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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성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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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일 본 의 버 섯 현 황 과 관 련 제 도 및 정 책 국 립 산 림 과 학 원 간 등 록 번 호 연구자료 제462호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The present status of mushroom, its system and polic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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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간 사 우리나라의 버섯산업은 1955년 경기도임업시험장에서 표고 종균을 배양하여 1956년에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현재 그 시장규모는 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에서 버섯은 생태계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의약품의 원료, 또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산림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는 이러한 버섯자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자원의 새로운 발굴이나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보다 일찍 접근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버섯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임산 소득원으로 우리와 인접한 일본에서는 매년 버섯연감을 발간하여 버섯 관련 종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 창출과 유용성 증대에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버섯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버섯관련 종사자 들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버섯산업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의 버섯 현황과 제도, 정책 등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버섯연감은 일본의 버섯 발전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입니다. 또한 일본은 버섯산업에 있어 우리와 경쟁 관계인 동시에 우리의 주요 버섯 수출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버섯 관계자들이 일본의 버섯산업 현황과 버섯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의 2011년도판 버섯연감 의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가 버섯을 재배하고 연구하며 정책을 펼치는 버섯 관계자들이 직면해 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자료의 사용을 허락해준 일본의 출판사 ( 株 )プランツワールド 의 Hitoshi Ohash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자료의 번역과 정리를 맡아 준 화학미생물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12년 9월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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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Ⅰ. 머리말 3 Ⅱ. 건표고의 생산과 유통 4 1. 생산 추이와 현황 4 2. 최근 생산 동향 5 3. 최근 수요 동향 6 Ⅲ. 생표고의 생산과 유통 7 1. 생산 추이와 현황 7 2. 세이프 가드 (Safe guard) 와 생산체제의 정비 8 3. 최근 생산 동향 8 4. 최근 수요 동향 9 Ⅳ. 팽이버섯의 생산과 유통 생산 추이와 현황 최근 생산 동향 최근 시장 동향 12 Ⅴ. 느티만가닥버섯의 생산과 유통 생산 추이와 현황 최근 생산 동향 최근 시장 동향 15 Ⅵ. 맛버섯의 생산과 유통 생산 추이와 현황 최근 생산 동향 최근 시장 동향 17 Ⅶ. 잎새버섯의 생산과 유통 생산 추이와 현황 최근 생산 동향 최근 시장 동향 19
6 Ⅷ. 큰느타리버섯(새송이)의 생산과 유통 생산 추이와 현황 최근 생산 동향 최근 시장 동향 22 Ⅸ. 느타리버섯의 생산 및 유통 생산의 추이와 현황 최근 생산 동향 23 Ⅹ. 양송이의 생산 및 유통 생산 추이와 현황 최근 생산 동향 최근 시장 동향 25 Ⅺ. 기타 버섯의 생산과 유통 생산 추이와 현황 25 제2장 버섯류의 수입과 수출 동향 Ⅰ. 머리말 29 Ⅱ. 건표고의 수입과 수출 동향 30 Ⅲ. 생표고의 수입 동향 31 Ⅳ. 송이의 수입 동향 32 Ⅴ. 목이 덩이버섯(Truffe)의 수입 동향 34 Ⅵ. 주름버섯속 버섯의 수입 동향 36 Ⅶ. 기타 버섯의 수입 동향 37 Ⅷ. 버섯 균사의 수입 동향 38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Ⅰ. 일본의 버섯 재배와 종묘법 개요 머리말 일본의 종묘법 개정 경과 식물신품종 육성자권의 보호 강화 년 종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시행 생물다양성조약 (CBD) 및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배분에 관한 상항 58
7 Ⅱ. 버섯 재배와 농약 규제 등의 동향 머리말 농약 단속법 및 버섯 재배 버섯 재배 및 포지티브 리스트 (Positive list) 제도 64 Ⅲ. 일본의 버섯류에 대한 품질표시기준 제도 머리말 신선식품 품질표시 기준 표고 품질표시 기준 가공식품 품질표시 기준 건표고 품질표시 기준 103 Ⅳ. 버섯 재배의 안전을 위한 대책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버섯 재배 버섯 기초 GAP에 관하여 안심할 수 있는 버섯생산 매뉴얼 129 제4장 버섯 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Ⅰ. 건표고 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소규모 부업적인 경영의 시뮬레이션 버섯 경영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경영의 시뮬레이션 141 Ⅱ. 원목 생표고 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표고 원목재배의 장점 원목재배한 표고의 유리한 판매 153 Ⅲ. 생표고 톱밥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모리( 森 )식 표고 톱밥재배 경영의 신규참여 시뮬레이션 - Ⅳ. 생표고 톱밥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홋켄( 北 硏 )식 표고 톱밥재배 경영의 신규참여 시뮬레이션 - 1. 머리말 자가 톱밥배지제조 버섯재배 경영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겸업경영 자가 톱밥배지제조 버섯재배 전업경영, 생표고만을 수입으로 하는 경영 구입 톱밥배지에 의한 소규모 부업적 경영 180
8 Ⅴ. 생표고 톱밥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일본 농업기술센터식 생표고 톱밥재배 신규참여 시뮬레이션 - 1. 머리말 완숙 수피화 톱밥배지 구입 형태의 특징 생표고 재배에 필요한 설비 경영 시뮬레이션 187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Ⅰ. 건표고 재배 경영지표 193 Ⅱ. 생표고 원목재배 경영지표 설정 조건 원목재배의 특징과 목표 건전경영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처 199 Ⅲ. 생표고 톱밥재배 경영지표 지금까지의 경과와 재배 개요 일관 생산형 발생분업 생산형 기타 재배 형태 206 제6장 버섯산업 육성 시책 1. 교부금 등 융자제도 등 218
9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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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머리말 일본의 2009년도 버섯류의 전체 생산량은 438,328톤(건표고 3,597톤)으로 전년(2008년) 생산량 대비 2.4% 증가하였지만, 생산액은 2조 4,990억원(2,499억엔)으로 5.4% 감소하였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생표고와 팽이버섯이 전년 비율을 상회하여 큰 영향을 미쳤으나, 품 목별로 살펴보면 건표고나 잎새버섯, 큰느타리버섯(새송이), 느타리 등은 전년 실적을 밑돌 았다. 생표고는 4년 연속, 팽이버섯은 6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생산액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각 버섯류의 시장 가격이 건표고 19.8%, 느티만가닥버 섯 13.7%, 새송이 9.9% 상승된 것에 비해, 2009년도에는 큰느타리버섯과 느티만가닥버섯을 제외한 건표고 17.1%, 팽이버섯 13.0%, 잎새버섯 7%로 가격이 하락되어 전반적으로 버섯 류의 생산액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최근 생표고류의 시장 가격은 2000년까지 생산량과 수입 버섯류의 증가로 인해 가격이 계속 하락되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생표고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의해 버 섯 가격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지만, 2003년 이후는 다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2006년 이후에는 2005년 가을부터 2006년 봄에 걸쳐 폭설 및 저온에 의한 채소 부족으 로 버섯류의 전반적인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 2006년 여름부터 2007년까지는 2006년 5월 에 시행된 일본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법에 기초하여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 에 의한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산 생표고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위반사 례가 적발됨으로써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여 일본산 버섯류 가격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08년에는 1월에 발생한 중국산 냉동만두에 농약 혼입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 되어 식품 에 대한 중국산 배지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2009년에는 버섯류의 생산량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시장에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생산액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건표고는 일본산 표고의 적정표시의 강화로 2005년부터 가격이 크게 회복되었으나 생산 량은 해마다 계속 감소되고 있다. 2007년에는 기후가 불순하고 생산자 고령화, 후계자의 부 족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7.6% 감소하였다. 가격은 킬로그램 당 50,000원(5,000엔) 대 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생산액은 전년의 12.9%를 상회하여 크게 증가되었다. 2008년도에 는 기후가 좋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액도 증가되었다. 2009년에는 재차 7%의 대폭적인 감산으로 생산액은 2008년도 고가의 반동으로부터 가격이 약간 저하되어 17.1%의 대폭적인 감소가 되었다. 또한 이미 발표된 일본의 전농( 全 農 :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재단법인)버섯센터에 의하면 2010년 건표고의 봄철 발생 작황 조사에서 10% 정도의 감 산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3
12 표 년도 일본의 주요 버섯류 생산 동향 구분 생산량 (톤) 전년대비 증감율(%) 생산액 [억원(억엔)] 전년대비 증감율(%) 건표고 3, ,610(161) 생표고 75, ,550(755) -3.3 맛버섯 26, ,010(101) -4.0 팽이버섯 138, ,430(343) 느타리버섯 2, (11) -8.0 느티만가닥버섯 110, ,790(579) 0.5 잎새버섯 40, ,780(278) -4.7 큰느타리버섯(새송이) 37, ,300(230) 5.6 송이 (7) 기타 3, (33) 합계 438, ,990(2,499) -5.4 건표고를 생표고로 환산(3,597 7)에 의한 총 생버섯의 합계는 459,910톤이 됨. 본 책자에서는 일본 화폐단위 1엔을 우리나라 화폐 10원으로 환산하여 계상하였음. (일본 임야청 통계) Ⅱ 건표고의 생산과 유통 1. 생산 추이와 현황 일본의 건표고 재배는 농산촌의 겨울철 부업작물로서 전후의 농촌부흥이나 에너지 혁명 에서 판매선을 잃어버린 숯 제조용 산림(신탄림 : 新 炭 林 )의 유효활용, 일자리 대책 등 그 시대의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산촌 농림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써 성장하였다. 특 히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일본 국내의 생산기술 향상과 함께 일본 국내의 소비가 고도 경제성장의 물결을 타고 순조롭게 확대되었는데,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 동남아시아에 서의 수출시장이 호조되는 추이를 받게 되어 급속히 확대되었다.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 전기의 1960년대까지는 연간 3,000톤 정도였으나, 1970년 에는 8,000톤까지 되고, 1980년에는 13,600톤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대만에서 시작된 균상(톱밥배지)에 의한 표고재배가 중국 에서 행하여지게 되어 홍콩 시장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고, 한국산의 대두와 함께 일본산 고급품으로서의 수출 시장의 기반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3 또한 1985년에는 선진 주요 5개국의 G5경제회의에서 일본 화폐인 엔고( 円 高 )를 용인하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가 이루어졌고, 엔화( 円 貨 )의 급등과 함께 대량의 중국산 표고 가 수입되었다. 이 무렵부터 일본 국내에서는 건표고 가격의 하락이 심화되었고 플라자합의 이전에 킬 로그램 당 50,000원 60,000원(5,000엔~6,000엔) 정도였던 일본 국내의 평균 시장가격이 1985년에는 45,000원(4,500엔)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해인 1986년에는 36,000원(3,600엔)대 까지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 가격의 급락은 재배자의 생산 의욕을 대폭적으로 감퇴시키는 것과 동시에 재배자의 후계자 부족을 촉진시켜, 더구나 재배자 고령화와 함께 이후 생산량 을 대폭 감산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건표고 생산은 중국산 대량 유입에 의한 가격 하 락으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고, 일본 국내의 거품 경제 이후의 수요부진이 되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중국산 채소의 잔류농약 문제 등으로 중국산 표고의 수요 부진이 계속 되어 중국산의 일본국산 위조표시 문제 등이 표면화되면서부터 일본국산 수요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해져, 가격의 대폭적인 개선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산이나 중국산 혼입 상품의 일본 국산 위장표시가 사회문제화 되어, 표시의 적 정화에 관한 법률 정비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나 재배방법 표시의 의무화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조치가 강화되어 판매업자들에게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일본 국산품으로의 회귀 경 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2006년 이후에는 JAS법(일본의 농림규격으로 규격화 및 품질표 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임.)의 대상 외에 있는 학교급식 등의 업무를 위한 상품으로의 조 사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2006년 5월 말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개정에 의한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제 도의 도입에 따라 중국산 건 생표고로부터 이황화유황이나 펜프로파트린(살충제) 등의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수차례 적발되어 수입량은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에 있 다. 2007년, 2008년 이후에도 생산량의 감소와 수입량의 감소가 계속되어 가격은 45,000원 (4,500엔)부터 55,000원(5,500엔)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시세가 계속되고 있다. 2. 최근 생산 동향 2000년부터 일본 국내의 건표고 생산량은 같은 해의 5,236톤을 최고치로, 2002년에는 4,449톤, 2003년에는 4,108톤으로 감소 추세였으며, 가격 회복이 본격화된 2004년은 전년의 1% 증가한 4.136톤, 2005년에는 대략 전년과 평행선을 유지하여 4,019톤에서 0.1% 증가하 는 추이였다. 2006년의 가격은 회복되었으나, 생산량이 3,861톤으로 감소하였다. 2007년에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5
14 는 생산량이 7.6%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3,566톤의 흉작이 되었지만, 가격이 대폭으로 호전 되어 생산액은 12.9% 대폭적으로 성장하였다. 2008년도에는 초봄의 기후가 좋아 생산량이 대략 2006년 전의 3,867톤으로 회복되고 가 격도 킬로그램 당 50,000원(5,000엔)대로 회복되었다. 생산액은 19.8% 증가된 1,940억원 (194억엔)이 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재차 대폭적 인 감산예측 수치가 전농( 全 農 )과 (재) 일본버섯센터에서 발표되었다. 2010년 봄에 발생한 버섯은 더욱 그것을 상회하는 감산 예 측이 시행되고 있다. 건표고 생산량을 보면, 중국산의 대량 수입이나 일본 국내에서의 가격이 악화되고 생산자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배자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져 감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 본 정부에서는 2005년에 원목표고 재생 계획 을 책정하고 생산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최근 수요 동향 2002년의 건표고 가격은 2001년의 생표고 세이프가드(safe-guard) 잠정발동에 따라 중국 에서의 종균 접종량이 감소하고, 일본 화폐인 엔화 안정화에 의한 수입가격의 상승 등도 연초부터 고가 추이였다. 또한 여름 이후에는 중국산 건표고에 함유된 중금속 문제로 소비 자의 중국산 이탈 현상이 일어났다. JAS법이 개정되어 적정표시의 강화, 불법표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 등으로 일본 국산품의 전환이 촉진되어 평균가격은 31,000원(3,100엔)대 까지 회복되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일본산 건표고의 중국산 혼입 허위 표시가 크게 보도된 이후 국가나 주산지에서의 단속강화가 실시되고 있다. 더구나 2004년 후반에는 JAS법 개정에 의 한 원료 원산지 표시가 의무로 시행토록 된 것 등으로 일본 국산품의 품귀 현상이 한층 심 해져 가격이 고가로 안정, 유지되었다. 반면에 급속한 가격 상승을 경계하는 움직임도 일어 났고, 가격은 킬로그램 당 35,000원(3,500엔) 전후로 추이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중국산의 소비로부터 점점 이탈하였고, 2006년 5월부터 식품위 생법 개정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의해 건표고나 목이버섯류에 다수의 잔류농약 이 검출되는 일이 있어 일본산으로의 전환이 촉진되었다. 가격은 킬로그램 당 45,000원 (4,500엔) 이상으로 대폭 개선되었다. 2008년에는 비교적 기후의 혜택을 받아 흉작이었던 2007년의 작황에 비하여 봄 버섯의 생산이 20% 정도 증가되었고, 가격도 50,000원(5,000엔) 대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 2009년에는 작황이 대략 30% 가까이 감산된 가운데, 수입 수량도 줄어들었고, 여기에 일 본 국산품의 품귀가 더욱 심해져 가격은 킬로그램 당 50,000원(5,000엔) 대를 상회하였다. 2010년 상반기에는 버섯 가격이 고가로 지속되고 있다. 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5 Ⅲ 생표고의 생산과 유통 1. 생산 추이와 현황 1960년대부터 생표고 생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농산촌의 겨울철 부업작물로써 도시근교의 산지에서부터 주산지가 형성되어 점점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생산량은 1960년대 후반부터 수천 톤 단위로 증산이 계속되고 1960년에는 6,600톤이었던 것이 1970년에는 38,000톤이었다. 1980년에는 55,000톤까지 표고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확대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생산자의 고령화가 진척 중인데 건표고의 가격이 저렴하 여 생표고 출하로 바꾸는 사람이 증가되어 일시적으로 생표고 생산량이 82,000톤 대에 달 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량의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산 형태는 초기의 겨울철 부업형 작물 재 배에서 시설을 사용한 연중재배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100,000명 이었던 생산자가 1990년대에는 40,000명으로 감소되었고 소규모 겸업작물에서 전업작물로 이행하 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서 재배자의 고령화가 진척되어 건표고를 염가로 끌어드릴 수 있 는 형태로 단가도 떨어졌다. 재배자의 생산의욕 감퇴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고, 생산량이 해 마다 감소하는 경향으로 전환되었다. 게다가 부업적인 겸업작물에서 규모가 확대되어 전업 적인 재배자의 감소가 심화됨으로써 1988년에는 82,000톤을 유지했던 생산량이 10년 후인 1998년에는 42,000톤으로 대략 반감하는 상황이 되었다. 원목재배의 감소를 보충하는 형태로 급속히 확대된 것이 톱밥배지(균상)에 의한 생표고 재배로 2008년 전체 생산량 70,341톤 가운데 원목생산량은 14,916톤, 톱밥배지(균상) 생산 량은 55,426톤으로 톱밥(균상) 재배가 전체 생산량의 78.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톱밥 재배는 재배의 효율화나 경영규모의 확대 등에서 비교적 사람이 참여하기 쉽기 때문에 생 산량이 증가하는 경향은 있으나, 설비에 일정한 비용이 들고 효율경영을 주안점으로 한 재 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세를 엄정하게 반영한다. 생표고 가격이 염가 경향인 경우, 증 가율은 감소하지만, 최근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톱밥재배(균상재배) 기술은 종균배양소로부터 종균을 구입하여 자가배양을 하는 자가배양 방식과, 집중적 공동 으로 배양을 행하는 참여형 농림가에 완숙된 톱밥배지(균상)를 제공하는 배양센터 방식이 병존하고 있다. 바로 최근까지는 경영의 효율화, 비용 절감, 안정 출하를 목적으로 배양센 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욱더 재배의 급속한 공조화로 인해 자가배양의 대규모형 재배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7
16 2. 세이프 가드(safe guard) 와 생산체제의 정비 중국에서 생표고 수입은 건표고의 염가나, 중국 국내에서의 유통구조의 개선, 배에 의한 수송시스템의 개선에 의하여 1990년대 초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일본정부가 최초에 수입통 계 숫자를 발표한 1993년에는 이미 15,600톤의 생표고가 수입되었고, 다음 해에는 24,300톤 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생표고 생산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건표고 수출이 가격 불안정 때문에 서서히 생표고로 전환되고, 더욱이 농산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규모 산지가 각지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재배가 확대되는 것에 따라 연 안부( 沿 岸 部 )에서의 생산 비용이 해마다 상승하여 재배지가 오지( 奧 地 ) 및 북방으로 이동되 었다. 이런 가운데 2000년의 생표고 수입은 1999년의 31,600톤을 33% 이상 상회하는 42,000톤 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2001년 4월, WTO(Wor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기초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의 잠정조치를 발동하였다. 내용은 수입수량을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3년간의 평균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수입업자에게 할당 제도 를 도입, 그것을 초과하여 수입한 것에 대하여는 266%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제도는 2001년 11월 8일까지 200일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잠정조치가 발동되어진 2001년의 수입수량이 36,300톤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22.5% 감소한 28,148톤에 머물렀다. 또한 2002년의 국내 생산량은 64,442톤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하여 시장 전체에 품귀현상이 생겨 가격이 대폭적으로 회복하는 것 같았다. 생산 액은 전년대비 8.74% 늘어난 7,410억원(741억엔)까지 끌어올렸다. 3. 최근 생산 동향 최근 생산량 추이를 보면, 2002년의 생산량은 64,442톤인데, 2003년은 그의 1%를 넘는 65,384톤이 되어 1985년 이래 15년 만에 증산되었다. 2004년에는 더욱이 전년도에 비해 1% 정도 상회하는 66,204톤이 되었고, 2005년에는 1.5%가 감소된 65,180톤이 되었다. 이 무렵부터 원목표고 생산량은 전체의 30% 정도 되었고, 톱밥표고(균상표고)는 70%까지 점유 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생표고 등, 신선한 3품목의 세이프 가드 잠정 발동의 익년부터 생산량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배지역 정비의 시급한 대책을 강구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 지는 연간 170억원(17억엔) 정도의 보조금에 의한 생산체제의 긴급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 다. 2005년 이후에는 원목표고 재생 계획 을 작성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 을 작성하여 생산체제의 강화를 하고 있다. 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7 2006년에는 5월에 시작한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포지티브 리스트 의 도입에 의해 7월 이 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표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을 초과하는 위반 사례가 검출 되어 수입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가격이 회복되었다. 이 때문에 2006년의 생산량은 2005년을 1.8% 상회한 66,349톤으로 되었고, 생산액은 가격의 회복으로 6.8% 상회한 7,350 억원(735억엔)이 되었다. 2007년에는 이 생산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1월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냉동 교자만두에 서 농약혼입 문제가 발생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더욱 감소하기 시작하여 가격 호황이 계속되었다. 생산량도 1.2% 증가하여 67,155톤이 되었다. 이 가운데 톱밥표고(균상표고) 생 산량은 51,203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6.2%를 점유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더욱 증가 경향 이 뚜렷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5.7% 증가된 70,342톤이 되었다. 2009년도의 생산량은 전 년 대비 5,000톤을 웃도는 75,016톤까지 증가하여 대폭적으로 시장의 입하량 증가가 계속되 고 있다. 2010년에도 이 증산 경향과 가격 저하가 계속되고 있어서 한층 더 가격 침체가 심화되고 시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4. 최근 수요 동향 최근 도쿄중앙도매시장에서 생표고 가격은 2002년 기준으로 킬로그램 당 평균단가가 7,750원(775엔)이었으나, 일본 국산품인 경우에는 평균단가가 11,500원(1,150엔)이었다. 생 표고의 세이프 가드 이후 중국 측에서는 일본으로 무질서하게 수출한 것이 중국산 생표 고의 가격 폭락을 불러일으켜, 일중농산물무역협의회 등을 통하여서 덤핑으로 연결되는 위 탁판매 금지나 장외 염가판매 방지 등의 방침을 명확히 해 놓았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산의 평균단가는 회복되었다. 또한 일본산의 단가도 대폭적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3년에는 입하량이 10,427톤으로 2002년에 비해 1.6% 감소하였고, 단가도 2002년의 킬 로그램 당 7,750원(775엔)에서 7,550원(755엔)으로 떨어졌다. 입하량 감소의 주된 요인은 중 국산의 입하량이 대폭 줄어드는 일이 많아져 단가의 염가와 2002년 가을부터 계속된 채소 류 전반의 염가가 영향을 미쳤다. 2004년의 경우에는 생표고의 생산량이 회복되었던 것과 더불어, 중국산의 수입량이 약간 증가한 것이 전체적으로 값을 떨어뜨려 도쿄중앙도매시장 에서 수입품을 포함한 평균단가는 킬로그램 당 7,010원(701엔)까지 대폭적으로 가격이 떨어 지게 되었다. 2005년에는 초봄의 가격이 비교적 좋았었으나, 여름 채소의 흉작과 11월 이후의 추위, 그리고 12월 폭설 등의 기후변동에 따라 대폭적으로 가격이 회복이 되어, 생표고 킬로그램 당 7,810원(781엔)까지 단가가 회복되었다.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9
18 2006년에는 전년 가을부터 기후가 불순하여 계절 끝의 폭설, 초봄의 저온에서 예년에 없 는 고가 시세의 추이, 여름 이후에는 5월에 시행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로 중국산 생표고에서 수회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 등으로, 수입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예년에 없는 고가의 추이를 보였다. 2006년의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연 간 평균단가는 킬로그램 당 8,780원(878엔)으로 전년보다 12.5% 상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이후에도 계속되어 동 시장의 평균단가는 킬로그램 당 9,560원 (956엔)으로써 2006년보다 9% 가까이 상회하였다. 2008년은 수입표고의 감소가 더욱 진척되어, 냉동 교자만두의 농약혼입 문제로 이른 봄 부터 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하여 일본산의 평균단가는 11,210원(1,121엔)이 되었다. 그러 나 2009년에는 생산량의 회복과 함께 다른 신선채소의 시장입하가 순조로운 추이를 받아서 시장은 약한 조정의 추이로 바뀌어, 킬로그램 당 평균 11,090원(1,109엔) [도쿄중앙도매시장 평균 9,390원(939엔)은 수입품을 포함한 가격]이 되었다. 2010년에는 채소류 전반의 가격이 저조하게 추이되는 것 등과 시장의 생표고 입하량이 더욱 더 증가했기 때문에, 킬로그램 당 평균단가가 10,060원(1,006엔)까지 떨어져 연간 생 산액은 3.3%가 줄어든 7,550억원(755억엔)에 머물렀다. Ⅳ 팽이버섯의 생산과 유통 1. 생산 추이와 현황 팽이버섯은 1960년대에 나가노( 長 野 )현에서 유리병에 의한 인공재배가 시작되었다. 그 당 시에는 농림가의 겨울철 계절작물로, 다른 지방에서 돈벌이를 하는 대책으로 보급되었고, 나가노현의 특산품으로 재배자의 수도 5,000명 가까이 달했다. 1980년대에는 다른 버섯에 앞서 공조시설이 도입되어 경영의 규모 확대 및 전업화( 專 業 化 )가 한꺼번에 진행되었다. 팽이버섯은 시설형의 재배에 적합한 균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술혁신에 대한 적응 성이 강하고, 재배 효율화가 가장 빠르게 진척되는 버섯으로 산지의 규모 확대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편, 재배의 효율화가 촉진되어 단위당 수확량도 대폭적으로 향상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재배 대형화가 보다 더 촉진되어 대형 배양센터가 소규모 재배자를 도태하는 모 습으로 규모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과잉공급에 의한 가격 저하를 불러왔다. 팽이버섯의 생산량은 처음으로 통계에 계상되었던 1967년에 6,378톤이었으나, 그 이후에 는 1970년에 10,914톤, 1975년에 37,497톤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이였다. 그 당시에는 1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9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판매금액도 증가하여 가격도 킬로그램 당 7,000원(700엔) 대를 유지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이 되어 서서히 생산과잉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년에는 5,400원(540엔) [도쿄중앙도매시장 연평균]까지 하락하였다. 이 때문에 주산지인 나 가노현에서는 여름철의 생산을 조정하고 연간 재배회수를 줄이는 등의 생산조정을 실시하 였다. 1983년에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7,000원(700엔) 대 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에 팽이버섯 재배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게 되어, 시설의 근대화와 생산량 이 확대되고 가격은 재차 하락하였다. 이에 대해 나가노현에서는 팽이버섯의 상품성을 높이 기 위하여 종래 품종보다 색이 하얗고 보존성도 뛰어난 순백계 품종 으로 바꾸어 재배를 했다. 이러한 변환으로 인해 나가노현의 팽이버섯은 일시적으로 가격을 회복했지만, 이 품 종도 수년 내에 전국에 퍼지게 되어 생산량이 일제히 많아졌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전국 생산량이 100,000톤을 초과하는 단계에 다다랐고, 시장 단가는 연간 평균 6,000원(600엔)대였으며, 1992년에는 4,000원(400엔)대로 떨어졌고, 1998년에는 마침내 4,000원(400엔)을 하회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재배자 수는 1990년에 3,500호 정도였던 것이 1998년에는 2,500호가 되었고, 더구나 1999년에는 2,000호 규모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경영의 효율화 및 규모 확대, 소규모 재배자의 도태가 더욱 더 촉진되어 가격이 초봄의 수요기를 끝낸 단계부터 월평균 2,000원(200엔)대로 추이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나가노현( 長 野 縣 )이나 니이가타현( 新 潟 縣 ) 등의 주산 지나 기업적인 대규모 생산자는 그런 것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써 여름철의 생산량을 억제하 는 생산 조정을 일반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금후의 과제는 판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대형화에 의한 비용 소멸과 그것에 의한 생산 과잉 기조를 타개하는 일이 커다란 과제이나, 개별 생산자의 도태를 방지하고 소규모 경영 자와의 공존을 어떻게 도모해 갈지가 큰 과제가 된다. 효율적 생산이 가장 적합했던 버섯 이라 해도, 현재의 가격에 있어서는 개별 생산자가 재투자하는 값은 얻지 못하고 있다. 배 양센터의 난립이 개별 생산자의 도태를 앞당겼다고도 말해지고 있어, 대형 저 비용 생산시 스템 및 개별 생산자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생산구조의 유지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판매 면에서는 주산지인 나가노현이나 니이가타현에서 대규모적인 기업적 재배자가 중심이 되어 생산이나 판매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팽이버섯 유통은 농산물로서 의 시장유통의 중심이 되고 있어, 그 기구를 살린 채로 기업적인 생산자는 대량 판매점과 의 매매기준 가격판매에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은 유통 분산에 의한 가격의 저하를 유발하 고, 생산자가 하나의 판매체제의 확립과 가격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11
20 2. 최근 생산 동향 팽이버섯의 생산량은 수년 동안 110,000톤 전후의 추이를 보여 왔지만, 최근 몇 년의 가격 회복에 따라 대폭적인 증산경향이 있고, 가격도 재차 하락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팽이버섯의 생산은 이제껏 기술혁신의 힘에 의해서 경영규모 확대와 단위당 수량의 증가 가 한꺼번에 도모해져, 생산자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대형 배양센터가 만들어지고 개별 생산자의 수가 증가되어, 생산량이 일제히 급증하였다. 이를 위해 주산지의 대형 생산자를 중심으로 가격 유지를 위한 생산조정 등을 실시하는 시 기 등도 있었지만, 2002년 이후에는 생산량이 재차 증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래서 최근 에는 대형 재배자의 규모 확대가 보다 더 증가하여, 일찍이 느티만가닥버섯이나 큰느타리버 섯(새송이)로 재배품목을 전환했던 움직임이 느티만가닥버섯, 큰느타리버섯의 염가로 인해 점차 팽이버섯 재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002년의 생산량은 110,444톤으로 전년을 1.8% 상회하였고, 2003년에는 전년 수준의 110,244톤, 2004년에는 2%가 증가한 112,700톤, 2005년에는 114,542톤, 2006년에는 대략 114,630톤이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팽이버섯의 생산은 전년을 대폭 상회하는 형태로 추 이되고 있었다. 2007년도의 생산량은 129,779톤으로 2006년 생산량의 13.2%를 상회하였고, 2008년에는 그것보다 1% 더 상회하였다. 2009년에는 더욱 더 많이 생산되어 2008년 생산 량의 5.6%를 웃도는 138,501톤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가격 회복에 의한 생산자의 생산조정 중지와 배지 기질의 개발에 의한 수량 증가, 액체종균의 보급 등에 의한 배양센 터의 생산효율 향상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3. 최근 시장 동향 최근의 팽이버섯 수요는 생산량이 11만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대략 저가안정으로 추이되고 있다. 여기에 2003년도 이후에는 4~8월에 걸쳐 킬로그램 당 월평균 단가가 1,000 원(100엔)대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져 가격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가을의 지진과 연말의 폭설, 2006년 봄의 저온에 의한 채소의 부족은 팽 이버섯의 가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에서는 일반 신선채소의 입하 감소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단계에서, 항상 안정되어 입하되는 팽이버섯의 주문이 쇄도하고, 2005년 가을 이 후의 팽이버섯 시장은 예년에 없는 고가로 추이되었다. 월별 움직임을 보면, 2006년 1월 도쿄중앙도매시장의 평균단가는 4,520원(452엔)으로 전년 동기보다 600원(60엔)을 상회하는 고가로 추이되었다. 이후 예년 킬로그램 당 1,000원(100엔)대에 돌입한 2006년의 4, 5, 6월 1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1 에 있어서도 2,300원(230엔)부터 2,500원(250엔)의 고가의 추이를 보였다. 2006년의 연간 평균단가는 킬로그램 당 3,160원(316엔)으로 2002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 시장은 재차 2,870원(287엔)대로 하락하여, 팽이버섯의 상품 특성이 약함을 두드러지게 나 타내었다. 2008년에는 1월에 발생한 중국산 수입 만두의 농약 혼입문제로 대형판매점의 매장부터 중국산 채소 코너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전반적인 일본산 상품으로의 회귀하는 동기가 되 어 도쿄중앙도매시장에서의 가격은 전년에 비하여 140원(14엔) 높은 3,010원(301엔)이 되었 다. 그러나 2009년에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시장의 입하량이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09년은 2008년의 530원(53엔) 가격의 17.6% 하회 하는 2,480원(248엔)으로 대폭 안정되었다. 토쿄중앙도매시장에서 연간 평균단가는 거의 10 년 내내 저가로 2010년도에 들어와서도 그 저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Ⅴ 느티만가닥버섯의 생산과 유통 1. 생산 추이와 현황 느티만가닥버섯의 생산은 1972년 당시의 보주조(주) [ 宝 酒 造 ( 株 )] 가 인공재배에 성공하 고, 그 특허 성립과 동시에 나가노현 경제연( 長 野 縣 經 濟 硏 ) 과 독점계약이 체결되었던 것 이 기점이 되고 있다. 본격적인 생산은 경제연 이 농가에 위탁재배를 하는 형태로 1973년 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느티만가닥버섯은 같은 현의 경제연 의 독점품목으로써 위탁재배나 기술지도 등의 생산적인 면에서부터 생산계획 판매 면까지 모든 것이 경제연 주도로 실시 되어 느타리버섯에서 변화하는 새로운 버섯으로서 놀랄만한 눈부신 보급을 보여 왔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느티만가닥버섯이 처음으로 계상된 것은 1979년으로, 그 당시에는 시로다모기다케 로 분류되어 취급되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통계처리가 된 초년도의 생 산량은 1,071톤이었다. 그 후에는 경제연 및 생산자가 일체가 되어 느티만가닥버섯의 보급 을 촉진하여 매년 50% 증가시키는 노력으로 증산을 도모하였다. 1980년대의 생산량이 10,000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고 부터는 연 비율이 20% 전후의 다소 완만한 성장이 있 었으나 메아리참시메지보물2호균(やまびこほんしめじ 宝 2 号 菌 ) 이 새롭게 보급된 1989년에 39% 증가, 1990년에는 33% 늘어나 재차 급증하였다. 이 무렵부터 느티만가닥버섯이 나가노현 이외의 곳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1990년에 보1호균 의 재배법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재배자가 전국적으로 팽창하였다. 나가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13
22 노현에서는 보1호( 宝 1 号 ) 에 바뀌는 신품종을 도입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함과 동시에 재차 방어적인 독점권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느타리 생산에서 느티만가닥버섯 생산으로 옮겨 가는 사람이 늘어났다. 더구나 새로운 기업 진출이 일어나 생산량은 한꺼번 에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전년대비 9.2%가 증가된 78,655톤이 되었고, 1999년 에 84,300톤이 될 무렵부터 시장에서는 과잉생산 경향이 명확히 시작되어 2000년에는 전년 보다 2.3% 떨어진 82,000톤 대의 생산량을 보였다. 산지별 생산량 추이를 보면, 1988년 당시에 99%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가노현의 시장 점 유율이 동 현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과 관계없이 해마다 축소해, 1998년에는 58.4%(전년 보다 3.4% 감소)이었다. 기타 주요 산지는 니가타( 新 潟, 신석) 와 카가와( 香 川 ) 로 확대 (1.3%부터 3.9까지) 되고 있는 것이 두드러져, 홋카이도( 北 海 島 ), 큐슈( 九 州 ), 세이고( 精 剛 ) 등의 생산량이 늘어났다. 그것은 1990년대 초기부터 나가노현과 니가타현의 버섯재배 기업 이 신규 공장을 건설하여 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여 느티만가닥버섯의 생산량이 대폭적으 로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산지의 분산화가 진척되었다. 2. 최근 생산 동향 느티만가닥버섯의 생산량은 2001년에 과거 최고의 86,551톤을 기록하고 판매단가를 킬로 그램 당 5,000원(500엔) 대까지 떨어뜨렸다. 2002년 이후에는 84,000톤부터 85,000톤까지의 추이를 보였으며, 2003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1% 늘어난 84,394톤, 2004년에는 1%가 증가 한 85,284톤이 되었다. 그러나 2003년의 생산액은 전년을 3.6% 밑도는 4,330억원(433억엔) 에 머물렀으며, 2004년에는 그보다 더 단가가 떨어져 3.6% 줄어든 4,170억원(417억 엔)이 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신선 버섯류가 전반적으로 단가가 떨어지는 가운데 느티만가 닥버섯의 하락율이 비교적 낮은 것부터, 최근에 더욱 증산화가 가속화 되어, 2005년에는 기 업의 증설이 계속되면서부터 전년대비 13.3% 증가된 99,787톤이 되었다. 이런 경향은 2006 년 이후 보다 더욱 강해져 2006년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103,249톤이 되었 고, 2007년에는 108,996톤이 되었다. 2008년에는 전년부터 기업 설비투자가 일단락되면서부터 대략 전년과 나란히 108,104톤 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8년도 후반부터 대규모 재배기업과 농업형의 대형 생산그룹이 잇 달아 새로운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2009년에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110,741톤까지 생산 하였다. 금후 이들 신규 공장의 완성과 가동이 시작됨에 따라 느티만가닥버섯의 생산량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1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3 3. 최근 시장 동향 비교적 새로운 버섯으로써 미각과 요리의 폭이 넓어져 느타리버섯을 능가하는 형태로 성 장해온 느티만가닥버섯은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아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개발 당시에는 킬로그램 당 10,000원(1,000엔) 가까운 가격도 유지하였으나 생산량의 확대로 인하여 1990 년에는 8,820원(882엔)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도쿄도중앙도매시장의 킬로그램 당 단가(편의 상, 나가노 산의 시메지 의 것)는 1998년에 6,640원(664엔) 까지 떨어졌다. 1999년, 2000 년에는 더욱 떨어져서 5,000원(500엔)대가 되었고, 2002년 이후에는 4,900원(490엔)부터 서 서히 4,000원(400엔)대 절반의 가격으로 추이되고 있다. 최근의 가격을 보면, 2003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생산량이 약간 전년을 하회하는 형태 로 추이되고, 단가도 전년 동월 대비 상회하는 형태로 움직였지만 5월 이후에는 입하량이 늘어나서 단가를 떨어뜨렸다. 이른 봄의 고가는 표고의 입하감소에 동반하여 대체 상품으로 써 느티만가닥버섯의 수요가 꾸준한 것이나 일시 느티만가닥버섯의 생산으로 전환되어 있 었던 팽이버섯 생산자가 재차 팽이버섯으로 돌아와 입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4년에의 가격( 市 況 )은 연초부터 이른 봄까지 전년 가을의 시세를 유지하여 비교적 순조 로운 추이를 보였지만, 여름 시세의 킬로그램 당 단가가 2,700원(270엔) 대를 유지하는 등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시세가 주춤하였다. 2005년에는 3월부터 9월까지 버섯류가 전반적 으로 저가인 가운데 평균단가를 떨어뜨려 겨울철에 약간 회복했지만 연간 평균에서는 4,130 원(413엔)까지 하락하였다. 2006년에는 다른 버섯류와 같은 양상이었고, 2005년 연말부터 기후가 불순하여 채소 부족 등으로 의한 연초부터 가격을 올려 도쿄중앙도매시장의 평균가 격은 킬로그램 당 4,470원(447엔)으로 전년보다 340원(34엔)을 상회하였다. 2007년에는 전년을 약간 하회하는 킬로그램 당 4,420원(442엔)이 되었으나 생산량의 증 가에 따라 생산액 전체는 3.8% 늘어나서 5,070억원(507억엔)이 되었다. 2008년에는 이른 봄부터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어 도쿄중앙도매시장의 평균 단가는 2007년을 660원(66엔) 상 회하는 5,080원(508엔)의 고가에 추이되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의 생산액은 전년을 13.7% 상회하는 5,760억원(576억엔)까지 성장하였다. 2009년도에는 시장의 버섯 단가가 약간 하락 함으로써 생산액은 5,790억원(579억엔)으로 0.5%의 미미한 상승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다른 버섯류가 전반적인 생산증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액이 줄어든 반면, 느티만가닥버섯 은 거의 작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15
24 Ⅵ 맛버섯의 생산과 유통 1. 생산 추이와 현황 맛버섯의 인공재배는 산촌지역의 나무 그루터기를 이용한 재배( 伐 根 栽 培 )를 기점으로 동북 지방의 겨울철 환금작물( 換 金 作 物 )로써 보급되었다. 그 후에 원목에 의한 자연재배가 주류가 되었고, 주로 계절 상품으로써 토산품 선물수요나 현지소비 통조림 원료로써 소비되고 있다. 최초로 상자재배에 의한 재배가 행해지게 된 것은 1968년경부터인데, 고기상자( 魚 箱 )를 사용한 계절재배가 후쿠시마현( 福 島 縣 )에서 실시되어 각지로 보급하게 되었다. 이 재배법의 보급에 의해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1968년에는 5,396톤 이었던 것이 1973년에는 11,922톤으로 5년간 배 이상 늘어나서 10,000톤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재배 형태 별 생산량의 비율은 원목재배 대 상자재배가 대략 1:2정도로, 맛버섯의 고기상자 재배가 동 북지방의 겨울철 환금작물로써 확대, 정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80년대에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의 공조시설 재배기술을 응용한 시설재배가 도 입되어 재배 주류는 상자재배로부터 봉지나 병으로 바뀌었다. 그 당시에는 또한 수요의 중 심이 통조림이었던 것이 서서히 신선물 수요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종래의 통조림 원료가격 이상의 신선물 수요의 가격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신규 재배자가 많이 참가하여 시설 근대화 및 규모 확대화가 급속히 진척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 중국산을 시작으로 하 는 가공품(통조림)의 수입이 증가하여 일본 내의 가공품 생산량은 1984년을 최고점으로 감 소하고 신선물 시장으로의 출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 들어와서 공조재배에 의한 재배가 주체가 되고, 공급체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맛버섯은 신선 버섯류 중에서 가격이 안정된 품목으로 여겨지는 시기가 있었다. 사실 신선 물 출하가 급증한 1985년이야말로 도쿄도중앙도매시장의 킬로그램 당 단가는 6,890원엔)으 로 전년보다 550원(55엔)이 내렸지만, 이후 7,000원(700엔) 전후의 편차 폭이 작은 추이를 보였다. 이렇게 안정된 가격 때문에 생산시설의 규모 확대가 비교적 행하기 쉽고, 1990년대 가 되어 각 산지에서 균주 제조부터 접종 배양까지를 일괄로 수행하는 배양센터 방식 의 도입 등, 생산자의 조직화나 기업형태의 대형 생산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 2년간의 생산량은 현저한 상승 경향을 나타내어 1998년에는 27,193톤이 되었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대에 따라 안정될 것으로 여겼던 가격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연간 평균단가는 1994년에 폭염의 영향으로 6,300원(630엔)의 염가를 붙여 이후 5년 연속하여 하락하고, 1999년부터는 종래부터 계속 발생된 생산량 증가가 감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2000년에는 전년의 생산량을 3.2%하회하는 24,900톤이 되었다. 단가도 1999년 킬로그램 당 4,760원(476엔)에서 2000년도에는 4,750원(475엔)으로 떨어졌다. 1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5 2. 최근 생산 동향 1990년대 초까지 재배의 공조화와 시설의 대형화 등 대폭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으 며, 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한 가격 하락을 불러온 맛버섯의 생산은 90년대 말 까지 감산 경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종래의 재배시설 개선과 대형 산지가 서 서히 출현하여 2002년에는 전년을 4.4% 상회하는 24,818톤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25,068 톤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전년 보다 3% 상회하는 25,815톤으로 증가하였다. 맛버섯 재배는 시설의 대형화가 적합하지 않거나 채취 또는 줄기를 자르는 것에 일손을 필요로 하는 것 등으로 보아 비교적 소규모적인 농가형 경영 중심의 버섯인 것으로 여겨 왔지만, 최근에는 재배 생력화 및 시설의 대형화가 진척되어 경영체의 대형화가 촉진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속 연중재배라고 불리는 재배기간이 짧은 재배 방법이 보급 되는 것과 동시에 단위당 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서 생산량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2005년에는 전년의 가격 하락 영향을 받아서 생산량이 3.9% 감소된 24,801톤이 되었다 가, 2006년에는 25,615톤으로 3.3%증가하여 거의 2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왔다. 2007년의 영향으로 2008년도에도 대략 전년과 평행한 추이로그 생산량은 25,945톤 이었다. 생산액은 가격의 회복에 따라 4.1% 증가하여 1,060억원(106억엔)이 되었다. 2009년도에는 0.7% 증가 된 26,138톤으로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는 생산량을 나타내었으며 생산액은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1,010억원(101억엔)으로 감소하였다. 3. 최근 시장 동향 맛버섯의 생버섯 가격은 다른 버섯류가 대폭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 서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있어 도쿄중앙도매시장에서는 2001년이 전년 대비 4.6% 높 은 킬로그램 당 4,970원(497엔)에 추이되어 이후, 2002년 4,680원(468엔), 2003년 4,400원 (440엔)으로 대폭적인 하락이 계속되었다. 2004년에는 연초부터의 입하량 증가나 버섯류 전 반의 가격이 혼미하여 크게 가격이 내려가 연평균 킬로그램 당 3,980원(398엔)까지 하락하 였다. 2005년에는 연초부터 저가인데 그보다 더하여 킬로그램 당 3,780원(378엔)까지 하락하였 으나 가을 이후의 일기가 불순하고 연말의 폭설에 의한 채소 부족 영향으로 11,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상회하였다. 2006년에는 각 버섯류가 연초부터 가격이 올라가 도쿄중앙도 매시장에서는 연간 평균 4,170원(417엔)까지 3년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 들어와서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17
26 는 다시 킬로그램 당 3,000원(300엔)대로 3,930원(393엔)에 추이되었다. 2008년에는 버섯류 전반의 가격이 회복되는 가운데, 킬로그램당 4070원(407엔) [ 도쿄중앙도매시장 평균은 4,090원(409엔) ]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다시 단가가 하락되어 3,860원(386엔) 으로 떨어졌다. 맛버섯 생산은 지금까지 킬로그램 당 4,000원(400엔)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 산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다른 버섯류의 단가 하락과 함께 3,800원(380엔)대를 유지한 채 로 한 생산체제로의 이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있다. 일본의 수요량에 있어서는 동일본의 수요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였고 도쿄( 東 京 ), 오사카( 大 阪 )의 양 시장에서도 수량이 7배 이상 올라간 적이 있다. 소비시장의 확대에서는 간사이( 關 西 ) 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수요 확대가 커다란 과 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사카를 소비지로 하는 배경산지( 背 景 産 地 )가 생기고 있어 수요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Ⅶ 잎새버섯의 생산과 유통 1. 생산 추이와 현황 잎새버섯은 동북지방에서 진귀한 버섯으로 서일본의 송이에 필적할 동일본의 대표적인 버섯 이다. 인공재배는 어렵다고 여겨졌지만, 1980년 전후에 재배기술이 확립되어 주목을 받았다. 재배가 시작되었던 당초에는 대형 봉지에 부엽토를 이용한 배지를 사용하여 맛버섯 재배 와 유사한 방식이 취해졌다. 이 때문에 당시의 재배는 고기상자를 사용한 맛버섯 계절재배 농가나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등이 참가하여 붐 적인 확대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는 재배 기술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효율적인 잎새버섯 생산을 하지 못하고 80년대 전반까지 생산량 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했다. 잎새버섯이 일본 임야청의 통계에 계상되게 된 것은 1981년부터로, 당시의 생산량은 325 톤이었다. 이후 매년 50%이상의 대폭적인 신장이 계속되어 1988년에는 4,834톤까지 증대되 었다. 재배기술이 서서히 안정화되고, 일부 생산자들 들이 적극적으로 공조재배에 참여하여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잎새버섯의 생산량은 1990년에 7,712톤, 1995년에 22,757톤 및 맛버섯, 느타리버섯을 제 외하고, 1998년에 36,850톤(전년대비 18.4% 증가), 1999년에 39,996톤까지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급속한 생산량의 증가는 니가타( 新 潟 ; 신석) 현의 잎새버섯 전업재배 기업의 경영 확대가 큰 영향을 주었다. 1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7 당시의 산지별 생산량을 보면, 니가타현 이 전국 생산량의 70% 가깝게 차지하여 잎새버 섯 전업재배 기업의 역할이 컸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나가노현 의 기업적인 생산 공장에서 출하량이 증가해오고 있어서 세이오가( 靜 岡 ) 와 홋카이도( 北 海 島 ) 등에서의 생 산량 증가가 현저하게 이루어졌다. 농가형 재배에서는 인공재배가 시작되었던 당초부터 적 극적인 전개가 이루어진 군마현( 群 馬 縣 ) 의 생산량이 많았다. 잎새버섯 재배의 붐 이 시 작될 무렵부터 충실한 연구를 계속해왔던 중규모 재배자가 착실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2. 최근 생산 동향 2000년의 잎새버섯 생산량은 38,996톤으로 1999년의 2.5% 하회하였다. 잎새버섯 생산은 당초 니가타( 新 潟 ) 의 대기업이 생산량의 70%이상을 유지하고, 선진 산지에 있는 군마현 ( 群 馬 縣 ) 이 4,000톤 대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서는 나가노 현( 長 野 縣 ) 의 대기업이 잎새버섯의 병재배를 시작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생산량이 대폭적 으로 증가하여 2001년 44,042톤, 2002년 46,842톤으로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 잎새 버섯 생산비율을 일본의 도도부현( 都 道 府 縣 )별 생산량부터 추계하면 전체의 90% 가까운 물 량을 대기업 2개 회사에서 점유하게 되어, 동시에 기업 간의 판매경쟁이 격화되어 시장단가 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 이 때문에 2003년 이후에는 생산량의 증가에 의한 가격의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재배자를 중심으로 생산조정을 하여 2003년에는 45,823톤에서 전 년을 2% 하회( 下 廻 )하는 것과 동시에 2004년에는 더구나 그 생산량이 6% 하회하는 43,001 톤에 머물렀다. 2005년에는 그보다 2% 더 떨어져 45,141톤이 되었다. 2006년에는 전년을 1.9% 상회( 上 廻 )하는 45,985톤이 되었으나, 2007년도 이후는 재차 감산경향이 강해져 2007 년에는 전년을 5% 하회하는 43,607톤이 되었다. 2008년에는 그보다 더 하회하는 43,398톤 이 되었다. 2009년에 들어와서 생산량의 하락 폭은 더욱 더 커져서, 전년에 비하여 5.5%가 줄어든 40,998톤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잎새버섯의 생산량이 과거에 가장 많았던 46,843톤 의 1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생산량의 1차적인 감소 요인은 대규모 생산기업의 생산 전환이 잎새버섯에서 느티만가닥버섯으로 변화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최근 시장 동향 잎새버섯의 유통은 시장 외 유통 비율이 지극히 높았다. 전업( 專 業 )의 대기업 2개사가 자 사판매에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니가타( 新 潟 )의 기업에서 시장 외의 비율이 높았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19
28 다.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서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입하 상황을 보면, 1998년경에 연간 2,800톤 정도 입하되던 것이 2002년에는 3,207톤까지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반대로 2,888 톤으로 감소하였다. 수년전 까지는 잎새버섯의 생산증가에 따라서 입하량이 순조롭게 증가 하였으나, 2009년에는 가격 유지를 위하여 시장 외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격은 1998년 킬로그램 당 8,630원(863엔)으로 추이되었으나, 2002년에는 6,640원(664 엔)까지 하락하였고, 2003년에는 그보다 더 6,560원(656엔)까지 하락하였으며 2004년에는 6,420원(642엔)이 되었다. 2005년에는 전반과 같은 경우로 기업적 생산의 조정이 행해져 6,200원(620엔)대를 유지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6,080원(608엔)으로 하락되었으나 2007년 에는 버섯류 전체 가격이 회복되는 가운데 6,210원(621엔)이 되었다. 2008년에는 6,730원 (673엔)까지 상승하였다. 도쿄중앙도매시장의 동향을 보면, 2006년 당시 킬로그램 당 6,080원(608엔)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6,730원(673엔)까지 급상승하였고, 2009년에도 6,790원(679엔)의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결과 잎새버섯의 생산량은 5.5%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액은 2,780억원 (278억엔)이 되어 4.7% 감소하는 것에 머물렀다. Ⅷ 큰느타리버섯(새송이)의 생산과 유통 1. 생산 추이와 현황 큰느타리버섯(새송이)는 유럽 원산의 버섯으로 일본에 종균수입은 대만을 경유하여 이루 어졌다. 재배는 약 15년 전부터 시작하였으며, 서양느타리, 가오리시메지 등의 명칭으 로 출하되었다. 버섯 자체에 볼륨감이 있어 미각이나 씹는 맛이 좋고, 요리의 폭이 넓어 새 로운 버섯으로 정착되는 것으로써 기대가 집중된다. 큰느타리버섯은 수입종균이나 일본국내 에서의 육성종균을 사용해 각지에서 재배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재배기술이 안정되지 않 는 것이나 종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되어 당분간 생산량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나가노현 의 버섯재배 전업기업이 종래의 팽이버섯에서 새로운 품 목으로 등장한 큰느타리에 주목받는 기술의 안정화에 성공한 것이다. 종균 생산자의 품종이 안정화된 것 때문에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다. 2002년 통계를 보면 전체 생산량은 6,734톤인데, 그 당시의 시장동향은 집계되지 않았다. 오사카 중앙도매시장이 2001년 4월 2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9 부터 통계를 낸 바에 의하면, 값이 싼 달에는 킬로그램 당 8,000원(800엔), 고가인 달에는 16,000원(1,600엔) 정도였던 것으로 추이되고 있다. 그 당시의 큰느타리 생산량은 앞서 기 술한 바와 같이 6,734톤 중 5,000톤에 가까운 것이 나가노현 에 소재한 어느 한 기업에 의해 재배된 것이다. 그 대부분이 시장 외 유통으로써 판매점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 고, 시장에서의 가격은 실제의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짧 은 기간의 시장동향부터 추측하면, 이전에는 킬로그램 당 18,000원(1,800엔) 정도였던 것이, 1998년경부터 서서히 가격이 떨어져, 2000년에는 기업적인 생산품이 9,000원(900엔 )정도로 하락하였다. 큰느타리버섯(새송이)의 경우에는, 재배기술이 확립된 이래 비교적 기업적인 재배가 가능 했던 버섯이기에 중소 규모의 생산자부터 대형재배 기업까지 그 당시에 난립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나가노현 의 기업이 가세하여 니이가타 의 버섯재배 전업기업이 새롭게 진출하는 등 투자경쟁이 과열되어 소규모 그룹의 재배자는 곤경에 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생산 비용은 대기업의 경우 킬로그램당 3,000원(300엔) 대 이하까지 좁혀진 데에 반 해, 일반 재배자의 경우에는 4,000원(400엔)이 최저한도이기 때문에 생산비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생겼다. 2. 최근 생산 동향 2002년의 큰느타리버섯 생산량은 2001년의 10,070톤에서 19,472톤으로 단번에 2배에 가 까운 193.4%가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더구나 그것의 54%를 웃도는 29,882톤으로 증가하 였다. 2004년 이후에는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일단락된 것으로부터 생산량은 11.4% 증가된 33,296톤에 머물렀고, 2005년에는 대형 투자가 한번 돌아 34,342톤이 되었다. 2006년은 36,435톤으로 6.1% 증가되었고 2007년에는 38,265톤으로 5.0%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대략 38,214톤이 되었다. 2009년에는 2008년보다 2.5%가 줄어든 37,223톤으로 잎새버섯과 유사하게 생산량이 떨어졌다. 2001년의 생산액이 970억원(97억엔)으로 전년 대비 83%를 웃돌았고, 2002년에는 1,460억 원(146억엔)으로 50.4%의 생장에 머물렀다. 2001년 생산량과 판매금액이 순조롭게 확대된 것에 비해 2002년과 2003년은 생산량 증가가 억제되는 경향이었으며, 생산액은 다소 증가 되었다. 더욱이 2005년의 연간 생산액은 1,970억원(197억엔)에서 전년보다 4.6% 하회하여 2006 년에는 1,990억원(199억엔)으로 미미한 증가를 나타냈다. 2007년에는 단가의 하락으로 0.7% 감 소, 2008년에는 다시 가격이 회복되어 9.9% 증가된 2,170억원(217억엔)이 되었다. 2009년에는 훨씬 대폭적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5.6% 증가한 2,300억원(230억엔)으로 늘어났다.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21
