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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INVESTMENT CONSULTING CENTER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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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종합상담실 전문위원 회계 성명 : 백진종 전문위원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email protected] 법률 성명 : 제임스 리 전문위원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email protected] 세무 성명 : 김민경 전문위원(휴직 중)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email protected] 인사 노무 성명 : 이선일 전문위원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email protected] 생활(일어) 성명 : 엄소연 전문위원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email protected] 생활(영어) 성명 : 김양은 전문위원 소속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Tel : [email protected]

5 Contents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3 사례14 사례15 사례16 사례17 사례18 사례19 사례20 사례21 사례22 사례23 사례24 사례25 사례26 사례27 사례28 - 정의 -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11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12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13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13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 /14 외국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 /15 외국인의 회사형 펀드에 대한 투자 /15 외국인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투자 /16 외국인의 주식예탁증서 소유 /19 우선주 취득과 외국인투자 요건 /19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20 - 출자목적물 -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출자 /22 외국소재 한국계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23 중고자본재의 현물출자 /23 특허권의 현물출자 /26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현물출자 /28 산업재산권 평가기관 /29 국내부동산의 현물출자 /30 채권의 현물출자 /31 차입금의 출자전환 /31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32 - 장기차관 - 장기차관 기간 계산 /33 회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34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35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한 대부계약 /3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공동투자한 회사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37 대여금 채권의 제3자 양도 /37 국내차입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 /38

6 사례29 사례30 사례31 사례32 사례33 사례34 사례35 사례36 사례37 사례38 사례39 사례40 사례41 사례42 사례43 사례44 사례45 사례46 사례47 사례48 사례49 사례50 사례51 - 절차 - 투자자금 송금방법 /39 제3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경우 /40 주식회사 설립비용 /4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42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 /42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시 행정절차 /43 외국인투자와 기업결합 신고 /44 - 투자금회수 재투자 -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외송금의 보장범위 /46 외국투자가의 주식 장외거래 처분 가능여부 /47 주식매각 대금의 원화수령 가능여부 /48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 /49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 후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여부 /50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50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 /51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52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52 - 투자제한업종 - 외국인의 택지개발 공급업 영위 가능여부 /53 외국인의 마사지업 영위 가능여부 /54 외국인의 영리목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55 외국인의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56 외국인의 방산업체 주식 취득 관련 체크포인트 /57 외국인투자기업의 육류도매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58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제한업종 기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60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사례52 사례53 사례54 사례55 - 일반 -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 허용 /63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상한특례 /65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6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67

7 Contents 사례56 사례57 사례58 사례59 사례60 사례61 사례62 사례63 사례64 사례65 사례66 사례67 사례68 사례69 사례70 사례71 사례72 사례73 사례74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7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7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 /77 국내원천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78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세감면 여부 /79 증자시 조세감면 기산일 /80 사업개시 전 이자수익 발생시 조세감면 기산일 /81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기간 /82 -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사업영위시설의 새로 설치 요건 /84 M&A에 의한 회사매입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85 순수 국내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요건 /8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 /87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면적 한도 /88 -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89 경제자유구역 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가능여부 /90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건 /9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여부 /9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95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96 III.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사례75 사례76 사례77 사례78 사례79 사례80 사례81 사례82 사례83 사례84 - 인사 노무- 사회보험 /99 법정 근로시간 /100 연장근로수당 /101 최저임금 /102 퇴직금 /103 법정휴일 /104 연차휴가 /105 취업규칙 /106 노사협의회 /107 기간제 근로자 /108

8 사례85 사례86 사례87 사례88 사례89 사례90 사례91 사례92 사례93 사례94 사례95 사례96 사례97 - 토지취득 - 외국인투자기업의 농지 취득 가능여부 /109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시 체크포인트 /110 외국인의 토지취득 /111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토지취득 /112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국적인 국내법인의 토지취득 /113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의 국내법인의 토지취득 /113 외국인의 토지분할 /114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 처분 대금송금 /115 - 세무 회계 - 외부감사 의무 /116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 /117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118 부가가치세 환급 /119 과소자본세제 /120 IV. 외국인생활 사례98 사례99 사례100 사례101 사례102 사례103 사례104 사례105 사례106 사례107 사례108 사례109 사례110 사례111 사례112 외국인 등록 /123 체류자격 변경 /125 체류기간연장 /128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130 외국인 인감신고 /132 운전면허 /13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135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136 영 유아 복지 제도 /137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138 해외에서의 데이터 로밍 /139 핸드폰 분실 /141 긴급의료전화 /142 국내 신용카드 발급 /143 한국어강좌 /144 부 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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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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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례 1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외국인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가? 가능함.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외국인의 비영리법인 출연은 다음 2가지 경우에 가능함 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으로서 연구인력 시설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 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 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에의 출연금액과 비영리법인의 사 업내용 등이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 는 것 3)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일 것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사업목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 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2) 조세116조의2 제1항 제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호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라 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11

13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외국인투자상담 Q & A <참고> 비영리 연구개발 법인에 대한 외국인 출연 사례 외국인투자기업 출 연 자 소 재 지 설립일 (재)씨윗코리아 (재)제이씨비공동생물 과학연구소 (재)유타 인하 디디에스 및 신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 (재)국제도시물정보 과학연구원 뉴욕 주립대 Stony Brook University 산하 연구소 CEWIT 미국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인하대병원 미국 유타대학 인천대학교 프랑스 University of Nice Sophia Antipolis 덴마크 DHI Water & Environment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사례 2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제한 규정이 삭제되 었는데 외국인접투자의 경우에도 금액의 제한이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음. 2009년 5월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 100원 인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해 졌음. 그러나 외국인투자금액을 규정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 최저금 액을 1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12

14 사례 3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법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외국의 투자펀드나 조합 등이 외국인 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법인 4) 과 같은 기능과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전제 하 에 외국인투자의 주체인 외국인에 포함된다고 봄 현재 OECD가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가 범위 및 2003년도 12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 법 상 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논의 되었듯이 법개정 보다는 건별로 행정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되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기로 한 점을 비추어 확대해석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마찬가지 예로서 특정 국제협력기구 5) 가 외국인투자의 주체로서 외국인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 건 별로 정리하고 있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례 4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국내거주 화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투자주체가 될 수 있 는지? 화교도 투자주체가 될 수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 민법 제 3조, 제 31조, 제 32조 및 제 34조, 상법 제 170조 및 제 171조 제 1항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 취지를 보면 국제협력기구도 외국인으로 보고 있음 13

15 국내거주 화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 상 거주의 체류자격(F2)를 부여하였 으나 현재는 영주 체류자격(F5)을 부여하고 있음 6) 따라서 국내거주 화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에 해당되므 로 외국인투자의 주체 7) 가 될 수 있으나 단, 해외에서 그 자금을 도입하는 투자로서 외 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일정요건(투자금액, 비율 등)을 충족하여 투자신고 등의 절차를 이 행할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사례 5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 외국인이 국내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지주회사를 세우고 이 지주회사를 통하여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는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없음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은 지주회사가 단지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고리 의 역할을 할 뿐이라 하더라도 지주회사는 국내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투자는 외국 인투자로 인정 할 수 없음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도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투자 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내국법인)을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을 하고 있음 8) 14 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 28호의 3 7) 산업자원부사이버민원(접수번호 24475호, 일시 ) 산업자원부사이버민원(접수번호 86688호, 일시 ) 8)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서이 , 참조

16 사례 6 외국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 외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한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 9) 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 소유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으나 산업발전법은 이에 대한 특례로서 기업구 조조정조합에 투자한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10) 사례 7 외국인의 회사형 펀드에 대한 투자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외국인이 국내에 설정된 회사형 펀드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출자를 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지? 현행법 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적용에 배제되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 계약형이든 회사형이든 투자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그 투자자금의 빠른 유동성을 고려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적용을 배제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정의) 제 1항 10) 투정 , 참조 15

17 반면에 국내의 투자조합은 법인이나 개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출자를 외국 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로 볼 수 없으나 행정 실무적으로는 이를 외국인투자기 업으로 처리하고 있음 참고로 투자조합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투자조합 중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 11) 및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12) 에 대한 출자는 외국인투 자로 보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사례 8 외국인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투자 외국인투자상담 Q & A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한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투자가능하며 이미 투자한 사 례도 있음 PFV 설립 근거 및 요건 <법인세법에 의한 설립요건 13) >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 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16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8조 12)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7조 1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18 상법 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발기인 이사 감사는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설립요건 14) >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발기인이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 을 출자할 것 - 금융회사 - 국민연금법 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함)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일 것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 리업무를 위탁할 것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구 비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정관의 목적사업 - 이사 및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17

19 세제지원 내용 법인세 감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15) 취득세 감면(중과 세율 적용 배제 포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 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16) 등록면허세 중과배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17) 외국인투자상담 Q & A <사례1>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사업내용 :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외국투자가 : ASPF II YONGSAN GMBH(독일 MUNICH 소재) <사례2> (주)블루아일랜드개발 외국투자가 : MACQUARIE CHEONGNA INVESTMENT PTY (호주 SYDNEY) 업종 : 골프장 운영, 단독주택(인천청라지구) <사례3> 청라국제업무타운(주) 외국투자가 : PANGAEA BLUE HILL B.V.(네덜란드 Amsterdam) 업종 : 인천FEZ 국제업무타운 복합단지 개발 18 1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20 사례 9 외국인의 주식예탁증서 소유 외국인이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규정상 18) 주식예탁증서가 원래 주식으로 교환될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례 10 우선주 취득과 외국인투자 요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10% 미만을 취득하여 임원파견계약 등으 로 보완하였을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인정 받음 2004년 1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은 종전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라는 규정을 삭제함 19) 으로써 우선주나 보통주 의 구분이 없이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계약 등이 있는 경우는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 1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19

21 주의하여야 할 것은 만약 임원파견 또는 선임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주주총회 등 에서 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가 소 급하여 상실 된다는 점임 사례 11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 인투자촉진법 의 적용을 받는가? 외국인투자상담 Q & A 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 20)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적용받지 않고 외 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을 적용받는 것임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 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지사설치신고 21)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다만,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 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20 20)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21)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22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 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신고(변경 신고 포함) 신고서 양식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첨부서류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 빙하는 서류사본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영업자금 등의 도입 22)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 국내지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도입된 영업자금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 보하여야 함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23)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송금신청서 :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2) 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 23) 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21

23 첨부서류 -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도입액에 대한 비율 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함) 사례 12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출자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 A가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외화를 도입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 자 신고를 하는 경우 동 자금이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되는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정한 범위 내에서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됨 24)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 법 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주식배당금 등)외에는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대외계정에 외화로 환전하여 예 치한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대외지급수단이 되기 때문에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됨 22 2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가목

24 사례 13 외국소재 한국계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미국기업 A가 미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 B로부터 대출이나 채권 을 발행하여 한국에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동 투자자금은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되는지?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됨 이 경우 동 투자자금은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서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됨 25) 사례 14 중고자본재의 현물출자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외국법인이 본국에서 운영하던 공장시설을 해체하여 국내로 이 전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하려고 함. 이 때 중고 공장설 비도 현물출자가 가능한가? 가능함. 중고물품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5) 산업자원부 전자민원 접수번호 23562호, 회신일자 :

25 자본재 현물출자 절차 <STEP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투자가가 신고 접수처 : KOTRA 등 외국인투자신고 접수기관 외국인투자상담 Q & A 신고 구비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법인의 상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투자신고용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 한함 <STEP 2>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검토 확인신청 목적 : 과거의 수입승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려는 재화가 자 본재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 받는 절차 구비서류 -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 확인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1부 - 물품매도확약서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접수처 : KOTRA 등 외국인투자신고 접수기관 <STEP 3> 자본재 통관 수입신고서(신고필증) 작성시 유의사항(아래 4개 항목은 특히 작성에 주의를 요함) 24

