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준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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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준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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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 1 일반적특성 3 표 2 아르바이트경험여부 4 표 3 향후아르바이트경험의향여부 5 표 4 아르바이트하는동기 6 표 5 아르바이트하지않은이유 7 표 6 가구소득과아르바이트경험비율 8 표 7 아르바이트의종류 10 표 8 아르바이트허용여부 12 표 9 근로계약서와부모동의서의작성및제출실태 12 표 10 평균노동일수, 노동시간, 임금실태 13 표 11 최저임금미만비율 14 표 12 임금분포 15 표 13 휴식시간및휴일확보율 16 표 14 탈의실및휴게공간확보율 17 표 15 노동재해경험여부 18 표 16 노동재해의종류 19 표 17 치료비부담방법 20 표 18 주관적노동강도인지 21 표 19 노동강도종류별비율 22 표 20 부당한대우의종류 23 표 21 부당한대우경험여부 23 표 22 부당한대우의종류 24 표 23 부당한대우시대처방법 25 표 24 최저임금인지율 26 표 25 최저임금인지경로 27 표 26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산재보험인지여부 28 표 27 청소년권리보호법교육필요인지 29

5 그림 1 아르바이트경험여부 4 그림 2 향후아르바이트경험의향여부 5 그림 3 아르바이트의종류 9 그림 4 아르바이트허용여부 11 그림 5 근로계약서와부모동의서의작성및제출실태 12 그림 6 최저임금미만비율 14 그림 7 임금분포 15 그림 8 휴식시간및휴일확보율 16 그림 9 탈의실및휴게공간확보율 17 그림 10 노동재해경험여부 18 그림 11 노동재해의종류 19 그림 12 치료비부담방법 20 그림 13 주관적노동강도인지 21 그림 14 노동강도종류별비율 22 그림 15 부당한대우경험여부 23 그림 16 부당한대우의종류 24 그림 17 부당한대우시대처방법 25 그림 18 최저임금인지율 26 그림 19 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 ( 좌 ) 및산재보험 ( 우 ) 인지율 28 그림 20 청소년권리보호법교육필요인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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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평균노동일수 평균 1 일노동시간 평균시급임금 4.8 일 5.6 시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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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10 부산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설문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이설문조사는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실시하는것으로, 부산지역청소년을대상으로아르바이트실태를조사하기위한간단한문항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설문조사의결과및분석내용은부산지역청소년의안전하고인간적인노동권확보를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사용될예정이며, 모든정보는익명으로처리될것입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문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XXXXXXXXXXXXXX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051) XXXXXXXX * 해당되는부분에 표를해주시거나, ( ) 에직접적어주십시오. 1) 성별 1 남 2 여 2) 학년 1 1 학년 2 2 학년 3 3 학년 3) 학교 1 인문계고 2 전문계고 3 중학교 4) 사는곳부산 ( ) 구, 경남 ( ) Ⅰ. [ 공통질문 ] 다음은아르바이트권리에대한인지정도를묻는질문입니다. V 표하세요. 1. 청소년아르바이트권리를보호하는법이있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까? 1 알고있다. 2 모른다. 2. 청소년아르바이트권리보호법에대한교육의필요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혀필요없다. 2 필요없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매우필요하다. 3. 정부가정한 2010 년최저임금은시간당 4,110 원입니다. 1 알고있다. 2 모른다.( 5 번으로 ) 4. ( 알고있는경우만 ) 최저임금이 4,110 원인것을어떻게알게되었습니까? 1 친구 2 선생님 3 최저임금상담센터의홍보 4 신문, 방송, 잡지 5 고용노동부홍보 6 인터넷검색 7 기타 ( ) Ⅱ. [ 공통질문 ] 다음은여러분자신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되는부분에 V 표하세요. 5. 가정의한달전체수입은어느정도되나요? 만원미만 만원 ~200 만원 만원 ~300 만원 만원 ~400 만원 만원이상 6. 학교에서는아르바이트를허용하고있나요? 1 전면금지 2 허용한다. 3 제한적허용 ( 학교장의허가나신고등 ) 4 모른다. 7. 지난 1 년간 <2009 년 8 월 올해 2010 년 8 월 > 아르바이트를해본적이있나요? 1 현재하고있다. ( 8 번으로 ) 2 해본적있다. ( 8 번으로 ) 3 해본적없다. ( 22 번으로 )

