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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록 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 411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 411 전 전대통령 방문조사 방침에 대한 논평 / 418 성명-탄핵정국을 거두고 도탄의 민생을 추슬러야 한다 / 419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421 성명서 / 424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률의견서 / 426 성명 - 불법대선자금수수 범죄는 엄단되어야 한다 / 434 불법자금수수에 대한 과세 여부 / 436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법률의견(보충의견서) / 438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 443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445 대법관제청절차에 대한 의견 / 447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 / 452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의견 / 459 부동산경매사와 부동산권리분석사의 국가공인신청에 대한 의견 / 465 법무부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 473 특별감형에 대한 건의서 / 475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48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49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512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516 가사소송법중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 5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의견 / 520 변호사법개정에 관한 청원 / 522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의견 / 5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 중인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각하여부에 대한 의견 / 536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538 장애인단체 제안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 54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550 외국대리인로비활동공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 552 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 554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 556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557 사법보좌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 559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 / 568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57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577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 578 행정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 58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587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의안번호 537호) / 605 범죄피해자기본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 606 법률구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6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6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612 집단살해방지협약관련 입법청원에 관한 의견 / 614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615 형사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 년 인권일지 / 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 년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및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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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11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수 신 : 국회의장 청원취지 가. 불체포 특권 제한 (1) 불체포 특권의 한계를 명시 체포동의안 또는 석방요구안 등 불체포 특권의 한계를 정하여 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이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요 구안을 가결할 수 없도록 함. (2) 처리절차를 명시 (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사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 도록 하여, 체포동의안 등이 체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체포동의안을 윤리특별위 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의장 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본회의 표결절차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후 2일 이내에 체포동의안 또는 석 방요구안 및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며, 본회의는 공개하 며 전자투표방식에 의하도록 함.

4 412 인권보고서 당해 의원은 윤리위원회 및 본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대리 의원 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함. (다) 가결의 간주 국회가 체포동의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아 판사는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의 원이 자유의사에 의해 국회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 (3) 부결된 경우의 처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경우에 판사는 회기가 종료된 후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판사가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경우에 는 회기가 끝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도록 함. (4) 석방요구안 발의 정족수 강화 국회의원들이 석방요구할 수 있는 발의 정족수 20인을 재적의원 1/4로 강화함. 나. 면책 특권 제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의 한계를 정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는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명시함. 2. 청원이유 가. 불체포 특권 제한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 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 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13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은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내세워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법 집행을 연기할 수 있게 하거나 범죄행위를 면책하는 것이 아니다. 불체포 특권은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행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수사를 빌미로 한 행정권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정사에서 특히 15대 국회 이후에 국회는 불체포 특권을 내 세워 무작정 국회를 열어 중대한 범죄를 범한 비리 의원들을 비호하다가 회기만료로 폐 기시키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비리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 나 석방요구안을 가결시켜 형사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여 왔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법상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어 왔지만, 오늘날과 같이 의회민주주의가 발달을 하여 의회의 다른 기관에 대한 상대적 우위가 확 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특권이 남용되어 그 결과 범죄를 행한 의원의 과잉보 호 등 올바른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불체포 특권의 한 계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과 같은 경우는 심사마저 없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붙이더라도 아무 런 기준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못한 채 자의적인 투표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불체포 특권 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헌법의 정신, 헌법 제46조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을 우선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권 등 헌법규정에 부합 하도록 법에 그 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둘째, 또한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에 대해 아무런 사전 심사도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표결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에 대한 심사는 윤리특별위원 회의 기능에 부합하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때에는 교섭단체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그 처리절차 및 기한을 규정한 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처 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국회가 동의 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인정 및 포기 여부는 그

6 414 인권보고서 나라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그 포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으므로 국회 의원이 자유의사에 의해 국회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가결 된 것으로 간주한다. 넷째, 본회의에서 표결시 무기명 투표를 하여 표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개선 하고 표결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방식에 의하도록 한다. 체포동의안이 요청된 당해 의원은 이해관계당사자이며 윤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제척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 에 기인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회기 중이라는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회기 가 끝난 때에는 그 회기 중이라는 사유가 소멸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판사는 회기가 종료된 후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며, 판사 가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경우에는 회기가 끝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정한다. 여섯째, 국회의원이 비회기 중에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시작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석방요구할 수 있는 발의 정족수가 너무 낮으므로 석방요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발의 정족수를 강화한다. 나. 면책 특권 제한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 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 정하여 국회의원의 책임면제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행정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 무수행의 범위에 속하는 한 인정되는 특권이다. 이에 대해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 기본법은 국회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비방적 모욕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의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근거 없는 폭로와 명예훼손, 사적인 험담이

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15 나 모욕 등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 특권 뒤에 숨어 허위의 사실을 폭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 따라서 우리 정치현실에서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이 행하는 무책 임한 폭로와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정치 구현 및 건전한 정치발전을 위해서 면 책 특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3. 현행 개정안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 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 신설> 제26조의3 신설> 제26조의4 신설> 제26조의5 신설> 제26조의6 신설> 제26조의2 (불체포 특권의 한계) 1국회는 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이 의정활동 을 방해할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요구안을 가결 할 수 없다. 제26조의3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1체포동의요구서 또는 석방요구안이 제출된 때 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윤리특별위원회는 체포동의안 또는 석방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표결절차) 1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2일 이내에 본회의에

8 416 인권보고서 체포동의안 또는 석방동의안 및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표결에 붙여야 한다. 2체포동의안 표결에 관한 본회의는 공개하며, 그 표결방법은 제112조 제1항에 의 한다. 3당해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서 스스 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5 (가결의 간주) 1국회가 체포동의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표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2당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도 전 항과 같다. 제26조의6 (부결의 경우) 1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경우에 판사는 회기가 끝난 후 영 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판사가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경우에 검찰 은 회기가 끝난 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영장을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 (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 에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 에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1의원은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17 2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 3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제1항 및 제3항, 제4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 4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이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1 의원은 체포동의안 석방요구안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제146조 (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 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6조 (면책특권의 한계) 의원이 국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는 헌법 제45조에 정한 의원의 직무범위에 속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 418 인권보고서 전 전대통령 방문조사 방침에 대한 논평 검찰의 수사결과 전재용 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167억 원 중에 서 73억 5천만 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전재용 씨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 확인을 위해 전 전대통령 에 대하여 2월 19일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대통령은 반란수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로 무기 및 추 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고, 아직도 추징금의 대부분을 환수하지 못하 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재산명시재판 과정에서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증여하였는지 여부, 비자금 세탁과정에 개입하였는 지 여부 등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전 전대통령이 사면 복권되었다 하더라도 형이 실효된 것은 아니므로 경호 경비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감안하여 사저에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것 은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법 적용의 형평성 을 위해서 검찰은 원칙에 따라 전 전대통령을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재산이라고는 29만 1천 원 밖에 없다면서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 재 승

1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19 탄핵정국을 거두고 도탄의 민생을 추슬러야 한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인한 국민적 재해에는 아랑곳없이 지금 정치권은 온통 대통 령에 대한 탄핵소추논쟁에만 정신을 쏟아붓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불가 결 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 소법 제50조).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날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직 에서 파면된다는 충격상황이 벌어지게 된다(헌법 제65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 2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이들 충격상황을 무색케 할 만큼 중대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최근 정치권 일각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로 들고 있는 사항들-대통령 이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특정 정당을 돕고 싶다고 대답한 발언과 측근비리-이 탄핵사유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측근비리의 문제는 대통령 재임 중의 법률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통령의 발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하듯 공무원인 대통령의 중립의무에 반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그만한 일을 가지고 파면된 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하는 대통령의 중립의무 위 반은 탄핵사유로 삼기에는 너무도 작아 보인다. 대통령의 사과만 있다면 탄핵소추를 그 만두겠다는 정치권 일각의 태도가 그 반증이다.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 어찌 탄핵사유가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지금 문제삼고 있는 사유만으로 일정 기간 대통령직의 공백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탄핵소추를 강행하거나 탄핵소추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견문발검으로 민생외면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우리는, 대통령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정치권 이 양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해소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 눈밭으로

12 420 인권보고서 달려가 도탄에 빠진 민생을 부축해야 할 때다. 하물며 정치인들은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던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 재 승

1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21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 정부의 법령과 정책 및 사업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 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 를 도입하여 행정행위의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 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안 제20조, 제20조의2) 나. 독립성의 제고 : 국가인권위원회를 예산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간주하여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부여(안 제3조 제3항 신설). 다. 지방사무소 설치근거규정의 신설(안 제16조 제1항 후단 신설) 라. 소속 공무원의 임명제도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직원 중 3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되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제청하거나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6 조 제3항 단서 신설). 마. 자료제출자 등의 보호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 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14 422 인권보고서 바. 기 타 (1) 조사대상의 확대(안 제30조 제1항 제3호) : 국가기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행사 하는 공단, 공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 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진정기간의 연장(안 제32조 제1항 제4호) :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현행법 1년) (3) 진정방해자에 대한 벌금최고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안 제57조 제1항) 2. 검토의견 가. 인권영향평가제도에 관하여 (1) 정부의 법령, 정책의 시행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므로 도입취지에는 찬성한다. (2) 미국의 법무담당관제도에 관해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법무담당관이 정책의 합법성을 입안단계에서부터 검토하는데 합 법성 검토는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의 각 부처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법무담당관(General Counsel)을 두고 있다. 행정부 등 각 기관에 법무당담관제가 도입되면 정책이 합법적으로 수립 집행 되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 무담당관제를 도입하여 모든 정책의 수립과정부터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면, 그 과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청탁과 금품수수가 사라지는 등 부정부 패를 현저히 방지할 수 있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담당관실에는 국무부 168명, 법무부 17명, 교육부 110명, 노동부 500여 명, 필라델피아시 150여 명, 필라델피아 교육위원회 19명 등 많은 수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무담당관이 근무하고 있다. 각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방 대한 모든 정책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므로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와 같은 법무담당관제

1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23 를 도입하여 정책의 합법성 및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첨부: 법무담당 관제도). 나. 예산회계법 제29조에 정한 독립기관 개정취지에 찬성하나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29조 뿐만 아니 라, 동법 제14조의 중앙기관의 장 에 국가인권위원장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 지방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조사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할 것인바, 조사업무 등을 위하여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사무소 설치기준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자칫 조직의 방만한 확대근거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소속 공무원의 임명제도 개정에 관하여 (1) 개정목적과 취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 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도 이미 5급 이상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하여 독립성이 제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국가공무원법은 현행법과 같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규정과 충돌하게 된다. (3) 개정안에서 임명방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가공 무원법의 규정과 타 독립기관과의 형평에 맞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 로 불이익처분을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개정취지에는 찬성하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16 424 인권보고서 성 명 서 국회는 총선을 불과 33일 남긴 시점에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아래 노무현 대통령 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국민의 불안과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대외적 으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회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을 발의하려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면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들고 있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 어야 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 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석상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특 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선거 법 위반 결정을 무시하였고,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 등이다. 사실상의 탄핵소추 사유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 럽에서 기자들의 총선정국 전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하지 않으나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준수 요청을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발 언의 경위가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한 것이며 법률상 처벌되지 않는 사안임을 고려 할 때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선거법에 관하여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탄핵의 사유가 아니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였다는 점은 대통령이 그 결정을 존 중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무시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측근들

1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25 의 비리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상태이고, 대통령의 직무집행과의 연 관성도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탄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켰다는 점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요건에 해당됨이 구체적으로 밝혀 진 것이 없고, 정책상의 실정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거를 통하 여 뽑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가결한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부정 부패와 비리의원 비호를 위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온 16대 국 회가 아닌가. 정작 법치주의의 견인차여야 할 입법부가 탄핵사유 없는 탄핵소추를 가결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종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직 무를 대행하게 될 것인바, 정부는 민생과 국정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탄핵소추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인바, 헌법상의 요건조차 갖 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불안과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 재 승

18 426 인권보고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률의견서 헌나1 - 수 신 : 헌법재판소장 사 건: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위 사건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법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문제의 소재 국회는 지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는 바, 그 처리과정에서 탄핵대상자인 대통령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정식으로 통 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안자의 제안취지 설명을 문건으로 대체하고, 질의ㆍ토론을 생략 하였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들고 있는 탄핵사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 등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정부패에 관련되어 있고,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 등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은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 이들 요건을 갖추었는 지 여부를 법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절차적 요건의 검토 (1)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점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1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27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적법 절차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적법절차 원칙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선고 92헌바28 결정에서 헌 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적법한 절 차 라 함은 이른바 적법절차주의를 채용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미국연방헌법수 정 제5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 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원칙으로,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의 전개는 절차적정 성 내지 절차의 정의합치성을 뜻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법내용의 적정성을 뜻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위 헌법조항의 적법한 절차 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 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 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선고 95헌가5 결정; 선고 96헌가11 결정 등 참조) 라고 함으로써 적법절차 원칙은 행정, 사법, 입법작용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헌법 제5조 및 수정헌법 제14조에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하 여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정부는 적법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나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헌법이나 우리 헌법은 다같이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 할 때, 혹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때에 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은 누구나 자기의 권익이나 자유를 국가기관이 박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절차 의 과정을 거치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 결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을 탄핵소추 함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회가 반드시 적법절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요구사항입니다. 국회라고 해서 적법절차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적법절차는 구체적으로 첫째, 국가의 권력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할 때

20 428 인권보고서 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하는 통지(Notice)의 의무와, 둘째, 당사자가 자기입장을 충분히 해명하고 변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청문 (hearing)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법절차는 클린턴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지켜진 것처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할 원칙인 것입니다.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적 법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헌법의 요청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 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할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힘의 논리에 의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탄핵사실을 탄핵대상자인 대통령 혹은 그의 대리인에게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혹은 대리인은 자기 주장을 개진하거나 자기의 입장을 해명하고 변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아니 하였습 니다. 즉 국회는 적법절차의 근본요건이라고 할 통지와 청문의 기회를 당사자로부터 박 탈한 것입니다. (2) 국회법상의 적법절차의 점 국회법 제72조는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의 장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 3월 12일 본회의 개의시간을 변경하면서 각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동법 제93조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 정은 일반원칙으로서 모든 안건심사에 지켜져야 할 원칙이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다면 의원들이 안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결에 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본회의 의결만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의 대상자에게는 중대한 권리침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함에 있어서 제안자가 아닌 의장이 제안취지 설명을 문건으로 대체하고, 질의ㆍ토론 없이 표결하였습니다. 공무원이

2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29 나 근로자에 대하여 경미한 징계를 할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당사자에게 변 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행하는 것인데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법으로 표결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변명기회 없이는 비난당하지 않는다 는 것 이 자연적 정의인 것입니다. 탄핵당사자가 적법절차에 의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회가 탄핵당 사자의 적법절차상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사 에 관 한 것이라는 이유로 또는 관행 에 의해서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도 아니며 임명동의를 하는 것이 아닌 마당에 법 리상 탄핵소추를 인사에 관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적법절차는 관행에 우선합니다. 국회의 편의 또는 관행을 위하여 혐의자나 탄핵당사자의 권리를 적법절차 없이 박탈할 수 없습니다. (3) 표결방법의 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심의시 각 탄핵사유는 포괄적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 되고 표결되어야 합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 당시 하원은 탄핵의 사유인 1 존스 소송 및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하여 대배심에서의 위증, 2 존스 소송 에서의 서면질문과 녹취증언에서의 위증, 3 존스 소송에서의 증거은폐기도, 4 의회에 서의 위증 등 네 가지 사유에 대하여 각각 표결을 하여 출석 과반수를 얻은 1, 3은 가 결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2, 4 는 부결되었고, 하원에서 가결된 사유도 상원에서 각 표 결에 붙인바 있고, 출석 2/3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탄핵사유는 포괄적으로가 아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표결되 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세 개의 탄핵사유 속에 여러 내용들이 개괄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인데, 이를 포괄적으로 표결에 붙인 것입니다. 의원들이 표 결에 있어 개개의 탄핵사유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표결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의원들이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사전조사의 점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특별검사 Starr가 클린턴 대통령의 행위 가 탄핵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이송한 후 하원 법사위는 이에 기초하여 관련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으며,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상 필요한 정보를 수집

22 430 인권보고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당시 하원 법사위는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검토하였 고 특별검사를 직접 불러 진술을 들었으며 수많은 증인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인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상세한 답변을 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법사위는 클린턴에 대한 탄핵사유를 4개의 탄핵조항으로 특정을 하였습 니다. 모든 비위사실(사법방해죄와 위증죄)이 명백한 증거에 의해 정리되었음은 물론입 니다(소추결의서의 혐의사실에는 모두 그것이 어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지가 표시되어 있음). 즉 소추사실을 탄핵조항으로 만들어 특정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며, 탄핵조항별로 법리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사나 심의도 하지 아니한 채, 형식상의 체계조차 갖추지 아니하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 사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마저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5) 헌법과 국회법의 관계 설령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상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적법절차인 탄핵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이 국회법 제93조에 우선하 는 취지라면 제130조 제2항은 위헌이며, 국회법 제93조 및 제130조 제2항이 헌법상의 탄 핵대상자에 대한 통지와 청문이라는 적법절차를 배제하는 취지라면 이 조항 또한 위헌 인 것입니다. 또한 헌법이나 국회법 제93조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된 국회의 규정 이나 관행 또한 위헌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결 론 국회는 탄핵소추안 의결시 헌법상의 적법절차 및 국회법상의 안건심의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 과 국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당 사자는 대통령직의 직무집행을 정지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심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탄핵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 (irreparable injury)를 당한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상의 중대한 하 자(fatal error)가 있는 것임에도 그 하자를 보완(cure)할 수 없어 합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23 3. 실체적 요건의 검토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31 (1) 탄핵의 실체적 요건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 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은 반역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 행한 행 위에 대하여 소추되지 아니하며, 독일의 경우 탄핵소추는 의회가 탄핵사유를 안 때로부 터 3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의회의 과반수 의결에 의해 취소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 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탄핵소추 후에 연방헌법재판소가 가처분에 의해 서만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핀란드의 경우는 반역죄로 소추된 경우에만 하원 의원 3/4 찬성을 요건으로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우리 나라, 멕시코, 칠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탄핵의 사유 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구미에 맞는 모 호한 사유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요건은 다음 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그 직무집행과 무관한 사항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현직 중의 행위에 국한되고 취임전의 행위는 직 무행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둘째, 탄핵의 사유는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시 헌법재판 소에서 결정되기까지 그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므로 헌법과 법률위반이라는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정의 안정을 기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도 그렇습니다. 셋째, 탄핵의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탄핵사유의 모호성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는 실체적 적법절차의 내용의 하나로서 구체적인 탄핵사실이 확정되 지 않으면 이에 관한 판단이나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 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원칙 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로 입증

24 432 인권보고서 되어야 합니다. 넷째,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률로 고의 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탄핵사유의 검토 1) 선거법 위반의 점 정당법 제6조에 의해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선거법 제41조 제1항 및 제 49조 제2항에 의해 정당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대통령후보자로 추천하여 후보등록을 할 수 있으며, 헌법 제67조 제1항에 의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 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바,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당 및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상의 대통령의 선거 에서의 중립의무조항은 정무직인 대통령의 정당 및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이나 정당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 제1항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를 규정한 제254조 제2항을 보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의 선거중립의무 여부는 대개 구체적인 사전선거운동행위에 의하여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구체적 규정을 근거로 공무 원의 선거중립의무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와 같은 법률적으로 충돌하는 점이 있는데다가 기자회견에서의 질문에 답한 발언 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거법 제58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 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 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 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헌마121, 202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측근비리의 점 측근비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측근비리에 대통령이 직 접 관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이 전제되어야 하고, 헌법상 연좌제금지의 원칙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측근비리를 탄핵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3) 경제파탄의 점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켰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고,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상의 실책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4. 헌법재판소에 대한 당부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은 소추결의서의 탄핵사유에 대해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 거에 의해 의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탄핵심판의 증거조 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및 적 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시금석을 세울 수 있도록 오직 법리에 입각하여 심판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 재 승

26 434 인권보고서 불법대선자금수수 범죄는 엄단되어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서민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짓밟고 권력이나 특혜를 얻기 위해 서 수단방법을 가지리 않는 가장 비열하고 타락한 범죄이다. 이번 불법대선자금 문제는 그 액수가 일반 서민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이라는 점, SK, LG, 삼성, 현 대차 등 대기업들이 비자금조성과 전달의 주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수법이 마치 조폭 드라마나 갱 영화에 등장하는 행동대원처럼 직접 접선장소 로 가서 차떼기 수법 으로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하는 등 전문적인 범죄집단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사건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다 는 이유를 내세워 불기소 처리하고, 그 밖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 150억 원을 건넨 LG 그 룹에 대하여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그룹 총수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통하여 불법 조성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정당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총수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 의 경영현실에서 보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회사의 임원 등이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통하여 불법 조성한 회사 자금을 정당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정당관계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수령한 것이 므로 회사 관계자는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죄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비밀스럽게 접선 하거나 차떼기 수법을 동원한 것은 수령자의 고의를 입증하고도 남는 사정 이다) 이를 수령한 정당관계자는 정치자금법위반 외에 장물취득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하 다. 정치관행이나 경제현실 운운하며 타협을 통해서 대충 조사, 기소한 후 나중에 사면 등으로 관련자들이 석방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그 실체를 철저 히 규명하고, 범법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불법 대선자금에 대하여는 벌금, 몰수 및 추징

2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35 을 통하여 국가가 이를 모두 회수함으로써 깨끗한 정치개혁 및 투명한 기업경영을 이루 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이 수천만원 정도의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와의 합 의 또는 피해자의 선처요구가 없으면 모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현재의 재판실무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밝혀진 것만 수백억원에 이르고, 그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은 이로 인하여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암담하게 생각하면서 위 범죄자들에게 단호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범죄자들의 범행의 정도와 죄질에 걸맞게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공평한 법의 적용,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의 시발점으 로 생각하고 이번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일 정치적인 타협 으로 이번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 재 승

28 436 인권보고서 불법자금수수에 대한 과세 여부 수 신 : 참여연대 정당은 정당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 하며, 국세기본법 상의영리법인 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정당의 수익은 단체 또는 개인이 받는 수익과 같이 과세의 대상이다.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없이 재산이 제공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증여 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회가 기부 받는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3호는 정당이 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비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 여 비과세하는 규정인바, 정당이 제공받은 재산은 증여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정치 자금에 해당하고 모든 정치자금수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이 특례규정들을 해석하는데 있어 국가의 법률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 고 정당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률이 불법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 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고 보는 해석은 법률이 불법을 용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어서 정의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수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서울고등법원 선고 97노2368판결은 정치자금에 대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를 거쳐 기 부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사건과 같이 음성적으 로 수수되는 활동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 는 것이다.

2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37 결국 조세제한특례법 및 상속 및 증여세법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한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지,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적인 정치자금까지 비과세하는 취지 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정당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뇌물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갖게 된다. 미국의 판례는 뇌물을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James v. United States, 366 U. S. 213, 1961). 뇌물도 불법적인 재물을 제공받는 것임은 불법정치자금과 같지만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 불법정치자금수수죄는 대가성이 없을 때 성립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뇌물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 다.

30 438 인권보고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법률의견(보충의견서) 수 신 : 헌법재판소장 사 건: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위 사건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본안 전 판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절차에 관한 심리를 하고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판단되는 때에 본안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적법절차 위반이 명 백한 탄핵소추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본안심리에 들어가 증거를 조사하는 것은 합리적 인 이유가 없고 심리를 지연시킬 뿐인 것입니다. 탄핵소추의결은 다음과 같이 적법절차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소추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에 들어갈 필요없이 소추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첫째,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적법절 차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이 사건으로 말하자면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진술의 기회 부 여를 말합니다. 탄핵소추의결에 의해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정지당하게 되는 중대한 사 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에 앞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통지하

3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39 거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국회는 적법절차의 근본요건이라고 할 통지와 진술의 기회를 당사자로부터 박탈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에 위반 한 것이므로 탄핵소추는 무효인 것입니다. 둘째, 국회법 제93조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 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제안취지 설명은 문건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없이 표결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회법상의 적법절차에 위반됩니 다. 셋째, 적법절차는 영국의 1215년 대헌장 제29장 누구도 국가의 법률에 의하거나 자 신의 동료들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체포 되거나 법익을 박탈당하거나 추방되지 않는다 는 원칙에서 유래합니다. 이 적법절차의 기본적인 필요조건 중의 하나는 국가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단적이고, 변덕 스럽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탄 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여 소추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 다. 이는 마치 검사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증거조사에 대하여 공소제기과정에서 아무런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검찰이 법원을 통해 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법원은 이것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 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충적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때 법원이 원점에서 증거조사에 나서는 것은 행정권의 하나인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32 440 인권보고서 법원의 재판의 경우에도 하급법원은 사실심의 역할을 하고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 에서는 소추가 적법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시된 증거가 적법한지 또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지 원점에서부터 증거조 사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했어야 할 증거조사를 원점에서 행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관 한 판단이 아닌 사실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일 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탄핵심판과정은 소추결의서의 탄핵사유가 어떤 증거에 의해 국회가 의결 을 하였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핵심판과정에서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사항이 소추결의서만 보더라도 헌법상의 탄핵의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비리사실의 주장 자체는 헌법 및 법률위반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자체가 근거 없 이 된 것이어서 소추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에 나갈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합 니다. 대통령 측근비리에 관하여는 검찰의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특별검사 에 의한 수사를 거쳐 이제 재판중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런 증거자료마저도 제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더 심리할 필요도 없이 각하해야 합 니다. 경제파탄 부분은 증거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추의결서만 보더라도 헌법상의 탄핵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도 각하해야 합니다. 3. 문서송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 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2항 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이 함께 준용되고 이 중 형사 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3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41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송부의 방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이나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 항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문서송부는 원본, 정본, 인증등본이라는 방법 모두를 포 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심판과정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기록에 관하여는 원 본, 정본, 인증등본 모두에 대하여 송부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4. 결 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작용을 막론하고 모 두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사회 곳곳에 유력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국가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사회의 존속은 매우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위 법자가 되는 경우 국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경멸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권한과 특권을 남용해 온 국회가 다시금 스스로는 헌법과 법률 을 위반하면서 그 대상자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감행하였습니 다. 국민들을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 충격을 받았고 이는 곧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민주 국가는 다수결 원칙에 의하지만 다수를 내세운 압제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법의 집행에 있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국가기관이 죄를 주기 위해 스스로는 죄를 범해도 좋 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수준의 국가기관이나 개인 사이에서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 인 것, 합헌적인 것과 위헌적인 것을 판단할 기관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은 헌법을 통

34 442 인권보고서 하여 이러한 막중한 사법심사의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번 결정은 표본이 되어 국회는 물론이고 전 국민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탄핵소추가 압 도적인 다수결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회는 절차적인 적법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적 적법절차 모두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회를 개 혁할 수 있는 시대적인 소명이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상 에도 관련된 일입니다. 단서도 없이 의혹만으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 처럼 증거도 없이 정략적으로 제기되는 탄핵소추도 인정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 소의 결정은 향후의 탄핵소추에 관한 시금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입법기관 인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운용되게 함으로써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발 판을 마련하는 중대한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탄핵소추를 한 지 한달이 넘었고 민 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새로이 구성할 총선도 끝났습니다. 단순하고 명백한 사건을 복잡 하게 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소추를 적법절차 위반으 로 각하함으로써 심판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 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안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 재 승

3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43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정안의 요지 국회에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국가배상법이 제정, 시행된 사이에 북에서 남파된 무장간첩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장간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더라도 시기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장간첩에 의한 피해자의 경 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개정안 제8조 제2항 신설). 2. 검토의견 가. 국가배상법의 연혁 개정안에서는 국가배상법이 제정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 은 법률 제231호로 국가배상법 을 제정하였고, 현행법은 위 법을 전문개 정한 것인바, 그 주요 내용은 현행법과 동일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지 않아 배 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개정취지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나. 개정안의 취지에 따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및 삼청교육대와 관련하여 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 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한 바가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이라는 특 별법을 제정하여 손해배상의 형식이 아니라 보상의 형식으로 피해자 구제를 하였고, 삼 청교육대 사건에 대하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을 약속하였는

36 444 인권보고서 데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최근 법원이 소액의 위자료를 국가가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법원은 수지 김 사건 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신의 칙상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예가 있 다. (2) 소멸시효 문제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안이나 최근 북파공작원들의 배상요구 등 국가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이 많아 특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은 입법은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고 헌법 상 평등권 위반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장간첩에 의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 있어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어서 국가의 과실 입증 이 쉽지 않아 과연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 이 든다. 따라서 무장간첩사건, 북파공작원 사건 등에 대하여 개별 사안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예에 견주어 그 억울함과 피해정도 보상의 정당성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하여 특별법으로 보상입법을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의 이념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3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45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정안의 내용 가.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 수 사 및 형의 집행을 위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의 승인을 얻게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2항). 나.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수집 및 검 경찰의 범죄수사의 경우 지방법원 수석부장판 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통화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반 송하도록 함(안 제13조 제3항).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당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인의 통화사 실 확인자료의 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자 할 경우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과하되, 다만 통화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사실이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사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간 확인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2. 검토의견 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사전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번 있 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다른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과 달리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반 압수수색과 동일하게 영장전담 판사에 의한 통제를 받 도록 하는 것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관련하여서 법원의 영장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그

38 446 인권보고서 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복사물 등이 있으면 폐기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획득된 결과가 당초 목적한 바대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제한 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관련규정을 상 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통신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에 통신사실 확인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에 통신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3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47 대법관제청절차에 대한 의견 수 신 : 사법개혁위원회 현행 대법원 내규의 주요 내용 (1) 기구구성 : 당연위원 6인 이외에 대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음.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 대 법원장이 되고,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장으로 보함(내규 제3조 제2항, 제3항). *당연위원 1. 직전 대법원장 2. 선임대법관(임기 정년 만료예정자 제외. 이하 같다) 3. 법원행정처장 4. 법무부장관 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6.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의견수렴방법 : 대법원장이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비공개 의견수렴 *내규 제2조 제2항 법원 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이나 단체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자의 선정 에 관한 의견을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자문기구의 지위 : 대법원장이 선정한 자문대상자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지위 *내규 제4조 제2항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에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제시 하고 그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2003년의 경우, 대법원장은 자문대상자로 3인을 선정하였으며, 자문위원회의 전날 각 자문위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40 448 인권보고서 (4) 자문활동 : 토의 및 자료의 제시와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일체를 비공 개로 함. 대법원장도 참석하여 의견청취 및 의견개진 가능함(내규 제5 조). *내규 제6조 1이 내규에 의한 의견제출 및 수렴, 자료수집, 자문위원회 등의 절차와 내용은 모두 공개하지 아니한다. 2누구든지 이 내규에 의한 의견수렴 및 자문위원회 과정에서 알게 된 대법관 제 청대상 후보자의 성명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대 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ㆍ자문의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안 중 관련 부분 (1) 기구구성 : 당연위원 6인 이외에 학식과 덕망 있는 외부인사 2인을 필요적으로 추가 선임. *일반 판사 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2) 자문활동 : 성명은 공개되어야 소수의견 있음. 3. 개선방안 위원회를 통하여 대법관 임용에 있어서의 민주성 을 증진하기 위하여는 1 위원 회가 제청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추천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2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보다 폭넓은 국민의견의 수렴이 보장되게 하며, 3 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를 공개하여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고, 4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복수 제청하여 대통령의 임명권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 위원회의 권한 1) 현 행 대법원장이 선정하여 자문의견을 구한 인사들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에 대한 토론 및 의견개진(내규 제4조 제2항).

4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49 2) 문제점 -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인사 이외의 사람은 처음부터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될 수밖 에 없으므로 국민일반의 의견수렴에 미흡 -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2003년의 제청자문 위원회에 있어서도 이점이 가장 문제 3) 개선안 위원회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정배수의 제청대상 후보를 선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어야 함. (2) 위원회의 구성 1) 현 행 - 위 원 : 직전 대법원장,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하되(합계 6인), 대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2 인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음(내규 제3조 제2항, 제3항). - 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 대법원장이 되고,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장으로 보함(내규 제3조 제2항, 제3항). *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필요적으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2인을 자문위원으로 위 촉토록 건의한바( ), 이에 따르면 8인으로 구성되게 됨. 2) 문제점 - 당연직 위원(6인)중 1/2이 대법원측의 인사인 점 - 일반판사의 의견을 반영할 인사가 없는 점 - 비법조계의 의견을 반영할 인사가 없는 점 - 위원장 및 주무위원이 모두 대법원측 인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3) 개선안 - 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법원측 인사가 당연히 담당토록 하는 제도는 개선하여 1 위

42 450 인권보고서 원들이 호선하거나, 2 비법원 측의 인사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대법원 측 인사 3인중 1인 정도는 일반 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 판사 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함. - 비법조직역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단순히 학식과 경험 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공익성과 소수자 대표성(노동계, 여성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정도로 좀 더 구체화하며, 비법조인사가 1/3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를 통 한 국민일반의 의견수렴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3) 위원회 활동의 공개 1) 현 행 의견수렴 및 자문활동 등 전 영역에 있어서 성명 등 일체의 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제2조, 제6조). *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 역시 후보자에 대한 성명을 비공개 2) 개선안 - 위원회에 개인 혹은 단체가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는 단계 : 이 단계에서 그 성명과 이유를 공개할 것인가 여부는 추천하는 개인 혹은 단체가 그 후보추천자와의 관계 를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추천을 받는 측에서 비공개추천만 접수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비공개추천만을 가능토록 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함 (내규 제2조). - 대법원장에 대하여 제청후보를 추천하는 단계 : 추천된 제청후보자의 성명은 공개 토록 하되, 추천사유등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공개의 범위/방법/시기 등은 위원회 자체의 결의로서 결정하면 될 것임. 모든 활동 내역과 취득정보의 비공개 의무를 규정한 내규 제6조는 삭제되어야 함. (4) 개선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제청절차의 모습 - 위원회의 구성: 독자적인 추천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 유를 갖고 구성되어야 함. - 위원회의 추천준비 : 예컨대, 당사자 본인에 대한 질문 및 법원ㆍ변협 기타 유관단

4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51 체로부터의 판단자료의 수집 * 당사자 본인에 대한 질문과정에서 대법관직 종료 이후 변호사활동의 계속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추천: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 적정배수의 제청후보 추천 - 대법원장의 제청: 위원회가 추천한 제청후보 중에서 대법관 복수 제청

44 452 인권보고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 수 신 : 법제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3 제4항 현행규정 상법 제349조 제1항 및 제350조의 규정은 교환사채의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 가증권과의 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불합리한 사유(사례 등) 1) 현행 상법 제349조 제1항은 전환주식의 전환청구에 관한 조항으로서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임. 굳이 2부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임. 2) 현행 상법 제350조는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로 인한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서 제1항 은 전환의 효력에 관하여, 제2항은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의 전환에 대하여, 제3항은 전환 의 효력과 이익배당에 관하여 규정함. 그런데,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3 제4 항은 상법 제350조 전체를 준용하는바, 제1항 준용의 효과로서 교환의 효력은 교환 시에 발생하게 되고, 제2항의 준용이 효과로서 교환한 사채권자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제3항 준용의 효과로서 발행사(교환사채의 발행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교환대상주식의 발행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함)의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결 과가 됨. 그러나 교환사채의 경우는 전환주식이나 전환주식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는(상법 제 516조 제2항 참조) 전환사채와는 달리, 신주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행된 주식 을 전제로 그와 교환하기 위하여 사채가 발행되어 이미 발행된 주식과 교환하는 것이므 로 교환의 조건은 교환사채의 발행사와 교환사채권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제1항에서와 같이 교환이 효력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없고, 제2항에서와 같이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의 주주총회에서의 권한행사를 금지할 필

4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53 요가 없으며, 제3항에서와 같이 이익배당이나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발행사(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환대상주식 발행사인지, 교환사채 발행사인지 불명확함)의 정관으로 정하 도록 함은 불합리함. 참고로 과거 폐지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개정됨에 있어 동법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교환사채에 관한 내용을 신규로 삽입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상법 제350조 본문 (당시 상법 제350조에 의하면 전환주식에 관한 전환의 효력은 청 구를 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으로서 현생 상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함)만을 준 용하였던 것임. 당시 상법 제350조 단서는 현행 상법 제35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그 성격상 교환사채에의 준용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임.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제350조 본문이 제350조 제1항으로, 동조 단서 가 동조 제3항으로 되었던 것임. 제2항은 신설되었음. 한편,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교환사채에 관한 내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13으로 삽입되었는바, 위와 같은 상법 조문의 개정에도 불구고 제350조 본문, 즉 제350조 제1항 을 준용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지 아니하고 만연히 제350조 를 준용 하는 것으로 문언을 만들어 합리성을 결여함은 물론 교환사채 발행사나 관련 당사자들 에게 불편을 제기하고 있음. 개선의견(정비방향) 굳이 제349조 제1항 및 제350조를 준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들의 약정 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족하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13 제4항을 삭제함. 한편, 교환사채를 교환함에 있어 그 청구서는 교환사채의 발행사(또는 그 대리인)에 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현실적으로 교환청구 즉시 교환청구권자를 교환 청구를 받은 상대방도 아닌 교환대상주식 발행사가 자신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주주로 서의 권리를 인정받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음. 이 조항의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바, 위 준용에 관한 내용 가운데 최소한 제350조 제3항에 관한 것은 교환사채의 본질과 반하므로 이는 반드 시 준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주식에 대한 배당기산 일 이라는 조건을 첨가하여 교환청구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교환된 것으로 보아 이익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무임. 2. <예시>지방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2 현행규정

46 454 인권보고서 동일여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을 3회로 제한한다. 불합리한 사유(사례 등)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 한한 할 수 있음. 개선의견(정비방향) 응시 횟수 제한의 폐지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처벌조항 중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규정하는 일체의 처벌규정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동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의사를 형 성하고, 형성된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의 자유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구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기본권으 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 에서 기본권 조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우월 성 은 현대자유 민주적 제헌법의 확립된 기본원리가 되고 있다(김철수 교수, 헌법학 보 정판 424쪽 이하 참조).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상대적 권리로서 그를 규제하는 법률들 중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과도한 규제는 금지되며(헌법 제37조 제2항)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 출판에 대한 허 가나 검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참고로 일본국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제는 다른 법익의 침해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최소 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芦 部 信 喜 編 著 憲 法 II, 人 權 (1) 제571쪽 참조). (2) 신고제와 허가제 일반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위헌으로서 허용되지 아니 하고 신고제는 다

4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55 만 그것이 허가제처럼 운영되지 아니 하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합헌이라고 본다. 한편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 및 검열제는 위헌으로서 허용 되지 아니하고 등록제 는 그것이 허가 또는 검열제처럼 운영 되지 아니하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합헌으로 본다. 이론적으로 볼 때 허가제나 검열제의 경우는 행정청에 의한 어떤 특별한 조치(허가) 가 없는 한 행동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대하여 신고제나 등록제의 경우는 특별한 규제조치가 없는 한 당연히 행동의 자유가 있다는 것으로 전자는 금지가 전제로 되어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자유가 그 전제로 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쉽게 구별 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내용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별되어질 성질의 것으로서 일본국의 헌 법학계 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지통고나 조건부여에의 재량권이 합리적이고 명확 또는 구체적인 법규에 따 라 엄격히 제한되어 남용의 여지가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는지 여부 둘째, 신고하지 아니한 집단행위나 등록해태에 대하여 제재가 행정질서법의 차원을 넘어서 필요이상 엄격한지 여부 셋째, 금지통고나 등록취소에 대한 사법적 억제 내지 구재 수단의 실효성 유무 등이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芦 部 信 喜 앞의책 제 592쪽 참조). 집시법의 신고제가 헌법에 금하는 허가제를 규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행정편 의만을 위한 신고제를 규정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관점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3) 집시법의 신고제의 문제점 집시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보면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 목적, 일시, 장소, 주 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재 참가 예정 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에 있어서 각종 시위용품의 갯수와 구호내용까지 등 세세히 신고하도록 하는 등 미리 예측 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더구나 신고 사항이 피의자나 피고인 신문에서나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장차 그들에 대하여 범죄수사를 진행 하겠다는 취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보 여 진다.

48 456 인권보고서 즉, 아직도 집회, 시위자는 기본권을 행사는 민주시민 이라기 보다 잠재적 범죄 자, 잠재적 폭도 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집회 시위의 특성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방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주최자로 행정관청 사이의 협력이 요청되는 까닭에 신고 자체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필요를 넘어서서 신고사항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집회신고서, 신고사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 다. 그런데 집시법은 신고의무불이행, 금지통고 위반, 해산명령 불응, 집회 및 시위 시간 및 장소제한 위반 등 행정명령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신고불이행을 단순한 행정범칙사건으로 보는 태도는 아니다. 따라서 현행집시법 아래서의 신고제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에 의 하여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임이 분명하다(대법원 선고 90도 870 판결은 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집회시 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하여 신구 집시법 소정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 다 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집시법에 의한 신고제는 신고가 강제되는 사실상 허가제 임을 뜻한다. 일본국의 경우 단순히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평온한 집단행진이나 시위운동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거나 실력으로 해산을 강행하는 것은 위헌 이라는 하급 심 판례가 있다. 芦 部 信 喜 앞의 책 587쪽). 공공의 안녕질서 를 위한 금지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금지사유를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첫째, 금지통고의 요건이 사후적 제한이 아니 라 사전적 제한을 규정한 점, 둘째, 공공의 안녕질서 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 어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점, 셋째, 요건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경찰서장에게 일임되어 있고 재량권을 제한할 합리적이고 명확 또는 구체적인 법적규제가 없는 점, 넷째, 금지 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동, 선전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행정 질서벌의 차원을 넘어서는 중형인 점에 비추어 위헌법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국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제는 다른 법익 침해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의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일본국의 공안조례는 미군점령기에 점령군 당국의 강한 영향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제정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동 시까지 백 수 십 개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나 그 수 는 현재 반감되었고 그나마 아직도 조례의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小 林 直 樹, 憲 法 講 義 351쪽 이하).

