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실업보험제도와실업부조제도 위에서언급한것처럼스웨덴의실업부조제도는실업보험제도와밀접한관계가있다. 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일부노동조합들이조합원들을위해 19 세기말부터자발적으로조직하기시작한것을정부가여러차례의조사를걸쳐 1935 년 1월에공식적으로재정지원을하기로결정해수립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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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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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 9 월호 pp.34~45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3 - 실업부조 스웨덴의실업부조제도 Special Feature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연구원 ) 머리말 20세기후반에본격적으로확립된스웨덴의복지제도는소위노동우선주의 (Arbetslinjen) 의원칙하에운영되어왔다. 실업과관련하여노동우선주의라는것은실업이후의생활을영위하기위해국가의도움을요청하는시민들에게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해자립할수있는직업을찾아서안내해주고, 현금부조는이런과정에서임시적인해결책으로제공된다는것을의미한다. 1) 스웨덴의현재실업부조제도는이런원칙을잘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다. 사실상실업부조제도는실업보험제도및공공부조와긴밀한관계가있다. 원칙적으로실업부조는실업보험기금에가입되어있지않는구직자에게국가가제공하는현금부조이고공공부조는임시적으로생계에곤란을겪는경우생계유지를위해국가가인권보호차원에서제공하는현금부조라고할수있다. 이글은첫째로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와실업부조제도의관계및배경을살펴보고, 둘째로실업보험, 실업부조그리고공공부조의재원이어떻게조달되는검토한다. 셋째로실업부조의적용범위와지급기간, 그리고마지막으로각제도수급자들의구성등을살펴보도록한다. 1) Junestav, Malin(2009), Arbetslijnjen constant och i standing förändring, in Socialförsäkringsrapport 2009:3. 34_ 2012 년 9 월호 <<

2 스웨덴실업보험제도와실업부조제도 위에서언급한것처럼스웨덴의실업부조제도는실업보험제도와밀접한관계가있다. 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일부노동조합들이조합원들을위해 19 세기말부터자발적으로조직하기시작한것을정부가여러차례의조사를걸쳐 1935 년 1월에공식적으로재정지원을하기로결정해수립된제도이다. 2) 스웨덴정부가노동조합이운영하는실업보험기금에재정지원을하기로결정한이후네가지중요한이슈가거듭토론되어왔다. 첫번째이슈는실업보험기금가입을자발적으로또는의무적으로할것인가, 두번째이슈는재정지원을어떤방식으로할것인가, 세번째이슈는보험원칙을유지할것인가또는노동우선주의를할것인가, 마지막네번째는실업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구직자에대한현금지원은어떤방식으로할것인가이다. 3) 수차례의토론을거치면서현재까지유지되는방식은자발적실업보험가입원칙과, 정부의노동조합에대한재정지원원칙, 그리고실업보험에가입하지않은구직자에대해노동우선주의원칙에입각해국가가적극적으로구직을알선에주고이에응할경우현금부조를해주는것이다 년현재스웨덴의정부가공인하는실업보험기금은 30개로이들실업보험기금은실업보험감독위원회 (Inspektionen för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IAF) 의감독을받으며운영되고있다. 4) 1966 년구직자에대한현금지원조사위원회의결정에따라실업보험에가입하지않은노동자가생활에곤란을겪을경우그이전까지는지역코뮨에서현금지원을했는데이제국가의책임사항으로결정되었다. 실업보험기금에서구직자에게현금부조를지급하기로한것이다. 5) 6) 실업보험에 2) Sjögren, Gabriella & Wadensjö, Eskil(2007), 스웨덴의겐트시스템과실업보험제도 International Labor Brief 5(9), p.13. 3) Erici, Bernt and Roth, Nils(1981),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i Sverige 1935~1980, Stockholm: Arbetslöshetskassornas samorganisation. 4) 스웨덴실업보험감독위원회 (IAF) 홈페이지. 5) Ibid., p.77. 6) 스웨덴의행정단위는크게중앙정부, 20개의대규모지방자치단체랜 (Län), 그리고 290개의소규모지방자치단체코뮨 (Kommun, 영어로는 municipality) 으로나뉘어져있다. 코뮨은스웨덴시민의일상생활과관련해거의모든사회복지를책임지고있다. 코뮨에거주하는인구의수는상당히다양한데그 >> _35