30 3. 최근 시장 동향 2005년과 2006년에 도쿄, 오사카의 양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모두 합쳐 연간 3,600~3,700 톤이 입하되었고, 취급수량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양 시장에서 버섯류의 취급은 식문화의 차이를 반영하여 품목마다 큰 차이가 있었으나, 큰느타리버섯의 경우, 도쿄 시장이나 오사 카 시장이나 큰 차이가 없었고, 큰느타리버섯이 간사이( 關 西 )시장에서 높은 비율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가격은 2000년 무렵까지 킬로그램 당 8,000원(800엔) 정도가 시장의 적정가격이지만, 2003년부터 대폭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이후에는 매년 약간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도 쿄시장에서는 2003년 6,160원(616엔)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6,100원(610엔)이 되었고, 2005년은 5,700원(570엔), 2006년에는 5,460원(546엔), 2007년에는 5,160원(516엔)에 추이되 어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2008년에는 5,690원(569엔)으로 회복되었으며, 2009년에는 6,160원(616엔)으로 상승하였다. Ⅸ 느타리버섯의 생산 및 유통 1. 생산 추이와 현황 느타리버섯은 표고나 맛버섯 등과 같은 양상으로, 농림가의 부산물로써 옛날부터 생산되 어 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재배버섯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인공배양기에 의한 재배 가 시작되었던 1970년 전후부터이다. 일본 임야청의 통계가 시작되어 계상되어진 것은 1974년인데, 당시의 생산량은 3,498톤이었다. 생산의 본격화는 비교적 늦었지만, 이미 보급되어 있던 팽이버섯의 공조재배기술을 응용 한 느타리버섯 재배기술은 급속한 진척을 보였다. 1980년 전후부터는 병 봉지를 사용한 재 배법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느타리버섯 재배는 균의 관리가 어렵고, 더욱이 팽이버섯의 경 우에는 증산이 달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재배자의 실패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기술이 안정화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다. 가격은 80년대 후반까지는 양호하여 킬로그램 당 9,000 원(900엔) 정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느타리버섯이 순조롭게 생산량을 늘려간 것은 80년대까지로, 1989년의 생산량은 35,716톤이고, 생산액은 2,650억원(265억엔)으로 최고치를 맞이한 후, 1990년에는 33,475톤, 2,550억원(255억엔)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는 생산량 생산액이 함께 급격한 침체를 보이 2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31 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소비의 성장을 생산량이 상회하는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의 악화가 하나로 거론되었지만, 최대의 요인은 느티만가닥버섯이 시메지 의 상품명으로 판매 되는 경우가 생겨 품목 간의 경합이 있었다. 느타리버섯에 비해 품질의 유지성이 좋고, 산지( 産 地 )의 강력한 마케팅 활동으로 유지된 느티만가닥버섯은 1980년 전후부터 급속히 그 생산량을 늘려갔다. 양 품목의 생산량에 미 치는 생산액은 1991년에 역전되어, 이후에는 대조적인 추이를 나타냈다. 1984년에는 킬로그 램 당 7,780원(778엔)이었던 도쿄중앙도매시장에서의 단가( 나가노현 산 이외의 시메지류, 이하 같다)도 1992년 이후에는 5,000원(500엔) 대의 침체에 빠졌다. 느티만가닥버섯에 비교 하면 개개의 생산자 규모가 작은 만큼 단가 하락의 영향이 크고, 채산이 맞지 않게 된 생 산자의 이탈 양상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종래의 시설형 느타리버섯을 단념하여, 자연재 배로 만들어졌던 대형 느타리버섯이 시장에 유통되어 다른 버섯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소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2. 최근 생산 동향 느타리버섯의 생산량은 2001년 8,546톤, 2002년 5,800톤, 2003년 5,219톤, 2004년 5,210톤, 2005년 4,074톤, 2006년에는 3,384톤으로 추이되고 있다. 생산자 수의 감소로 생산량은 감소 일로가 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은 감소경향이 완만해져서 느티만가닥버섯과의 경합관계는 끝났다고 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07년에는 더욱이 2006년 대비 10.6%의 대폭 적인 생산량 감소가 있어서 생산량은 3,024톤이었으며, 2008년에는 이보다 14.8%가 감소한 2,578톤에 머물렀다. 2009년에는 더욱이 이것의 5.9%가 밑도는 2,424톤으로 감소하였다. 느타리버섯은 느티만가닥버섯과 다른 독자의 식미( 食 味 )로 뿌리 깊은 인기가 있는 것도 사 실이다. 수분이 많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오래 보존되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으나, 금후에는 품종개량도 포함하여 느티만가닥버섯과 동급의 시메지 는 아닌 느타리버섯 으로 서의 독자적인 수요개척을 하기 위한 대처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요즈음에는 유통 면에도 변화를 볼 수 있다.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일본 전국유통 에서 지역 내 유통으로의 이행이 실시되고, 생산자의 경영 스타일도 다른 작목과의 복합생 산을 실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금후 느타리버섯의 생산과 같은 형태로 변용( 變 容 )되어 질 수 있을지 흥미가 깊다. 2003년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3.7%가 감소한 220억원(22억엔), 2004년은 더욱이 10% 마이너스인 200억원(20억엔), 2005년은 더욱 더 가격의 침체가 있어 170억원(17억엔), 2006 년은 130억원(13억엔), 2007년은 130억원(13억엔), 2008년은 120억원(12억엔), 2009년에는 110억원(11억엔)으로 추이되고 있다.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23
32 Ⅹ 양송이의 생산 및 유통 1. 생산 추이와 현황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버섯인 양송이 인공재배는 17세기에 프랑스에서 발명 되었다. 일본에 재배기술이 전해진 것은 타이쇼( 大 正 )초기의 일로써, 신주쿠( 新 宿 ) 어원( 御 苑 ; 황실 소유의 정원) 내에서 외양간 두엄 (마록비 ; 馬 鹿 肥 )을 이용한 것이 일본 국내에 서 재배를 시작한 기원이 된다. 재배가 본격화된 것은 제 2차 대전 후로, 외양간 두엄에서 볏짚을 원료로 하는 합성비료 (corn post)로 바꿔 재배하는 방법이 보급되고부터 이다. 일본 국내의 양송이 생산량은 농림수산성의 야채생산상황표식조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으로 계상되었던 1962년은 4,860톤 이었지만, 그 후에 생산량이 급증하여 10년 후인 1972년에는 15,300톤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해를 경계로 생산량은 감소하여, 2년 후인 1974년에는 7,990톤으로 급감하였다. 당시 일본산 양송이는 많게는 통조림으로 가공시켜 유 럽의 여러 나라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통하여 생산 비용이 상승한 일본산은 비 용이 싼 대만이나 한국 선호에 따른 기반을 잃었고, 대만이나 한국은 현재 중국산에 의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통조림 가공 시세가 더 이상 오를 가망이 없는 상태로, 많은 산지에서는 양송이의 출하 선을 신선물 시장 등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일본 내 생버섯 시장은 미성숙 시기였기 때문 에, 80년대 이후의 생산량은 3,000톤 대~2,000톤 대 후반이라고 하는 낮은 수준으로 추이 되었다. 2. 최근 생산 동향 일본의 농림수산성에 의한 최신의 생산통계는 2002년 2,573톤, 2004년 3,162톤, 2006년 2,967톤, 2008년 3,968톤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생버섯에 의한 개인수요의 성장과 함께 택 배 등의 업무용 생버섯 시장 등도 번창해오고 있어 생산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신선 양송이의 수요 주체는 종래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의 업무관계 중심으로 재료의 특별 감을 연출하기 위한 소재로써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경기 동향이 수요로 직결 되고 계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요즈음은 수요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 소비의 비율이 높아지고, 더욱이 생버섯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수요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버블(bubble ; 거품)경제가 붕괴된 후 정가 판매가 강한 슈퍼 대량판매점의 비중이 높아져 산지 안정출하를 견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33 3. 최근 시장 동향 도쿄도중앙도매시장의 입하량을 보면, 2000년의 입하량은 1,111톤, 2002년 1,158톤, 2003 년 1,217톤이 되고 있다. 단가는 1998, 1999년에 각각 전년을 웃돌았지만, 2000년에는 소비 전체의 냉각으로 가격 인하, 2004년 이후에는 킬로그램당 평균 10,000원(1,000엔)을 밑돌아 서 9,080원(908엔)이 되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예년 1,100톤으로 추이되었고, 가격은 킬로그램 당 8,400원(840엔)부터 8,500원(850엔)에 추이되었으나, 2007년은 9,170원(917엔)으 로 상승하였고, 2008년에는 9,440(944엔)원이 되었고, 2009년에는 9,230원(923엔)이 되었다. 시장에 들어오는 양송이는 씻고 줄기의 아래 부분을 자름, 안 씻고 줄기의 아래 부분 을 자름, 안 씻고 줄기의 아래 부분을 자르지 않음 의 3종류의 형태가 주류이다. 버블경 제 시기에는 업무용 고급 식재료로 100g당 3,000원(300엔) 이상의 고가를 붙이는 날도 많 았다. 당시에는 외관이 매우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씻고 줄기의 아래 부분을 자름 의 A품 질이 무엇보다 선호되고 있었지만, 거품 붕괴 후에 시장의 요구는 품질 중시에서 가격 중 시로 전환되었다. 킬로그램 당 2,000원(200엔)을 상회하는 가격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 전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無 세척 도 세척 보다, 500원(50엔) 정도 저렴하여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생산자는 킬로그램 당 10,000원(1,000엔)을 하나의 묶음으로서 A급품질에 조금 비 싼, 출하 평균단가의 안정화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요리에 있어서 필수 식재료라고는 말하 기 어려운 양송이는 경제 정세에 좌우되기 쉽기 때문에 특정 수요자 및 특정 생산자와의 관계가 강하다. 그 때문에 신규 재배자가 시장과 가격을 크게 무너뜨리는 결점이 있다. 그 런 만큼 재배자는 기술향상 이상으로 판로 확보를 향한 소비성향을 판별하는 안목을 기르 는 것도 또한 필요한 일이다. Ⅺ 기타 버섯의 생산과 유통 1. 생산 추이와 현황 기타 버섯으로써 생산통계가 결정되는 버섯의 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잿빛만가닥버섯이 있고 2004년의 생산량은 2003년의 266톤을 4배 이 상 상회하는 1,182톤 이었고, 2006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1,023톤, 2007년에는 1,564톤이 생 산되었고, 2008년에는 2,941톤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2009년에는 교토( 京 都 )그룹의 대기업 제1장 버섯류의 생산과 유통 25
34 판매회사가 잿빛만가닥버섯 판매에서 손을 뗀 일 등의 영향으로 1,791톤으로 감소하였다. 잿빛만가닥버섯은 재배가 뒤따르는 단계에서 지역이나 재배자에 따라 기술이 가지각색이 라 현재에는 병재배와 봉지재배가 비슷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배지로 보릿가루를 사용하는 경우와 보릿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역 특산품으로써 야외재배로의 대 처 등도 행해지고 있다. 현재는 교토의 기업생산, 산쥬( 三 重 )의 배양센터에 의한 소규모재 배, 맛버섯과의 부업 경영으로 성공하고 있는 나가노현( 長 野 縣 )의 생산이 뛰어나다. 그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버섯으로는 작년에 대폭 생산량이 증가된 목이류가 있다. 목 이류의 수요는 건중량으로 연간 약 7,000톤의 시장이 있으나, 그 대부분은 중국 수입품이 고, 일본산은 생중량으로 100톤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건목이의 수요가 저가로 추이되고 있는 것과 일본국내의 신선물 시장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산 목이류의 대부분에서 잔류농약 등의 문제가 크게 부상되는 것 등으로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일본산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일본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생산량은 2007년이 115톤이었으나, 2008년에는 181톤이었고, 2009년에는 572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톱밥배지를 사용한 목이 재배는 여름철의 생표고 재배시설을 활용해서 생표고 톱밥 재배와의 복합경영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타 버섯류로서는 산느타리가 149톤, 노루궁뎅이가 120톤 생산되고 있으나, 일찍이 570 톤의 생산량이 었던 바이링구( 百 灵 菇 )는 109톤으로 침체되고, 땅찌만가닥버섯이 작년에 이 어서 110톤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임야청의 특용임산기초자료에 의한 기타 버섯류의 생산량은 2,685톤이 되지만 이것 에 목이류를 더하면 3,159톤이 생산되고 있다. 2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35 제2장 버섯류의 수입과 수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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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Ⅰ 머리말 1990년대 후반까지 순조로운 성장을 보였던 일본의 버섯류 수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감소하는 경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에는 표고나 목이, 가공버섯류로부터 기준 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같은 해 5월 말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 른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제도 적용 시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2008년 1월에 발생한 중국산 수입 만두의 농약 혼입 문제, 2009년 이후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폭적 으로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07년도 이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속출된 것에 영향을 받아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 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본의 수입량은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 들어와 각종 버섯류 의 수입 감소 경향이 서서히 회복되어,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약간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몇몇 버섯류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주요 버섯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생표고는 2009년까지 7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으나, 2010년에는 약간 증가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43,000톤을 넘은 최성기에 비하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추이되고 있다. 건표고는 7년 만에 증가세로 변했지만, 최고 시기에 비하면 65%대인 것으로 추이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중국산 송이 수입품에서 일본 내 사용 금지제인 방의제(개미 방지약) 지크 로리보스(유기인산화합물) 가 2회에 걸쳐 검출된 이래 송이 수입이 계속 감소되었다 년에는 중국의 생산량이 풍작이었으나 일본 후생노동성의 수입검역명령검사에서 제외된 일 이 있어 일본 내 수입량이 회복되었지만, 2006년 이후에는 수입식품의 검사 강화로 다시 제초제인 아세트크로르(acetochlor herbicide) 등이 검출되고부터는 명령검사 적용품목이 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그런 검사 대상으로부터 쉽게 벗어나 전년 대비 20% 증가된 1,596톤이 일본에 수입되었다. 2010년에는 중국 주요 산지에서의 풍작과 북미지방의 작황 ( 作 況 ) 회복으로 인해 송이 수입량이 전년에 비하여 28.5%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 목이는 2007년까지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다수 검출되었으나 수입량은 증가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덩이버섯 (truffe, 松 露 )은 수입수량이나 금액, 모두 저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입수량 이 증가하고 있다. 버섯재배용 톱밥배지(균상)의 수입은 매년 전년을 웃돌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2장 버섯류의 수입과 수출 동향 29
38 Ⅱ 건표고의 수입과 수출 동향 일본의 건표고 수출 동향을 보면,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80년대 초에는 홍콩이나 싱가 포르, 중국의 자국용 등으로 연간 4,000톤 가깝게 수출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산 건표고가 시장을 탈환하였다. 최근에는 연간 수 10톤 단위의 수출이 추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산 농산물의 수출에 힘을 쏟아 붓고 있다. 건표고에 있어서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등에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산 건표고의 가격이 회복되어 단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2-1. 일본의 연도별 건표고 수입량 연도 수입량(kg) 수입금액(천엔) 평균수입단가(엔/kg) ,253,061 8,204, ,633,046 8,383, ,136,983 8,091, ,844,356 7,115, ,374,709 6,477, ,949,033 8,612,130 1, ,693,275 8,809,813 1, ,759,116 6,513, ,085,723 5,300, ,126,884 6,366,944 1,039 최근에는 2008년 60톤, 2009년 53톤 2010년에는 40톤에 머물렀다. 수출 가격은 2009년 기준으로 킬로그램 당 37,730원(3,773엔)에서 41,160원(4,116엔)으로 상승하였다. 수입은 중국산 수입채소의 잔류농약 문제와 식품위생법의 포지티브 리스트 에 의한 위 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등 200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지만, 작년에 는 7년 만에 전년보다 웃도는 수입량을 나타냈다. 건표고 시장은 생표고가 개인수요 중심인 것에 비하여 업무용 수요 비율이 높고, 음식의 안전성에 있어 영향이 적다고 여겨 왔으나, 최근에는 2003년 9,137톤을 정점으로 매년 수입 량이 줄어들어, 2009년 6,086톤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다. 이것은 중국산 수입 건표고의 일 본산 위장 표시가 적발되거나 JAS법에서 감시나 단속이 강화된 것이 크게 영향을 주었기 3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39 때문이다. 2010년에는 중국산 농산물 전체의 수입회복의 움직임과 일본산 건표고의 수요 궁핍으로 수입이 증가되었다. 평균수입단가는 63,670원(6,367엔)으로 전년의 53,000원(5,300 엔)을 대폭 웃돌았다. Ⅲ 생표고의 수입 동향 - 연도별 생표고 수입량, 수입금액, 평균수입단가 2008년은 전년에 비하여 53%의 대폭적인 감소를 보였고 최고값일 때의 거의 10분의 1의 수준인 생표고 수입량은 작년(2009년도; 4,722톤)에 전년(2008년)의 4,688톤을 0.7% 상회하 였지만, 수입량이 4,722톤으로 전년에 이어 계속 저조한 수준이었다. 생표고 수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으로부터 건표고 수입이 시장의 포화상 태를 만들어 갔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건표고에서 생표고로 전환되는 형태로 서서히 그 수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 국내의 물류환경 정비나 선적 화물의 정착으로 급속한 수량 증가가 일어나 2000년대에는 3만 톤 대에 이르렀으며, 수입 량이 전년 대비 1만 톤 이상 증가하여 42,000톤이라는 대폭적인 수입 증가를 가져왔다. 이 러한 이유로 일본정부는 2001년 6월에 WTO를 근거로 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를 발동하고, 1999년을 기점으로 과거 5년간의 평균 수입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제한 조치 를 시행하였다. 이 제한 조치에서 2001년 수입은 36,000톤 대까지 감소하였다. 2002년 이 후에는 건표고의 중금속 문제나 포름알데히드 문제로 그 수입량이 더 감소하는 경향이 뚜 렷이 나타났다. 2006년 이후에는 2006년 5월 말부터 시작한 식품위생법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제 도에 따라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잇달아 검출되고 있다. 중국 측에서 수출 자 숙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6년도에는 전년보다 수입량이 27% 줄어든 16,394톤이 되었다. 제2장 버섯류의 수입과 수출 동향 31
40 표 2-2. 일본의 연도별 생표고 수입량 연도 수입량(kg) 수입금액(천엔) 평균수입단가(엔/kg) ,300,987 8,925, ,147,956 7,108, ,896,119 5,529, ,195,529 5,570, ,525,791 5,323, ,394,434 4,507, ,972,163 2,643, ,688,557 1,160, ,721,976 1,106, ,616,223 1,423, 년도에는 중국 정부의 수출검사가 강화되면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년 초에는 1만톤 대를 하회하였고, 2008년도에는 수입 만두( 餃 子 ) 내 농약 혼입문제 등으로 그 수입량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2007년도 수입량의 거의 절반 수준인 4,722톤으로 추이되었다. 2010년에는 중국산 농산물 전반의 수입회복 경향이 현저하여, 생 표고도 전년에 비하여 18.9%가 증가된 5,616톤이 수입되었다. 수입단가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킬로그램 당 2,750원(275엔)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5%가 저렴한 2,340원(234엔)으로 추이되었으나, 2010년에는 2,540원(254엔)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Ⅳ 송이의 수입 동향 - 연도별 송이 수입량, 수입금액, 평균수입단가 송이는 2010년도에 일본으로 2,044톤이 수입되어 2009년 1,596톤에 비해 28.5%의 대폭적 인 증가를 보였다. 2010년도 송이의 평균수입단가는 30,900원(3,090엔)으로 2008년 50,490 원에 비하여 약 40%가 크게 떨어졌다. 핵실험 문제 등으로 경제제재 조치가 가해진 북한으로부터 최근 송이 수입은 하지 않는 상태이다. 예전에 송이 수입의 중심이 되었던 한국산 송이는 그 발생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연간 수십 톤 대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3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41 표 2-3. 일본의 연도별 송이 수입량 연도 수입량(kg) 수입금액(천엔) 평균수입단가(엔/kg) ,394,134 15,079,374 6, ,107,651 10,763,606 5, ,220,526 11,171,363 5, ,317,399 11,341,952 4, ,881,097 11,457,885 3, ,719,917 9,196,871 5, ,553,779 8,149,129 5, ,328,007 6,708,437 5, ,595,737 6,357,765 3, ,044,175 6,317,125 3,090 수입의 중심에 인접해 있던 중국산 송이는 2002년 방의제(개미 살충제)의 잔류농약 지크 로리호스(ジクロリホス)가 검출된 이래 아트라진이나 이산화유황, 아세토클로르 등의 잔류 농약이 기준을 초과하는 형태로 자주 검출되어 수입량을 감소시켰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고급품 지향의 송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요가 있다. 그러나 경기 가 악화되어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약해지고 이후에는 평균수입단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계 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입단가가 높은 캐나다나 아메리카의 송이 발생량이 저조하여 전체 수입단가를 떨어뜨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동태를 살펴보면, 잔류농약 등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08년 854톤에서 2009년 1,177톤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더욱 더 대폭 증가하여 1,561톤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았던 미국은 218톤으로 일기가 불순하여 수출량이 감소된 2009년도에 비하여 59톤이 증가하였고, 제 3위인 캐나다에서는 121톤으로 2009년 166톤에서 대폭적으 로 감소되었다. 기타 한국, 모로코, 멕시코 등으로부터의 송이 수입은 증가하였다. 평균수입단가는 중국산이 킬로그램 당 30,340원(3,034엔) [전년도에는 3,596엔]으로, 미국 산이 28,080원(2,808엔) [전년도에는 48,310원(4,831엔)], 캐나다산이 26,280원(2,628엔) [전년 도에는 43,490원(4,349엔)]으로, 각국에서도 2년 연속하여 하락하였다. 제2장 버섯류의 수입과 수출 동향 33
42 Ⅴ 목이 덩이버섯(Truffe ; 松 露 )의 수입 동향 목이는 중국 서북부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원목재배용 본목이(ホンキクラゲ), 임내나 간 이 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톱밥배지용 혼기구라게, 그리고 기타 중국의 장강이남( 長 江 以 南 )에서 주로 톱밥재배 하는 털목이(アラゲキクラゲ)와 횐목이 가 수입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에서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이백( 裏 白 )목이 로 기재하 고 있는 것의 주체는 털목이이다. 이들 목이류는 2010년에 2,354톤이 수입되어 전년의 2,052톤에 비하여 14.7%가 증가하였다. 목이류는 2006년부터 시작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따라 잔류농약 등의 검사를 하였는 데, 2008년도까지 빈번하게 실시하였다. 메타니드호스(メタニドホス), 비풀트린(ビフュント リン),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クロルピリホス), 풀프로바트린(フュンプロバトリン) 등 의 살충제가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형태로 검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까지는 가공품이나 업무용 중화요리 재료로 그 수요를 지탱하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다. 그러나 2008년도 이후에는 건표고와 마찬가지로 국산품 표시(일본산품 표시)에 대한 감 시가 강화되고, 외식산업이 악화되어 수입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품목별로는 본목이(ホンキクラゲ)와 털목이가 2,283톤(전년도에는 1,977톤)으로, 횐목이는 72톤(전년 66톤)이 수입되었다. 덩이버섯(Truffe, 松 露 )은 2010년 14.5톤이 수입되어 전년보다 그 양이 약간 증가하였다. 덩이버섯은 연간 최대 25톤 가까이 수입되었는데, 최근에는 경기 악화로 고급 식자재의 수 요가 감소하여, 수입량 감소로 인한 평균수입단가의 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수입 상대국별 동향은 중국에서의 수입량이 8.6톤으로 대략 전년과 비슷하고, 평균수입단 가는 2009년 33,500원(3,350엔)에서 53,380으로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다. 수입 상대국 제2위 인 이탈리아로부터는 4.2톤(전년 3.2톤)이 수입되었으며, 평균수입단가는 619,390원(동 743,760원)으로 2008년 948,440원에 이어 2년 연속 대폭 하락하였다. 수입 상대국 3위인 프랑스로부터는 1.5톤(동 1,5톤)이 수입되어 전년과 유사하였으며, 단가는 2009년 848,050원 (84,805엔)에서 784,930원(78,493엔)으로 하락하였다. 3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43 표 2-4. 일본의 연도별 목이 수입량 연도 수입량(kg) 수입금액(천엔) 평균수입단가(엔/kg) ,404,950 1,725, ,390,092 1,803, ,544,273 2,084, ,594,239 1,912, ,651,779 1,869, ,670,789 1,893, ,699,422 2,160, ,235,621 1,879, ,052,112 1,576, ,353,566 1,746, 흰목이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음. 표 2-5. 일본의 연도별 덩이버섯(truffe) 수입량 연도 수입량(kg) 수입금액(천엔) 평균수입단가(엔/kg) , ,932 12, , ,606 22, , ,070 22, , ,219 18, , ,458 27, , ,225 33, , ,069 30, , ,639 37, , ,764 3, , ,665 3,057 제2장 버섯류의 수입과 수출 동향 35
44 Ⅵ 주름버섯속 버섯의 수입 동향 - 양송이, 신령버섯(아가리쿠스) 등 - 주름버섯속의 버섯 수입은 주로 양송이와 신령버섯(아가리쿠스)을 의미하며, 수입통계에 서는 건조버섯 및 생버섯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건조버섯은 매년 중국과 브라질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건조 양송이와 신령버섯을, 브라질에서는 신령버섯이 각각 수 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 일본의 주름버섯속 건조버섯의 수입량 연도 수입량(kg) 수입금액(천엔) 평균수입단가(엔/kg) ,881 35,886 1, ,753 58,364 1, ,633 41,064 3, ,730 18,019 2, ,520 16,872 3,056 표 2-7. 일본의 주름버섯속 생버섯의 수입량 연도 수입량(kg) 수입금액(천엔) 평균수입단가(엔/kg) ,252 6, ,066 10, ,119 4, ,555 31, ,611 35, 년에는 이러한 주름버섯속 건조 버섯이 중국에서 55톤(전년도 6.7톤), 브라질에서 100kg(전년도 130kg)이 수입되었다. 건조 버섯의 평균수입단가는 중국산 양송이가 킬로그 램 당 28,810원(2,881엔) 이었으며, 브라질산 신령버섯(아가리쿠스)은 킬로그램 당 115,100 원(11,510엔)이었다. 주름버섯속 생버섯은 주로 양송이를 수입하는데, 2010년 수입량 (54톤) 이 2009년 수입량 (42톤)보다 약 29%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23.5톤(전년 20.0톤), 미국에서 17.3톤(전년 18.4톤), 캐나다에서 14.1톤(전년 4.1톤)이 수입되어 중국과 3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45 캐나다에서의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도쿄 중앙도매시장의 연간 양송이 취급량은 약 1,000 톤, 오사카 중앙도매시장에서는 130톤이 취급되고 있어 총유통량 중 생양송이가 차지하는 수입량의 비율은 극히 낮다. Ⅶ 기타 버섯의 수입 동향 기타 수입을 하는 버섯으로는 고급 식자재로 사용되는 건조 버섯류나 팽이버섯, 맛버섯, 큰느타리(새송이), 바이링구 등의 신선물, 그리고 가공용 버섯이 있다. 2010년 1년간 건조품 으로 수입된 기타 버섯류는 57톤으로 2009년도의 41톤 보다는 많았지만, 2008년도의 81톤 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수입 상대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40톤으로 전 체의 70%를 차지하였으며, 이탈리아로부터 11톤, 프랑스로부터 5.4톤이 수입되었다. 킬로그 램 당 평균수입단가는 중국산이 49,150원(4,915엔)이었고, 이탈리아산이 64,350원(6,435엔), 프랑스산이 72,140원(7,214엔) 이었다. 표 2-8. 일본의 기타 건조 버섯류 수입 동향 연도 수입량(kg) 수입금액(천엔) 평균수입단가(엔/kg) , ,527 5, , ,321 5, , ,308 5, , ,882 7, , ,025 5,602 표 2-9. 일본의 기타 버섯(신선 냉장버섯)의 수입동향 연도 수입량(kg) 수입금액(천엔) 평균수입단가(엔/kg) , ,863 1, , ,056 2, , ,840 1, , ,985 1, , , 제2장 버섯류의 수입과 수출 동향 37
46 건조 버섯류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저조한 추이를 보였다. 또한 2008년에는 스웨덴으로부 터 나팔버섯속에 속하는 버섯류에서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제도의 기준을 넘는 세 슘 류의 방사능물질이 2회 검출되었다. 한편 기타 생버섯류의 경우에는, 2010년에 396톤 이상이 수입되어 2009년 수입량의 3.3 배를 초과하였다. 이는 수입 상대국 제 1위인 한국으로부터의 버섯 수입이 2009년 61톤에 서 313톤으로 증가한 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농산물의 수출 산업화를 급속히 진행하고 있어, 버섯류에 대해서는 2010년 수출장려 농작물 12품목 중 큰느타리버섯(새송이)과 팽이버섯이 그 대상이 되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메 리카에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Ⅷ 버섯균사의 수입 동향 균사 형태로 수입되는 버섯류는 크게 표고 균사와 표고 이외의 기타 버섯 균사로 나눌 수 있다. 표고균사는 주로 재배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표고 톱밥배지를 말하며, 기타 균사는 국내에서 종균을 제조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양송이의 종균이나 완숙배지를 의미한다. 2010년에 수입된 표고 균사는 4,645톤으로 2009년 3,910톤에 비하여 18.8% 증가하였고, 2008년 2,404톤에 비해서는 2배 가깝게 증가되었다. 평균수입단가는 킬로그램 당 477원 (47.7엔)으로 2009년 498원(49.8엔)을 약간 하회하였으나, 일본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 산 톱밥배지(균상)의 경우에는 2.5 kg 기준으로 1,900원(190엔)정도 판매되고 있어 일본 내 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입 톱밥배지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여 더 인기가 있는 편이다. 한편, 수입 톱밥배지(버섯나무 포함)를 이용하여 일본 국내에서 버섯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 를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해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농 림수산성에서는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JAS법의 산지를 이동하여 육성하는 경우에는 가장 생육기간이 긴 장소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규정(이하, 오래된 장소를 규정한다)을 제도화하 기 위해 법적인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표고 이외의 기타 균사로는 2010년 4,805톤이 수입되어 2009년 3,606톤을 초과하였다. 국가별로는 네델란드에서 2,577톤(전년 1,706톤), 벨기에에서 1,133톤(2009년 1,104톤)이 수 입되고 있다. 평균수입단가는 킬로그램 당 570원(57엔) 정도이지만, 완숙된 양송이 배지 (compost ; 퇴비, 혼합물,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만드는 유기 비료)나 종 균의 경우에는 평균수입단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입 자료에서는 전체의 상품 구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3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47 한편 중국에서 263톤, 대만에서 327톤이 각각 수입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산느타리, 바이링구, 큰느타리버섯(새송이) 등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일본의 연도별 버섯균사 수입 연도 수입량(kg) 수입금액(천엔) 평균수입단가(엔/kg) ,019, , ,073, , ,410, , ,305, , ,110, , ,885, , ,608, , ,457, , ,515, , ,450, , 제2장 버섯류의 수입과 수출 동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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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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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Ⅰ 일본의 버섯 재배와 종묘법 개요 년 종묘법 개정이 미치는 생물다양성조약(CBD)과 버섯산업 - 1. 머리말 식물신품종 육성자권(종묘법)은 2003년 4월부터 지적재산기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하 나가 되고 있다. 농림수산 분야 지적재산연구회 농림수산업의 지적재산권 : (주) 행정 에 의한다. 농림수산업에서 지적재산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육성자권 : 새로 육종된 종묘(식물의 신품종) 특허권 : 산업상 이용되는 발명(비료, 농약, 재배기술 등) 실용신안권 : 물품과 관련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고안(농경 도구, 어구 등) 의장권 : 창작된 물품의 형상 등(과자 등 가공식품 등의 형상 색채) 상표권 : 상품 등에 부착된 표장(상품, 판매자의 명칭, 마크 등) 종묘법은 신품종의 보호를 위한 품종등록에 관한 제도, 지정종묘의 표시에 관한 규제 등을 정하는 것으로 품종의 육성 진흥과 종묘 유통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농림수산업의 발 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여기서 품종이란 중요한 형질에 관계되는 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다른 식물체의 집합과 구별되는 것과, 한편 그 특성의 전부를 보관 유지하면서 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식물체의 집합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번의 종묘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省 令, 평성20년 성령집 제25호)에서는, 일본의 심사기준과 국제표준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농림수산식물의 구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UPOV에 준거하여 구분에 의해 정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 있다. 또한 각 구분에 속하는 농림수산식물의 표기방법은 UPOV가 채용하는 로마자에 의한 학명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일본명을 병기하도록 정하는 것과 동시에 규정의 순서에 따라서는 학명의 알파벳순으로 되어있다. 주( 註 ): UPOV 조약(식물의 신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것으로 우수품종 개발, 유통 촉진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버섯에 관해서는 현재 아래와 같이 32 종류가 시행령 제1조에 정해져 있다(이하는 학 명 알파벳순으로 기재하였다). 양송이(Agaricus bisporus), 신령주름버섯(신령버섯, Agaricus blazei), 버들볏짚버섯(버들송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43
52 이, Agrocybe cylindracea), 목이(Auricularia auricula), 털목이(Auricularia polytricha), 망태 버섯(Dictyophora indusiata), 팽이버섯(팽이(Flammulina velutipes), 불로초(영지버섯, Ganoderma lucidum),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노루궁뎅이(Hericium erinaceum), 느티 만가닥버섯(Lyophyllum marmoreus), 시로다모기다케(Hypsizigus ulmarius), 표고 (Lentinula edodes), 민자주방망이버섯(Lepista nuda), 자주방망이버섯아재비(Lepista sordida), 잿빛만가 닥버섯(Lyophyllum decastes), 땅찌만가닥버섯(Lyophyllum shimeii), 상아색다발송이(왕송이, Tricholoma giganteum), 왕잎새버섯(Meripilus giganteus), 부나하리다케(Mycoleptodonoides aitchisonii, 개암버섯(Naematoloma sublateritium), 참부채버섯(Panellus serotinus), 검은비늘 버섯(Pholiota adiposa), 나도팽나무버섯(맛버섯, Pholiota nameko), 노랑느타리(Pleurotus comucopiae var. citrinopileatus), 전복느타리 (Pleurotus cystidiosus, 구로아와비다케(くろあ わびたけ), 큰느타리(エリンギ) (Pleurotus eryngii), 느타리(Pleurotus ostreatus), 산느타리 (Pleurotus pulmonarius), 덩이구멍버섯(Polyporus tuberaster), 꽃송이버섯(Sparassis crispa) 주( 註 ): 밑줄 친 21종의 버섯들은 2008년 4월 기준으로 심사 기준이 정비되어 있는 것임. 2. 일본의 종묘법 개정 경과 2003년( 平 成 15 年 ) 종묘법 개정 1 벌칙의 대상범위 확대 육성자권의 침해에 대한 벌칙의 대상을 종묘 단계의 권리침해에서 수확물 단계의 권리침해까지 확대함. 2 법인에 의한 육성자권의 침해에 관한 벌칙의 강화 법인 벌금액 상한을 3,000만원(300만엔)에서 10억원(1억엔)으로 인상. 2005년( 平 成 17 年 ) 종묘법 개정 1 등록품종의 수확물에서 만들어지는 가공품에 대한 육성자권의 효력 확대 (표 3-2) 2 존속기간의 연장(표 3-3) 2007년( 平 成 19 年 ) 종묘법 개정 이하, Ⅱ. 이후에 상세히 기술함. 4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53 표 3-1.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종묘과(Q&A 종묘법) 행정 및 농림수산성 지적재산과에서 통지 종묘법 등의 제정 개정의 경과 1947년(소화 22년) 농산종묘법의 제정 1961년(소화 36년) UPOV조약의 성립 1978년(소화 53년) 종묘법의 제정, UPOV조약의 개정(1978년 조약) 1982년(소화 57년) UPOV조약(1978년 조약) 체결 1991년(평성 03년) UPOV조약의 개정(1991년 조약) 1998년(평성 10년) 종묘법의 전부 개정 UPOV조약(1991년 조약) 체결 2003년(평성 15년) 종묘법의 일부 개정 2005년(평성 17년) 종묘법의 일부 개정 2007년(평성 19년) 종묘법의 일부 개정 2010년(평성 22년) 종묘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 성령(부령) 및 종묘 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요한 형질을 결정 하는 조건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를 시행함. 표 3-2. 등록품종의 수확물로부터 만들어진 가공품에 대한 육성자권의 효력 확대 대상 이용 육성자권의 효력이 종묘(예; 팥의 종자) 생산, 양도, 수출입 등 미치는 범위 수확물(예; 팥) 생산, 양도, 수출입 등 우측 기재사항 추가 가공품(예; 팥고물) 생산, 양도, 수출입 등 표 3-3. 존속기간의 연장 과수 등의 영년생 식물: 25년 과수 등의 영년생 식물: 30년 개정후 기타 식물: 20년 기타 식물: 25년 주( 註 ): 버섯은 20년에서 25년으로 되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45
54 표 3-4. 권리침해의 경우 현행 ㆍ개인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엔 이하 ㆍ법인 : 벌금 1억엔 이하 개정안 ㆍ개인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엔 이하 ㆍ법인 : 벌금 3억엔 이하 3. 식물신품종 육성자권의 보호 강화 가. 2007년 종묘법 개정(2007년 12월 1일 시행) 1 육성자권을 둘러싼 환경 및 배경 육성자권을 둘러싼 환경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1) 등록품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 육성자권의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침해에 대한 억제력이 충분하 지 않고 또한 손해, 회복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3) 일본의 등록품종을 중국, 한국 등에서 위법으로 가져가 역수입되는 침해가 표면화 중국 : 인초( 藺 草 )ㆍ카네이션(carnation)ㆍ윤국( 輪 菊 ) 한국 : 딸기 호주 : 버찌( 櫻 桃 ) 등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배경 주( 註 ): 2004년 5월 5일자 일본 경제신문에서는 강낭콩의 설수망( 雪 手 亡 ) 과 딸기의 소녀 등 지방 자치단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품종이 해외에서 무허가 재배되고 있어 염가로 수입되고 있 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종묘법 제22조 1항에서는 등록품종(등록품종인 품종을 포함한다.)의 종묘업을 양도 신청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당해 등록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 품종등록 건수가 증가해 등록품종인지 아닌지의 식별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이용자 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육성자권 침해 염려가 우려되어 예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게다가 등록품종에 없는 품종의 종묘에 등록품종일 것 같은 표시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용자가 오인할 위험성과 적정한 종묘의 거래 이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 표시에 4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55 대응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또한 식물신품종의 보호 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검토회 보고(2006년 12월 19일)에서 품종등록 표시 관계의 시책이 있어야 할 방향으로써 아래의 세 가지 점이 지적되었다. 1 등록품종인 취지의 표시 법제화(노력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 2 등록품종 이외의 품종에 허위의 품종등록 표시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검토 해야 한다. 3 법제화의 검토에 즈음해서는 유통 현상을 고려하면서, 실효성이 있고, 한편 현장에 혼 란을 초래하지 않는 제도 설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7년도 종 묘법이 시행되었다. 2 개정의 개요 (1)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 향상 1 소송상의 구제를 원활화 손해액 산정 방법의 충실 침해품의 양도수량에 정규품의 이익을 곱한 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규정을 추. 권리침해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 피고가 권리침해를 부인하는 경우,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의무 화 기타 (1) 당사자에 의한 계산 감정인의 설명의무 (2) 재판소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3) 영업 비밀에 대한 배려 (2) 고의로 권리침해의 억제 벌칙의 인상 (3) 품종등록 표시의 신뢰 확보 표시의 적정화 등 허위 품종등록 표시의 금지 등록품종이 아닌 종묘에 대해 등록품종인 취지의 표시 또는 이것과 혼동하기 쉬 운 표시를 첨부하는 것을 금지. 등록품종의 종묘에 등록품종인 취지의 표시를 붙이는 노력을 할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47
56 것. 등록품종인지를 알리는 품종 명칭("소녀"등)을 표시하여 육성 자권의 존재를 명시함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권리침해를 방지함. 등록품종 명칭의 사용 의무를 갖는 사람 = 등록품종(등록품종인 품종을 포함한다)의 종묘업을 양도 등을 하는 사람 명칭 사용 의무의 대상 = 등록품종(등록품종인 품종을 포함한다) 명칭 사용 의무를 갖는 사람 육성자권자 (종묘회사, 개인, 현 등) 매도 소매업자 등 농가 소비자 업으로써 양도 또는 양도의 신청 업으로써 양도 또는 양도의 신청 등록품종명 등록품종의 종묘 등록품종명 등록품종의 종묘 존속기간 만료 등에서 품종등록 이 실효된 품종도 포함한다. 명칭사용 의무 등에 위반된 경우 = 10만엔 이하의 과료(종묘법75조) 등록품종이 속하는 농림수산식물의 종류 또는 이것과 유사한 종류로써 농림수산성령에 정하 는 것 당해 등록품종 이외 품종의 종묘를 업으로 해서 양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 록품종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림 3-1. 명칭을 사용하는 의무 등(일본 종묘법 제22조) 등록품종의 명칭변경 명령의 신청에 의한 명칭 변경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종묘과 자료를 그림 3-1부터 그림 3-5에 표시하였다. 4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57 3 일본 종묘법의 표시관계 규정 누가(주체) = 등록품종의 종묘를 업으로써 양도하는 자 품종등록표시의 노력 의무를 지는 사람 육성자권자 (종묘회사, 개인, 현 등) 매도 소매업자 등 농가 소비자 업으로써 양도 업으로써 양도 등록품종명 등록품종의 종묘 등록품종명 등록품종의 종묘 품종등록 표시의 구체적 내용 등록품종명 또는 품종등록 제 호 무엇(대상)= 양도하는 등록품종의 종묘 또는 그 종묘의 포장 무엇(표시 내용)= 농림수산령에 정한 등록품종 표시를 붙인 것 그림 3-2. 품종등록 표시(일본 종묘법 제55조) 품종등록 표시의 노력 의무화(벌칙 없음)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49
58 1. 허위표시의 금지(제1호) 벌칙(종묘법 제69조) 개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법인 : 1억엔 이하의 벌금 무엇(대상) 금지 행위 허위표시의 구체적 내용 등록품종 이외의 종묘 또는 기타 종묘 의 포장 허위 표시 품종등록 표시 등록품종, 혹은 품종등록 호 또는 품종등록과 혼동하기 쉬운 표시 종묘등록, 품종등록필 등을 하는 것 2. 허위 표시가 부착된 종묘의 양도 금지(제2호) 무엇(대상) 금지 행위 1의 허위 표시가 부착된 등록품종 이외의 종묘... 양도 또는 양도를 위한 전시 종묘법 상, 이하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위표시한 자로 한정되지 않음. 그림 3-3(a). 허위 표시의 금지 품종등록 표시(일본 종묘법 제56조) 5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59 3. 허위 광고의 금지(제3호) 허위 표시의 구체적 내용 무엇(대상) 품종등록에 관계되는 취지의 표시 (품종등록표시에 한정하지 않고, 품종등록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표시를 포함 광고 등록품종 이외 품종의 종묘 허위 표시 - 금지 행위 허위 표시 - 품종등록과 혼동하기 쉬운 표시 종묘등록, 품종등록필 등 제1호 및 제2호의 허위표시 및 제3호의 허위표시와 다른 점 제1호 및 제2호의 허위표시의 구체적 내용 제3호의 허위표시의 구체적 내용 종묘법 제55조의 품종등록 표시 등록품종, 품종등록제 호 품종등록과 혼동하기 쉬운 표시 종묘등록, 품종등록필 등 품종등록출원 중에 있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되는 표시는 제1호가 아닌 제3호의 허위 표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품종등록에 관계되는 취지의 표시 (품종등록표시 +품종등록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표시) 품종등록에 관계되는 취지의 표시 및 혼동하기 쉬운 표시 ( Plant Protection, 특허 품종 등을 포함) 품종등록 표시에 한한다. 일본의 품종등록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 설명서를 금지하는 취지 그림 3-3(b). 허위표시의 금지 품종등록 표시 (일본 종묘법 제56조)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51
60 허위 표시가 금지된 대상 품종등록 이외의 품종=품종등록 되었던 적이 없는 기존 품종뿐만 아니라, 품종 등록 출원 중의 품종이나 존속기간 만료 등에 의한 품종 등록이 실효된 품종도 해당된다. 가보호 기간 존속기간 (25년 또는 30년) 품종등록 출원 -- 출원 공표 -- 품종 등록 -- 존속기간 만료 -- 등록품종 이외의 품종 품종 등록 등록품종 이외의 품종 허위 표시의 금지 품종등록 표시의 노력 의무 허위 표시의 금지 출원 공표 중의 품종에 품종등록 명칭 사용 의무 출원공표 중 등과, 품종등록 출원공표 중에 있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림 3-3(c). 허위표시의 금지 품종등록표시 (일본 종묘법 제56조) 나. 육성자권 침해물품의 물가단속(해적판 단속)에 대한 기술적 과제 이를 신속히 증명하기 위해 DNA품종식별 기술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품종 식별은 종 래부터의 당해 품종의 외관상 특성부터 비교 확인을 한 후, DNA에 의한 신속한 품종식별 감정기술이 진행되고 있다. 버섯류, 특히 표고에 관해서는 식별 가능한 식물의 확대 등을 위한 연구개발이 행해졌다. 현재, 침해 판정의 활용을 위한 조건 정비가 모색되고 있다. 또 한 독립행정법인 종묘관리센터에는 품종보호대책관(식물품종보호G맨)을 두어 침해 사례의 상담 등에 대처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식물품종보호 G맨의 증원도 모색되고 있다. 5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61 육성자권 침해물품의 물가단속 세 관 수입신고 세관 등에 의한 수입물품 체크 육성자권자 육성자권자 견본 검사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발견 인정수속 (DNA품종식별기술 등의 활용) 증거, 의견 등 육성자권자 인정결과통지 침해 있음 몰수, 폐기 등 그림 3-4. 육성자권 침해물품의 물가단속 인정결과 통지 침해 없음 수입 허가 DNA품종식별 기술은 육성자권의 침해 등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침해가 의심되 는 품종이 등록품종과 동일품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신속히, 또한 객관적인 감정을 가 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표고의 경우에는, 140품종에 대한 특정 DNA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 중이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53
62 표 3-5. 품종등록의 요건 요 건 내 용 1. 품종특성 공공연하게 알려진 다른 품종(기존품종) 및 특성(중요한 형질에 (1) 구별성(Distinctness) 관계되는 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명확히 구별되는 것(법 제3조 제1항 1호) (2) 균일성(Uniformity) 동일의 번식 단계(동일세대)에 속하는 식물체의 모든 특성의 전부 에 있어 충분히 유사한 것(법 제3조 제1항 제2호) (3) 안정성(Stability) 반복 번식시킨 후에도 특성의 전부가 변화하지 않는 것(법 제3조 제1항 제3호) 2. 신규성(Novelty) 출원 품종의 종묘 및 수확물에 대하여 1일본 내에 품종등록출원 일부터 1년 거슬러 올라간 날 전에, 2외국에서, 일본 품종등록 출원일부터 4년(영년식물에 있어서는 6년)거슬러 올라간 날 전에, 각각 업으로서 양도해주지 않은 것(법 제4조 2항) 3. 명칭의 적절성 (Suitability of denomination) 출원품종의 명칭이, 기존품종이나 등록상표와 혼동되지 않은 것 등(법 제4조 제1항) 주: 구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다른 품종의 특성(중요한 형질에 관계되는 특 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명확히 구별되어지는 경우이다. 다. 일본의 품종등록 제도 (1) 출원 식물의 신품종을 육성하고 품종등록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본의 농림수산대신(농림 수산부장관)에게 품종등록 출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품종등록의 요건 품종등록은 이하의 요건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의 품종 특성의 각 요건을 심사하 기 위한 시험에는 각 요건의 알파벳의 두문자( 頭 文 字 )부터 DUS test 라고 부르는 것이 있 다(표 3-5 참조). 주: DUS test란 품종보호요건으로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품종명칭의 5가지 기 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 (Stability)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 5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63 라. 일본 농업인의 자가 증식에 관하여 일본에서 농업인의 자가 증식이란 농업인(농업인 개인 및 농업생산법인)이 육성권자 등으 로부터 양도받은 등록품종의 종묘(정규의 종묘)를 사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 기의 농업경영에 종묘로써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묘법상의 취급 종묘법상 농업인의 자가 증식에는 원칙적으로 육성자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 어있다.(법 제21조 제2항 본문) 다만, 1 계약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2 농림수산성령에 정해져 있는 영양번식을 하는 식물에 속하는 품종의 종묘를 사용하 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버섯의 경우 통상 재배와는 별도로 증식을 위한 특별한 시설을 설계하고 종균을 생산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가 증식은 되지 않지만 육성자권의 권리침해가 된다. 즉, 1개 의 종균을 구입해 장기간 계대배양하면서 종균을 제조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자가 증식은 아니나 권리침해가 된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55
64 권리자(종묘회사, 군, 농협, 소매점) 종묘 구입 농가 파종 시기작( 時 期 作 )에 파종 자기의 경영지에서 재배 수확 수확물 종묘 출하 다른 농가 시 장 그림 3-5. 농업인의 자가 증식이란? (주) EU는 원칙적으로 자가 증식을 제한하고 있어, 경제적, 농업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작물에 대해 서는 자가 증식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같은 모양의 방향에서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EC의 새로운 명칭 이다. 1999년 1월부터 유로화 단일 통화체제를 출범시켰으며 동유럽 국가로 가맹국을 늘리 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년 종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시행 2010년 4월 1일, 종묘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省 令 ) 및 종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기초를 두어 중요한 형질을 정하는 건( 件 )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의 시행 5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65 가. 개정 취지 (1) 종묘법은 품종등록 요건인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및 안정성 (Stability) 을 판정하기 위한 것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형질 에 대하여, 농림수산대 신이 농업자재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구분마다 정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이를 받아 1 종묘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농림수산식물의 구분을 정하고, 년 일본의 농림수산성고시 제534호에 있어 상기 구분마다 중요한 형질 을 규정, 3 생산국장명에 대해, 농림수산식물의 종류마다 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해외에서의 출원 증가에 대응하여 일본 품종등록제도의 국제 표준화를 도모해 가는 것이 필요하여 이하의 고안에 근거하여 2008년 4월 1일부로 규칙 등의 개정을 실시 하였다. 1 원서 등의 양식에 관하여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표준 양식에 준거 한다. 2 농림수산식물 종류의 명칭에 관해 UPOV의 Test Guideline에 준거하여 심사기준 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개괄로 정하고 있다. 중요한 형질 을 심사기 준으로 채택하여 형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해서(예: 지금까지 엽의 형태로 정 의하고 있었던 형질을 엽의 형태, 엽신 선단의 형태, 엽신 기부의 형태와 같이 고친다). 금후 심사기준은 UPOV의 Test Guideline 에 준거하여 순차적으로 개정 을 진행시킬 것이다. 주( 註 ) 1 개정 내용은 품종등록 홈페이지( 공표하였다. 버섯에 관하여는 육종 동향 등에 대해 식물의 평가 항목을 명확화 하는 식물 로써, 꽃 송이버섯, 땅찌만가닥버섯, 잎새버섯이 그 대상이 되었다. 2 UPOV의 표준양식을 기준으로 버섯 DUS test guideline에 대해, 2009년 북경회의 분과회 에서 표고는 일본에서, 양송이는 네델란드에서 원안이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일본 식용버섯종균협회 기술고문 福 井 陸 夫 )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57
