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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한 도시론 1 제1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 전통적 도시및지역개발이론 1) 도시계획과 도시 및 지역개발의 시작 Q.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은 어떤것인지 글 또는 그림으 로 묘사해 보시오 (A4 1장분량) (1특정 도시를 상정하여 그 도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묘사할 것. 2추후 그 이 상적인 모습에 대비한 현재 도시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차이를 서술한다. 3그리고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계획을 수립) Q. 도시계획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었나? 농업혁명 8000년전 인구가 1천만명 당시 생계수단은 수렵활동. 떠돌아 다니며 사냥하며 생계를 유지 인구가 1천만명에 이르자 수렵으로는 살기힘들게 됨 1) 이동수렵생활을 더 강화한다. 인구성장 때문에 수렵에 필요한 동물수는 부족하게 됨 더 많은 짐승을 수렵하기 위하여 이들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 으로 이주하기 시작 2) 농경시대의 시작 한곳에 머무르며,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시작 땅을 소유하기 시작 부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 유산, 거래, 돈, 권력이 생겨나기 시작 직업의 생겨나기 시작 산업혁명 1750년 인구8억 식량생산을 위한 토지와 에너지 부족에 직면 나무대신 석탄을 새로운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 새로운 석탄의 사용은 많은 변화를 가져옴 광산, 물의 펌핑, 운반, 제어된 연소, 그리고 스팀엔진을 발명하게 됨 이제 토지가 아니라 기계가 생산수단이 됨 중세봉건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대체되기 시작 자본주의하에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수익과 돈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

2 토지, 자연자원, 노동 등도 시장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잠재적 상품으로 생각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고, 시장이 커나가자 인간과 자연을 잇고 있던 끈은 최소한의 도구주의로 전락 1990년대 세계인구는 50억 또 다른 부족에 직면 사냥할 짐승부족 -> 토지, 연료, 자원의 부족 -> 환경 자정능력의 부족에 직면 또 다른 혁명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지구지속성을 위한 혁명 sustainability revolution 정보는 지속성혁명을 위한 모든 전환의 핵심요소 정보흐름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수신자, 새로운 내용, 새로운 규칙과 목표의 제안. 정보구조의 변화가 시스템의 행태 변화를 유도 체제의 저항은 당연한 것 에너지비효율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구조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은 어렵다 1) 기원전 4세기 경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과 함께 수반된 도시혁명 17-8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과정 20세기 말 정보화 혁명 20세기 도시계획은 지적 전문적 운동으로서 19세기 도시의 해악들에 대한 대응을 나타내는 것(28) 20세기 도시계획의 연원이 19세기에서 유래한다는 관점(28) 빅토리아시대 슬럼가에 가까워진 수백만 빈곤층의 곤경에서 비롯. 대표적인 곳이 1880년대 중반 런던. 1) Beyond the Limit : Global collapse or a sustainable future. chapter 8 Overshoot but not collapse

3 지속가능한 도시론 년대 런던 빈민가의 모습: 그림 2 피터홀. 내일의 도시. p. 38 그림 3 피터홀 내일의 도시. p. 39.

4 제1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4 뉴욕시 임대주택의 모습. (1903년 베일러의 묘사) 200*400피트의 (60.9m*121.9m=7423m 평) 블록에 39개의 빈민지역 임대 주택 605가구가 거주. 2781명이 거주. 7.2가구/1주택 4.6명/1가구 71.2명/주택 57.6평/ 주택. (내일의 도시. 60) 1. 교외화의 과정을 통한 슬럼도시 해악 해결시도 2. 하워드의 전원도시의 개념 사이 전원도시 개념을 착안. 인구 및 고용의 상당부분을 거대도시의 슬럼과 스모그 높은 지가로부터 멀리 떨어 진 개방된 시골에 건설된 새로운 자족적 신도시 군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빅토리아시 대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제안(29) 1900년대 초반 리버풀 대학 물리적계획에서 출발 196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함 2) 지역문제와 문제지역 지역간 문제는 지역간 격차 문제. 불균형성장문제. 도농격차 문제등 지역내 문제는 도시문제 도시및지역개발은 문제지역의 바람직한 개발을 지향하고 지역간 지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달성. 어느 누구나 어떤 곳에서 거주하던지 관계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된 국가공간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 3) 도시및지역개발이론 하향식 상향식개발이론 (1) 하향식 개발이론 자본주의식 경제성장이론에 근거. 지역개발은 소수의 중심지와 소수의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달성될 수 있다. (도시와 제조업 중심) : 제조업 중심의 지역개발 슘페터의 혁신이론이 대표적. 기술혁신->신규산업의 창출, 정부의 완전고용을 위한 적극적 개입->완전고용->소득증대->경제발전->기술혁신

5 지속가능한 도시론 5 UN은 후진국이 선진국의 산업화 길을 답습해야 한다는 요지의 선진국 답습모형을 제시. 국가경제를 세계경제에 개방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촉진할 것을 제 시. 성장거점이론. Growth pole theory Perroux. 성장극 - 선도산업 propulsive industry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 ex. 자동차산업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제조부문에는 21만명이 고용 전 후방산업을 포함하면 2002년 기준 총고용인원은 152만명 전방산업으로는 철강, 플라스틱, 금속제품, 화학제품, 전기 전자, 유리, 고무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9만명 이상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부품 등을 생산한다. 후방산업에는 다양한 업종이 관련되어 있는데 완성차판매, 부품업, 수리업 등 판매 정비부문에는 22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석유정제, 주유소, 가스충전소, 자동차 금융ㆍ보험업 등 유통부문에는 25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자동차보유대수가 1,500만대에 이르는 만큼 주차장업, 자동차임대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여객운 수업 및 화물운송업 등을 포함한 운수이용부문에는 72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총취업자 10명 중 한 명은 직 간접적으로 자동차 관련업종 에 고용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준규 KAMA 저널. 통권 192호. 자동차 공업협회). 성장극의 개념을 지역으로 대체. 성장거점 Hirschman이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불균형성장전략이 발 전의 가장 좋은 전략임을 주장. 허쉬만은 발전은 선도적으로 발전하는 한 경제섹터의 발전이 다른 산업섹터로, 한 공장의 성공이 다른 공장의 성공으로 확산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주장. 성장지역을 북부지역으로 낙후지역을 남부지역으로 지칭함.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trickling down effect: 북부의 구매력증가, 남부에 대한 투자의 증가 polarization effect: 북북가 남부의 자본과 인력을 흡수해 버림으로써 남부의 발전 이 낙후됨 단기적으로는 polarization effect, 장기적으로는 trickling down effect로 지역간의 불균형은 없어진다고 주장. (2) 상향식 개발이론 1950년대 팽배했던 자본주의적 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됨. 성장거점정책은 1960년대에 널리 개발도상국가들에 채용됨.

