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スし연구보고 R751 I 농업재해보험이농산 ' 생산에 미치는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복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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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スし연구보고 R751 I 농업재해보험이농산 ' 생산에 미치는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복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2 연구담당김미복연구위원 유찬희 김윤진 부연구위원 연구원 제 1 장, 제 2 장, 제 4 장, 제 5 장집필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2 장, 제 4 장

3 머리말 2001 년농작물및가축재해보험이도입된이래짧은기간에자연재해에대비하고자대상품목및보장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고보험가입규모도꾸준히증가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은농가가위험에대비할수있는환경을구축한다는면에서재해에대한실효성있는정책으로성장하면서정부지원규모도크게증가하였다. 하지만보험의가장큰역기능인역선택과도덕적해이문제가여전히존재한다. 보험료에대한정부지원이대략 50% 정도이기때문에이러한역기능이발생할가능성이더욱높다. 일반적인역기능이외에도농업부문에서특수하게나타날수있는의도하지않은생산에미치는영향이있을수있다. 보험료에대한정부지원으로농가부담이줄어적정규모이상의재배면적을결정하거나, 시장상황, 영농환경을고려하기보다정책보험유무에따라품목을결정할가능성이있다. 이연구는농업재해보험의도입으로인해특정품목생산에영향을미치는지농가단위에서분석하여정책효과를구분하고자하는연구이다. 더불어지난 15년동안의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를평가하고자하였다. 농업재해보험사업의여러성과중농업재해보험사업목표인경영안정효과측면에초점을두었다. 연구결과가정책효율성을제고하고, 농업성장을촉진하는데기여하기를기대하고, 향후이분야에서다양한관점과방법을통한연구가지속되어정밀도를높일수있기를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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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〇 l 연구배경 20이년사과, 배를대상으로농작물및가축재해보험이도입된이래농업부문재해보험은자연재해에대비하고자대상품목및보장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고보험가입규모도꾸준히증가하였다. 또한농가입장에서실부담의약 4배에달하는보험금을수령하는등농업재해보험은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농가의위기극복과경영안정에크게기여하고있다. 하지만보험이항상효율적인것만은아니다. 보험의역기능으로역선택과도덕적해이문제가있고재해보험을포함한농업부문정책보험은보험료에대한정부지원이대략 50% 정도이기때문에보험의이러한역기능이발생할가능성이더욱높다. 또한일반적인역기능이외에도농업부문에서특수하게나타날수있는의도하지않은효과 (ᄇntended effect) 로보험은생산측면에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농업재해보험이급격히확대되고있는배경에서농업재해보험의도입으로인해특정품목의생산이왜곡되는문제가발생할것인지여부를분석하여정책의효과를구분하고, 지난 15년동안의농업재해보험사업성과평가가필요하다. 연구방법이연구의분석방법은주로 2차자료분석이며자료는농가경제통계 (2008~2012 년, 2013년 ) 자료와 NH손해보험, 농림축산식吾부재해보험정책과, 재해보험협회의농작물재해보험실적자료를적절히활용하였다. 필요한경우출장조사를통해농업재해보험관련해외사례조사를실시하고현장점검을통한국내사례조사를실시하고연구협의회및세미나를개최하여관련기관전문가 ( 농식吾부, 농금원, NH손보 ) 의자문을구하였다. 특히수혜자및비수혜자대상설문조사를실시하여농작물재해보험의의향및수요조사를실시하여자료분석의한계점을보완하고자하였다.

6 IV 연구결과및시사점소득변동계수를통한분석결과소득이증가할수록, 영농규모가커질수록소득변동정도가컸으며소득변동이큰농가들이오히려보험에가입하는경향이있었다. 품목별로과수, 축산농가의절대편차평균이높았는데전체가입농가수가적었던 2008년에는보험가입농가의소득변동계수가낮았지만, 가입농가수가증가한 2아2년에는보험가입농가의소득변동계수가오히려높아졌다. 그러나축산농가의경우보험가입농가소득변동계수는낮아졌는데, 현재가축재해보험의가입률과손해율추이로보아가축재해보험운용이안정적인것을감안할때보험의목적인소득변동의완화효과가명시적으로나타났다고볼수있었다. 소득변동계수비교에서나아가정책도입에의한소득안정효과를분석하였다. 주요대상품목이 2001 년초기부터이루어져왔기때문에정책의도입전후를기준으로효과판단에한계점이있었던것이사실이지만, 2008~2012 년자료를이용한분석결과 2009년논벼를대상품목으로포함하면서 2009년부터의재해보험가입률증가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따라서논벼농가를처치집단으로보고정책도입효과를분석한결과비록유의하지는않았지만, 처치집단을구분하지않고분석할때와는달리정책도입에의한소득안정효과를암시하기도하였다. 이연구의두번째분석은연구의주제인생산에미치는영향에관한것이다. 즉, 농업재해보험가입여부에따라생산규모를결정할수있다는정책의의도하지않은효과에대해분석하였다. 일반적인보험시장에서의효과뿐아니라정책사업으로서재정지원이있기때문에보조금효과가나타날수있다. 분석결과실제영농규모의변동은충분히나타났지만, 보험가입여부가큰영향을미치는못하였다. 즉, 농가단위에서재배면적등을결정할때, 보험에가입되어있다고하여생산을확대하지는않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정부지원과생산의연계가높다고볼수는없다. 하지만 보합 ( 그대로유지 ) 하려는경향은강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전국단위특정품목의재배면적으로보았을때면적이축소되지는않을수있다. 기후변화, 고령

7 V 화등자연적으로특정吾목의구조조정이일어날때보험대상吾목이라면생산은축소되지않을수있는것이다. 보험가입률이매우높은사과, 배吾목의경우 a A 품목별보완대책효과와더불어재해보험의보조금효과가나타난다면자연적인구조조정은일어나기어려울것으로예상할수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탄력적인축산의경우보험가입여부가생산변동에영향을미쳤다. 즉, 축산의규모확대가위험을감수하는것이라보았을때재해보험은이에대한부담을경감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우려한바와는달리경종부문에서는보험가입으로인해재배면적을확대하고있다는결과는나타나지않았다. 하지만사과, 배등품목으로분석대상을좁힐경우를예상하면향후연구가필요한것이분명하다. 또한경종과축산이다른결과를보이고있고, 경종중에서도품목별로보험효과가상이하기때문에보험료에대한정부보조율다양화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8 vi ABSTRACT A Study on Impact A nalysis o f Crop Insurance Program on Agricultural Production Research Background Since the crop insurance program was first introduced for apple and pear in 2001, ranges of the program have been continuously extended to mitigate damages from unforeseen natural disasters. In line with the extension, a size of that program, represented by the size of insurance premium, also has increased.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nts, the program has been said to substantially provide a safety net in favor of producers. Put together, the crop insurance program, in spite of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may be evaluated to contribute for farm management and restoration. A continuous growth of the program is partly owed to the fact that this program enables participants to be prepared in advance against unexpected losses. An increased importance of the program is reflected in terms of size of the relevant budgets; the program s budget size has been rapidly increased from 16.6 billion KRW (local currency) in 2001 to billion KRW in 2014 (approximately by 16 times). The crop insurance program, however, can not be free from critiques. That is, the program could suffer from adverse selection and/or moral hazard, which are said to be common problems in insurance concerns. Subsidizing about 50% of premium, the government might increase the probability of such adverse effects being present. Besides, especially in the agricultural sector, possibility of distorting production-decision-making is said to be one of unintended effects. In this aspect, it is imperative to 1) analyze if the expansion of the crop insurance program really leads to production-related distortion and/or any unintended effects stem from introduction of the program, and 2)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at program throughout past 15 years.

9 vii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largely depends on in-depth data analysis. Main data includ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 and 2013), and a variety of data provided by NH Life Insuranc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iairs, and so on. In addition to data analysis,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and case studies to supplement and underpin its findings. Especially, the survey, targeting both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aims to improve the key findings.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Unfortunately, the crop insurance program has not been implemented long enough to allow to distinguish the prior- and post-effects of the program introduction.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study hires rice (introduced in 2009) as a proxy variable for breaking-point. Actually, analyzing data reveals tha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rop insurance on rice, participation rates began rising. In this study, a quantitative method is conducted, setting program-participating households as a treatment group, to analyze the program effects. The results, even if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re in favor of the program s having farm-household income stabilization effects. Future studies are required to address some limitations of this methodology. According to Coefficient of Variations (CV) analysis, it is found that income level, farm size, and income instability affect producers decision making on program participation. However, effectiveness and magnitude of program participation vary across commodities and over time. It is to be noted that the income stabilization effect is remarkable out of the livestock sector. A relatively higher income CV among participants (crop sector) is somewhat unexpected, which may be partly because farmers with higher income CV are more induced to join the program. It implies that changing the government-subsidy level and introducing various options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program performance. Another key finding in this study is that the crop insurance program has moderate or slight effect on production in terms of production-distortion. Agricultural programs in general may affect producers decision making,

10 viii which can be represented by changes in planted acres. However, an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participation itself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producer s decision making at farm level. However, at aggregate or national level, the presence of the program might have different effects on total planted acres. Unlike the crop sector, joining the program has significant effects on production in the livestock sector. For instance, producers joining the insurance program are more likely to enlarge his/her herd size. As is shown, no single common pattern is found between crop and livestock sectors, and even in the crop sector. That is, a deeper investigation regarding program design, option development, and expected effects is in need. Moreover,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uch fields as differentiating the government subsidy rates. Researchers: Kim Meebok, Rhew Chanhee, and Kim Yunjin Research Period: Address: ********

11 ix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선행연구검토 연구방법및연구내용 범위...8 제 2 장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고卜 1. 외연적성장및역할 농가소득안정 농업재해보험사업의정책효과분석 제 3 장 외국의농업재해보험성과와전망 1. 미국 轉 시사 제 4 장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1. 보험과농업생산실태 농업재해보험이생산에미치는효과분석 정책적시사점 제 5 장 요약및결론 1. 요약 결론...87 ᄊ ^ 참고문헌... 95

12 X 표차례 제 2장표 2-1.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경과 표 2-2. 농업재해보험가입경험...28 표 2-3. 보험금지급받은경험여부 표 년농업재해보험가입여부...29 표 년농업재해보험가입시보험료수준 표 2-6. 품목별농업소득변동 ( 평균절대편차 ) 표 2-7. 품목별농업소득변동 ( 소득변동계수 ) 표 2-8. 규모별농업소득변동 ( 평균절대편차 ) 표 2-9. 규모별농업소득변동 ( 소득변동계수 ) 표 영농형태별보험관련변수요약...37 표 주 부업별보험관련변수요약...38 표 연도별보험가입여부와소득변동...38 표 품목별보험가입여부와소득변동...39 표 영농규모별보험가입여부와소득변동...40 표 농가의위험에대한태도 표 이중차분 (DID) 분석결과...46 제 4장표 년주요품목평균면적및평가액...68 표 4-2. 주요품목농지소유구분에따른비중...68 표 4-3. 품목별생산변동추이 ( 전체농가 )...70 표 4-4. 보험가입농가의생산변동추이 표 4-5. 사육규모변화와보험가입행태변화교차분석 (2008 ~ 2009년 )...75

13 xi 표 4-6. 사육규모변화와보험가입행태변화교차분석 (2009 ~2아0년 )...76 표 4-7. 사육규모변화와보험가입행태변화교차분석 (2010 ~2아 1 년 )...77 표 4-8. 사육규모변화와보험가입행태변화교차분석 (201 レ 2아 2년 )...78 표 4-9. 순서형로짓분석결과 표 년농업재해보험가입후보험금수령여부...82 표 년대비 2014년재배면적 ( 사육두수 ) 증감여부...82

14 xii 그림차례 제 2장 그림 2-1. 연도별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수, 가입면적및가입률 그림 2-2. 연도별가축재해보험가입농가수, 가입두수및가입률 그림 2-3. 농작물재해보험료추이 (2001 ~2아3년 )...16 그림 2-4. 가축재해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추이 (2009 ~2아3년 )...17 그림 2-5. 전체축산농가수, 마리수가입률, 손해율추이...17 그림 2-6. 가축재해보험건당보험료및보험금추이 (2009 ~2013년 ) 그림 2-7. 주요품목재해보험가입농가수추이 그림 2-8. 주요吾목재해보험가입면적추이 그림 2-9. 주요吾목재배면적추이와가입비중...21 그림 주요축종사육두수와사육농가...22 그림 농업정책보험예산및비중추이 (2001~2아3년 ) 그림 농업재해보험가입금액및농림업생산액대비비중추이 (2001 세 3년 ) 그림 미국연방농작물보험제도정부비용전망치 (2014 ~2023년 ) 그림 농작물. 가축재해보험사고율및손해율 ( 년) 그림 농업재해보험에처음가입한연도 그림 농업재해보험의목적과농가소득 그림 연도별소득변동성...33 그림 이중차분모형도... 43

15 서론제 1 장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자연재해가빈발하면서 20이년부터사과, 배를대상으로농작물및가축재해보험1이도입된이래농업부문재해보험은자연재해에대비하고자대상품목및보장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고보험가입규모도꾸준히증가하였다. 재해보험제도도입이후짧은기간에많은품목으로대상을확대함에따라정부지원규모도크게증가하였다. 재해보험대상품목은 2001 년 5 개에서 2아 4 년 59개로급격히많아졌다.1 2 가입농가수역시 20이년 12천호에서 2아 4년 100천호로 10배가까이늘어났다. 가입금액은 20이년 5천억원에서 2아 4년 7.4조원으로확대되었다. 또한농가입장에서실부담의약 4배에달하는보험금을수령하는등농업재해보험은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농가의위기극복과경영안정에크게기여하고있다. 특히농업재해보험은정책다양화측면에서도직불제와더불어농가경영안정정책군3에서역할이커지고있다. 다양한정책을바탕으로농가가자체적 1 가축재해보험은 1 행 7~ 1999 년 소 를대상으로가축공제시범사업추진후, 있 )00 년부터소, 말, 돼지로대상을확대하였다 이년 5 개품목 ( 농작물 2, 가축 3),2014 년 59 개품목 ( 농작물 43, 가축 16). 3 농가의소득보전및경영안정을위한정책사업군 ( 群 ) 으로각종직접지불사업,

16 2 서론 으로위험에대응할수있는환경을구축한다는면에서재해에대한실효성있는정책으로성장하였고가입금액이클수록보험료가상승하기때문에도덕적해이를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효율적인정책으로부상하였다. 농정에서역할이확대됨에따라농업정책보험예산이매년증가하였다. 2014년농업정책보험예산은 2,701억원으로 20이년예산 166억원에비하면약 16배가증가하였다. 농식吾부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0.2% 에서 2.0% 로크게증가하여농업정책에서의역할이강조되고있는것이다. 2013년재해보험총가입금액은농림업생산액대비 14%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도농업보험시장규모는확대될전망이다. 세계농업보험시장규모는 2⑻ 3~2005년 억달러 (Ca피enter), 2007년 151억달러 (Paris Re), 2008년 210억달러 orld Bank), 2011 년 235 억달러 (Swiss Re) 로추정하고있다. W orld Bank에서는전세계농작물보험시장이 억달러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4 미국에서는연방농작물보험예산과전체농업부문예산대비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아 9년이후에는전체예산대비 45% 이상점유할것으로예상하였다. 하지만보험이항상효율적인것만은아니다. 보험의가장큰역기능으로는역선택과도덕적해이문제가있다. 역선택은실제위험률이보험료율보다높은지역, 농가, 필지의보험가입률이높은것을말하며, 도덕적해이는보험가입자가위험관리를소홀히하거나, 손해평가과정에서손실액이과다평가되는것을말한다. 재해보험을포함한농업부문정책보험은보험료에대한정부지원이대략 50% 정도이기때문에보험의이러한역기능이발생할가능성이더욱높다. 도덕적해이, 역선택문제는전체보험정책에서일반적인문제이지만, 정부의지원이포함될경우이러한역기능이확대될수있는것이다. 경영회생, 이차보전사업등이포함이되고넓게수매, 수급안정사업등이포함된다 ( 박준기외 2014). 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에서재인용하였다.

17 서론 3 일반적인역기능이외에도농업부문에서특수하게나타날수있는의도하지않은효과 (urintended effect)5는생산즉면의왜곡가능성이다. 민간보험시장에서농업보험은보험가입금액이클수록농가가부담해야하는보험료가높아지기때문에농가가특정吾목의재배면적을결정할때적정규모이상으로할유인이낮다. 반면, 정책보험의경우보험료에대하여정부지원이있기때문에농가부담이줄어들어적정규모이상으로재배면적을결정하거나시장상황, 영농환경을고려하기보다정책보험유무에따라품목을결정할가능성이있는것이다. 이에농업재해보험이급격히확대되고있는배경에서농업재해보험의도입으로인해특정품목의생산이왜곡되는문제가발생할것인지여부를분석하여정책의효과를구분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이와더불어지난 15년동안의농업재해보험사업성과평가가필요하다. 따라서이연구의주요목적은농업재해보험사업이농업생산에미치는영향분석이고, 이를위해재해보험사업의일차적정책목적에대해성과가있었는지분석하는것이다. 재해보험사업의목적은재해로인한경영위험을해소하여농가의소득및경영안정에대한실질적인기여를말한다. 현재농업재해보험의가입률을정책성과를판단하는중요한지표로활용하고있지만, 이연구에서는농업재해보험사업의본래목적인소득변동완화측면의성과여부를이중차분법을활용하여분석, 판단하고자한다. 농가단위자료를이용하여농업재해보험정책이특정품목생산활동에영향을미쳤는지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이제까지의선행연구에서는사과, 배등특정품목의생산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설문자료를이용하기도하고, 농가경제조사6를활용하여역선택, 도덕적해이등보 5 한성민 (2014) 에의하면재해보험에가입안농업인들이보험가입을통해양의 순이득을얻을수있다면생산자들에게위험을감내할수있는유인이되고이는작물재배결정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영향은두가지로나타나는데이득이높은작물로변경하거나현재작물의재배면적을늘린다고하였다. 6 통계청. 각연도. 농가경제조사.

