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실시 경과 4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교육과학기술부(본부 및 소속기관) 12 <교육분야> 12 <과학기술분야> 각 시 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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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교 육 과 학 기 술 위 원 회

2 - 목 차 - Ⅰ.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실시 경과 4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교육과학기술부(본부 및 소속기관) 12 <교육분야> 12 <과학기술분야> 각 시 도 교육청 40 서울특별시교육청 40 부산광역시교육청 45 대구광역시교육청 46 인천광역시교육청 48 광주광역시교육청 52 대전광역시교육청 54 울산광역시교육청 55 경기도교육청 56 강원도교육청 62 충청북도교육청 65 충청남도교육청 67 전라북도교육청 68 경상북도교육청 70 - i -

3 경상남도교육청 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립대학교 75 서울대학교 75 충북대학교 78 충남대학교 80 경북대학교 82 부산대학교 84 경상대학교 85 전북대학교 86 전남대학교 87 강원대학교 89 제주대학교 국립대학교병원 92 서울대학교병원 92 충북대학교병원 93 충남대학교병원 94 경북대학교병원 95 부산대학교병원 96 경상대학교병원 97 전북대학교병원 98 전남대학교병원 99 강원대학교병원 99 제주대학교병원 ii -

4 5. 교육분야 산하기관 101 동북아역사재단 10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0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4 한국고전번역원 105 한국교직원공제회 1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7 한국사학진흥재단 10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08 한국학술진흥재단 109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분야 직할기관 113 한국과학기술원 113 고등과학원 114 한국원자력의학원 11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1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17 한국과학재단 1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 산하 연구기관 123 기초기술연구회 1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7 국가핵융합연구소 128 국가수리과학연구소 iii -

5 한국천문연구원 12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1 한국한의학연구원 13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2 한국해양연구원 133 극지연구소 13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5 한국원자력연구원 137 한국수력원자력 138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139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육과학기술부(본부 및 소속기관) 140 <교육분야> 140 <과학기술분야> 각 시 도 교육청 148 서울특별시교육청 148 부산광역시교육청 149 대구광역시교육청 150 인천광역시교육청 150 광주광역시교육청 151 대전광역시교육청 152 울산광역시교육청 152 경기도교육청 153 강원도교육청 iv -

6 충청북도교육청 154 충청남도교육청 155 전라북도교육청 155 경상북도교육청 156 경상남도교육청 1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립대학교 158 서울대학교 158 충북대학교 159 충남대학교 160 경북대학교 160 부산대학교 160 경상대학교 161 전북대학교 161 전남대학교 161 강원대학교 162 제주대학교 국립대학교병원 163 서울대학교병원 163 충북대학교병원 163 충남대학교병원 163 경북대학교병원 164 부산대학교병원 164 경상대학교병원 164 전북대학교병원 165 전남대학교병원 v -

7 강원대학교병원 165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분야 산하기관 166 동북아역사재단 16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6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6 한국교직원공제회 16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67 한국사학진흥재단 16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과학분야 직할기관 168 한국과학기술원 168 고등과학원 168 한국원자력의학원 16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6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70 한국과학재단 17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 산하 연구기관 173 기초기술연구회 17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75 국가핵융합연구소 17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75 한국천문연구원 vi -

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7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6 한국한의학연구원 17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7 한국해양연구원 177 극지연구소 17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8 한국원자력연구원 178 한국수력원자력 179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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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8년 10월 6일(월) ~ 10월 25일(토) (20일간) - 1 -

11 3. 감사대상기관 가. 위원회 선정기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1호 대상기관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사편찬위원회 (3) 국립특수교육원 (4) 교육과학기술연수원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6) 국립국제교육원 (7) 국립중앙과학관 (8) 대한민국학술원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대구광역시교육청 (4) 인천광역시교육청 (5) 광주광역시교육청 (6) 대전광역시교육청 제2호 대상기관 (7) 울산광역시교육청 (8) 경기도교육청 (9) 강원도교육청 (10) 충청북도교육청 (11) 충청남도교육청 (12) 전라북도교육청 (13) 경상북도교육청 (14) 경상남도교육청 제3호 대상기관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없 음 - 2 -

12 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대상기관) (1) 강원대학교 (2) 경북대학교 (3) 경상대학교 (4) 부산대학교 (5) 서울대학교 (6) 전남대학교 (7) 전북대학교 (8) 제주대학교 (9) 충남대학교 (10) 충북대학교 (11) 강원대학교병원 (12) 경북대학교병원 (13) 경상대학교병원 (14) 부산대학교병원 (15) 서울대학교병원 (16) 전남대학교병원 (17) 전북대학교병원 (18) 제주대학교병원 (19) 충남대학교병원 (20) 충북대학교병원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2) 한국과학재단 (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5) 한국학술진흥재단 (26) 한국과학기술원 (27) 부설)고등과학원 (2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9)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30)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31) 기초기술연구회 (32) 동북아역사재단 (33) 한국고전번역원 (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6)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3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8) 한국사학진흥재단 (3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0) 한국원자력연구원 (41) 한국원자력의학원 (4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3) 한국천문연구원 (4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5) 한국학중앙연구원 (46) 한국한의학연구원 (4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8) 한국해양연구원 (49) 부설)극지연구소 (5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1) 한국교직원공제회 (5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5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54)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 - 3 -

13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의 편성 (1) 중앙감사반 구 분 교섭단체 감사위원 비 고 감사위원장 위 원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비교섭단체 김 부 겸 임 해 규 권 영 진 김 선 동 김 세 연 박 보 환 박 영 아 서 상 기 이 군 현 이 철 우 정 두 언 조 전 혁 황 우 여 안 민 석 김 영 진 김 진 표 김 춘 진 최 재 성 이 상 민 정 영 희 권 영 길 은 위원장, 은 간사임 - 4 -

14 (2) 지방감사반 감 사 반 감사대상 감사반장 감사위원 비 고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김세연 부설)극지연구소 박보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상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이군현 감사 1반 (26개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김부겸 이철우 황우여 11인 대구광역시교육청 김진표 경상북도교육청 최재성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민 충청남도교육청 권영길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5 -

15 감 사 반 감사대상 감사반장 감사위원 비 고 감사 2반 (19개기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 울진원자력본부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임해규 권영진 김선동 박영아 정두언 조전혁 안민석 김영진 김춘진 정영희 10인 - 6 -

16 (2) 사무보조자 가) 위원회 직원 직 위 성 명 구 분 수석전문위원 노 재 석 1반 입법조사관 김 현 식 입법조사관 윤 동 준 입법조사관 이 지 연 입법조사관 김 형 진 입법조사관보 권 인 오 전문위원 이 진 호 2반 전문위원 문 강 주 입법조사관 정 환 철 입법조사관 오 세 일 입법조사관 채 미 강 입법조사관보 김 민 주 나) 속 기 사 직 급 성 명 구 분 6급 서현숙 1반 6급 정향인 8급 손선락 9급 권오정 6급 정 숙 2반 7급 김지숙 7급 한연미 다) 정책연구위원 교섭단체 성 명 구 분 한나라당 하윤희(2) 1반 조용철(4) 2반 민주당 강선구(2) 1반 심연미(4) 2반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채관(2) 1반 - 7 -

17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비고 장 소 감사 1반 감사 2반 교통수단 숙박 10. 6(월)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 현 지 버 스 10. 7(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 현 지 버 스 10. 8(수) 10:00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병원 현 지 버 스 10: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10. 9(목) 부설)고등과학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현 지 버스(서울 대전) 대전1박 한국한의학연구원 15:00 <현장시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10.10(금) 10.13(월) 10.14(화) 10:00 15:00 10:00 15:00 (14:00) 10:00 15:00 (14: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장시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 한국과학기술정보원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대학교( )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 ) 경북대학교병원 10.15(수) 감사준비 10:00 강원도교육청( ) 10.16(목) 15:00 강원대학교( ) 강원대학교병원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10.17(금) 15:00 충남대학교( ) (14:00) 충남대학교병원 10.20(월)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남대학교( )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대학교( ) 전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교육청( ) 충북대학교( ) 충북대학교병원 현 지 버스(대전 서울) 현 지 <1반> 항공(서울 부산) 버스(부산 대구) <2반> 항공(서울 광주) 버스(광주 전주) <1반> 기차(대구 서울) 현 지 <2반> 버스(전주 익산) 기차(익산 서울) 현 지 버스(서울 춘천) 현 지 현 지 <1반> 버스(서울 대전) <2반> 버스(서울 청주) 버 스 10.21(화) 10:00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국 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0.22(수) 10: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현 지 버 스 10.23(목) 감사준비 10.24(금)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국 회 <1반> 대구1박 <2반> 전주1박 - 8 -

18 다. 중앙감사반 일 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6(월)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현 지 10. 7(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 지 10. 8(수) 10:00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현 지 10.16(목) 10:00 강원도교육청 15:00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현 지 10.20(월)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현 지 10.21(화) 10: (수) 1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국 회 현 지 (홍릉) 10.24(금)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국 회 - 9 -

19 라. 지방감사 제1반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9(목) 10.10(금) 10.13(월) 10.14(화) 10.17(금) 10: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15:00 <현장시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10: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5:00 <현장시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15:00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15:00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15:00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20 마. 지방감사 제2반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9(목) 10.10(금) 10.13(월) 10.14(화) 10.17(금) 10:00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15:00 <현장시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10:00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 15:00 <현장시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4:00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10:00 전라북도교육청 14:00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10:00 충청북도교육청 14:00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21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 사항별) 1. 교육과학기술부(본부 및 소속기관) 교육 분야 <초 중등교육 관련> 교장 공모제를 다양화할 것 학교 CCTV설치 확대에 대한 의견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검정고시 과목 면제와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연계 제도 등을 규정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특별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농어촌 여건과 현실에 맞는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 에 대한 의견 취학 연령 청소년들의 성매매 방지 대책 국제중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 외고가 설립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의견과 대책 아이들의 잠재성ᆞ창의성ᆞ영재성만을 기준으로 영재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과 영재교육 확대 방안 고시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교육과정 관련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격상시켜 초 중등교육법 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의견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별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하고 예 측치를 마련하여 법제화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22 실험본 교과서에 설명된 실험용 악기가 전부 일본악기이며 고가의 실로폰 등이 실려 있어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여론조사 결과 현정부에서 추진 중인 영어몰입교육, 국제중학교 신 설, 자율형 사립고 신설, 0교시 수업확대 등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60%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국제중 설치가 사교육비의 급증원인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성적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외국어 고등학교 등의 입시에 나오는 문제들은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풀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생들의 이수과목이 타 선진국들보다 많아 내 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농산어촌부터 학점제와 학 생 이동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개편 방안 모색에 대한 의견 공교육을 떠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가칭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시도별, 각급 학교별 10개씩 총 480개 학교의 학교시설 개방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것 각급 학교별로 학교 도서관들이 보유해야 할 분야별 장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광부의 공공도서 관 확충 등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할 것 학교시설 개방 현황이 30%가 안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전국의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446개 설치되어 있는데 누구를, 무엇

23 을 위한 시설인지 파악한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체육대회 평일 개최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대책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및 초등학교 합숙소 폐지의 추진계획 인조잔디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도록 노력할 것 교육과정 성취기준 마련 방안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와 개방형 자율학교와 같은 곳에서부터 시범 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볼 의향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정부 지원, 강사 대 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분반모델 개 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화성국제고 설립 및 특목고 사전협의 폐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의 입장 수업자료 개발 실적 및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한 대책 학교 BTL 시설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BTL 사업이 대기업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전국의 66개 초등학교 합숙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시 도에서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는 훈련계획을 세우는 등 초 중학교에서 규정을 어기는 합숙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국소 년체전의 교육과학기술부 이관 또는 전국소년체전 폐지를 적극 검 토할 의향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한 평일대회 금지 및 규 정을 벗어나는 합숙훈련 근절 대책 성교육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정수준의 성폭력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

24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학업부적응 학생으로 부당하게 왜곡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여전히 미인가 대안학교로 남아있는 학교들의 제도화 방안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과정에서 별도 정원을 마련해서라도 장 애인 교원 수를 늘릴 것 특목고 졸업생의 동일계 진학비율이 낮아 특수목적고의 당초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데 대한 견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화 할 것 교복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정할 것 지난 14일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 관련하여, 평가거부를 유도 한 교사들, 평가시험과는 관계없이 자체시험을 출제하여 대체한 교 사들, 전북 장수중학교장과 같이 당일 체험학습을 승인함으로써 평 가를 방해한 교직원의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초 중 고 대학별 향후 학령인구 추이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영재별로 특성화된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산을 희망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현실적 대안 역사교육강화방안이 학교교육에 반영된 사례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현재 전문계고가 학생의 취업이나 진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 다. 전문계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규모의 특성화와 단선학제 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필요성 만5세아에 대한 의무교육화, 무상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여실히 드러나는 공립유치원의 부실경영과 열악한 교육환경 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 특히 통학차량 운영 및 종일반 운영 등의 노력 필요

25 주요 사립대에서 하는 글로벌 전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이 특 성에 맞는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사회적 책무성에 입각해서 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거나 사교육비 및 조기 유학 등을 부추기는 대입제도는 지양해야 할 것임 <영어교육 관련> 농산어촌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서 전담 전문인력을 시 도교육청별로 배치하고 영어전용사이트를 운영하여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영어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방안 영어마을에 양질의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원어민 영어보조강사와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방향 원어민 영어보조강사의 양적 팽창보다는 제대로 된 원어민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활 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시 도별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배치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인한 문제 발생 사례 <학교보건 안전 관련> 학생들의 건강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건교사의 임 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초등학생의 창의재량활동을 보건교육으로 제한하는 것은 창의성교육

26 을 위한 재량활동의 취지와 학교장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기본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학생 정신건강의 체계적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 농어촌 지역의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할 것 비만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 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스쿨존 안에서의 사고 빈발, 학교 내의 안전사고, 폭력사고, 식중독 사고, 멜라민 사태 등 전반적인 학교안전 관련 현황과 대안 학생 자살의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교사제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학교 주변 문방구의 청소년 유해서적 유통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를 감독 정비 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 원 방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상설화 방안 전문상담교사를 체계적으로 확대 배치하는 방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우 리농산물이 많이 공급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안전교육의 강화 필요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27 국내산 쇠고기만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 또는 지침을 정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 지금까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된 예산을 보면 국고 에서는 166억, 교육청이 189억, 지자체가 140억원, 학교자체 예산 이 31억이어서, 학교급식법 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의 의 지와 노력이 너무 적은 것으로 보는데, 향후 직영전환을 교육과학기술 부가 적극 유도할 계획 학교폭력 발생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 한 학교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 학교교실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안전사고 사고원인별 통계를 마련할 것 식중독 사고 등에 대한 일원화된 통계시스템을 마련할 것 서울시 교육청의 급식전환율을 다른 시도처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것 학교폭력 방지 방안 <교과서 관련>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자유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제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현행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한 의견 근현대사 과목을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로 편찬할 것인 지에 대한 의견 서울시내 역사교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63%가 교과서 개정이 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

28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검증위원회에서 역사 편향 부분에 C등 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고등학교의 56.7%가 채택하였는데, 상세 경위를 조사할 의향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이나,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음. 장관은 그 지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 는데 이에 대한 의견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개설된 과목으로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검정원칙 방향 제시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 무유기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교과서심의협의회 명단 공개 및 의견청취 필요성에 대한 견해 현행 교과서 검정체제의 개선 방향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대한민국의 정 통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고등교육 관련> NURI사업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 대학교원 충원현황 및 충원율 제고 방안 농어촌특별전형제도의 수혜자를 적정하게 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관련 안정적인 금리 지원방안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및 전문대생 해외인턴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 WCU사업은 제1유형인 융 복합 분야 신규학과 신설에 대부분의 예산 을 배정하고 있는데, 융 복합 분야로 한정한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29 WCU사업에서 국내연구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겸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겸직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WCU사업 지원대상을 금년 12월에 급하게 선정하여 1,650억원의 예 산을 전액 집행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2008학년도 대학진학률이 83%에 이르고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131개 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37.7%에 달하는 이유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수능과 대학입학 시험을 학교교과, EBS, 사이버 가정학습 내에서 출제하는 것에 대한 견해 서울대 등록금을 일반사립대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100% 장학금 지급 및 생활비 보전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세원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사립대학의 적립금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의견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예산이 부 족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직제상 전문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적은 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단가 인상(국공립대 평균 수준 431만원 국공사립대 평균 수준 721만원) 및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대 상 확대(5분위까지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의견

30 서울대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의견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연계한 시간제 등록생 확대 방안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내실화 방안 입학사정관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 전문 사정관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대입전형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에 이번에 마련된 특례규 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학 통ᆞ폐합 및 구조조정, M&A를 위한 제도 정비 계획 전문기술인을 키워내는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기술인의 대우를 향 상시켜 지나친 대학진학률을 떨어뜨릴 특단의 대책 대학 통 폐합 지원금 삭감에 대한 견해 영남대의 학자금 대출 이자보전 제도 사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대책 고등교육재정확대와 국공립 및 사립기관에 대한 균등지원, 각 대학 재정 수입구조의 다양화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견해 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및 치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한 견해 인천대의 국립대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대책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방식은 학자금대출 규모가 늘어난 반면 대출이자가 높아 고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오산시 치과병원 분원 설립 관련 MOU체결 여부 및 서울대치과병원측에서 분원설치 협의를 요청시 대책 교육의 공공성과 충돌하는 자율화 조치는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31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 대교협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의 외국어고 우대 전형에 대한 대책 등수가 아닌 잠재력 중심의 대입 선발 제도를 도입할 구체적인 계획 서울대가 사실상 본고사 성격의 논술시험을 시행했을 때, 교육과학 기술부가 조치한 내용 국립대학의 통 폐합 이후 질적관리 강화방안 경영진단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학과 통 폐합 및 구조조정)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 입학사정관 채용을 대학에 일임한 결과, 자교출신의 기존 입학업무 담당자, 시간강사 또는 조교 등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 거나 유관 경력이 없는 사정관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태 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학위 신고업무 추진시, 특정분야 외국박사 학위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감사원은 대학특성화 사업 감사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관성 없는 지원대상 선정과 학술진흥재단의 부실한 사후평가가 문제를 키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 SCI 논문실적 분석 결과,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 국립대학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강릉대-원주대 통합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국립대학 통폐합으로 지원된 예산이 시설보수비 및 환경개선, 비품

