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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회 한 중 국제학술대회 전라북도와 강소성의 경제협력 방안 일 시 : (목) 10:00~17:40 장 소 : 전라북도청 3층 중회의실 주 최 : 전북발전연구원, 강소성사회과학원 후 원 : 전라북도, 강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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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시는 글 중국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전북의 미래를 열어 갈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 그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미래성장 엔진인 새만금의 꿈은 중국을 통해 실현될 수 밖에 없는 숙명적 공동체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 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중국 강소성은 오래전부터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우애와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양 자치단체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전북발전연구원과 강소성사회과학원도 학술교류협약을 맺고 매년 교차방문을 통해 학술교류대회를 개최해 왔습 니다. 올해가 세번째로 양국의 석학들이 전주에 모여 전북 강소성 경제협력방안 이라는 주 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이번 한 중국제학술대회는 전라북도와 강소성이 공동의 관심분야인 농업부문과 직접투자 부문에 대한 학술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증진과 각 분야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통해 양도가 동북아경제중심축으로 함께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와 강소성이 공동번영 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 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북발전연구원장 한 영 주 강소성사회과학원장 송 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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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致 辞 中 国 对 于 我 们 已 不 仅 是 单 纯 的 邻 国, 而 且 作 为 在 21 世 纪 国 际 化 时 代 可 以 引 领 全 北 未 来 的 重 要 协 力 伙 伴, 它 的 比 重 在 日 益 增 大 全 罗 北 道 的 未 来 成 长 之 梦 是 只 能 通 过 中 国 来 实 现 的 宿 命 共 同 体, 它 有 着 特 别 的 意 义 全 罗 北 道 和 中 国 江 苏 省 很 早 以 前 开 始 就 通 过 结 姐 妹 城 市, 摸 索 了 很 多 相 互 友 爱 和 协 力 的 方 案 与 此 相 应, 可 以 称 为 两 个 自 治 团 体 的 核 心 集 团 的 全 北 发 展 研 究 院 和 江 苏 省 社 会 科 学 院 也 签 订 了 学 术 交 流 协 议, 每 年 通 过 相 互 访 问 开 展 了 学 术 交 流 大 会 今 年 作 为 第 三 次, 以 全 北 - 江 苏 省 经 济 协 力 方 案 为 主 体, 相 聚 在 全 州 本 次 韩 中 国 际 学 术 大 会 的 意 义 在 于, 通 过 全 罗 北 道 和 江 苏 省 共 同 关 心 领 域 的 农 业 部 分 和 直 接 投 资 部 分 的 学 术 交 流 来 摸 索 相 互 协 力 的 增 进 和 各 领 域 发 展 的 方 向 通 过 学 术 大 会, 两 道, 省 建 立 作 为 东 北 亚 经 济 中 心 轴 共 同 发 展 的 基 础 是 最 有 价 值 的 事 情 本 次 大 会 的 宗 旨 是 为 摸 索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共 同 繁 荣 的 实 践 性 方 案 希 望 能 得 到 大 家 的 关 系 和 积 极 的 参 与 全 北 发 展 研 究 院 长 韩 泳 奏 江 苏 省 社 会 科 学 院 长 宋 林 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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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 로 그 램 행사준비 및 등 록 09:30-10:00 개 회 식 10:00-10:20 개 회 사 : 한 영 주 (전북발전연구원장) 축 사 : 김 완 주 (전라북도지사) 세션 1 전라북도와 강소성의 농업분야 협력방안 10:20-12:10 전라북도와 강소성의 농업교류현황과 협력방안 - 소순열 (전북대학교 교수) 양 도 성간 농산품 분야 협력방안 - 우 군 (Wu, Qun : 경제연구소 부소장) [세션 1 토론] - 곽춘욱 ((주)건지 사장)) : 농업교류현황과 협력방안 - 변 민 (Bian, Min : 등소평이론연구소 부소장) : 농산품 분야 협력방안 세션 2 전라북도와 강소성의 상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13:30-17:40 중국내 외국기업의 마케팅 - 현황과 방향 - 이 윤 (Li, Yun : 장해학회지 부주필) 전라북도와 강소성의 교역 활성화 방안 - 전재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장) 직접투자 현황과 방향 - 손공겸 (Sun, Gongqian : 부주임) 한 중 경제관계의 미래 전망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평가 - 안종석 (전주대학교 교수) [세션 2 토론] - 양영기 (Yang, Yingqi : 역사연구소 소장) : 중국내 외국기업의 마케팅 - 나상균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교역 활성화 방안 - 최백렬 (전북대학교 교수) : 직접투자 현황과 방향 - 김미정 (전북도청) : 미래 전망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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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会 议 日 程 活 动 准 备 及 登 陆 09:30-10:00 开 幕 式 10:00-10:20 开 幕 辞 : 韩 泳 奏 ( 全 北 发 展 研 究 院 长 ) 祝 词 : 金 宛 奏 ( 全 罗 北 道 省 长 ) 第 一 部 分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农 业 领 域 协 力 方 案 10:20-12:10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农 业 交 流 现 状 和 协 力 方 案 - 苏 淳 烈 ( 全 北 大 学 教 授 ) 两 道, 省 间 农 产 品 领 域 协 力 方 案 - 吴 群 (Wu, Qun : 经 济 研 究 所 副 所 长 ) [ 第 一 部 分 讨 论 ] - 郭 春 旭 (( 株 ) 建 地 社 长 )) : 农 业 交 流 现 状 与 协 力 方 案 - 卞 民 (Bian, Min : 邓 小 平 理 论 研 究 所 副 所 长 ) : 农 产 品 领 域 协 力 方 案 第 二 部 分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相 互 直 接 投 资 活 性 化 方 案 13:30-17:40 中 国 内 外 国 企 业 的 营 销 现 状 与 方 向 - 李 芸 (Li, Yun : 长 海 学 会 志 副 主 编 )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交 易 活 性 化 方 案 - 全 在 日 ( 韩 国 贸 易 协 会 全 北 地 区 部 长 ) 直 接 投 资 现 状 与 方 向 - 孙 功 谦 (Sun, Gongqian : 副 主 任 ) 韩 中 经 济 关 系 的 未 来 前 景 和 进 军 中 国 的 韩 国 企 业 评 价 - 安 钟 石 ( 全 州 大 学 教 授 ) [ 第 二 部 分 讨 论 ] - 杨 颖 奇 (Yang, Yingqi : 历 史 研 究 所 所 长 ) : 中 国 内 外 国 企 业 的 营 销 - 罗 相 均 ( 全 北 发 展 研 究 院 研 究 委 员 ) : 交 易 活 性 化 方 案 - 崔 柏 烈 ( 全 北 大 学 教 授 ) : 直 接 投 资 现 状 与 方 向 - 金 美 正 ( 全 北 道 厅 ) : 未 来 前 景 和 进 军 中 国 的 韩 国 企 业 评 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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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차 1.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현황과 협력 방안 3 제 1 장 머 리 말 3 제 2 장 전라북도 강소성의 농업 개황 4 제 3 장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 현황 6 제 4 장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 협력 방안 9 제 5 장 맺음말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的 农 业 交 流 现 状 和 协 力 方 案 序 言 15 2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的 农 业 概 况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农 业 交 流 现 状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的 农 业 交 流 协 力 方 案 结 束 语 전라북도와 강소성( 江 苏 省 )의 농산물분야 협력방안 25 제 1 장 한 중 농산물 부문 교역 현황분석 2 6 제 2 장 강소성 농산물 무역과 농산물 가공 발전의 주요특징 2 8 제 3 장 강소성과 전라북도 농산물 분야 협력 전망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的 农 产 品 地 区 合 作 中 韩 农 产 品 贸 易 合 作 现 状 分 析 江 苏 农 产 品 贸 易 及 农 产 品 加 工 发 展 的 主 要 特 点 江 苏 与 全 罗 北 道 农 产 品 合 作 前 景 중국내 외국기업의 마케팅 - 현황과 방향 4 5 제 1 장 외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의 기본 형태와 새로운 특징 4 5 제 2 장 외국기업의 중국에서의 경영, 매출의 발전계단과 주 모델 4 8 제 3 장 현대기업의 경영, 매출의 새로운 추세 国 外 企 业 在 华 营 销 的 态 势 和 趋 势 国 外 企 业 在 华 投 资 的 基 本 态 势 和 新 特 征 国 外 企 业 在 华 营 销 的 发 展 阶 段 与 主 导 模 式 现 代 企 业 营 销 的 新 趋 势 6 1

12 4. 전라북도와 中 江 蘇 省 (Jiangsu)간 교역확대 방안 6 7 제 1 장 서 언 6 7 제 2 장 江 蘇 省 의 경제개황 6 8 제 3 장 한국의 對 江 蘇 省 교역 투자현황 7 4 제 4 장 전북과 江 蘇 省 간 교역 확대방안 7 9 제 5 장 결 어 全 罗 北 道 与 中 国 江 苏 省 之 间 的 交 易 扩 大 序 言 江 苏 省 的 经 济 概 况 韩 国 对 江 苏 省 交 易 投 资 现 状 全 北 与 江 苏 省 之 间 的 交 易 扩 大 方 案 结 束 语 한국의 강소성 투자현황과 강소성의 외자유치 전략 10 1 제 1 장 한국기업의 강소에 대한 투자의 현상과 특이점 10 1 제 2 장 한국기업의 강소에 대한 투자건의 10 4 제 3 장 강소의 외국자본 도입 주요경험과 사고 방향 韩 资 在 江 苏 的 现 状 与 江 苏 引 进 外 资 策 略 韩 国 企 业 在 江 苏 投 资 的 现 状 与 特 点 韩 国 企 业 在 江 苏 投 资 的 建 议 江 苏 引 进 外 资 的 主 要 经 验 与 思 路 한 중 경제관계의 미래전망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평가 韩 中 经 济 关 系 的 未 来 展 望 与 进 入 中 国 的 韩 国 企 业 的 评 价 13 7

13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현황과 협력 방안 소 순 열 (전북대학교 교수)

14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현황과 협력 방안 (전북대 소 순 열 교수) 제 1 장 머 리 말 지난 25여년 중국은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연평균 10% 내외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향후 2020년까지 적어도 7% 이상의 높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주로 풍부한 노동력, 외국인 직 접투자,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설명된다(대외정책연구원, 2004). 그러나 중국은 고도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농공간 격차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 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미시적인 시각에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정책 대상 또한 농업에서 삼농( 三 農 ) 즉 농민, 농촌, 농업으로 시스템화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통합적 도농발전을 실현하고 신농 촌 건설을 전개하고 있다( 馬 曉 河. 2006). 한편 중국은 생산책임제와 기술진보에 힘입어 80년대 후반 식량자급(중국에서 식량개념은 곡 물 외에 두류, 서류를 포함)을 달성한 후 경제작목 중심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식량생산을 줄이고 채소, 유지작물, 과수 등의 생산을 증가하는 농업생산구조정 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후 시장경제를 강화하면서 생산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채소류와 과일류, 육류 등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보면 한중농업관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보인다. 윗면은 도농 문제, 아래 면은 무역 문제이다. 도농문제는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 전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데에 나타난다. 콜린 클라크(C. Clark) 법칙이라고 할 만큼 일반적인 사실이다. 중국에서의 농업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2004년 농업 생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3%, 농업 취업자는 전체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경제에서 여전 히 중요한 산업이다. 이에 비해 한국농업은 2004년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8%, 전체 노동자의 8%에 불과할 정 도로 약체산업이다. 지난 35년간 농업부문의 비중 감소는 선진국에 비해 3-5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 자연스럽게 농업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였고 농업기계화의 진전을 3

15 촉진하였다. 그러나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농촌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교류가 확대되면서 양국 간의 교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은 일반 교역과 달리 한국이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농산 물이 한국 농산물 시장의 잠식 정도가 확대되어 중국은 한국농업의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제 성장에 인한 소득 증가에 따라 고급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잠재 적인 수출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의 무역은 더욱 늘어감에 따라 무역 분쟁도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중 양국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대내적 과제로서 격차와 해소, 대외적 과제로서 우려와 기대 를 동시에 갖고 있다. 한 중 양국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한 도농 격차를 어떻게 해 소하고 어떻게 농산물시장에 대한 우려를 기대로 바꾸어 놓을 까하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양국의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보완적인 농업교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그간 추진되어 온 전라북도 강소성의 농업교류현황을 검토하여 앞으로 몇 가지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전라북도 강소성의 농업 개황 먼저 표 1 에서 인구를 보면 강소성의 인구는 7,406만명으로 전라북도 187만명의 39배에 달한다. 각 국 전체에서 전라북도와 강소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라북도는 총인구 면이나 지역 내 총생산에서 3% 수준인 반면, 강소성은 중국에서 인구는 5.7%, 지역총생산은 10.7%로 아 주 높은 편이다. 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의하면 강소성이 산동성을 제치고 한국기업의 최대 진출지 역이 되었다고 한다(문화일보, ). 한국기업의 중국 전체 투자 가운데 강소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1.4%로서 6억 5,300달러, 매월 1억 1,000만달러를 투자할 정도로 중국 경제성장의 전초기지이다. 일인당 지역 총생산에서 보면 강소성은 중국 전체 평균의 1.9배 정도 높아 중국의 선진지임을 보여준다. 전라북도 일인당 지역 총생산은 한국 평균의 78%에 해당한 것이지만 강소성 일인당 지 역총생산의 6배 규모이다. 4

