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목 차 ⅰ 표 목 차 ⅲ 그 림 목 차 ⅳ 요약문 ⅴ 제 1장 서 론 1 1.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1 2.연구방법 4 3.연구내용 4 제 2장 우리나라 식용견 관련 제도 및 관리실태 7 1.우리나라의 식용견 문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7 2.식용견 문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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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용견 위생처리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 한국정책학회 2004년 12월

2 목 차 목 차 ⅰ 표 목 차 ⅲ 그 림 목 차 ⅳ 요약문 ⅴ 제 1장 서 론 1 1.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1 2.연구방법 4 3.연구내용 4 제 2장 우리나라 식용견 관련 제도 및 관리실태 7 1.우리나라의 식용견 문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7 2.식용견 문화에 대한 정부의 시기별 대응방식과 관련 제도 법령 10 3.우리나라의 식용견 도축 가공 유통 현황 및 실태 15 4.식용견 반대 단체 17 5.식용견 논쟁 18 -i-

3 제 3장 식용견 문화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인식 조사 23 1.식용견 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23 2.식용견 반대 설문 26 3.외국의 식용견 사례 31 4.외국인 설문조사 32 5.내국인 설문조사 36 제 4장 식용견 위생관리 문제 정의 및 대안 비교 50 1.식용견 위생관리 문제 정의 50 2.기존의 대안 51 3.대안의 작성 및 비교 57 4.대안의 선택 63 제 5장 맺는말 66 부록1:정책토론회 요약 68 부록2:설문 개방형 질문 응답 74 제 5장 맺음말:대안의 선택 66 부록1:정책토론회 요약 68 부록2:설문 개방형 질문 응답 74 부록3:국내설문지 83 부록4:외국인설문지 85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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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 목 차 <표 3-1> 식용견에 대한 의견 32 <표 3-2> 식용견 문화에 대한 의견 32 <표 3-3> 식용견 금지를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은 잘못 33 <표 3-4> 위생,환경문제에 대처 못하는 것은 정부 잘못 33 <표 3-5> 한국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 33 <표 3-5> 응답자 국적 34 <표 3-6> 응답자 한국 거주기간 35 <표 3-7> 응답자 연령분포 35 <표 3-8> 응답자의 지리적 분포 36 <표 3-9> 응답자 연령 분포 36 <표 3-10> 응답자 성별 분포 37 <표 3-11> 애완견 기르는 여부 37 <표 3-12> 애완견 기르는 여부의 연령별 분포 37 <표 3-13> 애완견 기르는 연간 비용 38 <표 3-14> 애완견 보유 의향 38 <표 3-15> 연령별 애완견 보유 의향 39 <표 3-16> 식용 경험 39 <표 3-17> 연령별 식용경험 40 <표 3-18> 식용횟수 40 <표 3-19> 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 의견 41 -iv-

6 <표 3-20> 연령별 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 의견 42 <표 3-21> 식용견 유통 합법화에 관한 의견 43 <표 3-22> 연령별 식용견 유통 합법화 의견 43 <표 3-23> 식용견 문제 대처 제 1순위 44 <표 3-24> 식용견 문제 대처 제 2순위 44 <표 3-25> 애완견 보유의 지역간 차이 45 <표 3-26> 애완견 관련 지출의 지역간 차이 46 <표 3-27> 애완견 관련 지출의 지역간 차이 46 <표 3-28> 애완견 기를 의향 지역간 차이 47 <표 3-29> 식용견 경험 지역간 차이 47 <표 3-30> 식용견 식용 빈도의 지역간 차이 48 <표 3-31> 식용견 식용 금지에 관한 지역간 차이 48 <표 3-32> 식용견 식용 합법화에 관한 지역간 차이 49 <표 3-33>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 49 그 림 목 차 <그림 3-1>식용견 문제 대처 제 1 2순위 45 -v-

7 요약문 1.문제의 제기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은 도축장에서 위생 적인 처리를 거쳐 국민에게 공급되고 있으나,식용견의 경우에는 국제사회,동물보호단체의 반대 등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의 가 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밀도축 및 비위생적 유통이 이루어지 고 있어,식용견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확 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육류소비 4위인 개고기의 유통과 소비를 정부가 법의 테두리 밖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독극물 도축견의 수입 가능성,납성분 함유 식용견,세균 감염 실험용 견의 도축,항생 제 투여 견의 도축 등의 많은 위생상의 문제와 도축 후 폐기물 및 폐수의 무단 투기 방출 등의 문제를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 여서는 안된다. 식용견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를 위하여 정부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식용견 문화의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위생문제 및 환경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 에서 정부는 최소한 한시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나 식용견 도 축의 양성화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 러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지고,국토의 -vi-

8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2.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제기와 함께,식용견 위생관리 방 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조사,설문조사,면접,정책토론회 등을 통하 여,식용견 위생관리의 문제를 정의하고,식용견 위생관리 대안을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우리나라 식용견 관련 제도 및 관리실태에서는 1)우리나라의 식 용견 문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2)식용견 문화에 대한 정부의 시 기별 대응방식과 관련 제도 법령 분석,3)현행 가축도축,가축위 생,식품위생,환경 법령 등 식용견 도축과 관련성 있는 법령에 대한 분석,4)현재 우리나라의 식용견 도축 가공 유통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둘째,식용견 문화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인식 조사에서는 1) 식용견 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며,2)우리나 라 식용견 문화,식용견 도살방식 등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조사 를 행한다. 셋째,식용견 위생관리 대안의 탐색 및 선택에서는 1)식용견 위생관리에서 해결할 문제를 명확히 하고,2)대안을 탐색 또는 개발하고,3)대안을 비교 평가하여,4)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vi-

9 3.식용견 위생관리 문제 정의 기존에 제시되어 왔던 여러 대안에서는 식용견 위생관리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결여되고 있다.본 연구에서 는 식용견 유통관리와 위생관리의 정책 문제를 동물보호,위생, 환경,조세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식용견 유통과정으로 다시 분류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식용견 위생관리 문제로 정의된 4가지 중 동물보 호의식 부재는 도매,소매,조리 등에 국한된 것이며,위생,환경, 조세 문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반면 위생,환 경,조세문제는 도축 및 가공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도축 및 가공 단계에서는 농림부, 환경부,재정경제부,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으며,도매,소매, 조리에서는 보건복지부,식약청 등이 관련이 있다.이러한 결과에 따르면,식용견 위생관리 문제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는 농림부 및 환경부 등을 나타났다. <표>식용견 유통관리와 위생관리의 정책 문제 구 분 동물보호 의식 부재 항생제 남용, 중금속 함유, 병든 개 도 축, 청결 등 식품위생 개도축 폐기물 또는 폐수의 무단 투기 에 따른 환경 오염문제 도축 및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누수 관련부처 식용견 유통 과정 도축 가공 도매 소매 농림부, 환경부, 재경부, 지방자 보건복지부 치단체 조리 -vi-

10 4.대안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식용견 위생관리 대안으로 크게 5개 대안을 비 교한다.제1안과 제2안은 식용견 위생관리에서 농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제3안은 식용견의 위생관리보다는 환경에 대 한 접근으로서 식용견 도축과 관련된 환경처리를 하는 안이며,제 4안은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는 안이고,마지막으로 제5안은 동물 보호법 등에서 식용견의 식용을 금지하는 안이다. 소 망 성 실 현 가 능 성 <표> 식용견 위생관리 대안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가축외동물및 환 경 규 제 를 축 산 물 처 리 그식육의검사 동물보호법에 위하여 수질 현상태 유 개요 가 공 법 에 서 에관한규칙에 식용견 식용 환경보전법의 지 개를 포함 서 검사 대상 금지화 엄격한 적용 에 개 포함 정책목표 도 축 과 정 에 도축과정에서 서 식용견 식용견 위생을 도축과정에서 위생을 안정 한시적으로 확 환경 보호 - 적으로 확보 보 동물보호 - 효 위생 - 과 환경 - 성 식용견 식용 불법화 조세 - 효율성 - 공평성 - 기술적 - 재정적 - 행정적 - 법 윤리적 - 정치적 - 범례: :아주 좋음 또는 획기적 개선, :좋음 또는 개선, :보통 또는 현상유지, :나 쁨 또는 악화, :아주 나쁨 또는 최악 상황 -ix-

11 이러한 대안의 비교는 크게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소망성에서는 효과성,능률성,공평성이 검토되는데, 효과성은 목표달성 정도이며,능률성은 효율성,공평성은 대안의 선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집단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실현가능성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재정적 경제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정치적 실현가능성 으로 나누어 분석한다.기술적 실현가능성은 기술로서 실현이 가 능한 정도를 의미하고,정책목표달성과 정책대안 (또는 수단)사 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재정적 경제적 실현가능성은 이용가능한 재원으로서 정책 또는 정책대안이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이다.행정적 실현가능성은 정부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조직,집행요원 및 전문인력 등의 이용가능성을 의미 한다.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나 정책내용이 타 법 률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하고,윤리적 실현가능 성은 정책의 실현이 도덕적 윤리적 제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결정국면에서 정책으로 채택 되고 이것이 집행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안 중에서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안은 농림 부 소관 법령 등에서 가축에 개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안이다.기존의 대안에서는 가축의 범위에 개를 간접적으로 포함 하거나,농림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식용견을 도축장에 서 도살하는 것 등이 논의되었는데,이는 법의 명확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식용견 위생관리 -x-

