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AC0E5C0C720B0EDBFEBC8BFB0FA20C1A6B0EDB8A620C0A7C7D120B0E6C1A6C1A4C3A52D E30322E E687770>

Transcription

1

2 정책연구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금재호 김성태 김우영 박순찬 오준병 이 영 장동구

3

4 목 차 요 약 i 제1장 머리말 (금재호) 1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금재호) 4 제1절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4 1. 노동시장의 현황 4 2. 노동시장의 문제점 6 3.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15 제2절 고용 문제의 원인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 경제발전의 유산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 서비스산업의 미흡한 고용창출 26 제3절 고용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고용정책의 평가 정부정책의 개선방향 31 제4절 고용정책의 과제 정책기조 정책방향 39 제5절 소 결 47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이 영) 49

5 제1절 머리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방법과 내용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51 제2절 문헌 연구 임금보조와 사회보장세 감면의 고용에 대한 영향 법인세 감면의 고용에 대한 영향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 성장에 대한 재정정책의 영향 56 제3절 우리나라의 고용촉진 재정정책 현황 년과 2012년의 고용촉진정책 년의 일자리대책 년도의 일자리대책 추진경과 최근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 66 제4절 주요국의 고용촉진 재정정책 현황과 추이 고용친화적 재정제도 사례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보조금 노동유인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기타 제도 개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고용정책 대응 국가별 고용관련 조세 비교 분석 주요국 사례와 국가별 비교의 시사점 87 제5절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활용하여 고용친화적인 복제제도를 확대 사회보험료 감면을 중심으로 한 임금보조사업의 확대 재정제도의 고용친화성 제고 고용친화적인 복지제도의 정립 고용친화적인 조세제도 91

6 6.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차별 해소 92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김성태) 93 제1절 머리말 93 제2절 경제성장과 고용 : 소득세제의 역할 신고전학파 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소득세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본 형성과 조세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변화 101 제3절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추이 103 제4절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모의실험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 개요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수행 절차 소득세제 개편 모의실험 결과 126 제5절 경제성장이 고용유발에 미치는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요약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기타 소득세제 개편방안 146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장동구) 150 제1절 머리말 150 제2절 고용과 금리 동향 취업자 금 리 157

7 제3절 금리와 고용 간의 관계분석 금리와 고용 간의 장기 관계분석 콜금리와 고용 금리 변동과 고용 변동 금리 변동과 경기순환적 고용 경기 변동, 금리, 고용 간의 관계 금리정책의 비대칭적 효과 172 제4절 금리 파급 경로 논의와 실증분석 정책금리 변경의 파급 경로 : 이론적 논의 실증분석 관련 논의 사항 분석 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182 제5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212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오준병) 214 제1절 머리말 214 제2절 기존문헌 연구 216 제3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세부 산업별 서비스업 현황 및 특징 서비스업 산업구조 변화의 고용 변동 요인분석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 특징 요약 243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247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김우영 박순찬) 252 제1절 머리말 252

8 제2절 기존 연구 이론적 연구 실증적 연구 257 제3절 자료 및 변수의 설명 서비스 오프쇼어링 고 용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266 제4절 모 형 268 제5절 추정 결과 총 근로자 사무직 vs 생산직 근로자 275 제6절 소 결 278 제8장 결론 및 정책과제 (금재호) 281 참고문헌 285

9 표 목 차 <표 2-1>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5 <표 2-2> 정부에 따른 경제성장률, 일자리창출 및 고용탄력성의 변화 5 <표 2-3> 중산층 비중과 상대빈곤율 : 가처분소득 기준 10 <표 2-4> 청년취업자 규모 및 취업애로층의 변화 : 15~29세 16 <표 2-5>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사회보험 미가입률 : <표 3-1>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분야와 정책 내용 50 <표 3-2> 2012년 일자리 예산의 구성 58 <표 3-3>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 내역 58 <표 3-4>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61 <표 3-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일지 64 <표 3-6>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사례 65 <표 3-7> 각국의 임금보조제도 73 <표 3-8> OECD 국가의 경제침체에 대응한 재량적 노동시장 정책 80 <표 3-9> 고용률과 조세격차 86 <표 4-1> 세율 변화 추이 104 <표 4-2> 조세기반 확충 사례 : 1980년대 104 <표 4-3> 근로소득공제제도 112 <표 4-4> 소득계층별 세전 근로소득과 세후 근로소득 127 <표 4-5> 자녀교육비 전액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전 근로소득과 세후 근로소득 130 <표 4-6>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의 상향 조정에 따른

10 소득계층별 세전 근로소득과 세후 근로소득 132 <표 4-7> EITC제도 :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으로 구분 지급 133 <표 4-8> EITC 각 구간별 근로유인 발생효과 133 <표 4-9> 현행 근로장려세제하의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와 세후 근로소득 134 <표 4-10>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Ⅰ) 세율체계 135 <표 4-11>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Ⅰ)에 의한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와 세후 근로소득 137 <표 4-12>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Ⅱ) 세율체계 138 <표 4-13> 201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Ⅱ) :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와 세후 근로소득 139 <표 4-14>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결과 141 <표 5-1>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161 <표 5-2>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163 <표 5-3> 콜금리의 변동과 경기순환적 고용과의 인과관계 검정 결과 165 <표 5-4> 교차상관계수 추정 결과 168 <표 5-5> 교차상관계수 171 <표 5-6> 금리정책과 경기순환적 고용과의 인과관계 검정 결과 173 <표 5-7> 금리와 성장 및 성장과 고용 간의 인과관계 검정 결과 178 <표 5-8> 물가상승률과 고용증가율 간의 인과관계 검정 결과 182 <표 5-9> 단위근 검정 결과 184 <표 6-1> 경제구조 변화와 기존연구 요약 219 <표 6-2> OECD 주요국의 서비스업 생산 및 고용 비중 225 <표 6-3> 소득수준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업 생산 및 고용 비중 227

11 <표 6-4>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 산업별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 228 <표 6-5>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표 6-6> 세부 산업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비교 : <표 6-7> 세부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성 변화율 : 1993~ <표 6-8> 규모별 종사자 및 매출액 규모 및 비중 변화 236 <표 6-9>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과 고용 변동 요인분석 244 <표 7-1> 서비스와 재료 오프쇼어링의 규모의 변화 : 1995~ <표 7-2> 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정의 266 <표 7-3> 산업별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 267 <표 7-4> 노동수요함수의 추정 결과 272 <표 7-5> 시차변수를 포함한 노동수요함수의 추정 결과 273 <표 7-6>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산업별로 구분한 노동수요함수의 추정 결과 274 <표 7-7>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두 그룹으로 구분한 노동수요 함수의 추정 결과 275 <표 7-8>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사무직/생산직 고용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 276 <표 7-9>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두 그룹으로 구분한 사무직/ 생산직 고용효과 추정 결과 277

12 그림목차 [그림 2-1] 주요국의 고용률(15~64세 기준) : [그림 2-2] 경제성장률 및 고용탄력성의 추이 7 [그림 2-3] 고용률과 실질 국민총소득(GDP)의 추이 8 [그림 2-4]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 2인 이상 비농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9 [그림 2-5] OECD 국가의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 10 [그림 2-6]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12 [그림 2-7]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 [그림 2-8]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 10인 이상 정규근로자 14 [그림 2-9]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규모와 고용률 추이 15 [그림 2-10] 성별 취업자 증감률과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 17 [그림 2-11] 남녀 평균 임금과 성비(여성/남성) : 월평균 급여 기준 18 [그림 2-12] 연령대별 고용률의 추이 : [그림 2-13]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 [그림 2-14]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와 비중 : 1997~ [그림 2-15] 기업규모와 임금의 상대적 크기 22 [그림 2-16] 2000~08년간 성별 직업별 취업자의 증감 규모 25 [그림 2-17] 2004~08년간 산업별 고용탄력성 (고용변화율/실질GDP변화율) 30 [그림 2-18]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의 고용률 추이 (15 64세 기준) : 1980~ [그림 2-19] 1인당 GDP와 고용률(15 64세) : [그림 2-20] 한국의 연령대별 평생교육참여율 : [그림 2-21] 교육 분야별 예산규모와 교육예산 중 비중

13 (정부예산안) : [그림 3-1] 영국의 청년뉴딜 사업 흐름도 76 [그림 3-3] OECD 국가의 소득세의 조세격차 : [그림 3-4]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조세격차 : 2000/ [그림 3-5] 조세격차와 고용률, 평균 소득 납세자(OECD 국가) : [그림 3-6] 국가별 소득별 조세격차(OECD 국가) : [그림 4-1]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 변화 추이 : 1970~ [그림 4-2] 소득세 vs 소비세 vs 법인세 vs 재산세 비중 변화 추이 : 1970~ [그림 4-3] 종합소득과세체계 : [그림 5-1] 전체 취업자 추이 153 [그림 5-2]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153 [그림 5-3]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추이 154 [그림 5-4]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155 [그림 5-5]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추이 156 [그림 5-6]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추이 157 [그림 5-7] 장단기 금리 추이 159 [그림 5-8] 경기와 콜금리 169 [그림 5-9] 경기와 고용 170 [그림 5-10]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175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전체 기간 185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186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전체 기간, 금리 상승기 187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상승기 188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전체 기간, 금리 하락기 189

14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하락기 190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전체 기간 192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외환위기 이후 193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전체 기간, 금리 상승기 194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상승기 195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전체 기간, 금리 하락기 196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하락기 197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기간 199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200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기간, 금리 상승기 201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상승기 202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기간, 금리 하락기 203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하락기 204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전체 기간 206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위기 이후 기간 207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전체 기간, 금리 상승기 208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위기 이후 기간, 금리 상승기 209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전체 기간, 금리

15 하락기 210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위기 이후 기간, 금리 하락기 211 [그림 6-1] 산업별 실질생산규모 및 비중 변화 추이 221 [그림 6-2] 산업별 고용규모 및 비중 변화의 추이 222 [그림 6-3]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224 [그림 6-4] 세부 서비스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 [그림 6-5] 세부 산업별 노동생산성 현황 232 [그림 6-6] 세부 서비스업별 생산규모 변화 추이 233 [그림 6-7] 세부 서비스업별 고용규모 변화 추이 234 [그림 6-8] 산업별 고용계수 변화 추이 235 [그림 6-9] 기업규모별 고용 비중 대비 매출액 비중 변화 238 [그림 7-1] 제조업 총고용조사 : 1995~ [그림 7-2] 제조업 총고용과 임금 : 1995~ [그림 7-3] 사무직/생산지 고용 : 1995~ [그림 8-1] 네덜란드 고용창출의 선순환 모형 282

16 요 약 ⅰ 요 약 문제의 제기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현재의 한국은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위로는 선진국에 눌리고, 밑으로는 BRICs, 베트남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 추격을 당하며, 국내 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의 역동성 하락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과 같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용률도 함께 높아져 갈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하여도 고용 률은 정체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어진 경제성장 아래 어떻게 하면 고용을 극대 화할 수 있는가, 즉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의 실현을 위한 경제정책 이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는 다른 국 가에 비해 낮으며, 시계열적으로도 경제성장의 고용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낮추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 고 이의 제고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날로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서는 우선 한국의 고용 상황 및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 해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고용친화적 경 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음 단계로 재정, 세제 및 금융의 세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고용친화적 재정정 책이 무엇인지와 그 방향을 논의하며, 제4장에서는 현 소득세 제도 의 고용효과를 평가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이

17 ⅱ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무엇인지를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고용친화적 금리정책의 방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제6장과 제7장은 산업의 측면에서 고용을 다루고 있다. 제조업에 서의 고용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고용의 탈출구는 서비스산업이 라는 인식이 광범위하다. 개개의 산업별로 고용창출 가능성을 평가 하기보다는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방 향이 무엇인지 제6장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서비스산업 의 오프쇼어링(off shoring)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한국의 고용 한국의 고용은 기로에 서 있으며, 자칫 잘못할 경우 저고용 저복 지 고비용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불일치를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확대하며,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높다.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이 필요하다. 총괄적 조정기능과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 화를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대상별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 다. 단기적 정책만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 장기 정책도 강조되어야 한다. 더 이상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정책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장-고용-분배 의 선순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의 추진과 더불어 성장촉진형 노동시장 구축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 하다.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이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라면, 성장촉진형 노동시장 은 고용의 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고용을 늘려 가는 전략이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복지시스템 의 구축이 이를

18 요 약 ⅲ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복지 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는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을 통해 복지수요를 줄이고,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 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통한 유연안 전성의 강화 노력이 중요하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요구된다.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따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년연장 및 법제화, 청년의무고용제와 같 은 과감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해당사 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 사 정 신뢰회복 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하려 는 노력이 중요하다. 고용친화적 재정정책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고용친화적인 복지 제도의 강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서 재정건전성을 견지하는 것은 가장 중 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경우 2011년 현 재 남유럽 국가와 같은 재정위기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 게 되는 계층은 저소득층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건전성 견지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고용친화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 세수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세수는 세원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 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보다 강화된 과세가 필요하다.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누진성의 강화는 세율을 인상시키는 것보다 고소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비과세 또는 조세 감면을 축소

19 ⅳ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험료 감면을 중심으로 한 임금보조사업의 확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조세 지원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촉진은 기대효과가 상당히 미진하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사회보험료 감면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되고 있음은 동 제도의 필요 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또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단기적으로 고용 증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 나 장기적인 고용 증대 효과는 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도 실질임금 증대와 정규직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 제도의 고용친화성 제고 예산 편성과 평가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체화될 수 있 도록 소위 고용인지 예산 편성 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고 용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용과 고용기회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을 개선하 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도 보다 체계화하 고 이를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친화적인 복지 제도의 정립 복지 제도는 근로의욕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 실업급여와 기초 생활급여가 너무 큰 경우 근로를 할 유인을 약화시킨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보충급여, 통합급여 방식의 운영은 근로의욕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행급여의 도입은 바람직 한 제도로 향후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충급여 방식도 변경 하여 근로소득 발생 시 소득의 일부만을 공제하여 근로의욕이 높아

20 요 약 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친화적인 조세 제도 조세가 높은 국가에서 고용률이 낮은 경향이 있고, 이는 근로소득 세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향후의 조세 개혁 방향으로 법인세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폭 낮추고, 개인소득세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유효세율 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점차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인 소득세 인상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 만, 이러한 개인소득세 인상은 근로의욕 저하라는 비용이 있음을 고 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실증적으로도 저소득 납 세자의 조세격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고용률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 소득세에 있어서 누 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고용친화적이거나 최소한 고용을 저해하지 는 않을 것이다.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차별 해소 고용친화적인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수출 및 제조업 일변도에서 내수-수출 간의 균형 과 제조업-서비스산업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형태로 정책기조가 변 화하여야 한다. 2012년 도입될 서비스업에 대한 R&D 공제 도입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내수와 서비스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세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한다.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 이 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소득세율과 경제성장은 장기균형성장 과 정에서 반비례한다는 것을 정리하고, 최근 선진국의 소득세제의 개

21 ⅵ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편방안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대하여 실태와 문제점 을 분석하고, 경제성장의 고용유발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ITC제도를 확대하는 소 득세제 개편방안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 양육비 공제를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개편방안 (A)와 기초공제와 다 자녀추가공제를 상향 조정해 주는 개편방안 (B)는 소득분배를 다소 나마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방안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이미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방안이 그 혜택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위 소득계층에 돌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소득세 개편방안은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 집중도지수를 높여 궁극적으로 소득세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지수를 양(+)의 값으로 만들어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 구에서 분석한 소득세 개편방안은 모두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 과 고용을 연결하는 고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배우자(2차 근로자)의 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방안은 배우자의 세후 실질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배우자의 노동공급을 증 가시킬 수 있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여 양육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가 계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정책효과 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B)도 세후 임금을 증가시켜 노동공급 을 증가시킬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증 가시킴으로써 저출산을 막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모두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낮추 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22 요 약 ⅶ 다. 또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함으로써 소 득세의 공정성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 시사점은 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첫째, 소득세 제의 공제체계 개편은 2차 근로자인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 공급을 독려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 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공제와 다자녀가구 에 대한 추가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편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근로장려 세제 확대방안은 반드시 입법 과정을 거쳐 제도로서 추진하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공급 의욕을 고취하고 동시에 소득분배도 개선하는 것 으로 나타나, 반드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양육비 전액을 소 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안과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확대하 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소득세제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근로 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소득 공제를 축 소하는 배경에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자영업자 의 평균 세부담보다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제 개편은 자영업자의 탈세를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현행 양육수당과 보육비 제도는 보육기관에 자녀보육을 위 탁한 가계를 보조하므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노동공급을 수행하는 여성 근로자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들을 무차별하게 대우 하여 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예산을 갖고 보육기관에 보 조하는 양육비 보조금을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여성들에게 직접 보조하게 되면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공급을 크게 독려할 수 있

23 ⅷ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을 것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 2차 근로자가 노동공급을 하는 경우 양 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 조달 없이 2차 근로자인 여성의 노동공급을 독려할 수 있을 것 이다.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금리 상승은 소위 전통적인 케인지안 파급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 와 투자 등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한 편, 성장 둔화를 통해 고용감소 혹은 고용증가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가를 규명하였다. 인과관계 및 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금리 변동이 고용 변동(전체 고용 변동 및 경기순환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기간 ( / /4)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 / /4) 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 입하면서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금리의 영향력이 높아 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금리 변동의 고용 변동 효과가 모두 임금근로자를 통해 나타나고 비임금근로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로 구분한 경우에는 금리 변동의 고용 변동 효과 가 모두 제조업 취업자를 통해 나타나고 서비스업 취업자는 유의성 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기수축을 위한 금리 인상의 고용 변동 효과가 경기확장 을 위한 금리 인하의 고용 변동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되 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리의 비대칭적 효과를 지지하는 것이 발견 되었다. 결과적으로 금리정책이 고용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24 요 약 ⅸ 다. 우선 금리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금리 인하에 따른 고용 확대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고용을 확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금리의 변동성을 줄여 가능한 한 장기 중립적인 수준에서 안정 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사실 미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 목표 인 물가안정과 장기금리의 적정수준 유지를 동시에 고려하면 장기 명목금리를 중립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수 적인 전제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비중이 작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비임금근로 자와 제조업 취업자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 부문 성장률 및 취업자의 변동성이 서비스업 부문 성장률 및 취업자의 변 동성보다 큰 이유가 환율 변동에 제조업이 더 민감한 것이 한 원인 이므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변동에 따른 환율 변동폭을 가능한 한 축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리정 책의 고용효과가 주로 제조업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환율 절상이 수출을 위축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므로 제 조업 취업자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 시 환율 절상폭 이 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0년 7월부터 인상되 고 있는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고용위축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율 하락폭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미국처럼 최대고용(완전고용)을 법에 명시함 으로써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고용친화적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편이라 할 것이다.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 이 장에서는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궁극적 으로 서비스업의 발전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의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25 ⅹ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경우 비록 서비스업의 규모 및 고용 비중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유휴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고용 부문의 탈산업화 가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선진 국에 비해 낮아 양적인 팽창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주요 선 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규모의 영세성과 저생산성, 그리고 시장에의 과잉 진입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우 완만한 증가세 를 보여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고 있음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제조업의 유휴인력이 서비스업에 의해 흡수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소위 Baumol의 성장질병가설 에 빠질 위험을 내 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 변동 요인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세부 서비스업종이 구 조적 변동 요인과 경기 변동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 분석 결과 중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일부 서비스업종, 특히 사 업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구조적 변동 요인에 의 해서도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이 분야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구조적 고용 변동 요인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IT분야 제조업 의 성장과 연구개발투자의 증가, 그리고 노령화 사회로 인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수요 증가가 구조적인 노동수요의 변화(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의 성장이 사회서비 스업의 노동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의 도래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수요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분야에서의 고용증가가 예 상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창출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생 산성의 향상과 고용의 창출은 일정 부분 상충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26 요 약 xi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서 단순히 서비스업 내의 고용의 창출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부 업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설 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종 중 고용계수가 가장 높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그리고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비중이 서비스업이 매우 발달한 영국 미국보다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서비스업종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시장 진입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업종에서 영세성이 심화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고 용증가로 인해 오히려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저해하는 Baumol의 성 장질병가설 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한다. 첫째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종사자들을 부가가치가 높은 타 업종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은 높은 고용 비중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대표적인 산업 이다. 최근 대형할인점 및 체인점 등의 등장은 도소매업을 대기업 중 심의 시장구조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으며,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계수의 급속한 하락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전통적으로 낮은 생산성 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고, 우리나라 의 경우 이들 업종에서 과다한 시장 진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들 업종의 대형화와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고용 변동 요인분석 결과는 사업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 지서비스업의 경우 근본적인 수요의 변화로 인해 오히려 구조적 변 동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가 나타났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우선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사업서비스 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

27 ⅹii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기능하고 Oulton에 의 하면 이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과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증가 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양질의 일자 리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업의 고임금-고생산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역시 앞 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서비스업의 창출과 성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의 비중 증가는 고용계수의 하락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구조적인 수요 변화가 발생한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 스업의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높은 비중이 관찰되었으며, 이들 업종 에서 높은 고용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견기업의 경우 대 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더욱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고용창출의 기 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동반되 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의 고용 확대는 제조업의 성장과 서비스업의 사업서비스업 고용 및 부가가치 성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고용창출의 관점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용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 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창출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업 고용의 수요에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내수 중심적인 우리나라 서비스업 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

28 요 약 ⅹⅲ 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출 중심의 시장 확장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일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내수 중심적인 산업이며, 각 나라 또는 지역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 에 매우 강한 영향을 받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 수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에 따 른 효율성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 다. 따라서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내수 확대와 수출진흥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과 고용 자동화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감소시켰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서비 스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특히, 업무의 내용이 단순하고,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는 쉽게 오프쇼어링의 대상이 된다(Crino, 2010).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창출이 더뎌지는 현대사회에서 서비 스부문의 오프쇼어링은 많은 나라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 나라 정부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지금까지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주로 선진국의 문제로만 여겨 왔 다. 그 원인은 선진국의 경우 정보통신의 발달로 생산의 분업화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프쇼어링도 비교우위에 기반한다고 본다 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비싼 선진국에서 오프쇼어링에 더 많이 의 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아직 그 규모는 작지만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

29 ⅹⅳ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악은 앞으로 노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1995~2007년을 대상으 로 서비스 오프쇼어링과 재료 오프쇼어링이 총고용, 사무직, 생산직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 오프쇼어링이나 재료 오프쇼어링 모두 총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 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동 기간 동안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은 고용을 약 5.7%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험과 비교 할 때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여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해 보 면, 서비스 오프쇼어링 전체가 사무직 고용이나 생산직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은 거의 없으나 재료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 오프쇼어링이 사무직 고용을 증가시킨 이유 는 규모효과가 기술효과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생산규모가 증가할 때 재료 오프쇼어링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사 무직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다시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 과 사업서비스 오프쇼어링으로 구분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1995~2007년간 사업서비스 오프쇼어링과는 달리 운 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을 약 2.8%, 생산 직 고용을 약 3.1% 각각 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동 기간 동 안 재료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을 약 1.3%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1995~2007년간 서비스 오프쇼어링 전체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노동과 생산직 고용을 모두 감소시켰으며, 재 료 오프쇼어링은 오히려 사무직 고용을 증가시킨 긍정적인 효과가

30 요 약 ⅹ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오프쇼어링의 종류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며, 오프쇼어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는 적절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 가능성이다. 즉 서비스의 내용이 교역가능 한가(tradability)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역가능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오프쇼어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 스 오프쇼어링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해당 부문의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을 축소 시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고용을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부문의 확 대, 특히 이 부문의 낮은 기술수준의 일자리의 확대는 고용창출 측면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서비스부문의 확 대를 통하여 고용창출을 기하려는 노동정책은 일자리의 교역가능성 과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라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31

32 제1장 머리말 1 제1장 머리말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고용률도 동반 상승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도 고용률은 정체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영구히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재정 악화,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률 상승, 사회보장기금 고갈 등 4중고에 처하게 되 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1982년 노동조합 및 사업주 단체와 함께 바 세나르 협약이라고 불리는 노 사 정 대타협을 체결하였다. 이후 경제 와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옴에 따라 네덜란드는 경제성장, 고 용, 물가, 사회안전망 등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의 하나로 떠올랐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 실패한 사례로 손꼽힌다. 1980년 프랑 스의 고용률은 64.1%이었지만 정책 실패로 인해 1990년에는 59.9%로 낮 아졌고 최근에 와서야 1980년의 수준을 겨우 회복하였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현재 의 한국은 과도기적 상황이다. 위로는 선진국에 눌리고 밑으로는 BRICs, 베트남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 추격을 당하며,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 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의 역동성 하락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과 같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용률도 함께 높아져 갈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1인당 국민소득은 증대하여도 고용률은 정체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33 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있다. 고용률 제고는 성장-고용-분배 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성장-고용-분배 의 선순환 구축을 통한 일자리 및 양극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의 추진과 더불어 성장촉진형 노 동시장 구축의 균형적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이 경제성 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라면, 성장촉진형 노동시장 은 고용 의 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고용을 늘려 가는 전략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어진 경제성장 아래 어떻게 하면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즉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의 실현을 위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를 논의한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으며, 시계열적으로도 최근으로 올수록 경제성장의 고용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낮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 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경제성 장 잠재력이 날로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고용친화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은 2003년의 신용위기 이후 대두되었고, 이와 관련되어 금재호 외(2006), 허재준 외(2009), 장동구(2010), 유경준 외(2010) 등의 연구들이 다각도에서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 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연구들이 관련된 이슈 들을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재정, 금융, 무역 등 부 분별로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의 여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각기의 경제정책이 고용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인지 ( 認 知 )하면서 각 분야별로 각기 고용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는 측면은 그동안 제대로 다루어 지지 않았던 분야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효과 제고를 위 한 소득세제 개편방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오프 쇼어링(off shoring)의 고용효과 등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분야다. 이 중에서도 소득세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직접적이고

34 제1장 머리말 3 중요하나 고용의 측면에서 현 소득세제의 적합성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없었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고용 상황 및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고용친화적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3장에서 제5 장까지는 재정, 세제, 금융의 세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이 무엇인지와 그 방향 을 논의하고, 제4장에서는 현 소득세 제도의 고용효과를 평가하며, 고용 창출을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이 무엇인지를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 여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고용친화적 금리정책의 방향에 대해 실 증적으로 연구한다. 제6장과 제7장은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고용을 다루고 있다. 제조업에 서의 고용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고용의 탈출구는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다. 이와 관련되어서도 허재준(2011, 2010), 강순희 외 (2011), 황수경 외(2009), 유경준 외(2010)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개의 산업별로 고용 창출 가능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을 위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제6장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off shoring)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향후 세계화가 더욱 진전되고 국가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오프쇼어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러한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연구의 내용 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방향을 종합적 관점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35 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제1절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노동시장의 현황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 가 예상보다 완화되었다. 신속한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취업자가 전년 대비 323천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도 58.7%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2011년 에도 취업자가 415천 명이 증가하여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개선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2007년의 고용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08~10년의 3년 동안 840천 개 의 일자리창출이 필요하였지만 실제로는 396천 명의 증가에 그쳤기 때문 이다. <표 2-2>와 같이 현 정부의 첫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9.0%에 불 과하고 고용탄력성도 0.189에 불과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대 하기 어렵고, 성장의 고용효과가 낮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주름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의 경우 취업자가 전년대비 128만 명이 줄 어든 것과 비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취업난이 별것 아니라고 할

36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5 <표 2-1>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단위 : %, 천명) 경제성장률(GDP) 경제활동인구 23,743 23,978 24,216 24,347 24,394 24,748 25,099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증가율) (증감 수) 실업률 고용률 주 : 2011년도 수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망치(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표 2-2> 정부에 따른 경제성장률, 일자리창출 및 고용탄력성의 변화 제5공화국 (1983~87) 제6공화국 (1988~92) 문민정부 (1993~97) 국민의 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07) (단위 : %, 천명) 현 정부 (2008~10) 경제성장률 일자리창출 1,975 2,655 2, , 고용탄력성 주:1)현 정부의 경제성장률과 고용탄력성은 2008~10년의 3년 기준. 2) 경제성장률 및 고용탄력성은 5년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당시 경제가 V자형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실업대란도 급속히 해소된 반면,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 기는 선진국으로의 도약 시점에 있는 한국의 고용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 한국은 [그림 2-1]과 같이 OECD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다. 선진 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OECD의 30개 회원 국 중 한국은 고용률 17위로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한국보다 고용률이 낮은 국가들이 대부분 폴란드 헝가리 등

37 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2-1] 주요국의 고용률(15~64세 기준) : 한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OECD(2011), OECD Employment Outlook. 동구권 국가이거나 멕시코 칠레 터키 등 후발국이라는 점이다. 우리보 다 앞선 선진국의 대부분은 고용률이 우리보다 높다. 선진국 중에서는 프 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우리보다 낮거나 비슷한데, 이들 국가의 공통 점은 모두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2. 노동시장의 문제점 가. 경제성장 잠재력의 하락 일자리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같은 조건 아래에 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일자리창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 나 한국은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고용 효과를 보여주는 고용탄력성도 2006년 이후 낮아져 고용 없는 성장 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1) 2006년 이후 고용탄력성이 낮아진 이유의 하나로 외국인력의 증가를 들고 있다.

38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7 [그림 2-2] 경제성장률 및 고용탄력성의 추이 경제성장률 고용탄력성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경제성장의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은행( )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2012~16년 사이 4.0~4.4%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NABO)나 IMF의 전망도 별 차이가 없다. 나. 성장의 낮은 고용효과 한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그림 2-3]과 같이 2000~10년 사이에 실질 국민총소득은 49.7%나 증가하였지만 고용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경제성장의 고용효 과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도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 이규용 외(2011)에 의하면 2000~08년 OECD국가들의 고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한국의 고 외국인력의 상당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취업자로 등록되지 않기 때 문에 일자리창출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고, 그 결과 고용탄력성도 낮게 계 산되었다는 것이다.

39 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2-3] 고용률과 실질 국민총소득(GDP)의 추이 12,000 10,000 8, ,000 4, ,026 5, ,143 6,950 7,222 7,739 7,958 8,319 8,652 9,097 9,568 9,785 9,807 10, , 실질 국민총소득(천억원) 고용률(%)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용탄력성은 0.312로 23위에 그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수출산업보다 내수산업이 크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으며,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이 높은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산업, 대기업,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 하고 있어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 기지의 해외이전이나 글로벌 아웃소싱(out-sourcing)을 추진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 이 나타나고 있다. 노사관계의 불안도 일자리창출을 막고 있다. 노사관계가 불안하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더 쓰기보다는 노동절약 형 기술 도입을 통해 신규 채용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한다. 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며 빈곤계층이 증대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40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9 [그림 2-4]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 2인 이상 비농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 연도. 측정하는 대표적 척도가 지니계수다. [그림 2-4]와 같이 지니계수(Gini s Index)는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중산층 규모 와 상대빈곤가구 비중의 변화에서도 발견된다. <표 2-3>에서 2003년 이 후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상대빈곤가구의 비중이 높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인 이상 전국 비농가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2003년 70.1%이었던 중산층 비중은 2008년 66.2%까지 떨어진 반면 상대빈곤율 은 2003년의 11.6%에서 2008년 13.0%까지 높아졌다. 100%에서 중산층 비중과 상대빈곤계층의 비율을 제하면 중위소득 150% 이상 고소득가구 비중이 나온다. 고소득가구의 비중은 2003년의 18.3%에서 2008년 20.8% 까지 높아진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2003년 이후 중산층 비중이 감소한 반면 빈곤층과 부유층의 비중은 높아져 가구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41 1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2-3> 중산층 비중과 상대빈곤율 : 가처분소득 기준 2인 이상 전국 비농가 1인 이상 전국 농가 포함 (단위 : %) 중산층 비중 상대빈곤율 중산층 비중 상대빈곤율 주 : 중산층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150% 사이에 있는 가구 이며, 상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중(%) 임. 또한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 연도. [그림 2-5] OECD 국가의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 네델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호주 독일 스위스 체코 프랑스 한국 OECD평균 일본 스페인 그리스 캐나다 뉴질랜드 영귝 이탈리아 미국 폴란드 터키 멕시코 스웨덴 주:X축은 지니계수, Y축은 상대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음. 한국은 2009년 자료 고, 일본과 뉴질랜드는 2003년 그리고 여타 국가는 2005년 자료임. 자료 : 통계청(2009), 가계조사 ; OECD(2009), Factbook.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림 2-5]와 같이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9 년 0.314로 OECD의 중간 수준이나 상대빈곤율은 15.2%로 멕시코 터 키 미국에 이어 OECD에서 네 번째로 높다. 이처럼 지니계수가 중위권

42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11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빈곤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이유의 하나로 사회보 장제도의 미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지니계수 로 본 소득불평등도는 한국보다 나쁘지만 빈곤위험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빈곤상태에는 가급적 빠지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산업 간 생산성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다. 다른 국가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엇비슷하지만 한국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다. 2009년의 경우 서 비스업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49.3%에 불과하고, 서비스업 의 상대적 생산성은 2004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생 산성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서비스업 부문에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라. 저출산과 고령화 한국은 매우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부딪치고 있다. [그림 2-6]과 같이 한국의 출산율은 1990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0년에는 1.23에 불과하다. 2)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취업난으로 인한 만혼의 조 류 그리고 독신자의 증가로 여겨진다.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과 더불어 주택비용도 저출산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인구피라미드는 [그림 2-7]과 같이 머 리가 큰 오각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급 격히 줄어들고 있고, 2017년 이후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숫 자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 잠 재력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사회복지부담금을 높여 생활수준을 낮추며 재 정건전성을 위협하게 된다. 또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의 위험성도 증대 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이들의 고용불안 및 빈곤이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상 베이비붐 세대는 1955~63년 사이에 태 2)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정확하게는 합계출산율이다.

43 1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2-6]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어난 사람들을 일컫고 있다. 2010년의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이 기간에 태 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47~55세 인구는 6,950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앞 세대인 56~64세 인구가 4,286 천 명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무려 62.1%나 더 많다는 것이다. 지금 베이비 붐 세대들이 정년퇴직을 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년퇴직은 소비, 저축, 부동산, 가족관계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들의 고용불안과 빈곤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가 우려되며, 이는 경제성장 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높다. 마. 고용불안 한국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다른 국가의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의 분석 결과 1998~2007년 사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20년에 불과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증 대되었는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그림 2-8]과 같이 한국 근로자들

44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13 [그림 2-7]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 2010 자료 : 통계청(2010), 2010 인구총조사. 의 고용불안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서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이직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45 1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2-8]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 10인 이상 정규근로자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20 남자 여자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한국 남성의 대부분은 20대 후반에 사회에 첫발을 내밀어 직장생활을 계속하다가 40~50대에 실직 등으로 직업을 바꾸는 반면, 선진국의 남성 들은 22~23세에 사회에 진출하여 60대 은퇴할 때까지 같은 직장에서 계 속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 현상이다. 이처럼 한국 근로자들이 선진국에 비 해 10년 이상 짧게 생애의 주된 직장 에 근무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과 갈 등이 심화되고 빈곤의 위험이 높아진다. 40~50대에 실직하여 직장을 바꾼 한국 남성의 대부분은 이전의 직장 보다 임금도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다. 한국 남성의 상당수가 고용불안 을 겪고 있음에 따라 선진국 남성에 비해 10년 이상 짧은 기간 이내에 주 택마련, 자녀교육, 노후대비 등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46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가. 청 년 한국의 취업난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히 청년, 여성, 중 고령자, 자영업 종사자, 그리고 영세중소기업 근로 자들이 취약하다. 먼저 청년층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그림 2-9]와 같이 2004년 이후 청년 고용률이 계속 하락하여 2010년에는 40.3%에 불과하 다. 이는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던 1998년의 40.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상당히 심각하여 보인다. 이는 공식적인 실업률이 청년취업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 문이다. <표 2-4>에서 2010년 15~29세 청년층의 실업자 수는 34만 명으 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구직단념자가 5만 3천 명, 취업준비, 또는 [그림 2-9]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규모와 고용률 추이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5,443 5,420 5, ,733 4,691 4,879 4,815 4,799 4,606 4,578 4,450 4,270 4, ,085 3,957 3, 취업자수(천명) 고용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47 1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2-4> 청년취업자 규모 및 취업애로층의 변화 : 15~29세 (단위 : %, 천명) 생산가능인구(A) 10,141 9,920 9,843 9,855 9,824 9,780 9,705 경제활동인구 4,990 4,836 4,634 4,530 4,400 4,304 4,254 취업자(B) 4,578 4,450 4,270 4,202 4,085 3,957 3,914 고용률(B/A) 실업자(C) 실업률(C/(B+C)) 구직단념자(D) 취업준비자(E) 쉬었음(F) 취업애로층(C+D+E+F) 978 1,025 1, ,025 1,082 1,068 취업애로층의 비중(%) 주 :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임. 취업애로 층의 비중은 분모를 생산가능인구, 분자를 취업애로층으로 하는 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 한다는 응답이 44만 2천 명으로 조사 되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다 는 응답도 27만 4천 명에 달하고 있 는데, 이들 모두를 취업애로층 이라고 한다면 그 수는 106만 8천 명으로 공식적 실업자의 3.1배, 15~29세 인구의 11.0%에 달한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첫째, 높은 대학진학률이다. 1990년 33.2%이었던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전문대 보다 4년제 대학의 정원이 급속도로 늘어 1990년 이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둘째,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취업을 희망하지만 일자리 공급이 부족하다. 임금근로자의 60%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 로자는 20%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취업이 어려울 때, 대안으로 취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적은 것도 청년취업 문제를 악화시

48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17 킨다. 셋째, 2000년대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왔 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더 잘 나가고 중소기업은 경영이 점점 더 힘들게 됨에 따라 임금이나 여타 기업복지도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는 청년 들의 중소기업 회피 현상을 부추기고 청년실업을 악화시키고 있다. 나. 여 성 외환위기 이후 여성이 고용증가를 주도하여 왔다. [그림 2-10]과 같이 2006년까지 여성의 취업자 증가율이 남성을 앞섰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의 성별 격차가 거의 사라졌고, 비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도 2006~10년의 5년 동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이 고용증가를 계속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되는 결과로서 여 성 고용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여성 고용은 위기에 취약하다. 농림어업 부문을 제외하였을 때 1998년의 외환위기, 2003년의 신용대란, 그리고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 [그림 2-10] 성별 취업자 증감률과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 8.00% 6.00% 4.00% 2.00% 0.00% -2.00% -4.00% -6.00% -8.00% % 5.89% 4.56% 3.96% 3.37% 3.19% 4.37% 2.20% 2.37% 1.80% 1.99% 3.51% 1.18% 0.89% 1.99% 2.05% 1.17% 1.15% 1.02% 1.63% 0.05% 1.47% 0.90% % -1.04% -5.86% -8.81% 39.5% 40.3% 40.6% 40.9% 40.9% 40.4% 40.9% 41.1% 41.5% 41.5% 41.5% 41.2% 41.4% 여성 취업자 비중(%) 남성 여성 42.0% 41.5% 41.0% 40.5% 40.0% 39.5% 39.0% 38.5% 38.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49 1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2-11] 남녀 평균 임금과 성비(-여성/남성) : 월평균 급여(천 원) 기준 남성 여성 성비 주 :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2008),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 등의 경제위기 때마다 여성의 취업자 감소폭이 남성보다 훨씬 심각하 였다. 이는 여성 일자리의 질이 취약하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 성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한 직장 규모도 작다. 현 직장에 근무한 기간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남성 임금근로자는 현 직장에 평균 6.24년을 근무하고 있지만 여성은 3.65년에 불과하다. 기업이 경영위기에 부닥쳤을 때, 비정 규직과 같은 주변부 인력부터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중소기업은 불황에 취약하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나 영세중소기업에 집중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인구고령화 등에 기인하여 그동안 40세 이상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 하여 왔다. 2010년의 경우 여성 취업자의 57.7%가 40세 이상이다. 앞으로 도 40세 이상 여성의 비중과 규모가 계속 증가하겠지만 문제는 이들이 취 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50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19 낮다는 점이다. 40세 이상의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고용의 양(quantity)은 증가하였지만 고용의 질(quality)은 개선되 지 않았다. 비록 M자형 연령대별 여성의 고용률이 개선되었지만 [그림 2-11]과 같이 여성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남녀 임금의 성비(=여성/남성) 는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 다. 중 고령자 한국의 중 장년층은 50대 중반 이후 상당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그림 2-12]에서 남성의 고용률은 56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 으며, 여성도 53세 이후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50대 중반 이 후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은 주로 퇴직에 기인한다. 그러나 퇴직한 근로 [그림 2-12] 연령대별 고용률의 추이 : 2010 자료 :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51 2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자의 상당수가 재취업함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낮아진다. 한경혜(2011)의 연구에서도 남성 베이비붐 세대의 36.7%와 여성의 48.5% 는 생애 주된 직업에서의 퇴직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취업한 직장의 고용형태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2010년 8 월 51~53세의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6.4%이나 60~62 세에서는 56.3%로 그 비중이 급증한다. 또한 퇴직을 하거나 고용불안을 느끼는 50대가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50대에 재취업을 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악화됨에 따라 이들이 근 로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림 2-13]과 같이 2010년 8월의 경 우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5 47세에 정점을 이룬 뒤 줄어들 기 시작하는데, 특히 56세 이후 현저하게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54 56세 와 57 59세 사이에 남성의 임금은 15.3%나 줄어들며, 여성의 경우도 임 금이 13.5%나 감소한다. [그림 2-13]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 자료 :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52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21 라. 자영업 종사자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한국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자영업의 비중은 높다. 그러나 2003년 의 신용대란을 기점으로 자영업이 붕괴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과 소득 이 정체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2000년대 들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자영업 종사자의 절대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농림수산 업, 광공업 등 전통적으로 자영업이 집중되었던 산업부문에서 자영업의 감소가 뚜렷하다. 또한 자영업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자영업 내 부에서도 사업 규모가 큰 자영업은 더욱 번성하고, 규모가 작은 영세자영 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 중에서도 여성, 고령자, 저학력 자, 사업 기간이 짧고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 경영난에 빠질 위험이 [그림 2-14]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와 비중 : 1997~2010 8,200 8,000 7,800 7,600 7,400 7,200 7,000 6,800 6,600 6,400 6, % 38.3% 37.6% 36.8% 36.7% 36.0% 34.9% 34.0% 33.6% 32.8% 31.8% 31.3% 30.0% 28.8% 7,810 7,913 7,988 7,795 7,641 7,628 7,736 7,663 7,671 7,600 7,463 7,371 7,052 6,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자영업 종사자(천명) 자영업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53 2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높다. 자영업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영업이 타격을 받아, 2009년 하반기 이후 폐업과 도산 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영세자 영업자의 퇴출과 같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폐업 도산으로 퇴출되는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을 위한 자금지원 등 단기지원정책이 불가피 하다. 그러나 신용보증, 대출 확대와 같은 자금지원은 비농림 부문의 자 영업자가 500만 명에 가까우며 이들의 4분의 3 정도는 종업원이 없는 자 영업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두를 지원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영세자영 업자의 대부분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2-15] 기업규모와 임금의 상대적 크기 매월노동통계조사 KLIPS 주: 매월노동통계조사 는 500인 이상 사업체/10~29인 사업체, 한국노동패널조 사 는 300인 이상 사업체/30인 미만 사업체. 자료 : 고용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 사, 각 연도.

