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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리말 지금 세계 경제는 다극화 개방화 속에 기업 간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가 고 있으며, 해외 생산기지 구축이나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의 중요성 도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당면하는 애로사항 지원과 효과적인 자문을 위하여, 2007년부터 KOTRA 내의 해외진출지원센터 와 해외 99개의 KBC(Korea Business Center) 및 13개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동 센터의 운영과정에서 얻어진 기업의 애로사항 문의 및 답변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타 투자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주요 7개국 해 외투자 상담 사례집 을 처음 발간한 바 있습니다. 동 사례집은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국가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인도 등 7개국의 회계/세무, 회사설립/청산절차, 노무관리, 법무 분야 등에 대한 실제 상담사례를 담고 있으며, 금번 2010년에는 해외 투자 현장에서 새롭게 부각된 이슈에 대한 변호사 회계 사 등 전문컨설턴트의 상담사례를 엄선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투자 실행과정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사안별로 정리 수 록한 점에서 우리업계는 물론 유관기관에서도 실무안내 자료로서 그 활용도가 높 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개정판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KOTRA 해외 KBC 및 본사 해외진출협력처 관 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 변 종 립

3 머리말 1. China 분공사와 자회사 설립의 장단점 비교 중국내 식품 위탁가공 계약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SW기업의 영업세 납부시와 증치세 납부시의 차이점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외상투자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조선업 관련 회사 설립 방법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전 필수 검토사항 중국내 교육사업 법인 설립 Vietnam 건설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방법 요식업 프랜차이즈 운영 방법 베트남에서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절차 유통 및 프렌차이즈 외국인 단독투자시 법인설립절차 경리장(Chief Accountant)의 자격요건 및 한국인의 경리장 수행가능 여부 98 6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4 목 차 2.7 영업이익 발생전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범위 및 최근 변동 상황 직원 복리후생비(주택임차비 등)의 매입부가세 환급가능 유무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취득 방법 및 절차 프로젝트 참여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절차 및 청산 방법 베트남 달러 대출 사용규정 투자중단후 토지사용권 매각 Indonesia 건설용역에 대한 인도네시아 세법 투자구조 결정시 고려할 세무 이슈 합작투자관계 정리시 투자금 회수 방법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인도네시아 투자시 자본재 및 중고기계 수입방법 투자진출시 법인설립 형태 Cambodia 캄보디아 사업운영, 국내외 직원 급여와 관련한 준조세 부담여부와 종류 토지소유 캄보디아 법인을 인수시, 토지거래 및 주식거래 관련 세금 부담 여부 176 목 차 7

5 4.3 독립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업무진행 및 세법상 차이점 세무조사 종류와 세무조사 결과 부담해야하는 벌칙 또는 가산세 종류 저당권 실행 절차 및 기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농업투자를 위한 토지확보방안 Philippines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사항 외국인지분 40%이하 제한업종 투자시 경영권보호 방안 직원 퇴직시 대응요령 직원 채용시 부담해야할 고용보험 필리핀으로 투자진출시 사무소 형태 필리핀내 외국인투자가 관련 비자 Russia 유한책임회사의 현물투자 한국에서 번역 공증된 서류 및 공문서의 불인정 관련 문제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시 적합한 법인 형태와 소유 지분에 따른 권리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6 목 차 6.4 단기 파견직원의 러시아 세무등록 조건 종업원 식대제공관련 세제 이슈 러시아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러시아(연해주) 농업투자진출 중부 시베리아 자원 개발 투자여건 India 인도 홈쇼핑 진출의 최적 방안 인도 노동법관련 노동자관리 유의사항 타밀나두 주요 산업단지 현황 델리 NCR지역 공장부지 임대절차 및 유의사항 합작투자시 고려할 사항 및 장 단점 인도의 조세제도 현황 해외투자 성공사례 선임자의 실패경험을 유산으로 삼아 성공한 기업 사례 인도네시아 봉제의류업 진출 성공사례 인도네시아 폴리우레탄폼 제조업 진출 성공사례 말레이시아 팜오일 플랜테이션 진출 성공사례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 성공사례 368 목 차 9

7 1 China

8 상담사례 1 분공사와 자회사 설립의 장단점 비교 상하이 KBC 김일중 회계사, 중세세무자문유한공사(ilchungkim@hotmail.com) A사는 현재 북경과 천진에 제조법인 및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에서의 매출확대에 따라 상해에도 새로운 판매 거점이 필요하여, 상해에 분공사(지점)나 별도의 자회사(독립법인)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공사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12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9 중국 분공사와 자회사 설립을 비교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분공사의 경 우에는 분공사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결손을 본사의 이익과 상계 할 수 있지만, 자회사 설립시에는 이러한 손실 상계가 불가하다는 점입 니다. 그러나 분공사는 영업범위가 본사의 영업범위와 동일하여야 하 고, 기업소득세 세수감면의 해택을 별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기업소득세 세수감면의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하 여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법적으 로 독립법인이어서 여타의 법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분공사의 경우 본사와 법적으로 동일한 1개의 법인으로 본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설립시에는 분공사가 더 간단합니다. 자세한 대조는 아래에 표로 만들 었습니다. 분공사설립과 자회사설립의 장단점 대조표 자회사설립시의 장점 1. 경제지위 경제상 비교적 독립적이며 독립적인 재 산을 소유 함. 2. 경영관리 및 자율성 경영관리상 독립,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대한 영향은 주주로서 회사 자체에 미 치는 영향입니다. 자회사에서 모회사에 게 기업성과를 보고할 때에는 생산경영 활동만 관계됨. 3. 법률 지위 독립적인 법률 지위가 있고 독립적인 분공사 설립시의 단점 1. 경제지위 경제상 제한을 많이 받으며 독립적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음. 2. 경영관리 및 자율성 경영관리상 제한을 받고 본사의 관리 규정에 의하여 운영. 분공사는 본사에게 전면적으로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3. 법률 지위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없음. 일반 회 분공사와 자회사 설립의 장단점 비교 13

10 법인의 책임을 부담함. 4. 회계제도에서 비교할 경우 독립적으로 회계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 며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모 회사의 이 윤에서 공제하지 못함. 5. Tax Planning에서 비교할 경우 자회사는 독립적인 법인 이므로 세수감 면 혹은 세수우대정책 등의 정책을 받 을 수 있음. 6. 장기계획 자회사는 법률상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모 회사의 경제,법률 및 투자 전략 등 원 인으로 회사를 취소하거나 해제하지 않 음. 사와 관련되는 권리,의무 등을 향유하 지 않음. 예를 들면 독립적으로 재산 과 채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법적 책 임도 부담하지 않음. 4. 회계제도에서 비교할 경우 회계제도가 간단하며 재무상 본사와 병합됨. 적자가 발생할 경우 본사의 이윤에서 공제를 받음. 5.Tax Planning에서 비교할 경우 분공사는 비독립법인이므로 면세기 한, 세수우대정책 등 각종 우세정책을 받지 못함. 6. 장기계획 경제지위 및 법률지위가 독립성이 없 으므로 모회사에서 법률, 경제 및 투 자전략 등을 고려했을 경우 취소 혹은 해제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자회사설립시의 장점 분공사 설립시의 단점 1. 설립원가 1. 설립원가 설립과정 및 수속이 상대적으로 복잡하 설립절차와 수속은 상대적으로 비교 며 설립원가도 높음. 적 간단하며 설립원가도 낮습니다. 분 공사에서 부담하는 원가비용을 자회 사보다 절약할 수 있으며 분공사의 경 영활동에 종사하는 것도 편리하고 재 무회계제도요구도 비교적 간단함. 2. 초기 운영위험 2. 초기 운영위험 14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11 중국 회사입장에서는 초기 자회사를 설립하 면 경영상 위험을 많이 부담함. 3. Tax Planning 자회사는 완전한 납세인이므로 독립적 으로 소득세를 납부함. 그러므로 세무 위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함. 4. 투자금액한도 회사가 기타 유한공사 혹은 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회사장정에서 투자 혹은 담보 총금액 및 단일 종목투자 혹은 담 보에 대한 금액에 제한이 있음.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됨 모회사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분공 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작은 경영위험을 부담함. 3.Tax Planning 분공사는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므로 유한납세의무를 부담함. 1)거래세 소속지역에서 납부하며 이윤 은 본사에서 합병하여 납부함. 2)경영초기 분공사에서는 보통 적자 가 많이 발생함. 하지만 적자금액 은 본사의 이윤에서 공제하므로 세액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3)분공사와 모회사간의 자본이전은 소유권변동이 없으므로 기업소득 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음. 4. 투자금액한도 원칙상 모회사에서 분공사로 투자하 는 금액은 제한을 받지 않음. 따라서 상기와 같은 자회사(독립법인)와 분공사(지점)의 장단점을 귀 사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중국 각 지역의 시장진출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공사와 자회사 설립의 장단점 비교 15

12 상담사례 2 중국내 식품 위탁가공 계약 상하이 KBC 최정식 변호사, 법무법인지평지성(jschoi@js-horizon.com) 중국내 외상투자판매기업인 A사는 한국에서 농산품을 수입하 여 OEM방식으로 중국공장에 위탁가공을 맡겨서 생산하거나, 중국내 농산품을 한국에 수출하여 한국공장에 위탁가공을 맡겨서 생산한 후 중국으로 재수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i) 위탁가공에 관한 행정절차, 필요서류, 소요시간 및 기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ii) 한국 공장에 OEM방식으로 위탁생산한 후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관세 면제 또는 세금환급은 어떠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16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13 중국 1. 위탁가공에 관한 행정 절차, 필요 서류 및 소요 시간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관리실시세칙(실행)>( 食 品 生 产 加 工 企 业 质 量 安 全 监 督 管 理 实 施 细 则 ( 试 行 ), ) 제59조에 따 르면 위탁가공 방식으로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 은 각각 소재지의 품질기술감독부서에 위탁가공계약에 대하여 비안 (신고)하여야 합니다. A사가 생산하는 농삼품 등으로 가공된 제품은 식 품에 해당하므로, 귀사와 가공공장은 각각 등록소재지의 구 품질기술 감독국에 위탁가공계약에 대한 비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안(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는 가공공장 소재지의 관할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A사가 위탁할 가공공장이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상해시의 실무를 참고하면 가공공장은 아래 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탁가공 쌍방의 영업집조 및 조직기구코드증 복사본 (2) 위탁가공계약서 복사본 (3) 식품생산허가증 복사본 (4) 기업의 법정대표자 신분증 복사본 (5) 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에 관한 성명 (6) 식품생산가공기업위탁가공식품상황표 실무기관이 이러한 위탁가공계약의 비안(신고)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4일입니다. 중국내 식품 위탁가공 계약 17