41 <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학생들만 8 번부터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아르바이트경험이없다면맨뒷장 (22 번 ) 으로가서문항을작성해주세요.> Ⅲ. 다음은아르바이트경험에대한질문입니다. 표하거나, 빈칸에적어주시기바랍니다. 8. 다음표를참조하여지난 1 년간 < 작년 2009 년 8 월 올해 2010 년 8 월 > 여러분이해보았던아르바이트종류를모두적은뒤, 각각해당사항에대하여적어주시기바랍니다. < 보기 > 1 전단지돌리기 2 패스트푸드점카운터 / 조리 3 커피숍서빙 / 조리 4 음식점서빙 / 배달 5 편의점점원 6 노래방, 비디오방카운터 / 서빙 7 술집서빙 / 조리 10 기타 ( 구체적으로쓰기 ) : 8 PC 방, 당구장, 만화방카운터 / 서빙 9 주유소주유원 아르바이트종류 1 주당평균일한일수 1 일근무시간받은아르바이트임금 1) ( : ) ~ ( : ) 시급 ( ) 원또는일당 ( ) 원 2) ( : ) ~ ( : ) 시급 ( ) 원또는일당 ( ) 원 3) ( : ) ~ ( : ) 시급 ( ) 원또는일당 ( ) 원 9. 휴게시간ㆍ주휴일ㆍ휴가에대한내용입니다. 각항목에대한상황을적어주십시오. 1) 아르바이트하는동안휴게시간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법으로하루중휴게시간은손님유무와상관없이 4 시간일하면 30 분이상, 8 시간일하면 1 시간이상입니다. 2) 일주일에한번쉴수있는날이정해져있습니까? 1 쉴수있다. ( 유급 무급 ) 2 쉴수없다. * 주 15 시간이상일하는경우일하기로정한날을모두했을때임금을받으면서휴일 ( 유급휴일 ) 이보장되어야합니다. 3) ( 여성만답변 ) 한달에한번생리휴가를사용할수있습니까? 1 사용할수있다. ( 유급 무급 ) 2 사용할수없다 일하면서여러분이이용할수있는탈의실 (11) 과휴게실 (12) 에대한문항입니다. 10. 탈의실 1. 탈의실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휴게실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1) 독립공간으로되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휴 2. 휴게실이없다면, 일하다쉬는곳은어디입니까? ( ) 게 3. 일하는도중에쉴수있는의자 1-2) 남녀구별이되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실 1 예 2 아니오가있습니까? 12. 지난 1 년간아르바이트를하면서아래경험을한적이있다면빈칸에 표해주세요. 번호질문없다있다번호질문없다있다 1) 임금을제때에받지못한적이있다. 2) 3) 처음약속한것이외의일을시켰다. 4) 5) 7) 고용주나상사에의해일방적으로해고당한적이있다. 고용주나상사로부터심한욕설을들은적이있다. 정해진임금보다적게받거나받지못한적이있다. 정해진업무시간보다넘게일한적이있지만초과수당을받지못했다. 6) 일을그만두고싶은데못그만두게했다. 8) 고용주나상사로부터맞은적이있다. 9) 고용주나상사로부터성희롱을당한적이있다. 10) 고용주나상사로부터성폭력을당한적이있다

42 13. 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어떤식으로대처를했나요? 1 부당하다생각했지만참고계속일했다. 2 상담소등민간기관의도움을받았다. 3 내잘못이라생각하고조심했다. 4 노동부등정부기관의도움을받았다. 5 그냥그만두었다. 6 어디에도움을청해야되는지몰랐다. 7 부모, 교사등어른들의도움을받았다. 8 기타 ( ) 14. 아르바이트일은여러분에게얼마나부담이되나요? 빈칸에 표해주세요. 질문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힘에부칠정도로일이많다. 2) 항상시간에쫓겨쉴틈이없다. 3) 일을할때바짝긴장을해야한다. 4) 일이끝날때면녹초가되는느낌이든다. 15. 여러분이아르바이트를통해하는일은어떠한가요? 빈칸에 표해주세요. 질문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단조롭고지루하다. 2) 일을통해새롭고유용한것을배울수있다. 3) 일을통해나의기술이나능력을사용할기회가있다. 4) 내가원하는방식으로일을수행할수있다. 5) 나의의견과제안이일에영향을미치고반영된다. 16. 아르바이트를시작하기전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부모동의서를제출하였나요? 16-1) 근로계약서 : 1 작성하였다. 2 작성하지않았다. 16-2) 부모동의서 : 1 제출하였다. 2 제출하지않았다. 17. 다음문항을읽고여러분이아르바이트를하게된동기를가장잘설명해주는문항을두가지만골 라순서대로적어주세요. ( 1순위 : ) ( 2순위 : ) 1 특정물건을사기위한비용마련 2 진로결정에도움을받고싶어서 3 학비나생활비마련 4 가족이나친구를돕기위해 5 일상적인용돈마련 6 특별한동기없음 ( 심심해서, 친구가하자고해서 ) 7 사회생활을경험하고싶어서

