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정의 -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례 01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08 사례 02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09 사례 03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10 사례 04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10 사례 05 지주회사(페이퍼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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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 정의 -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사례 01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08 사례 02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09 사례 03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10 사례 04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10 사례 05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 11 사례 06 외국인의 회사형 펀드에 대한 투자 12 사례 07 외국인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투자 13 사례 08 외국인의 주식예탁증서 소유 15 사례 09 외국인투자비율 미달시 외국인투자 요건 15 사례 10 우선주취득과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16 사례 11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17 사례 12 신주인수권 행사와 외국인투자 19 - 출자목적물 - 사례 13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출자 20 사례 14 외국소재 한국계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20 사례 15 약속어음이나 신용장의 출자 21 사례 16 중고자본재의 현물출자 21 사례 17 자본재의 범위 25 사례 18 특허권의 현물출자 26 사례 1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현물출자 27 사례 20 산업재산권 평가기관 28 사례 21 국내부동산의 현물출자 29 사례 22 대부채권의 현물출자 30 사례 23 차입금의 출자전환 30 사례 24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31 - 장기차관 - 사례 25 장기차관 기간 계산 32 사례 26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33 사례 27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한 대부계약 33

3 사례 28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공동투자한 회사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34 사례 29 대여금 채권의 제3자 양도 35 사례 30 국내차입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 36 - 절차 - 사례 31 투자자금 송금방법 37 사례 32 제3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경우 38 사례 33 주식회사 설립비용 38 사례 3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39 사례 35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 40 사례 36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시 행정절차 41 사례 37 외국인투자와 기업결합 신고 42 사례 38 보유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으로 현물출자시 외국인투자 절차 44 - 투자금회수 재투자 - 사례 39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외송금의 보장범위 45 사례 40 외국투자가의 주식 장외거래 처분 가능여부 45 사례 41 주식매각 대금의 원화수령 가능여부 46 사례 42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 47 사례 43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 후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여부 47 사례 44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48 사례 45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 49 사례 46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49 사례 47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50 - 투자제한업종 - 사례 48 외국인의 택지개발 공급업 영위 가능여부 51 사례 49 외국인의 마사지업 영위 가능여부 51 사례 50 외국인의 해외환자 유치사업 영위 가능여부 52 사례 51 외국인의 영리목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53 사례 52 외국인의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53 사례 53 외국인투자기업의 육류도매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55

4 Contents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일반 - 사례 54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 58 사례 55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상한특례 59 사례 56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60 사례 5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62 사례 58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67 사례 5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70 사례 60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 72 사례 61 국내원천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73 사례 62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세감면 여부 74 사례 6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조세감면 기산일 75 사례 64 사업개시 전 이자수익 발생시 조세감면 기산일 76 사례 65 외국인투자가가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77 사례 66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78 사례 67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기간 81 - 외국인투자지역 - 사례 68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사업영위시설의 새로 설치 요건 83 사례 69 순수국내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요건 84 사례 70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 85 사례 7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면적 한도 85 - 경제자유구역 - 사례 72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86 사례 73 경제자유구역 내 7년형 조세감면 가능여부 87 사례 7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건 88 사례 75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여부 91 사례 76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92 사례 77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94

5 III.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 인사 노무- 사례 78 사회보험 96 사례 79 법정 근로시간 97 사례 80 연장근로수당 97 사례 81 최저임금 98 사례 82 퇴직금 99 사례 83 법정휴일 99 사례 84 연차휴가 100 사례 85 취업규칙 101 사례 86 노사협의회 102 사례 87 기간제 근로자 103 사례 88 파견 근로자 103 사례 89 대체휴일제 104 사례 90 출산전후휴가 105 사례 91 수습기간 105 사례 92 선택적보상휴가제 토지취득 - 사례 93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시 유의사항 107 사례 94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 107 사례 95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의무 109 사례 96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토지취득 109 사례 97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국적인 국내법인의 토지취득 110 사례 98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의 국내법인의 토지취득 110 사례 99 외국인의 토지분할 세무 회계 - 사례 100 외부감사 의무 112 사례 10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 113 사례 10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타사업장 반출시 부가가치세 114

6 Contents 사례 103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115 사례 104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116 사례 105 주류 수입시 발생하는 세금 117 사례 106 과소자본세제 118 IV. 외국인생활 사례 107 외국인 등록 120 사례 108 체류자격 변경 120 사례 109 체류기간 연장 122 사례 110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124 사례 111 외국인 인감신고 126 사례 112 운전면허 128 사례 11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129 사례 114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130 사례 115 영 유아 복지 제도 130 사례 116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131 사례 117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132 사례 118 외국인의 소득세 신고 133 사례 119 휴대폰 분실 133 사례 120 긴급의료전화 134 사례 121 국내 신용카드 발급 135 사례 122 한국어강좌 135 사례 123 외국인의 휴대폰 가입 136 사례 124 외국투자가의 영주자격 신청 138 사례 125 외국인투자기업 법인등기 시 외국공문서 공증확인 139 사례 126 외국투자가를 위한 출입국 우대제도 141

7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8 정의 사례 01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외국인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가? 외국인투자상담 Q&A 가능함.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외국인의 비영리법인 출연은 다음 2가지 경우에 가능함 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 (설립 중인 법인 포함)으로서 연구인력 시설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 는 것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 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에의 출연금액과 비영리 법인의 사업내용 등이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3)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일 것 08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제2호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9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사업목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 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참고> 비영리 연구개발 법인에 대한 외국인 출연 사례 외국인투자기업 출 연 자 소 재 지 설립일 (재)씨윗코리아 (재)제이씨비공동생물과학 연구소 (재)유타 인하 디디에스 및 신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 (재)국제도시 물정보과학연구원 뉴욕 주립대 Stony Brook University 산하 연구소 CEWIT 미국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인하대병원 미국 유타대학 인천대학교 프랑스 University of Nice Sophia Antipolis 덴마크 DHI Water & Environment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정의 사례 02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 는데 외국인접투자의 경우에도 금액의 제한이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음. 2009년 5월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 100원인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해 졌음. 그러나 외국인투자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 최저금액을 1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9