16 <표1-1> 전국에서의 위치(2003년) 총인구 (만명) 지역내총생산 (백억원, 억위안) 1인당 GRDP (천원) 한국 전라북도 중국 강소성 4, (3.9) 129,227 7,406 (5.7) 73,163 2,238 (3.1) 116,898 12,461 (10.7) 15,290 11,969 (78.3) 9,073 1,998 (185.3) 주 : 1. ( )은 %, 단 1인당 GRDP의 ( )는 전국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임. 2. 1위안 = 원(2006년 11월10일 기준)으로 환산. 자료 : 강소성의 농업은 전라북도에 비해 농촌 인구면에서 158배, 경지면적에서 23배나 될 정도로 크 다. 경지면적 비중에 비해 농업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강소성은 영세농 구조를 지 니고 있으나 농산물 그 절대규모는 매우 크다. 강소성의 농업생산은 주로 벼, 밀, 면화, 유채, 채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소는 강소성의 농산물 수출의 50-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다. 그러나 농업생산성을 보면 중국의 토지 생산성이 한국의 1/3 수준으로 낮아서 농업구조조정과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재모, 2006). <표1-2> 농업관련 주요지표(2004년) 전라북도 강소성 총 인 구 (만명) 192 7,433 농촌인구 (만명) 32 5,077 농촌인구율 (%) 경지면적 (천ha) 213 4,795 1인당경지면적 (a) 쌀 생산량 (천톤) ,732 밀 생산량 (천톤) 3 6,877 면화 생산량 (천톤) 과일 생산량 (천톤) 유채 생산량 땅콩 생산량 (천톤) (천톤) 소 사육두수 (천두) ,122 양 사육두수 (천두) 56 5,457 돼지 사육두수 (천두) 1,205 20,888 비료 사용량 (천톤) 90 3,368 트랙터 보유대수 (천대) ,157* 농가 가구 1인당 총수입 (천원) 10, 주 : 1. *는 소형트랙터까지 포함. 2. 전북농가소득(경상+비경상) 26,822천원을 평균농가 가구원 2.65인, 1위안 =118.84원 (2006년 11월10일 기준)으로 환산. 자료 : ,

17 제 3 장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 현황 한중간 교역은 1992년 중국과 국교 수립이후 급속하게 증가되어 왔으며 농산물 무역을 비롯한 농업교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라북도와 강소성간 교류는 1994년 10월 27일 양 도 성의 공동발전 도모 및 문화 체육 분야 등의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제까지 양 도 성간에 총176회의 방문이 이루어 졌으며 1,974명 이 양 도 성을 방문하였다. 이에 수반하여 기관 및 단체도 총 17개 기관(도 경찰청 등 10개기관, 전북도민일보 등 7개 단체)이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총 174회의 상호 교류를 하였다. 양적으로 보 면 연 평균 60명 정도의 인적교류가 행해져 상호발전적 신뢰 기반을 구축하였다. <표1-3> 전라북도 강소성 교류현황( ~ ) 방문회수(건) 방문인원(명) 방문기간(일) 전라북도 방문단 강소성 방문단 112 1, 계 176 1, 주: 전라북도 방문단은 전라북도에서 강소성, 강소성 방문단은 강소성에서 전라북도를 방문한 것임. 이하 동일함.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이를 분야별로 보면 교류의 초기 단계인 우호협력이 가장 많고 행정, 경제통상 및 문화, 농업 등의 순이다. 특히 농업교류는 2001년 8월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의 초청에 의하여 강소성 농림청 대표단이 전라북도를 방문하고 농업교류 세미나 개최를 한 것을 계기로 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되 었다. 같은 해 11월 강소성의 초청으로 전라북도 농업대표단(단장 崔 秀 )은 2001년 강소성 농업발전 국제협력세미나 에 참가하여 강소성 농림청 류리런( 劉 立 仁 )청장과 쌍방 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의향 서를 교환함으로써 농업교류는 본격화되었다. 이의 의향서를 보면 양 도 성간의 농업교류는 크게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농 업투자로서 전북 기업이 강소성 투자, 특히 강소성의 소북지역, 연해 간척지 및 구릉 산간지대 투 자 및 개발을 장려한다. 그리고 전북기업의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농업기술 보급 협조 및 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양 도 성이 농업자원, 인력, 기술, 자금과 투자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자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리고 교류 분야는 원예업, 양식업, 농산 물 가공과 유통 임업과 임산물 가공 종자 종축(금)과 종묘업, 관광농업, 생태농업 등으로 설정하였 다. 6

18 둘째, 인적교류분야로서 농업 방문단을 상호 파견하고 농업관련인의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매년 농업관련 공무원, 과학연구, 교육 및 보급관련자 및 대규모 경영농가(또는 농가 대표)로 조 직된 농업방문단을 상호 파견하여 양 도 성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농업분야의 협력에 대해 연구 토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농업분야의 최신기술과 기능을 상호학습하기 위해 농업관련인의 연수실시를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농작물 원예 가축과 가금 임업분야 등에서 우량 및 실용적인 품종 교환을 추진한다. 마 지막으로 양 도 성에서는 각각 농업학교를 선택하여 학교간 우호 관계를 수립하고 농업교육 분야 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표1-4> 방문단 구성 및 분야별 교류현황( ~ ) 전라북도 방문단 강소성 방문단 방문단 구성(명) 공무원 282 (37.5) 803 (65.8) 의원 123 (16.3) 42 (3.4) 일반 348 (46.2) 376 (30.8) 계 753 (100.0) 1221 (100.0) 교류분야(건) 우호협력 32 (46.4) 43 (38.4) 경제통상 7 (10.1) 14 (12.5) 농업 6 (8.7) 6 (5.4) 문화 8 (11.6) 13 (11.6) 스포츠 4 (5.8) 8 (7.1) 행정 7 (10.1) 17 (15.2) 기타 5 (7.2) 11 (9.8) 계 69 (100.0) 112 (100.0) 주 : ( )는 %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표1-5> 전라북도 농림수산국 강소성 농림청 농업교류 의향서 교류사업 교류 내용 농업 투자 전북 기업의 강소성 투자 특히 강소성 소북지역, 연해 간척지 및 구릉 산간지대투자 및 개발 장려 전북기업의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농업기술 보급 협조 및 지원 인적 교류 농업 방문단 상호 파견 농업 관련인 연수 실시 품종 교환 우량 및 실용적인 품종 교환 추진 학교 간 우호 학교 3간 우호 관계 수립 농업 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 추진 자료 : 대한민국 전라북도 농림수산국 중국강소성 농림청, 농업교류 협력에 관한 의향서

19 지금까지 추진된 농업교류현황을 보면 1993년 10월에서 2006년 8월 사이 총 14회, 192명의 인 적 교류를 하였다. 2001년 농업교류 의향서 교환 후 대개의 경우 전라북도 방문단은 세미나(2003 년부터는 국제농업합작박람회)에 참석하여 투자상담을 하고 농업관련기관 및 업체를 방문 하며, 강소성 방문단은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한 후 역시 농업관련 기관 및 업체를 방문하는 교류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류분야는 농업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양 도 성 농업관련 인원이 가장 많이 참석 했던 2002년 9월 세미나를 보면, 먼저 전라북도 가공업체가 회사 소개 및 제품소개, 강소성 통주 시 소주시 오중구 강음시 관계자가 3개 지역의 농업현황 및 투자환경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 다. 그리고 전라북도 농업관련 업체(32개 업체)와 강소성 관련 공무원 및 업체(36명)가 5개 분과 (원예, 농산물 가공, 농기계, 임산품, 생태농업)로 나누어 투자 상담 내지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시장개척활동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표1-6>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 현황( ~ ) 전라북도 강소성 연도 단체명 내용 연도 단체명 내용 1997 농업 시찰단 양도 성간 농업분야 교류 협력 증진(9) 1996 강소성 농업경제 시찰단 농업관련 상호 교류협의(6) 2000 전라북도 농업교류대표단 농업분야 교류증진(11) 2000 남경시 농업 대표단 농업기술 현황 시찰(11) 2001 전라북도 농업교류단 농업교류 협력 의향서 교환(11) 농업세미나 참석 2001 강소성 한국 농업 기업 유치단 농업세미나 참석(24) 2002 전라북도 농업대표단 농업발전 세미나 참석(11) 2002 강소성 농업대표단 자매결연 도시 및 민간단체간 우호교류 확대(36) 2003 전라북도 농업대표단 국제 농업 합작 박람회 참석 농업기관 및 현지방문(3) 2005 강소성 농림대표단 강소성 농업 투자환경 설명(4) 2005 전라북도 농업대표단 2006 전라북도 농업대표단 국제 농업 합작 박람회 참석 및 양도 성간 농업 발전모색(12) 국제 농업 합작 박람회 참가(21) 전북관 운영 2006 강소성 농업대표단 2006 강소성 농업기업대표단 새마을 운동 성공지역 견학(13) 합작상담회 개최 (주)하림 방문(20) 주 : ( )내는 방문인원임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전라북도의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개척의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 나 민간 농업협력사업은 계약재배, 합영, 합작, 농업기술 교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양 도 성 간의 농업교류협력은 투자 상담, 판매처 개척 활동 등에 머물고 있다. 2006년 8월 농업분야 대( 對 ) 강소성 협력사업자는 6개 업체이다(표 7). 이 중에서 협력 사업을 얻어낸 것은 (주)단지촌, 대화농 산의 흑딸기 20만톤 구입 표명 1건 뿐이다. 농업교류협력의정서의 내용상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8

20 있는 농업투자는 아직까지 크게 저조한 형편이다. 농업협력의 근본적인 취지는 협력사업자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대부분 협력사업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표1-7> 농업분야 대 강소성 협력사업자( ) 기 업 (개 인) 주(영광) M.K irade CO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비고 대리협력국 부주임 연근구입, 당근 재배기술 태홍직파기 부주임 직파기 수출, 강소성 농업 국제 합작 상담회 참여 (주)단지촌, 대화농산 백마진, 고만군 흑딸기 판매 20만톤 구입 표명 맑은물 식품 태흥시 담당자 고추장 생산 및 시장개발 여건, 기술 제공 (주)화곡주가 태흥시 담당자 쌀원료 술제품 교환, 판매, 합작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농업교류 협력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쌍방의 공동농업발전 논리를 모색하는 일이다. 2006년 강소성 대표단이 두 차례 전라북도를 방문할 때 1970년대에 추진된 새마을 운동 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중공 당 16기 전회에서 제출한 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한국의 새마을 운동사례를 참고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새마을 운동의 추진 배경과 성과, 추진방법과 교훈 등에 관한 논의를 함으로써 양 도 성간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 도 성간에 상호보완적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활 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 협력 방안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협력은 사업 목적에 따라 공익적 사업과 상업적 사업, 사업 주체에 따라 지방정부사업, 민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8). 공익적 사업의 협력형태는 인적 기술교 류, 농업기술 자금지원 및 협력, 기타 등으로 기술교류 및 연수, 공동연구, 전문가 및 농가교류, 농 9

21 업기술의 연구개발, 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한 자금지원, 기자재 제공, 농업관련단체(NGO 또는 NPO)의 교류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공익적 사업 가운데 전문가 교류나 농기 자재 제공, 기술이전, 농업개발 및 조사를 위한 자금 지원, 식량원조 등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 및 인적 교류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도 성간 기 술교류, 연수,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등은 이에 해당한다. 상업적 교류협력 형태는 무역 및 투자로서 민간 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원료농산물, 식품,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산업적 활동과 농업개발 및 수입처 확보 등이 그 대상이다. <표1-8>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 협력 분야와 범위 공익적 교류협력 교류 협력 분야 주체 주요 사업 지자체의 역할 인적 기술 교류 농업기술 자금 지원 및 협력 지방정부, 민간 지방정부 도 성간 기술교류, 연수, 공동 연구 전문가 및 농가 교류 기자재 제공, 기술이전 등 농업개발, 조사를 위한 자금 지원 기술 및 재정 지원 직접지원 및 편의 제공 기타 민간 NGO를 통한 협력 제도적 인프라 구축 상업적 교류협력 무역 민간 원료 농산물, 식품, 종자 농기자재, 비료, 농약, 농기계 제도적 인프라 구축 투자 민간 농업개발 및 수입처 확보 제도적 인프라 구축 자료 : 김정부, 강정일(2004)에서 재작성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분야와 범위를 본다면 전라북도 강소성 교류협력은 실현가능 성을 고려한 사업선정과 추진이 필요하다. 농업이라는 산업 특성상 농업 교류협력은 단기적인 필 요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교류협력의 영역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수단과 방법이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전라북도 농업의 강점은 우수한 농업인력과 높은 기술수준과 연구개발능력을 들 수 있으며, 경지의 협소성과 고비용체제, 체계적인 시장 개척 노력의 미흡이 커다란 약점이다. 이에 대하여 강소성 농업은 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생산비 절감의 가능성, 정부의 농업 중시가 강점이묘 시장 경제에 취약하고 기술의 상대적인 낙후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는 강소성에 저렴한 투자처를 확보하거나 식품이나 농기계 등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강소성은 투자유치, 원료 농산물의 수출과 기술이전 및 교육 훈련을 기대하고 있다(표 9). 따라서 이를 기초로 몇 가지 양 도 성 농업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과 투자분야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민간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일회 성 기업상담회 형식 보다는 쌍방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분야나 유망농산물에 대해 생산부터 수출, 투자전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 일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민간 또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수확 후에는 철저한 품질관리, 공정한 거래를 통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0

