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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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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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작성 문의 목 감기에항생제처방그만 항생제내성관리대폭강화! 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서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확정 의료기관의항생제적정사용유도 지원강화 사람 농축산물등내성균통합감시체계구축 범정부추진체계운영 국제공조강화등 노동개혁 경제혁신분야핵심개혁과제점검 현장성과체감도제고에만전 정부는 목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황교안국무총리주재로 제 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열어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을논의 확정하고 년핵심개혁과제노동개혁 경제혁신분야추진현황 을점검하였다 - 1 -

2 1.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 ) 항생제내성균의발생및유행은치료제가없는신종감염병과유사한 파급력을지니며 사망률증가 치료기간연장 의료비용상승등 으로공중보건에큰위협이될뿐아니라사회 경제발전전체에영향을미친다 - 2 -

3 작년 월 세계보건기구 는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항생제 내성문제에대응하고자글로벌행동계획을채택하며국가별행동계획마련및국제공조를강력히촉구하였고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의주요행동계획 중에도항생제내성이포함되는등 선진국들은국가안보의측면에서접근하며국가별대책을수립 시행하고있다 또한올해 월에열리는 정상회의와 총회에서도항생제 내성문제가논의될예정으로 각국의정책적우선순위를끌어올리려는국제사회의노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국내인체항생제사용량은선진국대비높은수준이며 감기를포함한급성상기도감염 의항생제처방률은감소추세 지만최근 년간 로정체되고있다 출처 항생제내성률의경우도인체및가축모두선진국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1) 한국 ( 국가항균제내성정보연보 ), 유럽 (EARS-Net) - 3 -

한편 항생제가감기에도움이된다고잘못응답한비율이 항생제를임의로복용중단한경험도 로높게조사되는등 항생제내성에대한일반인의인식이낮은실정이다 식약처 정부는이번대책을수립하기위해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관련 학 협회 환자 소비자단체 언론 관계부처정책입안자등 여명이참여하는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협의체를구성 하여 차례전체회의및수차례소그룹논의를통해본대책을마련하였다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4 한편 항생제가감기에도움이된다고잘못응답한비율이 항생제를임의로복용중단한경험도 로높게조사되는등 항생제내성에대한일반인의인식이낮은실정이다 식약처 정부는이번대책을수립하기위해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관련 학 협회 환자 소비자단체 언론 관계부처정책입안자등 여명이참여하는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협의체를구성 하여 차례전체회의및수차례소그룹논의를통해본대책을마련하였다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항생제적정성평가강화 의원급을대상으로시행중인급성상 기도감염 감기포함 항생제적정성평가에따른가감 지급규모를늘린다 현재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에따라외래관리료 진찰료 기본 진료비 외래관리료 의 를가 감산하고있으나 단계적으로 까지확대한다 또한수술의예방적항생제평가대상수술을늘리고 우선순위를검토하여 년에 개수술이추가될예정이다 항생제사용지침확산 항생제처방 빈도질환 소아및성인의상 하기도질환 에대한지침을우선적으로개발하고 항생제앱 을개발하여진료현장에서즉각활용할수있는 항생제처방정보를제공하고 진료용프로그램인처방전달시스템 과연동하여지침에근거한항생제처방을지원할예정이다 2) 한국 ( 국가항생제사용및내성모니터링 - 가축, 축 수산식품 ), 덴마크 (DANMAP), 일본 (JVARMS) - 4 -

5 전문인력확충및수가보상 감염관리실설치대상병원을확대 하고의료기관인증평가기준에전문인력확보현황을반영하는 등감염관리전문인력에대한수요를창출한다 전문학회가주관하는전문교육과정및감염관리인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히감염전문의부족에대처하기위한감염관리의사를한시적으로양성한다 또한이들감염전문인력이의료기관내에서항생제관리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수가보상방안을마련한다 수의사처방대상항생제확대 인체및수의분야에서중요하게 관리되는항생제를중심으로수의사처방대상항생제를현재 종에서 년에는 종이상으로늘려나간다 감염에취약한진료환경개선 의료기관내내성균확산방지를 위해 신 증축시 인실중심으로다인실개편 격리병실설치의무등과같은시설기준개선 을지속적으로추진한다 의료기구세척 소독 멸균및세탁물관리를강화하고의료기관내폐의약품및의료폐기물처리지침준수도점검한다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 질병관리본부내 중앙의료관련감염기술 지원조직 을구축하여감염관리실미설치의료기관에대한온라인 자문과현장컨설팅등을시행한다 - 5 -

