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hwp

Transcription

1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한미일 3자협의, 北 에 '긍정메시지' 발신>(종합)(1/18) - "현재의 국면이 어떤 모습인지 평가하고, 북한에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다." 한국과 미국, 일본간 17일 워싱턴 3자협의의 의미에 대해 북핵 현안에 정통한 현지 외교 소식통은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 고 있다고 소개했음. 이날 협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열린 첫 다자대화였음. 북한이 최근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진데 대해 3국이 확고한 대응을 밝히는 자리라는 것임. - 북한의 입장은 지난 11일 외무성 대변인의 입을 통해 공개됐음. 북한은 지난해 7월 뉴욕에서 진행된 1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오간 내용을 소 상하게 밝히며 미국을 압박하는데 주력했음.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 램 중단과 대북 식량지원을 고리로한 '북미 협상'이 미국에 의해 시작됐 다고 강조한 뒤 식량지원은 "원래 2011년 초에 미국이 3년 전 공약했던 50만t 중에서 미달된 33만t을 마저 제공하는 문제로 발단됐다"고 명분 을 거론했음. 이어 식량지원이 인도주의적 문제로 정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미국이 작년 7월 북미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우라늄 농축 임시 중지 등을 북한제재 임시중지, 식량제공 등과 연계하며 "스스로 정치화 해 제안했다"고 주장했음. 그런데 미국이 30만t 이상의 식량지원은 물 론 제공량과 품목을 대폭 변경해 '영양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 지 않고 있기에 "미국에 과연 신뢰조성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게 북한의 결론임. 결국 북한은 식량지원에 있어 쌀을 포함하는 '알곡'을 대량 제공할지가 미국의 '신뢰의지'를 확인하는 풍향계라는 입장을 밝힌 셈임. - 그러나 군사 전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는 버락 오 바마 미국 행정부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임. 게다 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12일 백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며 남북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완전파 국"이라고 밝히고 나섰음. 북미 대화의 진전의 필요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도발적 언사'가 신경쓰이 지 않을 수 없는 국면임. 아울러 북한은 지난 5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 를 통해 "존엄한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강화 해 나갈 것"이라며 '핵보유국'을 강조했고,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 동신문은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 혔음. 23

2 -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김정일 사후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한 정밀한 분 석을 시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짜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조율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임. 특히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강조하는 북한인 만큼 '100일 탈상'이 끝나는 3월말까지는 사태를 관망 하면서 북미 후속대화와 6자회담에 응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을 개 연성이 큼.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이 워싱턴에서 모여 '대화의 문'을 강조하고 관계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음. 한미일 3국은 북한의 11일 발표 속에서도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신호가 담겨있다고 판단하고 현 국면에서는 일단 '북한 달래기'를 하면서 북한의 향후 입장 을 기다리기로 한 것으로 풀이됨. 이렇게 보면 지난해 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전 사실상 '합의직전'까지 갔던 북미간 대화 모멘텀이 일단 유예 되고 호흡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음. 북한이 일정시 간이 지난후 뉴욕채널 등을 통해 '대화를 하자'는 연락을 해올 경우 지난 해 연말과 같은 맥락에서 북미 대화는 물론 곧이어 6자회담의 재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올해를 강성대국의 첫해로 선포한 북한이 최근 연이은 강성발언 에서 강조한 것처럼 완전한 핵보유국을 선언하기 위해 3차 핵실험과 장 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조기에 감행하려 할 경우임. 한국은 물론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임.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 양국 의 총선 또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한반도 긴장지수를 극대화하는 '도 발카드'를 종종 활용해왔음. 게다가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6자회담을 사실상 핵군축협상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북미대화에만 치중하려 할 경 우도 상정해야 함.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최근 강성발언들에 내재된 북 한의 기류를 분석하면서 이른바 '김정일 탈상'이후의 국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진전된 태도에는 협상으로, 도발을 감 행하면 강력한 압박을 구사하는 이른바 투트랙 원칙을 재확인해 북한에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음. 美 "한미일, 남북관계 개선 중요성에 합의"(1/19)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9.19 공 동성명 약속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일본인 납치문 제 해결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음. 미 국무부 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협의 뒤 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대 화 재개를 위한 길이 북한에 열려 있으며, 대화를 통해 한미일과 관계를 개선할 길이 북한에 열려 있다는데도 의견을 함께했다"면서 이같이 전 했음. 국무부는 "오늘 협의에서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핵심 목표를 포함한 2005년 9.19 공동 성명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음. - 국무부는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올 하반기에 3국 외교장관 회담 을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해 올해 중 한 미 일 3국 외교장관 회 24

3 담이 추진중임을 확인했음. 국무부는 "우리는 올해 긴밀한 양자, 3자협 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또 중요한 역내 현안들과 관련한 다른 핵심 파트너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국무부는 이날 협의에서 한반도 상황뿐만 아니라 미얀마(버마) 문제를 비롯한 다 양한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음. 나. 미 북 관계 패네타 "'영 보이(Young Boy)' 김정은 주시중"(1/17)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이 김정은의 신 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패네타 장관은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북한의 권력승계가 앞으로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도발할지 여부는) 정확히는 모름. 그래서 우리는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자세히 주시하 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미 국방부가 16일 공개한 당시 행사 녹취록에 따르면 패네타 장관은 "북 한의 권력승계는 우리의 정책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음. 그는 또 "모든 사람이 그곳의 '영 보이(Young Boy)'가 어떨지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 그는 새로운 인물이며 어리다"고 김정은을 '영 보이'로 지칭했음. 그는 " 우리는 그가 따라갈 모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 자신의 존재와 권력을 재창출하면서 당분간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에 갔 던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핵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일정한 조치들을 취하는 대신 식량을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된 일 부 협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조짐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지적했 음. 그는 "그들이 어떤 도발도 하지 않고 추가적인 핵확산을 추구하지 말 도록 취해왔던 모든 조치를 우리가 계속 하는 문제와 관련돼 현재로서는 그것(권력승계)이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음. 北, 한미 해병 상륙훈련 계획 비난(1/22) - 조선중앙방송은 20일 한 미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 실시 합 의를 비난했음. 중앙방송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19일 서울 용산 미 해병 대사령부(MFK)에서 가진 한 미 해병대 지휘관회의에서 3월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대규모의 합동상륙훈련을 감행하기로 했다면서 '북침합 동군사연습'이라고 주장했음. 이 방송은 이 훈련에 일본 오키나와에 주 둔하는 미 제3해병 원정군 소속 해병대원이 참가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라크 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미 제3해병 원정군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유사시 조선반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무력으로 남조선에서의 북 침합동군사연습 때마다 참가해 왔다"고 밝혔음. - 이어 방송은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아무리 대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침략적 야망은 결코 가릴 수 없다" 25

