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pyrus PDF Document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ePapyrus PDF Document"

현 엽
5 years ago
Views:

1 특집논단 한 미 FTA 원산지검증절차 1) 임성균 관세청서기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파견 1. FTA 원산지검증의의의 FTA 원산지 2) 검증이란 FTA 에의거특혜관세를신청한수입신고물품의원산지가정확한지여부를확인하는절차라고할수있다. 여기서원산지가정확한지여부는 세관에수입신고된물품의원산지가 FTA 에서정한원산지규정을충족하였는지여부 를말한다. 또한확인하는절차라함은단순히원산지의정확성을확인하는절차뿐만아니라거래당사자가적격한지, HS 품목분류와관세율적용이정확한지등을확인하는것과, 원산지가잘못되었을경우이를시정하기위해면제된관세를추징하는절차와더나아가범죄의혐의가있을경우이를처벌하는절차까지포함한행정절차라고할수있다. 3) FTA 원산지검증을하는이유는원산지증명서발급요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 제3국을통 한우회수입등을통해수입국에납부해야할관세를탈루하는것을적발또는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한 미 FTA 원산지검증 ( 이하검증이라한다 ) 은한국과미국사이의 FTA 체결에따라한국에서미국으로수출되는물품에대해미국세관에신고된원산지가정확한지여부를확인하는절차로서여기서는별도의설명이없으면한 미 FTA 원산지검증에한정하여설명한다. 2. 한 미 FTA 원산지검증근거검증은수입당사국의세관이특혜관세가부여된수입물품에대하여협정문과국내관세법령을토대로수행하는것이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수입되는물품에대한검증은우리나라가체결한국가별협약과동협약의내용을국 1) 본자료의내용은한 미 FTA 검증을대비하기위해미국관세청, 뉴욕소재 B&H 관세사무소, PWC KPMG 컨설팅사, 한국타이어 현대위아 현대로지스틱스등현지기업을방문하여설문과조사한내용을토대로작성한것으로권한있는해석이아니므로참고자료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2) 원산지는특혜원산지와비특혜원산지로구분할수있다. 특혜원산지는관세법에의하여 WTO 협정일반양허관세와같은다자간특혜관세부여의기준이되는원산지와관세법의특례법에근거한한미 FTA 와같은양자간특혜관세부여의기준이되는원산지가있는데, 모두관세혜택을부여할목적으로운영된다. 비특혜원산지는관세법및대외무역법의규정에의하여원산지표시의적정을통한상거래질서확립과같이관세혜택의부여와무관한행정정책적목적을위하여운영된다. 이하에서원산지라함은별도의표현이없는한특혜원산지를의미한다. 3) 특혜원산지검증의범위를 WCO 특혜원산지검증가이드라인에의거하여 원산지검증당국이특혜원산지증명서의진실성및정확성여부또는특혜관세신청대상물품의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확인하는행정적과정 으로한정하여말하기도한다. 6 계간관세사

2 한 미 FTA 원산지검증절차 내법에반영한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 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등의규정 4) 에근거 하여우리나라세관당국이수행한다. 행할수있다. 그리고검증대상기업은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중에서선택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미국으로수출한물품에대한검증은한 미자유무역협정과동협정의내용을반영한미국의관련규정에근거하여미국세관당국이검증을수행하게된다. 따라서우리수출기업이한 미 FTA 검증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한 미 FTA 협정의내용뿐만아니라미국의통관관련법령과절차를사전에충분히파악하고대처하여야한다. 가. 한 미 FTA 협정문한 미 FTA 원산지검증에관한협정문은제 6.18 조의검증관련규정 5) 이있다. 다만, 섬유및의류제품의경우에는협정문제4.3 조 ( 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세관협력 ) 에규정된섬유관련규정을우선적으로적용하게된다. 협정문제6.18 조에의하면미국세관은수입되는상품이특혜관세의요건을충족하는원산지상품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검증을수 나. 한 미 FTA 이행관련미국관세청규정미국관세청에의한한 미 FTA 검증절차를보다잘이해하기위해서는한 미 FTA 이행관련미국관세청규정 6) 과수입물품에대한미국관세청의통관제도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원산지검증관련미국관세청규정제 조 ( ) 에따르면미국세관장 (port director) 은한 미 FTA 에의한수입자의특혜관세대우신청 (claim) 및이를증빙하기위해세관에제출된정보에대하여검증을행할수있다고권한을부여하고있다. 그리고미국세관장은원산지검증과관련하여다음의경우에특혜관세의부여를거부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고있다. 그요건은 1 세관장에게원산지검증과관련하여불충분한정보를제공한경우, 2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허위또는근거가없는 FTA 원산지신고를하거나증명서를제출한경우, 또는 3 4)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제 13 조내지제 13 조의 2, 동법시행령제 14 조내지제 17 조및동법시행규칙제 17 조내지제 20 조등의규정이있다. 5) 제 6.18 조 ( 검증 ) 1. 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자국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인지의여부를결정하기위한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다음의수단에의하여검증을수행할수있다. (a)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정보요청 (b)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질의 (c) 제 6.17 조제 1 항에언급된기록을검토하거나상품의생산에사용된시설을시찰하기위하여다른쪽당사국영역에소재하는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업장방문 (d) 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하여는, 제 4.3 조 ( 섬유또는의류상품에세관협력 ) 에규정되어있는절차또는, (e) 수입및수출당사국이합의하는다른절차수입당사국이 (a) 호또는 (b) 호에언급된수단으로검증을수행하는경우, 그수입당사국은수입자가수출자또는생산자로하여금수입당사국에게정보를직접제공하도록주선할것을요청할수있다. 6)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9, Parts 10, Subpart R-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2013 봄호 7

