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안전 유지관리실태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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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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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시설안전 유지관리실태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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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제목 - 2 -

5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제목 - 3 -

6 No. 1 m m - 4 -

7 m m m m - 5 -

8 m m m - 6 -

9 m m m - 7 -

10 m - 8 -

11 No. 2 m m - 9 -

12 m m m

13 No. 3 m 정수장배수지수요가 수도사업소정수장설치위치주입지점시설용량 (kg/day) 설치일자 설치금액 ( 백만원 ) m

14 m 구 분 강남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m 1) 상수도사업본부맛있는물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항목별특성및검토의견중잔류염소의경우 40 명의패널을대상으로실험한결과잔류염소농도 0.3mg/l 를전후해서염소냄새를느끼는비율이 20% 대에서 40% 대로증가하는것으로되어있음

15 m m

16 m m

17 No. 4 m 2) " 급수설비 " 란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 2 조제 1 항에의하면, 수도사업자가일반의수요자에게원수또는정수를공급하기위하여설치한배수관으로부터분기하여설치된급수관 계량기 저수조및수도꼭지등급수를위하여필요한기구 ( 기구 ) 를말한다

18 m m 3) 위용역보고서 (P64~68) 제 4 장제 1 절 상수도공사원가계산의산정기준 에의하면, 2003 년정액공사비에는상수 도인입공사비 ( 제경비, 관급자재비등포함 ), 포장복구비, 공사감리비등이포함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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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No. 5 m m m

22 구분 관로시공연장 (m) 절단수 ( 개소, A) 평균절단개소수 방식처리현황 ( 개소 ) 시공율 (%) (B/A) m m m

23 No. 6 m m

24 m 연 번 공사현황 부적정시공내용 공사명계약자공사기간설계지급된철개받침 고정장치시공 준공금 지급 계 29 수 량 재시공비용 ( 단위 : 천원 ) 원형 미시공 14 1 실업 ( 주 ) 대표 ~ 원형 재활용 ( 사각형 ) 재활용 ( 원형 ) 미시공 8 원형미시공 6 16,214 재활용 ( 사각형 ) 원형

25 m 연 번 공사현황 공사명계약자공사기간설계 부적정시공내용 지급된철개받침 고정장치시공 준공금 지급 수 량 재시공비용 ( 단위 : 천원 ) 계 5 개공사장 17 10, 번지주변외 5개소무라이닝관정비공사 2013년 관내상수도시설물및소화전설치보수공사 603번지외세척갱생관정비공사 2014년, 관내상수도시설물설치, 보수및소화전공사 403번지외 9 개소세척갱생관정비공사 건설 ( 주 ) 대표 건업대표 대표 대표 건설 ( 주 ) 대표 ~ ~ ~ ~ ~ 원형 사각형 원형 사각형 재활용 ( 사각형 ) 재활용 ( 사각형 ) 재활용 ( 사각형 ) 재활용 ( 사각형 ) 미시공원형 2 1,661 미시공사각형 5 2,915 미시공원형 미시공사각형 4 2,332 사각형사각형원형원형 5 2,

26 m 연 번 공사현황 부적정시공내용 공사명계약자공사기간설계지급된철개받침 고정장치시공 준공금지급 계 4 개공사장 24 수량 번지주변외 5 개소무라이닝관정비공사 건설 ( 주 ) 대표 ~ 원형사각형사각형원형 1 8 삼거리 ~ 신촌역간송배수관정비공사 건설 ( 주 ) 대표 ~ 원형사각형사각형원형 오거리 ~ 응암동 591 번지송배수관정비공사 2013 년 관내상수도시설물및소화전설치보수공사 산업 ( 주 ) 대표 건설 ( 주 ) 대표 ~ ~ 원형 사각형 사각형 원형 4 원형 사각형 사각형 원형 10 ( 단위 : 천원 ) 공종 1당초 2재산정 과다지급액 공사명 공종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1-2) 계 5, 번지주변외 5개소무라이닝관정비공사 삼거리 ~ 신촌역간송배수관정비공사 원형제수변실설치 원형밸브실설치공 높이조절장치개소 사각고정장치 제경비 도급액 높이조절장치개소 , 사각고정장치 , 제경비 2,633 2, 도급액 8,393 6,303 2,