54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23 마. 영세기업 근로자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생산성과 지불능력 차이의 확대로 말미암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앞의 [그림 2-15]에서 10~29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1997년에 138.3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그 값 이 169.0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에서도 2000 년대 들어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많으 며, 산재발생률도 소규모 사업체가 높아 영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2절 고용 문제의 원인 1.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은 경쟁을 심화시켰다. 세계시장에 노출된 기업 과 산업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국내시장의 보호를 받던 기업과 산업들 까지 무한경쟁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자본자유화로 인해 돈이 되는 곳 은 어디든지 자본이 이동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전통적) 산업과 여기에 속한 영세기업 및 상인들의 붕괴를 촉진하였다. 기업들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이 아닌 인력이나 기능을 과감히 정리하거나 또는 해외이전, 외주화(out sourcing)하여 생산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핵심 경쟁력의 유지 및 강화에 집중 투자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를 핵심 인력과 주변 인력으로 구분하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와 좋은 처우를 제공하는 한편, 주변 인력 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었다.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은 살아남기 위한 노 력이지만 기업 내에서는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적으로는

55 2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 상당 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BRIC's와 같은 후발국의 추격도 일자리 문제의 원 인이다.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무기로 이들 국가들이 부상함에 따라 생산 기지의 전 세계적 이동이 발생하였는데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국내 산업의 공동화( 空 洞 化 ) 등에 따라 많 은 일자리들이 소멸되었다. 소멸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제조업의 정규직으 로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수준도 나쁘지 않은 중간 수준의 일자리였다. 문제는 소멸된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국내에서 충 분히 창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직자들은 재취업 하도록 교육훈련이나 전직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제조업의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이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으며,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상당수는 고숙련 고학력 고기능을 요구하는 일자리로서 이 들이 취업하기 쉽지 않다. 그 결과 퇴출된 근로자들이 자영업이나 저임 금 저기능직에 몰림에 따라 이들 일자리에서는 노동공급의 과잉으로 인 한 임금수준의 상대적 하락이 발생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심 화시켰다. 2. 경제발전의 유산 과거 고도성장의 유산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 과 내수 사이의 격차도 양극화에 영향을 주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1960년대 경제발전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대 기업(재벌)에 집중시키고, 이들이 제조업 분야의 수출을 통해 성장을 견 인하게 한 발전전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뒤에 도 이러한 대기업 vs. 중소기업, 제조업 vs. 서비스업, 수출 vs. 내수의 불 균형 구조가 타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양극화 및 고용 문제 의 주요 원인이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다른 OECD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은 소수의 대기 업과 대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이

56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25 들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 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부문 간 격차의 확대는 그곳에 종사하는 근 로자들 사이의 격차 확대로 연결되었으며, 경제성장이 수출산업,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고용창출이 미흡하였다. 3.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 대내외 환경 변화와 경제성장의 과정 속에서 산업, 직업, 고용형태 등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직업구조 및 고용 형태의 변화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 空 洞 化 )와 더불어 지식기반산업의 발전과 경제구조의 고도화는 직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2000년대 들어 남녀 모두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등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준)전문직과 사무직, 그 리고 단순노무직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통상 단순노무직은 기능직보다 고용불안이 심하고 처우도 낮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고임 [그림 2-16] 2000~08년간 성별 직업별 취업자의 증감 규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57 2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금 고학력의 (준)전문직이 증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단순노무직 이 증가하여 왔고, 이는 양극화가 심화된 하나의 원인으로 이해된다. 양극화가 심화된 또 하나의 원인은 자영업의 위기 다. 전문가들은 저소 득층의 소득 향상이 저조한 원인으로 자영업을 들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까지는 자영업이 임금근로로부터 이탈한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소득원 이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임금근 로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소득 증가도 부진하였다. 한국노동연구 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2~07년 동안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은 46.2%가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자의 명목소득은 11.6% 상승에 그쳤다. 4. 서비스산업의 미흡한 고용창출 그동안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일자리창출이 한계에 부딪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일자리창출이 기대에 못 미 치고 있다. 크게 보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는 국민경제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 다. 즉 국민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도 일자리창출이 발생 한다. 국민경제 규모라는 제약을 뛰어넘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지식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이다. 그러나 아직 건설 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에 진출하여 고용을 창출할 만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미흡할 경우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정 부의 재정투입을 통한 정부주도형 일자리창출, 동일한 일자리에 인력 을 더 투입하는 일자리 나누기, 거래 및 유통 단계를 늘려 일자리를 창 출하는 등 세 가지가 있다. IT와 같이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성장도 일자 리창출에 기여하나 이는 항상 발생하는 현상도 아니고 정부가 통제하기 도 어렵다. 정부주도형 일자리창출은 주로 인턴, 희망근로 등 일시적 일자리와 더 불어 사회서비스 분야, 특히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58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27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의 경영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여 창출한 일자리의 상당수는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다. 또한 시설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 지하며 시장 기능의 강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의 고용은 이들 분야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북유럽 국가와 같은 복지사 회를 지향한다면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급속히 증 가할 것이다. 또한 인구고령화도 이들 분야의 고용을 자연스럽게 증가시 킬 것이다. 다음으로 같은 일자리에 사람을 더 사용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 의 수는 증가시키지만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다른 국 가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엇비슷하지만 한국 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훨씬 낮다. 이는 서비스업 부문에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에 두 사람을 투입하는 것은 저임금근로자를 양산할 위험 이 있다. 거래 및 유통 단계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부작용이 크다. 예를 들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단계가 생산자 - 도매상 - 소매상 소비자 의 3단계라면 여기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중간도매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거래 단계를 늘리면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창출되겠 지만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서비스산 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서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와 규제완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지 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래성장산업을 선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금융, 의료, 교육, 컨설팅 등의 핵심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는 많지 않다.

59 2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제3절 고용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1. 고용정책의 평가 가. 정부 정책대응에 대한 전반적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되고, 실물경기의 현저한 침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관리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등 2009년 3월 중에 공격적인 일자리대책과 소비촉진대책을 마련하여 다른 OECD 국가 와 비교하여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성공 요인으로서는 1 정책방향의 신속한 설정과 종합대책의 수립, 2 노 사 민 정 합의 로 고통분담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3 고용보험제도 등의 제도적 기반, 4 IT 석유화학,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예상보다 빠른 경 영회복 등을 들 수 있다. 나. 정책의 한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취업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전반 적으로 합격점을 줄 수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고, 실업에 대한 경험도 없 이 곧장 부딪쳤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다르게 많은 고용정책들이 제도화 되었고, 정부도 고용정책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역량들을 그동안 심도 깊게 축적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허둥지둥하지 않고 원만하게 작금 의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몇 가지의 아쉬운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정책 개발에 대한 언론계 등 외부의 요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사용된 정책의 상당수를 이미 도입하 여 실험하였고, 그 결과 취사선택된 것이 현재의 고용정책이다. 이런 상

60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29 황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고용대책 재탕론 등에 이끌려 충분한 사전적 평가나 준비 없이 새 대책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경우 비생산적이고 예산 낭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대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 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정교하게 수정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선진국의 고용대책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점 이 깊게 인식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전달체계의 미흡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정책의 전달체계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 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중한 국 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부처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실행은 하부 또는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 집행의 점검(monitoring)이나 사후 성과관리를 강 화하기 위해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인력의 역량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작은 정부 가 정부의 모든 분야에 획일적 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직무분석을 통해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인 력을 배치하는 기능 조정이 우선 이루어진 연후에도 잉여인력이 남아 있 다면 인력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세 번째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현장 모니터링이 강조되 어야 한다. 정부도 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 장에서 정책과 각종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독립적 기관을 통 한 집중적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외환위기 당시의 실업대 책모니터링센터 와 유사한 (한시적)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극복된 이후에도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고용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수백 개의 사업 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의 정부 조직구조나 인력으로는 이 모든 사업 들을 심층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인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모니터링의 미흡이 하나의 원인이다. 네 번째는 너무 많은 대책은 비효율성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61 3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비효율성은 모든 사업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1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2중복 지원의 가능성, 3전달 체계의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세 가지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령자, 비정규직,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3~4개 의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 으로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인턴 사업을, 실업위험이 높은 취업자에 대 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 실직한 중 고령자 및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단기일자리(공공근로)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는 거시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강화다. 외환위기 이전 의 고성장 시대에는 2%대 실업률의 완전고용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 제고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반면 경제성장의 고용효과가 의문시되면서 거시 산업 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고용탄력성은 산업별 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년간 제조업은 26.8%나 성장하였으 나 자본집중 노동절약형 성장으로 인해 고용은 21만 4,000명이나 감소 [그림 2-17] 2004~08년간 산업별 고용탄력성(=고용변화율/실질GDP변화율)

62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31 하였으며, 도소매 음식숙박업도 GDP는 13.3% 증가하였지만 대형화 전문화의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이 18만 4,000명 줄어들었다(이에 대해서는 외국인력까지 포함한 보다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 고용탄력성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 의 고용탄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거시 산업정책과 고 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초 및 정책 연구가 아직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 한 장기적 투자가 요구된다. 2. 정부정책의 개선방향 가.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운용 고용 없는 성장 의 지속과 더불어 2014년까지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거시적 재정운용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안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예산 편성이 실질적으로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프로세스 를 구축하기 위해 사 업 구상 단계부터 고용효과를 감안하여 지원하는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수립 운용이 필요하다.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은 성장과 고용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EU의 리스본전략과 같이 성장과 고용 두 목표를 동시에 달 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핵심은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수행이며, 이의 성 공을 위해 견실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재정건전화, 다른 정책과의 효율적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1) 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 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63 3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0년부터 정부의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고용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통해서 사업 구상 단계부터 예산 집행의 고용효과 에 중점을 두고 여러 사업을 비교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자리효과가 중요 한 평가기준이 되도록 유도한다. 고용영향평가제도가 정착된 이후, 예산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용과 고용기회를 제고하는 방 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고용친화적 예산 제도의 도입을 검토 하도록 한다. 2) 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재정사업의 고용효과가 사 전적 사후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재 정투자의 고용효과를 객관적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조직의 설치 운영이 중요하다. 신규 사업의 추진 시 독립기관에 의한 심층적 사 전평가를 실시하거나 또는 시범 사업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졸속한 사 업개발 및 집행을 예방한다. 3) 재정건전성의 유지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은 고용률 제고 세수 증대와 복지지출 감소 를 통 해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세수 증대와 복지지출 감소는 국민 조세부 담을 낮추고 가처분소득을 높임으로써 생활안정 및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 적 도움을 준다. 3) 또한 재정안정화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실질소 득을 보호함으로써 임금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반면 과도한 재정적자는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임금상승 요구를 부추겨 궁극적으로 물가상승 임금상승 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성 이 있다. 그리고 근로자 생활 불안 및 노사관계 불안의 확산으로 기업의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저해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은 재정안정화에 기여하지만 거꾸로 재정안정화도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EU도 고용전략의 일환으로 1992년의 마스트리트 3) 고용률이 높아지면 소득분배도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64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33 조약(Treaty of Maastricht)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그리고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기로 회원국에 게 권고하였다. 나. 총괄적 조정기능과 평가체계의 강화 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세부적으 로 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단기적 일자리 혹은 낮은 질의 일자리라는 비판이 그리고 전달체계와 관련되어서는 사업 중복 및 사업 간 유기적 연 계 부족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고용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되어 높 은 사하중 손실이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지원사업의 이러한 문제를 모두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 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총괄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총괄 적인 조정기능의 역할은 크게 1유사 중복사업의 검토 및 사업의 재조정 기능, 2사업 간 전달체계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통한 거래비용의 축소, 3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의 발굴 및 기존 사업의 예산 재조정, 4사업 성과관리(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 5 평가체계의 운용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총괄적 조정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 한 정기적인 사업평가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 자리지원사업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크게 두 방향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포괄적 관점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을 평가한 다. 이러한 평가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일자리지원 대상 집단의 발 굴 및 사업 방향 제시, 예산 배정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효 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도출로 사업의 중복 여부 평가, 전달체계 효율화,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다. 대상별 target-oriented 사업의 강화 국민 일반, 실업자 일반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일자리지원사

65 3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업을 지양하고 여성, 청년, 중 고령자, 자영업 등 고용애로계층별로 특화 된 사업을 개발 확대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의 측면에서 국민일반대상 사업들이 많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대상자를 사전적으로 스크린하기 어렵 고,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성과측정 에서 있어서도 일반적 사업들은 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그 성과가 차 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층별 성과평가가 쉽지 않다. 구체적인 예로 여성고용 촉진은 젊은 여성의 캐리어 잡(career job) 진 출 기회의 확충과 노동시장 재진입 여성을 위한 고용기회 확충의 두 측면 이 있으며, 각기 다른 정책패키지가 요구된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간 접차별 해소, 직장 내 여성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 등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취약하다. 또 다른 예로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 원도 현재에는 지원규모의 차등을 통해 직업훈련 활성화를 도모하나 이 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연근로제의 확산, 대체인력 풀의 지원, 적합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 의 특성별로 최적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지원사업이 불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이 러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고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며, 청년층 대상 사업의 대부분은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치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라. 사업 숫자의 슬림화와 집중화 너무 많은 대책은 비효율성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모든 사업을 심층적으로 점검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 성, 중복 지원의 가능성, 전달체계의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세 가지가 대표적 비효율성으로 지적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 청년, 고령자, 비정규 직,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3~4개의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집중 투 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 예로 청년층은 청년인턴사업, 실업위험 이 높은 취업자는 일자리 나누기사업, 실직 중 고령자 및 비정규직은 단

66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35 기 일자리(희망근로)사업 등에 집중적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마. 사업 분야별 예산 비중의 조정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서비스, 교육훈련 및 창업 지원 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반면, 직접 일자리창출 및 고용 인 센티브 의 투자 비중은 낮추도록 한다. 또한 직접 일자리창출 보다 노동 시장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예, 작업장 혁 신,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육성,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73천 명 증가에 그친 일자리 증가폭을 감안할 때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창출은 당분간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인센티브 관련 제도들은 2~3년의 기간 동안 심층평가를 통해 비효과적 제도들을 대폭 수정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각종 장 려금 지원금 보조금은 사하중효과(dead-weight effect)가 매우 큰 특 징을 보이며, 4) 사하중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그 크기를 대략 60 80%로 추정하고 있다. 5)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까닭에 선진국들은 고 용 인센티브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고용지원서비스 및 교육훈련의 투 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 2010년 5월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용 인 센티브사업은 크게 1 고용창출지원(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 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 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2 고용조정지원(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휴 직, 훈련, 교대제 전환,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3고용촉진지원 4) 보조금이 없더라도 신규 채용할 기업이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하중효과 이외에도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기존 근로자를 해 고하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 라 보조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위축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축효과 등이 있다. 5) 사하중효과 등을 제거한 순 효과가 20%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가정하자. 신규 채용에 대해 매달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고 하면, 장려금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 리 하나를 창출하기 위해 실제로는 모두 3,0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며, 이 금액의 80%인 2,400만 원은 낭비적이다.

67 3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 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4 건설근로자고용지원(건설근로자퇴 직공제부금지원,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으로 나누어지며, 모두 14개 에 달하는 지원금 및 장려금이 있다. 고용이 불안하고, 지속적 구조조정의 위험에 처하여 있는 한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 아래에서 이들 지원금 장려금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으 나 그 실적과 효과가 기대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이들 지원금 사업들을 정비하며, 새로운 고용 인센티브 제도의 도 입 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사전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졸속한 사 업의 신규 도입을 예방한다. 제4절 고용정책의 과제 1. 정책기조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고용률도 동반 상승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도 고용률은 정체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영구히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 [그림 2-18]과 같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우리에 게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 면서 정부재정 악화,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률 상승, 사회보장기금 고갈 등 4중고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1982년 노동조합 및 사 업주 단체와 함께 바세나르 협약이라고 불리는 노 사 정 대타협을 체 결하였다. 이후 경제와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옴에 따라 네덜 란드는 경제성장, 고용, 물가, 사회안전망 등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의 하 나로 떠올랐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 실패한 사례로 손꼽힌다. 1980년 프랑스의 고용률은 64.1%이었지만 정책 실패로 인해 1990년에는 고용률이 59.9%로 낮아졌고 최근에 와서야 1980년의 수준을

68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37 [그림 2-18]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의 고용률 추이(15 64세 기준) : 1980~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각 연도. 겨우 회복하였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현재 의 한국은 과도기적 상황이다. 위로는 선진국에 눌리고 밑으로는 BRICs, 베트남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 추격을 당하며,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 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의 역동성 하락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 [그림 2-19]와 같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용률도 함께 높 아져 갈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1인당 국민소득 은 증가하여도 고용률은 정체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취업 욕구를 충족시키며,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률을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고용률이 대부분 70% 이상이며, 이처럼 높은 고용률이 복지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동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69 3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2-19] 1인당 GDP와 고용률(15 64세) : 멕시코 아이슬랜드 덴마크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영국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미국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체코 슬로바키아 한국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y = ln(x) R² = 노르웨이 터키 ,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자료 : OECD(2009), Factbook; OECD(2009), OECD Employment Outlook. 그리고 고용률의 제고는 성장-고용-분배 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통 해 달성될 수 있다. 성장-고용-분배 의 선순환 구축을 통한 일자리 및 양 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의 추진과 더불어 성장 촉진형 노동시장 의 구축의 균형적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친화적 경제성 장 이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라면, 성장촉진형 노동 시장 은 고용의 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 이고, 이를 통해 다시 고용을 늘려 가는 전략이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 적 복지시스템 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이고 보편적 복지 가 아니라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는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 을 통해 복지수요를 줄이고,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70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정책방향 가. 단기 중기적 처방과 장기적 구조개혁의 병행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현재 의 한국은 과도기적 상황이다. 위로는 선진국에 눌리고 밑으로는 BRICs, 베트남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 추격을 당하며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 화 등으로 인한 사회의 역동성 하락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것이 다. 그 결과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까지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던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 초반의 제1차 오일쇼 크와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를 맞으면서 실업률이 단계적으로 상승하 였고 그 이후 다시는 예전의 황금기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한 국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6) 에 실패할 경우 선진국에 채 진입도 해보지 못 하고 포르투갈 그리스처럼 만성적 고실업을 겪게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08년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1인당 GDP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지만 15~64세 실업률은 모두 7.7%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 단기적 처방과 더불어 장 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 다. 단기적 처방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고용환경 급변에 대 한 즉각적 대응조치를, 그리고 중기적 대응은 2010년대 중반까지의 과도 기 위기관리를 의미한다. 환경 급변에 대한 단기적 대응조치로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가 대표적 사업으로서 이들 사업의 경우 contingency plan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과도기 위기관리와 밀접한 사업으로 일자리 나누기, 고용 인센티브 등을 들 수 있다. 중 단기적 처방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이라 면 장기적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기능의 정상화 활성화와 밀접한 관 6) 노동시장 개혁 이라 함은 고( 高 ) 고용, 저( 低 ) 실업 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인적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 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의 낮은 고용탄력성과 고용률 정체는 한국경제가 노동 시장 vitality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71 4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련이 있다. PES(공공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이 주요 관련 사업이다. 일자리지원사업을 기간에 따라 분류할 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 의 각각에 대해 별도의 정책패키지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업난 정도에 따라 PES 인력을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이지만 직업 연구나 LMI(labor market information) 시스템 구축을 통해 PES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구조개혁의 노력으로 간주된다. 또한 대학정원의 조정은 장기 대책이나 청년인턴제는 단기적 처방, 그리고 한시적 청년의 무고용제는 중기적 위기관리일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취업난 에 대응하는 단기적 처방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정책패키지(작전계획)를 설계함으로써 상황에 신속히 대처한다. 그리고 과도기 위기관리를 위한 중기 대책은 정책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대책에 대한 투자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 로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나. 노동시장 기능의 강화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출발점은 경제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 에 의해 인적자본이 효율적으로 양성되고 배분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실패를 논하기 전에 지금까지 노동시장을 제대로 작동 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시장기능이 작동(working)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도 나타나는 시장실패는 당연 히 정부개입 및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시장기능의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의 적정화, 고용지원서 비스 및 노동시장정보 시스템의 완비 등이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대 표적 해외 사례인 미국과 스웨덴을 살펴보면, 미국과 스웨덴 모두 고용률 은 높지만 소득불평등도는 미국이 OECD 국가들보다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는 반면, 스웨덴은 소득분배가 잘되어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미국의 소득분배가 나쁜 것은 노동시장의 잘못이기보다는 교육의 실패와 더불어 시장 실패에 대한 투자의 부족, 노동시장 공정성의 미흡, 그리고 개인주

72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41 의적 성향이 강항 이민국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 전까지는 가장 성공한 복지국가의 모델로 여겨졌다. 지금은 최고 소득세율을 50%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감세와 환급을 통한 중 저소득층 및 연금생활자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소비 증가 경기활성화 고용창출 조세수입 증대 및 복지부담의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 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 등 북유럽의 모델은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복지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경우 북유럽 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과거에는 정부가 조세를 걷어 복지 지원에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감세와 세금 환급 을 통한 경기활성화, 즉 시장기능의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스웨덴의 경험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기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은 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킬 위 험성이 있지만 적절한 개입과 통제를 통해 시장 실패를 방지할 경우 양극 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노동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1 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의 강화, 2 사회안전망의 확충, 3 평생학습 시스템의 구축과 인력양성 시스템의 개 혁, 4 노사관계의 선진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이 있으나 그 첫 번째 단추 는 노동시장 유연화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의 자유를 사용자에게 부 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연화는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 한 일자리를 찾고,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과 처우를 받으며, 자신의 미 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 야 한다. 다. 공정한 노동시장(fair labor market) 노동시장 유연성은 가치중립적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반드시 긍정적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특히 고용보호 관련 규제의 완화는 기업의 채용과 해고비용을 낮추어 기업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중소

73 4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기업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자유로운 채용과 해고는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심과 몰입을 약화시켜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의 동기를 낮추어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 또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시장 유연화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생계비 이하로 낮추어 근로빈곤을 발생시키고, 사 회적 갈등 및 노사관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연화의 단점으로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다. 2000년 EU는 고용전략으로 유연안전성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유연 성(flexibility)은 일자리 이동을 위한 유연한 환경조성, 일과 삶의 조화,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한 작업조직의 구축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안전성(security)은 실업급여의 제공과 구직활동의 지원,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고용안전의 확보로 정의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유연안전성 전략이 필요하나 유연안전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성(fairness)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시장지 배력이나 경제력의 격차가 매우 크고, 불공정 거래, 독과점, 도덕적 해이 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가치중립적 노동시장 유연화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공정성(fairness)은 노동이라는 상품의 공정 거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1최소한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2불합리한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3근로자의 생산성과 능력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받는 상황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과 더불 어 노동시장의 시장 실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임금인상 비용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정규직 노조가 자신 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1 임금직무체계 개편을 통한 생산 성과 임금의 일치, 2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이 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법의 공정한 적용, 3 차별시정을 위한 법적 제 도적 장치의 보완, 특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기업 내 간접차별에 대한 시정 장치의 마련, 4 생산물시장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불

74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43 공정 하도급 거래 방지, 규제의 적정화 등), 5직업훈련 등 인적자원개발 참여율의 형평성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연화는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로 항상 꾸준히 추구하여야 할 과제이며, 이것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공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정성(fairness)의 강화와 더불어 고용 문제 및 양극화의 해소 를 위해서는 나눔과 배려, 사회 화합의 정신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를 통 한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일자리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근 로자다. 사회적 공헌이라는 차원에서 기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보다 노 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선( 善 )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는 기업과 기득권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 미지 제고, 인재 양성, 사회적 자본의 확충 등을 통해 모두의 이득으로 귀 착될 것이다. 라. 노 사 정 신뢰 구축과 사회적 대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충돌 없는 고용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신뢰 구축과 합의가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노 사 정의 신뢰구 축과 사회적 대화 노력이 진지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나눔과 배려, 사회 화합의 정신 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일자리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다. 사회적 공헌이라는 차원에서 기업은 일자리창 출을 위해 보다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투자도 좋 지만 같은 조건이면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도 자신의 기 득권 유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선( 善 )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하 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업과 기득권 근로자에게 손해를 줄지

75 4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의 제고, 인재 양성, 사회적 자본의 확 충 등을 통해 모두의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다. 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 그동안 복지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 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도 지원대상의 절반 이하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근로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에서도 자영업 종사자 는 제외되어 있다. 또한 <표 2-5>와 같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많 은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는 같은 빈곤층 내에서도 불평등과 갈등을 불 러일으킨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표 2-5>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사회보험 미가입률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보험 수 성 별 남 성 여 성 ~29세 연 령 30~54세 세 이상 고용형태 정 규 직 비정규직 ~4인 ~9인 기업규모 10~29인 ~99인 ~299인 인 이상 전 체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76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45 가입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영세기업 근로자, 여성, 고령자와 같은 취 약계층의 가입 비중은 낮다. 이는 임금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에서도 빈 익빈 부익부 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 다. 사회보험에서 노동취약계층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다면, 이는 근로자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 이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의 통합뿐만 아니라 외국처럼 피보험자 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캐 나다는 1주 한 시간만 근로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부업을 포 함한 모든 취업경력이 고용보험에 의해 파악된다. 이는 고용보험의 피보 험자 관리가 사업체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단위로 이루어지며, 국세청과 연결되어 모든 소득활동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시스템을 캐나다와 같이 기업별 시스템에서 개인별 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이처럼 제도적 결함을 먼저 해결한 뒤에도 사회보험의 미가입자가 있다면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추가적 대책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바. 평생학습의 강화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로 세계 최상급이나 졸업 후 평생학 습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평생 교육참여율은 2010년 30.5%(27,026천 명)를 기록하였으나 아직도 선진국 에 비해 평생교육참여율이 낮고 또한 평생교육의 대부분은 비형식 교육 (informal education)이다. 형식 교육(대학, 대학원, 검정고시 고등학교 등 정규교육)의 참여율은 2010년 3.9%로 EU 평균 6.2%보다 크게 낮다. 그리 고 평생교육 예산은 2011년도 정부예산안 5,488억 원을 기준으로 교육예 산의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77 4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2-20] 한국의 연령대별 평생교육참여율 : 세 35-44세 45-54세 55-64세 전체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그림 2-21] 교육 분야별 예산규모와 교육예산 중 비중(정부예산안) : %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358,063 46,594 3, % 11.4% 0.9%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학습 400, , , , , , ,000 50,000 - 비중(%) 예산(억원)

78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47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평생학습참여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직업훈련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을 통해 직업훈련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진입 및 퇴출 장벽의 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민간 기관의 신규 시장 진입을 용 이하게 하고, 경쟁력이 없는 훈련기관은 퇴출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 요가 있다. 평생학습참여율도 대기업 정규직과 노동취약계층 사이에 큰 격차가 존 재한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의 사업체 조사(금재호, 2010)에서도 동일 한 업무와 직책을 맡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2.8%에 달했다. 특히, 근로자계층 간 교육 훈련 기회의 격차는 근로자 간 생산성 및 소득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부 정적 효과를 수반한다. 따라서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 저학력자, 비정규직, 고령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의 평생학습참여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취약계층의 평생학습참여율 제고를 위한 출발점은 고 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에는 기 업이 여성,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을 직업훈련에서 배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기간, 금액)를 차등화하고 있는 현 제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여성, 저학력 자, 비정규직, 고령자 등의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제도를 설계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훈련 참여기회가 적다면 여성 직업훈련에 대 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이 성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제5절 소 결 이상의 설명과 같이 한국의 고용은 기로에 서 있으며, 자칫 잘못할 경 우 저고용 저복지 고비용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저출산 고령 화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저출산

79 4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고령화는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확대하며,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높다.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총괄적 조정기능과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도 모하고, 취약계층 대상별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단기적 정책 만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 장기 정책도 강조되어야 한다. 더 이상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정책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장-고용-분배 의 선순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의 추진과 더불어 성장촉진형 노동시장 구축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용친화 적 경제성장 이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라면, 성장촉 진형 노동시장 은 고용의 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 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고용을 늘려 가는 전략이다. 또한 합리적 이고 효율적 복지시스템 의 구축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적이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는 활성화 정 책(activation policy)을 통해 복지수요를 줄이고,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함 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동시장의 공 정성을 통한 유연안전성의 강화 노력이 중요하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요구된다.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따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년연장 및 법제화, 청년의무고용제와 같은 과감 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 사 정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대화 의 중요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80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49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제1절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성장의 고용효과가 세계화, 숙련편향 기술발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낮아진 성장의 고용효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다. 성 장의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시기에는 성장 중심 정책이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성장 중심 정책이 사회적으로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성장 중심 정책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워 졌으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에서 고용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에 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중 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구조적 고용 저 하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기조가 정립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의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미 고용친화적 재정운용방안 에 대한 초기적인 연구들이 제시되어 있다(안종범 이영 우석진, 2010; 유한욱, 2010). 본 연구의 이들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은 1고용, 조세,

81 5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에 사례 분석을 추가하고, 2최근 글로벌 금 융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정책대응을 보다 자세히 논의하고, 3여러 정책 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성장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여 정리하고 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표 3-1>에 정리하였다. 표에 정리된 정책들 중 재정정책으로 분 류될 수 있는 정책 내용들은 또는 로 표시하였고, 본 보고서는 이 중 로 표시된 정책들에 대해서 분석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3-1>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분야와 정책 내용 정책 분야 정책 분류 정책 내용(정책 사례) 비고 노동수요 노동공급 노동시장 관련제도 직접 일자리 창출 보조금 정부의 단기 일자리사업(희망근로) 정부의 장기 일자리사업(사회적 일자리) 임금보조금(고용창출 세액공제 등) 사회보장보험료 감면(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료 감면) 산업정책 고용친화적 산업 진흥(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소기업정책 고용친화적 기업 진흥(중소기업정책) 인력양성 교육과 훈련 보조금 조세를 통한 임금보조(근로장려세제) 창업지원 창업지원(청소년 창업지원) 노동시장 효율화 복지제도 재정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고용인지 예산제도 고용영향평가제도 주: 또는 : 재정정책 영역 :본 보고서의 분석 주된 대상 고용을 포함한 거시재정운용 목표 관리

82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성장의 고용촉진 효과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선진국에서 매우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용의 성장탄력성이 낮아지고 있 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고용이 사회에서 원하는 수 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용의 성장탄력성이 낮아진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기술진보가 자본편향적 숙련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편향적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인해 비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고용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세계화에 따른 시장의 확대가 첫번째 요 인으로 기술된 자본 숙련편향적 기술발전과 결합하여 노동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에 따라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생산을 자본집 약적 숙련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통해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7) 수출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본집약적 숙련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 째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심각하여 생산의 증가가 고 용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고, 대학졸업자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 직함에 따라 비숙련 노동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숙련 노동시장에서는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로, 복지제도의 확 대로 인해 근로유인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고용의 확대가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과도한 복지제도가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고 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주장 을 뒷받침할 정도로 광범위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 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와 보충급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초생활 7) 세계화가 초래하는 소득분배 악화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세계화는 비숙련노동자의 수요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숙련노동 자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시장을 크게 만들 어 성공한 기업과 성공하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를 크게 만들어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83 5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보장 수급자가 탈수급을 할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고용을 통해서 넓게 배분되는 체제가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장률 자체도 낮아지고 있으며, 고용 이외의 경로를 통한 성장과 실 배분 기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낮 은 성장과 성장과실 배분 기제의 작동 약화로 인해 사회통합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 기침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 미국과 유럽에서도 반시장경제 시위의 형 태로 발현되고 있다. 이제는 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 배분 기제를 개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보다 공고히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소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정책일지라도 과감하게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문헌 연구 여기서는 고용, 재정정책,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정리하고 있다. 임금보조금의 고용에 대한 영향, 법인세 감면의 고용에 대한 영향, 근로장려세제의 고용에 대한 영향, 성장에 대 한 재정정책의 영향 등에 대해서 각각 기존 문헌들을 정리하고 있다. 1. 임금보조와 사회보장세 감면의 고용에 대한 영향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임시 감면이 얼마만큼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 질 것인가는 노동단위비용에 대해서 노동수요가 얼마나 반응하는가에 의 존한다. 단기적으로는 노동단위비용에 대해서 노동수요가 일정 정도 탄 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기여금의 임시 감면이 고용창출 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OECD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보장 기여금 임시 감면의 고용창출 효과가 조세 감면의 총 수요진작 효과보다

84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53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감면의 장 기 효과는 고용의 증가가 아닌 실질임금의 상승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ECD, 2009). Kluve(2006)는 미국을 포함한 구미유럽 국가들의 임금보조정책의 효과 성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행 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한 정량평가 연구 결과들에 대한 메 타 분석을 통해 정책수단별 사업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유형별 효과성이 고용서비스 규제, 임금보조, 직업훈련, 공공 일자리창출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임금보조금의 고용증대 효과가 상대 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유한욱, 2010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임금보조제도의 고용증대 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승훈(2010)은 노동수요함수 및 노동수요탄력성 추정을 바탕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노동수요탄 력성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중복지원 배제, 최저한세 적용 등에 따라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므 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장지연 외(2010)는 노동공급 및 수요의 임금탄력성 추 정을 토대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해 사회보험료율(약 9.88%) 을 전액 감면해 줄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고용규모가 5.5% 증가할 것이라 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험료 감면의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 수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유한욱, 2010에서 재인용). 2. 법인세 감면의 고용에 대한 영향 본 보고서의 초점은 노동 관련 조세가 고용에 주는 영향이다. 노동에 직접 관련된 조세는 아니나 법인세도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인세 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 모형은 Harberger(1974)에 제시되어 있다. 노동과 자본의 두 가지 생산요소, 두 가지 생산 부문으로 구성된 하버거 모형에서 법인세가 인하되는 경우 고용에 대해서 두 가지 효과를 가지게 된다. 먼저 산출효과(output effect)다. 법인세가 부과된 공

85 5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산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공산품 생산이 줄게 된다. 둘째로, 요소대체효과(factor substitution effect)다. 공 산품 부문에서 자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자들이 자본보다 노동 을 더 사용하려 한다. 산출효과는 공산품 부문에서 생산의 감소로 나타난 다. 공산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공산품 부 문에서 생산의 감소가 이어진다. 이때 공산품 부문의 생산 감소는 이 부 문에 고용된 노동과 자본의 방출로 이어지고 이렇게 방출된 요소가 식품 부문에서 고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산품 부문이 보다 자본집약적이라 고 한다면, 자본의 방출이 보다 큰 규모로 발생한다. 요소대체효과는 상 대적으로 비싸진 자본을 덜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을 더 사 용하게 된다. 이러한 법인세 인상의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자본의 경우 사용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에 반하여 노동에 대한 효과 는 음(-)의 산출효과와 양(+)의 요소대체효과로 인하여 이론적으로 법인 세 인하의 고용효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법인세의 고용에 대한 영향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를 전체적으 로 살펴보면, 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투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 크 기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고용에는 양(+)의 영향이기는 하나 매우 작 은 효과만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숙, 2004; 전병유, 2005; Bernstein, 1994). 한 국가 내 지역별 분석을 행하는 경우 국가별 비교보 다는 법인세의 고용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Feld & Kirchgassner, 2002), 이는 국가 내 지역 간 노동이동이 국제적 노동이동 보다 용이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영(2008)은 법인세율이 고용에 주는 영향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실증분석하였다. OECD 비회원국의 경우 유 효한계세율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1.3으로 나타나 법인세율 인하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OECD 회원국의 경우 유 효한계세율의 계수값은 0.069(= )로 거의 0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있어서 법 인세 인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낮은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축적과 고용확대에 영향을

86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55 주는 법인세 인하가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 의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양적 확대가 아닌 총 요소생산성의 개선을 통해 서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본축적의 유인 제공 만으로는 투자와 고용촉진에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 계가 자본축적과 산업 성장에 있어서 관찰됨이 Lee, Sung, and Kim (2008)에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경우 법인세 인하를 통한 고용증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 지만 크지는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 8) EITC형 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실증연구는 도입 역 사가 오래된 미국 및 영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왔는 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동공급 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유한욱, 2010). Meyer(2002), Eissa and Hoynes(2005), Hotz et al.(2006), Meyer(2009) 등은 EITC 확대가 한부모(single mom)의 노동공 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학력별 자녀 수별로 분석한 결과, 저학력 (저소득) 유자녀 한부모의 취업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였다. 특히, Hotz et al.(2006) 및 Meyer(2009)는 자녀 수별로 급여의 차등을 두 게 한 제도 변화가 다자녀를 둔 한부모의 취업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음을 보임으로써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혜대상 유형별로 노동공급상의 행태 변화도 다른 양상을 띠며 나타남을 입증 하였다. Aaberge and Flood(2008)는 스웨덴의 근로장려세제(In-Work Tax Credit)의 고용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제도 시행으로 수혜가구 의 가처분소득이 6% 증가하였고, 노동시장참여율은 3% 증가한 것을 입 증하였다. 이상의 해외 실증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미국 및 유럽 국가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8) 이 부분은 유한욱(2010)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87 5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노동시간 증대(intensive margin)보다는 노동시장참여율 증가(extensive margin)에 의해 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물론 이러한 노동시장참여율 증가 효과에 덧붙여 수급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복지정책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게 된다. 4. 성장에 대한 재정정책의 영향 OECD(2010)는 여러 세목들 중에서 경제성장 저해 효과가 가장 높은 세목은 법인세이고 그 다음이 개인소득세, 소비세이며, 가장 성장 저해 효과가 낮은 세금은 부동산에 대한 조세로 나타났다. 개인과 기업의 의사 결정과 행위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세금이 경제성장에도 가장 적은 영 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개인과 기업의 행위에 가장 큰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조세로 인한 후생 감소도 가장 크게 된다. 따라서 성장 촉진적인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에서 소비세와 재산세로의 이전 을 의미한다(Tax Policy Reform and Economic Growth, OECD, 2010). 세목 간이 아닌 각각의 세목을 보았을 때에는 넓은 세원을 가진 조세들이 성장에 보다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Gordon(2008)은 70개국의 1970년과 1997년 사이의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경제성장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관찰 하였다. 분석을 함에 있어서 교육, 거시경제, 제도, 개방 등 다른 경제성장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국의 법인세율의 가중평균을 도구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성장에서 법인세로의 역의 인과관계를 통제하였다. 관찰한 법인세 인하의 성장촉진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법인세율 을 10% 인하 시 연성장률이 0.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패널 회 귀방정식에서도 법인세의 성장에 대한 효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법인 세 인하의 성장촉진 효과는 개발도상국에서 강하게 관찰되었고, OECD 국가들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 유형별 차이는 성숙단 계 이전의 성장이 자본축적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자본축적에 영향을 주는 법인세가 성장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에서도 법인세율이 기업가 활동에 대한 영향

88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57 을 발견하였다. 제3절 우리나라의 고용촉진 재정정책 현황 여기서는 2009~12년 예산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용촉진 재정정책의 현 황들을 정리한다 년과 2012년의 고용촉진정책 9) 2012년 예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과 일자리 중심 예산 이다. 2012년 일자리 예산(안)은 2011년의 9.5조 원에 서 10.1조 원으로 0.6조 원(6.8%) 증가하였다. 전체 예산안 증가율이 5.5% 이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에 우선순위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 개척을 위해 4대 핵심 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 으로, 4대 핵심 일자리의 예산이 1.4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0.6조 원 (38.9%) 증가하였다.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는 2만 명 늘려 취약계층을 중 점 지원할 계획이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9.0조 원에서 9.5조 원으로 0.5조 원(5.5%) 증가하였다. 새로운 사업으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670억 원이 새로이 투입되었는데, 임금 보 조를 넘어 여러 OECD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이 시작되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2012년 예산에 나타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자. 먼저 아이디어 창업 창업 초기 지원에 맞는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0.2조 원)하였다. 또한 수요자가 창업프로그램(시제품 제작 등)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 도록 전달체계를 개선(신규 350억 원)하였다.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0.5조 원에서 0.6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9) 정부의 예산서에서 내용들이 인용 정리되었으며, 저자의 평가가 추가되었다.

