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 연구 보고서는 국가보훈처의 연구용역에 의하여 수행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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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 2 본 연구 보고서는 국가보훈처의 연구용역에 의하여 수행한 과제임

3 3 연 구 담 당 책 임 자 : 정 길 호 참 여 자 : 조 영 진 이 현 지 신 동 현

4 4 목 차 머리말 1 목 차 4 Ⅰ.서 론 7 1.연구배경 7 2.제기부서 요구내용 7 3.연구목표 8 4.연구범위 및 방법 8 Ⅱ.현황 분석 9 1.의무 복무자 지원제도 9 2.관계법령 분석 12 3.사회생활 지원실태 16 4.제대군인 가산점제도 폐지분석 19 5.여성공무원 공채합격 변화추세 28 6.외국 제대군인 지원제도 33 Ⅲ.설문조사 분석 38 1.조사개요 38 2.조사 결과 39 Ⅳ.지원정책 대안설정 45 1.기본 개념 45 2.가산점 제도 도입방안 46 3.국민연금 부담금 지급방안 46 4.제대군인 채용기업의 지원방안 47 5.고용보험제도 도입 검토 49 6.교육훈련 학점 인정제도 신설 51 7.대학 학자금 지원방안 54 Ⅴ.결론 및 건의 62 1.결론 62 2.건의 62

5 5 표 목 차 <표 1>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 내용 11 <표 2> 기업체의 제대군인 복직에 대한 인사반영 실태 16 <표 3> 기업체의 제대군인 신규채용에 대한 인사반영 실태 17 <표 4> 응시연령 상한 연장으로 인한 수혜자 구성비(%) 17 <표 5> 당시 행쇄위 결정 제대군인 가산점 하향조정 내용 24 <표 6>연도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비율 29 <표 7> 2004년 7급,9급 공무원합격자 가산점 분석 30 <표 8> 과거 10년 동안 공무원시험의 여성합격 비율 32 <표 9> 징병제 국가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 34 <표 10> 현행 기업의 채용 장려금 지급 제도 48 <표 11> 현행 고용보험제도 지원체계 49 <표 12> 고용보험 지원내역 및 부담금 내용 50 <표 13> 대학생 이자보전 학자금 융자실적 55 <표 14> 정부부처의 기존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55 <표 15> 2003년 기준 의무복무자 학력별 현황 56 <표 16> 학자금 융자 상환 기본방법 57 <표 17> 학자금 지원 비용 분석 대안 58 <표 18> 각 대안별 이자 소요예상 58 <표 19> 대안 1의 누적 이자 예상 59 <표 20> 대안 2의 누적 이자 예상 59 <표 21> 대안 3의 누적 이자 예상 60 그 림 목 차 <그림 1> 7~9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비율 변화(1990~2004년) 31 <그림 2>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찬성 인식정도 42 <그림 3>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인식 43 <그림 4> 적정 가산점 부여수준 판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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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Ⅰ.서 론 1.연구배경 가산점제도가 1999년 12월 폐지된 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온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로 인하여 현역 의무복무자는 여성이나 면제 자 및 대체병역의무 수행자와 비교하면 사회진출이 지연되고,학업이수와 취직시 험 등 전역 후 사회정착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국적을 포기하기나 문신을 험악하게 새기는 행위 또는 신체의 연골을 제 거하여 가급적 현역입영을 기피하려는 풍토는 여전히 시들지 않고 있다.반면에 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후 여성의 취업기회는 향상되고 있어,현역 복무를 성실 히 수행한 의무복무자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봉사가 일방적 희생이라고 인 식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현역 의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전한 국방의식을 함양하고 실질적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혜택을 제공하여 불이익을 보전하고,더나가서 현역 복무를 마침으로 써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제기부서 요구내용 본 연구과제의 제기부서인 국가보훈처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연구범위와 내용을 제의하였다.즉,첫째,의무 복무자가 군 복무를 함으로써 받은 불이익 사 례를 분석하고,정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직장에서의 인사반영 제도와 실태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의무복무자 에 대한 지원실태를 분석한다. 둘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일하게 지원제도로 존재하는 채용

8 8 시험에서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 안을 제시한다.한편,공무원과 기업체의 체용시험에서 이미 폐지된 가산점 제도 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연간 약 250,000여명이 의무복무자로 입영하고 있는데,이들에 대한 불이 익을 해소하는 하는 것은 물론이고,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한다.즉, 대학 학자금 융자을 강화하고 군복무시 익혔던 기술이나 훈련을 학점으로 인정 하는 방안 그리고 기업체의 고용촉진방안을 강구한다. 3.연구목표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자가 사회진출을 함에 있어서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하고,더나가서 현역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봉 사한 까닭에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인적자원의 희귀성이 높아지는 지식정보사 사회에서 당연한 정책지향이다.이러한 정책수립을 통하여 정당한 병 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국 민의 국방의무에 대한 신성성을 고양하고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한다. 4.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주어진 여건 하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실현 가 능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실효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먼저,현역 의무복무자 의 복무여건을 분석하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자 그리고 병역면제자의 사회생활 의 실질적 차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현역복무로 인한 불이익 정도를 분석하고,이러한 현상이 대국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다.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이익 해소방안과 더 나가서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한다.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 법은 관련 참고문헌과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관계실무자 및 전

9 9 문가의 충분한 조언과 대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Ⅱ.현황 분석 1.의무 복무자 지원제도 가.병역법에 의한 권익보장 1949년 8월 6일(법률 제41호)병역법을 제정한 당시에는 제5장 특전(제69,70 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원호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 것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및 공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1957년 8월 15일(법률 제44호)병역법을 개정하여 제5장 특전(제40,41,42조)에 고등학교 이 상의 재학 중인 자는 현역 복무기간 동안 학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였고,군복무 로 인한 휴직자의 복직과 군복무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 록 규정하였다.그리고 전사 또는 순직자의 유족에게 謝 金 을 지급하도록 규정하 였다. 戰 公 傷 者 가 자력으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수용 가료를 실시하며 복무 중 질병으로 극빈자가 된 자는 조세,공과 및 부역을 면제받도록 규정하였다.즉 복학 및 복직보장과 극빈자 지원,재영 중 보수지급 금지 등의 내용을 신설한 것 이다. 1962년 10월 1일(법률 제1163호)병역법을 개정하여 제5장 특전(제75,76,77, 78조)에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 중인 자의 학적보유와 군복무로 인한 휴직자의 당 연 복직 및 군의 보수와 입영 전 보수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채용 또는 승진에 있어서 군복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였으며,복 직자의 군복무기간을 실무 종사기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전사 또는 순직 한 자의 유족에게 謝 金 을 지급하고 그 유자녀에 학비 감면혜택을 부여하였다.한 편 전상,공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와 그 가족은 생계부조 또는 수용 가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즉 군복무로 인한 휴직자에게 보수지 급이 가능토록 한 점과 군복무기간을 취업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10 10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1970년 12월 31일(법률 제2259호)병역법을 개정하여 제5장 특전(제68,69,71 조)에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은 당연히 학적을 보유할 것과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군복무로 인한 휴직자는 당연히 복직되고,군의 보수와 입영 전 보수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그리고 군복무기간을 승진에 있어서 실무 종사기간으로 간주하여야 하며,군복무로 인한 채용 및 승진상의 불 리한 처우를 금지한고 규정하였다.전사 및 순직한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 고 유자녀의 학비 감면혜택을 부여하며,전상,공상 및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와 그 가족은 생계부조와 의료혜택을 받도록 규정하였다.즉 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취업할 경우 경력인정을 구체화(승진기간 반영)하고 인사관리상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완하였다. 1983년 12월 31일(법률 제3696호)병역법을 개정하여 제6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 보장(제63,64,65조)에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은 당연히 학적을 보유하고 복학을 허용하여야 하며,군복무로 인한 휴직자 역시 당연히 복직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그리고 군의 보수와 입영전 보수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고,취업시 군복무로 인한 임용,채용 및 승진상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전사,순직 또는 전 공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유자녀는 학비감면,생계부조 및 의료지원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였다.즉 戰 公 死 傷 者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 보상을 명문화한 것이다. 1994년 12월 31일(법률 제4840호)병역법을 개정하면서 제11장 병역의무 이행 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제73,74,75조)을 체계화하였다.권익보장 내용은 복학보 장,직장보장 그리고 보상 및 가료로 구분되는데,복학보장은 제대 후 복학지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을 경우 복 학을 허용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직장보장은 복직자가 승진할 경우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임용,채용 및 승진 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보상 및 가료는 군복무중 전사,순 직,전상 및 공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하였다. 한편,재해 등에 대한 보상(제75조의2)규정을 1999년 2월 신설하였는데,공익

11 11 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 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을 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그 리고 2002년에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제76조)를 강화하였는데,징병 검사와 징 소집을 기피한 자와 군복무 및 공익근무를 이탈한 자는 공민권을 박 탈하도록 규정하였다.한편,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거주자는 40세까지 공민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였다.이에 관한 요약을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 다. <표 1>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 내용 종류 내용 관계법령 복학보장 직장보장 보상 가료 고교 이상 학적 보유자 의무복무 이수후 당연복학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에 지장없을 시 복학 군복무로 인한 휴직시 당연 복직 승진시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 군보수와 입영전 부수의 차액 지급가능 임용, 채용 및 승진 시 불이익 처분 금지 군복무중 전사,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 군복무중 전상, 공상으로 병역면제자 및 그 가족 보상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적용.병역법73조 병역법74조 병역법75조 재해보상 공익근무요원 순직 또는 공상 : 재해보상금 지급 병역법75조 2 불이행제재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공민권 박탈 해외체류 의무불이행자는 40세까지 공민권 박탈 병역법76조 나.제대군인지원법에 의한 지원제도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 제정될 당시,국 가유공자 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제70조에 규정된 5% 이내의 채용시험 가산점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 1) 그러나 1999년 12월 1)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유공자법은 1984년에 제정되었 으므로 가산점 조항을 제대군인지원법에 규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두었으면 본 조항에 의거 처음부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그런데 1997년 12월 제대군인지

12 12 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아 이에 관한 제대군인지원법은 개정이 불가피했다. 이로 인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즉,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 응 시하는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항은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항은 취업기관의 장은 제대군인 채용시 군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4항은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제대군인을 우선합격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외 에 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자융자금을 대부할 경우 복학생을 우선 대부하도록 권 장하고 있는데,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수 준에 그치고 있다. 2.관계법령 분석 가.병역의무 관련법 규정 헌법 제39조는 병역의무 부과와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데,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고,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였다.헌법의 하위법인 병역법 제3조는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는 헌법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와 2항 :이 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규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3항 :6년 이상 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병적에서 제적 된다 고 규정하였다. 원법을 제정할 때부터 가산점 논쟁이 가열되었다가 법 제정 후 1년 이내인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게 된 것이다.