6 제1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년대 이러한 성장거점정책은 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 인디아에서 비판되기 시작 함. 일부의 지역개발론자들은 성장거점전략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다. 개발도상국의 현실 -> 극화효과만 심각해짐. 균형개발적 접근 파급효과 triggering down effect vs. 극화효과 (빨대효과) polarization effect 주민참여, 지방적 주체성, 다양성, 형평성, 지역내부자산중심의 발전. 종속이론. Dependency theory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개도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때 성립 외국자본 기반의 도시 대기업 공산품 -> 농촌판매. 농촌의 일차상품은 도시로 판 매. 지방토착산업의 위축과 왜곡. 고용증대 제약 -> 농촌 노동력의 도시로의 유출 - 고도기술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미미. 도시 빈민가. 불량주거지의 확산. 새로운 개발전략의 주장: 신인민주의적 지역개발전략 (Neo-populist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성장거점전략이 널리 수용되고 있을 때 몇몇 개발전문가들은 계획가들이 자원을 산 업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투자해야 함을 주장한다. Seers는 개발전략은 빈곤과 고용을 고려해야 하며 자급자족적인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세계은행 역시 성장과 함께 재분배전략의 중요성을 주장. 가난한 자들을 찾아 이들 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개발전략이 필요함을 주장. 1농업도시공동체(argo-urban communities) E.A.J. Johnson. 농촌과 작은도시로부터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소중한 에너지와 창의성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존슨은 전원도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상을 가지지는 않는다. 존슨은 명이 모여사는 작은 마을은 지금과 같이 세계가 경제적으로 조직되고 있 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토지를 낭비하고 자본축적 을 제한하며 인력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 도시화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도시인구의 계층적인 공간분포에 있 다.

7 지속가능한 도시론 7 결국 개발도상국가는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작은 마을들과 엄청나게 큰 대도시들간 의 공백에 연결다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러한 연결은 뢰쉬(Losch)가 주장한 바 있는 작은도시 규모에서부터 중간규모의 도시 그리고 대도시의 규모에 이르는 계층적인 도심센터를 건설함으로써 가능해 진 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베리나 프리드만이 제안하는 것처럼 중앙집중적인 방식에 의 하여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필요한 것은 작은 시장과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기 능적인 경제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되 이 작은 도시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형성 해 나가는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널리 퍼져 있는 여러 작은 도시들 중 어떤 도시들을 중심 도시지 역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존슨은 이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단지 미래 농업도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평균이상의 가능성을 가진 농촌지역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라 하였 다. 이러한 도시형성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주된 요소로는 제도의 형성 - 잘 감독을 받는 시장, 직장, 학교, 은행, 신용조합, 병원, 건강센터등. 대중들의 자본투자가 잘 종합 조정될 것을 필요로 한다. 방앗간, 곡식 창고등이 지 정된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전기, 도로-가 기업가들의 접근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 하다. 공장부지의 조성, 작은 규모의 현대적 제조공장의 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비누 성냥, 수건, 지역농산물의 가공업등 지방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의깊은 계획으로 대규모의 핵심산업을 유치하여 허쉬만과 페루가 말하는 연관효과의 창출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형성프로그램은, 존슨에 의하면, 도시내 거주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 한다. 존슨은 영국, 벨기에, 일본, 미국등에서와 같이 발전은 농업이 상업화됨으로써 가능 해 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농업의 상업화는 곧 작은 시장도시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면 작은규모의 가내 농업들을 어떻게 상업화 시킬 것인가? 존슨은 이것이 작은 시장도시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해 진다고 주장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존슨은 주장한다.

8 제1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8 첫째, 대부분의 농부들은 자신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한다. 둘째, 농업생산이 부진한 것은 적은규모의 비능률적인 농업방식때문도, 전통적인 농 업기술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때문도 아니다. 이는 바로 효과적인 시장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농부들이 싼 가격으로 생산에 필요 한 요소들을 구입할 수 있고,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시장구조 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대개 급한 금전적인 필요성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이 가장 낮은 수확이 끝 난 직후에 독점적인 마을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다. 2선별적인 고립화전략(selective spatial closure as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종속이론의 입장에서는 존슨의 타운빌딩 프로그램이나 USAID의 통합적인 지역개 발전략들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존슨의 주장은 결국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가 필요한 물건만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상업화를 진척시키는 단계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제의 이중구조의 관념에 입각해 있 으며 USAID의 전략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속이론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발전이 낙후된 이유를 이러한 공간적인 발전 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대도시와의 공간적인 연관관계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라 본다. 일단 어느 마을이 대도시와 공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버리면 한 마을과 그 주변마을 이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동시에 성장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 해 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종속이론가들의 입장에서는 종속국가가 세계경제로부 터 이탈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말 종속이론과 지역 및 농촌개발이론을 접목시킨 개발이론이 등장한다. 이 전략은 지역경제를 국가와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과시킬 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들로 부터 완전한 고립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지역 및 지방의 발전은 선택적인 공간적 차단(selective spatial closure)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권력과 영향력을 지역과 지방의 공동체에 분산시킴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그들의 자원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 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라리라 예상되 는 어떤 부정적인 외부와의 연결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157) 기본수요이론 의 식 주. 자유 인권 시민참여.

9 지속가능한 도시론 9 4) Q. 균형성장은 가능한 것인가? 개발도상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지역계획전략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세가지 정책 문제는 ㄱ)지역간의 불균형적인 개발, ㄴ)대도시의 지나친 팽창, ㄷ) 도시와 농촌의 격차 (urban-rural inequality) 지역간 경제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균형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해결을 요 한다. 여기서 불균형은 곧 공간적인 불균형을 의미한다. 그러면 공간적인 균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Ohlin - 공간적인 균형상태가 달성되면 각 지역별 평균 1인당 소득이 같은 것 Loesch - 균형상태에 이르러서도 공간적인 계층질서, 즉 공간의 하이어라키가 존 재한다. 계층적인 중심지가 존재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주변에 공급하는 소수의 대규모 중 심지와 다수의 소규모 중심지가 있다. 로쉬의 균형된 상태에서는 공간적인 불균형 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공간적 의미에서의 지역균형이란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달성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공간적인 균형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경제적인 향상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간적인 균형은 지역정책이 따라야 할 바람직한 정책의 지침이 아니다. 지역간의 불균형은 정책문제가 아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없다. 균형이 달성된다면 그것은 최적의 상태가 아니다. 대도시의 팽창과 도농격차가 비효율적이며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역간에 격차가 생기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격차는 줄여져야 한 다고 한다. 즉 모든 사람은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같은 소득수준을 향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러한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다소는 저해한다 고 주장된다. 즉, 지역간 형평성의 달성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서야 얻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이 개인들간의 불균형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생태적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하는 것이다. 즉 한 지역의 평균적인 상태를 그 지역내의 모든 개인에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가난한 지역을 급속히 성장시키는 정책들은 실제로 그 지역내 의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연구들이 있다.

