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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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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 구 기 관 연 구 책 임 자 공 동 연 구 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 태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 영 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 호 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임 지 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3. 선행연구와 지수 활용현황 분석 7 가. 해외지수 연구 및 활용 현황 7 나. 국내지수 연구 및 활용 현황 10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인권지수 영역과 지표 선정 방법 영역별 인권지표 선정 현황 18 가.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 18 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영역 인권지수의 영역별 지표와 신뢰도 검증 43 가. 영역별 하위지표의 신뢰도 검증 43 나. 인권지표의 결과물 공표 방법 46 다. 영역별 인권지표 현황 47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우리나라의 시민 정치권 수준 51 가. 시민자유권 51 나. 시민권 58 다. 참정권 60 라. 생명권 및 신체적 자유 67 마.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73 바. 언론의 자유 78 v

6 사. 신념 및 종교의 자유 84 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85 자. 사생활보호 및 이동자유 88 차. 평등권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권 수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인권수준 98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 지표 107 가. 생명권 107 나. 신체의 자유 113 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1 라. 사생활 보호 126 마. 이동의 자유 132 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36 사. 언론 출판, 의사표현 140 아. 집회 결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지표 156 가. 사회보장권 156 나. 노동권 164 다. 건강권 177 라. 교육권 186 마. 주거권 194 Ⅴ.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추이 분석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특징 영역별 인권 수준과 변화 207 가. 시민 정치권 영역 인권수준 207 나. 경제 사회 문화권 영역 인권수준 229 vi

7 Ⅵ. 국가인권지표의 활용 및 관리방안 인권지표의 활용방안 인권지표의 관리방안 251 가. 인권지표 관리 251 나. 인권지표관련 통계 생산방안 254 참고문헌 279 부 록 주요 국제 인권지수 개요 주요 인권지수의 통계 조사표 주요 인권지표 통계의 정의와 자료원 316 vii

8 표 목 차 <표 Ⅱ-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7 <표 Ⅱ-2> 생명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0 <표 Ⅱ-3> 생명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21 <표 Ⅱ-4> 신체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3 <표 Ⅱ-5> 신체적 자유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23 <표 Ⅱ-6>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5 <표 Ⅱ-7>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25 <표 Ⅱ-8> 사생활보호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6 <표 Ⅱ-9> 사생활보호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27 <표 Ⅱ-10> 이동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7 <표 Ⅱ-11> 이동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28 <표 Ⅱ-12>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29 <표 Ⅱ-13> 사상 양심 종교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30 <표 Ⅱ-14> 언론출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31 <표 Ⅱ-15> 언론 출판 의사표현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31 <표 Ⅱ-16>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32 <표 Ⅱ-17> 집회 결사자유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33 <표 Ⅱ-18> 참정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34 <표 Ⅱ-19> 참정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35 <표 Ⅱ-20> 사회보장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36 <표 Ⅱ-21> 사회보장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36 <표 Ⅱ-22> 노동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37 <표 Ⅱ-23> 노동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38 <표 Ⅱ-24> 건강 환경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39 <표 Ⅱ-25> 건강 환경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39 <표 Ⅱ-26> 교육 문화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40 <표 Ⅱ-27> 교육 문화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41 viii

9 <표 Ⅱ-28> 주거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42 <표 Ⅱ-29> 주거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42 <표 Ⅱ-30> 자유권 및 사회권 영역별 최종 지표 43 <표 Ⅱ-31> 국가인권지수의 영역별 지표 신뢰도 분석 결과 45 <표 Ⅱ-32> 시민 정치권 영역별 최종 지표 47 <표 Ⅱ-33> 경제 사회 문화권 영역별 최종 지표 48 <표 Ⅲ-1> 연도별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의 참정권 세부 지표 63 <표 Ⅲ-2> 연도별 우리나라 EIU의 참정권 세부 지표 64 <표 Ⅲ-3> 우리나라 IPD의 참정권 세부 지표(2012년) 66 <표 Ⅲ-4> 우리나라 BTI의 참정권 세부 지표(2013년) 67 <표 Ⅲ-5> 주요국 WJP의 생명 및 안전권 지표(2013년) 72 <표 Ⅲ-6> 우리나라 IPD의 사법부 독립과 법 앞의 평등 지표(2012년) 75 <표 Ⅲ-7> 주요국 WJP의 피고인 권리보장 지표(2013년) 76 <표 Ⅲ-8> 연도별 주요국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 지표 값과 순위 추이 79 <표 Ⅲ-9> 우리나라 IPD의 언론 및 미디어자유 지표(2012년) 82 <표 Ⅲ-10> 주요국 WJP(2013년)와 BTI(2013년)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지표 83 <표 Ⅲ-11> 주요국 WJP의 신념 및 종교의 자유 지표(2013년) 84 <표 Ⅲ-12> 주요 인권지수의 집회 및 결사자유 지표 값(2013년) 86 <표 Ⅲ-13> 우리나라 IPD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지표(2012년) 87 <표 Ⅲ-14> 주요국 WJP의 사생활보호 지표(2013년) 88 <표 Ⅲ-15> 우리나라 IPD 이동의 자유 지표 값과 순위(2012년) 89 <표 Ⅲ-16> 주요국 WJP의 평등권 지표(2013년) 91 <표 Ⅲ-17> 주요국 IPD의 소수자권리 및 차별 지표 수준과 순위(2012년) 93 <표 Ⅲ-18> 주요국 BTI의 기회평등권 지표 값 수준과 순위(2013년) 94 <표 Ⅲ-19> 고소득국가의 경제사회권 이행지수 수준(2013년) 96 <표 Ⅲ-20> 중위 하위소득국가의 경제사회권 이행지수 수준(2013년) 98 <표 Ⅲ-21> 인권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1) 99 <표 Ⅲ-22> 인권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2) 100 <표 Ⅲ-23> 인권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3) 101 <표 Ⅲ-24> 인권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4) 103 <표 Ⅳ-1>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 및 자살률 109 ix

10 <표 Ⅳ-2> 사형집행 선고 건수 110 <표 Ⅳ-3>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수 111 <표 Ⅳ-4>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천 명당 사망자 수 및 영아사망률 112 <표 Ⅳ-5> 출생아 10만명당 가임기 여성사망자 수 및 모성사망률 113 <표 Ⅳ-6> 기소인원 중 구속사건 비율 114 <표 Ⅳ-7> 군 영창 구금자 비율 116 <표 Ⅳ-8> 노역장 유치인원 수 및 비율 117 <표 Ⅳ-9> 다수인보호시설의 유형별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건수 119 <표 Ⅳ-10> 폭행건수 및 10만명당 폭행 건수 120 <표 Ⅳ-11> 약취 유인건수 및 10만명당 약취와 유인 건수 121 <표 Ⅳ-12> 국선변호사 선임 사건비율 122 <표 Ⅳ-13> 형사보상처리 인용율 123 <표 Ⅳ-14> 구속영장 기각률 125 <표 Ⅳ-15>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과 사법부 독립 정도 126 <표 Ⅳ-16>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건수 128 <표 Ⅳ-17> 통신심의 통계 129 <표 Ⅳ-18> 국가기관별 통신사실 확인 건수 130 <표 Ⅳ-19> 총 CCTV 설치대수 131 <표 Ⅳ-20> 사생활보호인식 점수 132 <표 Ⅳ-21> 저상버스 대수 및 보급률 134 <표 Ⅳ-22>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및 보급률 135 <표 Ⅳ-23> 이동 편의시설 인식 수준 136 <표 Ⅳ-24>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신수 대비 구속자 비율 137 <표 Ⅳ-25> 입영 및 집총거부자 138 <표 Ⅳ-26>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 139 <표 Ⅳ-27>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140 <표 Ⅳ-28> 방송광고 심의 건수 142 <표 Ⅳ-29> 통신심의건수와 결정취소 및 각하 등의 비율 143 <표 Ⅳ-30> 행정정보 공개율 144 <표 Ⅳ-31> 정보격차 현황 146 <표 Ⅳ-32> 정보접근정도 146 x

11 <표 Ⅳ-33>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 148 <표 Ⅳ-34> 집회시위 금지통고 건수와 금지 통고율 149 <표 Ⅳ-35> 집회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150 <표 Ⅳ-36> 선거유형별 투표율 152 <표 Ⅳ-37> 여성 국회의원 수와 비율 153 <표 Ⅳ-38> 과장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54 <표 Ⅳ-39>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56 <표 Ⅳ-40> 상대 절대 빈곤율 157 <표 Ⅳ-41>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158 <표 Ⅳ-42> 지니계수 현황 160 <표 Ⅳ-43> 소득5분위 소득10분위 배율 161 <표 Ⅳ-44> 사회보험 가입률 162 <표 Ⅳ-45> 보육시설 취원율 163 <표 Ⅳ-46> 고용률 현황 165 <표 Ⅳ-47> 실업률 현황 166 <표 Ⅳ-48>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67 <표 Ⅳ-49>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 169 <표 Ⅳ-50> 최저임금미만율 170 <표 Ⅳ-51> 성별 임금격차 171 <표 Ⅳ-52>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172 <표 Ⅳ-53> 노동조합 조직률 174 <표 Ⅳ-54> 산업재해율 175 <표 Ⅳ-55>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정도 176 <표 Ⅳ-56> 평균수명(0세 기대여명) 178 <표 Ⅳ-57>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180 <표 Ⅳ-58> 건강보험 보장률 181 <표 Ⅳ-59>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182 <표 Ⅳ-60>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183 <표 Ⅳ-61> 병의원 연간치료율 185 <표 Ⅳ-62> 환경성질환 유병률 186 <표 Ⅳ-63>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취학률 187 xi

12 <표 Ⅳ-64>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학업중단율 188 <표 Ⅳ-65> 평생 교육 참여 비율 189 <표 Ⅳ-66>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191 <표 Ⅳ-67> 특수학교 교원 법정 충원률 192 <표 Ⅳ-68>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193 <표 Ⅳ-69> 여가활동 만족도 194 <표 Ⅳ-70>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및 비율 195 <표 Ⅳ-71> 월 소득 대비 주거비 196 <표 Ⅳ-72> 주택 자가보유율 197 <표 Ⅳ-73> 주거환경 만족도 198 <표 Ⅳ-74> 비주택 주거 가구 수 200 <표 Ⅴ-1> 인권자료의 생산 및 인프라 구축 방안 253 <부표 1> 국가인권지표 자유권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1) 316 <부표 2> 국가인권지표 사회권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2) 322 xii

13 그 림 목 차 [그림 Ⅲ-1]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 자유권 수준과 국제순위 52 [그림 Ⅲ-2] 프리덤하우스 자유권 지표 값의 국가별 순위(2014년) 53 [그림 Ⅲ-3] 우리나라 EIU 자유권 수준과 국제순위 55 [그림 Ⅲ-4] EIU 자유권 지표 값의 국가별 순위(2012년) 56 [그림 Ⅲ-5] 주요국의 CIRI 자유권 지표 값 변화 추이 57 [그림 Ⅲ-6]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 시민권 지표 및 순위 59 [그림 Ⅲ-7] 우리나라 EIU 시민권 지표 값 및 순위 추이 60 [그림 Ⅲ-8] 우리나라의 프리덤하우스 참정권 지표 및 순위 61 [그림 Ⅲ-9] 우리나라 EIU 참정권 지표 값 및 순위 추이 62 [그림 Ⅲ-10] 연도별 주요국 PTS 신체적 존엄권 지표 값 추이 69 [그림 Ⅲ-11] 연도별 우리나라 PTS의 신체적 존엄권 변환 지표 추이 70 [그림 Ⅲ-12] 연도별 우리나라 CIRI의 신체적 존엄권 지표 추이 71 [그림 Ⅲ-13] 주요국 WJP의 생명 및 안전권 지표(2013년) 72 [그림 Ⅲ-14] 연도별 우리나라 WGI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표 값 추이 74 [그림 Ⅲ-15] 주요국 WJP의 피고인 권리보장 지표(2013년) 77 [그림 Ⅲ-16] 연도별 우리나라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표 수준 80 [그림 Ⅲ-17] 주요국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표(2014년) 81 [그림 Ⅲ-18] 주요국 WJP의 신념 및 종교의 자유 지표(2013년) 84 [그림 Ⅲ-19] 주요국 WJP의 평등권 지표(2013년) 90 [그림 Ⅳ-1]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 및 자살률 108 [그림 Ⅳ-2] 사형집행 선고 건수 109 [그림 Ⅳ-3]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수 110 [그림 Ⅳ-4]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천 명당 사망자 수 및 영아사망률 111 [그림 Ⅳ-5] 출생아 10만명당 가임기 여성사망자 수 및 모성사망률 112 [그림 Ⅳ-6] 기소인원 중 구속사건 비율 114 [그림 Ⅳ-7] 군 영창 구금자 비율 115 [그림 Ⅳ-8] 노역장 유치인원 수 및 비율 117 xiii

14 [그림 Ⅳ-9] 다수인보호시설의 유형별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건수 118 [그림 Ⅳ-10] 폭행건수 및 10만명당 폭행 건수 119 [그림 Ⅳ-11] 약취 유인건수 및 10만명당 약취와 유인 건수 120 [그림 Ⅳ-12] 국선변호사 선임 사건비율 122 [그림 Ⅳ-13] 형사보상처리 인용율 123 [그림 Ⅳ-14] 구속영장 기각률 124 [그림 Ⅳ-15]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과 사법부 독립 정도 126 [그림 Ⅳ-16]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건수 128 [그림 Ⅳ-17] 통신심의의 개인권리 침해율 129 [그림 Ⅳ-18] 국가기관별 통신사실 확인 건수 130 [그림 Ⅳ-19] 총 CCTV 설치대수 131 [그림 Ⅳ-20] 사생활보호인식 점수 132 [그림 Ⅳ-21] 저상버스 대수 및 보급률 133 [그림 Ⅳ-22]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및 보급률 134 [그림 Ⅳ-23] 이동 편의시설 인식 수준 135 [그림 Ⅳ-24]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신수 대비 구속자 비율 137 [그림 Ⅳ-25] 입영 및 집총거부자 138 [그림 Ⅳ-26]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 139 [그림 Ⅳ-27]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140 [그림 Ⅳ-28] 방송광고 심의건수 141 [그림 Ⅳ-29] 통신심의건수와 결정취소 및 각하 등의 비율 143 [그림 Ⅳ-30] 행정정보 공개율 144 [그림 Ⅳ-31] 종합정보격차지수 145 [그림 Ⅳ-32] 정보접근정도 147 [그림 Ⅳ-33]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 148 [그림 Ⅳ-34] 집회시위 금지통고 건수와 금지 통고율 149 [그림 Ⅳ-35] 집회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150 [그림 Ⅳ-36] 선거유형별 투표율 152 [그림 Ⅳ-37] 여성 국회의원 수와 비율 153 [그림 Ⅳ-38] 과장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54 [그림 Ⅳ-39]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55 xiv

15 [그림 Ⅳ-40] 상대 절대 빈곤율 157 [그림 Ⅳ-41]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158 [그림 Ⅳ-42] 지니계수 현황 159 [그림 Ⅳ-43] 소득5분위 소득10분위 배율 160 [그림 Ⅳ-44] 사회보험 가입률 161 [그림 Ⅳ-45] 보육시설 취원율 163 [그림 Ⅳ-46] 고용률 현황 165 [그림 Ⅳ-47] 실업률 현황 166 [그림 Ⅳ-48]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67 [그림 Ⅳ-49]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 168 [그림 Ⅳ-50] OECD 회원국의 연간 실근로시간(2013년) 169 [그림 Ⅳ-51] 최저임금미만율 170 [그림 Ⅳ-52] 성별 임금격차 171 [그림 Ⅳ-53]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2012년) 172 [그림 Ⅳ-54]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173 [그림 Ⅳ-55] 노동조합 조직률 174 [그림 Ⅳ-56] 산업재해율 175 [그림 Ⅳ-57]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정도 176 [그림 Ⅳ-58] 평균수명(0세 기대여명) 178 [그림 Ⅳ-59]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179 [그림 Ⅳ-60] 건강보험 보장률 181 [그림 Ⅳ-61]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182 [그림 Ⅳ-62]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183 [그림 Ⅳ-63] 병의원 연간치료율 184 [그림 Ⅳ-64] 환경성질환 유병률 185 [그림 Ⅳ-65]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취학률 187 [그림 Ⅳ-66]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학업중단율 188 [그림 Ⅳ-67] 평생 교육 참여 비율 189 [그림 Ⅳ-68]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190 [그림 Ⅳ-69] 특수학교 교원 법정 충원률 191 [그림 Ⅳ-70]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192 xv

16 [그림 Ⅳ-71] 여가활동 만족도 193 [그림 Ⅳ-7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및 비율 195 [그림 Ⅳ-73] 월 소득 대비 주거비 196 [그림 Ⅳ-74] 주택 자가보유율 197 [그림 Ⅳ-75] 주거환경 만족도 198 [그림 Ⅳ-76] 비주택 주거 가구 수 199 [그림 Ⅴ-1] 연도별 국가인권지수의 지표 값 추이 203 [그림 Ⅴ-2] 영역별 시민정치권의 지표 값 변화 추이 204 [그림 Ⅴ-3] 기간별 시민정치권의 영역별 지수 값 변동 폭 206 [그림 Ⅴ-4] 영역별 경제 사회 문화권의 지표 값 206 [그림 Ⅴ-5] 영역별 경제 사회 문화권의 지표 값 변화 207 [그림 Ⅴ-6] 생명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09 [그림 Ⅴ-7] 신체의 자유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12 [그림 Ⅴ-8] 법의 지배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14 [그림 Ⅴ-9] 사생활보호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17 [그림 Ⅴ-10] 이동 자유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19 [그림 Ⅴ-11] 사상 양심 종교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21 [그림 Ⅴ-12] 언론 출판 의사표현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24 [그림 Ⅴ-13] 집회 결사 자유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26 [그림 Ⅴ-14] 참정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29 [그림 Ⅴ-15] 사회보장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231 [그림 Ⅴ-16] 사회보장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232 [그림 Ⅴ-17] 노동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234 [그림 Ⅴ-18] 노동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236 [그림 Ⅴ-19] 보건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238 [그림 Ⅴ-20] 보건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239 [그림 Ⅴ-21] 교육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1) 241 [그림 Ⅴ-22] 교육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2) 243 [그림 Ⅴ-23] 주거권 영역의 인권지표 값 현황과 변화 추이 245 xvi

17 Ⅰ 서 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3. 선행연구와 관련연구 분석 7

18 Ⅰ. 서 론 3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즉, 시민 정치적 권리영역에서 생명, 사상 및 양심, 종교, 거주 이 전, 언론, 출판, 집회 그리고 정치참여 등에서 국가적 제한을 축소하여 개인의 자 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노력을 하여 왔다. 그리고 경제 사 회 문화적 권리영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을 확대함과 동 시에 취약계층의 근로의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교육, 문화 등에 대한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근로의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체감정도, 인권 준수 측면 에서 정부의 인권정책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 터링과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인권지수 및 지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즉, 2010년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지수를 산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 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년~2014년) 의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 강 화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지수 및 지표 개발을 중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 다. 1)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12년 5월 상임위원회에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고하였다. 또한 2012년에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인권보장의 제도 수립과 실현에 있어 인권상황에 대한 정량적 (Quantitative) 또는 정성적(Qualitative) 지표를 통한 적절한 정책측정의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권지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 인권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하 여 2012년부터 3개년 연구과제로 인권지표 개발을 시작하였다. 국내외 인권지수 및 지표에서 살펴보듯이 인권지수는 경쟁력지수, 부패지수 등과 같은 여타의 복 1)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2012년 2014년, p )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19 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합지수에 비해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개별 권리에 대한 개념 정의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권 등은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지표를 달리 설정해야 하고, 지표 를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생산여부 및 성격 규명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지수의 개발은 연차적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12년 1차년도에는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풀 등 기반구축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1 국내외 인권관련 지표 및 지수 연구의 인권지수 및 지표 개발 목적, 분석대상 인권내용, 인권 개념분석 등을 통한 지표 화하기 위한 절차, 인권의 정량적인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와 함께 2 동 연구에서는 인권지수 및 지표 구축을 위한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 초 작업으로 국내외 인권지수를 비교 분석하였고, 3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지 수 및 지표 설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정량적 및 정성 적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4 기본적인 인권지표 체계로 자유권 9 개 영역, 사회권 5개 영역별을 구축하여, 각 영역의 권리별로 지표풀(indicators pool)을 구축하였다. 2013년에 수행된 2차년도에는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지수개 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년에 개발한 인권지수 영역별 후 보지표(indicators pool)를 검토하여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 표선정을 위해서 먼저 인권전문가 및 교수, 관련 공무원, 인권 시민단체 등을 대 상으로 2012년에 구축했던 영역별 지표풀에 대한 델파이조사(Delphi survey)를 통해서 지표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지표풀 이외에 조사대 상 전문가들이 추가적으로 제안한 지표, 지표의 통계생산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 한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였다. 지표선정은 기본적으로 델파이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였 다. 2 선정된 인권지표는 개별 권리마다 지표단위가 상이하므로 각 지표 값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비교 가능한 값으로 변화하는 정규화(normalization) 작업을 하였고, 각 지표 점수화, 영역별 지표 값 산정 등의 방법론(methodology)을 개발 하였으며, 3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산정방법을 기초로 시범적으로 자유 권과 사회권 등에 대한 지수 값을 산정하였다. 4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인권수준 정도와 국제적 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 인권지수 및 지표로 산정된 우리나라 인권지표 값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 인권지수로 산

20 Ⅰ. 서 론 5 정된 우리나라 인권 지표 값과 2차 연구에서 산정된 지표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인권지수 및 지표 개발의 마지막 연도인 3차년도 사업인 본 연구에서는 1 2개년에 걸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표의 객관성 및 적정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2 개발된 인권영역별 지표를 이용하여 정량 및 정성적인 통계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개별 인권 수준과 추이 및 특징을 분석함과 동시에, 복합지수 로 개발된 국가인권지수를 영역별로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3 국제사회 에서의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인권지수 및 지 표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영역별 지표 값 수준과 국제 순위를 분 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제순위가 상승 혹은 하락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4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지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승인통계와 국가인권지수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측정하고 관리하 기 위한 기초 자료와 인권지수 및 지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인권상황 개선을 위 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인권지수를 개발하고 개발 된 지표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가인권지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제 시함과 동시에 국가승인통계와 국가인권지수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향후 국가 인권위원회가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와 인권지수 및 지표를 구축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서 인 권지수의 영역별 권리 및 하위지표들에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국제 인권지 수 혹은 지표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2013년 2차 연도 연구에서 인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Delphi survey) 등을 기초로 하여 개발한 시민 정치권 9개 영역의 48 개 하위지표(안), 경제 사회 문화권 5개 영역의 36개 하위지표(안)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하위지표(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영역별 인권전문가 를 대상으로 영역 명칭과 하위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심층면접 및 자문을 하였고, 자문결과를 기초로 인권지표 영역의 명칭을 수정함과 동시에 하위지표를 재정비 하여 최종적으로 인권 하위지표를 선정하였다.

21 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지표의 신뢰성 검증(Reliability Test)을 하였 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수영역에 속하는 하위지표 구성의 신뢰성은 국가별 비교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별 하위지표 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크론바흐 알파 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그러나 본 연구의 국가인권지수 영역별 하위지표 구성 의 신뢰성 평가는 국가별 하위지표 값 혹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하위지표 값 등 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하위지표 풀의 중요도 척도에 대한 인권전문가 델 파이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 Coefficient Alpha)를 기 준으로 평가하였다. 3장에서는 국제인권지수 및 지표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영 역별 인권수준과 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인권지수 및 지표는 싱그라 넬리 리차드(CIRI) 인권지표,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 정치테러척도(PTS),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 국경 없는 기자회(RWB) 지수, 베텔 스만재단(BTS) 전환지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제도적 특성 (IPD) 지수, 국제거버넌스지수(WGI), 경제사회권권한이니시티브(ESREI) 등이 다. 본 장에서는 단순한 인권수준 및 순위 분석뿐만 아니라 수준 및 순위가 변화 된 원인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국가인권지표를 기준으로, 지표의 통계를 이용하여 각 인권지표 값과 2010년 2013년의 4개년 변화 추이를 제시하 였다. 그리고 영역별 인권지표 값이 증가 혹은 하락한 원인을 개괄적으로 분석하 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본 연구기간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지표를 정규화 (Nomalization)하고, 정규화한 지표의 지표 값을 산정하는 방법 개발하였다. 정규 화된 지표의 산정방법은 크게 최저-최대(Min-Max) 방식, 기준점 거리(Distance to a reference)방식, 범주형 척도(Categorical scale) 방식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 고 이렇게 개발한 지표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각 하위지표의 지표 값, 영역별 지수 값 그리고 시민 정치권과 경제 사회 문화권 지수 값을 산정하였다. 또한 지수 값 산정과 함께 지수 값 변화 추이와 변동 요인을 간략하게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국가인권지수 및 지표를 활용하여 3) M. Nardo, M. Saisana, A. Saltelli, S. Tarantola (2005), Tools for Composite Indicators Building, European Communities, p. 26.

22 Ⅰ. 서 론 7 각종 인권정책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제한적이나마 주요 인권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세부 인권지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검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개발된 국가인권지수 및 지표와 관련된 통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생산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기존 인권지표 혹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지표 중에서 통계가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주기가 부적절한 통계 의 생산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하였다. 3. 선행연구와 지수 활용현황 분석 1970년대 이후 외국에서는 국가의 인권상황을 국제 비교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이루어졌으나 유엔개발기구(UNDP)가 이들 인권수준을 측정한 점수를 활용하여 자유가 경제성장을 강화시키는 연구를 발표한 1991년 이전까지 이들 연구는 거 의 공식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국제 인권수준 비교방법이 인권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 에 따라,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 및 개별 권리에 대한 지표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국내외 인권지표 관련 연구현황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 해외지수 연구 및 활용 현황 인권수준의 측정과 지수화에 대한 해외 연구로는 휴매너(C. Humana, 1986)의 선도적인 연구가 있다. 휴매너는 유엔협약과 국제규약을 기초로 자유(freedom) 를 판단할 수 있는 40개의 기준을 구축하였으며, 1985년 세계인권가이드(World Human rights Guide)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1, 침해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0 을 부여하여 국가별 인권순위를 매겼다. 싱그라넬리 리차드 인권지표(CIRI; Cingranelli-Richards Human Rights Indicators)는 인권데이터 프로젝트(HR Data project)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인 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구축된 지표이다. 동 인권지표들은 개별적으로 간략한 변수 설명과 함께 코딩매뉴얼을 통해서 지표를 개량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지표는 크게 4가지 영역 즉, 신체적 존엄권, 권한 4) Cingranelli, David L. and David L. Richards(2008), The Cingranelli-Richards(CIIRI)

23 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관련 권리, 여성 정치, 경제, 사회권, 사법부 독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존 엄권 영역에는 4개의 지표 즉, 실종, 사법외적 살인, 정치적 구금, 고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이들 지표를 이용하여 신체적 존엄권 지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구축 되어 있다. 권한 관련 권리영역도 집회자유, 해외이동자유, 국내이동자유, 언론의 자유, 선 거 자기결정권, 종교 자유권, 근로자 권리와 같은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들 지표를 이용하여 지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여성 정치, 경제, 사회 권 영역도 동일하게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영역의 지수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싱그라넬리 리차드 인권지표의 경우 위에서 제시된 각 영역별 지수 를 이용하여 하나의 통합된 인권지수(composite human rights index)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H)는 1973년 세계 참정권과 시민자유에 대한 연간조사 보고서인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를 발간하였고, 이후 매 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 195개국과 14개 준주(Territory, 準 州 )를 대상으로 참정권과 시민자유권을 평가하였다. 조사대상 국가와 준주의 참정권과 시민자유권에 대해 각각 1 7등급을 부여하는데, 1등급은 가장 높은 자유권 수 준이고 7등급은 가장 낮은 자유권 수준이다. 국가는 자유(Free), 부분 자유 (Partly free) 그리고 자유롭지 않음(Not free)으로 분류된다. 분석은 개별 국가별 로 분석함과 동시에 6개 대륙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다. 자유권 수준은 전년 과 비교분석한다. 점수는 10개의 참정권 문항의 체크리스트와 15개 시민권 문항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부여한다. 먼저 참정권의 영역은 3개 영역 즉, 선거과정(3 개 질문문항), 다원주의 정치와 정치 참여(4개), 정부의 기능(3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또한 언론자유지수(The press freedom index)를 이용하여 언론자유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발표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동 지수를 이용하여 매년 179개국에 대한 언론자유 즉, 세계 각국의 기자, 언론기관 그리고 네티즌이 향유하는 언론자유의 정도와 개별 국가 의 동 권리에 대한 준수 노력을 측정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매년 국경 Human Rights Data Project Coding Manual, Manual version Cingranelli, David L. and David L. Richards(2008), The Cingranelli-Richards(CI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Short Variable Descriptions for Indicators.

