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을 입력하세요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본문내용을 입력하세요"

상조 군
7 years ago
Views:

1 과장 팀장 감사실장 감사직무대행 문서번호 보존기간 감사실-6175 준영구 결재일자 팀장 공개여부 공개 협 조 팀장 방침번호 2015년 정기종합감사 결과 감사실

2 년 정 기 종 합 감 사 결 과 Ⅰ 감 사 개 요 감사대상 전 (단, 서울시 감사를 수감한 3개는 제외) 제 외 부 서 추모시설운영처 : 위탁시설 관리운영 실태감사(2015.6월)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 위탁시설 관리운영 실태감사(2015.6월) 상가운영처 :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감사 (2015.2월) * 중복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 공통사항 및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는 실시 감사범위 : ~2015년 감사일 현재 업무전반 감사기간 : ~ (기간 중 23일) 예비감사 : (월)~9.11(금) *5일간 감사인원 : 감사실장외 16명 외부감사인( ) 1명 별도 감사방향 : 업무처리 적정성 확보 및 창의적 개선 유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기본적인 행정절차 및 규정에 따른 위법 부당사항 적출 개선 -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확인을 통하여 건전한 조직 긴장감 조성 경영성과 지원 및 창의적 개선 유도 -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여 대안 제시(컨설팅 감사) - 성실 적극적 업무처리는 장려하고 무사안일 소극행정 엄정처리 - 1 -

3 Ⅱ 감 사 결 과 1 총 괄 현 황 총건수 96건 지적사항 72건(시정요구 31, 37, 통보 4) 총건수 개선검토 11건, 현지시정 7건, 모범사례 6건 - 46명, 재정상 27건(47,236천원) 합 계 시정요구 신 분 상 재 정 상 (명) (천원) ,236 소계 환수 감액 기타 31 (47,236천원) 26 (46,987천원) 1 (249천원) 통보 개선 검토 현지 시정 모범 사례 << 총 평 >> 2015년 정기종합감사 결과 업무처리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 및 공사감독 상시감사제도 등 사전예방감사 활동 강화로 전년 대비 22건 * 14년 94건 15년 72건 감소하였음. 그러나 대내외 감사시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는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공사 설계변경 및 제경비 정산 소홀 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바른 행정절차 및 규정에 대한 준수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직무교육 및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었음. -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잘못된 업무에 대한 지적 위주보다 경미한 잘못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 14년 0건 15년 7건 -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개선을 위한 개선사항 * 14년 10건 15년 11건 및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 발굴 * 14년 5건 15년 6건 에 중점을 두었으며 - 외부기관에 감사인력 교류( 전산전문가)를 요청 시행하여 새로운 시각 에서 전산 보안 등 숨어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그러나 대내외 감사시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는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공사 설계변경 및 제경비 정산 소홀 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바른 행정절차 및 규정에 대한 준수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직무교육 및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었음.

4 2 적 출 사 항 행 재정상 : 시정 31건 / 주의 37건 / 통보 4건/ 환수 27건(47,236천원) 연번 1 ~ 8 외3개 (,, )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 등 4개 직원 7명이 부양가족 변동이 있었음에도 가족관계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부당수령 예산집행 부적정(예산과목 부적정 및 물품대장 누락) - 자재구매시 충전매거진드릴외 5종은 자산으로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일반수용비로 집행 하였고 현재까지 물품관리대장에등재하지않고있음 예산집행 부적정(예산과목 부적정 및 물품대장 누락) - 자산의 구매에 해당하는 물품(VPN 장비)을 수선유지비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 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 하지 않고 있음 법인카드집행 부적정1 - 법인카드로 회의비를 집행하면서 집행기간(7일) 을 초과한 예산집행이 14건(최대 18일, 평균 4 일)으로 회계규정 위반 법인카드집행 부적정2 - 법인카드로 회의비를 집행하면서 집행기간(7일) 을 초과하여 집행한 예산집행이 8건, 50만원 이상 집행시 본부장 결재임에도 처장 전결로 회계규정 위반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 무주택자 증빙 입증서류 누락 및 명확하지 않은 입증서류에도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 하고 월단위의 중간정산 신청 지급으로 퇴 직금 기능을 저해 출장명령 부적정 - 출장일( /22) 전에 직상급자에게 출장 명령을 득하지 않고 사후( )에 결재를 받아 업무여비 부적정 수령 시정요구 통보 주의 1 경고 1 주의 1 주의 2 재정상 금액(원) 경고 6 환수 840,000 시정요구 주의 2 환수 40,

회의비를 집행하면서 집행기간(7일) 을 초과한 예산집행이 14건(최대 18일, 평균 4 일)으로 회계규정 위반 법인카드집행 부적정2 - 법인카드로 회의비를 집행하면서 집행기간(7일) 을 초과하여 집행한 예산집행이 8건, 50만원 이상 집행시 본부장 결재임에도 처장 전결로 회계규정 위반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 무주택자 증빙 입증서류 누락 및

