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오랜동안국제적으로비교할때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이높고실업급여지급기간도길며또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겸비해그기능이탁월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최근몇년동안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여러모로많은변화를겪었는데그중중요한것은실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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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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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4분 기에 들어서면 경기 하강 속도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스웨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와 실업률의 증가세가 멈추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스 웨덴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2011년이 되어야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실업률 증가 추 세 또한 멈추리라고 예견하고 있다.

1 2009년 6월호 pp.56~64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실업보험제도의 문제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의 경기는 2008년 4/4분기 이후 계속 하강세이다. 스웨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기 조사에서 스웨덴의 국내총생산은 2009년 1/4분기 동안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역사적인 수치인 6.9%나 감소하였으며 2008년 4/4분기와 비교할 때 2.8%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3/4분 기에 들어서면 경기 하강 속도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스웨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와 실업률의 증가세가 멈추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스 웨덴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2011년이 되어야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실업률 증가 추 세 또한 멈추리라고 예견하고 있다.1) 현재 이렇게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업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올라가고 있다. 실업보험은 노동자가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 실업을 하였을 경우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실업 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유지에 걱정 없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기회를 주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보험은 또한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개인의 소비력 을 유지해 경기가 더 이상 하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Affärsvärlden, , Svensk BNP brant utför 56_ 2009년 6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오랜동안국제적으로비교할때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이높고실업급여지급기간도길며또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겸비해그기능이탁월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최근몇년동안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여러모로많은변화를겪었는데그중중요한것은실업보험기금가입자격조건이엄격해지고보험급여의소득대체율은낮아졌으며보험급여지급기간도단축되었다. 