24 Ⅰ. 서 론 9 없는 기자회의 협력기관(5개 대륙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18개 단체)과 전 세계 의 150명의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와 인권운동가 등에게 관련 설문 지를 발송, 조사된 결과를 기초로 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저 널리스트에 대한 폭력과 침해 수준을 반영하는 0 100점 범위의 점수를 계산한 다. 바쉬(R. L. Barsh, 1993)의 연구는 1990년 이전에 개발된 인권지수인 Humana 지수(HFI; Human Freedom Index)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열산정방식(ranking methods)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측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기존 서열산 정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인권수준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적절하지 않음을 밝혔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5) 굽타(D. K. Gupta, 1994)는 국가의 인권분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복합지수 를 연구하였다. 6) 즉, 해당 연구 이전에 개발된 인권지수들이 다양한 인권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또한 전체 인권수준에 따라 서열화도 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굽타는 여러 가지 인권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새로 운 방법론을 개발, 제안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판별분석(Discriminate Analysis) 을 이용하여 Humana 지수를 구성하는 권리 및 자유와 관련된 40개 지표를 3가 지 유형 즉, 생명(존엄)권, 참정권(political right), 시민권(civil right)으로 집단화 시키고, 각 유형에 대해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랜드먼(T. Landman, 2004)은 인권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목적, 측정방법을 정리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인권을 측정하기 위한 원칙, 내용 그리고 정책성 과를 정리하였다. 7) 이 외에 웰링(J. V. Welling, 2008)은 경제 사회 문화권에 대 한 국제지표개발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8) 지역차원에서 국가 인권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서 인권지수를 개발하여, 실제로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는 지수로는 서남 아시아의 인권침해지수(SAARC Human Rights Violators index)를 꼽을 수 있 5) Russel Lawrence Barsh(1993), Measuring Human Rights: Problems of Methodology and Purpose, Human Rights Quarterly, Vol. 15, No. 1 (Feb., 1993), pp ) Dipak K. Gupta, Albert J. Jongman, Alex P(1994), Creating a Composite Index for Assessing Country Performa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posal for a New Methodology, Human Rights Quarterly, Vol. 16, No. 1 (Feb., 1994), pp ) Todd Landman(2004), Measuring Human Rights: Principle, Practice, and Policy, Human Rights Quarterly, Vol. 26, No. 4 (Nov. 2004), p ) Judith V. Welling (2008), International Indicator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 30, (2008), pp

25 1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다. 9) 동 지수는 이들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9개 인권 관련 영역으로 구성되 어있다. 경제사회권권한이니셔티브(Economic and Social Rights Empowerment Initiative)는 코네티컷대학의 사키코(Sakiko Fukuda-Parr)와 테라(Terra Lawson-Remer), 수잔(Susan Randolph)에 의해서 창시된 조직으로 미국사회과 학협의회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조직이 개발한 경제사회권 이행지수 (Social and Economic Rights Fulfillment Index: SERF)는 경제사회권 이행 성 과를 국가별로 측정하기 위해서 국내 및 국제관련 기구에 의해서 발간하는 객관 적인 조사중심의 자료를 사용한다. 경제사회권이행지수는 핵심적인 경제 및 사 회권에 대한 지표 값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지수이다. 동 지수는 성취가능프로티 어(Achievement Possibility Frontiers: APFs)를 구축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 하여 권리의 개별적인 향유보다 국가의 의무에 초점을 두고 최대 가용자원의 제 약 아래에서 인권의 점진적 실현을 파악하였다. 나. 국내지수 연구 및 활용 현황 국내에서 인권지수 혹은 유사한 지수를 개발한 연구는 최근에 일부 수행되었 으나, 지수를 활용한 인권수준 평가 및 인권영향평가(HRIA)와 관련된 연구는 아 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 인권지수와 관련된 연구로 김태홍 외(2012)는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와 증진 정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 점검, 정책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지표 및 지수 개발을 위해서 국내외 인권 관련 지표 및 지수 연구의 인권지표 개발 목적, 분석대상 인권내용, 인권 개념 규정을 통한 지표화 절차, 인권의 수량적 측정을 위한 자료 성격과 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더불 어 우리나라 인권지수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인권지표 및 지수개발 연구를 비교분석하였고,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우리 나라의 인권현황 및 주요 이슈, 선행 연구에서 구축한 개별 권리별 지표 체계 및 지표 분석,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권리별 지표 풀 즉, 인권지 9)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SAARC)는 인권지수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 Asian Centre for Human Rights(2006, 2008), SAARC Human Rights Report.

26 Ⅰ. 서 론 11 표 풀을 구축하였다. 구정우 외(2009)는 37개 자유권 지표 즉, 사상 및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행 정적 정의, 수감자의 권리, 여성 및 아동권, 소수자 권리 등으로 구성하였고, 사 회권 지표로 복지권,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31개 지표로 구성 한 지수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축된 통합지수를 이용하여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의 인권 궤적을 분석하였는데, 10)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유권과 사회 권은 1990년대 중반이전까지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말 특히 2000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구정우 외(2011)의 연구는 국가기관 인권지수 평가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행정부처의 인권보조지표를 선정하여 행 정기관별로 배분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11) 공석기(2009)는 구정우 외(2009)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인권개선 의 조건과 한계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12) 문진영 외(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권 을 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교육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사회 적 기본권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실험적으로 구성 개발하였다. 13) 이들 지 표는 5개 하위 차원에 20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지표만을 개 발하고 사회권에 대한 복합적인 지수 구축을 위한 방법론과 지수 산정작업은 하 지 않았다. 강수택 외(2009)는 대학인권지표를 구축하였는데, 지표는 크게 인간존엄성, 시 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로 구축하였다. 14) 김기곤(2011)은 광주광역시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0년부터 세계인권선언문, 국제인권법 등을 검토하여 인권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는 데, 광주광역시 인권지표개발은 먼저 행정부서와 연구기관이 500개 예비지표를 10) 구정우(2009), 글로벌 인권개선의 추이 - 국제 인권지표의 분석, , 한국사 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 pp 구정우 공석기 정진성(2009), Measuring National Human rights: a reflection on the Korean Experience, 서울대 사회학과 인권 국제학술대회 발제논문. 11) 구정우 외(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12) 공석기(2009), 1990년대 이후 한국 인권개선의 조건 그리고 한계, 한국사회학회, 국제 사회학대회, , pp ) 문진영 외(2007),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8), 사회권 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사회권, 2008년 사회권 심포 지엄. 14) 강수택 외(2009), 대학 인권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7 1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발굴하고, 시민사회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광주의 현실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해야 하는 5개 영역(시민자치와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 쾌적한 환경의 안전한 도시, 연대와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삶이 안정된 행복한 도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에 대한 100개 지표 를 선정하여 구축하였다.

28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1. 인권지수 영역과 지표 선정 방법 영역별 인권지표 선정 현황 인권지수의 영역별 지표와 신뢰도 검증 43

29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인권지수 영역과 지표 선정 방법 인권지수(human rights index)는 인권수준을 종합적이며 균형적으로 나타냄 과 동시에, 사회의 구조적인 인권문제와 현안, 주요 인권침해 집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인권정책 개발과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 보 제공 기능을 해야 한다. 인권지수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표체 계 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인권지수 영역을 구축하였다. 즉, 먼 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의 인권관련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 권내용과 기존 국내외 인권지수에서 구분하고 있는 영역 등을 분석하여 방법을 활 용하였다. 즉, 인권관련 국제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기존 인권지수 및 지표 체계 등을 감안하고, 인권지수 영역구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국가인권지수 지표체계의 영역을 자유권에 속하는 9개 영역(생명권, 신 체의 자유권, 공정한 재판권, 사생활보호권, 이동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 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참정권), 사회권에 속하는 5개 영역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환경), 교육권(문화), 주거권)으로 구축하였다. 15) 인권지수의 영역이 구축되면 각 영역별 하위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혼합식 (hybrid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선정방법 중에서 하향식은 전문가가 설정한 지표체계를 기초로 지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과학적이고 타당한 하위지 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상향식 방법은 일반 시민, 연구자, 사회지도자 등이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동 방식은 전문성이 다소 부 족하여 상대적으로 논리적인 측면이 취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되는 단점을 가진 다. 마지막으로 혼합방식은 하향식으로 선정된 지표들에 대해 시민의견을 적극 적으로 반영하여 재편하는 방식으로, 동 방식의 경우 지표체계가 전문적인 이론 적 틀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견이 반영되어 현실 체감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인권지수의 하위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은 하향식과 유사하여 먼저 15) 김태홍 외(2013),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 개발, p. 214, <표 Ⅳ -1>.

30 1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전문가가 설정한 지표체계를 기초로 지표를 작성한 뒤에, 선정된 지표에 대해서 인권관련 시민단체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지표선정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국내외 인권지수의 하위지표와 연구진과 전 문가가 선정한 하위지표로 영역별 인권지표풀(pool)을 구축한 뒤에, 전문가와 인 권단체 종사자를 통해 영역별 인권지수에 활용될 하위 지표를 선정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영역별 지표 선정은 조사표를 활용하여 여러 후보 하위지표를 대상 으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응답하게 한 뒤에,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권지수의 영역별 하위 지표를 선정할 인권관련 전문가와 인권 단체 종사자 중에서 조사응답자는 총 93명이었다(<표 Ⅱ-1>). 조사대상자의 인 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남성이 61명(65.6%)이고 여성이 32명(34.4%)이 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7명(39.8%)으로 가장 많고, 50대 33명(35.5%), 30대 18명(19.4%)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학력은 박사학위자가 52명(55.9%)으로 절 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석사와 학사학위자가 각각 15명(16.1%)과 26명(28.0%)으 로 나타났다. 소속을 보면, 교수 집단인 학계가 37명(39.8%), 정부기관이 26명 (28.0%), 시민단체가 19명(20.4%), 그리고 연구기관이 11명(11.8%)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관심(혹은 전공) 인권유형별로 보면 자유권이 46명, 사회권이 47 명으로 반반 정도 차지하였다. 국가인권지수의 영역별 지표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영역별 하위지표는 지표별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를 선 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델파이조사 결과 지표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먼 저 중요도가 10점 만점에 최소 5점 이상 그리고 우선순위는 1.0을 기준으로 0.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거나 혹은 미충족하더라 도 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가 추가로 주요한 지표로 제안한 내용과 전문가 및 연 구진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해당 인권영역에 필요한 지표 여부, 통계생산 여부 및 생산 주기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제2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의 영역별 과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된 통계 중에서 성과지표 성격을 가진 지표 중 일부도 주 혹은 보조지표에 포함시 켰다.

31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17 성별 연령 학력 소속1 소속2 인권유형 <표 Ⅱ-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N 전체 (93) 남성 (61) 여성 (32) 세 미만 (2) ~39세 (18) ~49세 (37) ~59세 (33) 세 이상 (3) 대졸 (26) 석사 (15) 박사 (52) 학계 (37) 연구소 (11) 정부기관 (26) 시민단체 (19) 학계 (37) 정부/연구 (37) 시민단체 (19) 자유권 (46) 사회권 (47) 자료: 김태홍 외(2013), p <표 Ⅱ-Ⅳ-5>.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크게 주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하였다. 먼저 주 지표는 국가인권지수 산정과정에 포함된 각 영역의 지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보조지표는 국가인권지수 산정에는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나 주지표를 보조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지표들로서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를 말한다. 보조 지표의 다수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혹은 대표성 없는 지표로서, 정기적으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로 생산되어야할 지표들 이다.

32 1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2. 영역별 인권지표 선정 현황 국가인권지수의 영역별 지표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전문가 델파 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영역별 지표 선정은 지표별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영역별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데, 델파이조사 결과 지표 선정기준은 먼저 중요도가 10점 만점에 최 소 5점 이상 그리고 우선순위는 1.0을 기준으로 0.5이상으로 설정하였다. 16)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거나 혹은 미충족하더라도 델파이조사에서 전 문가가 추가로 주요한 지표로 제안한 내용과 전문가 및 연구진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해당 인권영역에 필요한 지표 여부, 통계생산 여부 및 생산 주기 등을 감 안하여 재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영역 별 과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된 통계 중에서 성과지 표 성격을 가진 지표 중 일부도 주 혹은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17) 본 연구에서는 인권지표 결과물을 지표나열법(suite of indicators)으로 공표함 에 따라, 2013년에 수행한 인권연구에서 선정된 주 및 보조지표를 기준으로 추가 적으로 5차례의 인권전문가 자문회의와 함께 연구진, 국가인권위원회 관련자 회 의를 통해서 인권지표를 재검토하여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주지표와 보조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지표 중에서 주지표는 국가인권지수 산정 과정에 포함된 각 영역의 지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보조지표는 국가인권지수 산정에는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나 주지표를 보조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지표 들로서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를 말한다. 보조지표의 다수는 통계가 생 산되지 않거나 생산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혹은 대표성 없는 지표로서, 정기적으 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로 생산되어야할 지표들이다. 가. 시민 정치적 권리 영역 1) 생명권 먼저 시민정치권의 생명권이란 생명에의 권리 로 정의된다. 이 때 생명 이란 죽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생존 으로서 자연현상으로서의 생명을 바탕으로 16) 김태홍 외(2013년), p ) 김태홍 외(2013년), 제4장 2절의 다 및 라. 부문(pp )을 발췌, 정리함.

33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19 하여 법적 관점에서 그 내용이 정해지는 법적 개념이다. 따라서 생명의 시기( 始 期 )와 종기( 終 期 )가 법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생명은 등가적 이나 예외적으로 사회적 법적 평가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부 정하는 살인자의 생명, 둘 이상의 생명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한 생명은 다른 생명과 등가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이들의 생명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적인 학설은 이러한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18)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로부터 19) 도출된다고 본다. 생명권 은 법적 성격에 있어 소극적으로는 개인의 생명에 대한 국가적 침해로부터의 방 어권을 의미하는 대( 對 )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을 가지며, 적극적으로는 사인인 제 3자의 침해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보호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 진다. 생명권 영역의 최종 선정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델파이조사 결과의 지표 중요 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자살률, 사형집행률, 살인건수, 영아사망률, 정치적 실 종 을 최종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결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추가 해야 할 지표인 모성사망률 을 추가하되 모성 및 영아사망률로 통합해서 지표 값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기초로 지표가 나타내는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8)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 신체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는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 하지 아니한다. 3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 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 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 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 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34 2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사법외 정치적 살인 은 제외시키고, 20) 선정된 지표 중에서 살인건수는 살인사건 건수, 정치적 실종 은 실종, 유아 아동사망률은 영아사망률 로 지표 명을 변경 하였다. 21) 또한 사형이란 사실상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형수의 생명권의 제한 형 태이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의 결정을 통해 이 사형제가 타인의 생 명권을 부정한 사형수의 생명권에 대한 합헌적인 제한이라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2) 이와 같은 지표들은 생명권 영역의 주지표로서 인권 현황과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동 영역의 지표 값을 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표 Ⅱ-2> 생명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자살률 정치적 불법 살인 유아, 아동사망률 살인건수 사형선고율/집행률 실종 인공임신중절률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이에 비해 자살률 지표에 포괄되는 노인/여성/청년 자살률, 사망률에 해당되 는 만성질환 사망률, 군대내 사망 사건, 대상별 사망사건 그리고 델파이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인권침해를 파악할 수 있는 낙 태사유가 통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인공임신중절률 을 낙태사유별 낙 20) 임지봉(2014)에 의하면 인권미개국일수록 정치적으로도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 치하 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 법외 정치적 살인들이 특히 독재정권에 의해 비밀리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살인 중에서도 사법외 정치적 살인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영역에서 하위 인권 지표 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함. 그러나 동 연구가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외 정치적 살인 현황이 많지 않으며, 동 지표의 통계생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하위지표에서 제외했음. 21) 임지봉(2014)에 의하면 인권미개국일수록 출산 직후의 영아의 사망률이 높음.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의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 영아가 기아나 각종 질 병, 사고, 영아 유기, 영아 학대 등으로 사망하여 이들의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임 에 따라 동 영역에 포함해야 할 지표라고 평가함. 22) 예를 들어 헌재 헌바1, 헌재 헌가23 참조.

35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21 태율 로 수정하고, 통계가 생산되지 않는 존엄사 혹은 안락사 수 는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23) 보조지표는 국가인권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지표를 보 조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지표들로서, 국가인권지수 산정에는 직접적으로 활용되 지 않으나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를 말한다. 통계생산 지표는 통계가 생 산되지 않거나 생산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혹은 대표성 없는 지표를 나타낸다. 이 들 지표의 경우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로 생산되어야 할 지표들이다. <표 Ⅱ-3> 생명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자살건수 노인/여성/청년 자살률 사형집행건수 군대내/ 대상별 사망 사건 살인사건수 인공임신중절률 실종자 수 만성질환사망률 영아사망률/모성사망률 낙태사유별 낙태율( ) 존엄사 및 안락사 수( ) 2)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 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은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 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로 24) 정의된다. 신체의 자유는 법적 성격에 있어서는 상대적 기본권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25)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최소한으로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3) 임지봉(2014)에 의하면 헌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침 해행위이고, 국내외적으로 학설상의 통설이나 헌법재판소는 생명의 시기( 始 期 )를 수정 란이 자궁벽에 착상한 수태시( 受 胎 時 )로 봄. 따라서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 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통해 낙태를 감행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중요한 침 해행위임. 24) 헌재 헌마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 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36 2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신체의 자유 영역에서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 중 구속사건 비율, 군 영창 구금자 수 를 선정하였다. 26) 이에 비해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던 고문 의 경우 자문회의에서 국제규범의 정의를 따르면 고문의 개념은 비교적 명 확하지만 통계생산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7) 그리 고 델파이 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로 제안한 폭행 건 수, 약취, 유인건수, 노역장 유치건수,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건수 를 동 영역 지표로 선정하였다. 28) 수감시설 독립적 이의 신청절차 여부 는 델파이 조 사결과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았으나 통계 생산이 되는 지표가 아니라 주 지표에는 포함시킬 수 없었다. 26) 임지봉(2014)에 의하면 구속은 보통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수단으로 수사단계에 서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많이 이루어짐. 그러나 구속기간이 연장 되는 등의 이유로 기소 중에도 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러한 기소 중 구속사건 비율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라는 중요한 신체의 자유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임. 그리 고 구금 도 신체의 자유의 중요한 제한 방식임. 그런데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판결을 받은 군인 군무원 등이 군 영창에 구금되고 이러 한 구금 결정에는 민간인에게 보장되는 만큼의 인권 보장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따라서 군 영창 구금자 수도 신 체의 자유 인권지표로서 적절함. 27) 고문에 대한 통계는 간헐적으로 생산되었는데 주로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임,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연구로 수행된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의 경우 국가기관 진정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중 국가 기관의 조사를 통해 결정문에서 고문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음. 동 보고서 p UN 고문방지협약에 의하면 고문은 공무원이나 공무 수 행자가 직접 또는 이들의 명령 동의 묵인 아래,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 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개인에게 의도적으 로 가하는 행위 를 말함. 28)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의 제한임. 즉, 이들은 벌금 납부라는 금전 납부를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대신함. 따라서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건수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지표가 됨. 그리고 약취와 유인 은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력 하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따라 서 약취와 유인은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중에서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임. 통상 신체의 자유가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 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은 자유 와 함께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를 의미하므로 약취와 유인 건수는 신체 자유의 주요 지표임.

37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23 <표 Ⅱ-4> 신체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고문 기소 중 구속사건(비율) 수감시설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여부 군 영창 구금자 수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건수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1일)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델파이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별 교정시설별 1 인당 재소자 수용인원, 지역 교정시설별 1인당 수용인원 편차, 구금 보호시설/ 교정시설 인권침해 진정 및 인용율 과 함께 학교사회에서의 폭력과 가혹행위 을 보조지표에 편성시켰다. 29) 이 외에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 점검 지표인 신체적 자유 관련 인권침해 접수 건수, 보호외국인 보호일지 해제 건수 를 보조지표로 설정하였다. 30) <표 Ⅱ-5> 신체적 자유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기소 중 구속사건 비율 수감시설 독립적 이의 신청 절차 여부 군 영창 구금자 수 구금 보호시설/교정시설 인권침해 진정 및 인용율 노역장 유치 건수 신체적 자유 관련 인권침해 접수 건수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건수 보호외국인 보호일지 해제 건수 폭행 건수 학교 사회에서의 폭력과 가혹행위 건수 약취 및 유인 건수 지역 교정시설별 1인당 수용인원 편차( ) 지역별 교정시설별 1인당 재소자 수용인원( ) 29) 학교사회에서의 폭력과 가혹행위 지표의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일한 통계인 피해응답자 비율이 2012년 1.9%까지 하락함에 따라 보조지표에 편성시켰음. 3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에 수록된 신체적 자유 관련 정책 과제 이행점검 통계로는 유치장 감찰( 12년 3,005회 실시 및 불법구금 등 사례 0 건),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 실적( 12년 2,622건),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12년 관련 인 권침해 접수 14건(사건접수 7건, 접수 불요 등 7건), 국민소통 옴부즈맨 운영( 12년 2,104회 상담, 125건 개인 의견 반영), 재소자 회복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2012년 가족 만남의 집 수행자 1,177명 이용, 수용자 인성교육 312회 6,789명, 문화적 교정프로그램 449회, 78,716명 시행), 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대책 지속 ( 12년 채권회수, 신병 치료 및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보호 일시 해제자 116명) 등이 있음.

38 2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3)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피고인의 인신보호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재판절차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101조, 103조와 109조)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법 치국가의 당연한 요청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동법 제12조 제4항), 진술거부권(동법 제12조 제2항 후단), 변호인 과의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34조),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 법관의 제 척 기피 회피(형사소송법 제17조 이하)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한 재 판을 받을 권리는 인신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영역에서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임률, 31) 형사보상 인용율, 적법절차와 고소인 권리 보장정도, 사법부 독립 정도 를 모두 주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자문에서 추가 지표로 제안한 구속영장 기각률 지표를 추가하였다. 32) 델파이 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로 제안한 위헌법률 접수 건수 는 2012년 22건, 인용 은 0건, 헌법소원 인용 건수는 47건등으로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어서 하위지표 에서 제외시켰다. 31) 자력이 없어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4항 단서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 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함. 이러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국민은 재판을 통해 권리 보장을 받을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됨. 따라서 국선변호사 선임비율은 사법절차 이용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 32)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 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함. 따라서 구속영장도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다. 구속영장 발부의 헌법상의 기준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이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의해 구속영장이 법관에 의해 기각됨 따라서 구속영장 기각률은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

39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25 <표 Ⅱ-6>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10점 기준) 우선순위 사법부 독립 정도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무죄재판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변호사 선임비율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이에 비해 델파이 전문가의 제안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국민대비 변호 사 숫자와 접근가능성, 상고심,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 사건 계류사건 처리 기 간, 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식, 사법부 독립 정도에 대한 국민인식 은 보조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법원행정관련 인권침해 신청사건 인용율 을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33) <표 Ⅱ-7>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국선 변호사 선임비율 국민 대비 변호사 숫자와 접근가능성 형사보상 인용건수 상고심,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 사건 계류사건 처리 기간( ) 구속영장 기각 건수 법원행정관련 인권침해 신청사건 인용율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식( ) 사법부 독립 정도에 대한 국민인식 ( ) 4) 사생활 보호 사생활 자유권이란 사생활영역에서 국민이 국가나 다른 타인의 간섭이나 침해 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사생활자유권 우리 헌법은 제17조에 34) 규 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조항 내지 목적조항으로 하며, 헌법 제16조 의 35) 주거의 자유, 제14조의 36) 거주 이전의 자유, 제18조의 37) 통신의 자유를 실 3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의 이행지표에는 법원행정관련 인 권침해 조사 및 구제(2012년침해사건 접수 1,374건, 인용구제 81건, 각하 743건, 이첩 391건, 기각 139건), 군대내 인권보호를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인력 11년 95 명, 12년 148명, 2017년 목표 357명)이 있음. 34)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 함. 35)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

40 2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현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 비밀의 불 가침,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사생활보호 영역의 경우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건수,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건수, 사생활보호 인식 지표를 선정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추가해야 할 지표에 대한 제안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통해서 정보통신의 개인권리침해율, 감청(CCTV 설치, 운영) 건수 를 추가 지표로 포함시켰다. 38) <표 Ⅱ-8> 사생활보호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민간인 불법사찰 건수 개인정보 침해 건수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 건수 사생활보호 인식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았던 민간인 불법사찰 건수 와 전문가가 제안한 학생의 사생활 침해 진정 건수,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정 도, 설치사유별 공공기관 CCTV 설치 등은 정기적으로 대표성 있는 통계가 생 산되지 않음에 따라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특정 범죄자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 인용율 을 보조지표로 포함시켰다. 39) 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음. 36)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함. 37)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 38) 임지봉(2014)에 의하면 개인영상정보인 CCTV 설치 운영은 사람의 인격적 징표에 해 당하는 초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조사되고 개인의 초상이 부당히 공개될 수 있기 때 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영상정보 건수는 사생활자 유권과 관련한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 3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의 사생활권리영역의 이행지표에 는 보안관찰처분 면제 확대( 12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3회 개최-보안관찰처분 면 제 1명, 기간 갱신 및 기각 2명 의결 등), 공공 및 민간기관 웹 사이트 I-PIN 의무 도입 (보급대상 15,070개 사이트 중 보급완료 11,663개(77.4%), 미수집 전환 3,407개), 개인영 상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관련 법령 준수(안내판 부착, 백신 무료 설치 지원 등 필수 조치사항 지원: 12,965개 업체 방문, 지원), 특정범죄자 전자발 찌 가해제 신청 인용율(신청 223명, 114명 인용: 인용율 64.6%) 등이 있음.

41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27 <표 Ⅱ-9> 사생활보호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 특정 범죄자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 인용율 정보통신의 개인권리침해율 학생의 사생활 침해 진정 건수( )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 건수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정도( ) 개인영상정보 설치 건수 설치사유별 공공 CCTV 설치 건수( ) 사생활보호 인식 수준 5) 이동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거나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일반 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 는 것으로서 신체를 일시적으로 움직이거나 어떤 장소를 출입하는데 있어 간섭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상당기간 거주할 장소로의 이동의 자유를 말한다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거주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특정 장소 출입의 자유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동의 자유 영역에서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저상버스 보급률, 이동자유 인식 수준 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대상자인 전문가 제안과 전문가 자 문 결과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을 추가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았던 망명신청 거부 건수 는 전문가 자 문회의 결과 이주자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동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 되어 제외시켰다. 출입국 불허비율 은 이동의 자유를 광의로 이동 및 여행의 자 유영역으로 설정할 경우에 적합함에 따라 보조지표로 하였다. <표 Ⅱ-10> 이동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장애인 만 명 당 저상버스 수 이동자유 인식 수준 출입국 불허비율 망명신청 거부 건수 여권발급 건수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4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42 2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델파이 조사대상자인 전문가집단과 그 이외 인권자문위원이 제안한 지표로 전동휠체어 보급률 은 정기적인 통계 확보가 불가능하여 보조지표에 포함시켰 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보급률, 사유별 출입국 불허비율 도 보조지표로 포함시 켰다.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은 현행 5천원 이하 운임은 20% 정률지원, 5천원 초과 시 최고운임제 (도서민 5천원만 부담)를 적용하고 있으나 운임인상 및 이용객 증가로 인한 실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이동편의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지표에 포함시켰다. 40) <표 Ⅱ-11> 이동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저상버스 보급률 전동휠체어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도입 정도 대중교통 보급률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이동의 자유 인식 수준 사유별 출입국 불허비율( ) 6)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란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헌법 제19조 41)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도덕적 논리적 판단에 따라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유인 양심형성의 자유 와 자신이 형성한 양심과 사상 및 그 양심, 사상과 결부 된 사실을 외부에 발표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 및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양심을 지키는 자유 를 내용으로 한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이 선호하는 정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 다. 헌법 제20조를 42) 헌법적 근거로 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 4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의 이동자유영역의 이행지표로는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12년 3,586천명 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 수( 10년 45건, 11년 96건, 12년 115건)가 있음. 41)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음. 42) 헌법 제20조는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43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29 의 자유와 상대적 기본권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 를 내용으로 하고 종교적 행위 의 자유 는 종교적 행사의 자유, 선교 및 포교의 자유, 종교적 교육의 자유, 종교 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영역에서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 보안법위반사범 기소유예 처분 건수, 43)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형사처벌, 신념표 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표 Ⅱ-12>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국가보안법의 입건자 수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형사처벌 건수 신념표명 자유와 종교행사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추가 지표와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내부 고발자 보호 정도, 종교관련 인권침해 수준 은 공식적인 대표성 있는 통계가 생 산되고 있지 않으나,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로 포함시켰다. 이외 에 전문가들이 제안한 종교선택 및 탈퇴의 자유 수준, 무종교의 자유 수준, 학 교급별 종교관련 수업 현황과 진정 건수 는 종교관련 인권침해 수준 지표에 포 괄되기 때문에 동 영역 지표에서 제외시켰다. 43) 임지봉(2014)에 의하면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국민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 한하는 규정들을 적용해 기소도 많이 하지만, 기소유예 결정도 많이 내림. 기소유예 란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도 확보됐지만, 초범,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말함. 따라서 기소유예 도 검찰에 의한 일종의 유죄결정 이라 볼 수 있고, 이 기소유예 결정의 남발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을 통해 무고함 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을 의미할 수도 있음. 따라서 국민의 사상의 자유와 표 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규정들 위반사범의 기소유예 건수는 국민의 사상의 자유와 관련한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

44 3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Ⅱ-13> 사상 양심 종교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국가보안법사범 기소유예 처분 건수 내부고발자 보호 정도( )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형사 처벌 건수 종교관련 인권침해 수준( ) 신념표명, 종교행사 자유 수준 종교관련 정부 규제 수준 7)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란 자기의 사상이나 지식을 언어나 문자 등으로 외부에 표현 하는 자유 로 정의된다.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인 알권리, 일반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 하여 언론매체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사실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반박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반 박권인 반론보도청구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언론기관의 설립이 자유라는 언론기관설립의 자유, 취재의 자유, 보도 및 방송의 자유, 논평의 자 유, 보급의 자유, 편집 편성의 자유를 의미하는 언론기관의 자유 를 내용으로 한 다.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과 허가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44) 의해 금지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은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방송광고심의 건수, 45) 정 보격차 수준, 미디어에 콘텐츠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정보접근 정도 를 선정 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추가 지표와 전문가 자문 결과 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시정 요구건수,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율 지표를 추가하였다. 44)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광고에 대해 제재조치 및 행정지도를 의결해옴. 이 가운데 법정 제재조치로는 주의, 경고,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있음. 이러한 방송광고 심의가 비시정 대상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과잉하게 이루어진다면 언론의 자유 중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방송광고 심의(비시정대상) 건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됨.