6 환자전원시내성균정보제공 내성균보유를실시간확인할 수있는전산시스템을마련하여의료기관간환자이동시내성균정보를공유하고 급성기병원과지역사회요양기관간내성균환자의진료의뢰및회송네트워크를구축하여의료전달체계개선에기여한다 농축수산분야내성균확산방지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통해 노후화된축사의사육환경을개선하고농장단계 인증시항생제사용기준에대한인증요건을강화하며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수산생물질병발생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한다 내성균 종전수감시 표본감시내성균 종가운데아직까지국내 발생건수가없거나토착화되지않았다고판단되는내성균 종 을전수감시하여조기발견및신속대응기반을마련한다 또한 가구축중인국제항생제내성감시체계 가입을통해국제적으로표준화된항생제내성정보를공유하게된다 - 6 -

7 통합감시체계구축 기존임상감시체계에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의감시체계를연계하여사람 동물 환경간의내성균전파경로를파악하고신속대응을위한기반을마련한다 수산물 식품 환경분야의항생제내성관리를위한국가표준 실험실을구축하여내성균검사법을표준화하고 원유 및수산물대상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 을확대한다 ( 항생제사용량모니터링 인체및농축수산영역의항생제사용량을 집계하고 항생제사용량심층분석및내성정보연계를통해내성감소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일반인대상인식개선 학 협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등이참여 하는 항생제바로쓰기운동본부 를출범하여범국가적캠페인을 전개하고 월셋째주 세계항생제인식주간 과연계한집중적인홍보를실시한다 사용자대상인식개선 의사 수의사등의양성및보수교육시항생제내성을포함한감염관리분야를필수교육으로지정하고 농어업인교육시항생제적정사용에대한내용을반영한다 주기적인식도조사실시 일반인 처방자 생산자등대상자별인식도조사도구를개발하고주기적인식도조사를통해교육 홍보의효과를평가할예정이다 - 7 -

8 거버넌스 국가대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범부처추진체계를구축하고 반기별과제이행점검을실시한다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중장기계획수립 및시행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산하에 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 현재 개전문위원회 를추가설치한다 웹기반항생제포털시스템 부처간항생제내성관련연구용역 및사업결과를공유하고통합감시체계를 위한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범부처 정책수요를도출할예정이다 전략적 투자강화 인간 동물 환경분야내성균의내성획득원리및전파경로를분석하고 신속진단법 내성확진법 신규항생제 백신개발등에투자를강화하며 주요내성균의질병부담연구를통해정책우선순위를설정할예정이다 국제공조및선도적역할 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의장국으로 항생제내성 행동계획에참여하고 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농축수산 식품 환경분야의항생제내성국제가이드라인개발을주도한다 - 8 -

9 정부는오늘발표된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가협업하여과제별세부행동계획수립및정기적인이행점검을통해대책의실효성을높여나갈예정이다 - 9 -

2. 2016 년핵심개혁과제노동개혁 경제혁신분야추진현황 정부는우리경제 사회전반의체질개선과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지난해에이어 대부문구조개혁 공공 노동 교육 금융 과경제혁신을중심으로총 개핵심개혁과제를추진 해오고있다 황교안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시작으로총 회에걸쳐 핵심개혁과제추진현황을점검하고

10 년핵심개혁과제노동개혁 경제혁신분야추진현황 정부는우리경제 사회전반의체질개선과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지난해에이어 대부문구조개혁 공공 노동 교육 금융 과경제혁신을중심으로총 개핵심개혁과제를추진 해오고있다 황교안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시작으로총 회에걸쳐 핵심개혁과제추진현황을점검하고 국민체감이부족하거나추진이미흡한부분을집중보완해나가기로한바있다 이날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우리경제활력회복을위해필수 적인노동개혁과경제혁신분야의추진상황을점검하고보완방안을논의했다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의세부점검내용은다음과같다 1. 노동개혁분야추진현황및개선 보완방안 <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및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개편 > 직무능력과성과중심의인력운영이확대될수있도록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지침을마련 시행하였으며 과

