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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 야구규약 사단 법인 한국야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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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정 관 야 구 규 약 야구선수계약서 계약서 ( 감독, 코치)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외국인선수 계약서 야구규칙위원회 규정 상벌위원회 규정 야구공 공인규정 야구배트 공인규정 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 금호생명 ) 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 삼성생명 ) 한 미 선수계약협정 한 일 선수계약협정 한 대만 선수계약협정 프로 아마 협정서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BO 반도핑 규정

6 2011년 야구규약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선수 등록 관련 지명 관련 제94 조 [ 웨이버 공시] 외국인선수 웨이버 마감일자 : 7월 24일 임의탈퇴 일자 : 제한 없음 제105 조 [ 지명] 한국 및 외국 프로야구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해외 아마출신선수의 지명 신청 마감일자 : 별도 규정 없음 제106 조 [ 지명회의 ] 지명일자 : 8월 16일 웨이버 공시 마감일인 7월 24일 이후 외국인선수 추가 등록일인 8월 15일까지 임의탈퇴 등 신분 변경 금지 국내 지명 신청 마감 30일 전까지 지명일자 : 9월 5일 계약교섭 기간 : 10월 5일 합동훈련 FA선수 제136 조 [ 합동훈련 ] 1) 12월 1 일 ~ 1월 15일 합동훈련 금지 2) 전지훈련 : 1월 15 일 ~ 시범경기 전 제157 조 [ 자격취득조건 ] 4 년제 대학 졸업, 병역 18개월 이행 선수 - 8시즌 12월 중 구단 합동훈련 금지 4년제 대학 졸업 선수 - 8 시즌으로 단축(2012 년 FA 대상선수부터 적용)

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FA선수 제164 조 [ 구단의 보상] 보호선수의 수 : 18명 보상선수 1명 + 직전 시즌 연봉에서 50% 를 인상한 금 액에 200% 또는 보상선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에서 50% 를 인상한 금액에 300% 보호선수의 수 : 20명 보상선수 1명 + 직전 시즌 연봉의 200% 또는 보상선 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의 300% 지명대상 선수 사전 접촉 금지 메디컬체크 관련 사전 접촉( 메디컬체크 포함) 시 제재 1) 구단 : 해당연도 1라운드 지명권 박탈 2) 선수 : 3년간 프로구단 등록 금지 사회봉사 활동 조항 관련 선수 계약서 제15조 [ 진흥사업 ] 선수는 야구 본래의 참가활 동 이외에 구단 및 한국야구 위원회가 행하는 진흥활동 에 협력할 것을 승낙한다. 선수는 야구 본래의 참가활 동 이외에 구단 및 한국야 구위원회가 행하는 진흥,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협력 할 것을 승낙한다. ( 진흥, 사회봉사활동 - 야구 관련 홍보활동, 사회봉사활 동, 팬미팅, 시상식 참가 등 야구의 저변확대 및 야구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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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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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0 제2조 명칭 10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0 제4조 사업 10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1 제6조 회원의 가입 11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1 제8조 자격상실 11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12 제10조 임원의 선출 12 제11조 임원의 임기 12 제12조 임원의 직무 13 제13조 임원의 해임 등 13 제14조 총재의 궐위시 조치 14 7

12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14 제16조 총회의 권한 15 제17조 총회의 소집 등 15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15 제19조 의사록 작성 16 제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등 16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16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등 17 제23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7 제24조 의사록 작성 18 제6장 실행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18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18 제27조 위원회의 소집 18 제28조 위원회의 의결방법 19 제29조 의사록 작성 19 제7장 사 무 처 제30조 사무처의 설치 19 8

13 제8장 전문위원회 제31조 조직 20 제32조 기능 및 운영 20 제9장 고문 및 특별보좌역 제33조 위촉 20 제34조 임무 20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재산 20 제36조 회계연도 21 제37조 예산 및 결산 21 제11장 보 칙 제38조 정관변경 21 제39조 해산 21 제40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21 제41조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21 부 칙 1. 정관의 효력 경과조치 22 9

14 사단 법인 한 국 야 구 위 원 회 문교부승인 문화관광부승인 체육부개정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체육부개정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체육청소년부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제1장 총 칙 제1 조 [ 목적] 이 법인은 우리나라 야구를 발전시키고 이를 보급하여 국민생활의 명랑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며 야구를 통하 여 스포츠 진흥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번영과 국제친선에 공헌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 영자표기 는 KOREA BASEBALL ORGANIZATION) 라 한다. 제3 조 [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 조 [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야구경기의 주최 2. 야구기술의 개발 및 지도 보급 3. 야구에 관한 자료의 모집, 조사 및 연구 4. 야구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의 양성 5. 야구관계자의 상벌 및 복지사업 10

15 6. 야구를 통한 국제교류 7. 회원간의 연락 및 친선 8. 아마추어야구 발전을 위한 지원 9. 야구박물관, 도서관 및 회관의 설치 운영 10. 야구에 관한 간행물 발간 11.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 조 [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제6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 야구위원회 규약( 이하 규약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야 구단으로 한다. 제6 조 [ 회원의 가입] 이 법인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 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신청을 하 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평등하게 정관이 정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제4 조에서 정한 사업의 참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 결권 등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정관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가입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 조 [ 자격상실 ] 1 회원은 다음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11

16 2. 구단의 해산 3. 제명 2 자격상실에 관한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규약에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9 조 [ 임원]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 재 1 인( 영자표기 COMMISSIONER) 2. 사무총장 1인 3. 이 사 10 인 이내( 총재, 사무총장 포함) 4. 감 사 2인 이내 제10 조 [ 임원의 선출] 1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 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 성으로 선출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취임 한다. 3 회원사의 대표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회원사의 대 표이사는 전무급 이상으로 한다. 4 감사는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취임한다. 제11 조 [ 임원의 임기] 1 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 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이사 이외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12

17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 조 [ 임원의 직무] 1 총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공정하게 법 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회 및 이사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 에 보고하는 일 3. 제2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 을 요구하는 일 4.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 조 [ 임원의 해임 등] 1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13

18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 조 [ 총재의 궐위시 조치] 1 총재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거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으로 한다. 1개월 이내에 보선하는 것을 원칙 2 제1항의 보선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의결로써 총 재의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서 선출한 총재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재 보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총재의 보선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의 연명으로,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각 소집 한다. 4 제2항의 보선을 위한 총회 및 이사회는 총재 직무대행자가 소 집한다. 5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방법 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 제4장 총 회 제15 조 [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총재 및 각 회원의 구단주 ( 또는 구단주 대행) 로 구성된다. 14

19 2 총회는 총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결 의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된다. 다만,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에 한한다. 제16 조 [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가입금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3. 회원자격의 취득, 변경, 정지 및 제명 4. 총재의 선출과 해임 5. 이 법인의 해산 6.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17 조 [ 총회의 소집 등]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 고, 총재가 이사회를 거쳐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1 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재가 이 사회 결의 없이 직접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집기한은 소집요 구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로 한다. 4 총재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소집 7일 전에 각 회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 조 [ 총회의 의결방법 ] 1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20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회원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회원의 수는 출석회원 수에 산입한다. 3 총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단주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총회에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 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회원 전원 출석과 출석회원 전원의 찬 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 결할 수 있다. 제19 조 [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회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 조 [ 이사회의 구성 등] 1 이사회는 총재,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에는 각 이사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결 의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된다. 이 경우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 한한다. 제21 조 [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6조에 따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규약의 개정 16

21 3.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4. 결산의 승인 5. 회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총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8.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총재 직무대행자의 선출 9. 기타 총재가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 조 [ 이사회의 소집 등] 1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2 총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 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 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 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 조 [ 이사회의 의결방법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무 총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표결권이 없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이사의 수는 출석이사 수에 산입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 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이사들이 호선하여 정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7

22 4 이사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 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 출석에 출석이사 전원의 찬 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 결할 수 있다. 제24 조 [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실행위원회 제25 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사무총장 및 구단 단장으로 구 성하며 대리참석 할 수 없다. 제26 조 [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야구위원회 규약 개정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3. 결산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도 선수권대회 경기일정 작성 원칙 2. 대회요강 개정 제27 조 [ 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2 사무총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8

23 3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 조 [ 위원회의 의결방법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위원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 수에 산입한다. 3 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상정한 사항에 한해서 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위원 전원 출석에 출석위원 전원 찬성 이 있을 때에는 미리 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 조 [ 의사록 작성]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30 조 [ 사무처의 설치] 1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무처를 둔다. 2 총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 및 변경할 수 있다. 3 사무처의 정원, 직제 및 복무에 관하여는 총재가 따로 이를 정 한다. 19

24 제8장 전문위원회 제31 조 [ 조직] 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사항을 처 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 조 [ 기능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종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고문 및 특별보좌역 제33 조 [ 위촉] 총재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및 특별보좌역 을 둘 수 있다. 제34 조 [ 임무] 고문 및 특별보좌역은 총재의 자문에 응하고, 총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5 조 [ 재산]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 당한다. 1. 협찬금 2. 회비 3. 기타 수입금 20

25 제36 조 [ 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37 조 [ 예산 및 결산] 1 이 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 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제11장 보 칙 제38 조 [ 정관변경 ]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 조 [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 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 조 [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 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제41 조 [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1

26 부 칙 1. [ 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한국야구위원회 임원은 이 정관 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2

27 야 구 규 약

28

29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32 제2조 권리와 의무 32 제2장 총 재 제3조 직무 32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32 제5조 해석의 이의 33 제3장 참가자격 제6조 자본금 33 제7조 전용구장 33 제8조 구단신설가입 33 제9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34 제10조 합병 35 제11조 임의탈퇴 35 제12조 법정탈퇴 35 제13조 신청의 태만 36 제14조 보유 36 제15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36 제16조 신참가구단 36 제4장 지역권 제17조 야구상의 이익보호 37 제18조 보호지역 37 제19조 타구단의 보호지역 사용 37 제20조 침범의 처분 37 제21조 홈 게임의 최저수 37 25

