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무역을 시행하는 데 성공했다. 영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후발 주자였다. 문화적인 우월함으로 따진다면 당시 유럽 문 명의 중심이었던 프랑스에 앞서지 못했다. 영국의 귀족들도 상류 사 회의 교류를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왜 우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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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pyright c 2012 by 김재연. Some Rights Reserved. 김재연이 작성한 누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죽이나: 오픈 인터넷과 그 적들 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의 변 앞으로 30년 후 한국 인터넷, 한국 사회는 넥스트 애플 구글 페이 스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현실 사회의 복잡다단함과 필자의 능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넥스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어떤 회사 일지, 그들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지는 알 수 없다. 그러 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이 어떤 제도적 환경에서 나올 것인지 는 명확하다.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영국을 기억해보자. 영국은 본래 유럽의 강 국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럽의 변두리 국가에 가까웠다. 대항해시대 를 시작함으로써 무역으로 재미를 본 걸로 따진다면 스페인과 포르 투갈이 먼저다. 일찍이 왕권 강화에 성공한 두 나라는 함대를 구축해 1

2 원거리 무역을 시행하는 데 성공했다. 영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후발 주자였다. 문화적인 우월함으로 따진다면 당시 유럽 문 명의 중심이었던 프랑스에 앞서지 못했다. 영국의 귀족들도 상류 사 회의 교류를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왜 우 울한 섬나라 영국이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었을까? MIT 경제학과의 대런 에이스모글루 교수와 하버드 정치학과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2012년에 발표한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는 그 이유를 제도 에서 찾는다. 퍼스트 무버도, 탁월한 문화도 없었지 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영국은 11세기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정립함 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견제와 균형을 시도한다. 왕은 임의적으로 영 주에게서 세금 징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대륙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산적인 정치 시스템이 발달하게 된다. 이 정치 시스템은 산업 초기 인프라 구축에는 불리하게 작용했 다. 이것이 영국이 해양 국가임에도 스페인, 포르투갈에 비해 대항해 시대 개척에 늦어진 이유다. 그러나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서양 무역 의 혜택은 대부분 왕과 그에 결탁한 귀족에게로 흘러갔다. 반면에 분 권적인 정치 시스템을 가진 영국에서는 그 혜택이 왕과 그에 결탁한 귀족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 계층, 상공 세력에게도 흘러들어갔다. 이 후 이들 상공 세력이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의회 제도를 영국 정 치체제 내에 정착시키고, 사적 재산권과 보다 광범위한 정치 참여를 제도화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 대부분 지주들로 구성된 유 럽 대륙 국가들의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지대 보호에 위협이 되 2

3 는 기술 혁신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영국의 상공 세력과 의회는 이런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영제국의 기초를 닦았다. 이런 지난 역사가 주는 결론은 분명하다. 수백 년 전과 마찬가지 로 21세기에도 좀 더 포용적이고, 다원적이며, 개방적인 제도를 가 진 국가, 조직, 개인이 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넥스트 애플 구 글 페이스북은 그런 생산뿐 아니라 분배를 중시하는, 장기적인 선 순환 구조를 강조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 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한국 경제, 한 국 사회에 대한 공적 담론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세 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도 전 세계에 내세울 만한 인터 넷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 우리 현실이 근대 초기의 영국보다는 스페 인, 포르투갈에 가까워 보이는 건 오산일까? 인터넷 인프라 자체는 그렇게 우수하지 못 하지만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영국 산업혁명 초기의 모습을 본다면 착각일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내가 이 책 누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죽이 나 에서 밝히고자 했던 건 정치와 경제, 분배와 성장, 혁신과 복지 간 의 이분법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산업혁명, 오리지널 창조 경제를 만들어낸 건 영국의 제도이고 정치다. 먼저 정치적 권리 혁명 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경제적 가치 혁명이 나올 수 있었다. 산업혁 명만 보고 명예혁명을 보지 않는다면, 애플만, 구글만, 실리콘밸리만 보고, 그걸 만들어낸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로 삼고 경쟁법을 발달시킨 미국 사회의 제도적 역량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권리만 따지는 정치도 아니 3

4 고, 이윤만 따지는 경제도 아니며, 그 둘을 연결할 수 있는 21세기의 정치경제학, 21세기의 국부론이다. 그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사회적 움직임이다. 달리 말하면 이 책을 쓴 목적은 단순히 책을 파는 데 있지 않고 내 이름을 알리는 데 있지 않다. 성장을 위한 분배, 혁신을 위한 복 지, 자유를 통한 발전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되는 사회에 조금이라 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내가 쓴 책의 배타 적 재산권을 일부 포기하고 책을 무료 전자책으로 공개함으로써 공 유의 길을 택했다. 새로운 상식이 뿌리내리는 21세기, 창조와 혁신 이 공유와 개방을 발판으로 확산되는 그 21세기를 꿈꾼다. 2013년 여름, 김재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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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천사 첫 번째 추천사 인터넷 혁신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2012년 1월 18일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는 24시간 동안 블랙아웃 Black Out 을 선언했다. 사이트 개설 이래 처음으로 콘텐츠 제공을 24시 간 동안 중단한 것이다. 위키피디아만 블랙아웃을 한 것이 아니다. 구글, 모질라, 워드프레스, 플리커, 비미오 등 유수의 유명 인터넷 사 이트들이 동참했다. 이 초유의 온라인 스트라이크는 당시 미 하원에 서 추진되던 법안인 SOPA(Stop Online Piracy Act)에 항의하기 위한 것 이었다. SOPA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지정되면 검색을 금지하거나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접속을 차단하게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 은 강력한 인터넷 규제 법안으로서,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이용자들 의 지지를 업은 인터넷 기업과 커뮤니티들의 블랙아웃으로 결국 무 산되고 말았다. 7

8 인터넷 규제 시도에 대한 인터넷 참여자들의 승리로 평가되는 위 사건을 지켜보는 내내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다. 사실 우리나라 의 관련법은 이미 SOPA에서 언급되는 규제와 비슷한 조항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SOPA가 의도하는 많은 부분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착잡함을 느 낀 것은 아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거듭되는 규제로 갑갑함을 금할 길이 없지만, 내가 진정 으로 착잡한 감정을 느낀 것은 우리의 입법 과정에서 블랙아웃과 같 은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보다 열정적이고 활발한 이용자 그룹과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있음에 도 소수의 시민단체 외에는 별다른 목소리를 낸 곳이 없었다. 그나 마 들린 시민단체의 목소리마저 매번 등장하는 극성스러운 반대자 의 그것으로 폄하되었을 뿐이다. 이렇듯 우리는 조용했고 그렇게 규 제는 만들어져갔다. 로렉스 레식 교수는 그의 저서 아이디어의 미래 에서 군주론에 나오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두려움과 불확실 때문에 혁 신을 지지해줄 사람들마저 혁신을 지키는 데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을 안타깝게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불확실함과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지지자들이 아니라, 혁신의 수혜자들이면서 그 혁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혁신을 제거 하는 데 동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침묵으로 드러난 게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 8

9 추천사 이 문제는 결코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힘겨루기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혁신성이 과연 계 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인터넷 공간은 본 질적으로 이러이러하다고 명쾌히 정의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 변형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 인터넷이 갖는 유일 한 정체성은 어떠한 정체성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 뿐이며 이 가 능성은 혁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어떤 인터넷을 원하는가? 참여의 에너지와 창의성이 넘치고 다양성과 민주성이 극 대화되며 혁신적인 비즈니스와 문화가 실현되는 희망의 땅? 아니면 오프라인보다 더 경직되게 운용되는 전깃줄의 연결망으로 혁신의 추진력을 상실한 그저 그런 곳? 결국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인터넷은 만들어진다. 인터넷은 그 가치를 자각한 혁신의 수혜자들만이 지킬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들에 게 무엇이 인터넷의 가치이고 혁신인지, 인터넷을 지켜야 할 혁신의 수혜자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9

10 두 번째 추천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철학과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정지훈 관동의대 명지병원 융합의학과 교수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겸임교수 디지털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의 범위와 파급력이 점점 커지면서, 원자를 기반으로 하는 아날로그 사회의 여러 가지 법률 체계와 기득 권에 많은 도전장이 지속적으로 던져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 권은 지식이라는 것을 창조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 을 이용, 창조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창조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등장했다. 소위 지적 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 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 나 이 법의 문제는 미국에서 제정된 지 30년이 넘는 동안 여러 종류 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 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 재 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10

11 추천사 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지적 재산권의 강화는 디지털 세계가 가지는 창조와 혁신의 과정을 퇴보 시킬 가능성이 많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원천 개발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결국 따지고 보면 남이 해놓은, 그 리고 역사가 이룩해놓은 데이터와 자료,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 으로 진보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 고, 특허나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압력, 기술 계약이나 기술 이전 또 는 권리자의 허가를 얻어내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 그리고 변호사들과 변리사들만 좋아할 복잡한 사용 허 가 범위와 클레임 등을 통해 공유와 개방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해볼 때가 되 었다. 디지털과 IT,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은 가 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디지털의 원리와, 이런 변화를 허용하는 수많 은 선각자들의 공유 정신에서 싹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최근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오픈 플랫폼과 생태계 라는 용어도 결국에는 공유의 철학에 관한 것이다. 이런 공유의 철학을 통해 많 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이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자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가져다주는 가치와 혁신 때문이다. 비록 사회의 제도와 규칙은 여전히 기득권자들을 중 11

12 심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겠지만, 사회 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혁신의 가치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면 결국 이런 구시대적인 법률과 파워 집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 미래의 희망은 결국 이런 부족 들에게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후배이며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갈 젊은 사상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실천 해나가는 행동가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비전디자이너 김재연의 새 책은 그런 면에서 이들 새로운 부족 들에게는 미래 사회의 철학 과 원리를 알려줄 것이며, 기존의 아날로그 세계의 원리에 익숙한 사 람들에게는 새로운 부족 들에 대한 이해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나아 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어 떤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을 하 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 단초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12

13 프롤로그 프롤로그 오픈 인터넷과 민주주의2.0 조선 중기 실학 사상과 21세기 대한민국의 오픈 인터넷 茶 山 丁 若 鏞 조선 중기 대표적인 실학자 중 한 명인 다산 정약용 과 그의 친구, 형제들의 생애는 극적인 처절함의 연속이었다. 순조실록 1년 2월 9일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당대 개혁파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 은 사헌부에 의해 탄핵됐다. 이가환은 흉악한 도당의 괴수, 이승훈은 요서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자, 정약용은 이들 악한 무리들 천주 교인과 본래부터 마음으로 연결된 한패라는 것이 사헌부가 내건 이 유다. 그러나 그들이 이단을 신봉해 유교적 공공 윤리를 파괴했다는 단죄의 명분과 실상은 다르다. 실질적으로 정약용 일파가 처벌을 받 아야 했던 까닭은 기존 신분질서를 벗어나 인재를 수용하고, 경제적 왜곡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주장이 기존의 노 론 중심의 신분질서와 경제구조에 크게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1 그로부터 이제 수백 년이 흘렀다. 지금 우리는 왕조국가 조선이 13