지침들이현장에서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관련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 을구성 하여 상시컨설팅 및우수사례발굴 홍보활동을실시하고있다 [ 능력중심인력운영우수사례 ] 코오롱인더스트리는구체적인평가기준을마련하여평가의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와보상 교육훈련을연계시키는인력운영개편실시 [ 상생협력우수사례 ] KT&G 는 200 억을출연하여청소 경비 파견직

11 지침들이현장에서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관련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 을구성 하여 상시컨설팅 및우수사례발굴 홍보활동을실시하고있다 [ 능력중심인력운영우수사례 ] 코오롱인더스트리는구체적인평가기준을마련하여평가의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와보상 교육훈련을연계시키는인력운영개편실시 [ 상생협력우수사례 ] KT&G 는 200 억을출연하여청소 경비 파견직 2 천명을지원 임금체계개편을지속추진한결과 개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 도입을완료하였으며 대그룹주요계열사의임금피크제도입도 확대 되었다 LG이노텍은생산직에도호봉제를폐지하고성과기준차등임금체계도입 SK하이닉스는사무직에이어생산직까지성과급제도입 취약근로자보호를위해청년들의열정페이를근절해나가기위한 인턴지침 을마련 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 라인 제정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 개정 을 마련 하였다 또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직종 에추가 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감시 제재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임금관련정보를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을통해체계적으로제공 하여민간기업의임금체계개편에필요한정보기반을조성하고

12 정부는 대국회종료로자동폐기된노동개혁입법안을 대 국회첫날여당당론으로국회에제출 하였으며 대국회에서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입법활동에총력을다하기로했다 능력중심의인력운영을위한 공정인사지침 이민간기업에 폭넓게확산 도입될수있도록객관적인성과평가모델을개발 하는한편 민간기업과의협력도강화해나가기로했다 특히 정부는원청 대기업의하청 협력업체와의성과공유를통해 근로조건을개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감시 제재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임금관련정보를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을통해체계적으로제공 하여민간기업의임금체계개편에필요한정보기반을조성하고 임금체계개편의확산을위해가이드북제작 설명회개최 컨설팅 우수사례발굴등도적극추진키로했다 < 일 가정양립 > 아빠의달 지원기간연장 개월 개월 남성육아휴직확산캠페인등을통해남성육아휴직자수가증가 전년동월대비 하였으며

13 경제단체가참여하는 일 가정양립민관협의체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공공기관가족친화인증의무화 일가양득참여기업확대등을통해일 가정양립문화를확산시켜나가고있다 < 육아휴직장려 > KT는육아휴직을 2년으로확대시행하고, 남성육아휴직을장려한결과 16년상반기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은 27.4% < 유연근무제도입 > 신한은행은국내은행권최초로단독수행가능한업무담당은누구나스마트워크센터에서근무하고, 필요에따라시차출퇴근제를활용할수있는유연근무제도입 ( 16.7) 정부는공공부분뿐아니라민간부분에도일 가정양립을위한 제도와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일 가정양립조직문화만들기 민관공동캠페인을추진 하고 기업을대상으로현장홍보 도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근로자와남성근로자들이육아휴직을보다쉽게 활용할수있도록스마트근로감독 민관합동캠페인등을강화 하고 전환형시간선택제를확산시키기위해잠재수요발굴 적합직무개발등도강화해나간다 < 고용복지 + 센터확충 > 고용복지 센터를꾸준히확충하여 년 개소에서현재전국에 총 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 이를통해고용 복지서비스연계 실적 건 건 및취업자수 센터당월평균 명 명 가증가하였다

을운영하여취업알선을활성화해나가고있다 또한 서비스우수사례를공유하고 신규설치고용복지 센터대상 컨설팅을통해애로사항을적기에해소하는등성과관리를강화하여고용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올해말까지고용복지 센터 개소확충을위해남은

14 < 16 년참여자치단체현황 > 구분참여자치단체 광역형 (6 곳 ) 일반형 (24 곳 )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부산 세종, 성남, 용인, 김해, 창원, 포항, 문경, 영주, 남원, 논산, 영월, 여수, 제주, 부산해운대구, 대구서구 달서구 남구, 대구북구, 전주, 평택, 통영, 고양, 거제, 서울강남, 이천, 경기광주 고용복지 센터의취업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해실업급여관련 업무를취업상담중심으로개편 하고 일자리발굴전담팀 을운영하여취업알선을활성화해나가고있다 또한 서비스우수사례를공유하고 신규설치고용복지 센터대상 컨설팅을통해애로사항을적기에해소하는등성과관리를강화하여고용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올해말까지고용복지 센터 개소확충을위해남은 개지역의센터설치를차질없이추진해나가고 지역주민센터와고용복지 센터간서비스연계시스템 을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은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수급자등 고용과 복지의연계가능성이높은대상은고용복지 센터에서각각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나갈계획이다