10 사례 03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법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외국의 투자펀드나 조합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실질적으로 법인 4) 과 같은 기능과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외국인투자의 주체인 외국인에 포함된다고 봄. 특정 국제협력기구 5) 가 외국인투자의 주체로서 외국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 건 별로 정리하고 있음 외국의 투자조합(펀드)도 법인격 있는 펀드는 국적증명이 되므로 당연히 외 국인으로 인정되며, 법인격 없는 펀드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자금송금 주체로 서 기능을 할 경우 운용주체의 국적증명으로 외국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사례 04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국내거주 화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투자주체가 될 수 있는지? 화교도 투자주체가 될 수 있음 국내거주 화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 상 거주의 체류자격(F2) 를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영주 체류자격(F5)을 부여하고 있음 6) 10 4) 민법 제3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 상법 제170조 및 제171조 제1항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취지를 보면 국제협력기구도 외국인으로 보고 있음 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8호의 3

11 그러나 국내거주 화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외국인투자의 주체 7) 가 될 수 있으며 단, 투자자금은 국내 원천자 금이 아닌 해외에서 그 자금을 도입하는 투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일정요건(투자금액, 비율 등)을 충족하여 투자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경우 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사례 05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 외국인이 국내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지주회사를 세우 고 이 지주회사를 통하여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 당되는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없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정의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은 지주회사가 단지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고리의 역할을 할 뿐이라 하더라도 지주회사는 국내법인이기 때문에 이 를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 할 수 없음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도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투 자한 지주회사(내국법인)을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 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8) 7) 산업자원부 사이버민원(접수번호 24475호, 일시 ) 산업자원부 사이버민원(접수번호 86688호, 일시 ) 8) 서이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1

12 사례 06 외국인의 회사형 펀드(Mutual Fund)에 대한 투자 외국인이 국내에 설정된 회사형 펀드(Mutual Fund)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출자를 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 하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 외국인투자촉진법 9) 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소유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투자대상회사가 투자펀드인 경우에는 그 투자자금의 빠른 유동성을 고려하여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법 을 적용하므 로, 회사형 투자펀드(Mutual Fund)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적용을 배제함. 한편, 국내의 투자조합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출자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로 볼 수 없으나, 특별법에 의 하여 인정되는 투자조합 중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 합 10) 및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11) 에 대한 출자는 외국인투자로 보도록 특 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12 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11)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13 사례 07 외국인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한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투자가능하며 이미 투자한 사례도 있음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 Project Financing Vehicle(PFV) 부동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 형태로 존재하 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Project Financing을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으로 부터 자금 및 현물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자산의 관리업무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정의 PFV 설립 근거 및 요건 12)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 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 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 이사 감사는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할 것 6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발기인이 100분의 5이 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 금융회사 12)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3

14 외국인투자상담 Q&A - 국민연금법 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함) 7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 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8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10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 고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정관의 목적사업 - 이사 및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11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세제지원 내용 법인세 감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 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13) <참고> 취득세 감면 및 등록면허세 중과배제 조항은 2014년 12월 23일 일몰 삭제됨 <사례1> D프로젝트금융투자(주) 사업내용 :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외국투자가 : ASPF II YONGSAN GMBH(독일 MUNICH 소재) <사례2> (주)B개발 외국투자가 : MACQUARIE CHEONGNA INVESTMENT PTY (호주 SYDNEY) 업종 : 골프장 운영, 단독주택(인천청라지구) 14 1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15 <사례3> C(주) 외국투자가 : PANGAEA BLUE HILL B.V.(네덜란드 Amsterdam) 업종 : 인천FEZ 국제업무타운 복합단지 개발 사례 08 외국인의 주식예탁증서 소유 외국인이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를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규정상 14) 주식예탁증서가 원래 주식으로 교환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일정요건(투자금액, 비율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 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례 09 외국인투자비율 미달시 외국인투자 요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10% 미만을 취득하여 임원파견계약 등으로 보완하였을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인정 받음 1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5

16 외국인투자상담 Q&A 2004년 1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은 종전 의결권 있는 주식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라는 규정을 삭제함 15) 으 로써 우선주나 보통주의 구분없이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계약 등이 있는 경우는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주의하여야 할 것은 만약 임원파견 또는 선임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투자기 업으로서의 지위가 소급하여 상실 된다는 점임 사례 10 우선주취득과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외국인투자비율에 우선주가 포함되는가? 포함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 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즉, 보통주 와 우선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식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 유의할 것은 최초 외국인투자 신고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만 취득할 경우에는 총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를 넘고 1억원 이상 투자하더라도 외국 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외국인투자신고 대 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며, 16 15)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17 다만, 이미 외국인투가기업에 등재된 외국투가가가 추가적으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일종의 증액투자로 간주되어 외국인투자 신고대상 이 되므로 투자금액 및 외투비율의 증가요인이 됨. 사례 11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 자촉진법 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적용받지 않고 외국환 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을 적용받는 것임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정의 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 16)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 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신고 17)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 외의 금융관련업무 16)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17)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7