89 5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3-2> 2012년 일자리 예산의 구성 (안) 증 감 전체(부문 간 중복분 제외) 94, ,107 6, 대 핵심 일자리 14,397 20,003 5, 청년창업 활성화 2,350 4,953 2, 고졸자 취업지원 5,629 6,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1,305 2, 사회서비스 일자리 5,114 6,451 1, 재정지원 일자리 89,574 94,530 4, 직접 일자리창출 23,651 (54.1만 명) 25,026 (56.2만 명) 1,375 (2.1만 명) 2 고용서비스 인프라 65,923 69,504 3,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순증 자료 :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안 보도자료. % 5.8 <표 3-3>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 내역 프로그램 사업 내용 규모 1민간 연계 지원 2 융자상환금 조정 -민간 금융회사와 자금 컨설팅 연계 지원 * (매칭조건) 민간 자금은 정부지원금의 50% 이상 - 창업실패 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상환금 일부 조정 (최대 2천만 원) 800억 원 (융자) 500억 원 (융자) 3 직접투자 -정부 지원자금을 개인의 엔젤투자금과 연계 지원하여 창업리스크 분담 추진 700억 원 (투자) 고졸자 취업지원 사업은 재학 중, 구직 중, 취업 중 세 단계로 나누어 단 계별로 지원을 계획하였다. 먼저 재학 중에는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 의욕과 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여,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 개)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생의 실무능력 배양 및 인턴십을 위해 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한 심화 현장교육을 실시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구직 중에는 고졸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자

90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59 리를 확충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졸자 채용비중을 대폭 확 대( 만 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 고졸자 채용을 확대(4 20%)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취업 중에는 취업자( 先 취업)에게 학업을 계 속할 기회( 後 진학)를 확충한다.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신규 12억 원)하고, 고졸 취업자를 위한 중소기업형 계약학 과를 확대(500 1,000명)한다. 문화 글로벌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0.1조 원에서 0.2조 원으로 확대한다. 영화 음악(K-POP) 뮤지컬 만화 등 창의적 문화콘 텐츠 분야 및 창조관광사업 지원을 확대(2,346명, 467억 원 8,599명, 1,002 억 원)하고, 청년과 베이비붐 세대의 글로벌 일자리 확충 및 우리 기업 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며, ODA(공적개발원조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인턴 및 해외봉사단을 확대(786억 907억 원)한다. 또한, 공 공기관 위주에서 대학 등 민간 주도로 실시하는 ODA프로젝트를 신설(신 규 189억 원)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16.7만 명에서 17.5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 인 노인 등은 복지서비스 수혜, 돌보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제공, 부양가 족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를 현재 54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2만 명 확대한다. 청 년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는 금년보다 2만 명 확대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은 9.0조 원에서 9.5조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중단하지 않고 2012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2011년 끝낼 예정이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 향을 감안하여 2012년까지 연장(2만 명, 532억 원)하였다. 임시 일자리 사 업은 경기가 안정화되는 경우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2만 명 으로 확대(5만 7만 명)하고, 참여자가 탈수급하게 되는 경우 이행급여를 제공(신규 51억 원)한다. 이행급여란 기초생활보호에서 탈수급을 하게 되 더라도 현물급여인 교육 및 의료급여를 3년간 제공(1인당 연 252만 원 수

91 6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준)하는 것으로, 현물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초생활보호수급자로 남아 있으려는 유인을 완화시켜 탈수급을 촉진하려 는 제도다. 이행급여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통합급여와 보충급여 형태로 운영되어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있었다는 반성에 근거한 것으로 탈수급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베이비붐 세대 등을 위한 평생교육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4050세대 및 교육 소외계층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과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54억 133억 원)한다. 산업 맞춤형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1,405억 1,700억 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확대(2,320억 2,487억 원)한다. 2012년 예산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용촉진 예산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사업이다. 비록 그 규모가 크지 는 않지만, 기존의 임금보조 사업을 넘어 사회보험료 감면 사업이 실시되 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사업을 통해 122만 명의 저임금근로자에 게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게 된다. 노사정 1:1:1 공동분담 취지에 따 라 전체 보험료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여, 월소득 1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월 50,500원에서 33,700원로 감소하게 된다. 일하 는 빈곤층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실업 노후 위험에서 보호 하고 생계부담도 경감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2012년 기준 월 124만 원 이하, 수혜대상 최대 122만 명 수준)의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간 기준 소요재원이 약 2,200억 원으로 추 정되는데, 2012년에는 67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년의 일자리대책 2010년에는 일자리 사업으로 6개 분야 24개 부처, 202개 사업, 9조 2,000 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2010년 초 발표한 일자리 사업(179개 사업, 89,028 억 원) 중 OECD 기준에 맞추어 R&D 지원 성격 인력양성사업은 제외하

92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61 고, 고용서비스 실업자 창업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등을 추가하였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41%, 직접 일자리창출 33%, 직업훈련 13%, 고 용장려금 8%순으로 직접 일자리 비중이 큰 편이다. 시행하는 중앙부처 및 청은 24개로 이 중 고용노동부 67%, 복지부 13%, 행안부 5% 등의 순 이다. <표 3-4>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부처수 (개) 사업개수 (개) 예산 (억 원) 주요 사업 내용 (부문별 부처의 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 전 체 ,736 고용노동부 67%, 복지부 13%, 행안부 5% 1 직접일자리 창출 2 직업능력 개발훈련 , ,676 3 고용서비스 ,896 4 고용장려금 ,387 5 창업지원 ,386 6 실업급여 등 ,497 희망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 (복지부 38%, 행안부 16%, 산림청 13% 등) 실업자 재직자 직업훈련(재학생 제외) (고용노동부 89%, 지경부 5% 등) 취업지원, 패키지사업, 장애인 취업지원 등 (고용노동부 92%, 복지부 4% 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노동부 94%, 지경부 6%) 실업자 창업지원, 시니어 창업교육 등 (중기청 90%, 고용노동부 10%) 실업급여, 체당금 지원 (고용노동부 100%) 주 : * 사업개수는 예산과목 기준임. 단, 제주도 광특회계 4건, 농특 1건은 건수에 서 제외하되 예산 67억 원은 포함(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 신규실업자, 자 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 농어민훈련). * 고용서비스에 장애인 직접재활 및 지원고용 포함, 고용장려금에 일자리 나 누기 포함 가. 고용창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이는 현행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 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를 하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일

93 6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정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큼만 공제를 받 게 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 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지원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도입됐다. 공 제 한도는 고용증가 1인당 1,000만 원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100명이면 투자금액 중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청년취업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청년고용 시에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500만 원으로 공제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증가한 고용인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 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다. 다만 임원이나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 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된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는 0.5인으로 계산해 공제 한도 500만 원이 적용된다.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 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적용 시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나. 중소기업 고용창출세액공제 중앙정부는 상시고용 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시기 는 2010년도 과세분부터( 시행)다. 조세 감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액공제 규모 : 1인당 300만 원 - 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전 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 업종 - 시행 시기 : 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 사후관리방안 : 2년간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업주의 친 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고용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다. 대구시의 50% 감면 사례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유도 하였다.

94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63 다.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고용보험기금)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이 창출된 경우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 6개 월 이전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 후 증가한 인력 1인 당 분기 180만 원 지원 : 2009년 34억 원, 2010년 타 장려금과 통합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1,000만 원 이상 투자한 후 고용환경 개선 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투자 금의 50%, 증가 근로자 1인당 120만 원 1회 지급 : 2010년 163억 원 -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1인당 6개월간 매월 120만 원, 그 이 후 6개월간 매월 60만 원 지원 이에 추가하여 지방 기업에 한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지식경제부 2010년 280억 원). 신규투자를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신규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1인당 50만 원/12월내)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 채용기업에 보조금 차등지원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완주군의 경우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를 통해 군내 거주자 20인 이상 상시고용하는 경우 2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6월 범위 내)의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도내 거주자 20인 이상 신규고용하는 경우에 1인당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훈 련기간 6월 범위내)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라. 고용촉진지원(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세 가지 고용촉진지원금이 지원되었다. 첫째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 업취약계층을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95 6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3-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일지 실업기간 중증장애인 1월 12개월간 60만 원 지원 수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3월 최초 6월 30만 원, 이후 6월 15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동행면접 등 1월 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6월 60만 원, 이후 6월 30만 원) 청년 3월 여성가장 경증장애인 취업대상자, 농어민 출산여성 장기구직자 1월 3월 6월 최초 6월 45만 원, 이후 6월 30만 원(제조업은 최 초 6월 60만 원, 이후 6월 30만 원) 최초 6월 60만 원, 이후 6월 30만 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알선일까지 아래의 실 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 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경우 취약계층, 실업기간, 지원기간을 고려 하여 차등지급하였다. 둘째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으로 임금피크제를 적 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액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다. 셋째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 려운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였다. 마. 정책자금지원대책 중앙부처들은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대출 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우 대금리를 적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96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65 <표 3-6>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사례 경기도 대구시 대전시 대상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총고용 3% 이상 증대기업 지역소재 대졸자 고용 모범기업 지원 내용 최저리 경영자금(3.8%) 융자 보증수수료 감면 경영안정자금 한도(5억), 이차보전(3%)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우대(1%) 기업육성자금 평가시 가점부여(5점) 바. 기타 지원정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 건비 50%를 지원한다. 2011년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 고용창출 정 도를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년도의 일자리대책 추진경과 경제ㆍ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등 추경 예산을 적기에 편성(2.8조 원)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대 응하였다. 노사민정 합의(2.23)를 계기로 일자리 나누기 를 범국민적 운 동으로 확산하여 대규모 구조조정 없이 고용위기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극복하였다. 여기에는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 중 2,118개소 (참여율 31.2%)가 참여하였으며, 일자리 나누기의 고용유지 효과는 최소 9만 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대통령 주재) 및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를 통 해 정책방향 설정 및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를 구성 운영하여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개입 효과로 연초 30만개 정도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일자리 대책 효과로 7.2만개 감소로 완화되었다. 취업자 수 증감률을 국제 비교(2009년 전년대비)해 보면, 미국(-3.8%), 일본(-1.6%), 한국(-0.3%)순

97 6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매우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위기극복을 보였으며, ILO에서도 우리나라 정책 대응을 우수 사례로 인용하였다. 4. 최근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여러 일자리 사업들 을 시행하였고,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2011년 남유럽 재정위 기로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얻지 못함으로써 임시적인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들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임시적인 정 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들은 경기가 안정되는 경우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과 2011년에 두 가지 고용친화적인 정책들이 새로이 도입되었 다. 2010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고용증대를 부과하는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1년에는 저 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보험료 감면 사 업의 현재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보 험료 감면이 정책 수단으로 등장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단기적으로 고용증대의 효과를 갖지만 장기 적으로 고용증대 효과는 크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 험료 감면이 장기적으로도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도 이 제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98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67 제4절 주요국의 고용촉진 재정정책 현황과 추이 1. 고용친화적 재정제도 사례 10)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고용을 강조한 사례로 미국의 미국 회복과 재 투자법안 2009(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가 있다. 미국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거 시정책 운용에 있어서 생산뿐 아니라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점검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ARRA법에 의해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CEA)는 국회에 분기별로 ARRA의 거시경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효과 분석은 경제성장과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2009년 4/4분기, 2010년 1/4분기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가 발행 되었다. 법에 의한 정부의 거시정책 효과를 네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GDP와 고용의 시계열상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산업과 구성 요소별 분석을 행하여 거시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한다. 둘째, 간략한 거시 시계열 모형(VAR)을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대응이 없었을 경우에 대한 추정치를 만들고 이를 실제치와 비교함으로써 정책대응의 효과를 추정한 다. 셋째,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다. 이에 있어서 CEA 자체 분석모형 결과도 보고할 뿐 아니라 여러 공공과 민간 기구들 의 예측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정리한다. 넷째로, 수혜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추정한다. 2.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보조금 11) 여러 선진국들은 고용촉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에 덧붙여 임금보조금 10) 안종범 이영 우석진(2010)에서 인용 정리하였다. 11) 안종범 이영 우석진(2010)에서 인용 정리하였다.

99 6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형태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와 임 금보조금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근로장려세제에서는 대상자나 대상기 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임금보조금은 특정 대상자(장기실업자, 청년 실업자, 장애인, 노인, 중소기업 등)를 대상으로 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만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보조금과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적인 특성과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임금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취업한 개인에게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한정된 기간 제공되며, 수급자격은 실업보험을 포함한 복지 수급기간에 연동되어 결정된다. 이에 반하여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급자격이 복지사업 수급 기간과 관계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임금보조금과 근로장려세제 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은 기간 제한 존재 여부와 수급자격 요건의 복지제도와의 연계 여부다. 지급 연수가 제한된 임금보 조금 사업은 인적자본축적 저해라는 부정적 효과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급 연수가 소진된 이후에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다시 복지 제도로 회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반하여 근로장려세 제는 저소득에 대한 보험으로 역할하여 인적자본축적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임금보조금 사업은 특정 대상(주로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정 시기(경기 침체기)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기침체기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경기침체기가 아닌 시기에도 임금보조금이 사회보험료 대납의 형태를 띠고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간에 제 한이 없는 형태로 적용되며, 제도의 근본 목적이 저임금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에 있다. 가. 미국의 임금보조금제도 미국은 1977년 당시의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하여 민간부문 고용증대

100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69 를 유도하기 위해 New Job Tax Credit(NJTC)를 실시하였다. NJTC에서 는 고용을 전년도에 비하여 2% 이상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 전년 총 임 금지급액의 105%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또는 전년 총 연방실업보험료 기준소득의 102%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중 적은 액수를 공제하여 주었 다. 단, 공제액의 한도는 10만 달러 또는 연방실업보험료 기준소득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공제액의 한도로 인해서 50인 이상 의 근로자를 가진 기업에게 있어서 혜택은 제약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게 되었다. NJTC의 고용촉진 효과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상당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NJTC에 의해 1979년 2월 소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7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은 1978년 NJTC를 대체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위한 새로 운 공제 제도인 Targeted Jobs Tax Credit(TJTC)를 도입하였다. 정책 대상자를 장애자, 복지수혜자, 저소득층 청년, 참전용사 등으로 한정하 였다. NJTC와 달리 일반적인 근로자의 고용증대가 아닌 특정 집단의 근로자의 고용 자체에 대해서 고용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였다. 단, 공제액은 연간 임금의 40%이나 최대 2,400달러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일부 연구는 TJTC가 NJTC보다 비용효율적이며 창출된 일자리 규모도 더 크다고 지적하나, 다른 연구들은 TJTC가 지나치게 좁게 정의된 특 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제약되었다는 연구도 있 다(O'Neill, 1982). 미국은 1997년 TJTC을 The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로 대체하였다. WOTC는 직업훈련대상자, 사회보장(AFDC 이후 TANF) 수 급대상자, 참전용사, 푸드스탬프 수급자, 하계청년근로자, 보충보장수급대 상자 등의 저소득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였다. 2002년도의 경우 세액공제 규모는 신규 근로자의 처음 12개월 임금 중 6,000달러의 40%(즉 2,400달러)까지였으며, 2009년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2,400달러, 하계청년근로자는 1,200달러, 신규 참전용사는 4,800달러, 신규 장기 사회보장수급자의 2년 고용에 대해서는 9,000달러의 세액공제가 제 공되었다. 근로자는 1년에 180일(또는 40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101 7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하계청년근로자의 경우에는 20일(20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러한 WOTC는 미 의회에 의해 연장되어 현재는 2011년까지 사업이 계속될 예 정이다. WOTC 대상자에 장기 사회보장수급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 한 세액공제를 Welfare-to-Work Tax Credit(WWTC)으로 불린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두 자리 수 이상으로 뛴 국내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 1월에 새로운 형태의 고용창 출 세액공제(job creation tax credit)를 발의하였다. 모든 기업들에 대해 신규고용 1인당 5,0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되, 기업당 50만 달러의 상 한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이 제도의 소요 예산은 330억 달러로서 과거 NJTC에 버금 가는 규모로 예상된다. 이 밖에 지역별로 운영되었던 임금보조금의 대표적 사례로서 미네소타 주의 MEED(Minnesota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1983~ 89)와 오레곤 주의 JOBS PLUS(1993~2005)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특정 취약계층을 신규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6개월 동안 임금의 일부 혹은 전 부를 보조하였다. 나. 미국의 MWPTC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고용세액공 제(Making Work Pay Tax Credit)를 통해 개인 신고자에게 400달러, 부 부공동 신고자에게는 8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였다. 세액공제는 근 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며,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미국의 TJTC에 비교하여 보면, MWPTC는 근로소득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MWPTC가 경기침체 를 극복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임을 잘 보여 준다. 다. 미국의 미국직업법(American Jobs Act) 2011년 11월 현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으로서 사회보장

102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71 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98%의 기업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 어 준다. 추가 고용된 근로자와 증액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전 액 감면하여 준다. 2012년 1억 6,000만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 장세를 절반으로 감면하여 준다. 둘째로, 신규투자에 대한 즉시 상각을 2012년까지 지속한다. 셋째로, 실업 중인 참전용사들을 고용할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넷째로, 28만 명으로 예정되었던 교사들의 해고를 중단 하고, 3만 5,000개의 공립학교를 현대화한다. 또한 과학교실을 설치하고, 교실에 인터넷이 제공되게 한다. 다섯째로, 국가의 초고속 인터넷 망을 확대한다. 여섯째로,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를 선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일곱째로, 장기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 에게 4,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여덟째로, 고용 시 실업자에 대한 차별을 못하도록 한다. 아홉째로, 보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현재 4% 수 준의 이자율로 새로 리파이낸싱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러한 계획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캐나다의 ETCP 캐나다는 1978년 높은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자 고용 시 세액공제 를 제공하는 Emloyment Tax Credit Program(ETCP)을 실시하였다. 정 규 고용인력을 초과한 추가 고용에 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3년간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신규 일자리창출 효과에 대해 주된 수혜계층 이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이고, 증대된 일자리의 3분의 1만이 이러한 제도 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 유럽 국가들의 고용촉진 세제 및 재정지원 사례 12) 벨기에는 영국의 청년뉴딜과 유사하게 청년들에게 훈련수당, 고용주에 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3) 고용촉진을 위해 사 12) Carone and Salom(2001)에서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103 7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회보장세를 활용하고 있다.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해당 실업자가 받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이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감면하 는 조치를 1999년에 도입하였다. 또한 45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 우 5년 동안 고용주의 사회보장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2000년에 도입하였 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00년 에 도입하였다. 아일랜드도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데 도움을 준 기업에게 고용주분의 사회보장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하였다. 포르투갈도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장애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회보장세 면 세를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 스페인의 경우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는 경기침체에 대 응하면서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연금부담금을 1%포인트 인하하였다. 그리스의 경우 임금수준에 따라 사회보장부담금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조 치를 2000년에 도입하였다. 최저임금 이하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부담금을 폐지하였고, 최저임금의 125% 미만의 경우 고용주의 연금부담금을 13.33% 에서 11.33%로 낮추었다. 신규고용에 대해서 신규고용자의 연금부담금의 50%를 기업의 법인세 산정에서 소득공제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실업보험 부담료율을 2000년 6.18%에서 2003년 5.4%로 인하하였다. 아일랜드의 경 우 1999년부터 3년간 남부 지역의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감면하였으며, 저임금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장세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인하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임금보조금 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미국은 근로장려세제를 핵심 제도로, 임금보조금을 보조적 제도로 사용하고 있 고, 유럽은 반대로 사회보험료 감면 형태의 임금보조금을 주된 제도로, 근로장려세제를 보조적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이 사 회보장지출보다는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음 에 반하여 유럽은 사회보장지출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음에 기 13) 이러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미 노 동시장에 존재하는 유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Pearson & Scarpetta, 2000; Carone & Salomi에서 재인용)

104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73 <표 3-7> 각국의 임금보조제도 미국 제도 연도 내 용 NJTC 1977 TJTC 1978 WOTC 1997 MEED/ JOBS PLUS Ameircan Jobs Act 1983/ 추진 캐나다 ETCP 1978 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사회 보장세 감면 사회 보장세 감면 사회 보장세 면제 사회 보장세 면제 사회 보장세 감면 면제 NJTC에서는 고용을 전년도에 비하여 2% 이상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고용촉진 효과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상당 수준 으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 세액공제 대상자를 장애자, 복지수혜자, 저소득층 청년, 참전용사 등으로 한정함 -TJTC가 NJTC보다 비용효율적이며 창출된 일자리 규모 도 더 크다고 지적 -WOTC는 직업훈련대상자, 사회보장(AFDC 이후 TANF) 수급대상자, 참전용사, 푸드스탬프 수급자, 하계청년근로 자, 보충보장수급대상자 등의 저소득자를 고용하는 고용 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근로자에게 근로의 의무를 동시에 부여 -특정 취약계층을 신규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6개월 동안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함 -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신규 고용의 사회보장세를 전액 감면한다. -실업자 고용 시 세액공제를 제공 -정규 고용 인력을 초과한 추가 고용에 대해서 법인세 공 제혜택을 3년간 제공함 -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해당 실업자가 받던 실업수 당을 지급하고 이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감 면하는 조치 -45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년 동안 고용주의 사회보장세를 감면 -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데 도움을 준 기업에게 고용주분 의 사회보장세를 면제 -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장애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회보장세 면제 - 신규고용에 대해서 신규고용자의 연금부담금의 50%를 기업의 법인세 산정에서 소득공제 - 최저임금 이하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부담금을 폐지하였 고, 최저임금의 125% 미만의 경우 고용주의 연금부담금 을 13.33%에서 11.33%로 낮춤 자료 : 안종범 이영 우석진(2010)에서 인용. 최근 사례 추가.

105 7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임금보조금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과 유 럽에서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있음은 미국과 유럽 모형의 차이가 줄 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 한 미국직업법에 대규모의 사회보장세 감면이 추구되고 있음은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이 전방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노동유인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14) 가.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미국의 EITC는 기존의 소득이전제도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성격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현상에 대처하고 저소득 근로계 층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1975년에 도입되었다. EITC는 1986년, 1990년, 1993년 등 일련의 세법 개정을 통해 대폭 확대된 결과 현 재는 미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income transfer) 프로그 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도가 되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수혜가구는 2,600만 가구, 급여총액은 590억 달러에 달한다. 나. 영국의 WTC 영국의 근로장려세제는 1988년에 도입된 In-Work Benefit 의 형태를 띤 FC(Family Credit)로 대표된다. FC의 수급요건으로는 근로조건(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 자녀 조건(취학연령 이하의 자녀 부양) 및 소득 조건(가구 순소득이 일정액 미만) 등으로 구성된다. 1999년에 FC를 확장 한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 녀수당이 확대되었고, 점감률이 70%에서 57%로 인하되었다. 2003년 이 후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제도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WFTC를 WTC(Working Tax Credit)와 CTC(Child Tax Credit)로 분리 개편하고 기존의 아동수당, 실업수당 등과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개편을 통 14) 유한욱(2010)에서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106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75 해서 현재의 점감률이 2009년 기준 39%로 재차 인하된 상태이며, 2011년 부터는 41%로 소폭 인상될 계획이다. 2010년 WTC 수혜가구 수는 25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 프랑스의 PPE 프랑스의 근로장려세제인 PPE(Prime Pour l Emploi)는 기존의 최빈층 생계지원제도인 RMI(Revenu Minimum d'insertion)가 야기하는 근로유 인 저하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되었으며, 2005년 현재 수혜가 구는 940만 가구, 소요예산은 25억 유로에 달한다. PPE의 급여구조는 자녀 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평탄 구간이 없는 점증 점감체계로 서 최저임금소득(전일제 근로자 기준)의 30~100%인 소득 구간에는 4.6% 의 점증률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소득 100~140% 소득 구간에는 11.5%의 점감률이 적용된다. 급여를 결정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공공부조 급여, 재산소득 등은 급여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4. 기타 제도 개혁 가. 영국의 NDYP 영국의 New Deal for Young People(NDYP)은 1998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15) NDYP는 6개월 이상의 실업 경험을 가진 18~24세의 청년들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참여가 강제적이므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복지급여 혜 택이 박탈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취업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주는 형태로 우리나라 장기실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청년뉴딜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15) 영국의 NDYP 제도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Blundell and Meghir(2002)에서 인용 하여 정리하였다.

107 7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3-1] 영국의 청년뉴딜 사업 흐름도 자료 : Blundell and Meghir(2002). 보조금 지급이 수반된 일자리 제공, 사회적 일자리 제공, 정부 일자리 제 공, 교육 훈련 제공 등 여러 가능한 프로그램을 종합화하여 하나의 패키 지로 제공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영국의 청년뉴딜 사업을 벤치마크하 여 청년층 뉴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5~29세(군필자 인 경우 31세)의 실업급여 비수급 청년층 중 고졸 이하 학력자, 6개월 이 상 장기구직자, 청소년 단체 및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의뢰가 있는 청소 년 등이다.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각종 직 업심리검사, 심층상담에서 취업알선까지 전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개인 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1단계 프로그램은 개별 심층상담 및 직업진로지도 등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 고 취업의욕을 북돋우는 과정으로, 참여자 특성에 따라 3~6주간 참여하 여 수료하면 참여수당 30만 원도 지급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립 한 개인별 취업계획이나 적성에 따라 직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청년은 직장체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등에 연계하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년은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자부담 면제)이 가능한 직업능력

108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77 개발계좌제를 발급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동행면접, 기 업탐방, 구인정보 제공 등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참여자가 취업에 이 르도록 지원한다. 나. 독일의 2002~04년의 하르츠(Hartz) 개혁 복지제도의 고용에 대한 효과에 대한 사례로 독일의 2002~04년 하르 츠 개혁을 살펴보자. 16) 폭스바겐의 인사담당자였던 Peter Hartz가 독일 의 노동시장현대서비스위원회(the Committee for Modern Servi- ces in the Labour Market)의 위원장으로 2002년 부임하면서 그 당시의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수당 감축, 고용형태 다양화, 고용센터 확대, 창업지원 확대, 훈련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개혁 은 2003년 12월에 입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된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 수당과 복지수당을 합치는, 낮은 복지수당 수준으로 낮춘 정책이다 년 이전에는 실업수당이 12~36개월 동안 주어지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 이후에는 최종 순 임금의 53~57% 수준으로 정해진 실업보조금이 지급 되었었다. 이러한 실업수당은 2006년 이후에는 12개월(55세이상에 대해 서는 18개월)로 제한되었고, 이후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매 우 낮은 수준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일정한 조건에는 적절한 직장이 주어진 경우 수급자는 이러한 직장을 수용하여 근무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혁으로 연방정부의 실업담당 부처와 지역정부의 복지담당 부 처가 통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으로 실업자가 직장을 찾고 경제여건 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 관리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 었다. 이러한 하르츠 개혁의 결과, 독일의 실업률은 2000년대 후반 지속적으 로 개선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 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르츠 개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실업급여의 감소로 이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었으며, 실업 16) 관련 내용은 위키디피아, 미국 National Public Ratio로부터 정리하였다.

109 7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3-2] 독일과 주요 OECD 국가의 고용률 추이 : 2003~10 독일 미국 OECD 전체 프랑스 핀란드 한국 자료 : OECD 데이터(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Key tables from OECD - ISSN OECD 20011) 률의 감소도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림 3-2]는 독일과 주요 OECD 국가의 2003년 이후의 고용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고용률이 2003년 65%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인 71%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 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OECD 국 가의 평균 고용률은 2003년과 2010년에 모두 65%를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을 보이고 있다. 이중차감법적인 해석을 해보면, 독일의 고용률이 OECD

110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79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음은 하르츠 개혁에 힘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고용률이 매우 낮은 63~64% 수준을 보이고 있다.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고용정책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시장정책에서 재량 적 정책을 사용했다.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수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 구직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타 훈련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을 논의 하여 보자. 17개 국가에서 새로운 임금보조금이나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을 확대시켰다. 대부분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 일자리는 취약한 구직자 를 위한 것이었다. 호주의 훈련자, 벨기에 프랑스 일본 미국의 노인과 청년구직자, 한국의 청년구직자,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의 장기실업 자 등이 주된 대상이었다. 신규고용에 대한 임금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12개 국가에서는 사회보장료 감면과 같은 비임금형태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가장 널리 사용된 형태는 1년 또는 2년 동안의 한시적인 보 조금이었다. 먼저 임금보조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호주는 2009년과 2010년에 해고된 훈련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임금보조금을 도입하였 다. 캐나다는 1년간 과학 또는 경영 전공 졸업자 원주민 청년이 중소기업 에서 일하는 경우 임금을 보조하는 사업을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2009년 에 도입된 임금보조사업을 확장시켰다. 취약노인과 청년 일자리, 견습생 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 등이 초점이 되었다. 일본은 여러 가 지 고용촉진사업을 도입 또는 확대하였다. 고용취약자를 고용하는 중소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금을 증대시켰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노인 근로자 의 연령을 65세로 낮추었고, 25세에서 39세 사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 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금을 새로 만들었다. 지방정부 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임시 기금을 설치하였다. 스웨덴은 신규이민자 또 는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고용보너

111 <표 3-8> OECD 국가의 경제침체에 대응한 재량적 노동시장정책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임금보조금, 고용유인 제공 노동수요 실업자에 대한 구직활동 조치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다른 훈련 요소 비임금 비용의 감소 단기적 고용 추진계획 구직활동 활성화 요건 구직 지원 및 매칭 구직과 창업에 대한 유인 일자리 직업 훈련 실업수당 체험 프로그램 의 범위 프로그램 사회적 지원 기타 수당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기존 노동자들에 견습 제도 대한 교육 호 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 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 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 본 80

112 한 국 룩셈부르크 멕스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 키 영 국 미 국 주 : 연방정부의 계획만을 나타낸 것임. 덴마크와 스위스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증가함. 위와 같은 자연적인 증가 요인뿐만 아니라 실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수당 비용 증가 현상은 위 의 표에서 나타나지 않음. 자료 : Responses to OECD/ED questionnaire. 81

113 8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스를 인상시켰다. 영국은 지방정부 또는 공동체 기구가 장기실업자를 고 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였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실업하였던 실업자를 고용 또는 훈련시키는 고용주에 대한 인 센티브를 신설하였다. 미국은 2009년과 2010년에 실업상태에 있는 참전 용사와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주는 세액공제를 확장시켰다. 이에 추가하여 수입 경쟁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낮은 임금으로 새로 취 업한 노인들에 대한 임금보조금 금액과 지급 기간을 늘렸다. 비임금보조금 형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캐나다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근로자와 고용주의 고용보험료를 동결하였다. 그리고 2009년과 2010년에 근로자와 고용주의 실업보험료를 낮추었다. 일본은 고용보험료 를 2009년에 대해서 낮추었다. 16개 국가에서 비임금보조금을 낮추었는 데, 우리나라는 2009년에는 비임금보조금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기록 되어 있지만 2012년부터 사회보장료 감면이라는 비임금보조금 사업이 시 작될 예정이다. 부분실업급여의 조건도 많은 국가에서 좀 더 완화되었다. 프랑스에서 는 공공기관 임시근로자 그리고 파트타임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부분적 으로 주는 것에 대한 자격조건을 완화하였다. 단기근로자들에 대한 훈련 과 실업급여의 통합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독 일에서는 단기근무 요건 절차를 단순화시켰다. 당직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을 최대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였으며,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는 사회보장급여금을 환급하여 주었다. 또한 단기근로자의 훈련에 대해 보조금을 새로 도입했다. 6. 국가별 고용관련 조세 비교 분석 여기서는 OECD의 최근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세의 조세격차를 OECD 주요 국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다. 이에 덧붙여 조세격차와 고용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초기적인 분석을 행하여 높은 근로관련 조세가 낮은 고 용률로 연결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조세격차의 국가별 특징을 살펴보자. 가장 조세격차가 큰 국가

114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83 [그림 3-3] OECD 국가의 소득세의 조세격차 : 2010 기혼자 2자녀 평균임금+0 자료 : OECD 데이터. 무자녀 평균임금+평균임금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의 33% 67% 33%

115 8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다. 가장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 칠레 스 위스 룩셈브루크 이다. 우리나라는 조세격차가 낮은 국가 중의 하나다. 조세격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의 조세격차는 대 부분의 국가에서 하락하였다. 조세부담 인하는 특히 자녀를 가진 가계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과 함께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지 못한 국가였다. [그림 3-4]는 우리나라 의 조세격차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OECD의 조세격차 의 차이가 결혼한 납세자보다 단독 납세자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그림 3-4]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조세격차 : 2000/2010 한국 2000 OECD 2000 한국 2001 OECD 2001 한부모 2자녀 평균임금의 67% 부부 중 한 명 취업 2자녀 평균임금 부부 모두 취업 2자녀 평균임금의 167% 독신 평균임금의 67% 독신 평균임금 독신 평균임금의 167% 한국 2000 한국 2001 OECD 2000 OECD 2001 자료 : OECD 데이터.

116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85 [그림 3-5] 조세격차와 고용률, 평균 소득 납세자(OECD 국가) : 2010 고용률 결혼한 납세자보다 단독 납세자의 세부담을 좀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조세 개혁은 출산에도 친화 적인 형태다. [그림 3-5]는 조세격차와 고용률 간의 상관관계를 산포도를 통해서 보 여주고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조세격차가 큰 국가에서 고용률이 낮은 경향이 관찰된다. 이러한 관계는 조세격차가 크게 되면 근로유인이 낮아 져 고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회귀분석의 R 2 가 0.078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결과치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조세격차 를 10%포인트 낮추게 되면 고용률이 2%포인트가량 높아진다. <표 3-9>는 고용률과 조세격차 간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여러 다른 고용률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조세격차는 결혼하여 2자녀를 둔 납세자 와 독신 납세자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R 2 가 저소득 납세자에 대해서 계산된 조세격차를 사용하는 경우 더욱 높게 나타났다.

