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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 제316회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일 시 2013년6월20일(목) 국 회 사 무 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11.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2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3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3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4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1038)(계속) 8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 의원 발의)(계속) 8 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8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69) 8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6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06)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2)(계속)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0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71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겠습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국회 국토교통위원 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 지난 전체회의에서 인사드렸던 것처럼 제가 앞

3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3 으로 1년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었습 니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입장에 서서 법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과 새로 회부된 안건 중에서 침체된 경기 회복과 민 생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안건 위주로 선정해서 국토분야 3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함진규 위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 요. 말씀하세요. 함진규 위원 법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자꾸 나가서, 위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이해관계인들 한테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압 박을 좀 받고 있는데, 심사를 하다 보면 자유로 운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들이 말씀하시 는 취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나가 가지고 이 해관계인들을 부추긴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여기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법 안을 다루다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 그래서 진 뜻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안 하시면 심층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 려워요. 어떤 위원님들이건 마찬가지지만 법안 심사하 면서 특정단체를 두둔해서 법안 심사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별히 나가서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이상입니 위원장님, 여기도 혹시 이해관계 단체에서 앉아 있으면 나가라고 함진규 위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있으면 나 갔으면 좋겠어요. 보좌관들하고 담 당 과장들만 있습니 공무원이나 보좌관 아니고는, 지 금 밖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 그런 것은 잘 정리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행정실장이 잘 정리했습 니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 항에 대해서 참석하시고 함께해 주신 배석자 여 러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발본색원해 서 엄중한 경고를 해 둡니 그러면 바로 의사진행에 들어갑니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심사자료 2쪽 1번이 되 겠습니 2쪽에 1번은 새만금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 그 이유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창과학부와 해 수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2명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민간위원을 3명 정도 증원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 그다음 3쪽의 2번은 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개 발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정부도 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모두 동 의합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4 4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5쪽의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 행복도시 예정지역 지정의 해제 시기를 공사 완료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에서 행복도시 건 설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 그 이유는 현행과 같이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예정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여 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의 수립 변경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 로 보입니 다만 세종시는 지자체의 도시계 획 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개정 안에 반대하고 있습니 그다음 6쪽의 2번은 검토보고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개정안은 현행 지형도면 고시 시기와 관련한 특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에 대한 특례를 추가로 둬야 하나 현재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결 정 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가능하여 별 도의 특례를 둘 실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개 정안과 현행의 특례를 모두 폐지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이 적용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보입니 그래서 수정의견에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운 영에 관한 기본법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적용 되도록 보완해 두었습니 그다음에 8쪽의3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건설청 차장을 현행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일반 직 국가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 치로 보입니 그다음 9쪽 4번은 건설청장의 업무 범위에 행복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추가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투자유 치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 그다음 5번은 행특회계에서 외국교육기관, 지 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재정 지원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민간 투자유 치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 그다음 6번은 건설청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사무를 공원 조성 후 세종시에 귀속 시까지 한시 적으로 수행토록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원 조성 및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을 도모할 수 있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 그다음 7번은 건설청장이 예정지역에 지식산업 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식산업센터 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 기업 유치를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 니다만 세종시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사무는 대 부분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 별법에 별도로 건설청 업무로 규정할 필요가 없 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 그다음 13쪽의 8번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 랍니 개정안은 예정지역에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등의 핵심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부지 장기임대 와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재정지원 등의 인센 티브 및 특례를 두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 로 보입니 다만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이고, 부지 장기임대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특례, 재정지원의 주체 등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안행부, 세종시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아래 수정의견 으로 정리하였습니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지원 주체를 국가 로 한정하고 국유재산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며, 재정지원의 구체적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5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5 서 정하도록 수정한 것입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음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 차관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전문 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들도 수정의견에 모 두 동의합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지형도면 고시 특례와 관련해 가지고 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르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혹시 활용이 곤 란한 경우에 2년 이내에 고시 가능하도록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 그동안에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서 2년 이내에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 히 검토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다고 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관 련해 가지고도 기재부 등 관계기관의 반대의견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 주체는 국가로 한정하고 국 공유재산 특례 적용사항도 삭제하고 구체적 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이상입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2번에 대해서는 토지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한 8번의 경우에 국가만이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을 유치하려 그러거든요. 유치를 하려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는 조 금이라도 인센티브나 액션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아 니라 그중에서 원래 했던 예정지역 있지 않습니 까, 조그마한 데? 그것을 행복도시법에 의해 가 지고 모든 재정지원은 국가가 특별회계에서 예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 지금도 예정지역 안 에 아니, 그런데 나중에 이것 손을 뗄 것 아니에요? 물론 관리가 다 되면 한시법이니까 그 법은 없어지고 지자체로 넘어갈 것입니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건설 예정지역일 때는 지자체 물론 지자체까지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그것은 행복청 이 책임지고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 이 저희들의 입장입니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뭐라 그럴까, 국가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일종의 무사안일형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 요. 그래서 선언적으로라도 이 규정을 뺀다 는 것은 좀 그런데. 그러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홍보는 자 기가 다 하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일정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아무리 지금 100% 배제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행복청이 다 철수될 텐데 그때 가서는 어 떻게 하려 그래요? 예정지역은 이미 국제기관이나 그런 것을 다 물론 저희도 세 종시가, 지자체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국제기관 유치하는 데 국가가 한 50%, 세종시가 50% 해 주면 좋겠지요. 이것은 꼭 예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예산 때 문에 그렇습니 100% 예산 때문에? 예, 지금 규정은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센 티브라는 게 나중에 건축 인 허가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용도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예를 들 어서 지방세 문제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연 루되는 것이거든, 현실적으로 지원하는데. 재정이야 세종시가 별로 없겠지. 그런 것은 선 언적인 규정으로 흐를 것이고 나머지는 또 가능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왜냐하면 전부 지방 자치단체가 국회의원들 붙들고서 국회에서 해 내 라고, 저도 엄청나게 시달려요. 말도 못 해요. 그 러면 선언적으로라도 존치시키는 게 맞을 것 같 은데. 제 의견은 그래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제가 좀 말씀

6 6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을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입니 이 규정은 주로 돈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나 도시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도 건설청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 그래서 이게 다 완 성이 되고 나중에 세종시로 되면 그때 시장이 할 수 있습니 오병윤 위원 질의 있습니 건설청 기간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나요? 지금 30년까지로, 도시가 완성되는 게 30년이거든요. 함진규 위원 임기가 30년이에요? 예, 한시적인 것입 니 오병윤 위원 30년이라 하면 2030년입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입니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 그래서 3단계로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 이미경 위원 저는 빨리빨리 이 행복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김태원 위원 지금 이노근 위원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0년까지는 지자체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될 수 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까 계획지구 안에서도 지자체에서 의견이 조금 개진이 돼 가지고 그 의견을 같이 수용할 수 있 는 그런 근거조항을 둘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 까? 그렇지요. 반대로 지자체가 의견 을 내려면 그런 것이 뭐가 있어야 돼, 돈 문제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법안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나요? 하여간 지금 이 조항은 재정지원에 대한 조항 입니 함진규 위원 9페이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데, 지금 연관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 면 건설청장의 업무 범위에 투자유치 업무도 포 함을 시켜 줬잖아요? 예. 함진규 위원 2030년까지라고 그랬나요? 예. 함진규 위원 그러면 향후 한 17년 남은 것 아 니에요. 그런데 세종시 자치단체가 광역시 아닌 가요? 광역단체 아니에요? 예, 광역입니 그것 포함해 가지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건설청장의 업무 범위에 이것을 다 넣어 주면 같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면 건설청장만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세종시 시장은 여기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투자유치 활동을 17년 동안 를 정한 것입니 함진규 위원 이것은 업무 범위 그러니까 업무 범위에서. 세종시장도 하고 건설청장한테도 그것을 추가 적으로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독점적으 로 업무 범위이기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 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인데 도록 돼 있습니 함진규 위원 있는 거예요? 특별법에 협의하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도 할 수 예. 함진규 위원 하면서 동시에 건설청장의 업무 범위도 같이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 관이 없는데 아니고 위원님, 그런 뜻이 말 끊어서 죄송합니 예정지역은 투자유치 업무가 행복청장한테 없 었기 때문에 예정지역에 좀 투자유치를 하고 외 국대학도 하려니까 그 업무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넣어 주는 것이고, 다른 조항에 혹시 협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이 업무도 업무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협의하도록 돼 있으니 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순기능이 있는 것을 제 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넣어 줬다면 상관 이 없는데 광역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없고 여기만 있느냐 그것을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 함진규 위원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예정지역

