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실시 경과 4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교육과학기술부(본부 및 소속기관) 12 <교육분야> 12 <과학기술분야> 각 시 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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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교 육 과 학 기 술 위 원 회

2 - 목 차 - Ⅰ.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실시 경과 4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교육과학기술부(본부 및 소속기관) 12 <교육분야> 12 <과학기술분야> 각 시 도 교육청 40 서울특별시교육청 40 부산광역시교육청 45 대구광역시교육청 46 인천광역시교육청 48 광주광역시교육청 52 대전광역시교육청 54 울산광역시교육청 55 경기도교육청 56 강원도교육청 62 충청북도교육청 65 충청남도교육청 67 전라북도교육청 68 경상북도교육청 70 - i -

3 경상남도교육청 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립대학교 75 서울대학교 75 충북대학교 78 충남대학교 80 경북대학교 82 부산대학교 84 경상대학교 85 전북대학교 86 전남대학교 87 강원대학교 89 제주대학교 국립대학교병원 92 서울대학교병원 92 충북대학교병원 93 충남대학교병원 94 경북대학교병원 95 부산대학교병원 96 경상대학교병원 97 전북대학교병원 98 전남대학교병원 99 강원대학교병원 99 제주대학교병원 ii -

4 5. 교육분야 산하기관 101 동북아역사재단 10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0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4 한국고전번역원 105 한국교직원공제회 1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7 한국사학진흥재단 10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08 한국학술진흥재단 109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분야 직할기관 113 한국과학기술원 113 고등과학원 114 한국원자력의학원 11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1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17 한국과학재단 1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 산하 연구기관 123 기초기술연구회 1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7 국가핵융합연구소 128 국가수리과학연구소 iii -

5 한국천문연구원 12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1 한국한의학연구원 13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2 한국해양연구원 133 극지연구소 13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5 한국원자력연구원 137 한국수력원자력 138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139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육과학기술부(본부 및 소속기관) 140 <교육분야> 140 <과학기술분야> 각 시 도 교육청 148 서울특별시교육청 148 부산광역시교육청 149 대구광역시교육청 150 인천광역시교육청 150 광주광역시교육청 151 대전광역시교육청 152 울산광역시교육청 152 경기도교육청 153 강원도교육청 iv -

6 충청북도교육청 154 충청남도교육청 155 전라북도교육청 155 경상북도교육청 156 경상남도교육청 1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립대학교 158 서울대학교 158 충북대학교 159 충남대학교 160 경북대학교 160 부산대학교 160 경상대학교 161 전북대학교 161 전남대학교 161 강원대학교 162 제주대학교 국립대학교병원 163 서울대학교병원 163 충북대학교병원 163 충남대학교병원 163 경북대학교병원 164 부산대학교병원 164 경상대학교병원 164 전북대학교병원 165 전남대학교병원 v -

7 강원대학교병원 165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분야 산하기관 166 동북아역사재단 16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6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6 한국교직원공제회 16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67 한국사학진흥재단 16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과학분야 직할기관 168 한국과학기술원 168 고등과학원 168 한국원자력의학원 16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6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70 한국과학재단 17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 산하 연구기관 173 기초기술연구회 17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75 국가핵융합연구소 17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75 한국천문연구원 vi -

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7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6 한국한의학연구원 17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7 한국해양연구원 177 극지연구소 17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8 한국원자력연구원 178 한국수력원자력 179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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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08년 10월 6일(월) ~ 10월 25일(토) (20일간) - 1 -

11 3. 감사대상기관 가. 위원회 선정기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1호 대상기관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사편찬위원회 (3) 국립특수교육원 (4) 교육과학기술연수원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6) 국립국제교육원 (7) 국립중앙과학관 (8) 대한민국학술원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대구광역시교육청 (4) 인천광역시교육청 (5) 광주광역시교육청 (6) 대전광역시교육청 제2호 대상기관 (7) 울산광역시교육청 (8) 경기도교육청 (9) 강원도교육청 (10) 충청북도교육청 (11) 충청남도교육청 (12) 전라북도교육청 (13) 경상북도교육청 (14) 경상남도교육청 제3호 대상기관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없 음 - 2 -

12 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대상기관) (1) 강원대학교 (2) 경북대학교 (3) 경상대학교 (4) 부산대학교 (5) 서울대학교 (6) 전남대학교 (7) 전북대학교 (8) 제주대학교 (9) 충남대학교 (10) 충북대학교 (11) 강원대학교병원 (12) 경북대학교병원 (13) 경상대학교병원 (14) 부산대학교병원 (15) 서울대학교병원 (16) 전남대학교병원 (17) 전북대학교병원 (18) 제주대학교병원 (19) 충남대학교병원 (20) 충북대학교병원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2) 한국과학재단 (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5) 한국학술진흥재단 (26) 한국과학기술원 (27) 부설)고등과학원 (2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9)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30)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31) 기초기술연구회 (32) 동북아역사재단 (33) 한국고전번역원 (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6)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3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8) 한국사학진흥재단 (3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0) 한국원자력연구원 (41) 한국원자력의학원 (4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3) 한국천문연구원 (4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5) 한국학중앙연구원 (46) 한국한의학연구원 (4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8) 한국해양연구원 (49) 부설)극지연구소 (5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1) 한국교직원공제회 (5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5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54)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 - 3 -

13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의 편성 (1) 중앙감사반 구 분 교섭단체 감사위원 비 고 감사위원장 위 원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비교섭단체 김 부 겸 임 해 규 권 영 진 김 선 동 김 세 연 박 보 환 박 영 아 서 상 기 이 군 현 이 철 우 정 두 언 조 전 혁 황 우 여 안 민 석 김 영 진 김 진 표 김 춘 진 최 재 성 이 상 민 정 영 희 권 영 길 은 위원장, 은 간사임 - 4 -

14 (2) 지방감사반 감 사 반 감사대상 감사반장 감사위원 비 고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김세연 부설)극지연구소 박보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상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이군현 감사 1반 (26개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김부겸 이철우 황우여 11인 대구광역시교육청 김진표 경상북도교육청 최재성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민 충청남도교육청 권영길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5 -

15 감 사 반 감사대상 감사반장 감사위원 비 고 감사 2반 (19개기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 울진원자력본부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임해규 권영진 김선동 박영아 정두언 조전혁 안민석 김영진 김춘진 정영희 10인 - 6 -

16 (2) 사무보조자 가) 위원회 직원 직 위 성 명 구 분 수석전문위원 노 재 석 1반 입법조사관 김 현 식 입법조사관 윤 동 준 입법조사관 이 지 연 입법조사관 김 형 진 입법조사관보 권 인 오 전문위원 이 진 호 2반 전문위원 문 강 주 입법조사관 정 환 철 입법조사관 오 세 일 입법조사관 채 미 강 입법조사관보 김 민 주 나) 속 기 사 직 급 성 명 구 분 6급 서현숙 1반 6급 정향인 8급 손선락 9급 권오정 6급 정 숙 2반 7급 김지숙 7급 한연미 다) 정책연구위원 교섭단체 성 명 구 분 한나라당 하윤희(2) 1반 조용철(4) 2반 민주당 강선구(2) 1반 심연미(4) 2반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채관(2) 1반 - 7 -