117 8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3-9> 고용률과 조세격차 조세격차, 평균소득의 2자녀 기혼자 조세격차, 평균소득 133%의 2자녀 기혼자 조세격차, 평균소득 167%의 2자녀 기혼자 조세격차, 평균소득 67%의 독신 조세격차, 평균소득 100%의 독신 조세격차, 평균소득 167%의 독신 상수항 (1) (2) (3) (4) (5) (6) (0.112) ** (3.021) (0.126) ** (3.608) (0.125) ** (3.942) (0.120) ** (3.954) (0.118) ** (4.313) (0.116) ** (4.742) 표본수 R-squared 주:괄호 안은 표준편차,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하지만, 고용률이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격차와 보다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납세자의 조세격차를 유지한 상태로 고소득 납세자에 대 한 조세격차를 높이는 경우 고용률이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 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6]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납세자 중 평균 소득자, 133%만큼 높은 소득을 가진 납세자, 167%만큼 높은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대해서 계산된 조세격차를 국가별로 보고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조세격차의 국 가 간 차이가 매우 크며, 조세의 누진도도 매우 다름이 관찰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조세격차는 크지 않으며, 167% 소득자와 100% 소 득자의 조세격차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소득세의 누진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18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87 [그림 3-6] 국가별 소득별 조세격차(OECD 국가) : 주요국 사례와 국가별 비교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 국가별 비교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로, 임금보조금이 여러 선진국에서 예외적인 정책수단이 아닌 매 우 보편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이 청년 실업자,

119 8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장기실업자, 장애인 실업자 등에 대해서 사회보장세 감면을 포함한 다양 한 형태의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근로자 고용비용을 낮추려는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 임금보조금 사업이 해당 제 도만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설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복지제도, 최저임 금제, 근로장려세제 등과의 관계가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자 선정(예를 들 어, 중소기업 한정, 장기실업자 한정, 청년 한정), 세액공제 대상자(기업 또는 근로자), 자격 기간 등에서는 다양한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음이 관 찰된다. 지원 금액이 과소하거나 지원 대상이 너무 협소한 경우 임금보조 금 사업은 효과성을 갖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의 2004년 고용촉진 세액 공제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의 임금보조금 지급이 사회보장료 감면 형태를 띠고 있음은 법인세 감면보다는 사회보장료 감면이 수혜 대상이 넓고 덜 차별적이어서 효과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미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에 사회보장세 감면을 큰 폭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사회보험료 감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2012년부터 사회 보험료 감면 도입을 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사 회보험료 감면제도를 고용주 부담분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여 야 한다. 둘째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고용친화적인 복지 와 재정제도를 통해서 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로, 조세부담이 높은 국가에서 고용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로소득세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저소득 납세자의 조세격차가 고용률과 보다 강한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 납세자의 조세격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고용 률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누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고용친화적이거나 최소한 고용을 저해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로, 거시경제 운용에서도 고용효과를 매우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

120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89 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ARRA 법에 의 해 거시재정과 금융정책의 고용효과 분석을 의무화하였다. 다섯째로,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해 임금보조금, 교육 훈련, 사회적 일 자리, 정부 임시근로 등을 하나의 패키지하는 사업들이 관찰된다. 영국의 NDYP가 좋은 선례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청년 뉴스 타트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제5절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일곱 가지로 정리한다. 1.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활용하여 고용친화적인 복제제도를 확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을 견지하는 것은 가장 중 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경우 2011년 현재 남 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하여 해당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 고 있는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언제든 찾아 올 수 있다.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계층은 저소 득층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건전성 견지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정 책으로 볼 수 있다. 재정건전성을 견지하면서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고용친화적인 복 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재원 을 확보하지 않고 선심성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회경제 발전과 양극화로 요구되는 복지제도의 확대를 위한 재 원을 세수 증대를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세수는 세원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인소득세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본소득에 대한

121 9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보다 강화된 과세가 필요하다. 개인소득세에서 누진성의 강화는 세율을 인상시켜서 달성하는 것보다는 고소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회보험료 감면을 중심으로 한 임금보조사업의 확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조세지원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 혹은 고용 촉진은 기대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타당성 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사회보험료 감면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되고 있음은 동 제도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또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단기적으로 고용증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장 기적인 고용증대 효과는 크지 못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실질임금 증대 와 정규직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장기적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재정제도의 고용친화성 제고 예산 편성과 평가 과정에서 일자리 고려가 체화될 수 있도록 소위 고 용인지 예산 편성 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고용인지 예산이란 예 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용과 고용기회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7) 현재 실 시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를 보다 체계화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적극 반 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ARRA법에 의해 거시 재정과 금융정책의 고용효과 분석을 의무화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여, 거 시경제 운용에서도 고용지표를 핵심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관련되어 좀더 자세한 정책 제언은 안종범 이영 우석진(2010)을 참조하기 바란다.

122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고용친화적인 복지제도의 정립 복지제도는 근로의욕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 실업급여와 기초생활급 여가 너무 클 경우 근로를 할 유인을 약화시킨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 급제도의 보충급여 및 통합급여 방식의 운영은 근로의욕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행급여의 도입은 바람직한 제도로서 향후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충급여 방식도 변경하여 근로소득 발생 시 소득의 일부만을 공제하여 근로의욕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고용친화적인 복지와 재정제도를 통해서 고용률 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5. 고용친화적인 조세제도 조세가 높은 국가에서 고용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로 소득세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저자는 향후 조세 개혁 방향으로 법인세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폭 낮추고, 개인소득세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유효세율이 여전히 낮음을 근거로 높여 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소득세 인상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 인소득세 인상은 근로의욕 저하라는 비용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흥미롭게도 저소득 납세자의 조세격차가 고 용률과 보다 강한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 납세자의 조세격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높 이는 정책이 고용률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서 개인소득세에서 누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고용친화적이거나 최소한 고용을 저해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6.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 정부가 직접 일자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여

123 9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접근하여야 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회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경기침체가 아닌 경우에 정당성을 가지기 어 렵다. 민간부문에서 경제 주체가 생산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이 경 제 주체를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고용하는 경우 기회비용이 매우 높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은 경기침체기에만 사용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을 상시화하는 것은 결코 바 람직하지 못하다. 7.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차별 해소 고용친화적인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동안 성장을 이루어 왔고, 이러 한 성장의 과실이 고용친화적인 수출 기업이 있던 기간에는 고용을 통해 과실이 배분되었다. 하지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보다 비숙련 노동절약적이며 자본과 숙련 노동집약적인 형태가 더욱 강화되 어 고용창출력이 떨어졌다. 이제는 이러한 수출제조업 일변도에서, 내수 -수출 간의 균형과 제조업-서비스산업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형태로 정 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R&D 공제 도입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내수와 서비스업에 대 해서 차별적인 조세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아가야 한다.

124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93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제1절 머리말 21세기 한국경제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성장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이다. 첫째, 한국경제의 성장 패턴은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둘째, 생산요소 중 물적자 본이 핵심 요인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이 핵심 요인 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셋째, 생산 패러다임은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범위의 경제와 다양성의 경제에 바탕을 둔 다품 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비중과 제조업 비중은 낮아지고 서비스산업 비중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은 한국경제가 해결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국경제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한 경제성장률하에서도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조세 정책, 그 중 특히 고용창출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향은 무엇인가? 둘째,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소득세제는 무엇인가? 셋째, 노동시장의 효율 성 제고를 토대로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소득세제는 무엇인가?

125 9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고용의 창출로 연계되 는 경로를 분석한 다음,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하에서 경제성장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소득세 제의 역할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이 고용을 제고하는 역할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제의 개편방안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분배의 개선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것 이라는 전제하에 소득세제 개편이 소득분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당 연히 소득세 세부담은 증가하여 세수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에서 는 선진국의 소득세제 개편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실태 분석과 향후 개편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소득 세제 개편을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 고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제5 절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소득 세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제2절 경제성장과 고용 : 소득세제의 역할 1. 신고전학파 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본절에서는 성장모형에서 소득세제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은 Ramsey 모형 또는 Cass-Coopmans 모형이라 고도 한다. 신고전학파 성장모형과 Solow 모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계)의 의사결정 과정이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된다. 둘째, 저축률이 가계의 최적화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표적 가계는

126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95 다음과 같은 효용을 극대화한다. 예산제약식 : 단, 여기서 기의 1인당 자산, 기의 1인당 자산의 시장 수익률(market rate of return)로서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단, 생애 말의 자산이 적어도 0보다는 커야 한다는 소위 No-Ponzi Condition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lim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은 최근 거시경제학의 재정정책, 조세정책 및 금 융정책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계의 효용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생산요소시장의 경쟁에 의하여 자본의 임대율(rental rate of capital : )과 노동의 임금률(wage rate : )은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1인당 산출고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노동 1단위당 자본은 다음과 같다.

127 9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우리가 본 모형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소득세제와 국가 간 소득의 차이에 대한 시사점이다. 신고전학파 모형이 국가 간 소득과 소득세제의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18) (4-1) 단, 여기서 는 GDP를 나타내며, 와 은 각각 국가의 소득세율을 나 타낸다. 식 (4-1)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시사점은 균형 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를 따르는 경우 일국의 GDP는 장기균형에서 소득세율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2. 소득세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이론적 배경 소득세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세제는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 화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자 개개인 의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득세제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제가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시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크게 개인의 근로시간 변경을 분석하는 집약적 한 계(intensive margin) 방법과 경제활동 참가를 분석하는 외연적 한계 (extensive margin)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집약적 한계분석 방법은 1980년대 이전에는 누진소득세제도로 인한 비 선형적 예산제약식을 실제 관측되는 개인의 노동공급량 근방에서 선형 제약식으로 변환시키는 국소 선형화(local linearization) 방법을 이용하였 다. 또한 노동공급량과 임금소득, 비임금소득 사이에 존재하는 내생성 18) Acemoglu(2009) 제10장을 참조.

128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97 (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변수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외연적 한계분석의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을 포함하는 미시 자료 가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노 동시간보다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 방법에 주력하여 왔다. 즉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령계층의 은퇴나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요인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 연적 한계분석이 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외연적 한계분석의 장점 및 단점은 다음과 같다. 외연적 한계분석의 장 점은 고령층의 은퇴결정에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키는 정부정책의 모색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외연적 한계분석의 단점은 개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의 효과분석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19) 나. 실증분석 우선 집약적 한계분석 방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urtless and Hausman(1978)과 Hausman(1981, 1985)을 시작으로 비 선형적인 소득세제로 야기되는 개인의 전체 예산제약식을 명시적으로 고 려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는 주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은 실증연구에서 쓰였다. 그러 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Hausman 방법의 유용성을 비판하는 연구가 Pencavel(1986), MaCurdy et al.(1990), MaCurdy(1992)를 중심으로 제시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률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서 나성린 남재량 문춘걸(2002)은 통계청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 19) 소득 자료는 경제활동 참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참가자나 실업자들 의 기대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경제활동 참가 여부가 소득 여부로 대부분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準 - 完 全 二 分 자료(quasi-complete binary data) 문제라고 한다.

129 9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시간을 추정한 남재량 류근관(2000)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 근로 자의 노동공급 곡선을 추정한 결과 주요 외국과 같이 노동공급의 임금탄 력성이 음(-)의 값을 보여 노동공급 곡선이 후방굴절됨을 보였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의 인하가 오히려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단, 주당 근로시간 자료를 이용해 월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자료인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이 용함으로써 추정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것을 밝혔다. Lee(2004)는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소득세가 개인의 근로시간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슬루츠키 제약의 부과가 갖는 추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효용함수를 동일한 제약을 부과하는 경우와 부 과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외연적 한계분석 방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다. 김종면 이철희 전영준(2003)은 인구주택센서스 1% 마이크로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분석 하였으나, 조세 재정 관련 변수를 이용하지 못하여 단지 인구와 교육수 준 등의 사회 경제 변수들이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 하였다. 장지연(2002)은 한국노동패널 4차 연도(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45세 이상 남성 근로자의 전일제 근로에서 탈퇴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탈퇴의 주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함께 근로자 종사상 지 위, 직업, 그리고 정성적인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유무 변수를 발견하였다. Gruber and Wise(2002)는 12개 선진국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와 퇴직 유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금자산의 변화와 같은 사 회보장제도가 고령층의 퇴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Duval(2004)은 OECD 국가들에 대해 공적연금의 순 현가 변화를 파악 하여 계속근로에 대한 암묵적 세율을 계산하고 이것이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암묵적 세율과 은퇴연령이 경제활 동참가율 하락 상황을 약 3분의 1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 장용성(2005)은 조세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참가율에 미치는

130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99 영향을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소득세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소득과 소득효과를 나타내 는 비근로소득의 영향을 살펴보고 연금제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대근로소득은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경우 세후 소득 의 증가를 유도하므로 기존의 근로자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비근로소득 변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경제활동 참가확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구주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비가구주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확률 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의 경직화로 인 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향후 비가 구주의 경제활동 참가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반균형분석 결과 EITC 와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 재원을 소득세로 마련하는 경우 전체적인 노동 시장참가율을 유효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인적자본 형성과 조세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생산 활동의 생산성을 잠재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모든 속성(attributes)을 의미한다.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에 대비되는 인적자본은 종래의 노동력 개념 이 유량(flow)을 의미하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축적이 가 능한 저량(stock)의 개념이다. 즉 노동은 생산에 요구되는 단순한 가변 생 산요소로서 매기마다 기계적으로 자본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생산요소가 아니라 생산에 거듭하여 이용됨에 따라, 또는 교육투자를 통하여 계속해 서 생산력이 향상되어 과거의 노동스톡에 축적이 가능한 일종의 자본이 며, 물적자본과는 달리 인간에 체화된 형태로 축적된다는 의미에서 인적 자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나 인적자본은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인적자본 이론은 Becker (1965)와 Mincer(1974)에 의하여 개발되었는데 생산 활동에 있어서 인적

131 10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자본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전 교육이나 기술습득에 투자한다든가, 노동시장 진입 후에는 직무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인적자본투자의 예가 될 것이다. 인적자본을 성장모형에 처음으로 반영한 것은 Romer(1986a)에 의하여 개발된 1세대 내생적 성장모형이다. Romer는 지식축적 과정을 모형에 반 영하였다. 생산기술의 익일효과(spillover effect)가 자본축적에 의하여 발 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지식 저량( )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데 자본 저량( )에 비 례한다. 총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Harrod-중립적인 총생산함수의 형태를 취 하게 될 것이다. 즉 노동 확장적인(labor-augmenting) 기술진보가 발생 한다. 한편 생산기술의 익일효과가 인적자본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 한 Lucas(1988)모형이 있다.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인적자본의 위상에 관하여 중요한 정리가 있는데 바로 인적자본투자와 소비 의사결정의 분리 정리(Separation Theorem) 다. 이 정리에 의하면 인적자본투자와 소비 의사결정은 분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완전한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인적자본의 최적 의사결정은 개개인의 생애 예산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되므로 소비 의사결정과는 독 립적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지식기반사 회에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을 만 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생 산된 지식을 전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을 이전하고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21

132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01 세기 정부의 역할은 과거보다 더 적극성을 띨 것을 요구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외부성이 창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이 정보화 지식사회로 이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 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적자본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경직성을 유발하는 혈연, 지연 및 학연 등을 비롯한 각종 음(-)의 외부성을 야기하 는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인적자본의 형성과 조세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인적자 본의 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avies and Whalley(1989)는 미국의 경우 인적자본 스톡이 물적자본 스 톡의 3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Becker(1996)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 유는 물적자본의 풍부함보다는 인적자본의 풍부함에 있었다고 보고, 인 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의 정비가 성장에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변화 본절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1960년대 경제성장을 위하여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1970년대 고도성 장을 위한 출발을 하던 개발연대에는 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체제의 육성이 노동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의 마찰적 실업의 축소가 노동정책의 과제 로 대두되면서 인력의 부족 또는 불일치(mismatch)의 해결을 위한 중소 기업의 교육훈련, 재교육 및 여성 노동력의 활용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 하였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사상 초유의 실업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인력수 요의 확충에 의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동정책의 당면 목표가 되 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한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

133 10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진하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 고속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마감되고 저성장 기조 가 정착되면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인력의 공급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 던 때와는 달리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잉여인력의 활용이 노동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즉 고용의 효율성 개념이 노동정책의 근간으로 대두된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노사관계의 개선 및 고용조정의 용이 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근로자 측에서의 부담을 떠안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반면에 고용의 효율성 개념은 고용관계의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후생이 증진되고 그에 따라 경제 전체 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1세기 노동정책 방향을 고용의 효율성 제고에 두게 되 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첫째, 정부는 노동의 이동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노동 의 이동성 제고방안이란 직종 간 및 직종 내에서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노동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동 관련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고용보험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고용보험 강화의 필요성은 구조조정 기간 동안 원활한 인력의 재배치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셋째, 인력의 고용과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왜곡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넷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정책이 추진되었다. 기업정 보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작업장 내 갈등 및 각종 노사분규 등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 을 제고시켜 노사간에 기업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비 대칭성에 의한 파업상태를 방지하여 고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초 점을 맞추었다.

134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03 제3절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1.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추이 가. OECD 국가의 소득세제 변화 추이 OECD는 2005년에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제 변화를 조사 분석하여 <개 인소득세제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Bird (2007)가 언급하고 있는 성숙기와 노년기 단계에서의 소득세제 변화과정 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선진국에서 시도된 세제개혁에 대해 정리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종합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과 세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중반 이후 OECD 국가에서 대대적인 세제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1984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세제개혁과 1986년 미국의 세제개혁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진행된 대부분의 소득세제 개혁은 세율을 인하하 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대 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65%를 넘었으나 현재 는 50% 이하로 낮아졌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5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으로 낮아졌다. 법인세 최고 세율도 과거에는 45%를 밑도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최근 에는 평균 30% 미만이 되었으며, 최고 세율이 25% 이하인 국가들도 점 차 증가하는 추세다. 다음 <표 4-1>은 주요 선진국들에서의 개인소득세를 포함하여 법인소 득세를 망라한 소득세율 인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2>는 1980년대에서 주요 선진국들에서의 조세기반 확충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율 감축과 과세기반의 확대가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

135 10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4-1> 세율 변화 추이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소득구간 수) 법인소득세 최고 세율 1970년대 년대 미 국 70.0(14) 28.0( 2) 38.6(5) 덴마크 56.0( 4) 54.5( 4) 48.5(4) 영 국 83.0(11) 40.0( 3) 40.0(3) 프랑스 64.7(13) 56.8(13) 53.3(6) 이탈리아 72.0(32) 50.0( 6) 45.0(5) 네덜란드 72.0( 9) 72.0( 3) 52.0(3) 자료 : Knoester(1993). <표 4-2> 조세기반 확충 사례 : 1980년대 미 영 국 국 프랑스 네덜란드 개인소득세 - 자본이득세 관련 조세지원 축소 - 조세피난투자 폐지 -special business reduction 폐지 -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지원 축소 - 자본이득세를 개인소득세제로 이관 - Taxable compensation allowance - 사회보장세 공제 폐지 - 인적공제 축소 자료 : Knoester(1993). 법인소득세 - 투자세액공제 폐지 -R&D 투자에 공제 축소 -건물 및 기계 투자에 대한 즉시 공 제제도(100% first-year allowance) 폐지 - 감가상각 허용을 경제적 감가상각 수준으로 근접시킴 - 투자세액공제 폐지 - 초과감가상각제도 완화 주고 있다. 나.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요인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를 초래한 요인 중 중요한 것은 각국의 정부

136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05 부담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공급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하여 짐에 따라 국가 간 이동성이 큰 세원으로부터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 워졌다. 특히 법인세와 자본소득세 및 국가 간 이동성이 큰 고소득 전문 인력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세원 자체가 이 동하여 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졌다. 따라서 소득세의 경우 재정수입 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소득세제 변화의 두 번째 요인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높은 한계세율이다. 소득세의 높 은 한계세율은 자원배분 왜곡을 심화시켜 그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은 매 우 커지게 된다.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은 자본의 축적을 저해 하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소 득에 대한 세제상 특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므로 소득 유형의 차이에 따른 특혜를 최소화하여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편적인 과세를 함으로써 세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제 변화의 세 번째 요인은 경제적 형평성과 소득분배에 대한 고 려다. 모든 OECD 국가들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누진적인 소득 세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제 개혁에 있어 소득재분배 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소득세제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소득세의 자원배분 왜곡에 의한 효율성 상실과 누진세율 구조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는 상충관계(trade-off)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소득세제 변화의 네 번째 요인은 조세행정(tax administration)에 대 한 고려다. 일반적으로 조세체계가 복잡하면 납세자의 납세 순응비용(tax compliance cost)과 과세당국의 조세 징수비용(tax collection cost)이 많 이 소요되고, 조세회피(tax avoidance) 및 탈세의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137 10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더욱이 소득세의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의 복잡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다른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나 특정 소득은 분리과세되고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 세되는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변화 가)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 [그림 4-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1980년대까지 증가 세를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 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1977년에 도입되었지만, 1980년대 [그림 4-1]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 변화 추이 : 1970~2019 주 : 위는 간접세, 아래는 직접세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38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07 이후부터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폭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말 불거진 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분출과 함께 근로자 들의 소득 증가가 직접세 비중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 역시 당시의 3저 호황에 맞물려 상당한 이익을 거두어 법인세 역시 상당히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주요 세목별 비중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4대 세목인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및 재산세 각각이 4개 조세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려본 것이 [그림 4-2]다. 소비세는 [그림 4-2] 소득세 vs 소비세 vs 법인세 vs 재산세 비중 변화 추이: 1970~2009 주 : 재산세는 토지초과이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등록세, 취득세 를 합한 것이며,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를 합한 것임. 위부터 아래로 재산세, 소비세, 법인세, 소득세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139 10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이고, 재 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 등)와 부동산거래세(등록세+취득세)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그림 4-2]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4대 세목 중 소비세와 소득세가 가장 현저한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 이후 급격하게 비중이 증가 한 뒤 다소 감소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 세하게나마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는 거의 50%에 가까운 비 중을 차지하다가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20% 수준까지 급격하게 감소하 였다. 이후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여주다가 200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 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는 1970년대 후반까지는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들 어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 이후 점증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토지관련 주요 세제가 신설되는 연도를 전후하여 증감 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대표적인 직접세 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연도별로 불규칙적이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미 세하나마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간 접세에 비하여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국가 간 조세 경쟁에 역행하는 추세라고 판단된다. 즉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과 소득세 율을 인하하여 그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추세는 이 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 실태 가)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형식상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이원

140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09 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ation : DIT) 와 매우 가까운 체제다. 현행 소득세제는 형식상 모든 소득을 종합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 세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등 장기 형성소득 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나,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비과세 분리과세가 시 행되고 있다. 단, 1인당 합산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타 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사실상 종결된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총 수입금액 중 필요경비를 차 감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각각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공제한 소득금액과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종합소득금액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차감하고, 비용공 제적 성격의 특별공제(또는 표준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과세구간별 세율 등을 적용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나) 소득세 공제체계 소득세 공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의 구성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소득 유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소득공제제도를 살펴보자.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라고 한다. 종합소득공 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특별공제 로 세분된다. 공제 대상의 기준이나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인적공제와 비용공제적 성격의 공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소득자 자신 또는 부양가족의 인적 특성(연령, 수,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제 수준이 결정되는 인적공제 항목이다. 한편 연금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 등의 특별공제

141 11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4-3] 종합소득과세체계 : 2010 자료 : 성명재 전영준(2009),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 과표 양성화 효과분석, p.30.

142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11 는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대 해 적용되는 비용공제적 성격의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 중 특별공제를 신 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표준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준다. 다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일부(성실사업자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특별공제를 허용해 주지 않으며, 대신 60만 원 정액의 표준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가 있다. 소득공제의 내용은 첫째,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세의 공제항목 중에서 세수효과가 가장 큰 항목이다. 근로소득세의 공제율은 근로소득의 크기 에 따라 5~80%를 적용하고 있고, 공제 한도는 무제한이다. 2008년까지 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율이 100%에 이르렀으나 최 근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이 80% 로 하향 조정되었다.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표 4-3>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로 구분된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종합소득으로 부터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세대주, 6세 이하 자녀 등을 대상으 로 경우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가 2인 이상인 경 우 2인 초과 1인당 100만 원씩 공제해 준다. 인적공제의 배경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비 지출에 의한 필요 지출 액(비재량적 생계비)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적공제의 이유를 주로 자녀양육비로 인한 지불능력의 감 소를 반영하기 위한 것에서 찾고 있다. 즉 자녀교육에는 비재량적 비용이 소요되며, 과세표준이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와 미국의 인적공제(3,500달러)

143 11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4-3> 근로소득공제제도 내 용 - 500만 원 이하 : 80% - 500만~1,500만 원 이하 : 500만 원+500만 원 초과분의 50% 근로소득 - 1,500만~3,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1,500만 원 초과분의 15% 공제 - 3,000만~4,500만 원 이하 : 1,225만 원+3,000만 원 초과분의 10% -4,500만 원 초과 : 1,375만 원+4,500만 원 초과분의 5%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70세 이상 : 100만 원 장애인 : 200만 원 추가공제 6세 이하 : 100만 원 인적공제 부녀자 세대주 : 50만 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신고한 입양자 : 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 원, 2인 이상인 경 다자녀추가공제 우 50만 원과 2인 초과 1인당 100만 원의 합계액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 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 보험료 *보험료 공제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 기본공제 대상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 공제 총급여액의 3% 초과분(700만 원 한도,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한도 없음)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 학금, 수업료, 학원 수강료 근로자 본인 :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유치원,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 한도 특별공제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무주택자,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주 택마련저축 불입금액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 저축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 연 1,000만 원(차입금의 상 환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500만 원) 법정기부금 : 전액 공제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이외에 기부한 금액 기부금 공제 소득금액의 20%(2009년 말까지 지급분의 15%), 종교단체에 기 부한 금액은 별도 산식에 의함 연 60만 원(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 원) 표준공제 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종합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 주:*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임.

144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13 수준은 모두 자녀양육비에 비해 크게 미흡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인적공제제도는 과세 단위와 관련하여 효율성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가구별 과세체계하에서는 인적공제가 가구 전체소득에 서 공제되므로 주 소득자와 부 소득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세부담의 감소 효과가 일정하다. 반면에 개별 과세체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주 소득자 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 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효율성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노동의 공급탄력성이 낮은 주 소득자의 한계세율이 높고, 노동의 공급탄력성이 높은 부 소득자의 한계세율이 낮 아야 하는데 인적공제제도는 반대로 작동하여 효율성 비용을 오히려 증 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현행 개별 과세체계가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 으로 평가된다. 가구소득은 동일하나 주 소득자와 부 소득자의 소득이 차 이가 나는 경우를 보면 현행 인적공제는 주 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루어지 므로 가구 전체의 소득세 부담액은 인적공제 적용 후 그 차이가 줄어들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적공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감면의 의미를 갖게 된다. 저소득층 에 대한 세부담 경감효과는 누진도가 낮은 세율체계에서 더 큰 의미를 갖 게 된다. 극단적으로 단일 세율체계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한 세부담 경감효과를 갖게 되므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세 유효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인적공제제도는 경우에 따라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추가공제 중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공제는 부모 공양과 장애인 부양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자녀추가공제와 출산입양공제 등은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45 11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2)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를 위한 비용 보전이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 상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사업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비용 차감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 에서 근로자에 대한 비용 차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가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반 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대부분 포착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에게 자영 업자와 동일한 세제를 적용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과도하 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공제를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에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55% 또는 30%의 세율로 세액 공제해 주는 공제 항목이다. 정부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상한을 50만 원으로 한정하여 공제 혜택 이 고소득층에 추가적으로 많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3) 특별공제 특별공제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특별공제는 특정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경제활동의 기회비용 을 경감하는 의미가 있다. 예로서 특정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 인 경우 이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특별공제를 허용할 경우 소득세 한계세율 이 인 사람의 경우 기회비용은 로 감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 별공제는 공제와 관련된 활동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고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더욱이 누진소득세제하에서는 기회비용 감소폭이 고소득층일수록 더 커진다. 특정 소비 또는 투자활동에 대한 특별공제는 모든 가구에 대해 일반적

146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15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가구에서 대해서 행해지는 행위 로서 지원의 필요성이 큰 소지 또는 투자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인적공제의 필요성을 자녀교육비라는 비재량적 지출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특별공제는 의료비 지출과 교육비 지출과 같은 비재량적 성격 의 지출에 대해 지원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제의 유형에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 제 및 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다. 사회보험료의 경우 강제 가입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가 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 유인을 제공해 준다. 자동차보험 및 생명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가입의 기회비용을 경감 하는 공제 항목의 취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비재량적 지출에 대한 지원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국가 가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개인이 부 담하여야 되는 경우 중증환자의 부담은 매우 커지므로 의료비 공제가 비 재량적 지출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비용을 경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어 의료비 공제가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는 일반적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허용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료비가 크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위해 가 심각하지 않고 소규모 진료에 대한 공제를 허용할 경우 모럴 해저드에 의한 과다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의 필요성은 교육비가 의료비와 같은 비재량적 지출이라는

147 11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비 공제는 비재량적 지출을 경 감하기 위한 것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교육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간주되므로 교육비 공제는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 맥락 에서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 저축불입액, 임차차입금 원금상환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에 대한 공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마찬가지로 주택거래가 자산 증식을 위한 중 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주택자금 공제가 단순히 자산 증식을 지 원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보다는 주택자금 공제의 의의는 주택 구입으로 주거가 안정되고 이로 인해 사회가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택 공급이 사회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양(+)의 외부성 이 존재하여야 주택자금 공제의 의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종교, 사회봉사, 교육, 연구, 문예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기부금의 타당성은 기부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여 외부경제효과 가 있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가격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가격탄력성이 1보다 커야 기부금 공제로 인한 국세청의 조세수입의 감소액보다 기부금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다. 신 용카드 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고 하 였는데 실효성이 없어 이 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비자를 통해 자영업자에게 과표 양성화의 압력을 가하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148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17 연금보험료 공제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이들 공제는 노후소득보장 수단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국민들이 노후 소비를 위하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들 공제제도의 배경에는 국민들이 노후소비를 위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 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경우 정부는 공적연금제도라는 강제저축 수단을 동원하고, 민간부문에서 연금시장을 육성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 두에서 노후소비를 대비한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연금이라는 강제저축을 독려하기 위하 여 공적연금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금저축(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민간연금으로서 공적연금을 보 조하는 수단이다.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 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연금시장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민간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한 조세 지원은 주로 연금저축액 또는 퇴직연금보험료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소득공제로 이루어진다. 이 공제제도의 문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과연 실 효성이 있는가이다. 미국의 경우 Diamond and Hausman(1984), Hubbard (1986), Samwick(1995), Munnel(1976), Mireaux and King(1984), Avery et al.(1986), Gale(1998) 등은 연금자산의 증가가 사적 저축을 구축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영준(2008)은 비연금자산이 연금자산 증가분의 20% 정도를 구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여타 저축을 일부 구축하고는 있지만 완전 구축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제가 노후소득을 보장하 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득세 세율체계 가) 누진세 구조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체계는 4단계 구조로서 한계세율이 6~35%

149 11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로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득세율 구간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6%, 1,200만~4,600만 원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 15%, 4,600만~8,800만 원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 24%, 8,800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 35%로 설계되어 있다. 원래 2012년부터 최고 한계세율을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인하 시기를 연장하기로 당정 간 합의되었다(2011년 9월 현재). 나) 소득세 세율 구조와 관련된 이슈 (1) 가구단위 과세 vs 개인단위 과세 이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단위가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단위 과세가 타당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구소득으로 가구의 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으므 로 가구단위 과세는 부부합산 과세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동일한 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가구단위 과세가 형평성 측 면에서 공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합산 과세는 동거를 하나 결혼신 고를 하지 않는 부부보다 결혼신고를 한 부부에게 더 큰 세부담을 안겨 줘 결혼에 대하여 일종의 페널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여 결혼 세(marriage tax)라고도 한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부부합산 과세보다는 개인단위 과세가 더 효율적이 다. 부부합산 과세하에서는 주 소득자와 부 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 해서 동일한 한계세율이 부과된다. 반면에 개별 과세하에서는 부 소득자 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므로 주 소득자에 비 하여 부 소득자의 노동공급 임금탄력성이 높은 경우 효율성 비용(welfare cost)을 극소화하는 소위 램지 규칙(Ramsey Rule)에 부합될 것이다. (2)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종합과세는 소득의 유형에 관계없이 종합하여 과세하므로 형평성 측면 에서 분리과세보다 더 공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 행위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하므로 소득 유형 별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 비용을 극소화 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분리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볼

150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19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창출하는 노동의 공급 과 저축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하므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각 기 다른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조차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 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ation : DIT)를 실시하 는 배경에는 분리과세가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 을 것이다. (3) 비례과세 vs 누진과세 비례과세(proportional tax scheme)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평률 세제(flat tax)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례과세의 장점은 효율성과 조세행정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비례과세체계하에서 최고 한계세율의 인하는 노동의 공급을 증 가시키고 자본축적을 증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의 증가를 가 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과세로부터 야기되었던 투자 재원의 유형 에 따른 차등과세 문제, 법인소득과 비법인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문제 등 이 해결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낮아짐에 따 라 효율성 비용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행정 측면에서는 조세체계의 단순화, 납세자의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을 통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시켜 징 세 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례과세의 단점은 형평성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는 점에 있다. 단일 세율로 비례과세하는 경우 저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대 폭 증가시킴에 따라 세부담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산층 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평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누진과세(progressive tax scheme)는 전통적인 소득세의 세율체계로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조세체계이다.

151 12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누진과세 시 세율 구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 어 왔다. 극단적으로 Edgeworth(1959)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 하고 최적 한계세율이 100%이어야 함을 제시하였으나 가정이 비현실적 인 문제점이 있다. Stern(1987)은 선형 소득세제(linear income tax scheme)를 제시하여 한계 소득세율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소득이 0일 경우 일정한 수준의 음 (-)의 소득세를 허용하는 최적 선형 소득세제를 제안하였다. Stern의 연 구 결과는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작을수록, 형평성을 더 많이 고려할 수록 최적 한계세율은 높아지게 됨을 밝히고 있다. Mirrlees(1971)는 비선형 누진세제를 제안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최저 소 득과 최고 소득 계층의 한계세율은 낮게 책정하고 중간 소득 계층의 한계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4) 소득세 세율 구조의 문제점 주요 외국에 비하여 세율 구조가 단순하고 세율이 높은 편은 아니나 향후 세계적으로 소득세 감세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의 동향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율 구간이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조정되 고 있어 한계세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 속도 가 빠르고, 투자 및 노동공급에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누진도가 상당히 높아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소득이 면세점을 상회하여 높아짐에 따라 (한계) 세부담 이 매우 빠르게 높아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누진성을 시현하고 있 는 상태이다. 다) 소득세 부담 소득세 부담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소득세의 실효 부 담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소득 종류별로 세부담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에 비하 여 자본소득세의 세부담 수준이 매우 높아 개방화에 따른 자본의 국제 간

152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21 이동성 증대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라) 소득파악률 소득세 과세기반의 충실성을 나타내는 소득파악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 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계정과 국세청 신고소득의 비율로 정의한 소득파악 비율은 근로소 득의 경우 85%, 사업소득은 57%로 사업소득의 소득파악 노력이 보다 필 요하다. 마)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형평성 효율성 등의 여러 가 지 정책적 고려를, 즉 몇 안 되는 정책 도구(즉 세율 구간 및 세율 개수, 공제제도 등)를 사용하여 모두 달성하려는 계속된 시도로 인해 아이러니 하게도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율의 누진도가 낮아서라기보다 높은 면세점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것과 소득세 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에 비하여 작은 규모 인 것에 기인한다. 라. 소득세 공제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20) 1) 소득세 공제체계의 문제점 인적공제의 비중이 작은 반면,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 등 가구규모 등과 관련이 작은 공제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이 가 구규모(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적공제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출산 및 다가구원 가 구장려 효과가 작은 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극복하고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공제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 하다. 20) 소득세 공제 체계의 문제점은 성명재 전영준(2009)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153 12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소득의 종류와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규 모 등의 차이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유형 간 소득 공제의 차이에 따른 실효소득세 부담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예로서 사업 소득세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소득공제가 별로 없다. 따라서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과중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업소득세에 인적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의 종류와 한도가 상 당히 낮다. 이는 사업소득 포착률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사 업소득 포착률이 낮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수준을 낮게 책정함으 로써 인위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달성하고자 이와 같은 차등 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업소득 포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사업소득자들의 소 득신고 성실도도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공제 체계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역차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세 공제체계의 개편방향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한 소득세 공제체계의 정 비가 필요하다. 둘째, 가구규모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유형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즉 봉급근로 자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시켜 야 할 것이다.

154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23 제4절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모의실험 1.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 개요 본절에서는 경제성장이 고용창출을 제고시키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 소득세제의 개편방안을 기초로 소득세제의 개편 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한 다음, 최근 20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 모의실험(policy simulation)을 수행하여 파급효과 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모의실험의 기본 명제로서 경제성장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한 조건을 명제(hypothesis)로 정리하게 될 것이다.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세제개편은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시킬 것이다. 이는 소득세제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의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득세제 개편이 소득분 배를 개선하는 경로는 다음의 두 가지다. 세부담 누진도 강화와 소득세 수입의 증가다. 동일 세수조건(Equal Tax Revenue Constraints)하에서 소득세의 한계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은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시킬 것이다. 이는 소득 세의 한계세율이 낮아지면 세후임금이 증가하고 이어서 노동공급이 증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모의실험의 분석 항목으로 첫째, 세부담 누진도에 미치는 효과를 볼 것 이다. 둘째,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득세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소 득세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소득세제 개편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물론 전제는 소득 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155 12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2.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수행 절차 가. 가계동향자료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구 도시가계조사 ) 2010년 연간자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가계동향조사 는 인구주택총조 사 10% 표본 조사구 중 섬 조사구 및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가계조사 자료다. 특히, 2006년 부터 1인 가구까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어 명실공히 대표적인 가계조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농가, 어가,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21), 외국인 가구 등이 조사대 상에서 제외되나, 이들을 제외한 1인 이상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대 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계의 실태를 잘 반영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로 가계동향조사 는 2006년 이후부터는 1인 이상 전국 가구를 대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까지는 1인 가구가 조사에서 제외 되어 있었으며, 2002년 이전에는 도시 이외의 지역 22) 이 조사대상에서 제 외되었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이상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나. 소득세 추계방법 소득 자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위주로 사용하였으나, 총소득 계산 을 위해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도 사용하였다. 다만, 재산소득의 경우 가 구주 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였다. 20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포함된 각종 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기 본적으로 소득공제를 2010년 소득세제를 적용하여 반영하였다. 근로소득 21)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1음식점, 여관, 하숙업 등을 경영하는 겸용 주 택가구로서 영업수지와 가계수지를 분리하기 곤란한 가구와 2 가구원의 구성이 가족을 위주로 하지 않는 혼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22) 도시 지역은 행정구역상 동( 洞 )이상의 지역을, 도시 이외의 지역은 읍면( 邑 面 ) 지역을 의미한다.