14 아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산다. 하지만 2012년 지금의 한국 사회 를 보고 있으면, 조선의 실학자들이 생각나곤 한다. 여전히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무엇이고, 그것 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그 러한 무관심 속에서 실학이 실제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 상으로 역사 속에 사라져갔던 것처럼, 지금의 기회 역시 일부의 이익 을 위해, 기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조용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는 변화의 씨앗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픈 인터넷 혹은 인터넷 개방성이다. 오픈 인터넷이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인터넷을 통해 누 군가의 허락 없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사용하고 싶은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는 자유 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뜻한 다. 내가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린다고 했을 때, 특정한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인터넷 개방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은 그러한 상식이 자연의 법칙도, 역사적 전통도 아니란 점이다. 오 히려 전신부터 TV까지 내려오는 기존 미디어 질서를 생각해보면 누 군가의 허락을 받는 것이 더 당연했다. TV에 방송을 내보내든 신문 에 기사나 광고를 올리든, 모두 그 해당 미디어의 주인 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이 가진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 대적인 것이다.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실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개방적 인터넷이란 물리적 구조 위에서, 그 같은 개방적 인터넷을 옹호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 문화적 조건하 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공적 권리다. 14

15 프롤로그 그리고 이는 달리 말하면 인터넷의 자유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 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누군 가 그 물리적 구조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인터넷에서 자라는 문화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충분히 훼손될 수 있는 제한적인 자유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인터넷의 역사다. 인터넷이란 산업은 독립된 산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훨씬 더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 는 통신 산업, 미디어 산업, 광고 산업 등과 지속적 갈등을 빚으면서 성장해왔다. 또한 국경 없는 인터넷은 자신의 국경 내 주권자로서 위 치를 유지하려는 국가와 지속적 충돌을 빚어왔다. 기존 산업과 국가의 부적절한 관계는 끊임없이 인터넷을 더 효과 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HoE(Hope Is Education) 라는 국제개발 관련 공익단체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단 체가 아프리카 케냐 코어에서 활동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려다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 들었다. 그 이유는 동영상을 좀 더 흥 미롭게 하기 위해서 음악 삽입이 필요한데, 음악을 삽입할 경우 저작 권 위반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는 불법으로 음악을 공유 하려는 게 주목적도 아니고 교육용, 적어도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현행 저작권법은 자신의 허락을 받 지 않은 동영상의 온라인 유포를 금지한다. 물론 저작권법에는 공정 영역 fair use 이라는 것이 있어서 비영리 인 경우 기존 저작권 보호 조항의 예외 적용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2009년 국내에서 5살짜리 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던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요청으로 중단 조치됐 15

16 던 것을 생각하면, 그 예외는 정말 예외적이다. 나아가 앞의 사건의 당사자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국음악저작권협 회와 NHN(네이버)을 고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일 역시 쉽지 않다. 관련 사건에 대해 정보 운동 관련 시민단체인 정보공유연대가 제시한 의견처럼 대다수 시민들에 겐 이런 법적 분쟁에 끼어드는 일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 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2 결국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은 지인은 몇 번의 힘든 시도 끝에 일단 지금 은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오픈 인터넷이 허락을 받게만 만드는 법과 제도에 의해 어떻게 창작과 공유에 불리한 환경이 되어버렸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인터넷을 지켜주지 않는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젠 저작권뿐 아니라 통신, 개인정보 등 각종 영역에서 오픈 인터넷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상황 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관심을 갖고 나서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일 까? 그 이유는 김수영 시인이 이미 잘 설명해주었다. 그는 어느 날 고 궁을 나서며 란 시에서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고 토 로하며, 자신의 소시민성을 자탄했다. 마찬가지로 일상에 바쁘게 치 여 사는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기는 어렵다. 살 기도 힘든데, 오픈 인터넷과 인터넷 개방성이 어떤지, 어떻게 바뀌어 갈지 알아서 무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무관심을 정당화시킬 수 있 16

17 프롤로그 는 논리도 있다. 그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란 주장이다. 개인이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존중해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며, 따라서 인터넷의 자 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내 권리 행사란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들도 일리 가 있다. 다만 한 번쯤 생각해보자. 실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폐쇄적 국가 조선의 말로는 초라했고, 국권 침탈의 비극까지 맞 이했다. 물론 실학이 얼마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개혁 사상이었 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실학이 얼마나 유용했는가가 아니라, 조선이 대안을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 할 사회적 유연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실을 방관했을 때 미래를 기 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픈 인터넷에 대한 태도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대통령 이 지켜주는 것도, 의회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이 시민이라면, 시민의 참여 없이는 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발전시키는 것도 어렵다. 다른 공익적 가치도 마찬가 지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움직여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21세 기 가장 핵심적인 소통과 혁신, 창조의 도구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면, 아무도 그것을 지켜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헌법 제정에 참 여했던 소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 중 최고령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헌법 제정 회의 참석 후 그 결과를 묻는 한 여인의 질문에 사모님, 당신이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공화국일 것입니다(A Republic, if you can keep it). 라고 답했다. 공화국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 17

18 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선을 수호하기 위해 애쓰는 시민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3 상식과 합리를 통한 개혁 그리고 그렇게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게 대단한 정치 적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기술 변화의 혜택이 이 사 회의 가장 작은 자에게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거창하고 새로운 이념이나 주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상 식과 합리 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사회의 윤리적 규범적 기초 를 확인하고 그것을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세기의 경험으로, 21세기의 혁 신을 재단하지 않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가능성을 막지 않 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이렇게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태도가 사 실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도덕적 원리 중 하나인 시민적 관용 civic tolerance 이다. 정치적 원리는 1인 1표이지만, 경제적 원리는 그런 기계 적 분배의 원리를 따를 수 없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경제 논 리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표를 갖게 하면 정치는 쉽게 부패된다. 표가 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회 영역은 다 른 대우가 필요하다. 그건 우리가 현대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18

19 프롤로그 있는 중요한 상식이다. 따라서 허락받지 않는 표현과 개발을 통해 혁신과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영역인 인터넷의 차별 적 특징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은 새로운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기존 윤리적 규범의 확대 적용을 통해서 정당화된다. 그것은 정치의 개혁이 아니라 공공윤리의 혁신이다. 4 그리고 다시 이 같은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대한 정치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지키기 위 한 활동에 참여하는 작은 노력이다. 모두에게 허가 없이 개방돼 있 는 그리고 저비용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또 하나의 소중한 자연환경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훼손 없이 물려주는 윤 리적 기율을 지키고자 하는 작은 실천이 이 개혁을 성사시킨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 2010년에 소셜 웹이다 란 책을 내고 얼마 있지 않 아 무료 전자책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 이유는 해당 전자책 의 새로운 서문에 써놓았지만, 나 역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인터넷 에 무상으로 공개된 수많은 자료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얼마 후 독자 중 한 분이 우연히 내가 책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책을 집 근처 공공 도서관에 기증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닷 컴 버블 시절 웹 기획도 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상근 활동가로도 일했 던 이미영 씨는 2011년부터 자신의 정보 공유에 대한 신념을 실천하 기 위해 예술가로 변신했다.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가 진행하 는 서울 드로잉 과정에 등록해 기초를 쌓았고, 사람들이 십시일반 19

20 자기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돈을 모아주는 소셜 펀딩 텀블벅의 지 원을 받아 동유럽과 지중해 드로잉 여행을 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총 47명의 후원자가 129만 9천 원을 모아줬고, 그 돈으로 2011년 가을 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스, 터키를 한 달 동안 알 차게 돌며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2012년 2월, 동유럽과 지중해 라 는 책을 출간하고, 원화를 사진공유 서비스인 플리커 Flickr 에 공개했 다. 조건은 그냥 조건 없이 가져다 쓰세요. 단 출처만 밝혀주세요. 뿐이었다. 선의로 후원을 받아 여행을 다녀오고 그림을 그린 만큼, 그 결과물도 사회와 공유하겠다는 생각을 실천한 것뿐이지만 그것 은 예상 밖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파리의 연인> 뮤지컬 기획팀에 서 이미영 씨의 그림을 포스터 배경에 사용하고자 원했기 때문이다. 5 작은 실천과 실천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또 다른 좋은 사례다. 나와 이미영 씨의 이야기만으로 설득력이 없다면 설치형 블로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워드프레스 Wordpress 의 사례를 보자. 현재 워드프 레스는 전 세계 약 17%의 사이트가 쓰고 있다. 그중에는 <뉴욕타임 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굴지의 언론사도 포함돼 있다. 창업자인 매트 뮬렌버그는 블로그 운영을 위해 쓸 만한 사이트가 없다는 걸 깨 닫고 자신이 직접 블로그 제작 도구를 만들었고, 그 소프트웨어를 소 스코드까지 포함해 웹상에 무료 공개했다. 자기도 무료로 공개된 자 료로 프로그래밍을 배웠으니, 역시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아무 접근 장벽 없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애초에 그 가 상업적 성공, 대단한 변화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행위, 20

21 프롤로그 사소한 실천이 2만 2천 명이 먹고 사는 워드프레스란 또 하나의 중 요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6 이건 나와 뮬렌버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은 사실 인터넷의 이야기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사소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이 모여 서 월드와이드웹 WWW 을 탄생시켰고, 야후부터 구글, 페이스북에 이 르는 대단한 인터넷 기업들을 만들어냈으며, 위키피디아 같은 상식 을 뛰어넘는 공익적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TCP/IP라는 인터넷 발 전에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주요 국제기 구를 주도하여,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구글의 인터넷 전도사(수 식어가 아니라 실제 직함이 Chief Internet Evangelist다.) 빈트 서프의 표현을 빌 리자면 오늘날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은 수백만 명이 공동 작업을 벌인 끝에 가능 했다. 그것은 거대한 협력 작업 의 결과물이다. 7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실천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 하면, 그것이 예측하지 못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블로그 포스트, 노래 한 곡, 일러스트레이션 한 점, 그것 하나라도 더 공개하고 공유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쓰고,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세상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곳으 로 바뀐다. 오픈 인터넷과 민주주의 2.0 오픈 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는 거창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윤리, 사소한 실천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다. 21