66 5. 생물다양성조약 (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및 유전자원 의 접근과 이익 배분에 관한 상황 CBD (생물다양성조약)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을 그것의 생육환경과 함께 보전하는 것(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자원을 지속가능 하도록 이용하는 것(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의 이용 ( )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분하는 것 (조약 제15조) 체약국( 締 約 國 ) : 1993년 12월 발효, 현재 190개국, EC(유럽공동체)가 체결. 일본은 동년 체결, 미국은 미체결. 유전자원( 締 約 國 ) : 현실 또는 잠재적인 가치를 갖는 유전의 기능적인 단위를 갖는 식물, 동물, 미생물 기타에 유래하는 소재 (유전자원 이용의 예) : 원생식물을 이용해 품종을 육성, 동물로 가축개량, 생물의 분비물 로부터 의약품, 약초를 이용하여 건강식품, 한방약을 개발, 학술연구 에 이용하는 등. 생물다양성조약 제 15조의 내용 (1) 유전자원에 관한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 (2)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적인 배분을 규정 (3) 유전자원을 취득할 때에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사전 동의 취득을 규정 유전자원을 자유롭게 가져옴을 제한 (4) 공정하고 형평적인 이익 배분은 상호간에 합의하는 조건에서 행하는 것을 규정 양 국 간의 합의가 원칙.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 조약의 취지에 대하여 가맹 각국은 승낙하고 있지만, 3의 유전자원 의 이용에서 생기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배분(Access and Benefit Sharing : ABS)에 관해서는 이해 대립이 있어, 결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추이되고 있다. [후쿠이( 福 井 ) 주( 註 )]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자주 사용된 언어를 COP10(콥10) 이라 한다. CBD는 2010년 3월에 콜롬비아에서 국제적 골격에 관한 실무작업회가 개최되었지만 결정 되지 않았고, 2010년 7월에 몬트리올에서 재차 검토되었다. 생물다양성조약(CBD)의 대상 생물은 사람 이외의 모두이며, 식물, 동물, 곤충, 미생물, 5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67 전통 지식(전통적인 지역 자생 약초의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다. 유전자원의 접근 방법은 2 국간에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한편 이 생물다양성조약 중 식물에 관한 식물유전자원조약 (ITPGR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은 2004년 6월에 발효되었으며, 이 조약을 통해 유전자원의 접근 방법은 다국간시스템 (MLS)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다. 오히려 대상 식물은 그룹리스트에서 지정(35작물+29속 목초류 : 벼, 밀, 고구마, 옥수수, 콩과 목 초, 벼과 목초, 딸기, 브라시카 류, 사과, 칸키트, 바나나 등)되어 한정적이다. MLS의 대상 외는 대두(콩), 낙화생(땅콩), 등심초(골풀), 감나무, 비파나무, 사탕수수, 토마토, 오이, 화 초, 임목, 약용식물 등으로 되어 있다. 이익도 FAO를 통하여 개도국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농림수산성 지적재산과에 의하면, 새로운 식물을 MLS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향 후에도 곤란하다는 견해이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공정 또 한 형평적인 배분에 관한 의정서에 관하여 금후 더욱 더 검토 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유 전자원을 어디까지나 파생 (사용) 및 소급시킬 것인가는 큰 문제이며, 사용국 측이 미래 영 구적으로 유전자원국 측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국과 자원국 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목재부후성 식용 버섯의 경우, 일본이 유전자원을 보유한 자원국인 것을 주장해가고 싶다. Ⅱ 버섯 재배와 농약 규제 등의 동향 1. 머리말 2001년 겨울 중국산 냉동시금치의 잔류농약의 실태, 2002년 여름 무등록 농약이 전국의 약 4,000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태가 명확히 밝혀지면서, 국민의 식품의 안전 안심 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로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 고 있다. 이 중 하나는 농약사용에 관한 법률로, 여기에서는 개정된 농약 단속법에 따라 버 섯 재배 시 농약 사용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59
68 2. 농약 단속법 및 버섯 재배 가. 농약 단속법의 개정 농약 단속법은 2002년 12월 개정하여 200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사용자에 대해 1 무 등록 농약의 사용금지, 2 사용 기준에 위반되는 농약 사용 금지, 3 벌칙의 강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의 개정을 실시하였다. 무등록 농약이란 일본에서 등록된 적이 없는 농약 이다. 등록 농약은 농약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가 등록, 신청해서 승인된 농약 이다. 농약 사용 기준이란 1 그 농약에 적용되지 않는 작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정해져 있는 사용량 또는 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정해져 있는 사용 시기를 지킨다. 4 정해져 있는 총 사용 횟수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말하며, 이러한 항목을 준수 의 무로 하여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이 설정되어 있다. 더욱이 1 유효기간이 끝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농약을 사용한 날짜나 장소, 작물, 농약의 종류나 양을 기록하는 것이 의무이다. 나. 버섯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버섯재배 시 허가되어 있는 등록 농약 목록을 표 3-7(a)와 (b)에 나타냈다. 버섯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유효성분명)은 살균제 1종류(베노밀), 살충제 4종류[*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mep), BT제, 디플루벤주론 [diflubenzuron], 보베리아브론니아테이] 이다. 등록 수는 베노밀 1종, MEP 4종, BT제 3종, 디플루벤주론 1종, 보베리아브론니아테이 1종 등이 다. 역시 통상 농약은 화학농약이지만, BT제 및 보베리아브론니아테이와 같은 생물농약도 등록되어 있어 각각 Bacillus thuringiensis 균의 생아포( 生 芽 胞 ) 및 결정독소( 結 晶 毒 素 )나 Beauveria 균의 유효 성분이 농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몇 년에 실효가 된 농약으로는 2004년 11월 25일 실효된 판맛슈, 비오가-드 액제 과연( 科 硏 ), 호쿠고-비오가-드 액제, 2005년 4월 19일 실효된 듀퐁 벤레이트 수화제, 2004년 12월 27일 실효된 메치부론(건표고 의 훈연제로서 사용되었던 취화메칠 농약)이다. 그 결과, 모든 치아벤다졸 수화제 액제는 버 섯 재배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버섯용 벤레이트 수화제 만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양송이재배의 살충제(지후루벤즈론), 표고재배의 살충제(보-베리 아 부론니아데이)가 각각 2005년 11월, 2007년 12월에 승인되었다. 6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69 주 : 1) 페니트로티온 : 수미티온 호리티온 아코티온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된 유기인계 살충제로서, 한국에서는 메프 라는 품목명으로 고시되어 있다. 황갈색의 액체로서 끓는점은 /0.1 mmhg, 증기압은 mmhg (20 )이다. 물에는 녹 지 않으나 대부분의 유기용매에는 녹으며, 지방족 탄화수소에도 잘 녹는다. 또한 알칼리에 의해 가수분해된다. 접촉살충제로서 특히 이화명나방에 대하여 방제효과 가 높다. 쥐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LD50 은 250~500mg/kg, 급성경피독성 LD 50 은 3,000mg/kg 이상이며, 잉어에 대한 LD50 (48 h)은 4.4mg/l이다. 2) BT제 : Bacillus thuringiensis 세균이 만들어내는 결정 독소이다. 3) 디플루벤주론 : 디밀린 이라는 상품명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으나, 한국에서는 주 론 이라는 품목명으로 25 % 수화제가 고시되어 있다. 키틴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 이다. 백색 결정체로 녹는점은 이며, 물에는 녹지 않으나 대부분의 유 기용매에는 잘 녹는다. 토양 중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며, 반감기( 半 減 期 )가 약 3 4일로 토양에 대한 잔류 문제는 없다. 이 약제는 해충을 직접 살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곤충체의 표피조직인 키틴질의 형성을 저해하며, 곤충 알의 부 화를 억제하고, 곤충을 가해하는 새로운 살충작용을 가진 농약으로, 약효가 서서 히 나타나며, 약효 지속기간이 길지만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무해하다. 한국에서는 흰불나방, 솔나방,잎말이나방, 버섯파리 등의 방제 약제로 등록된 소화중독제 농약 으로 사용된다. 버섯용 벤레이트는 과거 원목재배 시에만 사용하였으나, 2003년 6월부터 모든 버섯에 사 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도가 확대되었다. 또한 이 약제는 과거 표고 팽이 맛버섯 느타리버섯 을 톱밥재배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05년 3월부터 모든 버섯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61
70 표 3-6(a). 일본의 버섯용 등록 농약 일람 용도 유효성분 농약 종류 유효성 분비율 등록번호 농약의 명칭 등록일 등록업자 살균제 베노밀 수화제 50% 21075호 버섯용벤레이트 수화제 2003년5.월 북흥산업 ( 北 興 産 業 ) (작물) 버섯류의 원목재배, 표고 팽이버섯 맛버섯 느타리 등, 버섯류의 톱밥재배 15042호 주화( 住 化 )스미파인유제 1982년 4월 주우화학 ( 住 友 化 學 ) 페니트로티온 (MEP) 유제 80% 15043호 산케이스미파인유제 상동 산케이화학 15044호 야시마스미파인유제 상동 야시마산업 17141호 정통옥( 井 筒 屋 )스미파인유제 1988년 11월 정통옥화학산업 ( 井 筒 屋 化 學 産 業 ) 살충제 19616호 젠타리과립수화제 1997년 3월 주우화학 ( 住 友 化 學 ) Bacillus thuringiensis균 수화제 10% 의 생아포 및 결정독소(BT) 19618호 호크코젠타리과립수화제 상동 북흥화학공업 ( 北 興 化 學 工 業 ) 21734호 ST젠타리과립수화제 2007년 7월 주우화학 ( 住 友 化 學 ) 지브르벤스론 수화제 23.5% 16864호 겸상( 兼 商 )데미린수화제 2005년 10월 아구로 카네쇼 보베리아 브론 라아테이 유백색 시-트 호 바이오리사 하늘소 1995년 11월 출광흥산( 出 光 興 産 ) 6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71 표 3-6(b). 일본의 버섯용 등록 농약 일람 버섯용 베노밀 수화제 농약 명칭 주화스미파인 유제 작물 버섯류의 원목재배 표고 톱밥재배 팽이 톱밥재배 맛버섯 톱밥재배 느타리 톱밥재배 버섯류 톱밥재배 골목 (버섯나무) 골목용 해가림나무 병해충 트리코데르마균에 의한 골목의 장해 트리코데르마균에 의한 생육 장해 희석량 사용량 적용정보 사용방법 사용 시기 또는 장소 1,000배 골목에 살포 수확 30일 전 배지중량의 0.02% 사용 횟수 3회 이내 배지 혼합 배지 조제 시 1회 상동 0.008%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1~0.02%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1~0.02% 상동 상동 상동 상동 0.008~0.020% 상동 상동 상동 하늘소류 350배 살포 성충발생 초기 및 산란기(골목 눕히는 시기) 2회 이내 상동 40배 상동 상동 상동 산케이스미파 인유제 야시마스미파 인유제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젠타리과립수 화제 표고 표고오오히로츠코가 1,000배 살포 200배 형성종균의 뚜껑에 도포 해충발생 초기, 다만 표고발생 14일 전까지 종균 접종전 3회 이내 1회 호크코젠타리 과립수화제 ST젠타리과립 수화제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켄쇼우(겸상)테 미린수화제 양송이 버섯등애류 375배, 1.5l/m3 복토 표면살포 복토 시, 다만 수확 21일 전까지 1회.바이오리사. 하늘소 표고 하라아카코브가미키리 골목10본당 1본 골목 상에 산란기 및 성충발생 초기 - 바이오리사 하늘소 : 보베리아균을 펄프부직포에 스며들게 한 미생물농업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63
72 2002년 법 개정에서는 특정 방제자재 (특정농약)도 논의 되었다. 버섯재배 시 목초액은 특정 방제자재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개정 때 목초액은 특정 방제자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농약으로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농약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는 우선 목초액의 정 의, 규격 등의 기준을 규정, 그 후에 특정방제자재로서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 다. 종묘법 규칙의 일부 개정이 200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종묘에 농약 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농약에 함유된 유효성분 및 종류별 사용 가능한 횟수를 표시하 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버섯의 종균제조에서 인정되고 있는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것 의 표시가 필요하나, 반대로 종균제조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의 의무는 없다. 즉 종균에 농약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 이다. 또한 동시에 종묘법의 규정에 기초를 두어 지정종묘를 정하는 등의 건도 개정되어 종래 지정종묘가 아니었던 지정종묘가 추가되었다. 버섯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16종이 이번 개 정에서 16종 추가되어 총 32종이 되었다. 또한 농약단속법에서 말하는 농작물에 대한 정의는 사람이 재배하고 있는 식물의 총칭 이며, 가정 채원(채소원)도 동법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농약코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끝으로, 버섯재배용 농약은 승인된 적용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번 농약 단속법 개정의 의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있으므로, 버섯 재배자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버섯을 재배했으면 한다. [(독립법인)삼림총합연구소 버섯 미생물연구영역팀장 關 谷 敦 ] 3. 버섯 재배 및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 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의한 식품 중의 잔류농약 규제 2006년 5월 29일부터 식품위생법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되었다. 포지티브 리스 트 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농약 등에 대해 잔류 기준(일률기준도 함유)을 설정하고, 그 기 준을 초과하여 식품 중에 잔류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제도이다(그림 6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73 3-6). 농약 등 이란 농약, 동물의약품, 사료첨가물을 가리킨다. 식품 이란 신선식품, 가공식 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일률 기준 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사 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일정량을 나타내며, 그 기준치는 0.01 ppm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분명한 농약 등(대상외 물질)은 제외하고 있는 데, 총 65종류이다(표 3-7). 농약 등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아니오 현행기준에 있는 것 예 포지티브 리스트제의 대상 외 잠정 기준이 있는 것 예 아니오 포지티브 리스트 일정량(0.01ppm)을 초과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 예 잔류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을 금지 그림 3-6.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농약 등의 규제 방법 (출처 : 일본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65
74 표 3-7. 대상 외 물질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분명한 농약 등) 아연 아자지크라틴 아스콜빈산 아스타크산틴 (astaxanthin)1 아스파라긴 코바라민 코린(choline)-비타민B 복합체 일종 표고균사체 추출물 중조( 重 曹 ) : 중탄산소다 주석산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 마그네슘 머신유 (machin 油 / 기계유) 메리콜드색소 세린(serine) 미네랄오일 β.아포인트멘트-8-카로틴산에 틸에스테르 셀레늄(Selen) 메티오닌(Methionin) 알라닌(alanine) 소르빈산(Sorbic acid) 메나지온 알리신(allicin) 티아민(Thiamin) 엽산( 葉 酸 ) 아르기닌(arginine) 티로신(Tyrosine) 옥소(요오드, 원소기호 : I) 암모늄(ammonium) 철 리보플라빈(riboflavin) 유황 이노시톨(inositol); 근육당 염소 동 고추색소 토코페롤(Tocopherol- 비타민E의 화합물) 레시틴(lecithine)- 인지질의 하나 레티놀(letinol)- 비타민A의 화학명 로이신(Leucine)- 필수아미노산의 일종 올레인산(oleic acid) 나이아신(Ninacin) 왁스(wax) 칼륨(kalium) 님오일 칼시페롤(calciferol) 칼슘(calcium) β 카로텐 요소 유산(젖산) 파라후인 글리신(glycine)- 아미노산의 일종 구연산 글루타민(glutamine) 발린(valine) 바륨(barium) 판토텐산 (pantothenic acid) 규소 클로렐라(chlorella) 추출물 비오틴(biotin);V.B 복합체일종 계피알데히드 규조토 히드록시프로필 전분 피리독신(Pyridoxine) 히스티딘(histidine)- 필수아미노산 (일본의 후생노동성홈페이지) 6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75 농약 등의 수는 799개 이상이지만, 이 중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은 양송이가 291개, 표고가 285개, 기타 버섯이 284개이다. 잔류기준 설정이 되지 않은 농약 등(동물의 약품, 사료첨가물도 포함)은 일률기준(0.01 ppm)이 적용된다. 대상 식품은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해당되는데, 표고의 경우에는 생표고 뿐만 아니라 건표고도 그 대상이 된다. 건표고의 잔류 기준치는 생표고로 환산한 값이다. 표 3-8(a). 버섯의 잔류 기준이 정해져 있는 농약 등의 종류 및 잔류 기준치 ( 현재) 농약 등의 종류 잔류 기준치(ppm) 잔류 기준치(ppm) 농약 등의 종류 양송이 표고 기타버섯 양송이 표고 기타버섯 2.4-D 아라니칼브 DBEDC 아라마이토 DCIP 알지갈브 DDT 알도린 및 데일도린 ,2-DPA (총계로써) EPTC 이소우론 ,4,5-T N.D N.D N.D 이소키사치온 아이옥시닐(제초제) 이프로지온 아자코나졸 0.1 이마자긴 아슈람 이마자릴 아진호스메칠 이마제다필 아세키노실 암모니움염 아세훼도 이미다크로필드 아조키시스토로빈 이미노크다진 아조시구로친 및 N.D. N.D. N.D. 에치온 시헥사친 에치크로젠트 아토라진 에치프롤 아니라진 에테혼 아바메쿠친 에토키시킨 아미토라즈 에토프로호스 아미토롤 N.D. N.D. N.D. 에토리지아졸 la0.1 주( 註 ): N.D.: 검출 없음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67
76 표 3-8(b). 버섯의 잔류 기준이 정해져 있는 농약 등의 종류 및 잔류 기준치 농약 등의 종류 잔류 기준치(ppm) 양송이 표고 기타 버섯 농약 등의 종류 잔류 기준치(ppm) 양송이 ( 현재) 표고 기타 버섯 에토륨호스 클레도짐 엔도즐판 클로지나홋프프로파길 엔도린 클로조리네드 옥사지키실 클로치아니진 옥사지크로메혼 클로피돌 옥시데메돈메칠 클로휀데진 옥신동( 銅 ) 클로마죤 오메트에-트 클로람훼니콜 N.D. N.D. N.D. 가프타홀 N.D. N.D. N.D. 클로르타-르지메칠 갈닷프, 치오시그람 클로르덴 및 벤즐닷프(총계) 클로르피리호스 갈바돗크스(키노키 N.D. N.D. N.D. 클로르피리호스메칠 사린-2-카르본산함유) 클로르훼나필 칼바릴 클로르훼노키시초산 칼프로파미드 (4-CPA) 칼벤다짐,치오화네 클로르휀손 트메칠 및 베노밀(총계) 클로르휀빈호스 카르보슬환 클로르부홤 카르보후란 클로르후라즈론 키나르호스 클로르프로홤 기노쿠라민 클로르프로마진 N.D. N.D. N.D. 기노메치오나-트 클로르벤시드 갸프단 클로르메골 킨도젠 클로로구스론 쿠밀론 클로로타로닐 글리호사-트 클로로벤지레트 글리호시네-트 0.5 산화휀부다스즈 t글레소기심메칠 시아나진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77 표 3-8(c). 버섯의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는 농약 등의 종류 및 잔류 기준치 잔류 기준치(ppm) 잔류 기준치(ppm) 농약 등의 종류 기타 농약 등의 종류 기타 양송이 표고 양송이 표고 버섯 버섯 시아노호스 ,6-지후로로안식향산 1 지아휀치우론 시후루도린 시안화수소 지후루훼니간 주론 지후루휀조필 제칠스칠베스트롤 N.D. N.D. N.D. 지후루벤즈론 (DEC) 시페루메도린 제트휀갈브 지베레린 지오키사치온 지메치핀 시클로키시짐 지메치리메몰 지글로휀치오치온 지메도에-트 지글로후루아니드 지메도리다졸 N.D. N.D. N.D. 시클로프로도린 시모기사닐 지글로메진 취소(취화메칠)/ Br 지그롤프롯프 시라후루오휀 지글로보스 및 나 시로마진 레도(총계) 슬훼도라존 ,1-지글로로-2, 세도기시짐 비스(4-에칠훼닐)에탄 다이아지논 지그왓트 다이아레드 지고호르 다조멧드, 메담 및 지슬호돈 메이루이소치오시 지치오갈바메트 아네트(총계) ( 현재) 시니돈에칠 다노미짓토 N.D. N.D. N.D. 지노세브 치아벤다졸 지노델브 치아메독삼 시하로도린 치오지갈부 및 메소밀 지훼닐아민 치오벤칼륨 지휀조코트 치오메돈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69
78 표 3-8(d). 버섯의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는 농약 등의 종류 및 잔류 기준치 ( 현재) 농약 등의 종류 잔류 기준치(ppm) 잔류 기준치(ppm) 농약 등의 종류 양송이 표고 기타 버섯 양송이 표고 기타 버섯 데크나젠 염화에치렌 테트라클로르빈호스 니코친 2 테트라지혼 치화에칠렌 테브치우론 덴피람 테프라로기시짐 니토로후란류 N.D. N.D. N.D. 테후르벤즈론 노닐훼놀슬폰산동 데메돈-S-메칠 노바르론 델타메트린 및 도 바-반 람메도린(총계) 바미도치온 델브호스 파라코-트 데레후달산동 파라치온 도진 파라치온메칠 토리아지메놀 하로슬후론메칠 토리아지메혼 비아라호스 토리아조호스 비오레스메트린 토리아레드 비델타놀 토리구라미도 비훼나제트 토리구로필 비휀도린 토리크로르혼 비페로닐부독시드 토리시크라졸 히메키사졸 토리데모르후 피라조호스 토리에키사팟구에칠 피라조리네-트 토리후르미졸 피리다휀치온 토리후룸론 피리다릴 토리후르라린 피리프로기시휀 토리호린 피리미가-브 토루크로호스메칠 피리미호스메칠 나프타렌초산 피레트린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79 표 3-8(e). 버섯의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는 농약 등의 종류 및 잔류 기준치 ( 현재) 농약 등의 종류 잔류 기준치(ppm) 잔류 기준치(ppm) 농약 등의 종류 양송이 표고 기타 버섯 양송이 표고 기타 버섯 핀돈 프로시미돈 화모기사돈 브로데이화고움 휘프로닐 프로파진 훼나미호스 프로파닐 훼나리몰 프로파르킷트 훼니트로치온 프로피고나졸 훼노기사프롯페칠 프로피자미드 훼노기시갈브 프로팜 N.D. N.D. N.D. 훼노트린 프로훼노호스 훼노부갈브 프로헥사지온칼슘염 휀크로르호스 프로베나졸 휀치온 프로포기슬(프로 휀첸 포그슬) 휀트에-드 프로메트린 휀바레-드 브롬프로피레-드 휀프로키시메-드 브롬호스에칠 휀프로피모르후 헥사클로로벤젠 Sec-부칠아민 헥사고나졸 브프로훼진 헥사후룸론 프라자즐후론 베나라키실 후라치오갈브 헤프다크롤 후라메트빌 페브레-드 후르오메소론 펠메트린 후르오르이미드 펜고나졸 후르미트리네-트 펜시크론 후르훼노그스론 벤질아데닌 또는 후르로기시필 벤질아미노프린 프로그로라즈 벤즈리드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71
80 표 3-8(f). 버섯의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는 농약 등의 종류 및 잔류 기준치 농약 등의 종류 잔류 기준치(ppm) 잔류 기준치(ppm) 농약 등의 종류 양송이 표고 기타 버섯 양송이 표고 기타 버섯 벤슬후론메칠 메치오갈브 벤다존 메치다치온 벤후라갈브 메톡시클로르 혹심 메토프레온 0.2 호사론 메토리부진 0.5 호스화미드 메토로니다졸 N.D. N.D. N.D. 호스멧드 메빈호스 호세칠 모노클로호도스 홀모치온 모노리뉴론 호레-드 모리네트 마라치온 리뉴론 마레인산히드라지드 린화수소 미크로부타닐 린덴(γ-BHC) 미르베멕친 루훼누론 메칼밤 레스메트린 메타알데히드 레나실 메타그리호스 로니다졸 N.D. N.D. N.D. 메타미도호스 와르화린 메타락실 및 메훼 노키삼(총계) (출처: 일본식품위생협회, 현재) 전 항의 원재료 원산지의 기재에 관해서는 원료 원산지명을 원재료명에 대응시켜 기재하 는 것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원재료명의 다음에 괄호를 붙여 기재할 수 있다. 나. 일본에서 잔류농약 위반 사례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후생노동성의 수입식품감시업무 홈페 이지를 통해 수입신고를 제출하도록 하며, 2000년 4월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공표하 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전의 2000년 4월 2006년 5월(6년 1개월)까지 버섯의 잔류농약 위반 사례는 8건이었다. 내역은 중국산 에린기(새송이 또는 큰느타리) 의 클로르 피리호스 위반이 4건, 중국산 송이의 지클로보스 위반이 3건, 한국산 양송이의 시페르메트 7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81 린 위반이 1건이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이후인 2006년 6월 2010년 3월(3년 10 개월)에 58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내역은 중국산 목이(털목이 포함)의 클로르피리호스, 비휀트린, 휀프로파트린, 메다미드호스 위반이 각각 19, 10, 1, 1건, 중국산 횐목이의 메타 미드호스 위반이 10건, 중국산 표고의 휀프로파트린 위반이 9건, 중국산 송이의 아세트클로 르, 클로르피리호스, 지훼고나졸 위반이 3, 2, 1건, 멕시코산 송이의 아토라진 위반이 1건, 중국산 부나시메지의 클로르피리호스 위반이 1건 이었다 (표 3-9). 표 3-9. 버섯류의 잔류농약 위반 건수 수입국 버섯명 농약명 기준치 중 국 목이 연도 계 클로르피리호스 비휀도린 휀프로바도린 메타미도호스 횐목이 메타미도호스 표고 휀프로바도린 느티만가닥 버섯 송이 클로르피리호스 아세트크롤 클로르피리호스 지훼고나졸 멕시코 송이 아트라진 합 계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 식품의 위반 사례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은 일본국 후생노동대신의 명에 따라 수입자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 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적법이라고 판단될 때 까지 수입수속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검사 명령 이 발동된다. 2010년도 버섯류의 검사 명령은 중국산 목이(털목이를 포함)의 클로르피리호스 및 휀 트린, 중국산 송이의 클로르피리호스 등 이다. 송이는 2009년 7월 24일부터 검사 명령이 발동되었다. 중국산 흰목이의 메타미드호스, 중국산 표고의 휀프로파트린, 대만산 전복느타 리버섯의 클로르피리호스는 2010년도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표 3-10).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73
82 표 국가별, 버섯별, 농약별 연도별 검사명령 일람 국명 버섯명 농약명 연 도 중국 송이 아세트크로르 클로르피리호스 목이 클로르피리호스 비휀트린 횐목이 메타미도호스 표고 휀프로바도린 대만 전복느타리 클로르피리호스 다. 버섯 재배 시 유의할 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최종 산물의 식품에 대해서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 등이 검출되 는 것을 단속하는 제도(Final check 제도)이지만, 수확한 버섯에 대하여 모든 농약 등을 대 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산자가 해야 할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단속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버섯재배용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준을 준수한다. 준수만 하고 있으면 잔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다. 또한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지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사용 농약에만 잔류 검사를 실시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2) 야외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생산자가 스스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재배지 근 처에서 사용한 농약이 비산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3) 시설 소독 직후에 버섯 생산을 시작하는 경우, 소독제가 잔류하여 생산물에 잔류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독 후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 배지 등을 반입하 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4) 버섯 자재는 농산물의 부산물(밀기울, 콘코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재의 이력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이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재의 이력이 명확하지 않 거나, 의심스러운 것 (예; 만일 자재가 아주 염가인 경우)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자재의 이력을 체크할 때에 농약 뿐만 아니라 사료첨가물,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도 주 의가 필요하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농약뿐만 아니라 사료첨가물,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도 잔류 기준치(많은 것은 일률 기준치)가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식품(생산물)중의 잔류농약 등에 대하여 체크하는 제도이며, 그것의 생산 공정을 관리 7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83 하는 제도(프로세스 체크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가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물에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치가 검출될 경우에는 위반이 된다. 5) 생산자는 생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최종 검사)를 모든 농약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위험 저감을 목표로 하는 우수농산물관리(GAP : 생산공정관리)가 중요하 므로 생산 공정에서는 무엇보다 기록이 중요한 것이다. 그 후에 필요하면 우수농산물 관리(GAP)의 검사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생산공정 관리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유통업 자나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버섯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상호간에 신뢰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기록을 하게 되면, 혹 농약잔류 기준을 초과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기록이 없는 경 우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어 경영의 위험이 많이 낮아진다. [ (독립법인)삼림총합연구소 버섯 미생물연구영역팀장 關 谷 敦 ] 참고문헌 1)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홈페이지 2)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 안전국 홈페이지 3) 일본 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홈페이지 4) 일본 식품위생협회 편 : 식품의 잔류농약 등 기준, 일본 위생협회(2006) Ⅲ 일본의 버섯류에 대한 품질표시기준 제도 1. 머리말 식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선택하거 나, 적절히 사용하는데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또한 만일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원인 규명이나 제품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한 실마리가 된다. 식품의 표시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에 기초를 두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공중 위생 측면에서 표시 규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에 기초하여 공정한 거래를 확 보하는 견지에서의 표시 규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1950년 법률제 175호, 이하 JAS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품질표시기준 제도에 의한 일반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75
84 소비자의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한 견지에서의 표시 규정 등이 정해져 있다. JAS법 및 식품 위생법에서 공통으로 다뤄야 할 표시 항목이나 표시 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식품의 표시 에 관한 공동회의(2002년 12월에 설치)가 열렸다. 식품의 다양화나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또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 표시 제도를 충실히 강화하는 관점에서 1999년에는 JAS법 이 개정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료품에 품질표시 의무가 주어졌다. JAS법 에 의해 신 선식품품질표시기준 이 제정되어 버섯이나 산채 등을 포함한 신선식품에 대해 2000년 7월 부터 명칭 및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명칭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기록한다. 원산지가 일본산일 경우에는 도 군 읍명 또는 시 동명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의 기재도 가능하다. 수입품 일 경우에는 원산국명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의 기재도 가능하다. 이러한 표시 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이기 쉬운 곳이나 상품에 근접한 게시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한다. 표고에 대해서는 2006년 3월에 개최된 농림물자규격조사회총회에서 생표고 재배 방법의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표고 품질표시기준 이 제정되어 2006년 6월부터 원목재배 또는 톱밥재배 의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또한 건표고를 위시한 가공식품에 관해서도 가공식품 품질표시 기준 이 제정되어 2001 년 4월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에 원재료명 등 여섯 개의 사항을 용 기 또는 포장의 보이기 쉬운 곳에 일괄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일괄표시에 의한 표시 사항에는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품질 유지기한, 보존 방법, 제조 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가 있고, 건표고 등에는 이것에 더하여 원료의 원산지(수입 품에 있어서는 원산국명)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때때로 건표고에만 관련되는 사항 으로 2000년 12월에 제정된 건표고 품질표시기준 에 의해, 명칭의 다음에 괄호를 붙여서 슬라이스, 동고, 향신 등의 기재를 할 수 있는 것, 원재료명의 다음에 괄호를 붙여서 재배방법( 원목, 톱밥 )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8년 3월부터 가공식품에 관계되는 원료 원산지 정보에서는 신선식품에 가까운 20개 식품군 등을 제외해 제도상은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발생한 식품에 의한 약물중독 사안을 계기로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 아졌다. 따라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부터 가공식품관련 사업자가 주체적인 판단에 근 거하여 원료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2002년 JAS법 개정에는 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식품표시 감시체 제의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7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85 일본 전역의 백화점, 스파(spa, 온천), 식료품 전문점 등의 신선식품 소매 점포에서 품질 표시제가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조사하고 있다. 또한 (독)농림수산소비기술센타 [현 (독)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타] 등의 과학적 분석을 활용하여 소매점포의 매입처인 제조 업자에게 까지 추적조사 하여 그 원산지 표시 등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특별조사 를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3년 말 부터 16년에 걸쳐 건표고의 산지 표시 에 관계되는 추적 조사 가 행해져 필요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부적정한 품질표시가 인 정되었을 경우에는 입회검사를 실시해, 부정한 표시에 대해 시정 지시 공표 등 필요한 행 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또한 넓게는 일본 국민으로부터 식품표시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여 식품표시 110번 을 전 국 56개소에 설치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의 일상 쇼핑 등을 통해 식품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가서 받는 식품표시 감시소가 설치되어 있다. 품질표시기준을 지키 지 않을 때에는 JAS법 제19조 14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대신,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 장 또는 도부현지사는 당해 판매업자에 대하여 표시 사항을 표시 또는 준수 사항을 준수해 야 할 것을 지시(지시한 경우는 공표)한다.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이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그 명령에 위반할 경우, 개인은 1,000만원(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법인은 10억원(1억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최근의 음식료품의 원산지 등에 대하여 악질적인 위장표시 사건이 다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원산지에 대하여 허위 표시를 한 음식료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여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JAS법의 일부가 개정(2009년 법률 제31호)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음식료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제 23 조의 2)이 새로 만들어져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할 원산지(원료 또는 재료의 원 산지를 포함)를 허위표시 한 음식료품을 판매한자에 한해서는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2,000 만원(200만엔)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원(1억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함께, 직벌 규정의 도입에 따라 제조업자 등이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농림물자의 품 질표시를 해야 하는 취지가 명문화(제 19조 13의 2)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품질표시 기준 위반에 관계되는 지시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취지의 공표를 실시하는 취지 규정(제 19 조 14의 2)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JAS법은 2009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버섯류를 포함한 특용임산물에는 표시의 적정화 의무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 하며, 각 품질표시 기준에 맞춘 적정한 표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국 임야청 경영과 특용임산대책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77
86 2. 신선식품 품질표시 기준 [제정 : 2000년 3월 3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514호] [최종개정 : 2008년 1월 3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26호] (적용의 범위) 제1조 이 기준은, 신선식품에 적용한다. (정의) 제2조 이 기준에서 다음 표의 좌측 란에 게시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동 표의 우측 란 에 게시한대로 한다. 용 어 정 의 신선식품 업무용신선식품 소매판매업자 가공식품[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20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513호) 제 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외의 음식료품으로서 별표에 제시한 것을 말한다. 신선식품 가운데 가공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건( 乾 )판매업자 중 일반소비자에게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신선식품의 표시사항) 제3조 1. 신선식품(업무용 신선식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 있어서도 같다.)의 품질에 대해, 판매업자(판매업자 이외의 포장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 표시하는 경우에 는 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표시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선식품을 생산해(채취 및 채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 경우 또는 신선식품 설비를 마련하여 음식이 되게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1) 명칭 (2) 원산지 2. 특정상품의 판매에 관계되는 계량에 관한 법률(1993년 법률 제 249호) 제5조에 규정 하는 특정상품이며 밀봉(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그 용기 혹은 포장 또는 이 것들에 부착한 봉지를 파기하지 않으면, 해당 물건 상태의 양을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된 것에 한해, 판매업자가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전 항 각호에 제시하는 것 외에 내용량,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로 한다. 7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87 (신선식품의 표시방법) 제4조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시하는 사항 및 동조 제2항의 내용량 표시할 때, 판매 업자는 다음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대로 따라야만 한다. (1) 명칭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할 것. (2) 원산지 다음과 같이 정하되 보다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할 것 다만, 같은 종류의 신선식품이 며 복수의 원산지의 것을 혼합했을 경우에는 해당 신선식품의 제품에 차지하는 중량 의 비율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하며, 다른 종류의 신선식품이며 복수의 원산지 의 것을 여러 가지 혼합하여 담은 경우에는 해당 신선식품 각각의 명칭을 함께 기록 한다. (가) 농산물 일본 국산품에는 도 부 현명을, 수입품에는 원산국명을 기재한다. 다만 일본 국 산품에 있어서는 시, 정, 촌명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을 기재하고, 수 입품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을 원산지로 기재한다. 이 경우 도, 부, 현 명 또는 원산국명의 기재는 생략하도록 되어있다. (나) 축산물 1) 일본 국산품 [일본 국내에 있어서 사양 기간 (feeding period)이 일본 외의 외 국에 있어서의 사양기간(2 이상의 외국에서 사양시키는 경우에는, 각각의 나라 에서 사양기간. 이하 같다.)보다 짧은 사양 기간의 가축을 일본 국내에서 생산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는 일본 국산인 취지를 수입품(일본국내에서 사양기간이 외국에서의 사양 기간보다 짧은 가축을 일본국내에서 가축을 길러서 생산하는 것을 포함)에서는 원산국명(2 이상의 외국에서 사양시킨 경우에는 사양 기간이 가장 길은 나라의 국명)을 기재하는 것. 다만, 일본 국산품에서는 주된 사양지 가 속하는 시 도 부 현명, 시 구 동명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을 원산지로써 기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일본 국산인 취지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2) 일본 국산품에 주된 사양지가 속하는 시 도 부 현과 다른 시 도 부 현 에 속하는 지명을 기재할 때에는 해당 지명 외, 주로 사 양지가 속하는 시 도 부 현명, 시, 구, 동명 기타 일반적으로 알 려져 있는 지명을 원산지로 기재 하여야 한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79
88 (다) 수산물 1) 일본 국산품의 경우에는 생산한 수역의 명칭(이하 수역명 이라 한다.) 또는 지 역명(주로 양식장이 속하는 시, 도, 부, 현명을 말한 다.)을 기재하고, 수입품인 경우에는 원산국명을 기재한다. 다만, 수역명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의 짐을 육지로 올리는 항구 명이 속하는 시, 도, 부, 현명으로 대신하여 기재할 수 있다.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일본 국산품인 경우 수역명( 水 域 名 )에 배의 짐을 육지로 올리는 항구명 또는 배의 짐을 육지로 올리는 항구가 속하는 도시, 도, 부, 현명 을 기재하고, 수입품인 경우에는 원산국 명에 수역명을 병기( 倂 記 )할 수도 있다. (3) 내용량 1. 계량법(1992년 법률 제51호)의 예에 따라 표시하는 것. 2.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표시는 소매 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 는 용기 혹은 포장이 보이기 쉬운 곳, 운송장 또는 납품서 등(제품에 첨부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하고, 소매판매업자는 용기 또는 포장이 보이기 쉬운 곳 또는 제품에 근접한 곳에 보이도록 하며, 그 외에 보기 쉬운 곳에 해야만 한다. 3. 전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해야만 한다. 4. 용기 또는 포장에 인쇄하는 문자는 일본공업규격 Z8305(1962)에 규정 하는 8포인 트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업무용 신선식품의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제4조의 2 1. 업무용 신선식품의 품질에 대해 판매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조 또는 가공된 장소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가 되 는 업무용 신선식품 또는 음식료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시설에서 음식을 만드는 가 공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업무용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1) 명칭 (2) 원산지 2.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3조 5항에 규정하는 대체 가공식품의 주원재료가 아닌 것은 전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는 일이 가능하다. 3. 제1항 제2호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 판매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규정 에 따라야만 한다. 8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89 (1) 일본 국산품에서는 일본 국산인 취지를, 수입품에서는 원산국명을 기재할 것. 다 만, 일본 국산품에서는 일본국산인 취지를 기재에 대신하고 다음에 제시하는 지명 을 기재하도록 한다. (가) 농산물: 도( 都 ) 도( 道 ) 부( 府 ) 현( 縣 )명,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 명. (나) 축산물: 주된 사육지가 속하는 도 도 부 현 명,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다) 수산물: 수역명( 水 域 名 ), 배의 짐을 육지로 올리는 항구명( 揚 陸 한 港 口 名 ). 양 육한 항구 또는 주로 양식장이 속하는 도 도 부 현 명,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地 名 ). (2) 수입된 수산물: 원산국명에 수역명( 水 域 名 )을 병기할 것. (3) 업무용 신선식품의 원산지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해당 업무용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많은 순서를 알 수 있도록 기재 할 것. (4)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 4조 제 1항 제 8호 4의 규정에 의해 원산 지가 기타 및 기재된 가공식품의 주된 원재료가 될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기타 라고 기재 할 수 있다. 4. 소매 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는 제 1항에 규정하는 표시 사항을 용기 혹은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운송장, 납품서 등 또는 규격서 등(제품에 첨부되지 않는 것에서 해 당 제품을 식별되는 것에 한함.)에 해야만 한다. 5. 제 3조 제 2항 및 전조 제 3항의 규정은 업무용 신선식품에 한해 준용 한다. 6. 전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은 제 1항 제 1호의 명칭의 표시 에 대하여, 전조 제 1항 3호의 규정은 전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 3조 제 2항의 내용량의 표시에 관하여 준용 한다. (기타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제5조 제 3조 및 제 4조의 2에 규정하는 것 외에 방사선을 조사한 제품(용기에 넣어서 또는 포 장된 것에 한함.)에서는 그 취지를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할 것. (표시 금지사항) 제6조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들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1)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시키는 용어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81
90 (2) 제 3조 또는 제 4조 2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 (3) 기타 제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문자, 그림, 사진 기타의 표시 (기타 신선식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관계되는 기준) 제7조 1. 제 3조부터 전조까지 정하는 것 외에 판매업자가 신선식품의 품질에 대 해 표시하는 경우, 별도로 농림수산대신(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2. 제 3조부터 전조까지 및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농림수산대신이 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 175 호) 제 19조의 13 제 2항의 규정에 기초를 두어 정하는 표시 기준에 별 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정 해 따른다. (판매업자의 노력 의무) 제8조 판매업자가 신선식품의 품질 표시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신선식품 및 해당 판매업자가 필요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신선식품의 표시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갖춰 그것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제 2조 관계) 1. 농산물(버섯류, 산채류 및 죽순 포함) (1) 미곡(수확 후 조정, 선별, 물 세척 등을 실시한 것, 단순히 절단한 것 및 정맥 또 는 잡곡을 혼합한 것을 포함) 예) 현미( 玄 米 ), 정미( 精 米 ) (2) 맥류(수확 후 조정( 調 整 ), 선별, 수세 등을 실시한 것 및 단순히 절단 한 것을 포 함) 예) 대맥(보리), 나맥(쌀보리), 소맥(밀), 호밀, 귀리 (3) 잡곡(수확 후 조정, 선별, 수세 등을 실시한 것 및 단순히 절단한 것 을 포함) 예) 옥수수, 조, 피, 메밀, 수수, 율무, 기타의 잡곡 (4) 두류(수확 후 조정, 선별, 수세 등을 실시한 것 및 단순히 절단한 것 을 포함, 미 성숙한 것은 제외) 예) 대두(콩), 소두(팥), 강낭콩, 완두, 동부(강두), 잠두(누에 콩), 녹두, 낙화생(땅콩), 기타 두류 (5) 채소 (수확 후 조정, 선별, 수세 등을 실시한 것, 단순히 절단한 것 및 단순히 냉 동한 것을 포함) 예) 근채류, 엽경채류, 과채류, 향신채소 및 해조류, 버섯류, 산 채류, 과실 (6) 과실(수확 후 조정, 선별, 수세 등을 실시한 것, 단순히 절단한 것 및 단순히 냉동 한 것을 포함) 8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91 예) 감귤류, 인과류( 仁 果 類 ), 각과류( 殼 果 類 ), 열대성 및 아열대성 과실, 기타 과실 (7) 기타 농산식품(수확 후 조정, 선별, 수세 등을 실시한 것, 단순히 절단 한 것 및 단순히 냉동한 것을 포함) 예) 당료작물( 糖 料 作 物 ), 곤약 감자, 미가공 음료작물, 향신료 원재료, 그 밖에 분류되지 않은 농산식품 2. 축산물(생략) 3. 수산물(생략) 부칙 1. 이 고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한 법 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브로콜리, 토란, 마늘, 생강, 생표고, 우엉, 아스파라거스, 꼬투리완두 및 양파 이외의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 판매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년 9월 14일 농림수산성고시 제1706호) (시행 기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일반 소비자가 판매한 신선식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대해 서는, 이 고시에 의한 개정 전의 신선식품품질표시 기준의 규정의 예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칙(2005년 2월 28일 농림수산성고시 제210호) (시행기일) 1. 이 고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1월 31일 농림수산성고시 제126호) (시행기일) 2.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8년 9월 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 또는 수입된 녹차음료 및 기름에 튀긴 땅콩용으 로 제공하는 업무용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개정 후의 신선식품 품질표시기 준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83
92 3. 표고 품질표시 기준 (제정 ; 2005년 6월 30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908호) (적용의 범위) 제1조 이 기준은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1999년 3월 3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 514호)의 별표에 제시하는 농산물 중 표고에 적용한다. (정의) 제2조 이 기준에서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제시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동 표의 우측 란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한다. 용 어 정 의 표고 원목재배 톱밥재배 표고균의 자실체로 전체 형태의 것, 자루를 제거한 것 또는 자루 제거, 혹은 제거하지 않고 갓을 얇게 자른 것 등을 말한다.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의 원목에 종균을 접종하여 재배하 는 것을 말한다. 톱밥에 밀기울, 쌀겨류, 물 등을 혼합하여 블록 모양, 원통 모양 등으로 만들어 굳힌 배지에 종균을 접종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시 사항) 제3조 표고의 품질에 관해서 판매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은 신선식품 품질표시 기준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외, 다음의 각 호에 규정하는 것에 따라야만 한다. (1) 원목재배에 의한 표고의 재배방법 원목 이라 기재할 것. (2) 톱밥재배(균상재배)에 의한 표고의 재배방법 톱밥(균상) 이라고 기재할 것. (3) 원목재배와 톱밥재배를 병행한 표고의 재배방법 중량의 비율이 많은 것의 순으로 원목 톱밥 또는 톱밥 원목 이라 기재할 것. (표시 금지사항) 제5조 신선식품 품질표시 기준 제6조 각호에 게재한 것 외에, 제3조의 규정에 의 해 표시해야 할 사항의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는 이것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8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93 부 칙 (시행기일) 1.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년 9월 30일 이전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표고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대해서 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85
94 4. 가공식품 품질표시 기준 (제정 ; 1999년 3월 3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513호) (최종 개정 ; 2008년 8월 3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225호) (적용 범위) 제1조 이 기준은 가공식품(업무용 가공식품 이외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된 것에 한함)에 적용한다. (정의) 제2조 이 기준에서 다음 표의 좌측 란에 기재한 용어는 우측 란에 기재한 용어와 같다. 용 어 가공식품 업무용 가공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정 의 제조 또는 가공된 음식료품으로 별표 1에 기재한 것을 말한다. 가공식품 중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형태가 아닌 것을 말한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보존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모든 품질의 보관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한을 나타내는 년월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기한을 넘 었을 경우라도 이러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보존했을 때에, 부패, 변패 기타 품질의 열화에 따라 안 전성이 결여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한을 나타내는 연월일을 말한다. (가공식품의 의무 표시사항) 제3조 1. 가공식품(업무용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 2까지에 있어서는 같 다.)의 품질에 관해 제조업자, 가공포장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라고 한다.)가 가공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음식료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또는 음 식료품 설비를 갖춘 곳에서의 음식인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1) 명칭 (2) 원재료명 (3) 내용량 (4) 유통기한 (5) 보존방법 (6) 제조업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8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95 2. 고형물에 충전액을 가하여 캔 또는 병에 밀봉한 것(고형량의 관리가 곤란한 것은 제 외)일 경우 제조업자 등이 그 캔 또는 병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전항 제3호에 기재하 는 사항 대신 고형량 및 내용총량으로 한다. 다만 내용총량에 관해서는 고형량 및 내 용총량이 대체적으로 동일한 경우 또는 충전액을 가하는 주된 목적이 내용물을 보호 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다. 3. 고형물에 충전액을 가하여 캔 또는 병 이외의 용기 또는 포장에 밀봉한 것은 제조업 자 등이 그 캔 및 병 이외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할 사항은 제1항 제3호에 제시하는 사항 대신 고형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품질이 급속히 변하기 쉽고, 제조 후 신속하게 소비해야 하는 것은 제조업자 등이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제1항 제4호에서 제시하는 사항 대신 소비기한으로 한 다. 5. 별표 2에 제시한 가공식품(수입품 제외. 이하 대상 가공식품 이라고 한다.)일 경우, 제조업자 등이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에 제시한 것 외 에 원료 원산지명으로 한다. 6. 수입품일 경우, 제조업자 등이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 에 기재한 것 외에 원산국명으로 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표의 좌측 란에 기재된 구분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표의 우측 란에 제시된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구 분 표 시 사 항 용기 또는 포장의 면적이 30 cm2 이하인 것 원재료가 1종류뿐인 것(통조림 및 식육제품을 제외한다.) 외견상 내용량이 용이하게 식별되는 것 [특정 상품의 판매에 관계되는 계량에 관한 법률(1992 년 법률 제249호) 제5조에 제시된 특정 품 제외] 품질의 변화가 극히 적은 것으로 별표 3에서 제시한 것 상온에서 보존하는 것 이외에 그 보존방법에 관해 유의 해야 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원재료명, 유통기간 또는 소비기간, 보존방법 및 원료 원산지명 원재료명 내용량 유통기간 및 보존방법 보존방법 (가공식품의 표시방법) 제4조 1. 전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기재된 사항, 동조 제2항의 고형량 및 내용총량,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87
