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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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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기관 현대경제연구원 연 구 진 책임연구자 연 구 자 보조연구자 김광석 선임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 박상민 연구보조원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발 행 일 2013년 10월 25일 발 행 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 사업시행 현대경제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4 제 출 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시행한 <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10월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주현

5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2장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5 제3장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선행연구 13 제1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15 제2절 출판산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위탁판매제도 17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경제적 효과 18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3 제1절 정성적 분석 25 제2절 정량적 분석 37 제5장 정책제언 51 제1절 시사점 53 제2절 출판산업 주체별 재무적 영향과 전략 방향 55 제3절 도서정가제 시행에 관한 정책적 제언 57 참고문헌 59 [별첨]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62

6 표 목 차 <표 2-1>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요약 7 <표 2-2>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 8 <표 2-3> 출판산업 사업체별 현황 10 <표 3-1> 한계 소비자와 한계내 소비자의 구분 22 <표 4-1> 도서 수출 추이 31 <표 4-2>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른 미래 트렌드 전망 33 <표 4-3> 2대 주요동인에 따른 시나리오 틀 도출(2 2 매트릭스) 34 <표 4-4>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및 주요 사업 36 <표 4-5> 시나리오별 특징과 가정 43 <표 4-6> 탄력성의 추정결과 44 <표 4-7> 주요 통제변수 46 <표 4-8> 도서정가제 법률(안)의 순편익 연도별 추이 49 <표 5-1>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른 출판산업 주제별 재무적 영향 55

7 그 림 목 차 <그림 2-1> 평균 도서 정가 변화추이 9 <그림 2-2> 할인의존형 출판사 공급과정 9 <그림 2-3> 출판산업 사업체 종사자 추이 11 <그림 2-4> 출판산업 연수익 추이 11 <그림 3-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따른 서비스품질 향상 19 <그림 3-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Welfare-Enhancing 20 <그림 3-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Welfare-Reducing 21 <그림 4-1> 사이버쇼핑몰 서적구매액 추이 28 <그림 4-2> 주요 대형서점 매출액 추이 28 <그림 4-3> 서점 수 추이 29 <그림 4-4> 도 소매 서점 고용 추이 30 <그림 4-5> 도 소매 서점 매출액 추이 30 <그림 4-6> 온라인서점 도서구매액 추이 30 <그림 4-7> 온라인서점 및 온오프 병행서점 도서구매액 추이 31 <그림 4-8> 대형 및 중소서점 수 추이 32 <그림 4-9>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Scenario Writing 34 <그림 4-10> 비용편익분석 프레임웍 42 <그림 4-11>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순편익 추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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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ⅰ 요약 연구의 개요 연구목표 -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을 적용 시, 출판산업, 소비자, 국가전체에 걸쳐 발생할 경제적 효과와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연구방법 - 기존문헌연구,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일반 소비자 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 기존 연구(조사)결과에 대한 차별성 - 기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들 중에는 도서가격정가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함 - 도서가격정가제 적용에 따른 긍정 및 부정적 효과들을 제시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 주요 내용 현행 법률 - 적용 기한 폐지 현행 18개월 - 적용 분야 제한 폐지 현행 실용서, 초등참고서 제외 - 할인 범위 10% 제한 현행 19% 할인 가능 - 도서관을 적용 제외 조항에서 삭제 현행 도서관 의 도서구매 등은 정가제 제외 *자료 : 최재천 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267.

10 요약 ⅱ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선행연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 재판매가격유지행위(RPM; Resale Price Maintenance)란 일반적으로 제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최저 또는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하는 행위를 말함 - 독점금지법제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RPM, 특히 최저 RPM 에 대해서 가격 카르텔과 마찬가지로 당연위법식의 접근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 of trade)이란 서로 다른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에 행해지는 경쟁제한행위 출판산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위탁판매제도 - 국내 출판 유통계의 특징은 크게 도서정가제와 위탁판매제도의 두 가지로 요약됨 - 도서정가제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 로, 동일한 서적의 경우 판매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 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소비자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제도 - 한편, 위탁판매제도는 서점이 출판사로부터 책을 납품 받아 판매하고, 판매하지 못한 재고도서는 제작주체인 출판사에 반품이 가능하도록 보장된 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경제적 효과 - (주요 긍정적 효과)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을 통해, 공급측면에 있어서 (1)판 매전망이 불투명한 도서의 시장도입을 촉진하고, (2)출판활동을 활성화 하며, (3)중소 서점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서비스품질 향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도소매점들에게 각 판매 단위당 특정한 수익 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됨 - (부정적 효과)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반경쟁성이라는 차원에서 몇몇 부정적인 효과도 보유 - 서점상들의 집단적인 반경쟁 행위가 유도되기 때문에 도서에 대한 가격경쟁이 결여됨으 로써 도서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그에 따라 대여점의 등장, 신간도서 독서인구의 감소 등의 문제 야기

11 요약 ⅲ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성적 분석(STEEP Analysis) 분야 Mega Trend Trend Forecasting S (사회) 1. 경제민주화 2. 서점중심의 지역문화 - 대형서점과 중소서점의 상생구조 - 공정한 경쟁과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 지역서점들의 각 지역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 지역 서점들의 작가와의 대화, 이벤트 등을 통한 문화공간으로 의 발전 T (기술) 3. 우수콘텐츠개발 4. 서점 판촉 서비스 증대 - 적정 도서가격이 보장됨에 따라, 우수콘텐츠 제작 활성화 - 도서의 적정 가격이 설정됨에 따라, 기존의 출판 산업 내 bargaining power가 주체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지고, 저자 및 출판사들은 도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서점들은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위주의 경쟁이 보편화 - 지역주민들을 위한 맞춤화 서비스 조성 E (경제) 5. 지역서점육성 6. 온라인서점 수익 감소 7. 콘텐츠 수출 증대 - 감소하는 도서 소매점의 정상화 - 지역서점 육성에 따라 출판산업내 고용창출력 회복 - 기존의 가격할인 폭이 높았던 온라인 서점의 매출 축소 - 온라인 서점의 수요축소로 출판사 매출 감소 - 개발된 우수콘텐츠는 지적재산 수출증대에 기여 - 출판산업을 통한 한류문화 확산과 경제적 이익 증대 E (환경) 8. 선진 유통환경 9. 익권 대립에 따른 사 회적 마찰 - 지역서점마다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유통서비스가 확대 - 대형 유통서점과 지역 중소서점이 공존하는 출판 유통환경 - 정부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 미흡 - 소비자 권익 주장과 불신의 환경 P (정치) 10. 법적 정치적 이념 갈등 11. 사회적 합의 지연 -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가격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과 영 세 서점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간의 갈등 - 도서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 다는 입장과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더욱 크다는 입장간의 갈등 - 출판 산업 외의 타 산업내 정가제 주장과 대립 -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과 중소 지역서점간의 갈등

12 요약 ⅳ 정량적 분석(비용편익분석) - 시나리오 1 : 도서수요 7% 축소 / 지역서점 수 매년 2% 증가 B/P ratio : 7,012억원의 경제적 효과(순편익) - 시나리오 2 : 도서수요 5% 축소 / 지역서점 수 매년 4% 증가 B/P ratio : 14,942억원의 경제적 효과(순편익) - 시나리오 3 : 도서수요 3% 축소 / 지역서점 수 매년 6% 증가 B/P ratio : 24,066억원의 경제적 효과(순편익) 도서정가제 법률(안)의 순편익 연도별 추이 (단위 : 억원) Scenario1 1,334 1,298 1,264 1,233 1,204 1,178 1,154 Scenario2 2,700 2,680 2,662 2,647 2,636 2,627 2,622 Scenario3 4,121 4,172 4,228 4,289 4,355 4,426 4,504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순편익 추정 (억원) 30,000 25,000 20,000 Scenario1 Scenario2 Scenario3 30,096 18,573 15,000 10,000 8,665 5,000-1,334 4, *주 : 1)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개념임 2) 현재가치화 적용전의 각 연도별 명목 순편익 값임 3) 누적 순편익 값임