4 고 비난했음. 한 미 해병대가 합의한 쌍룡훈련은 1989년 팀 스피리트 훈련 이후 23년 만에 시행되는 최대 규모의 해병 연합상륙훈련으로 한 국 해병대와 오키나와 주둔 미 제3 해병기동군(Ⅲ MEF) 소속 병력 등 1만여 명이 참가할 계획임. 다. 중 북 관계 中 외교부 "국제사회 원조, 北 안정에 도움"(1/17) -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劉 爲 民 ) 대변인은 17일 "국제사회도 중국과 마찬 가지로 조선(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류 대변인 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원조는) 북한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류 대변인은 북한이 올해 4월 15일 100번째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중국에 식량 100만t 지원을 요청 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해당 보도를 보 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나서 "우리는 줄곧 힘닿는 선에서 조선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음.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에도 수시로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은 시기와 지원량 등 구 체적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中, 김정은 강력 지지 관계 전방위 발전"(종합)(1/18) - 청 샤오허 중국 런민( 人 民 )대 교수는 "중국은 정치, 외교, 그리고 식량원 조를 포함한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18일 주장했음. 청 교수는 통일연구원과 조선일보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연 국제학술회의에 발표자로 나서 "중국 대북정책의 현 단계 목표는 북한 내부의 권력이양이 순조롭 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그는 "북한은 외교적 운 신의 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던지 중국과 우호적 관계 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북중관계는 국가 수장 간 교류와 경제협력이 점차 체계화되고 경제 무역관계 또한 속도를 내는 등 전방위적으로 발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이어 "그러나 중국은 대북 영향력 유지, 북한붕괴 방지, 유리한 동북아 정세 조성을 위한 정책 변화를 서두르다가 부정적 결과에 직면해야 했 다"며 "북한이 중국을 믿고 무서운 줄 모르고 행동해 비핵화의 길이 더 욱 험난해졌다"고 지적했음.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학술회의에 앞선 축 사에서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변화된 상황에서 조속히 안정을 되 찾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며 "생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택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강조했음. 中 투먼, 北 노동자 600명 고용 추진(1/18) - 북한 전용공업단지를 조성 중인 중국 연변( 延 邊 )조선족자치주 투먼( 圖 們 )시가 이 공단에 600명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음. 18일 26

5 연변인터넷방송에 따르면 투먼시는 올해 북한 전용공단인 '조선(북한) 공업원구'에서 일할 북한 노동자 600명을 수용할 '종합봉사청사' 건립에 나서기로 했음. 방송은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 았으나 이 공단의 완공 시기가 2015년이고, 이미 일부 업체가 공장 착 공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3년 내에 북한 인력 고용이 실현될 것 으로 보임. - 투먼시 경제개발위원회 위탁을 받은 연변 금추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는 2010년 10월 북한의 무역성, 선봉무역회사 등과 북한 노동자 고용을 위 한 노무협약을 체결했음. 20억 위안(3천620억 원)을 들여 1km2 규모로 조성될 이 공단은 투먼과 북한 당국이 공동운영하며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 의류와 일용품, 경공업제품, 컴퓨터, 가전제품, 농기계 등을 생산 해 북한으로 수출하게 됨. 중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노동인력 고용이 공 식적으로 허용된 이 공단은 지난해 8월 허베이( 河 北 )성 지예( 基 業 )그룹 의 건축자재와 전자제품 생산공장이 착공한 것을 비롯해 투자 규모 1억 위안(181억 원) 이상인 기업 3곳의 입주가 확정됐음. - 투먼시는 올해 입주 기업을 5곳으로 늘리고 2015년까지 3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이 공단의 총생산액을 10억 위안(1천810억 원)으로 끌어 올릴 계획임.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한 투먼시는 2010 년 10월 북 중 접경지역 주민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출입하며 무관 세 교역을 할 수 있는 호시( 互 市 )무역시장을 개설했으며 북한 청진항을 경유하는 동해 항로 개척에도 나서는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 임. 호시무역시장은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개장식날 하루만 문을 연 뒤 운영되지 않고 있음. 中 홍십자회, 北 에 라면 6천 상자 지원(1/20) - 중국 홍십자회(한국의 적십자사 해당)가 지난 16일 북한에 30만 위안 (약 5천400만원) 어치의 라면을 보냈다고 밝혔음. 홍십자회는 지난 18 일 발간된 홍십자회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같은 식량제공 사실을 공 개했음. 홍십자회는 당시 라면 6천상자를 대형트럭 2대에 싣고 압록강 대교를 넘어가 신의주에서 북한 적십자회에 인도했음. - 홍십자회 연락부 부부장 런하오( 任 浩 )와 북한 적십자회 국제부 부부장 권정순은 신의주 세관에서 원조물품 간이전달식을 했으며, 런하오는 이 자리에서 이번에 지원된 라면은 북한인에 대한 중국인의 깊은 정과 후 의가 응축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재해를 입은 북한인들에게 전달되기 를 바란다고 말했음. 이번 홍십자회의 식량 지원은 북한 적십자회의 요 청에 따른 것임. 북한 적십자회는 지난해 심각한 홍수피해로 식량 수확 에 차질을 빚자 홍십자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했음.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이 북한에 식량과 석유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 지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劉 爲 民 )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음. 27

6 中, 北 라진항 통한 석탄 남방운송 본격화(1/20) - 중국이 북한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의 확 포장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라진항을 이용한 석탄의 남방 운송에 본격적으로 나섰음. 지난 8 일 훈춘촹리( 創 立 )해상운수물류유한공사가 상하이로 운송할 석탄 7천t 을 훈춘( 琿 春 ) 취안허( 圈 河 )통상구에서 원정리를 거쳐 라진항으로 운송 했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0일 보도했음. 남방으로 갈 훈춘산 석탄이 라진항으로 운송된 것은 이번이 6번째며, 도로 보수 공사로 원정리-라 진항 구간 도로가 폐쇄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임. - 촹리해상운수는 지난해 1월 처음으로 1만7천t을 라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한해 5차례에 걸쳐 10만t의 훈춘산 석탄을 남방으로 시험 운송했음. 방송은 이번 석탄 운송을 시작으로 훈춘에서 라진항을 거쳐 동해 항로를 이용, 남방으로 물자를 보내는 해상 항로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음. 중국은 라진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4월 원정리-라진항 구간 비포장도로의 2차로 확 포장 공사에 나서 지난해 말 개통했음. 북한과 중국은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 9월 부터 이 구간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해 말부터 통행을 허용했음. - 그러나 원정리-라진항 도로는 길이 험하고 굴곡도 심한 산간 도로여서 일부 구간은 여전히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상반기에나 모 든 도로 정비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도로 보수에 따라 원정리- 라진항 통행 시간이 2시간에서 50분으로 단축됐으며 모든 구간이 정비 되면 30분으로 앞당겨지게 됨. 중국은 라진항을 통해 연간 100만t의 석 탄을 남방으로 운송할 계획임. 이렇게 되면 기존의 철도 수송보다 연간 6천만 위안(107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음. "중국 軍, 유사시 2시간여 만에 평양 진입 가능"(1/22) - 중국군이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해 국경 주둔 부대의 기동력을 높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중국군 해부' 특집기사 에서 중국군과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북한 유사시의 핵 관리와 치안 회 복을 위한 파병을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음. 신문은 하지만 "중국군 관계 자는 '우리는 군의 기동력을 높이고 있음. 북한에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 할 경우 2시간여 만에 평양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에 의하면 중국군의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은 고( 故 ) 김정일 국 방위원장의 건강불안이 시작된 2007년 '한반도 위기관리 연구반'을 가 동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했음. 이 비공개 보 고서는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규 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워 북한을 자극하 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보고서는 중국군에 대해 극단적으로 폐쇄된 북한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경과 접한 중 국 동북부가 오도된 정보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미디어와 인터넷 여 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음. 28