18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외국인투자상담 Q&A 신고(변경 신고 포함) 신고서 양식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첨부서류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영업자금 등의 도입 18)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 국내지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도입된 영업자금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19)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 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송금신청서: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 청서 첨부서류 -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함) 18 18) 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 19) 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19 사례 12 신주인수권 행사와 외국인투자 국내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를 외 화로 인수한 외국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볼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취득(1억원이상 & 의결권주식 10%이상 취득)이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외국투 자가는 취득후 60일이내 주식 또는 지분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국내기업이 사채권자(외국인)에게 회사채를 발행할 때 동시에 향후 국내기업이 신주를 발행시 일정한 신주를 인수할 권리도 함께 부여한 사채임(사채권(Bond)과 신주인수권(Warrant)이 결합된 결합형과 분 리되어 신주인수권증권을 별도 발행하는 분리형이 있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투자규모가 1억원 이상 이면서 취득 주식수가 의결 권주식 10%이상일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기본요건을 충족하므로 외국인투 자신고 대상이 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정의 참고 :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은 사채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인 반면, 신주인수권증서는 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당연히 가지는 신주인수 권리를 증권화한 것 으로 기존주주가 실권을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함으로써 신주인수 권증서를 매입한 소유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신주인수권증서 는 해당 유상증자 청약기간이내에만 한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채권 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과는 구분됨. 신주인수권증서를 외국인이 인수하여 증자 참여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 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면 신주 취득 후 60일 이내 동일하게 외 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19) 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9

20 출자목적물 사례 13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출자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 A가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상장 또 는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경우 동자금이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되는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정한 범위 내에서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됨 20)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외 국인투자촉진법 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주식배당금 등)외에는 출자 목적물로 인정이 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처분대금 및 이익금에 대하여는 대외 계정에 외화로 환전하여 예치한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대외지급수단이 되기 때문에 출자목적물로 인정될 수 있음 사례 14 외국소재 한국계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미국기업 A가 미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 B로부터 대출이나 채권을 발 행하여 한국에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동 투 자자금은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되는지?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됨 20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

21 미국기업이 한국계 은행으로부터 조달하여 투자하는 경우이며, 동 투자자금 은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서 출자목적물로 인정이 됨 21) 사례 15 약속어음 도는 신용장의 출자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인 약속어음이나 신 용장(Letter of Credit)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 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할 수 없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출자목적물 약속어음이나 신용장, 수표 등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이지만, 즉시 현금화되어 출자나 지급되지 아니 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출자 목적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는 대외지급수단인 외국통 화(또는 전신환)만 인정되고 있음. 사례 16 중고자본재의 현물출자 외국법인이 본국에서 운영하던 공장시설을 해체하여 국내로 이전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하려고 함. 이 때 중고 공장설비도 현물출자 가 가능한가? 가능함. 중고물품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음 21) 산업자원부 사이버민원-23562호,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1

22 자본재 현물출자 절차 외국인투자상담 Q&A <STEP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투자가가 신고 접수처 : KOTRA 등 외국인투자신고 접수기관 신고 구비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법인의 상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투자신고용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 한함) <STEP 2>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검토 확인신청 목적 : 과거의 수입승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려는 재화가 자본재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 받는 절차 구비서류 -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 확인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 지 제24호 서식)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1부 - 물품매도확약서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접수처 : KOTRA 등 외국인투자신고 접수기관 <STEP 3> 자본재 통관 수입신고서(신고필증) 작성시 유의사항(아래 4개 항목은 특히 작성에 주의를 요함) 수입신고서 상 항목번호 기재방법 또는 작성예 비 고 (12) 납세의무자 외국인투자기업명(자본재를 출자받는 기업) 기재 (14) 공급자 외국투자가명 기재 외국에서 회사이름으로 자본재를 보 내고 투자는 회사대표 개인자격으로 할 수 없음 (17) 거래구분 41 국내투자 11 일반거래 라고 기재되면 아니됨 (54) 결제금액(인도조건-통 화종류-금액-결제방법) (CIF-JPY-25,000,000- GN) 결제방법은 무상거래를 의미하는 GN 이라고 하여야 함 22

23 <STEP 4>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 25호 서식의 신청서 2부에 수입신고필증 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함(실무적으로 KOTRA 파견근무 중인 관세청 공무원에게 신청, 전화 ) 구비서류 -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수입신고필증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22) :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 23) 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상업등기법 24) 에 따른 검사인 의 조사보고서로 간주 25) 별도의 감정평가 절차는 필요 없으며 외국인투자금액은 보통 CIF 금액으로 기재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은 자본재가 여러 번 분할하여 통관되는 경우에는 동 자본재가 최종적으로 통관된 후에 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출자목적물 <STEP 5> 등기(설립 또는 변경)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현물출자 등기업무 경험 있는 법무사 등을 통하여 등기 신청 확인 받은 금액을 한도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됨(주식 할증발행도 가능) <STEP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과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초 외 국인 투자신고를 하였던 곳에 신청 [양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신청서 2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23) 상법 제299조 24) 상업등기법 제80조 2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3

24 외국인투자상담 Q&A 24

25 사례 17 자본재의 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설비 도입후 최초 시설을 운전하는데 발생 하는 기술knowhow료(외주설계비, 예비테스트비 등) 및 엔지니어링료 (기술훈련비, 기술자경비 등) 등도 자본재에 해당하는지? 자본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 자본재 정의에 따르면 자본재란 산업 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 임업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 樹 木 ),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 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출자목적물 여기서 이(자본재)의 도입에 따른 시설을 하거나 조언하는 기술 또는 용역이 란 최초로 산업 시설을 도입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조언하는 기술 또 는 용역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시설을 설치 및 시험 운용하는데 한 정하여 필요한 knowhow료, 엔지니어링료 등의 용역비용은 자본재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5

26 사례 18 특허권의 현물출자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한국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상담 Q&A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므로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에 해당 됨. 즉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도 권한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외국인투자 가능함. 이 경우에 사전에 평가를 마쳐야 외국인투 자신고를 할 수 있음 출자목적물에 포함되는 기술 등의 범위 26) 산업재산권 27)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 따 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및 상표권을 말함 저작권법 에 의한 저작권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배치설계권 2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산업재산권 등 기술의 평가 평가기관 2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상기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30) 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 31) 26 2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 27)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 2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30) 상법 제299조의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27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 32) 에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 에 보고하여야 함 33) 외국인투자 신고 기술평가 완료 후 가격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외국인 투자신고가 가능함 34)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서는 투자신고 목적으로 사 용 불가능) 평가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 외국인투자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주식할증발행도 가능함 사례 1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현물출자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출자목적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출자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요? 산업활동에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음 저작권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출자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활동에 이용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 35) 또는 지침이 없어 문제가 되 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 36) 의 평가 결과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임 32) 상법 제299조제1항 33) 상법 제299조의2 3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35)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 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 설계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7