22 그런 기준과 노력들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더 큰 힘을 갖는 자발적 emergent 민주주의다. 그것이 내가 정의하는 민주주의 2.0이다. 물론 문제의식이 전부가 아니란 건 알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의 구체 적 사례들을 검토했고, 그런 실례들을 토대로 인터넷과 사회의 관계 를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바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런 현실의 조건들 속에서 어떻게 오픈 인터넷의 가치를 지 켜나가고 그 사회적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청사진 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어떤 실천이 요구될지를 따져보았다. 그렇게 많은 시간 고민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건 모두 필자의 몫이고, 더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개선해나가야 할 숙제다.(따 라서 혹시라도 책 내용에 대해서, 혹은 필자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기 바란다. 필자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수 싸이의 교훈과 새로운 사회 2012년 8월 23일,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YouTube 에서 5천만 번 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통상적인 저작권 권 리자의 대응과 다르게 싸이가 강남 스타일에 대한 각종 패러디물을 관용했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더 뜻 깊다. 같은 날, 초강력 인터넷 규 제인 인터넷 실명제(정식 명칭 제한적 본인확인제 )를 명시한 정보통신망 법 44조5 1항,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들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고무 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저작권 산업 관계자들이 여전히 저작권을 22

23 프롤로그 제로섬 게임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싸이의 사례는 더욱 예외 적이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명제의 원조 인 공직선거법상 실명제는 아직 남아 있으며,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 서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상황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하이테크 기업들이 벌이는 지루한 특허 소송은 기술 개발과 시장 경 쟁이 아니라 자본력 행사와 법적 소송이 중심이 되어가는 디지털 산 업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일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유지였 던 아이디어의 사유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과연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좋은 세상인지,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세상일지 고민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분들께 이 책이, 그를 위한 사유는 더 자유롭게, 행동은 더 책임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과 내가 재직하고 있는 소셜 벤 처 시지온 Cizion 의 입장은 아무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책의 주장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2012년 초가을, 23

24 차례 공개의 변 1 첫 번째 추천사 /인터넷 혁신의 수혜자는 누구인가_윤종수 7 두 번째 추천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철학과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_정지훈 10 프롤로그 /오픈 인터넷과 민주주의 OE Part 1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TED는 왜 사랑받는가 29 누구를 위한 디지털 혁명인가 43 슈퍼스타K에는 스타가 없다 59 망 중립성에 대한 왜곡과 진실 71 웹은 죽지 않았다, 아직은 100 구글의 개방 역시 악할 수 있다 116 T

25 g Part 2 불법이 문제인가 악법이 문제인가 인터넷보다 더 위험한 인터넷 규제 131 타블로와 인터넷을 모두 구하라 151 디지털 혁명의 이란성 쌍둥이, 불법 복제와 소셜 미디어 176 참여 문화는 범죄가 아니다 188 Part 3 열린 인터넷 열린 창조성 그리고 열린 사회 자스민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199 디지털 네이티브의 자유 없이는 기업가 정신도 없다 216 인터넷 포르노, 소외된 남성의 그늘 229 누가 우리의 마크 주커버그를 죽였나 241 스티브 잡스와 죽은 인문학의 사회 257 인터넷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조건 269 b 에필로그 /연결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285 주 298

26 OPEN INTERNET

27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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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TED 는 왜 사랑받는가 TED는 진화했다 TED가 인기다. 기술 Technology, 오락 Entertainment, 디자인 Design 의 앞 글자 를 따서 만든 이 국제 지식공유의 플랫폼은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 고 있다. 이 행사를 처음 만든 것은 정보 설계 분야에서 유명한 리처 드 솔 우르만이었다. 1984년 그는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 관계자들 의 지식 교류를 위해 TED를 생각해냈다. 당시 TED에서는 매킨토 시 컴퓨터와 소니 콤팩트디스크의 시연이 이루어졌고, 수학자 벤와 만델브로트가 프랙탈 이론을 강의했다. 과학자 마빈 민스키는 인공 지능 이론을 설파했다. TED는 어디까지나 그들 지성을 위한 배타적 행사였다.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가 전부였다면 오늘날 TED는 없었 을 것이다. 그리고 여느 값비싼 지적 포럼 중 하나로 남았을 것이다. 29

30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같은 지식의 공유에 열광하고, 그것에 동참하 기 위해서 TED의 라이선스를 딴 지역 이벤트인 TEDx를 손수 준비 하고, 발전시킬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TED를 알려면 우르만을 넘어서 2002년에 그로부터 TED를 인수한 크리스 앤더슨을 기억해 야 한다. TED의 아버지 크리스 앤더슨은 의료 선교사인 부모를 둔 덕에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인도의 유명한 국제학교인 우드스 탁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후 그는 옥스퍼드에 진학했고, 학위 취득 후에는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며 비즈니스 2.0 등의 잡지 운영을 통해 출판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닷컴 붕괴로 그 의 사업은 몰락했고, 그 시점에서 그는 새로운 사업, 아니 새로운 삶 의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렇듯이, 그 새로움은 과거를 새롭게 깨닫는 데서 나왔다. 앤더슨이 어린 시절을 보낸 우드스탁은 국제학교였다. 국제학 교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무늬만 국제학교가 아니었다. 우드스탁 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적, 인종, 민족의 학생들이 있었다. 그러 나 그들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있었다.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그들 사이에 가시적인 벽은 고정관념에 불과했다. 앤더슨은 그렇게 경험한 나눔 을 TED를 통해 확산 시키고 싶었다. 널리 전할 만한 가치 Ideas worth spreading 라는 TED의 비전, 앤더슨의 야심은 이렇게 탄 생했다. 8 30

31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인터넷, 동영상, 그리고 나눔 지식 공유를 통해 인류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기치 아래 앤더슨은 본 래 영리 조직인 TED를 비영리 조직으로 바꾸었다. 돈이 아니라 가 치가 움직이는 단체로 만든 것이다. 그다음 앤더슨은 이 나눔을 위한 플랫폼, 그리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역사를 돌이켜봤다. 1440년경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판 인쇄술을 개발하기 전까지 대다수의 소통은 직접적 대면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쇄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한 통일된 읽고 쓰는 기술 은 이 소통의 풍경을 바꾸었다. 공장에서 찍히는 상품처럼, 정보도 대 량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1대 다수를 상대하는 대중매체가 탄생했 다. 물론 이것은 위대한 발전이었다. 중세 수사들이 하는 노동 중 주 요한 것이 성경 필사였듯이 지식은 독점될 수밖에 없었고, 독점된 지 식은 독점된 권력을 낳았다. 인쇄술은 이 독점력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식이 보급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용 절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비용 절감에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면 접촉이 활자 소비로 바뀌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첫째는 비언어적 소통 의 효과다. 바라보고 있는 상대의 역동적 움직임, 성량과 성조의 변 화, 동조하는 집단의 열기가 사라졌다. 더 큰 것은 소통이 사람을 거 치며 일어날 때 나타나는 창조성이 사라진 것이다. 100만 명의 사람 들에게 한 이야기가 공유되는 것과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책을 읽 은 것은 다르다. 전자는 그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그것이 더 큰 이야기,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반면, 후자는 그 100만 31

32 명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한 사람의, 저자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앤더슨은 이 근대적 소통의 한계를 극복해줄 수 있는 것이 인터 넷이란 플랫폼과 비디오라는 콘텐츠라고 생각했다. 먼저 인터넷은 누구도 전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누구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플랫폼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중매체와 다르게 인터넷은 배타 적으로 소유된 것이 아니라 공유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공유가 마법이다. 공유는 이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창의성, 의 지, 열정을 들고 와서 이 플랫폼을 가꾸고 키우고,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대중매체가 이미 정해진 집에 사람들 을 입주시킨 것이라면, 인터넷은 광활한 대지에 사람들을 초대한 것 이었다. 앤더슨은 그 인터넷을 생각했다. 콘텐츠의 자발적인 확산, 그리고 그 확산의 창조적인 발산을 위해서는 인터넷이 최고였다. 그다음, 앤더슨은 동영상을 생각했다. 그는 동영상이 미래의 콘 텐츠라고 생각했다. 동영상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힘이 모 두 살아 있다. 강연이니 언어로 소통을 하지만, 현장의 열기까지 모 두 담아낼 수 있다. 조금 시기가 지난 일이긴 하지만, 몇 년 전 국내 에서 터졌던 여중생과 할머니의 지하철 내 언쟁 사건, 소위 유튜브 녀 사건을 기억해보자. 아니면 지하철 안 남자와 여자의 언쟁 및 폭 력 사건이었던 4호선 지하철 막말녀 사건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각종 인터넷 사건 사고의 핵심에는 신문 기사, 블로그 포스트보다 동영상이 더 많다. 전염성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읽고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강렬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동영상 포맷을 통 해 앤더슨은 강연을 다시 만들었다. 할리우드 영화는 2시간 상영 시 32

33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간에 기승전결의 전개 과정, 선남선녀 간의 약간의 로맨스와 액션이 있다. 앤더슨은 그 같은 일정한 포맷을 입혀 강연을 콘서트화했다. TED에 선 강연자는 18분 내에 압축적인 메시지를 가시적으로 전달 해야 했다. TED의 동영상 콘텐츠에 18분의 마법 이라는 패키지를 입힌 것이다. 코카콜라 특유의 상표가 붙은 캔이 그 용기 안에 든 액 체의 품질을 보장하듯이 TED라는 이름은 그 안의 내용에 대한 신뢰 성을 보증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2006년 6월부터, 엄선된 TED 컨퍼런스의 강연들이 TED토크 TED Talks 라는 이름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공유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저작권 계약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 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를 통해 인터넷에 방출됐다 년 7월 기준으로 약 700개 이상의 TED토크가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 다. 이들 강연들은 2009년 1월 기준으로 5천만 번 시청됐다. 2010년 7월, 약 1년이 지나서는 2억 9천만이 넘는 시청 수를 기록했다. TED 자체도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TED상 TED Prize 과 TED 연구위원 TED Fellow 같은 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TED 라이선스를 받아서 지역 공동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TEDx 같은 프로그램도 2010년 현재 전 세계 60여 나라에 750여 개 가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수도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도 로 확산하고 있다. 9 33

34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 34

35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TED가 한 일 중에 우리가 특별히 배울 것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나눔을 존중했느냐 하는 것이다. Ideas worth spreading 35

36 TED 신화의 주역은 누구인가? 그러나 여기서 이 TED의 성공을 많은 국내 언론이 하듯이 지성의 18 분 향연으로 압축시켜버리면, 사실 TED의 생명력을 놓치는 것이다. 크리스 앤더슨의 꿈은 TED의 성장이 아니라 공유였다. 가치 있는 아 이디어의 공유가 그의 목표다. 그래서 인터넷이란 새로운 플랫폼, 동 영상이란 새로운 콘텐츠를 택한 것이다. 그 나눔의 비전을 성취시 킨 것은 TED의 주최자들도, TED의 연사들도 아니다. TED에 열광 하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나누고 홍보하고 자기들만의 TED를 만들어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다. 다만 TED가 한 일 중에 우리가 특별히 배울 것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 게 이 나눔을 존중했느냐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TED는 CCL을 적용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다.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 먼즈 재단이 2002년 11월 16일 만든 작품이다. 이 재단은 현재 하버 드 로스쿨 교수로 있는 인터넷법 권위자 로렉스 레식 등이 주축이 되 어 세워졌다. 기본적으로 CCL은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이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것이 창작자가 그의 저작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 된 계약이라는 점이다. CCL은 창작자가 스스로 공유할 수 있는 권한 을 설정해 네트워크 정보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콘텐츠 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그 과정 또한 서너 개의 직관적인 이미지 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접근성이 뛰어나다. 저작권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에서, 라이선스를 지키는 한 자유 로, 디지털 생태계에 맞게 저 작권을 유지하되 그 적용의 관점을 바꾼 것이다. TED는 이 CCL을 사 36