7 -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 큼 북한 내 사태가 유동화 할 경우 '무엇보다 신속하게 핵 확산을 방지 하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규정했음. 아사히신문은 중국과 북한의 동맹 관계는 2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으로 벌어졌다가 2009년 후반부터 회복했으나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이나 최신전투기인 젠( 殲 )-10기의 판 매를 거부하는 등 거리가 있다고 보도했음. 신문은 "중국과 북한이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양국군의 불신은 뿌리깊다"는 중국군 싱크탱크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음. 한편 이 신문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은 당일인 작년 12월 17일 이 아니라 공식 발표 하루 전인 12월 18일이라고 보도했음. 라. 일 북 관계 日 도쿄도, 예산에서 조선학교 보조금 빼기로(1/16) - 이시하라 신타로( 石 原 愼 太 郞 ) 지사가 이끄는 일본 도쿄도( 都 )가 조선총 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아예 계상하 지 않기로 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16일 일제히 보도했음. 조만간 지방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2012 회계연도(2012년4월 2013년3월) 예 산에 조선학교 보조금 항목을 넣지 않기로 했다는 것임. 도쿄도 관계자 는 "(보조금을 주는게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도쿄도는 1995년도부터 조 선학교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고, 2009년도만 해도 도내 10개교에 4 억7천만 엔을 지급했음. - 하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그해 2천400만 엔으 로 줄어든 보조금 중 일부의 지급을 미뤘고, 2011년도 보조금 2천300 만엔도 마찬가지였음. 지금까지는 예산은 편성해놓고 지급을 미뤘지만, 이제는 아예 예산에서 빼기로 한 점이 달라졌음.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은 애초 고교 역사교과서에 '일본 당국이 "납치 문제"를 극대화해'라거나 '(한국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날조했다'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조선학교가 이들 표현을 삭제 수정하자 "고교 교 실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걸어놓는 등 교육 내용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여전히 의문이고, 조선총련이 학교 보조금을 유용한다는 의 혹도 있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조선학교측은 "고교 수업료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만 제외 한 데 이어 보조금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고통이 커진다"며 "교육 내 용에 문제가 있는지 언제든지 와서 보라"고 맞서고 있음. 현재 일본에는 조선총련의 영향이 강한 조선학교는 27개 도도부현( 都 道 府 縣.광역자치 단체)에 70개교가 있지만, 한국계 학교는 일본 학교로 등록된 곳을 합 쳐도 도쿄도 1곳, 오사카부 3곳, 교토부 1곳에 불과해 학비 부담으로 조 선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일본학교에 다니는 형 편임. 29

8 日, 표류 북한인 유골 조선총련에 인도(1/19) - 일본이 동해를 표류하던 도중에 숨진 북한인을 화장한 뒤 유골을 재일 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넘겨줬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음.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일본적십자사는 지난 6일 시마네( 島 根 )현 오 키( 隱 岐 )섬 부근 해역에서 표류 도중 발견된 배에 실려있던 북한 남성의 시신을 화장한 뒤 이날 조선총련에 유골을 인도했음. 앞서 일본은 지난 9일 배에 타고 있던 북한인 남성 생존자 3명을 자신들의 의사들에 따라 중국 다롄( 大 連 )으로 데려간 뒤 북측에 인계했음. 하지만 유골은 이같은 방법으로 넘겨주기 어렵다고 판단, 조선적십자회가 대리인으로 지명한 조선총련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음. 北, 지난해 구속 일본인 2명 석방(1/20) - 북한이 마약과 화폐 위조 혐의로 구속했던 일본인 2명을 석방했음. 일 본의 마쓰바라 진( 松 原 仁 ) 국가공안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의 조선중앙통신이 작년 마약과 화폐 위조에 관련돼 구속했다고 보도했 던 일본인 2명이 19일 귀국했다고 밝혔음. 마쓰바라 공안위원장은 "(김 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의) 체제 변화와 함께 북한의 전향적 메시지 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음.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작년 5월 4일 마약과 화폐 위조 혐의로 일본인 2명을 억류하고 1명을 추방했다고 보도했음.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지 난 3월14일 라선시에 들어온 일본인들인 전 JP다이린주식회사 대표이 사 후루야 마사키, 일본 리아라이즈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베 히데히코, 일본 스기다공업주식회사 전무 히로오카 다쿠미가 마약과 위조화폐 범 죄로 해당 기관에 억류됐다"면서 "그들이 범죄행위와 엄중성을 인정했 다"고 전했음. 日 공안위원장 " 北 과 다면적 접촉 필요"(1/21) - 일본의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에 살고 있는 일본인 피랍 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다면적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 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21일 이 통신에 의하면 마쓰바라 진( 松 原 仁 )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피랍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의) 외교는 일원적이지만, 접촉은 다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음. 이는 북한과의 공식적인 외교는 외무성 등으 로 일원화해야 하지만 모든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해 피랍자 문제 해 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힘. - 마쓰바라 위원장은 "(납치자 문제 해결이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 받 아들여질 수 있는 메리트가 된다"고 지적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새로운 체제 발족을 계기로 북한이 유연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는 인식을 보였음. 30

9 마. 기 타 美 AP통신, 평양에 '종합지국' 개설(종합)(1/16) - 미국 AP통신사가 16일 서방 언론사 최초로 북한 평양에 종합지국을 개 설했음. 토머스 컬리 사장이 이끄는 AP통신 대표단은 이날 평양 중심가 에 위치한 조선중앙통신 빌딩의 AP 평양지국 사무실에서 종합지국 출 범식을 가졌음. AP통신은 지난 2006년 5월 영상물만을 전문으로 송출 하는 계열사인 APTN 상설지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음. 기존 AP 상 설지국은 이번에 기사와 사진, 영상을 모두 송출하는 종합지국으로 확 대됐음.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자들의 취재에 제한을 둔 북한이 정식 외 교 관계조차 수립하지 않은 미국 언론사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이례적 인 일로 평가됨. - 컬리 사장은 개국식에서 "AP 전 직원은 공정 자유언론의 책임을 극도 로 중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전 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조선중앙통신의 김병호 사장 은 AP가 북한 뉴스를 공정성 균형성 정확성에 기반해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고, 조선중앙통신과도 계속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종합지국을 개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음. - AP는 평양에서도 다른 지국과 같은 업무 기준 및 취재 관행을 유지한다 는 방침임. 앞으로 AP는 북한 출신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를 각 1명씩 상 주시키는 방식으로 종합지국을 운영하게 됨. 이번에 평양지국 기자로 임명된 박원일 취재기자와 김광현 사진기자는 지난달 김정일 국방위원 장의 사망과 영결식을 취재한 경험이 있음. 또 한국계 미국인인 이준희 AP 서울지국장과 데이비드 구텐펠더 AP 아시아 사진부장이 수시로 평 양을 방문해 지국 관리와 취재 등을 맡을 예정임. AP는 지난해 6월 말 뉴욕에서 조선중앙통신과 평양지국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초 평양에 종합지국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지난해 9월에는 북한 체신성 및 조선중앙TV와도 3년간 북한기관이 생산하는 HD(고화질)급 뉴스 영상을 세계에 독점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음. AP와 북한 측은 HD급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구축 할 계획임. <한반도정세 핵심변수로 등장한 '키 리졸브' 훈련>(1/19) -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이 한반도 정세의 핵심변수로 부상하고 있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 로 북한 동향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과 시기적으로 민감하게 겹친 것이 가장 큰 이유임. 자칫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북한 내부의 강경파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통상 키 리졸브 훈련은 2월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실시됨. 지난해의 경우에는 2월28일부터 3 월10일까지 진행됐음. 해외증원 미군 5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천300 31