13 요약 ⅴ 정책제언 시사점 - (정성적 분석 결과의 시사점)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으나, 특정 이익집단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등 비용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 에, 법개정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 - (정량적 분석 결과의 시사점) 비용편익 분석 결과 가장 부정적 시나리오 1에서는 B/P ratio가 7,012억원, 시나리오 2에서는 14,942억원, 시나리오 3에서는 24,066억원 도출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도서 수요 축소, 사회갈등 확산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 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 출판산업 주체별 재무적 영향과 전략 방향 서 점 주체 재무적 영향 전략적 방향성 - 도서 가격 증가 출판사 - 도서 수요 감소 - 우수콘텐츠 발굴 - 도서 해외 수요(수출) 증가 - 적정가격 결정 - 도서 수요 예측 가능성 향상 - 우수 저자 육성 - 제작비 투자를 객관화, 투명화 - 수출 기회 포착 - 공급 가격 조정 - 저자에게 적정 인세 책정 대형서점 - 도서 수요 감소 - 서비스 경쟁력 강화 - 가격 경쟁력 절하 온라인서점 - 각종 문화이벤트 제공 - 도서의 실질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상쇄 중소서점 - 도서 수요 증가 -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 -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 본격화 - 지역 문화공간 제공 - 지역내 다른 서점들과의 경쟁 심화 소비자 - 도서의 실질가격 상승 - 우수콘텐츠 및 서비스의 질적 - 우수콘텐츠 및 가격 이외의 서비스 수혜 향상을 통한 수혜를 인식 도서정가제 시행에 관한 정책적 제언 - (도서정가제 직접요소 관리)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될 편익을 극대화 하고, 비용을 최소화 - (도서정가제 간접요소 관리) 도서정가제 개정(안) 도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출판산업 전반의 문제점 개선 및 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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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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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장 연구의 개요 연구목표 -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을 적용 시, 출판산업, 소비자, 국가전체에 걸쳐 발생할 경제적 효과와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연구방법 - 기존문헌연구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서정가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 - 정성적 분석 : STEEP Method와 Scenario Writing 기법을 이용하여, 도서정가제 도입에 따른 미래상황을 예견 특히, 도서정가제 도입에 따른 효과들을 단순히 나열해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 정치(Politics) 와 같은 분야에 걸쳐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다양한 현상들을 전망 주요한 메가트랜드와 세부트렌드를 설명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을 변화 동인으로 선정하여 Scenario Writing을 실시 - 정량적 분석 : 도서정가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들을 미시-거시적으로 모색하고,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 경제성 여부를 판단 - 전문가 자문회의 : 기존문헌연구와 정성적 정량적 분석에서 검토된 주요 요소들과 기본 전제 및 가정들이 출판산업 즉, 출판사, 서점, 도서유통 차원에서 적합한지를 논의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 - 일반 소비자 Focus Group Interview : 도서의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었을 상황을 가상으로 설명하고, 도서수요의 변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량적 분석에서 활용한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타당성 검정

18 4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기존 연구(조사)결과에 대한 차별성 - 기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들 중에는 도서가격정가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법제적 경제적 연구들은 존재하나 사회문화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도서 분야에는 연구가 수행된바 없음 도서가격 법제의 해외 주요국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도서가격정가제 시행배경에 대해 정리한 문헌들은 존재하나 도서가격정가제가 도입되었을 시 나타날 미래사회를 전망 하거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재함 - 도서가격정가제 적용에 따른 긍정 및 부정적 효과들을 제시 기존 연구들은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된 일반 현황 및 해외 현황을 조사한데 그침 본 연구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나타날 미래사회의 긍정적 효과들과 부정 적 효과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경제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도입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 도서정가제 도입의 당위성 입증 자료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편익들이 비용적 요소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가 있다면, 한 집단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있음 - 도서정가제 도입의 구체적 방안 마련 본 연구의 마지막 챕터 5.정책 제언 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서정가제 시행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특히, 도서정가제의 직접요소와 간접요소를 구분하여 관리해야할 요소들을 명시함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정책 입안의 근거자료 도서정가제 도입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

19 제2장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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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장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7 제2장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2013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발의 - 적용기간 폐지, 적용 분야 제한 폐지, 할인 10% 제한, 제외(예외)대상 축소 시기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표 2-1>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요약 주요 내용 출판 서점계의 자율적인 결의로 정가판매제(정찰제)실시( )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 - 도서 를 정가 판매 허용 상품으로 지정 할인 판매점과 인터넷서점의 증가로 자율적으로 시행된 정가제의 무력화 - 강제적 제재수단의 부재로 할인 경쟁 심화 년부터 출판 서점계의 도서정가제 입법 노력 시작 -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 (안) 입법 발의(길승흠 의원, ) - 공정거래위원회 반대,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 상정 유보 결정( ) 문화부의 정부입법 추진( ) - 출판및인쇄진흥법 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무산 서점조합연합회의 입법 청원, 출판및인쇄진흥법 발의 - 서점조합연합회의 간행물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 과 통합하여 수정안으로 추진( ) - 출판및인쇄진흥법 입법 발의(심재권 의원, ) 도서정가제를 최초로 법제화한 출판및인쇄진흥법 통과 ( ) - 여 야 합의로 문화관광상임위원회 통과(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 국회 본회의 통과( ), 공포( ) 공정거래위원회,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시행( ) - 2년 후 (2005~) 실용도서 제외, 4년 후(2007~)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제외 년 1월부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화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허용 - 2년 미만 도서적용, 온라인만 10% 할인 허용, 5년간(~ ) 한시 적용 우상호 의원,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문화관광위원회 상정( ), 공청회 개최( ), 대안반영폐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 ) - 1년 6개월 미만 도서 적용,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10% 할인허용, 한시 조항 폐지 -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의 개정 기행규칙 시행( ) - 10% 추가 할인 금지 (9% 간접 할인 허용)조항 삽입으로 실제 19% 할인 허용 출판 서점계의 개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각하( ) 인터넷서점 대상의 민사소송(위법행위 금지청구) 기각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적용 시행( ) 최재천 의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 적용기간 폐지, 적용 분야 제한 폐지, 할인 10% 제한, 제외(예외)대상 축소 *자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OECD 회원국 도서가격 법제 현황, 조사연구 2013_01

22 8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한국의 도서정가제는 2003년부터 법률로 시행 - 한국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오랜 기간 출판 서점계의 합의 방식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03년 2월부터 법률로 시행 - 현재까지 10년 동안 여러 차례 법제가 개정되어 옴 2003년 출판및인쇄진흥법은 최초의 도서정가법으로, 전자상거래를 육성하기 위한 취 지에 따라 온라인서점만 10% 할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짐 2007년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은 온 오프라인 동일하게 10%의 할인 규정을 담은 내 용으로 개정 2010년에는 경품고시 내용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따라서 10%의 기본할인 뿐만 아니라 9%의 추가 할인 을 허용하면서 최대 19%까지 법적인 할인을 보장받는 현행의 도서정가제가 만들어짐 2012년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을 다시 개정하여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도서정가제 를 법제화하기에 이름 - 도서가격 법제는 10여 년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할인 범위에 대한 규정과 인터넷 서점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옴 2013년 1월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다시 발의된 상태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표 2-2>와 같음 <표 2-2>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 주요 내용 현행 법률 - 적용 기한 폐지 현행 18개월 - 적용 분야 제한 폐지 현행 실용서, 초등참고서 제외 - 할인 범위 10% 제한 현행 19% 할인 가능 - 도서관을 적용 제외 조항에서 삭제 현행 도서관 의 도서구매 등은 정가제 제외 *자료 : 최재천 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267.

23 제2장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9 (도서유통 구조적문제와 경쟁) 정가 인상과 할인판매 확산 년 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 을 통해 도서할인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서점 과 할인판매 서점을 중심으로 할인판매채널로 유통 다변화 평균 도서 정가는 2001년 10,351원에서 2011년 13,339원으로 연평균 약 2.33%의 증가율로 증세를 유지 정가는 인상되나 인터넷서점 및 대형서점들의 쿠폰 및 할인행사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 중소 서점들은 경쟁력을 잃고, 재무적 어려움을 겪게 됨 - 총판에 대한 출판사의 공급율은 55~56%이나 출판사에 따라 정가를 조정하여 출고하 는 경우가 다수 있고 할인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공급율은 이보다 3~4% 낮은 53~55%가 될 것으로 추정 1) 총판에서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은 2~3%로, 일반관리비, 창고 수수료,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하기 어려움 인터넷서점도 소비자 판매 할인이 20~23% 정도로, 할인 의존형 시장에 책을 공급하는 총판의 경우 수익률 구조가 불안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이 상존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림 2-1> 평균 도서 정가 변화추이 <그림 2-2> 할인의존형 출판사 공급과정 (원) 14,000 13,500 13,339 13,000 12,500 12,000 11,500 11,000 10,500 10,000 10, (E) *자료 : 한국출판연감 *자료 : 한국출판인회의(2012) 1) 한국출판인회의(2012.2), 도서유통 판매 채널별 현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4 10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출판산업의 구조적 한계 - (종사자 수) 출판산업의 총 종사자 수는 15만 4천명이고, 사업체 수는 약 2만 8천개(인 터넷서점 제외)로 사업체 당 5.2명의 종사자 분포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과 신문발행업은 각각 사업체당 20.7명, 45.5명으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출판산업은 사업체당 4.3명으로 규모가 작음 서점산업(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경우 사업체당 4.1명으로 규모가 영세함 - (수익성) 출판산업 전체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7억 2,400만원으로, 서적출판업과 신문발행업이 가장 높고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낮은 편임 신문발행업은 76억 6,400만 원으로 출판산업에서 가장 높은 업체당 평균 매출액을 기록 하고, 다음으로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이 37억 5,300만 원으로 높은 매출액 기록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8억 7,200만원 기록 <표 2-3> 출판산업 사업체별 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011 콘텐츠산업통계