1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림부 소관 법령에 이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도살 방법 및 위생 관리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대안1 대안1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를 제외한 식용견과 관련된 3가지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그리고 법에 명시되기 때문에 도축과정에서 식용견 위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안이다.그러 나 이는 동물보호단체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 대안이기 때 문에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대안 의 실현이 도덕적 윤리적 제약을 받으며,정치적으로도 동물보호 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1)대안2 대안2는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에서 검사 대상에 개를 포함하는 안이다.기존부터 제시되어 왔던 Positive 방식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개를 포함한다는 주장은 법의 명확화라는 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될 수 없다.대안2는 법에 명 시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령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 부가 추진할 수 있는 안이다.또한 대안2에서는 식용견 위생관리 를 위한 한시적 성격을 부여하여 대안1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소 개선하는 안이다.이러한 이유로 효과성이나 기술적 실현가능 성 측면에서 대안1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xi-

13 이러한 대안 역시 정치적 실현가능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동물보호단체는 이러한 시도 역시 반발을 하겠다고 정책토론 회에서 밝힌바 있다.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식용견과 관련된 위생과 환경문제의 중요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과 환경을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에 대한 대항 논리를 삼을 수 있다.다만,대안1보다는 대안2가 실현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또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되었듯이,대안2의 실행이 식 용견 산업의 대규모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국제 적으로나,현재 없는 도살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절하게 정 해져야 한다.대안1과 대안2는 농림부가 주도가 되는 안으로서 가 축의 도축과 관련된 위생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행정적 실현가능성에 별 문제가 없다. 3)대안3 대안1과 대안2는 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로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 을 수 있다.만일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면 대안3으로서,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식용견 도축과 관련된 폐수 및 폐기물의 무단 투기 또는 방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대안3은 식용견의 위생관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그래도 현재보다는 다소 진전된 위생관리를 보일 수 있다.또한 여전히 식용견 도축에 대 해서는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 서도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안이다. -xi-

14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환경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술적 실 현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환경부 조직이기 때문에 재정 적,행정적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대안1과 대안2보다는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는 측면과 식용견 도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행정적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질 환경보전법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형식이외에 환경부 소관의 특별 법을 만들어 별도의 조직 및 인력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 해볼 만하다. 4)현상태 유지 및 식용견 식용금지 대안1,대안2,대안3이 어렵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대안4를 설치할 수 있는데,많은 국민이 위생과 환경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데도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다소 무책임 한 면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대안5로서 동물보호법 등에서 식용견의 식용을 금지하는 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이는 국제적으로는 호감이 가는 대안일 수도 있으나,국내적으로 대안1보다 더 큰 반발을 가져와 실현가 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xi-

15 5.대안의 선택 본 연구에서는 식용견 위생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기 타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2가 식용견 위생관리 최적대 안으로 선택한다.이러한 식용견 유통의 양성화는 본 연구의 설문 에서 나타났듯이 응답자의 약 75%가 지지하고 있으며,인구 비례 로 추정하면 약 72.1%가 지지하는 대안이다. 대안2는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에서 검사 대상에 개를 포함하는 안이며,식용견 위생관리를 위한 한시적 성격을 부 여하여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동물보호단체의 반발 에도 불구하고,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식용견과 관 련된 위생과 환경문제의 중요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과 환경 을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에 대한 대항 논리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되었듯이,대안2의 실행이 식용견 산업의 대규모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국제적으 로나,현재 없는 도살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절하게 정해져 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동물보호의 강화 정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또한 정부는 식용견에 관한 장기적 인 정책을 수립하여 식용견과 관련된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동물보호단체의 지원도 강화하여야 한다.예를 들어,도축시설이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신규 수입(예: 도축세,환경부담금 등)이 생기는 경우,이를 동물보호단체의 지원 -xiv-

16 및 식용견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홍보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xv-

17 제 1장 서 론 1.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1998년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국내에서 식용견을 취급하는 업소는 모두 6,484개소로 하루평균 25t, 연간으로는 8,428t이 판매 되며,개소주로는 연간 93,600t이 소비되고 있어 전체 개고기 소비 량은 100,00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이는 돼지고기 (70만t),쇠고기(36만t),닭고기(28만t)에 이어 전체 육류소비에 있 어 4위에 해당한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은 도축장에서 위생 적인 처리를 거쳐 국민에게 공급되고 있으나,식용견의 경우에는 국제사회,동물보호단체의 반대 등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의 가 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밀도축 및 비위생적 유통이 이루어지 고 있어,식용견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확 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3년에는 말복을 며칠 앞두고 중국 저장( 浙 江 )성 일대에서 청 산가리가 든 개고기가 14.7톤 적발되어 압수된 적이 있다.개고기 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된 것은 농촌 토종개들을 때려잡기가 쉽지 않아 청산가리로 독살하기 때문이다.중국에서는 2002년에도 독극 물이 든 개고기가 압수되었는데,중국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개고기가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1-

18 으며,가격이 저렴해 한국에도 일부 밀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유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처할 방 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인천시 가축위생시험소는 2000년 12월 인천지역 재래시장 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 시료 50개를 채취해 유해잔류물질검 사를 벌인 결과,10% 5개 시료에서 0.02~0.5ppm가량의 납 성분 이 검출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특히 이중 2건은 국제식품규격위 원회(CODEX)가 정한 돼지, 쇠고기의 납 성분 함유 기준치 0.4ppm을 뛰어넘었다.납성분의 검출은 개들이 토양,음식용기, 음식물찌꺼기 등에서 납 성분을 섭취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납 성분을 함유한 개고기를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 복통,구토,설 사와 함께 신경장애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 1998년 8월에는 3년동안 세균 또는 바이러스 백신 실험에 사용 되거나,폐렴 등 병들어 죽은 개 5,600여마리를 도축,서울을 비롯 한 수도권 일대 음식점과 건강원에 유통시킨 동물연구소 대표와 개고기 도매업자가 적발된 적도 있었다.동물연구소의 경우는 제 약사와 연구소에 실험용 개를 공급한 뒤 '광견병 생독 건조백신' 등 백신실험에 사용된 개 860여마리를 빼돌려 성남-모란시장,오 산-평택시장 상인들에게 되팔았던 것이다.또한 개고기 도매업자 의 경우는 폐렴,장염으로 병들어 죽거나 실험용으로 쓰인 개 4,800여마리를 도축해 서울 강남,인천,의정부,신갈,안양 일대 음식점과 건강원에 팔았으며,상당수의 음식점과 건강원들이 불량 고기인줄 알면서도 구입,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

19 한편,개는 활동력이 강해 대규모 목축에도 적합치 않다.따라 서 개가 사육되는 경우 건강할 수가 없고,억지로 몸의 건강만 유 지시키려니 항생제를 대량으로 사료에 섞어 먹일 수 밖에 없다. 항생제 투여 중인 젖소의 젖은 출하하지 않고 따로 모아 버린다. 항생제 잔류 때문에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이다.개고기는 그런 규 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육류소비 4위인 개고기의 유통과 소비를 정부가 법 의 테두리 밖에 방치한 결과 심각한 위생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식용견을 먹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인간의 가장 친근한 친 구인 개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 등 개고기 합법화,양성화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민의 건강 을 위하여 정부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현재로서는 식용견 위생처리방안과 관련하여,다음의 세 가지 대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 왔다.첫째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에 개를 포함하는 방안이며,둘째는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 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생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이고,셋째는 고 유한 음식문화를 인정하되 식용견의 도살 가공 및 처리와 관련 하여 법령에 별도로 미규정하는 방안이다. 소관부처로 구분한다면,첫 번째 대안은 농림부 소관이며,두 번째,위생관리를 유도하는 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보건복지부 소 관 업무가 되며,세 번째 대안의 경우에는 뚜렷한 소관부처가 없 게 된다. 식용견 위생처리와 관련된 대안의 선택에서는 식용견 위생관리 -3-

20 문제에 대한 문제 정의와 이러한 식용견 위생관리 문제를 해결하 는 정도에 대한 목표설정 등을 통한 대안의 탐색과 개발을 거친 후에,식용견 문화에 대한 의식조사,외국인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정부 방침의 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식용견 위생관리에서 해결할 문제 또는 달성할 목표를 명확히 하고,식용견 위생관리 대안을 탐색 또는 개발하 고,식용견 위생관리 대안의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바람직한 식 용견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식용견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조사, 설문조사,면접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문헌조사의 경우 농림부,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문건을 중심으로 행하되,인 터넷 검색을 통한 식용견 관련 이슈,해외 유사사례 등의 검토를 행한다.설문조사의 경우 지역 현지 설문조사 및 외국인 인식조사 를 실시한다.면접의 경우는 농림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의 면접,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면접을 실시하고,이 해관계자와의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3.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 식용견 관련 제도 및 관리실태 연 구,식용견 문화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인식 연구,식용견 위생 -4-

21 관리의 문제정의 및 식용견 위생관리 대안의 선택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첫째,우리나라 식용견 관련 제도 및 관리실태에서는 1)우리나 라의 식용견 문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2)식용견 문화에 대한 정 부의 시기별 대응방식과 관련 제도 법령 분석,3)현행 가축도축, 가축위생,식품위생,환경 법령 등 식용견 도축과 관련성 있는 법 령에 대한 분석,4)현재 우리나라의 식용견 도축 가공 유통 현 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둘째,식용견 문화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인식 조사에서는 1) 식용견 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며,2)우리나 라 식용견 문화,식용견 도살방식 등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조사 를 행한다. 셋째,식용견 위생관리 대안의 탐색 및 선택이다.식용견 위생 관리를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1)식용견 위생 관리에서 해결할 문제를 명확히 하고,2)대안을 탐색 또는 개발 하고,3)대안을 비교 평가하여,4)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이 러한 과정에서 관련부처 입장 검토,공론화 과정 등을 통하여 바 람직하고 실행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을 마련한다.대안의 탐색에서는 과거의 정책,다른 국가의 유사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안의 비교 평가는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으로 구분되는데,소 망성에서는 효과성,능률성,공평성이 중요하다.효과성은 목표달 성 정도이며,능률성은 효율성,공평성은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5-