2. 경제혁신분야추진현황및개선 보완방안 < FTA 의전략적활용등을통한해외진출확산 > 를활용한수출및외국인투자를적극추진하였다 한국무역협회 종합지원센터등전담지원기관을통한원산지 증명컨설팅등을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활용률이증가 하였으며 한 중 계기 민관교류 협력을통해외국인투자유치성과가가시화 전년동기대비 증가 되고있다 - 한 중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3.17, 1.

15 2. 경제혁신분야추진현황및개선 보완방안 < FTA 의전략적활용등을통한해외진출확산 > 를활용한수출및외국인투자를적극추진하였다 한국무역협회 종합지원센터등전담지원기관을통한원산지 증명컨설팅등을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활용률이증가 하였으며 한 중 계기 민관교류 협력을통해외국인투자유치성과가가시화 전년동기대비 증가 되고있다 - 한 중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3.17, 1.2 억불 ), 일본투자자라운드테이블 (5.17, 8,500 만불 ) 등을통해외국인투자가의한국투자유도 * 외투유치 (6 월, 억불 ): ( 15 년 ) 88.7 ( 16 년 ) ( 전년동기대비 18.6% 증가 ) * 중국發투자유치 (6 월, 억불 ): ( 15 년 ) 3.9 ( 16 년 ) 7.1 ( 전년동기대비 79.5% 증가 ) 정상외교를계기로멕시코 이란등유망시장에경제사절단 을파견하고 차례 상담회 를개최하여 수출계약등 건의성과가나타났다 ( 성공사례 ) 마린테크노는 ( 바이오화장품회사 ) 마린콜라겐응용제품을 ( 화장품 3 종세트 ) 개발, 미국 멕시코경제사절단 1:1 상담회를통해첫수출계약체결

16 국내내수기업이보다쉽게해외진출을할수있도록해외마케팅 등을집중지원하여 개내수기업이해외수출에성공하는성과 가나타났으며 중소 중견기업의수출비중도전년대비증가 하였다 ( 성공사례 ) 공기청정기제조업체에어텍사는수출첫걸음종합대전 (5.31, at 센터 ) 에 참가하여일본 N 사와 53 만불수출계약을체결, 첫수출에성공 또한 소비재수출활성화대책 을수립 하고 릴레이한류상품 박람회를개최하는등소비재수출에주력한결과 수출비중과 수출액이점차증가하고있다 정부는소비재등수출품목다변화 신흥시장개책등을통해수출회복에총력을다하기로하고 지자체공공기관등에서개발적으로추진하던투자유치 을국가별로연계통합하하여 효과성을제고할계획이다 정상외교성과를이어나가기위해후속사절단파견및후속상담회를 지속추진 하고 쇼핑 관광 한류축제를연계한글로벌쇼핑관광축제 를개최 하여수출을확대할계획이다 내수기업의현지마케팅활동지원을위해해외무역관의수출기업화 전담인력을확충하고 내수기업무역사절단도파견 한다

17 해외전시회및무역사절단참여후사후관리를지원할수있도록 거래선관리서비스 를신설 하고 해외전시회 지사화 중견기업의해외마케팅지원도강화한다 등중소 < 제조업혁신 3.0 전략추진 > 정부는민간의신산업투자촉진을위해신산업분야에 세제 금융 인증등지원을적극추진하고있다 < 주요지원내용 > R&D: ( 15) 2.5 조원 ( 16) 3.3 조원 (1.5 조원집행, 16.6) 세제 : 신산업분야 R&D 투자시 30%, 시설투자시중소 10%, 중견 8%, 대기업 7% 세액공제지원 금융 : 신산업육성펀드조성추진 ( 16. 하 ) 인증 : 적합성인증센터설립 ( 16.3), 산업융합관련제도개선 * ( 16.3) * R&D 기획단계에서인증기준검토의무화, 안전등에문제없을경우해외인증에대해국내인정 신제품의신속한시장출시를위해네거티브 규제심사 방안 을도입 하고 이를토대로무역투자진흥회의 및신산업투자위원회 회 를통해총 건의규제를발굴하여 이중 건의개선방안을확정하였으며 스마트홈 표준제정 산업용무인기실증사업착수 스마트카핵심부품개발착수등신산업분야별맞춤형지원도적극추진중이다 제조업을혁신하여효율성을높이기위해총 개사 누적 의스마트공장 구축을지원하였으며