3 가입되어있지않은구직자에대한현금지원은이전에는실업보험기금에서담당했는데현재는스웨덴사회보험국에서담당하고있다. 일반적으로실업보험급여수령자격을얻기위해서는실업보험기금가입기간이 1년이상되어야하고, 그기간에 6개월이상고용되어최소매일 3시간또는일주일평균 17 시간이상일을해야한다. 또한국영고용센터에등록해적극적으로직업을찾아야하며고용센터직업알선가와협력해개인구직계획표를작성해야한다. 7) 하지만모든노동자가실업보험기금가입조건및실업급여수령조건을충족하는일은하는것은아니다. 아래 < 표 1> 은스웨덴의 15~74 세사이의전체노동인구, 실업보험가입자및실업보험미가입자의상황을보여준다. < 표 1> 노동시장인구구성표 2012 년 1 월말 2012 년 6 월말 ( 단위 : 천명 ) 총인구 9,487 9,514 총노동가능인구 (15~74 세 ) 7,097 7,110 경제활동인구 4, , 취업자 / 취업률 4, , 실업자 / 실업률 실업보험가입자 / 가입자비율 3, , 실업보험미가입자 / 미가입자비율 1, , 자료 : 스웨덴통계청 (SCB), 인구통계 ; 스웨덴통계청 (SCB), 노동력조사 (AKU); 스웨덴실업보험감독위원회 (IAF). 중규모가큰코뮨으로는스톡홀름 (86만명 ), 예테보리 (52만명 ), 말뫼 (30만명 ) 등이며, 규모가작은코뮨은인구가약 3천명정도된다 ( 스웨덴통계청 (SCB), 인구통계 ). 7) 스웨덴실업보험법 (1997: 238), Lag om arbetslöshetsförsäkring. 36_ 2012 년 9 월호 <<

4 < 표 1> 에서볼수있듯이스웨덴의총인구와노동가능인구는계속증가추세에있다 년 6월의경제활동인구는 2012 년 1월에비해 34만 9천명이증가하였다. 취업자수도 27만 8천명이증가하였다. 고용참여인구대비실업보험가입자의비율은 69.2% 에서 64.6% 로하락한반면, 실업보험미가입자의비율은 30.8% 에서 35.4% 로증가했다. 과거의조사의의하면실업보험미가입자의절반은자격조건이되는데도가입을하지않았고, 나머지절반은자격조건이충족되지않아가입을못하고있는상황이다. 8) 특히최근수년간노동시장유동성의증가로 16~25 세청년과스웨덴노동시장에처음진입하는외국인들이스웨덴의실업보험기금가입조건및실업급여수령조건을충족하는경우가점점줄어드는추세이다. 경제활동인구중실업보험미가입자의비율은최근수년동안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어, 스웨덴정부에서는이들을실업의위험에서보호하기위해몇번에걸쳐노동자의실업보험기금의무가입을검토한바있다. 하지만의견수렴과정에서반대에부딪혀아직도실시하고있지않은상황이다. 9)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실업보험미가입자의생활문제해결을위한현금부조는실업보험제도운영이후계속논의되는문제이다. 실업보험미가입자를위해 2007 년 12월 1일부터스웨덴의국영고용센터에서는 90일간실업을한청년들에게두가지형태의현금부조를제공하고있다. 하나는활동부조 (Aktivitetsstöd) 이고나머지하나는개발부조 (Utvecklingsersättning) 이다. 보통청년들은이런현금부조를구직에성공할때까지또는다른방법으로생계를해결할때까지받을수있는데활동부조와개발부조를합하여최고 15개월까지받을수있다. 10) 또한일반구직자중실업보험급여수령조건에미달하는자도활동부조를받고있다. 덧붙여구직자를위한활동부조와개발부조이외에일반시민들이특별한사유로인해일시적으로생활에곤란을겪을경우본인이거주하는코뮨에공공부조 ( 스웨덴어로는 Ekonomiskt bistånd, försörjningsstöd 또는 social bidrag, 영어로는 social assistance 또는 public assistance) 를요청할수있다. 11) 이하에서활동부조와개발부조에대해좀더자세히살펴본다. 8) Erici, Bernt & Roth, Nils(1981),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i Sverige 1935~1980, Stockholm: Arbetslöshetskassornas samorganisation, p.74. 9) Svenska Dagbladet, , Svenskarna vill inte ha obligatorisk a-kassa. 10) 스웨덴국영고용센터 (Arbetsförmedlingen), , Faktablad för arbetssökande, arbetsformedlingen.se/download/18.4b7cba481279b57bec /akts_sok.pdf 11) 기초생활비이외에응급상황으로발생한병원치료, 치과치료, 안경등에대해추가로경제지원 >> _37

