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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미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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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경 련 국 제 동 향 6 월 1째 주 국 제 본 부 국 제 경 제 팀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➊ <환경보호세법> 16년 연내 발표 예정 ❷ 달러 금리 인상 기대로 위안화 가치 하락 ❸ 국가개발은행, 러시아 고속철도 사업에 차관 제공 추진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➊ 일본, 금융업계의 핀테크 시장진출 규제완화(은행개정법 통과) ❷ 일-파나마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에 실질합 ❸ 소비세 증세 재연기 결정 3 OECD 주요 정책동향 ➊ 조선산업 분야 초과 공급 현황과 극복 방안 논의 ❷ OECD,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 발표 4 루마니아 공공조달 관련 법 제정 5 호주 자원 에너지 동향 - 1 -

금융업계의 핀테크 시장진출 규제완화(은행개정법 통과) ❷ 일-파나마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에 실질합 ❸ 소비세 증세 재연기 결정 3 OECD 주요 정책동향

2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정보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1 <환경보호세법> 16년 연내 발표 예정 ㅇ 6.2(목) 경제참고보( 經濟參考報 )는 16.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 표한 16년 입법 사업 계획표에 따라 <환경보호세법>이 16.6월 심의를 거친 후, 연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환경보호세법 입법 사업 추진 동향 - 13년 공산당 18기 3중 전회는 환경오염자에게 징수하고 있는 환경오염 비용을 환경보호세로 전환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부가 공동 작성한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 초안)>을 공개, 전 사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 16년 연초, 재정부 및 관련 부처는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 초안)>을 보완, 국 무원에 재보고 ㅇ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양즈용( 楊志勇 ) 연구원은 79년부터 35년간 환 경오염 비용을 징수해왔으나, 비용 징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강제성이 떨어져 환경 보호 정책 목표 이행에 영향을 끼쳐왔던바, 입법 과정을 거쳐 반드시 세금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ㅇ 한편, 15.6월 공개된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 초안에 따르면, 대기오염 배 출 시 1 화학당량에 1.2위안, 수자원 오염 배출 시 1 화학당량에 1.4위안, 고체 폐기물 배출 시 1톤 당 5위안~30위안의 환경보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 으나, 전문가들은 기업의 세금 부담 및 지역별 오염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수밍( 蘇明 ) 부원장은 만약 실제 필요한 환경개선 비용을 고려 하면, 이산화유황 1 화학당량 배출 시 최소 3 위안의 환경보호세를 징수해야 하 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환경에서 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에 서 환경보호세 징수를 개시 한 후, 점차 세율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 - 2 -

공개, 전 사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 16년 연초, 재정부 및 관련 부처는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 초안)>을 보완, 국 무원에 재보고 ㅇ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양즈용( 楊志勇 ) 연구원은 79년부터 35년간 환 경오염 비용을 징수해왔으나, 비용 징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강제성이 떨어져 환경 보호 정책 목표 이행에 영향을

3 다고 제언 ㅇ 이외에도, 경제참고보는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 초안에 따라 화력발전소, 철강, 시멘트, 전해 알류미늄, 석탄, 야금, 건축 자재, 광물 채 굴, 화학공업, 석유화학, 제약, 경공업, 섬유 및 피혁 등 업종이 중 점관리 업종으로 지정될 예정인바, 환경보호세 징수 개시 이후 동 업종에 큰 영 향을 줄 것으로 전망 1-2 달러 금리 인상 기대로 위안화 가치 하락 ㅇ 5.30(월) 중국외환거래센터는 달러 대 위안화 공식 환율을 1 달러 대 위 안으로 고시, 전 거래일인 5.27(금) 대비 위안화 가치는 294b.p 떨어져, 11.2 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 ㅇ 위안화 가치는 10년부터 14년까지 전반적인 강세를 유지, 14년 연초 1 달 러 당 6위안을 돌파, 6위안 시대 에 접어들었으나, 15.8월 외환당국의 위안 화 평가절하 조치에 따라 위안화 가치가 하락 ㅇ 중국건설은행 금융시장부 한후이스( 韓會師 ) 외환전문가는 5.27(금) 미연준(FRB) 옐런 의장의 달러 금리 인상 가능성 관련 발언으로 인해 달러 금리 인상 기대가 상승, 위안화가치가 하락했다고 분석 ㅇ 동인은 달러 강세로 인한 위안화 가치 하락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위안화가 달러 지수에 따라 변동하도록 방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위안화 가치 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직 접 시장에 개입, 중앙은행이 기대심리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전달 해야 한다고 제언 1-3 국가개발은행, 러시아 고속철도 사업에 차관 제공 추진 ㅇ 5.25(수) 러시아 언론 코메르상트(Kommersant)는 러시아 경제발전부 발언을 인 용, 중국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중국-러시아간 공동 건 - 3 -

