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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2012년도 주요 문헌 1. 공성명 공언론발문 합사록 양해각 2. 연설문 및 오 만찬사 등 3. 성명 논평, 한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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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공성명 공언론발문 합사록 양해각

4 15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5 1. 이명박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계기 한 중 공언론 발문 (한 중 영, 1.11) (한 중 영문) 1.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후진타오( 胡 錦 濤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초 청으로 2012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안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우방궈( 吳 邦 國 ) 전국인민대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 원자바오( 溫 家 寶 ) 국무원 총 리와 각각 면담하였다. 2. 양측은 1992년 한 중 수교 이래 각 분야에 우호협력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이 양국 경제 사회 발전 및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하였다는데 인식 일치를 보았다. 양측은 2008년 한 중관계가 전략적 협력반자 관계 로 격상된 이 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 협력에 새로운 진 전을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2008년 5월과 8월 양국 정상 상호방문시 발한 두 개 공 문건 각 원칙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 한 중 전략적 협력반자관 계 를 더욱 내실있게 다져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대만문제에 있어, 한국측은 하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한다는 입장 을 밝혔으며, 양안관계 평화발전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3. 양측은 양국 고위지도자들 교류를 계속 유지하고, 정부, 회와 정당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며, 각 분야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다양한 직 급에 소통과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공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데 하였다. 15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양측은 양국 외교당국간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하고, 양국 외교장관간 직통전화(hot-line), 외교당국간 고위급 전략 대화 등 방식을 통해 양자관계 및 공통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6 또한, 양국 국방 당국간 고위급 접촉 및 상호방문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이 안정적이고도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 음을 적극 평가하고, 2015년 3천억불 무역액 목 달성을 위해 공 노 력하기로 하였다. 15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양측은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조속한 체결이 양자간 경제통상 협력에 더욱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이익에 부합된다 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한국 국내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 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 지 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에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 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신흥산업간 협력을 한층 더 증진하고, 산업 별 준, 상호인증, 공연구 등 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관련부처, 지방 및 기업이 도시개발 및 신농촌 건설 등 분야에 협력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호혜적인 금융협력 성과를 적극 평가하고, 양국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양국 금융기관 상호 진출을 지지한다고 하였 다. 또한, 양측은 한 중 사회보장협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 하였다. 양측은 무역안전을 보장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안전 인증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양국 세관당국간 협상을 적극 추진하기 로 하였다. 5. 양측은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관련 정보 신속한 공유 및 구호협 력 등을 강화해 나가는데 하였다. 양측은 환경보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해양환경 오염 대응과 황사 예방 및 퇴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6. 양측은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 장기적, 안정적 발 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가 있다고 인식하고, 해 양경계획정 관련 협상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어업분야 관련 문제 원만한 해결과 어업질 공 수호 및 어족자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양국 수산 당국이 기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해양분야 협력 촉진을 위하여 외교 어업 등 관계부처 가 공 참여하는 대화와 협를 가시키도록 적극 검토하는 데 하였다. 7. 양측은 수교 20주년 및 한 중 우호교류 해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공 개최하고, 청소년 상호방문교류 규모를 확대하여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를 계속 증진해 나간다는데 하였다. 양측은 2010년 중국 방문 해 가 거둔 성과를 적극 평가하고, 2012 년 한국 방문 해 가 양국 국민간 교류를 계속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 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을 조속히 체결하고, 청소년 수학여행단 사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영사관계 및 영사분야 협력을 더 욱 강화하는데 하였다. 또한, 양측은 중국측이 제주도에 총영사관을 개설한다는데 합하였으며, 상호 영사기구 추가설치 문제를 검토해 나 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북아 지역 장기적 안녕을 실현하는 것이 관련 각국 공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이를 위해 공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 건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각국 및 국제사회와 공 노력해 나 가기로 하였다.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 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아시아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아시아 지역협력 강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중 일 투자협정 조기 체결에 하였고, 한 중 일 자유무역지대 구축 추진을 위해 공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 중 일 3국협력, ASEAN+한 중 일, 아시아정 상회(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유럽정상회(ASEM),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역내 협체에 긴밀한 소 15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8 통과 협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측은 한국측이 2012년 울핵안보정상회,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및 2018년 평창 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 하도록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 형성장을 이룩하는데 G20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G20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양측은 글로벌 이슈 해결에 있어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는 것을 재천명하고, 유엔 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 하였다. 양측은 국제테러리즘, 마약, 해적, 금융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 금번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을 명하 고,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를 지닌다는데 인식 을 같이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중기간 안 중국측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사를 하였다. 2012년 1월 11일 베이징

9 中 韩 联 合 新 闻 公 报 一 应 中 华 人 民 共 和 国 主 席 胡 锦 涛 邀 请, 大 韩 民 国 总 统 李 明 博 于 2012 年 1 月 9 日 至 11 日 对 中 国 进 行 国 事 访 问 访 问 期 间, 胡 锦 涛 主 席 同 李 明 博 总 统 举 行 会 谈 全 国 人 民 代 表 大 会 常 务 委 员 会 委 员 长 吴 邦 国 国 务 院 总 理 温 家 宝 分 别 会 见 李 明 博 总 统 二 双 方 一 致 认 为, 中 韩 1992 年 建 交 以 来 两 国 各 领 域 友 好 合 作 全 面 快 速 发 展, 为 促 进 两 国 经 济 社 会 发 展 及 地 区 和 平 与 繁 荣 作 出 了 积 极 贡 献 双 方 高 度 评 价 2008 年 中 韩 关 系 提 升 为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以 来, 两 国 在 政 治 经 济 社 会 人 文 等 各 领 域 合 作 取 得 的 新 进 展 双 方 确 认, 将 继 续 遵 循 2008 年 5 月 8 月 两 国 元 首 互 访 时 发 表 的 两 个 共 同 文 件 的 各 项 原 则, 进 一 步 充 实 面 向 未 来 的 中 韩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在 台 湾 问 题 上, 韩 方 表 明 了 继 续 坚 持 一 个 中 国 政 策 的 立 场, 支 持 两 岸 关 系 和 平 发 展 三 双 方 同 意, 继 续 保 持 高 层 交 往 势 头, 加 强 政 府 议 会 和 政 党 之 间 的 交 流, 深 化 各 领 域 务 实 合 作, 加 强 多 层 次 沟 通 协 调, 扩 大 共 同 利 益 双 方 同 意, 进 一 步 加 强 两 国 外 交 部 门 之 间 的 交 流 与 合 作, 通 过 外 长 热 线 外 交 部 门 高 级 别 战 略 对 话 等 方 式 就 双 边 关 系 和 共 同 关 心 的 问 题 保 持 密 切 沟 通 继 续 保 持 两 国 国 防 部 门 间 的 高 级 别 接 触 和 互 访 四 双 方 积 极 评 价 两 国 经 贸 合 作 平 稳 快 速 发 展, 将 共 同 致 力 于 实 现 2015 年 贸 易 额 达 到 3000 亿 美 元 的 目 标 双 方 一 致 认 为, 尽 早 签 署 中 韩 自 贸 区 协 定 将 为 双 边 经 贸 合 作 提 供 更 加 有 利 的 制 度 环 境, 符 合 两 国 利 益 双 方 同 意 在 韩 方 完 成 国 内 程 序 后 立 即 启 动 中 韩 自 贸 区 谈 判 15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双 方 同 意, 继 续 加 强 新 能 源 和 可 再 生 能 源 提 高 能 源 效 率 等 能 源 领 域 互 利 合 作, 应 对 气 候 变 化, 实 现 低 碳 绿 色 增 长 进 一 步 增 进 新 兴 产 业 领

10 域 合 作, 分 阶 段 推 进 产 业 标 准 相 互 认 证 共 同 研 发 等 领 域 合 作 支 持 两 国 有 关 部 门 地 方 和 企 业 在 城 市 开 发 和 新 农 村 建 设 等 方 面 开 展 合 作 双 方 积 极 评 价 两 国 金 融 互 惠 合 作 成 果, 支 持 两 国 金 融 机 构 进 入 对 方 市 场, 促 进 两 国 金 融 业 发 展 双 方 同 意 尽 快 启 动 中 韩 社 会 保 险 协 定 磋 商 双 方 商 定, 两 国 海 关 部 门 积 极 推 进 关 于 进 出 口 安 全 认 证 机 构 (AEO) 相 互 认 证 的 磋 商, 保 障 贸 易 安 全, 简 化 通 关 手 续 16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五 双 方 同 意 加 强 预 防 和 应 对 自 然 灾 害 的 合 作, 及 时 共 享 信 息, 加 强 救 援 合 作 双 方 同 意 加 强 环 境 保 护 领 域 合 作, 积 极 探 讨 应 对 海 洋 环 境 污 染 与 沙 尘 暴 的 预 防 及 治 理 工 作 六 双 方 认 为, 划 定 两 国 间 的 海 域 界 限, 对 于 两 国 关 系 的 长 期 稳 定 发 展 和 开 展 海 洋 合 作 具 有 重 要 意 义, 同 意 继 续 就 海 洋 划 界 保 持 协 商 双 方 同 意, 两 国 渔 业 部 门 强 化 既 有 合 作 机 制, 加 强 沟 通 合 作, 妥 善 处 理 渔 业 领 域 相 关 问 题, 共 同 维 护 渔 业 秩 序, 保 障 渔 业 资 源 的 可 持 续 开 发 双 方 同 意, 积 极 探 讨 启 动 外 交 渔 业 等 相 关 部 门 共 同 参 与 的 对 话 协 商, 促 进 两 国 海 洋 领 域 合 作 七 双 方 同 意, 共 同 办 好 中 韩 建 交 二 十 周 年 暨 中 韩 友 好 交 流 年 纪 念 活 动, 扩 大 青 少 年 互 访 交 流 规 模, 不 断 增 进 两 国 人 民 相 互 了 解 与 友 好 感 情 双 方 积 极 评 价 2010 年 中 国 访 问 年 取 得 的 成 果, 同 意 就 2012 年 韩 国 访 问 年 积 极 加 强 合 作, 进 一 步 扩 大 人 员 交 流 双 方 同 意 进 一 步 加 强 领 事 关 系 和 领 事 合 作, 尽 快 商 签 互 免 持 外 交 护 照 人 员 签 证 协 定, 简 化 青 少 年 修 学 旅 行 团 签 证 手 续 双 方 就 中 方 在 济 州 设 立 总 领 事 馆 达 成 一 致, 同 意 探 讨 相 互 增 设 领 事 机 构 问 题 八 双 方 重 申, 维 护 朝 鲜 半 岛 和 平 与 稳 定, 实 现 东 北 亚 地 区 的 长 治 久 安, 符

11 合 有 关 各 方 共 同 利 益 双 方 同 意 共 同 为 此 作 出 努 力 双 方 愿 同 有 关 各 方 和 国 际 社 会 一 道, 共 同 致 力 于 尽 快 创 造 条 件, 重 启 六 方 会 谈 中 方 重 申 支 持 朝 鲜 半 岛 南 北 双 方 通 过 对 话 协 商 改 善 关 系, 推 进 和 解 合 作, 最 终 实 现 和 平 统 一 双 方 认 为, 加 强 东 亚 区 域 合 作 对 实 现 东 亚 和 平 稳 定 与 发 展 有 重 要 意 义 双 方 同 意, 尽 早 签 署 中 韩 日 投 资 协 定, 为 推 进 中 韩 日 自 贸 区 建 设 共 同 作 出 努 力 双 方 确 认, 在 中 韩 日 合 作 10+3 东 亚 峰 会 (EAS) 东 盟 地 区 论 坛 (ARF) 亚 欧 首 脑 会 议 (ASEM) 亚 太 经 合 组 织 (APEC) 等 地 区 合 作 机 制 内 保 持 密 切 沟 通 与 合 作 中 方 支 持 韩 方 成 功 举 办 2012 年 首 尔 核 安 全 峰 会 丽 水 世 博 会 2014 年 仁 川 亚 运 会 和 2018 年 平 昌 冬 奥 会 双 方 认 为, 二 十 国 集 团 (G20) 在 应 对 国 际 经 济 金 融 危 机, 实 现 世 界 经 济 强 劲 可 持 续 平 衡 增 长 方 面 具 有 重 要 作 用 双 方 商 定 继 续 加 强 在 G20 中 的 合 作 双 方 重 申, 联 合 国 应 在 解 决 全 球 性 问 题 方 面 发 挥 核 心 作 用, 同 意 在 联 合 国 事 务 中 保 持 密 切 合 作 双 方 同 意, 就 打 击 国 际 恐 怖 主 义 毒 品 海 盗 金 融 欺 诈 和 网 络 等 领 域 犯 罪 加 强 合 作 九 双 方 对 李 明 博 总 统 访 华 取 得 的 成 果 表 示 满 意, 一 致 认 为 此 访 对 推 动 两 国 关 系 发 展 具 有 重 要 意 义 李 明 博 总 统 对 访 华 期 间 受 到 中 方 热 情 友 好 接 待 表 示 感 谢 二 0 一 二 年 一 月 十 一 日 于 北 京 16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2 KOREA-CHINA JOINT PRESS STATEMENT (Unofficial Translation) 16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 President Lee Myung-bak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invited by President Hu Jintao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o pay a state visit to China from January 9-11, During his visit, President Lee Myung-bak held a summit with President Hu Jintao and met with Chairman Wu Bangguo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 s Congress and Premier Wen Jiabao. 2. The two sides recognized that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92, the comprehensive and expeditious development of friendly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of bilateral relations has contributed to advanc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as well as to th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he two sides highly noted that the Korea-China relations have made new progress in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since their bilateral relations were upgraded 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n The two sides assured their intent to further strengthen thei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ased on the principles laid out in the two Joint Statements released during mutual state visits in May and August, Regarding the Taiwan issue, the Korean side reaffirmed its position to maintain the One-China policy and support the peaceful development of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3. The two sides agreed to expand common interests by maintaining high-level exchanges, strengthening exchanges between governments, parliaments and political parties, deepening working-leve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at all levels. The two sides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bilate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Foreign Ministries and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on bilateral relations and issues of common interest, particularly by maintaining diplomatic hot-line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and continuing senior-level

13 strategic dialogues. 4. The two sides highly commended that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developing in a stable and expeditious manner, and agreed to work together to accomplish the shared goal of attaining a bilateral trade volume of 300 billion dollars by The two sides shared the view that the early conclusion of the Korea- China FTA serves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countries as it will provide an institutionalized environment favorable for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n addition, both sides shared the view that Korea-China FTA negotiations will be launched soon after Korea completes its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Both sides, as part of efforts to promote low-carbon green growth an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emphasiz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ously strengthen mutually beneficial energy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he two countries also agreed to further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newly-rising industries of both countries and promote a phased approach to cooperation in fields such as industrial standard, mutual recognition and joint research. Furthermore, both sides agreed to encourage cooperation on rural and urban development between the governments, provinces, and companies of the two countries. The two sides commended the mutually beneficial achievements of bilateral financial cooperation and stated their commitment to support the entr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to the local markets of both countries in an effort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ies. Also, the two sides agreed on the prompt initiation of negotiations on the Korea-China Social Security Agreement. The two sides agreed to actively undertake negotiations for mutual recognition of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between customs authorities in order to ensure trade safety and reduce customs procedure. 5. The two sides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prevention, respons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relief efforts of natural disasters. 16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The two sides agreed to foste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ely study measures to control marine pollution, and prevent as

14 well as eradicate yellow dust. 6.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maintaining long-term and stabl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nd in promoting maritime cooperation, both sides agreed to continue their negotiations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16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For the smooth resolution of fisheries-related issues, joint maintenance of fishing ord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resources, the two sides agreed to strengthen the existing channels of cooperation between the fisheries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and enhanc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e two sides agreed to actively review launching a consultative mechanism for the Foreign and Fisheries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in a joint effort to facilitate bilateral maritime cooperation. 7. Both sides agreed to work together to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between the peoples through the expansion of youth exchanges, and to successfully hold commemorative events for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diplomatic ties as well as the Korea-China Friendship Exchange Year. The two sides highly commended the achievements of the Visit China Year 2010 and agreed to make joint efforts to further deepen people- to-people exchanges during the Visit Korea Year The two sides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in consular relations, particularly the prompt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Diplomatic Passport Visa Exempt Agreement and simplification of visa procedures for school field trips. Also, the two sides agreed to establish the Consulate General of China in Je-ju and review issues related to the launch of other Consular organizations of both governments. 8. The two sides reaffirmed that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hieving long-term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re in line with the common interest of concerned parties and agreed to make joint efforts to this end. The two sides also agr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with concerned part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reate at an early dat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resuming the Six-Party Talks.

15 The Chinese side reaffirmed its position that it supports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dialogues and negotiations and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for attaining the ultimate goal of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promoting peace,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region. The two sides agreed to sign 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Investment Treaty at an early date and make joint efforts to establish Korea-China-Japan free trade areas. The two sides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maintaining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various regional mechanisms including Korea-China-Japan Trilateral Cooperation, ASEAN+Korea-China-Japan, East Asia Summit (EAS), ASEAN Regional Security Forum (ARF), Asia-Europe Meeting (ASEM) and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The Chinese side agreed to support Korea s efforts to successfully host the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Expo 2012 Yeosu Korea, 2014 Incheon Asian Games, and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e two sides underlined the important role of the G20 in coping with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of global economy. Both sides agreed to further increase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20. The two sides reaffirmed that the United Nations should play the central role in resolving global issues and agreed to continue their close cooperation on issues regarding the United Nations. The two sides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fighting global terrorism, illicit drug trafficking, piracy, and financial and cyber crimes. 9. Both side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achievements made during President Lee Myung-bak s visit to China, and agreed that this visit ha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in the future. President Lee Myung-bak expressed his thanks to the Chinese side for its warm and friendly reception during his visit. 16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Beijing January 11, 2012

16 2.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이라크 공화국 외교부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한 아랍어 영, 2.17) 16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7 16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8 16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9 16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20 17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1 17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22 17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3 3. Yingluck Shinawatra 총리 공식 방한 계기 한 태국 공언론 발문(한, 3.24) ( , 울) 1. 태국 잉락 친나왓 (Yingluck Shinawatra) 총리는 대한민국 이명박 대 통령 초청으로 간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간 울 개최 제2차 핵안보정상회에 참석한다. 3.24(토) 잉락 총리는 현 충탑 헌화 및 공식환영식 참석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 며, 이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에 참석하였다. 또한, 방한 기간 중 잉락 총 리는 수자원관리 시스템 관련 현장 방문, 용산 전쟁기념관 참관, 이화여 대 방문 및 기조연설, 경제인 4단체장 주최 오찬 참석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2. 이 대통령은 잉락총리 공식 방한을 환영하고 태국이 한국전 파병을 통 해 자유민주주 수호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한국정부와 국민을 대하 여 감사 뜻을 전하였으며, 잉락 총리는 이 대통령 초청에 사를 하고 한국측 참전용사 초청 및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제공사업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3. 양측은 전통적 우방으로, 양국이 1958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속적으 로 우호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 적 반자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견을 같이하였다. 4. 이 대통령은 태국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비핵화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한국측 입장을 계속해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를 하였 으며, 잉락 총리는 한반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한국정부 노력을 계 속 지원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명하고, 북한이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17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5. 잉락 총리는 작년 말 태국 대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 한국정부와 국민 이 신속하게 구호 지원을 보내준데 대해 감사를 하였으며, 이명박 대

24 통령은 잉락 총리 리더쉽 하에 조속한 피해 복구작업이 이루어진 점과 미래 홍수 대비를 철저히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측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 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과 이를 위한 경험 및 노하우 공유가 중요하다 는데 하면, 태국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협력지 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유관기관간 수자원관리 기술협력 MOU 를 조만간 체결키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잉락 총리는 방한기간중 한강홍수통제소 및 이포보를 방문할 예정이다. 17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7.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잉락총리 임석하에 양국 국방부간 국방협력 MOU 명을 환영하며 재난구호와 평화유지 등 광범위한 협력을 가일층 심화 발전해 나가는데 견을 함께 하였다. 8. 양측은 2011년 양국간 교역이 역대 최대규모인 139억불로 확대된 것을 평가하면, 향후 5년(2012~2016)내에 교역규모 300억불 목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태 무역공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 대태국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 로 하였다. 9. 양측은 자차, 자차 부품,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 전자, 가공식품, 대체에너지 등 분야에 투자 등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도록 지원하 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ASEAN FTA와 같은 메카니즘이 지역 경 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을 하였다. 10. 태국측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주도로 시작된 저탄소 녹색성장 이 니셔티브 성공을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성장정책에 대한 경험 및 기술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원자 력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분야에 협력증진 필요성에 견을 함께 하였다. 11. 태국측은 혈장분리 기술이전 및 분리플랜트 설립 관련 양국 관계 기관간 협력과 관련한 한국측 협조를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이 료분야에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12. 양측은 다채로운 문화와 교육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간 이해가 심화 되고 양국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25 측은 각자 문화원 설립을 희망하며, 이와 관련, 한국측은 금년 내 설 립을 목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문화원 개설에 대한 태국측 지원을 당부하였다. 양측은 작년 한해 양국간 관광객 교류가 120만명을 넘어 는 등 양국 국민들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측은 지역 협력 기틀마련 일환으로 2011년 10월에 개최된 제1차 한 메콩 외교장관회를 환영하고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를 희망하였다. 14. 양측은 ASEAN+3, EAS, ARF 등 아시아 지역 차원에 협력 강 화 중요성에 견을 함께하고, UN, WTO 등 국제무대에 더욱 긴밀 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측은 2011년 10월 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명을 환영하며,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한국은 태국 APTERR 사무국 설립 제안을 환영하였다. 16. 잉락 총리는 태국 대단 일행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 따뜻한 환대 에 사를 하였으며, 간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다. /끝/ 17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26 4.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요르단 왕국 외교부간 공위원회 설치에 관한 양해각(영, 3.25) 17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7 17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28 5. 한 인도 공성명(전략적 반자관계 심화)(한 영, 3.25) 17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초청으로 2012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3월 25일 청와대에 공식 환영식을 갖고, 정상간 단독 회담 및 확대 회담을 가졌으며, 회담 후 인 도 대단을 위한 이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이 개최되었다. 2.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정상회담에 2010년 1월 이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 계기에 합한 전략적반자관계 로 격상 이후 양국 관계가 다 방면에 걸쳐 심화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2011년 7월 파틸 대통령 국빈 방한이 한 인도 양국 교류 협력을 가일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간 활발한 인적 교 류 뿐 아니라 정례적인 고위인사 교류 및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 제, 통상, 안보, 문화분야에 협력에 만족을 하고, 아시아 지역에 민주주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이 공통 이해관계와 비전을 가 지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하였다. 3. 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 협력, 다자 문제에 대해 폭넓은 견 교환을 하였다. 양측은 한 인도 양국이 상생적인 관계로 한반도와 남아 시아 지역은 물론, 아시아 전체와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에 기 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4.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양국 외교장관을 수석대로 하는 한 인도 공 위원회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에 교대로 연례 회를 개최하기 로 합한 것을 재확인하고, 제7차 공위원회를 금년 중 빠른 시일내에 인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차관급 외교안보대화가 양국 관심사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무 대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견을 교환하고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데 유용한 협체라는 데 공감하고, 금년 중 조속한 시일내에 제2차 외교안 보대화를 인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9 6. 양 정상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만 족을 하였다. 싱 총리는 2012년 중 주한인도대사관에 국방 무관부를 설치할 계획임을 설명하였고, 이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7. 양측은 최근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해 견을 교환하고, 해상 안전 및 안보 분야에 양자차원에 뿐 아니라 역내 국가와 협 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8. 이 대통령은 2010년 9월 안토니 인도 국방장관 방한을 통해 양국 국방 당국이 안보 분야에 대해 폭넓은 견교환 기회를 가진 것은 시적절 하고 유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 국방장관이 금 년 하반기에 인도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9.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또한 양국 국방당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양자 차원 국방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제반 협력사업들을 시행해 가 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술이전 및 공 생산을 포함, 군함정 및 군용기, 자주포사업 등 방산 공 연구 개발 및 제조분야에 협력을 확대하 는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하였다. 10.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2010년 1월 한 인도 포괄적경제반자협정 (CEPA)이 발효한지 2년이 되는 작년에 양국 교역량이 200억불을 돌파 하는 등 양국간 교역이 CEPA 발효 이전에 비해 70%가량 증가한 데 만 족을 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CEPA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개선 방안을 협하기 위해 2011년 1월 인도에 개최된 제1차 한 인도 CEPA 통상장관급 공위원회에 이어 금년 중 한국에 제2차 통상장관급 공위원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2015년까지 양국 교역량 목를 400억불로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싱 총리는 장기적으로 활발 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간 교역이 균형있게 증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양국 제품과 비스에 대한 상호 시장접근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모색 해가기로 하였다. 싱 총리는 인도가 한국에 IT 비스 뿐 아니라 제약품, 농산물을 수출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였다. 17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2. 싱 총리는 인도 범정부 차원 기간 시설 강화 노력과 년간 인프라 개발에 대한 1조불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전 세계에 성공적으

