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C8A320BFCFBCBABABB28382E E687770>

Transcription

1 - 1 -

2 인사말( 한종만 교수)...p.3 러시아의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 한종만 교수)...p.5 러시아 마피야의 특성과 발전단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김정훈 연구교수)...p.27 < 정치학회 회원논단> 마피아 현상 연구( 마피아학) 의 학문적 정립을 기대하며( 배규성 연구교수)...p.43 유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피아현상 ( 예병환 연구교수)...p.48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와 국제적 네트워크( 배규성 연구교수)... p.65 러시아 극동지역 조직범죄의 발생과 생성(1980년대-1990 년대 중반) 과 극동지역의 무기 밀매사건 사례( ) ( 김정훈 연구교수)..p.82 번역 : 마피아들의 동아시아공동체 : 비전통적 안전보장문제로서의 월경범죄 : 本 名 純 / 백영준 옮김...p.94 서평: 1. Robert Orttung and Anthony Latta, Russia's Battle with Crime, Corruption and Terrorism :한종만... p Robert I. Friedman, Red Mafiya: How the Russian Mob Has Invaded America, : 배규성... p Jürgen Roth. Mafialand Deutschland (München: Eichborn, 2009): 예병환...p 에가소라 히로시 지음/ 이경환 옮김, 푸틴의 제국 ( 서울: 달과소, 2006): 부록 김정훈...p.111 < 부록 1> 러시아연방의 연방구별 및 연방 주체별 범죄통계: 한종만...p.114 < 부록 2> 국제 투명성 기구발표 1999 년~1995 년 부패지수(CPI): 최진영..p.141 < 부록 3> 국제 투명성 기구발표 세계부패바로미터(GCB): 김봉근...p.143 < 부록 4>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 답 :...p.151 < 부록 5>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 자료 : 김봉근/ 김마리아...p.163 연구단 소개...p.166 본 저널의 표지는 지금까지 전자저널에 게재된 그림을 재인용하여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김태진 교수에 의하여 디자인되었음.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2-2

3 한종만 ( 러시아마피야연구단장)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및 행태 분석) 은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지원인 문사회( 해외지역연구)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격월제로 전자 잡지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향후 e-journal에 수록될 내용은 분야별 마피야 활동영역, 엘리트와 마피야와의 상관관계 분석, 민족별 및 지역별 마피 야 활동 현황, 러시아 마피의 국제화 과정 등의 순으로 정리할 예정입 니다. 2008년 9월말 e-journal 창간호와 2008년 11월말 e-journal 2호 에 이어 2009년 1월말 e-journal 3 호, 2009년 3월말 e-journal 4 호, 2009년 5월말 e-journal 5 호, 2009년 7월말 e-journal 6 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창간호에서는 러시아마피야의 개념 정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방법론: 합리적 선택이론 을 중심으로, 마피야의 유형 및 활동영역, 주요 국제조직범죄단( 세계 5 대 범죄조직의 소개), 러시아 범죄사, 3 권의 서평[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Jo Durden Smith, Die wahre Geschichte des organisierten Verbrechens. Mafia (Premio, 2007), В. В. В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экономико-социоло гическийанализ ( Москва: ГУ ВШЭ, 2005)], 영화소개: Eastern Promises, 대중문화 속으로 파고든 러시아마피야 그리고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2 호에서는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로서 문신의 묘사와 의미, 러시아 범죄세계의 실 재: 보호비와 갈취를 중심으로, 러시아 암시장에서 나타나는 마피야 현상, 매매되는 육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의 노동이주, 러시아 마약문제의 지역적 특성, 1990년대와 2000 년대 통계로 본 러시아 범죄, 4 권의 서평[Petra Stykow, Staat und Wirtschaft in Russland, Interessenvermittlung zwischen Korruption und Konzentrierung (Wiesbaden: VS Verlag, 2006); Joseph D. Serio, Investigating the Russian Mafia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Карышев Валери, Русская мафия ( Москва, Эксм о, 2008)] 과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3 호에서는 러시아 엘리트( 노멘클라투라, 올리가르히, 실로비키 등) 를 집중적으로 분석했 습니다. 러시아 지배계층 형성의 역사적 특징과 현대 러시아 엘리트의 해부, 러시아의 엘리 트 분석: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의 상관관계,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푸틴의 개혁과 실로비키 의 부상, 러시아의 권력 이동과 조직성의 문제: 행정 각료 대통령행정실 엘리트 대통령전권 대표를 중심으로 그리고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 문신의 묘사와 의미(II 부), 4권의 서 평[Michael Voslensky, Nomenklatura - Die herrschende Klasse der Sowjetunion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3-3

4 (Wien, Muenchen, Zuerich, Innsbruck: Fritz Molden, 1985), David E. Hoffman, The Oligarchs, Wealth and Power in the New Russia (New York: Public Affairs, 2003), О льга Крыштановская, Анатомия российскойэлиты ( Москва: Захаров, 2005), Steve Levine, Putin's Labyrinth: Spies, Murder, and the Dark Heart of the New Russia (New York: Random House, 2008)]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4 호에서는 올리가르히와 마피야 현상, 실로비키 대해부: 푸틴집권기의 정치 경제권력으 로서 러시아의 엘리트 해부, 올리가르히에서 실로비키로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로의 권력 이 행, 러시아 비밀기관의 약사, 러시아 범죄세계의 하위문화: 문신의 묘사와 의미(III 부), 번역: 마피아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마약 마피아, 세계의 마약사업: 마피야, 마약 카르 텔, 삼합회, 4 편의 서평[1. Olga Kryschtanowskaja, Anatomie der russiscen Elite. Die Militarisierung Russlands unter Putin (Köln: Kiepenheuer & Witsch, 2005), 2. Loretta Napoleoni, Die Zuhälter der Globalisierung - Über Oligarchen, Hedge Fonds, 'Ndrangheta, Drogenkartelle und andere parasitäre Systeme (Rieman, 2008), 3. Marshall I. Goldman,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 (Oxford: Oxford Univ. Press, 2008), 4. Мохов Е. 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без 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 М.: Вузовская книга, 2007)] 을 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 주요 올리가르히의 경력, 2004년과 2005년 러시아 정부각료의 소득과 재산 상황, 2006 년 러시아 기업순위, 2007 년 러시아 재벌 세계 순위,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5 호에서는 러시아마피야와 인간거래: 매춘과 노예노동, 러시아마피야와 마약거래, 마피 야 현상으로서 암살, 러시아마피야와 돈세탁, 번역(G.A. 가리쉐바, U.S. 네호로쉐프, 정부 와 기업 활동: 상호관계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의 메커니즘, R.V. 쿠테르니나, 정부 내의 부 패와 고위관료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4 편의 서평(1. Mythos Europa: Prostitution, Migration, Frauenhandel, 2. McMafia : a journey through the global underworld, 3. Friedrich Schneider, Elisabeth Dreer, Wolfgang Riegler. Geldwäsche: Formen, Akteure, Größenordnung - und warum die Politik machtlos ist, 4. 마피아 - Human Trafficking) 을 게재했습니다. 영화 속의 부록으로는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연도별 부패지수(CPI) 와 러시아, 러시아 범죄통계 2007 년 자료, 2008 년 러시아 은행순위,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습니다. 제6 호에서는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러시아마피야 의 특성과 발전단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마피아현상 연구( 마피아학) 의 학문적 정립을 기대 하며, 유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피야 현상, 러시아 유대인 마피야와 국제적 네트워크, 러시아 극동지역 조직범죄와 발생과 생성과 극동지역의 무기밀매 사례, 러시아마피야 100 문 100 답, 마피아들의 동아시아공동체: 비전통적 안전보장문제로서의 월경범죄( 일본어 논문 번역), 4 편의 서평: Robert Orttung and Anthony Latt, Russia's Battle with Crime, Corruption and Terrorism (Ox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Robert I.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4-4

5 Friedman, Red Mafiya: How the Russian Mob Has Invaded America, (New York: Little, Brown and Co., 2000), Jürgen Roth. Mafialand Deutschland (München: Eichborn, 2009), 에가소라 히로시 지음/ 이경환 옮김, 푸틴의 제국 ( 서울: 달과소, 2006) 등을 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 러시아연방의 7 개 연방구별 및 연방 주체별 범죄통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패바로미터, 최근 러시아마피야 관련자료 등을 게재했습니 다. 이 번호부터 전자잡지의 표지를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새로운 조언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단은 e-journal 제7 호(2009년 9 월말 발간 예정) 에서도 러시아 마피야의 전통적인 활동영역( 갈취, 폭력과 청부살인, 밀수와 밀매, 마약, 매춘 등) 과 부패현상을 지속적으로 연 구하는 동시에 2 차년도 과제인 러시아마피야의 지역별, 민족별, 국제화 현상과 행태를 집중 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그림 1> 마트료쉬카( 농촌처녀의 모습) 출처: ( 검색일: 2009년 3월 30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5-5

