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0708 고령친화)HHg-OK.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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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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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저출산 과 고령화 는 21세기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지구촌을 규정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두 용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룩한 사회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이며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흔히 실버산업이라고 부르는 고령친화산업 에 관 심을 두는 것은, 급팽창하는 노인 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국가 차세대 성 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처방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미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비롯하여 고령친화제품 체험관 건립, 스타 고령 친화사업체 양성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이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술력이나 우수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우리 사회에 고령친화산업을 정착 발전시킬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다수의 인력이 고령친화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인력이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에 맞게 재 구조화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구성하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제도적 정책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 업연구 또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은 매우 시급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산업별 직업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5년의 반도체, 휴대폰 및 전자의료기기 제조업 등 주요 전자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직업연구, 2006년의 보건의료산업을 대상으로 한 직업연구에 이어 2007년도에는 고령친화산업 가운데 인적자원개 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연구 를 수행한 것이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주요 직종에 대한 직무분 석, 그리고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직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교육훈련 요 구조사 및 현직자 대상 심층 인터뷰 등을 토대로 고령친화산업에서의 교육훈
2 련 및 자격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 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최동선 박사가 책임자로서 한상근 박사, 정윤경 박사, 김나라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현장 밀착형 조사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박소영, 육지훈 위촉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심층 인터뷰, 직무분석, 설문조사 등에 성 실하게 임해준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현직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 무쪼록 이 연구가 향후 직업연구의 발전 및 고령친화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이 원 덕
3 목차 i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방법 7 1. 문헌고찰 7 2. 산업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을 위한 사업체 조사 8 3. 직무분석 직업분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 고령친화산업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21 제4절 연구의 제한 23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제1절 고령친화산업의 배경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 고령화와 소비지출 행태의 변화 인구 고령화와 복지 및 보건 의료 39
4 ii 목차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40 제2절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의 동향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력 양성 및 직업 관련 선행연구 52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제1절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및 유형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고령친화산업의 유형 58 제2절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61 제3절 연구대상 분야 및 선정 기준 연구대상 분야 선정 기준 요양 분야 용품(기기) 분야 여가 분야 장묘 분야 102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제1절 인력 분포 107 제2절 인력 수급 분야별 핵심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직종별 요구되는 학력 및 경력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의 주요 이유 132
5 목차 iii 제3절 교육훈련 분야별 교육훈련 활동의 활성화 정도 사업체 및 시설에서의 교육훈련 지원 체계 교육훈련 전망 140 제4절 전망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대 고령친화산업의 신생직업에 대한 기대 146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제1절 주요 직업의 특성 케어매니저(가칭) 요양보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노인생활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장례지도사 249 제2절 교육훈련 요구 직무수행능력과 교육훈련 요구 기초직무능력에서의 교육훈련 요구 세부직무능력에서의 직종별 교육훈련 요구 271 제6장 정책 제언 제1절 인력 양성 체계의 개선 다각화된 인력 양성 경로의 개발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 개발 중 장기 종합계획 마련 287
6 iv 목차 3. 보건의료 및 여가 분야의 고령친화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케어매니저 직종의 신설 및 국가자격화 고령자에 적합한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종 개발 292 제2절 교육훈련의 개선 산업현장 지향적인 표준 교육과정 개발 보급 현장 요구를 고려한 교육훈련 과정의 개선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체계 마련 고령친화산업 분야 현직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297 제3절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299 SUMMARY 301 부표 309 <부록 1>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현황 조사 설문지(요양분 야) 349 <부록 2> 직무분석 지침서 양식 수정본 : 직업명세서 359 <부록 3> 고령친화산업 분야 심층 인터뷰 조사항목 364 <부록 4>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등을 위한 설문지(케어매니저용) 370 참고문헌 379
7 표목차 v <표목차> <표 Ⅰ-1> 분야별 모집단 규모 및 표본 규모 12 <표 Ⅰ-2> 산업 분야별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실태 조사 내용 14 <표 Ⅰ-3> 교육훈련 요구분석 등을 위한 설문지의 내용 구조 19 <표 Ⅰ-4> 교육훈련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20 <표 Ⅱ-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27 <표 Ⅱ-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30 <표 Ⅱ-3> 노인가구의 구성 전망 32 <표 Ⅱ-4> 요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 34 <표 Ⅱ-5>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35 <표 Ⅱ-6>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 40 <표 Ⅱ-7>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43 <표 Ⅱ-8>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기준 46 <표 Ⅱ-9> 고령친화산업의 양성 및 교육대상 인력 유형 53 <표 Ⅱ-10> 고령친화산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유형 및 수요 54 <표 Ⅲ-1> 이견직 외(2005, 2006)의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과의 관계 59 <표 Ⅲ-2> 고령친화산업의 부문별 시장규모 및 취업자수 전망 64 <표 Ⅲ-3> 노인 재가보호 시설의 종류 68 <표 Ⅲ-4> 노인 시설보호 기관의 종류 69 <표 Ⅲ-5> 노인요양 서비스의 수혜율과 공적노인요양비용의 국가간 비교 70 <표 Ⅲ-6>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규모 추계 71 <표 Ⅲ-7> 노인 요양보호를 위한 잠재비용 전망 72
8 vi 표목차 <표 Ⅲ-8>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및 관련 직업명 74 <표 Ⅲ-9> 요양 분야의 연구 대상 직업의 개요 79 <표 Ⅲ-10> 고령친화용품의 분류체계(안) 81 <표 Ⅲ-11>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82 <표 Ⅲ-12> 여가활동별 여가산업분류 86 <표 Ⅲ-13> 여가산업 분류체계 89 <표 Ⅲ-14> 여가산업의 3개 하위영역 91 <표 Ⅲ-15> 공공여가시설 분류 92 <표 Ⅲ-16>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93 <표 Ⅲ-17>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94 <표 Ⅲ-18> 주요 여가공간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련 법규 95 <표 Ⅲ-19> 전국 시 도별 체육시설업 현황 96 <표 Ⅲ-20> 표준산업분류의 산업대분류에 따른 여가산업 시장규모 및 산업 구성비 97 <표 Ⅲ-21> 여가산업의 하위영역별 여가시장 현황 98 <표 Ⅲ-22> 국내 고령친화 여가시장규모(2002) 98 <표 Ⅲ-23> 고령친화 여가산업 시장전망 99 <표 Ⅲ-24> 여가산업 관련 직업 101 <표 Ⅲ-25> 여가 분야의 연구 대상 직업의 개요 102 <표 Ⅲ-26>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장례지도사(장의사) 종사자수 변화 추이 106 <표 Ⅲ-27> 장묘 분야의 연구 대상 직업의 개요 106 <표 Ⅳ-1>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직종별 인력 현황 109 <표 Ⅳ-2> 고령친화산업 요양 분야 및 여가 분야에서의 외부 인력 활용 정도 110 <표 Ⅳ-3> 분야별 직종별 교육훈련 활동의 비활성화 이유 137 <표 Ⅳ-4> 외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의 어려움 138 <표 Ⅳ-5> 분야별 사업체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제도 및 정책 활용 현황 140
9 표목차 vii <표 Ⅳ-6> 고령친화산업 사업체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주체 142 <표 Ⅴ-1> 직종별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수강시험 합격자 구성 167 <표 Ⅴ-2>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표준교육과정 168 <표 Ⅴ-3>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케어매니 저 자격연수 과정의 교육내용 177 <표 Ⅴ-4>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의 실버케어매니저 과정의 교육 내용 179 <표 Ⅴ-5> 한림대학교 고령친화전문인력육성사업단의 케어매니저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내용 180 <표 Ⅴ-6>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관리요원 실무연수 교과목 및 교육시간 182 <표 Ⅴ-7> 노인복지시설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195 <표 Ⅴ-8> 요양보호사 1급 및 2급 표준교육과정 및 국가자격 소지자 승급 과정 200 <표 Ⅴ-9> 전문간호사 근거 법령 변화 과정 209 <표 Ⅴ-10> 2007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현황 214 <표 Ⅴ-11>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 215 <표 Ⅴ-12>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216 <표 Ⅴ-13> 문화관광부의 노인체육 관련 정책 224 <표 Ⅴ-1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228 <표 Ⅴ-15> 생활체육지도자 등급 232 <표 Ⅴ-16>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자격요건 233 <표 Ⅴ-17> 생활체육지도자 등급별 연수내용 235 <표 Ⅴ-18> 생활체육지도자 등급별 자격검정 236 <표 Ⅴ-19> 치료레크리에이션사 자격검정기준 및 검정방법 247 <표 Ⅴ-20> 치료레크리에이션사 1 2급 자격기준 248 <표 Ⅴ-21> 직무수행능력(competencies)의 구조 및 내용 265
10 viii 표목차 <표 Ⅴ-22> 캐어매니저 양성 연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식 및 스킬 274 <표 Ⅴ-23>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양성 연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식 및 스킬 281 <표 Ⅵ- 1> 요양보호사 2급 표준 교육과정에서 요양보호개론의 교육내용 개선안 296 <부표 1-1> 직업별 인력의 상대적 중요성 309 <부표 1-2> 직종별 요구되는 학력 310 <부표 1-3> 직종별 요구되는 경력수준 312 <부표 1-4> 수요에 따른 지원 규모 314 <부표 1-5> 현재와 미래의 인력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315 <부표 1-6>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316 <부표 1-7>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유망직업에 대한 기대 317 <부표 1-8>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신생직업에 대한 기대 320 <부표 2-1> 필요한 학력수준 325 <부표 2-2> 요구되는 훈련 및 숙련기간 326 <부표 2-3> 최근 3년 사이의 업무강도 변화 정도 327 <부표 2-4> 선호하는 채용 방법 328 <부표 2-5> 근로소득(연봉) 328 <부표 2-6> 입사 후 교육훈련 참여 여부 329 <부표 2-7> 직무관련 교육훈련 장소 329 <부표 2-8> 지난 1년간 직무관련 교육훈련 기간 설문조사 330 <부표 2-9> 향후 5년 후의 일자리 규모 변화 전망 331 <부표 2-10> 향후 5년 후의 금전적 수입 변화 전망 331 <부표 2-11> 향후 5년 후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 전망 332
11 표목차 ix <부표 2-12> 향후 5년 후에 요구되는 숙련 수준의 전망 332 <부표 2-13> 현재 보유하는 지식 기술의 유용성 전망 333 <부표 2-14> 신기술 신제도 혹은 신상품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333 <부표 2-15> 신기술 신제도 혹은 신상품에 대한 대응 정도 334 <부표 2-16>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에서의 기초직무능력 요구도와 교육훈련 기여도의 비교 335 <부표 2-17> 케어매니저(가칭)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337 <부표 2-18> 요양보호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 도 비교 340 <부표 2-19>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 훈련의 기여도 비교 342 <부표 2-20>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 의 기여도 비교 344 <부표 2-21> 장례지도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 도 비교 346
12 x 그림목차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그림 Ⅱ-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율 변화 추이(2000~2055년) 28 [그림 Ⅱ-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30 [그림 Ⅱ-3] 품목별 가계 소비 지출 구성비 전망(2005~2020) 37 [그림 Ⅱ-4]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적인 틀 42 [그림 Ⅲ-1] 고령친화산업과 모태산업과의 관계 60 [그림 Ⅲ-2] 고령친화산업 종사자 사이의 관계 63 [그림 Ⅲ-3] 총 장기요양 지출비용과 80세 이상 인구 비율의 관계(2000) 72 [그림 Ⅲ-4] 간병 일상활동 지원인력 현황(2002년 12월 현재) 76 [그림 Ⅲ-5] 인구 고령화와 장묘분야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의 관계 104 [그림 Ⅳ-1] 요양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112 [그림 Ⅳ-2] 용품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113 [그림 Ⅳ-3] 여가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115 [그림 Ⅳ-4] 장묘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116 [그림 Ⅳ-5] 현재와 미래의 요양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117 [그림 Ⅳ-6] 현재와 미래의 요양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119 [그림 Ⅳ-7] 현재와 미래의 용품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120 [그림 Ⅳ-8] 현재와 미래의 용품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121 [그림 Ⅳ-9] 현재와 미래의 여가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123 [그림 Ⅳ-10] 현재와 미래의 여가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124 [그림 Ⅳ-11] 현재와 미래의 장묘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125
13 그림목차 xi [그림 Ⅳ-12] 현재와 미래의 장묘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125 [그림 Ⅳ-13]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요양 분야) 127 [그림 Ⅳ-14]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용품 분야) 129 [그림 Ⅳ-15]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여가 분야) 130 [그림 Ⅳ-16]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장묘 분야) 131 [그림 Ⅳ-17]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133 [그림 Ⅳ-18] 분야별 직종별 교육훈련 활동의 활성화 정도 135 [그림 Ⅳ-19] 분야별 교육훈련 전담부서 설치 운영 여부 139 [그림 Ⅳ-20] 분야별 직종별 교육훈련 투자 전망 141 [그림 Ⅳ-21] 분야별 고령친화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145 [그림 Ⅳ-22] 전체 고령친화산업과 비교한 분야별 향후 전망 146 [그림 Ⅴ-1] 케어매니저(가칭)의 주요 역할 및 기능 157 [그림 Ⅴ-2] 케어매니저(가칭)의 직업경로 161 [그림 Ⅴ-3] 일본개호보험제도에서의 개호지원서비스의 흐름도 164 [그림 Ⅴ-4] 영국 켄트주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 조직 및 전달체계 175 [그림 Ⅴ-5] 교육훈련 방법별 케어매니저 직무수행 능력에의 기여도 185 [그림 Ⅴ-6]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 189 [그림 Ⅴ-7] 요양보호사의 직업경로 193 [그림 Ⅴ-8] 교육훈련 방법별 요양보호사 직무수행 능력에의 기여도 201 [그림 Ⅴ-9] 요양보호사 자격검정 체계 203 [그림 Ⅴ-10] 노인전문간호사의 직업경로 207 [그림 Ⅴ-11]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주요 역할 및 기능 219
14 xii 그림목차 [그림 Ⅴ-12]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직업경로 222 [그림 Ⅴ-13]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절차 227 [그림 Ⅴ-14] 교육훈련 방법별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직무수행능력에의 기여 도 230 [그림 Ⅴ-15]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역할 및 목표 238 [그림 Ⅴ-16]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 239 [그림 Ⅴ-17]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직업경로 241 [그림 Ⅴ-18] 레크리에이션치료사와 관련 직업과의 관계 242 [그림 Ⅴ-19] 장례지도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 251 [그림 Ⅴ-20] 장례지도사의 직업경로 254 [그림 Ⅴ-21] 교육훈련 방법별 장례지도사 직무수행능력에의 기여도 260 [그림 Ⅴ-22] 교육훈련 요구의 개념도 264 [그림 Ⅴ-23]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초직무능력 268 [그림 Ⅴ-24] 고령친화산업 주요 직종의 기초직무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270 [그림 Ⅴ-25] 케어매니저(가칭)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272 [그림 Ⅴ-26] 업무수행에의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의 관계 (케어매니 저) 273 [그림 Ⅴ-27] 요양보호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275 [그림 Ⅴ-28]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 의 기여도 비교 278 [그림 Ⅴ-29]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 의 기여도 비교 280 [그림 Ⅴ-30] 장례지도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282
15 그림목차 xiii [그림 Ⅵ-1] 인력의 특성에 따른 다각화된 인력 양성 경로 287 [그림 Ⅵ-2] 케어매니저 인력 양성 체계 292 [그림 Ⅵ-3]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과제의 시급성 300
16
17 요약 xv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 는 가운데 급팽창하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처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흔 히 실버산업이라고 부르는 고령친화산업 이다.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산업 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세계의 정보들은 심층적으로 소개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고령친화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인력 이 무엇이며,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차세대 유망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직업연구를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업세계에 관한 심층적인 직업정보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자격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분포 현황 및 교육훈련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특성을 밝힌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직업에 대한 직무분석 및 직무분석
18 xvi 요약 결과를 활용한 요구분석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을 구성하는 직종의 향후 발 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넷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직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자격,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양 분야 163개 시설, 용품 분야 84개 사업체, 여가분야 102개 노인복지 관, 장묘분야 102개 사업체 등 총 45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력수 급, 교육훈련 및 자격 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 다. 둘째, 미시적인 관점에서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실태 와 변화 내용, 인적자원개발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 케어매니저, 노인생활체육지도 자, 레크리에이션치료사 등 3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식과 스킬이 실제 산업현장에 서 어느 정도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직무수행역량 개발을 위한 고 육훈련 요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현직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종별로 30명 내외의 현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요구되 는 능력, 직업의 기본 사항, 교육훈련 및 자격, 향후 발전가능성 등 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19 요약 xvii 2.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고령친화산업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평균 수명 연장과 출 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이 급증하는 고령화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인구 고령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의 료비와 연금 급여 지출이 급증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높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경제활동인구의 감 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력 감퇴 및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별개로 인구 구조 고령화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장년 및 노인계층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장년 및 노인 계층의 경우 주택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의 편차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인 가구를 위해서는 의료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주택들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보건 의료 부문에서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보건 의료 부분이 사치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가 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 영역에서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중풍, 치매 등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 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 요약 xviii 예를 들어 영리추구형 재가서비스, 복지용구판매 및 대여서비스, 유료노인시설 및 민영장기요양보험 등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고령 친화서비스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보건의료인력의 규모 확대, 다양한 직종들이 상호 연계된 다원화된 프로그램의 개 발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고령친화산업 또 는 실버산업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고령친화산업의 형성과 성장 전망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 는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산 업적인 변화에서 어떻게 조망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장 이 예상되는 부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려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을 어떻 게 규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영역으로 구분되고, 향후 어떠한 성장 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반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인 력양성 또는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따른 직업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 대안의 하나로 전문인력 양성을 선언적인 수준에서 언 급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성 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1 요약 xix 3. 연구 대상 분야의 선정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 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연구 개 발 제조 건축 유통 판매하는 분야로, 매우 다양한 영역들로 구 성된다. 고령친화산업은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영역들이 고령자를 위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결합되거나 변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현행 산 업분류체계와는 다른 별개의 영역이 탄생하기보다는 현재의 산업 분류체계가 고령자에게 적합하도록 재편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처럼 고령자에게 접근 하려는 현재의 산업 분야를 모태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태산업과 고령친화산업의 관 계를 도식화해보면 매우 다양한 영역이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성과 함께 현재의 고령친화산업은 태동기 에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 수행을 위한 적정 한 영역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하위 분야 가운데 1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인지, 2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을 위해 높은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인지, 3 연구대상 분야와 연구대상 직종의 일치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요양, 용품(기기), 여가, 장묘 등의 4개 분야를 선정 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의 개념을 활용하면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 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역시 기존의 직업분류 방식으 로는 구조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대
22 xx 요약 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면 무조건 고 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1 노인만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가 주로 노인(65세 이상)인 직업인지, 2 직업별 취업자 수가 다수이거나 앞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인지, 3 현재 또는 향후 인력양성의 필요 성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인지, 4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의 직업연구(2005~2006)나 직업변동 연구(2001~2003)와 중복 되거나 유사한 직업은 아닌지 등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직업을 선 정하였으며, 그 결과 요양분야의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노인전문 간호사, 여가분야의 노인생활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장묘 분야의 장례지도사 등이 선정되었다. 4.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분야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또는 좋은 제품의 생산에 있어 핵 심 인력의 역할은 매우 크다. 현 시점에서 각 분야별로 형성되어 있는 핵심 직종의 중요도는 향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는 않았다. 요양 분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의 간 병 및 수발인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노인요양시설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중요성은 향후 5년 이후 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전 담의사를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 사회 복지 중심의 인적구성에서 의료적인 처치를 비롯한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인적자원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23 요약 xxi 용품 분야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필요성과 다 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생산체계, 그리고 중소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직이 갖는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산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확보하는 영업직도 제품생산 에 따른 수익 확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향후 5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나타났다. 노인복지회관으로 대표되는 여가 분야 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이다. 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기획 실 행 평가 등의 제반 프로세스를 총괄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구조 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5년 이후의 상대 적 중요도에 있어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축 소되는 반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를 비롯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망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묘 분 야에서는 장례의식의 진행을 총괄 관리하는 장의사 또는 장례지도 사의 중요성이 단연 독보적이다. 향후 5년 이후에도 장의사(장례지 도사)의 중요도는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고령친화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필요하다는 기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산업에 진입 한 인력을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양적인 수급 균형을 위한 신규 인력 확보보다는 기존
24 xxii 요약 의 인력을 어떻게 개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고령친화산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보건의료분 야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 분야가 채용대상자가 선호하 는 업종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인식, 배출인력은 많지만 우수한 인 재를 찾기는 어렵다는 현실, 대기업 선호 풍토 등으로 인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은 주목할 만하다.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인력 양성은 단순한 양적 측면에 치중한 인력 양성보다는 사업체의 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체 계의 수립과 함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각적인 직무분석 등을 통 하여 직무체계를 조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고령친화산업에서의 교육훈련, 특히 재직자를 대 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개별 기관별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육훈 련 참여로 인한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단기간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부재하고, 우수한 교 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크다. 고령친화산업은 중소규모의 사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이유로 현재 고령친화산업 분야별로 외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예산활용의 제약이나 교육훈련 참 여에 따른 업무부담,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부 족 등의 이유로 집중적인 교육훈련은 근로시간 중 외부 교육훈련 이나 대학(원) 과정의 수강을 배려하거나, 관련 분야의 자격 취득
25 요약 xxiii 을 지원하는 등 재직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자의 욕구 다양 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의 증가, 이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여건의 강화, 그리고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의 직종 분화 및 신규 직종 출현 등의 변화는 재직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지식 기술의 획득과 이를 위한 교육훈련 투자가 강화되어 야 함을 암시한다. 외부로부터의 적극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이다. 5.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교육훈련 요구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초직무능력은 직종별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전문지식과 관련하여 모든 직종에 서 전공이론지식보다는 전공실무지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요구, 그 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정한 방 식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의 실제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제외하면 많은 직종에서 요구하는 전공이론지식의 수준도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탄탄한 이 론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실무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었다. 도구적 능력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직종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서작성능력과 컴퓨터 활 용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직종과 관계없이 요구되 는 기초직무능력일지라도 현재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서는 높은 수준의 외국어 활용능력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조작적 능력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역량별로 차
26 요약 xxiv 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조사대상 직종들 사이의 차별성은 크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어느 직종이든지 간에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용자인 고령자 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할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 라 고령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사 고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해당하는 문제를 적정한 방식으로 해 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초직무능력에 대한 요구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직자들은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초직무능력 을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전반적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 증한다. 개별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통해 추출된 지식과 스킬에 대한 업 무수행에서의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 사이의 간극을 보면, 거 의 모든 직종에서 대다수의 지식과 스킬에서 양자 사이에 유의한 간극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 직종별로 교육훈련을 통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지식과 스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케어매니저의 경우에는 지식보다는 스킬로 추출된 요소들이 많 이 분포하고 있는데, 추출된 스킬들 가운데 업무조정 및 인적자원 관리 능력, 서비스 조정 및 협상능력, 팀 운영 능력, 슈퍼비전 능력, 내 외부 자원의 발굴 및 연계 능력 등과 같이 조정자 또는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스킬에 대한 교육훈련 우선순위가 높 았다. 또한 위기상황 개입기술의 활용 능력 이나 상황의 분석 판
27 요약 xxv 단 능력, 잔존능력의 파악 및 지지 와 같이 문제 상황에 즉각적이 며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요소,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의 활용 능력 이나 평가결과의 활용 능력 과 같이 점검자 또는 평가자로서 의 역할수행을 위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 사이의 차이가 주로 지식 에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종 준비하기, 스트레스 관리하 기 등과 관련한 지식 및 스킬에 대한 교육훈련 요구도가 높았다.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근무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관리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교육훈련 요구 도가 높은 지식은 노인체육안전학, 지도자 업무 지침에 대한 이 해, 노인사회학(노인집단 특성 등),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 작성 법 등이며, 스킬은 갈등 상황 조정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유머 감각,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능력, 대상자에 대한 정보 분석 력, 행사운영 및 장소섭외 능력 등이 교육훈련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지식/스킬은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핵심 작업 중 노인을 둘 러싼 사회적 환경적 이해, 홍보, 대상자 분석, 유대형성, 수업 및 행사 실행, 월간/연간 계획서 작성 등 현장의 직무를 실질적으 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의 수준은 서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연 구에서 다루는 여타의 직업들에서처럼 직무수행능력 요구도와 교 육훈련 기여도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 로 지식보다는 스킬로 추출된 요소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는 레크 리에이션치료사로 활동함에 있어 임상경험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28 요약 xxvi 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보수교육 등 전문성개발을 위해 서는 단순 지식의 전달보다는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실제 현장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교 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례지도사의 직무분석에서 추출된 지식과 스킬에 대한 설문조 사 결과에 따르면 장례지도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례상담 이나 시신관리 를 비롯하여 장례지도사의 업무에 서 중요한 임무나 작업에 대해서는 스킬에 대한 현장의 요구수준 이 높으며, 교육훈련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6. 정책 제언 첫째, 고령친화산업은 기존의 산업영역이 고령자의 특성이나 요 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 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훈련기관을 마치고 신규로 진입하는 경로보다는 다양 한 배경과 경력을 가지고 기존의 산업영역으로부터 이동하는 경로 가 다양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경로가 갖는 특성에 적합한 교육훈련 경로(training and development paths)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단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종의 특성 에 따라 상이한 인력양성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 업에 진입한 이후에도 전문인력 분야에서는 비교적 의무적인 성격 이 강한 보수교육을 주된 역량개발 과정으로 활용하는 반면, 준전 문 직종에서는 자기주도적인 항시 교육훈련 체제를 통한 지원책을
29 요약 xxvii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은 산업의 발전 속도와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분화하면서 무한히 변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고령친화산 업 인력이 다종다기하고 모든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고 령친화산업 분야의 인력양성도 여러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고 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중 장기 종합계획 을 마련하여 인력양 성의 로드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보건의료 관련 직종들이 노인에 특화된 전문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로운 전문직종의 출현 가능성도 높 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보건의료분야와 여가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케어매니저 직종을 신설하고 국가자격화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및 전문성을 지닌 인 력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케어매니저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자질을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한 뒤, 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무연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단 케어매니저로 진입하는 인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구한 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의 사례에서처럼 전 공 배경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신규 실무연수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 및 욕구사 정, 케어플랜, 모니터링 등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임상실습 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양질의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실
30 xxviii요약 습기관의 규모, 실습기관내 담당자의 역할, 실습의 과정 및 표준 등 이 명시된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직 케어매니저에 대 한 재교육은 직급별 또는 수준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실무 자 관리자 리더 등으로 구분하여 실무자에게는 기관장 추천을 통한 선발 등의 엄격하고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다섯째,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은 소비자인 고령자의 구매력을 전 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의 입장에서 수요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 한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한된 영역을 고령친화산업 분야로 확 장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산업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체, 관련 학계, 협회, 유관기관 등으로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구성 운영하여 산업계로부 터의 수요의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현장의 요구를 고려한 교육훈련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이 실질적 으로 학습되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 본 연 구 보고서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 본인의 안전관리와 자기계발에도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여덟째, 고령친화산업의 직업들에 대한 국가 자격화는 반드시 바 람직한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직업 종 사자들의 숙련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인정하여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고령자 대상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 직종의 별도 국가자격 또는 공인민간자격 체계를 마
31 요약 xxix 련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노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직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 화산업 분야 재직자를 위한 학습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 째, 고용보험 체제에서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친화산 업 분야 종사자들이 다양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일부 직종에서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열째, 고령친화산업이 성장기로 진입하고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정 책과제가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2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인구구조의 급 속한 고령화 이다.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9.1%를 차 지하는 고령화 사회 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 하고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 2006). UN(2006)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서는 2005년도 평 균 연령이 35.1세인 우리나라가 2050년에는 53.9세로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이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처럼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경제활동인구가 그들의 노후를 부양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자녀를 낳지 않음으로 인하여 노후보장을 둘러싼
33 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세대 간의 갈등 극대화, 노인부양 등 사회 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의 재정악화 가능성, 노동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 한 성장잠재력 악화 및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에 걸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이견직 외, 200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급팽창하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처방으로 논의되 고 있는 것이 고령친화산업 이다. 흔히 실버산업 으로 표현되는 고령친화산 업을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기초로 활성화함으로써, 경제력이 있 는 노인을 중심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재 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로 대변되 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실버산업 시장, 실버마켓, 시니 어마켓 등이 향후 황금시장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는 것도 고 령친화산업 육성의 하나의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고정민 정연승, 2002; 이현 승 김현진, 2003; 황동원, 2005). 특히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 양보험 제도도 고령친화산업의 기틀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기초로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노인전문의, 케어매니저, 노인 전문 취업상담사, 실버시 터, 실버 플래너 등 다양한 명칭의 직업들이 향후 유망 직업으로 성장할 것 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으나,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세계 의 정보들은 심층적으로 소개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는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고령친화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제반 여건을 강화함으 로써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고 령친화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이견직 외, 2005, 2006).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산업자원부, 2005)에서는 실무교육
34 제1장 서론 3 을 통한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전 문 인력 육성의 틀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즉 고령친화산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적인 지식 스킬 등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령친화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인력이 무엇이며,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볼 때 이에 대한 산업별 직업연구 탐색적 접근방법은 의미 있는 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산업별 탐색적 접근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따라 직업세계 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별로 요구되는 핵심 기술과 스킬, 작업방식, 작업장 조직 및 인력충원 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산업별 탐색적 접근은 특정한 산업, 특히 최근 부상하 고 있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상세한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직업구조는 매우 유동적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탐색적 접근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한상근 외, 2006). 즉 고령친화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직 업연구 결과는 산업현장과 인력양성(또는 학교교육) 사이의 충실한 가교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 산업에서의 직업세계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은 이 연구 가 학문적 정책적 실제적으로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산업(한상근 외, 2005)과 보건의료산업(한상근 외, 2006)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던 직업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되, 직업연구의 결과가 자격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간접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 자격종목과 교육훈련 내용을 실제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실질적 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세계- 직업교육훈련-자격체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는 실질적인 기여와 함께 향후 직업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정립하는 데
35 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차세대 유망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고령친화산업 에 대한 직업연구를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업세계에 관한 심층적인 직업정보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 관련 자격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분포 현황 및 교육훈련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특 성을 밝힌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직업에 대한 직무분석 및 직무분석 결과를 활 용한 요구분석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체제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을 구성하는 직종의 향후 발전 가능성 을 제시한다. 넷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직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자격, 관 련 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고령친화산업의 산업 분석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유형(관련 용어의 정리 포함) - 고령친화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요인(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 동향 포함)
36 제1장 서론 5 고령친화산업의 산업별 직업분류 및 직업구조 분석 -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정의(고령자 적합 직종과의 관계성 포함) - 연구대상 분야 및 직종의 선정 연구대상 분야 및 직종의 선정 기준 마련 연구대상 분야 및 직종(주요 직업 및 직무분석 대상 직업)의 선정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해외 사례 분석 - 해외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관련 직업의 유형 - 해외의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종사자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 훈련 자격체계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 - 주요 업종별 조사 분석 실시 시장 현황 인력 현황 및 직종별 인력 수급 현황 재직자 교육훈련 및 대학교육 평가 -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현황 및 시사점 도출 산업별 직업연구(직업분석) - 주요 직업별 직업분석 및 직무분석 실시 직업개요 및 작업조건 : 직업명, 수행업무, 업무강도의 변화, 선호 하는 채용방식, 숙련수준 등 직업경로(career path) 및 경력개발 직무수행능력 및 교육훈련 자격 주요 직업(3개 직종)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실시 : 직업별 직무의 정의, 직무의 모형, 직업 명세서, 직무 명세서, 작 업 명세서, 작업/지식 기능 도구 행렬표, 작업/코스 행렬표, 교육
37 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훈련 코스 일람표, 교육훈련 교과목 일람표, 교육훈련 이수 경로, 출제 기준 등을 개발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 및 질적 직업전망 :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주요 직업과 관련하여 현직자들이 일자리 규모, 금전적 수입, 사회 적 영향력 등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업적 분화 및 신규 자격 신설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분석 - 주요 직업에서의 교육훈련 요구도 분석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무수행역량 모형 개발 및 직무수행역량의 중요성 및 교육훈련 우선순위 분석 현행 관련 교육과정과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과의 연계성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 고령친화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관련 정책 제언(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포함 등) - 신규 직종의 신설 가능성 및 관련 인력의 양성 - 신규 자격의 신설 및 운영(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화 등) - 고령친화산업의 정착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산업기 반 구축 및 복지제도와의 연계 방안 포함 등) 직업정보서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세계(안) 발간 - 직업 연구 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학생 및 일반 인의 진로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함(이 정보서는 산업별 직업 연구 실시로 얻은 연구결과의 부산물임). - 주요 수록 내용 : 연구 대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유형 의 사람들인지, 이 분야의 직업들은 어떤 지식과 스킬, 태도가 필요 한지, 그리고 어떤 교육 혹은 직업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줌.
38 제1장 서론 7 -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세계(안) 의 직업별 수록 내용(안) 직업개요 수행직무 자격취득 방법 채용동향 및 작업조건 승진 및 직업이동 직무수행 지식과 능력 향후 전망 제3절 연구의 방법 1. 문헌고찰 문헌고찰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 기 위한 방법이다. 국내외에서 발행된 각종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법령자료, 학술지, 일반서적, 인터넷 문서 등의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 다. 국내외의 직업사전 및 직업전망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분석 자료, 기타 국내외의 각종 직업관련 연구물 등을 수집하여 내용체계 및 구성요소, 내용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들 직업연구 결과물은 본 연구의 대상 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직업구조 및 직업분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산업별 직업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과 관 련된 각종 국내외 문헌,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도 수집 분석하였다.
39 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2. 산업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을 위한 사업체 조사 산업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 조사는 지금까지의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직업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연구 방법이다. 고령친화산업을 대상으 로 하는 본 연구에서 이 조사방법을 활용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라는 개념적 특성, 즉 산업분류의 기 본 기준 가운데 하나인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산출물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분류하려 하기 때문에 매우 폭넓은 범위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폭넓은 범위는 한편으로는 고령 친화산업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연 고령자를 위 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관여하는 직업이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인가라는 문제에서는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제약점으로도 나타난다. 1) 예를 들어 고령친화제품의 하나인 전동스쿠터를 생산하는 기계공학기술자, 기계조립 및 검사원, 정비원을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직업을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으 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령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특한 지식이나 스킬이 요구된다는 점도 가정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사용할 제품개발에 관여하는 디자이너나 엔 지니어는, 비록 그들이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하 더라도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제품 활용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이나 깊이 있는 지식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추 구하는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직종에서 갖추 어야 할 지식, 스킬, 태도 및 이를 위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1)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에 관한 개념적인 특성은 제3장을 참고.
40 제1장 서론 9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을 아우르 는 매우 넓은 범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예비고령자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긴 생애주기에 걸쳐 있기도 하다. 이러한 넓은 범위는 고령친화산업의 다양 성을 보여주는 반면, 고령친화산업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어떠한 직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 핵심 직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및 직무분석 결과를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도출함에 있어서 기존의 직업연구 연구방법으로는 접근하 기 힘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고령친화용품이나 기기를 개발 판매하는 직종을 완 전히 배타적인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이라 분류할 수 있는지의 논란도 가능 하지만, 아직까지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현실에서 이들 직종을 연구 대상으로 접근하기에 충분한 분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도 가 능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기존 직업 연구의 연구방법이 갖는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거시적인 조 망을 구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업 분야별 고령친화산 업의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을 위한 사업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업종 내지는 조사대상 분야는 1 해당 분야가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높은 분 야인지, 2 해당 분야가 고령친화산업의 정착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인지, 그리고 3 조사대상 분야(업종)와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대상 직종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선정 하였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장의 제2절 참조). 단 특정한 사업체 를 고령친화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나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사업체 목록을 활용하였다. 다만 고령친화용품 분야에 있어서는 모집단의 규모가 목표 표본에 비하여 작은 규 모인 관계로 필요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령친화용품 산업체에 해 당하는 사업체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2)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451개의 사
41 1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분야별 세부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3)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고령친화산업의 연구 대상 분야별 사업체의 대표 혹은 인사담당자로 구성하 였다. 요양 분야와 여가 분야는 보건복지부(2007)의 노인복지시설 현황 을 토대 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요양 분야에서는 해당 기관 내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및 가정봉사원 교육시설, 그리고 전체 요 양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제외한 재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토대로 모집단 목록을 작성한 후, 해당 기관의 유형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 163 개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시 설 현황(보건복지부, 2007) 에 제시된 기관 유형 가운데 별도의 전문 인력 배 치가 요구되는 노인복지회관을 모집단으로 하여 요양 분야와 동일한 방식으 로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전체 102개의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용품 분야는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2006)의 고령친화용품산 업체 연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목록 가운데 판매업체나 수입업체가 아닌 제 조업체(제조와 판매를 병행하는 업체 포함)를 중심으로 모집단을 구성한 뒤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의 도움 을 받아 용품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체 가운데 사전 선정 문항을 활용 2) 고령친화용품 분야는 그 특성상 복지용구나 의료기기 영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체 조사에서는 1 귀 사업체가 고령친화용품 산업 또는 실버산업 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2 귀 사업체의 주력 생산품은 고령자의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 문화 여가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인지, 3 귀 사업체의 주력 생산품은 일반인의 사용을 위 한 것인지, 그리고 4 귀 사업체가 제조업체(판매업 병행 포함)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모든 조 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전 점검 문항은 고령친화용품에 관한 선행연구(강병익 외, 2005; 장현숙 외, 2006)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3)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현재를 시점으로 하 는 사업체 조사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한 분야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고령친화휴 양단지 등은 조사대상으로 담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 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들이 고령친화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간주하여 현행 관련 사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42 제1장 서론 11 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용품 분야에서는 전체 84개의 사업체를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장묘 분야는 한국장례업협회(2006)에서 발간한 전 국장례식장 명부 를 토대로 장례지도사(장의사)가 주로 활동하는 장례식장 또는 장의업체를 중심으로 모집단을 구성한 뒤 체계적인 방식으로 표본을 구 성하였으며, 전체 1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분야별 표 본 구성 결과는 다음의 <표 Ⅰ-1>에 제시되어 있다.
43 1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Ⅰ-1> 분야별 모집단 규모 및 표본 규모 분야 요양 세부 영역 모집단 규모 1) 표본규모 기관수(A) 종사자수(B) B/A 기관수(C) C/A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23( 26.9) 1,972 2) 가정봉사원 교육시설 4( 0.2) 주간보호시설 409( 21.0) 1, 단기보호시설 113( 5.8) 무료노인요양시설 174( 8.9) 3, 실비노인요양시설 260( 13.4) 2, 유료노인요양시설 103( 5.3)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184( 9.5) 6,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24( 1.2)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70( 3.6) 1, 노인전문병원 83( 4.3) 3, 소계 1,947(100.0) 23, 용품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 3) 여가 장묘 (단위: 개소, 괄호는 %) 노인복지회관 4) 183( 0.3) 2, 경로당 55,504( 97.7) 노인교실 1,099( 1.9) 노인휴양소 3( 0.0) 소계 56,789(100.0) 장례식장 및 장의업 1,724( 83.2) 8, 묘지 및 화장업 349( 16.8) 2, 소계 2,073(100.0) 10, 자료: 1) 요양 및 여가 분야는 보건복지부(2007)의 2007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을, 용품분야는 고 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2006)의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연감 을, 장묘분야는 통계청 (2005)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를 활용한 것임. 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종사자수에는 가정봉사원 19,849명을 제외한 숫자임. 3) 응답에 참여한 고령친화용품 업체는 침구용품 14개, 목욕용품 5개, 배변용품 10개, 가사용 품 5개, 주거설비용품 1개, 건강 및 예방기기 용품 9개, 정보통신기기 4개, 이동기기 7개, 여가용품 1개, 개인 의료기기 및 용품 43개, 기타 용품 4개 업체임(중복응답 결과) 4) 응답에 참여한 노인복지회관 가운데 74개소는 재가복지 서비스(중복응답 결과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56개소, 주간보호 서비스 53개소, 단기보호 서비스 7개소)를 제공하고 있었음.
44 제1장 서론 13 산업 분야별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을 위한 사업체 조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직업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일정 한 연구범위의 한계를 갖는다. 즉 사업체 현황, 사업체 내 인력 현황 및 직업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되, 사업체 내 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고령친화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내용(강병익 외, 2006; 오영희 외, 2002; 장현숙 이태범 진영란, 2006),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손유미 외, 2005; 최영섭 외, 2006), 그리고 기존의 직업연구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내용 등을 토대 로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표 Ⅰ-2> 및 [부록 1] 참조). [부록 1]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직업연구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직종별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다수 반영하였다. 다만 조사내 용에 있어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와 기존 직업연구의 심층 인터뷰 사이에 일 부 중복된 내용이 있어, 사업체 대상 조사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조망 을, 심층 인터뷰에서는 주요 직종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례연구로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45 1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Ⅰ-2> 산업 분야별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실태 조사 내용 영역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인력수급 현 황 교육훈련 및 자격 현황 향후 전망 세부 내용 - 일반현황 사업체명 / 세부 분야 설립년도 및 기업형태 주 생산품(혹은 주 서비스) - 직종별 인력현황(정규직/비정규직) - 외부인력 활용 정도 - 현재와 5년 이후의 직종별 인력 확보의 어 려움 - 직종별 신규 인력 수요 대비 공급 수준 -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의 이유 - 현재와 5년 이후의 직종별 필요 학력 및 경력 - 현재와 5년 이후의 직종별 상대적 중요도 - 직종별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수준의 변화 전망 - 사업체내 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담당 부서 설치 여부 - 교육훈련에 대한 사업체의 지원제도 및 정책 - 교육훈련 선정의 중요 고려요인 - 직종별 교육훈련 활동의 활성화 정도 및 비 활성화 이유 - 사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의 애로사항 - 사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및 강화 희망 기관 - 향후 5년간 직종별 교육훈련 투자 전망 - 직무수행에 유용한 자격종류 및 신설이 요 구되는 자격명 - 해당 분야별 5년 이후의 전망 - 해당 분야 및 고령친화산업의 5년 이후의 전반적인 전망 - 유망 분야 및 유망 직업 - 신생직업명 - 케어매니저(가칭)의 필요도 및 확보방안 -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한 과제의 시급성 요양 분야 용품 분야 여가 분야 장묘 분야 주: 는 질문문항은 모든 분야에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직종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실제 응답내용은 분야별로 상이함을 의미함.
46 제1장 서론 직무분석 심층 인터뷰 중심의 직업분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교 육훈련과 자격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대안 도출을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직무분석은 산업체 인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인사가 참여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격구조를 도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의 정의, 직무의 모형, 작업/코스 행렬표, 교육훈련 코스 일람 표, 교육훈련 교과목 일람표, 교육훈련 이수 경로, 출제기준 등을 도출하였다. 직무분석은 고령친화산업의 직종 가운데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 신설 개정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직종(케어매니저, 노인전담생활 체육지도자, 레크레이션치료사)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4) 다만 기존의 직무분석 양식과 직업연구 심층 인터뷰의 중복성, 특히 직업 명세서와의 중복성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직무분석 양식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부록 2] 참조). 첫째, 기존에 분석 대상 직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수준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만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의 직업분류에 대한 국가 표준 동향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함께 한국고용직업분류도 세분류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인력양성 실태 및 취업경로 영역은 인력양성 실태에 국한하여 정보 를 제공하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기존에 표면적인 수준에서 채용 방법만을 기술하던 내용을 채용 방법 및 동향으로 확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직업에서 의 채용형태, 최근의 채용동향 및 인력채용의 선호방법 사유 등을 제시하도 록 하였다. 셋째, 직업환경 조건 영역에서는 기존의 작업 조건, 안전 및 위생과 함께 기존의 직업연구 심층 인터뷰 항목에 속하던 통상적인 근무시간, 최근의 업 무강도를 추가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4)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직종 가운데 요양보호사와 장의사(장례지도사)에 대한 직무분석은 각각 2004년, 1999년에 수행한 바 있다.
47 1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넷째, 기존에 간단한 수준에서 승진 및 전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던 것 을, 직업경로라는 별도의 영역을 신설하여 수직적 직업경로와 수평적 수준에 서의 전직 가능한 직업을 별도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도록 양식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양식은 기존의 직업연구에서 현직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하 여 연구자(또는 조사자)가 종합하던 방식을, 직무분석 내용전문가들이 함께 하나의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관련 직업과의 관계 영역에서는 기존에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초 로 하는 위계구조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개정안에서는 직무분석 대상 직종 에서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개발 제공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유사 직종들 사이의 관계를 유사직종 사이의 수직구조와 수 평구조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할 수도 있으며,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직 업을 수평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여섯째, 기존의 직무분석 양식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향후 직업 전망을 신 설하여,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일자리 규모, 금전적 수입, 관련 제도, 기술적 환경, 수행하는 업무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중심으로 1 전망이 매우 좋을 것임, 2 전망이 좋은 편임, 3 현 상태를 유지할 것임, 4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임, 5 전망이 매우 좋지 않을 것임 등의 관점 에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4. 직업분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 산업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실태 분석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면, 직종별 내용전문가(SME)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는 미시적인 관점에 서 해당 직업의 실태와 변화 내용,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의 요구 등을 파악하 는 방법이다. 특히 여기에서의 심층 인터뷰는 질적 정보의 수집을 위한 중요 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조사대상은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직업에 종사하는 현직자 및 관련 인사담 당자, 관련 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단 사업체 조사와의 연계성을 위
48 제1장 서론 17 하여 조사대상 업종의 주요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기 존 직업연구에서의 직업분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는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함께 수집하는 이원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조사문항도 대체로 구조화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양적 정 보를 수집하는 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더욱 심화된 질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였다. 대신 기존에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였던 양적 정 보는 직무분석 결과를 활용한 교육훈련 요구분석(gap analysis)에서 통합하 도록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심화된 질적 정보 수집을 위하여 심층 인터뷰 대상 인원은 직종 별 특성을 반영하여 5~10명으로 축소하였다. 조사대상은 협회나 관련 단체 의 협조하에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공식적인 방법과 연구진 개인 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비공식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 직종의 선 정 결과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배분하되, 직종별 종사자 명단을 확 보할 수 있는 경우 등 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5) 심층 인터뷰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법을 활용하며, 조사항목은 2005년, 2006년의 직업연구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직업별 직무수행에 요 구되는 능력, 관련 교육훈련 및 자격, 산업별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개선 방향, 직업경로, 향후 직업전망 등으로 구성하였다([부록 3] 참조). 5. 고령친화산업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직무분석 결과를 활용한 교육훈련 요구분석(gap analysis)은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직종별 직무수행역량(지식 및 스킬)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느 정도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직무수행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요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및 자격 제도에의 5) 직종별 심층 인터뷰는 케어매니저 8명, 요양보호사 3명, 노인전문간호사 2명, 노인전담생활체육 지도자 3명, 레크리에이션치료사 5명, 장례지도사 2명 등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49 1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직무분석을 통해 추출된 직무수 행역량(지식 및 스킬)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직무수행역 량에 대한 요구도가 높지만 교육훈련 등을 통한 해당 역량의 개발에의 기여 도가 낮다면, 그 역량에 대한 교육훈련 요구도가 높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직무분석 대상 직업에 종사 하는 현직자 및 관련 인사담당자,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연구대상 직업별 30 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 직자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 된 직종별 직무수행역량(지식 및 스킬)을 토대로 산업현장에서의 중요성 및 교육훈련 필요도 등을 묻는 문항과 기존의 심층 인터뷰에서 양적 정보를 수 집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단 이번 연구에서 직무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무분석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되, 설문조사 이전에 관련 현직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표 Ⅰ -3> 참조; 조사내용은 [부록 4] 참조).
50 제1장 서론 19 <표 Ⅰ-3> 교육훈련 요구분석 등을 위한 설문지의 내용 구조 영역 조사내용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기초직무능력 - 실제 업무에서의 요구 정도 - 대학이나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개발에의 기여도 세부 직무수행능력(직무분석을 통해 추출된 지식/스킬을 활용한 문항 구성) - 실제 업무에서의 요구 정도 - 대학이나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개발에의 기여도 수행하는 직업에 관한 기본사항 직업 관련 교육훈련 및 자격 향후 발전 가능성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학력수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훈련 및 숙련기간 최근 3년 동안의 업무강도의 변화 선호하는 채용 방법 근로소득(입사 5년차 기준) 현 직장에 입사한 이후의 교육훈련 경험 여부 교육훈련 제공 기관 지난 1년 동안의 교육훈련 기간 교육훈련 유형별 지식 기술 향상에의 기여도 향후 5년 후의 전망 - 일자리 규모 - 금전적 수입 - 사회적 영향력 향후 5년 후에 요구되는 숙련 수준 현재 보유하는 지식 기술의 유효 기간 신기술, 신제도, 신상품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및 대응 정도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유망분야 및 유망직업 신설이 필요한 자격 성별 및 연령 최종학력 현재의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경험한 교육훈련 유형 보유자격 및 발급기관 현재 재직하는 사업장에의 입사시기 고용형태 및 전체 근로자수 현 직장 입사 이전의 직업경험 유무
51 2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2007년 10월 30일 현재 케어매니저 30명, 요양보호사 30명, 노인생활체육 지도자 31명, 레크리에이션치료사 30명, 장례지도사 30명 등 총 151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분포는 다음의 <표 Ⅰ-4> 와 같다. <표 Ⅰ-4> 교육훈련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성별 연령 구분 최종 학력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구 분 케어 매니저 요양 보호사 노인 생활체육 지도자 레크리 에이션 치료사 장례 지도사 (단위: 명) 남성 여성 무응답 대 대 대 대 무응답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무응답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파트타임 고용주 무응답 인 이하 인 무응답 전체 계
52 제1장 서론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연구 대상 산업의 사업체 인사담당자, 연구 대상 직업의 현직자들과 지속 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태와 수요를 즉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장에 밀착된 연구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 다. 첫째, 현장 중심의 산업별 직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내용, 각종 직무조사 양식, 심층 인터뷰 내용 등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산업체, 관련 협회, 학회, 연구소, 정부기관(대통령 자문기구 포함) 등 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협의회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적 연구 방법의 하나는 주요 직업 종사자와의 심층 인터뷰이며,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부터 고령친화산업 직업 현실에 대한 생생 한 증언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 사업의 중간 연구결과를 관련 협회, 사업체 관계자, 직업연 구 관련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고 전파하는 동시에 미진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Ⅰ-1] 과 같다.
