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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러시아 변: 화하는 환경과 경제협력의 기회 Korea and Russian Far East : Changing Circumstances and Chances for Economic Cooperation ERI 제4차 한-러(KIEP-ERI) 공동세미나 The Fourth Seminar between KIEP and ERI 한국과 러시아 : 변화하는 환경과 경제협력의 기회 Korea and Russian Far East : Changing Circumstances and Chances for Economic Cooperation 일자: 2009년 9월 14일(월) 장소: 서울 리츠칼튼 호텔, 금강룸 (A1) Date: September 14th, 2009 Venue: Kumkang Room (A1), Ritz-Carlton Hotel, Seoul, Korea 주최 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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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차 한-러(KIEP-ERI) 공동세미나 The Fourth Seminar between KIEP and ERI 한국과 러시아 : 변화하는 환경과 경제협력의 기회 Korea and Russian Far East : Changing Circumstances and Chances for Economic Cooperation 일자: 2009년 9월 14일(월) 장소: 서울 리츠칼튼 호텔, 금강룸 (A1) Date: September 14th, 2009 Venue: Kumkang Room (A1), Ritz-Carlton Hotel, Seoul, Korea 주최 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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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minar Program September 14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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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minar Program September 14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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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eminar Program September 14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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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essionⅠ 세계 경제 위기 속의 한국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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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의 금융위기와 국제금융협력 박 영 준(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요 약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경제 는 원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금융권의 해외 차입 여건을 악화시켜 경제 전반에 걸친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정책당국 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과 국제적 정책공조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불안이 진정되면 서 한국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산물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와 관련하여, CMIM 기금의 운 영과 감독기능을 수행할 사무국의 설치는 실효성있는 역내 금융협력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지역통화기금(Regional Monetary Fund)이나 역내 채권시장 육성을 통해 통화ㆍ금융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진행중인 국제금 융질서 재편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1. 서론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특히 외화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원화가치와 주가가급락하는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 치기 시작하면서 각종 내수경기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하고 수출도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해외 차입여건 악화에서 비롯된 금융기관의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 려가 나타나면서 은행권 단기 대외채무 규모와 주식시장의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유동성 지원정책과 은행에 대한 대외차 입 보증 등에 힘입어 유동성 경색의 상당 부분이 완화된 가운데, 현재에는 단기 외

14 화유동성은 큰 문제가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외환시장도 진정되면서 안정을 찾아가 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외국인 투자자 금 유출, 달러 위주의 외환시장 구조와 경상수지 적자 등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각국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과 여러 비상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고, 해외로부터의 달러 유동성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처럼 원화 가치가 재차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국인 순매도와 경기침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내 주가가 급락하고 변동성이 확대된바 있다. 특히 외국계 헤지 펀드가 주축이 된 공매도는 증시불안을 가중시키고, 환헤지된 해외펀드도 외환시장 의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환율, 주가 등을 통하여 한국의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실물경 기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세계 경기 침체를 유발함으로써 한국의 수출 둔화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율의 안정세가 진행되고 글로벌금융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채산성이 개선되는 한편, 역자산효과와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과 글로벌 정책공조 에 힘입어 금융불안이 진정되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경제권역별 정책공조를 통한 위기극복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 되면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양자간 통화스왑에 바탕 을 둔 초기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서 최근 다자간협정으로 발전한 것은 역내 금 융협력의 큰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 재발방지 노력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역내 채권시장육성 및 신용보증기구의 활용, 지역공동통화 (RCU: Regional Currency Unit) 도입, 그리고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노력과 아시 아 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 같은 지역통화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 이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실효성있는 CMIM 기금 운영과 역내 금융감독 및 통화협 력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한국경제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2006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시작된 직후 선진국에서는 경기침체의 조짐 이 나타난 반면, 신흥국들의 경제는 한동안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에 힘입어 전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15 대두되기도 했다. <표 1>에 의하면 실제로 아시아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에서 파생된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당시 이의 부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7년 6월 Bear Stearns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손실로 파산위 기에 몰리고, 2008년 9월 Lehman Brothers가 파산하면서 선진국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회수 움직임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따라서 금융위기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미국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급격히 회수하는 디레버리징 (deleveraging)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신용불안이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신흥 국들의 경제상황도 급반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중남미 및 동유럽의 많은 신흥 경제권의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7~9월 동안에 아시아에서는 156억 달러 정도가 유출되었다. 이 는 다른 경제권역보다 훨씬 큰 규모로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아시아 신흥국들 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아시아주요국의 서브프라임 관련 보유자산 현황 한 국 중 국 일 본 싱가포르 태 국 홍 콩 대 만 필리핀 7개 은행 최초 투자액 6억 8,250만 달러 약 102억 달러 약 134억 달러 싱가포르 개발은행, OCBC, UOB의 투자액 합: 15.4억 달러 Bank Thai: 5,100만 달러 Bank of East Asia: 6억 달러 국태금융: 1억 달러, 신광금융: 1,070만 달러 전체 은행 투자 규모: 1.8억 달러 주: 2007년말 기준. 자료: 해외경제정보 제 호. <표 2> 신흥국 경제권역별 자본유출 규모 자산형태 아시아 중동 산유국 러시아 중남미 주식 13, ,546 채권 2,367 1, ,909 합계 15,637 2,337 1, 주: 중남미의 경우 2008년 4-6월동안 약 13.8억 달러의 자본이 이미 유출됨, 단위: 100만 달러. 자료: SERI 경제포커스 제226호.

16 이에 따라 2008년 IMF가 지정한 신흥국 10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 폴란드, 태국, 파키스탄)에서 주가와 통화가치가 20~40% 정도 하락하면서 신흥국 금융시장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환율과 주가를 비롯한 제반 금융변수들의 변동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008년 1월~7월 8%에 불과했던 원/달러 환율의 평가절하 비율은 8월 7.3%, 9월 8.2%, 10월 8.8%, 11월 16.4%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 였다. 특히 10월 16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33.5원 폭등함으로써 하루 상승폭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외국인자금 이탈 가능성, 외채 상환 부담, 그리고 동유럽 국가의 부도 가능성으로 인한 신흥국에 대한 위험도 증가로 2009년 3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1,57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림 1> 원/달러 환율 추이 하지만 FRB의 국채매입 발표, 미국 정부의 부실자산 처리계획, G-20의 실물 및 금융시장 공조강화 등 대외요인과, 경상수지 흑자 반전, 외국인 주식 순매수, 정부 및 민간의 외화자금 조달 등 대내요인에 힘입어 3월 이후 국내 외환시장은 안정세 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한국의 외환시장은 주요 선진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2008년 1월 이후 일본과 중국을 제 외한 대부분의 경쟁국 통화가 달러 대비 10% 이하의 평가절하 비율을 보인 데 반 해, 원화의 경우 30% 이상 절하됨으로써 원화의 상대적 저평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17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됨에 따라 주식시장 역시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년 6월 1,800대를 기록하였던 한국의 KOSPI 지수는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10월에는 900대까지 하락하였으며, 특히 10월 16일에는 전일대비 126.5p 급락하여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주가하락은 역자산효과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소비 및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경우 개인 실질금융자산이1% 감소할 경우 실질민간소비는 약 0.23%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6년 이후 주식투 자 인구가 증가하고 개인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및 채권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주가 하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이전보다 확대된 상태이다. 또한 주가는 기업 의 체감경기를 결정하는 변수들(주가, 매출액, 인건비 등)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2> 주가지수 추이 환율상승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효과가 있으나, 내수기업의 채산성을 악 화시키고 기업의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기업은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한 반면,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가격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비제조업부문의 영업 이익률은 2008년 1/4분기 6.6%에서 2009년 1/4분기에는 4.2%로 크게 악화되었으 며,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정유 및 항공산업 등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더 불어 금리가 낮을 때 사업자금으로 엔화 대출 등 외채를 많이 도입한 기업들의 원 리금 부담도 증대되었다. 또한 환율의 상승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구매력 약화 및 소비위축을 초래하는

18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2008년 중 원화기준 수입물가 상 승률이 달러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며 물가상승을 주도하였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로 가계지출 증가율도 2%대로 하락하였 다. 그러나 2009년 1/4분기 이후 환율이 하락 안정세를 나타냄에 따라 물가불안 등 내수부문의 제약요인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며 외채 원리금 상환부담도 개선된 것 으로 평가된다. <표 3> 소비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원화기준 수입물가 달러기준 수입물가 / / / / / 단위: 전년동기대비, %. <그림 3>은 주가와 원/달러 환율간의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2008년 4/4분 기와 2009년 1/4분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3> 주가와 환율간 상관관계 추이