13 13 나.복학 및 복직관련 법령 복학 관련법령은 병역법 제73조에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한 입영 및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 복무 학생은 휴학 후 원에 의하여 당연히 복학되어야 할 것과, 재학생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당연히 복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병역법 제93조 2항은 정당한 사 유없이 복학을 불이행한 학교의 장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직관련 법령은 병역법 제74조 1항에 군복무로 인한 휴직의 경우 당연히 복 직되어야 하나,범죄행위로 인한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의 경우는 예외로 한 다고 규정하고,동 2항에 복직자는 승진 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 으로 산정하며,군복무로 인한 휴직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 다.동 3에 고용주는 임용,채용 및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병역법 제93조(벌칙)2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주가 복직보장 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3항은 승진반영과 불이익 처분 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병 역법 시행령 제151조는 보충역의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 근무기간 산정은 2년으로 하고,다만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실제 복무기간으로 산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제대군인 지원법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제8조(채용시 우대 등)1항 은 취업보호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동 2항은 전역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 시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동 3항은 취업보호 실

14 14 시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동 4항은 취업 보호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 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그 이외의 법령의 규정이 아닌 행정행위로써,대학 재학생 에 대한 학자융자금 을 지원할 경우 제대군인 복학생을 우선 대부하도록 교육인 적자원부에 협조요청하고 있는데,이는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에 속한 다. 여기서 취업보호 실시기관(국가유공자법 제30조)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를 의미한다.한편 일상적으로 1일 20 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를 의미한다.다만,대통령령 이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참고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생활 지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국 가유공자의 범위(국가유공자법 제4조 1항)는 독립유공자,애국지사,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사망자,4.19혁명부상자,순 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부상 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와 그 가족,전몰군경,순직군경 등의 유족을 말한다. 둘째,취업보호 내용을 보면,우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 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야 한다.이때 필기 실기 면접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각의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산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보호 대상자 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국가유공자법 제31조 1,2,3항).국가 기관 등의 채용의무기관은 기능직 공무원을 정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채용 하여야 한다(국가유공자법 제32조 1항).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기관은 고용인원의 3~8%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고 용하여야 한다(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1항).다만,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동 2항).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1

15 15 항). 셋째,취업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직, 승진 및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36 조 1,2,3항),취업보호 실시기관은 취업보호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와 퇴직하 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받게 되는데,고용명령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차별대우 금지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 고,업체 고용실태 신고의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넷째,교육보호 내용을 보면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정원의 3~6퍼센트 범위 안 에서 교육보호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하며(동법 제23조 1,2항),입학금과 수업 료 등을 면제받고(동법 제25조),학자금과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 26조),정상교육이 불가능한 학생은 국가가 특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 27조).다섯째,국가유공자는 의료보호,대부,양노보호 및 양육보호 등의 기타 보 호를 받을 수 있다. 라.관련법령 분석 현역 의무복무는 국가에 대한 개인적 희생이며 봉사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의무 복무자가 제대 후 취업할 경우 군 복무기간을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임용,채용,승진에 불익한 처분을 금한다 고 규정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복직자의 경우 승진 에 있어서만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호 봉,퇴직금 등의 인사관리 전반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현역 의무 복무 자가 비현역 복무자에 비하여 취업시 손해를 가져오도록 권익보장 규정이 제정 되어 있다.그리고 채용시험 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로 폐지된 이후 의무복무 제 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응시연령의 3세까지 연장하는 것 이외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6 16 3.사회생활 지원실태 가.제대군인 복직 인사반영 실태 <표 2>기업체의 제대군인 복직에 대한 인사반영 실태 구 분 업체수 호봉반영 승진기간 반영 퇴직금 반영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공무원 국영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합 계 대기업은 300인 이상,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고용업체 제대군인의 복직에 있어서 인사반영 실태는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군복무 때문에 휴직한 경우 복직자의 호봉 및 승진기간은 몇몇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인 사관리에 거의 반영하고 있는데,승진기간을 반영함에 있어서 군복무로 인한 경 력평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는 업체가 많으나,공무원의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甲 (100%)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복직자의 군복무기간을 퇴직금에 반영하 는 정도는 매우 높은데,공무원,금융기관 및 대기업체는 모두 반영해주고 있으 나,극소수의 국영기업체와 과반수의 중소기업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나.제대군인 채용 인사반영 실태 제대군인의 신규 채용시 인사반영 실태는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군복무 후 신규 채용할 경우 공공기관,국영기업체 및 금융기관은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해 주고 있으나,대부분의 사기업체는 이를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군복무 기간을 승진기간에 반영하는 정도는 과반수 미만에 이르고 있는데,공무원마저도 의무복무기간을 丙 (약 30%)경력으로 환산해 주고 있으며,국영기업체가 오히 려 사기업체보다 승진기간을 인사관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7 17 <표 3>기업체의 제대군인 신규채용에 대한 인사반영 실태 구 분 기 업 호봉 반영 승진 반영 퇴직금 반영 기업 (%) 기업 (%) 기업 (%) 공무원 국영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합 계 대기업은 300인 이상,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고용업체 한편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퇴직금에 대부분의 기업체가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조사대상의 약 20%의 국영기업체만이 반영하고 있으며,공무원,금융기관 및 사 기업체는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라.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연장현황 채용기관의 응시연령을 제대군인에게는 3세까지 연장하여 시험을 보도록 제대 군인지원법이 규정함에 따라,이로 인한 공무원 시험에서의 수혜인원을 과거 3년 동안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즉,2001년의 경우,행정고시에 총 10,518명 이 응시하였는데 그 중 363명이 응시연령 연장으로 인한 수혜자로써 3.45%가 증 가한 것이다.그리고 지방고시에는 403명이 응시하였는데 그중 43명이 연령연장 자로 약 10.67%가 증가한 것이다.9급 공채시험에 90,306명이 응시하였는데 연령 연장 수혜자는 6,257명으로 약 6.93%가 증가한 것이다 <표 4>응시연령 상한 연장으로 인한 수혜자 구성비(%) 구 분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지방고시 7급공채 9급공채 합계 2001년 년 년 ,

18 년의 경우 행정고시에 2.63%가 응시혜택을 보았고,지방고시에는 14.54%가 응시혜택을 보았으며,9급 공채시험에는 4.46%가 응시헤택을 보 았다.이와 같이 응시연령을 3세까지 연장하였으나 응시 수혜자는 4% 미 만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마.법령준수 부진이유 현역 의무 복무자의 제대후 사회생활 지원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한 이 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무기간을 인사관리에 일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 비되어 있지 못한데, 임용,채용,승진에 불익한 처분을 금한다 고 지나치게 포 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복직자의 경우 승진 에 있어서만 인사관리에 반영토 록 규정하여 호봉,퇴직금 등의 인사관리 반영은 기업체의 재량에 위임한 실정이 다. 둘째 사기업체는 인건비 부담과 고용관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복무기간 을 소극적으로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더구나 기업체는 우수한 직 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고,실질적으로 회사에 기여한 정도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농후하므로 국민과 기업을 위하여 희생한 군복무기간을 취업시 인사관리 에 반영하는 정도가 미진할 수 밖에 없다. 셋째 병무청,국가보훈처 및 감사원 등의 감독관청이 행정지도,감독 및 감사 와 고발권을 행사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그 동안 병무청과 국가보훈처는 행정 지도나 감독을 실시한 사례가 없으며,병무청은 법이 규정한 처벌권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 도 이에 관해서는 감사권이 장기간 휴면상태이다. 넷째 복학처리 지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병역법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 으나,병무청과 교육부의 협조 미비로 복학시기가 1학기 혹은 1년 정도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참고로 군복무자의 취업시 인사관리에 관한 기업체의 의견을 분석해 보면,의 무복무자의 군복무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장하자는 기업체가 있다.

