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3E2B5B520C1F6BFAABBE7C8B820C5EBC7D52028B1DDBFACBAD0BEDF29C3D6C1BEC0CEBCE22E687770>

Transcription

1

2

3 본 사업 지침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서이며, 인력 및 예산집행 등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총괄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5 2013년도 보건소 사업 주요 변경사항 예산 집행 구분 2012년 2013년 사업범위 조정 상담내용 강화 보조제 지급기준 강화 상담관리 강화 상담사 인건비 환경 조성 상담사 역량강화 성과평가 개선 지도점검 강화 교육 및 홍보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이관 상담서비스는 1차부터 클리닉에서 전담 6개월간 9회상담 실시 - 초기상담(1일 14일) 간격 축소(7일차 추가) 및 중간관리(8주차추가) 강화 흡자 상담 강화 및 상담내용 표준화 - 대상자별 표준 상담지침 발간예정 상담방법 강화 : 대면상담 및 전화상담만 인정 6주간 처방 원칙 - 추후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 - 1회 2주 이상의 처방 제한 - 총 8주분량 초과 불가 클리닉 지원시스템 신규구축 및 관리체계 일원화 - 기술지원 및 시스템 운영 : 한국건강증진재단 월 기본급 150만원 이상 근속수당 및 상담수당 지급 퇴직, 사회보험기관부담, 수당은 사업비 외 별도예산 편성 가능 사업비 50% 이내 책정. 단, 보건소별 최소 인력(상담사 1인)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50% 초과 배정 가능(단 상담사 1인에 한함) 니코틴 보조제 구매시 시도 일괄 단가구매 등을 통해 예산감소에 기여한 경우 인건비를 총 사업비의 55%이내에서 편성가능 구역 확대, 지도 점검, 계도 등 정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 정책 홍보자료(인쇄물, 기념품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가능 교육과정 정례화 및 교육내용 강화 - 경력별 교육과정 구분(신규/심화) - 상담기법 교육 중점 강화 시도별 목표율 차등 - 서울 3%, 기타 광역시 4% - 경기 3.5%, 기타 도지역 5% 결심률 및 서비스 제공률 추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구역 및 시설 법령이행점검조사표 표준서식 수록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침 6개월간 9회상담 실시 - 상담기간에 따라 상담목표 설정 - 성공 평가방법 강화(성공/실패 기준 설정) - 대면상담 강화(5회 이상) 상담기법 및 내용 강화 - 대상자별 표준 상담지침 적용 좌동 기술지원 및 시스템 운영 : 한국건강증진재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수행 - 신규 상담사 사이버 교육 실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침 국민건강증진법 2012년 시행조항에 따라 수정 - i -

6

7 1부 국가정책 추진 및 현황 Ⅰ 국가정책 개요 _ 3 1.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세계 정책 동향 9 3. 우리나라 정책 추진경과 및 성과 년도 정책 추진방향 17 Ⅱ 국가 사업 현황 _ 흡자 지원사업 19 (1) 보건소 사업 19 (2) 상담전화( ) 21 (3) 온라인 지원서비스 22 (4) 군인, 전 의경 지원 사업 환경 조성사업 24 (1) 대국민 홍보사업 청소년 흡예방사업 26 (1) 학교흡예방교육사업 국제협력 28 (1)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개요 28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29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30 (4)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 33 - iii -

8 2부 보건소 사업 Ⅰ 보건소 사업 배경 _ 국내외 현황 37 (1) 국외현황 37 (2) 국내현황 의 행동 및 약물요법 39 (1) 의 행동요법 39 (2) 의 약물요법 40 Ⅱ 보건소 사업 운영 _ 사업 개요 42 (1) 목적 42 (2) 목표 42 (3) 대상자 사업 추진체계 43 (1) 사업추진체계도 43 (2) 기관별 역할 사업 내용 및 운영방법 45 (1) 클리닉 운영 45 (2) 지역사회 환경조성(규제정책) 57 - iv -

9 4. 사업실적 보고 64 (1) 사업실적 보고 64 (2) 사업실적 지표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안내 67 (1) 시스템 개요 67 (2) 개인정보보호관련 안내 68 (3) 시스템 설치방법 69 (4) 시스템 사용방법 71 Ⅲ 관련 서식 _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클리닉 등록카드 및 니코틴의존도 평가문항 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및 일일상담 기록지 구역 법령이행 점검조사표 시 도별 사업 실적보고 서식 관련 사이트 88 3부 참 고 자 료 [Ⅰ]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 부분 91 [Ⅱ] 국민건강증진법 : 부분 97 [Ⅲ] 관련 주요 통계 v -

10

11 1부 국가정책 추진 및 현황

12

13 Ⅰ 국가 정책 개요 1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흡율 현황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담배의 소비가 본격화 된 것은 담배가 궐련 형태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부터임. 오늘날 전 세계 성인의 ⅓에 달하는 13억 명이 흡을 하고 있고, 이중 80% 이상은 중ㆍ후진국에 살고 있으며, 2003년 후진국의 평균 남성 흡율은 50%인 반면, 선진국의 평균 남성 흡율은 35%임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에서 담배가격 인상, 구역 확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의 결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45.0%까지 급격히 낮아졌으나, 2009년 46.9%, 2010년 48.3%, 2011년 47.3%로 2008년 이후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음(국민건강영양조사, 2012). 2부 보 건 소 사 업 [ 도별 성인 현재흡율 ] (단위 : %) 전 체 부 참 고 자 료 남 자 여 자 자료원 :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현재흡율 : 평생 담배5갑(100개피)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률, 만 19세이상 ( 98:만 20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령표준화 3

14 또한,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흡율은 40.8%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 임 [ 성인흡율 국제비교 ] (2010년 기준, 단위:%) 국 가 남 성 여 성 전 체 한 국 일 본 미 국 캐 나 다 호 주 프 랑 스 OECD 평균 자료원 : OECD Health Data 2012 (2010년 기준 만 15세 이상 흡율(%) 담배의 폐해 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흡자의 몸 ] 자료원 : 4

15 흡은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서 공중보건학적으로도 교정가능한 가장 큰 건강위험요인임. 흡은 니코틴 중독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만성질환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담배는 사망의 첫 번째 주된 요인으로 세계 성인 10명 중 1명(매년 6백만명)의 사망에 관여한다고 함(WHO. 2012). 현재의 흡습관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까지 매년 8백만명이 흡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됨(WHO, 2009). 선진국의 경우 전체 사망의 28%가 흡에 기인 하며, 전체 암 사망의 35%, 그리고 폐암사망의 89%가 흡에 기인함. 흡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임신기간 동안 흡을 한 산모의 경우 자유산의 가능성이 크고, 저체중아 출산, 사산아 출산의 가능성이 큼. 또한 흡하는 산모에게서 태어난 유아들은 호흡기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으며, 성인의 경우도 만성적인 간접흡은 폐암과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높임. 201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현재 비흡자가 가정에서 간접흡을 경험 하는 비율이 성인의 12.5%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 간접흡경험 비율은 45.2%였음. 청소년 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의 흡보다 치명적이다. 단기적 으로는 신체발육, 우울, 위험한 행동 등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흡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증가함. 또한 흡이 20여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 흡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즉, 2020년대의 흡 피해 규모는 현재 30대 이후 세대의 흡율에 의해 결정되며, 2030년대 이후의 흡 피해 규모는 현재의 10대, 20대의 흡율에 의해 결정됨(Peto 등, 2000).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흡율은 이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는 2030년 이후에 그 피해가 심각해지며, 이러한 흡의 피해는 고령화와 더불어 상승 작용을 하게 될 것임.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흡으로 인한 질병 외에도 담배 재배로 인한 위험이 있음. 담배 재배자들은 젖은 담배 잎과 접촉하여 니코틴이 피부로 흡수되어 생기는 녹색 담배병(GTS : Green Tobacco Sickness)을 호소함. 그리고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담배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의 농약이 사용되는데 이는 담배 재배자의 건강에 피해를 주게 된다. 일례로 브라질에서 담배 재배 농가의 48%가 농약관련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음(WHO, 2004). 5

16 나. 사회경제적 부담 담배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적으로 빈곤을 증가시킴. 저소득층일수록 개인과 가정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은 높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음. 이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식량, 주거, 건강관리 등과 같은 필수항목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됨을 의미함. 이집트, 네팔, 불가리아 등에서는 저소득층의 가계지출의 10~15%가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 되며, 방글라데시의 극빈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교육비의 10배나 됨. 저소득층은 담배를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할 뿐 아니라, 담배가 원인이 되는 질환은 저소득층의 빈곤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세계보건기구(WHO, 2003)에 따르면 전체 질병부담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에 달함. 미국의 경우는 흡으로 인한 의료비가 간 75억 달러 이상이고, 흡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 비용도 간 800억 달러 이상 됨. 우리나라의 경우는 흡으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발생, 화재, 간접흡 피해 등에 의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2007년 기준으로 약 5조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정영호, 2009). [ 흡의 사회경제적 비용 ] 질병비용 진료비 간병비 교통비 조기사망 소득손실액 작업손실액 간접흡 및 화재 피해액 간접흡 담배로 인한 화재 피해액 5조 4,603억원 1조 4,252억원 1,896억원 203억원 3조 5,214억원 3,038억원 1,793억원 1,715억원 78억원 총액 5조6,396억원 자료원 : 정영호 외, 미래 건강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담배가격 정책 방향,