19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자금의 대량 유출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국 화폐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출되게 된다. 주가와 환율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에 Lehman Brothers 파산 및 동유럽 국가의 부도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 되어 한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증대된 시기였다는 것을 반영한다. 2008년 9월 이후에는 경제위기가 신용위기 양상을 보이면서 가산금리도 사상 최 고치로 상승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위험도가 더욱 증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2008년 7월말 각각 162bp, 86bp였던 외평채 가산금리와 CDS 프 리미엄이 10월 27일 사상최고치인751bp, 699bp를 기록하였다. 이후 글로벌 신용경 색이 완화되면서 가산금리가 감소하는 등 외화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하고 있는 추 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 외평채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 외평채 가산금리 CDS 프리미엄 단위: bp. 자금시장 경색은 금리상승을 유발하여 가계, 부동산 PF 및 중소기업 대출 등 금 융 취약부문의 부실화를 가속화하였다. 2009년 3월말 가계부채 잔액이 683조 7,000억 원인 상황에서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가계금융 부실화 및 소비위축 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금리가 1%p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이자부담 이 6조 원 가량 증가하고 실질민간소비는 1.2%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007년말 13.7%에서 2008년말 15.6%로 증가했으며,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08년 상반기 평균 6 조 원에서 2009년 상반기에는 3조 원대로 하락하는 등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 업들의 자금난도 심화되었다.

20 3.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 1) 금융협력의 국제화와 지역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신 흥국들의 외환위기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고 그에 대한 부작용도 심화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위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G-20 체제가 출범했다. 과거에는 주요 경제 적 이슈가 발생하면 주로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체제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과 신 흥국들을 포함한 G-20 체제로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 에서는 ASEAN+3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에 합의하는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금융위기 대응에 있어서 G-20 체제를 통한 금융협력의 국제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통한 금융협력의 지역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투트 랙(two-track)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위기대응과 관련하여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보호무역주의 배격,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확충을 통한 개도 국 지원, 금융안정이사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출범, 국제기구의 개 혁, 그리고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 서는 IMF 회원국들에 대한 자금조성을 통해 2,500억 달러, 신규차입협정(NAB)을 통해 2,500억 달러의 추가자금을 확보하고, 국제유동성 공급을 위해 2,500억 달 러의 특별인출권(SDR) 일반 배분을 하기로 하는 등 총 7,500억 달러를 증액하였 다. 이는 G-20 체제에서 IMF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면을 보이 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으로는2000년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 10개 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 얀마, 브루나이)과 한 중 일 3국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금융시장 안정화와 외환 위기 예방을목적으로 발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협정이 있다. CMI 협정에 의한 자금지원 규모도 초기의 395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까지 확 대되었는데, 이는 위기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싱 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국 외환보유 총액의 50%가 넘는 규모이다. 또한 보다 결속력 있는 공동기금으로 전환하는 데 쟁점이 되어 왔던 분담금 배분에 있어서도 한국 16%,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ASEAN이 20%씩 분담하기로 합의하면서 치앙 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CMIM 기금의 규모가 회원국 의 정해진분담금 비율에 의한 1,200억 달러이지만, 당장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부

21 담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를 당한 회원국으로부터 유동성 공급의 요청이 있고 또 회원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후에 각국은 분담금만큼 부담하게 되므로 당장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기시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는 한국이 1, 중국 과 일본이 각각 0.5, 그리고 ASEAN 국가중 상대적으로 큰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2.5, 규모가 작은 5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 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5로 하여 작은 국가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은 아직 구체적인 기구적(institutional)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CMI 기금의 운영이 기구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설기구로서의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CMI 기금 운영에 있어서 투표 를 통한 회원국들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유사시 유동성 공급 결정, 그리고 역내 회원 국들의 경제적 위험요소를 예의 주시하며 기금운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사무 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뛰어넘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다자화 기금이 사무국 설치와 더불어 운영된다면 이는 아시아통화기금 (AMF: Asian Monetary Fund)과 같은 지역통화기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AMF가 필요한 이유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화 및 외환위기 방 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실제로 동아시아 역내에 서 각국의 실물경제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역내 무역에 있어 미국 달러화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달러화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들 국가들이 외환위기 로 내몰릴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따라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 화 기금을 활용하여 위기발생시 달러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심각한 외환 위기를 방지하고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2 <그림 4> 동아시아 국가의 역내 수출입비중(%) IDN MYS 수입 50.0 THA PHL SGP 45.0 KOR 40.0 CHN JPN 35.0 HKG 수출 Source: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IMF,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은 ASEAN+3국이 유동성을 필요로 할 때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자금을 더욱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한편으로 는 최근 IMF의 기능과 위상에 힘을 실어준 G-20 체제와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MF의 입장에서는 AMF의 등장이 그리 반갑지는 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IMF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우므 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며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보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발전 방향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수동적으로 국제금융질서에 따라 가던 모습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동아시아 의 입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역내에서 지역적 통화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역내 채권시장의 육성, 지역공동통화(RCU: Regional Currency Unit) 도입, 역내 환율 안정화를 위한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채권시장을 형성함으 로써 자본이 역내에 투자되어 경제발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다. 역내

23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서는 현재 초기 자본금 5만 달러 규모로 아시아개발은 행(ADB)의 독립펀드 형식으로 설립하기로 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M: Credit Guarantee Investment Mechanism)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역내가 아닌 미국과 유로지 역의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역내 투자에는 큰 도움이 못 되었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 행이 외환보유고 투자대상을 신용등급 AA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부분의 역내 기업들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그림 5>를 보면, 실물경제와는 달리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면을 보이고 있 다. 하지만 최근에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가 진전을 이루면서 아시아채권시장 을 활성화하여 동아시아 저축을 역내 투자로 이끌어 경제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회원국이 유사시 유동성을 지원받고자 할 때 IMF의 동의없 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총 자본금 규모의 20%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 IMF 조건부인출(IMF conditionality)이다. 기존에는 IMF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한도가 전체 펀드액의 10%였는데, 최근 이를 20%로 늘린 것은 치앙마이 이니셔티 브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 는 IMF와 연계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한 것이다. 하지만 치앙마이 이니셔티 브 다자화 기금이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방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MF 조건 부인출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동아시아 국가의 부채 및 자산 포트폴리오(%) MYS 부채 HKG KOR THA IDN SGP 10.0 PHL 5.0 JPN 자산 Source: Coordinated Investment Portfolio Survey, IMF, 2006.

24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국제통화제도가 금융위기의 예방과 치유에 있어 한계 를 드러냄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간의 통화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다만 현재로서는 짧은 기간안에 달러화를 대체할만한 기축통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금, 원자재 등의 실물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유로, 엔, 위안화의 달러 화 대비 상대적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서도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달러화 대신 지역통화단위(RCU)를 이용한 결제를 증대시키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지역간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들의 거시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 협력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적인 환율안정을 위해서 EMS하에서는 지역 내에서 위기금융제도가 있었는데, 현재 동아시아에서 이런 역할 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적 차원에서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시아통화기금(AMF)같은 지역통화기구 가 될 것 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도 지역통화기구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 어 있다. CMIM기금의 조직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무국 조직과 감독체계 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4. 정책방향 및 결언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 환율변동폭 축소, 민간소비 및 민간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 그리고 경제안정화 이후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율정책은 환율의 변동폭 축소에 초점을 두고 헤지펀드 의 외환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외채 관련 불확실성을 해 소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단기외채를 실제 상환부담을 기준으로 분류해 공시할 필요 가 있다. 한편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은 단기적 수요확대정책을 넘어 공급능력 확충과 근본 적인 수요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공급능력의 확대는 경제위기의 극복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 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극복을 위해 시행중인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과 여러 비상조치들과 관련하 여 금융제도의 경기 순행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자산시장과 관련하여 경기가 좋을 때에는 자산가격 거품을 증가시키고 또 거품이 꺼질 때에는 경기를 급 속히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동성이

25 일부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유입되어 자산가격의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 경기가 나쁠 때에 는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경기 안정화 장치(stabilizer)의 사용도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부동산시장의 신용규제로서LTV나 DTI 규제같은 경 우에 경기가 좋을 때에는 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경기가 나쁠 때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확장적 정 책하에서 나타난 부동산거품 우려에 대해 LTV혹은 DTI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긍 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환율 안 정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금융기관의 경우 외화표시 부채가 큰 경우 급격 한 환율상승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 서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위기시 필요한 외환보유고를 상당 규모 유지해야 하는데, 외환보유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 국의 확장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결과 중장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위상이 하락함에 따라 현행 달러화 위주의 외환보유고 운용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 보유통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비하 여 실물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의 운영 및 감독기능을 담당할 사무 국 설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사무국 유치 노력이다. CMI사무국 유 치뿐 아니라 지역공동통화 논의 등 역내 금융감독 및 통화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 라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 역의 금융협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종만,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및 금융업의 재편,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년 하반기 대외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신장섭, 세계금융위기의 진행과한국경제의 진로, 오용협ㆍ오승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의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6 .. ( ),,,..? % %,,.,.,.,. -,,,,. [4, 6].,,. 21,,., 1,

27 ,,,, ( ) 47,3% 28%., ,..,.,.,. -,, -,., [. 5]., -.,,,.,., «-»,, «-»,

28 . ( ).,,. CA = Sp I (G T) CA, Sp, I, (G T).., ,06% 13,54%, 1,59.. (.1),. 1., % ,35-4,57-5,21-5,73-6,02-5,17 2,66 3,68 3,36 2,42 1,47 1,57 18,32 18,35 19,21 19,8 19,94 18,64 14,77 15,06 14,52 14,28 13,54 13,56,.,,, %, 5,7% 2. - S&P %, 2,6., :, [1]. 2,

29 . (.1). 1., (2005.=100,).., ( 10% )., %,., :

30 . 3,,..,,.,,., -,,.,,,,,.,, (.2).. 10., , , , ,,, ,1%.