5 활동부조와개발부조 활동부조 12) 활동부조는일반실업자가국영고용센터 (Arbetsförmedlingen) 에구직등록을한이후국영고용 센터가권유하는노동시장프로그램에참여할경우실업자에게제공되는현금부조이다. 활동부조를받을수있는노동시장프로그램에는아래프로그램항목이포함된다. - 노동및개발보장 - 청년실업자를위한노동보장 - 작업장또는회사소개 (Arbetsplatsintroduktion) - 실습 (Praktik) : 노동실습, 현장실습, 직업능력검진, 실습능력개발 - 자영업창업에대한도움 (Starta eget) - 시민교육기관에서초등및고등학교자격취득기회제공 - 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 실업자가실업보험에가입한경우활동부조는실업보험기금에서지급되며, 대신실업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활동부조는사회보험국에서지급된다. 실업보험기금에서지불하는활동부조금의일일최고액은세금공제전 680 크로나에달한다. 실업보험기급가입조건을충족하지못한 25세이상의구직자가국영고용센터가권유하는노동시장프로그램에 100% 참여하는경우일일활동부조금은 223 크로나이다. 만일구직자가주중다른일을할경우그날에대해서는활동부조금을받을수없게되어있다. 만일하루중몇시간 요청이가능하다. 시민들이생계에어려움을겪을경우코뮨에생활보조금을요청하는것이시민의권리로확정된것은 1945년이후이다 ( , fattigvård, Fattigv%C3%A5rd). 12) Arbetsförmedlingen, , Faktablad för arbetssökande, aktivietsstöd, arbetsformedlingen.se/download/18.4b7cba481279b57bec /akts_sok.pdf 38_ 2012 년 9 월호 <<

6 만일을할경우에는그시간만큼활동부조금이차감된다. 만일노동시장프로그램에 100% 참 여하고대신일반노동시간이외의시간에일을할경우에는활동부조금이차감되지않는다. 아래는활동부조제도의구체적운영과정을단계별로보여준다. 1 국영고용센터가구직자에서노동시장프로그램의참여를권유한다. 2 사회보험국에서노동시장프로그램에참여하면얼마만큼의활동부조금을받을수있는가에대해집으로편지를보낸다. 3 활동부조금을받기위해서사회보험국에서보낸활동부조금및발전부조금에대한서약이라는양식을기입하여사회보험국에송부한다. 4 매월활동한내용에대해사회보험국에보고서를보낸다. 5 보통보고서가사회보험국에접수된지 14 일이후에본인이첨부한은행계좌번호로활동부조금이입금된다. 보통사회보험국에등록을하면모든처리과정을점검할수있으며, 본인이원하는송금계좌도 변경할수있다. 노동시장프로그램참가중병이났을경우에는국영직업알선소, 사회보험국및 노동시장프로그램운영자에게이를통보할의무가있다. 개발부조 13) 개발부조는 18 세이상 25세미만인실업자가국영고용센터에구직등록을한이후국영고용센터가권유하는노동시장프로그램에참여한실업보험금수령조건을충족하지못한청년실업자들에게제공되는현금부조이다. 만일청년이개발부조를받던중 25세가되었을경우대신활동부조를받을권리가있다. 개발부조는사회보험국에서지급된다 년의경우, 국영고용센터가운영하는노동시장프로그램에 100% 로참여하고고등학교를마친청년구직자에게제공되는개 13) Arbetsförmedlingen, , Faktablad för arbetssökande, aktivietsstöd, arbetsformedlingen.se/download/18.4b7cba481279b57bec /akts_sok.pdf >> _39

7 발부조금의일일최고액은 140 크로나이며, 고등학교를마치지않은청년구직자에게제공되는개발부조금의일일최고액은이보다훨씬낮은 48크로나이다. 20세가되는해의 6월 1일부터는고등학교졸업장을취득했는지여부를불문하고일일최고액 140 크로나를받게된다. 개발부조금은면세이다. 개발부조금은매년물가의변동에따라금액이조정된다. 개발부조금수령자가주중다른일을할경우그날에대해서는개발부조금을받을수없다. 만일노동시장프로그램에 100% 참여하고대신일반노동시간이외의시간에일을할경우개발부조금은차감되지않는다. 아래는개발부조제도가구체적운영과정을단계별로보여준다. 1 국영고용센터가구직자의노동시장프로그램참여를권유한다. 2 사회보험국은노동시장프로그램에참여하면얼마만큼의개발부조금을받을수있는지에대해집으로편지를보낸다. 3 개발부조금을받기위해서사회보험국에서보낸활동부조금및발전부조금에대한서약이라는양식을기입하여사회보험국에송부한다. 4 매월활동한내용에대해사회보험국에보고서를보낸다. 5 보통보고서가사회보험국에접수된지 14 일이후에본인이첨부한은행계좌번호로활동부조금이입금된다. 노동시장프로그램참가중병이났을경우에는국영고용센터, 사회보험국및노동시장프로그램운영자에게통보를할의무가있다. 사회보험국은스웨덴에서실업보험이외의모든종류의사회보험을취급하는기관인데모든재정은세금으로운영된다. 구직자에게제공되는활동부조와개발부조로지급하는금액은다른여러가지다른사회보험항목에비해차지하는비율이극히낮다. 40_ 2012 년 9 월호 <<