37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용하여,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유지(BY-NC-SA) 라는 조건 으로 그들의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나누고 있다. 덕분에 TED 강연을 편집해 재창작물을 만드는 리믹스 활동 은 불가능하나 기타 내 블로 그에 퍼가기, 교실 내 상영 등 그 외 모든 것이 자유롭다. 기존 저작권 법 체계하에서 그대로 운영이 됐다면 TED의 공유는 숨이 막혔을 것이다. 그러나 TED는 CCL을 통해 그 법에 갇힌 열린 문화를 풀어주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나눌 수 있도록 했 고,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 한, 그들의 지역 이벤트에서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창의 성을 들고 TED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TED의 오픈 번역 프로젝트 다. 700개 이상 공 개된 TED 강연을 이용자 스스로가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서 번역하 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TED 강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먼저 번역 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리뷰한다. 그 과정은 닷서브 Dot-Sub 같은 웹 협업 도구를 통해 진행된다. TED는 이용자에 의한 자기 규 율화의 힘을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초기 시행착오를 막고 참여율을 높였다. 2009년 5월, 200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초기 40개 언어, 300 개 번역물로 시범을 보인 이래, 이 프로젝트는 2010년 현재 4259명 의 자발적 번역 자원봉사자를 온라인상에서 모집했다. 그리고 그들 이 79개 언어로 1만3030개의 강연을 번역했다. 2011년 11월만 해 도 1503명의 번역 자원봉사자가 82개 언어로 2055개의 강연을 번역 중이며 그 숫자는 점점 커지고 있다. 무려 300개 이상의 강연을 번역 37

38 한 번역자 중에는 제3세계 출신도 다수 포함돼 있다. 183개의 강연 을 번역한 세바스티안 베티는 아르헨티나, 360개의 강연을 번역한 안톤 히코프는 체코 공화국, 481개의 강연을 번역한 안와 다파 알라 는 수단 출신이다. 10 TED는 지성의 18분 향연이 아니다. 그것만이었다면 TED의 마 법은 없었다. 기적은 이용자들이 만들었다.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그 냥 꽃만 피우고 사라진다. 물론 TED도 그 안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 이 있다. 전 세계의 인터넷 보급률은 낮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동영 상을 실시간으로 보든, 다운로드를 받든 어려움이 많다. TED의 비전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는 아직 한계가 많다. 시각장애인 등 이 지식 공유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도 많다. TEDx를 진 행하는 조직들 내에서도 그들만의 이권 다툼, 알력 다툼이 발생하기 도 한다. 그럼에도 왜 TED는 계속 커가는가? 아니, 질문을 바꿔보자. 왜 TED는 그토록 사랑받는가? 디지털 세상은 사랑이 바꾸고 있다 이 사랑의 혁명 의 관점을 생각해보면 다시 한 번 분명히 깨닫게 되 는 사실이 있다. 이 TED 신화의 주인공은 크리스 앤더슨도, 그 앤더 슨이 개최한 잔치에 초대된 수많은 명사들도 아니다. 널리 퍼질 만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널리 퍼지게끔 만든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38

39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이용자들이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TED를 소개하고, 번역하고, 자신들의 TEDx 행사를 꾸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살펴보자. 아직 20대인 명대 중 씨는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0년 9월에 처음 TEDx 행사 를 개최한 이래, 2011년까지 모교에서 세 차례 TEDx 행사를 조직했 다. 필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명대중 씨는 TED를 사람들이 사랑하고 지지하는 까닭은 TED란 브랜드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 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동적인 강의 필기가 지식을 터득 하는 과정과 같게 여겨지는 대학가에서 TEDx 행사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의 문 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그가 보기에 TED는 연사가 자신의 생각을 관객의 머릿속에 펼쳐놓기만 하고 나머지 색칠하는 몫은 청중에게 남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남은 몫을 해결하는 과정도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사와 청중 이 어우러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TED에서는 암기가 아니라 소 통이 지식이었다. 그리고 그 소통의 힘에 공감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명대중 씨 같은 사람들이 TED를 단순한 브랜드 이상의 하나 의 시대적 물결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개방적 인터넷이 이 같은 지식공유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끌리고 쏠리고 들끓 다 Here Comes Everybody 의 저자, 뉴욕대 클레이 셔키 교수가 말한 대로 과 거에는 작은 일에는 사랑이, 큰일에는 돈이 역할을 했다. 그러나 21 세기 디지털 환경에서는 인터넷부터 월드와이드웹까지, 그 월드와 39

40 TED처럼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공개되고 자발적 으로 공유되며 또한 그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해서 개선해나가는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대중적으로 뿌리내린다는 것은 희망의 증거다 8 40

41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이드웹에서 TED의 지식공유 운동에 이르기까지 돈을 넘어선 사랑이 그 큰일의 주축이 되고 있다. 어딘가에 고용되어 있지도 않고, 누군 가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그냥 자발적으로 좋아서 무 언가를 하는, 전에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 고 여겨지던 그 아마추어 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당을, 저비용에 광범위한 혁신이 지속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인 인터넷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1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가고,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은 점점 더 상 업화 권력화되어간다. 정보를 나누는 데 누군가의 허가가 필요하 고, 그 활동에 감시가 따르는 세상이 되어간다. 그 와중에 TED처럼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공개되고 자발적 으로 공유되며, 또한 그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해서 개선해나가는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대 중적으로 뿌리내린다는 것은 희망의 증거다. 그 희망이 있는 한 우리 의 미래가 따로 가 아닐 수 있고, 우리는 돈과 힘으로 나눠진 각자의 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commons 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지킬 수 있다. 그 점에서 TED는 왜 사랑받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 었는가를 되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것이 TED와 그를 지지하 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TED와 같은 원리 로 발전한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다. 인터넷은 야후와 구글과 페이스북의 역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용자들의 역사다. 페이스북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온다. 페이스북의 위용이 대단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CEO 마 41

42 크 주커버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연결시킨 8억의 이 용자들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 이용자들이 무 언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용자들의 가치를 믿고, 처음 시작부터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개하고 자발적으 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영역을 만들어주었던 인터넷이, 초 기 이메일부터 월드와이드웹, 그리고 TED에 이르는 많은 놀라운 사 례들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TED를 되돌아보 는 더 깊은 의미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힘, 이용자들을 기 억하는 것은 인터넷의 역사를 재평가함과 동시에 우리의 현재와 미 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42

43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누구를 위한 디지털 혁명인가 네그로폰테, 디지털 혁명을 예언하다 1995년, 당시 MIT 미디어랩의 설립자이자 디렉터였던 니콜라스 네 그로폰테가 디지털이다 Being Digital 라는 책을 발표했다. 네그로폰테 는 책에서 디지털 혁명을 예고했다. 원자와 달리 비트는 시공간의 구 속에서 벗어난다. 예컨대 우리가 마시는 수입 생수 에비앙 Evian 은 유 럽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넘어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알프스 산맥의 깊숙한 골짜기라도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비트로 구성 된 정보는 손가락 끝에서 단 한순간에 전달된다. 그래서 네그로폰테 는 비트의 충격 앞에 산업 시대의 조직과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것 이라 보았다. 자연이 만든 물리적 장애와 인간이 만든 제도적 장벽 을 넘어 전 지구가 비트로 통합될 것이라 보았다. 자신의 책 역시 비 43

44 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포함해, 예언자 네그로폰테의 전망은 거의 다 맞아떨어져갔다. 12 그러나 동시에 비트가 바꾸는 세상의 위험과 그 한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해져가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디지털 혁명 故 수십 년 전, 지금은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된 고 스티브 잡스가 아직 무명이었을 시절, 그는 자신의 첫 번째 디지털 혁명을 발표했다. 혁명 의 테마는 개인용 컴퓨터 였다. 생애 최초로 정장을 차려입고, 파트너 워즈니악이 개발한 애플 2 Apple II 를 소개하고 있을 때, 잡스는 이미 태 양이었다. 그를 중심으로 IT 생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잡스는 부활한 공룡 IBM과 예상치 못한 난적 MS 연합군 에 밀렸다. 그는 경영 부진의 책임을 지고 CEO의 자리에서 물러났 다. 유배를 당하게 된 잡스가 택한 곳은 캘리포니아의 북쪽 실리콘밸 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는 할리우드로 갔다. 그곳에서 잡스 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토이 스토리> <니모를 찾 아서> 등을 통해 영화계에 디지털 혁명을 일으켰다. 그렇게 이를 악 물고 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잡스가 한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잡스가 P2P 기술(파일공유 기술)과 음반 및 영화 산업 간의 길고 긴 전 쟁을 목격한 것이다. 혁명이 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 P2P 기술은 진정한 혁명이었다. P2P 기술은 네그로폰테가 말한 산업 시대의 조 직과 제도를 통하지 않은 지식과 정보의 새로운 생산과 유통 체계를 44

45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만들었다. 하버드 로스쿨의 요하이 벤클러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 용자들 간의 대규모 협업은 국가의 행정과 기업의 유통을 통하지 않 고도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13 그러나 그것은 곧 기존 산업 세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따라서 P2P 기술은 정점에 이르렀던 냅스터 Napster 부터 치열한 법 정 공방의 중심에 섰던 카자 Kazzar 까지 기존 문화 산업계의 이해관계 와 격돌했다. LP에서 DVD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복제를 통해 수익을 창조하던 기존 문화 산업계는, 비트의 세계에서 나눔은 자유 라는 논리로 맞서는 P2P 세력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결국 카자는 법정 판정승을 거두긴 했다. 그러나 그 들의 서비스 자체는 쓰레기 더미와 비슷하게 되어버렸다. 이후 카 자 경영진은 새로운 길을 찾아 본거지인 유럽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P2P 기술에 기반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 VoIP 스카이프 Skype 를 개발한 다. 지치기는 기존 문화 산업계도 마찬가지였다. 비트의 정서에 물들 어가는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0 이 되어버린 복제 비용을 위해 기꺼 이 가격을 지불하기를 꺼려했다. 이들에게 끊임없이 불법복제 소송 을 거는 것도 장기적 전략이 될 수는 없었다. 결국은 소비자의 존재 가 기업의 생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본 잡스는 자신의 복안을 들고 권 捲 土 重 來 토중래 했다. 그는 애플로 돌아오자마자 그의 아이 시리즈의 효시인 아이팟 을 발표한다. 핵심은 MP3플레이어 그 자체가 아니었 다. 그것은 그 안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인 아이튠즈 였다. 아이튠 즈 에는 P2P 기술과 기존 문화 산업계의 싸움에 대한 그의 타협안이 45