32 구입 용도로 집행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학 특성 화를 촉진하려는 사업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시정할 것 대학통합사업추진시 교명합의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통합을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 개선 대책 (가칭)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하면 학생들은 등록금의 반만 내고, 장 학금이든, 저리대출이든 정부가 책임지는 등록금 반값정책 을 실행하도록 할 것 2010학년도 입학시험부터 30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예 체능계 등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입학사정관제를 정부가 나서서 운영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이며, 특히 사립대학에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라는 지 적에 대한 견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대학별 고사로 치르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학진학률 및 재외동포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정원을 조정할 것 영어 이외의 언어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반영할 것 간호대학 정원배정시 한국간호평가원의 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 정부의 무상장학금을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견해 <사학 관련> 년 여주대학의 학생들이 CSMC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여부

33 여주대학과 CSMC간 학점교류와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와 사후 조 치를 취할 것 여주대학이 감사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할 것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학교 감사실시 이후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 행되지 않는 것을 시정할 것 개방이사 미선임 법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분쟁사학 임시이사 파견 사학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 초 중등 학교 법인 해산시 적용되는 관련 규정 및 현실적 문제점 대학 폐쇄시 적용되는 관련 규정 및 현실적 문제점 대학법인 분리 합병 등에 관한 관련 규정 및 현실적 문제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선대 등 4개 대학 법인의 정이사체제 전 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관선이 사) 재파견을 추진하는 이유 사립학교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임시이사 관련 사항은 사학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은 위 법이라는 데대한 의견 사립학교법 에 의해 금지된 지시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 관계자를 징계할 의향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 당한지 여부 조선대 등 4개대학이 비정상적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 체적인 이유 사학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는 비리로 퇴출된 인물이 자신의 지 분을 교묘하게 유지, 이용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묵인, 방

34 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대학경영권의 상속 또는 세습으로 정상화가 가능한지 여부 정이사 체제로 했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정이사 체제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현행 사립학교법 은 교원인사위원회가 법인이사회의 권한을 많 이 침해하고 있는 등 졸속 개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재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녹취하지 않고 있는데, 증거확보차원에 서 녹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임시이사파견업무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관 이후에도 대상 대학 에 임시이사 재파견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학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광운대 문제에 대한 의견 <사교육 관련>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 이유 사설학원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 종류에 EBS가 포함되어 있는데 EBS가 사교육인지에 대한 견해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로 인한 사교육비 증대 우려에 대한 대책 향후 사교육비 부담이 적은 교육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청사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35 사교육을 경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업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들이 학부모보다 많이 참여하 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고액 불법과외 파파라치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유아 특수교육 관련> 특수학교의 도서관 설치율 제고방안 유치원 종일반 담당 정규교사 확보대책 유치원 종일제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유치원 전환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아학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계획 유아교육위탁기관 중 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은 어린이집 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 시 도별로 면적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을 포함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결 과를 시 도 교육청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견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지침)을 조속히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결과를 교과부의 교육청 평가항목에 반영하는데 대한 의견

36 <학교용지 확보 관련>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원인제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 하거나, 교육비 특별회계와 시 도 일반회계간 분담비율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중 2천세대 이상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조항에 대 한 적용례를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으로 수정하고, 학 교용지 부담금 인상 폭은 100%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의견 택지를 개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학교설립비용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시 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용 중 미납액 전액을 정부차 원의 지원을 통해 감면하는 것에 대한 견해 학교용지확보와 관련하여 지차체가 부담할 액수가 2조원에 가까운 데 이에 대한 대책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기타 교육정책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의향 시 도교육청별 농협(교육금고)과의 계약조건이 다르므로 이에 대 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시 도청 및 시 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구성 및 교습시간 제한에 관해서 제안한

37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저작권 문제나 악플 등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교사의 간병휴직은 해당교사가 실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엄격하게 관 리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 초 중 고 교육과정에 IT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 IT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초 중 고 정보교육의 확대계획 방과후학교에서의 IT교육 실시 현황과 확대 계획 독도의 해양과학기지화와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향후 계획 교육시장개방의 주요내용과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한 교육과학기술부 의 대책 기숙형 공립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 식비 등 예산지 원에 대한 입장 지역교육청 개편은 전문직, 학무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관리행 정에서 지원행정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이 에 대한 입장 태백시처럼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보다 더 열악한 광산지역, 벽지 지역은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 부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의 훈ᆞ포장, 인건비지원, 교원 상급자 격 연수에 대한 대책 초등학생 불법 조기유학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38 현행 교육감 임기 1년 미만 지역의 보궐선거 미실시제도를 1년 6 개월 미만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정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2010년 5월에 한꺼번에 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입장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견해 시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와 정당공천제 중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교육구조개선과 교육낭비 척결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현황 및 계획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고발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 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질병 연수 이외의 장기휴직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차원의 대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공공시설인 시 도교육청과 국립대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과 국립대학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일 것 공교육의 참된 혁신을 위해서 공교육혁신추진단 을 설치 운영 하고 이와 병행하여 사교육혁신추진단 을 설치할 것 각 시 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교육시스템을 교육과학 기술부가 시 도 시스템 공용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용으로 개발하 는 등 국가차원에서 비용 절감을 추구할 것 나이스(NEIS)등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반복적 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DB화하여, 공무원 및 교원들의 국감자료준 비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 교육재정 6% 확보를 위한 실질적 추진방안

39 외국의 한국사 인식 오류를 막기 위한 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 국학중앙연구원 3개 기관의 MOU체결 필요성 국가유공자(가족)에 대한 학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견해 학교의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87%에 이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억원인데, 이에 대한 대책 미발추 전국 교대 특별 편입생 임용 공고 를 재공고하여야 한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기준을 명확화하는 방안 선출직 공직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금지하는 법령이나 조 례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2008년 예산이 감소된 이유 2009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40개로 확대할 의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반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지원의 필요성 교원평가제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원 성과급제의 나눠먹기식 운영에 대한 의견 교원 성과상여금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100%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장 교원 성과상여금 산정에 있어 개인별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평 가 결과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교원평가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중등교원의 확보가 부진한 이유 및 충원 대책 일반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40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특별교부금 공개에 관한 의견 국가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법으로 정 한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단체협약 내용을 형평성에 맞게 시정할 것 교사가 장기간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교원단체 가입 현황, 교사의 전공과목 등 학교정보 공개에 대한 학 부모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긍정적 답이 나온다면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시ᆞ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내용 중 위법 조항, 교육감 의 직권을 남용한 조항을 포함하여 재교섭하고, 향후 불법적 교섭 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방향과 교원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대한 의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일선학교 방문시 의례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사 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사용 기준과 지원대상학교 선정기준 교육세 폐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내용 교육세의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재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데 대한 견해 교육세 존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에 대한 입장 외국인 강사를 모집하는 ESL카페에서 한국을 비하하하는 것에 대 한 대처방안

4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또는 이민 등의 사유가 아니면 외국에 조 기유학이 안 되는데, 인정을 받은 유학생은 0.01%에 불과하고 대 부분 교육감의 인정을 받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한 대책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통일할 것 <소속기관 관련> 국내에서 멸실되고 있는 한국사 자료를 수립 정리하는 방법과 대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성폭행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 해 표창 수여 등의 이유로 징계 수준을 경감한 사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대학총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 의견

42 과학기술분야 <R&D(Research&Development)정책 조정 및 예산 배분 관련> 2009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기초연구비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초연구비 실질적인 증액보다는 기초연 구비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의견 현재 국가연구개발예산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 부가 각각 예산배분방향 설정 및 예산안 편성을 분담하고 있어 유 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인 과학기술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 정부기관화하고 예산권, R&D사업의 기획 및 평가기능 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 과학기술혁신본부 부활에 대한 입장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건 설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민간 R&D투자 확대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확대 외의 구체적 방안 을 마련할 것 민간 R&D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로 법인세의 5% 범위 내에서 기업 이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그만큼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것 연구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것 국가 R&D 투자 확대를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과학기술분야에 투자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43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및 과학기술인재 육성 > 과학인재의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방안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현황 파악 여부 및 대책 이공계 학생의 치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진학 등에 대한 견해와 근본적인 대책 과학기술인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연구연가제 실시, 정년연장,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 개선 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학기술인 인 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 세액을 일부 공제하 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현재의 여성인력채용목표제는 연구인력이 아닌 전체인력 중 여성인력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이 불리한 실정이므로 연구기 관 등의 경우 채용목표제의 목표기준대상을 여성 연구 인력으로 제한 하는 것이 이 제도도입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과학기술의 선도적인 결과를 홍보하고,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 하기 위한 의견을 취합하며, 과학기술인 스타를 만들어 내기 위한 TF(Task Force)팀이 필요 학생들의 과학과목 성적 향상을 위한 방안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방안

44 <원자력 관련> 원자력의 이용진흥 및 규제기관이 분리되어야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확보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최근 10년간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전체 R&D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 이유 2006년 2월 소듐냉각고속로의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그 당시 차세대원자로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이해력 부족 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차세대원자로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관련 아젠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2014년 한 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위한 준비로 정부가 미국 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선진핵연료주기사업의 기술개발 계획과 실용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 현행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미치는 제 약요인과 그 해결책 한 미 원자력 협력협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외교통상부 보다는 핵전 문가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처분장 설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한 해법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할 것

45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양성자가속기 사업 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한 미 원자력핵협력협정에서 외교부 주도가 아닌 핵전문가의 의중 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 <R&D사업 관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논문발표 등의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책 중단된 연구사업의 연구비 회수 계획을 마련할 것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하여 연구한 결과 획득한 특허를 개인명의로 등록한 사례를 시정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기술료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 각 부처가 미래유망융합파이오니어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대 해 중복적으로 투자하지 않도록 부처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사업간 상호 연계방안 마련 필요 우리나라 SCI(Science Citation Index) 게재 논문실적 분석 결과,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R&D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이 저조하고, 논문 및 특허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도 많은 상황이므로 R&D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필요 기업에서 이미 상당 부분 진척시킨 연구에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하 고, 이를 R&D실적으로 발표하는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책 기초-응용-사업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 필요

46 <과학기술 분야 주요 사업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가입으로 인해 발사체 기술이전이 곤란하고, 러시아가 이를 이유로 기술보호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러시 아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발사체 개발사업을 강행한 이 유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소형발사체(KSLV-1)의 발사가 세 차례 연기된 이유는 무엇이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 앞으로 우주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의견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부 지선정 과정에서 양국(일본, 프랑스)의 제시 조건을 판단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지지하여 우리나라가 ITER 건설에 따른 기술력 확보 에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ITER사업에서 일본을 지지한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 ITER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보고하거나, 검토 분석한 자료가 없는 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대덕특구를 활용하여 대덕특구에서 산출된 성공모델을 타 지역에 확산하는 형태로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위하여 2009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기 건설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47 <산하 기관 관련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노후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고등과학원 독립법인화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원자력의학원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확 대 필요 및 경영개선안 마련 한국과학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선정시 과학기술계 인사를 우선적으 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한국연구재단으로 확대 개편 될 경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및 방침 임기가 보장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교체되는 이유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일괄사퇴 종용에 대한 의견 그동안 지적되어 온 PBS의 문제점 보완 노력 필요 <기타 과학기술정책> 선진과학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주무장관으로서 확고한 기본정책 방향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분야 상의 균형적인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대책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하여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대책 필요 지난 9월 2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2개 신성장 동력 발굴사 업 발표회가 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은 고등교육 기관과 연구기관 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

48 10월23일 미국과의 우주기술 분야 한미협정 실무접촉 관련 회의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연구실험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가칭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려는 이유와 재단 설립 이후 운영방안 한국연구재단을 만들기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과학계와 교 육계에서 교차 임명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49 2. 각 시 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직영전환 비율이 전국 최하위이고 향후 전환을 계획 중 인 학교비율도 지극히 낮은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직영전환 비 율을 제고할 방안 서울은 수입산 쇠고기 사용비율이 경기보다 무려 6.6배 높은데, 서 울지역 학생들이 비슷한 급식비를 내고도 값싼 쇠고기를 급식에서 먹어야 하는 이유 특목고의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교사, 비리 교사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청 관내 사기에 관련되어 검찰로부터 통보받는 교사가 많은데, 이에 대해 과감한 처벌을 하여 양질의 준비된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부터 활용되는 보건교과서 관련 예산배분이 안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강구할 것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에 대한 견해 학교평가의 항목에 특수학급 설치여부를 포함할 것 방과후학교 참여율 향상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높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학교 안전사고가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학교급식 관련 업체 납품 비위 및 업체 유착에 대한 대책

50 국제중학교 설립 관련 교육감의 입장 및 향후 계획 국제중 신설에 따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있 는데, 학원 과열 억제 및 고액 과외행위 근절 대책 재정운영 부실 재단에 국제중을 승인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및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 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결원 발생시 반드시 사회적 배려대 상자로 채우도록 국제중 학착에 명시할 것 국제중학교 입시요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를 선 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국제중 설립이 영어 몰입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 사립학교인 국제중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아니하므로 자체적인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 종로M스쿨에서 국제중 대비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중 입시설명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대원재단과 영훈학원의 전입금비율이 낮은 바,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조치할 것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20%의 정원을 할당 하기로 하였는데,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 따르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시험을 치르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 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국제중은 중학교 입시 시험금지와 무상의무교육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51 영재교육이 과학과 수학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예술, 언어, 체육 등 의 분야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영재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예산확대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계획 스쿨존의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학교 부적응자 등 중도탈락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 초등학교의 경우 유학이나 이민을 이유로 한 중도포기자가 많으므 로, 초등학생의 유학이나 이민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법인부담금을 전부 미납 및 일부 미납한 학교가 법인부담금을 전 부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 내 성폭력 감소 방안과 학교 성범죄 사고처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 학교 개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것 초빙교장제가 교장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개방형 공모가 가능한 학교를 더욱 다양화하여 일반계고 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진명여자고등학교에 관선이사 파견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사설학원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대한 의견 강남 북 교육격차와 학생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과학고와 외국어고 출신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비율이 낮은 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외국어고에서 유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자퇴학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특수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히 이루

52 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 통합교육으로 인해 일반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 교육예산을 서울교육예산 대비 3.2%에서 6%로 인상하겠 다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사이버 교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사이버 가정학습의 다양한 수준별 콘텐츠 개발, 참여교사 인센티브 부여 강화 방안 사설학원 수강료 단속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 한 견해 학원수강료 억제로 인한 음성적 시장에 대한 대책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 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단속 후 처 벌을 강화할 것 교복 공동구매를 100% 하지 않는 이유 주요 과목별로 학교간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추진할 것 교육감이 관리 감독해야 할 학원장, 학교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입 후원받고 당선되어 학원, 학교에 대한 감시기능을 스스로 포 기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기초학습부진학생에 대하여 노련한 보조교사를 배치할 것 지역교육청간 학력차 해소 대책 학생의 정신건강도 전수조사 하고, 인력보강 및 프로그램 마련 등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개정에 대한 의견 초빙교장제도가 정착하지 못하여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

53 고 있으므로, 개방형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할 것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 유아교육기관에 많은 지원을 함에도 실제로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 한 바, 바우처시스템등과 연계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할 것 초등학교 예체능 과목에 바이올린, 피아노 등을 과감히 흡수할 필 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전교조 서울지부가 사직동 어린이 도서관을 계속 사용하고, 비워주 지 않는 경우의 대책 학교 선택권 확대는 평준화정책의 보완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나, 통학거리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 특수학교 과밀학급 완화, 고등학교 특수학급증설, 특수교육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 교원노조 전임활동시 휴직상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 방과후학교를 통해 특목고 진학을 위한 심화교과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입시준비 교육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영어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교사의 영어연수를 강화할 것 안전한 먹거리가 해결될 때까지 교육청에서 중국산 식재료 대신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2008년 상반기 각급학교 급식위생상태를 점검 결과 C등급인 곳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생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영재 중에서도 특출난 영재성을 보이는 슈퍼영재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것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선택제 시행 시기를 일단 늦추고

54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는 원인에 대해 검토하고 공교육에서 이런 수요들을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초빙형 교장 공모제에서 실제 초빙된 교장이 내부인인 경우가 많 고, 초빙 교장의 경우 임기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교원의 남녀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성역할 정 체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할 것 교육감 주최 체육대회를 평일에 개최하지 말 것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서울예술고의 발전기금 집행절차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비만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공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외고, 과학고 등 졸업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비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 위탁급식의 경우 대부분 수입식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식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및 교사확보 대책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방안 및 해당