4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57 (4) 형벌에 의하여 강제되는 허가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 화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 제1조). 헌법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하는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하는데 있는 것이고 집회시위에 대한 신고제는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행정질서벌 차원의 벌칙이상의 처벌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신고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행정질서벌 차원을 넘은 형벌을(심지어 징역형까지) 가 할 수 있다면 이는 형벌을 통하여 신고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허 가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에서 본 집시법 처벌규정은 형벌에 의하여 신고가 강제되는 실질적 하가제 로서 헌법의 허가제를 금하는 조항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인 것이다. (5)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 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릇 범죄와 형 벌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 하게 밝힘으로서 개개 국민들에게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 록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구성요건의 개개의 표시는 구체적으로도 명확하게 규정 되어 그 문안의 의미가 해석에 의하여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명백성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 요건의 문언의 의미를 유추해석 되거나 부당히 확장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처벌규정을 종합 하여 보더라도 금지의 실 체가 법률로서 명확히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당국의 판단에 일임되어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즉,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행사가 경찰서장의 금지통고 즉시 범죄가 된다면 결국 범죄 구성요건의 충족여부가 법률 아닌 경찰서장의 불허가 처분여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 는 바, 이는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오래 전에 있었던 사례이지만 전주시 소재 전북대학교 구내에서 개최되 었던 한총련 제4기 출범식은 경찰의 간섭 없이 전북도지사의 축사아래 평화적으로 치러 졌고, 개최 및 참가행위도 불가벌적 행위였던데 반하여 같은 한총련 집회인 통일대축전행사 는 피고인들이 당국의 불허 가처분(당시의 공소장 표현임)에도 불구

50 458 인권보고서 하고 집회를 개최, 참가하였으므로 집시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처벌하였던 사례가 있는 바, 두 사건 사례에 있어서 집회 및 시위가 기본권 행사인가 범죄인가 여부는 오로지 경 찰서장의 처분에 의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불허가 처분에 의해 즉시 범죄로 돌변한다면 이는 더 이상 기본권이 될 수 없고 헌법상 장식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권 행사와 경찰의 불허가 지금까지의 집시법의 운용실태를 보면 헌법상 기본권행사인 집회 및 시위가 경찰당 국에 의하여 불법집회로 규정되어 집회자체가 불허되었고, 경찰에 의하여 원천봉쇄 되 었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본권 행사가 아니고 범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시위 관여자들이 경찰당국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그 집회시위를 원천봉쇄 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등이 된다는 순차적인 논리의 비약에 근거하여 급기야는 집회 및 시위 관여자들이 중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는 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형벌에 의하여 지나치게 과잉규제 됨으로써 기본 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던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상 기본권은 정부 등 국가기관이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지는 규범인데 만일 기본권 행사가 경찰당국이 허가하지 아니하는 순간에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 경합범이 되어버린다면 헌법상 나라의 주 인(국민주권)인 국민은 아무런 기본권도 가지지 못하고 경찰당국의 자의적 처분에 맞추 어 행동해야 되는 명령의 객체에 불과하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집시법 제정이전의 학생시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경범죄 정도의 처 벌을 받았던 데 불과하였던 것이다.

5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59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의견 수 신 : 사법개혁위원회 권리구제형과 정책판단형에 대하여 대법원의 기능이 권리구제형과 정책판단형의 2가지로 준별됨을 전제로, 담당 기능에 대한 선택여하에 따라 대법원 구성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논의가 있음. 이 논의는 우리 국민이 정책판단형의 대법원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하여는 대법 관이 소수이면서 업무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권리구제형을 선택할 경 우에는 대법관은 관료법관으로 충원되어야지 비관료법관으로서는 그 역할수행이 어렵 다는 것임. 그러나 사실관계에 법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작용의 결과로서 당사자에 대하여는 권 리구제적 효과가, 법공동체에 대하여는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선언으로서의 정책판단적 효과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권리구제와 정책판단은 함께 가는 것이지 택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이 최고법원인 점에서 하급법원에 비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판 결을 내리고 이를 통하여 법적 담론 이 지배하는 사회로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법 원형 이 주장되고 있다고 선해되지만, 이는 대법원 자체의 구성을 국민 일반의 광범위 한 의견수렴과 관심속에서 이루어 내어 그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여 대법원의 판 결속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소수의견과 별개의견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되게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한 일이지 권리구제적 기능을 포기한다거나 단순 업무부담의 경감 으로 당연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52 460 인권보고서 2. 대법관의 증원 방안 대법원 구성은 국민적 의사수렴이 광범위할 수 있도록 민주성을 증진하고 그 결과로 서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원 전체에 전문성의 경향을 일으켜 획일화된 피라 미드식 관료체제의 문제를 완화하는 하는 한편, 전문성을 매개로 대국민적 설득력을 높 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봄. 대법원 내부에 전문부의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대법관의 숫자를 증원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대법원이 절차적 민주성 과 결과로서의 다양성, 소수이익 보호 및 전문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하 여야 하겠음. (1) 내 용 대법원에 3인 1부로 되는 6개의 재판부를 배치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대법관의 숫자 를 대법원장, 행정처장 포함 20인으로 증원함. 각 재판부에는 재야출신 법관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의 존재가능성을 높이며,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토록 함. (2) 이 유 대법관의 증원수에 관하여 전문부의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전원합의체의 운영이 가능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20명이 적절하다고 봄. 대법원은 대법관 수를 16인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21인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전례가 있으며, 같은 시기 대한변협은 대법관 수 20인을 주장하였던 점이 고려될 수 있음.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18인의 대법관으로 3인 1부의 6개 소부를 구성함. * 현재는 4인 1부체제이나, ~ 및 ~ 에 소부를 3인으로 구성한 전례가 있음. 3. 대법원 이원적 구성 및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 반대 (1) 대법원 구조개편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일차적인 목적을 대법관의 업무부담 해소

5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61 에 두고, 이렇게 될 때만이 재판의 충실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대법관의 업무부담 해소 만을 위하여 대법원의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게다가 현재 대법원의 사건처리에 있어 재판의 지연 현상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 내지 이로 인한 국민의 법률생활의 심각한 불편이 존재한다면 업무부담 과중의 해소,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이 대법원 구조개편의 논거일 수 있음. (2) 통계자료(2002년 사법연감)를 보더라도 상고심의 경우에 민사본안사건 6.8개월, 형사구속사건 1.8개월, 형사불구속사건 5.6개월 정도의 기간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는바, 재판지연현상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임. 오히려 사법에 대한 국민불만의 핵심은 판결의 정당성, 공정성에 대한 불만임 2003년 11월 KBS의 특별기획물인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작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법제도 개 혁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이 사법에 대하여 얼마나 커다란 불신을 가 지고 있는지 알려준다. * 재판이 공정한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68.6%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9.7%를 제외한 21.7%의 응답자들만이 재판이 공정하다고 답을 하였 을 뿐이다. 더구나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은 직 간접적으로 재판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 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재판에 대해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 경험 73.0%, 간접경험 71.9%, 무경험 64.0%). 연령별로 보면 4,50대 중 장년층일수 록 재판의 불공정을 더 느끼고 있었으며, 소득수준별로 보면 중산층일수록 부정적인 응 답이 더 많았다. 판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우리 나라 판사들이 돈이나 권력, 학연, 지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가 30.6%, 그렇다 는 응답은 27.2%에 불과했다. 또 한 판사들이 국민의 정서와 의식을 잘 대변하는가에 대해 그저 그렇다 는 중립적 응 답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37.0%였음. 반면 그 렇다 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판사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검사나 변호사에 대한 불신의 정도 역시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관예우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라는 응답이 72.4% 로 나타나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대법원에까지 와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간혹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당사자간에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불만 인 경우가 더 많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점점 더 심화될 것임.

54 462 인권보고서 (3)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져 온 것이 최근의 경향이었음. 최종적 판단자들이 관료적 승진구조라는 좁은 틀속에서만 충 원되어 그 구성절차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통로가 없을 경 우 심사숙고하여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4) 고법 상고부 담당 법관이든, 대법원 이원구성의 판사의 경우이든 모두 대법원장 이 임명하게 될 것인 점에서 법령에 대한 최종적 해석을 담당하는 법관의 선임방법에 관한 우리 헌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중 일부의 임명에 있어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인사청 문회 제도가 도입되었고, 금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대법관제청자문절차의 개선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되고 있음. 우리 헌법은 법령에 대한 최종적 해석을 담당하는 법관의 선임에 있어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대의기관의 관여를 통해 검증절차를 두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헌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이 이미 예정하고 있던 것임을 들어 위헌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관의 임용에 관하여 인사청문회 등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한 검증 의 통로를 확대하여 왔던 헌법변천에 비추어 위 헌법 제102조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일반법관이 법령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가지는 방향으로의 법률심 구조변 경은 온당치 아니함. (5) 우리 헌법은 판사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으로 3분하고 있음. 따라 서 대법원 이원구성의 판사/고등법원 상고부 담당 판사의 신분은 일반법관으로 보할 수 밖에 없음. 대법관은 그 임기 및 보직에 관하여 헌법적인 보장되므로 대법관은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이유로 한 파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6년 의 임기 동안 계속하여 대법관으로서 법률심 재판을 담당하게 됨. 이에 반하여 일반법관의 보직은 대법원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일반법관의 신분을 가지 게 될 대법원 이원구성 판사/ 고등법원 상고부 담당 판사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그 직책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다른 보직으로의 변경 등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예속될 수 밖에 없음. 대법원 이원구성 판사/고등법원 상고부 담당 판사에 관하여 그 임기 및 근무할 법원 등 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더욱 보장하여야 할 것인 바, 이처럼 강화된 신분보장이 정 당화되려면 그 임용에 있어 대통령, 국회 등 국민대표기관의 관여는 필수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이는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며, 헌법개정 없이 같은 효과를 달성하려

5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63 면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6) 현재 하급심의 강화가 사법개혁의 주요한 의제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그 방편으 로 제2심 항소부 구성에 있어 대등경력 대등법관에 의한 구성 이 요구되고 있음. 고 법부장에 상당한 경력을 가진 대등한 합의부로 구성을 하여 하급심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사실심 강화를 위해 고법을 대등경력의 합의부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 다시 같은 법원에 대등경력의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것임.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원판결의 26.4%가 취소되고 있으며(사법연감 2002 년도 434쪽), 이는 일본국의 12%에 비하여 2배를 넘는 수치임. 항소심에서 조정, 화해되 는 사건도 15.4%로서 이 또한 원판결이 사실상 취소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국 41.8% 사건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인 것을 말하고 있음. 상고심에서의 원판결 파기비율을 보면 약 7%(사법연감 2002년도 435쪽)에 이르러 일 본국의 1.5%에 비하여 약 4-5배에 달함.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41.8%, 제2심 판결에 대하여 45.5%의 높은 비율로 상소되는 것은 위와 같은 높은 파기율 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함. 형사공판사건에 있어서도 항소심에서 원심의 63%가 파기되고 있으며(사법연감 2002 년도 558쪽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처리결과 누년비교표 참조), 상고심에서도 파기율 3. 7%~5.1%(같은 사법연감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처리결과 누년비교표 참조)로서 적지 않 은 비율인바, 남상소 의 문제라기 보다는 하급심의 부실이 더욱 큰 문제라고 보는 것 이 합당하므로 하급심의 강화 가 절실히 요청됨. 나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심제가 도입될 경우 제1심에서 사실이 확정되고, 제2심 은 사후심으로, 제3심은 법률심으로 되어 상고사건의 자연스러운 감소를 예상할 수 있는 바, 대법원의 2원적 구성 내지 고법 상고부 설치 등의 근본적 시스템 변경은 다른 관련 제도의 변경 및 도입과 유기적 관련 아래 검토되어야 할 것임. (7) 대법원의 2원적 구성은 관료적 위계체계상 재판부가 상위자인 부장과 그 하위자 로서의 배석판사로 구성될 것이지만, 이는 합의체 구성을 대등하게 하자는 방향에 역행 하는 것임. 그 재판부 구성원 사이에 상하의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2원적 구성의 재 판부가 담당토록 하고, 이로서 소수의견의 자유로운 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취하는 것 은 오히려 관료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56 464 인권보고서 (8) 고법 상고부 설치방안의 경우, 다수의 상고부가 지역적으로 분산하여 설치되는 경우 대법원에 불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령해석에서의 모순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치명적 위험이 있음. (9) 고법상고부가 설치될 경우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고법상고부의 재판을 받는 것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상고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고사 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대법관의 재판이 아닌 고법상고부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 또는 대법원에 불복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결국 4심제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될 것임. (10) 따라서 대법원 이원구성 및 고법 상고부 설치안에 대하여 반대함.

5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65 부동산경매사와 부동산권리분석사의 국가공인신청에 대한 의견 수 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절차 자격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국가자격 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3. 민간자격 이라 함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 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8조 (국가자격의 취득)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검정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민간자격관리자)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 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민간자격의 공인) 1 민간자격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공인받 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절차)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원장에 게 공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개발원장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

58 466 인권보고서 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하고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개발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국가기술자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개발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당 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6 민간자격의 공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의견수렴) 개발원장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 는 직업교육훈연기관ㆍ산업계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 (공인증서) 1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당해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공인증서 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1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거나 변경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국가자격을 규 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기본법에 의하면 민간자격 이라 함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으로(자격기본법 제2조 제3호), 누구든지 신설, 관리, 운영할 수 있 다(법 제15조).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하 개발 원장 )에게 공인신청을 할 수 있고 개발원장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 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하고 심의 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발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 다. 민간자격의 공인기준으로는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 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할 것이 요 구되고 있다(자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5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67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국가자격을 규정하 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1항). 2. 민간자격인 부동산경매사와 부동산권리분석사에 대한 국가공인신청 부터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의해 부동산분야에서 민간자격증이 많이 생겨났 는데, 이러한 자격증에는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경매사, 부동산컨설턴드, 부동산재산 관리사, 부동산경매상담사, 건축물종합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등이 있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경매 등에 양성적, 음성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많이 늘어났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 불법브로커의 양성화 등을 이유로 부동 산권리분석업법, 부동산경매사법의 입법화가 추진되었고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인 민간 자격증인 부동산권리분석사와 부동산경매사를 국가에서 공인해 달라는 움직임이 대두 되고 있다. 부동산권리분석사 에 관하여는 (재)한국산업교육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일정 교육 을 실시하고 이를 수료한 후 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하면 부동산권리분석사 라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 자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경영관리사, 부동산경매관리사(재단법인 한국산업교 육원과 한국부동산교육협회에서 시행한 자격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총점의 10% 가 산점을 인정한다고 광고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경매사 에 관하여는 한국지식재단 이라는 곳에서 현행법률환경이 허 락하는 범위에서의 공경매전문투자(업)자로서의 진출은 물론 법무업계(업자)와의 마찰이 나 충돌이 아닌 상호보완관계에서 공경매의 전문서비스가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이루어 질 수 있고, 특히 공경매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전문직 진출이 가능한 공경매사자격 시험제도를 연구하여 자격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시행 하고 있다고 한다. (사)한국자격진흥협회는 부동산경매사라는 민간자격에 대하여, 한국자격고시평가원 은 부동산권리분석사라는 민간자격에 대해 개발원장에게 각각 국가공인신청을 하였다. 부동산경매사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부동산권리분석사 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에 관한 업무를 맡는 자격인 것으로 보인다.

60 468 인권보고서 3.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권리분석 관련 법률 및 판례 가.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10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 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나. 법무사법 제2조 제5호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제3조 제1항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 2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6.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6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69 라.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선고 2002도2725 판결 경매절차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목적물을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이어서 거기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 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중개 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법 률 제6236호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 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이라 함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같이 법원의 경매절차에 관여하 지 아니하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구 변호사법( 법률 제6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의 대리 에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 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포함된 다. 경매 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고 그 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서의 명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대리 에 해당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4호와 그 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의 경매 대상 부 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선고 96도2340 판결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 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 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 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62 470 인권보고서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 려가 있으므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 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일반 법률사무를 변 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한다. 4. 부동산경매사의 국가공인에 대한 의견 (1) 부동산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이루어지고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해 별도의 독립된 절차로 진행된다. 부동산 경매절차는 경매개시결정,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입찰, 매각허부결정, 배당절차, 소 유권이전등기촉탁, 부동산의 인도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는 대상 부 동산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외에도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이해관계인, 임차인의 존재 및 대항력유무, 각종 이의절차,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의 인도에 관한 전문법률지식과 판단 이 따르게 된다. 국가공인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경매사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대리권 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데, 부동산경매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의 한 형태로서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 (2) 부동산경매사가 하는 업무가 경매에 대한 정보제공과 권리분석 및 대상물건의 평가업무라면 이 업무는 기존의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중복된다. 또한 부동산 경매사가 법률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 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변 호사법위반에 해당된다. 기존의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와 같은 국가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경매사라는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할 경우 국가공인자격이라는 공신 력을 이용하여 전문지식 없는 업무처리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엄 청날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존 국가자격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경매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는 법무사법규정에 위반되는 점, 부 동산경매사의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해야 하는데 수익에 치중하여 자격증

6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71 을 남발할 가능성이 많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자격과 같은 높은 수준의 검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경매사를 국가가 공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5. 부동산권리분석사의 국가공인에 대한 의견 변호사법 제3조가 설시하고 있는 변호사의 직무인 소송에 관한 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 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매나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은, 법무사의 업무에 관 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및 중개법인의 업무에 관한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 2 제6호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 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권리분석사의 업 무도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동일하여 부동산경매사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민간자격인 부동산권리분석사를 국가에서 공인하게 되면, 국가공인자격증인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과 겹쳐서 위 국가공인자격증 이외에 또 하나의 국가공인자격증이 생겨나는 결과가 되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업무영역을 제한, 침해하게 된다. 국가자격의 경우는 관련법에 자격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 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데 그러한 엄격한 자격기준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 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에 관련된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 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 매년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자격증보유자를 대량으로 배 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자격과 중복되는 부동산권리분석사라는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결 론 변호사들의 비송무 분야로의 직역확대는 변호사 수의 증가,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현 재 및 장래의 상황에서 필연적인 추세라 할 것이다. 최근 직역을 확대하려는 변호사, 변 호사회의 움직임과 변호사 업무도 관장하려는 유사 직역과의(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공 인노무사, 행정서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 움직임이 충돌하면서 영역 구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문제는 향후 변 호사 수의 증가와 유사 직역 구성원 숫자의 증가가 심화될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64 472 인권보고서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직역을 따로 만 들어 놓는 것은 결국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마찰을 가져올 수 있 다. 오히려 비송무 분야에서의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유사 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효율 적으로 국민의 법률문제를 대리하거나 변호할 수 있기 위하여는 공익적 기능을 손상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의 정당한 권익 보호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수의 증가,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비송무 분야로 의 직역확대는 필연적이라 할 것이고, 유사 직역과의 직역충돌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마당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직역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것은 결국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마찰을 가져올 수 있어 비효율적이라 할 것이 므로 장기적으로 유사 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 장하고 부수적으로 변호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유사 직역에 해당하는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경매사 자격을 공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6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73 법무부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법무부 가. 개정안은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에 관하여 검사는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의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보조인이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수사 기밀의 유지나 비밀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 후 공판 전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청구권은 인정만으로 부족하다. 기 소 이전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고소인의 고소장 및 고소인 조서 등에 대해서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고소인)에게 열람 등사권을 인정할 필요 가 있다(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2000헌마474). 나. 변호인 참여권 에 대한 규정은 대검찰청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기획 , ) 과 관련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 위 수사준칙 제4조는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접견 교통과 신문절차의 참여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대검찰청의 운영지침 제2조는 변호인의 참여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예컨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후 48시간 이 내인 경우 등)를 열거하고 있어, 사실상 본 수사준칙의 변호인 참여규정은 실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사준칙과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 는 일이다. 따라서 대법원 자 2003모402 결정 내용, 즉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 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 석하는 것은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한 다 할 것이나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 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아니하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

66 474 인권보고서 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는 대법원의 결정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변호 인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금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 므로 대검찰청의 운영지침도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6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75 특별감형에 대한 건의서 수 신 : 대통령, 법무부장관 건의 취지 국민의 인권보호, 권익구제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구현을 위하여 국회가 개정하기 전 구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된 불이익한 판결을 받고 그 판결 이 전부 또는 일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수형자들에 대한 특별감형을 건의합니다. 2. 건의 이유 가. 개정 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의 위헌성과 입법부, 사법부의 입장 (1) 위헌성 시비 개정 전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 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조 중 후단 경합범 규정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성 시비가 있었습니 다. 위 구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을 따르면 예를 들어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수개의 죄를 저지르고 중간의 한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주문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경합범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형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 피고인은 중간에 확정 판결이 없는 경우에 비해 매우 과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누범 등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각종 형 가중사유가 존재하고, 법정하한형이 높은 범 죄가 많은 우리 법제상 위와 같은 법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양형재량

68 476 인권보고서 의 독립적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대해 입법부는 반성적 고려로서 구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을 개정하였으 며, 사법부는 개정형법을 최대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입법부의 형법개정과 그 미비점 (가) 입법부의 형법개정 국회는 심규철 의원 등 22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제37조 조문 중 판 결이 확정된 죄 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위 법률은 법률 제7077호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위 형법 개정은 1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을 분리하는 이유는 일단 유죄확정재판이 있 으면 그 후에는 새로운 인격태도가 기대되고 인격의 일련성이 차단된다는 점 등에 있는 데, 징역형, 금고형 외에 벌금형과 같이 가벼운 형, 특히 법정에 서보지도 않고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나 즉결심판에 의한 구류, 과료 형의 선고를 통해 새로운 인격태도의 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 여지고, 2 구법이 금고보다 낮은 형인 벌금 등의 확정 전후에 범한 2개의 죄에 대해 각 각 형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정 하한형이 높은 범죄가 많은 우리 법제도 때문에 불 리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3 판사와 검사 등 실무가들도 일일이 경미한 범죄조차 피고인의 전과를 조회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법조계와 학 계의 지적을 반영하여 법률이념의 변경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 개정형법의 미비점 개정형법은 벌금형 이하의 확정판결만을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위헌 의견을 참작해 볼 때 후단 경합범 규정 자체가 폐지되었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개정형법 부칙으로라도 개정형법을 소급적용 하여 이 사안 수형자들의 형을 다시 정하게 하거나 형법 제1조 제3항을 유추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어야 할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6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77 (3) 사법부의 개정형법 적용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처벌에 관해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 게 유리하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 며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개정법률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 개정 이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 형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구법 시행 때 벌금, 구류, 과료 판결 및 약식명령 을 받은 경우도 사후적 경합범 에서 제외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판결이 전부 또는 일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일부 수형자의 권익침해 위와 같이 입법부가 형법을 개정하고, 사법부가 개정형법을 최대한 확대적용 하는 것 은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뒤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 나 개정법률 시행 당시 상고심에라도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인들까지는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왕에 구형법을 적용한 판결이 전부 확정되거나 일부만 확정되고 재판 계속 중 이면서 현재 복역중인 수형자들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문제입니다. (1) 이 사안 수형자들의 양형상의 불이익 (가) 법관의 형의 양정 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범위에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형벌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관의 형의 양정은 재량이지만 형법 규정에 따라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와 관련된 위 대법원 판결문에서 보듯이 일반적 으로 수 개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비해 불리합니다.

70 478 인권보고서 (나) 예 시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 수형자 J씨는 경부터 경까지 사기 등 수죄를 저 질렀는데, 그 도중인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과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있어 경부터 까지의 죄에 대하여 6월, 부터 까지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부터 까지의 죄 에 대하여 징역 1년의 3개의 형 합계 2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나 위 사기 등 수죄의 공동정범인 수형자 L씨는 중간에 확정판결이 없어 징역 1년 6월의 하나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복역 중인바, 같은 범죄사실에 같은 가중, 감경 사유를 갖는 공동정범 사이에서도 중간 확정판결의 유무에 따라 징역 8월의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법정형 하한 징역 5년 이상의 수죄를 저지른 자에게 벌금형의 중간 확 정판결이 2개 있는 경우 감경사유가 있어 법관이 하나의 형이라면 징역 3년의 형을 선 고하고 싶어도 개정전 형법 제37조의 적용상 각 징역 2년 6월의 3개의 형 합계 징역 7년 6월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단순 폭행, 상해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약 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들이 많은 관계로 이 사안 해당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불이익한 형량의 문제점 개정 형법 시행전 구형법 제37조를 적용한 판결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에 충실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 사안 수형자들이 받은 형량과 개정 형법을 적용하였더라면 받았을 형량사이의 차이는 정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수형자들은 적어도 초과된 형량에 비례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기본권침해 (가) 수형자의 기본권

7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79 수형자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는 분명하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하지만 다만 형기 중에는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안 수형자들이 침해당한 기본권 이 사안 수형자들은 적정 형량 이상의 과중한 형을 살고 있으므로 초과 형기 동안에 는 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 거의 전 기본권 영역 에서 과도한 권익침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평등권과 관련하여 개정형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들과 대비하여 볼 때 차별의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부당한 인신구속이므로 신체 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참정권, 선거권의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자율적인 생활의 물질적인 터전을 스스로 마련할 재산 형성, 유지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 한된다는 점에서 그 침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3) 특수관계인과 국가의 피해 이 사안 수형자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교도행정 과정중의 국고손실도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 다. 다. 권익 구제수단으로서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필요 (1) 사면제도의 헌법적 의의 사면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은사권이며, 국가원수가 이를 시혜 적으로 행사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면제도는 형사사법제도의 경직성을 교정하고, 형의 집행에 있어서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과 법 이념과 다 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 는 점에서 헌법적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 본 건의사안과 사면제도의 관계 (가) 유일한 권익 구제수단

72 480 인권보고서 판결이 전부 확정된 수형자는 재심사유를 갖추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외에는 어떠한 국가기관, 행정 사법 절차를 통하여도 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권익구제 를 위하여 다툴 방법이 없고, 일부 확정된 수형자도 전부 확정된 후 위와 같을 것이므로 이 사안 수형자들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외에는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 (나) 사면권행사의 한계 문제에 관하여 사면권은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인정되고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는 법적 개념이므로 그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들고 있는 몇 가지 구체 적 한계 중 본 청원사안과 관련하여 의미 깊은 두 가지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헌법적 한계와 헌법체계 내적 충돌의 문제 헌법상 사면규정은 다른 헌법원칙들(권력분립원칙과 평등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 면은 예외적 성격의 조치로서, 다른 헌법원칙들과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한도 내에 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며 사면의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의 평 등 이라는 중요한 헌법원칙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면권을 행사 하는 행정권은 사면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에 따라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 수형자들에 대한 사면권의 행사는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오 히려 개정형법을 적용 받는 피고인들과 구형법을 적용 받아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들 사 이의 형평에 부합하며, 입법부의 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인한 법률개정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 개정법률 조항의 취지에 상응하는 이 사안 수형자들에 대한 사면권의 행사는 권력분립원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조화와 협 동, 기능적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현대적 권력분립이론에 충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목적적 한계 사면권은 국가이익이나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하거 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과거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나 권력형 부정축재자의 사면과 같은 문제성이 있는 사면이 행해 진 사실이 있습니다.

7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81 그러나 이 사안 수형자들에 대한 사면권의 행사는 형사사법절차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이므로 목적적 한계 내의 정당하고 필요한 사면 권 행사라 할 것입니다. (3) 대통령의 기본권보호의무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조직의 일부인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69조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 유와 복리를 증진할 직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전권사항이며 자유재량행위이지만 본 건의사안과 관련 하여 위와 같은 대통령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특별사면의 형평성 대통령은 지난 석가탄신일에 대북송금사건 관련자들에게 특별사면을 해준 바 있습니 다. 사면제도의 근간에는 정치적 요소와 형사정책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보면 정치적 요소가 주로 작용한 측면이 많았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권은 국민화합 측면의 정치적 요소와 함께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 의 형사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행사될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 평의 원칙상 위 수형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감형권의 행사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 라. 특별감형의 방법과 절차 (1) 법무부장관의 특별감형 상신권 법무부장관은 사면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의 특별감형 상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 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안 감형 대상자의 선별과 감형기준을 정하여 상신하도록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74 482 인권보고서 (2) 감형 대상자의 선별과 감형량 법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실태를 파악한 후 각 일선 교도소장에게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사면법에 따른 감형제청을 할 것을 명하면 될 것이며, 감형량의 결정은 사법부의 자문을 받아 이 사안 수형자들을 형의 개수와 형기에 따라 분류하여 일률적인 감형률을 정하거나, 개별 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거나, 위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 등을 통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안의 감형요건 외에 다른 감형 사유가 존재한다면 사면법 제14조상의 상신 신청서를 참조 심사하여 위 사유도 참작하여 감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 니다. 다만 판결이 일부만 확정되고 일부는 재판 계속 중인 자들에 대해서는 판결이 전부 확정된 후 이 사안 해당자임이 밝혀지면 이들에 대해서도 차후에 특별감형의 혜택이 주 어져야 할 것입니다. (3) 특별감형시기 감형시기가 늦어질수록 만기가 되거나 근접하여 특별감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수형자가 속출할 것이므로 본 사안 감형은 시급을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 상 소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광복절 특사 이전에는 감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83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도입에 대하여 개정안은 기존의 법무법인을 유지하고,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 의 법률사무소 조직을 도입하면서 대형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1) 구성원의 수 및 변호사법인의 자본금에 대하여 변호사법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구성원변호 사로 구성하되, 출자를 하지 아니하는 소속변호사까지 모두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변호 사조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구성원변호사로 설 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과 변호사조합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최저한도가 없으나, 상법상 유한 회사 형태를 준용하는 변호사법인의 경우에는 최저 자본금을 10억원 이상, 1인당 3천만 원 이상을 납입하여 유지 보충하도록 하고 있는바, 10억원이라는 금액을 부담하면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법무법인이 전환하기에는 너무 엄격하고 현실적으로 무 리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 강제가입을 고려하여 그 최저자본금 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나아가 회사법상의 추가출자강제금지에 반하는 구성원의 추 가출자 의무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금출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변호사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현금출자보다도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노무출자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유한책임에 관하여 변호사법인의 경우에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금의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되, 지

76 484 인권보고서 정된 사건을 맡은 구성원은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법인과 연대하여 무한책 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변호사조합의 경우에는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되, 지정된 사건을 맡 은 구성원은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 모두 수임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 구성원 도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만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그 입증책임이 지휘 감독한 자에게 전환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 러나 변호사법인은 그 법인과 연대하여, 변호사조합은 구성원이 손실부담비율에 따라 책 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행위자인 구성원이 책임을 질 경우에 지휘 감독자가 당연히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면책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3) 조직변경에 관하여 신설되는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조합은 대형화 전문화를 전제로 한 제도로서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 확장되어 온 법무법인들이 실질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기존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들이 새로 신설되는 변호사 법인이나 변호사조합으로 조직변경할 경우에 그 절차에 대해 특칙을 두어 그 조직이 계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이 새로운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 또는 부칙 을 둘 필요가 있다. 1) 위와 같은 조직변경이 법무법인을 해산하고 새로 유한회사 또는 변호사조합을 설 립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실제로는 법무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로 이 행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법무법인이 해산하고 새로운 조 직이 설립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명회사를 준용하는 법무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납부되고 구성원 변호사에 대해서는 다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 법무법인이 실제 그 해산이나 청산철자를 통해 그 재산이 분배된다거나 배당에 해당 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직변경은 법무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형태만 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청산절차나 배당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배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대외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무한책임 부분도 어떤 방식을 취하건 최소 2년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7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85 따라서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여 조직을 변경하는 법무법인 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될 경제적 근거 가 없다. 나아가 이러한 과세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법무법인은 새로운 제도 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그런데 변호사법개정안 중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규정(부칙 제3조)은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동 특례규정은 기존에 설립된 법무법인이 개정법에 따라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변경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면서 변경할 수 있는 조직을 변호사법인 으로 한정하고 변호사조합 으로의 변경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무법인이 개정법에 따른 변호사조합 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 여는 기존 법무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이 변호사조합 을 설립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성이나 해산, 청산에 따른 엄청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게 된 것임).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주된 제안 이유로 다가온 법률시장개방에 대 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무법인을 대형화함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보 완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법률사무소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무법인이 전문화, 대형화를 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 의 공동법 률사무소로 조직을 변경하려고 해도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그 새로운 형태 의 사무소가 변호사법인 으로 한정되게 되고 변호사조합 으로의 변경은 사실상 봉쇄되는 결과가 되므로 새로운 형태의 공동법률사무소를 추가로 도 입 한다는 입법목적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변호사조합 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 하는 취지도 크게 퇴색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법무법인에게 조직변경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현행 변호사 법에 따라 충실히 전문화 대형화의 노력을 해 온 기존의 법무법인을 역차별하는 결과 가 되는 것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법무법인이 250개가 넘고 전체 소속 구성원과 변호사

78 486 인권보고서 수도 2,000명을 상회하는 규모임을 감안할 때 그 역차별의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 다. 3) 따라서 현재 개정안에 포함된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호사 조합 으로의 조직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부칙 제3조(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1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 이 법에 의한 변호사법인의 설립요 건을 갖추고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법무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호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변호사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 새로 설립되는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 조합의 자본총액 또는 총출자금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 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의 총액 또는 총출자금에 부족한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4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조합 의 구성원이 된 변호사는 조직변경 후 2년 내에는 법무법인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면하 지 못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 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의 의제배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증인가제도폐지안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공증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증인가 합 동법률사무소제도는 폐지함으로써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공증인제도로 전환하되, 기존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은 종전과

7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87 같이, 그 후 5년간은 전담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서 언 공증업무는 공증인법 소정의 임명공증인과 변호사법 소정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 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 중 법무법인에 의한 공증제도는 기존의 공증인법 소정의 임명공증인제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이 폭주한 공증수요( 需 要 )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개정 (법률 제3594호)을 통하여 도입된 이래 그간 20여 년간에 걸쳐 사실상 주된 공증제도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법무부는 변호사법 중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업무 중에서 공증부분을 삭제하 고, 공증업무를 위하여 창설되었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를 폐지하여 현행 공증 인법에 따른 임명공증인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한 이른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행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는 그 도입과 함께 사회조직의 유기적인 일부로서 국민생활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니 만큼 도입이래 상당한 시간을 통 하여 정착된 제도의 경우 연혁상 도입의 이유가 되었던 사회적 수요와 상황이 그간 근본 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일조일석에 폐지한다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이에 기한 법적 안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근저에서부터 뒤집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설사 현행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에 의한 공증업무처리에 다소의 문제가 있 다고 하더라도 제도 자체의 폐지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 제도 자체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개정안은 입법 재량권의 한계를 넘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하려는 변호사법개정안(이하 폐지안 이라 함)이 타당 성을 가지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앞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 법무법인 공증제도가 도입된 연혁상 이유와 현재 도입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공 증수요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80 488 인권보고서 (2) 법무법인의 공증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법무법인에 의한 공증이 라는 제도자체에 있는가 아니면 업무수행상의 과오 및 운영상의 잘못과 이에 대한 감독 청의 감독해태에 있는 것인지 여부 (3) 법무법인이 그간 수행하여 온 공증업무에 있어서의 공( 功 )과 과( 過 )의 교량평가 (4) 기존 제도의 폐지 및 대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이 입게 되 는 불편의 정도 나. 폐지안의 이유요지 그런데 법무부가 공증인가 제도를 폐지할 이유로 제시한 것은, (1) 법무법인의 업무에 공증사무를 포함, 인가만 받으면 공증사무를 취급 할 수 있도 록 함은 국가사무인 공증사무의 본질에 반함. (2) 법무법인의 폭증으로 공증사무의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있음. (3) 법무법인의 임의적 해산의 경우 이에 따른 후속적 문제가 발생 (4)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존재필요성의 약화라는 점 등에 있는바, 과연 그와 같은 점들이 기존 제도로서의 공증인가 제도 자체를 폐지할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를 아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다. 법무법인 등이 공증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 및 제도의 목적 (1)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의 제정 1) 이 법( 법률 제2254호)은, {민사에 관한 사건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 법 1 목적). 즉, 이 법은 변호사로 하여금 공증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1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

8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89 이고, 2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며, 3 국민의 권리의무를 신속히 실현함과 아울러 민사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하려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2) 동 특례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대법원 소재지에 서는 5인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3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합동법률사무소)가 공 증업무를 담당하였다(동법 9, 10, 11). (2)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신설과 공증업무 자로 개정된 변호사법(법률 제3594호)은, 현대사회의 법무수요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제도를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 성하며,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3)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상의 규정을 변호사법에 흡수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변호사법은 동 특례법을 폐지하면서 그 당시 종전의 동 특 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변호사법에 흡수함으로 써, 법무법인에 의한 공증제도와 합동법률사무소에 의한 공증제도를 하나의 법률(변호 사법)로 규율하도록 하였다. 라. 검토의견 여기에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공증인가제도 폐지이유에 대하여 순차 검토하고자 한다. (1) 공증사무의 본질에 관한 문제 1) 공증이란 주지하다시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으로 증명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판단과 처분을 내용으로 한 권력작용 으로서의 행정행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74 쪽). 이와 같은 요식행위의 경우 그 업무를 행정청 자신이 직접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공 증인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고 행정청은 임명권, 인가권 및 징 계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할 것인가의 여부는 행정행위의 본질에 관계된 문

82 490 인권보고서 제가 아니라 행정상의 수요( 需 要 )와 능률을 고려한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이다(변호사 의 공증겸업은 미국 및 독일의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이를 허 용하지 않고 있는 등 국가별로 제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공증사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이를 행하는 것이 공증사무의 본질에 반한다 는 폐지안의 견해는 우선 이 점에서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더구나 이 문제는 비단 공증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로서의 행정행 위 일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것이 국가행위임을 이유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재 많은 법령에 의하여 위원 등의 자격으로 광범위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또한 일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니 만큼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무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할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그리고 법무법인이 변호사업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 이라는 점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폭증하는 공증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공증인법 소정의 전업 공증인의 임용을 확대함에 갈음하여 조직적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법무 법인에 대한 인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서 현재 그와 같은 연혁적 사 정은 소멸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법무법인의 조직성 및 전문성의 점은 오히려 공증인가제도를 존속시킬 긍정적 사유가 될지언정 이를 폐지할 부정적 사 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 업무부실화의 문제 1) 폐지안은 법무법인의 증가에 따라 가열화된 수임경쟁, 공증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의 하자, 기타 각종 비리의 발생 사례를 들고, 이로써 공증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이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무법인에 대한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공증업무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 증명이라는 성질상 어차 피 법률사무의 범위내에 포섭되는 업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 어 이를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인바, 그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사무실 외에 공증인 법 및 변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법무부의 시설기준령에 따라 내화자재, 시건장치, 도 난 소훼방지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춘 창고와 서류함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8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91 그리고 위와 같은 시설에 의하여 증서의 원부, 원본 등을 15년 내지 30년간의 보존기 간동안 보관하자면 인력 외에 창고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비용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 되는 것이므로 그 시설장소를 소유 또는 장기임차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기 임차에 의하 여 위와 같은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공증업무의 수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지방검찰청장)으로부 터 매년 1회의 정기감사를 비롯한 감독을 받고, 인가조건의 위반 기타 부당한 업무취급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견책, 과태료, 정직, 면직 등)를 받게 됨은 물론 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나 공증인가의 취소처분 또한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공증인법 소정의 공증인의 경우 인가가 아니라 공무원 임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인가요건, 수수료 규칙, 감독에 관한 규정은 실제상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경우와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 다. 2) 위와 같은 제도상의 장치에 비추어 볼 때 폐지안이 열거하고 있는 수임경쟁에 따 른 부작용, 업무처리상의 불성실 내지 하자 등[폐지안이 지적하는 실제사례는 현재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총수(190개)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총수(76개)와 공증 처리 건수의 총량(360만 건)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근소한 것으로서 이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은 그 정도에 있어 제도 자체의 의미를 부정할 사유가 되는 것 이 아니라 감독청의 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증적 근거도 없이 이로써 공증사무에 대한 국가 의 관리 감독이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고 하는 폐지안의 논지는 결코 수긍할 수 없는 시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 또한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할 이유가 될 수 없 다. 3) 더구나 폐지안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어느 것이고 법무법인제도 자체와는 무관 한 것으로서 법무법인의 경우만이 아니라 공증인법 소정의 임명공증인의 경우에도 얼마 든지 그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서 임명공증인의 인원을 확대할 경우 이에 따라 오히려 증대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인가제도의 폐지안은 그 근 거를 잃는다고 할 것이다. (3) 임의적 해산문제

84 492 인권보고서 폐지안은, 법무법인이 임의해산하는 경우, 공증서류의 보관 및 이관문제가 대두되는 바, 원활한 인계인수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이관 사무소를 알리는 적 절한 제도가 없는 등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공증인 가제도의 폐지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증업무의 폐지 등 종료에 있어 공증서류의 인계인수의 문제는 비단 법무법 인의 경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공증인법상의 임명공증인의 경우에도 사망, 업무폐 지 등 사유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증서류의 원활한 인계인수나 이관사 무소의 고시 등의 문제는 폐지안이 인가제도에 갈음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임명공증인의 경우에 오히려 심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와 같은 문제점은 법령상 보완규정을 두는 등 제도내에서의 개선사유가 될 지언정 법무법인에 대한 공증인가 제도 자체를 폐지할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이 그 자 체로 명백하다. 따라서 폐지안의 이 점 논거 역시 납득될 수 없는 폐지견해가 아닐 수 없다. (4)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존재필요성의 약화문제 폐지안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는 1 공증인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고안된 것인데 이제는 그 효용을 상당부분 상실하였고, 2 법무법인 제도의 도입으로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신규변호사 영입이 잘되지 아니하고 기존구성원이 대부분 고령층이며, 3 상당수 변호사들이 송무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공증업무만 전담하나 관리감독 미 흡으로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며, 4 공증사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결합한 단체에 불과하고 개인변호사 사무소와 다 를 바 없어 전문적 변호사 단체로서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1의 사항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고, 2의 사항은 법무부가 법무법인의 설립만을 인가하여 줄 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여 주지 않고 있는 제도운영의 결과이며, 또 신규 변호사의 영입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존 구성원이 대부분 고령층이라는 것은 위와 같이 법무부가 새로 인

8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93 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고, 또 구성원이 고령이라는 것은 전업공증인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고령으로 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3의 사항 은 송무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공증업무만 담당한다는 것은 공증업무를 위하여는 지극히 다행한 일이지 이것 때문에 공증권한을 박탈할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고 대국민 신뢰 도가 저하되었다는 것은 이 역시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이유가 관리 감 독의 미흡이라는 것인바,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감독관청의 태만에 기인하는 것이지 공 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위 4의 사항 역시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사항 자체가 공증권한 박탈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사항이다. 마. 결 어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지안이 표방하는 이유들은 어느 것이고 공증인가 제도를 폐지할 근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명공증인 단일체제로 전환한다 하여도 폐지안이 내세우는 과오를 시정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폐지안이 내세우는 업무수행상의 하자는,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지라 도, 감독청의 감독강화와 인가취소권의 행사로 충분히 시정될 수 있고, 또 그 재발을 방 지할 수 있다고 본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공증인가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법무법인에 대한 공증인가 제도는 지난 20여 년간 1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 2 분쟁의 간이 신속한 해결에 의한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 3 공증제도의 편리한 이용 이라는 제도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그동안 증대하여 온 공증수요에 부응함으로써 국민에게 친숙한 사회제도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는바, 그간 업무수행에 극히 예외적인 하자 또는 부조리가 개재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적은 위와 같은 과오를 상회하는 것임을 감히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3)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한다면, 그 폐지의 근거문제는 별론으로 하더 라도, 이로 인하여 1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으로서는 공증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 설비 등의 회수불능, 직원들의 실직 등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2 임명공증인으로서도 개인공증 사무소의 난립으로 인한 인계인수상의 문제, 새로운 시설비의 조달 및 시설을 위한 부동산 장기임차의 문제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3 일반국민으로서도 무단한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거래처 소재지의 원근에 따른 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이 야기될 것임이 분명하다.

86 494 인권보고서 (4) 따라서 우리는 장기간 이 사회에 정착되어 온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더욱 보완 발전시켜야 할 건전한 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폐지안에 대하 여 반대하는 바이다.