5 15 경비집행 부적정 - 행사 동영상제작비용 을 집행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누락하고 용역 검수 및 준공절차 누락 경고 1 재정상 금액(원) 16 소액경비 집행 부적정 - 배수로 및 녹지대 정비를 위한 중장비 임차를 하면서 단일 사업임에도 3차례에 걸쳐 분할하 경고 1 여 각각 100만원을 소액경비로 집행 17 구매계약 부적정(분할계약) -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실 냉방설비구매 설치 공사를 소액경비로 2 회(2,980천원, 2,970천원)분할하여 집행 경고 1 가격산출조사 부적정 ,6월, 환기닥터 구매설치 가격산 출조사시 비교견적 업체인 가 국세청 조회결과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되어 주의 1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와 비교견적 가격산출조사 부적정 ,6월, 누전차단기 구매 가격산출조사시 비교견적업체인 가 국세청 조회결과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되어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와 비교견적 가격산출조사 부적정 년 2월 전동대차 축전지 구매 가격산 출조사시 비교견적업체인 가 국세청 조회결과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되어 실 재하지 않는 사업자와 비교견적 가격산출조사 부적정 월 봄맞이 환경정비 터널 자재구매와 관 련 가격산출조사시 비교견적으로 제시된 가 국세청 조회결과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되어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와 비교견적 계약형태 부적정 - 행사 업체와 계약함에 있어 그 실 질의 형태가 용역의 범주임에도 부적정한 물 품구매로 계약을 하였고 과업지시서를 누락 주의 1 경고 2-4 -

부적정2 19-14,6월, 누전차단기 구매 가격산출조사시 비교견적업체인 가 국세청 조회결과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되어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와 비교견적 가격산출조사 부적정3 20-14년 2월 전동대차 축전지 구매 가격산 출조사시 비교견적업체인 가 국세청 조회결과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되어 실 재하지 않는 사업자와 비교견적 21 22

6 재정상 금액(원) 23 기념품 관리 부적정1 - 기념품을 구입 지급하면서 스텐사각찬 통 170개, 보온병 컵 170개(4,782,100원) 등 기념품 수불대장을 미작성 기념품 관리 부적정2 - 기념품 수불대장의 수량과 실제 물품을 대조 파악한 결과 와인오프너 등 3종 17개가 재고 수량과 불일치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관리소홀 월 교통안전표지판 인수 이후 발광형 교통표지판이 훼손되는 등 설치목적에 따른 기 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지관리 계획 등 수립 시행을 소홀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부적정 ~현재까지 초단시간 근무자 에 대하여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 성 없이 부적정하게 고용 초단시간근로자 급여지급 정산 부적정 - 초단시간근로자(7명)에 대하여 월 과지급된 급여 미정산(21시간 165,900원) (경고) 시정요구 시정요구 환수 165, ~ 30 외 2개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소홀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회복무 요원에 대한 연가 병가신청처리를 하면서 진 단서(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 미징구 상벌위원회 개최 지연 시정요구 통보 월부터 상벌위원회를 총 31회 개최 하면서 14회를 상벌위원회 의결 없이 지연 하여 비위직원에 대한 사항이 상당기간 유예되는 결과를 초래 경고 1 공단 승강장치 유지보수 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32 ~ 33 - 휠체어리프트 용역 업체 자체점검이 부실하였고 합격유효기간이 까지인데 현장 점검당시 (9.27) 합격유효기간이 경과된 증명서 부착 등 용역 시정요구 통보 경고 3 주의 1 감액 249,000 업무 관리 소홀 - 5 -

~현재까지 초단시간 근무자 에 대하여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 성 없이 부적정하게 고용 초단시간근로자 급여지급 정산 부적정 - 초단시간근로자(7명)에 대하여 2015. 1월 과지급된 급여 미정산(21시간 165,900원) (경고) 시정요구 시정요구 환수 165,900 28 ~ 30 외 2개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소홀 - 2014.