30 제22조 보호지역의 변경 38 제23조 지역변경의 시기 38 제24조 방송 허가권 38 제5장 선수계약 제25조 통일계약서 38 제26조 계약서 양식 38 제27조 특약조항 38 제28조 위반조항 38 제29조 계약변경 38 제30조 대면계약 39 제31조 공식명칭과 성명 39 제32조 소속선수 39 제33조 감독 및 코치 계약승인신청 39 제34조 계약의 효력 40 제35조 지불조항위반 40 제36조 경기불능 40 제37조 사해행위 40 제38조 응급조치 40 제39조 자유계약선수 41 제40조 임의탈퇴선수 41 제41조 규제선수 41 제42조 선수계약의 이의 42 제43조 선수의 활동제한 42 제44조 겸직선수 43 제45조 외국인선수 43 제46조 위반처분 43 제6장 보류선수 제47조 보류절차 43 26

31 제48조 보류선수 명단의 공시 44 제49조 보류의 효력 44 제50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44 제51조 구단의 계약갱신 거부 44 제52조 보류수당 44 제53조 보류수당의 미불 44 제54조 보류를 침해하는 구단 45 제55조 보류기간의 종료 45 제7장 복귀절차 제56조 복귀절차 46 제57조 복귀의 가부 46 제58조 복귀의 신청기일 46 제59조 복귀해야 할 구단 46 제8장 선수수의 제한 제60조 선수수 제한 46 제61조 현역선수 47 제62조 해외교포선수 47 제63조 부적격선수 47 제64조 현역선수의 등록 47 제65조 현역선수의 이동 47 제66조 현역선수의 자동말소 47 제9장 참가활동보수의 한계 제67조 참가활동기간 48 제68조 수입율불 및 청부제불 48 제69조 참가활동보수의 최저보장 48 제70조 계약양도금의 소득 48 제71조 참가활동보수의 감액 48 27

32 제72조 참가활동보수의 불변경 49 제73조 조정 49 제74조 조정위원회 구성 49 제75조 조정기간 49 제76조 참가활동보수 산출 근거자료 제출 49 제77조 계약의 자유 49 제78조 계약성립까지의 보장 50 제79조 계약양도금 50 제80조 보너스 선수계약 50 제81조 보너스 형태 50 제82조 보너스로 간주되는 지불 50 제83조 보너스 조항 위반 51 제10장 선수계약의 양도 제84조 선수계약의 양도 51 제85조 사전합의 51 제86조 선수대여금지 51 제87조 양도가능기간 51 제88조 양도의 모의강요 51 제89조 양도공시절차 51 제90조 양도선수의 야구활동 52 제91조 양도선수의 사고 52 제92조 사고통고 52 제93조 이사비 52 제94조 웨이버 공시 52 제95조 방해행위 53 제96조 웨이버 철회 53 제97조 선수반대통보 53 제98조 우선순위 53 제99조 웨이버의 불청구 53 28

33 제100조 웨이버 양도금 54 제101조 웨이버 선수의 야구활동 54 제102조 재차의 웨이버 54 제103조 양도조건의 준용 54 제11장 신인선수 제104조 신인선수 54 제105조 지명 55 제106조 지명회의 56 제107조 지명선수의 효력상실 56 제108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57 제109조 지명권 양도금지 58 제12장 심판위원과 기록위원 제110조 심판위원과 기록위원의 선임 58 제111조 관리 및 통제 58 제112조 제복의 제정 58 제113조 공식기록 58 제114조 심판위원의 태만 58 제115조 심판위원의 기피 58 제116조 심판의 연속회수 58 제117조 심판위원의 스카우트 행위 59 제118조 위반행위 59 제119조 심판위원의 전출 59 제120조 기록위원, 통계원의 준용사항 59 제13장 경 기 제121조 연도 선수권대회 59 제122조 경기일정작성 59 제123조 홈 게임과 로드 게임 59 29

34 제124 조 일정확보조치 59 제125조 경기의 상대구단 60 제126조 상이한 편성 60 제127조 경기관리인 60 제128조 안전보장 60 제129조 입장료 결정 60 제130조 유니폼 표지 60 제131조 출연 60 제132조 시즌 중의 비공식경기 60 제133조 2 군경기 60 제134조 시즌 전의 비공식경기 61 제135조 시즌 후의 비공식경기 61 제136조 합동훈련 61 제137조 해외의 논 프로팀과의 경기 61 제138조 외국여행 61 제139조 외국여행의 귀환기간 62 제14장 유해행위 제140조 부정행위 62 제141조 심판위원의 부정행위 63 제142조 보고의무 63 제143조 도박행위 63 제144조 마약 및 품위손상 행위 63 제145조 유해행위의 고발 64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46 조 겸직금지 64 제147조 타구단의 주식소유 64 제148조 금전대차금지 64 제149조 근무구단의 변경 65 30

35 제150조 위반 또는 불이행 65 제16장 재정신청 제151 조 분쟁 65 제152조 재정신청기간 65 제153조 재정신청절차 65 제154조 재정신청의 처리 65 제155조 재정의 불이행 66 제17장 자유계약선수제도(FA) 제156조 프리에이전트의 정의 66 제157조 자격취득조건 66 제158조 재자격취득 67 제159조 FA 자격선수 공시일 67 제160조 권리행사 68 제161조 선수계약 교섭기간 68 제162조 선수계약의 조건 69 제163조 조정 불청구 69 제164조 구단의 보상 69 제165조 구단당 획득선수수 70 제166조 FA 선수의 양도금지 71 제167조 FA 선수의 활동기간 71 제168조 FA 계약위반 처분 71 제18장 부 칙 제169조 제재범위 71 제170조 시행일 71 제171조 경과조치 72 제172조 대리인제도의 시행일 72 제173조 국가대표 선발선수 부상시 보상 72 31

36 제1장 총 칙 제1 조 [ 목적] 본 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 ) 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권리와 의무] 한국야구위원회의 회원( 이하 구단 이라 칭한 다) 및 프로야구에 참가하는 자는 본 규약이 보호하는 평등한 권 리를 가지며 또한 본 규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총 재 제3 조 [ 직무] 1. 총재는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고 이를 관리통할한다. 2. 총재가 결정하는 지시, 재정, 재결 및 제재는 최종결정이며, 위 원회에 속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 적용된다. [ 개정] 3. 총재는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총재는 연도 선수권대회, 한국시리즈 및 올스타전을 관리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주최케 한다. 제4 조 [ 지시, 재정 및 재결] 1. 지시: 총재는 야구의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속한 단체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재정: 총재는 위원회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하 여 사정을 청취하고 이를 재정한다. 3. 재결 및 제재: 총재는 위원회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이 이 규약 을 위반했을 경우 그 사실을 재결하여 이를 제재한다. 재결 에 의한 제재는 단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 보호지역, 선수 32

37 계약의 보유, 혹은 경기참가에 관한 제권리의 박탈 또는 정 지, 제재금 등으로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영구 혹은 기한부 실격처분 또는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금 혹은 경고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총재는 사실심리에 있어 관계 자로 하여금 사건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 장 참가자격, 제4 장 지역권, 제5 장 선수계약, 제6장 보류선수 4. 공표: 총재가 제재를 내릴 경우 사실의 인정 및 재결이유를 공 표하여야 한다. 5. 실행책임 : 총재가 결정한 지시, 재정, 재결 및 제재에 대하여 관계구단 대표임원은 그 실행의 책임을 진다. 제5 조 [ 해석의 이의] 이 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규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총재가 최종판정 한다. 제3장 참가자격 제6 조 [ 자본금 ]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불입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총회가 지정한 지역 내에 야구전용구장을 가진 야구단은 이 법인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다. 단, 총재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주식회사 설립을 연기할 수 있다. [ 개정] 제7 조 [ 전용구장 ]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한국시리즈 및 올스타 전을 치를 수 있는 전용구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총재는 만족 할 만한 것이 못될 경우 구장 개수를 명령할 수 있다. 제8 조 [ 구단신설가입 ]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단을 신설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 33

38 성을 얻어야 하며, 가입이 허가된 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정액 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 가입시 제출자료 가. 보호지역을 명기한 신규가입신청서 나. 대표자 또는 대표법인의 재정상황 증빙자료 다. 운영 계획서 라. 정관 및 규약 준수서약서 마. 대표자의 경력 바.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2. 신생구단 창단시 지원 가. 창단팀이 원하는 지역 적극 배정검토 나. 돔구장 건립시 구장사용 우선권 부여 다. 2년간 신인선수 2명 우선지명권 부여 라. 각 구단 보호선수 20명 외 1명 지원 마. 2년간 외국인선수 3 명 등록, 2명 출장 바. 2년간 1군 엔트리 등록인원 1명 증원 [ 개정] 제9 조 [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1 구단이 그 구단을 타에 양도하 고자 할 때 또는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단의 실제 소유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전년 11월 30일까지 총재에게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단,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회원자격을 타에 양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 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동일그룹 내의 법인 간에 양도, 양 수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양도승인 신청서 2. 양도, 양수 합의서 34

39 3.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3 회원자격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 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총회는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에게 일정 액의 가입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양수자 또는 양수법인의 재정상황 증빙서류 2. 운영 계획서 3. 정관 및 규약 준수서약서 4. 양수자의 경력 5.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4 구단의 총 발행 주식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타에 양도하 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50퍼센트에 미달 하는 주식 소유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50퍼센트 이상이 될 경우도 이와 같다. 5 총회의 승인을 통보받기 전에는 회원자격 및 주식의 양도, 양 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개정] 제10 조 [ 합병] 구단이 타구단과 합병할 때는 사전에 구단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구단에 속한 선수에 대해 서는 필요에 따라 제38 조 [ 응급조치 ] 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11 조 [ 임의탈퇴 ] 이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1년 전에 총 재에게 탈퇴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말에 한하여 탈 퇴할 수 있다. 제12 조 [ 법정탈퇴 ]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회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구단의 해산 또는 파산선고 3. 제명 2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35