3 특집논단 수출자또는생산자가현장검증 (verification visit) 에동의하지않는경우이다. 여부를확인하여줄것을위탁하여검증하는 방식을말한다. 미국세관장이상기의사유로특혜관세대우의거부를결정한경우에는수입자에게서면또는전자통관시스템 (authorize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을통해결정사항을통보한다. 7) 미국세관장이결정사항을통보할때에는 1검증대상이된물품의명세 (description) 와수입서류 (import document) 의번호및일자, 2검증관련또는특혜관세거부의근거가되는사실 (fact) 을지적하는문서및 3해당물품의원산지기준및결정의법적근거가제시되어야한다. 3. 한 미 FTA 원산지검증의구분 FTA 원산지검증방법은검증수행의주체를기준으로직접검증방식과간접검증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직접검증방식은수입국의관세당국이수입자, 수출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를대상으로원산지의적정여부를직접검증하는방식을말하며, 간접검증방식은수입당사국이수출국의관세당국에원산지의적정 또한원산지검증시검증당국이피검증업체를직접방문하는지여부를기준으로서면에의한검증과현장방문에의한검증으로구분할수있으며, 검증대상을개별수입신고건으로하느냐수입업체전체의수입신고건을기준으로하느냐에따라개별수입신고건에대한검증과회사전체수입건에대한검증으로구분하기도한다. 가. 직접검증과간접검증한 미 FTA 원산지검증이직접검증방식의대표적사례라할수있다. 다만, 섬유및의류제품에대하여는한 미 FTA 에서는제한적인간접검증방식을사용하고있다. 즉, 미국관세청이한국관세청에간접검증을요청하거나한국관세청의간접검증시직접같이참여하여검증할수있다.( 한 미자유무역협정제4.3 조제6호에의하면한국관세청은미국관세청이한국관세청의검증을지원하는것 (to assist) 을반드시허용하여야한다고하여사실상직접검증을하는것과같다고보아야한다.) 참고로 FTA 별원산지검증방식 협정칠레싱가포르미국아세안인도 EFTA EU 직접검증 원칙 : 간접검증 검증방식 직접검증 ( 섬유는제한적 예외 : 직접검증 간접검증 간접검증방식적용 ) 검증주체 수입국세관 간접 : 수출국세관 수출국세관 직접 : 수입국세관 ( 수입국세관참관가능 ) 7) 19 CFR Parts 10, Subpart R (Issuance of negative origin determinations) 8 계간관세사

4 한 미 FTA 원산지검증절차 한 - 칠레 FTA, 한 - 싱가포르도직접검증방식 을채택하고있다. 한 -EU FTA 와한 -EFTA 증이우선적으로진행되는것이실제적인운영 형태라할수있다. FTA 에서는간접검증방식을채택하고있다. 한-아세안 FTA 및한-인도 CEPA 는간접검증방식을우선적용하고예외적으로직접검증방식을사용하고있다. 나. 서면검증과현장검증미국세관당국이원산지검증을할때 1서면에의한정보요청, 2서면질의또는 3사업장방문조사 ( 현장검증 ) 중에서선택할수있다. 수출자또는생산자의사업장방문조사의목 현장검증과관련하여미국관세청은비섬유류제품에대해서는한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대하여직접검증을할수있다. 미국은 NAFTA 의경우비섬유류특히자동차에대하여현장검증을간적이있으나, 이를제외하고 2012 년말현재까지다른국가와체결한 FTA 에대하여현지검증을한사례는없다. 하지만한 미 FTA 에의한비섬유류현장검증은미국의자국산업보호수위에따라달라질것이다. 적은협정문제 6.17 조 ( 기록유지요건 ) 가규정 8) 하고있는원산지증빙기록의유지의무에따라해당기록을검토하거나상품생산에사용된시설을시찰하기위함이다. 그러나주어진예산, 인력및시간의제약으로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검증은수입자를우선검증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검증이진행되며, 현장방문보다는서면방식에의한검 반면에 2011 년기준미국관세청관세징수액의약 46% 를차지하는섬유류의경우에는매년원산지위험국및우범기업을선정하여해외현장검증을하고있다. 이를위해섬유류해외현장검증팀 (Textile Products Verification Team) 을운영하고있는데동팀은미국의섬유산업보호를위하여 1991 년부터설치운영한점프검증반 (Jump Team) 의명칭을변경한것 미국세관당국의 FTA 검증원칙 구분내용 서면검증우선원칙 수입자검증우선원칙 수입신고수리후검증원칙 FTA 원산지검증은서면조사를원칙으로하고, 서면조사의결과심층적인원산지검증이필요할때현장방문조사를실시 수입자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한결과추가로확인할필요가있는때에수출자또는생산자를조사 수입신고가수리된물품에한하여 FTA 원산지검증이수행 8) 협정문제 6.17 조 ( 기록유지요건 ) 1. 각당사국은제 6.15 조에따라증명을제출하는자국영역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다음에관한기록을포함하여생산자또는수출자가증명을제출한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는것을증명하는데필요한모든기록을그증명이발급된날로부터최소 5 년간유지하도록규정한다. 가. 수출된상품의구매 비용 가치와그에대한지불나. 수출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 간접재료를포함한모든재료의구매 비용 가치와그에대한지불다. 수출되었던형태로의상품의생산, 그리고라. 양당사국이요구하기로합의하는그밖의서류 2013 봄호 9