10 제1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0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지역간 개인 소득의 형평성을 달성한다고는 주장하지 못한 다. 2. 지속가능한 도시및지역발전 이론 전통적 도시및지역개발이론: 환경적 고려가 없다. 이러한 전통적인 계획이론과 개발 이론의 한계가 인식되기 시작. 지속가능발전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발전 경제, 사회, 환경의 동시적발전 ->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발전 Q. Why sustainable development? 왜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하는가? ex. 농업혁명->산업혁명->? 새로운 혁명의 필요 로마클럽보고서의 의미. 토마스프리드먼의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기후변화 논의의 의미. 산업화이전 대기중 CO2 농도:280ppm. 2005: 379ppm. 2007:384ppm 지난 65만년간 CO2의 범위: ppm. <표 1> 지구온난화의 부문별 영향 구분 수자원 생태계 식량 2020년대 (섭씨 1도 상승) 4억~17억 명 물 부족 양서류 멸종, 산호 백 화현상, 행물 종 다양 성 변화 농작물 수확량 일시적 증가 1000만~3000만 명 기근 위협 2050년대 (섭씨 2~3도 상승) 10억~20억 명 물 부족 생물 20~30% 멸종 위기 해안 홍수 폭우 증가 300만 명 홍수 위협 2080년대 (섭씨 3도 이상 상승) 11억~32억 명 물부족 세계인구 1/5 이상 홍수 영향 지구생물 대부분 멸종 CO 2 배출로 생물권 분포 변화 중 고위도 지역 수확량감소 3000만~1억 2천만 명 기근위협 해안가 30% 이상 유실 1500만 명 이상 홍수위협 건강 알르레기 및 전염성 질병 확산 영양부족, 과다출혈, 심장관련 질병 증가 더위 홍수 가뭄으로 사망 증가 자료: IPCC, 동아일보

11 지속가능한 도시론 11 국제적합의: 섭씨 2도이상의 상승을 막자는 것. 이를 위해 CO2 농도를 2020까지 450ppm으로 유지하자는 것. 2050년까지는 60-80% 감축. 한국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최대 4%감축 목표제시. 2) Post Kyoto 논의에서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50%삭감에 공감대 형성중, EU는 2050까지 1990년대비 60-80%감축, 중국과 개도국은 선진국이 2020까지 25-40%감축 주장(일본경제신문, ). 미국의 LA는 2030까지 1990년대비 35%감축(The City of Los Angeles, 2007), 시애틀은 2050까지 1990년대비 80% 감소(City of Seattle, 2009), 일본동경은 2020까지 2000년도 대비 25% 감축, 2050까지 60-80% 감축(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07, 2006) 지속가능한 발전 vs. 녹색성장 녹색성장은 환경에 해를 미치지 않는 성장. Economic growth decoupled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미래학자들은 향후 20-30년간 세계경제를 선도할 산업으로 에너지산업과 환경산업 을 꼽는다(최재천, 2008). 세계적으로 환경산업은 2010년에는 1조 달러대에 진입 하여 반도체 시장규모의 3배이상, 유전자 생물자원사업은 향후 10년내에 2.5조 달 러 규모로 성장하여 현재 석유시장규모의 5배, 온실가스저감시장은 2012년 2조 달 러대 시장으로 성장하는 등 그린산업은 거대한 경제적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문태훈, 2007)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의 과정에서 경쟁탈락자들을 포함하여 사회적형평성을 달성하는 발전. 성장의 한계는 기술발전만으로는 극복이 불가능 개인의 가치관, 생활방식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가능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사회. Q. But, how? cf. 하워드의 전원도시 2) 2020년까지 2005년대비 CO2 8%증가, 0 증가, 4% 감축.

12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12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제1차 국토종합계획 1972~1981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 추진 제2차 국토종합계획 1982~1991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 제3차 국토종합계획 1992~1999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을 목표로 서해안 신산업지대와 지방도시 육성을 추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균형국토,녹색국토,개방국토,통일국토를 목표로 골고루 잘사는 통합국토 기반을 형성 I. 1950년대의 국토개발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북한의 공업과 남한의 농업으로 이루 어짐 - 북공남농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조성 6.25 남북분단은 이러한 왜곡된 경제구조하에서 남한의 경제를 피폐화시킴. 북한의 전력이 남한에 공급되지 않으면서 공장은 문을 닫고 도시의 기능은 마비. 정부수립후 국토계획은 주로 6.25 동란으로 발생된 전후복구사업에 치중 정부는 까지를 전후 복구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철도, 도로, 교량, 항만시 설의 개수, 상수도 급수시설의 복구에 역점. 그러나 주택, 다른 공공시설의 복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해방직후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국토계획은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 은 토목공사에 국한되었다. 도시화 해방이후 70여만명의 일본인이 귀국 : 일본과 만주 중국등지에서 거주하던 120만명의 동포가 환국하여 국내의 대소도시 에 정착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전에만도 48만이 넘는 북한주민이 월남하여 주로 도 시지역에 정착 도시인구의 누적을 가속화시킨 요인의 하나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고등학교 의 증설(손정목. 1989:63). 1945년 해방당시 서울의 인구는 약100만. 남한지역내 도시인구(읍포함) 만정도(남한인구수 1,657만의 약 23%에 해당하는 숫자: 도시화율이 약23%) : 피난민과 전재민이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량 유입되는 가도시화

13 지속가능한 도시론 13 의 단계 전국적인 피난과정에서 대규모의 인구이동, 북한주민의 월남. 각종 물자가 도시로 집중되어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됨. 1950년대에 진행된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지역에서의 구직난과 빈곤의 만연. 주택 난, 도시기반시설의 불비, 환경위생시설의 열악성. - 도시가 생활기반이나 고용기반 의 조성없이 도시인구가 증가한 가도시화 또는 과도시화 현상. 그러나 도시지역의 고용량이 강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도시지역의 생산부분 이 인구유입을 주도하는 본격적인 도시화가 촉발되기 시작함.

14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14 II. 1960년대의 국토 및 도시개발 1960년대의 정책과제와 국토계획 빈곤, 실업자, 국토의 황폐화문제를 극복하는데 역점 경제개발3개년계획, 국토건설사업, 대국토건설계획, 국토계획기본구상 등 4가지 형 태의 국토계획이 수립됨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4.19혁명, 5.16혁명 등으로 제대로 계획이 추진되지 못함 그러나 이들 계획은 그 후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국토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기여함 1960년대의 도시 1960년 시의 수는 27개, 서울특별시 인구는 2,445,402명, 도시인구 총 9,295,449, 전국 총 인구 24,989,241명 도시화율 37.2% 1962년 서울시의 확장. 종래 Km2에서 Km2로 확장됨 1964년 구로동 수출산업단지의 조성 1960년대 말 고속도로의 건설 -인구이동의 가속화, 도시의 인구집중을 초래함 1967년 공사계획발표 공사시작 완공 488km cf 서독 고속도로 아우토반 방문. 각종 도시문제의 시작 -빈민가 주택의 부족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추진 화곡동 주택단지 개발 만평 규모의 여의도 개발 만평 영동개발. 무허가 주택 일소의 대책으로 광주대단지(지금의 성남) 청계천 복개사업 (1955 광통교 상류 130m 복개시작 본격복개 시작)