26 수입신고서 상 항목번호 기재방법 또는 작성예 비 고 (12) 납세의무자 외국인투자기업명(자본재를 출자받는 기업) 기재 (14) 공급자 외국투자가명 기재 (17) 거래구분 41 국내투자 외국에서 회사이름으로 자본 재를 보내고 투자는 회사대표 개인자격으로 할 수 없음 11 일반거래 라고 기재되면 아니됨 (54)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 종류-금액-결제방법) (CIF-JPY-25,000,000-GN) 결제방법은 무상거래를 의미 하는 GN 이라고 하여야 함 <STEP 4>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의 신청서 2부에 수입신고필증 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실무적으로 KOTRA 파견근무 중인 관세청 공무원에게 신청, 전화 ) 구비서류 -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수입신고필증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26) :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 27) 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상업등기법 28) 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 29) 별도의 감정평가 절차는 필요 없으며 외국인투자금액은 보통 CIF 금액으로 기재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은 자본재가 여러 번 분할하여 통관되는 경우에는 동 자본재가 최종적으로 통관된 후에 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27) 상법 제299조 28) 상업등기법 제80조 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25

27 <STEP 5> 등기(설립 또는 변경)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현물출자 등기업무 경험 있는 법무사 등을 통하여 등기 신청 확인 받은 금액을 한도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됨(주식 할증발행도 가능) <STEP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과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초 외국인 투자신 고를 하였던 곳에 신청 [양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외국인투자상담 Q & A 사례 15 특허권의 현물출자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한국기업에 이전하는 방 식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는가?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므로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에 해당됨. 즉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도 권한 있는 평가기관으로부 터 평가를 받으면 외국인투자 가능함. 이 경우에 사전에 평가를 마쳐야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음 출자목적물에 포함되는 기술 등의 범위 30) 26 3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

28 산업재산권 31)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및 상표권을 말함 저작권법 에 의한 저작권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배치설계권 3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산업재산권 등 기술의 평가 평가기관 3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 환경공단(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상기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34) 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 35)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 36) 에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함 37) 외국인투자 신고 기술평가 완료 후 가격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외국인투자신고가 가능함 38)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서는 투자신고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 평가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 외국인투자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식할증 발행도 가능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1)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34) 상법 제299조의2 3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36) 상법 제299조제1항 37) 상법 제299조의2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27

29 사례 16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현물출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출자목적물 이 될 수 있는지요? 산업활동에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저작권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출자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활동에 이용 되어 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 39) 또는 지침이 없어 문제가 되지만 구체적인 사안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 40) 의 평가 결과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임 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 41) 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저작권 으로 인정되는 추세임 28 39)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 설계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음 4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4조 제 2항

30 사례 17 산업재산권 평가기관 외국투자자가 산업재산권을 출자하려고 일반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마쳤는데 적법한 절차인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받 은 것은 인정받지 못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 42) 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일정한 출자목적물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 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43) 평가기관으로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 업진흥원의 총 8개 평가기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전문평가기관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 도록 하려는 취지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39조(현물출자의 완료 확인) 제 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 4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 4항, 상법 제 299조의 2 29

31 사례 18 국내부동산의 현물출자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내 토지로 기존주식을 취득할 시 외국인 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로 인정이 되는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출자목적물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출자 목적물은 다음과 같음 44)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果 實 )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 에 관한 권리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 사무소 또 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장기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국내에 있는 부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30 4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32 사례 19 채권의 현물출자 채권의 현물출자에 대해 신주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지? 법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차관 기타 해외차입금 45) 의 상환액에는 금전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기 업의 재무구조개선 목적이 인정되어 채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에는 통상적인 금전의 경우와 달리 주금 납입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해 신주취득이 해 외 차입금의 상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본금 등기 이전에 신주취득신고를 할 수 있음 46)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례 20 차입금의 출자전환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을 출자전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 쳐야 하는지? 해외차입금 상환액을 주금납입절차를 거쳐 자본으로 전환하거나, 채권 자체를 법원인가를 받아 현물출자하는 방법이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바목 4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조 및 산업자원부 투정-1687, 참조 31

33 필요서류: 외화차입신고서, 출자전환에 대한 계약서, 공인회계사 조사보고서 등 사례 21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장기차관을 상계에 의하여 직접 출자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국인투자상담 Q & A 허용됨 개정전 상법 제334조는 주주의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의 상계( 相 計 )를 금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2011년 4월 14일 개정상법(2012년 4월 15일 시행)은 이를 삭제하고 제421 조제2항에서 회사와의 동의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고 있음 32

34 사례 22 장기차관 기간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총 100억 원을 차입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 분할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장기차관방 식의 외국인투자)에 해당 되는가? - 다 음 - 3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4년 후 상환 4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5년 후 상환 3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6년 후 상환 차입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5년이 되므로 장기차관방식의 외국 인투자 요건을 충족시킴 차입기간 = (4년 30/100) + (5년 40/100) + (6년 30/100) = 1.2년 + 2.0년 + 1.8년 = 5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차관기간 계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를 분할상환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경우 차관기간은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산정 47)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차관기간에 당해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 48)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5조 4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 7조 33

35 사례 23 회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하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회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사모 49) 는 사채 발행회사가 직접 은행 등과 같은 기관투자가 또는 특정 개인이나 회사와 접촉하여 모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발행 당시 대주와 차주가 특정될 수 있는 금전대차 거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과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장기차관의 방식 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하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회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인수 한 경우에는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음 단, 이 경우 기명식 회사채의 형태를 취하여야하며 또한 5년 이상 회사채의 양도가 금 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34 49) 사모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을 발행하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의 공개를 회피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36 사례 24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 이 되는지? 인정됨 조기상환으로 인해 당해 차관이 5년 이상의 기간요건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미상환잔액 은 외국인투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며 추후 상환 시 대외송금의 편의는 보장됨 50) 이 경우 반드시 외국인투자신고를 변경하여야 함 51) 단, 이 경우 외국인투자로서 인정하는 것은 대외송금 편의 측면이고 투자 인센티브 측 면에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받은 투자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 를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함 52)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0)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1항 참조 5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8조(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제 1항 52)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참조 35

37 사례 25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한 대부계약 최초 대부계약상에는 대부기간이 5년 미만이 되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계약변경을 통하여 대부기간을 5년 이 상으로 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경우에 따라 틀림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화자금이 이미 국내에 도입된 경우 계약 변경만으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대부자금을 일단 상환한 후 다시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 새로운 대부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 53) 외화자금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변경 후 투자신고를 거쳐 자금을 도입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됨 54) 36 53)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실무해설 (산업자원부 ) 참조 5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8조(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제 1항

38 사례 2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공동투자한 회사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외국법인 A와 B, 내국법인 C가 각각 1/3씩 공동 투자하여 국내 에 외국인투자기업 D와 외국에 E사를 각각 설립하고 E사로부터 D사가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할 경우 동 장기차관은 외국 인투자신고 대상이 되는지?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됨 이 경우 외국기업 A와 B는 D사에 대한 공동투자가에 해당되며 55) 해외 E사는 공동투자 가인 A와 B사와는 자본출자관계에 해당되어 56) 따라서 E사는 외국인투자기업 D사에 대 한 적격의 장기차관 제공자이며 동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됨 57)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례 27 대여금 채권의 제3자 양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장기차관 제공 이후 구조조정 차원 에서 대여금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외국투자 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지? 외국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 2항 5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57) 투정 ,

39 동 사안의 경우 법령 58) 에 따른 자본출자관계를 충족하는 한 외국인투자자로서의 지위 를 계속 유지함 59) 사례 28 국내차입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 외국인투자상담 Q & A 해외모기업 A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국내은행에서 자금차입 (대출)을 하여 외국인투자기업 B에게 5년 이상 장기차관을 제공 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 되는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60) 에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해외에 서 국내로의 외자도입을 전제로 하기에 동 사안의 경우처럼 국내차입 자금으로 제공하 는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61) 38 5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 3항 59) 투정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정의) 제 1항 제 4호 나목 규정 참조 61) 사이버민원-30813호,

40 사례 29 투자자금 송금방법 외국인투자시 한국에 계좌번호가 없는데 송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경우 한국에 은행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은행은 외국인 투자전용계좌를 만들어 외국투자가 의 송금을 용이하게 함 은행별 외국인 투자가 투자계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은행명 SWIFT Code 계좌번호 주 소 광주은행 KWABKRSE 국민은행 15th floor, 7-12, Daein-dong, Dong-gu, Gwang-ju CZNBKRSE #9-1 Namdaemunro 2-ga, Junggu, Seoul CZNBKRSE # Seocho dong, Seochogu, Seoul 농협 NACFKRSE 대구은행 BAEBKR22 N/A 부산은행 PUSBKR2P Seoul: 수협 NFFCKRSEXXX N/A 75, Chungjeong-no 1 ga, Chunggu, Seoul 118,2-ga,Suseong-dong,Suseonggu,Daegu,Korea Beomil-Dong Dong-Gu Busan Ogeumro 62 (Shincheon-dong 11-6), Songpa-Gu, Seoul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9

41 외국인투자상담 Q & A 신한은행 SHBKKRSE yangjae-dong seochogu, Seoul ,KOREA 우리은행 HVBKKRSE Hoehyeon 1-Ga Chung-Gu Seoul 전북은행 JEONKRSE 102-FDI /F, Seorin B/D, 88, Seorin-Dong Chongro-Gu, Seoul, 제주은행 JJBKKR22 N/A 1349 E-do 1 Dong, Jeju-Si, Jeju-Do 하나은행 HNBNKRSEXXX Seoul Center B/D 2nd Floor, 91-1, Sogong-Dong Chung-Gu 외환은행 KOEXKRSE IKPB/D,4THFloor,300-6Yeomgok- Dong,Seecho-Gu,SEOUL,KOREA SC 100 Kongpyung-dong, Chongrogu, Seoul, SCBLKRSE 제일은행 Korea 사례 30 제3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경우 외국인 A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투자금을 본인이 아닌 제 3 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또는 반입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 신고인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으 로 인정될 수 있음 통상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송금 또는 반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당시의 외국인과 동일하여야 하나 다만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 자금이 외국인투자신고인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함 62) 40 6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 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제 1항 제 1호 단서조항

42 사례 31 주식회사 설립비용 주식회사의 초기 설립비용은?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 세 등기신청수수료 공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음 회사설립비용 항목 세부내역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대도시내 설립시 3배 중과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대법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공증료 정관 등 포함 법무사 수수료 각 법무법인마다 차이가 있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1

43 사례 3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체류 사증발급신청, 주식양도신고, 배당금 또는 주식매각대금의 대외송금 등의 처리 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필요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신주 취득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시 대금을 정산한 경우, 합병 등에 의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63) 사례 33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 미화 2천만 달러를 투자신고하고 현재 1억원이 도착하여 법인설 립등기를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가능한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외국인투자기 업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함 가능함. 신고 금액 전액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 최소요건 (1억원 이상)을 충족시키는 투자가 이행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부 분등록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음 42 6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4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원칙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 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부분등록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기 전 또는 기 존주식 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최소 외국인투자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 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을 할 수 있음) 64) 사례 34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시 행정절차 국내기업 A사가 외국인투자기업 B사를 흡수.합병하고 B사는 소 멸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B사의 외국투자가는 A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주식 등의 취득 신고 65) 를 하여야 함 이 때 필요서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합병계약서나 주식인수 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양 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A사 또는 외국투자가는 합병된 법인 등 기부 등본 등을 첨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66) 또한 B사의 외국투자가 역시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67)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조 제 2항 6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7조(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 4조(주식등의 취득신고) 6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 1항 67)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8조(등록 말소 신청) 43