2 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 ㅇ 위안화 가치는 10년부터 14년까지 전반적인 강세를 유지, 14년 연초 1 달 러 당 6위안을 돌파, 6위안 시대 에 접어들었으나, 15.8월 외환당국의 위안 화 평가절하 조치에 따라 위안화 가치가 하락 ㅇ 중국건설은행 금융시장부 한후이스( 韓會師 ) 외환전문가는 5.

4 설 프로젝트인 러시아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4,000억 루블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 중국-러시아 고속철도 협력 주요 내용 월 리커창 총리 러시아 방문 계기 <중국-러시아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 월 러시아 과학교통설계원, 중국 중철이원공정그룹( 中鐵二院工程集團 ) 등으 로 구성된 중국-러시아 기업 컨소시엄이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프로젝트 중 탐 사 설계 분야 계약 수주 ㅇ 상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차관 제공 조건으로 러시아 정부 담보가 아닌 철도 사업자에 대한 최저 수익 보증 조건을 제시했으며,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차관 전 액을 제공할 예정 - 철도 운영 계획에 명시된 연간 여객 수송량(최소 연인원 1000만 명) 목표에 미달 하여 중국 철도 사업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러시아 측이 실제 수익과 여객 수송 량 목표간의 차액을 보상, 중국 기업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최저 수익 보증 조건 을 제시 ㅇ 이 외에도, 동 언론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동 차관 관련 정부간 협력 문서 체 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16.6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중 계기 체결될 예정이 라고 보도 ㅇ 푸단대학( 復旦大學 )의 송궈요( 宋國友 ) 교수는 15년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무담 보 차관 제공 조건을 제시한 후 자카르타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한 것과 같이, 양 국간 충분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정부 지급보증 없이 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며,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프로젝트 역시 외교,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라고 분석 - 4 -

액을 제공할 예정 - 철도 운영 계획에 명시된 연간 여객 수송량(최소 연인원 1000만 명) 목표에 미달 하여 중국 철도 사업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러시아 측이 실제 수익과 여객 수송 량 목표간의 차액을 보상, 중국 기업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최저 수익 보증 조건 을 제시 ㅇ 이 외에도, 동 언론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동 차관 관련 정부간 협력 문서

5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정보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1 일본, 금융업계의 핀테크 시장진출 규제완화(은행개정법 통과) ㅇ 일본정부(금융청)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은행 법 개정안이 5.25일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됨.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금번 개정안 성립으로 국내 대형은행들의 ICT 시장진출 이 본격화되고 IT 금융 융합에 따른 산업 구조 및 서비스 고도화가 예견되고 있 음. 1. 은행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ㅇ (ICT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제도적 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금융업계의 ICT 시장진출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기존 은행법에서는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본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은행의 출자 비율을 5% 이내(은행지주회사는 15% 이내)로 제한 - 금번 개정법에서는 금융서비스 제고 목적으로 금융청의 사전인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기준한도를 초과하는 출자를 허용하였으며, 지분 매수를 통한 전면 자회사 화도 가능토록 규정 ㅇ (금융서비스 완결성 혁신성 제고) 일본의 경우 IT 기업의 금융업계 진출은 활발 한 상황이나, 국내 시중은행들은 과도한 진입장벽과 규제로 핀테크 대응에 뒤쳐 진 상태 - 금번 개정안으로 대형은행 등 금융사의 ICT 기업 출자 활성화, 핀테크 업체와 의 제휴 확대를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편이성 제고, 이업종간(금융 IT) 경쟁 에 따른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 효과 등이 기대 ㅇ (감독지침 등 별도 규정) 금융청은 개정법 시행에 앞서 사전인가 조건 및 출자대 상 기업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방침 - 5 -

은행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ㅇ (ICT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제도적 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금융업계의 ICT 시장진출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기존 은행법에서는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본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은행의 출자 비율을