28 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 37) 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저작권 으로 인정되는 추세임 외국인투자상담 Q&A 사례 20 산업재산권 평가기관 외국투자자가 산업재산권을 출자하려고 일반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마쳤는데 적법한 절차인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받은 것은 인정받지 못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평가기관 38) 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및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일정한 출자목적물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 용은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39) 평가기관으로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 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총 8개 평가기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전문 평가기관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28 3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 보통신산업진흥원 3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4조 제 2항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39조(현물출자의 완료 확인) 제 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 3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 4항, 상법 제 299조의 2

29 사례 21 국내부동산의 현물출자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내 토지로 기존주식을 취득할 시 외국인투자촉 진법 상 외국인투자로 인정이 되는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 래필증을 필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출자목적물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됨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출자 목적물은 다음과 같음. 40)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果 實 )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 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 사무 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장기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국내에 있는 부동산(단,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필증 필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출자목적물로서 인정되는 국내 부동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 필증을 필한 것이므로 이미 국내부동산을 보유한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 하게 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 국내거주자(화교 등)가 국내 자금 으로 취득한 국내부동산도 인정되지 않음. 즉, 해외원천자금으로 취득한 국 내 부동산만이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이 됨. 4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출자목적물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9

30 사례 22 대부채권의 현물출자 대부채권의 현물출자에 대해 신주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산업부 유권해석으로 법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2012년 4월 상법개정으로 상계방식에 의한 현물출자가 인정되어 법원 승인 없이도 가능해짐 차관 기타 해외차입금 41) 의 상환액에는 금전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 국인투자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목적이 인정되어 대부채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전의 경우와 달리 주금 납입절차 를 거칠 필요 없이 당해 신주취득이 해외 차입금의 상환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자본금 등기 이전에 신주취득신고를 할 수 있음 42). 단, 2012년 4월 시행된 상법개정으로 상계방식에 의한 현물출자가 인정되어 상계방식의 해외차입금 출자전환에 대한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간 합의서 (계약서)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의가 있으면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신고를 할 수 있음. 사례 23 차입금의 출자전환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을 출자전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외차입금 상환액을 주금납입절차를 거쳐 자본으로 전환하거나, 대 부채권 자체를 법원인가를 받아 현물출자하는 방법이 있음 30 4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바목 4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조 및 투정-1687,

31 해외차입금 상환액을 외화 환전없이 원화자금으로 주금납입 하는 경우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시 외화금액은 외국인투자 신고일의 미화 기준 환율을 적용함. 다만 대부채권 자체를 상계방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인가 없이도 가능해 졌으며, 외화금액은 해외차입 당시의 외화금액을 기재하면 됨. 필요서류: 외화차입신고서, 출자전환에 대한 계약서, 공인회계사 조사보고 서 등 사례 24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장기차관을 상계에 의하여 직접 출자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출자목적물 허용됨 개정전 상법 제334조는 주주의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의 상계( 相 計 )를 금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4월 14일 개정상법(2012년 4월 15일 시행) 은 이를 삭제하고 제421조제2항에서 회사와의 동의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고 있음.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장기차관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조기상환하 는 결과가 되면 장기차관 내용변경신고를 통하여 먼저 장기차관에 대한 조 기상환 절차를 진행해야 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1

32 장기차관 사례 25 장기차관 기간 계산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총 100억 원을 차입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 분할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 자)에 해당 되는가? - 다 음 - 3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4년 후 상환 4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5년 후 상환 30억원 : 차입시점으로부터 6년 후 상환 차입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5년이 되므로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시킴 차입기간 = (4년 x 30/100) + (5년 x 40/100) + (6년 x 30/100) = 1.2년 + 2.0년 + 1.8년 = 5년 차관기간 계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를 분할상환하거나 중도 상환 하는 경우 차관기간은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43)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차관기간에 당해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 44) 32 4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44)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7조

33 사례 26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이 되 는지? 인정됨 조기상환으로 인해 당해 차관이 5년 이상의 기간요건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미상환잔액은 외국인투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며 추후 상환 시 대외송금의 편의는 보장됨 45) 이 경우 반드시 외국인투자신고를 변경하여야 함 46)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장기차관 단, 이로 인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중도 상환으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급한 기간 이내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47) 사례 27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한 대부계약 최초 대부계약상에는 대부기간이 5년 미만이 되어 외국인투자로 인정 되지 않았으나 이후 계약변경을 통하여 대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경우에 따라 다름 45)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1항 4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8조 제 1항 47)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5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7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3

34 외화자금이 이미 국내에 도입된 경우 외국인투자상담 Q&A 계약 변경만으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부자금을 일단 상환한 후 다시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 새로운 대 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8) 외화자금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변경 후 투자신고를 거쳐 자금을 도입하면 외국인투자로 인 정됨 49) 사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공동투자한 회사로부터 5년 이상 장 28 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외국법인 A와 B, 내국법인 C가 각각 1/3씩 공동 투자하여 국내에 외 국인투자기업 D와 외국에 E사를 각각 설립하고 E사로부터 D사가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할 경우 동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신고 대상 이 되는지?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됨 이 경우 외국기업 A와 B는 D사에 대한 외국투자가에 해당되며 50) 해외 E사는 외국투자가인 A와 B사와는 자본출자관계에 해당되어 51) 따라서 E사는 외국 34 48)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실무해설 (산업자원부 ) 4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8조제 1항 50)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 5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35 인투자기업 D사에 대한 적격의 장기차관 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동 장기차 관은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됨 52) 사례 29 대여금 채권의 제3자 양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장기차관 제공 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여금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장기차관제공자로서 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차관제공자의 지위를 유지함 동 사안의 경우 제3자가 법령 53) 에 따른 외국투자가이거나 외국투자가와 자 본출자관계를 충족하는 한 장기차관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 54)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장기차관 52) 투정 ,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54) 투정 ,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5