25 제2장 도서정가제 시행 경과 11 - (출판산업의 고용 추이) 출판산업의 사업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 불안이 심화 출판산업은 2005년 3만 3,909개 사업체에서 2010년 2만 7,803개 사업체로 연평균 3.9% 감소했으며, 종사자 수도 2005년 21만 4,904명에서 2010년 20만 3,226명으로 연평균 1.1% 감소 출판산업의 사업체 휴업 폐업으로 인해 매년 많은 수의 종사자가 퇴출되고 있어 한국의 사회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출판산업의 수익 추이) 출판산업의 연 수익 증가율이 정체되어, 물가상승률을 하회하 는 수준 출판산업의 연 수익은 2005년 약 7조원 수준에서 2010년 9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5.3% 로 증가 사업체당 연 수익은 2005년 2억 3,552만원에서 2억 5,050만원으로 연평균 1.2%로 증가하였고, 2007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물가상승률(소비자 생활물가지수)이 2005년 4.0%, 2006년 3.1%, 2007년 3.2%, 2008 년 5.3%, 2009년 2.1%, 2010년 3.4%로, 출판산업의 사업체당 연 수익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고 있음 <그림 2-3> 출판산업 사업체 종사자 추이 (천개) (만명) 35 사업체수(좌) 종사자수(우) (십억원) 12,000 10,000 8,000 <그림 2-4> 출판산업 연수익 추이 (백만원) 연수익(좌) 사업체당 연수익(우) , ,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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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3장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선행연구 제1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제2절 출판산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위탁판매제도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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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3장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선행연구 15 제3장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선행연구 제1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재판매가격유지행위(RPM; Resale Price Maintenance)란 일반적으로 제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최저 또는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하는 행위를 말함 2) - 대부분의 상품과 일부 서비스는 제조업자가 곧바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중간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거쳐 제공됨 그리고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다른 판매업자와의 경쟁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함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제조업자 혹은 기타 주체가 판매업자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함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으로써 브랜드 내 경쟁(intra-brand competition)'을 억제 독점금지법제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RPM, 특히 최저 RPM 에 대해서 가 격카르텔과 마찬가지로 당연위법식의 접근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3) - 우리나라에서도 RPM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동기로 행해지고 있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RPM 규제사례는 많지 않으며, 이에 관한 연구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4) 독점규제법상 RPM을 둘러싼 많은 쟁점들이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실정임 2) 이봉의(2007),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격과 규제체계에 관한 소고, 법학, 제48권, 제4호, pp ) RPM금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공정위가 지정한 상품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되어 있으나(법 제29조 제 2항, 령 제43조), 현재는 지정상품이 없으므로 RPM이 가능한 상품은 제한된 범위의 저작물에 한정되어 있음 4) 김영호(1989), 재판매가격유지제도: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 1권. pp 신광식(199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5 6권, pp/ 이동신(2000),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와 가격표시제의 문제점," 경제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30 16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휘슬러코리아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고가 압력솥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2013년 1월) 휘슬러코리아의 국내 주방용품은 대리점(7개) 특약점(42개)을 통한 방문판매 (44.2%), 백화점 할인점(36.8%), 홈쇼핑(19.0%) 등의 유통경로로 판매됨 휘슬러의 압력솥 재판매가격 유지위법행위 규모는 방문판매 44.2% 휘슬러는 대리점과 특약점의 소비자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 D등급을 부여해 포상 또는 제재 공정위는 휘슬러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들의 효용을 차단했다고 결론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 of trade)이란 서로 다른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에 행해지는 경쟁제한행위 - 경쟁제한의 효과가 참가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 도 미치는 경쟁제한행위를 지칭 수직적 거래제한은 그 효과가 거래단계에 따른 복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 5) - 경쟁법에서 수직적 합의(Vertical Agreement) 내지 수직적 제한 행위 (Vertical Restraints)란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내지 개 인간의 합의내지 계약 또는 일방 사업자에 의한 제한 행위를 의미 이는 경쟁사업자간의 합의 내지 계약을 지칭하는 이른바 수평적 제한 (horizontal restraints)과 대칭되는 개념 - 수직적 의 의미는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intra-brand restraints of competition) 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 수직적 제한행위는 브랜드 내 제한과 브랜드간 제한행위로 구분될 수도 있는데, 브랜 드 내 제한(intrabrand restraints) 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들 수 있고, 브랜드간 제한(interbrand restraints) 의 대표적인 사례는 끼워팔기 및 배타조 건부 거래 등이 있음 수평적 거래제한 은 대표적으로 카르텔과 같이 브랜드간 경쟁제한을 수반하고, 독점규 제법상 별도의 법위반 행위를 구성 5) 이호영(2003), 독점규제법상 상표 내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31 제3장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선행연구 17 제2절 출판산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위탁판매제도 6) 국내 출판 유통계의 특징은 크게 도서정가제와 위탁판매제도의 두 가지로 요약됨 - 도서정가제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 로, 동일한 서적의 경우 판매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 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소비자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제도 이 제도는 1977년부터 서적상계가 출판계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80년 부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도 재판매가격 유지 를 인정해오고 있음 도서의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에 의해 생산자(출판사)와 판매자(서점)간의 거래 시 동일 한 가격을 유지하는 방안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판가격을 인정하고 있음 대형할인점에서의 도서할인 판매와 인터넷 서점에서의 도서 할인판매가 시장의 한 영 역으로 자리를 굳힘으로써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한국출판인협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 하고 나선 상태인 반면, 인터넷 서점 업체들과 네티즌들을 위주로 한 도서정가제 폐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 - 한편, 위탁판매제도는 서점이 출판사로부터 책을 납품 받아 판매하고, 판매하지 못한 재고도서는 제작주체인 출판사에 반품이 가능하도록 보장된 제도 출판된 책의 판매에 대한 책임까지 출판사의 몫이 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책의 반품을 염두에 두고 책의 가격을 책정해야만 함 따라서 책 가격의 17%는 재고로 남겨지는 책들에 대한 폐지가격인 셈 이 같은 위탁판매제도는 출판사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통구조는 궁극적으로 상품의 제작자인 출판사가 아니라 판매대행업소인 소매서점이 출판사보다 우월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 뿐만 아니라 위탁판매를 실시하면서도 현금 결제를 하지 않고 어음거래가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출판사는 이중으로 부담을 지고 있음 6) 도준호, 김병준, 조지원, 박지희( ), 인터넷 상에서의 컨텐츠 비즈니스 유형변화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연구보고

32 18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경제적 효과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제도 도입배경은 지적 창작물인 서적의 경우 그 보급 확대를 위해 서 판매전망이 불확실한 책의 전시를 보상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 에 의해 서점의 마진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출판업계에서 대두 7) -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제도(도서정가제의 일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의 경우 1829년부터 실시되어 옴 특히 무명 저자들의 도서가 판매되려면 서점에서 전시 진열되어야 하는데, 전시하였다 가 안 팔릴 경우 손실보상을 위해 이윤보장을 위한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됨 (주요 긍정적 효과)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을 통해, 공급측면에 있어서 (1)판매 전망이 불투명한 도서의 시장도입을 촉진하고, (2)출판활동을 활성화 하며, (3)중소서점 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저작물의 내용이 우수한 무명작가 발굴이 가능하고, 저작물 공급자의 출판여건을 개선 - 소량출판을 통해 학술 도서를 비롯하여 특정 전문그룹을 위한 도서 출판이 가능하여, 도서종류의 다양성이 보장됨 8) - 중소서점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활로를 개척할 수 있고, 나아가 원활한 도서공급체계를 확보하게 됨 대형 및 인터넷 서점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중소서점들이 서비스의 다양화 및 서비스의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서비스품질 향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도소매점들에게 각 판매 단위당 특정한 수익률 을 보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됨 9) 7) 김관보, 김현재(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인정되는 저작물의 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8) 신광식(1991), 도서유통 효율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한국개발연구, 제13권, 제2호, pp ) OECD(2008), "Policy Roundables : Resale Price Maintenance"

33 제3장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선행연구 19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도소매점들이 가격에 기반 한 경쟁(competing on the basis of price)을 하지 않도록 막고, 다른 형태의 경쟁을 유도 도소매점들은 가격 이외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10) - 많은 도소매점들은 소비자들에게 다른 종류의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들의 조합을 제공 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기호의 다양성에 부응해 주기도 함 11) 도소매점들은 각 점포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것임 <그림 3-1>에서 D(S=S 1 )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이전 수준의 수요곡선이고, 재판매가 격유지행위 적용 이후 서비스 수준이 S 2 로 증가함에 따라 수요곡선이 D'로 이동 가격이 P에서 P'로 증가해도 수요량은 Q 1 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 <그림 3-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따른 서비스품질 향상 *자료 : Telser, L.G.(1960), "Why Should Manufacturers Want Fair Trad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3, Oct, pp ) Kneepkens, M.(2007), "Resale Price Maintenance: Economics Call for a More Balanced Approach," European Competition Law Review, Vol.28, No.12, pp ) Telser, L.G.(1960), "Why Should Manufacturers Want Fair Trad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3, Oct, pp

34 20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 <그림 3-2>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이전의 균형점(pre-RPM equilibrium)은 (Q 1, P 1 )이고, 시행이후 수요곡선은 D 1 에서 D 2 로 평행이동 수요곡선이 우상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가해지면서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등하게 제품의 가치를 높였기 때문 소비자들은 주어진 가격 하에 제품을 더 구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격이 P2에서 형성 되고, 공급곡선은 S 1 에서 S 2 로 평행이동 따라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적용된 이후의 균형점은 (Q 2, P 2 )에서 형성되고, 가격 이 P 1 에서 P 2 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수요량 도 Q 2 에서 Q 1 으로 증가 - 결국,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즉 복지(welfare)수준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적용에 따라 증가하게 됨 소비자의 복지수준은 cdp 1 수준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적용후 abp 2 로 증가함 <그림 3-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Welfare-Enhancing *자료 : OECD(2008), "Policy Roundables : Resale Price Maintenance"