18 4 서론 험의역기능에대하여검증하기도하였다. 이연구는농가의생산행태와 보험의효과분석에초점을두고농업재해보험이가지는보조금효과를순 서형로짓방법을활용하여추정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검토 2.1. 농업재해보험이경영안정에미치는효과 20이년도입이후, 농업재해보험은적용吾목수와규모면에서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2TO1~2013년간약 65만농가가 1.45조원 ( 실부담 0.38조원 ) 의보험료를납부하고 1.53조원을수령하였다 ( 농림축산식吾부, 2014). 실부담기준으로 4배가량의보험금을수령하였기때문에소득보전측면에서농가에도움을주고있다고평가되고있다. 이러한경영안정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는다음과같다. 김태균 (2001) 의연구에서는경북. 충북지역사과농가를대상으로실증분석을실시하여, 재해보험 ( 단수기반 ) 과수입보험 ( 수입기반 ) 의후생효과를계측하였다. 단수보험과수입보험의후생효과를비교하여, 사과생산자를대상으로수입보험이보다바람직한정책수단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김태균외 (2005) 의연구에서는쌀농가를대상으로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 ( 대안 A), 고정 + 변동직불금 + 재해보험 ( 대안 B), 고정직불금 + 수입보험 ( 대안 C) 의시나리오별후생효과와정부지출효율성을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직불제와재해보험을동시에실시하면정부지출비효율성이발생할수있으므로고정직불제를유지하고수입보험을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Gray et al.(2004) 의연구에서는농업재해보험을포함한정책을실시하면농가의기대수익이증가하고수익분포가변화함을보였다. 이에기초하여여러정책을동시에사용하면생산자수익분포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실

19 서론 5 증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정책들은기대수익을증가시키고리스크를낮주지만, 농업재해보험 (Crop Revenue Coverage) 을다른정책 (Marketing Loan Payments, Direct Payments 등 ) 과병용하면효과가오히려감소한다는결론을내렸다. Hennessy, Babcock, and Hayes(1997) 의연구에서는다양한형태의수입보험의효과를고정직불제및 4정책없는상태 와비교하였다. 수입보험 (rev_ insurance) 이가격보험여rice hisuranoe) 이나단수보험여eld tasuranoe) 보다비용부담이적고, 종합위험방식이특정위험방식에비해적은비용을소요함을이론적으로증명하였다. 직불제와수입보험이가격분포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가정하에, 옥수수. 콩재배대표농가자료를이용하여시뮬레이션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대수익의 75% 를보장하는수입보험이직불제와비슷한소득안정효과를내면서정부지출을크게줄일수있음을보였다. 최경환. 채광석윤병석 (2010) 의연구에서는농작물재해보험의전반적인성과를평가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도입 W년동안의성과를평가하고문제점을분석한뒤, 정책과제를모색하였다. 계량적방법을이용하여보험인수범위선택, 소득안정효과, 역선택존재등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방재시설등리스크관리수단은보험과대체관계 ( 낮은보장수준선택확률증가 ) 가있고, 보험가입은농가소득불안정성완화효과있음을실증적으로규명하였다. 또한보험재가입여부를결정하는요인들을품목별로실증분석하였다 생산자의사결정에미치는효과 농업재해보험이생산자의사결정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연구는 1) 비대칭정보하에서생산자의의사결정이론에의거하거나, 2) 기대수익등에기초한의사결정행태를실증적으로분석하는접근방식이주를이루고있다. 이주관. 정진화 (2014) 의연구에서는보험가입경험유무농가모두를대상으로역선택 (adverse selection) 과도덕적해이 (mord hazard) 존재를실

20 6 서론 증적으로확인하였다. 2에8~2012 년농가경제조사중논벼농가자료를이용하여역선택은고위험농가의보험가입여부, 도덕적해이는재해방지관련노동투입시간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SMva and Somwam(2001) 의연구에서는정보비대칭성가정하에서보험시장의특징을분석하고, 수입보험도입시농가의역선택존재여부를실증적으로규명하였다. 분석결과, 농가의위험회피정도, 소득수준, 보험료, 정부보조수준이단수 / 수입보험중어느것을택할지에유의한영향을줄수있음을밝혔다. 또한, 보험료가손실률을정확하게반영하지못하는것은정보비대칭성이있음을시사한다고적시하였다. Hennessy(1998) 의연구에서는소득지지정책이소득지지와초기보유효과 (wealth effect) 를통해최적생산결정에영향을미치고, 생산연계효과 (coupling effect) 를지닌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논거에비추어, 불확실성하에서정책이생산자의사결정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농가단위자료를이용한분석결과, 보험제도를포함한생산중립적 (decoupled) 정책은초기보유효과와보험효과때문에실제로는생산중립적이지않을수있다고주장하였다. Walters et al.(2012) 의연구에서는보험료보조가가입률을높이는것은분명하나, 가입률증가가경지배분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은명백하지않다는문제점을제기하였다. 이연구에서는경지배분의사결정모형 (acreage decision model) 을구죽하여농작물보험가입이경지분배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미국위험관리청 ( 민sk Mamgement Agency) 의 1995~ 2002년보험계약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일부지역옥수수재배농가는보험가입이후면적분배를바꾸었고, 보험종류및보장수준에따라품목별배분면적을바꾸는정도에차이가있음을밝혔다. Wu and Adams(2000) 의연구에서도경지반응모형 (acreage 떼 )onse model) 을이용하여생산위험, 경작패턴, 수입보험보장수준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대수입의평균과분산, 옥수수-콩수입의상관관계, 투입재가격, 토양적성및기후, 수입보험도입여부와보장수준등이모두경지배분에유의한영향을미침을적시하였다.

21 서론 7 Goodwin, Vandveer, and Deal(2004) 의연구에서는 농업재해보험가입이기대순수익을증가시켜생산패턴을바꿀유인을제공할수있다 는가설을검정하였는데 보험가입시실제보상액 / 최대보상한도 를보험가입률의대리변수로이용하여정책효과를시뮬레이션하였다. 분석결과, 보험가입이늘어나면경지분배가유의하게변화하지만, 그규모는매우작은편이라고주장하였다. 정부의보험료보조에대한연구중 OECD(2002) 의연구에서는스페인경종농가자료를이용하여보험료보조가생산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고, 이를가격-비가격요소가생산에미치는정도와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고위험농가및단수가많을것이라고기대하는농가의보험가입률이증가하고, 보험료보조가가격보조보다공급증가에미치는영향이작음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Young, Vandeveer, and Schnepf(2001) 의연구에서는연방작물보험제도가경지면적, 생산량, 가격, 순수익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여, 지역별. 吾목별시장에미치는효과를계측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보험료보조는농가보험비용부담감소 ( 순수익증가 ) 및리스크감소효과를지니므로농가는생산을확대할유인을가진다고주장하였다. 보험제도가시장에미치는전체평균효과는미미하나, 지역별-품목별로살펴보면특정지역 吾목에미치는효과는실질적으로증가하고, 경지배분도변화함을보였다. 그러나생산량이증가하면가격이떨어지므로보험가입의농가순이익증대효과가일부상쇄되고, 소비가비탄력적일수록이상쇄폭이커짐을보였다. 최근우리나라농업재해보험에대한연구로한성민 (2아4) 은농업재해보험이생산자의생산양식에미치는변화와이에따른생산량증가가작물시장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이중차분추정법 (difference -in-differences) 을이용하여재해보험가입의생산량증가효과를작물군별. 사업성격별로추정하였다. 생산량증가효과가가격에미치는효과는재해보험가입여부를도구변수로이용하여추정하였는데추정결과, 재해보

22 8 서론 험가입여부및실질가입률은생산량증가에영향을준다고주장하였다. 또한재배보험대상작물의생산량이평균 10,000 톤증가할경우가격지수는약 2.3%( 사과, 배, 감으로국한하면 3.1%) 하락할수있음을밝혔다. 이제까지의선행연구는보험의일반적인역기능인역선택및도덕적해이의여부에대해분석하였다. 외국의연구에서는경지배분의변화등에초점을두고생산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기도하였으나우리농작물재해보험관련연구에서는생산과연계한연구는거의없는것이사실이다. 특히전체품목생산으로보아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과생산을연결시키는연구가있었으나농가단위자료를활용하여농가의경지배분, 경지면적결정, 가축사육두수결정과재해보험을연결하여분석한연구는없다는점에서이연구의차별성이높다하겠다. 3. 연구방법및연구내용 범위 3.1. 연구방법 이연구의분석방법은주로 2차자료분석이다. 자료는농가경제통계 (2008~2012 년, 2013년 ) 자료와 NH손해보험, 농림축산식吾부재해보험정책과내부실적자료, 재해보험협회의농작물재해보험실적자료를적절히활용하고자한다. 필요하면출장조사를통해농업재해보험관련해외사례조사를실시하고현장점검을통한국내사례조사를실시하고연구협의회및세미나를개최하여관련기관전문가 ( 농식吾부, 농금원, NH손보 ) 의의견을수렴하였다. 특히수혜자및비수혜자대상설문조사를실시하여농작물재해보험의의향및수요조사를실시하여자료분석의한계점을보완하였다.

23 서론 연구내용및범위 2장에서는농업재해보험의생산부문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전에본격적으로도입된지 W년이라는짧은기간동안괄목한만한성장을거둔농업재해보험의성과에대해평가하였다. 재해보험의성과를정량적, 정성적으로평가하였는데첫째, 외연적으로크게성장한점을성과라고판단하였고둘째, 농가소득안정측면의성과를살펴보았다. 농가소득안정을판단하기위하여변동계수변화뿐아니라변동계수와농업재해보험가입간의관계를규명하고자이중차분 (DID) 효과분석을실시하였다. 3장에서는외국농업보험의성과와전망을설명하였다. 미국과일본의농업보험에대해발전과정등을간단히요약하고이제까지의성과및전망을통해우리농업재해보험에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4장에서는이연구의주요목적인농업재해보험의생산효과를분석하였다. 이를위해농가경제조사를활용하여생산변동실태를먼저파악하였고, 생산변동과농업재해보험의관계를규명하기위하여순서형로짓방법을활용하였다. 이연구에서는분석대상으로농업재해보험중농작물재해보험과가축재해보험을중점적으로다루고자한다. 원칙적으로농업재해보험에는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임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이포함된다. 농업재해보험이소득안정과재배면적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한자료는농가경제통계 2⑻8~2012 를사용하였고필요한경우 2아 3년자료를이용하여보완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의외연적성장을설명하기위해서초기도입단계부터의자료를활용하지만, 농가단위분석에서는패널자료의특성을활용하기위하여 2⑻8~2012 년자료를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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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제 2 장 농업재해보험은 2000년대전후로도입된이래여러측면에서성과를나타내고있다. 우선가입농가수, 가입금액, 대상품목등외연적으로크게성장하였고, 이에따라예산이확대됨과동시에농정에서농가경영안정의핵심대책으로서역할이강화되고있다. 제2장에서는지난 15년간농업재해보험의소득안정측면의성과를살펴보기위하여소득변동실태를파악하고보험가입농가의실제소득안정효과를추정하였다. 1. 외연적성장및역할 1.1. 추진경과 정부는자연재해에대비, 농가에실질적소득및경영안정장치로서농업재해보험제도를도입하였는데가축재해보험은 1997 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20이년부터운영하고있으며, 대상품목 ( 축종 ) 및보장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는중이다 7 농가의부담을완화시키기위해보험료 50% 7 7 농업재해보험은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 임업인안 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을통칭하지만이연구에서는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초점을두고있다.

26 12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와운영비 ( 농작물 1TO%, 가축 50%) 를지원하고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국가재보험제도를도입하여거대재해에대비한안정적보험사업추진체계를구축하여기준손해율이상농작물피해에대해서는국가가보험금을지급하는등지속적재해보험운영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안정적보험금재원마련을위해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설치하여운용하고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X)1 년 농작물재해보험법 을제정근거로하여사과, 배를대상품목으로시범사업을시작한이래연차적으로품목을확대한결과 2아 4년기준대상품목은사과, 배, 포도, 단감등 43개이다. 이중 W 년이상된품목은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이고, 5년이상된품목은덟은감, 복숭아, 벼등이다. 가입농가수와가입두수도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며, 2014 년기준 89,033 농가가 134,369ha 를가입함으로써 16.2% 의가입률을보이고있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 년부터 1999 년까지 소,1 개축종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한이후연차적으로보험대상축종을확대한결과 2012 년이래 16 개축종에대해사업을수행중이다.8 가입농가수와가입두수및가입률도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며, 2014 년기준 11,376 농フ가에서 218,618 천두를가축재해보험에가입함으로써 87.9% 의높은가입률을보이고있다. 표 2-1.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경과 연도농작물재해보험주요내용가축재해보험주요내용 1986 년농업재해보험시험사업단신설 년 1997 년 수도작대상으로 5 년간도상연습 농협중앙회 ( 당시축협 ) 자체적으로가축공제사업실시 정부지원하에 ( 구 ) 축협에서 1 개품목 ( 소 ) 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시작가축공제활성화및축산농가부담경감을위해납입공제료의 50% 를축산업발전기금에서지원 8 16 개축종의보험화율은 80% 로거의모든축종에대하여보험이가능하다.

27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13 연도농작물재해보험주요내용가축재해보험주요내용 농작물재해보험도입준비위원회및실무작업반구성농작물재해보험법제정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제정, 사과 배시범사업실시 돼지, 말추가 (3 개축종 ) 2002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시범사업실시닭추가 (4 개축종 ) ( 계속 ) 2003 사과 배전국적본사업실시 2004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전국적본사오리추가 (5개축종 ) 업실시 2005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 ( 국가재보험도입및기금설치 ) 꿩, 메추리추가 (7개축종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설치 2006 떫은감시범사업추가 칠면조, 사슴추가 (9개축종 ) 2007 밤 참다래 자두시범사업추가 가축공제 ( 보험 ) 경쟁체제도입, 거위, 타조추가 (11 개축종 ) 떫은감전국적본사업실시고추 콩 감자 양파 수박시범사업추가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공포벼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시범사업추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면개정 ) 농어업재해보험사업 (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 시작대추시범사업추가시설딸기및농업용시설 ( 비닐온실 ),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참외시범 사업추가복분자시범사업추가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 시설 ) 시범 사업인삼, 시설멜론, 시설파프리카, 오디, 녹차시범사업추가 시설작물 ( 부추, 시금치, 상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시범사업추가 양 ( 염소 ) 추가 (12 개축종 ) 민영보험사 (LIG 컨소시엄 ) 참여허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으로정부재정지원은축산업발전기금에서 농특회계 로변경꿀벌, 토끼추가 (14 개축종 ) 관상조추가 (15 개축종 ) 오소리추가 (16 개축종 ) 축산법 제 2 조에서정한가축 20 개축종중 16 개축종을대상으로함 * 보험미대상축종은소규모이거나수요가미미한축종

28 14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1.2. 농업재해보험외연적성장 농업재해보험의확대 2001 년도입된이후농작물재해보험은가입규모와금액이꾸준히증가하였다. 그러나가입률 (= 가입면적 / 대상면적 *100) 은증감을반복하고있는데이는순차적인품목확대로대상면적증가가주요한원인이다. 특히 2009년에는고구마, 벼, 옥수수, 매실, 마늘상품이도입되면서대상면적은전년도 11.3만 ha에서 38.7만 ha로증가한반면, 동기간가입면적이 2.6만 ha에서 4.8만 ha로증가함에따라동기간가입률은 23.1% 에서 12.5% 로하락하였다く그림 2-1>. 품목별로는벼가 2아 3년전체가입면적의 73%, 가입농가수의 44.6% 를차지하고있으며, 사과, 배를포함한가입면적비중은약 90% 이다. 그림 2-1. 연도별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수, 가입면적및가입률

29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15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1개축종 ( 소 ) 을대상으로도입되었는데, 이후 2000년돼지, 말, 2002년닭, 2004년오리등과같이주요축종대상의범위가확대되어왔다. 이에따라가입농가수, 가입두수, 가입률등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2-2>. 그림 2-2. 연도별가축재해보험가입농가수, 가입두수및가입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각연도 ). 농업재해보험연감 ; 김미복외 (2015). 농업재해보험사 업의효율적관리방안연구. p. 12 재인용. 농작물재해보험의보험금지급건수와지급액도매년증가추세에있다. 2014년에는 14,824건에대하여 1조 1,982억원의보험금이지급되었다. 손해율의경우사업시행초기인 20이년은 45.7% 로농가경제에미미한영향을미쳤으나, 벼손해율이높았던 2아 2년에는 357.1% 의매우높은손해율을기록하기도하였다. 가입농가와가입면적이증가하면서보험료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2-3>,< 그림 2-4>. 총보험료는 2001 년 30억원에서 2014년 2,274 억원으로증가하였으며, 가축보험보험료역시같은기간 84억원에서 2아 4년 983억원으로증가하였다. 한편농가당, 단위면적당보험료는 2⑻ 6~2009년에는감소추세를보인후안정세또는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농가당

30 16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가축재해보험료는 2009 년이후증가추이가다소완화되는모습을보이며 사업의안정화가진행되고있다. 그림 2-3. 농작물재해보험료추이 (200 卜 2013 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각연도 ). 농업재해보험연감 ; 김미복외 (2015). 농업재해보협사업의효율적관리방안연구. p. 12 재인용. 가축재해보험가입금액은 2⑻9~2013년동안 147.4%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과 2아 3년가입금액은각각전년대비 36.2%, 35.0% 증가하였다. 특정기간가입금액이급격하게증가한이유는 2아0~2011 년발병한구제역이축산농가의가입의사에영향을미쳤을개연성이크다. 가축재해보험의보험료는 2⑻ 9~2013년동안 75.5% 증가하였다 년과 2아2 년보험료규모는각각전년대비 20.4%, 23.4% 증가하였다. 2009~2아0년손해율이상대적으로높았던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 가축재해보험의보험금지급건수는증감을반복하고있다. 반면, 보험금지급액은 2009년 억원에서 2아3년 657.4억원으로계속증가하여서 2014년에는 W,571건에대하여약 693억원의보험금을지급하였다. 이에따라건당보험금규모도 2009년 382.4만원에서 2아2년 5M.2만원, 2013 년 489.5만원으로증가하였다.