36 사례 30 국내차입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 해외모기업 A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국내은행에서 자금차입(대출) 을 하여 외국인투자기업 B에게 5년 이상 장기차관을 제공한 경우 외 국인투자로 인정 되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55) 에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 로 해외에서 국내로의 외자도입을 전제로 하기에 동 사안의 경우처럼 국내 차입 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56) 36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4호 나목 규정 참조 56) 사이버민원-30813호,

37 절차 사례 31 투자자금 송금방법 외국인투자시 한국에 계좌번호가 없는데 송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경우 한국에 은행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까다 로우므로 은행의 가상계좌(임시계좌)를 만들어 외국투자가의 송금을 용이하게 함. 은행별 외국인 투자가 가상계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은행명 SWIFT Code 계좌번호 주 소 광주은행 KWABKRSE th floor, 7-12, Daein-dong, Dong-gu, Gwang-ju 국민은행 CZNBKRSE #9-1 Namdaemunro 2-ga, Jung-gu, Seoul CZNBKRSE # Seocho dong, Seocho-gu, Seoul 농협 NACFKRSE , Chungjeong-no 1 ga, Chung-gu, Seoul 대구은행 BAEBKR22 N/A 118, 2-ga, Suseong-dong, Suseong-gu, Daegu, Korea 부산은행 PUSBKR2P Seoul: , Beomil-Dong, Dong-Gu, Busan 수협 NFFCKRSEXXX N/A 신한은행 SHBKKRSE Ogeumro 62(Shincheon-dong 11-6), Songpa-Gu, Seoul 231, yangjae-dong, seochogu, Seoul, , KOREA 우리은행 HVBKKRSE , Hoehyeon 1-Ga, Chung-Gu, Seoul 전북은행 JEONKRSE 102-FDI /F, Seorin B/D, 88, Seorin-Dong, Chongro-Gu, Seoul, 제주은행 JJBKKR22 N/A 1349 E-do 1 Dong, Jeju-Si, Jeju-Do 하나은행 HNBNKRSEXXX 외환은행 KOEXKRSE SC제일은행 SCBLKRSE Seoul Center B/D 2nd Floor, 91-1, Sogong-Dong, Chung-Gu IKPB/D,4THFloor, Yeomgok-Dong, Seecho-Gu,SEOUL, KOREA 100 Kongpyung-dong, Chongro-gu, Seoul, , Korea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7

38 사례 32 제3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경우 외국인 A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투자금을 본인이 아닌 제 3자 명 의로 해외에서 송금 또는 반입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 투자자금으로 인 정 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투자 신고인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 정될 수 있음 통상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송금 또는 반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 고 당시의 외국인과 동일하여야 하나 다만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 자금 이 외국인투자신고인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함 57).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 전문에 투자신고인(외국투자가)을 대신하 여 송금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휴대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 반입자금이 투자신고인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공증서류가 필요함. 사례 33 주식회사 설립비용 주식회사의 초기 설립비용은? 주식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기신청수수료 공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 제 1호 단서조항

39 회사설립비용 항목 등록면허세 세부내역 자본금의 0.4%, 대도시내 설립시 3배 중과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대법원수입인지 공증료 법무사 수수료 사례 3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기신청수수료 정관 등 포함. 각 법무법인마다 차이가 있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은?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절차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체류 사증발급신청, 주 식양도신고, 배당금 또는 주식매각대금의 대외송금 등의 처리가 이루 어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필요함 신주 취득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시 대금을 정 산한 경우, 합병 등에 의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 어 있음 58) 5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9

40 사례 35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 미화 2천만 달러를 투자신고하고 현재 1억원이 도착하여 법인설립등 기를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가능한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함 외국인투자상담 Q&A 가능함. 신고 금액 전액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 최소요건(1 억원 이상)을 충족시키는 투자가 이행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 록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원칙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부분등록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기 전 또는 기존주식 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최소 외국인투자 요 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음) 59) 40 5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2항

41 사례 36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시 행정절차 국내기업 A사가 외국인투자기업 B사를 흡수 합병하고 B사는 소멸되 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B사의 외국투자가는 A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주식 등의 취득 신고 60) 를 하여야 함 합병이 완료된 후 B사의 외국투자가는 합병 등에 의한 A사 주식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서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합병계약서나 합병후 A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절차 이후 A사 또는 외국투자가는 합병된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등을 첨부 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61). 또한 B사의 외국투자가는 B 사의 해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6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조에 따라 B사에 대해 외국 인투자기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증 원본을 회수 하여야 함. 6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 4조 6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조 제 1항 6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8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1

42 사례 37 외국인투자와 기업결합 신고 외국인투자상담 Q&A 영국 소재 법인이 한국법인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국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아 래 - 투자가(주주) - 외국투자가(영국 법인) : 매출액 미화 5억 달러, 자산총액 1억 달러 - 한국 합작파트너 : 매출액 500억 원, 자산총액 100억 원 투자 금액 - 외국투자가(영국 법인) : 8억원(외국인투자비율 80%) - 한국 합작파트너 : 2억원 합작사업 :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결합신고 대상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 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주 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는 외국투자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신설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회사의 규모를 가지고 판단함. 다만, 외국 투자가가 상대회사 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무 없음 기업결합신고 63)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대상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 이상인 경우 - 상대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 이상인 경우 42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43 * 다만, 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인회사이거나 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매출 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임. 기업결합 유형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구분 회사설립 참여 내용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업는 주식제외)의 20%(상장회사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기업결합 신고기한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대규모회사 외 의 자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임원겸임 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전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등기일부터 30일 기업결합 신고(허위신고 포함) 위반시 제제 64)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 부터 30일 -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임직원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절차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3