4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B사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 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함 사례 35 외국인투자와 기업결합 신고 영국 소재 법인이 한국법인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국내에 합 작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 & A - 다 음 - 투자가(주주) - 외국투자가(영국 법인) : 매출액 미화 5억 달러, 자산총액 1억 달러 - 한국 합작파트너 : 매출액 500억 원, 자산총액 100억 원 투자 금액 - 외국투자가(영국 법인) : 8억원(외국인투자비율 80%) - 한국 합작파트너 : 2억원 합작사업 :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결합신고 대상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와 공 동으로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 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는 외국투자가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됨. 신설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회사의 규모 를 가지고 판단함. 다만, 외국투자가가 상대회사 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44

46 기업결합신고 68)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2,000억 이상인 경우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 구분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내용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제외)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기업결합 신고기한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45

47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 의 자외의 자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임원겸임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등기일부터 30일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 서 선임이 의결된 날 부터 30일 기업결합 신고(허위신고 포함) 위반시 제제 69) -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임직원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투자상담 Q & A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사례 36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외송금의 보장범위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투자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보면 대외송금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은 외국환거래의 세이프가드 조치 70) 에 대한 예외 71) 로서,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차관계약 72) 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 및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대가에 대하여 대외송 금을 보장하고 있음 73) 46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9조의2 제1항 제 2호 70) 외국환거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제2항) 천재지변 등의 사태발생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수지,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외국간 자본이등으로 인하여 통화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71) 외국환거래법 제 6조 제 4항 7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정의) 제 1항 제 4호 나목 7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1항

48 사례 37 외국투자가의 주식 장외거래 처분 가능여부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장외거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처분 가능함 74)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장외거래로 처분할 수 있으며참고로 외국인투 자로 인정되는 한 처분한 주식대금의 해외송금도 규제를 받지 않음 75)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74) 금융투자업규정 제 6-7조 참조 7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참조 47

49 사례 38 주식매각 대금의 원화수령 가능여부 내국인 A가 기존 주식을 외국인 B에게 매각하고 주식매각 대금 을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을 수 있는지? 국내 송금 또는 휴대반입신고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할 수 있음 76) 외국인투자상담 Q & A 참고로 건당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외화)으로 직접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77) 48 76) 외국환거래규정 제 5-11조 제 1항 77) 외국환거래규정 제 5-11조 제 3항

50 사례 39 주식양도 또는 자본 감소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 당초 1억원을 투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주식의 일부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 원 으로 감소하였는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말소사유 아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 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 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 게 된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78)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한적인 목적 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말소할 수 는 없음. 예를 들어 나머지 5천만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각하 여 본국으로 송금하게 될 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필요함 다만, 외국인투자에 따른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해당기업의 외국투자가가 비자를 연장하는 시점 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 외국인투자 최소 금액요건에 미달되 는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 비자연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49

51 사례 40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 후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여부 11%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외국인투자자가 3%의 주식을 내. 외 국인에게 일부 양도한 경우 잔여지분이 8%가 되어 이후에 외 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 2%를 양수한 경우 기존의 8%와 새로 양수한 2%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 등을 내. 외국인에게 일부 양도 또는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봄 79) 동 본문 단서는 그 동안 실무관행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규정으로 명확히 한 것임 사례 41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이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도 출자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출자목적물로 인정됨 50 7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52 자본금 감소인 유상감자는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거나 회사가 일부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식의 처분에 포함된다고 봄 또한 외국인이 주식 및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은 외국환거래규정 80) 에 의하여 지정 외국 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환전하여 대외로 송금하면 당해 자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81) 에 의한 출자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출자목적물 측면에서도 주식처분 대금과 유상감자대 금을 구분하지 않음 사례 42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A의 해산으로 발생한 잔여 청산재산을 출자목적 물로 하여 내국법인 B의 신주 또는 기존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82)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통상 내국법인의 청산으로 발생한 청산 잔여재산(원화)으로 신주나 기존 주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지만 반면에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 우 83) 청산 잔여재산(원화)으로는 신설하는 국내법인의 신주취득만 가능함 이유로서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청산 잔 여재산(원화)은 출자목적물이 될 수 없고, 출자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화자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대외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이 때야 비로소 대외지급수단인 출자목적물이 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0) 외국환거래규정 제 4-2조(지급 등의 절차) 8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가목 참조 82) 사이버민원 ,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실무해설,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마목 51

53 사례 43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사에 유보한 자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외 국인주주를 포함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인정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84) 출자목적물로 인정되고 또한 이 부분이 증자에 해당 되므로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85) 사례 44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B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려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로 인정을 받 을 수 있는지? 인정되지 않음 52 8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85) 투정 ,

54 현재 한국은 OECD기준과는 달리 주식이나 지분의 간접취득과 지점의 지분, 이익잉여 금의 재투자, 기업간 부채(5년 이상 장기차관 제외)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 로 인정되지 않으나 단, 배당의 재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86)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처분을 한 후 재투자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만 배 당처분이 없는 경우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즉, 이익잉여금 그 자체는 출자행위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임 87) 참고로 상기에 열거한 한국의 외국인투자 대상에 대해 현재 OECD기준으로 확대해석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사례 45 외국인의 택지개발 공급업 영위 가능여부 외국인도 택지개발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가능하나 조건이 따름 외국인이 동 택지개발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독 사업 추진은 불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및 지방공사 등과 공동출자(지분비율 50% 미만)하여 설립한 법 인 형태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88)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정의)제 1항 제 4호 참조 8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정의)제 1항 제 6호 88) 택지개발촉진법 제 7조 제 2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6조의 4 53

55 사례 46 외국인의 마사지업 영위 가능여부 태국인이 한국에서 태국전통 마사지업을 차릴수 있는지? 태국에 서 전문마사지사를 한국 사업장의 마사지사로 고용할수 있는지? 외국인인 경우 단독투자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할 수 없으며, 동 업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 마사지 업체를 운영해야 함. 또한 외국 인을 발마사지사, 피부관리사 등으로 고용할 수는 없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한국에서 안마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89)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피부, 발관리 및 스포츠 마사지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 인인 경우 단독투자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본인이 안마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을 발마사지사, 피부관리 사 등으로 고용할 수는 없음 54 89) 의료법 제82조

56 사례 47 외국인의 영리목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외국인도 한국 기존의 중 고등학교 같은 곳에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현재는 영리법인 차원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불가함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용어가 아니고 지식경제부 공 고인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부록 1 및 지식경제부 고시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1 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음 외국인의 교육에의 투자는 일부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90) 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영리법인 차원에서 중 고교에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 자대상 제외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91) 에 열거되어 있음 이는 교육자체가 본질적으로 공공 서비스 성격을 지님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 업의 경영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국인투자대상이 아닌 즉, 외국인투자촉진 법 의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이기 때문임 참고로 외국인은 고등교육법 에 따라 대학의 설립이 가능하나 이는 민법 상 재단법인 의 성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외국인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의 도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 아닌 외국환거래법 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0) 지식경제부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회교육시설(85630) 및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 기관(85699) 참조 91)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업종을 말하며, 예를 들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음 55

57 사례 48 외국인의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외제 자동차의 국내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할부금융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이 있는가? 할부금융업은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외국인 투자가 가능. 다만, 할부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 여야 하는데 최소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 되어야 등록이 가능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정의 할부금융업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 으로 분류됨 92) 할부금융 :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 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함 할부금융업의 등록 93) 할부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신청서 포함내용 -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자본금 및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 임원의 성명 56 9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 9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

58 -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자본금 요건 -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200억 원 -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400억 원 사례 49 외국인의 방산업체 주식 취득 관련 체크포인트 외국인이 방위산업체를 포함하여 기존 주식 취득 등에 대해 허가 를 취득한 경우 그 밖에 체크하여야 할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지? 기업결합신고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 등은 별도로 취득하여 야 한다는 점임 통상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즉시처리가 아닌 15일간임(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 94) 이 경우처럼 외국인이 방위산업체를 포함하여 기존주식 등의 취득을 사전에 신고 하였거나 또는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 95) 등 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7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절차 등) 제 3항 9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참조 57

59 사례 50 외국인투자기업의 육류도매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덴마크 소재 법인 Danish Meat는 국내에 소재한 서울육류도매 (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려고 검토하던 도중 육류도매업(한국 표준산업분류 46312)은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인 경우에만 허 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 단독으로 대니쉬코리아(주)를 설립 한 다음 이 회사가 서울육류도매(주)의 주식 100%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상담 Q & A 가능하지 않음. 외국인투자기업 대니쉬코리아(주)는 상법 등 대 한민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투자가는 아니지만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 는 국내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로 간주됨. 따라서 대니쉬코리아(주)는 서울육류도매(주)의 주식의 50%이상 취득하는 것이 금지됨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지행위 96)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 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가능 97)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특수관계인 을 포함)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58 9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 97)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60 - 금융업이나 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 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나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기 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보고의무 98)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참고> 축산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99)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업종명 업종개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허 용 기 준 육 우 사육업 (01212)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젖소 이외의 기타 용도의 소 사육도 여기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육 류 도매업 (46312)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 냉장 냉동한 도축고 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조류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9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99)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59

61 사례 51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제한업종 기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임. 외국인투자 제한업 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초과취득이 가능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일반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 는 기업의 주식 등을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으나 단,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허 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100) (단, 2009년 7월 31일 이후 취득 부분부터 적용)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9조 제 2항 2호 나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8항 제 7호

62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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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례 52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 허용 미국 소재 법인(외국투자가)으로부터 투자받아 자동차 부품제조 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모회사로부터 15백만 달러의 자 금을 10월의 기간 동안 단기 차입할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상의 외국인투자금액은 30백만 달러이고 외국인투자비율은 100%) 가능함.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거주자(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단기외화자금 차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를 인정받아 차입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고 도기술업체 인 경우 차입한도는 외국인투자금액 만큼인 30백 만 달러가 되고, 단순히 일반제조업체 라면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5백만 달러가 단기외화자금 차입한도가 되는 것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거주자(영리법인)의 외화자금차입 101)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미화 3천만 달러(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을 초 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서 양식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2호 서식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1)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63

6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단기 외화자금 차입 허용 허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일반제조업체 )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고도기술업체 ) 허용한도 외국인투자상담 Q & A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투자금액(외화금액 기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 서상 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을 말함)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 중 외국 인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75 이내 -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단기외화자금의 정의 -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외화자금 -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차입 중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 중 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화자금(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 하고 1년 이내의 상환금액이 총 차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는 제외) 64

66 사례 53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상한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중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이 이익배 당 총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당해 회사의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함 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생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는 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회사의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 102) 참고로 상기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이익배당과 관련한 특례를 둔 것은 기업의 영 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을 자본금에 재편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기업 규모를 확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만일 동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 액이 외국인 주주에 의해서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단,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주식회사로 한정되며 필요요건으로서는 미리 주총의 특별결의(주총 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가 있어야 함 103)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제 2항, 상법 제 462조의 2 제 1항, 상법 제 434조 103) 상법 제 434조 65