31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17 ~ 단위 : 백만원, 억원 주 : 가입금액은억원, 보험료. 보험금은백만원단위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손해율은사업시행초기인 1998 년 218.9% 로매우높게나타나기도하였 으나, 계 09~2013 년에는평균 84.9% 로안정화되었다. ( 건당보험금 / 건당보 험료 ) 비율도 2009 년 0.74 에서 2 아 3 년 0.62 로점차낮아지고있다. 그림 2-5. 전체축산농가수, 마리수가입률, 손해율추이

32 18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그림 2-6. 가축재해보험건당보험료및보험금추이 ( 년 ) 단위 : 천원 농업재해보험주요품목생산과보험가입 전체생산에서보험가입비중을보기위하여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중주요과수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감귤 ) 의가입현황과대상면적, 전체재배면적동향을살펴보았다. 사과, 배, 감의재배면적대비가입면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과수부문에서재해보험의역할이커지고있는동시에특정과수의경우보험집중도가매우높아지고있다. 주요품목중사과의가입농가수는꾸준히증가하여 2아 4년기준 17,560 호이며, 배가입농가수는 2000년대중반까지증가하였다가최근정체되었지만 2아 4년기준 10,536 호이다. 감 ( 단감, 덟은감 ) 의가입농가수는 2아 0년이후증가추세에있다 (14년기준 6,858호 ). 감귤가입농가수는 2002년도입이후급격히감소, 2006~2012 년증가하였지만다시감소하여 2014년에는 17호가입에그쳤다. 포도, 복숭아가입농가수는 2아 4년기준 776호, 1,814 호이다.

33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19 그림 2-1. 주요품목재해보험가입농가수추이 단위 : 호 가입면적추이역시비슷한양상이다. 사과의증가추세가빨라 2014년기준 15,462ha이고, 배 감역시증가추세가있다. 2014년현재배가입면적은 10,629ha, 감면적은 6,207ha 이다. 복숭아와포도의가입면적은점차감소하는추세에서 2010년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전환되면서단기간효과가있었지만다시감소하는추세로전환되었다. 복숭아의경우포도보다상대적으로종합위험전환효과가남아있는것으로보인다. 2014년기준포도가입면적은 377ha, 복숭아가입면적은 1,159ha 이다.

34 20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18,000 ᄀ 16, 그림 2-8. 주요품목재해보험가입면적추이 단위 : ha ,000-8,000-6, 사과一曰一배一포도一 )«복숭아 ᅰ 一감一 감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품목별대상면적대비가입면적비율을살펴보면, 사과의경우 2014년기준대상면적 20J 61ha 대비 75.5% 가가입하였다. 배의경우대상면적 12,178ha 대비 90.4% 가가입하였다. 감의경우대상면적 2,0596a 대비 30.1 % 가가입하였다. 감귤, 포도, 복숭아의면적가입를은 0.1%, 3.1%, 12.3% 이다 ( 대상면적은 17,667ha, 12,087ha, 9,469ha). 대상면적은재해보험가입이가능한면적이므로품목별재배면적보다좁은개념이다. 즉, 품목별재배면적이전체보험가입가능면적이되는것은아니지만, 능가의재배면적결정에관한분석을위해서는보험가입가능능지가아닌전체능지를대상으로할필요가있다. 따라서품목별대상면적이전체재배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았다. 2014년기준사과의보험대상면적은전체재배면적 30,702ha의 67% 를차지하고, 전체재배면적대비가입를은 50.4% 를보인다. 배재배면적은 13,127ha이며대상면적은 92.7% 를차지하여대부분면적이가입대상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대상면적대비가입를역시 81% 로재해보험품목중전체능가참여율이가장높다. 감재배면적은 27,988ha로대상면적은 73.5% 를차지하였다.

35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21 가입비중은 22.2% 이다. 감귤재배면적은 17,007ha, 대상면적은 17,667ha 이고가입비중은 0.1 % 에불과하다.9 포도재배면적은 13,538ha로대상면적은 89.2% 를차지하지만가입률이저조하여전체면적대비가입비중은 2.8 % 에불과했다. 복숭아재배면적은 15,539ha로대상면적은 60.9% 를차지하고, 가입비중은 7.5 % 에불과하다. 그림 2-9. 주요품목재배면적추이와가입비중 단위 : ha, % く d l ffl 明 M !! U 녀 M :05 0 0; レ때 -S-B1 복糾 에 Si 뼈圓职 -B-B K, 樹 t + 꿈 ア韶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농업면적조사 ; 농림죽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가축재해보험대상품목중주요축종 ( 한육우, 돼지, 닭 ) 동향을살펴보았다. 거의모든축종생산이구제역이발생한해를제외하고증가하고있는추세인반면, 사육농가는크게감소하고있다. 즉, 축산부문에서빠르게규모화가일어나고있는가운데경영안정수단으로보험이활발하게활용되고있다. 돼지와가금류의보험가입률 ( 마리수가입률 ) 이매우높은데돼지는 2아 4 년기준 86.7%, 가금류는 91.2% 이다.1 〇 9 감귤노지재배면적이대상면적 ( 농식품부 ) 보다작기때문에대상면적통계의오류가있다고판단되지만전체재배면적이대상면적에해당된다고볼수있음.

36 22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그림 주요축종사육두수와사육농가 단위 : 천마리, 천호 자료 : 통계청 주산지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 주산지를고려하여재해보험가입현황을살펴본결과, 사과의주산지시군은영주, 안동, 의성, 청송, 충주등으로 2아 0년농업총조사기준상위 15개시군의비중이 70.6% 에해당하였다. 상위 5개시군의전체재배면적대비가입비중은 49.7% ( 재배면적 13,075ha 대비가입면적 6,504ha) 로나타났다. 배의주산지시군은나주, 천안, 안성, 상주, 아산등으로 2아 0년농업총조사기준상위 15개시군의비중이 61.5% 에이르렸다. 상위 5 개시군의전체재배면적대비가입비중은 58.2% ( 재배면적 6,254ha 대비가입면적 3,638ha) 로나타났다. 단감의주산지시군은창원, 김해, 진주, 밀양, 창녕등으로 2아 0 년농업총조사기준상위 15개시군의비중이 75.4% 에달하였다. 상위 5개시군의전체재배면적대비가입비중은 50.8% 로전체단감가입률에비해높은편이다 ( 재배면적 5,347ha 대비가입면적 2,715ha).! 〇 2012 년 : 85.7%( 돼지 ),70.4%( 가금류 ),2013 년 : 100.5%( 돼지 ),78.2%( 가금류 )

37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23 포도의주산지시군은김천, 영천, 영동, 상주, 경산등으로 2아 0 년농업총조사기준상위 15개시군의비중이 76.6% 로주산지비중이높은편에해당하였는데상위 5개시군의전체재배면적대비가입비중은 5.6% 로나타났다 ( 재배면적 8,599ha 대비가입면적 482ha). 복숭아의주산지시군은경산, 영천, 충주, 음성, 이천등으로 2아 0 년농업총조사기준상위 15개시군의비중이 70.5% 로주산지비중이높은편으로나타났으나, 상위 5개시군의전체재배면적대비가입비중은 6.1 % 에 불과하였다 ( 재배면적 5J 32ha 대비가입면적 352ha). 감귤의주산지는제주도로 99.4% 를차지함으로써주산지비중이가장높은吾목이다. 하지만제주도의가입비중은 1.5% 에불과하였다. 가입률이높은품목인사과와배의재배면적추이가상이하기때문에전국재배면적추이만으로재해보험에대한지원이재배면적증가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결론내기는어렵다. 또한주산지시군이재해보험가입을견인하지않기때문에재배면적과재해보험가입은연관이없다고판단하는것역시어려울것이다. 복숭아의경우가입면적이 2아 0 년부터증가하였고, 재배면적역시증가하는추세이지만, 감의경우는가입면적은증가하였지만, 재배면적은감소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재배면적즉, 생산활동에재해보험가입여부가영향을미치는지는전국단위가아닌농가단위로분석할필요가있다 농정에서역할확대 농업재해보험은가입면적이확대되고, 가입농가등이증가하면서농정에서의역할이강화되고있다. 보험정책의확대기조로농업정책보험예산은매년증가하였는데, 예산이 166억원이었던 20이년과비교해 2아 3년 2,384 억원으로약 13.4배가증가하였다 < 그림 2-11>. 농림축산식吾부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 0.2 % 에서 1.8% 로크게증가하여농업정책에서의역할이확대되었다.

38 24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그림 농업정책보험예산및비중추이 ( 년 ) 단위 : 억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김미복외 (2015). 관리방안연구. p. 15 재인용. 농업재해보험사업의효율적 예산뿐아니라농업총생산액기준가입금액을살펴보아도보험의역할이강화되고있는추세이다 년재해보험총가입금액약 1 0 조원중시설작물, 축사보험가입금액을제외하면약 7 조원인데 년 0.5 조원대비크게증가하였으며, 4 년간연평균 0.9 조원씩성장한금액이다 < 그림 >, 보험가입금액이농림업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 아 3 년기준 % 로전년대비 2.0 %p 증가하였으며 2 0 이년 1.5 % 에비해 9.6 배확대되었다.

39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25 그림 농업재해보험가입금액및농림업생산액대비비중추이 (200 卜 2013 년 ) 단위 : 조원, % 이러한추세는외국에서도마찬가지로농업보험시장규모는전세계적 으로도확대될전망이다. C^penter 는세계농업보험시장규모를 2003~ 2005 년 70~80 억달러,Paris Re 는 2007 년 151 억달러, 세계은행은 2008 년 210 억달러, 스위스연구소는 2011 년 235 억달러로추정하고있으며, World Bank 에서는세계농작물보험시장규모가 억달러까지성장할 것으로전망하고있다.11 미국은 2 아 4 년농업법에서향후 W 년간 60 억달러증액을승인하면서, 농업프로그램예산중비중이가장높아졌으며, 미국의회예산처 (CBO) 에 서는연방농작물보험예산과전체농업부문예산대비비중의지속적증 가로 2 아 9 년이후에는전체예산대비비중이 45% 에이를것으로전망하 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에서재인용하였다. 12 김미복외 농업재해보험사업의효율적관리방안연구에서재인용하였다.

40 26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그림 미국연방농작물보험제도정부비용전망치 ( 년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Smimar(2014) 에서재인용 ; 김미복외 (2015) 농업재해보험사업의효율적관리방안연구. p. 19 재인용 재해피해농가경영안정에기여 실제농가의재해피해에대한보험의기여를살펴보기위하여보험사업의농작물가축재해보험사고율과손해율을살펴보았다. 사고율과손해율은 2000년대초반이래완만하게증가하다가 2012년기상재해로급격히증가하였고, 2013년에는최저수준을기록하였다 < 그림 2-14>.

41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27 그림 농작물가축재해보험사고율및손해율 ( 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각연도 ). 농업재해보험연감 ; 김미복외 (2005). 농업재해보험사업의효율적관리방안연구. p. 14 재인용. 2001~2013년평균손해율은 135.0% 로나타나자연재해등으로인한피해규모를완충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해당기간의농가실제부담액인 3,833억원을기준으로한손해율은 398.3% 로농가의경영안정에효과가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2⑻ 년동안 75만여농가가 1조 7,973억원 ( 실부담 4,453억원 ) 의보험료를내고, 실부담액의약 4 배인 1조 7,380억원 (21 만여농가 ) 의보험금을수령하였다. 실제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사업의수혜자와비수혜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도보험가입한농가의경우보험금을수령한경우가절반이상이었다. 전체응답자중 64.7% 가가입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35.3% 는가입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가입자들은 97년 2.1% ( 축산농가 ) 가처음가입한이후 2001 년과수재배농가들이가입을시작하면서 14.9% 로급증하였다. 2010년이 15.5%, 2013년 12.4% 로농가의첫재해보험가입비중이높은연도로나타났다.

42 28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표 2-2. 가입한적있음 농업재해보험가입경험 가입한적없음 단위 : % 자료 : 농가설문조사 그림 농업재해보험에처음가입한연도 단위 : % 가입한경험이있는 194 명의응답자중에 61.9% 가보험금을지급받은적 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이중화훼농가 (3 곳 ), 특용작물 (2 곳 ) 은 1TO%, 과수 농가는 75.4% 지급받았으며, 채소가 42.9%, 축산이 51.4% 로나타났다. 표 2-3. 보험금지급받은경험여부 단위 : % 자료 : 농가설문조사. 응답수 있음 없음 조사대상농가의경영안정측면의기여도를살펴보기위하여기간을 2013 년으로한정하였다. 응답자중 68.6% 가 2 아 3 년농업재해보험에가입

43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29 하였다고하였다. 가입시이들의보험료수준은평균 120 만원정도로나 타났다. 표 년농업재해보험가입여부 단위 : % 자료 : 농가설문조사. 응답수가입하였음가입하지않음 표 년농업재해보험가입시보험료수준 단위 : %, 만원 응답수 20 만원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50 0 만원 이상 평균 자료 : 농가설문조사. 농가의향조사 (2아 5. 8.) 1 조사개요농업재해보험에대한농가수요와의향을파악하고자, 농가, 축산농가, 농경연현지통신원 ( 농가 )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농업재해보험수혜자그룹 명을조사대상에포함하였으며재배품목, 재배면적, 사육두수, 판매액별농가의농업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가입여부, 보험료수준, 보험금지급여부, 재해보험가입후농작물생산성변화여부등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2 응답자특성응답자씨 0 명중 5 0 ~ 7 0 대가전체 9 0 % 에달하는데, 이중 6 0 대 명 (3 8.3 % ),5 0 대 9 1 명 (3 0.3 ),7 0 대 6 2 명 (2 0.7 % ) 이다. 주요재배작물은수도작이 명 (4 6 % ) 으로가장높고, 과수 (2 2.7 % ), 축산 (1 8.3 % ) 순이며재배면적은 3,0 0 0 ~15,0 0 0 평이전체 명 (5 0.7 % ) 으로가장높은비중,3,0 0 0 평미만이 9 5 명으로전체응답자의 % 를차지한다. 농산물매출액은

44 30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1천만 ~5천만원이전체 6 5 % 에달한다. 축산농가는 88농가로 50두 두미만이전체 39.8%,50 두미만이 37.5% 로 100두미만이 77.3% 이며, 았 )0 두이상은 6.8% 에불과한데, 이중 50대가 40명으로가장비중이높았으며, 연령대가높을수록사육두수가낮은경향을보였다. 3 가입경험전체응답자중 64.7% 가가입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35.3% 는가입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40대 ~60대의재해보험가입경험이 65~70% 로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보였으며, 품목별로화훼가 1W%, 과수가 83.1% 로높은비중을보였으며, 채소가 41.2% 가장낮은비중을보였다. 재배면적의경우 30,000평이상농가의 93.8%,15,000~30,000 평미만농가의 75.7% 가농업재해보험가입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재배면적이넓을수록가입경험이많았다. 농산물판매액 5천만 ~ 1억원미만의농가들의가입경험이 80.4% 로가장높았다. 4 2아 3년가입경험응답자중 68.6% 가 2아 3년농업재해보험에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품목별로화훼 (100%), 과수 (82.6%), 채소 (71.4%) 순으로높았으며, 특용작물이 50%, 축산이 57.1% 였다. 재배면적을기준으로살펴보면 3 0,(X)0 평이상인경우 80% 가가입, 면적이작을수록가입률이낮아지는경향 을보였으며, 판매액의경우 1,000 만 ~4,000 만원인농가의 가입률이 80% 로가장높았으며, 나머지판매액별가입률은큰차이가없는편으로나타났다. 5 보험료분포전체응답자 133명중 2아 3년보험료가 20~50만원미만이라는응답자가 28.6% 로가장많았고,W0 만-하 )0 만원미만이 25.6% 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 전체평균은약 119만 7 천원이었는데과수, 화훼, 축산의보험료수준이높았으며, 특용작물은모두 20만원미만으로나타났다. 또한재배면적이넓고, 판매액이높을수록지급하는보험료가높은것으로드러났다.