45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31 <표 Ⅱ-14> 언론출판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방송광고 심의 건수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정보접근 정도 정보격차 수준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델파이 조사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았던,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은 통 계가 생산되지 않고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는 통계가 더 이상 생 산되지 않음에 따라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국가기관 명예훼손 기소자 중 무죄 처분자 비율 도 통계를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시각장애인, 난청노인 등 방송소외 계층의 방송 시청권 보장정도 는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46) <표 Ⅱ-15> 언론 출판 의사표현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방송광고 심의 건수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 인터넷 게시판 시정 요구건수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 정부. 공공기관 정보공개율 국가기관 명예훼손 기소자 중 무죄 처분자 비율 정보격차 수준 방송소외계층 방송시청권 보장 정도( ) 정보접근 정도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4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의 언론 출판자유영역의 이행지표 로는 공공정보 민간 개발 확대(공유서비스 OpenAPI 누계: 11년 13종, 13년 35종(5월 현재),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11년 408건, 2012년 475건),방송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확대( 12년 61개사),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에 의해 지상파에서 유료 방송 제공( 13년 154개사), 시각장애인, 난청노인 방송시청권 보장정도 ( 12년 방송시청 권보장 정도: 자막방송수신기 9,175대, 화명해설방송수신기 7,500대, 난청노인용수신기 3,084대)임.

46 3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8)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함에 있어 간섭받지 않을 권리 를 의미한다.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를 사회 또는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자유, 집 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 시간적 제한, 목적적 제한 이외에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 가 규정되어 집회의 자유를 구체화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란 다수의 자연인 또 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자유 를 말한다. 결사의 자유는 단 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 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 및 잔류의 자 유,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영역에서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47) 집회신청 대비 금지 통고율, 48)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집회 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를 최종 지표로 선정하였다. <표 Ⅱ-16>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집회, 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집회신청 대비 불허 비율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3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47) 임지봉(2014)에 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집시법)의 여러 조항들 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규제하고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많음. 따라서 이 조항들의 적용을 너무 남발하면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 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게 됨.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 의 헌법 정신에 따르기보다 집회 규제 중심의 집시법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집 시법 위반자의 기소율을 높이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잉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 음. 따라서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 48) 임지봉(2014)에 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는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고, 집회 신고에 대해 해당 관할경찰서장은 제8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런데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사유를 규정하 고 있는 집시법 제8조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금지통고가 남발되고 있는 상 황임. 집회신고 대비 금지통고율이 높을수록 사실상 집회의 자유가 덜 보장되는 것이 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집회신고 대비 금지통고율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

47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33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가 추가 제안하거나 자문위원이 제안한 추가지표 중에 서 단체가입 및 탈퇴의 자유정도 등의 통계는 생산되지 않음에 따라 보조지표 로 포함시켰다. 이 외에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집회 신고 후 미개최율 는 최근 96%대를 기록함에 따라 보조지표에 포함시켰 다. 49) <표 Ⅱ-17> 집회 결사자유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건수 단체가입 및 탈퇴의 자유정도( ) 집회신청 대비 금지통고율 집회 신고 후 미개최율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집회 시위 단체조직의 자유 9) 참정권 참정권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표결권, 정당 활동의 자유가 포 함된다. 선거권이란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각종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의 주체 및 내용과 관련해 상세한 조항 을 두고 있다. 피선거권은 선거직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피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담임권은 선거직 이외의 공직에 취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 건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민표결권이란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 중대 사를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현행헌법에서는 헌법 제72조의 국가 안위에 관한 중 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규정 되어 있다. 참정권 영역의 경우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먼저 투표율, 50) 국회의원 여성 4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의 이행지표인 집회신고 후 미개최 율(타인의 집회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장소선점 신고 후 미개최하여 타인의 집회권 을 침해하는 사례)은 11년 96.17%, 12년 96.20%임. 50) 투표율은 참정권 중 선거권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바로미터임. 물론 자유선거의 원칙 에 의해 기권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기권도 일종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하나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일단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정부가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정치

48 3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비율, 51) 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 공정한 선거보장 정도 를 선정하였 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결과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다소 낮았던 4급 이상 여성공 무원 비율 은 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에 대해서는 인권전문가 자문회의와 제2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정책과제인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공직내 여성대표성 제도,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등을 감안하여 공무담임권 보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지표에 포함시켰다. <표 Ⅱ-18> 참정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투표율 (무효투표율) 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 취약계층 참정권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국회의원 여성비율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 선거의 여성공천자 수 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그리고 델파이 조사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았던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 와 취약계층 참정권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건수 는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어서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52)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 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장애인/국가유공자/저소득층 공직 임 용자 수, 고위공무원/공공기관/임원 여성비율 은 주지표인 행정기관 장애인 고 용률,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조지표로 포함시켰 다. 53) 적 관심을 잘 유도함으로써 참정권을 실질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님. 따라서 투표율은 참정권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 51) 우리나라에서 제1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현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높지 않음. 국회 진출이라는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여성들에게 사실상의 차별이 가해 져 왔다는 반증임.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법에서 정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홀수번호는 여성에게 할당하게 하기도 했음. 따라서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특히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중요한 지표임. 52) 법원통계월보 에 의하면 선거소송 건수는 2013년 11월 누계 기준 1심 처리: 2건 상고 심: 0건, 대법원 단심 5건임.

49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35 <표 Ⅱ-19> 참정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투표율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 국회의원 여성비율 취약계층 참정권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건수 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국가유공자/저소득층 공직 임용자 수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고위공무원/공공기관/임원 여성비율 선거의 공정성 정도 ( ) 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영역 1) 사회보장권 사회권의 영역별로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보장권 영역 의 경우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빈곤율,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수준, 고 용보험 적용률,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 을 선정하였다.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다소 높았던 전체 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은 실질적으 로 사회보장권 수준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결과에서 제외시켰고 54),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다소 낮았던 지니계수, 소득 10분위 배율 는 소득분배 상황을 나타냄에 따라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5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의 동 영역의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행지표는 고위공무원 여성 1인 이상 임용 달성 부처( 11년 19개 기관, 12년 20개 기관), 장애인 공직임용(7 9급 공채 11년 97명, 12년 123명 선발, 장애인 구분모 집과 별동 증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11년 25명, 12년 26명 선발), 저소득층(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구분모집( 9급 공채 및 기능직 12년 65명), 9급 선발예정인원 2% 이상 저소득층 선발(법령상 1% 이상): 11년 13명, 12년 41명, 기능 직 채용시험 1% 이상 저소득층 선발: 11년 9명, 12년 24명 선발 등임. 54) 기초생활수급률의 경우 전체 국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3%내외( 05 년 3.1%, 10년 3.1%, 12년 2.7%)임. 이에 따라 사회보장권 수준의 지표 값을 산정하는 데 포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음.

50 3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Ⅱ-20> 사회보장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상대(절대) 빈곤율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그리고 델파이조사에서 추가지표로 전문가가 제안한 육아 및 보육관련 지표로 보육시설 취원율 지표를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빈곤율은 상대빈곤율로 그리고 소득5분위 배율은 최신 통계의 한계로 인해서 소득10분위 배율로 교체시켰다. 그리고 소득5분위 배율, 공적사회복지지출 비율, 공적연금수급률은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근로능력 있는 가구 자립, 자활지원을 나타내는 성공유형별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성공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을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55) <표 Ⅱ-21> 사회보장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상대(절대)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수준 공적사회복지지출 비율 지니계수 공적연금 수급률( ) 소득 10분위 배율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가구 자립, 자활지원 건수 사회보험(연금, 건보, 고보, 산재보험) 가입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보육시설 취원율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성공률( ) 5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의 동 영역의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행지표로는 근로 능력 있는 빈곤층 일을 통한 자립 자활 지원 가구 수(누적 가입 가구 10년 10천, 11년 15천, 13년 18천 가구), 고령 취약 농어촌가구 지원(사고 질병 농 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11년 14천가구, 12년 15천 가구), 고령 취약 농어촌가구에 대 한 가사도우미 지원( 11년 14천가구, 12년 10천가구), 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건수( 10 년 41개, 11년 50개, 12년 62개 그리고 17년 목표 93개임). 그리고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률(농작물 11년 40.2%, 12년 45.1%, 가축 각각 54.5, 71.4, 양식수산물 32.9, 43.1, 어선원 요양지원 병원 체결 건수: 10년 478개소, 11년 494개소, 12년 508개소임) 등이 있음.

51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37 2) 노동권 노동권 영역에서는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비정규근로자 비율, 고용률, 실 업률,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 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중요도는 적절하나 우선순위 점수가 다소 낮은 연간 실근로시간, 성별 임금격 차, 노동조합조직률, 산업재해율 도 주지표로 포함하였다. 이에 비해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다소 높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보조지표로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델파이조사에서 추가지표로 전문가가 제안한 특수형태 취업자, 간 접고용 근로자 비율, 파견/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는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과 유 사하고, 단체협약 적용률 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미만이어서 지표로 관리할 실효성이 없다는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지표에서 제외시켰다. <표 Ⅱ-22> 노동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비정규근로자 비율 실업률 고용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 성별 임금격차 장시간 근로자 비율 노동조합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그러나 단체협약적용률 을 보조지표로 포함시켰고, 정기적으로 통계가 생산되 지는 않으나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 ILO 제소건수 및 권고사항수용률 도 보조 지표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비정규직 사내도급 연령차별 최저임금 연소근로자 관련 법 위반을 나타 내는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는 주지표에 포함시켰다. 56) 5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의 동 영역의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행지표로는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점검, 사내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점검,

52 3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Ⅱ-23> 노동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고용률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 실업률 간접고용 근로자 수 및 비율 비정규근로자 비율 국제노동기구 제소건수 및 권고사항수용률 ( ) 연간 실근로시간 단체협약적용률( )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비율 성별 임금격차 노동조합조직률 산업재해율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수준 3) 건강권(환경권 포함) 건강권 영역에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기대수명, 건강검진 수검률, 환경 성 질환유병률 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의 료 미충족률 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의료충족률과 유사한 병의원 치료 율 로 대체하여 주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델파이조사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로 제안된 활동의사 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을 주지표로 추가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 델파이조사에서 추가지표로 제안되었거나 자문회의에서 제안한 의료 급여 수급률(총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 은 2005년 3.6%에서 미미하게 감 소하는 추이를 보여 2010년 3.7%, 2012년 3.0%로 3%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주지표보다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모집, 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점검, 최저임금 준수 지도 감독,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인원(새일), 특성화고 취업률 및 진학률,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통한 지원인원,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 권 보호-공익변리사 상담 서비스, 디지털화된 저작권 보호 저작권 침해범죄 조사 및 수사 지원 건수, 저작권 합법시장 침해율 등임.

53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39 <표 Ⅱ-24> 건강 환경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건강수명 의료 미충족률 건강검진 수급률 환경성 질환유병률 공공의료비 지출비중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소음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희귀 난치성 질환 본인 부담률 은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과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지표에 포괄됨에 따라 보조지표에 포함시켰고 수질, 대기, 토양오염 등으 로 인한 질환유병률 도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57) 이 외에도 2차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치매환자의 치매치료 관리율 을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표 Ⅱ-25> 건강 환경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기대수명 의료급여 수급률 건강검진 수검률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본인부담률( )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정신질환자 구금(감건) 건수( ) 활동의사 수 치매환자의 치매치료 관리율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수질, 대기,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질환유병률 병의원 치료율(의료 충족률) 환경성 질환유병률 5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의 보건 및 환경영역의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행지표로는 병원 당 환자 만족도, 치매환자의 치매치료 관리율, 건강 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추진 건수, 각급 학교 흡연, 음주 예방교육 실시율, 알레르 기질환 어린이 및 가족 캠프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음.

54 4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4) 교육(문화권 포함) 교육권 영역의 경우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취학률, 평생교육 참여율, 공공 도서관 당 인구 수, 학교 중퇴자 비율 을 최종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문 가 및 연구진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인 대비 특수학교 규모 는 특수학교 교원 법 정 충원율 로 교체하였고,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문화 권과 관련된 지표의 경우 전문가 자문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다소 낮은 문 화예술 관람률, 여가활동 만족도 지표를 포함시켰다. <표 Ⅱ-26> 교육 문화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취학률 장애인 대비 특수학교 규모 평생교육 참여비율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학교 중퇴자 비율 문화예술 관람률 여가활동 만족도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가 추가지표로 제안하였거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무상교육률, 학교폭력건 수, 취약계층 학교생활 만족정도 지표는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2차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이행점검 지표인 중도입국 다문화자녀의 재학 률,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인원, 총 학생 대비 대안학교 재학생 수 를 보조지 표로 설정하였다. 58) 5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의 이행지표로는 유아교육 기회 확 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교원평가전문성 향상, 기초학력미달 학생지원, 특수교육대상 자의 의무교육실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자녀 재학률 제고,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실시, 지역 계층간 영어교육격차 해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확대, 문화나눔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인원, 노 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이 있음.

55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41 <표 Ⅱ-27> 교육 문화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취학률 교육급여 수급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학교 중퇴자 비율 무상교육률 (초등, 중등, 고등) 평생교육 참여비율 중도입국 다문화자녀의 재학률 특수학교 교원 법정 충원율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인원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노인의 생산적 문화프로그램 참여 인원 문화예술 관람률 학교 폭력 건수 여가활동 만족도 취약계층 학교생활 만족정도( )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총 학생 대비 대안학교 재학생 수( ) 5) 주거권 주거권 영역은 조사결과에 의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중위소득가구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주택 주거가구 수, 강제퇴거 건수 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강제퇴거 건수 의 경우 적법한 집행권한으로 철거와 퇴거를 집행하는 것과 강제퇴거를 명확하게 구분한 통계가 생산되지 않음에 따라 보조지표에 포 함시켰다. 59)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의 경우 5년마다 조사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를 통해서 모집단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통계가 필요한 주지표 로는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보조지표에 포함시켰다. 60) 59)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7(1997년)에 의하면 강제퇴거 는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 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 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 으로 정의함(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제2조 제1호. 차혜령(201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 해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p. 5에서 재인용. 60) 2011년 주거실태조사 표본설계 참고. 김혜승 외(2012), 2011년도 주거실태조사: 임대주 택 거주가구 조사, 국토해양부, PP 참조.

56 4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Ⅱ-28> 주거권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 비주택 주거가구 수 강제퇴거 건수 주택 자가 보유율 주거환경만족도 주택만족도 주: 중요도는 10점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지표별로 5순위까지 포함된 비율임. 이에 비해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추가 지표와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주택 자가 보유율, 주거환경만족도 는 주지표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델파 이조사 결과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하위에 속했던 주택만족도는 보조지표에 포함시켰고,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통계생산이 되고 있지 않는 에너지빈곤가 구 수와 노인거주 주택 중 편의시설 설치 가구비율은 보조지표에 포함시켜서 정 책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61) <표 Ⅱ-29> 주거권 영역의 주 및 보조 지표 주지표 보조지표 ( : 통계구축필요 지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 주택만족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주택 자가보유율 강제퇴거 가구건수( ) 주거환경만족도 에너지빈곤가구 수( ) 비주택 주거가구 수 소득수준, 노인거주 주택 중 편의시설 설치 가구비율( ) 6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도 이행상황 보고서 의 이행지표로는 보금자리 임대주 택 공급, 장기임대주택 정부지원 단가 상향 등이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고령자 및 장애인 내부 및 외부 편의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으나 전체 주택에 대한 통계는 없음. 국토해양부(2012),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 보도자료) 참조.

57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인권지수의 영역별 지표와 신뢰도 검증 가. 영역별 하위지표의 신뢰도 검증 년에 걸친 인권지수 지표 풀 구축 연구결과와 영역별 후보 지표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앞에서 부문 별로 최종 선정한 지표는 <표 Ⅱ-30>과 같았다. <표 Ⅱ-30> 자유권 및 사회권 영역별 최종 지표 지표 영역 (주) 지표 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생명권 6개 신체 자유권 6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4개 사생활 보호권 5개 이동의 자유 4개 사상, 종교의 자유 4개 언론, 표현의 자유 6개 집회, 결사의 자유 4개 참정권 5개 소계 44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보장권 6개 노동권 9개 건강권 7개 교육권 8개 주거권 5개 소계 35개 전체 인권지표 79개 일반적으로 척도의 신뢰성(reliability)는 한 대상을 유사한 측정도구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혹은 한 가지 특정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 출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즉, 일관성 있는 결과가 산출될수록 그 척도의 신뢰 성은 높다. 62)

58 4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반복 측정 신뢰성(test-retest reliability), 대안항목 신뢰성(alternative-form reliability)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내적 일관성 방법이 다. 내적일관성은 하나의 구조(영역)를 다항목(여러 지표)으로 측정했을 때 항목 들이 일관성 혹은 동질성(homogeneity)을 갖는가에 관한 것이다. 내적 일관성은 항목간의 상관관계로 평가되는데,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내적 일관 성이 높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방법은 크론바흐의 알파계수 (Cronbach s coefficient alpha)방법이다. 크론바흐 알파는 참(true) 신뢰도의 하 한(lower bound)을 나타내고, 수학적으로는 응답자간 차이가 만들어내는 응답 값의 변동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식 (1)과 같이 산출한다. 식 (1)에서 가장 우 측에 있는 산식은 항목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 혹은 항목이 사전 표준화되었을 경우의 산식이다. 63) 여기서 항목 하위지표 수 항목 하위지표 간 공분산들 평균 항목 하위지표 분산들의 평균 항목간 평균 상관계수 크론바흐 알파 값은 항목 즉, 하위지표간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으면 즉, 서로 독립이면 0 이 되고, 하위지표간의 공분산과 하위지표 수가 증가하면 크지는 특 징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알파 값이 0.6이상이면 내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한다. 62) 이학식, 임지훈(2008), SPSS 14.0 매뉴얼, 법문사, p. 115, 63) M. Nardo, M. Saisana, A. Saltelli, S. Tarantola(2005), Tools for Composite Indicators Building,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Citizen, European Commssion, pp 허명회(2010), SPSS Statistics 척도화 분석-SPSS Statistics Scale Analysis, p. 3.

59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45 <표 Ⅱ-31> 국가인권지수의 영역별 지표 신뢰도 분석 결과 시민 정치적 권리(CPR)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 최종 조정된 지표 (델파이 대상) 지표 기준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1) 공정한 재판권 사생활보호권 2) 이동의 자유 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4) 집회 결사의 자유 5) 참정권 6) 평균(Average CPR Reliability)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ESCR) 사회보장권 노동권 7) 건강권(환경) 8) 교육권(문화) 주거권 9) 평균(Average ESCR Reliability) 주: 1) 해당 지표관련 통계가 없는 수감시설, 교도관 관련 지표 제외함. 2) 적절한 지표관련 통계가 없는 통신제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지표 제외함. 3) 여권발급 출입국 불허, 망명신청거부 지표 제외함. 4) 언론보도제약 지표 제외함. 5) 집시법위반 지표 제외함. 6) 참정피해소송건수, 참정권 인권위원회 진정건수, 여성공천 지표 제외함. 7) 산업재해율 추가 포함,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수준 지표 제외함. 8) 산업재해율 지표 제외함. 9) 주택만족도 지표 제외함. 일반적으로 특정 지수영역에 속하는 하위지표 구성의 신뢰성은 국가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별 하위지표 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크론바흐 알파 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국가인권지수 영역별 하위지표 구성의 신 뢰성 평가는 국가별 하위지표 값 혹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하위지표 값 등을 확 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하위지표 풀의 중요도 척도에 대한 인권전문가 델파이

60 4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조사결과를 기초로 평가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에 의하면 모든 하위지표의 크 론바흐 알파 값이 0.6 이상이고 자유권 하위지표의 평균 크론바흐 알파 값이 0.710, 사회권이 0.825로,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한 인권지수의 하위지표는 내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인권지표의 결과물 공표 방법 인권지표의 결과물을 공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종합지수화법 (composite index)과 지표나열법(suite of indicators)이 있다. 이 중에서 종합지수 화는 여러 개의 지표들을 단일수치로 종합하여 제공함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활 용가능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수화 하는 과정에서의 영역 별 지표의 선정, 합산 방법, 가중치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작성자의 의도가 반영 될 여지가 많다. 이에 비해 종합지수를 제공하는 경우는 중립성 문제로 부터 자 유로운 국책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개발을 한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지표나열법은 지표결과를 그래프 등과 함께 나열하며 설명하는 방 법이다. 지표나열법에서 지표는 주로 다년간의 결과를 한 번에 보여주는 시계열 그래프로 제공된다. 국제기구 및 단일국가에 따라 국가별 비교, 인구집단별 비교 (성별, 연령 등), 지역 간 비교를 하기도 한다. 지표나열법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직접 지수를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상 지표나열법으로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지표를 처음 개발 및 발표함에 따라 종합지수로 공표할 경 우 영역별 지표의 선정, 합산 방법, 가중치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작성자의 의도 가 반영될 여지가 많다. 이에 따라 먼저 우리나라 인권지표 사용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직접 지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표나열법으로 결과물을 공표하 고, 향후 영역별 지표 합산방법, 가중치 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 면 복합지수로서 결과물을 공표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61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47 다. 영역별 인권지표 현황 <표 Ⅱ-32> 시민 정치권 영역별 최종 지표 생명권 신체자유 Ⅰ-1 자살건수 Ⅱ-1 기소 중 구속사건 비율 Ⅰ-2 사형집행건수 Ⅱ-2 군 영창 구금자 수 Ⅰ-3 살인사건 수 Ⅱ-3 노역장 유치건수 Ⅰ-4 실종자수 Ⅱ-4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침해 건수 Ⅰ-5 영아사망률 Ⅱ-5 폭행 건수 Ⅰ-6 모성사망률 Ⅱ-6 약취 및 유인건수 공정한 재판 사생활보호 Ⅲ-1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Ⅳ-1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 Ⅲ-2 형사보상 인용건수 Ⅳ-2 정보통신의 개인권리침해율 Ⅲ-3 구속영장기각건수 Ⅳ-3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건수 Ⅲ-4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Ⅳ-4 개인영상정보 설치 건수 Ⅳ-5 사생활보호 인식 수준 이동자유 사상, 양심, 종교자유 Ⅴ-1 저상버스 보급수 Ⅵ-1 국가보안사범 기소유예 처분건수 Ⅴ-2 특별교통수단 도입 수준 Ⅵ-2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형사처벌 건수 Ⅴ-3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 Ⅵ-3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 Ⅴ-4 이동의 자유 인식수준 Ⅵ-4 종교관련 정부규제 수준 언론, 출판, 의사표현 집회결사 Ⅶ-1 방송광고 심의건수 Ⅷ-1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Ⅶ-2 인터넷 게시판 시정 요구건수 Ⅷ-2 집회신청 대비 금지통고율 Ⅶ-3 정부, 공공기관 정보공개율 Ⅷ-3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Ⅶ-4 정보격차 수준 Ⅷ-4 집회 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Ⅶ-5 정보접근정도 Ⅶ-6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참정권 Ⅸ-1 투표율 - Ⅸ-2 국회의원 여성비율 - Ⅸ-3 과장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Ⅸ-4 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Ⅸ-5 공정한 선거 보장정도

62 4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Ⅱ-33> 경제 사회 문화권 영역별 최종 지표 사회보장권 Ⅹ-1 상대빈곤율 Ⅺ-1 고용률 Ⅹ-2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수준 Ⅺ-2 실업률 노동권 Ⅹ-3 지니계수 Ⅺ-3 비정규근로자 비율 Ⅹ-4 소득 10분위 배율 Ⅺ-4 연간 실근로시간 Ⅹ-5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가입률 Ⅺ-5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비율 Ⅺ-6 성별 임금격차 Ⅹ-6 보육시설 취원율 Ⅺ-7 노동조합조직률 건강 환경권 Ⅺ-8 산업재해율 Ⅻ-1 기대수명 E-1 취학률 Ⅺ-9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수준 교육 문화권 Ⅻ-2 건강검진 수검률 E-2 학교 중퇴자 비율 Ⅻ-3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E-3 평생교육 참여비율 Ⅻ-4 활동의사 수 E-4 특수학교 교원 법정 충원율 Ⅻ-5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E-5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Ⅻ-6 병의원 치료율 E-6 문화예술 관람률 Ⅻ-7 환경성 질환유병률 E-7 여가활동 만족도 주거권 E-8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 H-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 H-2 (중위소득가구) 월소득대비 주거비 - H-3 주택 자가 보유율 - H-4 비주택 주거 가구수 - H-5 주거환경만족도 -

63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1. 우리나라의 시민 정치권 수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권 수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인권수준 98

64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51 본 장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 수준 및 개별 권리의 수준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분석방법은 전 세계 국가의 인권수준을 평가하여 국가 별 복합지수인 인권수준 및 개별 인권지표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 서열을 책정하는 각종 국제 인권지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즉, 2000년 이후 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인권수준을 분석한 연구도 전체 인권보다는 자유권 혹은 사회권 수준을 측정, 국제비교분석을 주로 하였다. 국제 인권지수는 지수 개발 목적이 달라서 지표 영역 및 하위지표, 일부 지표를 생산하는 방법 그리고 지수 산정방법론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비교분석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괄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인권수준 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 평가하였다. 64) 아래서는 국제 인권지수를 사용하여 우 리나라 인권수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우리나라의 시민 정치권 수준 가. 시민자유권 (1) 프리덤하우스 인권지수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참정권과 시민자유권을 모두 포괄하는 시민 정치 적 권리를 나타내는 지수를 측정하여 매년 분석, 발표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참정권과 시민자유권에 대한 지수 값을 각각 산정함과 동시에, 자유권 수준은 참 정권과 시민자유권 지수 값을 동일한 척도로 조정한 뒤에 산술평균하여 산정하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정권의 점수 범위 0 40점과 시민자유권 0 60 점을 각각 0 100점으로 환산한 이후에, 두 지수의 정규화된 점수 값을 산술평균 하여 0 100점 범주를 가지는 자유권 지수 값을 구하였다. 이러한 자유권 지수 값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과 국제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Ⅲ-1]과 같이 우리나라의 자유권 지수 값 추이를 보면 년 동안 에는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를 보면 지수 값이 2008년에 86.7점으 64) 세계은행(World Bank)의 거버넌스지수 중에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Rule of Law) 하 위지표의 경우도 국제지수 중에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하위지표 등을 이용하이 지표 값을 산정함. World Bank(2014),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Source, org/ governance/wgi/index.aspx#home 참조.