5 특집논단 이다. 그동안현장검증은미국이일방적으로 개도국에게제공하고있는무역특혜프로그램 에대한검증이주류를이루고있다. 현재미국관세청은우리나라로부터수입되는섬유류에대해서도통관지세관수입통관단계에서원산지검증자료를요청하고있으며, 특혜가배제되는대다수의경우는미국세관에서요청하는자료를제때에제공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따라서미국관세당국의서면검증시선제적으로적극대응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미국관세당국이수입자에게서면으로검증관련정보를요청하거나서면질의서를보낼때충분한근거자료의제공과충실한답변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서면검증단계에서미국세관의원산지검증조사가종료되도록선제적으로대응하여야할것이다. 다. 특정수입신고 (Single Transaction) 건에대한검증과특정회사의전체수입신고건 (Total Transaction) 에대한검증미국세관이실제로원산지검증을하는과정은특정수입신고 (Single Transaction) 건에대한검증과특정회사의전체수입신고건 (Total Transaction) 에대한검증으로구분할수있다. 전자는특정수입신고건을관할하는세관차원에서수행하나 (Port Authority Verification) 후자는미국관세청차원에서수행한다 (CBP Audit Verification) 9). 이에대해서는제 2 장에서상세히설명한다. 4. 미국의수입통관제도 원산지검증 의절차와방법에관한사항이한 미 FTA 협정문에규정되어있지만, 실제운영과정을살펴보면미국관세관련법령과통관제도의틀에반영되어운영되고있다. 따라서미국관세당국의원산지검증을보다잘이해하기위해서는미국통관제도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미국의통관제도는 1993 년에제정된 세관현대화법 (Customs Modernization Act) 에기초하고있으며, 세관현대화법은 informed compliance system 과 shared responsibility 라는두가지통관원칙에기초하고있다. informed compliance system 이란관세당국이무역업계에게수출입통관과정에서의의무를명확하고자세하게알려줌 (informed) 으로써무역업계의자발적법규준수 (voluntary compliance) 를최대한이끌어낸다는것이다. 책임공유 (shared responsibility) 란관세당국에게는무역업계의책임과권한에관한정보를최대한제공할의무를크게강화함으로써무역업계가통관관련규정을준수하는데있어책임을공유하는것을말한다. 9) 특정수입신고건에대한 FTA 특혜원산지검증은우리나라의수입건별사후세액심사와유사하며, 미국관세청통관국산하지역세관통관과에서수행하며, 특정회사에대한 FTA 특혜원산지검증은우리나라기획심사또는기업별종합심사와유사한것으로미국관세청무역국기업심사과산하기업조사센타 10 개가수행한다. 다만, 미국관세청에서수행하는 FTA 특혜원산지검증중에서섬유류 ( 섬유와의류 ) 의해외현장검증에대해서는섬유정책과에서주관하고있다. 10 계간관세사

6 한 미 FTA 원산지검증절차 이러한원칙을토대로하여 세관현대화법 은수입업체에게미국관세청에품목분류, 관세평가, 화물정보등을정확하고신속하게제공하는데있어서 합리적주의 (reasonable care) 를할법적의무를부과하고있다. 미국세관당국은수입자가제공한정보를토대로신속하게통관절차를처리하게된다. 따라서수입자가수입통관과정에서 합리적주의 (reasonable care) 의무 를다하지못하였을때에미국관세법상의제재조치를받을수있다. 미국수입자가우리나라물품에대하여 FTA 특혜관세를신청하는경우에도미국통관제도상의 합리적주의 (reasonable care) 의무 가적용된다. 수입자의합리적주의의무는수출자에게로귀착이되기때문에수출자또는생산자가 FTA 무역과관련된정확한정보를수입자에게제공하고관리하는것이중요하게된다. 그리고수입자는수출자의원산지를비롯한 FTA 무역관리역량을평가하여거래관계의지속또는확대여부를결정하게된다. 구체적으로미국관세청은특정수입신고 (Single Transaction) 건에대한검증과특정 회사의전체수입신고 (Total Transaction) 건 에대한 FTA 검증의형태로 FTA 검증제도를 운영하고있다. FTA 검증을미국의수입통관절차와연계하 여살펴보는것도중요하다. 미국의수입통관 제도는수입통관단계와사후심사단계로이루 어져있다. 수입통관단계는화물반입신고 (Entry 제출 ) 납세신고 (Entry Summary) 단계로되어있고, 사후심사단계는사후세액심 사 (Post Entry Review) 정산 (Liquidation) 단계로이루어져있다. 미국세관의수입통관및심사절차 통관단계 1 Entry ( 화물반입신고 ) 쮟 2 Entry Summary ( 납세신고 ) 사후심사단계 3 Post Entry Review ( 사후심사 ) 쮟 쮟 4 Liquidation ( 정산과정 ) 미국에서는수입자에부과된 합리적주의의무 와 informed compliance 의무 를토대로수입신고및심사등의수입통관절차가진행되며, 이와연계된형태로수입물품에대한 FTA 검증절차가진행된다. 즉, 검증은 FTA 특혜관세신청과관련된수입통관절차와연계되어이루어지게된다. 가. Entry 제출 (FTA 특혜관세적용신청예비단계 ) 화물이미국에도착하면수입자는도착일로부터 15일이내에화물반입신고를하여야하는데, 이를 Entry 제출이라고한다. 만약화물도착일로부터 15일이내에화물반입신고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세관장명령 (General Order) 를발동하여세관창고로화물을강제로옮긴후매각또는폐기절차에들어간다 봄호 11

특집논단 화물반입신고후세관은신고화물에대하여필요시검사자료제출을요구하여검사한후신고취하또는반입을허용하고, 검사의필요가없을경우즉시반입을허용한다. 붙임 1. CBP Form 3461- 화물반출입신고사례 Entry 는공식명칭이 Entry/Immediate Delivery(CBP Form 3461, 붙임1 사례서식참조 ) 로서우리나라의화물반출입신고와같은성격이다.

7 특집논단 화물반입신고후세관은신고화물에대하여필요시검사자료제출을요구하여검사한후신고취하또는반입을허용하고, 검사의필요가없을경우즉시반입을허용한다. 붙임 1. CBP Form 화물반출입신고사례 Entry 는공식명칭이 Entry/Immediate Delivery(CBP Form 3461, 붙임1 사례서식참조 ) 로서우리나라의화물반출입신고와같은성격이다. Entry 서식에는도착일자, 도착항구, Entry number, 원산지국등총 28개항목에대해부호등으로표시하여신고한다. Immediate Delivery 는외국으로부터화물이도착하기전에미리세관에샘플을제출하여세관의의견을들은후반입신고와동시에반출하는화물로서이후납세신고를하게된다. 미국세관에서수입화물에대한검사는 Entry 단계에서검사담당공무원 (Officer) 에의하여선별적으로이루어지며, 검사시화물반입신고 (Entry) 서류에원산지국표시가없거나허위로된것,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위반여부등을중점으로본다. 그러나화물반입신고 (Entry) 단계에서신고하는원산지국은 FTA 특혜관세신청으로서효력과직접관련은없으나 ( 설사화물반입신고 (Entry) 단계에서원산지국을 KR(Korea) 로신고하지않았더라도납세신고단계에서신고하면 FTA 특혜관세신청으로서효력이발생한다는뜻임 ), 해당물품이 FTA 특혜관세신청을할물품이라면화물반입신고 (Entry) 단계에서도 원산지국을 KR(Korea, Republic of) 로표시하여신고하는것이좋다. 만약이렇게신고하지않았다면 FTA 특혜관세신청을하는납세신고 (Entry Summary) 단계에서세관공무원에의하여검증될수있기때문이다. 나. 납세신고 (Entry Summary 제출 : FTA 특혜관세적용신청단계 ) 화물반입신고 (Entry 제출 ) 를한수입자는수입화물에대해화물반출일로부터 10근무일이내에납세신고 (Entry Summary 제출 ) 를하여야한다. 다만, 쿼타적용화물등예외적인경우에는화물반입신고와납세신고를동시에하여 12 계간관세사

한 미 FTA 원산지검증절차 야하는예외적인경우가있다. Entry Summary 는우리나라의수입 ( 납세 ) 신고서와같은성격이다. Entry Summary 서식에는 Entry number, 원산지국, 상품명세, 관세율, 관세, Fee 10) 등총 43개항목을부호, 숫자등으로표시하여신고한다. 붙임 2-1.