45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농가소득안정 2.1. 농업재해보험의목적 농업재해보험사업의정책적비중이확대되고품목및가입농가가증가함에따라지난 1 〇년간의성과를가입률이외의시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농업재해보험은농가소득과경영안정을도모하고안정적인농업재생산활동을뒷받침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제도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자연재해등으로인한농작물피해를보험을통해실손보상함으로써농가소득보전및경영안정을도모하고가축재해보험은자연재해 ( 풍수해, 설해등 ), 화재, 각종사고및질병등으로가축피해가발생한경우보험원리를이용하여손실을보전하는것이다 (2아 5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따라서보험의목적은농가소득을증대하는것이아니라농가소득의변동을완화하는데있다. 보험료를지불함으로써피해가발생했을때보전받는것이기때문에소득이높을때는보험료만큼차감되는효과가있고, 피해가발생하여소득이크게하락했을때보험금만큼보전되는것이다 < 그림 2-16>. 즉, 보험을가입하지않았을때 (C=0) 의소득변동보다가입한경우 (C= l ) 의소득의변동성이완화된모습을띠게된다. 이연구에서는소득변동의정도를측정하기위하여평균소득, 절대편차, 소득변동계수개념을활용하였다. 평균소득은개별농가의 2⑻8~2012년동안의평균소득이고평균절대편차는개별농가의 5년동안의평균소득과당해소득과의편차절대값의평균이다. 소득변동계수는편차값의수준차이를감안하기위하여평균소득으로조정한값이다. 또한농가소득을구성하는요소중농업재해보험의본래목표와가장적합한수치를찾기위해농업소득을기준으로하여계산하였다.

46 32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그림 농업재해보험의목적과농가소득 주 : C=0 는보험을가입하지않는경우이고, C=1 은보험을가입한경우를의미한다 농업소득변동실태 우선연도별평균을살펴보았다. 개별농가의 5년간평균소득은약 500 만원사이에서움직이고평균절대편차는약 300만원사이로 2아 1년까지편차가점차증가하였다가 2아 2 년소폭하락하였다 < 그림 2-17>. 소득변동계수는 0.54~0.59 사이에있고농가소득 I3에비해농업소득의변동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개별품목의작황, 가격에따라변동성이높은농업소득의특성에따라연도별추세를찾기는어렵기때문에구체적으로품목별, 규모별로변동실태를살펴볼필요가있다.!3 농가소득의변동계수는 0.31~0.33 이다.

47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33 12JD00 1D.C0C' S CCC 4,000 그림 연도별소득변동성 zc_l: 2011 : 그 C.6CC C. 5 S C D.5SC C. 5 4 C 〇병균소号병균절대편자소득변동계수 주 : 소득변동성이 100 이상,-100 이하인농가는제외하였다. スト료 : 농가경제조사 ( mdss.kostat.go.kr) 농가유형별소득변동 2008~2012년동안품목별농업소득 I4변동을살펴보기위하여평균절대편차를비교하였다. 2TO8~2012 년동일표본농가사이에서논벼, 특작, 화훼농가의소득하락이컸지만, 변동성측면에서보면, 논벼, 채소, 전작농가의소득변동이낮았다. 과수, 특작, 축산의소득변동이높았으며이들농가의평균소득은 1,590만원, 2,160만원, 2,950만원으로높은편이다. 5 년평균소득이높은품목은변동성이높고, 낮은품목은변동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농가소득중재해보험은농업생산활동과연관된소득의안정을가져오므로농업소득으로한정하였다.

48 34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표 2-6. 품목별농업소득변동 ( 평균절대편차 ) 평균소득 5 년간평균소득 단위 : 천원 평균절대편차 구분 2008 년 2012 년증감 20: 2012 년 논벼 8,869 7, % 8,358 3,511 과수 17,700 16, % 15,900 7,888 채소 11,600 14, % 14,000 5,639 특작 27,900 7, % 21,600 12,300 화훼 15,800 11, % 4,892 19,000 전작 6,440 6,729 45% 8,556 5,333 축산 31,500 33, % 29,500 28,300 기타 15,300 37, % 14,100 10,300 2 종겸업 2, % 2,799 2,527 자료 : 농가경제조사 ( 평균절대편차뿐아니라 2⑻ 8~2012 년동안의품목별소득변동계수를비 교한결과, 예상한바와같이논벼, 채소농가의소득변동이가장낮았고, 축산, 특작농가등이가장높았다. 표 2-7. 품목별농업소득변동 ( 소득변동계수 ) 구분논벼과수채소특작화훼전작축산기타 2 종 겸업 계수 자료 : 농가경제조사 ( 경지규모별 2008~2012 년동안의규모별소득변동을살펴보았다. 축산, 시설농가의 규모를엄밀히반영하기위하여일반경지면적이아닌표준영농규모巧를 활용하였다. 표준영농규모는토지이외의농업용고정자산을고려하기위

49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35 한개념으로농업용고정자산을농지의수익가격으로나누어경지면적화한것이다. 농지의수익가격은당해연도평균수익가격을적용하였다 년을기준으로한 1사분위는 0.5ha 미만, 2 사분위는 0.95ha 미만, 3 사분위는 1.74ha 미만이었으며, 2012년에는 1사분위기준은 0.76ha, 2 사분위 1.4ha, 3사분위 2.4ha로 5년전과비교하여크게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영농규모가커짐에따라평균소득은증가하였고평균절대편차또한증가하였다. 2008년에비해 2아 2 년표준영농규모기준으로영세한편인 1사분위에속하는농가의소득은낮아졌다. 2008년, 2012년모두농가의평균절대편차는 1사분위에서상위분위로갈수록증가폭이확대되었다. 2008년의경우 4 사분위평균소득은 2,200만원수준이지만연도별편차의평균은 1,500만원에다다르며변동성이커진것으로보인다. 2012년의경우 4 사분위평균소득이 2008년에비해오히려낮아졌지만, 절대편차는여전히 1,400만원대를유지하고있다. 평균소득이낮아진것은규모가매우큰농가의경우주로논벼농가인데이들의낮은농업소득이반영되었기때문이다 ( 김미복외 2014). 15 농가의영농규모는표준영농규모 (SSF: Stoi 血 r 出 red Size of Farming) 개념을적 용하여재정의하였다 ( 최양부외 1983). 일반적으로농가들이벼, 채소, 과수, 축 산등다양한영농형태를갖고있으므로단지논, 밭의경지면적만으로는농가 의영농규모를정확하게정의할수없으며, 농업용고정자산 ( 농업시설, 대동물, 대식물등 ) 도영농규모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농업용고정자산 와경지면적을고려한다음과같은식의표준영농규모를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L c : 경지면적 F A : 농업용고정자산 L P : 농지의수익가격 2008 년 29,862 원,2009 년 31,153 원,2010 년 31,587 원, 2011 년 32,703 원,2012 년 34,783 원을적용하였다.

50 36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구분 표 2-8. 규모별농업소득변동 ( 평균절대편차 ) 단위 : 천원 평균소득평균절대편차평균소득평균절대편차 1 사분위 4,885 3,717 4,482 3,137 2사분위 6,585 4,246 7,136 4,320 3사분위 10,400 6,587 12,100 7,607 4사분위 22,100 14,800 19,700 14,200 スト료 : 농가경제조사 ( mdss.kostat.go.kr). 영농규모가커짐에따라농가소득기준변동계수는점차증가하였지만농업소득기준변동계수는양극화현상을보인다. 1사분위, 4 사분위농가의소득변동계수가 2008년 0.77로매우높았다. 2012년에는수치가조금감소하였지만, 1사분위농가의변동계수는 0.7, 4 사분위농가의변동계수는 0.64로오히려 0.76ha 이하영세농의변동계수가높았다. 3사분위, 즉표준영농규모가 1.4~2.4ha 사이의농가는가장낮은소득변동을보이며경영안정이안정된규모로나타났다. 이렇듯소득변동계수로대변되는농가의경영안정측면에서재해보험이얼마나기여를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표 2-9. 규모별농업소득변동 ( 소득변동계수 ) 구분 사분위 사분위 사분위 사분위 スト료 : 농가경제조사 ( mdss.kostat.go.kr).

51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농업재해보험가입여부에따른농가소득변동 보험가입여부에따라변동성완화측면에서차이가있는지알아보고자농가경제조사통계를활용하였다. 하지만통계청의농가경제통계에서농업재해보험료지출액과보험금지급액을정확하게알수는없다는한계가있다. 가장관련이높은변수는농업부문보험료와농업피해보상금이다. 농업부문보험료는사적보험료지출변수가따로있기때문에농업재해보험과관계가높은변수로판단된다. 농업피해보상금은보험료변수와연계할경우손해에따른보험금지급여부를판단할수있다. 영농형태별로살펴보면, 평균보험료가가장높은농가는과수농가와축산농가이며농업피해보상금역시과수, 축산농가가높은편이다. 기타농가에는사료, 인삼, 담배가포함되었으며, 평균보험료가낮은농가는논벼, 채소, 특작, 전작농가이고, 농업피해보상금역시, 논벼, 채소, 특작, 전작이낮은편이다. 표 영농형태별보험관련변수요약 단위 : 원 영농형태별 농업부문보험료 농업피해보상금 논벼 105,679 54,026 과수 7 0 3, ,254 채소 137,218 20,163 특작 76,519 17,962 화훼 224,495 0 전작 1 0 9, ,740 축산 422, ,075 기타 178, ,615 2 종겸업 76,575 15,433 ス자료 : 농가경제조사 ( mdss.kostat.go.kr). 주 부업별로살펴보면, 주업농중규모있는전문농의경우보험가입률 이높은것으로보이고, 일반, 부업, 자급농순으로나타났다.

52 38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표 주 부업별보험관련변수요약 주 부업별농업부문보험료농업피해보상금 전문 412, ,461 일반 109,502 10,392 부업 82,386 15,863 자급 26,939 0 スト료 : 농가경제조사 ( mdss.kostat.go.kr). 단위 : 원 보험가입여부에따라 5개년소득평균과소득변동계수에변화가있었다. 2아 0 년이후로보험가입률이크게증가하였는데보험가입률이 5% 내외였을시기에는보험가입농가의소득변동계수가높지않았으나보험가입률이 20% 이상크게높아진시기에는오히려변동계수가비가입농가에비해높게나타났다. 평균개념으로보았을때점차소득변동이높은농가가보험에가입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예상할수있다. 즉, 연도별로가입농가비중이높아지는것을감안할때, 비가입농가의소득변동계수가점차낮아지는것은가입할필요가없는농가들은점차가입하지않는경향이있다고도볼수있다. 표 연도별보험가입여부와소득변동 단위 : _ 천원보험비가입보험가입구분변동계수소득평균변동계수소득평균비중 , % , % , % , % , % スト료 : 농가경제조사 ( mdss.kostat.go.kr). 품목별보험가입여부와소득변동을살펴보면가입농가가매우적었던

53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년에는논벼, 특작, 밭작물에서보험가입농가의소득변동이낮아졌지만, 가입농가가많아진 2아 2 년에는전반적으로가입농가의소득변동이오히려높아졌고축산, 채소, 전작의소득변동이매우높아졌음을알수있다. 특히, 과수농가의경우 2008년가입여부에따른소득변동이미미했지만, 36% 가가입한 2아 2 년의경우가입농가의소득변동이높게나타났다. 가입농가가급격히증가한채소농가의경우보험가입농가의 변동성이 2008 년에비해 2 아 2 년확대되었으며농가자체적으로위험에대해서보험 을활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표 품목별보험가입여부와소득변동 구분 비가입 가입 가입비중 비가입 가입 가입비중 논벼 % % 과수 % % 채소 % % 특작 % % 화훼 % % 전작 % % 축산 % % 기타 % % 2종겸업 % % 전체 % % 주 : 축산농가의소득변동계수중이상치 (2농가 ) 제외. ス자료 : 농가경제조사 ( mdss.kostat.go.kr). 보험가입여부에따른소득변동계수는영농규모별로차이가있었다. 보험가입농가가적었던 2008년에는가입농가의소득변동이작았고, 가입농가의소득변동이비가입에비해낮은편이나규모별로추세가있지는않았다. 이에비해보험가입농가가증가한 2012년에는보험비가입농가에비

54 40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해가입농가의소득변동계수가전반적으로높아졌다. 2 사분위, 3사분위영농규모의농가들의소득변동이 1사분위, 4 사분위보다낮은경향은보험에가입한경우에도그대로유지되었다. 3 사분위영농규모 (1.4~2.4ha) 농가소득변동계수가오히려높아진것은동기간 4 사분위농가에비해전반적으로소득변동계수가높은농가들의가입이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구분 표 영농규모별보험가입여부와소득변동 보험비가입 가입 보험비가입 가입 1 사분위 사분위 사분위 사분위 주 : 2008 년가입농가의숫자가매우작아평균값은소수의이상치로인해수치가왜곡되 는현상을보여중간값을사용하였다. ス자료 : 농가경제조사 ( mdss.kostat.go.kr). 소득변동계수를활용하여재해보험가입과소득변동실태를살펴본결과, 재해보험에가입함으로써소득안정효과가있었다기보다는소득변동이높은농가가재해보험에주로가입하는경영안정의한방편으로재해보험이활용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하지만연도별 품목별로세분하면변동계수의변화가다르기때문에개별농가의변동계수를활용하여순수소득안정효과를추정할필요가있다. 보험가입여부에따른위험에대한태도는다르게나타났다. 보험에가입한농가 (64.7% ) 는평균위험척도점수가 6.8점으로높은편이나보험에가입하지않은농가는평균점수가 4.7점으로낮은편이다. 특히가입한농가들은 7~10점으로표시한농가의비ᅵ 중이 55% 로절반이상인반면, 가입하지않은농가들은 0~ 3점으로표시한농가의비중이 36.8% 로높았다. 일반적으로농업등자영업에종사하는경우덜위험기피적일수있으나

55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41 이와같은결과는농업재해보험정책을위험기피적경영체입장에서불확실한상황에대한대응책이아니라영농활동을적극적으로하는농가가위험을감수할때보완책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위험기피적성향이낮은농가의소위고위험군농가라고한다면, 역선택현상이발견되는것이라는해석도가능하다. 실제로농가조사결과위험에대한태도를 0~10점을척도로표시하고조사하였을때평균 6.06점으로상대적으로위험을감수하려는성향이더강한편으로나타났다. 농가들의 21.7% (10점 ) 가위험에대해덜기피적이며, W.3% (0점 ) 가본인이매우위험기피적이라고응답하였다. 품목별로살펴보면과수, 화훼, 축산농가는비교적덜위험기피적응답비중이높았으며, 채소농가는상대적으로위험기피적인것으로나타났다. 표 농가의위험에대한태도 평균 전체 가입 Z 비가입 & 자료 : 농가설문조사.

56 42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3. 농업재해보험사업의정책효과분석 3.1. 분석방법 : 이중차분 (D ifference in D ifferen ce)17 전술한바와같이품목별, 규모별소득변동실태를변동계수를활용하여살펴보았지만, 정책의성과를평가하기위해서는개별농가의소득안정효과를구분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보험가입에따른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계량분석을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정책효과를추정하기위해활용되는이중차분분석방법을차용하였다. 처치집단 (treatment group) 과비교집단 (control group) 간평균성과의차이를계산함으로써처치의평균인과효과를추정하는경우이를단일차분추정치라고한다. 이때반드시먼저확인해야하는점은무작위배정에따라두집단사이에처치이전의특성들이균형에맞게맞춰졌냐는점인데, 만일무작위배정에의해처치이전의특성들이처치집단과비교집단사이에균형이맞춰지지않았다면, 처치이후두집단간평균성과의차이를처치의인과효과라고해석할수없다. 처치이전에존재하는두집단간의차이는처치를무작위로배정한다하더라도제거되는차이는아니기때문에처치이전에이미결정된하나의중요한특성이처치집단과비교집단간에균형이맞지않은채남아있게된다. 처치이전존재하는두집단간의차이를감안한처치의인과효과는처치후두집단간의평균차이에서처치전의두집단의평균 ( 예를들면가격, 소득 ) 을한번더차감해줌으로써계산할수있다. 처치후에측정된두집단간의차이는 (1) 처치의효과와 (2) 처치이전의평균차이가결합된차이이고, 처치전에계측된두집단간의차이는 (2) 처치이전의평균차이만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전자에서후자를차감함으로써처치이전의평균차이부분을제거할수있다. 17 김미복외 농림사업정책평가체제개선 을참조하였다.

