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LO 소속각연맹의조합원감소상황 연맹조합원수 (2008년 3월 31일현재 ) 감소인원 (2008년 1월 ~2008년 3월 ) 금속 407,939-6,052 지방자치정부서비스요원 529,868-5,758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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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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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동조합 중앙조직별 조직률 감소 현황 스웨덴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은 생산직과 서비스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LO(Landsorganisation), 사무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TCO(Tjänstemännens centralorganisation), 마지막으로 고학력 전문 자 유직 종사자를 대표하는 SACO(Sveriges akademikers

1 스웨덴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현황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세계적으로 높은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오랜 동안 스웨덴 모델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6년의 약 83%에서 10년 후인 2006 년에는 75%로 하락하였다. 최근 2년간에도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 다. 이 글은 최근 스웨덴의 각 중앙조직별 조직률의 감소 현황과 그 원인, 영향 등을 다룬다. 각 노동조합 중앙조직별 조직률 감소 현황 스웨덴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은 생산직과 서비스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LO(Landsorganisation), 사무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TCO(Tjänstemännens centralorganisation), 마지막으로 고학력 전문 자 유직 종사자를 대표하는 SACO(Sveriges akademikers centralorganisation) 등 세 기관으로 나누어 져 있다. 최근 몇 년 간 스웨덴 노조조직률 감소 현황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노조 중앙 조직에 따라 조직률 감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세 노조 중앙기관 중 노조조직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조직은 LO이다. LO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원의 약 9만 7천 명에 해당하는 7.2%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1/4분기 동안만에도 LO의 조합원 수는 22,400명만큼 감소하였다. 46_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LO 소속각연맹의조합원감소상황 연맹조합원수 (2008년 3월 31일현재 ) 감소인원 (2008년 1월 ~2008년 3월 ) 금속 407,939-6,052 지방자치정부서비스요원 529,868-5,758 유통업 151,973-2,278 통신서비스업 138,508-1,978 건설업 117,745-1,550 숙박업및요식업 44,603-1,440 식료품유통업 39, 임업및목재 48, 부동산업 35, 상업디자이너 22, 제지업 20, 페인트업 15, 전기공 25, 음악가 3, 운수업노동자 미상 미상 자료 : LO-tidningen, Fortsatt ras för facket. LO의자체기관지가조사한바에의하면 LO 산하 15개연맹중보고를하지않은운수업노동자연맹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노동조합원수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5개연명중에서 2008년 1/4분기동안전체적으로 22,371명에해당하는조합원수가감소하였다. 절대숫자상으로조업원수가가장크게감소한연맹은금속연맹으로 6,052명의노조원이감소하였고그다음으로지방자치정부소속노동자연맹인데같은기간동안 5,758명의노조원이감소하였다. 금속연맹의노조원감소는스웨덴의탈산업화와국제화추세와비례해계속되고있으며지방자치정부소속노동자의노조원감소는최근몇년간지방자치정부가운영하였던복지사업의민영화추세와관련이있다. 최근몇개월간은 2007년의급격한조합원수감소에비해규모는줄고있지만감소추세는지속되고있다. 1) 1) LO-tidningen, , Fortsatt ras för facket. >> _47