53 2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Ⅰ-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4 제1장 서론 23 제4절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차세대 유망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고령친화산업 에 대한 직업연구를 통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업세계에 관한 심층적인 직업정보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 관련 자격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하지만 연구대상 분야 및 직종의 선정, 직업연구 방법의 적용 등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05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 별 직업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산업별 직업 연구는 심층 인터뷰, 직무분석 등을 비롯한 현장 친화적인 연구방법을 적용 함으로써 현장에 기반한 탐색적인 직업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산업체 로부터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훈련과 산업체 사이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격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연구 시점에서 산업 영역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분야에 탐색적 직업연구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처럼 다양한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직자 풀(pool)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편파(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향후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직업적인 변화 또는 직업구조의 재편성 등 미래의 모습을 추정함에 있어서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토대로 미 래의 변화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델파이 기법이나 여러 관련 변수들과 동인들을 조건으로 하여 몇 가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상을 그려 나가는 시나리오 기법(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2006) 등을 적용하는 후 속 연구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력양성의 필요성, 고령친화산업의 정착을 위한 우 선적인 고려 필요성, 조사대상 분야(업종)와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위한
55 2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대상 직종과의 일치성 등을 기준으로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를 위한 매우 다양 한 영역이 관여되어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령친 화산업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한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가 고령친화산업에 서의 유망 분야로 선정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현장 기반의 탐색적 직업연구의 적용을 위하여 일정 한 기준을 토대로 연구대상 직종을 선정하였다. 아직 충분한 토대가 구축되 지 않은 실정에서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종의 형성도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간주 한 6개의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대상 직종의 제한 은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 제와 직결된다. 즉 대부분의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인력들이 기존의 산업적인 배경을 토대로 고령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 른 산업영역과 구분되는 고령자만을 위한 직종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 실적인 한계가 작용한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소수에 불과한 직업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고 령친화산업을 대표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직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고령친화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56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25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제1절 고령친화산업의 배경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인인구의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 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 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생산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파급효과가 복지, 경제, 노동시장, 의료, 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 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 인구고령화가 야기하는 문제는 의료비와 연금급여 지출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특히 연금급여의 경우 연금재정의 수입과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급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금재원을 부담해야 할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령연금 비용 의 증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는 공적 지출을 증가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차원에의 문제는 경제활동인
57 2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이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생산력이 감퇴되 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는 또 다시 노인부양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게다가 생산가능연령이 추가 납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안은 반면, 투표권 등 정치적 영향력은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 라 세대간 불평등과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ECD, 2004). 이러한 세대간 긴장은 향후 고령화 대응방안 마련을 어렵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은 노후불 안, 노인 아동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방안 등 기업경영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며, 정부는 적정 성장 유 지와 저성장의 가능성에 대비한 부작용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이견직 외, 2006). 인구구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인당 GDP를 구성하는 세 가지 의 주요 요소인 3P[인구(Population), 생산성(Productivity), 참여율 (Participation)]로 구분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6) 즉 출산율 제고나 이민정책 등을 통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노동자 1인당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 색, 고령자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노력 등이 강구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방안들 모두 단기적 또는 중 장기적 영향력에서 장 단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자 또는 노인을 대상 으로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맥락은 단순한 교양교육 차원의 접근을 넘어 거시 적인 관점에서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관련한 몇 가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6) 구체적인 사항은 OECD(2006, p. 25) 참고
58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인구구조의 변화 가. 장래 인구추계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고령화는 평 균수명의 연장 7) 과 이로 인한 고령층의 증가,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비고령 인구수의 감소로 인한 복합요인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인구구성에 있어서 이민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의 진입은 늦었으나 고령 화 사회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도달하는 데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고,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하는 데 일본은 12 년, 프랑스는 41년, 미국은 15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8년이, 그리고 다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8년 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은 여타 국가에 비교하여 볼 때 급격한 변 화라고 할 수 있다. <표 Ⅱ-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단위: 년) 국 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14% 20% 7% 14% 14% 20% 일 본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미 국 한 국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7) 평균수명은 영양, 건강상태 개선, 의료기술 향상 등으로 1971년 62.3세(남성 59.0세, 여성 66.1세) 에서 2005년 78.6세(남성 75.1세, 여성 81.9세)로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81.5세(남성 78.0세, 여 성 84.7세)로 늘어날 전망이다(통계청, 2006).
59 2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 명(전체 인구의 7.2%)에서 2020년 770만 명(전체 인구의 15.6%) 2030년 1,180만 명(전체 인구의 24.3%)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비하여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3,612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이들 집단의 평균연령도 2005년 38 세에서 2020년 41.8세, 2030년 43.1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평균 근로연령의 상승, 저축 소비 투자 위축 등으 로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어 왔 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 또한 2018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노인 인 구 비율 14%)에서 2026년 초고령사회(20%)로의 급격한 진입은 인구구조 고 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 요되므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는 현 시점에서부터 시급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그림 Ⅱ-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율 변화 추이(2000~2055년) (단위: %) 0-14세 15-29세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2000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60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29 나. 노인부양비율(elderly dependency ratio) 및 노령화 지수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규모를 의미하는 노인부양비율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근로계층의 부담 증가를 보여주는 척도 중의 하나이 다. 노인부양비율은 2006년 13.2%에서 2020년에 21.7%, 2030년에는 37.7%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0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6명이 노인 1 명을 부양하였지만, 2020년에는 4.6명이, 그리고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 을 부양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규모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2006년 51.0%에서 2020년 125.9%, 그리고 2030년에는 213.8%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즉, 생산 가능 세대인 젊은 세대는 현존 노인을 부양할 책임과 자신 의 노후 대비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어 개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성 역할 인식변화 등에 따라서 가족이 노인 부양과 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가계저축의 감소와 사회보장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국민 총 저축률을 낮춘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담률을 높이고 생산연령인구의 소득 이전 증대로 세금과 복지비 부담이 늘며, 연금재정의 악화는 고부담 저급부로 공적연금의 생활보장 기능이 저하된다. 다시 말해 노인인구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소득과 건강상태의 불안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61 3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Ⅱ-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구 분 노년부양비 (%) 노령화지수 노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명) 주: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 64세 인구)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 14세 인구)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 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그림 Ⅱ-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노령화지수(%) 노인부양비율(%)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62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31 다. 가구주 인구구성 변화 인구구조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구성의 변화는 가구 형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 구는 2005년의 14.4%에서 2010년 16.4%, 2020년에는 2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핵가족화나 여 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의 경향과 맞물리면서 노인부부(1세대)나 독거노 인(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부부 가구는 2000 년의 32.5%에서 2010년에는 39.3%, 2020년에는 4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가구는 2000년의 24.4%에서 2010년 33.6%, 2020년 40.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Ⅱ-3> 참조). 이에 따라 전체 노 인 가구 가운데 노인부부 가구나 독거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의 64.4%에서 2010년에는 74.6%, 2020년에는 80.2%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3 3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Ⅱ-3> 노인가구의 구성 전망 연도 구분 계 부부 1인 가구 전체 가구수 (A) 65세 이상 가구수(B) 구성비 (B/A) 전체 가구수 (A) 65세 이상 가구수(B) 구성비 (B/A) 전체 가구수 (A) 65세 이상 가구수(B) 구성비 (B/A) 전체 가구수 (A) 65세 이상 가구수(B) 구성비 (B/A) 전체 가구수 (A) 65세 이상 가구수(B) 구성비 (B/A) 편부 모 +자녀 부부+ 자녀 3세대 이상 (단위: 천가구, %) 비혈연 가구 기타 14,609 1,802 2,270 1,147 7,035 1, , ,789 2,185 2,677 1,248 7,435 1, , ,864 2,597 3,109 1,345 7,666 1, ,766 1,020 1, ,571 2,987 3,493 1,391 7, ,223 1,222 1, ,158 3,429 3,897 1,409 7, ,810 1,476 1, 자료: 통계청(2006). 장래가구추계.
64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33 이러한 가구구조의 변화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장 기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장년 및 노인 계층 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장년 및 노인계층의 경우 주택수요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의 편차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고품질의 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노인 가구를 위해 의료 복지 서비스와 결합된 주택들이 공급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의철, 2006). 다른 측면에서 고령화는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약화 및 경제력의 약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이유로 노인을 위 해 여타 시장 소외계층과 구분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공공임대, 3세대 동거형 주택, 노인복 지주택, 노인양로시설 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문 형표 외, 2006). 어떠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따르더라도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계층의 팽창으로 인해 다양한 욕구들이 사회적으로 제기된다고 할 때, 새로운 노인문화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문제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이견직 외, 2005). 라. 요보호대상 노인인구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중풍, 치매 등 장기요양보 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체 65세 이 상 노인 가운데 재가 지역사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최중증이 23,649명, 중증이 108,028명, 경증이 207,715명이며, 시설보호 대상자는 최중증 이 48,087명, 중증은 30,277명으로 총 870,840명으로 추계되고 있다(<표 Ⅱ -4> 참조). 대표적 노인질환인 치매의 경우 2000년 27만 8000명(8.2%)에서 2005년 36만 4,000명(8.3%)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70만 3,890명(9.0%)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로 인하여 부양노인은 증가하는데, 자 녀수 감소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그리고 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하
65 3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여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즉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 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 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는 것이다(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 2004). <표 Ⅱ-4> 요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 장애상태 심한 수발장애 재가 지역사회보호 중간적 수발장애 경미한 수발장애 소계 시설 보호 (단위: 명) 합계 최중증 - 2,716 18,671 21,387 44,087 65,474 중증 11,470 15,474 81, ,028 32, ,898 경증 33,785 60, , , ,715 치매 15,016 1, , , ,603 허약 10,010 3, , , ,420 전체 70,281 83, , ,442 81, ,8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2008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는 노인 요양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인 의료비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의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인 요양을 위한 인력의 고용창출효과,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산업 영역(예: 복지용품 개발 및 대여업 등)의 출현 등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구매력이 증가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토대로 새로운 여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타나 고 있다.
66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35 마. 노인복지(요양)서비스 비용 변화 추이 2006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10년 전인 1996년에 비해 약 6.9배 증가하였 다.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5,910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0.40%, 보건복지부 일 반회계예산의 5.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5년 대비 노인일자리 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 626억 원 증가하였다. 10 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하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6.9배 가량 증가하였고, 정부예산 대비 비율은 약 2.8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대비 비율은 약 1.6배 증가하였다. 노인세대의 사회보장대책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비롯 하여 노인요양 복지서비스의 지출 증대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인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표 Ⅱ-5>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단위: 억원) 구분 노인복지 관련 예산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대비(%) 847 1,300 1,691 1,917 2,809 3,089 3,786 4,011 5,005 5,284 5,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2. 인구 고령화와 소비지출 행태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는 소비의 지출항목에 변화를 동반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1995~2015년의 인구구조를 비교하면, 10대와 20대 인구의 규모가 감소하여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현재의 40~50대층 인 뉴그레이(New gray) 세대 또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구매력과 새로운 가치관을 지녀 막대한
67 3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규모의 실버시장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은퇴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 붐 세대들 은 단일 최대 소비 주도층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주택, 자동차, 영화산업의 성장을 이끈 세대이며, 이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에 있어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이견직 외, 2006). 특 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소득보장체계의 도입에 따른 높은 수준의 구매력 확보,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 어 자신을 위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인구구조의 장 단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베이 비 붐 세대를 비롯한 실버층이 전략적인 소비자층으로서 향후 소비시장을 주 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하여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처럼 고령 가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식료품, 광열 수도, 보건 의료 등과 같이 고령 가구의 가계 소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의 구성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김동석, 2006).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보건 의료 부문에서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러한 보건 의료 부분이 사치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가구의 소득이 증가함 에 따라 이 영역에서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설명되 기도 한다. 이러한 설명은 교육 부문에서의 소비지출 증가 전망에도 적용된 다. 비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학령기의 인구가 감소하지만 교육의 강한 사치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높은 소득으로 인한 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더라도 베이비 붐 세대를 비롯하여 고령 인구의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 의료나 교육 부문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68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37 [그림 Ⅱ-3] 품목별 가계 소비 지출 구성비 전망(2005~2020) <식료품> <광열 수도> (단위: %) 4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가구 집기 가사용품> <피복 신발> 1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2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보건 의료> <교육> 16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3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림 계속>
69 3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교양 오락> <교통> 14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통신> <기타 소비지출> 1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35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자료: 김동석(2006).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비구조. 문형표 외, 인구구조 고령화와 산업구조(pp ). 한국개발연구원. 이견직 등(2006)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준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화의 진전이 계속되다 보면 보건의료비, 주거 광열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령 가구의 필수재 소비와 사치재 소비의 양면적 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고령친화산 업이 활성화되었던 미국 노인계의 연평균 소비지출 규모에 따르면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식품, 보건 의료, 보험 부문이 전체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지출을 보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주택, 식품, 보건 의 료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을 나타냈다. 특히, 보건 의료 부문은 연 령증가에 비례해 소비비중이 급증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화가 우
70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39 리보다 빠르게 진전된 국가의 사례를 토대로 할 때, 향후 주거나 주택을 비 롯한 고령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소비지출, 그리고 보건 의료 부문의 사치재 의 성격이 강하지만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서의 소비지출 증가에 대한 전망은 구매력을 갖추고 자기중심의 소비를 지향하는 이른바 통크족(Tonk)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 고 새로운 소비상품 개발 및 질 관리 등이 고려된다고 할 수 있다. 3. 인구 고령화와 복지 및 보건 의료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비용을 파생시키는데, 이 중 노인계층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급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고령화의 영 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부문이다. 즉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이 증가하고, 이는 공공재원 조달분의 비중만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 다(한국개발연구원, 2006). 2005년도 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의하면 보험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연 령군의 진료비는 6조 556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17.9%가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 증가율 10.9%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고령인구의 의료수요가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71 4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Ⅱ-6>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 구분 (단위: 억원, %) 전년대비 증감(%) 전체의료비(A) 131, , , , , , 노인의료비(B) 22,893 31,681 36,811 43,723 51,364 60, 비율(B/A)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 통계연보, 2000~ 년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2005년 건강보험통계지표 선우덕 외(2004)는 20세 이상 성인의 주관적 건강인식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65세 미만 연령층보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자신의 건강을 나 쁘다 혹은 매우 나쁘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의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장질환으로 나타났으며 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 계층의 재가 장애 인이 출현하고 있는데, 인구 100명당 65~69세는 12.8명, 70세 이상은 16.6명 으로 나타났다(고령자통계, 2006). 이러한 현상은 노인의료수요의 증가를 나 타내는 것으로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고령화 효과를 반영함을 시사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지난 2007년 4월 27일에 관련 법령이 공포(실제 시행은 2008년 7월 1일부 터 이루어짐)됨으로써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 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노인을 장기 간에 걸쳐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랫동안 전개되 어 왔다. 게다가 단순히 인구구조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72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41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속한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 의한 비공식적인 요양보호에 의 한계 도달, 중산층이나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과중, 노인인구 증가, 요양병원 수 가 미비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되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압 박, 기존의 복지와 의료체제에서는 노인의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 복합 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곤란 등이 국가 수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배경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한 수많은 논란의 과정 을 거치면서 2008년 7월부터 적용될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다음 [그림 Ⅱ-4] 와 같이 구성되었다. 8) 이 가운데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을 대상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성하였으며, 이 외에 특별현금급여를 포함하고 있다(<표 Ⅱ-7> 참조). 이러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것은 고령친화산업 분야가 순수 시장원리가 적 용되기보다는 준시장의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또한 일본이 개 호보험을 도입하면서 개호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한 축으로 하며 소비자의 선택과 계약을 정책 수단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공급 자 영역은 비영리 사업에서 탈피하여 영리성을 결합함으로써 개호사업의 활 성화를 촉발시켰다는 사례도 이러한 전망의 주된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박수천(2006)은 노인요양보험제도, 고령친화산업, 그리고 소비자 사이 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이해가 상충되는 측면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 에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순기능적인 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법령의 제정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법령 명칭만 하더라도 노인수발보장법 노인수발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화하였으며, 2006년 9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총 6개의 관련 법안의 검토 보고서만 보 더라도 이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73 4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고령친화산업-소비자 사이의 순기 능은 1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2 고령친화산 업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3 소비자는 보험료를 부담함으 로써 제도를 발전시키고 수요를 개발할 수 있다. 반면 고령친화산업에 복지 논리가 경제논리보다 우선 적용될 소지가 있고, 이윤이 없는 곳에 서비스가 부재 부실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는 수발비용을 증대시키고 가 족관계를 붕괴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수천, 2006). [그림 Ⅱ-4]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적인 틀 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74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43 <표 Ⅱ-7>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재가 급여 급여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세부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기타 재가급여 요양시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급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6조
75 4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특히 영리추구형 재가서비스, 복지용구판매 및 대여서비스, 유료노인시설 및 민영장기요양보험 등을 장기요양서비스 관 련 고령친화서비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선우덕, 2007). 또한 이 인수(2006)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보건의료인력의 규모 확대, 다양한 직종들이 상호 연계된 다원화된 프로그램 의 개발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와 음악치료사가 공조하여 치매나 중풍노인을 관리하면서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등장하거나 정신과 의사와 원예전문가가 공동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등 적극적인 첨단 서비스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우덕 (2007)이 지적한 것처럼, 민간 산업의 영역에서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빠 른 시일 내에 충분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영리추구형 재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특성상 민간 영리기업이 해당 서비스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는 기대보다 채산 성이 낮을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즉 재가서비스의 대상자가 1, 2등급의 중증 상태보다는 3등급의 경증 상태에 속하는 대상자가 많아서 서비스 이용 규모가 작게 되며, 이는 특정한 사업장을 운영하기에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재가급여 서비스 가운데 방문목욕의 경우에 비교적 중증 정도의 장기요양 인정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재가 서 비스에 비하여 수익성이나 수요가 높을 수 있지만, 서비스 단가를 높이거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설비나 직원배치 등에서의 정부 차원의 행 재정적 지원 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영리기업의 참여가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하지만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서비스와 관련한 기대는 비교적 높은 수준 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제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하 는 복지용구의 범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서비스가 갖는 의미는 고령친화용품의 제조 유통 부문과 소비자 사 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고령자 용품의 특성상
76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45 소비자의 신체적 상태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제품이 개발 유통되고 소비 자에게 전달되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서비스가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복지용구 를 이용한 사용자가 편리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리고 기능 이 향상된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선우덕, 2007). 이러한 요인은 민간 부문에서의 기대 이상의 재정지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용품 분야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신규 직종의 출현과 다수 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 획단(2004)에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물리치료사 등 현재의 보건의료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의 직종에서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케어매니저나 요양지도사와 같은 요양 분야의 신규 직종이 출현하고 이 영역에서의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특히 요양 서비스에서 의 관리자급인 케어매니저는 2020년까지 14,000~16,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가, 요양지도사는 161,000~165,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관리자 수준의 케어매니저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으며, 실무자 수준의 요양보호 사만이 언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장기요양요원 이라고 칭하면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서는 1 급 요양보호사가, 방문간호 서비스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 이 있는 간호사나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임상경험과 소정의 보수교육 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시행령(입법예고안) 제9조).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지금까 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이나 충분한 경험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위주로 서비스 제 공이 이루어져 양질의 서비스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요양보
77 4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호사 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관련 인력 14,000여 명을 포함하여 2008년까지 48,000여 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노인의 요양서비스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계획을 세우며, 자원을 동원 조정하고, 요양보호사를 지 도 감독함으로써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 책무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던 케어매니저(정확한 직업명칭은 합의가 되지 않은 실정임) 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남아 있다. <표 Ⅱ-8>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 기준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수급자 10인 이상 수급자 10인 미만 수급자 10인 이상 단기 보호 수급자 10인 미만 관리책임자 1인 1인 1인 1인 1인 사회복지사 필요수 필요수 - 1인 이상 - 1인 이상 - 요양보호사 1급 3인 이상 2인 이상 - 수급자 7인당 1인 이상 수급자 4인당 1인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 2인 이상 1인 이상 수급자 25인당 1인 1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인 이상 1인 이상 (구강위생 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1인(수급 자 30인 이상) 사무원 필요수 필요수 - 필요수 조리원 필요수 필요수 보조원 (운전사) 필요수 필요수 - 필요수 필요수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입법예고안) 별표 2 -
78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47 제2절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의 동향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고령친화산업의 형성 과 성장 전망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 는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산업적인 변 화에서 어떻게 조망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부문 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 색하려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이 제정 공포되면서 고령친화산업의 하위 영역이 일정 정도 구성됨에 따라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반면 고령친화산업의 성 장을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인력양성 또는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에 따른 직업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특히 직업 적인 변화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예측보다는 담론의 성격을 지닌 글이 주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고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고령친화 산업 관련 연구의 동향을 1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 와 2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력 또는 직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는 고령친화 산업 또는 실버산업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영역으로 구분되고, 향후 어떠한 성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문현상, 정우진, 김상경, 김동배(1996)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하여 노후생활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 는 산업이라고 실버산업을 규정한 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 가족의 노
79 4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인부양기능 약화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과거의 노령층과는 다른 새로운 실 버계층의 형성, 복지공급의 다원화 등의 요인에 의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실 버산업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들은 실버산업을 주거 시설 분야(3세대 동거형 주택, 아파트형, 노인촌, 유료 양로시설 등), 유료요 양시설 분야(일반 요양시설, 특별요양시설 등), 유료재가복지서비스 분야(가 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의료 및 복지용구 분야 (노인전문병원, 각종 노인복지용구 생산 등), 노후 대비 각종 연금 및 보험상 품을 다루는 금융 보험 분야, 그리고 레저시설 및 상품을 제공하는 여가 분 야로 구분한 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력을 갖춘 고령소비층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실버산업의 미래는 전반적으로 밝다고 전망하면서, 실버산업 육 성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현기와 김진욱(1998)은 실버산업을 고령자들과 노후대책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를 소비계층으로 하여 생활의 안정과 편의, 그리고 건 강유지 등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으 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실버산업을 분류하였다. 주택 관련 분야 : 유료양로원, 3세대 주택, 실버타운(복합노인촌), 유료요 양원, 노인전용주택, 노인아파트, 재택서비스 등 의료 관련 분야 : 노인전문병원, 노인병센터, 노인건강진료센터, 노인성 질환약품, 병원관리, 가정간호사업 등 식품 관련 분야 : 외식, 건강식품, 기호식품, 특수영양식 등 여가 관련 분야 : 취미활동, 오락, 효도관광, 취업, 레저 스포츠, 노인대 학, 교육, 문화활동 등 금융 관련 분야 : 저축, 노후연금신탁, 노후연금보험, 노후재산관리 등 생활 관련 분야 : 일상복, 정장복, 스포츠의류, 환자복, 일상용품, 가전제 품, 건강기기(전자혈압계 전기찜질팩 등) 이들은 실버산업을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계층으로 구분한 뒤,
80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49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60세 이상의 실버산업은 2010년에 4조 2,700억 원의 시장 규모(민간소비지출의 7.7%)가 될 것이며, 65세 이상의 실버산업은 2010 년에 3조 400억 원(민간소비지출의 5.5%)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주거 관련 분야와 고령화 계층의 질병구조 가 만성화됨으로써 의료 관련 분야의 전망이 밝다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 측을 토대로 실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전 방안 및 관련 주체들의 역할 을 제언하였다. 고정민과 정연승(2005)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많은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업에게는 실버산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접 근하였다. 이들은 실버산업을 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써, 수익자 부담과 영리원칙을 추구한 다는 점에서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구분된다고 설명한 뒤,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장기요양 서비스 : 홈헬프, Short-stay, Day-service, 유료노인홈, 주택개 조, 방문간호, 노인보건시설, 복지용구의 임대, 재택호스피스 위험방지 안전시설 : 보행보조기구, 공공시설내 장애인용 시설, 고령자 위험방지 주택, 자동차, 가전, 아이디어 상품 의료 건강 : 고령자 진료소, 장기요양 의료 정보제공서비스, 건강식품, 스포츠클럽, 고령자 건강 카운슬링 여가 오락 : 음악 영화 게임, 여행 취미 오락, 고령자 음식점,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 자서전 집필대행 비즈니스 생활 : 금융서비스, 민간보험, 이주지원서비스, 인터넷통판, 노인촌, 노인 의복, 식사택배서비스, 장의서비스, 묘지비즈니스 정보 학습 : 문화정보시장, 노인대학, 자격비즈니스, 서적 잡지, 컴퓨터 이들은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 인구의 증가, 고품질의 서비스 요구 증
81 5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가, 핵가족화로 개호서비스 외부 위탁 증가, 고령자의 사회 활동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우리나라 실버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는 2000년 17조 원에서 2005년에는 약 27조 원, 2010년에는 약 41조 원으로 전망된다는 예측을 내놓 았다. 또한 분야별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뒤,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건강식품, 여행, 보험, 자산운용서비스, 노인주택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수혜노인의 절대 수가 증 가해야 하며, 효( 孝 )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인식이 변화해야 하고, 정부의 관련 대책 시행 및 규제 완화 등의 전제 조건을 설정한 뒤,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 1 국가적 관심 제고, 2 장기요양보험 도입, 3 노인복지시설 확충, 4 노인 취업 활성화, 5 실버산업 적극 진출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버산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재규정하고, 영역을 새롭게 설정한 뒤, 성장 전망을 전체적으로나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이견직 외(2005, 2006)에 의해 수행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이다. 이들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규정한 뒤, 1 요양산업, 2 기기산업, 3 정보산업, 4 여가산업, 5 금융산업, 6 주택산업, 7 한방산업, 8 농업, 9 교통산업, 10 식품산업, 11 의약품산업, 12 장묘산업, 13 의류산업, 14 교육산업 등의 14 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산업연관표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2년에 약 12.8조 원(모태산업의 2.2%)에 이르는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가 2010년 에는 43.9조 원(모태산업의 4.7%), 2020년에는 약 148.6조 원(모태산업의 10.0%)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연간 고 용 창출은 2002년 현재 약 23만 명에서 2010년에 약 45만 명, 2020년에는 약 69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각 분 야별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공급자 델파이조사, 수요자 설문조사 등을 활 용하여 전략품목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의 성장을 위하여 법 제도의 정비 및 규제 완화, 표준화 제정 및 기준 마련,
82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51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마련, 재정 및 세제 지 원, 홍보, 범부처별 산학연관 추진체 구성, 기업 참여 유인책 마련, 시범사업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이후 고령친화산 업의 관련 정책이나 연구의 기초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 를 갖고 있다. 이견직 외(200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현숙 등(2005)은 고령 친화산업의 부문별로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실행전략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처럼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의 전반에 걸친 접근과는 달리,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접근한 연구들도 최근에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강병익 등 (2006)은 고령친화용품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우선 이들은 고령친화 용품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분류를 토대로 고령친화용품을 고령자를 대상 으로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 여가 문화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제품이라고 규정한 뒤, 고령친화용 품을 1 침구용품, 2 목욕용품, 3 배변용품, 4 가사용품, 5 주거설비용품, 6 수발예방용품, 7 정보통신기기, 8 이동기기, 9 여가용품, 10 개인건강 의료용품 등의 10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고령친화용품과 관 련한 다양한 연구나 정책자료의 토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 구에서는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분류 체계를 토대로 국내의 고 령친화제품의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체에서 느끼고 있는 고령친화용품 및 산업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장현숙 등(2006)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고령친화 복지용구, 즉 심신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의 편의 및 기 능훈련을 도모하고 수발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 품(소모품 포함)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제 품을 대여하는 운영 모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직종인 복지용구상담원이라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 성을 강조하였는데, 복지용구상담원은 고령자 심신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 와 고령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상담 기법, 윤리 의식 등의
83 5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자질 함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의 질 향상을 위 하여 이들 인력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력 양성 및 직업 관련 선행연구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력 양성 또는 고령친화산업을 구성하는 직업에 대 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의 하나로 전문인력 양성을 선언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인력 양성에 관하여 비교적 구 체적인 접근을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박수천(2006)은 고령친화산업의 인력을 영역과 기능으로 매트릭스화하는 독특한 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용품 및 장비, 주거환경, 복지시설, 거택복지, 건강 재활, 교육 여가, 취업 훈련, 자산 금융 등의 분야별로 개발 및 생 산, 수리 및 A/S, 판매 및 렌탈, 서비스 및 상담, 가족 및 이용자 등의 고령 친화인력이 수행하는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특히 고령친화산업에서 양 성 또는 교육이 요구되는 인력의 유형을 분류하였다(<표 Ⅱ-9> 참조). 9) 2006년 12월 28일에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조성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 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84 제2장 고령친화산업 관련 선행 연구 53 <표 Ⅱ-9> 고령친화산업의 양성 및 교육대상 인력 유형 구 분 용품 장비 주거 환경 복지 시설 거택 복지 개발 생산 수리 A/S 건강 재활 교육 여가 취업 훈련 판매 렌탈 서비스 상담 가족 이용자 자산 금융 자료: 박수천(2006). 고령친화산업 정책연구. 인제대학교 고령친화용품산업체전문인력양성센터. p. 97. 비록 고령친화산업의 인력이 다종 다기하고 모든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 기 때문에 고령친화인력을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 나, 이러한 흥미로운 접근방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인력 양성 방안 또는 관련 직업을 제안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고령친화 산업의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정부 및 정책연구기관에서는 전문 분야별 거시 적 수요 공급 전망을 제시하고, 전문 자격제도를 확립하며, 자격별 인력양성 체계를 확립하고, 자격증 소지자 활용을 위한 수요를 개발하며, 수요 공급 균형을 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은 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구체적인 수준에서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제도화하고 적극 양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는 장현숙 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 및 지 속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즉 고령친화산업 부문별로 필요한 구체 적인 인력 및 기능 역할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고 령친화산업의 부문별 핵심 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 인력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어느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 대되는지를 다음의 <표 Ⅱ-10>과 같이 제시하였다.
85 5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Ⅱ-10> 고령친화산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유형 및 수요 부문 핵심과제 필요인력 기능역할 현인원 향후 수요 요양 주거 기기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고령자용 주거 개조 지원 고령친화기기 개발 및 보급확대 수발관리요원 (케어매니저) 수발사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주택개조지원상담 전문인력 고령친화기기 개발 인력 수발계획서 작성 목욕, 배설,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고령자에 대한 전문적 간호제공 및 관련인력 관리 고령자 가구의 주택개조에 대한 상담지원 없음(현행 간호사, 사회복지사 활용 예정) 가정봉사원 약 25,000명 간병도우미 약 2,000명 케어복지사 약 2,500명 등 (2004년 현재) 86명 (2004년 현재) 4,761명 (2004년 현재) 2010년 약3천명 2010년 53,673명 2010년 명 2010년 ,428명 수요추계 필요 2010년 수요대비 13,000명 부족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 제도화 지원 자산관리서비스 전문인력 자산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및 자산관리체계 개발 수요추계 필요 여가 정보 농림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개발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고령친화 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휴양단지 전문인력 노인생활체육지도 자 콘텐츠 개발인력 실버농업관리사 농촌체험활동사 영농도우미 휴양단지내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 스포츠 지원 고령자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전문고령농업인 양성 및 적응 도움 84,016명 (2005년 현재) 수요추계 필요 수요추계 필요 수요추계 필요 수요추계 필요 자료: 장현숙 외(2005).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p. 303.
86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55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제1절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및 유형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 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설명되고 있다(산업자원부, 2005; 이견 직 외, 2005). 2006년 12월 28일에 법률 제8110호로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 흥법 에서는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제품 또는 서비스를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유통 판매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참조).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개념에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산업 분류와는 달 리 소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재분류된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즉 고령친 화산업은 전체 시장의 특정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 라는 시장적 개념 과 산업 이라는 기술적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종욱 금성근, 2006). 이견직(2006)은 고령친화 의 의미를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 리하다 는 취지하에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 려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87 5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실버산업 이 있다. 실버산업은 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 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삼성경제연구소, 1992), 민간 기업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인구계층 및 노후대 책을 준비하는 예비 노인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 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원리로 공급하는 산업 (황의록, 1992), 경제력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하여 노인복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문현상 외, 1996)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실버산업은 일본의 실버서비스 (シルバーサービス) 또는 실버비즈니스(シルバービジネス)에서 유래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후생노동성(1991)은 실버서비스를 이용자가 고령자 임을 의식하여 민간 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상품( 民 間 部 門 により, 利 用 者 が 高 齢 者 であることを 意 識 して, 提 供 されるサービス 及 び 商 品 である)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일본 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에서는 실버서비스 를 복지용구의 대여판매, 유료노인홈, 케어제공 노인아파트, 고령자용 주택건 설, 개보수, 고령자용 출판물 등을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남상요, 2006). 기본적으로 실버산업은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것으 로, 공급주체가 민간부문이고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공급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문현상 외, 1996). 10) 그 러나 고령친화산업 역시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따른다 는 점에서 실버산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이견직 등(2005)은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즉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 요로 하는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10) 실버산업은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라는 비판도 있다(김종욱 금성근, 2006; 이견직 외, 2005). 실버산업을 영어로 직역한 silver industry는 말 그대로 은( 銀 )을 수집 가공하는 이른 바 은광산업( 銀 鑛 産 業 ) 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버산업 대신에 고령친화산업이 대 두된 것은, 이러한 실버산업이라는 용어가 갖는 지리적인 한계와 함께 실버 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권에서는 elderly market, mature market, gray market, senior market 등이 사용되고 있다(최성재, 2002).
88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57 이러한 점에서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이 갖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는 고령자 가 핵심적인 고객이며, 이들이 고령자가 아닌 다른 집 단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 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령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연령에 따른 기준만이 주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겠지만, 11) 고령친화산업이 고 령자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더라도 통상적인 의 미에서의 산업, 즉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 의 집합(통계청, 2000)으로 이해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에서 규정 하는 정의를 준용하여,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 경제 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연구 개 발 제조 건축 유통 판매하는 분야라는 잠정적인 이해로 가늠하고자 한 다. 12) 11) 일반적으로 고령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령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에서도 그 대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인구통계국에서는 55세를 기준으로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더욱 구체적 으로 55~64세를 the older, 65~74세를 the elders, 75~84세를 the aged, 85세 이상을 the very old 로 세분하기도 한다(이견직 외, 2005). 일본은 대체로 노인에 대한 규정을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삼우설계, 1992).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세분화하여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개방적이고 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인 특성을 지닌 65~74세를 뉴실버층 으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를 갖 고 있고 새로운 문화를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으며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 75세 이상을 후기 실버계층 으로, 그리고 45세(또는 50세)~64세 연령층을 예비 노인층 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들도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삼우설계, 1992). 12) 여기에서 잠정적인 이해 란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산업 활동의 집합이 형성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개별적인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그 범위나 개념에서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industry 가 아닌 실버서비스, 실버비즈니스, mature market 등의 용어로 설명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특정한 분야 라고 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고 령자를 위한 독자적인 산업영역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현존하는 다양한 독자적인 산업영역(이 를 모태산업 이라고 하기도 한다)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긴밀한 상호역학적인 관 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다.
89 5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2. 고령친화산업의 유형 고령친화산업은 상품 그 자체의 특성(기술적인 요소)에 따라 산업분류를 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산업분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이 무엇이며, 그 범위와 분류를 진행하는 것 도 쉽지 않은 작업이며,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김종욱 금성근, 2006; 이견직 외, 2005). 고령친화산업은 크게 생물적 노화와 관련된 보건 요양, 의료기기, 복지용 품, 식품, 의약품, 한방 및 장묘산업 등의 분야와,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와 관 련된 금융, 문화 여가, 전자 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및 의류 등의 분 야로 구분되기도 한다(산업자원부, 2005). 이견직 등(2005, 2006)은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14개 부문에서의 전략 품목을 제안하 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결과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동법시행 령에서 규정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유형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표 Ⅲ -1> 참조). 고령친화산업과 유사한 실버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성장가능성,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 등을 토대로 다양한 분류가 이루어져 왔다 (고정민 정연승, 2002; 대한건설협회, 1995; 문현상 외, 1996; 이현기 김진 욱, 1998).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체계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견직 외(2005, 2006)의 분류체계 를 활용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은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영역들이 고령자를 위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결합되거 나 변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현행 산업분류체계와는 다른 별개의 영역 이 탄생하기보다는 현재의 산업분류체계가 고령자에게 적합하도록 재편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견직 등(2005, 2006)의 연구에서는 이처럼 고령자에게 접 근 하려는 현재의 산업 분야를 모태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러한 모태산업과 고령친화산업의 관계를 도식화해보면 매우 다양한 영역이
90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59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Ⅲ-1] 참조). <표 Ⅲ-1> 이견직 외(2005, 2006)의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및 고령친화산업진 흥법 과의 관계 부문 주요 전략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노인요양 서비스 기기산업 의약품산업 한방산업 장묘산업 식품산업 의류산업 정보산업 여가산업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 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 시스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입법예고안)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기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의약품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을 위한 의약품 화장품 및 그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 서비스 제개발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준비 및 체험 교실, 개장 및 이장서비스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 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콘텐 츠개발 고령친화휴양단지 - 노인을 위한 기능성식품 의류 및 급식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 관광 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금융산업 역모기지연금, 자산관리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 주택산업 농 업 교통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버고령자용임대 주택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 고령친화농 업 테마타운, 은퇴농장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 광표지판 교육산업 일자리 교육 및 훈련 -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 택 그 밖의 시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 농지원서비스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 교 통시설 및 그 서비스 자료: 이견직 외(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이견직 외(200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입법예고안) 제2조.
91 6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Ⅲ-1] 고령친화산업과 모태산업과의 관계 주: 모태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수준에서 제시한 것임.
92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61 제2절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에서의 규정에 준용하여,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유통 판매하는 분야를 고령친화산업이라고 정의한 다면,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에 있어 어느 범위까지 고령친 화산업 분야 직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인 노인요양시설에는 촉탁의사를 비롯하 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다양한 보건의료직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직종의 종사자들은 입소 노인들의 생물적 노화 로 인한 여러 질환에 대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개념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노인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는 실질적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보건의료산업 분야 직업으로써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할 뿐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에 있어 전자산업의 직업연구(한상근 외, 2005) 에서의 전자 산업 종사자와 전자산업 직업 종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많은 시사 점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전자산업 종사자는 전체 산업 종사자 중에서 전자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전자회사에 근무하는 전자공학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근무하는 수위나 청소부 등도 전자산업 종사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 극단으로 접근하 여 전자산업 제조업과 관련된 핵심인력,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고
93 6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있는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서의 산업기술인력, 즉 기업에서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공계 전 공자로 한정하게 되면, 핵심인력을 파악하고 해당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적 목적하에는 매우 유의미하지만 지나치게 협소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연구에서는 전자산업의 산업적 특성을 활용하여 전자(electron) 의 운동 특성을 응용하는 기기나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재료를 기획 개발 생산 판매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자산업 직업 종사자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고령친화산업에 적용하면 다음의 [그림 Ⅲ-2]와 같다. 전체 산업 내에서의 고령친화산업은 모태산업 A 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모태산 업에서 태동하여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에 종사하는 인력(굵은 실선의 영역)은 고령자를 위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있으 며, 여기에는 직업 A 에서 직업 F 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직업 A, 직업 C, 직업 D 는 고령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인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수행한다. 차이점은 직업 A 는 여러 직업들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고령자에게 독자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 를 제공하지만, 직업 C 는 직업 B 와 고령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수발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직업 A 에 해당한 다면, 고령친화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 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용구 상담원은 직업 C 에 해당할 것이다. 직업 D 는 직업 A 처럼 고령자에게 직 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업 A 보다 고령자와의 심리적인 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시각에 따라서는 고령친화산업에 속하지 않 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직종이다. 직업 B, 직업 E, 직업 F 는 고령친화 산업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지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령자에게 직접적 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모태산업(음영으로 표시한 영역)에 가까운 직종으로 분류되기 쉬운 직종들이다. 앞서 예로 제시하였던 노인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보건의료산업이라는 모태산업에 속한 직업 E 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94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63 이렇게 볼 때, 고령친화산업에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령친화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접근인 경우에는 직업 A 에서 직업 F 를 포함한 광의의 고령친화산업 종사 자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반면 고령친화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점선으로 표시한 영역) 을 구성하는 것이 유용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영역 을 구성할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주로 고령자만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라는 잠정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잠정적인 기준 을 설정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 양한 비판과 대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이 태동기에 있는 시점에서 직업들 간의 비교 대상이 풍부하지 않아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3) [그림 Ⅲ-2] 고령친화산업 종사자 사이의 관계 13) 이 연구에서의 접근과 유사한 방식으로 심우정(2007)은 고령친화산업에 활용되는 인력 안에 고 령친화산업 전문 인력이 존재한다는 방식으로 구조화하기도 하였다.
95 6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제3절 연구대상 분야 및 선정 기준 1. 연구대상 분야 선정 기준 고령친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은 관점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이견직 외(2005, 2006)에서 분류한 14가지의 영역을 토대 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표 Ⅲ-2> 참조). <표 Ⅲ-2> 고령친화산업의 부문별 시장규모 및 취업자수 전망 생물 학적 노화 관련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 관련 부문 시장규모(매출액) 취업자수 (단위: 억원, 명) 2002년 2010년 2020년 2002년 2010년 2020년 요양산업 ,299 93, ,044 21,542 기기산업 7,008 21,208 66,544 7,428 9,119 9,316 의약품산업 27,741 48, ,436 17,532 9,651 5,445 한방산업 10,188 21,153 46,738 14,365 16,922 19,163 장묘산업 13,115 20,127 34,552 21,574 10,003 3,835 식품산업 8,664 17,416 41,687 6,403 4,511 2,918 정보산업 2,446 42, ,732 4,745 32,205 95,216 여가산업 24,387 73, ,941 70, , ,253 금융산업 10,408 55, ,241 37,886 85, ,030 주택산업 5,871 26,778 75,045 9,217 33,473 73,544 농 업 3,383 15,986 29,564 29,094 61,226 41,094 교통산업 8,761 33,637 94,841 5,055 6,256 4,268 의류산업 5,298 11,412 33,030 7,518 6,197 5,384 교육산업 935 3,594 10,957 2,739 5,898 8,711 총 계 128, ,612 1,485, , , ,008 자료: 이견직 외(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이견직 외(200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96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65 연구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 번째의 기 준은 해당 분야가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인가라는 점이다. 이 연구 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고령친화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력양성 및 재교육보다 신규 제품 생산이 핵심 과제인 분야에서는 직업연구가 접근할 여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의 기준은 해당 분야가 고령친화산업의 정착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영역이 고령친화산업의 발 전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들이다. 그러나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면 특히 중요한 영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도입을 토대로 시급하게 논의되는 영역은 주된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 있 을 것이다. 세 번째의 기준은 추후에 논의할 연구대상 분야와 연구대상 직종의 일치 여부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분야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간주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직종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취급하려 한다. 이러한 상호 관계를 따져볼 때 연 구대상 분야와 연구대상 직종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속 논의에서 상당 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4개의 분야 가운데 요양, 기기(용품), 여가, 장묘 분 야를 연구대상 분야로 선정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대상 분야 선정 사유는 다 음의 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대상 분야의 선정과 함께 연구대상 직종을 선정하기 위 한 기준도 마련하였다. 연구대상 직종 선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노인만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가 주로 노인(65세 이상)인 직업인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직업을 이른바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이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97 6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러한 개념 정의에 있어 특정 직업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 해답을 찾는 노력이 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별 취업자 수가 다수이거나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직업인가라는 점이다. 직업연구가 취하는 연구방법은 현직자를 대상으 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현직자가 존재할 때 직업 연구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대상 분야를 선정할 때 적용된 것처럼 현재 또는 향후 인력양성 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인가라는 점이다. 넷째,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연구(2005~ 2006)나 직업변동 연구(2001~2003)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 직업으로 한정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물리치료사나 영양사의 역할이 높게 평가되는데, 이러한 직종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6년의 보건의 료산업 직업연구에서 다룬 바 있어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아울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직무분석( )과 중복되는 경우(예: 요양보호사, 장례 사 등)에는 직무분석 대상 직종에서만 제외하였다. 다섯째, 일종의 선택사항으로 고령자의 비중이 높거나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즉 고령자 적합 직종도 앞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2. 요양 분야 가. 최근의 동향 고령친화 요양산업, 즉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우리나라에 새롭 게 도입이 예정된 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주도하의 장기요양보호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민생 법안의 하나로 간주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으로 대변되고 있다.
98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67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보호는 재가보호 서비스(home-based care)와 시설보 호 서비스(institution-based care)로 구분한다. 재가보호 서비스는 정신적 신 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및 그 가정에 대하 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 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 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병원과 시설 밖에서 개인(노인)이 최대한의 신체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보 호 (community-based care)도 수혜자의 주거 장소 범위에서 재가보호 서비 스와 함께 재가/지역사회중심보호(home and community-based care) 로 사 용되고 있다. 반면 시설보호 서비스는 주로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원) 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욕구 수준에 적합한 의학적 치료, 간호, 재활 및 일상활동 지원서비스, 급식 등과 함께 기능회복,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 한 훈련 참가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입소(원)자에게 제공하는 총체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노인 대상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일부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표 Ⅲ-3>, <표 Ⅲ-4> 참조).
99 6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Ⅲ-3> 노인 재가보호 시설의 종류 구분 주요활동 대상자 시설수 2004년 2005년 2006년 가정 봉사원 파견 시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 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간 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 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 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 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 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 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 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 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 기간 입소시켜 보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 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 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에서는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자의 심리적 안 정 및 편의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기 입원 환자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간호 사업 과 보건기관 인력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 정 또는 시설방문을 통하여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함으 로써 가족의 자가관리능력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포괄적인 건강관리 사업인 방문보건 사업 도 재가보호 서비스로 포함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이들 사업은 제외하였음. 그러나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일부 또는 상당 부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논의에서는 포함하여 전개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2007). 2007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100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69 <표 Ⅲ-4> 노인 시설보호 기관의 종류 구분 주요활동 대상자 무료 노인 요양 시설 실비 노인 요양 시설 유로 노인 요양 시설 무료 /실비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유로 노인 전문 요양 시설 노인 전문 병원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 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 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 여 운영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 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 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 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써 노 인성질환 등으로 요양 을 필요로 하는 자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 인성질환 등으로 요양 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 상의 자 시설수 2004년 2004년 2006년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 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노인으로서 치 매 중풍 등 중증 노인 성질환으로 요양을 필 요로 하는 자 치매 중풍 등 중증 노 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 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임종을 앞둔 환자 주: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에서는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과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요양병원 도 시설요양서비스 기관으로 분류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노 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이들 사업은 제외하였음. 그러나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일부 또는 상당 부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논의에서는 포함하여 전개하였 음. 자료: 보건복지부(2007). 2007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101 7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러나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의 수발에 의존하 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공 적노인요양보장체계 는 이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무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Ⅲ-5> 참조). 즉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의 도입은 고 령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노인요양이라는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성에 대응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부문의 새로운 인력(서비스 인력, 관리 인 력 등)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있는 것이다. 특히 요양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요양시설에 대한 투자의 증가 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부문의 자본 시장 확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5> 노인요양 서비스의 수혜율과 공적노인요양비용의 국가간 비교 국가명 총인구 (백만명) 2000년 65세 이상 인구(%) 재가서비스 수혜율(%) 65세 이상 시설입소 비율(%) 공적노인요양비 ( 92~ 95) GDP 대비 (%) 시설급여 비중(%)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미국 자료: OECD Health Data 2003(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에서 재인용)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공적노인요양 보장체계 개발연구(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에서는 향후 2020년까 지 전체 노인인구의 10.1% 정도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표 Ⅲ-6>, <표 Ⅲ-7> 참조). 또한 OECD의 보고서
102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71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인구와 GDP 대비 장기요양보호 비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그림 Ⅲ -3] 참조). <표 Ⅲ-6>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규모 추계 (단위: 명) 제1-1안 제1-2안 제2안 연도 전체 장기요양 재가 시설 장기요양 재가 시설 장기요양 노인수 보호대상 보호대상 보호대상 노인수 보호 보호 노인수 보호 보호 노인수 ,792, , , , , , , , ,983, , , , , , , , ,148, , , , , , , , ,302, , , , , , , , ,476, , , , , , , , ,690, , , , , , , , ,917, , , , , , , , ,139, , , , , , , , ,345, , , , , , , , ,537, , , , , , , , ,786, , , , , , , , ,033, , , , , , , , ,313, , , , , , , , ,667, , , , , , , ,736 주: 제1-1안 : 신체적 장애정도가 심한 최중증 노인 및 중증 노인과 정신적 장애만을 갖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1-2안 : 신체적 장애의 정도만을 고려하여 의존도가 높은 상태인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상의 제한만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2안 : 일본의 경험을 기초로 전체 노인 가운데 9.4%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이라고 설정함 자료: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제2부. 장기요양보장 서 비스 인력 인프라 구축방안.