17 또한 담배는 외환유출, 밀수, 그리고 환경 피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초래 함으로써 국가를 빈곤하게 만듬. 많은 나라들은 담뱃잎과 담배상품을 수입하는 순수 수입국임. 2002년에는 161개국 중 3분의 2가 수출보다 더 많은 담뱃잎과 상품을 수입함. 전 세계적으로 담배시장 전체의 9~11%가 불법거래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세수 손실이 약 40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국가청렴도국제지표에 의한 부패지수에 따르면 담배 밀수는 국가의 부패 정도에 따라 상승한다. 또한 담뱃재는 환경을 파괴함. 담뱃잎을 훈제(cure)하기 위한 료로 나무를 사용하고, 나무로 훈제실을 만들고 매년 2억 헥타르의 숲과 삼림이 담배 농사를 위해 벌목되며, 개발도상국가의 모든 산림 훼손 중 5%가 담배 때문에 사라지고 있음. 남아프리카지역의 경우는 담배 훈제 료로 원시림이 사라지는데 이는 전체 훼손의 12%에 해당됨. 또한 담배경작으로 인한 토양의 양분 손실, 농약과 비료의 오염, 그리고 담배제조로 인한 막대한 쓰레기도 환경파괴로 이어짐. 1995년에 23억kg의 제조상 폐기물, 2억 9백만kg의 화학폐기물 생성, 1998년 9억5천4백만kg 필터 생산이 있었으며, 그 외 담배 포장지, 라이터, 성냥 등도 환경파괴 물질임(WHO, 2004).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정책의 효과 흡은 예방 가능한 제1의 건강 위해 요인이다. 흡율의 증가가 먼저 이루어진 선진국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 초부터 담배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였고 1964년에 이르러 미국 대통령 특별 과학자문기구와 영국의 왕실 과학위원회에서 담배기 속에는 발암물질을 위시하여 수 천종의 독성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또한 니코틴이라는 습관성 중독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을 공식으로 발표함(Surgeon General s Report, 1964).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와 건강과 관련한 수십만 건의 구가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담배는 예상보다 훨씬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음. 3부 참 고 자 료 미국의 경우 1964년 Surgeon General s Report를 통해 흡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밝힌 과학적 구 결과를 발표하고 흡예방과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함. 더불어 담배광고 규제 및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청소년 담배판매 지, 공중장소에서의, 담뱃세 인상, 흡자 치료 7

18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실시함.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40%대의 흡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서 22%로 줄어들었으며,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50년 307.4명에서 1996년 134.6명으로 감소 하였으며, 흡으로 인한 간 사망자수도 감소하고 있음.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공공장소 법을 시행중인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이 실시된 후 심장마비 발생률이 36% 감소함. [ 흡으로 인한 간 사망자수(30~69세) ] (단위 : 천명) 구 분 미국 영국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자료원 : America Cancer Society.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영국도 흡율 감소로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남성의 폐암 사망률이 감소 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미흡하나마 감소하기 시작함. 캐나다의 경우 1980년대 담뱃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15~19세 청소년 남학생의 흡율은 70년대 초반 40% 수준에서 1991년 20% 정도까지 하락함. 영국, 캐나다, 호주는 전면 구역화에 의해 인구의 95%이상이 간접흡 으로부터 보호받는 반면, 전 세계 인구의 3.4%만이 간접흡의 보호아래 있음 (The Tobacco Atlas, Third Edition, 2009).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담배 소비도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각각 발생 시키는데, 담배 소비의 주된 편익은 흡을 통해 흡자가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 생산자의 이윤 등이고, 주된 비용은 직접ㆍ간접 흡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임. 흡에 대한 비용편익을 지불 용의법으로 분석한 세계은행의 구 결과에 따르면, 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World Bank, 2000). 8

19 2 세계 정책 동향 많은 국가들이 담배 회사의 판촉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제한, 담배가격 인상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호주는 2012년 12월부터 담배광고제한 중 가장 강력한 제도로 알려진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을 도입하여 모든 종류의 디자인이 통일 됨. * 플레인패키징(Plain packaging) 담배 포장에서 색깔, 브랜드 이미지, 로고 등을 제거하고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 규격화하는 규제 세계의 정책 현황 국가 미국 호주 주 요 내 용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경우 차량안 흡지(2009년) 미국 방 정부 건물 완전 지역(2009년) 26개주 모든 정부건물 완전 건물, 19개주는 모든 민간기관의 건물도 포함 버지니아주, 모든 식당과 바를 지역으로 하는 흡규제법 통과(2009년) 버지니아주는 담배재배 본산지로 관련법안 제안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음 식품의약국(FDA)은 과일을 비롯한 캔디, 혹은 클로바 향기 등을 내는 담배의 제조 및 시판 지(2010년) 뉴욕, 타임스퀘어 등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서도 담배피면 벌 등 강력한 법 실시 무( 無 ) 디자인 담배갑(plain package) 처음 시행국가(2010년) 2012년부터 담배 갑 녹색배경에 브랜드명과 그림경고만 표기 보건부 공무원은 근무중 흡 지(2010년) 근무시간 전 후, 점심시간만 가능하며, 건물 15미터 이내는 빅토리아주, 자동차 내에서 흡 및 소매상의 담배전시 지(2009년) 및 길을 포함하는 야외에서의 흡 지(2010년) 폴란드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와 어린이동석차량 내에서의, 소매점에서의 담배진열지(2009년)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핀란드 담배판매소에서 담배진열 지하는 강력한 법 통과(2010년) 담배진열 지 나라(5개국)는 호주,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이며 영국, 스코틀랜드는 현재 입법 중 뉴질랜드 University Auckland 전체(빌딩내와 교정 전체)가 처음으로 완전 지역 실시(2009년) 그리스 담배광고 전면지,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흡시 벌부과 등 강력한 정책 실시(2010년) 북아일랜드 담배 완전 불법화를 목표(2009년) 아일랜드 담배광고 완전지 첫 국가(2009년 유렵합 27개국중) 9

20 국가 주 요 내 용 터키 술집, 카페, 식당 등 실내 흡지 실시(2009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흡자에게 의료보험료를 더 부담시키는 정책제시(2009년) 바레인 공공장소, 공공건물, 교통수단, 민간건물 등 흡지 등 강력한 법 실시(2009년) 대만 3인이상 공공장소 전면 (2009년) 일부터 길을 걷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흡할 수 없음 홍콩 담배행상과 노점상들도 담배광고 지에 따라 판매하는 담배의 노출지(2009년) 베트남 실내 의무화(2009년) 2010년부터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 및 공중교통망 등에서 흡지 말레이시아 흡의 위험을 알리는 그림경고 실시(2009년) 중국 일본 영국 항저우시, 세계 의 날(5.31)은 담배판매지 조례재정(2009년) 광저우시 9월부터 사무실, 회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시 벌 상하이시 강력한 법 예정(2009년) 인터넷카페(피씨방), 대규모식당, 극장, 박물관, 은행, 공항, 병원, 학교 등 완전 대중장소에서 간접흡 차단을 의무화한 건강증진법 시행(2010) 역내 전역에서 길거리 흡 지 조례재정(2010) 신주쿠 등 3개구 공공장소내 전면 실시(2010) 가나와현 등 19개 지자체 법규화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지법 상원통과(2009년) 담배를 눈에 띠지않게 하는 법 통과(2009년) 담배자판기 판매 지 자녀들 앞에서 흡지법 재정(2009년) 집주인 90%가 흡자에게 집을 세내는데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2010년) 독일 2010년부터 그림경고 실시(2009년) 10

21 3 우리나라 정책 추진경과 및 성과 정책 시작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구역 설정 등 흡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정책이 추진됨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가격정책 추진경과 도 건강증진부담 관련규정 1997 궐련 1갑당 2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1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궐련 1갑당 2원 150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시행일 (개정일) ( ) 2004 궐련 1갑당 150원 354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221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 ) 2부 보 건 소 사 업 조 세 및 부 담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 2,500원 기준(단위 : 원) 구 분 담뱃값 2,500원 근 거 소 계 1, (62%) 건강증진기 354 (14.2%)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담배소비세 641 (25.6%) 지방세법 제52조(세율) 지방교육세 (12.8%) 지방세법 제151조의4(담배소비세의 50%) 폐기물부담 7 (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부가가치세 (9.1%) 부가가치세법 제14조(세율)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8%) 3부 참 고 자 료 200원 이하 담배와 군납용 담배를 제외한 모든 담배에 동일한 조세 및 부담 부과 11

22 비가격정책 추진경과 199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구역 설정 등 흡을 규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됨 한국담배인삼공사(현재 KT&G)가 민영화되었고, 1994년 이후 7차례의 담배가격 인상이 진행됨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2003년 4월 구역을 대폭 확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 발표되었으며, 분야는 건강생활 실천 확산의 주요중점과제로 채택됨 공장, 지자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구역 확대 지자체 조례로 구역 지정 및 구역 내 흡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전자담배에 건강증진기 부과(니코틴용역 1ml당 221원), 담배에 관한 잡지광고 횟수 제한(품종군별로 간 10회이내),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담배자동판매기, 구역, 포장 및 광고 등의 규정 위반 시 500만원 혹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공공장소 전면 시행, 담배갑의 경고문구 강화 및 가향물질 표시 지 12

23 년 도 정책 추진 내용 관련규정 1986 담뱃갑 경고문구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담배사업법) 1995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정책 시작 - 구역 지정 -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 2002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 [ 주요 정책 추진내용 및 관련규정 ] 담배전매법 제2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시행일 (개정일) ( ) ( ) ( )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003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구역 강화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부 보 건 소 사 업 2007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 ) 2009 군 면세담배 폐지 지자체에 조례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0.8 시행) 전자담배 부담 부과 과태료 부과(니코틴용역 1ml당 221원) 담배광고 제한 강화(품종군별 10회이내)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담배자동판매기, 구역, 포장 및 광고 등의 규정 위반 시 500만원 혹은 300만원 이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2항 제9조의4 제34조제1항, 제2항 ( ) ( ) 3부 참 고 자 료 2012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 전면 시행 담배갑 및 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추가 담배갑 및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 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9조의2 제9조의 ( ) 13

