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요업무보고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20 주요업무보고"

헌엽 변
4 years ago
Views:

1 2020 주요업무보고

3 보고순서. 일반현황 1. 비전및목표 주요업무보고 5 1. 모든사람의노동이존중받는서울 2. 소상공인과골목경제가살아나는서울 3. 공정한거래와분배가실현되는서울 4. 사회적경제가일상에서체감되는서울

5 Ⅰ. 일반현황 - 1 -

6 - 2 -

7 Ⅱ. 비전및목표 - 3 -

9 Ⅲ 주요업무보고 1. 모든사람의노동이존중받는서울 7 2. 소상공인과골목경제가살아나는서울 공정한거래와분배가실현되는서울 사회적경제가일상에서체감되는서울

11 1. 모든사람의노동이존중받는서울 플랫폼노동자권익보호강화 9 제 2 차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10 노사민정협의회운영활성화 11 노동자복지시설이전확충을통한노동복지강화 12 취약계층노동권익보호체계강화 15 제 2 차감정노동권리보호종합계획수립 16 노동안전보건기본계획수립 17 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추진

13 1 플랫폼노동자권익보호강화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 9 -

14 2 제 2 차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사업개요 추진실적 < 1 차노동정책기본계회주요성과 > 추진계획

15 3 노사민정협의회운영활성화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16 4 노동자복지시설이전확충을통한노동복지강화 1 서울시노동자복지관조성계획변경 사업개요 < 現노동자복지관 > 추진현황

17 추진계획 ➁ 강북노동자복지관이전추진 사업개요 추진실적및계획

18 ➂ 시구립노동자종합지원센터확충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19 5 취약계층노동권익보호체계강화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20 6 제 2 차감정노동권리보호종합계획수립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21 7 노동안전보건기본계획수립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22 8 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23 2. 소상공인과골목경제가살아나는서울 코로나 19 피해중소기업 소상공인융자지원 21 코로나 19 대응전통시장지원방안 24 소상공인맞춤형종합지원강화 26 서울밤도깨비야시장운영 28 지역상권활성화지원 30 우리동네시장나들이운영 33 전통시장시설현대화및주차환경개선 34 생활상권성공모델개발및활성화 36 제로페이활성화를통한이용률제고 38 서울사랑상품권발행및조기정착을위한홍보강화

25 1 코로나 19 피해중소기업 소상공인융자지원 지원개요 추진경과

26 < 피해기업지원내용 > 구분확진피해기업직접피해기업간접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1% 고정금리 1.5% 고정금리 1.8% 고정금리 시중은행협력자금 2% 이차보전 * 고객부담 1.12~1.42% 1.6% 이차보전 * 고객부담 1.52~1.82% 1.3% 이차보전 * 고객부담 1.82~2.12% 보증요율 0.5% 0.5% 0.8% 보증비율 100% 3,000 만원이하 100%, 3,000 만원초과 95% 신용보증재단자금지원응대체계신속 강화추진 향후계획

27 - 23 -

2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지원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 방역 소독 및 클린시장 운영으로 상인들과 방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전통시장 방역 및 클린시장

(남대문, 평화 등) (동대문, 준 ( 20. 2. 21. 기 ) 7.) 원 등) 제2차 특별방역 216개 시장 1차 방역 187개 시장 포함 (2. 12.

공급 추진 유동인구,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3차 방역 추진 중방역 추진 (2월 전통시장 클린시장 운영 말 ) (2. 18.

28 2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지원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 방역 소독 및 클린시장 운영으로 상인들과 방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전통시장 방역 및 클린시장 운영 ① 전통시장 방역 추진 방역실시 현황 : 25개 자치구 342개소* 방역완료 전체 350개 제1차 방역(수행주체) 시 자치구 8개 시장 273개 시장 망 ( ) (2. 4. (남대문, 평화 등) (동대문, 준 ( 기 ) 7.) 원 등) 제2차 특별방역 216개 시장 1차 방역 187개 시장 포함 ( ) * 전체 시장 중 미실시 시장(재개발 기능상실 시장) 8개소 제외 독 - 제1차 방역소 량 를 : 보건소 방역차 - 제2차 특별방역 : 시에서 사업비 능 및 직 품 집 단체 등에 약 지원하여 자치구별 공급 추진 유동인구,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3차 방역 추진 중방역 추진 (2월 전통시장 클린시장 운영 말 ) (2. 18.~) (현수막 배포) 방역소독 완료시장 중 클린시장 희망 시장* 우리시장은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안심하고 찾는 클린시장 입니다 * 클린시장 현수막 개(150여 개 시장) 배포 완료( ) (방역물품 비치) 전통시장 입구에 손세정제, 마스크, 예방홍보물 등 추진계획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속 방역 및 홍보강화 : 20. 3월

29 2 전통시장배송서비스확대운영 중기부배송서비스인건비지급단가기준 준용 ( 온라인플랫폼제공사 ) ( 운영사 ) ( 운영사 ) ( 점포및상인회 ) ( 배달업체 )

30 3 소상공인맞춤형종합지원강화

31 - 27 -

32 4 서울밤도깨비야시장운영 코로나 확산추이를감안하여야시장개장일정조정

여의도한강공원(물빛광장 옆) DDP(팔거리광장) 틱 환경 점수부여, 플라스 1회 용기 전면 금지( 19.