10 여명과 한국군 사단급 이상 일부 부대의 병력이 참가했음. 또 지휘소훈 련(CPX)인 키 리졸브 연습이 종료된 이후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 수리(Foal Eagle)' 연습이 4월30일까지 이어졌음. - 지난해 12월17일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의 이른바 애도기간은 통상 '100 일 탈상'을 감안할 때 3월말까지로 볼 수 있음. 또 후계자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부의 착근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임. 게다가 김 위원장의 70회 생일(2월16일)도 끼어있음. 이런 특별한 계기가 없더라 도 북한은 해마다 이 훈련이 다가오면 한국과 미국을 향한 비난공세를 강화해왔음. 지난해의 경우 키 리졸브 훈련 돌입 하루 전(2월27일) 판 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제거를 노리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 공갈 에는 우리 식의 핵 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 전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었음.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맞은 북 한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후계자로 등장한 김 정은이 과연 군부 세력 등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함. - 지난해 3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 부두에서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 졸브 연습'의 하나로 열린 화생방 방호 훈련에서 화학대원들이 제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정부 고위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음.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지난해 7월 뉴욕에서 진행된 1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오간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며 미국을 압박하 는데 주력했음. 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고, '핵보유국의 지위' 강화(5일 조국평 화통일위원회)를 주장하기도 했음.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아직은 '대화의지'를 버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11일 외무성 발표 끝부 분에 "미국에 과연 신뢰조성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한 대목에 주목하는 분위기임. - 이에 따라 17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협의는 북한에 대해 "회담재개를 위한 길이 열려있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음. 북한을 향해 '대화할 의지가 있으나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독촉하는 모양새로 읽힘. 만일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뉴욕채 널 등을 통해 긍정적인 '화답'을 해올 경우 지난해 연말과 같은 '대화에 너지'가 다시 모아질 수 있음. 이는 3년 이상 개점휴업했던 6자회담의 재개, 나아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나 올해를 강 성대국의 첫해로 선포한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그리고 그동 안 공언해온 대로 완전한 핵보유국을 선언하기 위해 3차 핵실험과 장거 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조기에 감행하려 하면 상황은 심상치 않 게 전개될 가능성이 큼. 특히 가깝게는 3월26 27일 서울에서는 핵안 보정상회의가 열림. 키 리졸브 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이 '행동'을 보일 경 우 세계 50여개국 이상이 참여할 '대형이벤트'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것임. 32

11 - 지난해 3월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 중인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럴 에서 미군 병사들이 M1A1 탱크 등 사전배치물자를 전방으로 수송하기 위해 열차에 싣고 있다또 한국에서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열림. 미 국에서도 11월 대선이 예정돼있음. 북한이 과거에도 이런 민감한 시기 에 '도발카드'를 종종 활용해왔음을 생각할 때 '북한 관리'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짐. 1992년의 경우처럼 남북관계나 북미 협상이 변수가 돼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적은 과거에도 있었음. - 다른 변수도 개입돼있음. 미국은 최근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음. 다 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2개의 전쟁' 전략이 퇴조하고 지상군의 병력 규모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이라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음. 한반도 유 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키 리졸브 훈련은 새로운 국 방전략과 연계해서 보면 유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 임. 게다가 미국은 최근 당초 올 봄에 실시할 예정이던 이스라엘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이란과의 긴장상태를 고려해 올 하반기로 연기 하기로 했음. 하지만 미국은 물론 한국 내에서 '북한 변수'로 인해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 또는 축소하기로 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일 가능성도 감안해야 함. 이 때문에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실 시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대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고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 유엔 보고관 " 北, 국제사회 참여로 신뢰 얻어야"(1/20) - 북한이 새 체제 수립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0일 촉구했음. 다 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정 권 교체를 국제사회 참여의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인 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도 찾을 계획이었지 만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으로부터 방문을 거부당했음. - 이후 그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고, 지난해 11월 한국을 들른 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일본에 머물고 있음. 그는 일본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가족들과도 만났고, 이 와 관련해 "북한은 12건의 납치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음.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식량 부 족이나 북중 국경 통제의 강화 같은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음. 그 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 음. 다루스만 보고관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 정임. 33

12 2. 주변국 관련 가. 한 미 관계 아인혼 방한.. 韓 美 이란산 원유감축 협의(1/16) -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 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16일 오후 미국 의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박3일의 일정으로 방한함. 지난해 12월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아인 혼 조정관은 17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을 차례로 방 문, 미측의 이란 제재 내용과 향후 이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임. 지난 1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 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와 이란간 원유 거래는 불가능해짐. 아인 혼 조정관은 외교부 김재신 차관보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 핵 문제 해 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감 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국방수권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에 방한했을 때도 아인혼 조 정관은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음. 정 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계획을 설명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동맹'인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국방수권법 적용을 유예 받거나 예외로 인 정받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임.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비중 있는(significant) 규모'로 줄 여야 함. 특히 원유 수입을 아예 중단한 유럽연합은 물론 일본까지도 단 계적 감축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한국도 상당 폭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됨. - 정부는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수입대체 노력을 통해 비율을 하향 조정한 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일각에선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현재의 9.6%에서 2010년 수준(8.3%)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 고 있음. 정부 소식통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 야 하는 상황에서 이란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다 만, 한국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음. 아인혼 "한국측과 할 이야기 많다"(1/16) - 16일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 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유용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왔다"고 방한 소감을 밝혔음. 그는 또 지난 해 12월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데 대한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그동안 논의가 필요한 다른 이슈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 음. 그러나 한국 측에 기대하는 이란산 원유수입 삭감폭을 묻는 질문에 는 "내일 외교통상부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음. 그는 다만 "한 34

13 미가 함께 직면한 도전(challenge)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로 양국이 '같은 배'를 탔음을 강조해 한국의 제재 동참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음. 아이혼 조정관은 방한 기간 외교부 김재신 차관보 및 기획재 정부,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을 두루 만나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 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됨. 국방수권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에 방한 했을 때도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우리 정부 에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동맹'인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국방수권법 적용을 유예 받거나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려 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비중 있는(significant) 규모'로 줄여야 함. 한국 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미국의 대 이란제재에 동참하 는 모양새를 갖추는 절충점 찾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정부 안 팎의 관측임. 한편 아이혼 조정관은 지난 12월 방한 때와는 달리 이번 방한 기간에는 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한미, 이란산 원유수입 단계적 감축 '공감'(1/17) - 정부가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계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줄 여나가기로 했음.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는 17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 대이란 제재 조정관 과 정부 관계자들간의 협 의 직후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측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협력해 나간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음. 아인혼 조정관 은 이날 오전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의 면담에서 "우리를 돕는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도 록 권고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당사자인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음. 기재 부와 지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아인혼 조정관은 실질적인 이란산 원 유수입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음. 아인혼 조정관 등 미국 대표단은 "우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 한 조정을 거쳐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감축하고 이란의 원유판매 수입을 축소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우리 정부 측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음. - 특히 미측은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가운 데 국방수권법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란산 원 유수입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관계 부처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미측에 설명했다"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 음. 다만, 감축폭을 놓고는 상당한 수준의 감축을 희망하는 미국과 국내 35