6 러시아의 자본주의 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총론적 관점** 한종만* 논 문 요 약 러시아 정국의 안정과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의 집행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외형 적인 마피야의 영향력과 마피야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990년대보다 총 격전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조직범죄단체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마피야는 합법화, 전문화, 지능화, 대형화, 국제화의 특징을 보이면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 마피야는 단순한 폭력과 매춘, 마약, 도박, 무기 등의 불 법거래와 밀수 등의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범죄나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나 혹은 화이트칼라범죄로 전이되고 있다.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원인은 경제주체의 가난과 탐욕 그리고 시스템에 근거를 두고 있 다. 시스템 차원에서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 등의 협조 의 강화는 물론 정치체제에서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삼권분립의 정착과 민주화 가 이루어져 야 한다. 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의 틀, 일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공정거래와 독점방지 등의 법제도 등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와 부문에서 자율권 이 보장되는 시장화 의 발전 그리고 사회체제에서는 계층, 지역, 부문별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안전망 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제주체의 탐욕과 관련된 문제 는 도덕적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등의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보완책은 물론 도덕적 설복 등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국민성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위로부터 의 개혁과 법제도 확립 그리고 아래로부터 의 시민의식이 공고화될 경우 러시아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핀란드처럼 진 전될 것이다. 그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시간의 단축 문제는 전적으로 러시아 주체들에 달려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주제어: 러시아마피야, 마피야현상, 체제전환, 그림자경제, 부패, 올리가르히, 금융산업그룹 Ⅰ. 머 리 말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은 도미노 방식으로 붕괴되 어 나갔다 년에 동서독의 통일은 물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했던 중 남동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변혁 그리고 1991년 말 소연방의 해체로 인해 15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들 도 개별적인 주권독립국가로 탈바꿈했다.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은 속도 와 방법 의 차이는 있 었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을 단행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6-6

7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사회주의체제의 급진적 붕괴와 과거 체제를 180도 선회한 급진적 체제전환 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과거 체제를 전적으로 부인했던 러시아의 옐친 행 정부는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급진적으로 도입 1) 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혼 란과 무질서가 만연되면서 엄청난 체제전환의 비용을 지불해야만했다. 2) 혼란의 정점이었던 모라토리엄 위기 이후 기반으로 한 연평균 1998년 2000년 푸틴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내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고유가를 7% 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에너지외교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의 강화와 강대국으로의 복귀를 실현해가고 있다. 3) 이 과정에서 푸틴과 그의 후계자 메드베데프는 권위주의적 국가질서 하에서 지배되는 시장경제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 고 있는 지하경제와 그림자경제 혹은 전 분야에서 부정부패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자본주의의 태생 이전부터 존재해온 자신의 어두운 역사의 한부 분인 러시아 마피야 문제에 기인한다. 초기 시장경제 체제에서 비록 음성적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최초의 자본축적의 세력으로 자본주의 도입과 전개과정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기여 4) 를 한 러시아의 마피야 세력은 역설적으로 그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국 내의 정 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현상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접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가 발전되고 국제적 입지가 견고해지고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 마피야 역시 국외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과거의 폐쇄적인 국가시스템이 붕괴되 고 국경이 개방됨과 동시에 자국 내의 불법세력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하는 정부 의 의지에 빗대어 볼 때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단에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국가안보, 자원경제, 대외무역관계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그 규모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한반도 역시 이제 그 영향권 하에서 안전지대로 남아 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수록 그들과의 접촉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러시아 자국 내에서 정치, 경제, 사 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2 의 정부 또는 제2 의 경제권 이라 불리는 러시아 마피야의 특성상 피치 못할 상황일 것이다. 실례로 러시아 시장경제가 확대, 발전하면서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로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석유ㆍ가스를 비롯한 자 원산업, 수산업, 임업, 농업, 가공업, 금융업, 기타 서비스부문 등 경제권 전역에 걸쳐 전 방 *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08 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해외지역연구사업(KRF 2008-B00033)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입니다. 이 글은 한국동북아학회가 발간하는 한국동북아 논총( 제14권 제2 호, 통권 51 집, 2009 년, pp ) 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1) 옐친은 소연방 붕괴 이전에 미국 뉴욕을 방문하면서 백화점의 상품홍수를 보면서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동경 했다고 보인다. 2) 러시아 체제전환시기의 경제하락 폭은 년에 발생한 대공황의 경제하락보다 더 큰 수준이었다. Anders Åslund, The Myth of Output Collapse after Communism,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orking Paper, No.18, 2001, p.1. 3) 러시아는 명실 공히 영토대국과 군사대국을 넘어 에너지대국은 물론 물류대국과 농업대국을 통해 경제대국으 로의 부상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에너지를 통한 강대국 러시아의 복귀 가능성과 한계성, 한국동북아논총 ( 한국동북아학회 ) 제11 권, 제4 호, 2006 년, pp ) 러시아 마피야세력들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났던 생필품 부족 현상이나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부족을 제거 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시장법칙을 제일 먼저 이용했으며, 동시에 시 장경제에 제일 잘 적응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7-7

8 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 속에 러시아 마피야 세력이 깊게 개입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진출과정에서 국내 경제권 역시 그들 세력에 노 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분단국가의 역사적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한반도 의 안보 역시, 불법무기 매매 커넥션을 비롯한 군행정의 고위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 마피야 세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푸틴 정책의 계승을 약속하고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을 책임 질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정권하의 마피야 세력과 그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는 긍정적인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 사안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러시아 마피야 세계와 그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에서 러시아의 자본주의 체제전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제3 장에서는 러시아 마피야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마피야 현상의 규모와 생성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효과, 제5장 맺음말에서는 마피야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과 전 망을 분석해본다. Ⅱ. 러시아의 자본주의 체제전환 과정 러시아는 1861 년 농노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초기 자본주의체제를 경험했지만, 1917년 혁 명으로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1년 말 소연방의 붕괴로 다시금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즉 130 년 동안 러시아라는 공간에서 봉건주의, 초 기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거쳐 가면서 다시금 현대식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이 감행되고 있 다는 것이다. 물론 소련시대에도 NEP, 흐루시쵸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등의 개혁정책 이 실시되었지만,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골격 하에서 부분적이며, 제한된 시장적 요소 의 반 영이나 도입이었다. 5)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예를 들면 부분적 사유화( 그 예로 사적 협업기업의 허가 등) 와 일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안들도 노멘클라투라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차이로 서 류상으로만 가능했다. 6) 결국 소련체제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는 집 의 재편이 아니 라 집 을 부수는 카타스트로이카(katastroika) 로 발전되면서 소연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 라졌다. 7) 1992 년부터 이루어진 러시아의 체제이행은 역설적으로 자본가가 없는 자본주의 로 출범 했다. 국가역할의 약화와 시장경제의 법적 및 제도적 틀 없이 180도로 선회한 빅뱅식의 체 제전환, 특히 사유화와 자유화( 가격, 환율, 기업 활동, 대외무역 등) 과정에서 러시아경제는 곤두박질쳤으며 모든 부문에서 대혼란과 무질서를 동반했다. 사유화 과정에서 정보력이 강 한 기업내부자와 노멘클라투라들이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또한 경제악화는 세수의 축소와 정부지출( 공무원 임금 및 연금) 등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권위는 실추됐다. 국가 공권 력의 약화는 러시아사회에서 폭력을 동반한 마피야 현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 로 러시아 1 대 대통령 재임기간( 년 상반기) 까지 러시아 자본주의체제는 무법질서가 난무하는 19 세기 초 미국의 서부개척 과정에서 나타난 카우보이 식 자본주의(cowboy 5) 러시아 체제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임현수이길주, 러시아의 체제이행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분석, 슬라브학보 ( 한국슬라브학회 ) 제10 권, 1995 년, pp ) 물론 페레스트로이카의 덕택으로 사적기업 설립자와 종사자들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자본축적을 하면서 1992 년 자본주의 원년부터 양호한 출발단계를 가졌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7)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고르바쵸프의 경제개 혁, 정한구 문수언 편, 러시아정치의 이해 ( 서울: 나남, 1995),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8-8