67 사례 54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제도가 있는가? 지원 제도 있음. 외국인투자촉진에 기여하는 의료시설 교육시 설 주택 등의 지원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지원 원칙 : 외국인투자촉진에 기여하는 교육시설의 지원여부와 수준은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함 104) 지원대상 : 시 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서를 승인 105) 받은 외국인학교 지원항목 :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 지원금액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지방자치단체가 임대부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는 지원금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억 원까지 는 수도권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50을 적용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재정자립 도, 외국인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을 달리 정 할 수 있음 106)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1항 10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5조 106)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2항

68 국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동학교에 대해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지원할 수 있음 107) -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취득 - 국제 표준화 교육과정 도입 - 다국적 교육과정 추가신설 <참고> 종전의 학교 운영비 지원 제도는 폐지( ) 운영비 지원제도 :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를 설립한지 10년 이내의 외 국인학교로서 규모의 과소 등으로 초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 자치단체가 동학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5년의 범위내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사례 5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외국인이 제주지역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르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108)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도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순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조세감면이 가능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7)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3항 10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 제3항 67

6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 관광숙박업(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과 종합 휴양업 등( 부터 포함) 기타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음식점업 등 다수 업종 대상지역 및 기한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외국인투자상담 Q & A 세액 감면내용 법인세 감면 109) - 감면비율 : 50% - 감면기간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 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등록면허세의 면제 110) -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취득세 면제 111) -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110)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1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70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 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재산세의 감면 112)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 요건 113)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114)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C B F H J N M Q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69

71 외국인투자상담 Q & A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A D G I K R E P S L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 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 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 ) 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령 제3조 제1항 제1호(중소기업 제외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70

72 중소기업 제외 요건 115)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 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하는 경우 등은 예외 116) 정부 등의 책무 117)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 을 세워 실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118)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1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117)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118)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71

73 사례 56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국내 대기업이 미국 법인과 합작으로 미국 LA에 설립한 현지 법 인이 다시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 인투자에 해당 하는가? 외국인투자에 해당됨. 다만, 인센티브를 받을 때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개요 Round trip 외국투자가 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을 말하며 119), 외국인 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함 120). 따라서 미국의 현지 법인은 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외국투자가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외국인직접 투자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약은 없음 다만, 이런 방식의 투자를 Round Trip 이라고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조세감면 배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21)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12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1항

74 유 형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 대한 민국국민 등 )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 외 국법인 등 )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 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 국국민 등(**)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당액 외국법인 등의 외국인투자금액 대한민국국 민 등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 소유비율 외국인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 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투자가 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2항 참조 조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Round Trip 여부를 밝히도록 되어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 제10항 참조) 재정자금 지원 배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 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함 122)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2)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 제2항 73

7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 [ ] 조세감면신청서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외국 투자가 1 상호 또는 명칭(영문) 3 외국인투자기업명(영문) 5 영위하는 업종 2 국적 4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 투자내용 투자 방법 입지 6신고된 사업 8주식 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 7신고일 9주식등의 액면총액 [ ]예 [ ]아니오 현금 원 자본재 원 주식 원 부동산 원 지적재산권 등 원 구분 [ ]신규 [ ] 증자 사업개시일 원 조세감면 신청내용 감면대상 사업의 구분 도입되는 기술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해당 항목 국내도입일 변경신청할항목 [ ] 외국투자가 [ ] 외국인투자기업 [ ] 투자금액 및 투자방법 [ ] 감면 법 규정 [ ] 감면사업범위 [ ]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고도기술 범위 변경신청할 내용 이미 조세감면 결정받은 내용 변경신청할 내용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74 첨부서류 1.신청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투자가가 기업인 경우 영업활동을 설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감면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 및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m2 또는 중질지 80g/m2]

76 사례 5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국내로 철수하는 경 우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함 12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투자자 자격 요건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 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적용기한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요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을 제외한 지역 대상 사업 :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 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75

77 조세감면 내용 및 요건 구 분 조세감면 내용 국외 사업장 양도 또는 폐쇄 요건 외국인투자상담 Q & A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 던 사업장을 국내 로 이전하는 경우 (Type I) 국외에서 2년 이 상 계속하여 경영 하던 사업장을 부 분 축소 또는 유지 하면서 국내로 복 귀하는 중소기업 으로서 국내에 사 업장이 없는 경우 (Type II)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 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 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해당 사항 없음( * ) * 종전에는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으면 Round trip으로 분 류되어 조세감면이 불가능하였지만 신설된 조세감면 요건 Type II의 경우 국 외사업장 양도 폐쇄가 조세감면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Round trip 중 U-turn 투자요 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세감면이 가능하게 됨 감면 세액의 추징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 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76

78 - 국외 사업장 양도 또는 폐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경우(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추징세액 :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에 이자상당액 가산 사례 5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제도는 없는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 감면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감면 124)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 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b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조세특 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에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면 결정하여 통지한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 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4)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 77

79 참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제도 125)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례 59 국내원천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외국인투자상담 Q & A 고도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이 해외투자를 받을 때도 조세감면 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 자법인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해외의 우수한 기술 을 도입하여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큼. 따라 서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이루어지 지 아니함 조세감면 신청서 접수처 및 결정시 소요기간 126) 조세감면 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함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감면 해당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 2 1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6조의 3

80 조세감면 신청기한 127)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에 설립한 법인과 2010년12월 25일에 설립된 법인 모두 2010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시 이점을 고려하여야 함 조세감면기간 경과 후 감면신청 128) 감면신청 기한 경과 후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사례 60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세감면 여부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 우,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면허세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가?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해석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 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최초 투자시 감면규정인 동법 제121조의 2를 준용하여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추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자분에 대한 사업용 재산 관한 등기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감면대상이나, 법인등기(자 본 출자액 증가등기 포함)는 제외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7)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 제6항 128)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 제10항 79

81 사례 61 증자시 조세감면 기산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조세감면 기산일은 증자 등기일이나, 자본증가에 관 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129)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로 함 위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동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 로 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 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 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4

82 사례 62 사업개시 전 이자수익 발생시 조세감면 기산일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자수익이 발생한 날을 감면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30) 사업개시 전 설립당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준비기간 중에 원시자본금의 예 치에 따른 수입이자발생시 감면기간일의 산정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 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 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0) 서면2팀-2560,

83 사례 63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기간 조세감면 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기간은 얼마인가?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5년 이내 수입신고 완료분 외국인투자상담 Q & A 면제대상 13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 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 는 자본재 구비서류 외국인투자자가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재정부 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함 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3

84 -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당해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세감면결정 서 사본) - 당해 자본재가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현금으로 도입되거나, 외국투자가가 출 자목적물로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투자신고서 사본, 외화매입증 명서 사본 등) -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검토확인서 신청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조세감 면신청을 하여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임을 확인받은 후, 수탁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으로부터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발급받아 설비기 기 수입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도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83

85 사례 6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사업영위시설의 새로 설치 요건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내부의 생산설비를 모 두 해체하고 새로운 제조설비를 기존공장 건물 내에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인정받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 투자금액은 5천만 달러이고 업종은 제조업임 원칙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에서 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의 의미 132)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신축하 는 경우이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 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 는 기계 시설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규정 133) 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 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 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3조 제3항 133) 건축법 제18조

86 사례 65 M&A에 의한 회사매입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인이 M&A에 의하여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매입하는 경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음 외국인이 M&A에 의하여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매입하는 경우 또는 위 경우 이외에도 기존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역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 되지 않으며 134)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도 입주할 수 없음 다만,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다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단지형 외국 인투자지역에 입주가 가능함 135)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제 2항 각 호 참조 135)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12조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제 1항 3호 참조 85

87 사례 66 순수 국내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요건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순수 국내기업이 입주 할 수 있는가? 가능함.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 기업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기업)이 공정단축, 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의 일 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 지침 규정 136) 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137) 관리기관은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 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협력업체의 입주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 며, 사용코자하는 총 공장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 에 임대료를 부과함 임대료는 인근 산업단지 공장부지와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며 지침에서 정하는 임대료 138) 를 적용하지 아니함(임대료 부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운영함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6조 제4항 137)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2조 138)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1항, 제2항

88 사례 67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 제한이 있음 입주 대상업종 139)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관리 기본계획 140) 에서 정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 하는 업종 -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의한 기업부 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9)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1조 140)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0조 87

89 사례 68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면적 한도 외국투자가가 미화 50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임대면적 에 제한이 있는가? 제한 있음 141) 외국인투자상담 Q & A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율(산출 면적률이 15% 이하인 업종은 15%의 면적률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으로 하 며,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공장건축 면적이하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 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단지형 투자지역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기 본계획에서 정함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검토시 입주기업의 적정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과다면적을 임대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5조

90 사례 69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엔지니어링사업 등 서비 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엔지니어링사업 등 일정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신청 대상 서비스 업종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조세감면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업종( 조세감면 신청 대상 업종에 추가된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9

91 사례 70 경제자유구역 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가능여부 외국투자가가 3천만 달러 상당을 투자하여 경제자유구역(FEZ) 안 에 입주하여 의약품 제조를 추진하고 있음. 이 경우 5년간 법인세 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을 위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지정(FIZ) 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투자상담 Q & A 가능함.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일반적으로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 역 지정요건에 충족시키는 대규모 상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는'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신청'을 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과 동 일하게 7년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FEZ 입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142) 경제자유구역 143)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 는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144) 심의 의결을 거치면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FIZ) 입주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감면 신청 145) 신청주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신청접수 :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 요청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신청 등을 받은 경우 외국투자가 등의 조세감면 등의 신청이 조 세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세감면에 대 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9항 1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14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145)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

92 사례 7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건 2012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건이 완화되었다 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에는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영업시설(특1등급 호텔 또는 국 제회의시설)로 이용할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지 금은 호텔 등 실물투자를 하기 전에도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 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하면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하게 됨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146)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 및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 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음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 달 러 이상일 것 -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5 91

9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 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 호텔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1등급으로 결정을 받은 시설 -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 외국인투자상담 Q & A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 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카지노 운영계획서 정관 사전심사 청구 147)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가능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 외국 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함)한 다 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카지노업의 허가신청(본신청)과 동일하나 다음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호텔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1등급으로 결정을 받은 시설 -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 호텔 등 실물투자를 하기 전 투자계획만으로 허가 신청 가능( 신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

94 처리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가능 -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 고, 국유지 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이행기간 :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적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 청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연장가능 사전심사 시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함 -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 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 총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카지노업 영업 개시시기 148)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영업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 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 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7 93

95 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 여야 함 149) -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 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 이상일 것) -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상담 Q & A 사례 7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여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교과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을 승인 150) 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151)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 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을 말함. 152)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학 교를 설립할 수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 제5항 15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3조 참조 15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2조 제 1항 및 제 2항 15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1호

96 사례 7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지? 개설할 수 있음 153)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으나 단, 조건은 다음과 같음 i)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ii)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iii) 자본금의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것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 인 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간주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으로는 보지 않음 따라서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또한 동 의료법인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양온천의 설치. 운영 154) 목욕장업 155) 관광숙 박업 156) 관광객이용시설업(5) 국제회의업 157) 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5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3조 제 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 20조의 2 참조 154) 온천법 제 9조 155)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제 1항 제 3호 156)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2호 157)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3호 95