14 따라서 A사는 가공공장의 소재지를 선정하여 위탁가공을 체결하신 후, 가공공장의 등록소재지 품질기술감독국에 위탁가공계약의 비안(신 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A사는 가공공장 소재지 실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공공장의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협조하면 됩니다. 2. 위탁가공 시 주의 사항 A사가 농산품을 공장에 제공하여 위탁가공하는 경우, A사와 가공공 장 모두가 법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⑴ A사가 구비하여야 하는 법적 자격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食 品 流 通 许 可 证 管 理 办 法, ) 제3조에 의하면, 식품 판매업에서의 유통 단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유통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하 지 않으면 식품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⑵ 가공공장이 구비하여야 하는 법적 자격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中 华 人 民 共 和 国 食 品 安 全 法, >) 제29조에 의하면 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생산허 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공공장은 A사의 위탁을 받아 농산품을 원 료로 식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공되는 식품의 종류 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18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15 중국 3. 관세면제 또는 세금환급 여부 ⑴ 관세면제 A사가 농산품 원료를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공장에 OEM을 맡겨서 다시 수입하는 경우 중국법상 출료가공 ( 出 料 加 工, 원료를 국외에 수 출하여 국외에서 가공한 후 중국에 수입하는 것임, <세관총서, 대외경 제무역부 출료가공 수출입화물 관리 강화 통지>)에 해당합니다. 단, <세관총서, 대외경제무역부 출료가공 수출입화물 관리 강화 통지> 제3 조에 의하면 출료가공은 원칙적으로 수출입화물의 물질적 형태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원 수출화물의 물질적 형태를 완전히 변경한 경우 출료가공에 해당하 지 않아 일반 무역 화물로 수출입 수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A사 가 농산품을 가공하는 것이 물질적 형태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라면 출료가공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무역 화물로 수출입 수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A사는 농산품을 수출할 때와 한국에서 위탁가공 한 후 완제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면제 정책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 인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합니다. ⑵ 세금환급 <수출 화물 세금 환급 관리방법(시행)>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 르면, 수출상이 자영으로 또는 위탁하여 수출한 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수출신고와 재무결산을 마친 후에 소 중국내 식품 위탁가공 계약 19

16 재지의 국가세무국에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세금의 환급 또는 부가가 치세 및 소비세의 면제를 비준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화물의 세금환급 (면제) 범위와 환급률, 환급(면제) 방법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 행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홈페이지에 공표된 수출 세금환급률 검색시스템에 서 검색하면, 농산품의 수출 세금환급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세금환급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내 외상투자기업이 위탁가공 생산을 하는 일반적 이유는 생산법인 을 소유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상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OEM 형태로 진행할 경우 종종 가공업체로부터 상표권을 침해받는 사 례가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OEM으로 생산한 제품이 문제되어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 생산관리 및 법률상 면책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0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17 중국 상담사례 3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베이징 KBC 전용욱 고문컨설턴트(회계)(ywookjun@samil.com) B사는 한국의 A사가 100% 투자한 천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외상독자기업입니다. B사는 한국 본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추가 제조과정을 거쳐 중국내 특수관계가 없는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 니다. B사는 초기의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2008년 이후로는 지속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 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B사의 주요 원자재는 A사로부터 구매하고 판매가격은 안정적이므로 B사의 이익은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상태이며 본사에서는 기존 잉여금을 모두 배당하고 향후의 이익분에 대해서도 100%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B사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아 관련기관으로부터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재무팀은 중국내 세율이 낮고 중국내 이전가격과 관련한 위험을 고려하여 B사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이익(15.2%)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자금팀에서는 한국내 자금운영 및 실적 개선을 위해 B사에 대한 보다 낮은 수준의 이익(2.5%)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사에서는 자회사의 이익수준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세금효과와 배당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21

18 I. 자회사 이익수준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세금효과 산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B사는 영업상의 성장을 통해 과거 손실을 보전하 고 누적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실 송 금의 수단으로 배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 는 A사와 B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사업상의 소득과 관련된 세액을 최소 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내 자회사에서 실현된 이익을 모 두 배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B사의 사업 결과에 따른 기업소득세 B사는 현행 중국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 및 보전이 가능한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행 중국기업소득세법상 법인세율은 25%이나 B사의 경우 고신기 술기업 인증에 따른 저세율(15%)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수입총액 - 비과세수입 - 면세수입 - 각종 공제 - 이월결손금) 15% 22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19 중국 ⑵ B사가 이익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A사의 원천 징수세액 현행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상 중국내 자회사가 배당을 본사로 송금하 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중조세협정에 의하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 25%이 상 직접 소유하고 있는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의 경우에 는 5%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사가 100%를 투자한 A사에 대해 배당을 송금하는 시점에 배당총액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국에 납부 하여야합니다. ⑶ B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수익에 따른 A사의 법인세 중국 자회사인 B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A사는 한국의 법 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내에서 기업소득세를 부담 하고 이를 재원으로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부담하 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 므로 한국의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 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23

20 1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 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중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되어 납부하였 거나 납부할 세액으로서 이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중국에서의 원천징수 해당액을 의미하며 본사의 법인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의 개념으로서 납 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함. 2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한국의 모기업과 외국의 자회사가 법률적으로는 동일한 실체가 아니 지만, 기업의 해외진출형태(지점ㆍ자회사)에 따른 과세불균형을 해소 하고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적으로 현지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모기업의 법인세 과세시 공제 하는 것을 의미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 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정금액 은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음 수입배당금액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24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21 중국 3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 감. 이는 해외에서 각종 감면혜택을 받은 소득은 본사으로 귀속시 본국 에서 일반적인 개념하에 과세한다면 상대방국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 두었던 조세감면혜택의 의미가 반감되거나 아예 없어지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론적으로는 한국내 과세소득이 충분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모든 이익을 배당한다고 할 때 중국내 자회사의 이익수준과 무관하게 직접 및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통하여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자 회사의 이익수준이 높아 중국내에서 기업소득세를 보다 많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100% 배당 가정시 본사에서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 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A사와 B사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부담하는 세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세 포함 한국의 세율을 25%로 가정).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25

22 구분 자회사 이익률 2.5% 자회사 이익률 15.2% 자회사 모회사 계 자회사 모회사 계 기업소득세(중국) 원천징수액(중국) 법인세(한국) 합계 비고 상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내 자회사의 모든 손익을 배당하 는 경우 중국내 이익률에 무관하게 한국과 중국 전체에서 납부하는 세 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무상의 관점에서는 한국에서의 과세소득이 충분한 경우 중국내 법인의 이익은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실제 자회사의 이익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차 증대되는 이전가격 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자회사에 대한 위험 및 기능 분석을 근거로 비교가능한 회사의 이익률 수준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6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23 중국 II. 배당 관련 절차 배당은 자회사의 과실을 합법적으로 본사로 송금할 수 있는 가장 좋 은 수단이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회계감사의 실시를 통한 이익 및 적립할 이익준비금 확정 관할 세무국의 납세증명 및 세무신고서 작성 외환송금은행에 감사보고서 및 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은행 심사후 송금 추가적으로 은행 송금시에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송금신청서 2. 외환등기증 3. 동사회 결의서 4. 험자보고서 5. 회계감사보고서 6. 납세증명서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27

2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한중조세협정에 의하면 25% 이상 보유 하는 법인주주의 경우 기업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10%보다 낮은 5%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모회사가 해당 조세협정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 별도의 신 청절차없이 조세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 으나 2009년 9월 1일 이후에는 국세발[2009] 제124호에 의거하여 배당 등의 소극적 소득에 대한 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⑴ 비거주자 조세조약 혜택적용 비준 신청서 ⑵ 비거주자 신분정보 보고표 ⑶ 체약상대국(한국)에서 발급한 거주자신분증명서(별지 제18호 서식:한국 에서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 급받음) ⑷ 수취한 소득과 관련된 증빙(계약서, 권리증서, 지급증빙 등) (5) 기타 세무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한 주무 세무기관은 급별로 각각 신청일로부터 다음 기한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⑴ 현, 구급 이하 세무기관에서 비준하는 경우:20 영업일 이내 ⑵ 지, 시급 세무기관에서 비준하는 경우:30 영업일 이내 ⑶ 성급 세무기관에서 비준하는 경우:40 영업일 이내 28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25 중국 따라서 배당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기에 앞서 상기 서류에 대한 준 비 및 세무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내 자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 중국내 세무 기관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 중국내 자회사의 이익률 수준에 대한 검토 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년 이후 중국내 이전가격과 관련한 위 험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자회 사의 적정 이익률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회사에 대한 위 험 및 기능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비교가능한 회사의 선정 및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회사 이익분할 효과 및 배당절차 29