33 추진실적 소자본 창업 기회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구분 2019년 개최장소 참여상인 수 일자리창출 매출액 방문객수 6개소 464팀 1,098개 11,360백만원 423만명 야시장 개최장소 등 조정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즌 켓 - 문화비축기지 시 마 으로 전환, 크 켓 리스마스마 위탁사업 통합 등 쓰레기, 교통정체 등 야시장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 강구 푸 - 거 드존 설치, 분리수 요 안내 원 및 운전자 배치 등 민원 최소화 노력 친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선도 집 - 참여상인 모 준 친 시 선발기 에 여의도한강공원(물빛광장 옆) DDP(팔거리광장) 틱 환경 점수부여, 플라스 1회 용기 전면 금지( 19. 5월) 반포한강공원(달빛광장) 청계천(모전교~광교) 문화비축기지(문화광장) 크리스마스 시즌마켓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플라자) 추진계획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가상인 선정 모집 공고 온 라인 신청 성장기차 서류심사 판매품 목 적합성, 참여동기 등 심사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개장 2차 현장 품평회 전문가 평가 품 (상 격 성, 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야시장 개장일정 조정 : 20. 1~3월 등) 최종 선발 야시장 참가 :

34 5 지역상권활성화지원 1 우리동네가게아트테리어 < 우리동네가게아트테리어사업추진절차 > 자치구별진행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우선선정 서울시 자치구선정방법 사업계획서등서면심사 선정심의위원회의개최

35 2 우리가게전담예술가 < 우리가게전담예술가양성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수립운영단체 * 공모 선정청년예술가선발 시 ( 월 ) 보조금심의선정위원회 ( 월 ) 운영단체 ( 월 ) 점포선정및수행 사업추진성과보고 운영단체 ( 20. 4~12 월 ) 운영단체 ( 21. 1~2 월 ) 운영단체 서울시공모 관리위원회구성

36 3 지역상권활성화사업지원

37 6 우리동네시장나들이운영 지원신청 사업계획검토심의 보조금교부 상인회 구 시시시 구 상인회 프로그램운영 상인회 실적보고및정산 상인회 구 시

38 7 전통시장시설현대화및주차환경개선 1 전통시장시설현대화 21 년사업신청 접수 실태조사및현장진단 심의위원회개최및심사 상인회 자치구 시 (3 월 ) 시 전문가 (4 월 ) 시 전문가 (4~5 월 ) 지원대상최종선정 선정결과통보 21년예산안제출 확정 시 (5 월 ) 시 자치구 (6 월 ) 시 의회 (10~12 월 )

39 2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21 년공모신청 접수 현장평가 선정위원회심사 상인회 자치구 시 (7 월 ) 시 지방청 (8 월 ) 시 지방청 (8 월 ) 최종선정협의회 선정결과통보 21년예산안제출 확정 중기부 (9 월 ) 중기부 시 (9 월 ) 시 의회 (10~12 월 )

40 8 생활상권성공모델개발및활성화 1 소상공인공공시장확대를위한공공마켓운영 학교장터 교육기관전용수의계약온라인플랫폼

41 2 생활상권기반사업및육성사업 생활상권 정주생활중심구역으로부터도보 분거리내상권 반경약

42 9 제로페이활성화를통한이용률제고

43 - 39 -

44 1 제로페이가맹점확대 2 제로페이결제서비스고도화

박람회, 신기술 피칭대회, 제로페이 판매장터 등 흥 서울시-한국간편결제진 챗페 원 공동 주최, 위 외 이 등 해 인사 참여 제로페이 사용 저변 확대 제로페이 활성화 전략 수립 및 프로모션 추진 카드수수료 절 를 현 케 감이라는 사회적 가치 표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마 온 오

45 중국관광 객들 이 자국에서 사용하 던 간 편 결제 앱 을 국 내 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QR을 촬 영하여 그 대로 사용 글로벌 간편결제사는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을 비용 없이 공유하되, 결제수수료 는 제로페이 수수료 체계와 유사하 게 적용 챗페 술 19.11월 위 격 정보교환 및 기 ③ 페 를 제로 서비스 출시 반 바 이 위해 적 연계방안 협의 중( 20년 상 기 중 서비스 개시 추진) 모바일 간편결제 분야의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를 이 고위급 인사와 면담후, 본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모 략 색 일 간편결제의 미래 전 모 핀테크 플랫폼 박람회, 신기술 피칭대회, 제로페이 판매장터 등 흥 서울시-한국간편결제진 챗페 원 공동 주최, 위 외 이 등 해 인사 참여 제로페이 사용 저변 확대 제로페이 활성화 전략 수립 및 프로모션 추진 카드수수료 절 를 현 케 감이라는 사회적 가치 표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마 온 오 프라인 홍보와 함께 품 벤 경 이 품 서울사랑상 권 발행 시기에 케 를 민간대행사의 전문마 터 맞춰 략 팅 전 트, 할인 등 제로페이 소비자 앱 설치 및 현장 마케팅 다쉽 하고 시민이 보 다 마련 앱 션 양한 프로모 발달상권, 중소마트 주변 활용, 소비자 결제 게 판 진행 촉 활동 전개 품 설치 및 경 지급 등