65 5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로 소폭 하락한 이후 2013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 자유권 수 준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3년 195개 국가 중에서 64위에서 2007년 54위로 계속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55위로 정체상태를 보였다. (단위: 점, 순위) [그림 Ⅲ-1]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 자유권 수준과 국제순위 2014년 프리덤하우스의 우리나라 인권지수 값은 85.0으로 분석대상 159개국 중에서 58위이었다. 이러한 인권지수 값은 2013년에 비해서 1.7p 하락하고, 국제 순위는 3단계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인권지수가 하락한 것은 시민권의 지표 값 은 83.3으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시민권 지표 값이 개 선됨에 따라 순위가 57위에서 59위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참정권 지표 값은 2013년 90.0에서 2014년 87.5로 하락하였고, 순위도 50위에서 59위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다원주의와 정치참여 부문의 인권수준이 하락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 자유권 지수와 앞에서 분석한 자유권과 여성 정 치 경제 사회권을 포괄한 싱그라넬리 리차드 지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수 수 준의 국제순위가 각각 51위, 55위로 거의 비슷하였다.

66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년 프리덤하우스 인권지수를 국가별로 보면 [그림 Ⅲ-2]에서와 같이 지수 값이 가장 높은 국가는 4개 국가 즉, 핀란드,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노르웨이로 지수 값이 100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지수 값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바베이도스,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99.0점, 덴마크와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우루 과이 98.0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97.0점이었다. 그리고 프랑스 26 위(95.0점), 미국 34위(92.0점), 일본 43위(90.0점)이고, 멕시코 93위(65.0점), 필리 핀 99위(63.0점), 터키 106위(60.0점), 태국 118위(54.0점), 방글라데시 120위(53.0), 중국 178위(18.0점), 북한 192위(3.0점) 등이었고, 소말리아는 195위(2.0점)로 가 장 낮았다. (단위: 점, 순위) [그림 Ⅲ-2] 프리덤하우스 자유권 지표 값의 국가별 순위(2014년)

67 5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2)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인권지수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 발표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는 크게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치참여, 정치문화, 정부기능, 시민자유권의 다섯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이러한 다섯 영역의 지표 값을 단순 평균하여 산정한다. EIU는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지표 값을 산정하기 위해서 12개 조사항목, 정치 참여 9개 항목, 정치문화 8개 항목 그리고 정부기능과 관련해서는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시민권은 17개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조사항목을 보면 미디어 자유, 출판자유, 표현의 자유,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개적이며 자유로운 토의,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정치적 제약, 전문 직 조직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정부에 청원할 기회 제공, 정부의 고문자행, 사 법부 독립, 종교적 표현 자유, 법 앞의 평등, 기본적인 안전 향유, 사적 재산권 보 호, 개인적인 자유,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비율, 인종 피부 신념에 기초한 차별 정도, 시민자유 구속을 위한 구실로 새로운 정부의 위 협이다. 이와 같이 EIU 지표의 질문항목은 대부분의 시민자유권을 포함하고 있 으나, 응답항목은 높다(high), 적정하다 그리고 낮다 로 되어 있고 각 항목별 지표 값은 0, 0.5,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정권에 해당하는 선거절차 다원주의와 정치 참여, 정부기능 영역의 지표 값을 단순 평균하여 참정권 지수 값을 구하고, 이와 같은 참정권과 시민자유권을 단순 평균하여 자유권을 산정하였다. EIU 지표 값을 기 준으로 자유권을 산정한 결과를 보면 [그림 Ⅲ-3]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유 권 수준은 100점 만점에 83.7점으로 전체 분석대상 167개 국가 중에서 그리스와 함께 공동 31위를 차지하였다.

68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55 (단위: 점, 순위) [그림 Ⅲ-3] 우리나라 EIU 자유권 수준과 국제순위 연도별로 보면 EIU 지수에서 우리나라 자유권 수준은 2007년 79.6점에서 2010 년 84.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11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83.1점 그리고 2012년에 는 83.7점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국제순위를 보면 2007년 44위에서 2010년 크 게 상승하여 28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국제순위가 33위로 하 락하였고, 2012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167개 국가 중에서 31위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자유권 수준은 100점 만점에 83.7점으로 전체 분석대상 167개 국 가 중에서 31위를 차지하였다. 자유권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99.4 점이었고, 그 다음은 스웨덴(97.8점), 뉴질랜드(97.0점), 덴마크(96.1점) 순이었다. 독일은 86.4점으로 17위, 일본은 86.2점으로 18위, 벨기에는 86.0점으로 19위, 미 국은 82.5점으로 35위, 프랑스가 81.6점으로 39위를 기록하였다. 자유권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시리아로 5.2점(167위)이었고, 그 다음은 북한이 7.0점(166위), 사우디아라비아가 14.0점(161위), 이란은 18.2점(153위) 등을 나타내었다.

69 5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단위: 점, 순위) [그림 Ⅲ-4] EIU 자유권 지표 값의 국가별 순위(2012년) (3) 싱그라넬리 리차드 인권지수 싱그라넬리 리차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가장 최근 연도 자료인 2010년을 기 준으로 인권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먼저 신체적 존엄권, 권한관련 권리,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권, 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인권지표를 단순평균한 인권지 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그림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 이후 연도별 등락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이를 보였다. 즉, 동 자료에서 개별 인권이 모두 존중되면 33점인데, 우리나라는 1981년 11점(100점 으로 환산하면 33점)부터 장기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여서 1990년 15점(45점), 2000년 20점(61점) 그리고 2010년에는 25점(76점), 2011년 23점(69.7점)을 나타내 었다.

70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57 주: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지표 값은 33점임. [그림 Ⅲ-5] 주요국의 CIRI 자유권 지표 값 변화 추이

71 5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이에 비해 스웨덴은 1981년에 이미 동 지수 값이 31점(94점)이었고, 이후 점진 적인 증가를 보여 1990년, 2000년대에 32점(97점), 33점(100점)을 나타내었다. 그 러나 2000년대 후반에는 2010년 31점(94점), 2011년 29점(87.9점) 등으로 약간 하 락하였다. 노르웨이는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에는 29점(88점)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30 32점(91 97점)으로 상승하였다. 일본, 영국, 미국은 1981년 이후 대 체로 20점대 후반(80점대)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국은 1981년 11 점(33점)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초반 6 7점(18 21점) 그리고 후반에는 2 4점(6 12점)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 였다. 싱그라넬리 리차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권 지표 값의 순위를 보면 2011 년 기준 분석대상 19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동티모르, 코모로, 헝가리 등 7개 국과 함께 65위를 차지하였다. 지표 값이 33점(100점 환산 100점)으로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서 국 제순위가 1위이었고, 그 다음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산마리노가 32점(97.0점)으 로 공동 2위, 호주,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31점(93.9점)으로 공동 5위였 다. 영국과 핀란드,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등 6개국은 30점(90.9점)으로 9위 였다. 지표 값 수준이 낮은 국가집단을 보면 이란이 194위, 그 다음은 중국, 버마,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 6개 국가가 188위였다. 이 외에도 북한, 콩고, 이집트, 시리아가 공동 183위 등으로 지표 값 수준이 낮았다. 나. 시민권 프리덤하우스 인권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민권 수준을 보면 지표 값이 2003년 85.0점에서 2004년 81.7점으로 하락한 이후 2006년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 였다. 그러나 2007년에 다시 85.0점으로 상승한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83.3점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 시민 자유권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003 년에는 195개국 중에서 47위였다. 그러나 이후 순위가 다소 하락하여 년 59위, 2006년 61위로 하락하였다. 2007년을 기점으로 순위가 53위로 다시 소 폭 상승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57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접 어들면서 시민권 점수 값이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순위는 59위로 하락하였다.

72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59 (단위: 점, 순위) [그림 Ⅲ-6]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 시민권 지표 및 순위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 측정된 우리나라 시민권 관련 인권수준을 보면 2007 년 지표 값이 79.4점이었으나, 이후 2008년 82.4점, 2010년 88.2점으로 소폭 증가 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 다시 하락하여 2011년, 2012년 모두 85.3점이었다. 시민 권 수준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7년 167개 국가 중에서 65위이었으나, 이후 크게 상승하여 2008년 52위, 2009년 39위였다. 2011년에는 순위가 다소 하락하여 44위 였고, 2012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요 국가의 시민권 현황을 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7개국의 지표 값이 100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아이슬란드, 핀란드, 몰타, 그리스 등 7개국(97.1점), 네덜란드, 일본, 대만, 스페인, 칠레 등 14개국(94.1점) 순이었 다. 우리나라는 지표 값이 85.3점으로 남아프리카, 미국, 프랑스, 이태리, 우루과 이 등과 함께 44위를 기록하였다. 북한은 동 지표 값이 0점으로 시리아와 함께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73 6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시민권 수준을 이러한 EIU 지표와 프리덤하우스 지표로 비교하면 지표 값은 프리덤하우스의 90점에 비해서 다소 낮으나, EIU 지표의 우리나라 국제순위는 40위 내외로 57위 내외로 측정된 프리덤하우스 지표에 비해서 대체로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단위: 점, 순위) [그림 Ⅲ-7] 우리나라 EIU 시민권 지표 값 및 순위 추이 다. 참정권 1 참정권 프리덤하우스의 인권지수를 구성하는 참정권 지표는 선거과정, 다원정치 및 선거참여, 정부의 기능이라는 세부지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참정권 지표를 백분비로 전환하여 우리나라의 참정권 수준을 보면 [그림 Ⅲ-8]과 같다. 즉, 2003 년 우리나라 참정권 수준은 100점 만점에 80.0점이었다. 이후 2005년 90.0점으로 상승한 이후, 동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참정권 수준이 195개국 중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보면 2003년 67위이었으나 이후 다소 상승하여

74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년 59위, 2005년 50위가 되었다. 2006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순위가 등락을 보이며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2년, 2013년에는 2005년 수준인 50위를 유지하였 다. 그러나 2014년에는 점수 값이 87.5점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국제순위도 9계단 하락하여 59위를 나타내었다. (단위: 점, 순위) [그림 Ⅲ-8] 우리나라의 프리덤하우스 참정권 지표 및 순위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 참정권과 관련된 지표로는 다원주의 및 선거절차, 정 치참여 그리고 정부기능이 있다. 복합지수인 EIU 민주주의 지수를 산정하는 방 식과 동일하게 참정권관련 세부 지표 값을 단순 평균하여 측정한 우리나라 참정 권 수준을 보면 2007년 지표 값이 79.8점이었으나, 2008년 소폭 증가하여 81점이 었다. 그 이후 다시 소폭 하락하여 2010년, 2011년 각각 80.8점이었으나, 2012년 에는 다시 증가하여 82.0점이었다. 우리나라 참정권 수준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7년 167개 국가 중에서 17위로 상당히 높았다. 그 이후 우리나라 참정권 국제 순위는 소폭 상승하여 2008년, 2009년 각각 15위 그리고 2012년에는 14위였다.

75 6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단위: 점, 순위) [그림 Ⅲ-9] 우리나라 EIU 참정권 지표 값 및 순위 추이 2 선거과정과 정치참여 인권 및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다양한 복합지수에서 선거권과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고 있는. 즉,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투표권의 지 표 산정방법의 경우 투표권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면 (100점 환산) 0점, 제한적인 투표권이 보장되면 50점,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면 100점이다. 이와 같은 CIRI 투표권 지표 값을 보면 우리나라는 1987년까지는 50점이었으나, 이후 1990년과 1992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100점을 나타내었다.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에서 참정권관련 세부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 우 <표 Ⅲ-1>에서와 같이 다원정치 및 정치참여 지표 값이 가장 높아서 93.8점 이다. 동 점수는 2006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지수는 선거과정, 정부의 기능 순으로 각각 91.7점, 83.3점이었다. 동 지표의 점수 값도 2006년 이후 변화가 없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참정권 하위지표의 국가순위를 보면 2014년 다원정치 및 정치참여 지표는 195개국 중에 서 61위, 선거과정 지표 61위, 그리고 정부기능은 31위였다.

76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63 선거과정 지표가 최하위(179위, 0점)인 국가는 북한, 중국 등을 포함하여 17개 국이었고, 최상위(1위, 100점)인 국가는 호주,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여 60개국 이었다. 다원정치 및 선거참여 지표는 북한, 시리아, 사우디아리바아 등을 포함 하여 8개국이 0점으로 최하위이고, 상위(1위, 100점)인 국가는 덴마크,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하여 31개국이었다. 정부기능 지표가 북한, 우즈베키스탄 등을 포 함하여 8개국이 0점이고 65), 상위(1위, 100점)인 국가는 벨기에, 영국, 칠레 등을 포함하여 19개국이었다. <표 Ⅲ-1> 연도별 우리나라 프리덤하우스의 참정권 세부 지표 선거과정 다원정치, 정치참여 정부의 기능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0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EIU 민주주의 지수의 참정권 하위 지표는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 부기능이다. 참정권 하위지표 수준을 자세히 보면 <표 Ⅲ-2>과 같았다. 먼저 선 거절차 및 다원주의 지표 값은 2007년 95.8점이었으나, 2010년 91.7점으로 하락 하였다. 이와 같은 수준은 전 세계 167개국 중에서 2007년 10위였으나, 2010년에 는 39위로 하락하였다. 국가별로 선거절차와 다원주의관련 인권수준을 보면 가 장 최근 자료인 2012년 기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호주 등 8개국이 가 장 높았고, 지표 값은 100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관련 인권수준이 높은 국가는 영국, 스웨덴, 캐나다, 독일 등 30개국으로 공동 9위를 기록하였다. 앞에서 언급 65) 중국은 174위로 16.7점이었음.

77 6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했듯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헝가리 등 16개 국가와 함께 91.7점으로 38위를 기록하였다. 동 인권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해당 지표 값이 0점인 북한을 비 롯한 18개 국가였다. <표 Ⅲ-2> 연도별 우리나라 EIU의 참정권 세부 지표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정치참여 정부의 기능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07년 년 년 년 년 주: 2007년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지표 값과 국제순위의 경우 노르웨이를 포함해서 9개국이 10 점이었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를 포함 28개국이 9.58점으로 공동 10위였음. EIU의 측정한 정치참여(PP)와 관련된 자유권 수준을 보면 2007년 72.2점이었 는데, 이후 동 지표 값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동 지표관련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2007년 167개 국가 중에서 17위였었 는데, 이후 국제순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2012년에는 13위를 나타내었 다. 국가별로 정치참여관련 인권수준을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2년 기준으로 노르웨이가 단독으로 지표 값 10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스웨덴 94.4점 그리고 덴마크, 뉴질랜드 등 4개국이 88.9점이었다. 우리나라는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남아프리카 등 8개국과 함께 지표 값이 72.2점으로 167개 국가 중에서 13위를 차지하였다. 북한은 동 지표 값이 16.7점으로 미얀마와 함께 161 위를 차지하였다. 정부기능과 관련된 인권수준을 보면 2007년 지표 값이 71.0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75.0점, 2011년 79.0점 그리고 2012년 82.0점이었다. 이와 같은 지표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동 지표관련 인권수준의 국제 순위를 보면 2007년 167개국 중에서 38위에서 2010년 22위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1위, 14위로 상승하였다. 국가별로 정부기능관련 인권수준을

78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65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12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가 지표 값 96.4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뉴질랜드, 스위스 등 4개국(92.9점), 호주, 네 덜란드 등 3개국(8.93점)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 남아프 리카 등 8개국과 지표 값 82.1점으로 14위를 차지하였다. 북한은 동 지표 값이 25.0점으로 135위를 차지하였고, 차드와 기니가 0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프랑스 경제 재정 산업부의 제도적 특성 지수(IPD)에 지표 중에서 참정 권 지표 값을 보면, 선거자기결정(Freedom of elections)의 경우 우리나라 지표 값은 100점이었고, 분석대상 143개 국가 중에서 77개국이 완전한 자유로운 선거 를 보장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보면 지표 값이 100점인 국가는 덴마크, 호주, 벨기 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77개이었다. 이에 비해 이집트는 75점(78위), 짐 바브웨 25점(125위) 그리고 베트남은 0점으로 거의 자유로운 투표가 보장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선거과정 지표 값의 경우 우리나라는 75점으로 47위를 기록하였다. 다 른 나라를 보면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은 100점(1위)이었다. 가나 는 우리나라와 지표 값이 같은 75점인 반면에, 미국, 자메이카, 멕시코 등은 50점 으로 143개 국가 중에서 74위를 기록하였다. 짐바브웨는 25점(109위) 그리고 중국 과 코트디부아르는 0점으로 동 지표 값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했다. 제도적 특성 지수(IPD)의 영역별 지표 값은 세부 지표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한 다. 66) 이에 따라 선거 자유와 공정한 선거과정 변수 값을 단순 평균하여 세부 지 표 선거과정 지표 값으로 산정하면 우리나라 지표 값은 2012년 88점이 되고, 국 제순위는 143개 국가 중에서 42위가 된다.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가나, 페루, 파나마 등을 포함한 16개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42위를 기록하였다. 선거과정 지표 값 순위가 1위인 국가군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뉴 질랜드, 영국 등 41개 국가로서 지표 값이 100점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 다음으 로 지표 값 수준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 국가집단인 점을 감안하 면, 우리나라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6) 지표 코드 A100은 변수 코드 A1000 A1003의 지표 값을 단순 평균하여 산정함. IPD 2012 Composition of indicators 참조.

79 6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국가명 <표 Ⅲ-3> 우리나라 IPD의 참정권 세부 지표(2012년) 선거의 자유 공정한 선거과정 국가명 선거의 자유 공정한 선거과정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덴마크 인도 오스트리아 브라질 핀란드 루마니아 프랑스 튀니지 독일 이집트 영국 잠비아 스웨덴 쿠바 일본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이란 터키 러시아 미국 짐바브웨 멕시코 중앙아프리카 한국 베트남 베텔스만재단(BTI) 전환지수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 장경제가 완전히 구축된 국가는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상 국가에 포함 되어 있다. 67) 동 지수에서 참정권관련 지표를 보면 <표 Ⅲ-4>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공정선거의 경우 지표 값이 100점으로 대만, 우루과이, 칠레와 함께 분석 대상 국가 중에서 1위를 나타내었다. 정치참여 수준은 88점으로 128개국 중에서 19위였다.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정치참여 순위가 높은 국가는 대만, 우루과이 등이 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북한과 에리트레아는 10점으로 순위가 가장 낮았 다. 67) 2014년 베텔스만재단(BTI) 전환지수 보고서는 2011년 1월말에서 2013년 1월말까지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2014년 전환지수 값을 2013년으로 표기하였음. Bertelsmann Stiftung(2014), BTI 2014 _ South Korea Country Report 참조.

80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67 <표 Ⅲ-4> 우리나라 BTI의 참정권 세부 지표(2013년) 국가명 공정선거 정치참여 공정선거 정치참여 국가명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대만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인도 태국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중국 터키 북한 한국 에리트레아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수의 세부지표인 정부 에 대한 권리청원과 시민참여 권리를 보면 우리나라의 권리수준은 2013년 기준 65점으로 분석대상 99개 국가 중에서 17위를 차지하였다.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 한 권리청원과 공직참여 권리 수준을 보면 오스트리아(83점)가 동 권리를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캐나다(81점), 보츠와나(80점), 뉴 질랜드, 스웨덴, 영국(각각 77점) 순이었다. 인도(58점)와 러시아(28점)의 동 지표 값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짐바브웨(20점)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중국(24점)도 상 당히 낮아서, 분석대상 99개국 중에서 97위를 기록했다. 라. 생명권 및 신체적 자유 정치테러척도(Political Terror Scale)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적 자유 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다. 동 지수에 의한 우리나라 신체적 자유권 정 도를 보면 [그림 Ⅲ-10]과 같이 5점 척도를 배분비로 전환한 지표 값은 2012년 87.5점이었다. 68)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2년 50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 년에는 87.5점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체적 자유권 수준은 2007년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7년 75.0점, 2009년 62.5점이었으나, 2010년과 2011년은 다 68) 미국 국무부 연차 인권보고서와 국제사면위원회의 연차 인권보고서를 기초로 각각 측 정한 인권지표 값을 단순 평균한 자료를 사용함.

81 6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시 급증하여 각각 100점이 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였다. 앞에서 싱그라넬리 리차드 데이터베이스의 신체적 존엄권 지표 값 추이와 비 교하면 CIRI의 경우 년 동안에는 지표 값이 일시적으로 특정 연도에 크게 상승 혹은 하락한 적은 있으나, 대체로 50점을 유지하였다. 동 기간 중에 존 엄권 지표 값이 크게 상승한 시기는 1984년, 1998년이었고, 하락한 시기는 1987 년이었다. 비교가 가능한 시기를 보면 CIRI 지표 값의 경우 2009년 지표 값이 크 게 증가하였으나, PTS는 2009년 하락하였고 오히려 2010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CIRI과 PTS의 측정방법, 시기 등에 기인한다. 예컨대 PTS의 2012년 지표 값은 2011년 말 2012년 말 인권현황을 평가하는 반면에, CIRI는 2011년도 현황을 평가한 것이다. 69) 정치테러척도의 경우 주요 국가의 신체적 자유 정도를 보면 먼저 북한은 2002 년 37.5점이었으나, 이후 계속 하락하여 년 25.0점 그리고 2008년 이 후에는 0점이었다. 미국은 년에는 지표 값이 7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 았다. 그러나 2004년 50.0점으로 하락한 이후, 이와 같은 수준을 2011년까지 유지 하여 우리나라보다 신체적 자유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2년 75 점에서 2005년 100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뒤, 2010년을 제외하고 2011년까지 100점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2012년에는 87.5점으로 하 락하였다.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100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신체적 자유 정도가 상 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년 동안 정치테러척도의 지표 값이 지속 적으로 100점을 유지한 국가로는 노르웨이 이외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 크, 네덜란드, 뉴질랜드였다. 69) CIRI 신체적 존엄권 지표 값 산정방식 즉, 실종, 사법외적 살인, 정치적 구금, 고문으로 구성된 하위지표 값을 합산하는 방식에 기인하기도 함.

82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69 (단위: 점) [그림 Ⅲ-10] 연도별 주요국 PTS 신체적 존엄권 지표 값 추이 우리나라의 정치테러척도 값의 국제적 순위를 보면 [그림 Ⅲ-11]에서와 같이 2002년에는 멕시코, 필리핀 등 35개 국가와 함께 189개국 중에서 110위(지표 값 50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지표 값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독일, 일 본 등 48개과 함께 36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우리나라, 독일, 프랑 스 등 49개국이 37위, 2005년에는 벨기에, 독일 등 14개 국가와 함께 29위를 차지 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지표 값의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적 순위도 하락하여, 2006년 벨기에, 스위스 등 12개국이 32위, 2007년 스위스, 이태리 등 32개 국가와 함께 39위, 2008년에는 스위스, 영국 등 38개 국가와 함께 45위 그리고 2009년에 는 이태리. 그리스 등 23개 국가와 함께 83위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테러척도 전환 지표 값이 100점으로 상승함에 따라 핀란드, 노 르웨이 등 31개 국가와 함께 189개 국가 중에서 신체적 자유 정도가 1위로 상승 하였다. 2011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이 유지되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2개 국가 와 함께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다시 지표 값이 87.5점으로 하락 하였고, 국제순위도 39위를 나타내었다.

83 7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단위: 점, 순위) [그림 Ⅲ-11] 연도별 우리나라 PTS의 신체적 존엄권 변환 지표 추이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의 우리나라 신체적 존엄권 지표 값을 보면 년 동안에는 지표 값이 일시적으로 특정 연도에 크게 상승 혹은 하락한 적은 있으나, 대체로 50점을 유지하였다. 동 기간 중에 신체적 존엄권 지 표 값이 크게 상승한 시기는 1984년, 1998년이었고, 하락한 시기는 1987년이었다. 1984년 지표 값 상승은 정치적 감금, 고문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증가한 데 기인 하였고, 1987년의 지표 값 하락은 실종자 수와 사법외적 처형건수가 증가한 데 기인했다. 신체적 존엄권을 구성하는 세부지표를 보면 먼저 실종지표의 경우 우리나라는 1981년 이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법외적 살인지표는 1983년, 년, 1991년 등 특정한 연도에 일정수의 살인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 로 살인은 없었다. 정치적 감금지표의 경우 년, 1988년, 1998년에 일 부 감금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금이 없었다. 고문지표는 2000년 대 후반을 제외하면 대체로 상당수 혹은 일부 감금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84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71 (단위: 점) [그림 Ⅲ-12] 연도별 우리나라 CIRI의 신체적 존엄권 지표 추이 WJP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수를 구성하는 생명 및 안전권 지표를 보면 우 리나라의 생명권 지표 값은 86점으로 분석대상 99개 국가 중에서 16위를 기록하 였다. 생명권 및 안전권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100점)였고, 그 다음은 스웨덴(99점), 덴마크(96점), 벨기에(95점), 노르웨이(94점) 순이었다. 그리고 네 덜란드(93점), 뉴질랜드와 이탈리아(각각 92점) 독일(89점), 영국(87점)도 우리나 라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일본(81점), 프랑스(78점), 미국(75점)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은 39점으로 79위를 기록하였고, 이란이 14점으로 최하 위였다.