96 동조 제3항의 고형량, 동조 제4항의 소비기간 및 동조 제5항의 원료 원산지명을 표시 할 때에, 제조업자 등은 다음의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따라야만 한다. (1) 명칭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할 것. 다만, 별표 4의 좌측 란에 제시 된 가공식품 이외의 것에는 각각 동 표의 우측 란에 제시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명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2) 원재료명 사용한 원재료는 아래의 기준에 따르며, 이 구분에 따라 규정한 대로 기재하는 것 등이다. (가)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는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많은 것을 순 서로,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할 것. 다만,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로 구성된 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 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 는 대로 기재한다. 1) 복합원재료 명칭 다음에 괄호를 붙여 해당 복합원재료 내 중량 비율이 높은 원재료를 순서로 하여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붙여 기재할 것. 다만, 해당 복합원재료의 원재료가 3종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원재료 내 원재 료가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가 3위 이하이면서 해당 비율이 5% 미 만인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타 로 기재하게 된다. 2) 복합원재료 제품의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또는 복합원재료의 명칭에서 그 원재료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원재료의 원 재료 기재를 생략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다. (나) 식품첨가물은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많은 것의 순으로 식품위생 법시행규칙(1048년 일본 후생성령 제23호)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 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 (다) (가)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제시한 구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측 란에 제시된 명칭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8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97 구 분 명 칭 식용유지( 食 用 油 脂 ) 전분 어류 및 어육(특정 종류 어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가금육(식육제품을 제외, 특정한 종류의 가금명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무수결정( 無 水 結 晶 ) 포도당, 함수결정 포 도당 및 전당 포도당 포도당 과당 액당, 과당 포도당액당 및 고과당 액당( 液 糖 ) 사당 혼합포도당 과당액당, 사당 혼합과당 포도당 액당 및 사당 혼합 고과당액당 향신료 및 향신료엑기스[기존 첨가물명부 (1995년 일본후생성고시 제120호)에 기재 된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재료에 점하는 중량의 비율이 2% 이하 의 것에 한함] 향신채소 및 생선회에 곁들이는 해초 채 소와 그 가공품(원재료에 점하는 중량의 비율이 2% 이하의 것에 한함) 당액을 침투시킨 과실(원재료에 점하는 중 량 비율이 10% 이하인 것에 한함) 도시락에 포함되는 부식물(외관으로 그 원 재료가 분명한 것에 한함) 식물유( 植 物 油 ), 식물지( 植 物 脂 ) 또는 식물유 지, 동물유, 동물지 혹은 동물유지 또는 가 공유, 가공지, 또는 가공유지 전분 어( 魚 ) 또는 어육( 魚 肉 ) 조육( 鳥 肉 ) 포도당 이성화액당( 異 性 化 液 糖 ) 사당혼합( 砂 糖 混 合 )이성화액당 또는 사당( 砂 糖 ) 이성화액당 향신료( 香 辛 料 ) 또는 혼합향신료 향초( 香 草 ) 또는 혼합향초 당과( 糖 果 ) 반찬 (라)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등급된 유기농산물[유기농산물 의 일본농림규격(2004년 10월 27일 농림수산성고시 제1605호) 제3조에 규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기가공식품(유기가공식품의 일본농림 규격(2004년 10월 27일 농림수산성고시 제1606호) 제3조에 규정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가 유기농산물 또 는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에 있어서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89
98 (3) 내용량 특정상품의 판매에 관계되는 계량에 관한 정령 제5조에 제시된 특정상품에 대하여 는 계량법(1992년 법률 제51호)의 규정에 의해 표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외에는 내용중량, 내용체적 또는 내용수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중량은 그램 또 는 킬로그램의 단위에서, 내용체적은 밀리리터 (ml) 또는 리터 (L)의 단위로, 내용 수량은 개체수 단위로, 각각 단위를 명기하여 기재한다. (4) 고형량 고형량은 그램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단위를 명기한다. (5) 내용총량 내용총량은 그램 또는 킬로그램 단위로 단위를 명기한다. (6)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은 다음에 정해진 대로 기재한다. (가) 제조부터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의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2, 3 또는 4의 경우이며, 을 찍는 것이 곤란하다고 할 때에는 을 생략할 수 있다 년 4월 1일 (나) 제조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 다음에 정하 는 것부터 기재한다. 1 다음 예의 어느 쪽인가에 기재한다. 다만 나, 다 또는 라의 경우에 있어서 을 찍는 것(인자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을 생략할 수 있다. 가 1999년 4월 나 12.4 다 라 의 규정에 관계없이 1에서 정하는 대로 기재할 수가 있다. (7) 보존방법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에서 보존할 것, 10 이하에서 보 존할 것 등으로 기재한다. (8) 원료 원산지명 대상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주된 원재료 [원재료가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가장 많 9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99 은 신선식품{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 (1999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고시 제514호) 제2조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비율이 50% 이상 되는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의 원산지를 다음에 정하는 대로 보다 사실에 입각해서 기재한다. (가) 일본 국산품은 일본 국산인 취지를, 수입품은 원산국명을 기재한다. 또한 일본 국산품에서는 일본 국산인 취지를 기재하는 대신 다음에 제시하는 지 명을 기재할 수 있다. 1) 농산물: 도도부현명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2) 축산물: 주된 사육지가 속하는 도도부현명( 都 道 府 縣 名 ), 기타 일반적 으로 알 려져 있는 지명 3) 수산물: 생산(채취 및 채포를 포함)한 수역의 명칭(이하 수역명 水 域 名 이 라고 한다.), 배의 짐을 육지로 올린( 揚 陸 ) 항구 또는 주된 양식장이 속하는 도도부현명( 都 道 府 縣 名 ),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나) 수입된 수산물: 원산국명 다음에 수역명을 나란히 기재. (다) 주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2 이상 있을 경우: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 (라) 주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3 이상 있을 경우: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많은 것의 순서대로 2 이상 기재하고, 기타 원산지를 기타 라고 기재. (마) 주된 원재료의 성질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개 특정 원산지를 (가)~(라)까지의 규정에 의해 기재. 이 경우에는 그 취지 가 잘 인식되도록 필요한 표시를 할 것. (9) 제조업자 등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제조업자들 중 표시 내용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 한다. 2. 전 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에 정해진 대로 용기 또는 포장의 보이 기 쉬운 곳에 해야만 한다. 다만 용기 또는 포장을 포장지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또 는 종이상자 등에 넣는 경우에는 포장지 등 (혹은 종이상자 등)에 필요한 표시를 하 며, 용기 혹은 포장의 표시가 포장지 등 (혹은 종이상자 등)을 통해서 보이도록 하고 포장지 등(또는 종이상자 등)으로 겹치지 않도옥 한다. (1) 표시는 별도로 기록하는 양식에 따라 한다. 다만, 의무 표시사항을 별도로 기록하 는 양식에 의한 표시와 동등한 정도로 알기 쉽게 일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91
100 (2)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 및 테두리 색은 배경색과 대조적인 색으로 한다. (3)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일본공업규격 Z8305(1962)에서 규정하는 8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하여 통일한다. 다만, 표시 가능 면적이 대개 150 cm2 이하인 것은 일 본 공업규격 Z8305(1962)에서 규정하는 5.5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명칭은 제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상품의 주요 면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내 용량에 관해서도 명칭과 같은 면에 기재할 수 있다. (5) 원재료명을 다른 의무표시사항과 일괄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1호 의 규정에 관계없이 의무 표시사항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개소( 個 所 )에 그 기재 개 소를 표시하면 다른 개소에 기재할 수 있다. (6) 내용량을 다른 의무표시사항과 일괄하여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 의 규정에 관계없이 의무 표시사항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개소에 표시하며, 다른 개소에 기재할 수도 있다. (7)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다른 의무표시사항과 일괄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의무 표시사항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개소에 그 러한 것의 기재 개소를 표시하면 다른 개소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방법 에 관해서도 의무표시 사항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개소에 그 기재 개소를 표시하 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의 기재 개소에 근접하여 기재할 수 있다. (8) 원료 원산지명은 주요 원재료명에 대응시켜 기재하는 것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주요 원재료명의 다음에 괄호를 붙여서 기재할 수 있다. (9) 원료 원산지명을 다른 의무표시사항과 일괄해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의무 표시사항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개소에 그 기재 개 소를 표시하면 다른 개소에 기재할 수 있다. 3. 대상 가공식품은 주요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 원산지를, 대상 가공식품 이외의 가공식 품은 원재료의 원산지를 제1항 제8호의 가~마 까지의 규정에 의해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8호 다~마 까지의 규정 중 주요 원재료 의 어떤 것은 원재료 이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4.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원재료 원산지의 기재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제8호 중 주요 원재료명 의 어떤 것은 원재료명 이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업무용 가공식품의 의무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 제4조의 2 1. 업무용 가공식품의 품질의 경우, 제조업자 등이 업무용 가공식품의 용기 혹은 포장, 9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01 운송장, 납품서 등(제품에 첨부되어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규격서 등에 (제품에 첨부되지 않는 것으로써 당해 제품을 식별해주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조 혹은 가공하는 장소에서 일반 소 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또는 음식료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설비를 갖춘 곳에서의 음식인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1) 명칭 (2) 원재료명 (3) 제조업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대상 가공식품의 용도로 제공하는 업무용 가공식품(제조 혹은 가공한 장소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용도로 제공하는 업무용 가공식품 또는 음식료품을 조리해서 공급하는 시설에서 음식을 만드는 가공식품용으로 제공하는 업무용 가공식 품을 제외한다. 이하 표시대상 업무용 가공식품 이라 한다.)에서 당해 대상 가공식품 의 주 원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제조업자 등이 그것의 용기 혹은 포장, 운송장, 납품 서 등 또는 규격서 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전항 각 호에 제시하는 것 외에는 원료 원산지명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량법 제13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1조 또는 우 유 및 우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 省 令 (쇼와 26년 후생성령 제52호)] 제7 조의 규정에 의해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가공식품(용기 또는 포장면적이 30 cm2이하에 있는 것에 한 함)의 용도로 제공되는 표시대상 업무용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원재료 명 및 제2항의 원료 원산지명을 표시하고, 원재료가 1종류만 있는 표시대상 업무용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원재료명을 표시하며, 원재료가 1종류인 표시대상 업무용 가공식품에서는 제1항 제2호의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조업자 등은 표시대상 업무용 가공식품의 원재료를 다음에 정해진 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는 원재료에 점하는 중량비율이 많은 순서를 알 수 있 도록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할 것. 다만, 전조 제1항 제2호 1 의 다만 책 의 규정에 의해 기타 라고 기재되는 가공식품 복합원재료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서는 기타 로 기재할 수 있다. (2) 전조 제1항 제2호 2 의 규정에 의해 원재료의 기재가 생략되는 가공식품의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가 되는 것은, 그 원재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식품첨가물 이외의 복합원재료는, 다음에 정하는 대로 기재한다. (가) 복합재료 명칭 다음에 괄호를 붙이고, 해당 복합 원재료 중 각각의 원재료가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93
102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많은 순으로 기재하며,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기재 한다. (나) 복합원재료의 원재료 가운데, 전조 제1항 제2호 가 의 2) 규정에 의해 원재 료의 기재가 생략되는 가공식품의 복합원재료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는, 그 원재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식품첨가물인 경우에는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많은 순서를 알 수 있듯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호 및 제2호, 제11항 및 1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 (5) 제1호~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제시하는 구분에 해당 하는 것에서는 동표의 우측 란에 제시하는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다.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등급이 정해진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을 원재료 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가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농산물가공식품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6. 대상 가공식품의 용도로 제공하는 표시대상 업무용 가공식품에 있어 당해 대상 가공 식품의 주된 원재료를 포함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원료 원산지표시대상 업무용 가 공식품 이라 한다.)은 해당하는 주원재료 이외의 원재료 원산지를, 원료원산지 표시대 상 업무용 가공식품 이외의 표시대상 업무용 가공식품은 원재료의 원산지를 전조 제1 항 제8호 예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호( 同 号 ) 우 부터 오 까지의 규 정 중 주된 원재료 가 있는 것은 원재료 로 바꿔 읽을 수 있다. 9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03 구 분 명 칭 식용유지( 食 用 油 脂 ) 식물유( 植 物 油 ), 식물지( 植 物 脂 ) 또는 식물유지, 동물유, 동물지 혹 은 동물유지 또는 가공유, 가공 지, 또는 가공유지 전분 전분( 澱 粉 ) 어류 및 어육(특정 종류 어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가금육(식육제품을 제외, 특정종 류 가금 명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무수결정포도당, 함수결정포도당 및 전당포도당 포도당 과당 액당, 과당 포도당 액당 및 고과당액당( 高 果 糖 液 糖 ) 사당 혼합포도당 과당액당, 사당 혼합과당 포도당 액당 및 사당 혼합 고과당액당 향신료 및 향신료엑기스(제4조 제 1항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해 향신료 또는 혼합향신료 및 기재된 가공식품의 원재료 에 한한다. 어( 魚 ) 또는 어육( 魚 肉 ) 조육( 鳥 肉 ) 포도당 이성화액당( 異 性 化 液 糖 ) 사당혼합( 砂 糖 混 合 )이성화액당 또는 사당( 砂 糖 ) 이성화액당 향신료( 香 辛 料 ) 또는 혼합향신료 향신채소 및 그 가공품( 제4조 제1항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해 향초 또는 혼합향초 로 기재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인 것에 한함) 당액을 침투시킨 과실(제4조 제 제1항 제2호 (다)의 규정에 따라 당과 라고 기재된 가공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한함 도시락에 포함되는 부식물( 副 食 物 )-외관으로 그 원재료가 분명 한 것에 한함 향초( 香 草 ) 또는 혼합향초 당과( 糖 果 ) 반찬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95
104 7. 전항의 원재료 원산지의 기재는 원료 원산지명을 원재료명에 대응시켜 기재하며, 필요 에 따라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붙여서 기재할 수 있다. 8. 제3조 제6항 및 전조( 前 條 )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표시대상 업무용 가공 식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제시하는 규정 중 동 표의 가운데 란에 제시하는 명칭은 각각 우측 란에 제시하는 해당사항이 포함된다. 제3조 제6항 전조 제1항 전조 제1항 제8호 수입품 또는 포장 전조 제1항 제1호 사항, 동조 제2항의 고 형량 및 내용총량, 동조 제3항의 고형량 수입품(수입 후에 그 성질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혹은 포장, 운송장, 납품서 등(제품에 첨부된 것에 한한다.) 또는 규격서 등(제품에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제품을 식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사항 별표 2에 제시한 가공식품(수입품을 제외함. 이하 대상가공식품 이라 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업무 용 가공식품(제조 혹은 가공된 장소에서 일반 소비자에 게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용도로 제공하는 업무용가공식 대상가공식품 품 또는 음식료품을 조리하여 공여하는 시설의 경우, 음 식 만드는 가공식품의 용도로 제공하는 업무용가공식품 은 제외)에 있어서 해당 대상 가공식품의 주된 원재료를 포함한 것. 주( 主 )된 것 해당 대상가공식품이 주가 되는 것. 원산지 물건의 차례대로 해당되는 원재료의 원산지 순서를 알 수 있는 것 (특색 있는 원재료 등의 표시) 제5조 특정 원산지의 것,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기타 사용한 원재료가 특색 있 는 취지를 표시하는 경우 또는 제품의 명칭이 특색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취지를 나타낸 것이 있는 경우에, 제4조 제1항 제8호(제4조의 2 제8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 및 제4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호에 제시 하는 몇 개의 비율을 해당 표시에 근접한 개소 또는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의 2 제1 항 제2호의 원재료명의 다음에 괄호를 붙여서 기재하는 것. 다만, 그 비율이 100%일 경우 에는 비율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9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05 (1) 특색 있는 원재료 제품의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비율 (2) 특색 있는 원재료의 특색 있는 원재료 및 특색 있는 원재료 및 동일 종류의 원재료 를 포함시키는 것에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경우에 특색 있는 원재료 및 특색 있는 원재료 및 동일 종류의 원재료를 포함시키는 것에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있는 취지의 표시를 기재할 수 있는 것.) 특정 원재료의 사용량이 적은 취지를 표시하는 경우에 특정 원재료의 제품에 차지하는 중량비율을 해당 표시에 근접한 개소 또는 제3조 제1항 제2호의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붙여서 기재 하는 것. (표시 금지사항) 제6조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1) 제3조 또는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표시해야 할 사항의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 (2) 산지명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산지명의 의미를 오인시키는 표시 (3) 기타 내용물을 오인시키는 문자, 그림, 사진, 그 외의 표시 (4) 지붕형 종이팩 용기의 상단 일부를 1개소 빠뜨렸다는 표시(별표 5의 좌란에 제시한 가공식품에 관하여 그 표의 우측 란에 제시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가공식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와 관련된 기준) 제7조 제3조부터 전조까지에 정하는 것 외에 제조업자 등은 가공식품의 품질에 관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만 한다. 제3조부터 전조까지 그리고 전항에 정해진 것 외에 농림수산성장관이 법 제19조의 13 제 2항의 규정에 기초를 두어 정하는 품질에 관한 표시기준에 별도의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정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업자 등의 노력 의무) 제8조 제조업자 등은 가공식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를 적절히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한 해 그것을 판매하는 가공식품 및 해당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 판매된 음식료품의 표시에 관 한 정보가 기재되었던 서류를 정비하고 이것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만 한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97
106 별표 1 (제2조 관련) 1~3. (생략) 4. 채소가공품 채소통조림(캔) 병조림, 토마토가공품, 버섯류가공품, 염장채소 ( 채소를 절인식품 = 일본식 김치는 제외), 채소 김치, 채소냉동식품, 건조채소, 채소 조림반찬, 기타 채소 가공품. 5~25. (생략) 별표 2 (제3조 관련) 1. 건조버섯류, 건조채소 및 건조과실[플레이크(flake=조각)상 또는 분말상( 粉 末 狀 )인 것을 제외] 2. 염장한 버섯류, 염장채소 및 염장과실 [농산물 절인식품 품질표시기준 (2000년 12월 28일 일본농림수산성고시 제1747호) 제2조에 규정하는 농산물 절인식품을 제외] 3. 데친 것 또는 삶은 버섯류, 채소 및 두류 및 팥고물 (통조림, 병조림 및 멸균포장식품 (레토르트파우치 식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레토르트식품: 멸균식품(retort food)은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살균하여 알루미늄 봉지에 포장한 식 품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미국에서는 레토르트파우치 또는 플렉시블 캔 이라 하고, 유 럽에서는 플렉시캔 또는 플렉스팩 이라고 한다. 4. 이종 혼합한 컷트 채소, 이종 혼합한 컷트 과실, 기타 채소, 과실 및 버섯류를 이종 혼합한 것 (절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섞어 담아 포장한 것 제외) 5~19. (생략) 또는 13에 제시한 것 외에, 신선식품을 이종 혼합한 것 (절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를 섞어 담아 포장한 것 제외) 별표 3 (제3조 관련) (생략) 별표 4 (제4조 관련) 가공식품 규 정 건표고 건표고 품질표시 기준 2000년 12월 19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633호 ] 제4조 제1호 표고 이외는 생략함. 9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07 별표 5 (제6조 관련) (생략) 비고 1) 이 양식 중 명칭 의 어떤 것은, 이것을 대신해서 품명, 종류별 또는 종류별 명 칭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음. 2)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한을 대신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할 경우에 는, 이 양식 중 유효기한 을 소비기한 으로 할 수 있음. 3) 표시내용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매업자, 가공포장업자 또는 수입업자인 경우 에는, 이 양식 중 제조자 에는 각각 판매자, 가공자 또는 수입자 로 할 수 있 음. 4) 제3조 7항의 규정에 의해 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양식 중에 해당 항목을 생략할 수 있음. 5) 제4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해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 양식 중에 각각 명칭, 내용량 또는 원료원산지명의 항목을 생략할 수 있음. 6) 이 양식은 종서( 縱 書, 글을 세로로 씀)로 할 수 있음. 7) 이 양식의 형식대로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형식을 생략할 수 있다. 8) 법 제19조의 13조 2항의 규정에 기초를 두어 제정된 품질에 관한 표시기준에 정해진 의무표시사항,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1962년(쇼와 37년) 법률 제134호] 제12 조의 규정에 기초해서 공정경쟁규약에 정해진 표시사항 그 외, 법령에 의해 표시해야 할 사항 및 일반소비자의 선택에 이바지하는 적절한 표시사항을 범위 내에 기재할 수 있다. 부칙 1) 이 고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 때 실제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기초를 두어 품질에 관한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는 농림물자 이외의 농림물자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1일 이후에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년 12월 19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630호)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99
108 부칙 (2001년 9월 28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336호)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기산( 起 算 )해서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7월 3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108호) 1) 이 고시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된 가공식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대 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개정 전의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규정의 예에 의할 수 있다. 3) 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된 가공식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대 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개정 전의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의 규정 예에 의할 수 있다. 부칙 (2003년 9월 10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402호)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기산( 起 算 )하여서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년 7월 14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360호) (시행기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기산( 起 算 )하여서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년 9월 14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705호) (시행기일) 1)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제조되어, 가공 또는 수입되어진 가공식품의 품질에 관한 표 시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개정 전의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의 규정 예에 의 할 수 있다. (별표 2에 제시한 가공식품의 재검토) 3) 별표 2에 제시한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제조 및 유통의 실태, 소비자의 관심, 국제적 인 규격의 검토상황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 다. (염건어류 품질표시기준 및 염장어류 품질표시기준의 폐지) 4) 염건어류 품질표시기준 (2001년 4월 25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587호) 및 염장어류 품질표시기준 (2001년 4월 25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588호)은 폐지한다. 부칙 (2005년 10월 5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512호 ) 10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09 (시행기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기산( 起 算 )해서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2월 28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210호 ) (시행기일) 이 고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6월 30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909호 ) (시행기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8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051호) (시행기일) 1)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2008년 7월 31일 이전에 제조되어, 가공 또는 수입된 가공식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 이 고시에 의한 개정 전의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의 규정의 예에 의할 수 있 다. (유전자재조합에 관한 표시와 관련되는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7조 제1항 및 신선식품 품질표시 기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기 준의 일부 개정). 3) 유전자재조합에 관한 표시에 관련되는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7조 제1항 및 신선식 품 품질표시기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해서 농림수산성장관의 정해진 기준(2000 년 3월 3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51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조업자 또는 가공포장업자 를 제조업자, 가공포장업자 또는 수입업자 로 개정 한다. 부칙 (2006년 10월 27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463호) (시행기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기산( 起 算 )하여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10월 27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464호) (시행기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기산( 起 算 )하여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01
110 부칙 (2007년 10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172호) (시행기일) 1)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제조되어, 가공 또는 수입된 가공식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 이 고시에 의한 개정 전의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의 규정 예에 의할 수 있다. 부칙 (2007년 11월 6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370호) (시행기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년 11월 27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488호) (시행기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기산하여서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년 1월 3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25호) (시행기일) 1)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제조되어, 가공되고 판매 또는 수입된 녹차음료 및 유부땅콩 용으로 제공되는 표시대상업무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의한 개정 후의 가 공식품품질표시기준 제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원료원산지명의 표시를 생 략할 수 있다. 부칙 (2008년 7월 23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167호) 이 고시는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4월 9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487호) 이 고시는 200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5월 20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674호) 이 고시는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8월 3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225호) 이 고시는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0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11 5. 건표고 품질표시 기준 (제정 ; 2000년 12월 19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633호) (최종 개정 ; 2007년 11월 6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371호) (취지) 제1조 건표고(용기에 넣음, 또는 포장된 것에 한한다.)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대해서는, 가공 식품 품질표시기준(2000년 3월 31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513호)에 정해진 것 외에, 이 기준에서 정해진 것에 의한다. (정의) 제2조 이 기준에 있어서, 다음 표의 좌측 란에 제시한 용어의 정의는 각각 동 표의 우측 란 에 제시한 대로 한다. 용 어 건표고 동 고 향 신 정 의 표고균의 자실체를 건조한 것으로 전체모양인 것, 줄기를 제거한 것 또는 줄기를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자실체의 갓을 얇게 썰어놓은 것(슬라이스)을 말한다. 건표고 가운데 갓이 70%이상 개산되지 않은 버섯을 채취한 표고균의 자실체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건표고 가운데 자실체의 갓이 70%개산이 되고나서 채취한 표고 균의 자실체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의무 표시사항) 제3조 건표고 제조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3 조 제1항 다만 책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6 호에 제시한 사항을 표시해야만 한다. (표시 방법) 제4조 명칭 및 원재료명의 표시 할 때에는 제조업자 등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의 각호에 규정하는데 따라야만 한다. (1) 명칭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관계없이, 건표고 로 기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03
112 재된 것. 다만 얇게 썰기 한 것(슬라이스)은 명칭의 다음에 괄호를 붙여서 슬라이스 로 기재하고, 동고 이외의 건표고 혼입이 중량으로 30% 이하인 것이 있을 때에는 건표고(동고) 와 향신 이외의 건표고 혼입이 중량기준 30% 이하의 것이 있을 때에는 건표고(향신) 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원재료명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 에 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표고 라고 기재하는 것. 다만 원목재배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의 원목에 종균을 접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은 원목 과, 균상재배(톱밥에 밀기울, 쌀겨 류, 물 등을 혼합해서 블록 형태, 원통 형태 등으로 굳힌 배지에 종균을 접종하 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은 균상 과, 원목재배 및 균상재배에 의한 표고를 혼합한 것에 있어서는 원재료에 점하는 중량 비율이 많은 순으로 원목 균 상 또는 균상 원목 과 표고 의 문자의 다음에 괄호를 붙여서 기재하는 것. (표시 금지사항) 제5조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6조 각호에 제시한 것 외에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은 그것을 표 시하여야만 한다. (1) 명산 名 産 의 용어 (2)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것인 것 같이 오인시키는 용어 및 관공서가 추천하고 있는 것 같이 오인시키는 용어. 부칙 (2000년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633호)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년 9월 14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707호) (시행기일) 1)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제조, 가공되고 또는 수입된 건표고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개정 전의 건표고 품질표시기준의 규정 예에 의할 수 있다. 부칙 (2007년 11월 6일 일본 농림수산성고시 제1371호)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일본 임야청 경영과 특용임산대책실 ] 10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13 Ⅳ 버섯 재배의 안전을 위한 대책 1.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버섯 재배 2010년 4월에 일본의 농림수산성생산국에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공통기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가. 취지 (1) 일본의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1999년 법률 제106호)에 있어 농업자는 식료( 食 料 )의 안정공급의 확보, 다면적 기능의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등, 식료 농업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이념의 실현을 향해서 주체적으로 임하도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식품안전에 관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2003년 법률 제48호)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 에 관해 기본이념에 따라, 식품관련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강구하는 책무를 가지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환경보전에 관련해서는 수질, 대기, 토양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保 全 ), 지구온난화 방지, 유기성자원의 순환촉진 등을 목적으로 했던 환경보전형농업 추진이 중요 하며, 환경기본법(1993년 법률 제91호)에서, 사업자에게는 환경보전에 대하여 기본이념에 따라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책무를 갖도록 정해져 있다. 더욱이 노동안전에 관해서는, 농업 작업을 안전히 실시하여 농업작업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며, 농업 자 및 관련사업자는 농업작업 안전대책이 한층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이념은 일본에서 추진해야 할 농업 및 관련 산업 본연의 자세를 정한 것으로 나라도 관련되는 시 책을 책정해 실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2) 상기의 기본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생산 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준거해 정해지는 점검항목에 따라서, 농업생산 활동의 각 공정의 정확한 실시, 기록, 점검 및 평가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의 경쟁 을 장려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것은 일본의 많은 농산촌에 도입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식품 의 안전성 향상, 환경의 보전, 노동안전의 확보, 경쟁력 강화, 품질향상, 농업경영의 개선 이나 효율화에 이바지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나 수요자의 신뢰확보가 기대된다. (3) 국제적으로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GAP는 농업생산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인 지속성을 향한 경쟁이며, 결과적으로 안전한 품질의 좋은 식용 및 비식용의 농산물을 가져오는 경쟁이라 하고 있어, 각국 등에서 다양한 경쟁( 對 戰 )을 하고 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05
114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농업자 산지, 농업자단체,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관계자에 의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도입 보급을 향한 경쟁이 행해져, 일본의 농림 수산성도 그것의 방법 에 대하여 정의를 본보기로, 도입 보급을 향한 경쟁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방법 자체가 관계자가 많음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기도한 것으로부터 기초 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범용성이 높은 GAP방법(기초적 GAP방법)의 모델 및 GAP방법 도입 추진의 기본 매뉴얼 을 작성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것의 경쟁(대전)은 착실하게 확대되고 있어, 일본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3월 말 현재 약 1,600 산지(조사대상 산지의 약 35%)에 실시되고 있다. (4) 한편, 가지각색인 주체가 실정에 맞추어 각각 독자적으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혹은 적정농업규범(GAP) 등의 호칭으로 그것의 도입을 추진해온 것으로부터 현재 상태 로써는 그 경쟁 내용이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자 산지는 거래처에 의 해 다른 내용의 실천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농업자 산지의 혼란과 부담이 염려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 대전(경쟁)내용의 공통기반을 정리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5) 한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추진에서는 과학적 지견( 知 見 )에 기초한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유효한 경쟁을 생산자가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 환경 보전, 노동안전과 같이 폭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몰두하는 관점, 소비자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관점으로부터 경쟁 내용의 고도화가 과제가 되고 있다. (6)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일본국에서 추진해야 할 농업생산 활동에 대해 식품안 전, 환경보전이나 노동안전에 관한 법체계와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조감하고 특히 실천을 장려해야 할 대전을 명확화 하기위해 고도의 대전내용을 포함한 선진적인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AP)의 공통기반으로써 본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 의 목적은 선진적인 농업기준으로써 각 실시 주체에의 주지( 周 知 )를 도 모하여, 그것의 활용을 기대하는 것이다. 10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15 농업자에 의한 공정관리의 내용 식품안전 포장환경( 圃 場 環 境 )의 확인과 위생관리 농약사용 시 표시내용 확인 작업자 등의 위생관리(채소) 곰팡이독 오염의 저감 대책(보리) 카드뮴 농도의 저감대책(쌀) 수확 조정 시 이물혼입 방지 대책 등 환경보전 병해충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 도 시 군의 시비기준 등에 의한 시비 퇴비 등 유기물의 사용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불필요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의 절감 등 노동안전 위험한 작업 등의 파악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복장과 보호구의 착용 기계 등의 안전장비 확인 농약, 연료 등의 적절한 관리 등 농업자에 의한 공정관리 수법의 실천 1 공정관리를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점검항목 등을 책정 (Plan) 2 점검항목 등을 확인하여 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 보존 (Do) 3 자기점검 (Check) (산지의 책임자에 의한 내부점검 등의 객관적인 점검 구조를 부가함) 4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파악 재검토 (Action) (주) 법령이나 국가의 지침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 금후, 관련법령 등의 제정, 개정 등이 있었 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재검토. 각 실시 주체는 새로운 내용의 부가 등 지역이나 실시 주체의 실정에 응하고, 대전 내용을 발 전시키는 일도 가능. 그림 3-7.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공통기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요 나. 버섯에 관한 GAP의 개요 2006년 3월에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 안전국에서 사단법인 일본의 농림규격협회에 위탁 하여 야채 GAP, 과수 GAP, 곡류 GAP, 버섯 GAP에 관한 GAP책정 보급매뉴얼을 정리하 였다. 버섯 GAP는 생표고 원목재배 및 생표고 톱밥재배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 기본 적인 생각의 적용범위는 원료구입 입수( 入 手 )부터 수확까지의 각 공정 외에 선별 포장 보 관 출하공정을 대상범위로 하여 공정에서의 위해요인 분석 및 그것의 제거를 어떻게 하는 지를 망라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원목재배, 톱밥재배에 공통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산지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사항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실제 생산현장에서 응용 또는 적용되는 경우, 어디까지나 참고로써 산지해 ( 産 地 海 )에 중요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의 위해요인을 제거하도록 기록해 나간다 고 하는 방침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07
116 (1) 위해요인의 파악, 버섯 GAP의 방향 (가) 생물적 위해요인 : 병원미생물 등에 관한 것 병원미생물에 관해 익히지 않고 생식하는 버섯을 매우 소량 재배하는 경우에는 그 재배 에 사용하는 수원, 수질, 작업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를 중시한다. 예를 들면 사용하는 물 (침수발생, 배지 넣기, 발생작업 등)의 수원( 水 源 ) 수질검사(대장균군, 일반미생물) 등 이 다. 더욱이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의 3S를 실천함과 동시에 청결, 습 관을 붙인 2S를 더하여 작업자의 위생적 취급을 촉진시킨다. (나) 화학적 위해요인 : 중금속, 농약 1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중금속은 지각의 구성성분으로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 식품의 오염에 의 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카드뮴, 수은, 아연, 주석 등의 중금 속 외에 비소가 있다. 생표고 원목재배의 경우, 오염토양에서 생육한 원목에 이러한 중금속이 포함되어있어 그 것을 표고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생표고 톱밥재배의 경우에서는 배지 기재로 사용하는 톱밥이나 칩 등에 함유되어있는 중금속을 표고가 흡수하여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특히 광산주변 등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산림에서 벌채한 원목 이나 그것의 톱밥, 칩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고의 중금속오염을 미연에 방지 저감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목중의 중금속 함유량을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의 중금속이나 비소에 대하여서는 수원( 水 源 )의 수질검사에 의해 또는 영양재료나 기타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중금속이나 비소의 점검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버섯나무(골목)를 침수할 때에 양분보급을 위해서 첨가시키는 증수제( 增 收 劑 )에 유 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그것이 원목에 흡수되어 간접적으로 표고를 오염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톱밥재배에서는 톱밥, 칩 등의 배지 기재 외에 질소 및 탄소원 등의 보급을 목 적으로 해서 첨가시키는 영양제나 첨가제에 혼입되어 있는 유해성분이 표고를 오염시킬 가 능성도 있다. 이러한 유해물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버섯나무(골목) 증수제나 톱밥 배지에 사용하는 영양재료 첨가재료의 품질 확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대응 농약이 잔류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써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없도록 식품위생법 에 의해 농작물마다 잔류농약 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한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식품 에 잔류하는 농약 등(799 농약 등)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는 지금까지 잔류기준치가 설정되어있지 않았던 농약 등에 관해서는 일률기준으로 0.01 ppm이 정해져 있다. 10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17 또한 농약단속법에 근거해 농림수산장관이 등록시킨 농약에 관해서는 상기 잔류농약 기 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없게 적용 작물, 희석배수, 사용회수 및 사용 시기 등의 사용방법을 국가가 농약사용 기준으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농약사용자는 이 농약사용 기준의 준수가 의무화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 등은 이러한 농약사용기준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알맞게 농약을 사용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버섯재배에 사용되는 농약으로써 살균제 및 살충제가 수 종목 등록 되어 있지만, 모두 정해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해 해균, 해충의 발생 시 등록 상 적용되지 않는 농약 사용을 실시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만 한다. 또한 골목장(버섯나무 재배장)주변 의 산림 등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원목이나 골목(버섯나무)에 제초제가 부착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3-11(a). 생표고 원목재배 체크리스트 (예) 공정 분 류 체 크 항 목 빈도 월일 체크 공 통 사 항 접 종 물 (원목) 물 (원목) 수질검사 수원이 분명한가(수도수 지하수 기타)? 상류의 환경오염 유무를 확인했는가? 수도수 이외의 원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했는가? 년 회 년 회 위생적 취급을 위한 연수 수강 및 실천을 작업자 교육훈련 년 회 했는가? 기록유지 정보제공 기록유지 정보제공 등의 대응을 했는가? 수시 원목 농약 수입 수입 보관 농약살포 원목 생육 장소의 환경오염 유무를 확인 했는가? 산지 및 입하일 등의 기록을 남겼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했는가? 등록 농약을 선정 확인했는가? 구입전표 등을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했는가? 자재마다 구분해 정리 정돈 청소(3S)했는가? 농약 입출고 관리 기록을 남기고,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 했는가? 등록 농약을 사용기준대로 사용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 했는가?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09
118 표 3-11(b). 생표고 원목재배 체크리스트 (예) 공정 분 류 체 크 항 목 빈도 월일 체크 접 종 종균 수입 접종 종균에 관한 기록을 남겼나?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및 관리했는가? 접종일 골목장 구분 작업자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남겼나?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 했는가? 수입 등록농약을 선정 확인하고 있는지, 구입전표 등을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 했는가? 수시 골 목 보관 자재마다 구분하여 정리 정돈 청소(3S)를 실시했는가? 수시 만 들 기 농약 농약살포 자재나 약재의 입출고 관리기록을 남기고,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 했는가? 등록농약을 사용기준대로 사용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을 기록 및 관리했는가? 수시 수시 골목과 주변의 농작물 등에의 농약의 드리프 트 : drift(표류) 방지에 배려했는가? 수시 발생사 발생사는 정리 정돈 청소(3S)를 실시했는가? 매일 발생사 소동물 위생곤충 발생, 침입, 서식의 흔적이 없는가? 방제 혹은 구제했는가? 소동물 위생곤충 관리기록을 첨부, 보관 했는가? 월 회 /매일 수입 구입처에 성분을 확인하고 있는가? 구입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을 기록 관리 했는가? 수시 발 생 수 확 증수제 보관 사용기준 자재마다 구분, 정리 정돈 청소(3S) 했는가? 자재의 입출고 관리기록을 남기고,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을 기록 관리 했는가? 사용기준대로 사용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을 기록 및 관리 했는가? 수시 수시 수시 수확 작업용구의 청결함을 확인했는가? 매일 작업용구 (수확) 수확물에 이물이 혼입하고 있지 않는지 육안 등으로 확인했는가? 수확 일시 발생 장소의 구분 작업자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남겼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을 기록 관리 했는가? 11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19 표 3-11(c). 생표고 원목재배 체크리스트 (예) 공정 분 류 체 크 항 목 빈도 월일 체크 작업자 위생관리 위생적으로 청결한 작업복, 모자, 신발을 착용 하였는가? 흡연 식사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했는가? 청소용구 정해진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 선별 포장시설 내부는 정리 정돈 청소(3S) 선 했는가? 봉한 곳 등에 이물이 혼입하고 있지 않은 선별 가? 육안 등으로 확인했는가? 별 포장시설 선별 포장일, 롯트(lot) 구분, 작업자 등을 선별 포장 시설 기록하고 그 기록을 남겼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을 기록 및 관리 했는가? 포 소동물 위생곤충 발생, 침입, 서식의 흔적은 없는지 방제 또는 구제했는가? 월 소동물 위생곤충의 관리기록을 첨부, 보관 장 했는가? 회/매일 용기 포장자재의 재질(식품포장에 적합) 용기포장 자재 등을 확인했는가? 용기 포장자재는 위생적으로 관리 보관했 는가? 작업용구 기계 작업용구 기계는 정기적인 보수 및 점검을 했는가? 보관시설(냉장고)은 정리 정돈 청소(3S)를 했는가? 매일 설비 및 기구류는 정기적으로 보수 및 청소를 월 회 했는가? 보 보관시설 계측기류는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그 실시 관 (냉장고) 월 회 기록을 남겼는가? 보관 출하 수확일이 구별될 수 있도록 관리했는가? 수시 시설 보관 중에 온도를 정기적으로 계측 기록하 출 매일 고, 그 기록을 남겼는가? 하 발생, 침입, 서식의 흔적은 없는가? 매일 소동물 방제 또는 구제했는가? 월 회 위생곤충 소동물 위생곤충의 관리기록을 남기고, / 매일 보관했는가? 용기 용기는 위생적으로 관리 보관했는가? 수시 는 추천항목. 는 산지의 실태에 맞는 선택 항목으로 예시했다. 는 이 체크리스트 (예)를 참고하여 대상자별 생산공정 관리별 빈도별 등, 산지의 실태에 맞고 사용하기 쉬운 체크리스트 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11
120 표 3-12(a). 생표고 톱밥재배 체크리스트 (예) 공정 분 류 체 크 항 목 빈도 월일 체크 물(원목) 수원(수도수, 지하수, 기타)이 분명한가? 년 회 공 물(원목) 수도수 이외의 원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 수질검사 년 회 통 사는 실시했는가? 사 위생적인 취급을 위한 연수를 수강하고, 실천 작업자 교육훈련 년 회 항 했는가? 기록유지 정보제공 기록유지 정보제공 등의 대응을 했는가? 수시 배지조제 등의 시설은 정리 정돈 청소 배지조제 및 용기충전시설, 살균 방랭시설, 작업 용구 기계 (3S)했는가? 작업용구 기계는, 정기적인 보수점검을 실시 했는가? 설비관리 기록을 첨부, 그 기록을 남겼는가? 배지기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구입전표 등 수입 을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 수시 혼 록 관리를 했는가? 배지기재 자재마다 구분하고, 정리 정돈 청소(3S) 합 수시 를 했는가? 보관 자재의 입출고 관리 기록을 남기고, 보관했는가? 충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를 했는가? 수시 전 수입 영양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구입전표 등 을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수시 관리를 했는가? 살 영양재 자재마다 구분하고, 정리 정돈 청소(3S) 균 수시 를 했는가? ( 보관 자재의 입출고 관리기록을 남기고, 보관했는가? 배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를 했는가? 수시 지 첨가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구입전표 등 조 수입 을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수시 기록 관리를 했는가? 제 첨가재 자재마다 구분하고, 정리 정돈 청소(3S) ) 수시 를 했는가? 보관 자재의 입출고 관리기록을 남기고,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를 했는가? 수시 등록농약을 선정 확인하고, 구입전표 등을 수입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 수시 리를 했는가? 자재마다 구분하고, 정리 정돈 청소(3S) 수시 농약 를 했는가? 보관 농약 입출고 관리기록을 남기고,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를 했는가? 수시 농약살포 등록농약을 사용기준대로 사용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를 했는가? 수시 11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21 표 3-12(b). 생표고 톱밥재배 체크리스트 (예) 공정 분 류 체 크 항 목 빈도 월일 체크 혼 합 충 전 살 균 종 균 접 종 배양 발 생 수 확 용기(봉지) 접종 배양시설 발생시설 시설소독 수입 보관 접종 배양시설 소동물 위생곤충 발생시설 소동물 위생곤충 작업용구 (수확) 시설소독 용기(봉지)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구입전 표 등을 보관했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를 했는가? 자재마다 구분하고, 정리 정돈 청소 (3S)를 했는가? 자재의 입출고 관리기록을 남기고, 보관했 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 를 했는가? 접종 배양시설은, 정리 정돈 청소(3S) 를 했는가? 작업용구 기계는, 정기적인 보수 점검을 했는가? 설비관리 기록을 첨부하고, 그 기록을 남겼 는가? 소동물 위생곤충의 발생, 침입, 서식의 흔적은 없는가? 방제 또는 구제했는가? 소동물 위생곤충 관리기록을 첨부, 보관 했는가? 사용했던 소독제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 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를 했는가? 톱밥배지 자실체에의 부착 방지를 확인했 는가? 발생 시설은 정리 정돈 청소(3S)를 했는가? 작업용구 기계는 정기적인 보수 점검을 했는가? 설비관리 기록을 첨부, 그 기록을 남겼 나? 소동물 위생곤충의 발생, 침입, 서식의 흔적은 없는가? 방제 또는 구제했는가? 소동물 위생곤충의 관리 기록을 첨부하 여 보관하고 있는가? 수확 작업 용구의 청결함을 확인했는가? 수확물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육안 등으로 확인했는가? 수확 일시 발생 장소의 구분 작업자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남겨놓았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를 했는 가? 사용한 소독제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를 했는 가? 톱밥배지 자실체에의 부착 방지를 확인했는가? 수시 수시 수시 월 회 / 매일 매일 월 회 / 매일 매일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13