24 구역(공중이용시설) 확대 경과 1. 대형 건물 2. 공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 숙박 업소 6. 혼인 예식장 7. 학교 가 시행 3천m제곱미터이상사 무용건축물 및 2천제 곱미터이상복합건축물 3천제곱미터이상사무 용건축물 및 2천제곱 미터이상복합건축물 나 - - 3천제곱미터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2천 제곱미터이상복합 건축물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1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복합용 도건축물, 공장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실내 작업장 가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나 - - 객석 관람객대기실 사무실 객석 관람객대기실 사무실 가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나 - - 가 대형점 대규모소매 점 도매센터 및 지하도 상점가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나 지하도상품판매매장 지하도상품판매매장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상품매장 및 통로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지하도상품매장 및 통로 1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복합용 도건축물, 공장 - -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나 - - 현관, 로비 현관, 로비 - 가 혼인예식장 나 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 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나 -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 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 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사 전체/ 학교교사 전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 등 교 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장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 육법에의한 학교(운동 장 포함모든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14

25 8. 체육 시설 9. 의료 기관 10. 사회 복지 시설 11. 교통 시설 관련 12. 목욕장 13. 게임, PC방 14. 대형 음식점 15. 만화방 16. 청사 가 시행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나 - - 관람석, 통로 관람석, 통로 - 가 의료기관 의료기관 나 가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사회복지시설(노인복 지시설제외)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 을 위한 시설 사회복지시설(노인복 지시설제외) 나 서비스제공지역 서비스제공지역 가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나 차량내부, 지하역사 차량내부, 지하역사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가 -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 -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나 - - 탈의실,목욕탕내부 탈의실,목욕탕내부 - 가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 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 공업소 게임제공업소, 멀티미 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 공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 가 제곱미터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150제곱미터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 점, 제과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 가 - -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 가 - - 나 - - 1천제곱미터이상의 청사 청사의 사무실, 민원 대기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청사의 사무실, 민원 대기실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15

26 시행 17. 보육시설 - - 보육시설 보육시설 어린이집 18.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이용 시설 등 19. 도서관 도서관 20. 어린이시설 휴게소 기타 공동 구역 승강장 승강장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어린이놀이시설, 어린 이운송용승합자동차 고속국도에 설치한 유게시설 - 가. 구체적인 대상시설의 기준 나. 절대 구역 13.게임, PC방 ( 시행) 2012년 정책 추진 성과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1998년 66.3%에 달하던 성인남성흡율을 2007년에는 45.0%까지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2009년 46.9%, 2010년 48.3%, 2011년 47.3%로 흡율 감소가 다소 정체되는 추세임. 이에 2011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이 개정되었고, 2012년에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12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됨. * 국민건강증진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 강화 주요 내용(참고자료Ⅱ: 97~100 page) 16

27 4 2013년도 정책 추진방향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목적 2부 보 건 소 사 업 흡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장 목표 흡자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율 29%, 청소년 흡율(남) 12%까지 감소(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흡경고그림, 지자체 조례 제정 활성화 등 흡규제 강화 및 비흡자 간접흡피해 예방 3부 참 고 자 료 추진방향 (흡예방) 장기적인 흡율 감소를 위한 새로운 흡자 발생 예방 (흡자 지원) 흡자 대상별 교육 상담 치료 등 서비스 강화 17

28 (비흡자 보호) 환경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다양화 (환경 조성)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역 확대 추진전략 (환경 조성) 흡예방 및 정책의 추진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도 정비 -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경고문구 표시 강화, 구역확대 등 관련 법령 이행 및 홍보 (흡예방) 대국민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계체계 구축 - (대국민) 간접흡의 위해와 흡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흡 인구의 흡인구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지역사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도의 사업계획 수립/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구역 확대 (흡자 지원) 흡자에게 다가가는 상담 및 치료서비스제공 - 보건소 클리닉사업의 흡자 관리를 강화하고, 상담전화(Quit-line)의 상담서비스 제공 등 흡자의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흡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비흡자 보호)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흡예방 및 교육 홍보실시 -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 등 기획보도,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 특화된 캠페인 실시 18

29 Ⅱ 국가 사업 현황 1 흡자 지원사업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보건소 사업 가. 사업 목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및 흡자 서비스 지원을 통해 흡율 감소 및 국민 건강증진 도모 19

30 나. 추진체계 다. 추진경과 2004년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2005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재 253개 보건소에서 간 30만명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2012년도 등록자 427,571명, 결심자 417,272명 라. 수행기관 시 도청, 시 군 구 보건소 마. 사업 내용 클리닉 운영 20

31 - 지역사회 흡자의 실천을 위해 지원서비스 제공 6개월 9회 상담서비스 제공 및 CO측정 필요한 경우 니코틴 보조제 제공 6개월 성공 후 추가 6개월간 추구관리 실시 지역사회 환경조성(규제정책)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설 구역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구역 지정 및 확대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계 및 협조를 통한 교육 홍보 실시 상담전화( )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가. 사업 목적 전화 상담을 통해 및 흡예방에 대한 정보와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흡율 감소와 흡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나. 추진경과 2005년 시범사업 실시(일부지역 국한) 3부 참 고 자 료 2006년 전국단위의 상담전화 상담서비스 실시 2007년 국립암센터로 이관 및 상담전화 유지 다.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21

32 라. 사업 내용 전화상담제공 - 상담서비스 :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 - 자동응답서비스 : 중무휴 24시간 길라잡이 홈페이지 계 - 전화상담 예약 및 관련 정보 제공 온라인 지원서비스 (길라잡이, 가. 사업 목적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흡예방, 담배의 폐해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상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율 감소와 흡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나. 추진경과 2001년 길라잡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2년 성인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3년 청소년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4년 모바일 프로그램(2G) 구축 및 운영 2007년 여성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8년 모바일 프로그램(3G) 구축 및 운영 2009년 인터넷 게임 추가 구축 및 운영 2011년 사이트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이트 개편 2012년 교육자료 DB구축 및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22

33 다.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라. 사업 내용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SNS 및 모바일 위젯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 국가 정책 및 FCTC 관련 정보 제공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교육정보 지원 - 관련 교육 정보 수집 및 배포 - 자가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 구축 및 제공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군인, 전 의경 지원 사업 가. 사업 목적 보건소, 상담전화 등 국가제공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군인 및 전 의경을 대상으로 교육, 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폐쇄적인 병영생활이 담배를 배우는 시기라는 통념을 탈피하고, 증가추세인 20대 초반 성인 남성의 흡율 감소에 기여 3부 참 고 자 료 나. 추진경과 2009년 군대 면세담배 폐지, 군, 전 의경 사업 시작 2012년 전체 군인, 전 의경의 약 8%인 63,200명 대상 지원 23

34 다. 사업 내용 군인, 전 의경에 대한 환경 조성 및 흡율 감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교육 : 군, 전의경 장병 교육 및 군 지도자 교육(군 자체 클리닉 운영인력 양성 및 군 지휘관, 장교임관자 등을 대상) - 캠페인 : 지역 보건소, 군 부대, 지자체 등 협력기관과 계하여 부대 내 분위기 조성 캠페인 - 클리닉 : 전문 상담사에 의한 무료 상담 및 보조제 지원 2 환경 조성사업 대국민 홍보사업 가. 사업 목적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림으로써 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하여 흡규제정책 기반을 형성하며, 국가 환경 조성 기반 마련에 기여 나. 추진경과 1998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홍보사업 추진 공익광고 제작 방영 시작 구역 확대, 흡 경고표시 강화 등 비가격규제정책 병행 추진 간접흡예방 캠페인 'Say-No' 캠페인 Smoke Free 캠페인 24

35 2010년 흡자 대상 국가지원서비스 홍보 : Self 하지말고, Help 받으세요 2011년 구역 확대 홍보 : 표시가 없어도 이 기본입니다 2012년 구역 홍보 및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총회 홍보 : 당신 덕분에 대한민국 건강영토가 넓어집니다, 다. 추진전략 음식점, PC방 등 구역확대 인지도 제고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 추진을 위한 규제정책 강화 여론조성, 관계관리 - (개정안 주요내용) 경고그림 도입, 오도 문구 표시 지, 담배 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등 라. 사업 내용 광고 및 언론 홍보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 TV 라디오 등 공익광고 기획 제작 및 송출 -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슈화 - 버스 지하철 등 교통광고, 지하철 역사 극장 등 시설광고, 인쇄매체, 인터넷 등 활용 캠페인 - 의 날(5.31) 행사를 통한 홍보 - 대학생 스모크프리 서포터즈를 통한 정책 홍보 및 공감대 형성 3부 참 고 자 료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배포 -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담배회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교육자료 (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 배포 25

36 3 청소년 흡예방사업 학교흡예방교육사업 가. 사업 목적 흡시도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학령기의 흡예방교육을 통한 신규 흡자를 차단하고, 청소년 흡경험률 및 흡율 감소 도모 나. 사업 체계 26

37 다. 추진 경과 1999년 청소년 대상 흡예방 및 사업 시작 2012년 선도학교 1,185개교(전체 학교의 10.4%) 운영 라. 수행기관 시 도교육청, 학교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마. 사업 내용 구 분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시 도 교육청 학교 주요 내용 - 국가 흡예방 및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계 조정 타 부처와의 국가정책 조율 청소년 흡예방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유지 - 학교흡예방사업을 위한 구, 개발, 지원 - 청소년 흡실태 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시 도교육청 사업운영 평가 및 환류 - 시 도교육청 및 학교 기술지원 모니터링 및 담당자 회의 학교흡예방사업 안내지침 개발 - 학교흡예방사업 담당교사 수교육 - 청소년 대상 흡예방 및 프로그램(END) 개발 - 학교흡예방 선도학교 선정 - 관내 학교 대상 흡예방 사업 추진 및 홍보 - 선도학교 학교장 및 흡예방담당교사 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추진 우수학교 및 교사에 대한 포상 - 선도학교 현판 제작 보급 - 흡엽예방선도학교 선포식 - 전교생 대상 흡예방교육 - 흡예방 및 홍보 캠페인(보건소 계) - 교육프로그램 운영 - 흡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 학교장 및 흡예방 담당교사 대상 교육청 수 프로그램 참여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27