27 공종 1 당초 2 재산정과다지급액 공사명공종규격단위단가수량금액단가수량금액 오거리 ~ 응암동591번지송배수관정비공사 원형제수변실설치 (1-2) 높이조절장치개소 , ,551 2,071 사각고정장치 , 제경비 1,306 1, 도급액 4,928 4, 년 관내상수도시설물및소화전설치보수공사 원형밸브실설치공 높이조절장치 , ,818 5,637 개소 사각고정장치 ,071-4,071 제경비 7,319 6, 도급액 15,774 13,706 2,068 m m 건설기술자건설업자직책성명생년월일 실업 ( 주 ) 현장대리인 **.**.** 4) 사실확인서내용 : 고천건설 ( 주 ) 대표윤영선이서부수도사업소장에게원형변실시공시원형철개고정장치를사용하는것으로설계된설계도서와상이하게사각철개고정장치를사용하여시공하였으나, 변경된사항을설계변경시반영하지않음으로써과다지급된 2,090 천원에대하여, 서부수도사업소에서환수조치할경우즉시납부할계획임을확인받는등 3 개공사에서사실확인서를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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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No. 7 m m m

30 m m m

31 No. 8 m m

32 m

33 No. 9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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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No. 10 m m m 5) 5) 공사계약일반조건제 1 절총칙 2. 마. 에의하면, 공사에쓰이는재료, 시공체계, 시공기준및시공기술에대한기술설명서와이에적용되는행정명세서로서설계도면에대한설명이나설계도면에기재하기어려운기술적인사항을표시해놓은도서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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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No. 11 m m

39 m m 6) 공사계약일반조건제 1 절총칙 2. 마. 에의하면, 공사에쓰이는재료, 시공체계, 시공기준및시공기술에대한기술 설명서와이에적용되는행정명세서로서설계도면에대한설명이나설계도면에기재하기어려운기술적인사항 을표시해놓은도서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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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No. 12 m m m

42 m 7)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의삭제 누락된내용은제 1 조의 2( 하도급계약의추정 ), 제 4 조의 2( 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금지 ), 제 7 조 ( 계약이행및공사대금지급보증 ) 제 2 항,9 항, 제 12 조의 2(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 ), 제 13 조의 2( 부당한위탁취소금지 ), 제 14 조의 2( 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변경 ), 제 15 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 내용일부변경, 제 20 조 ( 대금지급 ) 제 3 항, 제 20 조의 2( 감액의금지 ), 제 20 조의 3( 부당결제청구등의금지 ), 제 20 조의 4( 부당한대물변제의금지 ), 제 20 조의 5(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등 ), 제 20 조의 6( 보복조치의금지 ), 제 21 조 (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청구 ) 제 3 항, 제 22 조 ( 선급금 ) 제 6 항, 제 22 조의 2( 부당한경영간섭의금지 ), 제 23 조 ( 하자담보 ) 제 5 항, 제 24 조 ( 이행지체 ) 제 3 항제 4 호,4 호, 제 25 조 ( 계약해제, 해지 ) 제 1 항 7 호,8 호, 제 25 조의 2( 공사의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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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o. 13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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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No. 14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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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No. 15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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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No. 16 m m m

55 m 공종 1 당초 2 재산정과다지출액 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 (1-2) 작업구가시설 ( 야간 ) 개소 2 4,643 9,286 4,357 8, ( m) 작업구가시설 개소 1 1,427 1,427 1,117 1, ( m) ( 기존변실, 주간 ) 작업구가시설 ( 주간 ) 개소 7 4,108 28,756 2,913 20,394 8,362 ( m) 소계 39,469 30,225 9,244 제경비 28,500 22,762 5,738 합계 67,969 52,987 14,982 m