46 담겨 있었다. 그것은 혁명과 저항의 기운을 거세하는 것이었다. 일단 P2P 기술은 아니다. 기존 문화 산업계의 이해관계는 존중 한다. 대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장벽은 낮춘다.(easy access model) 예를 들어, 음악 CD 1개의 복사 비용을 받지 않는다. 곡 하나 의 이용 가치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 디지털 이다. 그러나 혁명 은 아니다. 이 생태계는 여전히 기존 산업 세력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 다. 물론 잡스가 만든 세상에서 수요자는 P2P 기술에서처럼 콘텐츠 의 옥석을 가리는 탐색 비용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사라졌다. 공급 자는 위협적인 기술로부터 자신들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안전하 게 지킬 수 있다. 얼핏 보기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 나아가 아이 튠즈 모델은 아이팟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콘텐츠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됐다. 아이팟은 아이폰, 아이패드로 진화 확대되면서 문화 산 업 전반을 포괄하기 시작했다. 잡스는 IT와 미디어, 캘리포니아의 남 과 북,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를 통합했다. 안전과 편리의 이름으로 기존 상업 세력의 시장을 디지털 전역으로 확대시켜준다. 그것이 바 로 잡스의 디지털 혁명의 숨겨진 그림자다. 14 중국발 디지털 혁명, 국가는 죽지 않았다 원자를 초월하려는 비트를 포획한 것은 잡스를 대장으로 내세운 문 화 산업계뿐만이 아니다. 국가는 죽지 않았다. 잡스가 왕의 귀환을 하기 10년 전, 당시 닷컴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야후에게 굴욕을 안 46

47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긴 것은 한 유태계 프랑스인 마크 노벨이었다. 사건은 야후닷컴에서 거래되던 나치 관련 물품에서 비롯됐다. 마 크 노벨은 신나치주의에 대한 반대 신념과 활동에 따라 프랑스 법정 에 야후의 해당 서비스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야후는 웃었다. 그 들이 보기에 어쨌건 노벨은 보잘것없는 무명의 시민운동가다. 그들 은 네그로폰테가 디지털이다 에서 주장했던 디지털 결정론을 앞세 웠다. 시대의 변화는 필연적이고 결정적이며 따라서 개인의 저항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이것은 초기 디지털 혁명가들의 공 통된 패러다임이다. 존 페리 발로우 같은 사이버 자유주의자들에게 인터넷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공간, 플라톤의 이데아가 실 현되는 장소였다. 인터넷은 산업 시대의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이해 관계와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신대륙이고 유토 피아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야후는 졌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야후가 진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발전 때문이었다. 야후가 법정에서 노벨이 주장한 야후의 법적 책임을 부정했던 근거는 이행 불능이었다. 현실 적으로 야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프랑스 관할권에서 오 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포스플릿을 창업해 활약하고 있던 프랑스계 시릴 하우리가 인터넷 콘텐츠의 발원지를 추적해 차단할 수 있는 기 술이 있음을 알렸다. 인터넷의 아버지 빈트 서프를 포함한 3인의 인 터넷 전문가는 야후가 프랑스 이용자의 90%는 검열할 수 있다 고 담당 판사였던 고메즈에게 자문했다. 47

48 사실 이 일이 황제의 굴욕 때문에 기념할 사건은 아니었다. 이 사 건이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검열이 가능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 났기 때문이다. 지구 상의 많은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클레이 셔키가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Here Comes Everybody 에서 말한 소셜 미디어 열풍 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디지털은 저항 수단인 동시에 정부에게는 더 나은 통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5 명백한 예가 중국이다. 현재 중국에는 약 4억 명의 인터넷 이용 자가 있다. 세계 인터넷 통계에 따르면 2009년까지 아시아 시장은 약 7억 명의 인터넷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와 유럽을 합친 수준이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2,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인도, 한국을 다 합쳐도 중국보다 작다. 그러나 중국은 이 인터넷 인구를 겁내지 않는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조지 오웰이 경고한 빅 브라더를 현실로 실현시키는지 알고 있다. 중국 정부에게 인터넷은, 과거에는 막대한 내부 비용을 들여서 확보해야 하는 반정부 인사들에 관한 개인정보와 네트워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편지 대신 이메일을, 통화 내역 대신 트위터의 팔로워와 페이스북의 친구들을 확인하면 누가 그들의 철권통치에 저항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일반인들, 4억의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 것은 그다지 놀라운 소식도 경악할 일도 아니다. 그들 대부분은 인터 넷 검열에 익숙해져 있다. 포르노 등 유해 사이트를 정부가 나서 차 단하는 것을 중국 부모들은 적극 찬성한다. 젊은 이용자들은 정부에 48

49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대한 비판 사이트에 접속하기보다는 연예, 게임물 등에 시간을 쏟는 것이 더 쿨하다. 인터넷을 통한 비판과 참여의 정신, 소셜 미디어의 사회 변혁의 가능성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2011년 봄, 중국에 트위터 혁명이 일 어난다고 요란이 일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의 문제는 중국 시민들의 트위터를 통한 혁명의 발발이 아니었다. 아랍의 봄에 긴장한 중국 정 부의 강경 반응이 이슈였다. 16 나아가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검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야후, 구글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압박하여 그들에게 협조를 구해 콘텐츠를 검열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이제는 아예 물리적 차원에서 반정부성 콘텐츠를 포함했다 고 의심이 가는 IP 주소와 URL을 식별해 차단한다. 이것은 인터넷 속 도 저하를 초래하지 않아 중국이 목표하는 인터넷 인프라 강국의 비 전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일반 이용자 수준에서는 이것이 물리적 차 원에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로 접근하지 못 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은 2003년부터 와이파이 Wi-Fi 를 보급하면서 접속자의 신원파악을 위해 WAPI(WLAN Authentif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 무선 인증 및 사생활 보호 인프라)라는 것을 만들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봄에는 중국 네트워크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면서 CN2라 불리는 대규모 내부 기간망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일 사업자 를 통해 진행됨으로써 검열의 편이성을 높일 뿐 아니라, 중국 인터넷 을 고립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처럼 보인다

50 이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성은 검색 제국 구글조차 뚫지 못했다. 구글은 2006년 검색을 통해 중국을 자유롭게 한다는 명분을 들고 중 국 시장에 진출했다. 구글이 그들의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성명의 일 부를 읽어보라. 우리가 중국 시장을 양보하면, 중국 사람들은 검열 된 인터넷 콘텐츠만 수용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중국의 인터넷 기업 들에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다. 이것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중국의 인터넷 기업, 그리고 중국 의 인터넷 시장, 나아가 정보의 개방과 공유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 는 중국 사회 전체의 큰 손실일 것이다. 18 물론 이 명분 뒤에는 분명 한 실리도 있다. 구글이 중국에 발을 들이기 1년 전인 2005년 1월 30 일을 기준으로 구글이 올리는 수익의 99%가 광고에서 나왔다. 그들 이 새로운 금광을 찾아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구글은 중국 정부를 등에 업은, 점유율 70% 百 度 이상의 검색 업체 바이두 와 경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 것이다. 그것은 기술이 아 關 系 니라 관계 의 문제였다. 결국 2010년 1월, 구글마저 중국에 직접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것 을 포기하고 만다. 그렇게 국가는 죽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을, 디지 털 혁명을 최소한의 반발만을 안고서 최대한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 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들은 그 길을 알 고 있다. 중국판 디지털 혁명이 그 길을 열어주었다. 전 세계 UN 가입 192개 국가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 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이 기꺼이 그 뒤를 따르려 하고 있다. 50

51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그렇게 국가는 죽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을, 디지털 혁명을 최소한의 반발만을 안고서 최대한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 을 뿐이다. 이제 그들은 그 길을 알고 있 다. 중국판 디지털 혁명이 그 길을 열어 주었다. 51 구글 차이나의 첫 화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해 반발해 구글 차이나는 홍콩으로 서버를 옮겼다.

52 아프리카의 아래로부터의 디지털 혁명 이렇게 조용히 디지털 혁명이 기존 상업 세력과 정치 세력에 의해 잠 들어가고 있을 때, 새로운 디지털 혁명이 부상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아프리카다. 그 힘은 역경이 기업가 정신을 만들고, 결핍이 혁 신가를 만들기 때문이다. 세계 60억 인구 중 3분의 2인 40억이 저개 발 국가에 살고 있다. UN 새천년 개발보고서 UN MDGs Report 에 따르면, 세계 60억 인구 중 27억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 소위 절 대 빈곤의 상황이다. 매년 굶어 죽는 아이들이 1100만 명이다. 말라 리아 등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600만 명이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1억1400만 명이다. 문 맹인 여성들은 5억8400만 명이다. 19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의 명예 교수인 애너스 매디슨이 수치화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13배 증가하는 동안 GDP는 300배 늘었다. 더 분명한 예는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중국은 지난 1979년 세계시장에 자국 경제를 개방한 이래 지금까지 31년 동안 경제성장을 멈추지 않 고 있고 3억 인구를 절대 빈곤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화가 전 세계 빈부격차를 넓힌 것도 사실이다. 이 40억 중에서도 최 하위에 속하는 바닥 10억 인구는 전 세계 GDP가 300배 증가하는 상 황에서 처참한 빈곤의 덫에 갇혀 있다. 20 그러나 이 같은 빈곤이 그들의 역량 부족 때문은 아니다. 전에 제 국주의자들이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가난은 유색 인종이 어리석고 게으르기 때문에 잉태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창조 52

53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적이고 근면하다. 간단한 예로 할리우드의 뒤를 잇는 거대 영화산업 단지 2곳이 제3세계에 있다. 하나는 인도의 발리우드 Bollywood (뭄바이의 옛 명칭인 붐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고 다른 한 곳은 나이지리아의 놀리우 드 Nollywood (나이지리아와 할리우드의 합성어)다. 여기서는 가정용 비디오로 영화를 주로 만드는데, 한 해 제작되는 영화가 2000여 편에 이르고 영화의 연간 총수입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21 따라서 문제는 이들에게 역량이 있고 없음에 있지 않다. 이처럼 역량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구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 옥스퍼드대의 개발경제학자 폴 콜리어가 쓴 빈 곤의 경제학 The Bottom Billion 에 보면 차드라는 나라에 지급된 의약품이 실제로 주민 손에 전달될 확률은 1%밖에 안 된다. 그 나라의 행정망 이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다. 22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 비트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에 적합한 곳 중 하나가 아프리카다. 앞서 본 것처럼 그곳에는 디지털 혁명에 맞설 기존 상업 세력도, 그 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정부도 모두 미약하기 때문이 다. 무엇보다 그들은 절대 빈곤의 위기, 불합리와 부조리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기에 디지털 혁명 에 대한 분명한 필요가 존재한다. 방글라데시에 모바일 혁명을 일으킨 그라민폰 Grameenphone 을 창업한 이크발 콰디르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BBC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려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연 결성은 상호 의존을 가능하게 만들고 결국엔 전문화와 생산성 향상 을 이끈다 라고 말했다. 아프리카에 부족한 인프라의 핵심은 통신 53