57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43 혹은처치집단의처치전후의차이에서비교집단의처치전후차이를차감함으로써이중차분추정치를구할수있다. 어떤계산방식을이용하든지차분을두번에걸쳐이중으로한다는의미에서이추정방법을이중차 분법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라고한다. OLS 추정에서이중차분추정치는처치여부, 처치전후변수의교차항의계수이다. 다만이중차분의핵심적인가정은만일처치가없었다면관측되는두집단상의평균가격은처치전과같을것이라는점이다. 결국이중차분법의적절성은처치가없는가상적인상황에서처치전후시점에두집단간에동일한크기의차이가발생하는지를검토해봄으로써확인할수있다. 하지만이것은자료분석을통해서는가능하지않는데처치후에는처치가적용된이후의결과만이관측될뿐처치가적용되지않은가상적상황 (comiterfactual) 의결과는관측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이중차분법가정의적절성에대한판단은오직정책및처치가적용되는상황에대한구체적인이해를통해서만가능하다. 그림 이중차분모형도

58 44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3.2. 분석결과및시사점 분석을위한가정을살펴보면, 정책시행전후비교를위하여시기를설정해야하는데세부품목별로재해보험대상품목시기가다르기때문에농가단위에서사업시행시점을통일하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특히과수, 채소, 축산농가의경우 2에8~2012년사이에제도가도입된것이아니기때문에정책효과를구분하기가어렵다. 따라서보험대상吾목으로 2009 년에도입된논벼농가를처치집단으로선정하였고 2009년을 T 기준시점, 즉정책변화전후기준으로보았다. 이때종속변수는개별농가의 5년간평균농업소득과당해농업소득과의편차절대값을사용하였다. 분석결과농업소득의변동정도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인규모 (lnssri), 吾목 (agritype), 연령 (age) 모두유의하게나타났다 OLS( 모형 1) 결과영농규모가증가할수록농업소득변동이매우커지는것으로나타났고, 2008년에비해 2⑻ 9~2012년모든시점에서변동성이낮아졌다. 소득이증가할때농업소득변동도증가하고연령이높아질수록오히려소득변동분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장관심있는변수인재해보험의가입여부계수는 (+) 로유의한결과를보였다. 즉, 재해보험에가입한농가의소득편차절대값이더큰것인데이는 sample selection bias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순수한정책효과를찾기위하여 DID 분석을하였는데, DID 분석은앞서설명한바와같이처치집단과통제집단을구분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이연구에서는 2009년시범사업으로추가된논벼농가를처치집단으로보았다.I9 DID ( 모형 2) 분석결과, 영농규모가증가할수록농업소득변동이커졌고, 2008년에비해 2⑻ 9~2012년모두소득변동이작아졌다. OLS 결 18 abaginc( 농업소득편차절대값 ),ssri( 표준영농규모 ),agritype( 吾목 ),newyem^ 농가소득 ),cropinsu( 재해보험가입여부쌀농가교차항 19 내생성을제거하기위하여 IV 를사용하여 2 단계추정을하여야하지만, 이연 구에서는단순한 DID 분석을사용하였다. 재해보험과관련한적절한 IV 를찾지못한점이이연구의한계이기도하다.

59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45 과와마찬가지로소득이높아질수록농업소득변동도커지는것으로나타 났으나연령이높아지면소득변동은작아진다. 정책효과를판단할수있는 변수인 it 페 :idi2 는 (-) 로나타났다. 처치집단즉, 쌀농가에대해재해보험이 도입됨으로써소득변동성이낮아지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유 의하지않은결과이다. 전체보험정책에대해서는보험정책이도입됨으로 써소득안정효과가유의하게있었던것으로나타난반면, 쌀농가와다른 통제집단과의관계에서유의성이사라진것은통제집단에다양한품목농 가, 논벼재해보험의도입과직접적인연관이없는농가들이포함되어있 기때문으로판단된다.2 〇하지만자료의한계상쌀농가로한정할수없었 고, 타吾목의개별재해보험도입시기를적용하기에는 2⑻8~2012 년사이 일어난정책이아닌한계가있었다 통제집단을재해보험과연관이있는과수농가, 축산농가로한정했을경우에는유의성이개선되는측면이있었다.

60 46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표 이중차분 ( 이 D) 분석결과 ( 모형 1) 변수명 lnabaginc ln ssn 0.382*** (0.0226) 2.agrirype 0.563*** (0.0682) 3.agritype 0.440*** (0.0489) 4.agritype 0.824*** (0.121) 5.agritype 1.332*** (0.146) 6.agritype 0.356*** (0.0941) 7.agritype 1.076*** (0.0688) 8.agritype 1.029*** (0.136) 9.agritype *** (0.0514) 2009.new year *** (0.0425) 2010.new y ear *** (0.0420) 2011.new year (0.0439) 2012.new year *** (0.0499) lnhinc 0.177*** (0.0250) cropinsu 0.218*** (0.0531) age *** ( 모형 2) lnabaginc 0.516*** (0.0251) *** (0.0490) *** (0.0479) * (0.0495) ** (0.0553) *** (0.0262) *** ( ) ( ) insubi *** (0.0747) insudi Constant 9.623*** O bservations R -squared 주 : *** p<0.01, ** p<0.05, * p<0.1 (0.480) 12, (0.0772) 9.928*** (0.524) 12,

61 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 <DID 회귀식 > 기 = 1 if 정책변화이후척 = 1 if 처치집단에속하면이경우, D,= T- B, [ 가정 1 ; additivity] 기 (0) = 〇 :+ " 지 + 7 척 + 이 a : 정책도입이전통제집단의평균결과 貝 : 집단에공통적으로작용하는시간효과 (time or aggreage effect) Y : 집단에고유한요소, 시간에따라변하지않음.(group effect) e : 잔차. 관측되지않는특성, [ 가정 2 ; co 해 trnit treatment effect] 기 (1) = 기 (0) + 죠 5 ; 정책의효과 ; treatment effect 기 = 와기 (1)+ (1- 와 ) 기 (0) 이므로다음을얻게됨. 기 = 〇 :+ " 지 + 7 척 + 죠 A + 이혹은 기 = «+ " 기 + 7 척 + 사기 척 )+ 이 통제집단 처치집단 차이 실시전 T = 0 a a+y Y 실시후 T = 1 a 貝 a + 貝 +y +5 Y+5 차이 貝 貝 +5 5 OLS 결과,5 가정책효과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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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21 제 3 장 1. 미국 발전과정 i n. 정책보험으로서의농업보험의강화 1980 년이전시범사업으로실시된농업보험은농업인의참가가저조하 였다. 이에미국정부는농업인의가입률을높이고농업보험이작물생산 감소위험을보장하는주수단으로기능을할수있도록 1980 년획기적인 조치를취하였다. 주요내용은첫째, 보험대상 ( 작물, 지역 ) 의대폭확대, 둘째, 농가부담보험료보조 ( 최대 30% ), 셋째, 민영보험사의보험판매와 서비스참여허용등이었다 년 연방작물보험법 (the Federal Crop Insurance Act) 이통과되면 서농업보험이 4시범 국면에서 본궤도 (modem era) 로진입했다고볼수 제 3 장의내용은위탁연구로수행한최경환 선진국농업보험의성과평가와당면과제 의내용을발췌하여정리하였다. 22 최경환 미국의작물수입보험실태와시사점. D322; 박준기 전지연 주요국농업위험관리제도와시사점토론회자료집을참조하여정리하였다.

64 50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있다. 확대된프로그램은농업위험의상당부분을농업인으로부터공공부문으로이전시켰다. 연방작물보험법 은미국정부와민영보험회사의협력을유도하는기초를다지기도했다. 아울러 FCIC에게농업보험프로그램을확대하는권한을부여하였다. 하지만 1980년법이보험대상품목증가와보장수준확대로프로그램확대에기여하였으나, 참여농가비중은 1990년대초까지가입률은 30% 대에머물러의회가기대한가입률 5 0 % 에는필씬미치지못했다 농업보험확장과수입보험도입 1980년법을통해그동안시범사업수준에머물렀던농업보험이활성화되기는하였지만당초기대했던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정부가농가부담보험료를보조하여가입률을 50% 까지상승시키겠다는목표와는달리 1989년이전까지의가입률 ( 면적기준 ) 은 2 5 % 를밑돌았다. 이에 1990년대초부시행정부는 1990년농업법을작성하는과정에서연방농업보험을폐지하고재해지원프로그램을권고하는안을제시했으나의회에서입법화하는데실패하였다 (Glauber 2013). 미국의회는 1994 년 농업보험개혁법 (the Crop Insurance Reform Act of 1994) 을통과시키면서농업보험을획기적으로재구성하였다 년법 은부족불지불제도 (deficiency payments), 융자 (ce 血 in loans) 및기타영 농프로그램수혜를받고자하는농가는농업보험프로그램에의무가입하도록하였다. 농업보험과특별재해지원을일원화하고 ( 사후재해지원의축소 ), 농업보험의가입을촉진하고자농업보험법을개정하였다. 가입이의 무화되면서이에대응하여대재해보장 (Catastrophic: CAT) 을신설하였다. CAT 보장은 ( 평년수량의 50% * 해당연도대상작물가격의 60% ) 수준을넘어서는손실을보상하는방식이다. CAT 보장의보험료는전부정부가보조하였다. 이와별도로농가들은더높은보장수준의 추가보장보험23 田 uy Up) 보험을구입할수있었다. 이에더해 1994년법은프로그램

65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51 참여율을높이기위해대재해 (CAT:) 수준이상을보장하는상품에대한보조를증가시켰다. 1996년의회에서는의무가입조건을철회하였다. 그러나다른정책지원을받은농가들은농업보험을구입하지않으면, 다른일부재해지원을받을자격을잃게되었다. 이조항들은오늘날도유효하다. 1996년에 RMA(Risk Management Agency) 를설립하여 FCIC에서제공하는보험상품을지도하고, 생산자들을대상으로비보험관련위험관리와교육프로그램을관리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는 CRC(Crop Revenue Coverage) 와 RA(Revenue Assurance) 등수입보험이도입되었다. ff(hicome Protection) 라는세번째수입보험또한 1996년에도입하였다. IP는 CRC와 RA에비해매우제한적으로시범사업형태로운영하였다. 1999년에는 GRIP(Group Risk Income Protection) 라는지역기반수입보험이도입되었다. 1996년 연방농업개혁법 (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을통과시키면서가입률이높아지고상품이다양해졌음에도불구하고, 의회에서는 2000년 농업위험방지법 (the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을추가적으로입법화하였다. 이법은 CAT 이상수준으로보장하는상품에대한보험료보조를대폭인상하였다. 이에더해새로운유형의보험상품개발을권장하였고, 특히다양한주체 (aitities) 가보다다각적으로기능하게끔유인을제공하였다. 특히 2000년대초에개별농가의위험에적합한요율을개발하고자다양한보장수준별로요율을차별하는등프로그램을정교하게다듬었다 농업법 (the 2008 Farm Bill) 은농업보험프로그램에몇フ가지변화를가져왔다. 즉, 더많은농산吾들을포함하도록프로그램의확장을권장하였고, 보다큰기업단위 2324(enterprise unit) 수준에서보험에가입하면더많은보조를제공하였다 농업법은 2⑻ 2 농업법과달리농업보험을 23 추가보장보험껸 uy Up) 은 CAT 보다높은보장수준을보증하는보험상품이다. 가입농가는일정한보험료를부담해야하며, 보험료는보장수준이높아질수록높아지므로다양한보장조건중취사선택할수있다. 24 보험가입단위의하나로서동일한조건하에서는기본단위 (basic unit) 나선택단위 (optional unit) 보다위험분산효과가더크다고할수있다.

66 52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별도의장 (co p ter) 으로분리편성하여농업보험을중요한농가경영안전망으로간주하였다. 2아 0년 5월에는 2006년여름부터준비한통합농업보험정책 (Combo Policy) 이발표되었다. 통합농업보험정책은기존정책들의유사한내용을통합하고, 수입보장및수량보장을단순화하고자하였다. 기존의 CRC(Crop Revenue Coverage), APH(Actual Production History), IP(Income Protection), RA(Revenue Assurance), IIP(Indexed Income Protection) 등기존의유사한프로그램을통합하여 2아 1 작물연도부터적용하는방식이다 농업법과농업보험 2011 년부터 3년여의논란끝에 2아 4 년 2 월 7 일오바마대통령이서명함으로써 2아 4 농업법 (2아 4 Farm Bill) 이발효되었다. 2아 4 농업법의두드러진특징은고정직접지불제를폐지하는대신농업보험에대한지원을강화한것이다. 2아 4 농업법에서농업보험의두드러진특징은 경손손실 (shallow losses) 25 을보장하도록정책을고안했다는점이다 미국농업보험의성과및시사점 미국의농업보험이발전해온과정을살펴본결과를토대로성과및시사점을몇가지로정리해보았다. 첫째, 미국의농업보험은적절한통계자료를지속적으로축적하여 1980 년이후농가경영안정수단으로활용될수있었다. 1900년대초까지민영보험사들이여러차례농업보험을시도하였지만실패한것은데이터가불충분한상황에서협소한지역에서실시해정확한보험료계산이불가능했 ガ경손손실은보험정책의자기부담비율과결부된보험가입생산자가부담해야할손실 (an immed producer s out-of-pocket loss) 을의이한다.

67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53 고위험분산도어려웠기때문이다. 1939년부터정부가농업보험을실시하기는하였지만, 여전히지역별, 농가별통계자료가부족하여도덕적해이와역선택을초래하여사업이중단되거나축소되고말았다. 미국농업보험역사가 8 0 여년에이르지만결국 1980년까지 4 0 여년은시행착오속에서통계자료를축적하고다양한방법을모색한기간이었다고할수있다. 둘째, 미국농업보험은정책보험으로서역할과위상을확립하였다. 미국에서우박이나화재등특정위험을대상으로하는보험은 1870년부터민간부문에서개발 발전시켜왔다. 그러나가뭄과홍수등여러가지위험을함께보장해야하는종합위험보험은민영보험사수준에서는감당하기어려웠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국가의직접적인참여를꺼려했던미국도농업보험을운영하는데소요되는관리운영비용을국가가부담하고, 농업인에게는보험금으로지급될순보험료부분만을보험료로부과하였다. 관리운영비용까지농업인에게부담시키면부담이너무커농업인의가입을기대할수없었기때문이다. 1980년에농업인에게보험료의 3 0 % 를보조하자가입률이증가한것도이를뒷받침한다. 정부의농가부담보험료보조율은계속상승하여 2아 3 년현재평균 6 2 % 에이른다. 셋째, 농업보험시행초기시행착오를겪으면서도다양한시도를한결과대상품목이크게확대되었다. 도입초기에는밀, 면화등일부품목에한정되었지만차츰품목을확대하였다. 또한이용할수있는통계가있다면미국에서재배되는모든품목에대해농업보험의타당성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취한것은보험을통해농업인의경영안정을도모하겠다는정책적의지를방증한다 년현재농업보험대상품목은 130여개이다. 넷째, 농업재해보험의궁극적목적인농업인의소득안정효과를제고하고자정책을개선하고있다. 자연재해만을대상으로하는수확량보험은가격하락으로인한손실은보장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미국은 1996년부터수입보장보험을시행하고있으며, 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발전시키고있다. 더욱이 2아 4 농업법에서는직접지불제를폐지하는대신농업보험을강화하는조치를취했다. 다섯째, 공공성을견지하면서농업보험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

68 54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초기에는정부기관 (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 에서농업보험을판매했다. 그러나 1980년 연방농업보험법 시행이후민영보험사가농업보험의판매와서비스를담당하고있다. FCIC와민영보험사는표준재보험협정 (Stoid따d ReiiKwanoe Agreement) 을통해정부의합리적인관리운영비지원수준을정하고있다. 또한이번 2014 농업법에서특기할만한사항은고소득농가에대한보험료보조의축소가논쟁거리였다는점이다. 즉, 농업보험료보조의취지나농업인간의형평성등측면에서고소득농가에대한보험료보조의타당성은논쟁거리가될전망이다. 여섯째, 농업보험을비롯한농가경영안전망 (fam safety net) 에대한대학및연구기관의연구가활발하다. 기존보험상품에대한점검 평가뿐만아니라새로운보험상품개발에도적극적이다. 또한미국농업보험은吾목, 지역, 보장유형에따라다양하여농업인입장에서는복잡할수도있다. 이러한농업보험의복잡성을설명하고농가가적절한보험프로그램을선택하도록돕기위해지역의국공립대학 Gand grrnited colleges) 이지역농업의특성에맞는교육 (education) 및보급 (extension) 활동을활발히진행하고있다 미국농업보험의당면과제와전망 2014 농업법에서미국의농업보험은농가경영안전망의핵심으로강화되었다. 미국정부의재정긴축기조에따라타부문들은예산이축소된데비해농업보험분야만은증가하였다는점은특기할만하다. 그러나미국농업보험이핵심농업경영안전망으로유지 발전되기위해서는몇가지당면문제를해결해야한다. 첫째, 일각에서는농업보험이많은비용을소요하지만비효율적이라는비판을제기한다. 정부는농가부담보험료의일부뿐만아니라관리운영비와재보험에대해보조하고있는데, 소득이전효과측면에서보더라도고

69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55 비용적이며, 비효율적이라는비판이계속제기되고있다. 예를들어, 현재농가부담보험료에대한정부보조는약 6 2 % 에달하는데, 일부연구에서는 4 5 % 정도가적절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농가가수령하는보험금보다민간보험회사에게관리운영비및손해평가비로지불되는비용이더크다는것을분석한연구결과들도나오고있다. 둘째, 보험대상을더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미국농업보험은전국적으로실시되고있으며, 대상품목도 130여개에달한다. 그러나중소농가나상대적으로열악한지대에서는보험이용이저조한경우가있는데, 농가의중추적경영안전망이되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불리한지역이나중소농및소규모吾목에대해서도보장을확대할필요가있다. 2아 4 농업법에서도이러한분야에대해노력하도록 FCIC에게권한을부여하였다. 셋째, 농업보험이가능한한생산확대나환경문제를초래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그동안의연구결과들을보면, 농업보험이식부면적을증가시켰다는연구결과들이많으나영향정도는다양하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그동안의연구들이주로 년이전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데그원인이있다는지적이설득력을얻고있다. 특히최근몇년간의경우농업보험이식부면적확대에크게기여했는지, 높은농산물가격이기여했는지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할것이다. 또한, 농업보험이환경문제를초래하는경우에는농업보험이한계농지가농지로이용될수있도록유인을제공했느냐를확인할필요가있다. 넷째, 농업보험에대한높은정부보조는부농을더부유하게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농가가부담하는보험료를동일비율로보조한다고하더라도대농이중소농에비해상대적으로정부보조를엄청나게많이받게된다는것이다. 이렇게정부보조가부농으로집중되어소득이전이왜곡된다면농업보험에대한보조의정당성이크게감소하므로대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농업보험을더이상정부가적극개입하는정책보험으로추진할필요가있느냐하는문제제기가있다. 농업보험이시작될당시만해도민간시장이이를감당하기가어려워정부가주도하는것이불가피했지만,

70 56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현재는사정이달라졌다는것이다. 미국농업보험은처음정부기관에서관리하다가 1980년부터민간보험회사를통해판매와평가및보험금지급을하고있는데, 현재의민간보험회사를통한보급방식이적절한지개선할사항은없는지도분석해볼필요가있다 농업법에서명시한바와같이미국농업보험은미국농가의경영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다양한방안을강구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고비용적이며비효율적이라는비판을감안하여보다비용효과적이며효율적인방안이모색될것으로생각한다. 또한, 농업보험을통한소득이전이부농으로편중된다는비판을감안하여부농또는대농에대한보험료지원방안에새로운시도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농업법논의과정에서도상원안에는이러한내용이포함되었으나하원에서부결되어 2아 4 농업법에는포함되지않았는데, 다음농업법논의과정에서는보다구체적인대안이제시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 일 ^ 개 2.1. 최근일본농정의변화와농업보험 경영안정대책과농업공제어이씨의관계 일본농업의대표적인경영안정대책은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과호별 소득보장모델대책으로분류할수있다 최경환. 채광석 윤병석 농작물재해보험의성과와정책과제. 최경환. 2010a. 일본의농업보협. 세계농업 122 호 ( ). 최경환. 2010b. 일본의농작물재해보험, 일본농업재해보험의정책현황및추진실태조사 ( 출장보고 ) 자료를참조하였다.