56 No. 1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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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No. 18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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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No. 19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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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m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법제 72 조 제 5 항제 3 호 과태료금액 ( 만원 )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65 No. 20 m m 연번 공사명 계약자 계약금액 ( 백만원 ) 계약일준공일과다계산액 ( 천원 ) 합계 12,178 38, 년 ~ 간송배수관정비공사 로타리 ~ 청역간송배수관정비공사 사거리 ~ 사거리간송배수관정비공사 길외 1개소송배수관정비공사 외 1개소송배수관정비공사 1, ,831 1, ,415 4, ,151 2, ,670 1, ,785 비고

66 m m 연번공사명계약자계약일준공일계약금액 ( 백만원 ) 6 7 과다계산액 ( 천원 ) 합계 2,620 8,129 역 ~ 청역외 1 개소송배수관정비공사 아파트 ~ 남단간송배수관정비공사 토건 ( 주 ) 대표, 대표 ,060 4,136 대표 ,560 3,993 m m

67 연번 공사명 역 ~ 청역외 1 개소송배수관정비공사 아파트 ~ 남단간송배수관정비공사 아파트 ~ 청간배수관정비공사 송 계약금액 ( 백만원 ) 계약일준공일계약자 1, , , 토건 ( 주 ) 대표, 대표 대표 대표 m

68 공사명 계약금액 ( 백만원 ) 계약일준공일계약자 CCTV 조사보고서작성비용 ( 천원 ) 계 81, 년 ~ 간송배수관정비공사 로타리 ~ 청역간송배수관정비공사 동 254-1~340간송배수관정비공사 사거리 ~ 사거리간송배수관정비공사 2013년 ~ 간송배수관정비공사 길외 1개소송배수관정비공사 외 1개소송배수관정비공사 오거리 ~ 591번지간송배수관정비공사 1,673 1,923 1,761 4,065 2,894 건설 ( 주 ) 대표 건설 ( 주 ) 대표 13,860 16,940 5,170 14,080 9,790 2,664 11,300 1,853 대표 7,260 비고 1,038 대표 3, m

69 m m

70 No. 21 m m m

71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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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No. 22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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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No. 23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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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No. 24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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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No. 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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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m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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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No. 26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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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No. 27 m m 8) 전식 : 지중에매설된금속체에측정할수있을정도의전류가흘러이에의해서금속체가부식되는현상으로전해부식 ( 電解腐蝕 ) 이라하며줄여서전식이라한다. 9) 전기방식 : 상수도관의외면에방식전류를흘러보내부식전류발생을억제하는방식으로이에는외부전원방식, 희생양극방식, 배류법등이있다. 10) 배류법 : 상수관에흐르는누설전류를직접지하철레일에복귀시키기위하여상수관과레일을전기적으로연결하는방법 11) 외부전원방식 : 직류전류발생장치 ( 정류기 ) 를사용하여강제적으로전류를상수도관으로유입시켜부식전류를억제하는방식 12) 희생양극방식 : 금속원소중이온화경향이높은마그네슘 (Mg), 아연 (Zn) 등의금속을강관과전기적으로연결시켜전위차로생긴방식전류가부식전류발생을억제하는방식

91 m m

92 No. 28 m m m

93 m m m

94 m m

95 No. 29 m m m

96 m m 13) 전압강하 (voltage drop, 電壓降下 ) : 전류가도체를흐를때도체의전기저항에의해전위차 ( 電位差 ) 가생기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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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No. 30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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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No. 31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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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No. 32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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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공사및운영실태감사결과

수도시설, 공사및운영실태감사결과 - 3 - 일련번호 제목 - 4 - 일련번호 제목 - 5 - No. 1 m m - 6 - m m - 7 - m - 8 - No. 2 m ( 단위 : 백만원 ) 합계 건수 218 64 33 25 34 35 27 연장 (m) 235,033 71,517 37,467 29,332 41,382 33,174 22,161 금액 18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