122 표 3-12(c). 생표고 톱밥재배 체크리스트 (예) 공정 분 류 체 크 항 목 빈도 월일 체크 선 별 포 장 보관 출 하 작업자 선별 포장시설 위생관리 청소용구 선별 포장시설 소동물 위생곤충 용기 포장자재 작업용구 기계 보관 출하 시설 보관시설 (냉장고) 소동물 위생곤충 위생적으로 청결한 작업복, 모자, 신발을 착 용했는가? 흡연 식사는 정해져있는 장소만으로 했는가? 결정된 장소에 보관했는가? 상시 사용되는 상태에 있는가? 선별 포장시설 내부는 정리 정돈 청소 (3S) 했는가?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육안 등으로 확인 했는가? 선별 포장일 롯트(lot) 구분, 작업자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남겼는가? 생산이력 기장운동 등의 기록 관리를 했는가? 소동물 위생곤충의 발생, 침입, 서식의 흔적 은 없는가? 방제 또는 구제했는가?지, 소동물 위생곤충 관리 기록을 첨부, 보관했는가? 월 회 / 매일 용기 포장자재의 재질 (식품포장에 적합) 등 을 확인했는가? 용기 포장자재는, 위생적으로 관리 보관했 는가? 작업용구 기계는, 정기적인 보수 점검을실시 했는가? 보관시설 (냉장고)은, 정리 정돈 청소(3S)를 매일 했는가? 설비 및 기구류는 정기적인 보수 및 청소를 월 회 했는가? 계측기구류는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그 실시 월 회 기록을 남겼는가? 수확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관리했는가? 수시 보관 중에 온도를 정기적으로 계측 기록하 매일 고, 그 기록을 남겼는가? 소동물 위생곤충의 발생, 침입, 서식의 흔적 매일 은 없나? 방제 또는 구제하였나? 월 회 소동물 위생곤충의 관리 기록을 남기고, 보 / 매일 관했나? 용기 용기는 위생적으로 관리 보관했나? 수시 는 추천항목. 는 산지의 실태에 맞는 선택항목으로써 예시했다. 는 이 체크리스트 (예)를 참고하여 대상자별 우수농산물관리별 빈도별 등, 산지의 실태에 맞 는 사용하기 쉬운 체크리스트 를 작성합시다. 11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23 거듭하여 버섯재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다른 작물에서 사용되는 농약이 버섯에 유입될 수 있으며, 또한 버섯 재배 설비를 소독할 때 사용되는 약제가 의도하지 않게 혼입되는 경 우가 있다. 다른 작물에서 살포되는 농약이 원목재배 시에는 발생 버섯나무 재배장 및 개방형 발생 사에, 톱밥재배 시에는 비닐하우스 등의 개방형 배양 발생사 등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2006년 5월 29일부터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에 포지티브 리스트 Positive list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적으 로는 대부분의 버섯재배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버섯재배 시 유의할 사항은 톱밥 재배를 할 경우 원재료 중의 잔류농약 확인 외에, 원목재배나 톱밥재배에서 버섯이 발생할 때 또는 수확할 때에, 다른 작물에서의 농약 유입에 주의해서 재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 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작물의 재배자와 평소보다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여, 작물에 해균이나 해충을 방제할 시기를 사전에 알아두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물리적 위해요인 : 이물 혼입( 異 物 混 入 ) 생표고 원목재배 톱밥재배에서 상정되는 이물로, 버섯 식품을 먹어 치우는 버섯쇠등에와 꾸정모기 등의 곤충, 모발, 돌, 모래, 금속, 플라스틱 등 외에, 원목재배에서 접종작업 때에 사용하는 접종공 봉합을 위한 합성수지 마개의 파편 등의 혼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이물 가운데 버섯쇠등에와 꾸정모기 등의 곤충은 빛으로 유인하거나 점착테이프를 사용한 물리적 방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원목이나 규격외품 등의 폐기처리를 적정히 실행 하는 등, 주변 환경부터 발생원이 되는 것이나 장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톱밥재 배에서는 폐기 톱밥배지 두는 곳 근처에, 그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버섯쇠등에와 유해곤충 의 큰 발생원이 되는 폐기톱밥배지의 처리가 중요하다. 또한 이물 혼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확작업은 신중하게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선별 포장 공정에 있어서도 제품 관리 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평소부터 작업환경의 정리, 정돈, 청소(3S) 1) 를 빠 뜨리지 않고 실천하여 위생곤충이나 쥐 등의 소동물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수확 공정 이후에는 모자를 착용하는 등, 작업자 자신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라) 기타 : 작업, 작업자의 위생관리 항상 정리, 정돈, 청소의 3S를 실천하는 것과 동시에 청결, 습관지어 2S를 더해 작업자의 1) 정리, 정돈, 청소 의 3S, 혹은 청결, 습관지어 의 2항목을 그 위에 더하여 5S 의 원칙을 달아, 기본적인 위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방법이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15
124 위생적 취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것을 기본으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표고 재배(원목 및 톱밥)에 대한 각 재배공정과 수확, 포장, 출하의 각 공정마다 리스크(위해 제거) 관리의 내용 및 체크 포 인트 를 망라하여 제시하고, 산지( 産 地 )의 위해요인 해석 및 대책에 관한 체크리스트 의 예를 나타내었다. 2. 버섯 기초 GAP에 관하여 가. GAP란 무엇인가 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의 약자로, 일본에서 번역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농림 수산성은 이전에 적정농업규범 이라고 하였지만 현재는 우수농산물관리 로 변경되었다. 한 국에서는 GAP를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라고 표현하고 있다. GAP는 적절한 농업 생산을 하기 위한 대처이며, 그 대처 방법은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방법이다. 적절한 농업 생산을 실 시하는 목적에는 식품안전, 환경보존, 노동안전, 품질향상 등이 있으나, 소비자로서는 우선 안전한 식품을 요구한다. 식품안전에 따른 GAP 방법이 중요하다. 이 때, 생산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나. GAP 방법 GAP 방법은 1 작업공정 등에 대한 위험 요인을 목록화 하고, 위해를 초래하는 요인들 과 위험저감 요인을 검토하여 그 대응방법을 생각하며, 위험 저감을 위한 우수농산물관리계 획(체크리스트)을 책정한다. 2 계획에 따라 생산공정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한다. 3 기록 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낸다. 4 개선점을 차기의 생산공정 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획 실천 점검 평가 재검토 개선의 PCDA 사이클을 반복하 면위험 요인을 저감할 수 있다. 체크시트는 음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공정 관리이 며, 특별히 최적 재배 기준에 기초를 두어 재배 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의 위험 요인은 병원미생물 등의 생물학적 위해요인, 농약, 중금속 등의 화학 적 위해요인, 이물 혼입 등의 물리적 위해요인으로 크게 구분하게 된다. 위험도는 위험 요 인의 빈도와 영향의 정도를 곱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버섯 생산에 있어서는 양송이 이외의 버섯은 생식하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버섯에 병원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어도 소비자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적기 때 11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25 문에 위험 관리를 실시하는 우선순위는 낮아진다. 그 때문에 버섯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수확 포장 시 이물 혼입, 원재료 조달 시 중금속 등 화학물질에 대한 자재관리 및 생산 시 소독, 농약의 관리 등이 높은 우선순위가 된다. 또한 해균에 대한 방제 대책으로 극력 농약이나 약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설 등을 철저히 청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농업생산 방법은, 작물 지역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 이 없는데, GAP방법은 다종존재( 多 種 存 在 )한다.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공표한 GAP방법, 지 자체 [도도부현( 都 道 府 縣 )]가 공표한 GAP방법, 민간이 공표한 GAP방법 등이 있고, 명칭 또 한 GAP가 아닌데도 내용을 보면 GAP방법인 것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본의 농림수산 성이 2010년 4월에 농업생산공정관리제도(GAP :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공통기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동 참고자료집을 공표하였다. 다. 기초 GAP란 일본의 농림수산성의 GAP 대처 과정은 표 3-13과 같다. 식품안전을 위한 GAP책정 보 급매뉴얼, 입문GAP, 기초GAP와 3종류의 체크리스트 를 차례차례 공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공표가 새로운 것인 만큼 임하기 쉬워지고 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 일까? GAP는 생산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공표한 GAP는 생산 자가 실시하는데에 있어 참고가 되는 가이드 이며, 생산자가 실행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 은 무의미하다. 본래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는 최초의 GAP책정 보급매뉴얼을 참고하여 생 산자가 그대로 실행해 줄 것으로 여겼지만, 생산자는 좀처럼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우 선 행하기 쉬운 기초 GAP를 참고하여 생산자가 실행해주기를 고려하고 있다. 그 때문에 GAP책정 보급매뉴얼이 실행 가능한 생산자는 이 매뉴얼을 실천해야 한다. 기초 GAP는 작물에 생산자용과 산지용이 있다. 버섯에는 원목재배 버섯생산자용, 원목재배 버섯산지용, 톱밥재배 버섯생산자용, 톱밥재배 버섯산지용의 4종류가 있다. 버섯의 기초 GAP는 일본의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임야청 홈 페이지 분야별 정보 목재이용 및 특용임산물 버섯 GAP법에 관한 정보에서 입수 가능하다. 다음의 표 3-14(a)부터 표 3-17(c)까지는 각각의 원목재배 버섯생산자용, 원목재배 버섯산지용, 톱밥재배 버섯생산자용, 톱밥재배 버섯산지용의 기초 GAP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책정 보급매뉴얼 GAP의 기본지식 쌀, 보리, 콩, 시설야채, 노지야채, 과수, 화훼, 차 작물의 기초 GAP에 대하여는 일본의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생산국 홈페이지 GAP (농업생산공정관리방법) GAP에 관한 정보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17
126 라. 기초 GAP 방법의 대처 방법 (1) 산지에서 통일된 계획 GAP를 도입하는 의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생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납득해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소규모 생산자가 제각기 다른 형태의 기준을 기초로 GAP에 임하면 역으로 소비자에게 불신감을 줄 지 모른다. 그 때문에 존재하는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위의 산지에서 통일된 GAP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산 지에서 참가하는 생산자의 의사를 통일해, 어떠한 GAP 방법을 실시하는 지를 검토한다. 작 업 공정의 확인, 위해요인의 확인, 위해요인 저감을 위한 대책, 우수농산물관리 계획(체크리 스트)을 작성한다. 이 때 개개의 생산자가 임하는 생산자용 체크시트, 산지가 결정되어 임 하는 산지용 체크 시트 를 작성한다. 기초 GAP의 체크 시트 를 이용하는 경우, 시트는 각 공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공정의 최후에 자유 롭게 작성하는 란( 欄 )도 마련되어 있고, 각 산지마다 보다 더 체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추가한다. 또한 동일한 GAP 방법을 도입하여 GAP 방법 강습회, 모델농가에 의한 시행, 선진적인 대전 산지에의 시찰 등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국가의 교부금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산지에서 체제 정비 핵심이 되는 생산자 보급원, 지도원 등 지도적인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조언 등을 실행하여 체제의 정비를 실시한다. 산지에서 GAP 방 법을 통일하여도 참가 생산자가 많으면 그만큼 동일 수준으로 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팀은 전 생산자에 대해 치밀한 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생산자에의 정기적인 순회를 실행하여 지도 및 조언을 수행한다. (3) 계획의 실천 생산자는 점검항목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체크시트 에 기록한다. 작업할 때에 깨달았 던 점도 기록한다. 실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기록한다. (4) 점검 평가 일련의 작업이 종료되면 반성할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기록한다. 각 생산자가 체크시 트 를 추렴해, 산지 전체에 의견교환 등을 하고, 전체 및 팀 수준에서 점검 평가를 한다. 11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27 (5) 재검토 개선 의견 교환회를 통해 팀에서 재검토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여 개선한 체크시트 를 기초로 참가자 전체의 의사를 통일한다. 표 일본의 GAP 대처 과정 2005년 04월 2005년 04월 농산물 관련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에 있어 주요작물별 GAP책정 보급 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한다 로 명기 식품안전을 위한 GAP책정 보급 매뉴얼의 공표 (쌀, 보리, 야 채, 과수) 버섯 관련 좌동 좌동 (버섯) 공표 2005년 11월 입문GAP (쌀, 보리, 야채)의 공표 버섯은 없음 2007년 03월 기초GAP (쌀, 보리, 야채, 과수)의 공표 2008년 04월 21세기 신농정 2007에 있어 2011년도까지 주요 2000산지에 GAP를 도입한다 로 명기 2007년 12월 기초GAP(버섯) 공표 2008년 01월 GAP방법 도입 매뉴얼의 공표 좌동 2008년 02월 기초GAP (차 : 茶 ) 공표 2010년 04월 농업생산관리공정(GAP)의 공통기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동 참고자료집의 공표 좌동 맺음말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2011년도까지 주요 2000개 산지에 GAP를 도입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2000개 산지는 거의 일본 전국의 주요산지를 망라하여, 전국적 규모에서 GAP가 도입되는 일이 일어났다. 도입의 열쇠가 되는 것은 산지를 지도하는 농협이 어떻게 임할지가 중요해지지만 2007년 10월 14일 일본농업신문에 JA전중(JA 全 中 : 일본 전국농업 협동조합중앙회)이 GAP는 기초 GAP 를 참고로 도입 한다 라고 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2008년 3월 1일의 일본 농업신문에 3년 후를 목표로 하여 가고시마 차의 전 4,000호 생 산자가 가고시마 차 기초 GAP 를 도입하는 것이 기사화 되었다. 이와 같이 향후 GAP의 도입은 일본 전국에서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도입산지의 대다수는 기초 GAP를 기초로 한 다고 생각할 수 있어, 버섯 생산자에 있어 적어도 기초 GAP는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 GAP 제도에서는 인증시스템이 있으나, 국가로서의 GAP는 생산자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고, 인증제도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체크시트 의 종류는 다수 있어, 국가로서 통 일된 체크시트 를 도입한다는 의견도 근거로 해서 2010년 4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19
128 의 공통기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동 참고자료집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쌀, 야 채, 보리에 대응한 것이어서, 버섯은 금후의 검토 과제로 있다. 그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전 일본 생산자가 우선 기초 GAP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음식의 안전에 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 [도도부현( 都 道 府 縣 )] 에 따라 지자체( 地 自 體 ) 독자의 GAP를 책정하고 있는 곳도 있어 결정된 산지가 동일한 GAP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초 GAP가 아닌 지방 [현( 縣 )]의 GAP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 안전국홈페이지 關 谷 敦 ) 12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29 표 3-14(a). 생산자용 원목재배버섯 기초 GAP(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준비 연수회 참가와 팸플릿 등에 의해 정보 를 수집했습니까? 재배매뉴얼 재배 기준을 읽었습니까? 사용하는 수원(지하수, 수도수 등)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전성을 확인했습니까? 산지 전체에서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실시, 버섯 생산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수집, 생산계획에 따 른 생산 관리를 실시합니다. 사용수가 원인이 되어 버섯이 오염되는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산지 전체에서 물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사용원목의 산지를 확인하고, 안전성 을 확인했습니까? 구입원목의 경우에는, 구입선의 안전성을 확인합 니다. 자가벌채의 경우, 벌채개소에 있어서 약제 등이 살포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표 3-14(b). 생산자용 원목재배버섯 기초 GAP(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접종 버섯 나무 만들기 침수 발생 수확 농약은 등록농약을 사용하고 사용 량을 지켜서 사용했습니까? 버섯목눕히기 장소 (골목장)의 제 초제 처리에 대해서는, 버섯나무 (골목)에 직접 살포하지 않도록 했 습니까? 침수 시 사용하는 증수제에 관해 구입선과 성분을 확인했습니까? 농약은 사용 기준을 확인하고 사 용했습니까? 수확물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모자나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에 필요량을 조정하고 사용 시기, 희석 배율 또는 사용량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잔여량은 적절히 처분하고, 사용 후 살포 기기는 잘 씻어서 보관합니다.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풍 시에 살포하 지 않는 등 상황에 맞는 비산방지책을 실시합니 다. 골목(버섯나무)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해서 살포합니다. 증수제 사용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성분이 불명한 경우는 구입선에 문의 하여 확인합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에 필요량을 조정하고, 사용 시기, 희석 배율 또는 사용량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잔량은 적절히 처분하고 사용 후의 살포기기는 씻어서 보관합니다. 청결한 모자 장갑을 착용해서 수확할 때에 이물 혼입을 막습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21
130 표 3-14(c). 생산자용 원목재배버섯 기초 GAP(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선별 포장 보관 출하 전반 수확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시설 청소를 실시 하고 있습니까? 작업기계의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까? 폐골목(폐버섯나무)의 재이용을 하였습니까? 자재와 농약의 사용상황 등의 재배이력을 기록하고, 구입전 표와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까? 청결한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수확물을 취급하여 이물질 혼입을 방지합니다. 수확물과 접촉하는 컨테이너, 작업대는 수확물을 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세정합니다. 작업 장 소는 당면의 작업에 필요한 물건만을 정리해 두어 이물 혼입, 곤충 소동물의 서식처가 되지 않게 정 리정돈을 실시합니다. 온실효과 가스인 CO2의 배출 억제와 자원의 유효 활용을 위해 시설, 기계, 기구 등의 점검 정비, 보 수, 온도관리 행위, 전력, 연료 등의 비효율적인 에 너지 소비를 하지 않게 합니다. 자원의 유효활용을 위해, 폐골목(폐버섯나무)의 재 이용을 실시합니다. 재배이력이 있는 자재임을 확인하고, 구입합니다. 생산 활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재 농약의 사용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표 3-15(a). 산지용 원목재배버섯 기초 GAP(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준비 접종 버섯 나무 만들기 식품안전GAP, 각 지자체(도 도 부 현)에서 의 연수회 개최와 팸플릿 배포 등에 의해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까? 전년도 기록을 기초로 재배매뉴얼 재배 기준을 재검토하고, 생산자에게 배포 주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수원을 파악, 유해물질 오염 상황에 있어 기초적인 조사를 했습니까? 또한 생산자에게 정보를 제공 했습니까? 사용원목의 산지를 확인하고, 안전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며, 버섯 생산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까? 등록농약의 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지도를 했습 니까? 버섯나무눕히기 장소(골목장)의 제초제 처리 시, 골목(버섯나무)에 직접 살포하지 않도록 지 도합니다. 모든 생산자가 안전한 버섯 생산에 임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정보의 제공, 재배 기준의 재검토 등을 주 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버섯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관리가 중요한데, 자재에 유해 물질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조사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보를 버 섯 생산자에게 제공해, 보급 및 지 도를 실시합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있는 경 우, 사용기준 등을 지키고 있는 지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제초제를 버섯나무에 직접살포 하 는 것은 수확물에 잔류성이 있을까 우려되어 생산자에게 직접 살포하 지 않도록 철저히 주지시킵니다. 12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31 표 3-15(b). 산지용 원목재배버섯 기초GAP(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침수 발생 수확 선별 포장 보관 출하 침수 시 사용하는 증수제는 구 입선 및 성분을 확인하여 안전 성에 관한 조사 및 지도를 하였 습니까? 농약은 사용 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하였습니까? 수확물의 이물 혼입 방지에 관 계되는 지도를 하였습니까? 정기적으로 시설의 청소 점검 을 하고 있습니까? 수확물의 이물 혼입 방지에 관 계되는 지도를 하였습니까? 정기적으로 시설의 청소 점검 을 하고 있습니까? 생산자가 증수제의 성분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있는 경우, 사용기준 등 을 지키고 있는 지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소비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불만 사항은 수확물에 이물이 혼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물 혼입의 원인을 제거하는 지도를 하고, 장갑 모자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킵니다. 이물 혼입이나 동물의 서식처가 되지 않게 정기적인 청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버섯 생산자에게 지도합니다. 소비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불만 사항은 수확물에 이물이 혼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물 혼입의 원인을 제거하는 지도를 하고, 장갑 모자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킵니다. 이물 혼입이나 동물의 서식처가 되지 않게 정기적인 청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버섯 생산자에게 지도합니다. 표 3-15(c). 산지용 원목재배버섯 기초 GAP(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작업기계의 정기점검 정비를 하도록 지도했습니까? 작업기계의 정기적 점검은 에너지 소비 감소 및 CO 2 방출 감소로 인한 환경 보전이 되게 한다. 또 한 생산비용도 절감됨을 지도합니다. 전반 폐버섯나무(폐골목)의 지도했습니까? 재이용을 폐골목을 다시 이용하면 환경보전이 됨을 버섯 생 산자에게 인식시킵니다. 사용 종료된 자재는 적정하게 폐기하도록 지도했습니까? 지구( 地 區 )내 생산인력 관리의 실시 상황을 파악했습니까? 사용이 종료된 자재의 부적정한 폐기는 법령 위반 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지도합니다. 적정한 생산인력 관리는, 음식의 안전, 생산비용 절감 등과 연결된다는 것을 지도합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23
132 표 3-16(a). 생산자용 톱밥재배버섯 기초 GAP(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준비 연수회 참가나 팸플릿 등에 의 해 정보를 수집하였습니까? 재배매뉴얼 재배 기준을 읽었 습니까? 사용하는 수원 (지하수, 수도수 등)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전성을 확인했습니까? 산지 전체에서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실시하는 버섯 생산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수집, 생산 계획에 따른 생산 관리를 실시합니다. 사용하는 물이 원인이 되어 버섯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지 전체에서 물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표 3-16(b). 생산자용 톱밥재배버섯 기초 GAP(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배지기재(톱밥, 칩)의 산지를 확인 하고, 안전성을 확인했습니까? 준비 혼합교반 용기충전 살균 냉각 종균 접종 배양 영양제(쌀겨, 밀기울 등)의 납입 선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인했습니까? 첨가제(탄산칼륨 등)의 납입선을 확인하 고, 안전성 및 용기(봉지)재질을 확인했 습니까? 농약은 등록농약을 사용하고, 사용량을 지키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압살균가마의 법령 준수, 정기 점검, 유지보수를 실시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시설을 청소하고 있습니까? 시설 접종기 등의 소독 시에는 소독제 가 직접 배지에 닿지 않게 취급하고 있 습니까? 정기적으로 시설을 청소하고 있습니까? 배지기재, 영양제, 첨가재료를 구입할 때에는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농약 사용 시에는, 필요량을 조정하고, 사 용 시기, 희석 배율 또는 사용량을 확인해 기록합니다. 잔량은 적절히 처분하고, 사 용 후 살포기는 세정해서 보관합니다. 법령에 의해, 고압살균가마는 정기 점검이 의무로 되어있어, 정기점검 을 실시하여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해균의 발생이나 톱밥배지에의 이물 혼입 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종료 마다 시설을 청소합니다. 우선, 배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 접 종기 등을 소독합니다. 배지가 있는 상태 에서 소독할 경우에는, 배지에 닿지 않게 주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해균의 발생, 또는 진드기로 인한 해균의 발생이 높아지므로, 정기적 으로 시설을 청소합니다. 12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33 표 3-16(c). 생산자용 톱밥재배버섯 기초 GAP(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발생 수확 선별 포장 보관 출하 전반 재배 장소를 소독할 때에는 소 독제가 직접 배양 배지에 닿지 않게 취급 하고 있습니까? 소동물 위생곤충이 생기지 않 게 청소를 하고, 발생한 경우 에는 구제를 했습니까? 수확물에 이물 혼입이 되지 않 게 모자, 장갑을 착용했습니까? 수확물에 이물 혼입이 되지 않 게 모자, 장갑을 착용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시설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작업기계의 정기적인 점검 정 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선, 배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 등을 소독합니다. 배지가 있는 상태에서 소독할 경우에는, 배지에 닿 지 않게 주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파리, 바퀴벌레 등이 생기지 않게 정기적으로 청소 를 합니다. 발생한 경우는 배지, 수확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제 방법으로 합니다. 청결한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수확 시 이물의 혼 입을 방지합니다. 청결한 모자 장갑을 착용, 수확물 취급 시 이물 혼 입을 방지합니다. 수확물 및 접촉하는 컨테이너, 작업대는 수확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세정합니다. 작업 장 소는 당면한 작업에 필요한 것만을 정리해 두어, 이 물 혼입, 곤충 및 소동물의 서식처가 되지 않게 정 리정돈 합니다. 온실효과 가스인 CO 2 의 배출 억제와 자원의 유효 활용을 위하여 시설, 기계, 기구 등의 점검 정비, 보 수, 온도 관리를 실시하여 전력, 연료 등의 비효율 적인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표 3-16(d). 생산자용 톱밥재배버섯 기초 GAP(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전반 폐배지를 재이용하고 있습니까? 폐기하는 자재는 적절하게 폐기하였습 니까? 자재, 농약의 사용상황 등 재배 이력의 기록을 실시하여, 구입 전표와 함께 보 관하고 있습니까? 자원의 유효활용을 위해, 폐배지를 재이용 합니다. 플라스틱 등의 폐기자재는 산업폐기 물로 분류되어 있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적절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배이력에 따른 자재임을 확인한 후 구입 합니다. 생산 활동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 도록 자재 농약의 사용 상황을 기록하고 보 관합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25
134 표 3-17(a). 산지용 톱밥재배버섯 기초 GAP(체크시-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준비 식품안전 GAP, 각 지자체(도 도 부 현)에서의 연수회 개최나 팸플릿 배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전년도 기록을 기초로 재배매뉴얼 재배 기준을 검토하여, 생산자에 게 배포, 철저히 주지시켰습니까? 사용하는 수원을 파악, 유해물질 오염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습 니까? 또한 생산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습 니까? 배지재료(톱밥, 칩 등)의 산지를 확인하여 안전성에 관한 조사와 지도를 했습니까? 또한 생산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영양제(쌀겨, 밀기울 등)의 공급처를 확 인하여 안전성에 관한 조사 지도를 했 습니까? 또한 생산자에게 정보를 제공, 첨가물(탄 산칼슘 등)의 공급처를 확인하여 안전성 에 관한 조사 지도를 했습니까? 또한 생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용기 (봉지) 재질 확인을 지도 했습니까? 또한 생산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생산자 전원이 안전한 버섯 생산에 대처 할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 고, 재배 기준의 검토 등을 주지시킬 필 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버섯 생산에는 자재 관리가 중요하고, 자재에 유해물질이 오염 되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그 정보 생산자에게 제공하여서 보급 지도합니다. 12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35 표 3-17(b). 산지용 톱밥재배버섯 기초 GAP(체크시-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혼합 교반 용기 충전 살균 냉각 종균 접종 배양 등록농약의 사용 기준을 확인하여 지 도를 했습니까? 고압살균가마의 법령 준수, 정기 점 검, 유지 보수에 관련되는 지도를 했 습니까? 보일러 취급의 법령 준수, 정기 점검, 유지 보수에 관련되는 지도를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시설을 청소 점검 했습 니까? 시설 접종기기 등의 소독에 관해 소 독제의 종류나 배지로의 혼입 방지에 관련되는 지도를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시설을 청소 점검 했습니까? 농약을 사용하는 생산자가 있는 경우, 사용 기준 등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 지도를 합니다. 고압살균가마나 보일러 사용 시에는 법령 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기점검, 기록 등을 잘했는지 확인, 지도를 합니다. 버섯 생산에 있어 해균 방제의 기본은 정기적인 청소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생 산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킵니다. 소독재의 잔류성, 독성에 관한 정보를 생 산자에게 제공하여 배지에 혼입 방지 필 요성을 지도합니다. 소독제를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 기적으로 시설을 청소해야 하는 중요성을 지도합니다. 진드기 등의 서식은 해균 피 해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생산자에게 알려 진드기 등의 증식을 방지하는 지도를 합니 다. 진드기 등이 의복, 신발 등을 통해 시 설에 혼입하는 경우를 지도도 합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27
136 표 3-17(c). 산지용 톱밥재배버섯 기초 GAP(체크시-트)의 점검항목, 필요성 공정 점검항목 점검항목의 필요성 발생 수확 재배 장소를 소독할 때, 수확물에의 혼 입방지에 관련되는 지도를 했습니까? 소동물 위생곤충의 서식 조사 구제 에 관계되는 지도를 했습니까? 수확물에의 이물 혼입 방지에 관련된 지도를 했습니까? 소독재료의 잔류성, 독성에 관한 정보를 생산자 에게 제공하여 수확물로의 혼입 방지 필요성을 지도합니다. 파리가 서식, 수확물에 혼입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소비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불만 사항은 수확 물에 이물이 혼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물 혼 입의 원인을 제거하는 지도를 하고, 장갑 모자 를 착용하도록 강조합니다. 선별 포장 보관 출하 수확물에의 이물 혼입 방지에 관련된 지도를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시설의 청소 점검을 했습 니까? 소비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불만 사항은 수확 물에 이물이 혼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물 혼 입의 원인을 제거하는 지도를 하고, 장갑 모자 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킵니다. 이물 혼입, 동물의 집이 되지 않게 정기적인 청 소가 중요함을 생산자에게 지도합니다. 작업기계의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실 시하도록 지도했습니까? 작업기계의 정기적 점검은 에너지 소비 감소 및 CO 2 방출 감소로 인한 환경 보전이 되게 한다. 또한 생산비용도 절감됨을 지도합니다. 전반 폐배지를 재이용하도록 지도했습니까? 폐배지의 재이용은 환경보전과 연결된다는 것을 생산자에게 인식시킵니다. 사용이 끝난 자재의 적정한 폐기에 관 한 지도를 했습니까? 사용이 끝난 자재의 부적정한 폐기는 법령 위반 이 된다는 것을 지도합니다. 작업장 내 생산자의 생산공정관리에 대한 실시 상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적정한 생산공정의 관리는 먹거리의 안전, 생산 비용의 절감과 연결된다는 것을 지도합니다. 12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37 3. 안심할 수 있는 버섯생산 매뉴얼 안심할 수 있는 버섯생산 매뉴얼 체계는 [표고 원목재배] (건표고), [표고 원목재배] (생표 고, 느타리, 맛버섯 등), [톱밥재배] (생표고, 느타리, 맛버섯 등) 및 [종균 제조공정] 등 4종 의 소 매뉴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종균 제조공정]을 제외한, 세 종류의 재배방법을 정리한 형태의 개요를 기술하였다. 가. 매뉴얼에서 농약, 화학합성품의 취급 * 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 버섯나무(골목) 침수 시 증수제 및 톱밥재배 시 배지 첨가제로서의 식품첨가물(표 3-20): 탄산칼슘(-), 젖산( ), 탄산마그네슘( ), 황산암모늄( ),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 인산2수소칼륨( ), 인산수소2칼륨( ), 인산2수소칼슘( ), 인산2수소나트륨( ). 상기는 식품과 생활의 안전기금 식품첨가물의 위험도에서 주의하지 않아도 좋은 것 (-), 경험 상 대부분 문제없는 것으로 여겨진 것( ). 나. 시설 기구 기재( 器 材 )의 소독제 소독용 알코올, 식품첨가용 알코올, 전해수( 電 解 水, electro-analysised water, 이온수), 차 아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를 사용가능으로 하다. 단, *은 농약적 사용이 되지 않게 유의한다.(종균, 배지, 버섯나무(골목)가 실내와 발 생실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접종실과 배양실, 발생 실 등이 비어있는 상태 에서 사용한다.) 다. 원료 (1) 원목, 톱밥, 칩 * 이들 원료의 원목 벌채지가 특별히 지정되어, 과거 3년간 약제 처리와 약제의 공중살포 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 (약제의 처리, 공중살포의 이력은 확인 가능)된 경우에는 농약 중금속 분석이 불필요하다. * 농약 살포가 분명한 경우에는, 표 3-18(a)에서 표 3-18(c)까지의 기준치 이하 (또는 농 산물의 최대 기준치 혹은 보류 기준치 이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사용한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29
138 (2) 목질원료 이외의 배지기재 (콘코브, 목화 열매 껍질 등) 및 나무껍질 퇴비 * 배지기재 납입업자에게 표 3-19에 나타난 농약, 중금속 비소 등에 대한 분석기관의 분 석결과 증명서를 요구한다. 분석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는 다. * 납입업자는 최저 연 1회는 분석기관에서 분석한다. 산지별 및 수입품의 경우에는 매 선박단위 등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영양제 (여기서는 배지기재만으로는 부족한 질소원 또는 버섯균이 자원으로 사용하기 쉽고, 증수가 쉬운 탄소원을 보급하여 증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첨가할 것. 쌀겨, 밀기 울, 콘부란(corn bran), 대두유박, 소맥분, 마일로(milo : 곡물용 수수의 하나) 분말, 맥주발효 粕 등) * 배지기재 납입업자에게 표 3-19에 제시하는 농약, 중금속 비소 등에 대한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증명서를 요구한다. 분석치가 기준치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는 다. * 납입업자는 최저 연 1회는 분석기관에서 분석한다. 산지별 및 수입품의 경우에는 선박 단위 등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산 주요작물 및 그 찌꺼기에 대해서 는 분석이 필요 없다. 식량으로 수입된 작물 및 그 찌꺼기의 분석도 필요 없다. 콘코 브 등 사료용 및 식량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된 것 및 그 찌꺼기는 분석대상이 된다. (4) 기타 사용가능한 영양제, 첨가제 기본적으로 유기농산물의 일본 농림규격표 표 3-18(a)~(c)와 표 3-20에 수재되고 있는 물 질(나무껍질 퇴비를 제외하고 퇴비는 사용하지 않는 다.)은 사용가능하다. 13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39 표 3-18(a). 원료, 영양제, 첨가제에 잔류 가능성 있는 농약 임약 은 임업약제를 나타낸다. 본 기준에 관련되는 분석법은 사료분석기준 (1995년 11월 15일 붙임 7 축 B 제 1660호)에 의한다. 임업약제는 일본의 식품위생법의 농약잔류기준시험법에 의한다 개정 유해물질명 실효 년월 용도 비고 대상이 되는 원료, 영양제, 첨가제 주: 톱밥분(활엽수, 침엽수)은 칩도 함유 기준 ppm 딜드린(dieldrin) (올드린(aldrin)을 함유) 살충제 유기염소계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0.02 총DDT 외국산(쌀겨, 보리,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0.5 BHC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0.05 마라손 유기인계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면화씨, 콩) 5.0 파라치온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0.5 페니트로치온(MEP, 스미치온)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보리, 목화씨, 콩) 소나무톱밥 분말 5.0 엔드린(endrin) 유기염소계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0.01 다이아지논 살충제 유기인계 외국산(쌀겨, 콩)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5.0 비리미호스메칠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4.0 EDB(에치렌지브로마이드) 외국산(밀기울) 0.1 BPMC(비피) 카바메이트계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1.0 NAC(카브릴 carbryl) 외국산(쌀겨, 소나무톱밥 분말) 5.0 DDVP(지크로르보스) 유기인계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2.0 MPP(펜치온) 외국산(쌀겨) 1.0 PAP(펜토에드) 살충제 외국산(쌀겨) 1.0 MIPC(이소프로카르프) 카바메이트계 외국산(쌀겨) 0.5 IPC(크롤프로팬) 제초제 외국산(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0.2 EPN 살충제 유기인계 외국산(쌀겨) 0.5 아라크로르 제초제 산아미드계 외국산(콘코브, 콘브란, 콩) 5.0 펜들켜레이트 살충제 피레트로이드계 외국산(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5.0 페르메트린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10.0 아세페트 유기인계 외국산(콘코브, 콘브란, 콩) 5.0 에트림호스(etrimfos) 실효 외국산(쌀겨) 5.0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0.5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31
140 표 3-18(b). 원료, 영양제, 첨가제에 잔류 가능성 있는 농약 임약 은 임업약제를 나타낸다. 본 기준에 관련되는 분석법은 사료분석기준 (1995년 11월 15일 붙임 7 축 B 제 1660호)에 의한다. 임업약제는 일본의 식품위생법의 농약잔류기준시험법에 의한다 개정 유해물질명 실효 년월 용도 비고 대상이 되는 원료, 영양제, 첨가제 주: 톱밥분(활엽수, 침엽수)은 칩도 함유 기준 ppm 딜드린(dieldrin) (올드린(aldrin)을 함유) 살충제 유기염소계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0.02 총DDT 외국산(쌀겨, 보리,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0.5 BHC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0.05 마라손 유기인계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면화씨, 콩) 5.0 파라치온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0.5 페니트로치온(MEP, 스미치온)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보리, 목화씨, 콩) 소나무톱밥 분말 5.0 엔드린(endrin) 유기염소계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0.01 다이아지논 살충제 유기인계 외국산(쌀겨, 콩)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5.0 비리미호스메칠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4.0 EDB(에치렌지브로마이드) 외국산(밀기울) 0.1 BPMC(비피) 카바메이트계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1.0 NAC(카브릴 carbryl) 외국산(쌀겨, 소나무톱밥 분말) 5.0 DDVP(지크로르보스) 유기인계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2.0 MPP(펜치온) 외국산(쌀겨) 1.0 PAP(펜토에드) 살충제 외국산(쌀겨) 1.0 MIPC(이소프로카르프) 카바메이트계 외국산(쌀겨) 0.5 IPC(크롤프로팬) 제초제 외국산(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0.2 EPN 살충제 유기인계 외국산(쌀겨) 0.5 아라크로르 제초제 산아미드계 외국산(콘코브, 콘브란, 콩) 5.0 펜들켜레이트 살충제 피레트로이드계 외국산(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5.0 페르메트린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10.0 아세페트 유기인계 외국산(콘코브, 콘브란, 콩) 5.0 에트림호스(etrimfos) 실효 외국산(쌀겨) 5.0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41 표 3-18(c). 원료, 영양제, 첨가제에 잔류 가능성 있는 농약 임약 은 임업약제를 나타낸다. 본 기준에 관련되는 분석법은 사료분석기준 (1995년 11월 15일 붙임 7축 B 제 1660호)에 의한다. 임업약제는 일본의 식품위생법의 농약잔류기준시험법에 의한다 개정 유해물질명 실효 년월 용도 비고 대상이 되는 원료, 영양제, 첨가제 주: 톱밥분(활엽수, 침엽수)은 칩도 함유 기준 ppm EDDP(에지펜호스) 살충제 유기인계 외국산(쌀겨) 50.0 CVP(크로르펜빈호스)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5.0 2, 4-D 제초제 페녹시계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0.5 이소펜호스 살충제 유기인계 외국산(콘코브, 콘브란) 1.0 테르브호스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5.0 트리크로로폰(DEP) 상품명 : 디프레텍스 임약 삼나무, 편백,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벚나무, 소나무, 낙엽송 및 톱밥 분말. 외국산(쌀겨, 밀기울, 콘코브, 콘브란, 콩) 1.0 카밤 임약 살균, 살충 지치오카- 바메이트 삼나무, 소나무 톱밥분말 0.1 티우람 임약 살균제 침엽수 톱밥분말 1.0 (주) 1 일본산 주요작물 및 그 찌꺼기: 현미를 포함한 주요 작물의 잔류농약 분석결과는 사단법인 식품위생협회에서 작성한 결과를 참고하면 된다. 외국산 밀기울: 식량으로 수입된 보리나 밀에서 산출한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료용 등으로 수입된 밀기울 그 자체는 분석대상이 된다. 외국산 쌀겨: 식량으로 수입된 쌀에서 산출한 쌀겨는 제외한다. 사료용으로서 수입된 것만 분석 대상이 된다. 외국산 콩, 옥수수 및 그 찌꺼기: 식량으로 수입되어, 식품가공 후에 생기는 콩, 옥수수 찌꺼기의 분석은 불필요 하다. 단, 콘코브(옥수수 속 대)는 분석대상이 된다. 사료용으로서 수입된 것 및 그 찌꺼기는 분석 대상이 된다. 기타 외국산 작물: 식량으로 수입된 것 및 그 찌꺼기의 분석은 불필요하다. 사료용 및 기타 목적으로 수입된 것은 분석 대상이 된다. 2 표 3-18(a)~(c)의 기준치는 1995년의 사료분석 기준이다. 표 3-21 (품질확인 증명서)에는 2006년의 기준치 를 나타냈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33
142 표 원재료, 물 등에서 확인이 필요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명 대상이 되는 원료, 영양제 첨가물 기준 (ppm) 수질기준 (mg/l) 납 배지기재, 영양제, 첨가물 모두 카드뮴 배지기재, 영양제, 첨가물 모두 수은 배지기재, 영양제, 첨가물 모두 비소 배지기재, 영양제, 첨가물 모두 주: 톱밥분(활엽수, 침엽수)은 칩도 함유 원료, 영양제 첨가물에 관련된 분석법은 사료분석기준 (1995년 11월 15일 붙임 축B제1660호에 의한다). 수질은 수질 기준에 관한 성령에 근거한 검사방법에 의한다. 표 침수 발생 시에 사용 가능한 증수제와 배지첨가제 용 도 위험성* 탄산칼슘 배지첨가제, 버섯나무 침수발생 시 증수제 - 젖산 배지첨가제, 버섯나무 침수발생 시 증수제 탄산마그네슘 배지첨가제, 버섯나무 침수발생 시 증수제 황산암모니움 배지첨가제, 버섯나무 침수발생 시 증수제 황산칼슘 배지첨가제, 버섯나무 침수발생 시 증수제 황산마그네슘 배지첨가제, 버섯나무 침수발생 시 증수제 인산2수소칼륨 배지첨가제, 버섯나무 침수발생 시 증수제 인산수소2칼륨 배지첨가제, 버섯나무 침수발생 시 증수제 인산2수소칼슘 배지첨가제, 버섯나무 침수발생 시 증수제 인산2수소나트륨 배지첨가제, 버섯나무 침수발생 시 증수제 일본자손기금발행 (현 : 식품과 생활의 안전기금) 식품과 생활의 안전 (1997년 12월 호외임시증간 호)의 식품첨가물위험도일람표를 참조.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 (사용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 (사용하지 않는다) 될 수 있으면 피할 것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할 것 (거의 문제없다고 생각되는 합성첨가물 등) - 주의하지 않아도 좋은 것 (사용제한 없음) 13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43 표 품질확인증명서 품목 : 원산지국 : 대상 경로 등 : 유해물질 종래의 기준치 ppm 시행 기준치 ppm(mg/kg) 농약 델드린(알도린 포함) 0.02 목초 총DDT 목초 BHC 목초 마리손(말라티온) 소맥(밀) 파리티온 0.5 대맥(보리) 페니트로치온 소맥(밀) 엔드린 0.01 목초 피리미호스메칠 BPMC(비피) DDVP(지크로르보스) (참고) 대상이 되는 사료 연맥(귀리), 보리, 밀, 옥수수, 마일로(수수의 일종), 호밀, 목초 연맥(귀리), 보리, 밀, 옥수수, 마일로(수수의 일종), 호밀, 목초 연맥(귀리), 보리, 밀, 옥수수, 마일로(수수의 일종), 호밀. IPC(클로르프로환) 보리, 밀, 옥수수, 마일로, 호밀 펜들켜레이트 목초 페르메트린 귀리, 보리, 밀, 옥수수, 마일로, 호밀 클로르피리포스 귀리(연맥), 마일로 CVP(크로르펜빈호스) 밀, 옥수수 2, 4-D 0.5 보리, 밀, 옥수수, 마일로, 호밀 테르브호스 귀리(연맥), 마일로 트리크로혼(디프테렉스) 1.0 임업약제용 중금속 연(납) 3.0 배합사료 건목초 카드뮴 1.0 배합사료 건목초 수은 0.4 배합사료 건목초 비소 2.0 배합사료 건목초 기준치는 농림수산성 소비 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사료 내 유해물질의 기준치 시행일 : 2006 년 5월 19일부터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35
144 라. 재배 시 물의 사용 원목재배에서 버섯나무화 등 재배 기간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한 물을 사용하는 것 으로 한다. 버섯나무(골목) 침수 발생에 사용하는 물, 톱밥재배에서 배지 혼합에 사용하는 물 및 버섯의 발생 조작에 사용하는 물은 중금속, 비소 등이 먹는 물의 기준치 이하에 있는 것 으로 한다. 마. 원목 생표고 침수 발생 시의 증수제 앞의 표 3-20에 나타낸 식품첨가물에 한정한다. 사용하는 침수조의 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침수용액의 온도마다 사용시간을 한정하여 사용한다. 15 이하 : 72시간 이내에서 사용한다 : 48시간 이내에서 사용한다. 20 이상 : 24시간 이내에서 사용한다. 바. 원목재배 접종공의 밀봉, 스티로폼 마개 접종공 밀봉, 스티로폼마개 : 약제가 혼입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접종공 막음 :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생산자, 판매업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다. 사. 재배 중 농약, 제초제의 사용 1항에서도 기재한 것처럼 버섯재배용으로 허가된 농약이라도 본 매뉴얼에서는 원목재배, 톱밥재배를 막론하고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버섯나무를 눕혀두는 장소, 버섯나무를 세워두 는 장소(발생 공정)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온실 내, 톱밥배지 발생사 등에도 제초 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 건표고 생산 시의 건조 공정 표고가 직접 열이나 연기에 노출되지 않게 유의한다. 자. 건표고 선별 포장 출하 공정 방충 방부제 등의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13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45 실리카겔 등의 제습제 (먹을 수 없습니다)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포장자재 식품 포장에 적합한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차. 생버섯 선별 포장 출하 공정 방충 방부제 등의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포장자재 식품 포장에 적합한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민간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유한회사)리파스 의 일본산 안심버섯 인증기준 은 일본 전국 식용버섯종균협회 발행의 안심버섯 생산매뉴얼 에 준해서 원재료, 공정에 관한 매우 엄격 한 기준을 적용, 2006년 4월부터는 식품안전을 위한 GAP 개념, 특히 위생 관리의 요건을 포함시킨 신규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카. 결론 버섯 생산자에게 자가 생산 재배하는 버섯은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땅에서 나와 땅에서 소멸되어지는 버섯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형태로, 소비자의 신뢰 도가 대단히 높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버섯은 얼마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소비자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얼굴이나 생 산 재배 모습은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농림수산성이나 임야청은 버섯생산 정보공표 JAS나 버섯GAP를 추진해 오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EU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양송이와 신령버섯(아가리쿠스)에 더하 여 목재부후성의 식용버섯이 대상 농산물이 되었다. 3의 유기농산물 JAS 규격의 일부 개정 에서도 기재한 것처럼, 원목재배와 톱밥재배에서 유기 및 인증되기 위한 재배법은 어려움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의 농림수산성 소비 안전국에서는 농산물의 기초 GAP를 책정하여 재배 생산 공정에서의 위해요인 등을 쉽고 간단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농산물 생산 공정에서 누구든지 쉽게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임야청(특용임산 대책실) 에서도 생산자와 산지가 대처하기 쉬운 GAP로 버섯판( 版 )의 기초 GAP를 책정하여 2008년 1월에 일본의 임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였다. 버섯의 안전은 소비자, 도매점, 시장에서 그 내용(생산 정보와 인증 기준)을 파악해볼 필 요가 있다. 안전에 대한 강한 자신을 기대하는 산지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초보 생산자 산지는 GAP의 간단한 부분 (물이라도 좋고, 위생관리, 정리 정돈도 좋다)과 버섯의 기초 GAP 등, 본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장부에 기록하기 시작하 는 것도, 가까운 장래에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가는데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제3장 버섯생산에 관한 다양한 제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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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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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Ⅰ 건표고 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 소규모 부업적인 경영의 시뮬레이션 가. 머리말 21세기에 들어 와서 특히 환경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본의 생태계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촌지역의 산림 논을 중심으로 그것의 유지 관리를 통한 국토 환경보전 등의 다면적 기능 발휘가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촌지역의 농림업을 진흥하여 정주자( 定 住 者 )를 증가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환경보전형의 농림업 진 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 국산 건표고 원목재배의 진흥은 산림생태계에서 갱신성 자원(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 의 활엽수)을 활용하여 무농약, 무비료의 완전 환경 보존형 재배법으로 생산물의 가치도 1급 의 자연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정착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는 소규모로 건표고 재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경영 시뮬레이션 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건표고 원목재배 경영계획 (년 접종량 1,000본 재배경영) 표 4-1에 연차별 건표고 재배경영 계획을 나타냈다. 경영비는 기록 결과 평균치를 참고 로 하고 있지만, 이 중 버섯나무(골목) 감가상각비는, 원목구입형태가 입목구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되었다. 건표고의 수취단가 소수의 레벨은 거의 표준적인 곳으로 설정하였 다. 시설 대기구 도입 계획에 관해서는 소규모 부업 형태로 하는 것으로 할애했다. 5년 차 이후에는 육성 버섯나무(골목) 1,000본, 재배 버섯나무(골목) 4,000본의 이른바 정상경 영 이 계속된다. 2. 버섯경영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경영의 시뮬레이션 - 소득 5,000만원을 목표로 하는 건표고 재배 경영계획 - 가. 머리말 21세기에 와서 특히 환경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본의 생태계 원점이라고도 할 수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41
150 있는 산촌지역의 산림 논을 중심으로 그것의 유지 관리를 통해 국토 환경보전 등의 다 면적 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4-1. 건표고 재배 경영계획 (연 접종 1,000본 경영) 건표고 판매 단가 40,000원/kg 단위당 수확량 35kg/ 1,000본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연 접종본수 (본) 1,000 1,000 1,000 1,000 1,000 재배본수 (본) - 1,000 2,000 3,000 4,000 생산량 (kg) 조수익 (원) - 1,400,000 2,800,000 4,200,000 5,600,000 버 섯 만 들 기 버섯나무상각비 - 630,000 1,260,000 1,890,000 2,520,000 연료 자재비 - 170, , , ,000 대기구등 상각비 - 40,000 80, , ,000 기타 경비 - 80, , , ,000 경영비 합계 - 920,000 1,840,000 2,760,000 3,680,000 가족노임 견적비 - 340, ,000 1,020,000 1,360,000 자본이자 견적비 - 37,800 75, , ,200 생산비용 합계 - 1,297,800 2,595,600 3,893,400 5,191,200 순수익 - 480, ,000 1,440,000 1,920,000 순수익율 % 34.3% 34.3% 34.3% 주 1. 경영비의 수치는 2008년도 기록 결과의 평균치를 참고하였다. 2. 노동투입 인력은 골목조성(버섯나무 만들기)에 13.0인/1,000본, 버섯을 만드는데 5.0인/1,000본. 3. 가족노임 견적은 남자는 시간당 10,000원 여자는 시간당 7,000원으로 평균 시간당 8,500원임. 4. 연 이자율은 3%로 하고 있다. 5. 자본이자 견적액은 단순적(경영비+가족 노임 견적액) 0.03으로 산출하였다. 이 때문에 산촌지역의 농림업을 진흥하여 정주자( 定 住 者 )가 증가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환경보전형의 농림업 진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생태계에 있어 갱신성 자원(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의 활엽수)을 활용해서, 무농약 무비료의 완전 환경 보전형으로 생산물의 가치도 1급인 자연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정 착되어 있는 일본국산 원목 건표고재배의 진흥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는 것 이라고도 생각한다(여기까지는 소규모 부업 경영과 같다). 여기서는 신규로 건표고 재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어, 2인(부부) 소득 5,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51 만원을 목표로 한 경영계획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유의해야할 점을 제시한 것이다. 나. 건표고 재배 경영계획 (년 접종량 15,000본 재배경영) 건표고 재배를 신규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 재배에 필요한 자재, 시설 대기구 등을 모두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표고 재배에 필수인 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목의 확 보, 아울러 버섯나무(골목) 만드는데 필요한 버섯나무 육성 장소(골목장), 또한 버섯나무(골 목)의 휴양 표고 발생의 장소인 버섯나무 육성 장소(골목장)의 확보 등이 충분히 가능하리 라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하여 소득 5,000만원을 올리기 위한 경영 계획을 나타낸 것이 표 4-2의 계획수립 기준부터 시작하여 표 4-17의 손익계산서까지 진행 된다. 다. 유의해야할 점 (1) 계획수립 기준에 관하여 소득 5,000만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단 가, 단위 수입의 변화로 소득도 변화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년 접종 버섯나무를 15,000본으 로 계획할 필요가 없다. 더 적어도 되는 경우나 더 많이 접종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온다. 신규로 고려할 때, 단가, 단위 수입에 무난한 수준을 설정한 결과로 파악했으면 한다. 기타 기준치도 계획 단계에서 신중히 음미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기 준치의 설정 여하에 따라 최종 손익계산서의 수치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2) 시설 장비 도입 계획에 대하여 표 4-2는 시설과 장비 도입 계획을 나타내었다. 어디까지나 신규를 상정하여 재배에 필 요한 시설 장비를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전제로 되어있다. 또한 이것들은 기본적으 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설 장비의 도입 계획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이것 이외에 도 사용하는 시설 장비가 있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기종이나 성능의 차이 등에 따라 도입가액의 폭이 달라 실태에 맞은 가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등을 맞춰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액을 공제한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43