103 7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Ⅲ-7> 노인 요양보호를 위한 잠재비용 전망 (단위: 백만원, 2002년 현재가격) 연도 시설보호 재가보호 최중증 중증 합계 최중증 중증 경증 (경증) 치매 합계 총합계 , ,990 1,149, , ,338 1,204, ,477 3,189,337 4,339, , ,369 1,253, , ,793 1,325,078 1,021,348 3,508,350 4,761, , ,292 1,497, ,753 1,141,270 1,609,154 1,240,308 4,260,485 5,757, , ,410 1,768, ,818 1,365,778 1,925,704 1,484,299 5,098,599 6,867, ,782 1,152,150 2,112, ,078 1,650,342 2,326,930 1,793,558 6,160,908 8,273,840 주: 치매환자 중 최중증과 중증의 장애인은 최중증과 중증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선우덕 외(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Ⅲ-3] 총 장기요양 지출비용과 80세 이상 인구 비율의 관계(2000)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비율(%) Sweden 2.0 Norw ay Ireland Netherlands Canada Austria Australia United States Germany New Zealand Luxembourg Japan Spain Switzerland United Kingdom R 2 = 세 이상 인구 비율(%) 자료: OECD(2005).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104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73 나. 연구대상 분야로의 선정 필요성 및 근거 요양 분야는 노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응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요양 분야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기초 영역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일본은 요양서비스 산업을 고령자 대상 서비스 산업의 핵심부문 (10% 수준 점유)으로 파악하고 있다(이견직 외, 2005). 이러한 이유로 요양 분야는 이 연구에서 다룰 필요가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로 판단되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도입으로 인하여 신규 고용 효과가 높을 뿐만 아 니라 새로운 직종의 탄생(기존의 인력이 재배치되는 양상일 가능성이 큼)도 예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업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 다. 뿐만 아니라 요양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 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로의 전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연구대상 직종의 선정 노인요양시설(재가보호 시설보호)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법 또는 의료법 등에서 정한 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하 며, 이러한 인력배치기준은 현재 어떠한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활동하 는 인력은 시설장, 의사, 한의사, 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 및 방문간호사 포 함),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위생원,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생활지 도원, 가정봉사원, 기타 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Ⅲ-8> 참조). 비록 노인요양시설별로 인력배치 여부 및 규모에서 작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 직 종은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기초 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105 7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Ⅲ-8>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및 관련 직업명 관련 시설 및 사업 재 가 보 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 시설 단기보호 시설 가정 간호사업 방문 보건사업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력 시설장 한국고용직업분류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0135) 관련 직업명 한국표준직업분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일반관리자(03093)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0711) 사회복지 전문가(17210)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간호사(0640) 간호조무사(0677) 일반간호사(14311) 전문간호사(14312) 간호조무사(24102)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0651) 물리치료사(14401)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0722) 생활지도원(27112) 사무원 총무사무원(0228) 총무사무원(31101) 조리원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1311) 기타 음식점 이외 조리사(42129) 위생원 위생사(0673) 위생사(24230)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가정봉사원 (유급 무급) 사무보조원(0252)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0722) 일반사무 보조원(31711) 가정 개인간호 종사원(41130) 가정전문간호사 간호사(0640) 전문간호사(14312) 방문간호사 간호사(0640) 일반간호사(14311) 전문간호사(14312) 시 설 보 호 노인 요양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 등 시설장 총무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0135)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013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일반관리자(0309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운영부서 관리자(02392) <표 계속>
106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75 관련 시설 및 사업 시 설 보 호 노인 요양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 유로노인 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유로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병원 요양병원 치매 요양병원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력 관련 직업명 한국고용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0711) 사회복지 전문가(17210)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사(0611) 간호사(0640) 간호조무사(0677) 기타 전문의사(14119) 일반간호사(14311) 전문간호사(14312) 간호조무사(24102)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0651) 물리치료사(14401)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0722) 생활지도원(27112) 사무원 총무사무원(0228) 총무사무원(31101) 영양사 영양사(0674) 영양 전문가(1450) 조리원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1311) 기타 음식점 이외 조리사(42129) 위생원 위생사(0673) 위생사(24230) 관리인 경비 및 건물관리인(1113) 건물관리 종사자(9121)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0651) 물리치료사(14401)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0711) 사회복지 전문가(17210) 의사 의사(0611) 기타 전문의사(14119) 한의사 한의사(0612) 한의사(14140) 간호사 간호사(0640) 일반간호사(14311) 전문간호사(1431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0677) 간호조무사(24102) 주: 1)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하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의 기본 업무 가운데 하나임. 이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부서 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 이 부서는 주로 방문간호사(보건복지부, 2004) 로 부르는 간호사 가 배치되어 있음. 최근 보건복지부(2006)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이 보건복지서비스 통합 운영 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방문보건간호사를 비롯하여 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보 조인력 등을 통칭하여 방문보건인력 이라고 하였으나, 최근의 자료(장현숙, 2006)에 의하면 방문보건부서의 대다수를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외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간병도 우미, 간병인, 케어복지사 등이 있다. 14) 이들 인력은 법적 근거나 배경 등이 14) 2004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무분석을 수행한 요양보호사 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107 7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Ⅲ-4] 간병 일상활동 지원인력 현황(2002년 12월 현재) 자료: 유선주 장현숙 배성권(2003).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간병 일상활동 지원인력 수급 및 관리 운영체계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 18. 매우 다양하지만, 제공 서비스의 수혜 대상이나 제공 서비스의 내용, 또는 종 사 인력의 분포 등에 있어서 유사함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림 Ⅲ-4] 참조).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의 도입을 토대로 현재의 산발적이며 중복되어 있는 인력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노인 장기요 양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 가정에 필요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 부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수행한다고 함으로써 현재의 가정봉사원, 간병인, 케어복지사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08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77 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장기요양요원 이라고 총칭하면서, 장기요양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 안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에 어떠 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인력의 유형은 보건복지부 령에 미루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케어매니 저 또는 수발관리요원, 요양지도사 또는 수발사(홈헬퍼),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등의 인력에 대한 신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 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권순만 외, 2005; 장현숙 외, 2005). 보다 구체적으로 직업연구를 위한 요양 분야 관련 직업을 다음과 같이 분 석할 수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노인요양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 가운 데 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은 노인전문의사, 노인전문간 호사,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케어복지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노인전문의사 는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과목(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 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 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과, 산업의학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현재 취업자 수가 매우 낮은 수치에 불과하다. 또한 생활복지사 는 노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별도 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의 한 유형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현행 법령에서 생활복지사는 아동복지법,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규 칙, 노인복지법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사회 복지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생활복지사라는 직업명으로 한 연구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 며, 또한 2002년 4/4분기를 기준으로 노인 시설보호 서비스 기관(무료)에 종 사하는 생활복지사는 56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노인전문간호사 는 노인전문의사와 함께 인구고령화에 따라 인력양성의
109 7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높은 직종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노인전문의사와는 달리 전문간호 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2004년 6개 간호대학원에서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한 분야이다. 그러나 2010년에 이르러서도 264~869명이 요구되는 등 취업자 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전문간호사 를 고려할 수 있다. 가정전 문간호사는 2005년 12월 현재 5,71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하지만 가정전문 간호사 는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직종이 노인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가 주로 노인(65세 이상)인 직업인가? 라는 질문에는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할 가 능성이 있다. 게다가 2006년에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한상근 외, 2006) 에서 넓은 의미의 간호사를 연구대상 직종으로 다룬 적이 있어 노인만을 주 된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가정전문간호사를 연구대상 직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많은 논란이 가능하겠지만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케어복지 사 등을 하나의 유사 직종으로 구분한다면, 공적노인요양제도와 함께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수발사 로 접근할 수 있다. 공적노인 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에서는 2010년에 111,544~116,563명의 요양지도사 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함께 주요 인력의 하나로 간주되는 케어매니저 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공적노인요양 보장추진기획단(2004)에서는 2010년에 10,169~11,218명의 케어매니저가 필요 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다만 케어매니저가 현재 몇 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 는지는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직종은 노인장기요양에서 의 핵심 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요양 분야 관련 직업 가운데 연구대상 직업으로 케 어매니저, 요양보호사(또는 간병 수발인력), 노인전문간호사 를 선정하였 다. 이들 직업의 기본적인 개요는 다음의 <표 Ⅲ-9>와 같다.
110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79 <표 Ⅲ-9> 요양 분야의 연구 대상 직업의 개요 직업명 개요 요구되는 학력 케어매니저 (신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 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을 갖추고, 통합적 서비스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자. 즉, 케어 요구사 정을 통해 제공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 인력 등을 정하고, 그 시설에 배치된 케어매 니저가 조정역할을 맡아 각 종별 인력과 상 담하면서 케어플랜을 작성하며, 의료서비스 는 의사의 지시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 - 요양보호사 (신규) 또는 간병 수발 인력 노인전문 간호사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목욕 식사보조 개인위생 이동보조 배변보조 옷입기 등 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재가대상 자에게는 세탁, 청소, 식사준비, 의료기관 이 동 동반, 쇼핑 동반 등의 가사서비스도 지원 노인전문병원, 의료복지기관, 요양원 등에서 노인의 건강관리와 병세호전을 위해 간호계 획을 수립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노 인을 돌본다(한국직업사전). - (현재 간병 수발인력은 일정 시간의 교육훈련 또 는 민간자격을 요구받고 있음) 3년 이상 해당분야 기관에 서의 실무경력+2년의 전문 교육과정 이수 3. 용품(기기) 분야 가. 해당 분야의 산업적 특성 용품(기기) 분야는 고령친화 의료 및 복지기기(의료기기, 복지용구)를 말하 며, 이 영역에는 의료, 생활, 주거, 여가활동, 산업지원 분야 등이 포함된다 (이견직 외, 2005: 83). 하지만 장현숙 외(2005)의 연구에서는 보조기구 및 공 용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고령친화기기는 의료기기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격 규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5년에 전자의료기기를 대상 으로 한 연구와의 중복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고령친화 기기산업의 핵심 과제로 선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품목의 개발과 보급 확대가 주요
111 8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요소이다. 첫째는 공용품 및 보조기구이다. 여기에서의 공용품은 휠체어, 보청기, 의안,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그리고 보행기, 장애인용 운동기구, 점자용구, 장애인용 장난감 등 공산품이 포함된다. 두 번째의 영역은 재택 원격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이다. 기존 재택 원격진단/의 료 및 휴대용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의 고령자용 인터페이스기술로 전환, 고 령자용 건강정보기기의 모듈화, 그리고 소형화와 착복화(wearable), 고령자 건강 증진을 위한 첨단건강 의료 장비 개발 등이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맥진기, 경락 진단기, 피부저항특정기, 맥파분석기 등의 한방 의료 기기이다. 하지만 용품(기기) 분야가 고령친화산업에서 갖는 지위는 매우 높은 편이 다.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률 및 합병증 증가로 이어져 노인을 위한 일상활 동 편의 및 수발자의 수발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 용품 기기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친화 용품 기기는 법적용어가 아니며,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공산품 등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질병 치료를 넘 어 예방과 조기 진단, 건강유지 증진 등 맞춤형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 대되고 있으며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장현숙 외, 2005). 고령친 화기기는 복지 용구라고도 불리는데 2006년 11월부터 노인수발보험(이하, 노 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으로 대여 판매를 추진 중에 있다. 일상 활동 기능저하 노인의 복지용구 요구 관련 선행연구 결과, 재가 노인 의 경우 지팡이 요구율 39.2%(사용률 27.4%), 일반형 휠체어 요구율 17.1% (사용률 4.9%), 보청기 요구율 31.3%(사용률 3.5%), 이동기기 요구율 14.4% (사용률 1.8%) 등으로 요구에 비해 충족률이 낮아 고령사회의 선진 복지화를 위하여 복지용구 공급촉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장현숙 외, 2001). 고령친화용품(기기) 산업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의료생체공학 연구 및 의료 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고령친화용품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고령친화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현재 고령친화용품은 10개 분야와 하
112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81 위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표 Ⅲ-10>참조) <표 Ⅲ-10> 고령친화용품의 분류체계(안) 분류 항목 01 침구용품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개호용 시트, 체위변환기 등 02 목욕용품 자동목욕장치, 자동샤워장치, 욕조리프트, 입욕용 도움장치, 미끄 럼 방지 용품, 욕조 등 03 배변용품 배뇨배변기, 휴대용 화장실, 기저귀, 세면대, 집뇨기 등 04 가사용품 05 주거설비용품 06 수발예방용품 07 정보통신기기 08 이동기기 09 여가용품 10 개인건강 의료용품 * 식기, 주방용품, 의류, 신발, 승강의자, 높낮이 테이블, 가구, 기능 성 화장품 슬로프, 손잡이, 단차해소기, 계단 승강기, 높낮이 세면대, 미끄럼 방지제품(타일 등) 등 건물에 부착하는 제품 헬스기구, 신체기능 증진기기, 보행훈련기 등 노인신체기능을 강 화, 유지, 회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보청기, 전화기, 컴퓨터, 키보드, 확대 도서기, 긴급통보시스템, u-health care 기기, 원격진단시스템, 치매노인배회방지시스템 등 워커(실버카, rollrator), 노인용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저상버스, 노인배려 자동차 등 스포츠용품, 완구, 게임, 악기, 레크리에이션기기, 노인용콘텐츠 등 노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사용되는 용품 안마기, 족탕기, 훈증기, 황토팩, 혈압계, 체온계, 혈당계, 체성분 분석기, 온열치료기, 전자기파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물리치료 기, 침, 부항기, 쑥뜸기 등 주: 개인건강 의료용품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한방용품, 건강체크기기, 가정용의료기기, 생활건강용품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자료: 강병익 외.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육성전략연구. 보건복지부, 2006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해당분야(또는 모태 산업)의 직업분포 현 황(향후 전망포함)을 살펴보면 고령친화 제품 산업, 의료기기 산업 시장 동향 분석결과(강병익 외, 2006; 강태건 외, 2005) 10개 분야에 해당하는 총 고령친 화 산업체는 260업체이며, 이중 제조업체 177개 업체, 수입업체 73개 업체, 제조와 수입을 겸하는 업체 10개 업체로 나타났다. 고령친화제품 분야별 2005년도 매출을 조사한 결과, 개인건강 의료용품이 230,711백만 원으로 가
113 8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장 매출규모가 많았고, 다음은 이동기기 58,862백만 원, 정보통신기기 49,814 백만 원 순이었다. 고령친화 제품 매출 규모는 국내 생산 4,690억 원, 수입 1,233억 원으로 총 5,92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강병익 외 2006). 2006년 12 월 전국 13개 고령친화 제품(복지용구)은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에서 시범사 업을 운영 중에 있다(<표 Ⅲ-11> 참조). <표 Ⅲ-11>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지역 지정 신청 기관수 최종 지정 기관수 부산광역시 5개소 5개소 광주광역시 4개소 4개소 수원시 6개소 4개소 총계 15개소 13개소 자료: 보건복지부(2006) 나. 연구대상 분야로의 선정 필요성 및 근거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은 장기요양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함으로써 자 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고 재가 수발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도입추진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더불어 복지용구 수요기 반 확충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요양서비스 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장현숙 외(2005)의 연구에서는 재가 노인의 복 지용구 수요를 고찰한 결과 복지용구 전반(사용률은 욕창 방지 매트리스, 가 정용혈압계, 혈당측정기, 지팡이 등, 요구율은 가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전 동휠체어, 보행기, 전동형 침대, 기저귀 등)에서 사용률 및 요구율이 높게 나 타났다. 한편, 2005년도 우리나라 고령친화제품 매출규모는 생산 4,690억, 수 입 1,233억원으로, 2006년 11월부터 부산, 광주, 수원의 13개 사업소에서 복지 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 중이다. 2006년 12월 말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 범사업 조사 결과 사업의 인지도가 낮고 복지용구 수요기반 취약으로 시범사
114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83 업소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강병익 외, 20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 로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지정기준이 규정되면서 각 사업소에 인 력배치가 이루어져 복지용구 수요와 공급 현황 조사를 통해 기반마련을 도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 해당분야에서의 직업세계 고령친화용품(기기) 분야는 개념적인 특성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매우 다양 한 생산품과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단일한 직업체계를 제시 하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는 비록 중소기업에서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이러한 제품생산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즉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종사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도 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2005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자의료 기기 분야를 다루면서 제시한 직종이 고령친화용품(기기) 분야와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용품(기기) 분야에서는 연구대상 직종을 특별히 선정하 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5년 1월 고령친화진흥법 제7조에서는 고령친화용품 (기기) 전문인력 양성에 용구, 용품 및 의료기기 관련 인력 양성 및 양성 기 관이 명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공학과, 사회복지학과 및 병원을 갖추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과 의료공학, 간호학을 연계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인력 양성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는 점은 사업체 대상 조사를 통하여 이 분야를 대상 분야로 선정한 것이 비교적 타당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 직종은 아니지만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에 대한 관심 도 높아질 필요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친화 용품 대여 판매 인 력을 살펴보면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소 는 사업소장 1인(단, 동일부지 내 타 시설이나 사업소 겸직 가능)과 복지용구 상담원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용구 상담원은 물리치료사, 작업치
115 8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료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임상경력자, 복지용구 판매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복지용구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6). 4. 여가 분야 가. 최근의 업종 동향 1) 여가산업의 개념과 범위 고령친화 여가산업은 그 개념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여가( 餘 暇 )라는 용어는 영어 레저(leisure) 의 우리식 표현으로, 일반적 으로 레저라는 말은 스포츠나 산업 등의 용어와 복합적으로 사용될 때는 협 의의 의미로, 여유나 겨를 을 의미하는 여가라는 말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일반적으로 여가산업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문화, 스포츠, 관광, 오락, 휴 양 등 관련 서비스 업종을 비롯하여 여가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공급 하는 업종까지 여가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묶은 것이다. 그러나 여가산업 에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 는 중간단계에 있거나 최종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간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은 제외된다. 또한 여가활동 중 1 낮잠, 산책 등 어떤 여가산업에도 관련되지 않은 여가활동 영역, 2 여가활동의 결과물 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재화에 대한 제조 및 유통과 관련되는 산업, 3 이윤 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 아닌 시민운동이나 봉사활동 등은 여가산업에서 제 외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가활동과 관련 있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산업 대분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문화관
116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85 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에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서 여가활동이 포함된 산업을 다음 <표 Ⅲ-12>와 같이,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그리고 기타사회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117개 여가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가산업의 분류체계를 다음 <표 Ⅲ-13>과 같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취미 오락, 휴식, 그리고 기타 사회활동 등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여가활동 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 여가산업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그동안 실버산업으로서의 여가산 업이 논의되었으며, 여가산업은 취미, 오락, 관광, 스포츠, 교육, 문화, 정보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정의되기도 하거나(유문무, 2005; 현외 성 외, 2005), 여가와 교육을 고령친화산업의 한 분류로 함께 제시하기도 한 다(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2005; 보건복지부 실버위원회, 2004; 보건사회연구 원, 1996; 삼성경제연구소, 2003; 한림대, 2005). 한편, 이견직 외(2005)의 연구 에서는 중고령자, 즉 노인의 여가활동을 산업화한 것으로 노인여가산업에서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1 TV, 영화, 음악 등 문화산업, 2 여행, 레저 등 관광 레저산업, 3 운동, 스포츠시설운영 등 스포츠 산업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17 8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Ⅲ-12> 여가활동별 여가산업분류 여가활동 여가산업 분류 세부 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참여 관광 문학행사 미술전시회감상 클래식 오페라공연관람 전통예술공연/연극공연/무영공연/연 예공연관람 영화보기 전통문화재 감상 문예창작/독서토론 그림그리기/조각/도예/디자인도안 악기연주/노래교실 전통예술배우기/춤/무용 사진촬영/서예/생활공예 마라톤/조깅/속보/맨손체조/줄넘기 헬스/수영/요가/사이클링 골프/게이트볼/볼링 테니스/배드민턴/탁구/스쿼시 럭비/축구/농구/배구/야구/소프트볼 수상스키/윈드서핑/요트/스킨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경비행기 암벽등반/산악자전거/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오토바이경주/번지 점프/래프팅 스노보드/스키 유도/태권도/합기도/검도 궁도/택견/국선도/승마/사냥/사격 지역축제참가 국내숙박여행 해외여행 소풍/야유회 산림욕/온천 해수욕/바다감상 유람선타기 테마파크/놀이공원가기 드라이브 명승지방문 국토순례 자연학습/산업시찰 맛집기행 고향방문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공연산업 박물관 운영업 악기 도 소매업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 소매업 사진처리업 사회교육시설/예술학원/그 외 기타 교육기관 이륜자동차 및 부품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도 소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기타오락장운영업 신품/중고 자동차 판매업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기타숙박시설 운영업 철도운송업 시외/고속/전세버스운송업 해상/내륙수송/항공운송업 여행사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해수욕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표 계속>
118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87 여가활동 여가산업 분류 세부 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휴식 사회 활동 취미 오락 산책 낮잠 TV시청/라디오청취 신문/잡지보기 목욕/사우나 찜질방 커피숍가기 사회봉사 종교활동 시민운동 이성교제/미팅/소개팅 잡담/통화하기 계/동창/사교모임 수집활동 애완동물/화초돌보기 노래방가기 경마/경륜/카지노 고스톱/카드놀이/마작 복권 게임 당구/포켓볼 바둑/장기/체스 인터넷서핑/채팅 음주/외식 독서/만화책보기 코스프레 민속/전통놀이 낚시/등산 네일아트/헤어관리 쇼핑 나이트/디스코/캬바레 가기 미니홈피관리 피부관리/마사지 음악감상 방송업 뉴스제공업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욕탕업 통신기기 소매업 유선/무선 통신업 부가통신업 대형종합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애완용 동물 소매업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주점업 다과점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도서관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볼링장/당구장 운영업 전자게임장 및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표 계속>
119 8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여가활동 여가산업 분류 세부 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취미 오락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원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산업 이 미용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료: 문화관광부(2006) 여가백서.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20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89 <표 Ⅲ-13> 여가산업 분류체계 1 문화예술 3306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운영업 11 문화예술관람 34 기타 1101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3401 신품/중고 자동차 판매업 110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3402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1103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4 취미 오락 1104 공연산업 41 취미 1105 박물관 운영업 4101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12 문화예술참여 4102 화초 및 산식물/애완동물 및 관련 1201 악기 도 소매업 용품 소매업 1202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 소매업 4103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1203 기타 가정용품 도 소매업 4104 대형종합 소매업 1204 사진처리업 4105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1205 사회교육시설 42 음식 1206 예술학원 4201 일반음식점업 1207 그 외 기타 교육기관 4202 기타음식점업 2 스포츠 4203 주점업 21 스포츠관람 4204 다과점 2101 실내 외 경기장 운영업 43 오락 22 스포츠참여 4301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2201 운동 및 경기용품 도 소매업 430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20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 소매업 4303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2203 이륜자동차 및 부품소매업 4304 볼링장/당구장 운영업 220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4305 전자게임장 및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2205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4306 노래방 운영업 2206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4307 기타오락장운영업 2207 기타 오락장 운영업 4308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3 관광 4309 기원 운영업 31 숙박 4310 도박장 운영업 3101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4311 무도장 운영업 3102 기타숙박시설 운영업 4312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산업 32 교통 4313 이 미용업 3201 철도운송업 4314 마사지업 <표 계속>
121 9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3202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송업 4315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3203 해상운송업 5 휴식 3204 내륙수송운송업 5101 가전제품 소매업 3205 항공운송업 5102 방송업 3206 여행사업 5103 뉴스제공업 33 관광지 및 서비스 5104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3301 해수욕장운영업 5105 욕탕업 3302 수상오락서비스업 6 기타 사회활동 330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6101 통신기기소매업 3304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6102 유선/무선통신업 3305 식물원 및 동물원 6103 부가통신업 자료: 문화관광부(2006) 여가백서.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또한 여가산업 및 여가시장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여가산업을 다음 <표 Ⅲ-14>와 같이, 여가용품산업, 여가공간산업, 여가서비스산업 3개 하위 영역으로 재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여가용품산업은 도 소매업에 해당되는 자 동차, 가전제품, 운동 및 경기용품이나 악기 및 음반과 같은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여가상품을 제공하고 유통에 이르는 산업범위를 포함한다. 여 가공간산업은 도서관, 영화관, 골프장 등과 같이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시설이나 공간을 제공하는 산 업으로 공간산업에서 시설이나 공간을 건설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여가서비 스산업은 무형의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제공업, 또는 통신과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정보서비스업, 사업서비스나 교육서비스, 여행사 등 여가활동을 위한 정 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122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91 <표 Ⅲ-14> 여가산업의 3개 하위영역 여가용품산업 여가공간산업 여가서비스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자동차, 자전거 및 운송 장비 악기/음반/사진장비 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대형종합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기타 가정용품 실내 외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동시설 운영업 숙박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 식물원 및 동물원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볼링장/당구장/노래방/기원/ 도박장/무도장 등 오락장 및 오락시설 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 운영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공연산업 사회교육시설 및 예술학원 등 교육기관 운송서비스(철도/버스/해 상수송/항공수송) 여행사업 음식점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이용관련 서비스업 방송업/뉴스제공업 유 무선 통신서비스업 욕탕업 이러한 여가산업의 개념과 분류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정의와 범위는 다른 고령친화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차원에 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많지 않고 일반소비자의 상품과 구별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기존산업과 분리하여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2) 여가시설 여가시설은 운영주체(공급)에 따라 공공부문, 자원부문, 상업부문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사적영역의 여가시설을 제외한 공공여가시설은 다음 <표 Ⅲ -15>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일 컫는다. 공공여가시설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교육시설, 주민자 치시설,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123 9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Ⅲ-15> 공공여가시설 분류 중분류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교육시설 주민자치시설 복지시설 소분류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생활권 여가인프라의 협력체계구축 및 주민참여방안연구. (문 화관광부, 2006, p. 77에서 재인용).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관련 시설은 다음 <표 Ⅲ-16>과 같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으며, 노인 복지회관은 2006년 현재 183개가 있으며, 경로당은 약 55,504개, 노인교실은 1,099개, 노인휴양소는 3개소가 있다. 이들 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시 설의 주된 이용 대상은 일반 노인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 즉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또는 차상위계층의 노인들이다.
124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93 <표 Ⅲ-16>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종 류 시 설 시설수 입소정원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로당 소 계 ,074 양로시설(무료) 145 5,780 실비양로시설 132 2,267 유료양로시설 74 4,462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15 3,565 소 계 ,628 노인요양시설(무료) ,546 실비노인요양시설 260 9,099 유료노인요양시설 103 2,381 노인전문요양시설(무료) ,445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24 1,518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70 2,600 노인전문병원 83 12,039 소 계 56,789 - 노인복지회관 소 계 55,504 - 신 고 54,848 - 미 신 고 노인교실 1,099 - 노인휴양소 3 - 소 계 1,049 51,699 가정봉사원파견시설 ,83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주간보호시설 409 6,557 단기보호시설 113 1,407 노인보호전문기관 19 - 합 계 59,121 - 자료: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노인 복지시설 현황.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다음 <표 Ⅲ-17>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125 9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Ⅲ-17>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구분 인기 높은 운영프로그램 (순위별) 취미 및 여가프로그램 프로그램 사회교육프로그램, 취미여가프로그램, 재가복지사업, 보건의료서 비스, 복리후생서비스, 신체기능회복사업, 경로당연계사업, 지역복 지협력, 상담서비스 건강증진 관련 내용 가요교실 전통문화교실 체육관련프로그램 무용 사물놀이 미술활동 체조, 에어로빅, 요가프로그램 가요, 가곡, 노래방 민요, 시조 탁구, 게이트볼, 포켓볼 고전, 현대 장구, 가야금, 풍물 그림, 도자기, 종이접기 서예반, 장기 및 바둑, 다도, 꽃꽂이, 채소 가꾸기, 써클활동, 종교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료: 김현(2004). 노인복지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요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시설은 다음 <표 Ⅲ-18>과 같다. 문화예술을 위한 여가시설에는 문화재 유적지를 비롯한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등이 포 함되며, 스포츠를 위한 여가시설에는 수영장을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종목의 체육시설들이 포함된다. 관광을 위한 여가시설에는 관광지, 자연공원, 도시공 원, 온천 등이 포함되며, 취미 오락을 위한 여가시설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시설들은 주로 취미 여가를 위한 공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26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95 <표 Ⅲ-18> 주요 여가공간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련 법규 문화 예술 스포 츠 공간 관광 공간 여가시설 문화재/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 관, 전시장,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예술 과 문화의 집, 야외전시공원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도서관, 문고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 요 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 경주장, 승마장 등)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여가체육시설(경마장, 경륜장, 경정 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객이용 시설 업, 카지노, 유원지 기타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 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 자연공원, 체육공원), 식물원 동물 원, 유원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온천시설 근거법령 - 문화재 보호법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지방자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 공연법, 지방자치법,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도시관 및 독서진흥법, 지방자치법, 학 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 회법, 경륜 경정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 관광진흥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 자연공원법 - 산림법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 정비법(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온천법 <표 계속>
127 9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취미 오락 공간 여가시설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평생교육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복지관, 체육시설, 수련시설) 수렵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일반게임장업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모 부자복지 법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산림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다양한 여가시설 중에서 스포츠 공간으로서의 체육시설은 다음 <표 Ⅲ -19>와 같이,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8,717개가 있으며, 이중 간이운동장 (7,069)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테니스장(287), 축구경기장(250), 국궁장(177), 육상경기장(172), 수영장(152) 등의 순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표 Ⅲ-19> 전국 시 도별 체육시설업 현황 종목 시설수(개) 종목 시설수(개) 육상경기장 172 사격장 21 축구경기장 250 국궁장 177 하키장 9 양궁장 16 야구장 33 승마장 9 사이클 경기장 10 골프장 1 테니스장 287 골프연습장 15 씨름장 19 조정 카누장 5 간이 운동장 7,069 요트장 9 (동네체육시설) - 빙상장 22 수영장 152 롤러스케이트장 56 합계 8,717 자료: 문화관광부, 2005년 체육백서, 2005
128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97 3) 업종 전망 여가산업규모는 2004년 현재 278조원에 이른다. 15) 이는 2004년 GDP 7,107 조원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여가산업의 하위영역별 여가시장 규모를 추정한 결과, 가장 큰 영역은 매체 정보서비스 등의 여가서비스산업(53.0%) 이며, 그 다음으로 도 소매업과 관련되는 여가용품산업(35.9%), 시설과 관련 된 여가공간산업(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0> 표준산업분류의 산업대분류에 따른 여가산업 시장규모 및 산업 구성비 산업대분류 (표준산업분류) 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매출규모 (백만원) 여가산업 구성비(%) 도 소매업 135, , ,829, 숙박 및 음식점업 639,732 1,692,397 54,684, 운수업 6, ,122 16,859, 통신업 1,640 55,464 36,259, 사업서비스업 30, ,695 22,221, 교육서비스업 96, ,013 13,708,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123, ,397 26,00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18, ,906 4,782, 총 여가산업 규모 1,153,039 3,644, ,348, 자료: 문화관광부(2006) 여가백서.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대분류 도 소매업, 숙박 음식업, 운수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여가산업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임.
129 9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Ⅲ-21> 여가산업의 하위영역별 여가시장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년 기준 여가용품산업 100,383,424 여가공간산업 30,561,205 여가서비스산업 147,904,321 자료: 문화관광부(2006) 여가백서.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편, 장현숙 외(2005)는 고령친화 여가산업에서의 중장기 실행전략으로 첫째,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둘째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셋째, 노인용 게임 개발, 넷째, 노인방송 기반 구축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견직 외(2005)의 연구에서는 고령친화 여가산업을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시장 규모를 추산하였다. 먼저, 고령친화 문화 산업의 시장 총계는 8,633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문화산업 중 공예, 방송영상, 음악에서의 비중이 많으나 이것은 전체 문화산업의 약 4%에 해당되는 것으 로 아직까지 전체 문화산업 중에서 고령친화 문화산업의 비중이 크지는 않다 고 보았다. 고령친화 스포츠 시장의 규모는 2001년 1,672억원으로 추산하였 다. 전체 스포츠시장의 2.2%에 해당된다. 고령친화 관광레저산업의 규모는 2002년 총 13,914억원으로 추산하였다. 따라서 고령친화 여가시장의 총규모는 24,387억원 규모로 추산하였다. <표 Ⅲ-22> 국내 고령친화 여가시장규모(2002) 고령친화 문화시장 고령친화 스포츠시장 고령친화 관광레저시장 (단위: 억원) 총계 8,633 1,840 13,914 24,387 국내 고령친화 여가시장규모에 문화비지출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
130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99 인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면 2010년에는 7조3천억원, 2020년에는 26조4천억원으로 추산하였다. <표 Ⅲ-23> 고령친화 여가산업 시장전망 고령친화 여가산업 (단위: 억원, %) 구분 연평균 성장률 모태산업 449, ,176 1,699, 비중(매출액기준) 매출액 24,387 73, , 나. 연구대상 분야로의 선정 필요성 및 근거 여가분야는 노인들의 문화, 스포츠, 관광, 취미 오락, 휴식 등 여가활동을 산업화한 것으로, 노년기의 정신적 정서적 및 신체적 생활을 건강하고 즐겁 게 보내기 위한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 동 현황은 주로 라디오 청취, TV시청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가족과 친구, 이 웃과의 모임, 경로당과 노인회관의 참여와 같은 우인교류형의 여가활동이 절 반 이상이며. 그 외에 음주, 차마시기, 놀이 및 오락 등 소일형의 여가활동에 노인의 2/5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활동이나 학습활동, 여행 등 주로 여가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상대적으로 그 비 율이 낮은 편으로(이견직 외, 2005), 아직까지 민간부문에서 산업적으로 활성 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여가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활동적인 노인이 많아지고 있으며, 삶의 질과 여유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현재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청 장년층이 노인층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조현성 외, 2004). 우리나라는 최근 가치관과 여가관의 변화로, 청 장년층의 여가 문화 활동 참여가 급증하였다.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라이프스타일도
131 10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가분야는 이 연구에서 다룰 필요가 높은 분 야 가운데 하나로 판단된다. 또한 노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이 노인 질병 예방 및 심신의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예방적 실질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고령자 대상의 여가서 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양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각종 미디어와 통신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고, 여행관광을 위한 교통인프라나 문화 인프라가 상당 수준 정비되어 있는 등 노인여가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인프라에 노인여가서비스(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여가분야의 인력양성은 새로운 고용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다. 연구대상 직종의 선정 여가산업의 범위가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그리고 취미 여가 등 다양하 며, 또한 여가산업이 여가용품산업, 여가공간산업, 여가서비스산업으로 구분 되어 각 산업내 커뮤니케이션과 각 산업간 연계를 통해 하나의 상품과 서비 스를 개발 판매 유통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여가산업 의 인적자원의 요구는 업종별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친 화 여가산업과 관련 있는 직업으로서 간접 서비스를 제외하고 고객 대면서비 스를 제공하는 직업들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Ⅲ-24>와 같다. 그러나 이들 직 업들 중에서 고령자 대상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직업들이 많지는 않다.
132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101 <표 Ⅲ-24> 여가산업 관련 직업 여가활동 직업명 한국고용직업분류(세분류)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취미 오락 작가 휴양단지전문인력 여행상담직 예약대리인 투어매니저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스키지도자 박물관안내원 테니스/골프강사 보트/선박 교육가 치료레크리에이션지도사 이벤트기획자 진행자 매니저 공예원 국악 및 전통예능인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 여행관련 사무원 여행상품개발원 여행안내원 버스 및 승합차운전원 고객상담원 숙박시설 접수 사무원 레크리에이션진행자 및 스포츠 강사 기타 레저 및 스포츠 관련직 오락, 게임 및 여가 관련 종사원 미용/여행/오락/스포츠 관련관리자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고령친화 여가산업과 관련 있는 전문인력으로는 고령친화 휴양단지조성을 위한 휴양단지전문인력 이 필요하며, 이들은 휴양단지내 프로그램 운영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개발을 위해 노인생활체 육지도자 가 필요하며, 이들은 고령자 스포츠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이들 을 전문인력으로 제도화하고 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장현숙 외, 2005). 노인생활체육지도사는 노인 대상의 생활체육지도 필요성 및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성인 등 일반인 대상의 생활체육지도 자와 직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 가치가 있다. 그리고 노인레크리에이션지도사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레크리에이션 진행자가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133 10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Ⅲ-25> 여가 분야의 연구 대상 직업의 개요 직업명 관련 직업명 직업 개요 노인생활 체육 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 (1, 2, 3급) 일반인들이 기초적인 체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 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1급의 경우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 클리닉, 스포츠센터 등에, 2급 지도자의 경우 직장, 공 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직원으로 진 출하고, 3급 지도자는 사설 스포츠센터등 민간 체육시설에서 개별종목 지도자로 진출함. 각종 사설 스포츠센터, 공공 사회체육담당기관이나 준공무원, 기업체의 사회체육연수원 등에 진출 할 수 있음. 요구되는 학력 전문대졸 이상 레크리 에이션 치료사 레크레이션 진행자 캠프, 사교모임 등에서 오락프로그램을 계획하 고 진행하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체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레저, 스포츠를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함. 유사 직업명 : 레크리에이션지도자(자격증- 레크리에이션2급) - 5. 장묘 분야 가. 최근의 업종 동향 및 연구대상 분야로의 선정 필요성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묘 분야의 성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장의 및 묘지 관리업(9392) 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나 매 출액 규모는 인구의 고령화(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향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이 증가함에 따라 장묘 분야의 성장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그림 Ⅲ-5] 참조). 그러나 전체 산업 또는 고령친화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그다지 크 지 않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견직 외 (2006)의 연구에서는 2002년에 21,574명을 차지한 장묘 분야 종사자 규모가
134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년에 3,83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산업의 측면에서 장묘 분야는 성장가능성이나 고용창출능력 등에서 매 력적인 분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장묘 문화의 개선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장례의식이 진행될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는 없으나 정책적 제도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개선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누구나 언젠가는 생을 마감할 것 이며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아름다운 생의 마감 이 주된 이슈로 등장할 가능 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과연 이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인지는 불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인 측면, 즉 장묘 분야 종사 자의 인력 양성의 관점에서는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장묘 분 야에 있어서는 산업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해당 분야의 주요 직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필요성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영역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35 10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Ⅲ-5] 인구 고령화와 장묘분야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의 관계 450, , ,000 매출액(백만원) 2004 R 2 = , , , , ,000 50,000 65세 이상 인구비율(%) ,000 종사자수(명) R 2 = ,000 8,000 6,000 4,000 2,000 65세 이상 인구비율(%) 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통계청(2006)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활용한 것이며, 장묘산업의 매출 액 규모는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통계청, 1996, 2001), 2004년 서비스업통 계조사 보고서(통계청, 2005) 자료를 활용한 것임. 장묘산업의 종사자수는 사업체기초통계조 사보고서(통계청, ) 자료를 활용한 것임. 나. 연구대상 직종의 선정 장묘 분야의 관련 인력으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장의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4140) 16),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장례지도사(1223) 17) 정도이다. 노동부
136 제3장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의 개념 및 분류 105 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서는 장례지도사 와 함께 묘지관리인 이 제시되기 도 하였다. 이견직 외(2006)의 연구에서는 장묘 분야 전략 품목의 하나로 웰 엔딩 준비 및 체험교실을 꼽고 있으나, 현재 이 품목에 대한 접근이 종교적 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Death Coordinator, Death Consultant 등의 직업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까지 그 규모나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아 직업연구의 대상으로 하 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호스피스 등과 같은 직업과의 연관성이 분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장묘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직종으로 장례지 도사 를 꼽을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장묘문화 개선의 차원에서 장례 지도사 라는 국가자격을 신설할 것을 오래전부터 요구하여 왔으며, 18) 현재 몇 개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부 협회 나 사회교육원에서는 장례관리사(검정기관: 이강사회교육원), 장례전문지도 사(검정기관: 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장례지도사(검정기관: 한국 복지문화교육원) 등의 이름으로 관련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05). 이처럼 장례지도사와 관련한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례서비스와 관련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관련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장례지도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일부 지지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직업전망서(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향후 인력의 증가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 16)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장의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4140) 를 장례의식 및 매장에 관하여 주 선하고 시행하거나 부패과정을 지연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시체 방부 처리를 하는 등의 사람 및 동물의 시체처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는 장의사(41401) 와 기타 장의 및 관련 서비스 종사원(41409) 으로 구분하고 있음. 장의사 (41401) 는 장례식 절차를 준비하고 거행하며 시체부패를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방부제를 뿌리거나 화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장의사, 시체 방부사, 장의사 보조원, 염사 등이 이 세세분류에 포함됨. 기타 장의 및 관련 서비스 종사원(41409) 은 상기 세세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대학 해부실에서 해부한 시체에 방부제를 주입하고 동물을 박제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됨. 방부제 주입원, 박제사 등이 여기에 해당함. 17)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도 2004년까지는 장의사 라는 명칭으로 분류되어 왔음. 18) 가장 최근의 장례지도사 관련 자료로는 최재천 국회의원 주최로 2005년 10월 18일에 열린 장 례식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을 들 수 있음. 여기에서는 해외 장례지 도사 관련 사례와 국내에서 장례지도사 관련 국가자격 신설에 관한 논의 등을 담고 있음.
137 10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라는 점은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표 Ⅲ-26>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장례지도사(장의사) 종사자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15년P 장례지도사 (장의사) 3,720 2,258 4, ,184 3,084 주: 1) 2004년까지는 장의사 라는 명칭으로 분류되었음. 2005년부터 장례지도사 로 분류되기 시작 하였음. 2) p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원자료. 각년도. 박천수 이상돈 김미란, 새로운 인력수급 전망 모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장례지도사 를 직업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장례지도사 의 기본적인 직업 개요는 다음의 <표 Ⅲ-27>과 같다. <표 Ⅲ-27> 장묘 분야의 연구 대상 직업의 개요 직업명 개요 요구되는 학력 장례지도사 장례절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장례업체, 병원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에 고용 되어 있다. 장례지도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 음과 같다. 의뢰인이 장례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담해 올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 망진단서를 확인하여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장례 에 필요한 수의, 관 등의 장의용품을 준비한다. 절차에 따라 시신의 옷을 벗기고 알코올이나 소독 약품을 사용하여 닦는다. 수의를 입히고 시신의 몸, 다리 등을 묶어 관에 입관한다. 상주의 종교 에 의거하여 종교의식에 따라 발인제를 거행한다.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나 화장지까지 장 의차로 운반한다.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묘역 을 살피고 곧 하관을 한다. 장례 후 제례의식, 화장, 묘를 다른 자리로 옮겨 다시 장사지내는 이 장에 관한 주선 및 시행도 한다. 전문대졸 정도 대학에 관련 학과 가 생기면서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전공자를 선호하는 추세임.
138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07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제1절 인력 분포 특정 분야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에서의 상대적인 중요성 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인력 분포는 현재 또는 미래에 어느 직종에 높은 관심과 투자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본 척도가 될 수 있다. 요양 분야는 이용자(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이용자가 고령의 노인인 경우에는 단순한 보살 핌을 포함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적인 처치와 보호도 요구 된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요양 분야에서는 생활지도원을 포함한 수발 인력이 평균 11.4명(정규직 평균 8.3명, 비정규직 평균 3.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도 평균 2.8명(정규직 평균 2.7명, 비정규직 평균 0.1명)으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적인 요양 서비스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사회복지사는 기관별로 평균 1.8명 (정규직 1.7명, 비정규직 0.1명)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요양시설에서 단기간 또는 장기간 동안 생활하는 노인의 식생활을 위한 조리원은 기관별로 평균 1.6명(정규직 1.4명, 비정규직 0.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전
139 10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담의사나 영양사, 위생원 등은 기관별로 1명 내외 근무하고 있었다. 용품 분야는 연구개발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이 각각 2.2명, 2.0명, 5.1명, 4.5명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행정사무직과 영업직은 각각 4.5명, 3.4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도소매 업체까지 포함하여 고령친화용품 사업체의 종사자가 평균 20.3명(정규직 17.9명, 비정 규직 2.4명)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강병익 외, 2006)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 다. 특이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연구개발직 과 기술직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것인데, 조사 대상 사업체들이 모두 300인 미만의 중소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의 연구개발직과 기술직은 생산라인 과 밀접하게 연관된, 즉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여가 분야, 즉 노인복지회관에서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 당하는 사회복지사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각각 평균 8.8명, 7.2명으로 가 장 높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리원과 행정 및 사무원은 각각 1.5명,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여가활동을 비롯하여 재가복지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묘 분야와 관련하여 조사한 장례식장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은 평 균 3.4명의 장의사와 평균 1.6명의 행정 및 사무원, 그리고 평균 0.6명의 장의 사 보조원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장묘 분야에서 는 장의사 직종에서 거의 모든 장례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40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09 <표 Ⅳ-1>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직종별 인력 현황 (단위: 명, 2007년 5월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총종업원수 구분 직원 평균 표준 표준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편차 편차 전체 직원 수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전담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요양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행정 및 사무원 기타 전체 직원 수 연구개발직 기술직 용품 기능직 행정사무직 영업직 단순노무직 전체 직원 수 사회복지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물리치료사 여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행정 및 사무원 기타 관리인 기타 전체 직원 수 장의사 및 장례지도사 장묘 장의사 보조원 행정 및 사무원 기타 주: 1) 요양 분야의 기타 직업에는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상담목사, 기타 관리인으로 구성됨 2) 여가 분야의 기타 직업에는 의사(촉탁의), 언어치료사 및 발관리치료사, 생활지도원, 노인일 자리 전담요원, 가사 간병도우미사업관리자, 정보화 강사, 기타 관리인 등으로 구성됨. 3) 장묘 분야의 기타 직업에는 기타 관리인으로 구성됨.
141 11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이들 분야 가운데 요양 분야와 여가 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 로그램의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생활체육지도자나 요가, 서예, 종이접기, 노래교실 등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도자와 같은 여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력, 음악 치료사, 미술치료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수치료사, 원예치료사 등의 대체요 법사, 유급 또는 무급의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자원 봉사자는 두 분야에서 매우 폭넓게 활용하는 외부 인력이다(요양 분야 평균 94.1명, 여가 분야 평균 484.1명). 또한 노인의 여가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레 크리에이션 활동 지도자도 요양 분야에서는 평균 1.6명, 여가 분야에서는 평 균 10.5명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체요법사는 요양시설에서는 평균 1.39명, 노인복지시 설에서는 2.98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별 시설이나 복지회관에 고용 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직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인구구 조의 고령화와 함께 다양한 장면에서 이들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Ⅳ-2> 고령친화산업 요양 분야 및 여가 분야에서의 외부 인력 활용 정도 (단위: 명, 2007년 5월 기준) 외부 인력 유형 요양(N=163) 여가(N=10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노인생활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도자 대체요법사 기타 외부강사 등록 자원봉사자
142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11 제2절 인력 수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우수한 인력을 양 성 확보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특히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주목을 받는 고령친화산업에 있어서는 인력 수급의 문제가 중 요한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순한 양적인 수요-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업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즉 질적인 수요-공급의 문제로도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접근은 현재의 인력양성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다. 1. 분야별 핵심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가. 요양 분야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인력을 배 치 활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표 Ⅲ-8> 참조). 이러한 법적인 의무 사항은 인력 배치의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할 뿐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력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적 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력의 상대적 중요성 은 기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데, 현재의 인력 배치 기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의 간병 및 수발 인력, 간호사 및 간호조무원은 노인요양시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되고 있 다. 이러한 상대적인 중요성은 향후 5년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Ⅳ-1] 참조).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전담의사를 비롯하여 물 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이 증
143 11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 중심의 인적구성에서 의료적인 처치를 비롯한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인적자원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후에 논의될 노인에 특화된 보건의료인력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Ⅳ-1] 요양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단위: 점)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전담의사 간호사 및 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현재 미래(2012년) 주: 각 직종별로 제시된 수치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치의 평균값임. 나. 용품 분야 고령화에 따른 생물적 인지적 심리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제품을 생 산 판매하는 용품 분야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필요성과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생산체계, 그리고 중소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특 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 하는 연구개발직이 갖는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산한 제품의 판매
144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13 경로를 확보하는 영업직도 제품생산에 따른 수익 확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반면 실제 제품생산에 관여하는 기술직이나 기능직이 갖는 중요도는 중견기술직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 품 분야에서의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향후 5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 은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친화용품의 수요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사업 체 내의 연구개발직 이 갖는 중요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직 기능직의 역량도 강화하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이 시급할 수 있다. [그림 Ⅳ-2] 용품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단위: 점) 연구개발직 중견기술직 초급기술직 중견기능직 초급기능직 영업직 현재 미래(2012년) 주: 각 직종별로 제시된 수치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치의 평균값임.
145 11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다. 여가 분야 노인복지회관으로 대표되는 여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이다. 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여가 프로 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 등의 제반 프로세스를 총괄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기본 사업으로 상담 지도,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교양강좌, 각종 여가 및 오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8 참조). 이들 프로그램의 총괄적인 역할을 사 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사회복지사 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핵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인에게 직접 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인 력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가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외부 인력 이 포함된다. 이들 외부 인력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소속된 직원은 아니지만 이들이 갖는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은 사회 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시설장 및 상담지도원을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조리원 등을 반드시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인력 이외에도 노인복 지법시행규칙 에서 규정한 노인복지회관의 기본 사업과 관련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의 인력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의 무 배치 직종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인력의 향후 5년 이후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나타난 가장 큰 특 징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19) 를 비롯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이다. 이러한 전망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단순한 여가 19)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이들의 안전 확인, 주거상태 점검, 생활실 태 및 욕구 파악 후 필요 서비스의 연계 조정, 건강 영양관리 등 생활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 록 2007년 6월부터 파견하기 시작한 인력임. 2007년에는 7,000명을, 2008년에는 1만 명을 파견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대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기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았음(보건복지부, 2007;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팀, 2007).