7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7 지정해제 시기 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대체토론 맨 밑에 보면 참고사항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 금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의 권 한을 위축시킨다, 제한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 이것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 요? 내용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예정지역이거든요. 이쪽이 전부 세종시 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끝 난 데가 첫마을 여기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도시계획 권한을 세종시에 넘겨 버리면 나중에 변경도 세종시가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도시계획이 들어가거나 도로가 변경되든 점용허 가를 할 때 이 전체하고 도시계획이 맞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독점적으로 뺏으려 는 것이 아니고 일단 30년까지는 이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 함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반대하는 이유가, 왜 반대해요? 왜 반대하느냐 하 면 원래 도시계획의 기본 권한 이런 것은 다 지 자체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 다는 것입니 이것은 또 특별법이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다 좋게 해 주는 것인데 세종시에서 그것을 왜 반대해요? 그러니까 말씀드 리면 자, 그러면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면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 으면 의견을 넣고 그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병윤 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 10쪽 5번입니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 공에 필요한 비용 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 이유는 간단합니 국사 교육도 제대로 안 시 키는 나라가 외국교육기관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 행복도시는 특히 외국 대학을 유치하려고 맨 처음부터 마스터플랜 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미경 위원 외국 대학 유치인가요? 포함한 외국교육 기관이요. 교육기관이니까 대학도 포함 되겠지. 포함되는 것입니 함진규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아 마 공무원들이 엄청 내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세종시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지 않고는 내 가 볼 때 활력을 못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 려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줘야지만 제 대로 도시가 형성된다고 봅니 오병윤 위원님 의견에 동의 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 면 작년 12월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없으시면 오병윤 위원 말씀 은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오병윤 위원 추가해서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 리겠습니 우리 국토위에서 JDC 국제학교를 봐서 알다시 피 지금 국제학교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국제학교가 외국인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국내 자녀들, 제주 JDC가 초등학교 한 학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위원님 그것은 운 영의 문제이지, 운영을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 정합니 오병윤 위원 현실의 문제입니 김태원 위원 외국인 학교하고 외국교육기관하 고는 다르잖아요? 예. 오병윤 위원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 의견을 내신 것이니까 운영 을 좀 더 철저히 하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별도로 정리하실 필요 없 이 아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다 른 분의 의견은 충분히 의견을 기록하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

8 8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십니까?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아닙니 이의 없고요.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도 될 것 아까 일부 수정한 것 아니 야? 수정의견에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수석님의 검토의 견대로 하겠다는 것입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그렇게 하겠습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 게 아니요, 가만있어 봐요. 수정의견 에 동의한다는 것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것에 대 해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예, 박 차관이 그렇게 저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살려야 된다고 봅니 예? 자치단체 그 규정을 빼라는 것이 수정의견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치단체는 존치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 여기에 등 이라고 했어요. 건축과 관련해서 등 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봐요. 함진규 위원 몇 페이지? 13페이지 8번이요.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의 매입 및 시설 건축 자금지원 또는 부지 장기임대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 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치단체 이것을 뺀다면 독 점적인 권한을 행복청이 관할하겠다는,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도 5%든 1%든 아니면 건축 의 인센티브든 뭐를 가지고 관여해 주는 것이 서 로 간에 협조가 되지 함진규 위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함진규 위원 그렇게 넣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넣었는데 이것을 빼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관영 위원 그런데 지금 행복도시가 최종 건 설될 때까지는 자치단체가 여기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협의만 할 수 있지? 김관영 위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를 완전히 지금 행정 관할이 행복청에 다 100%는 아니고요. 지자체 업무 중에서 특례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 시가 완성되기까지는 행복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 습니 김관영 위원 그러면 행복도시도 행정구역상으 로는 세종시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 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노근 위원님처럼 지방자치 단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 세종시가 돈이 없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 가 아까 정리한 대로 이노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 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 견으로 여기에 남기고,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갑시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그렇게 하겠습니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1038)(계속)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 의원 발의)(계속) 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4969)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4건이 되겠습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 역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먼저 18쪽에 지난 소위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9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9 지난해 11월 저희 소위에서 충남도청과 경북도 청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청사를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개정 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위 위 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 이에 대해 정 부는 과도한 재정 부담, 도청을 이전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였습니 그다음에 금년 2월 소위 심사 내용은 정부는 여전히 재정지원 원칙에 어긋나고, 재정 부담이 과도하며, 타 지원법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 유로 계속 반대하였습니 그 이후 5월 16일에 이명수 의원님께서 두 번 째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 일단 그 내용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24쪽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 이명수 의원안 Ⅱ번을 보시면, 국가는 도청이 전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을 국가지원지방도 수준 그러니까 이것 은 총 사업비의 지금 정부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50%인데 70% 수준으로 인상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입니 그다음에 25쪽의 7번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종 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 는 경우 매입대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지자체는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 을 담은 것입니 그다음에 26쪽 8번에 이명수 의원안 Ⅱ번은 종 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종전부동산 활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에 강창희 의장님은 지원하여야 한 다 였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 로 바꾼 내용입니 그다음에 27쪽의 9번 이명수 의원안 Ⅱ번은 국 가 또는 지자체가 이전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주직원이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지방 세 감면이 가능하고, 이전기관의 장이 이사비용 또는 이주수당의 지급 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놓은 사항 입니 그다음에 28쪽에 10번 이명수 의원안 Ⅱ번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산업단지 관련 인 허가 의제 대상에 산업단지의 지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 이상 이명수 의원 Ⅱ번 안 을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의장 님 안과 이명수 의원안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 서 마련한 수정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의장님께서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요구만 하겠 다 하셔 가지고 만든 안이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와 관련해서 진입도로 국지도 수준 지원을 총 사 업비의 70%까지만 해 달라, 그다음에 종전부동 산은 국가 귀속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용 을 지원토록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내용 입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는 게 의장 님의 주문사항이었습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의장님만 그렇게 주문하고 박수현 의원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기존에 저희들이 논의를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이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하나는 딱 빼고 얘기해. 이미경 위원 이명수 의원, 강창희 의원은 얘 기했는데 박수현 의원 얘기한 것은 싹 빠졌네. 똑같은데, 내용이 의장님 것 이나 박수현 의원안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강 창희 의원과 박수현 의원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했던 것 아니야? 아마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미경 위원 지난번에 강창희 의원 것도 했어 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죄송합니 함진규 위원 아니, 다르게 했네. 강창희 의장 은 강행규정으로 했고 박수현 의원은 임의규정으 로 했네. 아니, 그 위의 것도 그렇고 언급을 하면 같이해야지.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죄송합니 지시받고 왔어요, 전문위원? 그러지 마, 앞으로는.