8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9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법무부장관 I. 법안 전체에 대하여 1. 도산법 통합의 방식 - 신청절차의 일원화 필요성 도산법을 통합하여 단일법률로 하는 경우 1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를 별도로 신 청하게 하고 위 절차간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미국식)과 2 청산형 절차와 재건 형 절차를 구별하지 않고 도산절차를 신청하게 한 다음 일정 기간을 거친 후 청산절차 에 의할지 재건절차에 의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독일ㆍ프랑스식)이 있으나, 법안 은 미국식에 가까움. - 기존의 도산3법이 별개의 법률로 존재할 때도 개별법에 절차간의 전환 에 관한 조 항이 있었고 이번 법안이 그 이상의 절차전환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고, 이번 에 신설되는 조문들은 개별법으로 입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이 도산 3법을 하나의 법률에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 이상으로 통합 자체에 따른 실 익이 있는지는 의문임. - 실무상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 중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선 택이 어려운 경우도 많음. 도산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일원적인 신청절차를 둔다면 당사자들은 신청시에 어떠한 절차가 적절한지, 어떠한 절차가 법원에 의하여 받아 들여질 수 있을지에 관하여 고민할 필요없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느 절 차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른 절차로 이행하는 데 따른 비용이 크지 않게 됨. - 따라서, 도산 3법을 통합하기로 하는 이상, 독일ㆍ프랑스의 입법례처럼 도산절차신 청 후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로 진행할 것인 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88 496 인권보고서 - 아울러, 절차 선택에 있어서 채권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 회 등 채권자 기구의 활성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뒷받침이 요구됨. 2. 화의제도 유지의 필요성 법안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중ㆍ소규모 기업에 대하여도 현행 회사정리법과 유사한 방법의 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 그러나, 화의제도를 폐지하면 1 중ㆍ소규모 기업에 대하여도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법원이 감독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어 중 ㆍ소규모 기업에 부담이 되며, 2 관리인이 선임되면 경영권을 상실하므로 중ㆍ소 규모 기업이 회생신청을 지체하게 되 어 결국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고, 3 대 규모 기업(금융기관 여신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사실상 화의를 추진할 수 있음에 반하여 중ㆍ소규모 기업은 화의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 화의제도의 이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도산제도의 활용에 관한 형평성에 반하게 됨. - 따라서, 화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고 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의절차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 며, 화의제도를 보완하여 유지함으로써 중ㆍ소규모 기업이 화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도산제도에 있어서 형평성 및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독일은 1994년 연방도산법에서 파산법과 화의법을 통합하고 새로이 회사정 리절차를 도입하면서 종래의 화의절차를 축소한 것으로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관리 ㆍ처분권한을 유지하는 자기관리제도(Eigenverwaltung)를 도입하였을 뿐, 화의제도 를 폐지하지 않았음. - 또한, 일본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재건형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화의절 차의 결점을 전면적으로 시정하여 회사갱생절차의 장점을 갖춘 새로 운 절차의 기본법으로 민사재생법을 제정하였음. 즉, 일본 민사재생법은 오히려 화 의법을 한층 더 구체화하여 발전시킨 것으로서 일본은 아직까지 화의제도를 존속 시키고 있음.

8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97 Ⅱ. 제1편 총칙 1. 제13조 제1항, 제2항 : 즉시항고 법안 제13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 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 하여는 파산절차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즉시항고를 각기 달리 규정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2. 제20조 : 채권자협의회 법안 제20조 제1항은 개인을 제외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법안에서는 기존 법률보다 한층 강화된 권한을 채권자협의회에 부여하 고 있으나, 여전히 채권자 보호에 미흡하고, 채권자들이 도산절차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을 유도할 수 없음. 특히 관리인 선임에 있어 DIP유사 제도까지 도입할 것이었다면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채권자들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 도록 했어야 할 것임. - 기존에 이미 일부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채권자 기구에게 관리 인 선임 및 해임신청권, 회생계획안에 대한 협상 및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독자적 인 회생계획안 제출권,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요구권, 합 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외 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 신청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필 요함. 이와 같은 실질적인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도산절차에의 적극적 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1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까지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며, 2 파산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 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고, 이러

90 498 인권보고서 한 점을 고려한다면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협의회 구성방법과 파산절차에서의 구성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3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를 사안별로 차등화하고, 협 의회 의결사항이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충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채권자 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제28조 :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 등 청구권 법안 제28조 제1항은 도산절차 중에 있는 회사에 대한 M&A 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 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사건기록의 열람 등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그 취 지에는 공감하나, 실현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채권자는 정리채권자이든 공익채권자이든 그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이 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인수 희망자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명 백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M&A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도입하였다고는 하나, 과연 대상 회사의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단순히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해관계인 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또한 인수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회 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많은 의문이 있음. - 정리회사에 대한 M&A는 채권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일 것인데, 이해 관계인에게 어느 정도의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관리인과 채권자 기구(채권 자협의회 등)가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도산법안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 있지 않음. - 관리인이나 채권자 기구로 하여금, 일반적인 M&A에서 매도인이 하는 정도의 상당 한 주의로 인수후보자를 검토한 후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 상으로도 타당하고 일반적인 M&A의 실무에도 부합함. Ⅲ. 제2편 회생절차 1. 제35조 제2항 제2호 : 회생절차개시신청권 법안에 의하면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3,000만 원 이상으로

9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499 써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고,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있음. 그런데, 채무자가 대규모 합자회사이거나 합명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나 유한회 사에 비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액이 너무 낮아, 소액 채권자들에 의하 여 신청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부채 규모와 연계시켜, 채무자의 부채의 20분의 1 이상 으로 하 는 것이 적절할 것임. 채무자의 부채 의 개념에 대하여는 사전계획안에 관한 법안 제 222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20분의 1 은 필요에 따라 다른 비율로 변경될 수 있 을 것임. 2. 제52조 제2항 제3호 :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법안 제146조 제3항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 액을 초과할 경우 주주 또는 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함. 이와 같이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서면 송달이 필요한지 의문임.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 주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공시나 공고로 대체하면 될 것임. 따라서, 법안 제52조 제2항 제3호를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 는 지분권자(단, 주주 또는 지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 다) 로 하여 밑줄 부분을 추가하여야 할 것임. 3. 제63조 :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의 문제점 조기 M&A를 위하여 법안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의 허용 등을 통하여 이 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실질상 정리회사를 청산하는 것과 유사 한 효과를 가져서 채권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정리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종료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채권자협의회의 의견만 들 어서 법원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권리의 심대한 침해가 우려됨. -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상법상으로도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주주총회에서 특 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불능상

92 500 인권보고서 태에 이른 부실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의 주인은 채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당연히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은 가압류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 회생절차에 들어 온 회사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민사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음. 특히 회사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정리절차 가 실질상 종결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법원의 허가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생계획에 대하여 관계인 집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법안의 취지를 몰각 시키는 것이고, 위헌의 소지마저 있음. - 따라서, 정리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채권자 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최종적인 양도 여부의 결정 및 그 대금에 대하여는 적어도 채권자 집회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자 기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양도과정에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 기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전에 정리계획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양도 자체에 대하여서만 채권자 집회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자 기구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임. 4. 제75조 제1항 : 관리인 선임 문제 법안에 도입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는 미국 연방 파산법상의 이 른바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함. 가. DIP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전제에서의 비판 - 관리인 규정은 회생제도의 핵심임. 관리인이 선임되면 기존의 경영진은 경영권을 상실하기 때문임. 따라서, 기존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 이 크면 클수록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신청을지체하게 될 것이므로, DIP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9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01 법안의 규정은 관리인 선임시 기존 대표이사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넓으므 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나. DIP제도의 도입시 부작용에 대한 비판 - 현재 많은 기업이 분식결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구 경영진에게 경영 파 탄의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우리 나라 경제 현실에서 구 경영진에게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구 경영진의 경영책임을 은폐시킬 우려가 있음. - 회생절차 중의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는 관리인이 되므로 M&A의 형식상 주체도 관리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M&A의 활성화 를 위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인의 선임이 극히 중요함. 그런데 법안처럼 M&A 를 촉진한다고 하면서 DIP 유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M&A를 저해할 우려 가 큼. -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법원이 실무 운영을 통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구 경 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구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도입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의 문제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채무자 본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 는데, 당해 개인으로 하여금 관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 적절한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5. 제101조 :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현행법이나 도산법안이나 조문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행위가 매우 추상 적으로만 규정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인권의 대상이 될지에 관하여 예측하기 어려움. - 특히,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부도난 회사에 대한 질권의 실행이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함. 그러나, 이는 거래계에서 담보를 취득한 담보채권자의 지위를 심히 침 해하는 것으로서, 첫째, 주관적인 사해의 의사가 없는 담보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를 단지 회사가 지급불능이 된 이후라는 이유로 부인되게 하는 것은 담보제도의 취

94 502 인권보고서 지에 맞지 않고 사해행위 취소제도 또는 부인권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둘째, 담보권자의 담보권 행사를 보장하는 파산시의 별제권 제도와도 균형이 맞지 않음. - 따라서, 거래계의 예측가능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담보채권자의 담보 권 실행과 관련하여 부실 징후 이후의 허용되는 담보권 실행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법경제적 측면과 공평의 측면을 교량하여 이를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원칙적 으로, 사해적인 담보권 취득 및 실행이 아닌 한 담보권자의 정당한 담보권 행사는 법원의 보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허용하는 것이 현행 담보제도 및 도산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6. 제102조 제2항 :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부인권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회사정리법상 위기부인의 대상을 지급정지 등이 있 기 전 60일 이내 로 되어 있던 것을 법안 제102조 제2항이 1년 이내 까지 연장하 는 것은 너무 긴 것으로 보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당해 거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며,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의 자구노력 등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수 있음. 따라서, 위 기간을 6월 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7. 제106조 제1항 : 부인권 행사의 주체 법안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부인권의 행사 주체는 관리인임. - 그런데, 법안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 되므로, 이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게 하면 기존 대표이사가 부인 권 행사에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큼. - 또한, 금반언의 원칙상 기존 대표이사가 자신이 한 행위를 추후에 무효화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독위원을 선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물론 감독위원제도를 둘 경우 감독위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9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03 둘 필요가 있을 것임. 감독위원은 부인권 행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표이사가 관리 인으로 선임될 경우 관리인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것임. 8. 제140조 제2항 : 조세 등의 청구권 현행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은 조세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 하는 경우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법안은 동의 대상인 징수유예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 으로 늘렸을 뿐, 현행 회사정리법과 마찬가지로 조세채무의 감 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종래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의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 을 적극적으 로 해석하여 정리계획에서 조세채무의 감면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조세 당국은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조세채무의 감면에 대하여 징수권자가 동 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음. 이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M&A를 통해 정리 채무를 현가할인하여 일시 변제하고 조기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채무에 대하 여는 현가할인 및 감면에 대한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조세채무가 과다한 기업의 회생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회생을 원활히 한다는 의미에서 조세채무의 감면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는 조세도 일반적인 정리 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최근의 국제적인 경향에도 부합됨. - 참고로, 현행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의 모체가 된 일본 회사갱생법 제122조 제1 항에서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정리계획에서 조세채무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본 회사갱생법 제122조(조세등의 청 구권) 1갱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 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의 세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정함을 함에 있어서는 징수의 권한을 가지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 면, 3년을 넘는 기간의 납세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 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함을 함에 있어서는 징수의 권한을 가지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3(생 략). 9. 제150조, 제151조 :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신고의제

96 504 인권보고서 법안은 채권 미신고시의 실권 위험 및 신고절차의 번거로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안 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먼저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자 목록, 주주 또는 지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제150조), 이러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 였음(제151조). - 그러나 법안은 채권자 등이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과 다른 내용의 권리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서는 목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신고한 경우는 관리인이 이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을 추가 한다면 채권신고에 따른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임. 10. 제222조, 제237조 제2호 나목 :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법안 제222조는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도 인수, 합병에 의하여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를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함께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청산형과 재건형의 구분은 회사법인격의 소멸 여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와 같이 회사재산이 일체로서 이전함으로써 물적인 기업 자체가 존속하는 때에는 재건형 계획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함. - 따라서, 법원은 회생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생채무자 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청산 또는 영업 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는 정도로 규정하더라도 충분할 것임. 또한, 법안 제237조 제2호 나목은 영업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청산형이 라고 하면서 그 활용도를 높일 목적에서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담보권자 전 원의 동의에서 5분의 4의 동의로 완화하고 있음. - 그러나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의 본질은 회생절차의 형식을 빌어 실질적 인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가지므로

9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05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음. - 즉,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한 것은 담보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 11. 제223조 : 회생계획안의 사전 제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0조 제2항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고 회사 정리절차가 신청된 경우 주채권은행에 의해 법원에 제출된 경영정상화계획을 사전 계획 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채권은행의 공동 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에도 준용됨. -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등은 채권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것 인 반면, 회사정리절차는 일반 상거래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적용되 므로, 경영정상화계획을 곧바로 사전 회생계획안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법안 제223조에서 이를 바로 잡거나, 금번 법안 제정시 기업구 조조정촉진 법 제20조 제2항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2. 제259조 : 채무자에 대한 실사 법안 제259조는 일정한 경우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 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사비용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음. 실사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13. 리스계약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기계나 설비를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채무를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기존의 회사정리법에서는 리스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며, 법안에서도 마찬가지임. - 종래 리스이용자의 도산시 리스물건이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지, 리스계약을 쌍방 미 이행의 쌍무계약으로 취급하여 해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리스료 채권을 회생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중 어느 것으로 인정할지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음.

98 506 인권보고서 - 기존의 회사정리법 하에서의 실무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에게 회사정 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리스의 물적 ㆍ금융적 성질에 주목하여 리스회사의 리스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취급하고 이를 기초로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였음. 이에 따라 금융리스에서의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절차중인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환 취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에 참가하였음. - 또한, 운용리스에 관하여는 금융리스와 달리 실무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운용리스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보임. - 그러므로, 위와 같은 현재의 실무관행을 반영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여 리스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14. 출자전환에 대한 세무처리의 문제 -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현재 정리회사 M&A의 실무상 가장 큰 장애로 떠오르고 있음. 세법상 일반 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부실회사의 인수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부실회사 M&A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실무상 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M&A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등에 대하여는 누적결손금의 범위 내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일본 개정 회사갱생법 제232조 제3호의 규정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 정리회사의 M&A 활성화 에 도움이 될 것임. Ⅳ. 제3편 파산절차 1. 제396조 제2항 : 부인권의 행사명령

9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07 법안 제106조 제2항에 의하면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의 직권에 의한 부인권 행사명령이 가 능하도록 제396조 제2항을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로 수정해야 할 것임. 2. 리스계약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위 회생절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리스채권자를 담보권자로 보고자 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인 것으로 보이는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리스계약 과 관련한 특별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Ⅴ. 제4편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문제 - 도산법안의 개인회생절차는 2000년의 개정에 의하여 일본 민사재생법 제13장 제2 절에 신설된 급여소득자 등 재생절차와 거의 유사함. 다만, 일본 민사재생법은 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자로서 그 액 의 변동폭이 작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 에 한하여 동 절차가 적용되는데 비 하여, 도산법안의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영업소득자에 게까지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음. - 또한 그 입법배경을 보더라도, 일본 민사재생법상 개인채무자의 민사갱생절차의 특 칙을 제정한 사회적 배경은 주로 장기 주택자금대출로 주택을 마련하였으나 자산 디플레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대출금상환이 불가능해진 채 무자로 하여금 파산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유지하면서 갱생하는 것 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분수에 넘친 과소비와 저금리를 이용한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인하여 양산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 따라서 선진국과 다른 경제상황 속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섣불리 도입하 기 전에 제 도의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채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채무부담을 개인회생제도를 통하

100 508 인권보고서 여 채권자 동의 없이 탕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과소비로 인한 개 인채무의 무분별한 탕감이 성실히 일하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적합한 것인지, 제 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 요함. 2. 제580조 :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감독의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게 함으로써(제 580조 제2항), 채권자 또는 법원이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통제하고 감독할 여지를 축소 시켜 채무상환을 위한 책임재산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회생위원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생위원의 선 임은 임의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로소 회생 위원을 선임하여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84조). 그 결과 부 인권의 행사가 지연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산일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한 경 우 채권자가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채권자가 법원에 부인권 행 사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내에 회생위원이 아닌 법원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기간 내의 소득 전부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한다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으나, 채무자가 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대신 장래에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영업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제3자가 대신 향 유하도록 하는 등 변제기간 중의 소득을 고의로 이연( 移 延 ) 또는 분산시키는 행위 가 예상되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즉, 이러한 경우 부인권의 행 사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면책의 취소사유(제636조) 및 사기회생죄(제653조)의 처 벌대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임. 3. 제598조 제1항 : 부부공동신청의 특례 법안은 각각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부부는 공동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부부 각자의 개인회생재단 을 합산하여 그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98조). - 민법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

10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09 로 추정한다는 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 리, 사용, 수익권을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바(민법 제830조, 제831 조), 위와 같은 특례의 인정은 부부 중 책임재산이 많은 일방의 채권자를 불합리하 게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평등이라는 도산법의 기본원 칙에 어긋남. - 법안은 부부 각자의 개인회생재단의 합산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 로 인정되 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598조 제3항), 최대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회생채 권자에게는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음. 결국 부부공동신청의 특례는 현행 민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4. 제604조, 제611조 : 담보권실행에 대한 중지명령 - 법안은 별제권의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개인회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 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604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 정이 있은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 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가 당연히 중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11조). - 그러나 어차피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할 것이라면(제586조), 개인회생의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다 하여 이에 기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는 채권자의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연시킬 뿐이므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는 중지 명령 및 자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임. 5. 제604조, 제611조, 제626조 : 변제수령 및 변제요구 금지의 문제점 - 법안은 개인회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개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60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자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 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제611조 제1항 제4호).

102 510 인권보고서 - 법안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파산절차, 회생절차, 강제집 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되고, 중지된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속행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 위 변제수령 및 요구금지명령의 실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제 626조 참조). 이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경된 회생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 면 변제의 수령 또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임. 6. 제606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개인회생절차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보다 우선한다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 재 진행중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채권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회생절 차나 파산절차를 무위로 돌릴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 중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유지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 회사정리법도 이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회사정리법 제38조 제4호 참조). 따라서, 법안 제606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법원에 계속 중에 있으며,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때 를 기각사유로 추가 하여야 할 것임. 7. 제624조 : 채권자의 동의 없는 권리변경 및 채무유예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를 진술할 권한만을 가질 뿐(제624조 제5항), 그러한 이의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중 대한 요소로 작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음. 극단적인 경우 채권자의 전부 또는 대다수가 변제계획안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변경되고 채권의 행사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될 수 있는바, 이는 개인채무자의 후견적 보호에 치우친 과도한 입법으로서 헌법 제23조에 보장 된 채 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본권 제한에 적용되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적용범위의 최소화를 위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권리변경 또는 채권유예가 정당성을 획득 하려면 절 차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하며, 최소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과반수 이 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제계획안이 가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

10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11 임. 다만, 이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한 결의(제240조)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임. 8. 제625조 : 변제계획의 인부요건의 검증 문제 - 법안은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변제계획의 인부요 건으로서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을 것, 2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지급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기타 금액이 지급되었을 것, 4 변 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 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열거하고, 위 4가지 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제625조 제1항). - 위 4의 요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인가결정일 현재 채무자의 회생채권액 및 채무 자의 재산의 평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절차가 없 으므로 누락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실권효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변제계획상의 개인회 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과 채무자 파산시의 배당총액을 비교할 객관적 자료가 없 고, 따라서 인가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추가로 5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 일로 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채권자가 받을 변제총액의 가치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6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 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 공될 것이 인가요건으로 요구됨(제625조 제2항). - 위 5의 요건에 대해서는 위 4의 요건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음. 결국 4에서 계산된 변제계획상의 총변제액과 파산시 배당가능 총액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면 5가 되는데 위에서 지적한 바와 동일한 문제가 있음. 위 6의 요건에 대 해서는 이와 같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도록 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개 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없어질 것임. 즉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 대신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그 시점에서 파산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받 아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향후 5년간의 가용소득 전액을 고스란히 채무변제에 사용할 유인이 없을 것으로

104 512 인권보고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9. 제631조, 제634조 제2항 : 변제계획 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법안은 일단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아직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법원 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631조).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 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 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34조 제2항). -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전부 상환할 필요 없이 재조정된 채무를 5년에 걸쳐 적당히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전부가 면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포기하고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소비자 대출부문의 부실 이 심각해질 위험이 크다고 할 것임. - 이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불이행하는 경우 원칙적으 로 회생채 권자들에게 현행 화의법상의 화의취소와 유사한 요건화의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 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304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자가 강제화의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에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그 자의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을 하여 야 하며, 화의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의 이 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서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하여 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하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취소권을 인정하여야 함. 즉, 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에 회생채권자의 잔존채권액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절차취소의 결정을 하여 야 하며, 회생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계획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 도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의 취소결정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되고 파산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에 새로 발 생한 채권자들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자들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파산절차에서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105 야 할 것임.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13

106 514 인권보고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 법 제2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 용하지 아니한다 에 의하여, 시행령 제정당시 조사된 보증금과 월세만을 기준으로 적 용범위를 정하다 보니 많은 임대차계약이 적용범위를 정하는 보증금액의 경계선에 놓이 게 되었고, 임대인들은 시장에서의 임대료 인상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법의 적 용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최초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가 적용범위안에 들어 있었으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12%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지다 보 니 그 뒤에는 적용범위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영국의 경우가 도박, 사행업종 등 일정한 업종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처럼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로 적용범위를 정하는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법률안과 같이 법 제2조 단서를 삭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애초의 입법취 지처럼 대기업 등 대등한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인을 예시하여 예 를 들면, 임차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300인 이상의 대기업(중소기업지원특별법 등에 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의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범위에 대 한 기준이 명확하여 현재와 같이 적용범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변동이 심하여 오는 혼란 및 임대료 인상의 부작용을 막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10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법 제3조의 공시방법과 관련한 부분 공시방법은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원부, 사업자등록원부와 같이 거래를 하는 제3 자가 쉽게 그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된 권리관계의 장부가 존재해야 하고 그 장부의 열람도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 통일된 장소에 통일된 양식으로 비 치되어 언제든지 열람 등사가 가능해야 한다. 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관할 주무관청은 체 육단체는 문화관광부, 사립학교와 같은 교육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 고 정당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 한 등록도 주된 공익사업을 하는 주무관청이나 시 도지사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 매 우 많은 기관이 그 등록,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결국, 공시방법의 기본인 일 정한 기관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통일된 장부를 보관하여 열람 등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매우 다양한 장부를 공시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당시 사업자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정할 때 국세청의 의견 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시방법 을 갖춤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통일적 양식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자등록원부가 공 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프랑스는 임대차등록부와 확정일자를 공시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과 상가를 포함하여 소유권 등 물권을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부 이외에 임대차등록부를 작성하는 것 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차임증액의 상한(제11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상한(제12조)을 정하는 부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인의 위헌의견, 1인의 헌법불합치 의 견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고 규정한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108 516 인권보고서 않아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법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조항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 기 때문에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나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상한선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 는 방식도 그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모두 추상적인 것이어서 포괄위임에 의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법률안처럼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 계약갱신 거절사유 중 철거 및 재건축의 경우 보상기준 신설(제10조 제6항) 부분과 비용상환청구권의 강행규정(제15조 제2항)화 부분 비용상환청구권이 강행규정화되어 인정되더라도 그 비용은 건물의 유지나 효용증가 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의 한도에서 인정되므로 임차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시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강행규정화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호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면서 나머지 잔여 갱신청구 권 행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까지 임대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건물의 개축이나 재건축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인데, 임차인으로서는 낡은 건물을 유지 보수해 가며 어렵게 영업을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도 않으면서 건물의 유지 보수에 투여 한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필요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필요비, 유익비의 투여를 동의하였을 것, 최초의 임대차계약에서 개 축, 재건축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건물의 유지 나 효용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의 한도에서 유익비, 필요비 등의 비용상환청구 권을 강행규정화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10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개정법률안 제21조)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서의 분쟁해결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쟁으로 신 속 간이한 해결을 요하는 임대차분쟁의 해결방식으로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분쟁을 신속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만, 본 개정법률안 제22조 제3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 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정조서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절차 없이 단지 분쟁조절절 차의 결과에 재판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국가배상심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 는 국가배상법 관련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일정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0 518 인권보고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정법률안 제4조(확정일자의 열람 제공)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자나 새로운 소유권자 등 다른 물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나 임대차의 승계 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의 요건은 법 제3조의 전입신고(주민등록)와 명도(거주)이고, 경매과정에서 보증금 회수 시에는 제3조의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확정일자 와 저당권설정일자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변제(배당)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공시방법은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원부와 같이 거래를 하는 제3자가 쉽게 그 권리 관계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된 권리관계의 장부가 존재해야 하고 그 장부의 열람도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 통일된 장소에 통일된 양식으로 비치되어 언제든지 열람 등사가 가능해야 한다. 주택임대차의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은 동사무소라는 통일 된 기관에 통일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어 누구나 열람 등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확정일자라는 것은 통일된 기관에서 통일된 양식에 의하여 열람 등사가 가 능한 공시방법으로 이루지고 있지 않다.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찍어주기도 하고 우체국의 내용증명도 확정일자의 역할을 하며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도 확정일 자를 확인한다. 확정일자가 공시방법이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와 같이 어느 통일된 한 기관에서 통일 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어 누구나 이를 열람 등사할 수 있어야 하나 확정일자는 그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시방법으로 하자는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2. 계약갱신요구권(개정법률안 제10조)의 신설부분

11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19 주택의 경우에는 상가건물과 같이 임차인에 의하여 많은 비용이 투여되는 것도 아니 고 그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장기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될 필요성이 큰 것도 아니 어서 주택임대차에서까지 더욱이, 상가임대차의 경우보다 더 장기간의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보장할 필요는 크지 않다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갱신청구권 신설의 필요성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것 은 임대차기간 내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 하는 경우 1/20의 한도로 상한을 정 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의 폐해를 막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임대차기간도 불과 2년으로 단기간이어서 오히려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계약 갱신과정에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수용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 해 주고 다른 임대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어서 때로는 주택임대료의 폭등현상이 있 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주택임대차에서도 강제적인 갱신 청구권을 신설하고 그 갱신의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처럼 일정한 상한을 정하여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두 사적인 임대차계약에까지 갱신청구권을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보장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어서 임대인들이 임대차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갱신청구권을 신설하더라도 주택임대차의 법정 최소임대차기간이 2년이니 만큼 1회 한하여 2년 기간으로 갱신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대통령령에 차임증액의 상한,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상한 등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개정법률안 제11, 12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인의 위헌의견, 1인의 헌법불합치 의 견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고 규정한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법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조항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

112 520 인권보고서 기 때문에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나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상한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 임하는 방식도 그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모두 추상적인 것이어서 포괄위임에 의한 위헌 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법률안처럼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구체적 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개정안 제20조)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서의 분쟁해결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일상생활과 밀접하며신속 간 이한 해결을 요하는 임대차분쟁의 해결방식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분쟁을 신속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본 법률개정안 제22조 제3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 는데, 조정조서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 절차 없이 단지 분쟁조절절차의 결과에 재판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분쟁조 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일정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 면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21 가사소송법중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정안의 요지 이혼 후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양육하지 아니하는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양 육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 반할 때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4조 제1항). 2.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가지는 권한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만 제한, 박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를 양육하는 일방이 양육하지 않은 일방에게 아이를 데 리고 종적을 감추거나 아니면 면접교섭권을 방해ㆍ거부로 인하여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면접교섭권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였다. 일방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제1항 유아의 인도 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한 유아의 인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이 행명령을 청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 해석에 논란이 있었으므로 가사소송법에 자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하고 면접교섭의무 위반 시 감치를 처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 당하다. 개정안 자( 子 )와의 면접교섭의무 는 자( 子 )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 로 수정하는 것이 그 개정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나. 현재 이혼방법과 절차, 양육비확보방안, 부부재산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데 면접교섭권의 경우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기 위해 비양육자 몰래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를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바, 향후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양 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주소, 거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

114 522 인권보고서 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안의 개요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 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검토의견 가. 법안 제2조(정의) 법안 제2조 제1호 부동산 에 대한 정의규정은 이 법 적용대상인 부동산 과 일 반적인 용어인 부동산 을 혼동케 하는 정의로서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 제1호는 삭제하고 위 부동산 정의 조항은 법안 제3조(적용범위)에 반영하여,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대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 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로 수정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될 경우 제5조 제1항, 제7조 제3항의 부동산 부분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으로 수정해야 한다. 나. 법안 제3조(적용범위) 제3조에서 적시한 시한인 이전이라는 제한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 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은 해당되지만 소유 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은 해당되지 않게 된다.

116 524 인권보고서 따라서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조를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이전 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이 법에 따른 권리행사 시점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 다. 법안 제10조(확인서의 발급) 법안 제10조 제2항 후단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 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는 부분은 주하고 있 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동조 제4항은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대장소관청인 당해 시ㆍ군ㆍ구ㆍ읍ㆍ면과 동 ㆍ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일반인들의 접근도를 고려 했을 때, 게시판과 동시에 홈페이지의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물론 동ㆍ리의 경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차라 리 동ㆍ리의 게시판에 게시의무를 생략하더라도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접근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라. 부칙 제2조 이 법 적용대상을 법의 유효기간을 넘더라도 이 법시행령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 은 그 등기신청기간을 6월까지 확장하고 있는바, 제11조 에 의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 은 제10조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 산 에 당연히 포함된 부동산으로 보이므로 후자는 별도의 예외사유로 적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 이외에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11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25 변호사법개정에 관한 청원 수 신 : 국회의장 Ⅰ. 청원취지 1.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3조 제2항 신설). 2. 현행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판사 검사 및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군법무관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등록을 의무로 하는 근거 규정을 둠(안 제7조). 3.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의선고, 탄핵,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 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제5항 신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법무담당관 기타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 로 임용되는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 직무수행을 허용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 제 2항 신설). 5. 전국 14개 각 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을 증원하고 선출방식을 회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69조 제1항 제4호 제2항).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을 증원함(안 제81조 제2호~제4호). 7. 징계개시신청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피신청인 변호사에 대한 공소제기 된 사실과 그 내용 및 판결확정결과를 통지받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7조 제4항 신설).

118 526 인권보고서 8.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행위에 중재사건ㆍ조정사건ㆍ민사집행에 관한 사건 과 법령에 의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건을 추가함(안 제109조 제1호). Ⅱ. 청원 이유 1. 변호사 직무 범위의 구체화 우리 나라 변호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법률사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변호사에게 전 속시키고 있고, 이러한 변호사 제도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윤리적인 소양을 갖춘 변호 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그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있음(헌법재판소 헌바95). 이러한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칙 및 윤리장전 등 규칙을 제정하여 변호사인 회원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직업 및 윤리교육를 통하여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기르고 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런데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유 사 직역을 창설함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여 전문성 및 윤리의식이 결여되고 직무수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비변호사들이 법률사무 를 행하는 등 그 폐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구체화, 명확히 하여 국민들 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고자 함. 2. 변호사 자격자의 등록의무화 현행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만 대한변호사협 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변호사 자격자들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막고 있음. 그 리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윤리의식을 저해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교육 등 조력을 받을 수 없도록 제 한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법조일원화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체 변호사에 대한 현황이나 통계자료의 확보조차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판 사, 검사, 군법무관 등으로 근무하거나 행정부처,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변호사 자격자들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11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법무담당관의 변호사 직무수행 허용 미국에는 법무담당관 제도를 운영하여 변호사들이 정책의 합법성에 대하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있음. 미국의 각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법무담 당관(General Counsel)을 두고 있는데, 주된 업무는 정책의 합법성 검토, 법률의견서 작 성, 법안 마련, 입법에 대한 의견 제시, 기관의 송무수행 등임. 미국은 법무담당관 제도 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및 집행이 합법적인 형태를 취하고 시행착오를 방지 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며,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것으로 이해되 고 있음. 우리 나라에도 국가기관에 법무당담관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경우 정책이 합법적으 로 수립ㆍ집행되고 향후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예산낭비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 임. 또한 모든 정책의 수립 과정부터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게 되어 부정 부패를 현저히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법무담당관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법무담당관으로 일하는 변호사가 변호 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변호사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고 법률사 무 및 송무를 수행할 수 있음. 4.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증원 및 협회장 선거방식의 전환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감 독할 임무가 있음. 변호사의 수가 1993년 2,450여 명에서 2004년 현재 6,300여 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 하였으나 변호사회의 임원 수는 1993년 이후에는 증원된 바가 없음. 변호사회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임원의 증원이 요구됨.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출을 대의원의 간접선거 방식에서 전국 회원들이 직접 투 표에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지방회원들의 실질적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120 528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선출을 총회에 출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원의 증가에 따라 투표방법을 다양화하여 투표함 설치, 우편,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출방법을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으 로 운용하도록 함. 5. 변호사 등록취소 등 사실의 통지 변호사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파면 등의 결정이 있거나 기소가 제기된 경우,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 취소 또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도록 함. 6. 벌칙 규정의 구체화 변호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하여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2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29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의견 수 신 : 사법개혁위원회 현행 제도 개선안 -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우리 나라 법조인이 로스쿨을 수료한 미국변호사에 비하여 실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자격미달이라는 주장은 없었음. 그런데 우리 나라 대학 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할 경우에 국제경쟁력 있 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 -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의 개선,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의 제한, 사 법연수원 교육 등을 개선해 본 후에 그 성공 여부에 따라 로스쿨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음. (1) 법학교육의 개선 - 과부하 상태에 있는 법과대학의 학생 수를 감소시켜 심도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함. - 실무가를 교수로 임용하여 교육방법을 토론식, 케이스 중심으로 진행하고, 기본법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제관계, 통상, 세무회계, 지적재산권 등 집중 선택과목의 강의를 개설함. - 법학부 졸업자 또는 다양성을 위해 법과대학에서 일정학점 이수자에게 변호사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응시횟수를 제한.

122 530 인권보고서 (2) 사법시험의 개선 -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 1차 시험을 정규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함. 선택과목을 다양화하여 현대 법률시장 수료에 부응하는 다양한 실무지향적 선택과목군이 제시 되어야 함. - 1차 시험에서의 선택과목에 대한 운영 및 시험을 법과대학에 맡김으로써 성적 기준 을 충족하도록 하여 각 대학이 교육과목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경쟁하도록 함. - 1차 시험에서 대학의 중점 선택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0%로 함. 각 대학 은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중점분야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특화를 이룰 수 있음. - 중점분야로서 국제관계나 경제학 등을 선정하여 법조인으로서의 다양한 능력을 배 양할 수 있도록 함. 중점분야는 가능한 소그룹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 정함. - 2차 시험은 더 이상은 암기위주의 시험 준비가 절대로 통하지 않도록 자세한 케이 스를 제시하여 그에 대한 분석력을 테스트함으로써, 법과대학에서 교육을 성실히 받았는지 깊이 있게 검증하도록 함. (3) 사법연수원의 개선 - 사법연수원을 독립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프랑스의 경우 변호사 양성은 각 고등법원 관할 구역마다 설치되는 변호사연수원에서 담당). - 연수원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고등법원 관할 지역에 분산,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연수생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서 더 깊은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프로그램을 개발. - 연수원에서는 교과과정을 2년으로 하여 1차년에는 변호사로 진출했을 때 실제로

12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31 다루어야 하는 법률문서의 작성, 법정에서의 변론, 소송절차, 국제소송, 국제계약, 세무회계, 특허, 파산, 각종 권리구제절차, 변호사 윤리, 사무실경영 등 실무과정을 다양화하고,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집중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2차년에는 1년간 현장에서 실무수습을 하여 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변호사의 지도를 받으며, 연수기간을 9개월로 대폭 강화하고, 이외 자신이 선택한 공공기관, 공익단 체 등에서 3개월간 연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연수생이 선택한 진로와 관련이 있는 전공과목 및 외국어가 수료시험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가 연수생의 교육에 있어서 협조할 의무를 진다는 점 을 명확히 하고, 실무교육의 내용을 재판상, 재판 외적인 변호사의 업무, 의뢰인과 의 교섭, 변호사 윤리 등으로 구체화시킴. - 실무연수에서의 수행평가 비중을 높게 하여 내실 있는 실무수습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연수생이 작성한 연수보고서에 대하여 토론시험을 실시하여 수료시 험에 반영함. - 최종 불합격시 1년간 추가 연수를 받아야 하며 다시 불합격시 원칙적으로 자격을 상실하도록 강화함. 2.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 -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경쟁력 있는 법률실무가의 양성을 위한 제도로서 미국사법 제도의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배경하에서 도입되어 오랜 기간 검증을 거쳐서 시행 되고 있는 것임. - 불가피하게 로스쿨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 경쟁력 있는 법률실무가를 양성하기 위 한 교육을 실시하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충실하게 살린다는 관점에서 다 음 사항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124 532 인권보고서 (1) 설립인가 및 정원책정 등에 관한 인가주의 - 로스쿨은 결국 변호사 양성기관이므로 변협이 교육내용과 과정의 적정성, 실무교육 의 적정성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음. 로스쿨을 설립하려면 설립 및 정원의 책정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는 것 외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기준부합 인가를 받아야 함. (2)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 - 미국에서는 모든 로스쿨에 있어서 미국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대한변호사협회로 하여금 인적ㆍ물적시설 기준부합 인증을 하여 검증을 하고, 정 원관리와 로스쿨 교수들에 대한 연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함. - 로스쿨의 질을 높이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매년 인증을 받지 못한 로스쿨은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그러한 로스쿨 수료생은 변호사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 록 함. (3) 정 원 - 전국의 모든 로스쿨의 한 학년 정원의 합계는 1,200명(변호사시험 합격 비율 80%) 으로 함. (4) 진정한 법조일원화의 도입 - 대학에서 각종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들어오므로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경험을 하고 검증을 받도록 모두 변호사로 출발 한 후에 판사, 검사로 임용되는 법조일원화를 실시해야 함. - 법원의 결정 명령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사법보좌관 제도와 검찰의 검사직무 대리 제도는 법조인의 다수 배출로 인하여 더 이상 불필요하므로 폐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자격자를 하급심연구관이나 검찰연구관 등의 직책 등으로 채용 하여 일부업무를 분담시켜야 함.

125 (5) 로스쿨 교수의 임용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로스쿨 제도는 법조실무경험자들이 실무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데에 핵심이 있음. 그리하여, 미국 로스쿨들에서 변호사 등 실무경력자 출신 교수가 전체 교수 숫자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나라도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그 취지에 충실하게끔 교수진(겸임교수를 포함한 다)의 거의 100%가 법률실무경력을 5년 이상 가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자 중에서 임용되어야 함. - 단, 법률실무가 출신 교수의 부족 등 현재의 현실을 감안하여 아래의 경과조치에서 와 같은 예외를 두되, 최초의 로스쿨 개설 시에도 최소한 교수진의 70%가 법률실무 경력자로 되도록 함으로써, 실무가 양성을 위한 진정한 로스쿨이 되도록 하여야 함 (일본식 20%는 불가함). - 로스쿨의 전임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1:12로 하며, 최소 전임교수는 25인 이상으로 하여 커리큘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 - 대법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겸임교수로 임 용할 수 있도록 겸임교수 후보명단을 작성,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6) 교과과목 - 전문분야의 법률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미국 로스쿨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계 약, 국제조세, 통상법, 공정거래법, 증권법, 환경법, 도산법, 지적재산권법 등 전문과 목들의 강의를 개설하여야 함. - 미국에서처럼 법률리서치,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기타의 변호사실무, 의견서 기타 의 법률문서 작성, 계약을 위한 협상, 법률사무소 운영, 비소송 분쟁해결책, 조정, 법조윤리 등 법률실무에 필요한 과목들을 반드시 개설하여야 함. (7)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혁 -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을 1, 2차로 나누어서 보지 않고 미국의 변호사시험에서

126 534 인권보고서 처럼 한꺼번에 치러서 그 성적을 합산함(하루는 객관식시험, 2~3일은 주관식시험). - 실무처리능력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객관식 시험의 문제는 문제당 10줄 내 기 20줄 이상씩의 자세한 케이스를 제시하고(간단한 사지선다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주관식 시험은 문제당 30줄 이상씩의 자세한 케이스를 제시함으로써, 로스 쿨에서의 케이스 및 실무처리능력 교육을 성실히 받았는지 깊이 있게 검증함. 더 이상은 암기위주의 시험준비가 절대로 통하지 않게 함. - 한문제당 해결시간을 미국 변호사시험에서처럼 객관식 1문제당 1.8분, 주관식 50분 정도로 빠듯하게 배정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테 스트함. - 응시횟수를 제한하여 수회 불합격한 사람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원칙적 으로 어 이상 응시할 수 없게 함. (8) 변호사시험의 관장기관 - 변호사시험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함. 미국 뉴욕주의 경우도 뉴욕주대법원이 설치한 뉴욕주변호사시험위원회가 시험을 관장함. (9) 전액장학 제도 -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수험생들이 지금보다 엄청난 고액의 학 비를 납부하고 대학원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민층의 법 조직역 진출의 기회를 막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로스쿨 학생 정원의 20% 이상에게 학비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이 를 설립요건으로 하여야 함. 이는 상환의무를 지는 학자금저리대여와는 별도로 운 영되어야 함. - 장학생은 로스쿨입학자격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린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되 그 대상에 속하는 한 경제적인 사정만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함.

127 (10) 시험합격 후의 연수 제도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시험합격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되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나 국가기관 또 는 회사의 법무담당부서 법률실무경력자 밑에서 일하면서 연수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가 모두 개인사무실이나 로펌 등에서 연수를 한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적인 연수제도가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함. (11) 기존 법학부의 전환 - 법학부를 그대로 둘 경우에 학부에서 다양한 기초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법 이론 및 실무를 배워 변호사로 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로스쿨의 기본 취지가 사라지게 됨. - 법학부를 존치시키면 법학부 및 로스쿨 제도로 법학교육이 이원화됨. 법학부를 졸 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경우에는 법학교육이 중복될 수밖에 없음. 비법학 전공자 는 이론 교육이 필요하고, 법학 전공자는 실무중심 교육이 필요한데, 양자 사이에 교육내용이나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로스쿨 도입 시 법학부는 공무원 시험 등 법학이 아닌 관련과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12) 유사법률직역에 대한 신규자격부여 폐지 로스쿨 제도하에서 사법서비스는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변호사 제도로 통합되어야 하므로 로스쿨 졸업생이 시험을 통하여 변호사로 배출되는 해부터는 변리사, 세무사, 법 무사, 노무사 기타의 유사법률직역에 대한 신규자격부여를 폐지하여야 함. (13) 충분한 준비기간 로스쿨은 적어도 5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도입하도록 함.