22 취급하고(수평적 공평성),서로 다른 경우는 다르게 취급(수직적 공평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현가능성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재정적 경제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정치적 실현가능성 으로 나누어 분석한다.기술적 실현가능성은 기술로서 실현이 가 능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정책목표달성과 정 책대안 (또는 수단)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의미 한다.재정적 경제적 실현가능성은 이용가능한 재원으로서 정책 또는 정책대안이 실현가능한지의 여부이다.행정적 실현가능성은 정부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조직,집행요원 및 전문인력 등 의 이용가능성을 의미한다.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 이나 정책내용이 타 법률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 하고,윤리적 실현가능성은 정책의 실현이 도덕적 윤리적 제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결정국면 에서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것이 집행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6-

23 제 2장 우리나라 식용견 관련 제도 및 관리실태 1.우리나라의 식용견 문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식용견 문화를 인정하자는 입장에 의하면,원래 개는 견( 犬 )과 구( 狗 )를 구별했다고 한다. 1) 그 근거로서,본초강목에 개를 쓰임에 따라 사냥개(전견- 田 犬 ),집 지키는 개(폐견- 吠 犬 ),잡아먹는 개(식 견- 食 犬 )등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들고 있다.하지만 개고기를 원래 구장( 狗 醬 )이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식용 개는 구( 狗 )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 사냥이나 집 지키는 견( 犬 )과 구별했다. 우리나라의 식용견 문화를 과거 농경사회의 필수 단백질 섭취 원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2) 이에 의하면,농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1년 내내 고깃국 몇 번 먹지 못하는 초식 위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식용견이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다.또한 기르기 는 개인 몫이었지만 고기가 모자라니 장국을 끓여 풍성하게 만들 어 집단 시식하는 '나눔의 공동체'였다. 동의보감에서도 구육( 拘 肉 )은 오장( 五 腸 )을 편케하고,혈맥( 血 脈 )을 조절하며,장( 腸 )과 위( 胃 )를 튼튼하게 하고,골수( 骨 髓 )를 충 족시켜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양도( 陽 道 )를 일으켜 기력 을 증진한다 하고 기술하고 있다. 1)htp://sungbok.com/bbs/view.php?id=over38&no=175 2)htp://blog.naver.com/cosmind.do?Redirect=Log&logNo=

24 식용견을 우리 전통 음식문화로 보는 입장은 부여,서천,청양, 보령 지방에서 장례식,회갑,생일 때 손님들을 접대하고,이를 손 님에 대한 최고의 예로 치는 경우를 든다.우리나라 식용견 문화 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 안용근(1999)은 삼국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식용견 문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일본과 당나라에 개를 수출 하였으며, 고려 때는 불교와 몽골(원)의 영향으로 상류층 은 개고기를 먹지 않았으나,고려사 열전( 列 傳 )에 개 굽는 얘 기가 나올 정도로 서민층은 그렇지 않았다. 조선조에 이 르러서는 공자의 영향으로 선비들도 개고기를 마다 하지 않게 되어 개고기 식용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있다.유학의 숭배는 주( 周 )나라에 대한 복고이고,진나라와 주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많이 먹었으므로 유학자들은 개고기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나,그후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된 반 면 우리는 공자의 식품관을 지켜서 개고기를 먹어 왔다.이에 따라,조선시대에는 누구나 개고기 음식을 먹었고,어느 푸줏 간에서나 개고기를 팔고 있었다. 그래서 개와 개고기 식 용에 관련된 수많은 언어,속담,풍속이 있으며,오랜 역사 속 에서 개고기 식용에 대한 수많은 기록과 요리 방법이 있었다. 따라서 식용견을 우리의 고유문화로 인정하자는 주장도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안용근(1999)은 현대에 이르러 요리서에서 식용견이 사라진 이유로 일본과 미국이 식용견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들고 있다. 일본과 일본사람이 먹는 것을 무시하고,비하하였기 때 문이다.해방 후는 미국의 영향에 놓였다.미국인들도 먹 는 것을 야만적이라고 공격하였기 때문에 결국 요리서에서 -8-

25 없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용견 문화에 대하여,안용근(1999)의 조사에 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역을 하루 12시간씩 4회 돌면서 237군 데 마을을 방문하여 남자 268명,여자 229명에게 질의하여 그 중 125곳에서 행사 때 를 잡아 손님을 대접한다고 대답 하였다. 부여,서천,청양,보령을 중심으로 하여 집안 행 사에 잡는다고 하였고,그와 접한 논산,공주,익산 접경 일부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식이 부모 회갑 때 잡아 대접하지 않으면 불효자로 취급받는다고 한다.지 역에 따라서는 장례에만,또는 회갑이나 생일에만 사용하는 곳도 있다.그러나 그런 곳들은 주로 외곽권이다.그리고,한 동네에서도 그런 풍속을 따르는 집도 있고 안 따르는 집도 있 으나 전반적으로 따르고 있다.다른 행사와 달리 장례 때는 대 부분 잡았다.장례,회갑,생일 뿐 아니라 결혼,돌,백일 등 집안 행사에 모두 잡아서 잔치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결혼과 백일 및 돌에 잡는 곳은 드물었다.회갑 이나 생일에 잡지 않는 곳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여 유가 있으면 잡는다는 곳이 많았다. 이상과 같이 장례,회갑,생일 뿐 아니라 결혼,돌,백일 등 집 안 행사에 식용견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실제 안용근 (1999)의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전북 김제의 경우도 식용견 문화는 보편성을 띄고 있었는데,가족의 친목행사에서 식용견을 대접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식용견 문화가 발견되고 있다. -9-

26 2.식용견 문화에 대한 정부의 시기별 대응방식과 관련 제도 법 령 (1)식용견 관련 정부의 대응 방식 식용견과 관련한 시기별 대응방식은 크게 적극적 대응기,부정 적 대응기,소극적 대응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기 대응기인 1975년 8월 28일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 칙을 개정하여,개를 수축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에서 도살 및 식육 검사를 실시하였다.그러나 동물 보호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 로 개와 개고기를 축산물 위생 처리법상 가축과 축산물에서 제외 하는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의 개정이 1978년 6월 13일 이루 어졌다. 이때부터 1988년 서울 올림픽까지 정부의 대응은 식용견에 대 한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부정적 대응기로 볼 수 있다.1983 년 1월 15일에는 각 시 도가 식용견을 혐오식품으로 하여 판매 행위를 제한하였는데,대도시,관광지 및 관광호텔 주변에서 혐오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각 시 도에서 고시로 제정하였다 (면단 위 이하 지역으로 시 도지사 고시지역은 판매).1983년 11월 1일 에는 외무부에서 개도살 및 식용 금지조치 요구가 있었고 1983년 11월 3일에는 농림부의 도살용 개 사육억제 지시가 있었다. 1983년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지시로 보건사회부는 대중음식점 혐오식품 조리 판매 단속을 실시하고,농림부는 개도살을 금지하 -10-

27 였다.또한 1984년 1월 16일 농림부는 개도살을 일체 금지하도록 시 도에 지시하였고,1984년 1월 30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개도 살 및 식용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시달되었다.이때 대상업소는 뱀탕,보신탕,토룡탕,용봉탕,굼베이탕,개소주집 등이 포함되었 다.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의 사례는 없었으며,동 고시는 현재 사 문화되어 운용이 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서울,경기 이외의 타 시 도는 고시하지 아니함).1984년 6월 8일에는 식품위생법시행 규칙 제19조를 개정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자에 대하여 혐오식품 판매를 금지토록 영업자 준수사항 개정하였다.결국 이러한 조치 들은 88올림픽 때 정부는 개고기식용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올림 픽을 보이콧하고,한국산 상품을 불매한다고 하는 외국 동물보호 론자들의 위협에 대도시에서 보신탕영업을 못하게 하고,시골에서 만 영업을 하게 한 것이다. 1988년 올림픽 이후 이러한 제재는 형식적이 되어 정부의 소극 적 대응기로 변화되고,식용견 관련 산업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한편, 1989년 11월 22일에는 IFAW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Welfare)는 외무부에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음식으로 먹는 것은 한국의 뿌리 깊은 음식문화이므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으나 공개장소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는 것만은 피해줄 것을 요 구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소극적 대응기 기간 중 1991년 5월 31일 에는 동물학대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국내외 동 물관련 단체의 주장 및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11-

28 1998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고기 식용문제는 2002 월드 컵대회까지는 현행대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1999년 8월 17일 김 홍신의원 등 의원 20인이 개고기가 식용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생관리가 절실하다는 인식하에서 가축의 범위에 개 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농림부 소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그러나,식용견 도살 및 처리 분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의 식견국 지정,한국 상품 불매운동전개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이는 무산되었다. (2)현행 식용견 관련 법령 개고기 관련 법령으로서 먼저 축산물가공처리법(농림부 소관)을 들 수 있다.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는 가축의 범위로 소,말,양(산양 포함),돼지(사육 멧돼지 포함),닭,오리,기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당나귀 이 규정되어 개는 제외되고 있다.따라서 식용견 도살 행위에 대하여는 가축의 도살 (법 7조) 식육 검사(법 11조) 반출금지(법 17조)등에 관한 축산 물가공처리법의 위생관리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위생관리에 문제 를 보이게 된다. 동물보호법(농림부 소관)제2조에서는 동물로서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 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 로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개는 동물 보호법에서 정의된,적정한 사육 관리(제5조),동물학대등의 금지 -12-

29 (제6조),동물의 도살방법(제7조)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 며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었 있다(제12조).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 소관)에 의하면 개고기는 식품에 해당되 는데,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 을 말한다.다만,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밝혀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의미 한다.그러나 식품위생법으로서는 식용견의 도축단계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생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는 가축이라 함은 소 말 당나 귀 노새 면양 산양 칠면조 오리 거위 돼지 개 닭 꿀벌 사슴 토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 로 규정하고 있으 며,시행령에서는 고양이,타조,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적용되는 개는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에 한정되며,일반적인 식용견은 해 당되지 않는다. (3)식용견의 법적 취급 현행 축산법 제2조에 의하면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 말 산 양 면양 돼지 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 가금을 말한 -13-