수입화물에대하여 FTA 특혜관세를신청하고자하면 HTSUS No(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Number, 우리나라의 HS 번호 ) 앞에반드시 KR(Korea 의약어 ) 을붙여서제출하여야한다.(CBP Form 7501, 붙임 2-1. FTA 특혜관세를신청한사례와붙임 2-2.

8 한 미 FTA 원산지검증절차 야하는예외적인경우가있다. Entry Summary 는우리나라의수입 ( 납세 ) 신고서와같은성격이다. Entry Summary 서식에는 Entry number, 원산지국, 상품명세, 관세율, 관세, Fee 10) 등총 43개항목을부호, 숫자등으로표시하여신고한다. 붙임 2-1. FTA 특혜관세를신청한사례 수입상품에대한 FTA 특혜관세신청은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또는수입자의정보에대한합리적신뢰를포함한인지 (knowledge) 에기초하여서면또는전자적으로수입자가신청하는데, 단지수출자이든또는등재된수입자로서수행하든지일련의서류와다수의정보를필수적으로갖추어야한다. 수입화물에대하여 FTA 특혜관세를신청하고자하면 HTSUS No(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Number, 우리나라의 HS 번호 ) 앞에반드시 KR(Korea 의약어 ) 을붙여서제출하여야한다.(CBP Form 7501, 붙임 2-1. FTA 특혜관세를신청한사례와붙임 2-2. FTA 특혜관세를신청하지않은사례참조 11) ) 그렇지않을경우즉, Entry Summary 서식의 10번 Country of Origin 난이나 14번 Exporting Country 난에 KR( 한국 ) 으로표시하였더라도동서식 27번난또는 29번난의 HTSUS No 앞에 KR로표시하지않았다면 FTA 특혜관세신청을하지않은상태가된다. 그리고앞서기술한바와같이 Entry 단계에서 붙임 2-2. FTA 특혜관세를신청하지않은사례 10) Fee 는화물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Fee(MPF)) 를말하며, 수입화물에대해미국세관에서징수하고있다. 11) 19 CFR Parts 10, Subpart R-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Filing of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pon importation) 에규정되어있다 봄호 13

9 특집논단 Country of Origin 란에 KR을붙이지않더라도 FTA 특혜관세신청과는무관하다. 다만, 붙이지않았을경우세관의대비검증의사유가될뿐이다. 미국에서 FTA 특혜관세를신청할때 (Entry Summary 제출시 HTSUS No 앞에 KR을붙여서신고할때 ) 원산지증명서나기타이를입증하는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이점은우리나라도마찬가지다. 다만, 특혜관세신청을미국은 Entry Summary 서식에 KR로표기하는것으로갈음하지만, 우리는특혜관세신청서식에필수기재사항 12) 을기재한후전자문서형태로제출하여야하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수입통관후 1년이내에소급해서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에는미국세관에원산지증명서와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한편수입자는수출자나생산자의원산지증명서를갖고있지않더라도해당상품의원산지를알고있고, 증빙자료를제출할수있다면 FTA 특혜관세신청을할수있다. 그러나수입자가수출자나생산자의원산지증명서를근거로 FTA 특혜관세신청을하였다면신청할당시의증빙자료를갖고있어야한다. 이경우증빙자료에기재된날짜는신고일이전이어야한다. 미국수입자는납세신고시관세평가, 품목분류, 세율, 원산지, 지식재산권등수입통관 과관련된모든분야에대하여합리적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다하여정확하게신고하여야한다. 그렇지못한업체의경우원산지검증의가능성이높아지므로납세신고단계부터정확한신고가되어야 FTA 검증을피할수있을것이다. 다. 사후세액심사 (Post Entry Review) 통관단계에는신고서기재사항의적합성등필요한최소사항만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 의방법으로심사한다. 납부세액의정확성과통관적법성의준수여부등은통관후에사후세액심사를통해확인한다. 라. 정산 (Liquidation) 세액의정산및확정을위한단계이다. 정산 (Liquidation) 은보통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0 개월또는 314 일이내에이루어지며, 미흡하다고인정되는경우 90 일이내에재정산할수있다. 만약, 세관에서자체적으로정산 (Liquidation) 기간을연장하고자하면 CBP Form 4333A 를통해수입자에게통보하면최장 3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 정산결과세관에서이상이없다고결정할경우이를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에등록하여수입화주가이를조회할수있도록하고있다. 12) 증명인의성명, 상품의수입자, 상품의수출자, 상품의생산자, 물품의품명및 HS 품목번호, 상품이원산지상품임을증명하는정보, 증명일자, 증명서유효기간 ( 포괄증명의경우 ) 14 계간관세사

