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방향과 노동시장의 관계 ④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20세기 후반부에는 교육이 여러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념이 지 배하였다. 또 21세기 초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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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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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방향과 노동시장의 관계 ④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20세기 후반부에는 교육이 여러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념이 지 배하였다.

교육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개인의 능력 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일지 모르나, 국민 전체의 교육수준을 어디까지 높여야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스웨덴 교육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수치는 1999년도와 비교하면 약 8%가 높은 수치이다(Dagens Nyheter, 2006년 5월 30일, A06면). 또한 20세 청년 열 명 중 두 명이 고등학교를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스웨덴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방향과 노동시장의 관계 ④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20세기 후반부에는 교육이 여러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념이 지 배하였다. 또 21세기 초반 세계 경제의 지구화로 국가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가일층 강조되었다. 각종 토론에서 거의 모든 전문가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경쟁시대에 개인의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개인의 능력 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일지 모르나, 국민 전체의 교육수준을 어디까지 높여야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스웨덴 교육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예로, 지난해 스웨덴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부모가 9년제 의무교육(grundskolan)만을 마친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의 약 30.3%에 해당하는 학생이 9년제 의무교육의 성적이 불량해서 일반 고등학교 진학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 수치는 1999년도와 비교하면 약 8%가 높은 수치이다(Dagens Nyheter, 2006년 5월 30일, A06면). 또한 20세 청년 열 명 중 두 명이 고등학교를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덧붙여 고등학교 졸업 후 최소한 2년 이상의 고등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약 4.6%가 실업상태이거나 경기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CO, 2006). 이런 교육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구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웨덴 정부 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50%가 25세 이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데, 최근 이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각계 각층으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Dagens >> _103

2 Nyheter, 2006년 5월 30일 ; Dagens Nyheter, 2005년 4월 9일 ). 앞에서언급한스웨덴교육의심각한현실은스웨덴교육제도의재점검및개혁의필요성을높이는것이사실이다. 이글은현재스웨덴고등학교교육제도와노동시장관계를다루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글은우선첫째현재스웨덴고등학교교육의몇가지문제점에관해살펴보고, 둘째이런교육의문제점해결을위해스웨덴고학력전문자유직종사자노동조합중앙조직인 SACO의사회정책책임자군나르웨테르베리 (Gunnar Wetterberg) 가고등학교교육개선을위해제시한몇가지방안을점검해본다. 현재스웨덴고등학교교육의몇가지문제점 지난반세기동안스웨덴정부의교육정책은가능한한다수의학생들이가능한한오랜기간동안교육을받도록한다는신념을기반으로이루어졌다. 학생들의수학능력이나관심사에관계없이 9년제의무교육을마치는것을당연시하게되었다. 또의무교육을마친학생의거의전부가고등학교에진학하는것도당연시하게되었다. 교육제도에있어서는통합교육을강조하였다. 통합교육은여러단계의교육간에장벽을제거해노동자자녀들에게도교육의기회를넓혀주려는목적으로실시되었다. 스웨덴정부의보고서에의하면이런통합교육정책은실제로노동자자녀들의교육연수를증가시키고또차후소득향상에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나타났다 (Bj rklund & Lindahl, 2005). 한편통합교육은고등학교교육과노동시장에커다란변화를불러일으켰다. 50년전에는기업이직접운영하는직업학교를거친도제제도또는좀더비정규적인 OJT(on-the-job training) 이노동시장진입의정상통로였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다수의기업내직업학교가문을닫거나지방자치구역 (Kommun) 이인수하였다. 또이과정에서 3년제직업학교와 2년제직업학교가거의모두 3년제일반고등학교로탈바꿈하였다. 현재스웨덴의고등학교교육은 1992년에시행된고등학교개혁방침에근거하여진행되고있다. 당시고등학교교육개혁은노동시장으로부터증가하는고등학교졸업자에대한요구에부응하 104_ <<