46 10 서울사랑상품권발행및조기정착을위한홍보강화 자치구발행액판매액 ( 판매율 ) 자치구발행액판매액 ( 판매율 ) 자치구발행액판매액 ( 판매율 ) 합계 123,000 4,450 (3.6%) 성북구 3, (5.6%) 양천구 5, (5.1%) 종로구 20, (0.9%) 강북구 3, (6.8%) 금천구 3, (5.9%) 중구 10, (3.3%) 도봉구 3, (4.6%) 영등포구 20, (3.4%) 성동구 3, (7.4%) 은평구 5, (5.8%) 동작구 3, (15.0%) 동대문구 5, (4.7%) 서대문구 5, (5.8%) 관악구 10, (3.4%) 중랑구 10, (3.1%) 마포구 5, (7.7%) 강동구 10, (4.1%)

47 < 서울사랑상품권사용방법 > 1 앱설치하기 모바일 상품권 주요앱 체크페이비플제로페이머니트리올원뱅크 모든은행 모든은행 ( 국민제외 ) 모든은행 ( 국민 / 하나제외 ) 농협 2 서울사랑상품권구매하기 3 제로페이가맹점에서사용하기 ( 자치구관내에서사용 )

49 3. 공정한거래와분배가실현되는서울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단속추진 47 경제민주화도시서울정착및확산 48 서울형소셜프랜차이즈육성을통한상생협력모델구축 49 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등록관리및심사 50 가맹 대리점거래분야분쟁조정및피해예방 구제 51 임차상인권익보호및피해구제지원확대 52 대부업피해예방및준법영업관리 감독 53 선불식할부거래업 ( 상조 ) 지도 감독강화 55 소비자보호및권익증진

51 1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단속추진 추진근거 추진실적 추진계획

52 2 경제민주화도시서울정착및확산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53 3 서울형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사업개요 공모 ( 신청 ) 사전진단 ( 현장실사 ) 지원절차 심의위원회심사 선정 대상선정및지원 성과보고 사후관리 추진실적 추진계획

54 4 가맹분야안정적창업을위한정보공개서등록 관리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55 5 가맹 대리점거래분야분쟁조정및피해예방 구제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56 6 임차상인권익보호및피해구제지원확대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57 7 대부업피해예방및준법영업관리 감독 사업개요 < 업무체계 > 추진실적

58 추진계획

59 8 선불식할부거래업 ( 상조 ) 지도 감독강화 사업개요 추진실적 < 상조업체직권말소등이후소비자피해보상안 >

60 추진계획

61 9 소비자보호및권익증진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63 4. 사회적경제가일상에서체감되는서울 1 공동주택단지사회적경제주체발굴및육성 61 2 소셜벤처허브센터운영 62 3 사회적경제활성화공간조성 63 4 사회적경제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64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및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66 6 사회투자기금운영활성화 68 7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확대 69 8 사회적경제기업의공공구매활성화및판로지원 71 9 자치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 국제사회적경제연대와협력강화

65 1 공동주택단지사회적경제주체발굴및육성 < 사회적경제인지도 > < 사회적경제로생활문제해결 > 관악휴먼시아 ( 친환경제품제조 ) 강동리엔 3 단지 ( 공동돌봄 ) 참여주민대상설문조사결과 ( 월, 849 명 )

66 2 소셜벤처허브센터운영

67 3 사회적경제활성화공간조성

68 4 사회적경제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1 사회적경제기업재정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69 ➁ 사회적경제우수기업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➂ 사회문제해결을위한혁신형사업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70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및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현황 추진실적 : 추진계획

71 ➁ 협동조합지원센터

72 6 사회투자기금운영활성화 사업개요 ❶ ❷ 추진실적 추진계획

73 7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확대 사업개요 추진실적 < 청년실업해소를위한 2 호사회성과보상사업개요 > 추진계획

74 - 70 -

75 8 사회적경제기업의공공구매활성화및판로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76 9 자치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77 10 국제사회적경제연대와협력강화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9 주요업무보고

2019 주요업무보고 보고순서. 일반현황 1. 비전및목표 3 2019 주요업무계획 5 14 30 27 3 22/20 1/1 1/1 6/5 8/8 6/5 7/6 1/1 29 27 2 26/25-1/1 5/5 8/10 12/9 3/2-39 31 8 28/24-1/1 6/6 9/8 12/9 10/5 1/2 26 25 1 24/23-1/1 6/5 8/12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