31 , (10). ( ),, 10,9..,, 10 9,18. 9,. 10.,..,,, ( ),.,,.,..,,,,,,., [. 1].,,.,,.,, 2007,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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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 2008.,., , 15% ,5%, 84%, 85,3%, 82,7%,, (73,9% 96,4%, ). 8,1%, (2008.),..,,,,., , 2, 2009,. 6.., 2008 :., 2, //..: Adrian T., Hyun Song Shin, Liquidity and Financial Cycles. BIS Working Paper No 256. July Bernanke B., Global Imbalances: Recent Developments and Prospects.., [ 21. Roubini N., Setser B., Will the Bretton Woods 2 Regime Unravel Soon? The Risk of a Hard Landing in «Revived Bretton Woods System: A new Paradigm For Asian Development?»,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UC Berkley, San Francisco, 4, 2005.

36 세계금융위기와 러시아 경제 알렉산드르 고류노프(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현 경제위기는 미국 경상계정 적자로 촉발된 세계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주요 원인 이다. 즉 세계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오늘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위기를 유발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거시경제 불균형과 자본의 과잉생산은 어 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2005년 미국 경제는 세계 잉여저축의 약 80%를 흡수하였다. 이와 관련해 각 주 요 수출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90%를 보전해 주었는데, 특히 중 국을 필두로 동아시아 개도국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은 막대한 양의 국제 자본을 축적하였고, 이 자본은 미국 경제로 그대로 쏟아져 들어갔다. 미국 경제가 축척한 총 자본은 미국 경제의 소득액, 즉 자본가치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였다. 바 로 이 점에서 현 금융위기에 상당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이를 보전해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페그제가 "글로벌 경제의 엔진"역할을 하는 이 시스템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 었다. 그래서 그러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예측은 세계 금융 구조의 변화 가능성 을 알려주는 사전 시그널로도 인식되지 못했다. 이유를 들자면, 아마도 이러한 분석 예측이 국제 자본 사이클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1세기 초 미국 경제는 수년간 지속해 온 막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 로 외국의 중앙은행에 전가함으로써 또 다시 엄청나게 많은 저렴한 자금을 자국의 금융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만약 해외 자금이 미국의 적자를 보 전해주지 않았다면, 정부 부채 상환에 대한 지출은 자국 내부 경제의 금융 및 실물 부문을 통해 조달되었을 것이며, 구축효과(crowding effect)로 인한 민간투자활동이 위축됨으로써, 자본의 재생산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 소득을 재자본화 (recapitalization)하는 틀에서만 이뤄졌을 것이다. 실제로도 미국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재자본화 규모 중 국민경제(금융 및 실 물 경제 통틀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3%에서 2008년 3분기 28%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0~2007년 동안 외국 채권자들이 보전해주는 역할

37 을 해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금융 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관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금융시장은 자국의 재정 적자를 보전 할 의무가 없게 되자 민간 부문의 대출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발전은 유 럽연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미국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데 차이점이 있었다. 이 시기에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2개의 거 시경제 주체가 상호 작용하는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는 완제 품 수출국인 동시에 채권국인 경제주체와, 수입국인 동시에 채무국인 경제주체 2개 가 존재한다. 전자에 해당되는 국가로는 중국, 일본 등이 있으며, 후자는 미국, 영 국 등이 속한다. "수출국이자 채권국"은 국내 상품 시장을 보호하고 자국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무역수지 흑자를 최대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화폐 가치 하 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무역 흑자로 발생된 잉여 달 러를 해외 자산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달러를 자국 경제에서 해외로 유출시킨다. 즉, 이들 국가는 의도적으로 자국 시장에서 투자자금의 일부를 국외로 유출시킴으로 써 높은 저축률을 유지시키고, 이 덕분에 해외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전략은 재정흑자를 누적시킴과 동시에 경 상수지 흑자도 이끌어내었다. 한편, "수입국이자 채무국"은 자국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인 최종 소비 지출을 계 속 유지하며, "수출국이자 채권국"의 정책에 매우 만족해하였다. 왜냐하면 채권국의 정책을 통해 채무국의 재정 적자가 보전되고 저금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가 유지되면 투자가 확대되고(예금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저축률이 감소된 다. "위기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였던 이러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경상 계정 항등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CA = Sp I (G T) 여기에서, CA는 경상수지, Sp는 민간저축, I는 투자, (G-T)는 재정 적자를 뜻한다. 즉, 경상수지는 민간저축에서 투자와 재정적자를 뺀 것과 같다. 따라서 미국과 유 럽에서는 낮은 저축률과 높은 재정적자의 상황 속에서도 투자는 확대되었다. 한마디 로 "경기과열"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 GDP대비 저축률은 2003년 15.06%에서 2006년 13.54%로 감소한 반면, 투자는 동기간 1.59%p 증가하였다(표 1참조). 이로 인해 2006년 말 재정적자가 감소한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는 끊임

38 없이 확대되었다. <표 1>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요소 (단위: GDP 대비 %) 경상수지 재정적자 국내총투자 민간총저축 이런 식으로 자본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활발히 "이동"하게 되었다. 막대 한 자본이 미국에 집중됨에 따라 특히 은행 자산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2003~2008 년 동안 은행 자산 증가율은 73%였던데 반해 산업생산증가율은 5.7%에 그쳤다. 빠 른 자본 축적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2003~2007년간 S&P 500지수는 61% 상승하였으며, 동기간 평균소비자물가는 2.6배 증가하였다. 금융시장의 확대는 곧바로 주택가격, 금융자산가격, 상품가격 등 "3대 가격 거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축적은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금융시장 의 빠른 성장으로 세계 경제에 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금융자산가격과 상품 가격은 급등하게 되었다(그림 1). <그림 1> 1999~2008년 세계 소비자물가 지수 (2005=100) [(왼쪽부터) 전체 상품, 농산원료품, 공업원료품, 에너지]

39 금융 및 실물부문의 성장속도에 제동이 걸리게 된 시점은 금융부문의 대출 공급 이 실물부문의 대출수요를 상회하면서부터다. 실물부문의 대출수요 부족을 보전할 유일한 길은 가계대출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2001~2004년 동안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이 사실상 변함이 없이 거의 정체 돼 있어 대출수요를 확대 시키지는 못했다. 2004~2007년 동안 미국 가계 소득의 증가는 상위 10%의 소득계 층에서 발생되었는데, 이는 금융자산소득이 증가한 덕분이었다. 따라서 대출 수요를 확대시킬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모기지론을 공격적으로 공급하였고, 이는 주택 가격 의 상승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1999~2006년 동안 미국의 주택가격은 70% 상승 하였고, 주택가격 상승은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어 금융시장이 재차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상기 기술한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자본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금융자본의 수익 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관계(inverse relationship) 구도가 형성되었다. 즉, 대출 확대는 미래 기대 소득에서 출발하고, 미래 소득 증가는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결정되며, 자산 가치 상승은 다시 대출규모가 확대되어야 이뤄지는 구조가 형성되 는 것이다. 1) 이와 유사한 악순환은 금융시장에서 사용한 리스크 평가방법의 근본적인 오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잘못된 평가 방법으로 인해 실제 리스크가 상당히 축소되는 결과가 양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기관이 잘못된 평가방법을 채무기 업의 데폴트 리스크를 헤지(hedge)하기 위해 만든 현 파생상품 수익률의 리스크 예 측평가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에도 리스크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미 래에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된 것이다. 어찌되었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개도국에 대한 투자 불가능과 선진국의 저성장 률로 발생된 성장 잠재력의 손실을 가계가 보상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혁신적인 리스크 평가 방법"과 대출 및 신용파생상품의 수요 압박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부실채무자에게조차 제공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사태가 발생한 것은 또다시 "앞서 기술한 균형의 덫"에 얽매인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셈이 었다. 서브프라임 사태 초반에는 모기지론 시장에만 타격을 입었으나, 모든 금융자산의 상호연계성이 높은 탓에 급기야 전체 금융자산의 가치가 폭락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도 했던 금융 자본 흐름의 균형 메커니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균형메커니즘은 성장뿐 아니라 침체의 1) 이러한 역관계 구도는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2007년 주택구입 대출 규모가 축소되자 주택가격 이 하락하고 가계의 자산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미래 기대소득 감소의 기준이 되면서 다시 대출규모의 감 소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2008년 미국의 가계 자산 가치는 2001년에 비해 3.1% 줄어들었다.