3 고, 또모든학생들에게고등학교교육내용에관계없이대학진학의길을넓혀고등학교교육이이후평생교육의기반이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여실시되었다. 또이고등학교개혁방침은 9년제의무교육을마친모든학생이고등학교진학을하는것을전제로하였다. 9년제의무교육을마친학생중대부분은 17개의프로그램으로분류된 3년제일반고등학교에진학하도록권장하고, 또수학, 영어, 스웨덴어 3개기본과목에성적이미진하여진학자격이없는학생들은소위말하는개별프로그램으로고등학교를시작하도록하였다. 또한모든고등학교졸업생의대학진학을용이하게할목적으로공동이론과목의수를확대하고대신에선택실용과목의수를감소하였다 (Riksdagen, 1992). 문제는교육정책가들이예상한바와달리 9년제교육을마치고고등학교에바로진학하지않는학생수가매년증가하고있고, 또상당수의학생들이고등학교교육을마치지않는다는사실이다. 최근교육통계에의하면고등학교교육을시작한학생중매년 20~25% 의학생들이고등학교교육을이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학생들을추적하여조사한결과에의하면같은나이의동료와비교하여성인세계에대한연결도가상당히낮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이들의취업률과대학진학률은같은나이의동료와비교해훨씬낮고, 또많은수가생활비의일부또는전부를국가가제공하는사회복지보조금에의존하는것으로나타났다 (Wetterberg, 2006). 이런사회현실은바로교육정책이너무나획일적이어서학생들의능력차를고려하는정도가낮다는것을의미한다. 교육이성인세계진입을위한가장안전한길이라는사실을부정하지는않지만, 한편모든학생들이 12년간쉬지않고공부하는데관심이있다는것이아님을염두에두어야한다. 속담에도나와있듯이, 말을물가로인도할수는있지만물을마시도록강요할수는없는것이다. 상당수의학생들이계속공부하는데관심이없는데도다른대안이없기때문에일반고등학교에진학한후나쁜성적때문에열등의식을갖게되는것은현교육제도의큰문제이다. 고등학교교육의통합성이증대하고또통합교육제도가기준으로확립되어간다는것은이런고등학교교육제도에부합하지않는학생들의수가점점많아질위험이있다는것이다. 이런학생들이학교에남아있게되면이런학생들자체의교육만문제가되는것이아니라, 나머지학생들의교육환경에도영향을끼칠수있다는것도문제이다. >> _105

4 현스웨덴의고등학교교육행정은지방자치구역소관이다. 이런식의교육행정제도는지방자치구역의재정규모에따라고등학교교육의질에상당한차이를보인다는것이다. 좀더자세히말하면재정규모가큰지방자치구역은고등학교수도많고, 그결과다종다양한고등학교프로그램도공급할수있다. 하지만규모가작은지방자치구역에위치한소수의고등학교는기본프로그램만을공급하는경향이크다. 말하자면고등학교기본프로그램은가장저렴해서모든지방자치구역에서운영하고있다. 그반면직업준비에중점을둔고등학교교육은각종장비및실습시설등때문에비용이많이들어그수가점차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 스웨덴산업체와서비스업종사자들의노동조합중앙조직인 LO가발표한연구조사에의하면재정문제때문에현재상당수의직업준비고등학교가어려움을겪고있다고한다. 예를들어자동차정비수선프로그램을졸업한학생들이 IT가포함된최신기계교육의부족으로졸업생들이자동차기계산업에취업했을때장기간의사내교육을거쳐야하는것으로밝혀졌다 (M rtensson & Wennemo, 2005). 스웨덴에있어 1970년대는고등학교교육의확장기였다. 이런교육환경은 1940년대출생자들이 1960년에대학공부를할시기에고등학교교사직이상당히전망이좋은직업으로떠올랐다. 이그룹의교사활동은지난수십년간스웨덴의고등학교교육의질을유지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하였다. 문제는현재고등학교교사의과반수이상이 50대라는것이다. 특히다가오는 10년동안 1940 년대에출생한고등학교교사들이교사직에서은퇴하는비율이상당히급격하게증가할것이다. 이런고등학교교사직의현실은, 특히그규모가상대적으로큰 1990년대출생자그룹이고등학교에진학할때큰문제가될것이다. 가장심각한문제는지방자치구역이어떻게신규고등학교교사를채용할수있을까하는것이다. 많은수의지방자치구역은중등, 초등학교교사를보충교육을통해고등학교교사로영입하여해결하려는계획을세우고있다. 여기에한가지문제점은교사의교육경력을중시하는반면교사의전 106_ <<