10 10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한 조항을 이것은 수용이고 반대다 이런 것 보다도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이주직원 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있는데요. 신축이나 부지매입, 기반 설치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종전부 동산을 지자체에 귀속 안 하고 국가에 귀속하고 또 활용계획도 국가가 세워라, 그다음에 관련 비 용 부담도 전액 한다는 소리는 권한과 책임의 불 일치 문제가 따릅니 그러니까 활용계획도 다 지자체 소관인데 국가가 그것을 사 가지고 국가 가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도한 국고 부 담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이나 국비지원 규모 등은 기재부장관하고 협의해 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 희 정부의 기본방침이고요. 여기 특별히 기재부에서 위원장님이 허락 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 먼저 얘기하시고. 예, 알겠습니 박 차관, 더 할 얘기 없지 요? 예. 다음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 십시오. 함진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광역이든 기초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재정상 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적 으로 찬성을 합니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 난 국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 연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 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도청 신축비 전액 지원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 여기는 좀 특별 케이스가 적용된 것이 아닌 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 그때가 YS 정권 때인가요? 언제지요?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함진규 위원 이것을 어느 정권 때 했지요? YS 정권 때인가? 오병윤 위원 YS 정권 때요. 예, 광주 5 18 묘 지 성역화 사업으로 함진규 위원 여기 오병윤 위원도 계시지만 이 때는 아마 특별 케이스로 여러 가지가, 광주 보 상 차원이라든가 해서 이런 것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향후에 경기도청도, 저도 경 기도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청도 또 이전계획이 있습니 지금 김문수 지사는 아직 거기에 대해 서 명확한 답을 안 하고 있고 유보하고 있는 상 태지만 차기 도지사가 누가 또 들어서면, 지금 단지가 예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함진규 위원 그것도 전액 부담해야 되는, 그 러니까 계속 줄을 서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든 국토부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그때그 때 상황논리에 따라서 전액 지원하고 이렇게 하 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 그래서 차제에 기재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정확한 입 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김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원 위원 전남도청 이전 부분도 그때 당시 에 전남도청이 어떠한 매각이나 이렇게 할 수 있 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 지금 현재 그 건 물도 존치가 되고 있고 그 활용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사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건물 자체가 매각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게 내가 볼 때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정부에 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 거예 요. 왜냐하면 기존 건물을 매각해서 그 비용을 일 부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 이 없어도 이전이 충분하지만 기존 건물이나 부 지를 매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부 지자체에서

11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1 부담을 해서 이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조금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 다른 위원님들 이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여쭤볼게요. 충남도청 그게 지금 지방문화재예요, 국가문화 재예요? 누구 아시는 분 있나? 오병윤 위원 지방문화재일 걸요. 광주 전남도청은? 이미경 위원 거기는 문화재는 아니고 역사적 인 오병윤 위원 거기는 사적지가 되겠지요. 공식 적으로는 5 18 사적지. 사적지라면 사적지는 국가문화재 이거든. 이게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도지 사일 겁니다, 당시에. 그런데 사적지라면 광주 같 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지방문화재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상 결정을 했지만 국가의 통제를 다 받아요, 문 화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그런 의미 에서 저는 상당 부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 왜냐하면 전용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면 이게 결국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것으로 쓰일 거예 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 이미경 위원 저도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국 감 때 가 보고 했는데 지방문화재의 의미는 충분 히 있고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팔아서 사적 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가 일정한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도로도 연결을 해서 원활하게 이전 을 한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명수 의원, 강창희 의원, 박수현 의원 세 분이 내놓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온 것 같아요, 좀 조정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려 가지고 하나하나 보 면서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 도로 부분은 어떻게 할지, 건축 부분은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안효대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 안효대 위원님. 안효대 위원 보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법이 한 절반 정도 지원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효대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 강창희 의장님하고 박수현 의원은 전액을 부담 해 달라는 것이고, 이명수 의원안은 한 70% 정 도 지원해 달라 그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국가가 한 50%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 전액 지원한다고 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요. 그러면 과거에 다 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느 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앞으로 또 다 해 줘야 되 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기존에 이명수 의원 안이 70%로 되어 있는데 이 선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 이상입니 오병윤 위원 이명수 의원님 안에 70%라고 하 는 것은 총 사업비가 아니고 도로에 관련된 것이 고. 이명수 위원 오병윤 위원 이미경 위원 그렇지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에 관한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전남도만 한 것이 아니고 경북도도 도청이전 시 국비 지원해 줬다는데 몇 % 해 준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안 됐고 옮길 예정입니 이명수 위원 똑같습니 경북도청은 아직 확정이 아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충남하고 같은 기준으로 현재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경북은 지금 하고 있는데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이미경 위원 경북은 도로는 50%?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김태원 위원 경북도청 기존 청사는 어떻게 하 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부 지원하는 것입니 김태원 위원 기존 청사 운영을 기존 청사는 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계획으로 있습니 청사 신축비는 일 그것은 없습니 지금 매각할 김태원 위원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것 은?

12 12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이미경 위원 그것은 매각할 수 있는 것이지.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 가 면서 해야지.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고 노력은 해 봤어요? 저희 소관도 아니 고 저희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매각 노 력을 해 봤냐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문화재는 팔 릴 수가 없습니 오병윤 위원 대전은 팔 수가 없고. 함진규 위원 팔릴 수 없으면 매수해 줘야지. 팔 수 있으면 팔고. 이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명수 위원 이게 전에도 몇 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청 이전 지원 관련해서 모든 도청 이전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필요나 다른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 그때만 지 원해 주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 예를 들면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옮겼 거든요. 거기에 대해 법에 지원 근거는 없습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충남도청이나 경북도청 의 경우에는 광역시로 한다는 정부의 어떤 정치 적인 결단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 법에 의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까 함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특수한 케 이스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 요. 지금 지방문화재인데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 재나 사실은 규제는 똑같습니 다르지 않고요. 이게 지금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 전시장이 문화재로 지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매각할 수가 없어요. 매각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산을 전혀 활용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것을 대체해서 정부가 지 원해 줘라, 결국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나 법 규상 관리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하고 현실적 으로 정부청사는 국가든 지방이든 똑같은 것이 지, 여기 주로 서울에 있는 것만 정부청사가 아 니고 지방청사도 자치단체 소유이기는 하지만 결 국 같은 국가의 정부청사의 일환으로 볼 것 아니 냐, 그렇다면 최소한 공무원이 일하는 공간 이것 도 확보 안 해 주는, 이런 재정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조목조목 하시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 취지가 좋은데요. 정부 입장 이 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국토부는 그렇고, 그러면 아 까 기재부에서 누가 오셨다고 그랬지요? 누가 오 셨어요? 담당 국장이 오셨 습니 담당 국장 성함 말씀하시고, 돈 주는 데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얼마 가,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얼마 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어느 정 도는 못 한다고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 보세 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입니 보고드리겠습니 지금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전체를 지원하게 되면 충남도청의 경우만 2조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국가가 전체 책임질 경우. 거기에서 빠지 는 것은 이전기관 신축하고 부지 매입하는 비용, 이것은 따라가는 이전기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 에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알 수가 없어서 뺀 비 용, 그것을 빼고 나머지 비용만도 2조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런 많은 비용이 소요돼서 앞으로 다른 도청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이라 든지 이전할 경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재 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고 막대한 재원 소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도청이전사 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광역시 제도는 80년대에 도입됐지 만 이전은 그 이후에 논의가 되면서 지방자치단 체가 판단해서 이전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전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없습니 따라서 재원 조달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국가가 이렇게 부지 매입해서 활용계획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