( 성공사례 ) ( 주 ) 새한텅스텐 ( 자동차전구용필라멘트생산 ) 은모바일경영정보시스템및재고품통합관리환경구축으로반품률 44% 감소, 재고율 15% 감소등의성과도출 GE사의신규협력사로등록 민간의자발적스마트공장확산을촉진하기위해반월 시화산단을거점클러스터로육성하고있다 또한 기업의선제적 자발적사업재편을지원하기위해 기업활력법 을제정 하고 종합지원방안을마련 하였으며

18 ( 성공사례 ) ( 주 ) 새한텅스텐 ( 자동차전구용필라멘트생산 ) 은모바일경영정보시스템및재고품통합관리환경구축으로반품률 44% 감소, 재고율 15% 감소등의성과도출 GE사의신규협력사로등록 민간의자발적스마트공장확산을촉진하기위해반월 시화산단을거점클러스터로육성하고있다 또한 기업의선제적 자발적사업재편을지원하기위해 기업활력법 을제정 하고 종합지원방안을마련 하였으며 기업이 기업활력법 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경제 단체합동 지원데스크를발족 하고전용홈페이지개설 설명회개최등홍보활동도강화하고있다 정부는신산업창출과주력산업의고도화를통해제조업혁신을더욱강화한다 우선 스마트공장거점클러스터 를중심으로대표데모공장을구축하여 중소 중견기업들의벤치마킹과민간의자발적스마트공장확산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 기업활력법시행 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운영 등을 통해민간의선제적자발적사업재편지원을본격화하고 금년초부터 일관되게추진해온산업정책의큰틀을구체화한산업발전비전 월 을발표하여산업전반의발전의비전을제시할예정이다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육성 > 년까지에너지신산업분야에 조원을투자하는종합계획을마련 무역투자진흥회의 하였으며

19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 를운영 하여전기차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를중심으로추가적인규제개혁과제를발굴하는등규제개선을지속추진하고있다 < 주요규제개선사례 > 전기차 : 충전사업자용선택형요금제신설 ( 16.3), ( 제주도 ) 충전용전기기본요금 50% 할인 (3 월 ) 및운수사업용버스기준완화 (16 13 인승, 16.4) 태양광 : 상계허용용량확대 (10 50kW, 16.2), 하천부지내태양광설치허용 ( 16.3), 자가용설비의전력거래량에대한공급인증서발급허용 ( 16.4) ESS: 비상발전활용을위한가이드라인마련 ( 16.2), ESS 활용촉진요금제도입 ( 16.3), 1MW 이상의대용량전력거래허용 ( 16.4) 아울러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등새로운사업모델 확산을추진하고있으며 전력신산업펀드조성및 전력신산업해외 진출협의체 를구성하여창업 기술개발 해외진출등도집중지원하고있다 정부는전기차보급확산기반조성을위해마련한 전기차발전전략 을하반기차질없이이행해나가고 관계부처합동으로 전기차활성화대책협의회 를운영하여전기차 활성화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해나갈예정 국조실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등참여 이다 신규비즈니스모델창출을위해전력소비패턴등빅데이터를 민간에제공하는전력빅데이터활용센터를개설 하고 전력신산업펀드도조성 할예정이다

20 붙임 1 항생제내성균발생및전파경로 ( 범부처협업필요성 )