10 한 미 FTA 원산지검증절차 미국세관의정산 (Liquidation) 이전에 FTA 협정관세적용이잘못되었음을수입자가인지한경우에는사전에정정신고를통해추가로관세를납부할수있다. 즉, 사후납세신고정정 (PEA; Post Entry Amendment) 프로그램을통해정정된납세신고서 (Revised Entry Summary 와기존의납세신고서 (Entry Summary) 를함께제출하여추가로관세를납부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다. 4. 한 미 FTA 특혜관세혜택을위한수출물품선적전확인사항한 미 FTA 검증절차는한편으로일부검증에대한절차적내용을제외하면 한 미 FTA 활용 을정상적으로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이기때문에결국검증과활용은동전의앞뒷면과같다고할수있다. 따라서한-미 FTA 검증에관한근거규정은조문이나내용의순서에서차이가있을뿐한-미 FTA 활용에관한근거규정과같다고볼수있다. 수출물품에대한한 미 FTA 특혜관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수출물품을미국으로선적하기전에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는자격을갖추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수출물품의미국에서의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쿼타해당여부, 한국과미국간의환적에대한제한사항등을반드시사전에알아두어야한다. 가. 미국세관의품목분류및관세율확인제1단계로알아야하는사항이수출물품의미국에서의품목분류이다. 왜냐하면품목분류에따라정해진 FTA 관세율표에의해서수출물품의관세를면제받거나, 기준관세 13) 보다낮게납부할수있는 FTA 특혜관세혜택을볼수있기때문이다. 또한원산지결정기준도품목분류에따라정해져있기때문에 FTA 특혜관세적용의가장기초가된다고할수있다. 만약품목분류를잘못하게되면관세율의적용이달라짐은물론원산지증명서결정기준도달라지어잘못된결정기준에의하여발행된원산지증명서는세관당국에서효력을인정하지않게된다. 미국의품목분류는 /hts/index.htm 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한국에서미국으로수출한상품의품목분류 ( 한국세관에서수출신고수리한상품의품목분류 ) 오류로 ( 품목분류오류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이달라져서 ) 미국세관으로부터 FTA 특혜관세혜택을보지못하거나, 검증에서특혜관세혜택이취소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이런경우는몇가지원인이있는데첫째는우리나라에서수출당시품목분류가잘못된경우이다. 이경우는수출업체가우리나라세관으로부터정확한품목분류확인절차 ( 관세법제 86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사전심사절차라고함 ) 없이임의로잘못된품목분류를한경우 13) 한미 FTA 에서기준관세율은최혜국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로정했는데, 최혜국관세율은상호최혜국조치를하는세계무역기구 (WTO) 의회원국을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에대해적용된다 봄호 15

11 특집논단 와우리나라세관으로부터품목분류확인 ( 품목분류사전회시를받음 ) 을받았는데미국세관에서이를인정하지않고달리품목분류를한경우로구분해볼수있다. 그러나후자의경우와같은품목분류오류는거의발생하기어려운경우이고대부분전자의경우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만약후자의경우가발생한다면우리나라와미국세관당국이협의하여해결하거나, 해결이되지않는다면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를통해정확한유권해석을받아정정할수있는길이있다. 둘째는미국세관에서품목분류를잘못한경우를들수있다. 이경우는수입자가미국세관을상대로바로잡기위해노력해야하겠지만수출자와관련되기때문에수출자가우리나라세관에도알려서양국간세관협력회의등을통해해결하는것도한방법이라할수있다. 따라서품목분류오류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는수입화주를통하거나미국세관에수출자가직접질의하는방법등을통해서해당상품의정확한품목분류번호를수출하기이전에확인할필요가있으며, 만약수출이이루어진후에라도품목분류의정확성이의심된다면미국세관을통해품목분류번호를확인한후잘못되었다면정정신고를하여야할것이다. 또한미국관세청에서품목분류와관련하여 이미결정한내용들 (rulings) 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전의구속력을지닌품목분류결정은미국관세청을통해확인할수있으나, 이중의노력과잠재적인불일치결과를피하기위해수입상과상의할필요가있다. 미국의품목분류결정사례는 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수출물품의품목분류를확인하였다면적용가능한관세율을확인할수있다. 품목분류표에서 KR 기호는한 미 FTA 를의미하는데, KR 기호가있는별도열 (special column) 에서관세율을확인할수있고, 그열에있는관세율은한국산물품에대해적용된다. 만약관세가무세인물품 14) 이라면 FTA 혜택을볼수없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그러나미국세관에서는수입물품 ( 우리나라수출물품 ) 에대해관세부과와별도로물품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Fee(MPF)) 를부과하고있는데, 수출물품이 FTA 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원산지상품이라면관세가무세인물품이라하더라도이러한물품취급수수료의면제혜택은볼수있게된다. 미국세관에서부과하는물품취급수수료는관세과세가격의 % 이며 15), 각수입신고건당최소미화 25$ 에서최대미화 485$ 까지이다. 그리고물품취급수수료면제혜택을얻기위해서수입자는원산지상품이되기위해필요한모든요건을갖추어야한다. 14) 대표적인물품이우리나라에서많이수출하고있는핸드폰, 반도체, 컴퓨터, 프린터기등정보기술협정 (ITA) 적용대상물품을들수있다. 15) 종전 MPF 징수기준이관세과세가격의 0.21% 에서 부터 % 로상향되었다. 16 계간관세사

12 한 미 FTA 원산지검증절차 나. 한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확인한 미 FTA 혜택을받기위해수출자가두번째로확인할사항이 FTA 원산지기준이다. 이기준은앞서기술한바와같이일반원산지기준과는다르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크게완전생산 (Wholly obtained) 기준, 세번변경기준 (Tariff shift rule),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 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rule) 등이있는데, 수출물품의해당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여야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혜택을보게된다. 한국과미국은 2002 년도미국관세율표 (HTSUS) 를기준으로 FTA 협상을하였기때문에만약품목별원산지기준 (PSR 이라고함 ) 이없는품목이있다면 HS 2012 또는 HS2007 버전의변환표를참고하여이에상응한원산지기준을찾아야한다. 이경우미국관세청에질의하여확정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할수있다. (1) 완전생산 (Wholly obtained or produced)) 기준완전생산기준이란 FTA 특혜관세혜택을받는물품이 FTA 협정의체결국가중어느한국가 ( 한 미 FTA 에서는한국또는미국 ) 에서획득또는생산하거나양당사국 ( 한 미 FTA 에서는한국과미국 ) 에서획득또는생산되어야한다는기준을말한다. 완전생산기준중 완전히획득된사례 는한국또는미국에서추출된광산물, 한국또는미국에서경작된야채, 한국또는미국에서출산 해서양육된가축, 이러한가축으로부터얻어지는상품, 어획된수산물, 스크랩, 재활용상품 (recovered goods) 등을들수있다. 그리고한국또는미국에서, 한국과미국에서완전히생산되어야한다는기준은 1 협정에서특정한바와같이, 수출물품의생산에소요된각 비원산지 재료에적용가능한품목분류의변경이가해졌거나 ( 이를품목분류변경또는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라고함 ), 2 협정에서특정하여요구되는부가가치기준이라불리는적용가능한 RVC(Regional Value Content) 를달리충족시키거나, 3 위두가지를함께충족하여야한다. 또한한국또는미국에서, 한국과미국에서완전히생산되어야한다는기준은원산지국원재료로부터배타적으로비롯된다는것을의미하는데, 이기준은세번변경원산지기준을충족시킨다는것과관련되므로제품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원재료의품목분류에대해서도숙지하여야한다. (2) 세번변경기준 (Tariff shift rule) 세번변경기준을따르는상품에대해서는관세율표 (HTSUS) 앞면에있는일반규정 (General Note(GN) 33(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을통해서특정세번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을찾아볼수있다. 인 2013 봄호 17

