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57호).indd

Transcription

1

2 입법현안법률정보 는국회의원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해입법현안과관련된국내외법률정보를수록한입법참고자료입니다. 국회전자도서관홈페이지 (dl.nanet.go.kr) 및국회법률도서관홈페이지 (law.nanet.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3 입법현안법률정보제 57 호 기업지배구조에관한외국의입법례 제 2 편 - 사외이사와근로자의경영참여 작성자 : 조동관법률자료조사관 법률정보실

4 <Keywords>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 이사회,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근로자경영 참여, 근로자공동결정, 근로자이사, 스웨덴근로자경영참여

5 요 약 제20대국회에제출된법률안중에서, 2016년 7월 4일에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우리사주조합및소액주주들이추천한후보자각 1인은반드시사외이사로선임 하도록하고, 같은해 9월 2일에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사외이사중 1인에대하여 근로자의경영참가를보장 하도록하였다.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에서는근로자가이사회나경영상중요결정사항에참여하는절차를마련하는것이직 간접적으로회사에도움을줄수있다고한다. 유럽에서는오래전부터근로자의경영참여에대하여 근로자공동결정 이라는형태로사회적논의와입법적노력이있었다. 유럽국가중에서근로자의경영참여에가장오랜전통과법제를갖춘국가가독일이지만, 독일의기업지배구조는우리나라의기업지배구조와다른측면이있기때문에우리와유사한스웨덴의입법례를소개한다.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은직전회계연도평균 25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회사의경우원칙적으로근로자이사 2명을둔다. 다만근로자이사의이사회참여는정치적의견이나노동조합의의견제시에관해서는법적제한을받는다. 상기 2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근로자의경영참여를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논의하도록한의의가있으나, 스웨덴의입법례와같이정치적의견등을제한하는방안도참고가될것으로보인다.

6 목차 요약 Ⅰ. 개요 1 Ⅱ.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5 1. 개요 5 2.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근로자의경영참여 5 Ⅲ. 유럽근로자의경영참여와스웨덴의입법례 7 1. 유럽의기업지배구조와근로자의경영참여 7 2.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9 부록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원문과번역문 12

7 개요 Ⅰ. 개요 최근조선업계의대규모구조조정과정에서드러나는여러문제점중에서 사외이사 에관한언론의지적이잇따르고있다. 1) 대부분의지적사항들은상장회사의이사와임원들이대규모회계부정등의비리를저지르는동안에사외이사가제대로역할을하지못했다는것이다. 그런데사외이사는기업지배구조의한부분이므로사외이사만을대상으로하여문제점을검토하기보다는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관련있는사항을같이논의하는것이장기적으로바람직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기업지배구조에관한외국의입법례를사외이사에관한근래의쟁점을중심으로하여 2편으로나누어발간한다. 지난 10 월에발간된제1편에이어, 이글인제2편에서는사외이사와근로자경영참여에관하여다룬다. 한편, 사외이사가도입된 2000년이후, 즉제16대국회이후부터제20대국회 (2016년 9월 20일까지 ) 사이에사외이사와관련하여제안된법률개정안은총 91건이다. 2) 제안된개정안들은사외이사의자격과선임절차를 1) 정영일, 실적없이억대자문료 고급차 대우조선부실키운낙하산부대, 머니투데이기사 ( ); 정소람, 대우조선, 사외이사도책임져라 소액주주들, 손배소추가제기, 한국경제기사 ( ); 정필재, 산은자회사 대우조선 STX 조선 사외이사 절반이상 낙하산, 뉴시스기사 ( ); 이성훈, 조선업경력없는조대환변호사, 대우조선사외이사후보사퇴, 조선일보기사 ( ); 최우철, 대우조선사외이사선임놓고 정피아 논란, SBS 뉴스기사 ( ) 등. 2) 2016 년 9 월 20 일일기준으로대한민국국회의안정보시스템 ( main.do) 의의안검색기능을이용하여제출된법률개정안중 사외이사 관련개정안을검색한결과임. 국회도서관ㆍ 1

8 변경하거나사외이사가참여하는업무범위를넓히는것이대부분이다. 이중제20대국회에제출된사외이사관련개정안은 5건이다. 제20대국회에제출된개정안을제출일자순으로살펴본다. 첫째로, 2016년 6월 14일에김동철의원등 13인이제안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에서는사외이사가보수위원회총위원의과반수가되도록구성하고, 위원회의대표를사외이사로하고있다 ( 안제542조의14제2 항 ). 둘째로, 같은해 7월 4일에김종인의원등 122인이제안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에서는 사외이사의경우최대주주및그의특수관계인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도록하여보다중립적인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하며, 상장회사및계열회사의임직원이었던자등으로서이사회의독립 감시기능을저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한결격요건을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및소액주주들이추천하는사외이사각 1인또는복수의후보자를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추천할수있게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우리사주조합및소액주주들이추천한후보자각 1인은반드시사외이사로선임하여야 한다고한다 ( 안제542조의8). 셋째로, 같은해같은월 8일에이진복의원등 22인이제안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에서는 회장, 상근감사위원및사외이사선임의공정성을담보하기위하여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설치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사외이사가총위원의 1/2 이상이되도록구성하고, 대표는사외이사로 하고 2 법률정보실