26 상담사례 4 SW기업의 영업세 납부시와 증치세 납부시의 차이점 베이징 KBC 강경신 고문컨설턴트(IT) (jiangjx123@hanmail.net) A사는 한국의 SW 기업으로 중국에 외상독자법인을 설립 후, 중국 현지의 SI 회사를 통해서, 최종 고객에게 A사의 제품을 판매 하려고 합니다. 현지 SI회사가 17%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현지 SI회사에게 5% 영업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A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지, 소규모납세자 자격일 때와 일반납세자 자격일 때 를 구분해서 증치세와 영업세 영수증 중에서 어떤 것을 발행하는 것이 좋을 지를 문의하였습니다. 30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27 중국 SW(혹은Solution)를 중국에서 고객에 판매를 할 경우, 고객에게 전달 하는 S/W를 상품(=재화)로 봐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형태가 있고, 고객 으로부터 위탁(위임)을 받아서 SW를 대신 개발해 주는 개발용역을 제 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국세인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지방세인 영업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영업세의 경우 소규모 납세자이건, 일반납세자이건 모두 5%로 동일 한 세율입니다. 단, 국세인 증치세의 경우 납세자 조건에 따라서 세율 이 다릅니다. 소규모 납세자일 경우 3%이고, 일반 납세자일 경우 17% 입니다. 1. SW 기업이 소규모 납세자일 경우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도래후에 중국 국무원이 영세하는 소규모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 결정으로 2009년 1월1일부터 소 규모 납세자 자격으로 재화(상품)를 판매를 할 경우 공업 6%, 상업 4% 의 세금을 내던 것을 공업, 상업의 구분 없이, 모두 3% 세금을 내는 것 으로 우대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되는 일 반납세자의 경우, 금융위기 도래후 2009년 1월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감세 정책은 없음) 일반적으로 소규모 납세자로 등록된 외자 SW 개발/판매사는 08년 말까지는 절세를 위해서 무조건 위탁 개발형태로 고객과 계약을 하고, SW기업의 영업세 납부시와 증치세 납부시의 차이점 31

28 영업세 영수증을 발행해서 고객사에 제공을 하는 것이 유리했었지만, 09년부터는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100이라는 계약을 할 경우,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 된 정책 전과 후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 류 매출 과세대상액 세금 09년 1월1일 이전 09년 1월1일 이후 증치세(공업)*주1) 영업세 증치세 *주2) 영업세 주 1) 공업계로 6%를 기준으로 계산 주 2) 소규모 납세자가 내는 증치세의 경우 매입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함. 단, 소규모 납세자인 해당 기업이 年 증치세 매출이 80만위안을 넘을 경우 세무당국이 소규모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 전환을 유도하고, 일반적으로 6개월간의 가이드기간(= 辅 导 期 )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2. SW기업이 일반납세자일 경우 일반납세자로 납세자 자격이 변경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재화(상 품)의 판매일 경우 17%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고, 용역제공(=위탁개 발)일 경우 5% 영업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에 대한 세율이 17%로, 용역비인 5%보다 세율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보이지만, 재화의 경우 매입시 납부증치세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게 되기에, 일반 납세자인 SW기업은 여전히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 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100이라는 계약을 하면서, 매입이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29 중국 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 일반납세자가 내야 하는 매출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격 종 류 매출 매입 과세대상액 세금 증치세(17%) *주 일반납세자 영업세(5%) 주 1) 30이 실제 증치(=Value Added)된 부분임. 이 증치된 것에 17% 세율 적용. 일반 납세자의 경우 세율상으로는 증치세를 내는 것이 불리해 보이 지만, 상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매입을 고려해 볼 경우, 영업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훨씬 유 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일반납세자일 경우 [SW상품인증]을 통한 추가 절세 가능 중국정부의 SW산업과 SW기업 육성정책에 따라서, 해당 기업이 자 사의 제품을 [SW 상품 인증( 软 件 商 品 认 证 )]을 획득하게 되면 받으면 증치세 세율은 17%가 아닌, 3%만 납부하게 되어서 혜택이 더욱 많은 셈입니다. (영업세를 낼 경우 SW상품인증 혜택을 못 받음) 해외투자 Tip 외자 SW기업이 중국에서 진출해서 고객사(혹은 SI회사)와 계약을 할 때는 고객의 특수한 요청이 있지 않는한, 소규모 납세자이건 일반 납세 자이건 모두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일 것입니다. SW기업의 영업세 납부시와 증치세 납부시의 차이점 33

30 상담사례 5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칭다오 KBC 이평복 고문컨설턴트(pyungbok@hanmail.net) A사는 1995년에 현지투자법인을 설립, 15년이 넘게 운영하여 장기근속 직원이 많은데, 2008년 이전에는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직원이 많아서 이들 인원이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조치를 밟으려 해도,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조치를 진행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정상적으로 퇴직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하였습니다. 34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31 중국 (질문) 1. 문제점 : 년에 청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장기근속(10년 이상 근 속으로 무고정 계약 전환된 직원이70여 명 이상이 됨) 직원이 많 고, 년부터 전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모든 직원에 사회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음 년 이전에는대부분의 직원의 희망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음. - 일부 직원이 회사와의 노동 분쟁(거의 전부가 회사의 지시에 불이 행하거나, 무단으로 병가 등을 사용하여 명문화된 사규에 따라 서 면경고 3회 후 퇴사 처리된 인원임) 중, 혹은 노동 분쟁이 종료된 후 이와 별개로 년 이전의 사회보험 처리(사회보험금 중 회사 분 담금에 대한 납부)를 노동감찰대에 접수시켜 노동감찰대에서 이 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리고 있음 2. 질문사항 : A. 이렇게 2008년 이전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은 현재 퇴사 연령(대전 이하 여성 50세)에 도달하여 퇴직 처리를 하고자 해도,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퇴직 처리가 안됩니다(단순 퇴사가 아니라, 근로 자에서 양로연금 수령 대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함). 노동감찰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35

32 대에 문의한 결과 퇴사연령에 도달한 인원에 대해서는 경제보상 금(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퇴사처리를 하면 된 다고 합니다. 그냥 퇴사처리를 할 경우, 대부분 아래 B처럼 노동 감찰대에 고소할 것이고, 노동감찰대에서는 이미 전례가 있으므 로 사회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회사 분담금 지급을 명령할 것입 니다. 이렇게 과거 일정 기간의 사회보험 미가입 직원(현재는 모 두 사회보험 가입이 된 상태지만 납부기간이 지급 기준에 미달하 기 때문에 대부분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함)에 대한 퇴직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요? B. 2008년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이라 해도, 회사와 노동 분쟁 이 발생 시 2008년 이전의 사회보험의 회사 분담금에 대해 중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 소송의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직원이 사회보험의 회사 분담금 추가 납부(즉, 1999년부터 근무한 직원이2008년 이전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해 회사분담금을 납부하고, 직원은 개인의 분담금을 납부하여 양로 연금을 수령하겠다는 의도)를 노동감찰대에 고발하여 노동감찰대 에서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한 1/2심 소송 결과도 노동감찰 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라고 나온 상태입니다. 즉, 현재 우리 회 사의 장기근속 공인 중 2008년 이전에 사회보험을 미가입한 직원 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사회보험 미납기간에 대한 회사 분담금의 일괄 납부를 노동감찰대에 고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우 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36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33 중국 추신:2명의 직원(1명은 퇴사연령에 도달, 1명은 퇴사연령 미도달) 들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보험 미납기간에 대한 회사분담금 납부를 노동감찰대에 고발하여 노동감찰대 에서 지급명령을 내렸고,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여 현재 사회 보험 지급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회신) 1. 양로보험의 경우, 15년을 납부해야 법정퇴직후 매달 양로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예를 들어 1995년에 입사한 여공인의 경우, 2008년부터 비로소 사회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다면, 그리 고 금년 말에 50세에 달하여 법정퇴직을 한다면, 불과 3년밖에 사 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구좌에 불입된 분만 현금 으로 타갈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클레임을 제기할 것입니다. 2. 즉, 회사에서 2008년 이전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해 달라는 (당연히 개인 부담 부분은 개인이 분담해야 함)것이고, 그렇게 해서 15년 을 채워야 매달 꼬박꼬박 양로연금을 타게 되니, 본인으로서는 사 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여기서 2가지 상황을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⑴ 당지 사람이지만 정년퇴직 전에 퇴직하거나, 외지출신으로 중도 퇴직시 사회보험 보충납부 요구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37

34 - 단순한 사회보험 보충납부 요구는 노동중재나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감찰대 및 사회보험기구에 고발하여 행정수단을 통해 보충납부를 실현해야 합니다. - 지역마다 틀리지만, 청도의 경우 현재 노동중재위원(과거 노동감 찰대 경력 있음)에게 문의해 보니, 소급시효에 따라 2년까지 보 충납부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상해의 경우도 2년까지 소급시효 적용). - 만일, 상대가 회사 부담분만을 현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다면, 이는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정한 선에서 협상 을 하여 보상금액을 합의하되, 협의서에 반드시, 을방이 보상금 수령 후, 노동중재나, 소송 또는 노동국에 고발하여 사회보험을 보충납부를 요청할 경우, 동 보상금을 갑방에 즉각 반환해야 한 다. 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⑵ 당지 사람으로 정년퇴직연령에 달하여 퇴직하면서 양로보험 불 수령을 이유로 보충납부를 요구 - 예를 들어 15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2년밖에 납부하지 않은 경 우(본인이 원해서 그렇든 회사가 원해서 그렇든 간에 불문하고), 13년간 미납부사유로 본인의 퇴직 후 양로연금수령을 못 받게 되는 구체적인 손해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험 미납부로 인한 인신상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노동중재, 소송을 걸 수 있으며, 회사는 사회보험기구와 협의하여 과거 13년간의 38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35 중국 납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직원은 본인 개인 부담분을 납 부해야 함) - 물론, 일정상 보상금을 주고 합의할 수도 있으나, 본인의 노후생 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합의하려 하 지 않을 것이며, 또한 회사로서도 섣불리 합의했다가 보상금을 받은 후 다시 노동국 고발 또는 노동중재신청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보험납부 시 일부 젊은 직원들이나 외지 출신들은 임금 공제를 이유로 사회보험을 불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연령이 근접 할수록, 또한 최근 정부 정책이 양로보험 의 전국적인 구좌이전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본인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 여, 사회보험납부는 합법적으로 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내에 연령이 높고 사회보험납부 기간이 짧으나, 아직 퇴 직연령이 달하지 않은 직원들은 상술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감 안하여, ⑴ 노동계약 만기일에 고용종료 - 과거 사회보험 미납부건은 2년 보 충납부 또는 보상금합의 방식으로 해결 ⑵ 회사 경영상황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아 특히, 고연령대의 직 원을 보상금을 주고 정리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39