30 다고 되어있고,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는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기타 사육이 가능 하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라고 정하고 있다.또한 축산법에서는축산 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 원모 기타 가축의 부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문제는 가축을 도축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률인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축산물가 공처리법 제2조에서는 가축이라 함은 소 말 양 염소 돼지 닭 오리,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동물이라고 정하고 있고,축산품가공처리법시행령에서는 사 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을 열거하고 있다. 요약하면,우리의 현행 법률은 개는 가축이긴 하지만,고기를 먹을 목적으로 도축하는 가축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따라서, 현재 개고기는 그 도축과정에서 전혀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고기이다.하지만,개고기도 식품 즉,사람이 먹는 식품에 해 당하는 것이니만큼,식당에서 개고기 요리를 팔기 위하여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비위생 적인 방법으로 개고기를 팔게 되면 행정적인 불이익이나 형사처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14-

31 3.우리나라의 식용견 도축 가공 유통 현황 및 실태 (1)식용견 사육현황 안용근에 의하면,한국에서 키우는 개는 2001년도에 2,506,369마 리로,한집에서 5마리 이상 키우는 개를 식용견으로 계산하면 1,420,046마리가 식용견이다.한 마리에 20만원 정도로 가늠하면 총 2,840억 규모가 식용견 시장이다.농림부 자료에 의하면,2004 년 4월 현재,애완견은 757천호 1,999천두로 추정되는데,식용목적 으로 추정되는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39천호 1,600천두가 된다. 다. (2)식용견 유통 식용견 유통에 대하여 안용근(1999)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개상인들은 식용견 30근짜리(18kg)한 마리에 15~20만원 정 도에 구입,도축비 2만원 정도를 가하여 보신탕집과 건강원에 납품한다.개상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고,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하며,대형업자들은 전국을 상대로 개를 수집하여 도축납품하고 있다.전라북도 김제시와 경남 양산에 는 식용견 경매장이 있으며 하루 유통량은 각각 1,000마리 정 도씩이다.전국에서 하루 유통되는 양은 2만마리 정도이지만 반 정도가 식용이고 반은 중간단계의 유통이다. 연간 식용으로 도축 유통되는 식용견 마리 수는 자료가 없고, 관련 업자의 추정은 많게는 2,000천두로 잡고 있다.보수적으로 -15-

32 하면 10두 이상 사육농가의 1,600천두을 유통되는 식용견으로 볼 수 있다. (3)보신탕집,건강원 안용근(1999)는 보신탕집과 건강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보신탕집은 한국음식업조합에 회원이지만 분과가 없어서 통계 가 없다.전화번호부상에는 보신탕집 숫자가 4,000여업소이다. 그러나,보신탕집으로 등록하지 않고 보신탕을 파는 집,여름 에만 보신탕 파는 집 등을 합치면 약 1만곳으로 보는 것이 합 리적이다.전국의 건강원 숫자는 9천여곳이다.건강원은 손님 이 주문하면 개와 약재를 고아서 추출하여 팩으로 하여 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추출가공식품협회라는 단체로 정식 등 록되어 중앙회와 시도지부를 갖고 있다.여기서는 전체 식용 견의 1/3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4)개수입 개수입에 대하여 안용근(1999)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97년도에는 총 498마리,287,660달러에 불과하던 살아있는 개의 수입은 애완견 산업의 발달로 2001년에는 15,603마리,금 액으로는 1,931,468달러(약 20억원)를 기록하여 4년만에 약 7배 나 늘어났다.수입하는 개는 모두 애완견이나 종견이다.육류 를 수입하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처리가공법에 따 라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장이 발행하는 합격증을 발급 아 세 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개고기는 식품공전에 등록되지 않 아서 수입할 수 없으므로 개고기 수입 실적이 없다.밀수도 있 는 것으로 보이며,1995년 부산세관이 적발한 중국으로부터 밀 -16-

33 수한 개고기는 2건 24.6톤이다. 4.식용견 반대 단체 국내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동 물보호 관련 단체이다.한국동물복지연합,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이 대표적인 단체로서 본 연구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 힌 바 있다. 외국에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가장 반대하는 곳은 서구의 동 물보호 관련 단체이다.1999년도에 김 홍신 의원은 프랑스의 브리 지드 바르도가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비난한데 대하여 항의 서한 을 보냈다.그리고 김의원이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개고기의 도축 과 유통을 법제화하려 한 데 대하여 이들은 인터넷에 김 홍신 의 원의 사진을 게재하고 '악마(evil)'라고 표현하였다.인터넷의 개고 기 식용 반대 의견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며,개잡는 모습과 개 잡아놓은 사진으로 자극과 혐오감을 주려 하는 것이 많다.이 들은 FIFA,우리나라 대통령,국회의원,각부장관,대기업에 대하 여 항의메일을 보내고,한국상품 불매운동을 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아도 한국인을 개고기 먹는 야만인으로 세 계에 광고하고,한국상품을 불매하라 하고,월드컵을 보이콧하라 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반하므로 반한단체이다.개고기 식용 을 반대하는 외국 단체는 국제동물보호기금,세계동물보호협회 (WSPA),동물학대방지기구(RSPCA),미국동물보호협회,실험동물 방지협회,Human society international,human society US등이 -17-

34 있다. 5.식용견 논쟁 3) (1)문화는 상대적 찬성:식용견 역사는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우리의 음식문화.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의 음식에 참견 금지 반대:한국인들조차 거부하는 개고기를 한국의 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개고기를 문화라고 미화시킨 것은 서 양인의 비판에 대한 반발심을 이용,개고기를 산업화하여 돈을 벌어보자는 물질만능주의 생각 (2)서양문화의 우월주의 및 편파성 찬성:송아지 위의 레닌(rennin,chymosin)이라는 효소를 얻기 위해 서양에서는 연간 2천만 마리의 송아지를 도살하고 있 고,투우를 즐기는 등 서양이 하면 문화적인가? 반대:채식권장,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투우를 금지,영국의 스 코틀랜드는 여우사냥 금지.한국은 다른 나라의 동물학대 를 비판하기 보다는 개고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쓸 뿐 진정한 생명사랑에는 마음이 없음. 3)htp://koreananimals.or.kr/index.php?manu=free&type=1&mode=read&id=

35 (3)애완견 사랑이야 말로 동물학대 찬성:애완견은 개의 열성화 초래,또한 주인이 좋아서 하는 것. 반대: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는 것. (4)서양문화의 공격성 찬성:서양인들이 자기들 시각이나,가치관과 풍습과 다르다 하 여 공격하고,자기들 방식 대로 따르라는 강요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자기들 문화에 종속내지 동화시키라는 것이 다.이것은 세상을 자기들 방식대로 지배해야겠다는 침략 적 사고. 반대:한국인들 안에서조차 거부감을 일으키는 개고기 (5)애완견과 식용견 찬성:한국에서는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을 잡아먹는 사람은 그 다지 없다.시중에 식용으로 유통되는 개는 축견으로 전문 사육된 것들이 대부분.기르던 개를 잡아먹는 것도 전통. 반대:한국인들 안에서조차 거부감을 일으키는 개고기 (6)개를 잡아 먹는다고 개가 멸종되고 있는가? 찬성:개는 식용견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잡은만치 번식시킴. 반대:어느 동물이든 대량 도축을 하게 되면 생명이라고 여겨지 기 보다는 공장생산물처럼 취급됨. -19-

36 (7)개를 멸종시키자는 개고기식용 반대 찬성:한국에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은 한국의 개를 멸종 시키는 일.식용견이 멸종된 만치 쇠고기를 수입하여 먹게 되기 때문에,한국의 개고기 식용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쇠고기 수출국의 사주가 아니냐 하는 의혹. 반대:인간을 두가지 분류로 나눌 수 없듯이 개도 인간의 반려 동물일 뿐 식용견이 될 수 없다.한국의 동물보호가들이 개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개학대가 모든 동물학대의 바탕이 기 때문.개고기 옹호론자들은 개고기 업자들의 사주를 받 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음. (8)개를 버리는 야만인들이 개고기 식용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가? 찬성:기르던 개를 버려서 굶겨 죽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야만 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은 없음.개를 버리는 것보다 신속히 도살하여 고통을 없애고,고기는 먹는 것이 환경친화적이 고,식량확보에 도움되고,인간적 반대:개고기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는 동 물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고 책임감을 가 지고 있음.개를 대량으로 키워 먹어보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반환경적,반인간적,반자연적 논리이며 인간의 건강 과 정서에 위협을 주고 있음. -20-

37 (9)학살과 안락사 찬성:동물보호론자들은 한국에서 개를 잡는 것은 학살이고,서 양에서 안락사시키는 것은 영생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인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인들의 우월주의와 독선 반대:한국안에서 개를 안락사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개고기 업 자들의 잔인한 개사육과 개도살 때문.그들에 의하여 잔인 하게 죽임당하느니 안락사를 택하는 것 (10)사료 원료 공급을 위한 안락사 찬성:서양인들과 동물보호관련 단체는 자기들이 개잡는 것은 안락사임.거대 사료회사들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사료용 원료를 거저 얻기 위하여 자기들이 개잡는 것은 안락사라 고 세뇌시키기 때문. 반대: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반대한다는데 왜 자꾸 외국인들을 들먹거리는가? (11)올바른 동물보호운동 찬성:순리대로라면 인간을 먼저 도와야 함.개를 걱정할 일이 아님.또한 중국과 북한도 개고기를 일상적으로 먹고 있지 만 한국을 주로 공략하는 이유는 사대적인 정치가들 덕에 효과가 크고,중국과 북한은 개고기를 못 먹게 하여도 대 신 쇠고기를 수입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21-