이는한노동자가실업을하였을경우그의소득수준이급격히저하될위험이높아졌다는것을의미해결국은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가예전에비해그기능성이떨어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런문제점을배경으로이글은최근몇년간스웨덴의실업보험기금가입자수변동과실업기금별보험료, 또한실업을대비한보충보험등을살펴보는것으로하겠다. 맺음말에서스웨덴의현실업보험의근본적인문제점을다시지적할것이다. 실업보험기금별가입자수와보험료현황 스웨덴의실업보험기금은노동조합과마찬가지로직종별로분리되어있다. < 표 1> 에서보듯이 2009년 3월 31일현재총 32곳의실업보험기금이존재한다. 여러곳의실업보험기금중현재는대졸이상전문직근로자실업보험기금이제일규모가크고그다음으로는민간기업체사무직근로자실업보험기금, 또세번째로는지방자치단체근무자실업보험기금이온다. 총실업보험기금가입자수는 2006년말이후 2008년말까지계속감소하다가 2009년에들어서약간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는 2006년 9월총선에서중도우파가정권을인수한이후실업보험에관한법령을개정해실업보험기금가입자격조건을엄격히한데서기인한다. 예를들어한노동자가실업보험기금가입전일정기간직업생활을해야하며또임금노동에근로하여야하며실업급여청구시실업보험기금가입기간을 12개월로하였다. 2) 이렇게실업보험기금가입및보험금수령조건이엄격해지자몇개의실업보험기금에서가입자수가급감하여수년간재정의곤란을겪어통폐합을경험하게된다. 2) Riksdagen, propositioner, 2006/07:15, En arbetslöshetsförsökring för arbete >> _57

3 < 표 1> 실업보험기금별가입자수 실업보험기금명 대졸이상전문직근로자 596, , , ,478 기타일반노동자 85,965 74,906 74,212 75,676 교통서비스근로자 108,683 96,338 93,607 93,752 정유업사업주 2,652 2,209 1,986 1,938 건설업근로자 113, ,723 99,948 99,180 전기공 24,652 22,221 22,708 22,682 약품판매업근로자 6,020 5,571 5,428 5,388 건물관리업근로자 44,688 39,284 37,868 37,641 금융및보험업근로자 55,128 51,945 53,420 53,573 임업및그래픽디자이너 73,787 64,138 60,973 60,444 부두노동자 1,711 1,690 1,631 1,609 판매업근로자 178, , , ,191 음식및숙박업근로자 74,049 54,684 47,885 46,713 금속노동자 357, , , ,014 언론근로자 15,627 14,088 13,353 13,317 지방자치정부기관근무자 595, , , ,798 관리직근로자 78,322 71,229 71,734 72,174 식료품업근로자 40,671 35,603 34,252 33,964 고등학교교사 179, , , ,454 음악가 2,676 2,116 1,666 1,607 제지업근로자 22,875 19,196 18,113 17,930 농림업근로자 1,368 1,200 1,139 1,146 지방자치정부기관근무자 149, , , ,179 소기업가 150, , , ,790 중앙정부기관근무자 99,364 79,574 73,831 73,102 도소매업자및사업주 30,472 22,171 19,759 19,412 일반노동자 12,007 9,268 8,292 8,136 어업근로자 1, 판매원 12,091 10,249 9,522 9,522 연극업계근로자 9,847 8,278 7,270 7,124 운수업근로자 82,512 73,284 71,926 72,722 민간업체소속사무직근로자 578, , , ,057 전체 3,785,702 3,390,551 3,321,206 3,325,445 출처 : 스웨덴실업보험기금감독위원회 (IAF). 58_ 2009 년 6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제일먼저 2007년 10월 1일부터페인트공실업보험기금이건설업근로자실업보험기금으로흡수통합되었으며 2008년 1월에는화이트칼라노동자만을위한새로운노동조합연맹 UNIONEN 이탄생하였다. 