55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구축 방안 교원 음주운전 경감대책 냉 난방기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정신건강 정밀검사를 요하는 학생이 많은데도 정밀검진 실시율이 낮으므로, 실시계획을 마련할 것 동부산과 서부산의 학력격차 해소방안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내 격차가 전국 최고 수준이므로, 이를 시 정할 것 학교 내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사교육비 절감 대책 교육여건 개선위원회 의 외부 위원이 50% 이하로 나타나 교육 감의 의사대로 의사결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장영실 과학고 부지 선정시 여론을 잘 수렴할 것 학교 성취도 평가 결과가 전국적으로 공개되면 서열화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예체능 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해야 할 것 학생 자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학생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할 것 영재교사 연수를 임용당시부터 강화할 것 대구광역시교육청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동일 학군내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과 대책 학교간 선지원율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데 대한 견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한 대책, 해당 지자

56 체와의 효율적인 협조 방안 학생비만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대책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외국어고와 과학고의 동일계열 입학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 과학영재고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 특성화고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재정지원 확대, 산학협력 강화 방안 특성화고 지원자격에서 지역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한 견해 사설모의고사 급증에 대한 대책 학교내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구 단위 설 치 및 교육청의 지원 필요성 교실 냉 난방 전기료 등 실제적인 교육지원경비 확대 방안 학생 자살 예방대책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하므로 성문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사립학교 결원시 비정규직 채용율이 높은 데 대한 대책 학업성취도검사 거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 저자, 학교에서 만나다 사업을 확대할 것 불법 사설 학원 단속을 강화할 것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평가 순위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비 지원을 늘릴 것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강화할 것 영재교육 정책 추진 현황 여성 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 및 만족도가 낮은 이유 및 대책

57 방과후학교가 보충수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자율학습으로 인 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집행 사례가 많으므로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할 것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할 것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관련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의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것 교장 교감연수 대상기관에 학력인정기관도 포함할 것 학력인정기관 교장 퇴임시 표창 등을 수여할 것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대책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게임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서울대학교가 수능고사로 30% 선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 소득수준, 교육열이 높은 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유휴교실이 있는 지역의 학교부터 시범적으 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볼 의향 인천의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 과밀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향 시 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하 여 인천광역시에 추진팀 구성을 제안할 의향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주여 성으로 확대할 의향 초 중 고 급식비 미납자와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대책

58 학교식중독 발생 예방대책 및 식중독 사고에 대한 기준 없는 처분 에 대한 개선대책 사립학교 교원 충원시 기간제교사에 의존하지 않는 방안 방과후학교 운영예산 중 지자체 지원금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 자살징후 학생의 조기발견과 상담, 정신과 치료 등 실질적 자살 예방 대책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교육과 자아개념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을 강화하여 자살 예방 교육에 힘쓸 것 학원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여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청의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보다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를 위한 향후 계획 인천시가 납부를 미루고 있는 학교용지 전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송도국제도시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인천경제청에 송도국제도시 지역내 학교 신설이 부적합하다는 의 견을 낸 이유 사립학교 교장단이 해외연수, 수학여행 사전답사라는 명목으로 학 교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국외여행 승인여부와 이에 대 한 근절 대책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6개 교육청 중 15 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을 신청하 지 않은 사유 서구 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타 지역보다 많은데, 이같은 특정 지역 의 사정을 고려한 특화된 지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 복지기관, 청소년상담소 등 유

59 관기관에 직원파견을 요청하여 교육청 직원과 함께 생활지도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 가림고등학교 체육교사의 학생 구타사건 관련 제보에 대하여 교육 청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성폭력 근절 대책 학교주변에서 팔리고 있는 유해식품 및 유해물품(괴담집, 위험한 장난감)에 대한 교육청의 안전대책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참여율과 만족도 제고 방안 및 방과후학교 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을 줄이거나 정부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요청할 의향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교육감(장)기 대회를 개최할 것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방안 학교체육관 및 인조잔디운동장의 개방요구가 높은데,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료 수입은 투명 하게 별도 적립하여 유지 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 4 15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별로 실시하는 사설모의고사를 폐 지할 의향 또는 고교생 시험 총량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험을 월 1회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할 의향 교원징계 현황 중 음주운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및 교원 징계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하지 않은지 여부 장애인 고용인원이 법정의무 인원의 기준에 못미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 사설학원 수강료 과다 징수시 강력한 과태료 부과 및 파파라치 제 도를 운영할 의향

60 체계적인 학생 봉사활동 관리 대책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 사교육의 수요가 많은 과목에 대하여 과목별로 학교간 수준별 이 동식 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 보건교사 확보계획 및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보건교육 실시 방안 스쿨존내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 의하여 마련할 것 학교내 아동학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교실 미세먼지 기준량 초과 등 교실 내 공기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공기질 측정회수를 늘리고 환기시설 등을 지원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제한시간을 통일할 것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연수를 확대할 것 인터넷 게임 중독 학생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치료 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정신건강 검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특수학교 학생의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기초의회의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학교시설 공사시 공사업체가 학교의 수도와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 하는 실태를 시정할 것 징계위원회 구성에 외부인 비율을 높일 것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임용 기준에 교사경력 12년이 과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61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이 타 시 도에 비해 높은 편인데, 지급근거 및 지급액수에 대한 의견 사립유치원 교육비 자율화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학비부담 경감 을 위한 노력과 대책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하는 전문계고 졸업생이 타 시 도에 비해서 많은 인천은 이들의 진로 지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특히 전문계고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연계성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운영 개선 노력 필요 교원성과급 지급시 학교평가결과를 반영할 것 여성교육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역 차원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관련 내용을 2009년 사업계 획에 포함할 의향 교육감배 체육대회의 80%가 평일에 개최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저조하고, 처벌이 미약하므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광주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할 의향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2%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및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학교 주변의 유해 불량식품(멜라민 함유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2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교내봉사 6일에 불과한 등 조치가 미흡하므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학교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불법인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교복공동구매 활성화에 대한 대책 교육청에서 식재료를 일괄 입찰 구매하고 식단을 제공하여 단위 학교는 조리 및 배식만 하는 형태로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비만예방 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장 단기 계획을 마련할 것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일선교사의 70%가 여교사인데 여교장 비율은 13%로 나타나는바, 실제적으로 여교사의 승진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를 위해 우수 교원 확보에 힘쓸 것 강사이직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할 것 영어교육 활성화 예산보다 급식비 지원 문제가 더욱 시급하므로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을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전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 학교 잔디운동장의 주민 개방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이설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투 융자 심사에서 규모가 줄어든 이유 및 부족한 재원확보 대책 기준 위반 학원에 대한 해정처분기준을 강화할 것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63 교원성과급 지급시 학교평가결과를 반영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재검토할 것 여성교육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내 안전사고가 빈번하므로 안전인프라를 구축할 것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경찰과 협력하여 안전표시판을 정비할 것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준별 수업을 3,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 한지 여부 전문계고와 기업체간 MOU 체결은 바람직하므로, 실질적인 실적이 나타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 사립학교의 경우, 결원이 생기면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결원의 94%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 정할 것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이 수학, 과학에 집중되고 정보, 발명, 인문분 야의 비중이 적은 실정이므로, 초 중 고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마련할 것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수가 전국평균보다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소외지역, 취약계층 투자를 확대할 것 외고, 과학고가 전부 서부에 있으므로, 차후에 특목고가 설립된다

64 면 지역간 격차를 고려할 것. 평준화 지역이더라도 지역 내 고교간 선호가 10배 이상 차이나므 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대전 에듀 코어는 경험이 부족한 교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지는 좋으나 실행 방법이 미흡하므로, 사범대 교수 등과 부족한 교사와 교사간 미팅을 정례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정신건강 정밀검진 필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검진율이 저조하므로, 검진율 제고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대책 수강료를 편법 징수하는 학원들이 많은데, 현재의 지도 점검 및 단 속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여부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전거 도로나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 에 대한 견해 자전거 통근 통학시 사고처리 관련 문제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 배움터 지킴이와 전문상담교사 현황 및 학교폭력 사전방지 계획 소속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교원 확보 대책 아토피 질환 학생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정밀검진 실시계획을 마련할 것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위탁급식에서는 수입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6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 정한 학급당 인원에 맞게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 울산광역시의 교복 공동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학군 내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과 대책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재정 차등지원시 장기적으로 교육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농산어촌 영어교원 연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2007년 지방교육혁신을 위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가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일제고사 반대 움직임에 대한 조치결과 원어민 교사 관련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이유 관내 고등학교의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작년 원어민 교사 35명 중 14명만 재계약하는 등 원어민 교사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것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다는 지 적에 대한 견해 학생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할 것 영재교사 연수를 임용당시부터 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유휴교실이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부터 시범

66 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볼 의향 시 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추진팀 구성을 제안할 의향 경기도내 특수학교 뿐 아니라 일반고 및 전문계 고등학교에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전공과를 지역에 골고루 설치 확대하고, 이 수자의 진로지도를 강화할 의향 교원 성과급 관련 개인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경력 지양 요구 에도 일선학교에서는 거의 교육경력을 반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초 중 고 급식비 미납자 및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대책 2007년도 경기도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특기적성 프로 그램 참여율이 전국 최저인데, 교과학습에 치우친 방과후학교를 지 양할 수 있는 대책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한 참여율과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 게 나타난 것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아 학생들에 대한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방과후 학교 교사 수를 확충해 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과 교육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계획 사설학원 학원비 관련 수강료를 편법 징수하는 학원들이 많은데, 현재의 지도 점검 및 단속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여부 학교 내 무허가 미등기 건물 관련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양성화 계 획 등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 학교주변에 유해시설 및 이전 폐쇄 업소를 방치했는지 여부와 교육 청 단속이 형식적 단속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보다 더 철저한 단속 과 정화조치를 위한 대책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첨예한 갈등이

67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합의했다는 언론보 도와 수원시의 반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현재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용지 매입비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인근학교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신설 학교수를 줄이고 학급수 를 늘리는 방안이 부족한 학교용지를 줄이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카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학교신설과 관련 주택입주자 모집 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간 학 교 신설 규모나 학생수 추정 등에 있어서 사전 협의 여부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 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남 성일학원의 동광학원에 대한 학교용 기본 재산 불법 무상양 여 문제, 양학원의 이사회회의록 조작문제,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 청의 비위사항 등에 대한 교과부의 엄정한 특별감사 실시 및 그 결과보고 사립학교 시설공사의 위법한 수의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이 계약 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승인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광명 진성고가 최근 3년간 급식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취한 조치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전수 점검하고, 매점에서 무신 고로 휴게음식점이나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실태조사 계획 위생 안전점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정확한 점검 기준을 마련할 것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가장 많은 학교급식 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급식지원센터가 없는 이유와, 새로 건립할

68 필요 없이 기존의 유통시설인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센터사업 (APC)와 연계 등을 추진할 의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수가 가장 높은 편인데, 지급근거 지급액수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평생교육기관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하여 직장을 알선한 예가 있는지 여부와 평생교육에 맞춤형직업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구체적인 계획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 당연히 자전거 도로나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야 하며, 학교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 학부모와 교사들의 호응이 꼭 필요하고 교육감이 적극 호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와 최근 증가하는 저소득층에게 적절히 지원되기 에 충분한지 여부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학생에 대한 과도한 폭력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학교폭력이 예전에 비해 개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 도 다른 지역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후 프로그램, 특히 피해 학생 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학교체육관 및 인조잔디운동장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사 용료 수입은 투명하게 별도 적립하여 유지관리비용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신성학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학교를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

69 초빙형 교장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와 개방형 공모가 가능한 학교 를 더욱 다양화하여 일반계 학교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장애인고용이 법정의무인원 기준에 미지치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 와 향후 대책 경기도 내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역별 격차와 학생간 차이가 크게 배분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경기도와 시 군 구가 협의 하여 지원확대방안을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냉난방기는 학급편성에 맞춰 순차적으로 설치되도록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경기도가 2008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입학 전학 포탈 시스템을 초 중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타 시 도 교육청 간에 공유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오산지역 주민들의 학교용지 관련 불만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제한시간을 통일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 외고에 대해 지원(시설비 및 교육경비보조금)이 편중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경기도 관내 일부 초등학교가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며 방과후학교 를 운영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정수기의 염소소독을 금지하고 수질검사 항목에 잔류염소를 추가 하는 등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 교육을 강화할 것 인터넷 게임 중독 학생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치료 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추진할 것 경기도 6대 신도시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하므로 이

70 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 식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 촌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자발성 없는 발전기금 모금을 적극 대처할 것 보건교사 확보에 대한 장단기 계획 및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동탄 신도시 학급과밀로 인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것 직영 급식 비율이 낮은 원인 학교복합화시설을 늘릴 것 유치원 종일반 운영예산을 증액할 것 학생선수 합숙소 운영 개선방안 스쿨존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조할 것 학교 시설 공사시 공사업체가 학교의 수도와 전기를 무상으로 사 용하는 것을 시정할 것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해 정책을 시행할 것 징계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적격 교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임용 기준에 교사경력 12년이 과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사립유치원 교육비 자율화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학부모 학비부 담 경감을 위한 노력과 대책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및 복무를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제고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1 국고예산지원 없이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재검토할 것 여성교육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 주 최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육 등의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전 문인력 배치기준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 2008년 성과급 지급 관련 지급 취지에 맞게 학교평가 결과를 개 인 성과급 산정에 절반정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강원도 지역 특성상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도시 지역 교육여건에 견줄만한 학습 운용 프로그램 등을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몇 개 군 지역에 시범 운영한 후 성과가 좋을 경우 도내 전체 군지역에 확대할 의향 도내 고교생 중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학생현황 및 빈곤학생들 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도내 농산어촌 지역의 부족한 사택확보를 위해 특별한 확충 및 개선 계획 도내 학생들의 흡연율 및 음주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에 대하 여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방법과 특단의 대책(자율 금연교실)을 운영하며, 음주예방교육과 금연교 육, 금연 지도 감독 강화 대책을 강구할 것

72 스쿨존 내 안전지도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스쿨존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스쿨존 내 안전 강화 방안 특수학급을 일반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 특수학급이 설치된 사립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에 대한 의견과 대책 도내에서도 도 농간 학력 편차가 커서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초 중 고교생의 탈 강원도 현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및 이에 대한 대책 미등기 건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원인과 이유 및 양성화 계획 등 대책 강원지역 교실내 환경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도 교육청이 교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확보나 예산 투입을 꺼 리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내 환경위생 예산과 식품관련 예산 비중 타 시 도 교육청이 영재교육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수학생을 위한 영재교육과 과학영재학교 유치 를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방안 교사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대책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금액을 현실성 있게 책정해야 할 것으 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원지역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낮은 이유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역별로 학교 및 학생간 차이가 크며, 이러한

73 지역별 교육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강원도와 협의하고 종합적 인 대책을 건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특별교부금이 점차 감소하는 만큼 학교 폭력 예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학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비율이 전국 평균 배치비율보다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우수한 영어교원의 농산어촌 우선배치와 함께 농산어촌 영어 교원 의 연수를 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데, 이에 대한 견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화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안전과 관련하여 학교내안전사고, 학교내 학교폭력, 학교주변지역 (스쿨존)내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바, 학생기준에 맞춰서 안전인프라를 구축할 것 작년 11월 23일 개정된 학원관련 조례에 따르면 학원수강료조정위원 회의 인적 구성이 학부모보다 학원운영자가 많은데, 이를 시정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규모와 배치인력을 현실에 맞게 늘릴 것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이 평균 7.5%로 전국에서 최하위에서 두 번 째 순위이므로 여성교장과 교감을 확대할 것 정규직 사서교사배치비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낮고, 사서교사 자 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의 수도 전국 최하위인바, 사서교사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 유치원 종일반 교사 배치를 확대할 것 초등학교 합숙소를 폐지하고, 학생운동대회의 평일개최 문제를 개선할 것

74 성폭력사고가 잦으므로 정직 등 가벼운 징계보다는 엄격한 처벌을 할 것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교사 배치율을 증대할 것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타 시도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학생당 지원금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를 개선할 것 사립학교 교원 충원에 있어서 기간제 교사의 충원 비율(80%이상) 이 높은데, 이를 시정할 것 성희롱, 성폭력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것 충북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계고의 방과후 학교의 실태를 보면 영어 수학 중심의 입시과목이 강의되고 있고, 이에 대해 만 족도도 낮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도서관 학교 도서 구입비가 매우 낮으므로 이를 확충할 것 방과후학교에서 참여교사의 수업시수 조정과 함께 과감한 인센티 브 등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간 수준별 수업 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교육청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므로 노력할 것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되고 10년새 학생수도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과학교사가 부족해서 비전공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타 시 도에 비해 초등교사 수 대비 과학실험연수 현황이 적으므

75 로, 과학실험연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e-learning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의 시설과 인력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특 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침 등에 의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대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부모보다 학원관계자가 더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여성 교감, 교장에 대한 목표제(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30%)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은 9.8%에 불과하므로 취지에 맞 도록 운영할 것 교장 초빙제가 학교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으 므로, 공모제를 내부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우수강사 유치 등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더 신경쓸 것 시 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시 도평생교육 진흥원 설립과 관련하 여 충청북도에 추진팀 구성을 제안할 의향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전공과 설치와 관 련하여 특수학교 외 일반계, 전문계고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확대 설치할 의향 늘어나는 급식비 미납자와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대책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학생들의 성 실태에 대하여 충북교육청에서는 현실에 적합한 성교 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