97 사례 74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가? 가능함. 의료기관 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의료법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 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의료법 규정 158) 에 불구하고 외국인 159) 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 별자치도에 의료기관( 외국의료기관 )을 개설할 수 있음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160) 으로 함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함 161) 법인의 종류는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함 162) 법인의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 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준용 의료기관 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것 ) 의료법 제33조 제2항 15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함 160)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1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 제4항 16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98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II.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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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례 75 사회보험 근로자를 고용한 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함.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 제해야 납부해야 함 - 국민연금 :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163) 9% (절반인 4.5%는 사용자가 부담) - 건강보험 : 근로자의 보수 164) 월액 5.89% (절반인 2.945%는 사용자가 부담) - 고용보험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165) 1.1% (절반인 0.55%는 사용자가 부담). 사용자 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해 별도로 보험료 부담하며, 동 별도 보험요율은 150미만 사업장은 0.25%임 166) - 산재보험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 0.34 (산업별로 상이한 요율 적용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63) 기준소득월액 계산식: [월급여 12개월/365일(366일) 30일] 164) 보수월액: 소득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 165)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초로 당해연도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산정함 166)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150인 미만 기업: 0.25%, 150~1,000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0.85% 99

101 사례 76 법정 근로시간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임 외국인투자상담 Q & A 2013년 4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음.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 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할 의무가 없음 법적으로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다음 업종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함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100

102 사례 77 연장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면 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 는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 자는 통상임금 167) 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3년간은 연장근 로 시간의 최초 4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대신 25%를 가산 하여 지급할수 있음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에 대한 100%의 임 금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함. 야간근로와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에는 각각의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67)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所 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 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01

103 사례 78 최저임금 201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2013년 대졸 초임 - 시급 : 4,860원 - 일급 : 38,880원 (8시간 기준) - 월급 : 1,015,740원 (주 40시간 기준) 2013년 1000대 기업의 대졸 초임은 평균 3352만원임. 2013년 3월 7일 취업 사이트 사람 인 발표에 따르면 1000대 기업에 등록된 448개 기업의 대졸초임 연봉(2013년 기준)을 분 석한 결과, 평균 3352만원으로 나타났음 102

104 사례 79 퇴직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 퇴직급여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68) 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퇴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사망, 정 년, 징계해고, 기업의 소멸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2005년 12월 1일 퇴직급여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 직연금 169) 을 도입해야 함.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68)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169)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103

105 사례 80 법정휴일 근로자가 반드시 쉬도록 정해진 법정휴일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임 외국인투자상담 Q & A ㅇ 주휴일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취업규칙 등에 일하도록 정해진 날)를 모두 출근하면, 사용자는 1주일에 대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ㅇ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사용자가 법정휴일 이외에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근로 자에게 부여하는 휴일을 가리키며, 회사창립기념일이나 공휴일등을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음. 약정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노사의 약정에 따름 104

106 사례 81 연차휴가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는 몇일인가? 사용자는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게 그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ㅇ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근로자가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해야 함. 최초 1년간 근로한 후 다음 해에 부여하는 15일의 휴가에서 최초 1년 동안 사용한 휴가를 뺌 ㅇ 연차휴가 가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4년째부터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이후 2년마 다 1일을 가산함. 연차휴가는 25일을 상한으로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5

107 사례 82 취업규칙 근로자가 몇명일때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ㅇ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대해 사용자가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임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조건이 나 이전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서명한 의견서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 해야 함 106

108 사례 83 노사협의회 근로자가 몇 명일 때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가?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를 설치하여야 함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마 다 정기회의 170) 를 개최하여야 함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함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함. 그러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 로자위원이 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70) 노사협의회의 의제 - 협의사항: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의결사항: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복지기금의 설치, 각종 노사공동 위원회의 설치 - 보고사항: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 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107

109 사례 84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몇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자와 해당근로자가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171) 이 정하는 경우 ) -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110 사례 85 외국인투자기업의 농지 취득 가능여부 홍콩법인이 제주에 법인을 설립하여 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대상 토지 중 60%는 지목이 농지인 데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함. 즉 외국법인이 국내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을 설립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농지 취득이 가능함 농지의 취득제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 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 며, 농업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 는 것 을 말함 따라서 외국인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농지취득이 가능함. 다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한도가 있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 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외국인 단독으로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가능하지 않고 농업인 등 내국인과 합작투자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 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 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09

111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농업회사법인 출자한도 17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173)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농업회사법인 -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외국인투자상담 Q & A 신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특례 - 취득세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 등록면허세 :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사례 86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시 체크포인트 외국인으로서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신고만으로 가능한 토지인지 사전허가를 요하는 토지인지 사전 에 반드시 확인을 요함(위반 시 페널티 조항이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7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112 외국인이 허가대상 토지를 신고대상 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 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징역형 내지는 벌금까지 납부하게 되어 토지취 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174) 사례 87 외국인의 토지취득 외국인이 한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 드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통상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이 한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 지만 다음 경우에는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175)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 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 주택법 제 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74) 택지개발촉진법 제 7조 제 2항 동 법 시행령 제 6조의 4 175) 외국인토지법 제 4조 제 1항 111

113 사례 88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토지취득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취득대금은 어떻게 도입하여야 하는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외국인토지법 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이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지 사는 외국환거래법 상으로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상의 부동산취득신고 없이 바로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면 됨 176) ) 외국환거래규정 제 9-34조

114 사례 89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국적인 국내법인의 토지취득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인 경우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함 국내법인이라 하더라도 임원의 1/2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이 1/2이상 주식을 취 득하고 있으면 외국인토지법 177) 상 외국인이므로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함 사례 90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의 국내법인의 토지취득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국내법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외국인토지법 상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 외국환 거래법 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77) 외국인토지법 제 2조 제 2호 나목,다목 및 라목 참조 113

115 이 경우 외국인토지법 에서는 외국인이지만, 외국환거래법 에서는 거주자로 분류되 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예정인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 적 용되기 때문에 출자금이나 장기차관을 도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자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자금을 반입하여야 함 사례 91 외국인의 토지분할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당 지 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가능함 일정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 지분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178)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의 허가 없이 가능함 17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항 제 4호 17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제 1항

116 사례 92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 처분 대금송금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을 처분 하였을 경우 본국으로의 송금 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이 경우와 같이 실무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 을 각 건 별로 해외에서 국내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 에 있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등으로 충당하게 됨. 따 라서 부동산 처분대금의 송금에 있어서도 부동산 건 별로 송금 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자본금감액 또는 배당금 항목 으로 송금하고, 참고로 국내지사인 경우에는 영업 수익 항목으로 송금하면 됨 180)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80) 외국환거래규정 제 9-35조~9-37조 참조 115

117 사례 93 외부감사 의무 외국인투자기업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주식회사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외국인투자기업도 다 른 순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함.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형태 이외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부 감사 대상 아님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부감사의 대상 : 외부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 181)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 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 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 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18 사례 9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 측면의 차이는 무엇인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설립 운영 폐쇄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간단 하고 소득세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 어 법인사업자보다 유리하나 그 금액 이상인 경우 법인사업자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제상 유리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소득 소득세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 당해사업년도에 증가된 순자산액 납세의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 부담 세율 세율 과세표준 1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백만원 초과 46백만원 이하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 88백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72만원+(12백만원초 과금액의 15%) 582만원+(46백만원 초과금액의 24%) 1,590만원+(88백만원 초과 금액의 35%) 9,010만원+(3억원초 과액의38%) 각사업년도에 대한 사업소득 및 청 산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부담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초과 20백만원+(2억원 초과 금액의 20%) 3,980백만원 +(200억원 초과 금액의 22%)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법인전환의 절세효과 과세표준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가 세제상 유리하나 일정소득 이상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함. 따라서 일정소득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음 117

119 사례 95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 른 사업장에 반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외국인투자상담 Q & A 신고 납세지 182) 원칙적으로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재화를 보내는 사업 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재화를 받는 사업장은 환 급신고를 해야 함.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 업자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해야 함 원칙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함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 자단위과세사업자 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主 事 務 所 )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납부와 관련하 여 부가가치세법 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 4조

120 사례 96 부가가치세 환급 한국에 회의 목적으로 온 외국법인(외국사업자)이 국내에서 사 업상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국내에서 음식ㆍ숙박용역ㆍ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 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18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 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 歷 年 )의 환급금 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음식 숙박용역 ( 개정) 광고용역 ( 개정) 전력 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 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83)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 제6항과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119

121 사례 97 과소자본세제 과소자본세제란? 외국인투자상담 Q & A 과소자본세제 과세상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나, 배당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없음.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자본을 불입하는 대신 차입 금의 규모를 늘려 이자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회사의 비용을 늘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외지배주주등 에게 지급하는 과다 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임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 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184)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 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주주 출자자(이하 외국주주 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 자한 외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 외국주주가 출자한 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22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V. 외국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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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사례 98 외국인 등록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가?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또한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등록을 비롯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모든 비자업무 수속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함. 단 D-8 자격자는 수수료가 면제됨 모든 비자업무 신청시, 필히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공통 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는 인베스트코리아( 또는 하이코 리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하여 현장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주의 필요 구 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비자자격)부여 등록외국인 의무사항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 류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한국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 자격부여를 받아야 함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규격 (3 4mm) - 외국인등록증을 만들 때에만 사진이 필요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3

125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 기타 신고 필요사항 외국인등록증 반납 체류만료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체류지(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새 주소 지의 시.군.구청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없음) 회사의 명칭 변경, 여권신규발급, 생년월일, 성명 변경 등이 생길 때에 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에서 체류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 할 때에는(예 : 주재원의 파견 기간 종료로 인한 귀국) 공항만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심 사를 받을 때 등록증 반납 필요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을 위한 비자 정보와 필요서류를 알 수 있는 곳 - KOTRA(투자종합상담실) - 외국인을 위한 정부통합포탈 : 하이코리아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국번없이 전화 1345 ( 외국어 18개 언어로 상담 가능함) 124

126 사례 99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이 D8비자를 취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1) 외국투자가가 개인인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FDI Company Registration) -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등기부등본(Incorporation Register Book) - 외국환매입증명서(Certificate of Foreign Exchange Purchase) - 외화 타발송금거래 명세서(Incoming Remittance Details) : 송금한 경우 - 외국환 신고필증(Declaration of Foreign Currency) : 휴대 반입한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 반출 허가(신고)서 - 영업실적증명서류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납세사실증명원(Certificate of Tax Payment for incorporate)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and Loss) 납세사실증명원(Certificate of Tax Payment)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소득세(Income Tax) 내역 필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Certificate of Value Added Tax)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Certificate of Export Report) 수출대금회수 증명서류 - 외화타발송금 계좌조회(Bank Translation Statement) - 통장(Bankbook) 세금계산서(Formal Receipt) - 사업계획서 : 투자금 사용내역, 향후 사업계획 - 사무실임대차계약서(Office Lease Contract) - 사업장 사진 (Photos of company s office and building ; inside, outside and sign) - 거주지임대차계약서(House Lease Contract) - 여권(Passport)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여권사진 1매(I.D. Photo)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5

127 (2) 외국투자가가 법인인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FDI Company Registration) -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 파견명령서, 초청사유서 (Dispatch Order or Assignment Letter;state the dispatch period by HQ)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행이 원칙. 지사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에도 파견명 령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상의 투자자 즉, 본사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외국인투자상담 Q & A - 필수 전문인력 입증서류:학위증,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등 (Evidentary Documents:Diploma, Certificate, CV, Organization chart, etc) - 법인납세사실증명원(Certificate of Tax Payment for incorporate)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and Loss) - 법인등기부등본(Incorporation Register Book) - 사무실임대차계약서(Office Lease Contract):기존에 외국인이 등록 되어있는 경우는 필요 없음 - 여권(Passport)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여권사진 1매(I.D.Photo) <주의사항> 출입국관리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명시된 서류 이외에도 첨 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추가로 증빙 서류를 요구받을 시에는 해당서류를 구비해야 함 126

128 D8비자 발급기관: 출입국 사무소 기관명 주소 전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1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12(경운동 89-4) 운현궁 SK허브빌딩 2층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전남 여수시 무선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7