30 로 인프라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뛰어난 실적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인도 에 정기적으로 착공되는 고속도로, 항구, 공항, 지하철, 발전소 건설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싱 총리는 인도 정 부가 투명하고 경쟁에 기반한 입찰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입찰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전 세계 어떠한 기업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열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18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3.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CEPA 발효 이후 양국 기업들이 상호 진출과 투 자를 가일층 확대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제3국에 새 로운 공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오딧사주 포스코 프로젝트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4. 양 정상은 양국간 기업 활이 활발해지고 인적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항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 등 다양한 제반사항을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논하기 위해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차기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 최하기로 하였다. 15.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양국 공 번영 기반으로 한 인도 과학기술 공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된 점을 환영하고, 양측은 1,000만불 규 모 공연구개발 기금이 공연구, 인력교류, 워크샵, 여타 과학기술 협력프로그램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정상은 인도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간 협력 MOU에 따라 양국간 우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 은 양국 기술 전문가가 2011년 3월 방갈로르에 만나 협력 희망 분 야를 확인한 점을 주목하였다. 한국측은 위성 발사체 선정을 위한 한국 국제 공개 입찰에 대한 인도 참여사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국 학생들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을 인도 발사체를 통해 발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우주활에 있어 가능한 협력 방안을 연구해가기로 하였다. 17. 양 정상은 2011년 7월 파틸 인도대통령 국빈 방문시 한 인도 원자력 협력협정이 체결된 데 만족을 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 청정 원 자력 에너지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이에 따라 인 도에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병행하여 양국 원 전협력 구체 사항에 대해 논하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인도 정부

31 가 한국형 노형에 대한 원전 부지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8. 양 정상은 2011년을 한국 내 인도 해, 인도 내 한국 해 로 정하 고 이를 기념하는 문화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만족을 하였다. 또한 2013년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 체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2011년 7월 주한인도문화원이 개원된 것을 환영하고, 2012년 중 주인도한국문 화원을 개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싱 총리는 한국문화원 개원을 통해 인 도 국민들이 한국 유수한 문화와 전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19. 양 정상은 교육 분야에 양국간 교류가 점증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 고, 언어, 정보 기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학생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국제사회에 가장 역적인 민주주 국가 중 하나인 한국과 인도가 회 차원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해가기로 하였다. 21.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민주국가에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언론 역할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1년 7월 양국간 체결된 언론교류에 관한 MOU 를 환영하였다. MOU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대단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언론 프로그램 및 언론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언론 기관간 제도적 협력을 촉 진하기로 하였다. 22.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세계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해 견을 교환하고,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정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국제금융기관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 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역 및 세계 경제구조 투명성 을 제고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20을 포함한 국제적인 협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3. 양 정상은 유엔 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싱 총리는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안보리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인도 강한 희망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세계 평화와 안 전,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로 역할과 건설적 기여를 평가하였다. 18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32 24. 양 정상은 한반도와 남아시아는 물론, 걸프,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정 세에 대해 견을 교환하고,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분쟁들에 대해 우려를 하였다. 양측은 무력 또는 무력사용 위협에 존하지 않고 이러한 분쟁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양 국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18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5.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 정상은 2012년 3월 16일 북한이 밝힌 소위 실용위성 발사계획을 주목하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관 련 유엔 안보리 결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는 안 된다고 촉 구하였다. 26.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세계 각지에 발생하는 테러와 해적 지속적인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정보 공유를 포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 테러문제에 관한 포괄적 유엔협약이 조 속히 채택되기를 희망한다는 사를 명하였다. 27. 양 정상은 핵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 비확산을 위한 공 노력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 테러 도전을 다루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 울 핵안보 정상회 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인도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다자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활발히 참여하고자 하는 사가 있 음을 환영하였다. 28. 양 정상은 아시아정상회(EAS)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 협력과 공조 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EAS가 앞으로도 아세안 주도 하에 개방 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한다는 데 견을 같이 하고, 미국과 러시아 EAS 가입을 환영하였다. 29. 양 정상은 2012년 인도에 제1차 한국-인도-일본 3자 민간 협체 회 를 개최키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30. 싱 총리는 재부상하는 아시아에 뛰어난 학문 상징으로 알려진 날란 다대학 재건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인도 最 古 교육 기관인 날란다 대학 재건사업이 원활히 진행되 고 있음을 환영하고 가능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33 31. 양 정상은 양국 관련기관간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및 한국외교부 국립외교원-인도외교부 외교연수원간 협력에 관한 약정이 명된 것을 환영하였다. 32. 양 정상은 양국간 정례적인 고위인사 교류를 환영하고 싱 총리 금번 방한이 한 인도 전략적반자관계 심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고 평가하였다. 33. 싱 총리는 인도 정부와 국민을 대하여 이 대통령과 한국 국민 따뜻 한 환대에 사를 하는 한편, 편리한 시기에 이 대통령 인도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초청을 기쁘게 받아 들였다. /끝/ 18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34 The Republic of Korea - India Joint Statement: Deepen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18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 The Prime Minister of India, Dr. Manmohan Singh paid an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at the invitation of President Lee Myung-bak, on 25 March The Prime Minister of India, his spouse Shrimati Gursharan Kaur and the accompanying delegation were received with great warmth and accorded a ceremonial welcome at the Blue House. Prime Minister Singh held a restricted summit meeting with President Lee, followed by delegation level talks. Thereafter, a luncheon banquet was hosted by President Lee in honour of the visiting dignitary and his delegation. 2. During the summit meeting,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conducted a thorough review of and hailed the multifaceted bilateral relationship, which has rapidly acquired greater depth and vitality since its elevation to a Strategic Partnership during the landmark State visit to India of President Lee in January They agreed that the State visit of President Shrimati Pratibha Devisingh Patil to the Republic of Korea in July 2011, had imparted further momentum to the engagement and dialogue proc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wo leaders expressed satisfaction at regular high-level exchanges, steadily growing economic, trade, security and cultural ties, as well as robust people-to-people exchanges. They examined ways to further enhance ties, underscoring the mutual convergence of interests and outlook between these two democracies of Asia. 3. The two leaders also held wide-ranging discussions on regional, international and multilateral issues. It was noted that India Republic of Korea relations were of mutual advantage and were conducive to peace, progress and stability in our respective regions, in the whole of Asia and even beyond. Strengthening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4.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appreciating the role of the India- ROK Joint Commission (JCM) co-chaired by the Foreign Minister and External Affairs Minister of the two countries, reaffirmed that the Commission meet

35 every year, alternately in Seoul and New Delhi. It was also decided that the seventh meeting of the Joint Commission will be held in New Delhi at the earliest date this year. 5. The two leaders shared the view that the Foreign Policy & Security Dialogue (FPSD) at the level of Vice Foreign Minister, MOFAT and Secretary (East), MEA was a useful instrument to exchange views and harmonize positions on a vast variety of bilater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It was agreed to hold the next meeting of the FPSD soon within this year in New Delhi. 6. The two leaders expressed satisfaction at the strengthening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areas of defense and security. Prime Minister Singh conveyed India s decision to set up a defense wing at the Embassy of India, Seoul within this year, which was welcomed by President Lee. 7. The two sides exchanged views on the prevailing complex security situation and underlined the need to actively pursue consultation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both bilaterally and in association with other countries of the region. 8. The ROK side recalled the timely and useful visit of Defense Minister A K Antony in September 2010, which provided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both sides to exchange views on the entire range of defense and security issues. It was agreed that the Defense Minister of ROK would pay a return visit to India later this year. 9. Prime Minister Singh and President Lee also agreed to continue high-level exchanges between the defense establishments of both sides, undertake activities as mutually agreed for deepening bilateral defense relations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joint ventures in research & development and manufacture of military equipment, including through the transfer of technology and coproduction. President Lee underscored that the ROK side wanted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India in military and defense industry including, inter alia, the naval ships, aircrafts, and ship-building. 18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Expand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10.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bilateral

36 trade had increased by around 70 percent in two years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India - ROK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on 1 January, 2010, crossing the $ 20 billion mark in A Joint Committee has already been instituted at the level of Trade/Commerce Ministers to regularly review the working of CEPA and upgrade it as and when required. The first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had taken place in New Delhi on 20th January It was agreed to have the second Ministerial Committee meeting in Seoul this year. 18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1. The two leaders agreed to set a new bilateral trade target of US$ 40 billion by Prime Minister Singh underlined the desirability of balanced trade relations, which would facilitate a robust growth rate in the long term. It was agreed that both sides would explore constructive and forward looking ways to facilitate greater market access to each other s products and services. Prime Minister Singh reiterated that the Indian side was hopeful of providing ROK with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products, as well as, IT enabled services. 12. Prime Minister Singh apprised his host of India s efforts to strengthen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plans to invest $ 1 trillion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between Noting the enviable track record of Korean companies in successfully executing infrastructure projects all over the globe, Prime Minister Singh invited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for highways, ports, airports, metros and power plants being regularly launched in India. Prime Minister Singh pointed out that India followed a transparent and competitive bidding process, which was open to qualified companies from all countries. 13.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welcomed the growing presence and investments of Korean companies in India and those of Indian companies in ROK, which had been stimulated by the bilateral CEPA. They also agreed to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joint investment in third countries. The two leaders also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POSCO project in the State of Odisha. 14.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steady growth in travel between the two countries, reflective of enhanced business and people to people exchanges. They agreed to increase mutual efforts to further improve air connectiv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was also agreed to hold the next round of civil aviation talks at an early date, to examine various proposals on the table, including the increase of the capacity entitlements for the air carriers of the two

37 countries, in a constructive and forward looking spirit. Enhanci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15.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welcomed the upgrading of the Joi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ministerial level as a foundation for common growth. They noted that the $ 10 million joint R&D fund is being actively utilized for joint research projects, human resources exchanges, workshops, and other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s. 16. Both leaders pledged to enhance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s envisaged in the MOU on cooperation between the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and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The leaders noted that the technical experts from both sides met in Bangalore, India, in March 2011 and identified priority areas of cooperation. The Korean side welcomed India s participation in the ROK s international open bidding for launching Korean satellites. The two leaders proposed that the concerned agencies of both countries study the possible cooperation in the future space activities including launching a nano-satellite developed by Korean students on an Indian launch vehicle. 17. Both leaders expressed satisfaction at the conclusion of a bilateral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during the State visit of the President of India to ROK in July Recognizing the criticality of the non-polluting nuclear energy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they agreed to discuss specific items of cooperation with the ongoing review of the safety and security aspects of operating nuclear plants. President Lee requested that the Indian Government allocate a site for Korean nuclear reactors. Promoting Culture, Education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18. The two leaders expressed satisfaction at the successful organization of reciprocal year long cultural festivals in both countries during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decided that the 4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and India in 2013, be celebrated in a befitting manner. Both sides will consult each other in developing a suitable calendar of events. President Lee welcomed the opening of an Indian Cultural Centre in Seoul in July 2011 and conveyed that the Korean Cultural Centre would be operational in New Delhi in the course of 18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38 the year. Prime Minister Singh noted that the initiative would help the Indian people more interested in the rich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19.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growing educational and acade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agreed to promote tie-ups and exchanges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he two countries, with a view to increasing student exchang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langua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cience. 18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0.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expressed a strong desire to see greater parliamentar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are amongst the two most vibrant democracies in the world. 21. Recognizing the critical role of the media in informing and shaping public opinion in democratic nations,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also welcomed the MOU on media exchanges, concluded in July 2011 in Seoul. It was noted that the two countries would exchange media deleg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They also agreed to facilitate institutional tie ups between media organizations of both countries to promote further exchange of contents and journalists. Furthering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22.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exchanged views on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which continues to be very difficult. They reiterated the pressing need for all countri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work in tandem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affecting each and every nation. They agreed to step up consultations including those in the G20 proces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cooperation in both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structures. 23. The two leaders also recognized the need for comprehensive UN reforms including Security Council expansion to make the body even more representative and effective. Prime Minister Singh emphasized India s aspirations for a greater role in the reformed UN Security Council. Both sides commended each other s roles and constructive contributions in promoting global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24. The two leaders exchanged views on the situation in their respective regions, as well as the Gulf, West Asia and North Africa, expressing concern at a number

39 of flashpoints that could endanger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beyond. They underlined their strong commitment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issues, without resorting to force or the threat of use of force. 25. The two leaders shared their views on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its denuclearization. Noting North Korea s announcement made on March 16, 2012 that it plans to launch the socalled application satellite, they urged that nothing should be done which increases tensions in the region and violates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6.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expressed grave concern about the continued threat of terrorism and piracy, emanating from various quarters. The two leaders expressed the hope that 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 which was under consideration at the UN, would be adopted soon. The two leaders pledged to enhance mutual cooperation including through information sharing. 27. The two leaders reiterated their common commitment to nuclear disarmament and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hey attached importance to the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i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 of nuclear terrorism. The Republic of Korea welcomed India s intention for future membership of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with the objective of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28. The two leaders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ir countries within the East Asia Summit (EAS), which they acknowledged should continue to remain an ASEAN-led, open, transparent and inclusive structure. They welcomed the inclu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EAS. 29.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commencement of a Trilateral India ROK Japan dialogue amongst think-tanks of the three countries, the first of which will be held in Delhi in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30. Prime Minister Singh informed President Lee of the rapid progres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alanda University as a symbol of excellence in learning in a resurgent Asia. President Lee stated that ROK welcomed the progress in re-establishing this premier educational institution and would

40 examine possible ways to contribute. 31.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signing of the following agreement and MOU: (i) Agreement on Simplification of Visa Procedures. (ii) MOU on Cooperation between KNDA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and FSI (Foreign Service Institute). 19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32. The two leaders welcomed regular bilateral high level visits, which have become a hallmark of the relationship and observed that the Official visit of the Prime Minister of India to the Republic of Korea would contribute immeasurably to deepening and expand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33. On behalf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India, Prime Minister Dr. Manmohan Singh expressed gratitude to President Mr. Lee Myung-bak and the friendly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warm and gracious hospitality accorded to him and his delegation. Prime Minister Singh extended a cordial invitation to the President of ROK to visit India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The invitation was accepted with appreciation. Seoul 25 March 2012

41 울 핵안보정상회 Seoul Communique (영, ) 19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42 19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43 19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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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9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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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 한 ECLAC협력 MOU(영, 5.2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 On the basis of the spirit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Desiring to promote mutual cooperation in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areas, as well as other areas of mutual interest;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Paragraph 1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U ) are: 19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a) to expand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areas, as well as other areas of mutual interest;

48 (b) to increase mutual benefits of the Parties by sha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experience. Paragraph 2 Scope of Cooperation The cooperation under this MOU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19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a) exchange of information in areas of mutual interest; (b) collaboration on joint research projects; (c) education, training and exchange of experts, researchers and interns in areas of mutual interest; (d) holding seminars, workshops and conferences; and (e) any other activities that may be jointly decided upon by the Parties. Paragraph 3 Implementation 1. The Parties will promote and facilitate direct contacts and cooper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MOU, and will support cooperative programmes between the Parties. 2. The Parties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carry out requests for consultations on major tasks performed by the Parties. 3. The Parties will jointly decide, as necessary, upon the details of cooperative activities including the bearing of expenses,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s, ownership of research and other relevant matters. 4. The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proposed activities under this MOU will be borne as mutually decided by the Parties,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5. The execution of any specific activities agreed upon by the Parties shall be subject, in each case, to separate prior written agreements. These specific agreements will determine the type of activity that will be performed, the responsibility assumed by each one of the Parties for its implementation, the

49 evaluation criteria and commitments to be assumed by each one of the Parties for its execution. Paragraph 4 Regular Meeting 1. To facilita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MOU, the Parties will meet on a regular basis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and place. 2. Agenda items may include: (a) review of the progress of joint projects currently under way; (b) discussion of future prospects for cooperation or adoption of new areas of cooperation; and (c) any other items that may be jointly decided by the Parties. Paragraph 5 Consultations 1. The Parties will hold consultations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on any matter relat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MOU. 2. Any differenc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MOU will be resolved amicably by means of negotiations and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Paragraph 6 Obligations 1. This MOU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ly binding obligations. 2. This MOU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by which they are bound. 19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50 Paragraph 7 Entry into Effect, Termination and Amendment 1. This MOU will enter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2. This MOU will remain in effect until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submission of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ninety day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MOU. 20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3. This MOU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Signed in duplicate at Santiago on the 25th day of May,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Kim Sung-Hw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licia Bárcena Executive Secretary

51 년 한 미국 외교 국방 (2+2) 장관회 공성명 (한 영, 6.14) , 워싱턴 문 한 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미 안보 관계 초석이며, 양측 장관들은 상호 안전보장에 대한 양국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 미 맹은 아태지역, 나아 가 점진적으로는 범세계적 안정, 안보 및 번영 핵심축이다. 우리 포괄적 전략맹은 한국전쟁으로부터 탄생하였고, 우리가 함께한 희생과 공 가치 및 호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고 있다. 양국 국민들간 긴밀한 관계와 더불어, 자유 민주주 인권 법치 등 공 가 치는 점차 범세계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한 미 맹관계 근간이다. 금년은 한 미 맹 체결 59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관진 국방부장관 및 미합중국(이하 미국 ) 힐러리 로 드햄 클린턴 국무부장관과 리언 파네타 국방부장관은 2012년 6월 14일 워싱 턴에 한반도, 역내 및 범세계적 차원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공 노력을 조율하고, 맹 발전방안을 논하기 위해 만났다. 양측 장관들은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2009년 한 미 맹을 위한 공비전 과 2010년 울 한 미 외교 국방(2+2) 장 관회 공성명 이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였다. 한 미 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보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한국은 미 국이 아시아로 관심과 기여를 증대하는 것을 환영하며, 미국은 한국이 한 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 평화 안보에 대해 역할을 강화시켜 나감을 환영 한다. 한 미 맹은 남아국가연합(ASEAN) 및 아시아정상회(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여타 지역협 체들 건설적인 노력을 포함한 지역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적 인적 관계 발전은 한 미 맹을 지속적으로 강 화 심화시키고 있다. 2012년 3월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는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이는 한 미 양국 을 아태지역에 높은 수준 경제통합 노력 선봉에 게 하고 있다. 20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52 한 미 맹 20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함께한 희생과 공 가치, 그리고 호혜적 이익은 맹 핵심요소이다. 양측 장관들은 현존 및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민군 공 계획 노 력을 강화함으로써, 맹을 더욱 현대화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도발행위 등 더욱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전략적 환 경에 해 발생하는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이 지역에 군비 증강, 군사 능력 및 활 증대, 비전통적 안보 위협 부상, 그리고 우주, 해양 및 사이버 영역 등에 점증하는 위협을 포 함한다. 양측 장관들은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미군 주둔하에, 2015년 한국 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이 정상 진행중임을 평가하였다. 미국은 한 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맹이 존재하는 한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 주 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 장관들은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맹 능력 강화방안 을 논하였다. 북한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여, 양측 장관들은 미 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 였다. 양측 장관들은 사이버공간, 우주 및 기술보안 분야에도 협력을 제고할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 국가 기반시설을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는 사이버분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범정부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 장관들은 정 부 군사 상업 분야 보안정책 조율에 기여할 유관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참 여하는 사이버안보 협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미국은 재래식 및 핵 전력 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 지속 적인 공약을 재확인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 모든 핵 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에 대응하여 맹 모든 핵 재래식 전력을 통해 확장억제 능력 을 계속해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 장관들은 제43차 한 미 연례안보협회(SCM)에 합한 대로 확장억제정책위원 회 가 실질적 맞춤형 확장억제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재 노력을 지속해 나 갈 것을 기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핵 재래식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53 북한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자신 무와 공약을 이행하 며, 1953년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핵무기 및 탄도미사 일 개발과 아울러, 북한 도전과 도발행위 반복은 한 미 맹, 북아시 아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에 해 위협받는 모 든 국가들은 이러한 북한 행에 대해 공조하며 대응할 것이다. 양측 장관 들은 북한이 한국에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한 미 맹은 굳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과 어떠한 공격으로부 터라도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감행시 조치를 취한다 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명확한 지를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4월 16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성명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결 1718호 및 1874호상 무를 준수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을 포함한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 지에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9.19 공성명상 공약을 이행하고, 평화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적 무와 공약 을 준수한다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 주목하였 다. 양측 장관들은 진전을 위해는 북한 말이 아닌 행이 필요하다는 것 을 재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 계속되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에 반대하는 국제적 단합을 주목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 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 1718호, 1874호상 제재 및 여타 조치들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 주민들 삶 질과 북한내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 려를 명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북한 주민들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는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인도 주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 영양과 교육 등과 같은 민생문제에 투자해 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지역 협력 양측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 3자 안보 협력 중요성 을 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인도주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

54 자유, WMD 비확산을 포함하여 한 미 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양측 장관들은 한 미 일 안보토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 력 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중국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역내 제고된 신뢰구축과 안정적 안보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국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사관계를 장 려키로 하였다. 20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양측 장관들은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약속과 무 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중국 특별한 역할을 인식하였다. 양측 장관 들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 및 안전보장이라는 공목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행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6자회담 장국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러시아가 중요한 아태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러시아 아태 지역에 대한 재관여를 환영한다. 양측 장관들은 러시아가 차기 APEC 정상회 담을 블라디보스톡에 개최키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양측 장관들은 미얀마 민주화, 개발,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 화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공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미얀마가 비확 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 무를 전적으로 준 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 미 맹은 아태지역 안보체제에 핵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한 국과 미국은 ASEAN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은 한국이 초대 ASEAN 상 주대사를 임명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과 미국은 남중국해 평화, 안정 및 안 보 증진을 위한 ASEAN-중국간 당사국 행규약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측 장관들은 양국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금일 샌프란시스코에 ARF 해 양안보 회기간회를 공주최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양측 장관들은 인도 방정책 전략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와 대화,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범세계적 협력 한 미 맹은 점증하는 국제사회 도전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그 역할을