9 개요 있다 ( 안제414조의11 신설 ). 넷째로, 같은해 8월 8일에채이배의원등 20인이제안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에서는이사회구성의독립성확보를위해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사외이사의선임시다른이사와분리선출하도록한다 ( 안제542조의12). 다섯째로, 같은해 9월 2일에노회찬의원등 10인이제안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에서는 사외이사중 1인을근로자대표가추천한인물로선임하도록하여, 근로자의경영참가를보장하고, 기업에대한준법감시를강화 한다고한다 ( 안제542조의8). 이중에서김동철의원안, 이진복의원안, 채이배의원안은사외이사의선임절차를변경하거나사외이사가참여하는업무범위를넓히는것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마찬가지로학계에서도사외이사의독립성을확보하기위한사외이사의자격, 선임절차, 업무범위확대에관한논의가주를이루고있다. 3) 그런데김종인의원안과노회찬의원안은다른개정안이나학계의지배적논의와는다른시각에서사외이사관련개정안을제안한다. 경제민주화또는근로자경영참여의한방법으로사외이사를활용하는것이라고볼수있고, 이것이사외이사와근로자의경영참여를다루게된이유이다. 3) 김한종, 앞의논문 ; 정재승, 사외이사의독립성이전략변화에미치는영향, 성균관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 ); 이효경, 사외이사의독립성, 기업법연구 제 28 권제 1 호, 한국기업법학회 ( ); 이수정, 사외이사및감사의실질적독립성분석 (2012 년 ), 경제개혁연구소 (2013); 안택식, 사외이사의독립성, 경영법률 제 23 집제 2 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 등. 국회도서관ㆍ 3

10 따라서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사외이사와근로자의경영참여에관한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을살펴보고, 스웨덴의입법례를검토함으 로써입법적시사점을찾고자한다. 4 법률정보실

11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Ⅱ.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1. 개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이하 G20/OECD 원칙 이라한다 ) 4) 은 1999 년 OECD 에의해 최초로발간되었다. 5) 2.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근로자의경영참여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근로자의경영참여와관련하여언 급하고있는부분은아래와같다. 기업지배구조에근로자가참여하는수준은해당국가의법과관습, 기업별로달라진다. 기업지배구조내용상근로자참여가가능한구조는 근로자가특별한기술로회사투자에참여하는간접적방식은물론이고 직접적방식으로회사에도움을줄수있다. 예를들어, 근로자참여가 가능한구조로는이사회에근로자대표참여, 중요결정사항에관하여 근로자의관점에서검토할수있는근로자위원회같은절차를두는것 이다. 6) 4) OECD(2015),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5) 자세한사항은 기업지배구조에관한외국의입법례제 1 편 을참조하기바란다. 6) C. Mechanism for employee participation should be permitted to develop at OECD(2015), 앞의책, 35 쪽. 국회도서관ㆍ 5

12 이는근로자가이사회나경영상중요결정사항에참여하는절차를마련하는것이직 간접적으로회사에도움을줄수있다는것으로이해되며, 비록사외이사는아니지만근로자대표가이사회에참여할수있는기업지배구조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6 법률정보실

13 유럽근로자의경영참여와스웨덴의입법례 Ⅲ. 유럽근로자의경영참여와스웨덴의입법례 1. 유럽의기업지배구조와근로자의경영참여 유럽에서는유럽연합 (EU) 이탄생하기이전부터근로자가경영에참여하는것에대하여 근로자공동결정 (Co-determination) 이라는형태로사회적논의와입법적노력이있었다. 유럽에서근로자의경영참여권리는 유럽조약 (European Treaty) 제153조 7) 에의해널리인정되고있는사항이지만기업의사결정과정에서근로자참여는여전히논란의대상이되고있으며특히회사법분야에서는치열하다 8) 고한다. 30년넘게논의를거쳐서제정된 유럽회사 (SE) 의정관에관한 2001년 10월 8일의집행위원회의정령 (EC) No. 215/2001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이른바 유럽회사법 이그예이다. 한편유럽회사법이논의되는과정에서 7) The Lisbon Treaty(13 December 2007)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Part 3 - Union policies and internal actions Title X - Social policy (Articles ) Article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Article 151, the Union shall support and comple ment the activities of the Member States in the following fields: ( ) (f) representation and collective defence of the interests of workers and employers, includi ng co-determination, subject to paragraph 5; ( ). 8) Aline Conchon( 유럽연합산하유럽노동조합연구소연구원 ), 근로자의기업이사회참여에관한유럽의제도,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권 ( ), 5 쪽. 국회도서관ㆍ 7

14 독일회사의지배구조가독특하다는점은주요한문제가되었다. 9) 일반적인유럽의회사에서이사회는일상적인경영과업무감독을동시에수행하지만, 독일주식회사의지배구조는주주총회 (Hauptversammlung), 감독회 (Aufsichtsrat), 이사회 (Vorstand) 로구성된다. 일상적인경영과의사결정을하는이사회와그이사회를감독하는감독회의 2원적구조를갖추고있으며, 근로자대표가이사로참여하는경우는감독회에한정된다. 10) 이러한독일기업지배구조의특징은우리학계에널리잘알려진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상법 에서도이사회내감사위원회 11) 를두고있지만독일의감독회와는다른성격이다. 12) 이에따라유럽국가중에서도근로자대표가경영에참여하는가장오랜전통과법제를갖춘국가가독일이지만, 유럽회사법논의에서처럼독일의기업지배구조는우리나라의기업지배구조와도어울리지않는측면이있기때문에독일의근로자경영참여법제 13) 를이글에서소개하지않고, 우리와유사한스웨덴의입법례를소개한다. 참고로 2013년을기준으로 27개 EU 회원국과노르웨이중에서 14개국 (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 은공기업과 9) 이광택, 앞의논문, 33 쪽. 10) 이광택, 앞의논문, 7 쪽. 11) 상법 제 415 조의 2( 감사위원회 ) 1 회사는정관이정한바에따라감사에갈음하여제 393 조의 2 의규정에의한위원회로서감사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감사위원회를설치한경우에는감사를둘수없다. 12) 정찬형, 상법강의 ( 상 ) 제 14 판, 박영사 (2011), 772 쪽. 13) 독일의근로자경영참여법제에관해서는이광택, 앞의책참조. 8 법률정보실