156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25 공제도 역시 2010년 소득세제를 적용하여 반영하였다. 특별공제는 정보 의 제약 때문에 표준공제(100만 원) 만을 반영하였다. 상기의 두 가지 경우를 반영하여 새롭게 소득세를 추계하였다. 여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여 전술 한 양육비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추계하였다. 기본공제 및 다자녀공제액 확대는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추계하였다. 4 인 가구에서부터 반영하여 두 자녀 이상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 향조정하여 반영하였다. 이후 1인 초과 시마다 1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 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가구원 수가 8인 이상인 경우는 정액으로 2,400만 원 공제로 처리하였다. 근로장려세제 추계 모의실험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요건에 가능하면 부합시키고자 노 력하였다. 부부합산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자산의 경우, 자동차 구입액과 금융자산 구입액, 전세보증금의 합산이 1억 원보다 적은 경우를 반영하였다. 사회수혜금은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구, 차 상위계층, 노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고용보험 및 산 재보험으로부터의 현금 수혜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0보다 큰 가 구는 제외하였다. 18세 미만의 부양가족(2012년 개편(안)을 반영할 때에는 그 개정안에 따름)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타소득 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주택 보유자들은 실제 평가액 자료를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는 제공 하지 않아 주택 보유자는 전부 배제하였다.

157 12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3. 소득세제 개편 모의실험 결과 가. 현행 소득세제 평가 2010년 가계동향조사 를 토대로 한 현행 소득세제 평가는 근로자 가 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우선 현행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세전 지니계수 는 였다. 2010년 소득세제 적용(표준공제, 100만 원 적용) 이후 세 후 지니계수는 로 낮아져 소득세제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 현행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전에 비 하여 지니계수를 3.87%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0년 세전 평균소득(근로소득 기준)은 37,804,150원이고, 가구당 평균 소득세액은 1,624,383원으로 추정 되어 소득세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4.27%로 추계되었다. 소득세의 세부담 누진도는 Kakwani 지수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이용 하여 산정하였다. Kakwani 지수=소득세 집중도지수 - 세전 지니계수 여기서, 소득세 집중도지수는 이고, 세전 지니계수는 이 므로 현행 소득세제하에서 Kakwani 지수는 가 된다. 참고로 Kakwani 지수의 값에 따라 특정 조세의 누진성을 알 수 있다. Kakwani 지수 0 누진적인 조세 Kakwani 지수 0 비례적인 조세 Kakwani 지수 0 역진적인 조세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누진적인 조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158 <표 4-4> 소득계층별 세전 근로소득과 세후 근로소득 분위 평균 근로소득(세전) 평균 근로소득세 평균 근로소득(세후)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1 6,076,261 5,577, , , ,963,091 12,639, , , ,142,814 17,678,874 1,180,711 1,283, ,828,267 21,391,493 2,335,067 2,101, ,014,864 25,432,582 2,902,357 2,679, ,352,896 29,731,880 4,157,394 2,463, ,811,507 34,068,738 5,197,523 3,545, ,679,643 40,284,651 6,751,042 3,643, ,317,701 48,890,688 8,559,650 3,867, ,854,456 67,026,770 17,955,201 4,872,485 전체 37,804,150 30,272,242 5,015,061 2,516,847 1,409 (0.02) 30,271 (0.22) 103,622 (0.51) 227,264 (0.88) 527,719 (1.70) 929,284 (2.56) 1,457,692 (3.40) 2,230,459 (4.40) 3,442,957 (5.61) 7,293,163 (8.12) 1,624,383 (4.30) 1,374 (0.02) 29,623 (0.23) 101,222 (0.57) 218,771 (1.02) 513,218 (2.02) 902,438 (3.04) 1,404,949 (4.12) 2,147,821 (5.33) 3,261,866 (6.67) 6,228,778 (9.29) 1,481,006 (4.89) 34 (0.01) 648 (0.08) 1,089 (0.09) 6,812 (0.29) 9,945 (0.34) 25,055 (0.60) 37,968 (0.73) 77,480 (1.15) 174,232 (2.04) 1,057,304 (5.89) 139,056 (2.77) 0 (0.0) 0 (0.0) 1,311 (0.10) 1,681 (0.08) 4,556 (0.17) 1,790 (0.07) 14,774 (0.42) 5,158 (0.14) 6,858 (0.18) 7,082 (0.15) 4,321 (0.17) 6,074,852 5,576, , ,645 13,932,819 12,609, , ,297 20,039,192 17,577,652 1,179,622 1,281,918 25,601,003 21,172,722 2,328,255 2,100,026 30,487,145 24,919,363 2,892,413 2,675,369 35,423,613 28,829,442 4,132,339 2,461,832 41,353,816 32,663,788 5,159,554 3,530,473 48,449,184 38,136,831 6,673,562 3,638,791 57,874,744 45,628,822 8,385,417 3,860,505 82,561,292 60,797,992 16,897,897 4,865,404 36,179,766 28,791,236 4,876,003 2,512,

159 12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나. 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1) 배우자(2차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자녀양육비를 전액 소득 공제하는 경우 : 소득세제 개편방안 A 가) 모의실험 가정 2차 근로자로서 배우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 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가장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 우리나라의 자녀양육비 김승권(2010)에 의한 우리나라 자녀양육비는 다음과 같다. 23) 2009년 기준으로 출생 후 대학졸업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는 2억 6,204만 4,000원에 이른다. 영아의 경우, 양육비는 월 68만 5,000원으로 3년간 양육비는 2,466만 원 이다. 유아의 경우, 양육비는 월 81만 6,000원으로 3년간 양육비는 2,937만 6,000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양육비는 월 87만 5,000원으로 6년간 양육비는 6,300 만 원에 이른다. 중학교의 경우, 양육비는 월 98만 2,000원으로 3년간 양육비는 3,535만 2,000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양육비는 월 115만 4,000원으로 3년간 양육비는 4,154 만 4,000원이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양육비는 월1 41만 9,000원으로 4년간 양육비는 6,811만 2,000원이다. 단 휴학, 재수 및 어학연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 하였다. 종합하면 22년간 자녀 1인의 양육비는 2억 6,204만 4,000원인데, 이는 연 평균으로는 1,191만 원이 되고, 월평균으로는 99만 원이 된다. 23)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68호( ),

160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29 이를 바탕으로 자녀 2인의 양육비는 5억 2,408만 원으로 연평균 2,382 만 원, 월평균 199만 원으로 추산된다. 자녀 3인의 양육비는 7억 8,613만 원으로 연평균 3,573만 원, 월평균 298만 원이 된다. 다) 물가상승률 환산 물가상승률은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적용하였다. 상기 월 99만 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월평균 양육비는 1,017,720원이 되고, 연평균 양육비는 12,212,640원이 된다. 라) 모의실험 결과 (1)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세전 지니계수는 인데 자녀교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경우 지니계수는 로 낮아져 소득분배를 3.71%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현행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3.87% 개선) 보다 0.16%포인트 덜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 라서 자녀교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경우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주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저소득 층보다는 중간소득 이상의 계층에서 상기 변화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 자녀교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경우 소득세 실효세율은 4.27%에서 4.12%로 0.15%포인트 하락하게 될 것이다. 세전 평균 소득(근로소득 기 준)은 37,757,034원이므로 자녀교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경우 평균 소 득세액은 1,558,613원이 되어 개편 전 평균 소득세액보다 52,818원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구에는 혜택을 의미한다. (3) 세부담 누진도에 미치는 효과 소득세 집중도지수는 , 세전 지니계수는 이므로 자녀교 육비 소득공제 후 Kakwani 지수는 가 된다. 따라서 자녀교육비 공제는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1 <표 4-5> 자녀교육비 전액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전 근로소득과 세후 근로소득 분 위 평균 근로소득(세전) 평균 근로소득세 평균 근로소득(세후)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1 6,076,261 5,577, , , ,963,091 12,639, , , ,142,814 17,678,874 1,180,711 1,283, ,828,267 21,391,493 2,335,067 2,101, ,014,864 25,432,582 2,902,357 2,679, ,352,896 29,731,880 4,157,394 2,463, ,811,507 34,068,738 5,197,523 3,545, ,679,643 40,284,651 6,751,042 3,643, ,317,701 48,890,688 8,559,650 3,867, ,854,456 67,026,770 17,955,201 4,872,485 전체 37,804,150 30,272,242 5,015,061 2,516,847 1,374 (0.02) 29,623 (0.21) 102,533 (0.51) 220,452 (0.85) 517,774 (1.67) 906,742 (2.49) 1,422,225 (3.32) 2,168,372 (4.28) 3,357,138 (5.47) 6,946,334 (7.73) 1,567,257 (4.15) 1,374 (0.02) 29,623 (0.23) 101,222 (0.57) 218,771 (1.02) 513,218 (2.02) 902,438 (3.04) 1,404,949 (4.12) 2,147,821 (5.33) 3,261,866 (6.67) 6,228,778 (9.29) 1,481,006 (4.89) 0 0 6,074,887 5,576, , , ,933,468 12,609, , , ,514 (0.06) 2,502 (0.05) 15,394 (0.23) 88,413 (1.03) 710,474 (3.96) 81,930 (1.63) 1,311 (0.10) 1,681 (0.08) 4,556 (0.17) 1,790 (0.07) 14,774 (0.42) 5,158 (0.14) 6,858 (0.18) 7,082 (0.15) 4,321 (0.17) 20,040,281 17,577,652 1,180,711 1,281,918 25,607,815 21,172,722 2,335,067 2,100,026 30,497,090 24,919,363 2,902,357 2,675,369 35,446,154 28,829,442 4,154,880 2,461,832 41,389,282 32,663,788 5,195,021 3,530,473 48,511,270 38,136,831 6,735,648 3,638,791 57,960,563 45,628,822 8,471,237 3,860,505 82,908,122 60,797,992 17,244,726 4,865,404 36,236,893 28,791,236 4,933,131 2,512,

162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31 2) 기본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상향 조정 : 소득세제 개편방안 B 가) 모의실험 가정 (1) 기본공제 상향 조정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가정한다. (2) 다자녀추가공제 상향 조정 현행 : 2인 자녀 50만 원 추가, 2인 초과 1인당 100만 원이다. 개편 후:2인 자녀 100만 원 추가, 2인 초과 1인당 200만 원이다. 나) 모의실험 결과 (1)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세전 지니계수는 이고,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상향 조정 하는 경우 지니계수는 로 낮아져 지니계수를 3.70% 개선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 지니계수로 측정된 현행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3.87% 개선)보다 0.17%포인트 덜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소득재분배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공제액 상향조 정은 기본적으로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기 때 문이다. (2)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가 상향 조정되는 경우 소득세 실효세율은 4.27%에서 3.82%로 0.45%포인트 하락하게 될 것이다. 세전 평균 소득(근로소득 기준)은 37,757,034원이므로 공제가 상향 조 정되는 경우 평균 소득세액은 1,562,738원이 되어 개편 전 평균 소득세액 보다 48,693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세부담 누진도 소득세 집중도지수가 이므로 Kakwani 지수는 소득세집중도지 수 - 세전지니계수 = 가 되어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더 강해지는 방 향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3 <표 4-6>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의 상향 조정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전 근로소득과 세후 근로소득 분 위 전 체 평균 근로소득세 평균 근로소득(세후)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563 (0.01) 19,175 (0.14) 76,892 (0.38) 175,914 (0.68) 381,540 (1.23) 724,799 (1.99) 1,217,995 (2.85) 1,935,307 (3.82) 3,145,811 (5.13) 6,893,631 (7.67) 1,457,163 (3.85) 528 (0.01) 18,527 (0.15) 74,492 (0.42) 167,422 (0.78) 367,039 (1.44) 697,954 (2.35) 1,165,252 (3.42) 1,852,669 (4.60) 2,964,720 (6.06) 5,829,246 (8.70) 1,313,785 (4.34) 34 (0.01) 648 (0.08) 1,089 (0.09) 6,812 (0.29) 9,945 (0.34) 25,055 (0.60) 37,968 (0.73) 77,480 (1.15) 174,232 (2.04) 1,057,304 (5.89) 139,057 (2.77) 0 6,075,698 5,577, , , ,943,916 12,620, , ,297 1,311 20,065,922 17,604,382 1,179,622 1,281,918 1,681 25,652,353 21,224,071 2,328,255 2,100,026 4,556 30,633,324 25,065,543 2,892,413 2,675,369 1,790 35,628,097 29,033,926 4,132,339 2,461,832 14,774 41,593,513 32,903,485 5,159,554 3,530,473 5,158 48,744,336 38,431,983 6,673,562 3,638,791 6,858 58,171,890 45,925,968 8,385,417 3,860,505 7,082 82,960,825 61,197,524 16,897,897 4,865,404 4,321 (0.17) 36,346,987 28,958,457 4,876,004 2,512,

164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33 3)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소득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과 실효 소득세율에 미치는 효과 가) 현행 근로장려세제 (1) 현행 EITC제도 <표 4-7> EITC제도 :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으로 구분 지급 (단위:만원) 소득구간 점증구간 0~800 평탄구간 800~1,200 점감구간 1,200~1,700 전영준(2010)에 따르면 EITC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 <표 4-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8> EITC 각 구간별 근로유인 발생효과(w = 순임금률) 점증 w( ) 여가의 기회비용( ) 노동공급( ) (+)대체효과 노동증가 2) 비근로소득( ) 노동공급( ) (-)소득효과 평탄 w의 변화 비근로소득( ) 노동공급( ) (-)소득효과 노동감소 관계 없음 1) 점감 w( ) 여가의 기회비용( ) 노동공급( ) (-)대체효과 노동감소 비근로소득( ) 노동공급( ) (-)소득효과 주:1)순 임금(w)의 변화와 상관없이 최대 급여액이 지급되므로 대체효과가 발 생하지 않음. 2)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노동증가 여부가 결정됨. 그러 나 이 구간의 대부분 가구들이 저소득가구임을 고려할 때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2) 2010년 가계동향조사 에서의 현행 근로장려세제 : 개요 전체 가구의 2.40%(146가구/6,090가구)가 적용대상자이며,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790,345원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165 <표 4-9> 현행 근로장려세제하의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와 세후 근로소득 분 위 전 체 평균 근로소득세 평균 근로소득(세후)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근로장려금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1,446-91, ,754 6,319,676 5,819, , ,645 (0.02) (-1.6) (0.01) 30,271 (0.2) 103,788 (0.5) 227,264 (0.9) 528,563 (1.7) 929,284 (2.6) 1,457,692 (3.4) 2,230,459 (4.4) 3,442,957 (5.6) 7,293,163 (8.1) 1,609,771 (4.26) -69,535 (-0.6) 101,388 (0.6) 218,771 (1.0) 514,062 (2.0) 902,438 (3.0) 1,404,949 (4.1) 2,147,821 (5.3) 3,261,866 (6.7) 6,228,778 (9.3) 1,466,393 (4.84) 648 (0.1) 1,089 (0.1) 6,812 (0.3) 9,945 (0.3) 25,055 (0.6) 37,968 (0.7) 77,480 (1.1) 174,232 (2.0) 1,057,304 (5.9) 139,057 (2.77) 1,311 (0.1) 1,681 (0.1) 4,556 (0.2) 1,790 (0.1) 14,774 (0.4) 5,158 (0.1) 6,858 (0.2) 7,082 (0.1) 4,321 (0.17) 0 99,158 14,031,978 12,708, , ,297-20,042,393 17,606,563 1,179,622 1,281,918-25,601,003 21,172,722 2,328,255 2,100,026-30,488,459 24,960,349 2,892,413 2,675,369-35,423,613 28,829,442 4,132,339 2,461,832-41,353,816 32,663,788 5,159,554 3,530,473-48,449,184 38,136,831 6,673,562 3,638,791-57,874,744 45,628,822 8,385,417 3,860,505-82,561,292 60,797,992 16,897,897 4,865,404 19,004 36,296,997 28,895,589 4,876,004 2,512,

166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35 (3)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세전 지니계수는 이므로 2010년 소득세제하에서 근로장려세제 를 현행 체계가 적용되는 경우 세후 지니계수는 로 낮아져 소득재 분배 효과는 세전에 비하여 지니계수를 5.38%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지 니계수로 측정된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51%포인트 더 소득분배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 현행 근로장려세제하에서 소득세 실효세율은 4.27%에서 4.23%로 0.04% 포인트 하락하게 될 것이다. 세전 평균 소득(근로소득 기준)은 37,757,034 원이며, 현행 근로장려세제하에서 평균 소득세액은 1,598,064원이 되어 근로장려세제 적용 전의 평균 소득세액보다 12,467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5) 세부담 누진도에 미치는 효과 소득세 집중도지수는 , 세전 지니계수는 이므로 현행 근 로장려세제하의 Kakwani 지수는 가 된다. 따라서 현행 근로장려 세제는 소득세의 누진도를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Ⅰ) : 소득세제 개편방안 C (1)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Ⅰ) 세율체계 개편 근로장려세제하에서는 아래 <표 4-10>과 같이 소득구간 및 적용 률이 변경될 것이다. 소득구간을 상기와 같이 정한 뒤 점증률을 15%로 유지하려면 점감률 이 24%에서 15%로 감소되어야 한다. <표 4-10>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Ⅰ) 세율체계 (단위:만원) 소득구간 적용률 지급액 계산방식 점증구간 0~900 15% 근로소득 15% 평탄구간 900~1,200 정액 135만 원 점감구간 1,200~2,100 15% (3,100만 원-근로소득) 15%

167 13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전체 가구의 3.66%(=223가구/6,090가구)가 적용대상자로 확장된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783,978원이 되어 개편 전보다 0.8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의실험 결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세전 지니계수는 이고, 2010년 소득세제하에서 근로장려세제를 현행 체계에서 위와 같이 개편하는 경우 세후 지니계수는 로 낮아 져 소득분배를 5.46%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니계수로 측정된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0.08%포인트 더 소득 분배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상기와 같이 개편하는 경우 소득재분배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더 개선될 것이다.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 새로운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는 경우 소득세 실효세율은 4.27%에서 3.56%로 0.71%포인트 하락하게 될 것이다. 세전 평균 소득(근로소득 기 준)은 37,757,034원이므로, 새로운 근로장려세제하에서 평균 소득세액은 1,594,548원이 되어 최초 근로장려세제하의 평균 소득세액보다 4,416원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누진도에 미치는 효과 소득세 집중도지수는 , 세전 지니계수는 이므로 새로운 근로장려세제하의 Kakwani 지수는 이 된다. 따라서 현행 근로장려 세제보다 더 누진적인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모의실험 결과 해석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상기와 같이 개편하는 경우 소득세의 유효세율을 인하시켜 노동공급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시키고 소득세 누진도가 커짐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세의 형평성 제고 역할이 기대되므로 노동시장의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168 <표 4-11>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Ⅰ)에 의한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와 세후 근로소득 분위 전 체 평균 근로소득세 평균 근로소득(세후) 소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근로장려금 소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1,446 (0.02) 30,271 (0.2) 103,788 (0.5) 227,264 (0.9) 528,563 (1.7) 929,284 (2.6) 1,457,692 (3.4) 2,230,459 (4.4) 3,442,957 (5.6) 7,293,163 (8.1) 1,599,982 (4.23) -101,337 (-1.8) -122,378 (-1.0) 66,308 (0.4) 218,771 (1.0) 514,062 (2.0) 902,438 (3.0) 1,404,949 (4.1) 2,147,821 (5.3) 3,261,866 (6.7) 6,228,778 (9.3) 1,456,604 (4.81) 34 (0.01) 648 (0.1) 1,089 (0.1) 6,812 (0.3) 9,945 (0.3) 25,055 (0.6) 37,968 (0.7) 77,480 (1.1) 174,232 (2.0) 1,057,304 (5.9) 139,057 (2.77) 1,311 (0.1) 1,681 (0.1) 4,556 (0.2) 1,790 (0.1) 14,774 (0.4) 5,158 (0.1) 6,858 (0.2) 7,082 (0.1) 4,321 (0.17) 0 102,748 6,329,670 5,829, , , ,001 14,084,820 12,761, , ,297 35,080 20,077,474 17,641,643 1,179,622 1,281,918-25,601,003 21,172,722 2,328,255 2,100,026-30,488,459 24,960,349 2,892,413 2,675,369-35,423,613 28,829,442 4,132,339 2,461,832-41,353,816 32,663,788 5,159,554 3,530,473-48,449,184 38,136,831 6,673,562 3,638,791-57,874,744 45,628,822 8,385,417 3,860,505-82,561,292 60,797,992 16,897,897 4,865,404 28,792 36,306,785 28,905,378 4,876,004 2,512,

169 13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다) 2012년 적용 세제개편(안)에 따른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Ⅱ): 소득세제 개편방안 D (1)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Ⅱ) 세율체계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Ⅱ)하에서는 아래 <표 4-12>와 같이 소득구간 및 적용률이 변경될 것이다. 전체 가구의 10.2%(=619가구/6,090가구)로 현행 방안 및 방안(Ⅰ)보다 대상자 가구가 증가된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99,305원이 된다. 이는 현행 방안보 다 36.8% 감소되는 것이며, 방안(Ⅰ)보다 36.3%나 감소되는 것이다. <표 4-12>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Ⅱ) 세율체계 무자녀 비율 (%) 1인 자녀 비율 (%) 2인 자녀 비율 (%) 3인 이상 (단위:만원) 비율 (%) 점증 0~ ~ ~ ~ 평탄 600~ ~1, ~1, ~1,200 - 점감 900~1, ,200~1, ,200~2, ,200~2, (2) 모의실험 결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세전 지니계수가 이므로 2010년 소득세제하에서 근로장려세제 를 현행 체계에서 2012년 세제개편안과 같이 개편하는 경우 세후 지니계 수는 로 낮아져 소득분배를 5.66%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0.28%포 인트 더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2012년 세제 개편방안과 같이 개편할 경우 소 득재분배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개선되고,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Ⅰ)에 비해서도 0.2%포인트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 새로운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는 경우 소득세 실효세율은 4.01%로 세

170 <표 4-13> 201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Ⅱ) :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와 세후 근로소득 분위 전 체 평균 근로소득세 평균 근로소득(세후)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근로장려금 소 계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1,446 (0.02) 30,271 (0.2) 103,788 (0.5) 227,264 (0.9) 528,563 (1.7) 929,284 (2.6) 1,457,692 (3.4) 2,230,459 (4.4) 3,442,957 (5.6) 7,293,163 (8.1) 1,577,874 (4.17) -339,834 (-6.1) -120,471 (-1.0) 76,418 (0.4) 218,571 (1.0) 514,062 (2.0) 902,438 (3.0) 1,404,949 (4.1) 2,147,821 (5.3) 3,261,866 (6.7) 6,228,778 (9.3) 1,434,496 (4.74) 34 (0.01) 648 (0.1) 1,089 (0.1) 6,812 (0.3) 9,945 (0.3) 25,055 (0.6) 37,968 (0.7) 77,480 (1.1) 174,232 (2.0) 1,057,304 (5.9) 139,057 (2.77) 1,311 (0.1) 1,681 (0.1) 4,556 (0.2) 1,790 (0.1) 14,774 (0.4) 5,158 (0.1) 6,858 (0.2) 7,082 (0.1) 4,321 (0.17) 0 341,245 6,568,167 6,067, , , ,094 14,082,913 12,759, , ,297 24,970 20,067,363 17,631,533 1,179,622 1,281, ,601,203 21,172,922 2,328,255 2,100,026-30,488,459 24,960,349 2,892,413 2,675,369-35,423,613 28,829,442 4,132,339 2,461,832-41,353,816 32,663,788 5,159,554 3,530,473-48,449,184 38,136,831 6,673,562 3,638,791-57,874,744 45,628,822 8,385,417 3,860,505-82,561,292 60,797,992 16,897,897 4,865,404 50,901 36,328,894 28,927,487 4,876,004 2,512,

171 14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전 소득세 실효세율보다 0.26%포인트 하락하는 것이다. 새로운 근로장려세제하에서 평균 소득세액은 1,564,762원이 되어 최초 근로장려세제하의 평균 소득세액보다 34,202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누진도에 미치는 효과 소득세 집중도지수는 , 세전 지니계수는 이므로 새로운 근로장 려세제하에서 Kakwani 지수 는 소득세집중도지수 - 세전지니계수 = = 이 된다. 따라서 최초 근로장려세제보다 누진적인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을 보여 주고, 더욱이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Ⅰ)보다 더 누진적인 방향으로 이행 하는 것을 보여준다. 2012년 세제개편안의 근로장려세제(안)은 대상가구 수를 줄이고, 실제 지급금액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 소득세제 개편 모의실험 결과 요약 2010년 소득세제의 개편방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의실험은 가계동향조사 를 토대로 하였다. 모의실험 기준은 2010년 소득세제하에서 각종 지표를 추계한 값이 되는데, 소득분배는 지니계수 로 측정하였다. 세전 가구당 평균 소득, 가구당 평균 소득세액 및 세후 가 구당 평균 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추정하였다. 소득세 집 중도지수를 추정하여 소득세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지수를 추정하 였다. 모의실험 대안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2차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방안은 <방안 A>가 되고,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 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방안 B>가 되며, 근로장려세제(EITC) 를 확대하는 방안은 <방안 C>가 된다. 그리고 EITC제도를 2012년 정부 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은 <방안 D>가 된다.

172 <표 4-14>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결과(세전 지니계수= ) 2010년 소득세제 <개편방안 A>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개편방안 B>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2010년 현행 EITC <개편방안 C> EITC 확대 방안 <개편방안 D> 201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EITC 확대 지니계수 실효세율 4.27% 4.12% 3.82% 4.23% 3.56% 4.01% 세전 평균소득 37,757,034원 평균 소득세액 1,611,431원 1,558,613원 1,562,738원 1,598,964원 1,594,548원 1,564,762원 세후 평균소득 36,145,603원 36,168,421원 36,194,296원 36,158,070원 36,162,486원 36,192,272원 소득세 집중도지수 Kakwani지수 자료 : 20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저자 추정에 근거함. 141

173 14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 앞의 <표 4-14>다. EITC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제 개편방안 (C)와 (D)는 소득분배를 개선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양육비 공제를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개편방안 (A)와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상향 조정해 주는 개편방안 (B)는 소득 분배를 다소나마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방안 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이미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방안은 그 혜택이 소득세를 납 부하고 있는 상위 소득계층에 돌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소득세 개편방안은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집중도지수를 높여 궁극적으로 소득세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지수를 양(+)의 값으로 만들어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소득세 개편방안은 모두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함으로 써 경제성장과 고용을 연결하는 고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배우자(2차 근로자)의 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방안은 배우 자의 세후 실질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배우자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여 양육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킴으로 써 가계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정책효과 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B)도 세후 임금을 증가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 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을 막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두 가지, 즉 <방안 C>와 <방안 D> 로 살펴보았다. EITC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낮추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세의 공정성 기능을 제고

174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43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절 경제성장이 고용유발에 미치는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1.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요약 바람직한 소득세제의 필요조건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성장 과정을 추구하되, 성장의 고용유발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0년 가계동향조사 를 이용하여 몇 가지 소득세제의 개편방안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모의실험 대안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2차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 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방안 : 방안 A -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 방안 B -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안 : 방안 C -EITC를 2012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 : 방안 D 모의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ITC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제 개편방안 (C)와 (D)는 소득분배를 개 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양육비 공제를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개 편방안 (A)와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상향 조정해 주는 개편방안 (B)는 소득분배를 다소나마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를 확 대해 주는 방안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이미 전체 근로자의 절

175 14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반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방안은 그 혜택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위 소득계층에 돌아가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소득세 개편방안은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집중도지수를 높여 궁극적으로 소득세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지수를 양(+)의 값으로 만들어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소득세 개편방안은 모두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을 연결하는 고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배우자(2차 근로자)의 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방안은 배우 자의 세후 실질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배우자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여 양육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킴으로 써 가계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정책효과 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B)도 세후 임금을 증가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 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을 막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모두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낮추어 노 동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 득분배를 개선하고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세의 공정성 기 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소득세제의 공제체계 개편방안 첫째, 2차 근로자로서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공급을 독려하기

176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45 위하여 자녀양육비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좋 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초공제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편방안 현재 국회에 제출된 근로장려세제 확대방안은 반드시 입법 과정을 거쳐 제도로서 추진하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공급 의욕을 고취하고 동시에 소득 분배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3) 소득세제 개편 시 소요되는 추가 재원 마련 방안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양육비 전액을 소득에서 공 제하여 주는 방안과 기초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요 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소득세제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배경에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자 영업자의 평균 세부담보다 낮게 유지하려고 한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 은 아니다. 24) 왜냐하면 이러한 세제개편은 자영업자의 탈세를 고착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병목 안종석(2005)에 의하면 자영업자 가구의 세부담은 세부담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 평균의 3.72배로 근로자 가구의 1.25배보다 상당히 크다. 따라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다시 조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근로소득 공제의 축소를 통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4) 양육비 보조금제도의 개편방안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양육수당과 보육비 보조는 보육기관을 통하 24) 전병목 안종석(2005)을 참조할 수 있다.

177 14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육수당과 보육비 제도는 저소득층의 양육 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경제활 동에 참가하여 노동공급을 수행하는 여성 근로자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들을 무차별하게 대우하여 준다는 점이다. 동일한 예산을 갖고 보육기관에 보조하는 양육수당과 보육비를 직접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노동을 공급하는 여성들에게 직접 보조하게 되면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공급을 크게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방안 으로 위에서 제기한 2차 근로자가 노동공급을 하는 경우 양육비를 전액 소득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 조달 없이 2차 근로자인 여성의 노동공급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소득세제 개편방안 1)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을 제고시키는 소득세제 개편방안 Kuznets Fact하에서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고 용창출이 필요하다. 25)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유통 및 개인서비스부문 에서 대규모화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사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부문에서의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여 고용 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소득세 정책과 함께 신규 사업 영역의 개척을 고무하는 정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소득세 정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총 요소생산성과 자본생산성 및 노동생 산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소득세제를 모색하여야 할 25) Kuznets Fact: 산업별 생산과 고용에 있어 1차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제조업은 증가하다가 정체상태에 이르는 반면,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178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47 것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속한 사업체의 생성 과 소멸, 확장 및 축소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산업정책과 소득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검토 전반적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법정 세부담이나 실효 세부담이 상당한 정도의 누진 성을 보이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누진성이 매우 약하다. 즉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과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 간에 약간의 누진성을 보일 뿐 각 소득 계층 간 누진성은 거의 없다. 특히 중상위 소득계층의 세부담이 최고 소 득계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득계층별로 탈세 기회 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세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율체계의 누진성을 강화 하는 경우 중상위 소득계층 중에서 탈세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납세 자들과 성실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져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3)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개선방안 1단계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단계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을 제고시키고 피용자 비중을 낮추기 위하여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차별적인 소득세율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79 14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부 록> 2011년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1.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가. 무자녀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조특법 100의3)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신 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확대 (좌 동)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자 <개정 이유>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와 소득지원 <적용 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개선 및 지급금액 확대(조특법 100의3)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총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 : 1,7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금액 : 120만 원 총소득기준 개선 및 지급금액 확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부양자녀 총소득기준 최대지급액 0인 1,300만 원 미만 60만 원 1인 1,700만 원 미만 120만 원 2인 2,100만 원 미만 150만 원 3인 이상 2,500만 원 미만 180만 원 <개정 이유> 부양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범위와 지급금 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조정 <적용 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180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49 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차등화(조특법 100의5)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으로 구분 지급 (단위 : 만 원) 점증구간 소득구간 0~800 평탄구간 800~1,200 점감구간 1,200~1,700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을 구분 하여 적용 (단위 : 만 원)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 이상 점증 0~600 0~800 0~900 0~900 평탄 600~ ~1, ~1, ~1,200 점감 900~1,300 1,200~1,700 1,200~2,100 1,200~2,500 근로장려금(만 원) 인 이상 자녀 120 2인 자녀 60 무자녀 1인 자녀 ,200 1,300 1,700 2,100 2,500 근로소득(만 원) <개정 이유>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방법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 <적용 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181 15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제1절 머리말 2008년 9월 Lehman Brothers사의 파산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경제는 2008년 4/4분기에 전기비 4.6%(전년동기 대비 3.3%)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 과 실물경제 위축이 상호작용하면서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5.25%에서 2.0%까지 모두 3.25%포인트를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중 앙은행과 정부의 과감한 대응정책에 힘입어 2009년 선진각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데 반해 우리경제는 근소하나마 플러스(0.2%) 성장을 기록 하였다. 이후 우리경제는 2010년 6.2% 성장하는 등 급속히 회복하면서 물 가불안이 심각하게 대두하였는데 2011년 1 9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소비 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상단인 4%를 매월 상회하였다. 또 한 유류와 곡물이 제외되어 수요 측 압력을 측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합 한 근원인플레이션도 2010년 1.8%에서 2011년 1 9월 중에는 3.4%로 급 등하였다. 이러한 물가 압력에 대처하고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0년 7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하여 2011년 6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3.25% 까지 인상하였다.

182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51 이와 같은 금리의 상승은 소위 전통적인 케인지언 파급 메커니즘을 통 해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물가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한편, 성장 둔화를 통해 고용감소 혹은 고용증가를 위축시키게 된다. 일 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금리 신용 환율 자산가격 기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Fed(Federal Reserve Board, 연준)의 경우 통화정책 의 목표가 최대 고용(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인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채택한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유일한 통화정책의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정책과 고용을 연계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물 가 이외에 암묵적으로 성장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 용에 대한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미 연준 의장 인 Bernanke(2003)는 진정한 의미의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 목표라는 준 칙(rule)에 의거하여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인 물가안 정이라는 전제하에 단기적으로 성장과 고용을 적극 도모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이며, 실제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성장을 정책 목표 로 고려하지 않는 중앙은행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단기 필립스곡선이 의미하는 바와 달리 물가안정이 성장 을 둔화시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줄여 오히려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논의 (장동구, 2010)도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의의가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위축 과 함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여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고용창 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금리정책의 고용효과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 하겠다. 이 밖에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드문 상태이므로 이 연구의 기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에 이어 제2절에서는 취업자 및 금 리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금리와 고용 간의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 및 인과관계(causality)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였으며, 특히 고

183 15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용변동을 경기순환요인과 구조요인으로 분해하여 금리 변동과 경기순환적 고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금리가 최종 수요에 미치는 다 양한 이론적 경로(금리, 환율, 신용, 자산가격, 리스크 프리미엄, 기대 등)와 실증분석 관련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VAR모형을 이용하여 금리(금리변동 성)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impulse reponse function)를 통 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전체 내용의 요약과 정책 시사 점을 정리하였다. 제2절 고용과 금리 동향 1. 취업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계절조정기준) 26) 의 추이를 1982년 1/4 27) 2011년 2/4분기 기간 중에 살펴보면 1984년 1/4분기의 1,402만 명을 최저 수준으로, 외환위기에 따라 1998년 크게 줄어든 것( 128만 명)을 제외하면 대체로 경제규모 확대(2010/1982년 실질GDP가 6.1배 성장)와 경제활동인구 증가 (2010/1982년 1.64배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나 2011년 2/4분기 현 재 2,425만 명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 후의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1.47%( )로서 외환위기 이전의 연 평균 증가율 2.63%( )에 비하면 약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8.9%( 년)에서 4.6%( )로 역시 약 2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처럼 고용과 성장 간의 밀접한 관계 는 지난 30년간( ) 취업자 증가율과 성장률의 높은 상관계수 (0.75)로도 알 수 있다(그림 5-2 참조). 28) 다만, 상관계수는 꾸준히 감소하 26) Eviews의 Census X1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7) 1980년 우리경제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 1.9%)에 따른 충격을 배제하기 위해 분 석대상 기간 시점을 1982년 1/4분기로 정하였다. 28) 백웅기(2010)에 의하면 1971년 이후 약 40년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간의

184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53 [그림 5-1] 전체 취업자 추이 (단위:천명)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16,000 14,000 12, TOTA LE M P LOY TOTALEMPLOY_SA [그림 5-2]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GDPRATE EMPLOYRATE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년의 -0.02를 제외하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 을 발견하였다. 기간 상관계수

185 15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고 있다. 취업자를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계절조정기준)로 구분하여 그 움직임 을 1982년 1/4 2011년 2/4분기 기간 중에 살펴보면 1983년까지는 비임금 근로자 수가 임금근로자 수를 줄곧 상회하였으나 1984년 임금근로자 수가 비임금근로자 수를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그림 5-3 참조). 먼저 임금근로자는 1982년 3/4분기 680만 명을 최저로, 외환위기로 1998년 111만 명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4분기 현재 1,739만 명에 다다른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가 지속적으 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즉 1982년 1/4분기 881만 명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던 비임금근로자는 1984년 1/4분 기 659만 명까지 급속히 줄어들었다가 2002년 1/4분기 803만 명까지 등락 을 보이면서 확대되었으며, 이후 다시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 2/4분기 현재 687만 명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는 모두 임금 근로자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임금근 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1982년 1/4분기의 44.1%에서 2011년 2/4분기에는 71.7%로 크게 높아졌다(그림 5-4 참조). [그림 5-3]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추이 (단위:천명)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 비임금근로자 NONWAGEEMPLOY_SA 임금근로자 WAGEEMPLOY_SA

186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55 [그림 5-4]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또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금리 변동이 고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로그 차분(증감률)을 취한 시리즈의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 평균 )를 이용하여 변동성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의 변이계수는 1.40인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8.67로 나타나, 비임금근로자의 변동성이 임금근로자의 변동성보다 6배 이상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최근 30%를 밑도는 점을 감안하여도 비임금근로자 고용의 안정 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29) 으로 구분하여 취업자(계절조정기준)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조업은 분석대상 기간 중(1982년 1/ /4) 1982년 1/4분기 293만 명을 최저 수준으로 해서 1991년 1/4분기 521 만 명의 최고 수준까지 급속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 융위기에 따라 1998년과 2009년 크게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완만 2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을 의미하며,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분류에서 D U를 포함. 2008년 4/4분기까지는 구분류, 이후는 신분류 자료이며, 따라서 2009년 1/4분기에 구조적 단층(structural break)이 존재한다.