54 수단이며, 그것을 싸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모바일을 비롯한 IT 라는 것이다. 23 이 주장을 입증하는 가시적인 예가 있다. 2007년 국제전기통신 연합 ITU 발표 자료를 보면 1999~2004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모바 일 시장이 아프리카다. 이 시기 성장률은 58.2%였다. 그 뒤를 잇는 곳은 아시아로, 34.3%를 기록하고 있다. 그곳에는 우리 선진 시장 에서 볼 때도 혁신적인 것들이 많다. 모바일을 이용한 소액금융 microfinance, 소액보험 micro-insurance, 소기업 micro-enterprise, 원거리 교육 m-learning, 헬스케어 m-healthcare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들 이다. 이 새로운 것들이 거침없이 시도되는 까닭은 구매력 부족, 인 프라 빈약, 환경의 열악함 등 기존 상식으로는 그보다 더 불리할 수 없는 조건들 때문이다. 그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만 한다. 24 더 극명한 예는 아프리카발 디지털 재난관리 시스템이다 년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는 케냐 출신 변호사이자 블로거인 오리 오콜로는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케냐에 돌아갔다가 심각한 봉변에 처하고 위협까지 받는다. 오콜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 때문에 어려움 을 겪는 것이 자신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블로그에 한 가지 서비스를 제안했다. 그것은 온 라인상에서 이용자의 대규모 협력을 통해 이 같은 사건 사고들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곧 개발자들의 조력을 얻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샤히디 Ushahidi (아프리카의 방언 중 하나인 스와힐리어로 54

55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증언 이란 뜻이다)라는 재난관리오픈소스 플랫폼 구축으로 이어졌다. 25 이 플랫폼은 앞서 설명한 아프리카 지역 내의 광대한 모바일 이 용과 프론트라인SMS Frontline SMS 같은 저비용 모바일 기반 데이터 관 리 소프트웨어 개발, 소스코드가 공개된 오픈소스라는 조건에 힘입 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우샤히디 플랫폼은 2010년 아이티 지진 과 러시아 산불에 활용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말 고교생 유 주완 군이 서울버스 앱을 만들었을 때, 경기도청이 공공정보 무단이 용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교통정보 이용을 차단해버린 서울버스 사 건 에서 보듯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부 영역에 참여해 정부 능력을 개 선하는 정부 2.0의 실현은 걸음마 단계다. 국내에도 흩어진 공공정 보를 모아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는 공유자원 포털 이 있기는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실제 제공되는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 이스,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해 새로운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3자와 공유한 프로그램)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 그러한 와중 에서 시민들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협업으로 정부 능력을 향상시키 는 움직임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디지털 혁명이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있다. 아웃소싱이라는 말을 창안한 미시 간 경영대학원의 경영구루 C.K. 프라할라드는 그의 저소득층 시장 을 공략하라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에서 역혁신 reverse innovation 전 략을 주장했다. 보통 혁신 전략이라는 것은 선진 시장에서 먼저 실험 하고 성공한 것을 저개발 국가에 도입하는 경로를 취한다. 역혁신 전 략은 그 반대다. 먼저 저개발 국가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55

56 성공을 거둔 다음, 그것을 다시 선진 시장의 비슷한 수요를 가진 대 중 시장 공략에 사용한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저개발 국가의 구매력 부족, 인프라 빈 약, 환경의 열악함 등은 개발 생산 유통 판매 관리하는 기업에게 거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이것은 큰 기회이기도 하다. 저개발 국가에 서 살아남은 제품, 그곳에서 성공한 서비스는 다시 선진국 시장에서 도 환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저개발 국가의 습하고 더운 기후에 맞게 제조된 제품은 선진국 환경에서 커피에 젖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27 세 가지 디지털 혁명의 교훈 물론 아프리카판 디지털 혁명도 한계는 있다. 하버드 버크만 센터의 에단 주커만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정보통신망 물리적 기반physical layer 은 우리가 쓰는 인터넷과 달리 대개 폐쇄적 non-generative 이다. 그 말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앙 권위의 허락이 상대 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용자 들의 분산적 혁신을 통한 인터넷 발전을 기대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 가 있다. 28 동시에 이들 정보통신망을 공급하는 산업의 구조가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독점 사업자가 자신들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제거하는 것도, 권위주의적 정부가 56

57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이 시점에서 아프리카판 디지털 혁명을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57

58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도 매우 쉬워진다. 실제로 2011년 1월 28일 이 집트에 시민혁명이 일고 있을 때 무라바크 정부는 이집트의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5일간 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제한된 혁신과 잠재적 정부의 간섭을 생각할 때 아프리카의 디지털 혁명이 제1세계에서 했던 것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자유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판 디지털 혁명, 나아가 미국 중국 아프리카의 상징적 모델을 통해 디지털 혁명의 상업적 정치적 시민적 속성을 나누어 생각해보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 갈수록 발 전하는 디지털 기술 덕분에 우리의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만약 이 네트워크가 상업적으로 폐쇄되거나 혹 은 정치적으로 통제되면 그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미래가 상업적 디지털화로 인해 인간이 무력해지는, 멋 진 신세계 를 쓴 올더스 헉슬리의 비전과, 정치적 디지털화로 인해 개인이 철저히 통제당하는 1984 를 쓴 조지 오웰의 비전 중 누구의 것에 더 가깝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이다. 따 라서 비록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이 시점에서 아프리카판 디지털 혁명을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열악해 보이는 땅에서 피어나는 혁신의 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돕는 기술 발달이 어떠한 성격이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 들 수 있을지를 다시 한 번 고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58

59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슈퍼스타K에는 스타가 없다 비키, 한국판 웹 2.0 신화는 어떻게 탄생했나 1972년생, 아직 마흔을 넘기지 않은 나이에 블로거닷컴과 트위터로 두 번 세상을 바꾼 에반 윌리엄스는 미국 중부의 네브라스카 출신이 다. 네브라스카는 윌라 캐더의 마이 안토니아 My Antonia 같은 미국 개 척사 소설의 배경이 되기도 할 만큼 외진 곳이다. 전 세계에 디지털 소통의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 나고 자란 땅이 정보통신 혁명을 주 도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외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 이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블로 거닷컴과 트위터 같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 각이 든다. 인간은 자신에게 불편하고 결여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59

60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 때문이다. 물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물 의 필요성을 모른다. 수분에 대한 갈증으로 허덕여본 사람만이 물을 얻고자 적극적으로 우물을 팔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에반의 성공은 예고돼 있었다. 그에게 소통은 물과 같은 것이었고, 온라인 표현은 바로 그가 찾던 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원리는 2010년 미국의 대표적 IT 전문지 <테크크런치>가 수여 하는 크런치 어워드 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함께 경쟁에 참가해 베 스트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1위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비키 Viki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비키는 전 세계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 콘텐츠와 뉴스를 이용자들의 온라인 협업을 통해서 번역 하고 자막을 붙여 전 세계와 공유하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 월 평균 방문자 수가 4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이 플랫폼을 시작한 사 람은 정작 토종 한국인으로, 언어 장벽에 곤란을 겪던 유학생이었다. 비키의 아이디어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교육공학 석사 프로그램 을 밟고 있던 문지원 씨로부터 시작됐다. 평소 활달한 성격은 사라지 고, 부족한 영어로 인해 외국인 친구들에게 수줍은 동양인 친구로 뜻 하지 않은 오해를 받던 그녀는,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언어뿐 아니 라 그 뿌리이자 배경이 되는 문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 게 된다. 바로 그 점에 착안해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과 함께 감상하 고, 또 그 실제 자막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를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의 필요성에 눈을 뜬다. 그러나 그 같은 학습의 가능성을 실현시 켜줄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은 목마른 사람인 자신이 직접 우물을 파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온라인상에서 60

61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이용자 협업을 통해 자막을 제작하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실제 로 만든다. 그 이후는 곧 역사의 시작이었다. 문지원 씨는 졸업 직후 비키의 아이디어를 들고 실리콘밸리로 이 주해온다. 한 살 연상의 남편이자 현재 비키의 공동 대표인 호창성 씨는 그 아이디어를 스탠포드 MBA 기업가 강의에서 발표한다. 그 자리에 동문 멘토로 참석했던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가 이 아이 디어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했다. 전 세계에 문화를 통한 외국어 학습 에 목마른 사람은 문지원 씨 한 사람만이 아니며, 디지털 환경을 통 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혁 신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은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2008년 초 창업에 필요한 기본 자금을 받은 비키는, 2008년 말에 웹사이트를 런칭한다. 2009년에 는 드라마, 영화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콘텐츠 라 이선싱 비즈니스를 이끌 수 있는 CEO를 영입한다. NBC 유니버셜의 수석 부사장을 맡은 바 있었던 래즈믹이다.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 서 길을 가기 위한 기본적인 팀 구성이 완료된 것이다. 결국은 투자가 아닌 이윤이 장기적인 비즈니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키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정립해놓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광고 단가가 낮아 비디오 광고 시장이 제대로 형성 돼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훌루닷컴 Hulu.com 같은 경우 비디오 광고만으로 연매출 5천억 원을 남길 수 있을 만큼 비디 오 광고 시장이 정착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키의 기본적인 비즈니 스 모델은 이 비디오 광고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 61

62 리미엄 옵션 제공을 통한 무료, 유료 서비스를 통해 수익 채널을 다 각화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비키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콘 텐츠 제공자와 공유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다. 애초에 이 서비스가 교육 목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시작한 만큼, 무료로 영상 콘텐 츠를 볼 수 있는 옵션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제적 장벽이 온라인 학습이라는 기회를 또 하나의 걸림돌로 만들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아직 트위터, 페이스북처럼 좀 더 가시적인 성공 단계 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팀 구성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상에서는 테크크런치 가 인정한 대로 고무적인 기업이다. 비즈니스 2.0의 가장 큰 자산은 이용자 참여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키의 가장 큰 자산은 이들 창업자, 투자자, 협력사들이 아니라 이용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인기 한국 드 라마의 경우 한국에서 방영 직후 1시간 만에 영어로, 이틀 안에 40개 이상의 언어로 자막이 달린다. 이 온라인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이 용자들의 콘텐츠는 비키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문장만도 1억 개에 달한다. 이메일 인터뷰에서 비키의 제품 기획 총괄을 담당하는 문지 원 대표는 이 같은 이용자들의 콘텐츠가 기계 번역의 한계를 극복하 는 좋은 밑천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MS의 운영체제에 대항하는 리 눅스, 브리태니커와 경쟁하는 위키피디아와 다를 바 없다.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으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한국판 웹 2.0의 가능성을 통 62