15 지속가능한 도시론 15 III. 1970년대의 국토계획 1970년대 제1차국토계획 목표는 성장의 극대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성장거점개발과 권역개발 도시에 대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모든 개발과정을 정부가 주도 expect triggering down effect (파급효과), but in reality, polarization effect(분 극효과). 그 결과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도농소득격차, 도시에서는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등 장하기 시작. 성장거점이론에 따라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의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하고 정부 의 한정된 투자를 이곳에 집중한다. 그러나 현실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만 성장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침체가 가속 화된다. 권역개발도 중심인 도시와 주변지역인 농촌간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 도심 시가지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 농지의 잠식과 자연의 훼손이 심각 부동산 투기, 지가의 상승, 주택가격의 폭등 1970년대의 도시화 1970년 서울시의 인구는 543만 3천명 도시지역 거주인구의 총수는 1572만 9천인으로 전국 총인구 3114만 6천의 50%를 넘기 시작. 1975년 도시화율 58.4%, 1980년 68.7% (일본은 1960년 도시화율이 63.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의 과밀화. 제1차 국토종합계획 1972~1981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 추진 제2차 국토종합계획 1982~1991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 제3차 국토종합계획 1992~1999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을 목표로 서해안 신산업지대와 지방도시 육성을 추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균형국토,녹색국토,개방국토,통일국토를 목표로 골고루 잘사는 통합국토 기반을 형성

16 우리나라 국토계획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16

17 지속가능한 도시론 한수이남 개발시작. 수도권 방위의 개념이 가세됨 만평 잠실개발 잠실은 원래 1800년 당시에는 섬 1972년 잠실대교가 개통되면서 외부와 연결됨. 이곳은 한강의 유로가 변하던 곳으로 지금의 석촌 호수는 한강의 본류가 지나던 곳. 조금 만 비가와도 물에 잠기는 지역 - 풍납동 등. 북-한강, 서-탄천, 동-성내천. 누에가 뽕을 맹목적으로 갉아먹는 모습의 땅. 삼전도비: 병자호란의 참패로 인조가 청 태종에게 항복절 차. 이를 기록한 삼전도비. 석촌동고분군가는길에 삼전도비가 있음. 석촌역3번출구.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아폴로 달 착륙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61명의 사상자 60년대 후반부터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모든 혜택은 도시로 돌아간다. 이촌향도 현상이 심 해지고 농촌은 점차 피폐해지기 시작하였다. 도시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하여 판자촌이 서울의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 -spontaneous village - 판자촌 철거 (ex. 1970년 용두동 판자촌 철거) 정부는 서민아파트 건설계획을 발표한다. 69년-470여동, 70년-200여동, 71년 - 무주택자 1/3이 집을 가지도록 한다는 계획 마포구 창전동 와우아파트 건설을 69년에 계획하여 70년 초에 입주. 그러나 날림공사로 민원이 끊이질 않음 당시 서울시장은 김현옥씨. 육사3기생으로 육군준장으로 예편. 남산제1호터널, 여의도개발, 강변도로 건설 아침 6시40분 와우아파트붕괴. 부지선정의 문제 - 싼 땅을 고르다보니 경사 60도의 비탈면에 건축 콘크리트강도, 철근이 턱없이 적게 들어감. 9일부터 관련자 구속시작. 부실공사혐의수사. 건설공사사장구속 김현옥 시장 사표 양택식 시장의 취임. 박정희 안전도검사 실시 지시. 개발독재의 여파였던가? 그러나 여전히 부실공사의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삼풍붕괴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18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18 IV. 1980년대의 도시화 크게 두가지 조류로 나타남 1. 수도서울의 급격한 종주도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수도 권의 거대 과밀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2.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시책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등장한 도시화정책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복지의 증대와 환경보전을 성장정책과 병행하여 추구되어야 할 정책목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도시생활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주택, 교통, 공공설비 등의 대폭적인 확충. 국 민휴양, 오락, 문화적 기회를 확충하는데 목적을 둔 정부의 투자가 증대 도시문제를 농촌문제와 연계시켜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이 구체화됨 2차국토계획의 생활권 개발계획은 농촌의 소득기반 확대와 획기적인 농촌개발전략 1980년대: 지역균형개발수단으로서 지역개발촉진시책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궁극적 목표는 성장의 분배 지역불균형 시정, 자생적인 경제기반 구축 성장거점도시의 육성, 지역생활권의 조성 분산된 성장거점개발과 지역생활권의 구상이라는 개발방식을 택함 공간적인 불균형의 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치중 지역개발수단도 경제적 하부구조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주택, 의료, 교육, 사회복 지등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선을 병행하는 균형적인 전략이 채택된다(205). 수도권의 억제와 여타 지역의 개발촉진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19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억제, 대학정원의 규제조치 수 도권을 5개권역으로 구분(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1984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지방의 성장거점도시를 중점으로 투지를 집중하는 분산적 집중개발전략을 채택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실현 - 지방 및 농촌공업단지 조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 개발, 지역의 개발잠재력 확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1990년 수출적자 20억불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부동산가격의 상승 %

19 지속가능한 도시론 19 기업의 부동산매입 (단위:억원) 기업매입 기업매입성장률 76.97% 47.3% 49.48% 67.78% 30대재벌 소유부동산 대재벌소유 부동산 성장률 29.49% 29.7% 부동산투기억제조치 보완조치 -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 - 재벌의 불만

20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20 V. 1990년대 도시화 고도 도시화의 단계 도시화가 고도화 단계에 이르게되면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광역화현상 metropolitanization, 인구역류현상 population spillover, 도농연속화현 상 urban-rural continuum, 반도시화 counter urbanization등의 현상 1990년대: 세계화, 지방화 대응수단으로서의 지역정책 신경제5개년 개발계획 지역개발정책의 기조: 세계화와 지방화, 자율화, 정보화와 기술혁신등 구조적 변화 를 주도적으로 수용하여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공간전략과 물적기반을 마련하는데 치중(209) 연안지역의 신산업지대 등 생산과 물류거점을 조성하여 내륙지향적인 공간구조를 점차 해양지향적인 공간구조로 전환을 시도 도시간 네트워크를 통한 광역거점의 개발과 육성에 치중 1990년대: 지역경쟁력 강화수단으로서의 지역개발촉진시책 1990년대 세계화의 추세속에서 지역이 공간경제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지역경쟁력과 이를 지 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광역행정 수요의 증대와 함께 사회-경제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역적 접근 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역계획과 관리의 부활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지역 개발정책의 과제는 급격한 여건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과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전략의 마련이다(215). 지역균형개발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동시에 추구 수도권에 대한 경직적이고 물리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의 대규모 집 적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추진 -> 수도권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각종 난개발로 이어짐