187 15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5-5]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추이 (단위:천명) 20,000 16,000 12,000 8,000 4, 서비스업 SERVICES_SA 제조업 MANUFAC_SA 히 줄어들어 2011년 2/4분기 현재 412만 명까지 감소하였다(그림 5-5 참 조). 반면 서비스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2년 1/4분기 643만 명을 최저 수준으로 해서 2011년 2/4분기에 최대인 1,868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 라 서비스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2년 1/4분기 41.3%에서 2011년 2/4분기에는 77.1%로 크게 높아졌다(그림 5-6 참조).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 추이를 보면 1982년 1/4 1996년 1/4분 기까지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5.5% 증가한 반면 1996년 2/4 2011년 2/4 분기 중에는 2.2%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의 완만한 고용감소( /4 2011년 2/4분기 중 0.9%)가 주로 자동화와 이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높 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근 우리경제의 고용증가 둔 화는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증가 둔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88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57 [그림 5-6]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추이 마지막으로 로그 차분(증감률)을 취한 시리즈의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 취업자의 변이계수는 0.73, 제조업 취업 자는 6.08로 나타나 제조업 취업자의 변동성이 서비스업 취업자의 변동성 보다 8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취업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나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낮은 점(23%)을 감안하더라도 제조업 취업자의 안 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결국 고용안정을 위해서 는 비임금근로자와 제조업 취업자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2. 금 리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M2 혹은 MCT(M2 +CD+금전신탁)를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타겟팅 제도였으나 1998년 금리 를 운용목표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 IT)를 도입하였

189 15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다. 30) 한국은행이 금리를 명시적인 운용목표로 활용한 첫 사례는 1998년 9월 30일의 금리인하 조치이며 1999년 5월부터는 콜금리의 구체적인 수 치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콜금리가 명실상부하게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 기능하게 되었다. 31) 그런데 콜금리가 자금수급 사정에 관계없이 목표 수 준에서 거의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 화되었고, 콜금리의 변동성 제한으로 콜금리 단 장기시장금리 로 이 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8년 3월에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 편을 통해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7일물 RP금 리)로 변경하였다. 콜금리와 기준금리는 동일한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콜금리를 정책금리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였다. 콜금리의 지난 30년간 움직임을 살펴보면 1982년 1/4분기 15.5%에서 1987년 2/4분기에 8.6%까지 크게 떨어졌다(그림 5-7 참조). 이후 1991년 3/4 분기 18.6%까지 상승하였다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4분기에는 12.3% 까지 하락하였으며 외환위기의 발발로 1998년 1/4분기에는 사상 최고 수 준인 30%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그 후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됨에 따라 1998년 4/4분기에는 콜금리가 7%를 밑돌게 되었으며 이후 대략 2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회사채(3년, AA ) 유통수익률 32) 로 살펴본 장기금리의 움직임은 콜금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그림 5-7 참조) 콜금리와 장기 회사 채 금리 간 상관계수는 0.94( / /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장단기 금리차인 스프레드는 외환위기 전후 6분기와 1994년 3/4 분기의 마이너스를 제외하면 1 4% 정도의 플러스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용이라는 실물변수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이론적으로는 장기 30) 도입 배경은 한국은행(2005) 제2장 제1절을 참조. 31) 한국은행(2005) 제2장 제2절, pp ) 1985년 이전 계열은 장내시장 보통거래 수익률, 1986년 계열은 장내시장 금리연 동분 보증사채의 단순평균 수익률, 1987년 이후 계열은 장외시장 잔존만기 3년물 의 은행보증부 사채 단순평균 수익률, 1993년 9월 이후 현재까지는 무보증 사채 (3년, AA-)의 단순평균 수익률 기준이다.

190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59 [그림 5-7] 장단기 금리 추이 (단위 : %) CALLRATE 콜금리 LONGRATE 장기금리 실질금리이나 콜금리와 장기금리 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콜금리를 정책금리 대용변수로 활용하였다. 제3절 금리와 고용 간의 관계분석 33) 1. 금리와 고용 간의 장기 관계분석 우선 정책금리의 대용변수인 콜금리 및 장기실질금리와 전체 고용 간 에 장기적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2변수간 공적분 (cointegration) 관계의 존재 유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두 최적 시 33) 이 절에서는 금리와 고용 간 2변수(bivariate) 모형을 주로 분석하는 반면, 다음 제4절에서는 금리 이외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다변량 (multivariate) 모형을 분석하게 된다.

191 16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차 2에서 다음과 같은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t= callt (2.88) let= lrt (7.43) 여기서 let는 자연대수를 취하고 계절성을 조정한 전체 고용을, callt는 콜금리를, lrt는 장기실질금리 34) 를 각각 의미하며, 괄호 내는 t-값을 나타 낸다. 이 식의 의미는 콜금리 및 장기실질금리가 각각 1%포인트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전체 고용이 각각 0.025%, 0.043% 줄어든다는 것이다. 35) 이 처럼 단기명목금리이며 정책금리의 대용변수인 콜금리보다 장기실질금 리가 실물변수인 고용에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 것은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벡테오차수정모형(VEC) 의 추정 결과를 보면 각각 오차수정항(error correction term)이 부(-)의 부호를 갖고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고용과 장 단기 금리 간 공적분 관계가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2. 콜금리와 고용 다음으로는 콜금리가 전체 고용 및 다양한 고용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고용변수는 모두 계절조정 후 자연 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나 금리변수는 원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전체 분석기간( / /4)을 대상으로 콜금리가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을 시차 1 8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자의 경우 콜금리 가 대략 5%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나 전체 취업자는 5분기부터 콜금 리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참조). 종사자 지위별 로 구분하여 보면 먼저 임금근로자와 콜금리는 쌍방 간에 인과관계가 존 34) 회사채 유통수익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을 차감하여 구하였다. 35) 미국의 경우 federal fund rate를 1%포인트 인상하면 실업률이 0.3%포인트 상승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odeste & Mustafa, 2002).

192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61 <표 5-1>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분석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귀무가설 p값(한계유의수준) 시차= <콜금리(수준)>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제조업취업자 제조업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제조업취업자 제조업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제조업취업자 제조업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서비스업취업자 서비스업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서비스업취업자 서비스업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서비스업취업자 서비스업취업자 콜금리 주:진한 부분은 p값이 5% 이하임을 의미.

193 16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재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취업자의 경우에는 제조업 취업자와 콜금리는 쌍 방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나 서비스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시차가 1일 때에 한해 콜금리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콜금리가 서비스업 취업 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콜금리는 임금근로자나 제조업 취업자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전체 취업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가 변동 성이 높은 제조업 취업자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의 안 정적 운용이 이 부문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이전( / /4)과 이후( / /4)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차 1에서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차 1과 5에서만 콜금리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참조). 종사자 지위별로 구분하여 보면 콜금리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모두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차 1과 4 5에서 임금근로자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취업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는 시차 1에서만 콜금리가 제조업 취업자에게, 외환위기 이후에는 제조업 취업자가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취업자 는 외환위기 전후 콜금리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가 임금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모호한 편이라 하겠다. 3. 금리 변동과 고용 변동 한편 주된 관심사인 금리의 변동(차분)이 취업자의 변동(차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콜금리의 변동이 전체 취업자의 변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및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 각각 시차 6과 시차 3 4에서 영향을 미친 반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참조). 그리고 전체 고용의 변동은 전체 기간 에 한해 콜금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사자 지위

194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63 <표 5-2>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분석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귀무가설 p값(한계유의수준) 시차= <콜금리(차분)>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제조업취업자 제조업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제조업취업자 제조업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제조업취업자 제조업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서비스업취업자 서비스업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서비스업취업자 서비스업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서비스업취업자 서비스업취업자 콜금리 주:진한 부분은 p값이 5% 이하임을 의미.

195 16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별로 구분해 보면 콜금리의 변동이 비임금근로자에게는 기간 구분에 관 계없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임금근로자에게는 전체 기간과 외환위 기 이후 기간에서 시차(1 2분기)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산업별 취업자의 경우 콜금리의 변동이 전체 기간과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 제조업 취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서비스업 취업자에는 기간 구분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콜금리의 변동은 주로 임금근로자와 제조업 취업자를 통하여 전 체 취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행태는 외환위기 이후에 강하게 나 타났는데 제2절의 수준변수를 활용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다. 또한 임금근 로자가 주로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므로 결과적으로 고용안정과 관련된 금리정책은 제조업 부문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4. 금리 변동과 경기순환적 고용 고용 변동을 구조적 요인 36) 과 경기적 요인으로 구분한다면 중앙은행 의 정책금리 변동은 본질적 성격상 경기순환적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을 H-P 필터를 이용하여 장기추세부분(trend)과 경기순환부분(cyclical component)으로 나누어 정책금리의 대용변수인 콜금리의 변동이 고용의 경기순환적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증감을 반복하는 제조업 취업자 및 비임금근로자와 꾸준한 증 가 추이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기변동부분을 구하였으며, 전체 및 각각의 경기순환적 고용과 콜금리 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콜금리의 변동은 경기순환적 고용 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경기순환적 고용은 즉각적이고도 장기 적으로 콜금리의 변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 고용의 구조적 변동은 주로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생산성 향상, 노동시장의 경직 성, 노동공급 능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상세한 내용은 박구도 장준영(2006)을 참조.

196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65 <표 5-3> 콜금리의 변동과 경기순환적 고용과의 인과관계 검정 결과 분석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귀무가설 p값(한계유의수준) 시차= <콜금리(차분)>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콜금리 콜금리 제조업 취업자 제조업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제조업 취업자 제조업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제조업 취업자 제조업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서비스업 취업자 서비스업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서비스업 취업자 서비스업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서비스업 취업자 서비스업 취업자 콜금리 주:진한 부분은 p값이 5% 이하임을 의미.

197 16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참조). 기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쌍방향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 3분기 동안 콜금리의 변동이 경기순환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전체 기간에서는 콜금리의 변동이 경기순환적 임금근로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기순환적 임금근로자 는 콜금리의 변동에 장기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는 쌍방향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외환 위기 이후에는 콜금리의 변동이 경기순환적 임금근로자에 1년 이상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순환적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기간이나 외환위기 이전에는 비임금근로자가 콜금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 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콜금리의 변동이 1분기에 한해 비임금근로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경기순환적 취업자의 경우 전체 기간을 대 상으로 분석하면 장기간에 걸쳐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외환위기 이전에는 쌍방향 모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외환위 기 이후에는 콜금리의 변동이 1분기에 한해 취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업 경기순환적 취업자의 경우에는 전 기간이나 외환위기 이전에는 쌍방향 모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콜금리의 변동이 취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기순환적 고용이 콜금리 변동에 영향 을 받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기순환적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모두 콜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가 장기 간에 걸쳐 더욱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는 콜금 리의 변동이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의 경기순환적 취업자에 더 강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조업 부문 성장률의 변동성(변 이계수 1.43)이 서비스업 성장률의 변동성(변이계수 0.87)보다 큰 것과 맥 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경기 변동폭이 더 큰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198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67 한편 콜금리의 변동이 단순 고용 변동과 경기순환적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는 제조업 취업자에만 영향을 미친 반면 후자 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임금-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는 전자는 임금근로자에 만 영향을 미쳤으나 후자는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금리정책이 단순 고용의 변동보다는 경기순환적 고 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금리정책을 통하여 임금-비임금근로자와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모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5. 경기 변동, 금리, 고용 간의 관계 경기 변동은 예컨대 경기둔화 시 한계기업의 퇴출과 이로 인해 투자자 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하고, 특히 슘페터적 창조적 파괴로 인 해 장기적으로 성장 및 고용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경기 변동이 경기둔화 시 투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오 히려 성장과 고용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어찌됐든 중앙은행 의 금리정책이 경기안정화를 위해 경기 변동폭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 면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연준은 통화정책의 목 표가 최대 고용(완전고용), 물가안정 그리고 장기금리의 적정수준 유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물가를 안정시킴에 따라 장기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최대고용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중앙은행은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을 통해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안정 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고용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금리정책의 이러한 고용안정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동행지수 순 환변동치와 콜금리, 그리고 경기순환적 고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 료는 1982년 7월 2011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7) 단위근 검정 결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콜금리, 경기순환적 고용 모두 단위 근이 없는 안정적 변수로 분석되었다. 38) 37) 월별 고용통계가 1982년 7월부터 편제되기 시작하였다.

199 16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5-4> 교차상관계수 추정 결과 <콜금리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시차 i 금리, 순환변동치(-i) 시차 i 금리, 금리, 시차 i 순환변동치(i) 순환변동치(-i) 시차 i 금리, 순환변동치(i) 전체 기간( ) 외환위기 이후 기간( ) <경기순환적 고용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시차 i 고용, 순환변동치(-i) 시차 i 고용, 고용, 시차 i 순환변동치(i) 순환변동치(-i) 시차 i 고용, 순환변동치(i) 전체 기간( ) 외환위기 이후 기간( ) <콜금리와 경기순환적 고용> 시차 i 금리, 금리, 금리, 금리, 시차 i 시차 i 시차 i 고용(-i) 고용(i) 고용(-i) 고용(i) 전체 기간( ) 외환위기 이후 기간( ) ) 상수와 추세를 포함하여 검정한 결과 순서대로 p값이 0.00, 0.03, 0.00으로 나타났 다. 다음 절에서 콜금리의 분기 자료는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69 먼저 경기와 금리 간의 관계를 교차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체 기간의 경우 경기가 6 7개월 선행할 때의 계수(0.25)가 가장 크게 추정 되어, 경기가 금리에 6 7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이는 경기 변동 후 2분기가 지나야 중앙은행이 금리 변동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경기가 금리에 2 4개월 선행(교차상관계수 0.5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기가 전체 기간에 비해 2배로 추정되어 외환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통해 경기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금리 간 교차상관계수가 플러스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가 호전되면 금리를 올려 경기 과열을 통한 물가상승에 중앙은행이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그림 5-8]을 보면 제4순환기의 하강국면( )에서 콜 금리가 상승한 것과 외환위기 시 경기 하강국면에서 비정상적으로 콜금 리를 대폭 인상한 점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금리정책이 하강국면에서 낮 [그림 5-8] 경기와 콜금리 주:음영 부분은 경기 하강국면을 의미.

201 17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경기둔화에 대해 금리정책이 적절히 대응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와 고용은 동행 39)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차상관계수 가 전체 기간(0.62)이나 외환위기 이후 기간(0.55)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4 참조). [그림 5-9]를 보면 제3순환기의 하강국면( )에서 고용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하강국면에서 대체로 고 용이 감소하였고 상승국면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리와 고용 간의 관계를 보면 전체 기간에서는 금리가 고 용에 7 9개월 선행(교차상관계수 0.25)하고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3 5개월 선행(교차상관계수 0.22)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4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기가 상승하 [그림 5-9] 경기와 고용 주:음영 부분은 경기 하강국면을 의미. 39) 현재 경기동행종합지수에 비농가 취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202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71 면 먼저 고용이 확대되고 2분기 정도 후에 금리 상승으로 대응하며 이에 따라 1 3분기 후에 고용확대가 둔화됨으로써 여전히 금리와 고용 간 교 차상관계수는 플러스로 나타난 반면 그 크기는 작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교차상관계수가 외환위기 전과 후 모두 크지 않아 콜금리와 경 기순환적 고용 간의 움직임에 관한 해석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0) 물론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원칙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절되기 때문에 경기와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간의 관계를 추 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기와 물가상승률 간 교차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경기가 물가에 9 10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6 8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표 5-5> 교차상관계수 시차 i 물가, 순환변동치(-i) <CPI상승률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시차 i 전체기간( ) 물가, 순환변동치(i) 시차 i 물가, 순환변동치(-i) 시차 i 물가, 순환변동치(i) 외환위기이후기간( ) 주:진한 부분은 p값이 5% 이하임을 의미. 40) 외환위기 전과 후가 비슷한 교차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앞 절 및 제4절의 내용, 즉 콜금리의 고용효과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다는 내용과 상치하며, 금리와 고용 간 보다 정치( 精 緻 )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203 17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분석되었고 상관관계도 크게 높아져( ) 경기와 물가 간의 관계 가 외환위기 이후 더욱 긴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표 5-5 참조). 따라서 경 기가 변동하면 고용이 확대되고 경기 변동(고용확대) 후 2 3분기가 지나 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기 약 1분기 전에 금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이에 따라 1 3분기 후에 고용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경기안정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고용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금리정책의 비대칭적 효과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식히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침체 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 즉 통 화정책 효과는 긴축 시와 완화 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금융시 장이 불안정한 경우 이러한 비대칭적 효과가 증폭된다. 1990년대 들어 금 융자유화가 크게 진전되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간 금융 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전염성이 점차 높아지 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말에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요 즘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 지역 재정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 안정한 상황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은행의 신용 가용성 이 더욱 줄어드는 등 신용경색 현상이 초래되고 차입 비용이 늘어남으로 써 긴축효과가 증폭된다. 42) 또한 금융불안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확장 적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더라도 신용 위험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이나 가계의 주택대출을 꺼려 43)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통화정책의 경기에 대한 비대칭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콜금리의 변 동이 경기순환적 전체 취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살 41) Karras(1996)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보다 강력하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2) 이는 사실 1997년 말 우리나라 외환위기 시 경험한 바 있다. 43)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에서 경험한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금융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204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73 펴보았다. 이를 위해 콜금리의 변동에 대해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여 확장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을 구분한 뒤 각각이 취업 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금융 불안기의 정책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외환위기 이후 기간을 앞에서의 분석과 달리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 1/4 1998년 4/4분기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긴축적 금리정책이 확장적 금리정책보다 효과가 다소 뚜렷하였으나 차이는 미미하였다 44) (표 5-6 참조). 전체 기간에서는 확장적 긴축적 금리정책 모두 시차 1에서만 경기순환적 전체 고용에 영 향을 미친 반면, 고용이 콜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확정적 긴축 <표 5-6> 금리정책과 경기순환적 고용과의 인과관계 검정 결과 분석기간 / / / / / / / / / / / /4 p값(한계유의수준) 귀무가설 시차= <콜금리(차분; 확장적)>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차분; 긴축적)>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콜금리 전체 취업자 전체 취업자 콜금리 주:진한 부분은 p값이 5% 이하임을 의미. 44) 확장적 긴축적 금리정책 간 효과 차이에 대한 보다 정치한 분석은 다음에서 이 루어진다.

205 17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적 금리정책 모두 동일하게 장기에 걸쳐 강하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 에는 긴축적 금리정책이 상당 기간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고용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확장적 긴축적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확장적 긴축적 금리정책 모두 고용과 쌍방향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고용이 금리 에 미치는 영향은 긴축 시가 확장 시보다 더욱 뚜렷하였다.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확장적 긴축적 금리와 고 용 쌍방향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금리가 경기순환적 고용에 강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리가 고용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금리와 고용 간 피드백 경로가 존재하는 것을 시 사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고용에도 관심을 갖고 금리정책 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이러한 금리와 고용 간 피드백 현상은 금리를 상승기(긴축시)와 하락기(확장기)로 구분 할 경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금리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구분 하지 않고 금리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것보다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치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제4절 금리 파급 경로 논의와 실증분석 1. 정책금리 변경의 파급 경로 : 이론적 논의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총수요, 그리고 성 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고용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금 리 변동을 통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는 길고도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경로가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금리, 자산가격, 환율, 신용, 기대 등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206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75 [그림 5-10]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통화정책 변경(콜금리 목표 조정) 금리 경로 자산가격 경로 환율 경로 신용 경로 기대 경로 금융시장 자산시장 외환시장 대출시장 기대형성 시장금리 주식 환율 대출가용량 경기전망 여수신금리 부동산 담보가치 인플레 기대 총수요 실물생산 인플레이션 자료 : 한국은행(2005),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가. 금리 경로 중앙은행이 예컨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와 함 께 장기시장금리가 상승 45) 하고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도 높아져 가계는 저축을 늘리는 반면 소비는 줄이고 기업도 투자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투 자를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총수요가 감소하면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 나. 자산가격 경로 기준금리의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킴 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토빈의 q이론과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기업의 시장가 치)가 하락하여 토빈의 q(기업의 시장가치/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가 45) 최근에는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장기채권 매수로 인해 장기시장금리가 잘 안 오르는 모습이 있다.

207 17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떨어져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총수요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금리가 상 승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수익의 현 재가치가 줄어들어 자산가격(부)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계의 소비 와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다. 환율 경로 환율 경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장동구, 2002) 금리가 인상되면 원화로 표시된 국내 금 융자산의 수익률이 해외자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투자자들이 예컨대 달러를 팔고 원화를 구입함에 따라 원화의 가치가 상승(원화환율 하락)하 게 된다. 원화 환율 하락은 수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수입품 가격을 낮 추어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 수출의 해외수요는 줄어 역시 총수 요가 감소하게 된다. 라. 신용 경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자금 가용량(availability)이 줄어들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투자와 소비 가 위축된다. 이러한 신용 경로는 광의의 개념인 대차대조표 경로와 협의 의 개념인 은행대출 경로로 구분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미래매출 이 줄고 부채의 실질가치가 높아져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악화되는데 이 로 인해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 상승하여 외부자금 조달이 어 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투자가 위축된다. 46) 또한 금리가 상승하면 정보의 비대칭성 47) 으로 인해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려가 높 46)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경로는 통화정책이 투자 및 소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전 통적인 금리효과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 경로를 금융 증폭(financial accelerator) 과정이라고 일컫는다. 47) 투명성이 낮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우선적으로 대출을 줄임으로써 투자 및 생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은행대출 경로는 통화정책

208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77 아지고 이에 따라 여신심사가 까다로워져 은행대출이 위축되고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마. 기대 경로 48)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경기전망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 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 그리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 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이는 임금근로자의 임금결정과 나아가 제품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다양한 파급 경 로를 통하여 투자, 소비, 수출 등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생산을 위축시켜 고용둔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바. 검 정 금리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가 우리나 라에서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간단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콜금리와 GDP, 그리고 콜금리의 변동과 성장의 경기순환적 부분 혹 은 성장 변동 간에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체 기간이나 외환위기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모두 콜금리와 GDP는 쌍방향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콜금리는 GDP에 약 1 년간 영향을 주는 반면 GDP는 콜금리에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7 참조). 콜금리의 변동과 경기순환적 성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 기간이나 외환위기 이후 기간 모두 경기순환적 성 장이 콜금리에는 2년 이상 영향을 미친 반면 콜금리의 변동은 경기순환 이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을 통하여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48) 기대 경로가 원활히 작동되면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줄어들고 정책효과도 커질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기대 경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9 17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5-7> 금리와 성장 및 성장과 고용 간의 인과관계 검정 결과 분석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4 p값(한계유의수준) 귀무가설 시차= <콜금리와 성장> 콜금리 GDP GDP 콜금리 콜금리 GDP GDP 콜금리 콜금리변동 순환적GDP 순환적GDP 콜금리변동 콜금리변동 순환적GDP 순환적GDP 콜금리변동 콜금리변동 GDP변동 GDP변동 콜금리변동 콜금리변동 GDP변동 GDP변동 콜금리변동 <성장과 고용> GDP 전체고용 전체고용 GDP GDP 전체고용 전체고용 GDP 순환적GDP 순환적고용 순환적고용 순환적GDP 순환적GDP 순환적고용 순환적고용 순환적GDP GDP변동 고용변동 고용변동 GDP변동 GDP변동 고용변동 고용변동 GDP변동 주:진한 부분은 p값이 5% 이하임을 의미.

210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79 적 성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49) 한편 콜금리의 변동과 GDP 변동(차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 기간이나 외환위기 이후 기간 모 두 쌍방향 서로 영향을 미치며, 콜금리의 변동이 GDP 변동에는 1년 정도 영향을 미치는 반면 GDP의 변동은 콜금리의 변동에 2년 이상 장기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콜금리와 GDP 간에는 수준변수나 차분변수 모두 서로 영 향을 주고받는데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보다 후자가 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이고 이는 결국 콜금리가 상당히 내생적임을 시사하는 것 이다. 한편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 기간이나 외환위기 이후 기간 모두 성장이 전체 고용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용은 GDP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순환적 GDP와 순 환적 고용 간의 경우 전체 기간에 있어서는 순환적 GDP가 순환적 고용 에 시차 1에서만 영향을 미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3분기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환적 고용은 순환적 GDP에 전체 기간의 시차 4에서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GDP 변동과 고용 변동 간의 경 우 전체 기간에서는 시차(약 4분기)를 두고 GDP 변동이 고용 변동에 장 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쳤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차없이 4분기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고용은 성장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반면 성장은 고용에 장기간에 걸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외환위 기 이후 그 영향이 다소 신속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콜금리는 총수요(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는 다시 고 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에서 금리정책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실 제3절에서 확인한 내용을 파급 경로라는 이론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는 것이다. 49) 이론적으로는 콜금리의 변동이 수요의 단순한 변동보다 경기순환적 수요(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쳐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의외의 결과다. 50) 장동구(2010)는 성장, 고용, 노동생산성으로 구성된 공적분 모형을 추정한 결과 고용이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211 18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2. 실증분석 관련 논의 사항 본 연구의 목적인 금리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벡 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추정하고, 기준금리 변경의 고용변수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하였다. VAR 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금리와 고용변수 간 쌍방향 인관관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인 성장, 환율 등의 거시변수가 대부분 상호 영향 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VAR 모형을 사용하여 금리 변동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고려해 야 할 사항으로는 VAR 모형 내에서 변수들의 순서(order)를 어떻게 결정 할 것인가, 변수들의 안정성(stationarity) 문제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등이다. 먼저 모형 내 변수들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모형의 식별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금리와 고용 및 여타변수(생산, 환율 등) 중 어느 변수를 먼저 혹은 마지막에 배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만약 정책변수인 금 리를 고용이나 여타변수 앞에 배열하는 경우 고용에 대한 금리 변동의 영 향이 즉각적인 반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금리(통화정책) 대응이 당 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 로 금리를 고용이나 여타변수 뒤에 배열하면 경제상황 변화에 금리(통화 정책)가 즉각 대응하나 금리의 변화는 고용변수 등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변화가 실물(총수요)경제에 미치는 파급 시차가 일반적으로 1년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용이 일반적으로 경기후행 성이 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수인 금리를 고용이나 여타변수 뒤 에 배치하는 것으로 모형을 식별하였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행태를 보 면 금리인상 시기에는 더디고 소폭씩 인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제위 기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빈번하고 과감하게 인하 하는 경향이 있고, 콜금리에 내생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 약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제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경기가 금리 에 1 2분기 선행하므로 경기의 바로미터인 총수요(GDP) 뒤에 금리를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212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81 이상과 같은 제약을 통한 식별은 소위 촐레스키 분해(Choleski factorization)와 연관되어 있다. VAR 모형은 축약모형이기 때문에 VAR 모 형 오차항의 각 원소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모형 내 각 원소에서 의 순수한 충격을 식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교란항 1단위로 도출되는 충 격반응함수에 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VAR 모형의 오차항을 모형 내에서 자기보다 순서 가 빠른, 즉 자신보다 위쪽에 있는 변수의 오차항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으로 구조화하는 소위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해를 통 해 모든 오차항을 직교화(orthogonality)하고 직교화된 오차항으로부터 충 격반응함수를 도출함으로써 촐레스키 분해하에 도출된 충격반응함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각 원소의 순수한 충격에 의한 효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촐레스키 분해는 순서가 빠른 변수가 더 외생적이라는 제약을 부과하여 오차를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오차항이 하방삼각행렬의 형태를 갖게 되며 이런 형태의 축약형 VAR 모형을 준구조 VAR(semistructural VAR) 모형으로 일컫는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변수들의 안정성 문제인데 변수들이 단위근 (unit root)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계열일 경우에는 차분을 통해서 안 정적인 시계열로 전환한 뒤 모형을 추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분 석 결과가 가성(spurious)일 수 있다는 것이다. Engle and Granger(1987) 및 Johansen(1988) 이후에는 변수들이 불안정하더라도 그 조합은 안정적인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분에서 비롯되는 변 수들의 정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금리가 변했을 때 고용 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인 만큼 변화(차분)의 성격을 내포하 고 있다. 따라서 모형에서 활용하는 변수들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 하였으며 단위근을 갖고 있는 경우 차분을 취하였고 공적분의 존재도 살 펴보았다.

213 18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3. 분석 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VAR모형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은 우선 본 연구의 목적상 금리(콜금리) 와 고용(전체 취업자, 임금 비임금근로자,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이 다. 그리고 고용에 영향을 주는 금리 이외의 경로를 통제하기 위해 고용 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GDP)를 포함하였다. 또한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해외의 공급 충격도 감안하기 위해 환율 (실질실효환율, BIS 자료, 2005 = 100)과 국제유가 51) (두바이산, IMF 자료) 를 포함하였으며, 다만, 국제유가는 VAR모형 내에서 내생변수가 아닌 외 생변수로 활용하였다. 이 밖에 물가(소비자물가)도 내생변수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고용이 확 대되면 총수요가 늘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금리 를 인상하게 되는 한편, 물가가 높게 상승하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성장과 고용이 위축되는 등 물가 금리 고용 간 긴밀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증가율과 물가상승률 간 상관관계는 0.19 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인과관계 검정에 있어서도 전체 기간의 경우 고용증가가 물가상승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물가 상승은 고용증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유의 수준 3 9% 수준에서 물가상승이 고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표 5-8> 물가상승률과 고용증가율 간의 인과관계 검정 결과 분석기간 / / / / / /4 귀무가설 p값(한계유의수준) 시차= 물가상승률 고용증가율 고용증가율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고용증가율 고용증가율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고용증가율 고용증가율 물가상승률 ) 백웅기(2010)도 금리 변동의 고용효과를 파악하는 분석 모형에 유가(브렌트유 기 준)를 포함한 바 있다.

214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83 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모형의 내생변수는 환율(ex), 총수요(y), 물가(p), 고용(e), 금리(r)의 순서로 배열되며, 국제유가(oil)는 외생변수로 포함되고, 고용변 수의 경우 1 2개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 변수는 6 7개로 구성된다. 물가 를 총수요 뒤에 배치한 이유는 금리정책에 의한 파급효과에서 일반적으 로 물가시차(3 8분기)가 실물시차(2 6분기)보다 길기 때문이다. 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자연대수를 취하였고 계절성이 있는 환율, 총수요, 물가, 고용, 국제유가는 계절조정 후 이용하였으며, 자료는 1982년 1/4 2011년 2/4분기의 분기 자료를 활용하였고, 전체 기간뿐만 아니라 외환위 기 이후(1998년 1/4 2011년 2/4), 52) 그리고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로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단위근 검정 단위근 검정에서는 모든 대상변수의 평균과 추세가 0이 아니므로 모두 상수 및 추세를 포함하여 실시하였고, 최적 시차는 SIC를 활용하여 설정 한 결과 고용변수 5개를 포함하여 모든 변수들이 수준변수에서는 단위근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분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9 참조). 나. 공적분 검정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전체 취업자, 임금-비임금근로자,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등을 활용한 모형에서 모두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VAR모형은 내생 및 외생변수 모두 차분한 변수를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았다. 최적 시차는 AIC 및 SIC를 활용하여 2로 정하였으며, 외생변수인 국제유가(oil)도 동일한 시차를 이 용하였다. 52) 기간 구분은 제3절의 내용을 참조.

215 18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5-9> 단위근 검정 결과 수 준 차 분 t-통계량 p값 t-통계량 p값 환율(ex) 총수요(y) 물가(p) 전체 취업자(et) 임금근로자(ew) 비임금근로자(enw) 제조업 취업자(em) 서비스업 취업자(es) 금리(r) 국제유가(oil) 다. 충격반응함수 우선 전체 고용을 활용한 충격반응함수를 보면 전체 기간(1982년 1/4 2011년 2/4)에서는 콜금리의 1단위 표준편차 53) 충격(상승)으로 고용이 2분기 지나 0.2% 가까이 떨어진 후 서서히 회복하여 약 2년이 지나면 충 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을 참 조). 외환위기 이후 기간(1998년 1/4 2011년 2/4)에서는 고용의 감소폭이 0.4%를 초과하여 전체 기간과 비교하여 감소폭이 2배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금리 상승기에서는 전체 고용이 전체 기간 0.2%, 외환위기 이후 0.4% 감소하고 유의성이 있었으나, 금리 하락기에서는 금리 하락 충격이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기간은 유의성이 없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0.2% 이상 증가 54)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콜금리의 표준편차는 전체 기간에서는 1.7%,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2.0%이다. 54) 금리 하락기에서도 충격반응함수는 금리 상승 충격의 결과이지만 대칭적이므로 하락 충격을 고려할 경우 고용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216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85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전체 기간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1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One S.D. Innovations?2 S.E. 충격반응함수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GDP_SAto 대한 GDP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TOTALEMPLOY_SAto 대한 전체 취업자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CALLRATE1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1 반응

217 18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1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One S.D. Innovations?2 S.E. 충격반응함수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GDP_SAto 대한 GDP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TOTALEMPLOY_SAto 대한 전체 취업자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CALLRATE1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1 반응

218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87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전체 기간, 금리 상승기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02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PLUS 반응.004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GDP_SAto 대한 DCALLRATEPL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TOTALEMPLOY_SAto 대한 전체 취업자의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PLUS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PLUS 반응

219 18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상승기.02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004 Response 콜금리 of DLGDP_SAto 충격에 대한 DCALLRATEPL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TOTALEMPLOY_SAto 대한 전체 취업자의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DCALLRATEPLUS 충격에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PLUS 반응

220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89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전체 기간, 금리 하락기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01 Response 콜금리 of DLEXRATE_SA 충격에 대한 to 환율의 DCALLRATEMINUS 반응.004 Response 콜금리 of DLGDP_SA 충격에 대한 to DCALLRATEMIN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 대한 소비자물가의 to DCALLRATEMINUS 반응.003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TOTALEMPLOY_SA 대한 전체 to 취업자의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DCALLRATEMINUS 충격에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MINUS 반응

221 19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하락기.02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 대한 to 환율의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One S.D. Innovations?2 S.E. 충격반응함수.0050 Response 콜금리 of DLGDP_SA 충격에 대한 to DCALLRATEMINUS GDP 반응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CPIINDEX_SA 대한 소비자물가의 to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TOTALEMPLOY_SA 대한 전체 취업자의 to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MINUS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MINUS 반응

222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91 따라서 금리충격의 효과는 전체 기간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3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며, 물가안정목표 제 도입 이후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금리의 영향력이 높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확장을 위한 금리인하 효과보다는 경기수축을 위한 금리인상 효과가 약 2배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 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즉 경기긴축을 위한 금리인상 효과가 경기확장을 위한 금리인하 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앞의 3절 2변수 모형에서는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 기간 효과 차이가 미미하였 으나 보다 정치( 精 緻 )한 다변수 모형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금리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 리의 변동성을 줄여 가능한 한 장기 중립적 55) 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임금-비임금근로자를 활용한 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 면 전체 기간에서는 콜금리의 1단위 표준편차 충격(상승)으로 임금근로 자가 2분기 지나 0.4% 가까이 떨어진 후 4분기까지 급속히 회복하다가 이후 완만히 회복하여 10분기가 지나면 충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림 을 참조).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임금 근로자의 감소폭이 0.8% 가까이 되어 전체 기간과 비교하여 감소폭이 2배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는 전체 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의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에서는 임금근로자가 전체 기간 0.4%, 외환위기 이후 0.6% 감소하였으나, 비임금근로자는 모두 유의성이 없었다. 금리 하락기에서는 임금근로자가 전체 기간 0.25%, 외환위기 이 후 0.5% 증가하였으나, 비임금근로자는 모두 유의성이 없었다. 55) 중립적 금리(neutral rate)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223 19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전체 기간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GDP_SAto 대한 GDP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WAGEEMPLOY_SAto 대한 임금근로자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NONWAGEEMPLOY_SAto 대한 비임금근로자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CALLRATE1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1 반응

224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93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외환위기 이후 Response to Generalized One S.D. Innovations?2 S.E. 충격반응함수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GDP_SAto 대한 GDP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1 반응.006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WAGEEMPLOY_SAto 대한 임금근로자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NONWAGEEMPLOY_SAto 대한 비임금근로자의 DCALLRATE1 반응.004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CALLRATE1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1 반응

225 19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전체 기간, 금리 상승기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02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 대한 to 환율의 DCALLRATEPLUS 반응.004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GDP_SA 대한 to DCALLRATEPL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 대한 소비자물가의 to DCALLRATEPL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WAGEEMPLOY_SA 대한 임금근로자의 to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NONWAGEEMPLOY_SA 대한 비임금근로자의 to DCALLRATEPLUS 반응.004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PLUSto 대한 콜금리의 DCALLRATEPLUS 반응

226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95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상승기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 대한 to 환율의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GDP_SA 대한 to DCALLRATEPL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 대한 소비자물가의 to DCALLRATEPLUS 반응.006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WAGEEMPLOY_SA 대한 임금근로자의 to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NONWAGEEMPLOY_SA 대한 비임금근로자의 to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PLUSto 대한 콜금리의 DCALLRATEPLUS 반응

227 19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전체 기간, 금리 하락기 Response 콜금리 of DLEXRATE_SA 충격에 대한 to 환율의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GDP_SA 대한 to DCALLRATEMIN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 대한 소비자물가의 to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WAGEEMPLOY_SA 대한 임금근로자의 to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NONWAGEEMPLOY_SA 대한 비임금근로자의 to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MINUS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MINUS 반응

228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97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임금-비임금근로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하락기 Response 콜금리 of DLEXRATE_SA 충격에 대한 to 환율의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GDP_SA 대한 to DCALLRATEMIN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 대한 소비자물가의 to DCALLRATEMIN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WAGEEMPLOY_SA 대한 임금근로자의 to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NONWAGEEMPLOY_SA 대한 비임금근로자의 to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MINUS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MINUS 반응

229 19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따라서 금리충격의 효과는 모두 임금근로자를 통해 나타나며 전체 기 간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이는 앞의 제3절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경기확장을 위한 금리인 하 효과보다는 경기수축을 위한 금리인상 효과가 전체 고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는 전체 고용만 큼 크지는 않았다.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의 경우 충격반응함수를 보면 전체 기간에서 는 콜금리의 1단위 표준편차 충격(상승)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2분기 지나 0.6% 이상 떨어진 후 5분기까지 급속히 회복하다가 이후 완만히 회복하 여 약 3년이 지나면 충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 비스업 취업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을 참조).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0.8% 이 상 되어 전체 기간과 비교하여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취업 자는 여전히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6) 금리 상승기에서는 제 조업 취업자가 전체 기간이나 외환위기 이후 모두 %의 비슷한 수 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취업자는 역시 모두 유의성이 없었다. 금 리 하락기에서는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기간 0.4%, 외환위기 이후 0.5% 이상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취업자는 모두 유의성이 없었다. 56) 미국의 경우에도 금리가 서비스업 실업보다는 내구 제조업 실업에 3배 이상 커다 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Williams, 2004).

230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199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기간 Response to Generalized One S.D. Innovations?2 S.E. 충격반응함수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1 반응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GDP_SAto 대한 GDP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MANUFAC_SAto 대한 제조업취업자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대한 DLSERVICES_SAto 서비스업취업자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CALLRATE1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1 반응

231 20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1 반응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GDP_SAto 대한 GDP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MANUFAC_SAto 대한 제조업취업자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대한 DLSERVICES_SAto 서비스업취업자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CALLRATE1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1 반응

232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201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기간, 금리 상승기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 Response 콜금리 of DLGDP_SA 충격에 대한 to DCALLRATEPL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PL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MANUFAC_SA 대한 제조업취업자의 to DCALLRATEPL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SERVICES_SAto 대한 서비스업취업자의 DCALLRATEPLUS 반응.001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PLUS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PLUS 반응

233 20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상승기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 Response 콜금리 of DLGDP_SA 충격에 대한 to DCALLRATEPL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PL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MANUFAC_SA 대한 제조업취업자의 to DCALLRATEPL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SERVICES_SAto 대한 서비스업취업자의 DCALLRATEPLUS 반응.001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PLUS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PLUS 반응

234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203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기간, 금리 하락기 Response to Generalized One S.D. Innovations?2 S.E. 충격반응함수.01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MINUS 반응.004 Response 콜금리 of DLGDP_SAto 충격에 대한 DCALLRATEMIN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MINUS 반응.003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MANUFAC_SAto 대한 제조업취업자의 DCALLRATEMIN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SERVICES_SAto 대한 서비스업취업자의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DCALLRATEMINUS 충격에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MINUS 반응

235 20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금리 하락기 Response to Generalized One S.D. Innovations?2 S.E. 충격반응함수.02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MINUS 반응.004 Response 콜금리 of DLGDP_SAto 충격에 대한 DCALLRATEMIN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MIN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MANUFAC_SAto 대한 제조업취업자의 DCALLRATEMIN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SERVICES_SAto 대한 서비스업취업자의 DCALLRATEMINUS 반응.002 Response 콜금리 of DCALLRATEMINUS 충격에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MINUS 반응

236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205 결과적으로 금리 충격의 효과는 모두 제조업 취업자를 통해 나타나며 금리 상승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기간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 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또한 앞의 제3절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경기확장을 위한 금리인하 효과보다는 경기수축을 위한 금리인상 효과가 역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충격에 임금근로자와 제조업 취업자가 유의하게 반응하는 대신 비임금근로자와 서비스업 취업자는 유의하지 않게 반응하는 것은 임금근 로자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그리고 비임금근로자는 제 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더 많이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 리 상승 시 환율이 절상됨에 따라 57) 수출이 위축되는데 이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이 교역재를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에 더 크게 미치기 때문인 것 으로 풀이된다. 58) 따라서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상승 시 환율이 크게 절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순환적 전체 고용에 대한 금리 충격의 영향을 살펴보았 다(그림 을 참조). 최적 시차는 3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기 간에서는 콜금리의 1단위 표준편차 충격(상승)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고용의 감소폭이 0.4% 59) 에 이르렀다. 금리 상승기에서는 경기순환적 고용이 전체 기간 0.4%, 외환위기 이후 0.6% 감소하고 유의성이 있었으나, 금리 하락기에서는 전체 기간이나 외 환위기 이후 모두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7) 충격반응함수를 보면 금리 상승 충격으로 환율이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8) 장동구(2006)는 제조업의 경우 원화가치의 하락이 전체적으로 고용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59) 앞의 여타 모형에서는 로그 차분이라 %의 의미가 타당하지만, 여기서는 전체 고 용 로그값에서 경기순환 부분만 추출한 것이므로 % 의미가 부적합하나, 경기순환 부분이 차분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를 사용하였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하다.