19 19 이는 주로 국영기업체와 대기업이 주장하고 있는데,모 국영기업체의 인사담당 관계자는 입사전 군필과 입사후 군필은 동일하므로 입사전 군경력도 재직기간 에 산입하여 퇴직금으로 계산토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 다른 국영기업체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므로 의무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없어야 하며,현행제도는 최소한에 불과하므로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리고 모 사기업 관계 자는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한다. 한편 법령 및 제도가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도 있는데, 모 은행 관계자는 취업한 직장과 복무시기에 따른 권익보장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통일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 고 말하고 있 으며,모 사기업 관계자는 업체와 근로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경력 산 정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그리고 의무복무자의 군복 무기간을 소극적으로 인사관리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도 있는데 이들 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모 중소기업 관계자는 복직보장 규정은 휴직자의 직위 를 공석으로 두지 않는 한 곤란하다 고 말하고 있으며,다른 중소기어 관계자는 군필자에 대한 채용 및 승진의 경우 우대조치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제대군인 가산점제도 폐지분석 가.진행경위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국민제안서(3건)가 접수되고,1994년 6월 정무장 관(제2)실의 평등의 소리 창구에 청원(11건)이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1994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1,931명과 교수 75명이 대통령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제대군인의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1994년 7월 행 정쇄신위원회는 행정쇄신 심의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1994년 11월 총 5회의 토론 과 심의를 거쳐 행정쇄신 확정과제 로 결정하게 되었다.그로 인하여 1995년 4

20 20 월 국가보훈처는 3~5%의 가산점 비율을 1.5~3%로 하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하는 내용을 법제처에 의뢰하게 되었고,1995년 3월 6일~11일 동안 관보에 입법 예고를 하였다.한편,당시 정무장관(제2)실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가산점 비율이 불공평하고 업체의 적용비율이 하향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나.당시 관련부처 의견 가산점제도의 하향 또는 폐지에 대하여 정무장관(제2)실이 가장 적극적인 찬성 을 하였데,그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공직 임용에 있어서 학력제한을 철 폐하는 등 균등한 진출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군복무로 인한 가산점 제도가 원 칙적으로 여성 또는 군 면제자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장기적으로는 군경력으로 인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고,군복무가 일방적 인 희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복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군복무 경험을 사회 활동 경험으로 인정하여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보상을 추진하여야 한다.단기적 으로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2% 수준으로 가산점을 하향 조정하여 수혜 자의 기대감 상실로 인한 반발을 무마하고,대체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군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 당시 총무처는 수정동의안을 제시하였는데,국방의무의 중요성과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의 상실에 대한 보전은 인정하여야 한다.그리고 내무행정 등의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성별 공무원 구성이 미치는 영향도 고려 하여야 하고,제대군인의 가산점제도가 여성의 공직 진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점도 인정하여야 한다.가산점제도 비적용시 공채시험의 성별 구성현황( 93년)을 보면 9급 행정직의 경우 가산점 비적용시 여성의 합격자가 76% 차지하지만,가 산점제도를 적용하면 62%로 하향하게 된다.7급 지방직의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 지 않을 경우 여성이 9% 차지하지만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면 4%로 하향한다. 그러므로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비율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6,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2년 이상 복무자는 과목별 만점의 2.5%를 가산하고,2년 미만 복 무자는 과목별 만점의 1.5%를 가산한다.한편 8,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현 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5%,3%)한다.

21 21 가산점제도의 하향 또는 폐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기관이 국방부로서, 그 주요 주장논리는 다음과 같았다.헌법 제39조에 의거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 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그리고 병역법 제3 조 제1항은 여자도 지원에 의거 현역복무가 가능하고 제대 후 가산점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평등권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장비 현대화와 현역 복무자의 사기진작은 전쟁 억지력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이며,개인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군복무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차원에서 당연히 보상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그러나 경제적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군복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기 회,공부시간 및 학업 연계성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형평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토방위를 위하여 근무하는 장병의 사 기진작과 젊음을 국가에 바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응시여건의 불평등 등을 고 려할 때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여성에 대한 대안으로써 가칭 자원 봉사법 을 제정하여 자원봉사 가산점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산점 비율은 제대군인의 가산점과는 1~2% 정도 낮게 적용되도록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시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점 비율의 하향 조정을 반대하였다.가 산점제도가 기회균등 내지 평등권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에 대하여,현행 가 산점제도는 헌법상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는 제도이며,병역의무는 우월한 지 위에 있는 국가의 일방적 의사로 성립된 근무관계로써,가산점제도는 복무기간 동안의 개인능력 발전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제도이다.가산점 제도가 군복무 면제자 및 여성의 공직 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견해에 대하여,여성의 경우도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필한 경우 가산점제도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군 복무자는 2~3년간 취업기회를 박탈당하고 취업준비의 정체 혹은 퇴보를 가져온 다.가산점제도의 폐지 내지 수정의견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의견은,중앙행정 은 주로 기획 조정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지만,지방행정은 집행,지도 및 감독 등의 현장중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지방행정기관에 여성 공무원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업무수행에 애로가 수반된다. 93년 9급 공채 여성 합격율에 관한 사례를 보면,경상남도의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면 합격자중 여성이 44% 이 지만,가산점제도를 폐지할 경우 55%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지방행정 업무수행 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2 22 가산점 제도 운영에 관한 주관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다음과 같이 하향 또는 폐 지 의견에 대하여 반대 논리를 전개하였다.가산점 제도의 취지는 군복무로 인한 개인적인 기회상실에 대한 보전이며,국민의 생존권 수호에 대한 노고의 보답으 로 61년부터 시행하는 국가보상제도이다.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가산점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우리의 안보현실 및 군복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여성 및 군 면제자의 불만은 가점부여 취지 자체 에 있는 것이 아니고,대졸자의 취업난 심화,공직에 대한 선호도 증가,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행 가산점 제도를 공직진출의 장 애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가산점 제도는 공직 채용에 있어서 특혜라기보다 기회상실로 인한 補 塡 性 格 의 형평성 보장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군복무로 인한 공백 기간을 보전시켜 주어 사회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 다.둘째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는 가산점 부여로 인한 영향력이 미흡하다. 가산점 제도 적용여부에 따른 공채시험의 성별 현황( 93년,총무처)을 보면,가산 점을 적용하면 여성 합격자가 4%이지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 9% 밖에 되지 않는 다.셋째 가산점을 폐지할 경우 9급 공무원은 여성비율이 과다하게 많아진다.현 행 가산점 부여 하에서도 9급 행정직 및 교사직의 경우 여성비율의 과다로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 출산,당직 등 많은 애로가 발생되고 있으며,가산점을 폐지하 면 여성비율의 증대로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9급 행정직의 여 성 합격비율을 보면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62%이지만 적용하지 않으면 76%로 향상된다.넷째 가산점제도를 폐지하면 현역 군인의 사기 저하와 수험생의 혼란 이 우려된다.현역 장병의 대부분이 전역 후 사회진출이 가장 큰 관심임을 고려 할 때 사기저하 및 각종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 혼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가산점제도는 국가에 대한 희생의 보전이며 신성한 국방의무의 질서 확립 차원의 배려와 계도를 위한 제도로써,특정 계층에 불이익 을 주기 위한 차별제도가 아니다.그러므로 남녀 간의 불평등제도로 이해되어서 는 안되고 가산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러므로 행정쇄신실무위원 회( 94년 9월 7일)에서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전직급 가산점 축소방안 및 소수 의 견 가운데 일부직급 축소안 등은 오히려 국민화합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며 제대

23 23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훈 및 예우제도는 공무원 채용 인사정책과는 별도의 제도 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가산점 제도가 여성의 공직 진출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여,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자원봉사 법 안이 확정되면 자원봉사 여성에게 가산점 제도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행정쇄신위원회 연구위원회의 논리 전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산점제도 가 평등권 침해라는 견해에 대하여,군복무기간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발 전기회의 상실 혹은 지연이므로 가산점 제도 는 평등권의 침해라기보다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그러나 현행 가산점 제도는 가산 정도가 높으므로 개선이 요망된다.가산 정도가 높아 합격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가산점 제도의 현실화를 기하여 비수혜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 인데,개선방안으로 군복무 1개월당 0.1%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최고 가산점 의 상한선을 3%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제60차 실무위원회의( 94년 7월 27일)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위원회의 성격상 심의대상이 되지 않으며,가산점 제도의 타당성 및 적법성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군복무에 대한 불 이익은 보상해 주되,여성 등 비복무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불이익을 축소 하는 방향으로 총무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산점의 부여비율,부여방법 등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란다.국가보훈처에서는 가산점 부여비율이 축소 조정될 경우 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다른 차원에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부여하 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기 바란다. 제64차 실무위원회의( 94년 9월 7일)에서는 제1안과 제2안으로 구분하여 대안 을 제시하였는데,토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안은 단기적인 검토안으로써 대학 등 교육기관의 사회봉사 과목을 개설하고,이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 가산점 을 부여하는데,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가산점제도를 인정한다.장기적인 발전안으로써 가칭 자원봉사법 등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 및 군복무 면제 자 중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제2안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수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인데,6,7급 공무원 채 용시험에서는 2년 이상 군 복무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2.5%를 가산하고,2년 미

24 24 만 군 복무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1.5%를 가산한다.8,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는 현행과 같이 가산점수를 부여한다. <표 5> 당시 행쇄위 결정 제대군인 가산점 하향조정 내용 현 행 개 선 직급별 유형별 비 고 2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6, 7급 국가,지방직 5% 3% 3% 1.5% 축 소 8, 9급 국가직 5% 3% 4% 2% 축 소 지방직 5% 3% 5% 3% 현행유지 제58,59차 행정쇄신위원회의의 심의와 토론을 거쳐 제60차 회의에서 확정한 제대군인 가산점 비율의 하향조정 내용은 <표 5>에서 본 바와 같이,6급과 7급 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은 3~5%에서 1.5~3%로 하향 조정하고,8급과 9급의 국 가직 공무원은 2~4%로 하향조정하였다.그리고 지방직 8,9급 공무원과 공 사 기업체의 가산점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정무장관(제2)실은 이 러한 결정이 여성의 사회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법안 개정을 반대하 고 있으며,국방관계 기관은 제대군인의 사회생활 지원제도의 축소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제처에 계류 중이었다.그런데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하 여 가산점 비율의 정도를 불문하고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다.논의결과 분석 당시 정무장관(제2)실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장한 제대군인의 가산점제 도에 대한 폐지 혹은 하향 조정논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회균등과 평 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데,노동부도 남녀고용평등법 에 위배된다 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가산점 제도는 결과적으로 여성과 군 미필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제한은 국가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고,단기적으로 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야 하며,군복무로 인한 희생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망한 다.현실적으로 여성의 임용기회를 박탈당한 사례를 보면,당시 한국전기통신공