8 실업보험, 실업부조, 공공부조재정 실업보험급여재정은실업보험기금이가입자가내는실업보험보험료 (unemplyoment insurance fee) 를모아정부에내는수수료, 국세 (governmental tax), 사업주및개인사업자부담급여세 (payroll tax) 등세가지요소로구성되어있다. 실업부조의대부분은사업주부담급여세 (pay-roll tax) 로그리고비교적작은부분이국세 (governmental tax) 등운영되고마지막으로극빈층을보호하는공공부조는 100% 지방세 (municipal tax) 로운영된다. 실업보험, 실업부조, 공공부조통계 < 표 2> 실업보험통계 실업보험가입자수 ( 천명 ) 실업보험급여수령자수 ( 천명 ) 총실업보험지급액 ( 백만크로나 ) 평균지급일수 ( 일 ) , , , , , , 자료 : 실업보험기금감독위원회 (IAK) 통계자료. < 표 2> 를통해, 실업보험가입자수는 2009 년 336 만명에서 2011 년 339 만 9천명으로약 4만명정도증가하였지만실제실업보험급여수급자수는 56만 5천명에서 40만 6천명으로감소한것을알수있다. 이에따라총실업보험급여지급액도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평균실업급여수령일수도 45일에서 33일로감소한것을알수있다. 실업보험급여는소득대체원칙을따라실업보험가입자의실업전임금규모와비례해서, 최저일일 320 크로나에서최고 680 크로나까지지급된다. >> _41

9 < 표 3> 실업부조통계 수급자수 ( 천명 ) 총실업부조지급액 (A) ( 백만크로나 ) 총사회보험지급액 (B) 14) ( 백만크로나 ) A/B 비율 (%) , , , , 자료 : 스웨덴사회보험국 (Försäkringskassan) Socialförsäkringen i siffror 2010, < 표 3> 에서볼수있듯이실업부조지급액이전체사회보험지급액에차지하는비중은 2009 년에 4.9% 에서 2010 년에는 7.7% 로증가했다. 실업부조수급자는위에서언급한것처럼실업보험가입자격이나수급자격이없는구직자로구성되어있고, 이러한실업부조수급자의증가는 < 표 2> 에서실업급여수급자가해마다줄어들고있는것을통해설명된다 년실업급여지급액은총 166 억 1,500 만크로나가지급되었으며, 실업부조는 161 억 5,700 만크로나가지급되었다. 실업급여와실업부조지급액의규모가거의비슷하다고할수있다. < 표 4> 는국영고용센터에서 2012년에발표한자료로외국인출신자가스웨덴출신자에비해남녀불문하고실업시실업급여나현금부조를받지못하는경우가높은것을보여준다. 또한 20~24 세사이의청년들이 25~64 세의구직자들보다실업급여나현금부조를받지못하는경우가높은것을보여준다. 이렇게외국인청년들이실업급여나실업부조를받지못할경우최후의해결책으로공공부조를선택하게되는것이다. 15) 14) 사회보험총지급액은노령연금을제외한것이다. 노령연금을포함한총사회보험지급액은스웨덴전체국민소득의약 15% 를차지한다. 15) 국영고용센터 (Arbetsförmedlingen)(2012), Andelen av öppet arbetslösa och deltagare i program som får ersätning, Working Paper 2012:1, 42_ 2012 년 9 월호 <<