38 반대:한국의 개고기 옹호론자들은 외국의 동물학대 문제를 불 러들여 개고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동물보호가들 을 매도. -22-

39 제 3장 식용견 문화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인식 조사 1.식용견 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안용근(1999)의 연구에서는 1,50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 한 결과,개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1,251명,즉 83%가 먹어본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남자는 92%가,여자는 68%가 먹어보았다 고 하였다.그러나 이는 설문이 식용견 문화가 보편화된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월간조선이 2000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의 한국인은 개고기 유통의 양성화에 찬성한다.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의 74%도 개고기유통 양성화에 찬성한다.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의 69%는 외국의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우리나라의 보신탕 문화 를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백화점이 중복을 맞아 성인 여성고객 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맞이 의식 설문조사'에서 성인 여성 응답자의 72%는 ' 자신은 보신탕을 먹지 않고 있으나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 라고 대답하고,16%는 '보신탕을 먹고 있으며 훌륭한 전통식품'이 라고 답했다.'야만적이다'라고 답한 여성은 9%였다. 1999년 5월 데이콤이 천리안 인터넷 베이스를 통해 개를 식용 견과 애완견으로 나눈 다음 식용견 고기만 식품화하면 어떨까 하 는데 데 대한 의견에 대하여 응답자 4,158명 가운데 2,344명 (56.37%)은 찬성,1,522명(36.6%)은 반대,292명(7.01%)은 모르겠다 -23-

40 고 답하였다.보신탕을 합법화하자는 김홍신 의원의 주장에 대하 여 인터넷 총참가자수 3,111명 가운데 73%인 2280명이 찬성하였 고,27%인 811명이 반대의사를 냈다. 1999년 8월 트렌드는 2,341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79%가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였고,19%가 반대하였다.개고기 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켜 야 한다'는 답이 38%로 가장 많았고,'소,닭,돼지고기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답이 2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이 87%의 찬성율을 보였고,20대는 79%,10대는 71%가 찬성하였다. 동아일보가 1999년 5월 31일 한솔 PCS가입자 265명을 대상으 로 전화여론을 실시한 결과 개고기 유통을 양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개고기가 위생적인 시설에서 도축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89.9%나 되었다.'동물학대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6.8%에 불과하였고,모르겠다는 3.4%이었다. 개고기 유통양성화는 20대 84.9%,30대 92.4%,40대 이상 100% 등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 의견이 많았다.그리고 남성(88.2%)보다 여성(100%)이 더 높았다. 1998년 7월 11일부터 한달 반 동안 유니텔이 조사한 결과,응답 자 1,212명 중 개고기 식용 찬성은 78.6%(953명), 반대는 21.4%(259명)였다고 한다.FIFA의 개고기 금지 요청에 대해 네티 즌들은 압도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간섭에 -24-

41 심한 거부반응을 보였다.2001년 11일부터 13일까지 1,236명이 대 답한 사커서베이 참가자의 81%(1,002명)가 FIFA의 '한국정부가 개 고기를 단속해야 한다'는 요구에 반대한다고 답하였다.찬성은 13%에 그쳤다. 일반인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모 결혼정보업 체가 전국 미혼남녀 6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신탕을 안먹는 사람들이 꼽은 이유는 '그냥 꺼림칙해서'가 49.6%로 가장 많았다. 4) 다음으로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서'가 19.2%,'개를 좋아해서 먹지 않는다'가 18.3% 등이었다.또 애완견을 키우지 않 는 사람(409명)중 보신탕을 먹어본 비율(39.9%)과 애완견을 키우 는 사람(281명)중 보신탕을 먹어 본 비율(37.7%)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다.응답자 중 보신탕을 먹어 본 사 람은 10명 중 4명꼴인 269명(39.0%)이었으며 이들중 남성(63.2%) 이 여성(36.8%)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의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보신탕을 먹는다는 응답이 39.4%였고,식용견 문화에 대하여 고유 의 음식문화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9.5%,국제화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9.9%였다.식용견 도살방법에 대해서 는 도살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일정한 위생요건을 갖추도록 규 정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5.1%,정부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도살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1.6%,개주 인의 자율에 맡기는 응답은 3.2%였다.식용견 관련 개선사항으로 4)htp:// news_home&page=1-25-

42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8.3%,보신탕이 우리고유 의 문화임을 국내외에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응답 이 30.8%,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응 답이 20.9%로 나타났다. 2.식용견 반대 설문 호주의 견보호 단체인 DogAid Autralia는 한국동물보호협회 (KoreanAnimalProtectionSociety:KAPS)와 한국동물에 대한 국 제원조(InternationalAid forkorean Animals:IAKA)의 호주지부 로서 한국의 식용견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바 있 다. 5) 우리의 식용견 문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문결과 이메일 항의 133명(11%),한국상품 불매 279명(24%),한국 관리에 서한 항의 204명(17%),언론 플레이 515명(44%)으로 조사되었다.주관식 문 항에 기재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world should getinvolved to stop the torture and kiling ofcompanion animalsin Korea and othercountries involved(11/17/04).(세계가 함께 해결) -Ifyou aredisgusted bytheideaofeatingdogs,stop eating other animals as wel. They are no worse than dogs(10/26/04).(식용견 상관 없음) -Puting pressureon thegovernmentto changethelawsis 5)htp:// 참고 -26-

43 the best & probably most efective way,also LOTS of media atention (10/17/04)(정부에 법개정 요구,언론 플레 이) -maildropsareawasteofpaper.soiswritingleters.they mustbeforced topayatention(10/14/04)(강제적으로 하여 야) -Dogs mans bestfriend,is this how we treatthem.my heartachesand my soulweepsforalthosegenerousand lovingsouls.dogs(10/13/04).(동물애호가 슬픔) -To the person who said thatkoreansshould be tortured, go back to the Middle Ages from whence you came (10/01/04).(한국인도 고문되어야 한다는 자는 중세로 돌아가 라) -disgusting koreans-they should be torchered themselves! (10/01/04)(역겨운 한국인.자기도 고문받아야) -Ithink itis a materofeducation atits primitive limits starting with the youth.the old die hard Korean is not goingtochangeand antagonisingthesepeopleisnotgoing to work.startwith thebasicsand getthem on thesideof education by teaching thekids.thisterriblepracticeisnot going to stop overnightunfortunately butwith time and efortthrough education itmay dieout(09/27/04)(어린이 부터 교육,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Iam involved in theaafand when Irecentlywenttothe local Pet Expo I was saddened and appaled at this -27-

44 disgusting practice in Korea.Ihave signed the particion and wilsend aletertothekoreangov.iam in thecause forthemoon Bearsand wealsolookaferthedogand Cat eating issue.ifwe have media on thissubject,the public wil notice and so we wil get much more support! (09/23/04)(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언론플레이를 해야함) -Involving the Government and lots of media atention (09/21/04)(정부와 언론플레이) -And protestagainstdogmistreatment,butnotdog-eatingin principle(09/07/04)(견 학대에 항의,그러나 원칙적으로 식 용은 참견하지 않음) -Don'tboycot,inform (09/07/04)(보이코트하지 말고,교육시 켜야) -mediainvolement(09/06/04)(언론플레이) -Iwonderwhatwould happen ifpeople started boycoting Australia foritsappaling treatmentofaborigines,ortrade in kangaroo fur,do you think boycot a boycotwould improvethesituation.?think aboutit.(09/06/04)(호주의 원주민 문제,캥커루 모피 문제로 보이코트 한다면 어떻게 하 겠는가,보이코드는 상황을 호전시키지 않음) -Ithink informing Koreansaboutthe mistreatmentofdogs isthebeststrategy -you haveto changetheirheartsand mindssothatdogsaretreated beter(09/06/04)(교육) -Media hasthe ability to inform large numbersofpeople -28-

45 and wilnotgounnoticed(08/24/04)(언론플레이) -Absolutleydisgusting(07/08/04)(역겹다) -LetMinisterofAgriculture talk with Korean O ficialsand letthem know we wildo alofthe above iflegislation goesahead.alsothereshould beraliesin alcapitalcities toletthekoreansknow thisistotaly unacceptableand let them know thatwhatthey aredoing isabsurd.(06/29/04) (참을수 없고,미련한 짓임을 알게하자) -some of us should go to Korea and apply the same treatmentto some ofthe peopletorturing theseanimals.i thinkthatitwould haveabeneficialafectifthephotoson thissitewereexposed to themedia.when Isay exposed I mean"in-your-face".peoplearenotgoingtotakeanyaction about it if they think that "it's al going to be okay". Boycoting Korean productswon'twork ifit'snotdoneon a large scale.media is the bestoption and the probable solution.(04/07/04)(한국인도 똑같이 당해야,언론 플레이) -refusereccognition ofkoreadiplomaticalyand donotsend aid(02/18/04)(외교단절,도움주지 말 것) -SubjectheKoreansto worse torturefortheirkidsasthey dotoourpuppies(11/29/03)(얘들에게도 그렇게 하자) -MAKE THE WORLD AWARE WHAT KOREA IS DOING TO OTHER BEINGS ThatareNotHuman.(11/28/03)(세 계에 인간이 아닌 짓을 하고 있다고 알리자) -29-

46 -Weneed to boycotalkorean productsesp.samsung and Hyundai(11/10/03)(특히 삼성과 현대 불매) -TheAustralian governmentneedsto bepressured to actto ban importsofthese products(07/16/03)(한국상품 수입금 지) -Thisisdisgusting& itneedsto bestopped!(07/09/03)(역 겹다,근절되어야) -LetthedogseatKoreans(03/21/03)(개가 한국인을 먹도록) -Iwon'tbuy again Korean Ginseng products (01/31/03)(한 국인삼 다시는 안삼) -I hope we can work together to stop these cruelacts! (11/27/02)(잔인한일 금지) -kilthestupid korans(09/30/02)(멍청한 한국인) -kilthekoreans!(09/03/02) -mustbehumiliated around theworld fortheirsavageways (08/04/02)(야만적 방법에 대하여 챙피당해야) -Humiliation and threat to business/tourism the most efectivetool(06/14/02)(챙피주고,사업 및 관광 위협) 이상과 같은 설문의 결과 과격한 것도 상당수 있고,경제적 피 해,관광산업에 대한 피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또한 한국 -30-