38 4 국제협력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개요 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 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0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 05년 2월 발효, 12년 12월 현재, 168개국 서명, 176개국 비준 담배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 틀(가이드 라인 및 의정서)을 제시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목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 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보호 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추진경과 1990년대 전 세계가 담배를 규제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담배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되었고, 담배규제기본협약 기본 틀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회의 등 개최 2003년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채택, 2005년 2월 정식 국제법으로 발효 * 우리나라는 월 협약 서명, 월 비준 200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지까지 총 5번의 총회 개최 * 특히 제5차 당사국 총회는 12.11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 28

39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구성 기본협약인 모( 母 )조약에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정서, 부속서, 별도의 약정, 국내법에서 구체적인 이행사항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내용 총 11장 38조항으로 구성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목적, 담배수요 감소조치, 담배공급 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보호조치 등 포함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구성 ] 구분 장 주 제 조항 세 부 주 제 1조 용어의 사용 도입 1장 도입 2조 기타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조 목적 2장 목적 기본원칙 일반의무 4조 기본원칙 5조 일반의무 주요 조치 및 의무 3장 담배수요 감소조치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 조치 담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담배제품 성분 공개에 관한 규제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규제 3부 참 고 자 료 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일반인 인식제고 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14조 담배중독 및 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 지 4장 담배공급 감소조치 16조 미성년자 담배판매 및 구매 지 17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 29

40 구분 장 주 제 조항 세 부 주 제 5장 환경보호 18조 환경 및 인류 건강보호 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19조 책임 제도적 장치 및 절차 20조 구, 감독 및 정보교환 7장 과학 기술협력, 정보교류 21조 보고 및 정보교환 22조 과학 기술 법적 분야 협력 및 전문지식 제공 23조 당사국 총회 8장 제도적 장치 및 재원 24조 사무국 25조 당사국 총회와 국제기구 간 관계 26조 재원 9장 분쟁해결 27조 분쟁해결 10장 협약의 발전 28조 협약의 개정 29조 협약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30조 유보 31조 탈퇴 32조 투표권 33조 의정서 11장 최종조항 34조 서명 35조 비준 수락 승인 공식확인 가입 36조 협약의 발표 37조 수탁자 38조 정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가.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및 비준 2003년 7월 21일 서명, 2005년 5월 비준 비준일 기준 90일 이후부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의무 부여 30

41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국내법제도 수정 의무 -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협약 발효 3년 이내 2008년 -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지 또는 규제: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 2010년까지 - 제21조 이행보고서 제출 : 협약 비준 후 2년, 5년차, 2012년부터 2년주기 제출(우리나라는 2007년, 2010년, 2012년 제출)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나.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추진 현황 담 배 규 제 기 본 협 약 조항 주 요 내 용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담배가격 및 세 조정 간접흡 의 피해 예방 담배성분 규제 및 공개 담배에 대한 조세 및 가격정책 시행 또는 면세담배 수입ㆍ판매 제한ㆍ지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간접흡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시행 담배제품의 성분ㆍ배출물에 대한 시험ㆍ 측정 및 규제 담배제조ㆍ수입업자의 담배 제품의 성분 ㆍ배출물에 대한 정보 공개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담배부담), 지방세법 제52조(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151조(지방 교육세),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가가치세) * 04년 500원 인상 대형 건물 공장 체육시설 학원 음식점 의료 기관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 (국민건 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관할구역의 구역 지정 조례 제정 근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담배 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 표시 의무화(담배사업법 제25조의2)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제11조 담배포장 및 레이블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조치 실시(협약 발효 후 3년 이내) - 담배의 포장에 최소 한 면의 30% 이상 차지하는 건강경고 기재, 경고그림 권고 - 담배에 대해 오도할 수 있는 표시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포함) 지 등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흡 경고문구, 발암성 물질(6종), 상담전화 표기 의무화(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2, 담배사업법 제25조 제1항) 담배에 포함된 가향물질 표시 지(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3) 31

42 담 배 규 제 기 본 협 약 조항 주 요 내 용 제12조 제13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일반인의 인식 담배광고 ㆍ판촉ㆍ 후원규제 담배규제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촉진 및 강화 보건관계자, 대중매체 전문가 등에 대한 적절한 훈련 또는 인식 프로그램 등 담배제품의 광고ㆍ판촉ㆍ후원에 대한 전면적 지 또는 규제(협약 발효 후 5년 이내) - 오도 가능성 있는 광고ㆍ판촉ㆍ후원 지, 판촉 및 후원에도 경고포함, 구매 촉진용 직간접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 - 담배업계의 광고ㆍ판촉ㆍ후원비용을 정부 당국에 공개 -라디오, TV, 인쇄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담배관련 광고 판촉 후원을 포괄 적으로 지 또는 규제 - 국제적 행사(활동)에 의한 담배후원 지 또는 규제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 10회 이내의 잡 지광고,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 후원 (여성ㆍ청소년대상제외),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에서의 광고 외에는 모든 담배광고 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일반인에게 담배 무상 제공 지, 소매인에게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담배판매장려, 경품, 상품권 등의 제공행위규제(담배사업법 제24조의4) 제14조 담배중독 치료ㆍ 을 위한 조치 담배 중독 치료 및 을 위한 조치 학교ㆍ직장ㆍ보건소 등을 통한 프로그램과 니코틴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 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무료 상담ㆍ치료 서비스 제공, 05년 하반기부터 상담전화(Quitline) 개설 제15조 제16조 담배불법 거래 방지 담배제품 원산지 판정을 위판 표시 시행 - 판매지역을 명시하는 문구, 추적체제 개발 검토 등 18세 미만(혹은 해당 국가법이 규정한 성년령 미만)인 자에 대한 담배판매 지 - 구매자에게 적정령에 도달했음을 증명 하도록 요구 - 담배자판기에 미성년자 접근 지 담배 낱개 및 소량포장 판매 지 구매자가 직접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담배판매(선반진열 등) 지 담배 형태의 미성년자용 상품(과자류, 완구류 등)의 제조 및 판매 지 담배 제조는 허가제, 담배수입판매 및 담배도 매업은 등록제 채택(담배사업법 제11, 13조) 미성년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약물(담배포함) 판매ㅡ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령 확인 의무 부과 -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 제한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담배의 포장 및 내용 변경 판매 지(담배 사업법 제20조) 32

4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 가. 주요 현황 기간 및 장소 : ' (월)~17(토), 서울 코엑스 총회 명칭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 참가 현황 - 정부대표(136개국), IGO(6개), NGO(12개), WHO 등 1,000여명 참석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 당사국 524명, 국제기구 7명, 국제NGO 186명, 프레스 64명, 국내초청자 67명 등 주요 내용 - 당사국 총회, 분과 A 및 B, 6개 지역그룹 회의, 의장단 회의, 비공식 양자 협상회의 등 개최 - 국무총리 축사, 복지부장관 개회사 및 폐회사, 관련 런치세미나, 고위급 패널 토의 등 진행 - 호주, 우루과이*와 양자 협력회의 개최, WHO 사무총장 면담 등 2부 보 건 소 사 업 * 우루과이와는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MOU 체결 - 홍보 전시관, 총회 성공 기념 사진전시회, 대학생 서포터즈 플래시 몹 등 다양한 전시ㆍ체험행사 진행 나. 주요 성과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채택 - 총회 최초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채택 3부 참 고 자 료 * 국가간 공조가 필요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유통경로 규제, 불법거래(밀수 위조) 정의, 국가간 공조 등 규정('08~'12, 5차례 정부간 회의) - 13년 1월부터 1년간 WHO 또는 UN에서 각 당사국의 서명을 받고, 40개국 이상 비준 이후 국제협약으로 효력 발생 서울 선언문 발표 - 우루과이와 한국이 공동 제안하여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33

44 - 협약 이행 가속화, 담배규제에 관한 국내ㆍ지역ㆍ국제적 수준의 지원, 개도국에 대한 재정ㆍ기술적 지원, 담배업계 저해활동 미허용 등 포함 차기 총회 의장 선출 - 차기 총회 의장에 한국후보가 선출되어 국제사회 위상 강화 * 차기 총회 의장단 : 의장 1명(문창진 건강증진재단 이사장), 부의장 5명 년 6차 총회(러시아 모스크바)시까지 2년간 의장으로서 역할 수행 * 의장단 회의(간 2회) 주재, 차기 총회 주재, 협약 사무국 예산 및 행정사항 감시, 협약 사무국장 임명 추천권 등 보유 관련 가이드라인 채택 등 - 협약 제9조 및 제10조 관련 담배제품의 성분에 관한 규제 및 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 가이드라인 보강* * WHO에서 담배에 함유된 독성물질의 리스트 작성ㆍ공개 - 협약 제6조 관련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 합의 및 권고사항 제시* *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ㆍ자동적 과세세율 조정 매커니즘, 단순하고 효율적 과세제도 도입 등 총회 경과 * 3차 총회부터 2년에 한번씩 개최 구분 기간 및 개최국 참가국 주 요 사 항 1차 ~ 2.17 협약 사무국 운영방침 및 행정규칙 채택 113개 스위스 제네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논의 착수 2차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논의 개발을 ~ 개 위한 정부간 협상체 발족 태국 방콕 제8조 가이드라인 채택 3차 ~11.22 제5조 3항 가이드라인 채택 130개 남아공 더반 제11조 및 제13조 가이드라인 채택 4차 5차 ~11.20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11.17 대한민국 서울 137개 136개 제6조 가이드라인 실무단 발족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라인 일부 채택 제12조 및 제14조 가이드라인 채택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채택 제6조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 합의 및 권고사항 제시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라인 보강 34