129 사례 100 체류기간연장 외국인 D8비자를 연장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1) 외국투자가가 개인인 경우 외국인투자상담 Q & A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FDI Company Registration) -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등기부등본(Incorporation Register Book) - 영업실적증명서류 법인납세사실증명원(Certificate of Tax Payment for incorporate)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and Loss) 납세사실증명원(Certificate of Tax Payment)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소득세 (Income Tax) 내역 필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Certificate of Value Added Tax)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Certificate of Export Report) 수출대금회수내역서 - 외화타발송금 계좌조회(Bank Translation Statement) - 통장(Bankbook) 세금계산서(Formal Receipt) - 한국인 고용실적 증명서류 :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등 - 사무실임대차계약서(Office Lease Contract) - 사업장 사진 (Photos of company s office and building ;inside and outside sign) - 거주지임대차계약서(House Lease Contract) - 여권(Passport)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128

130 (2) 외국투자가가 법인인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FDI Company Registration) -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 파견명령서(Dispatch Order, Assignment Letter or Certificate of Employment:The period must be stated) 파견명령서는 본사 발행이 원칙. 지사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에도 파견명 령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상의 투자자 즉, 본사 발행을 원칙, 파견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 법인납세사실증명원(Certificate of Tax Payment for incorporate) - 개인납세사실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Certificate of Tax Payment for Private) -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and Loss) - 법인등기부등본(Incorporation Register Book) - 여권(Passport)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주의사항> 출입국관리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상기 명시된 서류 이외 에도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추가 로 증빙서류를 요구받을 시에는 해당서류를 구비해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29

131 사례 101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해외출장이 잦고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 입하여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음.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보험료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임의탈퇴가 불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185)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 :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18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 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다만,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 187) ) - 외국인등록 188) 을 한 자 - 국내거소신고 189) 를 한 자 외국인의 가입제외 190) 국민건강보험 가입제외 허용 191) :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192) 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18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187)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188) 출입국관리법 제31조 18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9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 1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19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132 국민건강보험료는 월급(보수월액) 7,810만원 까지는 동일한 비율로 징수하므로 소득이 높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 등은 억울함을 호소할 소지가 있음 보수월액의 상한과 하한 및 보험금 산식 193) -보수월액 28만 원 미만 : 28만 원 2.945% -보수월액 28만 원 ~ 7,810만 원 : 보수월액 2.945% -보수월액 7,810만 원 초과 : 7,810만 원 2.945% 가입 제외 신청방법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94)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의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그 밖에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195)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194)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195)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5조 제5항 131

133 사례 102 외국인 인감신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나 외국인투자기업 임원 취임 절차 등이 용이하도록 개인인감신고가 가능한가? 출입국관리법 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면 외국인도 인감신고 가 가능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의 인감신고 196) 신고자격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신고장소 :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 사무의 관장 197)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제외)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 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신고 신청의 명의 198) : 출입국관리법 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외국인 )인 경우 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함 본인신고의 원칙 199) :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이를 행하여야 함. 다만, 신고인 이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 로써 이를 행할 수 있음 200) ) 인감증명법 제3조 197) 인감증명법 제2조 198)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199) 인감증명법 제7조 200)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134 인장의 규격 201)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 내이어야 함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202)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함 - 등록기준지(외국인 제외) - 주소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 성명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 여권번호(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 한함) 외국인등록 203)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 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체류자격변경허가 204) 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 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 20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203) 출입국관리법 제31조 204) 출입국관리법 제24조 133

135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205)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 비치하고, 외 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 군 또는 구 (자치구를 말함)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시 군 또는 구의 장은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 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례 103 운전면허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운전면허를 한국면허로 갱신이 가능한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 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 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 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음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함.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 dl.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 험을 치러야 함. 간이학과 시험은 객관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선택 가능함 ) 출입국관리법 제34조

136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 증, 연습면허증, 운전허가증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없음 인정국가 필요 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칼라사진(3cm 4cm)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수수료 10,000원 사례 10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 여권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신규 여권 발급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여권의 재발급뿐만 아니라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외국인등 록을 한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함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 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5

137 신고기한 :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고서, 변경사항 입증 서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사례 105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외국인투자상담 Q & A 이사를 한 경우,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 지의 시 군 구의 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함 신고기한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136

138 사례 106 영 유아 복지 제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이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주민 등록번호가 있는 한국 국적의 아이만 지원 대상이 됨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 유아 복지 제도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영 유아 복지 제도 중, 장남감이나 도서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이용 가능 이용방법 : 홈페이지에 회원등록하고, 회원카드 발급받은 후 이용 가능 연회비 : 1~2만 원(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7

139 사례 107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외국인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라면 임신 출 산 진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부의 본인 부담금을 덜어 출산의욕을 높이고,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 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지원 내용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되며 지원 신청을 한 자 지원 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 지원 방법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에서 진료비를 결제 할 수 있는 고 운맘카드 제공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 지원) 사용 기간 : 고운맘 카드 수령 후~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 지사 또는 신한은행(신한카드) 지점, 국민은행(국민카드) 지점, 우체국 구비서류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38

140 사례 108 해외에서의 데이터 로밍 해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출국 전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SK텔레콤 데이터 로밍 요금제 T로밍데이터무제한 One Pass 요금제 요금제 T로밍데이터무제한 One Pass 기본요금 9,000원/일 (부가세포함 9,900원) 기본제공 데이터 무제한 제공국가 전세계 100개국 124개 사업자 (해당 국가 할인 이통사망 선택 필수)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Bridge데이터무제한 1/3/5 요금제 요금제 기본요금 기본제공 데이터 사용기간 Bridge데이터무제한 1 9,000원 (부가세포함 9,900원) 무제한 1일 Bridge데이터무제한 3 25,000원 (부가세포함 27,500원) 무제한 3일 Bridge데이터무제한 5 40,000원 (부가세포함 44,000원) 무제한 5일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9

141 Olleh KT 데이터 로밍 요금제 데이터로밍 무제한 서비스 요금제 기본요금 기본제공 데이터 제공국가 올레 데이터 로밍 무제한 10,000원/일 (부가세포함 11,000원) 무제한 전세계 69개 국가, 98개 사업자 데이터로밍 1만원권/3만원권 요금제 기본요금 기본제공 데이터 제공국가 외국인투자상담 Q & A 데이터로밍 1만원권 데이터로밍 3만원권 LG U+ 데이터 로밍 요금제 10,000원/14일 (부가세포함 11,000원) 30,000원/14일 (부가세포함 33,000원) 10MB 50MB 총 69개국 98개 제휴 사업자 총 63개국 제휴 사업자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 요금제 기본요금 기본제공 데이터 이용국가 무제한 데이터로밍 10,000원/일 (부가세포함 11,000원) 무제한 전세계 85개국 데이터 로밍 정액 10/30 요금제 14일 동안 유럽 및 북미 12개국에서 데이터로밍과 Wi-Fi로밍 함께 사용 - 사용가능국가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140

142 요금제 이용요금 제공 로밍 용량 데이터로밍 Wi-Fi로밍 비고 데이터 로밍 정액 10 데이터 로밍 정액 30 15,000원/14일 (16,500원/14일) 40,000원/14일 (44,000원/14일) 10MB 30MB 500MB 500MB 제공 로밍 용량 소진시 데이터로밍 자동차단됨 사례 109 핸드폰 분실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휴대폰 통신사에 연락하여 발신정지(착신가능)와 함께 분실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핸드폰 분실 후에 바로 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타인 사용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 될 수 있음 범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분실 핸드폰 위치 찾기 서비스 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분실 핸 드폰의 최근 위치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백화점 및 지하철 등에서 분실한 경우, 백화점 고객센터나 지하철역 유실물 센터에 연 락하면 습득물 접수가 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1

143 사례 110 긴급의료전화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한국어를 못하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가? 국번없이 119로 전화하거나 BBB 언어통역서비스( )를 이용하면 24시간 상담 가능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2013년 6월부터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운영하던 긴급번호 1339가 119로 통합되어 각종 응급처치 지도 및 응급상황 시 구급차 출동연결 지원 서울시 119의 경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응급의료상담이 가능하 나, 지역별 방재센터마다 지원 가능한 언어가 상이하므로 이런 경우 BBB 언어통역서비 스를 통한 3자 연결 상담을 권장함 BBB 언어통역서비스 지원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어, 포르 투갈어, 아랍어, 폴란드어, 터키어, 스웨덴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 네시아어, 몽골어 가능시간 : 24시간 상담전화 : 웹사이트 : 142

144 사례 111 국내 신용카드 발급 한국 신용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신청 가능한지? 가능함. 지점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카드발급 심사기준은 회 사마다 상이함 신용카드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만 20세 이상 한국에 직업이 있는 자, 해당은행 계좌 보유자 구비서류 :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발급절차 : 신용카드 심사팀에서 서류심사 진행 서류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예치방식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KEB 외환은행 기준). 이때 카드한도는 보증금의 90%로 설정되며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전까지 보증금 출금 불가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3

145 사례 112 한국어강좌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무료강좌는 없 는지? KOTRA KLS(Korean Language School)나 전국 주요대학 한국 어학당, 외국인지원센터 혹은 온라인강좌를 통해 가능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KOTRA KLS(Korean Language School)는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을 받아 2007 년 9월부터 무료 한국어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KOTRA KLS 수강 안내 대상자 : A-1, D-4, D-8, E-3, F-2, F-3 비자 소지자 (기타 비자 소지자는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수업 장소 : Invest Korea Plaza Building 수업일정 및 신청 문의 : 02) , 02) 유료 한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세대학교 한국어학당 Offline Only

146 Easy Korean Academy 누리-세종학당 서강대학교 한국어강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Online/Offline 무료 한국어강좌 Seoul Global Center KOTRA Contact Korea KBC Let s Learn Korean Talk To Me in Korean Offline Only Online/Offline Online Only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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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부록> 한국 투자 관련 기본정보 * 동 내용은 UNCTAD의 Best Practices에서 제시한 투자가가 해외 투자 시 가장 많이 묻는 50가지 중 주요 사항을 정리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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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단위: 백만불)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2. 외국인 투자 제외 및 제한 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원칙 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에서 배제됨. 이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하고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49

151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입법 사법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교육기관(유아, 초 중 고등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전문가 환경운동 정치 노동운동 단체 등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만,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 우에는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투자가 허용됨.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외 국인투자 통합공고에서 고시하고 있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및 부분허용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으 며, 외국인투자 부분허용 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업종명(표준산업분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0) 육우 사육법(01212) 연근해 어업(03112)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원자력 발전업(35111) < 미개방 > 수력 발전업(35112)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벼 재배 및 보리 재배 제외 허용기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 공급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외국인이 한전으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 합계는 국내전체 발 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송전 및 배전업(35120)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38240) 육류 도매업(46312)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 보다 낮아야 함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은 제외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150

152 내항 여객운송업(50121) 내항 화물운송업(50122)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 허용대상: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 대한민국 선사와 합작 -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국제 항공운송법(51) 국내 항공운송법(51) 소형 항공운송법(51) 신문 발행업(58121)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라디오 방송업(60100) < 미개방 > 지상파 방송업(60210) < 미개방 > 프로그램 공급업(60221) 유선방송업 (60222) 위성 및기타 방송업 (60229) 유선통신업(61210) 무선통신업(61220) 위성통신업(61230)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61299) 뉴스 제공업(63910)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 식(의결권주식에 한하며, DR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등가물 및 출자지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49%이하인 경 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KT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소유가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외국인 의제법인: 외국정부나 외국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 20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 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5%이상인 법인 - 단,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허용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국내은행(64121)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151