9 capitalism) 와 유사한 마피야 자본주의(mafiya capitalism) 라고 볼 수 있다. 사유화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사적기업들은 공정거래와 경쟁을 통한 기업운영보다는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6년 여름 제2 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경유착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옐친의 둘째 딸을 중심으로 일명 옐친 패밀리 가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8) 1996년 러시아연방 2 대 대통령선거를 즈음하여 금융산업그룹( 올리가르히) 은 정경유착을 통해 러시아경제의 1/2 이상을 장악했다. 9) 옐친 시대에 보여준 약한 연방국가 의 모습은 정국의 불안정을 진정시 키기는커녕 더욱 확산시켰. 특히 1998년 8월 금융위기 이후 연방권력의 약화는 지방정부의 권력 강화 혹은 마피야 세력과 올리가르히 집단들이 더욱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옐친 2 기(1999 년 말까지) 의 러시아 자본주의는 정경유착을 통해 올리가리히가 주도하는 올리가르히 자본주의(oligarchs capitalism) 라고 볼 수 있다. 10) 2000 년부터 푸틴 대통령은 법에 의한 정치 와 강한 러시아(strong Russia) 의 기치를 내 세우며 법위에서 활동하는 지방정치엘리트, 올리가리히와 마피야 세력의 약화를 위해 국가 질서의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채택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단행하고 있다. 푸틴은 강력한 재 중앙집권 정책과 언론매체의 장악 그리고 국내외 시민세력(NGO) 의 통제뿐만 아니라 2003 년과 2007년 12월 제4대와 제5 대 국가두마 선거에서 여당의 약진으로 입법부를 장악했다. 또한 푸틴은 전략부문의 재국유화 정책을 우선과제로 채택하면서 국가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경제부문에서 국가기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3 년 유코스(Yukos) 사태 이후 시 장과 민주화 개혁이 후퇴하면서 러시아체제는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실로비키 자본주의(siloviki capitalism) 혹은 지배 자본주의(gelenkte Kapitalismus) 11) 로 전환되고 있다. 이 전환과정에서 푸틴의 고향인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신( 대학) 이나 혹은 공권력이나 무력기관, 특히 혹은 구KGB나 FSB 에 근무했던 실로비키들이 주요보직( 정 부와 국영기업) 을 장악하면서 러시아 정치와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 그 예로써 2008년 3월초 제5 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도 부총리와 가즈프롬(Gazprom) 의 이사장직을 겸직했었으며, 푸틴의 오른팔 격인 세친 부총리도 국영석 유사(Rosneft) 의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 러시아의 실세는 실로비키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체제이 행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 새로운 러시아인들( Новые русские) 과 舊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야 세력 그리고 올리가르히들은 과거보다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감소되는 경향은 8)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으며, 툴라주 주지사를 역임했던 코르자코프(Alexander Korzhakov) 는 옐 친 대통령이 독일 은행 비밀구좌에 69 억 달러를 예치하고 있으며, 옐친의 둘째 딸 디아첸코 (Tatyana Dyachenko) 는 프랑스 남부 니스해안에 시가 2,500만 프랑의 호화별정을 구입했다고 폭로했다. Komsomolskaya Pravda, Sep. 18, ) 올리가르히( 혹은 금융산업그룹) 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전략산업과 연구소와 은행과 언론 등을 장악 했다. 올리가르히의 대부 격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자신을 포함한 7 대 금융산업그룹(FIGs: Financial-Industrial Groups) 이 러시아 민간경제의 1/2 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7대 재벌로는 Berezovsky, Gusinsky, Potanin, Aven, Khodorovsky, Friedman, Smolensky 등이다. The Moscow Times, Nov. 12, ) 러시아 올리가르히는 1850 년대 나타난 미국의 강도귀족 (robber baron)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철 강, 석유, 철도산업의 대규모의 경제규모의 출현과 구조변동 과정 그리고 빈약한 법적 시스템의 결합으로 나 타난 산물이다. Åslund, Anders, Comparative Oligarchy: Russia, Ukraine and the United States, Studia I Analizy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Warsaw), No.296, 2005, pp ) Petra Stykow, Staat und Wirtschaft in Russland. Interessenvermittlung zwischen Korruption und Konzentrierung (Wiesbaden: VS Verlag, 2006), p.20.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 9-9

10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경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마피아 의 어원학적 개념 Ⅲ. 러시아 마피야의 개념과 형태12)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통용되는 마피아 의 개념은 조직범죄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마피 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19 세기 중반부터 이탈리아에서 사용되어왔다. 1658년 시칠리아의 한 문 헌을 보면, 이교도 신앙을 믿는 어떤 여성을 묘사하면서 큰 뜻을 품은, 포부를 가진, 자존심이 센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마피아 의 용어는 어원학적으로 아라비아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선견지명, 용기, 자신 있는 태도, 오만 등을 의미한다. 13) 아랍어의 mahias( 대단한 사람, 용감하고 배짱 있는 남자 혹은 허풍선이를 의미함) 와 Ma afir[ 팔레 르모(Palermo) 를 통치했던 사라센 부족의 이름] 그리고 mafie[ 이교 신앙 등의 이유로 사라센들이 은신하던 시칠리아의 마르살라 (Marsala) 지역에서 발견된 동굴 명칭] 등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또는 1850 년대 말, 가르발디 (Giuseppe Garibaldi) 가 시칠리아를 정복하기 이전에 박해받던 사람들 이 이 동굴에 숨었다가, 가리발디의 시대가 되자 의기양양하게 개선하였는데 이들이 mafioso, 즉 people from mafie 로 불려졌다 고 한다. 마피아 라는 단어가 현대의 범죄조직의 대명사로 통용되기 전까지는 대개 뛰어난, 남자다운, 훌 륭한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년경 시칠리아 경찰은 마피아 라는 말을 범죄조직의 일원 이라는 뜻의 공식용어로 사용했는데, 이후 마피아 라는 조직범죄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게 되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 마피아 의 어원을 1282 년 부활절에 일어난 Sicilian Vespers 운동과 연관지어서, Morte alla Francia, Italia anela, 즉 프랑스에게 죽음을, 이탈리아는 외친다 라는 문장의 첫 글자 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1799 년에 마자라 델 발로(Mazara del Vallo) 에서 5명의 프리메이슨 단원에 의하여 조직된 프리메이슨 계열의 비밀단체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4) 2. 러시아 마피야 의 개념 정의 이 글에서는 러시아 마피아(Mafia) 가 아니라 러시아 마피야(Russian Mafiya)' 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러시아 마피야는 서방에서 보는 단순한 조직범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 마피야는 서구에서 사용되는 마피아 나 혹은 조직범죄의 속성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 차이점은 1917년부터 1991년까지 만 74년 동안 소 비에트 사회주의 시절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15) 또한 러시아 마피야는 성장배경이나 경제활 12) 이 글은 다음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 한종만, 러시아 마피야 의 개념 정의,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p ) Jean Ziegler, Die Barbaren kommen. Kapitalismus organisiertes Verbrechens (München: Bertelsmann Verlag, 1998), p ) 1875 년경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주변 국가들에서도 마피아 의 개념을 인지하게 된다. 미국에서 마피 아에 의한 사건으로 인정되는 첫 범죄가 일어난 것은 1890 년이다. 안혁, 마피아의 계보 ( 파주: 살림지식 총서, 2006), pp.3-4.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1 동이 서방의 마피아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마피야는 오랜 기간 봉건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복합적으로 만들 어 낸 산물이란 점이다. 처음으로 러시아 마피야 를 사용한 사람은 한델만(Handelman) 으로 마피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러시아식 발음인 마피야(Mafiya) 를 사용함으로써 서방세계와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 16) 러시아 마피야 의 개념 정의도 매우 어렵다. 또한 러시아 마피야 용어도 정확한 의미는 아니며, 시칠리아 마피아와도 확연히 구분된다. 러시아 마피야는 서방에서 붉은 마피아(red mafia) 17) 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그러나 붉은 마피아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기타 체제전환국 ( 구 사회주의권 ) 의 마피 아도 포함된다. 러시아 마피야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구소련에서 활동하는 범죄그룹, 예를 들면 러시아그룹, 아르 메니아그룹, 우크라이나그룹, 그루지야그룹 등의 구소련 개별국가에서 활동하는 그룹뿐만 아니라, 구소련 개별국가에서 활동하는 민족별 마피야, 예를 들면, 유대인그룹, 체첸그룹, 고려인그룹, 타타 르그룹, 집시그룹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방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구소련의 범죄조직도 러 시아 마피야로 불리고 있으며, 구성원과 행동대원들을 마피오즈니크 (Mafiosnik) 라고 명명되고 있 다. 18) 러시아 당국은 기타 구소련 국가의 마피야를 러시아 마피야 라고 부르는 데에 상당한 거부감 을 표시하고 있다. 19) 러시아에서 마피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서구에서 보는 단순한 갱 집단만을 지칭하는 것 은 아니다. 러시아 마피야는 사회주의와 시장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기인한 필연적인 산물 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에서는 조직범죄뿐만 아니라 법률 위배의 냄새가 풍기는 모든 현상이 나 혹은 심지어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과 그룹을 마피야라고 칭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 아에서 사업 활동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러시아 경제법의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종종 모순적이며 또한 조악하거나 터무니없으며, 상거래 부문에 서는 모리배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던(Guy Dunn) 20) 이나 크리슈타노프스카야(Olga Kryschtanowskaja) 21) 는 러시아 마피야 를 조직범죄집단에 한정시켜 파악하고 있으며, 라르와 파호모프(Alexander Rahr and Phillip Pachomow) 22) 는 살인청부업자나 불량배와 같은 조직범죄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 15) 조성권,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국가안보, 러시아 마피아의 사례연구 국제범죄 대응책 연구논총 ( 국가정보 원) 창간호, 2005, p ) Stephen Handelman, Co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 17) Annelise Anderson, The Red Mafia: A Legacy of Communism redmaf.htm ( 검색일: 2008년 9월 28 일). 18) Joseph D. Serio, Investigating the Russian Mafia (Durham, North Carolina: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p ) 2005년 6 월에 스페인 경찰당국이 구소련 지역으로부터 온 범죄그룹 ( 러시아마피야 ) 행동대원 22명을 체포했 다. 