21 지속가능한 도시론 년대 토지정책은 무한경쟁을 위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지기 시작하였다 국토이용계획제도의 개편은 토지의 원활한 공급, 보전위주의 국 토이용관리체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10개 지역 으로 분류되어 있던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 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또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 행위 열거방식으로 행위규제방식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준농림지는 3) 규제완화로 토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한다는 의도와 달리 난개발을 촉진하게 되었다. 당시 국토이용계획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농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반대의견이 강력 하게 개진된 바 있었다. 반대의견의 핵심은 우리의 과거경험에 비추어볼 때 용도지역 개 편은 토지투기를 부추길 뿐 아니라 제시된 개편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근 거는 첫째,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는 토지투기를 유발함으로써 지가 를 폭등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 국토이용계획제도 개편을 위한 배경의 하나인 지가폭등의 원인에는 가용토지의 부족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이유는 전국의 토지를 개발될 지역과 보전될 지역 으로 미리 그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이것이 토지투기로 연결되어 지가를 폭 등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어 악순환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도시행정학회, 1993:11, 국토개발연구원편, 1996:777 재인용). 둘째, 용도지역의 지정은 농지가격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농지의 가격은 비싸고 생산력이 낮은 농지의 가격은 싼 것이 토지경제의 원리인데 용도 지역의 지정은 개발될 농지와 보전될 농지를 미리 구분함으로써 생산력이 높은 농지는 싸고 생산력이 낮은 농지는 비싼, 이른바 지가의 역구조 현상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은 결과적으로 지가를 높이고 실수요자는 이처럼 높아진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국토개발연구원편, 1996:778).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은 용도지역의 지정을 수반한 국토이용 개편안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곧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무질서한 난개발로 이어지게 된 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배경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경제활동이 갈수록 다양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규제위주의 토지정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 공급을 저해한다는 경제계로부터의 비판 때문이었다. 경제성장의 수단으로서의 기능한 토지정책이 난개발을 초래한 원인이 된 것이다. 출처: 문태훈. 제3장 토지정책의 녹색평가. pp 문순홍편. 개발 국가의 녹색성찰 아르케.

22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22 광역권 개발은 대내적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의 대응거점을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증진하는 협력체제의 구축과 경쟁체제를 갖추는데 치중 (278) 추진실적 1990 서해안개발사업의 집행 1991 영종도 신국제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1992 경부고속전철 1993 백제권 개발사업 199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민자유치촉진법; 국토이용관 리법 개정 1995 부산 가덕항만, 광양만 확장사업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 수서일원 일대 40만평 택지개발 수서택지시비. 서울고건시장이 특혜분양반대때문에 경질 수서특혜분양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주택조합에 특별분양된 배후가 드러난다. 주택조합의 뒤에 한보그룹 (정태수회장) 서울시장에게 보낸 대통령비서실 공문 -주택조합에 우선분양을 지시 (평민당+청와대) 6공의 보통사람+깨끗한 정부의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 박세직 서울시장 김영삼 취임 노태우 4천억 비자금설 - 정태수로부터 150억 수수를 확인

23 지속가능한 도시론 23 VI. 2000년대 국토 도시개발 국토균형발전 행정복합도시 수도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24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24

25 지속가능한 도시론 25

26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26 4차국토종합계획( ) (제4차국토종합계획 건설교통부) 국토문제 가.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경제성장과정에서 경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교통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사회비용이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 경부축의 인구비중 : 43.8%('60) 73.3%('95) - 경부축의 제조업체수 비중 : 56%('60) 80%('95) 1960~1995년중 경부축에서 약 2,200만명의 인구 증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경제적 낙후와 투자부진으로 인구유출 지속 - 호남지역의 인구비중 : 23.8%('60) 11.7%('95) - 강원지역의 인구비중 : 6.5%('60) 3.3%('95) - 충청지역의 인구비중 : 15.6%('60) 10%('95) 특히 수도권에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지가 상승 및 주택부족, 교통, 환경 등의 과밀 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안보적 측면의 취약성 가중 - 전국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5.5%, 제조업체수의 55.1%가 집중 외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 : 일본 31.9%, 프랑스 18.5%, 영국 11.8% - 정부투자기관의 80% 이상, 100대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등 중 추관리기능은 더욱 심하게 집중 수도권 집중현황 집중도(%) B/A C/A 구 분 전국 (A) 수도권 (B) 서울 (C) 국토면적(km2) 99,408 11, 인구(천인) 46,991 21,365 10, 제조업 사업체(개) 92,138 50,727 18, ('97) 종업원(천인) 2,697 1, 대학교 학교수(개) ( 98) 학생수(천인) 1, 금융 예금(10억) 246, , , 대출(10억) 201, ,980 92, 공공 중앙기관수(개) 청사 정부투자기관

27 지속가능한 도시론 27 나.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무질서한 개발관행으로 자연과 경관 훼손 - 해변, 강변,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아파트 등이 난립 '94~'98중 2,500여개 숙박업소, 17,000여개 음식점이 준농림지역에 난립 - 획일적인 시설공급 및 고밀도 일변도의 개발관행 지속 주요 하천의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 심화 - 4대강 중하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상수원수 최하급인 Ⅲ~Ⅳ등급 지구 환경위기와 자연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증대에 부응하는 국토환경보전 노력 미흡 - 무역과 환경문제가 연계됨에 따라 환경보전이 국가경쟁력과 직결 다.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 등 기반시설 미비 및 교통수단간 연계 부족 - '80년대 이후 승용차 및 수송수요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의 GDP 대 비 투자비율은 1.5~1.7%로 제자리 수준 - 도로, 철도간 연계를 통한 복합일관수송이 미흡하여 수송효율 저하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막대한 경제 사회적 손실비용 의 증가로 국민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물류비용('97) : 69.6조원(GDP의 16.5%), 연평균증가율 13.4% - 교통혼잡비율('97) : 18조원(GDP의 4.4%), 연평균증가율 22.4% 국토의 동서간 연결 인프라의 부족 - 전체 물동량의 70%가 경부축에 집중되고, 동서축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 여 동서간 교류 및 안보적 대응차원에서 장애로 작용 공항, 항만 등 국제교류에 필요한 교통시설부족으로 국제경쟁력 약화 라. 국토의 안전성 결여 부실공사 문제가 심각하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 - 국민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토개발에 투자되는 자원의 낭비 초래 - 건설기술이나 공법이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등 건설기반 취약 자연재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방재시스템 결여 - 상습수해지역의 상존, 화재 지진 등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 공항,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의 안전기반 취약 - 교통사고피해의 지속 증가, 위험물 운송차량에 의한 사고피해도 급증

28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28 국토계획의 기본목표 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간의 통합 을 도모하고, 각 지역이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발전기반을 확보 나.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국토계획의 전분야에서 개발과 환경의 통합 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21세기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 을 지향함으로써 동 북아의 중심교류국가, 나아가 세계경제의 주도국가로 도약 라.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민족의 숙원인 남북의 조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협력기반을 조성함으 로써 남북한의 통합 을 도모 5대 추진전략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한반도가 지닌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려 교류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개방 형 국토골격을 구축 - 동북아를 겨냥하는 신산업지대망, 국제허브공항 항만 등의 국제적 생산 교류기반을 새로운 국토축 중심으로 구축 - 신개방 전략거점으로서 무관세 자유항 지역 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 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육성 추진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잠재력에 걸맞게 성장하 고 더불어 잘사는 통합된 국토골격을 조성 -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10대 광역권을 개발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성장과 세계화의 전진기지로 육성 - 분산되고 균형된 국토구조를 형성하여 안보차원의 부담을 경감 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 권내 지역도 분업적 분산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 지방대도시의 산업별 수도화 전략과 함께 중소도시를 전문기능 도시화함으로써 지역