36 <관련 법률> 최고인민법원 - 노동쟁의 안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률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⑶ (2010년 9월14일 시행) 제1조 노동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사회보험수속을 행하지 않고 또 한 사회보험 취급기구가 보충납부 수속을 취할 수 없음에 따라 사 회보험대우를 향유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내용] 사용자가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회보험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해 그 손실 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노동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예를 들어,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노동자가 중한 병을 앓게 되고 의 료보험 혜택을 못받는 상황에 처할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의료보 험 미수혜분에 상당하는 손실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뒤짚어서 해석해 보자면, 이러한 사회보험 미납 부로 인한 구체적 손실발생 및 배상청구 안건을 제외하고, 단순한 사 40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37 중국 회보험 보충납부 청구 등의 안건은 노동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동감찰대 등 행정기관을 경유하여 처리하라는 의미임). 해외투자 Tip 사회보험 납부시 일부 젊은 직원들이나 외지 출신들은 임금 공제를 이 유로 사회보험을 불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연령이 근접 할수록, 또 한 최근 정부 정책이 양로보험의 전국적인 구좌이전을 가능케 하는 방 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본인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사회보험납부는 합법적으로 행해야 하는 시기 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납부년도 미달로 법정퇴직조치 곤란시 대책 41

38 상담사례 6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칭다오 KBC 이평복 고문컨설턴트(pyungbok@hanmail.net) A사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승합차를 임차계약할 예정으로 세부 계약사항에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42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39 중국 (질문) 직원 출퇴근용 진베이(11인승)차를 임대계약 3년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증과 차량등록증을 받아보니깐 차주가 계약자 (기사)이름이 아니 고 부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차주와 기사가 비록 부부사이라도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차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 나 치료비 지급 등에 있어서 민사상 복잡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겠는 지요 어떻게 다른 보충서류를 받고서 계약할 방법이 없겠는지요 이 기사는 우리 회사와 계약하고자 오늘 진베이 새 차를 구입했는데, 만약 회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심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소소한 이런 문제까지도 중국이 란 환경에서는 신경이 쓰여서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기사의 부인 (차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사와 부 인과 다른 계약서 (고용)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겠는지요 저희 회사뿐 아니라 대부분 중소기업은 진베이차를 출퇴근과 업무용 으로 임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차들은 전부 "비영업" 차량입 니다. 만약 차량사고 시 보험금지급이나 다른 문제는 없는 지요 참고로 지난 9년간 동일한 진베이차를 임대해서 사용하였는데, 그저 께 다른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새로운 진베이차와 계약하면서 문제점 을 발견했습니다.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43

40 (답변) 1. 상술한 상황에서는 租 车 协 议 (차량임차협의서) 또는 租 车 合 同 (차 량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둘 다 평등한 민사 주체 간에 체결하 는 일반 민사협의서 또는 계약서이며, 어떤 명칭을 쓰건 상관없습 니다. 이렇게 체결할 경우, 회사로서는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배치하는 운전사와 "노동관계" 의 성립에 대한 분쟁의 발생을 예 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차주 또는 차주가 배치하는 운전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경우, 나중에 회사의 직원으로 노동관계가 형성 되어 있다는 노중쟁의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⑴ 근태점검기록의 작성 ⑵ 회사 취업규칙의 준수 요구 ⑶ 직원 월급 지급 시, 월급리스에 포함하여 월급 주듯이 지급 ⑷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기능(운전)의 향상을 촉구 2.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노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 로 법적으로 노무관계 가 아니며, 상대가 자신의 도구(여기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회사의 요구에 맞추어 계약대로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므로 계약법상의 承 揽 (도급)관계 로 간주됩니다. 44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41 중국 3. 상술한 차량임차계약을 체결시 주의사항 ⑴ 회사는 차량의 유지보수, 보험가입 등 차량 자체에서 발생되는 비 용에 대해, 스스로 부담토록 약정해야 하며, 차량임차계약 시는 이러한 항목을 포함하여 계약합니다. 단, 휘발류 값과 도로운행비 는 증빙에 의해 결제가 필요하겠습니다. ⑵ 반드시 차량의 소유주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주가 아닌, 제3의 사람과 이러한 계약을 맺는다면, 운전사는 차 량과 상관없는 사람이므로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가 형 성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 발생 시 귀사가 책 임을 뒤짚어 쓰는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사의 경우는 반드시 차량등록증상 차주인 부인명의 로 필히 체결하고, 그 계약서 안에 부인이 남편을 운전수로 배치 하며,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차주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구절이 들 어가면 되겠습니다. ⑶ 차량이 영업용이든 아니든 간에 그로 인한 적발 시 벌칙 등 문제 는 본인들의 문제이므로,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 본인의 차를 가지고 회사에 차량임차서비스를 하는 회사 들은 대부분 비영업용입니다 (렌트카 회사만 영업용일 것임). 4.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중국기업의 출퇴근 등 후방지 원용 차량의 임차계약서 샘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역 시 계약사회 이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계약에 있어서는 몇 수 위 입니다.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45

42 중국에서 사업하는 우리들도 한국식으로 대충대충 하지 말고, 반 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차량임차협의서 (적용범위:차량임차후 후방근무 차량의 임차이며, 차량임차인이 운전을 책임짐) 차량임차측: 임대측: (이하 갑방) 公 司 (이하 을방)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 갑, 을 쌍방은 자동 차임차 관련사항에 대해 평등협상을 통해 이하의 협의에 도달했다: 제1조 협의 기본내용 1.1 갑방은 자동차 대를 을방이 사용토록 임차하며 당해 차량의 브랜드 및 모델번호는,번호판은,차량 임차 시 운행거리는 킬로미터, 차량의 상태는. 1.2 운전사는 갑방 본인 혹은 그가 고용하는 사람이 책임지며, 비용 은 갑방이 부담한다. 1.3 갑방은 차량 및 운전사의 면허증이 합법 완전함을 보증한다.차량 46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43 중국 의 운행증번호는,운전사의 면허증 번호는. 1.4 임차기간은 부터 까지. 제2조 각자 책임 2.1 갑방 책임 갑방의 운전사는 필히 을방의 지휘에 복종해야 하며, 을방의 요 구에 따라 차를 운행해야 한다 갑방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정 운행을 해야 하며, 을방 탑승 인원의 안전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을방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모두 갑방이 책임을 부담한다 차량보관의 책임은 갑방이 진다 갑방은 차량보험의 보험가입 및 관련비용을 부담한다 임차 사용 기간 중 차량의 수리비 및 교통규칙 위반에 따른 벌 금은 갑방이 지불한다 차랑 혹은 운전사의 원인으로 을방의 사용에 영향이 미칠 경우, 元 /일당 기준으로 임차비용을 감소시키며, 연속 3일 사용이 불능이거나 혹은 1개월 내 3일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불능일 경 우, 을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47

44 2.2 을방 책임 임차 사용 기간 중 정상적 차량사용에 따른 도로(다리) 통행비 는 을방이 부담하나, 단 증빙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지체 없이 차량 임차비를 지급한다 음식의 편의를 제공하며, 비용을 을방 직공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령한다. 제3조 결산방식 3.1 임차비는 인민폐 元 / 年 (혹은 天. 月 을 기입)(글자로 쓸것). 3.2 결산지불시간은 (협의결과에 따라 매월30 日,또는 분기발 혹은 매월초에 당월의 임차료를 사전지급 등) 제4조 기타 4.1 임차사용기간의 휘발류 값은 이 부담한다. (만일, 을방이 부담하는 경우, 을방이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주 유하고, 비용은 을방이 결산 혹은 주유비는 을방 업무인원의 확인 필요 등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4.2 매월 운행거리의 최고한도는 킬로미터. (상담상황에 근거하여 본 조항을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 일, 갑방이 주유대를 부담할 경우, 최고 운행거리를 제한해야 한 48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45 중국 다. 만일 주유대를 을방이 부담할 경우, 최고 운행거리를 제한하 지 않을 수 있다) 4.3 매일의 운행시간은. (상담상황 에 근거하여 본 조항을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 일 상담 시 매일 최대 차량운행시간을 약정하거나 혹은 저녁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음을 약정한 경우, 상응하는 내용을 기재해 야 한다) 제5조 협의서 효력발생 및 종료 5.1 본 협의서는 쌍방이 서명(날인)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기 간 만료 및 임차료 지불시 종료된다. 제6조 분쟁 해결 본 협의서의 이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을 쌍방은 우선 협 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 쌍방은 (( 一 )혹은 ( 二 )를 선택할 것) 를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다: ( 一 ) 중재위원회세 중재를 신청한다. (구체적으로 중재위원회 의 명칭을 확실히 기입한다. 예를 들어, 중재위원회 를 시 중재위원회 로 기재하면 안됨) ( 二 ) 인민법원에 기소한다.(우리측에 유리해야 한다는 원칙 에 근거하여, 차량임차측의 주소지, 임대 측의 주소지, 계약체결지의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49