25 25 사의 경우 가산점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4급 여성 공채 합격자가 전혀 없었으며 데이콤은 가산점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4급 여성 합격자가 20~30%나 되었다. 93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9급 행정직의 여성 합격자가 62%였으나,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으면 76%로 늘어난다.7급 행정직의 경우 여성 합격자가 4%였으나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으면 9%로 향상된다.당시 제도 하에서는 제대군인에게 채용과 인사관리 반영이라는 이중적 특혜을 부여하고 있으며,국방의무를 수행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선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도 참고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병무청,내무부,국가보훈처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이 제기한 가산 점제도의 폐지 혹은 하향 조정에 대한 주된 반대논리는 다음과 같았다.가산점 제도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며 헌법상의 평등권중 실질적 평등권 의 실현이고,여성도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보여건을 감안한 군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하며,일부 조직의 일 부 직급은 女 性 過 多 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실적으로 군복무가 사회진출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다른 보상방법은 국가재정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여성의 사회진출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총무처와 행정쇄신위원회가 제기한 수정 제안논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군복무가 개인의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며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도 인정된다.우리나라 안보여건상 현역 복무자를 우대하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가산점제도가 여성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 실이다.그러나 평등권의 위배여부는 사법권의 심판 사항이며 가산점 비율을 현 재보다 축소 조정하되 경과기간을 두어 법령 개정 후 입영자부터 적용하도록 한 다. 평등권 침해로 해석하기보다 개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하며,징집 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비징집 자원은 항상 발생하게 마련이다.군비축 소가 실현될 경우 현역 복무 소요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대체 병역 의무 또는 면제를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할 경우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밖 에 없다.병역의무 수행형태의 형평성 구현은 한계가 있으며,사회의 정상인이 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즉 안과,신장,체중 등으로 인한 병역의무 감면

26 26 또는 면제는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그리고 의무 복무자에 대한 다른 적극적 보상방법은 막대한 국민적 부담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라.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논리 이상과 같이 가산점 제도의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 는 과정에서 1997년 12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게 되었다.이런 과정에서 가산점 규정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제대군인지원법으로 법적 근거를 달 리하게 되었다.이때 여성계에서는 법 제정 후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놓치지 않고 1998년 10월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를 위헌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첫째,군 복무는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지 특별한 희생 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둘째,헌법 제39조 2항은 법률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것만을 규정하 고 있다고 보았다.즉,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 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이익한 처우 는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했다.따라서 가산점 제도 는 제대군인에게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한 입법 정책 적 제도이지 헌법 제39조 2항에 근거한 제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에 우 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은 여기에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넷째,가산점 제도는 여성이나 비제대군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 으로 보았다.공무원 채용에서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 이 상을 받고도 이 제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6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에서 3~5%의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박탈 잠식하는 제도 2)98헌마 363:헌법재판소 결정문( 99년 12월 23일)참조

27 27 로 보았다.따라서 憲 法 栽 判 所 는 헌법 제32조 4항 여성 근로의 특별한 보호 와 헌법 제34조 5항 장애자 질병 노령자 등의 국가의 보호 그리고 헌법 제25조 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 과 관련하여 평등권의 침해로 본 것이다. 2)당시 憲 裁 決 定 의 모순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실정법 하에서 무효의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의 논리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헌법 제39조 2항의 불이익 처분 금지 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병역의무 이행으로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그리고 정 신적 육체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가산점 제도를 이 에 근거한 보상제도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따라서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3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한 처우 에 대한 최소한의 보 상으로 보았어야 했다. 憲 裁 의 견해와 같이 법률상의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로 한정짓는다면,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제대군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제정한 단 말인가?그러므로 사실상의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法 源 )로 충 분히 해석할 수 있었다. 둘째,평등권을 지나치게 경직하게 해석하였다.여성이나 비제대군인의 공무담 임권을 차별하기 위하여 가산점 제도가 운영된 것이 아니라,제대군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본 제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게 그에 상 응하는 보상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올바른 입법 정책적 대응이라고 보아야 했 다. 셋째, 憲 裁 는 합헌성 추정의 원칙 과 입법 사실주의 를 간과했다.즉 법률은 국회가 만든 것이므로 가능한 한 합헌성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심판권이 행사되 어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권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왜 그런 법률이 제정되었는지 입법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입법 사실주의 가 지켜졌다면,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 의식구조를 뒤흔드는 결정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위헌 무효결정보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입법촉구 결정 등과 같은 變 形 決 定 3)을 통해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일정기간 가산점 제도를 존속

28 28 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결정했어야 했다.국가가 제 정하여 39년 동안이나 운영해 온 본 제도의 폐지는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였고, 국방의무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도록 만들었다.여성계도 폐지보다는 가산점 비율의 하향 조정을 꾸준히 추진하였고,장애인은 장애인복지 관련법 의 활성화 를 요구했던 것이다. 憲 法 裁 判 所 는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결정을 함에 따라 4)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데 상처를 입게 되었다. 5.여성공무원 공채합격 변화추세 가. 특별채용제도 개관 공무원이나 기업체 채용시험에서 정책적으로 특정 그룹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 한 제도로는 크게 합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분하여 고용하도록 하 는 고용할당제도와 총점의 일정 비율을 시험 점수에 가산하여 주는 가산점 부여 제도가 있다. 먼저 고용할당제도는 여성채용 목표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지방인재 채 용목표제도 그리고 과학기술 공무원 확대목표제도가 있는데,여성채용 목표제도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 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우선적으로 채용을 고려하는 조치이다. 5) 3) 憲 栽 의 결정은 합헌결정 변형결정 위헌결정으로 구분된다.합헌결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결정이고,위헌결정은 가산점 제도 결정과 같이 위헌무효 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형결정은 1헌법불합치결정 2입법촉구결정 3한정합헌결정 4일부위헌결정 조 건부위헌결정 적용위헌결정 등이 있는데,위헌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융통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4)가산점 제도 위헌결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남성의 60%,여성의 38%는 위헌결정을 반대 하고,남성의 29%,여성의 3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조선일보 2000년 1월 4일)남녀 모두 憲 裁 의 결정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방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복무로 인한 희생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형성되어 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적극적 조치)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임용시험령 에 의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지침을 작성 시

29 29 즉,채용과 승진의 경우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 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1996년부터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였는데,그 구체적인 내 용은 <표 6>과 같이 1996~1998년까지는 6/7급 공무원만을 10%에서 15%로 확 대하였으나 그 이후는 6/7급과 8/9급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2002년의 경 우 6/7급은 여성을 25%,8/9급은 여성을 30%까지 채용 혹은 승징하도록 할당하 였다.그 후 2003년부터는 남성,여성 모두 30% 수준 이상은 유지하도록 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 6>연도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비율 구분 /7급 10% 13% 15% 20% 23% 25% 8/9급 % 25% 30%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2% 이상 고용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동법 제24조는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근로 자 총수의 5% 범위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일정 비 율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과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는 지방대학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대 출신의 공 직 입문을 확대하여 극심한 지방대 취업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실시 하는 방안이다.이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출신 공직임 용 확대방안에 따른 국정과제회의'에서 확정되어 200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5급 공채에서 서울 이외의 지역 출신자의 합격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미달한 인원을 추가 합격시키는 방안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공무원 확대 채용목표제도는 정부 내의 과학기술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대학 및 대학원의 이공계 전공 학생비율을 비교할 때,정부의 인력수급정책이 과학기술인력의 등용을 도외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참여정 행하고 있다.이와 같이 여성채용목표제도가 직접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30 30 부는 공공부문의 이공계 출신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2003년 8월 5급 이상 대 상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을 확정하였으며,공직내 이공계 인력 인 프라 확대 및 전체 공공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할당제도는 고용되는 인원이 특정 그룹에 집중되는 현상이 없 이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그러나 대다수 응시인원이 의무복 무자인 상황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고용할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고 용할당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다른 한 제도로써,가산점 부여제도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의 가산점 부여제도이다.예컨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광주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 조 등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 다.즉,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유공자 자녀의 경우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다.그리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임용 시험령 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0.5%에서 5%까지 가산점을 부여한 다. 2004년 공무원 7~9급 시험에서 가산점에 의한 합격 분서내용은 <표 7>과 같 은데,7급 공채의 경우 가산점 없이 합격하는 비율이 6.7%,취업보호 가산점 합 격자가 8.8%,자격증 가산점 합격자가 59.1%로 가장 많다.9급 공채의 경우도 가 산점 없이 합격하는 인원은 11.9%이고,자격증 가산점 합격자가 72.4%이다.한 편,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가산에 의한 합격 인원은 7급 공채의 경우 163명(34.2%),9급 공채의 경우 282명(15.7%)에 해당한다. <표 7>2004년 7급,9급 공무원합격자 가산점 분석 구분 최종합격 가산점 없이합 격 취업보호 가 산점 자격증 가산점 취업보호 +자 격증 7급공채 477명 32(6.7%) 42(8.8%) 282(59.1%) 121(25.4%) 9급공채 1,798명 214(11.9%) 95(5.3%) 1,302(72.4%) 187(10.4%) 6)박천오 외,인사행정의 이해(제3판),(서울 :법문사,2004),p.531.