152 라. 맺음말 신규 참여를 고려할 경우, 건표고 재배기술의 습득은 21세기에 들어 와서 특히 환경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본의 생태계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촌지역의 산림과 논을 중심으로 그것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해서 국토 및 환경보전 등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가 기대된다. 그만한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경영에 관해서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기는 어 렵다. 어디까지나 목포로 한 경영계획인 것을 인식하고 싶다. 건표고 재배 경영계획 (년 접종 15,000본) 조건 (1) 노동력은 모두 가족노동으로 한다. (2) 자금은 모두 자기자금으로 한다. (3) 이자율은 3%로 한다. 이 필요자금은 표 4-16 자금계획의 자기자금의 합계금액이다. 엔화(일화)에 10배를 곱하여 한화(원)로 환산하여 표기하였다. 14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53 표 4-2. 재배 경영계획 수립기준 접종본수 생산량 (천본) (kg/천본) 재배 2년 3년 4년 15 생버섯 2년 생버섯 3년 마른버섯 35 수취단가 (원/kg) 생버섯 건 40,000 원목본수 (천본) 토막치기 입목 15 원목단가 (원/본) 토막치기 입목 200 종균대 (원/천개) 27,000 종구수 (개/본) 30 천본 당 육성 버섯나무 천본 당 육성 입목 187,500 기구재료비 천본 당 재배 생버섯 (원) 천본 당 재배 건버섯 192,100 (kg 당) 포장 출하 생버섯 (kg 당) 포장 출하 건버섯 2,700 자가노동 (기준치) (원/일) 남 80,000 여 56,000 노동 투입량 작업 남 여 벌채 토막치기 반출 (일/천본) 3 2 접종 버섯나무 눕히기 (일/천본) 육성관리 (일/천본) 건표고 버섯나무 쓰러뜨리기 (일/천본) 2 2 건표고 버섯재배장 관리 (일/천본) 0.5 기타 일반 (일/년) 건 발생 (일/천본) 2 2 생 재배 (일/천본) 생 발생 (일/천본) 생 출하 (일/kg)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45
154 표 4-3. 시설 대기구 도입 계획 버 섯 나 무 만 들 기 버 섯 만 들 기 항목 초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체인쏘 (동력 쇠사슬톱) 내용 년수 (단위 : 원) 이용률 1,300,000 1,300, 발전기 800, 드릴 400, 화물자동차 4 50 동력운반차 4 70 건조기 10,000, 건조기 20,000, 건조용 건물 살수 시설 합 계 2,500,000 22,115,000 20,000,000 1,700, ,000 표 4-4. 재배 신규 접종 차례에 의한 연차별 재배 버섯나무 본수 계획 초년 2년 3년 4년 5년 정상 상태 신규본수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재배본수 15,000 30,000 45,000 60,000 60,000 보유본수 15,000 30,000 45,000 60,000 75,000 75,000 표 4-5. 버섯나무(골목) 육성 노동투입 인력 계획 벌 토 반 접종 눕히기 육성관리 계 노동 투입 남 인력 여 노임 견적액 5,280,000 8,268, ,800 13,996,800 천본 당 남 투입 인력 여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55 표 4-6. 시설 장비의 감가상각비 계획 (1) 버섯나무(골목) 만들기 관계 품명 초년 2년 3년 4년 5년 체인쏘 390, , , , ,000 발전기 144, , , , ,000 드릴 120, , , , ,000 계 654, , , , ,000 (2) 표고 만들기 품명 초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화물자동차 788, , , , ,630 동력운반차 519, , , , ,750 건조기 1,125,000 1,125,000 1,125,000 1,125,000 1,125,000 건조기 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건조용건물 225, , , , ,000 살수시설 146, , , , ,250 계 2,804,630 5,054,630 5,054,630 5,054,630 5,054,630 표 4-7. 버섯나무(골목) 육성비용 단위: 원 / 15,000본 항목 입목대 종균대 장 비 자가노동견 기 타 투하자본 상각비 적액 기구재료 이자견적액 계 구입금액 3,000,000 12,150,000 2,812,500 17,962,500 상각비 654, ,000 자급비용 13,996, ,400 14,975,200 계 3,000,000 12,150, ,000 13,996,800 2,812, ,400 33,591,700 (A) (B) 표 4-8. 버섯나무(골목) 상각비 항목 (단위) 초년 2년 3년 4년 5년 상각비 (원) 0 8,397,920 16,795,850 25,193,770 33,591,700 재배본수 (본) 0 15,000 30,000 45,000 60,000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47
156 표 4-9. 재배관리비용 (건표고) 항목 초년 2년- 3년 4년 5년 정상 상태 도목 남 인력 여 재배장관리 남 인력 여 기타 남 일반관리 여 자가노임 견적액 4,500,000 4,920,000 5,340,000 5,760,000 5,760,000 기타(기구 재료비) 2,881,500 2,881,500 2,881,500 2,881,500 2,881,500 계 7,381,500 7,801,500 8,221,500 8,641,500 8,641,500 표 재배 포장 건조 출하비용 (건표고) 항 목 초년 2년 3년 4년 5년 정상 상태 발생 수확 남 건조 출하인력 여 자가노임 견적액 4,080,000 8,160,000 12,240,000 16,320,000 16,320,000 연료포장 자재비 1,417,500 2,835,000 4,252,500 5,670,000 5,670,000 계 5,497,500 10,995,000 16,492,500 21,990,000 21,990,000 표 노동투입 인력 계획 항 목 초년 2년 3년 4년 5년 정상 상태 남(일) 여(일) 견적 노임(원) 8,580,000 13,080,000 17,580,000 22,080,000 22,080,000 표 연차별 생산량 및 판매금액 항 목 초년 2년 3년 4년 5년 정상 상태 생산량 생(kg) 생산량 건(kg) 525 1,050 1,575 2,100 2,100 판매 금액(원) 21,000,000 42,000,000 63,000,000 84,000,000 84,00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57 표 연간 필요 노동인력 및 견적 노임 항 목 초년 2년 3년 4년 5년 정상 상태 남(일) 여(일) 견적노임(원) 13,996,800 22,576,800 27,076,800 31,576,800 36,076,800 36,076,800 표 고정자산표 항목 초년 2년 3년 연도초 (1) 연도말 (2) 연도초 (1) 연도말 (2) 연도초 (1) 연도말 (2) 버섯나무1 (C) 32,613,300 33,591,700 25,193,770 25,193,770 16,795,850 버섯나무2 (C) 32,613,300 33,591,700 25,193,770 버섯나무3 (C) 32,613,300 버섯나무4 버섯나무5 버섯나무6 화물자동차 3,505,000 2,716,380 2,716,380 1,927,750 동력운반차 2,310,000 1,790,250 1,790,250 1,270,500 건조기 10,000,000 8,875,000 8,875,000 7,750,000 건조기 ,000,000 17,750,000 건조용 건물 5,000,000 4,775,000 4,775,000 4,550,000 살수시설 1,300,000 1,153,750 1,153,750 1,007,500 계 55,706,700 44,504,150 98,095,850 76,245,370 투하자본액(C)+ [(1)+(2)]/ 2 32,613,300 82,718, ,783,910 동 이자견적액 978,400 2,481,560 3,593,520 주) 1. (C)는 표 4-7의 (B)-(A) 2. 이자견적액= 투하 자본액 년 이자율 (3%) 3. 대기구( 大 機 具 ) 등은 버섯 만들기에 사용하는 것임 4. 가액은 일화(엔)의 10배로 환산한 한화(원) 기준임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49
158 표 고정자산표 항목 4년 5년 6년 연도초 (1) 연도말 (2) 연도초 (1) 연도말 (2) 연도초 (1) 연도말 (2) 버섯나무1 16,795,850 8,397,920 8,397,920 0 버섯나무2 25,193,770 16,795,850 16,795,850 8,397,920 8,397,920 0 버섯나무3 33,591,700 25,193,770 25,193,770 16,795,850 16,795,850 8,397,920 버섯나무4 (C) 32,613,300 33,591,700 25,193,770 25,193,770 16,795,850 버섯나무5 (C) 3,613,300 33,591,700 25,193,770 버섯나무6 (C) 32,613,300 화물자동차 1,927,750 1,139,130 1,139, ,500 3,855,500 3,066,880 동력운반차 1,270, , , ,000 2,541,000 2,021,250 건조기 7,750,000 6,625,000 6,625,000 5,500,000 5,500,000 4,375,000 건조기 17,750,000 15,500,000 15,500,000 13,250,000 13,250,000 11,000,000 건조용 건물 4,550,000 4,325,000 4,325,000 4,100,000 4,100,000 3,875,000 살수시설 1,007, , , , , ,750 계 109,837,070 79,588, ,180,370 74,534, ,940,750 75,294,420 투하자본액 (C)+((1)+(2))/2 127,326, ,470, ,230,890 동 이자 견적액 3,819,790 3,794,120 3,816,930 주) 1. (C)는 표 4-7의 (B)-(A) 2. 이자견적액= 투하 자본액 년 이자율 (3%) 3. 대기구( 大 機 具 ) 등은 버섯 만들기에 사용하는 것임 4. 가액은 일화(엔)의 10배로 환산한 한화(원) 기준임 15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59 표 자금계획 항목 초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단위 : 원) 수 입 판매수입 (표 4-12) 버섯나무 육성 기타 (표 4-9) 21,000,000 42,000,000 63,000,000 84,000,000 84,000,000 17,962,500 17,962,500 17,962,500 17,962,500 17,962,500 17,962,500 2,881,500 2,881,500 2,881,500 2,881,500 2,881,500 지 출 연료 포장 출하자재비 (표 4-10) 1,417,500 2,835,000 4,252,500 5,670,000 5,670,000 대기구 시설 2,500,000 22,115,000 20,000,000 1,700, ,615,000 (표 4-3) 지출 계 20,462,500 44,376,500 43,679,000 26,796,500 26,514,000 33,129,000 차인 과부족 -20,462,500-23,376,500-1,679,000 36,203,500 57,486,000 50,871,000 차인 과부족 누계 -20,462,500-43,839,000-45,518,000-9,314,500 48,171,500 99,042,500 자기자금 -20,462,500 23,376,500 1,679,000 주) 1. 버섯나무 육성비는 앞에서 기술한 표 4-7의 구입금액 합계임. 2. 금액은 일화(1엔)에 10배를 곱하여 한화(10원)로 환산하였음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51
160 표 손익계산서 항목 초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단위: 원) 수 익 버섯나무 증식액 [표 4-7(B) -입목대] 판매수입(표 4-12 ) 30,591,700 30,591,700 30,591,700 30,591,700 30,591,700 30,591,700 21,000,000 42,000,000 63,000,000 84,000,000 84,000,000 계 30,591,700 51,591,700 72,591,700 93,591, ,591, ,591,700 생 산 비 용 버섯나무 육성비 [표4-14(C) -입목대] 재배관리비 (표 4-9) 수확 건조 출하비(표 4-10) 버섯나무 상각비 (표 4-8) 대기구 시설 상각비 (표 4-6(2)) 29,613,300 29,613,300 29,613,300 29,613,300 29,613,300 29,613,300 7,381,500 7,801,500 8,221,500 8,641,500 8,641,500 5,497,500 10,995,000 16,492,500 21,990,000 21,990,000 8,397,920 16,795,850 25,193,770 33,591,700 33,591,700 2,804,630 5,054,630 5,054,630 5,054,630 5,054,630 투하자본 이자견적액 (표 4-14) 978,400 2,481,560 3,593,520 3,819,790 3,794,120 3,816,930 계 30,591,700 56,176,410 73,853,790 88,395, ,685, ,708,050 기업 이윤 0-4,584,710-1,262,090 5,196,210 11,906,460 11,883,650 표고부문 소득 14,975,200 20,473,650 29,408,220 40,592,800 51,777,380 51,777,380 소득율 39.7% 40.5% 43.4% 45.2% 45.2% 주) 1. 기업이윤 = 수익 (계) - 생산비용 (계) 2. 표고부문 소득 = 기업이윤+투하자본이자견적액+표12의 자가노임견적액 3. 소득율 = 표고부문 소득 수익 (계) [ 일본 (재단법인)버섯센타 균심연구소 주임연구원 榮 木 讓 ] 15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61 Ⅱ 원목 생표고 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 연내 발생형 생표고 경영에의 신규참여 시뮬레이션 1. 표고 원목재배의 장점 원목 표고는 파이프하우스 등의 간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후에 좌우되지 않고 1년 내 내 안정된 재배를 할 수 있다. 게다가 자연 재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경영 시 안정성이 뛰 어난다. 재배 규모의 크기나 경영형태 측면에서도 전업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농작 물과의 복합경영에서도 재배효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령자나 여성인 경우에도 안심하고 표고를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이 표고 원목재배에서만이 가능한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목 표고는 졸참나무나 상수리나무 등 수령 20년쯤의 활엽수를 사용하여 재배하는 데, 벌채한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나온 싹은 CO2를 활발히 흡수하면서 원기도 좋게 성장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건강한 산림이 항상 유지된다. 따라서 표고 원목재배는 자원 순환형 농업인 동시에 마을 산림자원(마을에서 가깝고 생활과 밀접한 낮은 산의 자 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최근 황폐가 우려되고 있는 마을의 산림 환경을 보전하 는 데에도 공헌하고 있다. 자연을 살리면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안전한 표고 원목재배가 지금 재차 재검토되기 시 작하고 있다. 2. 원목재배한 표고의 유리한 판매 한편 판매 측면에서는 개성 있는 상품을 요구하는 슈퍼가 현재 약 1만 개소가 넘고, 새 로운 농산물직매소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역이나 농민직거래 장터(farmer s market)와 같은 직매 소에서는 생산자 스스로가 판매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 출하와는 다른 품질이나 규격을 고객들이 요구하기도 하는 등, 재배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생산자 측에 유리한 판매 환경이 전국에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음식의 안전 안심에 대한 지향, 그리고 최근에는 도 시생활자의 U턴 이나 I턴 에 의한 신규 귀농과 중고년( 中 高 年 )의 정년 귀농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농업뿐만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부업으로 여가 농업을 해보고 싶다는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53
162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신규 귀농자들이 영농을 검토할 때에 주목하고 있는 사항 은 원목 표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이다. 신규로 표고 원목재배를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 지침으로 연 접종본수 2천 본의 부 업적인 소규모 재배 및 연간 접종본수 1만 본의 주업적 재배에 관한 두 가지 경영 모델을 시뮬레이션 할 때 각각의 수익계산표를 작성해야 한다. 어느 재배 모델에서도 새롭게 재배를 시작할 때에 자금 면에서 대체로 큰 부담이 되기 쉬운 설비나 기자재비 등 고정성의 비용을 가능한 한 압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재 배 면에서는 투하자금의 조기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톱밥균에서 접종 연내부터 확실하게 발생수확이 가능한 종균과 재배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가. 소규모 경영의 시뮬레이션 - 기본적인 조건 설정 연간 접종(육성) 본수 : 2,000 본. 100% 접종이 끝난 원목을 구입, 따라서 접종 작업은 실시하지 않음 노동력 1인, 1개월의 평균 실 노동시간 : 약 75시간 1개월 평균 출하량 : 200 kg (연중발생형의 재배). 매출 출하선: 100% 농산물직매소로 출하 평균 판매 단가 : 1,350원/100g으로 설정 원목표고 재배장(골목장), 발생사 등의 재배시설은 간이 파이프하우스 등 사용하기 쉽게 연구해 이용하는 것으로 설비비 등의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역시 겨울철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하우스에는 가온설비로 연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폐버섯나무(폐골목) 스 토브(stove : 난로) 를 도입하고 있다. 재배 방법은 종균접종 원목을 구입하여 인공 원목재배장에서 수개월간의 버섯나무 본눕 혀두기 관리 후, 그 해의 가을부터 1 2회전, 익년은 6 7회전의 발생을 실시하였다. 2년간 총 8회 정도의 생표고를 수확하여, 이른바 단기 고회전형( 高 回 轉 型 )의 재배를 시뮬레이 션 하였다. 그 결과, 버섯나무(골목) 1본당 총 수확량은 1.2 kg이었다. 버섯나무(골목) 상각은 원칙 2년 (3년 버섯나무는 일부 발생용으로 보유해, 그 외는 난방용 연료로써 이용)으로 했다. 이와 같은 경영기초 자료를 기초로 경영지표를 작성하였다 [표 4-18(a)~(b)]. 또한 이 경영모델의 특징은 매년 육성하는 새로운 버섯나무 전량을 톱밥종균의 다량 접 종이 끝난 원목을 구입하는 것에 따라 접종기 등의 초기 투자 경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관 리 측면에서는 초심자의 기술적 리스크(risk : 위험요소) 를 최소화 하는 장점이 있다. 15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63 나. 버섯경영을 주 수입원으로 한 시뮬레이션 - 기본적인 조건 설정 연간 접종(육성) 본수 : 10,000 본. 원목 : 100% 구입원목을 조달하여 접종작업을 실시 노동력 2인(접종 시만 파-트 1명 고용), 1개월의 평균 실 노동시간 : 약 450시간 1개월 평균 출하량: 1,000 kg (연중발생형의 재배). 판매 출하선 : 100% 시장 출하 평균 판매 단가 : 1,200원/100g으로 설정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시장출하 일변도에서 원목 표고의 희소성이랑 조건을 유리한 판매에 연결하기 위해 도시의 역( 驛 ) 등에 대표되는 직매소의 활용과 양판점( 量 販 店 : 대형 슈퍼마켓이나 대형 점포의 전문점 등, 대량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의 인 숍(in shop :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에 있는 전문점) 계약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경영 규모의 크기에 관계없이 금후 경영 상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재배시설 및 여러 설비는 소규모 경영모델에서와 같이 버섯나무 재배장(골목장), 발생사 등은 간이 파이프하우스 등 사용하기 쉽게 연구해 이용하는 것으로 설비비 등의 경감을 도 모하면서, 동기간( 冬 期 間 )의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하우스에는 가온설비로 연료비 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폐버섯나무 난로를 설치하고 있다. 한편, 작업의 효율화, 생력화를 위해 버섯나무 이동용 상자모양의 틀; 패널 과 지게차를 도입하고 있다. 재배 방법은 동계 기간에 접종작업을 실시한 뒤, 버섯나무 가눕혀두기 관리를 봄철까지 실시 한다. 그 후 인공버섯나무 재배장에서 수개월간의 본눕혀두기 관리 후, 그 해의 가을부터 1 2 회전, 다음해는 6 7회전의 발생을 실시하여 2년간 총 8회전 정도의 생표고를 수확한다. 소규 모 재배 및 이와 유사한 단기 고회전형( 高 回 轉 型 )의 재배를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하였다. 버섯나무(골목) 1본당 총 생표고 수확량은 1.1kg이었다. 버섯나무(골목)의 상각은 원칙적 으로 2년 (3년 버섯나무는 일부 발생용으로 보유하고, 기타는 난방 원료로 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경영기초 자료를 기초로 경영지표 를 작성하였다 [표 4-19(a)~(c)].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에서는 초기투자를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을 우선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전(주)업 규모 재배경영 현장에서는 접종작업을 시작해 버섯나무(골목)의 운반 이동 시 기계화와 생력화를 보다 더 시도하고 있으며, 재배규모의 대형화 혹은 보다 효율성 이 높은 재배가 기술적인 면을 포함해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고 원목재배 시 에는 굳이 전용 시설 등을 만들지 않고 산림과 유휴 하우스 등 주위에 실제로 있는 것을 최 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재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원목 표고는 연중재배는 물론 다른 농작물과의 복합경영에 의한 계절과 기간 한정형의 재배 등 재배자 자신의 형편 에 맞추어 자유롭게 재배를 연계할 수 있도록 응용 범위가 넓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55
164 표 4-18(a). 생표고 경영지표 (원목재배 연간 접종 2,000본) 설정조건 소 득 경영 유형 부업 경영 항 목 금액 (원) 적응 지역 관동지방 평야부 버섯나무육성비 9,620,000 재배 조건 연중재배 경 수도광열비 1,520,000 영 수선비 500,000 표준 경영규모 비 상각비(건물시설) 1,360,000 연간 구입 버섯나무본수 2,000본 상각비(기계기구) 725,000 가동 버섯나무 본수 2,000본 출하경비 5,521,710 잡비 1,000,000 노동력 경비합계 20,246,710 가족노동력 1인 900시간 생산물수량(kg) 2,400 수 익 평균단가 (원/kg 세금포함) 14,180 주된 시설 매출 34,032,000 발생실 100m2 조수익 34,032,000 인공버섯나무 재배장 겸 휴양사 150m2 소 득 13,785,290 수조 2.5m2 작업노동 시간별 주된 기계 작업명 노동시간 난방기(폐버섯나무용) 1대 버섯나무 본눕혀두기 50 석유난로 2대 육성관리 100 운반기 1대 버섯나무 육성관리 소계 150 수확량 침수 150 버섯나무1본 1대 총수확량 1.2kg 전개 100 생산물 총수량 2,400kg 정리 150 수확 100 발생작업 및 수확 소계 500 포장 150 출하 100 출하작업 소계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65 표 4-18(b). 생표고 경영지표 (원목재배 연간 접종 2,000본) 경영비 내역 품목 사용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종균접종이 끝난 원목 2,000본 4,410 8,820,000 종균접종이 끝난 원목 운임 1대 800, ,000 버섯나무 육성비 소계 9,620,000 전기량 500,000 연간 수도료 720,000 연간 등유 400리터 ,000 수도광열비 소계 1,520,000 소모비 1 300, ,000 관수튜브(tube) 등 기계 기구 1 200, ,000 수선비 소계 500,000 출하 수수료 15% 32,411,430 4,861,710 출하 자재비 22,000봉지 3 660,000 출하경비 소계 5,521,710 경영비 내역 (자본 장비 원가상각분) 품목 수량 취득가격 내용년수 년 상각액 발생하우스 1동 5,500, ,000 육성 휴양하우스 1동 6,500, ,000 불럭 500개 600, ,000 수조(FRP형) 1대 800, ,000 건물 시설 소계 13,400,000 1,360,000 운반차 1대 3,000, ,000 난방기(폐버섯나무 이용) 1대 2,000, ,000 석유난로 2대 500, ,000 기계 기구 소계 5,500, ,000 감가상각비 합계 18,900,000 2,085,000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57
166 표 4-19(a). 생표고 경영지표 (원목재배 연간 접종 10,000본) 설정조건 소 득 경영 유형 주 전업경영 항 목 금액 (원) 적응 지역 관동 평야부 골목 육성비 35,280,000 재배 조건 연중재배 수도광열비 6,200,000 경 수선비 1,500,000 표준 경영규모 영 상각비(건물시설) 4,858,000 연간 구입골목 본수 10,000본 비 상각비(기계기구) 2,007,500 가동 골목 본수 10,000본 리-스 료 8,490,000 후쿠시마( 福 島 )산 구입원목 10,000본 출하경비 22,220,000 인건비 8,000,000 노동력 조세공과 4,536,000 가족노동력 2인 4,800시간 잡비 2,000,000 고용노동력 1인(수확 출하 시) 600시간 경비 합계 95,091,500 계절 고용노동력 1인(접종 시) 400시간 생산물 수량 (kg) 110,000 수익 평균단가 (원/kg, 세금 포함) 12,600 주된 시설 매출 138,600,000 발생실 180m2 1 조수익 138,600,000 인공골목 재배장 2동 200m2 2 소 득 43,508,500 휴양실 330m2 1 수조 7m2 1 작업노동별 시간 작업명 노동시간 기계사용시간 주된 기계 접종 1,200 1,200 난방기(폐골목용) 2대 가눕혀두기 냉방기 1대 본눕혀두기 포크리프트(fork lift) 1대 육성관리 드릴 2대 골목육성관리 소계 1,435 1,435 접종기 2대 경화물차 1대 발생조작 정리 수확량 수확 1,500 0 골목 1본 1대의 총 수확량 1.1kg 발생조작 및 수확 소계 2, 생산물 총수량 11,000kg 포장 1, 출하 출하작업 소계 1,650 1,650 골목 : 버섯나무 합계 5,335 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67 표 4-19(b). 생표고 경영지표 (원목재배 연간 접종 10,000본) 경영비 내역 품목 취득가격 내용년수 연상각액 발생 하우스 1동 12,000, ,200,000 휴양 하우스 1동 15,000, ,500,000 버섯나무재배 하우스 2동 15,000, ,500,000 발생대 30조 4,500, ,000 수조 3개 2,000, ,000 불럭 900개 2,000, ,000 건물 시설 소계 50,500,000 4,858,000 냉수기 1대 4,000, ,000 침수용 판넬 20개 3,000, ,000 종균 접종기 2대 400, ,000 드릴 2대 430, ,500 난방기(폐버섯나무용) 2대 8,000, ,000,000 기계 기구비 소계 15,830,000 2,007,500 상각비 합계 65,410,000 6,865,500 경영비 내역 (리-스 요금) 품목 수량 합계금액 리스 기간 리스 비용(년) 포크리프트(1톤, 가솔린) 1대 15,000,000 60개월 3,000,000 냉장고 (1.8m2) 1기 4,100,000 60개월 820,000 포장기 1기 14,000,000 60개월 2,800,000 경화물차 1대 9,350,000 60개월 1,870,000 임대료 합계 42,450,000 8,490,000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59
168 표 4-19(c). 생표고 경영지표 (원목재배 연간 접종 10,000본) 경영비 내역 품목명 사용량 단가 (원) 금액 (원) 비고 원목 10,000본 2,100 21,000,000 송료 포함 봉입마개 800개 2,310 1,848, 개/ 종균병 종균 1,200병 10,080 12,096,000 원목 7본/ 병 천공용 드릴날 20개 16, ,000 원목 약 600본/드릴날 버섯나무 육성비 소계 35,280,000 전기량 3,000,000 연간 휘발유 800,000 수도료 2,400,000 연간 수도광열비 소계 6,200,000 소모비 1 500, ,000 봉입마개용 스펀지 외 기계 기구 1 1,000,000 1,000,000 소모 수선비 소계 1,500,000 출하수수료 8.5% 132,000,000 11,220,000 시장 8.5% 출하자재비 1,100,000박스 ,000,000 박스, 랩, 라벨 등 출하경비 소계 22,222,000 인건비 400시간 8,000 3,200,000 종균 접종 시에 1인 600시간 8,000 4,800,000 출하 수확 시에 1인 인건비 소계 8,000,000 (주식회사 후지종균 대표 취체역 相 場 幸 敏 ) 16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69 Ⅲ 생표고 톱밥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 모리( 森 )식 표고 톱밥재배 경영의 신규참여 시뮬레이션 현재 일본 국내에서 생표고 생산량의 약 8할은 표고 톱밥재배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경 영 형태로는 톱밥배지를 구입하는 방법과 톱밥배지의 제조부터 재배까지를 일관되게 실시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비교적 소규모인 경영이 많고, 후자는 대형화의 경향이 있다. 구 입 톱밥배지에 의한 경영은 톱밥배지 제조에 있어 리스크와 시설, 기기류를 설비할 필요가 없는 발생을 위한 하우스를 건설하는 정도로, 비교적 초기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에 톱밥배지를 자가 제조하는 일관재배를 실시하는 경영 형태는 전업경영을 목표로 하 는 사례가 많고, 재배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톱밥배지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톱밥배지를 제조할 작업동과 일련의 기계 장치류, 그리고 청결한 환경에서 접종(종균 접종) 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의 설비투자가 구입배지 재배방식에 비해 커지게 된다. 그러나 톱밥배지를 구입할 때와 비교해 서 톱밥배지를 제조하게 되면 비용이 절약되고, 동시에 톱밥배지를 계획 제조할 수 있어 안정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측면에서 유리한 전개가 기대되고 있다. 톱밥배지에 의한 생표고 재배경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금계획, 입지, 인적 환경, 소 득 예상 등의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복합경영 또는 전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톱밥배지 구입에 의한 복합경영 형태로, 품종 모리 ( 森 )의 부부( 富 富 ) 에 의한 소규모 경영 시뮬레이션 및 품종 모리( 森 )의 XR1호 에 의 한 톱밥배지 자가제조의 전업경영 시뮬레이션 에 관해 소개한다. 구입 톱밥배지에 의한 경영 시뮬레이션 에 대하여는 표 4-20에 정리하였다. 또한, 배 지는 모리산업(주)에서 판매하는 2kg 톱밥배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2kg 톱밥배지는 원통형(직경 약 14cm 높이 약 20cm)으로, 종균이 배지 전체에 혼합 접종된 특수한 배지이다. 배지 내에 표고 균이 일제히 생장하기 위해 배지의 부후가 빠르 고, 배양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 곳에서 유일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톱밥배 지이다. 경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11,500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50평의 배양 발생 겸용 하 우스 2동에 수용한다. 이어서 120일간 배양을 실시하여 발생 조작에 따라 180일간 표고를 수확하는 내용으로 하였다. 수확량은 평균적인 량을 중위( 中 位 )에 3종류로 설정해, 전량을 팩 포장한 후 예상 평균 판매단가 3종류에 의해 수지검토를 실시하였다. 가족노동 2명에 표고 수확 시기를 중심으로 1,840 시간의 실 노동시간이 예상되어, 중위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61
170 인 조건에서 소득은 1,800만원, 소득율은 24.5%가 되었다. 이러한 경영 형태는 봄부터 초 가을까지를 농번기로 하는 작물과 조합하는 일에 의해 가을부터 초봄까지의 농한기에 표고 를 수확하는 것으로, 복합경영에서는 형편상 대단히 좋은 조건이다. 톱밥배지의 자가 제조에 의한 전업경영 시뮬레이션 에 관해서는 표 4-25에서 표 4-31까 지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이 재배규모에서 신규참여 하는 경우에 표 4-28의 시설 및 설비가 필요하여 약 8억원의 시설투자가 예상된다. 소득 전망은 중위적인 조건에서 약 7,400만원으로 소득율은 17.4%가 예상된다. 또한 노동력은 가족 2명이 연간 3,500시간을 소비하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 고용 노동력 4명 실 노동시간 6,200 7,700시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형태는 표고재배에 한해서만 경영을 유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확량의 안 전성 수익성 추구가 매우 요구되며, 이에 가장 적합한 품종은 모리( 森 ) XR1호 이다. 이 품종은 배양을 비교적 단기간에 끝마칠 수 있고, 봉지를 제거하는 발생으로 1대 수확량의 50% 이상이 예상되어 발생도 재배도 단기간에 종료되어 시설 사용의 회전율을 크게 할 수 있게 되는 우량 적합품종이다. 단기간에 상당량의 표고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재배 형태 이기 때문에 시설 이용률이 올라가고, 취급 톱밥배지의 증대와 함께 연간 수확량의 증가에 의한 소득 및 수익의 확보 및 향상이 기대된다 (표 4-32). 16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71 표 구입 톱밥배지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소규모 복합경영) 설정조건 1. 경영유형 표고재배 복합경영 (구입 톱밥배지) 2. 재배조건 계절재배형 배지의 종류 : 2kg 재배품종 : (주)모리( 森 )산업의 부부( 富 富 ) 1재배기간 : 300일 - 배양 120일 - 발생 180일 시설회전수 - 배양 1.0회 /년 - 발생 1.0회 /년 일일 생산 제조수 : 배지 /일 연간 제조일수 : 일 연간 배지 구입수 : 11,520 배지 손실율 : 0.15% 연간 재배수 : 11,500 배지 3. 노동력 가족노동력 : 2인 고용노동력 : 0인 가족노동시간 : 1,840시간 /년 고용노동시간 : 0시간 /년 4. 주된 시설, 설비기기 - 배양 발생 겸용시설 : 50평 2동 (파이프하우스) - 난방기, 살수시설, 냉장고, 기타 5. 재배지표 수확량 : kg/배지 kg/배지 kg/배지 판매단가 : 1 850원/pc 2 950원/pc 3 1,050원/pc 시장출하비율 : 50%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63
172 표 구입 톱밥배지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소규모 복합경영) 수확량 품목명 생산물 매상금액 조수익(원) 연간총수확량 팩총수(pc) 판매단가 kg 120g/pc 1 850원/pc 2 950원/pc 3 1,050원/pc kg/배지 9,200 72,840 61,914,000 69,198,000 76,482, kg/배지 9,775 77,390 65,781,500 73,520,500 81,259, kg/배지 10,350 81,940 69,649,000 77,843,000 86,037,000 경영비 (1) 경영비(2) 경영비(1) 수확량. 판매단가별 (원) 항목 금액(원) 항 목 판매단가 배지구입비 32,304, 원/pc 2 950원/pc 3 1,050원/pc 광열.전력비 6,755,800 포장자재비 3,861,000 3,861,000 3,861,000 수선비 972,000 1 출하운임 607, , , kg 조세공과 /배지 시장수수료 2,632,000 2,941,000 3,251,000 지불이식 소 계 7,100,000 7,400,000 7,719,000 상각비 포장자재비 4,102,000 4,102,000 4,102,000 소 계 2 출하운임 645, , ,000 수확량 0.85 kg 경영비(3) /배지 시장수수료 2,796,000 3,125,000 3,454,000 항목 소 계 7,543,000 7,872,000 8,201,000 금액(원) 노임비 포장자재비 4,343,000 4,343,000 4,343, kg/배지 3 출하운임 683, , , kg 수확량 kg/배지 /배지 시장수수료 2,961,000 3,309,000 3,657, kg/배지 소 계 7,987,000 8,335,000 8,683,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73 표 구입 톱밥배지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소규모 복합경영) 수 확 량 경영수지 항 목 수확량 판매단가별(원) 판매단가 1 850원/pc 2 950원/pc 3 1,050원/pc 조수익 61,914,000 69,198,000 76,482,000 1 경영비 (1)+(2)+(3) 54,713,400 55,022,400 55,332, kg/배지 소득(조수익)-(경영비) 7,200,600 14,175,600 21,149,600 소득율(소득) (조이익) % 20.5% 27.7% 조수익 65,781,500 73,520,500 81,259,500 2 경영비 (1)+(2)+(3) 55,156,400 55,485,400 55,814, kg/배지 소득 (조수익)-(경영비) 10,625,100 18,035,100 25,445,100 소득율(소득) (조이익) % 24.5% 31.3% 조수익 69,649,000 77,843,000 86,037,000 3 경영비 (1)+(2)+(3) 55,600,400 55,948,400 56,296, kg/배지 소득 (조수익)-(경영비) 14,048,600 21,894,600 29,740,600 소득율(소득) (조이익) % 28.1% 34.6% 1) 팩(pc) 총수는 연간 총 수확량의 95%(5% 손실)상당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중량 120g으로 포장한 경우로 산출함. 2) 톱밥배지 구입비는 배지대금, 수송운임을 계상하였음(가까운 지자체를 기준으로 함) 3) 광열 전력비는 배양 및 발생의 합계액을 계상하였음. 4) 수선비는 고정자산 취득금액의 1%로 계상하였음. 5) 조세공과금은 고정자산 구입에 따르는 소비세액(5%)을 계상하였음. 6) 노무비는 고용노동에 대하여 계상하였음. 7) 지불이자는 차입금을 고정자산 취득액의 70%로 하고, 연리 4%로 산출하였음. 8) 상각비는 경영규모 내용을 고려하여 경비에서 제외함. 9) 시장수수료는 생산물의 50%를 대상으로 매상금액의 8.5%를 계상하였음.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65
174 표 구입 톱밥배지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경비내역) 과목 항목 수량 단가(원) 금액(원) 톱밥배지 11,520 배지 2,700 31,104,000 톱밥배지구입비 운 임 2회 600,000 1,200,000 소 계 32,304,000 전기료 440 kwh 170원 74,800 수도료 1,090t 1,300원 1,417,000 광열 전력비 연료비(석유) 6,580l 800원 526,400 연료비(중유) 0l 700원 0 소 계 6,755,800 항목 처리능력 수확량 kg/배지 kg/배지 kg/배지 배양 관리 h/년 배지 이동 h/년 발생 관리 320 배지/h 버섯 수확 12 kg/h 포장 작업 150 pc/h 출하 h/년 배지 폐기 320 배지/h 가족 노동시간 1,680 1,760 1,840 고용 총 노무시간 (h) 단위 노임 (원/h) 8,000 고용 노무비 집계 (원) 항목 포장자재 소비량 대상 1팩 당 53원 (트레이;tray, 필름, 실;seal) 수확량 kg/배지 kg/배지 kg/배지 386, , ,300 출하운임 30팩 당 250원 60,700 64,500 68,300 <표기상의 주의> 1. 연 감가상각은 2007년 4월 개정된 일본의 감가상각비 산출방법에 의함. 2. 수치는 끝자리 처리에 의해 내역과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3. 는 음수를 - 는 실수가 없는 상황을 나타냄. 16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75 표 구입 톱밥배지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경비내역) 고정자산 고정자산 수량 취득금액 내용년수 연상각비 배양 발생 겸용 파이프하우스 (50평) 2동 43,000, ,300,000 건 물 재배동 소 계 43,000,000 배양 발생 겸용동 재배대 24조/동 2세트 24,000, ,400,000 환기설비 2세트 2,400, ,000 온풍난방기 2세트 12,000, ,500,000 살수설비 2세트 6,000, ,000 침수조 4대 1,000, ,000 소 계 45,400,000 기 기 설 비 공사 전기공사 1세트 3,000, ,000 운반, 설치 제비용 1세트 500, ,000 기타 1세트 1,500, ,000 소계 3,500,000 핸드래퍼(수동포장기) 1세트 300, ,000 기타 냉장고 (1평) 1세트 5,000, ,000 소 계 5,300,000 합 계 97,200,000 10,184,000 <표기상의 주의> 1. 연 감가상각은 2007년 4월 개정된 일본의 감가상각비 산출방법에 의함. 2. 수치는 끝자리 처리에 의해 내역과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3. 는 음수를 - 는 실수가 없는 상황을 나타냄.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67
176 표 톱밥배지 자가생산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단일경영) 설정조건 1. 경영유형 표고재배 전합경영 (자가생산ㆍ배양) 2. 재배조건 연중재배형 표준 배지중량 : 1.3kg/배지 재배품종 : 모리( 森 )XR1호 1대 재배기간 : 165일 - 배양 : 90일 - 발생 : 75일 시설회전수 - 배양 : 4.0회 /년 - 발생 : 4.8회 /년 일 생산제조수 : 1,134배지 /일 연간 제조일수 : 95일 연간 제조수 : 107,730배지 손실율 : 0.5% 연간 재배수 : 107,200 배지 3. 노동력 가족 노동력 : 2인 고용 노동력 : 4인 가족 노동시간 : 3,500시간 / 년 고용 노동시간 : 1 6,206시간/년, 2 6,926시간/년, 3 7,666시간/년 4. 주된 시설, 설비기기 제조(철골조) : 40평 1동, 배양(파이프하우스) : 60평 2동, 발생(파이프하우스) : 40평 1동 톱밥배지 제조기기, 설비 1세트 배양, 재배시설 공조기기 1세트 5. 재배지표 수확량 : kg/배지 kg/배지 kg/ 배지 판매단가 1 850원/pc(팩) 2 950원/pc 3 1,050원/pc 시장출하비율 50% 16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77 표 톱밥배지 자가생산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단일경영) 수 확 량 항 목 생산물 매상금액ㆍ조수익(원) 연간 총수확량 팩 총수(pc) 판매단가 kg 120 g/pc 1 850원/pc 2 950원/pc 3 1,050원/pc kg/배지 51, , ,256, ,992, ,728, kg/배지 56, , ,330, ,310, ,290, kg/배지 62, , ,395, ,618, ,841,500 경영비(2) 수확량 항목 kg/ 배지 kg/ 배지 kg/배지 수확량. 판매단가별 (원) 판매단가 1 850원/pc 2 950원/pc 3 1,050원/pc 포장자재비 3,861,000 3,861,000 3,861,000 출하운임 607, , ,000 시장수수료 2,632,000 2,941,000 3,251,000 소 계 7,100,000 7,400,000 7,719,000 포장자재비 4,102,000 4,102,000 4,102,000 출하운임 645, , ,000 시장수수료 2,796,000 3,125,000 3,454,000 소 계 7,543,000 7,872,000 8,201,000 포장자재비 4,343,000 4,343,000 4,343,000 출하운임 683, , ,000 시장수수료 2,961,000 3,309,000 3,657,000 소 계 7,987,000 8,335,000 8,683,000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69
178 표 톱밥배지 자가생산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단일경영) 경영수지 수확량 판매단가별(원) 수 확 량 kg/배지 kg/배지 kg/배지 항 목 판매단가 1 850원/pc 2 950원/pc 31,050원/pc 조수익 346,256, ,992, ,728,000 경영비 (1)+(2)+(3) 341,357, ,089, ,820,000 소득(조수익)-(경영비) 4,899,000 43,903,000 82,908,000 소득율(소득) (조이익) % 11.3% 19.4% 조수익 382,330, ,310, ,290,000 경영비 (1)+(2)+(3) 351,254, ,165, ,077,000 소득(조수익)-(경영비) 31,076,000 74,145, ,213,000 소득율(소득) (조이익) % 17.4% 24.8% 조수익 418,395, ,618, ,841,500 경영비 (1)+(2)+(3) 361,308, ,400, ,492,000 소득(조수익)-(경영비) 57,087, ,218, ,349,500 소득율(소득) (조이익) % 22.3% 29.3% 1) 팩(pc) 총수는 연간 총수확량의 95%(5% 손실)상당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중량 120g으로 포장한 경 우로 산출함. 2) 톱밥배지 재료비는 종균, 톱밥, 영양체, 재배봉지, 약제비를 계상함. 3) 광열 전력비는 제조, 배양, 재배의 합계액을 계상하였음. 4) 수선비는 고정자산 취득금액의 1%로 계상하였음. 5) 조세공과금은 고정자산 구입에 따른 소비세액(5%)을 계상하였음. 6) 노무비는 고용노동에 대하여 계상하였음. 7) 지불이자는 차입금을 고정자산 취득액의 70%로하고 연리 4%로 산출하였음. 8) 상각비는 취득물건을 정액법(해마다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함. 9) 시장수수료는 생산물의 50%를 대상으로 한 매상 금액의 8.5%를 계상하였음. 17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79 표 톱밥배지 자가생산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경비내역) 과목 항목 수량 단가(원) 금액(원) 종균 760본 16,000 12,160,000 톱밥 223m3 80,000 17,840,000 배지재료비 영양체 16,407kg 1,100 18,047,700 재배봉지 107,730매 ,004,900 소계 62,052,600 알코올 20l 10, ,000 약제비 차아염산나트륨 10l 12, ,000 소계 320,000 전기료 142,600 kwh ,242,000 수도료 2,290t 1,300 2,977,000 광열전력비 연료비(석유) 26,000l ,800,000 연료비(중유) 0l 소계 48,019,000 항목 인원수 기준(인) 작업시간 (h) 제조회수 (회) 노무시간 (h) 원료준비 봉지밀봉 살균보조 접 종 배지이동 배지이동 제조노무시간 (h) 1,188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71
180 표 톱밥배지 자가생산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경비내역) 수확량 항목 처리능력 kg/배지 kg/배지 kg/배지 제조노무 1,188h/년 1,188 1,188 1,188 배양관리 -h/년 배지이동 -h/년 발생관리 360배지/년 버섯수확 12kg/년 4,290 4,730 5,180 포장작업 150pc/h 2,710 2,990 3,280 출하 -h/년 배지폐기 540배지/h 가족노동시간 3,500 3,500 3,500 고용총노동시간 (h) 6,206 6,926 7,666 단위노임 (원/h) 8,000 고용노무비집계(원) 49,648,000 55,408,000 61,328,000 항목 포장자재 소비량ㆍ대상 1pack 당 53원 (tray, film, seal) kg/배지 수확량 kg/배지 kg/배지 21,591,000 23,840,000 26,089,000 출하운임 30pack 당 250원 3,395,000 3,749,000 4,10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81 표 톱밥배지 자가생산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경비내역) 구 분 고정자산 취득금액 (원) 내용년수 (년) 연상각비 (원/년) 제조동 철골조(40평) 1동 88,000, ,520,000 건 물 배양동 파이프하우스 본체(60평) 2동 56,000, ,600,000 발생동 파이프하우스 본체(50평) 3동 64,500, ,450,000 기 기 설 비 기 타 제조 설비 배양동 소계 208,500,000 교반믹서 1세트 10,500, ,313,000 체인 컨베이어 1세트 1,250, ,000 배지 입봉기 1세트 13,000, ,625,000 고압살균가마 1세트 80,000, ,000,000 보일러 1세트 16,000, ,000,000 오일탱크, 방유제 1세트 2,000, ,000 자동접종기 1세트 25,000, ,125,000 클린부스 1세트 3,300, ,000 컴프레서 1세트 2,000, ,000 단열 패널공사 1세트 23,000, ,534,000 냉각ㆍ접종실 공조 1세트 30,000, ,000,000 비품류 1세트 3,000, ,000 소계 209,050,000 재배선반 33개/동 2세트 32,000, ,200,000 환기설비 2세트 11,000, ,100,000 냉각설비 2세트 60,000, ,000,000 온풍난방기 2세트 12,000, ,500,000 가습설비 2세트 22,000, ,200,000 소계 137,000,000 (표기상의 주의) 1. 연( 年 )상각비는 2007년 4월 개정된 일본의 감가상각비 산출방법에 의함. 2. 수치는 끝자리 처리에 의해 내역과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는 음수를, - 는 실수가 없는 상황을 나타냄.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73
182 표 톱밥배지 자가생산에 의한 재배 시뮬레이션 (경비내역) 기 기 설 비 기 타 구 분 고정자산 취득금액 (원) 발생동 공사 기타 내용년수 (년) 연상각비 (원/년) 재배대 24조/ 동 3세트 36,000, ,600,000 환기설비 3세트 16,500, ,000 냉각설비 3세트 52,500, ,250,000 온풍난방기 3세트 18,000, ,250,000 살수설비 3세트 9,000, ,125,000 침수조 12개 3,000, ,000 소계 135,000,000 전기공사 1세트 35,000, ,334,000 운반, 설치 제비용 1세트 10,000, ,000 기타 1세트 5,000, ,000 소계 50,000,000 자동포장기 1세트 25,000, ,500,000 냉장고 1세트 7,000, ,000 소계 32,000,000 합 계 771,550,000 73,719,000 (표기상의 주의) 1. 연( 年 )상각비는 2007년 4월 개정된 일본의 감가상각비 산출방법에 의함. 2. 수치는 끝자리 처리에 의해 내역과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는 음수를, - 는 실수가 없는 상황을 나타냄. 금액은 일본화폐 엔화에 10을 곱하여 우리나라 화폐(원)로 환산한 것임 17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83 표 단기 재배품종 모리( 森 )XR1호 의 톱밥배지 형태별 비교 - 단위재배시설(60평)에서 종래품종과 단기재배품종(모리XR1호)의 배지형태별 비교 비 교 대 조 배지형태 (중량 kg) 사각블럭 : kg 원통블럭 : kg 수용방법 전용발생선반폭 단 고정재배선반 폭 단 단 위 수용수 (배지/선반) 선 반 수용수 (선반/동) 1동 당 배지수용수 (배지/동) 재배 기간 (일) 재 배 사이클 (회전/년) A.연간 재배 가능수 (배지/년) , , , ,430 비교대조 배지형태 (중량 kg) 사각블럭 : kg 원통블럭 : kg 1배지 당 발생량 (원/kg) 연간수확량 (kg/년) 예상 판매단가 (원/kg) B.예상매상금액 (원/동) , ,924,000 8, , ,327,500 비 교 대 조 - 톱밥배지 형태별 원가, 비교 (제조 발생) 배지형태 (중량 kg) 사각블럭 (2.9kg) 원통블럭 (1.35kg) (1)배지제조 원가 1 (원/배지) (2)배양 원가 2 (원/배지) (3)재배 원가 3 (원/배지) C. 예상배지원가 (1)+(2)+(3) (원/배지) D.연간재배에 의한 경비 A C(원/동) 1, , , ,146, , , ,759, : 톱밥배지제조 재료비, 광열ㆍ전력비, 인건비에 대하여 산출함. 2. : 공조기기의 전력, 연료사용량에 대하여 산출함. 3. : 광열ㆍ전력비, 물, 수확ㆍ포장출하에 따르는 인건비, 포장재료에 대하여 산출 - 단위재배시설 (60평) 1동당의 매상액 비교대조 톱밥배지 형태 (중량 : kg) 수익비교 B-D (원) 사각블럭(2.9kg) 102,777,700 원통블럭(1.35kg) 120,567,890 주의 : 1. 상기 시산에는 시설, 설비기기 등의 감가상각은 미포함(공통항목으로써 처리) 2. 상기는 재배시산을 기초로 검토한 바, 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님. [모리산업(주) 산지추진실 실장 野 澤 康 郞 ]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75
184 Ⅳ 생표고 톱밥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 홋켄( 北 硏 )식 표고 톱밥재배 경영의 신규참여 시뮬레이션 1. 머리말 톱밥재배에 의한 생표고의 생산량은 순조롭게 증가하여 2008년 통계에 의하면, 일본 국 내의 생산량 70,342톤 중 55,426톤으로 약 8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의 배 경에는 톱밥배지 재배 전용의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의 발전이 있어 생력화하면서 고품질인 버섯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에 의한 요인이 크다. 홋켄식 표고 톱밥재배에 임 하는 경우, 1 품종은 홋켄( 北 硏 )607호 ( 1)와 홋켄( 北 硏 )705호 ( 2)를 사용한. 홋켄( 北 硏 )607호 와 홋켄( 北 硏 )705호 는 버섯의 크기가 L M 그룹으로 크고, 볼륨이 있는 고품질 버 섯이다. 2 발생 기간이 버섯의 수요기와 겹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안정되어 수익을 얻기 쉽 고, 배양과 발생하우스의 투자가 적은 자연재배로 추 동기 발생한다. 자연 온도에 의한 배양, 발생되지만 발생적온을 하회하 는 동계에는 난방을 한다. 또한 버섯재배를 전업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유리하게 진척시키기 위해 1년 내내 수량과 품질을 안정시 켜 공급하기 위한 냉난방을 설비한 공조 연중재배도 제안한다. 3 톱밥배지의 형태는 박스형으로, 중량은 2.8 kg 정도. 발생법은 급수 관 리와 수확 팩(pack) 작업을 비약적으로 생력화해서, 고품질인 버섯을 안정하게 발생시킬 수 있 는 것이 되도록 상면( 上 面 ) 발생법( 3)을 채택하여 사용한다. 상면 발생은 발생하우 스 단위면적 당 수용률을 높여 야성과, 채집에 의한 수확 작업이 가능하고, 1인당 작 업 효율이 올라 가 관리해야 할 톱밥배지의 수량을 늘리기 쉬우므로 유리하다. 이러한 항목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로 톱밥재배에 대처하는 경우가 일본 국내 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1. 자가조제 배양 및 발생의 버섯 경영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겸업 형태 2. 자가조제 배양 및 발생의 버섯 전업경영을 수입으로 하는 형태 3. 구입 톱밥배지의 소규모 부업적 경영 의 세 가지의 경영 형태를 설명한다. 17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85 용어설명 1. 홋켄( 北 硏 )607호 종묘법에 의한 등록품종. 우량한 버섯의 품질과 재배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홋켄( 北 硏 )의 표고 톱밥재배를 대표하는 품종이다. 2. 홋켄( 北 硏 )705호 종묘법에 의한 등록품종. 톱밥배지가 매우 튼튼하고 손상되기 어려워 재배하기가 쉽다. 대형의 버섯으로 생육한다. 금후에 사용 확대가 기대되는 품종이다. 3. 상면발생법( 上 面 發 生 法 ) 특허기술 배지조제ㆍ배양 중에 사용하고 있는 재배봉지에서 발생으로 이행하고 나서는 재배봉지의 측면 과 밑면에 급수하고, 침수나 주수( 注 水 ) 등의 급수 작업을 생력화한다. 버섯의 품질을 비약적으 로 향상시켜 수확 및 팩(pack) 작업을 효율화시키는 기술이다. 2. 자가 톱밥배지제조 버섯재배 경영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겸업경영 (1) 설정조건 재배 배지의 배지조제부터 배양, 발생 수확까지 일관하여 실행, 농업경영에 있어서의 벼 와 여름 가을의 채소 등과의 복합경영이며, 생표고가 주된 수입이 되는 경우이다. 재배하는 톱밥배지의 수는 박스형 30,000개로 계산하였다. 자가 톱밥배지 조제 시 버섯재배 경영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겸업경영 1 경 영 형 : 생표고 톱밥재배를 주로 한 복합경영 2 재배조건 : 자연재배 가을 겨울 발생, 자가배지 조제, 배양 및 발생 일관생산, 3 경영규모 : 30,000개 4 배지형 : 2.8 kg 박스형(Box type) 5 노동력 : 가족노동력 2명, 고용(파트 제) 2명으로 모두 4명 6 주된 시설 및 설비기기 작업사(1동) : 66 m2 (20평, 상각년수 22년) 발생사(간이 비닐하우스 6동) : 792 m2 (240평, 상각년수 15년) 배지조제 기기 1세트 : (상각년수 10년) 초기배양을 위해 임시로 둘 수 있는 간이 배양사가 별도로 필요 7 수확기간 : 당년 10월 익년 3월 또는 4월 정도, 수확기간 : 6 7개월 8 1배지 당 수확 팩(pack)수: 9팩, 8.5팩, 8팩을 설정 9 1팩 당 단가 : 1,100원, 1,000원, 900원을 설정 ( 엔화 환율을 엔화 1 : 한화 10의 비율로 계상함)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77
186 일본의 재배 배지의 조제기간은 당해년 1~4월까지가 적기이다. 이 기간에 재배 배지의 조제, 종균의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이후, 발생까지를 배양기간으로 한다. 발생 시기는 다 른 농작물의 작업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발생적온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라 다르다. 발생 시기는 당년 10월부터 익년 3월 또는 4월까지의 6 7개월간이다. 해균 등에 의한 배지의 로스(loss : 손실) 율은 1%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배지조제 기기와 살 균, 접종기기 1세트는 배지 조제에 적합한 기간 내에 무리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규모로 하 였다. 또한 발생하우스는 간이비닐하우스로 시설투자액을 억제하였다. 초기의 배지 배양사 가 발생하우스와는 별도로 필요하지만,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도록 간이로 만들기로 하여, 난방기도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력은 가족(부부) 2명을 기본으로 하고, 고용 인력 2명을 추 가하여 총 4명으로 하였다. (2) 특징과 목표 자가배지 조제에서는 톱밥과 영양체의 배지 원재료와 재배봉지 등의 배지조제 재료의 구 입, 배지조제 기술 살균공정과 접종작업, 배양 관리, 발생 관리, 수확 작업, 팩 작업, 판매 관리 등 습득할 기술이 다방면에 걸쳐있다. 많은 버섯을 효율적으로 잘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높은 톱밥배지를 제조하여, 고품질인 버섯을 만들고, 그래서 유통판매까지의 광범위 한 일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표고 톱밥재배를 주체로 하는 복합경영은 가을과 겨울철에 버섯이 발생하므로 버섯의 수요기와 중첩되어 안정적인 가격으로 수익을 얻기 쉬운 장점이 있다. 배지조제용 기기류는 생력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하지만, 배양과 발생하우스에의 투자는 적어도 되 며, 고용도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수익을 올리기 쉽다. 3. 자가 톱밥배지제조 버섯재배 전업경영, 생표고만을 수입으로 하는 경영 (1) 설정조건 재배 배지의 배지조제부터 배양, 발생 수확까지 일관하여 실행, 농업경영에 있어서는 버 섯재배 전업경영이며, 생표고만을 수입으로 하는 경우이다. 재배하는 톱밥배지의 수는 박스 형 배지 60,000개로 하였다. 재배 톱밥배지의 입하( 入 荷 )는 1년 내내 매월 균등하게 노동력 이 분산되도록 하였으며, 배양과 병행하여 발생도 매월 똑같이 실시하였다. 해균 등에 의한 배지 손실률은 1%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배지조제용 기기와 살균 접종기 1세트는, 1년 내내 기온에 좌우되지 않고 배지조제 살 17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87 균 및 접종을 할 수 있는 설비로 하였다. 또한 배양사 및 발생사도 단열구조로 하고, 냉난 방이 되도록 설비하여 배양 및 발생이 사계절에 좌우되지 않고 연중 내내 안정된 수량과 품질의 버섯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배양 및 발생에는 이동 대차방식을 채 용하여, 배양 발생시설의 단위면적 당 톱밥배지의 수용 개수를 향상시켜 시설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낮추어 주는 조건으로 하였다. 노동력은 가족(부부) 2명을 기본으로 하고, 고 용 4명을 추가하여 모두 6명으로 하였다. 자가 톱밥배지 조제시의 버섯재배 전업경영, 생표고 만을 수입으로 하는 경영 1 경영형 : 생표고 톱밥재배 전업경영 2 재배조건 : 연중재배, 자가배지 조제, 배양 및 발생 일관생산 3 경영규모 : 60,000개 4 배지형 : 2.8kg 박스형(Box type) 5 노동력 : 가족노동력 2명, 고용(파트 제) 4명으로 모두 6명 6 주된 시설 및 설비기기 작업사 1동 : 99m2 (30평, 상각년수 22년) 배양사 2동 : 330m2 (100평, 상각년수 22년) 발생사 3동 : 347m2 (105평, 상각년수 22년) 배지조제 기기 1세트 : (상각년수 10년) 7 배양, 수확기간: 배양기간 4개월, 수확기간 : 6개월 8 1배지 당 수확 팩(pack)수 : 8.0팩, 7.5팩을 설정 9 1팩 당 단가 : 1,100원, 1,000원, 900원을 설정 ( 엔화 환율을 엔화 1 : 한화 10의 비율로 계상함) (2) 특징과 목표 자가 배지조제 및 입하를 하기 위해서는 톱밥이나 영양체의 톱밥배지 원료와 재배봉지 등 배지조제 자재의 구입, 배지조제 기술 살균공정과 접종 작업, 배양 관리, 발생 관리, 수확 작업, 팩(pack) 작업, 판매 관리 등 습득해야 할 기술들이 다양하다. 많은 버섯을 높 은 효율로 발생시킬 수 있는 톱밥배지를 제조하여 고품질인 버섯을 만들고, 그래서 유통판 매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하는 것이 버섯 복합경영 이상으로 필요하다. 생표고 톱밥재배 전업경영은 고용이 주력이 되어 공조 연중재배를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 가 필요하다. 확실한 재배관리에 의해 수량과 판매단가를 얻을 수 없어, 생각한 것 같은 수 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톱밥배지의 수를 많이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근소한 수확 팩(pack) 수와 판매단가의 상승으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79
188 4. 구입 톱밥배지에 의한 소규모 부업적 경영 (1) 설정조건 JA(일본의 농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톱밥배지분양 센터와 배양센터에서 제조한 톱밥 배지를, 종균접종 직후부터 1차 만연(일반적으로 균 접종 후 25 35일 정도에 종료) 정도에 재배농가가 인수하여 배양을 계속하고, 발생 수확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더구나, 농업경영 에 있어서의 벼나 여름 및 가을 채소 등과의 복합경영이며, 겨울 농한기의 환금작목( 換 金 作 目 )으로 도입하기 위해 생표고 수입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재배하는 톱밥배지의 수는 박스 형 10,000개로 하였으며, 노동력은 가족노동이지만 상시 2명의 노동력은 필요하지 않기 때 문에 1.5명으로 하였다. 구입 톱밥배지의 소규모 부업적 경영 1 경영형 : 톱밥재배 생표고 복합경영 2 재배조건 : 자연재배 가을 겨울 발생, 톱밥배지 구입 발생 분업생산 3 경영규모 : 10,000개 4 배지형 : 2.8kg 박스형(Box type) 5 노동력 : 가족노동력 1.5명, 고용(파트 제) 0명으로 모두 1.5명 6 주된 시설 및 설비기기 : 발생사(간이비닐하우스) 2동; 264 m2 (80평, 상각년수 15년) 7 수확기간 : 당년 10월 익년 3월 또는 4월정도 수확기간 6 7개월 8 1배지 당 수확 팩(pack)수 : 9.0팩, 8.5팩, 8.0팩을 설정 9 1팩 당 단가 : 1,100원, 1,000원, 900원을 설정 엔화 환율을 엔화 1 : 한화 10의 비율로 계상함 JA(일본 농업협동조합)의 톱밥배지센터에서 받아 이후 자가배지 생산과 같은 양상으로 하 여 배양기간은 발생까지로 한다. 발생기간은 다른 농작물과의 작업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발생 적온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발생 기간은 당해 10월부터 다음 해 3월 또는 4월까지의 6 7개월간이다. 18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89 (2) 특징과 목표 재배 톱밥배지의 조제 입하는 JA(일본 농업협동조합)의 톱밥배지 분양센터와 배양센터 등이 담당하기 때문에 재배농가는 톱밥배지 제조를 위한 원재료와 자재의 조달, 배지조제 기술을 마스타 하지 않아도 좋다. 그 때문에 배양 등 특히 발생관리, 수확 작업에 노력과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 이점이 있어, 겨울철의 발생 수확과 차기 톱밥배지의 자가 조제 및 입하를 실시하는 시기가 겹쳐버리는 일관생산 자연발생형과 비교하여 수량을 늘려나가는 일이 용이하게 된다. 구입 톱밥배지의 소규모 부업적 경영은 발생 시기가 자연재배 가을 과 겨울 발생을 위해 버섯의 수요기와 겹쳐져 가격 면에서도 안정된 수익을 얻기 쉽다. 또 한 톱밥배지 조제용 기기류에 대한 투자가 없고, 배양과 발생하우스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된다. 배양, 발생관리를 적절히 행하여 수확 팩(pack) 수를 늘리고, 품질도 유지하여 판매 단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생산물의 수익을 올리는 일이 중요하다. 농한기의 작목으로 유리하 게 농업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81
