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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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세상에서 가장 맜있는 라면은 남이 먹는 라면 이다. - 무명 -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보면, 라면을 먹고 싶을 것이다. 저 자도 이 이야기를 집필하기 위해 관련 글들을 읽다가 문득 군대에서 먹었던 봉지라면 1 이 생각났고 군침이 돌았고 급기야 머리가 몽롱해 지면서 나도 모르게 매점을 향해 걸어가서 콩나물라면을 삼천원에 사 먹고야 말았다. 라면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이다. 남이 옆에서 먹고 있으면 참을 수 없으며 자신을 비굴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한 입만이 라도. 도대체 라면가격이 얼마이길래 이 앞에서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 최초 라면은 1963년 9월 15일에 소개된 삼양라 면이다. 삼양식품이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와 제조하기 시작했다. 2 1 그릇 대신에 라면봉 지를 용기로 사용해서 조리하는 군대식 라면이다. 2 지금의 라면ramen 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원래 라면 拉 麵 은 짜장 면 炸 醬 麵 처럼 중국 음식에서 유래되었다. 1

2 2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처음 라면의 가격은 100g에 10원이었다. 당시 버스요금이 10원이고 짜장면 한 그릇이 30원인 시절이다. 그림 1.1은 삼양라면의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년 1월 현재 삼양라면의 권장소비자가 격은 760원이다. 라면가격이 50년 동안 76배 증가한 것이다. 4 라면은 국민식품 그래도 라면은 여전히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국민 식품이며, 세계인의 입맛까지 넘보고 있다. 세계라면협회World Instant Noodle Association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인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은 연간 68 개로 세계 1위이다. 모든 국민이 매주 한 개 이상의 라면을 끓여 먹는 셈이다. 또한 라면은 우리나라가 해외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면류 제품이기도 하다. 라면은 먹는 것 그 자체 이상이기도 하다. 소설가 이외수는 자 신이 고생하던 시절에 라면이라도 사먹을 수 있었다면 열흘씩 물배만 채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2010년 2월 5일에 내보낸 MBC창사 48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의 에필로그 [250일간의 여 정]에서는 라면을 이렇게 극찬했다: 짭짭.. 어흐...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정말 노벨 평화상감이야 후루룩. 아마존Amazon은 인간 년 부터는 라면의 정량은 120g 으로 커졌다 년 1월 현재 짜장면 가격은 서울 지역에서는 대체적 으로 4,500원으로 조사된다. 같은 기간 동안 짜장면 가격은 150배 증가했다. 을 굴복하게 하는 끝도 짐작할 수 없는 거대한 열대우림 지역이다. 이 곳에서 느낄 공포감을 120g의 라면이 생존의 안도감으로 바꾸어 준다면, 그것이말로 노벨평화상감이 아닐까.

3 수상한 라면가격 3 그림 1.1 삼양라면의 가격 수상한 라면가격 그런데 라면의 담합 이야기이라니. 이 이야기는 2012년 3월 22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쓰여졌다. 장르가 픽션fiction인지 논픽션 non-fiction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라면시장은 (주) 농심, 삼양식품 (주), (주) 오뚜기, (주) 한국야쿠르트가 거의 100 퍼센트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다. 몇 개의 기업이 경쟁하는 과점oligopoly시장이다. 2010년중 판매금액 기준으로 보면, 농심이 70.7, 삼양이 12.4, 오뚜기가 9.5, 야쿠르트가 5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결정해도,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정이 법원에서 번복될 수 있다.

4 4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7.4 퍼센트의 시장점유를 하고 있다. 농심의 지위가 독보적인 시장 이다. 라면이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식품이다 보니 가격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물가가 크게 올랐던 시기에 라면가격까지 오른다면 국민의 심리적 부담감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1981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두 차례 밖에 오르지 않았다. 1994년 1월에 한 차례 300원으로 오른 후, 1997년말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고 1998년 2월에 450원으로 오른 것이 전부이다. 그만 큼 라면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회사가 라면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한 것은 라면시장의 특성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라면은 품질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것이다. 그래서 라면가격을 독자적으로 올릴 경우 판매수량이 급감하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후 라면가격은 놀랍게도 그림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1 년부터 2008년까지 여섯 차례 올랐다. 농심이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그 정보를 다른 회사에 알려주면 다른 회사들도 한 두 달 간격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농심은 다른 회사들이 가격인상을 추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인상을 독려하였다는 것이다. 농심이 다른 회사에 제공 한 정보에는 가격인상 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 생산일자, 출고일자, 판촉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각 회사는 전자우편 을 통해 가격인상 정보뿐만 아니 라, 판매실적, 판매목표, 거래처 영업지원, 홍보 및 판촉, 신제품 출시