15 유럽근로자의경영참여와스웨덴의입법례 사기업모두에서근로자의경영참여가인정된다. 14) 2.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스웨덴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모두에서근로자의경영참여를인정하는국가이다. 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볼때도우리나라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Lag (1987:1245) om styrelserepresentation för de privatanställda) 15) 은 1988년 2월 5일에공포되었고 2011년 7월 14일에개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동법률의목적은근로자를이사회에참여시켜서근로자에게회사활동에대한이해와동시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 동법제1조 ). 동법은유럽회사법에따라설립된회사를제외하고 ( 동법제1a조 ), 일반회사는물론금융회사에도적용되며 ( 동법제2조 ), 일정한요건의유럽협동조합에도적용된다 ( 동법제1b조 ). 직전회계연도에평균 25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회사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근로자들이이사회에 2명의이사 ( 이하 근로자이사 라한다 ) 를두고각각그이사의대리인을둘권리를가진다. 평균 1,00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회사의경우에는 3명이상의근로자이사를두어야한다. 다만전체이사총수의절반이하여야한다 ( 동법제4조 ). 14) Aline Conchon, 앞의글, 7 쪽. 15) 스웨덴정부공식법령 DB(Regeringskansliets rättsdatabaser) 참조 ; np/sls/lag/ htm ( 방문 ). 국회도서관ㆍ 9

16 근로자이사의참여가회사에상당한부담이되는경우에는동법의적용을제외하고있다. 회사에상당한부담이되는경우로는이사회의구성이정치또는이해관계집단사이의관계나힘에의해좌우되는경우와회사의정관등에서이사회의결에특정한방식이있는경우를정하고있다 ( 동법제17조 ). 근로자이사의권한과의무는다른일반이사와동일하다 ( 동법제11 조 ). 다만근로자이사는단체협약또는노동쟁의와관련된사안이나직장노동조합이회사와상반되는이해관계를갖는사안의처리에참여할수없다 ( 동법제14조 ). 특이한점은근로자이사외에근로자이사의대리인 16) 이별도로근로자이사와동시에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다는점이다 ( 동법제12조 ). 근로자이사의참여에관하여동법을위반한경우에는사용자또는근로자단체는그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 동법제15조 ). 적어도동법에따르면위반에따르는형사책임은없다. 스웨덴의입법례에서고려해야할주요쟁점으로는정치또는노동쟁의등과관련된사항에관해서는근로자가기업지배구조에관여할여지가없다는점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근로자이사는동법에적시된바에따라노동쟁의관련사항에관하여이사회에참여할수없다 ( 동법제14조 ). 그리고근로자이사가이사회에참여하기위해서는회사와체결한단체협약에구속되는근로자단체의결정에따라야하는데 ( 동법제 16) 구체적으로근로자이사의대리인이어떤성격이나역할을하는것인지관해서는별도의연구가필요함. 10 법률정보실

17 유럽근로자의경영참여와스웨덴의입법례 6조 ), 정치적의견이나노동조합의의견제시가목적인사용자와근로자간의단체협약은별도의법률인 직장에서의공동결정에관한법률 {Lag (1976:580) om medbestämmande i arbetslivet} 17) 제2조에따라서 근로자공동결정 으로인정되지않는다. 즉정치적의견또는노동조합의의견제시와관련된단체협약은법적효력이없다. 노동조합의의견제시 가구체적으로어떤사항인가에관해서는별도의연구가필요한사항이다. 결론적으로단체협약의내용상범위에제한되어근로자단체의결정에따르는근로자이사는적어도법률이정하는목적상으로는정치또는노동쟁의등과관련된사항으로기업지배구조에참여할수없는것으로이해된다. 17) om-medbestammande-i-arbetslivet_sfs ( 방문 ). 국회도서관ㆍ 11

18 부록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원문과번역문 (1987:1245) 18) 원문 Lag (1987:1245) om styrelserepresentation för de privatanställda 번역문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 법률 (1987:1245) Svensk författningssamling 1987:1245 스웨덴법령집 1987:1245 t.o.m. SFS 2011:428 스웨덴법령집 2011:428 포함 Inledande bebbbbbelbeb 서문규정 1 Denna lag syftar till att genom styrelserepresentation ge de anställda insyn i och inflytande på företagets verksamhet. 제 1 조이법은근로자를이사회에참여시켜, 근로자 에게회사활동에대한이해와영향력을제공하 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a Denna lag skall inte tillämpas på bolag som bildats enligt rådets förordning (EG) nr 2157/2001 av den 8 oktober 2001 om stadga för europabolag. Lag (2004:560). 제1a조이법은유럽주식회사법령에관한 2001년 10월 8일자유럽이사회규정 (EC) No 2157/2001 에따라설립된회사에는적용되지않는다. 법률 (2004:560) 1 b Denna lag skall tillämpas på europakooperativ som bildats enligt rådets förordning (EG) nr 1435/2003 av den 22 juli 제 1b 조이법은유럽협동조합 (SCE) 법령에관한 2003 년 7 월 22 일자유럽이사회규정 (EC) No 1435/2003 에따라설립된유럽협동조합에적용 18) 이번역문은참고용입니다. 보다정확한사항은원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12 법률정보실