7 ~ 45 외 5개 (,,,, ) 연간행사 대행용역 완성(검사)소홀 년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운영 결과 대행사가 청구한 행사비용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실제 행사를 하지 않은 6일간 용역 비(2,880천원) 지급 소방시설 점검용역비 정산 부적정 - 소방시설점검용역( 14 년 2건, 15년 1건) 점검일수를 3일,4일로 산 정 계약체결 하였음에도 실제는 각각2일만 점 검 실시하여 소방시설 점검용역비 정산 부적정 정밀점검용역 감독업무 소홀 -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면서 사전검토보고서를 용역사로부터 보고 받고도 방침을 미수립하였 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고도 승인하지 않 고 용역업무를 진행 공무국외여행자 적격성 심사 부적정 - 공무국외여행 기본운영계획 방침수립 소홀 로 징계자가 포함되어 재검토 의견을 감사 실에서 에 통보하였음에도 공무국외여행 심의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 초래 상조회 대표자 명의변경지연 - 제13대 노조 집행부 출범으로 교체 ( ) 및 전보발령( )이 있 었음에도 현재까지 대표자명의 변경을 하지 않음 업무용차량 정비 절차 미준수 - 정비의뢰서 누락 37건, 검수조서 누락 140건, 정비의뢰서 및 검수조서 누락 16건 등 업무용차 량 관리지침 미준수로 차량정비 부실개연성 초래 조성공사 준공정산 업무 미흡 - 공사물량이 감소되었음에도 공사금액 조정 없이 준공처리하여 958천원 과다지급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반영 부적정 - 설계변경 정산시 세부내역서 상에 폐기물 처리 비(폐 콘크리트) 75톤을 총괄내역서에서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추가 계상 준공처리하여 265 천원 과다 지급 재정상 금액(원) 시정요구 환수 2,880,000 시정요구 주의 2 환수 2,386,000 주의 2 경고 1 시정요구 통보 시정요구 환수 958,000 시정요구 환수 265,

방침수립 소홀 로 징계자가 포함되어 재검토 의견을 감사 실에서 에 통보하였음에도 공무국외여행 심의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 초래 상조회 대표자 명의변경지연 - 제13대 노조 집행부 출범으로 교체 ( 14.8.30) 및 전보발령( 15.6.

8 재정상 금액(원) 석축수로 물량 과다 계상 48 - 설계변경을 하면서 석축 쌓기 사면길이 산정 이 과다하게 산출되었음에도 정산 없이 준공 시정요구 환수 557,000 처리 557천원 과다 지급 화강경계석 시공 부적정 - 화강경계석을 설치하면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 고 경계석을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 고 준공처리 974천원을 과다 지급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의뢰 미준수 - 30억 이상 건설공사임에도 서울시 에게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을 의뢰하지 않 고 시공사에서 수립한 품질시험계획서의 품질시 험성적서 등 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 처리 시정요구 환수 974,000 주의 2 공사비 과다지급 등 공사감독 소홀 야간에서 주간으로 단가를 변경 산출하고도 당초 계약된 야간품을 적용하여 5,957천원 과다 지급 및 사무위임전결위반(1억원이상 증액으로 본부장 시정요구 경고 1 환수 5,957,000 결재하여야 하나 팀장 전결로 처리) 공사비 과다지급 등 공사감독 소홀 최종 준공한 수량산출서보다 준공내역서에는 수량산출을 많이 적용하는 등 총공사비 1,960 시정요구 주의 1 환수 1,960,000 천원을 과다지급 설계변경 정산업무 부적정 강관 파일공 및 케이싱 튜브 설치철거 공종중 현장에서 미시공 하였음에도 설계변경 감액 시정요구 주의 1 환수 1,780,000 없이 준공처리 1,780천원을 과다 지급 설계변경 정산업무 부적정 설계변경시 되메우기 물량에 대해 중간집하장 운영을 하지 않았고, 행정처리 없이 잔토처리 주의 1 등으로 총 3,410천원 상당 예산낭비 설계변경 정산업무 부적정 설계변경시 제경비를 산출하면서 고용보험요율 잘못 적용(0.79% 7.9%)으로 총 12,525 시정요구 경고 1 환수 12,525,000 천원 상당의 예산 과다 지급 - 7 -

5,957천원 과다 지급 및 사무위임전결위반(1억원이상 증액으로 본부장 시정요구 경고 1 환수 5,957,000 결재하여야 하나 팀장 전결로 처리) 공사비 과다지급 등 공사감독 소홀2 52 - 최종 준공한 수량산출서보다 준공내역서에는 수량산출을 많이 적용하는 등 총공사비 1,960 시정요구 주의 1 환수 1,960,000 천원을 과다지급 설계변경 정산업무