35 제3장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선행연구 21 (부정적 효과)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반경쟁성이라는 차원에서 몇몇 부정적인 효 과도 보유 - 출판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재고서적의 경우에도 서점에서 자율적으로 할인판매 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재고서적 처리의 비효율성이 야기됨 - 서점상들의 집단적인 반경쟁 행위가 유도되기 때문에 도서에 대한 가격경쟁이 결여됨 으로써 도서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그에 따라 대여점의 등장, 신간도서 독서인구의 감 소 등의 문제 야기 - Scherer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 Telser의 주장을 비판하며, 제한된 경우에만 통용되 는 가설이고 대부분의 경우 현실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주장 12) 수요와 판매량이 증가되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가격인상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시에 따라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음 <그림 3-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Welfare-Reducing *자료 : OECD(2008), "Policy Roundables : Resale Price Maintenance" 12) Scherer, F.M.(1983), "The Economics of Vertical Restraints," 52 Antitrust L.J, pp

36 22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 Comanor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하여 제조업자가 이득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소비 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없음 13)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관계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제조업자의 이해관계와 소비자의 이해관계 사이에 괴리가 발생 14) 제조업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의 품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오직 한계 소비자 (marginal consumer)의 선호관계만을 고려함 그러나, 전체 사회적 후생의 증감은 한계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계내 소비자 (inframarginal consumer)를 포함한 전체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 따라서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한 서비스의 추가적 제공 여부를 결정함 에 있어서 한계 소비자의 선호만을 고려하고 한계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 는 만큼 전체 소비자의 후생과 제조업자의 이익사이에는 괴리가 발생 15) <표 3-1> 한계 소비자와 한계내 소비자의 구분 한계 소비자 (marginal consumer) 한계내 소비자 (inframarginal consumer) 개념 당해 제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가 현재의 가격과 거의 일치하여 주관적인 만족도와 시장가격이 균 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균형 을 깨치는 품질의 변화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 당해 제품에 대하여 기존의 가격 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부여하므 로 상대적으로 가격의 인상에 둔 감하게 반응하여 설령 제품의 품 질향상이 이에 수반되는 비용보다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제품 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반응 일정한 품질향상에 대하여 한계 소비자가 추 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품질향상 에 수반되는 가격인상분을 조금이라도 초과 하게 되면 구입량을 늘릴 것이고, 반대로 품 질향상이 조금이라도 가격인상분 보다 가치 가 낮다고 판단하면 구입량을 줄일 것임 제품 구입을 통해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잉여 를 얻은 소비자들은 이미 품질수준에 대해 알고 있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지 여부 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제품을 구매할 것임 *자료 : Comanor, 1985; OECD, 2008; Cooper et al., ) Comanor, W.(1985), "Vertical Price-Fixing, Vertical Market Restrictions And the New Antitrust Policy," 98 Harv. L. Rev. at ) 김상우(2008),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Cooper, J., Luke Froeb, Daniel O'Brien and Michael Vita(2005), "Vertical Restrictions and Antitrust Policy: What About the Evidence?"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Vol.1, No.2, pp

37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정성적 분석 제2절 정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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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5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정성적 분석 STEEP method 16) 의 개요 - STEEP method란 외부적 거시환경을 분석하는 기법 중 하나로, 새로운 제도 도입 결과 및 미래예측에 필요한 외부적 거시환경을 분석하는 기법 특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 지를 설명하는 외부적 거시환경의 변동요인을 다각 면에서 관찰하는 방법 다시 말해, 외부적 거시환경의 변동 요인을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경제적(Economic), 환경적(Ecological), 그리고 정치적(Political) 5가지 주요 분야에 서 관찰할 수 있는 도구로서 널리 활용 STEEP method의 중요성은 많은 비즈니스 전략가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부각 되고 있으며 그 활용 사례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음 - Fleisher and Bensoussan(2003)는 경영전략기법을 소개하는 책으로서 STEEP분석의 중요성을 역설 17) 본 책에서는 기업의 관리자나 경영자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자신이 속한 환경과 비즈니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기초한다고 봄 이러한 이해를 위하여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석하는데 필요한 방법론 중 하나로서 STEEP 분석의 중요성을 역설 즉, 비즈니스를 분석함에 있어서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STEEP의 적합성을 주장 - Fleisher and Bensoussan(2008)은 그들의 새로운 책을 통하여 자신들의 2003년 책에 서 언급한 24가지의 분석기법들을 10가지로 추려 더욱 심도 있게 조명 18) 16) James Kyler(2002) 'Assessing Your External Environment: STEEP Analysis' 17) Fleisher, C. and Benoussan, B.(2003), "Macroenvironmental (STEEP) Analysis.: Strategic and Competitive Analysis, Methods and Techniques for Analyzing Business Competition," Prentice Hall. 18) Fleisher, C. and Benoussan, B.(2008), Analysis without Paralysis," Pearson PTR.

40 26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STEEP 또한 이 10가지 기법 중에 포함되어져 외부환경 분석 툴(Tool)로서의 중요성 을 재차 입증 받음 - 전문 미래학자이자 수많은 세계적 기업들을 컨설팅한 경험이 있는 Competitive Futures의 설립자 겸 회장인 Eric Garland 또한 STEEP 분석이 미래 트렌드(trend) 분석에 중요하다고 주장(Garland, 2006) 19)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엮여 상호작용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경우 미래의 트렌드를 분석 하고자 할 때 다른 트렌드와의 관계 혹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 이 때 학자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당연히 거시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STEEP분석을 꼽고 있음 STEEP method는 국내 다양한 분야의 미래예측을 위해 활용 - STEEP method는 많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KISTEP(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에서 미래전망, 및 유망기술발굴을 위한 보고서 작성 시에 많이 활용(임현 외, 2009) 2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터널건설에 필요한 신기술의 평가방법으로 STEEP method 를 활용하였다(이성원 외, 2010) 21) - 신기술 전망예측 보고서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 사업의 전망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됨 (김광석, 2011) 22) - 빠른 IT산업 발전방향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거시환경 분석을 위하여 활용(전자 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2010) 23) 2010년 6월 11일 열린 제 7차 미래위원회의에서는 미래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에 대한 제언적 발표가 있었음 본 발표에서는 미래 트렌드의 변화를 STEEP 요소에 따라 5가지로 분류 한 후 각 요소에 따라 미래트렌드의 변화가 기회인지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대 응과제 및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트렌드 변화의 분석엔 다각 면에서 분석이 가능한 STEEP 분석법이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줌 19) Garland, E.(2006), "Future Inc.: How Business can Anticipate and Profit from What s Next," AMACOM. 20) 임현 외(2009), 미래전망과 유망기술발굴 기능고도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 이성원 외(2010), 기계화, 자동화 터널건설을 위한 TBM 기술계발 기획연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2) 김광석(2011),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미래예측과 정책적제언: STEEP 모형과 Scenario Writing기법 을 바탕으로, 대전발전포럼 제38호, pp )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2010), 글로벌 메가트랜드로 본 IT산업 변화상과 5대 전략 과제.

41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7 STEEP method의 활용사례는 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됨 - Jansen et al.(2010)에서는 혁신의 초기단계에서의 이해와 지속성을 배우기 위한 도구 로서 'Play It Forward' 라는 경영게임을 개발 24) 그 게임의 핵심 개념은 바로 STEEP분석으로서 STEEP 요소들에 따라 형성된 외부환 경 요소의 변화가 나와 있는 비즈니스 카드를 가지고 참가자들은 3P(People, Planet, and Profit)에 대하여 상호 협의 및 조정을 거치는 게임 이 게임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경영모델을 이해하고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비즈니스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 Groucutt(2006)에선 현재 우리의 가정과 사무실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유명 브랜드는 미래에 도태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환경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외부적 환경 요소를 STEEP의 5가지 요소로 나누 어서 파악하는 방식을 선보임 25) STEEP method를 활용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영향분석 -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적용은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차원에서 다양한 미래 트렌드 변화를 야기 시킬 전망 - (사회) 출판산업내 경제민주화 26) 를 선도하고, 지역별 서점 중심의 문화 형성 대형서점과 중소서점의 상생구조가 마련될 전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서점의 자생력이 강화될 전망 24) Jansen, B., Dewulf, K., Van Lieshout, M. and Schillebeeckx, S.(2010), "Play It Forward," 25) Groucutt, J.(2006), The Life, Death and Resuscitation of Brands, Handbook of Business Strategy, p )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적시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 富 )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42 28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최근 사이버쇼핑몰, 이러닝 수요가 증가하는 등 온라인 서적구매 및 온라인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중소 서점에게 충격이 가해짐 더욱이, 사이버쇼핑몰 외에도 대형마트 및 대형서점 등의 유통 대체재(Channel Substitutional Goods)가 급성장 하면서 중소 도서 소매업체에게 충격이 가해짐 <그림 4-1> 사이버쇼핑몰 서적구매액 추이 (십억원) (%) 1, (억원) 6,000 <그림 4-2> 주요 대형서점 매출액 추이 5,441 1,200 1,000 증감률(우) ,000 4,000 K사 3, ,000 Y사 ,000 1, , *자료 : 통계청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역서점들이 육성됨에 따라 각 지역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이 중요해 짐 지역서점들의 작가와의 대화, 이벤트 등을 통한 문화공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짐 - (기술) 우수콘텐츠가 개발되고, 서점 판촉 서비스 수준이 증대될 전망 적정 도서가격이 보장됨에 따라, 우수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전망 정가제가 도입되면, 유통과정의 마진율이 투명해 지고, 저자들에게 적정한 인세가 돌 아가게 됨 위와 같은 이유로, 우수콘텐츠가 확대될 수 있음 도서의 적정 가격이 설정됨에 따라, 기존의 출판 산업 내 bargaining power가 주체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지고, 저자 및 출판사들은 도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 게 될 것임 서점들은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위주의 경쟁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임 지역주민들을 위한 맞춤화 서비스가 조성될 전망