44 사례 보유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으로 현물출자시 외국인투자 38 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보유중인 외국인투자기 업의 기존주식을 다른 외국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신고절차는?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투자가의 주식 양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대상임 외국투가가 A가 보유중인 외국인투자기업(갑)의 주식을 외국기업 B에게 현 물출자 한다는 것은 결국 A가 (갑)주식을 B에게 양도하는 결과가 되므로, 외 국투자가는 현물출자를 입증하는 서류(양도계약서를 갈음)를 첨부하여 주식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갑)은 이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변경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 록신청을 하여야 함. 44

45 투자금회수 재투자 사례 39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외송금의 보장범위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투자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보 면 대외송금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은 외국환거래의 세이프가드 조치 65) 에 대한 예외 로서,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차관계약 66) 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 및 기술도 입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대가에 대하여 대외송금을 보장하고 있음 67). 외국환거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할 수 있음 68) 천재지변 등의 사태발생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수지,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외국간 자본이등으로 인하여 통화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투자금회수 재투자 사례 40 외국투자가의 주식 장외거래 처분 가능여부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장외거래로 처분할 수 있 는지? 처분 가능함 69) 65)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1항, 제2항 6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6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 1항 68)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4항 69) 금융투자업규정 제 6-7조 참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5

46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장외거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외 국인투자로 인정되는 한 처분한 주식대금의 해외송금도 규제를 받지 않음 70) 외국인투자상담 Q&A 사례 41 주식매각 대금의 원화수령 가능여부 내국인 A가 기존 주식을 외국인 B에게 매각하고 주식매각 대금을 외 국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을 수 있는지? 국내 송금 또는 휴대반입신고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이체방식에 의해 지급할 수 있음 71) 참고로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외화)으로 직접 지급 및 수 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72) 46 7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조 71) 외국환거래규정 제 5-11조 제 1항 72) 외국환거래규정 제 4-2조 제1항, 제 5-11조 제 3항

47 사례 42 주식양도 또는 자본 감소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 당초 1억원을 투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주식의 일부 를 대한 민국국민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 원으로 감소 하였는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말소사유 아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 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73)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한적인 목적으 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잔존금액에 대해 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로 간주되며 즉시 말소할 수는 없음. 예를 들어 나머지 5천만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각하여 본국으로 송금 하게 될 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필요함 다만, 외국인투자에 따른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해당기업의 외국투자가가 비자를 연장하는 시점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 외국인투자 최소 금액요건에 미달되는 금 액이 표시되는 경우 비자연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투자금회수 재투자 사례 43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 후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여부 11%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외국인투자자가 3%의 주식을 내. 외국인에 게 일부 양도한 경우 잔여지분이 8%가 되어 이후에 외국인투자촉진 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 2%를 양수한 경우 기존의 8%와 새로 양수한 2%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됨 7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7

48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 등을 내 외국인에게 일부 양도 또는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봄 74) 외국인투자상담 Q&A 또한 이미 외국투자가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추가로 10%미만 또는 1억원미만 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함(증액투자의 의미로 최초 1억원이상 및 10%이상 주식취득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동 본문 단서는 그 동안 실무관행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규정으로 명확히 한 것임 사례 44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이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도 출자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출자목적물로 인정됨 자본금 감소인 유상감자는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거나 회사가 일 부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식의 처분에 포함된다고 봄 또한 외국인이 주식 및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은 외국환거래규정 75) 에 의하여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환전하여 대외로 송금하면 당해 자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76) 에 의한 출자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출자목적물 측면에 서도 주식처분 대금과 유상감자대금을 구분하지 않음 48 7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75) 외국환거래규정 제 4-2조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가목

49 사례 45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A의 해산으로 발생한 잔여 청산재산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내국법인 B의 신주 또는 기존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77) 통상 내국법인의 청산으로 발생한 청산 잔여재산(원화)으로 신주나 기존 주 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지만 반면에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내국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78) 청산 잔여재산(원화)으로는 신설하는 국내법인의 신주취득만 가능함 이유로서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청산 잔여재산(원화)은 출자목적물이 될 수 없고, 출자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화자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대외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이 때 야 비로소 대외지급수단인 출자목적물이 됨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투자금회수 재투자 사례 46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사에 유보한 자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 인투자로 인정되는지? 인정됨 77) 산업자원부 사이버민원 ,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실무해설(산업자원부, ) 7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마목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9

50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79) 출자목적물로 인정되고 또한 이 부분이 증 자에 해당되므로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고 해 석하고 있음 80) 외국인투자상담 Q&A 사례 47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B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 자하려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인정되지 않음 현재 한국은 OECD기준과는 달리 주식이나 지분의 간접취득과 지점의 지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기업간 부채(5년 이상 장기차관 제외)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단, 배당의 재투자는 외국인투자 로 인정함 81)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처분을 한 후 재투자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 되지만 배당처분이 없는 경우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즉, 이익잉여금 그 자체는 국내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보이익이며, 외국 투자가의 출자행위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임 82) 50 7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80) 투정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정의)제 1항 제 4호 8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정의)제 1항 제 6호

51 투자제한업종 사례 48 외국인의 택지개발 공급업 영위 가능여부 외국인도 택지개발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가능하나 조건이 따름 외국인이 동 택지개발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독 사업 추진은 불가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및 지방공사 등과 공동출자(지분비율 50% 미만)하여 설립한 법인 형태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83) 사례 49 외국인의 마사지업 영위 가능여부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투자제한업종 태국인이 한국에서 태국전통 마사지업을 차릴수 있는지? 태국에서 전 문마사지사를 한국 사업장의 마사지사로 고용할수 있는지? 외국인인 경우 단독투자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할 수 없으며, 동업 또 는 합작투자를 통해 마사지 업체를 운영해야 함. 또한 외국인을 발마 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 등으로 고용할 수는 없음 한국에서 안마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교육 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84) 83) 택지개발촉진법 제 7조 제 2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6조의 4 84) 의료법 제82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1