22 둘째, 실질적인 농업기술협력의 확대이다. 농업방문단에 의한 견학이라는 소극적인 형식을 벗 어나서 시험법 등의 기술정보 교환, 동식물 유전자원 및 육종재료의 교환, 전문가의 상호 방문 및 훈련, 공동 관심 사항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중국 농업과학원이 1994년 에 발족시킨 한 중 농업기술협력기획회의 와 같이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를 수 행하고 그 결과를 기획회의에서 평가하는 협의체 구성도 생각해 볼만 하다. <표1-9>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의 강약점과 협력 가능성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니즈 (Needs) 전라북도 우수한 농업인력 높은 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능력 경지의 협소성 고저가, 고임금등높은생산비구조 해외시장 개척 미흡 저렴한 투자처 시장개척(식품 농자재 등) 강소성 풍부한 농업 노동력 농업의 절대적 비중 싼 지가로 생산비 절감 정부의 농업에 대한 중시 시장경제 적응 미흡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저위 상품화 기술 취약 농산물 가공 산업의 낙후 투자유치 원료 농산물 수출 기술 이전 및 교육 훈련 셋째, 두 번째와 관련되지만 농업관련기관간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이다. 민간부문의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연구기관이 각자 상대지역의 농업현황을 제대로 이해하 고 협력 가능분야와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협력 연구과제나 전 문가 교류 등의 형식을 통해 농업관련 연구기관간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넷째, 상호보완적인 생산구조 조정에 대한 노력이다. 최근 한 중 간에 농산물 무역이 급증하면 서 자주 무역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한 중 농업의 유사성 때문에 야기되는 숙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 긴급과세 결정에 대한 중국의 핸드폰 폴리에틸렌의 수 입중단이라는 보복조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무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 지역은 무역단계에서 사후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 보다 생산단계에서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 다. 양 지역의 생산 및 시장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로 경합이 덜 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를 재조정하거나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다섯째, 비교역 분야의 협력 강화이다. 농업이라는 생명산업은 교역만으로 설명되기 힘든 환경 생태 등 비교역적 기능을 갖고 있다. 중국 서북부의 사막화와 황사의 발생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 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엘리뇨나 지구 온 난화 등의 기상재해는 곡물과 식품생산, 가축사육, 생태계 등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향후 식량 수 급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양 도 성이 충분히 인식하여 기술 및 자금 지원, 통상 규범 분야에도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

23 제 5 장 맺음말 전라북도 강소성간의 농업교류 사업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다 양해 졌다. 사업내용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 도 성이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상호간 농업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한 양국은 이웃이며 강소성과 전라북도는 환황해 지역에 함께 속해 있는 우호 지역으로 농 업경제분야에 광활한 협력전망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 도 성간에는 천연적인 협력조건이 있으며 호혜와 상호보완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협력에 대한 강한의지도 가지고 있습니 다 (강소성 농업국제교류협의회 부이사장 조우리다, ) 최근 한국에서는 중국 고대 후위의 고양태수( 高 揚 太 守 )였던 가사협( 賈 思 勰 )이 쓴 제민요술 ( 齊 民 要 術 ) 이 번역되었다. 제민요술 은 농업고전으로서 세계 최고( 最 古 )의 가치를 지닌 고대 농서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북송 때부터 1926년에 이르기까지 20여회에 걸쳐 이판( 異 版 )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서양의 근대농학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중국은 물론 일본이나 한국에 큰 영향을 주었 다. 일본에서는 1957년부터 3년에 걸쳐 이미 번역되었으나 한국에서는 농학의 원류를 찾아 올해 서야 발간되었다. 6세기 중국의 농업기술이 소멸되지 않고 책을 통하여 주변 국가까지 전해 내려 온 것이다. 12

24 참 고 문 헌 강승호,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한중협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1호, 강정일, 김정호, 정정길, 한 중 일 농업발전 전망과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 429, 고재모, 한 중 농업의 국제경쟁력과 한 중 농업협력, 새마을 운동의 추진방법과 교훈 KIEP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국제세미나 자료, 권오복, 정정길,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농업 농촌의 새로운 기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 고 R 476, 김병률, 홍승지, 한석호, 김성우, 중국 산동성의 채소류 생산, 유통, 수출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연구보고 R484, 김운근, 고재모, 석현덕, 이일영, 동북아역내 농산물 무역 및 농업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 339, 김정부 강정일, 북고성군 농업협력사업의 현황과 과제, 농업생명과학연구, 제38권 제3호, 대외정책연구원, 2004년 중국경제연보, 馬 曉 河 (마샤오허), 현재 중국 삼농정책의 변화와 신농촌 건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세 미나 자료, 박상수, 한 중 경제협력 10주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일고 국제통상연구,, 제7권 제 2호, 소진광, 새마을 운동의 추진방법과 교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세미나 자료, 안종운, 구기보, 중국의 WTO 가입과 한 중 농업협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186, 어명근 외, 한 중 일 FTA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3, 어명근 외,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510, 오기일, 엄창국, 오명근, 중국 동북3성의 농업현황과 한 중 농업협력방안, 경상대 개교 50주년 기 념 심포지엄 자료집, 전라북도, 전라북도 강소성 농업교류세미나 자료집, 정덕구, 거대 중국과의 대화, 삼성경제연구소, 정기환, 새마을 운동 추진배경과 성과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세미나 자료,

25 정정길, 이현주, 중국농업연구 초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510, 조재호,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협력 관련 워크숍 자료, 최영일, 한 중간, 남 북간의 농엽협력-현황과 전망 동아연구,, 제31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뉴스, 제74호, 현공남, 개혁 개방이후 중국의 농업분야 국제협력, 국제농업개발학회지, 제8권 제3호,

26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的 农 业 交 流 现 状 和 协 力 方 案 绍 顺 列 ( 全 被 大 学 教 授 ) 1. 序 言 在 过 去 的 25 年 间 中 国 的 成 长 值 得 称 赞 1978 年 实 施 改 革 开 放 政 策 以 来, 达 成 了 年 平 均 10% 的 辉 煌 的 经 济 成 长 速 度, 预 计 在 向 后 一 直 到 2020 年, 会 继 续 维 持 至 少 7% 以 上 的 成 长 速 度 中 国 经 济 的 急 速 成 长 依 靠 的 是 丰 富 的 劳 动 力, 外 国 人 直 接 投 资 和 持 续 向 上 的 生 产 性 ( 对 外 政 策 研 究 院,2 004 ) 但 是 与 中 国 经 济 的 高 度 发 展 相 反, 稻 农 间, 农 工 间 的 差 距 越 来 越 扩 大, 对 此 中 国 政 府 从 微 观 的 视 角 到 宏 观 的 视 角, 政 策 对 象 以 及 在 农 业 三 农 : 农 民, 农 村, 农 业 实 行 系 统 化 进 一 步 实 现 统 筹 的 稻 农 发 展, 展 开 新 农 村 建 设 ( 马 晓 河,2006) 一 方 面, 中 国 对 于 生 产 责 任 制 和 技 术 进 步 加 大 了 力 度, 在 8 0 年 代 后 期 达 成 了 ( 在 中 国 粮 食 的 概 念 除 了 谷 物 还 有 豆 类 等 ) 粮 食 自 给 后, 加 快 了 以 经 济 作 物 为 中 心 的 构 造 调 整 的 步 伐 特 别 是 90 年 代 后 期 开 始, 展 开 了 减 少 粮 食 产 量 增 加 蔬 菜, 油 脂 作 物, 水 果 等 生 产 的 农 业 生 产 构 造 政 策 特 别 是 中 国 2001 年 12 月 加 入 WTO 之 后, 强 化 市 场 经 济 的 同 时 加 快 了 生 产 转 换 的 步 伐, 强 化 了 蔬 菜 类 和 水 果 类, 肉 类 的 出 口 竞 争 力 韩 中 两 国 的 农 业 关 系 就 像 钱 币 的 两 面, 上 面 是 稻 农 问 题, 下 面 是 贸 易 问 题 稻 农 问 题 随 着 经 济 发 展, 在 全 体 农 业 所 占 的 比 重 逐 渐 减 少 的 现 象 就 像 C.Clark 法 则 一 样 是 很 一 般 的 事 实 在 中 国, 农 业 在 全 体 经 济 所 占 的 比 重 在 2000 年 之 后 开 始 减 少, 但 是 2004 年 农 业 生 产 占 全 国 总 生 产 (GDP) 的 13%, 农 业 就 业 者 占 全 体 的 45%, 所 以 在 中 国 的 经 济 中 依 然 是 重 要 的 产 业 与 之 相 比, 韩 国 的 农 业 在 年 各 占 国 内 总 生 产 (GDP) 的 3.8%, 占 全 体 劳 动 者 的 8%, 是 一 个 比 较 弱 的 产 业 在 过 去 的 35 年 间 农 业 部 分 的 比 重 与 先 进 国 相 比 以 3-5 倍 的 快 速 的 减 少 其 结 果 很 自 然 的 导 致 农 业 劳 动 力 的 不 足, 促 进 了 农 业 机 械 化 的 进 程 但 是 与 此 同 时, 农 村 人 口 的 持 续 减 少 中 农 业 人 口 的 高 龄 化 进 行 的 更 快, 因 此 农 村 的 活 力 度 大 大 降 低 1992 年 8 月 韩 中 建 交 后, 随 着 交 流 扩 大 两 国 间 的 交 易 快 速 增 长 但 是 两 国 间 农 产 物 的 交 易 与 一 般 交 易 不 同, 韩 国 记 录 着 相 当 的 赤 字, 中 国 农 产 物 在 韩 国 农 产 物 市 场 吞 食 程 度 的 扩 大, 中 国 成 为 威 胁 韩 国 农 业 的 巨 大 要 素 但 是 另 一 方 面, 中 国 随 着 因 经 济 增 长 而 所 得 增 长, 成 为 以 高 级 农 产 物 为 中 心 的 潜 在 的 市 场 以 后 随 着 两 国 间 的 贸 易 增 加 贸 易 纷 争 也 会 增 加 韩 中 两 国 在 世 界 化 的 浪 潮 中 同 时 拥 有, 对 内 的 课 题 差 距 与 解 消, 对 外 课 题 忧 虑 与 期 待 韩 中 两 国 有 着 怎 样 解 消 在 经 济 发 展 中 产 生 的 稻 农 差 距, 怎 样 把 在 农 产 物 市 场 增 大 的 忧 虑 转 换 成 期 待 等 共 同 的 课 题 以 后 随 着 开 放 化, 国 际 化 进 程, 以 两 国 的 经 验 和 信 赖 为 基 础, 农 业 交 流 协 力 会 占 据 非 常 重 要 的 地 位 在 这 里, 基 于 以 上 的 认 识, 我 们 想 通 过 检 讨 期 间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的 农 业 交 流 现 状, 预 提 示 几 个 合 适 的 交 流 协 力 方 案 15