43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9 - (경제) 지역서점이 육성됨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우수콘텐츠에 기반한 콘텐츠 수출이 증대될 전망 감소하는 도서 소매점의 정상화가 기대됨 한국의 총 서점 수는 1997년 5,407개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 1,722개로 축소되 어 옴 <그림 4-3> 서점 수 추이 (개) 6,000 5,407 5,000 4,595 4,000 3,000 2,000 2,646 2,247 2,103 2,042 1,793 1,722 1, *자료 :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지역서점 육성에 따라 출판산업내 고용창출력 또한 회복될 전망 대내외 경제불안 및 출판산업의 퇴진과 함께 서점산업의 고용창출력이 극감해 왔음 서점산업의 종사자는 도매업의 경우 2005년 14,600명에서 2010년 11,081명으로 감소 하였고, 소매업도 같은 기간 24,977명에서 20,782명으로 축소됨 경기둔화 및 신규취업자 증감률 둔화 등으로 대중의 소비력이 쇠퇴하면서 도서매출액 에도 부정적 영향 소매업의 매출액은 2005년 4.38조원에서 2010년 4.37조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도 매업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3.25조원에서 2.96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도서 정가 증가율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도 소매 서점 매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서점산업의 위기 침체를 설명해줌

44 30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그림 4-4> 도 소매 서점 고용 추이 <그림 4-5> 도 소매 서점 매출액 추이 (백명) 28 (조원) 소매업 소매업 도매업 도매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기존의 가격할인 폭이 높았던 온라인 서점의 매출 축소 온라인서점 도서구매액은 2001년 1,834억원 수준에서 2012년 12,728억원 수준으로 약 6.9배 수준으로 확대됨 온라인서점 도서구매액은 전문몰이 약 70% 수준을 차지 <그림 4-6> 온라인서점 도서구매액 추이 (십억원) 1,200 1, 전문몰(좌) 종합몰(좌) 전문몰 비중(우) (%) *자료 : 통계청 사이버쇼핑동향조사

45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1 온라인서점의 형태별로 보면, on-off 병행 서점보다는 on-line 전문몰을 중심으로 도서구매액이 확대되고 있음 도서구매액의 약 80%이상이 on-line 전문몰에 해당 온라인서점을 중심으로 도서구매가 확대되어 오고 있으나,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적용으로 도서의 실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축소가 전망되고, 따라서 온라인 서점의 경기 위축 및 고용축소 등의 비용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 4-7> 온라인서점 및 온오프 병행서점 도서구매액 추이 (십억원) 1,200 1, On_Offline몰 Online 몰 On-Off 병행 비중(우) (%) *자료 : 통계청 사이버쇼핑동향조사 개발된 우수콘텐츠는 지적재산 수출증대에 기여 출판산업을 통한 한류문화 확산과 경제적 이익이 증대될 전망 2009~2013년 동안(1/4분기 기준) 도서 수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세 <표 4-1> 도서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일반도서 22,734 22,041 23,967 29,223 27,468 아동도서 합계 23,386 22,852 24,332 29,621 28,066 *자료 : 관세청, *주 : 각 년도는 1/4분기 기준

46 32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 (환경) 출판산업내 선진 유통환경이 구축되는 반면, 주체별 익권대립에 따른 사회적 마찰로 불신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 우려 지역서점마다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유통서비스가 확대 대형 유통서점과 지역 중소서점이 공존하는 출판 유통환경 <그림 4-8> 대형 및 중소서점 수 추이 (개) 대형서점 수(좌) (%) 2, 중소서점 수(좌) 25 2, 대형서점 비중(우) , ,500 1,000 2, , ,764 1,506 1, *자료 :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부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 미흡 소비자 권익 주장과 불신의 환경 - (정치) 법적 정치적 이념갈등 및 사회적 합의 지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가격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과 영세 서점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간의 갈등 도서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입장과 장기적으로 는 혜택이 더욱 크다는 입장간의 갈등 출판 산업 외의 타 산업내 정가제 주장과 대립

47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3 <표 4-2>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른 미래 트렌드 전망 분야 Mega Trend Trend Forecasting S (사회) 1. 경제민주화 2. 서점중심의 지역문화 - 대형서점과 중소서점의 상생구조 - 공정한 경쟁과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 지역서점들의 각 지역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 지역서점들의 작가와의 대화, 이벤트 등을 통한 문화공간으로 의 발전 T (기술) 3. 우수콘텐츠개발 4. 서점 판촉 서비스 증대 - 적정 도서가격이 보장됨에 따라, 우수콘텐츠 제작 활성화 - 도서의 적정 가격이 설정됨에 따라, 기존의 출판 산업 내 bargaining power가 주체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지고, 저자 및 출판사들은 도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서점들은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위주의 경쟁이 보편화 - 지역주민들을 위한 맞춤화 서비스 조성 E (경제) E (환경) 5. 지역서점육성 6. 온라인서점 수익 감소 7. 콘텐츠 수출 증대 8. 선진 유통환경 9. 익권 대립에 따른 사 회적 마찰 - 감소하는 도서 소매점의 정상화 - 지역서점 육성에 따라 출판산업내 고용창출력 회복 - 기존의 가격할인 폭이 높았던 온라인 서점의 매출 축소 - 온라인 서점의 수요축소로 출판사 매출 감소 - 개발된 우수콘텐츠는 지적재산 수출증대에 기여 - 출판산업을 통한 한류문화 확산과 경제적 이익 증대 - 지역서점마다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유통서비스가 확대 - 대형 유통서점과 지역 중소서점이 공존하는 출판 유통환경 - 정부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 미흡 - 소비자 권익 주장과 불신의 환경 P (정치) 10. 법적 정치적 이념 갈등 11. 사회적 합의 지연 -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가격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과 영 세 서점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간의 갈등 - 도서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 다는 입장과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더욱 크다는 입장간의 갈등 - 출판 산업 외의 타 산업내 정가제 주장과 대립 -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과 중소 지역서점간의 갈등

48 34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Scenario Writing - 2대 주요동인은 서점 판촉 서비스 증대 여부와 지역서점 육성 여부로 설정 2대 주요 동인에 따라 <표 4-3>와 같이 4가지 시나리오가 도출 시나리오 변화동인 <표 4-3> 2대 주요 동인에 따른 시나리오 틀 도출(2 2 매트릭스) 서점 판촉 서비스 지역서점 육성 여부 1* 서점 판촉 서비스 증대 지역서점 육성 2 서점 판촉 서비스 증대 지역서점 쇠퇴 3 서점 판촉 서비스 불변 지역서점 육성 4 서점 판촉 서비스 불변 지역서점 쇠퇴 *주 : *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본 시나리오 1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라이팅이 수행됨 -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림 4-9>과 같은 방향으로 미래사회가 변화할 것으 로 전망됨 <그림 4-9>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Scenario Writing *주 : 1)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함 2) 실선은 인과관계의 정도가 높음을, 점선은 인과관계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함

49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5 - 우수도서가 집중 육성되는 환경으로 발전할 전망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유통과정의 마진율이 투명해 지고, 따라서 저자들 에게 적정한 인세가 돌아가게 되는 효과 발생 저자들에게 적정한 인세가 돌아가게 됨에 따라, 저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이 창출되 고, 우수콘텐츠 제작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도서의 적정 가격이 설정되면 출판 산업 내 bargaining power를 가진 대형유통사 위주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지고, 저자 및 출판사들은 도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임 - 지역 중소서점들이 동네 문화공간 으로 조성 서점들간의 경쟁방향이 할인 및 쿠폰과 같은 직 간접적 가격경쟁에서 비가격경쟁으로 전환 서점들은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위주의 경쟁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지역 중소서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맞춤화 서비스(Customized Service) 를 제공하고, 동네 문화공간 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출판산업내에서 중소서점과 대형서점 및 중소출판사와 대형출판사간의 상생구조 정립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상인들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민 주화 기조에 동조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적시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채널(Distribution Channel)이 형성되고, 도서의 접근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유통경로 내 산업의 지배자가 독점적 영향력을 펼칠 때 보다 다양한 유통경로가 존재 할 때 소비자의 bargaining power가 높아져 효용이 높아짐

50 36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에도 긍정적으로 기여 5대 정책과제 중 출판수요 창출 및 유통선진화,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 <표 4-4>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및 주요 사업 5대 정책 방향 주요 사업 도서 수요 증대 지원 소외계층 지식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출판 수요창출 및 유통 선진화 대중매체의 책 정보 제공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출판 유통질서 확립 우수 콘텐츠 제작 및 우수도서 선정/보급 지원 동서양 고전 번역출판 지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발간 외국어도서(한국학) 출판 지원 기업의 출판메세나 활성화 지역 출판산업 육성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 확보 전자출판 시장 유통질서 확립 전자출판 및 신성장 동력 육성 독자 중심의 전자책 생태계 조성 및 수요확대 전자출판 관련 제도개선 <출판수출 지원센터> 설립 운영 및 저작권 수출 지원 번역 지원 강화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 해외교류 활성화(도서전 활용/해외진출 전략화)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출판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출판 전문인력 양성 구축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출판문화산업 지원기능 강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51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7 제2절 정량적 분석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비용편익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은 투자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투자대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공공부문의 투자의사결정방법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투자대안이 유발하는 사회편익과 사회비 용을 계산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하는데 결국 투자대안의 평가란 정책대안의 선정을 의미 27) -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 (alternatives)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 28) 사업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 며 이와 관련된 여러 원칙과 기준 하에서 분석을 해야 함 그러나 공공투자사업이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이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절차 란 규명하기가 어려움 실제적으로는 특정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 - 일반적으로 비용에는 가치의 감소분과 기회비용을 포함하고, 편익에는 가치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거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혹은 수용의사(willingness to accept) 측정법에 의해 평가 비용편익분석은 비록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부족 상태에서의 추측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음 29) 비용편익분석을 행하는 데 있어 비용이나 편익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어 계량화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분석대상에 대한 장 단점을 나열하고 이에 근거 한 판단을 정리하고 조직화한 사고의 틀을 제공 30) 27) 노화준(1998),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28) Peter G. Sassone and William A. Schaffer(1978), Cost-Benafit Analysis: A Hand-book (Academic Press, Inc.), P ) 이문영 윤성식(2002), 공공재무관리, 서울: 법문사 30) 김동건(2008), 비용 편익분석, 서울: 박영사