이새로운노동조합연맹은기존의민간산업부문화이트칼라노동자조합인 SIF와도소매유통업부문화이트칼라노동조합인 HTF가통합된결과로탄생된것으로전체노동조합원 50만명으로출범하였다. 두노동조합이하나로합친것은노동조합원을대상으로한각종서비스의질향상과단체협약을체결함에있어이전보다강력한영향력행사를할목적으로이루어진것이다. UNIONEN은스웨덴민간노동시장에있어화이트칼라노동자를대상으로한제일큰노동조합연맹으로조합원은약 66,000개의사업장에소속되어있다. UNIONEN은실업보험기금도자체적으로관리하고있다. 또한 2008년 4월 1일에는그래픽디자이너실업보험기금과임업및목재업근로자실업보험기금이통합되어새로운그래픽디자이너와임업및목재업근로자실업보험기금이탄생하였다. 3) < 표 1> 에서볼수있듯이 2006년 12월이후총실업보험기금가입자는급격히감소하였고 2008 년 12월이후부터서서히증가하고있다. 이는전체고용인구가 2006년이후꾸준히증가한것과반대인추세이다. 2006년말에는전체고용인구의 87% 가실업보험기금에가입하고있는반면 2008년말에는전체고용인구의 74% 가실업보험기금에가입하고있다. 이렇게스웨덴의근로자중실업보험기금에가입한비율이낮아진이유는가입률과탈퇴율변화모두와관련이있다. 청년층노동자 (15~34세) 의실업보험기금가입률이낮아졌기때문이며전체연령대에서실업보험기금탈퇴율이높아졌기때문이다. 또한실업보험기금탈퇴율은연령이 55세이상의근로자들사이에가장높다. 2006년과 2008년사이에실업보험기금가입자수가감소한것은정부의규정개정으로실업보험료가올라간이유도있고또한같은기간스웨덴이호경기를경험한이유로소수이긴하나실업보험기금에가입할필요성을느끼지못한것이아닐까라고추정하고있다. 전체고용인구중청년층과이민자그룹의숫자가많이증가했는데바로이들두그룹의실업보험기금가입률이기타그룹에비해낮은것으로밝혀졌다. 실험보험기금미가입자의경우정작실업을했을경우받을수있는실업급여가상당히낮다. 2008년의경우약 30% 의 3) Inspektionen för arbetslöshetsförsäkring, homepage >> _59

5 실업자가실업보험급여수급자격이없는것으로밝혀졌다. 4) 대부분의실업보험기금의가입자수가감소한반면대졸이상전문직근로자실업보험기금의가입자수는비교적계속증가하고있다. 그중요한이유는 < 표 2> 에서보듯이월실업보험료가다른실업보험기금에비해낮기때문이다. 실업보험료가실업보험기금별로크게차이가나는중요한이유는실업보험료가보험의기능성을높이고또한실업보험기금별재정자립능력을강화시키도록스웨덴정부가 2007년에실업보험료에관한규정을개정하였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현재스웨덴의각실업보험기금의실업보험료는직업군별로실업률이차이를반영하고있기때문인데직업군의실업률이높을수록평균실업기간이길수록실업보험료가높다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대졸이상전문직근로자실업보험기금이월실업보험료가다른실업보험기금에비해낮은이유는대졸이상전문직근로자들의실업률이다른직업군에비해낮기때문이고실업보험급여의평균지급기간도비교적짧기때문이다. 최근대졸이상전문직근로자실업보험기금에 < 표 2> 실업보험기금별가입자수 실업보험기금 월실업보험료 + 조합비 ( 비실업자 ) 실업보험기금 실업보험료 ( 비실업자 ) 건설업근로자 425 금융및보험업근로자 118 음식및숙박업근로자 415 대졸이상전문직근로자 140 음악가 415 전기공 155 어업근로자 415 소기업가 181 연극업계근로자 405 중앙정부기관근무자 188 금속노동자 384 관리직근로자 198 건물관리업근로자 325 지방자치정부기관근무자 200 지방자치단체소속근로자 320 언론근로자 205 운수업근로자 306 제지업근로자 239 식료품업근로자 287 판매원 265 도소매업근로자 285 임업및그래픽디자이너 325 교통서비스근로자 278 부두노동자 330 약품판매업근로자 217 판매업자및사업주 348 농림업근로자 216 정유업사업주 351 민간업체소속사무직근로자 214 일반노동자 365 고등학교교사 138 기타일반노동자 450 출처 : 스웨덴실업보험기금감독위원회 (IAF). 4) Arbetsförmedlingen, 2008, Arbetsmarknadsutsikterna för 2009 och _ 2009 년 6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새로가입하는회원들은보통지방자치단체소속행정직근로자와간호사들이대부분이다. 또한이들중상당수가연령이 30세미만인것으로알려졌다. 현재대졸이상전문직근로자실업보험기금의실업보험료는실업자의경우월 90크로나이고비실업자의경우 50크로나가많은 140크로나이다. 하지만최근정부의결정에의해비실업자도실업자와마찬가지로금년 7월부터는 90크로나만내도된다. 