19 [ 부록 ]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원문과번역문 (1987:1245) 원문 2003 om stadga för europeiska kooperativa föreningar (SCE- föreningar) under förutsättning att a) europakooperativet bildats av enbart fysiska personer eller av en juridisk person och fysiska personer, och b) europakooperativet, dess dotterföretag och filialer vid tidpunkten då europakooperativet registrerades, hade färre än sammanlagt 50 arbetstagare, eller arbetstagare enbart i en EES- stat. 번역문된다. 단, 다음조건이모두충족되어야한다. a) 해당유럽협동조합이자연인으로만, 또는법인과자연인으로구성, 그리고 b) 해당조합등록당시, 해당유럽협동조합과그자회사및지사의근로자수가총 50명미만이었거나하나의 EEA 국가내에서만근로자를고용. Lagen skall dock inte tillämpas på europakooperativ enligt första stycket i de fall 그러나다음경우에는, 첫번째문단에따른유럽 협동조합에이법이적용되지않는다. a) minst en tredjedel av arbetstagarna i europakooperativet, dess dotterföretag och filialer i minst två EES-stater har begärt att arbetstagarinflytande enligt lagen (2006:477) om arbetstagarinflytande i europakooperativ skall gälla, eller a) 둘이상의 EEA 국가내해당유럽협동조합과그자회사및지사근로자의 1/3 이상이 유럽협동조합에서의근로자영향력에관한법률 (2006:477) 에따른근로자영향력적용을요청한경우 b) arbetsstyrkan i europakooperativet, dess dotterföretag och filialer uppgår eller uppgått till sammanlagt minst 50 b) 해당유럽협동조합과그자회사및지사의 근로자가둘이상의 EEA 국가내 50 명이상으 로증가한경우. 법률 (2006:479) 국회도서관ㆍ 13

20 원문 번역문 arbetstagare i minst två EES-stater. Lag (2006:479). 1 c Denna lag ska inte tillämpas på företag som blivit resultatet av en fusion, om lagen (2008:9) om arbetstagares medverkan vid gränsöverskridande fusioner gäller i företaget. Lag (2008:13). 제1c조합병을통해생겨난회사의경우, 해당회사에 국제합병에서의근로자참여에관한법률 (2008:9) 이적용되는경우에는이법이적용되지않는다. 법률 (2008:13) 2 Med företag avses i denna lag aktiebolag, bank, hypoteksinstitut, försäkringsföretag och ekonomisk förening samt europakooperativ för vilket lagen gäller enligt 1 b. 제 2 조이법에서 회사 는유한회사, 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경제연합, 그리고제 1b 조에따라이법이 적용되는유럽협동조합을지칭한다. Med koncern avses i denna lag svenska juridiska personer som enligt 1 kap. 11 och 12 aktiebolagslagen (2005:551), 1 kap. 2 sparbankslagen (1987:619), 1 kap. 5 lagen (1995:1570) om medlemsbanker eller 1 kap. 4 lagen (1987:667) om ekonomiska föreningar är moderföretag och dotterföretag i förhållande till varandra eller företag som enligt lagen (2011:427) om europeiska företagsråd utövar ett bestämmande inflytande över ett annat 이법에서 그룹 은 유한회사법 (2005: 551) 제1 장제11조및제12조, 저축은행법 (1987:619) 제1장제2조, 가맹은행에관한법률 (1995:1570) 제1 장제5 조또는 경제연합에관한법률 (1987:667) 제1장제4조에따라서로모회사-자회사관계에있는법인이나, 유럽작업장평의회에관한법률 (2011: 427) 제13조 ~ 제16조에따라다른회사에결정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회사와그러한영향력의대상이되는회사를지칭한다. 법률 (2011:428) 14 법률정보실

21 [ 부록 ]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원문과번역문 (1987:1245) 원문 번역문 företag och de företag över vilka detta inflytande utövas. Lag (2011:428). 3 En arbetstagare hos ett kommittent- eller moderföretag, som stadigvarande är verksam i ett kommissionärs- eller dotterföretag utan att vara anställd där, skall vid tillämpningen av denna lag betraktas som anställd även i kommissionärs- eller dotterföretaget. Vid tillämpningen av denna lag skall ett kollektivavtal som gäller mellan en lokal arbetstagarorganisation och kommittenteller moderföretaget betraktas som ett kollektivavtal även i förhållande till kommissionärs- eller dotterföretaget. 제3조위탁회사또는모회사의근로자가수탁회사또는자회사에고용되지는않은상태에서해당회사에서상임으로활동하는경우, 해당근로자는이법적용시해당수탁회사또는자회사에도고용된것으로간주된다. 이법의목적상, 현지근로자단체와위탁회사또는모회사간의유효한단체협약은수탁회사또는자회사와의관계에서도단체협약으로간주된다. Rbbben bill bbybelbebepbebenbabion 이사회참여권리 4 I ett företag som under det senast förflutna räkenskapsåret här i landet har sysselsatt i genomsnitt minst 25 arbetstagare har de anställda rätt till två ledamöter i styrelsen (arbetstagarledamöter) och en suppleant för varje sådan ledamot. Bedriver företaget verksamhet inom skilda branscher och har 제4 조직전회계연도에국내에서평균 25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회사의경우, 해당회사근로자들은이사회이사 ( 근로자이사 ) 2명과해당이사각각에대한대리인을둘권리를가진다. 회사가여러업계에서사업을영위하며직전회계연도에국내에서평균 1,000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경우, 해당회사근로자들은이사회이사 3명 국회도서관ㆍ 15