46 인민법원중 하나를 선택한다). 본 협의서는 1식5부이며, 갑방4부, 을방은 1부를 가진다. 갑방: 을방: 대표(서명) 대표(서명) 年 月 日 年 月 日 우첨: 1. 운전허증 복사본; 2. 차량운행증 복사본; 3. 차주의 신분증 복사본. 50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47 중국 租 车 协 议 ( 适 用 范 围 : 租 赁 后 勤 车 辆, 出 租 方 负 责 驾 驶 ) 出 租 方 : ( 以 下 简 称 甲 方 ) 承 租 方 : 中 铁 五 局 集 团 公 司 ( 以 下 简 称 乙 方 ) 根 据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合 同 法 及 相 关 规 定, 甲. 乙 双 方 就 租 赁 汽 车 事 项 经 平 等 协 商, 达 成 如 下 协 议 : 第 一 条 协 议 基 本 内 容 1.1 甲 方 将 汽 车 台 出 租 给 乙 方 使 用, 该 车 品 牌 及 型 号 为, 牌 号 为, 出 租 时 行 车 里 程 为 公 里, 车 况. 1.2 驾 驶 员 由 甲 方 本 人 担 任 或 由 其 雇 佣, 费 用 由 甲 方 承 担. 1.3 甲 方 保 证 车 辆 及 驾 驶 员 证 照 合 法 齐 全. 车 辆 行 驶 证 号 为, 拟 任 驾 驶 员 驾 照 证 号 为. 1.4 租 赁 期 限 自 起 至 止. 第 二 条 各 自 责 任 2.1 甲 方 责 任 甲 方 驾 驶 员 必 须 听 从 乙 方 指 挥, 按 乙 方 要 求 出 车.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51

48 2.1.2 甲 方 须 遵 守 交 通 法 规 安 全 行 驶, 保 证 乙 方 乘 坐 人 员 安 全. 发 生 交 通 事 故 乙 方 不 承 担 任 何 责 任, 概 由 甲 方 承 担 车 辆 保 管 责 任 由 甲 方 承 担 甲 方 负 责 投 保 车 辆 保 险 及 年 检 工 作 并 承 担 相 关 费 用 租 用 期 间 车 辆 修 理 费 及 违 章 罚 款 等 由 甲 方 支 付 由 于 车 辆 或 司 机 原 因 影 响 乙 方 使 用, 应 按 元 / 天 减 少 租 赁 费 用, 连 续 3 天 不 能 使 用 或 者 一 个 月 内 累 计 超 过 3 天 不 能 使 用, 乙 方 有 权 解 除 合 同. 2.2 乙 方 责 任 租 用 期 间 正 常 用 车 发 生 过 路 ( 桥 ) 费 由 乙 方 承 担, 但 需 凭 票 报 销 及 时 支 付 租 赁 费 提 供 饮 食 方 便, 费 用 按 乙 方 职 工 同 等 收 取. 第 三 条 结 算 方 式 3.1 租 赁 费 为 人 民 币 元 / 年 ( 或 填 写 天. 月 ) ( 大 写 ). 3.2 结 算 支 付 时 间 为 ( 根 据 商 谈 情 况 填 写 每 月 30 日, 或 季 度 末, 或 每 月 初 预 付 当 月 租 赁 费 等 ) 52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49 중국 第 四 条 其 它 4.1 租 用 期 间 油 料 费 由 承 担. ( 如 果 由 乙 方 承 担, 则 应 添 加 在 乙 方 指 定 加 油 站 加 油, 费 用 由 乙 方 结 算 或 者 加 油 费 需 有 乙 方 工 作 人 员 确 认 等 字 样 ) 4.2 每 月 行 驶 里 程 最 高 限 制 为 公 里. ( 根 据 商 谈 情 况 决 定 是 否 保 留 本 款. 如 果 油 料 费 由 甲 方 承 担, 则 应 限 制 最 高 里 程, 如 果 油 料 费 由 乙 方 承 担, 则 可 不 限 制 最 高 里 程.) 4.3 每 天 出 车 时 间 为. ( 根 据 商 谈 情 况 决 定 是 否 保 留 本 款. 如 果 商 谈 时 约 定 了 每 天 最 多 出 车 时 间, 或 者 约 定 了 晚 上 不 出 车, 则 应 填 写 相 应 内 容.) 第 五 条 协 议 生 效 与 终 止 5.1 此 协 议 自 双 方 签 字 ( 盖 章 ) 时 起 生 效, 租 赁 期 满 且 租 赁 费 支 付 完 毕 时 终 止. 第 六 条 纠 纷 解 决 如 履 行 本 协 议 发 生 纠 纷, 甲 乙 双 方 应 先 协 商 解 决. 协 商 不 成, 双 方 可 选 择 ( 只 需 填 写 ( 一 ) 或 者 ( 二 )) 解 决 : ( 一 ) 向 ( 具 体 写 明 仲 裁 委 员 会 的 确 切 名 称, 如 : 不 能 将 贵 阳 仲 裁 委 员 会 写 출퇴근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53

50 为 贵 阳 市 仲 裁 委 员 会 ) 仲 裁 委 员 会 申 请 仲 裁. ( 二 ) 向 ( 根 据 有 利 于 我 方 的 原 则, 在 出 租 方 住 所 地. 承 租 方 住 所 地. 合 同 签 订 地 的 基 层 法 院 中 选 择 其 一 ) 人 民 法 院 起 诉. 本 协 议 一 式 五 份, 甲 方 四 份, 乙 方 一 份. 甲 方 : 乙 方 : 代 表 ( 签 字 ) 代 表 ( 签 字 ) 年 月 日 年 月 日 附 : 1. 驾 驶 证 复 印 件 ; 2. 汽 车 行 驶 证 复 印 件 ; 3. 车 主 身 份 证 复 印 件. 해외투자 Tip 차량임차계약 체결의 핵심은, 임차계약이 노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 므로 법적으로 노무관계 가 아니며, 상대가 자신의 도구(여기서는 자 동차)를 가지고 회사의 요구에 맞추어 계약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므로 계약법상의 承 揽 (도급)관계 로 간주되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회사는 차량의 유지보수, 보험가 입 등 차량 자체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스스로 부담토록 약정해야 한다는 것과, 계약시 반드시 차량의 소유주와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차량이 영업용이든 아니든 간에 그로 인한 적발시 벌칙 등 문제는 본 인들의 문제이므로,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입니다. 54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51 중국 상담사례 7 외상투자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다렌 KBC 최은화 고문변호사 (cyh@sx-inc.com) A사는 중국대련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일부 지분을 중국회사와 외국회사에 분할하여 양도하려고 하는데 지분양도시의 절차와 필요서류 및 지분양도시 주의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외상투자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55

52 외상투자기업 지분양도는 대외경제무역 합작국의 비준을 취득한후 공상행정 관리국의 변경등록을 거쳐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필요서류> 1. 지분변경 신청서(양식제공) 2. 투자자 성명(양식제공) 3. 회사 동사회의 지분양도 결의서 4. 현법정대표인 및 동사회 명단 5. 합동서 및 정관 수정안 6. 지분양도후의 동사회 의원명단(동사 서명 및 회사인감) 7. 동사회 의원 위임장 8. 지분양도 협의서 9. 기타 투자자 지분양수 우선권 포기성명 10. 양수인 은행잔고증명 11.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 복 사본)은 소재국가의 공증을 거친후 주재 중국영사관의 인증 필요. 12. 법률의견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위임하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제시) 13. 회사 최종 험자보고서 14. 외사 비준증서 및 년도검사 합격 표기된 영업허가증 복사본 <공상행정관리국 지분변경등록 필요서류> 1. 외상투자기업 변경등기 신청서(양식제공) 56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53 중국 2. 원 비준기관의 지분양도 비준서 3. 동사회 지분양도 결의서 4. 계약서 및 정관 변경수정안 (독자회사일 경우 정관수정안) 5. 지분양도 계약서 6. 기타 투자자 지분양수 우선권 포기성명 7.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 복사 본)은 소재국가의 공증을 거친후 중국영사관의 인증 필요 8. 법률문서 송달 위임장 9. 영업허가증 정본 및 부본 <소요일자> 1. 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비준증서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5일 2. 공상행정관리국의 변경등록은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5일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1. 지분양도의 주체자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중국 유관법률 규정상 중국인 개인은 외자업체 주주의 자격이 되 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 외국투자자의 자본을 100% 중국 회사에 양 도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외자업체가 내자업체로 변경되기에 변경수속이 복잡한 편입니다. 영업허가증 변경시 세무소와 세관에서 제시한 완납된 납세증명 서류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는 세무국 이나 세관에서 재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세무와 세관검사에 문제가 있을 시 완납세 증명서류 제시가 불가능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업 허 가증 변경등록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지분양도 금액도 일반적으 외상투자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57

54 로 변경 등록을 거친후 일부를 지불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경 등록이 안될 경우 양도금액 회수도 어려워집니다. 상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자업체의 형태를 보유하면 서 지분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쌍방에 유리합니다. A회사의 경 우는 외자형태를 유지하기에 세무소나 세관의 증명이 필요없습니다. 2. 이면계약 체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분양도 계약시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면계약은 체결하지 않는편이 좋습니다. 계약 이행과정에 분쟁발생시 이면계약 내용이 유관부문에 제시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시 유관부 문에 제시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불합법적인 내용은 이면계 약으로 약정하여도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합법적인 내용을 유 관부문에 제시하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3. 양도금 지불 시점시 주의사항 양도금은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을시 대부분 지불되고 인감 교부 시 100% 지불되는 조건으로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례로 대 련 모업체는 지분양도시 양도금액을 여러차례 나누어 수금하는데 그 중 약 50%의 금액을 영업 허가증 변경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나누어 지불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런 경우는 양도인에게 리스크가 너무 큽니 다. 영업허가증이 변경된 후 회사는 이미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인수 되였기에 양도금 회수는 일반채권으로 별도의 민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가령 계약서에 양수금 미 지불시 회사는 여전히 양도인의 58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55 중국 소유 또는 지분보류 등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 로 양수인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소유권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4. 지분양도 금액의 명시는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대련 모회사는 지분양도시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여 양도하였는데 실지 수령하는 양도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계약서에 명시한 양도금 은 초기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양도인에게 소득세 세금 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채권 채무를 포함하여 양도하더라도 세금이 부과 되지 않도록 금액을 원 투자금 이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5. 재산권 보유 약정시 주의사항 지분양도 협의시 회사의 일부자산(기계 등)은 양도인의 소유로 약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관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 분양도는 회사의 자산이 포함된 회사 전체의 양도이기에 일부자산 소유권의 보유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일부 자산을 부득이 양도측이 계속 소유해야 하는 경우는 등록자본을 감자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상응한 자산으로 합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 차는 복잡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 법입니다. 계약체결시 무엇보다도 계약내용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여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외상투자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59