85 7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Ⅲ-5> 주요국 WJP의 생명 및 안전권 지표(2013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핀란드 영국 스웨덴 99 2 한국 덴마크 96 3 일본 노르웨이 94 5 프랑스 네덜란드 93 6 미국 뉴질랜드 92 9 멕시코 이태리 92 9 중국 독일 (단위: 점, 순위) [그림 Ⅲ-13] 주요국 WJP의 생명 및 안전권 지표(2013년)

86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73 마.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1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지수에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사법부 독립, 민사 및 형사사건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적용, 법 및 제도가 다양 한 집단에 대한 동등 처우 보장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결 과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표 값을 보면 우리나라 수준은 2014년 81.3 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75.0점에서 2007년 81.3점으로 소폭 상승한 이 후 지속적으로 81.3점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6년 비교대 상 195개 국가 중에서 56위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는 45위로 상승하였다 년에는 다시 44위로 한 계단 상승하였는데, 이후 2009년 45위를 기록한 것을 제 외하면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44위를 기록하였다. 프리덤하우스 지수에 의하면 2014년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6개 국가로 100점이었고, 호주, 오 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등 29개 국가가 93.8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미국, 칠레, 대만, 체코 등 8개 국가의 지표 값은 87.5점이었다. 이 외에도 이태리는 75점(52위), 그리스 62.5점(74위), 터키 50점 (90위), 중국 12.5점(167위) 그리고 북한은 0점으로 콩고, 수단 등 9개국과 함께 186위를 기록하였다. 세계은행 연구부의 연구프로그램 일환으로 카우만과 크레이(D. Kaufmann, A. Kraay)가 개발한 국가거버넌스지수(WGI) 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지표로는 공정 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표를 값을 100점으로 전환시 켜서, 우리나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표 수준을 보면 [그림 Ⅲ-14]와 같았 다. 우리나라 지표 값은 연도별로 등락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하다가 다 시 소폭 하향하는 추이를 보였다. 국제순위를 보면 2013년에 215개 국가 중에서 46위를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2006년 그리고 2008년에 국제순위가 50 58위로 가장 낮았었다. 주요국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표 값을 보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89점대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국가 중의 하나였다. 영국은 83점 전후로 대체로 16위, 미국은 80점 전후로 20위 정도였다. 일본은 77점 전후로서 우리나라보다 지표 값 수준이

87 7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높았고, 국제순위도 20위권 중반이었다. 포르투갈은 2000년에 73.4점에서 점진적 으로 상승함에 따라, 2000년대 전반에는 우리나라보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 표 값이 더 높았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거의 같아졌다. 그리스는 2000년대 초반 에 우리나라와 지표 값 수준이 비슷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 는 70위권 후반으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북한은 2000년 32.8점으로 국제순위가 148위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지표 값 이 하락하여 2013년 24.3점으로 국제순위가 195위로 하락하였다. 중국은 2000년 대 초반 40.4점(127위)이었던 지표 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013년 40.9점으로 128위였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표 값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는 소말리아 는 지표 값이 10점미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국제순위도 210위권을 계속 유지하였다.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의 전환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공정 한 재판받을 권리 지표 값을 보면 2013년 85.0점으로 분석대상 128개 국가 중에서 불가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와 함께 10위를 기록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4년에 85.0점(12위)에서 연도별로 등락을 보여 2006년 82.5점(14위), 그리고 2008년 87.5점(11위), 2010년 85.0점(10위), 2013년 85.0점(10위)이었다. (단위: 점, 순위) [그림 Ⅲ-14] 연도별 우리나라 WGI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표 값 추이

88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75 2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 먼저 싱그라넬리 리차드 데이터베이스(CIRI Database)에 사법부 독립과 관련 된 지표가 있다.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 수준을 살펴보면 1981년부터 2003년 동안에는 두 개 연도를 제외하고 모두 변환된 지표 값이 50점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완전한 사법부 독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표 값이 100점으로 상승되었다. <표 Ⅲ-6> 우리나라 IPD의 사법부 독립과 법 앞의 평등 지표(2012년) 국가명 사법부 독립 법 앞의 평등 사법부 독립 법 앞의 평등 국가명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오스트리아 아프가니스탄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루마니아 독일 러시아 스웨덴 터키 영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이란 브라질 멕시코 인도 튀니지 일본 베트남 미국 짐바브웨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한국 쿠바 ) 지표 점수는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convert)한 것임. 프랑스 경제 재정 산업부 제도적 특성 지수(IPD)에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rule of law)와 관련하여 먼저 사법부 독립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표 값이 2012년 75점(29위)이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영국 등 27개국이 100점으로 지표 값이 가장 높았다. 지표 값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국가

89 7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로는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미국 등이었다. 이집트, 도미니카, 헝가리, 러시아 등 의 지표 값은 50점(56위),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25점(111위) 그리고 중국, 쿠바, 모로코 등은 0점으로 사법부 독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 지표 값을 보면 우리나라는 75점으로 국가순위가 143 개국 중에서 21위였다. 동 지표 값이 100점인 국가로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 마크, 독일, 노르웨이, 영국 등 20개 국가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프랑스, 이태리, 일본은 75점으로 동일하였다. 이에 비해 이집트, 그리스, 이란, 베트남 등은 50점 그리고 중국, 인도, 멕시코, 터키, 미국, 모로코, 아랍 에미리트 등은 25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수단 등은 0점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 는 미국변호사협회 주도로 2006년에 출범한 비영리기구이다. 동 기구는 각국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11월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수(Rule of Law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인 적법절차 및 피고인 권리(Due process of law and the rights of the accused) 보장 지표를 보면 우리 나라는 2013년 기준 77점으로 99개 국가 중에서 12위를 기록하였다. <표 Ⅲ-7> 주요국 WJP의 피고인 권리보장 지표(2013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덴마크 93 1 한국 스웨덴 91 2 프랑스 노르웨이 91 2 일본 핀란드 90 4 이태리 네덜란드 83 6 미국 뉴질랜드 82 7 중국 독일 78 9 멕시코 영국 77 12

90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77 (단위: 점, 순위) [그림 Ⅲ-15] 주요국 WJP의 피고인 권리보장 지표(2013년) 주요 국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지표 값을 보면 덴마크가 93점으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스웨덴과 노르웨이(각각 91점)였다. 그리고 핀란드(90점), 네덜란드(83점), 뉴질랜드(82점), 독일(78점)의 동 지표 값은 우리나라보다 높았 다. 그러나 프랑스(71점) 그리고 일본(67점) 미국(62점)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는 나이지리아로 지표 값이 22점이고, 순위는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99위였다. 또한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의 전환지수에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속하는 세부 지표를 보면 사법부 독립 지표 값은 2013년 90점으로 128개 국가 중에서 5위를 기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동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국 가는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대만, 우루과이였다. 동 지표 값은 2004년 이후 지 속적으로 90점을 유지하였다. 동 지표와 관련된 평가에 의하면 사법부는 비록 정 부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상당히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다. 헌법 재판소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권이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이 합헌이라고 부분판결을 하였다. 또한 권력분리 (Separation of powers) 지표 값은 2004년, 2006년 각각 80.0점에서 2008년 90.0점

91 7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으로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수준은 2013년에도 지속되었다. 2013년 동 지표의 우 리나라 국제순위는 11위였다. 동 지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칠레, 체코 등 10개국으로 지표 값이 100점이었다. 동 지표와 관련하 여 우리나라 검찰조사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사법부도 행정부와 입법부 활동을 감독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 언론의 자유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지수를 매년 측정,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에서의 값 에 의하면 언론자유 수준은 0점이 가장 높고, 100점이 가장 낮다. 이에 따라 동 연구에서는 지표 값을 100-기존 언론자유 지수 값 으로 전환시켜, 언론자유 수 준이 가장 높으면 100점 그리고 가장 낮으면 0점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조정된 값으로 연도별 우리나라 언론자유 수준 추이를 보면 <표 Ⅲ-8>과 같았다. 즉, 우리나라는 년 기간 중에 지표 값이 68 71점을 계속 유지하여 언론 이 자유로운 국가에 속했으나 2011년에는 지표 값이 68점으로 소폭 악화된 이후, 동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2013년까지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가로 평가되었다. 프 리덤하우스 언론자유 지표를 기준으로한 우리나라 언론자유권 수준의 국제순위 를 보면 2002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67위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 국제순위는 소폭 하락하여 2003년 70위, 2006년 71위를 기록 하였다. 2010년에는 다시 순위가 68위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1년 70위로 다시 하락하였다. 2013년에는 우리나라 국제순위가 66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4 년에는 다시 68점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국제순위도 68위로 두 단계 하락하였다. 2014년 우리나라 언론지표의 세부영역별 지표 값을 보면 미디어 콘텐츠에 대 한 경제적 영향, 법과 규제 지표 값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70점으로 상대적으 로 높았으나, 정치적 압력과 통제는 전년도 67점에서 65점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국제순위를 보면 경제적 영향 지표가 197개국 중에서 51위로 다소 높 았다. 그 다음은 정치적 압력과 통제(67위), 법과 규제(72위)순이었다. 이와 같은 국제순위를 2002년과 비교하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영향 지표의 순위 를 2002년 112위에서 크게 순위가 향상되었다. 이에 비해 정치적 압력과 통제 지 표는 2002년 63위에서 2013년 67위로 소폭 하락하였고, 법과 규제가 2002년 29위 에서 72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92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79 언론자유 지표 값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로는 이태리, 이스라엘, 칠레, 홍 콩, 남아프리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태리의 언론자유 지표 값 추이를 보면 년, 년에만 언론자유 국가로 평가되었고, 이 외의 기간에는 지표 값이 65 68점으로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가로 평가되었다. 스웨덴, 노르웨 이 등은 평가국가 중에서 지표 값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서 동 기간 중에 지표 값 이 지속적으로 100점 전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지표 값 이 80 87점 수준으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언론자유 국가로 평가되었다. 또한 2014년 기준 주요 국가의 순위를 보면 네덜란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지 표 값이 각각 9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벨기에, 핀란드로 2위(지표 값 각각 89점)이었고, 미국 30위, 영국 36위, 프랑스 33위, 일본 42위, 이태리 64 위, 중국 183위, 그리고 북한은 197위로 최하위였다. <표 Ⅲ-8> 연도별 주요국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 지표 값과 순위 추이 (단위: 점, 순위) 언론자유 지표 값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일본 이태리 북한 중국 한국 국제순위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일본 이태리 북한 중국 한국

93 8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국경 없는 기자회도 언론자유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의 우리나라 지표 값을 보면 2002년 89.5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93.8점이었 다. 이후 2008년까지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지수 값이 하락하 여 2010년 82.1, 2013년 75.5, 2014년 74.3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언 론자유권 수준의 국제순위를 보면 2003년 49위에서 2006년 31위로 상승하였으 나, 그 이후는 급격한 하락을 보여 2007년 39위, 2009년 69위를 기록하였다. 그러 나 2010년 다시 국제순위가 42위로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57 위를 기록하였다. (단위: 점, 순위) [그림 Ⅲ-16] 연도별 우리나라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표 수준 2014년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지수를 기준으로 언론자유의 국제순위를 보면 전년과 유사하게 179개 국가 중에서 핀란드가 1위였고, 그 다음은 네덜란드, 노 르웨이, 룩셈부르크,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14위, 영국 33위, 미국 46위, 프랑스 39위, 일본 59위, 필리핀 149위 등이었고, 북한은 179위 로 가장 순위가 낮았다. 즉, 독일이 전년도 17위에서 14위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 면, 이와 같은 국가들의 국제순위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94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81 (단위: 점, 순위) [그림 Ⅲ-17] 주요국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표(2014년) 2012년 프랑스 경제 재정 산업부의 제도적 특성 지수(IPD)에서 측정한 언론의 자유 지표 값은 우리나라가 75점으로 143개국 중에서 50위였다. 호주, 벨기에, 캐 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은 지표 값이 100점으로 언론의 자유가 완전하 게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75점인 국가는 이집트, 인도, 자 메이카 등이었고, 중국, 멕시코 등은 50점으로 100위를 기록하였다. 언론자유 지 수가 25점인 국가는 베트남, 소말리아 등이고 우즈베키스탄, 아랍 에미리트, 쿠바 등은 0점으로 언론 자유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적 특성지수 중에서 미디어 다원주의 즉, 미디어 자유가 보장되는 정 도를 나타내는 세부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50점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97 위였다. 미디어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국가로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으로 지표 값이 100점이었다. 이에 비해 호주, 이집트, 뉴 질랜드 등은 75점이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멕시코 등은 50점 그리고 베 트남, 시리아 등은 25점이었다. 미디어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는 우즈 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등으로 동 지표 값이 0점이었다.

95 8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Ⅲ-9> 우리나라 IPD의 언론 및 미디어자유 지표(2012년) 언론 자유 미디어 자유 언론 자유 미디어 자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프랑스 인도 독일 이집트 인도네시아 잠비아 일본 짐바브웨 스웨덴 루마니아 영국 중앙아프리카 미국 멕시코 덴마크 튀니지 아프가니스탄 터키 오스트리아 러시아 브라질 이란 핀란드 베트남 한국 쿠바 ) 지표 점수는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convert)한 것임.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의 인권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언론자 유권 수준은 1980년대 초까지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언론매체에 대한 완전 한 검열(0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후 자유권이 향상되어 2000년대 후반까지 제한적인 검열(50점) 그리고 2009년 이후는 검열이 없는 수준(100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현 및 신념의 자유를 측정한 지표로는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가 있다. 프리덤하우스 지수에서 측정한 우리나라의 표현 및 신념의 자유 수준은 2014년 100점 만점에 87.5점이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 일본, 아르헨티나, 대만, 필리핀 등 17개국과 같이 분석대상 195개 국가 중에서 70위를 기록하였다. 지표 값이 가 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 웨이, 스웨덴 등 32개 국가가 공동으로 100점이었다. 그러나 북한과 에리트레아 는 가장 낮아서 표현의 자유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동 권 리 지표 값은 2006년 87.5점(78위)에서 2014년까지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국제 순위도 지속적으로 70위권을 유지했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수를 구성하는 의사

96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83 및 표현의 자유 지표 값을 보면 <표 Ⅲ-10>에서와 같이 2013년 우리나라는 75 점으로 분석대상 99개 국가 중에서 25위를 기록하였다. 다른 나라의 의사 및 표 현의 자유 수준을 보면 스웨덴(96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덴마크(95점), 노 르웨이(94점), 뉴질랜드(92점)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지표 값이 높은 국가로는 핀 란드와 독일(각각 90점), 네덜란드(89점), 영국과 프랑스(각각 82점), 일본과 미국 (각각 79점)이었다. 이에 비해 이태리(73점)와 멕시코(65점)는 상대적으로 낮았 고, 중국은 동 지표 값이 8점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표 Ⅲ-10> 주요국 WJP(2013년)와 BTI(2013년)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지표 WJP 의사 표현의 자유 지표 BTI 표현의 자유 지표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스웨덴 96 1 프랑스 대만 인도네시아 덴마크 95 2 일본 우루과이 멕시코 노르웨이 94 3 미국 칠레 태국 뉴질랜드 92 4 한국 인도 90 9 말레이시아 핀란드 90 6 이태리 아르헨티나 러시아 독일 90 6 멕시코 남아프리카 중국 네덜란드 89 8 중국 8 99 터키 북한 영국 한국 에리트레아 베텔스만재단의 전환지수(BTI)에서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동 지수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표현과 언론자유는 헌법에 보장되고 있으나, 최근 반자유주의적(illiberal) 추세가 우려를 가지게 한다 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평가는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전환지 수에 있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지표 수준을 보면 2004년 90.0점에서 하락하 는 추이를 보여 2006년 90.0점, 2008년 80.0점, 2010년 70.0점, 그리고 2013년 70.0 점이었다(<표 Ⅲ-10>). 표현의 자유 수준의 우리나라 국제순위는 128개 국가 중 에서 32위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만, 우루과이, 칠레가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97 8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사. 신념 및 종교의 자유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의 종교의 자유 지표 값은 종교관련 정 부규제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면 (기존 점수를 100점의 환산하면) 0점, 부분적인 수준이면 50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규제가 없으면 100점으로 산정하였다. 우리나 라의 종교의 자유 수준은 1980년대 초반에 일부 제한 혹은 다소 제한했던 시기 가 있었으나, 1980년대 말부터는 자유로운 상태로 개선되었다. <표 Ⅲ-11> 주요국 WJP의 신념 및 종교의 자유 지표(2013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스웨덴 92 2 미국 뉴질랜드 89 3 핀란드 영국 86 5 이태리 네덜란드 86 5 일본 덴마크 85 8 멕시코 독일 85 8 한국 프랑스 중국 노르웨이 (단위: 점, 순위) [그림 Ⅲ-18] 주요국 WJP의 신념 및 종교의 자유 지표(2013년)

98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85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의 하위 지표인 신념 및 종교 자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신념 및 종교자유는 2013년 63점으로 분석대상 99개 국가 중에 서 65위를 기록하였다. 신념 및 종교 자유 지표를 보면 우루과이가 가장 높아서 지표 값이 93점이었고, 그 다음은 스웨덴(92점), 뉴질랜드(89점), 영국과 네덜란 드(각각 86점)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동 지표 수준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와 독 일(각각 85점), 프랑스(84점), 미국(80점), 일본(70점) 등이었다. 신념 및 종교 자 유 지표 값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란(13점)이었고, 중국(20점)도 상당히 낮았다. 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도를 측정하는 인권 복합지수는 다수 있다. 먼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에서 측정한 우리나라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지 표 값은 2013년 73점으로 37위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현황을 보면 스웨덴(96 점)과 덴마크(94점)가 가장 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다음은 노 르웨이(93점)와 오스트리아(92점), 독일(91점) 순이었다. 핀란드와 프랑스(각각 90점), 네덜란드(89점)도 동 지표 값이 상당히 높았다. 뉴질랜드와 영국(각각 84점), 미국(83점), 이태리(80점), 일본(77점)의 지표 값은 우리나라보다 높았고, 멕시코의 집회 및 결사 지표 값은 73점으로 우리나라와 같 았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가장 적은 국가는 중국(17점)이었고, 짐바브웨(19 점)도 상당히 낮았다.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 집회 결사의 자유의 지표 값은 91.7점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분석대상 195개 국가 중에서 43위를 기 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동 지표 수준의 추이를 보면 년 동안에는 지표 값이 100점으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었으나, 2008년에 91.7점 으로 하락한 이후 동 수준을 2013년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분석대상 국가의 집회 및 결사 자유 수준을 비교하면, 2013년 동 지표 값이 가장 큰 국가는 덴마크, 포르투갈, 미국, 슬로베니아 등 42개 국가로 지수 값이 100점 이었다. 우리나라는 91.7점으로 캐나다, 미국, 그리스, 대만, 인도 등 28개 국가와 함께 43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72위(83.3점)이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가장 낮은 국가는 북한과 에리트레아, 쿠바를 포함한 11개국으로 185위(0점)이었다.

99 8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Ⅲ-12> 주요 인권지수의 집회 및 결사자유 지표 값(2013년) 국가명 FH의 집회 자유 WJP의 집회 결사의 자유 국가명 FH의 집회 자유 WJP의 집회 결사의 자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일본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미국 뉴질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멕시코 독일 중국 한국 베트남 제도적 특성 지수(IPD)에서 측정한 각국의 결사 및 자유의 지표 값을 보면, 먼 저 우리나라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지표 값은 각각 100점(1위)으로 동 인권 이 완전히 준수되고 있었다. 주요 국가의 결사의 자유 지표 값을 보면 호주, 벨기 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도 100점이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캐나 등은 75점(73위)이었고, 이집트와 짐바브웨는 50점으로 111위를 기록하였다. 중국, 소 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는 0점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나타났 다. 집회의 자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지표 값이 100점이었다. 그리고 가나, 코트디부아르는 75점, 짐바브웨는 50 점으로 103위였다. 베트남과 중국은 25점으로 120위를 나타내었고, 사우디아라비 아, 싱가포르, 미얀마의 지표 값은 0점으로 가장 낮았다.

100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87 <표 Ⅲ-13> 우리나라 IPD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지표(2012년)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오스트리아 터키 브라질 잠비아 인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러시아 멕시코 짐바브웨 루마니아 베트남 한국 쿠바 ) 지표 점수는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convert)한 것임.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의 집회자유 지표 값을 보면 우리나라 의 경우 1980년대에는 집회자유를 엄격히 제한 혹은 불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1992년 이후에는 다소 제한하거나 일부 집단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 거나 혹은 완전히 집회자유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즉, 년 까지는 부분적으로 제한하였고, 2000년대에는 2007년, 2009년은 부분제한, 2008 년에는 엄격히 제한한 반면에 나머지 기간에서는 완전히 보장한 것으로 평가하 였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12년 BTI 보고서 평가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8개 기본적인 협약 중에서 우리나라는 집회자유와 관련된 2개 협약을 포함해서 4개를 비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지표 값을 보면 2004년 80점 수 준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012년에도 80점이었다. 70) 우리나라 집회 및 결사 자유 수준을 국제적 순위를 보면 2013년 128개 국가 중에서 35위로 상대적

101 8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으로 낮았다. 동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 우루과이, 인도, 아르헨티나 등이었고, 중국(20점)은 117위로 낮았으며, 북한 그리고 에리트레아(각각 10점) 는 125위로 가장 낮았다. 자. 사생활보호 및 이동자유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의 사생활 보호권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지표 값이 70점이었고, 국제순위가 30위였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사생활 에 대한 권리 보장 수준을 보면 핀란드(100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스웨덴 (99점), 오스트리아(94점)였다. 노르웨이(92점)와 덴마크(90점), 네덜란드(86점), 뉴질랜드와 이탈리아(각각 81점)도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었다. 독일(79점), 일본(77점)도 동 지표 값이 높았다. 그리고 영국(71점)은 우리나라보 다 높았으며,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지표 값이 동일했다. 사생활 보호가 가장 잘 되고 있지 않은 국가는 이란(8점)이었고, 중국(36점)도 하위그룹에 속했다. <표 Ⅲ-14> 주요국 WJP의 사생활보호 지표(2013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핀란드 일본 스웨덴 99 2 영국 노르웨이 92 4 프랑스 덴마크 90 5 한국 네덜란드 86 9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이태리 중국 독일 이동의 자유권 수준을 측정한 복합지수에서 먼저 제도적 특성 지수(IPD)의 해 외이동자유 지표를 보면 <표 Ⅲ-15>와 같았다. 즉, 세계 모든 국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는 없어서 2012년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국가도 50점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외이동자유 지표 값은 50점으로 국제순위는 1 70) BTI 2012(2012), South Korea Country Report, p. 6.

102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89 위였는데, 143개 국가 중에서 93개국이 동 지표 값이 50점이었다. 71) 지표 값이 25 점인 국가는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이라크 등이었고, 0점인 국가는 쿠바였 다. 출국의 자유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 미국, 덴마크 등 116개 국 가와 함께 지표 값이 50점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베 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은 25점으로 119위 그리고 쿠바와 투르크메니스탄은 각각 0점으로 142위로 가장 낮았다.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데이터베이스의 해외 및 국내이동 자유지표는 해외 및 국내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면 (100점으로 환산하여) 0점, 다소 제한되면 50점 그리고 자유로우면 100점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이동자유의 지표 값을 보면 국내이동은 2000년대 중반까지 다소 제한이었으나, 그 이후 자유로운 상태로 변 화되었다. 이에 비해 해외이동자유권은 년까지는 자유로운 상태였으 나, 2007년부터는 다소 제한되는 상태로 변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Ⅲ-15> 우리나라 IPD 이동의 자유 지표 값과 순위(2012년) 해외이동자유 출국의 자유 해외이동자유 출국의 자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미국 러시아 덴마크 중앙아프리카 핀란드 잠비아 이집트 베트남 브라질 인도 프랑스 멕시코 독일 터키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일본 이란 스웨덴 튀니지 영국 짐바브웨 한국 쿠바 ) 지표 점수는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convert)한 것임. 71) 동 지표 값이 50점인 국가가 93개, 25점 49개, 0점인 국가가 1개였음.

103 9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차. 평등권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에서 평등권 지표의 우리나라 수준을 보면 2013년 기준100점 만점에 70점으로 국제순위가 23위였다. 평등권 즉, 동등처우와 차별해소 수준을 보면 핀란드와 노르웨이(각각 87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 고, 덴마크(83점), 뉴질랜드(80점) 순이었다. 네덜란드(79점), 독일과 일본(각각 78점), 스웨덴(77점), 영국(71점) 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그러나 프랑스(66점)와 미국(56점)은 다소 낮았고, 아프가니스탄(28점)이 평가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 은 99위였다. 짐바브웨(34점)와 파키스탄(39점)도 98위, 9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단위: 점, 순위) [그림 Ⅲ-19] 주요국 WJP의 평등권 지표(2013년)

104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91 <표 Ⅲ-16> 주요국 WJP의 평등권 지표(2013년) WJP 평등권 지표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핀란드 87 1 영국 노르웨이 87 1 한국 덴마크 83 4 프랑스 뉴질랜드 80 5 이태리 네덜란드 79 7 미국 독일 78 9 중국 일본 78 9 멕시코 스웨덴 또한 제도적 특성 지수(IPD)의 세부지표에는 동등처우, 소수자권리, 각종 차별 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다. 이와 같은 평등권관련 지표 값을 보면 먼저 동등처우의 경우 우리나라 지표 값은 75점으로 국제순위가 32위였다. 주요국의 동등처우 수 준을 보면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이태리, 일본, 노르웨 이, 영국, 미국 등 31개국이 지표 값이 100점으로 동등처우를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우루과이는 우리나 라와 같이 동 지표 값이 75점이었다. 그리고 이집트, 가나, 인도, 베트남은 50점(79 위), 중국,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등 25점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미 얀마, 소말리아 등 3개국은 0점으로 동등처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소수자권리를 보면 우리나라는 50점으로 국제순위가 143개국 중에서 91위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이태 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34개국은 지표 값이 100점으로 소수자권리 가 완전하게 존중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프랑스, 가나, 인도, 일본, 멕시코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동 지표 값이 75점이었다. IPD 지수는 성, 인종 그리고 종교 등에 기초한 차별관련 지표를 담고 있으며 동 지표는 0 4점 범주를 보이는데, 차 별이 만연할수록 지표 값이 큰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105 9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차별 지표 점수도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100점으로 환산하였으나 다른 지표 와는 달리 차별 지표 값이 100점이면 차별이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내고, 0점이면 차별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차별 지표 중에서 먼저 성차별 지표 수준 을 보면 우리나라는 75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143개 국가 중에서 91번째로 상당히 성차별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국가의 성차별 지표 수준을 보면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이 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은 지표 값이 0점으로 성( 性 )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국가 다음으로 성차별이 적은 국가는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대만,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25점 이었다. 중국, 이태리, 자메이카, 멕시코, 미국은 동 지표 값이 50점이었다. 우리나 라를 비롯하여 이집트, 인도, 일본, 베트남, 터키 등은 75점이었고, 아프가니스탄, 말리,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은 100점으로 성평등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것으 로 평가하였다. 인종차별을 보면 우리나라는 75점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82위를 기록하였 다. 즉, 성차별에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국가로는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아이슬란드, 스위스, 영국 등이 꼽혔으며 지표 값이 0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인종차별이 적은 국가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등으로 25점 (19위)이었다. 지표 값이 50점(46위)인 국가는 그리스, 이태리, 이집트, 멕시코, 대 만, 싱가포르 등이고, 75점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 베트남, 중국, 터키, 리비아, 에콰도르 등이었다.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국가들로는 페루, 바레인, 인 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 종교 차별 지표 값은 25점으로 상대적으로 종교로 인한 차별은 적어 서 143개국 중에서 26위를 기록하였다. 종교차별이 거의 없는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었다. 종교차별 지표 값이 25점으로 동 차 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베 트남, 프랑스, 호주, 중국 등이었다. 지표 값이 50점인 국가는 이태리, 자메이카 등이었고, 75점인 국가는 이집트, 인도, 터키, 이란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종교차 별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아랍 에미리트, 바레인,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었다.

106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93 이상에서 분석한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을 함께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는 세 가지 차별의 지표 값이 모두 100점으로, 이들 차별이 아주 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소말리아, 남수단, 아랍 에미리트는 성차별 지표 값이 75점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으나, 인종과 종교차별은 100점으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이라크,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인종차별 지표 값이 100점으로 가장 심하고, 성차별과 종교차별도 75점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홍콩,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은 성, 인 종 그리고 종교차별 지표 값이 모두 0점으로, 이들 세 가지 차별이 거의 없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표 Ⅲ-17> 주요국 IPD의 소수자권리 및 차별 지표 수준과 순위(2012년) 소수집단 권리존중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멕시코 미국 베트남 벨기에 영국 이집트 이태리 인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호주 한국 ) 지표 점수는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convert)한 것임.

107 9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베텔스만재단의 전환지수(BTI)의 기회평등 지표 값을 보면 2004년 100점이었 으나, 2006년 80점으로 하락한 이후 동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회평등과 관련해서 는 인종, 종교, 성, 연령 혹은 민족에 기초한 차별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 근에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탈북자, 여성 및 청년층 전문가 등은 침해, 취업기회 를 얻기 위한 접근, 동일임금 등과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개가 더 되는 법률을 개정해왔다. 그러나 2009년 민간기업의 경우 여전히 여 성임원비율이 2% 미만이고, 공공부문의 경우 중간관리자 여성비율이 대략 11%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의 한국 순위가 134개국 중에서 115위인 것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전환지수의 기회평등지 표 값의 우리나라 기회평등 수준의 국제적 순위는 2013년 7위였고, 우리나라보 다 높은 국가는 대만, 우루과이, 체코 등이었다. <표 Ⅲ-18> 주요국 BTI의 기회평등권 지표 값 수준과 순위(2013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대만 90 1 코스타리카 80 7 우루과이 90 1 쿠바 80 7 체코 90 1 아르헨티나 한국 80 7 칠레 터키 인도 베트남 북한 중국 에리트레아 멕시코 소말리아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권 수준 경제사회권권한이니시티브는 각국의 경제 및 사회권의 이행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경제 및 사회권 수준에 대한 분석은 중위 및 하위 소득국가와 고 소득국가로 구분하여 분석,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8개 고소득국가집단에 속하는데 2011년 기준 경제사회권 수준을 보면 복합지수 값은 92.3점으로, 평가

108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95 대상 24개 국가 중에서 핀란드 94.6점, 스웨덴 92.8점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았 다. 72)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권 이행수준이 이와 같이 높은 것은 동 지수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성취 가능한 프론티어 수준으로 목표의무수준이 조정되어 지수 값 을 산정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지수 값이 낮은 국가로는 룩셈 부르크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그리스, 이태리, 슬로바키아, 미국 등으로 지표 값이 70점대이었다. 개별 권리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권이 99.6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제 순위는 3위였다. 이에 비해 건강권은 97.8점이었으나 국제순위는 17위로 하위권 에 속했다. 교육권의 지수 값은 95.7점, 국제순위 2위였다. 노동권은 76.2점으로 분석대상 권리 중에서 지수 값 수준이 가장 낮았으나 국제순위는 5위로 상위권 에 속했다. 즉, 우리나라의 식량권, 교육권, 양질의 노동권 수준은 다른 고소득국 가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으나 건강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 및 사회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 하여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는 다른 권리들은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건권 수준이 낮은 국가에 속했다. 이에 비해 스웨덴, 노르웨이는 교육권 수준이 낮았 다. 그리고 경제 및 사회권 수준이 낮은 국가 중에서 그리스, 이태리, 일본, 스페 인 등은 특별히 보건권 수준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는 식 량권 수준이 높았고, 벨기에, 헝가리는 교육권 수준이 높았다. 즉, 스피어만 상관 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면 경제 및 사회권 수준이 높 은 국가일수록 양질의 노동권 수준도 높았으며, 대체로 식량권과 교육권도 높았 다. 그러나 보건권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권 수준이 높은 국 가는 교육권과 노동권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 73) 72) 고소득국가집단 중에서 독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4개국은 관련 권리에 대 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음에 따라 비교가 불가능함. 73) 순위 상관 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면, 경제 및 사회권 수준 순위와 노동권, 식량권, 교육권은 각각 , 0.623으로 상관유의수준이 0.01(양 측)이었음. 이에 비해 보건권 수준 순위와 교육권 및 노동권은 각각 0.213, 0.013이었 음.