22 원문 det under det senast förflutna räkenskapsåret här i landet sysselsatt i genomsnitt minst arbetstagare, har de anställda rätt till tre ledamöter i styrelsen och en suppleant för varje sådan ledamot. 번역문 과해당이사각각에대한대리인을둘권리를 가진다. De anställdas rätt till styrelserepresentation enligt första stycket får dock inte leda till att antalet arbetstagarledamöter överstiger antalet övriga styrelseledamöter. 단, 첫번째문단에따른근로자의이사회참여 권리로인해근로자이사수가나머지이사수를 초과해서는안된다. Om företaget är ett moderföretag, skall vad som sägs i första och andra styckena om företag avse koncernen i dess helhet och rätten till styrelserepresentation tillkomma samtliga anställda inom koncernen. 해당회사가모회사인경우, 첫번째문단과두번째문단에서회사에대해언급된내용은해당그룹전체와관련되며, 이사회참여권리는해당그룹직원전체에게해당된다. 4 a Om ett europakooperativ flyttar sitt säte till Sverige och arbetstagarnas rätt till inflytande inte omfattas av lagen (2006:477) om arbetstagarinflytande i europakooperativ, skall minst samma rätt till arbetstagarinflytande gälla som innan europakooperativet flyttade sitt säte. Lag (2006:479). 제4a조유럽협동조합이스웨덴으로자리를옮겨근로자의영향력행사권리에 유럽협동조합에서의근로자영향력에관한법률 (2006:477) 이적용되지않게된경우, 최소한해당유럽협동조합이위치를옮기기전과동일한근로자의영향력행사권리가유지된다. 법률 (2006:479) 16 법률정보실

23 [ 부록 ]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원문과번역문 (1987:1245) 원문 5 När arbetstagarledamöterna har utsetts förändras inte de anställdas rätt till styrelserepresentation under mandatperioden, om antalet anställda eller antalet övriga styrelseledamöter minskar. 번역문제5 조근로자이사가임명된경우, 근로자수나나머지이사수가감소하더라도해당임기중에는근로자의이사회참여권리가변경되지않는다. Inbbbbande av bbybelbebepbebenbabion 이사회참여개시 6 Beslut att inrätta styrelserepresentation för de anställda fattas av en lokal arbetstagarorganisation som är bunden av kollektivavtal i förhållande till företaget. 제 6 조근로자를대표하는이사회참여개시에대한 결정은해당회사와의단체협약에구속되는현 지근로자단체에서내린다. Om beslutet rör moderföretag, fattas det av en lokal arbetstagarorganisation som är bunden av kollektivavtal i förhållande till ett företag inom koncernen. 해당결정이모회사와관련된경우, 해당그룹 내회사와의단체협약에구속되는현지근로자 단체에서결정을내린다. Företagets styrelse skall skriftligen underrättas om beslut att inrätta styrelserepresentation för de anställda. I 10 andra stycket finns bestämmelser om när arbetstagarledamöter eller suppleanter (arbetstagarrepresentanter) får tillträda sina uppdrag. 근로자를대표하는이사회참여개시에대한결정은회사이사회에서면통지되어야한다. 제10조두번째문단에근로자이사또는그대리인 ( 근로자대표 ) 의취임시기가규정되어있다. 국회도서관ㆍ 17

24 원문 7 Arbetstagarrepresentanterna utses av de lokala arbetstagarorganisationer som är bundna av kollektivavtal i förhållande till företaget eller, i moderföretag, av de lokala arbetstagarorganisationer som är bundna av kollektivavtal i förhållande till ett företag inom koncernen. 번역문제7조근로자대표는해당회사와의단체협약에구속되는현지근로자단체, 또는모회사의경우해당그룹내회사와의단체협약에구속되는현지근로자단체가임명한다. 8 Om organisationerna inte enas om annat, gäller följande ordning för att utse arbetstagarrepresentanterna. 제 8 조해당단체들이달리합의하지않는한, 근로 자대표임명에는다음방식이적용된다. Om mer än fyra femtedelar av de kollektivavtalsbundna arbetstagarna vid företaget eller koncernen tillhör samma lokala arbetstagarorganisation, får denna utse samtliga arbetstagarrepresentanter. Om en annan sådan organisation företräder minst en tjugondel av de kollektivavtalsbundna arbetstagarna, får dock denna organisation utse en av suppleanterna. 해당회사또는그룹에서단체협약에구속되는근로자의 4/5를초과하는근로자가하나의현지근로자단체에소속되어있는경우, 해당단체가근로자대표전원을임명할수있다. 그러한근로자의 1/20 이상이소속된다른단체가있는경우, 해당단체가대리인 1명을임명할수있다. Om ingen organisation företräder mer än fyra femtedelar av de kollektivavtalsbundna arbetstagarna vid företaget eller koncernen, får de två lokala arbetstagarorganisationer 해당회사또는그룹에서단체협약에구속되는근로자의 4/5를초과하는근로자가소속된단체가없는경우, 그러한근로자가가장많이소속된현지근로자단체 2개가각각이사 1명과대리인 18 법률정보실