128 536 인권보고서 3. 로스쿨 도입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1) 역사적 배경의 차이 - 판례법 국가인 미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판사나 변호사로부터 도제식으로 교육 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던 제도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법률이론 및 실무를 교 육하는 로스쿨 제도로 점차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대륙법의 성문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판례법 중심의 국가인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교육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음. - 우리 나라는 이러한 판례법 국가와 다르게 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보편성을 추 구하며 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대륙법계에 속함. - 영미법과 대륙법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나라가 대륙법체계를 취하고 있 는 이상 법이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이론교 육이 선행되지 않고 실무교육을 강조하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음. (2)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의 후퇴 - 변호사의 공익성이 인식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자유시장주의적인 로스쿨 제도 하에서 자유경쟁에 맡겨야 하고 공익적 역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됨. - 변호사 양성에 비용이 많이 들 경우 변호사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권옹호 등 공적인 역할이 퇴색될 우려가 있음. - 법의 이론보다는 사실 속에서 법을 발견한다는 미국식의 판례법 중심이 타당한 점 도 있으나 법의 보편성에서 벗어날 소지가 있음. (3) 법학교수 요원의 확보 - 로스쿨이 설립되어 사법연수원이 폐지되면 사법연수원에서 하는 실무교육의 상당 부분은 로스쿨에서 가르쳐야 할 것임. 로스쿨을 설립한다 해도 법과 대학의 교육내

12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37 용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 현재의 법과대학 교수진, 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아 충실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로스쿨에서의 강의는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에 의 해서 쟁점이 많은 판례를 놓고 분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론과 실무를 익히면서 해답을 찾아가고 방법에 의함. 필요한 경우 입증방법 및 증거를 검토하고, 변론서 를 작성하여 세미나를 열거나 모의재판을 통해 실무를 익히게 됨. 따라서 로스쿨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로스쿨에서 배우거나 강의를 한 교수가 강의를 해야 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야 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수를 양성하는 것이 선 결과제일 것임.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을 설립하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 은 없음. (4) 기초학문 저해 우려 - 로스쿨이 다른 기초학문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흡수하여 비생산적인 법률분야의 비 대화를 초래하고 다른 기초학문분야에는 저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님. 이러한 현상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공계 학생이 몰리고 다 른 학문분야가 외면받는 현상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음. - 로스쿨 입학시험을 학부성적 및 적성검사 등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작 기초학문과 정을 소홀히 한 채 로스쿨 입시를 위한 준비에 매달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 며 이렇게 되면 다른 학부과정마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임. (5) 교육기간의 장기화 및 고액의 학비 부담 - 현재는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직무가 가능하나 미국의 예를 보면 로스쿨 졸업만으 로는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로스쿨 도입은 교육기간의 장기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로스쿨 시설투자가 많고 전임교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학비가 높게 책정될 것임. 일본도 한 학기당 수업료를 국립대학원은 78만 엔, 사립대학원은 200만 엔으로 발 표하였다가 사립대학원이 경쟁적으로 수업료를 인하하여 150만 엔 안팎으로 결정 되었음.

130 538 인권보고서 (6) 진입장벽의 문제 -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더 많은 기간과 비용이 들어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법률비 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여건이 되지 않는 여성이나 저소득층의 자녀는 법조인이 되 기가 어렵다는 새로운 형태의 진입장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 -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자격에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식의 제약이 있어서는 평등권에 위반될 수 있음. 합리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다른 접근방법을 봉쇄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차별의 벽을 만드는 것임. 우리 나라에서 누구나 어려움이 없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다시 로스 쿨에 진학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 그렇지 않다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로스쿨 입시자격을 주고 나아가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더욱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음.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7) 수요자 부담의 증가문제 -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자유시장주의에 맡겨지는 로스쿨 제도에서 그 비용 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임. 실제 미국이 한국보다 변호사 수가 많음에 도 불구하고 수임료는 훨씬 높다는 것임.

13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3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 중인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각하여부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가인권위원장 질의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 중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예 외 있음)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을 각하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 중에 있 거나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 이를 위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로 보아 제기된 진정을 각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검토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에 대 하여 진정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률에서 정한 국가기관이 그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절차를 종국적으로 거친 경우, 이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하나 인 인권위원회가 또다른 구제조치를 검토하는 등으로 국가기관간의 권한이나 역할에 충 돌이 발생하는 결과를 회피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 이를 위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종결된 경우로 보아 제기된 진정을 각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 회가 과연 위와 같은 종국적인 권리구제기관인지 여부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하

132 540 인권보고서 여 규정하고 있고, 고충민원을 접수 상담하고,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동 위원회는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처리,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의 결과 위법 부당한 처분 등 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관계행정기관의 조치결과의 통 보요구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률 제32조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당해 행정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써 시정조치의 권고 와 의견표명 으로 규 정되어 있다. 위 기능 및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는 독자적으로 법률효과가 발 생될 수 있는 최종적인 조치를 내리는 기관은 아니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 중 에 있거나 처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소정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라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으로 볼 수는 없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의 이해조정을 목적으 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서 제외 하고 있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중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 처리가 우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질의 사안은 각하대상 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동일한 진정이 여러 국가기관에 중복,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게 되면 관 할이나 그 조치결과에 있어 충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처리가 우선하는 것으로 법률로 정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41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법무부장관 전반적인 견해 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지난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래 가장 중요한 개정이며, 우 리 나라 인권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형사사법의 개혁도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무부의 독자적인 개정안이 나온 것은 그 내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로서는 법무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번 정기국회에 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냥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볼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개별 조항에 대한 견해 (1) 보조인 개정안 第 29 條 第 2 項 중 書 面 으로 를 審 級 別 로 그 취지를 로 한다. 의 견 : 보조인에 대한 개정은 단지 절차적인 면에 그치고 있으며, 이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보조인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또 다른 개정 노력이 함께 포함되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 논의의 핵심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폭을 현행법보다 넓히자는 것과 보조인의 역할을 현재의 소송행위로 한정하

134 542 인권보고서 지 말자는 것이다. 정신지체 등의 장애인으로 의사표현이 불완전한 사람 등에 대 해서 사회보호시설 등의 교사 등에게도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은 소 송행위 뿐만 아니라 수사 등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한 사실행위를 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2) 제35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 개정안 第 35 條 本 文 을 第 1 項 으로 하여 第 1 項 중 辯 護 人 은 을 被 告 人 과 辯 護 人 은 으 로 하고, 第 2 項 을 다음과 같이 新 設 한다. 2 被 告 人 의 法 定 代 理 人, 第 28 條 의 規 定 에 의한 特 別 代 理 人, 第 29 條 의 規 定 에 의한 輔 助 人 또는 被 告 人 의 配 偶 者, 直 系 親 族, 兄 弟 姉 妹 와 戶 主 로서 被 告 人 의 委 任 狀 및 身 分 關 係 를 證 明 하는 文 書 를 提 出 한 자도 第 1 項 과 같다. 의 견 : 제2항에 대하여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를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은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2조 기재 사람들은 보조인이거나 보 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이고, 보조인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독립적으로 행위 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문이 없더라도 이들이 본조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분관계를 증명해 야 하는 것이므로 이 조문에서 특별히 신분증명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 법정대리 인이나 특별대리인의 경우도 이들이 이러한 지위에 기해 본조의 행위를 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신분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 조문이 없더라도 신분증명은 당연한 것이며 거기에 위임장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이다. (3)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개정안 第 72 條 에 但 書 를 다음과 같이 新 設 한다. 다만, 被 告 人 이 逃 亡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견 : 도주하는 과정에서는 현재도 이 조문에 의한 소위 미란다 고지는 필요 없 으며, 도주하는 경우라도 일단 체포되면 이 조문에 의해 미란다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13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43 (4) 제194조의 2-5 개정안 第 194 條 의 2, 3, 4, 5를 다음과 같이 新 設 한다. 第 194 條 의2( 無 罪 判 決 과 費 用 補 償 ) 1 無 罪 判 決 이 確 定 된 때에는 國 家 는 당해 사건의 被 告 人 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裁 判 에 소요된 費 用 을 補 償 한다. 但, 被 告 人 이었던 자에게 責 任 지울 사유로 發 生 된 費 用 에 대하여는 補 償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補 償 의 全 部 또는 一 部 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被 告 人 이었던 자가 搜 査 또는 裁 判 을 그르칠 목적으로 虛 僞 의 自 白 을 하거나 有 罪 의 證 據 를 만듦으로써 起 訴 된 것으로 認 定 된 경우 2. 1 個 의 裁 判 으로써 競 合 犯 의 一 部 에 대하여 無 罪 判 決 이 確 定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有 罪 判 決 이 確 定 된 경우 3. 刑 法 第 9 條 및 第 10 條 第 1 項 의 사유에 의한 無 罪 判 決 이 確 定 된 경우 第 194 條 의3( 費 用 補 償 의 節 次 等 ) 1 第 194 條 의 2 第 1 項 의 補 償 은 被 告 人 이었던 자의 請 求 에 의하여 無 罪 判 決 을 선 고한 法 院 의 合 議 部 에서 決 定 으로 한다. 2 第 1 項 의 請 求 는 無 罪 判 決 이 確 定 된 후 6 個 月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補 償 에 관한 決 定 에 대하여는 卽 時 抗 告 를 할 수 있다. 第 194 條 의4( 補 償 의 範 圍 ) 1 第 194 條 의2 第 1 項 에 의하여 補 償 되는 費 用 의 範 圍 는 被 告 人 이었던 자 또는 그 辯 護 人 이었던 자가 公 判 準 備 및 公 判 期 日 에 出 席 함에 소요된 旅 費, 日 當, 宿 泊 料 및 辯 護 人 이었던 자에 대한 報 酬 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그 金 額 에 관해서는 刑 事 訴 訟 費 用 等 에 關 한 法 律 의 규정 중 被 告 人 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證 人, 辯 護 人 이 었던 자에 대하여는 國 選 辯 護 人 에 관한 규정을 각 準 用 한다. 2 法 院 은 公 判 準 備 또는 公 判 期 日 에 出 席 한 辯 護 人 이 2 人 以 上 이었던 경우 事 件 의 性 質, 審 理 狀 況 기타 事 情 을 고려하여 第 1 項 의 辯 護 人 이었던 자의 旅 費, 日 當 및 宿 泊 料 를 代 表 辯 護 人 기타 一 部 辯 護 人 의 費 用 만으로 限 定 할 수 있다. 第 194 條 의5( 準 用 規 定 ) 補 償 請 求 기타 補 償 에 관한 節 次, 補 償 과 다른 法 律 에 의한 損 害 賠 償 과의 관계, 補 償 을 받을 權 利 의 讓 渡 또는 押 留 및 被 告 人 이었던 자의 相 續 人 에 대한 補 償 에 있어서는 이 法 律 에 特 別 히 정한 경우 외에는 刑 事 補 償 法 에 규정된 補 償 의 例 에 의한다.

136 544 인권보고서 의 견: 제194조의3 제2항의 6개월을 1년으로, 제194조의4 제1항의 보상범위 중 변 호인의 경우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 중 국선변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기보다 실비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이 사건의 난이도, 변호기간, 실지급 보수금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구속영장청구기간) 개정안 第 200 條 의4 第 1 項 前 行 을 第 1 項 으로, 第 1 項 後 行 을 第 2 項 으로, 第 2 項 및 第 3 項 을 第 3 項 및 第 4 項 으로 하고, 第 1 項 중 逮 捕 한 때로부터 48 時 間 이내에 를 지체 없이 로, 第 2 項 (종전의 第 1 項 後 行 )중 檢 事 가 를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檢 事 가 로, 第 3 項 (종전의 第 2 項 )중 請 求 하지 아니하거나 를 請 求 하지 아니하 기로 하거나 로, 第 4 項 (종전의 第 3 項 )중 第 2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를 第 1 項 但 書 및 第 3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로 하며, 第 1 項 에 但 書 를 다음과 같이 新 設 한다. 다만, 逮 捕 한 때로부터 48 時 間 이내에 拘 束 令 狀 을 請 求 하지 아니하면 被 疑 者 를 釋 放 하여야 한다. 의 견: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체포 후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 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포영장을 지체없이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에 피의 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에 석 방하는 것으로 하면서 단서에 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석 방 하도록 하는 것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를 들어 48시간 동안 구금상태에 둘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체포영장의 청구는 긴급체포의 경우 석방 여부를 묻지 않고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여 체포 구금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 해야 한다. (6) 제201조의 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개정안 第 201 條 의2 第 1 項 중 被 疑 者 또는 그 辯 護 人, 法 定 代 理 人, 配 偶 者, 直 系 親 族, 兄 弟 姉 妹, 戶 主, 家 族 이나 同 居 人 또는 雇 用 主 의 申 請 이 있을 때에는 被 疑 者 를 審 問 할 수 있다. 이 경우 被 疑 者 이외의 者 는 被 疑 者 의 明 示 한 意 思 에 反 하여서도 그 審 問 을 申 請 할 수 있다 를 遲 滯 없이 被 疑 者 를 審 問 하여야 하며, 特 別 한 事 情 이 없

13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45 는 한 拘 束 令 狀 이 請 求 된 날의 다음날 以 內 에 審 問 하여야 한다 로 하고, 第 2 項 을 削 除 하며, 第 3 項 을 第 2 項 으로 하되 拘 束 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拘 引 을 위한 拘 束 令 狀 을 발부하여 被 疑 者 를 拘 引 한 후 審 問 할 수 있다 를 拘 引 을 위한 拘 束 令 狀 을 발부하여 被 疑 者 를 拘 引 한 후 審 問 하여야 한 다. 다만, 被 疑 者 가 逃 避 하는 등의 사유로 審 問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로 하고, 第 4 項 을 第 3 項 으로 하되 그 중 第 3 項 의 를 第 2 項 의 로 하고, 第 5 項 을 第 4 項 으로 하되 그 중 第 4 項 의 를 第 3 項 의 로 하고, 第 6 項 中 第 3 項 의 를 第 2 項 의 로 하고, 第 7 項 을 第 8 項 으로 하되 그 중 第 3 項 의 를 第 2 項 의 로 하고, 第 8 項 을 第 9 項 으로 하고, 第 9 項 을 第 10 項 으로 하되 그 중 第 72 條 를 第 71 條 의2 로, 第 88 條 내지 第 91 條 의 規 定 은 第 3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拘 引 을 하는 경우에 이를 準 用 한다 를 第 89 條 내지 第 91 條, 第 200 條 의 5의 規 定 은 第 2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拘 引 을 하는 경우에, 第 48 條, 第 50 條 내지 第 53 條, 第 55 條, 第 56 條 의 2의 규정은 第 7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調 書 를 作 成 하는 경우에 이를 準 用 한다. 로 하고, 同 條 에 第 5 項 과 第 7 項 을 다음과 같이 新 設 한다. 5 被 疑 者 에게 辯 護 人 이 없는 때에는 地 方 法 院 判 事 는 職 權 으로 辯 護 人 을 選 定 하 여야 한다. 이때 被 疑 者 가 拘 束 된 境 遇 辯 護 人 選 定 의 效 力 은 釋 放 되지 아니하 는 한 第 1 審 까지 미친다 7 第 1 項 또는 第 2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被 疑 者 審 問 을 하는 경우 地 方 法 院 判 事 는 審 問 의 要 旨 등을 調 書 로 작성하여 事 件 記 錄 에 編 綴 하여야 한다. 의 견: 구속영장 실질심사단계에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공판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킬 수 있 는 일이므로 반대한다. 제7항 신설규정 및 제10항 준용규정중 제48조, 제50조 내 지 제53조 제55조, 제56조의2는 삭제되어야 한다. (7) 제209조(준용규정) : 제213조의2(준용규정) 개정안 第 209 條 ( 準 用 規 定 ) 中 第 71 條, 第 72 條 를 第 71 條 로, 第 85 條 내지 第 91 條 를 第 85 條 내지 第 87 條, 第 89 條 내지 第 91 條 로, 第 93 條, 第 101 條 第 1 項, 第 102 條 第 1 項 本 文 ( 保 釋 의 取 消 에 관한 部 分 을 除 外 한다)의 規 定 을 第 93 條, 第 101 條 第 1 項, 第 102 條 第 1 項 本 文 ( 保 釋 의 取 消 에 관한 部 分 을 除 外 한다), 第 200 條 의5의 規 定 으로 한다. 第 213 條 의2중 第 72 條, 第 87 條 내지 第 90 條 및 第 200 條 의2 第 5 項 을 第 87 條,

138 546 인권보고서 第 89 條, 第 90 條, 第 200 條 의2 第 5 項, 第 200 條 의5 로 한다. 의 견: 현행 및 개정안 제91조의 준용은 폐지되어야 하며, 제91조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에게 비변호사의 접견권을 제한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 은 사건에서 장기간 접견불허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8)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개정안 第 221 條 의2 第 2 項 을 削 除 하고, 第 3 項 을 第 2 項 으로 하되 그 중 前 2 項 의 를 第 1 項 의 로 하고, 第 4 項 을 第 3 項 으로, 第 5 項 을 第 4 項 으로, 第 6 項 을 第 5 項 으로 하되 그 중 第 1 項 또는 第 2 項 의 를 第 1 項 의 로 한다. 의 견: 개정안 제4항의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으로 인정해 야 한다(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참여 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 부 분은 삭제되어야 함). (9) 제243조의2(신설 :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 개정안 第 243 條 의 2를 다음과 같이 新 設 한다. 第 243 條 의 2( 被 疑 者 訊 問 과 辯 護 人 의 參 與 ) 1 檢 事 또는 司 法 警 察 官 은 被 疑 者 나 辯 護 人 의 申 請 이 있는 境 遇 被 疑 者 의 訊 問 에 辯 護 人 의 參 與 를 許 容 하여야 한다. 다만, 辯 護 人 의 參 與 로 인하여 다음 各 號 의 1 에 해당하는 結 果 가 發 生 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相 當 한 理 由 가 있는 境 遇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證 據 의 湮 滅, 隱 匿, 造 作 또는 造 作 된 證 據 의 사용 2. 共 犯 의 도주 3. 被 害 者, 當 該 事 件 의 搜 査 또는 裁 判 에 必 要 한 事 實 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 族 의 生 命 身 體 나 財 産 에 대한 危 害 2 被 疑 者 에게 第 33 條 第 1 號 내지 第 4 號 에 該 當 하는 事 由 가 있는 境 遇 에는 被 疑 者 의 法 定 代 理 人, 配 偶 者, 直 系 親 族, 兄 弟 姉 妹 와 戶 主 는 獨 立 하여 第 1 項 의 申 請 을 할 수 있다. 3 訊 問 에 參 與 한 辯 護 人 은 訊 問 後 意 見 을 陳 述 할 수 있다. 다만, 訊 問 中 이라도 必 要 한 때에는 檢 事 또는 司 法 警 察 官 의 承 認 을 받아 意 見 을 陳 述 할 수 있다.

13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訊 問 에 參 與 한 辯 護 人 은 訊 問 의 制 止 나 中 斷, 被 疑 者 의 特 定 한 答 辯 또는 陳 述 飜 覆 의 誘 導, 訊 問 內 容 을 撮 影 또는 錄 音 하는 등 訊 問 을 妨 害 하는 行 爲 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5 檢 事 또는 司 法 警 察 官 은 辯 護 人 의 訊 問 參 與 로 인하여 第 1 項 但 書 또는 第 4 項 에 該 當 하는 事 由 가 發 生 한 境 遇 辯 護 人 에게 退 去 를 要 求 하고 辯 護 人 의 參 與 없 이 訊 問 할 수 있다. 辯 護 人 이 相 當 한 時 間 내에 出 席 하지 아니하거나, 出 席 할 수 없는 경우에도 辯 護 人 의 參 與 없이 被 疑 者 를 訊 問 할 수 있다. 6 被 疑 者 의 陳 述 과 第 3 項 의 規 定 에 따른 辯 護 人 의 意 見 이 記 載 된 調 書 는 參 與 한 辯 護 人 에게 閱 覽 하게 하거나 읽어준 後 辯 護 人 으로 하여금 그 調 書 에 署 名 또는 記 名 捺 印 하게 한다. 다만, 辯 護 人 이 被 疑 者 의 訊 問 중 參 與 를 終 了 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7 被 疑 者 訊 問 에 參 與 하고자 하는 辯 護 人 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被 疑 者 가 被 疑 者 訊 問 에 參 與 할 代 表 辯 護 人 1인을 指 定 하고, 指 定 이 없는 경우 檢 事 또는 司 法 警 察 官 이 代 表 辯 護 人 1 人 을 指 定 할 수 있다. 의 견: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제1항: 단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변호인의 참여의 제한을 참여도 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정하겠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2항 : 제29조에 따른 보조인도 신청권자가 되어야 한다. 제3항 : 본문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단 서는 삭제해야 하며, 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은 피의자를 위해 당연히 유리한 의 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수사관의 승낙은 필요 없 는 것이다. 제4항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의 제지나 중단 부분은 삭제하고, 피의 자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의 유도 라고 한 부분은 허위 진술의 유 도 로 수정해야 하며,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개정안 대로 법률이 만들어 지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조사 도중 의견 개진을 하는 경 우 이 규정을 가지고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후단의 신문 내용 을 촬영 또는 녹음하는 등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부 분은 삭제하고(이 조문이 없어도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 촬영, 녹음은 뷸가능함) 오히려 피의자와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 문과정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신청할 수 있다 로 바꾸는 것이 필요, 수사의 가 시화를 위해 녹음, 촬영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피의자측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40 548 인권보고서 제7항 :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대표변호인 1일 지정 이라 고 한 부분은 지정이 없는 경우 변호인들이 협의하여 대표변호인 1인을 지 정 으로 수정한다. 기 타 : 개정안에는 없지만 변호인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문 도 중이라도 변호인은 제34조의 접견, 교통, 수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10) 제260조(재정신청) 개정안 第 260 條 第 1 項 중 刑 法 第 123 條 내지 第 125 條 의 罪 에 대하여 를 刑 法 第 122 條 乃 至 第 128 條, 國 家 保 安 法 第 11 條, 第 12 條 第 2항, 暴 力 行 爲 等 處 罰 에 關 한 法 律 第 9 條, 特 定 犯 罪 加 重 處 罰 등에관한 法 律 第 4 條 의2, 第 15 條, 警 察 官 職 務 執 行 法 第 12 條, 國 家 情 報 院 法 第 19 條 의 罪 에 대하여 로 한다. 의 견 :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것은 진전된 일이나 재정신청 대상을 전 불기소처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는 불합리하고,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11) 제274조의2(신설: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 서류증거물의 열람 등사) 개정안 第 274 條 의2를 다음과 같이 新 設 한다. 第 274 條 의2( 公 訴 提 起 後 證 據 提 出 前 書 類 證 據 物 의 閱 覽 謄 寫 ) 1 公 訴 가 提 起 된 후 法 院 에 證 據 가 提 出 되기 前 이라도, 被 告 人 또는 辯 護 人 은 檢 事 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장차 法 院 에 證 據 調 査 를 申 請 할 書 類 및 證 據 物 에 대하여 檢 事 에게 閱 覽 또는 謄 寫 를 請 求 할 수 있다. 2 第 1 項 의 경우에 檢 事 는 書 類 또는 證 據 物 의 閱 覽 또는 謄 寫 로 인하여 證 人 脅 迫 등 證 據 湮 滅 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 書 類 또는 證 據 物 의 閱 覽 또는 謄 寫 를 許 容 하지 아니할 相 當 한 理 由 가 있는 때에는 그 理 由 를 명시하여 閱 覽 또는 謄 寫 를 拒 否 할 수 있다. 의 견 : 이 조문은 공소제기 전후 증거제출 전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 로 바

14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49 꾸어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공소제기의 전후 증 거제출 전이라도 증거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증 거개시의 제한 사유로서 증거개시가 증인협박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허용하 지 아니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제277조(경미사건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개정안 第 277 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277 條 ( 輕 微 事 件 等 과 被 告 人 의 不 出 席 ) 다음 각호의 1에 該 當 하는 경우에는 被 告 人 의 出 席 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被 告 人 은 代 理 人 을 出 席 하게 할 수 있다. 1. 多 額 500 萬 원 以 下 의 罰 金 또는 科 料 에 해당하는 사건 2. 公 訴 棄 却 또는 免 訴 의 裁 判 을 할 것이 明 白 한 사건 3. 長 期 3 年 以 下 의 懲 役 또는 禁 錮, 500 萬 원을 超 過 하는 罰 金, 拘 留 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被 告 人 의 不 出 席 許 可 申 請 이 있고 法 院 이 被 告 人 의 不 出 席 이 그의 權 利 를 保 護 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許 可 한 경우. 다만, 第 284 條 의 節 次 를 進 行 하거나 判 決 을 宣 告 하는 公 判 期 日 에는 出 席 하여야 한다 萬 원 以 下 의 罰 金 刑 을 宣 告 하는 경우 5. 略 式 命 令 에 대하여 被 告 人 이 正 式 裁 判 請 求 를 한 사건에서 判 決 을 宣 告 하는 경우 의 견 : 개정 보류의견,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경미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다양 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이 분야는 향후 배심제 등이 도입되는 경우 연관하여 고려할 사항이 많고 경미사건의 범위나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책 등이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당분간은 개정을 보류하고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개정안 第 348 條 第 1 項 중 하여야 한다 를 할 수 있다 로 한다. 의 견 : 반대의견, 종전규정대로 상소회복청구의 경우 청구의 허부결정시까지 재 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42 550 인권보고서 (14) 제417조(준항고) 개정안 第 417 條 중 拘 禁, 押 收 또는 押 收 物 의 還 付 에 關 한 處 分 에 對 하여 를 拘 禁, 押 收 또는 押 收 物 의 還 付 에 關 한 處 分 과 第 243 條 의 2 第 1 項 또는 第 5 項 의 規 定 에 의한 辯 護 人 의 訊 問 參 與 不 許 또는 退 去 處 分 에 對 하여 로 한다. 第 419 條 本 文 을 第 1 項 으로 하고, 第 2 項 을 다음과 같이 新 設 한다. 2 拘 禁 에 관한 裁 判 에 대한 準 抗 告 는 第 1 項 의 規 定 에도 불구하고 裁 判 의 執 行 을 停 止 하는 效 力 이 없다. 第 214 條 의 2 第 12 項 의 規 定 은 拘 禁 에 관한 裁 判 에 대한 準 抗 告 의 경우에 이를 準 用 한다. 의 견 : 추가의견, 제417조 준항고의 사유로서 개정안 제243조의2 제3항의 변호 인의 의견진술 거부처분, 제4항의 신문과정 촬영 또는 녹음신청의 거부처 분 및 제274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거물 열람 등사의 거부 처분 을 추가하여 야 한다.

14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51 장애인단체 제안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법무부장관 보조인의 범위 확대 관련 개정안은 보조인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 로 확대하는 것인바, 이는 제29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서 정한 장애인인 경우 해당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상담을 담당한 장애인복지상담 원 및 치료 재활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자 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국선변호인의 확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불구 속 사건까지의 필요적 국선변호제도의 확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제33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 또는 보 조인의 신청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필요적 국선제도가 전면 적으로 도입될 경우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불필요할 것이고, 위와 같이 국선변호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할 것이다. 3. 재판서 작성 부분 개정안 제46조 제2항은 차라리 제38조 제2항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점자 또는 플로피디스켓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한 형태로 추가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44 552 인권보고서 또한 제46조 제2항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제38조 제2항에 정한 점자 등의 형 태로 작성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플로피디스켓 기타 대 법원규칙이 정한 형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4.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신설 관련 개정안 제198조 제2항의 표현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또는 의사를 진술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 지칭하고 있어서 매우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항은 실효성이 의문이나 둔다면,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 계있는 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한 자를 수사하는 경우 이들에게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그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낫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아동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한 자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참여한 상태에서만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권리의 고지 역시 당해 수사대상자는 고지받은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인선임권이 있는 친족 등에게 위와 같은 권리를 고지한 후에야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충실한 입법이 될 것이다.

14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5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정안의 내용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가정폭력범죄 중 친 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거나 불처벌의사표시가 있으면 불처분하여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위 조항 을 삭제함. 2. 검토의견 (1)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적인 경우보다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거 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쉬워 재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 의 폭력성향을 교정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그동안 가정폭력범죄 중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거나 불처벌의 사표시가 있으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보호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여전히 가해자의 폭력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 주위 사람들의 강요, 가해자의 사건을 모면하기 위한 진실되지 않은 일시적인 반성에 피해자가 속아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불처벌의사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음으로써 가해 자의 폭력성행을 교정하여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한 동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146 554 인권보고서 (2) 따라서, 가정내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가해자의 폭력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여 고소취소 또는 불처벌의사표시의 경우에 도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 더라도 제2호에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 소취소 또는 불처벌의사표시의 경우 각 사안에 따라 정말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 면 제2호에 의해 불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반 영할 수 있을 것이다.

14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55 외국대리인로비활동공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무부장관, 법안발의한 국회의원 비변호사의 변호사 활동을 허용해주는 결과를 초래함 위 법안의 내용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외국인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당사자를 대리하여 공공기관에 자료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세무, 변리 등의 일부 법정영역을 제외하고는 변호사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행정부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재판 외 변론활동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비변호사 의 변호사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비변호사의 변호사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에 해당한다. 2. 법안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초래하는 결과가 됨 위 법안에 의하면, 외국변호사 등이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실질적으로 한국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현재 법률시장 개방을 목 전에 두고 개방의 범위에 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등 록만 하면 일정한 대리업무 의 수행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시장개방 관련 국가적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공무수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음 이 법안에 의하면,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한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공무원에게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안을 변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공무수행 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게 된다.

148 556 인권보고서 또 현실적으로 비변호사 브로커들의 대리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이 불투명하게 처리될 우려가 크고,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4. 국적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됨. 가. 비변호사의 대리 허용 여부 동 법안에 따르면, 한국인을 대리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비변호사의 대리 가 허용되지 않는데 비하여, 외국인을 대리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비변호사의 대리 가 허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나. 한국 변호사의 외국인 대리 활동에 대한 규제 여부 한국 변호사가 한국인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가 없고, 현행 법령상 변호사가 외국인을 대리함에 법령상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은 등록, 활동내용의 신고, 사용비 한도액의 설정, 장부의 제출 등 규제성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리인으로서의 활동 범위도 정치 (정책)자문, 관련자료의 제출, 홍보 자문, 정보제공, 모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변호사 의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대리행위에 대해서만 등록면제를 해줄 뿐, 행정부서 에 대한 변론 등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외국대리인으로서 등록과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는 등(제5조 제4호), 한국 변호사가 외국인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과 규 제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당사자를 차별 대우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외국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강제 동 법안은 변호사에게 활동보고서 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제10 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안 자체에서 외국대리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는 하나, 외국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를 실질적으 로 위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5. 결 론 이상의 이유로 동 법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14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57 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법무부장관, 참여연대 전자파일링시스템의 정확성 및 보안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 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3조(적용범위) 제1항에서 전자파일링시스템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쌍방이 참여하는 재판절차에서 일방만 전자파일링시스템 사용을 원하여 양 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사용을 허용될 경우에 기록관리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조 제1항은 전자파일링시스템은 재판당사자 전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 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송절차에서 전자파일링시스템 이용하던 중 당해심급에서 또는 상급심에 가서 당사자가 이용하길 원하지 않을 경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6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1항에서 전자파일링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재 판장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으로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자파일링시스템 이용을 신청한 경우, 법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 자 입장에서도 부득이 서증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으므로,

150 558 인권보고서 당사자 입장에서 재판장에게 신청을 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들어줄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조 제3항으로 전자파일링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재판장의 허 가를 얻어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3조(위임규정) 본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파일링 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위임내용을 특정 하지 않은 위와 같은 위임규정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각 개별조항(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에서 이미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 므로 위와 같은 포괄위임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굳이 필요하다면 각 개별조 항에서 내용을 특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15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59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남게 되는 치료감호 를 치료보호 사건으로 명칭 을 변경하여 관련된 규정을 정리. 나. 기존 치료감호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대폭 완화시킴. 2. 법률안에 대한 의견 가. 이미 대한변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치료보호법률안에 대한 의 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의견서가 반영된 법률안의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에 찬성한다. 나. 다만, 치료보호심의위원회 를 각 법원 산하에 둘 것인지(위 의견서), 각 고등 검찰청 산하에 둘 것인지(이 법률안)에 관한 차이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기구인데, 결국 피치료 보호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는 법원 산하에 두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2 560 인권보고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요건을 엄격히 함. 나. 긴급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하여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폐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법칙을 둠. 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요청 시는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인원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축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제5 조), 인권보호 차원에서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마약범죄와 조직범죄와 중대한 폭력범죄로 국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해질 범죄 및 전자통신의 도청에 있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고, 이탈리아나 룩셈부르크 등도 각 5년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도청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총기, 약물, 밀입국, 조 직적인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도청이 허용되고 있다.

153 다. 허용기간의 축소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61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용기간을 2개월(1회 연장 가능, 국가안 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4개월, 1회 연장)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오늘날 통신의 빈도나 통신의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2개월 동안의 통신제한조치 기간 동안 수사와 관련이 없는 통신의 비밀을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침해당할 것 인바, 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통신제한조치가 종료된 후 또는 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고내용에는 영장발부 여부, 범죄 의 종류, 감시대상 기구나 장소, 기간,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보고를 통해 감시 영장 발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입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몰래카메라 등에 대한 규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기 시대의 규정으로 대화가 녹음되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비밀의 침해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154 562 인권보고서 사법보좌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안의 내용 가. 제안 이유 법원의 업무폭증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대폭적 인 증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법관의 인력은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시키고, 그 외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한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판사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나.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집행문 부여명령, 채 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 건설기 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부동산의 인도명령 관리 명령, 압류물의 인도명령 및 현금화명령,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배당절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자동차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 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유체동산, 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 예 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 집행의 정지 제한,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경매절차의 정지와 경매절차의 취소 일시유지, 제소명령,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임차권 등기명령 등.

15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63 다. 사법보좌관의 선발 사법보좌관 후보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를 두고,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이사 관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에서 선발하도록 함. 2.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개 관 (1) 사법보좌관법안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재판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재판보좌가 아니라 일종의 특별법에 의한 법관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다. 재판 중 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할 경우 사법보좌관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상 특별법에 의한 일종의 법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보좌 관은 헌법상의 법관이 아니므로,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법관에 의 한 재판 받을 권리 를 보장한 헌법의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2)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기존 제도를 편의 위주 로 바꾸거나 완화하는 제도 변경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은 여전히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에 대하여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불신은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의 경험과 의견에 기인한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존의 재판업무 기타 재판 관련 업무를 더욱 열심히 수행하 고 그 인력을 확충, 정예화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에도, 기존의 판사 업무의 일부를 떼어내어 이를 법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은 사법서비스의 열악 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3) 미국 연방의 각 부처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변호사인 법무담당관을 두어 모든 정책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담당관실에는 국무부 168명, 법무부 17명, 교육부 110명, 노동부 500여 명, 필라델피아시 150여 명, 필 라델피아 교육위원회 19명 등 많은 수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선진국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정책 또는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이념 및 세계적인 조류와

156 564 인권보고서 동떨어지게 법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영역이 아닌 재판업무의 일부까지 담당 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바,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주의의 태도인 것이다. 나. 폐지된 간이법원판사제도 해방 후 과도기인 군정법령 제192호로 제정 공포된 법원조직법은 간이법 원제도를 두고, 같은 법 제105조 제3항에서 대법원은 제46조(지방법원과 동 지원, 소년 부 및 간이법원 판사의 자격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 당시에 간이법원판사 임 용자격자 특별고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간략한 사건 을 처리하는 법관의 임용을 위하여 간이법원판사임용시험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시험시행 직후 간이법원 불필요론이 고조되자 간이법원판사제도는 제정 공포된 법원조직법에서 삭제되었으나, 기왕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 47조 제2항에서 본법 시행 당시 간이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법원판사의 자격 이 있는 자로 간주하되 본법에 의한 주재판사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제를 하였다. 문제의 간이법원판사제도에 관하여는 그 후 법조인들로부터 두고두고 아무리 과도 기라고 하지만 가장 냉철하여야 할 법조인의 처사로서는 경솔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한국법관사 대법원, 쪽). 사법보좌관법안에서 말하는 사법보좌관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것이 재판사무 를 분담시키기 위한 것인 이상, 폐지된 간이법원판사를 재생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구법원조직법( 법률 제4765호) 제42조의 4는 판사의 사무 중 재판 이외 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54조 제2항은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를 위 제42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 및 기타 사무로 한정하여 재판사무 자체는 사법보좌관에 대한 위임사 무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그런데 법원조직법의 개정( 법 제6084호)으로 개정 전 제42조의4를 삭제

15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65 하고,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제54조 제2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에서 사법 보좌관의 사무로 규정한 사무 라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다. 대법원은 이 법원조직법을 다시 개정하여 법관의 재판 중 일부를 사법보좌관제 운영 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나 사법보좌관법안이 위헌인 이상 법원조직법개정안 또한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 사법보좌관법안의 위헌성 (1)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 근대 헌법에 있어서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포함하여 기본권에 관한 규정들은 3권 분 립 등 권력구조에 관한 규정들과 함께 인류의 역사적 산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로서 헌법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가 의연히 수호하고 추구하여야 할 헌법 적 가치의 본질적 내용인 것이다. 나아가 헌법은 그것의 위임에 따라 헌법적 가치를 구체 적으로 실현하는 하위법령과 함께 유기적으로 일체화되어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법관에 의한 재판은 바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헌법상 재판 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하여 사법보좌관법안이 헌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이는 바로 사 법보좌관법안의 재판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아 니할 수 없다. (2)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우리 헌법은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2항 에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제106조 제1항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3권 분립 에 의한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법관자격의 법정화 및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제103조에 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규정함으로 써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158 566 인권보고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중립성, 신분 및 인적 독립 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이란 무엇보다도 법관의 신분보장과 인적 독립성에 기한 중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 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핵심적 내용임에 틀림이 없는 이상 비법관에 의한 재판이란 공정성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공정성의 핵심적 요건으로서의 법관에 의한 재판 은 그 성질상 판결 결정 명령의 재판형식 일반에 요구되는 것이고 민사절차와 형사절차 또는 소송절차 와 비송절차간에 어떠한 변함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의 형식 또는 절차별로 공정성의 보장의 정도를 미리 등급화 하여 상대적 으로 공정성의 보장이 완화되는 재판을 자의적으로 상정하여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하는 것은 위헌임이 명백하다. (3) 재판의 본질적 가치 침해 재판사무 자체를 법관간의 사무분담이 아닌 법관과 사법보좌관 사이의 사무분담의 형식으로 배분하려는 사법보좌관법안은 우리의 법관 및 재판제도에 관하여 헌법과 소송 법 등이 규정하는 본질적 가치 및 근대사법이 형성하여 온 그 역사적 의미를 근본에서 부터 흔드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사법사무란 사법부에 속하는 재판 및 이에 관련한 국가의 작용(비송사건과 같은 법원 의 후견적 활동)을 말하는바, 그 중에서 재판은 소송법상의 법원 또는 법관이 그 판단 또 는 의사를 법정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절차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재판 가운데서 소송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이 가장 중요하며, 법관의 재판사무는 사건의 심리 및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법관은 이를 위하여 구두변론, 서면심리 등 재판의 진행, 기록검토, 재판문서의 작성,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바, 법관의 업무처리에 있어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점하는 것은 그 중에 서도 주로 구두변론에 의한 재판의 진행, 기록검토 및 판결문의 작성이라고 할 것이다.

15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67 그러나 분쟁의 실질적 해결은 권리의 확인 이행 형성의 종국판결만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고, 그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결정 명령 및 권리의 사실적 형성에 해당하는 강제집행절차상의 각종 재판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유기적 절차를 통 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법안에서 예시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사무는 비록 그것이 종국판결에 있어서와 같이 구두변론절차를 요하지 않는 결정 명령 형식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신속성 요구 때문에 오히려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적인 경험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 서는 그것이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중요한 쟁송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쟁해결절차의 유기적 일체성이나 재판 당사자의 입장을 벗어나 서 단지 서면심사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 든가 정형화된 사무 라든가 확인 적 공증사무 에 해당한다든가 하는 형식적 기준만에 의하여 당해 재판을 가리켜 본 질적 쟁송에 관한 것이 아닌 단순하거나 부수적인 업무 및 공증적 성격의 업무 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사법보좌관제도는 근대 사법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획득한 역사적 의미 및 법관 의 인격에 부여된 사회적 평가와 일체화된 사법의 상징성을 근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 이다. 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단순 히 그것이 헌법기관이라든가 법관이 전문지식인이라는 이유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법부 및 법관에 대하여 당해 사회가 가지는 신뢰와 상징성에 터 잡고 있는 것임을 인 식해야 한다. (4) 재판의 지연화 부실화 초래 사법보좌관제도는 법원장의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 판사에게 사건을 송부하여 판사 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이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보좌관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 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비법관에 의 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절차를 두었다 하여 이를 법관에 의한 재판 에 합치되는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160 568 인권보고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등 불복절차를 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판청구 인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심급을 거치게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오히려 결정 명령형 식의 재판에 요구되는 신속성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법보좌관의 재판처리에 있어 오류의 시정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사법보좌관의 재판이 직접 법관에 의하여 재판 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오류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번거로움과 소요시간을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으로서 사법보좌관처리사건 의 불복절차는 어차피 그 시정을 위하여 법관의 개입에 따른 시간과 노력의 소모를 요 구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인의 불편과 추가적 비용의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보좌관제도는 재판상의 이의제도를 구실로 재판관의 자격을 완화하는 등 재판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재판상 오류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므로, 재판사무 의 신속 공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후의 오류시정이라는 예외의 경우를 원칙화함으로써 재판의 지연화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5) 경제적 논리의 위험성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의 업무폭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의 경우보다도 저렴한 인 건비가 소요되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업무를 이양 받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저비용의 재판서비스를 공급함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은 어디까지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 의한 재판 아닌 재판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은 아니 다. 사법보좌관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경력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라는 법관의 자격과 자질의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사법서비스는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는 일반 상품의 공급수요의 경우와는 달리 공급 자측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그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을 좌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막연 히 법관의 업무부담의 경감이라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법관 및 재판제도를 관료화는 물론, 왜곡 기형화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16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69 (6) 선발방식의 평등권 침해 사법보좌관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이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일반직 공무원 중 에서 일정한 경력있는 자를 선발하는 폐쇄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제 도는 사법보좌관이 단순히 법원 일반직 공무원으로부터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보좌 관의 직위 및 직급을 창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선발방식을 폐쇄적인 내부선발 방식에 한정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원칙(국가공무원법 제28조)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자격 및 능력이 법원 내부에서 선발되는 자를 상회하거나 동등한 국민이 당 연히 향유하여야 할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및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봉쇄 하는 것이며, 단지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국민을 차별대우하 는 것이 아닐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7) 근본적 대책 사법구조의 개선과 인력의 적정한 배분문제는 재판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장 기예측에 기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서 다른 장기적 대책과 유기적 인 연계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은 재판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판서비스의 수요 공급에 관련한 재판인력의 수급문제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특수 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서 이와 같은 문제는 법관임용제도의 개선, 법관의 증원을 위한 예산의 확보, 사법구조 및 재판절차의 개선 등 일련의 대책을 포함하는 보다 거시적인 입법정책적 연구와 노력을 경주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면, 변호사들이 대량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관의 임명 자격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에게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 고, 역사적으로 확립된 3권분립에 의한 재판제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며,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를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합치할 수 있게 된다. 마. 결 론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은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인적 독립성이 있는 법관에 의 한 재판 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162 570 인권보고서 아니할 수 없고, 사법보좌관의 선발방식 또한 법원 내부에서의 선발로서 공개채용의 방 식이 아닌 이상 이 점 또한 신분상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것이다. 사법보좌관법안이 정하고 있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현행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상 의 다른 규정들과 저촉되거나 자의적으로 절차의 일부를 분리하여 이를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체계성 및 일관성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사법보좌관법안의 취지는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한다기보다는 법원 일반직 공 무원을 위하여 준법관의 직위 및 직급을 창설함으로써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도모함에 있다고 보여지는바, 위와 같은 처우개선책은 결코 정도를 밟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사법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관료화를 가속화하는 후유증을 수반할 것이다. 사법개혁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법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법시 스템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은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 터 신뢰받는 재판을 확립하는데 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법개혁을 논하기도 전에 사법 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법보좌관제만을 따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법관의 대 폭적인 증원이 요구되며, 비상임법관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대에 역행하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한 사법보좌관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16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71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호감호제도 사회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있는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보호감호제도이다.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의 죄를 범한 때, 특정의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의 죄를 범한 때 등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법원의 보호감호 선고를 통해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1) 원래 보호감호의 중요한 목적은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소에 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 사회생활과 사이에 되도록 차이가 없어야 하며, 가족 친지나 일반 사회인과의 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 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감호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청송 제1, 2감호소는 시설면에서 일반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교정시설의 경비 등급상 최고 의 경비 등급인 초중구금시설이다. 시설의 위치는 보호감호의 목적에 너무도 적합하지 못한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오지( 奧 地 )에 위치해 있어 가족 또는 친지의 방문마저 매우

164 572 인권보고서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곳에 수용되 있는 피감호자들은 사회와 가족과 친지로부터의 단 절로 인한 고립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곳에서 사회적응훈련이 가능하다고 볼 수 는 없다. 법무부의 입장은 보호감호는 일반 형집행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오히 려 수형자에 비해 열악한 면이 많다. 작업의 경우 수형자에게는 외부통근작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감호소의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통근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외부 종교 지도자들이나 외 부인사 참여도 지리적 여건으로 수형시설보다 열악한 상태이다. 교육에 있어서 감호자에게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초, 중, 고의 검정고시 과정과 독학 사 고시 과정이 있는데, 운영면에서 보면 교도소의 경우 도심 근교에 위치해 있어 자원 봉사 형태로 외부협력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호소는 외부강 사들의 협력이 없다. (2) 피감호자들이 보호감호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소할 때에는 저축금을 가지고 나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보호감호실정은 피감호자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이나 지식을 가르 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여 모든 피감호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직업훈련 면에서도 교도소와 거의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교도소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최신 교육과정(정보처리, 컴퓨터 정비, 컴퓨터 그래픽 분야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감호 소는 위와 같은 교육과정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피감호자의 경우에는 직원 식당에서의 취사 이외에 별도로 작업이 없고, 직업교육 역시 미용이 전부인 상태이다. 2003년도 근로보상금의 경우 1일 1,400원에서 5,800원으로 7등급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낮은 근로보상금으로는 도저히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피감호자들은 수감기간을 마치더라도 아무런 밑천도 없이 사회에 나가 자립은커녕 사회로부터 냉대만을 받는 끝에 또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 는 것이다.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위헌시비와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피호감호자들이 감호처분을 납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 자체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갖게 되므로 재사회화의 목 적 달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165 3.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73 (1) 사회보호법 제정절차상의 문제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 한 법률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제5공화국 최초헌법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해 제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국회보위입법회의법을 제정한 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고 1980년 5 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직후 계엄업무 수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 위원회가 그 모체가 되었던 것이다. 즉, 제5공화국 최초 헌법발효일인 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기능하면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제 정, 공포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입법제정 당 시 소위 삼청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보호감호를 실행하였다. 그 후 사회보호법은 과 , 그리고 자로 3차에 걸쳐 개정되 었다. (2)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와 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 후 단(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평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 자). 그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역사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므로 실질적으로 이중의 처벌의 결과 를 가지고 온다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사회보호법 제42조는 보호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실제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를 행형법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피감호자의 처 우는 개선도에 따라 단계별로 완화키로 하는 누진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피감호자의 징 벌도 수형자의 징벌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급여나 위생, 의료 모두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집행의 현실을 보면, 서신을 검열하고, 동료나 교도관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며, 감시탑, 감시등, 철창, 안에서 열 수 없고 밖에서만 열려지는 방문 등 교도 소나 다름이 없다. 2.6평의 좁은 공간에서 약 4~6명의 인원이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추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며 운동시간도 제한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까지 전면적으 로 제한되고 있다.