40 시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표 2 참조). 소위 "신용 레버리지" 또는 은행의 자기자 본대비 총자산 비율이 바로 주요 매개이다. 금융위기 발생 전 미국 상업은행의 평균 레버리지는 10배였다. 은행들은 신용 레버리지 수준을 한 자리 수에서 유지하는 정 책을 취했는데, 다시 말해 반드시 이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했다. <표 2> 신용 레버리지 수준의 변화에 따른 상업은행의 대응 변화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대응 총 자산 부채 자기자본 레버리지 총 자산 부채 자기자본 레버리지 미국 상업은행들은 자산이 축소되면 레버리지 수준을 일정하게 목표 수치인 10이 되도록 유지하기 위해 총자산규모를 더 많이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자산가치가 110에서 109로 1이 감소되면, 은행의 자기자본 또한 1만큼 감소하게 되고, 레버리지 비율은 10.9배가 되는 것이다. 레버리지 비율을 다시 1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자산규모에서 9만큼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때 부채규모를 그만큼 축소시켜야 한다. 반대로 은행의 자산가치가 1만큼 증가하면, 그만큼 자기자본규모도 증가하고 은행의 레버리지는 10에서 9.18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레버리지를 목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채규모를 늘려 자산을 9만큼 매입하게 된다. 이때 레버리지 비율은 다 시 10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시장에서 은행의 수요와 공급곡선은 서로 반대로 나타난다. 은행은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매각해버린다. 따라 서 모기지론을 위한 저당증권과 같이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모기지 거품이 꺼지면서 실제로 발생되었다), 은행들은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자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수록 은행의 자산 매각 규모는 더욱 증가한다. 이는 자산 가 격 하락의 연쇄 효과(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켜 시장에 매각하기 위해 내놓은 자산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주가하락의 형 태로도 나타난다.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의 매각자산 이 공급 과잉되어 모든 자산과 그 자산을 내놓은 모든 경제 주체들마저 파국의 길 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은행들은 사전에 파산 선고도 할 새 없이 자산을 매각할 능력마저 잃고 만다.

41 실제로 세계 금융시스템은 위에서 언급한 길을 그대로 따랐고, 나락의 정점을 잠 시 찍고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중이다. 주요 성장 메커니즘의 하나였던 자산가 치의 인플레이션은 대대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바뀌었다. 성장의 시기에 금융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상품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처럼, 2007년 말 금융부문에서 시 작된 위기의 시기에는 디플레이션이 2008년 말 모든 선진 경제와 상품시장을 휩쓸 게 되었다. 이는 과거 미국 소득 증대의 주요 원천이었던 신용이 경색됨에 따라 최 종소비지출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림 2]와 같이 위기의 확산효과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 최종소비지출이 위축됨에 따라 소비재 수입이 줄어들고, 수출국의 무역흑자규모도 감소하였다. 완제품 수출 감소로 인해 원자재 수입이 그만 큼 감소하고, 이는 완제품 수입국이 대부분인 원자재 수출국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출국이 자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자국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면 국제시장의 수입 수요와 전체 무역 규모가 위축될 것이다. [그림 2] 금융위기 확산 효과 금융부문 침체 미 국 유럽연합 최종재 수입 수요 감소 원자재 수입 수요 감소 동아시아 금융부문 침체 원자재 수출국 (러시아, 호주 등)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확산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공업국가에 서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자국 화폐 절하조치가 디플레이션의 빠른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일부(예를 들면, 러시아)는 정부관리 하의 평가절하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예를 들면, 라트비아)은 대외부채의 비중에 따라 자 국화폐의 평가절하를 유도하였다. 러시아는 위기가 일찍 시작된 덕분에 대외부채의

42 압력을 피할 수 있었다. 만약 위기가 자칫 늦게 시작되었다면 러시아의 상황은 지금 보다 더욱 힘들어졌을 수도 있다. 개도국 경제에서 자국화폐가 평가절하되면 인플레 이션 압력이 증가하는데, 이중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2008년 10월~2009년 1월 까지 4% 이상 증가) 기록한 국가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이 있다. 2001년부터 러시아 경제는 앞서 언급한 거시경제주체 분류에 따르면 수출국이자 채권국 그룹에 속했다. 그러나 엄청난 수출소득의 증대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시행한 결과 루블이 지속적으로 평가절상되어 수출지향적인 러시아는 2005년부터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돌아섰다. 2008년 대세계 러시아 의 순 투자규모는 -1,270억 달러이다(그림 3참조). <그림 3> 2001~2008년간 러시아의 대세계 순투자 규모 (단위: 십 억 달러) 민간부문의 대외부채는 2007년 말 이미 4,17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기 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러한 외채의 대부분은 장기외채의 형태로 축적된 것이므로, 해외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갑작스레 부족해져 발생할 수 있을 단기외 채로 인한 기업 도산 위험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타인의 실수"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 "3대 가격 거품"(금융, 상품, 주택)이 러시아에서도 빠르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격거품으로 러시아 경제에도 자본재생산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가운데, 세계자본시장의 폭락과 해외시장에서의 수요감소가 금융위기의 도화 선이 되었다. 러시아 경제가 "수출국이자 채권국"에서 "수출국이자 채무국"으로 전환된 데는 더

43 블 쇼크 때문인데, 하나는 해외 원자재 수요 급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외 신용 경색이다. 러시아 거시경제 요소 중 그 어떤 것도 이 더블 쇼크에 대비하지 못했다. 러시아 경제 구조는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국내 소비패턴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은행금융부문 또한 금융서비스 및 자본차입을 해외시장에 의존해오다 보니 국내 금융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그림 4 참조). 이점에서 러시아 경제 주체의 해외 금융 차입이 수출 소득 변화에 의해 좌지우지됨 에 따라 해외 원자재 수요 감소의 쇼크는 일파만파 확산되어,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 다. 즉,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수요 위축은 러시아 산업생산뿐 아니라 러시아 경 제로의 자본 유입도 감소시켰다. 동시에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차입 기회 또한 줄어 들게 되었다. 그 결과 이미 2009년 초 러시아 경제는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사실상 모든 주 요 지표에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4> 금융위기 확산 효과: 러시아의 예 2009년 1월 경제성장률이 5.6%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2008년 1월과 비교해 거 의 모든 거시경제지표에 나타난 경기 둔화는 러시아 경제가 조만간 기술적 경기침 체(technical recession)에 진입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2009년 1분기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5% 이상 감소하였다. 2009년 1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5%, 산업생산지수는 -16%, 화물물동량 -14.7%, 해외교 역량 -17.3%를 기록했으며, 수출 증가율은 -26.1%, 수입증가율은 -3.6%를 기록하 며,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8.1%로서, 이미 1 년 이상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상태에 놓여있는 미국의 2008년 12월 실업률보다 높 게 나타났다.

44 러시아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전망은 국제 원자재 시장의 동향에 거의 전 적으로 달려있다고 본다. 내수 증대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더욱이 기존의 산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차 부족한 현 경제 위기 속에서 러시아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고문헌 2. Горюнов А.П.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и его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Рос сии.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2, 2009, стр. 6. Мау В., Драма 2008 года: от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 к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кри зису.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2, Стр Слуцкий Е. Накопление случайных причин как источник циклических пр оцессов //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их условий. М.: Конъюнктурный институ т Adrian T., Hyun Song Shin, Liquidity and Financial Cycles. BIS Working Paper No 256. July Bernanke B., Global Imbalances: Recent Developments and Prospects. Лекция в Бундесбанке. Берлин, 11 Сентября [ 21. Roubini N., Setser B., Will the Bretton Woods 2 Regime Unravel Soon? The Risk of a Hard Landing in Доклад на симпозиуме «Revived Bretton Woods System: A new Paradigm For Asian Development?»,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UC Berkley, San Francisco, 4 Февраля, 2005.