13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3 그러면 아까 이명수 위원께 서 절충안으로 낸 그 내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절충안으로 하면 줄어들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 그 액수는 이것을 빼야 되는 거 예요.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50% 지원해 주잖아 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50%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청사 이전에 비용이 많이 들 기 때문에 청사신축비하고 진입도로만 일부 지원 하는 형태입니 그 돈을 뺀 액수는 더 작겠지요. 김관영 위원 한계비용만 얘기하라는 얘기지 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그것은 지 금 법안 뽑아 봐야 되지만 충남도청이 최대 2조 이상이지만 나머지 조항별로 뽑으면 그것보다는 줄게 되겠지요. 당연히 줍니 그렇지만 줄게 되 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아니라 고 생각합니 함진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은 선심성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 원칙을 세워 놓고 거기서 플러스 특별요소를 고려하라는 소리예요. 내 돈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분명히 원칙을 세워 놓고 원칙에 플러스 고려 할 사항을 나는 참고하라는 것이지 이거 원칙도 없이 저는 그러면 경기도청 이전할 때는 전남도청 이전하고 똑같은 적용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워서 가라는 겁니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도청 이전 의 경우에 지금까지 도청 이전을 한 경우가 경남 도청이 제일 먼저 이전했고 그다음에 전북도청이 했고 전남도청이 했습니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충남도청하고 경북도청이 추진되고 있고, 충남도청은 작년 말 에 이전했고 경북도청은 내년 말에 이전할 계획 입니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경남도청이 나 전북도청은 청사신축비의 일부만 지원했고 그 다음에 충남도청하고 경북도청은 청사신축비의 일부 플러스 진입도로에 50% 지원하고 있습니 다만 전남도청의 경우에는 5ㆍ18 광주민주화운 동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고 광주시민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 서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사업하고 비용 일체를 예 외적으로 부담한 것이지 예외 사례를 일반화하기 는 어렵다고 생각합니 김태원 위원 그러면 전북도청사, 경남도청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청사는 어떻게 그것을 했습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기본적으로 청사 이전은 김태원 위원 기존 청사를 매각해서 비용을 충 당했느냐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그것은 지 방자치단체가 매각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사를 못 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청사를 팔아서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형평에 맞게끔 각 지방자치단체 에 기준을 만들어서 매각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매 각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좀 더 적게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마련해야지 무조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 오병윤 위원 현안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의 경우 지방문화재로 고시가 되어 있 어서 매매가 불가능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하나의 사례가 지금 나온 겁니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기본적으로 도청 이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 우고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이나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문화재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는 재정이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북도청도 이미 똑같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 문화 재가 아닌 경북도청도 똑같이 부지 매입하고 활 용계획까지 다 해서 테크노파크 이런 것을 조성 해 달라고 이미 들어와 있습니 앞으로 다른 도청 이전의 경우에도 똑같이 요

14 14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시라고요.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시라니까요. 김태원 위원님이나 함진규 위원 얘기가 거의 다 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만들 라는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토론 더 합시 법안 발의하신 분이니까,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 그래 서 이것을 지금 만들자는 것입니 만들자고 해 서 법규를 정한 것이고요.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의 동의가 된 이 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에 정부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 요? 정부가 반대하는 안을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명수 위원 정부는 전액 부담하는 것을 반대 하는 것이지 이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 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 치되고 있는 그 절충안이 말하자면 이명수 위원 님 말씀은 그것을 원칙과 기준을 만들자고 하는 말씀인데 정부는 그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수 위원 아닙니 전액 부담을 반대하는 것입니 지금 절충안에 대해서 반대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지금 현행 지원에 추가지원은 다 반대입니 현재 지원하 고 있는 진입도로하고 청사신축비 일부 외에는 지원이 어렵습니 이명수 위원 지금 2조 원이라는 것은 저분이 과다하게 계산한 것이고 우리가 계산한 것은 6000억 정도를 대체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봤 습니 그것을 보고 이것을 만든 겁니 기재부 생각하고 국토부 생 각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도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같 습니 다만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재부장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보해 놓으시고, 비교한 것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라고 그래야지 중구난방식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의장 이 냈다 그래서 지원하라 그러고 개별 의원이 냈 다고 지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 그래서 이명수 의 원님 안 2가 나온 것이 의원님께서 그것을 다 조 정해서 만드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 토부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 좀 어렵지 않느냐 협의를 더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지금 불충분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 면 여기서 결론 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전문위원이 나서서 좀 더 협의를 해서 다시 올리 지 않으면 여기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위원 다수결 로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요? 이명수 위원 자 이 말씀이에요. 일 하지요. 김태원 위원 저는 조목조목 하나씩 심의를 하 그것을 여기서 하면 하루 종 일단 오늘 이렇게 안이 나왔으니 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합 리적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다시 상정해서 그 것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 그렇지요. 내 말이 그 말이 에요. 그렇게 해서 좀 유보하자 이거예요.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기준을 만들 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관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문화재청 예산을 보조 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 예를 들어서 국립 현대사박물관 그런 것처럼요.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 여부 그다음에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립도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프레 임을 확정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담아서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15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5 함진규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이노근 위원님이 특별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 도 덧붙여서 지금 그렇게 하고 예외적인 사항, 특별히 고려 사항 그것을 해서 국민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거기는 그렇게 지원해도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 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별도 요소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 김관영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 저는 도청이전 특별법이 지금 사후적으로 논의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유감입니 왜냐하 면 도청 이전, 아까 문화재이기 때문에 팔 수 없 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전계획을 세울 당시에도 그 런 상황은 이미 발생되어 있었습니 그러면 도지사가 이전할 때 그것까지 다 고려 해서 아마 이전계획을 세웠을 겁니 그런데 일 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돈 더 달라, 지금 이런 꼴입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청 이전에 관해 국가 가 지원을 하려면 이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계획을 해서 국가가 뭔가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 루어지고 있다가 이미 이전은 되고 지금 추후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불가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앞 으로도 새롭게 정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 안효대 위원님 한 말씀 하시 고 법안 발의하신 이명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겠습니 이것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안효대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기준을 만 들자 하는 데 공감합니 그 기준에 지금 국토 부하고 기획재정부만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전행정부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됩니 안전행정부에 청사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협의해서 안을 내야 되지 안 그러면 안전행정부하고 또 차이가 나잖아요. 지방정부 보면 다 지방재원 그 기준보다 크게 지으려고 해요. 다용도로 지으려고 해요. 확대된 비용을 국가가 다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행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만 들 수 있도록 하세요. 이명수 위원님, 법안 발의하 셨으니까 마무리 발언 하시고 정리하겠습니 이명수 위원 여러 말씀 잘 들었는데, 충남도 청 청사 이전 문제는 충남도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청사 규모나 여러 가지 내포신도시에 대 해서 이미 중앙부처의 승인이나 인허가를 다 받 은 겁니 청사 규모도 안행부 기준에 맞춰서 다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 처음 시작부터 정부 지원을 예상하고 한 것입 니 그 기준을 우리가 대체로 전남도청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겠다, 지금 제가 낸 마지막 안도 전남도청 기준안을 준 것입니 그래야 어느 정 도 선례가 되고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겠 나, 그것을 맞춘 것입니 제가 유감인 것은 이 법안 처리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라는 것은 지난 번 회의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것입니 협의해 서 다음에 다시 올리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지원 의지나 지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지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재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마지막 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다시 올리도록 몇 번 촉구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고 진전이 없는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다음번에 꼭 좀 처리하도 록 해 주십시오. 제가 점검하겠습니 아무튼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무시할 수가 없 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아서, 특히 충청 남도 같은 경우에 문화재로 지정됐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될 것 같습니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안행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전문위원이 포함되어서 안을 만들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1차 협의를 해서 저한테 내용을 보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점검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명수 위원 말씀드린다면 아예 차라리 위원 회 대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16 16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심의하자고요.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합의를 해서 와서 다음에 상정을 시켜야지 합 의 안 해 가지고 오면 상정시키기 어렵습니 이거 의장님 안이라 사실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서 의결시켜서 넘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일단 3항부터 6항, 4건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바대로 우리가 위 원회에 계속해서 계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30쪽입니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 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법인격 없는 관리청 대신 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이상 마치겠습니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이노근 의원님 안, 그 개정안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모두 수용합니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 해 주세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취지를 말 씀드리겠습니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하나 짓 는 데 서울시 같은 경우 40~50억 들어갑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 도시형 이 대부분 그렇습니 시내라든지 각 지역의 빌딩 같은 거 많이 짓잖 아요. 그러면 용적률을 단 1%만 더 올려도 충분 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교통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올려주는 데, 여기 층고도 넣은 것 같은데 빠졌나 층고하고 용적률 완화를 해 주는 대신 용도를 지정해 주는 것이지요, 영구적으로. 여기 공청회 와 검토 과정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너무 과도 하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기부채 납은 빼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이게 기부채납 해서 나중에 귀속 되는 주체를 어디로 하는가가 분명해야 하지 않 을까요? 원래 당초에는 기부채납 하면 지 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것인데 기부채납 하면 건 축주들이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 왜냐하면 거 기 등기도 문제가 되고 권리 행사도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 빌딩주나 그 사용주가 하 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운영을 누가 할 것 이냐, 그것은 전국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대신 요금이라 든지 이런 면에서 대폭 조정,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미경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의 원 내용이 지 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는 경우 에 용적률을 완화해 주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수정을 했지요, 기부채납 을 안 하는 것으로. 이미경 위원 안 하는 것으로요? 저희는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 주는 겁니 예, 용도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 시내에 대 우빌딩을 짓는데 2만 평이다, 2만 평을 용적률을 1%만 올려도 200평 나옵니 그러면 200평을 용도를 지정하는 겁니 용도를 지정하면 사회 복지시설은 상업용 용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 빌딩에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맡긴다든지 하는 것이지, 또 일자리를 위해서 사 회복지시설 넣으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러면 국가예산도 안 들고 또 그렇다고 빌딩주도,