14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간에 인식차가 있는 것으 로 알려졌음. 이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우리가 석유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따라서 급격히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얘기를 미국측에 전했다"고 말했음. 한미 양측은 이날 협의 에서 구체적인 감축량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음. < 美, '북핵' 언급하며 이란제재 고강도 압박>(1/17) -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 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우리 정부에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조치를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 에 고심하고 있음. 아인혼 조정관은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 과 달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국이 이란 제재에 동참해야 한 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고강도 압박을 해왔음. 정부도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원유 수입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이나 감축 폭이 지나치게 크면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상 당한(significant) 감축을 희망하는 미국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한국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란제재 동참 고강도 압박 = 아인혼 조정관은 17일 오전 도렴동 외교 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우리를 돕 는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한 국의 동참을 촉구했음. 특히 이란 핵과 북한 핵은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핵 당사자인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음. 비공개회의에서도 아인혼 조정관 등 미국 대표단은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의미 하는 국방수권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에 협 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처럼 미국이 북핵 문제까지 거론하며 제재 동참을 요구한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란 핵 문제 대처를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을 끌어낼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 이됨. 아인혼 조정관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진행해 지금(농축도가) 거의 20%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출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음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음.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핵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란산 원유수입 비율이 10%에 달하는 한국의 동참이 필수적 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임. - 정부 감축폭 고민..대체수입선 확보에 분주 = 정부는 미측의 요구를 수 용, 단계적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나 감축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음. 이날 만남에서 국방수권법의 '유예' 혹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유 수입량 감축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 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기존 국방수권법이 명시한 '상당한' 감축은 적어도 20% 이상을 뜻하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임. 특히 이란 제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중국 조차도 최근 이란산 36

15 원유 수입을 거의 50% 가까이 줄이고 있는 상황임을 미 대표단이 언급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요구폭이 그와 맞먹는 규모가 아니겠느냐 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숫자를 얘기 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임. 정부 당국자는 "오늘은 주로 우리 측에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자리였다"고 말했음. 국방수권법 시행 시점이 180일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한미간 협의는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이어 지게 될 것인 만큼 이날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임. 향후 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질 전망임. 예외나 유예 인정을 받기 위한 감축률 협상을 미국과 벌여나가고 다른 한편에선 대체수입선 확보 에 나서는 것임. 감축률 협상에서는 주변국 동향 파악도 중요함. 이란산 원유 점유율은 세계 시장에서 5% 안팎이며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이 주요 수요처인 만큼 우리로서는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정부는 감축률을 최소화하고 줄이더라도 단계적 으로 하겠다는 입장임. 일시에 줄일 경우 국내 원유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임. - 대체 수입선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이 거 론되고 있음. 오만에 대해선 김황식 총리가 지난 14일 방문해 액화천연 가스(LNG)와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한 편, 정부는 이날 국내 금융기관이 국방수권법이 정한 제재 대상이 되어 서는 안 된다는 점도 미측에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한미FTA 비준 두 달 발효날짜는 아직 '미정'>(1/19)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됐지만 발 효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임. 국회 통과 때만 해도 '1월1일 발효'를 자 신하던 정부는 발효시기를 '2월 중'이라고만 밝힐 뿐 정확한 날짜는 아 직 내놓지 못하고 있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의 연말연시 휴가가 겹친데다 미 행정부가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 검토 작업을 꼼꼼히 진행하고 있어 발효시기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 다"고 19일 밝혔음. 또 "앞서 밝힌 대로 내달 중 발효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임. 이달 내 대강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통상교섭본부는 지금까지 3차례의 양국 간 대면협의회와 10여 차례의 화상회의를 진행했음. 지난주에는 브라이언트 트릭 미 무역대표 부 부대표보가 방한해 의견을 나눴음. 추가 대면협의나 당국자 간 방문 계획은 잡혀 있지 않음. 이달 중 FTA 이행에 필요한 두 나라 행정부 간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양국은 내달초 서한[011370] 교환을 통해 최 종 발효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임. 현재 협정문상 발효시기는 서한 교환 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정한 날임. - 그러나 현재 작업진행 속도로 볼 때 발효시기가 빨라야 3월1일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양측의 번역 법률 검토작업이 끝나더라도 두 나라 세관이 특혜관세 고시 등 실무절차를 밟아야 하고 양국 수출기 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려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임. 한미 37

16 FTA와 함께 미 의회를 통과한 미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간 FTA 이행 준비 작업이 더디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함. 미국과 두 나라 간 FTA 협 의는 우리나라보다 보름 이상 이른 11월 초에 시작됐음. 당시 콜롬비아, 파나마 모두 미국에 앞서 자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고 부수 법안 처리 등 국내 조치도 종료한 상태여서 협의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 상했음. 그러나 현재 미-파나마 FTA 발효는 조세 등의 협의가 늦어져 올해 상반기 후반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콜롬비아 FTA는 노동권 보장문제가 드러나 발효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음.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FTA 발효가 1일처럼 상징적인 날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3월 1일이나 4월 1일이 유력해 보 임. 4월 총선이 변수로 등장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음. 통상교섭본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 두 나라 모두 FTA를 하루라도 빨리 발효하자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준비가 되면 발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항간의 우려를 일축했음. 美, 한국 M1소총 수출 동의(1/19) - 미국 정부가 6 25전쟁 당시 사용됐던 M1 개런드(Garand) 소총을 한 국이 수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미 측에서 지난해 9월 한국의 M1 소총 수출 추진에 동의한다는 서한을 보 내왔다"면서 "한국에서 수출을 추진하면 미국내 법에 따라 검토할 용의 가 있다는 뜻으로, 이에 맞춰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 관계 자는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이르면 이달 말 공개경쟁입찰로 수출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 제3자 양도 동의절차는 미국 관련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정부는 M1 소총이 M16으로 대체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1986년부 터 1994년 사이 수만 정을 미국에 수출한 바 있음. 2009년에도 수출을 추진했으나 미 정부는 M1 소총이 개조가 용이해 '불법적 목적'으로 악용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음.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내 골동품 수집가 와 일반인들이 M1 소총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판매 수입으로는 K2 국산 소총을 대체 납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음. 현재 남아있는 M1 소총은 8만6천여 정에 이름. "개성공단 제품은 한미FTA 대상 아니다"< 美 CRS>(1/19)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 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음.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국제무역: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라는 제목의 보 고서에서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한미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음. 또 북한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조치가 없더라도 모든 북 한산 수입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한 38

17 다고 덧붙였음. 보고서는 특히 개성공단 제품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 상과정에서 상호 통관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저관세율 등 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협정에 포 함됐다고 설명했음. - VOA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은 한국산 제품이 실제로 한국 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음. 그러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김영무 FTA정책 국 공보담당관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산 제품은 아직은 FTA 대상 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비준안이 발효되면 추가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제품도 FTA 품목이 될 수 있음.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 했음. 국회를 통과한 비준안에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성공단 제품 역 시 특혜관세를 받게 된다는 것임. 김 담당관은 또 협정에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FTA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 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음. 나. 미 중 관계 中 외교부, 이란 관련 美 제재에 "결연히 반대"(1/16) - 중국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자국의 석유 회사를 제재하기로 한 미국 의 결정을 다시 강하게 비난했음.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劉 爲 民 ) 대변인 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제재) 조치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 시하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류 대변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 럽연합의 일부 국가와 한국, 일본, 인도 등 국가가 미국의(이란 석유 금 수)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우려가 합리적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류 대변인은 "다른 나라처럼 중국과 이란은 정상적이고 투명한 경협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어떤 결의 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이란 핵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음. 류 대변인은 지난 14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도 미국이 중국 기업 주하이전룽( 珠 海 振 戎 )을 제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음. - 아울러 류 대변인은 원자바오( 溫 家 寶 )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석유 수출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설명 대신 " 쌍방은 이번 방문 기간 유관기업 간 에너지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답 했음. 한편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 북핵 고위 당국자 간 협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 류 대변인은 "3국은 모두 한반도 문제의 중요 당사국"이라며 "3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 적극적이 고 건설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언급했음. 39