55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증가하는 도전은 역내 안보 안정유지를 위한 맹 핵심적인 역할은 물론, 한 미 양국이 협력을 확대 및 심화시킬 필요성 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양측 장관들은 이란이 국제적 책임과 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란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P5+1 프로세 스를 통해 이란이 핵문제를 진지하게 협상하도록 유도한다는 공약을 확인하 였다. 미국은 한국이 對 이란 유엔 안보리 및 자체 제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은 이란에게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매우 긴요했다는 점에 사를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중에 극단주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북대양조약 기구(NATO)가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을 통한 양국 간 공조 필요성에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중지역 변화를 지원할 필요 성을 강조하면 협력방안을 논하였다. 미국은 리비아 국민들 재건, 특히 실종자 신원확인 분야에 한국 적극적인 지원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 들은 시리아에 무차별적 폭력 행사에 해 민간인 사상자가 대량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명하면, 시리아 정부 및 모든 관련 세력들이 즉각 적으로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포괄적인 정치대화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 였다. 한국 정부는 UN 남수단 임무단 일부로 남수단에 공병부대를 파견 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한국은 아이티와 레바논 평화유지활 및 50 개 참여국중 하나로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방 재건팀(PRT) 및 對 아프가니스탄 개발원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 에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 평화 및 번영이라는 공목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한국 지속적인 아프가니스탄 치안 지원 공약을 환영하였다. Horn of Africa 지역에 해적퇴치 작전시 양국간 협력은 한 미 맹 이 한반도를 넘어선 공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2012년 9월 확산방지구상(PSI) 운영전문가그룹(OEG) 회를 주최하여 비확 산 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2010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이 개최한 제1차 핵안보정상회(NSS)를 토대로 하여, 2012년 3월 이명박 대 통령이 개최한 제2차 핵안보정상회는 최고위급에 한국 정부 핵안보 공약을 증명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울 핵안보정상회가 핵안보 분야에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데 견을 같 이 하였다. 20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56 지역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해, 양측 장관들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 도, 남아 및 개발원조에 대한 양자간 협 를 강화하기로 합하였다. 이러한 양자 협는 협력 범위를 확대시키고, 기존에 있었던 노력을 조율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20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한 미 맹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2013 ARF 재난구호훈련을 공주최함으로써, 한국 노력에 참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2011년 12 월 개최된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결정된 글로벌 파트너쉽 성공 적 출범과 운영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국제협력 단(KOICA)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간 강화된 협력을 통해 대외원조 노력 을 지속 조율해나갈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테러리즘,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 약거래와 같은 불법활 퇴치, 인권 침해 근절, 빈곤 감소, 난민 정착지 지원 을 위해 공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유행 성 전염병 예방 등에도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G20 등 세 계경제 회복을 위한 다자간 협체에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결 언 강력한 한 미맹은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전세계에 점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양측 장관들은 오늘 회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용하였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 이해가 있는 분야에 협력을 심화 및 강화시키기 위해 이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견을 같이 하였다. /끝/

57 Joint Statement of the 2012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Meeting Preamble The U.S.-Republic of Korea (ROK) Mutual Defense Treaty remains the foundation of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and the Ministers reaffirmed our two countries commitment to our mutual security. The U.S.-ROK Alliance is a linchpin of stability,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creasingly around the world. Our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was born out of the Korean War and is a constant reminder of our shared sacrifice, common values, and mutual interests. The common values of commitment to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long with the close ties between our peoples, are the foundation of this increasingly global Alliance between our two great nations. This year marks the 59th anniversary of our Alliance. On this occasion,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and Secretary of Defense Leon Panetta met with Republic of Kore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im Sung-Hwan and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Kwan Jin in Washington, D.C. on June 14, 2012, to coordinate our common efforts to address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region and across the globe, and discuss ways to advance the Alliance further. The Ministers noted the important strides made toward fulfilling the 2009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set forth by Presidents Barack Obama and Lee Myung-bak, as well as the Joint Statement from the 2010 U.S. and ROK foreign and defense ministerial meeting in Seoul. The U.S.-ROK Alliance provides an anchor fo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n this regard, the Republic of Korea welcomes the United States increasing focus and commitment towards Asia, and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 s growing contributions to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 Alliance is working to bolster regional initiatives, including constructive efforts made by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nd other regional mechanisms such as the East Asia Summit (EAS),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APEC), and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The growth of bilateral economic and people-to-people ties continues to strengthen and deepen 20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58 the Allia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ROK-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in March 2012 has set a milestone for the Alliance, deepening our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spurring growth in both countries, and putting our two nations at the forefront of high-standar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U.S.-ROK Alliance 20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Shared sacrifice, common values, and mutual interests are the core of the Alliance. To meet existing and emerging challenges,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strengthen our joint civilian and military planning efforts, thereby modernizing and deepening the Alliance. We are working to address challenges posed by an increasingly uncertain and evolving strategic environment, including North Korea 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its provocative behavior. These challenges also include the increase of military investments, capabilities, and activities in the region, the emergence of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rns, and other evolving threats, such as in space, the maritime domain, and cyberspace. The Ministers assessed that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2015, supported by an enduring and capable U.S. military force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on schedule. The United States is determined to provide specific and significant bridging capabilities until the Republic of Korea obtains full self-defense capabilities, and to contribute enduring capabilities for the life of the Alliance. The United States also reiterates its commitment to maintain the current U.S. troop level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s also discussed ways to strengthen Alliance capabilities to counter emerging threats. In response to North Korea s growing missile capabilities, they decided to explore ways to strengthen comprehensive and combined defenses against the missile threat. The Ministers also stressed the need to enhance cooperation related to cyberspace, space, and technology security measures. The Ministers acknowledged that a proactive and whole-of-government approach is needed to address the increasing threats in cyberspace, which may put the infrastructure of both our nations at great risk. To this end, they decided to establish a cyber issues dialogue involving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which will help coordinate our government, military, and commercial security policies. Sharing grave concern over recent provocative behavior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continuing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through the full range of Alliance nuclear and non-nuclear capabilities, against any and all nuclear and WMD threats from North Korea. To this end, the

59 Ministers expect the U.S.-ROK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EDPC) to continue its current efforts for developing a practical and tailored bilateral extended deterrence policy as decided upon at the 43rd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hich will lead to concrete and effective extended deterrence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 The Ministers urged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ve behavior, live up to i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and abide by the terms of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North Korea s pattern of defiance and provocative actions, combined with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the Alliance, Northeast Asia,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behavior will be met with solidarity from all threatened countries. The Ministers underscored Alliance solidarity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provoc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re-emphasized its steadfast and determined commitment through the Alliance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any aggression. The Ministers welcomed the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s clear determination to take action in the event of another North Korean missile launch or nuclear test. They reinforced the April 16 Presidential Statement of the UN Security Council, calling on North Korea to abide by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complying with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1874 and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cluding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UEP). The Ministers called on North Korea to fulfill its commitments under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and choose a path toward peace. The Ministers noted that a path for North Korea to re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ains available if it refrains from provocations and complies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ich include taking concrete ac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The Ministers reaffirmed that progress will require North Korea s actions, not assurances. Noting international unity against North Korea s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Ministers vowed to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Six-Party Talks partners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aithfully implement the sanctions and other measures set forth i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The Ministers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Ministers called on North Korea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The Ministers declared that North Korea must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in order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inisters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North Korea 20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60 to address humanitarian issues and invest in the welfare of its people, including nutrition and education. Regional Cooperation 21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The Ministers affirmed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security collaboration with Japan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he Ministers committed to expand the scope of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to includ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maritime security, freedom of navigation, and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Ministers further committed to strengthening mechanisms for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cluding through the Defense Trilateral Talks. The Ministers welcomed a stable and prosperous China that plays a constructive role in world affairs. The Ministers undertook to encourage sustained and substantive military-to-military relations with China that can lead to greater confidence building and a stabl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The Ministers recognized China s special role in using its unique relationship to push North Korea to live up to its commitments and obligations. The Minist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our common goals of denuclearization and preserv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work with China, as Chair of the Six-Party Talks, to encourage North Korea to choose a different path. The Ministers welcome Russia s renewed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Russia is an important Asia-Pacific nation. The Ministers positively note that Russia will host the next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Leaders Meeting in Vladivostok. The Ministers promised to work together to support continued progress toward democracy, developmen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national reconciliation in Burma/Myanmar. The Minister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Burma/ Myanmar s full compliance with all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nonproliferation. The Alliance continues to play a key role in the broader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ASEAN, and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 s appointment of its first resident Ambassador to ASEA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n ASEAN-China Code of Conduct to help advance peace,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South China Sea. The Ministers noted that our respective governments also co-chaired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Inter-Sessional Meeting on Maritime Security with the Indonesian Government in San Francisco today. The Ministers also underscored the

61 importance of India s Look East strategy and committed to identifying ways to increase dialogue, cooperation, and engagement with India. Global Partnership The Alliance has taken on a larger role to meet increasing global challenges. These growing challenges highlight not only the essential role of the Alliance in maintaining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but also the need for our two nations to deepen and broaden cooperation. The Ministers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e close cooperation on Iran, including maintaining pressure on Iran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encouraging Iran to negotiate seriously on its nuclear program through the P5+1 process. The United States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s faithful implementation of both UN Security Council-approved sanctions on Iran and its own national measures, which have been important in sending a clear signal to Iran that it must fully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all relevant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Board of Governors. The Ministers concurred in the need for both countries to coordinate our efforts in the ongoing struggle against extremism in the Middle East as well as through the NATO-led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n Afghanistan. Stressing the need to support transitions in the Middle East, the Ministers discussed ways to work together.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activ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ssisting the Libyan people in its reconstruction process, particularly in the identification of its missing persons. The Ministers expressed deep concern over the massive civilian casualties in Syria caused by the indiscriminate use of violence and called upon the Syrian regime and all other parties involved to cease immediately all violence and start a comprehensive political dialogue.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toward its deployment of engineers to South Sudan as part of the UN Mission in South Sudan.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increase its global influence, as evidenced by its peacekeeping missions in Haiti and Lebanon, and it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as one of more than 50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at effort, particularly its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and development assistance in Afghanistan. We will continue our close cooperation to advance our common goal of a stable, peaceful, and prosperous Afghanistan. The Ministers welcomed the Republic of Korea s continued commitment to support Afghan security. Alliance coordination on counter-piracy off the Horn of Africa is a testament to the progression of the U.S.-ROK Alliance to promote shared interest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pplau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demonstrating its 21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62 21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commitment to nonproliferation by hosting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Operational Experts Group meeting in September The President Lee-hosted Nuclear Security Summit (NSS) in March 2012, which built upon the efforts of the first NSS hosted by President Obama in April 2010, demonstrated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s nuclear security commitment at the highest level. The Ministers concurred that the Seoul NSS served a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further bolste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nuclear security. In order to enhance cooperation on regional and global issues, the Ministers decided to strengthen bilateral consultation on Africa, South and Central Asia, the Pacific Islands, Southeast Asia, and development assistance. These consultations will expand our cooperation and enhance coordination of our existing efforts. The Alliance is pursuing greater efforts 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and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t looks forward to participating in and supporting the Republic of Korea as it co-hosts the ARF Disaster Relief Exercis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decided to further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for the successful launching and operation of the Global Partnership, which was decided at the Fourth High-Level Forum on Development Assistance at Busan in December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coordinate their foreign assistance efforts through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Ministers jointly resolved to combat illicit activities such as terrorism,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narcotics trafficking, and to eliminate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reduce poverty, and seek safe harbors for refugees. They reaffirmed their collaboration on efforts to prevent climate change, energy insecurity, and epidemic diseases. The Ministers vowed to strengthen coordination in multilateral mechanisms aimed at global economic recovery, such as the G-20. Conclusion The strong Alliance continues to benefit not onl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ut increasingly the Asia Pacific region and the world at large. Concurring that today s meeting was very productive and useful, the Ministers acknowledged the need to continue to hold consultations to deepen and intensify our cooperation in our areas of mutual interest.

63 9. 한 미국 일본 3국 외교장관회 공언론발문 (한 영, 7.12) (비공식 국문본) 김성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겐바 코 이치로 일본 외무대신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 계기에 2012년 7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3국 외교장관회를 가졌다. 금번 회 는 지난 2년간 세 번째이자 2011년 7월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성공적 으로 개최된 회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3국간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3 국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관들은 한 미맹, 미 일맹, 한 일간 반자 관계가 아시아에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장관들은 한 미 상호방 위조약 및 미 일 상호협력안보조약상 상호간 양자 책임과 변함없는 공약 을 재확인하고, 공통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협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현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 든 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어떠한 북 한 도발행위에 대해도 4.16 안보리 장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 사회 단호하고 공조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장관들 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 함하여 9.19 공성명과 안보리 결 1718 및 1874상 공약과 무를 준수 한다면 새로운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장관들은 북한 주민들 삶 질과 북한 내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명하였다.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 점증하는 우 려에 공감하면, 북한이 주민들 인권을 존중하고, 인도주적 필요를 충 족시키면, 특히 영양 및 보건 등 민생에 투자함으로써 주민들을 최우선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지체 없이 이산가족 상봉 및 모든 납치 구금 문제 해결 등 인도주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21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64 장관들은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를 지속하고 이러한 측면에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관련 국제제 재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고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 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국제 무와 공약 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중국 및 러시아 노력을 환영하였다. 21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장관들은 역내 다자주 토대로 ASEAN, ARF 및 EAS 등 지역협력체 를 보강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한국이 태국 과 함께 2013년에 아태지역내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3차 ARF 재 난구호훈련 (DiREx)을 공 개최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고, 이전 공주최국 으로 미국과 일본은 성공적인 재난구호훈련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하 였다. 장관들은 자연재해 및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 하기로 하고 토호쿠에 개최된 세계재난감소회 결과를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ASEAN-중국간 행규범 이 남중국해에 당사국들 행을 관리하고 규제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제법 및 남중국해에 당사국간 행선언 정신에 기반한 행규범이 진전을 이루도록 모든 당사국들을 독려하였다. 장관들은 세계 각지에 개발원조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 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메콩우호국 이라는 틀을 통해 메콩강 유역에 특별한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미얀마 관련, 장관들은 최근 긍정적 발전을 환영하고, 미얀마내 민주주, 개발, 인권보호 및 민족화해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 그리고 비확산을 포 함한 미얀마 모든 국제적 무 완전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대테러 노력, 인권, 해적퇴치 노력, 군축 비확산, 개발협력, 해양 안보, 항행 자유 및 에너지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사안 관련 긴밀한 협력 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지를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시리아내 상황 악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명하고, 민주주를 지 지하는 시위자들과 민간인들에 대해 무차별적 폭력을 사용한 시리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장관들은 시리아 정부 및 모든 관련 당사자가 즉각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유엔안보리 관련 결를 즉각 이행하고 민주적이며 다원 적인 정치체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코피 아난 특별대 노력을 지지 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중 북아프리카에 민주주로 전환을 지지한다는 지를 명하고 수단과 공존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안정적인 남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65 장관들은 P5+1 과정을 통한 이란 핵문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재 확인하고,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를 포함한 국제적 비확산 무를 준수할 것과 IAEA와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 제재 및 독자적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대해 사를 하였다. 장관들은 세계 시장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최소화하는 가운 데 이란에 대해 핵 관련 국제적 무 지속적 위반은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기 위해 계속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2010년도 워싱턴 및 2012년도 울에 개최된 핵안보정상회 가 핵 방사능 테러 예방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을 강화하는 미 있는 기 회였다는데 하고, 핵안보 분야에 있어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 하였다. 장관들은 2012년 5월 시카고 정상회 에 결정한 바와 같이 권한이양 완료시점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장관들은 7월 8일 개최된 아프간 관련 경회 가 권한이양에 부터 변환 시기까지 아프가니스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어 매우 시적절하고 성공적이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장관들은 금일 3국 외교장관회가 매우 시적절하고 유익했다는데 하면, 아태지역 내외에 평화, 번영 및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공통 이 해에 기초한 3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관 들은 3국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실무급 운영그룹 을 구성하 기로 발하였다. /끝// 21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66 Trilateral Joint Press Statement Phnom Penh, Cambodia July 1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Sunghwan,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illary Rodham Clinton, and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Japan Koichiro Gemba met in Phnom Penh, Cambodia, on the margins of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Ministerial meeting on July 12, This was the third such meeting among the three sides in the past two years. This meeting follows the successful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held in Bali, Indonesia on July 23, 2011, and aims to strengthen our tr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our shared values and amplify our efforts to address challeng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globally. The Ministers recogniz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ROK)-U.S. and the U.S.- Japan Alliances and the ROK-Japan partnership are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Asia.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mutual bilateral responsibilities and steadfast commitments under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resolved to continue close consultations for dealing effectively with common security threats. The Ministers urged North Korea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cluding uranium enrichment,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Ministers reiterated that any provocation by North Korea, including another nuclear test or missile launch, will be met with a resolute and coordinated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indicated in the April 16 Presidential Statement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Ministers noted that a different path remains open to North Korea if it refrains from provocations and complies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under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1874, which includes taking concrete ac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The Ministers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Sharing the growing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se matters, the Ministers called on North Korea to put its people first by respecting their human rights, addressing

67 their humanitarian needs, and investing in their welfare, especially in nutrition and health. The Ministers underlined that North Korea should take actions without any further delay to address humanitarian issues, including holding family reunions and resolving all abduction and detention cases. The Ministers pledged to closely consult on their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o continue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in this regard. The Ministers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sustaine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Ministers welcomed Chinese and Russian engagement to urge North Korea to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The Ministers pledged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to reinforce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including ASEAN, ARF and East Asia Summit, as a foundation for multilateralism in the region. The Ministers also welcomed the Republic of Korea s co-hosting of the 3rd ARF Disaster Relief Exercise (DiREx) with Thailand in 2013 to bolster cooperation on disaster management in the Asia Pacific, and as previous co-host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ledged their full support for the success of DiREx. The Ministers decided to seek opportunities for trilateral cooperation to prepare for natural disasters and pandemics and welcomed the outcome of the World Ministerial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 in Tohoku. The Ministers encouraged all parties to make progress on an ASEAN-China Code of Conduct based on international law and the spirit of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as it is expected to manage and regulate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Ministers resolved to coordinate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assistance around the world,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Mekong region via the Friends of the Lower Mekong framework. With regard to Myanmar/Burma, the Ministers welcome recent positive developments and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work together for the continued progress toward democracy, development,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national reconciliation in Myanmar/Burma, and to achieve Myanmar/Burma s full compliance with all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on non-proliferation. The Ministers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e close cooperation on global issues, including anti-terrorism efforts, human rights, counter-piracy efforts,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maritime security, freedom of navigation, and energy security. The Ministers expressed deep concern over the deteriorating situation in Syria, and strongly condemned the Syrian regime for its indiscriminate use of violence against pro-democracy protesters and civilians. The Ministers called upon the Syrian 21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68 21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regime and all other parties involved to cease immediately all violence, implement immediately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upport the Joint Special Envoy Kofi Annan s efforts to facilitate a transition to a democratic, plural political system. The Ministers expressed their commitment to support democratic transition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nd pledged to work towards a peaceful and stable South Sudan coexisting with Sudan.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support for peaceful resolution of the Iranian nuclear issue through the P5+1 process, and urged Iran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includ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cooperate with the IAEA in a sincere and forward-looking manner. The United States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r the implementation of both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nd their own national measures. The Minist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close cooperation on Iran to send a clear signal that Iran s continued violation of its international nuclear obligation will come at an enormous economic cost, while minimizing economic pressures on global markets. The Ministers concurred that the 2010 Washington and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s served as meaningful opportunities to reinforce global efforts in prevention of nuclear and radioactive terrorism, and pledged to bolster trilater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security. As decided at the 2012 Chicago Summit in May, the Ministers emphasized the continued need for international support for Afghanistan beyond the end of the transition period. The Ministers shared the view that the Tokyo Conference on Afghanistan held on July 8 was very timely and successful with regard to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of Afghanistan from Transition to the Transformation Decade. Concurring that today s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was very timely and useful, the Ministers acknowledged the further need for developing tr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common interests, for promoting peace, prosperity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and beyond. Toward this end, the Ministers announced the formation of a working-level Steering Group, based in Washington, D.C., to facilitate trilateral cooperation. /END

69 10. 제24차 APEC 각료회 공성명(영 한, 9.6) APEC Ministerial Meeting Vladivostok, September 5-6 JointStatement 1. We, the APEC Ministers, met in Vladivostok, Russia on September 5-6, 2012 under the Chairmanship of Sergey Lavrov,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AndreyBelousov,Minister of Economic Development. 2. Under the APEC 2012 theme of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 we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n the Asia-Pacific region, assessed the progress APEC has made this year, and discussed the way forward for APEC. 3. Still facing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y, the Asia-Pacific region continues to serveas a major engine for the world economy and a key driv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through its firm commitment to the Bogor Goal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I) agenda, including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We reiterate our strong commitment to implement 2010 and 2011 Leaders instructions to achieve balanced, inclusive, sustainable, innovative and secure growth, and to build a seamless regional economy by 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xpanding trade, promoting green growth, and advancing regulatory coherence. With these goals in mind, we discussed a number of outlined belowissues under the APEC priority areas for We welcome the participation in the meeting of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the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ECC), the Pacific Islands Forum (PIF) and the APEC Secretariat, as well as Rufus Yerxa,Deputy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Viktor Khristenko,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 Board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21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70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trengtheningthemultilateraltradingsystem 22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5. International trade makes a vital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jobs and to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and development. All APEC economies now being members of the WTO underscores our confidence in the value of the rules-based system embodied in that organization.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supporting the WTO as essential for global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strengthen this system. In line with the guidance from the WTO 8th Ministerial Conference and instructions from our Leaders in Honolulu, we direct our officials to continue employing different, fresh and credible negotiating approaches aimed at achieving a successful multilateral conclusion of Doha Round in accordance with its mandate. We are encouraged by the potential for nearer term outcomes including on trade facilitation and other development related issues. 6. With these commitments in mind it is important that we work to enhance the WTO s capabilities to combat protectionism, particularly the transparency and trade monitoring functions. We note with concern the IMF s downward projection for global economic growth for this and next year and the rise in protectionist instances around the world. These developments increase the urgency of further action to keep markets open. We reaffirm the commitment made by our leaders to extend to the end of 2015 their pledge to refrain from raising new barriers to investment or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imposing new export restrictions, or implementing WTO-inconsistent measures in all areas, including those that stimulate exports. We remain committed to rollback the trade-distorting or protectionist measures introduced since the outset of the crisis and to continue to exercise maximum restraint in implementing measures that may be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WTO provisions but have a significant protectionist effect and promptly rectify such measures, where implemented. We encourage the WTO to deepen its monitoring of protectionist measures. 7. We welcome the ongoing work of negotiations to expand the product coverage and membership of the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A successful expansion of the ITA would provide a much-needed boost to the global economy and contribute to APEC s core mission to open markets and facilitate regional trade. We, therefore, instruct our officials to work in earnest in