190 표 경영지표 (일관생산 자연발생형 30,000개) 배지대금 : 45,000,000원 (1,500원/배지) (톱밥, 영양체, 재배봉지, 종균, 살균용 석유, 전기대금 등 포함) 상각비 : 건물 시설 : 17,091,820원 (작업사 1, 발생사 6, 재배대 6동분, 난방기, 관수설비 등) 기계 기구 : 9,000,000원(배지조제 기기 1세트) 발생사 광열비 : 17,463,600원(난방용 석유, 전등) 가족 노임 : 50,400,000원(부부 2명 : 120,000원/1인/일, 7개월) 고용 노임 : 22,050,000원(파트 2명 : 7,500원/1인/시간, 7시간, 7개월) 경영비 합계 : 161,005,420원 1,100원/팩 1,000원/팩 900원/팩 생산물 수량 267,300팩 생산물 수량 267,300팩 생산물 수량 267,300팩 평균단가(원/팩) 1,100원 평균단가(원/팩) 1,000원 평균단가(원/팩) 900원 9.0팩 8.5팩 8.0팩 생산물 수익 294,030,000원 생산물 수익 267,300,000원 생산물 수익 240,570,000원 경영비 161,005,420원 경영비 161,005,420원 경영비 161,005,420원 포장, 유통경비 78,808,950원 포장, 유통경비 73,462,950원 포장, 유통경비 68,116,950원 소득 54,215,630원 소득 32,831,630원 소득 11,447,630원 농업소득 104,615,630원 농업소득 83,231,630원 농업소득 61,847,630원 생산물 수량 252,450팩 생산물 수량 252,450팩 생산물 수량 252,450팩 평균단가(원/팩) 1,100원 평균단가(원/팩) 1,000원 평균단가(원/팩) 900원 생산물 수익 277,695,000원 생산물 수익 252,450,000원 생산물 수익 227,205,000원 경영비 161,005,420원 경영비 161,005,420원 경영비 161,005,420원 포장, 유통경비 74,430,680원 포장, 유통경비 69,381,680원 포장, 유통경비 64,332,680원 소득 42,258,900원 소득 22,062,900원 소득 1,866,900원 농업소득 92,658,900원 농업소득 72,462,900원 농업소득 52,266,900원 생산물 수량 237,600팩 생산물 수량 237,600팩 생산물 수량 237,600팩 평균단가(원/팩) 1,100원 평균단가(원/팩) 1,000원 평균단가(원/팩) 900원 생산물 수익 261,360,000원 생산물 수익 237,600,000원 생산물 수익 213,840,000원 경영비 161,005,420원 경영비 161,005,420원 경영비 161,005,420원 포장, 유통경비 70,052,400원 포장, 유통경비 65,300,400원 포장, 유통경비 60,548,400원 소득 30,302,180원 소득 11,294,180원 소득 7,713,820원 농업소득 80,702,180원 농업소득 61,694,180원 농업소득 42,686,180원 1. 경영비는 배지대금, 상각비, 발생실 광열비, 가족노임 및 고용노임을 가산한 금액. 2. 생산물 수익은 생산물 수량(팩수)에 평균단가(원/팩)를 곱한 금액. 3. 유통경비 (운임, 수수료 등)는 생산물 수익의 20%. 4. 소득은 생산물 수익에서 경영비 및 포장, 유통경비를 뺀 금액. 5. 농업소득은 소득에 가족노동력을 가산한 금액. 18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91 표 경영지표 (일관생산 공조발생형 60,000개) 배지대금 : 90,000,000원 (1,500원/배지) (톱밥, 영양체, 재배봉지, 종균, 살균용 석유, 전기대금 등 포함) 상각비 : 건물 시설 : 44,091,820원 (작업사 1, 배양사 2, 발생사 3동, 이동대차 5동분, 난방기) 기계 기구 : 10,800,000원(배지조제 기기 1세트) 배양 발생사 광열비 : 58,804,200원(공조용 전기대, 난방용 석유, 조명용 전등) 가족 노임 : 72,000,000원(부부 2명 : 120,000원/1인/일, 2명, 연간 300일) 고용 노임 : 63,000,000원(파트 4명 : 7,500원/ 1인/ 시간, 7시간, 연간 300일) 경영비 합계 : 338,696,020원 8.5팩 8.0팩 7.5팩 1,100원/팩 1,000원/팩 900원/팩 생산물 수량 504,900팩 생산물 수량 504,900팩 생산물 수량 504,900팩 평균단가(원/팩) 1,100원 평균단가(원/팩) 1,000원 평균단가(원/팩) 900원 생산물 수익 555,390,000원 생산물 수익 504,900,000원 생산물 수익 454,410,000원 경영비 338,696,020원 경영비 338,696,020원 경영비 338,696,020원 포장, 유통경비 148,861,350원 포장, 유통경비 138,763,550원 포장, 유통경비 128,665,350원 소득 67,832,630원 소득 27,440,630원 소득 12,951,370원 농업소득 139,832,630원 농업소득 99,440,630원 농업소득 59,048,630원 생산물 수량 475,200팩 생산물 수량 475,200팩 생산물 수량 475,200팩 평균단가(원/팩) 1,100원 평균단가(원/팩) 1,000원 평균단가(원/팩) 900원 생산물 수익 522,720,000원 생산물 수익 475,200,000원 생산물 수익 427,680,000원 경영비 338,696,020원 경영비 338,696,020원 경영비 338,696,020원 포장, 유통경비 140,104,800원 포장, 유통경비 130,600,800원 포장, 유통경비 121,096,800원 소득 43,919,180원 소득 5,903,180원 소득 32,112,820원 농업소득 115,919,180원 농업소득 77,903,180원 농업소득 39,887,180원 생산물 수량 445,500팩 생산물 수량 445,500팩 생산물 수량 445,500팩 평균단가(원/팩) 1,100원 평균단가(원/팩) 1,000원 평균단가(원/팩) 900원 생산물 수익 490,050,000원 생산물 수익 445,500,000원 생산물 수익 400,950,000원 경영비 338,696,020원 경영비 338,696,020원 경영비 338,696,020원 포장, 유통경비 131,348,250원 포장, 유통경비 122,438,250원 포장, 유통경비 113,528,250원 소득 20,005,730원 소득 15,634,270원 소득 51,274,270원 농업소득 92,005,730원 농업소득 56,365,730원 농업소득 20,725,730원 1. 경영비는 배지대금, 상각비, 발생실 광열비, 가족노임 및 고용노임을 가산한 금액. 2. 생산물 수익은 생산물 수량(팩수)에 평균단가(원/팩)를 곱한 금액. 3. 유통경비 (운임, 수수료 등)는 생산물 수익의 20%. 4. 소득은 생산물 수익에서 경영비 및 포장, 유통경비를 뺀 금액. 5. 농업소득은 소득에 가족노동력을 가산한 금액.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83
192 표 경영지표 (톱밥배지 구입 자연발생형 10,000개) 배지비 : 20,000,000원 (2,000원/배지, 배지센터에서 접종 직후에 구입) 상각비 : 건물 시설[4,470,000원(발생동 2, 재배대 2동분, 난방기, 관수설비)] 발생사 광열비 : 5,821,200원(난방용 석유, 조명용 전등) 가족 노임 : 33,600,000원(부부 1.5명 : 100,000원, 60,000원/일, 1.5명, 7개월) 고용 노임 : 0원 경영비 합계 : 63,891,200원 9.0팩 8.5팩 8.0팩 1,100원/팩 1,000원/팩 900원/팩 생산물 수량 90,000팩 생산물 수량 90,000팩 생산물 수량 90,000팩 평균단가(원/팩) 1,100원 평균단가(원/팩) 1,000원 평균단가(원/팩) 900원 생산물 수익 99,000,000원 생산물 수익 90,000,000원 생산물 수익 81,000,000원 경영비 63,891,200원 경영비 63,891,200원 경영비 63,891,200원 포장, 유통경비 26,535,000원 포장, 유통경비 24,735,000원 포장, 유통경비 22,935,000원 소득 8,573,800원 소득 1,373,800원 소득 5,826,200원 농업소득 42,173,800원 농업소득 34,973,800원 농업소득 27,773,800원 생산물 수량 85,000팩 생산물 수량 85,000팩 생산물 수량 85,000팩 평균단가(원/팩) 1,100원 평균단가(원/팩) 1,000원 평균단가(원/팩) 900원 생산물 수익 93,500,000원 생산물 수익 85,000,000원 생산물 수익 76,500,000원 경영비 63,891,200원 경영비 63,891,200원 경영비 63,891,200원 포장, 유통경비 25,060,830원 포장, 유통경비 23,360,830원 포장, 유통경비 21,660,830원 소득 4,547,970원 소득 2,252,030원 소득 9,052,030원 농업소득 38,147,970원 농업소득 31,347,970원 농업소득 24,547,970원 생산물 수량 80,000팩 생산물 수량 80,000팩 생산물 수량 80,000팩 평균단가(원/팩) 1,100원 평균단가(원/팩) 1,000원 평균단가(원/팩) 900원 생산물 수익 88,000,000원 생산물 수익 80,000,000원 생산물 수익 72,000,000원 경영비 63,891,200원 경영비 63,891,200원 경영비 63,891,200원 포장, 유통경비 23,586,670원 포장, 유통경비 21,986,670원 포장, 유통경비 20,386,670원 소득 522,130원 소득 5,877,870원 소득 12,277,870원 농업소득 34,122,130원 농업소득 27,722,130원 농업소득 21,322,130원 1. 경영비는 배지대금, 상각비, 발생실 광열비, 가족노임 및 고용노임을 가산한 금액. 2. 생산물 수익은 생산물 수량(팩수)에 평균단가(원/팩)를 곱한 금액. 3. 유통경비 (운임, 수수료 등)는 생산물 수익의 20%. 4. 소득은 생산물 수익에서 경영비 및 포장, 유통경비를 뺀 금액. 5. 농업소득은 소득에 가족노동력을 가산한 금액. (주식회사 홋켄 식용균연구소 취체역연구본부장 鮎 澤 澄 夫, 연구2과 기술보급 登 田 壽 ) 18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93 Ⅴ 생표고 톱밥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 일본농업기술센터식 생표고 톱밥재배 신규참여 시뮬레이션 1. 머리말 이 생표고 재배 시스템은 전용의 톱밥배지배양센터에 의한 완숙 수피화 배지의 제조와 재배생산자에 의한 생표고 재배를 분리한, 제조재배 분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재배생산자는 톱밥배지 제조, 배양 등에 필요한 시설투자와 배지 구입 후 재배하우스에 서의 후숙 기간이 불필요해서 온도 관리 및 살수가 되는 재배설비에 톱밥배지를 투입하면, 구입한 날로 부터 생표고 재배를 시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시스템이 1985년에 발표된 이래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는 톱밥배지 배양센터를 중심으 로 하는 표고 재배 산지를 형성하여 보급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용종균 종묘법 등록품종 KB-2010호 와 특허 취득한 생산기술을 톱밥배지 생산사업 주체에 기술을 공여해서 각지의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완숙수피화 배지 생산을 주변 지역의 재배생산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자팬아그리테크(주)는 가네보우아그리테크(주)의 표고사업을 계속하는 회사로, 2006년 2월 16일에 설립되어 계속 전용종균의 개발과 톱밥배지 배양기술, 재배기술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KB-2010호에 비해 조생형으로 A급품 비율이 높은 신품종 KA-2050호의 도입 을 진행하고 있다. 2. 완숙 수피화 톱밥배지 구입 형태의 특징 1) 재배 생산자는 배지제조 설비와 배양 설비가 불필요하고, 재배하우스, 팩 작업 설비만 의 투자로 생표고 재배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비닐 하우스와 창고 등을 이 용하여 실내에 재배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재배 하우스로 전환하여 재배하는 일이 가능하다. 2) 전용의 배지 배양센터에서 연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달에 배 지의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4개월 전 까지는 주문이 필요하다. 3) 완숙 수피화 톱밥배지는 톱밥배지 배양센터에서 전용의 컨테이너에 넣어 냉장 화물차 로 재배하우스까지 배송한다. 납품 후에는 같은 화물차로 컨테이너를 회수하기 때문 에 골판지 상자나 배양봉지 등의 폐재 처리가 불필요하다.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85
194 4) 재배하우스에서는 매일 전용의 살수장치로 물을 분무하여 배지의 수분 유지를 하는데, 배지의 침수 등 그것을 위한 배지의 출입 작업은 필요 없다. 또한 매일 살수를 하여 배지 표면의 유수세정( 流 水 洗 淨 )에 의한 병해충 예방과 하우스 내의 유수세정에 의한 재배환경의 클린-업 이 가능하다. 5) 냉난방기를 갖춘 하우스에서는 연중재배에 의해 안정된 연간 생산이 가 능하다. 또한 냉 방설비가 없는 하우스에서도 가을부터 겨울, 겨울부터 봄의 기간이면 재배가 가능하다. 6) 다단식의 재배선반을 일정한 간격으로 진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높고, 1인당 생산성도 높다. 또한 배지가 소형이어서 한손으로 들 수 있고, 배 지 진열시 재배선반에 늘어놓거나 일상의 이동 등의 작업 에 부담이 없다. 7) 생표고는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1시 간당 생산성 이 높고, 팩 가공 시에도 표고의 줄기를 자르는 작업이 적 으며, 40개의 재배대가 있 는 경우 22,400개 수납 하우스에서 3명이 작업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재배하우스 에는 7단의 재배대를 작업 최적 공간에서 균일하게 전개하고, 수확 시의 이동 범위가 작으며, 작업효율도 높다. 3. 생표고 재배에 필요한 설비 1) 재배하우스의 사양 및 비용 이 재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재배하우스는 복층식 하우스, 단열판넬식 하우스 등, 보온 성과 단열성을 겸한 외장과 내장에 덮인 하우스이다. 또한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외장 과 내장에는 차광시트, 갈바강판(강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 도금한 강판), 차광네 트 등을 사용한다. 하우스 내 설비로는 1 톱밥배지를 전개하기 위한 전용 재배대, 2 재배 실내를 주간 2 0, 야간 10 로 변온하기 위한 3 냉방장치와 난방장치, 4 배지에 수분을 보급하기 위한 살수장치, 5 실내의 밝기를 확보하기 위한 조명장치, 6 실내의 탄산가스농도, 습도 조절 및 변온을 보조하기 위한 환기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재배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비로 7 서큘레이터(circulator : 공기 따위를 순환, 대류시키는 기구. 또는 그 방식을 이용한 가 스난로), 8 포충기( 捕 虫 器 ), 9 추가보온시트 등을 설치하고 있는 형태도 있다. 하우스 환 경 제어의 요점이 되는 냉방기, 난방기, 살수장치, 환기장치의 운전은, 4단 온도장치와 24시 간 타이머에 의해 자동운전 되고 있는데, 정기적인 설정의 변경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하우스 1동의 건설비용은 입지조건이나 규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간구( 間 口 : 정 면의 폭) 10 m 깊이(건물이나 지면( 地 面 ) 등에서 앞쪽에서 뒤끝까지의 거리) 27m 복층 18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95 식 하우스에, 7단식 재배선반 40개(폭 65cm, 길이 4m), 25마력 냉방기 1세트, 75,000kcal 온풍난방기 1대, 살수장치 1세트, 방수형광등 조명 14대, 환기선 2대를 설치한 경우, 1.8억 원 전후가 된다. 여전히 각종 신청수속, 정지( 整 地 ), 1차 전원 공사, 1차 급배수 공사 등은 별도로 필요하다. 또한 건설 지역의 연간 외기 온도에 따라 온난지에서는 냉방기의 마력을 올려주고, 한랭지에서는 난방기의 칼로리를 올려주는 설비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의 파이프하우스 와 창고를 개조하는 경우에 는 내장공사 및 기기설비의 설치만으로 끝나지만, 외장 상태에 따라 새로 바꾸어 주는 차 광 등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하우스 내의 배치에 의해 길이나 높이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규로 하우스를 건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수확부터 팩(pack : 포장)까지 필요한 설비와 비용 생표고는 수확하여 팩(pack)하고 처음으로 상품이 되기 위해 1 수확 컨테이너(container : 용기)2일분 [냉장고에서 1일 보관하고 다음날 팩(pack)하기 위함], 2 수확대차 수대, 3 표고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차 1대, 4 팩(pack)하기 위한 자동포장기 1대, 5 작업대 수대, 6 계량기 수대가 필요하다. 비용은 컨테이너 약 150개(1개 2~3kg들어감) 및 대차 3대에서 250만원 전후, 1.5평 냉장 고 (2동 규모까지)가 600만원 전후, 자동랩 포장기가 2,500만원 전후, 작업대 4대 및 계량 기 4대가 20만원 전후가 된다. 또한 팩(pack) 작업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신규로 프리패 브(prefab, prefabricated house : 조립식 주택, 공장생산 주택) 등의 작업 장소 건설이 별도 로 필요하다. 4. 경영 시뮬레이션 1) 설정 조건 이 시뮬레이션 에서는 현재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조생형 품종 KA-2050호 톱밥배지로 5개월간 표고를 재배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재배 장소는 관동권( 關 東 圈 )에 복층식 ( 複 層 式 )하우스를 건설할 경우를 상정( 想 定 )하여 운영비용이나, 유통경비 등을 계산하고 있 다. 생표고의 판매는 인근의 시장에 전수( 全 數 ) 출하된 경우를 상정하여 시장 수수료만 비 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시뮬레이션 할 경우에는 운임, 열동력비 등의 비용이 변동하게 된다.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87
196 산출의 기초가 되는 1인당 작업성은 당사의 실적에 근거하여 수확이 10kg/시간 (당사 실 적치 9~12kg), 팩(pack)이 15kg/ 시간 (당사 실적치 14~18kg)으로 한다. 톱밥배지의 납입 및 폐기 시간은 하우스 반동(톱밥배지 11,200개)당 36시간, 일상의 톱밥배지 입수와 중량 관리 등에서 하우스 반동 당 0.75시간 /일로 시산( 試 算 )하고 있다. 또한 노무 구성은 3인의 가족노동 (1인 1개월 175시간) 및 고용노동 (시급 7,030원)으로 하고 있다. 설비 감가상각은 취득액의 10%를 잔존가격으로 남긴 정액법에 따르는 10년 감가상각으 로 계상하고 있지만, 조성정지공사, 일차 전기공사, 급배수 공사 등은 제외하고 있다. 표 연중재배시의 계산 구성 계산의 계수 총수확량 58,503 kg 150일 재배 (140일 재배+교체작업 10일) 1개당 540 g 가공수량 57,333 kg 수율 98% (가공 시의 손실과 폐기 등) 생산 팩 수 490,808 p A품 357,136개( 73%) B품 88,191개 (18%) C품 45,481개 (9%) (pack)수 중량 117 g 1팩 당 중량은 A품 120g, B품 110g, C품 105g 매상고 461,600 천원 kg 단가 8,050 원 매상고 가공수량( 收 量 ) 팩 단가 940 원 A품 a1,050원, B품 a750원, C품 a450원 원가 398,530 천원 열동력비 37,000 천원 1년(만원): 전기 2,400. 중유 1300(650원/L), 우물물사용 고용노무비 33,110 천원 총노동 11,010 h/년 가족노동 6,300h/년 =고용노동 4,710 h/년. 시급 7,030원 원재료비 27,140 천원 1팩당 자재원가 55.3원 설비상각비 33,300 천원 재배설비 2동, 냉장고 1대, 수확자재, 합계 37,000만원 톱밥배지대 196,000 천원 년 112,000개 구입. 배지단가 1,700원. 송료 50원 소모수선비 3,000 천원 재배설비의 수선비용, 신규설비투자 등 기타 1,000 천원 통신비용 등 임대 4,200 천원 팩(pack)기 임대. 임대기간 7년, 월액 350,000원 유통경비 63,770 천원 시장수수료 매상액의 8.5%, 물류비 1팩 당 50원 농업소득 63,080 천원 18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97 표 겨울철 1작기 재배시의 계산 구성 계산의 계수 총수확량 12,094 kg 150일 재배 (140일 재배+교체작업 10일) 1개당 540g 가공수량 11,852 kg 수율 98% (가공 시의 손실과 폐기 등) 생산 팩 수 101,455 p A품 73,892개 (73%) B품 18,183개 (18%) C품 9,380개 (9%) (pack)수 중량 117g 1팩 당 중량은 A품 120g, B품 110g, C품 105g 매상고 105,590 천원 kg 단가 8,910 원 매상고 가공수량( 收 量 ) 팩 단가 1,040 원 A품 a1150, B품 a850g, C품 a550 (동계 수요기 가격) 원가 87,380 천원 열동력비 8,360 천원 고용노무비 490 천원 전기 360만원/년 중유480만원/반년(680원/L) 우물물 사용 총노동 3,220 h/반년 가족노동 3,150 h/반년 = 고용노동 70 h/반년. 시급 7,030원 원재료비 5,610 천원 1팩 당 자재원가 55.3원 설비상각비 12,600 천원 냉방 없는 재배설비 1동, 냉장고 1대, 수확자재, 핸드랩기 합계 14,000만원 톱밥배지대 39,200 천원 년 224,000개 구입. 배지단가 1,700원. 송료 50원 소모수선비 1,500 천원 재배설비의 수선비용, 신규설비투자 등 기타 500 천원 통신비용 등 임대 0 천원 수권( 手 卷 )랩기를 사용. 설비 감가상각비에 포함 유통경비 19,120 천원 시장수수료 매상액의 8.5%, 물류비 1팩 당 100원 (소량 배송) 농업소득 63,080 천원 또한 임대나 할부 등에서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최장 7년이 되기 위한 계산 방법도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4장 버섯재배의 신규참여 계획과 설비투자 계획 189
198 2) 연중재배의 시뮬레이션 1동 22,400개 수납이 되는 하우스 2동을 4블록으로 구분, 하우스 반동( 半 棟 )분 11,200개 를 38일 간격으로 투입하고, 하우스 내를 냉난방기로 연중 내내 온도 관리를 하여 안정된 생산량을 확보하는 재배방법으로 계산한 것이다(표 4-36). 또한 이 계산은 조업 차년도 이 후의 전체 가동 시를 시뮬레이션 한 것인데, 초년도에 있어서는 전 블록의 톱밥배지 납입 이 끝난 4개월 차 까지는 수량이 적은 것으로 계산상 마이너스 7.5t, 그 사이의 운전자금은 별도로 필요하다. 3) 겨울철 1작기 재배의 시뮬레이션 냉동기에 의한 온도제어 대신에 환기에 의한 외기도입이나 자연냉각으로 변온 관리가 가 능한 시기에 재배하는 방법으로 22,400개가 수납되는 하우스 1동을 2블록으로 나누어, 하우 스 반동 분 11,200개를 30일 간격으로 투입하고 재배한 경우를 상정한 계산이다(표 4-37). 재배기간은 10월 3월까지의 반년 간을 상정( 想 定 )하고 있다. 재배 설비는 냉방기 공사를 제외한 것 이외에는 모두 같으며, 작업 설비는 자동포장기에 서 수권( 手 卷 )식 포장기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팩 작업은 수권( 手 卷 )으로 실 시하기 위해 시간 당 7 kg으로 변경한다. 또한 이외의 조건으로 배송, 중유 가격, 표고 가 격 등은 규모를 축소하고, 동계 수요기의 재배라고 하는 조건을 감안하여 계산 계수를 변 경하고 있다. 다만, 냉방기가 없는 재배 방법에서는 외기 온도에 의해 재배 온도가 변하므로 기후에 좌우되는 일이 많고, 일일 수확량의 증감과 재배기간의 연장 등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 가 필요하다. 따라서 매일 온도를 기록 및 확인하고, 기후에 맞춰진 기기류의 설정 변경(환 기 시간, 환기 회수, 난방 설정온도의 조정) 등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일본농업기술센터(자팬아그리테크) 주식회사 영업부 부장대리 宮 林 憲 司 ] 19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199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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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Ⅰ 건표고 재배 경영지표 건표고를 둘러싼 정세를 살펴보면, 중국산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떨어져가는 편이나, 일본 국내산 건표고의 수요는 건실한 상태이며, 일본 국내산 건표고의 공급 부족과 함께 일본 내 가격은 1kg 당 40,000~50,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아이엔( 愛 媛 ) 현 에서 30년 이상 꾸준히 표고 경영을 하며, 경영 상, 고통스러운 시기에 처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표고 경영을 해 온 사례를 채택하여 그 작업관리 방법과 기록 결과에 기초하여 경영을 해 온 내용, 경영 성과 등을 거두면서 계속 실행되고 있는 경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건표고 경영자 및 지도자는 금후의 지표 목표를 설정할 때에 본 사례를 참고하여 도움 을 얻길 바란다. 경영 규모는 재배버섯나무 본수가 24,000본이며, 건표고 전업에 가까운 복합경영이다. 가 족 노동력의 주체는 2명(부부)이고, 자세한 것은 다음에 기술하도록 하겠지만, 농번기에는 고용 노동을 확실히 확보하여 극복하고 있다. 영속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열쇠가 되는 생산기반은 원목림(상수리나무)으로 자가 소유 원목림의 면적은 약 7 ha이며, 현재 규모이면 자가 원목림 만으로 100% 재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버섯나무(골목) 만드는 과정에 있어 버섯나무 가격 (2008년 7,000본)은 구분에서 보듯이 토막 치기를 한 원목비 (원목비 및 벌채 토막 치기 반출경비를 추가한 것), 종균비, 인건비, 장비의 상각비, 기타 경비, 투하자본 이자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 막 친 원목비의 비중은 버섯나무 가격의 약 50%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사례에서는 35% 로 낮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버섯 만들기 과정에 대해 경영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은 재배버섯나무 1,000본 당 생산량 (이른바 單 收 )과 판매수취 단가이다. 특히, 단수( 單 收 ) 수준의 고저가 경영 성과를 크게 좌 우한다. 표준적인 수준은 30 kg이라 생각해도 좋지만, 본 사례에서는 48.3 kg으로 표준을 크게 웃돌고 있어 재배기술 수준이 높다. 이렇게 재배기술 수준이 높은 요인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표고균의 생리 생태를 충분히 이해하여 기본에 충실한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버섯나무 만들기 과 정에서는 양질인 원목(상수리나무)을 확보하고, 적기 벌채와 조기 접종을 실시하여 완숙 버 섯나무를 만드는 데에 철저해야 한다. 작업별 노동시간으로 추정되지만, 빠른 종균 접종작 업은 고용 노동력을 활용하지만, 특히 조기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버섯 만들기 과 정에서는 버섯나무 내의 균사체량의 증가, 원기를 만들기 위한 살수( 撒 水 )를 빠뜨리지 않고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193
202 10월의 작업별 노동시간의 일부가 위의 작업내용에 해당되지만, 특히 기상 기록을 참고 하여 살수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두고 싶다. 이것은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가운데 필수라고도 할 수 있는 관리이다. 그에 더하여 수확 작업 시에도 농번기에 고용노동을 활 용하여 더욱 빠른 고용을 확보, 좋은 날씨에 버섯을 채취, 조기 수확에 유의하고 있다. 이 것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관리 작업이다. 적기 외에도 이와 같은 일련의 정확한 작업 실시는 단위 당 수확량의 목표가 실현되어 더욱 더 품질 좋은 건표고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2008년에는 판매수익 단가가 46,900원으 로 가격 회복되어 꽤 높은 수준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일당 가족노동 보수는 133,000원, 투하자본 이율이 18.6%, 순수익율(소득율) 44.7%라고 하는 경영 성과가 초래되고 있다. 덧붙여 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경영의 영속성, 안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본( 本 ) 단위 수입( 單 收 )은 과거 10개년 평균으로 48.1 kg, 표준편차 7.5kg이 되고 있어 기술 수준의 고위( 高 位 ) 안정화가 도모되고 있다. 같은 형태의 판매수취 단가는 어려운 사회 경제 환경에 노출된 10개년 이었지만, 평균 38,940원, 표준 편차 5,980원으로 두드러진 안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사례와 같이 건표고 재배를 실시하면 경영적으로도 영속적 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19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03 건표고 경영지표 표 5-1. 원목재배(연 접종 6,000본) 설정 조건 1. 경영 유형 (복합경영 : 표고 + 벼농사 + 밤나무재배) 2. 재배 조건 (춘기 발생 80%, 추기 발생 20%) 3. 경영 규모 - 연평균 접종 버섯나무 본수 6,000본 - 재배 버섯나무 본수 24,000본 - 재배년수 4년 4. 가족노동력 : (기간 基 幹 ) 2인, 고용노동력 : 수시 5. 주요시설, 기계 - 건조실 1동, 살수시설 1셋트, 모노레일 1셋트, 건조기 5대, 2톤 트럭 1대, 경자동차 1대, 운반차 2대, 발전기 2대, 집재기 1대, 체인-쏘우 3대 년 건표고 발생량(재배 버섯나무 1,000본 당 생산량 : 48.3 kg) 7. 원목조달 - 자가원목(상수리나무 100%) 70%, 입목 구입(상수리나무 100%) 30% 8. 기타 - 이자율 : 3% - 가족노임 견적액 1시간 당 남성 10,000원 1시간 당 여성 7,000원 - 노동 시간 : 1일 (8시간) - 노동능력 환산 남성 15 69세 : 1.0 여성 : 0.8 남성 14세 이하 : 0.5 남성 70세 이상 : 0.7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195
204 표 5-2. 버섯나무 가격 (2008년 7,000본) 구 분 금액(원) 비 고 토막원목비(원목) 2,100,000 입목구입 원목 1본 300원 토막원목비(벌채 토막 치기 반출경비) 5,900,000 노임 4,000,000원, 재료비 1,900,000원 종균비 5,800,000 저중온계 종균, 240,000개, 일부 형성균 인건비 6,000,000 접종 눕히기+육성관리(가족노동, 고용노임) 대기구 감가상각비 0 상각을 필함 기타 경비 2,700,000 원재료비, 광열동력비, 수선비 등 투하자본 이자견적 675,000 이자율 3.0% 합계 23,075,000 표 5-3. 버섯 만들기 과정 경영성과(2008년), 조수익 건표고 생산량 판매 수취단가 판매금액 1,160kg 46,900원/kg 54,404,000원 표 5-4. 경영비 구 분 금액(원) 토막원목비(원목) 2,100,000 토막원목비(벌채 토막치기 반출경비) 5,900,000 종균비 5,800,000 인건비 6,000,000 대기구 감가상각비 0 기타 경비 2,700,000 투하자본 이자견적 675,000 순수익 (소득) 24,324,000원 대기구 감가상각비 0 기타 경비 2,700,000 1일당 가족노동보수 133,000원 투하자본 이자견적 675,000 투하자본회수율 18.6% 합계 23,075,000 순수익율 (소득율) 44.7% 19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05 표 5-5. 작업별 월별 노동시간 [버섯나무 만들기 과정] 작업명 가족 고용 계 작업수순 방법 벌채 토막치기 반출 체인-쏘, 집재기, 운반차 접종 눕히기 발전기, 전기드릴, 경화물차 육성 관리 예초기 소계 [버섯 만들기 과정] 버섯나무 눕히기 모노레일, 운반차, 2톤 트럭 버섯나무장 관리 지타기, 예초기 발생조작 살수시설 수확 건조 출하 모노레일, 경화물차, 건조기 일반 관리 경화물차 소계 1, ,380 합계 1, ,220 [월별 노동시간] 월별 가족 고용 계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년 계 1, ,220 (비고) 1.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내용 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적다. 2. 건물시설 대기구의 년 상각비 산출은 취득가액 0.9 내용 년수, 정액법. 3. 버섯나무 상각비 산출은 버섯나무가액 재배 년수(4년), 잔존가액은 제로(zero), 정액법 4. 유통경비를 제외한 판매수취 단가로 표시하고 있지만, 유통경비의 판매단가에 대한 비율은 약 11%이다. [일본 (재단법인)버섯센터 균심연구소 주임연구원 榮 木 讓 ]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197
206 Ⅱ 생표고 원목재배 경영지표 1. 설정 조건 원목 생표고 생산을 80%로 한 복합경영에서 연중재배, 연간 접종 버섯나무를 10,000본으 로 하였다. 버섯나무 손실률을 5%로 하여 가동 버섯나무를 27,100본으로 하였다. 버섯나무 의 회전은 접종 당년부터 3년간으로 각 품종 평균 6회전하였다. 노동력은 가족노동 2인을 기준으로 한 접종작업 시에 두 명이 65일간의 고용노동을 할 경우를 계산하여, 연간 합계 3,296시간으로 하였다. 원목가격은 전국 평균치를 참고로 하여, 본당 2,330원으로 하고, 발생량은 표준 버섯나무 (지름 9cm 1m)로 재배 1대에 900g, 생산자 가격은 최근 10년간의 전국 평균치로 1kg당 10,840원으로 하였다. 생산물 수량은 가동 버섯나무 본수 1대 발생량 1/3 (271,000원 900 1/3)로 하였다. 주된 시설로는 재배사(여름 겨울용), 억제하우스, 파이프하우스, 인공골목장(인공 버섯나 무 재배장), 침수조, 난방시설, 골목(버섯나무) 운반차, 천공기 등이 있다. 2. 원목재배의 특징과 목표 일반적으로 생표고를 재배할 때에는 표고를 1년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노동 투입량이 많아져, 골목(버섯나무)의 재배년수는 짧아지고, 연간 생산량은 많아져서 단위 본 당 조수익도 많아지게 된다. 최근 원목재배에 있어서는 시설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톱밥재배와는 달리 환 경조건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후에 대처하여 항상 양호한 버섯나무 (골목)을 만들도록, 각 재배지의 기상조건 입지에 적합한 재배 형태를 선택하여 비 피해방 지, 살수, 침수, 보온, 보습에 관한 최신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경영자로서의 수완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공 의식이나 기술자 의식이 강한 반면, 경영 실 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얼마나 자신의 경영을 조절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였는지 에 는 관심이 낮았다. 그러나 최근 젊은 후계자가 있는 농림가 중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 하여 정확히 비용을 계산하여 매상 내용의 분석, 시장별 출하비율의 계산, 버섯나무(골목) 1본 당 생산량 단가 매상액을 파악하고 있는 예도 있다. 이와 같이 부기에 의해 정확히 19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07 손익분기점의 수치를 알고, 버섯나무(골목)의 회전율의 좋고 나쁨, 작업의 효율화, 출하 계 획, 연간 노동배분, 그밖에 더하여 비용이 점유하는 유동비(출하경비, 광열비 등)나 고정비 (시설 기계의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적정한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으로는 우수한 기술자인 동시에 뛰어난 경영자가 되는 것이 재배경영의 최종 목표 가 되는 것이다. 3. 건전경영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처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영 환경 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만 한다. 1 재배의 집약도를 높이는 한편, 적정 규모에서 합리적인 재배를 전개하는 것으로써 생 산효율을 올려 적극적으로 생산비를 떨어뜨린다. 2 안전한 농산물이며, 무 농약 재배한 표고임을 어필(appeal) 해서 생산물 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타 산지 수입표고와의 차별화를 명확히 하여 생산자 가격의 인상을 도모한다. 또한 판로 확대와 다각적 판매 방법을 확립해서 유리한 판매가 되 도록 노력한다. 3 협업체와 생산자 그룹을 만들어 작업의 기계화 생력화에 의한 생산 규모 확대와 효율 화를 도모함으로써 수익의 증대 및 소득율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나가노현( 長 野 縣 ), 나가노현농협중앙회 버섯재배 지표. 2010년.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199
208 생표고 경영지표(1) 표 5-6. 생표고(원목재배 연 접종 10,000본) 1. 경영유형 생표고 주체 복합경영(80%) 2. 적응지역 전국 3. 재배조건 연중재배 4. 표준 경영규모 연간 접종버섯나무 본수 10,000본 가동 버섯나무 본수 27,100본 논 면적 0.5ha 5. 노동력 - 가족 노동력 (인) 2인 2,776시간 - 고용 노동력 (인) 2인 520시간 6. 주요시설 기계 - 재배사(겨울): 50m2, 재배사(여름): 70m2, 억제하우스: 100m2, 버섯나무재배장 700m2, 버섯나무 운반차 1대, 난방시설 1셋트, 기타기기 1셋트 7. 표준 발생량 - 표준 버섯나무(지름 9cm 길이 1m) - 생표고 1본 1대의 발생량 900g 8. 생산물 수량( 收 量 ) - 가동 버섯나무 본수 : 27,100본, 수량 : 27,100본 900g 1/3 = 8,130kg 9. 버섯나무 재배장 임대료는 천연 버섯나무 재배장 임대료로 - 1 ha당 500,000원/년의 0.3ha분 10. 설정 조건 - 고용노임은 7,000원/시간 - 지불이자는 고정자산취득액의 80%를 연리 2.5%로 원리균등상환한 경우의 평균지불액. 20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09 표 5-7. 생표고(원목재배 연 접종 10,000본) 경 영 비 항목 금액(원) 작업별 노동시간 종균비 8,200,000 작업명 노동 기계사 원목비 23,300,000 시간 용시간 작업수순 방법 접종 발전기 전기드릴 인력 제재료비 615,200 가눕히기 76 일륜차 인력 광열동력비 1,692,440 본눕히기 골목운반차 인력 수선비 1,160,600 관리 320 인력 침수 골목운반차 일륜차 인력 상각비 눈튀우기 58 인력 건물 시설 1,874,500 전개 골목운반차 인력 기계 기구 3,705,080 수확 606 일륜차 인력 팩(pack)포장 인력 포장기 조세공과 2,970,450 출하 인력 경화물차 지불이자 231,490 수확 후 골목관리 인력 골목운반차 고용노임 3,640,000 자연발생처리 22 인력 골목장 임차료 150,000 경영비합계 47,539,780 합 계 3,296 1,000 작업별 노동시간 유 유통경비 18,711,190 1월 106 통 경 비 2월 3월 4월 유통경비 합계 18,711,190 5월 경비 합계 66,250,940 6월 생산물수량(kg) 81,300 7월 평균단가 10,840 8월 주산물 수익 88,129,200 9월 수 10월 익 11월 12월 조수익 88,129,200 합계 3,296 소 득 21,878,260 내고용 520 1일당가족노동보수 63,050 (65일) 골목 : 버섯나무, 골목장 : 버섯나무 재배장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201
210 표 5-8. 경영비 및 유통경비의 산출기초 (원목재배 : 10,000본 당) 품목명 단위 당 사용량 단가(원) 금액(원) 종 균 비 종구 (70%) 175 대 28,000 4,900,000 톱밥종균(30%) 300 병 11,000 3,300,000 소계 8,200,000 졸참나무 원목 10,000 본 2,330 23,300,000 원 목 비 제 재 료 비 광 열 동 력 비 수 선 비 유 통 경 비 소계 23,300,000 드릴날 교환 22 개 5, ,000 드릴날 교환 8 개 6,900 55,200 컨테이너 5 개 10,000 50,000 기타 400, ,000 소계 615,200 등유(l) 360 l ,000 혼합유(l) 164 l 1, ,800 휘발유(l) 300 l 1, ,000 엔진오일(l) 20 l 5, ,000 전기료 620 kw ,000 수도료(m3) 594 m3 1, ,640 소계 1,692,440 건물 시설 128, ,250 기계 기구 1,032,350 1,032,350 소계 1,160,600 운임(중앙시장) 6,770 상자 2,000 1,354,000 운임(지방) 13,550 상자 ,500 트래이 라벨 필름 20,320 조 2,400 4,876,800 골판지상자 17,680 상자 760 1,343,560 합성수지상자 2,640 상자 3, ,830 수수료 12% 10,575,500 소계 18,711,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11 표 5-9. 자본장비 및 감가상각비 건 물 시 설 고정자산명 취득가격 (천원) 내용년수 연상각액 (천원) 단위 당 부담금 (원) 재배사 (겨울) 12, ,000 재배사 (여름) 1, ,000 억제하우스 2, % 180,000 피아레스 하우스 4, % 360,000 인공버섯나무재배장 5, ,500 침수조 2, ,000 난방시설 1, ,000 소계 28,650 2,420 1,874,500 버섯나무운반차 5, ,000 경화물차 8, ,940 70% 1,356,080 천공기 3, ,000 난방기(휴양하우스) 2, ,400 체인블록(chin block) 1, ,600 기타 기계기구류 1, ,000 소계 23,230 4,290 3,705,080 합계 51, ,579,580 [ 나가노( 長 野 )현임업총합센터 특산부 주임연구원 竹 內 嘉 江 ]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203
212 Ⅲ 생표고 톱밥재배 경영지표 1. 지금까지의 경과와 재배 개요 표고 톱밥재배는 요시다( 吉 井 )식으로 1970년경 제1차 붐(boom) 이 있었다. 현행 재배법 은 1985년경부터 원목재배를 하고 있던 일부 독림가를 중심으로 하여 보급되기 시작하였 다. 그 후, 생산자 그룹의 확대와 메이커의 선전지도의 강화 등에 의해서 생산자 생산량의 증가를 도모해 왔다. 표고 톱밥재배는 오늘날 일본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남미, 유 럽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시대의 흐름이나 생산구조의 변화 등도 크게 영향 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각지의 재배 상황을 보면 대처방법, 재배방법에 특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형태 : 전업 복합 협업체, 일관방식 배양센터 방식 배지구입 방식 공조 비공 조( 非 空 調 ) (2) 배양기 : 봉지 병 마개의 구조, 배지의 중량( kg), 배지의 형태 (3) 배지조성 : 톱밥수종 영양재 첨가재 대체재 (4) 품종 : 고온성 중온성 품종 (5) 배양관리방법 배양기간 (6) 발생수확방법 수분관리방법 (7) 재배 사이클 회전수 (8) 상품규격 출하방법 위와 같이 열거한대로 기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경영내용까지 생각해보면, 실로 재배는 다양화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현장에서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하여 두 가지 형태의 지표를 나타냈다. 2. 일관 생산형 (1) 설정 조건 배지조제 배양 발생 수확의 일관( 一 貫 )형으로, 가족노동력 3인이 1.2kg 봉지배지로 40,000개 연중 재배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설에 있어서는 공조시설에서 배양을 효율적으로 20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13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발생 수확은 간이하우스에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실시하는 것으 로 하였다. 재배 기간은 배양 3개월 수확 6개월에서, 1회 9개월, 발생사의 기능으로 인하 여 여름철의 2개월은 수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해균 손실률은 2%, 1 배지 재배 1대의 총 발생량은 300, 400, 500g의 3등급, 생산자 가 격은 1팩 당 900원, 1,000원, 1,100원의 3등급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이것의 수익성을 9개 로 구분해 보면, 최하위의 300g a900원에서는 일당보수 12,370원으로, 최상위의 500g a 1,100원에서는 일당보수 128,290원으로 전망할 수 있는 지표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생표고 주체의 복합경영에서 가족노동력 3인으로 생산되는 단위로써 지표를 나타냈다. 중위( 中 位 )의 등급에서 약 4,220만원의 소득을 얻기 위해, 농가소득으로 7,000만 원의 소득을 목표로 할 경우, 노동력 5.0인이 약 1.7배 규모의 생산을 해야 한다고 계산할 수 있다. (2) 특징과 목표 배지재료 조달부터 배지 만들기, 접종작업, 배양 관리까지 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습득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 장비 비용도 고액이기 때문에 기본기술을 숙지하지 않은 채로 생산을 시작하면, 수많은 장애를 넘어야 하는 경영 부진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사례에서 보면, 경영자의 수완에 의해 우열의 차가 명확히 나타나는 생산 형태이다. 재료구입부터 판매 고객관리까지, 입구부터 출구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경영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품질 버섯을 만들고, 차별화 상품을 만들며, 안전 건강식품임을 어 필하고, 생산자 그룹을 만들고, 연수회 연구회 개최를 철저히 하여 지속가능한 건전경영을 목표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표고 생산 안전한 표고 생산을 전개해야만 한다. 3. 발생분업 생산형 (1) 설정 조건 농협의 배양센터 등에서 배양이 완료된 배지를 농가에 배포해서, 발생 수확을 분업하여 실시하는 타입으로 1.2kg 봉지배지를 농한기에 가족노동력 1인으로 1회전에 5,000개 재배 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설에 있어서는 간이비닐하우스 30평(5단 재배대에 m2당 125개의 톱 밥배지를 수용) 1동으로써 6개월간 수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해균 손실율을 2%로 하여 일관생산형과 비슷하게 수익성을 9개로 구분하여보면, 최하위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205
214 의 300g a900원에서는 적자 생산이 되고, 최상위의 500g a1,100원에서는 일당보수 203,120원으로 전망되는 것을 지표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비닐하우스 1동을 사용하는 가족노동력 1인으로 생산되는 단위로써 지표를 나타내었다. 중간의 등급에서 약 310만원의 소득이 되기 위해, 농한기의 재배로서 1,000만 원의 소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하면, 노동력 3.2인이 16,000개 규모의 배지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고 계산할 수가 있다. (2) 특징과 목표 전자와 비교했을 때에, 발생 수확만을 하기 위하여 생산자 각 개인에게 종합적인 고도의 기술은 요구되지 않는다. 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 삼림조합에서는 소규모의 생산자를 정리해 지도하여 출 하체제까지 정비하는 것이나, 생산자 가격의 변동에 평행해서 증감하는 생산자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재배 형태에서는 지구( 地 區 ) 전체에 가치가 있는 생산자 그룹을 만들어 연수회 연구회 개최를 철저히 하고, 고품질 버섯을 만들어 차별화 상품을 만드는 것을 추진함으로 써 지속적으로 건전한 표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4. 기타 재배 형태 참고로 다양화되고 있는 재배형태 가운데 다른 조사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1) 유한회사에서 실버인재센터와 계약, 파트타임제로 고용하여 배지제조회사에서 배지를 구입하여 연중 발생수확을 실시하는 재배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원목 표고재배와 병행하여 표고 톱밥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3) 톱밥재배 표고를 주축으로 하여 새송이 맛버섯 잎새버섯 느타리 등을 재배하고 있다. (4) 삼림조합에서 배지를 제조하여 생산자 이용조합에 배포하고 공동 출하 하고 있다. (5) 축산경영을 중지하여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동계기간에 표고 톱밥재배를 하고 있다. (6) 다른 톱밥 병재배 버섯의 가격 침체에서 품목을 전환하여 톱밥표고를 재배하고 있다. 참고문헌 나가노겐( 長 野 縣 ), 나가노겐농협중앙회 외, 버섯재배지표, 2010년. 20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15 표 표고 톱밥재배 경영지표(배양발생 일관생산형) - 표고 : 톱밥재배 연간 재배배지 40,000개 (1.2kg 톱밥배지) 항목 금액(원) 1. 경영유형 : 생표고 주체 복합경영 종균비 4,800, 적응지역 : 농산촌, 중산간지 배양기비 9,800, 재배조건 : 연중재배, 배양발생 일관형 배지재료비 8,000, 표준경영규모 약제비 48,000 - 소유배지수(1.2kg봉지) : 40,000개 제재료비 740,000 - 연간 재배 배지수 : 40,000개 광열비 8,154, 노동력 : 가족노동력 3인 : 5,140 시간, 합계 5.140시간. 경 수선비 4,888, 주요한 시설 기계 영 상각비 - 작업사 1동 49 m2(15평), 배양사 3동 59 m2(18평) 비 건물 시설 5,722,500 - 재배사 파이프하우스 4동 396 m2(120평) 기계 기구 8,910,110 - 재배기기 1셋트, 재배사 공조장치 1셋트 조세공과 3,941, 표준발생량 지불이자 3,770,800 표준배지(1.2 kg) : 1배지 1대의 발생량 고용노임 g, 2400g, 3500g/ 수확기간 6개월, 해균손실률 2%이하 경영비 합계 58,775, 생산물수량( 10팩) 유통경비1 14만 300g 0.98/1.15 = 10,226 유통경비2 18,711,190 24만 400g 0.98/1.15 = 13,635 유통 유통경비3 34만 500g 0.98/1.15 = 17,043 경비 합 계1 86,539, 설정조건 : 지불이자는 고정자산취득액의 80%를 연리 2.5%로 합 계2 95,794,370 원리 균등상환한 경우의 평균 지불액. 합 계3 105,048,980 생산자 가격은 900, 1,000, 1,100/팩으로 설정 생산물수량(kg) 10,226 생산물수량 10,226 생산물수량 10,226 수 평균단가(원/kg) 11,000 평균단가(원/kg) 10,000 평균단가(원/kg) 9,000 익 생산물수익 112,486,960 생산물수익 102,260,870 생산물수익 92,034,780 1 조수익 112,486,960 조수익 102,260,870 조수익 92,034,780 소득 25,947,190 소득 16,948,240 소득 7,949,280 1일당 가족노동보수 40,380 1일당 가족노동보수 26,380 1일당 가족노동보수 12,370 생산물수량(kg) 13,635 생산물수량(kg) 13,635 생산물수량(kg) 13,635 수 평균단가(원/kg) 11,000 평균단가(원/kg) 10,000 평균단가(원/kg) 9,000 익 생산물수익 149,982,610 생산물수익 136,347,830 생산물수익 122,713,040 2 조수익 149,982,610 조수익 136,347,830 조수익 122,713,040 소득 54,188,240 소득 42,189,630 소득 30,191,020 1일당 가족노동보수 84,340 1일당 가족노동보수 65,660 1일당 가족노동보수 46,990 생산물수량(kg) 17,043 생산물수량(kg) 17,043 생산물수량(kg) 17,043 수 평균단가(원/kg) 11,000 평균단가(원/kg) 10,000 평균단가(원/kg) 9,000 익 생산물수익 187,478,260 생산물수익 170,434,780 생산물수익 153,391,300 3 조수익 187,478,260 조수익 170,434,780 조수익 153,391,300 소득 82,429,280 소득 67,431,020 소득 52,432,760 1일당 가족노동보수 128,290 1일당 가족노동보수 104,950 1일당 가족노동보수 81,610 엔화 1엔 : 한화 10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한화로 표기함.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207
216 표 경영비 및 유통경비의 산출기초 - 표고 : 톱밥재배 연간 재배배지 40,000개 (1.2kg톱밥배지) 품목명 단위당사용량 단가 (원) 금액 (원) 종균 320개 15,000 4,800,000 배 톱밥 88m3 80,000 7,040,000 지 밀기울 1,680kg ,000 비 콘부란(옥수수기울) 2,400kg 800 1,920,000 P.P봉지 40,000봉지 200 8,000,000 소계 22,600,000 약 알코올 2.0l 12,000 24,000 제 세제 2.0l 12,000 24,000 비 소계 48,000 제 컨테이너 30개 8, ,000 재 하우스자재 300, ,000 료 기타 200, ,000 비 소계 740,000 등유 7,600l 700 5,320,000 광 휘발유 600l 1, ,000 열 전기료 6,880kw 200 1,376,000 비 수도료 640m3 1, ,400 소계 8,154,400 수 건물 시설 504, ,250 선 기계 기구 4,384,500 4,384,500 비 소계 4,888,750 유 운임 2,557상자 2,120원 5,419,830 통 트레이 라벨(상표) 필름 2,557조 2,400원 6,135,650 경 골판지상자 2,557상자 760 1,942,960 비 잡비 2,557상자 ,960 1 수수료 12% 13,498,430 소계 27,763,830 유 운임 3,409상자 2,120원 7,226,430 통 트레이 라벨(상표) 필름 3,409조 2,400원 8,180,870 경 골판지상자 3,409상자 760 2,590,610 비 잡비 3,409상자 300 1,022,610 2 수수료 12% 17,997,910 소계 37,018,430 유 운임 4,261상자 2,120원 9,033,040 통 트레이 라벨(상표) 필름 4,261조 2,400원 10,226,090 경 골판지상자 4,261상자 760 3,238,260 비 잡비 4,261상자 300 1,278,260 3 수수료 12% 22,497,390 소계 46,273,040 엔화 1엔 : 한화 10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한화로 표기함. 20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17 표 자본장비 및 감가상각비 - 표고 : 톱밥재배 연간 재배 배지 40,000개 (1.2kg톱밥배지) 건 물 시 설 고정자산명 취득가격 (천원) 내용년수 연상각액 (천원) 단위 당 부담금 (원) 파이프하우스 재배사 17, ,530 1,530,000 재배사 58, ,900 2,904,500 작업장 25, ,290 1,288,000 소계 100,850 5,720 5,722,500 공조기기 27, ,930 1,926,000 고압살균가마 22, ,050 2,052,000 혼합기 5, ,000 밀봉기 4, ,000 컨베아 2, ,000 접종기 2, ,000 대차 3, ,000 살균용 컨테이너 1, ,000 호스 ,000 랩기 1, ,000 경화물차 8, ,910 50% 956,250 오일탱크 ,860 전개대재료(발생사) 7, ,000 침수조 2, ,000 하우스용 비닐 1, ,000 피아레스필름 1, ,000 소 계 91,940 4,980 8,910,110 합 계 192,790 10,700 14,632,610 엔화 1엔 : 한화 10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한화로 표기함.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209
218 표 작업별 월별 노동시간 - 표고 : 톱밥재배 연간 재배 배지 40,000개 (1.2kg 톱밥배지) 작업명 노동 기계사용 월 별 작업수순 방법 시간 시간 노동시간 제 준비 청소 정리정돈 1월 500 봉지밀봉 살균 배지조제 밀봉기 콘베아 2월 540 접종 접종기 3월 180 배양관리 50 배지운반, 순찰 4월 700 발생처리 270 봉지절단 5월 650 발생관리 920 살수 침수, 온도관리 6월 620 수확 1,200 수확 눈 솎아내기 7월 620 선별 포장 1,500 1,000 랩 작업 8월 680 출하 운반 9월 450 폐상처리 소독 160 청소 정리정돈 10월 200 합 계 5,140 1,940 11월 12월 합 계 내고용 5,140 0 엔화 1엔 : 한화 10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한화로 표기함. 21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19 표 표고 톱밥재배 경영지표(발생 분업생산 타입) - 표고 : 톱밥재배 연간 재배 배지 5,000개 (1.2kg 톱밥배지) 항목 금액(원) 1. 경영유형 : 생표고 복합경영 배지비 6,000, 적응지역 : 농산촌, 중산간지 약제비 12, 재배조건 : 농한기, 계절재배 제재료비 250, 표준경영규모 광열비 950,800 - 소유배지수(1.2 kg 봉지) : 5,000개 수선비 53,600 - 연간 재배 배지수 : 5,000개, 논면적 0.5ha, 밭 0.3ha 광열비 8,154, 노동력 : 가족노동력 1인 : 320 시간, 합계 320시간. 경 수선비 53, 주요한 시설 기계 영 상각비 - 재배사 파이프하우스 4동 99 m2(30평) 비 건물 시설 95,400 - 재배사 난방장치 일체 기계 기구 1,243,930 - 재배기기 1셋트, 재배사 공조장치 1셋트 조세공과 603, 표준발생량 지불이자 313,810 표준배지(1.2 kg) : 1배지 1대의 발생량 고용노임 g, 2400g, 3500g/ 수확기간 6개월, 해균손실률 2%이하 경영비 합계 9,525, 생산물수량( 10팩) 유통경비1 3,470,480 15, g 0.98/1.15 = 1,278 유통경비2 4,627,300 25, g 0.98/1.15 = 1,704 유통경비3 5,784,130 35, g 0.98/1.15 = 2,130 ( 10팩) 합 계1 12,996, 설정조건 : 지불이자는 고정자산취득액의 80%를 연리 2.5%로 합 계2 14,153,240 원리 균등상환한 경우의 평균 지불액. 합 계3 15,310,070 생산자가격은 900, 1,000, 1,100/팩으로 설정함. 생산물수량(kg) 1,278 생산물수량 1,278 생산물수량 1,278 수 평균단가(원/kg) 11,000 평균단가(원/kg) 10,000 평균단가(원/kg) 9,000 익 생산물수익 14,060,870 생산물수익 12,782,610 생산물수익 11,504,350 1 조수익 14,060,870 조수익 12,782,610 조수익 11,504,350 소득 1,064,450 소득 60,420 소득 1,185,290 1일당 가족노동보수 26,610 1일당 가족노동보수 1,510 1일당 가족노동보수 29,630 생산물수량(kg) 1,704 생산물수량(kg) 1,704 생산물수량(kg) 1,704 수 평균단가(원/kg) 11,000 평균단가(원/kg) 10,000 평균단가(원/kg) 9,000 익 생산물수익 18,747,830 생산물수익 17,073,480 생산물수익 15,339,130 2 조수익 18,747,830 조수익 17,073,480 조수익 15,339,130 소득 4,594,580 소득 3,094,760 소득 1,594,930 1일당 가족노동보수 114,860 1일당 가족노동보수 77,370 1일당 가족노동보수 39,870 생산물수량(kg) 2,130 생산물수량(kg) 21,300 생산물수량(kg) 21,300 수 평균단가(원/kg) 11,000 평균단가(원/kg) 10,000 평균단가(원/kg) 9,000 익 생산물수익 23,434,780 생산물수익 21,304,350 생산물수익 19,173,910 3 조수익 23,434,780 조수익 21,304,350 조수익 19,173,910 소득 8,124,710 소득 6,249,930 소득 4,375,150 1일당 가족노동보수 203,120 1일당 가족노동보수 156,250 1일당 가족노동보수 109,380 엔화 1엔 : 한화 10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한화로 표기함.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211
220 표 경영비 및 유통경비의 산출기초 - 표고 : 톱밥재배 연간 재배 배지 5,000개 (1.2kg 톱밥배지) 배 지 비 품목명 단위당사용량 단가 (원) 금액 (원) 구입배지 5,000봉지 1,200 6,000,000 소계 6,000,000 약 알코올 0.5l 12,000 6,000 제 세제 0.5l 12,000 6,000 비 소계 12,000 제 컨테이너 5개 10,000 50,000 재 기타 200, ,000 료 비 소계 250,000 등유 1,040l ,000 광 휘발유 600l 1,300 78,000 열 전기료 300kw ,000 비 수도료 80m3 1,060 84,800 소계 950,800 수 건물 시설 5,300 5,300 선 기계 기구 48,300 48,300 비 소계 53,600 유 운임 320상자 2,120원 677,480 통 트레이 라벨(상표) 필름 320조 2,400원 766,960 경 골판지상자 320상자 ,870 비 잡비 320상자 ,870 1 수수료 12% 1,687,300 소계 3,470,480 유 운임 426상자 2,120원 903,300 통 트레이 라벨(상표) 필름 426조 2,400원 1,022,610 경 골판지상자 426상자 ,830 비 잡비 426상자 ,830 2 수수료 12% 2,249,740 소계 4,627,300 유 운임 533상자 2,120원 1,129,130 통 트레이 라벨(상표) 필름 533조 2,400원 1,278,260 경 골판지상자 533상자 ,780 비 잡비 533상자 ,780 3 수수료 12% 2,812,170 소계 5,784,130 엔화 1엔 : 한화 10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한화로 표기함. 21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21 표 자본장비 및 감가상각비 - 표고 : 톱밥재배 연간 재배 배지 5,000개 (1.2kg 톱밥배지) 고정자산명 취득가격 연상각액 단위당부담금 내용년수 (천원) (천원) (원) 건 파이프하우스 재배사 1, ,400 물 시 설 소계 1, ,400 난방기 2, ,000 기 랩기 1, ,000 계 경화물차 8, ,910 20% 382,500 오일탱크 ,430 기 선반재료(발생사) 1, ,000 구 침수조 2, ,000 하우스용 비닐 ,000 피아레스필름 ,000 소 계 16,460 2,370 1,243,930 합 계 17,520 2,470 1,339,330 엔화 1 : 한화 10의 비율로 환산하여 한화로 표기함. 표 작업별 월별 노동시간 - 표고 : 톱밥재배 연간 재배 배지 5,000개 (1.2 kg 톱밥배지) 작업명 노동 기계사 월 별 작업수순 방법 시간 용시간 노동시간 제 준비 5 청소 정리정돈 1월 52 발생처리 10 봉지절단 2월 52 발생관리 80 살수 침수, 온도관리 3월 52 수확 100 수확 눈 솎아내기 4월 48 선별 포장 랩 작업(포장) 5월 출하 운반 6월 폐상처리 소독 5 청소 정리정돈 7월 8월 9월 10월 11월 64 12월 52 합 계 합 계 내고용 엔화 1엔 : 한화 10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한화로 표기함. [ 나가노( 長 野 )현임업총합센터 특산부 주임연구원 竹 內 嘉 江 ] 제5장 버섯재배 경영지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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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6장 버섯산업 육성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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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1. 교부금 등 버섯생산 진흥을 위해서는 생산부터 가공, 저장, 유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부금 조성 사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국가 차원의 교부금 조성부터 지자체 [도 도 부 현( 都 道 府 縣 ), 시 정 촌( 市 町 村 )] 단독의 교부금 조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의 사업이 준 비되어 있다. 국가의 교부금 2) 등에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는 1 삼림 임업 목재산업 만들기 교부금, 2 삼림정비사업, 3 농산어촌지역 정비 교부금, 4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 지원 교부금 등이 있다. (1) 삼림 임업 목재산업 만들기 교부금삼림 임업기본법에 게재한 기본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의 자주성 재량성을 존중하면서, 강의 상류와 하류의 제휴강화를 통한 목재의 안정적 공급 및 간벌의 추진 등을 도모하는 등,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임업이 지속적으로 한층 건전하게 발전함과 더불어 임산물 공급 및 이용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종합적, 한층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이 중, 버섯과 관련된 사항은 표 6-1 및 6-2과 같다. (2) 삼림정비작업본 사업은 삼림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 해 삼림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는 중시해야 할 삼림의 기능에 응한 삼림 정비와 거기에 필요한 로망정비 ( 路 網 整 備 )를 실시한다. 삼림환경보전정비사업 과 삼림정비의 기반이 되어 생활환경의 개 선에도 이바지하는 근간인 임도의 정비 등을 실시하여, 삼림을 기반으로 한 거주환경의 정비를 추진하는 삼림거주환경정비사업 의 두 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누게 된다. 주요 내 용은 표 6-3 및 6-4와 같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총칭해 교부금 이라 한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지급 하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부금(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곳에 투입되는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액수나 비율이 과다할 경우 중앙정부로서도 부담을 갖게 된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 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이다.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 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해 교부토록 돼 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초 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 는 교부금이다. 지방자치 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 가 지원해 지역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6장 버섯산업 육성 시책 217
226 (3) 농산어촌지역 정비 교부금 농산어촌지역의 요구(needs)에 입각해서 작성된 계획에 근거하여, 일본 농림수산성의 각 공공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창의연구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삼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여, 삼림환경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삼림기반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표 6-5와 같다. (4)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 지원 교부금 농산어촌 지역 거주자 및 체재자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진흥산촌지역, 과소( 過 疎 )지 역, 이도( 離 島 )진흥대책 실시지역, 반도진흥대책 실시지역, 특정 농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 농 림 수의 종적 관계에 상관없이 시설 정비 등의 각종 대처를 한층 더 종합적, 기 동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버섯 등 특용임산물에 관해서도 생산시설, 가공시설 등의 메뉴 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1 농산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초 만들기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 정비 및 생산기계시설, 처리가공 집 출하 저장시설 등의 정비) 2 정주환경의 정비 (농산어촌의 생활환경 정비에 필요한 간이 급배수시설 등의 정비) 3 지역 간 교류 촉진 (지역 간 교류의 거점이 되는 지역자원 활용 종합교류 시설, 농림 어업 체험시설 등의 정비) 2. 융자제도 등 특용 임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생산기반의 정비와 자본정비의 고도화를 도 모한다는 정책적 요청에 부응했던 제도금융으로서, 일본정책금융기관, 임업 목재산업개선 자금제도, 농업근대화자금제도 등에 의한 융자 외에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에 의한 채무보증이 있다. 이 제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일본정책금융기관 임업자금 일본정책금융기관은 2008년 일본정책금융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농림어업 자가 농림어업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장기 저리의 자금을 (특히, 농림중앙금융기관 기타이 21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27 나 일반 금융기관 기관에서 융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융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융자를 하고 있다. 이 중, 버섯 등의 특용임산에 관한 융자는 표 6-6 및 표 6-10과 같다. (2) 임업 목재산업개선자금 임업 목재산업개선자금은, 임업 목재산업개선자금조성법에 근거하여 임업 및 목재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임업종사자 목재산업사업자 등이 경영개선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선구적 대처를 해야 할 경우, 지자체[도 도 부 현( 都 道 府 縣 )]가 이 들에 필요한 중 단기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것이다. 본 자금의 대부조건 등은 표 6-7의 내용과 같다. (3) 농업근대화자금 농업근대화자금은 농업자 및 농협 등이 취득하는 버섯재배설비 등을 대부내용으로 하는 저리융자제도이며, 주요 융자 조건은 표 6-8 및 6-9와 같다. (4) 농림어업신용기금에 의한 채무보증 농림어업신용기금은 임업 목재산업관계자가 융자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차입하려고 하는 경우, 그 차입과 관련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원활하고 유리하게 차입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며, 버섯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도 채무보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채무보증의 조건은 표 6-1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일본 임야청 경영과 특용임산대책실) 제6장 버섯산업 육성 시책 219