146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15 및 교양 프로그램의 운영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교육, 복지적 기능 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특히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강조되 고 있다는 것이다(오영희 정경희 변재관 이윤경, 2002). 따라서 사회복지 사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을 유지할 것이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의 중요성 이 증가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림 Ⅳ-3] 여가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단위: 점) 사회복지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여가관련 외부인력 현재 미래(2012년) 주: 각 직종별로 제시된 수치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치의 평균값임. 라. 장묘 분야 장묘 분야에서는 장례의식의 진행을 총괄 관리하는 장의사 또는 장례지도 사의 중요성이 단연 독보적이다. 여기에는 장묘 분야 사업체들이 소수의 인 력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의사를 제외하면 별도의 전문 인력이
147 11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5 년 이후에도 장의사(장례지도사)의 중요도는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었다([그림 Ⅳ-4] 참조). [그림 Ⅳ-4] 장묘 분야 인력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전망 (단위: 점) 장의사(장례지도사) 장의사보조원 현재 미래(2012년) 주: 각 직종별로 제시된 수치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치의 평균값임. 2. 직종별 요구되는 학력 및 경력 가. 요양 분야 인력 확보의 질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어느 정도의 학력과 경력이 요구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요양 분야에 종사하 는 인력의 많은 부분은 국가자격 또는 면허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별 직종별로 요구되는 학력수준은 국가자격 또는 면허체계와 유사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요양기관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원 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정도의 학 력을,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자활간병인 등은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 업 정도의 학력을, 전담의사는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 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은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정도의 학력을, 조리원이나 위생원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설문조 사에 응답한 요양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원활하
148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17 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교육훈련이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다([그림 Ⅳ-5] 참조). 이를 교육년수로 전환하면 거의 대부분의 직종 에서 현재보다 1년 미만의 추가 교육훈련이 요구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 는데(<부표 1-2> 참조), 20) 이러한 결과는 현행의 인력양성 체계의 개선보다 는 신규 인력 또는 기존 인력이 고령친화산업 부문으로의 진입 직후에 제공 되는 교육훈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즉 일부 직종에서는 노인 또는 고령친화산업에 특화된 인력양성 체계로의 분화 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가능성에 기반을 둔 해석 보다는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고령친화산업의 요양 분야에 진입하 기 위해서는 이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이수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인 요양 서비 스 제공의 역량을 소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림 Ⅳ-5] 현재와 미래의 요양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0% 20% 40% 60% 80% 100% 현재 사회복지사 미래 생활지도원 현재 등 미래 현재 전담의사 미래 간호사 및 현재 간호조무사 미래 현재 물리치료사 미래 현재 영양사 미래 현재 조리원 미래 현재 위생원 미래 중졸 이하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학력무관 20) 해당 학력의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년수를 기준으로 중졸 미만은 9년, 일반계 고교 졸업 및 실업계 고교 졸업은 12년, 전문대졸은 14년, 대졸은 16년, 대학원 이상은 18년으로 환산하 여 추정한 것임.
149 11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하게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재 2~ 3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비록 일부 직종에서는 1~2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장기간의 경 력이 요구된다는 인식은 노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는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 데 앞으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요양 서비스의 대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 라 고령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다양화하고 향상될 가능성 이 크다는 점이 반영되어 요양기관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력기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그림 Ⅳ-6] 참조). 요양기관의 응답결과를 경력년수로 환산하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평균 6개월 정도의 경력 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요양 분야 로 진입한 인력을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을 반 증하고 있다. 즉, 양적인 수급 균형을 위한 신규 인력 확보보다는 기존의 인 력을 어떻게 개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요양 분야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50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19 [그림 Ⅳ-6] 현재와 미래의 요양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단위: 년)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전담의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간호조무사 주: 각 구간별 평균값을 활용하여 1년 미만=0.5년, 1~2년=1.5년, 2~3년=2.5년, 3~5년=4.0년, 5~7 년=6.0년, 7~10년=8.5년, 10년 이상=10년으로 변환하여 계산한 결과로, 평균의 95% 신뢰구간을 도식화한 것임(<부표 1-3> 참조). 나. 용품 분야 용품 분야에서의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 라 구분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개발직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대졸 60.5%, 대학원 이상 9.2%), 중견기술직과 초급기술직 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중견기술직은 전문대졸 48.1%, 대졸 27.3%, 초급 기술직은 전문대졸 41.3%, 대졸 20.0%), 중견기능직과 초급기능직은 고등학 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중견기능직 56.3%, 초급기능직 64.2%), 영업직은 전 문대졸 이상의 학력(전문대졸 42.9%, 대졸 33.8%)을 요구하고 있었다([그림
151 12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Ⅳ-7] 참조). 용품 분야 내에서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을수록 요구되는 학력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용품 분야는 앞으로 국내 대기업 또 는 외국 기업과의 기술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 다. 이로 인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인식은 향후 용품 분야에서 요구되는 학력수준에 대한 응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 석된다. 즉, 제품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연구개발직, 중견기술직, 초급기술직에서의 요구되는 학력이 현재보다 평균 6개월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부표 1-2> 참조). [그림 Ⅳ-7] 현재와 미래의 용품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연구개발직 중견기술직 초급기술직 중견기능직 초급기능직 영업직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중졸 이하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학력무관 이와 같은 해석은 용품 분야의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직종별로 요구되는 경력수준은 연구개발직의 경우 4.02 년, 중견기술직은 3.39년, 초급기술직은 2.04년, 중견기능직은 1.86년, 초급기 능직은 1.49년, 영업직은 2.42년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역시 상대적인 중요도가
152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21 높을수록 요구되는 경력수준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5년 이후에 요구되는 경력수준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도 제품 개발과 직접적인 관 련을 맺고 있는 연구개발직, 중견기술직, 초급기술직에서 평균 0.2~0.3년 정 도의 경력이 현재보다 더 요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그림 Ⅳ-8], <부 표 1-3> 참조). [그림 Ⅳ-8] 현재와 미래의 용품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단위: 년)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연구개발직 중견기술직 초급기술직 중견기능직 초급기능직 영업직 주: 각 구간별 평균값을 활용하여 1년 미만=0.5년, 1~2년=1.5년, 2~3년=2.5년, 3~5년=4.0년, 5~7 년=6.0년, 7~10년=8.5년, 10년 이상=10년으로 변환하여 계산한 결과로, 평균의 95% 신뢰구간을 도식화한 것임.
153 12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다. 여가 분야 요양 분야와 유사하게 여가 분야, 특히 노인복지회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많은 부분은 국가자격 또는 면허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 별 직종별로 요구되는 학력수준은 국가자격 또는 면허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는 4년제 대학 정도의 학력을, 물리치료 사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은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정 도의 학력을,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그리고 조 리원은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 인복지회관들은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교육훈련이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그 림 Ⅳ-9] 참조). 이를 교육년수로 전환하면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적게는 0.6년에서 많게는 2년 정도의 추가 교육훈련이 요구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부표 1-2> 참조). 이러한 결과는 요양 분야에서처럼 현행의 인력양성 체 계의 개선보다는 신규 인력 또는 기존 인력이 고령친화 여가 부문으로의 진 입 직후에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할 수 있다. 즉,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고령친화산업의 요양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이수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인 여 가 서비스 제공의 역량을 소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타당할 수 있다 는 것이다. 21) 21)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이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 현재의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특정 한 자격이나 학력을 요구하지 않고 채용 파견되고 있음.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하여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낮은 수준의 사례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학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많은 노인복지회관의 응답임. 이것은 사회복지 사 2급 내지는 유사한 자격이 선행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결과일 수 있음. 따라서 독거노인생활 지도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업무에 부합하는 선행 학습의 수준 및 학력, 자 격조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154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23 [그림 Ⅳ-9] 현재와 미래의 여가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0% 20% 40% 60% 80% 100% 사회복지사 현재 미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현재 미래 물리치료사 현재 미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중졸 이하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학력무관 요구되는 학력에서와 유사하게 많은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원활한 업무 수 행을 위하여 현재 2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1년 정도의 경력이 요구된다고 응답함). 그런데 앞으로 노인인 구가 증가하고, 여가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경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그림 Ⅳ-10] 참조). 노인복지회관의 응답결과를 경력년수로 환산하면 대부 분의 직종에서 평균 6개월 정도의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부표 1-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요양 분야에서처럼 여가 분야 로 진입한 인력을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을 반 증하고 있다. 즉, 양적인 수급 균형을 위한 신규 인력 확보보다는 기존 인력 을 어떻게 개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여가 분야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55 12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Ⅳ-10] 현재와 미래의 여가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단위: 년)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사회복지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주: 각 구간별 평균값을 활용하여 1년 미만=0.5년, 1~2년=1.5년, 2~3년=2.5년, 3~5년=4.0년, 5~7 년=6.0년, 7~10년=8.5년, 10년 이상=10년으로 변환하여 계산한 결과로, 평균의 95% 신뢰구간을 도식화한 것임. 라. 장묘 분야 현재 장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례지도사는 고등학교 졸 업(52.0%) 또는 전문대학 졸업(31.0%)의 학력이 주로 요구되고 있다. 반면 장의사 보조원은 고등학교 졸업(57.8%)의 학력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례서비스의 전문화 등의 추세를 토대로, 이들 인력의 학력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전망이 많았다. 장례지도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될 것이며(전문대졸 53.5%, 대졸 23.2%), 장의사 보조원은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될 것이라는 전망(고등학교 졸업 35.9%, 전문
156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25 대졸 40.2%)이 지배적인 것이다([그림 Ⅳ-11], <부표 1-2> 참조). 이러한 전 망은 장묘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례지도사의 경우에는 현재 평균 3.11년 정도의 경력이 요구되지만 앞 으로는 3.75년 정도의 경력이 요구될 정도로 전문성이나 현장성이 강화된다 는 것이다([그림 Ⅳ-12], <부표 1-3> 참조). [그림 Ⅳ-11] 현재와 미래의 장묘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장례지도사 장의사 보조원 0% 20% 40% 60% 80% 100% 중졸 이하 일반계 고교 현재 미래 현재 실업계 고교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미래 학력무관 [그림 Ⅳ-12] 현재와 미래의 장묘 분야 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수준 (단위: 년)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장례지도사 장의사보조원 주: 각 구간별 평균값을 활용하여 1년 미만=0.5년, 1~2년=1.5년, 2~3년=2.5년, 3~5년=4.0년, 5~7 년=6.0년, 7~10년=8.5년, 10년 이상=10년으로 변환하여 계산한 결과로, 평균의 95% 신뢰구간을 도식화한 것임.
157 12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3.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가. 요양 분야 개별 요양시설에서 신규 인력 또는 경력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의 요양시설 에서의 수요에 대비한 지원자의 규모에 대하여,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사회복 지사나 생활지도원 등의 수발 간병 인력, 또는 조리원이나 위생원은 상대적 으로 지원자의 규모가 수요와 비슷하거나 수요보다 다소 많은 편임에 비하 여, 전담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은 수요보다 지원자의 규모가 다소 부족한 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는 최근의 사회복지 관련 인력 들의 배출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데에 주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복지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노인을 하나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다루는 반면, 노인에 집중된 보건의료인력 양성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158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27 [그림 Ⅳ-13]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요양 분야) 주: 1)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그래프는 1=대단히 부족 에서 5=대단히 많음 의 5점 척도의 평균 값을 제시한 것임. 2) 현재와 미래의 인력확보의 어려움 그래프는 1=전혀 어렵지 않음 에서 5=대단히 어려움 의 5점 척도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임.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 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사회복지 관련 인력들을 확보하는 데 에는 현재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5년 이후에 는 요양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에는 노인장기요양보 험 제도를 기점으로 보험재정을 통한 재정 지원의 확대, 인구구조 고령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대, 제도적인 인프라의 강화, 노인을 대상 으로 하는 요양에 특화된 인력 양성의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인력 확보가 향후 용 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주변 여건의 개선이라는 전제조건에 대한 작용의 결 과라면, 주변의 여건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
159 12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였을 때에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추측이 쉽게 행해질 수 있다. 나. 용품 분야 고령친화용품 분야의 경우 사업체에서의 수요에 비하여 지원자의 규모가 다소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6개 직종 모두 평균 2.58~2.99의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여 자질을 갖춘 우수한 전 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평균 2.97~3.45)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러한 인력확보에서의 어려움 정도는 5년이 지나더라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다만 연구개발직이나 중견기술직과 같이 고령친화용품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종에서는 지원자의 규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인력 확보 어려움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 적이다([그림 Ⅳ-14] 참조). 결국 고령친화용품 분야에서는 우수한 인력, 특 히 제품 개발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유인가를 마련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친화용품 분야로 진입하는 인력이 빠르게 용품 분야에 적응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인적자원 전략이 적극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60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29 [그림 Ⅳ-14]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용품 분야) 주: 1)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그래프는 1=대단히 부족 에서 5=대단히 많음 의 5점 척도의 평균값 을 제시한 것임. 2)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래프는 1=전혀 어렵지 않음 에서 5=대단히 어려움 의 5점 척도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임. 다. 여가 분야 노인복지회관으로 대표되는 여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직종에 서의 지원자 규모가 수요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으 로 상대적인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리치료사나 여가 관련 외부 인력에서의 지원 규모가 높지 않다는 점은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들 직종에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응답이 많다 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앞으로 이들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 는 요양 분야에서처럼 인구구조 고령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
161 13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대, 제도적인 인프라의 강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에 특화된 인력 양성 의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 만 앞으로 노인 여가와 관련한 직종에서의 학력수준이나 경력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볼 때, 개별 직종에서의 인력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의 기대 와는 달리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유지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 Ⅳ-15]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여가 분야) 인력확보의 어려움(현재) 5.00 인력확보의 어려움(미래)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주: 1)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그래프는 1=대단히 부족 에서 5=대단히 많음 의 5점 척도의 평균값 을 제시한 것임. 2)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래프는 1=전혀 어렵지 않음 에서 5=대단히 어려움 의 5점 척도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임.
162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31 라. 장묘 분야 장묘 분야로 진입하려는 지원자 규모는 수요에 비교할 때 일정 수준을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규 직원 또는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자가 사업체의 수요와 비교하여 다소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의 정도도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인력 확보의 양호도는 향후 감소할 것이라고 인 식하고 있었다([그림 Ⅳ-16] 참조). 여기에는 전문대학 등에서의 장례지도사 또는 장묘 관련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는 최근의 동향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 된다. [그림 Ⅳ-16]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및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에 대한 인식(장묘 분야) 인력확보의 어려움(현재) 인력확보의 어려움(미래)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장례지도사 장의사보조원 0.00 주: 1) 수요 대비 지원자 규모 그래프는 1=대단히 부족 에서 5=대단히 많음 의 5점 척도의 평균값 을 제시한 것임. 2) 현재와 미래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래프는 1=전혀 어렵지 않음 에서 5=대단히 어려움 의 5점 척도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임.
163 13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4.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의 주요 이유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개별 시설 또는 사업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인력 개인의 서비스에 의존하 는 영역에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우수 인력 확보 의 문제는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로 다소 유사한 원인 파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17] 참조). 조사대상 4개 분야 모두 고령친화산업 분야가 채용대상자가 선호하는 업 종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커다란 장애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었다(요양 75.3%, 용품 46.1%, 여가 60.5%, 장묘 68.6%). 여기에는 근무환경, 보수, 업무 강도, 복지체계 등에서 채용대상자의 다른 업종과의 비교 내지는 편견이 작 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배출인력은 많지만 우수한 인재를 찾기는 어렵다는 인식의 비율도 매우 높았다(요양 70.7%, 용품 36.8%, 여가 73.3%, 장묘 53.5%). 이에 비하여 관련 교육기관이 부재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 의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요양 10.7%, 용품 14.5%, 여가 11.6%, 장묘 10.5%).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육이나 평생교육체계를 통하여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관련 인력 양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진입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였거 나, 또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정합하는 인력양성 체계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즉,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사한 인력은 충분하지만, 고령친화산업 그 자체를 위한 인력 양성은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선호 풍토에 의한 반작용의 우려는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용품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요양 47.3%, 용품 69.7%, 여가 57.0%, 장묘 44.2%). 또한 구인자와 구 직자를 연결하는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나 사 업체 내의 인력 채용 역량의 미흡 등을 지적하는 비율도 일정 수준 이상 형 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인력 양성은 단순한 양적 측면에
164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33 치중한 인력 양성보다는 사업체의 수요에 기반을 둔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체계의 수립과 함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각적인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직 무체계를 조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노력 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과 지역사회의 적극 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고령친화 요양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양성된 우수 인력이 다양한 사업체에 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구직자-구인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Ⅳ-17]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배출인력은 많지만 우수 인력은 없어서 (단위: %) 관련 교육기관의 부재 채용 대상자의 선호업종이 아님 대기업의 선호 경향 직업알선기관에 필요 인재의 정보 부족 인재 채용에 관한 사내의 전문성 부족 기타 의견 요양분야 용품분야 여가분야 장묘분야 주: 중복응답의 결과로, 그래프에서 제시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 사례가 아닌 응답자(N=150)를 기준 으로 한 것임.
165 13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제3절 교육훈련 1. 분야별 교육훈련 활동의 활성화 정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 은 고령친화제품 또는 고령친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로 연결되도록 유 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하는 전문적인 제품 생산 또 는 서비스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망에 대응하는 전략 가운데 우 선적인 것은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며, 이러한 역량 확충은 교육훈련을 통해 우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고령친화산업에서의 교육훈련, 특히 재직자를 대상 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그림 Ⅳ-18] 참조). 고령친화산업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종(예: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이나 협회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는 보건의료 직종(예: 간호사, 물리치료 사, 영양사 등)에서는 다른 직종에 비하여 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 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교육훈련은 활성화되어 있 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업체 규모가 거의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협회나 관련 단체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용품 분야나 장묘 분야의 직종에서의 교육훈련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66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35 [그림 Ⅳ-18] 분야별 직종별 교육훈련 활동의 활성화 정도 4.00 요양분야 평균 = 용품분야 평균 =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전담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0.00 연구개발직 중견기술직 초급기술직 중견기능직 초급기능직 영업직 여가분야 평균 = 장묘분야 평균 = 사회복지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물리치료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장의사 장의사 보조원 주: 5점 척도(1=대단히 부족~5=대단히 충분)의 평균값임. 현 시점에서 교육훈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개별 기관 별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업무 차질에 대 한 우려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Ⅳ-3> 참조). 또한 예산의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양 분야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경우나 용품 분야와 같이 영세한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함께 마땅한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령 친화산업 분야의 사업체나 기관들이 외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에 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 과다로 교육 훈련에 참여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기관이 부재하고,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표 Ⅳ-4> 참조).
167 13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산업 종사자를 수요자로 하여 이들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훈련비용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어렵게 교육훈련비용을 마 련하더라도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업 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초적인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이 강조된 내용이라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S종합사회복지관 L사회 복지사) 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5년 이후에 개별 직종별 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력수준이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를 고 려한다면,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새롭게 진입한 인력과 함께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중견 인력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는 등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68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37 <표 Ⅳ-3> 분야별 직종별 교육훈련 활동의 비활성화 이유 요 양 용 품 여 가 장 묘 (단위: %) 직업명 A B C D E F G H 합계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전담의사 간호사/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연구개발직 중견기술직 초급기술직 중견기능직 초급기능직 영업직 사회복지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물리치료사 간호사/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장의사 장의사보조원 주: 1) A=수행하는 업무가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음, B=이직이 빈번해서, C=예산의 부족, D=이미 충분한 자질을 갖춤, E=인력난과 업무차질 때문, F=마땅한 교육훈련기관 과정 없어서, G= 아직은 필요가 없어서, H=기타 2)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직종별로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한 것임.
169 13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Ⅳ-4> 외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의 어려움 분야 구분 요양 용품 여가 장묘 합계 업무 과다로 교육 곤란 단기로 다양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이 없어서 교육훈련비용 과다 외부 전문교육기관 부족 외부 교육의 교육내용이 실무와 괴리 외부 교육의 전문성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참가자 관심 부족 교육훈련기간 장기간 기타 전체 응답자 수 (단위: 명) 주: 중복응답의 결과이며, 비율은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단위: %) 2. 사업체 및 시설에서의 교육훈련 지원 체계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재직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이 활성 화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개별 사업체나 기관에서의 적극성을 고려할 수 있 다. 이러한 적극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사업체나 기 관별로 교육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팀이 설 치 운영되고 있는지의 사항이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요양 분야 시설의 13.5%, 용품 분야 사업체의 14.3%, 여가 분야 기관의 37.3%, 장묘 분야 사업체의 22.5%만이 교육훈련 전 담부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Ⅳ-19] 참조).
170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39 [그림 Ⅳ-19] 분야별 교육훈련 전담부서 설치 운영 여부 (단위: %) 요양 용품 여가 37.3 장묘 전체 % 20% 40% 60% 80% 100% 주: 음영으로 표시한 그래프가 교육훈련 전담부서가 설치된 비율을 나타낸 것임. 이러한 이유로 현재 고령친화산업 분야별로 외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의 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예산활용의 제약이나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업무부담,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집중 적인 교육훈련은 재직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 많은 사업체 또는 기 관이나 시설에서 근로시간 중 외부 교육훈련이나 대학(원) 과정의 수강을 배 려하거나 관련 분야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이를 설명 하고 있다(<표 Ⅳ-5> 참조). 사업체나 기관 또는 시설 내에서의 교육훈련은 업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OJT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는 고령친화산 업 분야의 특성상 현장경험 또는 임상경험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기간 또는 중 장기에 걸친 파견교육, 학습휴가제 도의 운영,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사업체나 시 설 또는 기관 내에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러한 부분에 대한 외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적극적이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171 14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Ⅳ-5> 분야별 사업체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제도 및 정책 활용 현황 구분 근로시간 중 외부 교육훈련, 대학(원) 과정 의 수강 배려 분야 요양 용품 여가 장묘 합계 관련 분야의 자격 취득 지원 신입사원에 대한 선배사원의 업무현장교육 (OJT) 의무화 개인별 교육훈련의 이력관리(개인개발)제도 사내 지식경영 시스템의 구축 국내외 1개월 이하의 단기 파견교육 교육훈련을 위한 학습휴가제도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전문성 개발, 창업 및 퇴직 준비) 국내외 1개월 이상의 중 장기 파견교육 합계 주: 중복응답의 결과이며, 비율은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단위: %) 3. 교육훈련 전망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자의 욕구 다양화, 전문적 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의 증가, 이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적 여건의 강화, 그리고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직종 분화 및 신규 직종의 출현 등의 변화는 재직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지식 기술의 획득과 이를 위한 교육훈련 투자가 강화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령친화산 업 분야 사업체 또는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응답도 이러한 배경과 함께 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직종별로 모두 향후 5년간 교육훈련 투자가 현 재보다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개별 분야 내에서의 직종 간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20] 참조).
172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41 [그림 Ⅳ-20] 분야별 직종별 교육훈련 투자 전망 5.00 요양분야 평균 = 용품분야 평균 =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전담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0.00 연구개발직 중견기술직 초급기술직 중견기능직 초급기능직 영업직 여가분야 평균 = 장묘분야 평균 = 사회복지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물리치료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장의사 보조원 장묘분야 전체 주: 5점 척도(1=대폭 축소~5=대폭 확대)의 평균값임. 그러나 현재의 고령친화산업의 사업체나 시설 또는 기관은 자체적인 교육 훈련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이유로 사업체 자체적인 교육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의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외부로부터의 적극적인 교육훈 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외 부에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사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은 전문대학이나 대학과 같은 기존의 교육 훈련 기관을 활용하거나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전문가 집단이 수행하는 방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요약되었다(<표 Ⅳ-6> 참조).
173 14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Ⅳ-6> 고령친화산업 사업체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주체 (단위: %) 분야 구분 요양 용품 여가 장묘 합계 관련 협회 및 단체 전문대학 년제 대학 컨설팅 기관 대학원 전문 사설 학원 기타 의견 응답자 수(단위: 명) 주: 중복응답의 결과이며, 비율은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장성이 보장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반증 한다. 즉, 교육훈련의 내용이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 다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주체가 내용 전문가들 로 구성된 협회 및 단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법령에 의해 이루 어지는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관련 협 회나 단체에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현장성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 분야 종사 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합리적인 편성, 수준별 프로 그램의 운영,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의 제반 여 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시사점은 전문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이다. 여 기에서의 전문성이란,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내용에 관한 전문성보다는 교육 훈련에 대한 전문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체계적이며 탄탄한 교육훈련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하다는 것이다.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
174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43 학과 같은 교육훈련 기관을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 현장성을 보 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탄탄한 이론적인 기 반을 토대로 현장친화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4절 전망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대 향후 5년 이후에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성장속도, 기술의 변화속도, 시장의 경쟁정도가 현재보다 월등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베이비붐 세대들로 대변되는 예비 고령자를 포함하여 앞으로 증가할 고령인구는 구매력이 높고 자신들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인 경향을 지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을 배경으로 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많은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견직 등(2006)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14개 부문으로 구성된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가 2002년에는 약 12.8조 원 으로 추정되는데, 2010년에는 약 43.9조 원(연평균 성장률 16.64%)으로, 그리 고 2020년에는 약 148.6조 원(연평균 성장률 14.58%)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기도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업체 담당자들도 특히 요양, 용품, 여 가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향후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은 보건 의료 등 고령자 수요에 적합한 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황동원, 2005). 이러한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고령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함에 있어서 기존 의 종합병원에서 노인들만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기술공학(IT)이나 생명공학(BT) 등의 신기술을 기반으
175 14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로 원격진료, IT 융합 의료기기 등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장기 적으로 볼 때, IT에 익숙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노인용 디 지털 콘텐츠 및 e-서비스 등 건강, 재무, 생활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 한 활동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견직 외, 2005). 이러한 전망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은 기존의 여러 산업영역이 융합되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업체 담당자들은 향후 5년 이후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술의 변화 속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가 확장되고 성장함에 따라 표면적으로 쉽게 드 러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의 재정만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재가간병, 시설간병 등 관련 산업의 민간 참여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황동원, 2005). 또한 보건 의료 부문을 중심으로 기존의 많은 산업 부 문들이 고령자를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국내의 민간 부문의 경쟁과 함께 고령친화용품을 중심으로 해 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진출도 예상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은 시장의 경쟁 정도에 있어서 매우 높은 평점을 보여주었다.
176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45 [그림 Ⅳ-21] 분야별 고령친화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A. 산업의 성장속도 전체평균 = B. 기술의 변화속도 요양 용품 여가 장묘 전체평균 = C. 시장의 경쟁정도 요양 용품 여가 장묘 전체평균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주: 5점 척도(1=상당히 감소할 것이다~5=상당히 증가할 것이다)의 평균값임.
177 14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Ⅳ-22] 전체 고령친화산업과 비교한 분야별 향후 전망 분야별 전망 전체 산업에 대한 전망 요양 용품 여가 장묘 주: 1) 분야별로 전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망과 비교한 결과임. 따라서 전체 고령친화산업에 대 한 전망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음. 2) 5점 척도(1=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5=매우 좋을 것이다)의 평균값임. 2. 고령친화산업의 신생직업에 대한 기대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직종이 고령친화 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또는 앞으로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종이 유망할 것인가의 물음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 가 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이 충분하게 정착되어 있지 않은 현 시 점에 섣불리 미래의 직업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령친화산 업 내에서의 다양한 직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앞으로의 신생직업 내지는 유망직업을 전망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 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고령친화산업에 종사하는 현직자 또는 사업체 종 사자들의 관점을 빌리면 몇 가지의 가능성을 개괄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 22) 여기에서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육훈련 요구도 분석을 위한 현직자 설문조사 및
178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47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특 히 수발, 복지, 교육 및 여가, 장묘, 간호 등의 순으로 유망함을 기대하고 있 었다(<부표 1-7> 참조). 어떠한 직종이 새롭게 생겨날 것인가의 물음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재활치료와 관련한 직종에 대한 신설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었다(<부표 1-8> 참조). 이러한 전망은 향후 고 령친화산업의 성장이 보건 의료 등 고령자 수요에 적합한 소비 품목을 중심 으로 소비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황동원, 2005)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의 주요한 직종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생활지원 분야 1) 노인생애경력조언자 노인생애경력조언자는 자신의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여 남은 여생을 자립 적으로 살아가려는 노인에 대해 생애 역할, 환경,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자기개발 촉진 및 생애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노인 의 자산관리 상담, 노후보장 보험 상담, 사적 연금 상담, 역모기지 상담, 지역 사회 노인 관련 상담을 하며, 활동 분야는 노인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과 기업의 고령자 관련 사업 부문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다. 유사 직종으로 는 노인생활지도사, 노년생애설계사, 노인경력 관련 컨설턴트, 고령층생애설 계상담사, 노인설계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2) 노인전문컨설턴트 노인전문컨설턴트는 노인을 소비자로 하는 기업 종사자, 노인기관 인력,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대상 분야가 요양, 용품, 여가, 장묘 에 한정되어 있어 유망직업 내지는 신생직업도 조사대상자가 속한 분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요소일 것이다.
179 14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기타 관련업에서 노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현 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이다. 이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상품과 서비스를 공 급하는 실버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 관련 지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노인과 관련된 의료 여가 금융 주 거 제품 등 다방면에 걸친 실용적 지식을 익히고, 이 분야에 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3) 노인건강관리사 노인건강관리사는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조사 하고 장애 상태에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매노인이나 질병에 걸린 노인이 일상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인 유사 직종으로는 케어매니저 가 있으며 케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 4) 복지주거환경코디네이터 고령자의 신체기능이나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학적 복지적 건 축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복지주거환경코디네이 터라고 한다. 즉, 복지와 건축 두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주 거환경에 대한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직업이다. 구체적으로 변기나 욕실에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손으로 짚을 수 있는 부분 만들기, 방 사이의 문턱을 없애어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복도의 폭을 넓히는 공사, 욕조나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기 쉬운 높이로 옮기는 공사 등 주택개조에 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사용하기 편리한 휠체어 등의 의료 용품, 가구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일본에서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한 이 직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복지대학에서 생활환경디자인과 또는 인테리어디자인과
180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49 에서 주택 전문 코디네이터 방식으로 양성하고 있다. 나. 치료 재활 분야 1) 웃음치료사 웃음치료사는 개인의 신체, 심리, 정서, 정신, 문화적인 역기능을 치료하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과 가족의 평안과 행복, 학생들에게는 수업집중력 향상에 기여하고 병원과 복지시설에서는 질병 완화 및 예방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을 말한다. 웃음치료사 자격 취득은 웃음치료 관련 협회와 단체에서 이루어지며, 교육 내용은 웃음을 통한 성공기법, 웃음행복학, 웃음인사기법, 마음웃기(심신치 료), 웃음서비스(CS) 교육, 스트레스관리하기, 노인건강프로그램, 자연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대체의학 프로그램, 노인건강학, 행복학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활동분야는 종교단체, 노인복지기관, 노인병원, 경로당, 보건소, 요 양원까지 다양하다. 2) 노인재활상담가 노인재활상담가는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 및 의학 관련 지식을 습득 하여 노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노인환자의 개인적인 질병 특성을 파악하여 효 율적인 재활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를 말 한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학, 노인보건학개론, 노인운동처방, 노인심폐관리, 노인성질환관리, 식이요법 등을 이수해야 하며, 노인전문병원, 치매병원, 노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181 15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3) 노인재활치료사 노인재활치료사는 고령화 사회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 인들이 장애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말한다. 노인재활치 료사는 장애와 노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치료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적합한 동작을 연습시켜 신체기능을 회복시키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시설의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한다. 노인재활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 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4) 원예치료사 사회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 을 위해 식물 및 원예활동을 매체로 한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을 통하여 심 신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이들을 원예치료사라고 한다. 현재 원예치료사의 자격은 복지원예사, 원예치료사 2급, 원예치료사 1급, 고등원예치료사로 나누어져 있다. 원예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원예치료 협회에서 인정하는 각 대학의 사회(평생)교육원의 원예치료사 과정을 이수하 거나 대학원의 원예치료전공을 수료한 후 일정 시간 원예치료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한다. 활동분야는 사회복지시설 및 직업재활원, 병원(정신과, 재활의학과), 주간 보호센터, 요양원, 보건소 등이다.
182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51 다. 장례 분야 1) 시신위생처리사 현재의 장례 분야는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및 거주공간의 변화로 인해 급 속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장례행정 관리 등을 포함한 장례 서비스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시신의 위생적 관리를 포함한 장 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장례 분야가 요구되 는데, 시신위생처리사가 이에 해당된다. 시신에 대한 보건학적 위생처리(Embalming)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전문적인 시신처리 작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시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 고 인의 존엄성과 위엄을 높여주고 고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여 고 인의 이미지를 보고 만짐으로써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선 진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시신으로부터의 전염병 방지를 위해 고인접견(관 을 열어 고인을 보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외국으로 나가는 시신에 대해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비행기 내 전 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의해 시신위생처리 증명서 필요)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시신위생처리사라고 한다. 시신위생처리사가 되려면 인증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응시 자격기준은 장 례지도과 및 장례 관련 전문대학 이상 졸업 예정자 및 졸업생으로 사체보존 처리, 사체보존처리 실습, 회복기술학, 회복기술학 실습, 인체해부학, 사체화 학, 공중보건학, 장사관련법규 과목을 필히 이수한 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 후 활동할 수 있다. 2) 웰다잉(well-dying) 전문지도강사 웰다잉 전문지도강사는 55세 이상의 전문직 은퇴자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183 15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웰다잉 교육(강의 및 집단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죽음준비교육의 이론적 배 경, 죽음자체 느낌, 노인죽음준비교육의 실제, 실제적 죽음준비를 지도할 수 있는 이론 강의와 집단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집단 활동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노인대학ㆍ복지관ㆍ경로시 설ㆍ요양원 등 노인 관련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동부산대학, 사회복지법인 각당 복지재단 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 직종으로는 죽음준비교실지도자가 있 다. 라. 여가 및 교육 분야 1) 노인여가설계사 노인여가설계사는 노인시설이나 노인교육기관의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들 이 노인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여가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을 받은 후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이들을 말한다. 교육내용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건강레크리 에이션, 웃음건강학, 노인건강댄스, 노인음악프로그램, 노인건강체조, 치료레 크리에이션, 노인집단상담, 여가와 노인건강, 노인의 이해와 대화법 등이다. 교육과정 수료 후 여가 프로그램과 활동의 실습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사직종으로는 노인전문여가지도사, 노인전문레크리에이션사가 있다. 2) 노인운동지도사 노인운동지도사는 체계적인 노인건강관리 운동을 통해 노인들의 질병 예 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인운동지도사는 노인들의 연
184 제4장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에서의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53 령별 신체 특징과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운동 처방을 내리고 노인들에 게 알맞은 종합건강관리 교육 및 운동 지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노인대학, 문화센터, 노인 요양원, 사회체육 기관 등에서 프로그램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운동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와 전문요원 으로 취업할 수 있다.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재)한국산업교육원의 노인운동 지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마. 용품 분야 1) 복지용구전문상담원 복지용구전문상담원은 복지용구의 기능, 사용방법,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노인의 신체와 심리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욕구 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을 지니고 용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 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복지용구전 문상담원이 되기 위한 과정 내용은 고령친화산업정책, 노인건강의 이해, 노인 복지와 수발보험, 고령자 응급사항 대처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보조기 구, 수발보험 품목 유지 및 보수 교육, 고령자 수발품목의 위생관리 및 소독 방법, 주택개조 교육 등으로 총 10주 동안 이루어진다. 교육 대상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재활 관련 임상경력 자, 간호(조무사), 복지용구 판매 및 제작 경력이 있는 자이며, 현재 인제대학 교 고령친화용품 산업체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8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5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제1절 주요 직업의 특성 1. 케어매니저(가칭) 23) 가. 캐어매니저의 개요 및 특성 1) 케어매니저의 개요 케어매니저(care manager, 가칭)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 욕구사정(need assessment)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 인력, 스케줄 등을 조정한 서비 23) 케어매니저는 이용자의 특성 또는 사회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서 비스 활동을 조정 연계 중계하는 케어매니지먼트(또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대상 집단의 특 성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으로는 아동 케어매니저, 장애인 케어매 니저, 노인 케어매니저 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고령친화 산업의 배경에 따른 케어매니저에 국한하고자 한다. 즉 주된 대상자는 노인 이지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에서 수급 대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는 장애인 까지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국한할 수 있을 것이다.
186 15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스 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하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를 관리 평 가하고, 이러한 제반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 는 직업을 의미한다. 즉, 케어매니저는 이용자(client)의 특성이나 요구에 적 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 관리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코디네이 터 역할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직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근홍(2007)은 케어매니지먼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 이언트를 대상으로 그들을 사회자원과 연결시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며,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보호의 연속성 및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 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 대한 케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 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케어매니지먼트(또는 케이스매니 지먼트)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학이나 간호학 분야 등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케어매니지먼트나 케이스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사례 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사례관리자를 케어 매니저의 유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케어매니저를 사례관 리자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 한 한 사회복지사는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지금의 사회복지사 또는 사례관리 자와는 다른 역할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케어매니저는 한 개인의 삶의 총체적인 부분을 사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시각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케어매니저에게 주어 지는 역할(duty)은 1 초기상담, 2 사정(assessment), 3 케어플랜(care plan) 작성, 4 서비스 관리, 5 서비스 평가, 6 교육훈련, 7 기타 사업기획 및 관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 Ⅴ-1] 참조). 이 가운데 이용자의 포괄 적인 욕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들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조정 연결하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케
18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57 어매니저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다(김영숙, 2006).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2005)에서는 노인 케어 매니저를 지역사회에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욕구사정을 근거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 조정 통합 개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규정하였으며, 김영숙(2006)은 케어매니저가 이용 자의 욕구를 상세히 사정하고 질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이용자의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당하는 자원통제자로서의 역할로 구분하면서, 이러한 상호 모순 적인 역할이 케어매니저에게 하나의 도전임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림 Ⅴ-1] 케어매니저(가칭)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주: 본 연구의 직무분석에 의한 결과임.
188 15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케어매니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직업이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욕구의 사정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의 계획 및 조정 관리의 역할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현재 일정 수준 수행되고 있 으며, 앞으로도 수행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본격 시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케어매니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기요양관리요원 이며,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사 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의 서비스 인력이다. 전국의 13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위하 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신청자의 신체기능, 인지 정신기능, 간 호처치욕구, 재활욕구 등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 욕구조사를 수행하고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 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지원과 함께, 장기요양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장기요양관리요원을 채용하고 있다. 24) 간호사, 물 리치료사,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소지한 이들은 케어매니저가 수행하는 핵심 기능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욕 구를 사정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기초적인 형태의 케어플랜이라 할 수 있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 성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의 케어매니저의 한 측면으로 간주되고 있다. 케어매니저의 다른 한 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이 장기요양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의 케어서비스 관리 인력들이다. 특히 중간관리자 수준에서 이용자(노인)에게 적합한 요양 서비 스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기획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찾아 연계하며, 24)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공고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참조. 보건복지부(2006)의 보건복지백서 에서는 장기요양관 리요원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1차 등급 판정 및 욕구 조사), 장기요양이용계 획서 작성 및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별도의 국가자격제 를 두지 않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하여 소정의 교육 후 활용할 계획(p. 191)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8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59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들이 전개되어 왔으며, 비록 이러한 지금까지 수행하던 업무내용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언급되는 케어매니저가 상당 부분 포함할 것으로 전 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기 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케어매니지먼트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 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용자(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 엇인지를 토대로 케어플랜(또는 사례개입계획)을 작성하며, 노인돌보미, 가정 봉사원, 간병인 등의 전문자원봉사자나 인력을 파견하고, 파견인력을 총괄적으 로 관리하면서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기관 내의 자원을 활용하는 팀 어프로치(team approach)를 주관하 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에 연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이러한 역할은 일개의 worker가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 기관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다(S 종합사회복지관 L 사회복지사).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 관련 인력이 케어매니저로 통합되는 경우,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 요구되는 수준 사이의 차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에 기초하 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선택 등은 많은 논의와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2) 직업경로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또는 케어서비스를 조정 계획 관리 평가하는 케어매니저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종에서 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를 언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존재할 수 있
190 16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관리요원 또 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 향후 케어매니저를 규정하는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케어매니저(가칭)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수직적으로는 사회 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케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내부 자원을 총괄함과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보건 의료인력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용구 상담원(가칭), 종교인 등의 다양한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꾀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학교교육을 마친 인력이 곧바로 케어매니저로 진입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 을 것이라는 데 많은 현직자들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케어매 니저로의 진입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관 련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이후, 노인요양이나 케어 서비스와 관련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지닌 사람 가운데 특정한 교육훈련 이수 또는 자격 취득을 전제로 케어매니저로의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 케어매니저 로의 진입을 허용하는 선행 자격 및 면허의 종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실무경력까지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어떠한 체계와 방식으로 교육훈 련을 제공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의 영역에 놓여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케어매니저로 진입하는 주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상당 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케어매니저의 수직적인 경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즉, 향후 관련 제도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어떠한 인력이 케어 매니저로 진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결정될 수 있겠지만, 케어매니저로 진 입한 인력이 장기간의 경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수직적인 경로는 다수의 케어 매니저로 구성된 관련 팀의 관리자 이외의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히려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기반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직종 은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를 비롯하여 다른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자, 사회복지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9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6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부서의 케어매니저 등과 같이 노인요양 또는 사회복 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버 산업 컨설팅이나 노인대상 민간보험 회사에서 요양기관에서의 케어매니저로 서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이나 교육기관 강사 등과 같이 교육 연구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Ⅴ-2] 케어매니저(가칭)의 직업경로 케어매니저를 채용함에 있어 경력자에 대한 공개채용 이 주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개채용에서는 이력서 등을 통한 서류전형이나 면접 등과 함께 케어매니저가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상담, 사정 (assessment), 케어플랜 작성 등에 대한 실기시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케 어매니저의 한 영역을 형성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의 경 우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면허증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92 16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시범지역 근무가 가 능한 자 를 채용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개채용과 함께 케어매 니저에게 풍부한 경험이 요구된다는 측면이 반영되어 소개나 추천 의 방식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나. 관련 해외사례 1) 일본의 개호지원전문원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개호보험법( 介 護 保 險 法 ) 을 주축으로 하는 개 호보험제도로 설명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서비스의 이용과 정에 따른 이용자의 자기판단 자기결정 이용자 본위가 실현되었다고 평가 되고 있다(일본케어워크연구소편, 2002). 2000년 4월 1일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고령자에 대한 복지는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으로 대응하여 왔는데, 이 노인복지법 에 따른 고령자 개호는 주로 조치( 措 置 ) 라 는 방법으로 취해져 왔다. 즉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특별양호노인홈 등에 입소하거나 홈헬프(가정방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등의 적용을 시 정 촌 등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개호의 내용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됨으로써 이용하고 싶은 개호 서비스를 본인 스 스로 결정하여 선택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용자 본위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재정부담(보험료)과 공적재정지원에 기초한 사회보험방 식의 고령자 장기케어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사회보험의 형태를 통해 이용 자와의 계약에 의한 서비스 이용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험 의 형태를 원용하고 있는 관계로 일본 개호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제도운영 자인 보험자[기초지방단체인 시정촌( 市 町 村 )], 보험료를 지불하고 나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보험자(65세 이상의 제1 호 피보험자와 40~64세의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 보험료, 그리고 개호 서
19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63 비스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개호 서비스 제공기관[기본적으로는 재택개호 서비스 사업자( 居 宅 サービス 事 業 者 )와 시설개호를 제공하는 개호보험시설( 介 護 保 険 施 設 )로 구분됨] 등이 존재하게 된다(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일본케어워크연구소, 2002; 정재욱, 2007). 25) 이러한 일본의 개호보험제 도에서 개호지원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배치 활동하는 개호지원전문원 은 이 용자의 입장에서 개호서비스의 이용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의 자립생활과 이용자 본위 및 이용자 주권의 실현에 기여하는 개호보험제도 의 요체로 인식되고 있다(정재욱, 2006). 다음의 [그림 Ⅴ-3]은 일본개호보험 제도에서 개호 서비스 흐름도를 제시한 것인데, 이러한 흐름에서 개호지원전 문원은 개호보험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데 열쇠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이다. 25) 2006년 4월 1일부터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1 예방 중시형 시스템의 도입, 2 시설급부의 개선, 3 지역밀착형 서비스 관리체제 확립, 4 개호서비스의 질 확보, 5 보험료 부담 및 제도운영의 개선, 6 피보험자 및 수급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특히 가벼운 정도( 輕 度 )의 고령자 또는 요지원자( 要 支 援 者 ) 등과 같이 비교적 초기 의 요개호( 要 介 護 ) 상태에 놓여 있는 고령자 등에 대한 개호 서비스 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자의 자립지원의 강화 라는 기본이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예방 중시형 시스템을 도입하 였다는 점이다(정재욱, 2007 참조).
194 16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Ⅴ-3] 일본개호보험제도에서의 개호지원서비스의 흐름도 자료: 백미경,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동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7. 개호보험법 제7조 제5항에서는 개호지원전문원( 介 護 支 援 専 門 員 )을 요개 호자( 要 介 護 者 ) 등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신의 상태에 따라 거택 서비스, 지역밀착형 서비스, 시설 서비스, 개호예방 서비스
19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65 또는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정 촌, 거택 서비스사업 운영자, 지역밀착형 서비스 사업 운영자, 개호보험시설, 개 호예방 서비스 사업 운영자,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 사업 운영자 등과 연락 조정을 행하며, 나아가서 이들의 자립적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조에 관 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개호지원전문원증을 교부받은 자 26) 로 정의하고 있다. 개호지원전문원에게는 개호보험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의 역할이 요구된다(일본케어워크연구소, 2002; 정재욱, 2006). 첫째, 요개 호인정( 要 介 護 認 定 ) 등과 관련된 조사 및 상담이다. 피보험자가 요개호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시 정 촌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당사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시 정 촌의 담당 직원이 이를 수행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정재가개호지원사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도 있으며, 해당 관청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재가개호지원사업자는 개호지원전문 원에게 이를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재가 서비스에 대한 상한관 리, 즉 보험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일본의 개호보험제 도는 이용자와 복잡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연결하여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는 재원 억제를 위해 케어매니지먼트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2005). 셋째, 개호지원 서비스에 대한 업무, 즉 사정(assessment)의 실시, 케어플랜 의 검토와 작성, 서비스 담당자 회의의 연락 및 조정, 요개호자 및 가족의 동 의, 실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요개호자의 상태 변화 등에 따른 케 어플랜의 변경 등과 같은 개호지원 서비스 과정의 실시 조정을 담당하는 것 26) 要 介 護 者 又 は 要 支 援 者 ( 以 下 要 介 護 者 等 という )からの 相 談 に 応 じ 及 び 要 介 護 者 等 がその 心 身 の 状 況 等 に 応 じ 適 切 な 居 宅 サービス 地 域 密 着 型 サービス 施 設 サービス 介 護 予 防 サービス 又 は 地 域 密 着 型 介 護 予 防 サービスを 利 用 できるよう 市 町 村 居 宅 サービス 事 業 を 行 う 者 地 域 密 着 型 サービス 事 業 を 行 う 者 介 護 保 険 施 設 介 護 予 防 サービス 事 業 を 行 う 者 地 域 密 着 型 介 護 予 防 サービス 事 業 を 行 う 者 等 との 連 絡 調 整 等 を 行 う 者 であって 要 介 護 者 等 が 自 立 した 日 常 生 活 を 営 むのに 必 要 な 援 助 に 関 する 専 門 的 知 識 及 び 技 術 を 有 するものとして 第 六 十 九 条 の 七 第 一 項 の 介 護 支 援 専 門 員 証 の 交 付 を 受 けたものをいう
196 16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이다. 개호지원전문원이 되기 위해서는 5년 또는 10년 이상의 관련 분야에 종사 한 경험을 지닌 자로서, 실무연수 수강시험에 합격하고 해당 연수를 수료한 뒤 실무연수 수료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일본의 개호지원전문원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점인데, 개호지원전문원 에관한성령( 介 護 支 援 専 門 員 に 関 する 省 令 ) 에서는 1 의사 치과의사 약제 사 보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비롯한 20여 개 종류의 자격 27) 을 소 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기간, 2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상담원조 업무 에 종사한 기간, 3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개호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주사 임용자격자( 社 会 福 祉 主 事 任 用 資 格 者 ) 또는 홈헬퍼(home helper) 2급 상당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이 모두 5년 이상이라면 개호지원 전문원 실무연수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상기의 자격 요건 이외에도 복지, 의료시설, 재가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한 대상자도 포 함된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간호사 및 수간호사와 개호복지사가 개호지원 전문원 등록인원의 58.4%를, 현업종사자의 70.2%를 차지할 만큼 주류를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보건부, 보건사, 조산부, 간호부, 간호사, 준간호부, 준간호사, 이학요법 사(PT), 작업요법사(OT),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시능훈련사, 의지장비사, 치과위생사, 언어청 각사, 맛사지지압사, 침술인, 뜸치료사, 유도접골사, 영양사 또는 정신보건복지사
19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67 <표 Ⅴ-1> 직종별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수강시험 합격자 구성 (단위: 명, %) 직 종 인원수 구성비율 의사 14, % 치과의사 3, % 약제사 17, % 보건사 22, % 조산사 1, % 간호사 준간호사 138, % 이학요법사 8, % 작업요법사 4, % 시능훈련사( 視 能 訓 練 士 ) % 의지장비사( 義 肢 装 具 士 ) % 치과위생사 8, % 언어청각사 %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술인 뜸치료사 5, % 유도접골사 2, % 영양사(관리영양사 포함) 8, % 사회복지사 15, % 개호복지사 108, % 정신보건복지사 1, % 상담원조업무종사자 개호등업무종사자 43, % 합 계 408, % 주: 1) 인원수는 제1회~제9회의 합격자 누적인원임. 2) 둘 이상의 법정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복응답으로 처리되어 실제 개호지원전문원의 숫 자보다 확대 계산된 것임. 자료: 후생노동성(2007). 第 9 回 介 護 支 援 専 門 員 実 務 研 修 受 講 試 験 の 実 施 状 況 について. ( 이러한 기본요건을 구비하고 도도부현의 지사 또는 이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수강시험 28) 에 합격하고 규정에 따라 시행하 28)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수강시험 은 1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기초지식, 2 요개호인정 및 요 개호지원에 대한 기초지식 및 기능, 3 재가 서비스 계획 및 시설 서비스 계획에 대한 기초지 식, 4 보건의료 서비스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능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198 16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는 개호지원전문원실무연수 29) 를 이수한 뒤 명부에 등록하여 광역지방자치 단체인 도도부현으로부터 개호지원전문원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아야 개호지원 전문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표 Ⅴ-2>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표준교육과정 구분 과목 시간수 개호보험제도의 이념과 개호지원전문원 2 개호지원서비스(재가개호지원 및 시설에 있어서의 시설서비스 계 2 획의 작성, 서비스의 이용 원조 및 시설서비스 계획의 실시 상황의 파악을 말한다)의 기본 요개호인정 등의 기초 2 접수 및 상담과 계약 1 강의 사정, 니즈 파악의 방법 2 재가서비스 계획 등의 작성 2 모니터링의 방법 2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개요 2 개호예방지원 3 개호지원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3 (상담면접기술의 이해에 관한 내용 포함) 실습 오리엔테이션 1 사정, 니즈의 파악의 방법 연습 4 재가서비스 계획 등의 작성 연습 4 사정 및 재가 서비스 계획 등의 작성 연습 6 연습 개호예방지원 연습 4 개호지원 서비스의 사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연습(여러 3 직종 제휴에 관한 연습 포함) 의견교환 및 강평 1 실습 개호지원 서비스의 기초기술 실습 - 계 44 자료: 厚 生 労 働 大 臣 が 定 める 介 護 支 援 専 門 員 等 に 係 る 研 修 の 基 準 ( 厚 生 労 働 省 告 示 第 二 百 十 八 号 ) 있음. 29)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 수강시험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실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실무연 수의 내용은 1 재가 서비스 계획 및 시설 서비스 계획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2 요개호인 정 및 요개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3 기타 개호지원전문원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지식 과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9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69 개호지원전문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하여 현임연 수 와 지도자연수 가 제공되고 있다(정재욱, 2006). 현임연수는 도도부현 또는 이로부터 지정받은 법인이 당해 도도부현에서 재직하고 있는 개호지원전문원 을 대상으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연수프로그램이다. 현임연 수는 재직자의 경력 경험 기술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크게 실무경력 1년 미 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과 실무경력 1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 는 전문연수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개호지원전문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 여 지도자 연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호지원전문원 중에서 도도부현에 설치된 지도자연락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후생노동성의 주관으로 당해 분야의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2002년 10월 현재 개호지원전문원 실무연수를 이수하고 개호지원전문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총 265,269명이며, 이 가운데 32.0%에 해당하는 84,937명이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2) 미국의 Care Manager 30) 미국의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는 1900년대 초반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Care Manager란 용어는 1970년대 Medicaid와 Medicare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저소득 층, 정신지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조정하고 촉진 및 평가하기 위하여 케어매니저의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당시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Health, Education & Welfare)는 서비스 통합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정신보건 분야에서 시작된 대부분의 시범 사업에서 서비스 조정을 담당할 케어매니저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케어매니저 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모델에서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고안해 30) 박용억 외(2005).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있어서 케어매니저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대한케어 복지학, 1(2), pp 을 재정리한 것임.