237 20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전체 기간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1 반응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GDP_SAto 대한 GDP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대한 of LTOEMPCYCLE 전체 경기순환고용의 to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CALLRATE1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1 반응

238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207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위기 이후 기간.04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EXRATE_SAto 대한 환율의 DCALLRATE1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008 Response 콜금리 충격에 of DLGDP_SAto 대한 GDP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대한 of LTOEMPCYCLE 전체 경기순환고용의 to DCALLRATE1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CALLRATE1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1 반응

239 20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전체 기간, 금리 상승기.03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 대한 to 환율의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008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GDP_SAto 대한 DCALLRATEPL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 대한 소비자물가의 to DCALLRATEPL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대한 LTOEMPCYCLE 전체 경기순환고용의 to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PLUS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PLUS 반응

240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209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위기 이후 기간, 금리 상승기.04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 대한 to 환율의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008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GDP_SAto 대한 DCALLRATEPL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 대한 소비자물가의 to DCALLRATEPLUS 반응.004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대한 LTOEMPCYCLE 전체 경기순환고용의 to DCALLRATEPL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PLUS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PLUS 반응

241 21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전체 기간, 금리 하락기 Response to Generalized One S.D. Innovations?2 S.E. 충격반응함수.01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EXRATE_SA 대한 to 환율의 DCALLRATEMINUS 반응.004 Response 콜금리 of DLGDP_SAto 충격에 대한 DCALLRATEMIN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MIN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대한 LTOEMPCYCLE 전체 경기순환고용의 to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MINUS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MINUS 반응

242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211 [그림 ] 충격반응함수 : 전체 경기순환 고용, 위기 이후 기간, 금리 하락기.03 Response 콜금리 of DLEXRATE_SA 충격에 대한 to 환율의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to Generalized 충격반응함수 One S.D. Innovations?2 S.E..008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LGDP_SAto 대한 DCALLRATEMINUS GDP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DLCPIINDEX_SAto 대한 소비자물가의 DCALLRATEMINUS 반응 콜금리 Response 충격에 of 대한 LTOEMPCYCLE 전체 경기순환고용의 to DCALLRATEMINUS 반응 Response 콜금리 of 충격에 DCALLRATEMINUS 대한 콜금리의 to DCALLRATEMINUS 반응

243 21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결국 전체 고용에서처럼 경기순환적 고용의 경우에도 금리 충격의 효 과는 대체로 전체 기간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 데 이는 제3절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이다. 모든 경우 긴축적 금리정책의 고용효과가 확장적 정책의 효과보다 크므로 이는 결국 고용친화적인 금 리정책은 가능한 한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금리 하락기의 경우, 단순고용 변동은 외환위기 이후 유의적이나 경기순 환적 고용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만 갖고는 금리인하 시 경기순환적 고용보다는 추세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나 어찌됐든 경제이론과 어울리는 결과가 아 니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제5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비임금 근로자와 제조업 취업자의 변동성이 임금근로자와 서비스업 취업자의 변동성보다 6 8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금리정책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기에 보 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고용안정에 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콜금리의 변동, 즉 금리정책은 단순 고 용의 변동보다는 경기순환적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이는 경제적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인과관계 및 VAR모형의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금리 변동이 고용 변동(전체 고용의 변동 및 경기순환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기간 (1982년 1/4 2011년 2/4)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1998년 1/4 2011년 2/4)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 입하면서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금리의 영향력이 높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금리 변동의 고용 변동 효과가 모두 임금근로자를 통해 나타나고 비 임금 근로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

244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213 업자로 구분한 경우에는 금리 변동의 고용 변동 효과가 모두 제조업 취업 자를 통해 나타나고, 서비스업 취업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기수축을 위한 금 리 인상의 고용 변동 효과가 경기확장을 위한 금리 인하의 고용 변동 효 과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리의 비대칭적 효과를 지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금리정책이 고용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 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 선 금리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금리 인하에 따른 고용확대 효과보 다 크기 때문에 전체 고용을 확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금리의 변동 성을 줄여 가능한 한 장기중립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 이다. 사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인 물가안정과 장기금리의 적정수준 유지를 동시에 고려하면 장기 명목금리를 중립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안 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는 물가안정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비중이 작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비임금근로자와 제조업 취업자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 부문 성장률 및 취업자의 변동성이 서비스업 부문 성장률 및 취업자의 변동성보다 큰 이 유가 환율 변동에 제조업이 더 민감한 것이 한 원인이므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변동에 따른 환율 변동폭을 가능한 한 축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리정책의 고용효과가 주로 제조업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환율 절상이 수출을 위축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므로 제조업 취업자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 시 환율 절상폭이 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0년 7월부터 인상되고 있는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고용위축 효과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율 하락폭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 밖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미국처럼 최대 고용(완전고용)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고용친화적이 되도록 강제하 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편이라 할 것이다.

245 21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제1절 머리말 전통적인 탈산업화 또는 탈공업화 논의에 따르면, 한 국가의 산업구조 가 고도화되고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생산 및 고용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하락 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른바 탈산업화 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이 전 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또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의 비중과는 달리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실질생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거 나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1년에는 62%를 차지하던 서비스업의 비중은 2010년 현재 57%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는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생산 또는 부가가치의 측면에서는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여의 정도가 증가하지 않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관찰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고용증가 현상을 어떻

246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15 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유발한다. 부가가치의 비중 상승이 동 반되지 않는 고용 비중의 증가는 단순히 고용의 양적인 증가에 그치거나 오히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하락시 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비록 Clark(1945)의 주장대 로 탈공업화 현상이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산 업구조 변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업 고용이 단순한 양적인 팽창 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가 어떤 형태 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산업구조 변화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경제성장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 의 현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미 탈공업화 를 경험한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적 특징 과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절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을 살펴보며, 제3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관찰되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다. 특히 주요 OECD 국가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특징과 현황을 비교하 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개 방향을 예측한다. 또한 우리나 라 서비스산업의 세부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 부문별 고용 변동 요인 등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고용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비스산업 의 특징을 기술한다. 제4절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정책적 함의 를 기술한다.

247 21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제2절 기존문헌 연구 일반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 또는 탈공업화라 함은 전체 경제체제 내 에서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은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비록 시기와 정도는 다르지만 서구 선 진국들은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 제구조로부터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이 증가하는 탈공업화 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체제 내에서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발 생하는 원인 및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는 것으로 경 제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부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개 발도상국과의 교역을 통한 국제적인 분업화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해하는 견해,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생산성 격차로부터 발생한다는 견해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주장들은 크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구분되기도 한다. Clark(1940)의 수요편향가설 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전통적인 연구에 해당 된다. Clark(1940)은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교육, 의 료, 관광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의 중심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그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순차적으로 이행된다고 주장한다. 즉 선진국의 경우처럼 1인당 국민소득 이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수 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제조업 제품에 대한 소득탄력성보다 크게 되어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서비스업의 생산이 차지하 는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Clark(1940)에게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는 경제발전과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248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17 현상으로 이해된다. 한편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는 Wood(1995), Freeman (1995) 등의 대외적 요인에 의한 산업공동화가설 과 Baumol(1967), Rowthorn and Ramaswamy(1997, 1998) 등이 주장하는 성장질병가설(growth disease) 또는 생산성격차가설 을 들 수 있다. Wood(1994, 1995)는 한 경 제의 산업구조 변화(탈공업화)에 대한 원인으로 대개발도상국 무역의 확 대 등 대외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무역수지의 흑자는 제조업의 고용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는 제조업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Wood에 의하면 선진국은 노동집약 적인 개발도상국의 수입품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용을 증대시키지만 수입대체 산업에 대한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을 유발하게 되고, 이 경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의 규모가 고용증대 규모보다 크면 제조업의 고용이 감 소하게 된다. 따라서 Wood는 탈산업화 를 국제적인 분업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해한다. 이에 비해 Baumol(1967), Rowthorn and Ramaswamy(1997, 1998) 등 은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 구성 의 변화와 두 산업 간의 상대적인 생산성 격차를 제시하고 있다. Baumol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 등을 통해 제 조업 부문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는 제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제조업의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상대가격은 하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하락 효과는 제조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제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Baumol 등은 위의 두 상반된 효 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감소 효과 vs. 상대가격 하락에 의한 고용 증가 효과) 중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제조업의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를 상회할 경우 제조업의 고용 비중 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탈공업화 또는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즉 Baumol에 의하면 탈공업화

249 21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고, 여기에서 퇴출된 노동이 생산성이 낮은 산업(서비스업)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따 라서 어느 경제에서 서비스화 가 진행될 경우 비록 생산성이 낮은 서비 스업의 고용은 상승하지만,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제 전체 의 성장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두 부문의 생산성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생산성격차가설 로 불리 기도 하며,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성장 질병가설(growth disease) 이라 불리기도 한다. 60) 산업구조의 변화 원인에 대하여 Baumol과 같이 부문 간 생산성격차를 주요 원인으로 꼽지만, Oulton(1999)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 작용에 주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Oulton은 경제의 서비스화는 비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생산성 격차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 것이 반드시 경제 전체의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양(+)이기만 하면 상품의 중간재로 존재할 경우 경 제 전체의 성장률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공업화 논의와 관련하여 오준병(2005)은 고용의 측면에 서 우리나라의 탈공업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구 조의 변화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 등 대내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Clark(1940)의 수요편향가설 과 Baumol의 생산성격차가설 이 산업 구조 변화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것은 비록 제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 비중 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자 60) 오완근(2009)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정체 산업은 평균 이상의 가격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비용질병가설과 저생산성 산업의 실질산출은 경제 전체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할 것이라는 실질성장정체가설 모두 강하게 성 립함을 보여 우리나라가 Baumol의 세계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오완 근, 2009).

250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19 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실질생산 비중은 1980년대 후반 30.1%를 기록한 이후 약간의 감소와 정체를 보이다가 2010년 현재에는 3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6-1 참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가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생산 부문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고용 부문에서의 제조업 비중만 하락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선진국과는 다른 형태로 탈공업화 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생산 비 중의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고용 비중의 증가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을 하락시키고 영세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산업정책의 디자인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산 업구조 변화 현황, 그 중에서도 서비스산업의 변화 현황과 특징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표 6-1> 경제구조 변화와 기존연구 요약 경제구조변화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원 인 수요편향가설 :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변화 외생적수요충격가설 : 서비스 수요곡선의 이동 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 중간재생산성가설 : 중간재로서의 서비스재 생 산성이 전체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역할 산업공동화가설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국제 분업화 과정에서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생산성격차가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으 로 자원이 이동 Clark(1940) Fixler and Siegel(1999) Oulton(1999) Wood(1995), Baumol(1967)

251 22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제3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과 특징 1.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현황과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서비스업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과연 경제의 서비스화 또 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감소하는 제조업의 고용창출 여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제조업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을 해결하는 정 책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생산 및 고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지난 40여 년간 농림어업의 비중 은 매우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그림 6-1]과 [그림 6-2]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생산규모 측면에서 농림어업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현재 전체 경제 의 2.6%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의 고용 역시 1980년대에 전체 취업자 수가 480만 명에 이르던 것이 2008년 현재 170만 명으로 감 소하였으며, 고용 비중 또한 1980년대 초 34.2%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08년 현재에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림어업의 비중 하락은 1980년대 초반부터 상대적으로 급속하 게 성장하기 시작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기인한 바 큰 것으로 이해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규모는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제조업의 경우 2010년 현재 실질생산규모는 약 319조에 달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606.7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두 부문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 중은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1988년의 30.1%를 기점으로 정체되었거나 완만

252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21 [그림 6-1] 산업별 실질생산규모 및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천억 원, %) (실질생산규모) (생산 비중) 자료 : 통계청,

253 22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6-2] 산업별 고용규모 및 비중 변화의 추이 (단위:천명, %) (고용규모) (고용 비중) 자료 : 통계청,

254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23 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 역시 생산규모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1)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그 규모에 있어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 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변화의 두드러진 차이는 고용 부문에서 관 찰된다. 제조업의 고용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0 년에는 총 고용규모가 약 516만 명에 달하였으나 2008년에는 408만 명으 로 20년 사이에 약 100만여 명 이상의 고용규모가 감소하였다(그림 6-2 참조). 경제 전체에서 제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89년에 정 점인 27.8%에 이른 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 현재에는 17.3%에 불과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실질부가가치의 가파른 증가세에 도 불구하고 고용 부문은 그 비중뿐만 아니라 절대 규모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고용 없는 성장 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규모와 비중 은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규모는 약 1,570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고용 비중의 약 66.6%를 차지한다. [그림 6-1]과 [그림 6-2]에 나타난 산업별 생산 및 고용의 추이는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생산의 측면에서는 아직 탈공업화 또는 경제의 서비 스화가 진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의 측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 변화(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생산 비중의 측면에서는 그 변화가 미미한데도 고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 (제조업의 고용 비중 감소,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산업 간 고용구조의 변화가 Baumol이 61) 산업연구원(KIET)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1991년의 63% 를 기점으로 미미한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그 생산 비중이 전체의 57%에 머 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55 22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주장하는 산업 간 생산성격차 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의 서비스화가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성장률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 6-3]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1990년대 초 중반을 기점 으로 역전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 면, 1992년을 기점으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비교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제조업 부문에서 부가가치 증가와 고용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 기인한 바 크 다. 이미 [그림 6-1]과 [그림 6-2]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제조업의 실질 생산규모는 1990년대 초반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 규모는 그 절대치에서 1991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6-3]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단위 : 십만 원/명) 자료 : 통계청,

256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25 즉 제조업은 고용감소와 부가가치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여 생산성 향 상을 주도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규모 모두에서 지속적인 상 승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생산성의 증가 추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 고용구조 변화가 Baumol의 생산성격차가설 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을 강하게 내포한다. 2.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국제비교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 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 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6-2>는 OECD 주요국들의 서비스업 GDP 대비 생산 비중이 모두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 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탈공업화 를 경험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는 어떠한 특징을 지 니고 있는가? 특히 제조업의 고용 비중 하락 또는 서비스업의 고용증가 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는데, 지나치게 빠 <표 6-2> OECD 주요국의 서비스업 생산 및 고용 비중 생산 고용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단위 : %) 평균 (4개국) 주:일본의 2008년 값은 2007년도 수치임. 자료 : OECD STAN Database, 각 연도

257 22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르게 진행되는 제조업 부문의 고용감소 또는 서비스화는 자칫 구조적인 실업을 양산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 고용부문의 가파 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업의 생산 비중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비스업이 발달한 미국 과 영국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의 비중이 전체의 75%를 상 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현재 60%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는 독일과 일본도 70%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 고 있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의 비중은 선진국 수준에, 특히 제 조업이 발달한 독일과 일본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67.3%이고, 주요 선진국 중 상대 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과 일본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각각 68.7%와 7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 대적으로 서비스업이 발달한 영국과 미국은 고용 비중이 80%를 상회하 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국가 간 비교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은 해당 국가의 국민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점에서 소득수준의 통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표 6-3>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20,591달 러로 하였을 때,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수준을 지닌 시 점의 산업구조를 발췌하여 비교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88년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육박하였고, 독일은 1990년에 2만 달러를 약간 상회하 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는 우리나라 의 경우 생산에서의 제조업 비중이 미국 영국보다는 높고, 독일 일본 과는 매우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용의 비중은 비 록 서비스업이 발달한 미국 영국보다는 그 비중이 낮지만, 독일 일본

258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27 <표 6-3> 소득수준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업 생산 및 고용 비중 생산 고용 국가 연도 1인당 GDP (달러) 산업구조 (단위 : %) 농림어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업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자료 : OECD STAN Database, 각 연도. 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 부문에 있어서의 서비스 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소득 수 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점에서의 고용 비중이 각각 59.5%와 57.1%인 반면, 우리나라는 68.8%로 7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의 고용 비중 역시 독일과 일본이 각각 27.4%와 22.9%에 이르는 반면, 우 리나라는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생산 비 중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 및 일본의 경우와 유 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의 측면에서는 이들 국가보다 빠르게 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고 용창출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업 역시 새로 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동반되지 않는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한편 <표 6-4>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세부 산업별 고용 비중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독일에 비해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59 22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6-4>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 산업별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 한 국 (2009) 일 본 (1987) 독 일 (1990) 영 국 (1996) (단위 : %) 미 국 (198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보관 및 통신업 금융 보험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문화 오락 및 기타 서비스업 자료 : OECD STAN Database, 각 연도. 는 점이다. 더구나 미국 영국과 같이 서비스업이 발달한 국가에 비해서 도 고용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만약 높은 부가가치 생산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영세성 과 소규모성, 그리고 시장에의 과잉진입에 직면하고 있음을 내포한다. 또 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과 같은 개인서비 스업 분야에서 독일과 일본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반적으로 이들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빠르게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우리나라의 탈산업화 가 고용 부문에서 독일 일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양 산업 모두에서 비교 대상 이 된 주요 선진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제조업보 다는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5>에 나타난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업 전체 평균 생산성은 로 우리나라와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Agostino et al.(2006)의 서비스업 분류에 따라 구분한 세부 서비스업별 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중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생산 성이 주요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 라를 기준(=100)으로 하여 독일이 210.0, 미국은 288.4를 보여 우리나라보 다 2배 이상 생산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요 선진국의 평균도

260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29 <표 6-5>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2008 서비스산업 (단위 : 지수(한국=100)) 전 산업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평균(4개국) 주:일본은 2006년, 미국은 2007년 자료임. 자료 : OECD STAN Database. <표 6-6> 세부 산업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비교 : 2008 서비스산업 (전체)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단위 : 지수(한국=100))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평균(4개국) 주:일본은 2006년, 미국은 2007년 자료임. 자료 : OECD STAN Database 에 이르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동일한 노동력을 투입하 였을 때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62) 이러한 특징은 앞의 <표 6-4>에서 나타난 높은 고용 비중과 더 62) 서비스업은 무형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제조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상품의 생산 및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국내 또는 지역 내에서 국한되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지역 내 또는 국가 의 사회문화적인 특성들이 강하게 반영된다. 이러한 점은 서비스 상품의 질을 객 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렵거나 무의미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국

261 23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불어 우리나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낮은 생산성과 영세성에 직면해 있음을 나타낸다. 3. 우리나라의 세부 산업별 서비스업 현황 및 특징 세부 산업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황은 각 부문별 산업의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6-4]는 서비스업 전체에서 세부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및 고용의 비중을 나타낸다. 2010년 현재 총고 용 및 부가가치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역시 도소매 및 [그림 6-4] 세부 서비스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 2010 자료 : 통계청, 제비교가 자칫 서비스산업의 실제 현황을 왜곡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262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31 음식숙박업으로 실질부가가치의 비중은 전체 서비스업의 17.9%, 고용 비 중은 33.9%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 중 평균 3명 중 1 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전체 서비스업 고용 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 비중은 전체 서비스 업 생산의 5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매우 노동집약적이며, 여타 산업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규모의 영세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산업은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기타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반면 고용 비중 대비 부가가치 비중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금융 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 보험업과 부동 산 및 임대업은 전체 서비스업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 3.2%로 매우 낮아 전체의 20분의 1도 안 되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12.8%, 12.3%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이어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두 산업을 합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10분의 1도 안 되는 인력이 전체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부문의 노동생산성 변화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림 6-5]는 서비스업의 세부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를 나타내 는데, 특징적인 것은 금융 보험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는 매우 빠른 노동생산성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 업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노동생산성의 하락이 두드러진 모 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6-7>의 세부 업종별 생산성 변화율에 의하면 2008년 현재 금융 보험업의 노동생산성은 56.7에서 99.8로 1993 년 대비 76%의 생산성 향상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35.2에서 94.4로 무려 168.1%의 생산성 향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부문별 생산성 향상과는 달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업 등 은 1992년 이후 지속적인 생산성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1992년 각각 61.9와 57.1에 달하던 생산성은 2008년 현재 38.4, 31.8로 하락하였으며, 이 는 이들 업종에서 약 40%의 노동생산성 감소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263 23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6-5] 세부 산업별 노동생산성 현황 주 : 그래프의 오른쪽 축은 통신업(64)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냄. 통신업(64)은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생산성 수치를 보이고 있음. 생산성이 가장 낮은 2007년에는 150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업종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금융 보험업의 100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임.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하락은 무엇보다도 가파른 고용규모의 증가율에 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6-6]에 나타난 세부 서비스업별 생산규모 추이는 비록 그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업종에서 생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264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33 <표 6-7> 세부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성 변화율 : 1993~ 생산성 변화율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60 63) 통신업(64) 금융 및 보험업(65 67) 부동산 및 임대업(70 71) 사업서비스업(72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교육서비스업(8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 86)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87~88) 기타서비스(90~93) [그림 6-6] 세부 서비스업별 생산규모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265 23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림 6-7] 세부 서비스업별 고용규모 변화 추이 주:우측 세로축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고용 규모를 나타냄. 도소매 및 음 식 숙박업의 경우 2008년 현재 전체 고용 규모는 약 430만여 명으로 두 번 째로 높은 사업서비스업의 138만 명의 약 3배에 해당됨. 아래의 [그림 6-8]은 산업별 고용계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고용계 수는 본질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역수이기 때문에 [그림 6-5]의 변화 추이 와는 정반대로 나타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전통적인 고용창출 산업이었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고용계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은 여전히 여타 서비스업종에 비해 가장 높은 유발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그 하락세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또한 가파른 고용

266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35 [그림 6-8] 산업별 고용계수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계수의 하락세를 보여 이들 산업이 서비스업의 고용계수 하락을 주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은 오히려 고용계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같 은 서비스 업종이라 하더라도 세부 분류에 따라 매우 다른 변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에 의한 기업규모별 분류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계수가 세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도 록 해준다. <표 6-8>은 종사자 수에 의한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사

267 23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6-8> 규모별 종사자 및 매출액 규모 및 비중 변화 전 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통신업(64) 금융 및 보험업 (65~67) 부동산 및 임대업 (70~71) 사업서비스업 (72~75) 교육서비스업 (8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86)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87~93) 1996 사업체수 2005 사업체수 1996 종사자수 2005 종사자수 1996 매출액 2005 매출액 10인 미만 ~49인 ~99인 인 이상 인 미만 ~49인 ~99인 인 이상 인 미만 ~49인 ~99인 인 이상 인 미만 ~49인 ~99인 인 이상 인 미만 ~49인 ~99인 인 이상 인 미만 ~49인 ~99인 인 이상 인 미만 ~49인 ~99인 인 이상 인 미만 ~49인 ~99인 인 이상 인 미만 ~49인 ~99인 인 이상

268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37 자 수, 그리고 매출액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6-8>에 의하면 우리나 라는 10인 미만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수가 2005년 현재 전체 사 업체의 94.6%에 달하고, 100인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수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0.3%에 달하는 100인 이상 기업이 획득한 매출액은 2005년 현재 전체 서비스업의 26.9%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10인 미만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 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수가 2005년 현재 전체 서비스업의 53.7%에 이르는 반면, 100인 이상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수는 전체의 1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7%에 이르는 종 사자가 창출하는 매출액은 전체의 29%에 불과한 반면, 전체 종사자의 14.8%에 불과한 1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26.9%를 생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에서의 5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41.5%인 것을 감안하면 그 영세성이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63)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고용계수가 높은 일부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05년 현재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수가 전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76.8%에 이르고 있는 반면, 매출액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8%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100인 이상 대기업의 종 사자 비중은 5.2%에 불과한 반면, 이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 에 달하고 있다. 또한 기업규모 간 생산성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격차의 증가는 해당 업종의 고용계수 하 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의 경우 100인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여 년 간 0.2%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매출액의 비중은 13.4%에서 19.1%로 약 63)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질적인 산업 특성으로 인해, 제조업에서의 소 기업은 10~50인 미만, 중기업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 또 는 500인 이상으로 분류된다.

269 23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5.7%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에서 증가하는 수요 를 100으로 정규화하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더 많은 수입을 가 져가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9]의 기업규모별 고용 비중 대비 매출액 비중의 변화는 이러한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 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분야에서 1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 비중 대비 [그림 6-9] 기업규모별 고용 비중 대비 매출액 비중 변화 오락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987~9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85~86) 교육서비스업 (1980) 사업서비스업 (1972~75) 100인 이상 부동산 및 임대업 50~99인 (1970~71) 10~49인 10인 미만 금융 및 보험업 (1965~66) 통신업 (196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0인 이상 50~99인 10~49인 10인 미만 100인 이상 50~99인 10~49인 10인 미만 100인 이상 50~99인 10~49인 10인 미만 100인 이상 50~99인 10~49인 10인 미만 100인 이상 50~99인 10~49인 10인 미만 100인 이상 50~99인 10~49인 10인 미만 100인 이상 50~99인 10~49인 10인 미만 자료 : 통계청,

270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39 매출액 비중이 10여 년 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무 엇보다도 이들 업종은 [그림 6-8]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계수가 급 격히 하락하는 업종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림 6-8]에서 고 용계수가 일정하거나 상승하는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은 [그림 6-9]에서 고용 비중 대비 매출액 비중의 기업규모 간 차이와 시 계열 간 변화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강화 또는 산업집중도의 증가가 해당 업종 고 용계수 하락의 중요한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서비스업 산업구조 변화의 고용 변동 요인분석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 원인 과 특징을 파악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 래하는 원인을 경기 변동에 의한 원인과 산업구조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용 변동은 산출량 변동과 같은 경기순환적인 요인에 의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과,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나 제도적 요인 등과 같은 장기적 구조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으 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경제의 구조가 구조조정정책 등의 시행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에는 구조적 요인이 고용의 변동에 경기 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가. 경기 변동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은 단기에 있어 고용 변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생산요소의 하나인 고용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 량 변화에 따른 고용 변동을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 변동이라고 일컫는 다. 박구도 장준영(2006)은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과 전체 취업자 수 증감률의 상관계수가 외환위기 이후 0.91로 높아져 경기적 요인의 고용

271 24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변동 설명력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용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동은 장기에 걸쳐 추세적으로 나타 나는 경기외적 요인으로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나 자본 기술집약적 산 업구조로의 변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고용 수준(규모)이 변하 는 것을 일컫는다. Sakurai(1995)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동을 생산-고 용 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으로 정의하는데, 이 러한 구조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수요 패턴 변화, 생산에 있어 수출입구조의 변화, 산업연관관계의 변화 등과 같은 산업구조적 변화 요 인과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에 따른 요소대체효과와 생산의 효율성 변화, 그리고 인력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변화로 구성된다고 밝 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경제의 세계화 등으 로 인해 기술 또는 자본집약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와 중간재의 투입이 증 가하여 고용 변동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기술 자본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 유발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술진보나 생산효율성을 동 반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며 생산 및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만약 생산이 정체된 상태 에서 고용의 축소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선 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그림 6-6]과 [그림 6-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산과 고용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 용의 변동이 외부적 수요 또는 산출량의 증가와 같은 경기변동적인 요인 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경기 변동 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 변동 요인을 중 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분석모형 본장의 실증분석 모형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용의 변동 요 인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분해하여 각 요인이 취업자 수 변동

272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41 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업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을 파 악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Sakurai(1995)는 균형성장 상태에서 생산과 고용 간 의 일정한 비례관계를 가정할 경우 취업자 수의 변동은 경기적 변동과 구 조적 변동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적 변동에 의한 변 동은 표본 기간 동안 발생한 취업자 수의 변화( ) 중 산출량의 변화 ( )에 비례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Sakurai는 균형성장 상태에서 산출 량의 증가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 간에 고정적인 투입 비율이 존재 하는 경우 산출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투입요소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 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산출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투입요소 변화분(특 히, 노동)을 경기변동적 요인에 의한 고용 변화라고 보았다. 이때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동은 생산 및 고용 간의 비례적 관계에 의 해 설명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 이를 산술식화하여 기술하면 아래의 식(6-1)과 같다. (6-1) 여기서, : 취업자 수, :산출량,, 상첨자 0은 기준연도, 1 은 비교연도를 의미한다. 고용 변동을 나타내는 식 (6-1)의 첫 번째 항( )은 비교연도의 고용수준에서 균등성장(balanced growth)을 가정할 경우 산출량의 증가 에 비례하여 증가한 고용수준( )을 차감한 부분을 나타낸다. 이는 취 업자의 증감 중 산출량 증감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부분을 경기변동적 요 인에 의한 증가로 간주하고 생산-고용 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할 수 없 는 나머지 부분을 구조적 요인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식 (6-1) 의 두 번째 항( )이 산출량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한 고용 변동을 나타내며, 따라서 경기 변동에 의한 고용의 증가 부분을 설명한다. 64) 64) 위의 분석 모형에서 구조적 변동을 나타내는 첫 번째 항 ( )은 다시 비교 연도의 산출량과 균등성장을 가정할 경우 산출량의 차이( )에 따른 고

273 24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다. 분석 결과 <표 6-9>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산업별 고용 변동 요인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업은 전 세부 산업 분야에서 생산 및 고용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규모가 표본 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생산규모에 있어 가장 큰 신장세를 보이는 분야는 정보통신업종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규모 에 있어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증가가 458%로 여타 서비스업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증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는 고용증가 못지않게 부가가치 산출량에 있어서 도 454%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고용탄력성은 거의 단위 탄력적인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표본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고용탄력 성 계수를 보이는 업종은 사업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부가가치 증가율의 2배가 넘는 고용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부 업종별 서비스업은 모두 경기적 변 동 요인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는 모든 세부 업종 분야에서 경기적 변동 요인에 의해 고용이 증가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정보통신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이 경기변동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같은 구조 적 요인에 의한 고용의 하락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은 외부적 수요 증가와 같은 경기 변동적 요인에 의해 219.6%의 고용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 동생산성 향상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감소가 %에 이르는 것 용 변동(산업구조 변화 효과)과 취업계수( ) 변동에 따른 고용 변동(노동생산 성 변화 효과)으로 추가적인 분해가 가능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다. 여 기에서 첫 번째 항은 산업구조 변화 효과를, 두 번째 항은 노동생산성 변화 효과 를, 그리고 마지막 항은 경기적 변동에 의한 증감분을 설명한다. 는 취업계수, 상첨자 0은 기준연도, 1은 비교연도를 의미한다. 이를 다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274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43 으로 나타나 순 고용의 증가는 64%에 머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오 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은 외부적 수요에 의한 고용증가도 크지 만, 노동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감소도 큰 것이 다. 이러한 요인은 [그림 6-7]에서 오락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대 기업의 고용 비중 대비 매출액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부적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들 분야에서의 대기업 시장 진출이 해당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고용 계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변동 요인 분석 결과 중 특히 흥미로운 것은 사업서비스업, 보 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경기변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고용감소를 경험하는 여타 서비스업종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 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서비스업의 구성 업종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서비스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 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서비스업의 세부 업종을 고려할 때, 사업서비스업의 구조적 변동 요인이 양(+)의 값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벤처 붐을 기점으로 IT 분야 제조업과 연구개발투자의 급 속한 양적인 성장을 이룬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들 분야의 노동수요에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구조적 변동 요인이 양(+)의 값을 갖는 것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이들 산업에서는 표본 기간 동안 노동수요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 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산출량의 증가에 비례하는 노동수요를 능가 하는 구조적 변동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 특징 요약 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산업구조 의 변화에 있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275 <표 6-9>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과 고용 변동 요인분석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60 63) 금융 및 보험업 (65 67) 부동산 및 임대업 (70 71) 정보 통신업 (64) 사업 서비스업 (72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6) 교육 서비스업 (80)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85 8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87 8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0 93) 서비스업 전체 244 생산규모 (실질) 고용규모 ,399 18,086 28,411 39,213 7,400 20,262 35,265 31,304 17,558 3,810 8, , ,512 41,033 64,612 66,491 41,024 42,990 52,903 51,619 34,197 12,175 17, , ,374, , , ,145 75, , , , , , ,532 7,589, ,272, , , , ,129 1,351, ,148 1,311, , , ,813 11,959,677 고용탄력성 (1993~2008) (%) 897,976 (26.6) 354,303 (61.9) - 25,451 (3.7) 224,462 (106.8) 344,876 (458.3) 996,568 (280.0) 68,165 (13.4) 662,648 (102.1) 606,557 (214.0) 122,889 (64.2) 117,281 (17.3) 4,370,274 (57.6) 구조적 변동 (기여도 : %) 경기적 변동 (기여도 : %) -1,621, , ,084 78,277 2, , , , , , ,569-2,956,353 (-48.0) (-65.0) (-131.1) (37.2) (3.9) (168.6) (-36.6) (37.2) (119.2) (-155.4) (-80.1) (-39.0) 2,519, , , , , , , , , , ,850 7,326,627 (74.6) (126.9) (127.4) (69.6) (454.4) (112.2) (50.0) (64.9) (94.8) (219.6) (97.4) (96.5)

276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45 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으며, 서비스업 중에 서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그리고 여타 서비 스업에 비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문 간 생산성 격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전 되어 제조업의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그 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생 산성 격차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소 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가장 큰 생산성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 구조 또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부문 간 생산성 격차에 의해 비롯된다는 Baumol의 생산성격차가설 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질소득 수준을 2만 달러로 고정하고 각 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 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실질생산의 비중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차이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 비중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 로 탈산업화 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비중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기타서비스업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용 비 중은 높고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에서 과잉진입 에 따 른 영세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다. 한편 서비스업은 세부 업종의 전반적인 고용계수 하락 추세 속에 도소 매 및 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리고 문화 및 오락 기타서비스 업의 고용계수 하락이 두드러졌다. 비록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기타서 비스업은 여타 업종에 비해 여전히 높은 고용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매우 가파르게 고용계수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업종별 산업집중도 의 심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기업의 고용 비중 대비 매출액 비중 비율이 높아진 업종에서 고용계수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고 용 비중 대비 매출액 비중의 비율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 산업에서 고용계 수가 상승하거나 적어도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 변동 요인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세부 업종별 서비스업은 모두 수

277 24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요의 증가와 같은 경기변동적 요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은 경기 변동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수요의 증가에 의한 고용증가가 두드러지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업종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하락도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산성 향상 등 구조적 변동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 이 받는 산업은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은 경기변동적 요인에 의해 127%나 고 용이 증가하였으나, 구조적 변동 요인에 의해 -131%의 고용감소가 이루 어져 오히려 순 고용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을 요하는 것은 여타 서비스업종과는 달리 사 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은 구조적 변동 요인에 의해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은 고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고 려하면, 이들 업종에서 나타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는 표본 기간 동안 노동생산성에 의한 고용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산업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사업서비스업이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전문 과학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외환위기 이후 벤처 붐을 비롯한 IT 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는 노동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제조업에서의 고용감소 중 상당 부분이 사업서비 스업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역 시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표본 기간 동안 근 본적인 수요의 변화와 증가가 수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들 업종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한 고용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노동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은 제조업의 발달 과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점차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진행되고, 사회 역시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 진입됨을 고

278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47 려할 때 이들 분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서 비스업의 발전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의 대안으로 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서비스 업의 규모 및 고용 비중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유휴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고용 부문의 탈산업화 가 진행되고 있으 나,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양적인 팽창에 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규모의 영세성과 저생산성, 그리고 시장에의 과잉진입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고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제조업의 유휴인력이 서비스업에 의해 흡수된다 하 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둔화되 는 소위 Baumol 성장질병가설 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 변동 요인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세부 서비스업종이 구조적 변동 요인과 경기변동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 분석 결과 중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일부 서비스업종, 특히 사업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구조적 변동 요인에 의해서도 고용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이 분야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구조적 고용 변동 요인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인데, 우리나라의 IT분야 제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투자의 증가, 그리고 노령화 사회로 인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수요 증가가 구조적인 노동수요의 변화(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의 성장이 사회서비스업의 노동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279 24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의 도래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분야에서의 고용증가 가 예상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창출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성 의 향상과 고용의 창출은 일정 부분 상충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서 단순히 서비스업 내의 고용의 창출만을 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부 업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 에 이루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 스업종 중 고용계수가 가장 높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그리고 기타 서 비스업의 경우 비록 고용 비중이 서비스업이 매우 발달한 영국 미국보 다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서비스업종에서 선진 국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들 업종에서 영세성이 심화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는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고용증가로 인해 오히려 경제 전체의 성 장률을 저해하는 Baumol의 성장질병가설 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종사자들을 부가가치가 높은 타 업종으 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높은 고용 비 중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대표적인 산업이다. 최근 대형할인 점 및 체인점 등의 등장은 도소매업을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으며,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 계수의 급속한 하락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소매 및 음 식숙박업은 전통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업종에서 과다한 시장 진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들 업종의 대형화와 다른 업 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고용 변동 요인분석 결과는 사업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의 경우 근본적인 수요의 변화로 인해 오히려 구조적 변동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가 나타났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280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49 의미를 지니는데, 우선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에 직접적 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중 간재로서 기능하고, Oulton에 의하면 이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과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업의 고임금-고생 산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역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서비스업의 창출과 성장에 대한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의 비중 증가는 고용 계수의 하락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구조적인 수요 변화가 발생한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 는 중견기업의 높은 비중이 관찰되었으며, 이들 업종에서 높은 고용계수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더욱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고용창출의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일자 리창출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동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고급 연구 인력의 고용 확대는 제조업의 성장과 서비스 업의 사업서비스업 고용 및 부가가치 성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고용창출의 관점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용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창출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 하며, 서비스업 고용의 수요에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내수 중심적인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서 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출 중

281 25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심의 시장 확장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일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내수 중심적인 산업이며, 각 나라 또는 지역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 매우 강한 영향을 받는 특징을 지닌다. 우 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 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 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내수확대와 수출진흥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282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251 <부표 6-1> Antonello D'Agostino, Roberta Serafini and Melanie Ward-Warmedinger(2006)의 서비스업 분류 산 업 ISIC rev3 도소매 숙박 음식업 도소매 숙박 음식 50~52, 55 운수 보관 통신업 운수 보관 통신 60~64 금융 보험 부동 산 사업서비스업 사회 개인서비스업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컴퓨터 서비 스, 연구개발, 법률 및 기술자문, 광고, 기타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복지 기타 사회 및 개인, 가사서비스 65~67, 70, 71~73, 741~743, , 80, 85, 90~93, 95

283 25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제1절 머리말 최근 많은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성 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많 은 연구에서 성장의 고용탄력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 고 있다(황수경, 2010; 황덕순, 2010 등). 고용감소와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가 서비스산업의 오프 쇼어링(offshoring)이다. 전통적으로 서비스는 비무역 재화(non-tradable good)로 인식되어 왔으나 작업의 표준화,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한 교 역비용의 감소 등으로 서비스도 무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그 비중은 중간재(재료) 오프쇼어링(material offshoring)에 비하여 크지 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 문 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계 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프쇼어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오프쇼어링이 결과적으 로는 일자리를 해외로 방출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Amiti and Wei 2005).