21 붙임 2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2016~2020) 추진전략 비 항생제사용을줄이고, 적정사용하며, 내성균전파를차단 전 목 [ 인체 ] 년대비, 2020 년까지 - [ 非인체 ] 항생제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50% 감소호흡기계질환항생제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메티실린내성률 20% 감소 표 수의사처방용항생제품목수 2 배증가 [ 닭 ] 대장균플로르퀴놀론계내성률 10% 감소 주요분야 1. 항생제적정사용 중점과제 1 의료기관항생제적정성평가강화 2 항생제사용지침개발및확산 3 감염전문인력확충및수가보상 4 농축수산분야항생제적정사용 2. 내성균확산방지 1 감염에취약한진료환경개선 2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 3 환자전원시내성균정보제공 4 농축수산분야내성균확산방지 3. 감시체계강화 1 임상감시체계강화 2 농축수산, 환경분야감시체계강화 3 항생제사용량모니터링강화 4. 인식개선 1 일반국민대상인식개선 2 항생제사용자 ( 의사, 수의사, 생산자등 ) 대상인식개선 3 항생제인식도조사의주기적실시 5. 인프라및 R&D 확충 1 범부처추진체계구축 2 웹기반항생제포털시스템구축 3 내성균대응을위한전략적 R&D 투자강화 4 내성균치료제개발지원을위한제도개선 6. 국제협력활성화 1 항생제내성해결을위한국제공조강화 2 글로벌재원마련방안검토

22 붙임 3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2016~2020) 추진과제 중점과제 주관부처 ( 부서 ) 보건복지부타부처 기한 항생제적정사용 내성균확산방지

23 중점과제 주관부처 ( 부서 ) 보건복지부타부처 기한 감시체계강화 인식개선

24 중점과제 주관부처 ( 부서 ) 보건복지부타부처 기한 인프라, R&D 확충 국제협력활성화

25 붙임 4 항생제내성 Q&A 목차 항생제및항생제내성 항생제란무엇인가요 개념 작용기전 종류 항생제내성이란무슨의미인가요 항생제내성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가요 축수산영역의항생제내성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가요 항생제내성이생기지않도록예방하는방법은무엇이있나요 항생제내성균의전파를차단하는방법은무엇인가요 항생제사용감시체계 국가차원의항생제사용량은어떻게되나요 외국과비교해서감기급성상기도염 항생제처방실태는어떤가요 항생제내성률은어떻게되나요 외국과비교 표본감시기간에서내성균보고건수는어떻게되나요 건강보험재정에서항생제관련의료비용이차지하는비율은어떤가요 항생제내성정책및국제동향 항생제내성문제가글로벌이슈로등장한이유는무엇인가요 영국의짐오닐보고서의주요내용은무엇인가요 항생제바로쓰기운동본부의구성방안은무엇인가요 항생제내성이여전히문제가되는이유는무엇인가요 금번정책을수행하기위한재원은어느정도필요한가요

26 Q A 1 항생제란무엇인가요 개념 작용기전 종류 항생제는미생물에의한감염질환을치료하기위해사용되는의약품으로주로세균감염을치료하는약물을말합니다 원인세균의종류와감염부위에따라치료에사용되는항생제가다르며 최 근항생제내성균이증가하면서같은종류의세균일지라도치료가가능한항생제가달라지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작용기전 세포벽합성억제 단백질합성억제및장애 세포막투과성변동 핵산합성억제 대사억제 종류 계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테트라사이클린 계페니실린 계세팔로스포린 계마크로라이드 계폴리펩타이드 계린코사마이드 계설폰아마이드 계플로르퀴놀론 Q A 2 항생제내성이란무슨의미인가요 항생제를사용하면대상세균중일부에서돌연변이즉 유전자변이가발생 정도의매우낮은확률 하여항생제효과가없어집니다 항생제를지속적으로사용하면내성이있는세균만살아남아증식하게되어내성균이만연하게됩니다 항생제내성이발생하면치료가능한항생제가줄어들고 소위 슈퍼박테리아 에감염된경우에는치료할항생제가없게됩니다 미생물이 항생제에노출 내성유전자전달을통한 내성미생물의번식 항생제노출되면서 감수성균은사라짐 항생제내성균의증식