3 < 표 2> TCO 소속각연맹의조합원변동상황 연맹조합원수 (2007년 12월 31일현재 ) 변동인원 (2007년 1월 ~2007년 12월 ) 변동율 (%) 제조업소속사무직 273,484-14, 초, 중등학교교원 177,020-3, 지방자치정부사무직 127,448-6, 일반기업소속사무직 138,870-16, 보건업종사자 91,695-2, 스웨덴사무직 70,238-5, 금융업 30,136-1, 경찰서사무직 17, ,2 져널리스트 14, 보험및유사금융업 11, 극장관계종사자 7, 방위산업사무직 3, 약국종사자 5, 관세청 2, 전문고등교육기관교사 1, 전문음악인 1, 농업가 전체 974,959-51, 자료 : TCO(2007), TCO 의조합원수변동상황. 16개의산하연맹으로구성되어있는사무직노동조합총연맹 TCO의경우도 LO와비슷하게계속조합원수가계속감소하고있다. 2007년의경우 TCO의조합원수는전체적으로약 5% 인 5만명이감소하였다. TCO 산하 16개연명중에서절대숫자상으로조합원수가가장크게감소한연맹은일반기업사무직연맹으로 2007년 1년간 16,125명의노조원이감소하였고그다음으로제조업체소속사무원연맹인데같은기간동안 14,474명의노조원이감소하였다. 제조업체소속사무원연맹소속노조원의감소는 LO 소속금속연맹의경우와비슷하게스웨덴기업의탈산업화와국제화와관련되어있다. 감소율을볼때일반기업사무직연맹이가장큰감소율을보였고그다음으로극장관계 48_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3> SACO 소속각연맹의조합원변동상황 연맹조합원수 (2007년 12월 31일현재 ) 변동인원 (2007년 1월 ~2007년 12월 ) 변동율 (%) 농지, 임산, 정원, 환경, 영양전문가 5, 사회과학전공자 36, 경제, 경영학전공자 22, 문화정보업 16, 작업요법사 7, 법률학전공자 52, 교회 4, 물리치료사 9, 고등학교교원 55, 자연과학전공자 16, 현역장교 8, 교통및철도전문가 3, 보건, 정보및행정전문가 10, 건축가 6, 약사 5, 선박기관사 1, 토목기사 93, 의사 28, 정신과의사 6, 예비역장교 2, 교감, 교장 5, 치과의사 6, 대학교수 17, 수의과의사 1, 전체 427, 자료 : SACO(2008), 조합원통계. 종사자노동조합연맹이가장높은노동조합원감소율을보였다. LO 의경우와마찬가지로 TCO 의경우도 2008 년이후조합원의감소규모는점차줄어들고있 는것도사실이다. 한가지언급할만한사실은보건업종사자노동조합연맹의경우 2008 년에들 >> _49