29 지속가능한 도시론 29 의 잠재력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농산어촌을 도시와 연계시켜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이 보유한 자연 문화자원을 신자 원 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 지역특성에 따른 입지수요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 를 공급하고,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7대 문화관광권을 설정 개발하고, 지역발전과 관광자원을 연계 한 생태자원활용지대 를 구축 - 지역문화, 역사, 환경을 중시하는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구축으로 동북아 국제 관광국가로 도약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국토계획의 모든 부문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도입하여 환경과 개 발이 통합된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 산 하천 연안을 연계한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계 보전 복원사업 및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질서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에 입각한 친환 경적인 토지이용을 도모 살기좋은 주거환경 및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 도시기반시설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등 을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 유역권별 통합물관리체제 확립,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체제 구축을 통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4.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국제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 동북아의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를 체 계적으로 구축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기간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을 하 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물류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 디지털 국토 형성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지식사회의 균등한 정보향유권리를 보장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접경지역은 남북교류 협력사 업의 거점기능과 함께 환경보전과 지역주민 생활여건개선 노력을 병행 단절된 남북 연계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국토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물적 기반을 조성

30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30 이명박 정부의 국토구상 Park, Yang Ho. "Territorial Policy in Korea" Korea Herald

31 그림 14 광역경제권 조선일보 지속가능한 도시론 31

32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32 Q.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문제점은? 신개발과 재개발 신개발- 신도시개발: 종합성(다양한 인간정주조건의 구비), 민주성(민주적 절차성), 집행성(현실성과 적절성) vs. 주거단지수준의 개발, 중고소득층 주택수요의 충족을 중요목표, 단기개발 도심재개발. 수복재개발 4), 점진적재개발 vs. 철거재개발방식 -> 역사와 문화의 상실 주거지재개발 철거재개발 불량주택양성화, 합동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 계층간분리. 지역공 동체와해. 주민참여부재. 기존 도시패러다임의 문제. 문태훈.46쪽 1. 대도시, 중소규모의 도시 모두 초고밀로 개발 서울시 1인당 도시면적 57m2. 개발가능한 시가지만을 기준으로 할 때 30m2. cf. 뉴욕 도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 런던, 뮌헨 싱가폴의 1/ 획일적인 도시경관 3. 공원녹지의 부족 4. 열악한 도로교통과 보행환경 5. 도시외관에 지역의 정체성이 없음 6. 빈약한 문화공간.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부족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은 우리국토 전체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 의 48.7%, 전체 지역총생산의 47.3% 4) '수복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 수복재개발은 현재의 불량 노후상태가 관리나 이용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본래의 기능 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시키는 소극적인 도시재개발 형태이다. 수복재개발은 다양한 도시민의 우선 순위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구조에 대한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잇점이 있다.

33 지속가능한 도시론 33 수도권 인 구집중도 국 제비교 (인구, %) 한국수도권 런던권 파리권 뉴욕권 동경권 (수 도권) 인구, % 수도 <그림 16> 수도권인구집중도 국제비교 (한국수도권은 서울시) 서울의 교통혼잡 비용은 년 기간 동안 4.18조에서 5.31조 원으로 증가했 고, 대중교통의 분담률은 62.6%에서 60.6%로 감소하였으며 승용차 교통분담률은 19.6% 에서 26.9%로 증가하였다. 서울시를 통과하는 차량 중 승용차와 스포츠차량의 비중은 년 사이에 69.1%에서 72.9%로 증가했고 이 중에서 나홀로 차량은 년 동안에 68.9%에서 79%로 증가하였다. 교통혼잡은 물류비용의 증가 뿐 아니라 수도권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그림4-1> 교통혼잡비용추이 (단위:조)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년 한국의 GDP 대비 물류비용은 각 각 12.7, 12.5%로 일본-8.44, 8.3, 미국-8.42, 8.25보다 1.5배나 높은 수치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52.7%를 차지하여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만 큼 아파트가 주된 주택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앙일보, ).

34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34 <그림 17> 5대오염물질별 전국 조기사망자수 출처: 서울신문 <그림 18> 1인당 도시공원면적의 국제비교 그림 19 세계주요도시의 1인당 공원면적 서울시: 생활권기준. 자료: 2006 서울시 환경백서

35 지속가능한 도시론 35 도시 공원면적(m2) 서울 5.2 경기도 5.5 도쿄 4.5 뉴욕 10.3 런던 24.2 베이징 4.5 베를린 24.5 토론토 26.7 파리 10.4

36 제2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36 제3주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의 연혁 (제2장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의미) 스톡홀름회의 유엔인간환경회의 스톡홀름원칙선언. UNEP 창설 1983 세계환경및개발위원회(WCED) 2000년대를 향한 장기 지구환경보전전략수립 시작 위원회의 위원장이 노르웨이의 여수상 브룬트란트 1986 Our commun future. (브룬트란트 보고서). 지속가능한 발전 ESSD 1988 유엔총회에서 ESSD를 각국정부의 기본이념으로 권장 스톡홀름회의 20주년 기념. 리우회담. 지구정상회담 UN환경개발회의 의제21. 지구환경선언(리우선언) 채택.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 Q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는? 다양한 정의 p 환경보전에 대한 시각 연한녹색 중간녹색 진한녹색 소극적 vs. 적극적 시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 Q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의 장애는 어떤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나?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 지역마다 당면과제가 다르기 때문 도시계획이론의 흐름과 지속가능발전 도시계획이론의 흐름 계획의 필요성은 근대국가의 지배의 정당성이 세습적 전통이나 카리스마와 같은 내 재적 권위를 탈피하고 합리적 법적 지위에 의해 주어지게 되자, 지배의 정당한 절 차와 외형적 성과가 중요해지면서 대두되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탄생하는 계획이론 은 따라서 인간의 이성적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다는 계몽주의 사상 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는 논리적실증주의, 그리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적 합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도구적 합리주의에 기초 하게 된다(전상인, 2008:9). 소위 합리적 종합계획의 등장이었다. 합리적 종합계획 이론은 이후 근대사회의 이성적 세계관과 과학적 합리성에 충실한 계획이론의 주류 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왔다