6 2. 금융업계 등 반응 ㅇ (전략적 제휴 움직임 활발) 국내 3대 대형은행들은(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 모 미즈호) 금번 개정안에 앞서 이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미국 실리콘밸리 소 재 벤처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주최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한 기업 발굴에 분주한 모습 - 일부 은행(미쓰이 스미토모)은 가상쇼핑몰 운영에 참여하여 결제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융자상품 제공 및 대출 심사 신속성 제고 등을 모색하는 기관(미즈호)도 존재 - 다만 신규사업 추진절차와 소요기간 등을 감안, 당장은 자체사업 형태로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벤처기업을 활용(투자,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견해가 우 세 ㅇ (핀테크 기업 투자 본격화) 개정법령의 틀 내에서 이미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개 시한 은행(시즈오카은행)도 있으며, 출자기업에 임원을 파견하여 노하우를 공유 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IT 금융 융합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 상(지문인식 쇼핑 등) - 일부 연구기관(야노경제연구소)의 시산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벤처기업) 시장규 모는 2015년도 약 35억엔 수준에서 2020년도에는 568억엔으로 성장할 전망 - 오야마다 다카시 미쓰비시도쿄UFJ은행장 역시 금번 개정안 성립 관련, 이업종과 의 제휴 연대 강화 목적으로 벤처 투자를 착실하게 확대해 갈 계획 임을 언급 - 일부 전문가(다이와종합연구소 연구원)는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다각화 및 서비스 차별화 등으로 업종간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될 것 으로 분석 - 일본 금융청 고위간부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융기관이 유망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지적하고 (온라인 결제시장 페이팔 등), 국내 은행들은 오히려 글로벌 화두인 핀테크 대응전략 측면에서 한참 뒤쳐져 있는 상황 임을 강조 - 6 -

기업에 투자를 개 시한 은행(시즈오카은행)도 있으며, 출자기업에 임원을 파견하여 노하우를 공유 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IT 금융 융합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 상(지문인식 쇼핑 등) - 일부 연구기관(야노경제연구소)의 시산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벤처기업) 시장규 모는 2015년도 약 35억엔 수준에서 2020년도에는 568억엔으로 성장할

7 2-2 일-파나마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에 실질합 1. 日 재무성 발표자료 ㅇ 일본 정부는 파나마공화국 정부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실질합의에 도달하였음. ㅇ 본 협정은 OECD의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금융계좌 정보교환에 필요한 자동적 정보 교환을 포함한 양국 세무당국간 실효적인 정보교환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서, 일 련의 국제회의 등에서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는 국제적인 탈세 및 조세회피 행동 의 방지에 기여하는 것임. ㅇ 일본 정부도 본 협정을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국제적인 탈세 및 조세 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네트워크의 확충에 공헌해나가고자 함. ㅇ 향후 조문 확정을 위한 세부 조정 및 양국 정부간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명이 이루어지며, 이후 양측의 절차를 진행한 후 본 협정은 발효됨. 2. 당지 언론평가 ㅇ 재무성은 5.23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파나마 정부와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에 실질 합의했다고 발표함. - 동 협정은 지난 4월 양국 정상간 협상착수에 합의하면서 5.20부터 진행 - 파나마가 OECD 기준에 따라 체결한 최초의 협정으로서, 이는 4월 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국제적 규칙에 따르지 않는 비( 非 ) 협력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OECD 조세위원회가 비( 非 )협력국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6월중으로 마련하여 감시를 강화할 방침임을 감안한 결과 ㅇ 유력 정치인 등의 조세회피 실태를 밝힌 파나마 페이퍼스 이후 국제사회의 파 나마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압력 및 조세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컸으며, 조 세피난처로 알려진 케이먼제도(영국령) 등은 국제적 규칙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파나마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음

ㅇ 일본 정부도 본 협정을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국제적인 탈세 및 조세 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네트워크의 확충에 공헌해나가고자 함. ㅇ 향후 조문 확정을 위한 세부 조정 및 양국 정부간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명이 이루어지며, 이후 양측의 절차를 진행한 후 본 협정은 발효됨. 2. 당지 언론평가 ㅇ 재무성은 5.