이 그룹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루지야와 기타 구소련 공화국출신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외 무부는 러시아의 부정적 이미지와 관련해서 항의했다. Russia Calls on Spain to Refrain from Creating a Negative Image of Russians, RIA Novosti, June 22, ) Guy Dunn, Major Mafia Gangs in Russia, edited by Phil Williams,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London and Portland: Frank Cass, 1997), pp ) Olga Kryschtanowskaja, Anatomie der russischen Elite, Die Militarisierung des Russlands unter Putin (Köln: Kiepenheuer & Witsch, 2005). 22) Alexander Rahr and Phillip Pachomow, Die Geschichte der russischen Kriminalität, November ( 검색일 2008년 8월 28 일); 번역 판은 황희영 / 한종만, 러시아 범죄사, 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2008,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2 여 사유화된 기업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노멘클라투라 마피야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레이어드와 파커(Richard Layard & John Parker, 1996) 23) 는 크게 부패한 조직적인 갱 집단, 국가관료, 대규모 기업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의 조직적인 갱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범죄집단은 아니나 범 죄집단에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거나 각종 사업에서 부패, 또는 탈세라는 반( 半 ) 합법적인 수단 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마피야 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현재의 상황을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나타나는 구분들이다. 실제 로 성장배경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들은 크게 소비에트 시기의 국가관료로서 사유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업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기존의 범죄를 그대로 확대재생산한 경우, 그 리고 사유화 과정하의 시장경제 속에서 자수성가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에서는 직ㆍ간접적으로 국가관료나 범죄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다. 콘 나이히네와 그라체바(Alexandre Konnaykhine and Elena Gracheva) 는 현재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마피야 현상을 마피오크라시(mafiocracy) 라는 신조어를 통해 정의하였 다. 24) 마피오크라시는 1990년대 들어 러시아에서 최초로 발전된 독특한 사회체제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소수 범죄조직이 국가 경제를 좌우한다. 둘째, 범죄조직과 부패 한 정부 및 법집행기구가 결탁해 있다. 셋째, 민주적 제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법체제가 마 비되어 있다. 넷째, 시장메커니즘의 제도적 정착미비를 들 수 있다. < 그림 1> 러시아마피야 현상의 철의 트라이앵글 자료 : William H. Webster, Russian Organized Crime, Global Organized Crime Project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7), p.89. 위의 각 주장을 살펴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러시아 마피야에 대한 정의가 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 자본주의 전개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마 피야의 현상 및 행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던, 크리슈타노 프스카야의 조직론적인 성향인 짙은 마피야의 정의를 토대로 마피야의 사회지배 현상에 초 점을 맞춘 콘나이히네와 그라체바의 정의를 주된 개념으로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가 기 23) Richard Layard and John Parker, The Coming Russian Boom (Lakewood, WA: Free Press, 1996). 24) Alexandre Konnaykhine and Elena Gracheva, Mafiocracy in Russia, november_14_18_11_48/russian_mafia/texte6.htm ( 검색일 : 2008년 8월 8 일).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3 관의 기능 약화와 법제도의 허점 등에 기인한 정치ㆍ관료마피야, 사유화의 역효과와 실업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경제ㆍ금융( 키오스크ㆍ보따리상인 포함) 마피야 그리고 시민사회 의식의 부재와 가치관의 혼란, 불법적인 무기소지용이성 등에 기인한 범죄 마피야의 형성과정과 상 호 공존, 협력, 갈등 및 기생 관계 하에서 발생되는 현상까지를 러시아 마피야 혹은 마피야 현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림 1> 참조). 25) < 그림 2> 러시아 조직범죄 크리샤의 구조 자료 : Alexandra, Quiring, Organiserte Kriminialtät - Die informelle Institutionaliseirung von Eigentumsrechten in Rußland, Osteuropa-Institut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No.28, 2000, p.5. 이 글에서는 러시아 마피야 현상에 대한 정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마피 야 경제 혹은 조직적 경제범죄는 비공식(unofficial) 26), 제2(second) 경제27), 그림자 (shadow) 경제28), 병행(parallel) 경제, 계측되지 않는(unmeasured) 경제, 가상(virtual) 경제29), 숨은(hidden) 경제, 달빛(moonlight) 경제, 지하(underground) 경제30), 불법(illegal) 경제, 부패 (corruption) 경제31), 역(counter) 경제, 범죄(criminal) 경제32), 암흑(dark) 경제33), 검은(black) 2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러시아 마피야의 유형을 거리형, 관료형, 국제형 마피야로 구분하고 있다. 이경렬 이종화,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연구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6) 김민정김병연박정수, 러시아 비공식부문이 정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비교경제연구 ( 한국비교경제학 회) 제15 권, 제1 호, 2008, pp ) 한종만, 소련의 제2 경제 러시아연구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제2 권, 1992 년, pp ; 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26, No.5, 1977, pp ) Toralf Kampe, Zu den Ursachen des Wachstums der Schattenwirtschaft und den Auswirkungen auf die weitere ökonomische Entwicklung in der Russischen Föderation, Disseratation zur Erlangung des akademischen Grades doctor philosophiae (Dr.phil.) eingereicht an der Philosophischen Fakultät III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 Clifford G. Gaddy and B. Ickes, Russia's Virtu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ution Press, 2002). 30) R. T. Naylor, Wages of Crime: Black Markets, Illegal Finance, and the Underworld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31) 김영진, 러시아 부패의 원인과 체제전환기적 구조, 동북아국가의 부패 ( 서울: 역락, 2005),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4 경제 34), 회색(gray)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인다. 마피야현상은 다양한 명 칭에서 알 수 있듯이 통계나 GDP에 잡히지 않는 부문이나 혹은 불법의 정도에 따른 색깔 경제 35) 와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현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이윤 이나 권력 추구를 위해 활동하는 주체의 조직성 혹은 지속성 혹은 불법성으로 나타나는 모 든 현상과 행태를 마피아 현상 이라고 간주한다. 러시아 마피야, 특히 범죄조직[ 러시아어로 오르가니자치야( организаџия) ] 의 대표적인 현상과 특징은 < 그림 2> 에서 보는 것처럼 크리샤( крыша, 러시아어로 지붕 또는 덮개를 의미) 이다. 이는 지역의 정치ㆍ관료 조직의 비호 하에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을 상부구 조로 하는 행동대원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지역을 관할하는 구조이다. 마치 거대한 지붕 또는 덮개 아래 정치ㆍ관료, 경제ㆍ금융, 범죄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 상생, 기생, 공존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구조는 러시아식 자본주의의 특수성 때문에 당분간 변치 않고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범죄 마피야는 시칠리안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홍콩의 삼합회, 콜롬 비아 멕시코의 마약카르텔 등의 기타 범죄조직들36)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혈연과 지연의 연 계 그리고 관할구역을 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 스타일이 강하며, 엄격한 질서 하 에서 전문적 활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마피야는 1 폭력의 체계적 사용( 위협과 힘의 사용을 포함), 2 위계적 질서구조, 3 제한된 혹은 배타적 구성원, 4 범죄 형태와 노 동 분과에서의 전문화, 5 군대식 훈련( 전반적으로 조직을 위한 엄격한 규칙과 규정 하에 서), 6 고도의 기술장비 보유( 군사무기를 포함)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37) 또한 러시아 마 피야들은 서비스사업은 물론 산업부문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러시아 마피야들은 높은 이윤 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조직범죄단체와 공조하여 활동범 위를 세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38) 3. 러시아 마피야의 유형 러시아 마피야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그 유형별로 국 가기관( 행정, 입법, 사법) 에 종사하는 정치마피야, 경제마피야, 범죄마피야로 구분할 수 있다 (< 그림 1> 참조). 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32) Petrus van Duyne, Klaus von Lampe, James L. Newell (eds.), Criminal Finances and Organising Crime in Europe (Nijmegen: Wolf Legal Publishers, 2003). 33) Guy Dunn, Major Mafia Gangs in Russia, op. cit., pp ) Barbara Lehmbruch, Staat, Markt und Schwarzmarkt Überlebensstrategien rußländische Behörden, Osteuropa, Vol.55, No.10, 2005, pp ) Aron Katsenelinboigen, Colured Market in the Soviet Union, Soviet Studies, Vol.29, No.1, pp ) 기타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James O. Finckenauer, Mafia and Organized Crime (Oxford: Oneworld, 2007); 데이비드 사우스웰 / 추미란 역, 조폭연대기 ( 서울: 이마고, 2008). 37) James O. Finckenauer and Yuri A. Voronin, The Threat of Russian Organized Crim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2001), p.8 38) 러시아 마피야의 최근 동향은 다음의 책을 참조, J. D. Serio, Investigating Russian Mafia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F. Varses, The Russian Maf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V.