17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비고 장 소 감사 1반 감사 2반 교통수단 숙박 10. 6(월)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 현 지 버 스 10. 7(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 현 지 버 스 10. 8(수) 10:00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병원 현 지 버 스 10: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10. 9(목) 부설)고등과학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현 지 버스(서울 대전) 대전1박 한국한의학연구원 15:00 <현장시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10.10(금) 10.13(월) 10.14(화) 10:00 15:00 10:00 15:00 (14:00) 10:00 15:00 (14: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장시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 한국과학기술정보원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대학교( )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 ) 경북대학교병원 10.15(수) 감사준비 10:00 강원도교육청( ) 10.16(목) 15:00 강원대학교( ) 강원대학교병원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10.17(금) 15:00 충남대학교( ) (14:00) 충남대학교병원 10.20(월)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남대학교( )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대학교( ) 전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교육청( ) 충북대학교( ) 충북대학교병원 현 지 버스(대전 서울) 현 지 <1반> 항공(서울 부산) 버스(부산 대구) <2반> 항공(서울 광주) 버스(광주 전주) <1반> 기차(대구 서울) 현 지 <2반> 버스(전주 익산) 기차(익산 서울) 현 지 버스(서울 춘천) 현 지 현 지 <1반> 버스(서울 대전) <2반> 버스(서울 청주) 버 스 10.21(화) 10:00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국 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0.22(수) 10: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현 지 버 스 10.23(목) 감사준비 10.24(금)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국 회 <1반> 대구1박 <2반> 전주1박 - 8 -

18 다. 중앙감사반 일 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6(월)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현 지 10. 7(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 지 10. 8(수) 10:00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현 지 10.16(목) 10:00 강원도교육청 15:00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현 지 10.20(월)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현 지 10.21(화) 10: (수) 1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국 회 현 지 (홍릉) 10.24(금) 10:00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국 회 - 9 -

19 라. 지방감사 제1반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9(목) 10.10(금) 10.13(월) 10.14(화) 10.17(금) 10: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15:00 <현장시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10:00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5:00 <현장시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15:00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15:00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15:00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20 마. 지방감사 제2반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9(목) 10.10(금) 10.13(월) 10.14(화) 10.17(금) 10:00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15:00 <현장시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10:00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 15:00 <현장시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4:00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10:00 전라북도교육청 14:00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10:00 충청북도교육청 14:00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21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 사항별) 1. 교육과학기술부(본부 및 소속기관) 교육 분야 <초 중등교육 관련> 교장 공모제를 다양화할 것 학교 CCTV설치 확대에 대한 의견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검정고시 과목 면제와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연계 제도 등을 규정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특별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농어촌 여건과 현실에 맞는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 에 대한 의견 취학 연령 청소년들의 성매매 방지 대책 국제중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 외고가 설립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의견과 대책 아이들의 잠재성ᆞ창의성ᆞ영재성만을 기준으로 영재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과 영재교육 확대 방안 고시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교육과정 관련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격상시켜 초 중등교육법 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의견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별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하고 예 측치를 마련하여 법제화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22 실험본 교과서에 설명된 실험용 악기가 전부 일본악기이며 고가의 실로폰 등이 실려 있어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여론조사 결과 현정부에서 추진 중인 영어몰입교육, 국제중학교 신 설, 자율형 사립고 신설, 0교시 수업확대 등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60%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국제중 설치가 사교육비의 급증원인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성적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외국어 고등학교 등의 입시에 나오는 문제들은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풀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생들의 이수과목이 타 선진국들보다 많아 내 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농산어촌부터 학점제와 학 생 이동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개편 방안 모색에 대한 의견 공교육을 떠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가칭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시도별, 각급 학교별 10개씩 총 480개 학교의 학교시설 개방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것 각급 학교별로 학교 도서관들이 보유해야 할 분야별 장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광부의 공공도서 관 확충 등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할 것 학교시설 개방 현황이 30%가 안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전국의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446개 설치되어 있는데 누구를, 무엇

23 을 위한 시설인지 파악한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체육대회 평일 개최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대책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및 초등학교 합숙소 폐지의 추진계획 인조잔디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도록 노력할 것 교육과정 성취기준 마련 방안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와 개방형 자율학교와 같은 곳에서부터 시범 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볼 의향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정부 지원, 강사 대 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분반모델 개 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화성국제고 설립 및 특목고 사전협의 폐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의 입장 수업자료 개발 실적 및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한 대책 학교 BTL 시설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BTL 사업이 대기업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전국의 66개 초등학교 합숙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시 도에서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는 훈련계획을 세우는 등 초 중학교에서 규정을 어기는 합숙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국소 년체전의 교육과학기술부 이관 또는 전국소년체전 폐지를 적극 검 토할 의향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한 평일대회 금지 및 규 정을 벗어나는 합숙훈련 근절 대책 성교육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정수준의 성폭력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

24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학업부적응 학생으로 부당하게 왜곡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여전히 미인가 대안학교로 남아있는 학교들의 제도화 방안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과정에서 별도 정원을 마련해서라도 장 애인 교원 수를 늘릴 것 특목고 졸업생의 동일계 진학비율이 낮아 특수목적고의 당초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데 대한 견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화 할 것 교복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정할 것 지난 14일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 관련하여, 평가거부를 유도 한 교사들, 평가시험과는 관계없이 자체시험을 출제하여 대체한 교 사들, 전북 장수중학교장과 같이 당일 체험학습을 승인함으로써 평 가를 방해한 교직원의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초 중 고 대학별 향후 학령인구 추이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영재별로 특성화된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산을 희망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현실적 대안 역사교육강화방안이 학교교육에 반영된 사례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현재 전문계고가 학생의 취업이나 진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 다. 전문계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 규모의 특성화와 단선학제 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필요성 만5세아에 대한 의무교육화, 무상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여실히 드러나는 공립유치원의 부실경영과 열악한 교육환경 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 특히 통학차량 운영 및 종일반 운영 등의 노력 필요

25 주요 사립대에서 하는 글로벌 전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이 특 성에 맞는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사회적 책무성에 입각해서 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거나 사교육비 및 조기 유학 등을 부추기는 대입제도는 지양해야 할 것임 <영어교육 관련> 농산어촌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서 전담 전문인력을 시 도교육청별로 배치하고 영어전용사이트를 운영하여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영어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방안 영어마을에 양질의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원어민 영어보조강사와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방향 원어민 영어보조강사의 양적 팽창보다는 제대로 된 원어민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활 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시 도별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배치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인한 문제 발생 사례 <학교보건 안전 관련> 학생들의 건강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건교사의 임 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초등학생의 창의재량활동을 보건교육으로 제한하는 것은 창의성교육

26 을 위한 재량활동의 취지와 학교장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기본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학생 정신건강의 체계적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 농어촌 지역의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할 것 비만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 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스쿨존 안에서의 사고 빈발, 학교 내의 안전사고, 폭력사고, 식중독 사고, 멜라민 사태 등 전반적인 학교안전 관련 현황과 대안 학생 자살의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교사제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학교 주변 문방구의 청소년 유해서적 유통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를 감독 정비 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 원 방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상설화 방안 전문상담교사를 체계적으로 확대 배치하는 방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우 리농산물이 많이 공급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안전교육의 강화 필요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27 국내산 쇠고기만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 또는 지침을 정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 지금까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된 예산을 보면 국고 에서는 166억, 교육청이 189억, 지자체가 140억원, 학교자체 예산 이 31억이어서, 학교급식법 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의 의 지와 노력이 너무 적은 것으로 보는데, 향후 직영전환을 교육과학기술 부가 적극 유도할 계획 학교폭력 발생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 한 학교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 학교교실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안전사고 사고원인별 통계를 마련할 것 식중독 사고 등에 대한 일원화된 통계시스템을 마련할 것 서울시 교육청의 급식전환율을 다른 시도처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것 학교폭력 방지 방안 <교과서 관련>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자유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제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현행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한 의견 근현대사 과목을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로 편찬할 것인 지에 대한 의견 서울시내 역사교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63%가 교과서 개정이 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