8 ㅇ 동 협정 체결을 통해 日 국세청은 일본인이 파나마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및 금융거래명세를 정기적으로 조회할 수 있음. ㅇ 다만,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페이퍼컴 퍼니의 실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일본정부가 일본인의 정보를 파악하려고 해도 명의 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 실효성면에서는 과제가 많음. - 파나마 정부가 그간 익명성을 내세워 전세계 부유층을 유치해 온 만큼 일각에서는 정확한 금융정보 파악이 가능할지 의문점이 남는다는 평가도 존재 2-3 소비세 증세 재연기 결정 1.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 결정 ㅇ 일본은 월로 예정되었던 소비세율 추가인상(8 10%)을 이보다 2년 반 연기 하여 월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아베총리가 국회 회기말인 6.1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발표 ㅇ 아베총리는 5.30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고무라 자민당 부총재, 니카이 자민당 총무회장, 이나다 자민당 정조회장과 각각 만나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연기할 방 침임을 정식으로 전달 ㅇ 또한 같은 날 저녁 재연기에 반대해 온 아소 재무대신과 약 3시간 반 회담을 진 행한 끝에 아소 재무대신이 재연기를 수용하기로 결정 - 그간 아소 재무대신은 재연기를 실시할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물 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재연기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중의원 해산 및 중 참 의원 동시선거 없이 증세 재연기 결정 ㅇ 아베총리는 재연기의 필요성에 대해 5.30 개최된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G7이 새 로운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적당한 때에 모든 정책적 대응을 시행하기로 합의하 였는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는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되었다 고 설명 ㅇ 일본정부는 참의원 선거(닛케이는 6.22 공시, 7.10 투표를 관측) 이후 임시국회 에 증세 재연기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 - 8 -

10월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아베총리가 국회 회기말인 6.1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발표 ㅇ 아베총리는 5.

9 2.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의 경제적 효과 가.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ㅇ 소비세 증세 재연기에 따라 증세로 인한 일시적인 성장률 하락 등은 피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 ㅇ 주요 경제연구소는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예정대로(2017.4월) 시행되면 2017년 실 질 GDP 성장률이 0%대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증세가 연기된다면 소비침체가 억제되어 GDP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 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플러스가 될 것 으로 분석 - IMF도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17년도에 0.1%로 전망하였으나, 선진국 중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일본뿐이어서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 ㅇ 한편 월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으로서 각종 수요에 따라 임금이 상 승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업종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 소비가 회복되고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선순환이 실현될 가능성도 거론 ㅇ 다만, 세계경제 동향이 불투명하여 해외경기가 둔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바, 일 본경기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전망도 우세 나. 시장에 미칠 영향 ㅇ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의 사실상 결정이 알려지면서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 성이 후퇴하여 5.30 도쿄주식시장에서는 닛케이평균주가가 17,000엔대를 회복(종 가 17,068엔) ㅇ 그러나 증세를 연기하게 되면 재정규율 완화 등을 이유로 재정신인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채가 매각되어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장기금리 상승 은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바, 증세 재연기를 우려하는 목 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 ㅇ (주가에 대한 영향 : 장기적으로는 도움) 당지 경제전문가(사카가미 미쓰마루 - 9 -

1%로 전망하였으나, 선진국 중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일본뿐이어서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 ㅇ 한편 2019.

10 SMBC닛코증권 주식전략담당 수석)는 5.30의 주가상승은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 기보다 엔화약세가 배경이 된 측면이 크나,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전망 - 그간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2017년도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가 주가전망 에 있어 불확실성의 요인이었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었기 때문 ㅇ 증세연기로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활동이나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이 나타날 수 있 으나,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대폭적인 장기금리 상승은 예 상하기 어려운바, 실제로는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은 그다지 없을 전망 ㅇ (환율에 대한 영향 : 엔/달러 환율에는 제한적) 당지 경제전문가(우치다 미노루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수석애널리스트)는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 향은 제한적이며, 증세 재연기로 인해 국채 신용등급이 강등된다고 해도 재정악 화를 우려한 엔 매도가 당장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ㅇ (금리에 미치는 영향 : 재정 리스크를 의식한 변동 가능성) 당지 경제 전문가(마 쓰자와 아타루 노무라증권 금리전략담당 수석)는 채권시장에서는 소비세율 추가 인상 재연기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는바, 5.30 장기금리에서는 큰 움직임이 보 이지 않았으며, 향후 1개월간 0% 부근~사상최저 수준이었던 % 사이에서 움 직일 전망 ㅇ 소비세율 추가인상 재연기는 본질적으로는 재정리스크 확대로 인한 국채매각 장 기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는바, 향후 돌발적으로 재정리스크를 의식한 장기금리 급 등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 3. 재정건전성 확보 및 사회보장 강화의 향방 가. 쟁점 1 : 재정건전화 목표의 지속가능성 ㅇ 일본정부는 월 시행되는 소비세율 추가인상을 전제로 하여 재정 건전화 목 표(1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18년도에 GDP 대비 1% 정도로 축소 22020년도에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를 제시하였으며, 5월말-6월초 각의결정이 전망되는 경제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骨太方針 )에서도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 목 표를 견지

나타날 수 있 으나,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대폭적인 장기금리 상승은 예 상하기 어려운바, 실제로는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은 그다지 없을 전망 ㅇ (환율에 대한 영향 : 엔/달러 환율에는 제한적) 당지 경제전문가(우치다 미노루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수석애널리스트)는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 향은