9 원형 강재 거푸집 신규제작 비용 과다적용 재정상 금액(원) 56 - 원형 강재 거푸집 신규 제작시 건설표준품셈 기준 손율을 준용하지 않고 신규 제작 단가 전체를 시정요구 주의 1 환수 3,911,000 반영 정산 준공처리하여 3,911천원을 과다 지급 57 휀스(기초형) 예정가격 산출 오류 - 예정가격 작성 중 휀스(기초형) 단가를 내역서 에 표기하면서 노무비를 잘못 적용하여 5,274 천원의 예산낭비 주의 1 환경 보전비(청소 인건비등) 부적정 정산 58 - 현장 청소인건비(분리수거함 운영비) 등은 소요비 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환경보전비를 정산 감액 시정요구 주의 1 환수 2,860,000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2,860천원을 과다 지급 환경보전비사용계획 미제출에 대한 관리 59 감독 소홀 - 도급업체에서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미제출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환경보 전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설계변경 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였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는 율로 변경하지 않아 528천원 예산낭비 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2 - 관급자재 포함과 미포함 금액에 대한 비교검토를 소홀히하여 4,006천원 예산을 과다 지급 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3 - 안전관리비 대상액이 변동하였는데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고 상용근로자 보험료 적정성 미확인 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15천원을 과다 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4 - 안전관리비 대상액이 변동하였는데도 조정하지 않 고 432천원 과다지급 및 도급자가 제출한 영수증 금액확인없이 준공처리하여 61천원 과다 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면서 준공처리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1,608천원 과다 지급 시정요구 주의 1 환수 1,715,000 시정요구 환수 493,000 시정요구 주의 1 환수 1,608,

도급업체에서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미제출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환경보 전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1 60 - 설계변경 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였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는 율로 변경하지 않아 528천원 예산낭비 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2 - 관급자재 포함과 미포함

10 재정상 금액(원) 사회보험료(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등) 사후 정산 부적정 65 - 설계변경 정산시 시공사가 제출한 납부확인 서에 적용대상이 아닌 현장대리인이 포함되 었음에도 적정성 여부 확인 없이 준공처리하 시정요구 주의 1 환수 4,133,000 여 4,133천원 과다 지급 66 산재보험료 정산 부적정 - 산재보험료를 정산하면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인 노무비의 3.8%를 반영하지 않고 10.8%로 준공처리하여 979천원을 과다지급 시정요구 환수 979,100 하도급 현장 건설기술자현장 배치 부적정 하도급계약 금액이 5억 이상이므로 공종 별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함에도 주의 1 2개 전문공종에 1인만을 배치 하도급 현장 건설기술자현장 배치 부적정 하도급 공사의 공종별 건설기술자(현장대리 인)를 현장에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지 않 고, 발주처 승인 없이 2개 공종에 건설기술 주의 1 자 동일인 1인만을 배치 69 야간공사 교통통제시간 미준수 - 경찰서에 야간공사 교통통제 시간을 22:00 로 신고하고도 21:30부터 교통통제를 시작하여 교통정체 등으로 시민불편 초래 70 ~ 72 외 7개(,,,,,, ) 일상감사(의뢰) 누락 - 등 8개 에서는 2015년 업무용 차량부품 구매(연간단가) 등 1천만원을 초과하 는 예산집행 10건에 대하여 사전 업무협조 및 특별한 사유없이 일상감사를 누락 주의 2-9 -

8%로 준공처리하여 979천원을 과다지급 시정요구 환수 979,100 하도급 현장 건설기술자현장 배치 부적정1 67 - 하도급계약 금액이 5억 이상이므로 공종 별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함에도 주의 1 2개 전문공종에 1인만을 배치 하도급 현장 건설기술자현장 배치 부적정2 68 - 하도급 공사의 공종별

11 개선검토 : 11건 연번 개선 검토 사항 1 2 등 2개 경비 및 보안근무자 근무형태 개선 대체인력 운영 제도개선 3 가격산출조사 절차 투명화 방안(표준견적서 등) 마련 시행 4 수의계약 지양방안 검토 5 MS Windows 서버 2003 보안지원 중단 대책 마련 6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SLM 체계 도입 검토 7 독서토론회(만서소통) 운영개선 8 기념품 구매 및 지급 기준 등 관리방안 마련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관급자재 적용기준 마련 필요 10 교통관리시스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현장 불출 자재관리 개선 11 하도급현장 건설기술자 배치 조회를 위한 시스템 운영 검토 모범사례 : 6건 연번 (모범직원) 1 ( 급 ) 2 ( 급 ) 3 ( 급 ) 4 ( 급 ) 5 ( 급 ) 6 ( 급 ) 모 범 내 용 교통안전공단 MOU 체결을 통한 차량검사(정기 종합)방법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환급 프로세스개선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적극 참여를 통한 예산절감 절감 노후 매입 차고지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자체시행 홍지문, 정릉터널 통합감시시스템 프로그램 자체 개발로 업무향상 발주전 용역설계 및 사전 설계도서 검토 적극 참여로 공사비 절감

하도급현장 건설기술자 배치 조회를 위한 시스템 운영 검토 모범사례 : 6건 연번 (모범직원) 1 ( 급 ) 2 ( 급 ) 3 ( 급 ) 4 ( 급 ) 5 ( 급 ) 6 ( 급 ) 모 범 내 용 교통안전공단 MOU 체결을 통한 차량검사(정기 종합)방법 개선 직업능력개발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