45 Session Ⅱ 러시아 극동의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

46

47 ..,...,.( ) 1.., 6,2 2, 36,1%, 9 « ». ( ) 1,5. (9,97 2 ), (9,6 2 ), (9,36 2 ), (8,55 2 ), (7,74 2 ) ( ),,.,. 4,5%, 4,5% (2007.). -, ( ),,,,,, (. 1).,. XX XXI.,,,, -.,.., -, (..1). 1, % ( ), 43,4 50,6 53,5 : ( - ) 21,2 30,8 34,3 - ( ) 22,2 19,8 19,2 44,3 39,2 36,8 12,3 10,2 9,7 :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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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 , (, ). 2005,., ( ). 5..,. «2013» 418,5., 33% - -, 52,3%, 8,2% -.,. 6.. ( - ),., ( ; ; ) 74%, %, - 90 %. - (,, ).., XX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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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03,5-103,3%). ( ,, ). (.. 4) 4, % ( - 100%) ,6 69,1 72,1 75,7 20,4 16,4 14,3 12,3 15,9 14,6 13,6 12,0-63,6 57,2 54,3 48,8 20,4 31,9 36,9 43,3 15,9 10,9 8,8 7,8-2030,. 5. ( 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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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 문제와 전망 세르게이 레오노프(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1.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할과 위치 극동지역은 러시아연방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광활한 영토의 지역이다. 이곳의 면적은 620만 km2로 러시아 영토 전체의 36.1%를 차지하며, 9개의 연방주체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1996~2005년 및 2013년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프 로그램 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면적은 유럽 전체지역의 면적과 견줄 수 있으며, 러시아내의 유럽지역 면적에 비해 1.5배 더 넓다. 전 세계 국가들 중 캐나다(997만km2), 중국 (960만 km2), 미국(936만 km2), 브라질(855만 km2), 호주(774만 km2)가 러시아 극동지역 보다 면적이 넓다. 극동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아시아태평양지역(아태지역) 국가들이 극동지역의 다이아몬드, 삼림, 수산물, 탄화수소자원 개발에 상당한 관심 을 보이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극동지 역에는 러시아 인구의 4.5%가 살고 있으며, 러시아 전체 GDP의 4.5%를 생산하고 있다(2007년 기준). 이 지역은 지역별 경제개발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졌고 행정구역에 따라 사회 경제 적 수준 격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지역마다 자연기후조건과 천연자원의 보유량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극동지역은 중국, 일본, 미국, 북한, 한국 등 주요 아태지역국가와 이웃하고 있어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 사이에서 지경학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경학적 중요성은 이 지역이 주요 대양과 인접해있어 세계에 서 가장 넓고 비용이 저렴한 운송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연안지역과 대륙붕지역의 주요 자원 보급로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극동지역이 자국에서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20~21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특히

58 인접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정치, 인구학적 관계동향을 고려할 때 거듭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태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적 동향 즉, 역내 국가들의 정치, 안보관계에서 아태지역의 지정학적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지역별 세계 교역 비중 (단위: %) 세계 지역 구분 아시아태평양지역(APEC) : 아태지역 중 아시아지역(APEC - NAFTA) 아태지역 중 북아메리카지역 (NAFTA) 유럽 연합 기타 지역 전 세계 GDP의 3/4를 차지하는 주요 3대 경제권인 북아메리카, 서유럽, 아태지 역의 경제적 힘의 무게중심이 아태지역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GDP생산, 특 히 세계 교역 부문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 세계 경제에서 아태지역의 역할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대외경제, 문화, 기타 협력 분야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59 Ч икаг о Чи ка го Диксон Тикси С Е В Е Р Н Ы Й Л Е Д О В И Т Ы Й О К Е А Н Ло ндо н Певек Р О С С И Й С К А Я Ф Е Д Е Р А Ц И Я СШ А ДАЛЬНИЙ ВО С Т О К Ан адырь Санкт -Пе те рбург Омск КАЗАХСТАН Тайшет УЛАН- БАТОР МОНГОЛИЯ Н А Е К О Й И Х И Т К И Т А Й ПЕКИН Шеньян СЕУЛ Тынд а 6 7 Пусан Якутск Харбин Ванино Хабаровск Влади вос ток ТОКИО Магада н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 й Комс омольс к-на-амуре ЯПОНИЯ КАНАДА Екатеринбург Новосибирск Ангарск Ула н- Удэ Чикаго Чита Сково род ино ПХЕН ЬЯН США Сан- Франц иско 5 8 ИНДИЯ И Н Д И Й С К И Й О К Е А Н Сянган ХАНОЙ Хошими н 16 СИНГАПУР УС ЛО ВН 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А Ж НЕЙШ ИЕ ТРАНСПОРТНЫЕ КОММ УНИКА ЦИИ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действующие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Южный мор ской путь Основные не фте-, г азо пров оды дей ствующие строяшаяся строящи еся, намечае мые Транс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транзитные воздушные трассы* * Источник : Карта 뱮 Ев роа зи атс кие т ран сп ортны е коридоры. М., Ассоц иир ованн ый Ка ртогра фич еск ий Це нтр, Узбекис тан 6 КНДР 11 Мьянма 16 Малайзия ПЕКИН Столиц ы государс тв Хабаровск Другие нас еленные пункты 2 Киргизи я 7 Рес публика Кор ея 12 Лаос 17 Ин дон ези я Ци фрами на ка рте обо зна чен ы: 3 Таджики стан 8 Непа л 13 Вьет нам 18 Фи липп ины 4 Афган истан 9 Бу тан 14 Таиланд 19 Синг апур 5 Паки стан 10 Ба нглад еш 15 Камбоджа <그림 1>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및 지리적 상황

60 2. 러시아 극동지역 거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문제점은 21세기 초반부터 지역 경제 시스템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1) 경제 발전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지역총생산의 증대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가 비록 경제위기 발생 전까지 플러스 성장 추세를 보여왔지만, 지역 성장 률은 러시아 전체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표 2 참조). <표 2> 지역총생산 동향 (단위: 전년 대비 %) 지역 러시아 연방 (전체연방관구 지역총생산) 극동 연방관구 자료: 년 러시아국민계정(2007)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청. 유리한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도 전체 러시아지역과 비교해 극동지역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한 원인은 산업생산 증가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뒤처지면서 러시아 전체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낮 아지게 되었다(표 3 참조). <표 3> 러시아 경제에서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전년 대비 %) 구 분 러시아 전체 지역총생산 중 극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실질기준) 러시아 전체 인구 중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년 러시아국민계정(2002); 년 러시아국민계정(2007); 2006년 러시아지역별 사회 경제지표(2007);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청.