11 ㅇ 일본정부는 증세를 연기한다고 해도 2020년도 세수에 증세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출삭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 - 다만, 2018년도 목표(GDP 대비 1% 정도로 적자를 축소)는 달성이 곤란할 전망 ㅇ 그러나 증세를 연기하게 되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라는 평가가 제기 - 소비세 증세를 통해 3.5조엔 정도 세수가 증가(다이와총연의 추산 결과)한다면, 증세연기로 인해 2.5조엔분*이 세수에서 새로운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 망 - 또한, 재무성은 월 소비세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2020년도에 증세분이 충분 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증세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개인소비가 급감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 며, 법인세, 소득세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나. 쟁점 2 : 사회보장의 향방 ㅇ 일본정부는 고령화의 진행을 고려하여 10%로 증세를 단행할 경우 얻어지는 4조엔 이상의 세수 중 1.3조엔분을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던 상황 -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의 수용인원 50만명분 확대하기 위한 운영비(1천 억엔), 저소득 고령자의 개호(간병)보험료 부담경감 등 (5천억엔),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6만엔의 급부금 (5,600만엔),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단축(25년 10년)(300억엔) 등에 적어도 1.5조엔 필요 ㅇ 또한 아베총리는 세수증가분을 1억총활약 관련 시책에 활용하겠다고 표명해왔으 나, 안정된 재원 없이 사회보장만 강화한다면 재정건전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 라는 평가도 존재 다. 쟁점 3 : 경감세율 도입 여부 ㅇ 소비세율 인상과 동시에 식료품 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 은 증세

10월 소비세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2020년도에 증세분이 충분 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증세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개인소비가 급감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 며, 법인세, 소득세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나.

12 와 동시에 도입될 방침 ㅇ 경감세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정관련법이 지난 3.29 통과되었는 바, 증세를 월로 연기하게 되면, 참의원 선거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재 차 세제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소비세 증세와 경감세율 도입 개시일을 연기할 필요 - 법안은 개시일만 수정되며, 내용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야당측에서는 소비세 증세를 연기할 경우 경감세율 도입 백지화에 관한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경감세율은 증세 이후 소비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시 행되는 것이며, 이미 경감세율 도입에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상황

- 법안은 개시일만 수정되며, 내용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야당측에서는 소비세 증세를 연기할 경우 경감세율 도입 백지화에 관한 주장도

13 3 OECD 주요 정책동향 정보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3-1 조선산업 분야 초과 공급 현황과 극복 방안 논의 대우조선해양(DSME)에 대한 지원책 발표 ㅇ 우리측은 대우조선해양(DSME) 지원 내용에 대해 충실히 발표(산업은행)하고 참가 국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응하였으며, DSME 지원이 공적지원(public support)이 아닌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한 것임을 일관되게 설명함 - 이에 대해 일본측이 그간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언급 하는 등 참가국들은 전반적으로 DSME 지원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음을 제기하지 않음 - 다만, 일본측이 DSME 지원을 공적지원(public support)이라고 언급하며 투명성 제 고 차원에서 차기 회의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조선작업반 의장이 동 의제 Q&A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일본측의 추가 질 의는 없었음 * 한편, 일부 언론에서 조선 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에 대하여 일부 국가가 WTO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주요 국가의 동 향에 대하여 보다 치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리 측은 발표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DSME 지원은 공적지원(public support)이 아니며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 큼 추후 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강하게 표명함 ㅇ 이에 대해 조선작업반 의장은 세계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은 한국만의 이 슈가 아닌 만큼, 차기 회의시 일본, EU 등 주요국가의 구조조정 상황도 같이 논 의하고 한국에는 전반적인 구조조정 진행 상황 설명을 제안한 바, 참가국들이 수 용함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조선작업반 의장이 동 의제 Q&A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일본측의 추가 질 의는 없었음 * 한편, 일부 언론에서 조선 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에 대하여 일부 국가가 WTO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주요 국가의 동 향에 대하여 보다 치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14 조선 산업의 수요와 공급 분석 ㅇ 사무국에서는 수급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거 사례 분석과 각국 정부의 관 련 정책 내용 등 세계 조선 산업의 초과공급과 초과공급능력에 대한 새로운 작업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발표 - 이 과정에서 상세 보고서에 실린 내용 중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제외한 일부 내용 만을 발췌하여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 발표함 ㅇ 조선 산업 수요와 공급 분석 의제 관련, 국책은행이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는 KDI 보고서를 인용하는 등 사무국의 발표가 한국 정부가 초과공급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함의를 전달하고 있음에 대하 여, ㅇ 우리 측은 KDI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조선업에 국한되지 않는 점 등 동 OECD 분석 보고서의 오류를 여러 가지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무국은 동 보고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 수정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시 수정보고서 검토와 함께 공개(declassification)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함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계수 개정 ㅇ 표준화물선 환산톤수(Compensated Gross Tonnage) 계수 개정 관련, 사무국에서는 CGT 계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현재의 Labor-input 방식에서 중고판매가 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발표함 ㅇ 이에 대해 회원국들이 큰 관심을 표명하며 차기 회의 시 재논의키로 함(지난번 회의 때까지 활발히 논의되었던 해양플랜트 CGT 계수(사실상 한국과 중국만 해 당) 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음) - SEA Europe(유럽 조선협회 연합)에서는 이번 발표내용을 통해 처음 접한 내용인 만큼, 사무국에서 발표 자료와 발표를 통해 설명한 내용이 추가된 상세자료를 회 원국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차기 회의시 논의할 것을 제안함. 추가 논의 사항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무국은 동 보고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 수정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시 수정보고서 검토와 함께 공개(declassification)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함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계수 개정 ㅇ 표준화물선 환산톤수(Compensated Gross Tonnage) 계수 개정 관련, 사무국에서는 CGT 계수 산정을 위해