109 9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Ⅲ-19> 고소득국가의 경제사회권 이행지수 수준(2013년) 식량권 보건권 교육권 노동권 SERF 지수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폴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체코 스위스 스페인 헝가리 영국 아일랜드 일본 벨기에 미국 슬로바키아 이태리 그리스 룩셈부르크 한국 자료: Social Watch(2013), Social Watch Report 2013, p. 58. 중위 및 하위 소득국가의 경제 및 사회권 수준을 보면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국 가는 우루과이로 94.1점(1위)이었고, 그 다음은 요르단 93.7점, 벨라루스 93.4점, 몰도바 92.2점 순이었다. 멕시코는 84.4점으로 24위, 터키 84.2점으로 25위, 중국

110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점으로 41위였다. 동 지수 값이 가장 낮은 국가는 적도 기니로 20.2점(98위) 이었으며, 앙골라 34.8점(97위), 차드 39.8점(96위), 나이지리아 42.5점(95위) 등이 뒤를 이었다. 식량권의 경우 지표 값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예멘 13.3점으로 가장 낮았 고, 그 다음은 과테말라 17.8점(97위), 부룬디 19.4점(96위), 티모르 24.2점(95위) 순이었다. 이 외에도 인도 32.7점으로 89위, 베트남 58.4점으로 62위, 중국 90.4점 으로 16위였다. 보건권의 경우 지표 값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적도 기니 23.1 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안고라 23.5점, 차드 30.1점, 시에라리온 32.8점 (95위) 순이었다. 이 외에도 인도 74.7점으로 50위, 터키 88.8점(15위), 멕시코 90.0점(12위)이었고, 지수 값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98.6점으로 1위, 그 다음은 쿠바 97.2점, 우루과이 95.6점, 중국 94.8점이었다. 교육권을 보면 지표 값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적도 기니로 28.9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지부티 31.7점(97위), 차드 38.4점(96위), 부르키나파소 41.4점 (95위) 순이었다. 이 외에 터키 79.0점(56위), 인도 82.6점으로 49위, 중국 83.6점 으로 47위였다. 베트남은 85.8점으로 41위, 멕시코 92.7점(17위)이었고, 시에라리 온 100점으로 1위, 라이베리아 99.1점으로 2위 그리고 우루과이 99.0점으로 3위 였다. 주거권이 가장 낮은 국가는 적도 기니가 18.7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은 가봉 20.3점(97위), 에티오피아 25.9점(96위), 마다가스카르 26.0점(95위) 순이 었다. 이 외에 인도가 62.6점으로 63위, 중국 65.8점 57위, 멕시코 78.0점 44위, 터 키 89.0점(25위), 베트남은 92.5점으로 18위였다. 우루과이와 불가리아는 각각 100.0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은 알바니아 97.6점(3위), 키르기스스탄 97.5점(4위)이었다. 노동권을 보면 러시아, 세르비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등 17개 국가의 지수 값이 가장 높아서 100점이었다. 그 다음은 불가리아(99.5점), 칠레(99.3점), 요르 단(98.4점) 순이었다. 75개 평가대상 국가 중에서 노동권 지표 값이 가장 낮은 국 가는 적도 기니로 3.4점이었고, 그 다음은 탄자니아(11.6점), 스와질란드(18.6점), 나이지리아(21.5점) 순이었다. 이 외에 터키가 89.2점으로 36위, 멕시코가 88.4점 으로 37위, 중국 64.0점 68위, 베트남 58.7점 72위 그리고 인도가 27.7점으로 93위 였다.

111 9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Ⅲ-20> 중위 하위소득국가의 경제사회권 이행지수 수준(2013년) 식량권 보건권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SERF 지수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우루과이 요르단 벨라루스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멕시코 터키 중국 베트남 시에라리온 모잠비크 인도 나이지리아 차드 앙골라 적도 기니 자료: Social Watch(2013), Social Watch Report 2013, p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인권수준 앞에서 분석한 다양한 인권지수에서 산정한 각국의 인권수준과 국제순위를 기 초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시민정 치권의 경우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프리덤하우스(FHI), 이코노미스트 인텔리 전스 유닛(EIU)에서 산정한 우리나라 시민정치권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 86점 대로 세 기관이 평가한 우리나라 점수의 평균은 80.0점이었다. 국제순위는 대략 30 65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FHI), 이코노미스트

112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99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시민권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시민권 점수는 85점 전후인데 두 기관 점수를 평균하면 84.3점이었다. 그리고 국제적 순위는 45 57위 정도였다. 신체적 존엄성 즉,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지표 값은 정치테러지수 (PTS),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에서 측정하고 있다. 이들 지수에서 측정한 우리나라의 지표 값을 보면 대략 50 87점 범위 그 리고 국제순위는 16 39위 수준 정도이었다.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평가의 경 우 상당히 제한된 범주를 척도로 하여 지표 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가가 동일한 점수와 순위를 보인다. 이에 따라 싱그라넬리 리차드 지표를 제외 한 나머지 지표로 우리나라 지표 값을 보면 동 지표 값은 86.7점이었다. 시민정치권 <표 Ⅲ-21> 인권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1) 비교국가 점수 (100점 환산) 순위 대상연도 CIRI 점 FHI 점 EIU 점 평균 시민권 85.2점(80.0점) FHI 점 EIU 점 평균 84.3점 생명 및 신체의 자유 PTS 점 WJP 점 CIRI 점 평균 86.7점(74.5점) 주: 평균점수는 CIRI 점수 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값이고, ( ) 점수는 CIRI 점수를 포함해 서 산정한 값임. 참정권 지수를 평가한 기관으로는 프리덤하우스(FHI),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 스 유닛(EIU), 프랑스 개발청의 제도적 특성 지수(IPD),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 로 분석한 베텔스만재단(BTI)이 있다. 참정권 수준은 프리덤하우스와 이코노미

113 10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평가하였는데, 우리나라 참정권 수준은 100점 만점에 80 90점대이었고, 두 기관의 평균값은 84.8점이었다. 국제순위는 프리덤하우스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평가대상 국가 수와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다소 편차가 있어서, 각각 59위와 14위였다. 참정권 <표 Ⅲ-22> 인권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2) 비교국가 점수 (100점 환산) 순위 대상연도 FHI 점 EIU 점 평균 84.8점 <참정권세부지표> 선거과정 FHI 점 EIU 점 IPD 점 BTI 점 평균 95.9점 공정한 선거 IPD 점 선거과정/공정선거 IPD 점 정치참여 FHI 점 BTI 점 평균 84.6점 정부기능 FHI 점 BTI 점 평균 82.7점 참정권의 세부 권리지표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선거과정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서 우리나라의 지표 값은 90점 이상이었고, 평균값은 95.9점이었다. 동 지표 값은 대부분 일정한 점수 척도(예컨대 5점 척도 등)로 측정함에 따라 동점인 국가 수가

114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101 상당히 많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순위는 IPD, BTI 평가 결과에서와 같이 100점인 경우에는 1위이나, FHI, EIU와 같이 평가점수가 두 번째나 그 이하 수준 일 경우에는 국제순위가 크게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정치참여 지표의 경우 우 리나라 평가점수는 프리덤하우스의 경우 100점 만점에 87.5점, 베텔스만재단 88.0 점으로 평균값이 84.6점이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수를 평가한 기관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 국제거버넌스지수(WGI), 베텔스만재단(BTI)이 있다. 동 기관들이 평가한 우리나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지표 값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 85점대이고, 세 기관의 평균값은 78.3점이었다. 우리나라 국제순위는 40위대 전반이었다. 공 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속하는 세부 지표를 보면 사법부 독립 정도를 평가한 결 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점 수준이었다. 국제순위는 30위 이내이었다. 법 앞의 평등지표는 프랑스 개발청의 제도적 특성 지수(IPD), 세계사법정의 프로젝 트(WJP)에 의해서 평가되었는데, 우리나라 평가점수는 각각 75점, 77점으로 평 균 76점이었고, 국제순위는 각각 21위, 12위로 상당히 높았다. <표 Ⅲ-23> 인권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3)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비교국가 점수 (100점 환산) 순위 대상연도 FHI 점 WGI 점 BTI 점 평균 78.3점 사법부 독립 IPD 점 BTI 점 CIRI 점 평균 법 앞의 평등 82.5점(88.3점) IPD 점 WJP 점 평균 76.0점 주: 평균점수는 CIRI 점수 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값이고, ( ) 점수는 CIRI 점수를 포함해서 산 정한 값임.

115 10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시민권에 속하는 세부 인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는 <표 Ⅲ-24>과 같았다. 먼저 언론자유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점대로 점수 편차가 컸 다. 그러나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평가의 경우 범주화된 척도로 평가하기 때 문에 점수대별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속한다. 따라서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평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언론자유 점수는 70점대이고, 국제순위는 50 66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지표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프리덤하우스의 경우 우리나 라 점수는 87.5점, 국제순위는 70위였다. 이에 비해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에서는 75점, 25위였다. 그 결과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수준을 평가한 세 개 기관 의 우리나라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지표 평균값은 77.5점이었다. 신념 및 종교자 유 지표 값을 측정한 지수는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와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 (WJP)뿐이었는데 우리나라 지표 값은 각각 100.0점, 63.0점이었고, 국제순위의 경우,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65위로 상당히 낮았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상당히 많았는데 평가결과에 의 하면 우리나라 집회자유 지표의 값은 73.0~100.0점 이었고, 결사자유는 점이었다. 그 결과 집회자유 지표의 평균값은 88.2점, 결사 84.3점 그리고 집 회와 결산을 모두 합친 평균값은 88.9점이었다. 국제순위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 었으나 대체로 1위 45위 정도이었다. 사생활 지표를 측정한 기관은 세계사법정 의 프로젝트(WJP) 정도이었는데, 우리나라 지표 값은 70.0점이었고, 국제순위는 30위였다. 이동권 지표는 프랑스 개발청의 제도적 특성 지수(IPD)와 싱그라넬리 리차드 (CIRI)에서 측정하였는데, 우리나라 이동권 보장 수준은 해외이동의 경우 점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들 중에도 대부분 완전한 해외 이동을 보장하는 국가가 없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순위는 1위였다. 국내이동의 자 유 지표 값은 100.0점으로 국제순위는 1위였다.

116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103 언론(표현) 자유 <표 Ⅲ-24> 인권관련 지수의 우리나라 권리 지표 수준 평가(4) 비교국가 점수 (100점 환산) 순위 대상연도 FHI 점 RWB 점 CIRI 점 IPD 점 평균 의사 및 표현 72.8점(71.3점) FHI 점 WJP 점 BTI 점 평균 77.5점 신념 및 종교 CIRI 점 WJP 점 평균 집회 및 결사 63.0점(81.5점) WJP (집, 결) 점 FHI (집) 점 IPD (집) 점 CIRI (집) 점 IPD (결) 점 BTI (결) 점 평균 집회, 결사 88.9점(85.2점) 사생활 집회 88.2점(82.9점) 결사 84.3점 WJP 점 이동권 IPD (해외) 점 IPD (출국) 점 CIRI (국내) 점 CIRI (해외) 점 평균 50.0점(66.7점) 주: 평균점수는 CIRI 점수 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값이고, ( ) 점수는 CIRI 점수를 포함해서 산 정한 값

117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지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지표 156

118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 지표 가. 생명권 1) 지표 현황과 추이 생명권의 정의에 따라 지표 풀이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의 1차년도 (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 )에 제시한 생명권의 정 의에 따르면 생명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로 헌법 제10조 제2문 74) 에 명 시되고 있는데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생명권을 국가의 작위적인 측면 혹은 부작위적인 측면에서 구분 하여 살펴보면 부작위적 측면에서 소극적 안락사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개인의 행복권을 추구하여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하지 못 할 수 있으며 개인의 행복권에 의거한 개인행동의 자유적 측면에서 헌법상 보장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인 경우 국가가 개입 혹은 간섭할 경우 이는 헌법 상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동의할 경우 생명권의 제한의 정당성 문제는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러한 생명권 의 정당성 경계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기본권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정문식, 2011). 본 보고서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정의를 설명하 고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연구윤리 문제, 태아의 생명보호권과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대립하는 낙태문제, 소극적 및 적극적 안락사 문제, 생명권 에 위배되는 사형제도 문제, 생명권을 포기하는 개인의 자살 문제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생명권과 관련한 국내 및 국외 법과 국외 협약도 살펴보았다. 그 다음 지표 현황 부문에서 지표 중 통계 생산이 가능하고 기존의 통계자료 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표 생산이 불가능한 지표는 배제하였다. 2차년도의 본 보고서에서 인권전문가 델파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표에 대한 신뢰성검증 결과를 통해서 지표 선정을 실시하였다. 3차년도에서도 생명권 관련 전문가 자 문회의를 실시하고 지표 선정을 실시하였다. 1-2차 본 연구의 선정된 지표에 동 74)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119 10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의를 하였다. 본 지표 현황은 자살건수 및 자살률, 사형집행 건수, 인구 10만명당 살인 건수,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천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영아사망률, 출생아 10만 명당 가임기 여성 사망자 수인 모성사망률 순으로 나타냈다. 특히 영아사망률이 나 모성사망률은 건강권 지표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의료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사 망은 국가가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 생명권과 관련해 하위표의 하나로 한국사회에서의 자살과 관련한 지표를 살펴 보았다. 2008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6.0명, 2010년 31.2명, 2013년 28.5명으로 연도에 따라 약간씩 증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구 10만 명 당 30명 안팎의 수준의 자살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인데 2008년 12,858명,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14,160 명, 14,427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나 고 있는데 2008년 성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33.4명, 여성 이 18.7명 수준이었으며 2013년에는 각각 39.8명과 17.3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 및 자살률

120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년~2013년 사이 특이적인 추이의 변동은 없으나 인구 10만 명당 남성은 40명 내외, 여성의 경우 20명 내외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Ⅳ-1>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 및 자살률 (단위: 명, %) 연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전체 성별 자살 사망자수 12,858 15,566 14,160 14,427 전체 자살률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사형선고와 집행 건수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한국에서는 사행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다음의 표에 서도 나타나듯이 2005년 이후 사행집행 건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사형집행 선고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5년 6건, 2010년 5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고 2011년 이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나 2011년 1건, 2012년과 2013년 각 2건의 사형집행 선고가 있었다. [그림 Ⅳ-2] 사형집행 선고 건수

121 11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2> 사형집행 선고 건수 (단위: 건)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집행인원 전체 기타 (사면 감형 등) 사형집행 선고 자료: 법원행정처(각 연도), 사법연감. 생명권에 있어 타인에 의한 생명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살인을 살펴보는 것 도 의의가 있다. 매년 1,000건 내외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2005년 1,05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인구 10만 명 당 2.3건 수준이던 살인사건 발생 비율은 2010년 2.6건, 2012년 2.1건 수준을 보이다가 2013년 929건의 살인사 건이 발생해 인구 10만 명 당 1.8명이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3]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수

122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11 <표 Ⅳ-3>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수 (단위: 전체 건, 10만명당 건)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살인건수 1,061 1,251 1, 인구 10만명당 발생비율 자료: 경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한 사회의 위생상태 또는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임과 동시에 그 사 회가 가진 역량이나 노력을 생명을 위해 투입하는 수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아사망률은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수의 비율로 측정된다. 영아사망률을 살펴보면 2005년 3.4명, 2010년 3.2명을 비롯해 2012년과 2013년 각각 2.9명과 3.0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출생아의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아의 영아사망률이 여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2005년 영아사망률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가 각각 1,000명당 3.5명, 3.3명 수 준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남아 3.7명, 여아 2.7명 수 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격차는 점차 감소해 2013년을 기준으로 1,000명당 영아사 망률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 3.1명과 2.9명 수준이었다. [그림 Ⅳ-4]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천 명당 사망자 수 및 영아사망률

123 11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4>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 천 명당 사망자 수 및 영아사망률 (단위: 천 명당 명)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사망률 전체 사망자수(명) 1,820 1,508 1,435 1,405 1,305 성별 남아 여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출산과정에서의 사망과 관련해 영아사망률에 이어 출생아 10만명당 가임기 여 성 사망자 수로 측정되는 모성사망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13.5명 수준이던 모성사망률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15.7명과 17.2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9.9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3년 11.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다. [그림 Ⅳ-5] 출생아 10만명당 가임기 여성사망자 수 및 모성사망률

124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13 <표 Ⅳ-5> 출생아 10만명당 가임기 여성사망자 수 및 모성사망률 (단위: 10만명당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망자 수 모성사망률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나. 신체의 자유 1) 지표 현황과 추이 신체의 자유는 크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과 고문과 인체실험 으로 구분한 다. 75)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고 선언하였다(제3조). 여기서 신체의 안전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과 생물학적 외형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침해당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 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5 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 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여 신체에 대한 고문과 잔혹한 형법 및 비인도적 인 처우와 인체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76). 이와 같은 기준으로 신체의 자유권은 고문, 기소 중 구속사건, 군 영창 구금자, 폭행건수, 약취 및 유인건수 등과 같은 지표를 설정하였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지표 선정은 2013년 전문가에 대한 델파이 조사 77)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먼저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자 기소인원 중 구속인권과 구속율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기소된 755,836명 중 구속된 인원은 27,452명으로 3.6%의 구 속율을 보이고 있다. 구속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4.6만명 수준이던 구속인 원이 2010년 2.6만명 수준으로 기소인원의 감소폭(102만명 87.7만명)보다 더 큰 감소폭을 나타내어 2005년 4.5% 수준이던 구속율은 2010년 3.0%로 하락하였다. 75)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pp ) 국가인권위원회(2011), pp ) 김태홍 외(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p.224.

125 11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이후 구속율은 소폭 상승하여 2011년 3.2%, 2012년과 2013년 각각 3.5%와 3.6% 를 기록하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제 198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재판 역시 이 원칙이 적용된다. 단지 피의자나 피고 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제70조 제1항) 만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구속율이 증가하는 것은 구 속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불구속수사 및 재판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6] 기소인원 중 구속사건 비율 <표 Ⅳ-6> 기소인원 중 구속사건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소인원 1,021,230 1,154, , , , ,836 구속인원 46,126 39,453 26,253 26,515 27,615 27,452 구속율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126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15 영창제도는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로 부대나 함정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것으로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 항). 이 제도는 군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기본권의 주체임에도, 사실상 형벌에 해당하는 영창처분을 법원의 판단 없이 지휘관의 명 령만으로 행하는 것은 적법절차 준수 등 헌법적 원리 준수에 위배된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2013:41-42).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한다. 이들 징 계 중 영창처분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징계로 2009년 10,677명, 2010년 11,428명, 2011년 12,924명, 2012년 14,14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에 대한 징계 또한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징계처분자 중 영창구금 자 비율은 2009년 31.9%에서 2013년 26.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Ⅳ-7] 군 영창 구금자 비율

127 11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7> 군 영창 구금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4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9,969 33,497 36,364 41,651 47,647 45,067 강등 영창 12,476 10,677 11,428 12,924 14,143 12,076 휴가제한 6,376 18,270 20,312 23,905 27,687 27,015 근신 933 4,262 4,157 4,308 5,031 5,033 불문 영창구금자비율 주: 1. 원 자료에는 통계자료와 통계자료가 있었으나 제외하였음 년-2012년 자료는 육군 병에 대한 것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3),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p.19에서 재인용.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제도는 형법이 정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서(제69조 제2항) 벌금선고 시 납입하지 않은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 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70조) 78). 최근 황제노역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 지만,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해 노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79). 벌금미납에 의한 노역장 유치인원수(A)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된 1일 평균수용인원(B)으로 나눈 비율인 노역장 유치비율(A/B)을 살펴보면, 2005년 4.2%에서 2009년 4.9%로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추정되며 이후 노역장 유치비율은 하락하는 양태를 보이게 된다. 2009년 4.9%를 정점으로 2010년 4.3%, 2011년 4.0%를 기록한 후 소폭 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 각각 4.1%와 4.4%를 나타내 었다. 2009년 이후 노역장 유치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78) 김태홍 외(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p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523호, 제정, 시행)은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 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제1조)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

128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1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림 Ⅳ-8] 노역장 유치인원 수 및 비율 <표 Ⅳ-8> 노역장 유치인원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일 평균 수용인원(B) 52,403 49,467 47,471 45,845 45,488 47,924 수형자 32,933 30,749 30,607 29,820 29,448 30,181 미결수용자 17,293 16,288 14,819 14,201 14,186 15,646 노역장유치(A) 2,177 2,430 2,045 1,824 1,854 2,097 노역장 유치비율 (A/B 100) 주: 1.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 2. 피보호감호자 포함 자료: 법무연수원(2013), 범죄분석, p.291. 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서의 보호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침해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129 11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을 통해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 조사할 수 있다. 불법/강제수용을 비롯해 폭행/ 가혹행위, 외부교통권제한 등의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2,623건 수준이던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건수는 2010년 3,250건, 2012년과 2013년 각각 5,774건과 7,591건으로 전체 상담건수는 지난 4년간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불법/강제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상담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9년 891건이던 불법/강제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상 담건수는 2010년 1,350건, 2011년 1,335건, 2012년 1,729건, 2013년 2,421건으로 다 수인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퇴원요청이 많았는데 2009년 558건이던 해당 사 유로 인한 상담건수가 2012년 1518건, 2013년 1,121건으로 지난 4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Ⅳ-9] 다수인보호시설의 유형별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건수

130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19 <표 Ⅳ-9> 다수인보호시설의 유형별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건수 (단위: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623 3,250 4,119 5,774 7,591 불법/강제수용 891 1,350 1,335 1,729 2,421 폭행/가혹행위 외부교통권제한 의료조치미흡 강제노동 인격권침해 시설/환경 퇴원요청 기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4), 2014 인권통계. 폭행은 강력범죄 행위 중 하나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인권 침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이후 폭행건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폭행건수는 2005년 19,463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0.4명이었으나 2010년 234.9명, 2011년 221.8명, 2012년 247.7명, 2013 년 251.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2012년의 10만명당 폭행건수는 2005년 과 비교하여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Ⅳ-10] 폭행건수 및 10만명당 폭행 건수

131 12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10> 폭행건수 및 10만명당 폭행 건수 (단위: 건) 구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폭행건수 19, , , , , ,520 10만명당 폭행건수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약취와 유인은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신체활동 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만큼 중죄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이 범죄의 건수는 2009년 485건에서 2010년 225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2011년 272건으로 다시 증 가하지만 2012년 212건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약취와 유인 건수는 2009년 0.99명으로 감소추세이며 2013년 0.39로 나타났다. [그림 Ⅳ-11] 약취 유인건수 및 10만명당 약취와 유인 건수

132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21 <표 Ⅳ-11> 약취 유인건수 및 10만명당 약취와 유인 건수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약취와 유인건수 만명당 약취와 유인건수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지표 현황과 추이 세계인권선언 은 모든 사람이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담당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 하고 있다(제8조). 이 권리구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정한 재판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 더불어 형사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등의 원 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기준을 보면,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주요 지표의 하나 인 국선 변호사 선임률이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게 되며, 피고인 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원하면 변호 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3조) 80). 2013년을 기준으로 피고인 중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의 비율을 살펴보면 121,737명의 피고인 중 111,373명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 대비 국선변 호인 선정사건비율이 91.49%를 기록하였다. 국선변호인 선정사건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90.77%, 2010년 90.74%에서 2011년 91.06%로 상승하지만 2012 년 90.94%로 다시 하락하는 등의 90~91% 사이를 머무르는 추이를 보인다. 80) 김태홍 외(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p.103.

133 12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그림 Ⅳ-12] 국선변호사 선임 사건비율 <표 Ⅳ-12> 국선변호사 선임 사건비율 (단위: 건,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수 62, , , , ,373 피고인수 68, , , , ,737 피고인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사건비율 주: 치료감호처분사건,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법원행정처(각 연도), 사법연감. 한편 국민은 법원에 대하여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명령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위한 행정적 구제제도 가 마련되어 있다 81).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미결구금일수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05년 294건의 형사보상 신청 중 218건이 인용 되어 형사보상처리 인용율은 74.1%를 기록하였고 이후 형사보상처리 신청인원 이 증가하여 2010년 12,019건, 2011년 33,123건 등 2011년 이후 3만건을 넘어섰 81) 김태홍 외(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p.104.

134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23 다. 형사보상처리 인용율은 2010년 12,019건의 형사보상처리 신청 중 8,273건이 인용되어 68.8%를 나타내었으며 2011년 33,123건의 형사보상처리 신청 중 20,692건이 인용되어 62.5%의 인용율을 기록하였다. 2012년과 2013년은 형사보 상처리 인용율이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2012년의 경우 44,524건의 신청 중 41,825건이 이용되어 93.9%의 인용율을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인용율이 99.4%에 달했다. [그림 Ⅳ-13] 형사보상처리 인용율 <표 Ⅳ-13> 형사보상처리 인용율 (단위: 명, 건,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청인원 ,019 33,123 44,524 37,232 인용건수 218 8,273 20,692 41,825 37,027 형사보상인용율 주: 1)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합계. 2) 2013년의 경우 당해 건수의 접수건수가 처리건수 보다 높아서 인용율이 135.5%를 나타 냄. 이에 따라 특별히 2013년은 처리건수에 대한 인용건수로 인용율을 산정함. 자료: 법원행정처(각 연도), 사법연감.

135 12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형사피의자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 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자유권규약 제14조 제2항) 피고인의 방 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권리이며, 적법 절차 및 고소인의 권리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 인 통계는 없으나, 구속영장기각률과 독립성의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 WJP), CIRI의 인권지수 등을 통해 일부 파악할 수 있다. 구속영장 기각 률의 경우 청구인원의 경우 2005년 73,800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43,574명, 2011년 38,770명, 2012년 35,060명, 2013년 33,105명으로 크게 감소하지 만, 기각률은 2005년 13.2%에서 2010년 23.7%로 높았다가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1년 23.1%, 2012년 20.5%로 하락하며 2013년은 17.9%를 보인다. [그림 Ⅳ-14] 구속영장 기각률

136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25 <표 Ⅳ-14> 구속영장 기각률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구인원 73,800 43,574 38,770 35,060 33,105 기각인원 9,743 10,332 8,970 7,195 5,914 기각률 자료: 법원행정처(각 연도), 사법연감. 세계 여러 국가들의 인권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 도별로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들이 생산되기도 한다. 그 중 하나인 싱그라넬리 리 차드(Cingranelli-Richards; CIRI) 인권지표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에서 제시되어 있는 법의 지배(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영역과 관련해 한국의 지표 값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는 각 나라에 대한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한 한국의 점수는 2010년 78.3점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77.5점을 나타내었다. 2012년 80.0점으로 전년도에 비 해 2.5점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도 77.0점으로 하락하였다. 200여개국의 인권정보를 구축하여 발표하고 있는 CIRI의 인권지수에서는 한 국의 사법부 독립정도를 보편적으로 완전 독립 상태로 구분하고 있다. 즉, 사법 부의 독립정도를 독립적이지 않으면 0, 부분적으로 독립적이면 1, 보편적으로 독립적이면 2 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했을 때 사 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는 완전 독립의 상태로 보아 100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137 12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그림 Ⅳ-15]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과 사법부 독립 정도 <표 Ⅳ-15>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과 사법부 독립 정도 (단위: 점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WJP CIRI 자료: 1)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보장. 2) 싱그라넬리 리차드(Cingranelli-Richards; CIRI) 인권지표: 사법부 독립 정도. 라. 사생활 보호 1) 지표의 현황과 추이 사생활의 보호는 개인이나 국가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권리를 의미한 다(국가인권위원회, 2011:82). 사생활의 보호는 종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이해되었으나, 1980년 미국의 워렌 브렌다이스의 프 라이버시권(The Rights to Privacy)이라는 논문이 나온 이래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1965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수정헌법 제14조의 보호를 받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사생활 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정

138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27 립되어 왔으나 1970년 민법 제9조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 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82).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불가 침을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 불가침의 내용으로는 사생활 비밀의 불 가침,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자기 정보의 관리 통제 등이 포함된다. 사생활의 비 밀의 불가침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 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생활의 평온을 침입하여서는 안 되고 허 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왜곡되게 공표하여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 게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중 개인정보 침해는 가장 기본적 지표이다. 안전행정 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건수는 총 177,736건이다. 이 중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신고건수는 2005년 1,100건에서 2011 년 2,556건, 2012년 2,058건, 2013년 2,347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함께 보이지만 전 반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는 신고건수와 비교 했을 때 훨씬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인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담은 2005년 17,106건에서 2011년과 2012년 각각 119,659건, 164,743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3년 175,389건을 보였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건수가 증가하 는 추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상담건수에서 신고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3%에서 2013년 1.3%로 하락 추이를 보인다. 82) 김태홍 외(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p.141.