28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검증위원회에서 역사 편향 부분에 C등 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고등학교의 56.7%가 채택하였는데, 상세 경위를 조사할 의향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이나,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음. 장관은 그 지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 는데 이에 대한 의견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개설된 과목으로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검정원칙 방향 제시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 무유기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교과서심의협의회 명단 공개 및 의견청취 필요성에 대한 견해 현행 교과서 검정체제의 개선 방향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대한민국의 정 통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고등교육 관련> NURI사업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 대학교원 충원현황 및 충원율 제고 방안 농어촌특별전형제도의 수혜자를 적정하게 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관련 안정적인 금리 지원방안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및 전문대생 해외인턴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 WCU사업은 제1유형인 융 복합 분야 신규학과 신설에 대부분의 예산 을 배정하고 있는데, 융 복합 분야로 한정한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29 WCU사업에서 국내연구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겸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겸직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WCU사업 지원대상을 금년 12월에 급하게 선정하여 1,650억원의 예 산을 전액 집행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2008학년도 대학진학률이 83%에 이르고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131개 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37.7%에 달하는 이유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수능과 대학입학 시험을 학교교과, EBS, 사이버 가정학습 내에서 출제하는 것에 대한 견해 서울대 등록금을 일반사립대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100% 장학금 지급 및 생활비 보전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세원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사립대학의 적립금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의견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예산이 부 족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직제상 전문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적은 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단가 인상(국공립대 평균 수준 431만원 국공사립대 평균 수준 721만원) 및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대 상 확대(5분위까지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의견

30 서울대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의견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연계한 시간제 등록생 확대 방안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내실화 방안 입학사정관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 전문 사정관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대입전형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에 이번에 마련된 특례규 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학 통ᆞ폐합 및 구조조정, M&A를 위한 제도 정비 계획 전문기술인을 키워내는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기술인의 대우를 향 상시켜 지나친 대학진학률을 떨어뜨릴 특단의 대책 대학 통 폐합 지원금 삭감에 대한 견해 영남대의 학자금 대출 이자보전 제도 사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대책 고등교육재정확대와 국공립 및 사립기관에 대한 균등지원, 각 대학 재정 수입구조의 다양화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견해 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및 치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한 견해 인천대의 국립대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대책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방식은 학자금대출 규모가 늘어난 반면 대출이자가 높아 고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오산시 치과병원 분원 설립 관련 MOU체결 여부 및 서울대치과병원측에서 분원설치 협의를 요청시 대책 교육의 공공성과 충돌하는 자율화 조치는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31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 대교협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의 외국어고 우대 전형에 대한 대책 등수가 아닌 잠재력 중심의 대입 선발 제도를 도입할 구체적인 계획 서울대가 사실상 본고사 성격의 논술시험을 시행했을 때, 교육과학 기술부가 조치한 내용 국립대학의 통 폐합 이후 질적관리 강화방안 경영진단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학과 통 폐합 및 구조조정)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 입학사정관 채용을 대학에 일임한 결과, 자교출신의 기존 입학업무 담당자, 시간강사 또는 조교 등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 거나 유관 경력이 없는 사정관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태 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학위 신고업무 추진시, 특정분야 외국박사 학위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감사원은 대학특성화 사업 감사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관성 없는 지원대상 선정과 학술진흥재단의 부실한 사후평가가 문제를 키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 SCI 논문실적 분석 결과,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 국립대학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강릉대-원주대 통합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국립대학 통폐합으로 지원된 예산이 시설보수비 및 환경개선, 비품

32 구입 용도로 집행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학 특성 화를 촉진하려는 사업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시정할 것 대학통합사업추진시 교명합의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통합을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 개선 대책 (가칭)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하면 학생들은 등록금의 반만 내고, 장 학금이든, 저리대출이든 정부가 책임지는 등록금 반값정책 을 실행하도록 할 것 2010학년도 입학시험부터 30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예 체능계 등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입학사정관제를 정부가 나서서 운영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이며, 특히 사립대학에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라는 지 적에 대한 견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대학별 고사로 치르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학진학률 및 재외동포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정원을 조정할 것 영어 이외의 언어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반영할 것 간호대학 정원배정시 한국간호평가원의 인증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 정부의 무상장학금을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견해 <사학 관련> 년 여주대학의 학생들이 CSMC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여부

33 여주대학과 CSMC간 학점교류와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와 사후 조 치를 취할 것 여주대학이 감사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할 것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학교 감사실시 이후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 행되지 않는 것을 시정할 것 개방이사 미선임 법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분쟁사학 임시이사 파견 사학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 초 중등 학교 법인 해산시 적용되는 관련 규정 및 현실적 문제점 대학 폐쇄시 적용되는 관련 규정 및 현실적 문제점 대학법인 분리 합병 등에 관한 관련 규정 및 현실적 문제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선대 등 4개 대학 법인의 정이사체제 전 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관선이 사) 재파견을 추진하는 이유 사립학교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임시이사 관련 사항은 사학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은 위 법이라는 데대한 의견 사립학교법 에 의해 금지된 지시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 관계자를 징계할 의향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 당한지 여부 조선대 등 4개대학이 비정상적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 체적인 이유 사학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는 비리로 퇴출된 인물이 자신의 지 분을 교묘하게 유지, 이용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묵인, 방

34 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대학경영권의 상속 또는 세습으로 정상화가 가능한지 여부 정이사 체제로 했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정이사 체제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현행 사립학교법 은 교원인사위원회가 법인이사회의 권한을 많 이 침해하고 있는 등 졸속 개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재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녹취하지 않고 있는데, 증거확보차원에 서 녹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임시이사파견업무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관 이후에도 대상 대학 에 임시이사 재파견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학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광운대 문제에 대한 의견 <사교육 관련>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 이유 사설학원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 종류에 EBS가 포함되어 있는데 EBS가 사교육인지에 대한 견해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로 인한 사교육비 증대 우려에 대한 대책 향후 사교육비 부담이 적은 교육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청사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35 사교육을 경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업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들이 학부모보다 많이 참여하 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고액 불법과외 파파라치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유아 특수교육 관련> 특수학교의 도서관 설치율 제고방안 유치원 종일반 담당 정규교사 확보대책 유치원 종일제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유치원 전환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아학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계획 유아교육위탁기관 중 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은 어린이집 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 시 도별로 면적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을 포함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결 과를 시 도 교육청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견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지침)을 조속히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결과를 교과부의 교육청 평가항목에 반영하는데 대한 의견

36 <학교용지 확보 관련>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원인제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 하거나, 교육비 특별회계와 시 도 일반회계간 분담비율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중 2천세대 이상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조항에 대 한 적용례를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으로 수정하고, 학 교용지 부담금 인상 폭은 100%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의견 택지를 개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학교설립비용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시 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용 중 미납액 전액을 정부차 원의 지원을 통해 감면하는 것에 대한 견해 학교용지확보와 관련하여 지차체가 부담할 액수가 2조원에 가까운 데 이에 대한 대책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기타 교육정책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의향 시 도교육청별 농협(교육금고)과의 계약조건이 다르므로 이에 대 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시 도청 및 시 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구성 및 교습시간 제한에 관해서 제안한