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5 지역 규모의 크기에 따라 지역별 혹은 도시 및 구역별 마피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별 마피야의 대표적인 예로써 우랄마피야, 극동마피야, 카프카스 마피야 등이며, 도시별로는 모 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그,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마피야 등이다. 구역별 마피야는 도시 내의 특정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룹이며, 그 예로써 모스크바의 손체브 스카야 마피야, 포돌스카야 마피야 등이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러시아는 수많은 민족별 마피야, 예를 들면 그루지야, 체첸, 고려인, 유대인, 아르메니아 마피야 등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非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계 유 대인이 이스라엘과 서방으로 이주한 후 생성된 유대인 마피야는 러시아와 CIS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구미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39) 전문화나 혹은 산업 및 서비스부문에 따라 자원마피야, 환경마피야, 삼림마피야, 교육마피 야, 수산마피야, 유통마피야, 금융마피야, 티켓 마피야, 보드카마피야, 마약, 무기, 인력매매, 매춘, 사이버범죄 마피야 등으로 구분된다. 수산마피야는 다시금 어종별에 따라 캐비야마피 야 40), 게마피야 등으로 구분된다. Ⅳ. 마피야 현상의 인과관계와 규모 1.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생성배경 러시아 마피야는 러시아 특유의 역사 문화적 요인과 체제전환 과정에서 생성됐다. 생성배 경은 과거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 사회의 유산과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복합적 산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정러시아 때 유산물인 봉건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소련 시대의 전체주의 사고방식으 로 인해 구미 사회보다 러시아 시민사회는 미성숙 혹은 발전되지 못했다. 시민사회가 발달 되지 않았던 제정러시아의 전제정치는 관료와 귀족들의 인민착취와 부패를 가능케 했다. 러 시아 주민들은 국가재산과 귀족들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의적 혹은 로빈 후드로 묘사 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짜르 체제를 반대했던 그룹들은 지하결사대, 예를 들면 직업혁명가 로서 볼쉐비키 지하조직을 결성하면서 조직범죄단체들이 사용하는 폭력과 재산 강탈과 은 행 습격 등을 하면서 배타적 단결성과 엄격한 규율 등을 행사했다. 41) 1930년대 스탈린의 집단화 이후 수용소가 많이 건설되면서 사실상의 범죄자는 일반범죄 자와 정치범으로 구분됐다. 범죄세계에서 행동강령을 지키는 범죄자들(vory v zakone) 의 권위가 확대되면서, 이들은 소련의 범죄엘리트를 양성했으며 범죄세계의 안정화와 공고화에 기여했다.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정부는 전문범죄자의 관리와 통제를 시작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범죄세계의 중심지는 수용소였으며 외부와의 긴밀한 접촉으로 범죄 의 진화는 소련 전체지역으로 확장되어나갔다. 1960년대 말부터 소련의 남부에 위치한 카 39) 유대인러시아마피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 Raphael Johnson, The Judeo-Russian Mafia: From the Gulag to Brooklyn to World Dominion, The Barnes Review, May-June, 2006, pp ) Russland kündigt Kaviar-Mafia Kampf an, RIA Novosti, Aug. 2, 볼가강 하류와 카스피해에서 철갑상어 불법포획으로 어종의 멸종 위험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고 한다. 41) 러시아학술원 회원였던 망명학자 미하엘 보슬렌스키는 직업혁명가를 노멘클라투라의 효시라고 보고 있다. Michael S. Voslensky, Nomenlatura, Die herrschende Klasse der Sowjetunion (Wien, München: Verlag Fritz Molden, 1980),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6 프카스 3국과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 범죄자와 지방정치엘리트간 부패 고리가 고착화되어 나갔다. 브레쥬네프시기에 소련 체제는 안정을 유지했지만 경제정체는 물론 관료의 부정부 패가 심화됐으며, 조직범죄단체도 생성됐다. 이들은 관직 매매42)와 골동품과 마약과 면화 등을 불법거래했다. 브레쥬네프 사위도 우즈베키스탄 면화마피야와 연루한 것으로 밝혀졌 다. 또한 지하경제 혹은 그림자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문범죄인들은 그림자경제 사업가 (teneviki) 와 관료와 유착관계를 강화시켜 나갔다. 43) 1980 년대부터 범죄자의 정치적 무개입의 원칙은 변화되어 나갔으며, 점차적으로 소련의 범죄세계는 러시아 마피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했다. 1985년 실시된 고르바쵸프 의 反 알코올 정책은 1920 년대 실시된 미국의 금주법 의 결과처럼 러시아 범죄세계의 부흥 을 위한 양호한 출발조건을 제공하는 발판이 되었다. 기업의 자율권과 독립채산제 등을 골 자로 하는 신기업법은 사적기업( 협업기업) 의 형성을 가능케 했으며, 지금까지 지하기업이나 그림자사업가를 합법화하는 계기와 사적 자본축적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멘클라투라 의 직간접적 반대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지그재그 식으로 발전됐다. 그 결과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는 결국 소연방을 해 체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년부터 러시아는 독립국가로 탈바꿈하면서 소연방 공무원은 사실상 해직됐다. 옐친 러시아정부는 10만 여명의 KGB 요원을 감축시켰으며, 그들의 상당수가 새로운 범죄조직을 주도적으로 설립하거나 조직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특별교육과 고도로 전문화된 훈련과 지 식으로 무장한 구KGB 요원들은 조직범죄의 형성을 위한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 시장경제 법적 및 제도적 틀의 정착 없이 이루어진 급진적 체제전환과 개혁과정에서 지그재그 식 정 책들은 대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무정부 사회로 몰아갔다. 옐친정부의 공권력 약화는 사 적권력( 불법시장, 경비기업, 마피야 등) 의 강화를 부추겼다. 44) 경제악화는 조세수입의 감소 와 그로 인한 정부지출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공무원과 군인의 임금과 연금 등의 연체가 빈 번히 발생하면서 다시금 국가 기능의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었다. 이 악순환 고리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은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도덕적 불감증 으로 발전되면서 생 존과 탐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세포탈은 물론 국가재산의 분배과정과 경 제활동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년까지 이루어진 사유화 과정에서 전체 국영기업 57% 는 30-50억 달러의 헐값 으로 판매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45) 러시아학술원 분석센터 는 사유화과정에서 자본의 50% 42) 1969 년 기준으로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공화국에서 관직매매, 예를 들면 라이온 지역 검사는 약 3 만 루블, 집단농장장은 5 만 루블, 국영농장장은 8 만 루블, 라이온 지역위원회 제1 서기장은 약 20 만 루블, 제2 서기 장은 10 만 루블, 연극동맹장은 1-3 만 루블, 연구소장은 4 만 루블, 학술원 회원은 5 만 루블, 상공부장관은 25 만 루블로 매매되고 있었다. Michael D. Voslensky, Sowjetunion: Die korrupte Nomenkatura, hrsg. von Christian Fleck and etc., Zur Soziologie nicht immer abweichendes Verhaltens, Korruption (Königstein/Ts.: Athenäum, 1985), pp ) Sokolov, Vsevolod, From Guns to Briefcase, The Evolution of Russian Organized Crime, World Policy Journal, Spring 2004, p ) 민간경비기업 은 1980 년대 말에 처음으로 생성됐다. 1999년 말 기준으로 그 수는 6,775 개 그리고 민간 무 장 경비기업 의 수는 4,612 개가 공식적으로 등록됐다. Sokolov, Vsevolod, op. cit., p.71. 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며 전문가들은 3 배 정도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두 회사의 설립은 조직범죄단에 대 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기업인과 금융인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청부살인과 범죄조직 간 혹은 범죄조직과 경 비기업과의 무력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다. Lukas, Aaron and Gary Dempsey, Mafia Capitalism or Red Legacy in Russia?, CATO Institute, March 4, ) Peter Reddaway and Dmitry Glinski, The Tragedy of Russia's Reforms: Market Bolshevism Against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7 이상 그리고 투표권이 있는 주식의 약 80% 가 러시아 국내 및 해외범죄조직그룹으로 이전 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부정과 불법으로 큰돈을 번 올리가르히들과 새로운 러시아인 그리고 마피야 세력들은 보험차원에서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가속화시켰다 년 사이에 약 3,000 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유화( 가격, 환율, 기업 설립, 무역 등) 과정 에서 생성된 사적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보호비 강탈은 마피야의 주요 사업항목 중 의 하나로 정착했다. 그러므로 러시아에서 조세포탈과 보호비 그리고 마피야와의 접촉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으며, 기업들은 순이윤의 10-30% 의 보호비를 마피 야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가 됐다. 46) 또한 살인적인 超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수천 여 개의 민간은행이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나 부패) 되면서 돈세탁과 외환거래는 물 론 대출을 통한 주식구입 등의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나갔다. 부동산 가격폭등과 관련해서 모스크바에서만 8 천여 명이 집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였다. 범죄의 증가로 인해 러시아사회에서 폭넓게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 타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각종 교통사고로 사망한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년간 인구 10만 명당 최소치 23명에서 최대 치 33 명으로 나타났다. 47) 가격자유화 과정에서 사유화 기업은 생산 증대보다는 오히려 독 점적 지위 유지( 시장진입 방해) 나 혹은 담함을 통해 부를 축적했으며, 대부분의 경제주체들 은 유통과정에서 매점 매석을 통해 고이윤을 창출하거나 혹은 사재기( 상품과 경화) 를 통해 루블 가치의 불안정에 대한 회피 방안책을 모색해야만 했다. 경제적 곤궁으로 자구책 차원에서 군인들은 무기밀매의 유혹에 빠져들었으며, 남성들은 경비회사나 범죄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연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여성들의 국 내 및 국제적인 보따리 상인이나 가두상인 등과 같은 서비스부문으로의 진출도 가속화됐다. 포스트 소비에트공간에서 노동이주, 특히 CIS회원국 주민들의 러시아로의 노동이주 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CIS 의 일부 젊은 여성들은 국제결혼이나 혹은 관광, 오락, 가사서비스, 섹스산업 등의 서비스사업에 노출되면서 마피야 조직과 같은 중개인의 직간접적인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48) 2000 년부터 푸틴 정부는 강한 국가 와 법에 의한 통치 를 기치로 내걸면서 범죄와의 전 쟁( 법 위에서 활동하는 지방정부, 부패공무원, 올리가르히, 마피야 등) 을 지속적으로 단행하 고 있으며, 이변이 없는 한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푸틴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은 2003년과 2007년 12월 여당인 통합당의 대약진으로 국회 장악 그리고 언론과 NGO 의 통제는 물론 전략기업 부문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강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줬다. 