153 3. 이중과세방지 조약 체결국 외국인투자상담 Q & A 시행국(79개국) ( 현재) 덴마크( 79), 핀란드( 81), 스웨덴( 82), 노르웨이( 84), 터키( 84), 룩셈부르크( 86), 헝가리( 90), 아일랜드( 91), 프랑스( 92), 폴란드( 92), 이태리( 92), 루마니아( 94), 스페인( 94), 체코( 95), 불 가리아( 95), 러시아( 95), 영국( 96), 벨기에( 96),포르투갈( 97), 몰타( 98), 그리스( 98), 우즈베 키스탄( 98), 네덜란드( 99), 카자흐스탄( 99), 독일( 02), 오스트리아( 02), 우크라이나( 02), 벨 라루스( 03), 슬로바키아( 03), 슬로베니아( 06), 크로아티아( 06), 알바니아( 07), 리투아니아 ( 07) 아이슬란드( 08), 아제르바이잔( 08), 라트비아( 09), 에스토니아( 10), 스위스( 12) (구주 38개국) 싱가포르( 81), 말레이시아( 83), 방글라데시( 84), 호주( 84), 스리랑카( 86), 인도( 86), 필리핀( 86), 파키스탄( 87), 인도네시아( 89), 몽골( 93), 베트남( 94),중국( 94), 피지( 95), 뉴질 랜드( 97),파푸아뉴기니( 98), 일본( 99), 미얀마( 03), 네팔( 03), 라오스( 06), 태국( 07) (아시아 20개국) 이집트( 94), 이스라엘( 97), 아랍에미리트( 05), 요르단( 05), 오만( 06), 사우디아라비 아( 08), 카타르( 09),이란( 09), 쿠웨이트( 10) (중동 9개국) 튀니지( 89), 남아프리카공화국( 96), 모로코( 00), 알제리( 06)(아프리카 4개국) 미국( 79), 브라질( 91), 멕시코( 95), 칠레( 03), 캐나 다( 06), 베네수엘라( 07),파나마( 12) (미주 7개국)우루과이( 13) 서명국(7개국) 수단( 04), 나이지리아( 06), 콜롬비아( 10), 가봉( 10), 에콰도르( 12), 페루( 12), 바레인( 12) 개정(20개국) 독일( 02-발효), 영국( 96-발효), 벨기에( 96-발효),프랑스( 92-발효), 네덜란드( 99-발효), 오 스트리아( 02-발효), 스위스( 12-발효),일본( 99-발효), 태국(07-발효), 뉴질랜드( 97-발효),캐 나다( 06-발효), 쿠웨이트( 10-발효),벨기에( 10-서명) 싱가폴( 10-서명),이탈리아( 12-서명),호 주( 10-가서명),말레이시아( 11-가서명)룩셈부르크( 12-서명) 오스트리아( 11-가서명),폴란드( 12-가서명) 자료원 :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 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짐.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 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함. 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 하지 않음 152

154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외국환은행)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KOTRA) 5. 외국인투자 주식보유 제한점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1)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예외>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2)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허용기 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 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 른 특수관계인을 포함)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 득하는 경우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운영하면서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기 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다. 국내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취득하는 경우 (3)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투자자금을 사용하는 행위 153

155 6. 자금의 환전 및 송금 자유성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 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음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보다 투자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있음 (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 규정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 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됨 (2) 외국환거래의 정지(Safeguard) 조항 예외 적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 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외국환거래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의 동 조항의 적용이 배 제됨.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3) 내국민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음 154

156 7. 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용도) 현금지원 (공통)사업장신 증설 1 고도 기술 수반 사업 산업 지원 서비스업 2 부품 소재 3 대규모 신규 고용 창출 (시행령 별표2) 4 연구원 5인 이상 연구 개발 ㅇ공장시설 연구시설 토지 매입 비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구입비 등 ㅇ교육훈련보조금 ㅇ고용보조금 5 지역 본부, 지역 전략 선도 산업 * 투자기간 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임대 계약 외국인 투자기업 ㅇ 수의 계약 가능 ㅇ 임대료율1% 이상 가능 국공유지 임대 외투지역 산업단지 內 국유지 임대료 감면(율) 1 개별형 외투 지역 입주 기업 100% 2 1백만불 이상 고도 기술 수반 사업 산업 지원 서비스업 ㅇ 외투 지역: 100% ㅇ 산업 단지: 50% 3 5백만불 이상 제조업 ㅇ 외투 지역 부품 소재 : 100% - 그 외 : 75% ㅇ 산업 단지: 50% 조세 감면 (국세(법인세, 소득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외국인투자분에 대해서만 감면) 1 고도 기술 수반 사업 산업 지원 서비스업 2 개별형 외투 지역 입주 기업 <7년형 감면> ㅇ5년간100% ㅇ2년간 50% 3 단지형 외투 지역 입주 기업중 - 1천만불 이상 제조업 - 5백만불 이상 물류업 <5년형 감면> ㅇ3년간 100% ㅇ2년간 50% 총투자금액의 50~70%까지 감면 (5년형50%, 7년형70%) 고용을 기준으로 20% 추가 지원가능(1 人 당 천만원) 4 경자 구역, 자유 무역 지역, 기업 도시, 제주 국제 자유 도시 內 입주 기업중 요건 기업 * 하단 참조 o 지방세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총 감면기간 15년 가능(공통)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공유재산은 지자체별 조례로 개별 감면 o 도입 자본재 7년형 :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면제 5년형 : 관세 면제 155

157 외국인투자상담 Q & A 필수 조건 및 비고 경제 자유 구역 內 외투 기업 (조세 감면 은 자 유무 역지 역등 포함) ㅇ필수조건: 외투비율 30% 이상 ㅇ평가 심사(외국인투자위원회) 결과로 지원 결정 ㅇ 동일 * 경자법상 별도 규정 없음 * 국유재산 법,공유재 산법,공공 기관운영 법상 국공 유지만 대 상 ㅇ모든 국공유지 에 대해 -수의계약 -임대료율 1%이상 가능(경자 법 규정) ㅇ 필수 : 외투비율 30% 이상 및 입주계약 이행시 ㅇ 동일 * 경자법상 별도 규정 없음 * 경자구역은 도시 조성 및 분양이 목적 <7년형 감면> ㅇ경자구역,제주첨단과학기술단 지, 제주투자지구 內 : 3천만불이 상 제조업 등 (개별형 외투지역 과 동일) <5년형 감면> ㅇ 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 內 : 1천만불이상 제조업 등 (단지형 외투지역과 동일) 경자구역에는 1천만불이상 관광업, 5백만불이상 외국 의료기관 등 추가 포함 o 개발사업시행자 경자구역, 기업도시 : 외투금 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 율 50% 이상 으로서 총 개발 사업비 5억불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 외투금액 1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 비 1억불 이상 8. 지적재산권 보호(특허,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 를 뜻함.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첨 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 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및 현황 -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음 -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으로는 크게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 안법), 저작권법, 신지적재산권법(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재산권 관련) 등이 있음 정부는 각 지자체, 검찰 및 경찰과 협력하여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 며, 주요국의 최신 특허분쟁 속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특허분쟁 예보 시스템을 구 축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158 -지적재산권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2009년에 미 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지정하고 있는 감시대상국 명단(Watch List)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외되었음 9. 외국인 인력사용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리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사증은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 보다는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 로 통상 소지여권에 스티 커 또는 스탬프(고무인)로 입국목적(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이 날인되어 발급됨 입국방법 1) 사증없이 입국하여 공항입국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및 기간을 부여받아 입국하는 방법 사증 없이 입국 공항입국심사 (체류자격부여) 2)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 국내 체류 재외 공관에서 사증발급 공항입국심사 (확인) 국내 체류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3)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사전에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 고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인정번호 발급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공항입국심사 국내 체류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은 활동범위에 따라 36개로 분류되며 투자외국인 및 필 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 국내체류는 90일을 기준으로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구별하며,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 서 장기체류로 전환(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함. 대부분의 단기체류 사증은 영사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재외공관에서 신속히 발급되나, 위임되지 않은 장기사 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외공관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57

159 10. 최소임금정책 및 시간당 평균 임금 노동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의 복지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이 있음 해고관련 법규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외국인투자상담 Q & A 근로조건 주당 법정근무시간 출산휴가일수 연간 국경일수 토요휴무제 40시간 90일 16일 실시 자료원 : 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 : 1) 주당 법정근무시간 관련,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유예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주당 44시간 2)출산휴가의 경우 산후 45일 이상이 의무이며 근로자 의사에 따라 산전 45일 전부터 사용가능 3) 연간 국경일수는 근로자의 날 포함이며, 주말 휴일은 미포함 11. 환경규제(산업폐기물 처분, 오염 방지 등) 한국은 다양한 환경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주요 환경 규제 는 다음과 같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경우 -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 환경기술인 임명과 교육의무 관련 - 주요 4대강 유역 적용 규제 관련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 폐기물의 적절한 배출과 처리 관련 158

160 -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발생 억제 관련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 - 화학물질 제조 사용 및 수입 관련 - 유독물 제조 사용 및 수입 관련 -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제조 사용 및 수입 관련 - 관찰물질 제조 사용 및 수입 관련 기타 -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규제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규제 - 먹는 물 관리를 위한 규제 - 토양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한 규제 12. 국제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및 중재 가능 여부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한국은 국제법과 국제 중재 절차 등의 일반적 원리를 존 중함. 특히, 2013년 내에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DRC: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의 개소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편 의를 도모하고자 함 13. 국내 활동 중인 국제기구 국내 유치된 43개 국제기구 중 주요 25개 기구 현황( 12.11월 현재) 중앙정부 유치기구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세계은행(WB)한국사무소, 유럽-아시아 국제연구 개발망 협력센터(TEINCC), 국제백신연 구소(IVI),유네스코 아 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녹색기후기금(GCF), 아 태 정보통신기술교육훈련센터(APCICT),UN 기념공원(UNMCK),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사무국 지자체 유치기구 국제자치단체연합(ICLEI)동아시아사무소, 인간정주관리를위한 지방정부네트워크 159

161 (CITYNET), UN 재해경감 국제전략(ISDR)동북아사무소,UN 기탁도서관, APEC e러닝 연 수센터, 국제이주기구(IOM) 산하 이민 정책연구원, 국제만화가대회(ICAC)사무국 세계과 학도시연합(WTA),UNESCO-WTA산하과학도시연구센터,UN HABITAT 국제훈련센터, APEC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PRC-EA) NGO 기구 세계변호사협회(IBA)아시아본부,국제교회성장회의(CGI), 세계태권도연맹(WTF), 아시아 조정연맹(ARF), 아시아태권도연맹(ATU) 등 14. 국제은행, 회계법률회사, 보험회사 진출 상황 외국인투자상담 Q & A 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은행 56개, 증권 22개, 자산운용 23개, 투자자문사 6개, 여전 13개, 보험 32개로서 총 152개 은행 총 56개(지점 39개, 사무소 17개) - 골드만삭스,맥쿼리은행,뱅크오브아메리카,홍콩상하이 등 증권 총 22개(현지법인 9개, 지점 11개, 사무소 2개) - 도이치증권, 비엔피파리바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등 보험 총 32개(손해보험 21개, 생명보험 11개) (1) 손해보험 총 21개(현지법인 4개, 지점 13개, 사무소 4개) -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AXA손해보험, 차티스손해보험등 (2) 생명보험 총 11개(현지법인 8개, 지점 1개, 사무소 2개) - 알리안츠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등 15. 항만, 항공시설 해상운송 - 한국의 주요 항만시설은 부산, 인천, 광양, 평택 당진, 대산, 군산, 목포, 제주, 광양, 마산, 울산에 위치 160