27 2.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的 农 业 概 况 首 先 从 表 1 看 人 口 的 话, 江 苏 省 的 人 口 为 7,406 万 名, 是 全 罗 北 道 187 万 名 的 39 倍 在 各 国 全 体 方 面 看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所 占 的 比 重 的 话, 全 罗 北 道 在 总 人 口 方 面 和 地 域 内 总 生 产 方 面 都 是 3% 的 水 准, 相 反 江 苏 省 在 总 人 口 方 面 占 5.7%, 地 域 总 生 产 方 面 占 10.7%, 是 非 常 高 的 比 例 最 近, 根 据 大 韩 贸 易 振 兴 公 司 (KOTRA) 的 消 息, 江 苏 省 成 为 比 山 东 省 更 大 的 韩 国 企 业 进 军 地 区 ( 文 化 日 报, ) 韩 国 企 业 在 中 国 的 投 资 中, 江 苏 省 所 占 的 比 重 为 全 体 的 41.4%(6 亿 5300 万 美 金 ), 每 月 平 均 投 资 为 1 亿 1000 万 美 金, 因 此 可 以 看 作 是 中 国 经 济 成 长 的 前 提 基 地 从 人 均 地 域 总 生 产 看 得 话, 江 苏 省 是 比 全 国 总 平 均 高 1.9 倍 的 中 国 的 先 进 地 全 罗 北 道 的 人 均 地 域 总 生 产 是 韩 国 平 均 的 78%, 但 是 规 模 是 江 苏 省 的 6 倍 < 表 1> 在 全 国 的 位 置 (2003 年 ) 韩 国 全 罗 北 道 中 国 江 苏 省 总 人 口 ( 万 名 ) 地 域 内 总 生 产 ( 百 亿 元, 亿 元 ) 人 均 GRDP ( 千 元 ) 4, (3.9) 129,227 7,406 (5.7) 73,163 2,238 (3.1) 116,898 12,461 (10.7) 15,290 11,969 (78.3) 9,073 1,998 (185.3) 注 :1.() 是 %, 但 是 人 均 GRDP 的 () 是 以 全 国 平 均 为 100 的 情 况 2. 1 元 = 韩 币 (2006 年 11 月 10 日 为 基 准 ) 来 换 算 资 料 : 江 苏 省 的 农 业 与 全 罗 北 道 相 比, 在 农 村 人 口 方 面 是 15 8 倍, 经 地 面 积 方 面 是 2 3 倍 农 业 人 口 的 比 重 比 经 地 面 积 的 比 相 对 要 高, 所 以 江 苏 省 保 持 着 盈 势 农 的 构 造, 但 是 在 农 产 物 绝 对 规 模 面 上 非 常 大 中 国 除 了 牛 奶, 在 农 业 生 产 绝 对 规 模 指 标 方 面 大 部 分 排 在 世 界 1-3 位, 是 个 农 业 大 国 江 苏 省 在 稻, 谷, 棉 花, 油 菜, 蔬 菜 等 方 面 生 产 很 多, 特 别 是 蔬 菜, 在 江 苏 省 农 产 物 出 口 中 占 50-60% 的 比 重 但 是 从 农 业 生 产 性 方 面 看 得 话, 中 国 土 地 生 产 性 是 韩 国 的 1/3 水 准, 所 以 农 业 构 造 的 调 整 和 技 术 开 发 成 为 重 要 的 课 题 ( 高 在 毛,2006) 16

28 < 表 2> 关 于 农 业 的 主 要 指 标 (2004 年 ) 全 罗 北 道 江 苏 省 总 人 口 ( 万 名 ) 192 7,433 农 村 人 口 ( 万 名 ) 32 5,077 农 村 人 口 率 (%) 经 地 面 积 ( 千 ha) 213 4,795 人 均 经 地 面 积 (a) 粮 食 生 产 量 ( 千 吨 ) ,732 稻 生 产 量 ( 千 吨 ) 3 6,877 棉 花 生 产 量 ( 千 吨 ) 水 果 生 产 量 ( 千 吨 ) 油 菜 生 产 量 豆 生 产 量 ( 千 吨 ) ( 千 吨 ) , 牛 饲 养 头 数 ( 千 头 ) ,122 羊 饲 养 头 数 ( 千 头 ) 56 5,457 猪 饲 养 头 数 ( 千 头 ) 1,205 20,888 肥 料 使 用 量 ( 千 吨 ) 90 3,368 拖 拉 机 持 有 量 ( 千 台 ) ,157* 农 家 家 居 人 均 总 收 入 ( 千 元 ) 10, 注 :1. * 是 小 型 拖 拉 机 也 包 括 2. 全 北 农 家 所 得 ( 经 商 + 非 经 商 )26,822 千 元 以 1 元 = 韩 币 (2006 年 11 月 10 的 基 准 ) 来 换 算 资 料 :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农 业 交 流 现 状 韩 中 两 国 的 交 易 自 从 1992 年 两 国 建 交 后 急 速 的 增 长, 比 如 以 农 产 物 贸 易 的 农 业 交 流 在 快 速 的 增 长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的 交 流 是 以 1994 年 10 月 27 日 两 道, 省 间 共 同 发 展 的 促 进 及 文 化, 体 育 等 多 领 域 交 流 协 力 为 目 的 签 订 结 好 姐 妹 为 开 始 活 跃 的 进 行 着 迄 今 为 止 两 道, 省 间 总 访 问 176 回, 访 问 人 数 为 1,974 名 根 据 这 个 基 础 总 17 个 机 关, 团 体 ( 道 警 察 厅 等 10 个 机 关, 全 北 道 民 日 报 等 7 个 团 体 ) 结 了 好 姐 妹 关 系, 总 进 行 了 174 回 的 相 互 交 流 17

29 < 表 3>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交 流 现 状 ( ) 访 问 次 数 ( 件 ) 访 问 人 数 ( 名 ) 访 问 期 间 ( 日 ) 全 罗 北 道 访 问 团 江 苏 省 访 问 团 112 1, 计 176 1, 资 料 : 全 罗 北 道, 内 部 资 料,2006 从 行 业 别 看 得 话, 交 流 初 期 阶 段 的 友 好 协 力 最 多, 然 后 是 行 政, 经 济 通 商 及 文 化 特 别 是 农 业 交 流 以 年 8 月 由 全 罗 北 道 农 林 水 产 局 的 邀 请 江 苏 省 农 林 厅 代 表 团 访 问 全 罗 北 道, 举 行 了 农 业 交 流 会 议 为 开 始 摸 索 了 协 力 关 系 同 年 11 月, 由 江 苏 省 的 邀 请 全 罗 北 道 农 业 代 表 团 ( 团 长 崔 秀 ) 参 加 了 2001 年 江 苏 省 农 业 发 展 国 际 协 力 会 议, 与 江 苏 省 农 林 厅 刘 立 仁 厅 长 双 方 交 换 了 关 于 农 业 交 流 协 力 的 意 向 书, 从 此 农 业 交 流 开 始 了 正 式 化 意 向 书 里 对 于 两 道, 省 之 间 农 业 交 流 大 体 分 为 4 个 部 分 第 一 部 分 是, 奖 励 对 于 农 业 投 资 的 全 北 企 业 在 江 苏 省 的 投 资, 特 别 是 在 江 苏 省 的 苏 北 地 区, 沿 海 及 丘 陵 山 间 地 带 的 投 资 及 发 展 接 着 是 全 北 企 业 的 农 机 械, 肥 料 等 以 及 农 业 技 术 的 普 及 协 助 与 支 援 这 是 基 于 两 道, 省 在 农 业 资 源, 人 力, 技 术, 资 金 和 投 资 环 境 等 领 域 有 着 各 自 优 势 的 前 提 然 后 把 交 流 领 域 设 定 为, 园 艺 业, 粮 食 业, 农 产 物, 加 工 和 流 通, 林 业 和 林 产 物, 加 工 种 子 种 植 和 种 苗 业, 观 光 农 业, 生 态 农 业 等 第 二 部 分 为 人 际 交 流 部 分, 相 互 派 遣 农 业 访 问 团, 实 施 农 业 关 联 人 的 研 修 农 业 关 联 人 研 修 的 实 施 < 表 4> 访 问 团 构 成 及 行 业 别 交 流 现 状 ( ) 全 罗 北 道 访 问 团 江 苏 申 访 问 团 访 问 团 构 成 ( 名 ) 公 务 员 282 (37.5) 803 (65.8) 议 员 123 (16.3) 42 (3.4) 一 般 348 (46.2) 376 (30.8) 计 753 (100.0) 1221 (100.0) 交 流 领 域 ( 件 ) 友 好 协 力 32 (46.4) 43 (38.4) 经 济 通 商 7 (10.1) 14 (12.5) 农 业 6 (8.7) 6 (5.4) 文 化 8 (11.6) 13 (11.6) 体 育 4 (5.8) 8 (7.1) 行 政 7 (10.1) 17 (15.2) 其 他 5 (7.2) 11 (9.8) 计 69 (100.0) 112 (100.0) 注 :() 是 % 资 料 : 全 罗 北 道, 内 部 资 料,

30 < 表 5> 全 罗 北 道 农 林 水 产 厅 与 江 苏 省 农 林 厅 农 业 交 流 意 向 书 交 流 事 业 农 业 投 资 人 际 交 流 品 种 交 换 学 校 间 友 好 交 流 内 容 奖 励 全 北 企 业 在 江 苏 省 投 资, 特 别 是 在 江 苏 省 苏 北 地 区, 沿 海 及 丘 陵 山 间 地 区 投 资 和 开 发 全 北 企 业 的 农 机 械, 肥 料 等 农 器 材, 农 业 技 术 的 普 及 协 助 及 支 援 相 互 派 遣 农 业 访 问 团 实 施 农 业 关 联 人 的 研 修 促 进 优 良 及 实 用 的 品 种 交 换 建 立 学 校 间 友 好 关 系 促 进 农 业 教 育 领 域 的 交 流 协 力 资 料 : 大 韩 民 国 全 罗 北 道 农 林 水 产 局 与 中 国 江 苏 省 农 林 厅 关 于 农 业 交 流 协 力 的 意 向 书 < 表 6>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农 业 交 流 现 状 ( ~2006.7) 全 罗 北 道 江 苏 省 年 度 团 体 名 内 容 年 度 团 体 名 内 容 1997 农 业 视 察 团 增 进 两 道, 省 农 业 领 域 交 流 协 力 (9) 1996 江 苏 省 农 业 经 济 视 察 团 关 于 农 业 的 相 互 交 流 协 议 (6) 2000 全 罗 北 道 农 业 交 流 代 表 团 增 进 农 业 领 域 交 流 (11) 2000 南 京 市 农 业 代 表 团 视 察 农 业 技 术 现 状 (11) 2001 全 罗 北 道 农 业 代 表 团 交 换 农 业 交 流 意 向 书 (11) 参 加 农 业 会 议 2001 江 苏 省 韩 国 农 业 企 业 留 置 团 参 加 农 业 会 议 (24) 2002 全 罗 北 道 农 业 代 表 团 参 加 农 业 发 展 会 议 (11) 2002 江 苏 省 农 业 代 表 团 扩 大 结 好 姐 妹 的 城 市 及 民 间 团 体 的 友 好 交 流 (36) 2003 全 罗 北 道 农 业 代 表 团 2005 全 罗 北 道 农 业 代 表 团 2006 全 罗 北 道 代 表 团 参 加 国 际 农 业 合 作 博 览 会 访 问 农 业 机 关 及 现 地 (3) 参 加 国 际 农 业 合 作 博 览 会 及 摸 索 两 道, 省 间 农 业 的 发 展 (12) 参 加 国 际 农 业 合 作 博 览 会 (21) 运 营 全 北 馆 2005 江 苏 省 农 林 代 表 团 说 明 江 苏 省 农 业 投 资 环 境 (4) 2006 江 苏 省 代 表 团 见 习 新 村 运 动 成 功 地 区 (13) 注 :() 是 访 问 人 员 资 料 : 全 罗 北 道, 内 部 资 料,

31 < 表 7> 农 业 领 域 对 江 苏 省 的 协 力 事 业 者 (2006.8) 企 业 ( 个 人 ) 株 ( 荣 光 ) M.K irade CO 事 业 对 象 者 事 业 内 容 备 注 代 理 协 力 局 副 主 任 购 入 莲 根, 蔗 糖 栽 培 技 术 太 红 挖 土 机 副 主 任 出 口 挖 土 机, 参 加 江 苏 省 农 业 国 际 合 作 座 谈 会 ( 株 ) 团 体 村, 大 华 农 产 白 马 振, 高 万 军 批 发 黑 草 莓 购 入 20 万 吨 净 水 食 品 太 兴 市 担 当 者 辣 椒 酱 生 产 及 市 场 开 发 和 技 术 提 供 ( 株 ) 华 谷 股 价 太 兴 市 担 当 者 粮 食 原 料 酒 制 品 的 交 换, 销 售, 合 作 资 料 : 全 罗 北 道, 内 部 资 料,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的 农 业 交 流 协 力 方 案 < 表 8>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农 业 的 优 缺 点 和 协 力 可 能 性 全 罗 北 道 江 苏 省 优 点 (Strength) 优 秀 的 农 业 人 力 高 技 术 水 准 和 研 究 开 发 能 力 丰 富 的 农 业 劳 动 力 农 业 占 据 绝 对 比 重 粮 食 价 低, 减 少 生 产 费 政 府 重 视 农 业 缺 点 (Weakness) 经 地 的 稀 少 开 辟 海 外 市 场 困 难 适 应 市 场 经 济 困 难 农 产 品 的 品 质 及 安 全 性 低 商 品 化 技 术 薄 弱 农 产 品 加 工 产 业 落 后 (Needs) 投 资 地 开 辟 市 场 ( 食 品, 农 器 材 等 ) 转 让 技 术 留 置 投 资 出 口 原 料 农 产 物 资 本, 先 进 技 术 < 表 9>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省 农 业 交 流 协 力 形 态 交 流 形 态 主 体 主 要 产 业 自 治 体 的 作 用 公 益 的 交 流 协 力 人 际, 技 术 交 流 农 业 技 术, 资 金 支 援 及 协 力 自 治 体 民 间 自 治 体 道, 省 间 技 术 交 流, 研 修, 共 同 研 究 专 家 及 农 家 交 流 提 供 专 家, 器 材, 技 术 转 让 等 为 了 农 业 开 发, 调 查 的 资 金 支 援 技 术 及 财 政 支 援 直 接 支 援 及 提 供 便 利 其 他 民 间 通 过 NGO 的 协 力 构 筑 产 业 基 础 技 术 商 业 性 交 流 协 力 贸 易 民 间 原 料 农 产 物, 食 品, 种 子 农 机 器 材, 肥 料, 农 药, 农 机 械 构 筑 产 业 基 础 技 术 投 资 民 间 农 业 开 发 及 确 保 收 入 构 筑 产 业 基 础 技 术 20