15 ㅇ 기타 조선 산업의 새로운 형태의 금융, 조선분야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선박수출신용양해(SSU), 그린쉽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이러 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슈 제기 없이 정보교환 수준에서 진행됨 ㅇ 사무국에서 지난 3월 회원국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년 작업계획과 예 산안(총 345,302유로/년, 한국부담금은 86,326유로/년이며 일본부담금과 동일)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추후 서면 승인 절차(10.31까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3-2 OECD,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 발표 1. 세계경제 전망 (전망) 세계경제는 16년 3.0%, 17년 3.3% 성장할 전망* * 16.2월 중간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과 동일 ㅇ 세계 교역 투자 부진,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 나, 16년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히 개선될 전망 ㅇ 다만, 신흥국의 자본유출 부채 관련 금융불안, 유럽의 난민 Brexit 등 불확실성, 중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 등 하방요인 상존

31까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3-2 OECD,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 발표 1. 세계경제 전망 (전망) 세계경제는 16년 3.0%, 17년 3.3% 성장할 전망* * 16.

16 (정책권고)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 필요 ㅇ (재정) 저금리 기조 아래 주요국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공공투자 확대(친환경에너지, 교육 등) 필요 * 재정정책의 경우 국제공조시(collective action) 효과가 확대됨을 강조 ㅇ (통화) 저물가, 금융불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 되, (-)금리에 따른 은행 수익성 악화에 유의 ㅇ (구조개혁) 상품시장 경쟁 및 노동시장 이동성을 제고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시장 안전성 강화 등을 추진 2. 한국경제 전망 (전망) 한국경제는 16년 2.7%, 17년 3.0% 성장할 전망* * OECD 한국경제보고서( 일) 성장 전망치와 동일 ㅇ 16년은 대외수요 부진, 재정긴축 등이 제약요인이나 고용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유지 - 17년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기업투자 증가, 민간 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 확대 전망 ㅇ 양호한 대외건전성,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 등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수출 회복 등은 상방요인이나, - 세계교역 회복 지연, 중국 경제 경착륙,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 은 하방요인

한국경제 전망 (전망) 한국경제는 16년 2.7%, 17년 3.0% 성장할 전망* * OECD 한국경제보고서(16.5.

17 (정책권고)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 필요 ㅇ (재정) 16년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에도 불구, 정부지출은 15년 대비 0.4% 증가에 불과하여 추가 재정확대 필요 ㅇ (통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2%)를 지속 하회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존재 * OECD의 16년 한국 성장전망(2.7%)은 추가 금리인하를 전제 ㅇ (구조개혁) 상품시장 개혁과 더불어 여성 고용 촉진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필요