37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저작권 문제나 악플 등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교사의 간병휴직은 해당교사가 실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엄격하게 관 리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 초 중 고 교육과정에 IT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 IT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초 중 고 정보교육의 확대계획 방과후학교에서의 IT교육 실시 현황과 확대 계획 독도의 해양과학기지화와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향후 계획 교육시장개방의 주요내용과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한 교육과학기술부 의 대책 기숙형 공립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 식비 등 예산지 원에 대한 입장 지역교육청 개편은 전문직, 학무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관리행 정에서 지원행정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이 에 대한 입장 태백시처럼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보다 더 열악한 광산지역, 벽지 지역은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 부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의 훈ᆞ포장, 인건비지원, 교원 상급자 격 연수에 대한 대책 초등학생 불법 조기유학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38 현행 교육감 임기 1년 미만 지역의 보궐선거 미실시제도를 1년 6 개월 미만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정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2010년 5월에 한꺼번에 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입장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견해 시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와 정당공천제 중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교육구조개선과 교육낭비 척결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현황 및 계획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고발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 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질병 연수 이외의 장기휴직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차원의 대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공공시설인 시 도교육청과 국립대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과 국립대학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일 것 공교육의 참된 혁신을 위해서 공교육혁신추진단 을 설치 운영 하고 이와 병행하여 사교육혁신추진단 을 설치할 것 각 시 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교육시스템을 교육과학 기술부가 시 도 시스템 공용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용으로 개발하 는 등 국가차원에서 비용 절감을 추구할 것 나이스(NEIS)등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반복적 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DB화하여, 공무원 및 교원들의 국감자료준 비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 교육재정 6% 확보를 위한 실질적 추진방안

39 외국의 한국사 인식 오류를 막기 위한 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 국학중앙연구원 3개 기관의 MOU체결 필요성 국가유공자(가족)에 대한 학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견해 학교의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87%에 이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억원인데, 이에 대한 대책 미발추 전국 교대 특별 편입생 임용 공고 를 재공고하여야 한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기준을 명확화하는 방안 선출직 공직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금지하는 법령이나 조 례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2008년 예산이 감소된 이유 2009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40개로 확대할 의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반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지원의 필요성 교원평가제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원 성과급제의 나눠먹기식 운영에 대한 의견 교원 성과상여금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100%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장 교원 성과상여금 산정에 있어 개인별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평 가 결과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교원평가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중등교원의 확보가 부진한 이유 및 충원 대책 일반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40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특별교부금 공개에 관한 의견 국가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법으로 정 한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단체협약 내용을 형평성에 맞게 시정할 것 교사가 장기간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교원단체 가입 현황, 교사의 전공과목 등 학교정보 공개에 대한 학 부모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긍정적 답이 나온다면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시ᆞ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내용 중 위법 조항, 교육감 의 직권을 남용한 조항을 포함하여 재교섭하고, 향후 불법적 교섭 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방향과 교원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대한 의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일선학교 방문시 의례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사 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사용 기준과 지원대상학교 선정기준 교육세 폐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내용 교육세의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재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데 대한 견해 교육세 존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에 대한 입장 외국인 강사를 모집하는 ESL카페에서 한국을 비하하하는 것에 대 한 대처방안

4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또는 이민 등의 사유가 아니면 외국에 조 기유학이 안 되는데, 인정을 받은 유학생은 0.01%에 불과하고 대 부분 교육감의 인정을 받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한 대책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통일할 것 <소속기관 관련> 국내에서 멸실되고 있는 한국사 자료를 수립 정리하는 방법과 대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성폭행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 해 표창 수여 등의 이유로 징계 수준을 경감한 사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대학총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 의견

42 과학기술분야 <R&D(Research&Development)정책 조정 및 예산 배분 관련> 2009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기초연구비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초연구비 실질적인 증액보다는 기초연 구비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의견 현재 국가연구개발예산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 부가 각각 예산배분방향 설정 및 예산안 편성을 분담하고 있어 유 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인 과학기술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 정부기관화하고 예산권, R&D사업의 기획 및 평가기능 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 과학기술혁신본부 부활에 대한 입장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건 설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민간 R&D투자 확대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확대 외의 구체적 방안 을 마련할 것 민간 R&D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로 법인세의 5% 범위 내에서 기업 이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그만큼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것 연구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것 국가 R&D 투자 확대를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과학기술분야에 투자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43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및 과학기술인재 육성 > 과학인재의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방안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현황 파악 여부 및 대책 이공계 학생의 치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진학 등에 대한 견해와 근본적인 대책 과학기술인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연구연가제 실시, 정년연장,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 개선 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학기술인 인 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 세액을 일부 공제하 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현재의 여성인력채용목표제는 연구인력이 아닌 전체인력 중 여성인력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이 불리한 실정이므로 연구기 관 등의 경우 채용목표제의 목표기준대상을 여성 연구 인력으로 제한 하는 것이 이 제도도입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과학기술의 선도적인 결과를 홍보하고,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 하기 위한 의견을 취합하며, 과학기술인 스타를 만들어 내기 위한 TF(Task Force)팀이 필요 학생들의 과학과목 성적 향상을 위한 방안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방안

44 <원자력 관련> 원자력의 이용진흥 및 규제기관이 분리되어야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확보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최근 10년간 원자력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전체 R&D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 이유 2006년 2월 소듐냉각고속로의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그 당시 차세대원자로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이해력 부족 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차세대원자로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관련 아젠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2014년 한 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위한 준비로 정부가 미국 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선진핵연료주기사업의 기술개발 계획과 실용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 현행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미치는 제 약요인과 그 해결책 한 미 원자력 협력협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외교통상부 보다는 핵전 문가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처분장 설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한 해법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할 것

45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양성자가속기 사업 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한 미 원자력핵협력협정에서 외교부 주도가 아닌 핵전문가의 의중 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 <R&D사업 관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논문발표 등의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책 중단된 연구사업의 연구비 회수 계획을 마련할 것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하여 연구한 결과 획득한 특허를 개인명의로 등록한 사례를 시정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기술료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 각 부처가 미래유망융합파이오니어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대 해 중복적으로 투자하지 않도록 부처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사업간 상호 연계방안 마련 필요 우리나라 SCI(Science Citation Index) 게재 논문실적 분석 결과,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R&D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이 저조하고, 논문 및 특허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도 많은 상황이므로 R&D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필요 기업에서 이미 상당 부분 진척시킨 연구에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하 고, 이를 R&D실적으로 발표하는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책 기초-응용-사업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 필요

46 <과학기술 분야 주요 사업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가입으로 인해 발사체 기술이전이 곤란하고, 러시아가 이를 이유로 기술보호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러시 아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발사체 개발사업을 강행한 이 유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소형발사체(KSLV-1)의 발사가 세 차례 연기된 이유는 무엇이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 앞으로 우주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의견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부 지선정 과정에서 양국(일본, 프랑스)의 제시 조건을 판단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지지하여 우리나라가 ITER 건설에 따른 기술력 확보 에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ITER사업에서 일본을 지지한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 ITER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보고하거나, 검토 분석한 자료가 없는 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대덕특구를 활용하여 대덕특구에서 산출된 성공모델을 타 지역에 확산하는 형태로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위하여 2009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기 건설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47 <산하 기관 관련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노후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고등과학원 독립법인화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원자력의학원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확 대 필요 및 경영개선안 마련 한국과학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선정시 과학기술계 인사를 우선적으 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한국연구재단으로 확대 개편 될 경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및 방침 임기가 보장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교체되는 이유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일괄사퇴 종용에 대한 의견 그동안 지적되어 온 PBS의 문제점 보완 노력 필요 <기타 과학기술정책> 선진과학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주무장관으로서 확고한 기본정책 방향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분야 상의 균형적인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대책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하여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대책 필요 지난 9월 2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2개 신성장 동력 발굴사 업 발표회가 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은 고등교육 기관과 연구기관 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