32 5. 结 束 语 21

33 参 考 文 献 姜 胜 号, 中 国 的 东 北 振 兴 战 略 : 以 韩 中 协 力 的 关 联 性 为 中 心, 韩 国 与 国 际 政 治, 第 21 倦 1 号, 2005 蒋 正 日, 金 正 号, 郑 正 吉, 韩 中 日 农 业 发 展 前 景 和 协 力 方 案, 韩 国 农 村 经 济 研 究 院, 研 究 报 告, R 429, 高 在 毛, 韩 中 农 业 的 国 际 竞 争 力 和 韩 中 农 业 协 力, 新 村 运 动 的 促 进 方 法 和 教 训,KIEP 对 外 经 济 政 策 研 究 院 国 际 会 议 资 料, 全 五 福, 郑 正 吉, 中 国 的 经 济 成 长 和 韩 国 农 业, 农 村 的 新 机 会, 韩 国 农 村 经 济 研 究 院, 研 究 报 告, R 476, 金 炳 律, 洪 胜 吉, 韩 石 虎, 金 城 宇, 中 国 山 东 省 的 蔬 菜 类 生 产, 流 通, 出 口 现 状 和 前 景, 韩 国 农 村 经 济 研 究 院, 研 究 报 告, R84, 金 振 石, 对 于 韩 国 和 日 本 农 业 协 力 可 能 性 的 研 究, 产 业 经 济 研 究, 第 16 倦 第 5 号,2003 对 外 政 策 研 究 院, 2004 年 中 国 经 济 年 报 2004 马 晓 河, 现 中 国 三 农 政 策 的 变 化 及 新 农 村 建 设, KIEP 对 外 政 策 研 究 院 国 际 会 议 资 料, 朴 尚 秀, 对 于 韩 中 国 际 协 力 10 周 年 的 评 价 与 向 后 课 题 的 研 究, 国 际 通 商 研 究, 第 7 倦 第 2 号,2002 小 振 光, 新 村 运 动 的 促 进 方 法 和 教 训,KIEP 对 外 政 策 研 究 院 国 际 会 议 资 料, 安 宗 云, 九 基 福, 中 国 加 入 WTO 与 韩 中 农 业 协 力, 韩 国 农 村 经 济 研 究 院, 经 济 社 会 研 究 会, 韶 关 研 究 机 构 FTA 协 同 研 究, 04-03, 宇 名 根, 中 国 农 产 物 收 购 增 长 期 前 景 (1/2 次 年 度 ), 韩 国 农 村 经 济 研 究 院, 研 究 报 告,R510, 吴 基 日, 仁 昌 国, 宇 名 根, 中 国 东 北 3 省 的 农 业 现 状 及 韩 中 农 业 协 力 方 案, 经 商 大 开 校 50 周 年 纪 念 资 料 集,1998 郑 德 区, 与 巨 大 中 国 对 话, 三 星 经 济 研 究 所,2004 郑 基 寰, 新 村 运 动 的 促 进 背 景 和 成 果,KIEP 对 外 政 策 研 究 院 国 际 会 议 资 料, 郑 正 吉, 李 玄 珠, 中 国 农 业 研 究 目 录, 韩 国 农 村 经 济 研 究 院 研 究 报 告, R510, 赵 在 虎, 农 业 领 域 国 际 协 力 课 题 与 促 进 战 略, 韩 国 农 村 经 济 研 究 院 国 际 农 业 协 力 关 联 会 议 资 料, 崔 英 日, 韩 中 间, 南 北 间 农 业 协 力 - 现 状 与 前 景, 东 亚 研 究, 第 31 集,1996 韩 国 农 村 经 济 研 究 院, 世 界 农 业 新 闻, 第 74 号, 玄 宫 男, 改 革 开 放 以 后 中 国 农 业 领 域 的 国 际 协 力, 国 际 农 业 开 发 学 会 志, 第 8 倦 第 3 号,

34 전라북도와 강소성( 江 蘇 省 )의 농산물부문 협력방안 우 군 (Wu Qun) 경제연구소 부소장

35 전라북도와 강소성( 江 苏 省 )의 농산물분야 협력방안 우 군 著 목 차 제1장 한 중 농산물교역 현황 분석 1. 한 중 경제무역관계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무역의 상호 보완성이 비교적 강하다. 2. 한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은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였지만, 농산물 교역에서는 적자를 유지했다. 3. 한국 농산물 무역의 정책 환경 : 정부는 대외무역정책에서 비교적 강한 농산물 무역장벽을 구축했다. 제2장 강소성 농산물 무역과 농산물 가공의 발전의 주요 특징 1. 강소성은 한국에 대한 농산물 교역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 강소성의 가장 큰 수출 상품인 과실, 채소무역은 시종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3. 강소성이 우세를 차지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업의 현상 -. 강소성과 전라북도 농산물 부문 협력 가능성 1. 비교우위를 상호 보완하고, 중국 농산물 생산의 낮은 원가와 한국의 선진기술 및 자본을 상호 결합하여, 양 지역의 합작을 촉진한다. 2. 한국 기업의 중국 농산물에 대한'수입개발'의 모델은 두 지역에 함께 발전할 여지를 마련해준다. 3. 두 지역의 농산물 가공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강소성 농산물 가공업의 전체적인 수준을 제고한다. 4. 중국 보건제품은 한국에서 광활한 시장 전망을 가지고 있다. 25

36 제 1 장 한 중 농산물 분야 교역 현황분석 한국과 중국은 이미 서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고, 양국간의 무역관계는 날로 밀접해 지고 있다. 한중의 산업 분업은 상호 보완하는 산업 간의 분업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와 차별화된 제품을 기반으로 한 산업 내의 무역에도 존재하는데, 산업 분업은 수직으로 된 분업을 위주로 한다. 농산물 무역도 이러하다. 중국경제의 고속 발전은 한국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한다. 한국은 이에 조치를 취하여 중국제 품에 대한 차별적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한중 농산물 무역 형세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 중국은 시세를 잘 살펴서, 농업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여 농산물의 기술함량을 높임으로써, 농산 물의 품질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동시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무역마찰에 비추어, 여 러 가지의 원활한 조치를 취하고, 본국 산업의 합법적 이익을 지켜야 한다. 한중 양국은 마땅히 적극적으로 무역분쟁의 협조와 해결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한중 자유무역 지구를 건립함으로써 양국간의 날로 밀접해지는 무역관계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1. 한 중 경제무역관계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무역의 상호 보완성이 비교적 강하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에 외교관계를 맺은 후부터 경제무역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쌍무무역 (상호)도 끊임없이 강화되었다. 1990년 이전에는 양국간에 거의 왕래가 없었고, 1991년에는 무역 액이 32.5억 달러 밖에 되지 않았으나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1,119억 달러의 무역액 을 보였다. 짧은 십여 년 동안에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 대국이고, 가장 큰 수출 시장이며, 동시에 제일 큰 대외투자 국가이다. 한국은 중국의 넷째로 큰 대외 무역 상대국이고, 둘째로 큰 수입 국가이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화투자총액은 300억 달러를 넘었고 2004년 한국의 실제 중국에 대한 투자는 미국과 유럽을 상회하였다. 중국에 상주하는 한국인은 이미 50만 명을 넘었다. 2005년 말, 한중 양국 지도자는 2012년 무역액을 2,000 억 달러를 돌파시킬 목표를 세웠고, 양국의 농업, 강철, 자동차, 통신 등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약 속했다. 한 중 경제무역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한 중 두 나라 경제발전의 상호 보완성과 요소투입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모두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경제무역협력은 산업분업을 통하여 매우 높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두 나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신흥의 공업화 국가로서 선진기술과 풍부한 자 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작고,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부족하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중 국에 대한 수출상품 중 중화학공업제품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여 기계와 전기기구, 기계설비 및 정밀계기, 자동차, 금속제품 및 강철, 선박, 화학공업제품이 약 70%를 차지한다. 중국의 한국에 대 26

37 한 수출상품은 방직제품, 가구, 여행제품, 신발류, 장난감 등 경공업상품이 40%를 차지하며 그 중 방직제품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상품이다. 이런 경제적 상호 보완성은 두 나 라간의 경제무역관계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이다. 두 나라의 요소투입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비교적 강한 것은, 주로 중국은 노동력 집약형과 토지 집약형 제품에서 우위를 가지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 면에서 우위를 가진 것으로 표현된다. 2.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지속적인 흑자, 농산물 무역에서는 적자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교역은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그 흑자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농산 물 무역에서는 시종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한국 농산물 수입의 증가속도가 점점 빨 라지고 있다. 곡물 부분은 국민의 주식인 쌀(입쌀)을 자급할 수 있고, 보리는 일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밀, 옥수수, 콩 등 상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축산물, 사과, 배 등 과실과 채소의 수입액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목재수입량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은 위탁가공에 속한다. 수산물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상품이며 외국으로부터 어류를 수입한 후 가공을 하여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형태를 유지한다. 또 참치 등 상당한 많은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3. 한국 농산물 무역의 정책 환경 : 정부는 대외무역정책에서 비교적 강한 농산물 무역장벽 한국은 농산물 주요 수입 국가이다. 20세기 60년대부터 시작하여, 거의 순 농산물 수입국가로 되었다. 그러나 한국 농업시장은 외국의 참여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대외개방 정도가 비교적 작 은 경제부문이다. 한국은 식품수입 대국이다. 한국의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수입농산물이 자국 농업에 대한 충 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 30여 년의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대외무역정책에서 비교적 강한 농산물무역장벽을 구축했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에 국내 농산물의 가격과 부분적 농산물의 생산에 대하여 크게 보조해 주었다. 한국정부의 농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개 목표는 농산물 자급을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의 수입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구매가격과 수입에 대해 장려하여, 이 두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한국과 중국간의 농산물 무역영역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무역 분쟁도 날로 심해졌다. 특히 채 소, 과실 등 농산물 무역에서의 마찰이 가극화하였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량이 급속히 증가함을 원인으로, 한국 농업에 비교적 큰 충격을 주었다. 1999년, 한국정부는 중국 마늘 수입에 대해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가했고, 중국정부도 상응하게 임시적으로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핸드폰의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적인 조치를 취하여, 엄중한 무역마찰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두 나라 사이의 정상적인 무역관계가 영향을 받았다. 27

38 제 2 장 강소성 농산물 무역과 농산물 가공 발전의 주요특징 강소성은 중국의 동부 연해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발달지역이고, 또 농업이 비교적 발달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비록 강소성 경작지 면적은 전국 면적의 3.9% 밖에 차지하지 않지 만, 농업 총 생산액은 전국 농업 총 생산액의 6.7%를 차지하고, 강소성의 GDP는 중국 전국 GDP 의 11.4%를 차지한다. 1. 한국농산물 교역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강소성 1) 강소성 농산물 무역의 주요특징 강소성은 비록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에 속하지만, 농산물 수출면에서는 인근 연해의 지역들 에 비하여 약세이다. 2005년, 강소성 농산물 수출액은 10.4억 달러로, 그 전 해에 비해 19.2% 증가 한 반면, 산동성( 山 东 省 )의 농산물 수출액은 72.4억 달러로서, 그 전 해에 비해 22.2% 증가하여 전 국 1위를 차지했다. 광동성( 广 东 省 )의 농산물 수출액은 35.8억 달러로, 그 전 해보다 5.2% 증가하여 전국 2위를 차 지했고, 절강성( 浙 江 省 )은 농산물 수출액이 24.9억 달러로서, 그 전 해에 비해 9.4% 증가하여 전국 3위를 차지했다. 그에 비하여 강소성은 전국에서 6위를 차지하였다. 강소성 농산물은 주로 4개 부문에서 수출된다. 원예, 가축, 수산물, 특용작물이 그것이며 그 중 과실과 채소가 가장 큰 수출 상품이다. 2006년 상반기 강소성 농산물 수출은 최근에 이르러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농산물 수출은 5.8억 달러로, 동기 대비28.9% 증가하였고 그 중, 원예류 상품의 수출은 1.4억 달러로, 강소성 농산물 수출의 24.3% 차지하여 동기 대비 64.8% 증가하였다. 원예류 상품 중에서 채소수출은 1.16억 달러로, 동기 대비 61.7%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의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상품으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액은 0.64억 달러로, 강소성 농산물 비 중의 10.9%를 차지하고, 동기 대비 15.9% 증가하였다. 돼지털, 오리털, 깃털, 꿀 등 수출상품은 동 기 대비 각각 9.2%, 6.4%, 58.1% 감소하였다. 강소성 수출 원예상품의 50% 이상은 일본과 한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2006년 상반기, 강소성 농산물 수입액은 18.5억 달러로, 동기 대비 29.1% 증가하였다. 콩, 목화, 양모, 종려유는 계속하여 강소성 수입상품의 앞 네 자리를 차지했고, 총 13.74억 달러로, 강소성 농산물 수입의 74.3%를 차지했다. 그 중, 목화와 종려유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콩과 양모의 수 입은 감소하였다. 2) 강소성 농산물 무역시장에서 한국의 작은 점유율 2006년 상반기, 강소성에서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액은 3,839만 달러로, 중국 모든 지역의 28