25 [ 부록 ]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원문과번역문 (1987:1245) 원문 som företräder det största antalet sådana arbetstagare utse vardera en ledamot och en suppleant. Om de anställda har rätt till tre ledamöter och tre suppleanter, får den större av organisationerna utse två ledamöter och två suppleanter. 번역문 1명씩을임명할수있다. 해당근로자들이이사 3명과대리인 3명을둘권리를가지는경우, 둘중더큰단체가이사 2명과대리인 2명을임명할수있다. Om man, på grund av bestämmelsen i 4 andra stycket, skall utse endast en arbetstagarrepresentant och en suppleant, görs det av den lokala arbetstagarorganisation som företräder det största antalet kollektivavtalsbundna arbetstagare vid företaget eller koncernen. 제4 조두번째문단의규정에따라근로자이사 1명과대리인 1명만을임명해야하는경우, 해당회사또는그룹에서단체협약에구속되는근로자최대다수가소속된현지근로자단체가임명을수행한다. Vid tillämpningen av bestämmelserna i denna paragraf skall lokala arbetstagarorganisationer som tillhör samma huvudorganisation anses som en organisation. 이조의규정을적용할때, 동일한상위단체에 속해있는현지근로자단체는하나의단체로 간주된다. 9 Arbetstagarrepresentanterna bör utses bland de anställda vid företaget eller, i fråga om moderföretag, inom koncernen. 제 9 조근로자대표는해당회사의근로자, 또는 모회사의경우해당그룹의근로자중에서임명 되어야한다. Till arbetstagarrepresentant får inte utan särskilt tillstånd av nämnden för 다른회사이사회에근로자대표로있는사람은, 근로자이사회참여위원회의특별허가없이는 국회도서관ㆍ 19

26 원문 styrelserepresentationsfrågor utses den som är arbetstagarrepresentant i ett annat företags styrelse. Detta gäller inte, om företagen går med på något annat eller om de ingår i samma koncern. 번역문 근로자대표로임명될수없다. 10 Tiden för en arbetstagarrepresentants uppdrag bestäms av den som utser honom. Mandatperioden får dock inte vara längre än fyra räkenskapsår. Den skall bestämmas så att uppdraget upphör vid slutet av en ordinarie stämma på vilken styrelseval förrättas. 제10조근로자대표의임기는해당자를임명하는단체가결정한다. 단, 해당임기는회계연도 4년을초과할수없다. 임기를결정할때는, 이사회선거가개최되는정례회의가끝나는시점에임기가만료되도록해야한다. Den som utser arbetstagarrepresentanterna bestämmer när de skall tillträda uppdraget. Om inte företagets styrelse medger annat, får de dock inte tillträda förrän tre månader efter det att styrelsen har fått underrättelse enligt 6 tredje stycket. 근로자대표를임명하는단체가해당자의취임시기를결정한다. 단, 회사이사회에서달리허용하지않는한, 제6 조세번째문단에따른통지가이사회에접수된후 3개월이지나기전까지는취임할수없다. Av 18 andra stycket framgår att en annan tidpunkt för tillträdet kan gälla. 제 18 조두번째문단에, 다른취임시기를적용할 수있는경우가명시되어있다. 10 a Om denna lag inte längre ska tillämpas på ett företag enligt 1 c, upphör mandatperioden för uppdrag som bestämts 제 10a 조제 1c 조에따라이법이어떤회사에더 이상적용되지않게된경우, 제 10 조에의거하여 결정된임기는늦어도합병등록시점에만료된다. 20 법률정보실

27 [ 부록 ]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원문과번역문 (1987:1245) 원문 번역문 med stöd av 10 senast när fusionen registrerats. Lag (2008:13). 법률 (2008:13) Abbebbbagabbepbebenbanbebnab abbebe b. b. 근로자대표업무및기타사항 11 Om inte annat följer av denna lag, skall vad som är föreskrivet i annan lag eller författning om styrelseledamot och styrelsesuppleant i ett företags styrelse tillämpas på arbetstagarledamöter och suppleanter för sådana ledamöter. 제11조이법에달리규정된경우가아니라면, 회사이사회이사및그대리인에게적용되는다른법규또는법령의내용이근로자이사및그대리인에게적용된다. 12 Den som är suppleant för en arbetstagarledamot har rätt att närvara och yttra sig vid styrelsens sammanträden och vid företagets stämma, även om ledamoten är närvarande. 제 12 조근로자이사의대리인은, 해당이사가출석 한경우라도, 이사회회의및회사회의에출석하 여의견을제시할권리를가진다. 13 En av arbetstagarrepresentanterna får närvara och delta i överläggningarna när ett ärende, som senare skall avgöras av styrelsen, förbereds av därtill särskilt utsedda styrelseledamöter eller befattningshavare i företaget. 제13조특별히지정된이사또는회사간부가향후이사회에서결정될사안을준비하는경우, 근로자대표중 1명이출석하여논의에참여할수있다. 국회도서관ㆍ 21