47 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장기적인 전략도 눈에 띄인다. 3.외국의 식용견 사례 스위스 산가지역에서는 막 잡은 개(대부분 강아지)를 암염이나 허브에 약 2주 동안 절여 놓은 후 연기에 쏘여 훈제로 만든 뒤 벽에 걸어놓고 육포로 즐기거나 소시지로 만들어 장기간 보관한 다. 6) 이러한 스위스의 개 고양이 고기 식용 풍습이 최근 유럽 동 물보호 운동가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직면하고 있는데,이들은 스위스 정부에 법을 보완해 애완동물을 보호하라는 요구를 했다. 스위스정부는 개 고양이 고기의 매매와 유통만 법률로 금지할 뿐 집안에서의 '사적 소비'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동물보호단체들도 국민들이 저녁상에 무엇을 올 릴지 나라가 간섭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오랜 전통인 개고 기 먹는 관습을 법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 다.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경찰 이 조사한 바 있다.한국은 현재 6,000개의 식당이 있으며 약 260 만 마리가 식용에 사용된다고 한다.대만에서는 개 및 반려동물의 음식용판매를 금지하였다.그러나 대만에서 아직도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다.필리핀도 5년전에 개고기 무역을 금지하였으나,여전 히 게속되고 있다. 7) 6)중앙일보 2004년 01월 13일자 기사 7)htp:// -31-

48 4.외국인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견의 식용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동의하지 않는 것보다는 동의하 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식용견에 대한 의견 구 분 빈도 퍼센트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합계 식용견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문화적 차이라는 의견이 많았 으며,잘못과 문제없음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식용견 문화에 대한 의견 구 분 빈도 퍼센트 역겨움 4 8.2% 야만적 1 2.0% 미친짓 1 2.0% 도덕성 결여 1 2.0% 잘못 % 문화적 차이 % 나쁘지 않음 2 4.1% 문제 없음 % 관심없음 1 2.0% 모름 1 2.0% 한편,식용견 문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로 금지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의 의견이 29.4%에 달하고 있었다. -32-

49 <표 3-3>식용견 금지를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은 잘못 구 분 빈도 퍼센트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합계 반면 환경과 위생문제가 있으면서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 고 있는 것도 잘못인가라는 질문에서는 <표 3-4>처럼 부동의가 26.5%,동의가 47.1%에 이르고 있다. <표 3-4>위생,환경문제에도 아무런 대처 못하는 것은 정부 잘못 구 분 빈도 퍼센트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합계 한국 정부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 생이 가장 많았으며,환경이 다음,동물보호가 그 다음이었다. <표 3-5>한국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구분 빈도 퍼센트 동물보호 위생 환경 합계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DificultformetoeatdogbutIcan appreciateand respect theculturalaspect(문화적 차이를 존중) -33-

50 -Dueto domestication ofdogsin many foreign countries,i think foreigners wilmake for a not understand Koeans cultureofdog meateating.so itwilalwaysbeaproblem aslongasitexists.(외국인은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할것) -Eating dog meatisvery unusualforme,butibelievethat culturaldiferenceisverystrong.(문화적 차이) -Ithinkasaculturalaspecteatingdogistheprerogativeof thekoreancitizens.(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한국인의 특권) -PersonalyIwould notliketoeatdogmeat.(개인적으로 먹 지 않음) 응답자국적은 <표 3-5>와 같으며,응답자 34명중 여성이 18명, 남성이 16명이었다.응답자의 한국 거주기간 및 연령분포는 <표 3-6>과 <표 3-7>과 같다. <표 3-5>응답자 국적 구 분 빈도 퍼센트 Canada France Germany Irish Japan Mexico Romania Thailand Usa 합계

51 <표 3-6> 응답자 한국 거주기간 구 분 빈도 퍼센트 1개월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이상 합계 <표 3-7> 응답자 연령분포 구 분 빈도 퍼센트 10대 대 대 대 대 대 합계

52 5.내국인 설문조사 1)단순 빈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식용견에 관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응답자의 지리적 분포는 <표 3-8>과 같다.응답자의 연령별 분 포 및 성별 분포는 <표 3-9>와 <표 3-10>과 같은데,우리나라 실 제 연령분포에서 20대가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인구 분포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본 연구의 결과는 신세대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3-8>응답자의 지리적 분포 구 분 빈도 퍼센트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북 강원 합계 <표 3-9>응답자 연령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실제전국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합계

53 <표 3-10> 응답자 성별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여성 남성 합계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지의 여부는 약 19.2%가 기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이러한 응답은 20대의 비중이 많기 때문인데 전국적 인 인구규모를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면 약 전 국민의 17.7% 가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애완견 기르는 여부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없다 합계 <표 3-12>애완견 기르는 여부의 연령별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이상 없다 합계

54 애완견을 기르는 연간비용은 <표 3-13>과 같은데 50만원 이하 를 25만원,50-100만원을 75만원, 만원을 150만원, 만원을 350만원,500만원 이상을 600만원으로 평균으로 가정하고 1인당 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약 99만원을 애완견의 양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국의 애완견 시 장규모는 약 2조 1,247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이러한 애완견 시장의 규모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9) <표 3-13> 애완견 기르는 연간 비용 비용 빈도 퍼센트 50만원 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6 3 합계 앞으로 애완견을 기를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 자의 약 40%가 앞으로 보유할 것으로 응답하였다.연령별로 이를 자세히 보면 <표 3-15>와 같다. <표 3-14> 애완견 보유 의향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없다 합계 )17.7%의 애완견 비율과 1가족당 4인을 기준으로 하고 통계청의 2004년 추계인구를 기초 로 하여(48,199,227천인)계산되었음. 9)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주로 도시지역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38-

55 <표 3-15> 연령별 애완견 보유 의향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이상 없다 합계 <표 3-15>에 의하면 우리나라 애완견 시장은 약 4조 2,195억원 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 식용견의 식용경험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표 3-16>과 같이 응답자의 55.3%가 식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이를 연령 별로 보면 <표 3-17>과 같다.<표 3-17>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연령분포를 감안한 식용경험은 약 61.7%로 추정된다. <표 3-16> 식용 경험 구 분 빈도 퍼센트 있다 없다 합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35.0%의 애완견 비율과 1가족당 4인을 기준으로 하고 통계청 의 2004년 추계인구를 기초로 하여(48,199,227천인)계산되었음. -39-

56 <표 3-17>연령별 식용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이상 없다 합계 식용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6회 미만이 8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회를 2회,4-6회를 5회,7-10회를 8.5회,11-20 회를 15회,21회 이상은 23회로 하여 평균값을 내어 보면,평균적 으로 식용 횟수는 4.60회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8>식용횟수 구 분 빈도 퍼센트 1-3회 회 회 회 회 이상 합계 한편,<표 3-18>을 기초로 보수적으로 식용인구비율을 적용하여 (49.6%),평균 식용횟수 4.60을 적용하고,1회 약 300g정도를 소비 -40-

57 하는 경우 식용견 연간 소비량은 약 1,649,448두로 추정된다. 11) 그 러나 <표 3-17>의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는 경우 소비량은 약 2,051,290두로 추정된다.이러한 소비량이며 소매시장은 약 1조 996억원에서 1조 3,675억원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12) 도축에서 발 생되는 시장규모는 이의 약 1/5인 2,199억원에서 2,725억원으로 추정된다. 13) 식용견을 식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의 권유로가 211 명,몸보신을 위하여가 181명,정력에 좋다고 하여가 43명,피부미 용에 좋다고 하여 16명,집에서 먹기 때문에 110명,호기심으로가 28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동물보호단체와 국제사회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개고기 식 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보면 찬성이 약 25.1%,반대가 74.9%에 이르고 있다. <표 3-19> 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 의견 구 분 빈도 퍼센트 찬성 반대 합계 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에 관한 의견을 연령별로 보면 <표 3-20>과 같은데 이를 적용하는 경우,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에 관 11)식용견의 경우는 고기의 비율이 약 35%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회 소비량을 300g으로 추정하였음. 12)1인분의 가격을 10,000으로 가정하였음. 13)도매와 소매의 비율을 1:4로 보았음. -41-

58 한 찬성은 약 26.1%에 달한다.식용에 대한 반대의 이유를 보면, 비인간적 또는 야만적이 209명,비위생적이 91명,종교적인 문제 가 41명,외국의 비난과 반대가 33명,부정적인 인식이 127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개고기 도축을 합법화하여 위생적인 도축 및 유통이 되도 록 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보면 <표 3-21>과 같이 찬성이 75.2%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국내적으로는 위생적 인 도축 및 유통 정책에 대한 추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또한 표본의 수는 적지만,외국인의 경우는 문화적 차이로 인정하는 경 향도 위생 등 식용견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도 고려할 만하다. <표 3-20> 연령별 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 의견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이상 없다 합계

59 <표 3-21>식용견 유통 합법화에 관한 의견 구 분 빈도 퍼센트 찬성 반대 합계 <표 3-22>연령별 식용견 유통 합법화 의견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없다 합계 있다 대 이상 없다 합계 그러나 식용견 유통을 합법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부정적 인식 등도 우려가 된다.개고기 도축을 합법화하는 경우 우려되는 문제에 대하여,신문 방송의 보도로 인한 창피가 73명,야만인이 라는 비난이 277명,한국 상품 불매 운동이 222명,동물학대국가 라는 오명 462명,한국의 명성에 먹칠이 162명,국내외 동물보호 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가 445명이 응답하였다.결국 식용견 유통 화 합법화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3-