39 농산물 수출액의 6.62%를 차지하고, 동기 대비 1.1% 증가하여, 감소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시기, 강소성의 동남아시아 국가연맹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동기 대비 96.6% 증가 하였다. 일본은 여전히 강소성 농산물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다. 2006년 상반기, 강소성이 일본에 대한 수출액은 1.6억 달러이며, 강소성 농산물 수출의 27.8%를 차지했다. 강소성과 전라북도의 농산물 무역은 전체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최근에 와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9월, 강소농업 국제합작 상담회가 련운강( 连 云 港 )시에서 열렸다. 전라북도는 관련 직원 15명을 파견하여, 10개 부스를 만들어 수출 농산품을 전시하였고, 농산물 수출상담 등의 자리에 참석했다. 한국 세원기계( 世 元 机 械 )는 4년 연속 강소성의 전시회에 참가하 였으며, 무한한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05년 11월, 강소성 농업청은 전 지역 30개의 농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기업들을 조직하여 한국 서울에서 진행된 2005년 제15기 서울국제식료품전시회에 참가하여,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수출입시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촉과 조사연구를 하였다. 동시에 강소성 농업의 특색과 우수사 례에 대해 전시하고, 강소성의 대외 농업정책을 홍보했으며, 최신 농산물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또, 동북아시아의 농산물 시장의 최신 전망을 설명하여, 강소성 기업들이 많은 합작 및 투자기회 를 찾게 되었고, 농산물 수출의 경로를 넓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근래에 강소성은 장당호 ( 长 荡 湖 ) 수산물 과학기술 유한회사에서 살아있는 게 4,500kg, 가치로 환산하면 2.5만 달러어치를 한국에 수출하였다. 한 중 두 나라의 농산물무역의 증가가 완만한 주요원인은 농산물 무역기술 장벽이다. 한국 매체들이 중국농산물에 품질문제가 있다고 과장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중 국농산물의 품질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하였다. 이에 강소성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농산물수출이 어려워져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2. 강소성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인 과실, 채소무역의 흑자 유지 1) 수출입 총액의 지속적 증가와,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보다 빠르다 청과, 채소류는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대외무역에 비교적 우세를 갖고 있는 산업이다. 강소 성의 청과, 채소류의 대외무역은 농산물 총 대외무역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시종 무 역 흑자를 유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강소성의 청과, 채소 수출입 무역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수입증가속도가 수출증가속도보다 훨씬 커져서 수출의 우세가 충격을 받고, 국제시장에 서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수출입총액을 살펴보면, 강소성의 청과, 채소류의 수출입총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5년에는 2000년에 비해 총 136% 증가하였다. 중국에 WTO에 가입한 후, 청 과, 채소의 수입관세와 비관세장벽이 많이 감소됨으로써, 강소성의 수입무역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29

40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수입금액은 5.74배 증가하여 매년 평균 46.4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수출규모도 대단히 커져 연 평균 14.4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과 및 채소류 수입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상당부분 철폐되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자 유무역지대를 건립하면서, 청과 및 채소류 수입 관세는 0으로 되었다. 중국의 농산물 시장의 대외 개방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의 청과 및 채소가 수입되는 양도 자연스럽게 대폭 증가하였다. 2004년 중국의 청과 및 채소의 산술적 평균관세는 12%로 낮아졌는데, 수입이 많은 것은 관세가 없거나, 관세가 낮은 상품이었다. 현재, 평균관세는 8%도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의 과실채소가 대 량으로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되었다. 2) 수출주도 품목의 비교우위 하락, 무역마찰의 증대, 국제경쟁력 감소 국가간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확대됨에 따라, 국가간 무역마찰이 날로 심해지고 있 다. 무역 상대간의 마찰, 할당액 허가증의 제한, 환경보호와 기술의 장벽의 억제가 점점 커지고 있 다. 환경보호와 기술의 장벽의 은폐성과 불확실성으로 수출입무역의 위험성을 더 크게 만들었다. 동시에 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높여 강소성 청과 채소류 수출원가를 증가시키고, 수출의 증가속 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소성 청과 채소는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강소 성은 자연기후조건에서 풍부한 청과 채소품종을 배양해내, 비교적 좋은 천연적인 자연자원을 가 지고 있다. 가격우위와 천혜의 자연적인 자원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소성의 청과 채소는 가격우위와 비교적 강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청과 채소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청과 채소 수출 부문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동 남아시아 연맹의 태국,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4개 나라는 과실채소 수출 면에서 비교적 강한 비 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주요한 경쟁국이 되어 우리의 청과 채소수출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다. 우리의 청과 채소의 국제비교우위가 경쟁국의 위협을 받게 되어, 해마다 국제경쟁력이 떨 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강소성 비교우위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업 발전의 현황 농산물 가공업은 발달국가의 극히 중요한 주도산업이며, 동시에 21세기 우리나라가 발전 가능 한 희망찬 산업이다. 최근에 강소성 농산물 가공전환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농산물 가공 업은 가장 활기찬 업계 중 하나로 되었다. 그러나 농산물 가공의 정체수준이 높지 않고, 국가발전 과 비교적 큰 거리가 있다. 30

41 1) 많은 양질의 농산물 생산기지를 형성 및 명품 농산물의지속적 개발 2006년 중국의 농업부에서는 제1기 명품농산물을 선정해서, 총 96개의 재배업, 양식업, 어업 상품들이 선정되었다. 강소성의 7개 농산물이 중국 명품농산물 1등을 수여 받았는데, 각각 서리왕 새우( 盱 眙 龙 虾 ), 서간입쌀( 苏 垦 大 米 ), 신상소맥분( 新 象 小 麦 粉 ), 양산복숭아( 阳 山 水 蜜 桃 ), 동태수박( 东 台 西 瓜 ), 산왕유마른분( 老 山 蜂 王 浆 冻 干 粉 ), 태호게( 太 湖 大 闸 蟹 )였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유효하게 사용되는 강소성의 명품상표는 130가지에 달한다. 전국에는 총 1.4만개의 상품이 전국 통일기준으 로 승인되는 무공해농산물이 있는데, 그 중 강소성에서 획득한 무공해농산물은 2,658개로, 전국의 18.98%를 차지한다. 강소성에는 이미 승인된 무공해 생산기지가 총 3,758개 있고, 기지 면적은 3,000만 재배단위에 달한다. 2 ) 4 개의 농산물 생산업지대를 형성 강소성은 28개의 국가급, 180개의 성급 중점 농업화 선두기업을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선두기업 군을 조직, 연강, 연해, 연동룡해안선 ( 沿 东 陇 海 线 )과 연운하 농산물가공 산업지대를 형성하여, 농산 물가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3) 강소성은 농산물가공 기술혁신에 최우선 정책 강소성 농산물 정밀 가공성은 목전에 약 30% 좌우이다. 근년에 강소성 농산물 가공기업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주요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며,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5년 180개의 성급이상의 선두기업들은 총 46.7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전 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셈이다. 그 중 민간자본도입, 공상자본과 외자가 각각 5.5억 원, 19억 원, 4,607만 달러였다. 지적 소유권을 가지는 신상품을 개발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과학기술역 량을 제고하고,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창조하여, 기업의 시장경쟁력이 매우 높아졌다. 농산물 가공 품의 수출은 계속하여 증가하여 2005년 강소성 농산물 수출액은 10.4억 달러로 동기 대비 19.2% 증가, 전국 농산물 수출액 평균보다 1.3%를 초과하였다. 그 중 농산물 가공품 수출은 4.78억 달러 로 동기 대비 12.9% 증가하여 전국의 농산물 수출의 46%를 차지했다. 제 3 장 강소성과 전라북도 농산물 분야 협력 전망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여 있고, 교류의 역사도 유구하다. 사회제도와 경제기초 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농촌의 발전은 비슷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 불황을 겪게 되었으나, 국민들의 열심적인 노력과 강력한 민족주의 정신으로, 짧은 수십 31

42 년의 사이에 일약 아시아 네 마리의 작은 용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적극적인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의 힘을 모아 농업 종합 생산능력과 농민들의 수입수준을 보장하고, 최대한 도농의 수입격차를 줄여 도시와 농촌의 공동 번영을 이룩하였다. 한국 농업발전의 성공적 인 경험은 많은 면에서 중국이 배울 만한 것이다. 특히, 20세기 70년대 진행된 환경보호 운동 과 새마을 운동 은 농촌 종합발전을 촉진하였는데, 이는 중국 삼농문제의 좋은 거울로 될 수 있다. 강소성 농업의 十 一 五 의 목표는 효율적인 농업규모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강소성의 효 율적인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이다. 2010년에 이르러 재배면적당 수익이 2,000원 이상 되는 효율적인 농업 재배면적은 30%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우수한 농산물은 75%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농산물수출은 매년 15%이상 증가할 것이다. 효율농업의 중점은 채소, 화초, 명품찻잎, 양 질과실, 식용균류 등 재배 업 및 가금과 가축, 수산의 양식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농업은 통일된 정책수립의 수준과 농산물의 가공수준은 매우 높다. 두 지역의 농산물 합 작을 강화하는 것은 강소성 현대 농업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1. 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과 한국의 선진기술 및 자본 결합을 통한 협력강화 농업측면에서 보면, 두 나라의 농업구조와 생산방식 및 음식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종류와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데 중국 농산물의 생산원가가 낮아 가격이 거의 한국의 20%-30% 정도 되기 때문에, 한중 농산물 무역에서 중국의 농산물은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농업기술, 관리경험과 국제시장을 개척 하는 능력 면에서 비교적 선진적인 운영과 함께 농업 발전자금이 풍부하다. 그러나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고, 부족한 노동력 등 농업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모 두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방의 농업협력 가능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략 적 분업을 실현하고 전문적인 생산을 촉진하며, 농업 생산성과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무역을 통하여 상호이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 중 농업협력은 자원의 합리적 분배와 우 위의 상호보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한국기업의 중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발 의 모델은 두 지역의 협력증진 한국기업은 중국에 투자하고, 우량품종,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에서 생산하고,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개발 모델은 이미 성공적이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 이다. 그 밖에도 한국의 일부 농기계, 농업설비 기업도 지금 중국시장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 한국기업은 육종, 가공, 기술유통 및 자금 등 면에서 가지고 있는 비교적 우위를 이용하여, 농 업 합작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안정하게 한국 국내에 결핍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고, 또 상품의 32