43 Ⅳ. 다음은여러분의아르바이트를하면서경험한노동안전에관련한질문입니다. 표하거나, 빈칸에적어주시기바랍니다. 18. 산재보험에대하여알고있습니까? 1 알고있다. 2 모른다. 19. 아르바이트를하다가사고를당한적이있습니까? 1 있다. ( 20 번으로 ) 2 없다. ( 22 번으로 ) 20. 사고를당한경험이있다면다음중어떤형태입니까? 다음항목에서선택하여표시해주십시오. 1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등교통사고 2 감전ㆍ방사선에의한손상 3 넘어짐 4 충돌 ( 물체등에부딪치거나맞음 ) 5 찔림및베임 6 화상 7 기계등에끼거나눌림 8 무리한신체활동 9 피부질환 ( 습진, 벗겨짐등 ) 10 기타 ( ) 21. 위의사고를당했을때치료비는어떻게해결했습니까? 1 내돈혹은부모님돈으로해결했다. 2 산재보험으로해결했다. 3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치료비를모두를부담하었다. 4 기타 ( ) 5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치료비의일부를부담하였다. < 아르바이트경험이 없는 학생들만 22 번, 23 번에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Ⅴ. 평소여러분이아르바이트에대해가지고있는생각을묻는질문들입니다. 적절한답을골라주세요. 22. 아르바이트를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요? 1 학교공부에방해가될까봐 2 몸이힘들까봐 3 부모님이반대하셔서 4 그냥아르바이트를하고싶은마음이전혀없다. 5 사회적으로안좋은인식때문에 6 기타 ( ) 7 시간이없어서 23. 앞으로아르바이트를하고싶은생각이있나요? 1 전혀없다. 2 해보고싶으나아르바이트자리를찾아본적은없다. 3 해보고싶어서아르바이트자리를찾은적이있거나찾고있는중이다. 설문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빠진문항이없는지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

44 <> XXXXXXXXXXXXXX 보도자료 2010년 3월 22일 담당 : 김태영, 정책교육국인권정책과 ( 전화 XXXXXXXXXXXXX) 노동인권의최저지대에놓인청소년에대한보호필요

45 1. 관련법령의개정필요

46 2. 근로감독행정강화필요

47 3. 직장내성희롱예방조치보완필요 4. 교과과정에서의노동인권교육필수화및내실화

48 5. 권고내용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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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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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 ), ( 10 ),, " 72

78 ",, ( ),,,,,,.. 1 1, ,,,,,,,,,,,. 2.,,. 3 1.,,,. 2.,,,, 73

79 . 3.,, , ,,. 2.,. 8 1.,, 74

80 . 2.,. 9 1., ,. 4.,,, ( ),,,, ,

81 . 9 2,.,,, ,. 2., ,, (a) (b),, 76

82 ,. 3.,, ,, ,, ,,., (a) 29. (b). (c). (d)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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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 21,, (a),,,. (b),,. (c). (d). (e), ,,. 79

85 2.,,., ,,,. 3., 2,,,,,. 4.,,, ,.. 80

86 2.,. (a) (b) (c), (d) (e),, (f), ,, ,

87 ,,. 4.., ,. (a),. (b),,. (c). (d). (e)

88 . 3.,,, (a), (b) (c),, (d),,, ( 性 ) (e) 2. 28, 1,. 30,, ,,. 83

89 2.,,, ,, (a) (b) (c) (a) (b) (c) 84

90 35,, (a). 18. (b).,,. (c).,,. (d) ,. 85

91 ,. 4.,. 39,,,, ,,,. 2.,. (a). (b). ⅰ.. ⅱ.,,. ⅲ. 86

92 ,,,. ⅳ.,,. ⅴ.,. ⅵ.,. ⅶ.. 3.,,,,. (a) (b), 4.,,,,,. 41. (a) ; (b) 87

93 , , , , ,,

94 (a) 2 ; (b) , 1 (b) , (a),., 89

95 .,. (b),. (c). (d) ,

96 , , ,

97 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 15,, 1 18, 1,

98 , ,,,,,, 51,,,,,,,,, :

99 , , (a) ; (b) ; (c) ; (d). 4.,

100 6 1., ,. 7 1.,.. 2.,, ,. 2.,

101 , ,. 1., , ,.. 96

102 2. 1, , ,,,,,

103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 1, 11, 21, 32, 33, 34, 35 36,,,,,,,,,,,,,,,, (, 1999 ),,,,,,,,,,,,,,, -,,,,, 98

104 ,,,,,,,,, 182,,, ,,,. 1,. 2, (a). (b). (c). 99

105 3 1., : (a) 2, (ⅰ),. a.. b.. c.. (ⅱ). (b) 2,,. (c) 2,,,,,, ,

106 : (a), ; (b). 3., ,. 2., , ,,

107 , (a) : (ⅰ), ; (ⅱ) ; (b) (a) (ⅰ) ; (c) (a). (b),,,. (c),. (d). (e),. 102

108 (f). (g) ,. 5. / / ,,,.. 2.,.,,

109 ,,,,,,.,. 2.,. 3.,,. 4.,,,. 11 : (a) ; (b) ,

110 , , , , ,

111 3., ,,,,,

112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 ) 부산시연제구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 전화 ) XXXXXXXXXX ~6 ( 팩스 ) 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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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3333.hwp 1 2 3 4 5 128.491 156.559 12 23 34 45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설악산과 금강산 관광연계 개발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귀하께서 해주신 답변은 학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 한국관광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