10 < 표 4> 매월평균실업자수와실업급여및실업부조수급자수에대한통계 (2011 년 1~11 월 ) ( 단위 : 명, %) 여성 남성 25~64 세 20~24 세 25~64 세 20~24 세 스웨덴외국스웨덴외국스웨덴외국스웨덴외국 실업자 (A) 44,092 37,024 7,541 3,265 49,649 38,302 10,106 3,717 실업부조수급자겸노동시장프로그램참가자 (B) 41,758 19,371 15,712 2,794 38,111 20,709 19,915 4,096 소계 (A+B) 88,850 56,395 23,254 6,059 87,761 59,011 30,021 7,813 실업급여를받는구직자 (C) 27,190 10,109 1, ,022 12,188 1, 실업부조를받는구직자 (D) 35,872 16,535 11,772 2,083 32,981 17,334 14,019 2,934 소계 (C+D) 63,062 26,644 13,144 2,292 62,003 29,523 16,006 3,227 실업급여를받지않는구직자 (E) 16,901 26,915 6,169 3,056 20,628 26,114 8,119 3,423 실업부조를받지않는구직자 (F) 5,886 2,836 3, ,130 3,375 5,896 1,162 소계 (E+F) 27,788 29,751 10,110 3,767 25,757 29,489 14,015 4,586 실업급여가없는구직자비율 (%) 실업부조를받지않는구직자비율 (%) 실업급여나실업부조등아무것도받지않는비율 (%) 자료 : 국영고용센터 (2012). >> _43

11 < 표 5> 공공부조통계 수급자수 ( 천명 ) 총인구대비수급자비율 (%) 공공부조지급액 ( 백만크로나 ) 평균수급기간 ( 개월 ) , , , , 자료 : 스웨덴사회감독청 (Socialstyrelsen), Ekonomiskt bistånd årsstatistik 2010, < 표 5> 에서볼수있듯이 2010 년공공부조의총인구대비수급자의비율은 4.7% 이며 2011 년은 4.4% 이다. 이들의평균수급기간은 2010 년에 6.4 개월, 2011 년에는 6.6 개월에달한다. 공공부조수급자들은스웨덴의극빈층이라고할수있는데, 이들은대부분독거가구이거나편모가정이다 년의경우편모가정중 23% 가공공부조를받아생활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16) 2011 년의경우공공부조수급자는 418,000 명이었는데, 이중 281,000 명은성인이며나머지 137,000 명은아동이다. 주목할만한사항은공공부조성인수급자중 39% 가연령 18~29 세사이인데이는이들청년들이구직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또한공공부조수급자중약 9% 는새롭게스웨덴에거주허가를받은이민자들이다. 17) 최근스웨덴사회의평등한의료및복지제도유지를위해감독하는사회복지위원회 (Socialstyrelsen) 의발표에의하면이런항목의지출이 2012 년 1월 8억크로나에서 2012 년 6월에 8억 7천만크로나로증가하였는데, 이는무려 9.2% 가증가한수치이다. 18) 여기서지적할만한사항은공공부조는보통단기생계해결책으로제공되는것인데장기생계해결책으로이용되는경우가증가한다는사실이다. 이는스웨덴의현재경제상태가악화되고 55세이상자가구직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 그리고많은이민자들이경제적자립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을간접적으로대변해준다고할수있다. 16) 스웨덴사회복지위원회 (Socialstyrelsen), , Ekonomiskt bistånd årsstatistik 2011, ) Ibid. 18) 스웨덴사회복지위원회 (Socialstyrelsen), , Månadsstatistik om ekonomiskt bistånd, 44_ 2012 년 9 월호 <<

12 맺음말 이글에서는스웨덴의실업부조제도에대해서살펴보았다. 실업부조제도는실업보험, 공공부조제도와관계가밀접하므로실업보험과공공부조수급자들, 그리고수급기간에대해서도간략히살펴보았다. 사실상실업자들가운데실업급여와실업부조그리고공공부조를이용해생활하는비율을정확히나누는것은불가능하다. 예측할수있듯이실업자들중자신의저축으로생활하는사람도있을수있기때문이다. 이글의서두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스웨덴노동시장정책의기본이념은노동우선주의 (Arbetslinjen) 이다. 본인이스스로노동해서생활하는것을기본으로하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최우선으로구직자에게합당한직업안내, 구직자가학력조건이낮은경우에도적합한교육안내, 직업에대한자격조건이없으면직업교육안내를하고마지막으로현금부조가이루어지는것이다. 하지만장기적인치료를요하는환자라든지정신적, 신체적기능이저하된상태라든지또는외국인의경우언어능력이부족하여노동시장참가가불가능한경우도있다. 이런사람들에게는스웨덴국가가병가수당또는조기퇴직연금, 공공부조를제공하고있다. 실업부조는스웨덴복지제도의일부이므로실업부조제도도그틀안에서이해해야한다. >> _45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