71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57 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은 생산조건불리보정대책 과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으로이루어졌다. r생산조건불리보정대책 은외국과의생산조건격차때문에생기는불이익을보완하려고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담당자 ( 후계자 ) 의생산비용중에서생산물판매수입만으로충당하기어려운격차를보전한다.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은표준수입과당해연도수입간차액의일정비율을보전하여, 판매수입이감소해도경영이악화되는것을방지하는방식이다. 이대책의목적은농업인이일정한수입을올릴수있도록하여수입측면리스크를완화하는것이다. 한편, 농업재해보장제도 (NOSAI) 는수확량이감소하면일정부분을보전하여수입변동에따른리스크를완화한다. 각제도는의의와역할, 대상자의범위가달라중복된다고보기어렵다. 그러나 NOSAI의보장내용은수입변동리스크와일정부분관계가있기때문에, 중복지급을피하도록제도를설계할필요성이있었다. 호별소득보장모델대책이 2아 0 년 4 월 1 일부터시작되었다. 4쌀호별소득보상모델사업 ( 米戸別所得補償모델事業 ) 은생산수량목표에따라생산농가에표준생산비와판매가격과의차액만큼을보전하는제도이다. 이보전금액은전국농가에공통적으로적용한다. 논의이점을활용한자급력향상사업 ( 水田利活用自給力向上事業 ) 은논에서생산하는밀 콩과신규수요가있는쌀 ( 예를들어쌀가루용쌀등 ) 면적을기준으로차액을보전하는제도이다. 마찬가지로보전수준은전국적으로동일하다. 호별소득보장모델대책의대상자는기본적으로공제가입자이다. 모델사업은소규모농가를비롯한모든판매농가를대상으로한다, 즉, 4수도공제가입자라면판매농가로인정 한다. 모델사업은자연재해로인한개별농가의수입감소를보전하지는않으므로, 농업공제이 OSAI) 에도가입하여야농가경영안정을도모할수있다. 농작물공제에가입하지않은농가중당연가입기준이상경영규모농가는농업공제조합에수도공제가입신청서 ( 수도공제세목서이동신고표 ) 를제출해야한다. 경영규모가당연가입기준에미치지못하는농가는수도공제가입신청서를제출할때전년도출하 판매실적등 27을제출해야한다.

72 58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일본정부는모델대책의실시상황을토대, 2011 년도부터호별소득보장 제도를본격실시하고있다. 이과정에서국가지원체계, 공제 ( 보험 ) 시스 템, 기타소득안정정책 ( 논, 밭 ) 등과연계도고려하였다. 더불어기존정책 을시행하면서축적한자료를활용하여추가비용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 도록한다는관점에서추진하고있다 새로운보험프로그램검토 일본정부에서도수량보험형태의농업공제가가격하락때문에발생하 는수입감소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는한계를알고있다. 이문제를해 결하고자수입보험또는지역보험등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농림수산성은수입보험제도도입에대하여검토하고있다. 수입보험제도 도입검토를위한조사사업을 2 아 4 년부터실시하고있다. 전국농업공제협회에서는신규보험프로그램도입에관해 2 1 개도현 ( 道 縣 )2901 3,057 3 호를대상으로농가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 년 11 월중 순부터 2 아 0 년 1 월까지, NOSAI 직원이면접청취방식으로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크게지역단위보험 3 〇, 작물단위형수입보험, 경영단위형수입 보험에대한농가의의향이다. 조사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31 1 지역단위보험 : 응답농가중약 6 0 % 가가입의사가있는것으로나 타났다. 그중절반가량은 4 농업공제와동시에가입 을선택하였다. 이비중 은작물단위수입보험에관심이있다고응답한농가비중과비슷한수준 27 농협등에서의출하전표, 쌀판매업자에서의판매전표나계약서등이다. 28 일본농림수산성 호별소득보장제도모델대책 회의자료를참조하였다. 29 조사는쌀. 보리. 콩의생산이많은道縣, 과수주산縣에서실시했다. 30 지역단위보험 은 지역통계자료를이용하여해당지역의 l 〇 a 당평균피해규 모를계산하고, 지역차원에서피해가있다고판정하면보험금을지불하는구조 이다. 31 전국농업공제협회たな保險的手法に關するアンケ - 卜調査の槪要について 를참조하여작성하였다.

73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59 이다. 지역단위보험에관심을보인농가중약 5 0 % 는 기준단수가높은생산자 ( 가입자 ) 가많은보험금을지급받는방식 이바람직하다고응답하였다. 지역단위보험에관심이없다고응답한농가는가입자별피해가반영되지않기때문에참여의사가없다고밝혔다. 이는지역단위보험설계시농가별생산량과피해상황을반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을의미 한다. 2 수입보험 : 수입보험에대해서는작물단위형과경영단위형으로나누어 조사했다. 경영단위형수입보험에 흥미가있다 고응답한농가비중은 1/3 정도였다. 한편, 작물단위형수입보험에대해 흥미가있다 고응답한농가비중이 6 0 % 를넘었다. 가입의사이유중가장비중이큰것은수확량과가격모두감소 하락하는 대폭적인수입감소에대응할수있다는점 이었다 농업재해보장제도의효율적추진관련대책 フ L 위성사진을활용한손해평가방법확립사업 일본에서는농업인수가계속감소하고고령화가심화되면서손해평가원확보가점점어려워지고있다. 한편, 조합등농업공제단체가통합되면서관할지역이넓어져직원의업무도늘어나고있다. 따라서수도 ( 水稻 ) 공제손해평가를원활하게하려면 1 대규모재해발생시신속한대응, 2 경영규모확대및개별필지의대규모화진행, 3 손해평가비용절감의 3 가지과제를해결해야한다.32 이를위해수도작손해평가에위성사진을활용하는방법을시도하였다. 인공위성기술을활용하여벼생산량을파악하고, 손해평가에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 인공위성을활용한손해평가방법의확립사업은 2008년부 32 전국농업공제협회. 月刊 NOSAI 平成 22 年 (2010 년 ) 5 月號및 6 月號를참조하여작성하였다.

74 60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터시작하여, 년현재 3 5 개현에서시범사업형태로진행하고있다. 2014년부터전국적용을목표로진행하고있다. 현재기술로는 lomxlom 단위의화상자료를확보할수있다.33 이자료를이용하면 l 〇 a당 _ 정도의오차가발생한다. 이오차수준은현재주로사용하는눈으로관찰하는방식의오차수준과비슷하다고한다. 나. 규정준수 (compliance) 대책 34 농업공제단체에서도여러가지부정사건 35이발생하였을뿐만아니라, 행정평가 감사, 회계검사등에서도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농업공제단체는국가보조금을받기때문에민간기업이상의엄격한규정을도입하는방안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농림수산성은경영국장의발표 36를통해농업공제단체에대하여 1 규정준수조직체제구축, 2 임직원의규정준수의식고양, 3 내부견제기능강화, 4 보고제도확립, 5 사건재발방지책수립등을정비하고지속적으로개선할것을권고하였다. 다. 보험법시행과농업공제와의관계 메이지 3 2 년 (1899년 ) 일본상법을제정한이래, 보험계약관련규정은현재까지실질적으로크게바뀌지않았다. 그동안크게변화한사회여건에걸맞게보험계약에관한규칙 (rule) 을정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평성 2 2 년 (2아 0 년 ) 4 월 1 일보험법을도입 시행하였다. 33 lmxlm 의화상자료도확보할수있으나비용이매우많이들어실용화단계에는이르지못했다고한다. 34 全國農業共濟協會 全國 NOSAL 를참고하였다. 35 허위청구를하여보험료를착복하거나개인정보를유출도난하는사건등이대표적이다. 36 일본농림수산성. 2W6. 통달제 18 경영. 제 945 호를참고하였다.

75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61 상법상보험계약관련규정은공보험에적용되지않으며, 보험법에서도농업재해보장법 ( 농재법 ) 등공보험은적용대상에포함하지않고있다. 그러나농재법등공보험은손해보험과구조가비슷하기때문에, 필요한경우상법중보험계약규정일부를준용하고있다.37 이러한점을반영하여, 아래조항에서는농재법을보험법시행에맞추어일부개정하였다. 개정된조항은 2 아 0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하였다. 1 상법에서규정한내용이보험법에서실질적으로동일한내용으로볼수있어, 보험법규정을계속준용할수있는것. 2 보험법에서실질적으로재조정한규정을준용하는것이적합한것 일본농업보험의성과 작물보험은생산자가사전에예측하기어려운자연변동때문에발생하는수확상피해로인한소득의불안정을안정화시키기위해, 다수농업인이모여보험료를모아상호간에손실을보전하는수단이다. 따라서작물보험의본래기능은개별농업인의수량변동에수반한소득변동을평준화하는것에있다. 그러나작물보험의이일차적기능이초래하는파급효과도크다. 예를들어작물보험제도수립은생산자에게신용능력을부여하여농업금융의확립에기여할수있다. 또는보험금지급은재해로인해발생하는지역경제내지국민경제규모축소를방지하는역할을담당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작물보험은개별경제만이아니라국민경제의안정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일본작물보험은 1938년이래농업보험이라는이름으로농업정책중하나로활용되어왔다. 특히농지개혁후에는새로이창설된독립자영농민을자연재해로부터보호하고, 경영안정을도모하여농지개혁의성과를유지 のとについて. 月刊 NOSAI. 平成를중심으로정리하였다.

76 62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발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여농업재해보상제도로서발전하였다. 말하자면농업재해보상제도 38는자작농민육성을위한기능을수행해왔다. 농업재해보상제도유지를위해소요되는국가재정부담은매우큰편이다. 이와같이일본작물보험은전후농정에서중심을차지하였지만, 운영면에서두가지중대한문제에직면하고있다. 첫째, 일본농가경제와농작물보험제도가조화되지못하여농가가불만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이때문에제도운영이당초예상대로이루어지지못하였다. 구체적으로 1) 보험료가높고 2) 보험금을받는사람이일정하다는점이불만의주요원인이었다. 특히재해빈도가낮은지역가입자들이불만을많이가졌다. 이결과보험료징수난항, 손해평가과대화경향, 가입자별평가와보험금지급규모불일치등의문제가나타났다. 둘째, 일본작물보험수지가매년거액의적자를기록하였다는점이다. 적자가누적되어사업운영에장애가되었다. 작물보험수지불균형은전쟁이전에도중요한문제였지만, 가입자불만문제와달리표면화되지는않았었다 일본농업보험의당면과제와전망 일본농업보험은주곡인벼를대상으로처음실시되었는데, 당시자연재해의빈번한발생으로소작료조차감당하기어려운소작농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해도입되었다. 제도시행효과를높이기위해일정규모이상벼농가는의무적으로농업보험 ( 농작물공제 ) 에가입하도록했으며, 이는지금까지도이어지고있다. 제도시행초기에는자료부족과현실과괴리된사항들을보완 개선하면서이후점차적으로대상품목을확대하였다. 현재보험대상품목이 4 0 여개 38 농업공제보험이라고일반적으로불리고있으며, 작물보험과가축보험을통합한것이다.

77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63 에달하며, 대상품목확대를위해노력하지는않고있다. 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품목을제외하면가입률이높지않으나정부가이를높이기위해특별히대책을강구하거나농가가요구하는경우도거의없다. 일본농가중겸업농이다수를차지하는것도하나의원인이라고볼수있다. 일본농업보험이직면하고있는주요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벼보험의의무가입제를지속해야하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현재벼의보험가입률은의무가입제임에도약 9 0 % 에머물고있다. 의무가입대상이라도겸업농의경우농업보험에대해관심이적은경우강제할방법이현실적으로없기때문이다. 둘째, 일본의농업보험은초기부터농가에대한지원의관점에서접근하였다. 따라서처음부터정부가적극개입하였으며, 국가가직접재보험도담당하였다. 앞으로도민간보험시장이나해외재보험사의참여없이국영형태로재보험을유지할지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셋째, 일본의농업보험은처음에는공제적성격이강했으나점차보험적성격으로변화하고있다. 앞으로는보험적성격이더강해질것으로판단되며이에대한대응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 실시초기부터시정촌단위로농업인을회원으로하는농업공제조합이구성되었으며, 피해가발생하면일차적으로농업공제조합수준에서위험책임을분담하고더큰책임은연합회 ( 보험 ) 및국가 ( 재보험 ) 로전가하였다. 이후조합원수가줄고생활권이광역화되면서농업공제조합 ( 또는시정촌사무조합 ) 이합병되어농업공제합수가초기에비해크게줄었으며, 책임분담체계도 3 단계 ( 공제 -보험 - 재보험 ) 에서 2 단계 ( 보험 -재보험 ) 으로축소되어가고있다. 넷째, 일본은최근수입보험의도입을위한준비작업을시작하였다. 수입보험에대한이론적검토는 1990년대부터이루어졌으나일본의농업여건에서는실시하기어렵다는판단에따라도입을늦추었다 년부터수입보험도입을위한전국적조사사업을시작하였으며, 년에법제화한다는목표로진행하고있다. 일본이지향하는수입보험은농가단위수입보험으로우리나라의품목별수입보장보험과다르며, 미국의 AGR(Adjusted Gross Revenue) 와유사하게접근하고있다고볼수있다.

78 64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3. 시사점 농업보험이농가경영안전망의핵심으로부각되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미국에서는 2아 4 년농업법을발표하면서 2 0 여년가까이추진해온고정직불제를폐지하고농업보험의역할을강화하였다. 일본은그동안주요농가경영안정대책 ( 품목횡단대책등 ) 과농업보험의연계를통해정책적시너지효과를거두려고시도했으며, 최근에는수량변동뿐만아니라가격변동으로인한수입의불안정을보장하는농가단위수입보험을준비하고있다. 국가마다상황에따라다양한방법을동원하고있다. 미국은수량보험과수입보험모두실시하고있지만, 양보험이자기부담비율 (deductibles) 만큼은보장하지않는데 ( 경손손실, sallo w loss), 경손손실의일부까지보장하는정책을도입하였다. 일본은소농위주의구조를감안하여복합영농으로인한수입손실을보장하기위해농가단위수입보험도입을목표로준비작업을진행하고있다. 우리나라도당초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를도입하기위한시도를하였으나제반여건이여의치않다는판단에따라품목별수입보험과가격보험을도입하려고하고있는데, 일본이농가단위수입보험을어떻게추진하는지눈여겨볼필요가있다. 농업보험과타농업정책과의연계를강화하고있다. 미국은농업보험과보전정책을연계하여정책적시너지효과를높이려고한다. 일본도나름대로다른농업경영안정대책들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으며, 더욱확대해갈것으로예상된다. 특히수입보험은청색신고등농가의소득신고가전제가되어야하는데이러한부분을어떻게해결하는지가우리가관심을가져야할사항이라고할수있다. 농가가농업보험을경영안전망으로활용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농업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지만, 일방적인의무화보다는타농업정책과연계를통해정책적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이바람직할것이다. 농업보험이농가경영안전망의핵심

79 외국의농업보험성과와전망 65 정책수단이라고하더라도이것이유일한것이아니며타정책들과의긴밀한연계하에추진되도록할필요가있다. 농업보험의비용효과성과효율성을높이려는노력을계속기울이고있다. 농업보험의중요성이커지면서농업보험에대한정부지출이증가하고있다. 특히미국에서는 년농업법에서모든부문은지출이삭감된반면, 농업보험부문만은증액되었다. 일본에서도수입보험이본격적으로실시되면정부지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대한국민의지지를얻기위해서는비용효과적인방안을고려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도보험대상품목과지역을확대하는과정에서낭비적인요인은없는지를상시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특히, 농업보험의보급과정 ( 판매 -평가 -보험금지급 ) 에서의비효율이나고비용요인이없는지를수시로점검하여야한다. 농업보험이정책보험인만큼지출의형평성측면도고려할필요가있다. 정책보험으로서의농업보험이납세자인국민으로부터정당성을인정받으려면농가간, 吾목간형평성도고려하여야한다. 미국에서는 2아 4 년농업법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 대농 ( 또는부농 )39으로의정부보조의편중은당초정책목적을왜곡시킨다는연구와주장이계속제기되고있기때문에다음농업법에는어떠한형태로든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도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의경우정률지원은농가간형평성측면에서문제가있다는지적에따라금년부터차등지원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예정이다.4 〇타부문에서도정부지원의농가간형평성문제가제기되고있음을고려할때농업보험의정부보조에대한형평성측면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39 미국의경우대농과중소농을연간농산물판매액을기준으로구분하고있다. め 2015 년 8 월 1 일부터소득및재산수준을반영한보험료부과점수에따라건강보험료를차등지원하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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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제 4 장 정부지원이포함되어있는정책보험인농업재해보험으로인해일반적인보험효과이외에생산에영향을미치는보조금효과가발생하고있는지를검토하고자한다. 이를위해제 4 장에서는농업재해보험의생산효과에관한계량분석을하였다. 분석에앞서실제농업생산실태를파악함으로써경지면적변동에대한농가의결정여부가능성을살펴보았다. 1. 보험과농업생산실태 년농가의생산실태 년농가경제통계의대식물원부를활용하여생산실태를파악한결과, 주요품목에대해농가당평균면적은사과, 배, 포도는 62a 정도이고, 복숭아, 포도는 40a 정도, 감이다소낮은편이며감귤은 78a로높게나타났다. 평균평가액은사과는 5,0 0 0 만원이상, 배, 감귤은 2,800만원이며, 포도는 1,950만원, 복숭아는 1,270만원, 감은다소낮은편으로 만원수준이다.