17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7 왜냐하면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니까 손해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 이미경 위원 저는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용적 률을 올리는 것은 괜찮은 아이디어고 일리가 있 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정만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다음에 어떤 용도로 또 사용될 지도 애매하고 그것은 딱 명시하니까요. 이미경 위원 명시했다 하더라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노근 의원님이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것에는 원래 안이 기부채납 하는 경우입니 이것은 일 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노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기존에 증축할 때는 그 조항이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 그래서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영유아보육법하고 조금 헷갈리신 것 같 습니 이것은 일반법입니 이노근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입법으로 제출하 신 원래 안에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 니 다시 수정 제안하신다는 말씀 그게 아니에요. 기부채납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게 기부채납 하면 지을 사 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건물 의 1%의 면적만 기부채납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 게 바뀔지 지금 이미경 위원께서 걱정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복지시 설을 지어 놓고 그 용도로 안 쓰고 다른 데로 써 버리면 그것은 등기상에 명시하는 것이 니까요.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 아니 에요? 그것을 염려하는데 그런 가변성이 있다면 못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실이 이래요. 디자인만 잘해도 용적률 팍팍 올려 줘요. 서울시가 디자인 만 잘해도 디자인 인센티브 이미경 위원 그것은 그냥 법으로 하지 말고 올려 달라고 오히려 얘기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 이 낫지요. 이미경 위원 하면. 함진규 위원 어떤 거요? 지금 용적률을 굳이 올리겠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이노근 위원님,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인 데 특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냐하면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에요. 원래 국가가 할 일이잖아요. 국가가 못 해요. 그러면 누가 하 느냐, 대개 못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 아닙니까? 예산 중에서도 30~50억 들여서 못 하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용적률 많이 활용해요. 용적 률 1~2% 올리는 거 수두룩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서 한다고요. 대신 사회복지시설이 명시되어 있 어요, 사회복지법에 의한. 그 시설을 하는 경우에 는 용적률을 올려 주겠다 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얼마요? 1%요? 1%든 2%든 거기에 필요한 시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만약에 그것보다도 더한 내 대지를 도로나 공원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럴 때 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용적률을 차관, 국토부하고 다 상의하고 왔는데 왜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요. 부채납으로 들어가 있습니 그 안에 원래 기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기부채 납 안 한다 그래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냈는데 차관 바뀌었다고 와서 엉뚱하게 니고요 지금 감정적으로 하실 게 아니에요. 이미경 위원 아닙니 그게 아 말을 잘 정리해서 합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개정안대 로 안 하고 다른 안을 하나 내놓으시는 거네요? 구두로요. 아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거네 요.

18 18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김태원 위원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 는 것으로 이노근 위님께서 법안을 제출하신 것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정을 하신다 그 말씀 이에요? 기부채납으로 하면 지을 사 람이 없다? 그럼요. 없지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김태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은 저희는 이미경 위 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이게 바뀌면 관리가 안 됩 니 자신이 없습니 정부는 기부채납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관영 위원 이 위원님, 지금 이 위원님이 말 씀하신 것은 전혀 여기 우리 법안심사 대상에 포 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김관영 위원 그 수정의견이라는 것이 여기 보 면 법인격 없는 관리청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자구 수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 혀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겁니 이것을 협의과정에서, 기부채납 이라는 용어가 법적용어가 아니래요. 또 공청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많이 제기됐어요, 이러면 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이미경 위원, 웃지 말아요. 왜 남 심각하게 얘 기하는데 사과하세요! 이미경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피 하 면서 웃어요? 이미경 위원 아니,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히 스테리를 부려요, 정말? 히스테리야, 정말. 도대체 뭐예요? 사과라니? 사과해야지. 심각하게 얘기하는 데 왜 피 그래? 그만합시 이미경 위원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뭐예요? 이미경 위원 그런데 얘기하는데 피 하는 게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늘 히스테리 부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미경 위원 누가 히스테리를 부립니까? 히스테리 그만 부리세요. 남자가 저렇게 자꾸 히스테리를 부릴까. 조용히 합시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몇 안 되는 위원들 끼리 이게 뭐예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것 을 피 웃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놓 고 앞에서? 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정 부가 반대하고 있고 이노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 전에 전부 협의를 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은, 이거 차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 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압박으로 가잖아 요.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해야지요. 영유아법은 이번 에 개정해서 이노근 의원님 안이 반영되어 있습 니 그런데 이것은 모든 국토 일반법에서도 그 것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희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더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아니, 난 이것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하면 그냥 통과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제가 설명드 리겠습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또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 고 있습니 함진규 위원 기부채납이라도 받겠다고 얘기하 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는 그렇게 받아 주시고 이노근 위원님, 어떻게 할

19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9 거예요? 기부채납으로 해서 해요? 일단 그렇게 가겠는데, 국토부가 그렇게 앞뒤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겠습니 그러면 원안대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이 건은 자구 수정한 부 분을 반영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법인격 없는 관리 청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 도록 정리하겠습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하셨기 때문에 원안에서 자 구 수정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3964)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4206)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9 항, 2건입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33쪽, 함진규 의원안 1 번은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5년의 범 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입니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 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와 장래 추가적인 불 법행위를 조장하는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 대 입장입니 그다음에 34쪽, 함진규 의원안 2번은 개발제한 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바다 및 하천의 면적을 제외하고 있는데 도랑, 둑 및 도로의 면적도 제 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 됩니 35쪽 2번은 검토보고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건축물, 예컨대 학교, 도 서관 등에 대해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으 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다만 정부는 타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유 발, 추가적인 면제 요구 가능성 등으로 보전부담 금 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입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있으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함진규 의원님 안 3월 5일 날 발의하신 1번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원래 맨 처음 만들 때 이행강제금 둘 때 1년 의 유예기간을 이미 둔 바가 있습니 두고 또 2년의 범위 내에서 75%까지 이행강제금을 경감 한 바가 이미 있습니 그리고 현재에도 동식물 관련 시설 소유자가 내가 자진해서 나가겠다, 안 나갈 경우에는 대집 행 비용을 내가 예납하겠다 그러면 또 2년 유예 를 주고 있습니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다시 5년 내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 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장래에도 추가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수 있기 때 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09년에 만들어서 계속 유예기간을 둬 왔기 때문 에, 물론 위원님의 그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 해는 하지만 이것은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 란하다는 입장입니 두 번째, 3월 22일 날 개정안 말씀드리면 보전 부담금 산정 제외대상 확대를 도랑이나 둑, 이것 은 저희들이 개정안에 동의합니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도랑이나 둑은 법 적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거나 제방 이런 것으 로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 두 번째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ㆍ 군계획시설 보전부담금을 면제하자는 그 뜻은 보 전부담금이라는 원래 취지가 거기서 구역 훼손한 사람한테 보전부담금을 걷어서 지역주민의 생활