56 상담사례 8 조선업 관련 회사 설립방법 다렌 KBC 최은화 고문변호사 (cyh@sx-inc.com) A사는 루마니아의 선박제조용 철강제품 생산업체로서 중국 대련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선박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조선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회사경영을 하려면 어떤 허가증이 필요한지 문의하였습니다. 60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57 중국 중국의 회사법과 외자기업법 등의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국경 내에 외자업체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명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회사명은 반드시 중문이여야 합니다. 영문명칭은 회사설립시의 계약서와 정관에 명시하면 되는데 관련부문에서 영문명칭에 한하여 특별한 요구사 항이 없습니다. 등기된 명칭은 보유기간이 6개월로서 명칭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회사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명칭 은 취소됩니다. 2. 회사의 명칭이 정해진후 대외경제 합작국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비준 신청시 회사설립 계약서(외상독자일 경우는 불필요), 정관, 타당성보고서, 이사 및 감사위임장, 이사회 및 감사 명단, 이사와 감사의 신분증명(외국인인 경우는 여권 복사본, 중국인인 경우는 신분증복사본), 투자자 주체자격증명(회사일 경우는 사업자등록 증, 개인인 경우는 여권복사본), 은행신용증명(주체자격증명과 신 용증명은 반드시 투자자 소재국가의 공증을 거친후 상기국가주재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함) 및 사업장소 사용계약서와 신청 서 양식을 작성하여 대외경제합작국의 비준을 거쳐 비준증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상기의 명시 서류와 공 상국의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설립등기 를 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은행구좌 개설, 세무등기, 세관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선업 관련 회사 설립방법 61

58 상기 부분은 일반적인 외자업체의 설립과정이고, A회사가 설립하려 는 회사는 특수업종의 회사로서 상기 절차외에 다른 행정허가가 필요 합니다. 대외경제 합작국의 비준증서 취득후 영업허가증 취득전 회사소재 선 박수리 및 제조 관리부문의 <선박 수리 제조 분류 톤수 증서>와 환경 보호국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선박 제조 수리 업체는 영업범위가 정해진후 <선박수리와 지방 선박 제조 톤수, 표준과 방법>에 의하여 상응한 증서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A회사의 경우는 단일항목 제작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 회사총관리인은 2년이상의 선박 제조 관리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은 500평방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관련 제조업관련 중급이상의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2명 이 상이여야 하며 경제 또는 재무통계 전문으로 중초급이상의 전문 자격을 소지한 직원이 1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4. 선박제조 기술인원은 최저30명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업종 인원은 회사의 생산수요에 적합한 인원이면 됩니다. 5. 회사의 실 운용자금이 50만위안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 조건을 갖춘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선박 수리 제조 분류 톤 수 증서>발급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규정상 관리부문에서는 신청서 62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59 중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만기 30일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호국의 비준 절차 생산업체 설립시 반드시 환경보호국의 비준서류가 필요합니다. 생산 업체일 경우 필요한 절차로서 회사명칭 등기, 비준증서 득한 후 환경보 호국에 환경평가보고서와 신청서류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환경보 호국에서 양식을 제공하며 환경평가 보고서는 자질이 있는 환경평가회 사에 의뢰하여 환경평가보고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에는 사 업장위치, 주위환경, 생산 절차, 오염 발생 가능성 여부, 오염 제거조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로 1차 비준후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회사가동 6개월후 환경보호국의 재검사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선박수리 제조업체는 품질보증체계와 안전생산 감독국의 안전생산 규범에 따라 안전생산 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주요 책임 인은 <생산경영회사 주요책임인 안전교육 증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전원은 <생산경영회사 안전관리인의 안전교육증서>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절차를 거쳐 공상국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 에 수륙운수관리소에 회사개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업신청시 필요 한 서류들은 <선박 수리 제조 분류 톤수 증서> 취득시의 필요서류 및 조선업 관련 회사 설립방법 63

60 그외에 직원의 의외상해보험단과 노동계약서 및 유관 자질의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선박 제조 수리업종의 회사 설립은 복잡한 과정으로서 회사자체로서는 설립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전문업체를 선임 하여 관련증서들을 취득하는것이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4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61 중국 상담사례 9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전 필수 검토사항 해외진출컨설팅팀 이승철 상담위원 (yinqianqiao@kotra.or.kr) A사는 국내 종교단체의 사업단위로 종교서적 출판 및 종교음악 음반 제작 판매를 주요한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2010년 초 A사의 토대를 이루는 교회의 목사인 甲 이 중국 북경의 조선족 교회에서 알게 된 조선족 신도 乙 을 통하여 중국내에서 종교 서적 출판 및 종교음악 음반 제작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乙 이 총경리를 하여 중국내 종교사업 및 출판, 음반제작 판매 사업을 영위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화 1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없이 휴대하여 반출이 가능하여 乙 에게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을 건네주었습니다. 乙 은 甲 에게 중국내에서 외상독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저 등록자본금이 10만 위안이므로 추가 금액을 더 요구하면서 아울러 운영경비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된 A사의 직원인 丙 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전 필수 검토사항 65

62 중국에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항목이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항목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년 수정판) 에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 게 장려하는 투자항목, 제한을 두는 항목, 금지하는 항목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중국내에 투자하는 항목에 대 한 가부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투자가능 항목으로 중국으로 투 자를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제한 여부나 금지여부를 확인하여야만 합 니다. 아울러 A사의 경우와 같이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境 内 外 国 人 宗 教 活 动 管 理 规 定 에 의하여 성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업부문의 허 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국내에서 외국인끼리의 종교활동 은 가능하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러 한 속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종교서적이나 종교음악 음반이 아닌 일반 서적출판, 음반제작 및 판매를 놓고 해당 사업의 가능여부를 판단 한다고 하더라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외국인 투자금지항목에 아 래와 같이 해당되어 해당 사업은 중국내에서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국내에서 서적이나 음반을 제작하지 않고 한국의 서적이나 음반을 수입하는 경우 역시 외국인에게는 투자가 금지된 항목이므로 해당 사업은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66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63 중국 [ 禁 止 外 商 投 资 产 业 目 录 ] 十. 文 化. 体 育 和 娱 乐 业 2. 图 书. 报 纸. 期 刊 的 出 版. 总 发 行 和 进 口 业 务 3. 音 像 制 品 和 电 子 出 版 物 的 出 版. 制 作 和 进 口 业 务 [금지외상투자산업목록] 10. 문화, 체육과 오락업 2)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의 출간, 총괄발행과 수입 3) 음향, 영상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총괄발행과 수입 현재 중국 법률에서 일반적인 최소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회사 법 규정입니다. 그러나 회사법의 규정은 외자기업에게는 의미가 없습 니다. 회사법의 규정상 3만 위안, 1인 유한공사의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라는 최소 등록자본금 규정이 있으나 이는 중국인들에게만 해당한다 고 보면 좋습니다. 중국인들은 설립허가라는 절차가 있지 않고 신고만 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에 위의 규정의 직접적인 규율을 받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전 필수 검토사항 67

64 중국 회사법 [제26조] 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전체 사원이 납입하여 회사 등록기관에 등기된 출자금액이다. 회사의 전체사원이 최초로 출 자하는 금액은 등록자본금의 20%에 미달하거나 법정 등록자본 금 최저액에 미달해서는 안되며, 그 나머지 부분은 사원이 회사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투자회사는 5년 이 내에 납입할 수 있다. 유한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은 인민폐 3만 위엔이다. 법 률ㆍ행정법규에 의해 유한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 1인 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은 인민폐 10 만 위엔으로 한다. 사원은 회사정관이 규정한 출자액 전액을 일 시불로 납입하여야 한다. 하나의 자연인은 하나의 1인 유한회사만을 설립할 수 있다. 당 해 1인 유한회사는 새로운 1인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20조에서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그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 으며 설립허가(비준신청)라는 절차가 존재하여 심사허가기관인 상무 부서에서 회사의 경영규모에 해당 등록자본금이 적당한지를 심사하여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최소 등록자본금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68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65 중국 또한 현재 각 지역의 상무부서에서는 자기들 지역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부규칙으로 삼는데 상해지역은 15만 달러, 동북 3성(요녕, 길 림, 흑룡강)의 일부지역에서는 7만 달러, 기타 지역은 10만 달러 수준에 서 해당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의 경우 상무부서에서는 10만 달러이면 설립허가가 나오 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납세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 여는 세무부서에서 외상기업의 경우에 30만 달러의 자본금 규모를 요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경시에서의 외국인 투자법인의 최저등록 자본금의 규모는 실제상으로는 미화 3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회사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이 되지 않음을 주지하지 않고 회 사법의 규정만으로 외상기업의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면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회사법 제26조에서 중국 내자기 업은 등록자본금의 초기 납부액이 전체 등록자본금의 20%이나 외상기 업에게는 위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外 商 投 资 准 入 管 理 指 引 手 册 (2008 年 版 )의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집 58쪽에 보면 외상기업의 설립시 등록자본금의 납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分 期 缴 付 的, 首 次 出 资 额 不 得 低 于 其 认 缴 出 资 额 的 百 分 之 十 五, 也 不 得 低 于 法 定 的 注 册 资 本 最 低 限 额, 并 应 当 在 公 司 成 立 之 日 起 三 个 月 内 缴 足, 其 余 部 分 的 出 资 时 间 应 符 合 公 司 法 的 规 定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즉, 외상기업이 분기로 납부를 할 경우에 초기 납부액은 납부하 기로한 전체 금액의 15%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법정 등록자본금 최저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전 필수 검토사항 69