31 31 나. 여성 합격인원 분석 과거 10년 동안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여성의 합격실태 분석을 통한 군가산점 제도의 영향평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제대 군인에 대한 군 가산점제도는 2000년 이후 폐지되었고,여성채용 목표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그리고 2003년부터는 30% 범위 내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도로 전환된 것이다. <그림 1>7~9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비율 변화(1990~2004년) 여성채용 변화양상은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1990년부터 1995년 기간과 비교해서 1996~1999년 기간에 20% 고용할당의 여성채용 목표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한 여성 합격자 비율의 변화는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이 없다.다만,2000년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성 합격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상 현상 을 나타내고 있는데,7급 공무원의 경우 10%,9급 공무원의 경우 15%정도의 증 가가 나타났다. 2001년 이후의 합격률 증가는 군 가산점 폐지 효과와 여성채용목표 상향 조정 으로 인한 증가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2003년부터 실시된 남성 여 성 모두 정원의 7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도를 시행하 고 있는바,다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7급 공무원의 경우 여성 합격률은

32 32 현 30%수준을 유지하게 되므로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효과는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합격 인원 <표 8>과거 10년 동안 공무원시험의 여성합격 비율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여성 합격 합격 인원 여성 합격 합격 인원 여성 합격 합격 인원 여성 합격 합격 인원 여성 합격 합계 2, % 3, % 3, % 1, % 2, % 행정 고시 외무 고시 기술 고시 지방 고시 7급 공채 9급 공채 구분 % % % % % % % 45 20% % 20 30% % % % % % % % % % % % % % % % 1,405 40% 2, % 2, % 1, % 1, % 합격 인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여성 합격 합격 인원 여성 합격 합격 인원 여성 합격 합격 인원 여성 합격 합격 인원 여성 합격 합계 3, % 3, % 3, % 2, % 2, % 행정 고시 외무 고시 기술 고시 지방 고시 7급 공채 9급 공채 % % % % % % % % % % % % 50 6% % % % % % % % % % 2, % 2, % 2, % 1, % 1, %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제공 > 한편 과거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합격 변화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표 8>과 같은데,1995년의 경우 9급 공무원에는 여성이 40% 합격한 반면

33 33 에 행정고시에는 10.4%,외무고시에는 5.7%,7급 공채에는 3.6% 합격하였다. 2000년에는 9급 공무원에 36.9% 합격한 반면에 행정고시에는 25.1%,외무고시에 는 20.0%,7급 공채에는 16.6% 합격하였다. 한편,2004년에는 9급 공채에는 47.3% 합격한 반면에 행정고시에는 38.4%,외 무고시에는 35.0%,7급 공채에는 27.0% 합격하였다.이와 같이 고급공무원의 신 규채용 합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채용목표가 그동안 계속 상향되었 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 의욕이 날로 증가함에 따른 승수작용이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전반적으로 매년 전체 여성 합격비율이 높아지는데, 1995년 여성 합격률이 23.8%였으나,2000년에는 32.2%로 높은 합격을 나타내고 있다.그 후 2004년에는 여성 합격율이 42.6%까지 증가하여 오히려 역채용 목표 제가 조만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6.외국 제대군인 지원제도 가.징병제 국가의 지원내용 한국,독일,대만 등의 징병제 국가를 중심으로 현역 의무 복무자의 제대 후 사회생활 지원제도를 분석한 결과,<표 9>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취업알선과 취학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다.독일과 대만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현역 복무자의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독일은 병역과 관련한 법률구조,의무복무 이행시기의 자유선택 및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집총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7) 나.개별국가 지원내용 1)미국 미국의 제대군인 사회생활 지원정책을 보면, 첫째, 몽고메리 학비지원 (MontgomeryG.I.Bil)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본 제도는 1984년 10월 19일 재 7)정길호 외,현역 의무복무자 불이익 보전방안 연구 :제대 후 사회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1995),p.45.

34 34 향군인 교육지원법(Veterans'EducationalAssistanceAct)의 제정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그 설치목적은 지원병제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총체전력 개념을 정착시키며,교육 강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군복무로 인한 교육기회의 상실을 보전하여 제대 후 사회생활을 지원하는데 있다.지원 자격은 현역,선발예비군 및 주방위군의 모든 희망자이며 가입 후 탈퇴하면 재가입이 불 가능하다.운영방법은 2~3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여야 하며 매월 $100 씩 12개월 동안 본인이 적금을 불입하여야 하고,10년 이내 제대자는 누구나 수 혜 혜택을 받는다. 현역 복무 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로써 대학,직 업학교,직업훈련원의 교육을 받는 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직업훈 련원 교육대상은 통신교육,비행훈련 및 교사자격교육을 망라한다.학비지급 기 준은 3년 복무자의 경우 매월 $400 씩 36개월간 지급하고,2년 복무자는 매월 $325씩 36개월간 지급하며,학비 지급처는 재무부이고 지급 시기는 매월 1일이 다.그리고 본 제도의 주무부처는 제대군인부이다. 둘째, 재향군인 교육지원 프로그램(Ve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이 있는데,지원 자격은 모든 현역군인이며 가입자의 납부액은 최대 $2,700이다.운영방법은 3개월 이상 납입한 병사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동안 또는 최대 36개월 동안 혜택을 받는다.지원 대상 교육기관은 대학,직업학 교,직업훈련원 및 통신교육기관 등이며 주무부처는 국방부이다.몽고메리 학비 지원이 제대군인부 주관으로 제대 후 학교교육 지원을 받는 제도라면,재향군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국방부 주관으로 현역 복무 중 학교교육을 받는 현역 복무 자에 대한 지원제도이다. <표 9>징병제 국가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내용

35 35 내 특 전 군복무중 부모 및 가족에게 생계비 지급 (또는 복무 면제) 권익 보장 용 병역의무자의 학적 및 보장 군복무필자에게 취업알산 및 우선권 전사, 순직, 전 전 공상자에 대한 보상 공사상자에 대한 사당, 비석.병역처분 불복자의 법률구조 제도화.분할복무 및 우선입영 요청권 인정.종교, 양심상의 집총거부권 허용 징 병 제 국 가 한 국 독 일 대 만 - 우선취학 - 우선취업 셋째,미국의 기타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교육훈련 상담,취업알선,제대 전 취 업교육,대부지원 알선 등이 있다.제대 전 취업교육은 24월 이상 복무한 현역 군인은 제대 전 직업학교 또는 직업훈련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취업보 호를 위해서 연방 및 주정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24개월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가산점 비율은 상이자은 10%,일반 제대군인은 5% 이다.그리고 모든 재향군인에게 사망시 장례용 성조기를 지급하는 장례지원이 있다.한편 제대군인법원 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일반법원의 판결에 이 의가 있을 경우 제대군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8) 2)대만 대만은 국군 퇴 전역 제대장병 보도조례 에 의하여 제대 장병을 법으로 강력 히 보호하고 있다.적용범위는 장교와 사병을 망라하고 있으며,이를 주관하는 기관은 국군 퇴 전역 제대장병 취업보도위원회 이다.취업보호제도는 정부기관, 공영사업기구 및 공립학교가 신진 인원을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 고,정부가 시행하는 개발건설 사업에 퇴 전역 제대장병을 우선 고용한다.한편 직업보도위원회 는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퇴 전역 제대장병에게 취업자격을 부 여한다. 就 醫 ( 醫 師 診 療 ) 制 度 를 보면,직업보도위원회에서 설치한 營 民 醫 院 이 퇴 전역 제대장병의 치료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就 養 ( 扶 養 ) 制 度 는 노후에 직 8)정길호 외,전게서,pp.46~47.

36 36 업보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榮 譽 國 民 의 집 에서 취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그리고 취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취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취학 보도제도가 있다. 기타 우대 및 구조제도가 다양하면서도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는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퇴 전역 제대장병이 각종 임용자격시험 또는 취업시험에 응시할 때 직업을 분별하여 작량하고 우대하며,취업할 경우 군복무기간을 합산하여 근 무경력으로 계산한다.각 공영생산기구의 대리 판매품은 퇴 전역 제대장병에게 우선 판매하고,퇴 전역 제대장병이 공립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의 감액혜택을 받는다.그리고 퇴 전역 제대장병의 배우자가 공립의료원에 입원하 여 분만하는 경우에도 의료비의 감면 우대를 받으며,퇴 전역 제대장병의 유족 이 의탁할 곳이 없는 경우 지방정부에서 우선 구조혜택을 부여하고,퇴 전역 제 대장병이 재해를 당한 때도 지방정부에서 적당한 구조혜택을 받는다. 국군 퇴 전역 제대장병 보도조례 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 법으로 8개 종류의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는데,이들 법은 다음과 같다. 각기관 에 우선하여 퇴 전역 제대장병을 채용하는 실시판법, 국군 퇴 전역 제대장병 취업 안치판법, 국군 퇴 전역 제대장병 취의판법, 국군 퇴 전역 제대장병 취양안치판법, 국군 퇴 전역 제대장병 취학 실시판법, 국군 퇴 전역 제대장 병 건축 주택 임차용 공유토지의 임대금 감액 우대판법, 국군 퇴 전역 제대장 병 생활지도 관리판법, 국군 퇴 전역 제대전 장병 사망처리 판법 등이다. 9) 3)독일 연방공화국 독일 연방공화국은 독일연방 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 원호법 에 의하여 기한부 군인의 취업촉진과 복무기간 동안의 원호를 실시하고 있다.그 지원 내용을 보 면,취업촉진 제도로써,복무기간 중 연방군 직업학교 에서 일반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제대 후 직장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이는 공공기관 혹은 사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보통 일반 직업교육은 8년 이 상 12년 미만 복무자에게 6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12년 이상 복무자는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전문 직업교육의 경우 4~6년 동안 복무자는 6개월 교육을 9)정길호 외,전게서,pp.47~48.

37 받고,6~8년 복무자는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그리고 제대 후 직장 배정(알선) 은 연방노동청이 공석의 일자리를 알선할 의무를 진다. 10) 37 다.분석결과 종합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가 취업알선과 취학보호를 제도화하 고 있으며,독일과 대만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현역 복무자의 가족에게 생 계비를 지급하고,독일은 병역과 관련한 법률구조,의무복무 이행 시기의 자유선 택 및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집총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안보관계가 있거나 유사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분석해 보면,미국의 경우 제대 후 또는 복무 중 학교교육 을 계속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장학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도 일정액을 부담하게 된다.한편 교육훈련 상담,취업알선,제대 전 직업교육과 주 및 연방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리고 24개월 이상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게 사망시 장례용 성조기를 제공하며 병사에 관한 일반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법원 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대만은 국군 퇴 전역 제대장병 보도조례 와 8개 하위 판 법에 의하여 강력하게 취업보장,의료지원,양노혜택,취학보장 및 각종 우대 제 도를 운영하고 있는데,그 주관부처는 제대장병 취업보도위원회 이다.독일은 12 년 미만 복무한 기한부 군인에 대하여 취업교육과 취업알선을 제도화하고 있다. 10)정길호 외,전게서,pp.48~49.