71 order to swiftly achieve a goodoutcome of the negotiations. We also welcome new members that recently joined the ITA, and сall on all APEC economies to join the agreement. Advancing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8. We welcome APEC s continued progress towards the Bogor Goals of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Based on the Policy Support Unit work on the Bogor Goals Progress Report and Dashboard of indicators, we note that while APEC economies have made remarkable efforts to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more work needs to be done since progress has been uneven across areas and sectors. We remain committed to the achievement of the Bogor Goals. We support the capacity building programs in particula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framework on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CBNI). 9. We endorse the 2012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which provides an overview of APEC s work to advance APEC 2012 priorities related to its agenda on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and strengthening REI. Addressing next generation trade and investment issues 10. We welcome the workon transparency issues in trade agreements as the 2012 next generation trade and investment issue and endorse the updated APEC Model Chapteron Transparency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Free Trade Agreements (see Annex A) to be used as a guide by APEC economies 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our goal to improve the trading environment for our companies and workers, address non-tariff barriers, and contribute to an FTAAP. 11. We continue to address the next generation trade and investment issues identified in 2011, including capacity-building and sharing of best practices on global supply chains, facilitating and enhancing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global production chains, and promoting effective, non-discriminatory, and market-driven innovation policy. We note the results of APEC Conference on Innovation and Trade held in Singapore for promoting cross-border innovation through a free and open environment for trade and investment.we instruct officials to advance this work by producing innovation and trade implementation practices to assist economies in better implementing Leaders 2011 commitments in this area. 22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72 12. We instruct officials to further study in 2013 the impact of local content requirements on regional integr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to discuss possible ways through which economies can promote job creation and competitiveness goals in ways that enhance, rather than distort, trade. Trade in services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22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3. We underlinethe importance of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o achievement of the Bogor Goals of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and support continued work in this area. To that end, we support the Action Plan on Statistics on Trade in Services, which provides an overarching framework for APEC s work to improve the collection and quality of services statistics in the region. We welcome the expansion of the APEC Services Trade Access Requirements (STAR) Database as a powerful, business-friendly tool to facilitate services trade in the APEC region. We also welcome the development of other tools and indicators helping to assess the level of liberalization in the services sector, including voluntary liberalization. Investment facilitation 14. We confirm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investment climate in the APEC region including through continued implementation ofthe APEC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 (IFAP), and welcome the progress achieved in developing a framework for measuring IFAP progres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increase the flow of investments within the region, in particular by ensuring transparency in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regulations. We instruct officials toexplorefurther steps to enhance mechanisms for the prevention and prompt re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We welcome the Public-Private Dialogue on Investment and instruct officials to hold similar dialogues on a regular basis. We commit to promote broader work withi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framework. Regulatory coherence and cooperation 15. We welcome the work to prevent unnecessary technical barriers to trade by promoting regulatory coherence and good regulatory practi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o that end, commit to consider the impact of trade when developing regulations, consistent with the key recommendations of APEC s 2012 study on Member s Support of the WTO TBT Agreement

73 Using Good Regulatory Practices. We instruct officials to make the focus of the 2013 Conference on Good Regulatory Practices conformity assessment in regulation. We note economies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2011 APEC Leaders commitment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of good regulatory practices including by ensuring internal coordination of rule-making, assessing the impact of regulations, and conducting public consultations. We instruct officials to continue carrying out related capacity-building and information sharing activities, and note our earlier instruction to officials to conduct by SOM an assessment of economies implementation of these actions by updating the Baseline Study of Good Regulatory Practices in APEC Member Economies summary report. We also note that economies are due to report back in 2013 on the implementation of good regulatory practices. 16. We welcome the work on regulatory approaches for smart grid investment and deployment,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energy efficiency of green buildings, and support future work on solar technologies. We also welcom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roadmap to ensure the quality and integrity of the medical products supply chains and availability of safe and effective medical products to our citizens. We instruct officials to continue the work on implementation of the APEC Regulatory Cooperation Plan and to promote further cross-fora collaboration. 17. Taking into account that APEC economies are among the main producers and consumers of metals, we believe that recognition of metal characteristics in global and regional chemicals management must be considered in dialogues with economies inside and outside the region. We confirm that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 pertaining to metals and their alloys must be transparent, based on sound science, should be no more trade restrictive than necessary, an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onsequences of such regulations. Failure to do so may have anunnecessarily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living standards, the environment and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development. We welcome work to implement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for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and instruct officials to continue work to promote regulatory cooperation and capacity, enhance transparency in regulatory processes while at the same time protecting business confidentiality, facilitate data exchange, and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hemicals agenda. 22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74 Promo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22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8. We reaffirm the importance and need for confidence and trustin electronic environments to allow greater interaction among governments, businesses and consumers, as well as between individuals. We appreciate the promotion of trust and confidence in electronic environments globally by secure crossborder flows of information,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we support the APEC work to exp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literacy, including by fostering a dialogue with the ICT sector representatives. We also encourage the cooperation of member economies to improve disaster preparedness,response and recove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ICT and promotion of appropriate systems and technologies. Implementing Cross-Border Privacy Rules 19. We welcome the APEC work to fulfill the 2011 APEC Leaders commitment to implement the Cross Border Privacy Rules (CBPR) System in order to reduce barriers to information flows, enhance consumer privacy, and promote interoperability across regional data privacy regimes. We look forward to implementation of the CBPR, including through discussion on the issues of comparability and potential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European Union Binding Corporate Rules and APEC CBPR System. Promoting trade in environmental goods 20. This year, we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2011 Leaders commitments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i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s a key part of our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We dedicated all available resources to fulfill our Leaders instruction in 2011 to develop an APEC List of Environmental Goods that directly and positively contribute to our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We welcome and recommend our Leaders to endorse the list andreaffirm our resolve to reduce by the end of 2015 our applied tariff ratesto five percent or lesson the goods included on this list, taking into account economies economic circumstanceswithout prejudice to APEC economies positions in the WTO.

75 Promoting green growth 21.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on trade and environmental matters.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further work to advance our shared green growth objectives and enhance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cluding through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exchange among economies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requirements which could have significant trade effects, as well as to consider trade and development objectives alongsid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measures. We welcome the outcome of the APEC Meeting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ir anticipation for the future role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in assisting APEC economie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green growth. 22.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mproving energy efficiency. We welcome work on regulatory cooperation and convergence to facilitate the robust deployment of new automotive technologies, such as electric vehicles and vehicle to vehicle and vehicle to infrastructure communications.given the importance of these new technologies to improving safety and reducing traffic congestion and emissions, we instruct officials to continue to share updates on their policy approaches to facilitate the diffusion of advanced technology and alternative-fueled motor vehicles. We welcome progress made by member economies to facilitate trade in remanufactured goods and urge officials to continue compiling economies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concerning goods that are not newly manufactured. We look forward to the ongoing capacitybuilding workshops and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resource materials on remanufacturing, which will assist economies in joining the Pathfinder on Facilitating Trade in Remanufactured Goods. 23. We note the importance of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land and water resources and trans-boundary watercourses, combating cross-border pollutionand taking measures to mitigat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and increase renewable energy use all of which are essential to achieving our economic and environmentalgoals accounting economies capabilities. We commend work to combat illicit trade and corruption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s. We note the importance of forest conservation, promoting trade in legally harvested forest product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22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76 and commend work that has been done this year to combat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d trade. We are committed to combating illegal wildlife traffick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iuu) fishing and associated trade b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capacity building, and enforcement efforts. We commit to take steps to curb illegal supply and demand for wildlife as well as to enhance sustainabl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wildlife populations. Strengthening energy security 22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4. We commend the work of APEC in addressing our region s energy security challenges. Noting the APEC region s growing demand for energy, we confirm the importance of free and open energy trade marketsand transparent investment regimes to advance regional energy security, economic growth and the prosperity of the APEC region. Broadening the region s energy mix will also make a major contribution to regional energy security.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t role fossil fuels will continue to play in our region s energy mix, the increased production and trade in natural gas can advance our Green Growth Agenda in the transition to a lower carbon economy and sustainable growth objectives. The safe and secure use of nuclear energy by interested economies will also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region s energy mix. At the same time we emphasize the necessity to rationalize and phase out inefficient fossil-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We also welcome the activities to improve the response to oil and gas emergency situations in the APEC region.we remain vigilant of the substantial risks posed by elevated oil prices and welcome appropriate action by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o ensure that market is fully and timely supplied. Improvingfinancialliteracy 25.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as an essential life skill for everyone in the 21st century and an important component of any economy s efforts that will effectively support 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and individual and families wellbeing.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OECD/INFE High-level Principles on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endorsed by G20 Leaders and therefore welcom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conomy-wide strategies by APEC economies, taking into account economy-wide, regional and local circumstances. As one of the key priorities,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in particular,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ailored and dedicated learning frameworks and programmes

77 adapted to students needs and assessing and expanding approaches proven effective. Toward this end we welcome the OECD/INFE Guidelines for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s and encourage APEC economies to consider their use. We also encourage the APEC economies to consider the participation in the Financial Literacy Measurement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s (PISA) in Promoting structural reforms agenda 26. We welcome further progress on implementing the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 (ANSSR) endorsed in 2010, including conducting a midterm assessment in 2013 to track ANSSR implementation. Strengthening Food Security Implementing the Kazan Declaration on APEC Food Security 27.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ensure regional and global food security. We welcome the endorsement of the Kazan Declaration on APEC Food Security at the Second Ministerial Meeting on Food Security held in May 2012 in Kazan, Russia and reaffirm the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Food Security s commitment to strengthen food security through promoting open and transparent markets, increasing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oductivity,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environmental conditions worldwide and positive externalities of agriculture,conduct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ing agricultural technology dissemination, enhancing food safety and quality, facilitating market orientedtrade and developing food markets and related infrastructure, reducing post-harvest losses along the entire food supply chain,improving access to food for vulnerable groups of the population, including those facing an emergency due to natural and anthropogenic disasters,and working towards sustainable management of ocean and marine ecosystems and comba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and associated trade.recognizing that bans and other restrictions on the export of food may cause price volatility, especially for economies that rely on imports of staple products, we reconfirm the commitments against protectionism made by APEC Leaders.Bearing in mind the contribution of the World Food Program (WFP) in regard to situations of food security crisis, we also reaffirm our commitment to remove restrictions and extraordinary taxes on food purchased for non-commercial humanitarian purposes. 22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78 Sustainable agriculture 22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8. Given the complexity and cross-cutting nature of food security,we emphasize the need to achieve sustainable agricultural growth.in pursuing this goal, we will take concrete actions to boost investment in agriculture while actively adopting existing and innova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we commit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encourages increased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 agriculture, take note of the positiv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In doing so, we appreciat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PRAI) elaborated by the World Bank, FAO, IFAD and UNCTAD, support the ongoing extensive consultations on these principles, and welcomed the approval of the Voluntary Guidelines for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VG). We welcome the work being done under the 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29. We commend the joint efforts of the APEC economies and business communities to establish the APEC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PPFS), a high-level mechanism to ensure the policy and technical cooperation necessary to achieve food security in the region. We supportthe PPFS longterm goal to succeedby 2020 in setting up a food system structure sufficient to provide lasting food security to the economies of the region. We welcome the PPFS as the primary consultative forum for consideration of food security policies involving relevant APEC working groups.we commend the adoption of PPFS Action Plan for which envisages developing a road map to achieve the PPFS long-term goal and setting up working groups to elaborate concrete recommendations towards its achievement. Agricultural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30. We recognize that agricultural technical cooperation continues to play a vital role in increasing food production, strengthening capacity-building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technologies for the member economies and disseminating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ies on a market-based and voluntary basis in the region. We support the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in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ng sustainable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lated to food security, enhancing agricultural information systems and analysis, and improving preparedness for natural and anthropogenic disasters and cross-

79 border threats. Strengthening food safety through capacity building and encouraging regulatory cooperation 31. We recognize that food safety capacity-building and regulatory cooper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public health, facilitating tradeand increasing food security.we recognize the work of the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 (FSCF) in building dialogue among food safety regulators and its 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 (PTIN), which builds on a public private partnership to deliver food safety capacity building, including preventive control measures and strengthening of laboratory capacity. We support the creation of the Multi-Donor Trust Fund of the Global Food Safety Partnership administered by the World Bank which originated from these efforts and usethe FSCF and PTIN as a model for expanding food safety capacity building globally. Application of innovative biotechnologies for food security in APEC 32. We welcome work to promote transparent and functioning regulatory systems to ensure safety and to facilitate investment in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novative biotechnologies for food security in APEC. We reaffirm the important potential of biotechnology for contributing to food security and sustainability and the role of APEC in assisting economies in developing transparent regulatory systems that ensure safety,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those systems, and facilitate trade, including in situations of lowlevel presence of recombinant-dna plantmaterials. Study on Food Security policies in APEC 33. We note the findings of the Policy Support Unit study on food security policies across the APEC region, which highlighted the current food security needs and priorities as well as the policy environment in order to address regional food security issues more effectively. We also note the in-depth analysis of the food security situation in the APEC region is based on the four dimensional food security conceptual model of food availability, economic and physical access to food, and the utilization of food. We acknowledge the useful observations of the study on common food security concerns in all APEC economies, including growing population, climate change, natural resource constraints, decreasing investments in agriculture, natural disasters, rising cost of food, and lack of nutrition education. We particularly emphasize the findings that some 22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80 food security policies implemented at the domesticlevel can compromise the food security objectives of other economies and undermine the regional food security situation. Asia-Pacific Food Security Information Platform 23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34. We welcome the launch of the Asia-Pacific Food Security Information Platform (APIP) in March 2012 in Japan, which was designed as a web-based resource to share regional information on food security. We encourage APIP to go forward with the steps directed to establish links with the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 created in the framework of the G20 in June 2011 in Pari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ystems. We urge APEC economies to provide the APIP with the relevant data and information in order to increase information sharing and effectiveness of this important tool. Supporting sustainablemanagement ofmarine ecosystems, fisheries and aquaculture 35. We support work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initiatives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fisheriesand aquaculture. We support the efforts on combatingiuu fishing and associated trade, and on addressing sustainability of ocean and marine resources through a holistic approach. We recognize that fisheries and aquaculture are significant components of marine ecosystem that remains essential to the livelihood and economic well-being for many APECeconomies and instruct officials to deepen the work in this sphere. We encourage efforts to mainstream ocean related issues in support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line with the Leaders` Growth Strategy. Establishing Reliable Supply Chains Implementing supply chain connectivity 36. Achieving an APEC-wide ten percent improvement in supply chain performance by 2015, and ensuring reliable supply chains in the region continue to be significant priorities for APEC. To that end, we welcome the work undertaken this year to improve supply chain reliability and performance (see Annex B). We also welcome the work undertaken this year to promote the supply chain visibility, and enhance capacity building in Supply Chain Connectivity implementation, including e-commerce and the logistical capacity

81 of sub-provider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member economies engagement in supply chains. Enhancing customs procedures 37. We welcome the work conducted by the relevant subfora within the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including progress in capacity building on de-minimis value, work on the development of Single Window Systems in each APEC economy and promoteinteroperability amongst economies Single Window Systems, and the formation of the Virtual Customs Business Working Group to enhance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on customs-related issues.we welcome conducting the second volunta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enforcement operation focusing on counterfeit electronics, as well as considering IPR border enforcement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to support the APEC Guidelines for Customs Border Enforcement, Counterfeiting and Piracy. We also support continued work to build capacity for implementing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s throughout the APEC region in line with the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APEC SAFE Framework of Standards, which contribute to security and facilitation of customs procedures. Improving supply chains reliability 38. We appreciate the outcomes of the discussion on strengthening supply chains and believe that the activities of the APEC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in 2012 represent an important ste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tructions set forth in the 2010 Leaders Declaration, which set the goal of achieving an APEC-wide target of a ten percent improvement in supply-chain performance by 2015, in terms of reduction of time, cost, and uncertainty of moving goods and services through the Asia-Pacific reg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individual economy s circumstances. We support the recommendations made at the Special Transportation Ministerial Meeting held in August 2012, in St. Petersburg, Russia to continue exploring opportunities together with industry and relevant stakeholders for diversifying and optimizing transportation and supply chain routes across all modes, improving supply chain connectivity, establishing a logistic information service network, equipping all elements of supply chains with smart technologies and expanding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23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82 Securing cross-border trade and travel, strengthening disaster resilience 23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39. We welcome the first annual progress report of the APEC Consolidated Counter-Terrorism and Secure Trade Strategy and recognize the important accomplishments being made by APEC sub-fora to advance our Leaders vision to make regional commerce and travel more secure, efficient, and resilient. We welcome the extension of the Counter-Terrorism Task Force s mandate and its contributions to enhancing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in APEC,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organizations, across the strategy s priority cross-cutting areas of secure supply chains, travel, finance, and infrastructure. We recognize the effort underway to continue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CTTF s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40.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further facilitation of business travel among APEC economies in order to enhance business activity in the region and ensure open and secure trade. In this regard, we commend cross-fora collaboration to advance the APEC Travel Facilitation Initiative, including efforts to enhance the APEC Business Travel Card scheme in order to provide more efficient, secure and expeditedtravel throughout the region. Regarding this we welcome the Khabarovsk Declaration on Tourism Facilitation for a Robust Economy of the Asia-Pacific. 41. We endorse the APEC Guidelines on Ensuring Tourist Safety which provide the member economies with useful references to share and adopt best practices, design and establish domestic measures to better protect tourists at home and abroad. We encourage APEC members to take practical and focused action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Guidelines. 42. We recognize the vulnerabilities of the Asia Pacific region against natural disasters, and reaffirm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mergency preparedness and disaster resiliency, including through cooperation aimed at easing search and rescue and the mobility of relief assistance in the aftermath of disaster which may minimize casualties such as the work on a comprehensive website for first responders in the event of a chemical emergency. We note the efforts and encourage further work on promoting business continuity plan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supply chains. We also recognize that integrated disaster risk financing policies are part of overall disaster response preparedness.

83 Intensive Cooperation to Foster Innovative Growth Enhancing the innovation cooperation and the role of business 43. We support efforts to promote global networking among innovation actors involved in joint scientific research and in the technology inception, dissemination and commercialization cycle, with both its competitive commercial sectors and non-profit elements.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academia as an essential factor in promoting innovation. We confirm the importance to extend the role of business in discussions on APEC s innovation agenda. We support the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Working Group (ISTWG) into the 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PSTI) and its new terms of reference. PPSTI will strengthen collaboration andenhance member economies innovative capacity, develop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 cooperation, build human capacity, support infrastructure for commercialization of ideas, develop policy frameworks and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innovation.we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business should be playing in its work and call on ABAC to nominate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to PPSTI and actively participate in its activities. In this regard we instruct the PPSTI, with ABAC support, to draft an action plan containing short- and long-term goals. 44. We note the finalized recommendations of the Innovation Technology Dialogue (ITD) on Nanotechnologies for Energy Efficiency held in May 2012 in Kazan, Russia (see Annex C)and encourage officials to implement them. Future ITDs as well as Innovation Policy Dialogues will be conduc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ewly formed PPSTI.We encourage conducting ITDs to discuss key emerging technology markets and related technologies and prospects for their application in terms of addressing current challenges facing Asia-Pacific economies. Intellectual property 45. We encourage cooper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IP) protection and enforcement through developing activities in promotion of IP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se programs in APEC economies. We also encourage cooperation among the relevant authorities in APEC economies as a critical step towards achievement of goals to promote innovative growth. 23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84 Fostering innovative and export-oriented SMMEs 23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46.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innovative practices among small-, medium-, and micro-sized enterprises (SMMEs) in order to create a non-discriminatory and market-driven innovation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recognize the profound role of SMMEs in generating innovative ideas and instruct officials to undertake additional work to support innovative SMME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make it easier for SMMEs to do business in the region; address 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that impact SMMEs; and promote trade, economic, information and technic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mong SMMEs in the region. We also welcome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APEC principles for voluntary codes of business ethics and look forward to further APEC efforts to strengthen ethical business practices through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Promoting educational cooperation, collaboration, and networking 47.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educational cooperation and promoting cross-border exchange in education services for the innovative growth of APEC economies. We applaud the results of the 5th APEC Education Ministerial Meeting held in May 2012 in Korea and efforts of Education Ministers in promoting educational cooperation. Weinstruct officials to take forward the priorities enhancing the mobility of students, researchers, and education providersacross APEC economies (see Annex D). We confirm that by working collaboratively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undertaking capacity building, APEC economies can greatly improve the enabling environment for cross-border education and exchange in education services. Supporting start-ups and young entrepreneurs 48.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upport for young researchers, innovators and entrepreneurs for innovative growth. We urge the continued recognition of young scientists collaborating in the region through the APEC Science Prize for Innovation, Research, and Education (ASPIRE). We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ng Entrepreneurs Network (YEN) and recognize the benefits of holding YEN meetings on a regular basis. We also welcome the APEC Start-up Accelerator Initiative (ASA) and encourage more collaboration among member economies on the YEN and ASA to assist and promote start-up development in the APEC region.

85 Promoting women s role and economic empowerment in the innovative economy 49. We recognize the crucial role that women play in innovative economic development,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and business expansion, and commi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PEC Women and the Economy Forum Statement. We recognize that many barriers limiting women s economic participation still exist and instruct officials to work on policies and concrete actions across all APEC fora to further women s economic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across the APEC region. We also encourage greater crosscollaboration between APEC sub fora and the Policy Partnership on Women and the Economy to achieve these outcomes. Investing in human capital: promoting healthy lifestyles, maternal and child health 50. Recognizing that investments in health at all stages of life from pre-natal through aging are investments in the future, we welcome work to promote concrete steps to promote investment in human health including preventing and reducing the burden of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promoting health andhealthy lifestyles in APEC economies (see Annex E). 51. Wesupport improving health, especiallymaternal and child health, as a source of dynamic growth and basis for the future healthy adolescence and aging in APEC economies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ongoing strengthening of health sectors and pandemic preparedness. We note that innovations in diagnoses prevention, treatment, and disease management to support health are a source of dynamic growth, and that investment in healthcare, especially maternal and child health, as the basis for the future healthy adolescence and aging in APEC economies. We als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ongoing strengthening of health systems and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52. We instruct officials to work with stakeholders to identify high-impact investments along the life course that will yield commensurate economic and social returns and report findings to us in We also instruct officials to work with stakeholders to prioritize access by mothers and children to quality health care, including preventive interventions from pre-natal period and during their life. We welcome work to address the economic and public health burden of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We encourage officials to work with stakeholders to reduce the incidence of infections in healthcare settings. 23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86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23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53. We emphasize the key role of social protection in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We therefore affirm our commitment to improve employment policies and programs that allow workers to acquire the skills they need for access to employment opportunities that will allow them to share in the benefits of an increasingly globalized economy. We note that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policy measur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a favorable business climate and securing stable economic growth. Economicandtechnicalcooperation 54.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continued capacity building work in APEC`s agenda that assist APEC economies in achieving the Bogor Goals in 2020, in accordance to the Osaka Action Agenda and the Manila Framework. We endorsed the 2012 SOM Report on ECOTECH and we welcome ongoing efforts to strengthen ECOTECH, by developing a more strategic, goal-oriented and cross-cutting approach which would create greater focus, coherence and impact in the growing number of capacity building programs in th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reas. Strengthening APEC as an Institution 55. We welcome and stress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constructiv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APEC processes and encourage further substantial collaboration with ABAC and other stakeholders. 56. We welcome officials continued efforts to strengthen the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capabilities of the APEC Secretariat. We welcome the contributions of Australia s Effectiveness Grant and US-APEC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Facility (TATF) to the Secretariat s institutional strengthening. We also welcome APEC economies contributions to the APEC Support Fund and its sub-funds. 57. We value the contributions by the Policy Support Unit (PSU) to advancing APEC s key initiatives such as the Ease of Doing Business, Bogor Goals and Supply Chain Connectivity, and to enhancing the quality of discussions among APEC s policymakers as well as promoting our achievements outside APEC. We agree with the Senior Officials decision to extend the mandate of the PSU