61 2) 극동지역의 질적 경제성장은 지역 인적자본 형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지역총생산 규모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민 소득 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극동 연방관구의 필수 식료품 물가는 국가 전체 평균보다 1/3가량 높다. 낮은 소득 수준은 지역의 유인력을 저하시킨다. 구 소련시절 극동지역은 많은 주민과 노동력을 유인했었으나, 현재는 지역 주민생활 수준이 낮아 지역 매력 도가 낮아지는 추세이다(그림 2 참조). 1990년부터 지역 주민의 약 20%가 극동 지역을 떠나갔다(러시아 전체로는 3.1%). 3)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시장개혁이 이뤄지는 동안 제조업 생산 비중이 감소하면 서 산업구조가 광업중심구조로 바뀌었다. 지역 부가가치생산의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신호로 간 주할 수 있다. 4) 극동지역은 지역특화산업에 변함이 없다. 국가경제의 특수성은 풍부한 천연자 원,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러시아연방 각 주체의 특화산 업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 극동지역의 3대 특화산업은 과거와 같이 비철금속산업, 임업, 어업이며, 이들 산업이 국가 전체 산업 분포로 볼 때 극동지역에 여전히 많이 집중돼 있다. 2005년부터 사할린 대륙붕에서 석유 채굴 및 수출이 증가하였고, 이는 연료에 너지산업이 향후 지역특화산업으로 전환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연료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이 사할린주의 «과거» 특화산업이었던 임업, 식료품(어업) 산업 의 중요도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극동지역의 투자는 과거의 투자분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투자 는 대부분 인프라사업 및 광업에 집중돼 있다. 수정 보완된 2013년 극동 자바 이칼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 에 따르면, 극동지역경제 총 4,185억 루 블이 투자될 계획이며, 그 중 33%는 연료에너지개발 사업, 52.3%는 교통 및 운송 사업, 8.2%는 통신 및 엔지니어링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투자분야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성장 수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2 6) 러시아 극동지역의 국제협력에서 자원의 특수성이 부각되었다. 다시 말해, 아 태지역국가들(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원자재 수요는 지역 거시경제 발전의 가장 주요 원천이다. 비록 수출 및 상품 시장 구조가 일부 다변화되기는 하였 으나 전반적으로 이 지역 수출 기반은 원자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연료 및 광물자원, 목재, 수산물 등 3대 주요 자원 상품이 1992년에는 지역 수출의 74%를 차지하였으나, 1999년에는 87%, 현재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극동지역 수출의 거의 절반이 연료에너지자원(야쿠츠크의 석탄, 사할린의 원유 및 석유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자원부문에 엄청난 외국인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살펴볼 때, 이 지역 자원부 문에 대한 국제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지역경제에서 자원의 중요성이 거듭 부각되는 반면, 지역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주민 생활 수준도 계속 낮아지는 가운데, 2000년부터 지역 경제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상실하고 있는 점이다. 3. 국가 경제 발전의 «분수령» 향후 15~20년간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 방향은 국가 전체 경제발전 방향과 세 계 경제 동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향후 세계 거시경제여건의 변화에 러시아 경제 구조가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국가 경제 발전의 «분수령(분기점)»이 될 것이 라 전망된다. 여기서 러시아경제의 «분수령»은 부분적으론 국가 내부경제에서 제기될 것이고, 일부는 외부에 의해 제기되는 대외 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가 경제 발전의 «분수령»은 다음의 여건이 충족될 때 나타날 것이다. - 성장동력, 특히 자원수출의 증가율이 연 10% 이상씩 상승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경우(경제성장률 하락은 그 동안 높은 국제유가에 의해 감춰진 경제구조의 불 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년 후 러시아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가능인구 수가 5년에 8~10% 감소하 는 경우(노동인구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연 3~4% 이상 향 상시킬 필요가 있다) - 사회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향후 사회 인프라(주택 및 공공인프라, 보건, 교육)가 후퇴하는 경우 외부의 영향에 의해 러시아 경제 발전 전망에 분기점이 되는 경우는 다음의 상황 에 의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진다.

63 - 세계 경제의 대대적인 구조 변화 발생(중국, 인도 등과 같은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세력 등장) ~2009년간 생물, 의학, IT, 항공우주, 신 물질 및 에너지원 개발 등 과학 연구분야의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적 발견, 또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원 및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총체적으로 변화할 가능성. 1)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의 예측 시나리오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는 지역 발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 발전 전망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2) 시나리오 1 (내수 지향) 정부의 어떠한 지원 정책도 없이 내수를 극동지역 상품으로 충족할 때(1990년대 발전 경향을 유지) 극동지역의 발전을 예측해보자. 러시아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고 정부 지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잠재력 을 1991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극동지역이 다 른 지역에 비해 뒤처짐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아태지역사회로의 진입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극동지역은 사실상 원료공급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3) 시나리오 2(고효율적이고 다각화된 산업단지를 극동지역에 조성하는 연방 정책) 지역 경제의 구조적 개혁의 초기 단계부터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향 후 독립적인 재원조달을 통해 혁신기술발전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의 기본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러시아 극동지역은 국가의 자원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에 수출 소득을 이전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원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2. 하바롭스크와 연해주 지역에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 산업이 특화되어 군수산업 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효율적인 국내외 시장의 상호작용을 위해 동쪽으로는 아태지역시장, 서쪽으로 는 러시아 국내시장을 향하여 균등하게 시장개방정책을 취해야 한다. 광물 에너지자원을 국내에 공급하는 지역적 특수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나 광업 부문의 발전이 최신 원자재 가공 기술을 토대로 원자재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방 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64 혁신 에너지 교통 인프라와 사회복지시스템의 구축 및 현대화는 막대한 예산 투 자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민관 합작 투자(PPP)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4) 시나리오 3 (대외수요증가) 국제시장에서 지역 경제를 개방하는 여건 하에 극동지역의 발전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복합개방경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감독 및 보안이 유지된다. 2)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출입규제를 도입한다. 3) 효율적인 지역 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한다. 향후 극동지역의 발전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전반적인 대내 외 여건과 불확실성의 증대로 향후 15~20년 후에는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과 는 확연히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후퇴와 지역간 사회계층간 격차 심화로 인해 발생되는 «지 역 고립화»가 예상되는 부정적 시나리오부터 혁신공정기술을 도입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 하에 광범위하게 아태경제권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까지 극동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에 대한 새로운 스펙트럼이 생기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나리오의 주요 요소들을 종합하고 지역발전의 전략적 우선 과제를 실현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극동지역 발전의 전략적 우선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지역의 인구 증대 시책 경제구조의 현대화, 군수산업 현대화, 군수장비 교체, 경제 실물부문 현대화(특 히 임업, 광업, 어업)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리적으로 전략적 중요도를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발전(운송회랑 발전, 에너지협력을 위한 엔지니어링 인프라 구축) 국제 경제 협력 확대, 대규모 국제 경제 협력사업 실현 5) 지역발전의 전략적 목적 극동지역의 궁극적인 전략적 발전 목적은 러시아 전체의 전략적 목적과 일맥상통

65 한 가운데, «역동적인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유지를 토대로 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 편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극동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하에 역내 고효율적이고 다변화된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번째 발전 시나리오를 실현할 때 지역 발전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4.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적인 사회경제발전 지표 지역 경제구조의 향후 전망은 분야간 «비용과 산출»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모델은 23개 분야로 나뉘어 평가된다(10개가 경제분야이고, 이때 산업은 14개 분야 로 나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과 같은 자원의존형 경제는 2개의 발전 전략 즉, 자원과도기 전략과 혁신자원개발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자원과도기 전략은 극동지역의 자원경제 모델을 유지하되, 현재 경제 주요산업의 동향과 자원수출우위, 사회경제적 진행사업을 보다 연장하는 것이다. 이 전략이 추구하는 구조적 발전 방향은 지역 경제에서 연료에너지산업 비중을 증대하고 또한 건설 및 교역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때 청년 노동인구의 대 부분은 서비스산업에 투입된다. 이 전략을 통한 발전 예측치를 살펴보면, 극동 지역총생산 증가율은 2005~2015 년간 1.65배 증가, 2015~2025년에는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기술적으로 못 미치는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나중에는 자원의존형 경제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채굴 가능한 광구 및 광산이 줄어들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자원개발 전략은 지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혁신산업단지 발전을 가속화 하고 다양한 경제산업의 신기술 이용을 활성화하여 질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동 시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극동지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군수산업 현대화, 군수장비교체, 자원산업(특히 임업, 광업, 어업)의 현대화 및 개 선에 우선 투자하여 지역 내 혁신산업단지를 발전시키고 경제구조를 현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및 국제 거시경제 악화, 국제 교역 및 금융시장의 불균형 심화 등 여러 악조건 속에도 버틸 수 있는 산업단지를 구축 하게 될 것이다. 혁신자원개발 전략을 통한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은 지역총생산이 2005~2015년