38 38 Ⅲ.설문조사 분석 1.조사개요 가.조사 대상 및 방법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이미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기간은 2004년 12 월 2일간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 대상자는 1,000명이었다. 나.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남녀성비는 각각 50%로써 비슷하며 연령분포는 20,30, 40대가 각각 20% 수준으로 비슷하다.지역분포는 수도권이 47.5%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부산 경남이 14.3%로 많다.직업은 가정주부가 31.3%로 제일 많고 다음은 사무직이 19.4%,자영업이13.5%의 순이다.소득수준은 월 200~400만원이 47.3%로 가장 많고 400만원 이상도 12.7%나 된다. 다.주요 조사 내용 기존에 연구된 여러 연구 자료와 본 연구목적을 동시에 고려해 적합한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 또는 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하 였다.즉 병영의무에 대한 일반인식과 제대군인의 지원필요성 및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11) 즉,병역의무에 대한 일반인식은 국민개병주의에 대한 인식,국민개병주의의 적합성,병역면제 비율,현역 복무의 이득과 손실,사회진출에 있어서 군 복무의 11)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본 보고서 부록 3과 4를 참고할 것.

39 39 이점 등을 설문조사했다.그리고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역 복무자 의 불이익 내용,현역 복무자에 대한 지원 만족도,제대군인의 학업성취도,기업 체의 제대군인 선호도,비현역 근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설문조사 하였다. 그리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채용시 험 가산점 부활 및 가산정도,군복무기간에 사회취업교육,장기저리 학자금 융자, 고용보험제도 신설,대학학점 인정제도,취업할 경우 세금감면,전역시 사회정착 지원금 지급,기업체 세제혜택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2.조사 결과 가.병역의무에 대한 일반인식 첫째,국민개병주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보면,현재 국민개병주의 에 대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43.3%)이 잘 운영되지 못한다는 응답(23.8%)보 다 높아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국민개병주의를 인식r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특히,여성 보다는 남성,젊은 층 보다는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한국 상황에 국민개병주의에 대한 적절성을 설문한 결과,현재의 국민개 병주의 제도에 대하여 국민 10명 중 1명 정도만이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 어 대다수 국민이 적합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특히,연령이 많을수록 적합하 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며,적합하지 않게 인식하는 비율은 20대 연령층과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셋째,병역의무 대상자 중 면제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면제받는 비율이 6~10%라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으며,31% 이상이 면제 받고 있다는 응답도 10%나 된다.이를 평균개념으로 살펴보면 병영의무 대 상자 중 17.7%가 면제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넷째,현역 의무복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에 대한 설문결과,의외로 일반 국민

40 40 은 현역 의무복무를 통해 잃는 것(23.7%)보다 얻는 것(38.2%)이 더 많다고 인식 하고 있으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군복무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사무/전문/관리직과 학생층 그리고 군에 아직 가지 않 는 미필자가 이익보다는 손해라는 응답이 더 높은데,학생과 군 미필자는 이익보 다는 손해라는 인식이 거의 배에 달한다. 다섯째,사회 진출함에 있어서 현역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 점에 대한 설문결과,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5.7%가 인내력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적응력(19.2%),협동정신(14.3%)순의 순으로 응답했다.보다 세부적으로 보 면,60세 이상 연령층과 농림어업 종사자 층은 인내력 다음으로 협동심과 건강을 꼽고 있으며,미필자들은 가족애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나.제대 군인 지원의 필요성 인식 첫째,현역 의무복무자의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결과,의무복무 제 대군인의 가장 큰 불이익으로 국민의 38.3%는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를 가장 많았고,이어 학업중단 (28.8%)이었다.경제적 손해 라는 응답은 간 부,보충역,면제의 순으로 나타났다.병역의무를 이행한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경 제적 손해라는 인식이 높은 편이며,미필자들은 학업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현역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설문결 과,국민 10명 중 9명 정도(88.1%)가 현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연령이 낮을수록,현역 복무가 손해 라고 생각할수록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현역 의무복무 제대자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설문결과,현역 의무복무 제대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4.2% 이다.그러나 군복무로 뒤처진다는 인식(44.7%)이 더 좋아진다 (21.2%)의 두 배 정도로 높게 나타나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단고 인식하고 있다.한편,현역 복무가 손해라고 생각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뒤처진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현역 군복무 제대자에 대한 기업체의 채용 선호도에 관한 설문결과,국 민의 64.8%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력 채용시 면제자에 비해 현역 복무 제대자

41 41 를 선호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현역복무 제대자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응답 은 남성보다는 여성,젊은 층 보다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다섯째,여성과 군 면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한 설문결과,국민 10명 중 8명 정도(78.6%)는 현역 군복무를 마친 사 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성(81.2%)이 높은 편이며,반면,군 면제자(68.8%)들은 상대 적으로 낮은 동의를 보이고 있다.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은 국가에 대한 희생(27.9%) 과 사회진출 지연 (26.6%)을 주된 이유로 지적하였으며,이어 국가에 대한 봉사(21.9%)를 하였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그리고 남성은 국가에 대한 희생을,여성은 사회진출 지 연이라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국가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대다수(70%)가 군복무는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 인식 1)설문분석 결과종합 각종 제대 군인 지원 프로그램을 국민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대해서 66% 정도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그 이외에 군 복무기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외하고 모든 지원 방안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다.즉,<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자격 면허 등의 사회취업 교육은 92.2%가 찬성하고,장기저리 학자금 융자는 8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42 자격/면 허취득 등 정기저리 사회 학자금 고용보험 융자 제도신설 대학특정 학점인정 취업세금 감면혜택 전역지원 금 지급 취업사업 체 세제혜택 국민연금 제도도입 49.3% 92.2% 84.2% 76.5% 75.6% 74.5% 68.1% 66.5% <그림 2>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찬성 인식정도 그리고 고용보험제도 신설은 76.2%가 찬성하며 대학학점 인정제도는 75.6%가 찬성하고 취업시 세금감면 혜택은 74.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역지원 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68.1%가 찬성하며 취업기업체의 세제혜택 역시 66.5%가 찬성하고 국민연금제도 도입은 비교적 낮은 4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여성과 면제자를 고려한 제대군인의 국가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전반적으로 남성 보다는 여성,20대 연령,고졸 학력,농 림어업과 가정주부 그리고 학생층에서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개별정책 설문결과 먼저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부활 및 수준에 관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시험에서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2~3%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하여 <그림 3>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66.6%가 찬성하 고 18.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대하는 의견은 20대 연령층,대졸이상 학력 및 미필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3 43 찬성 보통 반대 % % % <그림 3>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인식 적절한 가산점 부여 수준에 관한 설문결과는 <그림 4>에서 본 바와 같이 현 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면,3% 수준 응답이 26.7% 로 가장 많고 이어 2% 이하는 24.6%이다.단순빈도와 누적빈도를 고려할 때 가 산점이 3% 수준 정도면 국민의 72.8%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다.가산점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65.2%가 2% 이하의 의견을 보이고,3% 수준 정도면 28.8%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8. 0 % % % % 2 % 이 하 3 % 4 % 5 % 6 % 이 상 <그림 4>적정 가산점 부여수준 판단 한편,군 복무기간에 자격 면허 취득 등 사회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국민들은 군 복무기간에 자격과 면허 취득 등 취업교육 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의 대다수인 92.2%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여 성(92%)과 면제자(88.7%)도 전체 의견과 비슷한 찬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장 기 저금리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84.2%가 찬성하였으며 반대하 는 의견은 12.3%이다.특히,군 복무 면제자들이 전체 반대 의견의 2배를 조금 넘는 27.4%로 나타났는데,이는 반사적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응답으로 해석 된다.

44 44 그리고 제대 후 실업 수당이나 취업교육을 받는 고용보험제도 신설에 대해서 국민의 4명 중 3명 정도(76.5%)가 찬성하고 있으며,반대 응답률은 여성(11.8%) 보다 오히려 남성(17.7%)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특히,군복무 면제자와 보 충역의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서 군복무 기간에 특기 교 육을 이수하면 대학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국민의 10명 중 7.5명 정 도(75.6%)가 찬성하고 있다.이 또한 남성(70.9%)에 비해 여성(80.2%)의 찬성 비 율이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의 취업시 세제혜택에 대하여,국민의 74.5%가 군 복무기간 만큼 취 업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다.군복무 형태별 반대 비율은 20% 내외로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전역시 전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 68.1%,반대 25%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성별 찬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미한 설문결과라고 보여진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에 대한 설문결과,찬성 66.5%,반대 24.1%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찬성비율은 생산/기술/노무직 종사자가 71.5%,반대비율은 자영업 종사가 32.8%로서 단순 노 동자가 상대적으로 찬성비율이 높다.군 복무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9.3%,반대 40%로 나타났다.생산/기술/노무직, 판매/서비스직,자영업자에서는 찬성보다 반대 응답이 더 높게 나났다.반면에 가 정주부,학생 및 무직에서는 찬성비율이 평균수준을 훨씬 앞섰다.