82 68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표 년주요품목평균면적및평가액 품목표본수평균면적 (are) 평가액 ( 천원 ) 사과 ,072 일반사과 ,200 왜성사과 ,300 배 ,900 포도 ,500 복숭아 ,700 감 ,051 감귤 ,000 기타 ( 과수용 ) ,005 기타 ( 비과수용 ) ,100 비농업 ,100 スト료 : 농가경제조사 ( dss.kostat.g o.kr). 주요과수를재배하는농가의경우자가비율이현저히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사과, 복숭아, 감의경우 9 0 % 이상, 배는 86%, 포도는 89%, 감귤은 8 7 % 이상자기소유농지에서경작을하고있고, 임차한농지비율은 1 0 % 에불과하였다. 따라서경영주입장에서차년도재배면적, 사육두수에대한결정을하는비중이높을것으로파악되었다. 표 4-2. 주요품목농지소유구분에따른비중 단위 : % 품목자가임차임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감귤 スス료 : 농가경제조사 ( dss.kostat.g o.kr).

83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년농가의생산변동실태 농가생산변동실태 ~2012 년의 5 년간생산변동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표준영농규모 의변동을살펴보았다. 원칙적으로는경지면적, 사육두수변수를활용하는 것이바람직하지만, 경지면적의경우실제경작, 휴경, 폐경모두농가의 보유경지면적에포함되기때문에생산변동을왜곡시킬수있어표준영농 규모를이용하였다. 2TO8~ 년동안모든농가들이 7 0 ~ 8 0 % 이상영농 규모를확대한것으로나타났지만, 년금융위기로인한충격이반영된 것으로사료된다. 표준영농규모를생산규모라고가정했을때, 5 년간생산규모를증가시킨 농가보다감소시킨농가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아 0~ 년에는논 벼농가의변동성이과수, 채소, 축산농가보다높았지만, 년에는채소 농가의생산변동이커졌다. 즉 3 0 % 이상감축한농가및 3 0 % 이상확대한 농가가 2 아 0~2011 년에비해많아졌다. 특히 2 아 2 년채소농가는생산을감 축한농가는감소하고, % 이상증가시킨농가는증가하였다. 축산농가 는다른품목에비해생산규모변동이보합즉, ±W% 이내인농가비중이 높았다. 보험가입농가의생산규모를살펴본결과, 과수와축산농가의경우보험 가입농가그룹의생산확대농가비중이높아졌음을알수있다. 논벼농가는 2011 년에보험가입농가의생산확대비중이높아졌는데, 이는전년도태풍 피해로인한벼농가가입률과상관이있는것으로보인다 과수농가는 %, -30% 이하농가비중은점차감소 42 가입면적의절대를차지하는벼는가입대상면적 83 만 ha 중 52 만뇨 ( 면적점유비 63%) 로전년거대재해유무에따라가입수준이크게변동한경험이있다 년곤파스,2012 년볼라벤, 덴빈, 산바등거대재해가발생하였다. 이때 가입률은 ( 10) 6.9 ( 11) 12.1 ( 12) 12.8 (,13) 22.3 ( 14) 17.0(ᅀ 5.3) 로크게변하였다.

84 70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보합농가의비중이 29.7~57.1% 에서보험가입시 25~55.1% 로낮아졌으며, 축산농가는보합농가의비중이 34.4~55.0% 에서보험가입시 % 로낮아졌다. 보험가입농가의생산변동추이만으로보험가입여부가생산규모결정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판단하기엔어려움이있으므로생산효과를엄밀하게설명하기에는계량적분석이필요하다. 표 4-3. 품목별생산변동추이 ( 전체농개 단위 논벼농가 30% 이상 미 ±10 미 -30% 이하 과수농가 채소농가 축산농가 자료 : 통계청 ( 也 s.kostat.g o.kr). 농가경제조사.

85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71 표 4-4. 보험가입농가의생산변동추이 논벼농가 단위 : % 30% 이상 미 土 10% 미 -30% 이하 과수농가 채소농가 축산농가 자료 : 통계청 ( 也 s.kostat.g o.kr). 농가경제조사.

86 72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1.3. 사례 : 축산 ( 소 )43 * 농가생산변동실태 사육두수변동실태 2008~2009년에는소사육규모를크게증가시킨농가비중이높았다. 2008~2009년동안전체표본농가중 46.2% フ가사육규모를전년대비 10% 이내에서증감하였는데 ( 보합 ), 같은기간표본농가중 33.8% 가사육규모를전년대비 30% 이상확대한반면, 20% 이상감축한농가비중은 12.4% 에머물렀다. 2009~2아 0년에는사육규모확대추세가둔화되었는데, 2⑻ 9~2아 0 년동안전체표본농가중 46.2% 가사육규모를전년대비 10% 이내에서증감하였다. 표본농가중 19.4% 가사육규모를전년대비 30% 이상확대한반면, 20% 이상감축한농가비중은 26.1% 로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2아 0 년말부터발병한구제역의영향으로사육규모축소농가가크게늘어났다.44 2아 0~2011년동안전체농가중 36.5% 가사육규모를전년대비 20% 이상감축한반면, 사육규모를전년대비 30% 이상확대한농가비중은 % 에그쳤다. 2011~2012년에는전년대비사육규모를크게증가시킨농가비중이 58.6% 에달했는데, ( 일시 ) 폐업후사육을재개하거나구제역사태를극복한농가들이규모를확대한결과로추정된다 생산변동과보험과의관계를보기에적합한축종에는돼지가포함되지만, 2008~2012 년농가경제통계에는이기간구제역으로인해돼지사육농가의수가매우적어의미있는분석을하기어려워제외하였다. ぉ 2010 년 11 월 29 일경북안동시에서구제역이발생하였다 년 3 월 24 일정 부에서구제역종식을선언하였으나,4 월중순에경북영천시에서돼지구제역사례가나타났다. 45 한 ( 육 ) 우사육규모가 20 두미만인농가는 2009 년 142 천호에서 2012 년 108 천 호로크게감소하였다. 반면 50 두이상사육농가농가는같은기간 11.1 천호에서 14.9 천호로크게증가하였다.

87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축산농가보험가입동향 2008~2009년사육규모를크게확대한농가는모두재해보험에가입하였고 (2009년신규가입 53.0%, 계속가입 47.0%), 다른농가에서도보험가입을유지하려는경향이나타났다. 보합 상태인표본농가중계속보험에フ가입한농가는 52.4% 를차지했고, 20.5% 는보험가입을중단하였다. 또한전년대비사육규모를 2 0 % 이상축소한농가중보험가입을중단한농가비중은 23.5% 인반면, 계속유지한농가는 50.6% 를차지했다. 2009~2010년사육규모확대농가는보험가입을유지하려는경향을보였는데, 전년대비사육규모를 30% 이상확대한농가중 40.6% 가신규가입하였고, 59.4% 가재해보험을갱신한것으로나타났다. 보합, 상태인표본농가중계속보험에가입한농가는 43.5% 를차지한데반해미가입상태로남아있거나가입을중단한농가비중이 53.6% 에이르렸다. 또한전년대비사육규모를 20% 이상축소한농가중 34.1% 가보험가입을중단하였는데이중상당수는사육규모가 0 두여서 ( 일시적으로 ) 폐업을했을가능성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반면, 가입상태를유지한농가비중도 41.9% 에이르렸다. 2010~2011년사육규모 30% 이상확대농가는모두재해보험에가입하였다 (2011 년신규가입 39.0%, 계속가입 61.0%). 보합 상태인표본농가중계속보험에가입한농가는 56.4% 를차지한데반해미가입상태로남아있거나가입을중단한농가비중이 39.8% 에이르렸다. 전년대비사육규모를 2 0 % 이상축소한농가중가입상태를유지하거나신규가입한농가비중이 73.9% 에이르렀다. 2010년구제역으로사육농가의위험회피성향이증가했을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2011~2012년사육규모 30% 이상확대농가중 95.8% 가재해보험에가입하였다. 4보합 상태인표본농가중계속보험에가입한농가는 37.9% 를차지하였다. 반면, 미가입상태를유지한농가도 41.0% 에달해전년보험가입상태를유지한농가비중이증가하였다. 일정수준이상사육규모확대와보험가입간에양의상관관계가존재

88 74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하는데, 마찬가지로일정수준이상사육규모를축소하면상당수농가가보험가입을중단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보험가입행태와사육규모변화간의인과성 (ca 패 ality) 을판단하기위해서는보다자세한정량적분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89 so2r\pih.60 a0o00cvl )pr KlJ Hlll T\ 1s표떠交더$一어商려哳머며<.g- 寸벼<i 〇 T 허머 i w 짠져 짠 짯て서 1 며! 할 c a 는 1 쌓 〇당 ^ P ~ I t 유昏 1 ^ 짯で, た _ 사〇 31 卜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t-h CD 1 姿客경 1 호 00 1 엾次 TO 띠次 象엾次 c 3 CO C 1 ビ o 1 〇 i 1 i 〇 i 의엾 ' 凌 엾 i-h o 엾 i 召호 erf csi 1 여次 ^.叫이흫ON{il{IN. i)o 75. 含 次 C0 CO ま 故次次 ao 00 〇 6 c 3 LO 次導앞次 象도次 c j L 〇 CO L 〇용너 00 rh 次次이홋〇 g 〇 o»-h 慈次이중 o 承 次 C ' 承 ' 3 여버姿 次次遙 1ぶ 次 00 1 죤 CD 次 象 ' 故 S 次次次습次 cri 1 1 급 i 표〇〇〇 1 i i I 요次엾요次 i d C 너 C 년 o 〇〇 姿 i 1 i 공姿次 i 운次 Lri 〇 j c i o CO 이次次 ' 凌 ' 〇 03 C니次次次 1 1 o 1 O 0C LO 엄?? Kb Kl Kb Kb Kb Kb Kb Kb H 도 W 咖 w w Kb W Kb W Kb Kb *<-] 머 W 머 w 머 w 머도 Kb sv'i어어羽ュ i W LH i 研 w 머 i w 머 i W LH W o.린 : 머져터 : 머져보대짠티 : 머져타짠 K^w옇Ns妒WIN^咖숙쟌 1 2, 广〇 B pt 瓦瓦 Kh, 一 ' (000.0 一슛써쪽咫숙加0111B A - d oj( (R. 늉)i W :벼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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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H2r\pI ^ rs78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00 次 象 次 cn CO 次次중 CD u5 次次 옳 次 표 CO 次次 ' 浚 1 故 1 현 O i i o 보 섟 i 1 섟 00 경 1 성 ' 泉 ro 많 衣 c く 5 料스이 단도 CO 次재 ' 承 ' 객 CO CO 次색 次 Sd 섟경 1 〇 i i L 〇섟 여 창 凌 次색 정 象 co 엾 c i 엾 너 엾 객 o i 1 i CO i 엾 흡 쫓 l 〇 엾次 등 T-H 遙 변머 i W 짠 I! い お i 忘 00 ' 承 ' 承 cn 쓿次次姿 c i o I I o i 05 CS1 次섟 1 1 o 1 i 次 c づ g 섟 1 ' 致 Cf 次등 ' 承 X), 방 03 次次次 LO 1 c 5 05 次 c i 명 는 so5^1^^丌o 瓦 Tn 흡 寸벼똥r 商려^머며晰늣 r 1 忘 o 1 1 i o o 1 i ㈣次 ' 象 CO 家 CO 짯 1 서 Tt 7^ o o 어허 〇 Kb Kb W Kb 머 i 윳 1 职ュ W V 어귓 혜 Tn 瓦穴 재 LO 次이 0 次먹 경 Kb Kb 머 空 쳔 1 次여 *5~ 으 I Tn 瓦 대 W 떠어망 o i i g 05 次次 1 Kb Kb W w i 〇 P- Tn 혀 1 대 卟 ), 云 _ w 끊 1, た 져머허 머 i 바 쟌 1 た 더 02 次띠 S 次지 : Kb 도 Kl 〇 W 도 p~ W V 어허 바〇 져 M寸MuosisCLI)5 snpsa -d *I 8 S 命때이^中田{r W\ 加命一-べ 서-K늣b 서꿎.(H 피,t2 ) 찌二可( 咫숫加K h :w i T t

93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농업재해보험이생산에미치는효과분석 2.1. 문제제기 보험의효과로일반적으로거론되는도덕적해이, 역선택이외에 생산 단계에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이제까지보험의효과에관한연구는주로역선택과도덕적해이의존재에초점을두었기때문에 46 보험가입여부가생산자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에관한연구는주로해외문헌에서찾아볼수있다.47 농가의생산결정단계에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효과는이제까지보조에대한효과로분석되어왔으나정책보험은보험료가지원이되고, 지원되는줌목이정해져있기때문에생산단계에서도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분석방법 순서형로짓모형 (ordered logit model) 방법을활용하였다. 순서형이산 선택모형 (ordered 出 screte choice model) 은 48 행위자가특정한대상에대 하여 (1) 매우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46 이주관 정진화 한국농작물재해보험시장에서의역선택과도덕적해이 를참고하여재정리하였다. 47 Hennessy, D.A The Production Effects of Agricultural Incomes Suport Policies Under Uncertainty. Walters, C.G.,R.S. Shumway,H.H. Chouinard, and R. Wandschneider Crop Insurance, Land Allocation, and the Enviroment. 한성민 농업재해보험의생산량및가격효과에대한실증분석 을참고하여재정리하였다. 48 William h. Greene, and David A. Hensher Modeling Ordered Choices 를참고하여재정리하였다.

94 80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매우그렇다 중하나를선택하여자신의선호의정도를보고하는경우행위자의선호또는행위를이해하는데에사용하는계량경제모형이다. 순서형로짓모형 (ordered logit model) 또는순서형프로빗모델 (ordered probit model) 이이용되는데실증적연구에서는순서형로짓모형의이용빈도가더높다. 이연구에서는 (1) 변동이심함 (±30% 이상 ) (2) 변동이다소있음 ( 마 0~30%), (3) 보합 ( 마 0 % 이하 ) 으로순서를정하였다. 3 0 %, 10%, 0 %, -10%, % 로순서를정하는방법도가능하지만, 변동이심함, 4다소있음, 4보합 을순서로보았다 분석결과 49 전체농가에대한순서형로짓분석결과 ( 모형 1), 보험가입한경우영농규모변동폭이큰경향을보였으나유의하지않았다. 영농규모가클수록변동폭은보합이었고, 소득이증가할수록변동폭이큰경향을보였다. 축산농가로한정하였을경우 ( 모형 2), 보험에가입한경우유의한정도로영농규모변동이큰경향을보였다. 영농규모가클수록변동폭은보합이었고, 소득이증가할수록변동폭이큰경향을보였다. 소득의영향은전체농가에서보다축산농가일경우매우크게나타났다. 과수농가의경우 ( 모형 3) 보험가입의유무가유의한결과를보이지않았다. 축산과는달리과수등다른경지를기반으로한품목의경우, 영농기반의비탄력성이높기때문에유의한결과를보이지못한것으로보인다. 다른설명변수들은다른품목농가들과마찬가지로영농규모가클수록변동폭은보합이었고, 소득이증가할수록변동폭이큰경향을보였다. 현실적으로보험가입유무가재배면적결정즉, 농가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설문을통해확인하였다. 재해보험수혜자를대상으로한농가조사결과 2 아 3 년가입자 133 명중 40.6% 가보험금을지급받은것으로 49 변수설명 : 보험가입여부 (cropinsu), 표준영농규모 (ssri), 농가소득어 inc), 연령더미 (byage), 연도 (newyear).