푸틴의 범죄와의 전쟁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정치적 안정과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계기 를 조성했다. Democracy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1), p.435. 정경유착을 통해 급부상한 올리가르히들이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의 대부분을 헐값으로 인수했다. 46) Alexander Rahr and Phillip Pachomow, op. cit., p.33. 기업인의 5분의 4는 보호비를 준조세로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47)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х 1998,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 Москва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1998), p 년에 러시아 우랄지역 예카테린부르그에서 319명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중 해결된 건수는 겨우 20 건에 불과했다. Phil Williams, Introduction: How Serious a Threat is Russian Organized Crime?, ed. by Phil Williams,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London and Portland: Frank Cass, 1977), p ) 러시아와 CIS 에서 노동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행위와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Elena Tjurjukanova, Verkaufte Körper, Arbeitsmigration in Rußland und der GUS, Osteuropa, Vol.56, No.6, 2006, pp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8 재중앙집권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은 대폭적으로 축소되거나 통제됐으며, 조직범죄 단의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범죄조직은 지하세계로 깊숙이 들어가거나 혹은 합법화의 과정을 모색해야만 했다. 동시에 올리가르히들의 일부는 축출( 언론재벌 구신스키 와 베레조프스키의 망명, 유코스 회장 호도로프스키는 체포, 징역형) 됐거나, 권력과의 유착 관계도 축소되거나 단절되고 있다. 그러나 푸틴 정책의 이와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러시 아 사회전반에서 부패현상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과 함 께 부패규모도 그에 걸맞게 팽창하고 있다. 러시아 마피야의 현상 역시 해외의 일반적인 마피아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주체의 가난 과 탐욕 그리고 시스템의 부재나 금지 ( 인허가 등을 포함) 에 기인하고 있다. 옐친 시 대에는 법적 및 제도적 틀 없이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정책, 즉 약한 국가기능, 시장체제( 자 유화와 사유화) 와 민주화( 분권, 언론 등의 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실패(market failure) 가 마피야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그 반면에 포스트 옐친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시장 화와 사유화와 민주화 개혁의 지연이나 혹은 역행 등의 강한 국가( 국가기능의 강화) 과정에 서 나타난 국가실패(state failure) 가 마피야 현상, 특히 부패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이다. 2. 마피야 현상의 효과 러시아 마피야는 불법적이지만 시장경제원칙을 제일 먼저 습득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마피야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생필품과 공공서비스( 치안 등) 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거 나 혹은 자본주의 마인드 형성이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적 자본축적 등의 순기능 역할을 담당했다. 불법적 사유화과정과 불법적인 생산과 유통과 서비스업에서 축적한 마피야 자본 이 향후 합법적이고 공정한 시장게임 법칙에 따라 사용되고 생산부문에 투자된다면 이 자 본은 러시아 경제발전에서 기관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49) 그러나 이로 인한 사 회 전반적인 역기능 역시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러시아 마피야의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러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마피야 현상, 특히 부패는 최근의 높은 물가 (2007년 11.9%, 2008년 12-13%) 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러시아의 관료제와 행정규제가 물가상승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 예로써 한 공무원이 우유가게를 방문하면 주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우유가격에 일정 부분을 전가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나 연계된 혹은 독자적인 마피야에게 중소기업들이 상납하는 보호비는 일종의 준조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부동산가격이 무려 10배나 상승한 것도 이와 같은 부패고리와 연관되어 있다. 50) 유통마피야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왜곡시키거나 유통망 의 장악 혹은 매점 매석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가격상승 요인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의 마피야 현상은 가격 상승요인과 더불어 시장질서 하에서 가격의 자원배분 (resources allocation) 기능을 왜곡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주체,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의지를 차단시키고 있다. 또한 밀매와 밀수 그리고 조세포탈과 준조세( 보호비) 의 정착화는 세수부족 현상을 가중시키면서 정부지출의 범위를 제한시켜 사회 안정보장망의 불안은 물론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49) 한종만, 러시아 극동자바이칼 지역에서의 마피야 현상 연구,... op. cit., p ) Korruptionsseuche auch für hohe Inflation verantwortlich, RIA Novosti, Jul. 2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19 범죄와의 전쟁으로 투입되는 여러 형태의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의 증가는 성장잠재력을 위축 시키고 있다. 러시아 마피야의 현상은 국가신용도의 하락은 물론 국내의 자본유출의 가속화 와 해외로부터 축소시키고 있다. FDI의 유입을 제한시키면서 외국기업의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습득 가능성을 러시아 마피야 현상에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자산과 소득 재분배 과정에서의 사회의 양극화,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상반기 기준으로 러시아연방통계위원회는 최저빈곤층의 수치는 2005년 2,520 만 명( 전체 인구의 17.7%) 에서 2,230 만 명(15.8%) 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51) 그러나 지니계수는 1992년에 (1995년 0.387, 2000년 0.395) 에서 2006년에 0.410으로 상승하면서 불평등도는 심화되고 있다. 52) < 표 1> 2008 년 러시아잡지 피난스(Finans) 기준 러시아 주요 부호 랭킹 50위 순 위 추정자산(10 억 달러) 성명( 성, 이름) 편차 편차 출생연도 프로호로프, 미하일(Prochorow, Michail) 아브라모비치, 로만(Abramowitsch, Roman) 리신, 블라디미르(Lisin, Wladimir) 알렉페로프, 바지트(Alekperow, Wagit) 케리모프, 술래이만(Kerimow, Sulejman) 프리드먼, 미하일(Fridman, Michail) 포타닌, 블라디미르(Potanikn, Wladimir) 데리파스카, 올렉(Deripaska, Oleg) 리볼프레프, 드미티리(Rybolwlew, Dmitrij) 우스마노프, 알리쉐르(Usmanow, Alischer) 페둔, 레오니드(Fedun, Leonid) 이반이쉬빌리, 보리스(Iwanischwili, Boris) 아브라모프, 알렉산더(Abramow, Alexander) 모르다쇼프, 알렉세이(Morsaschow, Aleksej) 한, 게르만(Chan, German) 구미트쉐프, 알렉세이(Kumitschew, Aleksej) 벡셀베르그, 빅토르(Wekselberg, Viktor) 갈트쉐프, 필라레트(Galtschew, Filaret) 세디흐, 아나톨리(Sedych, Anatolij) 쯔베트코프, 니콜라이(Zwetkow, Nikolaj) 라쉬니코프, 빅토르(Raschnikow, Viktor) 마흐무도프, 이스칸다르 (Machmudow, Iskandar) 미헬손, 레오니드(Michelson, Leonid) 프로로프, 알렉산더(Frolow, Alexander) ) 최저빈곤층의 정의는 월수입이 2005년에 3,060 루블(90 유로), 2006년에 3,437 루블(96.5 유로), 2007년 상반 기에 3,809 루블(107 유로)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최저빈곤층 중 48% 는 취업자이며, 19% 는 15 세 이하, 31.6% 는 미취업자 ( 학생, 연금생활자, 가정주부 등) 이다. 22 Millionen Russen leben unter der Armutsgrenze, RIA Novosti, Dec. 22, )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Russia in Figures, Official Publication 2007 (Moscow: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2007), p.122.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0 순 위 추정자산(10 억 달러) 성명( 성, 이름) 편차 편차 출생연도 레베데프, 알렉산더(Lebedew, Alexander) 푸가쵸프, 세르게이(Pugatschow, Sergej) 멜니트쉔코, 안드레이(Melnitschenko, Andrej) 크벤트노이, 레프(Kwentnoj, Lew) 아난예프, 알렉세이(Ananjew, Aleksej) 아난예프, 드미트리(Ananjew, Dmitrij) 이오리흐, 블라디미르(Iorich, Wladimir) 스코취, 안드레이(Skotsch, Andrej) 라히모프, 우랄(Rachimow, Ural) 쥬신, 이고르(Sjusin, Igor) 아벤, 페트르(Awen, Petr) 로가트쉐프, 안드레이(Rogatschew, Andrej) 페티소프(Fetisow, Gleb) 기르다, 알렉산더(Girda, Alexander) 포노마렌코, 알렉산더 (Ponomarenko, Alexander) 스코로보가트코, 알렉산더 (Skorobogatko, Alexander) 타리코, 루스탐(Tariko, Rustam) 갈리쯔키, 세르게이(Galizkij, Sergej) 예브투쉔코프 블라디미르(Jewtuschenkow, Wladimir) 아흐메도프, 파르하드(Achmedow, Farchad) 바투리나, 옐레나(Batrurina, Jelena) 그루스데프, 블라디미르(Grusdew, Wladimir) 페트로프, 세르게이(Petrow, Sergej) 포포프, 세르게이(Popow, Sergej) 품피얀스키, 드미티리(Pumpjanskij, Dmitrij) 슈코프, 유리(Shukow, Jurij) 출처 : ; 재인용: Die 50 reichsten Russen 2008 und 2009, Russland-Analysen, No.179, 13. Mar. 2009, pp 특히 러시아 권력과 부가 집중된 모스크바에서 계층간 불평등도는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 고 있다. 2007년 1사분기를 기준으로 모스크바 주민의 10% 최상위층과 10% 최하위층간의 수입격차는 41 배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러시아 10월 혁명 전 모스크바의 격차 25배보다도 더 높으며, 소련의 격차 수치(3-4 배) 보다 무려 10 배 이상이나 높다. 러시아 학술원 경제연 구소 소장 루슬란 그린베르그(Ruslan Grinberg) 는 이 격차 수치가 10배에 도달할 경우 사 회적 불안의 전제조건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53) 2008년 기준으로 10 억 달러를 상회하는 갑부 숫자가 미국(469 명) 에 이어 독일(59 명) 을 추 월하여 러시아가 제2 위(87 명) 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10억 달러 이상의 갑부 중 74 명( 평 균 자산 59 억 달러) 은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어 뉴욕(71 명) 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최고부자 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되었다. 54) 포브스(Forbes) 지 러시아판 2008년 4월호에 따르 면 러시아에서 110명으로 재산 총액은 5,325억 달러로 러시아 GDP 1조3,700억 달러의 39% 에 해당된다. 이 수치는 1년 전 3,380억 달러보다 58% 나 증가했다. 55) 메릴린치 통계 53) Einkommensungleichheit: In Moskau herrscht statistisch Bürgerkrieg, RIA Novosti, Aug. 8,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격차 수치는 3-4 배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수치는 5-7 배이다. 54) 모스크바 다음으로 뉴욕에 71 명, 런던에 36 명, 이스탄불에 34 명, 홍콩에 30 명 순이다. 