5 수상한 라면가격 5 그림 1.2 라면회사의 가격인상 시기 농심(신라면) 삼양(삼양라면) 오뚜기(진라면) 야쿠르트(왕라면)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라면협의회를 통해서도 다른 회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한다. 보통 라면회사는 라면가격이 인상되면 판매처에 종전 가격으 로 제품을 제공해준다. 이를 구가 舊 價 지원이라고 한다. 농심은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다른 회사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구가지원 행사기 간을 최대 석 달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를 압박했다고 한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다른 회사가 담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구가지원 행사를 보복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가격이 매번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자

6 6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담합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2002년과 2004년에 라면회사를 조사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잡아내지 못했다. 2010년에 공정거 래위원회는 다시 담합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압박을 느낀 삼양식품 이 자진신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의심받았던 라면회사의 담합이 발각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22일에 4개 라면회사에게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으로는 총 1,360억원을 부과 했다. 6 이 과징금은 4개 업체가 750원 짜리 라면을 1억 8천 여개를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가격 인상은 원가인상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 한 것이라며 70 퍼센트 이상 라면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데 담합을 주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8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면의 담합 이야기가 픽션이 될지 또는 논픽션이 될지는 아직 결정 되지 않았다. 2013년 11월 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값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라면 업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농심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용할 6 (주) 농심에 1,080 억원, 삼양식품 (주) 에 120억원, (주) 오뚜기에 98억원, (주)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삼양식 품(주)는 자진신고한 대가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수 없다 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오뚜기는 서울 고법의 판결문이 일주일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안다 며 판결문을 접수한 뒤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결정하겠지만, 현재는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7 몇 가지 의문점들 7 몇 가지 의문점들 그림 1.2를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4개 라면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라면가격을 인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라면회 사가 담합을 했다고 보기 쉽다. 라면회사들은 왜 담합을 했을까? 진짜 담합을 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 보자. 기업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면, 이것은 담합일까? 농심의 주장처럼, 라면회사는 원가인상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라면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 라면의 원재료가 비싸지면 라면회사는 가격인상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즉, 원가인상은 라면회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격인상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회사들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라면가격을 올릴 수 있다. 가격이 오르면 라면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라면회사가 동일하게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각 라면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즉, 라면시장의 경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담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는가. 즉, 그림 1.2 은 4개 라면회사가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왜 농심이 항상 먼저 인상하고 나머지 회사는 이를 뒤따랐을까?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삼양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지 않 은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은 품질 차이가 많지 않고, 소비자들은

8 8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가격에 민감하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농심과 삼양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농심과 삼양의 품질과 가격이 같다면, 각각의 시장점유율에도 크게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평가가 맞다면, 삼양은 농심을 뒤따라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더 많은 라면을 팔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농 심의 1위 자리를 탈환해 올 수도 있다. 7 그런데 왜 삼양은 농심 만큼 가격을 따라 인상했을까? 엠브레인 이지서베이embrain EZ survey는 2009년부터 2011 년까지 라면 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라면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1천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브랜 드와 가격이 소비자의 라면 선택의 80 퍼센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 한다. 놀랍게도, 라면 브랜드가 45 퍼센트를, 가격이 35 퍼센트를 차지한다. 브랜드는 그 제품의 품질을 대표한다. 즉, 라면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품질에 더 신경쓴다는 것이다. 가격보다는 품질이 더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것이다. 그림 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농심의 신라면과 삼양의 삼 양라면에 대한 2011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더욱 놀랍다. 국물 맛이 좋아서, 면발이 좋아서, 다양한 맛이 좋아서 농심의 신라면을 선택한다는 소비자가 무려 77 퍼센트이다. 가격이 적당해서 선택 한다는 소비자는 3.4 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다. 즉, 농심의 신라면이 7 농심이 삼양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1985년 부터이다. 당시 시장점유율은 농심이 42.2, 삼양이 40.9 퍼센트였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품질이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사먹을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국물 맛이 좋아서, 면발이 좋 아서, 다양한 맛이 좋아서 삼양의 삼양라면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9 몇 가지 의문점들 9 그림 1.3 신라면과 삼양라면에 대한 선택 이유 국물 맛이 좋아서 라면의 면발이 좋아서 다양한 맛이 좋아서 가격이 적당해서 맵지 않아서 남들이 많이 먹어서 기타 신라면 삼양라면 퍼센트이고, 가격이 적당해서 선택하는 소비자는 20 퍼센트나 되었다. 농심의 신라면은 삼양라면보다 품질에 더 민감하고, 가격에 덜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은 양질의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와 같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가격을 올려서라도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삼양은 농심보다 먼저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삼양라면의 소비자는 신라면의 소비자보다 가격 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심이 가격을 올려준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양도 라면의 품질을 유지해야 할 부담이 농심보다는 덜 하지만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왜 삼양은 농심보다 다소 늦게 가격을 인상했을까? 삼양은