63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해 글로벌 한류의 맥락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비키가 이용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 던 데에는 경영진들의 이용자 협업 생산에 대한 이해와 지지의 힘이 컸다. 그들은 번역자들이 자기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비키는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 공유와 확산이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CCL을 활용한다. 이용 자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도용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참 사와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비키의 자막은 위키피디아와 마찬 가지로 언제 누가 입력한 것인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저 작권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참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내 미 국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 팬들이 2차 저작물의 불법 생산이라는 명목으로 내 콘텐츠를 내 콘텐츠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인 것을 생각 할 때, 이 같은 이용자 혁신에 대한 지지 정책의 방향성은 더욱 차별 성을 가진다. 이 차별성이 곧 비키의 이용자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이 됐고 이 리더십이 그들의 플랫폼을 온라인 공간을 떠도는 수많은 글 로벌 한류 팬들이 머물 수 있는 둥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비키는 경영진과 이용자가 함께 만든 작품이다. 경영진은 자신과 같은 문화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다. 경영진이 한 일은 그 필요를 해결하 기 위한 단순하고도 분명한 방법을 쉽고 빠른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인들과 공유한 것이다. 그 공유의 결과가, 만약 이 회사가 직원을 고 용해서 콘텐츠를 생산했거나, 혹은 생산한 콘텐츠의 양과 질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주는 시스템으로 진행했더라면 상상하기 어려웠을 63

64 수준의 방대한 콘텐츠를 단기간에 만들어냈다. 이것은 구글, 아마존 등의 다른 웹 2.0 기업의 이야기와 마찬가지 로 어떻게 보면 마법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마법의 진상은 깨 닫고 보면 명료하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그것을 자신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돈 으로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얻기 위해 돈을 쓰고 있다. 비키, 혹은 이 와 유사한 소위 오픈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하는 일은 이 돈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그 같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을 돕는 것이다. 그 결과가 돈으로 정의되지 않는 수많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는 수많은 글로벌 한류 팬들이 존재한다. 이 글로 벌 한류 팬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인 필요상에서 한국어 혹은 다른 언어를 좀 더 문화 중심적인 방법으로 배우고자 하는 수요도 존 재한다. 아니면 그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키가 이들을 만든 것이 아니다. 비키는 그들이 찾던 것을,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제공해준 것이다. 문지원 씨는 처음부터 비키의 플랫 폼 제공자일 뿐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요, 이용자였다. 그 시작의 차 이, 혹은 관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다. 팔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을 수 없는 수많은 이용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서비스를 성장 시킬 수 있었다. 비키의 생명력은 이용자 혁신이다. 실제로 이메일 인터뷰에서 문지원 씨는 정보 산업 자체가 진보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며, 바른 방향이 아닐 경우에는 머지않아 다른 바 64

65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viki의 홈페이지 화면. 비키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웹 2.0의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관점으로는 이용자 참여로 서비스의 틀을 만들어가는 오픈과 소셜의 전 세계 IT 트렌드를 앞서나가기는커녕 따라잡기도 어렵다. 동시에 이 같은 트렌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보다 팬 문화, 참여 문화와 같은 문화적인 트렌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65

66 른 방향을 가진 후발 주자에 의해 점령당하는 특성이 있다고 언급했 다. 그녀는 그것이 이 시장의 경쟁 구도의 멋진 승부 라고까지 표현 했다. 그러면서 비키의 경영진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그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잊지 않는 것 이라고 했다. 전 세계에서 글로벌 한류 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이지만 마케팅 비용은 써본 적이 없는 비키는 그 같은 경영진들의 시각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 한국판 웹 2.0 성공 스토리 비키 를 통해 우리, 그리고 특별 히 주춤하고 있는 국내 대형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들이 배워야 할 것은 많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꼽자면, 그것은 세계무대에 도전하기 위한 시각의 전환이다. 공급자 중심의 관점으로는 이용자 참여로 서비스의 틀을 만들어가는 오픈 과 소셜의 전 세계 IT 트렌드를 앞서나가기는커녕 따라잡기도 어렵 다. 동시에 이 같은 트렌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보다 팬 문화, 참여 문화와 같은 문화적인 트렌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슈퍼스타K>에는 스타가 없다 2010년 최대의 화제 중 하나는 <슈퍼스타K>였다. 상금 2억 원과 고 급 승용차, 그리고 무엇보다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 은 청춘들의 이야기는 전국을 달구었다. 틈새시장을 파고든 케이블 TV 엠넷의 적극성, 출연한 참가자들의 끼와 재능이 흥행 포인트였다 66

67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는 점을 부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콘텐츠 소비에 대한 참여 형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았 을 때, <슈퍼스타K>를 화제만발로 만든 실제 주인공은 무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시청자들이다. <슈퍼스타K> 시청자들 중 어떤 사 람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쟁적 요소에 흥미를 느꼈고, 다른 누군 가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매력에 빠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허각 의 우승에 자수성가라는 의미를 더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에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가만히 잠재우지 않았 다. 포털 블로그부터 소셜 미디어에 이르는 매개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자신의 감상과 주장을 사이버 공간에 표현하고 공유했다. 나 아가 이 표출된 온라인 정서는 다시 기성 언론을 통해 지면을 장식했 고, 선순환은 가속됐다. 따라서 여기서 시청자란 말은 정확하지 않 다. 시청자라는 말은 그들이 TV를 통해 방영되는 콘텐츠를 일방적으 로 소비하는 대중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그 같은 단 정과 거리가 멀다. 인터넷이 사회의 중심적 공동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셜 웹이 대두된 이 시점에서, TV 프로그램은 하나 의 독립된 콘텐츠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수많은 콘텐츠의 일부며, 그 콘텐츠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중심에 이들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이용자 관점에서 <슈퍼스타K>의 흥행사를 짚어볼 때 흥미로 운 점은 이 <슈퍼스타K>를 둘러싼 문화가 어떻게 올드미디어와 뉴미 디어의 경계를 넘어 공유되고 사회적인 파장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미디어 기업이 아니다. 그들의 눈에 TV는 TV일 뿐이며, 인터넷은 인터넷일 뿐이다. 인터넷은 TV에 67

68 TV가 커피라면 인터넷은 그 커피를 즐기는 문화의 공간인 스타벅스다 68

69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있어서 또 하나의 방송 채널일 뿐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는 그들 간의 고리가 분명하다. 이들에게 TV는 콘텐츠이고, 인터넷은 그 콘 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를 그들 간의 협업을 통해 창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즉 TV가 커피라면, 인터넷은 그 커피를 즐기는 문화의 공간인 스타벅스다. 사이버 문화는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가교다 이용자의 사이버 문화를 통한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융합 현상 은 2010년 인기 TV 드라마 중 하나였던 <시크릿 가든>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났다. 주인공 김주원(현빈)의 까칠하면서도 귀엽고 애틋한 정서에 공감하는 팬들의 증세인 현빈앓이 가 만약 혼자만의 것이었 다면 이 드라마가 그 같은 인기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 나 이제 그 현빈앓이는 소셜 웹 시대에 혼자의 것으로 가두거나 공유 하지 않고는 힘든 것이 됐다. 트위터 타임라인,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통해 같은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동병상련이 확인되었다. 그 리고 그들 안에서 집단지성이 발동해, <시크릿 가든>의 다음 편이 방 영되기도 전에, 그에 대한 다양한 각본이 구성되며 문화가 창조되었 다. 그리고 이 해당 드라마에 대한 열기와 논의는 다시 기삿거리가 되어 기성 언론을 타고, 실제 드라마 제작과 방영에도 영향을 미쳤 다. 이 같은 소통의 구조는 또 다른 화제의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 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었다. 이용자들의 참여가 프로그램 69

70 의 진행 및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컨버전스를 통해서 성장한 비키와 <슈퍼스타K>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같은 트렌드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이버 공간의 참여 문화 라는 사 회적 가능성이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 상품의 판매와 구매라는 산업 의 질서로는 정형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그동안 패키 지 상품의 정형화된 틀로 가둬놓은 대중문화의 정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기술, 이젠 새로운 문화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는 새로운 세 대, 새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등장할지, 그리고 그를 위 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가 우리에게 그다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D 70

71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망 중립성에 대한 왜곡과 진실 인터넷 산업은 다르다 기업의 생리는 인간의 기본적 성정에 기초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인간의 성정이 남보다 잘나고 싶은 욕구 megalothymos 와 남과 같고 싶은 욕구 isothymos 의 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둘이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프랜시스 후쿠 야마 교수는 그의 저서 역사의 종말 에서 전자가 절정을 이룬 것은 시장경제고, 후자가 완성을 이룬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29 다시 말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가들이란 제국을 꿈꿨던 알렉 산더와 진시황의 후예들로, 남에게 내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 은 본성이 투철한 사람들이란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닌 모두가 나를 영원히 따르는 것 이다. 즉 독과점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독과점 기업이 되면 그 후 71

72 그 같은 맹렬한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이후 부터는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 들만 제거할 수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 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속성에 기초한 기업의 역사에 대한 조망은 지난날의 왕조사 처럼 왜 기업들이 독과점을 꿈꾸며, 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 근원적 배경을 밝혀준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이 자본주의의 전부였다면, 자본주의는 기업 가의 탐욕과 함께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 고 회생시키는 것은 슘페터가 역설한 파괴적 혁신이다. 혁신에 의해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이전의 것을 대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 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어느 곳보다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승자가 게임의 법칙을 정하지 못할 때, 얼마나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제리 양의 야후가 포털 서비스로 세계 인 터넷 시장을 선도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곧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창업한 검색 왕국 구글이 차지했다. 구글은 구글대로 마크 場 주커버그가 이끄는 페이스북과 현재 소셜 네트워크란 새로운 장 에 서 고전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2000년대 중 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네이버의 1위 독주는 계속되고 있으니, 인 터넷도 다른 산업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네이 버를 만든 NHN조차 1999년에는 언론사 눈치를 보던 조그만 기업에 72

73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불과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NHN을 모바일 시장에서 위협하는 카카오는 2010년 3월 8일 카카오톡을 출시하여 인기를 끌 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과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던 벤처였다. 그럼 인터넷에서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말을 바꿔서 질문하면, 왜 인터넷 산업에서는 다른 산 업에서처럼 1등이 계속 1등이지 못할까? 단적으로 야후는 구글이 크 고 있을 때,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 면 못 했을까? 그들이 그러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타고난 선량함과 고결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그럴 수 없었던 환경적 구 조적 원인이 있었던 것일까? 야후,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이 다른 산업의 경제적 행위자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환 경적 구조적 원인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 산업을 특수하게 만든 것은 그 산업의 기 반이 되는 인터넷의 네트워크 설계 원리다. 네트워크 설계라는 말이 들어가니 현란한 기술적 용어들을 소화해야 할 것 같아 벌써부터 거 부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듣고 보면 상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내용 들이다. 그리고 여기 쉽게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네트 워크의 기능성 funtionability, 혹은 네트워크란 마을에서 누가 어떻게 똑 똑한지를 결정하는 규칙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과 다른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전화와 인터넷을 비교해보면 앞서 말한 기능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화 네트워크에서 단말에 연결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상 73