52 38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특징 31) - 첫째, 개별정부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 물론 개별사업(project)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program)이나 정책(policy) 자체를 비 교 평가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비용편익분석에 속함 - 둘째, 비용편익분석은 기업차원의 재무적 분석과는 달리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타당성 검토와 비교해 볼 때 접근방법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개념적으로는 아주 다름 가장 근본적인 차이 :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편익이란 특정사업의 국민생산에 대한 공헌을 뜻하며, 비용이란 국가자원의 낭비(즉, 자원의 기회비용)를 뜻하게 됨 - 셋째, 공공사업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공공사업에서는 시간변수도 사회적 관점에서 고려되므로 그 기간이 훨씬 더 길며 할인 율의 선택이라든가 위험(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장기적임 - 넷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practical)인 분석방법임 기본적인 분석의 논리는 미시경제학의 기초이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현실적용을 위해 많은 응용이 분석과정에서 채택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도 정치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약 등 현실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 - 다섯째, 비용편익분석은 객관적(objective)인 분석방법 비용편익분석이 올바른 의사결정수단의 하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객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함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에서 엄격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비용편익분석은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완료하여야 함 31) 김동건(2008), 비용 편익분석, 서울: 박영사

53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9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한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특징 32) -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투자의 최적화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다양한 형태의 편익 및 비용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따라 정확한 추정이 필요 비용과 편익 항목들은 유형적(tangible)이고 계량적 편익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intangible)편익과 계량화하기 힘든 비계량적 편익도 존재 비유형적이고 비계량적인 편익 역시 주요한 편익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측정의 중요성과 동시에 어려움이 있음 - 기본적인 전제조건 : 할인율(discount rate), 사업의 생명기간, 편익의 실현도 등 기본적 전제조건은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편익의 추정결과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편익의 추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임 비용편익분석의 연혁 - 비용편익분석의 기초개념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 프랑스 경제학자인 듀풍(J. Dupuit)의 연구 33) 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며, 여기서 소위 소비자잉여 (consumer surplus)라는 개념이 등장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이 좀 더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이 발전되고 난 후부터임 - 후생경제학에서는 정부부문의 공공지출 효율화 문제가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공투자도 민간투자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효율적이라야만 그 당위성이 존재한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양 부문의 투자효율에 대한 비교분석이 활발하게 전개됨 32) 김기환(2008), 지역정보화사업의 경제성 분석틀 연구: u-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pp ) Dupuit J.(1952), On the Measurement of Utility of Public Works, reprinted in International Economic Papers No2 translated from French by Barback R, (London: Macmillan Press).

54 40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여기서의 주 관심사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라는 전제하에 민간지출과 공공지출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에 있었음 - 후생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정부사업에 실제 적용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처음으로 한 나라는 미국이었음 미국정부는 1939년에 홍수방지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홍수방지대책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 그러나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규정하고 측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그 때까지 없었음 그러다가 1950년에 미국의 Federal Inter-Agency Committee on Water Resources 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강유역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 보고서를 통상 Green Book 이라고 불림 1958년에 최종 완성된 이 Green Book에서 현대적 의미의 비용편익분석 방법이 소개 되었고, 오늘날의 정부사업평가의 기초가 마련 - 동시에 좀 더 확고한 이론적 토대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마련되었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엑스타인(O. Eckstein) 34), 맥킨(R. N, McKean) 35) 및 돌프만(R. Dorfman) 36) 등이었음 1965년 미국의 존슨(Lynden B. Johnson)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건설 이라는 모토 아래 각종 사회 프로그램들을 확대시켰는데 이 때 재정팽창을 우려하여 모든 주요 정부프로그램 및 사업들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행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대안들 만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 일명 PPBS)를 채택하도록 하였음 미국의 PPBS는 대체로 실패하였다고 하겠으나 이를 계기로 미국정부기관에 기획예산 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이 매우 정교하게 발전 34) Eckstein, O.(1958), Water Resources Development: The Economics of Project Evaluation, Harvard Univ. Press. 35) McKean, R.N.(1958), Efficiency in Government Through System Analysis, New York: Wiley. 36) Dorfman, R.(1965), Measuring Benefits of Government Investme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55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년대에 들어와서는 UN 37), OECD 38) 및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39) 등에서 비용편익분석의 기법 을 더욱 발전시켜 이를 후진국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프로젝트 등의 분석에 광범위하게 적용 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서 비용편익분석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 많은 나라에서 삶의 질 향상과 연관하여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에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하도록 함 미국의회는 1995년에 일정규모 이상의 처리비용을 수반하는 규제조치를 수립할 때에 는 비용편익분석을 반드시 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 이 법안(The Risk Assess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Act of 1995)은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열띤 논쟁 끝에 투표로까지 가지 않아서 결국 법률화하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었고 새로 운 기법 개발에도 발전이 있게 됨 - 우리나라에서의 비용편익분석 도입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 그 이전의 경제개발시대에서도 정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이었고, 보다 중요한 경제적 타당성은 소 홀하게 취급됨 우리나라 정부는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40) 를 도입하였는데, 조사 대상사 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국가가 직접 시행 혹은 대행하는 사업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이 전제되는 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B/C분석을 위한 지침(일반지침, 부문별 지침) 들이 마련되었고 사업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KDI)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를 설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 고 있음 37) UNIDO(1972), Guidelines for project Evalu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38) OECD(1969), Manual of Industrial project Analysis, Paris: OECD. 39) Squire, L. and H.G. Van der Tak(1975), Economic Analysis of Projects,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40)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작성 이전에 B/C분석,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적정투자시 기, 재원조달방법 등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56 42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비용편익분석 개요 - 출판산업 내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도입하기 위해 투입되는 다양한 비용적 요소들을 추출하고, 얻게 될 다양한 긍정적 요소들을 추출 미시적 효과 : (1)콘텐츠생산자의 우수 콘텐츠 개발, (2)콘텐츠소비자의 우수 콘텐츠 수요 및 다양한 서비스 수혜, (3)콘텐츠 유통채널 차원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거시적 효과 : (1)가격상승에 따른 도서수요 감소(가격탄력적 재화)는 비용이 될 것이 고, 그 밖의 (2)제도개선 비용으로 정부지출 수준이 있음 <그림 4-10> 비용편익분석 프레임웍 - 다음으로, 비용적 요소들과 긍정적 요소들을 화폐가치로 산출하고, 각 요소들을 현재가 치화(present value) 경제성 분석 : 2020년까지 발생할 각 비용과 편익들을 화폐가치로 전환하고, 2013년 으로 현재가치화 한 값을 0 을 기준으로 경제성 여부 판단

57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43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비용편익분석 전제 - 기본전제 : 비용편익 분석 전 시나리오에 걸쳐 다음 기본전제가 일괄적으로 적용 1 기존 도서정가의 5% 가격상승 2 할인율 r은 8%로 일정 3 서비스 질 증가분의 사회적 편익은 도서정가의 10%로 설정 4 지역서점육성의 사회적 편익은 서점 1개당 연 매출액을 적용 5 고용증감효과의 사회적 편익은 1인당 평균임금액을 적용 6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경제적 효과는 2014~2020년을 기준함 7 이익집단간의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 41) 출판산업 의 GDP 비중 에 준함(1인당 38,452원) 8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이 시장에 완전히 적용 ⅰ. 적용기간 폐지 ⅱ. 적용 분야 제한 폐지 ⅲ. 할인 10% 제한 ⅳ. 제외(예외)대상 축소 - 시나리오 :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은 <표 4-5>와 같이 도서수요 축소폭이 3~7%, 지역서점 수 증가폭이 2~6%로 설정 <표 4-5> 시나리오별 특징과 가정 Scenario 특징 가정 Scenario1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 도서수요가 7% 축소 (Negative-Conservative 고, 지역서점 육성 미진 지역서점 수가 매년 2% 증가 Scenario) Scenario2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보통(일 도서수요가 5% 축소 (Normal-Desirable 반재화 수준)이고, 지역서점 수가 지역서점 수가 매년 4% 증가 Scenario) 점진적으로 확대됨 Scenario3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지 도서수요가 3% 축소 (Positive-Optimistic 역서점 수가 가시적으로 확대됨 지역서점 수가 매년 6% 증가 Scenario) 41) 박준, 김용기, 이동원, 김석빈(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 719호; 조경엽, 송원근, 정연호, 김필헌(2008),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58 44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 42) -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로 결정(주요 문화서비스 가격탄력성의 평균값을 적용) 문화서비스가 다른 소비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의 변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 자체가격탄력성의 경우도 문화시설서비스(-2.690), 공연서비스(-2.458)등이 다른 비식품 서비스(-1.425), 오락운동서비스(-0.786), 식료품(-0.352), 보건의료교육 (-0.028) 등에 비해 높아 문화서비스의 소비가 가격에 대해서 대체로 다른 지출항목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 탄력성의 추정결과 *자료 : 이진면, 이상연( ), 문화서비스의 소비지출행태 분석,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pp *주 : 1) ( ) 안은 t값이고,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음영부분은 자체가격 탄력성을 나타냄. 42) 이진면, 이상연(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