76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 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수준별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지원을 늘리고, 현재의 강사 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학교평가결과를 교원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것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내 안전사고가 빈발하므로 안전인프라를 구축할 것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경찰과 협력하여 안전표시판을 정비할 것 내년 중 고등학교 73학급 증설로 인하여 198명의 교원이 확충되어 야 하나 올해 오히려 17명이 줄어든 이유 주말 계절학교를 도내 1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출근하지 않은 교장,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하루에 3-5만원씩 총 5,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환수 조치할 것 교육청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것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수가 전국평균보다 높은데, 이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할 것 사립 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 공립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 원할 것 사립유치원 스쿨존 지정율을 보면, 대전은 40%이고, 충남은 21.8%인데, 낮은 이유 다문화가정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할 것 학원단속 결과 전국 151건 중 천안에서 76건 단속, 수강료 초과 징수가 52건인데, 천안 지역 담당 인력은 4명, 등록말소는 1건에 불과하므로, 단속을 강화할 것

77 수강료조정위원회 구성이 학원관계자 2명, 학부모 1명인데, 위원 구성을 시정할 것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관련하여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 폐합 진행 상황, 태안의 소규모학교 상황과 대기 초등학교 학생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난 이유 및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 등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대책 및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 방안 사설학원 학원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 한 교육감의 판단 향후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견해 영어마을의 취지는 엄연한 공교육의 영역이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어마을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운영 혹은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는 방안과 교육청이 영어마을 운영을 맡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 명예퇴직 교사 급증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책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자격 미소지 교사, 특수학교의 지역 편중, 특수학급 및 장애학생 편의시설 미흡 등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 학교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성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대책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의 분리 운영에 대한 대책 학생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만예방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것

78 2007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밀검사 여부, 학생 정신건강 증진 대책 농 어촌 지역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정책적 대안 평일 체육대회 개최 제한 등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과 학교스포츠클럽 창단 등 학원체육 활성화 방안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증가 원인 및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대책 학교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현황 및 대책 초 중 고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책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고용부담금 납부 여부, 의무고용율 확대 대책 저소득층 자녀 자율수강권제도를 확대할 것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업체의 담합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 학급 확대, 우수교사 유치 등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할 것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농협에서 차입하는 금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과학교사가 본인의 세부전공과목이 아닌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지 않도록 할 것 순창 인재숙에 관한 견해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계획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 의혹 및 불법적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진상규명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79 수준별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용교실을 확충하고, 강사를 기 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학교평가결과를 교원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것 경상북도교육청 수준별 이동 수업이 저조한 이유 지역교육청 통합 및 정비계획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원인,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이유와 향후 대책 경북교육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만족도가 60.30점으로 16개 시 도 교육청 중 11위인 원인 및 대책 미활용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보건교사 미배치교와 40학급 이상 학교의 보건교육 실시 방안과 초등담당 보건교육 전문직을 충원할 계획 무단 해외여행 및 출장비 부당 지급에 대한 개선대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역간 배치 불균형에 대한 견해와 대책 냉 난방기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에 대한 대책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학업성취도검사 거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 학교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교 시설 확 충 등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사립학교 결원시 비정규직 채용율이 높은 데 대한 대책 학교폭력(성폭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 관련 유아교육비 지원을 늘릴 것

80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강화할 것 영재교육 관련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고등학교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영재교육 담당 교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여성 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관련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것 교장 교감연수 대상기관에 학력인정기관도 포함할 것 학력인정기관 교장 퇴임시 표창 등을 수여할 것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학생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활성화할 것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자전거타기 운동 사례 및 현황 학교폭력 관련 2008년 상반기 학생폭력 발생건수가 2007년의 절반 수준을 넘 고 있는데,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여부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 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위탁급식의 절반 가량이 수입산 식품을 사용하므로, 수입산 식품 사용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57만명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한정적인 예산으로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본질적인 교육사업이

81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수정할 것 다른 시 도교육청에 비해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개 인정보 노출로 문책이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학교 내 무허가 건물 및 안전에 대한 대책 인사조치 관련 A군 교육장을 B군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발령한 것은 보복성 인 사가 아닌지 여부 교장으로 임명된 합천 가산초등학교와 사천중학교의 경우, 자율학 교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교장 임명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두 학교의 교장 인선문제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부 교원 음주운전 경감을 위한 대책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국정감사 방해행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 결과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사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2008년 1월 5월까지 사용한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하여 60% 증가한 이유 학생정신건강 정밀검사를 요하는 학생이 많은데도 정밀검진 실시 율이 너무 낮으므로, 실시계획을 마련할 것 결원 보충은 정교사로 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으나, 비정규직 교사로 결원을 보충함에 따라 교사의 질 저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토지보상문제로 창원과학고 (설립)이 2년 정도 지연되고 있으므 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국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차등 폭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2 농 어촌지역 통 폐합 소규모 학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비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농 산 어촌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과교실제 도입 운영 검토 광역 차원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건을 2009년 사업계획에 포 함할 의향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학교폭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유치 효과 비만학생, 정신질환자, 음주학생, 학교안전사고, 학업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책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장 단기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필요성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의무고용률 미달 이유, 조치내역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교복 공동구매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투표하여 정하는 방 안에 대한 견해 학교급식 관련 교장과 교직원들은 식재료 검수 등에 있어 전문성 이 부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시 잡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식재료를 일괄 입 찰구매 및 식단을 예시해 주고 단위학교에서는 조리 및 배식을 하 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

83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아침체조, 방과후 신체활동 등 비만예방 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의향 수준별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용교실확충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수준별이동수업시 기본반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교원성과급 지급시 학교평가결과를 반영할 것 수업료를 제대로 못내는 고등학생, 학생, 학부모 등 기초생보자, 차 상위계층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 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학원수강료 추가징수에 대한 단속률이 낮고, 적발시 행정처분이 미 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할 것

84 3.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제도 실시 이후 성과 농어촌전형 선발인원이 3%에 불과한 바, 이를 늘릴 의향 특기자 전형 합격자 중 특목고생이 많은 이유 특목고 및 자사고 출신 입학생의 수 증가로 인하여 농어촌 출신 학교 학생의 입학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농어촌특별전형 확대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소외계층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할 것 자율전공학부에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합격하였는데 특목고, 자사 고에 유리하게 입학전형이 변경 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해 잘 준비할 것 지역균형선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지원균형선발에서 실제로는 강남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논술이 실질적으로 본고사처럼 대학입학의 관문으로 작용하는 바, 이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되 글로벌화를 위해 인문사회 계열에 과학탐구, 자연과학계열에 사회탐구 영역의 성적을 반영하 고, 입학 후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수능과 면접, 논술의 비중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것 시간강사 채용원칙을 학칙에 정할 것 고시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85 정원 내에서 입학사정관 T.O를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입학사정관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하여 인력을 확충할 것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관련 정보가 입학사정관에 게 환류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학생들이나 학부모 등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목 표로 지원하는 것을 막을 방법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들에 대한 구제제도를 마련할 것 재임용 관련 학과별 심사기준을 개선할 것 폴리페서 제한 규정에 관련한 의견 전임교원 중 타교 출신 외국인 출신이 과소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 견, 개선방안 외국인 전임교원 유치계획 및 목표 서울대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시간강사를 쓰는 것은 학습권에 대한 침해라 볼 수 있으므로, 시간 강사를 쓸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할 것 대학의 승진심사제를 강화할 것 부정행위, 논문 표절 등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부문에 대한 지침작성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이나 개선책을 마련할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매년 <학문분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데 서울대학교가 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내실 있고 체계적인 교환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법인화를 할 경우 기초학문의 육성방안 원어강의의 비율을 확대할 것

86 서울대 이공계 위기 관련한 대책 SCI 게재 논문 수는 증가하였으나 질적 저하가 보이는바, 이를 해 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전환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 총장은 향후 서울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하고 대안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여부 서울대 학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연구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안전교육을 실 시하는데 대한 견해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은 원인 실험 실습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 우선제나 좌석 우선 지정제 등의 방안을 강구 할 것 서울대 본관에 철책문을 제거할 것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것 등록금을 학생이 마련할 수 있도록 장학금 대여 제도를 마련할 것 등록금 중 기성회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학과 통폐합 등에 따른 비인기학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3불정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학에서 창의력과 비판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하도록 노력 할 것

87 외국학생의 비율은 높일 수 있는 대책 사립대에서 맡기 어려운 기초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을 맡도록 노력할 것 기성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 연구보조비가 직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므로,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시행할 것 신입생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구중심 초일류 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WCU 1,600억 원 예산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우수대학에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위하여 재정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 을 마련할 것 석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서울대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가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균형선발시 비수도권 도 단위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사회취약계층 특별전형 대상지역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포함 하는 데 대한 견해 법학 비전공 학생들의 사법고시 응시율이 높은 데 대한 개선 방안 을 마련할 것 교내 장학금 교부시 신입생 지원율이 낮은 학과에 대한 장학혜택 방안을 검토할 것 충북대학교 입학사정관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및 교수 T/O 확보에 대한 견해 충북대학교의 장애학생과 지원시설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장

88 애학생들의 학습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대책 장애인 최저 학력 제한을 낮출 것 충북대학교 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부족한 좌석, 장서, 도서관의 소음, 시설 노후화 순 인데, 이에 대학 개선 방안 대학이 전문계고와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여, 전 문계고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해서도 전문 직업인으로 지속적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의향 일반 성인학습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대학 개방 차원에서 시간제 등록제 실시계획을 세워서 2009학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할 의향 오창캠퍼스 부지관련 충북대학교는 현재 오창, 오송 캠퍼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오창캠퍼스의 부지 매입 과정을 보면 '03년 15억, '04년 16억, '06년 18억, '07년 20억 등이 기성회 계에서 책정되어 '07년까지 약 70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올해 약 21억원의 잔금만 남아 이 미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 기성회비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내는 기부금 성격의 돈으로서 당 초 목적인 국가 부담이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등에 사 용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 재정문제로 어쩔 수 없이 기성회비에서 부지 매입비를 충당했다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부속시설 평가시 최저 등급인 E 등급을 받은 나노과학연구소, 과 학교육연구소 등에 대하여 통합이나 폐지 등 적절한 조치가 따르 지 않았는데, 그 이유

89 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 외국인 전임교수 채용 확대 계획을 마련할 것 충북대 로스쿨의 특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 생명공학분야 기업 등과 공동연구한 실적 국제교류 발전전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국립대의 장학금 비율을 늘릴 것 복합 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것 특성화 분야가 과다하므로 적은 분야에 집중할 것 여학생에 대한 리더쉽 교육을 강화할 것 충북대의 장기적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충남대학교 입학사정관제의 신뢰 구축을 위한 대책과 우리 실정에 맞는 선발 시스템 구축 계획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입학사정관 채용 및 양성 계획평가지표 와 자체감사시스템 준비현황 입학사정관의 기능을 학생 선발에만 국한하지 말고, 선택된 학생들 의 입학 이후의 학업성취도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진출 현황 등 관련 정보가 입학사정관에게 환류(feedback), 업데이트(update)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 국제협정체결 실적저조에 대한 대책과 국제학술교류 실적이 2006 년에 비해 2007ᆞ2008년도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이유 충남대의 경우 영어진행 강의가 3년 동안 3%정도로 변함이 없는 데 총장의 의지 및 예산 부족 여부

90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기성회계에 중복 편 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남대의 구체적 사례 및 향후 대책 을 밝힐 것 국립대 중 서울대 다음으로 등록금이 높고 기성회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현재의 기성회비 인상률 추세라면 5년 후 기성회비가 지금의 두배 가 되는데 향후 기성회비 인상에 대한 대책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등록금 인상 제한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 장학제도 시스템을 확충할 것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교수임에도 교수정년 보장심사 통과율이 5년간 100%인데, 향후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 를 강화하여야 할 것 LA분교 설치가 충남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혁신인력 심리상담팀에서 학생정신건강검진 실시결과 41%가 불 안, 강박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과학기술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유 리한 곳이라고 보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전략 공주교육대, 한밭대와의 통폐합 추진 상황 연구실안전법의 취지는 각 연구영역에 맞는 고도화된 매뉴얼을 구 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 부산대 입시에서 독서이력카드제도 도입하였는데 이를 충남대학교 입시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소외계층 입학 비율을 확대할 것

91 충남대에서 사범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 충남대의 가장 큰 장점은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과학기술분야인 데, 굳이 먼 홍성에 수의, 농대 캠퍼스를 추가 건립하려는 것은 비 효율적이므로 재검토할 것 충남대의 외국인 교원을 확대해 나갈 것 외국인 학생의 국적 분포를 다양화할 것 여교수 비율을 확대할 것 취업률 성과급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 시간강사 의존율이 34%로 높은 편이므로 이를 축소할 방안을 모색할 것 자퇴생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 이동통로를 확보할 것 경북대학교 경북대-상주대 통합 관련 대학 통합으로 인해 낮아진 교수확보율을 높이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 대학 통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 상주대와 통합시 학생 정원을 줄였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보수 삭감과 구조조정에 따른 신분 불안 문제에 대한 대책 상주캠퍼스에 대한 투자 계획 유사학과 통합에 따른 상주캠퍼스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통합대학의 특성화, 차별화 등 통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

92 통합을 계기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대학발전에 투자할 재정을 마련할 필요성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내외 대학들과의 평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대책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한 단계적 발전 계획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 이후 학업성취도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진출 현황 등 관련 정보가 입학사정관에게 환류(feedback), 업데이트(update)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여부 우수 외국인 전임교원 유치사업 계획 및 목표 영어강의 개설 현황이 다른 대학에 비해 훨씬 낮은 이유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견해 장애인 학생 등록률이 낮은 원인과, 입학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본관 건물에 장애학생과 장애 학부모들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통행권 확보 대책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과 개선 에 소요되는 비용 전임교원 정년보장 심사기준 평가항목의 계량화 방안 사교육 축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학전형 개선방안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추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산학협력 관련 지식재산권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것 대학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기업으로 통합 되지 않도록 중간자 역할을 할 것 비정규직에 대한 대학의 권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과 법적으로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

93 부산대학교 부산대-밀양대 통합 관련 통합의 장단점, 향후 추진방향 부산대-밀양대간 통합의 성과를 홍보할 것 밀양캠퍼스 활성화 방안 교수확보율 및 교수 연구실적 밀양캠퍼스와 부산캠퍼스의 신입생 충원률 및 취업률 통합 이후 중점 추진 중인 특성화 분야 및 핵심특화분야 종사 교수 수 장애인 학생 입학시 지원대책 및 장애인 고용 관련 대책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책 교환학생 프로그램 대상 국가를 아시아권 중심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여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여교수의 비율이 저조하고, 2005 년 이후 여교수 비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에 대한 견해 온라인 강좌 개설 실적이 부진한 이유 양 한방협진을 위해 한의대를 유치함에 따라 의과대학의 진료체제 가 변화하였는지 여부 우수논문 게재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할 것 외국인 전임교원의 수를 확대할 것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 양산캠퍼스 내 퍼블릭골프장 건설과 대학 발전방향의 상관관계에 대한 견해 유학생의 학위 취득 비율이 낮으며 제적자가 많으므로 학생 선발 과정을 더욱 엄격히 할 것 부산이 국제교육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근 대학과의 연계전

94 략을 수립할 것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대학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및 계획 학생독서이력제 활용방법을 연구 중인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 의과대학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 경상대학교 지역과 밀착된 연구를 실시할 것 항공우주 분야 대학원 등 특화분야를 육성할 것 미주리대 등 협력대학 관련 미주리대 협력 분교에 경상대 특화분야를 집중 추진할 것 미주리 대학, 퍼듀대학과의 협력 적정 여부 경상대-미주리대 인천 송도 분교 설치는 수도권 비대화를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지선정 등 계획을 재검토할 것 온라인 강좌 개설 실적이 부진한 이유 경상대 조선공학과 교수확보 실적 및 확보대책 세계적인 석학 초빙을 위해 노력할 것 경상대-창원대 통합 추진 현황과 지연의 주요 원인 외국인 전임교원 수를 확대할 것 학생 자퇴율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박사학위 신입생 충원율 급감 이유 및 대책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서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보육수당을 지원할 것

95 모집학생 수 대비 입학사정관 수가 부족하고, 입학사정관의 경력이 미흡한 등 입학사정관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논문의 질적 평가가 낮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 학생 입학비율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 경남지역 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 등록금(기성회비)을 단과대학별로 차등 인상한 이유 여학생 취업률이 낮은 이유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교환학생 교류 대상국가의 다양화 대책과 협력체결 확대 방안 전임교원 중 여교수 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의과대학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 전북대학교 전임교원의 수업시수 강화 의향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책정할 의향 교외 장학금 모금 활성화 및 장학금 수혜학생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일반 성인학습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시간제 등록생 확대 계획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적 특성과 연계한 대학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 입학사정관 채용계획과 입학사정관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한 계획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등 취업률 제고 대책 기초학문, 이 공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대학의 서비스품질 개선방안 장애학생 입학률이 저조한 이유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여부 및 동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고용납부 금 납부 여부

96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따른 교수별 지도학생 수 편차 문제의 원 인과 대책, 교수-학생 간 전공 불일치 문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로 논문을 쓰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계 곤란자에 대한 장기적인 장학금 지급계획 전북대-익산대 통합 1차년도인데 잘 되어가고 있는지 여부 우수수업 포상제도 실시 현황 농산어촌 특별전형 등 지역균형선발제도 확대 도입에 관한 의견 여학생에 대한 체육시설과 탈의시설의 개수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견해 누리사업 종료후 누리사업단의 운영 계획 대학의 세계화를 위하여 외국인 학생, 외국인 교수 유치에 힘쓸 것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대학간의 협조를 강화할 것 여교수 비율을 확대할 것 영어 강의 비율을 높일 것 해외대학과의 복수학위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장애인 교수 채용 신청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10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사정관 전형 계획 전남대학교 일반 성인학습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대학 개방차원에서 시간제 등록생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2009학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전남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을 국립대 평균에 맞추고 학생들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해서 2009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넘 지 않도록 책정할 의향 2003년 연세대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교수 비정년 트랙이 최근