40 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를 얻어 행한다. 1. 정관 제7조에 규정된 법인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회원 2. 기타 정관 및 규약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 3 제2항의 경우 구단이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즉 시 그 구단은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4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이사회는 제명한 회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제13 조 [ 신청의 태만] 구단이 제9 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제10 조 [합병]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신청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되었 을 때 또는 구단이 위원회에서 탈퇴할 기미가 보인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사회는 의결에 의해 회원자격, 기타 구단의 제권리에 관한 처 분 또는 제38 조 [응급조치]의 발동을 총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제14 조 [ 보유] 회원구단이 참가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결정 통고를 송달한 날부터 지역권 및 선수계약권과 그 보유권을 상실한다. 또 한 이들 권리는 응급조치로서 위원회가 보유하며 제38 조 [ 응급조 치]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 조 [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위원회로부터 참가 자격상실 통지 를 받은 구단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재에게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 조 [ 신참가구단 ] 신규로 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구단은 야구규약 및 계약된 모든 약정사항을 승인, 계승하고 또한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36

41 제4장 지 역 권 제17 조 [ 야구상의 이익보호 ] 구단은 이 규약이 정한 지역에서 야 구상의 모든 이익이 보호되고 타지역권을 갖는 구단으로부터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8 조 [ 보호지역 ] 본 규약상 지역권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은 다음 과 같다. 구 단 주식회사 두산 베어스 주식회사 KIA 타이거즈 주식회사 삼성 라이온즈 주식회사 롯데 자이언츠 주식회사 LG 트윈스 주식회사 한화 이글스 주식회사 SK 와이번스 주식회사 넥센 히어로즈 보 호 지 역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19 조 [ 타구단의 보호지역 사용] 한 구단이 위원회에 속한 타구 단의 보호지역에서 경기를 행하거나 또는 야구에 관련된 행위를 실시할 때는 사전에 해당 구단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 조 [ 침범의 처분] 전 조를 위반한 구단에 대해서는 구단이나 위원회에 속한 개인이 제소하였을 경우 총재는 이를 제재한다. 또 한 전 조를 위반한 구단은 피해구단의 청구를 근거로 100만원 이 상의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1 조 [ 홈 게임의 최저수 ] 구단은 본 규약에 따라 소정 보호지역 내의 전용구장에서 연도 선수권대회 경기 중 홈 게임의 80퍼센트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단, 총재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변경할 수 있다. 37

42 제22 조 [ 보호지역의 변경] 보호지역은 구단의 의사에 반해 변경 또는 타보호지역과 합병할 수 없다. 단, 본 규약에 따로 정해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 조 [ 지역변경의 시기] 기존 보호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보호 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정] 제24 조 [ 방송 허가권 ] 구단은 각기 연도 선수권대회 중 홈 게임에 대해서는 라디오 방송 또는 TV 방송( 재생방송 및 유선방송 포함) 을 자유로이 허가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방송권료 수입금은 구단이 부담할 위 원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 [ 개정] 제5장 선수계약 제25 조 [ 통일계약서 ] 구단과 감독, 코치 및 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 약은 통일계약서에 의한다. 제26 조 [ 계약서 양식] 통일계약서의 양식은 이사회가 정한다. [ 개정] 제27 조 [ 특약조항 ]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서도 변경할 수 없다. 단, 본 규약의 규정 및 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기입할 수 있다. 제28 조 [ 위반조항 ] 본 규정에 위배되는 특약조항 및 계약서에 기입 되지 않은 특약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9 조 [ 계약변경 ] 구단은 본 규약의 보류조항에 의해 보류된 선수 와 그 보류기간 중에 익년도의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교섭권을 갖 는다. 38

43 제30 조 [ 대면계약 ]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구 단과 해당 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 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하며, 변호사 이외 의 어떠한 사람도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계약 협의에 관여할 수 없다.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2명 이상의 선수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 선수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 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 [ 개정] 제31 조 [ 공식명칭과 성명]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구단명칭 및 이 를 대표하는 임원이나 선수의 성명은 등기상 또는 호적상 기재된 대로 한다. 제32 조 [ 소속선수 ]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당해년도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익년도 선수계약은 당해년도의 소속선수에 대해서는 그해 12월 1 일부터, 또한 기타 선수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선수권대회 종료일 로부터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선수계약 승인신청은 1월 31일까지로 하고 총재가 선수계약을 승 인했을 때는 선수 승인번호를 등록하고 그 선수가 해당 구단의 소 속선수가 되었음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단, 군제대자, 보류선수 및 해당연도 ( 전년도 보류선수 명단 공시 후) 에 자유계약된 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 제33 조 [ 감독 및 코치 계약승인신청 ] 감독 및 코치와 계약을 체 결한 구단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여 야 한다. 총재가 승인했을 때는 즉시 공시한다. [ 개정] 39

44 제34 조 [ 계약의 효력] 소속선수에 대한 공시절차가 끝났을 때 비 로소 선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연도 선수권대회 및 기타 경기에 출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제35 조 [ 지불조항위반 ] 구단이 계약서에 기재된 참가활동보수 또 는 공식 지불해야 할 금액에 착오가 생기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고 더욱이 선수가 이행을 독촉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서면에 의한 해약통고로써 계약을 무조건 해제 할 수 있다.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36 조 [ 경기불능 ] 구단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속팀을 연도 선수권 대회에 계속 6경기 이상 출장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구단 소속 선수는 선수계약을 해약통고서에 의해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37 조 [ 사해행위 ] 제35, 36조에 의한 사고가 그 구단 소속선수 또 는 이와 내통한 제3자의 기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을 구 단이 증거 첨부하여 총재에게 제출했을 때는 총재는 제35, 36조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사례별로 유예기간을 연장, 사태를 조사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8 조 [ 응급조치 ] 1 어느 구단의 사정에 의해 그 구단의 선수, 감독, 코치 전원이 본 규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염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질서유지상 응급조치로서 총재가 이들 선수, 감독 및 코 치 전원을 일시 보유할 수 있다. 2 이 같은 사태가 페넌트레이스 기간 중에 발생했을 때는 페넌트레이스 종료일 ( 포스트시즌 진출시 기간 포함) 까지 조치를 취하고, 페넌트레이스 종료일까지가 30일 미만일 경우 또는 시즌 종료 후에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0 일간 이상 전 항의 조치를 계속해서는 안된다. 응급조치에 의한 보유기간 중 선수, 감독, 코치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의 참가활동보 수 수당과 급료는 총재가 부담한다. 3 또한 총재는 전 항의 기간 40

45 내에 새로이 구단 보유자가 되려는 자를 물색하여 그 구단 보유자 와 선수, 감독, 코치 및 필요한 직원과의 계약 및 고용에 대한 알 선을 하여야 한다. 4 전 항의 알선이 실패했을 경우 총재는 감독, 코치 및 직원을 계약해제하고 선수에 대해서는 제94 조 [웨이버 공 시]의 규정을 준용하여 웨이버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선 수는 이 조치에 복종하여야 한다. [ 개정] 제10조 [합병], 제14 조 [보유] 제39 조 [ 자유계약선수 ] 선수계약이 무조건 해제되었거나 또는 이 규약의 규정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인정된 선수 혹은 보류기간 중 에 구단이 보류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선수는 그 선수 또는 구단 의 요청에 따라 총재에 의해서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면 어떤 구 단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5조 [지불조항위반], 제36 조 [경기불능], 제50 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제51 조 [구단의 계약갱신 거부], 제58 조 [복귀의 신청기일], 제99 조 [웨이버의 불청구] 제40 조 [ 임의탈퇴선수 ] 1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 해제를 신청하여 구단에서 이를 승낙할 경우 혹은 선 수가 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구 단은 제59 조의 복귀조건부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총재에 의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 2 임의탈퇴 선수는 탈퇴 당시의 소속구단의 요청에 따라 총재가 전 항의 공시 를 말소했을 때는 자유계약선수로 된다. 제55조 [보류기간의 종료] 제97 조 [선수반대통보] 제41 조 [ 규제선수 ]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제1~4 항과 같이 총재에 의해 규제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구단에 있어서도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1. ( 출장정지선수 :Suspended Player) 1 선수가 품행을 손상시키 거나 야구규칙 및 야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재는 적당한 기 41

46 간의 출장정지 제재를 가하여 출장정지선수로 공시한다. 2 전 항 에 의해 출장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는 출장정지 기간의 종료와 함 께 복귀하는 것으로 하며, 1일당 참가활동보수의 1/300 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 제한선수 :Restricted Player) 1 선수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야구활동을 중지할 경우 소속구단은 그 선수를 제한선수의 이유를 기입하여 총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총재가 그 선수를 제한 선수로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구단의 신청 은 수리되고, 총재에 의해 복귀조건부로 제한선수로 공시되며, 1일당 참가활동보수의 1/3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 자격정지선수 :Disqualified Player) 1 선수가 통일계약서 또는 제49 조 [보류의 효력]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속구단은 총재에 게 그 선수를 자격정지선수로 신청할 수 있다. 2 전 항에 의해 자격정지선수로 신청된 선수는 총재에 의해 복귀조건부로 자격정 지선수로 공시되며, 1일당 참가활동보수의 1/300 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감액할 수 있다. 4. ( 실격선수 :Ineligible Player) 1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했을 때 소속구단은 총재의 허가를 얻어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선수계약에 해제된 선수는 총재가 유기, 무기 또는 영구 실격선수로 지명한다. 단, 선수가 실격된 경우라도 총재 는 실격 이후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격의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40 조 [부정행위], 제143 조 [도박행위], 제144 조 [마약 및 품 위손상행위] 제42 조 [ 선수계약의 이의] 어떤 구단이 타구단의 선수계약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선수의 소속선수 공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총 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3 조 [ 선수의 활동제한 ] 선수계약에 관한 이의신청을 수리했을 경우 총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선수의 야구활동을 제한할 수 42