28 원문 Om ett beslut enligt 3 kap. 6 andra stycket sparbankslagen (1987:619) eller 6 kap. 6 andra stycket lagen (1995:1570) om medlemsbanker innebär att ett uppdrag ges åt en regionstyrelse eller ett motsvarande organ i en region, har de anställda inom regionen rätt att bestämma att en representant för dem och en suppleant skall omfattas av uppdraget. En sådan representant har motsvarande rätt som avses i första stycket. 번역문 저축은행법 (1987:619) 제3장제6조두번째문단또는 가맹은행에관한법률 (1995:1570) 제6 장제6 조두번째문단에따른결정으로지역이사회나그에상응하는지역기구에권한이위임될경우, 해당지역근로자들은근로자대표 1명과그대리인에게그러한권한위임이적용되도록할권리를가진다. 해당대표는첫번째문단에언급된것과동일한권리를가진다. Om ett bankaktiebolag har inrättat en regionstyrelse eller motsvarande organ i en region, har de anställda inom regionen rätt att bestämma att en representant för dem och en suppleant skall ha motsvarande rätt som avses i första stycket. 상업은행이지역이사회또는그에상응하는지역기구를설립한경우, 해당지역근로자들은근로자대표 1명과그대리인이첫번째문단에언급된것과동일한권리를갖도록할권리를가진다. Om arbetstagarorganisationerna inte enas om annat, utses den representant som avses i första-tredje styckena av den organisation som företräder det största antalet kollektivavtalsbundna arbetstagare vid företaget eller i fråga om moderföretag, inom koncernen. Lag (1998:1502). 근로자단체들이달리합의하지않는한, 앞쪽세개의문단에언급된근로자대표는해당회사에서, 또는모회사의경우해당그룹에서단체협약에구속되는근로자최대다수가소속된단체에의해임명된다. 법률 (1998:1502) 22 법률정보실

29 [ 부록 ]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원문과번역문 (1987:1245) 원문 14 Arbetstagarrepresentanterna får inte delta i behandlingen av frågor som rör kollektivavtal eller stridsåtgärder eller av andra frågor där en facklig organisation på arbetsplatsen har ett väsentligt intresse som kan strida mot företagets. 번역문제14조근로자대표는단체협약또는노동쟁의와관련된사안이나직장노동조합이회사와상반되는상당한이해관계를갖는기타사안의처리에참여할수없다. Om ett företags verksamhet är av sådan natur eller har ett sådant ändamål som avses i 2 lagen (1976:580) om medbestämmande i arbetslivet, har arbetstagarrepresentanterna inte heller rätt att delta i ett beslut som gäller verksamhetens mål eller inriktning. 회사활동이 직장에서의공동결정에관한법률 (1976:580) 제2조에언급된성격이나목적을지닌경우, 근로자대표는그러한활동의목적또는방향에관한결정에참여할권리가없다. SSadebbbnd b. b. 손해배상등 15 En arbetsgivare eller en arbetstagarorganisation som bryter mot denna lag skall betala ersättning för den skada som uppkommer. Skadeståndet kan avse både ersättning för den förlust som uppkommer och ersättning för den kränkning som lagbrottet innebär. Om det är skäligt, kan skadeståndet sättas ned eller helt falla bort. 제15조이법을위반한사용자또는근로자단체는그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해배상해야한다. 손해배상은발생한손실에대한보상과이법위반에수반되는침해에대한보상양쪽모두를가리킬수있다. 타당한경우, 손해배상이삭감또는취소될수있다. 국회도서관ㆍ 23

30 원문 En arbetstagarorganisation kan dock inte med stöd av denna lag kräva skadestånd av en annan arbetstagarorganisation. 번역문 단, 근로자단체는이법에의거하여다른근로자 단체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16 Den som vill kräva skadestånd enligt denna lag skall underrätta motparten om sitt anspråk inom fyra månader från det skadan inträffade. Om det inom den tiden har begärts förhandling om anspråket enligt lagen (1976:580) om medbestämmande i arbetslivet eller med stöd av kollektivavtal, skall talan väckas inom fyra månader efter det att förhandlingen avslutades. I annat fall skall talan väckas inom åtta månader från det skadan inträffade. 제16조이법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하고자하는사람은손해발생후 4개월이내에상대방에게이를통지해야한다. 해당기간중 직장에서의공동결정에관한법률 (1976:580) 또는단체협약에따라청구에관한협상이요청된경우, 협상종료후 4개월이내에소송이제기되어야한다. 그외의경우에는손해발생후 8개월이내에소송이제기되어야한다. Om underrättelse inte lämnas eller talan inte väcks inom den tid som anges i första stycket, har parten förlorat sin rätt till talan. 첫번째문단에명시된기간내에통지가이루어 지지않거나소송이제기되지않은경우, 당사자 는소송을제기할권리를상실한다. bvbiga bebbbbbelbeb 기타규정 17 Undantag kan medges från denna lag, om styrelserepresentation för de anställda skulle medföra väsentlig olägenhet för ett företag på grund av att 제 17 조근로자의이사회참여가다음과같은이유 로회사에상당한부담을야기하는경우, 이법의 적용제외가허용될수있다. 24 법률정보실

31 [ 부록 ] 스웨덴의 민간부문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원문과번역문 (1987:1245) 원문 1. styrelsens sammansättning beror på politiska styrkeförhållanden eller på förhållande mellan olika intressenter eller intressentgrupper, som framgår av bolagsordningen, stadgarna, avtal eller annan omständighet, eller 번역문 1. 회사정관, 법령, 계약또는기타요소에따라, 여러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계집단사이의관계나정치적힘의균형에의해이사회구성이결정되는경우 2. bolagsordningen eller motsvarande föreskriver särskild röstmajoritet för styrelsens beslut. 2. 회사정관또는그에상응하는규정에이사회 의결을위한특정다수결방식이정해져있는 경우 Ett undantag enligt första stycket får endast medges, om olägenheten inte kan undanröjas på annat sätt. Undantag skall förenas med villkor om åtgärder som på annat sätt tillgodoser arbetstagarnas intresse av insyn i och inflytande på företagets verksamhet. 첫번째문단에따른적용제외는그러한부담을다른방식으로방지할수없는경우에만허용될수있다. 적용제외의전제조건으로, 회사활동에대한이해와영향력을필요로하는근로자의이해관계를달리충족할수있는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18 I frågor om tillstånd enligt 9 andra stycket eller undantag enligt 17 beslutar nämnden för styrelserepresentationsfrågor. 제 18 조제 9 조두번째문단에따른허가또는제 17 조 에따른적용제외와관련한사안은근로자이사 회참여위원회가결정한다. Nämnden kan för tiden fram till det slutliga avgörandet besluta att en arbetstagarrepresentant inte får tillträda ett uppdrag som styrelseledamot eller suppleant. 해당위원회는, 최종결정이이루어지기전까지, 특정근로자대표가이사또는대리인으로취임 하지못하도록할수있다. 국회도서관ㆍ 25