20 20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편익을 위해서 여태까지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를 도와주자는 뜻입니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고 그러면 일반 시장ㆍ군 수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 도시ㆍ군계 획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실내체육관이나 보건소 이런 것인데 그 것은 보전금의 원래 제정 취지가 지역주민을 위 한 겁니 마을공동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시장ㆍ군수가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변제해 주면 그것은 일반인을 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하고 안 맞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 느냐 하면 하물며 시장ㆍ군수가 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린벨트에서 하는 것도 지금 부 담금을 물고 있는 상황입니 예를 들면 수서역 사든지 국방ㆍ군사시설까지도 다 받아 가지고 그 것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무리지 않느냐 하는 생 각이 저희 생각입니 함진규 위원 제가 법안 발의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우선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제가 발의한 취 지는 너무 많이 지금 이것을 과도하게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걷던 것을 최대 5000만 원까지 걷 고 있습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시골에 지금 이 게 가능한 것인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따로 놀고 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제를 드리고 싶습 니 남양주의 최재성 의원님이 저보다 한 발 더 나 가서 완전 면제를 지금 법안 제출했는데 이거 어 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저희한테는 함진규 위원 그것을 갖고 계시 저는 그래 도 조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유예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유예예요, 저는 분명히. 유예라고 법안을 제출한 거고. 그래서 최재성 의원님 것은 저보다 더 좀 완전 면제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축사나 동식물 이런 것들이 옛날에 FTA가 체결되기 전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본래대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는 농수산물이 개방이 되면서 소 키우고 돼지 키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면 그 수많은 건축물들을, 축사 이런 것들 을 다 지금 헐어 버려야 되느냐, 아마 여기 수도 권 위원님들은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실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렇게 헐어 버리는 게.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정부에서도 농수산물 물 류창고라든가 기타 무슨 이런 시설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지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우리 소위원장 오시기 전에 국토위 상 임위에서도 이노근 위원님이 또 하셔서, 저는 처 음에 그것 반대한 게 아니고, GB나 군사보호지 역은 다 뺐잖아요.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례조치 를 해 가지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는 전부 다 위법건축물, 지금 네 차례예요 다섯 차례예요? 전부 다 합법화시켜 줬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런 최소한의 어떤 유예기간도 안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 부 의견을 청취는 하겠습니다만 감경신청 규정을 다시 한번 주든가 아니면 합리적인 이런 물류창 고 같은 것으로 전환하는 제한적 해소 규정을 주 든가 해서 부담감을 덜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말 씀을 33쪽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그다음에 34쪽에서는 동의합니 동의하고, 그다음에 35쪽에 가서는 보전부담금 의 원래 사용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걷어 가지고 지방까지 주고 있지요, 지금? 그것은 다른 차원 입니 함진규 위원 뭐가 달라요?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에서 걷어 가지고 그것을 A시 에 징수한 만큼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 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 서 부담금의 배분 문제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래 서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계획시설을 세우는 게 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무한정 남발하는 게 아닙니 그러면 총량제를 좀 두든가 정부에서 무슨 지침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짓게 해야지, 제가 12일 날 대정부질문을 하면서도, 수도권의 규제 가 너무 심해요. 71년 7월 30일 날 그린벨트 지

21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21 정해 놓고 지금 해 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공익 목적의 차원에서는 GB를 좀 탄력적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 위원장님 제가 예.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전부담금 문제는 이게 걷어 가지고 그만큼 훼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주민 공동생활에만 쓴다는 것은 원래 목적이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이것을 못 들어가게 한 다는 소리는 이미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물고 훼손하지 말고 해제총량을 각 시 군 구에 다 내려 보내 줬습니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 가 지고 그 안에서 해제를 하면 되거든요. 거기다 넣으면 되는 것, 지금도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 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 해제총량은 다른 데 쓰고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무조건 넣어 가지고 보전부담금도 안 내고 이것은 저희 그린 벨트 원래 기본 틀하고는 좀 안 맞습니 그리 고 국가도 내고 있는 판인데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박아 주란 말이에요. 못 박아 주지 않으니까 지금 물량만 받아 놓고 안 쓰고 있는 것 아니요. 그것 안 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리라고, 그 러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제한이 없습 니다, 쓰는 용도에는. 쓰는 용도는 이미 해제총량으로 충분합니 그것을 안 하고 부담 금만 한다는 소리는 좀 저희들이 안 맞다고 보고 요. 그다음에 아까 축사 그 문제도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유예해 주고 또 부담금 도 75%까지 경감해 주고 또 자진 철거할 때까지 2년 유예를 다 줬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나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시 거기다 5년이라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또 해 줘야지. 경제가 좋아진 게 없잖아.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요, 화훼시설로 다 바꿔서 임대료 다 받 고 쓰고 있어요. 함진규 위원 2010년도 몇 월 달이에요, 그때 감경 이게 끝났잖아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지 아 니면 재정상태가 취약해서 그러는지 이것을 주민 들한테 다 고지나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지나갔다고. 그냥 지나간 것하 고 지금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함진규 위원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징수율 이 얼마나 돼, 1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부담감을 줘서 되겠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아직 2년 유예제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활용이 되고 있습 니 그러니까 2년 유예로 하시자고요. 함진규 위원 2년 유예나 5년 유예나 그게 그것은 그린 벨트를 저희 입장이 함진규 위원 하여튼 대안을 주세요. 그러면 조금 우리 법을 함진규 위원 그러면 최재성 의원님 것을 받아 들일래요, 전면 면제인데? 제가 양보할 테니까? (웃음) 제가 멋쩍어서 그렇습니 심적으로는 좀 그 렇지만 저희들 그게 어렵습니 김태원 위원 이행강제금 부분은 수도권 의원 들 민원의 가장 큰 민원이에요. 함진규 위원 거의 90%요.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 함진규 위원 대안을 마련하라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게. 그 뜻에는 저희들 일부 동의합니 동의하는데 왜 답변은 여기 동의 안 한다고 그런데 여기 5년 이것은 좀, 이미 다 끝나고 또 유예기간도 있는 데 함진규 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하면 할 수 있어 요?

22 22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그러면 3년으로 해요. 절충 안으로 해서 3년으로 가요. 이미경 위원 유예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남은 건 없지. 이미경 위원 그냥 계속 2년?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김정희 녹색도시과장 입니 이 부분은요, 제도를 5년으로 늘려 주든 10년 으로 늘려 주든 문제는 시장 군수가 재량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10년으로 늘려 줘도 효 과가 없습니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문제지 제 도를, 연도를 1년 더 연장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함진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얘기드리 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너무 과도해서 제가 지금 제 방에 많아요, 50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400만 원 하던 것을 5000만 원 부과했 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경 감 조항을 새로 함진규 위원 경감 조항을 주든가 대안을 달라 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법을 다시 내 가지고 함진규 위원 5년이 과도하다면 일단 5년은 이번 에 접으시고요 함진규 위원 난 최재성 의원님 여기 모셔다가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경감 조 항을 다시 논해서 다시 그러면 법을, 우리가 시 행령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달라고, 대안을. 감면 조항을 둬서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장 김정희 제도적인 것 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지방자치단체 잠깐, 발언권을 받아야지. 이 사람 자기 소속도 안 대고 벌떡벌떡 일어나 가지 고 얘기하고 그래? 죄송합니 오기 전에 제가 실력이 없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발 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제 책임입니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소속 얘기하고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말이야. 얘기하세요, 이제. 박기풍 차관이 얘기해 봐요, 함진규 위원이 대안 내라는 것에 대해서. 5년 이것 하는 것 은 근본 취지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그것 은 하고. 경감 조항은 시행령이지요? 그러면 시행령 할 때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 그래요.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물어볼게요. 35페이지 검토보고에 보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부 건축물(예컨대 학교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려는 취지는 바람직 하다고 돼 있는데 정부는 여기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영리시설이 아닌데 이런 데까지 일반 상업시설하고 똑같이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국방군사시 설까지 다 받고 있습니 왜냐하면 어차피 그린 벨트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 돈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차관도 이 마인드를 좀 바꿔 봐요. 시장 환경이 변했는데 이렇게, 수도권 환경이나 지방도 똑같은데 상업용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나 학교나 사회복 지시설이나 도서관 제공하는 거나 똑같이 부담한 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사항은 인정하면서도 여기서 법안을 낸 것은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자 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일반주민을 위한 거지 그 구역 안의 그분들이 고생, 여태까지 참 아 왔던 그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 이겁니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공동회관을 짓거나 노인복 지회관을 짓거나 아니, 그러니까 100% 똑같이 적 용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반을 적용한다든지 이 것은 맞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이 사례를 얘 기할까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인데요, GB는 지금 공공시설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상업시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