60 한편 <표 3-22>에 근거한 식용견 유통의 합법화에 대한 찬성은 약 72.1%이다. 현재 개고기 도축이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고기가 식용 에 사용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이 중에서 정 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의 제 1순위로 항생제 남용,중금 속 함유,병든 개 도축,청결 등의 문제와 관련된 위생 문제가 58.4%,동물보호가 30.9% 등으로 나타났다.개도축 폐기물 또는 폐수의 무단 투기에 따른 환경오염은 8.0%,도축 및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 미납부는 2.7%로 나타났다. <표 3-23>식용견 문제 대처 제 1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동물보호 위생 환경 조세누수 합계 <표 3-24>식용견 문제 대처 제 2순위 구 분 빈도 퍼센트 동물보호 위생 환경 조세누수 합계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의 제 2순위로서는 환경이 48.0%로 가장 많았고 위생이 26.6%,동물보호가 14.9%였다.따라 서 동물보호 못지 않게 환경의 중요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44-

61 <그림 3-1>은 제 1순위와 제 2순위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식용견 문제 대처 제 1 2순위 순위 2순위 50 - 동물보호 위생 환경 조세 2)지역별 평균비교 애완견의 보유에서 광주전남북은 (여기에서 1은 애완견을 기르 는 것이 때문에)서울,인천 경기,대구 경북에 비하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애완견 보유의 지역간 차이 구분 광주전남북과 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62 한편,애완견 관련 비용에서도 부산 경남의 경우는 여타지역에 비하여 애완견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표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 경남의 경우 평균이 3.478로서 이는 100~200만원 과 200~500만원사이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외 α=0.05에서 광주전남북의 평균인 2.135는 서울의 평균인 1.348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6>애완견 관련 지출의 지역간 차이 구분 부산경남과 차이 표준오차 유의확률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대구경북 광주전남북 강원 <표 3-27>애완견 관련 지출의 지역간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북 강원 애완견을 기를 의향에 관한 지역간 차이를 보면 <표 3-28>과 같으며,α=0.05에서 인천경기의 의향이 서울의 의향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났다. -46-

63 <표 3-28> 애완견 기를 의향 지역간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북 강원 식용견 식용경험에 관한 지역간 차이를 보면 <표 3-29>와 같은 데 α=0.05에서 대구 경북이 대전충남북보다 식용견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여타 지역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식용 견 문화의 보편성을 알 수 있다. <표 3-29> 식용견 경험 지역간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북 강원 식용견 식용 빈도에 관한 지역간 차이를 보면 <표 3-30>과 같 은데 α=0.05에서 서울의 경우,대전충남북과 부산경남보다 횟수 가 적었으며,대구 경북도 부산경남보다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부산경남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7회 이상 식용하고 있으 며,여타지역에서는 평균 4-6회 식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7-

64 <표 3-30>식용견 식용 빈도의 지역간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북 강원 국내 동물보호단체와 국제사회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개고기 식 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지역간 평균 차이는 발견되지 않 았는데,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표 3-31> 식용견 식용 금지에 관한 지역간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북 강원 식용견 식용합법화에 관하여서도 지역간 의견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따라서 식용견 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균일하 게 반대의 경향이 높았으며,식용견 식용합법화에 관하여서도 전 국적으로 균일하게 찬성의 경향이 나타났다. -48-

65 <표 3-32>식용견 식용 합법화에 관한 지역간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북 강원 )성별 의견차이 비교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는 <표 3-33>과 같다.α=0.05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보며,여성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경향이 많 으며,여성이 애완견을 키울 의향이 많고,식용경험은 남성이 많 고,식용회수는 남성이 많고,남성은 식용금지에 더 반대하고,합 법화에 더 찬성하고 있었다. <표 3-33>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애완견 여성 유무 남성 애완견 여성 비용 남성 애완견 여성 의향 남성 식용경험 여성 남성 식용회수 여성 남성 식용금지 여성 남성 식용합법 여성 화 남성

66 제 4장 식용견 위생관리 문제 정의 및 대안 비교 1.식용견 위생관리 문제 정의 현재,식용견 도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위생관 리에서 정부가 다루어야할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동물보호 의식 부재의 문제로서 동물보호가 세 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용견 문화에 대한 비 판이라는 문제이다.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개가 가축의 범위에 서 제외된 것도 이러한 동물보호 의식 부재라는 오명을 듣지 않 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항생제 남용,중금속 함유,병든 개 도축,청결 등의 문 제와 관련된 위생 문제이다.이는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셋째는 개도축 폐기물 또는 폐수의 무단 투기에 따른 환경 오 염문제이다.식용견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중개 1마리를 도축하 게 되는 경우 도축폐기물이 4.2kg~5kg,폐수가 5kg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연간 1,600천두가 도축되는 경우,도축폐기물과 폐수는 각각 연간 8,000톤에 이른다. 넷째는 도축 및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누수 문제이다.지방세법 에 의하면,도살하는 소 돼지의 경우 도살하는 소 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한도에서 도축세를 부과할 수 있다.1,600천두가 도축 되다고 가정하고,식용견의 도살에 1두당 2,000원의 도축세를 부 -50-

67 과하는 경우 연간 32억원의 도축세 수입이 마련된다. 14) 1두당 1,000원인 경우는 16억원의 도축세 수입이 예상된다. 2.기존의 대안 (1)대안 1: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가축에 개를 포함 첫 번째 대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가축에 개를 포함 하는 것으로,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규정된 13개 가축은 시 도지 사로부터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도살 처리(검사관의 검사를 받음)하고,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한하여 유통이 허용되며, 신고된 식육판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축에서 유통단 계까지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다.여기에서 13개 가축은 소, 말,양,돼지,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당나 귀 등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가축에 개가 포함되면,도축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및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자 체위생관리기준(SSOP)의 의무적용 등으로 보다 높은 위생관리가 가능하여 진다.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도출이 어렵고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대안 2:위생 환경 관련 법령으로 간접규제 식용견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임으로 동법에서 위생관리를 강화 14) 현행 도축세는 소,돼지 도축에 부과되며,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51-

68 하고,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규정된 가축 이외 의 동물(개 포함)을 사육 도축시 비위생적 처리 등에 대하여 각 종 규제를 하여 직 간접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는 방안이다. 대안2-1:식품위생법에서 식품소분 판매 운반영업자 준수 사항에 가축이외의 동물 식육 판매시 냉장 냉동 보 관 의무규정을 신설 위생 환경 관련 법령으로 간접규제 하는 방법으로 먼저,식품 위생법에서 식품소분 판매 운반영업자 준수사항에 가축이외의 동물 식육 판매시 냉장 냉동 보관 의무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대안 2-1).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 사항등)의 별표13을 개정하여 1)즉석판매제조 가공영업자의 준수 사항,2)식품소분 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 운반영업자 의 준수사항 등에 동물의 고기(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서 규정 하는 식육을 제외한다)는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지육 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놓아서는 아니 된다 는 방식을 추가하여 간접 규제하는 방안이다.그러나 식품위생법의 활용은 식용견의 도축단계의 위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대안2-2: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의 현행 규정 적용 -52-

69 두 번째 대안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의 현행 규정 을 적용하는 방안이다.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서는 식 품위생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 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는 근거에 의하여 제4조의 별표 2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 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는 장티프스,폐결핵,전염성 피부질환을 연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역시 식용견의 도축단계의 위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 이 있다. 대안2-3:사업장폐기물 배출기준을 가축이외의 동물 도축시 설에 대하여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세 번째는 폐기물관리법을 이용하여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배 출기준을 가축이외의 동물 도축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강화된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다.폐기물관리법 제2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 의무 등)제2항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 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사항 중 환경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와 시행규칙 제10 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제2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시장 군수에 신고 하는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행규칙 제1항3호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키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다만 축산물 -53-

70 가공처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이외의 동물을 도살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80키로그램 이상) 으로 개정 하는 방식이다.중개 24kg을 기준으로 할 때,발생되는 폐기물은 약 4kg이며 개 20두를 도축하는 경우 폐기물 발생량은 80kg이다. 대안2-4:수질환경보전법 등을 활용하여 도축,고기,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시장 군수의 신고대상으로 적용 네 번째는 수질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수질환경보 전법시행규칙 등을 활용하여 도축,고기,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시장 군수의 신고 대상으 로 적용하는 방안이다.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는 특정수 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m3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정의되 는데,1일 개 20두 도축시 폐수발생량은 2.2m3=110l 20두가 된 다.강원 춘천시는 도축 고기가공업으로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대안2-5:공중위생관리법을 이용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가축이 외의 동물 도축시설을 포함하는 방안 다섯 번째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이용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가축 -54-

71 이외의 동물 도축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이다.공중위생관리법 제2 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에 개도축장을 신설하는 것이다.현재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도 축장 해당),공연장,학원,대규모 점포,예식장,체육시설 등이 여 기에 포함되지만,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이외 의 동물을 도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미세먼지 규제 및 실내 공 기정화시설 청소의무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규 정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공중위생영업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 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축장에 적용하는 것이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대안2-6: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제8조의2 (사육동물)을 개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에 식용견을 포함 여섯 번째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제8조의2 (사육동물)을 개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에 식용견을 포함하는 것이다.현재로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 물에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이 포함되어 있 으나,여기에 개를 포함하거나,동물의 열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일정기준 이상의 축산폐수의 발생 사육동물로 정의하여 개를 포 함하는 방안이다.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55-