37 지속가능한 도시론 37 그러나 합리적종합계획이론은 인간의 합리성 및 장기종합계획에 대한 과신으로 말 미암아 많은 한계와 비판에 직면한다. 합리적종합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은 여러갈래 로 진행되는데 옹호계획(Advocacy Planning)과 교환거래계획(Transactive Planning)은 계획과정에서 민주적 개방과 정치적 능동성을 강조한다(전상인, 2008:10). 옹호계획 5) 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은 정치적 행위일 수 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계획가는 관료사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게릴라"가 되어 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교환거래계획은 같은 맥락에 서 계획과정에서 정책고객집단의 직접적 참여를 강조하였다. 계획가와 일반시민사 이에 부단한 대화와 상호작용 및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두 이론은 합리적종합계획과 달리 계획과정의 민주적개방과 정치적능동성을 강조하였 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합리적종합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게 제기되는 데 좌파계획(Marxist Planning), 급진계획(Radical Planning), 뉴라이트계획(New "Right Planning), 포스트모던계획(Postmodern Planning) 이론은 합리적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대안을 제기한다(전상인, 2008:10-12). 좌파계획이론은 계획이 국가의 개입행위를 과학적 합리성으로 치장하고 공공의 이름으로 미화함으로써 자 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을 단순한 관료제의 문제로 은폐하고 격하시킨다고 비판하 였고, 급진계획이론은 불확실성의 심화와 사회변동의 가속화, 그리고 새로운 사태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과학적 전문성이나 도구적 합리성, 그리고 국가중 심적 사고보다는 소규모 정치공동체의 창출이며, 계획의 과정은 합리적인 정책분석 이 아니라 지행합일의 사회학습이어야 하고 하향적 사회지도가 아니라 상향적 사회 동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리적종합계획은 실천적지식과 비공식적과정 그 리고 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과오를 범했다는 것이다. 한편 보수진영의 뉴라이트계획이론은 계획 그 자체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 면서 계획의 역할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 입은 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199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던계획은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성, 합리성, 경험주 의, 과학, 보편주의, 진보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탈근대주의의 관점 에서 차이와 다양성, 다원성, 개방성, 유동성을 강조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포스트모 던주의는 계획이란 탈근대 시대에 시대착오적으로 남아있는 근대적 관행으로 본다.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하고 공익의 형성과 구현을 시도하는 종합적계획이론과는 공 5) 1960년대 미국사회가 직면했던 빈곤, 인종갈등 등 사회문제로부터 비롯. 미국이 진정한 다원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적약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 이같은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계획은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봄

38 제3주 지속가능한 발전 38 존할 수 없게된 것이다. 합리적종합계획에 대하여 이상 설명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반계획적비판은 하버마스 의 의사소통적합리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계획이론의 새로운 탈출구를 찾게된다. 하 버마스는 서구의 근대화과정을 주도한 도구적합리성을 비판하면서 의사소통적합리 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을 제안한다. 하버마스는 사회를 체계와 생활세계로 구분하고, 체계가 생활세계의 물질적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생활세계는 체계가 고도 화될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해 줄 때 사회는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버 마스가 볼 때 문제는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근대의 관료주의 및 자본주의 체계 가 일반주민들의 생활세계를 '식민화'함으로써 공공의 문제나 공적 이슈들이 충분히 토론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적합리성이란 사회구성원들의 합 의와 행동의 기초가 될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합리성의 개념은 베버의 도구주의적합리성 개념이나 관료주 의 국가론과 뚜렷이 대비된다. 의사소통적합리성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 위로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토론 및 합의과정으로 계획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계획을 통한 근대의 완성을 여전히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하버마스에게 계획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도구적 행동이 아니라 대화와 의사소통에 기반한 생활세계 속의 실천적 행동이 되어야 하 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합리적종합계획이론을 향해 제기 된 다양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계획이론 연구분야의 새로운 출구를 개척하였다. 근 대자본주의 및 관료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가운데 공공 계획에 있어서 참여와 대화, 토론, 협력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론의 토론적 발전을 바탕으로 대두하게 된 것이 소위 협력적계획이론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이다. 협력적계획이론의 형성에는 기든스의 구조 화이론(theory of structuration)이 큰 기여를 한다. 기든스는 구조란 행위의 매개 체임과 동시에 재생산되는 행위의 산물이어서, 새로운 구조가 창출되는 현상은 고 정된 법칙의 적용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 부단히 수정되는 법칙의 가변성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기든스의 입장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 협력을 통 한 계획과정이 사회를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 하버마 스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전상인, 2008:14). 협력적 계획이론의 선구격인 힐리(Healey)는 사회구조의 지속성과 행위자의 능동적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기든스의 이론을,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적합리 성의 사회적 기능에 기대한다는 점에서는 하버마스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힐리는 의사소통적 계획이론에 기초하여 능동적인 사회구성, 즉 인간의 창조과정으

39 지속가능한 도시론 39 로서의 계획전략과 정책 및 실행개념을 제시하였다. 협력적계획이론에서 중시하는 것은 과학적합리주의나 논리실증주의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다면적 상호작용과 사회적학습에 의한 해석적 과정,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담론 공동체의 형성이다. 따라서 협력적계획이론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활동이며, 사회자본이론과 밀접히 연결된다. 사회자본으로 표현되는 사회문화적요인들이 제도로서의 거버넌스에 미치 는 영향은 사회자본이론의 연구에서 핵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자본 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신뢰, 개인이나 집단들이 형성하는 관계패턴으로서의 사 회적연결망, 적극적인 결사체 활동을 통한 능동적사회참여 등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신뢰나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활동은 협력적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회적조건이나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전상인, 2008:17). 그림 21 계획이론의 발전 계몽주의사상 논리적실증주의 도구적 합리주의 합리적종합계획 옹호계획 advocacy planning 교환거래계획 transactive planning 1980s 좌파계획 급진계획 뉴라이트계획 1990s 포스트모던계획 협력적계획이론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힐리 HEaley 이해당사자들의 다면적 상호작용 사회적학습에 의한 해석적과정 하버마스 의사소통적합리성 기든스의 구조화이론 거버넌스 활동 사회자본이론: 신뢰, 사회적연결망, 능동적사회참여 체계-생활체계 구조-행위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가능성의 모색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거버넌스개념은 참여와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협력적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진다. 거버넌스는 국가중심의 단원적 통치양식이 다원적 분권지배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거버넌스의 개념과 관심의 초점은 이를 사용하는 학자의 관점에 따라 상당 히 큰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크게보면 1신공공관리론, 굿거버넌스 등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 서 있는 국 가중심의 거버넌스이론, 2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핵심이 되는 시 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 이론, 3고객주의와 경쟁원리를 중시하는 시장중심의 거버 넌스 이론으로 대별된다 (김석준, 2000). 이중 협력적계획이론과 가장 밀접한 관련

40 제3주 지속가능한 발전 40 을 가지는 것이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이론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논의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기존의 간접민주주의가 정당과 국회를 통해 다양한 이익을 통합, 조정하는 대리인체제가 더 이상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가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정당이나 국회가 그 기능 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이들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운영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보는 입장이다.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는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책임있게 시민을 대변 할 수 있는 정부를 실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 체제의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하고 그 대표적인 제도인 NGO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NGO를 통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증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가져오고 이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와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 논의에는 사회-사이버네틱 체제이론(사회 -정치 거버넌스이론), 자기조직적 네트워크이론, 법인거버넌스이론, 참여적정부모형 의 거버넌스모형 등이 있다.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는 사회의 자율적 자기결정과 자율적 관리를 의미하는 사 회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정부가 없는 거버넌스를 중요한 거버넌스의 유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NGO는 정당이나 정치사회를 뒤따르는 새로운 대리인체 제로 등장한 셈인데 여기서 NGO 거버넌스는 또 다른 대리인모형이 지니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의 기본원리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 다. 첫째, 참여주의는 내부참여로서의 분권화와 외부참여로서 시민참여의 확대로 실 현된다. 내부참여로서의 분권화는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 일선관료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외부참여로서 시민참 여는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정책대상집단이나 시민을 참여시켜 직접민주주의 성 격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공동체주의는 공동문제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공적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되면 행정관료조직이 그만큼 감소될 것 이고 정치나 관료조직에 의한 부패를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동체주의는 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와 신좌파의 시민주의(civicism) 로 나뉜다. 자원봉사주의는 이 사회에는 공동체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 무런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돈까지 제공하려는 구성원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의 이타주의적 자원봉사활동을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하면 정부기능은 그만큼