45 45 Ⅳ.지원정책 대안설정 1.기본 개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기본철학은 다음과 같다.즉,현역 의무복무자 가 비록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한 것이다.그러므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일정수준의 지원은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의무이행으로 인한 지원개념이 소극적이라면 봉사에 대한 국가 의 책무를 이행하는 개념은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이다.국가인적자원의 고가치성 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단순한 활용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한 지경에 처 해있다. 이러한 지원 기본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개념으로써 첫째,국가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개념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한다.즉,학 교와 군대 그리고 직업세계가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시스 템을 정착시킨다. 둘째,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대안 을 수립한다.의무복무자를 단순히 국가가 활용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의무이행 기회를 제공했다는 식의 노동집약적 사고를 탈피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모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균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대학생에 국한한 정책이나 단순 기능 인력에 도움이 되는 정책도 있을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제대군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을 모색한다. 넷째,더불어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가급적 지양한다.궁극적으로 특정계층의 피해를 주거나 또 다른 특정계층의 혜 특을 강화하는 정책대안이 아닌,우수한 국가인력을 축적하는 방향의 정책대안을 개발한다.

46 46 2.가산점 제도 도입방안 가산점 제도 도입의 기본개요는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 는 것이다.그러므로 가산점 제도가 가장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가산점 제도는 또한 제대의 공평한 적용과 경제적 운영이 가능하다.그러나 1999 년 12월 위헌판결 이후 간헐적으로 이의 부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의 설문결과도 도입필요가 66.6%이며 그 중 3% 정도의 가산점 부여가 73%로써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제도의 도입기본 방향은 위헌판결 이후 동일 여건 하에서 입법은 불가능하 므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도입 가능한 대안으로써 사회봉사 가산점 제도 도입인데,건전한 시민사회 건설을 위 한 봉사활동은 절대 필요하다.즉,사회봉사 및 군복무에 대한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봉사활동 1개월 당 0.1% 가산점 부여하는데 군 복무기간을 봉사활동 기간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써,행정자치부는 국가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특별법 제 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별 봉사활동 지원센터 를 설치한다.그리 고 법으로 봉사활동 종류와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한다. 이를 추진하는데 제한사항은 봉사기간과 내용에 대한 봉사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그리고 병역의무와 사회봉사를 동일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3.국민연금 부담금 지급방안 군 복무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제외 기간에 대하여 국가가 보험료의 납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국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 군 복무자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제도상의 관련 내용 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즉,기존 가입자가 군 입대,학업 및 실직 등으로 소득 이 없거나 감소로 보험금 납부 불가시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해당기간 동안

47 47 보험료 납부는 유예하도록 되어있다.그러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 격을 취득한 자는 미납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설문결과 도입 찬 성이 49.3%로써 비교적 낮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적용방법은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국민연금 부담금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입대 전 가입자와 미가입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하되,표준 월 소득액의 최 저 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한다.그럴 경우 소요예산 추정 금액은 연간 약 1,188억 원인데,최저등급 보험금액 19,800원 12개월 500,000명으로 계산한 것 이다.이와 같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제한사항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없이 적용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상의 기술적 어려움은 없다.다소 많은 예산이 소 요되므로 제도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며 실질적 혜택이 어느 정도 인지도 짚어 볼 일이다. 4.제대군인 채용기업의 지원방안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다수 채용한 기업에 국가가 혜택을 부여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증대하고자 취하는 정책대안이다.현행법에 의한 기업의 의무복무 제대자에 대한 자체 지원제도 미준수 경향을 완화하는 기능도 수행한 다.현행 기업의 채용 장려금제도는 <표 10>과 같이 고령자,장기구직자,중장년 훈련수료자 및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적용된다.설문결과 제대군인을 채용한 기 업에 대한 지원을 찬성하는 비율이 66.5%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추진방안은 기업이 현역복무 제대군인을 신규 채용하였을 시 채용 1인당 일 정기간 일정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다만 제대 후 첫 취업 때만 적용 하고 지원금의 수준은 기존의 여성,고령자,장기 구직자 등에 대한 채용 장려금 제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적용상의 제한사항은 남성 채용 선호현상 유발로 여성의 취업기회 저하의 부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적용상의 복잡성이 상존하고 있는데,지 원조건과 지원수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한편,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분이 어려운 점 등 한계점이 노정되어 있다.즉,추진 검토의 가치는 있으나 실시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된다.

48 48 <표 10>현행 기업의 채용 장려금 지급 제도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기준 고용율 초과 1인당 분기 55세 이상의 고령자(1년 이상)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 (4~42%) 이상 고용 15만원지원 -매분기당 근로자 수의 15% (대규모 기업 10%) 한도 고령자 장 기 구직자 중장년 훈 련 수료자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 등록 후 실업기 간이 3개월(제조업에 재고용되거나, 동행면접에 의해 채용된 경우 1개월)을 초과한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고용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 후 계속고용 또는 3월 이내 재고용 구직 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 에 있는 실업자(취업대상자는 3월)를 고 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 실업자재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휴가기간 제 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 일 이상 계속 고용 채용 1인당 월 30만원을 6월 (50만원 이하 제조업은 12월) 간 지급 -신규고용자 100명 초과시 초과인원의 30%만 지원 계속 고용 1인당 월30만원을 6 월(550만 이하 제조업은 12월 간 지원) 채용 후 6월은 매월 60만원 나 머지 6개월은 30만원씩 12월 지원 채용후 6월은 매월 50만원, 나 머지 6월은 매월 20만원 지원 육아 휴직기간(산후유급휴가기 간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여성 임신 출산 육아를 이류로 퇴직한 여성 근 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재고용1인당 월 30만원을 6개 월간 지급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 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를 재고용 채용1인당 월 60만원을 6개월 간 지급

49 49 5.고용보험제도 도입 검토 의무복무 군인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함으로써,군내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제대 후 취업 또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제대군인의 경우 실업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적인 의무수행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설문조사 결과,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이 76.5% 로 비교적 높 은 편이다.한편,기존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 급여사업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현행 고용보험제도 지원체계 구 분 내 용 고용안정사업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교대제전 환지 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고용촉진지원사업 고령자등 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기 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업주에 대한지원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유급휴가 훈련지원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 재취직훈련지원, 정부위탁훈련지원 구직급여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실업급여사업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 직 활동비, 이주비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한편,구체적인 지원내역과 부담금은 <표 12>과 같은데,적용대상은 1인 이상 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고용안정사업은 재교용,고용촉진 장려금 등

50 50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며,사업주가 임금의 0.15%를 부담한다.그리고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수강지원금과 재취업 훈련비가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의 0.7%를 부담 한다.실업급여사업은 구직급여수준과 급여기간이 있는데 개인과 사업주가 임금 의 0.45%를 부담한다. <표 12>고용보험 지원내역 및 부담금 내용 구 분 고용보험(노동부) 부담금 적용대상 고용안정 사 업 직업능력개발 사 업 실업급여 1인이상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재고용/고용촉진 장려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 수강지원금(회사근무중) - 당해보험 연도내 100만원 재취업훈련(실직시) - 평균 150~200만원 요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자 구직급여수준 - 실업발생전 임금 50% 사업주: 임금의 0.15% 사업주: 임금의 0.7% 개인: 임금의 0.45% 사 업 - 최고액 35,000원/일 사업주: 임금의 0.45% 구직급여기간 - 90~240일 현역 의무복무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추진방향은 우선 실업급여 지급 사업 을 주 대상으로 한다.그리고 국가를 고용주로 인정하고 의무복무자를 피보험자 로 한다.보험료 징수는 의무복무자의 급여가 미미하므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추 진한다.한편 실업급여 수준은 국가재정부담 능력에 따라 일정액을 책정하여 지 급하는데,전역자 전원에게 일정 개월 지급(예컨대 3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한 다.그리고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지원하는데,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노 동부 산하 훈련기관에서 수강토록 추진한다. 적용상의 제한사항으로서,국고예산 소요가 발생하며 국고부담 보험료와 보험 기금 재정지출이 발생한다.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큰 걸림돌이다.한편,의무복무자의 급여수준이 저조 하여 보험료 징수가 곤란하다.실업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 역시 실업이 존재

51 51 하지 않고 임금책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자를 설정함 에 있어서 의무복무자 대다수가 대학 재학생으로 전역 후 학업복귀를 할 경우 실업자로 볼 수가 없다.일반기업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는데,일반 가입자에 비하여 상대적 혜택이 많으므로 일반 가입자의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고용보험제도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예상 된다.즉,의무복무는 일반직업과 같은 고용과 차이가 너무 크고 일반기업 가입 자와의 지원사업 적용 종류에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러므로 고용보험재 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취업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6.교육훈련 학점 인정제도 신설 가.신설 필요성 군에서의 교육훈련에 관한 학점인정제도 신설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첫째,국 가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데,생산적인 국방인력관리와 열린 교육사회 를 구현하고 국가 교육개혁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다.더불어서,군 교육훈련의 시스템 체계화와 교육내용을 충실히 하는데 기여한다. 둘째,군 조직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필요한데,군의 이미지가 소비하는 군대라 는 인식을 탈피하며 장병의 사회이해와 리더역할 증대로 군 생활의 질적 개선을 도무할 수 있다.한편,학력의 현저한 향상으로 인한 군 인적자원 운영변화의 필 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셋째,대학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의 이미지 확보에 기 여하며,학-군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국가인적자원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군 생활의 효율적인인 활용과 자기개발 욕구를 충 족하며,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시민으로서 지식습득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특 히,징병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교육 직업 사회경력 등의 기회균등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12) 한편,설문조사 결과 교육훈련 학점 인정제도에 대 12)김형곤 외,현역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방안,(건양대학교 육군본부,2004)3.3.