47 있다. 만약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그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구단 의 신청에 따라 총재는 손해배상을 지시하고 또한 사정에 따라 적 당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손해배상액 및 지불방법은 상황에 따 라 제시된다. 제44 조 [ 겸직선수 ] 구단은 타의 상근직무가 있는 자와는 선수계약 을 체결할 수 없다. 제45 조 [ 외국인선수 ] 1 계약 체결 당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외국인선수라 한다. 2 구단은 1998 년부터 3명 이내의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외국인선수의 고용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 한다. [ 개정] 제46 조 [ 위반처분 ] 본 규약에 위반하여 체결한 선수계약은 무효이 다. 이 같은 위반구단은 총재에 의해 500만원의 제재금이 과해지 며 또한 그 선수와 향후 선수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못한다. 또한 이 계약교섭에 참여한 구단 임직원은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총재의 재결시부터 2 년간 그 직무가 정지된다. [ 개정] 제6장 보류선수 제47 조 [ 보류절차 ] 매년 11월 25일 이전에 구단은 총재에게 당해년도 소속선수 및 제105 조에 규정된 신고선수 중 익년도 선수계약 체결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 이하 보류선수 라 한다) 명단을 제출한다. 보류선수 명단에 기재되는 선수의 수는 60 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개정] 43

48 제48 조 [ 보류선수 명단의 공시] 매년 11월 25일 이전에 제출된 보류선수 명단을 검토한 후 총재는 11월 30 일에 이것을 공시한다. 제49 조 [ 보류의 효력] 보류효력은 제47, 48조의 절차가 종료했을 때 발생하며 제55 조 [보류기간의 종료]에 규정한 보류기간의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보류선수는 타구단과 선수계약에 관한 교섭을 행하거나 또는 타구단을 위한 경기 혹은 합동훈련 등 모든 야구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보류구단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선수의 자비 부담으로 그 구단의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제50 조 [ 보류되지 않은 선수] 선수가 보류선수 명단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그 선수계약은 11월 30일 이후 무조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되지 않은 선수의 소속선수 재등록은 다음 해 1월 31 일까지로 한다. [ 개정]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51 조 [ 구단의 계약갱신 거부] 보류선수가 보류선수 명단 공시연 도의 다음 해 2월 1일 이후 선수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특별 한 사유없이 구단이 거부할 경우 보류권은 상실되며 그 선수는 총 재에게 자유계약선수 지명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52 조 [ 보류수당 ] 선수에 대한 보류가 익년도 2월 1일 이후로 밀 려날 때는 2월 1일부터 제55 조 [보류기간의 종료]에 규정한 보류 기간의 종료까지 그 선수의 전년도 참가활동보수의 300분의 1의 25% 를 1일분으로 한 보류수당을 경과일수에 따라 일당 계산으로 1 개월마다 지불한다. 또한 선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이미 지불된 보류수당은 참가 활동보수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53 조 [ 보류수당의 미불] 보류선수가 보류기간 중 전 조에 의해 매월 30일 이후 1 개월분의 보류수당을 구단에 청구하고, 청구일로 44

49 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그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상실하며 선수는 총재에게 자유계약선수 지명의 공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54 조 [ 보류를 침해하는 구단] 보류선수가 타구단으로부터 계약 에 관한 교섭을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인해 보류구단 과의 공식 교섭을 거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류구단은 타구단 및 그 선수를 상대로 총재에게 제소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었 을 때 총재는 위반구단 및 위반선수에 대해 제재금을 과하고 또한 그 구단과 그 선수와의 계약을 영구히 금지하며 그 교섭에 관여한 구단의 임직원에게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적당한 기간 그 직 무를 정지시킨다. 제55 조 [ 보류기간의 종료] 보류가 보류선수 명단 공시연도의 다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계속되었을 때에는 보류기간이 종료하며 그 보류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된다. 구단과 선수 간에 참가활동보수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선수 또는 구단은 규약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른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후 선수와 구단은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단이나 선수가 거 부하여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선수가 거부한 경우에는 구단은 임 의탈퇴선수로 공시하며, 구단이 거부한 경우에는 총재는 해당 선 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보류기간 중 보류선수가 임의탈퇴 선수로 되었을 경우 보류기간은 종료한다. 구단이 보류권을 포기 했을 때는 구단은 총재에게 그 선수를 보류선수 명단에서 말소하 고 자유계약선수 지명에 대한 공시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제40조 [임의탈퇴선수] [ 개정] 45

50 제7장 복귀절차 제56 조 [ 복귀절차 ] 임의탈퇴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 가 위원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귀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0 조 [임의탈퇴선수], 제41 조 [규제선수], 제143 조 [도박행위] 제57 조 [ 복귀의 가부] 임의탈퇴선수 혹은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 선수가 위원회에 복귀할 경우 그 선수가 복귀신청을 총재에게 제 출한다. 총재는 그 선수의 복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계약 질서를 훼손하여 제재받은 선수의 복귀는 이사회에서 심 의한다. [ 개정] 제58 조 [ 복귀의 신청기일 ] 임의탈퇴선수의 복귀신청은 그 선수의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만 1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임의탈퇴선수가 그후 자유계약선수로 되었다 하더라도 임의탈퇴 선수의 소정 복귀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탈퇴 당시 소속했던 구 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유기 실격선수의 복귀는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무기한 실격 선수의 경우는 뒤에 정하는 기한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제59 조 [ 복귀해야 할 구단] 총재에 의해 복귀신청이 허가된 임의 탈퇴선수 혹은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는 탈퇴 또는 실격처 분 당시의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장 선수수의 제한 제60 조 [ 선수수 제한] 구단은 63명을 초과하는 선수를 소속선수로 할 수 없다. 보류선수는 소속선수수에 포함된다. 단, 군에 입대한 선수는 소속선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보류선수 의 기간은 군입대일로부터 군전역일까지로 한다. 46

51 제32조 [소속선수] [ 개정] 제61 조 [ 현역선수 ]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에 출장하기 위해서는 현역선수로서 등록하고 총재가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제62 조 [ 해외교포선수 ] 외국 프로구단에 속했던 한국 국적의 해외 교포선수는 구단당 2 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 개정] 제63 조 [ 부적격선수 ] 총재는 야구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선수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 [소속선수] [ 개정] 제64 조 [ 현역선수의 등록]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 초부터 경기에 출장하기 위해서는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예정일 3일 전까 지 현역선수의 등록을 종료해야 한다. 연도 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현역선수의 등록을 완료했을 때는 그 공시의 당일부터 경기에 출 장할 수 있다. [ 개정] 제65 조 [ 현역선수의 이동] 현역선수의 이동으로 현역선수의 등록 을 말소당한 선수는 말소 공시일부터 1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 차 현역선수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개정] 제66 조 [ 현역선수의 자동말소 ] 올스타전에 선발된 선수가 1경기라 도 올스타전에 출장하지 않았을 때 그 선수의 현역선수 등록은 자 동말소되며 올스타전 종료 직후 소속구단의 연도 선수권대회 10게 임이 종료하는 다음 날까지 재차 현역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현저한 상병 등으로 출장할 수 없었다는 총재의 인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52 제9장 참가활동보수의 한계 제67 조 [ 참가활동기간 ] 계약서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의 대상 기 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으로 하고 10회로 분할하여 지불한다. 지불기간, 지불방법, 지불기일은 당사자인 구단과 선수 간에 약정 된 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68 조 [ 수입율불 및 청부제불 ] 구단은 선수에 대하여 참가활동 보수에 대신해서 경기 수입금의 일정율불, 청부제불 혹은 이와 유 사한 지불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제69 조 [ 참가활동보수의 최저보장 ] 소속선수 참가활동보수의 최 저액은 연액 2천4 백만원으로 한다. 단, 신고선수는 예외로 한다. 또한 연봉 5천만원 미만의 선수가 1군 등록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1일당 연봉 차액의 1/300 을 추가로 지급하며, 연봉 2억 이상의 1 군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1일당 연봉의 1/300 의 50% 를 감액한다. [ 개정] 제70 조 [ 계약양도금의 소득] 선수는 선수계약이 타구단에 양도될 경우 양수구단으로부터 지불되는 계약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79조 [계약양도금] 제71 조 [ 참가활동보수의 감액]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계약서에 표시된 야구경기, 합동훈련 또는 여행 등과 직접 관련없는 상병 때 문에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구단은 야구활동정지 1일에 대해 계 약서에 약정된 참가활동보수에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 액할 수 있다. 단,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야구활동의 정지가 연중 30일을 초과 48

53 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72 조 [ 참가활동보수의 불변경 ]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계약 양도에 의하여 타구단의 소속선수가 되었을 경우 참가활동보수액 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73 조 [ 조정] 다음 해에 선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보류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보류한 구단은 다음 해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위원회의 소속선수로서 만 3년이 경과한 선수만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제74 조 [ 조정위원회 구성] 총재가 전 조에 의한 조정신청을 수리 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총재가 따 로 구성한다. 제75 조 [ 조정기간 ] 총재는 조정신청을 1월 10일 18:00까지 수리하 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수리한 후 1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단, 수리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18:00 까지로 한다. [ 개정] 제76 조 [ 참가활동보수 산출 근거자료 제출] 선수 및 구단은 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후 18:00까지 각각의 참가활동보수 산출 근거 자료를 반드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18:00 까지 제출한다. 해당일까지 구단이나 선수 어느 한 쪽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고 서류를 제출한 쪽으로 참가활동보수를 조정한다. 양쪽 모두 제 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 신설] 제77 조 [ 계약의 자유] 제55 조 [보류기간의 종료]에 의해 구단이 보 류권을 상실했을 경우 선수는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선수와 타구단 간에 선수계약이 성립됐을 때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 5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에 그 내 49