66 액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또한 회사 설립후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여 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회사법 규정에 부합되게 납부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외상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설립 후 즉, 영업집 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5%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 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 음을 주지하여야 하며 투자전 투자항목의 허가유무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 여야 할 것입니다. 70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67 중국 상담사례 10 중국내 교육사업법인 설립 해외진출컨설팅팀 이승철 상담위원 B사는 한국에서 영어교육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업체로서 중 국내에서 영어프랜차이즈 학원사업을 영위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북경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 으로부터 합자의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甲 이 자본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B사가 솔루션과 교재를 제공하여 중국내에서 영어교육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동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중국내 교육사업 법인 설립 71

68 중국내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외상투자산업지 도목록(2007년 수정판) 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년 수정판)에 의하면 영어학원 교육사업 은 제한이나 금지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별도의 규정으로 제한이 없으 면 영위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법규가 있습 니다. 중국의 국무원에서 반포한 中 华 人 民 共 和 国 中 外 合 作 办 学 条 例 와 이 조례에 의거하여 중국 교육부에서 반포한 中 华 人 民 共 和 国 中 外 合 作 办 学 条 例 实 施 办 法 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와 실시방법에 의거 하여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어떠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중외합작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조례에 의하면 第 十 一 条 中 外 合 作 办 学 机 构 应 当 具 备 中 华 人 民 共 和 国 教 育 法. 中 华 人 民 共 和 国 职 业 教 育 法. 中 华 人 民 共 和 国 高 等 教 育 法 等 法 律 和 有 关 行 政 法 规 规 定 的 基 本 条 件, 并 具 有 法 人 资 格. 제11조 중외합작학교설립경영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 규정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법 인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2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69 중국 위에서 각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 규정의 기본조건이라 함은 정식 교 육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역량허가를 받은 것을 말하며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회역량허가를 취득한 법인이 중국측의 기본자격이 며 외국 투자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부칙에서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第 六 十 一 条 外 国 教 育 机 构 同 中 国 教 育 机 构 在 中 国 境 内 合 作 举 办 以 中 国 公 民 为 主 要 招 生 对 象 的 实 施 学 历 教 育 和 自 学 考 试 助 学. 文 化 补 习. 学 前 教 育 等 的 合 作 办 学 项 目 的 具 体 审 批 和 管 理 办 法, 由 国 务 院 教 育 行 政 部 门 制 定. 外 国 教 育 机 构 同 中 国 教 育 机 构 在 中 国 境 内 合 作 举 办 以 中 国 公 民 为 主 要 招 生 对 象 的 实 施 职 业 技 能 培 训 的 合 作 办 学 项 目 的 具 体 审 批 和 管 理 办 法, 由 国 务 院 劳 动 行 政 部 门 制 定. 제61조 외국교육기구와 중국 교육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합작하여 중국 공민을 주요한 학생모집 대상으로 학력교육과 검정고시 보 조, 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등의 합작 교육사업 프로젝트를 운영 할 경우 구체적인 심사와 관리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이 제 정한다. 외국 교육기구와 중국 교육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합작으로 중국 공민을 주요 학생모집 대상으로 직업기능훈련의 합작 교육사업 프로젝트를 운영할 경우 구체적인 심사와 관리방법은 국무원 노 동행정부문이 제정한다. 중국내 교육사업 법인 설립 73

70 즉, 직업교육에 관련된 별도의 법규는 노동부에서 반포하고 교육부에 서는 교육관련 실시방법이라는 규정을 반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중국에서 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 두 규정의 적용 을 받게 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구로서 중국의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구 혹은 사회 역량허가를 받은 법인과 합작하여 학원사업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 다. 또한 영리성 사업은 아직은 불가능하며 공익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 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지 정부의 교육부문에서 허가관련 조건을 살펴보면 외국측 이나 중국측이나 모두 교육기구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사회역량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외국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설립대행업체들이 이러한 교육법 인 설립을 위해서 사회역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해당 업체는 외상투자법인을 설립한 경험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업체는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회역량반학조례 를 보면 第 五 十 八 条 境 外 的 组 织. 个 人 在 中 国 境 内 办 学 和 合 作 办 学 由 国 务 院 另 行 制 定 办 法, 不 适 用 本 条 例. 제58조 외국의 조직, 개인이 중국내에서 학교를 설립경영하고 합 작으로 학교를 설립경영할 경우에는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4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71 중국 라고 명확히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내에서 교육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中 华 人 民 共 和 国 中 外 合 作 办 学 条 例 와 中 华 人 民 共 和 国 中 外 合 作 办 学 条 例 实 施 办 法 의 규율을 받아야 합니다. B사의 경우에는 현재 동업이 불가능한 상대와 동업협의를 진행하신 경우이며 아울러 교재의 수입 역시 甲 은 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국내에서 독자법인으로 교육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경우 에는 편법적으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중국의 교육기구의 세 무명의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간판은 학원으로 간판을 걸고 있으나 실제의 회사 형태는 컨설팅 회사이며 영수증 발부 의 경우에는 다른 교육기관의 이름으로 영수증이 발급이 되는 것입니 다. 현재 공안당국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향후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나마 안전한 방법으로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의 교육기구 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중국의 교육기구의 간판으로 교육사 업을 하면서 시스템적인 부분을 외국의 투자자의 방법을 이용하고 학 원 수강료의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으로 수수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 법입니다. 중국내 교육사업 법인 설립 75

72 즉, 자신의 간판을 사용하지 말며 해당 교육기관의 간판과 명의를 실 제로 이용하고 외국인 교육컨설팅 법인은 소프트적인 영업만 하시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면 중국내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SK 등 중국어 교육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인 A가 외상독자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고 한 도시의 의과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의과대학이 부설 어학원 을 설립하고 어학원의 운영을 A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가 운영하는 형 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다면 공안당국의 제재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76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73 2 Vietnam

74 상담사례 1 건설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방법 호치민 KBC 백무열 고문변호사 (mybaek@lawlogos.com) A사는 한국에서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A사는 베트남에 어떠한 형태의 법인체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인체를 설립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특히 이 공사가 완료되면 쉽게 법인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문의하였습니다. 78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75 베트남 A사가 베트남에서 공사를 도급 받은 후,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건설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또한 공사 완료 후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하여는 베트남 법률 규정상 특유 의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건설공사를 위하여서는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하는 것이, 법인 을 설립하는 것보다 설립 절차에서부터, 운영, 청산에 이르기까지 간편 합니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한 건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그 공사가 완료되기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준 법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계 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통장개설, 하도급계약 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도 가능하여 정식 법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정식 법인이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오랜 기간 동안 거쳐야 하나, 프 로젝트 오피스는 공사 완료 후 청산 절차가 비교적 어렵지 않고 단기간 에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건의 건설공사가 아닌 여러 건의 공사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라면 건설법인을 설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에서는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 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방법 79

76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급자 허가(Contractor Permit)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총리령(87/2004/QD-TTg)에 의해 공포된 규칙의 제3조 (Article 3of the Regulation attached to Decision 87/2004/QD-TTg dated May 19th, 2004)에 따르면, 외국 도급자는 베트남 관련 기관으로부터 도급자 허가 (Contractor Permit)를 받은 후에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1 사업자 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2개 년치), 4 정관, 5 대표이사여권, 6 사업경력서, 7 관련업등록증, 8 도급계약서(또는 낙찰서류), 9 발주처 투자허가서 등 기타 관할 기관 이 요청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 기관은 만약 총 공사 금액이 1억불 이상이면 하노이 건설부 (Ministry of Construction) 소관이며, 그 이하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각 지방인민위원회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 People Committee) 소관입니다. 소요 기간은 신청 서류가 접수된 후 약 20영업일내에 도급자 허가가 발급됩니다. 80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77 베트남 위와 같이 도급자 허가를 득한 후, 프로젝트 오피스 (Project Office) 설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1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신청서 2 위 도급자 허가서 공증 사본 3 현장사무소 사용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관할 기관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각 지방인민위원회 건설국 (Department of Construction, People Committee) 소관입니다. 소요 기간은 위 신청 서류가 접수된 후 약 7영업일 내에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증이 발급됩니다. 프로젝트 오피스가 설립된 후에는 인감 발급, 세무번호 발급, 은행 계좌 오픈, 신문 설립 공고의 후속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 습니다. 해외투자 Tip 한 건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오피 스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 운영, 청산까지 건설법인 설립 에 비하여 유리합니다. 필요 서류를 갖추어 도급자 허가(Contractor Permit)을 발급받은 후,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절차를 거치면 즉시 공사 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청산 절차도 법인에 비하여 까다 롭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허가 절차가 비전문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브로커 혹은 컨설턴트 회사가 아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공사를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방법 81

78 상담사례 2 요식업 프랜차이즈 운영방법 호치민 KBC 백무열 고문변호사 (mybaek@lawlogos.com) B사는 한국에서 요식업을 크게 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매장에 는 손님도 많고 사업이 번창하고 있어서 서울과 지방에 B사의 상호로 분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B사의 상호를 걸고 요식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베트남에서의 요식업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즉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요식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82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79 베트남 베트남 정부가 2007년에 서명한 WTO Committment에 따르면, 식당 업과 커피숍과 같은 요식업은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2017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도 요식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식업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현재, B사와 같 이 한국에서 이미 요식업에 종하하고 있고, 동시에 베트남에서도 자신 의 상호를 걸고 요식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고려해 보시 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상법 제284조에 규정된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일정 조건하에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권한을 주어 물건을 매매하거나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는 상행위 를 말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에게 자기 가게의 이름을 걸고 자기 가게가 파는 물건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팔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사람을 프랜차이저 라고 하며, 권한을 받아 장사를 하는 사람을 프랜차이지 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지의 물건 매매 또는 서비스 제공은 프랜차이저가 마련한 사 업구조표와 상표, 상호, 사업노하우, 사업 목표, 로고 및 광고를 이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의 사업에 도움을 주면서 그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로부 터 일정 금액을 로얄티 명목으로 수령합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운영 방법 83