139 12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그림 Ⅳ-16]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건수 <표 Ⅳ-16>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건수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8,206 54, , , ,736 신고건수 1,100 1,788 2,556 2,058 2,347 상담건수 17,106 53, , , ,389 신고비율 자료: 안전행정부(각 연도), 안전행정통계연보. 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유해정보, 권리침해정보 등을 분야별로 각각 구분하여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3년 총 110,714건을 심의하여, 이 중 104,400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위반유형별로 시정요구 건수를 보면, 사행성 정보인 도박이 35,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 의약품 판매(22,204건) 와 성매매 음란 등 선정적 정보(32,330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정보, 인격권, 명예,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침해 83) 에 대한 83) 한편 인권적 측면에서 권리침해정보의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 잣대가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내용임(김태홍 외(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 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구축연구, p. 181).

140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29 시정요구의 경우 전체 시정요구비중은 낮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 다. 권리침해 시정요구 건수는 2011년 668건, 2012년 1,572건, 2013년 3,135건으로 해마다 2배가량의 증가를 보인다. 또한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요구비율은 2011년 23.6%에서 2013년 65.8%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와 같은 비율은 다 른 유형정보의 시정요구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7] 통신심의의 개인권리 침해율 구분 심의 건수 <표 Ⅳ-17> 통신심의 통계 2011년 2012년 2013년 시정 요구 시정 요구 비율 심의 건수 시정 요구 시정 요구 비율 심의 건수 (단위: 건, %) 시정 요구 시정요구 57,944 53, ,661 71, , , 도박 21,444 21, ,283 28, ,580 35, 불법 식 의약품 17,280 17, ,306 21, ,382 22, 성매매 음란 10,667 9, ,076 14, ,634 32, 권리침해 2, ,947 1, ,768 3, 기타법령위반 5,720 5, ,049 6, ,350 10,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각 연도), 방송통신심의연감. 시정 요구 비율

141 13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건수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측정하는 중요한 인권지표 중 하나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감청(통신제한)한 건수는 592건으로 2012년과 비교하면 145건 증가했다. 감청은 주로 국정원에서 실시되고 있었고, 감청증가를 주도한 것 또한 국정원으 로 나타났다 84). 통신사실 확인은 2013년 총 265,859건으로 전년대비 26,551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은 경찰이 200,6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이 55,722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Ⅳ-18] 국가기관별 통신사실 확인 건수 <표 Ⅳ-18> 국가기관별 통신사실 확인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통신제한(감청) 조치 건수 1, 통신사실 확인 건수 238, , , ,859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내부자료. 84) 2013년(2012년) 통신제한 조치 건수를 기관별로 보면, 검찰이 1건(0건), 경찰이 71건(80 건), 국정원이 512건(351건), 군 수사 기관 등 기타기관이 8건(16건)으로 나타났음.

142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31 CCTV 설치운영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사생 활 감시라는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2013년 현재 CCTV 설치대수는 565,723대로 매년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즉, CCTV 전년대비 증가 대수를 보면 2011년에는 55,075대이지만 2013년은 두 배에 가까운 103,977대로 나타난다. [그림 Ⅳ-19] 총 CCTV 설치대수 <표 Ⅳ-19> 총 CCTV 설치대수 (단위: 대,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CCTV 설치대수 309, , , ,723 전년대비 증가대수 67,812 55,075 97, ,977 전년대비 증감비 주: 2013년도 기준 공공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 대수 자료: 안전행정부(각 연도), 안전행정통계연보. 마지막으로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사생활보호인식 에 대해 지표화한 점수를 보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 우 리나라 사생활보호인식 점수는 90.1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2011년 83.3점, 2012 년 69.0점으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단, 2013년은 70.0점으로 소폭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난다.

143 13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그림 Ⅳ-20] 사생활보호인식 점수 <표 Ⅳ-20> 사생활보호인식 점수 (단위: 점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생활보호인식 점수 자료: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 마. 이동의 자유 1) 지표의 현황과 추이 거주 혹은 이동의 자유는 개인이 자기의 생활 본거지를 정하고 머물러 사는 적극적 자유를 의미하며, 소극적으로는 자기 의사에 반해 특정 장소에 거주하거 나 체류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73). 자유권규약 제12조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제1항), 자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한다. 또 한 국내외 거주 이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제3항)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

144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33 지 않는다고 규정(제4항)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동의 자유는 일반국민보다 사회적 약자에서 문제가 된다. 이에 이동권의 지표 또한 장애인, 시설의 장기입소자,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어 있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상버스는 200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점차 확대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보면, 2006년 592대, 2010년 3,061대, 2012년 4,720 대, 2013년 5,447대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전체 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보급 률) 또한 2006년 2.0%에 불과했지만, 2010년 11.0%, 2011년 12.0%, 2012년 15.2%, 2013년 16.4%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 보급률은 국토교 통부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85) 에서 목표한 수치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향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책적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림 Ⅳ-21] 저상버스 대수 및 보급률 85)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계획> 저상 버스 구 분 총계 2011년 누적대수(대) - 3,899 4,802 6,214 8,061 10,473 13,493 당해연도 도입대수 9, ,412 1,847 2,412 3,020 보급률(%)

145 13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21> 저상버스 대수 및 보급률 (단위: 대, %) 구분 2006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저상버스 592 3,061 3,899 4,720 5,447 보급률 자료: 국토교통부(2014), 내부자료.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 다.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특별교통수 단 법정대수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산정돼 있다. 2013년 특별교통수단 의 법정대수는 2,748대이고 운영대수는 2,026대로 73.7%의 보급률을 보인다. 특 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2010년 31.2%에서 2011년 45.6%, 2012년 63.5%, 2013년 73.7%로 상승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약자에 비해 운영대수는 매우 작으며, 더욱이 지자체별로 이용요금체계가 상이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은 여 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Ⅳ-22]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및 보급률

146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35 <표 Ⅳ-22>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및 보급률 (단위: 대,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법정기준대수 2,785 2,785 2,785 2,748 운영대수 869 1,271 1,768 2,026 보급률 자료: 국가인권정책협의회(201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이행상황. 한편 교통약자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편의시설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步 道 ),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 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 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과 2014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점수는 각각 71.3점, 73.2점이고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점수는 61.2점, 62.0점으로 이 동편의지수는 각각 68.3점, 69.8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수는 전년도와 비교 하여 설치, 만족도, 지수 모두에서 상당히 상승하였다. [그림 Ⅳ-23] 이동 편의시설 인식 수준

147 13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23> 이동 편의시설 인식 수준 (단위: 점수) 구분 2009년 2011년 2012년 2014년 이동편의시설 설치점수 이동편의시설 만족도점수 이동편의지수 주: 1) 7개 도시 기준 자료, 편의지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계획지표에서 설정한 설치율 (설치기준 적합률)과 만족도 점수에 대해서 부여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국토교통부(각 연도), 각 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 지표의 현황과 추이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자신이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 와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 혹은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사상의 자유는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이다. 86) 양심 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하며,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 제약은 국민의 모든 자유도 질서유지와 공공 복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 시하고 있다(헌법 제37조 2항).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문제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쟁점은 국 가보안법이다. 이 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반민주성 으로 말미암아 태생적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동안 인권 침해 소지로 국내외에서 폐지 여론이 높았던 법이다.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는 2005년에는 64명(구속 18명)에서 2010년에는 97 명(구속 32명), 2011년에는 90명(구속 19명), 2012년에는 112명(구속 26명), 2013 년에는 129명(구속 38명)으로 입건인원은 소폭 증가하고 구속인원은 대폭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자 중 구속비율은 2005년 28.1%에서 2010년 32.9%로 86) 위키백과(http://en.wikipedia.org/wiki/Freedom_of_thought).

148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37 상승했지만 2011년 21.1%로 크게 하락한다. 하지만 이후 다시 점차 상승하여 2012년 23.2%, 2013년 29.5%로 입건자 중 구속자 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4]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신수 대비 구속자 비율 접수 처리 <표 Ⅳ-24>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신수 대비 구속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신수(입건자) 구속 구속율 계 기소 불기소 미제 자료: 대검찰청(2014), 내부자료. 한국 헌법은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갖도록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유럽, 중화민국,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

149 13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기에, 스웨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 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등을 법률로서 보호해 주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아르메 니아, 터키 등 일부 나라에 불과하며, G20 회원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 다. 우리나라 병역거부자 수는 2005년 828명에서 2010년 721명, 2011년 633명으 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733명으로 100명가량 다시 증가하고 2013년에는 725명 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5] 입영 및 집총거부자 <표 Ⅳ-25> 입영 및 집총거부자 (단위: 대,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병역거부자 자료: 병무청(2013), 국정감사 자료 한편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에서 평가하는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3년 63.0점으로 2010년 88.1점, 2011년 78.1점, 2012년 75.0점 과 비교하여 매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150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39 [그림 Ⅳ-26]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 <표 Ⅳ-26> 신념표명과 종교행사 자유 정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점수 주: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행사자유가 높음. 자료: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 (단위: 점수) 그런 전반적인 종교관련 정부의 규제정도는 국제인권지수인 CIRI 인권지표에 서 제시되고 있다. CIRI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교관련 정부규제는 2010년을 제 외하면 2008년 이후 없는 것으로 측정하고 있다.

151 14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그림 Ⅳ-27]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표 Ⅳ-27>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점수 주: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규제가 없는 것임. 자료: 싱그라넬리 리차드(Cingranelli-Richards; CIRI) 인권지표 (단위: 점수) 사. 언론 출판, 의사표현 1) 지표의 현황과 추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로,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다. 표현의 자유 중 대표적인 것은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이며, 이 지표는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할 자 유,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한 것을 인쇄물, 영상 등으로 표현하며 다른 이들과 나 눌 수 있도록 평등한 인프라를 향유할 자유, 자신의 생각과 상상, 느낌을 다른 이 들과 함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 정의한다. 87) 87) 김태홍 외(2012),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연구, p.170.

152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41 우리나라 헌법은 제21조와 제22조를 통해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 유에 대해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1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제22조 1항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에 언론 출판, 의사표현은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인터넷 에서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접근권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그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1,083 건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해 제재조치 및 행정지도를 의결하였다. 이 중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건수는 219건으로 2012년(184건)과 비교하여 35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광고에 대한 제재는 행정지도가 112건으로 법정제재 (107건)에 비해 약간 많았다. 법정제재는 107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 가 73 건이고 경고가 34건으로 나타났고 이외 제재, 시청자의 사과, 정정 중지 등은 한 건도 없었다. 한편 행정지도의 경우 의견제시가 29건이고 권고가 83건으로 전년 대비 의견제시는 감소하고 권고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8] 방송광고 심의건수

153 14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28> 방송광고 심의 건수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과징금 병행제재 시청자사과 법정제재 정정 중지 경고 주의 소계 권고 행정지도 의견제시 소계 계 주: 병행제재는 심의 대상 방송프로그램(또는 방송광고)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를 동시에 의결한 경우임.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각 연도), 방송통신심의연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 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위한 한 문자, 음성, 음향, 동영상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있다. 통신과 관련된 심의는 통신 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고, 위반될 경우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통신위원 회의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논의가 많다. 2013년 통신심의 건 수는 총 110,714건으로 시정요구는 104,400건이고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건수는 376건이다. 통신심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9,589건에서 2010년 45,758건, 2013년 110,714건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본다. 반면 인 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심의건수 중 결정취소와 각하 등의 건수는 2008년 건에서 2012년 3,304건으로 감소한다. 2013년 이 건수가 5,938건으 로 증가하지만 심의 건수 대비 5.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심의건수 대 비 결정취소와 각하 등의 비율은 2008년 46.3%로 높았으나, 이후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4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43 [그림 Ⅳ-29] 통신심의건수와 결정취소 및 각하 등의 비율 시정요구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및 결정취소 <표 Ⅳ-29> 통신심의건수와 결정취소 및 각하 등의 비율 (단위: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심의건수 29,589 24,346 45,758 57,944 75, ,714 소계 15,004 17,636 41,103 53,485 71, ,400 삭제 6,442 4,538 7,320 9,058 17,827 22,986 이용해지 및 정지 3,766 5,829 10,771 12,398 14,342 16,914 접속차단 4,731 7,043 22,853 31,357 39,296 62,658 기타 ,842 결정 결정취소 각하 등 건수 13,387 6,481 4,372 4,078 3,304 5,938 심의 건수 중 결정취소, 각하 등 비율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각 연도), 방송통신심의연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율은 비공개 결

155 14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정의 사유,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기간과 연계되어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 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013년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는 364,806건으로 전 년(2012)대비 31,800건 증가하였고, 공개율은 96.0%로 전년대비 1.0%P 상승했다. 하지만 2013년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15,290건은 비공개되 었고 33,149건은 부분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0] 행정정보 공개율 <표 Ⅳ-30> 행정정보 공개율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구건수 120, , , , ,806 전부공개 96, , , , ,367 부분공개 12,568 29,271 31,791 30,777 33,149 비공개 11,412 33,008 31,136 16,560 15,290 정보공개율 자료: 안전행정부(각 연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156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45 정보격차지수는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국민과 정보 취 약계층 간의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이다. 2013년 종합격차지수 는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장애 인, 50대 이상의 장 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 차이는 24.8로 나타 났다. 정보격차지수는 2005년 46.7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서 2010년 28.9, 2011년 27.6, 2012년 26.0, 2013년 24.8로 나타났다. 정보격차는 범 부처차원 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이 매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접근 격차, 역량 격차, 양적활용 및 질적 활용 격차 모두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접근 용이성을 보여주는 접근격차지수는 2005 년 29.0에서 2013년 6.4로 22.6p 감소했고, 컴퓨터 응용 S/W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인 역량격차지수는 동기간 25.8p, 양적활용지수와 질적 활용지수는 동기간 각각 20.4p와 2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1] 종합정보격차지수

157 14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31> 정보격차 현황 (단위: 점)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종합 격차지수 접근 격차지수 역량 격차지수 양적활용 격차지수 질적활용 격차지수 주: 1) 정보격차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격차가 큰 것을 의미 2) 접근격차: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접근 용이성 등 역량격차: 컴퓨터 응용 S/W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 등 활용격차: 컴퓨터. 인터넷의 이용량(양적활용), 일상생활 도움 및 활용정도(질적활용)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각 연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정보접근정도는 프랑스의 경제 재정 산업부에서 3년 주기로 발표하는 제도적 특성 지수(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 IPD)에서 한국 현황을 살펴볼 수 있 다. 이 지수에서 정보접근정도는 세 가지 측정 지표(언론의 자유, 민간미디어 집 중도, 인터넷 접근 자유)를 통해 산정 88) 했다. 정보접근정도에 있어 한국의 수준 은 2001년 75.0에서 2006년 75.0, 2009년 83.3으로 약간 상승한다. 하지만 2012년 민간미디어 집중도에서 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해당 지표는 66.7로 떨어졌다. <표 Ⅳ-32> 정보접근정도 (단위: 점수) 구분 2001년 2006년 2009년 2012년 점수 주: 정보접근정도 점수는 100분율로 재산정한 점수임. 자료: 프랑스 경제 재정 산업부, 제도적 특성 지수(Institutional Profiles Database, IPD) 88) 산정방법은 세 지표를 단순 평균하였고 인터넷 접근자유는 2009년에 새로 도입된 지표 로 2009년 측정부터 포함되어 있음. 한편 수준의 측정은 0~4점까지 측정되며, 본 연구 는 이를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158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47 [그림 Ⅳ-32] 정보접근정도 아. 집회 결사 1) 지표의 현황과 추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려는 자 유권의 핵심 권리 중 하나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를 전제로 한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다. 89)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항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결성 미결성, 단체의 가입 탈퇴 미가입 등에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와 단체로서의 의사를 형성하고, 그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 90) 이에 집시법 위반으로 지나치게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 89) 두산백과, 집회결사의 자유 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집회결사의 자유

159 14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는 이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3년 1,084명으로 2012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검거된 사람 중 기소를 당한 비 율은 2011년 37.8%에서 2012년 47.6%로 상승하지만, 2013년은 다시 33.8%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1,084명의 검찰송치자 중 367명은 불기소(기소 유예 포함), 47명은 기소중지 등, 314명은 미제로 나타났다. [그림 Ⅳ-33]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 <표 Ⅳ-33> 집시법 위반자 기소율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검찰송치 1,262 1,559 1,093 1,084 기소 불기소(기소유예포함) 기타(기소중지 등) 미제 기소율 주: 형사공판 1심 기준.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160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49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 21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 라의 집회 신청 대비 금지 통고율을 보면 2010년 0.49%(957건)에서 하락하는 추 이를 보였지만 2013년은 0.20%(277건)로 소폭 상승한다. 집회시위 신청 건수는 2007년 96,142건에서 2010년 195,21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집회시위 신청 건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1년 164,032건, 2012년 148,301건, 2013년 139,814건으 로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집회 신청에 대해 경찰이 불허한 건수를 보면 2007년 368건에서 집회신고가 많았던 2010년에 957건으로 증가한다. 이후 감소하여 2011년 352건, 2012년 203건을 보였지만, 2013년은 277건으로 증가한 다. [그림 Ⅳ-34] 집회시위 금지통고 건수와 금지 통고율 <표 Ⅳ-34> 집회시위 금지통고 건수와 금지 통고율 (단위: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집회신고건수 96, , , , ,814 금지통고 건수 금지통고율 자료: 경찰청(각 연도), 경찰백서.

161 15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의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보고서는 촛불시위 기 간 중 기소된 전경 26명에 대해 구속된 경우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2009년 보 고서에서는 경찰은 통상적 시위는 허가하지만 과거 폭력 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 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보고서는 사전에 신고한 노동 정치 집회 참가자들을 해 산할 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했고 2012년 보고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 민들을 체포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즉, 한국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보고는 매년 부정적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는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정도를 2010년 81.0점, 2011년 77.2점, 2012년 81.0점, 2013년 73.0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 Ⅳ-35] 집회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표 Ⅳ-35> 집회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점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유정도 자료: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162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51 자. 참정권 1) 지표의 현황과 추이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 한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구현방법이며 대의민주주의를 가동하는 필수요소라 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며,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가조사권 및 공 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등을 말한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이들 중 특히 국민 의 자격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91) 세계인권선언(제21조)은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 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1항),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2항)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3항은 이러한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되며,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 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3항)고 규정하였다. 참정권과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 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가호, 나호 92) 및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5조 c항 93) 등에 의거하여 성 인종 피부색 민 족 종족의 구별 없이 참정권의 보장을 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서 는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며 공무를 맡을 권 리(제25조)가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대한민국 헌법을 염두 에 두고 한국의 참정권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정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율 추이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대통령, 전국동 91) 김태홍 외(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p ) 선거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을 남 성과 등등한 조건으로 보장하고, 그리고 정책입안 정책시행에의 참여, 공직담당 및 공무수행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함. 93) 인종 피부색 민족 종족의 구별 없이 선거에 참가할 권리, 보통 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 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권리, 공무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평등하게 보장 함.

163 15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시지방선거 모두 투표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국회의원 투표율은 2008년 46.1%에 2012년 54.2%로 상승했고, 투표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선거 또한 2007년 63.0%에서 2012년은 75.8%로 크게 상승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은 국회의원 투표율보다 약간 높았고 투표율 또한 2010년 54.5%에서 2014년 56.8%로 조금 높아졌다. [그림 Ⅳ-36] 선거유형별 투표율 <표 Ⅳ-36> 선거유형별 투표율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국회의원 투표율 대통령선거 투표율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연도), 선거통계시스템 참정권이 성별로 얼마나 평등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국 회의원 여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는 정당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

164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53 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 원 지역구 공천은 각각 총 전국지역구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하는 등 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5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4%로 이전 여성 비율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이후 더욱 높아져, 2010년은 14.7%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더 욱 상승하여 2013년에는 15.7%를 보인다. [그림 Ⅳ-37] 여성 국회의원 수와 비율 <표 Ⅳ-37> 여성 국회의원 수와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국회의원수 여성 국회의원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연도), 선거통계시스템 행정참여 영역에서 과장급이상의 의사 결정직 남녀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4 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에서는 국가직의 경우 2005년 3.2%에서 2010년 6.4%,

165 15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2013년 8.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 율 또한 2005년 3.7%에서 2013년 6.6%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행정참여의 의사 결정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직과 지자체 모두에서 10%미만으로, 정부참여 권리에서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었다. [그림 Ⅳ-38] 과장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국가직 지자체 전체 <표 Ⅳ-38> 과장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단위: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급이상 전체 6,117 7,075 7,188 7,385 7,256 4급이상 여성 여성비율 급이상 전체 2,597 3,352 2,892 2,964 3,011 4급이상 여성 여성비율 급이상 전체 8,714 10,427 10,080 10,349 10,267 4급이상 여성 여성비율 자료: 안전행정부(각 연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166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55 참정권에 있어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를 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는 상시근로자의 2.3% (2012년 2.5%, 2014년부터 2.7%)이상을 장애인으로 고 용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9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각각 2.63%와 2.41%로 의무수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부문 고용률의 경우 2005년 2.25%에서 2010년 2.40%, 2013년 2.63%로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고, 민간부문의 경우 2005년 1.49% 로 매우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지만, 2013년은 2.41%로 정부부문에 비해 비 교적 높은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39]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94)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됨.

167 15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39>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부문 고용률 민간부문 고용률 주: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 100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지표 가. 사회보장권 1) 지표 현황과 추이 사회보장권은 모든 사람들이 식량, 의복,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 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그리고 실업, 질병, 장 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열,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 계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 를 말한다. 95) 그리고 사회권 국제규약에서 는 가정의 성립, 어린이 양육과 교육지원, (근로) 임산부 보호, 어린이와 연소를 위한 보호 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개선할 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96) 이와 같은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관련 국제 규약 및 사회보장권에 속하는 세부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를 인권전문가 델파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표에 대한 신뢰성검증 결과를 통해서, 절대빈곤율,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지니계수, 소득5분위 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보육시설 취원율 을 설정하였다. 이어 이와 같은 사회보장권 세부지표의 우리나라 현황과 추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인간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함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빈 곤과 소득불평등 현황을 나타내는 상대 및 절대 빈곤율을 살펴보았다. 상대 빈곤 95) 김태홍 외(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구축연구, p.201, 세계인 권선언에서 재인용. 96) 김태홍 외(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구축연구, pp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란 국제규약 제 10조, 제11조에서 재인용.

168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57 율은 전체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절대빈곤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상대 빈곤율을 보면 2005년 15.2%에서 소폭의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며 2013년에는 14.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상대 빈곤율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1.3%보 다 약간 더 높다. 이에 비해 절대빈곤율은 2005년 11.7%에서 차츰 하락하여 2012 년에는 9.1%로 나타나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Ⅳ-40] 상대 절대 빈곤율 <표 Ⅳ-40> 상대 절대 빈곤율 (단위: %)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주: 1) 상대빈곤율: 중위소득 50% 미만, 전체가구대상 가처분 소득. 2) 절대빈곤율: 최저생계비 기준, 농어가구 제외, 전체가구대상 가처분 소득. 자료: 1) 상대빈곤율: KOSIS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2005년 통계는 대 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2) 절대빈곤율: 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2013)/2005년 통계는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169 15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또한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지표 통계는 평균소득에 대한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상대비 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 상대비가 2005년 33.8%이 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13년 40.0%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5년 이후 대체로 최저생계비 증가율이 평균소득 증가율보다 높은데 기인하였다. 2012년 최저생계비 증가율과 평균소득 증가율이 각각 3.9%, 3.8%로 비슷하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1년 각각 5.6%, 1.7% 그리고 2013년 각각 3.4%, 0.8%로 최저생계비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그림 Ⅳ-41]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표 Ⅳ-41>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단위: 만 원, %) 연도 최저생계비 평균소득 비율 2005년 년 년 년 년 주: 1) 평균소득에 대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상대비. 2) 평균소득: 전체가구가 취득한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수입에 대한 한 가구의 평균치를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됨.

170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59 3) 평균소득은 전국 2인 이상 전체가구 대상 샘플조사로 집계된 소득. 4) 위 표에서는 실질가구소득을 사용. 자료: 1) 최저생계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 평균소득: e-나라지표 월평균 가구소득과 소득원천구성.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통계로는 지니계수(Gini 계수)가 있다. 지니계수의 수치는 0 과 1 사이의 비율로서 정의되는데,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반면에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0 의 수치는 완전한 평등한 상태를, 1의 수치는 완전한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및 분배상황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가처분 소득 기 준 2005년 0.325에서 2013년 0.302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값과 비교해보면 2013년 OECD 평균값이 0.315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수준은 OECD 평균 수준보다 약간 더 나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Ⅳ-42] 지니계수 현황

171 16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42> 지니계수 현황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지니계수(1인 및 농가포함) 전국 지니계수(2인 이상 비농가) 주: 1) 전국(1인 및 농가포함). 2) 처분가능소득기준 자료: KOSIS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 / 2005년 통계는 대통령자문 빈 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통계인 월소득 하위 10%(20%) 저층소득 대비 상위 10%(20%) 계층소득을 나타내는 10분위(5분위) 배율을 보면, 먼저 우 리나라의 5분위 배율은 2010년 5.66%에서 2013년 5.4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였다. 10분위 배율 지표도 2010년 4.8%에서 2013년 4.73%로 5분위 통계와 마 찬가지인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OECD를 통해 측정한 10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2005년 4.74%에서 2012년 4.71%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나타났다. [그림 Ⅳ-43] 소득5분위 소득10분위 배율

172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61 <표 Ⅳ-43> 소득5분위 소득10분위 배율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10분위 배율 주: 1) 5분위: 월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 소득/월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 소득. 2) 10분위: 월소득 하위 10%(1분위) 계층 소득/월소득 상위 10%(10분위) 계층 소득. 자료: 1) 5분위: KOSIS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 2) 10분위: KOSIS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 사회보장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최저수준에 대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1952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사회보 장 최저기준에 대한 협약은 9개 주요 사회보장분야 즉, 의료보험, 상병급여, 실업 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재해급여, 모성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한 제도로 다 루고 있다. [그림 Ⅳ-44] 사회보험 가입률

173 16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44>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 1)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전체근로자 중 가입률. 2005년 값은 2007년 자료.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임금근로자 중 가입률(각 연도 8월). 자료: 1)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2) 국민연금 건강보험: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근로형태 별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및 증감( ). 본 연구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관련 협약에 기준하여 설정한 사회보 장권이 하위 지표 통계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가입 률 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면 국민연금은 2005년 각각 61.4%, 61.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각각 65.0%, 67.0%를 나타내었 다. 2010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증가추이가 지속되어 국민연금은 2013년에 67.6%, 건강보험은 2013년 71.3%이었다. 사회보장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보장 및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보장 이외에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에 대한 사회보장권 보장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보장권의 하위지표로 설정한 보육서비스를 나타내는 보육시설 취원율 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취원율 즉, 특히 0~만 3세미만 아동의 취학 적령 인구에 대한 재적 학생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21.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3.3%로 나타났다. 더불어 OECD에서 매년 발간하는 교육지표를 통해 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취원율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3~4세 인구대비 4세 이하 아동의 취원율은 22.5%였으며 OECD 평균 68.5%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기준 3~4세 아동의 취원율은 우리나라가 86%, OECD

174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63 평균이 76%로 OECD 대비 취원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 도 우리나라가 37%, OECD 평균 4%로 우리나라가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로 변 화했다. [그림 Ⅳ-45] 보육시설 취원율 <표 Ⅳ-45> 보육시설 취원율 (단위: %, 명)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취원율 취학 적령 인구 1,424,179 1,358,043 1,367,240 1,407,605 1,382,218 취학 적령 재적 302, , , , ,975 주: 1) 0세 만 2세 아동의 보육시설 취원율. 2) 취학률=(취학 적령 재적 학생 수/취학 적령 인구) ) 2005년 취학 적령 인구는 통계청(2010)의 장래 인구 추계 를 기준으로 함. 2010년~2013년 취학 적령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정안전부, 매년 12월 31일 기준)를 기준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매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175 16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나. 노동권 1) 지표 현황과 추이 노동권에 속하는 세부 권리를 보면 먼저 세계인권선언에서 근로의 권리, 자유 로운 직업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인간 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보장과 필요한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 리 로 규정하고 있다. 97)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세계인권선언 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좀 더 세분해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동등한 승진기회, 합리적인 노동시 간, 휴식, 여가 및 정규유급휴일, 유급 공휴일 과 관련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98)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과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강제근로의 즉각적이고 도 완전한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관련 국제 규약 및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 동권에 속하는 세부 권리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권에 속하는 세부 권리 를 나타내는 지표를 인권전문가 델파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표에 대한 신뢰 성검증 결과를 통해서, 고용률,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연간 실근로시간, 임 금격차, 노동조합조직률, 산업재해율,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를 최종 세부지표 로 설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권 세부지표의 우리나라 현황과 추이 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97) 정인섭(2008), 국제인권조약집, 경인문화사, 국가인권위원회(2012), 국가인권위원회 법규집, p.654 재인용. 김태홍(2012),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구축 연구, pp 재인용. 98) 국가인권위원회(2012),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p.674.