284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53 특히,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확대정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증 가는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1990년대 중반, 제조 업 일자리의 절대수가 줄었던 것을 경험하고, 그 이후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업의 확대와 경쟁력 증가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순희 외, 2010; 황수경 외, 2009; 강혜규, 2008 등). 65)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서비스산업 의 오프쇼어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국내 고용을 감소시키는가? 이 질 문의 답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는 것이다. 즉 서비 스 오프쇼어링이 해외로 일자리를 유출하여 국내 고용을 반드시 줄인다 고 보기는 어렵다. Crino(2010), Amiti and Wei(2005, 2006) 등은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더 적은 양의 생산요소가 투입됨에 따라 고용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통하여 생 산성이 향상되고, 재화의 가격이 낮아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 면,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Hijzen and Swaim (2007)은 첫 번째 효과를 기술효과(technology effect), 두 번째 효 과를 규모효과(scale effect)라고 명명하고 있다. 결국, 서비스 오프쇼어링 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이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달려 있으며, 흔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것같이 반드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과 관련이 있다. Amiti and Wei(2006)의 연구를 보면 미국의 제조업을 96 65) 금재호(2010)는 제조업을 무시하고 단순히 서비스산업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분류를 개편하여 일자리창출의 대상이 되는 세부 서비스 분야를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85 25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개의 두 자리 산업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 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450개의 산업으로 세분화했을 경우에는 오프쇼어링이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이 러한 결과가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세부 산업에서 방출된 실업자가 다른 산업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으로 보면 고용의 변화가 없지만 세부 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한다 는 것이다. 66)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연구는 비교적 역사가 짧고, 내용 에 있어서도 대부분 미국과 영국으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이 분야에 있 어서 우리나라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67) 본 연구는 서비스 오 프쇼어링이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오프쇼어링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프쇼어링의 측정 문제, 산업별 현황, 고용과의 상관관계 등을 잘 정리하고, 기본적인 회귀분석 결과를 제공하 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으로 사료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 는 영향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이론적 관점과 실증적 관점에서 요 약 제시한다. 제3절에서는 오프쇼어링의 측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 고, 우리나라 제조업별 서비스 오프쇼어링과 중간재 오프쇼어링의 비중 을 제시한다. 제4절에서는 산업별 오프쇼어링 지표와 산업별 고용의 상관 관계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며, 제5절에서는 기본적인 회귀분석을 위 66) 하지만 세부 산업에서의 고용감소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1992~ 2000년 사이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0.1%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고용을 0.4% 감 소시킨 것에 해당한다. 67) 박순찬(2009)의 연구는 이 분야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연구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였 고, 상대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286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55 한 자료 설명과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일자리창출 관점에서 본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절 기존 연구 1. 이론적 연구 오프쇼어링은 무역비용 및 기술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기업은 무 역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을 분할하고, 또한 이러한 생산 분할은 정보 통신의 발달, 자동화, 컴퓨터화(computerization)와 같은 기술발달을 통하 여 가속화된다. 즉 오프쇼어링은 생산단계별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할 (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로 볼 수 있다. Krugman and Veanbles(1995)을 비롯하여 Jones and Kierzkowski(2001), Deardorff(1998) 등은 생산의 국제 분할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오프쇼어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조업의 중간재를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오프쇼어링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시작 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축 적되지 않은 상태다. 서비스 오프쇼어링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견해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본질적으로 전혀 새로 운 현상이 아니며 기존의 무역이론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Mankiw & Swagel, 2006; Bhagwati et al., 2004). 두 번째 견해는 서비 스 오프쇼어링(services offshoring)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국제무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Blinder, 2006; Grossman & Rossi-Hansberg, 2006). 즉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완성된 재화 그 자체의 교역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의 주된 교역 형태 는 재화의 교환이 아니라 직무의 교환(trade in tasks)이 될 것으로 예측

287 25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하고 있으며, 원거리에서도 수행될 수 있는 작업(task)은 더 이상 비교역 서비스(non-tradable services)가 아니며, 생산성 차이가 임금 차이에 비 해 더 작다면 고용도 외주(offshoring)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복잡하다. 기존의 국 제무역이론은 대부분 노동의 완전한 이동(perfect mobility)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오프쇼어링이 총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즉 만약 한 산업에서 서비스 오프쇼어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방출 되게 되면 그들은 다른 산업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전체 고용수준은 변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헥샤-올 린 무역이론은 장기적 모델이며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성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장기에 있어서는 오프쇼어링에 따른 순 고용감소 (net job loss)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시장에는 여러 종류의 경직성(rigidity)이 존재하며 따라서 적어도 단기에 있어서는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68) 이에 대해 Sachs and Shatz(1994)는 1 저임금근로자가 우상향의 노 동공급곡선을 가지고 있어 임금하락이 노동시장참가율을 낮출 때, 2저임 금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여 임금을 완전고용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때, 3 저임금근로자가 제조업 외 다른 부문의 고용기회를 가지고 있어 임금이 하락하면 제조업을 완전히 떠날 때 등의 세 가지 경우에는 오프쇼어링이 고용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Krugman(1995)도 헥셔 -올린 무역이론에 경직적 요소가격을 접목시켜서 무역이 순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더 증폭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비스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의 상반된 힘 에 의해서 결정된다. 먼저 생산성 효과 또는 기술효과(technology effect)는 동일한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더 적은 양의 생산요소가 투입된다는 것 을 뜻하기 때문에 서비스 오프쇼어링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할 수 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효과는 규모효과(scale effect)다. 68)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제도에 따른 임금의 하방경직성, 노 동법에 따른 고용조정의 어려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88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57 즉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재화의 가격이 낮아지면 재화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 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제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 관계는 엄밀한 실증분석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직 노동과 사무 직 노동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Feenstra, 2007). 전통적 무역이론에 따 르면 숙련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숙련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에 비교우위를 갖고 특화하며, 비숙련 노동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수입한다. 만약 한국이 생산직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 면, 사무직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노동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비숙련 노동집약적 인 서비스를 오프쇼어링한다면 사무직 노동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전통 적 무역이론에 따르면 서비스 국제 아웃소싱이 사무직 노동에 미치는 영향 은 요소 부존도와 오프쇼어링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 다른 파급 효과의 가능성은 직무의 교역가능성(tradability)에 있다. Crino(2010)은 직무의 교역가능성이 높을수록 서비스 오프쇼어링으로 인 한 일자리 상실이 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사무직 노동 이 생산직 노동에 비해 교역가능성이 높으면 훨씬 더 많이 서비스 오프쇼 어링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사무직 노동은 서비스 오프쇼어링으 로 인해 줄어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무직 노동이라 하더라도 교역가 능성이 낮은 성격을 띠고 있다면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사무직 노동에 미 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 실증적 연구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생산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시작되었으며 특히,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보고서(2003)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대한 연구로 많이 인용되

289 25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고 있지만 이 연구는 학술적인 연구라기보다는 현상을 주로 설명하는 보고 서라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과 2015년 사이에 상당한 수 의 일자리가 서비스 오프쇼어링으로 인하여 사라질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서비스 오프쇼어링에 따른 국가들 사이의 소득분배 변화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Amiti and Wei(2005)가 언급하듯이 이 보고서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치들의 계산 과정은 명확하지 않고 통계적 방법의 사용도 제한적이다.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Brainard and Litan(2004)는 서비스 오프쇼어 링의 결과, 제조업의 생산성은 증가할 것이지만 저임금근로자를 고임금 근로자로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임금하락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들은 미국 근로자들의 숙련형성이 이 루어져야 하며,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국내 환경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무역의 결과 일자리를 잃는 실직자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학술적이면 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Amiti and Wei(2005, 2006)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Amiti and Wei(2005)는 영국의 78개 산업(69개의 제조 업과 9개의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서비스 오프쇼 어링은 오히려 산업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귀분 석을 다양화함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서비스 오프 쇼어링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 다 (p.338). Amiti and Wei(2006)는 미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오프쇼어링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산업을 96개로 구분하였을 경우 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450개로 세분화할 경우에는 부정 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미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한 부문에서 방출되는 노동력이 다른 부문 으로 쉽게 흡수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분류가 커지 면 오프쇼어링의 부정적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Hijzen and Swaim(2007)은 OECD 17개국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오 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오프쇼어링이 산업별 고

290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59 용을 줄인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소 고용을 증가시킨다 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산업 내 오프쇼어링(intra-industry offshoring)은 노동집약적 생산을 줄이지만 산업 총고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며, 산업 간 오프쇼어링(inter-industry offshoring)은 노동집약적 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산업 총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69) Crino(2009)는 1997~2006년간 미국의 112개의 직업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사무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는 각 산업별 직업에 대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직업고용통계(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를 활용하여 서비스 오 프쇼어링이 사무직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숙련도가 매우 높은 노동(high skilled employment)을 증가 시키지만, 숙련도가 중간 및 낮은 수준의 고용(medium and low skilledemployment)은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숙련도가 같 은 그룹에서도 교역가능성이 높은 직업(tradeable occupations)이 그렇지 않은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입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직 사무직 숙 련직, 비숙련직 노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Feenstra(2007)의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3절 자료 및 변수의 설명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오프쇼어링 자료는 1995~2007년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에서 추출된다. 1985년 이전의 산업연관표도 제공되고 있으나, 제조업의 표준산업분류를 일치시 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1995년 이전 산업연관표에는 운송 및 69) 산업 내 오프쇼어링은 동일한 산업에서 부품이나 서비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 을 말하며, 산업 간 오프쇼어링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부품이나 서비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집약성은 노동사용량/생산량으로 정의된다.

291 26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사업서비스의 수입 및 중간재 투입에 대한 자료만 제공되고 통신과 금융 서비스의 수입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5년 이후에 해당하는 1995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산업연 관표를 이용한다. 두 번째 자료는 1995~2007년 광공업 통계조사다. 70) 고용, 임금, 자본, 부가가치에 관한 통계는 광공업 통계조사에서 얻어진다. 한국표준산업 중분류에 따르면 제조업은 20개 산업인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산업분 류가 일부 변경된 연도가 있어서 기계와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그리고 자 동차와 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각각 분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4개 산 업을 2개 산업으로 묶어서 제조업은 18개 산업을 분석한다. 또한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및 사업서비스를 고려 한다. 1. 서비스 오프쇼어링 오프쇼어링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Amiti and Wei(2005) 는 생산요소로서의 서비스나 재료를 외국의 원산지로부터 구입하는 것 (the procuring of service and material inputs by a firm from a source in a foreign country)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Hijzen and Swaim(2007)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던 생산과정의 일부를 해외에 재배치하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중간재 형식으로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것(the relocation abroad of tasks that were previously performed at home and the products of which are subsequently shipped back home in the form of imported intermediate inputs)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rino(2009) 역시 Hijzen and Swaim(2007)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서비스 오프쇼어 70)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광공업 통계조사에 나타난 산업분류가 다소 바뀌었다. 또한 2006년 이전에는 근로자가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되었는데, 2007년 이후 부터는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2007년 대신 2006년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결과의 강건성 검사(robustness check)를 위해서 2005년까지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노동수용함수를 추정해 보기 로 한다.

292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61 링은 해외에 재배치된 서비스 생산을 국내에 다시 수입하여 다른 생산 요소와 함께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것(the output of service activities relocated abroad has to be imported back to the US to enter the production process woth other inputs) 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어떻게 측정하는가도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다. Amiti and Wei(2005, 2006)와 Crino(2009)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 에서 서비스 를 구입한 액수 (7-1) 산업 에서 구입한 에너지 제외 총투입액 수입액 생산액 수입액 수출액 식 (7-1)의 첫 번째 항은 생산요소로서의 서비스 가 산업 의 총투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두 번째 항은 서비스 가 수입 비중을 나타낸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이 수입 비중은 국민경제 전체의 수입 비중이지 산업 의 수입 비중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모두 산업 별 서비스의 수입 비중 자료가 없기 때문에 Amiti and Wei(2005, 2006)와 Crino(2009)는 각 산업의 수입 비중 대신 경제 전체의 수입비중을 사용하 고 있다. Hijzen and Swaim(2007)은 산업 내 오프쇼어링과 산업 간 오프쇼어링 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 내 산업 간 산업 에서 서비스 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액수 산업 의 총부가가치 (7-2) 산업 에서 서비스 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액수 (7-3) 산업 의 총부가가치 식 (7-2)와 (7-3)이 식 (7-1)과 다른 점은 식 (7-1)은 수입서비스가 총 중간재에서 차지한 비중을 계산하고 있는 반면, 식 (7-2)와 (7-3)은 수입 서비스가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한 비중을 계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부 가가치의 경우, 가공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영업이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는 총중간재에서 차지한 비중을 구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7-1)

293 26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에 기반하여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측정할 것이지만 식 (7-1)과는 달리 각 산업에서 수입한 서비스의 규모를 직접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식 (7-1) 보다 더 명확하게 오프쇼어링을 측정한다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서 비스 오프쇼어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4) 위에서 OS는 서비스 오프쇼어링, DS는 국내 서비스 중간재, OM은 제 조업의 재료 오프쇼어링, DM은 국내 제조업 중간재를 가리킨다. 또한 k는 제조업을 나타내고, j는 운송, 통신, 금융 및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가 리킨다. 서비스 오프쇼어링과 유사하게 제조업의 재료 오프쇼어링(material offshoring)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7-5) <표 7-1>은 1995~2007년 사이의 오프쇼어링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 다. 1995년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규모는 약 4,900억 원이었고, 전체 중간 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0%에 불과하였지만, 2007년 현재 그 규모는 6조 6,71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비중도 0.87%로 4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절대 금액에 있어서는 재료 오프쇼어링에 훨씬 못 <표 7-1> 서비스와 재료 오프쇼어링의 규모의 변화 : 1995~2007 (단위 : 백만 원, %) 금액 490,003 6,671,727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 금액 67,176, ,517,216 재료 오프쇼어링 비중 주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 계산.

294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63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재료 오프쇼어링의 규모나 비중은 서비스 오프쇼어링에 비하여 월등히 크지만 1995년 27%에서 2007년 30%로 약 3%포인트 증가하는 수 준에 머물고 있다. 2. 고 용 산업별 고용은 평균 근로자 수로 측정되고, 이는 다시 생산직 근로자 수와 사무직 근로자 수로 구분된다. 우선 총고용의 변화를 보면 [그림 7-1]과 같다. 1995년부터 제조업 고용은 다소 감소하다가 1998년 외환위 기가 시작되면서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2006년에는 1995년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1] 제조업 총고용조사 : 1995~2006 (단위 : 명) 주:광공업 통계조사에서 필자가 계산한 것임. 제조업에는 담배산업과 재생산업이 제외되어 있음.

295 26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총고용의 변화가 노동수요의 변화 때문이지 아니면 노동공급의 변화 때문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추후 계량모형에서 언급 되겠지만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노동수요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고용의 변화가 노동수요 가 아닌 노동공급의 이동에 기인하다면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모형에 포 함될 근거가 희박해지게 된다. [그림 7-2] 제조업 총고용과 임금 : 1995~2006 (단위 : 명, 백만 원) 주 : 광공업 통계조사에서 필자가 계산한 것임. 실질임금은 연봉이며, 공산품물가지 수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음. [그림 7-2]를 보면 총고용과 실질임금의 조합이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공급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수요의 변화에 기 인한다는 가설과 일관성을 가진다. 1998년 외환위기는 노동수요를 크게 감소시켰으며, 그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노동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수요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로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96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65 Feenstra(2007)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총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을지는 모르나 숙련/비숙련 혹은 사무직/생산직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는 Crino(2009)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의 기술발달이 숙련편향 적(skill-biased)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직의 상대적 수요가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 사무직 고용/생산직 고용과 사무직 임금/생산직 임금의 관계를 [그림 7-3]에 제시하였다. 1995~2006년의 관찰치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사무직에 대한 상대공급보다는 상대수요가 증가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발달 혹은 해외 아웃 소싱이 숙련편향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3] 사무직/생산지 고용 : 1995~2006 주:광공업 통계조사에서 필자가 계산한 것임.

297 26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3.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서비스 오프쇼어링 지수, 고용 외에도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임금, 부 가가치, 자본, 생산자물가지수 등이다. 이들 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량은 <표 7-2>와 같다. 제조업의 평균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비중( )은 <표 7-2> 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정의 평 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 의 1.19E E E+07 부가가치액 1.30E E E+07 자본액 평균 총 근로자 수 평균 생산직 수 평균 사무직 수 연평균 임금 생산직 연평균 임금 사무직 연평균 임금 생산자물가지수 2005년= 운송서비스산업 오프쇼어링 금액 통신서비스산업 오프쇼어링 금액 금융서비스산업 오프쇼어링 금액 사업서비스산업 오프쇼어링 금액 서비스 오프쇼어링 총금액 2.71E E E+08 총중간재 금액 E E+07 재료 오프쇼어링 금액 총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 운송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 통신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 금융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 사업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 재료 오프쇼어링 비중(%) 주:모든 금액의 단위는 백만 원이며, 모든 금액은 생산자물가지수로 deflated되 었음.

298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이고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은 조립금속산업이 고, 가장 높은 산업은 영상, 음향, 통신장비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오프쇼어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사업서비스산업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서비스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왜 제조업 중 영상, 음향, 통신장비산업에서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지를 잘 설명한다. 한편, 제조업의 평균 재료 오프쇼어링 비중은 26.3%로, 서비스 오프쇼 <표 7-3> 산업별 서비스 오프쇼어링 비중 (단위 : %) 평 균 연평균 증가율 섬유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목재, 나무 펄프, 종이 츨판, 인쇄, 기록 코크스, 석유 화합,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차금속 조립금속 기계, 장비, 사무, 계산 전기기계 영상, 음향, 통신 의료, 정밀 자동차, 운송 기타 제조 주:연평균 증가율은 ( )/1995를 12로 나눈 값임.

299 26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어링에 비하여는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재료 오프쇼어링 비 중이 가장 큰 산업은 코크스 및 석유정제산업이며, 비중이 가장 낮은 산 업은 출판, 인쇄 기록매체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 는 코크스 및 석유정제산업의 재료 오프쇼어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규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별 서비 스 오프쇼어링 비중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가 <표 7-3>에 제시되었다. 서비 스 오프쇼어링 비중이 높은 산업은 영상, 음향, 통신장비산업, 의료, 정밀, 광 학산업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열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는데 의료, 정 밀, 광학산업은 69.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섬유산 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 정밀, 광학산업은 평균에 있어서나 증가율에 있어서 모두 서비스 오프쇼어링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제4절 모 형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고용에 미치는지에 대한 가 정은 계량모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Amiti and Wei(2006)를 포함한 많은 연구에서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수요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 서 [그림 7-2]와 [그림 7-3]에서 보듯이, 1995~2006년까지 우리나라 제조 업 고용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노동수요의 이동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노동수요함수에 포함시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노동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지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시키는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효과 (technology effect)와 규모효과(scale effect)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이제 노동수요함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살펴 보자. 기업의 생산기술은 다음과 같다고 하자. 71)

300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69 (7-6) 식 (7-6)에서 는 실질부가가치, 는 기술발전의 지표, 은 근로자수, 는 실질자본스톡을 나타낸다. 는 다시 서비스 오프쇼어링과 재료 오 프쇼어링에 영향을 받는다. 72) 생산함수 (7-6)에서 기술발전은 총생산성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labor augmented technology) 으로 가정되는데, 이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기술효과와 규모효과를 모 두 가져오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업이 재화시장에서 불완전경쟁 상태에 있다면, 즉 기업이 어느 정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면, 고용에 대한 이윤 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7) 식 (7-7)에서 는 재화의 가격, 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는 1인당 명 목임금, 은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나타낸다. 식 (7-7)은 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은 재화의 한계비용이기 때문에 을 마진(mark-up)이라고 볼 수 있다. 완전경쟁하에서는 가 1이 될 것이지만 불완전경쟁하에서는 가 1보다 클 것이다. 식 (7-7)에서 만약 OSS가 증가하면 노동수요는 어떻게 변할까? 우선 식 (7-7)의 왼쪽 항을 보면 OSS가 증가할 때 가 증가하기 때문에 마진 이 일정하다면 왼쪽 항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 (7-7)이 성립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항도 증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감소해 야 함을 알 수 있다. 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이고 생산함수가 강오목함수 (strictly concave function)라면 이 증가해야 감소하게 된다. OSS가 증가하면 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증가하면 노동수요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기 술효과나 규모효과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1) 생산함수는 노동시간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72) 물론 이외에도 시장개방 정도, R&D 투자 등 다른 많은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다 (김우영 박순찬 이창수, 2005).

301 27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식 (7-7)에서 을 풀면, 다음의 자본조건부 노동수요함수를 얻을 수 있다. (7-8) 식 (7-8)에서 는 실질임금을 나타낸다. 마진 는 산업구조나 수요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73) 식 (7-8)은 자본조건부 노동수요함수인 데, 때때로 자본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측정오차를 많이 발생 시키기 때문에 자본보다는 생산(부가가치)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식 (7-6)에서 자본은 기술수준, 노동, 부가가치의 함 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식 (7-8)에 대입하면 부가가치조건부 노동수 요함수를 구할 수 있다. (7-9)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고려한 노동수요의 계량모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 르게 설정되는데 Amiti and Wei(2005)은 변화량을 변수로 사용한 반면, Hijzen and Swaim(2007), Crino(2010)는 수준(level)을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에는 생산량(부가가치)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있 는 데 반하여, 후자는 생산량뿐 아니라 자본도 통제변수에 포함시키고 있 다. 앞의 이론 모형에 비추어 보면 자본이나 생산량 둘 중의 하나만이 통 제변수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Amiti and Wei(2005)의 모형에 따르되, 수준(level)과 변화(difference) 모두를 추정하기로 한다. 즉, ln ln ln ln ln (7-10) ln ln ln ln ln (7-11) 위에서 는 산업, 연도 의 고용, 는 실질임금, 는 서비스 오 프쇼어링 비중, 은 재료 오프쇼어링의 비중, 는 실질부가가치를 나타낸다. 또한 는 산업특수적인 고정효과를, 는 시간특수적인 고정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고정효과들은 산업의 수요 변화나 소프쇼니링 73) Bhalotra(1998) 참조.

302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71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술변화 및 거시경제변화 등을 반영한다. 제5절 추정 결과 1. 총 근로자 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는 <표 7-4>와 같다. 상단은 식 (7-10)을 추정한 결과이며, 하단은 식 (7-11)을 추정한 결과다. <표 7-4>에 나타난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계수를 보면 식에 따라, 또한 통제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서비스 오프쇼어링 이 증가할수록 고용은 다소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특히,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한 식 (7-11)의 추정 결과를 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떨어 지지만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계수는 변함없이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과 2007년 사이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비중은 약 0.67%포인트 증가 하였다. 이를 식 (7-11)에 적용하면 동 기간 동안 고용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74) 이는 Amiti and Wei(2006)의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결 과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한편, 재료 오프쇼어링(material offshoring)은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며, 모형에 따라 계수의 방향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재료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거나 명 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차변수 를 포함하여 재추정해 보았고, 그 결과는 <표 7-5>에 제시된다. 75) 74) 각 산업별 고용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면 동 기간 동안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고 용을 1.05%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사이에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75) 지면 관계상 산업더미와 시간더미를 모두 포함한 결과를 제시하지만 이들의 제외 할 경우에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다.

303 27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7-4> 노동수요함수의 추정 결과 식 (7-10) [종속변수=ln ] (1) (2) (3) (4) lnwage (0.078) ** (0.072) ** (0.075) ** (0.075) ** * lnoss 0.072(0.037) (0.018) ** 0.003(0.020) (0.023) lnosm (0.051) ** 0.021(0.060) 0.044(0.051) 0.002(0.003) lnq 0.882(0.035) ** 0.875(0.055) ** 0.887(0.049) ** 0.890(0.049) ** 상수 2.896(0.543) ** (0.757) 0.211(0.688) 0.241(0.655) 산업통제 no yes yes yes 연도통제 no no yes yes R-Square adjusted 표본수 Δlnwage (0.116) 식 (7-11) [종속변수= ln ] (1) (2) (3) (4) ** (0.141) (0.171) ** (0.164) ** ΔlnOSS (0.021) ** (0.023) ** (0.020) (0.021) ΔlnOSM (0.068) (0.074) 0.040(0.060) 0.001(0.003) ΔlnQ 0.713(0.075) ** 0.645(0.087) ** 0.556(0.082) ** 0.546(0.080) ** 상수 (0.016) (0.055) 0.078(0.058) (0.044) 산업통제 no yes yes yes 연도통제 no no yes yes R-Square adjusted 표본수 주:열 (4)는 lnoss, onosm 대신 OSS와 OSM을 사용한 것임. ** 95% 수준에 서 유의, * 90% 수준에서 유의. * <표 7-5>에 나타난 서비스 오프쇼어링이나 재료 오프쇼어링의 계수를 보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오프쇼어링이 고 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술효과가 규모효과

304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73 <표 7-5> 시차변수를 포함한 노동수요함수의 추정 결과 식 (7-10) [종속변수=ln ] 식 (7-11) [종속변수= ln ] ** lnwage (0.149) Δlnwage (0.238) ** lnwage_ (0.155) Δlnwage_ (0.202) lnoss (0.023) ΔlnOSS 0.031(0.026) lnoss_ (0.021) ΔlnOSS_ (0.023) lnosm 0.055(0.061) ΔlnOSM (0.083) lnosm_ (0.064) ΔlnOSM_ (0.066) ** lnq 0.680(0.074) ** lnq_ (0.077) ΔlnQ 0.467(0.106) ** ΔlnQ_ (0.100) 상수 (0.899) 상수 (0.072) ** lnoss+lnoss_1=0 lnosm+lnosm_1=0 F(1,60)=0.08 P-value=0.772 F(1,60)=1.24 P-value=0.270 ΔlnOSS+ΔlnOSS_1=0 ΔlnOSM+ΔlnOSM_1=0 F(1,43)=1.69 P-value=0.200 F(1,43)=0.55 P-value=0.462 산업통제 yes 산업통제 yes 연도통제 yes 연도통제 yes R-Square adjusted R-Square adjusted 표본수 90 표본수 72 주:**95% 수준에서 유의, *90% 수준에서 유의. 를 거의 상쇄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결과는 서비스산업 전체의 오프쇼어링 효과다. 하지만 서비스산 업의 종류에 따라 고용효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을 운송, 통신, 금융 및 사업서비스로 구분하여 고용효과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표 7-6>을 보면 운송,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 개별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서비스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3산 업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음수(-)로, 사업서비스산업은 양수(+)로 나타 나 이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7-7>은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고, 사업서비 스를 다른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노동수요를 재추정한 결과다. 서비스 오

305 274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7-6>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산업별로 구분한 노동수요함수의 추정 결과 식 (7-10) [종속변수=ln ] 식 (7-11) [종속변수= ln ] ** lnwage (0.077) Δlnwage (0.166) ** lnoss_tran 0.001(0.023) ΔlnOSS_tran (0.020) lnoss_comm (0.019) ΔlnOSS_comm (0.019) lnoss_finc (0.035) ΔlnOSS_finc (0.037) lnoss_busi 0.004(0.020) ΔlnOSS_busi 0.019(0.018) lnosm 0.033(0.052) ΔlnOSM 0.012(0.060) ** lnq 0.895(0.051) ΔlnQ 0.543(0.084) ** 상수 (0.731) 상수 (0.059) 산업통제 yes 산업통제 yes 연도통제 yes 연도통제 yes R-Square adjusted R-Square adjusted 표본수 108 표본수 90 주:**95% 수준에서 유의, *90% 수준에서 유의. 프쇼어링에 대한 결과는 앞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4>~<표 7-6>에서 항상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던 서비스 오프쇼어링 변수는 산업과 시간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 (7-11)에서는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서비스의 오프쇼어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총 서비 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나는 원인은 이 두 산업 의 상반된 고용효과 때문으로 사료된다. 1995~2007년 사이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은 0.07%에서 0.14%로 약 2배 증가했는데 여기 에 탄력성이 ΔlnOSS_tran_com_fin의 계수인 을 적용하면 동 기간 동안 고용은 약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으로 인한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상당히 큰 수준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료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는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6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75 <표 7-7>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두 그룹으로 구분한 노동수요함수의 추정 결과 식 (7-10) [종속변수=ln ] 식 (7-11) [종속변수= ln ] lnwage (0.076) ** Δlnwage (0.163) ** lnoss_tran_com_fin (0.030) ΔlnOSS_tran_com_fin (0.028) ** lnoss_busi 0.009(0.019) ΔlnOSS_busi 0.015(0.016) lnosm 0.030(0.053) ΔlnOSM (0.060) lnq 0.885(0.049) ** ΔlnQ 0.545(0.078) ** 상수 0.215(0.691) 상수 (0.048) 산업통제 yes 산업통제 yes 연도통제 yes 연도통제 yes R-Square adjusted R-Square adjusted 표본수 108 표본수 90 주:**95% 수준에서 유의, *90% 수준에서 유의. 2. 사무직 vs 생산직 근로자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사무직과 생산직에 따라 달리 나 타날 수 있다. Crino(2009)는 숙련도가 낮은 일자리나 정형화된 일자리가 교역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직업들이 오프쇼어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고용을 사무직 고용과 생산직 고용으로 구분하여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7-8>은 식 (7-10)과 식 (7-11)에 산업더미와 시간더미를 포함한 모형의 추정 결과다. 우선 사무직 고용을 보면,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서 비스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재료 오프쇼어링은 사 무직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Amiti and Wei(2005)가 사용한 식 (7-11)에 따르면 재료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총고용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모형에서는 재료 오프쇼어링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한편, 서비스 오프쇼어링이나 재료 오프쇼어링은 생산직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7 276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표 7-8>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사무직/생산직 고용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 식 (7-10) [종속변수=사무직 ln ] 식 (7-11) [종속변수=사무직 ln ] lnwage_w (0.074) ** Δlnwage_w (0.113) ** lnoss (0.023) ΔlnOSS (0.021) lnosm 0.041(0.057) ΔlnOSM 0.128(0.064) ** lnq 0.796(0.054) ** ΔlnQ 0.652(0.082) ** 상수 (0.759) 상수 0.080(0.053) 산업통제 yes 산업통제 yes 연도통제 yes 연도통제 yes R-Square adjusted R-Square adjusted 표본수 108 표본수 90 식 (7-10) [종속변수=생산직 ln ] 식 (7-11) [종속변수=생산직 ln ] lnwage_b (0.106) ** ** Δlnwage_b (0.190) lnoss 0.015(0.028) ΔlnOSS 0.001(0.023) lnosm 0.056(0.071) ΔlnOSM 0.020(0.069) lnq 0.876(0.067) ** ** ΔlnQ 0.521(0.089) 상수 0.270(0.935) 상수 0.075(0.064) 산업통제 yes 산업통제 yes 연도통제 yes 연도통제 yes R-Square adjusted R-Square adjusted 표본수 108 표본수 90 주:**95% 수준에서 유의, *90% 수준에서 유의. 재료 오프쇼어링이 사무직 고용을 증가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이 사무직 노동이 풍부한 국가일 가능성 이다. 사무직 노동이 풍부하여 이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비교우위 를 갖기 때문에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생산 활동을 오프쇼어링하고 이러한 재료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노동에 보완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무직 노 동은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재료 오프쇼어링으로 인하여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규모효과가 기술효과를 능가하게 되면 사무 직 고용도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offshoring)

308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77 <표 7-9>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두 그룹으로 구분한 사무직/생산직 고용효과 추정 결과 식 (7-10) [종속변수=사무직 ln ] 식 (7-11) [종속변수=사무직 ln ] ** lnwage_w (0.076) ** Δlnwage_w (0.111) * lnoss_tran_com_fin (0.024) ΔlnOSS_tran_com_fin (0.023) lnoss_busi (0.022) ΔlnOSS_busi 0.007(0.018) * lnosm 0.033(0.058) ΔlnOSM 0.110(0.064) ** lnq 0.791(0.054) ** ΔlnQ 0.646(0.081) ** 상수 (0.764) 상수 (0.060) 산업통제 yes 산업통제 yes 연도통제 yes 연도통제 yes R-Square adjusted R-Square adjusted 표본수 108 표본수 90 식 (7-10) [종속변수=생산직 ln ] 식 (7-11) [종속변수=생산직 ln ] ** lnwage_b (0.108) ** Δlnwage_b (0.186) * lnoss_tran_com_fin (0.030) ΔlnOSS_tran_com_fin (0.026) lnoss_busi 0.024(0.027) ΔlnOSS_busi 0.022(0.020) lnosm 0.045(0.072) ΔlnOSM 0.003(0.069) ** lnq 0.872(0.067) ** ΔlnQ 0.523(0.088) ** 상수 0.307(0.939) 상수 (0.065) 산업통제 yes 산업통제 yes 연도통제 yes 연도통제 yes R-Square adjusted R-Square adjusted 표본수 108 표본수 90 주:**95% 수준에서 유의, *90% 수준에서 유의. 으로 인하여 수출국이나 수입국 모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생산이 확 대되고 이 경우 재료 오프쇼어링뿐 아니라 서비스 오프쇼어링도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사무직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은 부정적이고, 재료 오프쇼어링은 생산직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재료 오프쇼어링이 사무직 고용

309 278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을 증가시키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와 사업서비스 로 구분하여 사무직과 생산직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여 보았다. <표 7-9>의 결과는 <표 7-8>의 결과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재료 오프쇼어링은 생산직 고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무직 고용 을 증가시키며, 운송, 통신, 금융산업의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 용과 생산직 고용 모두를 감소시키고 있다. 1995~2007년간 재료 오프쇼 어링은 약 3%포인트 증가하였고 여기에 ln 의 계수인 0.11을 적 용하면 재료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사무직 고용은 약 1.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운송, 통신, 금융산업의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동 기간 동 안 약 0.69%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무직 고용을 2.8%, 생산직 고용 을 3.1%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1995~2007년간 서비스 오프쇼어링, 특히 운송, 통신, 금융부문의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고용에 부 정적인 영향을, 재료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절 소 결 자동화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감소시켰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서비스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특히, 업무의 내용이 단순하고,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는 일자리는 쉽게 오프쇼어링의 대상이 된다(Crino, 2010). 경제가 성장해 도 일자리창출이 더뎌지는 현대사회에서 서비스부문의 오프쇼어링은 많 은 나라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확대를 통하여 일 자리를 창출하려는 우리나라 정부는 서비스 오프쇼어링에 보다 많은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주로 선진국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다. 그 원인은 선진국의 경우 정보통신의 발달로 생산의 분업화가 가능했기

310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279 때문이다. 또한 오프쇼어링도 비교우위에 기반한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비싼 선진국에서 오프쇼어링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당 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앞의 <표 7-1>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아직 그 규모는 작지만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급속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은 앞으로 노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실증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 결과도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Amiti and Wei(2005, 2006), Hijzen and Swaim(2007), Crino(2009) 등의 연구들은 서비스 오프쇼어링 이 고용을 줄이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고용을 줄이더라도 그 크기는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미국과 영국에 국 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1995~2007년을 대상으로 서 비스 오프쇼어링과 재료 오프쇼어링이 총고용, 사무직, 생산직 고용에 미 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 오프쇼어링이나 재료 오프쇼어링 모두 총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러 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 비스 오프쇼어링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동 기간 동안 운송, 통신, 금 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은 고용을 약 5.7%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험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여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해 보면, 서비스 오프쇼어링 전체가 사무직 고용이나 생산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은 거의 없으나 재료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재료 오프쇼어링이 사무직 고용을 증가시킨 이유는 규모효 과가 기술효과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생산규모가 증 가할 때 재료 오프쇼어링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사무직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비스 오프쇼어링을 다시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과 사

311 280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업서비스 오프쇼어링으로 구분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 는데 1995~2007년간 사업서비스 오프쇼어링과는 달리 운송, 통신, 금융 서비스의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을 약 2.8%, 생산직 고용을 약 3.1% 각각 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동 기간 동안 재료 오프쇼어링은 사 무직 고용을 약 1.3%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1995~2007년간 서비스 오프쇼어링 전체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의 오프쇼어링 은 사무직 노동과 생산직 고용을 모두 감소시켰으며, 재료 오프쇼어링은 오히려 사무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오프쇼어 링의 종류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프쇼 어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는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두 가 지 관점에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산업 의 오프쇼어링 가능성이다. 즉 서비스의 내용이 교역가능한가(tradability) 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역가능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오프쇼어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해당 부문 의 서비스 오프쇼어링이 고용을 축소시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고용을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운송, 통신, 금융서비스 부문의 확대, 특히 이 부문의 낮은 기술수준의 일자리의 확대는 고용창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서비스부문의 확대를 통하여 고용창출을 기하려는 노동정책은 일자리의 교역가능성과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라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 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12 제8장 결론 및 정책과제 281 제8장 결론 및 정책과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현재의 고용상황이 지속된다면 고용률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 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제정책 (거시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강화와 소득세제 도의 개편, 그리고 안정적 금리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한국의 소득세제도는 경제개발 시대의 소득세제도의 틀이 계속되어 고용창출이 시급한 현재 고용창출 기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EITC제도의 확대, 영세자영업자 및 저소득 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세 감면 축소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가 중요하다. 또한 소 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금리정책과 관련되어 물가안정이 고용창출의 전제조건으로 중요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 거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고용창출을 위해 안 정적 물가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의 사례 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임금상승 억제, 단 시간근로 활성화 등 세 가지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특히 임금상승률을 생산성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도록 노사정이 합의하였고, 이를 준수해 나 갔다. 근로자들이 임금상승 억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성

313 282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장의 과실이 소득세율 하락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 완하였고, 안정적 재정 금융 환율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물가를 안정화 시켰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단 시간근로에 대한 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단시간근로자들도 사회안전망 에 참여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정규직 단시 간근로를 확대함과 동시에 단시간 근로가 자기선택의 자발적 일자리가 되도록 하였다. 임금상승억제 는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로 연결된다. 또한 단시간근로의 활성화는 복지수 요를 감소시킴에 따라 재정지출이 줄어들고, 이는 국민들의 조세부담 감 소로 연결되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근로자의 실질소 [그림 8-1] 네덜란드 고용창출의 선순환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