166 574 인권보고서 이와 같이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수용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 고,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과잉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보호감호제도의 근거는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운다 는 것이다. 법률에서 죄를 범하면 형벌을 가한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 법률이 정한 형벌 이외에도 행위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는 상습범죄와 누범에 대한 가중형벌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습범 및 누범에 의한 형벌가중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보호감호제도를 두 는 것은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미 형법 각칙에서 일종의 보안형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별도의 감호제도를 두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이다. 독일의 경우 보안감호제도를 두고 있으나 상습범가중처벌규정과 누범가중처벌규 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4. 외국의 경우 보호감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우리와는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 우 선은 보호감호제도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벌과의 관계에서 그 본질을 동일한 것으로 파 악하고 범법행위에 대해 양자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는 입법태도이다. 이는 형벌의 특 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범죄인에 대해 특별한 개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실시 하는 것으로 영국,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등이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호감호제도를 인정하여 형벌과 함께 보호감호를 함께 선고하되, 그 집 행방법을 개선하여 형벌을 보호감호의 집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경우이다. 이를 대체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들 나라는 형벌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보 호감호의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며 보호감호을 집행한 후 형벌의 집행유예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가 이러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와 유사한 보호감호를 독일에서 찾고 있다. 독일은 유럽국가 중 형사정책 에 있어 강성국가로 알려진 나라로 보호감호제도는 나치집권 직후인 1933년 상습범에 관한 법률 을 만들면서 도입되었다. 독일 구형법은 위험한 상습범에 대하여 형벌가중 과 함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감호를 병과할 수 있도록

16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75 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상습범에 대한 형벌가중과 보안감호의 병과에 대하여 전후 독일 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위험한 상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원 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1969년 상습범에 의한 형벌가중제도를 폐지하게 되었 고, 1989년에는 누범가중처벌규정까지 삭제하여 현재 독일 형법에는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없다. 보안감호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1945년 보안감호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애당초 보안대상자로 예상했던 이른바 위험한 범죄자들 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좀도둑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 이 알려지면서 1969년 보안감호 요건에 전과, 실형복역사실, 위법행위의 경중과 시점을 새로이 규정하고, 중한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를 성향을 지닌 자로 국한시켜 그 적용요건 을 크게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성향을 지닌 자로 한정하였다. 독일에서는 지난 수 십 년간 연간 30여 명 내외의 범죄인에 대해서만 보호감호를 선고하고 있다. 2002년에는 형의 선고시점에 보안감호요건은 갖추었으나 위험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일단 보안감호의 유보를 선고하고, 형의 집행종료시점에 가까운 때에 행형단계에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에 보안감호 집행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은 우리 나라와 다른 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독일의 예를 드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5.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 (1) 양형의 강화 보호감호제를 폐지할 경우에 범죄인들을 거리로 내보내게 되어 우리 사회를 범죄로 부터 위험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위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피감호자 대부분이 학력이 낮고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이들이 사회에 위험한 존재라기보다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 위험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비인도적 인 일이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에 위험한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과 특별법에서 상습범과 누범 규정 등을 두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면 사회 방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사실 법원은 보호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일부러 낮은 형벌 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감호가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본형을 선고할 때 감호기간을 고려하여 단기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168 576 인권보고서 보호감호제도가 없어지면 사회에 위험한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양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교육 개선 및 사회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행형제도로의 일원화 현대문명국가의 행형제도는 어느 나라이든지 교육형인 교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 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행형법 제1조는 행형의 목적이 사회방위를 위한 일정기간의 격리와 수형자 개인을 위한 교정, 교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은 제1조에서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 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제도의 목적이 사회방위를 위한 일정한 격리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에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행형법의 목적과 사회보호법의 목적은 동일하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서 같은 범죄인에 대하여 거듭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행 형과 보호감호라는 이중의 제도를 두기보다는 행형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감호소에서 하는 정도의 직업교육이나 작업은 현재 어느 교도소에서도 비슷하게 실시되고 있고 오히려 대도시 주변의 교도소는 출퇴근 형식의 프로그램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현재 교정분야에서 연구 중이고 일부 시행 중에 있다. 그 렇다면 당연히 보호감호제도는 교정분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3) 갱생보호프로그램의 강화 보호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재 범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범은 사회 적 지위 혹은 경제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면이 크다. 상당수가 석방된 후에도 어쩔 수 없 는 사회 경제적 현실에서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범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직업알선이나 갱생보호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근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결 론 형법은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상습범과 누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서 매우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보호감호제도를 추가적으

16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77 로 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양형으로 규율이 가능한 것이다. 상습범과 누범가중 규정을 두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의 보호감호제도는 사회를 보호 한다는 미명 하에 이중처벌을 허용하는 셈이다. 이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하여 인권침 해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치료감호에 대하여는 별 도의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한다.

170 578 인권보고서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정안의 골자 가. 재산명시절차의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주소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압류금지되는 급료 등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해당금액만큼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하고, 표준 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가 가능하도록 함. 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를 결정(종전에는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하도록 함. 2. 검토의견 가. 개정안은 제195조 제3호의 대법원규칙 을 대통령령 으로 개정하여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 액수를 법무부가 입안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제246조 제1항 제4호 가항과 나항에서도 압류금지금 액(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를 감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 외에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체계를 지 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측면과, 민사집행법의 운용은 법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 을 고려할 때,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95조 제3호의 개정안은 삭제하고, 신설하는 제246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나목의 대통령령 은 대 법원규칙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제246조 제4호 단서 나목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넘지 않더라도 표준적인 가

17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79 구의 생계비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는바, 표준적 인 가구의 생계비를 정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제286조 제6항은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 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상당하다 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가압류 취소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불측 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다른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압류 취소결정 송달(고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가압류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 로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의 표현으로는 발효 유예기간인 상당한 기간을 누가 정하는지, 유예기 간이 불특정의 상당한 기간 인지, 아니면 법원이 상당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여 정한 특정기간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이러한 취지가 명확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조는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은 2주일을 넘을 수 없다 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 재판을 결정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보면, 가압류나 가처 분의 취소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판결문의 송달이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취소재판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의 상소제기가 보장될 수 있지만 취소재판을 결정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 송달 대신 고지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될 우 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취소결정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소송서류의 송달 에 준하여 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2 580 인권보고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정안의 내용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특정범죄의 범위에 식품위생법 제 74조 규정의 일부 죄를 추가함. 2. 검토의견 식품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자의 범죄동기를 억 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형법에서 정한 몰수 요건을 완화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자의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동기를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찬성함.

17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8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법원행정처장 시행규칙(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및 시행규칙(안) 자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시행규칙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조와 관련하여 현재 집단적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수백, 수천 명인 경우에도 1건으로 취급, 재판지연 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절차상 특수성 및 복잡성에 비추어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전담재판부의 관여가 필요하다. 이 법에 따른 증권 관련집단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분쟁의 경우도 일정 수 이상의 다수당사자 소송인 경우 에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이 재판부에 일반 사건에 관한 재판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담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 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른 중간판결을 원 칙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조와 관련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소송허가신청의 각하결정을 하면 되지만 피고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다.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수도 없고 피고의 소송행위를 금할 수도 없다고 보므로 피고의 경우에는 훈시규정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74 582 인권보고서 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조 제3항과 관련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은 2분의 1로 감액된 1심 인지액의 1.5배 및 2배인가 아니면 원래 일반사건 1심 인지금액의 1.5배 및 2배인지 해석상 문제가 있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3조 :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의 인지를, 상고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인지액 상한인 5천만 원이 적용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규칙에 반 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비율의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6항과 관련하여 복수의 소제기자 또는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한 자 중 1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 한 후 그 자가 나머지 소제기자에게 인지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급한 인지액 만큼은 자신이 직접 인지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지급한 대표당사자는 그 액면금액 상당의 인지를 첩부한 것으로 본다. 2. 규칙안에 대한 의견 가. 규칙안 제5조와 관련하여 제2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초 선임된 시점에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규칙안 제6조와 관련하여 제1항에 1회 게재함으로써 한다 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고는 비교 적 간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경제계에서 누차 주장한 사 항 중에서, 집단소송의 제기사실만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청구취지 및 원인이 자세히 공고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기 때 문이다.

175 다. 규칙안 제15조와 관련하여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83 제2항을 보면,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정보는 대표당사자가 아니라 피고나 제3의 기관(각 증권사들, 증권예탁원 또는 증권거래소 등등)에서 갖고 있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고나 이들 제3의 기관들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 피고 또는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 성원 또는 구성원일 가능성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가 입력된 전자파일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라. 법 제1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명백히 해야 한다. 소가 각하된 것인지 아니면 취하간주인지, 소장 에 첨부한 인지액은 반액을 반환하는지(소장각하명령 및 소취하간주시에는 반액을 반 환)가 불분명하다. 마. 규칙 제28조와 관련하여 원고 패소시 소송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원고가 소송비용 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날 경우(이 경우 고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당사자가 부 담하는지 아니면 구성원 전원에게 부담의무가 부과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소 송비용부담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요구된다.

176 584 인권보고서 행정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법원행정처장 개정안의 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협의의 처분 권력적 사실행위 법규명령 등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포착하고, 위 행정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행위 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2) 의무이행소송 신설 행정청의 거부행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소송인 의무이행소송 을 도입함. (3) 예방금지소송 신설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사후에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 그 행정행위 를 금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함. (4)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법률상의 이익 대신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 이라는 개념을 도입함. - 행정행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기준을 그 효과가 소멸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함. (5) 효과가 소멸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취소 판결 인정 행정행위 등의 법적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17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85 (6)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및 이송제도 보완 현행법에는 행정소송 내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건의 이송에 관한 현행법의 특칙(제7조)을 삭제하여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사건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함. (7) 집행정지제도의 보완 행정행위 등이 위법하다는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 를 집행정지 사유의 하나로 추가하고, 이른바 담보제공부 집행정지제도를 도입함. (8)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행정상의 임시구제제도로서 현행법의 집행정지 이외에 가처분제도를 도입함. (9)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 신설 사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행 정청이 보관중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10) 항고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 신설 직권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하고, 화해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받을 제3자 또는 화해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동의 승인 협의 등의 법령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행정청의 동의 등을 받도록 하되, 만약 그 러한 통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11)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결과제거의무규정 등의 신설 취소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가 이미 집행되었더라도 행정청은 그 집행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과제거의무를 취 소판결 등과 함께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12) 법규명령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 신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에 법규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법규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에 관한 조항들이 원칙적으 로 그대로 적용되지만, 법규명령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2장 제6절에서 특례를 규정함. (13) 당사자소송의 구체화

178 586 인권보고서 당사자 소송의 구체적인 소송형태를 예시함으로써 당사자 소송이 활성화되도록 함. (14) 기관소송 법정주의 일부 폐지 기관소송 중 권한쟁의와 중첩되지 않는 동일한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의 권한분쟁 에 대하여는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기관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고등법 원으로 규정함. (15) 기타 - 부작위에 대한 정의에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 -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의 종류를 개방적으로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이외의 행정소송의 유형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임. - 명령 등의 위헌판결 등이 선고되는 경우 행정부 등에 대한 공고의무를 규정. -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사이의 관할 분쟁시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지정하도록 규정. - 재결취소소송에 행정행위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재결취소소송 제기 시에 행정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 -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 제기 사실을 통지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행정청이 제소기간을 잘못 고지한 경우 고지한 기간내의 제소는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의제. - 항고소송 제기 후 행정행위가 변경된 경우 소 변경기간을 90일로 연장. - 사정판결의 경우에 중간 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제한 조항을 삭제함. 2. 검토의견 현재사회에서 다양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를 위해서, 행정소송의 대상, 원고적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판절차 및 재판내용 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국민의 법익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인 통 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대단 히 광범위한 부분의 변화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문제

17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87 법규명령이 위법한 경우 이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무효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취 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 헌법체계상 위헌위법명령 의 경우 법원에서 심사권을 갖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무효선언을 할 수는 없고, 개개사건 에서의 구체적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한 법규명령 이라고 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명령 규칙의 위법심사권은 각급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 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권을 갖게 되는 반면에 법규명령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고등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2심제를 취함으로써 심급체계상의 통일성도 결여한 것으로 여겨 진다. 또한 사실행위나 법규명령의 위법성이 항고소송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하면, 자칫 행 정행위의 공정력, 불가쟁력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이 도과되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 게 될 우려가 생기는 바, 이는 차라리 무효확인의 대상으로 삼아서 위와 같은 제소기간 도과 등의 위험성을 피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및 관계행정청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여론의 주목이 되는 사건 등 시민단체, 변호사협회 등 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어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이 재판결과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이러한 시민단체나 변협 등의 의견서 제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 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음을 부정 할 수는 없지만, 개정 법률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충분히 수긍할 면이 있으므로 의무이행판결이 가능한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문제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종래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로부터 법적으 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로 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180 588 인권보고서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아닐지라도 명예 신용회복, 헌법상 기본권 등 일반적 법규에 의 하여 보호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나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모두 법률 적으로는 특정한 의미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므로 결국 개정안이나 종전법률 모두 구체적으로 원고적격의 확대를 위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론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는 문제이지 개정안과 같은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효과가 소멸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판결 인정 문제 개정안은 행정행위등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당사자에 대하여 동종의 행정행위등이 반복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든가 차별적인 행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 불 이익이나 고통이 잔존하고 있어서 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취소소송의 형식 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안이 예상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위법확인소송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불이익이나 고통은 위자료 등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문제 개정안은 행정소송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보다 포 괄적인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바, 당사자나 관계행정청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에서와 같이 특정한 법률효과를 부 여하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마. 항고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문제 개정안은 법원의 직권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화해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또는 화해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동의, 승인, 협 의 등의 법령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행정청의 동의 등을 받도록 하되, 만약 그러한 동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발하여진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 줄 것인지에 대한 절차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18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89 제3자나 동의권한 있는 행정청의 경우는 당해 소송에서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이 발하여진다 하더라도 이를 적기에 알지 못하여 이의신청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버릴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불필요한 재심 청구 등 비경제적인 소송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당사자 소송의 구체화 개정안은 당사자소송의 내용에 종래 민사소송의 성격으로 이해되었던 행정상 손실보 상, 행정행위 등의 위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당사자소송으로 포섭하 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 종래 민사소송으로 이해되어 그에 따른 상당한 경험과 판례 가 축적되어 왔고,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182 590 인권보고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I. 법안 전체에 대하여 1. 도산법 통합의 방식 - 신청절차의 일원화 필요성 도산법을 통합하여 단일법률로 하는 경우, 1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를 별도로 신청하게 하고 위 절차간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미국식)과, 2 청산형 절차와 재 건형 절차를 구별하지 않고 도산절차를 신청하게 한 다음 일정 기간을 거친 후 청산절 차에 의할지 재건절차에 의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독일ㆍ프랑스식)이 있으나, 법 안은 미국식에 가까움. - 기존의 도산3법이 별개의 법률로 존재할 때도 개별법에 절차간의 전환 에 관한 조 항이 있었고 이번 법안이 그 이상의 절차전환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고, 이번 에 신설되는 조문들은 개별법으로 입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이 도산 3법을 하나의 법률에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 이상으로 통합 자체에 따른 실 익이 있는지는 의문임. - 실무상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 중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선 택이 어려운 경우도 많음. 도산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일원적인 신청절차를 둔다면 당사자들은 신청시에 어떠한 절차가 적절한지, 어떠한 절차가 법원에 의하여 받아 들여질 수 있을지에 관하여 고민할 필요없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느 절 차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른 절차로 이행하는 데 따른 비용이 크지 않게 됨. - 따라서, 도산 3법을 통합하기로 하는 이상, 독일ㆍ프랑스의 입법례처럼 도산절차신 청 후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로 진행할 것인 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8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아울러, 절차 선택에 있어서 채권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 회 등 채권자 기구의 활성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뒷받침이 요구됨. 2. 화의제도 유지의 필요성 법안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중ㆍ소규모 기업에 대하여도 현행 회사정리법과 유사한 방법의 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 그러나, 화의제도를 폐지하면, 1 중ㆍ소규모 기업에 대하여도 관리인을 선임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법원이 감독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어 중ㆍ소규모 기업에 부담이 되며, 2 관리인이 선임되면 경영권을 상실하므로 중ㆍ 소규모 기업이 회생신청을 지체하게 되어 결국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고, 3 대규모 기업(금융기관 여신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 여 사실상 화의를 추진할 수 있음에 반하여 중ㆍ소규모 기업은 화의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 화의제도의 이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도산제도 의 활용에 관한 형평성에 반하게 됨. - 따라서, 화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고 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의절차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 며, 화의제도를 보완하여 유지함으로써 중ㆍ소규모 기업이 화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도산제도에 있어서 형평성 및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독일은 1994년 연방도산법에서 파산법과 화의법을 통합하고 새로이 회사정 리절차를 도입하면서 종래의 화의절차를 축소한 것으로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관리 ㆍ처분권한을 유지하는 자기관리제도(Eigenverwaltung)를 도입하였을 뿐, 화의제도 를 폐지하지 않았음. - 또한, 일본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재건형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화의절 차의 결점을 전면적으로 시정하여 회사갱생절차의 장점을 갖춘 새로 운 절차의 기본법으로 민사재생법을 제정하였음. 즉, 일본 민사재생법은 오히려 화 의법을 한층 더 구체화하여 발전시킨 것으로서 일본은 아직까지 화의제도를 존속 시키고 있음.

184 592 인권보고서 Ⅱ. 제1편 총칙 1. 제13조 제1항, 제2항 : 즉시항고 법안 제13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 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 하여는 파산절차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즉시항고를 각기 달리 규정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2. 제20조 : 채권자협의회 법안 제20조 제1항은 개인을 제외한 모든 채무자(중소기업 포함)에 대하여 채권자협 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법안에서는 기존 법률보다 한층 강화된 권한을 채권자협의회에 부여하 고 있으나, 여전히 채권자 보호에 미흡하고, 채권자들이 도산절차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을 유도할 수 없음. 특히 관리인 선임에 있어 DIP 유사 제도까지 도입할 것이었다 면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채권자들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임. - 기존에 이미 일부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채권자 기구에게 관리 인 선임 및 해임신청권, 회생계획안에 대한 협상 및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독자적 인 회생계획안 제출권,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요구권, 합 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외 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 신청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필 요함. 이와 같은 실질적인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도산절차에의 적극적 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1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까지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며, 2 파산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 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고, 이러 한 점을 고려한다면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협의회 구성방법과 파산절차에서의 구성

18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93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3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를 사안별로 차등화하고, 협 의회 의결사항이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충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채권자 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제28조 :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 등 청구권 법안 제28조 제1항은 도산절차 중에 있는 회사에 대한 M&A 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 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사건기록의 열람 등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그 취 지에는 공감하나, 실현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채권자는 정리채권자이든 공익채권자이든 그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이 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인수 희망자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이 명 백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M&A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도입하였다고는 하나, 과연 대상 회사 의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단순히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해관 계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또한 인수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많은 의문 이 있음. - 정리회사에 대한 M&A는 채권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일 것인데, 이해 관계인에게 어느 정도의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관리인과 채권자 기구(채권 자협의회 등)가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도산법안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 있지 않음. - 관리인이나 채권자 기구로 하여금, 일반적인 M&A에서 매도인이 하는 정도의 상당 한 주의로 인수후보자를 검토한 후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 상으로도 타당하고 일반적인 M&A의 실무에도 부합함. Ⅲ. 제2편 회생절차 1. 제35조 제2항 제2호 : 회생절차개시신청권 법안에 의하면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3,000만원 이상으로

186 594 인권보고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고,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있 음. 그런데, 채무자가 대규모 합자회사이거나 합명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에 비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액이 너무 낮아, 소액 채권자들에 의하여 신청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부채 규모와 연계시켜, 채무자의 부채의 20분의 1 이상 으로 하 는 것이 적절할 것임. 채무자의 부채 의 개념에 대하여는 사전계획안에 관한 법안 제 222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20분의 1 은 필요에 따라 다른 비율로 변경될 수 있 을 것임. 2. 제52조 제2항 제3호 :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법안 제146조 제3항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 액을 초과할 경우 주주 또는 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함. 이와 같이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서면 송달이 필요한지 의문임.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 주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공시나 공고로 대체하면 될 것임. 따라서, 법안 제52조 제2항 제3호를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 는 지분권자(단, 주주 또는 지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 다) 로 하여 밑줄 부분을 추가하여야 할 것임. 3. 제63조 :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의 문제점 조기 M&A를 위하여 법안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의 허용 등을 통하여 이 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실질상 정리회사를 청산하는 것과 유 사한 효과를 가져서 채권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정리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종료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채권자협의회의 의견만 들어서 법원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권리의 심대한 침해 가 우려됨. -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상법상으로도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주주총회에서 특

18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95 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불능상 태에 이른 부실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의 주인은 채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당연히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은 가압류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 회생절차에 들어 온 회사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민사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음. 특히 회사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정리절차 가 실질상 종결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법원의 허가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생계획에 대하여 관계인 집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법안의 취지를 몰각 시키는 것이고, 위헌의 소지마저 있음. - 따라서, 정리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반 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채권자 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최종적인 양도 여부의 결정 및 그 대금에 대하여는 적어도 채권자 집회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자 기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양도과정에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 기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전에 정리계획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양도 자체에 대하여서만 채권자 집회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자 기구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임. 4. 제75조 제1항 : 관리인 선임 문제 법안에 도입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는 미국 연방 파산법상의 이 른바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함. 가. DIP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전제에서의 비판 - 관리인 규정은 회생제도의 핵심임. 관리인이 선임되면 기존의 경영진 은 경영권을 상실하기 때문임. 따라서, 기존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관 리인으로 선임될 가능 성이 크면 클수록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신청을지 체하게 될 것이므로, DIP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188 596 인권보고서 - 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 여야 할 것임. 법안의 규정은 관리인 선임시 기존 대표이사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넓으므 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나. DIP제도의 도입시 부작용에 대한 비판 - 현재 많은 기업이 분식결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구 경 영진에게 경 영 파탄의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은 우리 나라 경제 현 실에서 구 경영진에게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구 경 영진의 경영책임을 은폐시킬 우 려가 있음. - 회생절차 중의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는 관리 인이 되므로 M&A의 형식상 주체도 관리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 서 볼 때, M&A의 활성 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인의 선임이 극히 중요함. 그런데 법안처럼 M&A를 촉진한다고 하면서 DIP 유사 제 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M&A를 저해할 우려가 큼. -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법원이 실무 운영을 통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얼 마든지 구 경 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구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도입은 재고 할 필요가 있음. 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의 문제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채무자 본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 는데, 당해 개인으로 하여금 관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 적절한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5. 제101조 :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현행법이나 도산법안이나 조문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행위가 매우 추상 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인권의 대상이 될지 에 관하여 예측하기 어려움. - 특히,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부도난 회사에 대한 질권의 실행이 부인 권의 대상이

18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597 된다고 함. 그러나, 이는 거래계에서 담보를 취득한 담보채 권자의 지위를 심히 침 해하는 것으로서, 첫째, 주관적인 사해의 의사가 없는 담보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를 단지 회사가 지급불능이 된 이후라 는 이유로 부인되게 하는 것은 담보제도의 취 지에 맞지 않고 사해행위 취소제도 또는 부인권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둘째, 담보권자의 담 보권 행사를 보장하는 파산시의 별제권 제도와도 균형이 맞지 않음. - 따라서, 거래계의 예측가능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담보채권자의 담보 권 실행과 관련하여 부실 징후 이후의 허용되는 담보권 실행 범위를 설 정함에 있어 법경제적 측면과 공평의 측면을 교량하여 이를 명문으로 명 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원칙 적으로, 사해적인 담보권 취득 및 실행이 아닌 한 담보권자의 정당한 담보권 행사 는 법원의 보전처분이 있기 전까 지는 허용하는 것이 현행 담보제도 및 도산법 체 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6. 제102조 제2항 :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부인권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 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회사정리법상 위기부인의 대상을 지급정지 등이 있 기 전 60일 이내 로 되어 있던 것을 법안 제102조 제2항이 1년 이내 까지 연장하 는 것은 너무 긴 것으로 보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당해 거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며,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의 자구노력 등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수 있음. 따라서, 위 기간을 6월 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7. 제106조 제1항 : 부인권 행사의 주체 법안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부인권의 행사 주체는 관리인임. - 그런데, 법안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관 리인으로 선 임되므로, 이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게 하 면 기존 대표이사가 부인권 행사에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큼. - 또한, 금반언의 원칙상 기존 대표이사가 자신이 한 행위를 추후에 무 효화하는 것 도 법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190 598 인권보고서 -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독위원을 선임하여 부인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물론 감독위원제도를 둘 경우 감독위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 감독위원은 부인권 행사뿐 만 아니라 기존의 대표이사가 관 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관리인에 대한 전 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것임. 8. 제140조 제2항 : 조세 등의 청구권 현행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은 조세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 하는 경우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법안은 동의 대상인 징수유예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 으로 늘렸을 뿐, 현행 회사정리법과 마찬가지로 조세채무의 감 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종래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의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 을 적극적으 로 해석하여 정리계획에서 조세채무의 감면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조세 당국은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조세채무의 감 면에 대하여 징수권자가 동 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음. 이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M&A를 통해 정리 채무를 현가할인하여 일시 변제하 고 조기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채무에 대하 여는 현가할인 및 감면에 대한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조세채무가 과다한 기업의 회생의 걸 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회생을 원활히 한다 는 의미에서 조세채무의 감면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 는 조세도 일반적인 정 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최근 의 국제적인 경향에도 부합됨. - 참고로, 현행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의 모체가 된 일본 회사갱생법 제122조 제1 항에서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정리계획에서 조세채무 의 감면에 대한 내용 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본 회사갱생법 제122조(조세등의 청구권) 1갱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의 납세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 가의 유예의 정함을 함에 있어서는 징수의 권한을 가지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 고, 감면, 3년을 넘는 기간의 납세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 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함을 함에 있어서는 징수의 권한을 가지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3(생 략).

19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제150조, 제151조 :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신고의제 법안은 채권 미신고시의 실권 위험 및 신고절차의 번거로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안 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먼저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자 목록, 주주 또는 지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제150조), 이러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 였음(제151조). - 그러나 법안은 채권자 등이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과 다른 내용의 권리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서는 목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신고한 경우는 관리인이 이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을 추가 한다면 채권신고에 따른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임. 10. 제222조, 제237조 제2호 나목 :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법안 제222조는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도 인수, 합병에 의하여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를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함께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청산형과 재건형의 구분은 회사법인격의 소멸 여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와 같이 회사재산이 일체로서 이전함으로써 물적인 기업 자체가 존속하는 때에는 재건형 계획안으로 보 아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함. - 따라서, 법원은 회생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생채무자 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 하여 청산 또는 영업 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는 정도로 규정하더라도 충분할 것임. 또한, 법안 제237조 제2호 나목은 영업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청산형이 라고 하면서 그 활용도를 높일 목적에서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담보권자 전 원의 동의에서 5분의 4의 동의로 완화하고 있음.

192 600 인권보고서 - 그러나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의 본질은 회생절차의 형식을 빌어 실질적 인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가지므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음. - 즉,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 없이 도 가능하게 한 것은 담보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 11. 제223조 : 회생계획안의 사전 제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0조 제2항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고 회사 정리절차가 신청된 경우 주채권은행에 의해 법원에 제출된 경영정상화계획을 사전 계획 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채권은행의 공동 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에도 준용됨. -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등은 채권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것 인 반면, 회사정리절차는 일반 상거래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적용되 므로, 경영정상화계획을 곧바로 사전 회생계획안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법안 제223조에서 이를 바로 잡거나, 금번 법안 제정시 기업구 조조정촉진 법 제20조 제2항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2. 제259조 : 채무자에 대한 실사 법안 제259조는 일정한 경우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 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사비용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음. 실사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13. 리스계약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기계나 설비를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채무를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기존의 회사정리법에서는 리스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며, 법안에서도 마찬가지임.

19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종래 리스이용자의 도산시 리스물건이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지, 리스 계약을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으로 취급하여 해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 는지, 리스료 채권을 회 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중 어느 것으로 인정할지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음. - 기존의 회사정리법 하에서의 실무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에게 회사정 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금융리스의 물적 ㆍ금융적 성질에 주목하여 리스회사의 리스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취급하고 이를 기초로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였음. 이에 따라 금융리스에서의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정 리절차중인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환취권을 행사하지 않 고,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에 참가하였음. - 또한, 운용리스에 관하여는 금융리스와 달리 실무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운용리스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 보임. - 그러므로, 위와 같은 현재의 실무관행을 반영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줄 이기 위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여 리스계약의 특수성을 반영 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14. 출자전환에 대한 세무처리의 문제 -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현재 정리회사 M&A의 실무상 가장 큰 장애로 떠오르고 있음. 세법상 일반 원칙에 따 르면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부실 회사의 인수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부실회사 M&A에 대한 장애요소 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실무상 이 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M&A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등에 대하여는 누적결손금의 범위 내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일본 개 정 회사갱생법 제232조 제3호의 규정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해결하 는 것이 정리회사의 M&A 활성화 에 도움이 될 것임.

194 602 인권보고서 Ⅳ. 제3편 파산절차 1. 제396조 제2항 : 부인권의 행사명령 법안 제106조 제2항에 의하면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 사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의 직권에 의한 부인권 행사명령이 가능하 도록 제396조 제2항을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로 수정해야 할 것임. 2. 리스계약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위 회생절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리스채권자를 담보권자로 보고자 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인 것으로 보이는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리스계약 과 관련한 특별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Ⅴ. 제4편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문제 - 도산법안의 개인회생절차는 2000년의 개정에 의하여 일본 민사재생법 제13장 제2 절에 신설된 급여소득자 등 재생절차와 거의 유사함. 다만, 일본 민사재생법은 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정기적인 수입을 얻 을 가망이 있는 자로서 그 액 의 변동폭이 작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 에 한하여 동 절차가 적용되는데 비 하여, 도산법안의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영업소득자에 게까지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음. - 또한 그 입법배경을 보더라도, 일본 민사재생법상 개인채무자의 민사 갱생절차의 특칙을 제정한 사회적 배경은 주로 장기 주택자금대출로 주 택을 마련하였으나 자 산디플레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 하여 대출금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절차를 통하지 아니 하고 당해 주택을 유지하면서 갱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분수에 넘친 과소비와 저금리를 이용한 가계 대출의 급증으로 인하여 양산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 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19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따라서 선진국과 다른 경제상황 속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섣불리 도입하 기 전에 제도 의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 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함. 또한 채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채 무부담을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채권자 동의 없이 탕감하는 것이 정책 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과소비로 인한 개인채 무의 무분별한 탕감이 성실 히 일하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적합한 것인지,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제580조 :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감독의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게 함으로써(제 580조 제2항), 채권자 또는 법원이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통제하고 감독할 여지를 축소 시켜 채무상환을 위한 책임재산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회생위원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 생위원의 선 임은 임의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 비로소 회생 위원을 선임하여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84조). 그 결과 부 인권의 행사가 지연되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산일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한 경 우 채권자가 직접 부인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채권자가 법원에 부인권 행 사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내에 회생위원이 아닌 법원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기간 내의 소득 전부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한다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으나, 채무자가 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대신 장래에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영업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제3자가 대신 향 유하도록 하는 등 변제기간 중의 소득을 고 의로 이연( 移 延 ) 또는 분산시키는 행위 가 예상되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 는 대책이 필요함. 즉, 이러한 경우 부인권의 행 사를 가능하게 하는 한 편, 면책의 취소사유(제636조) 및 사기회생죄(제653조)의 처 벌대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임. 3. 제598조 제1항 : 부부공동신청의 특례 법안은 각각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부부는 공동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부부 각자의 개인회생재단 을 합산하여 그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98조).

196 604 인권보고서 - 민법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 로 추정한다는 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 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 사용, 수익권을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 고 있는바(민법 제830조, 제 831조), 위와 같은 특례의 인정은 부부 중 책 임재산이 많은 일방의 채권자를 불합 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평등이라는 도산법의 기 본원칙에 어긋남. - 법안은 부부 각자의 개인회생재단의 합산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 로 인정되 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 하거나 변경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598조 제3항), 최대의 이해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회생채 권자에게는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음. 결국 부부공동신청의 특례는 현행 민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 로서 삭제되어야 할 것임. 4. 제604조, 제611조 : 담보권실행에 대한 중지명령 - 법안은 별제권의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개인회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604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가 당연히 중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11조). - 그러나 어차피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할 것이라면(제586조), 개인회생의 신청이 있거나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다 하여 이에 기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는 채권자의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연시킬 뿐이므로 담보 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는 중지 명령 및 자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임. 5. 제604조, 제611조, 제626조 : 변제수령 및 변제요구 금지의 문제점 - 법안은 개인회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개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 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60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 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 는 자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 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

19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605 하고 있음(제611조 제1항 제4호). - 법안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파산절차, 회생절차, 강제집 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되고, 중지된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는 속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변제수령 및 요구금지명령의 실 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제626조 참조). 이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경된 회생채권의 이행기가 도래 하면 변제의 수령 또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임. 6. 제606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개인회생절차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보다 우선한다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 재 진행중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채권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회생절 차나 파산절차를 무위로 돌릴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 중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유지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 회사정리법도 이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회사정리법 제38조 제4호 참조). 따라서, 법안 제606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법원에 계속 중에 있으며,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때 를 기각사유로 추가 하여야 할 것임. 7. 제624조 : 채권자의 동의 없는 권리변경 및 채무유예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 집 회에서 이의 를 진술할 권한만을 가질 뿐(제624조 제5항), 그러한 이의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제도 는 헌법상 보장된 채권자의 재산 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음. 극단적인 경우 채권자의 전부 또는 대다수가 변제계획안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권 자의 권리가 확정적 으로 변경되고 채권의 행사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될 수 있는바, 이는 개인 채무자의 후견적 보호에 치우친 과도한 입법으로서 헌법 제23조에 보장 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본권 제한에 적용 되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적용범위의 최소화를 위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권리변경 또는 채권유예가 정당성을 획득 하려면 절 차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명 할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하며, 최소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 의 의결권 총액의 과반수 이

198 606 인권보고서 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제계획안이 가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 임. 다만, 이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한 결의(제240조)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임. 8. 제625조 : 변제계획의 인부요건의 검증 문제 - 법안은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변제계획의 인부요 건으로서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을 것, 2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지급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기타 금액이 지급되었을 것, 4 변 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 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열거하고, 위 4가 지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 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제625조 제1항). - 위 4의 요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인가결정일 현재 채무자의 회생채 권액 및 채무 자의 재산의 평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바, 개인회생절차에서 는 채권신고절차가 없으므로 누락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실권효가 인정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의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 지 않으므로 법원이 변제계획상의 개 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과 채무 자 파산시의 배당총액을 비교할 객관적 자료 가 없고, 따라서 인가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추가로 5 변제계획의 인가결 정일을 기준 일로 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채권자가 받을 변제총액의 가치 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6 채무 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 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가 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이 인가요건으로 요구됨(제625조 제2항). - 위 5의 요건에 대해서는 위 4의 요건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음. 결국 4에서 계산된 변제계획상의 총변제액과 파산시 배당가능 총 액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면 5가 되는데 위에서 지적한 바와 동일한 문제가 있음. 위 6의 요건에 대 해서는 이와 같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 에 제공하도록 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개 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없어질 것임. 즉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 대신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그 시점에서 파산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받 아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199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607 향후 5년간의 가용소득 전액을 고스란히 채무변제에 사용할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9. 제631조, 제634조 제2항 : 변제계획 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법안은 일단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아직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법원 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631조).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 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 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34조 제2항). -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전부 상환할 필요 없이 재조정된 채무를 5년에 걸쳐 적당히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전부가 면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포기하고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 하여 금융기관의 소비자 대출부문의 부실 이 심각해질 위험이 크다고 할 것임. - 이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불이행하는 경우 원칙적으 로 회생채권 자들에게 현행 화의법상의 화의취소와 유사한 요건 화의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304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자가 강 제화의의 이행을 해태한 경 우에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그 자 의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강제화의취소 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화의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 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서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하 여야 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하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취소권을 인정하여야 함. 즉, 회생채무 자가 변제계획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에 회생채권자의 잔존채권액의 과반수에 해당 하는 회 생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절차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생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계획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 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의 취소결정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되고 파산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자들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자들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의하여 변경되기

200 608 인권보고서 전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파산절차에서 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60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의안번호 537호)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를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 해서도 확대(제7조의 2). 나. 특정범죄에 형법상 뇌물공여죄, 사기죄, 횡령 배임죄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별 표 각호). 2. 검토의견 돈세탁방지의 대상범죄의 규정 방식에 대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일정 법정형 이상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반해 개별규정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 의 경우에는 전제범죄가 200여 개가 되는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조직범죄 및 범죄단체 관련성이 높은 범죄 등 35종 109개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 및 형법상의 뇌물공여죄, 사기죄 등을 포함시 킴으로서 경제를 왜곡하는 검은 돈의 흐름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 에 찬성한다.