54 용을 통고해야 한다. 제78 조 [ 계약성립까지의 보장] 제77 조 [계약의 자유]에 의해 선수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전 소속구단은 그 선수에 대해 당해년도 2 월부터 5월까지 매월 조정안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액의 10분의 1 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79 조 [ 계약양도금 ] 제77 조 [계약의 자유]에 의해 신규로 선수계 약을 체결한 구단과 그 선수의 전 소속구단 간에는 선수계약의 양 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양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양도금은 조정안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액과 동등액 으로 한다. 또한 제78조에 의해 전 소속구단에서 지불한 금액은 전 항의 계약 양도금에 가산한다. 제70조 [계약양도금의 소득] 제80 조 [ 보너스 선수계약 ] 구단은 자유계약선수, 신인선수 및 별 도 규정으로 정해진 선수에 한해 보너스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자유계약선수가 이전에 소속했던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는 자유계약 공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보너스부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81 조 [ 보너스 형태] 구단이 선수에게 지불하는 보너스는 일시불 이어야 한다. 단, 지불방법은 당사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82 조 [ 보너스로 간주되는 지불] 계약서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 이외에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 또는 증여하는 금액 혹은 물품 등은 모두 보너스로 본다. 단, 이사회에서 승인된 현역선수 추가 참가활동보수 또는 특수경 기 수익의 선수배당금, 경조의례상의 증여 및 구단이 부담한 비용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50

55 제83 조 [ 보너스 조항 위반] 총재는 구단이 보너스 조항을 위반했 다고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 구단에 적당한 제재를 과한다. 제10장 선수계약의 양도 제84 조 [ 선수계약의 양도]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선수와의 현존선 수 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에 해당 선수와의 협 의를 거쳐 타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선수계약이 양도될 경우 계약에 관한 구단의 권리의무는 양수구단 에 양도된다. [ 개정] 제85 조 [ 사전합의 ] 선수는 선수계약이 제85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에 타구단에 양도되는 것을 계 약서에 사전합의해야 한다. [ 개정] 제86 조 [ 선수대여금지 ] 구단은 타구단에 선수를 대여하거나 또는 소환권을 유보하거나 조건부로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제87 조 [ 양도가능기간 ] 선수계약의 양도가 허용되는 기간은 연도 선수권대회 종료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 일까지로 한다. 웨이버 청구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 또한 7월 31 일까지로 한다. [ 개정] 제88 조 [ 양도의 모의강요 ] 선수가 타구단과 내통하여 자신의 소속 구단에게 선수계약의 양도를 강요할 경우 총재는 동 선수에 대해 300 만원, 내통한 구단에 대해서는 500 만원의 제재금을 과한다. 이 경우 그 선수와 그 구단과의 선수계약은 할 수 없다. 또한 내통 에 관여한 구단 임직원은 3 년간 그 직무가 정지된다. [ 개정] 제89 조 [ 양도공시절차 ] 선수계약 양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 51

56 서는 양수구단은 선수계약 양도협정서와 양도구단의 계약서를 총 재에게 제출해서 계약양도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총재는 그 선수의 양도구단의 소속선수 등록 말소 절차를 완료한 후 양수구단의 소속선수로서 등록하고 이것을 공시 한다. 또한 동선수가 보류선수인 경우 총재에게 그 선수를 보류할 구단 이 변경공시를 신청해야 한다. 제90 조 [ 양도선수의 야구활동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는 총재가 양수구단의 소속선수로서 공시한 날부터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 및 모든 야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91 조 [ 양도선수의 사고]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공시절 차 종료 사이에 사망 또는 영구경기불능자가 되었을 경우 양도계 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양도금을 제외한 양도협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양구단에서 등분 부담한다. 제92 조 [ 사고통고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협정서 작성 이 전에 중상 또는 중환으로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에 출장하기가 어 렵게 되었을 경우 양도구단은 이 같은 사유를 양수구단에 즉시 통 고해야 한다. 이때 양수구단의 요구에 따라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되었을 경우 양도협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양도구단 부담으 로 한다. 제93 조 [ 이사비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이사할 경우 양도구단 과 양수구단은 다음과 같은 이사비를 등분 부담하여 선수에게 지 급한다. 이사비는 100 만원으로 한다. [ 개정] 제94 조 [ 웨이버 공시]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그 소속선수의 계약 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구단은 사전에 총재에게 그 선수와의 선수 52

57 계약을 포기하고 그 선수의 보유를 희망하는 구단에게 선수계약을 양도하고 싶다는 내용의 웨이버 공시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단, 웨이버 공시 신청은 웨이버 종료 8일 전인 7월 24 일까지 해야 한다. 총재는 즉시 웨이버를 공시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구단과 그 선수 에게 통고하며 그 선수의 소속구단 이외의 구단은 공시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선수의 계약양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7월 24일 웨이버 공시 신청 마감일을 넘긴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 임의탈퇴 등 신분 변경을 금지한다. [ 개정] 제95 조 [ 방해행위 ] 웨이버를 신청한 구단은 다른 여하한 구단에게 도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그 선수의 계약양도 신청을 하지 말도록 권유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권유 또는 권유에 대한 응낙은 총재 에 의해 적절한 제재가 과해진다. 제96 조 [ 웨이버 철회] 구단은 총재에게 웨이버 공시 절차를 신청 한 후 웨이버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개정] 제97 조 [ 선수반대통보 ] 총재로부터 웨이버 공시 통고가 그 선수에 게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선수가 총재에게 서면으로 반대 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선수의 선수계약은 해제되며 임의탈퇴선수 로 된다. 제40조 [임의탈퇴선수] 제98 조 [ 우선순위 ] 웨이버 공시로 수개의 구단으로부터 계약양도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기간 만료 당일의 연도 선수권대회 순위의 역순 또는 연도 선수권대회 중이 아닐 때는 전년도 선수권대회 순 위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99 조 [ 웨이버의 불청구 ] 총재로부터 웨이버가 공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떤 구단으로부터도 계약양도 신청이 없을 경우 총재 는 그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지명한다. 이 경우 어떤 구단도 그 53

58 선수와 당해년도의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100 조 [ 웨이버 양도금 ]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약 양도금은 300만 원으로 하며 분할지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 개정] 제101 조 [ 웨이버 선수의 야구활동 ] 웨이버가 공시된 선수는 웨이 버 공시일부터 소속구단을 위한 경기 및 기타 일체의 야구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웨이버 절차가 끝나면 소속선수 등록이 공시된 날로부터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 및 기타의 야구활동을 할 수 있다. [ 개정] 제102 조 [ 재차의 웨이버 ] 타구단으로부터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약 을 취득한 구단은 그날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그 선수와의 선수계약에 따른 웨이버 공시 절차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3 조 [ 양도조건의 준용] 1 본 규약에 있어서의 선수계약 양도 에 관한 각 조항은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 약에 따르는 각 조항을 준용한다. 2 ( 해외진출선수 자격)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장선수로 등록된 후 7 시즌( 제158 조 준용) 에 도달한 선수는 구단의 요청에 의하여 총재는 해외진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구단당 해외진출을 허가하는 인원은 1년에 1 명으로 한다. [ 개정] 제89조 [양도공시절차] 제91 조 [양도선수의 사고] 제92 조 [사고통고] 제93 조 [이사비] 제11장 신인선수 제104 조 [ 신인선수 ] 1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서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선수를 신인선 수라 한다. 54

59 2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한국 국적의 해외교포선수도 전 항과 같다. [ 개정] 제105 조 [ 지명] 1 구단은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지명한 선수 이외의 신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군 육성을 위한 신고선수는 6월 1일 이후부터 1 군 등록이 가능하다. 단, 고졸선수의 신고선수 등록수는 전년도 지명 인원이 7명 이하인 구단은 3 명까지, 8명 이 상인 구단은 5 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2010 년부터 적용) 또한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 공시가 말소된 선 수는 당해년도 신고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개정] 2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야구 구단에서 활동한 선수(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 는 한국 구단 과 선수로서 2 년간, 지도자로서 7년간 입단 계약을 체결할 수 없 으며, 이후 한국프로야구 구단에 선수로 입단하고자 할 때는 지명 을 거쳐야 한다. 또한 입단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참가활동 보수는 국내 소속선수의 최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해외진 출을 허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금 및 유소년 발전기 금 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1999년 1월 1일 이후 해외진출선수부터 적용한다. [ 개정] 3 99년 1월 1 일 이전 해외진출선수의 입단은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 개정] 1. 트레이드의 경우는 선수의 소속구단이, 자유계약선수일 때는 선수 본인이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게 입단 신청을 해야 한다. 2. 총재는 이 신청을 받는 즉시 연고 구단에 이 사실을 통지한다. 3. 구단은 입단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2주일 이내에 55