48 10월23일 미국과의 우주기술 분야 한미협정 실무접촉 관련 회의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연구실험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가칭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려는 이유와 재단 설립 이후 운영방안 한국연구재단을 만들기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과학계와 교 육계에서 교차 임명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49 2. 각 시 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직영전환 비율이 전국 최하위이고 향후 전환을 계획 중 인 학교비율도 지극히 낮은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직영전환 비 율을 제고할 방안 서울은 수입산 쇠고기 사용비율이 경기보다 무려 6.6배 높은데, 서 울지역 학생들이 비슷한 급식비를 내고도 값싼 쇠고기를 급식에서 먹어야 하는 이유 특목고의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교사, 비리 교사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청 관내 사기에 관련되어 검찰로부터 통보받는 교사가 많은데, 이에 대해 과감한 처벌을 하여 양질의 준비된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부터 활용되는 보건교과서 관련 예산배분이 안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강구할 것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에 대한 견해 학교평가의 항목에 특수학급 설치여부를 포함할 것 방과후학교 참여율 향상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높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학교 안전사고가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학교급식 관련 업체 납품 비위 및 업체 유착에 대한 대책

50 국제중학교 설립 관련 교육감의 입장 및 향후 계획 국제중 신설에 따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있 는데, 학원 과열 억제 및 고액 과외행위 근절 대책 재정운영 부실 재단에 국제중을 승인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및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 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결원 발생시 반드시 사회적 배려대 상자로 채우도록 국제중 학착에 명시할 것 국제중학교 입시요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를 선 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국제중 설립이 영어 몰입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 사립학교인 국제중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아니하므로 자체적인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 종로M스쿨에서 국제중 대비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중 입시설명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대원재단과 영훈학원의 전입금비율이 낮은 바,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조치할 것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20%의 정원을 할당 하기로 하였는데,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 따르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시험을 치르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 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국제중은 중학교 입시 시험금지와 무상의무교육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51 영재교육이 과학과 수학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예술, 언어, 체육 등 의 분야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영재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예산확대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계획 스쿨존의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학교 부적응자 등 중도탈락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 초등학교의 경우 유학이나 이민을 이유로 한 중도포기자가 많으므 로, 초등학생의 유학이나 이민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법인부담금을 전부 미납 및 일부 미납한 학교가 법인부담금을 전 부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 내 성폭력 감소 방안과 학교 성범죄 사고처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 학교 개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것 초빙교장제가 교장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개방형 공모가 가능한 학교를 더욱 다양화하여 일반계고 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진명여자고등학교에 관선이사 파견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사설학원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대한 의견 강남 북 교육격차와 학생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과학고와 외국어고 출신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비율이 낮은 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외국어고에서 유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자퇴학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특수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히 이루

52 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 통합교육으로 인해 일반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 교육예산을 서울교육예산 대비 3.2%에서 6%로 인상하겠 다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사이버 교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사이버 가정학습의 다양한 수준별 콘텐츠 개발, 참여교사 인센티브 부여 강화 방안 사설학원 수강료 단속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 한 견해 학원수강료 억제로 인한 음성적 시장에 대한 대책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 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단속 후 처 벌을 강화할 것 교복 공동구매를 100% 하지 않는 이유 주요 과목별로 학교간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추진할 것 교육감이 관리 감독해야 할 학원장, 학교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입 후원받고 당선되어 학원, 학교에 대한 감시기능을 스스로 포 기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기초학습부진학생에 대하여 노련한 보조교사를 배치할 것 지역교육청간 학력차 해소 대책 학생의 정신건강도 전수조사 하고, 인력보강 및 프로그램 마련 등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개정에 대한 의견 초빙교장제도가 정착하지 못하여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

53 고 있으므로, 개방형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할 것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 유아교육기관에 많은 지원을 함에도 실제로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 한 바, 바우처시스템등과 연계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할 것 초등학교 예체능 과목에 바이올린, 피아노 등을 과감히 흡수할 필 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전교조 서울지부가 사직동 어린이 도서관을 계속 사용하고, 비워주 지 않는 경우의 대책 학교 선택권 확대는 평준화정책의 보완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나, 통학거리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 특수학교 과밀학급 완화, 고등학교 특수학급증설, 특수교육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 교원노조 전임활동시 휴직상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 방과후학교를 통해 특목고 진학을 위한 심화교과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입시준비 교육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영어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교사의 영어연수를 강화할 것 안전한 먹거리가 해결될 때까지 교육청에서 중국산 식재료 대신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2008년 상반기 각급학교 급식위생상태를 점검 결과 C등급인 곳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생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영재 중에서도 특출난 영재성을 보이는 슈퍼영재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것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선택제 시행 시기를 일단 늦추고

54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는 원인에 대해 검토하고 공교육에서 이런 수요들을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초빙형 교장 공모제에서 실제 초빙된 교장이 내부인인 경우가 많 고, 초빙 교장의 경우 임기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교원의 남녀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성역할 정 체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할 것 교육감 주최 체육대회를 평일에 개최하지 말 것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서울예술고의 발전기금 집행절차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비만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공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외고, 과학고 등 졸업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비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 위탁급식의 경우 대부분 수입식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식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및 교사확보 대책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방안 및 해당

55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구축 방안 교원 음주운전 경감대책 냉 난방기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정신건강 정밀검사를 요하는 학생이 많은데도 정밀검진 실시율이 낮으므로, 실시계획을 마련할 것 동부산과 서부산의 학력격차 해소방안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내 격차가 전국 최고 수준이므로, 이를 시 정할 것 학교 내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사교육비 절감 대책 교육여건 개선위원회 의 외부 위원이 50% 이하로 나타나 교육 감의 의사대로 의사결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장영실 과학고 부지 선정시 여론을 잘 수렴할 것 학교 성취도 평가 결과가 전국적으로 공개되면 서열화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예체능 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해야 할 것 학생 자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학생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할 것 영재교사 연수를 임용당시부터 강화할 것 대구광역시교육청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동일 학군내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과 대책 학교간 선지원율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데 대한 견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한 대책, 해당 지자

56 체와의 효율적인 협조 방안 학생비만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대책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외국어고와 과학고의 동일계열 입학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 과학영재고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 특성화고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재정지원 확대, 산학협력 강화 방안 특성화고 지원자격에서 지역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한 견해 사설모의고사 급증에 대한 대책 학교내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구 단위 설 치 및 교육청의 지원 필요성 교실 냉 난방 전기료 등 실제적인 교육지원경비 확대 방안 학생 자살 예방대책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하므로 성문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사립학교 결원시 비정규직 채용율이 높은 데 대한 대책 학업성취도검사 거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 저자, 학교에서 만나다 사업을 확대할 것 불법 사설 학원 단속을 강화할 것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평가 순위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비 지원을 늘릴 것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강화할 것 영재교육 정책 추진 현황 여성 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 및 만족도가 낮은 이유 및 대책