45 2부 보건소 사업

46

47 Ⅰ 보건소 사업 배경 1 국내외 현황 국외현황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부프로피온과 같은 약물요법을 사용할 경우, 자신의 의지에 따른 율의 2-3배 효과가 있으며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짐(Hay 등, 1997; Parrott 등, 1998). 영국은 NHS에서 1999년부터 무료 클리닉을 시작하여 행동요법과 약물 요법을 제공하였다. 클리닉의 인력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 하는 조정자(coordinator), 행동요법을 담당하는 전담 상담사(cessation adviser)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보건의료인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에는 359천명 (전체흡자의 약 3%)가 NHS내 클리닉을 이용하였고, 이중 4주 성공률은 57%(자가보고 기준) 1), 1년 성공률은 니코틴 대체요법 사용시 6-10%, 미사용시 3-5%이었음. 홍콩은 2000년에 클리닉(Smoking cessation health center)을 시작하여 2001년에 공공병원에 4개의 클리닉을 설치하였고 2002년부터는 10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음. 서비스 내용은 개인상담과 2주간의 니코틴대체 요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주 이후에는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17개월 간 클리닉 참여자는 1,203명으로, 1년 율은 27.3%이었음.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뉴질랜드는 2000년부터 니코틴대체요법에 대한 보조를 시작하여 4년간 19만장의 니코틴대체제 교환권이 발행되었음. 니코틴대체제 보조 프로그램의 경우 3개월 율은 약 44%이었음. 1) 자가보고 자에 대해 CO측정으로 확인한 결과 율은 34% 37

48 국내현황 우리나라는 흡율 감소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클리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여 행동요법 및 약물요법을 병행한 보건소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보건소 클리닉 추진결과 현황 년도 대상보건소 등록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2004년 (시범사업) 10개소 719명 61% 년 전국 보건소 185,070명 74.3% 36.2% 2006년 226,744명 75.9% 41.6% 2007년 297,509명 79.7% 46.0% 2008년 349,107명 78.7% 46.5% 2009년 379,233명 78.5% 44.0% 2010년 401,137명 81.2% 49.2% 2011년 362,000명 83.4% 54.6% 2012년 427,571명 91.3% 65.3% 38

49 2 의 행동 및 약물요법 의 행동요법 실천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개별적인 이유 파악, 선호하는 방법, 주변의 여건 등을 우선 파악한 후에 개인별 맞춤형으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행동요법에서는 에 관한 지식, 담배에 대한 의존성, 과거 의 성공경험, 에 대한 성공기대, 사회적 지지, 심각한 갈등의 부재, 재 흡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이 고려된다. 이를 통하여 본인의 의지를 지속시키고, 상담과정을 통하여 심리적 지지 요법으로 도움을 주게 됨. 보건의료인에 의한 3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율을 30% 정도 높일 수 있다. 이때, 상담의 종류(대인상담 또는 전화상담,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는 율과 관련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상담제공자의 훈련정도와 최소 4주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어떤 상담이든지 상담시간이 길수록 율은 높아지고, 상담횟수가 많아질수록 율이 증가한다. 진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의 종류에 따라 율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여러 종류의 보건의료인이 함께 상담에 관여 하면 율이 더 올라감. 이런 증거로 볼 때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가 개인을 대상 으로 한 진료의 핵심적 요소임을 알 수 있음. 이때 인지행동치료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서홍관 등, 2004). - 흡자가 흡단서(smoking cues)를 알아내도록 교육하고, 이 흡단서와 흡간의 결을 단절하는 것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 - 단증상에 대한 대응법 - 흡하기 쉬운 상황에 대한 대처를 통한 재발방지법 등 39

50 상 담 수 준 [ 개인상담 강도에 따른 율 변화 ] 구수 추정교차비 (95% 신뢰구간) 추정율 (95% 신뢰구간) 상담 없음 % 최소상담(<3분) (1.0, 1.6) 13.4%(10.0, 16.1) 낮은 강도 상담(3-10분) (1.2, 2.0) 16.0%(12.8, 19.2) 높은 강도 상담(>10분) (2.0, 2.7) 22.1%(19.4, 24.7) 자료 : USDHHS, Treating Tobacco Use and Dependence, 상 담 횟 수 [ 상담횟수와 율의 관계 ] 구 수 추정교차비 (95% 신뢰구간) 추정율 (95% 신뢰구간) 0-1회 % 2-3회 (1.1, 1.7) 16.3%(13.7, 19.0) 4-8회 (1.6, 2.2) 20.9%(18.1, 23.6) >8회 (2.1, 3.0) 24.7%(21.0, 28.4) 자료 : USDHHS, Treating Tobacco Use and Dependence, 의 약물요법 에 효과가 입증된 약물을 대개 1차약제와 2차약제로 나누고, 1차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2차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1차약제에는 니코틴 대체요법(패치, 껌, 비강분무제, 흡입제, 목사탕 등)과 부프로피온(Bupropion)이 있고, 2차약제에는 항우울제인 노트립틸린(Nortriptyline)과 고혈압 악제인 클로니딘(Clonidine)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루 1갑 이상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 - 잠에서 깬 지 30분 이내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 - 심한 단증상 - 과거 시도 시 조기(시도 후 1주 이내) 재발한 경우 40

51 -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 심한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는 경우 -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의존성이 있는 경우 - 집안에 다른 흡자가 있는 경우 니코틴대체요법은 후 생기는 단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담배의 위해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니코틴을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방법이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니코틴 대체요법은 패치(patch), 껌(gum), 비강분무제(nasal spray), 흡입제(inhaler), 설하제(sublingual tablet), 목캔디(lozenge) 등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패치와 껌을 구할 수 있다. 니코틴껌은 2mg과 4mg이 있는데, 하루 25개비 미만에서는 2mg을 25개비 이상에서는 4mg을 사용함. 부프로피온은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약물로 유일하게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이다. 이 약제는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성을 가진 항우울제로 개발 되었으나 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으며, 위약에 비해 2배 정도의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 약제의 효과는 우울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점은 경구용으로 복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후의 체중 증가를 억제(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고,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점임.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 보조제 단독의 효과 (성공률 6개월 기준) ] 보조제 구수 추정 교차비 (95% 신뢰구간) 추정 율 (95% 신뢰구간) 위약 바레니클린 (2mg/day)* 7 2.3(2.0, 2.8) 33.2(28.9, 37.8) 바레니클린 (1mg/day) 3 2.1(1.5, 3.0) 25.4(19.6, 32.2) 니코틴 껌(6-14주) (1.2, 1.7) 19.0(16.5, 21.9) 장기(>14주) 니코틴 껌 6 2.2(1.5, 3.2) 26.1(19.7, 33.6) 3부 참 고 자 료 니코틴 패치(6-14주) (1.7, 2.2) 23.4(21.3, 25.8) 장기(>14주) 니코틴 패치 (1.7, 2.3) 23.7(21.0, 26.6) 고농도(>25mg) 니코틴 패치 4 2.3(1.7, 3.0) 26.5(21.3, 32.5) 부프로피온 SR (1.5, 1.8) 24.2(22.2, 26.4) 노르트립틸린 6 2.0(1.5, 2.8) 22.5(16.8, 29.4) * 2009년 코크란 리뷰 (성공율 6개월 이상 기준) 2010년 코크란 리뷰 (성공율 6개월 이상 기준) 41

52 Ⅱ 보건소 사업 운영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사회 흡 예방 및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지역사회 흡율 감소 사업목표 흡자의 시도 및 실천 증가를 위한 서비스 제공 - 클리닉 운영 비흡자 보호 및 환경 강화 - 법령이행 실태점검, 지자체 조례 제정 지역사회 흡예방 및 분위기 조성 대상자 지역사회 흡자 및 비흡자 42

53 2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도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기관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국가 흡예방 및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중앙단위 흡예방 및 정책 추진 - 가격정책, 비가격규제정책, 흡예방 및 교육을 위한 홍보 등 수행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등 자치단체 사업의 지원 및 평가 길라잡이, 상담전화, 군인 전의경 지원 등 위탁 운영 및 관리 43

54 나. 광역자치단체 시 도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시 도 조례 제 개정 및 구역 확대 시 군 구별 사업 지원 및 평가 다. 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시 군 구 조례 제 개정 및 구역 확대 보건소 클리닉 운영 법령이행 지도 및 점검 라. 한국건강증진재단 보건소 클리닉 매뉴얼 등 지침 개발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소 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마.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소 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클리닉 담당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4

55 3 사업내용 및 운영방법 클리닉 운영 가. 운영 개요 목적 - 흡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실천을 유도하여 흡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목표 - 지역사회별 목표인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흡자의 시도 증가(등록률 및 결심률) - 클리닉 등록자의 실천 증가(4주, 6개월 성공률) 대상자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 지역사회 흡자(청소년 포함)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제공내용 - 6개월 9차 상담서비스 및 CO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 행동강화 물품 3부 참 고 자 료 - 6개월 성공자 기념품 서비스 관리 -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을 통해 등록 및 관리 : 대상자 등록, 서비스제공 관리, 만족도 및 성공 평가 45

56 나. 담당인력 업무 클리닉 담당의사 - 보건소 의사 중 1인을 클리닉 담당의사로 지정 - 클리닉 운영에 있어 진료에 관한 책임을 짐 - 상담사의 의뢰를 받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물처방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흡자의 진료를 담당 상담사 -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 제공 및 평가 흡의 위해 및 효과 설명 니코틴보조제 제공 및 사용방법 설명 니코틴보조제 부작용 및 약물 부작용 확인 및 대처 흡욕구 및 단증상 관리, 자신감 고취 행동 지지 및 관련 지식 제공 관련 생활습관 조절 상담 시작 이후 4주 ~ 24주 간 성공 여부 평가 46