87 for an additional seven years from 2014 to 2020 with a mid-term review to examine its strategic direction. 58. We endorse the 2012 Senior Officials Report on APEC s work program, including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therein, note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APEC Secretariat Executive Director, and approve the 2013 APEC budget and member contributions. 59.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the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capabilities of the APEC Secretariat. We welcome the successful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Secretariat s second Executive Director for a fixed term. 60. We welcome preparations for APEC 2013 in Indonesia. We welcome the announcements by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he Philippines and Peru that they will host APEC in 2014, 2015 and 2016, respectively. ANNEX A MODEL CHAPTER ON TRANSPARENCY FOR RTAS/FTAS FOR APEC ANNEX B TOWARDS RELIABLE SUPPLY CHAINS ANNEX C RECOMMENDATIONS OF THE INNOVATION TECHNOLOGY DIALOGUE ON NANOTECHNOLOGIESFOR ENERGY EFFICIENCY ANNEX D OUTCOMES OF APEC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SHAPING EDUCATION WITHIN APEC ANNEX E INVESTING IN HUMAN CAPITAL 23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88 제24차 APEC 각료회 공성명(요지) 1.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23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WTO 다자통상체제 지지 DDA 협상 진전을 위하여 새롭고 신뢰할만한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 을 지시 2015년말까지 보호무역주 조치 신규 도입을 자제(standstill)하자 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 - WTO 보호무역주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장려 WTO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및 회원국 확대 협상 조속한 성공적 타결을 촉구 보고르 목 진전 평가 및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이행을 지지 차세대 무역투자이슈에 대한 논 진전 환영 2012년 차세대 무역투자이슈인 투명성에 관한 APEC 준 챕터 승인 2011년 차세대 무역투자이슈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지 국내부품 사용금지무(local content requirements) 국내부품 사용금지무 지역통합 및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내년 중 검토할 것을 지시 비스 분야 무역자유화 비스 분야 교역통계에 관한 APEC 행계획을 지지 APEC 비스 시장접근 요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확대를 환영 투자 촉진 APEC 투자촉진 행계획(IFAP)하 투자 환경 개선 중요성 확인 투자 규제에 관한 투명성을 증진하여 역내 투자 증진 노력

89 투자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조치 모색 지시 규제수렴 및 협력 규제협력 및 모범규제관행 촉진을 통해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 년 개최예정인 모범규제관행 적합성 평가에 관한 회 중요성 을 강조하고 관련분야에 지속적인 능력배양사업과 정보공유 활 을 지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투자, 녹색건물 에너지 효율강화 및 태양열 기 술 관련 향후 작업에 관한 규제 개혁적 접근방안 환영 - 약품 공급망 품질과 완결성,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 개발과 이행 환영 금속 성질에 관한 인정 및 화학제품 지역적 관리는 역내외 국가들 과 대화를 통해 이뤄질 필요 - 금속에 관한 법 규정은 투명해야 해야 하며, 화학제품 분류 및 상에 관한 조화 시스템 이행 작업 환영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ICT 환경 전자무역환경 촉진 노력을 평가 ITA 확대 협상 관련 업계 입장 타진을 위한 ICT 분야 관계자와 대화 지지 국경간 개인정보보호 규정 ㅇ 국경간 개인정보보호 규정(CBPR) 전면 이행을 기대 녹색성장 촉진 APEC 환경상품 리스트를 환영하고 정상에게 승인을 권고 년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 APEC 회원국들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향후 역할을 기대 무역과 환경정책간 상호 연관성 강화 - 중요한 무역효과가 있는 환경조치 및 요건에 대한 국제 준, 투명성, 정보교환을 촉진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자원 지속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 물 이용, 이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녹색성장 중요성 주목 23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90 산림보전, 불법 벌목 및 교역 방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이 슈 중요성을 주목 에너지 안보 강화 개방적 에너지 교역시장과 투명한 투자 레짐이 중요 화석연료,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 등을 이용한 에너지 믹스가 역내 에너지 안보 및 저탄소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 필요성 강조 24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역내 금융 안정성, 포용적 성장 및 개인 복지를 위한 금융 활용능력 증진 2013년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 이행에 관한 중간평가 실시 둥 ANSSR 이행에 있어 진전사항 환영 2. 식량안보 강화 식량안보에 관한 카잔선언문 이행 식량시장 개방성과 투명성 촉진, 전세계적인 식량환경 다양성과 식량 긍정적 외부효과 고려, 공 연구 개발 수행, 식품안전 및 품 질 강화, 농업 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 무역촉진 및 식량시장 개발, 식품안전 및 품질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식량접근성 제고,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불법어업 및 관련 무역 퇴치 등 결 식량수출규제가 가격변성을 야기함을 인식하면 APEC 정상들 보호주 반대 결와 WFP 비상업적 인도적 목적 식량구입에 대한 제한 금지 결 등을 재확인 농업 투자 확대 및 혁신 농업 기술 도입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 달성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책임있는 농업 투자 원칙에 대한 지속적 논 등을 지지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PFS) 설립 및 1차 회 개최 환영 2020년까지 역내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식량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PPFS 장기 목를 지지하고, 목 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년 활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

91 농업기술협력을 통해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함을 확인 시장기반적, 자발적 방식에 따라 선진 농업기술 확산 지속가능한 환경 및 자연자원 관리 촉진, 식량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 농업정보시스템 강화, 재난대응 개선 등을 위한 기술협력 및 능력 배 양 지지 능력배양을 통한 식품안전 강화 및 규제협력 촉진 혁신적 농생명공학기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투자 원활화 및 투명한 규제 시스템 촉진 활 환영 APEC내 식량안보 정책환경과 우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지원부 (PSU)가 실시한 식량정책에 관한 검토결과 평가 아태식량안보정보플랫폼(APIP) 개설(2012.3월, 일본) 환영 G20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와 연계 방안 연구 및 기능이 강화 된 공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장려 회원국 APIP에 대한 정보 제공 촉구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어업 및 양식 관리를 위한 이니셔티브들 이행을 지지 3. 안전한 공급망 구축 공급망연결행계획 이행 공급망 안정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환영 공급망 가시성 촉진 및 공급망연결행계획 이행을 위한 각종 역량강 화사업을 환영 통관절차 개선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De-minimis 역량강화 사업, 단일통관창구 개발 연구, 회원국들 단일통관창구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개선 등 활을 환영 24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공급망 안정성 개선 교통실무그룹 공급망 강화 논 결과 환영

92 - 특히 공급루트 다변화 지속적 모색,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 첨 단 기술 활용, 재난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교통 장관회 특별 세션 권고문을 지지 24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국경간 이 안전 및 재난 복원력 강화 운송, 여행, 금융, 인프라 등 관련 분야에 협력 강화 공약과 관련 대테 러방지 및 무역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테러특별그룹(CTTF) 역량강 화 사업 중요성을 재확인 APEC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한 소위원회간 협력 환영 APEC 여행객 안전 확보 가이드라인을 승인 위기대응 및 재난복원력 강화 중요성을 재확인 4. 혁신적 성장 촉진 혁신 협력과 기업 역할 강화 혁신기술 개발, 전파, 상업화 과정에 관계된 모든 혁신 주체들간 글로 벌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ISTWG)을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정 책 파트너십(PPSTI: Policy Partnership on Scei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으로 전환을 환영 - 지난 5월 카잔에 개최된 에너지 효율성 관련, 나노기술에 관한 혁신기술대화 결과 평가 지적재산권 ㅇ 지적재산권(IP) 교육시스템 개발 및 교육시스템 질과 효율성 향 상을 위한 IP 교육훈련 촉진 활 강화 혁신적, 수출지향적 중소기업 조성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혁신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 환영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재확인하고,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 환영 청년 기업인들 경제활 중요성을 고려, 제1차 청년기업가네트워 크(YEN) 결과 승인 교육협력, 제휴 및 네트워크

93 제5차 교육장관회 결과 환영 및 교육협력을 위한 한국 노력 평가 교육비스 질에 대한 상호인정, 교육기관간 상호교류, 정보교류 및 학생, 연구원, 교육공급자들 이성(mobility)촉진 여성 경제적 참여 증진 지난 6월 개최된 여성과 경제 포럼 개최 결과를 환영하고, 여성 경제 적 참여를 진전시키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인적자원 건강 및 투자 중요성을 확인 -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비전염성질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를 환영하며, 보건과 경제에 관한 APEC 고위급 회 결과 환영 母 性 과 아이들 건강한 삶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있어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중요 역할 강조 - 고용 및 사회보호 정책이 우호적 기업환경 및 안전한 경제성장 달성에 필요 지속적인 능력배양 작업 중요성 재확인 /끝/ 24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94 11. 제20차 APEC 정상회 정상선언(영 한, 9.9) 24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0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Vladivostok, Russia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 September 8-9, 2012 We, the Leaders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gathered in Vladivostok, Russia on 8-9 September 2012 for the 20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under the APEC 2012 theme of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 to reveal the pathways to strengthen the region s prosperity and leadership in the global economy. APEC economies have made enormous progress over the past two decades and are looking forward to continuing to grow and prosper in the coming years. Since the first APEC Leaders Meeting in 1993 in Seattle, USA, our trade has grown four tim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been growing at an annual rate of more than 20 percent. We are looking forward to building on this success by taking additional steps to promote our shared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in the coming years. We recognize that robust 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integration are key drivers of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With all APEC economies now being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e strongly reaffirm our commitment to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Since we last met, the global economy has continued to face a number of challenges and is subject to downside risks. The financial markets remain fragile, while high public deficits and debts in some advanced economies are creating strong headwinds to economic recovery globally. The events in Europe are adversely affecting growth in the region. In such circumstances, we are resolved to work collectively to support growth and foster financial stability, and restore confidence.

95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domestic demand where appropriate, facilitating job creation, reducing high public deficits and debts, and implementing structural reforms to boost growth in our economies. We welcome the European Leaders commitment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safeguard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Euro area. We remain committed to reducing imbalances by strengthening deficit economies public finances with sound and sustainable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evolving economic conditions and, in economies with large current account surpluses, by strengthening domestic demand and moving toward greater exchange rate flexibility.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move more rapidly toward market-determined exchange rate systems and enhance exchange rate flexibility to reflect underlying fundamentals, avoid persistent exchange rate misalignments, and refrain from competitive devaluation of currencies. While capital flows can be beneficial to recipient economies, we reiterate that excess volatility of financial flows and disorderly movements in exchange rates have adverse implications for 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Fiscal sustainability remains an important element of sustained economic growth, but it was negatively impacted by recent financial crises.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remain committed to ensuring the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of our economies while recognizing the need to support their recoveries within the available fiscal space. Expenditures related to aging popul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fiscal projections. Fiscal sustainability can be at risk from high private indebtedness and vulnerable banking sectors, which need to be closely monitored. We welcome the outcomes of the G20 Los Cabos Summit. We support the G20 commitment to pursue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which we are convinced will promote higher job creation and increase the welfare of people around the world. We will continue to take coordinated and collaborative efforts to reach these common goals. We note the review of APEC s work undertaken to support the APEC Leaders Growth Strategy, welcome the steps taken to implement the APEC Growth Strategy and appreciate the progress made, especially towards sustainable and innovative growth in 2011 and We encourage Ministers and officials to continue working to promote growth elements in advance of their 2015 report to Leaders on APEC s progress in promoting the Growth Strategy. 24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We strongly commit to fight against corruption to ensure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APEC. Acknowledging that corruption fuels illicit trade and insecurity and is a tremendous barrier to economic growth, the safety of citizens,

96 and to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and investment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 we endorse commitments on fighting corruption and ensuring transparency (see Annex E).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24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rade to economic recovery, job cre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value and centralit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embodied in the WTO.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strengthen this system. In working towards the successful multilateral conclusion of the Doha Development Round, we reaffirm the instructions to our officials in Geneva to continue exploring different, fresh and credible negotiating approaches while respecting the Doha mandate,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the importanc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development. We remain firmly committed to advancing the technical discussions actively taking place in Geneva on trade facilitation and other development-related issuesas mandated by the 8th WTO Ministerial Conference.We direct our Ministers to continue to work to advance these objectives, and to comprehensively and realistically review the progress achieved in the WTO by the next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in In view of the rise in protectionist trends and continuing uncertainties in the global economy, we reaffirm our pledge to refrain through the end of 2015 from raising new barriers to investment or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imposing new export restrictions, or implementing WTO-inconsistent measures in all areas, including those that stimulate export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rollback protectionist measures and continue maximum restraint in implementing WTO-consistent measures with a significant protectionist effect. We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that the WTO plays in reducing protectionism and encourage the WTO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 deepen their monitoring of protectionist measures,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mandates. We welcome the ongoing work to expand the product coverage and membership of the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and instruct our officials to work in earnest in order to swiftly achieve a good outcome of the negotiations.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the Bogor Goals, and reaffirm our commitment

97 to address issues that will help APEC economies to achieve them.we recognize that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is a major instrument to further APEC 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enda.taking note of various regional undertakings that could be developed and built upon as a way towards an eventual FTAAP, we direct Ministers to continue to facilitate APEC s role as an incubator ofa FTAAP and to explore ways forward towards its realization by providing leadership and intellectual input into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We remain committed to addressing next generation trade and investment issues as an important aspect of our work to further integration of APEC economies and expansion of trade throughout the region. We welcome addressing in 2012 transparency as a new next generation trade and investment issue, and the endorsement of the APEC Model Chapter on Transparency for RTAs/FTAsto be used as a guide by APEC economies. Transparency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underlying trad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important to our businesses and workers, and to eliminating and addressing barriers to trade. We believe this work will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PEC 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enda, will promote convergence on how APEC economies address transparency issues in their RTAs/FTAs and provide for concrete steps towards establishment of a FTAAP.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by advancing regulatory convergenceand coherence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s of 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ensuring product safety, supply chain integr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regard, we reaffirm our 2011 commitment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of good regulatory practices, including through capacity building. Taking these steps is essential to building a high-quality regulatory environment across the Asia-Pacific, and to achieving our goal of achieving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dopting and maintaining laws, regulations, and practices that facilitate investment.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continued efforts to improve the investment climate in the APEC region, including through the exchange of experiences in mechanisms for dispute avoidance and resolution. We acknowledge the critical importance of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ncourage broader work in the forma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24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98 24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promote green growth and to seeking practical, trade-enhancing solutions to address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s. In 2012, we made considerable progress in this regard. We welcome and endorse the APEC List of Environmental Goods that directly and positively contribute to our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see Annex C).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reduce our applied tariff rates to five percent or less on these environmental goods by the end of 2015, taking into account economies economic circumstances without prejudice to their positions in the WTO. By reducing tariffs on environmental goods, we will help our businessesand citizens to access important environmental technologies, which will facilitate their deployment, and use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our green growth and trade liberalization objectives. While supporting sustainable growth, we agree that promoting green growth should not be used as an excuse to introduce protectionist measures. We are committed to ensuring that our action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re least trade restrictive and consistent with our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s. We recognize that natural resources and the ecosystems upon which they depend are important foundation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e therefore, are concerned by the escalating illicit trafficking in endangered and protected wildlife, including marine resources, and associated products, which has economic, social, security,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in our economies. We commit to strengthen our efforts to combat illegal trade in wildlife, timber, and associated products, to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sustainable marine and forest ecosystems management, and to facilitate sustainable, open, and fair trade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We will take meaningful steps to promote sustainabl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wildlife populations while addressing both the illegal supply and demand for endangered and protected wildlife, through capacity building, cooperation, increased enforcement, and other mechanisms.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as a crucial driver for further integration in the APEC region. We believe it is possible and necessary to be more active in promotingconfidence and trust in electronic environments globally by encouraging secure cross border flows of information,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We reaffirm the necessity of multistakeholder cooperation to continue efforts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to build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 We encourage the cooperation of member economies to improve disaster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ICTs and promotion of

99 appropriate systems and technologies and welcome the discussion on supporting people affected by disasters and emergencies through enhanced and timely access to information about risks. We acknowledge the need for joint actions to prevent the negative influence on the world s economy from carbon emissions. We commit to strengthen APEC energy security (see Annex B), to promote energy efficiency and develop cleaner energy 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reforms to raise productivity and growth potential in our economies and welcome progress on the APEC s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 (ANSSR) endorsed in We instruct our officials to provide a mid-term assessment report in 2013 to track progress towards ANSSR implementation and encourage collaboration and capacity building among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to expedite the achievement of structural reform objectives. Strengthening Food Security We recognize growing challenges to regional and global food security in the risks facing the world economy. Given the growing world population, reducing the number of undernourished people by raising food production, improving the individuals or households economic access to food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openness of food markets will require more concerted effort by and cooperation among all APEC economies. APEC has given its efforts to strengthen food secur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Niigata Declaration and progress made in the Kazan Declaration on Food Security. To advance this work, we are committed to increasing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oductivity,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environmental conditions world-wide and positive externalities of agriculture, further facilitating trade and developing food markets, enhancing food safety, improving access to food for vulnerable groupsand improving farmer s welfare. We will implement measures to help ensure sustainable marine ecosystems management and combating illegal fishing and associated trade. 24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Sustainable agricultural growth is a priority for all our economies. In pursuing this goal we will take concrete actions to raise productivity in agriculture by boosting investment and adopting innovative technologies in agriculture, including agriculture biotechnology.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pen and transparent market

100 mechanisms in ensuring food security. We stress the need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encourages increased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we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field of investment. We appreciatethe positiv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we note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e Investment (PRAI) and welcome ongoing work in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identify best practic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25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We acknowledg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encouraging the saf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 since land, water, forest and other natural resources are limited. This requires a significant increase of longterm investment into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along with the adoption of transparent, science-based regulatory approaches for innova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 that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We agree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systems. We will facilitate better coordination, interaction and capacity building among research institutes and innovation centers, including through regional networks. We will encourage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by farmers in an effective, market-driven, and voluntary manner. We will also look for ways to mitigate the effects of agriculture on climate changeand support efficient and sustainable use of agri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in particular, land, forests, water and biodiversity. We recognize that a more open, stable, predictable rule-based and transparent agricultural trading system has a crucial role to play in enhancing food security. Recognizing that bans and other restrictions on the export of food may cause price volatility, especially for economies that rely on imports of staple products, we reiterate our pledge against protectionism. We are determined to ensure fair and open markets, reduce price volatility, and establish greater regional and global food security and confirm our commitment to develop food markets infrastructure, reduce post-harvest losses along the entire food supply chain. Noting the important contribution of greater transparency and effective food market monitoring to reducing food price volatility, we welcome the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the Asia-Pacific Food Security Information Platform (APIP) and therefore support cooperation between APIP, the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 and the Rapid Response Forum, launched by the G20. We believe that deeper involvement of the relevant private and public sector

101 stakeholders into APEC s food security efforts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addressing our shared goals. We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PPFS) and the outcomes of its meeting in We will also take the following steps to promote our food security goals: Supporting the effective and multi-faceted work of the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 Encouraging further cooperation and dialogue among the economies on understanding, recognition and capacity building regarding the benefits of harmonizing domestic regulations on food safety and qual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onsistent with the WTO Agreement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triving to improve domestic food safety systems by implementing preventive control measures, building information sharing networks, strengthening laboratory capacity, and building regional capacity to respond to high priority food safety hazards and minimize food safety incidents; Exploring ways to improve economic and physical access to food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those facing an emergency due to natural and anthropogenic disasters; encouraging exchange of best practices on the provision of food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through social and school feeding; strengthening sustainable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safety nets; Enhancing cooperation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associated trade; working towards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improving capture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le aquaculture practices; and facilitating sustainable, open and fair trade in products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Establishing Reliable Supply Chain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achieving an APEC-wide target of a ten percent improvement in supply-chain performance by 2015, in terms of reduction of time, cost, and uncertainty of moving goods and services through the Asia-Pacific reg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individual economy s circumstances. We welcome the adoption ofa more systematic approach to addressing existing chokepoints in supply chains through targeted capacity-building and concrete steps towards making supply chains more reliable, resilient, safe, efficient, transparent, diversified and intelligent, and direct officials to advance this work in 2012 to be completed by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02 Recognizing the large volume of trade in our region, we agree that the reliability of supply chains is crucial to facilitate trade, mainta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economic, energy, food, and environmental security in the APEC region and around the world. We encourage continued discussion with the business community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on the diversification of transportation routes in the region and resiliency planning in order to build the most efficient supply chain networks. We believe that it is essential to continue work to streamline customs procedures among APEC economies. 25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We agree that it is also crucial to advance the discussion on the technological enhancement of supply chains with a view to promoting greener, smarter, more efficient and intelligent supply chains. We support continued discussion with the business community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on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programs,in line with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APEC SAFE Framework of Standards, and on improving supply chain performance, coordination and visibility through information sharing, enhancing the capacity of local or regional logistics sub-providers, developing early warning systems for emergencies to increase the safety, security and reliability of cross-border transactions, wider implementation of tracking technologies and better control and tracking of the movement of bulk cargo, dangerous goods and hazardous materials. We welcome work on services liberalization and innovation to facilitate global supply chain connectivity and enhance economies capacity. We acknowledge that terrorism is a serious threat to economic growth, security, stability and supply chain reliability within the APEC region. Thus, we reaffirm our commitments to implement the APEC Consolidated Counter-Terrorism and Secure Trade Strategy and support deeper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across the Strategy s priority areas of secure trade, travel, finance, and infrastructure to make regional commerce more secure, efficient, and resilient. We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ravel and tourism as a vehicle for job creatio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Tourism represents a special case of cross border supply chains where a variety of services are suppli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ncreasing international tourist flows. Supported by adequate infrastructure, this leads to creating new growth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throughout the whole supply chain. We therefore commend the efforts by APEC Tourism and Transport Ministers to encourag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vel, to assess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ation services and to improve safety and security of tourist products.

103 Recognizing the vulnerabilities of our economies to natural and anthropogenic disasters,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enhancing preventative measures, emergency preparedness, disaster resiliency and fostering of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 communities and businesses in this regard.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asing the mobility of relief assistance in the aftermath of disaster to minimize casualties. Highlighting the need for greater coordination and better connectivity in disaster management, we support the idea of promoting and facilitating business continuity and resiliency planning especially amo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e also supportfoster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establishing common standards for emergency early warning systems in cross-border transportation, furthering the development of an operational trade recovery communications mechanism based on the APEC Trade Recovery Program and developing cooperation for emergency management and disaster response preparedness among Crisis Management Centers (CMCs) in APEC economies, including with other regional CMCs such as the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based in Jakarta, Indonesia. In view of high economic costs incurred by many APEC economies due to natural catastrophes in recent years, we note timeliness an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our resilience against disaste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disaster risk management (DRM) strategies. We recognize that integrated disaster risk financing policies are part of overall disaster response preparedness. In this regard we recognize the value of knowledge exchange within APEC and beyond and appreciate the joint efforts of the World Bank, the OECD, the ADB and other bodies joint efforts to elaborate practically applicable guidelines for financial authorities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s with due regard the work undertaken by the G20. In developing these policies,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advance planning and preparation measures by financial authorities. Intensive Cooperation to Foster Innovative Growth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to our shared goals of economic growth, prosperity, and job creation, in 2012 APEC economies took important steps toward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non-discriminatory and market-driven innovation policies and refinement of our vision of innovation cooperation and networking in the region (see Annex A ). 25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This year we have advanced these objectives by transforming the Industrial

104 Science and Technology Working Group into a 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PSTI) to bring together the three key groups of innovation stakeholders business, government, and academia to address common challenges, enhance innovation capacity. The PPSTI will also organize Innovation Technology Dialogues - a mechanism to explore and identifyhow emerg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related policies and instruments can address current challenges faced by APEC economies and what are theprospects for their application. We welcome the results of the first ever Innovation Technology Dialogue on nanotechnology for energy efficiency. 25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We also welcome New Zealand and Indonesia s willingness to jointly co-chair a meeting of APEC Chief Science Advisers in 2013, to reinforce senior science relations across the Asia Pacific.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mall, medium and micro-sized enterprises (SMMEs) and believe that they are a significant driver of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economic integration and competitiveness of our economies. To support SMMEs growth potential, we commit to continue building competitive, open and transparent business environments, assist SMMEs internationalization and support of export-oriented SMMEs, strengthen their access to markets and financing, and promote innovation as a key competitive advantage for SMMEs. We note the importance to our innovation goals of assisting SMMEs at an early stage, and expanding opportunities for youth and women. Given the significance of start-ups and young entrepreneurs to economic growth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ng Entrepreneurs Network and APEC Start-up Accelerator Initiative. We encourage the mutually beneficial collaboration among firms, big or small, to foster their intellectual capital, optimize their core competencies, and minimize potential disputes that would discourage SMME development. Education is an essential driver of innovative growth in the APEC region and we support the steps taken by our economies to pursue practical and sustainable cooperation in this field. This includes efforts to enhance the mobility of students, researchers, and education providers within APEC through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cooperation (see Annex D). Recognizing that a healthy population is cruc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05 of human resources, and therefore,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ve growth in the APEC region, we support the efforts made by our economies to address health issues across sectors, and encourage further concrete steps to strengthen health systems by preventing non-communicable diseases, promoting and investing in health and healthy lifestyles and wellness across the life course starting from maternal, infant and child health through to the end of life. Wereaffirm the crucial role of women in achieving economic prosperity and inclusive growth in the APEC region and encourage investing in women throughthe creation of better business opportunities for women and including them in the innovative economy. We acknowledge that many barriers still exist, especially in the areas of access to capital, access to markets, skills and capacity building, and women s leadership. We welcome the outcomes of the APEC Women and the Economy Forum and reaffirm our commitment to take concrete actions to increase women s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the economy. Looking Forward We believe that the work that has been done in APEC in 2012 to build a more integrated society and ensure innovation-based economic growth will contribute to our common goal of achieving prosperity for APEC economies. We endorse in full the Joint Statement of Ministers at the 24th APEC Ministerial Meeting. We support the increasing engagement of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which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greater collabo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e remain fully committed to facilitate the role of APEC s business community and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its participation in APEC s work.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provide effectiv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 activities outlined in the Osaka Action Agenda and to assist APEC members in accordance with the Manila Framework. Facing threats to growth and financial instability, we will continue to take necessary and concrete actions to mitigate negative effects, build resilience of APEC economies and reach new heights in the development of our region. 25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We welcome the offer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he Philippines and Peru to host APEC in 2014, 2015 and 2016 respectively.