52 52 한 찬성비율이 75.6%로 지지도가 양호한 편이다. 나.현역병 교육훈련 실태 및 문제점 현역병의 교육훈련 실태를 보면,학교교육은 주로 기술교육 중심이며 특기병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군 기술전력 증강을 목표로 한다.소집교육과 실무교육은 각 부대별로 시행하며 교육시간은 연간 약 700여 시간(복무시간의 약 38%)이다. 육군의 경우 약 30~40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병교육 특기병 교육 부대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국가인적자원 관리측면에서 병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보면,교육목표를 장기비 전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한편,국가인적자원 개 발측면에서 종합적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고 국방부 교육인자원부 및 정보통 신부 등의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교육대상자인 현역병이 고학 력 추세로서 국가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 교육훈련읅 강화하여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의 측면에서 교수요원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과 교수요원의 인프라 구 축이 요구된다.교육내용은 21세기에 부응하는 교육(어학,IT,BT),민주시민으로 서의 자질향상(인성,CT),교육훈련의 연계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교육시설은 교 육훈련장비와 시설의 보완이 요구된다. 다.군 교육훈련 평가 인정실태 현행 군의 자격취득은 국가기술자격제도로서 국방부에 위탁한 자격종목은 기 능계 594개 종목 중 220개 종목이다.학력 및 학점 취득은 직업군인 위탁교육과 군사학 표준교육과정의 고시와 학점은행제를 통한 군사학위 수여제도가 있다.다 만,현역병을 대상으로 학점이나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는 전혀 없다. 다만,군 교육훈련의 모범적 사례를 보면,국방대학교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 는데,분대장 임용 대상자에게 2박 3일 교육을 실시하는데,전문 강사 교육이며 기존의 정신교육이나 인성교육과는 차별적이다. 미 국방부 교육지원단 (DANTES)프로그램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개인 직업 및 경력교육을 실시하

53 53 며 학점인정과 학-군 교류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미국의 현역병 대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직능분야 학술교육,고등학교 이수지원 프로그램,영어 및 어학 교육 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주특기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라.학점인정에 대한 대학의 여건과 교수의 인식 군 교육에 대한 대학학점 인정에 대한 법률규정을 보면,학교 및 기관에서 취 득한 학점인정은 학교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 정)는 국 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의 인정)는 국 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특별교육과정에 국한하고 있으며,타 기관에서 취득한 성적을 자율 적으로 교과목 이수 면제 또는 학점인정으로 제한한다.토익점수와 자격증 특별 학점 인정은 5학점까지 인정하고 있으며,중소기업 현장실습은 2학점을 인정한 다.토익 토플 HSK 일본어 능력 정보처리기사 등은 교양필수과목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과 대학 학칙에 의하면 군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 학간 협정으로 대학에서 특별학점 인정제도 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리고 공인 어학시험과 IT 관련 자격증은 복무 중 취득하면 학점인정이 가능하고,교양과목 중 사회봉사과목에서 군복무의 일부와 연계는 가능할 것이다.산업체 실습학점과 같이 군 복무 교육훈련을 학점화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다. 대학교수들의 군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군 복무가 제대 후 학 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지만,군의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다만,학점인정 가능분야는 교 양선택과 일반선택과정이 적절하고,전공과정은 기본과정이 약간 가능하다고 인 식하고 있다.군 복무중 이수한 교육훈련은 2~4학점 정도만 인정해야 한다고 인 식하고 있으며,학점인정 방법은 교육훈련 내용과 유사한 과목을 정하거나 군복 무를 대신하는 과목을 정해놓고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한다.교육훈련

54 54 내용 수준 평가에 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여 군 학 간의 연계교육을 활성 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므로 학점인정 추진방안으로서,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교육부 국방부 대학이 마련하여야 하며,교육내용 교육수준 평가 및 교수 등에 관 한 군 교육훈련의 질 담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그리고 학점 인정 을 위한 대학 학칙을 개정하여야 하며,군 대학 간 학점 인정을 위한 구체적 실 행방안을 마련하여 학점인정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7.대학 학자금 지원방안 가.정부기관 학자금 지원형황 기존의 제대군인 지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의무복무 자에 대해서도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그러므로 의무복무자 지 원의 일환으로 다수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자 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설문결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대한 찬성이 84.2%로 상당히 선호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대학생이 아닌 의무복 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기관의 학자금지원 현황을 보면,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본인 및 자녀 학자금은 무이자 대여 학자금이 있는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 무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자녀 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자녀별 대부 횟수 제한을 완화하고 대여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국방부의 군인 및 군인 자녀 학자금은 무이자 대여 학자금으로써,군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인 본인 및 그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한다.교 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역시 무이자 대여 학자금 으로써,농어촌 학부모의 가계 부담 완화와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 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고자 운영한다.노동부의 근로자 학자금은 연리 1%의 이자부 대여 학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계속적인

55 55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이다. <표 13>대학생 이자보전 학자금 융자실적 구 분 융 자 액 4,547억원 4,842억원 6,580억원 7,833억원 7,700억원 수혜인원 215천명 221천명 278천명 303천명 305천명 이차보전액 246억원 413억원 559억원 747억원 912억원 이차보전율 4.75% 4.75% 4.25% 4.75% 4.50% 10.50% 10.50% 9.50% 9.50% 8.50% 한편,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보전 프로그램은 이자 부 학자금 (연 8.5%,학생 부담 4.0%,국고 부담 4.5%)으로써,학비 마련이 어려 운 가계 곤란 대학(원)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등록금 상당액을 융자 지원하 고,그 이자액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 학업 중단 방지 및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그 동안의 대부 실적은 <표 13>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융자액이 약 4,500억 원이고 국고 이자보전액이 246억 원이나 되며 수혜 인원은 215천명이다.2004년의 경우 7,700억 원을 융자했으며 국고 이자보전액이 912억 원이나 되며 수혜인원은 305천 명이다. <표 14>정부부처의 기존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기 관 대 상 형 태 운영기관 기 금 행정자치부 공무원본인 및 자녀 무이자 대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국방부 군인 본인 및 자녀 무이자 대여 국방부 군인복지 교육인적자원부 농어촌 출신 대학생 무이자 대여 한국학술진흥재단 농어촌세 교육인적자원부 가계곤란 대학생 이자부 8.5% (국고부담4.5%) 교육인적자원부 세출예산 교육인적자원부 이공계 대학생 무상장학금 한국학술진흥재단 재단기금 교육인적자원부 국비 유학생 무상장학금 국제교육진흥원 세출예산 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자부 1% 노동부 고용보험금 국가보훈처 교육보호대상자 무상장학금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56 56 이상과 같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를 요약한 내용은 <표 14>과 같은데,매 우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학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지원 형태는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선발하여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형식과 무이자 대여 방식,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부 대여 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학자금 재원 확보는 관련 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세출 예산을 사용하 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학자금 관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금융기관이나 산하 재단이 위탁 관리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나.학자금 지원형태 분석 학자금 형태는 무상 학자금(장학금)으로써,지급받은 후 상환하지 않는 학자금 이며,무이자 대여 학자금은 일정기간 후 상환하는 학자금으로 은행 금리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이자부 대여 학자금은 일정 기간 후 상환하는 학자금으로 은행 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며 나머지 일부는 수혜자가 부담한다. 무상 학자금(장학금)은 장학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 획득의 한 계로 인해 성적 우수자 등의 선발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의무복무자 학자금 지 급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로 군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다.따라서 다수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대여 학자금(무이자,이자부 대여 방식)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5>2003년 기준 의무복무자 학력별 현황 구 분 대졸(재학포함) 고 졸 고퇴 이하 소 계 총 계 156,535명 (72.5%) 51,317명(23.8%) 8,055명(3.7%) 215,907 현역입영 135,603명 (74.8%) 46,931명(25.7%) - 182,534 상근예비군 20,932명(62.7%) 4,386명 (13.1%) 8,055명(24.1%) 33,373 대여 학자금 예산소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즉,2003년 입영자 기준 의무 복무자 학력별 현황은 <표 15>과 같이,학자금 융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 재학 인원과 고졸 인원은 20만 명 수준이다.이중 학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융자

57 57 신청률을 65% 정도로 가정한다면 지원대상은 14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 다. 지원대상은 매년 평균 14만 명에게 300만 원씩 2년간 4회 융자하고,졸업 후 2 년의 취업 준비기간을 거쳐 5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즉,2년 거치 5년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면 F년에 제대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한 사람이 학자 금 융자 혜택을 받는 경우 기간별 융자 규모를 표시한 내용은 <표 16>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F+1년도는 1학기 학자금 300만원을 10개월 사용하고,2 학기는 학자금 300만원을 4개월 사용한다.F+2년도는 3학기 학자금 300만원을 10개월 사용하고 4학기 학자금 300만원을 4개월 사용하며 전년도의 1,2학기 학 자금 600만원은 12개월 사용하게 된다.한편,F+3년도 ~F+4년도는 졸업 후 2년 거치 기간으로 총 융자액 1200만원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며 융자금액을 상환 하지 않는 기간이다.F+5년도 ~F+9년도에는 학자금 융자 총액 1200만원 중 240 만원씩을 5년에 걸쳐 모두 상환하게 된다. <표 16>학자금 융자 상환 기본방법 년도 F+1 F+2 F+3 F+4 F+5 F+6 F+7 F+8 F+9 내용 1학기:3월~12월 300만원 대출 2 학기:9월~12월 300만원 대출 3학기:3월~12월 300만원 대출 4 학기:9월~12월 300만원 대출 (졸업) 1년 거치 2년 거치 240만 상환 240만 상환 240만 상환 240만 상환 240만 상환 금액 600만 1200만 1200만 1200만 1200만 960만 720만 480만 240만 이와 같은 가정 하에 다음 <표 17>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의 소요비용을 분석 하여 보았다.1안은 무이자 대여 형태인데 이 경우 융자 총액에 대한 은행 금리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며 학생의 부담은 없다.2안은 은행 금 리 중 6.5%를 국가가 지원하고 학생 부담은 2%가 되는 안이다.3안은 교육인적 자원부의 대학생 학자금 대여 정책에서 지원하는 이자율 수준으로 국가에서 은 행 금리의 4.5%를 부담하고 학생은 4%를 부담하게 되는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