52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피부, 발관리 및 스포츠 마사지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인 경우 단독투자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본인이 안마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이 불허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을 발마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 등으로 고용할 수는 없음. 외국인투자상담 Q&A 사례 50 외국인의 해외환자 유치사업 영위 가능여부 외국인이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할 수 있는지? 투자제한업종이 아니므로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할 수 있음. 외국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려면 먼저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외국인투 자기업을 설립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1억원이상, 1년이상 가입) 한국보 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유치기 관 정보포털 medicalkorea.khidi.or.kr). 특히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조회사, 보험중개사 등은 해외환자 유치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을 설립하 여야 가능함. 즉, 여행업, 무역업 등 유사한 업종을 선정하여 외국인투자신 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후 그러한 사업과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업 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가능함. 52

53 사례 51 외국인의 영리목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 외국인도 한국 기존의 중, 고등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 는지?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으로 영리법인 설립 불가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외 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외국 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1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외국인의 교육에의 투자는 일부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85) 에 대해서는 예외적 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음.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투자제한업종 사례 52 외국인의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외제 자동차의 국내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할부금융업 분야에 대한 외 국인투자 제한이 있는가? 할부금융업은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외국인투 자가 가능. 다만, 할부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최소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 되어야 등록이 가능함 85)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1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3

54 정의 외국인투자상담 Q&A 할부금융업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과 함께 여신전 문금융업으로 분류됨 86) 할부금융 :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 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함 할부금융업의 등록 87) 할부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신청서 포함내용 -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자본금 및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 임원의 성명 -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자본금 요건 -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200억 원 -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400억 원 54 8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8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55 사례 53 외국인투자기업의 육류도매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 유럽 법인 D사는 국내에 소재한 S(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려고 검 토하던 도중 육류도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46312)은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 단독으로 대니 쉬코리아(주)를 설립한 다음 이 회사가 서울육류도매(주)의 주식 100% 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음. 외국인투자기업 대니쉬코리아(주)는 상법 등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 투자가는 아니지만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의 주 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로 간주됨. 따라서 D코리아(주)는 S(주)의 주식의 50%이상 취득하는 것이 금지됨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지행위 88) I. 외국인투자 정의 절차 투자제한업종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가능 89)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 (특수관계인을 포함)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 득하는 경우 - 금융업이나 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 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나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 른 법령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8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 8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5

56 -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보고의무 90) 외국인투자상담 Q&A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 업이 외국인투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참고> 축산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91)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업종명 업종개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허 용 기 준 육 우 사육업 (01212) 육 류 도매업 (46312)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젖소 이외의 기타 용도의 소 사육도 여기에 포함된다.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 냉장 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조류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6 90)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91)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별표 2

57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58 일반 사례 54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 외국인투자상담 Q&A 미국 소재 법인(외국투자가)으로부터 투자받아 자동차 부품제조를 하 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모회사로부터 20백만 달러의 자금을 10월 의 기간 동안 단기 차입할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상의 외국인투자금액은 40백만 달러이고 외국 인투자비율은 100%) 가능함.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거주자(외국인투자기업 포함) 의 외화자금 차입시 장단기 구분은 없어졌으며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 영리업체와 달 리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3천만불 초과의 단기차입의 경우에 도 외국환은행장 신고로만 차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음. 외국인투자기 업이 고도기술업체 인 경우 차입한도는 외국인투자금액 만큼인 40백 만 달러가 되고, 단순히 일반제조업체 라면 외국인투자금액의 50% 에 해당하는 20백만 달러가 단기외화자금 차입한도가 되는 것임. 거주자(영리법인)의 외화자금차입 92)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미화 3천만 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 함)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서 양식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2호 서식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단기 외화자금 차입 허용 허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일반제조업체 ) 58 92)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59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 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자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고도 기술업체 ) 허용한도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투자금액(외화금액 기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 록증명서상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을 말함)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금 액의 100분의 75 이내 -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단기외화자금의 정의 -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외화자금 -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차입 중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 에 분할 중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화자금(평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의 상환금액이 총 차입금액의 100분 의 20 이하인 경우는 제외)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일반 사례 55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상한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중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이 이익배당 총 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당해 회사의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함 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생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는 바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59

60 당해 회사의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 93) 이익배당 가능한도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기적립된 자본 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94) 외국인투자상담 Q&A 참고로 상기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이익배당과 관련한 특례를 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을 자본금에 재편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기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임. 필요요건으로서는 미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주주총회 출석 주주의결권의 3 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가 있어야 함 95) 사례 56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제도가 있는가? 지원 제도 있음. 외국인투자촉진에 기여하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 택 등의 지원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원 원칙 : 외국인투자촉진에 기여하는 교육시설의 지원여부와 수준은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함 96) 60 9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 2항, 상법 제 462조의 2 제 1항 94) 상법 제 462조 제 1항 9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제 2항, 상법 제 434조 96)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1항

61 지원대상 : 시 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서를 승인 97) 받은 외국인학교 지원항목 :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 지원금액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지방자치단체가 임대부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는 지원금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억 원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50을 적용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재정자립도, 외국인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98) 국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동학교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 99) -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취득 - 국제 표준화 교육과정 도입 - 다국적 교육과정 추가신설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일반 <참고> 종전의 학교 운영비 지원 제도는 폐지( ) 운영비 지원제도 :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를 설립한지 10년 이내의 외국인학 교로서 규모의 과소 등으로 초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동학교에 대해 운영비 를 지원하는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97)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5조 98)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2항 99)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3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1