106 We welcome the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of Indonesia to meet again in Bali in ANNEX A. TOWARDS INNOVATIVE GROWTH ANNEX B. STRENGTHENING APEC ENERGY SECURITY ANNEX C. APEC LIST OF ENVIRONMENTAL GOODS 25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ANNEX D. PROMOTING CROSS-BORDER EDUCATION COOPERATION ANNEX E. FIGHTING CORRUPTION AND ENSURING TRANSPARENCY

107 제20차 APEC 정상회 정상선언 (비공식 번역문)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 우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세계 경제에 역내 번 영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성장을 위한 통합, 번 영을 위한 혁신 이라는 주제 하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개최된 제20차 APEC 정상회에 참석하였다. APEC 회원국들은 지난 20여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고, 다가오는 미 래에도 성장과 번영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1993년 미국 시애틀에 제1차 APEC 정상회가 개최된 이래 교역량은 4배 증가하였고, 아 태지 역 해외직접투자는 매년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에도 공 경제 성장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이러 한 성공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활발한 국제 교역, 투자, 그리고 경제 통합이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 며, 균형있는 성장 원력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제는 모든 APEC 회원국 들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바, 우리는 아 태 지역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지난 정상회 이래 세계 경제는 계속해 갖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가 더욱 하락(downside risks)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 시장은 여 전히 취약하고, 일부 선진국들 높은 재정 적자와 부채가 세계 경제 회복 에 강한 역풍을 조성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도 역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성장을 지속하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 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결한다. 우리는 역내 경제 성장 촉 진을 위해 적절한 내수 강화, 일자리 창출 촉진, 높은 재정 적자 및 부채 감 축, 그리고 구조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5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우리는 유로존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하기로 한 유럽 정상들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고

108 려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적자 회원국들 공공 재정을 강화함으 로써,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회원국들은 내수를 강화하고 환율에 더욱 신축성 을 부여함으로써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경 제 현실을 반영하되, 지속적인 환율 조작을 피하고,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중단하기 위하여 시장에 결정되는 환율 시스템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과 환 율 신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자본 이이 자본유입국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우리는 급격한 자본 이과 환율 무질 한 변이 경제 및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강조 한다. 25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재정적 건전성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근 금 융 위기가 이러한 재정적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가능한 재정적 여력이 있는 범위에 회원국들 회복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을 약속한다. 고령 인구와 관련된 비용은 재정적 계획에 고려되어야 한다. 재 정적 건전성이 민간 높은 부채 비율과 금융부문 취약성으로 인해 위험해 질 수도 있는 바, 이러한 점이 면밀히 관찰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 결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 을 촉진하고, 전세계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면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G20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 목를 달성하기 위한 조화롭고 조율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APEC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작업들에 대한 검토에 주목하고, APEC 성장 전략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환영하며, 특히 2011년과 2012년에 이루어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향한 진전을 평 가한다. 우리는 각료들과 관료들이 성장 전략 촉진과 관련된, APEC 진전 사항에 대해 2015년 정상들에게 보고하기에 앞, 성장 필요 조건들을 발 전시키는 작업을 지속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APEC내 개방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패를 척결할 것을 단호 히 결한다. 부패는 불법무역 및 불안정을 조장하며, 경제성장, 시민들 안 전, 역내 경제적인 투자 협력 강화에 대한 거대한 장벽임을 인정하면, 우리 는 부패 척결 및 투명성 확보에 관한 굳건한 약속들을 재확인한다.

109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우리는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과 개발에 있어 국제 무역 중요성과 WTO 가 구현하고 있는 다자통상체제 가치 및 중심성(centrality)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다자통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도하 개발 라운드(DDA)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노력에 도하 각료 회 위임사항, 투명성 원칙, 다자통상체제 중요성을 존중하면, 새롭 고, 참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방법을 계속 모색하도록 제네바 관료들 에게 지시한 바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제8차 WTO 각료회에 지시한, 무 역 원활화 및 기타 개발 관련 이슈에 대해 제네바에 기술적인 논를 진전 시킬 것을 확실히 약속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계 속 진전시켜 2013년 차기 통상장관회까지 WTO에 달성된 진전을 포괄적 이고 현실적으로 평가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한다. 보호주 경향 증가와 세계 경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투자 또는 상품 비스 무역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출제 한을 부과하거나, 수출 장려 조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WTO 규정에 합 치되지 아니하는 조치 시행을 2015년까지 자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보호주 조치를 시정하고, WTO 규정과 합치되더라도 중대한 보호 주적 영향을 주는 조치 실시를 계속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한다. 우리는 보호무역주를 감소시키는데 WTO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WTO와 다른 국제기구에 대하여 각각 임무내에 보호주적 조 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우리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적용 대상 품목 범위 및 회원국 확대 에 관해 진행되고 있는 작업을 환영하고, 좋은 협상 결과를 신속하게 달성하 도록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관료들에게 지시한다. 우리는 보고르 목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목를 달성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APEC 지역경제통합 제를 진전시켜나가는 주 요 수단임을 인식한다. 궁극적으로 FTAAP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로 발전되 고 구축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통합 노력에 주목하고, 우리는 그 발전 과정에 리더십과 지적인 투입을 제공함으로써 FTAAP 인큐베이터로 APEC 역할을 장려하고 그 실현을 위한 향후 실현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을 각료들에 게 지시한다. 25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10 우리는 APEC 회원국 통합과 역내 무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 작업 중요한 부분으로 차세대 무역 투자이슈를 다룰 것을 약속한다. 26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우리는 2012년에 새로운 차세대 무역 투자이슈로 투명성을 다루는 것과 APEC 회원국이 지침(guide)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명성에 관한 FTA 모델 챕 터 승인을 환영한다. 투명성은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 기초가 되는 기본 원칙 하나로, 기업과 노자, 무역 장벽 철폐 및 대처에 중요하다. 우리 는 이 작업이 APEC 지역경제통합 제 성공적 이행에 기여하고, APEC 회 원국 FTA에 투명성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렴시켜나가는 것을 촉진 하고, FTAAP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지역경제통합을 강화하고, 제품 안전성, 공급망 완결성, 환경보 호를 보장한다는 우리 공 목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수렴과 일관성 을 진전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것 중요성에 대해 인식 을 같이 한다. 이러한 관점에, 우리는 능력배양을 통한 모범규제관행 이 행을 강화하기로 한 2011년 약속을 재확인한다.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 를 위한 조치는 아태지역 전역에 수준 높은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 달성이라는 우리 목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투자를 촉진하는 법률, 규정, 관행 채택 및 유지 중요성을 인식 한다. 우리는 분쟁 회피와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경험 공유를 실시하 는 것을 포함하여, APEC 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역내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결 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 파트너십 방식으로 더욱 광범위한 작업을 촉진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무 역 촉진적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 2012년 에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우리는 직접적, 긍정적으로 우리 녹색 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적에 기여하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부속 C) 를 환영하고 승인한다. 회원국들 상황을 고려하고 WTO에 회원국들 입 장을 예단하지 않고, 2015년까지 환경상품들 현행관세율을 5%이하로 인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우리 는 업계 시민들이 중요한 환경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그 환경기술 채택과 사용을 촉진하여 녹색성장과 무역자유화 목에 공 헌을 한다.

111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지하면, 녹색성장이 보호주 조치 도입 에 대한 구실로 사용되어는 안됨을 확인한다. 우리 환경보호 노력이 국제 무역규범에 합치하는 시에 가장 덜 무역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약속 한다. 우리는 자연자원과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됨을 인식한다. 따라, 우리 경제에 사회적, 안보적, 환경적으로 중요성을 가 지는 해양자원과 관련 상품을 포함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물 점증하는 불 법 밀매에 대해 우려한다. 우리는 야생물, 목재, 관련 상품 불법거래를 방 지하기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한 해양 및 산림 생태계 관리를 위한 조치를 실 행할 것과 지속가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비목재 산림관련 상품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관리와 야생 물 보존을 위해 미있는 조치를 취함과 시에 역량강화, 협력, 강화된 법률 집행 등을 통해 멸종위기 및 보호물을 위한 불법적 수요 및 공급에 대 해 다루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역내 통합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정보통신 중요성을 인 식한다. 또한, 전자문를 포함한 정보 안전한 국경간 흐름을 장려함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전자적 환경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시아 태평양 정보 인프라구 축을 확장 및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있어 신뢰성과 안전성을 구축 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정보 통신 발전과 적절한 시스템 및 기술 개선을 통해 재난예방, 대응 및 회복 체 계를 개선하도록 회원국 간 협력을 장려하고, 위기에 관한 강화된 적시 정 보접근을 통해 재난과 긴급사태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논 를 환영한다. 우리는 탄소배출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공 행 필요성을 인정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청정에너지원 개발을 위하여 APEC 에너지 안보(Annex B)를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생산성 및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구조적 개혁 중요성을 재확인 하며, 2010년에 승인한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 진전사항들을 환 영한다. 우리들은 관료들에게 2013년에 중간 평가보고를 제출하여 ANSSR 이행상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선개도국간 협력 및 능력배양을 장려하여 구 조개혁 목적 달성을 진척시킬 것을 지시한다. 26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12 식량안보 26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우리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 속에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식량안 보에 대한 도전이 점증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업 생산량 증대를 통하여 영양부족 인구수를 감소시키고, 개인 및 가구들 식량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증진시키며, 식량시장 효율성 및 개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는 모든 APEC 회원국들간 더욱 강화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APEC은 제1차 식량안보 장관회에 채택된 니가타 선언 이행과 식량안보에 관한 카잔 선언에 진전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 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전세계 다양한 환경조건과 농업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 무역 원활화 및 식량시장 개선, 식품안전 강화, 취약계층 식량 접근성 증진, 그리고 농민 복지 강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와 불법어업 및 관련 무역 퇴치를 위한 조치들을 이 행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은 모든 APEC 회원국들 우선과제이다. 이러한 목 를 추구하면, 우리는 투자 촉진 및 농생명공학을 포함한 혁신적 농업기술 도입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다. 우리는 식량안보 확보에 있어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 메커니즘 중요성 을 강조한다. 우리는 농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증대를 촉진시키는 환경 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또한 투자 부문에 민관파트너십 역할이 중 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해외직접투자(FDI)가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평가하며, 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PRAI)을 주목하면, 책임있 는 농업투자를 위한 모범관행을 모색하기 위해 여타 국제기구들이 진행 중인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토지, 물, 산림 및 기타 자연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적 농 업기술 안전한 개발 및 이용 촉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 를 위해는 농업연구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상당히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국제무에 부합하는 혁신적 농업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과학기 반적인 규제적 접근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적 및 국 제적 농업 연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한다. 우리는 역내 네트 워크를 통하여 연구기관 및 혁신센터 간 협력, 교류 및 역량강화를 촉진할 것 이다. 우리는 효과적이고 시장 주도적이며 자발적인 방식으로 농민들에 한 혁신기술 확산과 활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농 업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토지, 산림, 물, 생물다양성 등

113 농업 및 자연 자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용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보다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하고 규범에 기초한 투명한 농 산물 교역 시장이 식량안보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 식량수출 금지 또는 제한조치들이 가격변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주식을 수입 에 존하는 국가들 경우 더욱 그러함을 인식하면, 우리는 보호주에 대 한 반대를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을 확보하고, 가격변 성을 감소시키며,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식량안보를 강화할 것을 다짐하며, 곡물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체 식량 공급망에 발생하는 수확 후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인한다. 식량시장 투명성 강화 및 효과적인 식량시장 모니터링이 식량 가격변성 감소에 상당히 기여함을 주목하면, 우리는 아태식량안보정보플랫폼(APIP, Asia Pacific Information Platform) 이행을 통해 이룬 진전을 환영하며, APIP와 G20차원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및 신속대응포럼과 협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관련된 민간 및 공공 부문 이해관계자들이 APEC 식량안보 강 화 노력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 공목 달성에 상당히 기여할 것 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2012년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PFS) 설립 및 제1 차 회 개최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식량안보 목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 할 것이다. 식량안전협력포럼(Food Safety Cooperation Forum) 효과적이고 다 방면에 걸친 활을 지지 식품안전 및 품질 관련 국내 규제와 WTO TBT 및 SPS 협정에 부합하는 국제준 간 조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한 이해, 인식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협력과 대화를 촉진 식품안전 위험요소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안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통제조치 이행,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역내 실험실 역 량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식품안전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해 긴급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취약계 층 경제적 및 물리적 식량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급식 및 학교급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제공 관련 모범관행 교환 을 촉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 불법적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및 관련 무역 퇴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어획 관리 26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14 및 지속가능한 양식 관행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하고 개방적이며 공정 한 수산물 교역을 원활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26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우리는 각 회원국 상황을 고려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품 및 비스 이 시간, 비용,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 2015년까지 역내 공급망 성과를 10% 개선시킨다는 APEC 목를 달성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 고, 다변화된, 지능형 공급망 구축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와 구체적인 조치 를 통하여 기존 공급망 병목요인을 다루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 보다 체계적 인 접근방식 채택을 환영하며, 2012년부터 이 작업을 진행하여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관료들에게 지시한다. 역내 막대한 교역량을 고려하여, 우리는 공급망 안정성이 APEC 역내 및 세계 무역 촉진,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 경제, 에너지, 식량 및 환경 안보 를 확보하는데 긴요하다는 점에 한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 네트 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운송 루트 다변화 및 복원 계획과 관련하여 업 계 및 관련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인 논를 장려한다. 우리는 APEC 회원국 에게 있어 통관절차를 효율화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믿 는다. 우리는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명석하고,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공급망 구 축을 목적으로 공급망 기술적 개선에 관한 논를 진행하는 것 또한 매우 긴요하다는데 한다. 우리는 세계관세기구(WCO)/APEC SAFE 준 프레 임워크에 따른 인정사업자(AEO) 제도와 더불어, 정보공유, 지역물류 하 부 공급자 역량강화, 국경간 거래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비상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추적기술 확대 사용, 보다 적절한 산적 화물(bulk cargo), 위험물질 또는 유해물질 수송 관리 및 추적을 통해 공급망 성과, 조정 및 가시성 개선에 대해 업계와 기타 이해당사자와 지속되는 논를 지지한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연결성을 촉진하고 회원국 역량 을 향상시키는 비스 자유화와 혁신과 관련된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테러리즘이 APEC 지역에 있어 경제성장, 안전, 안정과 공급망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 우리는 APEC 대테러 안전무역관련 통합 전략(APEC Consolidated Counter-Terrorism

115 and Secure Trade Strategy)을 이행하자는 우리 공약을 재확인하며, 역내 상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복원력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전략 우선분야인 안전한 무역, 여행, 금융, 인프라에 관한 보다 심화된 협력과 역량 강화를 지지한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고용창출, 경제성장 및 발전 원력으 로 여행과 관광 중요성을 인식한다. 관광은 국경간 공급망 대적인 사 례로 다양한 비스가 증가하는 국제 관광객 유입 요구에 맞추어 공급된다. 적절한 인프라로 지원되는 관광은 공급망 전체를 통해 새로운 성장과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따라, 우리는 해외여행 원활화를 장려하고 항공운송 비스 자유화를 평가하며, 관광상품 안전과 보안 개선을 위한 APEC 관 광 교통장관들 노력을 평가한다. 회원국들 천재지변과 인재에 대한 취약성을 인식하며, 우리는 예방적 조 치 강화,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재해에 대한 회복력 등과 관련한 APEC 회 원국, 지역사회, 업계 간 과학적 기술적 협력 증진 중요성을 재확인한 다. 우리는 피해자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재해 이후 구호원조 활에 대한 이성(mobility)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안 중요성을 인식한다. 재해관리 와 관련하여 보다 광범위한 협력 및 보다 나은 연결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특히 중소기업 사업지속과 회복 계획 촉진 및 원활화를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민관 파트너십 육성, 국경간 교통에 있어 비상시 조기경보시 스템 공통 준 작성, APEC 무역재개 프로그램에 기반한 작가능한 무역 재개 통신 메커니즘 개발 촉진,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협력 및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 위치한 ASEAN 재해관리 관련 인도적 지원을 위한 조정센터와 같 은 다른 지역 내 위기관리센터(CMCs)를 포함하여 APEC 회원국 내 CMCs간 위기관리 및 재해대응준비 협력 진전 구상을 지지한다. 최근 많은 APEC 회원국에 자연 재해 때문에 발생한 커다란 경제적 비용 을 고려하여, 우리는 재해 리스크 관리(DRM) 전략 발전을 통한 재해에 대 한 우리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 적시성과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통합 된 재해 리스크 금융 정책이 종합적 재해 대응을 위한 대비 일부라는 점을 인식한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APEC 역내 외에 지식교환 가치를 인정하고, G20에 해 수행된 작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 재해에 대한 재 정당국 대응을 위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상하고자 하는 세계은행, OECD, 아시아 개발은행 및 기타 기관 공 노력을 평가한 다. 이러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있어 재정당국 사전 계획 및 준비 조치에 주를 기울여야만 한다. 26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16 혁신적 성장 촉진을 위한 집약적 협력 APEC 회원국들은 경제성장, 번영, 고용창출이라는 우리 공목에 대 한 혁신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에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이고, 시장주 도적인 혁신정책 과 역내 혁신 협력 및 상호 교류 라는 우리 비전 설정을 향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부속 A) 26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금년에, 우리는 역내 공 위협요인에 대처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 (ISTWG)을 기업 정부 학계 등 혁신 주요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파트너십 (PPSTI)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번영, 고용창출이라는 우리 목적을 더욱 진전시 켰다. PPSTI는 혁신기술대화를 조직화하여 향후 유망한 혁신기술 및 관련 정 책수단이 현재 APEC 회원국들이 처한 위협요인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이들 유망기술 적용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떠할지 대하여 모색해 나갈 것이 다. 이에,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나노기술에 관한 제1차 혁신기술대화 개최 결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에 고위급 과학관료들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에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가 공으로 개최 하는 APEC 최고과학자문관 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중소기업들(SMMEs) 중요성을 인정한다. 중소기업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발전과 혁신 중요 추진세력으로 경제통합 질을 향상시키 고, 회원국들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경쟁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지속 적으로 배양하고, 중소기업 국제화 및 수출지향적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것 이며, 시장과 자금에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 핵심 경쟁 이익인 혁 신을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유치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청년과 여성들에게 경제활 기회를 넓힌다는 혁신적 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아시 아 태평양 경제성장에 대한 창업과 청년기업가들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년 기업가 네트워크 및 APEC 창업가속화 이니셔티브 이행을 지지한 다. 우리는 대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을 격려하여 대중소기업들 지적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핵심역량을 최대화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을 최소화할 것이다. 교육은 APEC 역내 혁신성장 핵심적 원력이다. 우리는 실용적이고 지 속가능한 교육협력을 위해 취해진 여러 조치들을 지지한다. 이러한 조치는 고

117 등교육 협력발전을 통한 역내 학생, 연구원, 교육 공급자들 이성을 강화 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부속 D) APEC 역내에 인적자원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 한 경제발전 및 혁신적 성장을 위해는 건강한 인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 려, 우리는 보건 이슈 해결을 위한 회원국들 노력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우 리는 만성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및 건강한 생활방식 및 요람에 무덤까지 생 전 과정에 복지를 촉진하고 이에 대해 투자하는 등 보건시스템을 강 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장려한다. 우리는 APEC 역내 경제번영과 포괄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여성 역할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좀 더 나은 경제활 기회 조성을 통해 여성에 대한 투자 및 혁신 경제에 여성들을 포함시킬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특히 자원에 대한 접근, 시장 기술 능력배양에 대한 접근, 그리 고 여성 리더십에 있어 많은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 리는 여성과 경제포럼 결과를 환영하고, 여성 경제적 참여 및 경제적 권한을 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차 약속하는 바이다. 맺음말(looking forward) 우리는 더욱 통합된 사회를 건설하고, 혁신에 기반한 경제 성장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2012년 APEC에 이루어진 성과들이 APEC 회원국들 번영 달성이라는 공 목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제24차 APEC 합 각료회에 채택된 공 선언문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우리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APEC에 점증하는 관여를 지지한다. 우리는 APEC 내 기업들 역할을 촉진하고, APEC 추진 사업에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오사카 행계획에 예정된 효율적인 경제기술 협력(ECOTECH) 활을 제공하고, 마닐라 프레임워크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26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우리는 성장에 대한 위협과 재정 불안정에 직면하여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 키고, APEC 회원국들 경제적 복원력을 강화하며 역내 발전 새로운 단

118 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중국, 필리핀 그리고 페루가 2014년, 2015년, 2016년 각각 APEC 회를 개최하기로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26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우리는 2013년 발리에 재회하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을 환영한다. 부속 A. 혁신적 성장 부속 B. 에너지 안보 강화 부속 C. 환경상품 목록 부속 D. 국경간 교육 협력 증진 부속 E. 반부패 및 투명성 확보 /끝/

119 12. 한 태평양도국 고위관리회 공장성명(요약) (한 영, 9.18) 한 태평양도국 고위관리회 개최 1. 한 태평양도국 고위관리회가 9.18(화) 박해윤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재로 14개 태평양도국 고위관리(차관/차관보급)가 참석한 가운데 울에 개최되었다. 2. 금번 고위관리회는 작년 5월 울에 개최된 제1차 한-태평양도국 외교장관회시 합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금번 회 참가자들은 제1차 외교장관회 합사항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개발협력 확대 방 안에 대해 논하였다. 3. 우리정부는 지난 20년간 태평양도국에 4,200만불 상당 ODA를 지 원해 왔으며, 금년 한- PIF 협력기금 증액(30만불 50만불), 교육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도국 지속성장을 돕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번 회에 도국 고위관리들은 우리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노력에 지지를 하는 한편, 향후 도국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 관심과 지원 확대 를 희망하였다. 4.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태평양도국 외교장관회(3년 주기) 및 고 위관리회(회기간)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인바, 이를 통해 최근 해 양 해저 자원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태평양도국과 파트너십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20 Chair s Statement 27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 The Korea-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was held on 18 September 2012 in Seoul, Korea. Senior Officials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ROK), the Cook Islands, Fiji, Kiribati,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Nauru, Niue, Republic of Palau, Papua New Guinea, Samoa, Solomon Islands, Tonga, Tuvalu, Vanuatu, and the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PIFS) participated in the meeting. 2. Senior Officials reviewed the progress of implementing the major commitments made at the first Korea-Pacific Islands Foreign Ministers Meeting held in May 2011, and discussed ways on how to progress further their implementation. They also considered the need to consolidate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PICs) in order to heighten and intensify cooperation in those sectors. 3. The meeting noted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follow-up measures after the Foreign Ministers Meeting, and stressed that the ROK and the PICs should continue their efforts to advanc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inter-sessional senior officials meetings. 4. The representative of the Pacific Islands Forum Chair from the Cook Islands briefed the meeting of the outcomes of the latest PIF Leaders Meeting held in August The PICs representative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xpanding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development partners including the ROK in a wide range of sector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acific region. 5. The meeting stress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velopment plans of the PICs and the region s Pacific Plan as the basis for development partners including the ROK to provide aid in a more predictable and transparent manner, conducive to helping the PICs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t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sharing of information and key statistics, especially in the area of trade. In this context, the meeting encouraged Korean businesses to promote investment in tourism, fisheries, energy, deep-sea minerals and climat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precautionary approach of Rio Principle 15 that could support sustained development in the Pacific region.