80 그럼,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징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 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저에 대한 조건은 프랜차이즈를 위한 사업을 한국에서 1년 이상 영위하였을 것 (프래차이지가 프랜차이즈 받은 사업을 다시 재 프랜차이징하기 위하여는 1년 이상 영업을 한 후에야 가능함), 정부 기관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하여 사업 가능 업종으로 등록이 되었을 것, 프랜차이즈 대상 물건 또는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매매가 금지되는 물건 또는 제공이 금지되는 서비스 영역이 아닐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합 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지에 대한 조건은 프랜차이징 받는 사업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관련(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증서 등) 조건을 갖출 것 등을 충 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베트남 내에서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관할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리령 (Decree No. 35/2006/ND-CP) 제 17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 외투법인이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 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절차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산업무 역부 (Ministry of Indutry and Trade)입니다. 84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81 베트남 프랜차이즈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서, 프랜차 이즈 사업 설명서, 프랜차이저 사업자등록증 공증 및 상업등기부등본 공증, 베트남 또는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증명서(상표 등록권 등) 공증, 원 프랜차이저의 승인서(만약 재 프랜차이즈 사업이 라면) 등입니다. 등록증 발급을 위한 기간은 위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5영업일입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징 등록을 완료하면 즉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B사와 같이 베트남에서 자신의 상호를 내걸고 요식업을 하고자 하시 는 분들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프랜차이즈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 Tip 베트남에서 요식업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 트남에서 요식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중 특히 한국에서의 상호를 베트 남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라는 사업형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허가 절차가 비전문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형태는 아니 기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브로커 혹은 컨설턴트 회사가 아닌 법률전문 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운영 방법 85

82 상담사례 3 베트남에서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호치민 KBC 백무열 고문변호사 (mybaek@lawlogos.com) C사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로 중국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많이 상승하였고, 중국 정부의 규제도 심해져서 C 사는 중국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베트남 현지 업체와 합작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어떻게 토지를 현물출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86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83 베트남 보통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사업목적상 토지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살펴보 면 4가지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즉, ᄀ 베트남 당사자측에서 현물 출자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ᄂ 외국인이 단독 출자하여 100% 단 독투자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재 토지사용권 보유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는 경우, ᄃ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부지를 직접 임차하는 방 법, ᄅ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이미 획득한 법인체로부터 토지를 임 차하는 방법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위 각각의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면 다 음과 같습니다. 1. 베트남 당사자측에서 현물출자하는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위 토지가 당해 사업목적에 제공되는 현물출자 대상 토지라는 점은 해당 인민위원회 산하 토지 관할 부서인 건축계획국(Department of Architect and Planning)에서 발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하여 확 인이 가능하며, 이 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사용목적은 변경될 수 없으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토지사용권에 대한 진 정한 권리자라는 점(일명 Red Book이라고 불리는Land Use Right Certificate) 및 위에서 적시한 서류만 확인이 된다면 투자를 위한 부지 확보는 일응 완료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 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 토지는 허가받은 투자프로젝트를 위 해서만 제공될 수 밖에 없어 토지사용권의 재양도 또는 임대는 할 수 베트남에서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87

84 없도록 되어 있고(토지법 제55조 제2항), 나아가 이와 같이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바로 자본금으로 전입되므로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당연히 베트남 당사자측에서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이 단독 출자하여 100% 단독투자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재 토지사용권 보유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는 경우 본 방법은 현재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당사자는 합작 법인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권을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금만을 지급받는 한편, 투자자는 위 토지사 용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때 다수의 토 지브로커들이 개입되어 국내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건설 사업이나 골프장 사업 등 에서는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문제입니다. 즉, 대규모 사업단지 내에 있 는 다수의 토지사용권 보유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의 보상문제에 소요되는 시일이 어느 정도인 지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것인 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3.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부지를 직접 임차하는 방법 투자자가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사업부지를 직접 임차하는 방법은 통 상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에 기인한 경우가 많고, 위 사업부지 또한 원칙 88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85 베트남 적으로 허가받은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인민위원회로부터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일시불 또는 매년 분할로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별도로 각 지방인민위원회측에 토지보 상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법인체로부터 토지를임차 하는 방법 이는 일반적인 제조업 등을 위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경우 공단지 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는 이미 토지보 상까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핀 각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이나 변수가 적은 편입니다. 공단지역에 진 출하는 것이 일반지역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토지보상의 문제까지 완전히 종료 된 상황이므로 위에서 살핀 지방인민위원회로부터 임차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높게 책정되기는 하나, 보상비 문제까지 고려하 여 판단한다면 결코 그 가액이 높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89

86 해외투자 Tip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의 경우 얼마나 토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느냐에 그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토지확보 방법은 ᄀ 베트남 당사자측에서 현물출자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ᄂ 외국 인이 단독 출자하여 100% 단독투자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재 토지사용 권 보유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는 경우, ᄃ 각 인민위원회로 부터 부지를 직접 임차하는 방법, ᄅ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이미 획 득한 법인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 등으로 나뉩니다. 다만, 토지 확보에 관한 서류 준비와 그 확인 절차가 비전문가도 할 수 있을 정도 의 쉬운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브로커 혹은 컨설턴트 회사가 아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90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87 베트남 상담사례 4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 호치민 KBC 김도훈 고문컨설턴트 (kdh6563@kotra.or.kr) K사는 베트남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시행하는 시행사로부터 시공계약을 맺어 한국기술자들을 베트남으로 파견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파견되는 한국 및 외국인 근로자들은 반드시 노동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내용과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와 서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D사는 현재 호치민 인근의 빈즈엉(Binh Duong)성에 제조공장을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법인장을 제외한 한국인 주재원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허가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절차 91

88 베트남에서 외국인 입찰자가 낙찰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 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들어오는 경우, 외국인기업, 단체들이 베트남 에서 입찰에 참가할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베트남 입찰법의 규 정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및 베트남 투자자들은 절차 에 의한 규정을 전부 실행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 운영, 관리업무에 경험이 많지만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그 분야의 적어도 5년 이상을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베트남 투자자가 확 인한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투자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고용 및 관리를 주관하는 지방 의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에 대하여 매년 고용 주는 노동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노동청에 등 록해야 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 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7일 전에 고용주 또는 베트남 파트너가 지방 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 (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무시작 일, 근 무 만료일, 담당업무 등)를 보고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규정에 의 하여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2010년 7.1일부터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공안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추방할 수도 있 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공안부는 노동허가서 를 발급받거나 연장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발급 안내를 해 주어야 92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89 베트남 할 책임이 있으며,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지만, 노동허가 서가 없거나 발급받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 없는 외국인에게는 거주 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며, 추방할 수 있다고 새로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모든 외 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 한 서류는 노동청에서 구입한 양식작성(사진부착), 범죄사실경력증명 서, 건강검진진단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 서, 사진(3*4)를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후에 영사관의 확인, 베트남 외 교부에 영사 확인후에 해당 시, 성의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투자 Tip 올해 7.1일부로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규정 중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 대학생,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요구 로 일하는 부인 등은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위 기업, 단 체 또는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서류를 근무를 시작하기 7일 전에 해당 시, 성 지방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이름, 나이, 국적, 여권 번호, 근무 시작일, 근무 만료일, 담당업무)를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절차 93

90 상담사례 5 유통 및 프렌차이즈 외국인 단독투자시 법인설립절차 호치민 KBC 김도훈 고문컨설턴트 (kdh6563@kotra.or.kr) E사는 중국에서 유통 및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기업으로 일부터 베트남에서도 유통업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법인설립 절차 및 허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L사는 개인사업자로 말레이시아에서 대형슈퍼(소매점)를 운영 하고 있는 기업으로 베트남에 대형슈퍼를 개점하기 위하여 6개월간 호치민에 거주하면서 관련허가 기관,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 절차, 상권분석, 임대매장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94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

91 베트남 2010년 베트남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절차, 조건 및 법규를 살펴보면, 자로 W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베트남은 WTO 약정에 따라 2012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시장개방절차에 따 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 부터 100%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 였으나, 이러한 법률시장의 개방은 기 진출 업체 및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관련업체들로 하여금 진출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행령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2009년 1.1일부터 외국기업의 단독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서 최근 외 국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현지 프랜차이즈 업체도 증가하고 있으 나, 100% 외자기업의 법인 설립이 가능한 기업에게 1호점의 오픈은 가 능할 것으로 보이나, 2호점부터는 경제적인 효과(ENT)에 대한 사전승 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유통법인의 설립 시 가능품목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능 품목의 사전 승인과 투자자의 재정능력, 시장 의 수요 및 규모, 점포 수를 고려한 ENT 통과가 관건이며, 프랜차이즈 는 최소 1 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중요함) 베트남은 아직까지 프랜차이 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부족하며, 프랜차이즈 계약형태, 수수료 부 과, 이전가격 설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며, 프랜차이즈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규정도 미비하여 이 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중요하고, 투자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제도 적 장치가 부족하여 프랜차이즈 직영점 개점 시, 매번 신규 매장에 대 한 영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 및 프랜차이즈 외국인 단독투자시 법인설립절차 95

92 유통이나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실질적인 심사기관은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각 기획투자국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1호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ENT(Economic Needs Test, 투자자의 재정능력, 시장의 수요 및 규모, 점포 수를 고려한 투자허가 여부 결정 기준)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2호점 이후 위 ENT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인 바, 프랜차이 즈 시장 또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며, Franchise 사업에 대한 일반 허 가와 조건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또는 시,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산업무역국(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으로부터 의 투자허가서 발급받아야 하며, 가맹본부는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 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는 WTO Commitment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품목이 아니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구분은 법인설립 여부에 따라 베트남 현지내 법인을 설 립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프랜차이즈 사업 (Cross-border 형식)과 베트남 현지 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을 통 하여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사업(Commercial residence 형식)이며, 영업 방식에 따라 직접 프랜차이징, 마스터 프랜차이징, 라이센싱과 같은 방 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며,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직접 프랜차이징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식당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직 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는 현재의 법령구조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96 주요 7개국 해외투자 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