18 中 외교부, 주중 美 대사에 "내정간섭 말라"(1/17) - 중국이 자국 주재 미국 대사에게 "인권을 빌미로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고 일침을 날렸음.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劉 爲 民 )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게리 로크 대사의 대( 對 ) 중국 인권 발언에 대해 이같 이 언급했음. 류 대변인은 "중국은 인민의 권리는 물론 신앙과 발언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장하고 있고 중국 내 인권의 발전이 목격되고 있다" 며 "로크 대사의 발언은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그는 "중 국 인민의 86%가 중국 정부를 지지한다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있 는데 미국 정부는 얼마나 높은 민중의 지지도를 얻고 있느냐"고 반문하 면서 로크 대사의 중국 인권 발언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음. 이어 "중 국은 이른바 인권 문제를 핑계로 중국의 사법 주권을 비롯해 내정에 간 섭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음. 류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부 언론 매체가 중국 내에서 중국 법에 따라(범법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언론 자유 또는 종교 자유와 연관된 것으로 포장시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음. - 앞서 로크 대사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 서, 그리고 16일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 내 인권 상황 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음. 로크 대사는 중국 인권 악화의 원인으로 지난해부터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쓰는 민주화 시위 가 중국에서도 발생할 것을 우려한 탓에 통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곁들였음. 아울러 중국 내에서 인권 활동가와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이 독립적 이지 않다고 강조했음. 로크 대사는 최초의 중국계 주중 미국 대사로 지난해 8월 부임해 소탈한 이미지로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처럼 로크 대사를 직접 겨냥하고 나섬으로써 중 국 여론의 향배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中 리커창 부총리 " 中 美 이견 적절히 해소해야"(1/19) - 리커창( 李 克 强 ) 중국 상무부총리는 중국과 미국이 의견차이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음. 리 부총 리는 미 중 양국 간에 '트랙 투'인 민간급 고위급 대화를 위해 방중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지난 17일 면담한 자리에서 그 같은 견해를 피력했음.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중미 양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 에 바탕을 둔 협력적 파트너십을 쌓고 신뢰를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하 게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그는 "중미 간에(외교 관계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던) 상하이 코뮈니케가 나오고서 40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 지만, 양국관계는 발전돼 왔다"면서 "양국은 상호의존성이 갈수록 증대 되는 상황에서 협력을 통한 '윈-윈(Win-win)'을 추구해가야 한다"고 덧붙였음. 리 부총리는 그러면서 "중미 양국이 공정하고 동등하면서 투 명한 환경 속에서 무역과 투자,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40

19 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그는 아울러 "양국이 서로 상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문화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음. -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 측의 탕자쉬안( 唐 家 璇 ) 전 국무위원을 카운터파 트로 미중 트랙투 고위급 대화에 참석할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음. 미 대표단에는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등이 포함됐음. 미중 트랙투 고위급 대화는 지난 2009년 10월에 베이징에서, 이듬해는 워싱턴에서 개최됐다고 신화통신 이 전했음. " 美, 중국인 비자발급 신속화 할 듯"(1/22) - 미국이 조만간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간편화, 신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22일 보도했음.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브라질, 인도, 그리 고 중국 등에 대한 신흥경제대국에서의 비( 非 )이민 비자 처리 절차 간소 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음. 오바마 미 행정부는 새 일 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가관광 증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음. 신문은 아울러 미국이 중국인의 미국 방문 신청이 갈수록 늘어 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올해 중국 내 공관들에서 일할 영사 인력 50명가량을 충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음. 지난해 외국 여행을 한 중국인은 6천9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올해에는 7천 700만 명이 외국여행을 할 것으로 중국 국가여유국이 전망했음. 다. 미 일 관계 美, 日 에 우호상징 미국산딸나무묘목 선물(1/16) - 미국 정부가 일본이 미국에 벚나무 3천 그루를 선물한 지 100주년을 맞 아 양국 간 우호의 상징으로 올봄 일본에 미국산딸나무 묘목 3천 그루 를 선물하기로 했다고 양국 관계자가 16일 밝혔음.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차례 연기됐던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일본 총리의 미국 공식방문 이 봄께 이뤄지면 이때 묘목 선물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이런 호의적 제스처는 오키나와( 沖 繩 )에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 普 天 間 )기지 이전 계 획이 지지부진하면서 양국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나온 것임. 미국은 또 이번 묘목 선물을 통해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회복을 계속 지지한다는 뜻을 전하려고 함. - 일본은 지난 1912년 당시 도쿄 시장이었던 유키오 오자키가 미국 영부 인 헬렌 태프트의 요청에 따라 벚나무 3천 그루를 선물한 바 있음. 태프 트 여사는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과 인접한 인공 호수 타이들 베이슨 둑에 선물 받은 벚나무 묘목을 심었으며 미국은 1915년 미국산딸나무를 보내 화답했음. 이후 워싱턴 포토맥 강변의 벚나무는 양국 간 우호의 상징이 됐으며 해마다 열리는 벚꽃축제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음. 41

20 미국산딸나무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화( 州 花 )로 봄에 보통 흰색이나 분홍색 꽃이 피며 미국에서는 지속성을 일본에서는 상호간의 선물 교환 을 상징함. 캠벨 美 차관보 "일본 정권 안정 바람직"(1/20)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 총리가 자주 바뀌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음. 캠벨 차 관보는 1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헨리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아시아 정 책 좌담회에서 강연하며 일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총리가 세 차 례 바뀐 사실을 거론했음. 그는 "(일본) 외무상은 몇 명이나 바뀌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라며 "전원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긴 했지만, 대일 외 교정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려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게 바람직하 다"고 말했음. - 또 캠벨 차관보는 조만간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방일해 후텐마( 普 天 間 ) 미 해병대 기지 이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방일 시기는 2월초가 될 전망임. 미국 측은 또 올해가 일본이 미국 워싱턴 D.C에 벚 나무를 보낸 지 100년째라는 점을 기념해 미국 산딸나무 3천 그루를 도 쿄와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미국 은 1912년 3월27일 오자키 유키오( 尾 崎 行 雄 ) 당시 도쿄시장이 보내준 벚나무 묘목 6천40그루를 워싱턴에 심었음. 이는 육군 대장 시절인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해준 윌 리엄 하워드 태프트 미 대통령의 부인 헬렌 태프트의 요청에 따른 것이 었음. 라. 중 일 관계 日 '야스쿠니 방화시도' 중국인 체포영장 신청(1/16) - 일본 경찰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을 야스쿠니( 靖 國 )신사 방화시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 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진 혐의로 한국 경찰에 구속된 중국인 L(37)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르면 이날 중 일본 법원에 신청할 방침임. 이는 일본 경찰이 L씨를 지난달 26일 야스쿠니신사 문 방화 시도 사건 의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의미로 풀이됨. 이에 따라 일본 경찰은 조만간 한일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 했음. 앞서 일부 일본 매체는 야스쿠니신사에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트위터에 뜬 글을 근거로 '재일한국인 연루설'을 제기했음. 中 " 日, 댜오위다오 수호 의지 시험 말라"(1/17) -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댜오위다오( 釣 魚 島 일본명 센카쿠< 尖 閣 > 열도) 42