200 17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나가는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한편,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과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국가적인 지출이 급격히 증가되어, 최근 건강관리 체계 개혁 의 주요 초점은 비용절감(cost-containment)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면서 비용절감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Managed care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Managed care는 건강재정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한 형태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 는데, 1996년 미국 직장인들의 75%가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이나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또는 Point of service plan에 가 입하고 있다(Jenson, Morrisey, Graffiney, & Liston, 1997). Medicare나 Medicaid 인구의 가입률도 점점 증가하여 1997년에는 medicare 인구의 15%, medicaid 인구의 48%가 managed care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미래 건강관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HCFA, 1997). Kersbergen(2000)는 Managed care란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재조직화한 하나 의 기업경영적 틀로서, 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시장경제원칙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자원 이용을 통제한 것이 그 초점이면서,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의 형태로 환자에게 이해된다 고 설명하 여 미국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의 현주소를 대변하였다. Managed care 하에 서의 사례관리는 특정 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특정 기간 내에 기대된 결과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한다. 사례 관리의 가치는 환자가 장기간 동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내 외과적인 다양 한 종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high-risk), 치료비용이 많이 소요될 때 (high-cost) 그 중요성이 커진다. Managed care 하에서는 특별히 교육 훈련 된 케어매니저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모니터하고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케어매니저는 의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다른 건강관리 관련 제 공자들과 함께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비용효과적인 치료환경이 무엇인지 를 결정하고 조율한다. 케어매니저는 또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지지와 정보 를 제공하며,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20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71 평가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케어매니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는 환 자치료의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건강관리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이태화, 2001). 미국에서는 케어매니저 자격을 주별로 부여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전 문적 협회와 조직체가 발달되어 시작하여 Nursing 부문에서 수여하는 케어 매니저 자격제도와 Social Welfare 부문에서 수여하는 자격제도로 크게 분류 된다. 케어매니저를 위한 주요 자격프로그램으로 CMC(Care Manager Certifide-The National Academy of Certified Case Manager, NACCM에서 자격수여)와 CCM(Certified Case Manager-The Commission for Case Manager Certification, CCMC에서 자격 수여)이 있는데, 지원자는 이론교육 과 실무가 요구되며, 자격증을 받기 위해 각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 하여야 한다. CMC 시험은 케어매니지먼트의 주요 기능(전반적 사정, 케어플 랜 개발과 중재, 모니터, 평가)과 노화와 장애와 같은 장기요양 문제, 지역 서비스, 수혜와 재정선택, 법률과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CCM 시험 은 의료와 건강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케어매니저가 되기 위한 자격여건은 NACCM일 경우,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위원회의 감독을 2년간 받으면서(50시 간/년) 전임으로 케어매니지먼트에서 근무경험이 있고 케어매니지먼트와 관 련된 분야(간호, 사회사업, 상담, 심리, 노인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둘 째, 위원회의 감독을 2년간 받으면서(50시간/년) 전임으로 사회사업, 정신보 건, 상담이나 케어매니지먼트에서 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케어매니지먼트 와 관련된 분야(간호, 사회사업, 상담, 심리, 노인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 우, 셋째, 위원회의 감독을 2년간 받으면서(50시간/년) 전임으로 사회사업, 정 신보건, 상담이나 케어매니지먼트에서 6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고졸인 대 상자. CCM은 CCMC가 요구하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최소한 준학사 학위소지자 이어야 함)을 가지고 있는 응시자가 다음의 실무경험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킬 때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의 실무경험이란 CCM의 감
202 17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독을 받으면서 12개월 동안 전임으로 근무한 경우와, 24개월 동안 케이스매 니지먼트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우, 직접적 케어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자로 12개월 이상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NAPGCM은 노인케어매니저전문가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riatric Care Manager)로서 노인과 관련하여 보다 세분화되어 활동하고 있다. AARP(2000)는 미국에 거주하는 GCM(Geriatric Care Manager)의 실태를 조사였는데, 응답자 중 3분의 2가 다른 면허증이 있는 전문직이었으며, 최종 학력에 있어서 응답자의 19%가 학사학위를 지니고 있 었으며, 68%는 석사학위 소지자였고, 7%는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30%는 간호사였으며, 37%는 사회복지사로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영국의 Care Manager 영국에서는 장기요양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전통적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역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 위탁이 증가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대부분은 비영리 사업자가 차지하는데, 1970년대 중반부 터 공공 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지방정부가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를 충 당하기 어렵게 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요양을 보장해 주지 못한 사 람에게 현금에 기초한 방식으로 시설에서의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을 도 입하면서 민간에 의한 요양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었다(최은영 권순만 김찬 우 강주희, 2005). 영국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는 고령자를 위한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정책 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말에 이루어진 Kent Community Care Scheme을 통한 홈헬프 서비스를 기점으로 하여 노인을 위한 보다 효 과적인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의 지역사회
20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73 보호에 관한 많은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 보호에서의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 문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연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잡한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게 되었다(대구 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2005; Lim, 2003). 영국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는 미국의 케이스 매니지먼 트(case management)를 도입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구한의대 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2005; Lim, 2003). 초기 도입과정 에서는 미국의 케이스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Griffith 보고서에 부응한 Caring for People 이라는 백서 발행을 계기로 지역사회 보호 (community care)를 공식 정책으로 간주하면서 케어매니지먼트를 더욱 빈번 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케어서비스 전달이 케이스 워크 (case work)가 중심이 되는 개별화된 접근에서 멀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즉 케이스 라는 용어는 인간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케이스, 즉 개인이 아니라 보호 체계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2005). 영국에서의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영국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은 사정에서 밝혀 진 대상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비스를 그들에 맞게 재단하 는 과정이며, 지속적인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과정(DoH, 1994) 이 라고 정의하였으며, 케어매니저는 케어매니지먼트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영국 장기요양 정책에 명시된 케어 매니지먼트의 개념은 1 케어 서비스들의 연계 및 조정이라는 기능을 통하 여, 2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케어 서비스의 제공, 재가요양 기회의 증대, 클 라이언트의 복지증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며, 3 의료 복지 서비스 및 장기요양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4 그 핵심 업무로 사례 발굴 및 검토, 사정, 케어 계획 작성, 모니터링 및 평가, 사례 종 결로 구성하고, 5 집중적인 개입, 서비스 폭의 확장, 장기간에 걸친 개입, 실 천수준의 개입과 기관수준의 접근을 연계함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것으로 요
204 17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약할 수 있다(최은영 권순만 김찬우 강주희, 2005). 그리고 이러한 의료 및 사회복지의 다양한 욕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단편적인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케어매니저로서의 간호 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강조되어 나갔다. 영국의 케어매니저는 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케어 매 니지먼트의 모든 단계뿐만 아니라 케어의 지속성 및 연계에 대한 책무도 갖 게 된다. 이들은 주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SSD: Social Service Department)에 소속되어 케어매니지먼트 활동을 하고 있다([그림 Ⅴ-4] 참 조). 영국의 케어매니저는 정해진 면허제도가 없으며 사회복지사(CSS: Certificate in Social Service), PCSC(Preliminary Social Care), 간호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상담사 등이 지방공무원 케어매니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75 [그림 Ⅴ-4] 영국 켄트주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 조직 및 전달체계 자료: KCC(1996). Community Care for Kent. KCC Social Services. 다. 교육훈련 및 자격 1) 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케어매니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누리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 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케어매니저 자격연수 프로그램,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의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버케어매니저과정, 누리사 업의 지원을 받는 한림대학교 고령친화전문인력육성사업단의 케어매니저 전
206 17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문인력 양성과정, 삼육대학교 보건복지특성화사업단의 전문 케어매니저 양 성과정 등이 정부 등의 예산지원을 토대로 재학생과 현직자 등을 대상으로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요양관리 학과를 비롯하여 4년제 대학에서도 케어매니저와 관련한 학과를 개설 운영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케어매니저 자격연 수 과정은 직무분석 등을 토대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다(박용억 외, 2005). 현재 간호학과 졸업생,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15주(108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간호사나 물리 치료사 등의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이나 학위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노인복지 론 이라는 선택교과를 이수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에게는 노인건강과학 이라는 선택교과를 이수하도록 하는 이원적인 체 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교과들은 온라인을 통해 교수 학 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15주에 걸친 학습을 이수하고 케어매니저 인 증이수시험에 합격하면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다(자격연수 내용은 <표 Ⅴ-3> 참조). 이들 사업단은 초당대학교와의 협약을 토대로 동일한 콘텐츠를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무분석을 통해 개발된 교과목을 간호학과 및 사회복지학과의 교육과정에도 반영하였는데, 예를 들어 간호학과의 교과 과정에는 노인건강과학(3학년), 케어매니지먼트 개론(2학년), 케어매니저론(3 학년), 케어매니지먼트 실무론(4학년)의 교과가 편성되어 있다.
20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77 <표 Ⅴ-3>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케어매니 저 자격연수 과정의 교육내용 영역 케어매니지먼트 개론 케어매니저론 케어매니지먼트 실무론 교육내용 케어매니지먼트 개관 케어매니지먼트의 역사/발생배경 케어매니지먼트의 철학과 이념 케어매니지먼트 이론/모델 케어매니지먼트의 범위: 대상(문제와 욕구) 및 세팅 케어매니지먼트의 실천과정 케어매니저의 역할 관련제도와 법 외국(미국, 일본, 영국)의 현황 권리옹호(성인후견인 제도, 옴부즈맨 제도) 위기관리(변화관리, 케어사고) 자원개발(인간자원) 및 활용 면접기술론(의사결정, 상담) 리더십: 윤리 강령안, 철학, 가치 수퍼비젼 팀 접근법: stress management empowerment 기법 CQI(QA, QC) 협상 초기사정 사정 care 계획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및 종결 관리 지역사회 관리 보건복지 관련 법령, 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 보건복지 전달체계, 노인요양보험 급여시설 및 서비스, 건강보험, 민간보험, 요양보험의 급여범주, 피보험자의 개념과 자격 요건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함 <표 계속>
208 17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 노인복지론 (* 보건의료전공 선택교과) 교육내용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 노화의 과정과 결과 노년기의 경제생활 노년기의 건강과 케어 치매의 이해 노년기의 여가생활과 교육 노년기의 주거생활과 실버산업 노년기의 비공식적 관계망 노년기 삶의 이면 노년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이해 현행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노인복지실천 노인보건교육 노인건강과학 (* 사회복지전공 선택교과) 케어매니지먼트 실습 노인생리 노인약리 노인과 운동, 영양, 수면 노인질환 관리 노인문제 특수관리 - 배뇨, 배변, 비위관, 낙상 등 호스피스 간호 - 자료: 박용억 외(2005).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있어서 케어매니저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대한케 어복지학, 1(2), pp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이 아웃소싱업체인 (주)제니엘과 함께 전문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버케어매니저과정 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노인요 양산업종사자 및 관련자, 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전공자 및 재학생 등을 대상 으로 한 학기 동안 이론 96시간, 실습 40시간의 원격교육의 형태로 전개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다음의 <표 Ⅴ-4>와 같다.
20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79 <표 Ⅴ-4>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의 실버케어매니저 과정의 교육내용 교과영역 케어매니저론 노년학개론 노년기 영양과 식생활 노년기 질환과 건강케어 노인교육 노인상담 노인레크리에이션 치매노인케어 노년기 주생활 교육내용 케어매니지먼트 개관 케어서비스 대상자/이용자의 이해 케어복지실천과 서비스 노령화사회와 노인문제 노화와 노년기 특성 노인과 가족 건강의 개념과 노화 노인과 식생활 노화에 따른 장기변화와 건강관리 노화에 따른 대사변화와 질병예방 노인영양과 시설급식관리 노화와 피부건강 노인과 당뇨 노년기 심리장애 노인과 약물요법치료 노인과 신체적활동 노인의 건강 보호관리 노인상담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노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죽음준비교육 호스피스 간호 노인과 여가관리 치매의 원인과 예방 치매진단 및 케어요령 실버주거시설관리 실버주택/복지용구에 관한 지식 실버용품관리 실버의료시설관리 노인과 의생활 홈펠퍼 인력관리 실버서비스와 케어플랜 실버산업경영 실버서비스론 케어플랜의 기술 실습 - 자료: 교육과정 홈페이지( 참조.
210 18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고령친화전문인력육성사업단의 케어매니저 전문인력 양성과 정 도 누리사업의 지원을 토대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타 과정과는 달리 3일(약 40시간)의 단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인 교 육내용은 다음의 <표 Ⅴ-5>와 같다. <표 Ⅴ-5> 한림대학교 고령친화전문인력육성사업단의 케어매니저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내용 날짜 학생 및 비경력자 과정 경력자 과정 시간 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 개요 30분 1일 노인보건 및 복지욕구의 이해 노인수발보험제도론 100분 노인수발보험제도론 노인보건 및 복지욕구의 이해 100분 노인 및 가족상담론 Long-Term Care 욕구사정 도구의 이해 : RAI-HC를 중심으로 100분 Long-Term Care 욕구사정 도구의 이해 : RAI-HC를 중심으로 노인 및 가족상담론 100분 케어 매니지먼트와 케어매니저론 노인수발보험 등급판정 도구의 이해 100분 2일 노인수발보험 등급판정 도구의 이해 케어 매니지먼트와 케어매니저론 100분 노인 및 가족상담실천론 노인수발보험의 급여 및 수가체계 100분 노인수발보험의 급여 및 수가체계 노인 및 가족상담실천론 100분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활용론 케어플랜론 및 케어플랜 연습 100분 3일 케어플랜론 및 케어플랜 연습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활용론 100분 자료: 교육과정 홈페이지( 참조. 노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정도 이상 의 경력을 지닌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을 채용하여 이른바 요양관리요원으 로 활용하고 있다. 요양관리요원은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실무연수 수강시험 을 우선 실시, 합격자에 대하여 연수교육 후 자격을 부여하는데, 실무 연수교 육 커리큘럼 및 교육시간은 이론 50시간, 실기 30시간 등 총 80시간으로 하 고, 2주일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표 Ⅴ-6> 참조).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21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81 도하에서 케어매니저의 역할인 요양보호 대상자의 상태 조사 및 욕구 사정, 요양보호 욕구에 따른 요양 서비스 계획의 작성, 요양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연결 및 조정, 요양 서비스의 지속적 관리 및 재평가, 노인요양보험 제도 신청, 수속 대행 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업무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교육시간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김현실 정영미, 2007).
212 18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Ⅴ-6>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관리요원 실무연수 교과목 및 교육시간 구분 1. 노인요양보장 개요 2. 노인요양보험 제도론 세부 내용 - 인구 고령화와 보건복지문제 - 노인복지제도 노인의료제도 - 노인복지시설체계와 현황 - 노인요양보험 및 급여의 종류 - 노인요양보험 급여시설과 서비스 -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비교 및 급여 범위 교육시간 이론 실습 3시간 - 3시간 - 3. 요양대상 평가 판정론 - 피보험자의 개념과 자격요건 - 인정기준 및 판정도구에 대한 이해 - 만성질환 및 기능성 장애의 사정도구 적용 10시간 3시간 4. 케어매니지먼트 과정 5. 노인질환과 재활, 간호 6. 대상자의 권리 보장 및 직업윤리 7. 서비스 평가 및 질관리 - 케어매니저의 역할과 기능 - Care Plan 작성 - 서비스 제공 및 조정 - 상담 및 의사소통 - 욕구사정 - 팀 접근 - 만성질환 간호 - 특수간호(위관영양, 욕창관리 등) - 응급 호스피스 가정간호 - 치매노인간호 - 보조용구 - 노인재활간호(인지/정서/신체) - 안전사고 예방, 관찰 - 대상자의 권리 옹호 - 직업윤리: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 - 서비스의 적정성, 효율성에 대한 평가 - 질관리 프로그램 - Quality and Utilization Management 15시간 13시간 11시간 12시간 2시간 - 3시간 - 8. 관련 영역의 이해 - 재활, 간호, 사회복지, 이학요법, 영양관리 등 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 3시간 2시간 총 계 50시간 30시간 자료: 요양서비스 지원관리체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김현실 정영미, 2007에서 재인용)
21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83 이들 양성 프로그램은 신규인력 양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현직자의 재 교육이라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후자의 역할도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케어매니저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실정 때문에 현 시점에 서의 즉각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현행 케어매니저 양성 프 로그램들이 현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실습 또는 현장실습 등이 포함 되어 있으나 충분한 임상경험의 제공 여부, 실습 및 현장실습 장소의 적정성 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2) 현직자의 교육훈련 케어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직자들은 재직 중에 여러 가지의 관 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가 운데 93.3%가 재직 중에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6> 참조). 공공훈련기관이나 학회 및 협회 등 이 현직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주체로 나 타났는데, 31)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평균 30.0 일을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7>, <부 표 2-8> 참조). 케어매니저가 지난 1년 동안 받은 교육훈련 기간은 고령친화 산업 내의 다른 직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케어매니저에게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다, 특히 현재 케어매니지먼트 및 31) 케어매니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직종의 경우에는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교육이 상 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의 직종들은 의료법 제28조 및 의료 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등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 는 최근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 의를 통과하였지만( 제269회 국회회의록 참고),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거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16개 지방 지회별로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전후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해당 협회 차원에서 현직자를 대상으 로 워크숍이나 보수교육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14 18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케어매니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들을 재직 중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만드 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각종 단체나 기관, 협회나 학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케어매 니저 또는 케어매니지먼트 관련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현직자의 만족도는 높 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현재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에서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은 해당 분야 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현장경험을 보유한 인력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이 사례관리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 치중되 어 있어 업무에의 활용도나 유용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케어매니저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기초적이며 단순 한 내용이 많고 입직 초기 단계의 사회복지사에게나 적절한 프로그램의 성격 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에서 아껴서 참가비를 내고 교육훈련을 받아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케어매니저를 위한 것이라면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이 참여하고 대상도 중간관 리자 수준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S 종합사회복지관 L 사회복지사)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현직자들이 갖는 재직 중 교육훈련과 관련한 요구 는 실천가능성과 현장성, 전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유능한 강사들 을 활용하여 현장에서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 을 구성하되 현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케 어매니저 현직자들은 선배나 상사의 지도, 작업장 내에서의 현장훈련(OJT) 등과 같이 현장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었다([그림 Ⅴ -5] 참조). 또한 전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에의 참여, 해외 연수 등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선호도도 높은 편이었다. 대체로 소규모로 운 영될 가능성이 큰 케어매니저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전제로 하는 직무순환, 인턴 경험, 스터디 그룹 등에 대한 기대감은 낮았다.
21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85 [그림 Ⅴ-5] 교육훈련 방법별 케어매니저 직무수행 능력에의 기여도 선배나 상사의 지도 4.15 작업장내 현장훈련 협회 등의 보수교육 직무순환 인턴경험 프로젝트 참여 해외연수 국내 위탁 교육훈련 전문분야 세미나 및 포럼 스터디그룹 주: 5점 척도(1=매우 적다~5=매우 크다)의 평균값임. 라. 향후 전망 현직자들이 인식하는 케어매니저의 향후 전망은 일자리 규모는 일부 증가 하고, 사회적 영향력은 대폭 확대될 것이지만, 그에 따른 금전적인 수입은 현 재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부표 2-9>~ <부표 2-11> 참조).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케어매니저의 활동을 필요로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에서는 2010년에 10,169명~ 11,160명, 2020년에는 14,706명~16,024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 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제정 공포되는 과정에 케어매니저를 공 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일자리 규모에 대한 증가가 급격하게 이 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현직자(사회 복지사, 간호사 등)들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케어매니저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이러한 인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216 18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금전적인 측 면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 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 어매니저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임상 경험과 자격, 추가적 인 교육훈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케어매니저의 임금이 현행 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보다 얼마나 차이를 보일 것이며, 추가적인 교육훈련 에 대한 투자나 현장경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 현직자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케어매니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교육훈련 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로 이동하지 않는 현상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케어매니저의 전망을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여러 여건들이 호의적으로 작용함을 가정할 때, 케어매니저들이 현재와 같 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 기도 한다. 이는 케어매니저의 업무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케어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일 뿐만 아니라 보험 급여를 책임져야 한다는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스킬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개인 단위의 업무 수행보다는 사회복지사, 간호 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선행 자격이나 경험을 가진 다양한 인력들이 하 나의 팀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을 총괄하는 공단과 직접적으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사이에서 독립 적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케어매니저를 위한 교육훈련의 차원에서 볼 때,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이들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직교육 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자들은 향후 5년 이후에 요구되는 숙련수준이 현재보다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1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87 (<부표 2-12>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하고 이용자의 욕구도 다 양화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스킬이 요구될 것이라 고 전망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앞으로 3~5년 정도까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부표 2-13> 참조)과 업무 수행 과정에 느끼는 학습의 필요성도 높다는 측면(<부표 2-14> 참조)을 고려한다 면, 현직자의 학습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특히 현재의 재직자 교육훈련이 개별적인 학습노력과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등에 의 참석, 그리고 시행착오 등의 형태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케어매니저의 양성과 함께 이들의 보수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2. 요양보호사 가. 요양보호사의 개요 및 특성 1) 요양보호사의 개요 요양보호사(home helper)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 가정에 필요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 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수행한다(한상근 외, 2004).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는 65세 이 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하기로 되어 있다.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노인복지법 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은 2007년 4월에 통과되었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 에 대비하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이 개
218 18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정되었다. 최근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을 보면 요양보호사를 채용해 야 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 이 나와 있다.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역할(duty)은 1 신체수발(ADL지 원), 2 건강관리(간병, 재활), 3 가사활동 지원, 4 정서적 서비스, 5 행정 업무, 6 자기계발 등이다([그림 Ⅴ-6] 참조). 보건복지부의 관련 자료 32) 에서 는 1 일상생활 동작(ADL) 지원, 2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IADL) 지원, 3 간병요양계획 작성 업무 지원 등 세 가지로 역할을 요약하고 있다. 일상생활 동작 지원은 식사, 목욕, 대 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 환),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 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등이 세부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지원은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 타 우애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과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에서 요양보호사는 1 급과 2급으로 나누어진다. 요양보호사 1급은 중증 노인의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2급은 경증노인의 신체 수발 및 노인 가사지원 서비 스 제공으로 제한하고 있다. 32)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21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89 [그림 Ⅴ-6]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신체수발 (ADL지원) 신체 청결 지원하기 식사 수발하기 옷갈아 입히기 이동 지원하기 대소변 수발하기 목욕 지원하기 건강 관리 (간병,재활) 건강 상태 체크하기 영양 식단 관리하기 약복용 지원하기 재활 운동 보조하기 의료 기구 활용하기 응급 처치 하기 욕창 관리하기 가사 활동 지원 식사 준비하기 세탁 하기 주거 환경 관리하기 시장 보기 외출 원조하기 외부 업무 지원하기 정서적 서비스 말벗 대화하기 여가 활동 지원하기 상담 하기 정보 전달하기 임종 준비하기 행정 업무 활동 일지 작성하기 업무 보고하기 사례 기록하기 회의 참석하기 장례 지원하기 자기 계발 보수 교육 참여하기 대인 관계 기술 습득하기 상담 기법 습득하기 컴퓨터 활용 능력습득하기 연수 참여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자료: 한상근 외(2004) 요양보호사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아직 현실에 존재하는 직업이 아니라 미 래형 직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는 2008년 7월이 되어야 명실 상부한 요양보호사 가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상정된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현재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 가정도우미 제도가 있다. 서울시 제도는 본래 1996년에 유 급 자원봉사 제도로 출발하였는데,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부터는 하루에 4 시간 일하는 파트파임 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와 지 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있다. 세 번째로는 자활사업 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복지간병인 제도, 가사 간병방문 제도, 노인
220 19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돌보미 제도가 있다. 자활 사업의 이 세 가지는 용어는 상이하나 예산이 다 른 데서 다른 측면이 크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대체로 유사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제도가 있다. 이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요양보호사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생활지도사는 신 체수발보다는 금전 사용법 같은 활동 지원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지자체별로 노인의 생활과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범 사업이 현재 13개 시 군 구에서 시행되고 있어 요양보호사 의 업무를 미리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가정도우미,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중인 간병사 그리고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요양보호사 를 대상 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현직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 한 상태이다. 요양보호사가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이들에게 서비스 를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돈 보다도 어르신을 모시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견디기 힘든 일이 요양보호사이다. 3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 강도가 3년 전과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알아보 았다. 요양보호사들은 66.8%가 업무 강도가 매우 강화되거나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부표 2-3> 참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사업 의 경우 인원이 감소된 채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과거에 비하여 가정도 우미 인원이 감소되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세 집만 방문하면 되었는데, 현 재는 네다섯 집을 방문하여 일을 해야 한다 (S시 S 가정도우미). 자활 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간병사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되어 대상자가 적었지만 지금은 많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1주일에 두세 명을 맡아서 일했는데, 지금은 육칠 명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K지역자활센터 L 간병사). 33) 가정도우미들의 수기 모임집인 꽃보다 아름다운 만남 을 보면 도움을 주던 수혜자가 돌아가 셔서 장례식까지 동행하고, 명절 때 거동이 어려운 수혜자의 대 소변과 식사를 수발하는 가정 도우미의 일상을 살필 수 있다.
22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91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상이한데, 대략 월 70만 원에 서 100만 원 사이이다. 임금은 시급이나 일당으로 받고 있어서, 일을 바로 시 작한 사람과 5년차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4대 사회보험은 임금 속에 포함되 어 있으나 식사비는 대부분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다. 교통비는 하루에 1,800 원으로 한 집을 왕복할 금액만 지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작업환경은 여러 모로 열악하여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요양 보호사는 와상( 臥 床 ) 환자를 많이 상대하는 관계로 손과 허리를 많이 사용하 여 요양보호사 본인이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요양보호사에 대 한 사회적 인식도 큰 애로사항이다.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 여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부터 요양보호사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인으로 보지 않고 일개 파출부 로 보는 경우가 많다.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할머니에게 찾아갔는데 파출부 아줌마 라고 부르면 서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파출부가 아니라 노인 돌보미 라고 잘 말씀드린다.(O종합사회복지관 K 노인돌보미) 그리고 일이 코피가 날 정도로 힘들고 사회적 냉대가 있어도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은 나중에는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이해해 주고 딸같이 대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요양보호사의 고단함과 보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2) 직업경로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며, 시 도지사로부터 자격 검정을 받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현재 가정도우미, 노인돌보미, 간병사, 시범사업의 요양보호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 대부분 수직적 승진의 개념은 없다. 요양보호사를
222 19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담당하는 상급자는 보통 팀장 으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해당 사업 관리자들이다. 서울시 가정도우미 사업처럼 행정 부 서가 직접 관계할 경우는 행정담당자(보통 6~7급)가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요양보호사의 상위 직급으로 보통 팀장 이 존재하나 요양보호 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 7월 이후에 나타날 명 실상부한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현재 안으로는 1급과 2급의 구별은 있으나 수 직적 승진 개념은 없다. 단, 현재 실시중인 자활사업의 경우 팀장과 간병인 사이에 중간관리자 가 있다. 34) 중간관리자는 간병인 관리만 하거나 관리와 간병 업무를 반반씩 하기도 한다. 간병인 경력자가 중간관리자로 선발된다.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정식으로 출현하면 이들은 실제 수행 업무가 유사한 간병인, 가정도우미, 노인 돌보미, 호스피스 등으로 쉽게 전직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업무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자격증을 정식으로 취득하면 사 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전직도 가능할 것이다. 34) 자활사업에서도 항상 있는 경우는 아니며 사업팀에 따라서 중간관리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 우가 있다. 중간관리자의 보수는 일반 간병인보다 조금 많다.
22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93 [그림 Ⅴ-7] 요양보호사의 직업경로 전직 가능한 직업 및 분야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전문 자격 분야 간호조무사 호스피스 노인 돌보미 가정도우미 실버 산업 분야 요양보호사 간병인 시도지사가 자격 검증 및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및자격취득 현재 가정도우미, 노인 돌보미, 간병인, 시범사업의 요양보호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현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특별 히 경력직이 선호되지는 않는다. 현재 특별한 기술이 없는 주부가 소정의 교 육을 받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범사업으로 요양보호 사로 일하고 있는 현직자는 특별한 경력보다는 어르신을 잘 모시겠다는 마 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S재가복지센터 K 요양보호사). 현재 일자리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채용되었는지를 알아보면 공개채용 (60%) 방식이 가장 많았고, 일부는 아는 사람의 소개나 추천(30%), 직접 직 장에 찾아온 구직자 중에서(10%)에서 선발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224 19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나. 관련 정책 동향 및 해외 사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보호사 국가의 정책이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요양보호사 직업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요양보호사라는 명칭 자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결정되고 전파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요양보호사 직업의 탄생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의 내용을 명시 한 것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령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개정령 안에 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이 구분에 따라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사무원,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배치기준을 적시 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먼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 부 구분은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정원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 다음으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 함된다. 역시 입소정원에 따라 구별되는데, 10인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로 구 별된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방문요양과 방 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과 주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로 양분된다. 방문 요양과 방문목욕 시설은 이동용 욕조나 이동목욕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방문 목욕시설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방문요양시설로 취급한다. 그리고 주 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은 여러 다른 시설은 유사하나 거실을 갖추고 있으면 주 야간보호시설로, 침실을 보유하고 있으면 단기보호시설로 취급한다.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한 직종 가운데 법규상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하 는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정리한 것이 <표 Ⅴ-7>에 제시 한 노인복지시설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다. 배치기준을 보면 방문요양 방
22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95 문목욕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고는 입소자나 이용자 수에 따라 요양보 호사의 인원이 달라지도록 설정되었다. 10명 이상의 입소자가 있는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는 입소자 2인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도록 정해진 반면,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12.5인당 요양보호사가 1인으로 설정 되어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Ⅴ-7> 노인복지시설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구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입소자 30인 이상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입소자 12.5인당 1인 입소자 12.5인당 1인 노인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입소자 12.5인당 1인 노인복지주택 30세대 이상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0인 이상 입소자 2.5인당 1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0인 미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입소자 3인당 1인 3인 이상 2인 이상 이용자 7인당 1인 이상 이용자 4인당 1인 이상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이 새롭게 확충되고 있다 ~2008년 사이에 공공 요양시설 919개(정원 29천 명), 재가 노인시설 196개소 (정원 37천 명)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기준으로 약 48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약 14천 명)이 요양 보호사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새롭게 34천 명이 양성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07).
226 19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2) 관련 해외 사례 일본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 였다. 이 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홈헬퍼이다. 홈헬퍼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사회생 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유선주 외, 2003: 68). 홈헬퍼의 활동 내용을 보 면 크게 1 가사지원, 2 신체개호, 3 상담조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가사 지원은 식사, 세탁, 청소, 시장보기 등을 도와주는 것이다. 신체개호는 식사, 배뇨, 세정 및 신체 청결, 이동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개호는 구체적인 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일반적인 신체개호와 특별 신체개호로 다시 나뉜다. 마지막으로 상담 조언활동은 생활상의 문제, 개호와 관련된 문제, 신 체나 주택개량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상담하고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 홈헬퍼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인이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 면 홈헬퍼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단계별로 추가교육을 받으면 2급과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1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홈헬퍼 2급이 될 수 있 으며, 홈헬퍼 2급이 230시간을 더 교육받으면 홈헬퍼 1급이 될 수 있다. 일본후생노동성의 개호보험실적 자료(2004년 10월 1일 현재)에 따르면 홈 헬퍼 1급은 21,646명, 홈헬퍼 2급은 114,628명, 홈헬퍼 3급은 783명이 개호보 험이 적용되는 재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를 살펴보자. 미국의 장기요양 서 비스는 재가 서비스(home services), 거주시설 서비스(residential services),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s), 시설보호 서비스(institutional services)로 구성된다(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 2004). 재가 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 가정간호서비스, 도시락 배달, 가옥수리, 전화안부 서비스 등을 말한다. 거주시설 서비스는 노인생활지원 주택, 장애노 인 주택, 퇴직자촌, 노인집합주택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서비스는 지역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주간보호(탁노소), 단기보호, 지역보건소, 노 인휴양시설, 정신의료센터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설보호 서비스는 일
22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97 반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재활병원, 특수 요양시설, 일반 요양시설, 단순 보 호시설, 정신병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간호 및 간병 인력으로는 간호, 정신치료 및 가정보건조력원 (Nursing, Psychiatric, and Home Health Aides)과 가정간병인(Personal and Home Care Aides)이 있다(유선주 외, 2003: 92). 미국 노동통계국(BLS)에서 발행한 미국직업전망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을 중심으로 직업 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간호 및 정신치료조력원은 병원, 간호 및 개인보호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원 에 수용된 육체적 정신 이상자, 부상자,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일을 돕는 다. 가정보건조력원의 업무도 이와 유사하나 환자의 집이나 거택보호시설에 서 근무한다는 점이 다르다. 간호조력원(nursing aides)은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조력원, 무면허보조원, 병원간병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호 및 의료진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한다. 2002년 현재 간호, 정신치료 및 가정보건조력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약 200만 명이다. 간호조력원은 약 140만 명이며, 가정보건조력원은 대략 58만 명, 정신치료조력원은 약 59,000명이다. 간호조력원의 약 절반 정도가 요양소 에 고용되어 있으며, 1/4 정도가 병원에 고용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정보건조 력원은 가정보건단체, 방문간호협회, 사회서비스기관, 거택보호시설, 단기조력 회사 등에 고용되어 있다 이 외에는 병원 및 간호시설의 가정보건부서, 공 공보건기관, 지역자원단체기관 등이 있다. 대부분의 정신치료조력원은 일반병 원의 정신치료과, 정신병원, 주 및 지역정신단체, 정신지체 및 정신병자를 위 한 요양소, 지역정신건강센터 등에 고용되어 있다. 가정간병인은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병자를 보건시설이 아닌 그들의 집이 나 거주보호시설에서 돌보는 직업이다.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나 장애인을 돌본다. 일부 근로자는 부모가 무능력하고 어린 아이들을 돌볼 필요가 있는 가족을 돕는다. 일부는 35) 미국직업전망의 내용은 미국 노동성 노동통계국( 워크넷 ( 각각 영문과 국문으로 참고할 수 있다.
228 19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도움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돕는다. 가정간병인은 가사일 및 일상적인 개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간병인은 고객의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침대보를 갈아준다. 이 들은 식단(특정 식이요법 포함)을 계획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한다. 또한 침 실이나 화장실 가는 환자를 부축해 주고, 옷입기 및 몸치장하는 것을 도와준 다. 일부는 고객이 집 밖에 나갈 때 동행하며 친구나 안내자가 되어 주기도 한다. 가정간병인은 또한 교육을 시켜주거나 정신적인 지지가 되어 준다. 2002년 현재 가정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약 608,000명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회복지단체, 가정보건단체, 거주보호시설 등에 고용되어 있다. 자 영업을 하는 가정간병인은 단체에 가입하거나 감독받을 필요가 없고, 스스로 고객을 상대하고, 요금을 정하고, 업무 일정을 관리한다. 다. 교육훈련 및 자격 1) 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의 경우 현업에 참여하기 전 에 두 가지 교육을 필수로 받고 있다. 먼저 가정봉사원 교육을 받는데, 이론 16시간, 실기와 실습 24시간 등 모두 4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시범사 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장기요양보호사 교육을 20시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원재가복지센터의 경우 이 두 가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선배 요양보호사를 따라 다니면서 배우는 3주간의 실습이 있다. 그러나 이 3주간의 실습은 재가복지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 다른 시범사업에서 반드시 이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자신들이 배운 양성교육 내용이 현장 업무를 하는데, 대체 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직자들은 교육기간이 지나 치게 길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논리는 어차피 요양보호사의 사례 (case)는 모두 다르며 자신이 맡을 사례는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긴 교육
22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199 과정이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말벗, 세탁과 청 소 등의 가사 활동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적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 적도 있었다. <표 Ⅴ-8>의 요양보호사 1급 및 2급 표준교육과정 및 국가자격 소지자 승급과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관한 것이다. 신규 인력이 요양보호사 1급이 되기 위 해서는 이론 강의(80시간), 실기 연습(80시간), 현장 실습(80시간) 등 총 240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2급은 이론 강의(40시간), 실기 연 습(40시간), 현장실습(40시간) 등 총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관련된 국가자격을 가진 경우는 이론 강의(40시간)와 실기연습(20시간) 등 모두 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서 관련된 국가자격소지자는 사회복지사 와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대학에서 복지, 간호보건 전공과목을 10과목 이상 수강한 경우도 국가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230 20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Ⅴ-8> 요양보호사 1급 및 2급 표준교육과정 및 국가자격 소지자 승급과정 1급 표준 2급 표준 1급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등 구분 이론강의(80시간) /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 총시간 이론강의(40시간) / 실기연습(40시간) 현장실습(40시간) 총시간 이론강의(40시간) / 실기연습(20시간) 총시간 과목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 노인요양시설 실습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240 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 노인요양시설 실습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12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 60시간 2) 현직자의 교육훈련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요 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현 기관으로 입사한 이 후 교육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85%). 그리고 이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곳 은 공공훈련기관(30%), 기타(25%), 민간 교육훈련기관이나 학원(20%) 등의 순이었다(<부표 2-7> 참조). 다음으로 여러 가지 교육훈련 방식 가운데 직
23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01 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은 해외연수(5점 만점에 3.00), 프로젝트 참여 (2.72), 국내 위탁 교육훈련(2.71), 인턴 경험(2.65), 스터디 그룹(2.50)의 순으 로 지식이나 기술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다([그림 Ⅴ-8] 참조). [그림 Ⅴ-8] 교육훈련 방법별 요양보호사 직무수행 능력에의 기여도 선배나 상사의 지도 3.89 작업장내 현장훈련 협회 등의 보수교육 직무순환 인턴경험 프로젝트 참여 해외연수 국내 위탁 교육훈련 전문분야 세미나 및 포럼 스터디그룹 주: 5점 척도(1=매우 적다~5=매우 크다)의 평균값임. 현재 수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크게 두 가지 현 직자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으 로 2007년의 경우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또 하나는 케이스 컨퍼 런스 (case conference)로서 2주일에 한번 열린다. 케이스 컨퍼런스는 수원재 가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행사인데, 여기에는 재가복지센터의 전직 원이 참여한다.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도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현직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 끝나고 센터에 와서 밤 10시까지 토론하면 솔직히 졸린다. 그래도 토론 내용을 들어보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아 머리에 잘 들어오는 편이다.(S재가복 지센터 K 요양보호사)
232 20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현직자 한 분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체나 협회에서 지원되기를 바라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영역별 전문교육을 요청 하고 있다. 치매, 당뇨, 호흡기 질환 등 전문 영역별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요양 대상자를 보호하는 교육만 받았지 요양보호사 본인의 안전을 위한 교육이 없 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비하는 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자격 2008년 7월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요양보호 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에서 정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 다. 현재 가정도우미, 노인돌보미, 간병인, 시범사업의 요양보호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현직자들은 특별히 어떤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현직자 가운데에는 개별적으로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을 취득한 사 람들이 있으며,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호스피스 인증서나 가정봉사원 자격 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을 보면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를 1급과 2급 으로 구분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1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권자 등 요양 서비 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수급 권자 등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 양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 부 또는 수료증, 2 실습확인서, 3 경력증명서 등이다. 이러한 서류를 요양 보호사 교육기관으로 받은 시 도지사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3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03 서류를 심사하여 교육과정의 수료가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자 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그림 Ⅴ-9] 요양보호사 자격검정 체계 신규 요양보호사 1급 과정 대상자 신규 등록자 지정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이수 ( 총 240시간 )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 교육이수 관련 제반 서류를 시도지사에 제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신규 요양보호사 2급 과정 대상자 신규 등록자 지정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이수 ( 총 120시간 ) 이론강의:40시간 실기연습:40시간 현장실습:40시간 교육이수 관련 제반 서류를 시도지사에 제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기존 경력자 대상 등록자 지정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이수 ( 총 60시간 ) 이론강의:40시간 실기연습:20시간 교육이수 관련 제반 서류를 시도지사에 제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234 20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라. 향후 전망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작업 조건은 여러모로 열악한 상태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은 앞으로 새로운 제 도의 실시와 함께 요양보호사 직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일자리 규모, 금전적 수입, 사회적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현재보다는 향후 5년 후 전망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규모 측면에서는 응 답자의 75%, 금전적 수입 측면에서는 65%,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80% 가 현재보다 어느 정도 좋거나, 매우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부표 2-9>~ <부표 2-11> 참조). 새로운 제도가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경제적 수입이나 평판이 높지 않아 앞으로 국 가자격이 신설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금전적 수입과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도 현재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현직자들은 앞으로 5년 후에 요구 되는 숙련수준이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숙련수준이 높 아지거나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본 사람들이 90%에 이르렀는데, 이는 요양 보호사 자격이 전문자격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부표 2-12> 참조). 그렇지만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요양보호사가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앞으로 오랫동안 여전히 유용할 것으로 현직자들은 보고 있다. 앞으로 5년 이상 현재의 지식과 기술이 유용할 것으로 보는 요양 보호사가 80%에 이르렀다. 또 35%의 사람들은 10년 이상도 현재 것이 쓸모 있을 것으로 보았다(<부표 2-13> 참조). 그래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는 민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들은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학습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70%나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부표 2-14> 참조).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제도에 잘 적응하거나 적응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5%
23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05 에 불과하였다(<부표 2-15> 참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기회 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노인전문간호사 가. 노인전문간호사의 개요 및 특성 1) 노인전문간호사의 개요 노인전문간호사(GNP: Geriatric Nurse Practitioner)는 노인전문병원, 의료 복지기관, 요양원 등에서 노인의 건강관리와 병세호전을 위해 간호계획을 수 립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인을 돌보는 직업을 말한다. 노인전문간 호사는 노인 및 가족과 상담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간호계획을 수립 하며, 시설 및 간호에 대해 안내하고 노인의 건강관리, 회복, 질병 예방 등에 대한 설명도 한다. 또한 노인의 건강관리 및 병세 호전을 위한 각종 재활치 료 및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며 상해를 입은 노인을 응급처치하고, 병원후송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기록 관 리하고 구급약품 관리, 의무실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한국직업 사전, 2006). 노인전문간호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건강보호, 질병예방과 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건강과 질병상태를 사정 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 과학적 실제적 임상지식을 종합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노화와 질병과정에 의해 발생한 특별한 신체기관의 변화와 정상생리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과 노인과 수발자의 노인학대와 태만에 대해서도 사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치매, 우울 등과 같은 질환에 대해 감별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게 해 신체 적 정신적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건강에 대한 잠재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236 20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돕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김주희, 2004). 노인전문간호사가 주로 일하는 곳은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종합병 원 등이며 창업하여 너싱홈을 운영하거나, 데이케어센터, 탁노소를 운영하기 도 한다. 임금수준은 일반적으로 초봉 3000만 원 정도인데, 근무하는 곳의 규 모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한다. 2) 직업경로 노인전문간호사는 2006년 처음으로 자격취득자가 배출되어 승진 및 직업 이동 경로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다. 아직 승진체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간호사라는 직종 자체가 이미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승진체계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며, 혹시 승진체계를 만든다면 노인전문간호사 로 경력을 몇 년 쌓다가 간호과장이 되는 경우 정도를 승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노인전문간호사로 활동하다가 전직이 가능한 직업으로 너싱홈 운영자, 탁 노소 운영자, 데이케어센터 운영자, 보건복지 공무원, 노인간호 관련 연구기 관 연구원, 노인간호 관련 교육자(강사, 교수 등), 치매전문간호사, 치료사 등 을 꼽았는데 너싱홈, 탁노소, 데이케어센터 등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 인전문간호사 자격증만으로도 가능하며 그 외의 직업들은 관련 분야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하다.
23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07 [그림 Ⅴ-10] 노인전문간호사의 직업경로 주: 노인전문간호사 심층 인터뷰 결과임. 노인전문간호사의 채용동향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만한 채용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2006년 노인전문간호사가 처음으로 배출되었으나, 병원 이나 노인관련 각종 시설에서 노인전문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 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전문간호사를 채용해도 좋지만, 굳이 노인전 문간호사를 채용하지는 않고 기존 간호사들 중에 노인 대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전담간호사를 우대하여 채용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을 비슷하게 수행하고 있는 노인전담간호사를 예로 들면 노인병원이나 요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경력직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S요양원의 노인전담간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과 업무수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가 감 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S 노인전문요양원 L노인전담간호사).
238 20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전문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 최근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등이 많이 생기고 있어 공채의 형태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편이라 고 할 수 있으나 K보건소의 J치매전문간호사는 다음과 같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노인 관련 시설이 많이 생김에 따라 노인전문간호사의 수요가 증가되 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용의 부담으로 노인전문간호사보다는 노인전담간호 사를 채용하려는 곳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노인전문간호사의 경우 대학원 과 정을 이수했기에 보수를 높게 책정해야 하는데 기관에서는 이것이 부담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K보건소 J치매전문간호사). 나. 관련 정책 동향 및 해외사례 1) 전문간호사 제도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은 1973년 의료법에 의해 보건, 마취, 정신간호 분 야의 분야별 간호사 조항이 신설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에는 업무분 야별 간호사에 가정간호사가 추가되었고 2000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전문간 호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3년에는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 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과정이 신설되었으며 2006년도에 제54조 업무분야 별 간호원 자격기준 이 삭제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이 생 기고 종양, 임상, 아동 분야의 전문간호사가 신설허가를 받아 전문간호사 제 도가 확대되었다.