74 대방에게 전화를 걸고 상대방이 건 전화를 받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네트워크에 지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지능은 이용자의 영역에 있지 않고, 해당 전화 네트워크를 소유한 사업자의 영역에 있다. 따 라서 네트워크를 소유한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특별히 그 혁신이 사업자의 기존 비즈 니스 모델을 위협할 경우, 아무리 그 같은 혁신이 이용자에게 제공하 는 부가가치가 크다고 할지라도 경쟁자의 싹이 자라기 전에 이미 제 거될 가능성이 크다. 으스스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아버 지 크로소스에게 제위를 빼앗아 신들의 왕이 됐고, 그런 찬탈의 역사 가 인류사에 뿌리 깊다는 것을 볼 때 첨단 기술의 현장에 그와 같은 권력 다툼이 있다고 해도 놀랄 것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독과점 기업의 독점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심증 을 입증하는 물증도 있다. 20세기 중반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카 네기의 US스틸과 함께 미국의 산업계를 좌우하던 이통사의 원조 AT&T는(오늘날의 AT&T와는 영향력이 다르다. 현재의 AT&T는 1983년 반독점법 판결에 따라 분할된 7개 회사 중 하나다. 20세기 중반에 존재하던 AT&T는 문자 그대로 통신 제국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통사들 일부가 카카오톡의 보이 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담합해서 차단하는 것처럼 자신 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훼손하는 혁신을 억압해왔다. 1948년 12월 22일 허쉬어폰 코퍼레이션 Hush-A-Phone Corporation (이 하 HAPC )은 AT&T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929년에 출시 된 허쉬어폰은 기본적으로 수화기에 부착되는 컵 모양의 장치로 소 음을 줄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 74

75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공했다. AT&T는 1913년에 제정된 이질적 부착물 요금 제한 Foreign Attachment Tariff Restrictions 에 따라 AT&T가 허락하지 않은 어떤 종류의 부착물도 이질적 이라 판단하고, 싹이 더 커지기 전에 허쉬어폰을 잘라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 위를 이용해 정부를 움직이는 것이었다. 1950년 AT&T는 허쉬어폰 의 사용은 전화 통화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따라서 통신망을 훼손한 다면서 HAPC를 연방통신위원회 FCC 에 제소했고, 6년 후 연방통신위 원회는 AT&T의 손을 들어주었다.(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논리일 것이다. 국내 이통사의 카카오톡이 망 과부하를 초래해 통신 품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논리와 유사하지 않은가?) HAPC는 곧바로 연방통신위원회 의 판결에 항소했고, 1955년 12월 21일 연방항소법원은 이전 판결 을 뒤집고 HAPC의 편에 섰다. 담당 판사였던 데이비드 베즐론 판사 는 판결문에서 AT&T의 주장이 자신이 원하는 장치를 자신이 소유 한 전화기에 부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에 어긋난다고 밝 혔다. 그러나 AT&T 혹은 연방통신위원회 어느 쪽도 이 판결에 신경 쓰지 않았다. 힘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법정 투쟁에 지친 HAPC는 결국 파산하고 만다. 그리고 이는 AT&T 의 게임의 법칙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T&T의 자회사 내지 하청업체가 되지 않으면, AT&T의 통신망 을 사용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 다. AT&T가 허락하지 않은 혁신을 하려면 HAPC처럼 반독점법을 통해 AT&T를 고소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많은 75

76 비용과 희생이 따르는 길이었다. 30 이것이 올드미디어에서의 질서였 다. 혁신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법가 사상가 한비 韓 非 子 자 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디까지나 이통사란 용의 목덜미에 나 逆 鱗 있는 비늘 을 건드리지 않을 때까지만 허용된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무엇이 다른가? 통신 시장에서는 상식이던 것이 인터넷에선 반칙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인터넷의 네트워크 설 계 때문이다. 인터넷의 경우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에 위치한 네트워 크가 갖고 있는 기능은 단순하다. 그것은 중간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 도록 일단 나눴다가 나중에 합치기 위해 일정 크기로 자른 데이터인 패킷 packet 을 안전하게 주고받는 것이다. 그것이 네트워크가 하는 일 의 전부다. 실제 그 네트워크가 어떤 쓸모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구글 NHN 같은 인터넷 기업, 알집 카카오톡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사들, 유튜브 동영상 부터 티스토리 블로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일 반 이용자들이다. 인터넷이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바로 이들, 인터 넷을 통해 무언가를 부산히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본 히펠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혁신의 민주화 democratizing innovation 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인터넷이다. 31 전화 네트워크에서 혁신이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관리된다면, 인터넷에서 혁신은 분권적 체제에서 진화한다. 압축적으로 말하면, 인터넷이 다 른 네트워크와 다른 점은 바로 게으르다 procrastinate 는 것이다. 네트 워크가 스스로 똑똑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좋고 어떤 애플리케 이션은 나쁘다고, 어떤 콘텐츠는 훌륭하고 어떤 콘텐츠는 저질이라 76

77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고 판단하지 않는다. 인터넷은 그런 판단을 자기가 알 수도 없고, 해 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이용자들에게 맡긴다. 물론 그러 다 보니 인터넷이 각종 음란물로 도배되기도 하고, 스팸 악성코드 등이 난무하는 범죄의 도가니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것 같은 네트워크의 파문 선고가 내게 날아올 일은 없다. 허락받지 않아 도 되니 혁신의 문턱은 훨씬 낮아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 고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을 내가 나누는 자유의 힘은 훨씬 더 커졌다. 그리고 그 게으른 인터넷 거북이는 다른 똑똑한 네트워크 토끼들을 다 따라잡고, 그 이름 그대로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가 됐다. 32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위험한 동침 그러나 인터넷 거북이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기 전에 여기 잠시 기 억해둬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태어났지만 옛것도 죽 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술은 낡은 부대에 담겨 있다. 인터넷은 통신 시장이란 집을 절대 떠나지 않았고, 떠날 수도 없다.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는 불가피한 한집 살이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터넷을 하나의 건축물 architecture 로 본다면 그 건축물의 근간인 물 리적 네트워크 physical network 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운영하기 때문이 다. 이 말이 쏙쏙 안 들어온다면 다음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된 다. 인터넷을 하나의 빌딩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이용자들은 (물리 적으로 그렇게 하긴 물론 힘들지만) 하늘에서 내려와 이 빌딩의 옥상에서 주 77

78 로 활동을 한다. 옥상의 이름은 콘텐츠 레이어 contents layer 라는 어려 운 이름이 붙어 있지만 여기서 그것은 별로 신경 쓸 것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활동 무대가 여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네이버 같 은 곳의 포털 뉴스도 보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도 사용한다. 가끔 이메일도 보내고 친구들과 구글 채팅창으로 한담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빌딩의 아래층을 내려가보았다. 그런 데 이게 웬걸,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의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맨 아래층 을 통해서 건물 밖에 나가 보니 건물주 이름이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 )다.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KT, SKT, LG유플러스 같 은 이름이 걸려 있다. 그리고 그제야 나(이용자)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 았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어차피 애초부터 거북이가 아무리 게 을러도, 창조적이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주의 주최 측이 부지런하고 똑똑하지만, 지대 추구 행위 중심으 로 생각하는 토끼였기 때문이다. 약간 과격한 비유지만, 이 일화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 터넷 사업은 올드미디어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 신망 사용이란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아무리 볼멘소리를 해도 건물주는 건물주며, 그들이 이 디지털 생태계의 수 문장 gatekeeper 인 것은 변함없다. 물론 이렇게 이통사가 인터넷의 하부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할 말은 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의 나라에서 통신 시장은 첫째, 설비 투자에 많은 자본이 들고, 둘째, 그런데도 투자 회수성이 불확실하며, 셋째, 희소한 공공 자원인 전파 78

79 콘텐츠 레이어 이동통신사업자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불가피한 한집 살이. 79

80 를 쓰기 때문에, (최근 방송통신위[이하 방통위 ]가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어느 정도 시장 요소를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 기간산업이고 허가 산업이다. 그리고 정부가 몇몇 사업자를 선정해 허가로 사업권을 내 줬으니 대개 통신 시장은 경쟁이 유효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긴 해 도 독과점 시장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재미있게 된 것은 뉴미디어가 약진하면서 올드미디어의 문자 서비스와 경쟁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둘이 점점 경 쟁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망 중립성 이란, 옛날 옛적 인터넷이 태어날 때 사람들이 인터넷은 중립적이게 만들었는 데 그게 지금도 많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 책적 논점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게 된 배경이다. 그리고 그렇게 망 중립성 이슈가 커온 것은 국내 망 중립성 논의 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006 년 LG파워콤의 하나TV 차단 사건이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은 좁은 국토와 그 국토를 뒤덮은 아파트 숲 때문에 전 세계에 유례없는 초고 속 인터넷인 광대역망 broadband 이 잘 확보되어서 망 중립성 때문에 기 업도, 국민도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별로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가 있어 보였고, 평화가 자리 잡은 것 같았다. 그러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이폰 강림 이후로 스마트폰 대 세가 일었고, 그 여파는 태블릿PC와 스마트TV의 인기로 확대됐다. 그리고 유선망 때 잠시 나왔다가 금방 들어갔던 망 중립성 문제는 다 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점점 더 늘어만 가는 트래픽과 줄어만 가는 80

81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매출 사이에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통사의 볼멘소리가 터 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주장과 그들의 세 가지 논리 그럼 망 중립성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통사의 주장을 살펴보자. 2011년 7월 1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통신 3사는 한국 실정에 맞는 망 중립성 제정을 제안하면 서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딱한 상황을 설명했다. 유선에서 무선으로 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통사의 수익률은 정체된 반면에 트 래픽은 폭증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망 증설 비 용도 증가한다. 그런데 이 스마트 생태계에서 우리 말고 다른 이해관 계자들은 무임승차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마땅히 비용 분담의 책 임을 져야 한다. 33 그리고 물론 똑똑한 이통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서 근거를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전문가들 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리가 나온다. 이통사가 내세우는 첫 번째 논리는 망 중립성 원칙은 초기 인터 넷의 설계에 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발달 상황에는 걸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3G에서 LTE로 고도화되는 망 진화와 그 설비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적 가격정책을 제한 하는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반시장적인 정책이다.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