95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81 나타났다. 화훼농가 (3 농가 ) 는 1TO% 보험금을수령하였으며, 나머지재배吾 목농가중보험금을지급받은비중은 4 0 % 대미만으로나타났다. VARIABLES cropinsu lnssri lnhinc 3.byage 표 4-9. 순서형로짓분석결과 ( 모형 l) ( 모형 2) ( 모형 3) (0.0649) 0.337*** (0.0300) *** (0.028⑴ (0.288) 4byage (0.286) 5.byage (0.284) 6.byage (0.285) 2009.newyear ** (0.205) 0.327** (0.139) ** (0.0894) (0.699) (0.663) (0.646) (0.658) 17.15*** (0.135) 2010.newyear newyear newyear cutl.constant 21.85*** (0.405) 19.31*** (0.246) 19.71*** (0.171) 17.95*** (1.604) (0.173) 0.726*** (0.105) ** (0.0963) *** (0.374) *** (0.342) *** (0.312) *** (0.324) 16.76*** (0.159) 18.82*** (0.199) 19.50*** (0.171) 19.85*** (0.175) 21.32*** (1.693) 22.31*** (1.708) 22.83*** 19.07*** cut2.constant (0.412) (1.609) Observations 12, ,328 수 :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96 82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표 년농업재해보험가입후보험금수령여부 단위 : % 응답수 y ᅡ 으亡 ᄆ 받지않음 표 % 이상 감소 2013 년대비 2014 년재배면적 ( 사육두수 ) 증감여부 - 감소 변화 없음 - 증가 30% 이상 단위 : % 증가 합계 가입 비가입 응답자중 2아 3 년대비 2아 4 년재배면적 ( 사육두수 ) 이증가하였다는농가는 14.3% 로나타났는데, 그대로라는농가가전체 76.7% 로높았다. 특히축산, 과수농가의증가비중높게나타났다. 일반적으로판매액이높은농가일수록증가비율이높은것으로드러났다. 실제로영농활동에있어보험으로인하여역선택이일어날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농업활동에있어토지등의요소가비탄력적이기때문에설문조사에서는 7 6 % 이상비중의농가가재해보험가입여부와상관없이전년도규모와동일하게영농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중보험가입농가와비가입농가간에재배면적증감차이는크지않지만, 변동폭이큰유형즉, 3 0 % 이상증가혹은감소시킨농가의비중이보험에가입한농가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대로라고답한농가비중은비슷한반면, 전년대비증감폭이크게나타났기때문에가입한농가의분포는양끝꼬리가조금더두꺼운분포가된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는계량분석결과와도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다. 보험가입여부가상대적으로탄력적인축산의사육규모를제외하고는유의한결과를가지지못하였지만, 규모가클수록전년에비해영농규모의변동성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97 농업재해보험생산효과분석 정책적시사점 농업재해보험가입여부에따라생산규모를결정할수있다는정책의의도하지않은효과에대해분석하였다. 즉, 일반적인보험시장에서의효과뿐아니라정책사업으로서재정지원이있기때문에보조금효과가나타날수있다. 분석결과실제영농규모의변동은충분히나타났지만, 보험가입여부가큰영향을미치는못하였다. 즉, 농가단위에서재배면적등을결정할때, 보험에가입되어있다고하여생산을확대하지는않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정부지원과생산의연계가높다고볼수는없다. 하지만 보합 ( 그대로유지 ) 하려는경향은강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전국단위특정품목의재배면적으로보았을때면적이축소되지는않을수있다. 기후변화, 고령화등자연적으로특정품목의구조조정이일어날때보험대상吾목이라면생산은축소되지않을수있는것이다. 보험가입률이매우높은사과, 배吾목의경우 a A 품목별보완대책효과와더불어재해보험의보조금효과가나타난다면자연적인구조조정은일어나기어렵게된다. 반면, 상대적으로탄력적인축산의경우보험가입여부가생산변동에영향을미쳤다. 즉, 축산의규모확대가위험을감수하는것이라보았을때재해보험은이에대한부담을경감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경종과축산이다른결과를보이고있고, 경종중에서도품목별로보험효과가상이하기때문에보험료에대한정부보조율다양화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또한이제까지는정책보험의안정적운영, 가입률제고를위한상품개선이었다면시장지향적상품개선에대한관심도기울여야할시점이다. 농업부문의특수성을반영한적절한상품의보급으로수수료및보험료체계를현실화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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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요약및결론 제 5 장 1. 요약 20이년사과, 배를대상으로농작물및가축재해보험이도입된이래농업부문재해보험은자연재해에대비하고자대상품목및보장범위가속적으로확대되어농정에서그역할이강화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보험의역기능인역선택과도덕적해이문제에대한실증분석은선행연구를통해다루어져왔지만, 생산에미치는영향즉, 농업부문에서특수하게나타날수있는의도하지않은효과에대해분석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연구에서는지난 15년동안의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를평가하고농업재해보험가입으로인해농가의생산결정에영향을미쳤는지분석하였다. 이연구는크게두부분으로나뉘는데우선농업재해보험사업의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소득안정효과를분석하였다. 농가별소득변동계수를도출하고품목별등유형별계수비교뿐아니라소득변동과보험가입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소득변동계수를통한분석결과소득이증가할수록, 영농규모가커질수록소득변동정도가컸으며소득변동이큰농가들이오히려보험에가입하는경향이있었다. 품목별로과수, 축산농가의절대편차평균이높았는데전체가입농가수가적었던 년에는보험가입농가의소득변동계수가낮았지만, 가입농가수가증가한 2아 2 년에는보험가입농가의소득변동계수가오히려높아졌다. 그러나축산농가의경우보험가입농가소득변동계

100 86 요약및결론 수는낮아졌는데, 현재가축재해보험의가입률과손해율추이로보아가축재해보험운용이안정적인것을감안할때보험의목적인소득변동의완화효과가명시적으로나타났다고볼수있었다. 소득변동계수비교에서더나아가정책도입에의한소득안정효과를분석하였다. 주요대상품목이 년초기부터이루어져왔기때문에정책의도입전후를기준으로효과판단에한계점이있었던것이사실이지만, 2008~2012년자료를이용한분석결과 년논벼를대상품목으로포함하면서 년부터의재해보험가입률증가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따라서논벼농가를처치집단으로보고정책도입효과를분석한결과비록유의하지는않았지만, 처치집단을구분하지않고분석할때와는달리정책도입에의한소득안정효과를암시하기도하였다. 이연구의두번째분석은연구의주제인생산에미치는영향에관한것이다. 즉, 농업재해보험가입여부에따라생산규모를결정할수있다는정책의의도하지않은효과에대해분석하였다. 일반적인보험시장에서의효과뿐아니라정책사업으로서재정지원이있기때문에보조금효과가나타날수있다. 실제영농규모변동성여부를알아보기위하여농가경제통계를활용하였다. 전체농가와보험가입농가의생산규모를살펴본결과, 과수와축산농가의경우보험가입농가그룹의생산확대농가비중이높아졌음을알수있다. 논벼농가는 2아 1년에보험가입농가의생산확대비중이높아졌는데, 이는전년도태풍피해로인한벼농가가입률과상관이있었다. 과수농가는보합농가의비중이 29.7~57.1 % 에서보험가입시 25~55.1 % 로낮아졌으며, 축산농가는보합농가의비중이 34.4~55.0% 에서보험가입시 5.0~52.9% 로낮아졌다. 보험가입농가의생산변동추이만으로보험가입여부가생산규모결정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판단하기엔어려움이있으므로생산효과를엄밀하게설명하기에는계량적분석이필요했다. 분석결과실제영농규모의변동은충분히나타났지만, 보험가입여부가큰영향을미치는못하였다. 즉, 농가단위에서재배면적등을결정할때, 보험에가입되어있다고하여생

101 요약및결론 87 산을확대하지는않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정부지원과생산의연계가높다고볼수는없다. 하지만 보합 ( 그대로유지 ) 하려는경향은강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전국단위특정품목의재배면적으로보았을때면적이축소되지는않을수있다. 기후변화, 고령화등자연적으로특정품목의구조조정이일어날때보험대상吾목이라면생산은축소되지않을수있는것이다. 보험가입률이매우높은사과, 배품목의경우 FrA 품목별보완대책효과와더불어재해보험의보조금효과가나타난다면자연적인구조조정은일어나기어려울것으로예상할수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탄력적인축산의경우보험가입여부가생산변동에영향을미쳤다. 즉, 축산의규모확대가위험을감수하는것이라보았을때재해보험은이에대한부담을경감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우려한바와는달리경종부문에서는보험가입으로인해재배면적을확대하고있다는결과는나타나지않았다. 하지만사과, 배등품목으로분석대상을좁힐경우를예상하면향후연구가필요한것이분명하다. 또한경종과축산이다른결과를보이고있고, 경종중에서도품목별로보험효과가상이하기때문에보험료에대한정부보조율다양화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2. 결론 이연구는크게두부분에대해분석하였다. 첫번째는농업재해보험의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실제로정책으로인해소득효과가있었는가를분석한것이고, 두번째는정책보험이라는특성으로인해생산에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것이다. 농업재해보험의주요대상품목이 년초기부터제공되어왔기때문에정책의도입전후를기준으로효과를판단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었다. 2TO8~2012 년자료를이용한결과, 년논벼를대상품목으로포함

102 88 요약및결론 하면서 년부터의재해보험가입률증가가농가경제조사자료에나타나기시작하였다. 따라서논벼농가를처치집단으로보고정책도입효과를분석한결과비록유의하지는않았지만, 처치집단을구분하지않고분석할때와는달리정책도입으로인한소득안정효과를암시하기도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는만일논벼와다른吾목이동일한효과를가진다고가정한다면, 논벼에대한재해보험정책의도입으로논벼농가의소득변동이완화되었다는근거가될수있기때문에후속연구가필요하다. 이연구의한계는처치집단인논벼농가의재해보험가입률이낮아전체농가를통제집단으로보았을때소득안정효과가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향후 년을기준으로시행전후비대상품목농가, 시행전후대상인품목농가를통제집단으로하여성과분석할필요가있다. 소득변동계수를통해비교적명확히나타난결과는소득이증가할수록, 영농규모가커질수록소득변동정도가크다는것이었고소득변동이큰농가들이오히려보험에가입하는경향이있었다는점이다. 품목별로과수, 축산농가의절대편차평균이높았다. 전체가입농가수가적었던 년에는보험가입한농가의소득변동계수가낮았지만, 가입농가수가증가한 년에는보험가입한농가의소득변동계수가오히려높아졌다. 하지만축산농가의경우보험가입농가소득변동계수는낮아졌는데, 현재가축재해보험의가입률과손해율추이로보아가축재해보험운용은안정적인것을감안할때보험의목적인소득변동의완화효과가명시적으로나타났다고볼수있다. 경종부문에서보험가입농가의소득변동계수가높게나타났다. 농업소득에재해보험의피해보상금이포함된다는것을감안하면, 보험가입농가의경우사고가일어난다면보상금을받기때문에소득변동이높지않아야한다. 따라서농업수입의변동성이높은품목을재배하는농가들이주로정책보험에가입한다고볼수있는데정부보조율변화, 상품개선등을통해높은가입률을보이고있는특정품목과저조한가입률의품목에대해재설계노력을할필요가있다. 농업재해보험가입여부에따라생산규모를결정할수있다는정책의의

103 요약및결론 89 도하지않은효과에대해분석하였다. 즉, 일반적인보험시장에서의효과뿐아니라정책사업으로서재정지원이있기때문에보조금효과가나타날수있다. 분석결과실제영농규모의변동은충분히나타났지만, 보험가입여부가큰영향을미치는못하였다. 즉, 농가단위에서재배면적등을결정할때, 보험에가입되어있다고하여생산을확대하지는않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정부지원과생산의연계가높다고볼수는없다. 하지만 보합 ( 그대로유지 ) 하려는경향은강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전국단위특정품목의재배면적으로보았을때면적이축소되지는않을수있다. 기후변화, 고령화등자연적으로특정품목의구조조정이일어날때보험대상吾목이라면생산은축소되지않을수있는것이다. 보험가입률이매우높은사과, 배吾목의경우 a A 품목별보완대책효과와더불어재해보험의보조금효과가나타난다면자연적인구조조정은일어나기어렵게된다. 반면, 상대적으로탄력적인축산의경우보험가입여부가생산변동에영향을미쳤다. 즉, 축산의규모확대가위험을감수하는것이라보았을때재해보험은이에대한부담을경감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경종과축산이다른결과를보이고있고, 경종중에서도품목별로보험효과가상이하기때문에품목별보험료에대한정부보조율다양화연구가필요하다. 또한이제까지는정책보험의안정적운영, 가입률제고를위한상품개선이었다면시장지향적상품개선에대한관심도기울여야할시점이다. 농업부문의특수성을반영한적절한상품의보급으로수수료및보험료체계를현실화할필요가있다.

104 90 부록 부록 1 농업재해보험수요와의향파악을위한농가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농업재해보험정책이농작물생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한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 농업재해보험에대한농가수요와의향을파악하고자설문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응답자의신상에관한정보는개인의비밀을보장하기위하여무기명으로처리할것입니다. 그리고응답하신내용은연구목적에만사용할것이며개별적인내용은어떠한경우에도공개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아 5년 8월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동 6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편 58217) ******** 연구책임자김미복 ( I ) ******** 연구참여자김윤진 ( I ) Fax: 일반사항과농가경제기본현황 1-1. 올해로귀하의연령은어떻게되십니까? 여 서 I 1-2. 귀하는주로어떤농사를하고계십니까? 한가지만선택하여주십시오. 1 수도작. 전작 ( 복합영농 ) 2 과수 3 채소 4 5 축산 6 특용작물

105 부록 현재귀하의가구 ( 구ᅵ 농フᅡ) 가농사짓고있는면적은어느정도규모입니까? 1 3,000평미만 2 3,000평 15,000평미만 3 15,000평 30,000평미만 4 30,000평이상 1-4. 현재귀농가에서가축 ( 소, 돼지, 닭, 오리 ) 을사육하고있으십니까? 있다면, 현재귀농가에서사육하고있는가축은어느정도? 사육여부 규모 두미만 2 5C K I0 0 두미만 두미만 두이상 2 돼지 두미만 천두미만 3 1 천 2 천두미만 4 2 천두이상 3 評卜오리 1 1 만수미만 2 1 만 '*3 만수미만 3 만 '*5 만수미만 4 5 만수이상 작년한해동안귀농가의농축산물총판매액은얼마였습니까? 1 1 천만원미만 1 천 3 천만원미만 3 천 5 천만원미만 5 천만시억원미만 5 1 억 3 억원미만 6 3 억 5 억원미만 7 5 억원아상 2. 보험가입여부 2-1. 귀농가에서농업재해보험에가입한경험이있으십니까? 1 가입한적있음 2 フト입한적없음 ᅳ 3-1 로 2-2. 어떤상품에가입하셨습니까? 2 년이상가입시최근연도를기준으. 1 농즈 f 물재해보험 2 가축재해보험

106 92 부록 2-3. 귀농가가처음보험에가입한연도는언제입니까? 국첫フ I 입연도 ( ) 년 2-4. 귀농가는가입후현재까지보험료를지급받은적이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2-5. 귀농가에서는 년에농업재해보험에가입하셨습니까? 1 フト입히였음 2 가입하지않음 년가입시귀농가의 보험료는어느수준이었습니フ가? 국보험료약 ( ) 원 2-7. 귀하는 년에보험금을지급받았습니까? 1 받음 2 받지않음 2-8. 귀농가는올해 ( 년 ) 농업재해보험에가입하셨습니까? 1 フト입히였음 2 フ I 입하지않음 3. 재배면적 ( 사육두수 ) 조사 년에비해 년재배면적 ( 사육두수 ) 은중가혹은감소하였습? 1 30% 이상감소 2 10~20% 감소 3 그대로임 4 10~20% 증가 5 30% 이상증가

107 부록 93 L 4. 위험에대한태도조사 4-1. 귀하스스로느끼기에귀하의위험에대한태도는어떻습니까? * 전반적으로위험을감수하는지, 위험을회피하는지생각하시고체크. 위험 기피 위험감수 준비 적임되어있음 «지금까지성심껏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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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참고문헌 김미복. 황의식. 유찬희. 허주녕. 했 15. 농업재해보험사업의효율적관리방안연구. C 김미복. 박성재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황의식. 임지은 농림사업정책평가체계개선방안. P196. 김태균 재해보험과수입보험에대한생산자선호및후생효과비교. 농업경제연구 42(2): 한국농업경제학회. 김태균. 조재환. 박준형. 고재모 쌀소득안정정책수단의생산자선호및후생효과에대한실증분석. 농업경제연구 46(4): 한국농업경 제학회.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농업재해보험연감.. 각연도.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박준기. 김태곤. 유찬희. 김영준. 전지연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운영실태와 정책과제 (1/2차년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전지연 주요국농업위험관리제도와시사점토론회자료집. 이주관. 정진화 한국농작물재해보험시장에서의역선택과도덕적해이. 농업경제연구 55(1): 한국농업경제학회. 일본농림수산성 통달제 18 경영. 제945호. 최경환. 채광석. 윤병석 농작물재해보험의성과와정책과제. R615.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 2010a. 일본의농업보험. 세계농업 제 122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 일본의농작물재해보험, 일본농업재해보험의정책현황및 추진실태조사 ( 출장보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 미국의작물수입보험실태와시사점. D3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양부. 박성재. 오내원 농가경제의유형과성격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각연도. 농가경제조사.. 각연도. 농업면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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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연구보고 R751 농업재해보험이농산물생산에미치는영향분석 등록 제 호 인 쇄 발 행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 쇄 이호문화사 ( 프리비 )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ス丨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