23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09 <표 Ⅴ-9> 전문간호사 근거 법령 변화 과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 칙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 1973년 1990년 2000년 2003년 2006년 제56조 분야별 간호원 제54조 업무분야별 간호원 자격기준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명칭 변경 전문간호사 근거법은 보건복지부령임 가정간호분야 간호사 자격기준 추가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및 기준 으로 변경(분야의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명칭 변경)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전문 간호사 과정 신설 및 자격기준 변경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 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교육과목, 교수 및 실습교수요원 기준 등 제시. 가정 및 마취전문간호 사의 경우 기존에 운영 하던 기관에 대해 2년이내 에 이 고시에 의한 교육 기관지정 요건을 갖추어 재지정받도록 함. 2000년 이후 동일 제54조 삭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표 계속>
240 21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간호사 시험 등에 관한 규칙 1973년 1990년 2000년 2003년 2006년 의료법 시행규칙 과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통합. 종양, 임상, 아동 분야 신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분야 응시자격의 특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 자료: 한국간호평가원(2006). 2) 관련 해외 사례 1 미국의 노인전문간호사 미국의 노인전문간호사는 미국간호협회 산하의 미국간호사자격인증센터 (ANCC :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며, 노인전문간호사에 대하여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급성 혹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의학적 심리 사회적 그리고 기능적 요구를 관리하도록 대학원에서 노인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ANCC, 2007).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 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노인에게 1차 건강간호를 제공하는 전문가이 며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건강 관련 전문직들과 함께 협동적으로 실무를 수 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노인을 위한 간호를 제공하고 옹호자의 역할 을 하며 노인들의 기능적 능력을 최대화시키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장 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할
24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11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노인전문간호사는 전문실무(진단, 처방 등), 사례관리, 환자교육, 가족상담, 연구, 자문, 행정에 관련된 역할들을 수행 하며, 이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곳은 너싱홈(Nursing Home Care Center)이다. 2 일본의 재가노인 간호서비스 일본의 재가노인 간호 서비스는 크게 복지 측면의 재가노인 서비스와 의 료 측면의 재가노인 서비스로 나뉜다. 먼저, 재가노인 서비스의 경우 방문개호서비스와 주간 서비스, 단기보호 (Short Stay) 서비스로 나뉘는데, 방문개호서비스는 시 정 촌( 市 町 村 ) 36) 이 실시주체가 되어 노쇠와 심신의 장애 및 상병 등을 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정에 홈헬퍼를 파견해서 신체수발, 가사, 상담, 조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1995년도에는 심 야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4시간 헬퍼 제도를 창설하였다. 홈헬퍼 서비 스의 실시 주체는 시 정 촌이지만, 사업의 일부를 지역의 사회복지협회나 특별양호노인홈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식사와 배설, 의류의 착탈, 목욕, 신체의 청 결, 통원 등의 신체의 수발, 조리나 세탁 및 보구, 주거의 청소 및 정리정돈, 생활필수품의 구입,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가사, 생활, 신상, 수발에 관한 상담 및 조언 등이 있다. 파견횟수는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비스의 제공 시간도 원칙적으로 1일당 4시간, 1주일당 6일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조치로 인정하고 있다. 주간 서비스는 1979년부터 시작 되었는데, 주된 서비스 내용은 생활지도, 일상동작 훈련, 양호, 건강체크, 긴 급개호(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목욕 서비스, 급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단기보호(Short Stay)서비스의 경우는 가정에서 노인의 수발 자가 질병이나 출산 등의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개호가 곤란한 경우, 또한 수발자가 피로에 의한 휴양 등의 경우에 특별양호노인홈 등에서 노인을 일시 36) 우리나라의 시군읍의 행정구역에 해당된다.
242 21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적으로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하여, 수발자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보호의 여건이 해소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이영 숙, 2004). 보건의료 측면의 재가노인 서비스는 건강수첩의 교부,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진단 및 검사, 기능훈련, 방문간호가 제공되고 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 에게 보건간호사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방법에 대한 지도, 기능훈 련, 가족기원, 제도의 소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봉사 원(home helper)이나 물리치료사가 연계하여 팀을 이루어 활동한다(이영숙, 2004). 일본의 노인방문간호제도는 와상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 에게 지방공공단체나 의료법인, 복지법인 등이 노인간호스테이션(nursing station)을 설치해서 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등이 수발에 중점을 둔 방문간 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노인의료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노인보건사업의 대상 연령은 40세부터로 하여 장년기부터 의 건강관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 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현 미츠기시에 있는 미츠기공립병원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인의료보건복지의 통합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1974년 음식점에서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음식을 배달하는 것처럼 의료 배달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의료보건복지의 통합사업의 목표로 와상제로작전 (bedridden-free community)을 목표로 시도한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 내에 보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행정기관의 보건, 복지, 의료보험 및 노인의료 담당을 불러들였고 행정기관과 각종 의료, 보건, 복지협의회의 기능을 병원으 로 이관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 미츠기공립병원은 17개 진료과(의사 40명, 병상 405개, 진로권역 4 市 8 町 )와 개호노인보호시설,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복 지센터, 부속사회복귀요법센터, 방문간호스테이션, 재택개호지원센터, 케어하 우스, 치매그룹홈, 노인성치매질환센터, 연수실, 도서실,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본에서 최초로 가정간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이
24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13 영숙, 2004). 다. 교육훈련 및 자격 1) 인력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전문간호사 양성 과정을 인가받은 교육기관은 아래 표와 같이 28개 기관으로,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대학원과정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28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노인전 문간호사는 2006년 처음으로 259명이 배출되었고, 2007년 자격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200여 명 정도로 합격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244 21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Ⅴ-10> 2007년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현황 분 야 가정 교육기관(입학정원) 가톨릭대(10), 건양대(10), 경희대(10), 대구가톨릭대(10), 삼육대 (7), 성균관대(10), 아주대(10), 연세대(10), 이화여대(10), 인하대 (10), 전남대(10), 한양대(10) 감염관리 가톨릭대(10), 울산대(10)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아동 가천의대(8), 가톨릭대(10), 건양대(5), 경북대(5), 경상대(5), 경희 대(10), 계명대(10), 고려대(10), 고신대(10), 단국대(10), 대구가톨 릭대(10), 대전대(5), 동의대(10), 부산가톨릭대(10), 부산대(10), 삼 육대(10), 서울대(5), 아주대(10),연세대(5), 을지의대(10), 이화여대 (15), 인제대(10), 인하대(5), 전남대(10),전북대(10), 조선대(10), 중 앙대(10), 한양대(10) 가천의대(6) 부산대(5) 가톨릭대 보건대학원(10) 가천의대(4), 경북대(5), 동아대(10), 부산대(5), 아주대(10), 연세대 (10), 을지의대(10), 인제대(5), 충남대(5) 경북대(5), 경희대(5), 계명대(5), 대구가톨릭대(10), 부산대(5), 서 울대(5), 을지의대(5), 이화여대(10), 인제대(5), 충남대(5) 경상대(5), 고신대(10), 삼육대(5), 서울대(5), 성균관대(10), 연세대 (10), 전남대(10), 전북대(7), 중앙대(5) 경북대(10), 계명대(5), 고려대(5), 부산대(5), 서울대(5), 성균관대 (10), 순천향대(10), 아주대(15), 연세대(10), 연세대 원주의대(10), 울산대(10), 이화여대(10), 인제대(5) 가톨릭대(10), 경북대(5), 계명대(5), 고신대(5), 대구가톨릭대(10), 부산가톨릭대(10), 이화여대 임상보건과학대학원(5), 전남대(5), 전 북대(5), 충남대(5),한양대 임상간호정보대학원(10) 연세대(6) 교육기관 수 (입학정원) 12개 과정 (117명) 2개 과정 (20명) 28개 과정 (248명) 1개 과정 (6명) 1개 과정 (5명) 1개 과정 (10명) 9개 과정 (64명) 10개 과정 (60명) 9개 과정 (67명) 13개 과정 (110명) 11개 과정 (75명) 1개 과정 (6명) 임상 - - 계 자료: 한국간호평가원(2007). 34개 대학교 (36개 대학원) 98개 과정 (788명)
24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년 한국간호평가원의 전문간호사 배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전문간 호사는 2006년 259명 배출되었다. <표 Ⅴ-11>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 분 야 기존 간호사 2005년 2006년 계 가정 5, ,121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2, ,051 산업 응급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계 8, ,124 9,662 자료: 한국간호평가원(2007). 2) 현직자의 교육훈련 노인전문간호사도 다른 전문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입직 후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이다. 실제로 노인병원, 요양원 등에서 업 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때마다 대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치매노인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감지가 되지 않 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증세로 나타나므로 치매와 관련된 보수교육이 많이 필요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힘든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도 한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받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협회 등에 많이 개설되
246 21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어 있다. 하지만, 요양원의 사정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고 실 제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노인전문요양원 L노인전담간호사). 3) 자격 우리나라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은 한국간호평가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 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간호사로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노인전문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과 보 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시 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Ⅴ-12>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구 분 과목명 학 점 공통과목 간호이론 2 간호연구 2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법과 윤리 포함) 상급건강사정 이론 2, 실습 1 약리학 2 병태생리학 2 전공이론과목 - 10학점 이상 전공실습과목 - 10학점 이상 계 - 33학점 이상 자료: 한국간호평가원(2007). 2
24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17 라. 향후 전망 취업 인사포털 인쿠르트와 경력개발연구소가 2006년 10대 유망 신직업을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이 중에 6위가 노인전문간호사이다. 10대 유망직종에 선정된 직업은 대체적으로 노인과 건강에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선정되어 고 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수 요 증대로 이러한 직업들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차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 해 가족이 전적으로 노인 부양을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집이나 관련 시설 또는 기관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인전 문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며 S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과장 은 다음과 같이 노인전문간호사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인전문간호사의 직업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 관련 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노인전문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관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임금이나 근무환경은 아직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장기 투병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친 가족을 상 대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다(S노인전문요양원 L노인전담 간호사). 노인복지시설과 일반병원 중심의 노인전문간호사 수요추계연구(2003)에 의 하면 2011년 노인전문간호사 수요는 노인복지시설 1,777명, 일반병원 561~ 835명으로 노인전문간호사의 총 수요는 2,338~2,612명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2006년도 노인전문간호사 배출 현황에 따르면 노인전문간호사가 259 명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많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인전문간호사의 수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48 21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4. 노인생활체육지도자 가.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개요 및 특성 1)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개요 노인생활체육지도자(Instructor of sports for all to the old, 가칭)는 노인 들의 신체활동을 지도하는 자로서, 체조 및 기타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유 지, 질병예방 및 삶의 활력을 높이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장에서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노인어르신지도자 또는 노인전담지도자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정확한 직업명은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이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의 확대와 문화관광 부의 노인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으로 노인생활체육지도자가 시 도 및 시 군 구 협의회에 배치되어 노인을 전담으로 생활체육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당초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노인 생 활체육 지도를 담당하도록 운영하다가 2004년부터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제도가 없어지면서 전일제지도자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일제지 도자 사업에서는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가 1일 평균 3시간 이상 현장지도 활 동의 일환으로 노인시설 등에 찾아가서 생활체육을 지도하였으며, 2006년부 터는 노인생활체육지도자가 1일 8시간 근무 중 3시간 이상을 노인 대상의 찾 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즉 현장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광역시 도에 배치된 지도자는 광역시 도내 노인 방문 지도 필요지 역을 선정하여 월 단위로 순환하며, 시 군 구 지역에 배치된 지도자는 노 인시설 방문 순회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가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와 다른 점은 전일제생활체육 지도자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주로 생활체육 종목별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24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19 반면에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60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 업 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 체육시설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대부분 노 인만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지도활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다른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여가산업 분 야의 직업으로서 노인을 위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은 현재 노인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노인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 대회 및 축제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생활체육지도자라는 직업 명은 노인생활체육지도자 또는 노인체육지도자 등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령친화 여가산업의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노인생활체육지도자 대신에 노인생활체육지도자(가칭)를 사용하였으며, 현직 자를 의미하는 일부 내용에서 노인생활체육지도자로 기술하였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역할(duty)은 근무 지역이나 기관의 특 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 노인특성 이해, 2 노 인체육 프로그램 개발, 3 노인체육 프로그램 실행, 4 평가, 5 문서화 및 보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 Ⅴ-11] 참조). [그림 Ⅴ-11]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주: 본 연구의 직무분석에 의한 결과임.
250 22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노인(어른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삶의 질을 충 족시키기 위하여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수준과 환경 여건을 인지하고, 이 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운동수업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또한 운동수업 이외에도 노인 관련 사업 실행이나 대회 개최 관 련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하기도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생활체육 협의회에서는 노인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며, 지역생활 체육협의회의 노인생활체육지도자가 주로 업무 수행을 한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노인이 있는 기관(시설)에 찾아가서 운동수업을 지 도하게 되는데, 각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교육과정) 관리, 강사(노인 생활체육지도자) 섭외, 장소 및 참여 노인 정비 등을 담당하며, 노인생활체육 지도자는 수업(체육 프로그램) 운영(진행)을 맡는다. 노인의 체육활동은 노인 들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간호사와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 정 보 파악 및 점검을 수시로 협의하는 것 또한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중요한 업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처방사의 노인에 대한 진단(처방)에 따라 필 요한 체육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업무환경은 업무내용에 따라 행정, 사무는 배치지역 생활체육협의회 사무 실에서 수행하며, 체육 프로그램 등 수업활동은 해당 기관 및 장소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되고, 생활체육 종목에 따라 실내외 수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는 주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보호 기관, 노인요양기관, 지자체 운영기관(구청, 동사무소 등) 등의 노인 관련 기관들이다. 업무환경은 노인들이 체육활동, 즉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상해 위험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수준은 현재 노인생활체육지도자를 기준으로 볼 때 2007년도 전일제지도자와 동일하며, 4대 보험 및 퇴직금과 월 146만 원이다. 이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정한 임금으로 사업의 특성상 매칭 펀드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과 지방비를 합쳐 지원되며, 이외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도자에게 여비 보조로 수당 외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역별 수당에 대한 임금 차는 없다
25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21 고 할 수 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시 도에서 선발하여 시 군 구협의 회에 배치하고 있으며, 신규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 전담생활체육 신규 지도자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만 해당 생활체육협의회장 과 1년 단위 계약을 할 수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계약직)의 고용형태를 띠고 있다. 2) 직업경로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2005년 연수를 거쳐 2006년부터 배치되어 근 무하고 있으므로 이 직종에서의 승진 및 직업이동 경로를 언급하기는 어렵 다. 즉,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승진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분야에서 5~6년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해당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지도자의 현장 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관리하는 팀장으로 일하게 되며, 그 다 음 팀장으로서 9~10년 경력을 쌓고 행정업무 및 종목별 단체 관리에 능력이 뛰어날 경우 회장의 신임을 업어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선 출된 회장이 임명하는 직책이라 승진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외 시 도생활체 육협의회의 일반 사무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가 팀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경륜, 지도자 및 세부총괄, 문서 작성 등의 능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종목별 단체의 관 리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 운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와 통 솔력 등의 능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아직까지 승진 체계가 미흡하고 계약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전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생활체육 지도를 계속하는 교육 분야의 전직 가능한 직업으로는 생활 체육 센터 교사, 장애인 복지시설 체육 교사, 재활센터 교사,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강사나 헬스트레이너 등 프 리랜서 강사 등이 있다. 그밖에 생활체육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운동처방 사, 재활체조전문강사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 공무원, 보건소 생활체육 담당
252 22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직원 등 사무직으로 전직할 수 있다. 운동처방사나 재활체조전문강사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증 취득이 요구되며, 또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필요 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Ⅴ-12]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직업경로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방법은 현재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절차로 알 수 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공개채용방법을 통해 생활체육 1급, 2급, 3급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중 채용 선발자를 대상으로 노인체육과 관련된 교 육을 실시한 후 노인체육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과 채용 계약을 하고 있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용된 노인생활체육지도자들 중에는 생활체육지도 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경력이 없는 신참자도 있다. 노인생활체 육지도자는 각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근무하 게 되는데, 각 생활체육협의회에 따라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거나 또는 신규 채용을 선호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Y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는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의 채용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25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23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은 노인들을 대해야 하는 직업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경력직의 경우 일에 대한 경륜이 있어 보다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며,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 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 및 노하우를 배우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신규 직원보다는 바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경력 직원을 선호하고 있다(A 노인생활체육지도자). 노인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 신규 채용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서는 N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는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현재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직업안정성이 좋지 않아, 채용시 너무 경륜 있는 사람보다는 가르쳐 주기 쉬운 신규직을 조금 더 선호 하는 경향이 있다(B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이와 같이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은 각 지역 협의회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거나 또는 신규 직원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 르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경력 유무보다는 면접을 통해 노인생활체육지 도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가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관련 정책 동향 및 해외 사례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관광부의 노인체육 관련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이 시행된 2003년 이후 추진된 노인체육 관련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센 터, 실내 게이트볼장 등 시설 설치에 주력하였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사 회복지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04년에는 어 르신(노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006년에는 노인 체육활동 지 원을 위한 전담 인력인 노인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 배치하였다. 김양례 외
254 22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체육시설 정책은 게이트볼구장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스포츠용품 정책 또한 단순히 스포츠용품을 지원하 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정책은 노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체육활동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이 사업에서 현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생활체육 지도자의 임금체계 등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표 Ⅴ-13> 문화관광부의 노인체육 관련 정책 연도 2003 * 정책사업의 내용 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센터, 실내게이트볼장 등 설치(1500개소 이상) -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 군 구별 게이트볼 전용구장 연차적 설치 및 장수체육대학 운영 확대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확대 및 체육용품 등 지원 강화 2004 * 어르신(노인) 문화체육활동 지원 - 경로당에 생활체육지도자 방문(주1회) 및 건강비디오 제작 배포 - 게이트볼경기장 확충 및 노인건강 체육공원 조성(20억원) 2005 ** 2006 게이트볼 경기장 건설 지원 및 보급 지원 노인건강체육시설 확충 전국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노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배치 * 경로당 방문 생활체육활동 서비스 **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종목, 방법 등 소개 프로그램 제작 배급 ** 주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사업 ** 문화관광부 내부 자료 자료 : 김양례 외(2006) 재정리. 일본은 문부과학성의 스포츠 청소년국에서 노인체육을 포함한 체육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 청소년국은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체육 관련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정부에서는 교육위원회
25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25 산하 스포츠진흥과에서 노인체육 등 체육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조직인 일본체육협회(JASA: Japan Amateur Sports Association)에서 노인체육 등 다양한 생활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노인체육 관련 정책은 문부과학성이 2000년대부터 지향하고 있는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노인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정도이 다(김양례 외, 2006).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양성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는 사회체육지도자, 유아 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등이 있으며, 노인체육지도자는 양성되고 있지 않다. 다만 문부과학성(2001)의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에 따라 노인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습회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거주지역 내에서 스포츠를 지도 하는 시니어 리더를 발굴 육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전국 유일의 지 정 법인으로서 고령자 삶의 보람과 건강 만들기 추진 사업 의 중앙기구인 재 단법인 장수사회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김양례 외, 2006) 독일에서는 연방 주와 지방자체단체에서 재정지원과 더불어 노인체육을 포함한 생활체육의 올바른 개발을 위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체 육 관련 정책은 독일체육회에서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을 수립 하여 이를 하위 단체와 클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 지원하고 있다. 주 ( 洲 ) 체육회에서는 독일체육회의 노인체육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종목별 협회 등에 제공하고, 종목별 협회에서는 주 체육회에서 개발한 노인 체육정책 사업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노인체육지도자 양성은 독일체육회가 체육교사를 제외하고 생활체 육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양성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이 독일체 육회의 지도자 교육영역은 크게 1 일반적인 움직임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 자, 2 특정 스포츠 종목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참여하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 특정 연령대상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3 어린이/청소년 지도자, 4 성인/노인체육지도자, 5 클럽매니저, 6 스포츠 물리치료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체육지도자는 실기지도자 C 자격 37) 을 획득
256 22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활동할 수 있다. 노인체육지도자는 독일체육회의 교육내용 기본 지침에 따라 개인 및 그룹 관련 내용(Personen-und gruppenbezogene Inhalte), 움직 임 및 스포츠 실습 관련 내용(Bewegungs-und sportpraxisbezogene Inhalte), 그리고 스포츠클럽과 협회 관련 내용(Vereins-und verbandsbezogene Inhalte) 등의 영역을 배우도록 되어 있다. 노인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교육내 용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베를린 주 스포츠협회의 체육 지도자 자격증 B 는 노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서 노인체육(Sport der Âltere) 이라는 과목에서는 건강 중심의 내용이면서 연령에 알맞은 움직임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 는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김양례 외, 2006). 다. 교육훈련 및 자격 1) 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노인 인구와 노인 의료비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부 각되면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체육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노인체 육지도자를 양성 배치하게 되었다. 현재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대학의 생활 체육 관련 학과를 통해 양성되고 있지 못하며,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증 소지자 중에서 인력이 충원되고 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배치 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 하반기에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선발자를 대상으로 노인체육과 관련된 이론(26시간) 및 실기(9시간)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교육 을 이수한 노인생활체육지도자 246명이 2006년 1월에 전국 16개 시 도와 234개 시 군 구에 배치되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경기 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들 중에서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인력 37) 독일에서는 지도자 급수에 따라 자원체육지도자와 주 직업 체육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를 제한하고 있다(김양례 외, 2006).
25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27 을 충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 체육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사회(생활)체육 관련 학 과 38) 를 졸업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검정시험을 통 과하여 국가공인(문화관광부장관)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은 체육지도자연수원이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등 언론에 공고를 하 게 되면 자격 취득 희망자가 이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여 시험과 연수 등 해당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그림 Ⅴ-13]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절차 출처 : 권민혁 외(2006). 재인용. 38) 연수생 응사자격에서 사회(생활)체육 관련 학과 인정 범위 : 사회(생활)체육(학)과, 사회(생활) 체육(학) 전공, 레저스포츠(학)과, 레저스포츠 전공, 레크리에이션(학)과, 레저 레크리에이션 전 공, 생활 레저스포츠 전공, 생활스포츠과, 생활레포츠과, 스포츠레저학과, 생활체육지도학전공, 레저항공스포츠학과, 해양스포츠학과, 해양체육학과
258 22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은 체육과학연구원이 1급과 2급의 연수와 자격검정, 3급의 자격 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3급의 연수는 22개 기관이 담 당하고 있다. <표 Ⅴ-1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 현황 급 별 연 수 원 자격검정기관 연수원명 지정년도 검정기관명 지정년도 1급 체육과학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급 체육과학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급 서 울 대 용 인 대 충 남 대 조 선 대 동 아 대 제 주 대 국 기 원 계 명 대 한국프로골프협회 전 북 대 강 원 대 충 청 대 인 천 대 군 산 대 부 경 대 진 주 전 문 대 공 주 대 신 라 대 경 희 대 건 국 대 순 천 대 안 동 대 주: 체육과학연구원(2005) 내부자료 출처: 권민혁 외(2006) 체육과학연구원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의 문제점은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인생활체육 분야에 별도의 국가 공인 지도자 자격증이
25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29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간도 짧아 노인 대상의 생활체육 지도 전문성 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김양례 외, 2006). 전문대학 및 대학의 생활체육 관련학과에서는 대부분 노인의 생활체육 지 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대학의 노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전공이나 커리큘럼이 매우 부족하고, 교육기간 도 단기간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노인체육지 도자들이 대학 교육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는 노인 대상의 생활체 육 프로그램 진행시 아프다는 호소가 많은데, 학교 교육과정에서 의학적인 전문지식(해부학, 생리학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의료적 차원보다 는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 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노인에 대한 이해와 인성 및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길러져야 하며, 이를 위해 생활체육과 함께 사회복지 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2) 현직자의 교육훈련 노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보수교육 차원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개최하 는 전국지도자 연수 또는 시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연수에 참여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 연수는 보통 1년에 1~2회씩 실시되고 있다. 그밖에 현직자들은 개인적으로 대학 등이 주최하는 댄스, 운동종목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방식으로 협의회 등을 통한 보수교육(3.94), 전문 분야 의 세미나 및 포럼(3.76), OJT(작업장 내 현장훈련)(3.57), 선배나 상사의 지 도(3.5), 국내 위탁 교육훈련(3.5) 등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어, 생활체육협의회 의 연수가 현직자 교육훈련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Ⅴ -14] 참조).
260 23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Ⅴ-14] 교육훈련 방법별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직무수행능력에의 기여도 선배나 상사의 지도 3.59 작업장내 현장훈련 협회 등의 보수교육 직무순환 인턴경험 프로젝트 참여 3.75 해외연수 국내 위탁 교육훈련 전문분야 세미나 및 포럼 스터디그룹 주: 5점 척도(1=매우 적다~5=매우 크다)의 평균임. 그러나 연수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노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현재 의 연수 프로그램이 현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이론 위주의 교육이라고 지적 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실제 노인들의 호응이 좋은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이나 노인에 대한 이해 및 기초적인 의학지식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Y생활체육협의회 K 노인생활체육지도자). 또한 협의회 차원 에서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목 개발 및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연수를 할 때 노인생활체육지도자들 간에 프로그램과 각종 정보들에 대한 의 견을 교환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며, 새롭게 배운 내용 을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여건 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자격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노인생활체육지도자로서 국가공인(문화관광부 장관) 자격인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채용하고
26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31 있으며 별도의 국가 공인 자격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노인생활체육 지도자들은 하나의 연수 과정으로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이수증을 부여받고, 전국 시 도 필요지역 및 시 군 구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 노인생활체육지 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되는데, 경 기지도자는 1,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 2, 3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지도 자의 자격 과정은 일반과정, 특별과정, 자격부여과정, 추가취득과정으로 구분 되며, 자격부여과정은 해당 자격의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예정)자 로서 대학의 교과 성적이 80/100 이상인 자에게 이론 연수가 면제되는 과정 이다. 체육지도자 양성기관은 경기지도자 8곳, 생활체육지도자 23곳이며, 양성 종목은 경기지도자 50종목, 생활체육지도자 1급은 운동처방 분야, 2급은 42 종목이다. 경기지도사는 2005년 12월 현재 1급 508명, 2급 15,330명이며, 생활 체육지도자는 1급 447명, 2급 5,341명, 3급 83,385명이다. 이 중 민간 부문에 배치된 체육지도자는 2005년 12월 현재 1급 46명, 2급 1,381명, 3급 24,179명 이며, 공공부문에 배치된 체육지도자는 2005년도에 9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와 190명의 시간제 지도자가 배치되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사회(생활)체육 관 련 학과를 졸업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하여 국가공인(문화관광부장관)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관련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국민체육진흥 법시행령 제22조,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 한 규칙, 관련법규 개정( )으로 98년부터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교부시 전공분야란에 운동처방분야 등에 명시되어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1, 2, 3급 각 등급에 따른 연수과정과 자격검정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Ⅴ-15>, <표 Ⅴ-16>과 같다. 연수기관은 3급의 경 우 각 지역의 연수원(3급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이며, 2급과 1급은 체육과학연
262 23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구원에서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자격검정은 체육과학연구원 생활체육지 도자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자격 종목은 2급 및 3급은 각각 검도, 게이트 볼 등 42개 종목 39) 이며, 1급 전공분야는 운동처방이다. <표 Ⅴ-15> 생활체육지도자 등급 등급 1급 2급 3급 설명 국민체력센터, 시/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 센터(운동처방클리닉) 등에서 운동처방 분야업무 종사자로서 근무함.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종목, 강도, 빈도, 시간 등의 운동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하는 업무 를 담당함. 공공체육시설 강사, 스포츠센터 등 종합 체육시설 업소에 중견직원으로 서 근무하거나 체육시설업 경영이 가능함. 체육시설업소 자영자, 또는 해당 종목 강사로서 주로 활동함.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자료 정리. 39) 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권투,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 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총 42개 종목임.
26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33 <표 Ⅴ-16>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자격요건 구분 응시자격 인원 특별 과정 1 운동처방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운동처방분야의 종사기간 또는 연구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0명 내외 1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처방) 일반 과정 1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 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 자 3 운동처방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 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0명 내외 특별 과정 1 1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2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 상인 자 10명내외 40명내외 2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지도) 일반 과정 1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 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 취득(예정) 자 3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80명 내외 추가 취득 1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자격 부여 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 과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2 2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자 490명 내외 <표 계속>
264 23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구분 응시자격 인원 3급 생활체육 지도자 (운동지도) 특별 과정 일반 과정 추가 취득 자격 부여 1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2 자원봉사지도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자원봉사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체육에 관한 연구 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 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1 만 18세 이상인 자 1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 학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 년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2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 는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자 5,400명 내외 4,600명 내외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자료 정리.
26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35 <표 Ⅴ-17> 생활체육지도자 등급별 연수내용 1급 2급 등급 일반과정 특별과정 일반과정, 자격부여, 추가취득 특별과정 연수과목 이론 : 운동심리학, 생체역학, 심폐소생법, 운동생리학, 기능해부학, 운동영양학, 병리생리학, 심전도원리, 운동부하검사, 체력 및 건강검 사 체력육성지도법, 운동처방론 등(196) 실험실습 : 운동처방실습(40) 기타 : 생활체육진흥정책, 선진국의 운동처방 동향과 전망 등 특강 (4), 체육행사(2), 개강식, 수료식 총 15개 과목 242시간 이론 : 운동심리학(4), 병리생리학(16), 심전도원리 운동부하검사 체력 및 건강검사 운동처방론(16) 실험실습 : 운동처방실습(8) 기타 : 개강식, 수료식(2) 총 4과목 30시간 교양 : 건강교육(12) 체육일반 : 운동생리학(20), 스포츠심리학(16), 스포츠사회학(16), 인 체해부학(18), 트레이닝방법론(18), 체력검사(12), 운동상해(18), 운동 역학(20) 현장실습 : 운동처방실습(4), 특강 :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사명(2) 기타 : 개강식, 체육대회, 수료식(4) 총 12과목 160시간 교양 : 건강교육(4) 체육일반 : 운동생리학(8), 스포츠심리학(6), 스포츠사회학(6), 인체해 부학(4), 트레이닝방법론(6), 체력검사(6), 운동상해(4), 운동역학(6) 세미나 : 학교체육활성화 방안(2) 현장실습 : 운동처방실습(6) 특강 :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사명(2) 기타 : 개강식, 체육대회, 평가시험, 수료식(2) 총 12과목 62시간 3급 일반과정, 특별과정 생활체육론, 건강관리,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레 크리에이션론, 트레이닝방법론, 구급 및 안전관리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자료 정리.
266 23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Ⅴ-18> 생활체육지도자 등급별 자격검정 등급 응시자격 검정방법 합격기준 자격취득현황 1급 당해년도 1급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수료자 기수료자 중 자격 미취득자 연수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자 1995~현재 516명 2급 당해년도 해당연수과정 수료자 기수료자 중 자격 미취득자 (과락제 폐지) 1987~현재 6,262명 3급 2007년도 해당연수과정 수료자 기수료자 중 자격 미취득자 1989~현재 103,052명 출처 :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자료 정리. 라. 향후 전망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향후 전망은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있어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노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점점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도 지도자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노인생활체육 분야의 인력 수요 즉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사회적 영향력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노인생활체육지도자로서 거의 대부분이 계약 직이고, 적은 보수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안정성이 좋지 않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 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1997년 37.0%에서 2000년 42.7%, 2003년 58.7%로 증가하고 있다(김양례 외, 2006). 이와 같이 사회적으 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은 만큼 직원복지 차원의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은 향후 10년 이
26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37 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지적 수준과 정보인식 및 운동능력 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생활체육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숙련수준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함께 훨씬 전문적인 숙 련수준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수행하는 업무 측면에서는 노인 대상의 생활체육 업무에는 변함이 없으나 현재 지도자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관련 사업, 행사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다양한 일을 통합적으 로 해내야 하는 방향으로 업무의 성격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노인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담당하는 업무가 실무뿐만 아 니라 행정 업무 능력도 필요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고, 따라서 생활체육 관련 행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환경 변화 측면에서는 노인용 운동기구들이 개발되고, 노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대상의 운동 종목이 개발되는 단계이고 노인생활 체육지도가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다. 체육 분 야는 특성상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생활체육 환경도 좋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5. 레크리에이션치료사 가.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개요 및 특성 1)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개요 레크리에이션치료사(Recreation Therapist)는 치료레크리에이션전문가라 불리기도 하며,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레크리에이션치료 과정과 절차 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여가생활에 있어 장애를 가진 대상 에게 사정, 치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전문직이다. 레크리에이
268 23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션치료의 목표는 여가 생활양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Ⅴ-15] 참조). [그림 Ⅴ-15]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역할 및 목표 주: 본 연구의 직무분석에 의한 결과임. 구체적으로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역할은 1 치료사정, 2 치료기획, 3 치료실행, 4 여가교육 실행, 5 치료평가, 6 관리, 7 연구 교육 등으로 정 리될 수 있다([그림 Ⅴ-16] 참조).
26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39 [그림 Ⅴ-16]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주: 본 연구의 직무분석에 의한 결과임.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주요 역할인 레크리에이션 과정은 치료레크리에이 션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에게 구체적인 욕구에 맞춰 자신들의 건강수준과 삶 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사용하는 체계적인 문제해결 절차로 규정할 수 있다(노용구, 2002). 이 치료레크리에이션과정은 일반적으로 사정 (assessment), 기획(planning),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로 나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행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레크리에이션치료 사의 전문성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조직관리 및 연구 교육에 대한 역할 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레크리에이션치료사가 가져야 할 직업 적성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클라이언트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클라이언트의 변화 를 감지할 수 있는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 을 만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적극적이며 긍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
270 24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다는 점이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의 치료적 기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치료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레크리에이션치료의 결과를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치료사는 평균적으로 주당 40시간 정도의 일을 한다. 최근 많 은 문서작업과 실행의 효율성 배가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망되는 직종이며, 치료를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업무 공간과 치료를 실시하는 치 료실(치료관련 장비 및 도구 포함)이 요구된다. 2) 직업경로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승진체계는 엄밀히 말하면 없지만, 레크리에이션치 료사가 되고 나서 8~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면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레크리에이션치료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 의 승진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직종일 수 있으며, 협회에서 근무하는 경우, 과 장, 차장, 사무국장, 회장 등의 직급체계가 존재하지만, 이것을 레크리에이션 치료사의 승진체계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레크리에이션치료사가 전직 가능한 직업으로는 여가 관련 연구기관 연구 원, 여가 관련 강사(산업교육강사 포함), 노인여가활동지도사, 생활체육지도 사, 방과후활동지도사, 여가상담전문가, 여가코칭전문가, 여가컨설턴트 등이 있다.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경우 실제로 고학력(석사 이상)인 경우가 많아 여가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전직하거나 레크리에이션치료사 활동을 하면 서 겸업(two-job)으로 여가 관련 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을 행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인여 가활동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여가 관련 전문가 등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수 료해야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증 취득이 요구된다.
27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41 [그림 Ⅴ-17]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직업경로 주: 본 연구의 직무분석 결과임. 레크리에이션치료사는 다음 그림과 같이 여가학, 레크리에이션학, 의학(재 활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경영학, 특수학, 사회복지관련학, 상담 등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와 상호 협조가 요망되는 직업 이다.
272 24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Ⅴ-18] 레크리에이션치료사와 관련 직업과의 관계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직업 활동 영역은 다양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병 원 또는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 복지관, 재활기관, 발달 및 장애 관련 치료 센터, 대학 및 관련 부설 연구소, 기업체 내 은퇴교육개발팀 등 다양한 곳에 서 활동을 하고 있다. 채용방법은 공개채용, 수시채용 또는 학교의 추천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며 채용 시 경력자를 우대하기는 하지만, 많은 수요에 비해 그만큼 인력이 양성되지 않고 있어 신입 채용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 다. 나. 관련 해외 사례 1) 미국의 레크리에이션치료사(Recreational Therapists) 미국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이라는 학문은 대략 30년 전부터 여가학 (Leisure Studies)의 한 분야로 출발하였다. 현재 미국의 약 300여 개의 4년 제 대학의 여가학과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약 20 여 개 주립대학의 여가학과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간복지와 건강 분야의 신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노용구, 2002).
27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43 이 학문을 바탕으로 치료레크리에이션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는 레크리에이션치료사 또는 치료레크리에이션전문가라고 불리는 전문직종이 생겨 점차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직업전망서에 의하면, 레크리에이션치료사는 장애인, 병자, 기타 장 애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술, 공예, 동물, 스포츠, 게임, 댄스 및 율동, 연극, 음악, 소풍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고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치료사는 우울증, 스트레스, 근심을 경 감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이들은 또한 기본적 자동치유 기능 및 이성능력을 회복시켜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으 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질병이나 장애 증상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 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레크리에이션치료사는 표준화된 평가, 관찰, 의 료기록, 의료진, 가족이나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환자를 평가하며 환자의 욕구 및 이익에 부합하는 치료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는 상호작용을 바탕한 게임을 통해서 증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치료사들은 스트레스 및 긴 장을 줄이기 위하여 긴장완화 기술, 스트레칭 및 준비운동, 레크리에이션 활 동 참여를 위한 적절한 신체기능 사용, 속도 및 에너지유지기술, 단체 또는 개인 운동을 환자에게 가르치기도 한다. 레크리에이션치료사로 활동하기 위 해서는 공인치료레크리에이션전문가(CTRS)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 자격은 국가치료레크리에이션자격검정위원회(NCTRC: The National Council for Therapeutic Recreation Certification)에서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자격증을 수 여하고 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필기시험을 통과 하고 최소 480시간 이상의 인턴생활을 마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2007년 미국에서 레크리에이션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약 35,000명 이다. 이 중에서 약 30%가 요양소 및 개인보호시설에 고용되어 있으며 병원 에도 30% 정도 고용되어 있다. 또한 이들 중 15,000명은 NCTRC의 공인을 받은 자격자들이다. 이 외에 지방정부, 노인건강보호소 등에 근무하고, 그 밖
274 24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에 정신지체아보호소,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치료소, 외래환자보호소에도 근무 하며, 나머지 소수는 창업하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 는 곳도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성인일일치료프 로그램, 외래환자프로그램, 단기 정신건강 및 알코올 또는 마약 오용관련 서 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단체 등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이며 급속 히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로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계 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노동성, 2007). 2) 캐나다의 치료레크리에이션전문가 캐나다의 치료레크리에이션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가치료레 크리에이션자격위원회와 아틀랜틱캐나다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자격 기준을 많이 따라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레크리에이션치료사(RT)와 레 크리에이션치료보조(RTA)가 활동하고 있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이란 개인에게 독립된 여가 생활유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개인을 보조하고 신체적 정신 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다(캐나다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2007). 캐나다에서는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건강보호 요구 가 증대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들이 각광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레크리에이션치료사들은 충격, 기능장애, 암, 알츠하이머 질환, 심리적 장애를 포함한 노인치료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적합한 운동과 활동, 현실 인지, 감각 자극, 활동증진, 사회화, 선택, 자기표현, 다양한 일상생활 활 동, 건강과 생애 교육 등을 포함하여 노인을 위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캐 나다에는 British Colummbia, ALberta, Saskachewan, Manitoba, Ontario, Quebec, Nova Scotia, Newfoundland & Labrador 등의 지역협회가 있다.
27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45 3) 기타 아시아에서 일본의 경우는 일본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지(Fukushi) 레크리에이션사가 있으며 대만의 경우는 특수 체육 분야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 영역을 다루고 있다. 뉴질랜드는 3개의 치료레크리에이션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뉴질랜 드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New Zealand Therapeutic Recreation Association) 에서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자격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기 분전환 치료협회(Diversional Therapy Association of Australia)에서 레크리 에이션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 유럽에서 영국의 경우는 치료레크리에이션과 관련하여 정규 교육과정은 없으나 웨일즈대학(Univ. of Wales)의 특수체육학과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장 애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 및 실행을 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레크리에이션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 외 홍콩, 덴마크, 중국, 독일, 그리스, 네팔,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영국, 태국, 러시아 등 30여 개 나라에서 레크리에이션치료에 대해 연구를 하 거나 관련 학문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교육훈련 및 자격 1) 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치료레크리에이션 전공이 각 대학별로 개설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전공 단위로 개설되어 있지는 않다. 여가경영 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교육과정에 몇 과목씩 편성되어 있는 수준이며, 레크리에이션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KCTRC가 인 준한 협회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과정(12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276 24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점차 노령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또 클라이언 트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수요가 증대함에 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서 해당 전공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인력 양성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각 대학에 치료레크리에이션 전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의 교육과정만으로는 그 요 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 현직자의 교육훈련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경우 직장에 입사한 이후에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이 매우 필요한 직종이다. 앞에서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주요 역할 에 제시했던 전문성개발하기 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치료레크리에 이션분야의 세미나 및 포럼, 워크숍을 통하여 전문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협 회 등의 보수교육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대상별로 좀 더 전문 성을 가진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 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클라이언트들의 욕 구도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숙련도도 점점 높아질 것 이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실제 활동하고 있는 전 문가들이 치료기법도 공유하고 사례집 발간 및 슈퍼비전 등을 통한 전문성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자격 레크리에이션치료사는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자격검정위원회의 치료레크리 에이션사(Therapeutic Recreation Leader) 자격 검정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 득할 수 있다. 치료레크리에이션사 자격은 현재 비공인민간자격으로 치료레 크리에이션사 1급과 2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27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47 치료레크리에이션사 1급의 경우, 대학원 학력 이상의 수준을 요하는 치료 레크리에이션전문가로서 치료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 상담, 슈퍼비전을 제 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급의 경우는 대학 학력 이상의 수준을 요하는 치 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계획 및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치료레크리에이션사의 자격 검정기준과 검정방법은 다음 <표 Ⅴ-19>와 같다. <표 Ⅴ-19> 치료레크리에이션사 자격검정기준 및 검정방법 등급 검정기준 검정방법 1급 치료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고도의 전문 이론지식과 프로그램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실무 업무 수행, 그리고 슈퍼비전 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평가 -서류 및 관련 연구 실적 심사 KCTRC 내규에 따라 논문 및 임상 의 경력 및 공헌 그리고 관련 학문의 성과를 평가한다. 2급 치료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기초이론 지 식과 프로그램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평가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일형 합격기준: 총 100%중 70%이상 -서류심사 실습문서 심사기준에 따른 실시 여 부 자료: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자료 정리. 치료레크리에이션사의 등급별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다음 <표 Ⅴ-20>과 같다.
278 24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Ⅴ-20> 치료레크리에이션사 1 2급 자격기준 등급 1급 2급 자격 기준 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을 전공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을 졸업하고, 위원회에서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훈련을 3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치료레크리에이 션 현장에서 80시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고 치료레크리에이션을 전공한 자로서, 치료 레크리에이션 현장에서 240시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교를 졸업하고 위원회에서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훈련을 3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치료레크리에이션 현장에서 240시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을 전공한 자로서, 치료레 크리에이션 현장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위원회에서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 서 치료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훈련을 3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치료레크리 에이션 현장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 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을 전공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 기준과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8. 자격증 유효기간 2년(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3항에 근거) 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 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치료레크리에이션 을 전공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에서 지정 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훈련을 140시간 이상(이 론과정 80시간, 실습과정 60시간)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로서 위원회에서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훈 련을 140시간 이상(이론과정 80시간, 실습과정 60시간) 이수하고, 인간서비스 관련 2과목을 선수한 자. 4. 외국대학(전문대학)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을 전공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 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 자격증 유효기간 2년(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3항에 근거) 자료: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자료 정리.
27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49 라. 향후 전망 우리나라에 치료레크리에이션이 도입된 지 15년 정도 되었으며, 치료레크 리에이션의 학문적 근거는 여가학(Leisure Studies)이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은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학문적 과제로 삼았던 여가 관련 연구자들이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간 서비스 분야(2002, 노용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레크리에이션은 향후 수요가 매우 증대될 것으로 전망 한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치료사가 수행하는 일이 현재보다 매우 전문화되고 세분화될 것이며 동시에 통합화될 것이라 전망된다. 사회적으로도 수요가 높 아지고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치료레크리에이션 분야의 이 론적 정립 없이는 현장에서 일하기 힘들어질 것이며, 지속적으로 공부를 계 속하고 자기계발을 해 나가야 하는 분야인 만큼 상당한 깊이의 전문성도 요 구될 것으로 보인다. 6. 장례지도사 가. 장례지도사의 개요 및 특성 1) 장례지도사의 개요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s)는 장례 의식에 따른 절차 및 각종 정보 제공 과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상담 및 위로를 하며, 시신 처리 과정에서 시신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장례 용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집단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생적이고 과학적 으로 시신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등 장례 의식 진행에 대한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여 고객(clients)의 편익과 국민 보건을 증진시키는 직무를 수 행한다. 장례지도사는 주로 병원 및 전문 장례식장, 장의사, 장묘시설(화장장, 납골
280 25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당, 묘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관, 노인복지시설, 장례 서비스업(장의차, 장 례 물품 판매업 등), 그리고 보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검시 요원, 장 례담당, 재난 수습 요원) 등의 직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장의 사, 염사, 상례사 등 다른 명칭으로 혼용되어 불리고 있다. 장례지도 직무는 전통적인 가풍이나 종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장례지도사에게 주어지는 역할(duty)은 1 장례상담, 2 시신 관리, 3 의례지도, 4 장례 행정 관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 Ⅴ-19] 참조). 이 가운데 시신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수시 40) 를 하 고, 그 다음 염습 41) 을 하고 입관시키며, 그 다음 발인 42) 과 운구 43) 등을 직접 수행 관리 지도하는 것은 장례지도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체 처리의 부패, 질병 오염, 악취, 폐수, 폐기물 등 의 공중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데, 이 역 할이 장례지도사의 직업적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성에 맞지 않거나 나름의 봉사정신이 없으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40) 천시( 遷 屍 ) 라고도 하며, 시신의 운명을 확인한 후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과 귀, 코를 막고 턱을 받쳐 입을 다물게 한 뒤 머리를 높이고 반듯하게 베개로 괴는 작업을 말한다. 시신 이 굳기 전에 손과 발이 굽어지지 않게 고루 주물러 편 다음 창호지나 천으로 양 어깨를 당겨 동이고 두 팔과 손을 곧게 펴서 배 위에 올려 모아 동여맨다. 41) 시신을 목욕시키고 일체의 의복을 입히며, 시신을 옷과 홑이불로 싸서 묶고, 시체를 묶어서 관 에 넣는 것을 말한다. 42) 영구[관]를 상여에 싣고 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한다. 43) 발인 후 상여를 장지로 운반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28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51 [그림 Ⅴ-19] 장례지도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무분석(1999)에 의한 결과임. 장례지도 업무는 시신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장례지 도사의 업무 환경은 무엇보다 조용하고 경건하며, 위생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냉장 시설과 적당한 온도와 습도 등 쾌적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환경 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유가족이 시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편의 시설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장례지도사의 업무 강도는 3년 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업무 강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무여건이 워낙 열악한 분야이고, 몇 년간 제도나 처우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수행 업무의 내용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례지도사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까 다로워지고 있어 고객만족을 위한 질적인 측면에서는 업무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전통적인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화장률이 50%대 44) 를 넘 어서는 화장 중심 장례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장례장소가 집에서 장례 식장(병원 및 전문), 특히 병원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2001년 한국갤럽의 한국 장례식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에 따르면 최근 참석한 장례식장 장소가 44) 우리나라 화장률 1981년 13.7%, 2001년 38.3%, 2005년 52.6%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82 25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곳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병원장례식장 53.9%, 집 34.6%, 전문장례식장 5.6%,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기관 5.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례문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족과 친지 또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집행 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전문장례업체에게 위임되어 돈을 지불하고 실행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송현동, 2004).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중심 문 화가 정착되면서 장례의 모든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 으로 높아진 반면에, 상조회사 등의 장례지도 영업 경쟁도 높아져 고객에 대 한 서비스의 질이 중요해졌고 이러한 요인이 장례지도사의 업무를 강화시키 고 있다. 장례지도사의 월평균 임금은 신규 직원의 경우 약 100~120만 원 정도이 며, 3년 이상의 경력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250~350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장례지도사의 임금은 경력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장례지도사의 월수입은 장례지도사의 고객 응대 서비스, 업무 수행 능력 등 능력제에 따라 임금이 책정됨으로써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 등 직위나 장례식장 운영(소유자) 여부에 따라 몇 천만 원의 고액을 받기도 한다. 장례지도사의 근무시간은 고덕기(2003)의 연구에 따르면 24시간을 근무해 야 하는 직업 특성상 근무형태가 1일 24시간 근무 후 맞교대하는 등의 기타 (40.1%)가 가장 많고, 그 다음 2교대(31.3%), 8시간 근무(20.6%), 3교대(7.9%)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장례식장에서 종사하는 장례지도사의 경우 2교대(48.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은 40.5%에 불 과하며, 계약직 22.0%, 용역직 10.0%, 기타(일용직 포함) 27.5%로 매우 불안 정한 고용형태를 보이며, 최근에는 상조회사의 근무형태가 영업직 형태의 정 규직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일하는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점과 국민 전체의 공중보건을 위해 시신의 위생적 처리를 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거나 장례식장 등에서 수시나 염습 등을 하는 장례지도사 본인은 질병의 감염 등 에 취약한 것이 이 직업의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28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53 2) 직업경로 전통적으로 장례지도사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서 일하고 있어 특별한 승진계열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 조의 변화로 장례 문화가 단순 시신 처리 및 상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관 련된 학문을 갖추어 종합적으로 장례 지도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문화, 대형 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내에서는 장례지도사로서 약 5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 장례지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면 장례지 도팀의 팀장(과장, 실장)으로의 승진이 가능하다. 또한, 장례지도 팀장 또는 총괄팀장으로서 약 15년 정도 근무하고 같은 조직 내에서 사무장(이사, 전무) 로 승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무장의 역할은 장례지도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는 고객 모집, 대응 및 조직 인사관리 등 장례지도사와 달리 사무직의 성격 을 띠며, 조직 내 승진 개념보다는 외부로부터 영입(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례지도사가 장례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직할 수 있는 직업 및 분야는 그리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장례지도사들이 장례지도 직무경험을 살려 취업 할 수 있는 분야는 장례식장 관련 사무직, 상조회사의 의전팀, 영업행정팀 등 사무직 분야가 있으며, 장례 서비스 제공 업체, 장례용품 납품 및 판매업, 장 례 관련 꽃집 등의 판매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장례지도사로서 의 경륜과 자본이 허락한다면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84 25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Ⅴ-20] 장례지도사의 직업경로 장례지도사의 취업 경로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제식 교육 을 거쳐 취업을 하는 경우와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장례지도과를 졸업하고 장례 업소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례지도사의 채용에 있어서는 학력과는 거의 상관이 없으며, 장례지도사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실력 과 경륜이 중요하다. 따라서, 장례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할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신규채용보다 다소 많 으며, 채용방법은 공개 채용(23.3%)보다는 소개나 추천(66.7%)으로 많이 채 용하고 있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전통의 예절과 풍습을 기본적으로 잘 숙지해야 하는데, 이것 은 현장에서 일을 통해 배우거나 습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례지도 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교육훈련 방식을 조사한 결과, 선배나 상사의 지도, OJT(작업장 내 현장훈련), 협회 등 을 통한 보수교육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례지도사의 업무 는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륜을 갖춘 경력직을 선호하는
28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55 편이다. 신규 직원의 경우 업무를 다시 가르쳐야 하는데, 장례지도에 대한 급 박한 요구가 있는 현장에서 신입직원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쉽 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규 채용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장례지도 업무가 고객의 요구(need)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로서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사회 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신규 채용을 선호하더라도 이들의 업무 수행을 위 해서는 어느 정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며, 장례지도 업무에 있어서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장례지도사 로 양성시키는 시스템(도제식 교육)이 어느 정도 있는 장례식장이나 기관에 서는 신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 관련 정책 동향 및 해외 사례 우리나라의 장례지도 관련 정책은 주로 전통적인 매장 중심 장례방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 장려 정책, 화장 서약 운 동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장사방법에 대한 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부에서는 2010년 경에는 화장률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이라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등에관 한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 확충의무를 부과하고, 타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요금을 차등 부과하여 그 수익을 해당지역 복지를 위해 사용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사시설 신 증축 지원을 확 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06). 또한, 국민의 장례식장 이용 증가에 따라 장례식장 행정지도감독 및 설치 기준 등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즉, 장례식장의 설치기준, 장례용품 관리 등 규정이 없고, 자유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국민들이 고가 용품 구매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례용품 거래 지도, 표준장 례용품 권장 등으로 장례비용을 경감시키고 건전장사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
286 25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간 존엄성과 보건 위생적 측면에서 시신의 위생처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례식장 종사자에 대한 자 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공인 자격제도는 마련되어 있 지 않다(보건복지부, ). 한편, 해외의 장례지도사 실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장례지도사 (funeral director) 라고 공인된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유족 및 이용자에 게 장묘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장 례 관련 학과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성립이 일천하 여 죽음이나 주검에 대한 사상적 토양이 깊지 않고, 죽음을 처리하는 전통적 방식이나 고유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죽음과 주검에 대하여 현대적인, 즉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죽음 및 주검과 관련된 업무가 일찍 상업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광대한 국토는 주검의 이송과 주 검 처리의 장기간 소요라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결과적으로 시신의 위생적 처 리를 중시하는 주검 처리 문화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주검과 관련된 산업적 수요에 대응하고 주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의 전수를 위해 Mortuary science가 일찍부터 개설되어 발전하였다(이필도 외, 2006). 일본의 경우 장제디렉터( 葬 祭 ディレクタ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 추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996년 3일 11일자로 노동성이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격제도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반공적( 半 公 的 )인 자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격제 도가 있으나 장례식장에서 반드시 장제디렉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자격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 은 모든 장례에 대하여 수주( 受 注 )로부터 장례식장의 설치, 의식의 진행에 이 르기까지 상세한 지식과 기능이 요구된다. 2급은 개인의 장례에 대하여 수주 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 의식의 진행에 이르기까지의 일반 적 지식과 기능이 요구된다. 즉, 2급은 일반적인 지식 기반 위에서 기능이 중 시되고, 1급은 보다 높은 지식이 요구된다. 2003년 현재 일본에서 장제디렉터 시험 응시생은 약 16,300명이며, 합격자는 1급과 2급을 합하여 10,800명에 이
28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57 르며, 이중 광범위한 장례 관련 지식과 숙련된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1 급 취득자는 6,306명이다. 자격 인정시험은 장제디렉터기능심사협회가 주관하 며 2004년까지 총 10회째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장제디렉터가 기능심사인정규정( 技 能 審 査 認 定 規 定 ) 에 따라 국가공인으로 운영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산업화에 따른 도시 화로 인해 가정에서 더 이상 의례를 행하기가 어렵게 되자 제3의 장소, 즉 회관장 등에서 의례를 행하게 되었다. 도시화, 핵가족화로 옛날과 같은 공동 체의 장례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다양화, 개성화된 장례식에 대한 요구가 생기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가가 장례식을 진행해 주기를 바 라는 수요가 증대되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장제산업( 葬 祭 産 業 ) 이 비대해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장례업의 서비스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는 일본의 장례는 80% 이상이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루고 있 으며, 화장률이 98% 정도로 매우 높다(상전박명, 2003). 그런데 국민 대부분 이 장례절차나 방법을 잘 모르며, 스님이 장례식에서 독경을 해주기는 하지 만 유족 스스로 의례를 총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장례식장이 모 든 기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 에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전문가, 즉 사회적으로 공인된 전문가가 요 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터부로 인해 고착화된 장례업계 종사자들 이 차별대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된 자격제도를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일본의 장례업계를 80% 이상 장악하고 있던 전 장련( 全 葬 連 ) 과 전호협( 全 互 協 ) 양대 협회가 1995년 10월에 장제디렉터기능 심사협회를 설립하고, 그해 12월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하여 장제디렉터기능 심사제도 국가 인정 신청을 하였고, 노동성의 심사를 거쳐 1996년 3월 11일 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장제디렉터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기능심사인정제도라는 점에서 국가 주도의 기능심사시험에 의한 국가자격(조 경사, 미장 등)과 달리 장례업종에서 반드시 장제디렉터 자격을 가진 전문가
288 25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를 채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채용 및 우대 문제는 업자의 자유이다. 또한 실무경력(경험)을 검증할 장치가 미 흡하고, 장제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변 업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 일본 의 장례는 70% 이상이 불교식으로 행해지나 불교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 고 일본의 장제디렉터는 장례 관련 전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가로서 사 회적으로 의미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가 기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김시덕, 2006). 다. 교육훈련 및 자격 1) 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기존의 장례지도사 중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례지도 관련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제식 훈련을 통해 장례지도 관련 지식과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일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들이 많다. 최근에는 전 문대학의 장례지도과, 대학 부설 사회 교육원 및 인정 직업훈련기관의 장례 지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장례지도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대학의 장례지도과에서는 전통적인 장례 문화와 현대적인 학문과 기술, 그리고 변화 하는 장례문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례지도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상 장례 예절, 법규, 장례 관련 문화, 해부학, 병리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 전공과목들을 살펴보면, 장례역사, 장묘관련법규, 상장의례학, 염습실습, 장례상담학, 장제용품, 장례기획론, 장례식장 운영 등 장례문화와 장례예절의 이론적 내용과 인체해부학, 시신위생처리(Embalming) 및 회복기 술학(시신의 복구나 메이크업 등) 등과 현장실습으로 시신에 대한 위생처리 과정을 배우고 실습하는 교과목이 있다. 현재 장례지도과가 개설된 대학은 대전보건대학, 서울보건대학, 서라벌대학, 창원전문대학 및 동국대(생사의례 학과) 등이 있다.