60 해당 선수를 특별지명하여 총재에게 제출한다. 4. 이 기간 내에 특별지명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총재는 이 선수를 지명 대상선수로 공시한다. 4 본 조의 특별지명은 제106 조에 규정된 기간과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특별지명을 실시하여 트레이드 또는 자유 계약선수로 입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명회의 1라운드 지명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5 한국 및 외국 프로야구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한국 국적의 해외 아마출신선수는 연고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명을 거 쳐 입단해야 하며, 신청 마감은 국내 지명 30 일 전까지로 한다. [ 개정] 제106 조 [ 지명회의 ] 1 구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 또는 중퇴한 선수 중에서 매년 9월 5일에 지역연고에 관계없이 지 명을 실시하며 9월 5 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지명을 실시한다. 2 지명은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홀수라운드는 성적의 역순, 짝 수라운드는 상위팀에서 하위팀으로 각 구단이 1명씩 지명하며 동 일한 방식으로 반복 실시한다. 3 구단이 2항의 방법으로 지명하는 선수의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총재는 지명된 선수의 명단을 검토한 후 이를 공시한다. [ 개정] 제107 조 [ 지명선수의 효력상실 ] 1 지명선수의 계약은 매년 10월 5 일까지로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교졸업예 정자는 10월 5 일, 대학졸업예정자 및 실업선수는 12월 15일까지 총재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재가 사유서를 검 토한 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재는 지명권 효력이 상실되 56

61 었음을 공시하고 지명 이외의 다른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지명선수는 야구규약 제108 조 [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 에 의거, 지명구단의 보유기간은 보유권이 인정되나, 지명권의 자동상실 또 는 말소되었거나, 지명되지 않은 선수는 징계 기간 종료 후 반드시 지명을 거쳐 입단해야 한다. [ 개정] 제108 조 [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 1 지명한 선수에 대한 구단의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은 다음 다음 해 지명일 7 일 전까지로 한다. 단, 구단의 기지명 선수가 2년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일 경우 당 해년도 지명일 7일 전까지 선수와 계약 후 계약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면 계약이 승인된 것으로 인정한다. 2 1 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가 대학선수, 실업팀 선수 또는 군복무 를 하는 기간 및 사실상 계약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총재가 인정하는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외 선수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또한 1라운드 지명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명선수 는 지명권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을 경우 이후 해당 선수는 1 라운드 지명을 받을 수 없다. 3 지명된 선수는 해당 구단이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지 않는 한 해당 구단의 동의없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없다. 4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명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수는 당해년도 지명이 되기 이전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없으며 어느 구단도 그 선수를 1 라운드에 지명할 수 없다. 5 지명된 선수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유급되었을 경우 지명한 구 단이 계약교섭권을 보유한다. 57

62 [ 개정] 제109 조 [ 지명권 양도금지 ]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입단 후 1 년간(2 월 1일- 한국시리즈 종료) 양도할 수 없다. 단, 선 수간 트레이드는 가능하다. [ 개정] 제12장 심판위원과 기록위원 제110 조 [ 심판위원과 기록위원의 선임] 총재는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전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통계원을 선임한다. 기록위원과 통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제111 조 [ 관리 및 통제] 선임된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통계원은 총재의 관리 통제 하에 있으며 총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12 조 [ 제복의 제정] 총재는 심판위원의 제복을 제정한다. 심판 위원은 심판활동을 할 때 그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113 조 [ 공식기록 ] 기록위원은 각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그 경기에 관한 공식기록을 소정 양식에 의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4 조 [ 심판위원의 태만] 심판위원이 총재로부터 지시받은 경기 의 심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소정 시간까지 경기장에 출장하는 것 을 태만히 했을 때 총재는 재량에 따라 제재금을 과한다. 단, 신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5 조 [ 심판위원의 기피] 구단, 감독, 코치, 선수는 심판위원을 기피하거나 혹은 그의 심판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6 조 [ 심판의 연속회수 ] 심판위원은 같은 구단 간의 경기를 연 속 8 회 이상 심판할 수 없다. 이 제한은 구심, 루심을 막론하고 또 58

63 한 경기가 그 팀의 홈 게임, 로드 게임임을 불문한다. 제117 조 [ 심판위원의 스카우트 행위] 심판위원은 구단을 위해 선 수, 감독, 코치를 스카우트하거나 혹은 선수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직의 알선, 협조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제118 조 [ 위반행위 ] 전 조에 의한 심판위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총재가 적절한 제재를 과한다. 제119 조 [ 심판위원의 전출] 심판위원은 구단과 선수, 감독, 코치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단과 고용관계를 맺을 수 없다. 단, 계약해제 후 2년이 경과한 뒤에는 총재의 허가를 얻어 전출할 수 있다. 제120 조 [ 기록위원, 통계원의 준용사항 ] 기록위원 및 통계원에 대해서는 심판위원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관계조항에 관해 이 의가 있을 때는 총재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장 경 기 제121 조 [ 연도 선수권대회 ] 연도 선수권대회는 매년 3월 20일부터 그해 9월 30 일까지의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122 조 [ 경기일정작성 ]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의 원칙과 요강은 매년 11 월 말까지 실행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구체적인 편성은 위 원회가 작성하여 12 월 말까지 총재가 이를 공시한다. [ 개정] 제123 조 [ 홈 게임과 로드 게임] 연도 선수권대회는 동수의 홈 게 임과 로드 게임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4 조 [ 일정확보조치 ] 공표한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에 있는 경 기를 해당 구단이 완전히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경우 그와 같 은 상황이 완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총재는 구단의 홈 게임을 실시하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그 실시권 59

64 을 상대편 구단에 조건없이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5 조 [ 경기의 상대구단 ] 연도 선수권대회에 있어 어떤 구단이 하루에 행하는 경기의 상대팀 수는 1 개 구단으로 제한한다. 단, 총재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하루에 2개 구단을 상대로 경 기할 수 있다. 제126 조 [ 상이한 편성] 연도 선수권대회에 있어 하루 주야를 통해 동일구장에서 상이한 편성의 경기를 할 수 없다. 단, 총재의 허가를 득할 경우 2 경기까지는 행할 수 있다. 제127 조 [ 경기관리인 ] 경기실시에 있어 홈 팀의 구단 임원이 경기 관리인이 되며 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직능을 대행한다. 제128 조 [ 안전보장 ] 연도 선수권대회 중 홈 팀은 심판위원 및 상대 편 팀에 대해 충분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태만히 한 구단에 대해서는 총재는 500만원의 제 재금을 과한다. 단, 원정팀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원정팀 에게 제재금을 과한다. [ 개정] 제129 조 [ 입장료 결정] 연도 선수권대회의 입장료 수입의 구단 간 배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제130 조 [ 유니폼 표지] 경기에서 착용하는 유니폼에는 통제된 등 번호를 사용하고 흉장 및 완장은 총재에 의해 승인된 것 이외의 문자 또는 표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31 조 [ 출연] 선수, 감독, 코치는 소속구단의 사전 동의없이 영화, 연극 또는 라디오, TV 등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출연해서는 안 된다. 제132 조 [ 시즌 중의 비공식경기 ]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중 비공 식경기를 할 수 없다. 단, 총재의 지시 또는 허가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 조 [2 군경기 ] 연도 선수권대회 기간 중 구단은 경기에 출장하 60

65 지 않은 소속선수 및 코치로 2군을 편성하여 수개의 구단과 경기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하는 구단은 경기에 관한 사항을 총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 조 [ 시즌 전의 비공식경기 ] 구단이 행하는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전의 비공식경기는 공표된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에 의거, 그 구단에서 행해지는 최초의 경기일부터 5일 이상 간격을 두지 않으 면 동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5 조 [ 시즌 후의 비공식경기 ] 구단의 국내 비공식경기는 당해 년도 한국시리즈가 끝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또한 한국시리즈 가 행해지는 도시 및 당해도시의 주요 역을 중심으로 반경 100km 에 포함되는 지역 내에서는 그 최종경기 종료일을 포함해서 4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비공식경기를 행할 수 없다. 단, 총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 조 [ 합동훈련 ]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 지의 기간 중에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선수가 구단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기초훈련을 행하는 것은 무방하며, 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경우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지만, 해외 전지훈련은 1월 15일부터 시 범경기 전까지로 한다. [ 개정] 제137 조 [ 해외의 논 프로팀과의 경기] 심판위원 또는 구단이나 선수가 한국 또는 외국에서 미국, 일본, 대만의 기구에 소속하지 않은 팀 또는 동기구에 소속하지 않은 외국의 선수를 포함한 팀과 의 경기에 참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이 총재의 허가를 얻지 않았거나 또는 신청이 거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참가했을 때는 총재는 제재를 과한다. 제138 조 [ 외국여행 ] 구단의 임직원 혹은 선수, 감독, 코치가 야구 61

66 와 관련해서 단독 또는 팀을 편성해서 외국여행을 할 때는 총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임직원의 경우 유선으로 위원회에 통보) 허가를 얻지 않고 외국여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총재는 적절한 제재를 과한다. [ 개정] 제139 조 [ 외국여행의 귀환기간 ] 전 조에 의한 외국여행시 구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은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일부터 3일 전까지 소속구단의 전용구장이 있는 도시에 귀환해야 한다. 귀환이 늦어져서 구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총재는 그 구 단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과하며 또한 개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보상을 명한다. 제14장 유해행위 제140 조 [ 부정행위 ]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다음 과 같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총재는 영구 실격선수로 지명하거 나 또는 이후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1. 소속구단의 경기에 있어 고의적인 패배를 기도하거나 필승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히 하는 등 패배행위를 했을 경우 2. 전 호의 패배행위를 타인과 내통했을 경우 3.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행한 역할 또는 행했다고 보는 역할에 대한 보수로서 타구단 선수, 감독, 코치에게 금품 등을 증여하거나 증여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4. 경기에 이기기 위한 역할을 한 자 또는 했다고 보는 자가 그 역할에 대한 보수로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했을 경우 5. 고의적으로 경기의 승패를 조작한 행동을 취한 심판위원 또는 62