59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45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단지 가격이 1% 상승(하락)할 때 문화시설서비 스, 공연서비스, 기타문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은 각각 2.690%, 2.458% 감소(증 가)함을 의미 도서수요는 내구재, 소비재 등의 재화에 대한 수요보다 문화시설서비스 및 공연서비스 의 수요와 유사한 특성이 있음 따라서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문화시설서비스(-2.690), 공연서비스(-2.458)의 평균값인 로 가정할 수 있음 즉, 도서가격이 1% 증가할 때, 도서수요는 2.574%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 - 문화서비스가 다른 소비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소비지출(혹은 소득)의 변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 지출탄력성의 경우 문화시설서비스(1.743), 기타문화서비스(1.677), 오락운동서비 스(1.386), 공연서비스(1.325), 비식품 서비스(1.012) 등의 순으로 탄력적이며, 보 건의료교육(0.785)과 식료품(0.609)은 비탄력적임 - 조세과세의 경우에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반 재화나 서비 스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 43) Ramsey rule 등의 최적소비과세이론에서 경제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납세자의 초과부 담이 극소화되는 조세제도를 찾으려고만 했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건은 대개 생활필수품인데 이에 대하여 물품 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논리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세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것이 됨 문화콘텐츠산업의 재화는 기본적으로 여가의 증가와 함께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라는 점 문화콘텐츠산업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는 시장 실패의 교정을 위해 정부지원의 당위성이 주장됨 44) 문화콘텐츠산업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 43) 김유찬(2011), 문화콘텐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세수효과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1호, pp ) 박현, 유경준, 곽승준(2004),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60 46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사회갈등의 사회적비용 결정 45) - 사회갈등은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민주주의는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임 사회갈등은 사회집단이 권력, 사회적 지위, 희소한 자원 등을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집 단을 의식하며 서로 경쟁하는 상태 46) 갈등이 표출되는 방식에는 선거, 공적 토론, 입법청원 등과 같은 제도적 방식이 있고, 집회, 시위, 폭동, 내전 등과 같은 물리적 방식이 존재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이익추구와 의견차를 인정하고, 갈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방식으로 갈등이 표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 - 박준 외(2009)는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 분석을 위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지수가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 추정식 : 1인당 GDP i = c + β SCI i + Ɵ CV i + ε i, where SCI=Social Conflict Index and CV=Control Variable. <표 4-7> 주요 통제변수 변수 설명 출처 교육 대학교육 등록 비중 World Bank 경제규제 창업 등의 분야에서 정부규제가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정도 OECD 대외개방도 GDP 대비 수출입 비중 Penn World Tables 정부소비지출 GDP 대비 정부소비지출 비중 Penn World Tables - 조경엽 외(2008)는 사회적 갈등으로 촛불집회의 상황을 상정하고, 국가적 손실로 1,922,794백만원의 비용이 초래된다고 밝힘 국가적 손실에는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이 1,352,041백만원, 국정과제 지연에 따른 공공개혁 지연비용이 570,753백만원으로 추정 국가적 손실 1,922,794백만원을 인구로 나누어 인구 1인당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 으로 38,452원이 도출 45) 박준 외(2009) 및 조경엽 외(200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 46) Oberschall, A.(1978), "Theories of Social Conflic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4, No.1,

61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47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비용편익 함수식 도출, where BS=Book Store Extension, EM=Employment Inducement Effect, BQ=Book Quality Increase, EX=Export Increase Effect, GX=Government Expenditure, SC=Social Conflict Cost, DB=Demand of Books Decrease, r=interest rate(8%), t=time span(2014~2020), and n=6. - BS(Book Store Extension) : 2012년 서점 수를 1,700개로 기준하고, 도서정가제 개정 안이 적용됨에 따라 매년 2%(시나리오 1) ~ 6%(시나리오 3)로 서점 수가 증가 서점 1개당 연평균 매출액이 8,720,000원으로 해당 연도별 서점 증가분과 곱하여 경제적 효과 산출 - EM(Employment Inducement Effect) : 2012년 서점 종사자 수를 20,782명으로 기준하 고,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매년 2%(시나리오 1) ~ 6%(시나리오 3)로 종사자 수가 증가 서점 종사자 1인당 연평균 수입이 16,920,000원으로 해당 연도별 종사자수 증가분과 곱하여 경제적 효과 산출 - BQ(Book Quality Increase) : 도서정가와 도서 매출량을 곱하고, 그 값의 10%가 서비스 수준 및 도서의 품질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추정 도서정가는 2001~2011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2.33%)을 적용하여 같은 증가율로 2014~2020년 동안에도 도서정가가 상승 도서 매출량은 매년 3%(시나리오 3) ~ 7%(시나리오 1)로 감소함

62 48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 EX(Export Increase Effect) : 연평균 도서수출 증가율(3.72%)을 적용하여, 도서정가 제 적용전의 2014~2020년 동안의 도서수출액을 추정하고, 도서정가제가 적용될 경우 도서 수출이 1%p 증가할 경우 그 차이 값을 수출증대효과로 가정함 2014년 도서수출액은 약 32,021백만원이고, 도서정가제 적용에 따라 도서의 품질이 증가하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어 1%p의 수출액이 증가 따라서 2014년에는 1%p 증가분인 약 308백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 - GX(Government Expenditure) :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적용하고, 출판산업 및 한국 사회 에 이를 정착하기 위해 소요되는 정부지출은 제도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차감됨 - SC(Social Conflict Cost) : 1인당 사회적 갈등 비용과 2014~2020년 동안의 인구추계를 곱하고, 이 값에서 출판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경제적 비용으로 산정 국가적 손실 1,922,794백만원을 인구로 나누어 인구 1인당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 으로 38,452원이 도출 2014~2020년 동안의 미래 인구추계는 통계청 data를 활용(2014년의 인구는 50,423,955명) 출판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1%로 2020년까지 일정하다고 가정 - DB(Demand of Books Decrease) : 도서정가와 도서수요 감소분을 곱한 값을 도서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으로 산정 도서 매출량은 2014~2020년 동안 매년 3%(시나리오 3) ~ 7%(시나리오 1)로 감소함 도서정가는 2001~2011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2.33%)을 적용하여 같은 증가율로 2014~2020년 동안에도 도서정가가 상승 - B/P ratio : 도서정가제 개정안 적용에 따라 사회적 편익(BS, EM, BQ, EX) 항목에서 사회적 비용(SC, DB) 항목을 차감하고, 2014~2020년 동안 매년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 과 비용의 차이 값을 현재가치화 현재가치화하기 위해 이용한 이자율 r(interest rate)은 8%로 가정함