23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23 그것은 공공시설만의 문제고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니까 지금 부과하는 것 아니야.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불법은 별개 의 문제 그러니까 학교나 도서관이나 사 회복지시설 이것은 영리시설 목적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다 영리의 목 적이 아닙니다, GB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똑같이, 제가 우리 관내 예를 들면 삼육대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시 설 조금 뭐를 했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 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침범을 했어요. 16억을 내 라는 거예요, 16억을. 이게 학교 망하라는 거지. 그러면 정부에서 학교 교육정책을 그래서 아예 이것 제도를 개선해서 학교나 도 로나 일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는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정리해 봐요, 빨리. 절충된 것은 절충된 대로 정리해서 넘어갑시 전문위원하고 박기풍 차관하고 정리해 봐요. 마인드를 바꿔야지 차관이 무슨 30년 전 사고를, 그린벨트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 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김관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 얘기해 봐요. 김관영 위원 저는 금방 이노근 위원님, 함 위 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전 부담금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금방 말씀하 신 삼육대학교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게 교육에 관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보전부담금이 라는 것이 보전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훼 손을 당하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중에 실제로 돌아가는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징수와 부담에 서로 불일치 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보전부담금이 해결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저는 국토부 의견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 그러니까 금방 그런 경우는 보전금을 받아서 그 동네에서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 학교,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하게 되는 그것 자체를 면제해 줘 버리면 아니, 차등을 둔다는 거지. 함진규 위원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우리 김관영 위원님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수도권 위원하고 지방 위 원하고 차이 나는 게 바로 적나라한 부분이 저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훼손이라는 의미를 나는 다시 한번 정 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훼손인지. 예를 들어 서 이게 학교나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짓는 게 과연 훼손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겠어 요? 그것을 훼손으로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왜냐 하면 복지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개인이 어 떤 개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런데 공익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함진규 위원 그린벨트 의미부터 산림이 양호하거 나 환경이 양호한 곳에 들어가니까 못 하게 하자 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익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이미 훼손 이 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환경 4등급이랄지 그 런 데를 미리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정합니 그 것을 해제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됩니 아무 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안 들어 가고 개별적으로 공공시설을 넣어서 보전부담금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 기입니 함진규 위원 그것은 아까 본인이 운용의 묘라 고 얘기했는데 운용으로 유도를 해 주면 되는 거 지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나는 멀쩡한 데를 하라는 게 아 니라 그러니까 운용의 묘로, 그러니까 법에다가 원래부터 이렇게 막아 놓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 함진규 위원 아니, 학교 짓고 도서관 짓는 것 을 훼손이라고 정의를 하는 정부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지, 그게. 이미 훼손된 지역 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것은. 오병윤 위원 사립학교 그다음에 개인복지시설 다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 좋 은 의미로 한다면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을 하는

24 24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대부분의 학교나 복지시설 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사실은 많습니 그런 의미에서 원론적인 그린벨트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넘어서서 규제는 좀 가해야 될 것 같습니 김태원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다시 드리겠습니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합시 김태원 위원 국토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 습니 이것은 이 사안 자체가 아니고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그린벨트의 당초 목적이 뭡니까?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는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그린벨트를 다 훼손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취지가 이미, 그 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뀐 지가 이 미 옛날이에요. 국민들한테는 희생을 하라 해 놓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도시화시키고 이것은 기본 적으로 정부의 시각이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그린벨트 정책에 대 해서 현행 추진되는 그런 사안을 개선시켜 나가 야지 기존에 30년 전에 가졌던 정책을 지금 시대 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그 개념으로 해 가지 고 계속 정책을 편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현실에 가 가지고 우리 그린벨트 정책이 뭔가 잘못됐으면 이것을 정부에서 보완을 해 줘야지, 그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서. 녹지를 계속 보전해야 되겠다면 녹지정책으로 우리가 간 다든지 뭐 해야지 국가는 전부 개발해 가지고 활 용할 땅은 다 하고 개인이 거기에다가 화장실이 나 꼭 필요한 시설 하나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 서 이행부담금이나 엄청난 그것을 갖다 규제를 하고 그런 차원으로 정부가 접근해서는 안 됩니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지 금 현재 40년 동안 피해를 입은 그 부분에 대해 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 줘야 돼요, 정부 측. 국민 행복시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부분을 구제해 줄 생각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 고 있습니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도 정부 정책 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 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 뭐냐 하면 전에 김대중 대통령 들어와서 그린 벨트를 해제할 때 그때 용역을 어디에 줬느냐 하 면 영국한테 줬어요. 영국이 그린벨트가 최고로 잘됐다고 하는 나라였잖아요. 그 보고서에 보면 영국의 그린벨트의 취지는 한국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때 풀 수 있는 일부 명분이 생겼는데, 지금 이렇 게 문제가 되고 이런 데는 이미 다 상당 부분 훼 손이 된 거고. 아까 박 차관 얘기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왜 냐하면 뭐 이렇게 거기를 고시해 가지고 해라, 이게 이동성이 없는 거예요, 위치에 적정성이 있 어야 되고. 토지를 마음대로 이동을 합니까? 그 게 안 돼요. 지금 박 차관은 30년 전 사고를 그 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 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데, 훼 손돼 있는 데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 너무나 비싸니까 말도 못 해요. 그렇다면 아 까 김관영 위원 말대로 거기 훼손되면 거기다 돈 을 쓰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접근방식인 사고의 차이다라는 이런 규정을 짓고 나는 그런 사고라면 앞으로 박 기풍 차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신뢰 를 할 수가 없어요. 시대 환경에 변해야지 어떻 게 2~30년 전 사고를 가지고 지금 저는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같은 생각입니 그래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개선하고 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국민 생활이 불편하든 지 이것은 끊임없이 개선해 왔지 않습니까, 또 시대 상황에 맞도록. 그것은 인정합니 그런데 보전부담금 이 조항을 면제한다는 이것 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저희 다른 뜻이 아니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안을 줘서 2분 의 1로 하든 뭐를 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는 것 은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데요, 그리고 경감하는 문

25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25 제는 저희 시행령 때 논의하겠습니 함진규 위원 검토해 보시고. 차제에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김태원 위원 얘기하신 대로 그린벨트 제도가 그때 만들 었는데 3단계로 구분을 하든 뭘 해서 절대보전지 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등급화해야지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것 마냥 그린벨트의 기능을, 그린벨트 가 뭐예요? 녹지공간의 확보가 좀,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탄력적으로 3단 계로 구분을 하든 5단계로 구분을 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미 09 년도에도 개선안 해서 그 차례대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 함진규 위원 정부에서 지금 그런 안을 안 갖 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래서 총량 을 드린 것입니 다 드렸습니 그 때 다 함진규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린 벨트를 지금 이노근 위원 님 말씀처럼 영국에서 그 용역을 다 해서 드렸습 니 함진규 위원 용역도 좋은데 토론을 계속할 수 없고요, 정리하겠습니 지금 함진규 위원님이나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의원님들 말씀도 이게 40년 한 맺힌 국민 피해에 대한 대변이에요. 다 귀담아 들으시고. 시행령 만드실 때 그 감액 부분과 기간 연장하 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탄력적 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하시는 것으로 그렇 게 해 주시기 바랍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 차관이라는 사람이 시대 환경을 읽지 못하고 저렇게 아주 굳은 쇠고기, 쇠기름처럼 굳은 머리 를 가지고는 나는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전적으 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 오병윤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 그러세요. 오병윤 위원 삼육대학교가 어떤 대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부도 덕한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이 어쨌든 법 인 자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 안했습니 오병윤 위원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 면 전문위원,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건에 대해서, 8항에 대해서는 계류가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그렇습니 이행강 제금 부과유예에 관한 함진규 의원안은 계속 계 류시켜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9항은? 원안 두 번째 사항은 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과시키는 것입니 요? 박기풍 차관 맞지요? 그다음에 9항 함진규 의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건가 예, 이것은 수정해서 통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거지 확인이 됐습니 예, 그렇습니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입니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계속 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요. 다만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 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12시 15분 전이니까요, 이것 한 건만 하고 그 다음에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10.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계속)