121 6. The ROK appreciated the traditional partnership between the ROK and the PICs in the fisheries sector, and reiterated its commitment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infrastructure and capacity-building of the PICs in this area. While welcoming the growing interest and investment of Korean businesses in fisheries resources, deep-sea minerals and the energy sectors, the meeting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environmental integrity while pursu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interests of the PICs. 7. The PICs representatives acknowledged the assistance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of more than USD40 million of ODA over 20 years, focusing on capacity-building of the PICs. The ROK representative explained that it will continue to increase its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Pacific region in line with Korea s policy to increase its ODA volume. The PICs representatives welcomed that the ROK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acific region, fully reflecting the needs of the region and individual countries respectfully and in line with international and regional principles of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8. The PICs representatives acknowledged the increase in the Korea-PIF Fund to USD500, 000. They also acknowledg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imary Health Care Training program, financed by the Fund in enhancing the public health and the medical services in the region. The ROK representative welcomed the role of the PIF Secretariat in effectively managing the fund and called for continued cooperation of the PIF Secretariat in this regard. 9. The ROK representative welcomed the positive outcome of the PIF Special Training Program, designed exclusively for the Pacific region. In 2012, 83 trainees attended four different courses in climate change, fisheries, ICT, and administration. The ROK representative also encouraged the PICs to make the most of the Special Training Program in order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10. The ROK representative introduced a renewable energy program worth USD2 million and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enlarge cooperative programs to help the PICs better adapt to climate change. 11. The meeting n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s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and anticipated its role as a valuable channel to assist the PICs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access to innovative technology and assistance in pursuit of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pathways. The PICs representatives noted the need for policy advice specific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e ROK 27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22 representative expressed his government s appreciation to Kiribati and Papua New Guinea for their participation as signatories of the GGGI Establishment Agreement. 27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2. The PICs representatives welcomed the ROK s efforts to maintain a key role in global climate change efforts, including in shaping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Climate Fund. The PICs representatives encouraged the ROK to advocate for and accommodate modalities of governance and access that would effectively enable the PICs to participate in this global climate change funding architecture. 13. The ROK representative expressed his government s gratitude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ICs in the Fourth High-Level Forum held in Busan in November The meeting emphasized the need fo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Busan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launched in Paris last Jun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Busan Forum. The meeting acknowledged Samoa s representation on behalf of the Pacific on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14. The ROK representative expressed his government s appreciation for the PICs participation in the Yeosu EXPO, which served to help the Korean people better understand the rich cultures of the Pacific Islands. The meeting acknowledged the relevance of the theme of the EXPO to the PICs for the management of their ocean resources and tourism. 15. The ROK representative expressed his government s appreciation for the support and interest of the PICs for the ROK s candidacy for a non-permanent membership in the UN Security Council for the term. 16. The meeting reconfirmed the role of the Korea-Pacific Islands Ministers Meeting and inter-sessional Senior Officials Meeting as a principal platform for discussing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PICs. 17. The meeting recognized the need to be better informed and prepared for the Korea-Pacific Islands Ministerial Meeting and the Senior Officials Meeting. In this regard, the meeting agreed to have close and structured consultations between the ROK, the PICs, and the PIF Secretariat to consolidate issues and expedite preparations for substantive discussions during those meetings. 18. The PICs representatives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to the ROK for hosting

123 the Korea-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 Meeting. The meeting agreed that sufficient time should be allocated to joint preparations of the ROK and PICs for the second Senior Officials Meeting to be held in Seoul next year. /end/ 27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24 13. 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 계기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간 공성명 (한 우즈베크어, 9.20)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초청으로 2012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27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문제에 협력 증진 등에 대해 폭넓은 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같이 하였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하 양측)은 양국 수교 이래 20년간 양국 관계 발전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정상회담 후 전략적 반자 관계 발전 전망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성명을 채택하였다. 1. 양측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금번 대한민국 방문 이 양국 고위인사간 정례적인 회 일환이며, 모든 분야에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겠다는 상호 정치적 지를 보여준 것임을 확인하였다. 2. 양측은 양자 지역 국제 문제에 대한 상호 신뢰할 만하고 건설적인 논 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2006년 3월 29일 체결된 전략적 반자 관계에 관한 공선언 에 기초하여 양국 간 전략적 반자 관계가 꾸준 히 확대되고 내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양측은 양국간 경제 통상 투자 금융 및 기술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강화와 양국에 중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을 촉진한다는데 견을 같이하였다. 4. 한국 측은 세계적 금융 및 경제상황 불안정 속에도 우즈베키스탄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양국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협력 확대 및 교육, 보건, 통신기 술, 에너지 보존 및 효율성, 농업, 환경 등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에 사 회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금융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용 를 명하였다.

125 양측은 예산, 회계 및 통관 등을 포함한 재정관리시스템에 정보통신 기술 이용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5. 양측은 석유, 가스, 석유화학, 화학, 광산, 기계, 전기, 제약, 경공업, 정 보통신기술, 건자재 생산, 대체 에너지원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과 도입 분야에 협력을 확대할 용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6. 양측은 한국 유수 기업 참여 하에 진행되고 있는 수르길 우스튜르트 가스화학공장 건설 프로젝트 진전에 만족을 하였으며, 향후 성공적 인 사업 이행을 위해 최대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7. 우즈베키스탄 측은 나보이 산업경제특구 개발 사업에 대한 대한민국 정 부와 재계 지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안그렌 산업특구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망하였다. 8. 양측은 나보이 공항 국제 복합물류센터와 관련한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 간 복합물류체계를 위한 대륙 간 복합허 브 발전 사업 시행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확인하 였다. 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 우즈베키스탄 무상원조사업 증 진과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10.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경제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해 IT, 에너지, 교통 인프라, 교육, 보건 및 상호 합하는 여타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대한 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협력을 제고해 나가기 로 하였다. 11.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다양한 분야에 관계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측 은 2012년 7월 5일 울에 외교장관급으로 개최된 제6차 포럼 성과 를 환영하고, 중앙아 협력 포럼 틀 속에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27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2. 양측은 교육 과학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및 기타 상호 관심 분 야에 교류 협력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3.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사회가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중요

126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고려인 우즈베키스 탄 이주 75주년을 맞이하여 준비된 일련 문화행사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측은 국제무대에 협력이 양국관계 중요한 부분이고, UN 및 여 타 국제기구 틀 내에 협력과 상호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범세계 적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공으로 대처하고,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27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5. 한국 측은 중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노력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 안정과 발전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6. 양측은 중앙아시아 지역 수자원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 에 따라 모든 지역당사국들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17.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상황 조속한 해결에 관심을 명하였으며, 아프 가니스탄 경제 재건을 위한 양국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 양측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조속한 분쟁 해결과 사회 경제적 회 복을 위한 양국 노력과 기여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18. 우즈베키스탄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노력을 지지함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국제 테러리즘, 종교극단주, 불법마약밀매 및 기타 다국적 조 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 차원에 협력을 지속해 나갈 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합사항과 명 문건들을 통해 협력 기반이 더 욱 견고해지고 전략적 반자 관계 광범위한 발전을 위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 믿음직한 여건이 조성된 데에 대해 만족을 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 명 박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울, 2012년 9월 20일

127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 ва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нинг ҚЎШМА БАЁНОТ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Президенти И.А.Каримов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 Президенти Ли Мён Бакнинг таклифига кўра 2012 йил сентябрь кунлари Давлат ташрифи билан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да бўлди. Икки давлат раҳбарлари дўстона вазиятдаги музокаралар давомида икки томонлама муносабатларни янада чуқурлаштириш, турли соҳалардаги амалий ҳамкорликнинг кенг қамровли масалалари бўйича, шунингдек халқаро ва минтақавий масалалар бўйича фикр алмашдилар ва умумий нуқтаи назарга эришдилар.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 ва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кейинги ўринларда Томонлар) мамлакатлар ўртасида дипломатик муносабатлар ўрнатилгандан сўнг ўтган 20 йил давомида икки томонлама ҳамкорлик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да эришилган муҳим ютуқларни юқори баҳолайдилар. Томонлар музокаралар якунлари бўйича стратегик шерикчиликнинг ривожланиш истиқболлари тўғрисида қуйидаги баёнотни қабул қилдилар. 1. Томонлар мазкур ташриф олий даражадаги мунтазам алоқаларнинг мантиқий давоми бўлганини ва барча соҳалардаги амалий ҳамкорликка янада юқори суръат бахш этишга бўлган икки томонлама сиёсий иродани намойиш қилганини қайд этдилар. 2. Томонлар икки томонлама, минтақавий ва халқаро масалалар бўйича ўзаро ишонч руҳидаги ва амалий сиёсий мулоқотни юқори баҳоладилар ҳамда 2006 йил 29 мартдаги Стратегик шерикчилик тўғрисида Қўшма декларацияга асосланган икки мамлакат ўртасидаги стратегик шерикчилик муносабатлари оғишмай кенгаяётгани ва янги мазмун билан бойиб бораётганини тасдиқладилар. 27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3. Томонлар корейс-ўзбек савдо-иқтисодий, инвестициявий ва молиятехникавий ҳамкорлиги икки томонлама алоқаларнинг мустаҳкамланиши ва икки мамлакат учун муҳим аҳамиятга эга бўлган йирик лойиҳаларни амалга ошириш учун имкон яратишини тасдиқладилар.

128 27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4.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 дунёдаги беқарор молиявий-иқтисодий вазият шароитида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нинг барқарор иқтисодий ўсишини юқори баҳолади ва бундан кейин ҳам ўзаро манфаатли соҳаларда мамлакатлар ўртасида инвестициявий ҳамкорликни давом эттиришга, шунингдек, Ўзбекистонда ижтимоий аҳамиятга эга бўлган лойиҳаларни амалга оширишда, шу жумладан таълим, соғлиқни сақлаш, коммуникацион технологиялар, энергияни тежаш ва энергиядан самарали фойдаланиш, қишлоқ хўжалиги, экология ва бошқа соҳалардаги лойиҳаларни амалга оширишда молия-техникавий ёрдам кўрсатишга тайёр эканини изҳор этди. Томонлар солиқ тизимига, бюджет, бухгалтерлик ҳисоби, божхона расмийлаштируви соҳаларига ахборот технологияларини янада кенг жорий этиш масалалари бўйича икки томонлама ҳамкорликни мустаҳкамлашга келишиб олдилар. 5. Томонлар нефт-газ, нефт-кимё, кимё, тоғ-кон, машинасозлик, электротехника, фармацевтика, енгил саноат, ахборот-коммуникацион технологиялари соҳаларида, қурилиш молларини ишлаб чиқариш, муқобил энергия манбаларини ва энергияни тежаш технологиялари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 ва жорий этиш соҳаларида ҳамкорликни кучайтиришга тайёр эканликларини изҳор қилдилар. 6. Томонлар етакчи корейс компаниялари консорциуми иштирокида Сургил кони базасида Устюрт газ-кимё мажмуасини қуриш лойиҳаси амалга оширилишининг боришидан ўзаро мамнун эканликларини билдирдилар ва уни муваффақиятли амалга ошириш учун бундан буён ҳам юқори даражада ёрдам кўрсатишга тайёр эканликларини тасдиқладилар. 7.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 Ҳукумати ва ишбилармон доираларининг Навоий эркин индустриал-иқтисодий зонаси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 лойиҳаларини қўллаб-қувватлаганликларини юқори баҳолади ҳамда Жанубий Корея компанияларини Ангрен махсус индустриал зонаси доирасидаги лойиҳаларда фаол иштирок этишга чақирди. 8. Томонлар Навоий шаҳри аэропорти базасидаги Халқаро интермодал логистика маркази доирасида ҳамкорлик қилишни ижобий баҳолайдилар ва Осиё билан Европа ўртасида кўп функционал транзит ташишларни

129 таъминлаш учун трансконтинентал интермодал хаб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 бўйича лойиҳаларни амалга оширишга бундан буён ҳам ҳар томонлама ёрдам кўрсатишларини тасдиқладилар. 9. Томонлар ҳамкорликни кенгайтириш ва Корея халқаро ҳамкорлик агентлиги (КОIСА) томонидан Ўзбекистонга кўрсатилаётган техник ёрдамни диверсификациялаш зарурлиги тўғрисида ўзаро аҳдлашиб олдилар. 10. Томонлар Ўзбекистон иқтисодий ва ижтимоий ривожланишига кўмаклашиш мақсадида ахборот-коммуникацион технологиялари, энергетика, транспорт инфратузилмаси, таълим, соғлиқни сақлаш ва бошқа ўзаро келишилган устувор соҳалардаги лойиҳаларга муҳим эътибор қаратган ҳолда Корея Эксимбанки билан Иқтисодий ривожланишга кўмаклашиш жамғармаси (ЕDСF) орқали ҳамкорликни кенгайтириш ниятларини яна бир бор тасдиқладилар. 11. Томонлар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 Марказий Осиё ҳамкорлик форуми нинг Корея билан минтақа мамлакатлари ўртасида барча йўналишлар бўйича муносабатлар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даги ролини ижобий баҳоладилар. Томонлар Форумнинг 2012 йил 5 июлда ташқи ишлар вазирлари даражасида бўлиб ўтган Олтинчи мажлиси якунларини маъқуллаб, Ўзбекистон билан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 ўртасида ушбу формат доирасида алоқаларни кенгайтириш учун тегишли чоралар кўриш тўғрисида келишиб олдилар. 12. Томонлар таълим, фан, маданият, санъат, спорт, туризм ва бошқа ўзаро аҳамиятга молик йўналишлар бўйича алоқалар ва ҳамкорликни кенгайтириш муҳим эканини таъкидладилар. 13. Ҳар иккала Томон тарафидан икки мамлакат ўртасидаги дўстона муносабатларни мустаҳкамлашда Ўзбекистондаги корейс диаспорасининг муҳим роли таъкидланди. Республикада корейс диаспораси яшаб келаётганлигининг 75 йиллигига бағишланган қатор маданий тадбирларни муваффақиятли ўтказишга кўмаклашиш бўйича келишувга эришилди. 27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30 14. Томонлар халқаро ҳамкорлик икки томонлама муносабатларнинг муҳим таркибий қисми эканини тасдиқлаган ҳолда, БМТ доирасида ва бошқа кўп томонлама форматларда ҳамкорликни мустаҳкамлашни давом эттирадилар ва бир-бирларини қўллаб-қувватлайдилар, глобал ва минтақавий хавф ва таҳдидларга қарши биргаликда курашадилар, умумий тинчлик, барқарорлик ва тараққиётни жадаллаштириш учун биргаликда ўз кучларни ишга соладилар. 28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5.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нинг Марказий Осиёда тинчлик ва барқарорликни таъминлаш бўйича саъй-ҳаракатларини ижобий баҳолади. Томонлар бутун Марказий Осиё минтақасининг барқарорлиги ва тараққиёти муҳимлигини яна бир бор тасдиқладилар. 16. Томонлар Марказий Осиёнинг сув ресурсларидан фойдаланиш халқаро ҳуқуқнинг умум эътироф этилган нормаларидан келиб чиқиб, минтақанинг барча давлатлари манфаатларини эътиборга олган ҳолда амалга оширилиши лозимлиги тўғрисида умумий фикрдалар. 17. Томонлар Афғонистондаги вазиятнинг тезроқ тартибга солинишидан манфаатдор эканликларини маълум қилдилар ва ҳар икки давлатнинг Афғонистон Ислом Республикаси иқтисодиётини тиклаш ишидаги ҳиссасини ижобий баҳоладилар. Ҳар икки мамлакатнинг можарони тезроқ ҳал этиш ва Афғонистонни ижтимоий-иқтисодий тиклашга қаратилган ташаббуслари муҳимлиги қайд этилди. 18. Ўзбек томони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 Ҳукуматининг Корея ярим оролида тинчлик ва хавфсизликни таъминлаш ва Шимолий Кореян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қилиш йўли билан корейслараро муносабатларни яхшилаш бўйича саъй-ҳаракатларини қўллаб-қувватлашини тасдиқлади. 19.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 ва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томонидан халқаро терроризм, диний экстремизм, наркотикларнинг ноқонуний айланиши ва уюшган трансмиллий жиноятчиликнинг бошқа кўринишларига қарши курашда ҳам икки томонлама, ҳам кўп томонлама асосдаги ҳамкорликни давом эттиришга бўлган интилишлар изҳор этилди. 20. Давлатлар раҳбарлари амалга оширилган ташриф давомида эришилган

131 келишувлар ва имзоланган ҳужжатлар яқин ҳамкорлик пойдеворини мустаҳкамлагани ва стратегик шерикчиликнинг сифат жиҳатидан янги даражада кенг кўламда ривожланиши учун ишончли замин яратганини мамнуният билан таъкидладилар.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и Президенти Ли Мён Бак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Президенти Ислом Каримов 281 제 1 장 Сеул шаҳри, 2012 йил 20 сентябрь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32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 울권고문(Seoul Recommendation)(한 영, 10.17) 울 권고문 28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012년 10월 16일-17일 대한민국 울에 개최된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 참가자들은, 회 주최기관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 회와 주관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문화재 환수에 대한 여러 경험과 아 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 데에 사를 하고,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법적 규범들을 상기하고, 또한 상기 규범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 환수도 중요함 을 상기하며, 최근 여러 맥락에 도출된 문화재 환수 사례가 정부 및 관련 기관, 시민들 간 협상과 대화 다양한 방법에 해 가능했음을 인지하고, UNESCO와 ICOM에 해 개발된 새로운 조정 절차를 또한 인지하며, 하기 사항을 권고한다. 1) 각국은 국제법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를 환수하는 문제에 있 어 문화적 맥락 보존, 문화재가 관련 당사국에 가지는 중요성, 문화 재 반출 윤리적 타당성, 현 점유 주체 문화재 관리 노력, 기원국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대한 지 등 관련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공정한 합점을 찾기 위해 협한다. 2)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심도 깊은 연구조사를 통해 국제법적 규 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를 기원국으로 환수하는 문제에 대한 원 칙 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한다.

133 3) 각국은 상호 공정한 합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 및 기관, 개인과 함께 유물 대여, 기획전 개최, 공 발굴, 조사, 문화재 복 원,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모색 등을 포함하는 문화정책 전반 분야에 협력에 대해 고려한다. 4) 각국은 기존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한다. 5)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는 각국은 문화재 반출 피해에 대한 인식 제 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자국 영토 및 국외에 소재한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며, 문화재 환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역량이 부족 한 경우 기술적 지원을 모색하며, 환수를 위한 재원 지원 방안을 강구 한다. 6)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전문적 재정적 기술적 및 기타 방안들 을 통해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 28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34 Seoul Recommendation The participants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xperts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held in Seoul, Republic of Korea, from 16 to 17 October 2012, 28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Expressing appreciation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hosting the event, also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for organizing the Conference, giving a valuable opportunity for experts to share experiences and ideas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Recalling the relevant legal instruments on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Recalling further the significance of returning cultural objects, including cases where these instruments do not apply, Noting recent cases of return of cultural objects in different contexts, which have been achieved by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involving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Taking note of new mediation processes developed by UNESCO and ICOM, Recommend that 1) States discuss cases relating to return of cultural objects not governed by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seeking equitable solutions taking into account all the relevant and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integrity of the cultural context, significance of the object for the States concerned, ethical propriety of its removal, treatment of the object by the present possessors, and the State of origin s commitment to security and care of the objects; 2) States and other concerned entities draft and adopt, on the basis of in-depth research, Statements of Principles on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for cases wher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do not apply;

135 3) States, in attempting to reach equitable solutions, consider means of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entities and individuals through cultural policy in general, including loans, temporary exhibitions, joint excavation activities, research, and restoration; 4) States use the existing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vailable; 5) States seeking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institute programmes of raising awareness of the harmful effects of their removal, develop appropriate inventories of cultural objects both in their territories and elsewhere, set priorities among the objects being sought, seek technical assistance where local resources are inadequate, and look for resources to assist with the cost of return; 6) States and other concerned entities take an active role in assisting the return of displaced cultural objects including professional, financial, technical and other support. 28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36 15. 제1차 ACD 정상회 Communique(영, 10.17) 28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37 28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38 28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39 28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40 29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41 29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42 29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43 16. 제1차 ACD 정상회 Kuwait Declaration(영, 10.17) 29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44 29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45 29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46 17. 제44차 SCM 공성명(한 영, 10.24) 제44차 SCM 공성명 , 워싱턴 D.C. 29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 제44차 한 미 안보협회(SCM)가 2012년 10월 24일 워싱턴 D.C.에 개최되었다. 이 회는 리언 파네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대 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 주재하였으며,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고 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회에 앞 2012년 10월 23일 미합중국 합참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장 정승조 대장은 제36차 한 미 군사위원회 회(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 미 맹을 위한 공비전 에 합되었고 금년 3월 25일 제2차 울 핵안보정상회 계기 한 미 정상회담에 도 재확인되었던, 공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 지역 범세 계적 범주 포괄적 전략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 공약을 재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 합한 한 미 국방협력지침 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 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맹협력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야 한다는 공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1953년 한 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한 미맹이 성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2013년을 맞이하여 지난 60년간 맹 발전과 진전을 평가하고, 맹 발전을 위한 국방 분야 장기 비전 공 연구를 포함한 장기 전략기획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 확산 활을 포 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는 한 미 양국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양 장관 은 지난 4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성명에 강조한 바와 같 이 북한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 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분명한 결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147 이 2005년 9.19 공성명 상 공약을 완수하고, 안보리 결 1718호와 1874호 상 무를 준수해야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 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을 즉각 중지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 램(UEP)과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모든 핵 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 1718호 및 1874호와 양자 차원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해나가는데 있어도 긴밀 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이 2001 년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것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미사일 및 공중무인 기 능력 향상을 보장하는 개정된 미사일지침(RMG) 이 맹 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위한 포괄적 접근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정보 감시 정찰(ISR)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능 력을 향상시키고, 맹 지휘 통제 체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 WMD 위협에 대한 맹 대응능 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특히 북한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 최근 북한 지도 부 교체, 2012년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환경을 감안 시 맹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 북한 침략과 또는 군사적 도 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 미 양국이 공 결연한 지 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 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맹 억제 능력을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 양 장관은 제43 차 SCM을 통해 설치된 한 미 통합국방협체(KIDD) 가 다양한 한 미 국방대화 회체를 조정 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 써 조화로운 맹 목 추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 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향후에도 KIDD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 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 국지도발에 대한 한 미 공 군사 적 대응개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성있는 공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맹 차원 군 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도발에 대한 대 응태세를 강화해 나가야함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한 미 양국 대선 및 새정부 출범이 이루어지는 기간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 향에 대 한 연합감시활을 강화시켜나가기로 합하였다. 양 장관은 북도 29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48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 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NLL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29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6.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 미 맹 근본적인 임무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 미 맹이 한반도와 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 충 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주 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결정과, 한 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 미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세계전역에 가용한 미군 전력 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 는 미합중국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7. 파네타 장관은 미합중국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 핵 및 WMD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메카니즘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공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연 합억제전략 기초가 될 맞춤형 억제에 대한 공 개념과 원칙을 승인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 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 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맹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 였다.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프간 지방재건팀 파견 및 재정적 지 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 한 파네타 장관은 아이티 재해복구 활(2010~2012), 아덴만에 해 적퇴치 노력과 레바논에 유엔 평화유지활에 대한 대한민국 기여 와 남수단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키로 한 한국 정부 결정을 높이 평가하 였다. 아울러,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