27 Q A 3 항생제내성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가요 항생제는감염질환을치료하는의약품으로 페니실린이개발되었을때사 람들은이를 기적의약 이라고불렀습니다 항생제개발이전의시대에는 본인의면역력에따라감염질환의치료여부가결정되었으나 항생제의등장으로감염질환은치료의영역이되었습니다 항생제내성은인류를다시항생제개발이전의시대로회귀시키고있습니 다 즉 항생제내성균이만연하게되면단순한상처만으로도생명이위태 로울수있으며 오늘날흔하게이루어지는각종의료행위 수술 항암치료등 들에대해서도감염을두려워해야되는상황이발생합니다 Q A 4 축수산영역의항생제내성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가요 항생제오남용은내성균발생을유발하고생태계순환에의해다시인간의건강에영향을미치게됩니다 여러연구에서도가축의항생제사용과인간의항생제내성간에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습니다 항생제내성문제는부처별대응으로는체계적인관리에한계가있기에최근 에서도 개념의접근을요구하고있습니다 Q A 5 항생제내성이생기지않도록예방하는방법은무엇이있나요 1 감기등항생제사용이불필요한질병에대해서는복용하지않고 2 남겨둔항생제를임의로먹지않으며 의사진료필요 3 증상이좋아졌다고해서임의로복용을중단하게되면항생제내성균발생가능성이높아집니다

28 Q A 6 항생제내성균의전파를차단하는방법은무엇인가요 일단출현한항생제내성균은사람간접촉등을통해서퍼지게됩니다 내 성균의전파를차단하기위해서는손씻기 기침예절등기본적인개인위생을잘지키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Q A 7 우리나라항생제사용량은어떤가요 외국과비교 년기준우리나라인체항생제사용량은 명 일 로산출기준이유사한 개국평균 에비해높습니다 농축수산분야의항생제판매량은 년현재 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지정최우선관리항생제인 세대세파계 마크로라이드계사용량이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Q A 8 외국과비교해서감기 급성상기도염 항생제처방실태는어떤가요 우리나라감기 급성상기도감염 에서항생제처방률은 년 에서 년 로감세추세지만최근 년간 로정체되어있습니다 급성상기도 감염은대부분바이러스감염이원인임을감안할때항생제처방률을좀더낮출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나라마다급성상기도감염의상병범위 대상자 분석단위가달라일률적으로비교하긴어렵지만 호주 대만 네덜란드 상기도염 등에비해우리나라는높은수준으로파악됩니다

29 Q A 9 항생제내성률은어떻게되나요 외국과비교 국가간표준화된시험법이나감시체계가없어일률적으로비교하기는어려우나 우리나라포도상구균의메티실린내성률 은 로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비교했을때상당히높은수준입니다 또한장알균 의반코마이신내성률 은 로영국 독일 보다월등히높은실정입니다 Q A 10 표본감시기관에서내성균보고건수는어떻게되나요 우리나라는 등항생제내성균 종을지정감염병으로분류 현재 개표본감시기관에서감시를하고있습니다 대상기관의보고건수는 년 건 년 건 년 건으로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 혈액 검체 혈액외 검체 단위 : 건 ( 재원일수 1,000 일당분리율 ) 0/4 1,103 3, , (0.00/0.00) (0.05) (0.16) (0.01) (0.05) (0.01) 0/2 1,090 3, , (0.00/0.00) (0.05) (0.14) (0.01) (0.05) (0.01) 0/5 1,245 3, , (0.00/0.00) (0.05) (0.15) (0.01) (0.07) (0.01) 0/7 7,177 38,568 5,689 21,203 1,686 (0.00/0.00) (0.30) (1.62) (0.24) (0.89) (0.07) 0/9 8,060 38,286 5,291 23,549 1,973 (0.00/0.00) (0.34) (1.60) (0.22) (0.99) (0.08) 0/24 9,523 37,927 6,192 25,272 2,253 (0.00/0.00) (0.40) (1.59) (0.26) (1.06) (0.09)

30 Q A 11 건강보험재정에서항생제관련의료비용이차지하는비율은어떤가요 년기준으로전체총약품비약 조중항생제약품비는약 조 천억수준으로 항생제적정사용으로사용량을줄일경우 건강보험재정도절감할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Q A 12 항생제내성문제가글로벌이슈로등장한이유는무엇인가요 최근 와 등국제사회는항생제내성균의발생및유행이치 료법이없는신종감염병과파급력이유사한것으로판단하고 그심각성을강조하면서글로벌핵심아젠다로급부상하고있습니다 올해 월발표된영국정부의보고서 에따르면 항생 제내성에적절히대응하지못할경우 년에는전세계적으로연간 만명이사망할것이며이는암으로인한사망자수 만명 를넘어선다고합니다 작년 월 는글로벌행동계획을제시하며 국가별대책마련및국제 공조를강력히촉구하였으며 올해 월일본에서개최된 항생제내성아시 아보건장관회의 공식성명에서도국가별범부처항생제내성관리대책수립을촉구하고 접근강화 를권고한바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은이미국가행동계획을수립하였으며 우리나라도국제사회의흐름에부합하고자이번에범부처국가대책을발표하는것입니다 항생제내성관리대책은올해 월 정상회의와 총회에서도중요아젠다로논의될예정입니다