5) 한가지주목할만한사항은현재스웨덴의경우노동조합에따라노동조합의가입과실업보험기금가입을따로할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그래서 < 표 2> 에서볼수있듯이일부실업보험기금은월실업보험료와조합비를함께취급하고일부실업보험기금은실업보험료만취급하고조합비는개인이따로내고있다. 또한노동자가실업을하였을경우월소득이감소함에따라조합비및실업보험료를이와비례해낮추어낼수있게되어있다. 실업보험의급여대체율및급여수준 스웨덴에서실업보험기금에실업급여를청구하려면다음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우선노동자가실업전일정기간근로한기록이있어야하며, 실업기간동안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여야하며또한실업보험기금에도일정기간가입하고있어야만한다. 이런모든조건을충족시켜야만실업급여를최고 300일까지수령할수있다. 1997년과 2006년사이에는전체 300일간의실업급여기간동안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은실업보험기준급여의 80% 이었다. 하지만 2007년실업보험법개정시두가지커다란변경이이루어졌다. 우선실업급여소득대체율이실업급여수령기간 200일이후에는 70% 로감소되었다. 또한실업기간 300일이후실업보험급여연장가능성이폐지하였다. 실업초기 200일간실업보험기준급여는세전월급여 18,700크로나이며임금의 80퍼센트가실업급여가되는데이는세금공제전월급약 15,000크로나에해당된다. 이는월급여가 18,700크로나이상인부분은실업보험기금에서보상을받을수없다는뜻이다. 2001년과 2006년 5) AEA, , Nya regler i a-kassan den 1 juli >> _61

7 사이에는실업초기 100 일간은실업보험기준급여가일일약 1,000 크로나만큼높았다. 현재실업 자가실업보험기금이정한여러가지조건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실업보험기초급여를받을수 있는데이는세전약월 7,000 크로나이다. 실업보험급여의소득대체율저하및실업급여기준임금상한선의문제점 2003년부터 2007년까지스웨덴경제의안정적인성장으로임금상승률은연평균 3% 를기록하였다. 하지만실업급여의기준임금상한선은 2002년 7월 1일이후변동이없었다. 이결과로인해평균임금과실업급여기준임금사이에커다란차이가발생하였다. 2002년의경우실업급여기준임금은평균임금의 82% 인반면 2007년의경우실업급여수령 100일간 62% 로감소하였다. 현재스웨덴의임금수준은상당히올라가 2007년의경우전체근로자의약 2/3가실업급여기준임금보다높은임금을받고있는데이는전체근로자의약 1/4만이실업을하였을경우실업전임금의약 80% 를실업급여로받을수있다는의미이다. 전체적으로실업전임금의약 80% 를실업급여로받을수있는숫자는계속줄어드는상황이다. 이렇게실업보험기금에서받을수있는실업급여가줄어들자대부분의노동조합은단체협약을통해실업보험기준급여상한선을넘어서는임금에대해단체보충보험을들도록하였다. 몇몇대사업주는고용인들과별개로고용안정협약을체결하거나민간보험업자와단체보험계약을하고있는경우도빈번하다. 형태가어떠하든지간에실업시소득보전을위한단체보충보험의경우에도보험급여를수령하려면일반실업보험급여청구시와마찬가지로노동자가실업전일정기간근로한기록이있어야하며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여야하며또한실업보험기금에일정기간가입하고있어야만한다. 또한노동조합에도가입하고있어야만한다. 이렇게실업에대비한정책이다양해지면서사실상얼마나많은비율의노동자가실직을하였을경우이런보충보험급여의대상이되는지는정확하지않다. 이유는여러가지가있는데먼저언급한바와같이직업군별로실업률이차이가있으며실업률이높은직업군은보충보험가입이어려울수도있고모든실업자가일반실업보험이든보충보험이든받을자격을충족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어떤경우이든한 62_ 2009 년 6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실업자가실업을하였을경우그실업자의소득수준을정확히파악하거나얼마나구직하는데실 업급여가도움을주는가를결정하려면일반실업보험급여액과보충보험급여액을정확히파악하는 것이중요한것도사실이다. 스웨덴국회실업보험제도규정변경 최근계속되는경기불황으로스웨덴의실업자수는꾸준히증가하며 2009년 3월현재실업률은 4.8% 를기록하였다. 6) 문제는실업보험기금가입및급여수령조건이엄격하여실제로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인원이계속감소하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공공직업알선소에등록하여구직하는인원중실업급여수령자격을갖춘사람은 2004년의경우전체 70% 이었는데 2008년에는그보다훨씬낮은 55% 만이실업급여수령자격을갖춘것으로보고되었다. 