228 표 6-1. 삼림 임업 목재산업 만들기 교부금(부분)의 개요 정책 목적 정책 목표 특 용 임 산 의 진 흥 메뉴 사업주체 교부율 1. 특용임산 진흥시설 정비 (1) 특용임산 진흥시설 정비 1경영확립촉진 조사 2특용임산물 활용시설 등 정비 (2) 특용임산진흥시설 정비부대사업 (1)의 시설정비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활 동, 새로운 마켓의 개척 및 실천 적 지식 및 기술의 습득활동 등. 도도부현, 시정촌, 삼림조합, 생 산삼림조합, 삼림조합연합회, 농 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사조합법인, 임업자 등이 조직 하는 단체, 죽재관련업자 등이 조직하는 단체, 지방공공단체 등 이 출자하는 법인 및 지방임업 단체협의회로 해, 각 사업종목마 다 별도로 임야청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액(1/2이내) 다만, 각 사업종목마 다 별도로 임야청장관 이 정한다. (2) 특용임산진흥시설 정비 부대사업 정액 (1/2 이내) (3) 부대사업비에 대하 여는 사무비의 1/2 이내. 임 업 의 지 속 적 및 건 전 한 발 전 바 람 직 한 임 업 구 조 의 확 립 1. 임업구조 확립시설 정비 (1) 임업구조 확립시설 정비 1경영확립촉진 조사 2로망, 3효율화시설 정비 4지역산물 활용시설 정비 5목재가공 유통시설 정비 6삼림바이오매스 등 활용시설 정비 7수요 확대, 8활동거점시설 정비 9생활환경시설 정비 (2)임업구조확립시설정비 부대사업 (1)의 시설정비의 효과적인 한편 원활 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활동, 새로운 마켓의 개척, 실천 적지식 및 기술의 습득활동 등 2.오키나와 임업구조확립시설 정비 (1)오키나와 임업구조확립시설정비 1경영확립촉진 조사 2로망, 3효율화시설 정비 4특용임산물활용시설등 정비 5지역산물활용시설 정비 6삼림공간활용시설정비 7목재가공유통시설정비 8삼림바이오매스등활용시설정비 9수요확대,10활동거점시설정비 11생활환경시설정비 (2)오키나와 임업구조확립시설 정비 부대사업 (1)의 시설정비의 효과적인 한편 원 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활동, 새로운 마켓의 개척 및 실 천적 지식 및 기술의 습득활동 등 도 도 부 현, 시 정 촌, 삼 림조합, 생산삼림조합, 삼림조합 연합회,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 조합연합회, 농사조합법인, 삼림 소유자의 협업체, 임업자 등이 조직하는 단체, 목재관련업자 등 이 조직하는 단체(2에 한한다), 지방공공단체 등이 출자하는 법인, PFI(민간자 금구상)사업자, 임업사업체, 일부 사업조합, 유역삼림 임업활성화 센터 및 지방임업단체혐의회로 해, 각 사업종목별로 별도로 임 야청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액(1/2이내) 다만, 각 사업종목마 다 별도로 임야청장 관이 정한다. (2) 오키나와 현에 대 하여는 2/3이내 다만, 오키나와 임업구조 확립시설정비 부대사 업은 1/2이내 (3) 임업구조확립시설정 비 부대사업 정액(1/2 이내) (4) 부대사업비에 대하 여는 사무비의 1/2 이내 220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29 표 6-2. 삼림 임업 목재산업만들기 교부금(부분)의 개요 정책 목적 목 재 산 업 의 건 전 한 발 전 및 목 재 이 용 의 추 진 정책 목표 목 재 이 용 및 목 재 산 업 체 제 의 장 비 추 진 메뉴 사업주체 교부율 1.목재산업 등 진흥시설 정비 도 도 부 현, 시 정 촌, 삼 (1) 정액(1/2이내) (1) 목재산업 구조개혁 정비 림조합, 생산삼림조합, 삼림조합 다만, 각 사업종목 1경영확립촉진 조사 마다 별도로 임야청 연합회, 임업자 등이 조직하는 2목재가공 유통시설 정비 장관이 정한다. 3삼림바이오매스등 활용시설 정비 단체, 목재관련사업자 등이 조 4수요확대시설 정비 직하는 단체, 지역재를 이용하는 (2) 목재산업등 (2) 지역재의 수평연추가공시스템 정비 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이 출자 진흥설비 부대사업 1로망( 路 網 )정비 하는 법인, 농업협동조합, 농업 정액 (1/2 이내) 2효율화시설 정비 협동조합연합회, 3목재가공유통시설 정비 (3) 부대사업비에 (3) 제지용 간벌재칩 안정공급시스템 농사조합법인, 농업자가 조직 대하여는 사무비의 모델 정비 하는 단체, 지방공공단체의 1/2 이내. 1로망정비 2효율화시설 정비 조합, 특별구, 일부사무조합, 3목재가공 유통시설 정비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PFI (4)나무의 시내, 나무의 집 (민간자금구상)사업자, 민간 환경모델 정비 1목재가공 유통시설 정비 사업자 (지역에 부존하는 목질 바이오매스의 종합적 활용하는 (5)목조 공공시설 정비 지역의 경우, 지역재를 이용하 1의료 사회복지관련 시설정비 기 위하여 삼림소유자 등 및 B 2학교관련시설 정비 재 C재 등의 안정 거래협정 등 3선구적 시설정비 (6) 목질바이오매스 이용촉진정비 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목질바 1임지잔재 활용기재 정비 2목질바이오매스공급시설 정비 이오매스 이용 가속화사업 가운 데 목질펠릿 등 지역유통정비사 3목질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시설 업에 대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비 유역 삼림 임업활성화센터, (7) 목재산업 등 진흥시설 정비 부대사업 (1)~(6)의 시설정비의 효과적 인 한편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정활동, 새로운 마켓의 개척 및 실천적 기술의 취 NPO법인 및 지방임업단체협 의 회로 하여, 각 사업종목별 별도 로 임야청 장관이 정하는 것으 로 한다. 득 활동 등. 제6장 버섯산업 육성 시책 221
230 표 6-3. 삼림환경보전 정비사업 사 업 명 육성 림정 비사 업 기능 회복 정비 사업 기본 보조율 사업내용 사업주체 조림 임도 유역 육성림 정비사업 삼림시업계획의 인정을 3/10 45/100 육성림 정비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업계획 받은 사람 사정계수 50/100 작성주체 등에 의한 계획적 간벌 등의 삼림 시읍면과의 협정체결자 90~180 시업과 이것에 필요한 로망( 路 網 ) 정비 삼림조합 등 지방공공단체 보전 송림 긴급보호 정비사업 삼림소유자 등 1/2 소나무 해충피해 방지를 위한 주변송림의 삼림조합 수종전환, 피해목의 벌도 처리 등 지방공공단체 피해지 등 삼림정비사업 삼림소유자 등 3/10 피해삼림에 있어서의 복구조림 삼림조합 사정계수 삼림소유자 자신에 의한 자발적 비계획적인 지방공공단체 70~140 삼림정비 삼림복구를 위한 임도의 정비 삼림조합 등 50/100 소나무 해충피해와 화재, 기상피해 등에 지방공공단체 의한 피해삼림 복구를 위한 임도의 정비 표 6-4. 삼림환경보전 정비사업 사 업 명 기본보조율 사업내용 사업주체 조림 임도 포레스트 커뮤니티(forest community) 삼림조합 등 50/100 종합정비사업(2010년도까지 실시) 지방공공단체 삼림 거주 환경 정비 사업 골격적인 임도의 정비 마을동산( 里 山 )에어리어(area)재생교부금 삼림조합 등 45/100 (2010년도까지 실시) 거주지 주변의 삼림정비 지방공공단체 산촌 지역의 정주기반 등의 정비 22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31 표 6-5. 농산어촌지역 정비 교부금(삼림기반 정비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주체 기본보조율 공적 삼림정비 추진사업 삼림정비법인 3/10 45/100 삼림소유자 등에 의한 정비가 기대되지 지방공공단체 등 사정계수 않는 삼림에 있어서, 삼림정비법인, 지방 150~180 육성 공공단체에 의한 삼림정비와 필요로망 정비 림정 사업체에 있는 시읍면림의 정비 비사 유역 육성림 정비사업 삼림시업계획의 인정을 3/10 45/100 업 시설계획작성주체 등에 의한 계획적인 삼 받은 사람 사정계수 50/100 림시업과 여기에 필요한 로망정비 군읍면과의 협정체결자 90~180 삼림조합 등 지방공공단체 삼림공간 종합 정비사업 지방공공단체 1/2 개설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삼림공간의 정비 45/100 삼림환경교육 등 관점에서, 마을산 등을 대상 개량 으로 국민 이용을 배려한 활엽수 도입, 경관 50/100 림 정비 등 30/100 공생 삼림 교통수단에 이바지하는 임도 정비 환경 연계한 숲정비사업 정비 시민참가에 의한 마을산림등의 정비[지방공공 삼림시업계획의 인정을 받은 사람 1/2 45/100 사업 단체, NPO(비영리조직)등이 사업주체] 군읍면과의 협정체결자 지역주민에게 삼림시업계획 공개 및 삼림의 삼림조합 등 개방을 전제로 한 삼림정비(삼림소유자가 지방공공단체 (실시주체) 시업실시협정의 인가를 야생생물과의 공생을 위한 삼림정비 받은 NPO 등 필요한 로망( 路 網 )의 정비 등 기능 회복 정비 사업 삼림 거주 환경 정비 사업 특정삼림 조성사업 삼림소유자 등 1/2 토양 불량지, 경작 포기지, 조림 미결지 등 삼림조합 3/10 에 있어 삼림의 조성 지방공공단체 사정계수 110~180 임도개량 통합 보조사업 삼림조합 50/100 임지 기설임도의 국부적인 개량, 포장 지방공공단체 30/100 산림(forest) 지역사회(community) 삼림조합 등 50/100 종합 정비사업 지방공공단체 골격적인 임도의 정비 조림 임도 제6장 버섯산업 육성 시책 223
232 표 6-6. 일본 정책금융기관 자금의 융자조건 등 ( 현재) 임 업 관 계 자 금 자금의 종류 임업구조 개선사업 추진자금 농 림 어 업 시 설 자 금 공동이 용시설 자금 주무장 관지정 시설자 금(임업 시설) 진흥산촌 과소지역경영 개선자금 농림어업 안전망 (safety net) 자금 활 성 화 자 금 보조 비보조 일반 이율 [ 년 % ] 1.85 (2.85) 1.7 (1.7) 2.25 (1.7) 재해 1.7 일반 보조 1.7 (1.9) 1.85 상환 기간 [ 거치 기간 포함 ] [ 년 이내 ] 거치 기간 ( 년 이내 대부한도액 A또는B의 둘중 낮은 금액 이내 A융자액(만원) 개인 법인 B융자 율(%) ,000* 5,000* 적 요 ( )내의 이율은 공동 이용에 공여하는 시설 (이하 공동이용시설 ) 에 적용. ( )내의 이율은 사업규 모 1,000만원 미만 사업 에 적용 *특용임산물생 산시설 ( )내의 이율은 21세기 형 임업지역종합정비자 금 (이하 21세기 )에 적용 됨 ( )내의 이율은 21세기 2,000* 5,000* 1,000 3, 에 적용 된다 *특용임산물 생산시설 1.85 (2.85) 비보조 1.7 1,300 5, 신규 용도사업 등 자금 중 산 간 지 역 가 공 유 통 시 설 중소기 업 및 대기업 (50) ( )내의 이율은 공동이 용 시설에 적용 된다 대부 한도액은,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 우, 연간 경영비 또는 임업 조수익의 3/12에 상당하는 낮은 액으로 할 수 있다. 대부 대상자는 종합식료 국장 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 다. ( )내의 융자율은 대기 업에 적용된다. 224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33 표 6-7. 임업 목재산업개선자금의 대부조건 등 (2009년 4월 1일 현재) 자 금 명 임업 목 재산 업개 선자 금 자금의 내용 주된 차수( 借 受 )주체 대부의 한도액 상환기간 (거치기간) 임업 목재산업개선조치 (임업 목재산업경영의 개선 또는 임업노동재해 방지 혹 가. 임업종사자인 개인 대부금의 1임업종사자 은 임업노동에 종사하는 사 나. 목재산업에 속하는 등 각각의 한도액은, 개 람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인 1억5천만원, 회사 3 임업 목재산업부문의 경영 10년 이내 다. 가 또는 나 에 게재 억원, 회사 이외의 단체 을 시작하여, 임산물의 새로 (3년 이내) 한 자가 조직하는 단체 5억원 (목재산업에 관계 운 생산 판매방식을 도입 주 1 4 라. 임업을 실시하는 법인 되는 임업 목재산업 개 또는 임업노동에 관계되는 에서 임업종사자가 조 선 조치를 실시하는 경 안전위생시설 혹은 임업노동 직하는 단체 이외의 것. 우에는 각각 10억원) 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리후 생 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 주1. 임업경영기반 강화 등의 촉진을 위한 자금 융통에 관한 잠정조치법(1979년 법률 제51호) 제3조 제1항의 인정을 받는 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새로운 임업부문의 경영을 시작하는 경우 또는 임 산물의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경영 또는 당해 방식의 도입에 필요한 조 사를 실시, 작업로 개설 또는 개량, 기계, 시설 혹은 자재를 구입하여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2년 이내로 한다. 2. 임업노동력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1996년 법률 제45호) 제5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임업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시설 설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5년 이내로 한다. 3.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대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08년 법률 제 38호) 제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임업자 목재산업사업자 등이, 새로운 임업 목재산업부문의 경영을 시작하거나 임산물의 새로운 생산 판매방식을 도입하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 입하는 경우 또는 동항( 同 項 )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임업자 목재산업사업자 등이 실시하 는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간을 12년 이내, 조 치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4. 농림어업유기물자원의 바이오연료의 원재료로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08년 법률 제 45호) 제 4조 제 1항의 인정을 받은 임업자 목재제조업자가, 바이오연료제조업자의 수요에 목표대로 대응했던 농림어업유기물자원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등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간을 12년 이내로 한다. 제6장 버섯산업 육성 시책 225
234 표 6-8. 농업근대화자금의 대부조건 대부 내용 대부 내용 대부대상자 1 농 업 용 건 물 구 조 물 등 의 조 성 취 득 자 금 버 섯 재 배 시 설 의 개 량 조 성 또 는 취 득 가. 인정농업자 나. 인정취농자 (경영 시작 후 5년 이내 한편 인정 후 10년 이내의 자) 다. 다음에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자 (1)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과반 (법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농업에 관계되는 매 상고가 총 매상고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는 농업 조수익이 2,000만 원 이상 (법인에 있어서는 1억원 이상)일 것. (2) 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는 청장년의 가족농업 종사자(법인에 있어 서 는, 상시종사자[ 농지법(1952년 법률 제 229호) 제 2조 제 7항 제2호 2에 규정하 는 상시종사자를 말한다.] 가 있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3) 60세 이상의 개인 농업자인 경우에는, 그 후계자가 실제로 주로 농업에 종사 (농업자 대학에 취학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고, 장래에도 주로 농 업에 종사할 것이라 전망되는 경우 (4) 부기 기장을 실시하고 있는 것(부기 기장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가[다.(1)] 와 같은 계획을 갖고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 (경영시작후 결산을 2기 끝내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이하 농업참가법인 이라고 한다.) 마. 가[다.(1)], 다의 경영(가족농업경영에 한한다.)의 경영주 이외의 농업자 (가족경영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1 경영 중 일부분에 주재권이 있는 한편, 2 그 부문의 경영 위험부담 및 수익 처분권이 명확하게 있음을 충족해주는 농 업자에 한한다.) 바. 다음에 제시하는 농업자 (이하 취락영농조직 등 이라고 한다.) (1) 농업자가 주된 구성원이 되고 있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농업을 영위하는 임 의단체의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취락영농 조직 등 이 라고 한다.) 1 대표자, 대표권의 범위, 기타 다음에 정하는 사항들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 른 규약을 갖고 있는 경우 226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35 표 6-9. 농업근대화자금의 대부조건 대부 내용 대부 내용 대부대상자 1 농 업 용 건 물 구 조 물 등 의 조 성 취 득 자 금 버 섯 재 배 시 설 의 개 량 조 성 또 는 취 득 a. 사항 1) 단체 목적 2) 단체 의사결정 기관 및 그 결정 방법 3) 구성원의 자격,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비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징수 방법 b. 기준 1) 대표자 선임의 소속이 분명한 것 2) 농업경영 근대화에 이바지하는 취지를 그 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것 3) 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참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것 4) 구성원의 자격과 동시에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이 미리 밝혀 져 있는 것 5) 회비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징수 방법이 형평을 잃는 것이 아닌 것. 2 일원적으로 경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 3 원칙으로 5년 이내에 농업생산법인으로 조직변경 하는 취지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 4 농용지 이용의 집적( 集 積 )의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 5 주된 종사자가 목표농업소득액을 정하고 있는 것. 다만, 논농사 및 밭농사와 관련된 농업경영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에 조직변 경 취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하여, 농용지 이용 집적의 목표를 정하 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집락영농조직이 법인화하는 시기에 그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해당자가 당 해 취락영농조직의 법인화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차입하는 경우에 한함.) 사. 집락영농조직 이외의 법인격을 갖지 않는 농업을 영위하는 임의단체 중, 가의 (다) 및 나~마 까지의 사람이 전 구성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며, 바의(1)의 1 에 정해진 사항 및 기준에 따라 규약을 가지고 있는 것. 제6장 버섯산업 육성 시책 227
236 표 일본 정책금융기관 자금의 융자조건 등 ( 현재) 자금 종류 1. 건축 구조물 등 조성 자금 (1호 자금) 이율 (년% 이내) 농업 자 농협 등 상환기한(거치기간포함) (년 이내) [특정자금] 인정농 업자 15 농기구 등만 7 인정농 업자 이외의 농업자 15 [17] 농기구 등만 7 [10] 농협등 20 농기구 등만 10 인정 농업자 7 농기구 등만 2 조치기간 (년 이내) [특정자금] 인정농 업자 이외의 농업자 3 [5] 농기구 등만 2 [5] 농협등 농업자 3 농기구 등만 2 대부한도액 (천만원 이내) 개인 18 지사특 인 200 법인 200 농업참 가 법 인 150 농협등 1,500 농림수 산장관 이 승인한 경우는 그 승인액 적 요 축산, 과수울타 리, 동 농기구 기 타 농산물의 생산, 유통 또는 가공에 필요한 시설의 개 량, 조성, 복구 또 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 [농지 또는 목야( 牧 野 )의 개 량, 조성, 복구 또 는 취득에 요하는 것 제외] [인정 농 업자 이외의 사람 에겐 복구에 필요 한 자금 제외] 2. 과수 등 식재 육성 자금 (2호 자금) 15 [17] 7 [7] 과수 기타의 영 년성 식물의 식재 또는 육성에 필요 한 자금 (인정 농업자 이외 의 사람에 있어서 는, 과수, 올리브, 차, 다년생 초목, 뽕나무 또는 꽃나 무의 식재 또는 육성에 요하는 자 금에 한함.) 3.가축구 입육성 자금(3호 자금) 7 [10] 2 [5] 젖소 그 외의 가축 의 구입 또는 육성 에 필요한 자금 4. 소토지 개량자 금 (4호 자금) 15 [18] 7 3 [5] 3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 는 규모의 농지 또는 목초지의 개 량, 조성 또는 복 구에 요하는 자금 (인정농업자 이외 의 사람에겐 복구 에 필요한 자금 제외) 228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37 표 농림어업신용기금의 채무보증 조건 등 (버섯 생산에 필요한 자금에 한함) 보증대상자 보증과 관련되는 차입기간의 최고한도 보증료율 1. 임업(임업종묘생산업 및 목재제조업을 포 함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회사에 있어서는 자본 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1 억원 이하의 것,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 업원의 수가300인 이하의 것, 개인에 있 1. 운전자금 3년 어서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 설비자금 15년 300인 이하의 것. 2. 삼림조합, 생산삼림조합, 삼림조합 연합 회와 1의 회사 또는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이 되고있는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동 연합회 년 % (보증대상자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르다.) 제6장 버섯산업 육성 시책 229
238
239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목록 1. 외국수종육성에 관한 시험 한국산 야생용 식물 - 초본편 세계인공림에 관한 회의보고서 야생동물실태조사 제 3보 한국수목해충총목록 한국조류분포목록 광릉시험림의 솔잎혹파리구제에 관한 보고 야생식용식물도감 야생동물실태조사 제4보 해외파견기술훈련보고서 - 토양조사와 토지이용구분 한국의 펄프종이 공업 주요 임산물 통계자료 포푸라 주요 병해충의 생태와 방제 포푸라이용의 현황과 전망 조림수익율표 송이생산기술 연찬회자료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Ⅰ. 파푸아뉴기니아 한국의 송이에 관한 조사보고서 목재보존 기술자료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Ⅱ. 중남미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Ⅲ. 아프리카 송이연구 및 생산기술자료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Ⅳ. 동남아시아 Compilation of Abstracts on Gall Midges of Woody Plants(수목혹파리에 관한 초록집) 주요수종의 수익성 Report on Biological Control of the Pine Gall in Korea 미국과 일본의 산림자원정책 오지리의 산림조사평가와 표준오차계산표 일본의 임산버섯 연구 및 생산기술 산지이용구분조사보고서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Ⅴ. 북미 임산버섯생산기술 연찬회자료 간벌소경재의 가공이용기술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강원도 기본계획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동부영림서 기본계획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중부영림서 기본계획구 간벌작업지 프라스틱수라집재에 관한 사례연구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Ⅵ. 소련:극동시베리아 임업투자수익율표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경상북도(대구직할시포함) 기본 계획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남부영림서 기본계획구 미립목지의 주요수종 수확예측 산림토양단면도집 해외임산공업현황 - Ⅰ. 대만 일본 목재도장기술 대나무재배기술 산림자원조사보고서-경남(부산직할시 포함) 기본계획구 일본의 소나무재선충병연구 소련 중국의 임업정책연구 열대재의 재질과 가공성 꿩기르기 산림과 물 일본의 제재기술동향 일본의 목재보존의 기술동향 세계주요국의 임정연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전라북도(광주직할시 포함) 기본 계획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전라남도 기본계획구 환경과 야생동물 한국의 임산업 목재건조기술 목재접착 조색 도장기술 도시 산림 환경 석재자원조사보고서(Ⅰ) 세계의 임산업 아까시나무 자원과 이용 세계주요국의 산림 임업법률연구 수목 및 목재의 성분이용 겨울철새의 도래실태 산림자원조사보고서(충북) 산림자원조사보고서(충남) 임업연구를 위한 기초통계학 북한의 임업 한국산 버섯 색인집 목질탄화 및 탄화물의 토양개량재 이용 목재열기 건조 스케줄 산림자원조사보고서(경기도, 서울, 인천, 원주영림서 포함 기본계획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제주도 기본계획구) 합판산업 구조개선방안 산림휴양 생태관광계획 열대목재의 합리적 이용 및 목재산업 국제화 증진 방안 Study on Rational Utilization of Tropical Timber and Globalization of Korean Wood Industry 석재자원조사보고서(Ⅱ) 해외조림투자환경 활엽수자원보고서(경상남도 기본계획구) 활엽수자원보고서(전라남도 기본계획구) 활엽수자원보고서(제주도 기본계획구) 목재 재질재료의 성능향상 및 가공 이용기술 표고재배기술 연구자료 천마재배기술 연구자료 톱밥 종합이용 일본 목재보존공업기술 동향 임목종자와 양묘 한국의 목재자원과 수급 및 임산업현황 산림측량실무 목조주택 시공기법 한국산 주요목재의 성질과 용도 통나무집 축조기술 목질재료의 신접착기술 임업연구성과설명회 자료(목재산업분야) 임업연구성과설명회 자료(임산버섯분야) 임업연구성과설명회 자료(특수임산물리용분야) 산림생태계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및 표본관리 방법 속성활엽수의 해외조림투자환경(베트남, 미얀마, 칠레, 서호주를 중심으로) 솔잎혹파리 논문집 Ⅰ. 생태, 피해, 방제전략 솔잎혹파리 논문집 Ⅱ. 생물적, 화학적, 임업적 방제 솔잎혹파리 논문집 Ⅲ. 일본, 유럽, 미국 한국수목해충목록집 임업분업론과 중국의 임업발전방향 중국의 임업산업정책과 구역비교연구 우리나라 목재수급실태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충청남도 기본계획구)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전라북도 기본계획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목록 231
240 112.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경상북도 기본계획구) 임업연구 기본계획 뉴질랜드의 임업 및 임산업 투자환경 - 북섬지역을 중심으로 구조용 목질재료의 이용과 환경영향 한국수목병명목록집 열대활엽수의 해외조림투자환경(말레이시아, 솔로몬, 파푸아뉴기니아를 중심으로) 연구성과설명회 자료집(임산공업분야)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임산공업의 새로운 모색 한 일 산림생산공학 학술회의 임업경제동향 - 연차보고서 계방산 및 울릉도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전국 총괄)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경기도 기본계획구)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강원도 기본계획구)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충청북도 기본계획구) 한국산림과 온실가스 -흡수 저장 및 저감방안-, 산림생장 및 수확예측 모델론 환경보전형 곤충병원미생물을 이용한 잔디해충 방제 임업연구원소장 곤충표본목록 Ⅰ 나비목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1997) 나무의 신비 우리나라의 산촌지역 구분조사 한국의 목재수급실태 산림자원조사보고서 중국의 임업 임산업 현황과 투자환경 일제시대의 국유림관리 -보호 처분 경영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의 외장용 목재 조선시대 산림사료집 임도망계획방법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표고 재배기술 폐목재발생 및 재활용실태 산림의 온실가스 저감방안 목질탄화물(숯과 목초액)의 농업 및 환경적 이용 설악산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관광개발 잠재력 평가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실태 표고 재배기술향상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자연휴양림 이용특성 및 효율적 관리방향(1) 송이 증수 및 품질향상 기술 주요 수종의 육종계획 임업의 새로운 조류 송이 증수 및 인공재배 연구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임업경제성분석 지침서 목재인증제의 동향 도시림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새로운 표고재배기술 폐목재의 수집체계 개선 및 재활용 촉진방안 식 약용식물 재배법 임업연구원 소장 곤충표본목록 Ⅱ 곤충류(나비목제외) 임업경제동향 2000년/봄 한국기록종 버섯 재정리 목록 백합나무 조림기술 밤나무 재배기술 임업경제동향 2000년/여름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송이산 가꾸기 및 송이증수 한국과 일본의 산지관리 제도 혼농림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원목규격과 해설 폐탄광지의 환경복원녹화 기술개발 국제심포지엄 임업경제동향 2000년/가을 임업경제동향 2000년/겨울 임업경제동향 2001년/봄 일본의 산촌진흥시책 비무장지대 조사방안 토론회 임업경제동향 2001년/여름 숯과 목초액 이용 온 한대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준 및 지표 임업경제동향 2001년/가을 한국의 근 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 Green GNP와 산림자원계정 Traditional Knowledge for Soil Erosion Control in the Republic of Korea 산림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 산림작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주요국의 산림 임업정책 주요국의 산림 임업법률 임업경제동향 2001년/겨울 임업경제동향 2002년/봄 임업경제동향 2002년/여름 도시림의 합리적 이용 관리방안 외국의 산불예방과 진화 우리나라 귀화식물의 분포 중국임업 및 임산업투자환경 임업경제동향 2002년/가을 산림수문 장기모니터링 자료집(산림유역의 물순환 조사) 북미산 활엽수재의 재질과 용도 백두대간의 생태계 현황 및 관리범위 설정 세계의 산림자원과 목재무역 수요열린 세미나 자료집 임업경제동향 2002년/겨울 임업경제동향 2003년/봄 생물반응기와 생물체 대량배양 대기오염과 산림생태계 변화모니터링 임업경제동향 2003년/여름 흰개미의 생태와 방제 홍릉수목원의 버섯 주요국의 산림계획제도 임업경제동향 2003년/가을 북한 산림 임업동향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기초 연구 제초제 내성 관여 유전자와 효소, 제초제의 생화학 및 대사, 형질전환 식물의 잔류물질 GM 수종의 환경적 고찰 포플러의 생물학 조선시대 국용임산물(전국지리지의 임산물 항목을 중심으로) 수요열린 세미나 자료집 임업경제동향 2003/겨울 산림수자원 모니터링 채종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연구 임업경제동향 2004년/봄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원인과 대책 휴양림 목조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알기 쉬운 소나무재선충 임업경제동향 2004년/여름 생태계접근법의 개념과 이행지침 임산물품질인증지침 두릅나무 및 음나무 재배기술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41 229. 임업경제동향 2004년/가을 표고와 송이의 최근 재배동향 기후변화 협약 관련 IPCC 우수실행지침 북한 산림 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토요세미나 자료집 임업경제동향 2004년/겨울 FSC 산림인증 심사용 Check list 임업경제동향 2005년/봄 목재 유통구조 분석 광릉시험림 천연소나무림 실태조사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 임업경제동향 2005년/여름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산물품질인증지침(개정판) 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내공기환경과 목질제품 임업경제동향 2005년/가을 항공사진 입체표본철 이차대사산물 생산공장으로서의 식물세포배양 WTO/DDA 목재류 분야 협상의 최근 동향 수목유래 isoflavon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 분석 자료 독일가문비나무의 생물학 잣나무의 엽록체 유전체 북한 산림 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Ⅱ 목침목의 할열 방지 및 폐침목의 재이용 WTO/DDA 농업협상의 논의쟁점과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응방향 세계의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임업경제동향 2005년/겨울 표고재배 및 병해충 관리 임업경제동향 2006년/봄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경제동향 2006년/여름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Ⅱ 수목의 오존내성 매카니즘과 피해반응 소나무재선충병의 국제 연구동향 수목의 생리활성 탐색 기내배양을 이용한 산림자원의 증식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II)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방법 액화목재의 제조기술 및 이용 임업경제동향 2006년/가을 제주시험림 생태관광타당성 조사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소나무재선충병 바로알기 북한 산림 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Ⅲ) 통계로 본 산림자원의 변화와 임산물 수급추이 EU 일본의 임업보조금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소나무의 유전변이와 유전자원보존 임업경제동향 2006년/겨울 독일 및 이탈리아의 농산촌관광 정책과 현황 산림 항공사진 검색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임업경제동향 2007년/봄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핀란드 및 독일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체제 임업경제동향 2007/여름 대나무 대나무숯 죽초액 산림유전자원 표본목록 제주지역의 임목유전자원 일본의 산촌진흥대책 추진매뉴얼 개량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관리 FSC 산림경영인증 및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임산물품질시험 인증지침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 꽃송이버섯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Ⅲ) 목질탄화물의 흡착이용 임업경제동향 2007/가을 산림항공사진 영상판독시스템과 수치임상도 제작 사용자 매뉴얼 한국의 도시숲 리기다소나무림 관리방안 FSC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산불관리 원칙과 전략적 활동 지침 백두대간의 지리적 범위 구명 방안 Post-2012 산림탄소 배출권 계정논의 동향 북한의 산림 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지역개발과 산지법의 신경향 일본의 산림기능구분과 산림관리 임업경제동향 2007/겨울 을수동 산림생태지도 지속가능한 관광 및 생태관광 인증 임업경제동향 2008/봄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코린도 칼리만탄 조림지 임목자산 평가조사보고 임업경제동향 2008/여름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 현지조사 매뉴얼 수치임상도(1:25,000) 표준 제작체계 산림작업용 장비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L.) - 생장특성과 관리기술 제주시험림 야생동물 생태도감 모두베기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남산숲의 식생과 토양 특성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Ⅱ) 지역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험림 조성 및 특산수종 발굴 수치임상도 제작 운영ㆍ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영상탑재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북한의 산림 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Ⅴ)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 일본 산림의 유전자원 보존 임업경제동향 2008/가을 외래 유전자 도입 포플러 데이터베이스 산림생태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 산지소생물권 희귀 산림유전자원 보존 연구 유실수의 유용성분 분석 국내외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호두과피 탈피기 개발 및 이용 품질인증 방부처리목재 수종별 방부처리도와 자상처리 기준 추가 타당성 조사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기법 II - 생태적 복원계획과 분석 산불피해지 생태변화 조사방법 매뉴얼 유럽 산촌지역의 현황 및 제도분석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임업경제동향 2008/겨울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 - 난대산림연구소 보유편(2009) 임업경제동향 2009/봄 항공영상 활용 현장조사 시스템(소프트웨어) 스탠드 얼론 버전(Stand Alone Version) 사용자 매뉴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목록 233
242 347. 산림입지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민유림 총괄편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홍릉수목원의 보물찾기-버섯 99선 일본의 산촌지역 도농교류 우수사례 임업경제동향 2009/여름 일본의 보안림제도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국유림 총괄편 미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지도제작 프로그램 운문골 산림생태지도 미국의 도시녹지 탄소계정 식물호르몬 분석 실무 한국의 산림경관 및 생태계 관리권역 일본의 포름알데히드방출 목질제품 관리제도 산림종자유전자원 DB 구축 현황 조경수 재배기술 관리 임업경제동향 2009/가을 산림 벌채 부산물의 압축화 기술 주요 조림수종의 양묘기술 제주지역의 야생버섯 북한의 산림 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산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숲과 물이 만나는 수변림 잔불 재확산 방지 관리 기술 ~2009 산림재해백서 중국 대나무 도감 Feasibilit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for improving watershed condition and poor household welfare in west Java, Indonesia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정책과 추진사례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9년 산불발생위치지도 임업경제동향 2009/겨울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Cytokinin의 분자생리학 임업경제동향 2010/봄 백합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동정 매뉴얼 Forest Eco-Atlas of Korea 정사항공사진을 활용한 제5차 수치임상도(1:25,000) 제작 매뉴얼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유성번식을 통한 무병 천마의 기내생산방법 임업경제동향 2010/여름 지상부 바이오매스 공간분포 추정에 관한 주요국 연구 동 향 분석 세계 산림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옥외시설 및 건축외장재의 유지관리 매뉴얼 Ligneous Flora of Jeju Island 지속가능한 난대림 산림경영 연구의 이론과 실제 일본의 산림 탄소상쇄 사업 지침 백합나무 특성 및 관리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II) 인도네시아의 산림 임업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유럽 및 미주 임산물품질인증 지침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임업경제동향 2010/가을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분포도 북한 산림 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가이드라인-시범사업용 산림유전자원 현지외보존 현황 산림재해백서 임업경제동향 2010/겨울 산림청지정 희귀멸종위기 식물 제166호 산개나리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ㆍ운영 지원 법률 및 제도 임업경제동향 2011/봄 홍릉 숲에 사는 개미 편백 시설양묘 시업기술 산불감시카메라 가시권 분석을 통한 산불탐지 가시권 지 도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현지 조사지침서 산림입지토양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ver A1B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개미의 분포와 풍부도의 변화 예측 임업경제동향 2011/여름 곤충페로몬 및 식물체정유를 이용한 산림해충 방제제 개 발 두륜산 산림생태지도 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제주시험림 산림 경영인증 재심사 보고서 제주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지이행 성과 방부목재 가이드북(개정판) 국가별 목재펠릿 정책 및 유럽의 시장 동향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녹색관광 추진사례 중국 대나무 도감 산림치유지도사를 위한 소아천식질환 가이드북 산림탄소순환마을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 중국의 산림자원조사 체계 인도네시아의 CDM 국가 가이드 조선에 있는 산림과 전설 목질판상제품의 산업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 특용자원 표준재배지침서 산림미생물 유전자원의 관리 임업경제동향 2011/가을 산림유전자원 현지내 보존림 현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감축활동 및 연구동향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도시녹지 수목 재적 및 바이오매스 평가 숲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현황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 주요 결과 호두나무 재배기술 일본의 보안림 정비지침 및 카나가와현 산림정비 사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진단 지침서 북한 산림 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I)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사 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산불 포르투갈, 헝가리 산림 현황 및 연구 광릉 숲의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고사목에 서식하는 딱정 벌레 임업경제동향 2011/겨울 산림재해백서 인도네시아 주요 열대수종 산림병해충 기술교본 홍릉 숲에 사는 나비 단기소득임산물 경영지원시스템 모형 개발 거제수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임업경제동향 2012/봄 낙엽송의 개화결실 특성과 종자결실 증진 국제 산림정책 동향 한국개미분포도감(2007~2009) 임업경제동향 2012/여름 한국나비분포도감( )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정책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243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기술서비스헌장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전 직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이용과 환경이 조화된 임업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고객인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산림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생명의 원천이라는 인식 하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잘못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할 경우 즉시 시정함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실천노력에 대하여 고객에게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말씀 모든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산림공무원은 고객여러분께 고객만족과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선포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불친절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알려주시고 반드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적극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릉수목원과 산림과학관은 임업 임산업의 지식정보를 한자리에 전시한 대국민 교육의 장으로서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예약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술목적인 단체관람은 평일에만 가능하며 - 관람예정 7일 전까지 예약하셔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 일반관람은 예약 없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주실 곳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번지(청량리2동 207번지) 팩 스 : (02) , 전 화 : 원 장 실 (02) 연구지원과장실 (02) 민 원 실 (02) ~3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질의응답, 민원신고센터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정중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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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제462호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정책 (The present status of mushroom, its system and policy in Japan) 2012년 2012년 9월 인쇄 9월 발행 발 행 인 : 구길본 번역 및 편집 : 가강현, 윤갑희, 전성민, 박원철, 조성택 연 락 처 : Tel Fax 발 행 처 : 국 립 산 림 과 학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번지 Tel Fax 인 쇄 처 : 홍 애 원 Tel 종이도 나무에서 나옵니다 <비매품> ISBN (93520)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246 발 일 본 의 버 섯 현 황 과 관 련 제 도 및 정 책 국 립 산 림 과 학 원 간 등 록 번 호 연구자료 제462호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제도 및 정책 The present status of mushroom, its system and policy in Japa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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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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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① 아이스크림류 시장은
2013. 9월 임산물 시장동향 [일본] 1. 표고버섯 수입동향 품목별 수입관세율 현황 품목 HSJ 관세율 기본 WTO협정 생표고버섯 0709.59.020 5% 4.3% 건표고버섯 0712.39.010 15% 12.8% 일본의 표고버섯 수입물량은 소비침체로 인해 최근 감소 경향에 있으며 2012년은 생표고가 전년 대비 5.8%, 건표고는 동 1.6% 각각 감소하였음.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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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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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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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생표고 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표고목 구입자금 지원으로 표고목 재배 임가 비율 소폭 상승 표고목 구입자금 지원으로 표고목 단일 재배 임가가 증가하였다. 톱밥배지 생표고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 전망 5월 중순 이후 최근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톱밥배지 재배 규모 확대 영향으로 톱밥배지 생표고 출하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생표고 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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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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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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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2004. 3. 31.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 목차 요약 Ⅰ.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Ⅱ. 고속철도 개통 현황 Ⅲ. 선진국의 고속철도 사례 Ⅳ.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 Ⅴ. 시사점 내용문의: 전영옥 수석연구원 ([email protected]) 02-3780-8133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 - 철도국이 추진한 도쿄(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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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지역표고목재배톱밥배지재배둘다 경기 강원 44.4 46.7 8.9 충북 충남 57.0 32.3 10.8 전북 전남 70.0 21.7 8.3 경북 경남 76.2 23.8 0.0 전체 63.4 29.5 7.1 주 : 표본임가조사치 (4 월 24 일 ~5 월 1 일 ) 노지재배 시설재배 확보방법 비율 경기 강원 26.3 73.7 지역목상에게구입 40.7 충북 충남
표고 톱밥배지 재배기술
표고톱밥배지재배기술 양양굮농업기술센터고철순 발표숚서 1. 표고톱밥배지재배의개요 2. 표고톱밥배지향후전망 3. 톱밥재배의특징 4. 주변국의톱밥재배현황 5. 톱밥배지재배구분 6. 2010양양굮톱밥배지재배현황 7. 톱밥배지재배기술 1. 표고톱밥배지재배의개요 O 표고는중국, 일본, 한국 3 개국에서주로소비 O 최근국내인건비, 재료비등의상승과농촌인구의고령화로원목재배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음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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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
銀 行 勞 動 硏 究 會 新 人 事 制 度 全 部
渡 變 峻 現 代 銀 行 勞 動 東 京 大 月 書 店 銀 行 勞 動 硏 究 會 新 人 事 制 度 全 部 銀 行 勞 動 硏 究 會 新 人 事 制 度 全 部 銀 行 勞 動 硏 究 會 新 人 事 制 度 全 部 銀 行 新 報 關 東 渡 變 峻 現 代 銀 行 勞 動 銀 行 勞 動 硏 究 會 新 人 事 制 度 全 部 相 互 銀 行 計 數 集 計 ꌞ ꌞꌞ ꌞ ꌞꌞ
= " (2014), `` ,'' .." " (2011), `` ,'' (.)"
학습목표 Finance Lectue Note Se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annuity): 일정기간 매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조 승 모 3 영구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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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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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열겠습니다! 01 03 05 05 06 07 08 08 10 10 11 임업인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带 NIFoS 1 중국 닝샤회족자치구() 중국 무슬림 인구 주요 분포도 중국 닝샤의 회족 자치구 3 중국 무슬림 인구 Top 11 지역 순위 지역( 省 ) 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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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056-094 2013.1.9 7:22 PM 페이지67 MDPREP_RipControl 2007 개정 5학년 검정 지도서 각론 알짜 정리 67 영양소 힘을 내는 일(탄수화물/지방/단백질) 몸의 조직 구성(지방/단백질/무기질/물) 몸의 기능 조절(단백질/무기질/비타민/물) 식품 구성 자전거의 식품과 영양소 식품군 곡류 탄수화물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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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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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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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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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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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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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04. 12 2004. 11 25 26 2004. 12 % 50 40 30 20 10 0 華 東 華 北 中 南 西 南 東 北 西 北 전 체 중 대 형 차 중 형 차 소 형 차 경 차 2004. 11 27 帕 28 2004. 12 2004. 11 29 30 2004. 12 2004. 11 31 32 2004. 12 2004. 11 33 34 2004.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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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성년자 25.0% 20.0% 15.0% 10.0% 5.0% 0.0% 21.6% 22.4% 18.2% 17.5% 10.5% 6.3% 3.5% 백분율 어린이 청소년 회원 일반시민 환경지도자 초중등교사 기타 50.0% 40.0% 30.0% 20.0% 10.0% 0.0% 23.8% 45.2% 11.9% 7.2%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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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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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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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4 차산업혁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재편방향 ( 산업연구원 ) 2018 년 1 월 22 일 [ 제 140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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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희망캠페인 쪽방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옵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기름 값은 먼 나라 이야기 마냥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내 몸 하 나 간신히 누일 전기장판만으로 냉기 가득한 방에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한 달에 열흘정도 겨우 나가는 일용직도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없어, 한 달 방값을 마련하 기 어렵고, 일을 나가지 못하면 밖으로 쫓겨 날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緊 張 冷 戰 體 制 災 難 頻 發 包 括 安 保 復 舊 地 震 人 類 史 大 軍 雷 管 核 禁 忌 對 韓 公 約 ㆍ 大 登 壇 : : : 浮 上 動 因 大 選 前 者 : : : 軸 : : : 對 對 對 對 對 戰 戰 利 害 腹 案 恐 喝 前 述 長 波 大 産 苦 逆 說 利 害 大 選 大 戰 略 豫 斷 後 者 惡 不 在 : : 對 : 軟 崩 壞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2014 년 07 호한국철강협회조사통상실 Tel : 월간철강산업동향
2014 년 07 호한국철강협회조사통상실 Tel : 02-559-3584 월간철강산업동향 Contents SUMMARY 3 I. 경제동향 4 - 경기종합지수, 제조업생산활동, 생산자재고 II. 수요산업 5 - 건설, 자동차, 조선 III. 철강산업 6 - 조강생산 ( 세계 / 국내 ) 6 - 철강재품목별동향 ( 수급현황및수입점유비 ) 철강재계 / 중후판 7
와플-4년-2호-본문-15.ps
1 2 1+2 + = = 1 1 1 +2 =(1+2)+& + *=+ = + 8 2 + = = =1 6 6 6 6 6 2 2 1 1 1 + =(1+)+& + *=+ =+1 = 2 6 1 21 1 + = + = = 1 1 1 + 1-1 1 1 + 6 6 0 1 + 1 + = = + 7 7 2 1 2 1 + =(+ )+& + *= + = 2-1 2 +2 9 9 2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apartment price are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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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문화도 경제다 미국의 선박 밸러스트 수( ) 규제 동향 최근 세계 양식업의 명암 35,000 31,564 30,000 23,040 25,000 20,000 15,000 10,149 9,486 10,743 9,373 금액(US$M il.) 중량(천 M/T) 10,000 5,000 5,590 1,646 452 137 -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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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8. 19 Strategists 김성노 2) 3777-869 [email protected] 조정현 2) 3777-894 [email protected] 甲 論 乙 駁 2Q14 earnings review Contents 2Q14 earnings review...2 Utilities, 금융 실적개선...2 업종별 earnings 특이사항...4 3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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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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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과 더불어 사는 인간 Ⅱ. 깨끗한 공기로의 회복 Ⅲ. 맑고 풍부한 물 Ⅳ. 흙을 살리는 길 Ⅴ. 자원으로서의 폐기물 Ⅵ. 지구적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Ⅶ. 여성과 환경 - 에코페미니즘 Ⅰ. 환경과 건강 그리고 질병 Ⅱ. 환경 호르몬 Ⅲ. 약물 오 남용 및 중독의 이해 Ⅳ.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먹거리 Ⅴ. 친환경적 농업 Ⅵ. 건전한 소비 -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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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특집 특집 기사 특집 기사 세계 세계 평화와 행복한 새해 경축 세계 평화와 평화와 행복한 행복한 새해 새해 경축 경축 특별 보도 특별 특별 보도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도가니! 스승님과의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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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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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경제성장률 총전력 증가률 총전력 추세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총 전력 증가율 계절변동 2 전력소비 추세 둔화 현상과 주요 원인 전력수요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 화에 따른 변동치를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한다. 그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1 개황 과거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왔다. 이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주동력이었으며 산업용 전력소비가 총 전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2014년 기준 55.4%)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전력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원
2. 4. 1. 업무에 활용 가능한 플러그인 QGIS의 큰 들을 찾 아서 특징 설치 마 폰 은 스 트 그 8 하 이 업무에 필요한 기능 메뉴 TM f K 플러그인 호출 와 TM f K < 림 > TM f K 종항 그 중에서 그 설치 듯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 림 > 다. 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S or 8, 9 의 S or OREA
최종용역보고서
최종용역보고서 - 7 - - 1 - - 2 - - 3 - 그림 1. 사업대상지위치및접근경로 - 4 - 그림 2. 사업대상지위치및면적 - 5 - 그림 3. 말레이시아지도 - 6 - 그림 4. 사라왁지도 - 7 - - 8 - 그림 5. 말레이시아일반강우량분포도 그림 6. 사라왁고도분포현황 - 9 - - 10 - 그림 7. 사라왁항공노선 그림 8. Trans-Borneo
Red Dot Award: Communication Design 에 참 하기 결정해 주셔서 기쁩니다. "성공을 위한 안내서"는 등 절 에 대해 안내 니다. 지체 말고 언 든지 연 해 주 오. Red Dot 은 등 절 또는 등 후 절 를 기꺼 와드 겠습니다. 01 Int
Your Guide to Success Interface Design Red Dot Award: Communication Design 에 참 하기 결정해 주셔서 기쁩니다. "성공을 위한 안내서"는 등 절 에 대해 안내 니다. 지체 말고 언 든지 연 해 주 오. Red Dot 은 등 절 또는 등 후 절 를 기꺼 와드 겠습니다. 01 Interface Design
조사보고서 완본(최종인쇄본).hwp
뉴질랜드 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 ( 주 ) 제이앤드에이 Ÿ Ÿ Ÿ Ÿ Ÿ Ÿ Ÿ Ÿ Ÿ 2.3) Waipara Limestone Vineyard Estate 토양특성 [표 2-7] Waipara Limestone Vineyard Estate 부지 토양 특성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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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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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