62 사례 5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이 제주지역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르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 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100).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순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조세감면이 가능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주의 : 일몰기한과 대상업종의 범위는 매해 개정가능하므로 적용시점에 확인 요함 대상 업종 관광숙박업(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전문휴 양업과 종합휴양업 등 기타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음식점업 등 다수업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 제3항

63 감면 내용 법인세 감면 101) - 대상 : 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 업(창업중소기업) 년 12월 31일까지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 업 (창업벤처중소기업) 3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 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고효율제품등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감면 내용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 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 을 감면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일반 취득세 감면 102) - 대상 : 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 년 12월 31일까지 창업후 3년 이내에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춘 기업 - 감면 내용 : 해당 사업에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 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75%를 감면함 - 추징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포함)하는 경 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함. 1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3

64 외국인투자상담 Q&A 재산세 감면 103) - 대상 : 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 년 12월 31일까지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춘 기업 - 감면 내용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 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을 감면함 등록면허세 면제 104) - 대상 : 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제1 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 감면 내용 : 해당 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함(2 의 경우,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 * 주의 : 일몰기한과 대상업종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당시 확인 요함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요건 105)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 이라 함)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106)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2항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3항 10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65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억원 이하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 담배 제조업 C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 修 理 )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일반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5

66 외국인투자상담 Q&A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하는 경우 등은 예외 107) 정부 등의 책무 108)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 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109)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10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108)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109)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67 책을 실시하여야 함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 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사례 58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국내 대기업이 미국 법인과 합작으로 미국 LA에 설립한 현지 법인이 다시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에 해당 하는가? 외국인투자에 해당됨. 다만, 인센티브를 받을 때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일반 Round trip 개요 외국투자가 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하며 110), 외국인 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대한민 국의 국적을 가지고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 류 허가를 받은 자 포함),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함 111). 따라 서 미국의 현지 법인은 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외국투자가 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외국인직접 투자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약은 없음 다만, 이런 방식의 투자를 Round Trip 이라고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 세 지원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조세감면 배제 11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11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7

68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경우 112) 유 형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당액 외국인투자상담 Q&A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 대한민 국국민 등 )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 외국법 인 등 )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 법인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 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등(**)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 등의 외국인투자금액 대한민국국민 등이 해당 외국법인 등의 주식 등 소유비율 외국인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 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 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투자가에 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 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2항 참조 조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Round Trip 여부를 밝히도록 되어있음(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 제10항 참조) 재정자금 지원 배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 함)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 어서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함 11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1항 113)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 제2항

69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일반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69

70 사례 5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국내로 철수하는 경우 세 액감면이 가능한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함 114) 외국인투자상담 Q&A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주의 : 일몰기한은 개정가능하므로 적용시점에 확인 요함 투자자 자격 요건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 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적용기한 : 2015년 12월 31일 지역 요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을 제외한 지역 대상 사업 :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

71 조세감면 내용 및 요건 구 분 조세감면 내용 국외 사업장 양도 또는 폐쇄 요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 던 사업장을 국내 로 이전하는 경우 (Type I)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 소 또는 유지하면 서 국내로 복귀하 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Type II)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 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 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 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해당 사항 없음(*)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일반 * 종전에는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으면 round trip으로 분류되어 조세감면이 불가능하였지만 신설된 조세감면 요건 Type II의 경 우 국외사업장 양도 폐쇄가 조세감면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round trip 중 u-turn 투자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세감면이 가능하게 됨 감면 세액의 추징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 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국외 사업장 양도 또는 폐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경우(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추징세액 :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에 이자상당액 가산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1

72 사례 60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제도는 없는가? 외국인투자상담 Q&A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 로소득으로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 감면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감면 115) 내용 :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 는 근로소득의 50% 상당세액을 감면함. 기간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만 해당)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 생한 근로소득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1 계약금액 30만불 이상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 을 제공하는 자 2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원 - 상시고용 연구전담인력(자연계분야 학사 학위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 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 5인 이상 - 독립된 연구시설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 :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외국인투자비율 : 30% 이상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감면 (일몰조항) 내용 :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결정통지받 은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50% 상당세액을 감면함. 기간 :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 우에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73 참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116) 내용 : 다음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 용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 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까지 받는 근로소득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헤 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사례 61 국내원천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고도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이 해외투자를 받을 때도 조세감면이 가 능한가?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일반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 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해외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큼. 따라서 국내에 이미 존 재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조세감면 신청서 접수처 및 결정시 소요기간 117) 조세감면 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함.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감면 해당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11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1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3

74 조세감면 신청기한 118)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예를 들어 사업 연도를 1.1~12.31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5년 1월 1일에 설립한 법인과 2015년 12월 25일에 설립된 법인 모두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함. 외국인투자상담 Q&A 조세감면기간 경과 후 감면신청 119) 감면신청 기한 경과 후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사례 62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세감면 여부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자 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 이 아님 해석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제121조 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함. 120) 감면대상 취득세는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통합됨)임 12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1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0항 1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 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75 는 경우에는 그 증자분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대한 취득세를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후 5년 동안 관련 산 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 상당세액을 감면받음.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 설립 등기 및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사례 6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조세감면 기산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조세감면 기산일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해 당 사업에서 최초의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나, 자본증가 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함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일반 122)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신규투자에 관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하며, 이때 사업개시일 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로 함. 123) 따라서 조세감면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의 소득이 발 생한 과세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하며 124), 조세감면신청기한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됨. 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1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 및 제3항 12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9,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5

76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 득한 주식 등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외국투자가 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 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 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함. 125) 외국인투자상담 Q&A 또한,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 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 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동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봄. 126) 사례 64 사업개시 전 이자수익 발생시 조세감면 기산일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자수익 이 발생한 날을 감면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소 득의 발생시점이 감면 기산일로 볼 수 없음. 127)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 업에서 최초로 소득 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2항 1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5항 127) 서면2팀-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