149 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도 사를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지 난 달 대한민국이 주관한 PSI 활 - PSI 운영전문가그룹(OEG) 회와 TTX 해상차단훈련을 포함한 Eastern Endeavor 훈련 이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강력한 지를 과시하고 이와 관련된 범세계적 협력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 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우주협력 필요성에 주 목하여 정례협체 구성을 포함한 양국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관련약정 (TOR)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우주 정책, 전략, 훈련, 인적 교류와 같은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를 개시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범정부적 차원 한 미 사이버정책위원회 출범을 환영하고, 효과적인 양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는 국방 당국간 협력 증진과 함께 민간 영역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10. 양 장관은 제임스 먼 한 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 미 연합방위 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 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11.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 미 안보정책구상(SPI) 협 결과를 보 고 받았으며, 한 미가 긴밀한 협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지 역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 증진,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이행, 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중요한 맹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 에 대하여 만족을 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8년 간 중요한 성과와 한 미 맹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 지를 기반으로 2013년에도 SPI 협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2. 양 장관은 연합전투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 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 안 한 미 맹 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공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였다. 전작권 전 환은 맹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유지 제고시켜야 하며, 한 미 맹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양 장 관은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주목하면 연례 SCM /MCM을 통해 전 략맹 2015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전작권 전환 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29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50 30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 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 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미합 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 보완능 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또한 맹이 지속되는 안 미측 지속능력 을 제공한다는 미합중국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김관진 장 관은 대한민국이 연합방위 주도권을 수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군사능 력을 발전 및 확보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 래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맹 2015 이행체계 내에 한 미 공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하 였다. 13.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노 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사업상 제반 도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 용산기지이전 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환경평가절차 (JEAP)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것에 하였다. 14.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 한 미 맹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 는 점을 확인하였다. 15. 김관진 장관은 파네타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 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를 하였다. 양 장관은 제44차 SCM과 제36차 MCM에 논가 한 미 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 계 포괄적 전략맹으로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 은 제45차 SCM을 201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울에 개최하기로 하 였다. <끝>

151 Joint Communiqué The 44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October 24, 2012, Washington D.C. 1. The 44th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October 24, U.S. Secretary of Defense Leon E. Panetta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Kwan Jin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Before the SCM, the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Martin E. Dempsey, and the ROK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Jung, Seung Jo, presided over the 36th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on October 2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the U.S. and ROK Presidents to build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of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scope based on common values and mutual trust, as set forth in the June 2009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reiterated at the U.S.-ROK Summit held on March 25, 2012 during the second Nuclear Security Summit. They also reaffirmed that the scope and level of Alliance cooperation should continue to broaden and deepen by strengthening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nhancing cooperation fo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as reflected in the U.S.-ROK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 signed at the 42nd SCM in Furthermore, as 2013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which was forged by the signing of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in 195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the Alliance over the last 60 years, and decided to initiate long-term strategic planning, including a joint study on the long-term defense vision of the Alliance. 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iterated the firm view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North Korea s policies and provocations, including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pose a serious threat to regional stability and global security. In this regard,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welcomed the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s clear 30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52 30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determination to take action in the event of another North Korean missile launch or nuclear test, as underscored in the April 16, 2012 Presidential Statement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North Korea should fulfill its commitments under the 2005 Joint Statement and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They also urged North Korea to cease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nuclear programs immediately, and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cluding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and light water reactor construction.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on th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1874 as well as bilater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e ROK s revision to the 2001 Missile Guidelines, and shared their common view that the Revised Missile Guidelines (RMG), which enable the ROK to enhance missiles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is a key component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 Alliance counter-missile strategy. In this context,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ROK will continue to improve deterrent and defensiv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including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ISR) an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nd to enhance the interoperability of the Alliance s command and control system.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close consultation to develop comprehensive Alliance capabilities to counter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threats. 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conduct combined exercises on the Peninsula to demonstrate Alliance readiness, particularly given the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sinking of the ROK warship CHEONAN and the artillery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the recent leadership change in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long-range missile launch in April They reaffirmed that any North Korean aggression or military provocation is not to be tolerated an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work shoulder-to-shoulder to demonstrate our combined resolve. Both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develop further the Alliance s deterrent capability for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l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Against this backdrop, they noted that the efforts of the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43rd SCM, greatly contributes to ensuring harmonized progress toward Alliance objectives by coordinating and integrating various defense consultation mechanism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nd

153 providing high-level political oversight. Consequentl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pursue more active bilateral security consultation centered around the KIDD in the future. 5.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e efforts of the two militaries to develop shared concepts and principles of a bilateral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develop an effective U.S.-ROK Counter-Provocation Plan based on these concepts and principl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advance the military deterrence capabilities of the Alliance in a more practical and concrete manner, and also to improve response readiness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provocation. Furthermore, they decided to increase combined surveillance activities concerning situations in North Korea in order to ensure security during the period following presidential elections and inaugurations in both countri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promoting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and to enhance combined capabilities in order to be prepared for North Korean prov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Northwest Islands an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Moreover, noting that the NLL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the ROK and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and preventing military tension for nearly 60 year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urged North Korea to accept the practical value of and abide by the NLL. Additionall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main crucial instruments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6.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two nations mutual commitment to the fundamental mission of the Alliance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as well as to the enhancement of mutual security based on the Mutual Defense Treaty. They also reaffirmed that the U.S.-ROK Alliance remains vital to the future interests of both nations in sec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st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ensure sufficient capabilities of the combined forces for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ecretary reiterated the firm and unwavering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using both capabilities postur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globally available U.S. forces and capabilities that can be deployed to augment the combined defense in case of crisis. The Secretary also reiterated the decision to maintain the current U.S. troop level in Korea and to enhance its combat readiness. 30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54 30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7.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continued U.S. commitment to provide and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the U.S. nuclear umbrella, conventional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Moreove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develop a tailored bilateral deterrence strategy through the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which serves as a cooperation mechanis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xtended deterrence, particularl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WMD threats. To this end,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pproved the joint concepts and principles of tailored deterrence, upon which the bilateral deterrence strategy is to be based. 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continue to enhance close Alliance cooperation to address wide-ranging global security challenge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through peacekeeping activities,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The Secretar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 s contributions in Afghanistan, including the deployment of a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and financial support. The Secretary also praised the ROK s contributions to Haiti disaster relief operations ( ), counter-piracy efforts in the Gulf of Aden, the UN mission in Lebanon, and the decision of the ROK Government to dispatch peacekeeping forces to South Sudan. He also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s continue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PSI activities hosted by the ROK Government last month the PSI Operational Experts Group (OEG) meeting as well as EASTERN ENDEAVOR 12, which consisted of a table-top exercise and a maritime interdiction exercise demonstrated the firm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promoted glob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9.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espect to protection of, and access to, the space and cyberspace domains, and to promote the resilience of crit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security of information and space system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ing the increasing need for space cooperation, welcomed the signing of the Terms of Reference (TOR) for bilateral military space cooperation, which includes the creation of a regular consultative body. Based on the TOR, they undertook to consult on issues of mutual interest such as space policy, strategy, training events, and personnel exchange. They welcomed the launch of the U.S.-ROK Cyber Policy Consultations as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and also

155 acknowledged that effective bilateral cooperation on cyber-security would require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defense agencies and coordin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10.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U.S.- 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from the Commander of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CFC), General James D. Thurman, which highlighted that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is capable and ready to Fight Tonight, and that it is prepared to respond effectively to any provocation, instability, or aggression. 11.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U.S.-ROK 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 meetings over the past year. They expressed satisfaction that, through close consultation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making significant progress on important Alliance issues, including: ensuring an effective combined defense, enhancing cooperation fo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proceed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U.S. Forces Korea (USFK) relocation and camp returns, and articulating a shared future vision for the Allianc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o continue SPI consultations in 2013, based on the significant accomplishments of the past eight years and the mutual desire to continue to enhance the U.S.-ROK Alliance. 1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cknowledged their comprehensive strategy to strengthen the Alliance in years to come, including achiev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for the combined warfight to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in The transition of OPCON should sustain and enhance the Alliance s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capabilities, and support both the Alliance s bilateral defense priorities and its future development.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reaffirm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Alliance 2015 plan is to be regularly assessed and reviewed at the annual SCM/MCM,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evolving North Korean threats, and reflected in the transition process. In this regard, they further noted the importance of the OPCON Certification Plan in ensuring that the transition is implemented methodically and that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remains strong and seamless.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continuing U.S. commitment to provide specific bridging capabilities until the ROK obtains full self-defense capabilities, and further noted the U.S. commitment to contribute enduring capabilities for the life of the Alliance. Similarly,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developing or acquiring the critical 30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56 military capabilities necessary to assume the lead of the combined defense. Moreove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establish a joint U.S.-ROK working group within the Strategic Alliance 2015 process to continue to refine the future command structure and maximize its military efficiency. 30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U.S. Forces Korea (USFK) base relocation and camp returns, and committed to work closely together to complete these efforts successfull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o minimize challenges and strive for completion, as planned, of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LPP). The two also concurred that th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JEAP) is useful in facilitating bilateral cooperation for camp returns. 1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two militaries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preparation plans related to a range of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ese military plans are to ensure an effective Alliance response to potential crises. 15. Minister Kim expressed sincere appreciation to Secretary Panetta for the courtesy and hospitality extended to him and his delegation by the U.S. Government, and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that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meeting.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ffirmed that the discussions during the 44th SCM and 36th MCM contributed substantively to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nd further enhanced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oth sides expect to hold the 45th SCM in Seoul, ROK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END/

157 18. 이명박 대통령 태국 공식 방문 계기 한 태국 공언론 발문(한 영, 11.10) ( , 방콕) 1.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태국 잉락 친나왓 (Yingluck Shinawatra) 총 리 초청으로 간 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대통령은 11.9 촌부 리주에 위치한 왕비근위부대 보병 2사단 21연대 영내 한국전 참전기념비 에 헌화하고 정상회담 후 태국 국왕에 해 건설된 싸뭇쁘라깐 州 소재 (짜오쁘라야강) 랏포수로를 시찰할 예정이다. 2. 공식방문중 양 정상은 정부청사에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지역협력 및 상호관심사인 국제문제를 포함,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논하였다. 3. 양 정상은 한-태 수교 55주년 계기 한-태국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으로 전략적 반자 관계 설정을 환영하였으며, 전략적 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정상은 2011년도 양국 교역액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대, 139억불을 기록하였음을 환영하고, 2016년까지 양자 교역 300억불 달성을 위한 공 노력을 강조하였다. 5. 양 정상은 양국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및 무역장벽 최소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무역경제협력행계획( )을 조기에 채택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양 정상은 또한 한-태 공무역위원회하에 협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6. 양측은 또한 양국간 경제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를 시작하고 포괄 적경제반자협정(CEPA) 체결을 목로 공연구를 개시하기로 합하 였다. 이러한 협 결과 및 정책 권고사항은 12개월내에 각자 정부에 제 출, 추가 검토키로 하였다. 30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7. 양 정상은 투자 촉진 및 양국 경제개발을 위해 녹색 성장, 자차, 자 차 부품,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 전자, 가공식품, 에너지 등 상호호혜 적인 분야에 산업개발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58 8. 양 정상은 양국간 관광객 교류가 2011년도 130만명을 상회하였음을 감 안, 양국간 항공협정이 항공부문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적, 상품 및 비스 이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양측은 태국과 대한민국 국적보유 교민 및 관광객 상호 보호를 지원키로 합 하였다. 9. 양 정상은 태국내 한국계 은행 설립이 양자 투자 및 교역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관련 당국간 추가 논가 가능하다는 데 합 하였다. 30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0. 양 정상은 태국 수자원관리 시스템, 고속철 및 발전 사업 등 폭넓은 인프라사업에 양국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11. 양 정상은 금년 10월 한국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와 글로벌 녹색 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 출범은 개도국들 지속가능한 저 탄소 녹색 성장 달성 노력 지원을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임을 평가 환영하였다. 12. 양 정상은 금년 3월 양국간 국방협력 양해각가 명되었음을 상기하 며 국방 및 방산협력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확인하였다. 13. 양 정상은 문화와 교육 교류가 양국간 우호에 기여하며 국민간 이해 를 심화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수교 55주년을 맞아 울과 방콕에 각각 문화원 설립 추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지를 재확인하였다. 14. 양 정상은 ASEAN+3, 아시아 정상회(EAS) 및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잉락 총리는 또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ASEAN내 연계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제3차 ARF 재난구 호훈련 성공적인 공장국 수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하 였다. 15. 양 정상은 한-메콩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제2차 한-메콩 외무장관회담이 금년 7월 캄보디아에 개최된데 만족을 하였다. 이 와 함께 양 정상은 한-메콩 협력 틀내에 양자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 기로 다짐하였으며, 2013년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태국 개최를 환영 하였다.

159 16. 지역안보와 관련, 잉락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고 한반 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 노력에 대한 태국측 변함없는 지 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태국정부 계속된 지지와 협력에 대해 심심한 사를 명하였다. /끝/ 30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60 Joint Press Stat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ccasion of the Official Visit to the Kingdom of Thailand of His Excellency Mr. Lee Myung-bak,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31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0 November His Excellency Mr. Lee Myung-bak,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aid an Official Visit to the Kingdom of Thailand from 9 to 11 November 2012, at the invitation of Her Excellency Miss Yingluck Shinawatra,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Thailand. President Lee laid a wreath at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at the 21st Infantry Regiment, Queen s Guard of the Royal Thai Army in Chonburi Province on 9 November, and will visit the Khlong Lat Pho Flood Gate Initiated by His Majesty the King in Samut Prakarn Province following the Summit meeting on 10 November. 2. During the visit, the two leaders held bilateral talks at the Government House, covering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bilateral relations, regional cooper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issues of mutual concern. 3. In commemoration of the 55th Anniversary of Thailand - Republic of Korea Diplomatic Relations in 2013,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a platform for the enhancement of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working closely towards the enhancement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4. They welcomed the increase of bilateral trade volume to 13.9 billion US Dollars in 2011, a significa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and reiterated their joint efforts in expanding bilateral trade to 30 billion US Dollars by The two leaders agreed to exert serious efforts to adopt the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Plan of Action ( ) between the Kingdom of Thailand

161 and the Republic of Korea at an early date, comprising various cooperation areas to promote trade facilitation, while minimizing obstacles to the bilate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regard, they also called for an early resumption of bilateral trade talks under the Thailand - Republic of Korea Joint Trade Committee. 6. With a view to promoting stronger economic linka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also agreed to hold exploratory talks and conduct a joint study on a possibl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between Thai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Results and findings as well as policy recommendations would be submitted to the respective governments within 12 months for further consideration. 7. The two leaders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vestment promo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reas of mutual benefit for economic development in both countries, particularly technology on green growth, automobiles and auto parts, metals and metal products, machinery and electronics, processed foods and energy. 8. With tourist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numbered over an unprecedented 1.3 million people in 2011, the two leaders emphasized that an early resumption of bilateral air services negotiations will promote cooperation in aviation as well as facilitate movement of peoples, goods and services. Further, the two leaders agreed to assist and facilitate the mutual protection of expatriates or tourists who are respective nationals of Thai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9. The two leaders shared the view that the establishment of Korean banks in Thailand could facilitate bilateral investment and trade, and agreed that relevant agencies could further discuss this issue. 10.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collaboration between both countries on a wide range of infrastructure projects, in particular, Thailand s establishment of water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high speed rail and power development. 11.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hosting of the Global Climate Fund (GCF) Secretariat by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launch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October 2012 as important initiatives for assisting developing nations in their efforts to achieve 31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62 low carbon, sustainable green growth. 12. Recalling the signing of the Defense Cooperation MOU by two Governments in March, the two leaders renewed their commitment to work closely together to deepen cooperation in the areas of defense and defense industries. 31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3. The two leaders welcomed cultural and education exchanges,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bond of friendship between Thai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e fostered greater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of both countries. Both sides also reiterated their intention to expedite the establishment of Thai Cultural Centre and Korean Cultural Centre in Seoul and Bangkok respectively to commemorate the 55th Anniversary of Thailand - Republic of Korea Diplomatic Relations. 14. The two leaders stressed the need for closer cooperation to support regional integration, including under such frameworks as ASEAN+3, East Asia Summit (EAS) and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Prime Minister Yingluck also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ASEAN connectivity to enhance regional growth. The two leaders also pledged to collaborate closely for the successful co-hosting of the Third ARF Disaster Relief Exercise (DiREx) in 2013 by Thai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15. The two leaders appreciated the progress of cooperation between the Mekong and ROK and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at the convening of the 2nd Mekong- ROK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July 2012, Cambodia. In addition, the two leaders reaffirmed a strong commitment to enhance their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Mekong-ROK cooperation and welcomed the convening of 2013 Mekong-ROK Business Forum in Thailand. 16. On regional security, Prime Minister Yingluck reiterated Thailand s unwavering support for the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trengthen peace and security and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Lee Myung-bak expressed his sincere gratitude for the continued support and cooper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Bangkok, November 10, 2012

163 19. 제15차 한 ASEAN 정상회 장성명(영, 11.19) Cambodia ASEAN: One Community, One Destiny CHAIRMAN S STATEMENT OF THE 15TH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PHNOM PENH, 19 NOVEMBER The 15th ASEAN-Republic of Korea (ROK) Summit chaired by Samdech Akka Moha Sena Padei Techo HUN SEN,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Cambodia, was held in Phnom Penh, Cambodia, on 19 November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ASEAN Member States had a productive meeting with H.E. Mr. Lee Myung-bak,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e ASEAN Leaders expressed sincere appreciation to H.E. Mr. Lee Myungbak for his active contribution to expanding and strengthening 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This has been his significant and invaluable personal contribution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for building close ties,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peoples of ASE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ASEAN Leaders also expressed optimism that 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will continue to be further enhanced and deepened. 3. We noted with satisfaction the significant advancement of ASEAN-ROK cooperation over the past 23 years, in particular following the elevation of the ASEAN-ROK relations from comprehensive cooperation to a strategic partnership in We also noted substantive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Declaration on 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and its Plan of Action for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64 4. The ASEAN Leaders appreciated the ROK s unyielding support for ASEAN Community building efforts and ASEAN s central role in the evolving regional architecture. The ASEAN Leaders also encouraged the ROK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oadmap for an ASEAN Community ( ), and the Phnom Penh Agenda for ASEAN Community Building, which was adopted by the ASEAN Leaders at the 20th ASEAN Summit in Phnom Penh, in April 대 한 민 국 외 교 연 5. The ASEAN Leaders welcomed the appointment of the first resident Ambassador of the ROK to ASEA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ission of the ROK to ASEAN in Jakarta in September They believed that the Mission of the ROK to ASEAN would facilitate closer cooper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ASEAN and the ROK. 6. W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role of the ASEAN-Korea Centre in Seoul in promoting trade, investment, tourism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ASEAN and the ROK. We encouraged the Centre to undertake more concrete activi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order to further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for mutual benefits of ASEAN and the ROK. The ROK Leader encouraged ASEAN Member States to second their officials to the Centre. 7. The ROK welcomed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on Drug-Free ASEAN 2015 by the ASEAN Leaders at the 20th ASEAN Summit in Phnom Penh, in April In this regard, the ASEAN Leaders looked forward to enhancing cooperation with the ROK to address the trafficking of illegal drugs and narcotics. 8. We welcomed the adoption of the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t the 21st ASEAN Summit in Phnom Penh on 18 November 2012 and emphasized our continuing support to realize an ASEAN Community based upon adherence to rule of law, democracy,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9. We welcomed the significant growth of two-way trade between ASEAN and ROK, which amounted to US$124.9 billion in 2011 compared with US$97.3 billion the previous year. In this regard,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achieve the target of US$150 billion two-way trade by For this purpose, we tasked our relevant Ministers to implement concrete measures, including

165 to fully implement the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and to effectively utilize ASEAN Korea Centre, to enhance ASEAN-ROK economic linkages. We also encouraged (SMEs) to take full advantages of the AKFTA. 10. The ASEAN Leaders appreciated the ROK s strong commitment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 In this regard, the ASEAN Leaders welcomed the ROK s decision to establish a consultative mechanism to engage with the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ng Committee (ACCC) to discuss practical mean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MPAC, in particular in areas relating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11. We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and enhance ou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the fields such as education, disaster managemen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migrant workers, water management, combating of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trafficking in persons, and post harvest technology, including food storage, processing,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12. W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future generations in promoting ASEAN- ROK cooperation and welcomed the ongoing and increased opportunities for youth exchange on a regular basis. 13.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actively cooperate in addressing major global and transboundary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We are also keen in close cooperation and exchanging best practices on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nd the use of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In this connection, we welcomed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between ASEAN and the ROK on Forest Cooperation and agreed to promote cooperat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ASEAN Leaders also invited the ROK to support the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AHA Centre). They also welcomed the ROK s offer to co-host the ARF Disaster Relief Exercise (DiReX) with Thailand in W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Mekong-ROK cooperation in contributing to ASEAN s endeavor to enhance ASEAN connectivity and ASEAN Community building. We welcomed the good outcomes of the 2nd Mekong- ROK Foreign Ministers Meeting held in Phnom Penh, Cambodia, on 10 July 2012, in which both sides agreed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31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66 Mekong-ROK Cooperation Fund, to carry out first several pilot projects in the six priority areas and to come up with the Mekong-ROK Action Plan in 2014, to hold the First Mekong-ROK Business Forum in Thailand in 2013, and to designate the year 2014 as the Mekong-ROK Exchange Year. We also agreed to task our relevant ministers and senior officials to fully and timely implement the Han-River Decla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ekong- ROK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Mutual Prosperity, which was adopted at the inaugural Mekong-ROK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Seoul in October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5. The ASEAN Leaders congratulated the ROK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nd Nuclear Security Summit, which was a milestone in the global efforts to ensure nuclear security and prevent nuclear terrorism. In this regard, we looked forward to the participation of ASEAN Chair in the future Nuclear Security Summit. 16. W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eace, stability and maritime security in the region. In this connection, we stressed the need to strengthen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the existing mechanism in order to maintain and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midst the growing security challenges such as sea piracy, vessel accidents, oil spills, terrorism and natural disasters. 17. We welcomed Indonesia as the Country Coordinator for ASEAN-ROK Dialogue Relations from July 2012 to July We looked forward to enhancing the multi-faceted cooperation and advancing the 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to a higher level.

167 20. 제7차 EAS 장성명(영, 11.20) 31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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