13 특집논단 터넷에서찾는방법은다음주소를검색하면된다. ata/hts/bychapter/1202gn.pdf#page=644 원산지결정기준이세번변경기준이라면전적으로한국또는미국에서생산이이루어진결과로서제품생산에소요된각비원산지재료에대해요구되는변화가있어야한다. 세번변경기준의예를들면, 가죽가방의품목분류번호 (HTSUS) 는 이고, 한 미 FTA 원산지결정에대한일반규정 (General Note(GN)) 33(page 658) 에는 어떤다른류 (Chapter) 에서 로변화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 41류에분류되는수입된가죽은한국이 원산지인 가죽가방을생산하는데사용될수있다. 또다른세번변경기준의예를들어보면, 10,000KVT 를초과하는전력량을취급하는액상변압기 (liquid dialectric transformer) 의품목분류는 이고, 한 미 FTA 원산지결정에대한일반규정 (General Note(GN)) 33(page 654) 에는 소호 부터 밖의어떤소호로부터 부터 에이르는소호로변화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 제조공정이한국 ( 과 / 또는미국 ) 에있는한소호 부터 내의물품으로부터유래하는비원산부품을사용해서는안되고, 완제품만이원산지물품이다. (3)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부가가치기준은이기준을따르는상품은최소한의지역부가가치를가져야한다는것으로몇 % 의상품의부가가치는한국과 / 또는미국으로부터비롯되어야한다는것이다. 역내부가가치를계산하는세가지방법이있는데, 공제법 (Build-down method) 은부가가치 (RVC) = (AV-VNM) AV 100 으로, 집적법 (Build-up method) 은부가가치 (RVC) = VOM AV 100, 그리고순원가법 (Net-cost method) 은부가가치 (RVC) = (NC-VNM) NC 100 으로계산한다. 이때 RVC 는퍼센트로표시되고, AV 는상품의조정가격을의미하는데조정가격이란조정된상품의평가가격 (WTO 평가협약에따라결정된가격 ) 으로필요시미국으로상품을운송하는과정에발생한비용을제외한다. 그리고조정은반드시알려진가격에기초하여야한다. 이조정가격은 FOB 가격과가장근접한다고할수있다. 또한순원가 (NC) 는총원가에서 로열티 운송 포장관련비용및비허용이자비용, 사후품질관리 (After Service) 비용, 마케팅비용 을공제한원가를말한다. 다만, 순원가법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상제 호내지제 호 ( 엔진 ), 제 호 ( 자동차를위한디젤엔진 ), 제8409 호 ( 엔진부품 ), 제8701 호내지제8705 호 ( 자동차 ), 제8706 호 ( 샤시 ), 제8707 호 ( 차체 ) 및제 8708 호 ( 자동차부품 ) 에한정하여적용된다. VNM 은상품의생산에있어생산자가획득하거나사용한비간접재료 (indirect material) 18 계간관세사

14 한 미 FTA 원산지검증절차 이외의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의미하며, 자체생산한원재료의가치를포함하지않는다. VOM 은상품의생산에있어생산자가획득하거나자체생산하거나사용한비간접재료 (indirect material) 이외의원산지재료의가치를의미하며, 공제법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살펴보는데비해집적법은원산지재료의부가가치를살펴본다. 부가가치기준의사례로비스무스 (Bismuth) 와관련물품은 HTSUS 에분류되고, 한 미 FTA 원산지결정에대한일반규정 (General Note(GN)) 33(page 658) 에는 A) 어떤다른류 (Chapter) 에서 8106 호로변화되거나, 또는 B) 세번변경이없는상품은최소한 1) 집적법에의하여 35% 2) 공제법에의하여 45% 의부가가치가있을것이요구된다. 라고규정하고있어, 만약 VOM 이미화 15$, VNM 이미화 10$, 그리고 AV 가미화 40$ 이라면, 집적법에의한계산시 15 40=37.5% 의부가가치를가지고있어원산지기준을충족하고, 공제법에의할경우 (40-10) 40=75% 의부가가치를가지고있어원산지기준을충족한다. 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이결합된사례로 호에분류되는신발을보면, 원산지결정기준은 6401 호내지 6405 호밖의어떤다른호로부터 소호로변경되는것인데, 집적법에의하여최소한 55% 의부가가치가있는한 소호로부터비롯 되는것은제외된다. 이것은 내지 에분류되는어떤부분품을제외하고, 모든비원산지가치는신발류 (footwear chapter) 밖으로부터비롯되어야하고, 동시에 (plus) 원산지재료에의하여 55% 의부가가치가포함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4) 원산지결정기준특례 ( 보충적 ) 기준한미 FTA 에서도다른협정과마찬가지로원산지규정에대한특례즉보충적기준을두고있다. ( 가 ) 누적기준 ( 협정제 6.5 조 ) 한-미 FTA 에서는재료누적과공정누적을인정하고있다. 재료누적은상대국원산지재료를상품생산국재료로인정해준다는개념이고, 공정누적은상대국에서수행한생산공정을자국에서수행한생산공정으로인정해준다는개념이다. ( 나 ) 최소허용기준 ( 협정제 6.6 조 ) 최소허용기준은미소기준 (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 이라고도하며, 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있다고하더라도그가치가일정수준이하이면비원산지재료가세번변경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인정해준다는기준이다. 최소허용기준은섬유류제품과비섬유류제품으로구분되는데, 비섬유류제품은원산지 2013 봄호 19