10 10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짧게는 5 일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늦게 가격을 올렸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농심이 삼양에 제공한 정보에는 가격인상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양은 언제든지 농심을 따라 가격을 인상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만약 담합이라면, 굳이 길게는 석 달까지 늦게 가격을 올려야 했을까? 만약 담합이라면, 농심과 동일한 날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석 달 늦게 올리는 것보다는 이윤을 크게 증가시키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농심은 삼양이 가격을 바로 인상하지 않으면 판매처에 대한 구가지원 행사기간을 연장했다. 즉, 삼양과 농심은 담합을 하지 않 았을 가능성이 높다. 삼양이 곧 뒤따라 가격을 올린다는 것을 농심이 알았을 뿐이다. 그리고 삼양이 농심을 뒤따라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구가지원 행사를 연장했던 것이다. 양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삼양이 가격을 인상하기 전까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다. 농심의 구가지원 행사는 삼양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싼 라면을 종전 가격으로 팔 경우 소비자들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싼 라면이 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품질을 선호하는 소비자일수록 삼양라면에서 신라면으로 갈아탈 수 있다. 삼양의 선택은 농심처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심의 구가지원 행사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의 결과가 가격인상이라는 것일까? 그럴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면은 품질에 보다 민감하고, 가격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덜 민감한 가격을 올리는 것일 수도 있다. 즉, 가격이 동일하게 오른다고

11 몇 가지 의문점들 11 해서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삼양은 담합했다고 자진신고 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면제해 준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조사한다면 어느 기업이던지 자진신고하고 싶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답합이 아 닌데도 자진신고해도 손해볼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삼양은 공정거래위 원회가 담합이 아니냐고 물으니 담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설득한다면, 어찌 하겠는가. 아무도 모를 일이다. 1인자의 자리를 뺏긴 서러운 2인자에게는 말이다. 어차피 손해볼 것이 없지 않은가. 좀 더 나가보자. 농심이 자신신고하면 어땠을까? 이처럼 수 많 은 의문의 질문이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을 하나씩 의심해가면서 풀어보고자 한다. 과연? 정말? 왜? 그리고 이 책을 마무리할 때 즈음이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찾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나머지는 담합에 대하여 경제학적 사고economic thought 와 법적 사고legal mind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이다. 때로는 머나먼 우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머나먼 우주의 이야기도 자기 입에 넣어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참고로, 2014년 11월 현재 라면의 담합 의심사건은 엉뚱한 방향 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내 한국계 대형마트들이 국내 라면회사의 담합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의심사건이 담합으로 심판되게 되면 라면회사는 과징 금뿐만 아니라 손해보상도 해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

12 12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회는 담합의 적용대상에는 수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 법원이 라면회사들이 라면가격을 부당하게 담합했다고 심판하게 되면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담합의 증거로 받아들여 한국계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의심사건에 대한 한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라면값 담합 인상 적발 과징금 1,354억원, 보 도자료 일자, 김광기, 우리 안의 라면, 라면 속의 한국, 사회 이론 2010년 가을/ 겨울호, 김성훈, 8700억원 라면 담합 소송의 두가지 관문, 헤럴드경제, 2014 년 11월 14일자, 박기환, 법원 라면값 담합 공정위 과징금 정당 판결...업계는 반발 (종합), 조선비즈, 2013년 11월 8일자 기사, 안선경, 쌀 한가마 3.86원 20만원 : 60년 동안 물가 얼마나 올랐 나?, 나라경제 , 엠브레인 이지서베이, 2011 라면 소비 관련 조사, 채서일 유창조, 농심의 성공사례연구: 라면시장의 후발 주자가 강 력한 리더가 되기까지, 마케팅연구 14(3), 풀무원, 라면 먹고 싶어지게 하는 영화/만화/노래/프로그램/TV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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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 고 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성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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