66 1.99배 증가, 2015~2025년에는 1.96배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질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자원과도기 전략을 통한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5~2015년 연평균 3.8% 증가하다 가 2025년 무렵에는 3.5~3.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생산 비중이 축소되어(2030년 무렵에는 화학, 기계제작, 건축자재 생산 등 전체 가공산업의 비 중이 줄어들 것이다) 국가 전체 GDP의 공업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생산에서 자원산업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예측해 보면 자원산업의 비중이 높 아질 것이다(표 4 참조). 혁신자원개발 전략을 통한 지역 발전이 추구될 경우, 2030년 무렵에는 제조업 생 산비중이 자원산업과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더 높아질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표 4> 극동지역의 산업생산에서 자원산업 및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전망 (단위: %, 산업생산 100% 기준) 산업생산 자원과도기전략 자원산업 제조업 전력산업 혁신자원개발전략 자원산업 제조업 전력산업 지역개발, 인구 및 산업생산 배치 방법 노동인구 수로 인한 지역발전의 한계를 고려해볼 때, 지역개발 및 인구이주정책 방안을 바꿀 필요가 있다(그림 3 참조). 지속적인 지역분산 체계 구축, 북부지방에서의 자원개발 순환제 시행, 거점 도시 권 구축,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 주변 경제와의 «경제적 접전 지대» 조성, 남 부지방 및 북부지방의 특수성 고려 등이 필요하다. 북부지방의 경우 지역별로 돌아가며 자원개발 및 지역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67 자원개발 순환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공공, 문화, 교육, 의료, 환경 등 그곳 에서의 주거 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거점 도시 시스템을 극동지역에 구 축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극동지역의 남부지방에서는 다음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대도시의 중요성 확대, - 시장 및 비시장 서비스분야의 성장률 상승, - 물동량 관리를 통해 성장 잠재력 증대, - «동아시아 가스 프로그램»차원에서 광범위한 가스공급망 구축, - 아무르주와 유대인자치구의 경기침체 극복 오직 혁신자원개발 전략만이 극동지역의 장기적인 사회경제발전 로드맵을 실현시 킬 수 있으므로 극동지역의 기본 발전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68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ПОТЕНЦИАЛЬНЫЕ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ИЗОВ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АЙОНЫ И ПРОМЫШЛЕННО-ТРАНСПОРТНЫЕ УЗЛЫ перпективные вид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ЯКУТИЯ) 1 ЗАПАДНО-ЯКУТСКИЙ. Добыча алмазов. Добыча и переработка нефти и газа. Au ВОСТОЧНО-ЯКУТСКИЙ. Освоение Яно-Колымской золоторудной провинции. Добыча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ЯКУТСКИЙ ПТУ.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е услуги. Научные и инновационные разработки. Обработка алмазов. ЮЖНО-ЯКУТСКИЙ. Инвестпроект 뱮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Южной Якути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а. Добыча угля, золота, железной руды. Атомная и хим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1 Au Sn Au, Aq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Анадырь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5 КОЛЫМСКИЙ. Освоение Яно-Колымской золоторудной провинции. 6 МАГАДАНСКИЙ. Освоение Примагаданского шельфа (нефть, газ).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е услуги. Мирный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3 Якутск ЗАПАДНО-АМУРСКИЙ. Трубопроводный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транспорт. Добыча драгоценных металлов, титано-магнетитовых руд. СВОБОДНЕНСКИЙ. Формирова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косм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뱮 Восточный. ЗЕЙСКО-БУРЕИНСКИЙ. Аграрно-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Развитие Благовещен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УРГАЛЬСКИЙ. Добыча угля.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а. КОМСОМОЛЬСКИЙ. Научные и инновационные разработк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машиностроение, черная металлургия, нефтепереработка). Переработка древесины. Добыча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ПРИМОРСКИЙ.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Портовая особ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в г. Советская Гавань. Развитие Ванинского и Де-Кастринского ПТУ. ХАБАРОВСКИЙ ПТУ.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е услуги. Научные и инновационные разработки.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Туриз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ЕВЕРО-САХАЛИНСКИЙ. Реализация шельфовых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뱮 Сахалин-3,4,5 ЗАПАДНО-САХАЛИНСКИЙ. Формирование Углегорского (добыча угля,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а) и Ильинского (портовое хозяйство, переработка нефти и газа) ПТУ. 7 4 Нерюнгри 8 Благовещенск 9 10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Fe Биробиджан Хабаровск ЕА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6 Магадан 16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Au Ni, Cu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ВАЖНЕЙШИЕ ПРОМЫШЛЕННО- ТРАНСПОРТНЫЕ ЦЕНТРЫ ПРОФИЛИРУЮЩИЕ ОТРАС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а Добыча угля Переработка нефти Добыча и обработка алмазов Черная металлургия Машиностроение Лег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УРИЛЬСКИЙ. ЮЖНО-ПРИМОРСКИЙ.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мплекс. Туризм.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и социаль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е услуги.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учные и инновационные разработки. Туризм. Формирование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и контактной зоны. Красным цветом выделены регионы, по которым имеются реш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й власти Уссурийск 17 Владивосток Арсеньев Находка Пищевая прмышленность ПУТИ СООБЩЕНИЯ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БАМ, АЯМ Транссиб другие ВСТО Границы низов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айонов Очаги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Au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Шельфовая нефтегазовая область

69 «2013.»:.. ( ) ,,, -, ( ), : ; ;

70 ,.,, , ,5.. 2 «.» : ( 75%), (15,7%) (8,9 %)., 2013.,.,,, 70%, 2/ ,,,,, 26, 67%. ( 70%),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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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6..,,, ( ).,, ,,, ,, ,2.., 70% , : 1104, 5. // //

73 ,,.,... -, 1 3,5., 1,5, 10, 530, ,7., , 5,5,,,. 12, , -.,,,, 30%.,,, // //

74 ,.,.., 2013., 20,,,,,,...,, «2013.»., 2008., ( ), ,, «.».,,,,,.,,., 9., -,.,,, //

75 2013년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과 사업성과 올가 프로카팔로(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연방 특별프로 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 정부령에 의해 승인되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되었다. 2001년은 정치 경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되었는데, 만성적인 생산 감소가 멈추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요도가 부각된 러시아의 새로운 지정학적 발전 전략이 구축됨 에 따라 기존의 발전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2년 3월, 새롭게 수정된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이 승인되었고, 프로그램의 실행기한은 2010년까지 연장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3~2007 년 동안 그 이전에 채택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2007년 1) 새로운 버전의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 이 승인되어 이로써 러시아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신( 新 )전략이 다시 마련되었다. 새롭게 수정된 프로그램 실행은 2013년까지 연장되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러시아 연방의 지리적 전략적 이해 및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극동 및 자 바이칼 지역 경제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설정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규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촉진 시켜 지역주민정착, 지역차원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인프라 제약요인 제거, 시설 인프라 및 사회부문의 발전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젝트 실행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 되었다. 과거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특징은 재원 조달 구조가 바뀐 것 이다. 1996~2005년 프로그램과 2010년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예산외 항목에서 투입이 되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은 연방예산 에서 지원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95년까지 지역별 발전 프로그램이 시행되었 1) 러시아연방정부령 No.801 (2007년 11월 21일).

76 던 그때처럼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원칙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용된 것이다. 2008년 8월 프로그램은 한 차례 수정되었으며 2), 그 결과 총 재원 규모는 5,670 억 루블에서 7,005억 루블로 증가하였다. 이는 아태지역 국제협력 중심지로서의 블라디보스토크시 발전 이라는 하부프로그램의 사업 재원이 사실상 2배 늘어난 것 에서 비롯된다. 2008년 수정된 프로그램에서도 재원 조달 구조는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대부분 의 자금지원은 연방예산이 담당하고(75% 이상), 예산외 항목에서의 자금지원이 조 금 늘어났으며(15.7%), 지방(주체)예산의 지원 부담은 줄어들었다(8.9%).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까지 극동지역 경제발전의 전략적 우선과제는 현 대적으로 최적화된 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유망한 투자사업을 시 행하는 것이다. 기존의 운송시스템 설비를 확대 및 현대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운송 시스템 설비와 지역에너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지원될 총 자금 규모가 전체의 70% 이상이고 이중 2/3가 운송시스템 구축사업에 해당된다.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운송인프라, 에너지, 엔지니어링 인프라, 사회부문 등의 발전 사업에 소요된 자금은 260억 루블 남짓으로, 이중 67% 가 연방예산에서 지원되었다. 총 재원 규모 중 가장 많은 부분(약 70%)이 캄차트카주,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지 방 등에 집중돼 있다. 연료에너지단지는 극동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년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설비 현대화 및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다. 일례로 우스트 -스레드네칸스카야 수력발전소(마가단 주) 건설 작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 수력발 전소가 건설되면 향후 사하공화국(야쿠티야)의 고립지역에 전력망을 건설한 후 동- 서, 남-북 을 연결하는 국가 단일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3). 또한 똘마쵸프강의 수력발전소(캄차트카 지방), 캄차트카 지방과 사하공화국(야쿠 티야)의 열병합발전소(co-generation plant), 캄차트카 지방과 마가단주의 여러 전 력공급능력의 고압선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캄차트카 지방, 사할린주, 사하공화국 (야쿠티야)의 주거지 가스공급망 건설사업이 실현되었다. 러시아 극동지역, 특히 극동 북부지역(마가단주, 캄차트카주, 추코트카자치구)의 가장 중요한 지역 발전 사업은 교통 운송 인프라 건설이다. 극동 북부지역 대부분이 자동차도로가 없고, 단지 항공교통과 빙판길이 있을 뿐이다. 극동 북부지역에는 철, 석탄, 구리, 금 및 기타 유용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나, 자원개발에 대한 접근성은 2) 2013년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 연방특별프로그램의 수정에 관한 러시아연방정부령 No.644 (2008년 8월 25일). 3) Ларина Л. Важно видеть перед собой широкий горизон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апитал С. 7.L. 라리나. (2008),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극동자본. No.11., p.7.