5 문과목에관한지식을등한시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런현실은앞으로전문교사직을지망하는사람 들로부터고등학교교사직에대한매력도를낮출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이다. 또한편지방자치구 역의고등학교교사들에대한대우가낮아질위험이높아진다는것이다. 스웨덴고등학교교육과대학교육의새로운발전방향 스웨덴고학력전문자유직종사자노동조합중앙조직인 SACO의사회정책책임자군나르웨테르베리는 고등학교교육과대학교육의새로운발전방향 이라는제목의보고서에청년실업자들이노동시장에쉽게진입할수있는방법에대한대안을제시했는데그중중요한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우선스웨덴전국을 6개의지역으로나누고각지역이중심이되어다양하고도질이높은고등학교교육을실시하도록하자는것이다. 이렇게교육행정구역을 6개의대구역으로나누면현재스톡홀름에있는자연과학연구직지향고등학교가더이상스톡홀름에거주하는학생들만의특권이될수없을것이다. 각 6개의대규모교육행정구역은소규모의지방자치구역과달리교육에대한충분한재정력을보유하게되어다양하고도질좋은고등학교교육을공급할수있을것이다. 또한각 6개교육행정구역에위치한대규모산업체들이고등학교와연계성을높여지역내부에서배출되는최상급의인력을고용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둘째, 교육의문제점은고등학교에제한되어있지않기때문에고등학교교육제도개선만으로는교육과노동시장의관계를개선할수없다. 노동시장은고등학교를마치지않은학생들에게도개방이되어야한다. 그렇게하려면학교교육에실증이난 16, 17세청소년들에게고등학교로바로진학하도록하는대신에다수의견습공자리와노동시장진입을위한일자리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다수의견습공자리와노동시장진입을위한일자리를마련하려면이런일자리에부합하는임금수준을찾는것이필요하다. 현재스웨덴에는 18세와 20세사이의노동자에게적용되는임금조건이있다. 16, 17세의청소년에게적용하는임금은이그룹보다는당연히낮아야할것이다. 그렇게하려면우선노동조합은이렇게낮은수준의임금수준을수용하고, 사업주들은또그나름대로 16, 17세의청소년에게맞는견습공자리와노동시장진입을위한일자리를마련하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런일자리는공공부문과사기업모두에해당한다. 공공부문특히복지부문, 그중에서도노인복 >> _107

6 지부문에서많은견습공자리와노동시장진입을위한일자리가가장많이창출될수있다. 넷째, 노동시장에서탈락하는청소년을위해서는장기적으로스웨덴의복지제도를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9년간의의무교육을마친학생들에게 3년간추가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 를부여하는것도한방안이될것이다. 그러면학생들개개인이고등학교교육대신직업교육을택하든지, 아니면 5년, 10년, 20년후다시공부에관심을보여대학에진학하고자할때경제적인것이문제가되어교육을포기할가능성이줄어들것이다. 맺는말 스웨덴의 1992년고등학교교육제도개혁은모든학생들에게가정의사회적배경에상관없이, 또는고등학교교육프로그램에상관없이대학진학자격을부여하려는좋은의도를가지고실시되었다. 하지만지나치게획일적인고등학교교육제도는지난수년동안이런교육개혁가의의도를따르지못하는많은수의학생들에게열등의식을불러일으키고사회의낙오자를양산하고있는듯하다. 군나르웨테르베리가제시했듯이모든학생들에게능력에맞는교육을택하게하는것은그런문제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한방법이될것이다. 지난수십년간스웨덴의교육정책은가능한한다수의학생들이가능한한오랜기간동안교육을받도록한다는정책이었다. 교육의양적인면에중점을둔이러한정책은 1960년대에는미래지향적인것으로간주되었다. 하지만이런식의교육정책은이제막다른골목에이른듯하다. 머리말에서도밝혔듯이현재고등학교자격미달자, 고등학교중도탈락자, 대졸실업자등이상당한위험수준에달했기때문이다. 이제교육정책토론은질적인면에중점을두어야할때이다. 교육의질적인면에대한토론은기초교육, 대학교육그리고연구교육모두를대상으로한다. 고등학교와대학교육을마친학생들이양질의교육경험을가지고또노동시장에도좋은전망을가질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더욱중요한것은교육을통해얻은지식과능력이사회발전을위해잘쓰이도록해야하는것이다. 108_ <<

7 참고문헌 Bj rklund, Anders & Mikael Lindahl(2005), Utbildning och ekonomisk utveckling : vad visar den empiriska forskningen om orsakssambanden?, Rapport till ESS, Finansdepartmentent, Regeringskansliet. Dagens Nyheter Dramatisk kning av elever som inte klarar gymnasiekrav, Dagens Nyheter V r gymnasiereform blev ett misslyckande, M rtensson, Kristina & Irene Wennemo(2005), Hur st r det till med yrkesutbildningarna i gymnasieskolan?, LO. Riksdagen(1992), Motion 1991/92:Ub212, Genomf rande av gymnasiereformen. SACO(2006), Akademikerarbetsl sheten i December Wetterberg, Gunnar(2006), Ny kurs f r gymnasiet och h gskolan, SACO. >> _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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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