176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65 [그림 Ⅳ-46] 고용률 현황 <표 Ⅳ-46> 고용률 현황 (단위: %)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남성 여성 주: 고용률 통계는 구직기간 4주 기준 통계이고 1999년 6월부터 월단위로 매년 생산됨. 자료: 통계청(각 연도),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먼저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률을 보면 우리나라 15 64세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 비율 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005년 63.7%에 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전후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개 선되는 추이를 보여 2013년에는 64.4%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 률 수준은 OECD 평균 2013년 현재 65.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 면 남성은 2010년 고용률이 약간 하락하였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인 반면 에, 여성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우리나라 남성 고용률은 OECD

177 16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평균보다 약간 높은 반면에, 여성은 훨씬 낮은 특징을 보였다. 99) 실업률 지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5 64세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 비 율 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2005년 3.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3.2%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실업률은 분석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리스, 스페인, 남아프리카는 2013년 실업률이 20%대이고, OECD 평 균도 8.1%로 상당히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2005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 하는 추이를 보여 2013년 각각 3.4%, 3.0%이었으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여성실 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특징을 보였다. 100) [그림 Ⅳ-47] 실업률 현황 <표 Ⅳ-47> 실업률 현황 (단위: %)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남성 여성 주: 실업률 통계도 구직기간 4주 기준 통계이고 1999년 6월부터 월단위로 매년 생산됨. 99) 2013년 기준 OECD 평균 남성고용률은 73.2%, 여성은 57.5%임.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pp ) 2013년 기준 OECD 평균 남성 실업률과 여성실업률은 각각 8.1%였음. OECD Dataset(2014),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 indicators.

178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67 자료: 통계청(각 연도),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인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보면, 2005 년 8월 기준 동 비율이 36.6%이었으나, 그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여 2013년에는 32.6%를 나타내었음. [그림 Ⅳ-48]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표 Ⅳ-48>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근로자 (단위: 천 명,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2005년 08월 5,483 14, 년 08월 5,685 17, 년 08월 5,995 17, 년 08월 5,911 17, 년 08월 5,946 18, 주: 2003년 이후 매년 3월과 8월에 두 차례씩 조사되어 통계가 생산됨. 자료: 통계청(각 연도),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비정규직 비율의 국제비교 분석은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적 정의가 각국마다

179 16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다소 차이가 있음에 따라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속하는 대표 적인 고용형태인 기간제근로자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을 비 교하면, 전체 분석대상 31개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동 비율이 높은 국가로 나타 났다. 101)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정도 높은 수 준이었다. 사회권 국제규약에 의하면 합리적 노동시간 보장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긴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연간 실근로시간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 2,090시 간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2,071시간이었다. OECD 회원국의 연간 실근로시간을 비교하면 2013년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 으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이에 비해 독일은 실근로시간이 1,313시간으로 가장 짧 았고, 그 다음은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순이었다. [그림 Ⅳ-49]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 101) 국제비교 분석에 사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전에 고용계약이 정해진 임금근로자를 말 함.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Table I의 주 a) 참조. 동 보 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간제 비율은 2013년 현재 22.4%인데 비해 OECD 평균은 11.8%이었고, 일본 13.7%(2012년 기준), 영국 6.2%, 아일랜드 10.0%, 독일 13.4%, 스 웨덴 23.1%이었음. 이에 비해 스페인은 23.1%로, 칠레 9.7%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음.

180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69 <표 Ⅳ-49>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 (단위: 시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근로시간 2,090 2,120 2,116 2,092 2,071 주: 임금근로자 평균 연간 실근로시간. 2005년 값은 2007년 자료. 자료: OECD(KOSIS 통계청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 에서 재인용) *dependent employment. 노동권관련 국제규약과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의하면 근로자는 정당하고 유 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수준 미만인 근로자 비율을 보면 2005년 전체 근로자 14,968천명 중에서 1,213천명을 최저임금수준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를 보면 2005년 8.1%에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하여 2013년에는 11.4%에 달하였다. (단위: 시간) 자료: OECD.Stat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Ⅳ-50] OECD 회원국의 연간 실근로시간(2013년)

181 17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그림 Ⅳ-51] 최저임금미만율 <표 Ⅳ-50> 최저임금미만율 (단위: 천명, %)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최저임금 미만율 근로자수 14,968 17,048 17,510 17,734 18,240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수 1,213 1,958 1,899 1,699 2,086 주: 1) 최저임금미만율: 미만근로자수 적용대상임금근로자수 ) 2005년은 2004년 9월 2005년 8월까지의 값. 3) 상기의 미만율 수치는 유급주휴 및 최저임금 감액규정 등이 미반영되어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8월 원자료,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공정한 임금과 함께 동등가치노동에 대한 동등임금 보장 현황을 보면, 먼저 우 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2005년 남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을 100.0으로 하 면 여성근로자는 66.2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성별 임금격차는 2005년 이후 지 속적으로 개선되어 2013년에는 68.1로 완화되었다.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갭 (Pay Gap)을 보면 2012년 우리나라는 37.4%로 OECD 회원국에서 가장 크다.

182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71 [그림 Ⅳ-52] 성별 임금격차 연도 <표 Ⅳ-51> 성별 임금격차 월급여총액 여성 남성 (단위: 원, %) 성별 임금격차 2005년 1,395,979 2,108, 년 1,771,724 2,648, 년 1,861,940 2,749, 년 1,958,161 2,878, 년 2,032,905 2,986, 주: 1) 남성임금에 대한 여성임금의 상대비. 2)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 초과급여(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제외). 자료: 1) 2005년, 2010년 2013년 통계: 고용노동부(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업,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KOSIS 통계청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일본, 이스라엘,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순으로 컸다. 이 에 비해 뉴질랜드는 6.2%로 가장 작았고, 그 다음은 노르웨이, 벨기에, 룩셈부르 크 순이었으면, OECD회원국 평균도 15.2%에 불과하였다.

183 17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단위: 시간) 자료: OECD.Stat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Ⅳ-53]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2012년) 또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의 평 균임금은 정규직근로자의 62.6%이었다. 이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추이를 보면 2010년 54.8%로 격차 더 확대되었다. 동 임금격차는 2011년 56.4, 2012년 56.6으 로 완화되었으나 2013년에는 다시 56.1로 소폭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다. 연도 <표 Ⅳ-52>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정규직근로자 월급여총액 비정규직근로자 (단위: 만원, %)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2005년 년 년 년 년 주: 정규직 월평균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월평 균 임금의 상대비. 자료: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증감( ).

184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73 [그림 Ⅳ-54]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사회권 국제규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다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 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국제노동기구도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보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 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2005년 조직대상 근로자 14,692천명 중에서 10.3%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이후 다소 하락 하여 2010년 9.8%이었다가,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11년과 2012년 각각 10.1%, 10.3%를 나타내었다.

185 17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그림 Ⅳ-55] 노동조합 조직률 <표 Ⅳ-53> 노동조합 조직률 (단위: 명, 천명, %, 개소)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조합원수(A) 1,506,172 1,643,113 1,719,922 1,781,337 1,847,586 조직대상 근로자(T) 14,692 16,804 17,090 17,338 17,981 조직률 (A/T) 노동조합 연합단체 노동조합 단위노조 5,971 4,420 5,120 5,177 5,305 주: 1) 조직률: 조합원수 조직대상근로자. 2) 연합단체: 전국규모 산별단위노조를 포함한 숫자. 3) 단위노조: 연합단체 및 설립 신고된 산별노조 지부 분회를 포함한 숫자.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백서. 직장에서의 권리에 의하면 근로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 리가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보건 및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대한 업계 준수를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동 권리와 관련 지표로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을 보면 2005년 재해자가 85천명, 사망자가 2.3천명으로 산업재해율 과 사망률이 각각 0.77(/천명), 2.06(/만명)이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율과 사망

186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75 률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각각 0.59, 1.25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 양한 노동관련 법 위반에 대한 통계이다.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비정 규직, 연소근로자, 저임금근로자, 도급근로자, 고령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 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체 수가 상당수 있다. [그림 Ⅳ-56] 산업재해율 <표 Ⅳ-54> 산업재해율 (단위: 천명, 명, %)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산재적용대상 근로자 11,059 14,199 14,362 15,548 15,449 재해자 전체 85,411 98,645 93,292 92,256 91,824 사망자 2,282 1,931 1,860 1,864 1,929 산업재해율 산재사망률 주: 1) 산업재해율: 산재적용 대상근로자 중 재해근로자의 비율. 2) 산재사망률: 산재적용 대상근로자 중 산재로 인한 사망근로자 수의 비율로서 대상근 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로 나타냄. 자료: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현황분석.

187 17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그림 Ⅳ-57]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정도 <표 Ⅳ-55>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정도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취약계층 노동권 법 준수 비정규직 사내도급 연령차별 최저임금 준수 연소근로자 주: 1)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비정규직 사내도급 연령차별 최저임금 연소근로자 관련 법 준수 정도를 나타냄. 2) 비정규직 법 준수 정도: {1-(기간제다수고용사업장, 파견업체 법위반 사업장 개소 기간제다수고용사업장, 파견업체 점검실시 사업장 개소)} 100.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노동백서. 이와 같은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현황을 보면 2010년 취약계층에 대상으로 각 종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은 35.9%로 상당히 낮았다. 상대적

188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77 으로 노동권 침해가 큰 집단으로는 비정규직, 도급근로자, 연소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2년까지는 노동법 준수 사업체 비율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3년에 다시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다. 취약계층 유형별로 보면 비정규직, 도급 직,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준수 사업체 비율은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더욱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다. 건강권 1) 지표 현황과 추이 건강권의 주요 지표는 1946년 세계보건기구 헌장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에 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권 관련 건강권이다. 이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 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를 의미한다. 사회권 관련 건강권 측면에서 논 의는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개인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가에 있다. 우선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권 관련 주요 세부 지표는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보험 보장 률,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인구 10만 명당 활동 의사 및 간호사 수 순으 로 지표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의 건강 수준 및 보건환경의 문제가 이슈 로 등장함에 따라 환경성 질환유병률을 건강권 지표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대여명을 개인수준의 건강권 지 표의 하나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나타 내는 기대여명은 2005년 78.6세에서 2010년 80.8세, 2012년 81.4세, 2013년 81.9세 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기대여명이 증가하였다. 남성은 2005년 75.1세, 2010년 77.2세를 비롯하여 2012년과 2103년 각각 78.0세 와 78.5세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2005년 81.9세, 2010년 84.1세, 2011년 과 2013년 각각 84.6세와 85.1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189 17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그림 Ⅳ-58] 평균수명(0세 기대여명) <표 Ⅳ-56> 평균수명(0세 기대여명) (단위: 세)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기대여명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명표. 국가가 주관하는 국민 대상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았다. 특히 직장인의 경 우 거의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게 되는 제도의 특징이 존재하여 국가와 개인 간 의 관계 속에서 건강권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2009년 이후 심뇌혈관 질환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성지 방, HDL-콜로스테롤 등의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70-74세 노인대상 인지기능저 하 검사를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비율은 2007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되었다.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건강검진을 기준으로 2007년 60.0% 수준에서 2010년 68.2%, 2011년 72.6%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190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와 78.4%로 지속적인 수검률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만40세와 만66세를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에도 2007년 46.1% 수준에서 2010년 65.2%, 2012년과 2013년 각각 71.7% 및 7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검진을 하는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따 른 암 검진 수검률의 경우 2007년 35.4%에서 2010년 47.8%, 2011년 50.1%로 증 가되었으나 2012년 39.4%로 감소되었다. 2013년에는 다시 반등하여 40.3%로 나 타났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아동 대상)으로 하 는 영유아 건강 검진의 경우 수검률이 2010년 50.1%, 2011년 53.8%, 2012년 55.4%, 2013년 59.3%로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다. 주: 영유아 검진은 2007년 11월 시행되어 2007년 통계자료는 부재함 [그림 Ⅳ-59]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191 18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57>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연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연도), 건강검진통계연보. 국가가 개인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지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또한 건강권의 관 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 을 본인부담률을 구성하는 법정 본인 부담률과 비급여 본인 부담률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총 의료비 중 국가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102) 과 더불어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인 법정 본인 부담률 과 비급여 본인 부담률 을 살펴보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62.6% 수준에서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63.0%와 62.5%로 62%~65% 수준에서 증 감을 보여주고 있다. 법정 본인 부담률은 2008년 21.9%, 2009년 21.3%, 2010년 20.6%, 2011년 20.0%, 2012년 20.3%로 2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8년 15.5%, 2009년 13.7%로 낮아졌으나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급여비 102)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급여비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192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81 [그림 Ⅳ-60] 건강보험 보장률 <표 Ⅳ-58>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 부담률 자료: 건강보험정책연구원(각 연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가가 부담하는 국민 의료비 비중측면에서 건강권을 살펴보는 지표의 하나로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지출 비율 을 살펴보면, 국민의료비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정부지출+사회보장기금)은 2005년 53.0% 수준에서 2010년 56.6%, 2011년 55.5%, 그리고 2012년인 54.5%로 나타났다. 이와 상반되는 비율인 민간지출 비 율(가계직접부담+민간보험)은 47.0%, 2010년 43.4%, 2011년 44.5%, 2012년 45.5%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의료비 비율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OECD 국가

193 18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의 공공의료비 지출 평균 비율이 72.3%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OECD health data 2014, OECD). [그림 Ⅳ-61]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표 Ⅳ-59>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단위: %)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공 민간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건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 또는 의료접근성의 차원에서 의료인의 수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범주의 의료인 중 치료(cure)의 역할을 담당 하는 대표적 인력으로 의사를, 돌봄(care)을 담당하는 대표적 인력으로 간호사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해 일정수의 인구에 대한 해당 인력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인구 대비 의사 수는 2009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234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2010년 241명, 2011년 247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는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94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83 각각 252명, 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수도 인구 대비 점진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 인구 10만명당 530 명 수준이던 간호사의 수는 2010년 547명, 2012년과 2013년 각각 591명과 613명 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Ⅳ-62]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표 Ⅳ-60>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단위: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의사 수 간호사 수 주: 1) 의사 수: 활동의사 수 기준. 2) 간호사 수: 면허간호사 수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의료보장제도를 갖추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을 최단기간에 개선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미충족 의료(Unmet health care needs)는 여전히 발생하

195 18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의료이용을 못하는 대상 및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103) 이에 따라 건강권 지표의 하나로 병의원 연간치료율 을 포함 시켰다. 그리고 연간치료율은 병의원 연간미치료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병의원 연간미치료율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었던 분율을 나타낸다. 통계는 병의원 연간미치료율을 이용하여 산정 할 수 있는데, 병의원 연간미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연간미치료율은 전년 대비 4.5%P 감소하였고, 미치료자 중 경제 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 21.7%, 치과 33.2%이었다. 미치료율을 성별 로 구분해서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남성은 9.1%인데 비해서 여성은 15.0%로, 여 성이 남성보다 1.6배 이상 미치료율이 높았다. 이와 같이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 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부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63] 병의원 연간치료율 103) 우리나라의 미치료율은 18.7%로 EU 평균 6.4% 보다 2.9배 높음. 김주경(2013), 충족 의료 파악을 위한 미치료율 지표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2013), 현안보고서 제219 호, pp. 1 2.

196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85 <표 Ⅳ-61> 병의원 연간치료율 (단위: %) 연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남성 여성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문제로 인한 질병들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으로 대두되었다. 환경문제에 따른 환경성 질환은 천식과 아토피 그리고 알레르 기성 비염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천식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유병 률이 2.1%였으나 2010년 3.1%, 2011년과 2013년 각각 3.0%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유병률 또한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2005년 8.3%의 유병률을 나타낸 후 2010년 15.7%, 2011년 14.5%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2년 16.8%로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 14.1%로 전년도 대 비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토피의 경우 2010년 3.3%, 2012년과 2013년 각각 3.2%와 3.0% 수준의 유병 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Ⅳ-64] 환경성질환 유병률

197 18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성 비염 <표 Ⅳ-62> 환경성질환 유병률 (단위: %)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라. 교육권 1) 지표 현황과 추이 교육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과 관련한 세부적 내용으 로는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사회적 취약 계층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자 는 데 있다 104).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권 현황 및 취학 률, 학교 중퇴자 비율, 평생교육 참여비율, 사교육비 비율, 특수학교 교원 법정 충원율 순으로 살펴보았다.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측면에서 학교 급별로 교육기관 취학률을 살펴보았다. 유치원의 경우 2005년 31.1%의 취학률이 2010년 40.2%, 2012년 44.0% 및 2013년 47.4%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교육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모든 국민은 초 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진학률을 보면 99%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2013년 37.2%로 하락한 것은 아직은 정규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대안학교, 홈스쿨링(home schooling) 등이 증가한 것 에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교육으로 보장된 중학교 취학률의 경우에도 초 104) 대한민국 정부(20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pp

198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87 등학교 진학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95%~97%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취학률의 경우 2005년 91.0%, 2010년 91.5%를 비롯해 2012년과 2013 년 각각 92.6%와 93.6%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취학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는데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중단 학생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 며 교육권의 차원에서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국가적 개입이나 적극적인 조치 가 필요하다. [그림 Ⅳ-65]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취학률 <표 Ⅳ-63>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취학률 (단위: %)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고등 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199 18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앞서 언급한 학업중단율을 학교 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중단율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낮게 나타나 2005년 0.40%, 2010년 0.33% 2012년과 2013년 각각 0.61%와 0.57%를 기록하였 다. 같은 기간 동안의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2005년 0.73%, 2011년 0.96%, 2013년 0.89% 등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앞선 두 학교 급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높은 수준이며 2005년 1.37%였으나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2%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Ⅳ-66]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학업중단율 <표 Ⅳ-64>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학업중단율 (단위: 명, %)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교육기관 학업 중단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200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89 교육권의 지속적 향유와 관련해서 평생 교육 참여 비율을 교육권의 하나의 지 표로 살펴보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형식 및 비형식교 육)은 30.2%로 성인 10명 중 3명은 평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수 치는 2007년의 29.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 2010년의 30.5%, 2011년의 32.4% 및 2012년의 25.6%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으로 나누어 평생교육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비형식 교육비율이 형식교육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최근 2013년의 비형식 교육 비율이 28.0%인 반면 2013년 형식교육의 비율이 3.8%로 나타났다. [그림 Ⅳ-67] 평생 교육 참여 비율 <표 Ⅳ-65> 평생 교육 참여 비율 (단위: %) 연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비형식교육 형식교육 자료: 교육부(각 연도),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201 19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사교육은 우리교육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학벌이 사 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중요한 기제의 하나로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을 통해 지위세습이 더욱 공고해지기도 하며 이에 따라 계층 간 위화감 조성과 같 은 사회갈등 발생 및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권과 관련한 지표의 하나로 사교육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68]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초등 중등 고등 총 사교육비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평균 금액이 근소한 차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근소한 차이로 중학교 사교육비가 제일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2012년까 지 점진적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13년 2.27%로 다시 증가되 었다.

202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91 <표 Ⅳ-66>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단위: 금액 만 단위, %) 연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GDP 대비 사교육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교육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명제는 장애인에게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는데 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이 교육을 받는 특수학교와 관 련된 통계들을 교육권을 나타내는 하나의 하위지표로 살펴보았다. 특수학교의 수를 살펴보면 2005년 142개에서 시작하여 2014년 166개로 점진적 으로 증가하였다. 특수학교당 학생 수 또한 2005년에 411명에서 2010년 531명, 2011년 533명, 2012년 544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 534명으 로 2012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반면에 교원 1명 당 학생 수는 2005년 5명에서 2012년까지 5명이었으나 2013년 4명으로 감소되었다. [그림 Ⅳ-69] 특수학교 교원 법정 충원률

203 192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표 Ⅳ-67> 특수학교 교원 법정 충원률 (단위: 수, 명)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특수학교 수 특수학교 1개교 당 학생 수 학생 수 58,362 79,711 82,665 85,012 86,633 전체 교원 수 10,429 15,244 15,934 16,727 17,446 교원 1명당 학생 수 자료: 교육부(각 연도), 특수교육통계. 문화 지표와 관련한 주요 이슈로는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 및 소외계층(노인 등)이 문화 및 예술을 즐길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105). 문화예술 활동 또한 국민의 전반적인 지적 수준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개인의 안녕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 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년간 공연장(음악, 연극, 무용, 영화),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또는 체육시설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을 교육권의 하위지표 중 하나로 살펴보았다. [그림 Ⅳ-70]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105) 대한민국 정부(2012),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4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93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04 년 51.0%, 2010년 56.8%, 2011년 58.6%, 2012년 61.0%, 2013년 63.4%로 점진적 증가추세이다. 모든 연도에 도시( 洞 部 )와 농어촌( 邑 面 部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 람률을 비교하면, 도시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이 농어촌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2013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도시인 경 우 67.1%, 농어촌인 경우 45.9%로 나타났다. <표 Ⅳ-68>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단위: %) 연도 200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동부 읍면부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1년에 여가활동에 만족한 비율보다 2013년에 여가활동에 만족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3% vs. 27.0%). 남성과 여성 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Ⅳ-71] 여가활동 만족도

205 19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연도 <표 Ⅳ-69>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2011년 2013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남성 성별 여성 전체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마. 주거권 1) 지표 현황과 추이 주거권의 정의는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 나타나있다. 22조에서는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106) 로 정의되고 있다. 거주권 관련 쟁점 사항은 강제 퇴거 조치를 실행할 수 없도록 하며 노숙자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 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107). 주거권의 세부 지표로 최저기준 미달 가구 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주택 자가 보유율, 주거환경 만족도, 비주택 주거 가구 수(홈리스 수)순으로 지표의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 용부엌,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108). 106)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쪽. 107)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m2)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단,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206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95 전체적인 시각에서 주거권을 살피고자 전체 가구 수 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비중을 살펴보았다.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6.6%를 차지하는 268만 가구는 최저주거지군에 미달하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는 2010년 184만 가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 에는 128만 가구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 또한 감소하였는데 2006년 16.6%에서 2010년과 2012년 각각 10.6%와 7.2% 수준을 나 타내었다. [그림 Ⅳ-7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및 비율 <표 Ⅳ-70>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및 비율 (단위: %) 연도 2006년 2010년 2012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268만 184만 128만 (총가구대비 미달기구 비율) (16.6%) (10.6%) (7.2%) 자료: 국토교통부(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207 196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주거비의 과도한 부담 또한 개인의 안정적인 삶에 있어서 위해요소로 꼽힌다. 주거비의 부담 수준을 살피고자 월평균 주거비와 월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을 기준으로 월평균 주거비는 17.9만원이었으며 2010년 22.8만원, 2012 년과 2013년이 각각 25.7만원과 26.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주거비는 2005 년을 기준으로 소득의 7.0%에 달하는 금액이었으며 2011년은 7.3%, 2012년과 2013년은 동 비율이 각각 7.1% 수준이었다. [그림 Ⅳ-73] 월 소득 대비 주거비 <표 Ⅳ-71>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단위: 원, %)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월평균 주거비 178, , , , ,031 월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8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97 주거와 관련해 주택 자가보유율 109) 을 살펴보면,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전 국을 기준으로 주택 자가보유율은 60% 내외 수준에서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주택 자가보유 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6년 56.8%이던 주택 자가보유율이 2010년 54.6%, 2012년 52.3%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광역시의 경우 60%대로 연도 별 큰 차이가 없다. [그림 Ⅳ-74] 주택 자가보유율 <표 Ⅳ-72> 주택 자가보유율 (단위: %) 연도 2006년 2010년 2012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자료: 국토교통부(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109) (자가 점유가구수+임차 가구 중 타지 주택 소유가구수)/전체가구

209 198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의 측면에서도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도는 삶의 질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5점 만점에 3.58점 수준이던 주거환 경 만족도는 2010년 3.55점, 2012년 3.5점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Ⅳ-75] 주거환경 만족도 <표 Ⅳ-73>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점) 연도 2006년 2010년 2012년 평균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헌법 제34조 제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명시되어 있 어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논쟁이 분 분하기는 하지만 주거가 인간에게 가지는 본질적인 속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공 간이 없는 비주택 주거 가구에 대해 국가가 적어도 어느 수준의 적극적인 개입 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을 수 있으며 110) 이러한 논의를 넘어 일각에서는 주거

210 Ⅳ. 한국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99 공간이 없음에 대해 주거권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인권수준의 박탈 가능성을 언 급하기도 한다. 111) [그림 Ⅳ-76] 비주택 주거 가구 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주택 주거 가구 수(홈리스 수)를 살펴보면, 재활 및 재양시설, 일시보호, 거리 노숙인, 쪽방주민을 포함한 전체 비주택 주거 가구 수 는 2005년 15,785명에서 2010년 13,152명, 2012년과 2013년 각각 12,391명과 12,656명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거리 노숙인의 수의 경우 2005 년 959명에서 2010년 1,077명, 2011년 1,121명 그리고 2013년 1,197명 등으로 이 110) 김지혜(2011). 비주택 주거 가구의 주거권: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사회복지정책, 38(2), ) 비주택 주거 가구는 주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범위의 인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거리에서 비주택 주거 가구를 없애기 위해 시행하는 거리 정화와 더불어, 비주 택 주거 가구상태, 부랑이나 노숙을 범죄화하는 법률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완결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전한 거주 장소가 없거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 못하 는 것뿐만 아니라, 비주택 주거 가구는 폭력, 위협, 괴롭힘에 훨씬 더 취약하다.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UN Human Rights Fact Sheet No.21(Rev.1), OHCHR & UN HABITAT, 2009, 국가인권위원회 (2011), 노숙인 인권실태조사: 서울역의 야 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재인용)

211 200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전에 비해 늘어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Ⅳ-74> 비주택 주거 가구 수 (단위: 명)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15,785 13,152 13,145 12,391 12,656 재활 요양시설 내 노숙인 11,063 8,958 8,742 8,569 8,520 자활시설 일시보호 시설 내 노숙인 3,763 3,117 3,282 2,741 2,939 거리 노숙인 959 1,077 1,121 1,081 1,197 쪽방 주민 - 6,232 5,991 5,891 5,992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212 Ⅴ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추이 분석 1.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특징 영역별 인권 수준과 변화 207

213 Ⅴ.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추이 분석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특징 국가인권지수의 지표 값 범주는 인권이 완전히 보장 혹은 인권침해가 전혀 없 는 상황을 나타내는 100.0점부터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0.0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인권지수 값이 클수록 인권수준은 높아진다 년 우리나라 국가인권지수 값을 보면, 먼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지수 값의 경우 대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권지수 값을 본 연구 보고서 앞 장에서 분석한 국제인권지수의 우리나라 지표 값과 비교하면, 프리덤 하우스(FH) 시민정치권 지표 값은 2013년 86.7, 인텔리전스 유닛(EIU) 83.7, 싱 그라넬리 리차드(CIRI) 2011년 70.0을 평균한 80.1보다 약간 낮았다. (단위: 완전한 인권보장=100.0) [그림 Ⅴ-1] 연도별 국가인권지수의 지표 값 추이 이러한 시민정치권과 경제사회문화권의 지표 값을 비교해보면 연도에 관계없 이 2010년 이후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지수 값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지수 값보다 약간 더 높았다. 그리고 시민정치권의 지표 값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14 20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74.9에서 2011년 77.3 그리고 2012년에 78.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 으나, 2013년에는 77.3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경제 사회 문화권 지수 값도 2010년 70.0에서 2011년 70.8, 2012년 72.2 그리고 2013년 7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년에는 시민정치권의 지수 값 증가폭이 경제 사회 문화권보다 더 높았으나, 년에는 경제 사회 문화권 지수 값은 소폭 증가한 반면에 시민정치권의 지수 값은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영역별로 보면 먼저 시민정치권의 경우 2013년 인권수준 이 가장 높은 영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지표 값 90.0)이었다. 이와 같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지수 값은 앞의 국제인권지수 즉, 프리덤하우스 (FHI)와 베텔스만재단 전환지수(BTI)의 우리나라 동 지표 값은 각각 81.3(2014 년 기준), 85.0(2013년)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단위: 완전한 인권보장=100.0) [그림 Ⅴ-2] 영역별 시민정치권의 지표 값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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