26 26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10항과 11 항 두 건 경관법 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 12시에 오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오후 5시 반까지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위원님 몇 분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결정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식 사 후에 오후 5시 반까지 하겠습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37쪽 정부안 1번은 국토 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경관의 바람직한 미래 상 정립 등에 관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 행토록 신설하는 내용입니 바람직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게 지난번 2월 달에 있었던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경관심 의제 도입 등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 문제가 지적되어 계속 심사키로 한 내용입니 그 당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정 의견을 마련해 왔다고 합니 나중에 따로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 그다음에 38쪽 2번은 인구 30만 이상 시장 군 수 등에 대해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구청 장 등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는 내용입니 경관계획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고 판단이 됩니 다만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좀 이따 심사할 주 승용 의원안에는 도서지역만 제외하고 모든 시도 및 시 군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습니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 여기서 그 두 건을 합쳐서 수정의견으로 만들 었습니 맨 먼저 도지사도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 록 추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관계획 상위 계획인 도시 군 기본계획은 인구 10만 명을 기 준으로 그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 군에 대하 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수정하는 내용 입니 다음은 42쪽으로 가겠습니 3번은 경관사업의 시행주체 확대에 관한 사항 입니 경관사업의 시행주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 됩니 그다음에 43쪽 4번 중에 첫 번째 꼭지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 사업초기 단계부터 경관을 고려케 하려는 취지 는 바람직합니 정부도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의 국가사업 또는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 완료 전에 경관위 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 그래서 수정의견은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 결과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토록 보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두 번째 꼭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및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 는 내용입니 이 경우의 장점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경 관 심의 및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 니 단점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민간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 그다음에 44쪽 세 번째 꼭지는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려 는 것입니 공공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및 우수경관 창출을 위한 건축법의 특 례 인정 등을 통해 우수경관 창출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됩니 다만 건축법의 특례 인정 요청 및 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통일된 절차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 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 다음은 51쪽입니 5번은 우수경관 발굴 포상, 그리고 경관관리 정보체계 구축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경관 관리를 위한 규제적 수단 외에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경관 관리를 유

27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27 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그다음 52쪽의 주승용 의원안입니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 리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서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시 도지사 또는 시 장 군수가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 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 군에 대해서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됩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예, 차관 계속 보고하십시오. 지난번 2월 27일 날 법안소위 심사 시에 이노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들이 수정안은 경관관리 심의할 때 아예 기본원 칙에다가 국민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 록 하고 지역 간의 형평성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기본원칙을 박았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 부담이 많다는 그것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경관 심의 운용방안을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제출서류를 아예 간소화시켜 가지고 하 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하도록 하겠습니 그 외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용하는 것 은 수용한 대로 전부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지난번 소위 때 제가 제기했던 문제 중에 이게 경관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나 치게 재산권을 침해하거든요. 함진규 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지역 간에 어디는 경 관계획을 아주 규제적으로 하고 어디는 경관계획 을 아주 인센티브적으로 하고 이래서 지역 간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 그리고 형평성에도, 재산권 형평성.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관 위원회 따로 도시계획위원회 따로 건축위원회 따 로 하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을 다 죽여 버려요, 사업자들. 완전히 의욕을 상실케 만들어요. 그게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 왔습니 해 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 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 이미경 위원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담당 국장 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해서 취지는 좋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했습니 그런데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결론을 얘기하면 좀 유보 하고 검토하자 이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데 애초 에 제가 취지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노근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 리나라 도시경관은 정말 엉망입니 나아가서 농촌도 가끔 가다 보면 논바닥 위에 20층짜리 15 층짜리 아파트가 죽 올라가 있는 것도 이것 사람 들이 다 지나가면서 혀를 차는 그런 모습들인 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이제는 세계 적인 경제력을 자랑하는 국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도시의 경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이제 경쟁 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동안의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가 오히려 도시를 흉물스럽게 만드는 데 많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도시 안의 조화와 미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에 어떻게 기여할까 하는 것이 저는 이 경관법 의 취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 어쩐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차라리 오히려 옛날의 마 인드를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유보시켜 서 더 숙려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 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고 제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환 경영향평가에서 대기 질이니 여러 가지를 하면서 경관도 하도록 또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역시 환경적인 차원에서 하지 경관을 제대로 안 해서 경관이 이 모양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히려 의구심 을 가지고 차라리 이쪽 부분이 하는 것이 나을까 이 생각을 해 봤는데. 국토부가 여전히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경 관에 대한 심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간단한 체크 리스트 하는 정도, 지난번에 제가 다른 법 가지고도 얘기했지마는 정말 마인드가 좀 변해야

28 28 제3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3년6월20일) 되는데 그런 마인드의 변함이 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애초에 기대했던 경관법 개정에 대한 것 이 살려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측면에서 의구심 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특히 이것이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유보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은 보고를 하면서 왜 50쪽은 뛰어 넘으세요?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하고 중 첩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 하여 협의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관위원 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 버려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될 경우에 어떤 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예를 들면 여기는 한 15층까 지만 건축물을 해야 된다고, 아니 우선 여기에서 먼저 15층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더, 이것은 10층까지로 하는 것이 맞 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그냥 이렇 게 따라가라 이런 것들인데, 이것 역시 서로의 조정과 분쟁,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 어서 우리가 한번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 굉 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왜 어물쩍 넘어가기 위해 서, 그냥 51쪽으로 왜 넘어가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죄송합니 이미경 위원 이래서 우리가 법안 심사를 제대 로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 다고. 제가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이미경 위원 아니, 차관이 얘기할 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50쪽은 왜 건너뛰 고 51쪽으로 바로 가느냐고?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저희가 검토의견 꼭지 를, 이 부분을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 그런데 이게 제가 검토의견을 넣어 둔 상태에 서 낭독하지 아니 한 것은 아니고 이미경 위원 이때까지 검토의견 넣은 것 낭독 다 하고 넘어가면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되 는 부분을 설명하고 가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냥 넘어가느냐고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저희들이 사전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 빠진 부분이 있습니 죄송합 니 이미경 위원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 가만있어. 전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념하 세요. 수석전문위원 허태수 예. 정부에서 할 얘기 있으면 하 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 리고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실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 경관심의제도가 아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경관이 이렇게 엉망이고 한 거기 서부터 저희들이 경관법을 추진했습니 해 가 지고 지금 이미 그것에 문제의식을 가진 80개 지 자체는 경관법이 없더라도 자기 조례 해 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정신을 담아서 이번에 경관법을 만들었습니 만들었는데, 경관법을 만들면서 그동안에 체크 리스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 이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잘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하나 문제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노 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중부담이 되거나 사업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안을 다시 작성을 한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지난 11년부 터 이날까지 2년간에 걸쳐서 총리실하고 수차례 거치고 국무회의에 두 번 통과해서 여기 온 법입 니 그래서 법제처하고 총리실 조정 결과에 환 경성평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양 부처가 협의해 서 고시한다 이게 이미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 이고요.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받았을 때는 이미 협 의해 가지고 경관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면, 그 문 제를 왜 또 통합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또 사업 자 부담이나 이게 잘 안 되고 하는 문제를 그래서 통합하고자 하는 그 안이 이미 반영이 돼 서 여기 들어간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 2 년간에 걸쳐서 국무회의를 두 번을 통과했습니 다, 다시 했다가 또 다시 한 것입니 그래서 그 안은, 만약에 걱정스럽다면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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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re0rab200b.HWP 2012년도국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2012년10월24일) 1 2012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일 시 2012년10월24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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