28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장례지도과에 관련된 학과 졸업자 는 132명으로 남자가 71.2%, 여자가 28.8%이고 졸업 후 취업률은 95.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통계연보, 2005). 이들은 학과 졸업 후 전국 대학병원 장례식장 및 전문 장례식장, 전국의 시설관리공단, 공원묘지, 납골 시설 등 전국 각 지역의 장례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장례지도사 인력 양성의 문제점은 기존의 학력과 상관없이 전통적인 장례 의식을 익혀 활동해 온 장례지도사들과 최근 대학을 졸업한 신규 장례지도사 들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장례지도사의 인력 공급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 례지도 업무가 학력보다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로 활동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어 이 직업에서 일 하고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례지도사의 인력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것 은 직접고용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고용되는 장례지도사가 늘어나는 등 장례 지도사의 근로여건(처우)과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장례지도 사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기까지 현장훈련이나 실무 경험 등이 약 5~6년 정도 소요되며, 아직까지 학교를 졸업한 신규 인력이 현장 실무를 바 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선배나 상사의 지도, OJT, 보수 교육 등이 현장을 통한 교육 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 다. 2) 현직자의 교육훈련 대부분의 장례지도사들은 직장에 입사한 이후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지도사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곳은 주로 협 회 등의 보수교육(연 1회 정도)이 많으며, 그 다음 재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관계 회사 등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대학의 장례지도과에 다니거나 민간 교 육훈련기관이나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다([그림 Ⅴ-21] 참조). 그러나 이러 한 현직자 교육훈련의 문제점으로는 장례지도 직무와 관련하여 배울 만한 내
290 26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용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장례지도사의 보수교육의 경우 상호간의 협조적인 프로그램이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 구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림 Ⅴ-21] 교육훈련 방법별 장례지도사 직무수행능력에의 기여도 선배나 상사의 지도 4.21 작업장내 현장훈련 3.85 협회 등의 보수교육 직무순환 인턴경험 프로젝트 참여 해외연수 국내 위탁 교육훈련 전문분야 세미나 및 포럼 스터디그룹 주: 5점 척도(1=매우 적다~5=매우 크다)의 평균값임. 또한 현직자의 교육훈련을 위해 열리는 워크숍의 경우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론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문화를 지방별 특색을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에 대한 요구가 있다. 즉, 현직자들이 변화하는 장례문화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함께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통일성 있는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 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3) 자격 장례지도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는 장례지도의 업무가 학벌이나 자격보다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능력이
29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61 채용 기준으로 보다 중요하고, 현재 장례지도사의 인력수급, 즉 활동하는 장 례지도사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장례지도 업무가 보다 전문화되고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어 장례지도사 인력의 질 적 수준 제고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비공인 민 간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에서는 장례지 도사의 숙련도 및 경력에 따라 장례지도사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각 급수 에 맞는 검정을 통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례 관련 교육기관의 연합체 인 한국장례지도사 자격검정원에서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라. 향후 전망 장례지도사의 향후 전망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현직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꾸준한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장례지도사 의 일자리 규모나 금전적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장례지도사 인력이 늘어난 반면 장례식장 등 장례업이 포화상태이므로 직업적 전망이 현 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K병원 장례식장과 D병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불확실하고, 일에 비해 급여 는 적고 궂은 일이며, 질병감염의 위험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 례지도사는 점점 많아지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어 일자리 규모가 더 줄어들 것 같고, 금전적 수입의 측면에서도 그리 차이는 없을 것 같다(A 장례지도 사). 일자리 규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 같다. 장례식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학에 장례학과가 생겨서 젊은이들도 많이 배출되고 기존의 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이니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금전적 수입 측면에서도 현재와 비교 해 볼 때 거의 변동하지 않을 것 같다(B 장례지도사).
292 26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장례지도사의 일자리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입직 시 연령, 학력 및 자격 등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인력 공급이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에게 요구되는 숙련수준의 전망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은 향후 5~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이나 요구되는 숙련 수준은 현재와 유사하거나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장례지도사가 직 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은 쉽게 사양되거나 새로운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제도, 기술이나 상품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 장례 문화가 가족원의 구성 및 거주 공간의 변화와 수명의 고령화로 인 하여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장례 상담, 시신 관리, 의례 지도, 장례 행정 관리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장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제2절 교육훈련 요구 1. 직무수행능력과 교육훈련 요구 직무수행능력(competencies)은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에 따라 작업에 적용해서 기대성과(performance)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한상근 정윤경 최동선, 2006). 45) 맥락이나 시각 등에 따라 직 무수행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45) 이 연구에서 직무수행능력을 의미하는 competencies는 맥락이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어 왔다. 한상근, 정윤경, 최동선(2006)은 competencies가 능력, 직업능력, 역량 등으로 번역되어 왔으며, competencies의 하위 요소도 학자에 따라 지식, 기능(스킬), 태도, 가치관, 경험, 특성, 자아개념 등 가운데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왔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의 연구에서는 직무수행능력(competencies)이 지식, 스킬(skills), 태 도로 구성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29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년에 수행된 전자산업의 직업연구(한상근 외, 2005) 와 2006년에 수행된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한상근 외, 2006) 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지식, 스 킬, 태도로 구성된다고 간주하였다. 여기에서의 지식(knowledge)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원리, 체계화된 이론 등을 말하며, 스킬(skill)은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업에 적용해서 기대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스킬의 경우, 전통적 의미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몸에 체화되어 있는 노하우(know-how)를 지칭하는 것으로 육체적 물리적 숙달, 기민성 등의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 오늘날 생산 시스 템 및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이 급변하고, 제품 생산, 개발, 서비스의 과정이 고도의 상호 융합성을 보임으로써 인간에게 요구되는 숙련의 개념이 지적 자 산과 창의성이 포함된 개념으로 보다 폭넓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영어의 skill이 숙련, 기능, 직능, 직무, 기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스킬 이라고 표기하였다. 반면 태도(attitudes)는 직무 수행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영역에서의 준비상태 또 는 반응 경향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스킬, 태도와 관련하 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현직자의 준비도가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수준과 현직자(또는 입직희망 자)의 보유 정도 사이의 차이는 해당 직무를 통한 양질의 제품 생산이나 서 비스 제공에서의 높은 퍼포먼스(performance)를 구현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또는 기대되는) 수준과 현재의 보유 정도 사이의 차이를 교육훈련 요구 (training needs) 로 개념화하기도 한다(Norton, 1999). 일반적으로 요구 (needs)는 규정적인 개념에서 필요와 의무에 기초하여 숙고한 뒤 목적을 충 족시키는 것이라는 개념과 함께 동기로서의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불충분한 상태(deficiency), 포부(aspirations)와 실 제(reality)의 차이, 즉 개인(조직이나 사회)이 되고자 원하는 것과 현재 상태 의 차이(Knowles, 1980)로 설명되기도 한다(황안숙, 1999). 따라서 원활한 직
294 26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무수행을 위해 요구되지만 현재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또는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역량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기대와 실제 사이의 차 이는 교육훈련을 통해 해결할 필요(요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Ⅴ-22] 참조). [그림 Ⅴ-22] 교육훈련 요구의 개념도 2006년에 수행한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 에서는 직업세계와 교육훈련의 격차(gap)라는 관점에서 음악치료사를 사례로 이러한 시각을 적용한 바 있 다. 이를 확대하여 고령친화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직업에 대하여 개별 직무 수행능력들이 실제 업무에서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와 교육훈련을 통해 이들 능력들을 얼마나 개발할 수 있었는지 사이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면, 고령친 화산업에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교수-학습방법을 선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06년도에 실시한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한 상근 외, 2006)에서의 직무수행능력 접근방법과 음악치료사를 사례로 접근한 교육훈련과 직업세계의 격차에 대한 접근방법을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주요 직업에 적용하였다. 고령친화산업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여러 직종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직무능력 과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세부직무능 력 으로 구분하고, 기초직무능력은 2005년과 2006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 음 <표 Ⅴ-2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리고 세부직무능력은 개별 직종별로
29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65 수행된(또는 이 연구와 함께 수행한)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지식과 스킬을 활 용하였다. <표 Ⅴ-21> 직무수행능력(competencies)의 구조 및 내용 구분 세부 구성요소 부연 설명 지 식 전문 지식 전공이론지식 전공실무지식 해당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공 분야에 특수한 사실, 이론, 개념 등에 관한 지식 해당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공 분야에 특수한 사실, 이론, 개념 등의 활용방법, 장비나 기기의 작동원리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지식 문서작성능력 업무수행 과정에 생성한 다양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기록보관 등을 위하여 적절한 형태의 문서 로 작성하는 능력 도구적 능력 외국어 활용능력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어를 활용하는 능력 스 킬 조직적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 창의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조직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적절하게 활용 하는 능력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창조적 분석적 비판적 논리적 으로 사고 분석 비판하는 능력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대안을 창출하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 하는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 현하고 타인의 의사를 이해하는 능력 협업능력 해당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주: * 표시를 한 직무수행능력은 2005년 전자산업의 직업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의미함.
296 26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2. 기초직무능력에서의 교육훈련 요구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초직무능력은 직종별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전문지식과 관련하여 모든 직종에서 전공이론지식보 다는 전공실무지식을 요구하고 있었다([그림 Ⅴ-23] 및 <부표 2-16> 참조).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요구, 그리 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정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의 실제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 호사를 제외하면 많은 직종에서 요구하는 전공이론지식의 수준도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탄탄한 이론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실무적인 역량을 발 휘하는 것이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었다. 즉,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도 이론- 실제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분야이며, 실제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과 스킬을 학습하는 것이 교육훈련 영역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하고 있다. 도구적 능력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직종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서작성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직종과 관계없이 요구되는 기초직무능력일지라도 현재 고령자에게 서비 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외국어 활용능력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요구되는 문서작성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이 고령 친화산업 분야 직종 종사자들 사이의 업무수행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고령자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고 볼 때,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역량을 적용할 수 있는 측면 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작적 능력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역량별로 차이가 있 다는 점을 제외하면, 조사대상 직종들의 조작적 능력들 사이의 차별성은 크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어느 직종이든지 간에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능 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용자인 고령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
29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67 다는 역할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사고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문제 를 적정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고령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고령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직종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 내지는 협력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협업능력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나 레크리에이션치료사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의 역할이 중요한 직종에서는 창의적 사고능력에 대한 요 구도도 높게 나타났다.
298 26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Ⅴ-23]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초직무능력 5 <전문지식> 전공이론지식 전공실무지식 <도구적 능력> 문서작성능력 외국어활용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조작적 능력> 창의적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협업능력 장례지도사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노인전담생활 체육지도사 요양보호사 케어매니저 주: 5점 척도(1=거의 요구되지 않음~5=매우 요구됨)의 평균값임.
29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69 고령친화산업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함께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 다. 특히 예비 고령자들의 높은 구매력 등의 특성은 고령친화산업을 성장시 키는 주요한 동인( 動 因 )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 에 부응하는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performance)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종사자들의 역량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직자들은 고령친화산업 분야 에서 요구하는 기초직무능력을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였 다고 응답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제외하면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정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었다([그림 Ⅴ-24], <부표 2-16> 참조).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산업 분 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전반적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현재의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교육훈련이 충분한 체계성을 지니지 못한 채,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성 향이 강하다고 볼 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산업체 요구도-교육훈련 기여도 사이의 커다란 격차는 양질의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령친화산 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우려에 주목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요구도가 높을수록, 즉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초직무능력일수록 산업체 요구 도-교육훈련 기여도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공실무 능력을 비롯하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기초직무능력 중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의 기여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산업 의 성장속도나 기술의 발전속도, 시장의 경쟁속도가 점차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볼 때, 산업체 요구도-교육훈련 기여도 사이의 격차는 앞으로 확 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예: 인력 양 성 시스템 개선 및 재직자 교육훈련 강화 등)이 시급히 고안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00 27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Ⅴ-24] 고령친화산업 주요 직종의 기초직무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전공이론지식 5 전공이론지식 5 컴퓨터활용능력 4 전공실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4 전공실무능력 3 3 협업능력 2 1 문서작성능력 협업능력 2 1 문서작성능력 의사소통능력 외국어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외국어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사고능력 [노인생활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전공이론지식 5 전공이론지식 5 컴퓨터활용능력 4 전공실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4 전공실무능력 3 3 협업능력 2 1 문서작성능력 협업능력 2 1 문서작성능력 의사소통능력 외국어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외국어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사고능력 [장례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협업능력 전공이론지식 전공실무능력 문서작성능력 의사소통능력 외국어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사고능력 주: 가는 실선의 음영처리한 영역이 교육훈련의 기여도이며, 굵은 실선의 흰색 영역이 직무수행능 력 요구도임. 모두 5점 척도(1=거의 요구되지 않음~5=매우 요구됨)의 평균값임. 세부적인 결 과는 <부표 2-16> 참조.
30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세부직무능력에서의 직종별 교육훈련 요구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종들은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직무내용을 고령자의 특성에 적용하는 성질이 강하다. 이러한 성질들은 정도 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도 변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장 중심의 시각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을 세 부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직 무분석 결과 또는 이 연구를 통해 전개된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식과 스킬 목록을 문항으로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지식과 스킬에 대한 직무수행능 력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의 응답 결과는 작업(task) 또는 임무(duty) 수준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개별 직종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케어매니저(가칭)의 세부 직무수행능력에서의 교육훈련 요구 현재 노인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케어매니지먼 트를 수행하는 인력들은 개인적인 노력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그 리고 간간이 개설되는 워크숍이나 특강 등을 통해 노인 케어매니지먼트에 관 한 역량을 개발하여 왔다. 즉,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식과 스킬에 대 하여 임상 현장에서의 요구도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훈련을 통한 세부 직무수행능력 개발에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직무수행 능력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그림 Ⅴ-25], <부표 2-17> 참조). 이렇게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난 커다란 격차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체 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케어매 니저로서 요구되는 지식보다 스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이에 대한 교
302 27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육훈련의 기여도가 지식에 대한 기여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현 재 협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케어매니지먼트의 개요나 이론적인 측면에 초점 을 둔 단시간의 학습기회 제공으로는 해결하지 못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충분한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케어매니저에 대한 산업 분야의 요구도에 부응하는 첩경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Ⅴ-25] 케어매니저(가칭)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5.0 REQUIREMENTS CONTRIBUTIONS DUTY 1-K DUTY 1-S DUTY 2-K DUTY 2-S DUTY 3-K DUTY 3-S DUTY 4-K DUTY 4-S DUTY 5-K DUTY 5-S DUTY 6-K DUTY 6-S DUTY 7-K DUTY 7-S 주: 분석 단위로 사용된 책무와 지식/스킬 여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DUTY1=초기상 담, DUTY2=사정, DUTY3=케어플랜 작성, DUTY4=서비스 관리, DUTY5=서비스 평가, DUTY6=교육훈련, DUTY7=기타 사업기획 및 관리이며, K는 지식을, S는 스킬을 의미함. 그렇다면 케어매니저를 양성 재교육함에 있어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요 소는 무엇인가? 시급성을 다투는 지식/스킬은 업무수행에서의 요구도는 높은 반면 교육훈련을 통한 기여도는 낮은 지식이나 스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업무수행에서의 요구도와 교육훈련을 통한 기여도의 2차원 분포에서 왼 쪽 상단에 위치한 것일수록 시급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그림
30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73 Ⅴ-26] 참조).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업무수행에서의 요구도와 교육훈련을 통한 기여도의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 편차 분포도에서 4사분면에 위치한 지 식 스킬을 추출하면 다음의 <표 Ⅴ-2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대체로 지 식보다는 스킬로 추출된 요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추출된 스킬들 가 운데 업무조정 및 인적자원관리 능력, 서비스 조정 및 협상능력, 팀 운영 능력, 슈퍼비전 능력, 내외부 자원의 발굴 및 연계 능력 등과 같이 조정자 또는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스킬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또한 위기상 황 개입기술의 활용 능력 이나 상황의 분석 판단 능력, 잔존능력의 파악 및 지지 와 같이 문제의 상황에 즉각적이며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요소,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의 활용 능력 이나 평가결과의 활용 능력 과 같이 점검 자 또는 평가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식 과 스킬, 특히 스킬들은 다양한 임상경험과 재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기과정을 통한 양성보다는 지속 적인 재교육이 케어매니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도 피상적인 지식의 전달보 다는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 육훈련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Ⅴ-26] 업무수행에의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의 관계(케어매니저) 1 Contribution Requirement 주: X축은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정도 의 전체 평균에 대한 편차 점수이며, Y축은 교육훈련의 기 여도 의 전체 평균에 대한 편차 점수임. 점선으로 표시한 영역은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정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교육훈련을 통한 기여도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영역을 의미함.
304 27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Ⅴ-22> 캐어매니저 양성 연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식 및 스킬 구분 업무수행에의 요구도 평균 (A) 표준 편차 평균의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B) 표준 편차 평균의 편차 케어플랜의 수립 및 작성 위기상황 개입기술의 활용 대상자 평가 및 등급판정의 이해 요양보호 관련 제도의 이해 문제행동의 파악 및 대처방법의 활 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의 활용 상황의 분석 판단 능력 케어 기술의 이해 매뉴얼 작성 능력 업무조정 및 인적자원관리 능력 요양보호사 업무의 이해 문서의 작성 및 관리 팀 운영 능력 노인복지시설 입소의 이해 정보수집 능력 내외부 자원의 발굴 및 연계 모니터링 방법의 활용 평가결과의 활용 능력 서비스 조정 및 협상 능력 전체 평균 주: 음영으로 표시한 것은 직무분석 결과 스킬(skill)로 추출된 것을 의미함. 나. 요양보호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에서의 교육훈련 요구 요양보호사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직무수행능력 요구도에 충분 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케어매니저와는 달리, 요양보호
305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75 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 사이의 차이는 주로 지식 에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 되는 지식의 수준이 스킬보다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작업(tasks) 수준에 서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요구되는 스킬은 어느 정도 해소하기도 하지만 지 식 에 대한 요구도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그림 Ⅴ-27], <부표 2-18> 참조). 이러한 결과는 현행 간병 및 수발인력의 교육훈련 체계가 갖는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기간에 걸쳐 노인의 간병이나 수발 에 필요한 테크닉에 초점을 둠으로써 이에 요구되는 스킬은 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하였지만, 정작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지적 내용이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가 요양보호사에게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지적 역량 개 발이 요구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이 적정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Ⅴ-27] 요양보호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5.0 REQUIREMENTS CONTRIBUTIONS DUTY 1-K DUTY 1-S DUTY 2-K DUTY 2-S DUTY 3-K DUTY 3-S DUTY 4-K DUTY 4-S DUTY 5-K DUTY 5-S 주: 분석 단위로 사용된 책무와 지식/스킬 여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DUTY1=신체수 발, DUTY2=건강관리, DUTY3=가사활동지원, DUTY4=정서적 서비스, DUTY5=자기계발이며, K는 지식을, S는 스킬을 의미함.
306 27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의 양성 재교육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 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식과 스킬 수준에서 업무수행에의 요구도 와 교육훈련의 기여도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의 작 업(task)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스킬이 현장에서 얼마나 요구되 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스킬을 현재의 교육훈련에서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직능원에서 수행한 요양보호사 직무분석(한상근 외, 2004)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요양보호사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67가지 지식과 스킬이 필요하였 다. 현장 직업인을 대상으로 이 지식과 스킬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업무 수행에의 요구 수준과 교육훈련의 요구 수준이 대부분의 경우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영적상담 및 임종간호의 이해, 스트레스의 이해, 그리고 스트 레스 예방 및 해결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23> 참조). 영적상담 및 임종간호의 이해는 임종 준비하기 와 관련된 지식이다. 요양 보호사가 보살피는 클라이언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를 최대한 줄이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임종 준비하기의 내용이 다. 이때 가족들 역시 임종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준 비하게 한다. 스트레스의 이해, 그리고 스트레스 예방 및 해결법은 각각 스트레스 관리 하기 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이다. 요양보호자는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대면자 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나, 클라이언트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요양보호사 본인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심리를 이해하고 사례별로 대응 방법에 대한 공유 학습 기회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노인의 요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요양보 호사들이 정작 본인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 재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차, 연차와 같은 휴가가 없고 오로지 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안전한 근
307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77 로를 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근무와 관련하여 겪 게 되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교육내용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을 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등급별로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본 연구에서 문제로 제시된 영적상담 및 임종간호와 관련해서는 1급 표준교육과 정에 임종 요양보호 가 이론 2시간, 실기실습 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러나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1 급과 2급의 표준교육과정의 요양보호개론에서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로 스트 레스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현장 요구도를 볼 때 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학습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 어야 한다. 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세부 직무수행능력에서의 교육훈련 요구 노인생활체육지도자는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체육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나타난 직업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인전담생활체육 지도자는 별도의 국가 공인 자격증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인력을 선발하여 일정한 연수(교육)를 통해 충 원되고 있다.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선발자는 노인체육 관련 이론(26시간) 과 실기(9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전국에 배치되고 있으며, 대학에 노인체육 관련 학과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생활체육 관 련학과에서는 대부분 노인 생활체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미흡 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분석에서 추출된 지식과 스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모든 임무와 작업을 위 해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에 현행 교육훈련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Ⅴ-28], <부표 2-19> 참조). 특히 노인체육 프로그램 개발
308 27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 평가의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의 업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되는 지식의 수준보다 스킬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 는,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장친화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의 대학교육이나 노인전담생활체 육지도자 선발자 연수(교육)가 노인 대상 생활체육 지도의 전문성을 갖춘 지 도자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또는 학과 개 설, 연수 등의 교육시간 확대 등 노인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 템 개선이 요구된다. [그림 Ⅴ-28]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 의 기여도 비교 5.0 REQUIREMENTS CONTRIBUTIONS DUTY 1-K DUTY 1-S DUTY 2-K DUTY 2-S DUTY 3-K DUTY 3-S DUTY 4-K DUTY 4-S DUTY 5-K DUTY 5-S 주: 분석 단위로 사용된 책무와 지식/스킬 여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DUTY1=노인특 성 이해, DUTY2=노인체육 프로그램 개발, DUTY3=노인체육 프로그램 실행, DUTY4=평가, DUTY5=문서화 및 보고이며, K는 지식을, S는 스킬을 의미함.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분석에서 추출된 지식/스킬 중 현장의 요구수 준(requirements)은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교육훈련 시스템의 기여도 (contributions)는 전체 평균보다 낮아 교육훈련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
309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79 석된 지식/스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직 무수행을 위해 교육훈련 요구도가 높은 지식은 노인체육안전학, 지도자 업 무 지침에 대한 이해, 노인사회학(노인집단 특성 등), 노인체육활동 프로그 램 작성법 등이며, 스킬은 갈등 상황 조정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유머감 각,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능력, 대상자에 대한 정보 분석력, 행사운영 및 장소섭외 능력 등이 교육훈련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지식/스킬은 노인 생활체육지도자의 핵심 작업 중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적 이해, 홍보, 대상자 분석, 유대형성, 수업 및 행사 실행, 월간/연간 계획서 작성 등 현 장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생활체육지 도자를 위한 현장친화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은 현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 가 있다. 라.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에서의 교육훈련 요구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의 수준은 서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여 타의 직업들에서처럼 직무수행능력 요구도와 교육훈련 기여도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Ⅴ-29], <부표 2-20> 참조). 이러한 결과는 레크리에이션치료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현 실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0 28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Ⅴ-29]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 의 기여도 비교 5.0 REQUIREMENTS CONTRIBUTIONS DUTY 1-K DUTY 1-S DUTY 2-K DUTY 2-S DUTY 3-K DUTY 3-S DUTY 4-K DUTY 4-S DUTY 5-K DUTY 5-S DUTY 6-K DUTY 6-S DUTY 7-K 주: 분석 단위로 사용된 책무와 지식/스킬 여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DUTY1=치료사 정, DUTY2=치료기획, DUTY3=치료실행, DUTY4=여가교육 실행, DUTY5=치료평가, DUTY6= 관리, DUTY7=연구 교육이며, K는 지식을, S는 스킬을 의미함.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업무수행에서의 요구도와 교육훈련을 통한 기여도의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 편차 분포도에서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정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교육훈련을 통한 기여도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영역의 지 식 스킬을 추출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식보다 는 스킬로 추출된 요소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는 레크리에이션치료사로 활동 함에 있어 임상경험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보수교육 등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단순 지식의 전달보다는 임상에서 이루 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실제 현장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11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81 <표 Ⅴ-23>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양성 연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 식 및 스킬 지식 및 스킬 업무수행에의 요구도 평균 (A) 표준 편차 평균의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B) 표준 편차 평균의 편차 교육, 인간 서비스 시스템의 이해 클라이언트의 손상에 대한 영향력 평가과정(기획-디자인-실행-분석)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실행결과 데이터 이해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개입기법의 선별 계획 입안 능력 도구의 선별, 적용 목적, 목표의 지향성 파악 및 분석 스트레스 관리 여가상담 기술 여가생활양식 분석 기술 의사결정 자료 분석, 적용 클라이언트 관찰 능력 평가지 활용, 기록 프로그램 배치 능력 현장 및 활동 변형 적용 활동 영역 구분 및 파악 효과적인 대화 능력 주: 음영으로 표시한 것은 직무분석 결과 스킬(skill)로 추출된 것을 의미함.
312 28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마. 장례지도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에서의 교육훈련 요구 장례지도사는 전문대학 등을 통해 인력이 양성되는 직종이나 별도의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제식 훈련을 통해 장례지도 관련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여 일하는 경우도 많다. 장례지도사의 직무분석에서 추출된 지식과 스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례지도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례상담 이나 시신관리 를 비롯하여 장례지도사의 업무에서 중요한 임무나 작업에 대해서는 스킬에 대한 현장의 요구수준이 높으며, 교육훈련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Ⅴ-30], <부표 2-21> 참조). 즉, 대학교육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 무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림 Ⅴ-30] 장례지도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5.0 REQUIREMENTS CONTRIBUTIONS DUTY 1-K DUTY 1-S DUTY 2-K DUTY 2-S DUTY 3-K DUTY 3-S DUTY 4-K DUTY 4-S 주: 분석 단위로 사용된 책무와 지식/스킬 여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DUTY1=장례상 담, DUTY2=시신관리, DUTY3=의례지도, DUTY4=장례행정 관리이며, K는 지식을, S는 스킬 을 의미함.
313 제5장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특성 및 교육훈련 요구 283 장례지도사의 직무분석에서 추출된 지식/스킬 중 현장의 요구수준 (requirements)은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교육훈련 시스템의 기여도 (contributions)는 전체 평균보다 낮아 교육훈련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 석된 지식/스킬을 살펴보면, 지식은 생리학적 사망 확인법, 사망 관계서류 인지, 규모별 장례절차 및 방법, 제수 용품의 용도, 각종 장례용품의 용도 및 기능, 발인식 및 제반 의식에 대한 예법, 유골 수거 및 처리에 관한 보 건위생, 종교 의례 절차, 현대 상례에 관한 제의례 등이다. 교육훈련 중요 도가 높은 스킬은 사망 확인 능력, 장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서비스, 각종 장례 물품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서비스, 시체실 장비 점검 및 작동, 시체실 출입자 통제 및 기록, 빈소 설치에 관한 상담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식/스킬들은 장례지도사의 핵심 작업 중 사망접수 및 확 인, 장례 절차 및 방법 안내, 물품 상담 및 안내, 위생 처리 및 관리, 발 인 및 운구, 그리고 개장 및 이장 등 현장의 장례절차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지식과 스킬들이다. 따라서 대학의 장례지도과 등의 교육과정에 현장 실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스킬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14 제6장 정책 제언 285 제6장 정책 제언 제1절 인력 양성 체계의 개선 1. 다각화된 인력 양성 경로의 개발 고령친화산업은 기존의 산업영역이 고령자의 특성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친 화산업 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훈련기관을 마치고 신규 로 진입하는 경로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지고 기존의 산업영역으로 부터 이동하는 경로가 다양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즉 졸업예정자 고령 친화산업, 재직근로자 고령친화산업, 주부 등의 비경제활동인구 고령친화산 업, 퇴직자 고령친화산업 등의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다양한 경로가 갖는 특성에 적합한 교육훈련 경로(training and development paths)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 연구에서 고령친화 산업 분야 주요 직종의 하나로 선정한 케어매니저(가칭)이다. 케어매니저는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임상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이다. 이러한 이유 로 현행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다양한 자
315 28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들이 진입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런데 케어매니지먼 트 분야로 진입하는 인력이 다양한 자격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들의 다양성에 적합한 교육훈련 경로를 따라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반 증한다.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에서 기존의 전공 분야에 따라 사회복지 계열과 보건의료 계열로 양분하여 약간 상이한 경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케어매니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인력 양성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즉, 케어매니 저를 비롯하여 고령자에게 직접적이고 전문적이면서 집중된 역할 수행이 요 구되는 전문 직종과, 그렇지 않고 고령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집중도가 높지 않은 준전문 직종 사이에는 서로 차별화된 인력 양성 경로가 형성될 수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된 경로는 다음의 [그림 Ⅵ-1]처럼 개괄적으로 도 식화할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집중도가 높은 전문 인력의 경우 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격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기존의 관련 분야 경력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준전문 직종에서는 자격인증 과정보다는 기존 경력자는 즉시적인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신규 진입 희망자나 관련 분야의 경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력자에게도 단기간의 예비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차 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 양성의 초기 단계에는 대학이나 고령친화산 업 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만, 고령친화산업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관련 협회나 단체, 또는 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에서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에 진입한 이후에도 전문 인력 분야에서는 비교적 의무적인 성격이 강한 보수교육을 주된 역량개발 과정으로 활용하는 반면, 준전문 직 종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항시 교육훈련 체제를 통한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316 제6장 정책 제언 287 [그림 Ⅵ-1] 인력의 특성에 따른 다각화된 인력 양성 경로 2.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 개발 중 장기 종합계획 마련 이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항 가운데 하나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선정된 직업들 모두 일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에 교육훈련 체계가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육훈련 요구분 석의 대상 직종 모두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정도에 비하여 교육훈련이 기여하 는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관련되어 있 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진입하 려는 인력들은 단기간의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노력이나 시행착오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고령친화산업은 산업의 발전 속
317 28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도와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분화하면서 무한히 변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 며, 이는 고령친화산업 인력이 다종 다기하고 모든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도 여러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 양 성 프로그램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중 장기 종합계획 을 마련하여 인력 양성의 로드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이러한 종합계획을 통하여 국내외 교육현황 및 기업에서의 인력수 급 실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령친화산업 분야별로 핵심 직종에서의 인 력 양성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 계획과 함께 세부 분야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것 이다. 3. 보건의료 및 여가 분야의 고령친화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향후 보건의료와 복지, 여가 및 교육의 통합적인 성장은 고령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특히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하여 두드러진 현상으 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관련하여 이 연구를 통하여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직종들이 향후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관련한 새로운 직종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 히 보건의료 분야와 여가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대전제가 무엇보 다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전제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구 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현재의 보건의료 관련 직종들이 노인에 특화된 전문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다. 전문간호사 제도의 확대와 함께 이미 노인전문간호사가 양성되 기 시작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현직자들은 의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보건의료 관련 직종들이 노인에 전문화 된, 즉 예를 들어 노인전문의사, 노인전문물리치료사 등으로 분화되길 기대하
318 제6장 정책 제언 289 고 있다. 이들 보건의료 직종들이 일선 현장에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험수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제반 여건이 호의적이어야 할 것이다. 비단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 지 않더라도 노인에 특화된 또는 노인에 관심이 많은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 는 것은 요양시설에서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둘째는 새로운 전문직종의 출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것이다. 보건 복 지 여가의 통합과 함께 이들 영역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생활체육 지도자는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로 분화 발전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여행,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 여가와 관련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가이 드를 제공할 인력도 신설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는 재활치 료 등을 담당할 다양한 형태의 치료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도 포함된다. 하지만 양질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전 제 조건을 고려할 때, 이들 직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우선은 이들 직종과 관련한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를 정비하여 공신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케어매니저 직종의 신설 및 국가자격화 케어매니저(가칭)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은퇴 이후의 노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시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케어매니저가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실천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관리요원의 역할로 인하여 요양시설 또는 제3지대에서 의 케어매니저의 역할이 축소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케어매니저가 거동 이 불편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케어매
319 29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니지먼트의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케어매니저의 적극적인 역 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근 원적으로 케어매니저가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에 비하여, 현재의 체계인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욕구사정도 수행하여 이를 기초 로 표준수발계획서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 욕구 충족 및 자원의 비용 효율적 사용이라는 케어매니지먼트의 두 가지 역할 및 기능 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김영숙, 2006). 케어매니저의 양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공적노인요양 보장추진기획단, 2004; 김현실 정영미, 2007; 이근홍, 2007; 조추용 황청일, 2005). 이들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케어매니저 양성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케어매니저는 케어매니지먼트 실천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 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 다양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가여야 한다. 이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격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만이 케어 매니저로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및 전문성을 지닌 인력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데, 단기적으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의 면허나 자격을 소지하고 노인 요양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많은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준에서 어떠한 자격이나 면허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케어매니저에게 요구되는 역할 등을 토대로 관련 주체들 사이에 합의가 요청 되는 사항일 것이다. 이러한 케어매니저 자격 대상자에게 어떠한 과정의 경로를 요구할 것인가 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훈련 이후에 시험 등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과 케어매니저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자질을 자격시험 을 통해 검증한 뒤, 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무연수를 제공하 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 인력 양성에 소요되 는 비용이나 기간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320 제6장 정책 제언 291 후자의 모델이 단기적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 특히 케어매니저로 진입하는 인력들이 관련 분야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집체교 육을 통한 인력 양성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단 케어매니저로 진입하는 인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사업단의 사례에서처럼 전공 배경에 따라 차별화된 교 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규 실무연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 케어플랜, 모니터링 등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임상실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양질의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실습기관의 규모, 실습기관 내 담당자의 역할, 실습의 과정 및 표준 등이 명 시된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이며 집중적인 교육훈련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수강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1반에 30~40명으로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훈련을 유도하는 것 이다. 양성된 케어매니저를 배치 활용함에 있어서는 케어매니저 소속 전담기구 를 둘 것인지, 케어매니저의 업무를 전업형태 또는 겸업형태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케어매니저 1인당 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 논의될 수 있다(김현실 정영미, 2007; 이근홍, 2007). 그러나 케어매니 저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에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케어매니저의 교육훈련 요구분석에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정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 지식과 스킬이 대체로 장기간의 교육훈련 내지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때, 양성 이후의 지속적인 재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최근 네트워크 관리(network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준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은 지속 적인 재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 현직 케어매 니저에 대한 재교육은 직급별 또는 수준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실무 자 관리자 리더 등으로 구분하여 실무자에게는 기관장 추천을 통한 선발 등의 엄격하고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급자나 관
321 29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리자의 슈퍼비전을 통한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직자 재교육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 다. 이러한 케어매니저 인력 양성 체계를 개략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 림 Ⅵ-2]와 같다. [그림 Ⅵ-2] 케어매니저 인력 양성 체계 케어매니저는 공공성 및 독립성을 지닌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 공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될 수 있다. 케어매니저 를 어느 영역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도 이와 관련한 이슈라 할 수 있다. 하 지만 많은 현직자들은 케어매니저가 법적인 지위를 지닐 때 공공성과 독립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즉, 법령에 의한 인력기준 및 배치 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으 로 명시될 필요도 있다. 5. 고령자에 적합한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종 개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은 소비자인 고령자의 구매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 라서 고령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22 제6장 정책 제언 293 중요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의 입장에서 수요자를 이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한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한된 영역을 고령친화 산업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대표적인 분야는 일명 노-노케 어 로 부르는 복지 분야이다. 독거노인이나 고령 및 중증 노인에 대한 보호와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이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독거노인생활도우미, 가정파견노인돌보미, 대화상대도우미, 테마별 책읽어주 는 도우미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 보험 분야에서 은퇴한 고령자 의 경우에는 고령자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분야에 적합할 수 있다. 한국노 인인력개발원의 노인생애경력조언자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노인 생애경력조언자(SLCA)란 자신의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여 남은 여생을 자립 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르신에 대해 생애역할, 환경, 사회적 관계 등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전 생애에 걸친 자기개발 촉진 및 생애설계를 상담을 통 하여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6). 노인생애경 력조언자 1차 교육훈련에서는 전직 임원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바 있다. 또한 금융, 재태크, 재정, 연금, 일자리 및 재취업 등의 직종에서도 고령자의 참여가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에 적합한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 당 직종의 수요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분야 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되어야 하며, 고령 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각종 제반 여건도 검토되어야 한다.
323 29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제2절 교육훈련의 개선 1. 산업현장 지향적인 표준 교육과정 개발 보급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종으로의 진입을 위한 교육훈련은 산업 수요에 적합 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즉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수행능력을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장성이 보장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산업 체가 참여하여 관련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토대로 추출된 교육내용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어떠 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학습할 것인지, 실습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실습장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산업체로의 현장실습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체의 현직자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가이드라인이 구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체, 관련 학계, 협회, 유관기관 등으로 고령친화산 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구성 운영하여 산업계로부터의 수 요의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산업자원부, 2005)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다. 즉,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종별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보급 평가 등의 전반적인 역할을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서 주관할 수도 있을 것 이다. 2. 현장 요구를 고려한 교육훈련 과정의 개선 현장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훈련 교육과정이나 자격검정 내용은 기본적 으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상할
324 제6장 정책 제언 295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종별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작업별 지식과 스킬에 대하여 현장 직업인들이 생각하는 업무수행의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이 결과 직업별로 개선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교육훈련 과정이 도출되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이해, 그리고 스트 레스 예방 및 해결법 등의 지식과 스킬이 업무수행의 요구도와 교육훈련의 기여도에서 큰 간극(gap)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 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 규정한 요양보호사교육과정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미약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급과 2급 표준 교육과정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이 실질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 본 연구 보고서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 본인의 안전 관리와 자기계발에도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2급 표준 교육과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보호개론의 교육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수정안은 현재안의 골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스트레스 관리와 관 련된 교육 내용이 실질적으로 학습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1급 표준 교육과정 역시 이에 준하여 요양보호개론의 교육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325 29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표 Ⅵ-1> 요양보호사 2급 표준 교육과정에서 요양보호개론의 교육내용 개 선안 현재안 과 목 교육내용 세부 내용 시 간 요 양 보 호 개 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요양 보호사의 직업윤리 와 자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생략 6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요양보호사의 윤리강 령 및 직업적 태도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시설, 재 가) *요양보호사의 자기관 리 및 안전관리(건강관 리, 스트레스 관리, 자 기계발, 자격관리 등)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 방 12 (4) 2 생략 5 주: ( )는 전체 교육시간 가운데 실기 실습 시간. 개선안 과 목 교육내용 세부 내용 시 간 요 양 보 호 개 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요양 보호사의 직업윤리 와 자세 요양 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생략 6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요양보호사의 윤리강 령 및 직업적 태도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시설, 재 가)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 방 *요양보호사의 안전관 리 *요양보호사의 스트레 스 관리 *요양보호사의 자기계 발 및 자격관리 6 (2) 2 6 (4) 생략 5 3.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체계 마련 고령친화산업의 직업들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를 잡은 직업도 있고 아 직까지 재직근로자 수가 많지 않아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직업도 있다. 입직을 위한 자격으로서 별도의 고유한 국가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법적으로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직자 중 자격 소지
326 제6장 정책 제언 297 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즉, 자격의 현장 활용도가 높지 않다. 고령친화산 업의 직업들에 대한 국가 자격화는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 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직업 종사자들의 숙련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인 정하여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고령자 대상의 서비스의 질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 직종의 별도 국가 자격 또는 공인민간자격 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별도의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 자 자격이 없으며 대부분 계약직으로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 재와 같이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를 국가 자격인 생활체육지도자 1, 2, 3급 중에서 뽑더라도 연수과정을 내실화하여 연수를 이수하고 시험을 거쳐 노인 전담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 배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전문성 제고 를 위해 별도의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고령친화산업의 직업 중 국가 자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직업들의 원 활한 인력 수급과 신규 인력 및 재직자의 직무수행 능력의 질 관리 측면에 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행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으며 또 한 현직자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다양하게 산재된 민간자격들 중에 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하고 이들 공인 민간자격을 적극 지원하여 자격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고령친화산업 분야 현직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노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직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327 29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체제로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큰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산업 분야 재직자를 위한 학습 인프 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와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와 같은 유관 기관에서는 재직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한 기관에서만 콘텐츠를 운 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e-learning 기관에서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을 구축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용보험 체제에서의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친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다양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 러한 지원방안에는 교육훈련 학습비용의 지원, 사업장의 학습조직화 지원 등 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부 직종에서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관련 직종 또는 사회복지사(최근 관 련 법률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의 경우 실질적인 보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술 및 의약 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의 료 서비스를 향상시켜 고도의 전문성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관련 법령을 통해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보수교육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상근 외, 2006).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비록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사회복지 사협회를 중심으로 보수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활동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역시 협회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교육 프로그램들 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현장경력 등에 따른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며, 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28 제6장 정책 제언 299 제3절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고령친화산업이 성장기로 진입하고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정책과제가 지속적이고 적 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다져질 때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종도 성장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로는 1 저출산 고령화 추진체계 정비 및 법적 기반 마련, 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의 기술 개발 및 클러스터링, 3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 및 표시제 도입, 4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건립, 5 고령친화용품 대여 판 매 사업 실시, 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여건 조성, 7 고령친화산업의 전략과 제 발굴 및 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건과 제도에 관한 분석 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요양 서비스 적정 수가 개발 및 체 제 정비를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었다. 용품 분야 사업체 종사자들은 R&D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노인복지회관 종사자들은 고령친 화 여가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장묘 분야에서는 웰엔딩 서비스 관련 국가자 격제도 도입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였다([그림 Ⅵ-3] 참조).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모티 브 제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관건인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29 30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그림 Ⅵ-3]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과제의 시급성 요양서비스 시설에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제도 정비 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요양서비스 적정 수가 개발 및 체제 정비 장기요양 전문인력 양성 및 질적 제고 요양서비스 시설 표준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 민간 부문 교육기술 및 창업 지원 체제 마련 요양서비스 시설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 마련 <요양 분야> 고령친화산업체 제품 인력 정책정보에 대한 DB 구축 체험홍보관 박람회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중견 중핵기업을 발굴하여 Star-Company로 육성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 우수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인증제 고령친화용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핵심 전략품목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R&D 예산 지원 용품 구입 보험금 지원 렌탈사업 활성화 등 수요창출 해외시장 개척 지원 <용품 분야> <여가 분야> <장묘 분야> 고령친화 휴양단지 지정 기준 마련 3.53 자연친화적 장례용품 개발 연구 3.61 고령친화 휴양단지 개발 및 운영 업체 인센티브 정책 개발 3.52 장례용품의 규격화 3.71 고령친화 휴양단지 시범 단지 조성 노인용 여가 프로그램 및 게임 개발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웰엔딩(well ending) 서비스 관련 국가자격제도 도입 웰엔딩 준비교육 및 체험교실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고령친화 여가분야 전문가 양성 4.17 장묘 및 웰엔딩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3.62 노인방송 기반 구축 3.48 개장 및 이장서비스 활성화 및 제반 여건 정비
330 SUMMARY 301 SUMMARY Research on Occupations in Senior Industry: Exploration in Industrial Sectors of Long-term Care, Supportive Aids or Devices, Leisure for Elderly, and Recreation Dong-Son Choi Sang-Geun Han Yun-Kyoung Jeong Na-Ra Kim 1. Introduction and Research Methods Various solutions are being tried to fi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Senior industry, or industry for the elderly, is regarded as one of innovative solutions in which this industry could transform the huge demands of inflating senior populations into the national growth momentum. Regardless of this anticipation of growth possibility, the detailed occupational informations in senior industry has not been introduced. In addition,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discussion on what is core manpower in senior industry, what kinds of systems should be operated for developing these core human resources, and so o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ere set up as generating detailed occupational informations in major senior industry, and considering several countermeasures for developing human resources in senior industry and for improving related qualification system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research made use of several methodologies. First, this research executed mailed survey for identifying
331 30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occupational outlooks in 451 senior business. Second, scores of SME's were interviewed with contents of occupational status and change, demand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occupational outlooks, and so on. Thirds, job analysis was executed on the major occupations such as care manager, leader of sports for the elderly, and recreation therapist. Fourth, making use of the inventories of knowledge and skill drew from job analysis, this research executed mailed survey for identifying education/training needs. 2. Scope of Research Senior industry is defined as researching, developing, manufacturing, constructing, distributing, and marketing goods or services for satisfying demands from biological aging or decline of socio-economical ability. For this definition, senior industry consist of various sectors, and especially, senior industry has the characteristics that it is constituted from combining the existing industrial areas with production or service delivery for the elderly. This means that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s of industry could be reorganized to be suitable for the elderly. Also, this inner-diversity of senior industry means that relevant sectors should be set up for effective research. Based on the criteria of 1 the degree of necessity for developing human resources, 2 the degree of priority for growth of senior industry, and 3 the degree of consistency between industrial sectors and subject occupations, long-term care, supportive aids or devices for the elderly, leisure, and funeral were selected as research areas. Using the definition of senior industry, occupations in senior industry could be defined as occupations that provide goods or services for
332 SUMMARY 303 satisfying needs from biological aging or decline of socio-economical ability. Occupations in senior industry has also the characteristics that it cannot be classified with current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ystems. For example, it's hard to consider that all of occupations which provide goods or service to the elderly could be classified into occupations in senior industry. For these reasons, this research selected care manager, home helper, geriatric nurse practitioner, leader of sports for the elderly, recreation therapist, and funeral manager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3. Manpower Demand/Supply and Education/Training The result showed that the importance of core manpower would not be changed in near future. For example, social welfare service specialists, long-term care service workers,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are most importance human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titutes. However, although relative importance is not as high as core occupations such as social welfare service specialists, health-related occupations such as medical specialists, physical therapists, and nutritionist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near future. This means that human resources for well-being and healthy life maintenance should be increased sooner or later. In the sector of supportive aids or devices for the elderly, it was showed that relatively important core occupations are research-development specialists that develop various products fulfilling users' needs and sales occupations that secure marketing routes for producted goods. Senior welfare center representing the sector of leisure replied that social welfare service specialists are most important because they develop and manage the various leisure programs for the elderly. However, partly because of the diversity of the elderly's needs, the
333 30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centers replied that home helpers for the solitary elderly,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nutritionists would be more important in near future. In the sector of funeral, funeral service specialists are most important human resourc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manifested that occupations constituting senior industry are requiring more educational and vocational experiences, which means that various experiences and careers would be needed for giving proper services fulfilling the elderly's needs. Also, our society should prepare the systematic strategies for developing manpower in senior industry with mid-term and long-term perspectives. Especially, senior industry is not sectors that job seekers want to enter. And, most business in senior industry are small or mid-sized. For this reasons, the strategies for developing and securing human resources in senior industry should include human resource systems based on the needs of business, job modification based on job analysis, improvement of workplace surroundings, and so on. The growth of elder populati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elder's needs, the growth of needs for professional services, and the strengthening of policy and institutional-related conditions imply that the investment on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increased for the incumbents' acquisition of various knowledge and skills. 4. Education and Training Needs in Major Occupations in Senior Industry Basic competencies required in major occupations of senior industry were showe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occupations. Generally, all occupations required more practical skills than theoretical knowledge.