러시아 영성 중 최고 갑부는 모스크바 시장 루슈코프의 2 번 째 부인인 옐레나 바투리나 (Elena Baturina) 로 작년 11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불어나 세계 랭킹 235 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녀는 1991 년에 설립한 인텐코 (Intenko) 사는 러시 아 최대의 건설사가 되었다. Moscow becomes world's billionaire capital - forbes, RIA Novosti, Mar. 6,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1 에 따르면 러시아의 백만장자(100 만 달러 이상) 는 13만6,000 여명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56) < 표 1> 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 잡지 피난스(Finans)' 2009년 2월 16일자에서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폭락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10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의 수가 2008년에 101명에서 2009년에 49명으로 감소했다고 추정했 다. 러시아 10대 재벌의 자산규모의 가치는 무려 3분의 2 이상이나 하락했다. 올리가리히 중 가장 큰 자산가치가 하락한 자는 러시아 제1 부자인 올렉 데리파스카(Oleg Deripaska) 로 거의 90% 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 부호의 순위도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러시아 제1의 부자는 지난해 7 위였던 미하일 프로호로프(Mikhail Prokhorov) 로 그의 자산 규모는 140 억 달러(74 억 달러 감소), 2위는 높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영국 첼시 축팀구팀 구단주인 139 억 달러(91 억 달러 감소) 의 로만 아브라모비치, 3위는 77 억 달러(145억 달러 감소) 의 철강재벌 블라디미르 리신(Vladimir Lisin) 전년도와 같은 순위, 4위는 아제르바이 잔에 태어났으며, 루코일의 공동소유자인 바지트 알렉페로프(Vagit Alekperov) 로 그의 자산 은 76 억 달러(59 억 달러 감소), 5위는 국가두마 의원이며 사업가인 술레인만 케리모프 (Suleiman Kerimov) 로서 그의 자산은 75 억 달러(105 억 달러 감소), 케리모프는 2006년 프 랑스 남불 니스에서 페라리 충돌 사건 이후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고 있다. 6위는 은행가이 며 TNK-BP 지주인 미하일 프리드먼(Mikahil Fridman) 으로 자산규모는 61 억 달러(161억 달러 감소), 7 위는 미하일 프로호로프의 파트너였던 블라디미르 포타닌(Vladimir Potanin) 으로 자산규모는 50 억 달러(165 억 달러 감소), 8위는 Basic Element사의 회장이며 작년도 부자순위 1 위였던 올렉 데리파스카(Oleg Deropsak) 로 서방은행으로부터 상당한 크레디트 차입으로 인해 높은 손실을 당하고 있다. 데리파스카의 자산규모는 49 억 달러(351억 달러 감소), 9 위는 비료 재벌이며 지방사업가인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Dmitry Rybolovlev) 이다. 그는 2008 년에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의 주택을 1억 달러에 구입했으며, 자산규모는 46 억 달러(71 억 달러 감소) 로 추정되고 있다. 10위는 철강재벌이며 영국 아스날(Arsenal) 축구단 주주인 알리쉐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 로 자산규모는 45 억 달러(88 억 달러 감소) 로 추정됐다. 57) 계층 지역간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특히 계층간 위화감으로 인해 최저빈민층은 사회와 사회자본 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좌절감이나 자살 등으로 사회비용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부문과 교육부문에서 부패의 증가로 인해 빈민층의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열악한 교육서비스 여건으로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 져들고 있다. 58) 러시아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복지국가의 달성과 질서 확립을 위해 강한 국가, 권위주의적 국가화를 반대하지 않거나 혹은 묵시적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시장경제와 민주화의 과정은 지체하거나 역행되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발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3. 마피야 현상의 규모 55) 권경복, 러시아 갑부들, 그 부의 원천은..., 조선일보 , p.b8. 56)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러시아 증시의 급락으로 러시아 갑부들은 2008년 5월부터 2,300억 달러의 재산이 증발했다. 권경복, 러 갑부들, 우린 불황 몰라, 조선일보 , p.a19. 57) Will There Be Another Russian Revolution?, The Independent, 17. Feb )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교사와 의사는 부패 관행에 빠져들고 있다. 종종 의사는 급성 맹장염 수술에서 급행 료를 안낼 경우 수술을 미루고 있다. Ombudsman Lukin: Korruption im Bildungswesen von Russland wurzelt in dessen Unterfinanzierung, RIA Novosti, Jun. 15,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2 UN은 2006 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마피야( 조직범죄) 의 경제규모는 세계 국방예산보다 2 배나 많은 2 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마피야는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소규모 영업과 키오스크 사업 운용 및 보호비 갈취, 매춘, 청부살인, 카지노, 밀수, 무기밀매, 인간거래, 약물마약거래, 돈세탁, 불법적 기업인수 합병(M & A), 부동산 사 기, 해적판 제조와 유통, 뇌물, 사이버범죄, 불법 주류 제조와 유통, 자동차절도, 골동품밀거 래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마피야 혹은 마피야 현상의 규모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년대 체제전환 과정에서 러시아는 마피야국가 혹은 범죄국가 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러시 아 대법원의 전직 부의장 블라디미르 라드첸코(Vladimir Radchenko) 는 1992년부터 1997 년까지 러시아시민의 10분의 1 이상이 범죄를 감행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1,500만 여 명의 범법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러시아 전체 남성인구의 4분의 1 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그 중 500 만여 명이 교도소에 수용됐다. 59) 1996년 기준으로 러시아 내무부는 사적 기업의 40%, 국영기업의 60%, 은행의 50% 는 마피야가 통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마피야가 관리하는 은행들은 키프로스, 카나리아 군도, 기타 off-shore 지역과 연계하여 돈세탁과 자 본유출(92-96년 약 3,000 억 달러) 에 관여하고 있다. 1998년 초 기준으로 러시아 마피야는 4 만 여개의 기업(550 여 개의 은행, 1,500 여 개의 국영기업, 4,000 여 개의 주식회사, 수많은 중소기업 등) 을 통제하고 있다. 60) 2000년부터 푸틴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마피야 세력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입 법, 행정, 사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지능화, 전문화, 대형화(M&A), 국제화 등을 통 해 최소 외관상으로 합법적인 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푸틴시대에 강력한 법치국가의 실현 화와 범죄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치는 올라가고 있으며, 부패 규모도 계속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전과자의 수는 800 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청 부살인과 강탈 등의 중범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 교 도소 수감자 수는 76만3,000여명에서 2008년 상반기에 89만5,000 여명으로 증가했다. 61) 2005년 러시아의 그림자경제 규모는 GDP의 40% 로 추정하고 있다. 62) 2006년 기준으로 러시아 부패 규모는 연간 3,190 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뇌물 비용은 300억 달 러로서 러시아 1인당 연간 뇌물 비용은 129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5년 투명성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서 러시아는 128위로 가장 부패한 국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63) 최근 발표된 2008 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에서 러시아는 지난해의 같은 등급으로 10점 만점에 2.1점으로 조사대상 180 여 개국 중 방글라데시, 케냐, 시리아 등과 같은 143 위로 머물렀다. 라쉬드 누르갈리예프 러시아 내무부장관은 러시아 기업 3분 의 2 가 부패관행에 젖어 있으며 관리들의 뇌물 수수도 점점 늘고 있다 면서 부패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뿌리 뽑으려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러 시아연방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뇌물 관련사건은 2,700건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에 비해 10% 가 증가했으며 부패관료들이 챙기는 돈은 한 해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59) 현재 러시아 형법은 많은 부문에서 과거의 형법보다 매우 잔인하며, 서방국가 (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의 형 법보다 더욱 잔인하다. 러시아형법은 명백한 증거 없는 의혹만으로도 구금이 가능한 실정이다. One in 10 Russians Found Guilty of Crimes, The Moscow Times, September 29, ) Alexander Rahr and Phillip Pachomow,... op. cit., p ) One in 10 Russians Found Guilty of Crimes, The Moscow Times, Sep. 29, ) Russia's shadow economy tops 40% of GDP, RIA Novosti, Oct. 4, ) Corruption in Kazakhstan and Russia, RIA Novosti, Aug. 30,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3 해당하는 1,200 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64) 러시아 내무부는 2005년 상반기에만 5,000건 이상의 돈세탁으로 인해 1,620 억 루블(56 억 달러) 세수수입의 손실을 입었다고 전하고 있다. 돈세탁은 러시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또한 테러리스트와 극단적인 조직범죄그룹의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조직범죄의 재정적 기초, 그림자경제의 확장, 부패의 확산 등에 이용되고 있다. 모스크바에 서만 2,000 여 개의 등록된 비공식 회사들이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 내무부 조직범 죄 방지위원회 부위원장 옐린(Alexander Yelin) 은 2007년 초 기준으로 450여 개의 범죄조 직에 1만2,000 여 명이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기업 2,000여 개( 그 중 20% 는 대기업) 이상이 마피야의 수중에 있으며, 65) 극동지역의 대부분 기업, 특히 수산업과 임업, 광산업( 금광) 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66) 분명한 사실은 옐친 시대보다 푸 틴 시대에 범죄조직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범죄조직은 사업을 합법화 하거나 대규모로 통합되면서 여전히 러시아사회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V. 맺음말 러시아 정국의 안정과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의 집행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외형적 인 마피야의 영향력과 마피야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990년대보다 총격 전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조직범죄단체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마피야는 합법화, 전문화, 지능화, 대형화(M&A), 국제화의 특징 을 보이면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 마피야는 단순한 폭력과 매춘, 마약, 도박, 무기 등의 불법거래와 밀수 등의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범죄나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나 혹은 화이트칼라범죄( 불법적 파산절차를 통해 기업 인수 등) 로 전이되고 있다. 67)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원인은 경제주체의 가난과 탐욕 그리고 시스템에 근거를 두고 있 다. 