21 부근 무인도에 이름을 붙이려 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음. 공산당 기 관지 인민일보는 17일 사설 격인 '종성( 鐘 聲 ) 칼럼'에서 "(일본은) 중국 의 주권 수호 의지와 결심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며 "댜오위다오 부속 도서에 이름을 붙이려는 기도는 명백히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손해를 끼 치는 행동"이라고 경고했음. 인민일보는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댜오위다오 영토 주권을 수호하려는 중 국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음. 인민일보는 "중국은 일관해 대국적 견지에서 댜오위다오 문제로 전체적인 중일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 고 있다"며 "일본 또한 중일의 전략 호혜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를 중시 해 일방적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劉 爲 民 )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댜 오위다오 영토 주권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답했음. 앞서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 藤 村 修 )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준 설정을 명분으로 들어 댜오위다오 인근 의 섬 39곳에 이름을 붙이겠다고 밝혔음. 日, 中 군용기 대응 긴급발진 3배로 증가(1/22) - 일본 주변 상공에서 중국의 군용기 출몰이 잦아지고 있음. NHK방송은 22일, 작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일본의 항공 자위대가 중국 군용기 출 몰로 긴급 발진한 횟수가 전년 동기대비 3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음. 방위성과 자위대에 의하면 이 기간 외국 항공기의 영공 침범 우려로 항 공 자위대가 긴급 발진한 건수는 335회로 전년 동기대비 45회 증가했 음. 국가별로는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긴급 발진이 175회로 가장 많았 고, 중국 항공기에 대한 긴급발진은 143회였음. 중국기에 대응한 긴급 발진은 전년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했음. 중국의 군용기와 함정은 최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마. 일 러 관계 "러-일 외교장관, 이달 말 도쿄서 회담"(1/18) - 일본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달 말 도쿄에서 회담한다고 교도통신이 18 일 보도했음. 이 통신은 일본과 러시아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이 오는 28일 일본을 방문해 겐바 고이치로( 玄 葉 光 一 郞 ) 외무상과 회담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음. 두 나라 외교장관은 양국 외교 의 최대 현안인 쿠릴열도의 영토문제와 북한 문제, 사할린 부근 바다의 석유와 가스 개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또 오는 9월 러시아 블라 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성 공을 위해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임. 43

22 바. 기 타 대만, 日 댜오위다오 무인도 이름 명명에 항의(1/17) - 대만 당국은 일본 정부가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댜오위다오( 釣 魚 島 일본명 센카쿠< 尖 閣 > 열도) 인근 무인도에 이름을 붙이겠다고 나 선 것과 관련해 강하게 항의했음. 대만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댜오위다오 군도는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라면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양국 관계에 흠이 되지 않기를 바란 다"고 밝혔음. 외교부는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방적인 주권 주장을 중단 하고 호혜평등과 공동개발의 원칙에 따라 각국이 이 지역의 안정에 힘 써야 한다"고 덧붙였음. 외교부는 주일본 타이베이대표부에 이런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항의하라고 지시했음. "러, 컴퓨터 이용한 가상핵실험 계속해와"(1/17) - 러시아가 핵무기 실험 중단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핵실험은 계속하고 있다고 러시아군 고위관계자가 17일(현 지시간) 밝혔음. 러시아 국방부 핵안보실 실장 유리 시치 대령은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실험 중단 협정이 유지되는 조건하 에서 러시아 군은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핵실험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핵무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전략적 핵전력을 향상시키고 있 다"고 말했음. - 시치 실장은 "러시아군은 가상 핵실험 모델을 만들면서 1949년부터 1990년까지 진행했던 실제 핵실험 과정에서 축적된 엄청난 양의 정보 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시치 실장은 그동안 러시아는 국내 핵 시설 보호를 위한 비용을 군사기술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따라 미 국, 캐나다, 독일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왔으며, 핵시설보호 시스템 개발 과 생산은 러시아 회사들이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해 추진해왔다고 설 명했음.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외국과의 핵시설 보호 협력 협정이 올해 종료된다고 덧붙였음. 러시아는 소련 붕괴 전인 1990년 지하 핵실험을 마지막으로 모든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음. 세계 주요국들은 1996년 전 면적 핵실험 금지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상과 지하, 수중, 공중 및 우주 등에서의 모든 핵실험을 중단키로 합의했음. " 日, 新 외교전략 '태평양헌장' 제창 추진"(1/18)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野 田 佳 彦 ) 총리가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아시아태 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태평양헌장'을 제창할 방침이 라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포괄적 규범을 구축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태평양헌장을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 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제창할 44

23 예정임. 이는 일본이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이끌 면서 해양 진출과 강압 외교를 전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다국간 협력 의 틀 속에 끌어들이자는 취지임. - 이를 위해 일본은 한국과 미국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APEC를 활용하고 경제와 안보를 양 축으로 지역 전체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음. 구체적으로는 경제면에서 현재 9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A)의 참가국을 확충해 APEC가 2020년까지 목표로 하는 아 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음. 또 안보 면에 서는 국제법에 기초해 해양에서의 항해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포괄적 규범을 만들기로 했음. 한편, 민주당 정권에서 하토야마 유 키오( 鳩 山 由 紀 夫 ) 전 총리는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 '동아시아공동 체 구상'을 제안한 바 있음. 中 인도, 국경분쟁 실무협의체 합의(1/18) - 중국과 인도가 국경분쟁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실무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했음. 이번 합의는 중국 외교부 의 류전민( 劉 振 民 ) 부장조리(차관보)와 S. 자이샨카르 주( 駐 ) 중국 인도 대사가 서명했음. 양국은 외교부 국장급( 級 )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실 무협의체에서 국경지역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이 라고 확인했음. 그러나 국무위원급의 협의체가 가동되는 만큼 중국 인 도 실무협의체는 이보다 아래 수준의 문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통신은 중국의 다이빙궈( 戴 秉 國 )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인도의 시브샨카 르 메논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중국 인도 간 15차 국경회담이 16 17일 뉴델리에서 개최됐다고 보도했음. 통신은 회담에서 양측이 국경지 역에서의 평화 유지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 를 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중국과 인 도는 애초 지난해 11월 28일 뉴델리에서 15차 국경회담을 열기로 했다 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기한 바 있음. 중국은 해당 기간에 달라이 라마가 뉴델리의 한 불교 행사에 참석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국경회담 개최 에도 응하지 않았음.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 으며 그 이후에도 군사적 충돌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음. 최근에는 인 도와 파키스탄 간에 영유권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중국 측이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인도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핵안보 정상선언에 '고농축우라늄 최소화' 명기(1/18) -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들이 핵 물 질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수용 고농축우라늄(HEU)의 사 용을 최소화하자는 원칙에 합의했음. 외교통상부는 지난 16~17일 인도 45

24 뉴델리에서 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제3차 교섭대표회의에 참석한 50개 참가국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이런 원칙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 음. 정상회의를 2개월여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정상 선언문(서울 코뮈니케) 문안 정상회의 논의주제 정상회의 의전 준 비상황 등을 논의했고 쟁점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음. 정 부 당국자는 "연구용 원자로나 의료분야 등에 사용되는 민수용 HEU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HEU와 플루토늄 등 핵물질의 사 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문안이 정상선언문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음. - 이 밖에도 서울 코뮈니케에는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 감식 및 핵 민감정보 보호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강화 등 핵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실천조치들 이 담길 예정임. 핵 테러를 최고의 국제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테러리 스트의 핵물질 취득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던 '워싱턴 코뮈니케'의 기조 를 살려나가면서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새로운 실행목표와 계획을 이 끌어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음. 2년 전 워싱턴 에서 열린 1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7 18개국이 HEU를 폐기하거나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다른 참 가국도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 려졌음.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안전'이 새로운 화두로 추가된 것도 특징 적임.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핵안전이 핵안보 못지않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 기 때문임. 다만, 군사용 HEU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는 문제 등을 놓고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음. 교섭대표들은 서울 정상회의 직전 마지막 교 섭대표 회의를 갖고 정상선언문을 최종 협의할 예정임. " 中, 마잉주 연임 여론조성 조직적 개입"<대만 紙 >(1/18) - 중국 당국이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馬 英 九 ) 대만 총통 연임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만 내 여론조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자유시 보가 18일 보도했음. 신문은 미국에 서버를 둔 중국어 사이트 보쉰( 博 訊 ) 닷컴을 인용, 대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 실의 계획에 따라 중국 국영기업 또는 사기업이 대만과 무역거래 등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미쳐왔다고 전했음. 예를 들면 대만산 과일이 나 해산물 등을 구매해 중국 공직자 등에게 나눠주는 방식 등을 활용했 으며 주로 야당인 민진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주 거래대상이 됐다 고 설명했음. 이 업무에는 100억 위안(약 1조8천억 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음. - 신문은 보쉰 닷컴이 확보한 대만사무판공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 46