334 SUMMARY 305 However, besides home helpers, the level of theoretical knowledge required in most occupations was not low, which means that important is the capability of exhibiting practical skills with the solid theoretical base. In relation to operational skills, all occupations except for home helpers were showed to require high level of instrumental skills, especially document skills and computer using competencies. Although it is one of basic competencies required in most occupations regardless of the types of job, the high level of foreign language skills did not have significance in occupations of senior industry. All occupations except for home helpers were showed to require high level of operational skills. Especially, it is needed to pay attention to the high requir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and problem solving skills. This means that human resources in senior industry should identify the elderly's needs with actively using communication skills. Also, it means that they should respond quickly and properly to sudden behavior and/or accidents of the elderly. Although high level of basic competencies were needed, the incumbent in senior industry responded that they did not have enough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basic competencies. This means that education and training in senior industry failed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 5. Policy Suggestions First, senior industry have the characteristics that current industry sectors produce goods or services for the elderly using their own attributes. For this reason, manpower entering senior industry would have diversified career paths. For example, high portions of manpower in senior industry would come from current industry sectors, not from universities or colleges. Therefore, it should be required to develop diverse education
335 30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and training paths appropriate to their careers. Second, Mid- and Long-term Pla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Senior Industry should be prepared fo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Third, it is possible that current health-related occupations would differentiate into specialist occupations for the elderly. This means that several counter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develop geriatric specialists in the sector of health-care and leisure. Fourth, in order to respond to various needs of the elderly, the occupation of care manager should be created and national-qualified. In addition,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cluding systematic curriculum for developing care managers, valid qualification system, materials and manuals for real clinical training,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differentiated to level of duties. Fifth, the growth of senior industry is on the premise that many of the elderly have the purchasing power. This menas that the countermeasures should include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to live economically. For this reason, several alternatives should be reviewed to create new senior-friendly jobs or occupations in senior industry. Sixth, the Senior Industry Sector Council, which consists of various subjects such as business, academies, associations, and so on, should be established to function as the main route of needs-delivering from business. Seventh, current education/training programs should be improved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
336 <부 표>
337 부표 309 <부표 1> 분야별 고령친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실태조사 분석 결과표 Q. 고령친화산업의 시장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귀하가 속한 업종에서 핵심인력의 상대적 중요성도 달라질 것입니다. 귀 요양시설에서는 다 음의 직종 또는 직업군별로 인력의 상대적 중요성 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부표 1-1> 직업별 인력의 상대적 중요성 현재 미래 평균 분야 직종 평균 (A) 표준 편차 평균 (B) 표준 편차 차이 (B-A) t-test 사회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전담의사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요양 물리치료사 ** (N=163) 영양사 ** 조리원 위생원 기타 연구 개발직 영업직 용품 중견 기술직 (N=82) 중견 기능직 초급 기능직 초급 기술직 사회복지사 *** 노인여가서비스 관련 *** 외부 인력 물리치료사 여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N=102) 조리원 * 영양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기타 장묘 장의사 (N=96) 장의사 보조원 주: 각 직종별로 제시된 수치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치의 평균값임.
338 31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Q. 귀하가 속한 업종에서 필요한 일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학력이 요구됩니까? 다음의 <보기>를 참고로 하여 요구되는 학력수준 이 향후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표 1-2> 직종별 요구되는 학력 구 분 <요양분야> 중졸 이하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이상 학력과 무관 평균 표준 편차 (단위: %, 년) t 사회복지사 미래 *** 현재 생활지도원 등 미래 *** 현재 전담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현재 미래 현재 *** 미래 물리치료사 미래 *** 현재 영양사 조리원 현재 *** 미래 현재 *** 미래 위생원 <용품분야> 현재 *** 미래 연구개발직 미래 *** 현재 중견기술직 미래 *** 현재 초급기술직 미래 *** 현재
339 부표 311 구 분 중졸 이하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이상 학력과 무관 평균 표준 편차 t 중견기능직 현재 미래 초급기능직 현재 미래 영업직 <여가분야> 현재 미래 사회복지사 미래 *** 현재 독거노인생활 지도사 현재 *** 미래 물리치료사 미래 *** 현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사 현재 *** 미래 현재 *** 미래 조리원 <장묘분야> 현재 *** 미래 장례지도사 미래 *** 현재 장의사보조원 미래 *** 현재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해당 학력의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년수를 기준으로 중졸 미만은 9년, 일반계 고교 졸업 및 실업계 고교 졸업은 12년, 전문대졸은 14년, 대졸은 16년, 대학원 이상은 18년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것임.
340 31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부표 1-3> 직종별 요구되는 경력수준 (단위: %, 년) 구 분 1년 미만 1~2 년 2~3 년 3~5 년 5~7 년 7~10 년 10년 이상 평균 표준 편차 t <요양분야> 사회복지사 미래 *** 현재 생활지도원 등 미래 *** 현재 전담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현재 미래 현재 미래 *** *** 물리치료사 미래 ** 현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용품분야>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 *** ** 연구개발직 미래 *** 현재 중견기술직 미래 * 현재 초급기술직 미래 ** 현재 중견기능직 현재 미래 초급기능직 현재 미래 영업직 현재 미래
341 부표 313 구 분 1년 미만 1~2 년 2~3 년 3~5 년 5~7 년 7~10 년 10년 이상 평균 표준 편차 t <여가분야> 사회복지사 미래 *** 현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현재 미래 * 물리치료사 미래 ** 현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장묘분야>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장례지도사 미래 *** 현재 장의사보조원 현재 미래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항목별 급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1.0년, 1~2년은 1.5년, 2~3 년은 2.5년, 3~5년은 4.0년, 5~7년은 6.0년, 7~10년은 8.5년, 10년 이상은 10.0년으로 18년으 로 환산하여 추정한 것임.
342 31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Q. 귀 요양시설에서 새로 인력(신규직, 경력직 포함)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자가 귀 사업체의 수요에 비해 어떤 편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표 1-4> 수요에 따른 지원 규모 구분 직종 평균 표준편차 요양 (N=163) 용품 (N=84) 여가 (N=102) 장묘 (N=102) 사회복지사(또는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전담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기타 직업명 연구 개발직 중견 기술직 초급 기술직 중견 기능직 초급 기능직 영업직 사회복지사 조리원 노인여가서비스 관련 외부 인력 영양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기타 직업명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보조원 주: 5점 척도(1=대단히 부족~5=대단히 많음)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343 부표 315 Q. 귀 요양시설에서 각 직종별 인력들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까? 인력 채용만이 아니라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 을 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질적인 수급문제까지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2012년)에는 인력 확보가 어떠할 지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표 1-5> 현재와 미래의 인력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분야 요양 용품 여가 장묘 직종 현재 미래 평균 평균 (A) 표준 편차 평균 (B) 표준 편차 차이 (B-A) t-test 사회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전담의사 *** 간호사/조무사 *** 물리치료사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연구개발직 중견기술직 초급기술직 중견기능직 초급기능직 영업직 사회복지사 *** 독거노인생활지도사 ** 물리치료사 * 간호사/간호조무사 영양사 ** 조리원 ** 여가 관련 외부인력 *** 장례지도사 *** 장의사보조원 *** 주: 5점 척도(1=전혀 어렵지 않음~5=대단히 어려움)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344 31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Q.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를 참고로 중요한 3가지 이유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부표 1-6>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구분 요양 용품 여가 장묘 합계 배출인력은 많지만 우수 인력은 없어서 관련 교육기관의 부재 채용 대상자의 선호업종이 아님 대기업의 선호 경향 직업알선기관에 필요 인재의 정보 부족 인재 채용에 관한 사내의 전문성 부족 기타 의견 106 (70.7) 16 (10.7) 113 (75.3) 71 (47.3) 55 (36.7) 49 (32.7) 1 (0.7) 28 (36.8) 11 (14.5) 35 (46.1) 53 (69.7) 15 (19.7) 19 (25.0) 4 (5.3) 63 (73.3) 10 (11.6) 52 (60.5) 49 (57.0) 34 (39.5) 23 (26.7) 46 (53.5) 9 (10.5) 59 (68.6) 38 (44.2) 23 (26.7) 38 (44.2) - - (단위: 명, 괄호는 %) 243 (61.1) 46 (11.6) 259 (65.1) 211 (53.0) 127 (31.9) 129 (32.4) 5 (1.3) 응답자수 주: 중복응답의 결과로, 괄호 안에 제시한 비율은 전체 응답 사례가 아닌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345 부표 317 Q. 고령친화산업 전체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유망분야)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직업(유망직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표 1-7>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유망직업에 대한 기대 분야 수발 분야 사회 복지 분야 여가 및 교육 분야 유망직업명 분야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단위: 명) 합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케어복지사 노인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요양보호사 홈헬퍼 간병사 간병도우미 호스피스전문 간병사 노인전문 도우미 치매환자 케어복지사 노인 수발사 소계 사회복지사 노인전담 사회복지사 소계 노인여가활동상담사 노인전문여가설계사 노인여가지도사 여가관련전문가 여가프로그램 강사 및 기획자 여가시설 및 노인생활시설운영자 레저산업 및 문화예술공연기획자 노인전문여행설계사 노인전문여행가이드 노인전문 레크레이션 지도사 레크레이션 강사 건강관련강사 건강지도관리사 노인생활 체육지도사
346 31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 여가 및 교육 분야 장례 분야 간호 분야 생활 지원 분야 용품 판매 대여 영업 분야 유망직업명 분야 요양 용품 여가 장묘 합계 스포츠댄스교사 노인스포츠분야전문가 스포츠관리사 노인전문강사 노인프로그램전문강사 소계 장례지도사 장례관리사 장례상담사 납골당 관리사 화장전문 장례지도사 화장전문 장묘사업 관련직 장례도우미 장례대행서비스업관련직 소계 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방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소계 노인생활지도사 노년생애설계사 노인경 력관련컨설턴트 노인전문상담사 노인복 지상담사 실버관리사 심리치료사 노인일자리전담요원 노인취업전문가 노인금융설계사 노인전문재테크관리사 노인재정관리사 경제관리사 종합자산관 리직 보험관련 상담사 치매노인 가족상담사 노인주거전문요원 소계 노인용품판매자 실버용품대여업 건강관련기기 및 의료기 기 등 대여직 주거설비용품 판매직 침구용품 의료기기 건강용품영업직 소계
347 부표 319 분야 치료 분야 용품 개발 분야 요양 관리 유망직업명 분야 요양 용품 여가 장묘 합계 물리치료사 노인전문음악치료사 노인작업치료사 노인재활치료사 소계 노인보조도구개발자 노인용품개발자 편 의용품디자이너 실버용품제작자 실버용 품개발관련직 복지용품제작관련기술직 건강관련용품 제조 관련직 개인의료기기 개발직 침구용품생산기술직 침구류개발직 소계 케어매니저 요양관리사 장기요양관리요 원 사례관리전문가 케어전문가 의사(촉탁의) 의사 가정전문의 노인전문의 소계 영양사 영양사 요양 인력 교육 담당 요양사관리지도자 간병인교육강사 생활지도원교육강사 소계 전체 응답자 수 주: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한 유망직업에 대한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결과를 분야 및 유사 명칭 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것임.
348 32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Q. 최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었거나 생성되어야 할 직업(신생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새로운 직업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직업 가운데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세분 화되거나 전문화될 수 있는 직업을 포함하여 최대 4개까지 기입하여 주 십시오. <부표 1-8>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신생직업에 대한 기대 분야 수발 분야 생활 지원 분야 신생직업명 분야 요양 용품 여가 장묘 합계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독거노인생활 도우미 케어복지사 노인케어복지사 재가 복지사 노인복지사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요양보호사 간병사 간병도우미 노인전문간병사 호스피스전문간병사 가정파견노인돌보미 노인전문도우미 테마별 책읽어주는 도우미 대화상대 도우미 바우처도우미 가사도우미 이동목욕관리사 이동목욕서비스관련직 치매환자케어복지사 노인수발사 간병사 파견단체 관련직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관련직 소계 노인생활지도사 노년생애설계사 노인경력관련컨설턴트 고령층생애 설계상담사 노인전문상담사 노인 복지상담사 실버관리사 노후설계 코디네이터 (단위: 명) 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349 부표 321 분야 생활 지원 분야 (계속) 치료 분야 신생직업명 분야 요양 용품 여가 장묘 합계 노인건강관리사 노인일자리전담요원 노인일자리설 계사 노인전문취업상담사 노인일 자리사업참여자 노인금융설계사 노인전문재테크관 리사 노인재정관리사 자산컨설턴 트 경제관리사 노후연금관리사 보험관련상담사 역모기지연금상품관련직 실버펀드매니저 노인커플매니저 치매노인가족상담사 노인이미지컨설턴트 노인콜센터관련직 노인학대상담사 노인주택관리사 소계 물리치료사 노인전문물리치료사 방문물리치료사 노인작업치료사 운동처방사 노인전문운동치료사 노인재활치료사 방문재활치료사 노인전문음악치료사 프로그램치료사 각종치료사 언어치료사 원예치료사 미술치료사 약 남용관리 처방사 웃음치료사 통증완화치료사 청각사 소계
350 32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 복지 분야 장례 분야 여가 및 교육 분야 신생직업명 분야 요양 용품 여가 장묘 합계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노인전담사회복지사 노인복지전문설계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소계 장례지도사 장례상담사 장례관리 사 장례복지사 장례도우미 노인장례도우미 장례 대행서비스업관련직 시신위생처리사 시신분장사 시신 복원사 화장전문장묘사업관련직 납골분양알선관련직 검정양복(상복용)대여직 환자 및 고인 이송업 관련직 영정사진 및 생화장식업 관련직 소계 노인여가활동상담사 노인여가지도사 노인전문여가설계사 여가관련전문가 여가프로그램강사 노인생활시설 및 여가시설 운영자 실버타운관련직 노인휴양관련개발자 노인전문레크레이션지도사 노인전문여행설계사 노인전문여행 가이드 노인여행동행도우미 건강지도관리사 노인생활체육지도사 노인스포츠분야전문가 노인스포츠심판 여가레저관련직 일자리교육관련직 스포츠문화사업관련직 노인프로그램전문강사 노인요가강사
351 부표 323 분야 여가 교육 간호 분야 요양 관리 의사 용품 개발 분야 용품 판매 대여 영업 분야 신생직업명 분야 요양 용품 여가 장묘 합계 레크레이션지도교육강사 소계 간호사 노인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 간호사 방문간호사 치매전문간호사 치매전문요원 정신보건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보조원 소계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서비스코디네 이터 요양관리사 평생요양설계 사 요양복지사 사례관리전문가 케어전문가 의사(촉탁의) 가정전문의 노인전문의 의료기기코디의사 소계 노인보조도구개발자 노인용품개발 자 실버용품제작자 건강관련용품제조관련직 목욕용품개발연구직 실버용품전문디자이너 소계 노인용품 판매자 실버용품 전시 체험장 운영자 의료기기 영업직 소계 요양사관리지도자 요양 인력 교육 담당 요양등급판정위원 요양원서비스 질 슈퍼바이저 요양보호사양성직 간병인교육강사 소계
352 32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 영양사 언론 관련직 사업 컨설팅 신생직업명 영양사 노인맞춤영양사 노인영양 식단관련직 분야 요양 용품 여가 장묘 합계 실버신문기자 노인방송관련직 노인방송리포터 소계 사회복지컨설팅 관련직 고령산업 컨설턴트 소계 재활 관련직 보조공학사 전체 응답자 수 주: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한 유망직업에 대한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결과를 분야 및 유사 명칭 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것임.
353 부표 325 <부표 2>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등을 위한 설 문조사 의 직종별 분석결과 Q. 귀하가 종사하는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력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표 2-1> 필요한 학력수준 요구되는 학력수준 고등학교 졸업 전문 대 졸업 대학교 졸업 석사 케어 매니저 2 (6.7) 7 (23.3) 18 (60.0) 3 (10.0) 요양 보호사 18 (60.0) - -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1 (3.3) 18 (60.0) 8 (26.7) - - 박사 특정 학력 요구 안함 - 기타 - 합계 30 (100.0) 9 (30.0) 2 (6.7) 29 (100.0) 1 (3.3) 2 (6.7) 30 (100.0) 레크리 에이션 치료사 - 4 (13.8) 21 (72.4) 2 (6.9) 2 (3.9) (100.0) (단위: 명, %) 장례 지도사 11 (36.7) 12 (40.0) (3.3) 6 (20.0) 30 (100.0)
354 32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Q. 귀하의 일(업무)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하여, 즉 현재 하고 계신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기까지 현장훈련이나 실무경험 등의 훈련 및 숙련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학교 교 육 기간은 제외) <부표 2-2> 요구되는 훈련 및 숙련기간 구분 케어매니저 (N=30) 요양보호사 (N=29) 노인전담생활 체육지도사 (N=27)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N=29) (단위: %, 년) 장례지도사 (N=30) 1개월 이하 개월 개월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이상 평균 표준편차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응답내용을 1년을 기준으로 1개월 이하 =0.08년, 3개월 =0.25, 6개월 =0.50, 9개월 =0.75 등으로 환산한 값임.
355 부표 327 Q. 귀하가 종사하는 직업에서는 최근의 업무 강도가 3년 전과 비교하 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표 2-3> 최근 3년 사이의 업무강도 변화 정도 구분 케어매니저 (N=29) 요양보호사 (N=27)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N=28) 레크리에이션치료사 (N=30) 장례지도사 (N=30) 매우 강화 되었다 강화 되었다 큰 차이가 없다 약화 되었다 매우 약화 되었다 평균 표준 편차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5점 척도(1=매우 약화되었다~5=매우 강화되었다)의 값임. (단위: %)
356 32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Q. 귀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다음 중 어 떤 방법으로 채용이 주로 이루어집니까? <부표 2-4> 선호하는 채용 방법 구분 공개채용 스카우트 소개나 추천 케어매니저 (N=30) 요양보호사 (N=30)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N=30) 레크리에이션치료사 (N=28) 장례지도사 (N=30) 24 (80.3) - 14 (46.7) - 26 (86.7) 8 (28.6) 7 (23.3) - 3 (10.7) 1 (3.3) 6 (20.0) 11 (36.7) 3 (10.0) 13 (46.4) 20 (66.7) (단위: 명, 괄호는 %) 직접 찾아온 구직자 중에서 기타 (13.3) 1 (3.3) 2 (7.1) (7.1) 2 (6.7) Q. 일반적으로 귀하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소득은 대 략 어느 정도입니까? <부표 2-5> 근로소득(연봉) (단위: 천원, 입사 5년차 기준) 직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케어매니저 30 16,165 10,916 요양보호사 24 10,598 4,174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31 16,632 9,196 레크리에이션치료사 30 25,333 10,205 장례지도사 30 14,554 8,736
357 부표 329 Q. 귀하는 현 직장에 입사한 이후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부표 2-6> 입사 후 교육훈련 참여 여부 (단위: 명, 괄호는 %) 구분 있다 없다 케어매니저(N=30) 28 (93.3) 2(6.7) 요양보호사(N=30) 27 (90.0) 3(10.0)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N=30) 30(100.0) - 레크리에이션치료사(N=29) 21 (72.4) 8(27.6) 장례지도사(N=29) 26 (89.7) 3(10.3) Q. 귀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은 주로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부표 2-7> 직무관련 교육훈련 장소 (단위: 명, 괄호는 %) 구분 회사 관계 회사 대학 민간 교육 훈련 기관 등 공공 훈련 기관 협회 기타 케어매니저 (N=30) 6 (20.0) - 3 (10.0) 2 (6.7) 7 (23.3) 10 (33.3) - 요양보호사 (N=26) 6 (20.0) 1 (3.3) - 4 (13.3) 7 (23.3) 3 (10.0) 5 (16.7)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N=30) 9 (30.0) 1 (3.3) - 1 (3.3) 5 (16.7) 13 (43.3) 1 (3.3) 레크리에이션치료사 (N=20) 1 (5.0) - 1 (5.0) 6 (30.0) - 12 (60.0) - 장례지도사 (N=27) 5 (18.5) 2 (7.4) 1 (3.7) 1 (3.7) 1 (3.7) 17 (63.0) -
358 33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Q. 귀하는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1년에 평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았습니까? <부표 2-8> 지난 1년간 직무관련 교육훈련 기간 (단위: 일) JOB N 평균 표준편차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장례지도사
359 부표 331 Q. 귀하가 현재 종사하는 직업은 다음의 각각의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5년 후에 전망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부표 2-9> 향후 5년 후의 일자리 규모 변화 전망 구분 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어느 정도 좋을 것이다 매우 좋을 것이다 평균 표준 편차 케어매니저(N=30) 요양보호사(N=30)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N=30) 레크리에이션치료사 (N=29) 장례지도사(N=30)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5점 척도(1=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5=매우 좋을 것이다)의 값임. (단위: %) <부표 2-10> 향후 5년 후의 금전적 수입 변화 전망 구분 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어느 정도 좋을 것이다 매우 좋을 것이다 평균 표준 편차 케어매니저(N=30) 요양보호사(N=30)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N=30) 레크리에이션치료사 (N=29) 장례지도사(N=30)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5점 척도(1=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5=매우 좋을 것이다)의 값임. (단위: %)
360 33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부표 2-11> 향후 5년 후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 전망 구분 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어느 정도 좋을 것이다 매우 좋을 것이다 평균 표준 편차 케어매니저(N=29) 요양보호사(N=30)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N=30) 레크리에이션치료사 (N=30) 장례지도사(N=30)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5점 척도(1=전혀 좋지 않을 것이다~5=매우 좋을 것이다)의 값임. (단위: %) Q. 귀하가 현재 종사하는 직업에서는 향후 5년 후에 요구되는 숙련수 준이 현재보다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부표 2-12> 향후 5년 후에 요구되는 숙련 수준의 전망 구분 매우 낮아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현재와 유사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매우 높아질 것이다 평균 (단위: %) 표준 편차 케어매니저(N=29) 요양보호사(N=20)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 - (N=30) 레크리에이션치료사 - - (N=30) 장례지도사(N=30)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5점 척도(1=매우 낮아질 것이다~5=매우 높아질 것이다)의 값임.
361 부표 333 Q. 귀하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은 앞으로 얼마동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표 2-13> 현재 보유하는 지식 기술의 유용성 전망 구분 1년 정도 3년 정도 5년 정도 10년 정도 10년 이상 (단위: %) 평균 표준 편차 케어매니저(N=29) 요양보호사(N=29)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N=30) 레크리에이션치료사 (N=30) 장례지도사(N=29)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항목별 평균을 기준으로 1년 정도=0.5, 3년 정도=2, 5년 정도=4, 10년 정 도=8, 10년 이상=10으로 환산한 것임. Q. 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신기술, 신제도, 혹은 신상품에 대 한 학습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부표 2-14> 신기술 신제도 혹은 신상품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구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다 보통 이다 느끼는 편이다 많이 느낀다 (단위: %) 평균 표준 편차 케어매니저(N=28) 요양보호사(N=30)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N=30) 레크리에이션치료사 (N=30) 장례지도사(N=29)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5점 척도(1=전혀 느끼지 않는다~5=많이 느낀다)의 값임.
362 33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Q. 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접하는 신기술, 신제도, 혹은 신상 품에 대하여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표 2-15> 신기술 신제도 혹은 신상품에 대한 대응 정도 구분 전혀 적응 못한다 적응 못한다 보통 이다 적응 하는 편이다 잘 적응 한다 평균 (단위: %) 표준 편차 케어매니저(N=28) 요양보호사(N=30)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N=29) 레크리에이션치료사 (N=30) 장례지도사(N=30)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5점 척도(1=전혀 적응하지 못한다~5=잘 적응하고 있다)의 값임.
363 부표 335 Q. 다음은 어느 직종에서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직무능력을 나열 한 것입니다. 이들 기초직무능력이 실제 업무에서 어느 정도 요구되는 지, 그리고 각각에 대하여 우리나라 교육훈련제도에서 제공하는 수준 이 어떠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표 2-16>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에서의 기초직무능력 요구도와 교 육훈련 기여도의 비교 직업 명 케어 매니저 요양 보호사 기초직무능력 사례 수 평균 요구도 표준 편차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t-test 전공이론지식 *** 전공실무능력 *** 문서작성능력 *** 외국어활용능력 창의적사고능력 ***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협업능력 *** 컴퓨터활용능력 *** 전공이론지식 전공실무능력 문서작성능력 외국어활용능력 창의적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 협업능력 컴퓨터활용능력
364 33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 명 노인 전담 생활 체육 지도자 레크 레이션 치료사 장례 지도사 기초직무능력 사례 수 평균 요구도 표준 편차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t-test 전공이론지식 전공실무능력 ** 문서작성능력 *** 외국어활용능력 *** 창의적사고능력 ***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협업능력 *** 컴퓨터활용능력 *** 전공이론지식 *** 전공실무능력 *** 문서작성능력 *** 외국어활용능력 *** 창의적사고능력 ***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협업능력 *** 컴퓨터활용능력 *** 전공이론지식 *** 전공실무능력 *** 문서작성능력 ** 외국어활용능력 창의적사고능력 ***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협업능력 ** 컴퓨터활용능력 * 주: * p<0.05, ** p<0.01, *** p<0.001
365 부표 337 Q. 다음은 세부 직무수행능력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들 기초직무능력 이 실제 업무에서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그리고 각각에 대하여 우리 나라 교육훈련제도에서 제공하는 수준이 어떠한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표 2-17> 케어매니저(가칭)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핵심작업 A1. 클라이언트 기초자료 수집하기 B1. 문제 및 욕구사정 준비하기 B2. 문제 및 욕구 사정하기 B3. 문제 및 욕구파악 및 분석하기 C1. 담당자 회의 진행하기 C2. 서비스 제공여부 결정하기 C3. 서비스 수행계획 작성하기 C4. 서비스 계약하기 C5.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지도하기 D1. 일상생활 관리하기 D2. 팀(내부자원) 조정 관리하기 사례 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t
366 33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작업 D3. 외부자원(지역자원) 연계하기 D4. 위기 관리하기 D5. 문제행동 관리하기 D6. 모니터링하기 D7. 수퍼비전하기 D8. 등급판정 이의제기 대행하기 E1. 서비스 수행평가하기 E2. 문제행동별 평가하기 E3. 시설환경 평가하기 E4. 사례검토회의 진행하기 E5.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계획 재수립하기 F1. 관리자 교육 실시하기 F2. 요양보호사 교육 실시하기 F3. 보호자 교육 실시하기 F4. 자기개발하기 사례 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t
367 부표 339 핵심작업 F5.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하기 G1. 사업계획 보고하기 G2. 신규서비스 개발하기 G4. 서비스 매뉴얼 작성하기 주: * p<0.05, ** p<0.01, *** p<0.001 사례 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t
368 34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부표 2-18> 요양보호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핵심작업 A1. 신체 청결 지원하기 A2. 식사 수발하기 A4. 이동 지원하기 A5. 대소변 수발하기 A6. 목욕 지원하기 B1. 건강상태 체크하기 B2. 영양식단 관리하기 B3. 약 복용 지원하기 B4. 재활운동 보조하기 B5. 의료기구 활용하기 B6. 응급 처치하기 B7. 욕창 관리하기 C1. 식사준비하기 사례 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지식 *** 스킬 ** 지식 스킬 ** 지식 *** 스킬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t
369 부표 341 C2. 세탁하기 핵심작업 사례 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지식 ** 스킬 ** C3. 주거환경 관리하기 스킬 * C4. 시장 보기 스킬 ** C5. 외출 원조하기 D1. 말벗 대화하기 D2. 여가 활동 지원하기 D3. 상담하기 D5. 임종 준비하기 F1. 보수교육 참여하기 F2. 대인관계 기술 습득하기 F3. 상담기법 습득하기 F4. 컴퓨터 활용능력 습득하기 F6. 스트레스 관리하기 주: * p<0.05, ** p<0.01, *** p<0.001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지식 *** 스킬 * 스킬 * 지식 ** 스킬 *** t
370 34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부표 2-19>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 핵심작업 A1. 노인분포 파악 A2. 신체적, 심리적 이해 A3. 사회적, 환경적 이해 B1. 홍보 B2. 장소 섭외 B3. 대상자 분석 B4. 프로그램 기획 B5. 프로그램 확정 C1. 수업도구 준비 사례 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C2. 수업여건 파악 지식 * C3. 유대 형성 C4. 수업 실행 C5. 행사 실행 D1. 수업 자가평가 훈련의 기여도 비교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t
371 부표 343 핵심작업 D2. 대상자 만족도 평가 D3. 기관의 만족도 평가 E1. 수업일지 작성 E2. 월간, 연간계획서 작성 E3. 수업 및 사업결과 보고 주: * p<0.05, ** p<0.01, *** p<0.001 사례 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t
372 34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부표 2-20> 레크리에이션치료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 의 기여도 비교 핵심작업 A1. 배경정보 수집하기 A2. 사정도구 절차 선별하기 A3. 사정 실행하기 A4. 관찰, 분석, 해석하기 A5. 수집정보 통합하기 B1. 포괄적 개입하기 B2. 개별개입 계획하기 B3. 활동선별 분석하기 C1. 기능적 개입하기 C2. 프로그램 적용하기 C3. 촉진기법 적용하기 D1. 여가 인식하기 D2. 여가능력 개발하기 사례 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t
373 부표 345 핵심작업 D3. 여가자원 개발하기 D4. 레크리에이션 참여하기 E1. 효과성 평가하기 E2. 효율성 평가하기 사례 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E3. 종결 평가하기 스킬 *** F1. 팀어프로치하기 F2. 조직과 운영하기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G1. 전문성 개발하기 지식 *** G2. 윤리 및 실행기준 준수하기 주: * p<0.05, ** p<0.01, *** p<0.001 지식 *** t
374 34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부표 2-21> 장례지도사의 세부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및 교육훈련의 기여도 비교 핵심작업 A1. 사망 접수 및 확인하기 A3. 장례절차 및 방법 안내하기 A4. 물품 상담 및 안내하기 B1. 위생처리 및 관리하기 B2. 수시하기 B3. 염습 및 입관하기 B4. 발인 및 운구하기 B5. 개장 및 이장하기 C1. 빈소(영좌) 설치하기 C2. 호상 및 조문예절 지도하기 C3. 성복하기 C4. 종교별 장례 지도하기 D1. 행정절차 안내하기 D2. 장례 후 의례 안내하기 D3. 집단 사망자 관리하기 주: * p<0.05, ** p<0.01, *** p<0.001 사례 수 직무수행능력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교육훈련의 기여도 평균 표준 편차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지식 ** 스킬 *** t
375 <부 록> <부록 1>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현황 조사 설문 지(요양분야) <부록 2> 직무분석 지침서 양식 수정본 : 직업명세서 <부록 3> 고령친화산업 분야 심층 인터뷰 조사항목 <부록 4>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등 을 위한 설문지(케어매니저용)
376 부록 349 <부록 1>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현황 조사 설문지(요양분야)
377 35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378 부록 351
379 35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380 부록 353
381 35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382 부록 355
383 35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384 부록 357
385 35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386 부록 359 <부록 2> 직무분석 지침서 양식 수정본 : 직업명세서 가. 직업 분류 한글 K.S.C.O.(No) 직업명 영문 K.E.C.O.(No) 현장 직업명 직능수준 교육훈련 과정명 자격종목명 및 등급 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 최소 교육정도 적정 연령 견습 기간 (OJT) 적정교육훈련기관 신체 제약 조 건 정신 제약 조건 최소교육훈련기간 직업 적성
387 36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다. 인력 양성 실태 양성 기관 교 육 훈 련 취업 및 진학 취업 진학 채용방법 및 동향 직업 활동 영역 임금 수준 초임 기준 : 3년 경력기준 : 라. 작업 환경 조건 작업 조건 안전 및 위생 통상적인 근무시간 최근의 업무강도
388 부록 361 마. 직업 경로 [수직적 직업경로] * 상위 직급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 ( ~ ) 년 * 상위 직급 ( ~ ) 년 * 현재 자신의 위치 승진 및 전직 * 하위 직급 ( ~ ) 년 [전직 가능한 직업] 전직가능한 직업 현재 자신의 직업
389 36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바. 관련 직업과의 관계 * 관련 직업명 * 관련 직업명 * 관련 직업명 직업 * 현재의 직업명 행렬 * 관련 직업 명 * 관련 직업명 * 관련 직업명 설명 사. 직업 전망 일자리 규모 금전적 수입 제도적 환경의 변화 기술 환경의 변화 수행하는 업무의 변화
390 부록 363 아. 직업기초능력 영 역 세 부 항 목 내 용 및 수 준 1 읽기능력 2 쓰기능력 3 듣기능력 의사소통능력 4 말하기능력 5 비언어적 표현능력 6 외국어 읽기능력 1 사칙연산 이해능력 수 리 능 력 2 통계와 확률에 대한 계산능력 3 도표능력(해석 및 표현 능력) 1 사고력(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2 문제인식능력 문제해결능력 3 대안선택능력 4 대안적용능력 5 대안평가능력 1 자기관리능력 자기관리 및 2 진로개발능력 개발능력 3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1 자원확인능력 2 자원조직능력 자원활용능력 3 자원계획능력 4 자원할당능력 1 협동능력 2 리더십능력 대인관계능력 3 갈등관리능력 4 협상능력 5 고객서비스능력 1 정보수집능력 2 정보분석능력 3 정보조직능력 정 보 능 력 4 정보관리능력 5 정보활용능력 6 컴퓨터 사용능력 1 기술이해능력 기 술 능 력 2 기술선택능력 3 기술적용능력 1 국제 감각 2 체제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 3 경영이해능력 4 업무이해능력
391 36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부록 3> 고령친화산업 분야 심층 인터뷰 조사항목
392 부록 365
393 36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394 부록 367
395 368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396 부록 369
397 37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부록 4> 고령친화산업 분야 주요 직업의 교육훈련 요구분석 등을 위한 설 문지(케어매니저용)
398 부록 371
399 37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400 부록 373
401 37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402 부록 375
403 376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404 부록 377
405 참고문헌 379 참고문헌 강병익 외(2006).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 용역 보고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 건강보험심사평가 통계연보.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2006).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연감. 고정민 정연승(2002).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 구소.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Ⅰ): 재정 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확충방안,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 단 보건복지부. 권민혁 외(2006).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자 실태 분석 및 활용도 제고 방 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김명애 김연하(2003). 노인전문간호사 제도의 정립과 발전방향, 계명간호 과학, 제7권 제1호. 김시덕(2006). 현대 한국 장묘문화에 있어 일본식 화장 납골의 영향과 그 문 제점, 한국민속학, 43, 김양례 외(2006).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전략 개발 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김영숙(2006). 케어매니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2006 대한케어복지학 회 추계학술대회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의 인력 발표논문. 김종욱 금성근(2006). 부산지역 고령친화 제조업 발전전략, 부산발전연구원. 김창진(2003).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료서비스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행 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2004). 노인복지관광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현실(2005). 노인요양보장제도와 케어매니지먼트, 한국노년학연구, 14,
406 380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김현실 정영미(2007). 국내 케어매니저 현황과 과제, 제1회 한국케어매니지 먼트학회 학술세미나 케어매니지먼트의 실천과 과제 발표논문. 나영선 이상준(2005). 중고령층 고용특성과 유망직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상요(2006).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인제대학교 고령친화용 품산업체전문인력양성센터 세미나 한국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발표 자료. 노용구(2002). 치료레크리에이션, 대경북스.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2005). 케어매니지먼트 개론, 정문각. 대한상공회의소(2006).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보도자료]. 명봉호 정의정(2006). 치료레크리에이션, 백산출판사. 문현상 정우진 김상경 김동배(1996).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문형표 외(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외. 문화관광부(2005). 2005년 체육백서. (2006) 여가백서,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박기준(2007). 노인전문간호사제도의 현황 및 과제, 2007년 노인간호사회 학술대회 자료집. 박수천(2006). 고령친화산업 정책연구, 메디컬코리아. 박용억 외(2005).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있어서 케어매니저 양성을 위한 교과과 정 개발, 대한케어복지학, 1(2), pp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백서. ( ). 장사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 (2006). 05년도 화장률 및 장사시설 확충 대책 [보도자료].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2007). 2007년도 노인 복지시설 현황. 산업자원부(2005).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5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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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382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2007). 한국적 케어매니저의 역할과 인력양성 방안, 한국노년학회 2007 헬스케어 심포지엄 자료집. 이미진(2005).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전문간호사 역할기대,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숙(2004). 노인간호, 노인의학. 이인수(2006). 실버산업의 전망과 과제. 대왕사. 이필도 외(200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Ⅱ): 장묘분야. 이현기 김진욱(1998).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승 김현진(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 경제연구소. 일본케어워크연구소(역)(200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선현규 임춘식 역), 학 현사. 장명희 주인중 박윤희(2003). 준 고령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현숙 외(2005).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고령친화 복 지용구를 중심으로 접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윈회 보건복지 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유선주 황지인 진영란(2004). 전문간호사 종별 수요추계 및 관리체 계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의철(2006). 인구구조 고령화와 주택수요, 문형표 외, 인구구조 고령화와 산업구조(pp ), 한국개발연구원. 정재욱(2006). 일본의 개호보험체제상의 개호지원전문원 제도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회복지학, 58(1), (2007). 초고령사회에 즈음한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혁 방향과 시사 점: 개정개호보험제도의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조추용 황청일(2005).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의 양성에
409 참고문헌 383 관한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1(1), pp 채준안 이준우(2007).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이해와 실천, 파란마음. 최경식(2004).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요양관리사 전문성에 관한 연구, 포천중 문의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영섭 김미란 정향진 민주홍(2006).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금융 산업과 디자인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은영 권순만 김찬우 강주희(2005).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항섭 음수연 전미경(2006).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2006) 고령자 통계. 통계청(2000). 한국표준산업분류. 대전: 통계청. (2005).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조 사. 한국장례업협회(2006). 전국장례식장명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자격정보. 한상근 외(2004). 요양보호사 직무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전자산업의 직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보건의료산업의 직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황동원(2005). 고령화 시대, 이런 산업이 뜬다: 고령화 시대 5대 산업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소. 황안숙(1999). 무한경쟁시대의 인적자원개발: 이론과 사례연구, 양서원. Lim, Byung-Woo(2003).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are Management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the UK and USA, 한국노년 학, 23(4), Melis, M.(2000). Caring for the Frail Elderly: An International Review,
410 384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Health Affairs, 19(3), pp Moschis, G. P., Lee, E., & Mathur, A.(1997). Targeting the Mature Marke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4(4), National Tour Association(2000). Current Assessment Report for the Future Senior Market. Oates, B., Shufeldt, L. & Vaught, B.(1996). A Psychographic Study of the Elderly and Retail Store Attribute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3(6), OECD(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한국노동연구원(역),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 Paris: OECD. (2005).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Paris: OECD. (2006).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Live Longer, Work Longer, Paris: OECD.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Population Division(2006).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Vol. Ⅲ, Analytical Report.
411 저자 약력 최동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한상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정윤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김나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발행연월일 발 행 인 발 행 처 인 쇄 처 등 록 일 자 등 록 번 호 I S B N 고령친화산업의 직업연구 - 요양 용품 여가 장묘 분야를 중심으로 - c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년 10월 30일 인쇄 2007년 10월 31일 발행 이 원 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전 화: (02) , 5100 팩 스: (02) 동화인쇄 (02) 년 6월 11일 제 호 <정가 10,000원>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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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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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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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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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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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ios 5 DEVELOPMENT ESSENTIALS Copyright 2011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11 by J-Pub. co. The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Neil Smyth through Agency-One, Seoul. i iphone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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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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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프로그램 선택은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본 연 구는 TV시청을 일상 여가행위의 연장선상에 놓고, 여러 다양한 여가행위의 대안으로서 TV시청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TV를 시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프로그램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했다. 27) 연구 결과, TV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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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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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Ⅰ. 기본방향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7 2. 사회복지관의 목표 7 3. 사회복지관의 연혁 7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8 Ⅲ. 사회복지관 사업 1. 가족복지사업 15 2. 지역사회보호사업 16 3. 지역사회조직사업 18 4. 교육 문화사업 19 5. 자활사업 20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xv - - xvi - - xvii - - xviii - - xix - - xx - - xxi - - xxii - - xxiii - - xxiv - - 3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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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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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역내 일본자동차산업의 아웃소싱 시장 분석을 통한 국내자동차부품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2008. 8. 29.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 참여자 책임연구자: 김도훈(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기업연구센터 연구위원) 연 구 자: 오재훤(메이지대학 국제일본학부 준교수) 연 구 자: 김봉길(도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연 구 자: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연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 중 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동북아 문화공동체 특별연구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 원 장 김 광 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김 우 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준 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 영 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위 원 정 진 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정 하 미 한양대 일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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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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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제3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현직 이사장 전 현직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 부록 조직도 건축물 개요 주요 통계 연표 일산병원 10년 생일에 전하는 메시지 236 237 일 산 병 원 제 3 편 부 10 록 년 사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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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5BC6EDC1FD5DBEEEBEF7C0CCC1D6B3EBB5BFC0DAC0CEB1C7BBF3C8B2BDC7C5C2C1B6BBE7C3D6C1BEBAB8B0EDBCAD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10.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책임자 오경석 연 구 원 이한숙 김사강 김민정 류성환 윤명희 정정훈 연구보조원 최상일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이 연구는 연근해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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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습망구축방안 ii 요약 요약 i iv 요약 요약 v vi 요약 학교교육체제 정규학교교육의공식교육 평생학습체제 사회학습망체제 평생교육기관의공식, 비공식교육 사회제도를통한공식, 비공식, 무형식학습 요약 v 회사 언론 학습망 기업체 평생교육기관, 단체 도서관박물관 NGO 공공기관대학 사설학원 종교 학습공동체 제도 지역사회 가정 학교교육체제평생학습체제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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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학년도 교육과정안내 P A R T 0 중국비즈니스 교육목적 대학의 교육목적 탁월한 실용전문인 양성 화합하는 민주시민 양성 연계전공 교육목적 학제적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실무능력을 구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 교육목표 대학의 교육목표 연계전공 교육목표 봉사하는 리더십 함양 건강한 육체와 정신함양 중국 사회, 문화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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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 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ii 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 v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ii vi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x x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 x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ii x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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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ri.org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7 48 49 50 51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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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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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있다 장정임 ( 2009). Toylor 와 Betz(1983)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와 및 등이 개발 (career 와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 은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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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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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2. 4. 1. 업무에 활용 가능한 플러그인 QGIS의 큰 들을 찾 아서 특징 설치 마 폰 은 스 트 그 8 하 이 업무에 필요한 기능 메뉴 TM f K 플러그인 호출 와 TM f K < 림 > TM f K 종항 그 중에서 그 설치 듯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 림 > 다. 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S or 8, 9 의 S or 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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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방송 콘텐츠는 TV라는 대중매체가 지닌 즉각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영화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내 면서 방송 콘텐츠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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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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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유아-주요업무내지(1-3)
3 2014 주요업무계획 2006. 6. 23. 2009. 9. 25. 2010. 2. 1. 2010. 2. 1. 2010. 11. 26. 2011. 2. 28. 2011. 3. 1. 2013. 3. 1. 6 Ⅰ. 일반현황 7 2014 주요업무계획 10 Ⅱ. 주요업무 수립의 기저 11 2014 주요업무계획 12 2014 주요업무계획 14 Ⅲ. 운영의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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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향수실태조사 SURVEY REPORT ON CULTURAL ENJOYMENT 2006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서문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객관적으 로 파악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 i - - ii - - i - - i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CONTENTS.HWP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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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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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3 4 5 6 7 8 9 10 11 Chapter 1 13 14 1 2 15 1 2 1 2 3 16 1 2 3 17 1 2 3 4 18 2 3 1 19 20 1 2 21 크리에이터 인터뷰 놀이 투어 놀이 투어 민혜영(1기, 직장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해 보고 싶 어 다니던 직장을 나왔다.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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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email protected]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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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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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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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 하 이 보고서를 정신질환자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대상별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서울여자간호대학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김 경 희 연 구 원 김 계 하 문 용 훈 염 형 국 오 영 아 윤 희 상 이 명 수 홍 선 미 연 구 보 조 원 임 주 리 보 조 원 이 난 희 요
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38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2008.9.25,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2003.3.14,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0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5 - 대판 2002.4.23, 2000다50701 [퇴직금] (한국전력공사 사례) 0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17 - 대판 1994.9.30, 94다9092 [고용관계존재확인등] (대한조선공사 사례) 0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19 - 대판 1998.3.27, 97다49732 [퇴직금] (아시아나 항공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xviii EBS 수능강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수능시험에 연계되기 때문이라는 응답 이 학생 61.7%, 학부모 73.2%로 가장 많았고, EBS 수능강의 서비스를 활용하 지 않는 이유는 학생의 경우 사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26.9%,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
xvii 요 약 1. 수요자 설문조사 분석 가. 설문지 제작 및 조사 방법 설문 영역: 수능강의 이용 현황, 수능강의 평가, 수능 교재, 사교육 이용 등 조사 대상: 일반고, 자율고, 외국어고 학생 및 그의 학부모 각각 6,480명 표본 추출 방법 : 층화표집(지역 규모별 108개교 표집 후 학생 무선표집)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응답률 : 학생 96.5%(6,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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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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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성년자 25.0% 20.0% 15.0% 10.0% 5.0% 0.0% 21.6% 22.4% 18.2% 17.5% 10.5% 6.3% 3.5% 백분율 어린이 청소년 회원 일반시민 환경지도자 초중등교사 기타 50.0% 40.0% 30.0% 20.0% 10.0% 0.0% 23.8% 45.2% 11.9% 7.2%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01-S&T GPS 10대트렌드
2007 http://www. S&T 2007 Network of Wisdom Issue Analysis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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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i ii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iii iv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v vi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vii viii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ix x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요 약 xi xii 전문 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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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0405-PO00-0707-0001)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보 건 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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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