72 의2(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에서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를 받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에 개 사육시설을 포함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 는 방안이다. 대안 2-7: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이나 농림부 의 지침에 의하여 도축을 실시하는 방안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하지 않고,환경 또는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에 의한 가축외 동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임의도축을 실시하거나,축산물 관련법령에 근거 하지 아니하고 농림부장관이 지시에 의하여 식용견은 반드시 도 축장에서 도축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가축외동물및그식육 의검사에관한규칙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 가축외의 동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사 육하는 타조(에뮤 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 오소리 및 뉴 트리아로 정의하고 있는데,여기에 개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3)대안 3:고유 음식문화 인정 개식용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고유 음식문화로 인정하되,식용 견의 도살 가공 및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별도로 미규정하는 -56-

73 방안이다.이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식용견의 도살 가공 및 처리 등을 규정하는 것은 국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과 국가 이미 지 추락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에 대하여 거의 아 무런 정책결정도 하지 않는 방안이다. 3.대안의 작성 및 비교 기존에 제시되어 왔던 여러 대안에서는 식용견 위생관리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결여되고 있다.본 연구에서 는 식용견 유통관리와 위생관리의 정책 문제를 <표 4-1>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표 4-1>식용견 유통관리와 위생관리의 정책 문제 구 분 동물보호 의식 부재 항생제 남용, 중금속 함유, 병든 개 도 축, 청결 등 식품위생 개도축 폐기물 또는 폐수의 무단 투기 에 따른 환경 오염문제 도축 및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누수 관련부처 식용견 유통 과정 도축 가공 도매 소매 농림부, 환경부, 재경부, 지방자 보건복지부 치단체 조리 식용견 위생관리 문제를 식용견의 유통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도축,가공,도매,소매,조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본 연구에서 식용견 위생관리 문제로 정의된 4가지 중 동물보호의식 부재는 도매,소매,조리 등에 국한된 것이며,위생,환경,조세 문 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반면 위생,환경,조세 -57-

74 문제는 도축 및 가공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주무부서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도축 및 가공 단계에서는 농림부,환경부, 재정경제부,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으며,도매,소매,조리에 서는 보건복지부,식약청 등이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는 식용견 위생관리 대안으로 크게 5개 대안을 비교하 고자 한다.제1안과 제2안은 식용견 위생관리에서 농림부가 주도 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제3안은 식용견의 위생관리보다는 환경 에 대한 접근으로서 식용견 도축과 관련된 환경처리를 하는 안이 며,제4안은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는 안이고,마지막으로 제5안은 동물보호법 등에서 식용견의 식용을 금지하는 안이다. 이러한 대안의 비교는 <표4-2>와 같이 크게 소망성과 실현가능 성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소망성에서는 효과성,능률성,공평 성이 검토되는데,효과성은 목표달성 정도이며,능률성은 효율성, 공평성은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하고(수평적 공평성),서로 다른 경우는 다르게 취급(수직적 공평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현가능성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재정적 경제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정치적 실현가능성 으로 나누어 분석한다.기술적 실현가능성은 기술로서 실현이 가 능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정책목표달성과 정 책대안 (또는 수단)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의미 한다.재정적 경제적 실현가능성은 이용가능한 재원으로서 정책 또는 정책대안이 실현가능한지의 여부이다.행정적 실현가능성은 정부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조직,집행요원 및 전문인력 등 -58-

75 의 이용가능성을 의미한다.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 이나 정책내용이 타 법률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 하고,윤리적 실현가능성은 정책의 실현이 도덕적 윤리적 제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결정국면 에서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것이 집행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소 망 성 실 현 가 능 성 <표 4-2> 식용견 위생관리 대안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가축외동물및 환 경 규 제 를 축 산 물 처 리 그식육의검사 동물보호법에 위하여 수질 현상태 유 개요 가 공 법 에 서 에관한규칙에 식용견 식용 환경보전법의 지 개를 포함 서 검사 대상 금지화 엄격한 적용 에 개 포함 정책목표 도 축 과 정 에 도축과정에서 서 식용견 식용견 위생을 도축과정에서 위생을 안정 한시적으로 확 환경 보호 - 적으로 확보 보 동물보호 - 효 위생 - 과 환경 - 성 조세 - 효율성 - 식용견 식용 불법화 공평성 - 기술적 - 재정적 - 행정적 - 법 윤리적 - 정치적 - 범례: :아주 좋음 또는 획기적 개선, :좋음 또는 개선, :보통 또는 현상유지, :나 쁨 또는 악화, :아주 나쁨 또는 최악 상황 1)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결 농림부가 식용견의 위생관리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안은 농림 부 소관 법령 등에서 가축에 개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안이다.기존의 대안에서는 가축의 범위에 개를 간접적으로 포함 -59-

76 하거나,농림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식용견을 도축장에 서 도살하는 것 등이 논의되었는데,이는 법의 명확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식용견 위생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림부 소관 법령에 이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도살 방법 및 위생 관리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대안1 대안1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를 제외한 식용견과 관련된 3가지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그리고 법에 명시되기 때문에 도축과정에서 식용견 위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안이다.그러 나 이는 동물보호단체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 대안이기 때 문에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대안 의 실현이 도덕적 윤리적 제약을 받으며,정치적으로도 동물보호 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1 대안2 대안2는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에서 검사 대상에 개를 포함하는 안이다.기존부터 제시되어 왔던 Positive 방식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개를 포함한다는 주장은 법의 명확화라는 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될 수 없다.대안2는 법에 명 시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령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 부가 추진할 수 있는 안이다. 15) 또한 대안2에서는 식용견 위생관 15)제1안과 제2안의 중간으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한 방안도 있을 수 있다. -60-

77 리를 위한 한시적 성격을 부여하여 대안1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소 개선하는 안이다.이러한 이유로 효과성이나 기술적 실현가 능성 측면에서 대안1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 역시 정치적 실현가능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동물보호단체는 이러한 시도 역시 반발을 하겠다고 정책토론 회에서 밝힌바 있다. 16)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 이,식용견과 관련된 위생과 환경문제의 중요성도 중요하기 때문 에 위생과 환경을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에 대한 대항 논리를 삼을 수 있다.다만,대안1보다는 대안2가 실현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또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되었듯이,대안2의 실행이 식용견 산업의 대규모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국 제적으로나,현재 없는 도살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절하게 정해져야 한다. 대안1과 대안2는 농림부가 주도가 되는 안으로서 가축의 도축 과 관련된 위생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행정적 실현가능성에 별 문제가 없다. 2)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결 대안1과 대안2는 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로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 을 수 있다.만일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면 대안3으로서,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식용견 도축과 관련된 폐수 및 폐기물의 무단 투기 또는 방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대안3은 식용견의 16)부록 참고 -61-

78 위생관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그래도 현재보다는 다소 진전된 위생관리를 보일 수 있다.또한 여전히 식용견 도축에 대 해서는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 서도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안이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환경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술적 실 현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환경부 조직이기 때문에 재정 적,행정적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대안1과 대안2보다는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는 측면과 식용견 도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행정적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질 환경보전법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형식이외에 환경부 소관의 특별 법을 만들어 별도의 조직 및 인력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 해볼 만하다. 3)현상태 유지 및 식용견 식용금지 대안1,대안2,대안3이 어렵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대안4를 설치할 수 있는데,많은 국민이 위생과 환경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데도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다소 무책임 한 면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대안5로서 동물보호법 등에서 식용견의 식용을 금지하는 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이는 국제적으로는 호감이 가는 대안일 -62-

79 수도 있으나,국내적으로 대안1보다 더 큰 반발을 가져와 실현가 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대안의 선택 1)식용견 위생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의 기본적 역할 식용견 위생관리 대안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식용견의 위생관 리를 위하여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먼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강화하여야 한다.동물보호 법 제4조에는 농림부가 동물보호운동을 권장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으며,제5조에서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 관리의무,제6조에는 동물학대 등의 금지,제 8조에서는 동 물의 도살방법으로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농림부는 이러한 법의 적용을 엄격히 적용하여 간접적인 위 생관리를 하여야 한다.또한 적극적인 동물보호운동을 권장하고,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부는 애완견의 등록제를 실시하여야 한다.애완견의 등록제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도 시행 중이며,일본,미 국,호주,뉴질랜드,프랑스,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다.이러한 등록제는 동물보호와 환경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이러한 애완견 등록제의 시행은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하 고,애완견의 식용이라는 외국의 비난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 -63-

80 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제3조에 근거하여 자가도축하여 판매 하는 식용견의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조에는 판 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 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 다고 정하고 있으며,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 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고,위생적 취급은 식품위생법시행규 칙 별표 1에 정하고 있다.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자가도축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생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제19조(자가 품질검사의 의무)를 근거로 하여 식용견을 자가도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자가품질검사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 하도록 되어 있다. 2)대안의 선택 식용견의 위생관리 제고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용견 위생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기타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2를 식용견 위생관리 최적대안으로 선택한다.이러한 식용견 유통의 양성화는 본 연구의 설문에서 나타났듯이 응답자의 약 75%가 지지하고 있으며,인구 비례로 추정하면 약 72.1%가 지지 -64-

81 하는 대안이다. 대안2는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에서 검사 대상에 개를 포함하는 안이며,식용견 위생관리를 위한 한시적 성격을 부 여하여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동물보호단체의 반발 에도 불구하고,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식용견과 관 련된 위생과 환경문제의 중요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과 환경 을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에 대한 대항 논리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되었듯이,대안2의 실행이 식용견 산업의 대규모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국제적으 로나,현재 없는 도살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절하게 정해져 야 한다. 만일 대안 2조차도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정부 는 대안 3과 같이 환경관련법으로 위생의 간접관리 방안을 도모 하여야 한다.환경부가 주도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과 같은 기 존의 환경부법을 활용하는 방안보다는 식용견 환경관리를 위한 법을 신설하여 환경부에 새로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노력 등이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 정 부는 식용견 도축의 위생관리를 민간의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현재의 도축업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를 조직 하게 하고 이들이 위생 및 환경문제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 는 방안이다.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