41 지속가능한 도시론 41 감소되면서 효과는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행정경비나 인원 의 증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좌파적 시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증가를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여 시민의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시민주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가 앞장서서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정길, 2000, 김석준, 2000: 85에서 재인용)

42 제4주 지속가능한 도시이론 I. 42 제4주 지속가능한 도시이론 I.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출현 신도시주의와 스마트 성장 (10장) 신도시주의: ex. american dream: 정원이 달린 단독주택 그림 23 개발위주 국토관리의 연쇄적인 영향 개발우선 토지이용 직주분리 도시외곽택지 신도시개발 구도심 쇠퇴 산지와 녹지의 훼손 산지와 녹지의 공익기능 통행거리 통행량 사회적비용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교통체증 대기오염도 유류소비 배출가스 교통수단의 발달-> 인구의 교외화-> 기업의 교외화 -> 도시의 확산 녹지 임야 농경지의 잠식, 자연환경의 파괴 자동차 의존 생활패턴 홍수범람원, 습지파괴로 자연재해에 취약 도시 서비스공급 비용의 증가 이에 대한 반발로 1980년대 나타나기 시작함 New Urbanism. 제도가 아닌 시민운 도의 성격을 지님. 신도시주의는 교외화에 따른 도심의 쇠퇴.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leapfrog. 인종간 및 소득계층간 공간분리 spatial segregation. 대기및수질오염. 농업용토지 및 동식 물서식공간의 상실 등의 사회문제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관계가 있다는 인식 -> 도시개발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 (218)

43 지속가능한 도시론 43 신도시주의 내용과 설계지침 지역: 대도시 도시 소도읍 근린 neighborhood, 지구 district, 코리도 corridor 근린지역: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단위. 반경 400m. 인구 5000명 초등학 생 600명. 15.2만평규모. 단지 block, 도로, 건물 building 신도시주의 수단 스마트 성장: 경제, 지역공동체,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개발방법 p.227. TOD 개발: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거지나 상업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대중교통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발방법. 접근성관리 Accessment: 가로망 설계와 가로망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조화롭게하 여 교통효율화를 높이는 방법 (자동차가 주요 간선도로로 다시 나가지 않고 주택지 부근을 이동할 수 있도록 차도를 설계) 군집토지이용 Clustered Land Use: 고밀도 개발이 아니라 연계가 높은 기능들을 서로 가까이 입지시키는 개발전략. 다양한 도시의 기능들이 서로 가까이 입지하도록 유도하는 토지이용패턴(농촌지역 은 저밀로 개발. 그러나 학교, 쇼핑센터, 다른 공공서비스 시설들을 소도읍에 집중 하여 한번 통행으로 여러 업무를 볼 수 있게 함) 입지효율적 개발 및 주택저당 대출 은행이 대출대상 주택의 위치에 따라 가구의 주택자금의 차용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신도시 주의에 대한 비판 -미국인 75-80%는 정원을 가진 단독주택을 선호. 이런 주택을 도시내부의 나대지 에 건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내부개발은 고밀도개발로 이어져 교통혼잡을 야기 하고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하여 개발을 어렵게 함 -저밀도 도시확산이 우량농지를 잠식하여 식량생산을 떨어뜨린다는 신도시주의자들 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식량문제는 생산량의 부족보다 분배의 문제. 농지보전의 주장은 농업생산과 농지의 환경적가치에 대한 주장이 담겨있다. 그러나 환경적인 관점에서 농업이 미국의 산업중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 -혼합토지이용은 영국 신도시개발의 중요한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의 달성은 쉽지 않음. 신도시 거주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신도시밖에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신도시

44 제4주 지속가능한 도시이론 I. 44 내부의 직장은 외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채워짐 -혼합토지이용으로 인한 다양한 주택의 공급과 중산층의 흡수는 중심도시와 외각지 역간의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주장은 증거를 찾기 힘들다. -신도시주의가 중심도시의 쇠퇴를 막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주장일뿐.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우리는 난개발의 문제가 교외화의 문제보다 더 심각함 -개발밀도는 도시외곽지역에서도 매우 높음 -우리나라도 용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도시규모가 적어 혼합토지이용과 가까운 토지이용패턴을 보이고 있음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아파트, 상가, 업무용 건물들이 혼재하고 있음) -교외화로 인한 도심쇠퇴 현상은 아직 보이지 않음. 내부개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 로 적음. 도심재개발이 비교적 활발한 편임. -대중교통 접근성은 매우 높은 편임 -다만, 근린지역 중심의 도시촌형성, 도보 및 자전거 통행을 권장하는 도로경관의 설계는 필요함

45 지속가능한 도시론 45 도시성장관리 (11장) 1960년대말 미국에서 등장. 목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성장을 도시공간상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239). 신도시주의: 신도시주의 헌장에 대도시 혹은 도시적 관점에서는 개발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근린지역이나 지구계획 및 설계에는 매우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주의는 근린지역 및 도시촌의 건설에 적합한 도시개발전략. 도시성장관리: 도시전체의 성장규모와 공간배치에 관심을 가진 포괄적이고 종합적 인 개발 및 성장전략. 신도시주의보다 스마트성장과 더 높은 관련성 신도시주의나 스마트 성장은 시민운동의 성격이 강한 반면 도시성장관리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법과 제도적 틀 속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정책(240) 미국 토지이용계획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 의 권한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정부의 재산세 수 입으로 지방이 제공 (예외:도로는 지 방, 주, 연방정부지원) 도시확산이 주된 문제 성장관리의 목적은 도심으로의 내부개 발을 유도하는 것 한국 토지이용계획은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정부의 권한은 제한적 국가세입은 전체세입의 5/6 중앙 정부가 도시기반시설 제공 인구와 경제활동의 단핵집중이 주 된 문제 성장관리의 목적은 수도권의 인구 분산이 목적, 균형발전이 목적 한국에의 함의 -도시성장관리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대도시권, 지역단위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그리고 자금계획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분권화가 중요하다면 대도시권의 세수기반이 적어도 공공시설공급재원의 일부분이 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지역, 지방 재정확충프로그램이 토지이용계획과 동시에 준비되어야 함 -적정기반시설요구, 개발부담금은 수도권의 개발시기와 속도를 관리하는데 유용 H. Bl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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