97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향후 전남대에서 교수 비정년 트 랙제도를 도입할 의향 산학협력 관련 전남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에너지, 정보통신, 농업, 문화예술 산업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들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들 공공기관 과 연계된 대학 특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국가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및 전라 남도 등과 구체적인 협의 진행 여부 장애인 의무고용율(2%)의 기준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 용부담금 납부 실적이 없는 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확충 방안 전남대-여수대 통합 관련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여부 국립대 통폐합 평가결과 전남대가 최하위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유사 학과 통합 실적이 저조하므로, 유사 학과 통합을 위하여 노력할 것 예향학사(민자 기숙사)의 입주인원 충원 대책을 마련할 것 대학 안에 복합 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것 석사과정 자연계열, 공학계열 입학생 감소에 대한 대책 입학사정관 제도의 문제점 및 추진시 애로사항, 보완 대책 SCI논문수가 타 거점 국립대(경북대, 부산대)에 비해 부족한 실정 이므로 연구력 증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R&D사업 지원시 대응자금 마련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 부분 지역에 T/O를 주는 등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98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막기 위한 계획 수립 여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및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 장학금 지급률이 타 국립대와 비교해 낮은 사유 교원확보율이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사유 우수 외국인 전임교원 유치 사업에 대한 강원대의 대책 지방대 비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자퇴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대 공동화 현상에 대한 강원대학교의 대책 강원대의 취업난 해소대책 및 단계적 취업율 목표치 도계캠퍼스 개교에 대한 삼척시와 도계 간의 갈등 해소 방안 현재 도계캠퍼스 개교를 앞두고 삼척시와 강원대 간의 갈등을 어 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대학강의 인터넷 공개 시범사업 수요조사에서 강원대학교는 07년에 7개 강좌를 신청했지만 금년에는 단 1건의 공개강좌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오픈코스웨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강원대의 우수한 대학 강의내용과 자료를 공개할 계획 유무 강원대는 지난 5년간 교수승진율이 90%에 이르고 정년보장심사는 전원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총장의 의견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는 각각 기성회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캠퍼스가 하나의 기관이 별도로 예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부적절함

99 교직원들의 직무 성과에 맞는 수당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향후 삼척-춘천 캠퍼스 간 수당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수 당기준을 만들 것 2008년도 한국서비스품질 지수로 54.6점을 받았으며 세부항목별 로는 교육서비스 품질(53.2점), 새로운 컨텐츠 제공 (50.8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46.6점)으로 대학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 중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의 품질이 저조한데 대한 개선 대책 장애인 입학 감소 사유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장애우 고용실적이 미비한 이유와 내년부터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 이 3%로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 2008년 현재 952명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 138명이 최 근 3년간 논문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총장의 견해 WCU사업에 강원대학교가 소극적으로 참여한 이유 초일류 명문대학 대비 비교우위가 있는 강원대 학과 및 비교우위 사유 기초학문 및 인문학 기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 수학 등 기초능력이 안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소외계층의 정원 외 입학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노력할 것 독서전형제를 확장할 것 누리사업과 관련하여 대응자금 확보 미흡으로 사업비 삭감이 발생 하였는바,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화장실, 승강기 확보율이 낮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0 제주대학교 물가인상률에 맞추어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할 의향 일반 성인학습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대학 개방차원에서 시간제 등록생 확대 계획을 세워 2009학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해외 연수프로그램 추진시 영어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 어야 하고, 특히 해외문화체험의 경우 영어성적이 미진한 학생을 탈락시키고, 목적의식을 가진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견해 이중언어교육 교사양성 관련 통합 제주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이중언어교육 교사양성은 초등 학교 과정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인지 여부 국립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영어몰입교육을 위한 초등교원양 성 이라는 목표를 재검토할 것 산학협력재단 운영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90%를 차지 하므로, 민간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입학사정관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입학사정관의 직위 신분 에 대한 견해 외부 장학금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 교육지원실에 상근직원을 배치할 것 제주교대 신입생 선발시 장애인 선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101 4.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비 부당징수 근절을 위한 대책 공공기관으로서 강남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 강남센터 내 비정규직 직원을 두는 이유 및 해소 대책 2008년 상반기 환자만족도 전화설문결과 예약 및 접수, 진료시간, 검사이유 설명, 병실 등 청결상태 등이 낮은 평가를 받은바, 이유 와 개선 방안 의료사고가 많은 것에 대한 병원장의 의견 보라매병원 기준병실이 46.1%로 저하된 이유 최근 수도권 도시와 분원 설립을 위한 MOU체결시 사전에 교육과 학기술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 기능 수행을 위한 구체적 사업과 시행계획 표준진료지침개발 사업에 대한 진행계획 선택진료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 2007년 노사합의에 의해 중지된 병동운영비와 2008년 신설된 지 원비의 차이점 의료 기사인력외 다양한 보완대체 의료인력 양성화에 대한 의견 통합 의학연구소의 미래 구상과 역할 서울대병원의 누적적자에 대한의견 장애인의무고용비율 미비에 대한 의견 서울대병원 진료비 과다 징수에 대한 의견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문제 및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항 조치사항

102 다인실 확충 및 재정확충을 위한 분원별 보완방법에 대한 의견 세계최고를 향한 의료기술 확보 및 향후 실천 계획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추가 사무소 개설계획 및 사업추진 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견 지난 3년 6개월동안 병용금기 연령금기 처방건수가 1,536건에 달 하고 있는데, 금기약품의 처방이 불가피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 의료분야 R&D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 의과대학에서도 타대 의과대학 교수 비율을 확대할 것 대학병원에 서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암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 충북대학교 병원 현행 우리나라의 양한방 이원화에 대하여 병원장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 보완대체의료인력이 양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장비, 인력, 시설 확충과 함께 자구 노력을 할 것 병원 자체의 예산절감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할 것 대학 구성원 간 진료비 감면을 형평성에 맞게 할 것 직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 공공의료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중환자실을 늘릴 것 병원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힘쓸 것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간호등급제에서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

103 오리지널 약을 쓰도록 노력할 것 권역응급센터의 평가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을 확충할 것 진료비 환급 건수의 증가 원인 슈퍼 박테리아 감염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보육기 가동대수를 늘려 미숙아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충남대학교 병원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 및 향후 계획 의사들의 과도한 진료시간 감축과 연구활동시간 보장, 환자들이 만 족하는 진료보장을 위한 충남대학병원의 대책 대전 충남지역의 중추의료기관으로서 충남대병원의 역할 및 정부 의 보건정책 수행시 애로사항 대전의 아토피 환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충남대학병원의 병사용 진단서 발급에 대한 병원의 검증 시스템 병무청에서는 고의적 병역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16개 질환을 중 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충남대학병원은 이러한 질병분류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여부 본인부담금 환급 이유가 진료비를 병원 측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 리해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병원 측의 고의적인 과다징수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병원장의 의견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진료비율이 0.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는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을 강화할 것 연구개발예산이 병원 전체 예산의 1%가 안되고 있는데, 향후 연구

104 개발예산을 확충할 것 제2병원 부지 확보 현황 병원 내의 비정규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 경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입지 재검토 사유 의료사고(소송)를 줄이기 위한 대책 진료비 과다징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및 개선방안 칠곡분원 설립 관련 타 국립대병원에 비해 제2병원 건립지원금이 낮은 이유 칠곡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타 국립대병원과 비교하여 병상 등 규모가 적었던 이유 칠곡병원 신설에 따른 간호사 증원 대책 칠곡분원 건립사업 사업규모 증액 이유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원 요청 여부,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이유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군복무면제용 진단서 발급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실태 5인실 이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6인실에 입원할 때 보다 입원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일반 병실(6인실) 부족으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상급실(1~5인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05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전원 내부위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외부인사도 포함하는 등 다양성을 확보할 것 병원장을 자주 교체하면 사업추진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 로 병원장의 장기재임 방안을 강구할 것 부산대학교병원 건강보험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관련 건강보험진료비 심사청구 현황 및 조정 현황 증가 사유 심사평가제도에 보완해야 할 점 비정규직(기간제)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의료관광프로젝트 해운대 백병원과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설 치하는 등 많은 병원들이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부산대병원의 향후 계획 양산 부산대병원은 부산시내의 대형병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부산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토성동에 위치한 부산대병원(지하철 1호선) 및 양산 부산대병원 (지하철 2호선 개통예정)의 역명 병기에 대한 견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공동참여 관련 식약청 허가 사항이나 급여기준을 무시하는 처방 행태를 용인할 것인지 여부 및 향후 대책 공동소송을 제기한 부산대학교병원 입장에서 약제비 억제를 위한 대책 공동소송 제기보다는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외적으로 기준 초과 처방

106 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의학적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비인기 진료과의 레지던트 충원을 위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지원확 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의료기기 구입 관련 부산대병원의 의료기기 구입 현황 중 뉴체어맨 승용차 1대(2006 년 2월 10일 구입, 6,396만원)에 대한 소명 의료기기 구입을 명분으로 기기구입 예산을 전용해 승용차를 산 것이 아닌지 소명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부족하므로, 정원을 확대할 것 환자 의무기록이 소홀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장애인 고용율이 전국 최저이므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경상대학교병원 약무직, 간호직, 전산직 충원 방안 및 계획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증진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황 및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비인기 진료과의 레지던트 충원을 위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지원확 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관련 올해 진행중인 의료 소송 현황 전국 국립대학 의료분쟁 현황을 보면 충남대병원 다음으로 경상 대병원이 서울대병원과 함께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의료분쟁이 잦은 이유 의료사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처방안 및 자체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지 여부

107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및 향후 계획 이직율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제왕절개 수술의 비율이 높은 이유 건강보험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관련 건강보험진료비 심사청구현황 및 조정현황 증가 사유 심사평가제도에 보완해야 할 점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외래진료 및 입원 환자 수가 적은 이 유 및 향후 지원 계획 공공의료사업 예산집행실적이 낮은 이유와 대책 장애인 고용인원 감소 이유 양한방 이원화의 문제점 및 양한방 일원화에 대한 견해 해외교육훈련비 급증 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병원 평가 실시 결과 환자 만족도 평가 결 과가 낮은 이유 병원운영계획서에 실질적인 경영성과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명시하고, 만족도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4개 진료과 중 14개 진료과에서 선택진료 가능의사 전원을 선택진 료의사로 책정하고 있는데,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은 선택진료과로 적절치 않은 것 아닌지에 대한 의견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높으므로 자연 분만을 권장할 것 진료비 환급금 지급 실적이 높은 이유 암센터 건립 규모의 적정성 여부 응급실 전문의 부족에 대한 대책

108 전남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발생사유 및 이에 대한 조치내역 양 한방 일원화에 대한 견해 의료기사인력 외 다양한 보완대체의료인력이 양성화될 필요가 있 는지에 대한 견해 전남의대(의학전문대학원)과정에서 문신에 대한 과목 혹은 특정 과목 내에 문신을 이론 실습상으로 가르치는지 여부 지난 3년간 직원 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직원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 경영성과 제고방안 관련 전남대학교병원의 수술실 가동률 및 1일 정규시간 내 수술건수,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 경영성과 제고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및 논문 수 감소 이유 서민 대상 병실에 수요가 많고, 고급 병실의 가동률은 저조한 이유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가 본래 직무를 벗어나는 일 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할 것 강원대학교병원 개인진료비 체납액의 추후 처리과정과 손비처리로 정리되는지 여부 개인진료비 체납액 중 일정기간이 지난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소 액 체납액에 대하여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52.81%(07년도 40%대)로 상당히 높아 항생제 처방에 신중하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는데

109 이에 대한 의견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는 독성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사 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강원대병원은 11.1%나 사용하여 환자들 을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치 계획 2008년 병원 전체예산 598억원 중 연구 관련 예산은 0.1%인 6천여만원에 불과한데, 향후 강원대병원의 강점분야 연구비 확대 투자계획 병원은 흑자분을 공공진료 분야에 투자할 것 강원대 병원이 지역 의료시설과 제휴하여 응급의료 시스템을 마련 할 것 강원대병원의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율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대학교병원 신축병원에 격리실이 있는지 여부 양 한방 일원화에 대한 견해 의료기사인력 외 다양한 보완대체의료인력이 양성화될 필요가 있 는지에 대한 견해 신축이전을 위해 필요한 자체부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모집한 병원발전후원금 중 직원들의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 의료급여수급자(국가보훈, 기초생보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할 것 제주대 신축 병원의 재원 확보 방안

110 5. 교육분야 산하기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의 대마도 영유권 에 대한 견해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변계조약의 유엔 등록 여부 동해와 독도 영유권 문제는 자연과학적 연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일본 패망 후 미군 주둔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문건이 있 다는데 그 내용 고구려연구재단 사업 중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계속 수행하고 있 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의 내용 향후 평양 안학궁 복원계획 독도아카데미의 지원 중단 사유 독불 공동역사교과서 발간 경위 2007년도 결산 결과 예산의 전용이 많은 데, 앞으로는 예산이 당초 편성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독도연구소가 문을 연지 두 달이 지났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독도관련 주요업무를 계획할 때, 각 부처에 산재하고 있는 세부업무들 중 독도 관련 사업들의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계획한 것인지 여부 독도연구소가 명실상부한 독도관련 최고의 연구, 조사 및 홍보기관 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산재해있는 독도관련 업무와 예산을 통합 할 필요가 있는데, 독도연구소를 설립할 당시,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독도관련 예산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독도 및 동해의 해양관련 대책이 미비하므로 이를 철저히 할 것

111 독도 및 동해연구원 관리에 충실할 것 일본이 임나가야를 자국영토라 주장하는데 대하여 대비책을 세울 것 우리나라 검 인정교과서에 있는 독도 관련 오류를 즉각 시정하고, 내년도에 사용되는 교과서에는 올바른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북한 측 복원 사업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 추진할 것 간도, 백두산, 두만강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입장을 당당히 주 장할 것 위안부, 징집자에 대한 기록을 조사할 것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제작 등 해외사례를 수집, 공유할 것 독도 홈페이지에 있는 외국어 관련 부분을 충실히 할 것 연구소장은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2년동안 계약하게 되어 있는 이유 연구소장 임용 내정자의 부적격 문제에 대한 의견 은주시청합기 번역을 부적격한 사람이 맡아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다양한 재외동포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역사교육을 진 행하고 있는지 여부 2006년부터 동해 독도 오류시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 한 이유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민 간단체와의 공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 인터넷을 이용한 대 외국인 역사의식 홍보(사이버독도역사관 관련) 사업의 내용 일본, 초중학생의 야스쿠니 참배 종용에 대한 재단의 대응

1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2008년 자금 투자 계획서와 현재 자금투자상품 현 황 및 실적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고갈에 대한 향후 대책 법인부담금 불납운동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체납된 연체금의 처리 대책 사학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한데 이번 공무원연금 개선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힐 것 10년간 전무한 신규사업 개발 대책 연금기금 중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5,150억원의 수익률이 4.8%에 불과, 수익률이 더 높은 곳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 투자수익률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방안,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대책 특혜 대출 등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총체적 윤리의식 제고 방안 자금운용의 투명성 확립 방안 사립학교교직원의 은퇴 후 노후보장을 위하여 사학연금과 국민연 금간 연계방안을 수립하는지 여부 이사회가 투자의사결정에 좀 더 적극적인 견제장치를 할 것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 부적정 운영 및 회관 편의시설 운 영권 관련 퇴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경영평가 저조에 대한 개선대책 주식 등 자금운용의 리스크관리 대책 08년 8월 현재 자산의 64%가 유가증권이고, 운용수익 손실액은 1,372억( 1.1%)인테, 이에 대한 대책

113 글로벌 금융위기로 장기투자전략은 다소 위험하다고 보이는데 이 에 대한 대책 수익증권 매입시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증권회사 등에 지급하는 판매보수를 절감하는 대책을 세울 것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인연금지원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 상위직 편중, 실무담당 직원의 부족에 대한 대책 10년 이상 체납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것 리스크 관리팀을 구성할 것 교원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북한 외래종 조사사업의 내용과 지원 방식관련, 외래종 조사사업의 내용 및 지원경로 북한외래종 목록 작성시 지불하는 비용의 용도 불법반출된 우리 문화재 현황과 반환대책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재현황과 앞으로 등재가능한 유산목록 유네스코 지방협회 지원 내용과 지방협회 현황 한국의 유네스코 분담금 규모 유네스코에 한국인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 내용 국제기구에 진출하거나 국제기구 주관 사업 참여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질적 양적으로 미약한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에듀넷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

114 기관 직원 수 대비 법인카드의 사용 개수가 과다하니 법인카드 개 수를 줄일 것 NEIS 중앙센터를 운영하는 KERIS는 8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으 나, 시 도의 경우 업무 후 비상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교육과 학기술부, 시 도교육청 및 KERIS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에듀넷 제공 교육정보의 실효성이 떨어져 큰 예산이 투입된 에듀넷 활용률이 줄고 있는 실정인데, 사용자 요구 분석, 에듀넷 환경 개 선 등을 통하여 에듀넷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학부모와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정보와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 2007, 2008년도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지원 사업이 한해 5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한해 5천만 원으로 이런 IT 국가의 정보통신윤리를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의견 사이버가정학습의 사교육비 절감과 활용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 이버가정학습 문제점과 개선방안 6천만원의 예산으로 기관 경영평가도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 해 5천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평가와 조사사업은 누구에게 의뢰 했는지와 그 평가결과의 내용 및 기관 개선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 는가에 대한 의견 한국고전번역원 방대한 고전문헌의 번역을 앞당기기 위해 번역인력 양성을 확대하 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 고전번역교육원에서는 1억원의 예산으로 250명의 후속세대를 양