202 610 인권보고서 범죄피해자기본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법무부장관 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 가. 제정취지 범죄피해자 보호의 기본 이념과 기본시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 피해자 보 호를 위한 각종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 며, 피해자지원단체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와 요건을 마련하는 것임. 나. 제정내용 -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범죄 목격자, 피해방지, 구조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 람도 범죄피해자로 포함시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사항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피해회복 등 지원 의무 범죄피해자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한 신변보호조치 강구 의무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관련자에 대한 교육, 훈련 의무 범죄피해자에 대한 홍보 조사활동 의무 범죄피해자 주간 설정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등 교부 의무 국 공유재산 대부 등 지원 의무 조세감면 -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은 법무부

20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611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 등임. 2. 검토의견 가.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은 그 수요대상자가 다양하고, 지원활동의 형태도 일률적으 로 정할 수 없으며, 지원활동자를 단일한 조직으로 조직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므로 다양 한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의 수요 및 공급을 통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관리기구 를 통하여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프로그램을 세우고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참여자를 선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행하며, 범죄피해자들이 손쉽게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피해자 지원활동을 위한 민간법인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민간법인을 법안내용처럼 법무부 소속으로 하고 법무부에서 관리ㆍ감독하 는 것은, 현재의 법률구조공단과 유사한 법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이 그대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실적위주의 관료화된 형식적 지원활동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행정부나 국가로부터 피 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지원활동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기구와 그 기구들의 활동 및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법 무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기구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기구의 방향과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지 원을 받으며 활발하게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벌이고, 그 재원의 사용에 관하여 사후 감 독을 받는 선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안 제16조 제1항에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 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업무를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제16조 제1항은 등록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지원과 감독을 받기 원하는 법인 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과 감독을 원치 않는 법인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4 612 인권보고서 법률구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법무부장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법률구조의 정의에 형사변호를 추가 -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수혜 대상을 법률구조공단 외의 법률구조법인에도 확대함. - 법원 검찰청의 신설에 대응한 공단설치규정 정비 - 공단소속변호사의 확보의무 규정 및 공무원 겸직근무 규정 -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지원 협력을 관장 - 법률구조공단에서 범죄피해자 권익보호 활동 -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권 -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 공익법무관의 업무공정성 규정 2. 검토의견 가.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실적위주의 관료화 된 형식적 구조업무를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구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활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력있는 변호사의 영입 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형식의 구조서비스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에 비하여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을 독립된 법률구조법인화하고 대한변호사협 회가 중심이 되어 별도의 관리기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개정안은 모두 현재와 같은 법률구조공단의 기형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 활동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구조공단의 구조 자체에 대한 근 본적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현재의 체

205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613 제 하에서 법률구조의 정의에 형사구조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 공단 의 운영이 이사장 임명, 법무부의 지시명령권, 보조금 교부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독립되 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 비추어, 기소권자인 검찰의 대항주체로서 형사변호권 을 공단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같은 경우는 형사구조활동과는 외형상 대립되는 내용으로서 이를 하나의 구조기관에서 함께 담당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라. 개정안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설치에 대응하여 지부 및 지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분 개정 역시 공단을 법원(검찰) 조직에 종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발 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정안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마. 개정안 제33조의2 제3항에서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 수행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한 내용을 신설하는 취지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공익법무 관이 법관도 아닌데 법관에게 부여하는 위와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문이다. 아마 도 공익법무관은, 변호사와 달리 의뢰인의 이익에 치우치기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 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나,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 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변호사의 윤리와는 배치될 우려가 있다. 공단변호사 도 그 본질은 변호사라고 보아야 할 텐데,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 하고자 하는 공익법무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법률구조를 핵심업무 로 하고 있는 공단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06 614 인권보고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감호위탁 조항을 삭제하 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2.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 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남성중심의 이중적 성윤리관을 반영 한 윤락행위 라는 용어를 성매매 로 전환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처벌 이나 선도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 로 보아 처벌에서 제외 하고 자활을 지원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와 성매매알선등행위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자 등을 처벌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매매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윤락행위등방지법 제8조와 제9조는 미성년자로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의 선도보호위탁처분을, 요보호자(윤락행위 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행정청에 의한 선도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었 습니다. 4. 그런데 성매매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보호시설에 위탁함으로써 사 회복귀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게만 적용되던 위탁처분을 성매매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던 행정처분 인 선도보호조치를 삭제하여 시설이용은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4조는 보호처분으로서 지원시설

207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615 에의 감호위탁,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등을 신설 하게 되었고,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성매 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지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성매매방 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시설에의 입소 및 퇴소는 자유의사에 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조).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감호위탁은, 성매매방 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상의 일반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법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 해진다는 점에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자율의사에 기한 시설에의 입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시설에 입소한 자가 어떤 경우에는 자유의사에 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제적인 처분에 의함으로써(성 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대부분 성매매피해자로 처리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고 입ㆍ퇴소가 강제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동일 시설에 입소한 자들 중 보호처분에 의해 입소한 자와 자유의사에 기해 입 소한 자를 서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문제되므로, 종전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들 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인권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반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입장에서 살펴 보면, 아직 이들을 수용할 적정한 시설 이 없고(현재의 시설은 주로 여성들이 입소하는 것이므로 남성들을 위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든가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상담이나 치료 등은 강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행하여질 필요성도 적고, 감호위탁이 아닌 다른 종류의 보호처분을 통 해 성매매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는 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감호위탁 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7. 따라서, 인권침해소지의 논란이 있고 현실적인 실효성이 거의 없는 감호위탁규정 은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8 616 인권보고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법무부장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 등과 관련된 민사 분쟁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간이한 피해 회복 도모를 위하여, 1 기존의 배상명령제도가 배상범위의 제한 등으로 실제 활용이 크지 아니하였던 점 을 감안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한 손해 범위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로 확대함. 2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피고사건과 관련된 민사분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러한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상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2. 검토 의견 가. 배상명령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사법연감에 따르면, 그 신청 건수가 1985년 2,259건, 1986년 1,433건, 1987년 1,079건, 1988년 778건, 1989년 543건, 1993년 820건, 1994년 754건, 1995년 981건이라고 함)이 단지 배상명령이 가능한 손해의 범위 제한 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형사절차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이념과 절차가 다르다(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칙도 서로 다름)는 점, 이에 따라 법관은 형사절차에 민사소송이 결합됨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의 지연과 복잡화가 초래될 것을 우 려하여(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의 특정이 어 려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배상명령을 꺼리는

209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617 따라서 배상명령 제도의 실무적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배상명령은 형의 선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항상 형사사건의 부 담 아래 배상명령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배상명령이 가능한 손해 의 범위 확대 나 형사재판상 화해절차 도입 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형사재판상 화해 의 경우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대한 부담으로 부자연스러운 화해를 할 위험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현행 법 제25조 제2항에 서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 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보호 내지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법적, 사실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10 618 인권보고서 집단살해방지협약관련 입법청원에 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입법청원의 요지 우리 나라가 가입한 집단살해방지협약에 따른 이행 입법을 청원하는 것임. 2. 검토 의견 집단살해는 현재 국제법상 가장 기본적인 국제범죄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위 협약의 체약국이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입법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단, 우리 나라는 2002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 위한 로마규정 에 가입하였고, 동 조약에 따른 이행입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법무부의 법안이 고시되어 있는 상황임). 위 로마규정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장 범죄로 집단살해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위의 집단살해방지협약상의 범죄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이 만들어진다면 별도로 집단살해죄만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11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619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안 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전기통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나 발 착신 통신번호 등에 관한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절차의 경우, 우편물에 대한 검열이나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과는 달리 법원 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출되거나 오 남용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나 통신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도 검열이나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로 보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불법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도록 하며, 불법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검열이나 감청과 동일하게 처 벌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함. 2. 검토 의견 가. 이미, 유사한 개정안(양형일)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는 진영, 양형일 대표발의안 외에도 총 8건 정도의 개정법률 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개정안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자체를 통신제한조치로 편입시켜 규율하 는 것이 다른 개정안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여진다. 이 개정안과 같은 태도가 일응 규정의 편리함과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검열과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은 검열 감청과 달리, 통신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공권력뿐 아니라 일반인도 일정한 조건하에 통신사실확인자료

212 620 인권보고서 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자체를 통신제한조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 가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8개 의 법안의 장단점을 모두 감안하여 종합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13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621 형사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 신 : 법무부장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강화 나. 피해자 신문시 신뢰관계자의 동석 다.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 2. 검토의견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강화 헌법 제27조 제5항(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때 신설됨)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형사피해자 의 재판절차 진술권 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개정 때 신설됨)가 피해자의 진술권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곧 피해자의 진술권을 증인신문절차 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법 규 정에 대해서는, 형사피해자 진술권의 성격(피해자 진술이 가지는 소송법적 효과)이나 그 범위, 행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진술권을 제한하는 예외사유(제1항 단서)가 너 무 광범위하여 그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형사피해자 진술권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익이나 주장을 형사절차에 적절하게 반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증인신문절차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 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권을 증인신문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제한하 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이미 신문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214 622 인권보고서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그 성질상 법정에서 증명을 요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결과나 처벌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 형절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의 결정이 단순히 범죄의 경 중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경험한 구체적인 피해와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 자의 정당한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타당한 것이다. 다만 진술할 내용으로 피해 에 관한 심정, 기타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으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의 정도 및 그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기타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형사사건의 기본 구조는 피고인과 검사의 대립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지위가 강화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검사와 피해자 양자를 상대하여야 하는 상대적 불리를 감수하여야 하고, 헌법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어 있는데, 아직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 신의 피해사실이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법관에게 불필요한 예단을 형성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나. 피해자 신문시 신뢰관계자의 동석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관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피해( 이차적 피해 )로부 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인격권) 보장과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 호 의무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증인으로서 혹은 참 고인으로서 범죄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 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 신문에 동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부담은 상당 히 경감될 것이다. 따라서 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분노를 완화시키고 심리 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수사과정에서의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은 수사의 비공개적 특성상 자칫 신뢰 관계있는 자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왜곡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의 입장에서 는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한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215 다.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 부록1 / 2004년 각종 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및 성명서 623 범죄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자(피고인)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범죄피해의 악몽을 되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 다. 이 또한 피해자의 형사절차 관여에 따른 2차적 피해로서, 피해자의 인격권 보장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의 공판정출석 권과 질문권도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은, 위와 같은 피해 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이제 막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도가 도입된 마당에 이를 일반범죄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피고인의 대 면권이나, 직접주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비디오중계방식 등에 의하 여 법정에 재정하지 않고 증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 인의 태도, 표정의 변화, 손짓이나 몸짓 등 진술 과정에서의 신체 표현 등 증인의 증언 내용 외의 다른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 하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이 비디오중계방식 등이 일반적으로 도입될 경우에는 결국 증인 의 진술 내용에 의해서만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또 다른 의미의 조서재판에 다름 아니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뜻 도입할 사안이 아니고 이 미 도입한 성폭력범죄 등의 시행성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216 년 인권일지 노동부, 의무고용율(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2004년부터 1인당 월 47만 4,000원에서 30만 원으로 하 향 조정한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소홀로 구치소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수용자의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 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혀 노동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 관리지침 을 마련해 시행 원전센터 유치에 찬성하는 전북 부안 주민들이 구성한 범부안군 국책사업 유 치추진연맹,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부안 원전센터 설 치 요구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가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 하지 않고도 피해자를 처벌한 첫 판례 나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다 며 김모(46세)씨가 압수절차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당시 압수절차를 담당한 청주경찰서 김모 경사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박태순 사건 등 6건의 실종사건 조사를 중간결과 발 표하면서, 경찰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가로막힌 사례를 공개하고 관계기 관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미국, 자국 내 모든 국제선 공항과 주요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의무화 조치 적용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학농 민혁명,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 일제하 강제동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등 4대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성 피해 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단, 성매매를 위 해 여성 9명을 불법 고용한 업주 등에 대해 9억 7,000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등 4개 법원에 제기

217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25 국가인권위원회, 독학사 취득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원자격검정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한국의 가정문화운동단체인 하이패밀리 와 미국 내 한국혼혈인협회, 전종 준 변호사 등,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계 미국 혼혈 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성공회대 교수팀과 함께 국내에 살고 있는 화교 693 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2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77%가 취업 단계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 고 밝혀 한국농아인협회,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리고 있는 열정, 대한민국 영화 1954~2004 행사와 관련, 한글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만 5세아 무상교육이 2007년부터 전면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외상으로 95만 원어치의 술을 마신 사람을 경찰이 긴급체포 한 것은 사건의 성격상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 급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며 인권침해라는 결정 내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 3,000여 명,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 대하는 시위 벌여, FTA 비준안 처리 내달 9일로 연기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2명이 연행 중에 이주노 동자에 폭력 행사한 것에 대해 규탄집회 갖고, 이주노동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 서울행정법원, 수배동생 만났다고 2개월 정직 당한 국방부 여직원의 정직 처 분 취소 결정,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해당되나 직무와 상관 없고 친동생 인 점 고려할 때 정직 지나쳐 의정부지법, 미군 훈련장 진입 시위 대학생 호송차량 가로막고 석방요구 농 성 벌인 혐의로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 개월 선고 인천지법, 늦잠 이유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집 행유예로 풀어줘 정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열고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 심의 수원남부경찰서, 대질조사를 해야하니 출석하라 며 6 개월 전에 있었던 집 회 참석자 5명을 소환,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자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반발

218 626 인권보고서 파병 예정지 키르쿠크주 하위자의 무장세력 지도자 아부 카이스(가명), 한국 군 추가파병에 미군과 같은 침략자로 간주해 저항해 나설 것 이라며 경 고 성 피해 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단, 경기 안산시의 한 가요주점 주인 배 모씨가 여종업원으로 일한 ㄱ씨가 선불금 1,500여만 원을 갚지 않는다 며 낸 ㄱ씨의 반지하 빌라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단체, 불안정노동철폐위원회 를 구성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 는 해 로 만들겠다고 밝혀 참여연대,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총선에서 부패 반개혁 정치인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내기로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 씨,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전국이주노동지원단체연대 등 전국 각지 단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정부의 과잉 단속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해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청와대, 4년제 대졸 이상, 현역복무자 등 경호원 자격 제한 규정 없애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내에 차별금지기본법의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등 종교 인권단체, 당국 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과잉, 표적단속과 교권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 장준하 씨 의문사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에 문서고를 열어줄 것을 요구 민가협, 집시법에 항의해 집회 신고 않고 목요집회 열어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 인사,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발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 진하려는 탈북자 조사사업은 민 관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광범위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작년 1월 한신대학교의 외국인 A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없 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차별 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평등

219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27 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이 대학총장에게 A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경기도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를 방문, 과일 과 양말 등을 전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10여 명,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사 회보호법 폐지 가출소자 모임 출범 기자회견 열어 제4회 세계사회포럼, 21일까지 인도에서 개최,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경험과 의견을 나누기로,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 등 참석 이주노동자 농성단들, 종묘공원서 전면 합법화 촉구 결의대회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씨 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권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최근 헌법소 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혀 강제추방저지를 위해 67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중인 외국인노동자 61 명, 경찰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2명을 폭력연행한 것은 인권침해 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구치소 내 장비 또는 인력부족으로 진료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의료인을 초빙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부산구치소장에게 권고 서울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직 노숙자 쉼터인 24시간 게스트하우 스 입소자 50명,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이 마련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 에 동참하기 위해 헌혈을 하려다가 거부당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 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 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 이라고 밝혀 서울지법, 서울지검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조모씨 유족들에게 위자료 2억 6,8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 내려, 가혹행위 동원한 자백 강 요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일반 사건보다 더 많은 위자 료 지급 결정 서울지법, 국가는 시위현장에서 강제연행된 취재기자 송모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해야 한다 고 결정, 현행범 요건 갖추지 않은 사람을 신분 확인 없이 체포 연행하면 위법 국제앰네스티,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 정권이 식량부족사태를 반대파를 처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과 유엔을 비롯 한 인도적 구호기관들에 대해 북한 전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220 628 인권보고서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 징벌방에 수감됐다 숨진 배모(35세)씨의 동생이 과 도한 연속징벌과 가혹한 계구사용이 자살의 원인 이라며 교도소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배씨의 자살이 연속징벌과 관리감독 소홀로 일어난 것이라 고 판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 이른바 에바다 사태 당 시 재단 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하고 불법집회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해고당 한 후 재단 측 양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 다 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혀 국제앰네스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식량난에 따른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혀 경찰청,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시 필요한 운동능력 측정검사와 신체상태에 따른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제한 등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 판을 받아 온 도로교통법상 각종 조항을 내달 공청회를 거쳐 개선할 계획이 라고 밝혀 서울시립대, 학생회관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자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 며 반발하는 등 논란 경찰, 집시법 시행 앞두고 화염병 검거단 확충 진압훈련 강화 방침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폭행, 자살 등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 취침 시 조도를 낮추지 않는 것은 수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안양교도소와 청송 제2교도소에 시정을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최근 윤락녀들이 업주를 상대로 대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변협 내 소위원회를 만들어 변호인단 구성 등 법률적 문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혀 대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대구 인권위원회 등 지역의 13개 시민 사회단체, 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와 강제추방분쇄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를 발족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 북한인권 개선과 NGO의 역할 을 주제로 세미나 개 최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한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 이 내려져 국가인권위원회, 진주교도소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 영치품 휴대 허 가기준을 바꿔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 철심이 들어있는 뿔테

221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29 안경의 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혀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 와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소속 유가족들,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갖고 노숙농성에 돌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 이라고 결정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지난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 의무 를 강요받자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근거 법률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 정 국방부,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됨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 삼청교육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혀 탈북자 단체인 백두한라회 김성민 회장, 탈북자들 스스로가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자유북한방송 ( 설립 중이라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자 긴급체포과정에서 도주의사가 없는 피의자에게 과도 한 폭력을 행사한 충북 제천경찰서 이모 경장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국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에서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 상정도 안되어 있어, 청송 피감호자 6번째 단식 농성 시작 KAL기 폭파 사건 수사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국민 적 의혹과 불신 해소 위해 자료 공개 판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과 일본의 근대사를 양국 국민이 모두 받아 들일 수 있는 관점에서 여성적 시각을 부각시켜 기술( 記 述 )한 교재를 발간하기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외부자극에 민감하게 반 응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언과 가혹행위를 해 사병이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려

222 630 인권보고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노태우 정부가 전국노동조합협의회(현 민주노총 의) 대책반 을 구성하여 가입노조를 상대로 탈퇴 유도 활동을 벌인 것이 확인됐다 며 관련 자료 공개 사회 각계 원로와 인사 312명,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 발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 성실정양원 과 은혜사랑의 집 사례 를 통해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 침 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 열어 동성애자, HIV 감염인, 동성애를 에이즈 전염 위험집단으로 간주 보도된 <한 겨레>에 정정보도 요구 미국,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사진과 양쪽 검지 지 문을 채취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의 기록과 대조 후 입국시키는 미 방 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 시스템 시행 여성단체연합, 평화를 여는 여성회 등 10여 개 여성 평화단체, 이라크 파병 반 대하며 국회가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에 대해 낙선운동 벌이겠다고 밝혀 노동부와 검찰, 지난 1월 한달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4명이 산재로 사 망한 것과 관련, 산재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안전담당이사 구속 서울시, 만 5세 이하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 당초 계획보다 지원대상 축소 2004 총선시민연대,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공천반대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을 갖고 총 66명의 명단을 발표 언론인권센터, 감사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자료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요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 농성단 해단식을 갖고 84일간의 농성 끝내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등 19개 단체,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미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 시스템 이 생체 정 보 수집은 명백한 인권침해 라고 항의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단, 고용허가제 실시와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 속에 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박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규탄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 등

223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여 명,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중단과 사 업장 이동자유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 원불교 인권위원회, 서울 우이동 봉도수련원에서 청소년 인권캠프 개최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 탈북자 오모(33세)씨가 북에 있는 남편 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 녀에 대한 친권은 원고가 행사하도록 한다 며 원고승소 판결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등에관한특별법 국회 상정 보류, 동 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국회 통과 돼 민중연대, 지난 9일 FTA 비준안과 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집회에서 부상자들이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주교도소가 수용중인 미결수와 기결수의 면회시간을 5분과 10분으로 제한해 면회 온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밝혀 경찰청, 최기문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청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연 석회의를 갖고 미아 실종자 인권보호 및 수사체제 대폭 강화안 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이 아동과 보호자 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폐기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혀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자살 사건과 관련, 구속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관행이 외국에 비해 심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 큼 구속수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촉구 서울지법 형사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이동 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 박경석 씨에게 유죄 판결 내려 성매매를 막기 위해 현재 1곳에 불과한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을 5곳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방지 대책에 나서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안군과 범부안군국책사업유치추진연맹이 방사선폐 기물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는 핵대책위원회 를 상대로 낸 부안 주민투표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을 기각 피랍 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북한이 정치범들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이관서 원본을 공개하고 북한 은 생체실험 등 반인륜적 만행을 즉각 중지하라 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가 마련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중개정령 안 과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제정령안 을 검토한 결과 일 부조항이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정의견을 냈다 고 밝혀

224 632 인권보고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단독 정창호 판사, 제천시 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가 장애인 이희원(41세) 씨의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탈락과 관련,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천시는 이씨에게 3천만 원의 위자 료를 지급하라 고 판결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부안,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직접투표 실시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50세) 씨,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해고당하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 개 선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 국가인권위원회, 지난해 혼혈인 50명을 상대로 실시한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 태조사에서 혼혈인 10명 중 4명이 교육과 고용, 혼인 등에 있어서 지속적인 차별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혀 2001년 여성부가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관행적으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가인권위원회, 생명윤리법 등 인간복제와 관련된 모든 법안에 대한 종합적 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배아복제 특별연구팀 을 구성한다 고 밝혀 국방부 대변인, 충북 옥천군 주민 정모(58세)씨 등이 요청한 실종가족 7명의 행방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전원이 684부대 창설요원 명단에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일본군 위안부 를 소재로 택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탤런트 이승연 씨 의 누드 영상 화보 제작 중단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자 신용평가 시 결혼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이혼 사별자의 대출 보증을 사실상 제한한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주장 제기 국회, 한 칠레 FTA 비준안 가결 인터넷언론인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 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 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요구에도 어긋난다 고 평가하며 인터 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가 논의중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 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 20세인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

225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33 서울고법 민사11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불구속으로 귀가 조치한 피의자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심검문을 당하는 피해를 입힌 것은 인권침해 라며 경기 과 천경찰서 심모 경사에 대해 자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민변 광주 전남지부, 일제 식민통치기 소록도에 강제격리된 100여 명의 한 센병 환자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일본 정부에 신청하기 위해 일본 변호인단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 밝혀 국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인터넷 실명제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60여 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불복종 운동 을 선언 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용의자로 긴급체포한 박모(14세 중 2)군을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며 석방하기로 결정, 이번 수사가 물 증확보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 가중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 내 조사실 수용자라도 운동 및 목욕 등 기본적 권 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라며 대전교도소장에게 관련 직원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국가정보원, 사이버 테러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사 이버안전센터 개소식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유흥업소 종업원 11명이 억지로 윤락행위를 했고 경찰관 등에게 성상납까지 강요당했다 며 이모씨 등 업주 2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혀 법무부, 정책자료집 <인권존중의 법질서>에서 형사절차에 있어 사회적 취 약계층 을 배려하는 방침을 밝히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 청회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탈북자라고 신분을 밝힌 8명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독일 학교에 진입했다고 주중독일대사관이 밝혀 경찰이 최근 잇따른 미아 실종자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 축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초동수사는 제대 로 하지 않으면서 기본권 침해를 서슴치 않고 있다 는 비난이 일어 국가인권위원회,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 의문사 방지 대책 마련을 국회 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 주요 내용 으로 현행 군사법원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상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

226 634 인권보고서 한 지휘 감독권 규정 폐지, 보안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유가족들에 게 수사내용 공개, 군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사망사고 발생 시 24시 간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잠정적인 사망원인을 보고하도록 한 내부규 정 개정 등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고 박일수 씨 분신과 관련 현대중공업 서 울 사무소가 있는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규탄,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 열어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성추행 등을 2회 이상 저지른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와 사진, 전과기록까지 공개하 는 수준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혀 안양교도소 재소자들, 형사사건 재판장들을 만나 재판 과정에서의 불만을 털 어놓는 자리가 마련돼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하면서 지원자격을 시 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 이라며 다른 장애인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할 것을 연세대, 고려대 총장에게 권고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고 정부의 산업재해 불감증 을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재해에 대해 정부 와 기업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안전보건제도의 개선 과 요양 관리제도의 개혁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피보호감호자와 사회 각계의 요구 무시한 채 논의가 더 필요하다 며 법안심사소위로 폐지안 돌려보 내, 16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사실상 무산 2004 총선시민연대,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통해 각 정당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공천되고 있다며 이들을 배제할 것을 촉구 한국정신대연구소 등 4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승연 누드집 사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라는 제목의 토론회 개 최 2003년 한해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성착취 피해청소년 법률지원단 에 접수된 상담의 46%인 절반 가량이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나타 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화 운동을 하다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사실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망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뼈대 로 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27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35 인권단체인 이주노동자지원대책위, 정부의 집중단속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 면회 신청했으나 보호소 측 거 부 경찰청, 학교 학부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 학교의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일대에 폐쇄회로TV(CCTV)의 설치 추진하기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민간인 34명을 서울지역 형무소에 수감한 뒤 집단 학살한 내용이 담긴 1950년 당시 미국 국무부 극 비문서 등을 공개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시작 인권 평화 통일운동 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 양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 의 문제점과 대응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열려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시민 사회단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중 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촉구 여성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는 성희롱이 아 니다 라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에 불복하여 고법에 항소, 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강요이며, 이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이라고 주 장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며 전 SK건설 부사장 김모(63세)씨가 당시 인천지검 ㅈ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 에 대해, 진정 내용이 상당부분 인정된다 며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 입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법원 3부,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 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중국이 최근 자국 내 탈북자들의 체포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혀 전북 부안군 학부모 50여 명, 원전센터 유치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교사의 담 임직 박탈과 교단 퇴출 을 요구하며 자녀들의 등교 막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고위 과학자, 북한 정치범 생체실험 현장을 목격했 다고 미국 LA타임즈가 보도

228 636 인권보고서 종군위안부 누드 반대 카페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념관 건립에 써달라며 2천300여만 원의 성금을 한국정 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전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매매춘, 성폭력 등 인권 피해 여성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건 립하기로 출입국관리소,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 강 제출국 / 명동성당 농성단, 법무부 처사에 강력 항의 김대환 노동부 장관, 비정규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는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7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밝혀 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최근 일련의 범죄 관련 보도가 선 정적이고 흥미 위주로 다루어져 유사 모방범죄의 재연이 우려된다고 지적 하고 사건 사고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지상파 방송3사에 권고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참고인을 수사하면서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C경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P경위 등 4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하도록 경찰에 권고 산업자원부, 가계 부채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2003년 전기 공급이 끊긴 가구 가 2002년보다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로버트 김 후원회, 7일자 미 워싱턴포스트지에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수감 중 인 로버트 김의 일시석방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탄원서 를 게재했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된 여성들 10명 중 4명 이상이 구 금생활 도중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 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 며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언론사 인터넷사이트의 게 시판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하도록 인터넷 실명제 를 담은 선거법 개 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소속 단속반원들, 이주노동자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안산외국인노동자 센터 목사에게 욕설 및 행패, 출입국관리소직원의 폭력적 연행으로 인권침 해 심각 현대중공업 유재순(55세) 씨, 사측의 산재처리 포기 종용과 압박에 항의해 스

229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37 스로 목숨을 끊어 이가빈 씨 외 청소년 3명,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제도가 헌법 제10조 개인정 보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며 헌법소원 제기 기숙사 동료들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기도했던 장애인 대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 측을 상대로 진정서 제출 부패방지위원회, 단속 기관과 업주의 유착, 봐주기식 단속 등 부패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 등에 대한 경찰, 지방 자치단체 등의 나홀로 단속 금지 통보 서울고법 형사2부, 사랑한다 며 17살 가출청소년을 꾀어 성행위를 한 혐 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피해자가 최씨의 거짓에 속아 성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며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양모씨 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증거 불충분 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 인터넷 실명제 를 담은 선거법 개정 안에 대해 불복종운동 돌입 선언 기자회견 개최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원로 인사들의 기자회견 열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근 노동부가 파견법을 사실상 전 업종에 확대한 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 촉구 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집회 가져 한반도포럼과 납북자가족협의회, 납북자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 일 전문 가 세미나를 개최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 10명 중 6~7명이 여성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 련 전문가들은 북 중 국경 탈출이 과거에 비해 쉬워졌으며, 여성들의 새 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이 남성에 비해 빠르기 때문인 것 같다 고 말해 법무부, 3차 단속에 앞서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은 13만 6천 명으로 단속 이전 보다 오히려 2만 명이 늘어났다고 밝혀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추방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4월부터 모든 장애인과 3급 이상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가 고속열차와 새마 을호를 탈 경우 각각 50%의 할인혜택을 받기로 대법원, 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 미행정협정(SOFA)

230 638 인권보고서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 14명에게 1,000여만 원 배상 지급 판결 경찰청, 광화문 일대 탄핵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불법집회 규정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제네바에서 개막돼 경찰이 실종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 2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검 찰이 변사 처리된 시체를 뒤늦게 찾아 단순 사고사라는 사실을 밝혀 억울한 옥살이를 막아 감사원, 국회 요청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송두율 교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초청 추진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인권단체, 강금실 법무부장관 앞으 로 선한을 보내 지난 1월과 2월 영등포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사건 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폭행을 행사한 교도관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 KAL858기 가족회 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시민대책위, 지난달 3 일 서울행정법에서 KAL858기 실종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 해 검찰이 정보 비공개하고 항소한 데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 가져 유명 패스트푸드업체들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불법 야간근무를 시키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는 등 심각한 노동착취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 면서도 노동시간,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결 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 고 발표 경찰,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지만, 야간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사후 주최 측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혀 노동부, 18살 이하 청소년 야간 노동규제를 완화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중국 산둥성에서 탈북자들의 보트 탈출 을 도운 혐의로 중국 당국에 붙잡 혀 억류돼 온 프리랜서 사진기자 석재현 씨 가석방 돼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서울 법원종합청사 별과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 로 국민과 사법 공청회를 열고 배심제 참심제 등의 헌법 적합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연맹 산하 기아 대우 쌍용 현대자동차 등 4개 완성차 노조, 각사 순이익의 5%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자동차 산업 발전

231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39 을 위한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 기금 으로 조성할 것 제안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 구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 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 하는 토론회 열어 통계청, 2월 대졸 여성 실업률이 남성의 2배 육박한다고 발표, 대졸 여성 취 업난 심각 서울 용산 고등군사법원,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 한 강철민 씨에게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 선고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 면, 상위 5% 가구가 전체 토지가액의 50.6%를 소유하고, 상위 50%의 가구 는 전체 토지의 97.4%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을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하고 불구속 입건, 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 중국을 통해 베트남으로 탈출했다 체포된 뒤 중국으로 인계된 탈북자 7명, 북 한으로의 강제송환에 반대하며 20일 이상 단식농성 벌여 법무부, 피보호감호자 가출소를 확대한 ~12. 가출소한 894명 가운데 23.6%인 2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됐고, 이 중 149명이 구속됐다고 밝혀 대법원, 비디오 중계 증언실을 마련함에 따라 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 피해자 들이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진술할 수 있게 됐으며, 녹화된 내용은 공 판조서로도 쓰이게 됐다고 밝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우편집배원, 환경 미화원, 조리종사원 등 비정규직 10만여 명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 추진 정부, 중국 지린성 투먼의 안산수용소 내 탈북자들의 집단 저항 사태와 관련 해 중국 정부에 진상조사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단식을 벌이고 있는 탈북 자 7명의 한국 송환 요청 헌법재판소, 공립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논란 유럽연합 등,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사 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신설을 추진하기로 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체포영장 청구 / 이에 대해 법원 기각 결정

232 640 인권보고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정투표를 폭로해 명예직 선관위원직에서 해직된 이모씨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명 예직인 데다 선관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며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승소 판결 법무부,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목적으로 그물총 을 시범 도 입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어 이혼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들이 복지부가 발표한 이혼 전 상담 의무화에 반발하고 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북 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했다 고 보고 징역 7년 선고 법무부,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 허용 범위를 확대해 4촌 이내 혈족이 호적에 등재돼 있을 경우 족보나 인우보증서, 공증서류, 유전자 감식 등의 입증절 차를 통해 국적 회복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여성부, 2007년부터 전국의 사창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인 권단체, 송두율 교수 중형선고에 대해 반발 성명 내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과천경찰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불구 속된 피의자에 대해 수배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시 검거되는 피해를 입 힌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했음을 통보해 왔다고 밝혀 경찰관이 권총을 난사, 민간인 2명을 사상케한 사건과 관련, 전북 평화와 인 권연대는 경찰청은 지휘체계에 있는 모든 경찰관을 파면조치하는 등 중 징계해야 한다 고 주장 휠체어 장애인 20명, 고속철도에 탑승하려 했지만, 철도청은 휠체어 사용석이 2개 밖에 없다며 2명을 제외한 18명의 탑승을 막아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72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서울역 고속철도 탑승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장애인의 고속철 도 탑승거부에 대한 철도청의 사과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 우대는 평등 권 침해라는 판단 내려 인권운동사랑방, 1990년대 이후 교도소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 일어난 인 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원의 주요판결 60여 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30여 개를 담은 감옥인권시리즈 2-감옥관련 판례 자료집 을 펴냈다고 밝혀

233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41 국가인권위원회,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뒤 검찰에서 두 달이나 지난 뒤에 관 련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해 온 관행과 관련해, 명단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 록 관련 예규를 보완하고 규정을 마련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 서울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재소 자가 자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 수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차모(27세)씨가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 당했다 며 진정한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담당자인 김모 경사와 지휘감독책임이 있는 임모 경정에 대해 각각 징계, 서면경고 조치할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권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위해 헌법소 원,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및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요구 정부, ICC 로마규정 비준에 따라 이행입법(안) 입법예고 / 인권단체, 반 인권 국가범죄 및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한 입법 필요 주장 송두율 교수의 변호인단,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위헌 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외교통상부 당국자,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에 의해 억류됐던 한국 인권단체 관계자 등 2명이 풀려났다고 밝혀 경찰청, 부터 1개월간 무연고 아동과 부모 등 1만30명을 대상으로 유 전자(DNA) 활용 미아찾기 사업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육군 현역 및 제대사병 7명 중 1명꼴로 성폭력 피 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배상금 분담 협상 을 앞두고 있는 주한미군 쪽이 분담금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 예상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가사재판 등에 관한 토론 회 에 참석, 가사재판 전문법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제타율학습, 0교시 를 전면 거부하는 교사 선언 발 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선관위, 일산노인회가 개최한 노인폄하발언규탄집회를 선 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로 규정, 관련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하기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4개 정당 장애인 공약담당 실무자를 초청, 여성장애인

234 642 인권보고서 정책간담회 를 갖고 여성장애인이 바라는 10대 정책과제를 발표 KAL858기 유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위, 부산여성인권문화센 터에서 KAL858기 졸속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의 명 확한 해명을 촉구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중연대 등,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촉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 모내기 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9조 제2항 표현의 자유 에 위반한다며 한국 정부에 유죄판결의 무효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그 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상담 및 학교 가정폭력 전문 상담을 위해 학교에 사회 복지사 배치 계획 밝혀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16. 스위 스 제네바에서 실시될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서 기권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민주화포럼, 15일로 예정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 관련, 정부는 기권입장을 백지화하고 표결에 참가해 찬성투표하라 고 촉구 경찰청, 19일부터 한 달 동안 집창촌(윤락가) 인권유린사례 점검기간 을 설정하고 쇠창살, 외부잠금장치 등 인권유린시설 제거와 조직폭력배 연계 감금 가혹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 매향리 소음피해의 배상금 분담을 거부 한 주한미군에 항의 국가인권위원회, 서신검열직원이 아닌 사동담당 교도관이 수용자의 서신을 읽어보는 것은 사생활침해 라며 사동담당 교도관의 서신검열을 전면 금지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두리하나선교회, 탈북자 20여 명이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몽골로 탈출을 시 도하다 이 중 1명이 중국 국경수비대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나머지 탈북 자들은 체포 또는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 북한인권시민연합, 부터 6. 3.까지 제7기 북한인권 및 난민문제 아카데 미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한 국에서 지난 2001년 정부의 공식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정 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소개 좋은벗들, 민변 등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은 한반

235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43 도 평화와 북인권 개선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 이라는 의견서 발송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을 전담하는 국가별 특별보고관 임명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종일 여중생 범대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무부, 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됐던 가죽수갑 사용을 금지하고 징벌에 처해지는 생활규범도 대폭 완화하기로 인권운동사랑방, 고립과 압박을 통한 북 인권 개선은 불가능하다 며 국제 사회와 유엔의 인도적 지원 및 북과 한국 정부의 노력 촉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2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해 오던 장애수당 (월 6만 원)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 장애인 전원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 차별 철 폐를 위한 13개 정책요구안을 발표 경찰청, 집회 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 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80데시 벨 이 타당하다고 주장 /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 라며 강력히 반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 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서울시, 유료 및 시장의 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조 례 시의회에 상정 법무부,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현행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개정, 심신 장애인을 조사하기 전에 무료로 수화나 통역을 제 공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 신청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할 방침이라 고 밝혀 80여 개 시민 사회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 단,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를 갖고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계획과 관련,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 데 경찰이 전국적으로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DNA) 시료 채취 작업에 착수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폭언을 한 것은 계호( 戒 護 )권을 남용 한 인권침해 라며 공주교도소 최모 교도관에게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공주교도소에 권고

236 644 인권보고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 등 주장하며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 교육청, 0교시, 보충 자율학습 금지 지침 위반 고등학교 적발 공개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지를 밝혔던 전국공무원노조의 김영길 위원장과 안 병순 사무총장 구속 경찰청, 집시법 개정 반대 연석회의 측에 공문을 보내 4. 1.부터 20. 사이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소음을 공동으로 측정해 보자 고 제안 북한 룡천역 사고로 초등생 76명 포함 150여 명 사망, 1,300여 명 부상 밝히며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 / 한국 정부, 중국, EU, 러시아 등 국제사회 지원 밝 혀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집무규칙을 제정, 5. 1.부터 시행하기로 대법원 1부, 여직원 어깨 주무른 상사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본 인 의사에 반하면 성추행 이라고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2003년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며, IMF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과정과 빈곤층의 사회적 인권 실태 보고 및 토론회 를 통해 신 빈곤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 전국 70여 개 교육 사범대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 예비교사 총궐기 준비위원 회,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29~30일 양일간 시한부 동 맹 휴업을 벌이기로 민주노총, 39곳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근로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 서를 노동부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6 25전쟁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납북자 486명의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 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 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 운동과 관련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의문사 사 건 및 조사 결과를 담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차 영문보고서 (영문명 : A Hard Journey to Justice)를 발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국군 자이툰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한 결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파병은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 는 것이 타당한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 내려 울산여성의 전화와 장애인 총연합 등 20여 개 단체,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울산정신지체 청소년 성폭력 무죄판결 대책위구성 및 규탄 기자회견 을 갖고 성폭력 특별법 제8조를 즉각 개정하라 고 촉구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복지시설에 수

237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45 용된 한 노인이 수용 이틀만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 건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 미 영 동맹군의 이라크 포로 성 고문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51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한국언론재단에서 학계 노동 여성 종교 등 사회 각계인사 1만571명의 이름으 로 17대 국회에 이라크 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경제력이 없는 말기암 수용자의 치료비를 교도소가 부담 할 것 권고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 조사, 어린이 29.2% 인권 들어본 적 없다, 49% 체벌 경험 있다 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동명이인에 대한 반복된 수사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라며 검찰총장에게 동명이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한국의 범죄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이순래 원광대 교수) 에서 부모의 학 대를 받는 어린이 10명 중 7명,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학대 받는다 고 발 표 전국타워크레인노조 500여 명, 100여 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돌입, 불법파견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등 요구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산재 노동자 46%가 취업 못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아동 성폭력 사건 법정진술 없이 비디오 진술로 유죄 인정 대한변호사협회, 최근 발간한 2003년도 인권보고서 에서 노무현 정부의 1 년간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 호주제 폐지 추진 등 양성 평 등 측면에서는 진보가 있었지만 최소 300만 명 이상의 실질 빈곤층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 대 에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 지적 장애인 박씨, 장애인복지관의 각종 시설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까지 있다 며 경기도 장애인 종합복지 관에 대한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내 정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 정규직 근로자 23만4천여 명 중 우선 3만5천여 명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으 로 만드는 방안 등 검토하기로 법무부, 4월 말 국내에 남아있는 미신고 불법체류자는 14만2천여 명으로 2003

238 646 인권보고서 년 불법체류자 단속 후 4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국내 27개 인권단체, 미군의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포로학 대 규탄하며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 한국군 파병 철회 주장 택시 노동자, 정부의 사업주 위주 행정 규탄하여 집회현장에서 분신 서울시, 노숙인에 대한 입원 수술비 지원 중단, 이에 노숙인 지원단체 반발 불법체류 외국인을 임시 수용하는 경기 화성시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을 위해 대기 중이던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탈출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강남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문화연대와 민변 등 시민 사회단체들,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수사권) 확대 추진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통부는 사법경찰권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고 주장 근로복지공단(대구), 경북대병원 노동자 31명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요 양신청 승인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 초 중 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조 사 결과를 발표, 고등학생의 47.8% 중학생의 27%, 초등학생의 12.1%가 생리통이 심하다 고 응답, 90% 넘는 여학생들이 안정적인 휴식이 필 요 로 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 2003년 아동학대긴급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4,983건 가운데 2,921건이 아동학대라고 밝혀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편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일수록 학대를 심하게 당하는 것으로 나 타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울산대학교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검찰에서 수 사를 받은 군 교도소 수감자 중 20.3%가 수사과정에서 고문 협박 폭행을 경 험했고, 6.3%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군 수사과정상 인권침해가 심각 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정부패 및 반인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 별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탈북자들이 만든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인 자유북한방송( 이 출범 한 달 만에 방송 중단 위기에 처해 이라크평화네트워크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에서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 토론회 개최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수용자, 스스로 목을 매 자살

239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 국가보안법 8조(회합 통신) 등 위반 혐의로 1심에 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덕영 씨에게 무죄 선고 서울 시립 다시함께센터, 성매매피해여성 14명이 윤락업주와 D파이낸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법무부, 검 경의 피의자 구속수사 기간이 자금세탁범죄 등 7대 중대 범죄에 한해 50일로 연장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 논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주년 기념식 개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 촛불한마당 열어, 매주 토요일 파병 반대 촛불집회 계속할 것을 다짐 전교조, 학생생활연구회, 따돌림 및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에 서 사회 구조적 문제 지적 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화 재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며 원고 기각 판결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성매매 피해 소녀 6명과 함께 티켓다방 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실태 폭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령 시행규칙 개 정안 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제외 규정 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을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혀 한국인권의료복지센터 부설 고문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 80년 5 18 당시 연행 또는 구금됐던 피해자들이 1인당 평균 9.5회의 고문을 경험했 다는 조사 결과 밝혀 대법원 3부, 윤락업소 포주 임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강동경찰서 경위 김화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 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 행위라고 밝혀 전교조 등 교육 청소년단체들,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 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반인 권적 행위 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정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공공부 문 비정규직 가운데 각급 학교 영양사와 도서관 사서 등 4,600여 명이 공무 원으로 채용되고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2만 7천여 명은 상용직으로

240 648 인권보고서 바뀌는 등의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을 발표 We start 운동본부, 가난한 아동 지원 단체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을 지병원 강남병원과 함께 ~ 7. 말까지 빈곤층 아동의 건강을 돌봐주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고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교사의 파면과 교사평가제 도입 촉구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 여호와의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22세)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 법적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며 무죄 선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교도소가 교도소 수용자 간 연대책임 전가가 인권침 해이므로 이를 시정하라 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용자 연대책임에 의한 TV시청 및 선풍기 사용제한 조치를 폐지한 것을 알려왔다고 밝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 단행동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3명 에 대해 법원이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혀 양심적 병역거부권 연대회의,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대체복무법안 입법청원 운동을 하겠다고 밝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의 기밀사항을 알려준 혐 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 선고 경기도 성남의 사단법인 성남여성의전화 와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열린 여성상담소 는 중동 유흥업소 성매매 피해여성의 성 상납 증언과 관 련, 성명을 내고 성매매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 관련자 들을 엄벌해야 한다 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김모(44세)씨가 마산중부경찰서 문모(49세)경사와 김모(50세) 경위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 구속전 피의자심문신청권을 보장해 야 한다 며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감옥 창문이 너무 좁아 건강에 안 좋다 는 재소자의 진 정을 받아들여 독방 창문을 넓혀라 고 법무부에 권고 열린우리당, 6월 말로 끝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안을 제출키로