7) 이렇게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인원이점차감소하고있어큰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었는데이에대한한가지해결책으로스웨덴의국회는 2009년 5월 13일을기해실업보험규정의변경을결의하였다. 변경된규정이효력을발휘하기까지는최소 6개월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주요결정사항은아래와같다. 8) 1) 한노동자가실업보험가입전일정기간직업생활을해야하며, 또임금노동을해야한다는요구조건을취소함. 2) 실업보험청구시실업보험가입기간이기존의 12개월이아닌 6개월인경우에도실업급여를청구가능하게함. 3) 실업보험기금이실업급여청구자에게실업급여지급시청구자가실업전에받은다른사회보험급여 ( 부모수당, 병가수당등 ) 를감안하여지급하도록함. 4) 실업보험기금이정한실업보험료액수에불만이있을경우일반행정법원에요청하여변경을 6) Arbetsformedlingen, , Arbetsmarknaden fortsätter att försvagas 7) Arbetsformedlingen, , Andelen av de arbetssökande som har arbetslöshetsersättning har minskat 8) Riksdagen, , Beslut i korthet >> _63

9 가능하게함. 정부는최근결정에따라실업보험기금의가입자수가더욱늘어나기를기대하고있다. 실업자들이실업보험을받지못할경우사회부조를신청해야하는데이는세수가줄어들어재정압박을받고있는지방자치정부의재정을더욱악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맺음말 스웨덴의경우실업보험제도상실업급여대상임금의상한선이현재대부분의임금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정해졌기때문에 2002년 7월 1일이후실업급여의임금대체율이점점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실제로전체임금노동자 10명중 8명의임금이실업급여대상임금의상한선을넘고있는상황이다. 그래서현재실업자중실업전임금의 80% 를실업급여로받는비율이계속감소하여현재약 21% 를기록하는데이는지난 2년동안에만도그비율이반감한것이다. 이렇게낮아진실업급여임금대체율은스웨덴실업보험제도가그기능을제대로발휘하는가에대해의심을갖게한다. 일각의경제전문가들과노동조합측은실업급여의임금대체율이낮아스웨덴의불경기가불필요하게더연장되고심각해진다는의견이다. 실업급여의임금대체율이낮아진것을잘주지하고있는노동자들은실제로실업이되기전에그들의소비에더욱신중한태도를취하며저축도더많이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이다. 현재스웨덴정부도실업보험제도의이러한문제를잘알고있으면서도실업보험제도개선에따른정부지출증가를우려해실업보험제도개정에적극성을보이지않는다. 2009년 5월에정부가도입한몇가지실업보험기금제도개선책이실업보험기금가입자수를증가시키는데긍정적인역할을할지모르지만실업급여대상임금의상한선을올리지않는한불경기시실업한노동자에게실업보험의효용성은크게개선되지않을것이고결국스웨덴근로자들사이에스웨덴의복지제도에결정적인한요소에대한의구심도증가할것이다. 64_ 2009 년 6 월호 <<

스웨덴실업보험제도와실업부조제도 위에서언급한것처럼스웨덴의실업부조제도는실업보험제도와밀접한관계가있다. 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일부노동조합들이조합원들을위해 19 세기말부터자발적으로조직하기시작한것을정부가여러차례의조사를걸쳐 1935 년 1월에공식적으로재정지원을하기로결정해수립된제도이다

스웨덴실업보험제도와실업부조제도 위에서언급한것처럼스웨덴의실업부조제도는실업보험제도와밀접한관계가있다. 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일부노동조합들이조합원들을위해 19 세기말부터자발적으로조직하기시작한것을정부가여러차례의조사를걸쳐 1935 년 1월에공식적으로재정지원을하기로결정해수립된제도이다 2012 년 9 월호 pp.34~45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3 - 실업부조 스웨덴의실업부조제도 Special Feature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연구원 ) 머리말 20세기후반에본격적으로확립된스웨덴의복지제도는소위노동우선주의 (Arbetslinjen) 의원칙하에운영되어왔다. 실업과관련하여노동우선주의라는것은실업이후의생활을영위하기위해국가의도움을요청하는시민들에게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해자립할수있는직업을찾아서안내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