115 성한다는데 양성 방법과 교육 내용 고전번역후계자 9명을 선정 지원하는 이유와, 예산 108백만원 연 간 1인당 12백만원의 낮은 장학금으로 후계자 양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한글세대를 위한 초급교재를 개발한다는데 불과 20백만원의 예산 으로 어떤 교재를 개발하며, 그 실적 내용에 대한 의견 고전번역원장은 고전과 관련된 번역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지 여부 전주에 고전번역교육원 분원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 전주분원 10억원의 집행내역과 전주시와의 협약 및 전주시 지원 액수 고전번역교육원 분원을 수도권, 영동권, 영남권, 충청권에도 설립하 겠다는 요청이나 건립 계획이 있는지 여부 2007년에 비해 2008년도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사유 한국교직원공제회 다양한 저축상품 및 비과세 절세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장기저축 급여에 대한 과세정도 현황을 제출할 것 창녕실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율이 과다 책정된 사유를 제출 하고, 동 사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부산자원 후순위대출 투자와 관련하여 특혜대출을 하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및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출할 것 의혹 수사중인 사업의 손실규모 최소화 방안 및 경영과정 투명화 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퇴직 임직원이 산하사업체 임원으로 이 동하는 것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대책을 마 련할 것 SOC분야에 편향된 지원을 축소하고 투자를 다양화할 것

116 횡령 등 부패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 아닌 경험을 가진 기관장을 선임하도록 노력할 것 투자 전에 외부기관에 투자 적정성 자문을 받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외부 전문가를 투자 결정기구에 영입할 것 새하늘 공원 투자의 부적정성에 대한 의견 투자심사위원회 등 투자의 투명성, 적정성을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여러 가지 대학 재정지원이 대학의 등록금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장애인 복지시설(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현황 각 지역별 국립대/ 사립대 현황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타계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 농어촌특별전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연고대 외에 3불 정책을 무너뜨린 대학들의 전형 방법 대교협 차원에서 비정규직 즉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 차를 제안할 필요

117 한국사학진흥재단 ~1.25에 걸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 치 결과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립을 위한 대책 사학기관의 여유자금으로 펀드를 구성 운영하거나 수익용재산 개 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학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학재 단으로 하여금 학교에 전출하는 법인전출금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 에 대한 견해 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이 공모형식을 취한 낙하산 인사가 아닌지 에 대한 견해 3년 연속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발전을 이뤄 왔는데, 향후 어떤 부분에서 이전과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융화시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견해 2007년부터 정부의 지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바뀌면서 정부 로의 상환 조건과 학교로부터의 상환조건이 불일치함에 따라, 2013~2015년에 1,464억원의 기금수지손실이 예상되는데, 기금고 갈에 대한 해결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전문계고교간 협약을 활성 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시간제등록제도의 확대 방안을 제출할 것 교육력이 약한 전문대학의 퇴출방안을 검토할 것 전문대학 교원산업체 연수의 내용 및 활용실적과 실효성 여부 전문대학 모집정원의 문제, 지방전문대학의 명칭문제, 자격제도 문 제, 기업체 승진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

118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대책 수립방안과 앞으 로의 개선방향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의 특성화된 전공개설을 하게되어 전문대학 이 곤경에 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견해 현행 사학법에 대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문제의식의 내용 주요 임시이사들이 정권코드와 일치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사학 의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의견 학사학위 전공심화제도의 운영의 적정성 여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규제를 해소할 것 전문대학의 위상강화를 위한 대책 전문대 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 전문계 고등학교와 협약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대학교 퇴출경로를 마련할 것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의 영역과 중복되는 과를 개설하는데 대한 의견 전문대학이 직업학교화하면서 구체적 진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한술진흥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기술이전사업이나 TLO사 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 학 연간 교류의 장을 활 성화해야 하고, 각 대학의 우수한 연구자원이 기술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인문사회분야)학문분야별 연구자 구성 현황 대비 연구지원 분야 별 편중현상의 이유 SKY 대학의 지원건수 및 금액에 대한 자료

119 외국박사학위 신고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한 것이 아 닌지,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여부 BK21 국제학술회의 문제 등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편 법 부당한 사례들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 BK21사업의 경우 사업단 평가시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도 고려해 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BK21사업의 관리비 부정적 집행 사례가 종종 지적되는데, 사업관 리의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NURI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에 따라 검증된 사업단에 예산을 늘려 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신규 사업단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 록 지원할 방안에 대한 의견 NURI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들이 본래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지 못 한데, 향후 유사사업에 어떤 성과지표들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 에 대한 견해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관련한 재단의 입장 설립될 기관의 명칭도 '한국연구재단'이 아닌 '한국학술연구재단'으 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연구재단은 중앙부처 산하기관이 아닌 미국 NSF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국가 독립기관으로 위상이 정립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이유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사업은 학문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 하다고 판단하는데, 기초학문자료센터 시스템 구축을 왜 인문 사회 과학 예술체육 분야에만 한정하는지 그 이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사업을 전 학문분야

120 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연구과제 계약시 지침 유무와 연구과제를 완성한다는 전제하에 연 구과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부 중단과제에 대한 패널티 등 언급이 없다면 학술진흥재단의 연구과 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중단과제의 경우 566건 가운데 전액반납은 53건에 불과하고, 그 것도 학술대회 미개최 등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잔액반납인데, 중단 과제의 경우 별도의 심사시스템이 있는지 여부 대학기술이전사업이나 TLO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산 학 연 간 교류의 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각 대학의 우수한 연 구자원이 기술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예산지원이 확 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NURI사업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인력수준을 맞춘다면 산업체와 대학간의 거리를 좁혀 산학협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KRF-KOSEF 통합시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과 인문과 학의 특성 상실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는 KCI는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범 운 영이 끝난 뒤에도 국외 SCI와 같은 국제적 권위를 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SCI논문이 등재되면 높이 평가받듯이 KCI에서도 논문 등재에 대 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 과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며, KCI시스템 구축 사업과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121 학술지 평가수준 미달 점검 등의 기관고유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학술지의 평가기준과 그에 따른 평가실적과 기준 미달 학술지에 대해서 알려줄 것 학술지 평가결과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BK21지원사업에서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학의 격차가 큰 것과 관련하여 재단은 지방 국 공립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연 구지원비인 BK21 지방 국 공립대학 지원을 정책적으로 늘려갈 방 안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 한국학중앙연구원 '07년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에서 08년도 예산(안) 심의시 연구 사업비 5억원 삭감 결과 반영 여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특정국가에 편향된 한국학 관련 연구소와 대학 설립을 좀 더 다양 한 국가로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세부사업의 선택과 집중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개별 국가의 교과서 분석보다는 각국 교과서 편찬의 근거가 되는 국제기구들의 자료 분석이 오류시정활동의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사업 중복 문제로 07년 일본 대만 등 인접 국 역사교과서의 오류시정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유사기관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한중연의 전략 한국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학 지원예 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

122 6. 과학분야 직할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원내 의사 결정과정에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와 대학평의 회 설치에 대한 견해 총장과 교수협의회간 의사소통 개선 노력 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전문대학원의 내실화방안과 향후 지속 적인 관심과 점검 필요 고등과학원 독립법인화에 대한 의견 정부 지원 외에 인건비 확보방안 마련 필요 세계적인 대학에 비해 영년직 심사 통과율이 다소 높은 이유 교수 1인당 대학원생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교수의 증원이 필요하 므로 이를 위해 노력할 것 학생 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내국인에게는 지원된 학비를 반환받는 반 면,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비를 반환받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 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EEWS(Energy, Environment, Water, Sustainability)사업이 계 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실험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필요 영년직을 통과한 교수의 대우 및 평가에 대한 의견 카이스트가 전문대학원을 많이 유치한 특별한 이유 1인당 학생지원금의 규모 카이스트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통합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기관장 간에 협력 방안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

123 카이스트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통합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확 보하도록 노력할 것 카이스트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가능성에 대한 의견 카이스트 입학학생 중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높은데도 과학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무시험 전형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고등학교 에서 잠재력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 국비를 지원하여 교육시킨 이공계 인력이 의료계 등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카이스트 졸업생이 사회에서 활발히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 업가형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카이스트 재학생중 학업 중도포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학부생 증원 요청의 기준이나 근거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 심과 교양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 카이스트의 개혁작업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서울대학교와 비교시 우위에 있는 점에 대한 의견 대학원중 카이스트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과 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 고등과학원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하여 독립기관화를 추진할 것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외부인력에 대한 의존적 구조를 탈피하고, 자체 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고용비율에 비하여 저조하므로 장애인 고 용을 확대할 것

124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 심과 교양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 한국인 과학자와 외국인 과학자의 유치 활용실적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개선안을 마련할 것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수익성 모델 제시할 것 생활방사선 물질 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안전대책 양한방 일원화방안 보완대체의료인력 양성의 제도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유사의료행위(문신) 실시여부 연구병원을 대전에 설립하는 것에 대한 의학원장의 견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기 위한 의학원의 대책 국내외 연구진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 한국원자력의학원 예산에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 고 있으므로 예산의 확보 이전에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하는 등 기관운영의 내실화를 선행할 것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목적은 진료보다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한국원자력의학원도 공공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무료 진료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확대할 것 차입금 규모 증대 등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노후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계획

12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시 미흡 평가를 받은 이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건설 확대에 따른 안전규제요원 확보방안 국제원자력안전학교의 2008년도 외국인 교육현황이 총 4개 과정 에 7명뿐인데 향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여부 영세업체의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문제에 대한 의견 자원봉사조직을 통하여 방사선원 사고를 대비함에 따라 생기는 애 로사항에 대한 의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탁사업 중 수의계약이 많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할 것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확대에 따른 국내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북한원전시설과 관련한 남북간 긴밀한 협력 여부 IAEA에서는 원자력 진흥, 규제, 안전은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 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 원자력 이용 진흥, 규제, 안전을 분리할 것 연구원 사기 진작 위해서 정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부활에 대한 의견

12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ᆞ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외교통 상부보다는 원자력전문가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 할을 할 것 한국의 핵 투명성 의지를 더욱 공고히 시켜줄 방법으로 포괄적 결론 승인 (Broad Conclusion) 보다 더 상위개념의 확보방안 마련 필요 한 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관련하여 정책 및 기술지원을 하는 교육 과학기술부 중심의 협상지원팀의 구성에 관한 의견 IAEA정기사찰의 감소에 따른 원자력 통제 차원의 공백을 보완하 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과 핵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 IAEA 수준의 사찰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 IAEA의 IRRS(Inter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통합규 제체제검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원자력국이 안전, 통제, 이용진흥을 하는 각 기관을 동시에 관할하 고 있는 것은 관련 협정 위반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의견 북한 핵활동 관련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핵활동 정보수집은 기술적 인 문제이므로 외교적 수단보다는 직접 사찰에 참여하는 등의 방 식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주변국의 핵활동 정보 분석 시스템 사업 의 추진시 국방부와 협력할 것 1992년 남북 상호사찰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무산된 이유 및 남북 상호사찰을 북에게 다시 제안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 끌어내는 방안에 대한 견해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 구매를 확대할 것

127 연구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부활에 대한 의견 한국과학재단 통합재단(한국연구재단)이 명실상부한 국가기초연구지원기관으로 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 한국연구재단 설립에 있어 3개 통합대상기관간의 통합추진 진행상 황과 인력조정현황 한국연구재단 출범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기초연구사업 추진 과 관련한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간 상호 협력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통합재단이 선진화된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 보, 분야별 전문조직 구축방안에 대한 대책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균형육성을 지원하고, 한국과학재단은 수월성 위주의 지원을 담당하는데, 두 기관이 통합하게 되면, 균형육성지 원으로 기울게 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분야이므로 이에 유의할 것 한국연구재단 설립에 있어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요자(연구자)측면 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 한국연구재단의 설립추진에 있어 한국과학재단의 입장과 인문 사회 분야를 고려하여 기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신설되는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연구현장의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하고, 동 재단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할 것 기초연구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유무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128 PM(Project Manager)제도를 활성화할 것 장기적 안목과 지원계획을 토대로 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 SCI게재논문의 양적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위기에 따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운용 대책 마련 필요 과학기술인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기금 신설에 대하 여 검토할 것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비의 비중을 높일 방안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R&D연구비 규모에 비해 사업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최근 5년간 한국과학재단 R&D사업으로 발생한 기술이전 실적 중 기술료를 정부출연금 이상을 징수토록 계약한 실적을 제출하고, 기 술료 관련 규정을 시장의 현실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 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 노벨상 수상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정확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연구센터와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본인의 귀책사유로 과제를 중단할 경우 연구자들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와 대책 논문표절에 대한 예방대책 및 엄정한 사후조치 방안 마련 연구과제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 국가적 미래를 제시하는 대형국책R&D사업은 연구성과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추진 주체인 사업단보다는 출연(연)이 주도 를 하여야 할 것을 명심하고, 프론티어사업의 경우 사업단이 없어 지고 실용화추진단만 남은 경우에 대비한 실용화 계획을 마련할 것

129 고위험 혁신적 연구 및 소외된 분야 연구 지원 확대 중단 또는 종료된 소재은행의 보존 관리와 분양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과 개선방안 강구 개인연구지원사업예산의 확대계획 및 신청과제 선정율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의 선정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추진에 있어 상호검증시스템미비, 짧은 사업추진기간, 국회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 많은 문제 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출자사업을 위한 신규 투자펀드 결성의 중단사유와 출자사업을 지 속하기 위한 재원확보 대책 강구 이공계 국가장학금사업과 관련하여 중도탈락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과학영재를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방안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인센티브 제공, 우 수사례 공유 등) 강화 등 영재육성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한중기초과학교류위원회의 성과가 미흡하므로 보완 대책 마련 필요 이공계진학 장려를 위하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병역면제 혜택방안을 마련할 것 기술개발복권 외상매출채권 회수방안 마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기술수입국에서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 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재-기술-산업- 예산투입 전략이 연계된 국가연구개발계획 필요

130 (구)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편성권과 특정평가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국가 R&D 사업의 추진 과 연구기관간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 R&D사업 기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평가는 기획재정부에 서 수행하는 것과 R&D사업을 여타 국가재정사업과 동일한 방식으 로 평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 국가과학기술의 기획 및 평가에 있어서 통제기관(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기구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통합하여 과학기술정책 기획업무를 활성화 할 의향 과학기술혁신본부 폐지 이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능 조정 필요성 여부 5년 주기 과학기술 예측활동으로는 현재의 과학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므로 과학기술 예측 기간을 더 짧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 예측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 상황 과학기술수준평가의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TF팀을 만 들어 활동할 것 분야별 과학기술수준을 알 수 있는 한국만의 지표를 개발할 것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기술수준평가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 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 및 2008년 추진현황 기술예측조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을 할 것 사업평가 직전에 평가항목 등이 결정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

131 연구비관리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중 간접경비 3% 추가반영 에 따른 인건비 및 직접비 감소문제, 연구관리자와 연구자간의 마 찰에 대한 해결방안과 인증기관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 인력개발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시 추천할만한 우수기관 모델이 있는지 여부 미래성장동력사업은 무엇이며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평가 를 실시한 외국사례 평가대상기관, 역량강화 전략, 교육지원체계, 자체 평가모델에 대한 의견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성과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할 것 사업 평가주기를 격년 또는 3년으로 연장하거나, 연구과제별로 평 가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2 7. 기초기술 산하 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회 과학기술계 원로가 참여하는 범 과학기술인 포럼 발족에 관한 견해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예산 확대 방안 각 정부출연연구기관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적어도 5%~1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영년직 연구원제도 등에 대한 견해 대형국책연구사업은 출연(연) 중심으로 추진되고, 이에 수반되는 기초연구는 대학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출연(연) 부설연구기관의 발전방안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연구성과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출연(연) 기관평가에서 절대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노벨상 수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 한국과학재단과 각 출연(연)간 의견 마찰 가능성에 대한 의견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을 기술료로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노력할 것 연구개발은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단축된 정년을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정년 후 연장근무실시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사관리 개선방안

133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을 소신껏 추진할 것 감사원의 회계감사 결과 경비 집행상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 으므로 이를 철저히 감시할 것 민간 또는 기업연구소 및 대학과 비교했을 때, 인적자원 확보정도, 평가보상 수준, 연구활동 만족도 등 출연(연)의 경쟁력에 관한 의견 연구성과물의 질적 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것 급변하는 기술시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므로 이 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출연(연) 연구원의 낮은 급여, 낮은 사회적 평판,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률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PBS제도를 개선할 것 출연(연)연구원과 대학교수와의 처우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노력할 것 출연(연)을 신설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연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초 공공 산업기술연구회의 3개 연구회 체제에서 기초 산업기술연 구회 2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한 데에 대한 입장 연구연가제, 영년직 실시 부진에 대한 의견 연구인력 중 여성과 외국인의 비율을 제고할 것 수학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진흥책을 마련할 것 연구원들이 연구외적인 업무로 인해 연구에 몰두하기 어렵다는 불 만에 대한 자체 조사실시 여부 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 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기술이전, 특허활용 등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기술료 수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 납부제도의 개