32 원문 Nämndens beslut får inte överklagas. 번역문 해당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제기는불가능하다. 19 I övrigt gäller i mål om tillämpning av denna lag, i den mån tvisten avser förhållandet mellan företaget och de anställda, lagen (1974:371) om rättegången i arbetstvister. 제 19 조이법적용과관련한그밖의경우, 회사와 근로자간관계에관한분쟁에한하여 노동쟁의 소송에관한법률 (1974:371) 이적용된다. bvebgbngbbebbbbbelbeb 1987:1245 경과규정 1987: Denna lag träder i kraft den 1 januari 1988, då lagen (1976:351) om styrelserepresentation för de anställda i aktiebolag och ekonomiska föreningar och lagen (1976:355) om styrelserepresentation för de anställda i bankinstitut och försäkringsbolag skall upphöra att gälla. 1. 이법은 1988 년 1월 1일에시행되며, 해당시점에 유한회사및경제연합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1976:351) 및 금융기관및보험회사근로자의이사회참여에관한법률 (1976:355) 이폐지된다. 2. Beslut som med stöd av äldre lag har fattats om att inrätta styrelserepresentation för de anställda samt om att utse arbetstagarrepresentanter i styrelsen gäller fortfarande. Motsvarande gäller beslut om undantag som avses i 기존법률에따라이루어진근로자의이사회참여및근로자대표임명에관한결정은계속적용된다. 제17조에언급된적용제외에관한결정도마찬가지이다. 26 법률정보실

33 입법현안법률정보 발간목록 2012 대규모점포로부터골목상권보호 ( ) 주요국아동에대한성적학대방지입법례 ( ) 독도와국제사법재판소관련국제규범 ( ) 농업재해보험관련외국입법례 ( ) 민생치안관련외국입법례 ( ) 유해화학물질관리에대한외국입법례 ( ) 투자자와국가간의분쟁해결 (ISD) 에서공정하고공평한대우의적용 ( ) 2013 원자력발전안전감시체계와개선과제 ( ) 4 대중증질환의비급여대상에관한외국의사례 ( ) 북한의개성공단폐쇄에관련된법제와외국분단국가의사례 ( ) 기초연금의수급대상 : 호주와캐나다의사례 ( ) 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입법례 : 징벌적손해배상 vs 배액배상 ( ) 공공갈등의해결에관한외국의입법례 ( ) 기업경영진의고액연봉제한을위한스위스헌법개정 ( ) 일본의줄기세포재생의료실용화지원법률 ( ) 국회선진화법중안건신속처리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전자적개인정보파기위탁에관한외국의입법례 ( ) 2014 공직자뇌물수수처벌의직무관련성및대가성에관한외국입법례 ( ) 민간기업의개인정보유출책임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일본의국가비밀유출방지를위한 특정비밀보호법 ( ) 주택임대소득과세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개인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에관한외국입법례 ( ) 카페리여객선안전에관한국제적기준과개선과제 ( ) 고아저작물 (Orphan Works) 에관한각국의입법례 ( ) 해양경찰조직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금융투자업진입규제완화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이혼시퇴직연금의재산분할에관한영 미입법례및시사점 ( ) 주민소환의대상및절차에관한외국입법례 ( )

34 입법현안법률정보 발간목록 인터넷피싱사기방지를위한미국의연방법제 ( ) 국회의원불체포특권에관한독일연방의회의의사규칙과시사점 (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한공공장소감시관련독일입법례 ( ) 그라피티 (Graffiti) 와사물 ( 실존체 ) 손상에관한독일입법례 ( ) 2015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차별개선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일본국선변호제도의현황과과제 ( ) 직장내괴롭힘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감염병대유행 ( 에볼라 ) 및생물테러감염병대비관련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독일의근로시간계좌제관련입법례 ( ) 단말기유통법개정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모성보호관련독일입법례 ( ) ʻ혐오표현 (Hate Speech)ʼ 의규제에관한외국입법례 ( ) 공직후보자의사전검증에관한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감염병관리개선방안및미국캘리포니아주입법례 (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GMO) 표시제도관련독일입법례 ( ) 경영권방어중차등의결권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보험사기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성범죄에관한독일입법례 ( ) 미국의통신자료요청제도에관한입법례 ( ) 2016 무단결석에관한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소멸시효완성채권의불공정추심행위규제에관한미국입법례 ( ) 기업의사업재편관련일본입법례 ( ) 경제특구의노사관계에관한미국의입법례와입법적인대안 ( ) 아동학대신고의무관련법률및미국입법례 ( ) 과학기술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배구조와평가에관한외국의입법례 ( ) 무인항공기관련오스트리아입법례 ( ) 기업지배구조에관한외국의입법례제1 편 ( )

35 입법현안법률정보제 57 호 발 행 인 이은철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홍정순법률정보실장 집필자 조동관법률자료조사관 발행처 국회도서관외국법률정보과 (0723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6년 12월 1일 인 쇄 동서문화사 ( ) 발간등록번호 : < 비매품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