25 계획이 2년여 전부터 가동됐으며 경제 교류 자체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었다고 설명했음. 아울러 지난 14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마 총통이 재선 에 성공하면서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대만사무판공실 관계자들에게 포 상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음. 한국항공, 인도 훈련기 입찰 '불공정' 반발(1/18) - 인도 국방부의 공군 기본훈련기 국제입찰에 참가한 한국 방산업체 한국 항공우주산업(KAI.이하 한국항공)이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반발하 고 있음. 18일 한국항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기본훈련기 75대(7억달러 규모)를 구매하기 위해 5개 업체를 상대로 작년 5월 입찰 을 진행하면서 스위스의 필라투스가 응찰서의 정비기술이전(MTOT) 비 용 항목을 써내지 않는데도 필라투스를 포함한 최종후보 3개 업체를 선 정, 재무부에 통보했음. 최종후보 3개 업체는 PC-7을 선보인 필라투스 와 미국의 호커비치크래프트(T-6), 한국항공(KT-1)임. - 이에 한국항공은 인도 국방부에 입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내용의 서한을 세 차례 전달했으나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임. 최근 들어선 인도 여야의원 2명도 만모한 싱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이 문제 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음. 한국항공 관계자는 "입찰에 참가한 우리 직 원이 필라투스의 MTOT 비용 항목 미기재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30년 간의 훈련기 수명 유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MTOT 비용 항목을 써내 지 않은 만큼 필라투스의 최종 후보 자격은 마땅히 박탈돼야 한다"고 주 장했음. 후보 3개 업체 중 필라투스가 최저가를 써내 최종 낙찰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음. 또 호커비치크래프트는 최고가 를 제시해 낙찰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상태며 한국항공은 중간 수준 의 가격을 낸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인도 국방부는 2009년 12월 입찰을 공고한 후 7개 업체의 제안서 를 받은 뒤 다음해 10월 일차적으로 거른 5개사를 상대로 필드 시험 테 스트를 했음. 우리 측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스위스의 PC-7 플랫폼은 197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 여러 차례 사고가 났다"면서 "PC-7보다 가 격이 좀 높은 KT-1은 최첨단 장비가 장착돼 있고 필드 시험 테스트에 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말했음. 日, 인도서 일본 軍 유골 수집 34년 만에 재개(1/19) - 일본 정부가 최근 인도 동북부 도시에서 옛 일본군 유골 수집 작업을 34년 만에 재개했다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음. 해당 지역은 인도- 미얀마 국경지대로 마니푸르주 주도인 임팔(Imphal)임. 주인도 일본대 사관 등의 관계자들은 18일 오전부터 인도와 영국군 병사 등이 매장된 묘지에서 일본군 병사 11명의 유골을 파내는 작업을 벌였음. 임팔 주변 에는 모두 1만여명의 일본군 병사 유골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일본군은 예상보다 빨리 버마(미얀마의 옛이름) 점령에 성공하자 인도 47

26 까지 점령하겠다며 1944년 3월 임팔에 쳐들어갔음. 하지만 보급선을 무시한 탓에 3만 명이 숨지는 등 대패했고, 임팔 작전은 최근에도 무모 한 작전의 대명사로 불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광복군도 당시 영 국군과 연합해 일본군과 싸웠음. 일본은 패전 직후 유골 수집을 시작했 지만, 무장세력의 테러 등이 우려되자 1978년 이를 중단했음. 필리핀 美, 3월 필리핀 근해서 합동군사훈련(1/19) - 필리핀과 미국이 오는 3월 필리핀 근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할 계획이 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필리핀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19일 전했음. 양국은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해 왔고, 이번 훈련 은 필리핀 서부 팔라완 섬 일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필리핀은 그동안 미국을 개입시키는 전략을 써 왔음.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오는 4 월 이전 미국을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F-16 전투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임. 필리핀은 앞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해밀턴 급 쾌속정을 도입, 남중국해 순찰에 투입했음. 中 "이란과 6개국 ' 核 문제 대화' 재개 지지"(1/20)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劉 爲 民 ) 대변인은 20일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6개국의 대화 재개 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 기구(IAEA)가 이달 말에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기회를 충분하게 이용해 대화와 협상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음. 그는 그러면서 중국 이 이란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느냐고 묻자 "아는 바로는 중국은 아직 요 청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했음. - 헤르만 넥케르츠 사무부총장이 이끄는 IAEA 대표단은 이달 29 31일 이란을 방문해 핵개발 의혹에 대한 이란 측의 설명을 들을 계획임. 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란 측에 모든 시설에 대한 공 개를 촉구했고, 알리 아스가르 솔타니에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IAEA가 관심을 둔 어떤 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한편 류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양 국 간에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세계와 유럽 경제 금융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음. 美 8군, 장병 150명 미일 연합훈련 참가(1/20) - 주한 미 8군 장병들이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일본에서 실시되는 미 일 연합훈련(야마사쿠라훈련)에 참가한다고 미 8군사령부가 20일 밝혔 음. 야마사쿠라훈련은 미 태평양육군과 주일 미 육군, 일본 육상자위대 가 참여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임. 미 8군은 장병 150명을 파견 함. 미 8군 부사령관인 데이비드 J. 콘보이 준장은 "대한민국을 방어하 48

27 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미 8군의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 이라면서 "미 8군은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부대의 상급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 美, 싱가포르에 연안전투함 3대 추가배치"(1/21) - 미국이 싱가포르에 연안전투함(LCS)을 연말까지 1대 배치하고 이후 3 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싱가포르 연합보( 聯 合 報 )가 주( 駐 )싱가포 르 미국 대사의 말을 인용해 21일 보도했음. 데이비드 에델만 주싱가포 르 미 대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배치 일정은 건조 진척 상황에 달릴 것이라고 말했음. 에델만 대사는 싱가포르가 지역 평 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며, 이번 배치 계획은 미국이 지역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역할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음. 그는 미국이 연안전투함을 싱가포르에 '배 치(deploy)'하는 것이므로 '주둔(station)'이나 '기반(base)'이라는 용어 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음. 또 배치될 전투함에 선원을 영구적으로 두 지는 않을 테지만 전투함을 위한 각종 시설은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 음. 에델만 대사는 곧 있을 미국의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아시아에 대한 현 정책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더라 도 범태평양 파트너십의 미래에 대해서는 자신한다고 말했음. - 연합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 외에 싱가포르에 대사를 임 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양국 관계의 특별한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전했음. 싱가포르에 연안전투함을 영구 배치하는 미국의 계획은 지난해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을 통해 처음 발표됐음. 전문가들과 역내 국 가들은 말라카 해협의 요충이라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위치와 해상 무 역의 중요 거점이라는 측면 때문에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