63 제4장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49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비용편익 함수식 추정결과 - 시나리오 1 : 도서수요 7% 축소 / 지역서점 수 매년 2% 증가 B/P ratio : 7,012억원의 경제적 효과(순편익) - 시나리오 2 : 도서수요 5% 축소 / 지역서점 수 매년 4% 증가 B/P ratio : 14,942억원의 경제적 효과(순편익) - 시나리오 3 : 도서수요 3% 축소 / 지역서점 수 매년 6% 증가 B/P ratio : 24,066억원의 경제적 효과(순편익) <표 4-8> 도서정가제 법률(안)의 순편익 연도별 추이 (단위 : 억원) Scenario1 1,334 1,298 1,264 1,233 1,204 1,178 1,154 Scenario2 2,700 2,680 2,662 2,647 2,636 2,627 2,622 Scenario3 4,121 4,172 4,228 4,289 4,355 4,426 4,504 <그림 4-11>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순편익 추정 (억원) 30,000 25,000 20,000 Scenario1 Scenario2 Scenario3 30,096 18,573 15,000 10,000 8,665 5,000-1,334 4, *주 : 1)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개념임 2) 현재가치화 적용전의 각 연도별 명목 순편익 값임 3) 누적 순편익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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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시사점 제2절 도서정가제 시행에 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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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5장 정책제언 53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시사점 정성적 분석 결과의 시사점 -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 정치(Politics)와 같은 분야에 걸쳐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다양한 현상들이 전망됨 사회 : 대형서점과 중소서점의 상생구조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하고, 공정 한 경쟁으로 지역서점들이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고, 나아가 서점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기술 : 도서 유통과정의 마진율이 투명해 지고, 저자들에게 적정한 비율의 인세가 돌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수콘텐츠가 확대되고, 서점들은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위주의 경쟁이 보편화됨에 따라 서점 판촉 서비스가 증대될 것으로 보임 경제 : 지역서점이 육성됨에 따라 출판산업 내 고용창출력이 회복되고, 우수 콘텐츠 보급으로 콘텐츠 수출이 증대될 것이나, 온라인 서점 측면에서는 수익이 감소 되는 비용적 측면이 존재할 것임 환경 : 경제민주화 기조로 선진 유통환경이 조성되고, 지역서점마다 차별화된 유통서 비스가 확대될 것이나, 정부와 소비자간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워 사 회갈등이 확대될 수 있음 정치 :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 이념 갈등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 는 등 정치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으나, 특정 이익집 단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등 비용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 개정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 도서정가제 개정안 적용에 따라 기대되는 다양한 편익들을 피해를 입는 이익집단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 정치적 갈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68 54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정량적 분석 결과의 시사점 -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BS(Book Store Extension) :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매년 2% ~ 6%로 서점 수가 증가 EM(Employment Inducement Effect) :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매년 2% ~ 6%로 종사자 수가 증가 BQ(Book Quality Increase) : 도서 유통서비스 수준 및 도서의 품질 증가에 따른 경제 적 효과 발생 EX(Export Increase Effect) : 도서정가제 적용에 따라 도서의 품질이 증가하고 우수 콘텐츠가 육성됨에 따라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줌 GX(Government Expenditure) :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적용하고, 출판산업 및 한국 사회 에 이를 정착하기 위해 소요되는 정부지출은 제도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 SC(Social Conflict Cost) : 소비자 및 온라인 대형 서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어 사회 불안정 및 국정과제 지연 등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 DB(Demand of Books Decrease) : 할인 및 쿠폰 등의 가격할인이 사라져, 소비자에게 실질 도서구매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서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 발생 - 비용편익 분석 결과 가장 부정적 시나리오 1에서는 B/P ratio가 7,012억원, 시나리오 2에서는 14,942억원, 시나리오 3에서는 24,066억원 도출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도서 수요 축소, 사회갈등 확산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 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 따라서, 도서정가제 개정(안) 도입을 통해 출판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서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우수 콘텐츠 제작 및 수출을 활성화할 필요 단,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될 비용적 요소들 즉, 사회적 갈등 확산 및 온라인 서점 수익성 절하, 도서 수요 축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69 제5장 정책제언 55 제2절 출판산업 주체별 재무적 영향과 전략 방향 출판사 관점에서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른 재무적 영향과 전략적 방향 설정 - 재무적 영향 도서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 수요가 감소하나, 우수콘텐츠 보급에 따른 해외 수출 이 증대됨 공급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도서 수요예측이 가능 정가제가 도입되면, 유통과정의 마진율이 투명해 지고, 저자들에게 적정한 인세가 돌 아가게 됨으로 우수콘텐츠가 육성됨 - 전략적 방향성 저자에게 적정 인세를 책정함으로써 우수 저자를 육성하고, 우수콘텐츠를 발굴 우수콘텐츠에 기반한 수출 기회를 포착할 필요성 증대 도서의 적정가격을 결정하여, 가격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를 최대한 완화할 필요성 증대 <표 5-1>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른 출판산업 주제별 재무적 영향 서 점 주체 재무적 영향 전략적 방향성 - 도서 가격 증가 출판사 - 도서 수요 감소 - 우수콘텐츠 발굴 - 도서 해외 수요(수출) 증가 - 적정가격 결정 - 도서 수요 예측 가능성 향상 - 우수 저자 육성 - 제작비 투자를 객관화, 투명화 - 수출 기회 포착 - 공급 가격 조정 - 저자에게 적정 인세 책정 대형서점 - 도서 수요 감소 - 서비스 경쟁력 강화 - 가격 경쟁력 절하 온라인서점 - 각종 문화이벤트 제공 - 도서의 실질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상쇄 중소서점 - 도서 수요 증가 -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 -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 본격화 - 지역 문화공간 제공 - 지역내 다른 서점들과의 경쟁 심화 소비자 - 도서의 실질가격 상승 - 우수콘텐츠 및 서비스의 질 - 우수콘텐츠 및 가격 이외의 서비스 수혜 적 향상을 통한 수혜를 인식

70 56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서점 관점에서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른 재무적 영향과 전략적 방향 설정 - 재무적 영향 대형서점 및 온라인서점 : 가격할인 및 쿠폰 등을 이용한 도서 할인이 사라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절하되고, 도서 수요는 감소. 그러나, 도서의 실질가격 상승에 따른 수 익성 증대로 상쇄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감소 효과를 축소하 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 지역 중소서점 : 기존의 가격경쟁력을 잃었던 중소서점들이 상대적인 경쟁력이 발생하 여, 도서 수요가 증대될 수 있음. 그러나, 가격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다른 서점들과의 경쟁이 본격화 될 수 있음 - 전략적 방향성 대형서점 및 온라인서점 : 대형 서점은 가격경쟁력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각종 문화이 벤트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지역 중소서점 : 지역 중소서점들은 각 지역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 제기 소비자 - 재무적 영향 소비자들은 도서의 실질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도서 수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 나, 도서의 콘텐츠가 질적으로 우수해지고, 도서 유통서비스가 확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이를 상쇄 - 전략적 방향성 소비자들이 도서의 실질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수 있어, 도서가격정가제 개정(안) 도입의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도서의 적정가격이 정해지고, 우수콘텐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수혜를 받는 다는 인식을 함양할 필요성 제기

71 제5장 정책제언 57 제3절 도서정가제 시행에 관한 정책적 제언 도서정가제 직접요소 관리 -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될 편익을 극대화 하고, 비용을 최소화 서점 자생력 강화 : 서점 특화 및 전문화,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 지역서점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소비자인 지역 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따라서 작가와의 대화, 이벤트 등을 통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고객이 원하는 도서의 주문 배송과 기획력 향상을 통한 적극적 마케팅 실시 등 서점 창업과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교육이 요구됨. 특정 분야에 대한 도서 전문판매, 지역 단위의 서점 간 연계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필요 서점주의 고용창출 지원 : 소규모 서점업체가 고용을 늘려 생산력을 고도화하고, 견실 한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프랑스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주에 게 사회보장분담금을 면제하고, 벨기에와 아일랜드에서도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임금보조금을 지원 대형서점-중소서점 상생구조 : 대형서점과 지역 중소서점간의 상생 협의안을 마련하 여 의무휴무 및 상권침해방지 방안 등을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온라인 대형 서점의 수익성 : 지역서점에게 이익이 편중되고, 온라인 대형 서점의 수익 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대된 사회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 예를 들어, FTA체결 시에도 수출증대를 통한 국가전체의 무역이득을 농민 등의 피해 자들과 공유(환원)하는 방법 논의 도서수요 축소 최소화 : 도서의 가치를 전달하고, 독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도서수 요의 가격탄력성을 낮출 수 있음 사회적 갈등 최소화 :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전체에 편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이라는 인식도 제고

72 58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의 경제성 분석 도서정가제 간접요소 관리 - 도서정가제 개정(안) 도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판산업 전반의 문제점 개선 및 효율화 추진 유통과정 개선 : 지역서점과 대형서점, 온라인서점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별 대형서 점 진출 제한, 판매 품목 구별 등 추후 지속적 협의가 필요함 도서 유통가격 정가제 : 근본적으로 출판사에서도 온라인서점과 지역서점을 차별하 지 않고 동일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독일의 도서유통시장을 살펴보면, 약 17,000여개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약 100만종의 책 중에서 45% 정도가 출판물 유통센터(출판사 배송대행업) 를 통해 소매점에 전달됨 도서관 장서 구입 시 지역서점 납품 의무화 :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등 도서관 장서 구입 시 해당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조례 및 관련 입법안 마련. 현재 도서관 장서 구입 예산 자체가 적고 도서정가제 예외 조항을 적용해 할인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바, 가격 경쟁력이 없는 지역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와 같은 공공부문의 개입이 불가피 중소서점 진흥 정책 : 중소서점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세제 및 카드 수수료 혜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중소서점 진흥책을 마련할 필요. 중소서점의 서비 스 전문화 지원( 동네 랜드마크, 주민 미팅장소, 특화된 배송서비스, 중고책 돌려보 기 서비스 등) 지역서점 상품권 개발 및 보급 : 전통시장 상품권,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의 사례를 통해 산업 육성과 지원 방안으로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시 이용 가능한 상품 권 개발 등 필요. 전통시장 상품권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로 범정부 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 하기 위한 정부정책. 현재 도서상품권은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 만화, 영화, 게임 등 도서 외의 소비에 집중 이용되는 역효과 발생. 따라서 지역서점의 오프 라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개발 검토

73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관보, 김현재(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인정되는 저작물의 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김광석(2011),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미래예측과 정책적제언: STEEP 모형과 Scenario Writing기법을 바탕으로, 대전발전포럼 제38호, pp 김기환(2008), 지역정보화사업의 경제성 분석틀 연구: u-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pp 김동건(2008), 비용 편익분석, 서울: 박영사. 김상우(2008),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호(1989), 재판매가격유지제도: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 1권. pp 김유찬(2011), 문화콘텐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세수효과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1호, pp 노화준(1998),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도준호, 김병준, 조지원, 박지희( ), 인터넷 상에서의 컨텐츠 비즈니스 유형변화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박준, 김용기, 이동원, 김석빈(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 719호. 박현, 유경준, 곽승준(2004),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신광식(1991), 도서유통 효율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한국개발연구, 제13권, 제2호, pp 신광식(199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5 6권, pp/ 이동신(2000),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와 가격표시제의 문제점," 경제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이문영, 윤성식(2002), 공공재무관리, 서울: 법문사. 이봉의(2007),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격과 규제체계에 관한 소고, 법학, 제4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