77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도로 확보이다. 2008년 러시아연방 투자기금의 지원을 통해 역내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로, 콤소 몰스크 나 아무레-소비에트가반 지역에 쿠즈네초프 터널 건설사업이 시작되었다. 터 널은 철도노선에서 주요 문제적 장소가 된다. 터널에 대한 접근이 급격히 전환되면 터널의 수송능력을 높이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쿠즈네초프 터널은 2012년 말에 완 공될 예정이다. 터널 건설로 이 지역 기차 운행 속도와 횟수가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바니노 항과 소비에트가반 항으로 연결되는 철도 수송능력도 3배가량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마가단주는 도로 재건사업을 통해 대규모 금광산지, 특히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 르면 전 세계 3위의 금 확인매장량 보유한 나탈킨스코예 광산을 위해 최적화된 수 송로가 보급될 것이다. 나탈킨스코예 광산의 기술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광산 전체 매장량이 약 4,000 톤, 연 32톤 이상의 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5). 도로재건사업을 통해 마트로소프 금채굴기업 단지와 해상항구가 연결될 것이다 6). 추코트카 자치구의 빌리비노-아뉴이스크 개발 기한 연장으로 완공된 자동차 빙판 도로 위에 교량을 건설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여기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다. 하바롭스크, 캄차트카 지방, 사하공화국(야쿠티야)에 국제적 수준의 자동차 도로 를 계속 건설 중이다. 프로그램에 따라 보건, 교육, 문화, 스포츠 시설의 건설 및 재건축 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2008년 극동의 각 지역마다 기존의 보건시설 재건축 및 증설, 신규 병원 설립, 결핵 및 암치료센터 설립, 초등 및 중등학교 신규 설립 등 여러 건설 사업이 추진되 었다. 프로그램의 부속조치로서, 아태지역 국제협력 중심지로서의 블라디보스토크 시 발전 을 목적으로 한 하부프로그램이 있다. 하부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블라디보 스토크에서 2012년 APEC 정상회담의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APEC 정상회 담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연해주 전 지역의 발전 계기가 될 것이며, 정상회담 준비 과정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종합적인 발전단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2008~2012 년간 하부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실행을 위해 2,842억 루블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 4) Ларина Л. Хорошего понемног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апитал С. 10. L. 라리나. (2008), 약간의 호전 기대하며, 극동자본. No.12., p.10. 5) Воронцова Н.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драйвер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апитал С.20. N.보론초 바 (2009) 투자원동력, 극동자본, No.3.,p.20. 6) Ларина Л. Нам нужно наращивать мышц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апитал С. 29. L. 라리나. (2008),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극동자본. No.11., p.29.

78 며, 이중 연방예산 지원이 70%를 넘는다. 2008년에는 연방자동차도로(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와 루스키섬을 연결하 는 간선도로에 졸로토이 로그만 횡단교량을 건설하는 데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다. 또 다른 건설 사업으로는 보스포르 보스토니치 해협을 가로질러 루스키 섬으로 연결되는 교량건설이 있다. 루스키섬으로 연결되는 교량은 해협을 가로지르는 중간 부분의 길이가 1,104m, 높이가 320m이다 7). 루스키섬으로 연결되는 교량의 양끝 지 점은 루스키섬 지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육지지역이다. 교량 건설에 필요한 많은 기술 이 국내외적으로 처음 적용되고 있다. 현재 많은 기술자와 전문인력들이 연륙교 건 설사업에 투입되어 건설작업을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재건축사업이 있다. 현재 비행장 활주로 재건사업 이 진행 중인데, 당초 계획한 사업이 완료되면 비행기 활주로의 길이는 1km가 더 늘어나 총 3.5km가 될 전망이다. 또한 신 항공국제터미널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여 기에는 시간당 1,500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고, 하루 10,000인분의 기내식사제공 설비, 530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1000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이 부대시설로 들어간다 8). 하부프로그램에는 루스키 섬에 극동연방대학교 건설 사업도 포함돼 있다. 2008~2012년간 대학 건설을 위해 소요될 예상 자금은 417억 루블이며, 자금 전액 은 연방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극동연방대학교 건설 사업은 200,000km2의 행정 및 연구건물, 5,500명이 묵을 수 있고 체육관, 수영장 등을 갖춘 최신식 호텔이 들 어설 예정이다. 이 학교의 수용 학생 수는 약 12,500 명 정도이다. 미래 학술교육 센터의 근간이 될 극동연방대학교는 2012년 APEC 정상회담 시설물로 먼저 사용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해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정상회담기간에는 대학의 주거시설은 회담 참석자 및 귀빈들의 호텔, 아파트로서 사용되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교수, 강사, 학생들의 기숙사로서 기능이 바뀌게 될 것이다. 현재 건축기반공사 중이며, 1년 후에는 대학건물이 들어서게 되 고, 그렇게 되면 전체 건설작업의 30%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또한 도시 곳곳의 도로망 재건축 및 건설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및 기타 연해주 주거지역에 지하수를 이용한 수도공급시설,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수 도 중앙관리시스템 재부설, 가정용 고형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등 공공인프라 개선 작업도 시행되었다. 2013년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프로그램 외에도 러시아 극동관구 연방주체 7) Баранник И. 100 этажей над Босфор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апитал С. 18. I.바라니크(2009), 보스포르 위 100층, 극동자본, No.4, p.18. 8) Сергеева И. Сверхзадачи для строител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апитал С. 10. I. 세르게예바(2009), 건설업를 위한 대과제, 극동자본, No.6., p.10.

79 마다 교통 운송시스템 개선, 건설, 교육, 보건, 문화 등 20 여개 연방특별프로그램 이 추가로 이행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존에 채택된 결정이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다. 예산은 건설작업이 이미 시작된 사업에 우선 투입되어 건설 완공을 지원하였다. 2013년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 프로그램의 개별 사업추진도 수정되었다. 2008년 남부 야쿠티야지역의 종합적 발전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사하공 화국(야쿠티야)지역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성장 촉진 사업으로서 인정받아 러시아연 방 투자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이 승인되었다. 2009년 6월, 국가 전체 사업을 관리 하는 정부투자사업위원회 회의 결과, 2009년 사업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2010 년으로 이월하는 결정이 채택되었다. 아태지역 국제협력 중심지로서의 블라디보스토크 시 발전 하부프로그램 또한 일 부 수정되었다. 현재 사업예상필요금액은 기존의 예산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일부 중요한 세부사업조차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못했다. 러시아정부 결정에 의해, 하부프 로그램의 총 재정지원금은 변하지 않을 것이나 실행될 세부사업 수는 줄어들었다. 특히 의료센터, 오페라 발레 극장은 차후에 건설하기로 계획 변경되었다 9). 세계금융 경제위기로 인해 현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프로그램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되는 사업은 모두 러시 아 전체의 정치 경제적 국가 이미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9) Разумные люди найдут себе дело в период подготовки саммита АТЭС 2012 //Дальневосточн ый капитал С. 11. 현명한 사람들은 2012년 APEC 정상회담 준비기간에 자신의 일을 찾을 것이다, 극동자본, No.4., p.11.

80 러시아 극동개발 프로그램과 한-러 협력 성 원 용(인천대학교) I. 극동 자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수정 1) 엄밀하게 말해 러시아에는 극동지역의 지역개발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단위의 단일한 전략(strategy) 은 없다. 중앙과 지방단위에서, 그리고 연 구단체와 개인 연구자의 차원에서, 관련 부처들과 정당들이 개념(concept), 프로그 램(program), 계획(plan) 등의 이름으로 극동지역의 발전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는 다양한 문건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가장 상위의 수준에서 극동지역개발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세부 목표와 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국가전략은 없 다. 문건의 제목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베리아지역은 극동지역과 달리 2002 년 6월 7일자 러시연방 정부령 No. 765-p에 의해 시베리아 경제발전 전략 2) 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프로그램과 계획들이 점검되고 있다. 한편, 통상적으 로 국내외에서 극동지역개발을 위한 전략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실상 극동 자바이 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특별프로그램 에 불과하다. 전략 의 이름에 걸 맞은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그야말로 연방정부가 단위사업별로 재정적 측면에 서 특별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인 것이다. 2000년 7월 21일 당시 푸틴 대통령은 블라가뷔센스크(Благовещенск)에서 열린 지 역경제협의체 극동과 자바이칼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Забайкалье)과의 회의에서 기존 의 년까지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 이 새 로운 시대상황과 지정학적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 그리고 2000년 11월 17일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개최된 시베리아 연방관구에 속한 지역 대표 들과의 회의에서 2001년 한 해 동안 시베리아의 전략적 발전 개념 을 조속히 수립 1) 이 장의 내용은 이하의 글 중 일부를 축약한 것임. 성원용,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정책과 전망, 정여 천 편,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KIEP, )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ибири," , ) 3) В. В. Путин,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