18 4 루마니아 공공조달 관련 법 제정 정보출처 : 주루마니아대한민국대사관 4 루마니아 공공조달 관련 법 제정 루마니아 공공조달 관련법이 공포/발효되었음. 주요내용 : 1. 전통적 공공조달법 (Law No. 98/2016 on classic public procurement) * 법 원문 링크 : 가. 공개/소통 (Public consultation) o 사업 발주기관은 공공입찰 진행 절차/요건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소통의 장 마련 가능 나. 소요 기간 (dura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procedures) o 공개입찰에서, 입찰공고와 응찰서류 제출까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5일 * 입찰공고 장소 :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 ( 다. 심사 기준 (award criterion) o 발주기관은 사업 성격에 따라, 최저가격(lowest price), 최저비용(lowest cost), 가격당 최고가치(best value for money), 비용당 최고가치(best value for costs) 등 4개 기준 가운데 심사기준을 선정 o 복합적 지식서비스 사업(complex intellectual services)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lowest price)을 심사 기준으로 선정 불가 라. 새로운 심사 기준 (new awarding procedure innovative partnership )

소요 기간 (dura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procedures) o 공개입찰에서, 입찰공고와 응찰서류 제출까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5일 * 입찰공고 장소 :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 (http://ted.europa.eu/ted/main/homepage.do) 다.

19 o 일반적 입찰 절차로는 특정 문제의 해결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혁신 협력 (innovation partnership)이라는 절차를 부과하여, 응찰자들에게 특정 문제에 대 한 혁신적 해결방안(innovative solutions)을 함께 제시토록 요구 가능 마. 복수계약으로 분할 가능 (split of the public procurement agreements into lots) o 해당 사업을 1개 사업자가 아닌 복수의 사업자에게 분할 가능하며, 이 경우, 발주 기관은 그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의무 바. 유럽단일조달문서(ESPD)로 제출 ( 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 ) o 응찰 서류 제출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자체 선언 형식으로 문서를 제출케 하는 유럽단일조달문서(ESPD)로 표준화, 문서 제출 및 행정 부담 경감 o 최종 낙찰 받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여 원본으로 제출 사. 사업 최소 계약 금액(threshold value of the contracts) o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일 경우, 동 법에 따른 입찰 절차 진행 - 공사계약(works contracts) : 23,227,215 Lei (약 EUR 5,300,000) - 공급 및 서비스 계약 : 600,129 Lei (약 EUR 136,000) - 건강/문화 등 사회서비스 계약 : 3,334,050 Lei (약 EUR 760,000) o 위 금액 미만의 사업일 경우, 간소화된 입찰 절차에 따름. - 관련 원칙 규정 : 동 법 제113조 참고 - 구체 절차는 동 법 시행령(methodological norms)에 규정 아. 하청계약 규정(rules for subcontracting) o 사업 계약의 성격상 하청 계약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주 계약자의 대금 미지불 등 으로 하청계약자의 지불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 발주 기관은 해당 하청계약자에 게 수행사업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불 가능 2. 분야별 공익사업법 (Law No. 99/2016 on sectorial utilities procurement)

유럽단일조달문서(ESPD)로 제출 ( 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 ) o 응찰 서류 제출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자체 선언 형식으로 문서를 제출케 하는 유럽단일조달문서(ESPD)로 표준화, 문서 제출 및 행정 부담 경감 o 최종 낙찰 받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여 원본으로 제출 사.

20 * 법 원문 링크 : 가. 가스 등 난방 에너지 공급, 전기, 물, 운송, 항구, 공항, 우편, 석유/가스 시추 등의 공익사업 입찰시 적용 나.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일 경우, 동 법에 따른 입찰 절차 진 행 o 공사계약(works contracts) : 23,227,215 Lei (약 EUR 5,300,000) o 공급 및 서비스 계약 : 1,858,177 Lei (약 EUR 425,000) o 건강/문화 등 사회서비스 계약 : 4,445,400 Lei (약 EUR 1,000,000) 다. 위 금액 미만의 사업일 경우, 간소화된 입찰 절차에 따름. o 관련 원칙 규정 : 동 법 제126조 참고 o 구체 절차는 동 법 시행령(methodological norms)에 규정 3. 사업운영권 양허법(Law No. 100/2016 on concessions of services and works) * 법 원문 링크 : 가. 발주사업 최소 계약 금액(threshold value of the contracts) o 넘겨줄 사업 운영권의 인도 계약(부가가치세 불포함) 규모가 23,227,215 Lei(약 EUR 5,300,000) 이상일 경우 적용 o 구체 절차는 동 법 시행령(methodological norms)에 규정 나. 심사 절차 (award procedures) o 공개입찰(open tender)시, 교섭/협상 절차 가능 o 응찰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기준에 따라 심사 4. 시정조치법(Law No. 101/2016 on remedies and challenges within public procurement procedures and to organization of National Council for Solving Complaint) * 법 원문 링크 :

1,000,000) 다. 위 금액 미만의 사업일 경우, 간소화된 입찰 절차에 따름. o 관련 원칙 규정 : 동 법 제126조 참고 o 구체 절차는 동 법 시행령(methodological norms)에 규정 3. 사업운영권 양허법(Law No.