57 다.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상담 목표 [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 회차 상담 일정 상담 내용 상담주기 1차 등록, 시작 전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클리닉 등록 및 평가 (흡자 평가, 계획 돕기, 방법 선택) - 상담 결심일 지정 (등록 후 2주 이내)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성공 2차 3차 4차 시작 (1일) 1주(7일) 2주(14일) -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 개발 - 약물요법 사용법 설명 - 유지 확인 - 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 - 약물요법 적합성 모니터링 - 유지 확인 - 만성질환 계 상담 - 약물요법 부작용 모니터링 <등록 ~ 6주> 대면상담 : 3회 이상 전화상담 : 3회 이상 2부 보 건 소 사 업 5차 4주(28일) - 4주 성공확인 - 약물요법의 성과 평가 재흡 예방 6차 7차 8차 6주(42일) 8주(56일) 12주(84일) - 6주 성공확인 - 상담 만족도 조사 - 재흡 예방상담 - 유지 확인 - 흡유혹상황 대처전략 찾기 - 내부의 적 극복하기 - 12주 성공확인 - 후 변화 인지 - 체중증가 상담 - 절주, 운동 등 건강행위 상담 <7주 ~ 12주> 대면상담 : 1회 이상 전화상담 : 1회 이상 3부 참 고 자 료 유지 9차 24주 (168일) - 24주 성공확인 - 수료식, 성공기념품제공 <13주 ~ 24주> 대면상담:1회 전화상담 : 필요 시 추구 관리 추구관리 24주 이후 12개월까지 - 유지 확인 대면, 전화, SMS, 이메일 등 47

58 상담서비스 - 클리닉 등록 후 상담 결심일로부터 6개월 간 9차 상담 서비스 운영 - 상담방법 : 내소상담(대면), 방문상담(대면), 전화상담 각 상담차수에 따라 대면상담 회차를 준수함.(대면상담 시 CO, 혈압 측정 필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화상담으로 대처 할 수 있음 SMS, SNS, 은 정보제공 방법으로, 상담으로 간주하지 않음 2012년 클리닉 평균 상담횟수 및 상담방법 분포 - 1인 평균 상담횟수 : 6.6회 - 상담방법 분포 단위 : 회(%) 구분 계 내소 방문 전화 기타 회차(비율) 2,721,534 (100%) 738,630 (27.1%) 321,235 (11.8%) 1,647,570 (60.5%) 14,099 (0.5%) - 상담강도 : 1회 10분 이상, 6개월 기준 9회 이상 상담 실시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 등록 및 상담은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을 통해 관리 클리닉 등록(1차 상담) - 지역주민 중 을 원하는 흡자 등록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등록카드 작성 - 동기 파악 및 흡자 평가 - 의지 확인 및 구체적인 계획 방법 결정 - 방법에 따라 약물요법 사용법 설명 시작 및 상담서비스 제공(시작일~6개월) - 클리닉 등록 후 상담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서비스 상담 결심일은 등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함 48

59 - 상담 기준에 맞게 6개월 기준 최소 9회 상담을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상담일정은 대상자에 따라 조정 가능 - 상담내용 : 유지 확인, 지지 및 관련 지식 제공, 보조제 부작용 확인 및 사용법 설명, 흡욕구 및 단증상 관리 - 성공 확인 : 상담 결심일로부터 4주, 6주, 12주, 24주에 성공 여부 확인 성공 여부는 지정된 확인일자(4주, 6주, 12주, 24주)로부터 일주일 전후로 확인함 성공 확인 시 상담기록 필수작성 추구관리(시작 6개월~시작 12개월)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호기일산화탄소(CO, Carbon Monoxide) 측정 - 담배기를 흡입하면 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속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대신 결합하여 관상 동맥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흡자가 얼마나 흡하였는지 흡량을 나타내어주는 지표임.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 빨리 제거되므로(24시간 이내) 대상자가 일 이후로 흡하지 않으면 CO는 10ppm이하로 나타남 - 측정법 1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켜고, 1회용 마우스피스를 부착 2 set 를 눌러 화면에 현재 일산화탄소 농도가 0 ppm인 것을 확인 3 숨을 들이쉬는 순간 go 를 누름 4 12초 동안 숨을 참으면 삐삐 소리가 발생, 이 마우스피스를 입으로 물고 숨을 내쉼 5 숨을 끝까지 모두 내쉬도록 하고 화면에서 농도를 가리키는 숫자가 멈출 때까지 대기. 보통 4-5초 소요 6 화면에 변하지 않는 수치가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3부 참 고 자 료 - 대상자가 을 하면 10ppm 이하로 나타남 단 아침에 담배를 적은 양만 피우거나, 또는 담배를 피운 지 12시간 이상이 되면 정상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으므로 판단 시 유의 49

60 니코틴보조제 제공 - 종류 : 니코틴 패치(지속형 NRT), 니코틴껌(속효형NRT), 니코틴로젠즈(알약 혹은 사탕, 속효형NRT) - 제공량 1인당 간 6주분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함 (최대 8주분 이내 제공) 다음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1회에 2주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보조제 지급은 상담을 위한 보조적 수단임 대상자의 흡양 등에 따라 니코틴함량을 달리하여 제공 니코틴패치 용량 가이드라인 기 준 흡양이 하루 10개비를 초과하면서 체중이 45kg을 초과할 때 하루 10개비 미만 또는 체중이 45kg 미만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최 초 용 량 고농도 니코틴 패치 중간농도 이하 니코틴 패치 - 제공대상 반드시 현재 흡자에 한하여 제공 최초 등록 시 하루 10개비 이상 흡하거나, 니코틴의존도 검사 결과가 4점 이상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 제공 가능 니코틴의존도 평가점수에 따른 제공대상 선정기준 니코틴의존도 검사 보조제 비 고 0 ~ 3점 미 제 공 4 ~ 6점 흡자 선택 7 ~ 10점 흡자 선택 1회 최대 2주치 내에서 탄력적 제공 단, 과거 병력이 있거나 보조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니코틴 의존도 점수가 높더라도 의사 상담을 거쳐 니코틴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제한대상 및 부작용 관리 절대적 기는 없으나 협심증, 부정맥, 최근 시작된 심근경색증, 최근 시작된 중풍,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니코틴 알레르기, 임신, 수유 중, 18세 이하는 처방하지 않음 50

61 다만 이 경우에도 흡을 계속하는 것보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사용 여부를 결정 니코틴패치에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다른 회사 제품의 니코틴 패치를 사용 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니코틴껌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함 전문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 종류 : 부프로피온 서방정(Bupropion sustained release), 바레니클린 (Varenicline: ChampixR) - 필요시 처방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원외처방 1 부프로피온 서방정(Bupropion sustained release) 기전 : 뇌의 쾌락중추 도파민수준을 증가시켜 단증상 완화 사용방법 : 시작 1-2주 전에 부프로피온 서방정을 하루 한번 아침에 150mg을 복용하기 시작, 시작 1주 후 하루 150mg 2회로 용량을 증량. 하루 300mg을 초과하지 않음. 하루 150mg 2회 요법을 7-12주 동안 유지. 약 중단 후 흡 욕구가 큰 사람에게는 장기간 유지요법으로, 하루 150mg을 후 6개월까지 처방할 것을 고려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니코틴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면 성공률 증가 및 체중증가 억제 기사항 : 간질, 식이장애 과거력, 다른 형태의 부프로피온 제제 복용 하는 경우, 모노아민 산화효소억제제(MAO inhibitor)를 복용 중이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복용한 경우 3부 참 고 자 료 51

62 [ 부프로피온 약물처방에 따른 방문 시기 ] 1) 니코틴패치만 쓰는 경우 일(니코틴패치 부착) 1차 면담 2차 면담( 약1주 후) 3차면담( 약 4주후) * 1차 면담일과 일은 동일 할 수 있다. 필요시 4차 면담 ( 약7주 후) 2) 부프로피온만 쓰는 경우 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 1차 면담 2차 면담( 약1주 후) (시작 1주 전) * 1차 면담일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일은 동일 할 수 있다. 3) 니코틴패치와 부프로피온 모두 쓰는 경우 일(니코틴패치 부착) 부프로피온 복용시작 1차 면담 2차 면담( 약1주 후) (시작 1주 전) * 1차 면담일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일은 동일 할 수 있다. 3차면담( 약 4주후) 3차면담( 약 4주후) 필요시 4차 면담 ( 약7주 후) 필요시 4차 면담 ( 약7주 후) 2 바레니클린 (Varenicline: ChampixR) 기전 :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달라붙어 니코틴에 의한 도파민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여 흡 갈망을 감소시키고, 쾌락중추의 도파민 수준을 증가시켜 단증상을 완화시킴 사용방법 : 일보다 1주 먼저 복용을 시작하는데 첫 3일 동안은 아침에 0.5mg 하루 한번, 다음 4일 동안 0.5mg 하루 두 번, 이후 3개월간은 1mg을 하루 두 번 복용함 유지요법으로 1년까지 복용 가능 니코틴 수용체에 대한 차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치료적 잇점 없음. 또한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는 부작용으로써 오심 발생 가능 기사항 : 절대적인 기 사항은 아직 보고된 바 없으나, 신기능 저하 흡자(Ccr<30mL/min)나 투석 중인 흡자의 경우에는 주의하여 사용 해야 하며,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특히 유의 전문의약품의 경우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우울증, 적대감, 자살충동 등)에 관한 보고가 있으므로, 안전성에 특히 유의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성 서한 참조) 52