15 특집논단 결정기준에서최소허용기준이허용되지않는다고하지않는한, 만약상품의생산과정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치가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않고, 제품조정가치의 10% 를초과하지않는다면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세번변경변경기준, 2단위이든 4단위이든 6단위이든상관없음 ) 기준을충족하지않는상품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그러나이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부가가치를계산하는데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섬유류제품의경우에는원산지결정기준에서최소허용기준이허용되지않는다고하지않는한, 제품의품목분류를결정하는구성원재료가중량기준으로 7% 에이른다면비원산지상품으로된다. 섬유류제품은보다복잡한원산지기준에따라야하는데, 일반기준에서는단지품목분류를결정하는구성요소가원산지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고하지만, 그러나맞춤정장, 자켓이나소매와같은눈에띄는안감도원산지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 다 ) 대체가능상품 재료 ( 협정제6.7 조 ) 대체가능상품 (Fungible goods or materials) 이란상품의특성이본질적으로동일하여상업적으로대체사용이가능한상품또는재료를의미한다. 제품생산과정에서역내산재료와역외산재료를함께사용하지만재료별로물리 적으로구분하여보관하는데어려움이있는경우, 기업의재고관리기법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 에따라재료의원산지를구분할수있도록인정해주는기준이다. 이때재고관리기법은일정회계연도동안지속적으로사용해야인정을받을수있다. ( 라 ) 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 협정제 6.8 조 ) 수출입하는완성품에부속되어인도되는부속품, 예비부속품, 공구는해당완성품이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 특히세번번경기준을충족할경우그부속품등을모두함께원산지상품으로인정해주는기준이다. 해당되는품목은전자제품코드, 덮개, 매뉴얼, 에어콘먼지수집기, 예비타이어, 자전거도구세트등이해당된다. 그러나완성품이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경우부속품등은각각원산지성질별로구분해서계상해야한다. ( 마 ) 상품의세트 ( 협정 6.9 조 ) 세트물품이란서로상이한세번에해당되는 2개이상물품의조합에대하여해당세트의기능, 용도등에따라구성물품전체를하나의세번으로분류한물품을의미한다. 한미 FTA 에서도세트내의각상품이원산지상품인경우세트를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도록규정되어있다. 단, 세트의모든비원산지상품의가치가해당상품의조정가치의 15%( 섬유관련제품은 10%) 를초과하지아니한경우원산지로인정된다. 20 계간관세사

16 한 미 FTA 원산지검증절차 ( 바 ) 소매용 수송을위한포장재료 용기 ( 협정제6.10 조,11 조 ) 물품의소매판매를위한포장에사용되는포장재료및용기 ( 단, 통합품목분류표상해당물품과함께분류되는경우에한함 ) 는해당제품이세번변경기준이적용되는경우에는포장재료및용기의원산지는고려되지않고, 해당제품이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경우원산지를고려된다. 즉포장재료및용기에대한재료비를산정하여반영한다. 단, 수송용포장재료및용기포장재료및용기는그물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데있어고려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다. 쿼타적용대상여부확인몇가지제품에대한 FTA 특혜관세혜택은수량, 쿼타관세율, 최초도착 (First-com), 최초제공 (First-served) 에의하여제한된다. 예컨대낙농품의경우 1년에단지 300 톤 (metric tons) 만관세가무세이다.(HTSUS 제4류에대한추가주1 참조 ) 또한 HTSUS 제98 류및제 99류를참조하여야한다. 미국관세청홈페이지를확인하여관세율변동을살펴보아야하며, 홈페이지는 /trade/trade_programs/textiles_and_quotas /commodity/ 이다. 라. 환적제한여부확인원산지국자격을갖춘상품이라도만약이후에당사국 ( 한국과미국 ) 밖에서어떤조작 (operation) 이일어났다면자격을잃게된다. 반면에이상품에대해제3국을경유하는환적이이루어졌다면제3국의상업활동 (commerce) 에놓인것은아닐것이다. 이상품은제3국에있는세관당국의통제하에놓여야만한다. 그리고이상품을좋은상태로보존하기위해필요한하역, 재선적, 기타어떤활동도허용된다. 환적된상품이상업활동에놓이지않았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예컨대, 선하증권 (bills of lading), 항공운송장 (airway bills),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영수증과재고기록서류, 세관신고서와반출서류등을준비하여야한다. 마. 구속력있는사전결정 (Advance Rulings) 의존재여부확인사전결정은법률에의하여영향을받는어떤거래에종사하는당사자가그거래의종료이전에그거래의일련의과정을충분히이해하게하는그법률과미국관세청의행정을안전하게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이유로미국관세청은특정한거래, 적용법률에대한최종 ( 유권 ) 해석, 기타적절한정보에관하여수입자또는결정에대한기타이해당사자로부터의서면요청에대하여완전하고주의깊은배려를하거나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미국관세청에의한사전결정대상은품목분류, 관세평가기준의적용, 관세환급, 관세징수유예또는관세면제의적용, 수리용품에대한관세면제또는자유무역협정하에서상품변경 2013 봄호 21