67 행동을 했다고 보는 심판위원에게 그 보수로서 금품 등을 증여하 거나 그 같은 요구를 했을 경우 6. 소속구단이 직접 관여하는 경기에 대해 내기( 도박) 를 하는 경우 제41조 [규제선수] 제141 조 [ 심판위원의 부정행위 ] 심판위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총재는 이후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1. 고의적으로 경기의 승패를 조작하기 위한 행위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경우 2. 전 호의 행위의 보수로서 금품을 받거나 그 같은 보수를 강요했 을 경우 3. 출장하는 경기에 대해 내기( 도박) 를 하는 경우 제142 조 [ 보고의무 ] 1 선수, 감독, 코치, 구단의 임직원이 전 조와 같은 부정행위의 권유를 받았을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해서 그 사 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또한 심판위원이 전 조의 부정행위의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총재에게 그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전 2항의 보고를 태만히 했을 경우 총재는 적절한 제재를 과한다. 제143 조 [ 도박행위 ] 선수, 감독, 코치, 구단의 임직원 또는 심판위 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총재는 1 년간의 실격, 1년간 의 직무정지 또는 적절한 제재를 과한다. 1. 야구도박 상습자와 내통하여 그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들 로부터 향응을 받은 행위 2. 소속구단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기 또는 출장하지 않은 경기 에 대해 내기( 도박) 를 하는 행위 제41조 [규제선수] 제144 조 [ 마약 및 품위손상 행위] 1 프로야구 종사자 중에서 마 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포함) 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총재는 영구 실격선수로 지명하거나 또는 이후 직무를 정지시킨 63

68 다. 또한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들어 날 경우에는 영구제명 시킨다. 2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사행행위 또 는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 내지 제한하는 행위포함 ) 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3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 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금, 경고처분 등 기타 적 절한 제재를 과할 수 있다. [ 개정] 제145 조 [ 유해행위의 고발] 제140 조 [부정행위]에서 제144 조 [마 약 및 품위손상 행위]까지의 유해행위에 대해 그 사실을 알거나 그 행위가 유해행위임을 인지한 조직의 단체 또는 개인은 총재에 게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 개정]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46 조 [ 겸직금지 ] 자격과 직위를 불문하고 위원회에 속한 자는 2 개 이상 구단의 임직원 또는 감독, 코치, 선수로 겸직을 할 수 없다. 제147 조 [ 타구단의 주식소유 ] 구단, 구단의 임직원 및 감독, 코치, 선수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타구단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처 임직원은 어떠한 구단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 제148 조 [ 금전대차금지 ] 구단 또는 위원회에 속한 개인은 위원회 64

69 에 속한 타단체 또는 타단체에 속한 개인과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금전대차 혹은 재차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 제149 조 [ 근무구단의 변경] 구단의 임직원 및 감독, 코치, 선수는 그가 근무하는 구단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그 구단과 금전관 계를 갖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수계약의 양도, 기타 사유로 소속구 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의 처분 또 는 금전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 코치, 선수는 전 항의 주식양도 또는 금전상 관계의 청 산을 할 때까지 연도 선수권대회 및 한국시리즈에 출장할 수 없다. 제150 조 [ 위반 또는 불이행 ] 주식소유 또는 금전관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총재로부터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과해진다. 전 항의 감독, 코치, 선수는 총재의 재결이 있기까지 모든 야구 활 동이 정지된다. 제16장 재정신청 제151 조 [ 분쟁] 구단, 구단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기 록위원, 통계원은 구단 또는 개인을 상대로 총재에게 제반 분쟁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2 조 [ 재정신청기간 ] 전 항에 의한 재정신청기간은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재정신청에 대한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로 한다. 제15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제42 조 [선수계약의 이의] 제153 조 [ 재정신청절차 ] 재정신청은 재정신청자가 서명날인한 서 면에 재정신청 이유 및 요청하는 해결방법을 기술하고 그 사실의 증거를 들어 입증하여야 한다. 제154 조 [ 재정신청의 처리] 총재는 전 조의 서면을 수리했을 때 재정신청 상대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서면의 사본을 송달하여 65

70 지정한 기간까지 해명서 및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전 항의 해명서를 제출함에 있어 구두로 보충 진술하는 것은 무방 하다. 제155 조 [ 재정의 불이행 ] 총재의 재정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 고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했을 때는 총재로부터 엄한 제재가 과해진다. 제17 장 자유계약선수제도 (FA) 제156 조 [ 프리에이전트의 정의] 프리에이전트 ( 이하 FA 라 한다) 는 한국야구위원회가 정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로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를 말한다. 제157 조 [ 자격취득조건 ] 1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 출장선수로 등 록된 후 9시즌에 도달한 선수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선수 는 FA 가 되는 자격을 취득한다. 1. 타자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 출전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 2. 투수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에 출전하여 규정투구횟수의 3분의 2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 3. 97년까지는 전 항 1, 2 를 적용하며, 98년 이후는 전 항 1, 2를 충족하거나 또는 페넌트레이스 1군 등록일수가 150일 이상인 선 수(2006 년부터 145 일 적용) 단, 2006년 신인선수부터는 전 항 1, 2 를 적용하지 않고 등록일수로만 산정한다. 4. FA자격선수 중 투수 및 타자를 함께 활동하여 산정기준이 중복 될 경우 등록일수로만 산정한다. 2 위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즌이 있을 경우 그 시즌 별 기록을 합산하여 타자는 당해년도 총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 66

71 투수는 당해년도 규정투구횟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경우 또는 등 록일수를 합산하여 1 시즌으로 계산한다. 단, 합산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3 FA자격에 대해서의 출장선수 등록일수 기산일은 야구규약 제 64 조 [ 현역선수의 등록] 에 관계없이 매년 한국야구선수권대회 개 시일로 하며, 종료일은 각 팀의 종료일로 한다. 4 한국야구선수권대회가 그 해 한국시리즈 종료 후에도 여전히 계속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는 총재가 별도 공시일을 결정한다. 또 그 공시일에 FA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출장 등록일수가 부족 해도, 해당 선수의 부족일수를 채우는 것이 가능한 선수권대회 경 기를 남기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선수 부족일수를 붙여서 FA자격 취득 가능 선수로 명부에 기재하고 해당 선수가 그 시즌 중에 부 족일수를 채울 때는 총재가 추가 공시하며, 등록일수 가산은 소속 팀의 잔여경기수로 한다. 5 4 년제 대학을 졸업한 ( 대한야구협회에 4 년간 등록) 선수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시즌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단, 최초 FA대상자에 한해 시행하며 2011년 시즌 종료 후부 터 적용한다. [ 개정] 제158 조 [ 재자격취득 ] FA자격을 취득한 선수 또는 제103 조에 의하 여 해외에 진출하여 국내에 복귀한 선수가 그 후 한국야구위원회 에 소속된 구단의 선수로 활동하여 제157 조 1항의 조건을 갖추고 4시즌에 도달하였을 때 다시 FA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하며, 요건 을 갖추지 못한 시즌이 있을 경우 제157 조 2항의 규정에 준한다. [ 개정] 제159 조 [FA 자격선수 공시일 ] 총재는 매년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에 당해년도 FA자격을 취득한 선수 및 FA자격을 지속하고 있 67

72 는 선수의 명단을 공시한다. 단 연도 선수권대회가 한국시리즈가 종료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경우 총재는 별도로 공시일을 결정 한다. 제160 조 [ 권리행사 ] 1 당해년도 FA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FA권리 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재가 FA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한 후 3일 이내에 FA 자격선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선수가 직접 FA신청 서를 전 소속구단에 통보하고 구단은 이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 다. 소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년도는 FA권리 행사 를 유보한 것으로 보고 소속구단의 보류대상으로 한다. 2 총재는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FA권리 행사를 신청한 선수에게 신청마감일 다음 날 FA 승인선수로 공시한다. [ 개정] 제161 조 [ 선수계약 교섭기간 ] 1 FA자격선수는 총재가 FA로 공시 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한다. 이 기간에 해당 선수는 소속구단 이외의 모든 구단( 외국 구단 포함) 과 계약 체결 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해년도 시즌을 포함해서 전 소속구단과의 교섭기간 전까지 타구 단으로부터 교섭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총재는 위 반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1년간 직무정지를 시키고, 선수에게는 페넌트레이스 1/2 출장정지와 참가활동보수의 50% 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한다. 또한 제3자를 통한 위반도 동일 하게 적용하며 위반한 사례가 3년 이내에 입증될 경우에는 소급하 여 제재한다. 2 FA선수가 1항의 기간 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재는 이를 공시한다. 전 소속구단의 FA계약 마감 시한은 팩스 송신 포 함 마감일 자정으로 하되, 계약서 팩스 송신이 마감시간을 넘길 우 려가 있을 경우 선수 본인, 구단 담당자가 KBO 담당자에게 전화 68

73 를 통해 계약 여부를 전통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3 1항의 기간 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FA선수는 이후 20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 이외의 다른 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할 수 있다. 4 FA선수가 3항의 기간에도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3항의 기간 이후 익년도 1월 15일까지 전 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할 수 있다. 5 본 조항 3항 및 4항에 규정한 기간 중에 FA선수와 다음연 도 선수계약 체결에 합의한 경우 해당 구단은 계약 후 2일 이내 에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총재는 2일 이내에 공시를 완료 해야 한다. 6 총재는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 한 FA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단, FA선수로 공시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 그 선수와는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 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개정] 제162 조 [ 선수계약의 조건] FA계약에 한해 다년계약을 인정하며 연봉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하지 않는다. [ 개정] 제163 조 [ 조정 불청구 ] 구단 및 FA선수는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에 있어 참가보수액 등 금전에 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164 조 [ 구단의 보상] 1 직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의 직전 시즌 참가활동보수의 200% 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선 수 이외의 1 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단, 전 소속구단이 선수에 의한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FA선수의 전 소속구단의 직전 시즌 참가활동보수의 300% 로 선수에 의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2 FA 선수의 해외 프로팀 진출 후( 또는 일정기간 활동 정지) 국내 복귀 또는 FA신청선수가 1월 15일까지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 69