134 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기업이 주도하는 R&D사업을 시범운영해 볼 것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개방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할 것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의 기능 중복을 개선하고 통합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출연(연)의 경우 기초연구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 구하고 산업기술연구회가 지식경제부 산하로 이관되어 산업현장에 서 필요한 연구만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출연(연) 연구원의 대학으로의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 는 방안을 마련할 것 노벨상 수상자 등 스타과학자를 만들기 위한 TF팀 운영을 검토할 것 출연(연)의 연구원이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으나,엄밀한 의미에 서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는 연구원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 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식경제부 수탁사업 수행시, 산업화실적에 대한 요구가 강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KIST의 입장 KIST에서는 기초 위주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여성과학자 채용목표 대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여

135 성과학자 채용과 육성에 노력할 것. 연구원의 정년축소가 과학기술에 사기진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 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PB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연구예산 분배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것 KIST유럽(연)의 역할 중 REACH(신화학물질규제) 유일대리인 역 할이 있는데, 한국중소기업 중 66.5%가 REACH에 대해 잘 모르 며, 한국기업의 REACH 등록율이 8%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할 것 KIST의 교육분야 집중은 역량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 에 더욱 집중할 것 KIST 수탁사업 중 교육과학기술부보다 지식경제부 비중이 더 높 은데 산업화 위주인 지식경제부 중심의 수탁과제 수행은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R&D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출연(연) 전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정년 후 연구원 활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탁월성연구센터 운영은 출연(연)의 수월성, 탁월성 연구성과를 배 출하는데 좋은 제도이므로 적극 지원할 것 국내외 특허 숫자에 비해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의 개선 을 위해 노력할 것 KIST가 한국최초의 과학기술연구기관으로 과거에 비하여 기관의 위상이 낮아진 이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특허유지비용 대비 기술이전 실적이 낮으므로 기술 개발단계부터

136 상용화까지 기술로드맵을 마련할 것 시장의 기술수요를 직접 파악하여 기술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추진대책 학연협력과 미래형 과학기술인재의 양성방안 국제 R&D아카데미 활용 등 외부인력 활용도 제고방안 KIST유럽연구소 활성화 방안 KIST의 독자적 영역 확보방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미국처럼 장비구입예산을 별도로 심의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 노후장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것 노후장비의 폐기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서 시스템적으로 장비 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장비에 대한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의 공동활용 활성화 대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영년직 연구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 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연구장비 공동활용 극대화를 위해 사업제안서 내 공동활용항목을 넣어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연구시설 및 장비들의 노후화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외국산 장비의 비중이 높아 이에 맞는 부속품구입으로 연구비가 과다 지출되어 투자만큼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첨단기술이 외 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국산장비개발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안

137 첨단장비기자재 통합적 관리시스템 및 홍보체계를 구축할 것 첨단장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적대형연구장비 내역을 보면, 장비비 비중은 줄어들고, 건축비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분석대학원을 설립하는데 과학기술연 합대학원과 연계방안을 검토할 것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두 기관간 협의하여 해결할 것 장비 감가상각제도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핵융합연구소 KSTAR사업이 최초로 이룩한 플라즈마 발생의 의의 향후 핵융합에너지의 전망과 KSTAR의 성공적 운영방안 핵융합 핵심기술 중 성과목표로 선택한 기술뿐만 아니라 여타 핵 심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을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함.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핵융합 발전의 원료인 헬륨3라는 원소를 우주에서 얻을 수 있으므 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핵융합에너지 관련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핵융합에너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삽입되어야 한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핵융합에너지기술개발이 기존의 에너지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고

138 국가에너지전략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므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ITER사업 관련된 외교적 문제와 사업추진시 애로사항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미국은 현재 수학 과학 진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장기적 수학 진흥방안이 있는지 여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열악한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순수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천문연구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천문대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 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계획 우주환경예보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진행 경과, 향후 상세 계획, 예산 확충 방안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우리나라는 세계 50위권 밖의 천문대를 가지고 있어 국가위상에 비하여 뒤처지는 수준이므로 더 큰 구경의 망원경을 가질 수 있도 록 노력할 것 천문대는 주간 견학만 가능한데 밤에도 방문하여 천체를 관측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제별로 관람계획을 세워서 관람객이 천문대를 더 많이 찾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9 태양 폭발이 인공위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천문연구개발사업도 파생기술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지역천문대의 지진이나 자연 테러에 대한 대비책 등 천문대 보호 를 위한 안전 대책 천문대 망원경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할 것 표준시 관리 강화 방안 외계행성 발견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 외국과의 공동 연구에 의해서 발견된 것인데 보도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이 단독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 운영실적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12개 천문과학관의 운영개 선책을 마련할 것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 심을 고취시키고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과학교육프로그램 개 발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연)에서 국가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계획 비정규직이 많은 사유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 대책 BT(BioTechnology)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지적재산권시대에 대비하여 국제공동연구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 BT분야의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투자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명(연)의 방안 바이오의정서 및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에 대응하여, 생명(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책

140 기초과학분야에서 기술이전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명(연)의 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해외생물소재허브구축사업 상의 식물 외의 생물소재 보존방식 암세포 유발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최근의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하여 생명(연)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스마트바이오칩 개발사업의 5년 내 상용화 계획 있다는데 사업성 검토를 한 바 있는지에 대한 의견 유비쿼터스헬스시스템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술상용화와 함 께 의료시스템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 04년 타기관의 당뇨 모바일 진단 폰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생명(연)의 간기능진단폰 상용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할 것 Pfizer제약회사와의 공동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인력 현지파견 및 현지 실험실 설치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식물사업단에서 독도의 식물을 연구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 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서비스에 민간이 참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출연(연) 보안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NTIS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구자들이 정보를 공개하기 꺼리는 분위기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 내 국가연구개발장비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유통시스템

141 이 있는데, NTIS사업이 이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NTIS에 일반인들의 폭넓은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의견 한국한의학연구원 우리나라 한의학의 세계화 수준 영년직 연구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총예산 중 인건비 지원비율이 감소하는 이유 당뇨합병증 연구사업의 구체적인 연구성과와 향후 활용방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2008년 약 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세계전통의학산업의 현황 과 전망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세계 한의학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높이 기 위해 노력할 것 관련 대학이 많은 관계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복, 경 쟁적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한의과학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할 것 한의학관련 특허, 논문 건수 등 실적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중국이 이제마 사상의학을 중국의학으로 편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대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중국에 최근 발생한 멜라민 함유 분유사태 등에 대한 한국표준과 학연구원의 입장과 견해

142 비정규직 중 박사후연수원(Post-Doc.)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현황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최소한 각 기관마다 5%대에서 10% 이상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과학기술인연금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 장치 등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를 반드시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삶의 질 에 관한 새로운 분야의 측정표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선진국과의 차별적인 전략 수립이나 가장 한국 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에 대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견해와 대책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난 3월 기술료 325억원 실적을 올린 적 이 있는데,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를 선도하고, 타 연구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국제특허등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한국표 준과학연구원의 견해와 대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과 그 재원마련 방 안 등, 효과, 구체적 실천 계획 기술이전 노하우를 타 기관에 전수하도록 노력할 것 규제측정 부분에서 국제적 수준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FTA(자유무역협정)을 대비하여 화학물질 등에 대한 표준연구방 안을 마련할 것 비구면광학거울의 향후 제작 계획 초정밀 광학거울 제작기술의 활용가능성 한국해양연구원 해군과의 협조하에 해군함을 해양과학연구선으로 공동 활용할 가

143 능성 여부 향후 국제공해상에서의 연구계획 우수연구원 유치가 기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한 한국해양연구원의 견해와 우수연구원 유치대책 1억원이상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최소한 각 기관마다 5%대에서 1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과학기술인연금 재원 조달에 대한 견해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해양연구원의 견해 한국해양연구원 인력부족문제 해결 방안 비정규직 현황 및 그 해결방안 연구선 건조에 대한 기획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획내용과 예산 확보 방안 울릉도 및 독도 관련 연구를 확대할 것 해미래호의 국산화율 독도 등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법적 고찰의 여부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갯벌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극지연구소 우수연구원 유치가 기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우수연구원 유치대책 1억원이상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최소한 각 기관마다 5%대에서 1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144 비정규직 현황 및 그 해결방안 극지연구소 연구원의 평균 연봉이 타 연구기관보다 낮은 원인 극지연구소의 업무 성격상 해양(연)에서 독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 으므로 독립방안을 마련할 것 인천에서 이전할 경우 전문성에 타격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형우주발사체 개발사업이 3번이나 연기된 사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예산낭비 의혹제기에 대한 의견 각 기관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적어도 5%~10%이상 유 지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과학기술인연금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 장치 등이 없는 현 상황 에서는 정부의 예산으로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우주센터 건설 사업비가 당초보다 두 배 이상 소요 된 사유 러시아 기술자들을 외부에 투숙시키면서 하루 왕복 2시간씩 이동 에 시간을 허비하도록 한 이유 나로우주센터의 부지활용률이 낮은 이유 우주인배출사업이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효과가 있었으므 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 구원의 견해 항공우주기술 관련 국외특허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 한 견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많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 개발한 기술의

145 민간이전실적이 미미한데, 향후 민간에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기 술료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수과학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대책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의견 아리랑위성 1호 신호불통사건은 부적절한 관리에서 비롯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이 있었는바 이를 시정할 것 KSLV-1 발사에 의혹이 있는바 이를 조사할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연구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타 연구기관에 비하여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할 것 우주발사체개발사업 등에 국내 기업체 역할이나 참여 확대 방안 위성 보험 중개사 선정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을 택하여 28억원 이상의 예산낭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및 의견 정지 궤도 위성 발사시 한반도 상공의 위치선점을 위해 노력할 것 감사 임명시 과학과 관련없는 비전문가를 임용하지 않도록 할 것.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도약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할 것 연구원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연구원의 사기진작 책을 마련할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항공우주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주로 러시아 와 협력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하여 미국 등 기술 제휴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해킹 등에 대비하여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 개발중인 다목적 3호, 5호 위성은 우리발사체로 발사가 가능

146 한지 여부 허위에 근거한 문제제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각종 감사를 수 감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부담하여야 했던 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우주인 정의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할 것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 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에 대 한 견해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4년에 개정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준비 기간이 있으므로, 개정 전이라도 한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 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상은 외교통상 부에서 하겠지만,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실무전문가의 의 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 R&D파트가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리되서 생긴 어려움 에 대한 의견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연구개발대상으 로 보고 지식경제부는 폐기물이라고 보는 등 양 부처의 입장이 매 우 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147 지진 대비 특별전담반을 구성할 것 핵연료인 UF6의 발생량과 위험성에 대한 의견 및 안전한 보관 방안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년 연장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제 도 부활에 대한 의견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모델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개발 예산규모가 다른 출연(연)에 비교하여 정체된 이유 연구개발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작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속적인 사고의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추 진하고 있는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강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특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울진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건설한 골프장의 승인이 늦어진 이유 및 운영계획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해외 우라늄 광산개발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실적 원자력발전소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원자력기술 및 건설 자재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가 빨리 확보해야 할 기술 및 제도는 무엇인지 울진원자력본부는 원전 방파제로 인한 후정해수욕장 모래유실 실

148 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주민대표와 조사기관 선정방안을 협의 중인데, 주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노력할 것 원전사고의 60%가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보관용량 포화 예상 시점 및 그 이후의 보관 대책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증설계획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산학연 협력과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과학기술협 력재단의 구체적 방안 연구개발비 중 외국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0.8%에 불과하므로 증 액을 위해 노력할 것 북한 출신의 과학자 국내 현황 및 북한 과학자와의 공동연구 실적 지난 5년간(2004~현재)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한 기관 현황 동북아 R&D허브기반조성사업의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 를 개선할 것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통합을 앞두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남북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149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본부 및 소속기관) 교육 분야 <초 중등교육 관련> 교장 공모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외고가 설립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작년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채택한 학원 체육 정상화 결의안 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전국의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446개 설치되어 있는데 누구를, 무엇 을 위한 시설인지 파악한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체육대회 평일 개최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중등교원 확보율은 80%수준으로 법정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므로, 중등교원의 충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체육 기본방향 지침을 철폐할 것 수준별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 방안 분반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시 도교육청과 시설설치 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협의할 것

150 <영어교육 관련> 원어민 영어보조강사의 양적 팽창보다는 제대로 된 원어민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영어 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학교보건 안전 관련> 보건교사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학생 정신건강의 체계적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상설화 방안을 검토할 것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부, 식약청, 보건복지가족 부 등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용 식재료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폭력 발생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학교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고등교육 관련> WCU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것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관련 안정적인 금리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4년제 대학교의 교원확보율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개정된 고등교육법시행령 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이 확대될 수

151 있도록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대입전형료 인하방안을 강구할 것 전문기술인을 키워내는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기술인의 대우를 향 상시켜 지나친 대학진학률을 떨어뜨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립대학 통폐합 이후 질적 관리가 미흡하므로 관리를 강화할 것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학위 신고업무 추진시, 특정분야 외국박사 학위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국립대학 통폐합으로 지원된 예산이 시설보수비, 환경개선, 비품 구 입 용도로 집행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려는 사업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학교 감사실시 이후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행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단가를 현행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 수준에서 국공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소득 5분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할 것 입학사정관제 안착화를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방안을 강구할 것 대학 구조조정시 통합초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수용성 있 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2 <사교육 관련>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가 사교육비 증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향후 사교육비 부담이 적은 교육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 <유아 특수교육 관련> 유치원 종일반 담당 정규교사 확충,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시설환 경개선비 지원 등 유치원 종일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국무총리 산하에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총괄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 문제를 연 구 추진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학교용지 확보 관련> 학교용지확보와 관련하여 지차체가 부담할 액수의 회수 대책을 마련할 것 <기타 교육정책 관련> 시 도교육청별 농협(교육금고)과의 계약조건이 다르므로 이에 대 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대책을 강 구할 것

153 초등학생 불법 조기유학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공공시설인 시 도교육청과 국립대가 우선적으로 개선되도록 지도할 것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과 국립대학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나이스(NEIS)등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반복적 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DB화하여, 공무원 및 교원들의 국감자료준 비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교육재정 6% 확보를 위한 실질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할 것 교원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의 단체 협약내용을 형평성에 맞도록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학부모위원을 최소한 학원관계자 위원과 동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고액불법과외에 대한 단속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 할 것 고액불법과외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교육재정 GDP 6% 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것 경력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정할 것 성과상여금 산정시 학교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교원평가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숙형 공립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 식비, 조리사 배 치 등 예산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5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의 훈 포장, 인건비지원, 교원 상급자격 연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태백시처럼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보다 더 열악한 광산지역, 벽지 지역이 농어촌 특별전형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155 과학기술분야 현재 국가연구개발예산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 부가 각각 예산배분방향 설정 및 예산안 편성업무를 분담하고 있 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민간 R&D투자 확대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구체적 방 안을 마련할 것 연구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것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 및 이공계 학생의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진학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과학기술인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연구연가제 실시, 정년연장, 획기적인 인센티브제 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과학기술의 선도적인 결과를 홍보하고,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 하기 위한 의견을 취합하며, 과학기술인 스타를 만들어내는 TF(Task Force)팀을 구성할 것 선진핵연료주기기술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를 위하여 한 미원자력협 력협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처분장 설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중단된 연구사업의 연구비 회수 계획을 마련할 것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하여 연구한 결과 획득한 특허를 개인명의로 등록한 사례를 조사하고 시정할 것

156 우리나라 SCI(Science Citation Index) 게재 논문실적 분석 결과,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논문 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R&D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이 저조하고, 논문 및 특허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도 많은 상황이므로, R&D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개 선방안을 마련할 것 기업에서 이미 상당 부분 진척시킨 연구에 정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 하고, 이를 R&D실적으로 발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위하여 2009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 원자력의학원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동반 부실우려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하여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구)교육인적자원부와 (구)과학기술부의 통합은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연구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것으 로 생각되나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성과 창출을 위 해 노력할 것 연구실험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성 을 제고한다는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57 2. 각 시 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지역학생의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높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서울에서 학교 안전사고가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제중 신설에 따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가중이 예상되고 있는데 학원 과열 억제 및 고액 과외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초등학교의 경우 유학이나 이민을 이유로 한 중도포기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서울시가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어린이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진명여자고등학교에 관선이사 파견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강남 북 교육격차와 학생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협의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부적격 교사에 대한 과감한 처벌을 통하여 양질의 준비된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방형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할 것 유아교육기관에 많은 지원을 함에도 실제로 부모님의 부담은 여전 한 바, 바우처시스템 등과 연계해서 학부모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할 것

158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질적 평가를 강 화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사립학교인 국제중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아니하므로 자체적인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 영어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교사의 영어연수를 강화 할 것 영재중에서도 특출난 영재성을 보이는 슈퍼영재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것 영재교육기관 지도교사의 연수시간을 보강할 것 교원의 남녀성비 불균형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성역할 정체성 문제를 교육계에서 우려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중장기 대책을 마 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후속 조치를 할 것 교육감 주최 체육대회를 주말에만 개최할 것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 불법고액과외와 과다 학원비를 받는 학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 고교선택제 실시와 관련하여 비선호학교 배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 하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 학교안전과 관련 학교 내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수준별이동수업 강사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통일할 것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비만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공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교육청 단속이 실속 없는 형식적 단속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보다 철저한 단속과 정화 조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159 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방안을 구축할 것 교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불가한 업소의 단속을 강화할 것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하므로 성문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불법 사설 학원 단속을 강화할 것 대구 교육청 평가 순위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 여성 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방과후학교가 보충수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자율학습으로 인 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게임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교육감(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학교 스 포츠클럽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160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전문인력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슈퍼영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영재 교육을 실시할 것 중 고등학교 교사의 성불균형 현상의 해결방안을 강구 할 것 영어마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음주운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것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및 복무를 국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제고하 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교실 미세먼지 기준량 초과 등 교실 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공기질 측정회수를 늘리고 환기시설 등을 지원할 것 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통일할 것 교원성과급 지급시 학교평가결과를 반영할 것 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여성교육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저조하고, 처벌이 미약하므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 교복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영재교육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할 것 불법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장 단기 계획을 마련할 것