21 가. 컨소시엄 구성 멤버들은 입찰/심사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국가고충 해결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Solving Complaints : CNSC) ( 이의 신청 가능하며, 법원에 제소도 가능 o 불만/불법사항을 사업 발주 기관에 미리 통지하는 것이 CNSC에의 이의 신청 접수 를 위한 조건 나. 담보금(bond) 지불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입찰 심사 절차 또는 계약 진행 정지 다. 좋은 행동 보증금 납부 관행 제거(elimination of the good conduct guarantee) o 입찰 참가자들이 이의 신청 실패시 그러한 보증금을 사업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할 위험 부담 없이 이의 신청 제기 가능

22 5 호주 자원 에너지 동향 정보출처 :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 5 호주 자원 에너지 동향 1. (호주 노동당, 천연가스 개발시 국익심사제도 도입 예고) 호주 노동당은 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국내 가스수급 안정화를 위해 천연가스 개발 사업 승인시 국익심사(national interest test)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발표 ㅇ 호주는 2020년경에 카타르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부상될 예정임에 도 불구하고 국내 가스공급량 부족과 가정용/산업용 가스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에 직면함. 노동당은 Chevron, Shell과 같은 다국적기업 주도로 개발되는 천연가스 가 정부의 규제 없이 가격이 유리한 해외시장 위주로 판매되면서, 내수공급이 우 선순위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내수가격도 가스회사가 계약한 높은 국제가격을 적 용되는 문제를 지적 호주 현 집권 자유국민연합당은 非 간섭 자유경쟁 원칙하에 천연가스 개발회사에 게 생산/수출에 관한 자율권을 보장(가스 생산 선진국 중 정부제재가 없는 유일 한 국가) ㅇ 노동당은 차기 집권 시 미국, 캐나다 등이 채택중인 내수용 가스 국익심사 (Domestic Gas National Interest Test)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초안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 직할 독립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터미 널 또는 증설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사절차 및 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임 1)연방/주정부 세수효과 2)국내 가정/산업용 가스공급 안정화노력 3)필요한 경우, 수출/내수 판매량 강제 할당 노동당의 정책안에 대해 광업 등 에너지 소비산업들은 환영하고 있는 반면, 국제 자본 투자유치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2. (Wallarah 2 개발사업, 지역 총선 쟁점화 예상) 선거시기마다 표심확보를 위한 정치적 활용으로 피해를 입어온 광물자원공사 Wallarah 2 석탄개발사업이

23 7월 치러질 연방총선에서도 개발반대 정서에 편승한 선거유세가 재현될 예상됨 ㅇ 석탄 산업도시 주력 신문인 Newcastle Herald는 5.13일자 기사에서 NSW주 석탄 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Wallarah 2 프로젝트가 연방총선에서 지 역구 쟁점으로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며, 동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어 온 지역원주민토지위원회(DALAC )의 최근 움직임을 소개 DALAC: Darkinjung Local Aboriginal Land Council ㅇ DALAC는 광자공이 협상이 공전되고 있는 원주민토지사용 보상 을 회피하기 위해 국유지와 주정부 토지를 대신 사용하는 방안으로 지난 2월 광권 승인신청(수정 안)을 NSW 주정부에 제출하였다며 공개 비난함. 동시에 주정부(계획환경부)가 수 정안 제출을 허용한 것은 2014년 법원 판결을 위반한 것이라며 접수를 철회할 것 을 요구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대정서 확산을 유도하고 있음 Wallarah 2 원주민 토지보상 관련 판결: NSW주정부(2014.2), 독립평가위원회 (2014.6)로부터 각각 기초승인을 받았으나, 철도 인입선 설계도에 원주민 토지가 일부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원주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보상 합의 시까 지 최종승인을 보류하라는 토지환경법원의 판결( ) ㅇ 한편 Wallarah 2 사업이 위치한 Dobell 선거구는 현 집권당인 자유당(Karen McNamara MP)이 의석을 갖고 있으며, 노동당 후보(Emma McBride)와 지지율 차이 가 현재 0.2%로 격전이 예상됨. 동 사업에 대해 자유당은 투자ㆍ고용 등 경제효 과는 긍정평가하나 수질/주거환경 오염은 반대한다 는 다소 우호적인 입장인 반 면, 노동당은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해 사업추진을 막겠다 는 강경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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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