43 품질과 위생표준을 한국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농산물 품종, 식료품 가공기계, 농업생산 설비기자재 등을 중국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의 농산물무역 적자를 개변시키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3. 두 지역의 농산물 가공업의 합작을 강화 및 강소성 농산물가공업의 전체적인 수준을 제고 강소성 농산물 가공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의 능력이 낮고, 농기계 기술 및 장비수준이 낙후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지역의 농산물 가공업은 매우 큰 협력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 와서 강소성 농산물 가공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을 가져왔지만, 선진국가와 국내 선진 성들과 비교할 때 전체적인 발전수준은 비교적 낮다. 농산물 정심 가공성이 낮고 수출 경쟁력이 약하다. 또 명품들의 영향력이 부족하고 특색이 있는 산업의 부재 그리고 발전해야할 부분이 비교적 많다. 강소성 농산물 정심 가공성은 30%가 안되는데, 발달국가(평균 70%이상)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이 발달 국가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농산물 가공과 농산물 생산의 비는 모두 30% 이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6%이며, 농산물 가공도는 대체적으로 육류는 6%~7%이고, 채소는 4%이며, 과실제품은 3%이다. 우리나라 현재 농 산물 수출액은 세계 농산물 수출 총액의 4%밖에 되지 않고, 수출한 농산물 중 가공을 거친 것은 20%뿐이다. 국내의 농산물 특히 가공 식료품 수출의 잠재력은 무궁하다. 농산물 가공업이 발달된 선진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공업의 중요한 설비 들은 상품의 품질, 사용성능, 기술수준 등 면에서 발달된 국가와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상 품 품질의 격차는 주로 현재 운행하는 설비의 안정성과 믿음성이 부족하고, 조형이 낙후하며, 외 관이 거칠고, 기초부품들의 수명이 짧고, 고장 없이 운행하는 시간이 짧으며, 안전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난다. 성능면의 격차는 주로 생산능력이 낮고, 에너지 소모가 크며, 완제품 비율이 낮은 것 등 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공기계는 고급적인 기술의 응용이 아주 적고, 낙후되어 있으며, 제조 수 준과 자동 제어기술수준이 낮으며, 생산 라인의 자동화 정도가 낮은데, 특히 대형 생산라인인 경 우 그 격차가 더욱 크다. 다음은 9개면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장비의 격차를 열거하였다. (1) 현재 우리나라의 입쌀, 밀 가공장비는 이미 기본상에서 국내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켰는데, 식량자원의 종합 이용 면에서 가공기술과 장비는 거의 공백상태이다. (2) 축산물의 가공기술과 장비 중, 돼지, 소, 가금류 도살기계화와 자동화 정도는 비교적 높아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형도시 육류공급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육류제품의 심 가공 방면에서 장비가 상대적으로 낙후하다. 예를 들면, 육류를 연하게 만드는 설비, 진공 버무림 설비, 식염수 주사설비, 익히는 설비 등의 면에는 규모가 작고, 33

44 자동화 정도가 낮다. (3) 난제품의 가공 면에서 국산설비는 공백상태이다. 예를 들어, 계란 흰자와 노른자의 분리설비, 노른자 가루, 흰자 가루와 계란 가루의 생산설비, 계란 품질검사설비는 기본적으로 수입에 의거한다. (4) 유제품의 가공설비는 수입을 위주로 한다. 초고온 순간살균설비와 무균 포장시스템은 수입한 것이고, 치즈의 가공은 이제 금방 시작하여, 생산설비는 수입을 위주로 하고 있다. (5)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공업화 가공을 할 수 있는 과일은 주로 감귤, 사과 등이 있는데, 주로 수입설비에 의해 가공하고 있다. 국산 사과즙 가공설비는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청과 및 채소 가공설비 중 수입설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산 100평방미터 진공 말림설비는 에너지 소모와 기술 성능면에서 모두 혁신을 이루었고 중소형 기업들이 탈수 채소 분야의 진출을 촉진시켰다. (7) 찻잎 가공기계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차별화된 찻잎 가공기업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자동 제어기술, 광 전기기술, 정전기 기술과 컴퓨터 제어기술 등. 선진기술이 점차 찻잎 가공기계에 응용되었고, 단일 기계생산이 플랜트 기계생산으로 전환되었으며, 단일상품으로부터 다품종, 다계열 상품으로 발전하였다. (8) 유지가공 설비 제조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의 분류와 품종이 비교적 완비하여. 기본적으로 유지가공의 매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유료의 건조설비, 잡질 제거, 분류하여 고르기, 저장, 수송 등 설비는 모두 유지 가공기업의 수요를 만족한다. 유료의 사전 처리, 사전 짜기, 튀기기, 담그기, 정제 및 부산물의 정제심 가공장비 방면에서 모두 큰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기술과 장비는 우리나라의 유지공업의 쾌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인 지지와 방조를 제공하였다. (9) 수산물 가공기술과 장비에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비는 기본상 초기 가공기계이다. 비교적 큰 수산물 가공기업의 급속 냉동장치는 기본적으로 수입설비를 이용하고 있다. 4. 중국 기능성식품의 수출성장 가능성 강소성 대표단이 2005년 11월에 15차 서울국제식료품전시회에 참가 시 한국 국민들은 보편적 으로 건강 보조상품에 대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 제품의 효능, 유익성분에 대하여 자세히 문 의하였다. 그리고 치료효능이 있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하였다. 이런 현상은 선진 국 소비자의 기능성제품 및 기타 기능성상품에 대한 관심과 선호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는 중의 ( 中 医 )와 식이 요법 문화가 유구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망이 밝은 시장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국내 식료품 시장의 발전방향을 예시해주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기능성식품은 국내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34

45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的 农 产 品 地 区 合 作 目 录 1. 中 韩 农 产 品 贸 易 合 作 现 状 分 析 1. 中 韩 经 贸 关 系 发 展 速 度 惊 人, 双 边 贸 易 互 补 性 较 强 2. 韩 国 对 中 国 的 贸 易 一 直 保 持 顺 差, 但 农 产 品 贸 易 一 直 保 持 逆 差 3. 韩 国 农 产 品 贸 易 政 策 环 境 : 政 府 在 对 外 贸 易 政 策 中 构 筑 起 了 较 强 的 农 产 品 贸 易 壁 垒 2. 江 苏 农 产 品 贸 易 及 农 产 品 加 工 发 展 的 主 要 特 点 1. 江 苏 省 对 韩 农 产 品 贸 易 正 处 于 起 步 阶 段, 前 途 广 阔 2. 江 苏 作 为 第 一 大 出 口 商 品 的 果 蔬 进 出 口 贸 易 保 持 着 贸 易 的 顺 差 3. 江 苏 省 优 势 农 产 品 及 农 产 品 加 工 业 发 展 现 状 3. 江 苏 与 全 罗 北 道 农 产 品 合 作 前 景 1. 优 势 互 补, 中 国 农 产 品 生 产 的 低 成 本 与 韩 国 先 进 的 技 术 资 金 实 力 相 结 合, 促 进 两 地 合 作 2. 韩 国 企 业 在 中 国 的 农 产 品 进 口 开 发 模 式, 为 两 地 合 作 提 供 了 发 展 空 间 3. 强 化 两 地 农 产 品 加 工 业 的 合 作, 提 升 江 苏 农 产 品 加 工 业 的 整 体 水 平 4. 中 国 保 健 产 品 在 韩 国 有 很 大 的 市 场 前 景 35

46 全 罗 北 道 与 江 苏 的 农 产 品 地 区 合 作 中 韩 两 国 已 相 互 成 为 最 重 要 的 贸 易 伙 伴, 两 国 贸 易 关 系 日 趋 密 切 中 韩 的 产 业 分 工 既 存 在 互 补 性 的 产 业 间 分 工, 同 时 也 存 在 基 于 规 模 经 济 和 差 别 产 品 的 产 业 内 贸 易, 但 产 业 分 工 以 垂 直 分 工 为 主 农 产 品 贸 易 也 是 如 此, 中 国 经 济 的 高 速 发 展 为 韩 国 提 供 了 巨 大 的 市 场, 韩 国 应 该 采 取 措 施, 消 除 对 中 国 商 品 的 歧 视 性 贸 易 壁 垒 面 对 中 韩 农 产 品 贸 易 形 势 的 新 变 化, 中 国 应 当 审 时 度 势, 加 快 农 业 技 术 引 进, 增 加 农 产 品 的 科 技 含 量, 从 而 提 高 农 产 品 质 量 和 国 际 竞 争 力, 并 采 取 各 种 灵 活 措 施 应 对 可 能 出 现 的 贸 易 磨 擦, 更 好 地 维 护 本 国 产 业 的 合 法 利 益 中 韩 两 国 之 间 应 该 积 极 探 索 建 立 起 贸 易 争 端 的 协 调 与 解 决 机 制, 如 积 极 探 索 建 立 中 韩 自 由 贸 易 区, 以 适 应 两 国 贸 易 关 系 日 益 密 切 的 需 要 1. 中 韩 农 产 品 贸 易 合 作 现 状 分 析 1. 中 韩 经 贸 关 系 发 展 速 度 惊 人, 双 边 贸 易 互 补 性 较 强 中 韩 自 1992 年 建 交 以 来, 经 贸 关 系 发 展 迅 速, 双 边 合 作 不 断 加 强 1990 年 以 前, 两 国 基 本 没 有 往 来,1991 年 中 韩 双 边 贸 易 额 只 有 32.5 亿 美 元,2005 年 则 超 过 千 亿 美 元 为 1119 亿 美 元, 短 短 十 几 年 增 长 了 30 多 倍 目 前, 中 国 是 韩 国 的 第 一 大 贸 易 伙 伴 第 一 大 出 口 市 场 和 第 一 大 对 外 投 资 国, 韩 国 是 中 国 的 第 四 大 贸 易 伙 伴 第 二 大 进 口 国 据 不 完 全 统 计, 韩 国 对 华 投 资 累 计 超 过 300 百 亿 美 元, 韩 国 2004 年 对 华 的 实 际 投 资 超 过 了 美 国 和 欧 盟 常 住 中 国 的 韩 国 人 已 经 超 过 50 万 人 2005 年 底, 中 韩 两 国 领 导 人 确 立 了 到 2012 年 双 边 贸 易 额 突 破 2000 亿 美 元 的 目 标, 深 化 双 方 在 农 业 钢 铁 汽 车 通 信 等 领 域 的 合 作, 双 边 经 贸 合 作 的 前 景 令 人 鼓 舞 中 韩 两 国 经 济 发 展 的 互 补 性 要 素 禀 赋 结 构 的 互 补 性 都 较 强, 双 边 经 贸 合 作, 通 过 产 业 分 工, 能 更 好 地 发 挥 比 较 优 势, 提 高 两 国 的 国 际 竞 争 力 韩 国 作 为 新 兴 工 业 化 国 家 拥 有 先 进 技 术 和 雄 厚 资 金, 但 它 市 场 狭 小, 自 然 资 源 和 劳 动 力 短 缺 ; 而 中 国 作 为 经 济 正 在 高 速 增 长 的 发 展 中 国 家, 市 场 容 量 大, 资 源 和 劳 动 力 丰 富, 但 缺 乏 资 金 和 技 术 据 统 计, 韩 国 对 华 出 口 商 品 中, 重 化 工 产 品 占 据 了 主 导 地 位, 机 电 产 品 机 械 设 备 及 精 密 仪 器 汽 车 金 属 制 品 及 钢 铁 船 舶 化 工 产 品 约 占 70%; 中 国 对 韩 出 口 商 品 中, 纺 织 品 家 具 旅 游 产 品 鞋 类 玩 具 等 轻 工 业 商 品 占 40% 左 右, 纺 织 品 仍 为 第 一 大 出 口 商 品 这 种 经 济 上 互 补 性 是 促 使 两 国 经 贸 关 系 迅 速 发 展 的 基 本 有 利 因 素 两 国 要 素 禀 赋 结 构 的 互 补 性 较 强, 主 要 表 现 为 中 国 在 劳 动 力 密 集 型 和 土 地 密 集 型 产 品 上 有 比 较 优 势, 韩 国 在 技 术 和 资 本 上 具 有 比 较 优 势 36