162 <우리나라 주요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현황> (단위 : 만TEU) 11년 12년 최근 3개월 12.11월 12.12월 13.1월 13.1월 부산항 16,185 17,046 1,390 1,424 1,370(0.1) 1,370(0.1) 광양항 2,073 2, (2.5) 174(2.5) 인천항 1,998 1, (15.9) 174(15.9) 자료원 : 국토해양부( 13년 1월 현재) 항공운송 - 한국은 15개의 공항이 있으며, 이 중 국제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양양, 무안에 위치 서비스 항공물류정보 포탈서비스 항공화물 정보시스템 협업지원 연계시스템 자료원 : 인천공항공사 <항공화물시스템(AIRCIS) 서비스 현황> 내용 - 다양한 물류지식 정보제공 및 공유기반 조성 - 물류관련 정책, 서식, 뉴스 등 제공 - 세계 공항 기상정보 및 운항 스케쥴 정보 제공 - 화물 예약 및 추적 관리 - 입출한 정보 관리 및 온라인 전자결제 - 화물운송장 번호 발행 - 기업간 정보 공유 및 교환을 위한 연계 기반 제공 - 포워더 시스템, 적하목록, 차량위치 추적 등 연계 -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사, 조업사, 포워더, 운송사 등 물류주체의 정보 공유 및 협업지 원을 통한 항공 물류의 One-site, One-stop 서비스를 제공 중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공항운항실적> 2008년 항공운항(회) 211, , , , ,037 승객(명) 29,973,522 28,549,770 33,478,925 35,062,366 38,970,864 항공화물(톤) 2,423,717 2,313,001 2,684,499 2,539,222 2,456,724 자료원 : 인천공항공사 161

163 16.통신서비스 < 휴대전화 개설하기 > 1. 휴대전화 회사 회사명 사이트 전화번호 olleh KT LG U SK Telecom 외국인투자상담 Q & A 2. 외국인의 휴대폰 가입 olleh KT -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할부가 : 단말기 가격에 따라 다름 - 가입비 : 24,000원 (3개월에 걸쳐 나누어 내거나 일시납 선택 가능) LG U+ -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 기기 할부구입 가능여부: 본인 명의의 국내은행계좌나 신용카드가 있으면 할부 구입 가능 - 가입비 : 30,000원 SK Telecom -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 보증 보험료 : 25,000원 (해지 시 환불) - 가입비 : 39,600원 3. 개설시 소요시간 : 30분 이내 < 집전화 개설하기 > 1. 전화회사 회사명 사이트 전화번호 olleh KT LG U SK브로드밴드

164 2. 가입 olleh KT 1) 일반전화 -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 가입비 : 60,000원(온라인 신청 시 면제, 3개월 미만 해지 시 적용 안 됨) 2) 인터넷전화 -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 설치비 : 10,000원(1년 이상 약정 시 면제) - 단말기 구입비 : 60,500원(2년 이상 약정 시 3만원 지원, 나머지 30,500원은 24개월 할부) - AP 임대로: 월 3,000원 LG U+ 1) 인터넷전화 -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 AP 임대료: 3년 약정 시 월 2,750원 - 단말기 구입비 : 요금제에 따라 달라짐 - 설치비 : 11,000원 SK브로드밴드 1) 일반전화 -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 - 가입비 : 3년 약정 및 자동이체 등록 시 면제 2) 인터넷전화 -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 - 가입비 : 3년 약정 및 자동이체 등록 시 면제 - 단말기 구입비 : 104,500원 - AP 임대료 : 월 1,650원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 개설 시 소요 시간 : 30~40분 163

165 17. 전력공급, 물 등의 공공서비스 비용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 한국은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기본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잘 구축된 편 외국인투자상담 Q & A 주요 공공서비스 전기 도시가스 수도 석유 LPG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요금 구분 사용량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주택용 (저압 산업용 주택용 0~100kw ~200kw ~300kw 1, ~300kw 5,270~7, ~ ~1,000kw 6,990~7, ~ 취사 난방 업무난방용 산업용 동절기 하절기 원수 223 정수 413 침전수 313 휘발유- 1, 경유-1, 전국평균가, 보통 휘발류 부가세 포함가격 ( 주) 1, ( 주) 전국평균가, 자동차용 부탄가스 부가세 포함가격 자료원 : 한국전력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 : 조사 기준 (단위 : 원) 기준 kwh MJ m³ 리터(l) kg 164

166 18. 내륙 운송 인프라 육상운송 철도 -기차 종류로는 무궁화호, 새마을호등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인 KTX(Korea Train Express)가 있으며, 운행 요금은 KTX가 가격이 가장 높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순으 로 낮아짐 - 한국형 고속철도인 KTX는 2004년 개통되어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계 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음 합계 <열차종류별 철도여객수송량> 간 선 계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 비둘기 (단위 : 천명) , , ,807 73,299 30, ,488 전철 , , ,534 73,809 26, , , , ,041 76,089 25, , , , ,362 70,539 24, , , , ,537 67,510 23, , , ,214 19,882 12,490 63,569 15, , , ,002 32,370 10,625 58,665 13, , , ,331 36,490 9,690 55,914 12, , , ,630 37,315 10,015 55,320 7, , ,018, ,098 38,016 10,814 57,383 6, , ,117, ,757 49,646 10,136 60, ,852 자료원 : 한국철도공사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고속도로 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 고속도로 3,859km, 일반국도 13,812km, 특별 광역시도 18,878km, 지방도 18,179km 등 포장된 2차선이상의 도로연장이 105,565km인 편리한 도로 Network를 갖추고 있음. 고속국도 제1호선인 경부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29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있음 165

167 <고속도로 노선별 이용차량(2012)> 노선 이용차량수 노선 이용차량수 경부선 379,008 중앙선 130,405 서울외곽선 306,870 서해안선 117,062 영동선 179,416 경인선 51,190 중부선 125,685 호남선 100,095 자료원 :한국도로공사 (단위 : 천대) 19. 세금수준 및 구조 외국인투자상담 Q & A 조세현황 - 한국의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2009년 기준)로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인 24.6%(2009년 기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자료원 : OECD Revenue Statistics(2011년판) - 법인세의 경우 소득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008년 25%에서 2009년 22%로 인하되었 으며 2억 원 이하는 2009년에 11%에서 2010년 10%로 인하되었음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0,000원 + 1,200만원 초과액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0,000원 + 4,600만원 초과액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0,000원 + 8,800만원 초과액 35% 3억원 초과 90,100,000원 + 3억원 초과액 38% <법인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부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부분 20% 200억원 초과 부분 22% 166

168 내국세 소득세 - 소득세법 법인세 -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 - 상속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05' 1월 시행)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법 주세 - 주세법 인지세 - 인지세법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국세/14개 관세 -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 -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05.1월 시행) 조세 지방세/11개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20. 인구 규모 및 GDP 인구 (2012년 현재) - 약 48,955,203명으로 세계25위 (CIA 기준) 2012 GDP 시군세 - 명목기준 : 1조1635억($) 세계15위 (2012 IMF 기준) - 1인당 기준 : 2만 3,679($) 세계34위 (2012 IMF 기준) 주인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당 국민소득 및 GDP 성장률 (한국은행 기준) - 1인당 국민소득 : 22,708($) - GDP 성장률 : 2.0% 167

169 21. 외국인 학교 및 의료서비스 외국인 학교 한국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자녀는 외국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음 외국인투자상담 Q & A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현황> 교과과정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기타 지역 합계 영미계 기타 외국교육기관 * 자료원 : KOTRA (2013년 3월 기준) (단위 : 개) 주 :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투자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하여 설립 <외국인학교 연간 수업료> 구분 서울외국인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원 : 서울외국인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주 : 2011년 8월 조사 기준 8,250,000+US$ 3,300 (US$ 10,982) 16,500,000+US$ 7,150 (US$ 22,513) 16,500,000+US$ 7,865 (US$ 23,228) 20,900,000+US$ 8,415 (US$ 27,875) 15,000,000 (US$ 13,967) 15,700,000 (US$ 14,619) 16,500,000 (US$ 15,363) 17,700,000 (US$ 16,481) (단위 : 원) 의료체계 한국병원에는 최신형의료장비가 갖춰져 있으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거주 외국 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아졌고, 많은 병 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센터를 만드는 등 국제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168

170 의료서비스 현황 - 현재 외국인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전국적으로 38개임. 그 중 서울 시내에는 12개 병원이 있으며 24시간 외국인진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서울외국인지원센터 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외국인자원봉사자가 외국인이 이용가능한 의료기간을 안내하 는 24시간 의료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영어 메디칼핫라인(응급전화시스템)을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 병원, 서울삼성의료원, 순천향대학교병원, 강남차병원 6개 병원에서 운영중 <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병원(서울 기준) > 병원명 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의료원 강남차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 자생한방병원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자료원 : 외국인생활가이드 웹사이트 anam.kumc.or.kr gs.iseverance.com kangnam.chamc.co.kr ih.hyumc.com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69

171 22. 주택 주거의 편의성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곳은 외국계기업 사무실이 밀집한 영등포구이고, 그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많은 공단이 위치한 금천구, 구로구임. 그 외 대사관이 밀집한 한남동이나 프랑스마을 일본인마을 등이 조성된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며, 이들 지역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쇼핑 시 설이나, 학교 병원 등의 주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 이 없음 주거 관련 비용 외국인투자상담 Q & A -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월세 형태를 선호하며,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의 임대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행정구역 (시) 관악구 용산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남구 < 외국인 주요거주지역의 임대비용(서울시 기준) > 아파트(매물) 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500~21,000 (US$ 4,656~195,534) 한남동: 2,000~10,000 (US$ 18,622~93,112) 이태원: 500~10,000 (US$ 4,656~93,112) 2,000~16,000 (US$ 18,622~148,979) 5,000~15,000 (US$46,556~139,667) 1,000~65,000 (US$ 9,311~605,225) 30~160 (US$ 461~1,490) 70~1,000 (US$ 652~9,311) 50~700 (US$ 466~3,724) 20~150 (US$ 186~1,397) 20~460 (US$ 186~4,283) 50~1,000 (US$ 466~9,311) (단위 : 만 원) - 거래금액 x 상한요율(0.3~0.5%) :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인 20~30 만원(US$ 186~279.3) 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US$ 279,335) : 0.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 170

172 행정구역 (시) 관악구 용산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남구 오피스텔(시세) 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3,000~8,000 (US$ ~74,489) 1,000~5,000 (US$ 9,311~46,556) 500~10,000 (US$ 4,656~93,112) 500~3,000 (US$ 4,656~27,933) 1,000~5,000 (US$ 9,311~46,556) 15~170 (US$ 140~1,583) 60~280 (US$ 559~2,607) 30~120 (US$ 279~1,117) 20~70 (US$ 186~652) 50~270 (US$ 466~2,514) 자료원 : 부동산 114,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 서울특별시 검색포털, 다음 부동산 (단위 : 만 원) 상한요율 0.9%이내에서 중개의 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 주 : 1) 면적 기준범위 : 90~120m² (32평 = 105m²) 2) 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지하주차장면적 동 자료의 대부분은 KOTRA에서 발간한 2013 외국인 투자가이드 및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에서 발췌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71

173 2013 외국인투자상담 Q&A 발 행 인 : 오영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3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7 전 화 : 홈페이지 : Copyright c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관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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