57 방과후학교가 보충수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자율학습으로 인 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집행 사례가 많으므로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할 것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할 것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관련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의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것 교장 교감연수 대상기관에 학력인정기관도 포함할 것 학력인정기관 교장 퇴임시 표창 등을 수여할 것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대책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게임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서울대학교가 수능고사로 30% 선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 소득수준, 교육열이 높은 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유휴교실이 있는 지역의 학교부터 시범적으 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볼 의향 인천의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 과밀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향 시 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하 여 인천광역시에 추진팀 구성을 제안할 의향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주여 성으로 확대할 의향 초 중 고 급식비 미납자와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대책

58 학교식중독 발생 예방대책 및 식중독 사고에 대한 기준 없는 처분 에 대한 개선대책 사립학교 교원 충원시 기간제교사에 의존하지 않는 방안 방과후학교 운영예산 중 지자체 지원금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 자살징후 학생의 조기발견과 상담, 정신과 치료 등 실질적 자살 예방 대책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교육과 자아개념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을 강화하여 자살 예방 교육에 힘쓸 것 학원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여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청의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보다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를 위한 향후 계획 인천시가 납부를 미루고 있는 학교용지 전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송도국제도시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인천경제청에 송도국제도시 지역내 학교 신설이 부적합하다는 의 견을 낸 이유 사립학교 교장단이 해외연수, 수학여행 사전답사라는 명목으로 학 교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국외여행 승인여부와 이에 대 한 근절 대책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6개 교육청 중 15 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을 신청하 지 않은 사유 서구 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타 지역보다 많은데, 이같은 특정 지역 의 사정을 고려한 특화된 지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 복지기관, 청소년상담소 등 유

59 관기관에 직원파견을 요청하여 교육청 직원과 함께 생활지도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 가림고등학교 체육교사의 학생 구타사건 관련 제보에 대하여 교육 청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성폭력 근절 대책 학교주변에서 팔리고 있는 유해식품 및 유해물품(괴담집, 위험한 장난감)에 대한 교육청의 안전대책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참여율과 만족도 제고 방안 및 방과후학교 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을 줄이거나 정부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요청할 의향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교육감(장)기 대회를 개최할 것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방안 학교체육관 및 인조잔디운동장의 개방요구가 높은데,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료 수입은 투명 하게 별도 적립하여 유지 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 4 15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별로 실시하는 사설모의고사를 폐 지할 의향 또는 고교생 시험 총량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험을 월 1회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할 의향 교원징계 현황 중 음주운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및 교원 징계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하지 않은지 여부 장애인 고용인원이 법정의무 인원의 기준에 못미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 사설학원 수강료 과다 징수시 강력한 과태료 부과 및 파파라치 제 도를 운영할 의향

60 체계적인 학생 봉사활동 관리 대책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 사교육의 수요가 많은 과목에 대하여 과목별로 학교간 수준별 이 동식 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 보건교사 확보계획 및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보건교육 실시 방안 스쿨존내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 의하여 마련할 것 학교내 아동학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교실 미세먼지 기준량 초과 등 교실 내 공기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공기질 측정회수를 늘리고 환기시설 등을 지원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제한시간을 통일할 것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연수를 확대할 것 인터넷 게임 중독 학생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치료 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정신건강 검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특수학교 학생의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기초의회의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학교시설 공사시 공사업체가 학교의 수도와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 하는 실태를 시정할 것 징계위원회 구성에 외부인 비율을 높일 것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임용 기준에 교사경력 12년이 과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61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이 타 시 도에 비해 높은 편인데, 지급근거 및 지급액수에 대한 의견 사립유치원 교육비 자율화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학비부담 경감 을 위한 노력과 대책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하는 전문계고 졸업생이 타 시 도에 비해서 많은 인천은 이들의 진로 지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특히 전문계고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연계성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운영 개선 노력 필요 교원성과급 지급시 학교평가결과를 반영할 것 여성교육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역 차원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관련 내용을 2009년 사업계 획에 포함할 의향 교육감배 체육대회의 80%가 평일에 개최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저조하고, 처벌이 미약하므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광주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할 의향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2%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및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학교 주변의 유해 불량식품(멜라민 함유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2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교내봉사 6일에 불과한 등 조치가 미흡하므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학교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불법인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교복공동구매 활성화에 대한 대책 교육청에서 식재료를 일괄 입찰 구매하고 식단을 제공하여 단위 학교는 조리 및 배식만 하는 형태로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비만예방 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장 단기 계획을 마련할 것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일선교사의 70%가 여교사인데 여교장 비율은 13%로 나타나는바, 실제적으로 여교사의 승진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를 위해 우수 교원 확보에 힘쓸 것 강사이직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할 것 영어교육 활성화 예산보다 급식비 지원 문제가 더욱 시급하므로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을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전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 학교 잔디운동장의 주민 개방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이설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투 융자 심사에서 규모가 줄어든 이유 및 부족한 재원확보 대책 기준 위반 학원에 대한 해정처분기준을 강화할 것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63 교원성과급 지급시 학교평가결과를 반영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재검토할 것 여성교육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내 안전사고가 빈번하므로 안전인프라를 구축할 것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경찰과 협력하여 안전표시판을 정비할 것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준별 수업을 3,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 한지 여부 전문계고와 기업체간 MOU 체결은 바람직하므로, 실질적인 실적이 나타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 사립학교의 경우, 결원이 생기면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결원의 94%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 정할 것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이 수학, 과학에 집중되고 정보, 발명, 인문분 야의 비중이 적은 실정이므로, 초 중 고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마련할 것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수가 전국평균보다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소외지역, 취약계층 투자를 확대할 것 외고, 과학고가 전부 서부에 있으므로, 차후에 특목고가 설립된다

64 면 지역간 격차를 고려할 것. 평준화 지역이더라도 지역 내 고교간 선호가 10배 이상 차이나므 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대전 에듀 코어는 경험이 부족한 교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지는 좋으나 실행 방법이 미흡하므로, 사범대 교수 등과 부족한 교사와 교사간 미팅을 정례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정신건강 정밀검진 필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검진율이 저조하므로, 검진율 제고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대책 수강료를 편법 징수하는 학원들이 많은데, 현재의 지도 점검 및 단 속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여부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전거 도로나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 에 대한 견해 자전거 통근 통학시 사고처리 관련 문제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 배움터 지킴이와 전문상담교사 현황 및 학교폭력 사전방지 계획 소속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교원 확보 대책 아토피 질환 학생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정밀검진 실시계획을 마련할 것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위탁급식에서는 수입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6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 정한 학급당 인원에 맞게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 울산광역시의 교복 공동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학군 내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과 대책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재정 차등지원시 장기적으로 교육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농산어촌 영어교원 연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2007년 지방교육혁신을 위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가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일제고사 반대 움직임에 대한 조치결과 원어민 교사 관련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이유 관내 고등학교의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작년 원어민 교사 35명 중 14명만 재계약하는 등 원어민 교사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것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다는 지 적에 대한 견해 학생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할 것 영재교사 연수를 임용당시부터 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유휴교실이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부터 시범

66 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볼 의향 시 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추진팀 구성을 제안할 의향 경기도내 특수학교 뿐 아니라 일반고 및 전문계 고등학교에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전공과를 지역에 골고루 설치 확대하고, 이 수자의 진로지도를 강화할 의향 교원 성과급 관련 개인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경력 지양 요구 에도 일선학교에서는 거의 교육경력을 반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초 중 고 급식비 미납자 및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대책 2007년도 경기도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특기적성 프로 그램 참여율이 전국 최저인데, 교과학습에 치우친 방과후학교를 지 양할 수 있는 대책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한 참여율과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 게 나타난 것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아 학생들에 대한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방과후 학교 교사 수를 확충해 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과 교육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계획 사설학원 학원비 관련 수강료를 편법 징수하는 학원들이 많은데, 현재의 지도 점검 및 단속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여부 학교 내 무허가 미등기 건물 관련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양성화 계 획 등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 학교주변에 유해시설 및 이전 폐쇄 업소를 방치했는지 여부와 교육 청 단속이 형식적 단속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보다 더 철저한 단속 과 정화조치를 위한 대책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첨예한 갈등이