시스템 차원에서 러시아 마피야 현상의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interpol 등의 협 조 수사 등) 의 강화는 물론 정치체제에서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삼권분립의 정착과 민주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의 틀, 일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공정거래와 독점방지 등의 법제도 등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와 부문 에서 자율권이 보장되는 시장화 의 발전 그리고 사회체제에서는 계층, 지역, 부문별 양극화 의 해소와 사회안전망 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제주체의 탐욕과 관련 된 문제는 도덕적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보완 책은 물론 도덕적 설복(moral suasion) 등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국민성의 변 화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위로부터 의 개혁과 법제도 확립 그리고 64) 러시아 올해도 부패 왕국 오명 못 벗어 연합뉴스 2008년 9월25 일. 65) Regierung mehr als 2000 Firmen in Russland in Mafia-Hand, Jobware Online Service, Jan. 31, 년 기준으로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8,700여 개의 범죄조직에서 약 10 만 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중 200 여 개 그룹이 국제적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범죄활동을 행하고 있다. Alexander Rahr and Phillip Pachomow,op. cit., p ) 극동지역 마피야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종만, 러시아 극동자바이칼 지역에서의 마피야 현상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 배재대학교 한국- 시베리아센터 ), 제12권 1 호, 2008, pp ) More brain, less brawn: Russian mafia gets into big business", AFP, Jan. 31,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4 아래로부터 의 시민의식이 공고화될 경우 러시아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핀란드처럼 진전 될 것이다. 그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시간의 단축 문 제는 전적으로 러시아 주체들에 달려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래로부터 의 개혁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장기간 소요되지만 확고부동한 시민의식을 통해 법제도 가 관습법이나 불문법으로 공고화되면서 독재나 권위주의체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반면에 독일과 일본의 사례처럼 위로부터의 개혁( 법제도는 성문법 중심) 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시민의식의 결여로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을 중시하는 현 러시아체제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의식의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법제도와 의식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김영진, 러시아 부패의 원인과 체제전환기적 구조, 동북아국가의 부패, 서울: 역락, 김민정김병연박정수, 러시아 비공식부문이 정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비교경제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제15 권, 제1 호, 사우스웰, 데이비드 / 추미란 역, 조폭연대기, 서울: 이마고, 안혁, 마피아의 계보, 파주: 살림지식총서, 이경렬 이종화,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성권,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국가안보, 러시아 마피아의 사례연구. 국제범죄 대응책 연구논총, 국가정보원, 창간호, 한종만, 소련의 제2 경제, 러시아연구,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제2 권, 한종만, 고르바쵸프의 경제개혁, 정한구 문수언 편, 러시아정치의 이해, 서울: 나남, 한종만, 에너지를 통한 강대국 러시아의 복귀 가능성과 한계성,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제11 권, 제 4 호, 한종만, 러시아 마피야 의 개념 정의, A View of Russian Mafiya,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No.1, Sep 한종만, 러시아 극동자바이칼 지역에서의 마피야 현상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 제12권 1 호, 한종만임현수이길주, 러시아의 체제이행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분석, 슬라브학보, 한국슬라브학회, 제10 권, Anderson, Annelise, The Red Mafia: A Legacy of Communism, redmaf.htm ( 검색일 : 2008년 9월28 일). Anders Åslund, The Myth of Output Collapse after Communism,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orking Paper, No.18, Åslund, Anders, Comparative Oligarchy: Russia, Ukraine and the United States, Studia I Analizy,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Warsaw, No.296, Dunn, Guy, Major Mafia Gangs in Russia, edited by Williams, Phil,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London and Portland: Frank Cass, Duyne, Petrus van, Klaus von Lampe, James L. Newell (eds.), Criminal Finances and Organising Crime in Europe, Nijmegen: Wolf Legal Publishers,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Russia in Figures, Official Publication 2007, Moscow: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Finckenauer, James O., Mafia and Organized Crime, Oxford: Oneworld, Finckenauer, James O. and Yuri A. Voronin, The Threat of Russian Organized Crim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2001). Gaddy, Clifford G. and B. Ickes, Russia's Virtu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ution Press, Gambetta, D., The Sicilian Mafia: the Business of Private Protection, Cambridge Mass.: Harvard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

25 University Press, Grossman, Gregory,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26, No.5, Handelman, Stephen, Co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Holmes, Leslie,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Johnson, Raphael, The Judeo-Russian Mafia: From the Gulag to Brooklyn to World Dominion, The Barnes Review, May-June, Kampe, Toralf, Zu den Ursachen des Wachstums der Schattenwirtschaft und den Auswirkungen auf die weitere ökonomische Entwicklung in der Russischen Föderation, Disseratation zur Erlangung des akademischen Grades doctor philosophiae (Dr.phil.) eingereicht an der Philosophischen Fakultät III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Katsenelinboigen, Aron, Colured Market in the Soviet Union, Soviet Studies, Vol.29, No.1. Konnaykhine, Alexandre and Elena Gracheva, Mafiocracy in Russia, periwork.com/peri_bb/wr_dby2002_november_14_18_11_48/russian_mafia/texte6. htm ( 검색일: 2008년 8월 8 일). Kryschtanowskaja, Olga, Anatomie der russischen Elite, Die Militarisierung des Russlands unter Putin. Köln: Kiepenheuer & Witsch, Layard, Richard and John Parker, The Coming Russian Boom, Free Press, Lakewood, WA, Lehmbruch, Barbara, Staat, Markt und Schwarzmarkt Überlebensstrategien rußländische Behörden, Osteuropa, Vol.55, No.10, Naylor, R. T., Wages of Crime: Black Markets, Illegal Finance, and the Underworld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Orlova, Alexandra, Korruption in Russland, Vom Mythos des Marktes und des Staates als Gegenmittel, Osteuropa, Vol.58, No.1, Quiring, Alexandra, Organiserte Kriminialtät - Die informelle Institutionaliseirung von Eigentumsrechten in Rußland, Osteuropa-Institut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No.28, Rahr, Alexander und Phillip Pachomow, Die Geschichte der russischen Kriminalität, November ( 검색일 2008년 8월 28 일); 번역 판은 황희영 / 한종만, 러시아 범죄사, A View of Russian Mafiya, 배재대 러시아마피야연구단, No.1, Sep Reddaway, Peter and Dmitry Glinski, The Tragedy of Russia's Reforms: Market Bolshevism Against Democracy,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Roth, Jürgen, Die Russenmafia. Das gefährlichste Verbrecherssyndikat der Welt, Berlin: Ullstein, Serio, D. Joseph, Investigating the Russian Mafia, Durham, North Carolina: Carolina Academic Press, Sokolov, Vsevolod, From Guns to Briefcase, The Evolution of Russian Organized Crime, World Policy Journal, Spring Stykow, Petra, Staat und Wirtschaft in Russland. Interessenvermittlung zwischen Korruption und Konzentrierung, Wiesbaden: VS Verlag, Tjurjukanova, Elena, Verkaufte Körper, Arbeitsmigration in Rußland und der GUS, Osteuropa, Vol.56, No.6, Varses, F., The Russian Mafia, Oxford University Press, Volkov, 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Voslensky, Michael S., Nomenlatura, Die herrschende Klasse der Sowjetunion, Wien, München: Verlag Fritz Molden, Voslensky, Michael D., Sowjetunion: Die korrupte Nomenkatura, hrsg. von Christian Fleck and etc., Zur Soziologie nicht immer abweichendes Verhaltens, Korruption, Königstein/Ts.: Athenäum, Webster, William H., Russian Organized Crime, Global Organized Crime Project,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illiams, Phil, Introduction: How Serious a Threat is Russian Organized Crime?, ed. by Phil Williams, 배재대학교 러시아마피야 연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