47 2. 韩 国 对 中 国 的 贸 易 一 直 保 持 顺 差, 但 农 产 品 贸 易 一 直 保 持 逆 差 韩 国 为 农 产 品 进 口 国, 韩 国 对 中 国 的 贸 易 一 直 保 持 顺 差, 而 且 顺 差 额 不 断 增 加, 但 在 农 产 品 贸 易 上 一 直 保 持 逆 差 近 年 来, 韩 国 的 农 产 品 进 口 增 加 较 快 粮 食 除 了 国 民 的 主 食 大 米 能 够 保 证 自 给 及 大 麦 保 持 一 定 量 供 给 外, 小 麦 玉 米 及 大 豆 等 产 品 大 部 分 依 靠 进 口 畜 产 品 出 苹 果 和 梨 等 水 果 和 蔬 菜 的 进 口 额 呈 上 升 趋 势 另 外 韩 国 的 木 材 进 口 一 直 居 高 不 下 韩 国 农 产 品 出 口 很 少, 大 部 分 属 来 料 加 工 水 产 品 是 创 汇 大 户, 一 是 靠 从 国 外 进 口 鱼 类 后, 经 加 工 再 出 口, 二 是 靠 出 口 一 些 上 等 的 海 鱼 如 金 枪 鱼 等 3. 韩 国 农 产 品 贸 易 政 策 环 境 : 政 府 在 对 外 贸 易 政 策 中 构 筑 起 了 较 强 的 农 产 品 贸 易 壁 垒 韩 国 是 农 产 品 主 要 进 口 国 家, 从 上 世 纪 60 年 代 开 始, 几 乎 已 变 成 一 个 纯 粹 的 农 产 品 进 口 国 但 其 农 业 市 场 对 外 国 的 参 与 极 为 敏 感, 是 个 对 外 开 放 程 度 较 小 的 经 济 部 门 韩 国 是 一 个 食 品 进 口 大 国 为 提 高 本 国 农 业 生 产 力, 最 大 限 度 地 避 免 农 产 品 进 口 对 本 国 农 业 的 冲 击, 韩 国 进 行 了 30 多 年 的 努 力 政 府 在 对 外 贸 易 政 策 中 构 筑 起 了 较 强 的 农 产 品 贸 易 壁 垒, 并 在 严 格 限 度 进 口 的 同 时, 对 国 内 农 产 品 价 格 和 部 分 农 产 品 生 产 进 行 了 大 力 扶 持 韩 国 政 府 农 业 政 策 的 两 个 最 主 要 目 标 是 实 现 农 产 品 自 给 和 消 除 城 乡 收 入 差 距 政 府 利 用 具 有 鼓 励 性 的 收 购 价 格 和 进 口 壁 垒 来 实 现 这 一 双 重 目 标 随 着 中 韩 两 国 农 产 品 贸 易 领 域 的 进 一 步 扩 大, 贸 易 争 端 也 与 日 俱 增, 尤 其 是 蔬 菜 水 果 等 农 产 品 贸 易 磨 擦 日 益 加 剧 由 于 韩 国 从 中 国 进 口 农 产 品 的 迅 速 增 加, 使 韩 国 农 业 受 到 了 较 大 的 冲 击, 韩 国 政 府 曾 于 1999 年 对 来 自 中 国 的 大 蒜 采 取 了 临 时 保 护 措 施, 而 中 国 政 府 也 针 锋 相 对 地 采 取 了 暂 时 禁 止 韩 国 产 聚 乙 烯 和 手 机 进 口 的 报 复 性 措 施, 出 现 了 引 人 注 目 的 贸 易 磨 擦, 一 度 影 响 了 两 国 的 正 常 贸 易 关 系 2. 江 苏 农 产 品 贸 易 及 农 产 品 加 工 发 展 的 主 要 特 点 江 苏 位 于 中 国 东 部 沿 海, 是 中 国 经 济 发 达 地 区 也 是 农 业 较 发 达 省 份 之 一 虽 然 江 苏 省 耕 地 面 积 只 占 全 国 耕 地 面 积 的 3.9%, 但 农 业 总 产 值 占 全 国 农 业 总 产 值 的 6. 7%, 全 省 GDP, 占 全 国 GDP 的 11.4% 37

48 1. 江 苏 省 对 韩 农 产 品 贸 易 正 处 于 起 步 阶 段, 前 途 广 阔 1) 江 苏 农 产 品 贸 易 的 主 要 特 点 江 苏 虽 是 出 口 大 省, 但 农 产 品 出 口 一 直 是 沿 海 省 份 的 弱 者 2005 年 江 苏 农 产 品 出 口 额 10.4 亿 美 元, 比 上 年 增 长 19.2%; 同 期, 山 东 省 农 产 品 出 口 额 高 达 72.4 亿 美 元, 同 比 增 长 22.2%, 位 居 全 国 第 一 ; 广 东 省 农 产 品 出 口 额 35.8 亿 美 元, 同 比 增 长 5.2%, 位 居 全 国 第 二 ; 浙 江 省 农 产 品 出 口 额 24.9 亿 美 元, 同 比 增 长 9.4%, 位 居 全 国 第 三 江 苏 位 居 全 国 第 6 位 江 苏 农 产 品 出 主 要 包 括 四 大 产 业 : 园 艺 畜 禽 水 产 和 特 粮 制 品, 其 中 果 蔬 出 口 为 第 一 大 商 品 2006 年 上 半 年 江 苏 省 农 产 品 进 出 口 创 近 年 新 高 农 产 品 出 口 5.8 亿 美 元, 同 比 增 长 28.9% 其 中 : 园 艺 类 产 品 出 口 1.4 亿 美 元, 占 江 苏 省 农 产 品 出 口 的 %, 同 比 增 长 64.8% 园 艺 类 产 品 中 蔬 菜 出 口 1.16 亿 美 元, 同 比 增 长 61.7%, 仍 为 农 产 品 出 口 第 一 大 商 品 水 产 品 出 口 0.64 亿 美 元, 占 江 苏 省 农 产 品 比 重 为 10.9%, 同 比 增 长 15.9% 猪 鬃 羽 绒 羽 毛 蜂 蜜 等 出 口 同 比 分 别 下 降 9.2% 6.4% 和 58.1% 江 苏 出 口 园 艺 产 品 的 50% 以 上 集 中 在 日 韩 市 场 2006 年 上 半 年 江 苏 省 农 产 品 进 口 18.5 亿 美 元, 同 比 增 长 29.1% 大 豆 棉 花 羊 毛 棕 榈 油 继 续 列 江 苏 省 农 产 品 进 口 商 品 前 4 位, 累 计 进 口 亿 美 元, 占 江 苏 省 农 产 品 进 口 的 74.3 % 其 中, 棉 花 棕 榈 油 进 口 大 幅 增 长, 大 豆 羊 毛 进 口 下 降 2) 江 苏 农 产 品 贸 易 市 场 中, 韩 国 所 占 份 额 比 较 小 2006 年 上 半 年 江 苏 对 韩 农 产 品 出 口 3839 万 美 元, 占 全 省 农 产 品 出 口 总 额 的 6.62%, 同 比 仅 增 长 1.1%, 呈 低 迷 状 况 同 期 江 苏 对 东 盟 出 口 高 速 增 长, 同 比 增 长 96.6% 日 本 仍 为 江 苏 省 农 产 品 出 口 第 一 市 场,2006 年 上 半 年, 江 苏 对 日 本 出 口 1.6 亿 美 元, 占 江 苏 省 农 产 品 出 口 的 27.8% 江 苏 与 全 罗 北 道 农 产 品 贸 易 总 体 上 还 处 于 初 级 阶 段, 近 年 来 发 展 很 快 2006 年 9 月 江 苏 农 业 国 际 合 作 洽 谈 会 在 连 云 港 市 举 办 韩 国 全 罗 北 道 一 行 15 人, 设 立 10 个 展 位, 展 示 出 口 农 产 品, 并 举 行 农 产 品 出 口 商 谈 会 等 活 动 ; 韩 国 世 元 机 械 连 续 4 年 到 江 苏 参 展 合 作 前 景 广 阔 进 2005 年 11 月, 江 苏 省 农 林 厅 组 织 全 省 30 家 出 口 农 产 品 生 产 加 工 及 流 通 企 业 参 加 了 在 韩 国 首 都 首 尔 举 行 的 2005 年 第 15 届 首 尔 国 际 食 品 展, 对 韩 国 及 日 本 的 农 产 品 进 出 口 市 场 进 行 了 重 点 促 销 调 研 和 考 察, 展 示 江 苏 农 业 特 色 和 优 势, 宣 传 江 苏 对 外 农 业 政 策, 推 介 江 苏 名 特 优 新 农 产 品, 了 解 东 亚 农 产 品 市 场 最 新 形 势, 为 江 苏 企 业 谋 求 合 作 商 机, 拓 宽 农 产 品 出 口 渠 道, 收 到 了 良 好 的 效 果 近 日, 江 苏 溧 阳 市 长 荡 湖 水 产 良 种 科 技 有 限 公 司 出 口 的 4500 千 克 价 值 2.5 万 多 美 元 的 活 体 大 闸 蟹 出 口 韩 国 中 韩 两 国 农 产 品 贸 易 增 长 缓 慢 的 主 要 原 因 : 是 农 产 品 贸 易 技 术 壁 垒, 媒 体 不 厌 其 烦 地 渲 染 中 国 农 产 品 的 质 量 问 题, 致 使 日 韩 两 国 消 费 者 对 中 国 农 产 品 的 质 量 存 在 偏 见, 使 江 苏 对 日 韩 农 产 品 出 口 难 度 日 益 增 加, 出 口 增 长 乏 力 38

49 2. 江 苏 作 为 第 一 大 出 口 商 品 的 果 蔬 进 出 口 贸 易 保 持 着 贸 易 的 顺 差 1) 进 出 口 总 额 不 断 增 长, 进 口 增 长 快 于 出 口 增 长 果 蔬 产 业 是 我 国 农 产 品 对 外 贸 易 具 有 比 较 优 势 的 产 业, 江 苏 的 果 蔬 对 外 贸 易 占 农 产 品 总 对 外 贸 易 的 比 重 在 30% 以 上, 并 且 一 直 保 持 着 贸 易 顺 差 的 势 头 近 几 年 江 苏 的 果 蔬 的 进 出 口 贸 易 结 构 发 生 了 变 化, 进 口 增 长 速 度 明 显 地 高 于 出 口 增 长 速 度, 出 口 的 比 较 优 势 受 到 了 冲 击, 国 际 市 场 上 的 竞 争 力 正 在 被 削 弱 从 进 出 口 总 额 来 看, 江 苏 省 果 蔬 的 进 出 口 总 额 一 直 保 持 着 上 升 的 势 头,2005 年 较 2000 年 总 增 长 了 136% 中 国 加 入 WTO 后, 果 蔬 进 口 的 关 税 和 非 关 税 壁 垒 大 大 降 低, 江 苏 果 蔬 进 口 贸 易 增 长 迅 速,2000 年 至 2005 年 间 进 口 金 额 增 加 了 5.74 倍, 年 均 递 增 46.48%; 同 期, 出 口 规 模 也 在 不 断 扩 大, 年 均 递 增 14.40% 果 蔬 进 口 的 关 税 和 非 关 税 壁 垒 大 大 降 低, 比 如 中 国 与 东 盟 自 由 贸 易 区 的 建 立, 其 果 蔬 的 进 口 的 关 税 为 零 随 着 农 产 品 市 场 对 外 开 放 程 度 的 提 高, 国 外 的 果 蔬 进 口 的 量 自 然 大 幅 度 地 增 加 在 2004 年 我 国 果 蔬 的 算 术 平 均 关 税 降 低 到 了 12%, 而 进 口 的 多 是 无 关 税 关 税 水 平 低 的 产 品, 加 权 平 均 关 税 不 到 8% 这 使 得 国 外 的 果 蔬 大 量 地 涌 入 国 内 市 场 2) 比 较 优 势 受 到 威 胁, 贸 易 摩 擦 增 多 国 际 竞 争 力 下 降 随 着 出 口 规 模 不 断 扩 大, 贸 易 摩 擦 日 益 增 多 贸 易 伙 伴 之 间 的 摩 擦, 配 额 许 可 证 的 限 制, 绿 色 技 术 壁 垒 的 阻 挠 愈 演 愈 烈 由 于 绿 色 技 术 壁 垒 的 隐 蔽 性 和 不 确 定 性, 增 加 了 进 出 口 贸 易 的 风 险, 同 时 使 贸 易 纠 纷 的 机 率 大 大 提 高, 导 致 江 苏 的 果 蔬 的 出 口 的 成 本 增 加, 出 口 增 长 速 度 放 慢 江 苏 果 蔬 在 国 际 市 场 上 具 有 较 强 的 价 格 优 势 同 时, 江 苏 在 自 然 气 候 条 件 孕 育 下 丰 富 的 果 蔬 品 种, 又 具 有 较 好 的 自 然 资 源 优 势 由 于 同 时 具 备 了 价 格 优 势 和 资 源 优 势, 使 得 江 苏 的 果 蔬 具 有 比 较 成 本 优 势 和 较 强 的 国 际 竞 争 力 但 世 界 上 的 不 少 国 家 果 蔬 出 口 呈 上 升 的 趋 势, 与 我 国 果 蔬 出 口 形 成 了 一 定 的 竞 争 特 别 是 东 盟 的 泰 国 缅 甸 越 南 菲 律 宾 等 四 国 在 果 蔬 出 口 上 具 有 较 强 的 比 较 优 势, 是 我 们 的 重 要 竞 争 对 手, 对 我 们 果 蔬 出 口 形 成 了 挑 战 我 们 果 蔬 的 国 际 比 较 优 势 受 到 了 竞 争 对 手 的 威 胁, 从 而 国 际 竞 争 力 被 逐 年 削 弱 3. 江 苏 省 优 势 农 产 品 及 农 产 品 加 工 业 发 展 现 状 农 产 品 加 工 业 在 发 达 国 家 是 极 其 重 要 的 主 导 产 业, 也 是 我 国 21 世 纪 的 朝 阳 产 业 近 年 来, 江 苏 农 产 品 加 工 转 化 产 值 不 断 提 高, 农 产 品 加 工 业 成 为 最 具 活 力 的 行 业 之 一 但 农 产 品 加 工 整 体 水 平 不 高, 与 发 达 国 家 有 较 大 差 距 (1) 形 成 了 一 批 优 质 农 产 品 生 产 基 地, 涌 现 一 批 名 牌 农 产 品 2006 年 农 业 部 首 届 组 织 中 国 名 牌 农 产 品 评 选, 共 有 96 个 种 植 业 养 殖 业 和 渔 业 产 品 入 选 江 苏 7 件 农 产 品 摘 得 中 国 名 牌 农 产 品 桂 冠, 分 别 是 盱 眙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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