241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49 민변, 29일 정기총회에서 소속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되면 해 당 기간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긴 회칙 개정안을 표결키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연이은 경찰의 성매매범죄, 업주와의 유착 등 경찰비리를 성토하며 성매매 방지법의 집행 주체로서 경찰이 청렴하게 거듭날 것을 촉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에 대해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아 증거가 없다 는 취지의 이유로 무 죄를 선고해 피해 아동 가족과 시민단체 반발 춘천지법 이철의 판사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호와의증인 신자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반면, 수 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 판사는 입영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호와 의증인 신자 임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논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노동당, 이라크 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개최, 이라크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식 으로써 국민투표 소환제가 논의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 49년전 군의문사 관련 유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8천1백만 원을 지급하라 며 원 고 일부승소 판결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 술집종업원 개인정보을 제공한 경관을 파면했다고 밝혀 입국 초기 탈북자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검진을 맡을 병원이 탈북자 정착 지 원시설인 하나원 내에 문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경기도 교육감에게 일용직 영양사에 대한 임금, 방학기간 중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의 차별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 중국 베이징의 독일학교가 학교 내로 진입한 30대 탈북자의 신분증을 확인하 지 않고 밖으로 쫓아버려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법무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이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민법상 성년의 나이 가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 최초로 인권실태 보고서 를 발표하며, 관계기 관의 실적 올리기식 수사 관행에 따라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대구여성회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유린을 근절할 것과 지역 유흥업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

242 650 인권보고서 인 점검을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간부를 납치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을 수원지검 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했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혀 노점상과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불안전노동자와 빈민자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고 주장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계구 사용에 대해 사용 목적과 방법이 정도를 지나쳤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 결 내려 경찰청, 청사 7층에 성매매여성긴급지원센터를 설치, 성매매여성의 긴급구조 요청이나 피해신고 접수 등을 일원화한 원스톱(One-Stop) 지원체제를 갖췄 다고 밝혀 법무부, 몰수된 범죄 수익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법무부의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몰수재산기금법(가칭) 을 만들기로 했다 고 밝혀 논 란 함께하는시민행동,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방안이 지자체들이 주 민투표 등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잡아 이들 제도의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발 대한변호사협회, 일본의 한센병 국가배상 변호인단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 로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 혀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인격권 보호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혀 인천지법 민사2단독, 부평농협 퇴직자 3명이 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3년으 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48조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고 제기한 위 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 대법원 3부, 황대권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기간연장 취소 청구소 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최근 육군교도소에서 출소한 조모 소위, 육군교도소의 실태를 처음으로 폭로 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A씨의 가족들, A씨를 면회하면서 성폭행을 당 했다는 말을 듣고 교도소 행정동 내에서 교도소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농성 벌여 서울시, 영등포구 은평구 강서구 성북구 마포구 등 5곳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출산휴가 90일 완전확보 캠페인 벌여

243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51 국가인권위원회, 고졸 경력사원이 전력기술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했어도 특 급 기술자나 특급 감리원이 될 수 없다는 산업자원부의 규정은 평등권을 침 해한다고 밝혀 경찰청, 범죄 피해자 전담기구인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 5층에 설치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두황 사망사건에 대한 헌병대의 수사가 조작 은폐 된 것이며 과거 보안사령부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고 발 표, 그러나 기무사령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비협조로 인해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민변, 참여연대,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를 주제로 토론회 개 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 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집중 민중연대 등 122개 인권 사회단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 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이틀 만에 자살 / 유족 인권단체들, 교도소 관 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서 재 판 받을 권리가 있음 을 인정해 영장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무혐의 처리된 진정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 보공개청구소송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는 이 뤄져야 한다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 교도소 내의 징벌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서류를 작성한 권리 및 외부에 서신을 보낼 권리를 침해당한 재소자에게 국가가 2 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산업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 대해 연고 등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방어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이례적으로 기각해 논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년 한 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15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결 과, 서울 시민은 성폭행을 읍면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심각한 범죄 유형으 로 꼽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서울 시민에 비해 살인범죄를 두 배 정도 심각 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단체 연석회의,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이라크 파병 동의안

244 652 인권보고서 철회, 친일파진상규명법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제정 등 친일진상규명 시민연대(공동대표 강만길, 함세웅, 최병모), 일제에 협력한 행 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친일진상규명법 시민 연대 초안 을 확정해 발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 탈북자들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도록 위조여권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관계자 등 두명에 대해 각각 징역 1월과 2월 형에 선고유예 판결내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쓰레기 만두 사건에 연류된 사업자와 보건 당국을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 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성명 을 주도해 감사원에 의해 고발 조치됐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제1 상임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법무부,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민변,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최병모 전 회장 등 75명의 소속 변호사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법률적 지원에 나 섰다 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이혼한 남편의 협박에 시달려 자녀를 무학적 상태로 두고 전학과 이사를 반복했다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밝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모의실험 결과 장준하 씨가 추락사하지 않았다고 결 론 내려 독일 인권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방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를 지적하며 송두율 교수의 2심 공판 지원 계획 밝혀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본 나가사키현 주관으 로 실시될 예정인 한국 내 원폭피해자의 건강검진에 원폭1세만이 아니라 원폭2세 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 부, 일본에서 건강검진 실시 의사를 밝혀 왔고 연차적으로 협의해서 진행 될 것 이라고 밝혀 경찰청은 15일 잇따르는 성매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부 치 안모니터단 을 구성했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시간강사는 그 지위와 교육활동적 가치를 인정받고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 밝혀

245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53 국방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 중인 시민단체 대표들이 군사법 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 반대 북한인권 및 탈북자 단체들, 중국 투먼 수용소 내 탈북자 7명의 강제 북송이 사실로 확인되자,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비판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안동교도소 재소자가 징벌 기간에 자살한 사건은 교 도소 측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 고 각 구금시설 관리자가 수용자를 감독하고 자살 예방조치를 마련토록 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 씨,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사기관의 부당한 계 구사용 금지를 권고해 달라 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전북 군산의 여성단체들, 미성년자들과 집단 성관계를 가진 전직 경찰관들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피의자 조사 중 폭언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야 간조사를 실시한 것은 인격권과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 소속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학교수 10명의 재임용탈락재심청구 사건 을 심사해 이 가운데 9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복무 중 변사체로 발견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 해 총기번호 조작 단서 등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자살로 조작 은폐한 것 이라는 의문사위 1기의 주장에 근거 제시 정보인권단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 과 지방자치단 체의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58만 원 최저임금안에 인상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삭 감안 이라며 항의집회 대법원, 9월부터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전담변호사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혀 법무부, 남을 무고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무고죄의 하나로 엄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부하의 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지휘관을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불고지죄 조항을 군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 인 사실이 드러나 야전 지휘관들이 반발 국무조정실, 불량식품 집단소송제 도입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제복을 입었더라도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했다면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혀

246 654 인권보고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김선일 씨의 피살 소식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파병 철회 흐름에 동참할 것을 호소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 이라크 파병 중단 및 재검 토 결의안 을 국회에 제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여 개 인권단체, 정부의 파병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김창국 위원장과 면담 진행 대법원 1부, 카드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대학 휴학생 김모(23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 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타살로 첫 결론이 내려졌던 고 박영두 씨의 유족,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총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정과 관련, 교도관 신모(44세)씨 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교도소 측에 권고 경찰청,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전국 대다수 경찰서에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녹화를 위한 진술 녹화실을 설치했다고 밝혀 고려대 학내 미화원 노동자, 학교 당국을 상대로 고용승계 보장, 노동강도 강 화 반대 요구 내걸고 항의 집회 열려 경찰청, 성매매와 성폭력 등 여성 관련범죄를 전담할 수 있는 여성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여성 경찰관을 대상으로 대여성 범죄 수사실무교 육 을 실시하기로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 39개 교정시설의 여성, 장애인, 환자 거실에 싱크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환경개선 방안 발표 김선일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정부 내 대테러업무 주간 부서 신설 등의 내용 을 담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재추진 돼 대법원 2부, 참여연대가 업무추진비 자료의 일부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 교 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 취 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통령 직속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 내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한 서울ㄷ고 강모 군이 사실상 강제 전학된 것으로 알려져 교내 종교 자유에 대한 논란 일어

247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55 국가인권위원회, 학력, 성, 나이, 신체조건, 결혼여부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 회의서 파병 관련 간담회 열어 / 인권단체, 조속한 파병 철회 권고 촉구 민변 등으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테러방지법 제 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일자 입법 반대하며 테러방지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파병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 중국 국경을 넘어 몽골로 밀입 국하다 숨진 정철훈(18세) 씨가 중국 공안의 단순한 오발이 아닌 무차별 총 격의 희생자였다는 주장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동일한 신체상이(흉터)에도 여성에게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 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보훈처장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 권고 전남 목포경찰서, 급우를 상습폭행해 뇌경색에 이르게 한 혐의로 목포 모중 학교 김모(15세)군을 구속하고, 같은 반 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 대법원 1부,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사가 보호자의 요청에 못 이겨 퇴원을 허락할 경우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와 서울경찰청, 성매매여성 박모(23세, 여)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성매매 업주 전모(40세, 여)씨 등 2명을 윤락행위등에대한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 건해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마련한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캠페인에 직 장인 대학생 11명이 참여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전문가를 초청, 탈북자의 인권보호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지난해 7월 시작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 의문사위는 총 44건에 대해 인정 11건, 진상규명불능 24건, 기각 7건, 각 하 2건 결정 김선일 씨 장례일 맞아 곳곳에서 추모집회 개최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국정과제회 의를 갖고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양육비와 장학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혼 전 자녀양육비 확보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의 빈곤 아동 청소년 종합대책 을 확정해 발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자 지원활동가 석방 촉구서를 제출

248 656 인권보고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을 앞두고, 프라이버시법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주최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과 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 열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970년대 강제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며 의문사로 인정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치료를 받는 피의자를 의료진의 확인도 없이 연행 하고 구치소가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등을 박탈한 인 권침해 라며 대구동부경찰서는 자체 인권교육을 하고 대구구치소는 의무 담당자를 경고할 것을 권고 서울가정법원, 불합리한 이혼제도를 개선하고 소년사범들을 제대로 선도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가사 소년제도개혁위원회 발족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16차 전체회의에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보 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원장에게 건의하 기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생존 장기수의 북송( 北 送 )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어 서 반발 등 논란 예상 법무부, 기소전 피의자 조사 상황 등에 대한 공개 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15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과 장애학생 학부모 윤종수(40세) 씨, 국 가인권위원회 건물 7층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 여건 개선과 차별 철 폐를 호소하며 단식농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1기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 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한 비전향 장기수 2명에 대해 기각 결정 전남 여수시의 한 룸살롱 여종업원들, 경찰 간부 대학교수 병원장 등 사회지도 층 인사들과의 윤락행위를 업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이들 의 처벌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 국가인권위원회, 청송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정실질환 수용자에 게 과도한 징벌 집행이 없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교도소에 권고 법무부, 출국시 비자 확인절차를 생략해 출국 과정을 단축하고 외국인을 불 법 고용했을 경우 기업주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과 관련, 고 최종길 교

249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57 수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67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가 10억 원을 배상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서울 용산역 주변 윤락업주들의 상납 폭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윤모 경사 등 현직 경찰관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남모씨 등 3명을 알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전 현직 경찰관 37명에 대해서는 관련 물증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아 여성단체들 반발 제주4 3연구소와 4 3사건희생자유족회,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 는 불법 재판에 의한 4 3재소자 집단 학살과 보도연맹원 예비검속후 학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고 촉구 인권단체연석회의, KT 노동자들과 인권침해 증언대회 열어 KT가 명퇴거부 노조 활동가를 대상으로 부당전보 미행 일삼았다 라고 폭로 국가인권위원회, 불법집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내려놓는 것은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에 해당하 는 행위 라고 밝혀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중학과정) 학생들,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특별 법 제정 촉구 의견서 발표 국내 HIV 감염인과 사회단체 활동가, 제15회 국제에이즈회의 참가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에이즈환자 및 감염인의 인권보호에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고등학생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달라 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서울 ㄷ고 강 모군이 학교로부터 제적당해 열린우리당,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2차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 권고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탈북자 지원 혐의로 체포된 오영필 씨 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외교부가 전해 국가인권위원회, 유치장에서 공식문서가 아닌 구두로 피의자에 대해 면회금 지 조치를 내렸으면 규정을 어겼으므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혀 경찰,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과정에서 중국동포들의 머리카락과 구강세 포를 채취해 인권침해 논란 북한 인권에 관해 남한 인권평화단체의 활동가와 연구가, 북한 인권을 둘

250 658 인권보고서 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이란 주제로 워크숍 개최, 북한 인권 이 실질적으로 증진되기 위해 국내 인권평화단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 가져 구속 수배 중인 건설일용노조 노조원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사법개혁위원회, 국선변호인제도 모든 구속 피의자에 확대 실시 결정 대법원, 민족통일애국청년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인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 려보내, 대법원은 이적단체를 규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고 판결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등 종교단체 회원 27명 파병철회와 이라크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청년학생 기도회 후 촛불집회 장소로 이동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돼 대법원, 현행 형사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사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피고인 이 실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처럼 변호사가 피고인 가까이 앉도록 법정 내 좌석 배치를 바꿀 방침이라고 밝혀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문날인거부연대 등 인권단체, 경찰이 살인사건 수사과 정에서 중국동포들의 모발과 구강세포를 무더기로 채취한 행위에 대해 법 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 종교인 10여 명,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 소의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채취를 영장 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혀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폭행당해 중태 대검 감찰부, 앞으로 검사나 수사관이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욕설이나 반말 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경고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에 결성된 한센병소위원회, 한센병 환자 들을 격리 수용하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정부가 보상토 록 하는 입법운동을 추진하기로 교육인적자원부,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교육공무원임 용령(제11조 제2항)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인권운동의 대중화 를 목표로 7월 10일 창립된 한국인권행동, 시민참여 형 인권운동의 전개를 위해 대구에 인권학교 개설

251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59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학교로부터 제적통보를 받은 강의석 학생과 종교 재 단 소속 학교 학생 3명, 종교재단 소속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달라 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생체인식 기술 활용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 제 도적 대안을 논의 간첩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 회의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상 공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 혀 대법원,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씨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국방 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법무부와 대검찰청 주최로 열린 수사와 인권 토론회에 참석한 박찬운 변 호사,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은 피의사실 공표 방지 차원을 넘어 국민 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고 주장 보건복지부, 전공의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 대한병원 협회와 합동으로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수련의 실태조사하기로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김대환 노동부장관,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공동담화문 을 발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와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형사입건 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혀 열린우리당, 사형제도를 없애고 종신형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만들기로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재중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돕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 던 김희태(35세 전도사) 씨가 중국 옌지시 옌볜 중급인민법원에서 무죄를 받 고 석방됐다고 밝혀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을 때 같은 방 수용자의 TV 시청과 선풍기 사용을 제한하는 연좌성 징계 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주민등록번호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공공도서관의 정보 인 권 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상정보 등이 담긴 접수 서류 를 통째로 복사해 업체에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 8월부터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의

252 660 인권보고서 통합학급 등에 특수교육 보조원 1천 명을 추가로 배치키로 교육인적자원부,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중 고교 통합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학교 (가칭)를 2006년 3월 경기 이천 지역에 설립 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된 한국청년 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한국청년단 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 노동부, 전국 4대 도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궤도연대 공동파업에 직권중재 결정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 성 돌입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 을 요구시, 통신업체는 이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고 결정 술값 시비로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서울 구로경찰서 관할 대림3지구 대로 연행된 시민 2명을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고법 형사6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재 독학자 송두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 상습적으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혐의 로 불구속기소된 전모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정부와 열린우리당, 생계형 단전 단수 가구를 구제하고, 빈곤층의 체납 보험 료를 탕감하는 내용의 극빈층 긴급구호 프로그램 을 마련했다고 밝혀 장애인교육권연대, 농성장인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가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에 무성의하다고 규탄 북한인권법안이 21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국내 인권단체, 성명을 통해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 할 수 있다는 북한인권법안의 기본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며 북한 인권법안의 입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혀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 추가로 드러나, 피해노동자들 삼성 관계자 7명 고 소 열린우리당 청와대 정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회 이관 추진 / 인권사회단 체, 의문사위의 독립성 훼손 우려 하며 반발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가족 나이, 이혼 여부나 선고형량 등 사생활 정보를 신상명세서 안에 임의로 작성,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

253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61 라고 밝혀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폭행사건으로 징벌방에 격리 수용 중 자살 한 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 정부, 탈북자의 정착지원과 관리를 지방정부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등 43개 인권평화단체, 정전협정 51주년 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감축과 사회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 한나라당, 의문사진상규명법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반대 입장 밝혀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 우리 사회 혼인은 남 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 이라며 동성애 혼인 인정 못한다고 판결 장애인교육권연대 7개 요구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합의, 23일(단식 19일)만에 농성 접어 한나라당,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고 탈북자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자 입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해 동남아 한 국가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468명 중 1진 227명, 아시아나항공 특 별기 편으로 경기 성남시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대법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 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병역법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낸 위 헌법률심판신청 사건도 기각 강제 알몸수색을 당한 한 수감자가 인권침해에 항의하며 22일째 음식을 거부 하는 등 군 교도소 내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폭로 잇따라 감사원,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후견기관 가운데 일부가 본래 업무 보다 조직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나 노동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의 명단 공개 하기로 한나라당,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신속히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외공관에 서 탈북자 신분이 확인될 경우 즉각 여권을 발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 국회인권포럼 주최 형사사법제도 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세미나에서 행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구속 전 최장 30일(국가보안법의 경우 50일)인 피의자 인신구금기간을 검찰과 경 찰을 합쳐 10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254 662 인권보고서 서울고법 형사6부,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 년 선고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보고, 노무현 대통령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 강조 주한미국대사관, 8월 말부터 미국 방문 한국인의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 / 인권단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며, 테러방지도 불가능할 것 이 라고 지적 참여연대, 롯데리아 맥도널드 버거킹 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 업체 4곳이 근로 기준법을 어겼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한의사 출신 탈북자, 정부에 국내 한의사 자격 취득시험 응시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 검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교도소 출소 여부 등을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방안 마련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해외로 파견할 경우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혀 추가파병부대인 자이툰 부대가 3일 이라크로 떠날 예정인 가운데, 이라크파 병반대비상국민행동 소속 500여 명, 광주 특전 교육단 자이툰 부대 앞에 모 여 정부의 파병 강행을 규탄 자이툰 부대 1진, 이라크로 비공개 파병 국방부, 각 언론사 편집국장 앞으로 서한 보내 부대이동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언론 보도 자제 요구 감사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3곳 중 최소한 2곳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 감사결 과 발표 대검찰청, 조서 중심에서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판 담 당 검사 수를 현재의 2배 가량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법무부, 정기국회 상정예정으로 피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 련 중이라고 밝혀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관 2명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연태 교수는 대한변 호사협회가 펴낸 인권과 정의 에 발표한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255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63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 논문을 통해 경찰의 무기 사용 규정을 명확하 게 해야 한다고 주장 열린우리당 의원 46명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 추진위 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 작업에 나서 대법원,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 민주노동당, 이라크 추가파병 규탄 집회에서 경찰의 방패로 맞아 실신한 이 영순 의원의 부상과 관련 경찰이 폭력 진압한 결과 라며 정부에 사과 요 구 노동위원회, 직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방송사의 취업규칙은 정당법에 위배 된다고 판정 내려 청소년 20여 명,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총선 공약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 하라 며 집회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육군본부가 군복무 중 병사한 사람을 순직으로 변경 처리하 면서 이를 제때에 유족에 알리지 않았다면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을 침해 한 것이라고 밝혀 김승규 법무부장관, 사법기능의 안정성 통일성 등을 감안할 때 기소권은 국 가기관 어느 한 곳이 맡아야 한다 며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 소권을 부여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 밝혀 의정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재순), 학원생 5명에게 절도범을 찾겠다며 지문을 찍도록 한 혐의(명예훼손 야간 공동협박) 등으로 경기도 구리시 모 학원장 A씨를 의정부지법에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엘지정유,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복귀신청서 작성 강요하며 출근 저지, 일부 노조원들 대상으로 중징계 고소 고발 진행 및 손배 가압류 신청 검찰, 강력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재추진 / 인권 단체들, 인권침해 소지 있다 며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헌혈 전 동성과의 성접촉 여부 질문 평등권 침해 로 결정 두리하나 선교회, 지난 7월 말 대규모 탈북자들이 경유했던 동남아 해당국 이 최근 탈북자 100여 명을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다 고 밝혀 군산 핵폐기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와 핵폐기장 백지화 범도민대책 위, 한국수력원자력 을 집시법 위반 및 인권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 했다 고 밝혀 국회와 법제처 공무원의 실수로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6 664 인권보고서 이 10년 동안 법전에 잘못 실려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청주지법,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녹화 테이프를 증거로 인정해 술집 주인 한 모(42세)씨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행동 대장 김모(29세)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경찰청,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벌금 등을 물게 하고, 경찰 이 공무 중 생명 등에 위협을 느꼈을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안 마련 서울지하철 도시철도노조, 파업 후 사측의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에 대한 파 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강력히 반발, 본사 앞에서 농성 진행 대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 부 지검 지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수사과정 녹음 녹화제 를 확대 시행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원폭 피해자 2세의 현황과 건강상태에 대해 연구 조사하기로 골프장 경기 보조원들, 무더기 해고 철회 및 용역깡패의 폭력을 묵인한 경찰 처벌 요구하며 36일째 장기 농성 두리하나 선교회, 통일마을준비위원회가 서울에서 발족했다 며 내년 초 탈북자 20~30가구가 화성 일대 통일마을 에 시범적으로 입 주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 고 밝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최근 사회적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입양, 가 정폭력 등 가사사건 수요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현재 서울 1곳에만 있는 가 정법원을 전국 18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노 대통령, 일제하 친일 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룰 과거사 관련 국회 진상규명특위 제안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하기로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고용허가제) 시행 / 명동성당이주노동자농성투쟁단, 민주노총 등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단속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 면 합법화 주장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단속을 거부할 수 있 도록 한 외국인노동자 권리카드 를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공장주들 에게 나눠주기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최순영 의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 기도 화성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보호소를 방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

257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65 자들의 인권실태 조사 시민단체와 학계, 진보적 법조계 출신의 민간 전문가들이 검찰의 내부비리 감찰활동을 감시하고 자문하는 검찰 감찰위원회 를 정식 발족해 국선변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서울 등 7개 지방법원에서 시행예정 인 국선전담변호인제도가 변호사들의 잇단 지원 미달사태로 시작부터 어려 움을 겪고 있어 정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규정을 바꾸기로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정보인권 보호운동을 하고 있 는 시민단체들,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주민등 록번호가 전산화 과정에서 유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민번호의 사용을 엄격히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 성매매여성 선불금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면 안된 다 고 확정판결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 50여 개 조항 개정을 포 함해 전면 개편하기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에 대한 병역의무 대체를 위 해 사회복지요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 대검찰청 공안부, 국가보안법 사건 및 개 폐 문제와 노사분쟁 등 공안 관련 현 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공안자문위원회 발족 납북 귀환자와 납북자 가족 20여 명, 경남 통영시 공설해수욕장과 시내 음식 점에 모여 정부에 납북자 송환과 생사 확인을 촉구 교육인적자원부, 해외 파견 교원의 연령을 직급별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수용, 해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 원에 파견하는 교원의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혀 329개 인권사회단체, 국회소속 과거사진상규명기구 설립 반대 하며 진 상규명 위해 국회 밖에서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통합적 기구 설립 주장 서울중앙지법,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부 사이의 성폭행은 용인될 수 없다 며 강제 성추행한 남편에게 유죄 선고 검찰, 피의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 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긴급 체포한 것은 위법 이라며 영장 기각한 사

258 666 인권보고서 실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제1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열고 법치행정을 위한 적법절차 확보방안 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경찰관이 임의로 피의자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 해라며 경찰청장에게 범죄수사 규칙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개정을 권 고해 7월부터 공무원 주5일근무제 가 시행되면서 줄어든 운동 시간과 휴일 면 회 접견 금지조치에 대해 재소자들이 집단 반발해 노동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주되 파업과 정치활 동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권고해 국회 법제법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년 용역 계약 체결에 대해 계 약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며 독립기관이라 업무평가 시스템도 없다 며 비판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활동을 벌여온 인터넷 카페 국적포기 필요없는 나라 만들기 모임 회원들, 한일협정 문서의 완 전공개 등을 촉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 북파공작원 관련 소송을 제기한 유족에게 국가가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 하라 고 판결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 CCTV 관제 센터 를 열고 19개 등 주요 골목에 감 시 카메라 가동하기 시작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 을 내려 규제개혁위원회, 막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협의 시 한을 현행 30~40일 에서 20일 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반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지 법 자체에는 문제 가 없다는 뜻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 고무죄와 제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합헌 결정 내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6호 대법정에서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모의 배심 참심 재판이 열려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259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67 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참석 한 토론자들이 일제히 비판 경찰, 지구대 내에서 만취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취자보호특 별법 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 정부, 탈북자 진경숙(25세) 씨가 중국에서 납치됐다는 진씨 남편 문정훈 (27세) 씨의 신고를 받고도 18일이나 경과한 26일까지 신고자인 문씨 소재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정보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 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다고 밝혀 법무부,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 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 법무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 재정신청 대 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 대법원,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유죄 판결로 사실상 국보법 존치 입장 밝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증인 김모씨, 유모씨, 1년 6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국가정보원(고영구 원장), 자체 조사 기구인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 전위원회 구성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 초청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해외탈북자 현황과 대책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입법 방향을 주 제로 토론회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 내에서 부상한 수용자를 일반 직원이 치료하는 것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의무관이 직접 처방해야 한다고 밝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10여 개 대북인권단체, 북 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 관련 정책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개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병역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고 밝혀 서울시, 그동안 탈북자에게 적정 수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왔지만 7월 468명 이나 되는 탈북자가 대거 입국함에 따라 임대주택 제공 여부를 놓고 난색 서울 북부지방법원 민사11부, 학내 종교 자유 를 주장하다 제적된 전 서 울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 군이 학교법인 ㄷ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260 668 인권보고서 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을 받아들여 의정부여성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주민 일부 가 경찰의 과잉 알몸수색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성명을 내고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 베이징 일본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29명,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본법 을 제정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 형 집행 상황은 물론 가해자의 출소 후 주소까지도 일일이 통보 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주는 가산점 제도를 2011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찰청, 강력범죄 피해자를 전담해 보호하는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시행 한다고 밝혀 중국 랴오닝성 선양 제2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재소자 29명이 교도소측 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해 단식 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을 부탁한 편지를 업무소홀로 분 실한 것은 개인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혀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신고번호로 지역번호 없는 긴급번 호 117 을 도입한다고 밝혀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59명,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 에 관한 결의안 을 국회에 제출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해 긴급생 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계획 을 발표 열린우리당이 조사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고수하 며 강행처리 방침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실력저지 방안을 거론하면서 독 자안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연세대와 홍익대 등 일부 대학들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업체의 프로그램을 활 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과 성적을 전송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 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 주민등 록번호 성별 구분폐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서를 낼 계획이라 고 밝혀 헌법재판소의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이 초 중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들을 잇따라 구제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261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69 앞으로도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만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국 가기관이 대규모 소송을 조장한다는 비난 일어 정부와 열린우리당,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강의석 학생, 지난달 11일부터 시작한 단식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보장할 때까지 단식 계속할 것 이라며 등교 후에도 풀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학생운동을 하다 정신분열증에 걸린 김모(35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5,400여만 원을 지급하라 고 원 고 일부승소 판결 경찰청, 성매매 여성 조사 때 여성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성 매매 여성 조사 및 인권보호 지침 을 마련, 9월 말 시행한다고 밝혀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한 징벌 권한을 갖는 차별시정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준비중 이 라고 밝혀 법무부, 교도관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교도관을 폭행한 수용자는 단계적으로 특별 수용시설에 따로 수용하고 교도관들에게 가스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대법원 2부, 영생교 이탈자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생교 신도 나 모(62세)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서울 용산구의 한 윤락업소에서 일해 온 윤락여성 김모(21세)씨가 임신한 상 태에서도 계속 성매매를 강요받고 출산 직후에도 아이를 복지재단에 입양 시킨 채 윤락행위를 한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줘 국가인권위원회, 감호소에 있던 수용자가 창작해 전시회에 제출한 작품을 임 의로 처분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혀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 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 열어 정부, 파견업종 대폭 확대, 파견기간 연장, 기간제 계약 기간 연장 등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입법안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이다 제적된 뒤 법원의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등교한 대광고 강의석(18세) 군 의 퇴학처분 무효소송에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혀 대법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법원에 성폭력 전담재판 부 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최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에서 발생한 변론권 침해

262 670 인권보고서 사례를 수집해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혀 참여연대, 청소년카드를 운영하는 이비카드 가 등록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해지 이후에도 해지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 반한 혐의가 있다며 정보통신부에 추가 조사를 요청 매춘 여성이 성매매 영업을 전제로 업소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 채무이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 결 나와 여성부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 성폭 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 3억 2,446만 원 중 1억 3,695만 원 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 협의체 구 성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등 8개 장애인단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 애인 교육법 제정을 촉구 국제엠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이라며 국가보안 법 폐지 권고 비정규노조 대표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확 대 법안 이라며 반대, 철회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교육 사회단체들,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 사실상 고 교 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방안이라 비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2005년 수시 1학기 합격자 선발시 연세대와 고 려대가 고교등급제 를 적용, 특정지역 고교생을 차별했다며 국가인권위 원회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대표, 폐막식에서 서울 선언문 채택해 교육 사회단체들, 고교등급제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교육부 의 대입안 확정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시작 경찰,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과 성매매피해자보호 법 에 따라 한달 간 성매매 특별 단속에 나서 법무부, 열린우리당의 보호감호제 완전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입 법 과정에서 진통 예상 대법원,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공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관련해 8월말 부 패방지위원회에 모든 법관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비춰 문제가 있다 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263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71 경찰청, 경찰 관련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민 경 합동으로 과 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혀 경찰청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가 펴낸 성매매피해여성 구조 및 업 주 검거 사례집 을 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43%가 14~19세에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열린우리당 이목희 최재천 임종인 의원, 정부가 1992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 아 관리해 온 한국종단송유관(TKP)의 폐쇄를 앞두고 송유관 처리 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송유관에 따른 환경오염 지역의 복원, 토지보상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라 고 정부에 촉구 형법학회들,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없다 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주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입수학능력시험 폐지 등의 요구를 담아 전국 학부모 2,008명이 서명한 탄원서 청와대에 전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교 내 처벌을 허용하는 초 중등교육법의 체벌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 며 헌법소원 제기 민주노총,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 이라고 밝혀 경찰청,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청 생활안전 수사 형사과장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제공건수 자 료 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실시한 계좌추적 3건 가운데 2건은 본인동의나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 게 강화해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적 착취 구조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 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리트프를 이용하려던 장애인 이광섭 씨가 추락하는 사고 발생 미국 정부가 탈북자 및 북한 내 인권개선을 위해 비정부기구 등에 2005년부 터 4년간 총 9천6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돼 탈북자 43명,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소재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혀

264 672 인권보고서 일반인이 촬영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증언 비디오가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증 거능력이 인정돼 국가인권위원회, 정복을 입은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 절 차를 거치지 않고 불심검문을 했다면 인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경찰청 장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고 밝혀 대검찰청, 피의자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 과학화의 일환으로 의료 용으로 사용되는 뇌파분석 장치를 도입했다 고 밝혀 27일 탈북자로 추정되는 9명이 중국 상하이의 미국국제학교에 들어갔다가 받 아들여지지 않아 중국 공안에 체포당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과 관련 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병원이나 요양소 직원에게 구타나 기합을 받 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 현장 검거뿐 아니라 고객이 사용한 신 용카드 전표나 포주가 보관한 고객장부 등 물증 을 통한 사후추적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검거, 형사처벌하기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74년 대전교소도에 수감 중이던 비전향장기수 최석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모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대검찰청, 전국 일선 청별로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지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혀 법무부, 사회보호법 폐지 대안으로 성폭행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를 3번 이 상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고 려중이라고 밝혀 각지의 성매매지역인 미아리 텍사스 와 영등포역 부근 경기도 평택역 부근 등의 성매매 여성 300여 명, 인천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 반대시위를 벌여 성매매피해여성 박모씨 생계 비관 자실 시도 법무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 국인의 반한 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비공개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 찰에 긴급체포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4명이 구속영장 청구 없이 풀려난 것 으로 나타나 검 경의 마구잡이 식 체포에 대한 지적 성매매특별법 시행 뒤 성을 매매한 미성년자가 처음으로 형사입건돼 보호처 분을 받아

265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73 경찰청, 일부 집회와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자 현장검거 전담부대 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혀 60여 개에 이르는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 정부에 부당노동 행위와 악성노동탄압 근절 등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박 3일 노숙상경투 쟁에 돌입 삼성 SDI, 노조설립에 따른 탄압과 관련해 언론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회사 정문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밝혀져 전남, 대구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들 구속, 성구매자들 불구속 입건 / 부산, 성매매 업주와 피해여성들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 단속 항의 및 생존권 보장 시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김병일 기 획예산처 장관과 관련 공무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해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 르면,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의 구속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인적자원부,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4,366개에서 2007년까지 5,430개로 늘리기로 문화관광부, 청소년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는 등 10월 부터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로 대한변협,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여성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에 38억원 투입하기로 밝혀 성매매피해여성 2천여 명, 국회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하며 집회 80여 개 인권 사회단체들,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촉구 한국여성민우회와 민변,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 왜 성차별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제주통일청년회, 7일부터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이기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집단농성 74일(위원장 단식 38일)만에 해고자 전원 복직 타결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센병인권보고대회 열어 한센인 인 권침해 실태를 보고하고 대책 촉구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소년범죄자로 제한돼 있는 판결전 조 사 대상자를 만 20세 이상의 성인범죄자로 확대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

266 674 인권보고서 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경북지역의 여성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전용 유치장이나 여성 전담 인력이 부족해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부천중부경찰서와 부천시에 따르면 경찰과 시는 부천시 관내 범죄발생 우범 지역과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혀 정부,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 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의결 2004 사법연감 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의 발부율이 점차 낮아 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구속재판 증 가에 따라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에 따른 영구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늘어나 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 부당노동행위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연행한 것으로 밝혀져 LG정유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발표, 노동자들에게 반성 서약서 와 경위서 작성 강요 등 엘지정유의 복귀 프로그램 이 노조탄압 일환 임을 폭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2분과 전문위원회, 최근 새로운 경죄 처리절 차 신설을 뼈대로 한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방안 이라는 연구보 고서를 사법개혁위원회에 냈다고 밝혀 경찰,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를 고발한 성매매 업소 종사자 심모(20세 여)씨에 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만간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규모를 결정하기로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병들이 앓고 있는 고혈압과 고 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은 고엽제와 관련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민사 판결에 대한 경정(고침) 신청은 1만 8,201 건이 제기돼 이 중 1만 6,508건의 판결문을 고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이화여대에서 성폭력 처벌 등에 대한 법 집행 및 적용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 견제하는 성폭력 수사 재판 시민감시단 을 발족 1천여 개 인권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 회, 과거 청산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 괄적인 과거청산법안 제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나흘간의 일정으로 경남 합천군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원

267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75 자폭탄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실태조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강남구가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를 도봉 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22개 구로 확대해 시범 설치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연구회가 22개 공기업이 지난해 직원채용 시 나이 및 학력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을 접수, 조사한 결과 공기업 9곳이 나이 및 학력 제한을 모두 폐지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혀 군폭력근절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 3개 군의문사 관련 단 체들, 포천시 보병 제6군단 앞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입법안 에 군의문사 관련 법안도 포함시킬 것 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 법원, 2001년에 파업한 효성노조에 70억 손해배상 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 유족대회 개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진정사건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인용률 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공공노련,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 용하라 는 내용의 항의서한 전달 서울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80여 명,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부 고등부에 특수학급 우선 증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 확대 배치 등 내 용을 담은 교육부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농 성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민간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소외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의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고 밝혀 전국 집창촌 업주들이 선불금을 떼어먹고 달아나거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여종업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밝혀져 에이즈 정부관리정책과 감염인의 인권 에 관한 토론회가 에이즈 인권모 임 나누리+ 의 주최로 열려 두리하나 선교회, 북한인권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이후 몽골 측에서 난 민촌 건설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 면서 11월 중순 몽골 정치지도자 들과 실무접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 속칭 미아리 텍사스 업소 여성 박모(24세 여)씨 등 5명이 월급을 못받고 인권을 유린당했다 며 업

268 676 인권보고서 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5 천만 원씩의 위자료와 미지급 월급 등 총 3억 2,600여만 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 국회도서관에서 일본인 인권운동가인 다키오 에이 지 씨가 쓴 소록도 갱생원 강제수용환자의 피해사실과 그 책임소재 라 는 책을 입수, 일제시대 전남 소록도에 수용돼 있던 한센병 환자 20여 명이 일본인 의사에게서 경련주사 를 맞고 사망했다고 밝혀 중앙인사위원회, 2005년말까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및 승진을 대폭 확대하는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지침을 제정했 다고 밝혀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가칭),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 서 성매매특별법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전국 350여 개 인권 시민단체들이 모인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파월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광화문에서 파월 방한 반대, 파병연장 반대 결의대회 를 열어 파월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 경찰, 공공장소나 가정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 의한 범죄를 예 방하기 위해 이들을 강제로 보호할 수 있는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가칭)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중국 공안, 베이징시 외곽에서 한국행을 모색하며 은신해 있던 탈북자 비밀 숙소를 급습, 65명의 탈북자와 이들을 돕던 한국인 2명 등 67명을 연행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속 회원 50여 명,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를 반한( 反 韓 )단체로 규 정했다고 비판하고 공개사과를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경사가 급한 보도교를 설치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통행 불편을 초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 여성 단체들, 집창촌 여성의 인권보호 지원사업 마련을 정부에 촉구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 세미나 를 국가인권위원 회에서 개최해 법무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나설때 신뢰 관 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는 조문이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포함시키 기로 했다고 밝혀

269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77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와 참여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인권운동사랑 방, 헌법재판소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을 기각한 데 대 해 대한민국 헌법이 빈민을 버렸다 며 헌재 규탄 민주노동당, 대량 탈북 사태와 관련, 중국의 베이징( 北 京 )에 진상조사단을 파 견해 현지 조사활동 착수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을 폐지해 이중처벌 논란으로 위헌시비를 빚 어 온 보호감호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혀 경찰청, 서울 강남구가 2002년부터 설치해 운영 중인 방범용 폐쇄회로 TV(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높다고 판단, 이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적근거 없이 구금시설의 수용거실(감방)에 폐쇄회로 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혀 북한민주화포럼, 북한 인권의 새 지평-미국의 북한인권법 공포의 의미와 한국의 선택 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광주 전남 장애인인권연대와 이동보장법률 추진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촉구 태국 정부, 시위 군중들 향해 실탄 발포로 6명 사망, 연행자 이송 중 최소 78 명 질식사 20명 이상 부상 / 국내 인권단체들 주한 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 매일 저녁 국보 법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 진행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연장 반발하며 점심시간 근무 거부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국민 사법참여제도, 2007년부터 5년간 운영된 뒤 2012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각종 학교규칙을 폐지해 야 한다고 주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S초등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것 은 차별 행위라는 진정서 제출 대구여성회, 11. 3~ 년 여성 평화 인권 배움터 를 개설 지은희 여성부 장관, 탈( 脫 )성매매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여성의 자활 지원을 위해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의 탈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 범사업을 하겠다 고 밝혀 학대, 폭력, 차별, 성폭력 문제 다룬 세계 어린이 인권학교 시리즈 출간

270 678 인권보고서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피의자 가운데 5% 정도만이 정식으로 기소될 뿐 그 10배에 해당하는 50% 이상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 피 해자 추모행사와 합동위령제 진행, 포괄적 과거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천여 명, 서울 여의 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무원 노동3권 쟁취 양대 노총 결의대회 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촉구 / 집회참가한 공무원 194명 연행돼 정광성 경찰청 보안국장, 경찰대 산하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고 치안연 구소로 통합할 방침 이라며 이를 위해 연말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 고 있다 고 밝혀 검찰 경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총장 등 노조집행부들 대상으로 잇달아 체포영장 청구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국가인권위원회,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가 사실 상 백지화된 부안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했다고 밝혀 홀로서기 를 시도했던 한센병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뒤 7개월여 지 나서야 발견돼 정부,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 착지원금 입금통장을 통째로 넘기는 통장깡 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에 나서 열린우리당,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논의와 관련,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추진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검토,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게 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전국보육노동조합 추진위, 14일 광화문 교보빌딩 주변에서 전국보육노조 준비위 결성대회 를 개최한다고 밝혀 국회에서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사건을 다룬 영화 <프락치>(황철민 감독) 상영 장애인이동권 교육권 쟁취를 위한 농성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 정 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권 보장 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정할 것 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점거 농성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팔루자 학살에 항의하 며 파병연장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 가져

271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79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사실 공표 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량만두파동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혀 서울 서초동의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이장희), 15일부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 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역사관을 건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경남 통영에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 터 가 설립된다고 밝혀 경찰청, 서울 송파구 문정동 경찰병원에 성매매여성 긴급의료지원센터 를 설치해 전문의들이 피해 여성들의 육체 정신적 질병에 대해 무료 치료를 해 줄 계획 이라고 밝혀 대법원 2부, 허가받은 적법한 집회나 시위라해도 확성기 등을 과도하게 사용 해 주변 사무실이나 상가 등에 피해를 줬다면 위법한 업무방해라는 판결 내 려 정부가 발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 에 대해 인권사회운동단체들 강력하게 반발 / 빈곤사회연대, 성명서 통해 사실상 강제노역과 불안정한 생활 강요하는 정책 이라며 비판 평화운동가 이동화 씨, 팔루자 학살중단, 파병연장동의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시작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는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배한다고 밝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경찰, 전국공무원노조 관련 수배 차량이라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의 승용차를 강제 수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 신촌에서 진행된 수능반대 페스티벌 열려, 획일적 입시 교육과 수능시 험을 중단할 것 을 촉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기도 돌입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사회단체들,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하 며 서울역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3일간 진행하는 삼보일배 시작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노숙체험 을 위해 서울역 방문 / 빈곤사회연대, 실질적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 제주여민회 여성인권센터, 도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A씨(35세) 등 피해여성 10명이 변호사를 선임, 이날 제주지법에 고용업주를 상대로

272 680 인권보고서 선불금 채권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고 밝혀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매매 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발 족 경찰청,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 진상 규명을 위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를 발족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민 토론회 개최 장애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 진행 업소에서 탈출한 탈성매매 여성들, 기자 간담회 열고 업주들의 협박과 가족 부양의 의무, 사회의 차별과 냉대 등으로 업소를 탈출하지 못한다 고 증언 정부, 탈북자 정착지원금에서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한국주택공사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만을 탈북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방침이라고 밝 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제 폐지 및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 를 열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 민변, 민주법학연구회, 평택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국회 비준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하며 농성 돌입 전국교수 764명, 선언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처리 촉구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직노동법안의 반인권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할 것 을 촉구하며 항의 서한 전달 정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정착지원금을 허비하는 경우가 잦다 며 탈 북 브로커들의 해외여행 금지를 검토 중 이라고 밝혀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 국보법개폐 관련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상정 안 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열고 조속히 처리하라 고 촉구 언론인권센터, 제5차 알기 쉬운 언론 피해방지 시민강좌 를 개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오전 11시 청주 성안길에서 365 인권 Hot-line 상담 캠페인을 벌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탈북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하기로 의결 일제 침략전쟁에 군인 군속 군대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 등 3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보상청구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돼 13년여 만에 종결돼