74 을 체결하지 못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후 다음 연도에 타구단 에 이적했을 경우에도 전 항을 적용한다. 단, 해외 프로팀에 진출 하지 못하고 1월 15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선수의 보상 종료는 자유계약공시 후 3년 으로 한다. 3 보상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 선수는 전 소속구단의 임의탈퇴선수가 되고 3 시즌 동안 프로야구 활동을 금지시키며, 전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은 300% 로 대신함으로써 보상이 종료된다. 4 FA선수 획득구단은 총재 승인공시 후 7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에 20 명 보호선수 이외의 명단을 제시해야 하며, 전 소속구단은 금전 적인 보상 또는 선수에 의한 보상을 7 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획득구단이 명단을 제시하면 검토 후 전 소속구단이 금전 혹은 금전과 선수를 선택) 단, 한 구단이 계약서상 동일한 날짜에 2명 이상의 타구단 선수와 계약하는 경우 보상으로 제시된 선수를 선택하는 구단의 순서는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한다 명 보호선수에는 군보류선수, 당해년도 FA 신청선수, 외국인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6 FA선수 획득구단은 FA선수 공시일로부터 전 소속구단의 보상 종료시까지 총재에게 자유계약, 임의탈퇴, 트레이드 등 선수신분 에 관한 공시를 요청할 수 없다. [ 개정] 제165 조 [ 구단당 획득선수수 ] 구단이 FA선수 중 직전 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선수의 수는 FA신청선수가 1~8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1명 까지, FA신청선수가 9~16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2 명까지, FA 신청선수가 17~24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3 명까지, FA신청선 70

75 수가 25명 이상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4명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 개정] 제166 조 [FA 선수의 양도금지 ] 직전 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 던 FA신청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이후 1년 동안 FA계약선 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 개정] 제167 조 [FA 선수의 활동기간 ] FA로 공시된 선수라 하더라도 그 선수가 전 소속구단과 합의한 계약서에 따라 11월 30일까지는 전 소속구단 및 한국야구위원회가 지정한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정 1999년 2월 4일 발효 1999년 시즌 종료 후 제168 조 [FA 계약위반 처분] FA규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선 수는 무효이며, 위반구단은 총재에 의해 5천만원의 제재금이 과해 진다. 또한 위반구단은 해당 선수와는 향후 선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교섭에 참여한 구단 임직원과 해당 선수에게는 각각 만 2년간 직무정지, 임의탈퇴선수 신분의 제재가 주어진다. [ 신설] 제18장 부 칙 제169 조 [ 제재범위 ] 총재는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이익있는 산업 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본 규약 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 치를 취할 수 있다. [ 개정] 제170 조 [ 시행일 ] 이 규약은 부터 시행한다. 71

76 제171 조 [ 경과조치 ] 1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 는 이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이 규약 시행일( ) 이전에 지명된 선수에 대한 계약 교섭권 보유기간은 이 규약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172 조 [ 대리인제도의 시행일 ] 제30 조 [ 대면계약 ] 의 소정의 대리 인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제도 시행 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 협회의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 신설] 제173 조 [ 국가대표 선발선수 부상시 보상] 프로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회참가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첫번째 부상에 한하여 1 시즌 종료 후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개막 등록일부터 본 인의 1군 등록일까지의 1/2 을 보상한다. 2 시즌 중 부상에 대하여는 잔여경기 1군 등록일까지의 1/2과 다 음 연도 개막 등록일부터 1군 등록일까지의 1/2( 단, 6월 30일까지 만 적용) 을 등록일수로 보상한다. 3 보상으로 인해 등록일수를 인정받은 선수가 시즌 중 FA자격을 취득한 다음 고의적으로 충분한 기술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등록일수 보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총재가 인정하는 사유 는 예외로 한다.) 4 부상의 사유로 보상받은 선수가 출장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 출하여 총재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위원회가 부 담한다. [ 신설] 72

77 야구선수계약서 계약서 ( 감독, 코치)

78

79 야구선수계약서 은 프로페셔널 구단으로서 다른 구단과 함께 한국야구규 약과 이에 따른 제규정에 합의서명하였다. 이들 야구규약과 규정의 목적은 구단과 선수, 구단과 구단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야구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며, 나 아가 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국민총화에 이바지 할 것을 계 약자 서로가 굳게 다짐함에 있다. 제1 조 [ 계약당사자 ] ( 이하 구단 이라 칭한다 ) 과 하여 아래의 각 조항을 포함한 ( 이하 선수 라 칭한다.) 를 본 계약의 당사자로 년도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 조 [ 목적] 선수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에 의한 활동을, 구 단을 위해 행하는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이에 구단은 계 약을 신청하고 선수는 이 신청을 승낙한다. 제3 조 [ 참가활동보수 ] 구단은 선수에 대해서 아래 기재된 계약기 간 중 참가활동 (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 일까지 ) 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 을 경우 2월 1일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1일당 연간 참가활동보수 의 300분의 1 을 감액한다. 입단 보너스는 2 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 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 에 지급한다. 단, 임의탈퇴, 영구 실격선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75

80 입단 보너스 일금 원정(2 회분할지급 ) 참가활동보수 일금 원정(10 회분할지급 ) 지급일 일 계약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제4 조 [ 야구활동 ] 선수는 년도의 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연도 선수권대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 활동하며 구단이 포 스트시즌 경기에 진출하였을 때는 포스트시즌 경기에 참가 활동하 고 또한 선수가 올스타전에 선발되었을 때는 그에 참가 활동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5 조 [ 비공식경기의 보수]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 종료일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구단의 비공식경기에 참가활동할 때 구단은 그 경기에 의한 순이익금의 40% 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참가인원에게 할당하며 선수는 그 분배금을 받는다. 제6 조 [ 지불한계 ] 선수는 실비지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약정된 이외의 보수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구단이 지불하지 않는다 는 것을 승낙한다. 단, 한국야구규약에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7 조 [ 사고감액 ]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 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는 상병 등 자기 귀책사유로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구단은 야구활동정지 1일당 제3조의 참가활동보수의 300분의 1 을 감액할 수 있다. 단, 상병에 의한 정지가 연중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이에 제외된다. 제8 조 [ 용구] 야구경기에 필요한 모든 용구는 구단이 부담하고 훈련에 필요한 배트, 글러브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선수는 경기 중에는 76

81 반드시 구단이 지급하는 모든 용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9 조 [ 비용의 부담]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구단은 그의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부담한다. 제10 조 [ 치료비 ]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 중 직접 기인 한 상해 또는 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요하게 될 때는 구단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11 조 [ 상해보상 ]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 중 직접 기인 해서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구단은 평균보 상액을 추정,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구단은 선 수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 등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며 그 한도 내에서 구단은 책임을 면한다. 제12 조 [ 건강진단 ] 선수는 야구활동에 유해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 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구단의 요구가 있으면 건강진단서를 제출 할 것을 승낙한다. 또한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 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선수가 건강진단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제13 조 [ 능력표명 ]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을 소유하고 있 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본 계약이 이 같은 특수기능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본 계약을 이유없이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중 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며 그 손해배상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 의 무가 있음을 선수와 구단은 승낙한다. 제14 조 [ 훈련태만 ] 선수가 구단훈련 또는 비공식경기의 참가활동 에 있어 구단의 지시에 불복하고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 77

82 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는 구단의 요구에 따라 이를 조정해야 한 다. 이 경우 일체의 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15 조 [ 진흥사업 ] 선수는 야구 본래의 참가활동 이외에 구단 및 한국야구위원회가 행하는 진흥,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승낙한다. ( 진흥, 사회봉사활동 - 야구 관련 홍보활동, 사회봉사활동, 팬미팅, 시상식 참가 등 야구 저변확대 및 야구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제16 조 [ 광고 출연 등] 선수는 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단의 홍 보 등을 목적으로 한 사진 촬영이나 기타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여 야 하며 이에 관한 초상권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구단에 속한 다는 것을 승낙한다.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라디오, TV 등 대중 매체의 출연 신문 잡지 등에 기고, 상품광고에 참여하는 등 경기 활동 이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참가활동 이외의 기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 조 [ 모범행위 ]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근면성실하게 참가활동하 며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한국야구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규 정 및 구단의 제규칙을 준수하며, 개인행동 및 페어플레이와 스포 츠맨십에 있어 한국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제18 조 [ 이해관계 ] 선수는 한국야구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외 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하는 다른 구단의 주식을 갖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 도 갖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한다. 78

83 제19 조 [ 경기참가활동제한 ] 선수는 본 계약기간 중 구단 이외의 여하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야구경기에도 참가활동하지 않을 것 을 승낙한다. 단, 총재가 허가한 경우는 이에서 제외한다. 제20 조 [ 타종스포츠 ] 선수는 씨름, 축구, 권투, 레슬링 기타 프로페 셔널 스포츠와 참가활동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고, 또한 구단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마추어 스포츠의 여하한 경기에 도 출장하지 않을 것을 승낙한다. 제21 조 [ 계약의 양도] 선수는 구단이 선수계약에 의한 구단의 권리 의무 양도를 위해 구단과 선수 간의 협의를 거쳐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본 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속한 여하한 구단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22 조 [ 보수불변 ] 본 계약이 양도되었을 때 본 계약서 제3조에 약 정된 참가활동보수는 계약양도로 인하여 변경되지는 않는다. 제23 조 [ 출두] 선수는 구단으로부터 계약양도의 통지를 받은 장소 가 양수구단의 본거지에서 철도로 최단거리인 500km 이내일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양수구단의 사무소로 출두할 것을 승낙한다. 만약 선수가 소정일까지 출두하지 못했을 때는 지체 1 일당 제3조의 참가활동보수금액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24 조 [ 이사비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이사할 경우 양도구단 과 양수구단은 다음과 같은 이사비를 분등 부담하여 선수에게 지 급한다. 이사비는 100 만원으로 한다. 제25 조 [ 선수에 의한 계약해제 ]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79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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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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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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