5 어조합원수가 4천명만큼증가한것이다. 보건업종사자들은지난 4월파업기간동안비조합원이당할수있는만일의불이익을대비해가입한것이나파업종결이후약천명이다시노동조합을탈퇴하였는데비교적다른연맹에비해낮은수치이다. 조합원수가크게감소한 LO와 TCO와달리고학력전문자유직종사자노동조합중앙조직인 SACO의최근몇년간가입자수변동은는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하지만지난 10 년간의통계를볼때 SACO 소속노동조합원은약 10만명이상증가했다는사실을염두에두어야한다. SACO소속노동조합원의증가는스웨덴노동시장의고학력화의추세가일부반영된것이다. SACO 산하 24개연명중에서절대숫자상으로조업원수가가장크게감소한연맹은고등학교교원연맹으로 2007년 1년간 1,090 명의노조원이감소하였고그다음으로예비역장교연맹인데같은기간동안 970 명이감소하였다. 고등학교교원노조원의감소는노조원중상당수가 1940년출생자들로이들이점차적으로정년퇴직을함과동시에노조를탈퇴함으로써이루어진것이다. 감소율을볼때예비역장교연맹이가장큰감소율을보였고그다음으로선박기관사노동조합연맹이가장높은노동조합원감소율을보였다. 현역장교와예비역장교노동연맹의조합원감소는최근수년간지속된스웨덴국방예산감소에따라스웨덴도처에산재한군사기지의폐쇄로이루어진것이며, 이분야의노동력은보통같은 SACO 산하연맹에소속된다른노동조합연맹에재가입을하기때문에 SACO의전반적인노동조합조직률감소에큰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노동조합조직률감소및변동원인 최근 10년이상지속되어온노동조합조직률감소는여러가지요소가결합해반영된결과이다. LO측이특히강조하는요소는정치적요소이다. 2006년 9월이후중도보수연합정권정부탄생이후에실업보험료인상, 노동조합비세금감면혜택취소가실시되었다. 특히 LO 산하노조연맹에소속된상당수의노조원들이실업보험을탈퇴하면서노동조합도동시에탈퇴를한것이다. 2) 이런사태를주목해 LO의단체협상책임자는노동조합조직률감소는정치적인원인이가장큰 50_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것으로판단하고있다. 노동조합조직률이감소한또한가지이유로스웨덴청년들의노동조합에대한저조한관심을들고있다. 3) LO의자체조사에의하면스웨덴청년들은예전의경향과는달리노동조합가입에적극적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그들은앞으로언젠가는노동조합에가입하기를원하며또그들중일부는노동조합에적극참여하여활동하기를원한다고밝혀졌다. 또한이보고서에의하면연령이 24세이하의청년들 2명중 1명만이노동조합에가입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4) 이보고서는청년들이노동조합가입에소극적인태도를취하는이유를세가지로요약하고있다. 그첫번째는청년들의대부분이노동조합이나실업보험의효용성에의문을가지고있고, 두번째는노동조합비가그들이생각하기에높다는것이고, 또마지막으로대부분의청년들의취업형태가한시고용이기때문이다. 좀더구체적으로밝히면연령대가 16~19세사이의노동자중 3/4이한시고용인반면, 연령대가 20~24세사이의노동자는거의반수가한시고용이다. 5) 청년들의노동조합가입률이저조한또한가지원인은스웨덴산업구조의변경과도관련이있는데예전에는제조업에일자리가많이있었지만현재는서비스산업에일자리가많이생기는편인데이런서비스산업이경우임시직을많이채용하기때문이다. 또한제조업의경우일자리가증가할경우에도스웨덴제조업체가국내보다는국외에더욱확장하는편이라스웨덴제조업소속노동자수증가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6) TCO측은노동조합원조직률의감소는단순히정치적인이유라기는더깊은이유가있다고생각한다. 예를들어노동조합에대한회의적인의견을가진노동자의수가한동안계속증가하는상황에서정부의실업보험료인상, 노동조합비세금감면혜택취소등은노동자들로하여금노동조합을탈퇴하려는생각을더욱부추겼다는의견이다. 7) 2) LO-tidningen, , A-kassorna fortsätter att tappa. 3) Svenska Dagbladet, Unga ratar facket. 4) LO(2007) Ungdomar och facket(youth and the Trade Union), rapport 5/7 2007:8. 5) Euroline, Trade unions take action to counter membership decline eu/eiro/2008/06/articles/se i.htm, accessed on , 6) LO(2007) Ungdomar och facket(youth and the Trade Union), rapport 5/7 2007:8. 7) LO tidningen, , Totalt har 130,000 gått ur. >> _51