67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합의했다는 언론보 도와 수원시의 반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현재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용지 매입비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인근학교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신설 학교수를 줄이고 학급수 를 늘리는 방안이 부족한 학교용지를 줄이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카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학교신설과 관련 주택입주자 모집 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간 학 교 신설 규모나 학생수 추정 등에 있어서 사전 협의 여부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 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남 성일학원의 동광학원에 대한 학교용 기본 재산 불법 무상양 여 문제, 양학원의 이사회회의록 조작문제,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 청의 비위사항 등에 대한 교과부의 엄정한 특별감사 실시 및 그 결과보고 사립학교 시설공사의 위법한 수의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이 계약 에 대해 사전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승인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광명 진성고가 최근 3년간 급식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취한 조치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전수 점검하고, 매점에서 무신 고로 휴게음식점이나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실태조사 계획 위생 안전점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정확한 점검 기준을 마련할 것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가장 많은 학교급식 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급식지원센터가 없는 이유와, 새로 건립할

68 필요 없이 기존의 유통시설인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센터사업 (APC)와 연계 등을 추진할 의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수가 가장 높은 편인데, 지급근거 지급액수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평생교육기관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하여 직장을 알선한 예가 있는지 여부와 평생교육에 맞춤형직업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구체적인 계획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 당연히 자전거 도로나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야 하며, 학교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 학부모와 교사들의 호응이 꼭 필요하고 교육감이 적극 호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와 최근 증가하는 저소득층에게 적절히 지원되기 에 충분한지 여부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학생에 대한 과도한 폭력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학교폭력이 예전에 비해 개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 도 다른 지역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후 프로그램, 특히 피해 학생 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학교체육관 및 인조잔디운동장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사 용료 수입은 투명하게 별도 적립하여 유지관리비용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신성학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학교를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

69 초빙형 교장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와 개방형 공모가 가능한 학교 를 더욱 다양화하여 일반계 학교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장애인고용이 법정의무인원 기준에 미지치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 와 향후 대책 경기도 내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역별 격차와 학생간 차이가 크게 배분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경기도와 시 군 구가 협의 하여 지원확대방안을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냉난방기는 학급편성에 맞춰 순차적으로 설치되도록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경기도가 2008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입학 전학 포탈 시스템을 초 중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타 시 도 교육청 간에 공유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오산지역 주민들의 학교용지 관련 불만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제한시간을 통일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 외고에 대해 지원(시설비 및 교육경비보조금)이 편중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경기도 관내 일부 초등학교가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며 방과후학교 를 운영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정수기의 염소소독을 금지하고 수질검사 항목에 잔류염소를 추가 하는 등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 교육을 강화할 것 인터넷 게임 중독 학생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치료 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추진할 것 경기도 6대 신도시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하므로 이

70 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학생 학교급 식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 촌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자발성 없는 발전기금 모금을 적극 대처할 것 보건교사 확보에 대한 장단기 계획 및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동탄 신도시 학급과밀로 인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것 직영 급식 비율이 낮은 원인 학교복합화시설을 늘릴 것 유치원 종일반 운영예산을 증액할 것 학생선수 합숙소 운영 개선방안 스쿨존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조할 것 학교 시설 공사시 공사업체가 학교의 수도와 전기를 무상으로 사 용하는 것을 시정할 것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해 정책을 시행할 것 징계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적격 교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임용 기준에 교사경력 12년이 과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사립유치원 교육비 자율화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학부모 학비부 담 경감을 위한 노력과 대책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및 복무를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제고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1 국고예산지원 없이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재검토할 것 여성교육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관계자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조정할 것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 주 최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육 등의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전 문인력 배치기준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 2008년 성과급 지급 관련 지급 취지에 맞게 학교평가 결과를 개 인 성과급 산정에 절반정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강원도 지역 특성상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도시 지역 교육여건에 견줄만한 학습 운용 프로그램 등을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몇 개 군 지역에 시범 운영한 후 성과가 좋을 경우 도내 전체 군지역에 확대할 의향 도내 고교생 중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학생현황 및 빈곤학생들 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도내 농산어촌 지역의 부족한 사택확보를 위해 특별한 확충 및 개선 계획 도내 학생들의 흡연율 및 음주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에 대하 여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방법과 특단의 대책(자율 금연교실)을 운영하며, 음주예방교육과 금연교 육, 금연 지도 감독 강화 대책을 강구할 것

72 스쿨존 내 안전지도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스쿨존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스쿨존 내 안전 강화 방안 특수학급을 일반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 특수학급이 설치된 사립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에 대한 의견과 대책 도내에서도 도 농간 학력 편차가 커서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초 중 고교생의 탈 강원도 현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및 이에 대한 대책 미등기 건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원인과 이유 및 양성화 계획 등 대책 강원지역 교실내 환경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도 교육청이 교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확보나 예산 투입을 꺼 리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내 환경위생 예산과 식품관련 예산 비중 타 시 도 교육청이 영재교육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수학생을 위한 영재교육과 과학영재학교 유치 를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방안 교사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대책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금액을 현실성 있게 책정해야 할 것으 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원지역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낮은 이유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역별로 학교 및 학생간 차이가 크며, 이러한

73 지역별 교육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강원도와 협의하고 종합적 인 대책을 건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특별교부금이 점차 감소하는 만큼 학교 폭력 예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학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비율이 전국 평균 배치비율보다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우수한 영어교원의 농산어촌 우선배치와 함께 농산어촌 영어 교원 의 연수를 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데, 이에 대한 견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화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안전과 관련하여 학교내안전사고, 학교내 학교폭력, 학교주변지역 (스쿨존)내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바, 학생기준에 맞춰서 안전인프라를 구축할 것 작년 11월 23일 개정된 학원관련 조례에 따르면 학원수강료조정위원 회의 인적 구성이 학부모보다 학원운영자가 많은데, 이를 시정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규모와 배치인력을 현실에 맞게 늘릴 것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이 평균 7.5%로 전국에서 최하위에서 두 번 째 순위이므로 여성교장과 교감을 확대할 것 정규직 사서교사배치비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낮고, 사서교사 자 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의 수도 전국 최하위인바, 사서교사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 유치원 종일반 교사 배치를 확대할 것 초등학교 합숙소를 폐지하고, 학생운동대회의 평일개최 문제를 개선할 것

74 성폭력사고가 잦으므로 정직 등 가벼운 징계보다는 엄격한 처벌을 할 것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교사 배치율을 증대할 것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타 시도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학생당 지원금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를 개선할 것 사립학교 교원 충원에 있어서 기간제 교사의 충원 비율(80%이상) 이 높은데, 이를 시정할 것 성희롱, 성폭력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것 충북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계고의 방과후 학교의 실태를 보면 영어 수학 중심의 입시과목이 강의되고 있고, 이에 대해 만 족도도 낮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도서관 학교 도서 구입비가 매우 낮으므로 이를 확충할 것 방과후학교에서 참여교사의 수업시수 조정과 함께 과감한 인센티 브 등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간 수준별 수업 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교육청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므로 노력할 것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되고 10년새 학생수도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과학교사가 부족해서 비전공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타 시 도에 비해 초등교사 수 대비 과학실험연수 현황이 적으므