63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제제 관련 의약품 안전성 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사 약사 선생님께 의약전문인을 위한 권고사항 의약품 안전성 서한 (Dear Healthcare professioal Letter) 제제 : 보조제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제제(경구제) 대상품목 : 주석산바레니클린 - 챔픽스정0.5mg 등 2개 품목 염산부프로피온 - 웰부트린서방정 150mg 등 10개 품목 효능 효과 : 치료 보조요법, 우울증 치료 사유 : 美 FDA, 보조제의 제조사에게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우울증, 적대감, 자살충동 등)에 관한 박스경고 추가를 요구함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최근 美 FDA에서는 바레니클린(varenicline) 및 부프로피온(bupropion) 제제와 관련,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우울증, 적대감, 자살충동 등)에 대한 내용을 박스 경고 로 추가할 것을 각 제조사에게 요구하였고, 의약전문인을 위한 권고사항 및 환자 등과의 상담을 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으며, 이는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가동 제제 복용 후 일시적으로 자살행동 및 자살충동 증상을 보였다는 사례가 수집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을 처방하기 전에 중증 정신신경계 증상 가능성과 의 편익에 대해 환자와 논의해야 한다.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의약전문인은 약물 복용 후 심각한 정신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환자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정신신경계 증상에는 행동변화, 적대감, 불안, 우울증,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에게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약물 복용 중에 정신신경계 증상이 발생했으나 복용을 중단한 후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 바레니클린 및 부프로피온 제제의 복용과 상관없이, 니코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불안, 초조, 우울증, 수면 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환자에게 설명한다. 53

64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바레니클린 및 부프로피온 제제 복용 중 기존 정신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환자가 정신신경계 증상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대부분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사라졌지만 지속된 경우도 있다. 환자, 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위한 정보 을 하면 폐와 심장 질환 발생 위험과 발암 위험이 감소한다. 으로 인한 중요한 건강 측면의 편익을 바레니클린 및 부프로피온 제제 사용으로 인한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심각한 유해 사례의 위험성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신 질환 악화나 재발, 바레니클린 및 부프로피온 제제를 복용한 일부 환자가 정신 질환을 치료 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증상이 악화되었던 점을 설명해야 한다. 을 위해 이 약물을 복용하다가 과거에 발생했던 정신 질환이 재발한 경우도 있었다. 정서와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 자살 충동 및 행동, 불안감,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기타 비정 상적인 정서나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일부 증상은 을 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바레니클린 및 부프로피온 제제 복용과 상관없이, 니코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불안, 초조, 우울증, 수면 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환자에게 설명한다. 또한 챔픽스 복용 중에 선명하고 이상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으며 우려할 만한 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바레니클린 및 부프로피온 제제 복용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에 대해 상담한다. 우리청에서는 이미 지난 바레니클린 제제의 정신신경계 부작용에 대하여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통해 의약전문인 및 소비자에게 알린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챔픽스정0.5mg, 웰부트린서방정150mg 등 다수 품목이 허가되어 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약을 복용하는 동안 초조, 우울증, 전형적이지 않은 행동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또는 자살관념, 자살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담당의사와 상의하도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주의시킨다. 등의 정신 신경계 부작용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의사 약사 선생님들께서는 동 제제의 사용과정에서 우울증, 적대감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악화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처방 투약 및 복약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4

65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청(의약품 관리과,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55

66 행동강화 물품 - 흡욕구 완화를 위해 껌, 구강청결제, 은단, 파이프 등 안전성이 검증된 (식약청 승인)물품 제공 가능 - 영양보충을 위해 영양상담 및 식사교육 계하며, 영양보조제 제공 지양 고액의 전자식 보조제의 구입 및 제공 지양 6개월 성공자 기념품 : 1인당 1만원 이내 제공 가능 6개월 성공자 기념품은 치료비(약품구입비)에서 구입 가능 치료비에서 성공자 기념품 외 일반 홍보물 구매 및 배포 불가 라. 서비스 종결처리 및 평가 종결처리 - 정상종결 : 9차 상담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담 시작일(결심일)로부터 6개월 (24주) 동안 에 성공한 경우 : 종결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및 상담전화 계 유도 - 중간종결 :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락 두절, 타 지역으로 이사, 질병 및 사망, 거부, 실패 등으로 탈락한 경우 중간종결 후 재등록을 원할 경우 필요한 상담 서비스 제공 그러나 재등록의 경우 행동요법 중심으로 지원하며, 보조제 무료제공 제한 (간 1인 기준 최대 총 8주 분량의 보조제 제공) 서비스 평가방법 - 보건소 클리닉에서 자체 실시(6주 만족도) 평가내용 및 방법 - 상담 결심일(상담 시작 후)로부터 4주간 성공 여부 상담 시작 후 현재까지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중간종결)/아니오(유지) 56

67 - 상담 결심일(상담 시작 후)로부터 6주간 성공 여부 상담 시작 후 현재까지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중간종결)/아니오(유지) - 성공 6주 이후로부터 12주간(3개월) 성공 여부 1 성공 6주 이후부터 현재까지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운 경험이 있습니까? 예(중간종결 & 2번째 질문) / 아니오(유지) 2 1번 문항이 예 일 경우) 그렇다면 최근 1주일 내에 담배를 피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성공 6주 이후로부터 24주간(6개월) 성공 여부 1 성공 6주 이후부터 현재까지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운 경험이 있습니까? 예(중간종결 & 2번째 질문) / 아니오(유지) 2 1번 문항이 예 일 경우) 그렇다면 최근 1주일 내에 담배를 피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6개월 상담 이후 지속관리 대상자의 1년 여부를 확인할 경우 6주 이후의 평가방법 을 적용하여 성공 여부를 확인함 평가결과 입력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입력 지역사회 환경조성(규제정책) Ⅲ. 관련서식 - 4. 구역 법령이행 점검조사표 참조 가. 구역 지정 확대 및 지도점검 강화(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구역 지정 3부 참 고 자 료 - 시설전체 구역 지정 위반시 과태료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시설에서 흡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 57

68 과태료 부과 - 전체시설 구역 : 10만원 - 조례로 정한 구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관련법령 체계> 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성인인증장치 이행실태 지도점검 강화(법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 15조) 과태료 부과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미준수 : 500만원 이하 -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 300만원 이하 다. 지정 소매인 담배광고 실태 점검 강화(법 제9조의4)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경고문구 및 발암성물질 표시 유무 영업소 내부에 담배 광고물 전시 또는 부착 방법(외부에서 내부 광고가 보이지 않아야 함) 58

69 2012년 12월 8일부터 변경 시행된 정책 주요내용 구 분 전( 前 ) 후( 後 ) 운영방식 1 시설의 전체를 구역으로 지정 2 구역과 흡구역 구분 지정 (시설 중 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 * 흡구역, 영업 등에 사용 가능 1 시설의 전체를 구역으로 지정 대상시설 (2) 시설 전체 * 흡실( 室 ) 설치 허용 - 초 중 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어린이 청소년 이용시설 추가> -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상기 시설의 흡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 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2부 보 건 소 사 업 구역 대상시설 (1) 과태료 - 면적 1000m2이상 건축물 (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및 로비) - 면적 1000m2이상 건축물 - 300석이상 공장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 면적 1000m2이상 학원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 300석이상 공장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면적 1000m2이상 학원 3부 참 고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지하 상점가 중 매장 및 통로)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자 료 -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 관광숙박업소 - 대학교 교사( 校 舍 )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 대학교 교사( 校 舍 )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 사회복지시설 59

70 구 분 전( 前 ) 후( 後 ) 구역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승객 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 승강장 차량, 지하보도) -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목욕장 (탈의실, 목욕탕 내부) - PC방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민원인 대기실) 상기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 목욕장 - PC방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 만화대여업소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청사(288개) - 지방공기업의 청사 * 공공청사의 흡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대상시설 (2) <음식점> - 150m2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내부 2분의 1이상의 구역) *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규제대상 음식점 종류> 1휴게음식점(음식조리 판매) -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2일반음식점( + 음주행위 허용) - 한식 중식 일식 레스토랑 등 3제과점( + 음주행위 허용 ) <음식점> 1 (2012년 12월부터) 150m2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2 (2014년 1월부터) 100m2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3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특례) 흡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실 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60

71 구역 가향 물질 담배 자동 판매기 구 분 전( 前 ) 후( 後 ) 과태료 표시 지 과태료 설치 허용 장소 과태료 1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300만원) 2구역에서 흡시 흡자 대상 - 전체 구역 : 10만원 - /흡구역 구분 : 5만원 신설 신설 - 미성년보호법상 19세미만 출입지장소 - 지정소매인 점포 내 - 구역과 흡구역으로 구분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 중 흡구역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2011년 12월 8일 변경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10만원으로 통일 - 담배에 가향( 加 香 )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 갑 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 그림 사용이 지됨 * 멘솔, 커피, 모히또 등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좌동 - 좌동 - 공중이용시설 에 설치된 흡실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지자체 간접흡 피해방지 조례 제정현황 (2012년 7월 현재)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광역자치단체 (10개소) 구 분 제 정 미 제정 특별 광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자치도 전남, 경남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자치시 세종 61