7 SACO의경우최근가입자수가약간늘긴했지만 SACO산하연맹에소속된노동조합원중정년퇴직자의수가계속증가하고있는반면, 정부정책상대학이신설되지않아대학졸업자수가더이상크게늘지않을것을감안하면앞으로 SACO소속노동조합원수증가에한계가있을것으로보고있다. 8) 조직률감소의여파 먼저지적한바와같이노동조합조직률이가장감소한중앙조직은생산직과서비스직종사자노동조합인 LO이다. LO의계속되는노동조합조직률의감소는최근 10에서 15년간 LO의재정상태에도악영향을미쳐같은기간에중앙조직에근무하는약 30명에해당하는인원이감원되었다. 이인원들의대부분은 LO의자체교육기관에종사하는인원인데노조자체교육활동의감소는장기적으로노조의사업역량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9) 최근 LO 산하연맹소속노조원의감소는중앙기관과산하기관간의세력분담에도영향을가져왔는데조합원의감소는산하연맹의조합원에대한영향력을강화시키는동시에중앙기관의조합원에대한영향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10) 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노동조합조직률과이로인한중앙조직에미치는악영향을우려해신규노동조합원모집을담당하고있는 LO의제3 부위원장레이프호칸손 (Leif Håkansson) 은노동조합가입을중앙수준으로높이자고제안하고있다. 이제안은노동조합조직률이노동이동률이높은청년층에집중해있는사실을감안해이루어진것이다. 11) 학생들이라든지임시노동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경우직업간이동이잦아 LO의어느특정한노조연맹에가입한다는사실에부담을가질수있다. 특히숙박업과요식업에종사하는노동자들 8) Ibid. 9) Svenska Dagbladet, , Uppf;rsbacke för LO. 10) Ibid. 11) LO tidningen, , Rent LO-medlemsskap ett alternativ. 52_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의대부분은청년층이며또한임시직으로일하고있다. 이들의경우한직장에서만일하는것이아니라여러직장에소속해일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그럴경우직장에따라노동조합연맹이다를경우가빈번하다. 이런경우노동자는여러개의노동조합연맹에가입해노동조합비와실업보험료를내는것은경제적으로부담이될수있을것이다. LO의제3 부위원장의제안은이런사실을특히주목해서이루어진것이다. 청년들의노동조합에대한소극적태도에대해 LO의부대표울라린트퀴스트는그래도청년들이노동조합에가입할것을권유한다. 그이유는노동조합대표가사업주대표와단체협상을할경우다수노동자를대표하면협상력이높아지기때문이고또한노동조합은장기고용자만아니라한시고용자의노동조건도협상하기때문이다. 린드퀴스트는현재노동조합이청년들에게노동조합가입의효용성을충분히전달하지못했다는사실이가장큰문제라고생각한다. 한예로청년들이일하는많은사업장에노동조합대표가없는관계로청년노동자에게노동조합가입을권유조차할기회가없다는사실이다. LO는청년들의노동조합가입률을높이기위해앞으로특별전략을펼치고있다. 예를들어인터넷과전화를사용해노동조합회원을모집하고있으며각급학교를통해노동조합의역할과유용성을알리고토론회를열기도한다. 하지만노동조합가입률을높이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은각직장에서정기적으로커피휴식시간을이용해노동조합에대한설명을하는것으로밝혀졌다. 12) 최근 LO소속노조원의지속적인감소는 LO의정치적역할에있어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현재보수연합정권하에노조의영향력이낮은것은사실이고특히 LO와사회민주당의협력관계를감안할때 LO의스웨덴노동정책에대한역할의감소여지가더욱커지고있다. 맺음말 1990 년대초반이후노조조직률감소는스웨덴만의독특한현상이아니라유럽전체에서도보 이는것이다. 스웨덴의경우에있어노조조직률감소는 2006 년이후그감소속도가가중되었는 12) Svenska Dagbladet, , Fikasamtal bättre än kampanjer. >> _53

9 데이는노동조합가입률의증감에정치적요소가크게작용했다는것을일부증명한다. 최근스웨덴노조조직률감소는청년층의낮은고용률과높은직업이동성에도기인한다. 단기비정규고용형태가늘어남에따라그들에게있어노동조합가입자체가부담이되고있는것이다. 스웨덴의높은노동조합조직률은특히중앙수준단체협약교섭시사업주에대항해노동조합의역량과대표성을높이는역할을해왔는데지속되는노조가입를감소는앞으로노동조합중앙조직특히 LO의정치적역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확실하다. 54_ <<

스웨덴 노동시장의 자유와 부가급여의 차별성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③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은 현금 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회계상으로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는 종종 기업복지비로

스웨덴 노동시장의 자유와 부가급여의 차별성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③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은 현금 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회계상으로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는 종종 기업복지비로 구분된다. 국가 복지제도의 발달이 늦은 한국의 경우 기업복지는 노동의 재생산에 있어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