31 Q A 13 영국의짐오닐보고서의주요내용은무엇인가요 짐오닐은경제학자출신의영국재무성차관으로서영국정부의항생제내성대책을총괄하고있습니다 항생제내성에적절히대응하지못할경우 년에는연간 만명이사 망할것으로추산 매 초마다 명사망 되며 약 조달러의누적경제적비용이발생한다고밝혔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 불필요한항생제사용을줄이는것 과동시에 새 로운항생제개발 이필요하며 신규항생제개발은시장성이낮아제약회 사들이개발을기피하고있는이른바 시장실패 영역이므로여러인센티브를마련해야된다고강조였습니다 보고서에서제안한재원조달방안은다음과같습니다 국가중심으로보건의료지출의일부를공여하여신규펀드조성 기존국제기구자금의일부를항생제내성분야로재배정 항생제내성연구에투자하지않는제약회사에비용부과 항생제에세금부과 가격상승및재원마련효과 제약회사의새로운항생제개발을보상하는바우처제도도입 특허기간연장 신속허가제도 Q A 14 항생제바로쓰기운동본부의구성방안은무엇인가요 항생제내성문제는우리사회전분야가합심을해서풀어가야할매우시급한숙제라고생각합니다 항생제바로쓰기운동본부 는관련학 협회 시민단체 언론등민간및정 부가참여하는형태로 올해하반기중구성하여 월셋째주 세계항생제인식주간 에맞춰집중적인홍보를실시하겠습니다

32 Q A 15 그간항생제내성관련된여러정책에도불구하고여전히문제가되는이유는무엇인가요 년까지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을진행하면서주요내성균 종을법정감염병으로지정하여표본감시체계를구축하였고 항생제다빈도 처방질환인감기등에대한항생제적정성평가를시행하는등의노력이 있었으나 항생제사용량이 국가중여전히높은수준이며 주요내 성균의보고건수및내성률감소도뚜렷하지않아더욱강력한대책이요구됩니다 과거관계부처합동으로항생제내성종합대책을추진한적도있으나체계 적인중장기행동계획 수립없이주로개별부처차원에서대책을추진하였던점이미흡한부분으로지적됩니다 이러한점을교훈삼아이번대책수립시에는관계부처합동으로 개년 행동계획을수립하고정기적인과제이행점검을통해실효성을확보할예 정입니다 또한최근항생제내성이글로벌이슈로급부상하고국제사회에 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점도향후대책추진의동력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됩니다 Q A 16 본대책을수행하기위한재원은어느정도필요한가요 재원확보는가능한가요 내년에시급히확보가필요한예산은 년예산안에편성되도록기획재정부와협의중에있습니다 동대책은중장기계획 이므로 지속적으로예산확보를위해재정당국과협의해나가겠습니다

33 붙임 5 약어 (Abbreviations) 설명 항생제내성 의항생제내성전문가그룹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가추진하는국제적차원의항생제내성균감시체계 위해요소분석중점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처방전달시스템 전산망을통한의사 간호사 진료지원부서간의의사전달시스템 세계동물보건기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세계보건기구

약어 설명 Ⅰ 추진배경 항생제내성 의항생제내성전문가그룹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가추진하는국제적차원의항생제내성균감시체계 위해요소분석중점관리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메티실린내성황색

약어 설명 Ⅰ 추진배경 항생제내성 의항생제내성전문가그룹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가추진하는국제적차원의항생제내성균감시체계 위해요소분석중점관리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메티실린내성황색 국가정책조정회의 공개 목 차 Ⅰ. 추진배경 1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National Action Plan on Antimicrobial Resistance (2016~2020) Ⅱ. 현황및문제점 3 Ⅲ. 추진전략 5 Ⅳ. 세부추진방안 8 1. 항생제적정사용 8 2. 내성균확산방지 13 3. 감시체계강화 17 2016. 8. 11. 4. 인식개선 20 5. 인프라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