273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81 경기도,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검찰,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현실을 모르는 졸속 개정은 범죄 대응에 무방비 상태를 불러 올 우려가 있다 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혀 언론인권센터와 민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피해구제 법안과 등록 인터넷 언론의 지원 근거를 담은 신문법안을 열린우리당 임종 인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유보 논의에 인권 사회단체, 연내 처리 확답해 줄 것을 요구 서울 경찰청, 수능부정 조사한다며 수능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검색 전교조, 수능부정 관련 성명 통해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꿀 것 을 주장 각 대학 여성위원회와 여학생회로 구성된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회 의 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교수 성폭력 문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 자회견 개최 대구 수성구청, 12월부터 지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식품 공중위생법 위 반과 관련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보법 피해 자 들, 국회를 방문, 17대 국회의원들에게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 구 군검찰이 국방부 산하로 통합돼 독립성이 강화되고 헌병과 기무부대 등에 대 해 개별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법제도 개선하 기로 국가인권위원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관에서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 제동향 및 협력방안 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3년간의 제1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국내 인권정 책의 총 지침서가 될 인권백서 발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단체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가정위 탁보호사업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 라 고 촉구 인권 사회단체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이라 며 항의 성명 발표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하지 않기로 결정

274 682 인권보고서 제12차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공동농성단, 장애인 차별철폐 결의대회 열어 이라크인 살람, 하이셈 씨, 국회에서 전쟁피해자 증언대회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경미한 죄를 저질렀을 때 감옥에 보내는 대신 재차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형벌 관계 규정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자가 가족 등과 장기간 면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밝혀 보건복지부, 정신병원 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요양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를 계도하기로 했다고 밝혀 민변, 2004년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 이 라크 파병 연장안 철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 및 용산부지 이전 재협상 등 요구가 담긴 특별 결의안을 채택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일은행이 계약직 직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출한 계 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 법무부, 전국 검찰청의 공안 조직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규모를 일부 줄 이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 혀 정부,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 탈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을 의결해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 사건과 횡령 등 복지시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설문제 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토론회가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주최로 열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 판사,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여 권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박모(40세)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경찰청,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범죄유형 별 범죄피해자 안내서와 외국인용 안내서를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혀

275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83 국내외 22개 탈북지원단체,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공동캠페인 을 시작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현행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6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외국인들의 인권 보 호를 위해 11개국 언어로 된 외국인을 위한 형사절차 안내 매뉴얼을 만 들어 전국의 법원, 검찰, 경찰청과 각국의 대사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혀 인권운동사랑방, 10대 인권소식 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보안 법 폐지 운동이 가장 중요한 인권사건으로 선정됐다고 밝혀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심각하고 중요한 여성인권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 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을 촉구 민변,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인들이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실태조사 결과 공개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 56주년 세계인권선언일에 기념식 및 앰네스티 언 론상 시상식 가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제18회 KNCC 인권상 수상자로 삼청 교육대인권운동연합을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 7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 보호소에서 생활 중인 몽골 과 이란, 태국, 러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등 국적의 불법 체류자 32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아픔을 호소하는 진 정서를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혀 여성부 손익희 사무관 등 2명, 울산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지역 여성대표 10여 명을 만나 경찰의 피해 여중 고생 인권침해 및 신변보호와 관련한 문 제점 등을 듣고 경찰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혀 경찰청, 아동 성폭행 진술녹화 기록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해 경찰청,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을 발표 민주노동당,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 울산남부경찰서에 현지조

276 684 인권보고서 사단을 파견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고 후속 대책을 점검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 최근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 생 집단 성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 인권보호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각종 성 범죄 관련 재판에서 3건의 사건을 잇따라 비공개재판으로 열면서 방청객을 퇴정시켜 검찰이 작성한 조서라고 해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가 진술한 대로 작성되 지 않았다 며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 결이 나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 대법원 의 기능 구성 과 관련해, 고등법원에 3심 재판을 담당할 상고부를 설치하 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 도는 법치주의 원리와 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제도로 즉각 폐 지돼야 한다는 주장 제기 울산지검,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울산 남부경찰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로 여성부가 여성 외에 가족정책까지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칭 여성가족 부로, 청소년 육성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보 호위원회(1급)는 독립기구인 청소년위원회(차관급)로 개편 대전 충남지역 일선 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침해 방 지를 위한 교양 교육 실시 정부, 미국 중국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9개국과 진행해 온 쌀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 동안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8%까지 확대하고 소비 자 시판을 30%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 대검찰청, 검사실에서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포승, 수갑 등 계구 의 사 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혀 차별연구회, 철도청이 새마을호 여성 승무원에 대해 채용부터 근로조건, 해고 에 이르기까지 고용과 관련,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혀 대검과 경찰청,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인사 12명과 검 경 내부인사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검 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를 발족 국방부,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영장청구 승인이 나지 않은 데 반

277 부록2 / 2004년 인권일지 685 발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군검찰관 3명에 대해 보직해임 결정 다시함께센터, 성매매 여성 1백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바탕으로 성매 매와 부인과 질병의 상관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선불금 등을 빌미 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도 이로 인해 생긴 질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 던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질환에 대한 책임을 업주들에게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속 농민 11명, 미국계 사료생산유통 회사인 카킬사 무실을 점거하고, 전국농민회총연합 소속 농민 1천5백여 명, 독립문과 한강 다리 및 도심 곳곳에서 쌀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투표 실시로 전면 재협상 하라 고 주장하며 기습시위 벌여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을 기억하는 추모제 열려 북한인권시민연합, 까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상대로 북한 인권 및 난민 문제에 대한 논문을 공모하기로 충북 충주시와 음성군 지역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충주 음 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여성경찰관을 동석하도록 하 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 피랍 탈북인권연대 회원 등 40여 명, 워싱턴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 을 촉구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도 변호사 임명 수험생들이 대입 입학원서를 대학에 제출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해 왔던 부 모 직업 및 직장 연락처 란이 2005년 정시모집부터 사라지게 돼 정부, 기획탈북 을 조장하는 탈북자 출신 브로커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 력한 처벌이 실시되고, 국내에 들어 온 탈북자의 정착지원금도 현행 2,800 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 을 발표 대검찰청,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석방할 때에는 반 드시 법원에 체포와 석방이유, 구금시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긴급체포제 도 개선안을 마련, 대법원과 합의했다고 밝혀 이르면 부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위치추적을 위해 가족 구성원임 을 사칭, 119구급대 등 긴급 구조기관 등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대법원, 외국인 피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역 번역 및 외국인 사

278 686 인권보고서 건 처리 예규 를 마련, 시행한다고 밝혀 민변,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오후까지 2박3일 동안 이석 태 회장 등 집행부 20여 명이 시한부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혀 충청남도, 2005년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행정관리 태스크포스(TF) 팀 을 만들기로 교도소에서 징벌의 한 형태인 금치처분을 받을 경우 접견이 금지된다는 규정 이 있다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 결이 나와 김춘봉 씨, 한진중공업 마산공장에서 20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다 정리해고 당 한 후 촉탁직에서 고용계약 거부당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하며 자살 대한변호사협회,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록도한센병(나병)환자보상청구소 송과 관련, 관련 단체와 홈페이지( 서명운동을 벌 인다고 밝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 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로 넘겨 교원노조와 부산시 교육청, 학생인권법 제정에 노력하기로 하는 등 단체협약 을 체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 밀양 여중생 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담당수사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리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고 김춘봉 씨 죽음은 구조조정-비정규직화-외주 하청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타살 이라며 노동 유연화 정책 및 비정 규 확산법 폐기와 권리보장 입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져 경기도시흥경찰서,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외국인근 로자범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지원센터 다시함께센터,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선불금채무부존재확인소 송에서 29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혀 창원지검, 각종 인권보호프로그램을 시행중인 가운데 부터 부장검사 를 중심으로 한 중간관리자의 민원인 직접 상담 에 나서기로

279 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지난 전북 부안군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하여 유 치에 반대하는 부안군민들에 대한 경찰병력의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와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부안군 위도 유치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단(단장 : 이덕우 변호사, 위원 : 김수정, 김호철, 박갑주, 박오순, 박태현, 이상희, 진선미 변호사)을 구성하여 진상조 사 활동을 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에 보고서 배포 제52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제주 신라호텔에서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사법제도 연구, 최근 중요 회사법, 가사쟁송, 민사집행 판례동향에 대한 강의 진행 영국변호사협회 Peter Williamson 회장은 변협을 방문하여, 협회장을 예방하 고, 양국의 사법제도 및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 지난 검찰의 송두율 교수 신문 시 변호인입회 불허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후속조치로, 변호인 참여제한, 검사 조사실에서의 계구 사용 등 그동안 묵인된 수사기관의 위헌적인 관행들을 시정하기 위해, 송교수에 대한 변호인참여권 침해 및 위법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제1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안사태 관련 진상조사단 결과 보고, 인권보 고서[제18집] 필자와의 간담회 및 진행상황 보고, 2003년도 진정서 처리 현 황 보고, 2004년도 인권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등 에 대해 논의 지난 변호사인 Shyam Kumar Shrestha가 불법적으로 체포되었 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변호사의 소재를 알리고 변호사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 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네팔 수상에게 발송 지난 Irene Fermamdez가 Malaysia의 인쇄및출판법(PPPA)의 8A(1) 고의적으로 허위 뉴스를 출판한 혐의로 부당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Malaysia 수상에게 항의서한을 발송

280 688 인권보고서 최근 이라크에서 판사인 Ismail Yussef Saddek 과 Muhan Jabral-Shuwaili이 살 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을 규명하고, 이라크 판사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USA 대통령에게 발송 Honduras 변호사인 Marcelico Martinez가 COPINH의 지도자를 변호해 준 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염려하는 항의서신을 Honduras 대 통령에게 발송 지난 변호사인 Zheng Enchong가 중국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에 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킨 것에 대해 염려하 는 항의서신을 중국 총서기관에게 발송 보건복지부에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 여, 김주원 변호사를 추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대비하여 북한 법률제도의 동향을 고찰 및 평가하고 전 망함으로써 북한 법률제도 및 통일 정책을 심도있게 조사, 연구하기 위해 통일법 포럼을 개최하여, 남북화해협력시대의 북한법제 동향과 전망 주제로 국민대 장명봉 교수가 주제발표 제1차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 착과정상의 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건, 2004년도 사업계획수립 건, 추가 홍보 자료 제작 건, 북한이탈주민 탄원서 건, 소위원 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여성문제연구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변호사업무 광고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변호사징계규칙중개정규칙안, 지방변호사회 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2004년도 사업계획승인안, 2003년도 회계결산승인안, 2004년도 회계예산승인안 등을 의결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공동주최로 일본 도쿄 변호사회관에 서 개최된 UN NGO의 역할과 시민에 의한 평화 구축에 대한 동북아시아 심포지엄 에 협회 인권위원회 박찬운 부위원장이 대표로 참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범위와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유남영 변호사를 추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서 제출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이 남용되고 있는바, 정당한 의정활동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권을 제한하고 그 특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 회에 제출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주최로 법대와 의대 지원편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281 부록3 /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689 영향 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북경시율사협회 Li Da Jin 율사 외 15명은 협회를 방문하여 협회장을 예방하 고, 양국의 새로운 소식 및 사법 제도에 대해 논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이 사저에 방문하여 수사하기로 한 방침에 대 하여 소환조사가 타당함을 주장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제2차 인권위원회 겸 인권보고서 원고 검토회를 개최하여, 성매매피해여성법 률지원 건, 인권보고서[제18집] 각 부문별 인권상황 및 특집 원고 검토, 인 권보고서발간기념인권토론회 개최 건 등을 논의 통일법 포럼,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후의 개편방향 주제로 연세대 김상 용 교수가 주제발표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으로 배심제, 참심제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도입여부에 대하여 채동배 미국 달라스시 판사, 서울대 법대 교환교수가 참석하여 간담 회를 개최 민생국정을 도외시하고 탄핵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정국의 탄핵소추논의 및 강행의 중단과 정치권 상황에 대한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제시 정부의 법령 정책의 시행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므로 인권영향제도의 도입취지는 찬성하나 방대한 모든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검 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변호사자격이 있는 법무담당관을 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정책의 합법성 및 인권침해 여부 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주장과 고 건 직무대행의 안정된 국정운 영,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수사절차전자기록도입위원회의 사무국장인 코사카이 히 사시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조사단이 협회를 방문하여 변협 관계 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일본의 형사사법 절차의 개혁과 우리 나라 제도에 의 영향과 향후 공동 대처 및 연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긴급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탄핵 관련 인권위원회의 의견, 협회가 발표한 성명의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인 배심제의 도입범위 및 대상,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절차의 정비 등의 도입에 필요한 제도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를 개최

282 690 인권보고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과정상의 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호 적문제를 중심으로 주제로 주제발표자로 문흥안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와 민경식 변호사, 토론자로 박동섭 변호사, 김호성 하나원 생활지도과장, 박성 애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상담팀장, 김승철 북한연구소 정보문화부 과장이 참석하여 세미나를 개최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서 개최 제1차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 사업계획수립 등을 논 의 대통령 탄핵 관련 의견서 제출 국회가 지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 결시켰는바, 그 처리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근본요건인 통지와 청문의 기회를 당사자로부터 박탈하였고, 국회법상 적법절차, 표결방법, 사전조사의 부재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제3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 인권위원회 결과 보고, 인권보고서간행소 위원회 및 인권보고서[제18집] 진행상황 보고,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한 국 장애인부모회 특별자문위원 초빙 협조의 건, 진정서 검토 등을 논의 통일법 포럼, 최근 남북경협사업 추진현황 주제로 조건식 통일부 차관이 주제발표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도입과 부분적 도입 시 관료적 요소의 개 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대기업들이 연루된 불법대선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공평한 법 적용을 촉구하 는 성명 발표 한국 형사사법 개혁의 당면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신동운 교수의 발표로 개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의 제정과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이 성매매의 피해로 인한 사건의 수사 와 재판에 있어서 성매매피해와 관련된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과 새 법률들의 제정 취지가 수사와 재판과정에 최대한 반영되고, 추후 효과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 을 법무부장관 및 여성부장관에 제시 대통령 탄핵 관련 추가 의견서 제출 탄핵소추가 압도적인 다수결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회는 절차적인 적법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적 적법절차 모두 위반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법 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시대적인 소명이 주어진 것으

283 부록3 /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691 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에도 관련된 일이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운용되게 함으로써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발판을 마련 하는 중대한 기회이고, 국민에게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 이며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안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분담금납부규칙중개정규칙개정의건, 변호사직역확 보대책특별위원회규정 제정의 건을 의결 2003년도 인권보고서[제18집] 발간, 제1부에서 2003년도 인권상황 개관을 제2 부에서는 11개의 각 부문별 인권상황을, 제3부에서 특집으로 구성 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김순중 안동교도소 교위 외 7명에게 대한변호사 협회 협회장상 및 부상을 수여 제4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보고, 민주노총 법률 원 소속 변호사 연행사건 진상조사단 보고, 인권보고서발간기념인권토론회 최종 점검, 미국 뉴욕 소재 Human Rights Watch 사무실 방문 보고 및 향후 지원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논문 관련 사업 알림 건 등을 논 의 인권보고서발간기념인권토론회 개최 인권보고서[제18집] 발간을 기념하고자, 인권보고서발간기념인권토론회를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개최하고, 제1부에서는 인권보고서의 각 부문별 인 권상황의 쟁점 및 요점에 대해 설명하고, 제2부에서는 IMF 경제위기 상황 의 극복과정과 빈곤층의 사회적 인권 실태 - 비정규직 주거 빈곤 신용불량자 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통일법 포럼, 북한의 사법제도(소송절차의 관점에서) 의 주제로 김상균 서 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주제발표 불법정치자금 사법처리 및 과세에 관한 토론회 개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및 대법관 제정절차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제시 무장간첩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 국가배상법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무장간첩사건, 북파 공작원 사건 등 개별 사안마다 예를 견주어 억울함과 피해정도 보상의 정당 성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하고 특별법으로 보상입법을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법의 이념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제시

284 692 인권보고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게 하고자 한 경우 사전통제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일반 압수수색과 동일하게 영장전담판사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통일 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영장을 득하지 못한 경우 그 확 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하고, 즉시 폐기하도록 관련규정을 상세 하게 만들어야 하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에 통신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형사사법개혁에 관한 간담회를 정미화 변호사 의 발표로 개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과세 여부 의견 제시 조세제한특례법 및 상속법, 증여세법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한하여 증여 세를 비과세 하는 규정이지,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적인 정치자금까 지 비과세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법상 정당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뇌물도 불법적인 재물을 제공 받는 것임은 불법정치자금과 같지만,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 불법정치자금 수수죄는 대가성이 없을 때 성립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이므로 현행법상 뇌물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참 여연대에 제시 대법관제청절차 의견 제시 위원회를 통하여 대법관 임용에 있어서의 민주성 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제청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추천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보다 폭넓은 국민 의견의 수렴이 보장되게 하며, 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를 공개하여 책임 성, 투명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복수 제청하여 대통령의 임명권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가해업주 등의 주소지, 거주지, 영업장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도 수사가 이 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장 및 각 지방경찰청장에 제시 미군기지이전협정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인권위원회 산하 여성인권소위원회는 성매매피해여성 법률구조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기자회견 을 가지고 경과보고와 소송취지문을 낭독하고 질의 응답을 가진 후, 소송이

285 부록3 /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693 가능한 피해여성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에 제출 대법원과의 간담회 개최하여 사법보좌관법안, 비교사법 연구소의 설립 관련,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행에 따른 사항, 시민사법모니터제도 관련 사항, 국 선 변호, 소송구조의 활성화 관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통일법 포럼, 북한의 형법, 변화하고 있는가 의 주제로 한인섭 서울대 법 대 교수가 주제발표 제5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위원 충원 건,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 원 충원 건, 소록도 방문 및 일본 소록도한센병환자보상청구변호사단 요청 검토 건, 인권위원 여성인권소위원 여성단체연합의 활동가와의 간담회 개최 건, 인권보고서 집필자와의 간담회 개최 건, 법무부 대한변협 2003년도 인권보고서 검토 처리 건 등을 논의 일본 소록도한센병환자보상청구변호단이 내방하여 협회에 적극적인 소송 지 원을 요청하여, 인권위원회는 한센병환자 및 그 가족의 인권실태조사 및 개 선안을 연구하고, 일본의 소록도한센병환자보상청구소송변호단과의 연대 및 협조, 2004년도 인권보고서의 특집으로 한센병 환자와 인권 을 게재 하여 집필할 것을 결의 제2차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 에너지문제연구총서 11집 발간계획 수립 건, 한강 상류 오염원 배출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논의, 제 11차 로아시아 에너지법 국제회의 참석 여부 건 등을 논의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의견 제시 대법원의 기능은 권리구제형과 정책판단형이 상존하고, 대법관 수를 20인 으로 증원해야 하며,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및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 법무부에서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청회 토론 자 추천을 요청하여 홍용호 변호사를 추천 질병관리본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위원을 추천 요청하여, 김주 원 변호사를 추천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을 추천 요청하여, 오욱환 변 호사를 추천 제3차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 관련 공익소송 제기(노후송 유관사용중지가처분 신청) 검토 건, 환경 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1집 발간 계획 수립 건 등을 논의 민간자격국가공인사업 의견 제시

286 694 인권보고서 부동산경매사와 부동산권리분석사의 국가공인신청은 그 직종이 법률사무 를 취급하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같은 직역 의 업무를 제한, 침해하여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마찰을 가져 올 수 있어 비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시 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부수적으로 변호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는 차원에서 이 자격을 공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에 제시 통일법 포럼, 남북경협활성화분쟁사례 의 주제로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부소장이 주제발표 LAWASIA 회장 일행 내방, G. L. Sanghi 로아시아 회장 등 일행 8명은 협회를 내방하고, 변협 임원을 만나 LAWASIA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 한센병이란 무엇인가 를 주제로 한센병전문의인 가톨릭의대 채규태 박사 를 초청하여 설명을 듣고, 한센병인권소위원회, 채규태 박사, 한빛복지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의견 제시 부동산중개업무는 변호사법상 법류사무로서 변호사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 며, 쌍방대리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변호 사의 직역에서 부동산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등록 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 의견 제시 기소 이전에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고소인의 고소장 및 고소인조서 등에 대해서는 사건 직접 당사자에게 열람 등사권을 인정해야 하며, 대법원 자 2003모402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 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 제6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인권소위원회 보고, 인권보고서간행소위 원회 및 인권보고서 진행상황 보고, 한센병인권소위원회 보고, 민주노총법 률원 소속 변호사 연행사건 진상조사단 보고, 여성부 기금 지원 신청의 건, 인권보고서 특집 주제 선정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단체 의견수렴 요청의 건, 정기 인권위원회 개최 변경의 건 등을 논의 대검찰청에서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을 추천 요청 하여, 박영립 변호사를 추천 한센병인권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위원장과 한센병인권소위원 등은

287 부록3 /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695 환센병 환자 및 병력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소록도를 방문하여, 소록도를 시찰하고, 소록도국립병원 관계자, 소록도병원생자치회, 한빛복지협회 회 장, 소록도 병력자와의 간담회를 가짐. 제2차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스티커 등 홍보자료 제작, 소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2004년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현황 등을 논의 대법관선정의 올바른 기준은 무엇인가 의 주제로 토론회 개최 법조인양성제도 의견 제시 로스쿨제도는 법 체계상 우리 나라 실정과 맞지 않고, 자유시장주의적인 로 스쿨제도 하에서는 공익적 역할이 퇴색할 것이며, 법학교육의 정상화 기대 가 어려울 것임. 또한 비생산적인 법률분야의 비대화로 다른 기초학문을 저 해 할 우려가 있고, 교육기간의 장기화 및 고액의 학비 부담, 수요자 부담 증가의 문제가 있음. 하지만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는바, 사법시험 과 목의 다양화 및 출제방식 개선, 사법연수원의 독립법인인 변호사연수원으 로의 전환 등이 필요함. 단, 미국형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아주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미국의 로스쿨 운영방안을 그대로 충실하게 도입하여 무늬만 로 스쿨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 전문자격사의 법무법인 설립 의견 제시 재경부의 규제 개선안에 대하여 회계감사 독립성을 해하여 외부감사를 통한 기업경영투명성의 확보가 불가능해지며, 대형 회계법인에 의하여 법 률시장이 지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회계법인에 의한 법률시장의 잠식은 법무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법조직역의 감소를 가져와 신규 법조인의 취업난을 극도로 심화시킬 것이며, 전문직역 간 상호 업무허용 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논의 문제점, 비 변호사의 법무법인 설립허용 방안의 문제점, 변호사의 법률사무 독점 완화 방안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 및 법무부에 제시 행정자치부에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을 추천 요청하 여, 심규철 변호사를 추천 ~18. 3일간 인권위원장과 한센병인권소위원은 일본 구마모토를 방문하 여, 구마모토 한센병 요양시설을 시찰하고, 요양시설 관계자 및 일본 소록 도한센병환자보상청구변호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일본의 소록도한센병환자 보상청구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경찰이 집단으로 시민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가 협회에 접수되어, 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단(단장 : 임영화 변호 사, 위원 : 이상희, 한석종, 정수경 변호사)을 구성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288 696 인권보고서 관계자와 질의 응답 등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경찰 이 진정인들을 연행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파악과 대처방법이 미 흡하였고, 과잉 진압의 여지가 보여지므로 관련자 처벌, 공식 사과를 요청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제압행위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마련, 지구대 내 의 CCTV 증설 등을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구로경찰서에 촉구 국방부에서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 요청하여, 채방은, 하태웅, 성민섭, 김한주 변호사를 추천 특별감형에 대한 건의 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 중 벌금형 이하 확정판결이 적용되어 불 공정한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수형자들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특별감형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대통령,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제7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및 인권보고서 진행 상황 보고, 한센병인권소위원회 및 소록도, 일본 방문 보고, 민주노총법률원 소속 변호사에 대한 연행사건 진상조사단 보고, 성매매피해여성 관련 여성 부 지원금 제안서 제출 보고, 인권교육텍스트 제작 건, 진정서 처리 건, 한 국법률대법학회 Genocide 협약 제5조에 따른 입법청원 지지요청 건 등을 논의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제시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임명공증인 단일체제로 전환한다는 개정안 내용 이 지난 20여 년 간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 공증제도의 편리한 이용 등 국 민에게 친숙한 사회제도로 정착되었고, 폐지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 이 야기되고,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도입에 대하여 구성원 수 요건 완 화, 노무출자의 허용, 변호사조합의 부동산등기능력 명기, 기존 법무법인의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특칙 마련과 더불어 장기간 이 사회에 정착되어 온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보완 발전시켜야 할 건전한 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폐지안에 대하 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문화관광부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 요청하 여, 박원순, 심요섭, 장완익, 이상희 변호사를 추천 통합도산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제시 도산 3법을 통합하기로 하는 이상, 도산절차신청 후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희생절차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안에서 폐지하기로 한 화의제도는 아직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별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등

289 부록3 /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697 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 한센병인권소위원과 한빛복지협회 회장 및 지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센병력자들의 인권침해 실태, 차별 사례를 청취 제1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53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제1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53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여, 법치행정을 위한 적법 절차 확보방안 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및 헌법쟁 송실무와 문제점, 환경권 침해구조소송실무와 판례동향, 저작권법의 체계와 주요쟁점, 변호사 윤리 교육에 대한 강의가 진행 상사법의 발전에 진작하고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진력하는 등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김교창 변호사에게 제35회 한 국법률문화상 및 상금을 수여 제8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센병인권소위원회 보고, 경찰 시민폭행 사건 진상조사단 보고, 인권교육 텍스트 제작 건, 한센병인권보고대회 개최일자 변경 건, 진정서 처리 건 등을 논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의견 제시 개정안 제2조를 삭제하기보다는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준이 모호하여 오는 혼란 및 임대료 인상의 부작용을 막을 방식이라 할 것이며, 공시방법으로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 통일된 장소에 통일된 양식으로 비치되어 언제든지 열람 등사가 가능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의 상 한선이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상한선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 도 그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모두 추상적인 것이어서 포괄위임에 의한 위헌 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법률안처럼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 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필 요비, 유익비의 투여를 동의하였을 것, 최초의 임대차계약에서 개축, 재건축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건물의 유지 나 효용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의 한도에서 유익비, 필요비 등의 비 용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화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며, 임대차분 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일정기간 안에 이의 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하여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견 제시 확정일자를 공시방법으로 하자는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사적인 임대 차계약에까지 갱신 청구권을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것이 임

290 698 인권보고서 대인들이 임대차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킬 것이 예상되며, 임대 료 인상의 상한선이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상한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 하는 양식도 그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모두 추상적인 것이어서 포괄위임에 의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법률안처럼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 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일정기간 안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하여 국민 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영국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는 영국변호사회가 제안하고 주한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Robert Finch 런던 시장이 방한 중 직접 참석하여 개회사와 함께 국제계 약서의 섭외사법규정 을 주제로 기조연설하였으며, 국제거래시 고려해 야 할 경영 측면의 쟁점 과 국제거래에서의 분쟁해결 을 주제로 진행 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제시 자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를 자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 로 수 정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명확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견 제시 법원의 부동산 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 용어인 부동산 과 혼동될 우 려가 있으므로 이를 이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 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로 수정하고, 제3조 의 적용범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을 포함하 고, 제10조 제2항 후단을 3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 로 수정하고, 확인 서 발급 신청의 게시를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접근성 면에서 용이하고, 제 11조 규정은 별도의 예외사유로 적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에 제시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유사직역을 창설함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 여 전문성 및 윤리의식이 결여되고 직무수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받지 않 는 비변호사들이 법률사무를 행하는 등 그 폐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 므로 이를 구체화,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을 것이 요 구 되고,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으로 근무하거나 행정부처,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변호사 자격자들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의무화하

291 부록3 /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699 여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교육 등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 이 각종 법률 및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 법률과 정책의 합법성을 검토 하는 법무담당관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법무담당관으로 일하는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 가 있고, 협회장 선출방식을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회원들의 실 질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활 성화 할 시대적 요청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시 법조인양성제도 의견 제시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등 현행제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개선되 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설립인가 및 정원책정 등에 관한 이기주의, 대한 변호사협회의 인증, 로스쿨 정원, 진정한 법조일원화의 도입, 로스쿨 교수의 임용 등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에 대한 의견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 민주노총법률원 소속 변호사들이 구속자에 대한 접견을 마치고 전국공무원노 조 조합원에게 접견에 대하여 설명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접견권, 변호인 교통권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어 회원의 권익 문제와 변호 인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진상조사단(단장 : 박연철 변호사, 위원 : 오윤덕, 장건상, 이원재, 김 진 변호사)을 구성하여, 관련자 면담, 서면 질의,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경찰 측에서 접견 직 후 변호인들을 체포, 연행한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등 변호권 침해행위 로 판단되므로 엄중하게 항의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구체적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무리한 체포를 지시하였던 책임자와 당시 지휘 체계상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을 것과, 아 울러 현장 책임자 및 기동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 영등포경찰서장 에 촉구 법조인양성제도 의견 제시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의 후퇴, 법학교수 요원의 확보, 기초학문 저해 우려, 교육기간의 장기화 및 고액의 학비 부담 등 로스쿨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 제9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목욕시설 개선사항 통보 보고, 한센병인권보고대회 최종 점검 건,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에 대한 변호 사 수당 지급 건, 진정서 검토 건, 미대사관 질의서에 대한 처리 건 등을 논

292 700 인권보고서 의 통일법 포럼, 내가 겪은 북한 - 어제, 오늘, 내일 의 주제로 정세현 전 통 일부장관이 주제발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의견 제시 현실적으로 동일한 진정이 여러 국가기관에 중복,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 게 되면 관할이나 그 조치결과에 있어 충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처리가 우선하는 것 으로 법률로 정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국가인권 위원회에 제시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형법적 입장에서 본 국가보안법에 대한 토론회 개최 한센병인권보고대회 개최 협회는 한센병 인권에 대한 실태를 연구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한센병 인 권침해 실태를 대내외에 알리고 그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여의도 국회의 원회관에서 한센병인권보고대회를 개최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제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와 역할을 소송행위로 한정하지 않으 며, 제35조 제2항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를 제출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보조인의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제72조 에서 도주의 경우라도 체포되면 이 조문에 의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등 그 외 11개 개정안에 대한 의 견을 법무부에 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남북관계 법 제도, 그 현황과 대안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장애인단체 제안 관련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보조인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수사 및 불구속 사건까지 국선변호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 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현재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법인 은 법무 법인(유한) 으로, 변호사조합 은 법무조합 으로 그 명칭을 각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제10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 한센병소록도보상청구소송 제1회 변론 기일 보고,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보고, 미대사관 인권노동 담당 서기관

293 부록3 /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701 마이클 클라인 방문 보고, 인권자료실 준비 현황 보고,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각계 선언문 동참 보고, 한센인 인권 관련 법률구조 건, 일본 한센소록도보상청구소송 관련 서명운동의 건, 2004년도 인권보고서 간행계획 건 등을 논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가해자의 폭력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여 고소 취하 또는 불처벌의사 표시의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제2호에 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소 취하 또는 불처벌의사표시의 경우 각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 다면 제2호에 의해 불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개정안 중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무관 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를 주문관청은 법인 의 의사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 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외국대리인로비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비변호사의 활동을 허용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안의 의도와 다르게 실 질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며, 공무수행에 혼란 초래 법치 주의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고, 국적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 제로 법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법무부, 법안발의 의원, 각 지방변호사회장에 제시 한센병 인권에 대한 실태 연구와 한센병인권보고대회를 통하여 한센인을 둘 러싼 인권문제를 확인하였는바, 소록도 거주 병력자들에 대한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의 적용, 한센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한센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의 실태조사, 과거사 진상규명, 한센병의 실체에 대한 교육, 한센병인권및복지를위한특별법 제정 등 한센인과 관련된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송부 통일법 포럼, 통일준비의 현황과 법적 과제 의 주제로 이효원 검사가 주

294 702 인권보고서 제발표 경찰청에서 경찰청 과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추천 요청하여, 유남영 변호 사를 추천 2005년도 사법시험 선발 예정 인원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 인재 육성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정함에 있어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 에 한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 제3차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브로커 비용 에 관한 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검토,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추가 모집의 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지원활동 지침서 추가 제작 등을 논의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전자파일링시스템의 정확성 및 보안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제도 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구체적으로 제3조(적용범위), 제6조(전자문서의 제출등), 제13조(위임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 무부 및 참여연대에 제시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폐지하고, 사회 보호법의 폐지로 인해 방치될 수 밖에 없게 된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와 치 료를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돕고 정신질환자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 는 의도는 찬성하며,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법 원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안은 치료보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 고, 외래치료명령제 등 시설 외 처우를 고려하고, 심신장애자의 인권을 침 해하지 않기 위해 치료의 필요성 을 요건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며, 치 료보호영장의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 고,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립정신병원 혹은 국립의료시 설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의료법과 정신보건 법을 준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원칙 적으로 동의하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범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통신제 한조치의 허용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하며, 몰래카메라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

295 부록3 /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703 제사법위원회에 제시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한 토론회 개최 가사소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혼제도개선을위한공청회 지정토론자를 추천 요청하여, 김삼화 변호사를 추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북한이탈주민법률지 원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법무 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 및 예비위원 추인안 등을 의결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 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을 추천 요청하여, 이국재 변호사를 추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및 사법보좌관제도에 대한 의견 제시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은 법관에 의한 재판 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이며, 사법보좌관의 선발 방식 또한 법원 내부에서의 선발로서 공개채용의 방식이 아닌 이상 이 점 또한 신분상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것이며, 법안이 정하고 있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현행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상의 다른 규정들 과 저촉되거나 자의적으로 절차의 일부를 분리하여 이를 사법보좌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체계성 및 일관성에 혼란을 초래하며, 사법보좌관법안의 취 지는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한다기보다는 법원 일반직 공무원을 위 하여 준법관의 직위 및 직급을 창설함으로써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도모 함에 있다고 보여지는바, 위와 같은 처우개선책은 결코 정도를 밟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사법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관료화를 가속화 하는 후유증을 수반할 것이며,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라면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이 요구되며, 비상임법관제의 도입도 적극적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대책으 로 양형의 강화, 행형제도로의 일원화, 갱생보호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해 결하여야 할 것이며, 상습범과 누범가중 규정을 두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의 보호감호제도는 사회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이중처벌을 허용하는 셈 이며 이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하여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치료감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제시 제11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센병인권소위원회 보고, 인권보고서간행소위

296 704 인권보고서 원회 보고, 2004년도 인권보고서 발간기념인권토론회 주제 선정 건, 일본 한 센병소록도보상청구소송 관련 서명운동의 건, 진정서 처리 건 등을 논의 통일법 포럼, 미국의 북한인권법 - 그 의미와 파장 의 주제로 제성호 중앙 대 교수가 주제발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허침해소송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2심을 특허 법원에서 전담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의원입법되어 의견조회하여 온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특허법원에 일반 민사사건인 산업재산권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의관할의 형태이던 전속관할의 형태이던 산업재산권침해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송법적 성 질에 비추어 사법체계상 부적합하고,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하려는 개정안 의 취지는 오히려 시간적, 장소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재판의 적정과 신속 및 소송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국민의 편리한 사법 서비스 이용을 방해 하여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제시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사집행법의 체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는 측면과 민사집행법의 운용은 법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제195조 제3호의 개정안은 삭제 하고, 신설하는 제246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나목의 대통령령 을 대법 원규칙 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구 표준 생계비를 정하는 근거 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286조 제6항을 법원은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은 2주일을 넘을 수 없다 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취소결정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소송서류의 송달에 준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무부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 제 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형법에서 정한 몰수요건을 완화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자의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동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행규칙안 의견 제출 시행규칙에 반영할 내용으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절차상 특수성 및 복

297 부록3 /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705 잡성에 비추어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며,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를 각하 하거나 피고의 소송행위를 금할 수도 없다고 보므로 피고의 경우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여 야 할 것이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에서 규정 하는 비율의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는 조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야 하며, 지급한 인지액 만큼은 자신이 직접 인지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제5조 제2 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초 선임된 시 점에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제6조 제1항에 1회 게재함으로써 한다 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제15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 피고 또는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방 법에 따라 구성원 또는 구성원일 가능성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가 입력 된 전자 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는 제3기관들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7조 제2항 소송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명백히 하여야 하며, 제28조 소송비용 부담주체 에 관련한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행정처 에 제출 행정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현재 사회에서 다양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및 원고적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판절차 및 재판내용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 해하는 법규명령에 대하여 사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종래 민사소송이었던 행정상 손실 보장 및 행정행위 등의 위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당사자 소송으로 포섭하고 있어 이 부분은 반대한다는 내용과 항고소송의 대상 확 대 문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문제, 효과가 소멸한 행정행위 대한 취소판 결 인정 문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문제, 항고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문제, 당사자소송의 구체화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제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도산 3법을 통합하기로 하는 이상, 도산절차신청 후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

298 706 인권보고서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안에서 폐지하기로 한 화의제도는 아직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변호사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영구제명사유에 추가하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높은 윤리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써 타당하 지만 변호사 직무의 수행 적격성 여부를 삭제하는 부분은 부적절하고, 제90 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는 신설규정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 을 법무부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개정안이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 및 형법상의 뇌물공여죄, 사기죄 등 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를 왜곡하는 검은 돈의 흐름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범죄피해자기본법에 대한 의견 제시 민간법인을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법률구조공단과 유사한 법인으 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범죄피해자지원활동기구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관리기구의 방향과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활발 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감독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 며, 재원의 사용에 관하여 사후 감독을 받는 선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 법률구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법률구조공단을 독립된 법률구조법인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중심이 되 어 별도의 관리기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기소권자인 검찰의 대항주체 로서 형사변호권을 공단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익법무관의 법률구 조업무 수행 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한 내용을 신설하 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변호사의 윤리와 배치될 우려가 있고, 공단변호사도 그 본질은 변호사임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 공익법무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 는 법률구조를 핵심업무로 하고 있는 공단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인권침해 소지의 논란이 있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감호위탁 조 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

299 부록3 /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일지 70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배상명령제도의 실무적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배상명령이 가능한 손해의 범위 확대 나 형사재판상 화해절차 도입 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현행 법 제2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 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보호 내지 피해자의 법 적 지위 강화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법적 사실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입법에 대한 청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자체를 통신제한 조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 가 있는 규정이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8개의 법안의 장 단점을 모두 감안하여 종합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 제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자체를 통신제한 조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 가 있는 규정이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8개의 법안의 장 단점을 모두 감안하여 종합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 제시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피해자 진술권을 증인신문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은 타당하지 않고, 범죄 피해 결과나 처벌의 정 도에 관한 의견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형절차의 영역에 속하는 것 이므로 피해의 정도 및 그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기타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신문과정에서 피 해자가 겪는 고통과 분노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은 이미 도입한 성폭력 범죄 등의 시행성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

300 708 인권보고서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임원 명단 협 회 장 박 재 승 부협회장 박 태 범 부협회장 김 인 수 부협회장 손 제 복 부협회장 오 영 권 부협회장 차 종 선 총무이사 김 주 원 재무이사 유 남 영 법제이사 김 갑 배 인권이사 박 영 립 교육이사 이 재 식 회원이사 이 유 영 공보이사 도 두 형 국제이사 한 만 수 기획이사 성 민 섭 사업이사 오 시 영 감 사 정 상 용 감 사 장 세 두 감 사 김 종 식

301 부록4 / 2004년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및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년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위 원 장 박 영 립 부위원장 박 찬 운 간 사 이 원 재 김 진 김 준 곤 김 칠 준 김 호 철 김 희 수 문 한 성 박 승 옥 박 연 철 백 승 헌 송 호 창 안 병 용 안 상 운 안 영 도 이 경 우 이 덕 우 이 상 중 이 상 희 이 유 정 임 영 화 임 채 균 임 통 일 장 주 영 장 철 우 전 극 수 전 해 철 최 영 도 한 석 종

302 710 인권보고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임원 명단 협 회 장 천 기 흥 부협회장 유 정 주 부협회장 조 영 진 부협회장 서 정 석 부협회장 황 익 부협회장 이 정 희 총무이사 오 욱 환 재무이사 서 석 호 법제이사 민 경 식 인권이사 이 국 재 교육이사 신 현 호 회원이사 최 경 원 공보이사 하 창 우 국제이사 황 보 영 기획이사 한 상 호 사업이사 백 윤 재 감 사 박 태 영 감 사 이 상 운 감 사 서 희 종

303 부록4 / 2004년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및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년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위 원 장 이 국 재 부위원장 방 희 선 간 사 한석종, 황필규 강 신 섭 강 신 옥 권 순 욱 김 동 재 김 병 두 김 성 우 김 장 생 김 현 박 영 립 박 준 선 배 금 자 손 영 섭 안 원 모 양 경 석 왕 미 양 유 원 석 이 경 우 이 덕 욱 이 상 석 이 상 중 이 석 연 임 기 태 임 통 일 장 은 주 장 철 우 주 광 기

304 후 기 인권은 삶의 원칙이자 인류사회의 양심으로서, 이념과 체제의 차이, 인종 과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각 개인이 신체의 자유권,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추구해야 하는 구체적이 며 특수한 가치이다. 대한변협은 인권의 추구와 함께, 현 시대의 인권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고, 아울러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회원들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하면서,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해마다 인권보고서를 발 간해 왔다. 1986년 첫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오늘 인권보고서 제19집을 펴내면 서, 인권보고서는 우리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부의 인권 정 책에 대한 방향과 대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겠다. 2004년을 되돌아 보면, 고 김선일 씨 피살 사건, 생활고 비관 자살이나 가 족 간 살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등 사회 전반에 생명경시풍조 가 만연했고, 인간배아복제, 국가보안법 논란, 범죄피해자보호 등 인간 존엄 성 수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 가 대두되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 최저계층과 차상위계층,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노인, 아동 및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약자이며 소외 계 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 의 특집 부문에서 다루어 봤던 한센인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같은

305 종전에는 우리 사회의 음지에 있어 가려져 왔던 문제들을 양지로 끌어올려 국민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인권 개선책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인권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추고 인류 보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협회 인권 보고서는 그 보편적인 가치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지적을 소홀히 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게 된다. 이번 2004년도 인권보고서는 간행시기가 늦어져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특히 변협 인권보고서로서의 객관적 평가를 유지하느라 부득이 게재하지 못한 원고에 대해 유감과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보고서를 집필해 주신 차정환(생명 신체의 자유), 김형남(사법과 인권), 김학웅 (표현의 자유), 송병춘(교육에 관한 권리), 정남순(환경과 건강권), 김 진(여성의 인 권), 곽원석(장애인의 인권), 차지훈(국제인권), 김수정(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 동향), 박찬운(한센병을 둘러싼 인권문제 그리고 그 대안모색) 변호사와 이재 연(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숙명여대 교수, 또한 원고를 검토, 논의하며 인권보 고서 발간을 위해 애쓰신 간행소위원회 안원모 소위원장, 김동재, 김 현, 방 희선, 배금자, 양경석 위원께 감사 드리고, 보고서 발간에 진력을 다 해준 사 무국 인권과 윤호진 과장, 변혜연 주임, 이승재 씨에게도 감사 드린다. 2005년 11월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국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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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인권보고서 제19집 인 쇄 2005년 11월 14일 발 행 2005년 11월 21일 발행인 천 기 흥 발행처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전화 팩스 인쇄 라인피아 전화 비매품임. 본 책에 게재된 글을 사용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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