72 기초자치단체 (97개소) 지 역 기 초 단 체 명 비 고 서울특별시 (25개) 관악구, 천구, 강북구, 서초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은평구,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마포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중구, 중랑구, 성북구, 구로구, 종로구, 노원구 - 25개 구 전체 제정 - 과태료 5-10만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5개)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사상구, 부산진구 (4개) 동구, 서구, 중구, 달서구 (5개) 동구, 남구, 계양구, 수구, 강화군 (3개) 동구, 북구, 광산구 (3개) 중구, 서구, 유성구 (5개)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 16개 중 5개 제정 - 과태료 2만원 - 8개 중 4개 제정 - 과태료 2-3만원 - 10개 중 5개 제정 - 과태료 3-5만원 - 5개 중 3개 제정 - 과태료 2-10만원 - 5개 중 3개 제정 - 과태료 3만원 - 5개 구,군 전체 제정 - 과태료 2만원 경기도 (25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화성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천군, 군포시, 안성시, 양평군, 의왕시, 파주시 - 31개 중 25개 제정 - 과태료 2-10만원 * 성남, 이천 추진중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개) 단양군, 음성군, 청원군, 증평군 (1개) 보령시 (5개)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4개)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담양군 (1개) 김천시 (7개)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거창군 - 12개 중 4개 제정 - 단양군 과태료 10만원 - 음성군 과태료 미정 - 16개 중 1개 제정 - 과태료 3만원 - 14개 중 5개 제정 - 과태료 없음 - 22개 중 4개 제정 - 과태료 2-5만원 - 23개 중 1개 제정 - 과태료 5만원 - 18개 중 7개 제정 - 과태료 10만원 이하 강원도는 조례 제정 기초자치단체 없음 62

73 지도점검 사항 및 위반 시 처분기준 점검사항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 점 검 사 항 및 위 반 시 처 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법 제9조제2항)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법 제9조제3항) 공중이용시설의 전체구역 지정, 구역 알림표시, 흡실 설치기준(법 제9조제4항) 구역에서 흡지(법 제9조제6항)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법 제9조의2) 가향물질 함유표시 제한(법 제9조의3) 담배에 관한 광고의 지 또는 제한(법 제9조의4) 을 위한 조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담배광고의 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정에 관한 허위보고 및 검사거부 방해 기피(법 제28조) <벌칙 : 법 제31조 제2항, 제3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법 제31조) -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 > 근 거 과태료 액 위 반 행 위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 를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 제2항제1호 법 제34조 제1항제2호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역에서 흡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구역에서 흡을 한 경우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구역에 서 흡을 한 경우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 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 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벌칙) 및 제34조(과태료) 법 제3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 제2항제3호 3차 이상 위반 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액 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63

74 4 사업실적 보고 사업실적 보고 가. 보고시기 반기별 실적보고(2013년 7월, 2014년 1월) 단, 13년 사업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보고 가능 나. 보고방법 각 보건소 및 시도는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의 실적보고 기능을 통해 사업 실적을 보고함 다. 보고범위 보건소 클리닉 실적현황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사업실적 지표 가. 클리닉 운영결과 실적지표 체계 64

75 나. 실적지표 세부 내용 보건소 클리닉 목표대비 등록률 - 클리닉 목표인구 중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된 사람 비율 성과지표 지 표 설 명 측정도구 보건소 클리닉 등록률 클리닉 등록자수 x100 목표인구수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클리닉 등록자수 : 까지 보건소 클리닉 등록자수(결심일 미지정자 포함) 목표인구수 = 만 19세이상 성인인구수 지역성인흡율(표준화율) 지역별 목표율(시도별로 차등 적용) 만19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인흡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흡율(표준화율, 12년 기준) 보건소 클리닉 등록자 결심률 -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된 사람 중 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비율 성과지표 지 표 설 명 측정도구 클리닉 등록자 결심률 시작일 결심자수 x100 클리닉 등록자수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클리닉 등록자수 : 까지 보건소 클리닉 등록자수(결심일 미지정자 포함) 시작일 결심자수 : 까지 보건소 클리닉에 등록한 후 상담 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보건소 클리닉 서비스 제공률 - 클리닉 목표인구 중 보건소 클리닉에 등록하여 상담 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비율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성과지표 지 표 설 명 측정도구 보건소 클리닉 서비스 제공율 보건소클리닉 결심자 수 x100 목표인구수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목표인구수= 만 19세이상 성인인구수 지역성인흡율 지역별 목표율(시도별로 차등 적용) 만19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인흡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표준화 흡율 결과를 그대로 반영 보건소 클리닉 결심자수 : 까지 보건소 클리닉에 등록한 후 상담 시작일을 지정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65

76 보건소 클리닉 4주 성공률 - 클리닉 등록자 중 상담 결심일로부터 4주(28일)간 에 성공한 비율 성과지표 지 표 설 명 측정도구 클리닉 4주 성공률 주간 성공자수 결심일로부터 주 경과자수 x100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상담 결심일로부터 4주 경과자 수 : 상담 결심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날이 ~ 사이인 사람 수 4주간 성공자수 : 상담 결심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날이 ~ 사이인 사람 중 상담 결심일로부터 4주 동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수 클리닉 6개월(24주) 성공률 - 클리닉 등록자 중 상담 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168일)간 에 성공한 비율 성과지표 지 표 설 명 측정도구 클리닉 24주(6개월) 성공률 개월 주 간 성공자수 상담결심일로부터 개월 주 경과자수 x100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상담 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경과자 수 : 상담 결심일로부터 24주가 경과한 날이 ~ 사이인 사람 수 6개월(24주)간 성공자수 : 상담 결심일로부터 24주가 경과한 날이 ~ 사이인 사람 중 상담 결심일로부터 24주동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수 66

77 5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안내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매뉴얼 에서 발췌 매뉴얼 다운로드 :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quitclinic.khealth.or.kr),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 시스템 개요 시스템 명칭 :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시스템 운영 : 한국건강증진재단 사용 목적 1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저장.관리함 2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소 사업의 정보를 유통함 3 정책 수립 기반을 위해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분석함 대상업무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1 보건소 사업 운영 및 관리(조직, 인력, 조례 등) 2 보건소 클리닉 상담 시스템 사용자 No 사용기관 사용자 사용자 정의 1 시 군 구 (보건소) 2 시 도청 3 보건복지부 4 운영기관 (한국건강증진재단) 상담사 사업 담당공무원 사업 담당공무원 사업 담당공무원 사업 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보건소에 소속되어 보건소 클리닉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보건소에 소속되어 보건소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 도청에 소속되어 시 도청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정책 및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정책 및 사업업무를 담당하는 자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보건소 사업 정보 시스템의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자 3부 참 고 자 료 67

78 개인정보보호관련 안내 사업정보시스템(한국건강증진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함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보건소 클리닉 사업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 정보보호법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 조치함 1 상담 서비스 등록 및 제공, 상담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클리닉 등록자)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음 2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1인을 본 시스템의 기관 관리자로 지정하며, 기관 관리자는 사용자 ID 및 조직정보를 관리 감독함 -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1인 1ID를 기본으로 함 - 본 시스템의 로그인 비밀번호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변경함 - 퇴사 이동 등 사용자의 인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ID 정보를 변경함(사용여부 아니오 ) 3 본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함 4 클리닉 업무 관련자 및 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함 사업 정보시스템은 클리닉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활용함 1 수집항목 : 사용자ID, 이름, 성별, 소속 조직명, 직장전화번호, 직군, I-PIN ID(이상 필수정보), (이하, 선택정보) 휴대전화번호, 전공 2 수집방법 : 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관리 3 보유기간 : 회원 탈퇴(퇴직, 이동 등) 시 즉시 파기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정보시스템 매뉴얼 및 사용자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8

79 시스템 설치방법 설치를 위한 사용자 PC 권장사양 No 구 분 권장(요구) 사양 1 프로세서 Pentium IV 이상 2 메모리 128 MByte 이상 3 저장장치 20 Gbyte 이상 4 운영체제 Windows XP 및 Windows O/S 최신 버전 시스템 설치방법 1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실행하고 URL 주소창에 설치주소를 입력 설치주소 : 2 서비스통합지원시스템 :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URL 3 ActiveX 실행 : ActiveX컨트롤 실행허용을 누르면 실행 4 팝업정보 실행: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 <적용화면>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69

80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 설치 진행율이 표시되고 진행율 100% 완료 될 때까지 실행화면을 유지. - 바탕화면에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아이콘이 생성되면, 설치가 완료. <적 용 화 면> 70

81 시스템 사용방법 로그인 1 바탕화면의 사업 정보시스템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남 2 자신의 ID와 PW를 입력하여 로그인. ID/PW는 사용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생성할 수 있음 화면안내 1 화면의 구조적 구성은 아래 화면과 같움 메뉴 <적용화면/보건소> <적용화면>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업무화면 3부 참 고 자 료 71

82 <적용화면/시도청> 메뉴 업무화면 2 시스템의 전체메뉴는 다음과 같음 <적 용 화 면> 72

83 시스템 기능 및 해당업무 1 보건소 사업 관리 및 운영(조직, 인력, 조례 등) - 조직, 인력, 물품 관리 및 운영 - 지역사회 사업(조례제정, 구역 관련 업무 등) 관리 및 운영 - 보건소 클리닉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2 보건소 클리닉 상담 - 지역사회 자 상담관리(등록, 종결, 이관 등) - 보건소 클리닉 상담관련 정보교류 등 1부 국 가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이하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매뉴얼 에서 확인 가능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73

84 Ⅲ 관련 서식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 동의서 OOO보건소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 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보건소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흡자의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한 클리닉 등록, 상담, 니코틴 보조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원 활히 제공하기 위함 - 보건소 클리닉 서비스의 효과측정 및 평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를 위함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필수항목 - 인적정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 건강정보 : 과거 질병력, 복용약물, 보조제 및 치료제 기증, 호기일산화탄소, 혈압 - 기타정보 : 그 밖에 등록 및 매회 서비스 중 수집되는 흡력 평가 및 상담 정보 2. 선택항목 - 인적정보 : 이메일, 직업, 학력, 의료보장유형 - 신체정보 : 체중, 신장, 복부둘레 - 습관 및 취미정보 : 음주 및 운동여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클리닉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년 -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유할 수 있음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 우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부분 동의함(선택항목 미동의) 동의하지 않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