17 특집논단 의적격성, 원산지표시, 상품의쿼타또는관세율쿼타대상여부등이다. 사전결정내용중품목분류에관한것은품목분류가정확히이루어졌고, 상품이원산지기준을충족한다는확신을제공한다. 그러나상품이고객의요구에맞춰특별한고객을위해서생산된것이라면그에대한결정은결정을요구한당사자만을구속한다. 미국관세청에는무엇이품목분류인지, 또는이러한질문이원산지상품이라는자격을부여하는일인지와같은단순한질문을해서는않된다. 그대신그이유가무엇인지, 왜분쟁이일어나는지, 질문자의상품이특정한품목분류에적합한지, 또는 FTA 특혜의자격이있는지등을미국관세청에제공해야한다. 사전결정내용은관세청결정사례검색시스템인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CROSS): cgov /trade/legal/rulings/erulingrequirements. xml 을통해전자적으로파악할수있다. 이경우반드시쟁점사항과질문자의견해에대한정당성포함되어야하며, 이에대한결정을따라야한다. 또한다음주소를통해서서면으로도결정을요청할수있는데, 마찬가지로쟁점사항과질문자의견해대한정당성이포함되어야한다 16). Director,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tn: CIE/Ruling Request One Penn Plaza-10th Floor New york, NY 바. 사전제공정보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 확인미국관세청에서무역업체에게사전에알려줌으로써법규준수도를높일목적으로제공하는관세행정상에필요한각종내용을간행한것으로다음주소를검색하면알수있다. formed compliance pubs/ 주요제공정보의사례로는품목분류와관련한사항 ( 미국관세청품목분류상의의류관련전문용어, 방수의류의품목분류, 뜨개질의류의품목분류, 의류의세트구성등 ), 수출입신고관련사항, 의류에대한원산지표시, 섬유류의원산지결정기준등을들수있다. 사. TBTs 확인 TBTs 란 Textile Book(Bulletin) Transmittals 의약자로미국세관에서섬유류에대한수입에대하여사전공고또는안내문이라고할수있다. 여기에는섬유류에대한자유무역협정또는법정교역프로그램청구 ( 예컨대아프 16) 사전결정을요청하는데에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거래와관련된모든적절한사실들에대한완전한진술서가포함되어야한다. - 요청당사자의이름, 주소, 메일주소, 휴대폰번호 - ( 알수있다면 ) 모든이해당사자의이름, 주소, 메일주소, 다른확인한정보와 ( 알수있다면 ) 생산자아이디코드 - 상품이들어올예정인항구의이름 ( 알수있다면 ) - 거래에대한기술 : 예를들어어떤국가로부터의예상된수입 ( 상품 ) - 수입자가알고있는바에따라관세청또는법원에상품에대한어떠한분쟁도없다는기술 - 만약관세청사무소로부터권고를받은것이있다면누구로부터어떤권고를받았는지에대한기술 - 수입자가알고있는바에따라관세청또는법원에상품에대한어떠한분쟁도없다는기술 - 만약관세청사무소로부터권고를받은것이있다면누구로부터어떤권고를받았는지에대한기술 22 계간관세사

18 한 미 FTA 원산지검증절차 리카나중앙아메리카등저개발국가에서수입하는섬유류에대한특혜관세청구 ) 에대한검증시사용되는서류등에대하여알려주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수출업체가미국으로섬유류를수출하는경우검증에대비하기위해서반드시사전에 TBTs 내용을확인하여증빙서류를준비할필요가있다. 주요 TBTs 내용과찾는방법은검증내용에서기술한다. 아. 미국의무역통계확인 (1) 미국관세청국제무역국통계자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DataWeb) 미국관세청은정보제공에의한자율법규준수 (informed compliance) 를강조하기때문에미국의 FTA 특혜관세혜택에관한통계정보를공개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수출업체는동종업계해당수출품목의우리나라와다른국가로부터미국으로의 FTA 특혜관세통관금액, 통관량등에관한정보를파악하거나비교해보 는등의방법으로활용할수있고, 우리나라에서수출신고시신고한한 미 FTA 활용률이아니라실제미국세관에신고한한 미 FTA 활용률을파악하는것도가능하다. 미국관세청국제무역국통계자료는 에서찾아볼수있다. 17) (2) 미국관세청상업국섬유류사무소의통계 (Office of Textiles and Apparel (OTEXA), U.S. Department of Commerce): Textiles and Apparel Enforcement Statistics 미국관세청국제무역국통계자료와마찬가지로미국관세청상업국섬유류사무소의통계자료도같은사유로공개하고있는데, 이를통해매년분기별로미국관세청이적발하거나검사한섬유류관련법률위반사례통계와미국관세청섬유류해외검증반 (TPVP) 의해외조사결과등의통계를확인할수있다. 이는 trade priority trade issues 를통해확인할수있다. 17) 미국 ITC 의수입통관통계분석방법은아래와같다. 1. 홈페이지 ( 좌측 Data Web(U.S imports/exports Data) 클릭 2. Interactive Tariff and Trade DataWeb Login 클릭 3. 회원가입후 User Name 및 Password 입력 4. LOG-IN 후무역형태 (U.S. Genernal Imports) 및분류체계 (HTS ITEM) 선택 5. 검색조건설정 1 보고서데이터 General Customs Value, 데이터단위 Actual 2 데이터년도 2013 Year To Date, Monthly 선택 3 8 단위분류코드선택 (HTS-8), 품목별리스트설정 Create a New Commodity List 클릭 6. HTS8 Imports 선택, Select Commodity Level 클릭 7. Enter the new list name 빈박스에파일명작성 ( 예, 전기전자, kor hs 85 등 ) 후 Make A New List 클릭 8. 2 단위세번 85 류선택후 Show Items 클릭. 우측박스의 HTS8 단위품목선정 ( 왼쪽마우스를클릭한상태로드래그아웃 ) <--- Copy Number --- 클릭하여좌측 Current list 로리스트이동한후 Return To Query Design Page 클릭 9. Query Design Page 페이지로복귀. 4 번째항에서 Create a New Country Group 클릭하여상기와같은방법으로하여국가설정 (5800-korea) 후아래와같이항목별로선택하고하단 Proceed To Next Step 클릭 10. 좌측박스내에생성된항목을 COUNTRY HTS8 & DESCRIPTION SPECIAL-IMPORT-PROGRAM 순으로 을클릭하여우측박스로이동 11. 선택하여엑셀데이터생성 12. 출력데이터보기 13. 상기엑셀데이터를가공하여 FTA 활용률등분석관세청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각품목별 ( 세번 8 단위 ) 로기준세율을조사하여 무관세 품목분류하여 FTA 활용률산정 * FTA 활용률 = FTA 수출액 /( 총수출액 - 무관세및협정제외품목수출액 ) 2013 봄호 23

<4B31392D3620BFF8BBEAC1F620B9D720BFF8BBEAC1F620B1D4C1A42E687770>

<4B31392D3620BFF8BBEAC1F620B9D720BFF8BBEAC1F620B1D4C1A42E687770> 제 6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6.1 조원산지상품 1) 이장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다음의경우상품이원산 지상품임을규정한다. 가. 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 생산된상품인경우 나. 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고, 1) 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가부속서 6-가및부 속서 4- 가( 섬유및의류품목별원산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