75 로, 과학실험연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e-learning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의 시설과 인력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특 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침 등에 의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대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부모보다 학원관계자가 더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여성 교감, 교장에 대한 목표제(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30%)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은 9.8%에 불과하므로 취지에 맞 도록 운영할 것 교장 초빙제가 학교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으 므로, 공모제를 내부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우수강사 유치 등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더 신경쓸 것 시 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시 도평생교육 진흥원 설립과 관련하 여 충청북도에 추진팀 구성을 제안할 의향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전공과 설치와 관 련하여 특수학교 외 일반계, 전문계고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확대 설치할 의향 늘어나는 급식비 미납자와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대책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학생들의 성 실태에 대하여 충북교육청에서는 현실에 적합한 성교 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

76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 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수준별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지원을 늘리고, 현재의 강사 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학교평가결과를 교원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것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내 안전사고가 빈발하므로 안전인프라를 구축할 것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경찰과 협력하여 안전표시판을 정비할 것 내년 중 고등학교 73학급 증설로 인하여 198명의 교원이 확충되어 야 하나 올해 오히려 17명이 줄어든 이유 주말 계절학교를 도내 1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출근하지 않은 교장,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하루에 3-5만원씩 총 5,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환수 조치할 것 교육청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것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수가 전국평균보다 높은데, 이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할 것 사립 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 공립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 원할 것 사립유치원 스쿨존 지정율을 보면, 대전은 40%이고, 충남은 21.8%인데, 낮은 이유 다문화가정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할 것 학원단속 결과 전국 151건 중 천안에서 76건 단속, 수강료 초과 징수가 52건인데, 천안 지역 담당 인력은 4명, 등록말소는 1건에 불과하므로, 단속을 강화할 것

77 수강료조정위원회 구성이 학원관계자 2명, 학부모 1명인데, 위원 구성을 시정할 것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관련하여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 폐합 진행 상황, 태안의 소규모학교 상황과 대기 초등학교 학생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난 이유 및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 등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대책 및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 방안 사설학원 학원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 한 교육감의 판단 향후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견해 영어마을의 취지는 엄연한 공교육의 영역이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어마을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운영 혹은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는 방안과 교육청이 영어마을 운영을 맡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 명예퇴직 교사 급증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책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자격 미소지 교사, 특수학교의 지역 편중, 특수학급 및 장애학생 편의시설 미흡 등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 학교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성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대책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의 분리 운영에 대한 대책 학생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만예방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것

78 2007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밀검사 여부, 학생 정신건강 증진 대책 농 어촌 지역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정책적 대안 평일 체육대회 개최 제한 등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과 학교스포츠클럽 창단 등 학원체육 활성화 방안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증가 원인 및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대책 학교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현황 및 대책 초 중 고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책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고용부담금 납부 여부, 의무고용율 확대 대책 저소득층 자녀 자율수강권제도를 확대할 것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업체의 담합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 학급 확대, 우수교사 유치 등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할 것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농협에서 차입하는 금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과학교사가 본인의 세부전공과목이 아닌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지 않도록 할 것 순창 인재숙에 관한 견해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계획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 의혹 및 불법적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진상규명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79 수준별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용교실을 확충하고, 강사를 기 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학교평가결과를 교원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것 경상북도교육청 수준별 이동 수업이 저조한 이유 지역교육청 통합 및 정비계획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원인,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이유와 향후 대책 경북교육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만족도가 60.30점으로 16개 시 도 교육청 중 11위인 원인 및 대책 미활용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보건교사 미배치교와 40학급 이상 학교의 보건교육 실시 방안과 초등담당 보건교육 전문직을 충원할 계획 무단 해외여행 및 출장비 부당 지급에 대한 개선대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역간 배치 불균형에 대한 견해와 대책 냉 난방기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에 대한 대책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학업성취도검사 거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 학교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교 시설 확 충 등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사립학교 결원시 비정규직 채용율이 높은 데 대한 대책 학교폭력(성폭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 관련 유아교육비 지원을 늘릴 것

80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강화할 것 영재교육 관련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고등학교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영재교육 담당 교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여성 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관련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것 교장 교감연수 대상기관에 학력인정기관도 포함할 것 학력인정기관 교장 퇴임시 표창 등을 수여할 것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학생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활성화할 것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자전거타기 운동 사례 및 현황 학교폭력 관련 2008년 상반기 학생폭력 발생건수가 2007년의 절반 수준을 넘 고 있는데,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여부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 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위탁급식의 절반 가량이 수입산 식품을 사용하므로, 수입산 식품 사용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 57만명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한정적인 예산으로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본질적인 교육사업이

81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수정할 것 다른 시 도교육청에 비해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개 인정보 노출로 문책이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학교 내 무허가 건물 및 안전에 대한 대책 인사조치 관련 A군 교육장을 B군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발령한 것은 보복성 인 사가 아닌지 여부 교장으로 임명된 합천 가산초등학교와 사천중학교의 경우, 자율학 교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교장 임명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두 학교의 교장 인선문제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부 교원 음주운전 경감을 위한 대책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국정감사 방해행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 결과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사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2008년 1월 5월까지 사용한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하여 60% 증가한 이유 학생정신건강 정밀검사를 요하는 학생이 많은데도 정밀검진 실시 율이 너무 낮으므로, 실시계획을 마련할 것 결원 보충은 정교사로 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으나, 비정규직 교사로 결원을 보충함에 따라 교사의 질 저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토지보상문제로 창원과학고 (설립)이 2년 정도 지연되고 있으므 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국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차등 폭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2 농 어촌지역 통 폐합 소규모 학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비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농 산 어촌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과교실제 도입 운영 검토 광역 차원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건을 2009년 사업계획에 포 함할 의향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학교폭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유치 효과 비만학생, 정신질환자, 음주학생, 학교안전사고, 학업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책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장 단기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필요성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의무고용률 미달 이유, 조치내역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교복 공동구매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투표하여 정하는 방 안에 대한 견해 학교급식 관련 교장과 교직원들은 식재료 검수 등에 있어 전문성 이 부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시 잡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식재료를 일괄 입 찰구매 및 식단을 예시해 주고 단위학교에서는 조리 및 배식을 하 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

83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아침체조, 방과후 신체활동 등 비만예방 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의향 수준별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용교실확충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수준별이동수업시 기본반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교원성과급 지급시 학교평가결과를 반영할 것 수업료를 제대로 못내는 고등학생, 학생, 학부모 등 기초생보자, 차 상위계층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 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학원수강료 추가징수에 대한 단속률이 낮고, 적발시 행정처분이 미 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할 것

84 3.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제도 실시 이후 성과 농어촌전형 선발인원이 3%에 불과한 바, 이를 늘릴 의향 특기자 전형 합격자 중 특목고생이 많은 이유 특목고 및 자사고 출신 입학생의 수 증가로 인하여 농어촌 출신 학교 학생의 입학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농어촌특별전형 확대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소외계층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할 것 자율전공학부에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합격하였는데 특목고, 자사 고에 유리하게 입학전형이 변경 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해 잘 준비할 것 지역균형선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지원균형선발에서 실제로는 강남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논술이 실질적으로 본고사처럼 대학입학의 관문으로 작용하는 바, 이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되 글로벌화를 위해 인문사회 계열에 과학탐구, 자연과학계열에 사회탐구 영역의 성적을 반영하 고, 입학 후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수능과 면접, 논술의 비중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것 시간강사 채용원칙을 학칙에 정할 것 고시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