161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남녀교사 비율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준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것 수강료조정위원회에 확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수준별이동수업의 강사 이직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기간제교사로 대 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교원성과급 지급시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의 경우, 결원이 생기면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결원의 94%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수가 전국평균보다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사립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 공립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올 4월 현재 과학전담 교사가 7명으로 전국 최하위이므로 추가 확 보를 위해 노력할 것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뒤떨어진 학생을 보충해 주는 것도 중요하 므로, 계층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정밀검진 실시계획을 마련할 것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2 국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교복 공동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예 체능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경기도교육청 2007년도 경기도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특기적성 프로 그램 참여율이 전국 최저인데, 교과학습에 치우친 방과후학교를 지 양하는 등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경기도 내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역별 격차와 학생간 차이가 크게 배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경기도와 시 군 구 가 협의하여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사립유치원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오산지역 주민들의 학교용지 관련 불만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경기도 6대 신도시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교사 확보에 대한 장단기 계획 및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BTL사업관련 건설업체 부도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영어마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통일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내실화를 위해 시설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을 재검토할 것

163 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여성교육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강원도교육청 학생 음주예방교육과 금연교육, 금연 지도 감독 대책을 강화할 것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을 강구 할 것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 중 학부모보다 학원운영자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정규직 사서교사배치비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낮고, 사서교사 자 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의 수도 전국 최하위인바, 사서교사확보계 획을 마련할 것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및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여성교육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수준별이동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 충청북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충원에 있어서 기간제 교사의 충원 비율(80%이상) 이 높은데, 이를 시정할 것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되고 10년새 학생수도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여성 교감, 교장에 대한 목표제(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164 30%)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은 9.8%에 불과하므로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것 보건교사를 각 학교마다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강구 할 것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 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우수강사 유치 기간제교사로의 대체 등 수준별이동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학교평가결과를 교원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것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내 안전사고가 빈발하므로 안전인프라를 구축할 것 학교폭력에 대해 일선교사가 강력히 대처할 것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경찰과 협력하여 안전표시판을 정비할 것 주말 계절학교를 도내 1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출근하지 않은 교장,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하루에 3~5만원씩 총 5,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환수 조치할 것 교육청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것 학원단속 결과 전국 151건 중 천안에서 76건 단속, 수강료 초과 징수가 52건인데, 천안지역 담당인력은 4명, 등록말소는 1건에 불 과하므로, 단속을 강화할 것 전라북도교육청 비만예방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것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165 초 중 고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저소득층 자녀 자율수강권제도를 확대할 것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 농협에서 차입하는 금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수준별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용교실을 확충하고, 강사를 기 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학교평가결과를 교원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것 경상북도교육청 미활용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냉 난방기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교 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폭력(성폭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여성 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경상남도교육청 57만명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한정적인 예산으로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본질적인 교육사업이 부 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수정할 것 시 도교육청 장학사가 지역교육청 장학사로 가는 것은 관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조치이므로 시정할 것

166 비만 학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결원 보충은 정교사로 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으나, 비정규직 교사로 결원을 보충함에 따라 교사의 질 저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국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차등 폭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농 어촌지역 통 폐합 소규모 학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비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농 산 어촌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특정단체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장 단기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학원수강료 추가징수에 대한 단속률이 낮고, 적발시 행정처분이 미 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할 것 수준별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용교실확충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수준별이동수업시 기본반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교원성과급 지급시 학교평가결과를 반영할 것

167 3.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소외계층 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장방안을 마련할 것 농어촌특별전형 확대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되 글로벌화를 위해 인문사회 계열에 과학탐구, 자연과학계열에 사회탐구 영역의 성적을 반영하 고 입학 후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논술이 실질적으로 본고사처럼 대학입학의 관문으로 작용하는 바 이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입학사정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 할 것 부정행위, 논문 표절 등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부문에 대한 지침작성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내실 있고 체계적인 교환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SCI 게재 논문 수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저하되었는바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인사위원회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 서울대 학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전임교원 중에 타교 출신이나 외국인 출신 비율이 적으므로 이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대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168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장애학생에게 수강신청 우선제나 좌석 우선 지정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학과 통폐합 등에 의하여 비인기학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것 등록금을 학생이 마련할 수 있도록 장학금 대여 제도를 마련할 것 대학에서 창의력과 비판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 을 마련할 것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대학 강의 및 강의자료의 인터넷 공개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균형선발시 비수도권 도 단위의 비중을 확대할 것 사회취약계층 특별전형 대상지역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포함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법학 비전공 학생들의 사법고시 응시율이 높은 데 대한 개선 방안 을 마련할 것 교내 장학금 교부시 신입생 지원율이 낮은 학과에 대한 장학혜택 방안을 검토할 것 충북대학교 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외국인 전임교수 채용 확대 계획을 마련할 것 장애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입학사정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169 장학금 수혜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기성회비에서 오창캠퍼스 부지매입비를 충당한 만큼,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충남대학교 장학제도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여교수 채용 및 소외 계층 입학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장애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 입학사정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경북대학교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및 여성인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입학사정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부산대학교 국내 유학중인 외국 유학생의 학위 취득 비율이 낮으며 제적자가 많으므로 학생 선발과정을 더욱 엄격히 할 것 외국대학 교환 학생을 다양화 하고 외국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증 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장애인 학생 입학비율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0 입학사정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경상대학교 경상대-창원대 통합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것 입학사정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장애인 학생 입학 비율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전북대학교 여교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해외대학과의 복수학위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할 것 입학사정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장애인 학생입학 비율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전남대학교 국립대학 통폐합 평가 결과가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할 것 유사학과 통합 실적이 저조하므로 유사학과 통합을 위하여 노력할 것

171 강원대학교 강원대 부설 영재교육원의 평가결과가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누리사업과 관련하여 대응자금 확보 미흡으로 사업비 삭감이 발생 하였는바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입학사정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제주대학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규모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대 책을 마련 할 것 외부 장학금의 확충 방안을 강구 할 것 입사정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 할 것

172 4. 국립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비부당징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료사고,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사들의 진료시간 감축과 연구 활동시간 보장, 환자들이 만족하는 진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외국인 유학생 중에 중국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생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타대출신 의과대학 교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금기약품의 처방이 불가피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 사평가원과 논의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 충북대학교병원 병원 자체의 예산절감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공공의료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환자실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할 것 권역응급센터의 평가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보육기 가동대수를 늘려 미숙아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 토할 것 충남대학교병원 의사들의 과도한 진료시간 감축과 연구 활동시간 보장, 환자들이 만족하는 진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3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진료비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구개발예산이 병원 전체 예산의 1%가 안되고 있는데, 향후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경북대학교병원 진료비 과다징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일반 병실(6인실) 부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병원장을 자주 교체하면 사업추진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 로 병원장의 장기재임 방안을 강구할 것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외부 인사를 참여 시키는 등 다양성을 확보 하도록 할 것 부산대학교병원 의사들의 과도한 진료시간 감축과 연구 활동시간 보장, 환자들이 만족하는 진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사, 간호사 등 부족한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 고용율이 전국 최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 구할 것 경상대학교병원 의사들의 과도한 진료시간 감축과 연구 활동시간 보장, 환자들이 만족하는 진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료사고 및 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4 전북대학교병원 경영성과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응급실 전문의 부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전남대학교병원 경영성과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료급여 수급지(국가보훈, 기초생보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강원대학교병원 의사들의 과도한 진료시간 감축과 연구활동시간 보장, 환자들이 만 족하는 진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사직, 간호직, 원무직 등의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진폐환자 실태를 파악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 제주대학교병원 고객만족도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료급여 수급자(국가보훈, 기초생보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75 5. 교육분야 산하기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및 동해의 해양관련 대책이 미비하므로 이를 점검하여 대비 책을 마련할 것 일본이 임나가야를 자국영토라 주장하는데 대하여 대비책을 세울 것 우리나라 검 인정교과서에 있는 독도 관련 오류를 즉각 시정하고, 내년 도에 사용되는 교과서에는 올바른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독도 홈페이지에 있는 외국어 관련 부분을 충실히 할 것 2007년도 결산 결과 예산의 전용이 많은 데, 앞으로는 예산이 당 초 편성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 투자수익률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방안,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공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립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주식 등 자금운용의 리스크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장기투자전략을 마련할 것 수익증권 매입시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증권 회사 등에 지급하는 판매보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 제공 교육정보의 활용률이 줄고 있는 실정이므로 에듀넷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사이버가정학습의 사교육비 절감과 활용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이

176 버가정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에듀넷 제공 교육정보의 실효성이 떨어져 큰 예산이 투입된 에듀넷 활용률이 줄고 있는 실정인데, 사용자 요구 분석, 에듀넷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에듀넷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녕실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것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대책을 마 련할 것 SOC분야에 편향된 지원을 축소하고 투자를 다양화 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할 것 횡령 등 부패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여러 가지 대학 재정지원이 대학의 등록금과 연계될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할 것 대교협 차원에서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전문계고교간 협약을 활성 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177 전문대학의 위상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78 6. 과학분야 직할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원내 의사 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전문대학원의 내실화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것 EEWS(Energy, Environment, Water, Sustainability)사업이 계 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일반 고등학교에서 잠재력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비를 지원하여 교육시킨 이공계 인력이 의료계 등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카이스트 졸업생이 사회에서 활발히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 업가형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교 양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 대학원중 카이스트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과 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 대학원중 카이스트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과 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 고등과학원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독립기관화를 추진할 것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타 연구기관과의 역할 중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외부인력에 대한 의존적 구조를 탈피하고, 자체인력 확대방안을 마 련할 것

179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 심과 교양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을 위한 차입금 규모 증대에 따른 동반부 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수익성모델을 개발할 것 한국원자력의학원 예산에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 고 있으므로 예산의 확보 이전에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하는 등 기관운영의 내실화를 선행하도록 할 것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목적은 진료보다는 연구가 우선이므로 연 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진과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등 노력할 것 한국원자력의학원도 공공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무료 진료 등 취 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확대할 것 노후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노력할 것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운영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국제원자력안전 학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탁사업 중 수의계약비율이 높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할 것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할 것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상기후현상 발현으로 원자력에너지에 대

180 한 관심이 다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원 자력에 대한 불신감이 높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 로 부족하므로 국민들에게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확대에 따른 국내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원자력 안전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ᆞ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외교통 상부보다는 원자력전문가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 할을 할 것 한국의 핵 투명성 의지를 더욱 공고히 시켜줄 방법으로 포괄적 결 론 승인 (Broad Conclusion) 보다 더 상위개념을 확보할 것 북한 핵활동 관련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핵활동 정보수집은 기술적 인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외교적 수단보다는 직접 사찰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주변국의 핵활동정보분석시스템 사업의 추진시 국방부와 협력할 것 한 미 원자력핵협력협정에서 외교부 주도가 아닌 핵전문가의 의중 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

181 한국과학재단 한국연구재단 설립에 있어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요자(연구자) 측 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통합재단이 선진화된 지원기관으로 발전 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분야별 전문조직 구축방안에 대한 대 책을 강구할 것 기초연구의 경우 단기적 성과유무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지원함 으로써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PM(Project Manager)제도를 활성화할 것 과학기술인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기금 신설에 대하 여 검토할 것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R&D연구비 규모에 비해 사업화 실적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논문표절에 대한 예방대책 및 엄정한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과학재단의 연구과제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 국가적 미래를 제시하는 대형국책R&D사업은 연구성과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추진 주체인 사업단보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이 주도하도록 할 것 고위험 혁신적 연구 및 소외된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개인연구지원사업예산의 신청과제 선정율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 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의 선정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이공계 국가장학금사업과 관련하여 중도탈락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한중기초과학교류위원회의 성과가 미흡하므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182 이공계진학 장려를 위하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에게 병역면 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발행했던 기술개발복권의 외상매출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사업 기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는 기획재정부에서 수 행하는 것과, R&D사업을 여타 국가재정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 국가과학기술의 기획 및 평가에 있어서 통제기관(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것 5년 주기 과학기술 예측활동으로는 현재의 과학기술발전 속도를 맞출 수 없으므로 과학기술 예측 기간을 더 짧게 하는 방안을 검 토할 것 분야별 과학기술수준을 알 수 있는 한국만의 지표를 개발할 것 기술예측조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를 활용을 할 것 사업평가 직전에 평가항목 등이 결정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연구비관리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중 간접경비 3% 추가반영 에 따른 인건비 및 직접비 감소문제, 연구관리자와 연구자간의 마 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인력개발원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183 7. 기초기술 산하 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회 대형국책연구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되고, 이에 필 요한 기초연구는 대학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연구성과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에서 절대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노벨상 수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 각 정부출연연구기관마다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5% 내지 10%정도 될 수 있도록 연구원 연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정년 후 연장근무실시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낮은 급여, 낮은 사회적 평판, 고용 불 안정으로 이직률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구연가제도 및 영년직제도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구인력 중 여성과 외국인의 비율을 제고할 것 기술이전, 특허활용 등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할 것 기술료 수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 납부제도의 개 선 방안을 마련할 것 기업이 주도하는 R&D사업을 시범운영하여 볼 것

184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개방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할 것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대학 등으로의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을 유연 하게 운영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으나,엄밀한 의미에서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는 연구원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준 수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여성과학자 채용을 확대하는 등 여성과학자 육성에 노력할 것 연구예산 분배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것 KIST유럽(연)의 역할 중 REACH(신화학물질규제) 유일대리인 역 할이 있는데, 한국중소기업 중 66.5%가 REACH에 대해 잘 모르 며, 한국기업의 REACH 사전 등록률이 8%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할 것 KIST의 교육분야 집중은 역량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 에 더욱 집중하되 특히 기초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 KIST 수탁사업 중 교육과학기술부보다 지식경제부 비중이 더 높 은데 산업화 위주인 지식경제부 중심의 수탁과제 수행은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정년 후 연구원 활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185 국내외 특허 숫자에 비해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의 개선 을 위해 노력할 것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후장비의 폐기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스템적으로 장비 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외국산 장비의 비중이 높아 이에 맞는 부속품구입으로 연구비가 과다 지출되어 투자만큼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첨단기술이 외 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산장비개발을 추진할 것 첨단장비기자재 통합적 관리시스템 및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 단장비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국가핵융합연구소 핵융합 발전의 원료인 헬륨3라는 원소를 우주에서 얻을 수 있으므 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 핵융합에너지기술개발이 국가에너지전략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 고 기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국 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국민홍보를 강화할 것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열악한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국가차원의 장기적 수리과학진흥방안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86 한국천문연구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천문대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 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천문대 망원경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할 것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과학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적재산권시대에 대비하여 국제공동연구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 유비쿼터스헬스시스템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술상용화와 함 께 의료시스템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 생명(연)의 간기능진단폰 상용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할 것 Pfizer제약회사와의 공동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인력 현지파견 및 현지 실험실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안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NTIS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NTIS에 일반인들의 폭 넓은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한의학연구원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한의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187 관련 대학이 많은 관계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복, 경 쟁적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한의과학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할 것 중국이 이제마 사상의학을 중국의학으로 편입하려는 것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할 것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삶의 질 에 관한 새로운 분야의 측정표준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되 선진국과 차별되 고 가장 한국적인 연구전략을 마련할 것 국제특허등록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의 향상방안을 마련할 것 FTA(자유무역협정)을 대비하여 화학물질 등에 대한 표준연구방안 을 마련할 것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울릉도 및 독도 관련 연구를 확대할 것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갯벌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의 업무 성격상 해양(연)에서 독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 으므로 독립방안을 마련할 것

18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많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 개발한 기술의 민간이전실적이 미미한데, 향후 민간에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기 술료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위성발사보험 중개사선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관한 비 리 의혹을 규명할 것 아리랑위성 1호 신호불통사건은 부적절한 관리에서 비롯하였으므 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차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할 것 우주발사체개발사업 등에 국내 기업체 역할이나 참여를 확대할 것 정지 궤도 위성 발사시 한반도 상공의 위치선점을 위해 노력할 것 연구원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연구원의 사기진작 책을 마련할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항공우주기술이전에 있어서 주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기술이전을 받기 위하여 미국 등 기 술 제휴를 다변화 할 것 해킹 등에 대비하여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우주인 정의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4년에 개정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준비 기간이 있으므로, 개정 전이라도 한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 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189 핵연료인 UF6의 안전한 보관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모델을 수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관리 보관에 대한 현실적 인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강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특별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해외에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울진원자력본부는 원전 방파제로 인한 후정해수욕장 모래유실 실 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주민대표와 조사기관 선정방안을 협의 중인데, 주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노력할 것 원전사고의 60%가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보관용량 포화 예상 시점에 대비하여 보 관 대책을 마련할 것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산학연 협력과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마련할 것 동북아 R&D허브기반조성사업의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 를 개선하도록 할 것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남북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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