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을 찾아서 296호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69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교사 되기는 쉽다. 그러나 교사답기는 어렵다. 교사로 첫걸음을 내디뎠던 곳은 진주의 진양고등 학교였다. 3월 첫 주 점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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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이 달 의 금 언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종 - 296호 잊지 않고 기억하기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 진실을 향한 발걸음 ➊ ➎ ➏ ❶ 광화문_기억약속행동문화제 ❷ 안산 추모문화제 봄을 열다 1 ❸ 안산 추모문화제 봄을 열다 2 ❹ 안산 진실을 향한 걸음 ❺ 미국 로스앤젤레스 추모 음악회 ❻ 캐나다 토론토 ❼ 호주 멜버른 ➋ ➌ ➍ ➐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선체 인양도 이뤄지 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2주기가 다시 돌아왔다. 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추모행사가 안산,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 여러 도시 에서 열렸다.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분 동안 세월 호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안산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묵념을 했다. 이어서 안산 합동분향 소에서 세월호 2주기 추모제인 기억식 이 열렸다. 기억식은 세월호 사고 발생 순간부터 2주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기억영상 상영, 안산시립합창단 및 416가족합창단의 합창, 성우 김상현의 기억시 낭 송, 가수 조관우의 풍등 공연, 공동선언문 낭독으 로 이어졌다. 오후 2시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 와 미수습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진실을 향한 걸 음 행사를 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오전부터 정부합동분향소와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열린 추모제 기억식, 추모 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 추모 문화제 봄을 열다 에 이어 저녁 늦게까지 촛불 잇기 행사가 진행되는 등 안산지역의 세월호 2주기 추모식이 온종일 계속됐다. 선두에 선 풍물패의 사 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미수습자를 상징하는 9개 의 대형 인형, 그 뒤에 유가족 30여 명이 진실을 인 양하라, ' 특별법 개정하라, 특별검사제 도입하라 는 글자 피켓을 들고 뒤따랐다. 이어 한 달 전부터 유가족, 시민들이 함께 만든 희생자를 형상화한 304개의 탈과 꽃 만장이 그 뒤를 따랐다. 대열은 분향소를 출발, 행진하여 단원고에 도착 한 뒤 다시 분향소로 되돌아오는 5.2km가량의 코 스를 1시간 30분에 걸쳐 걸었다. 다시 분향소로 돌 아온 시민들은 오후 4시부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에서 시작된 추모 문화제 봄을 열다 에 합류했다. 문화제에서는 각각 304명의 북소리 연주자, 전국 에서 모인 304명의 청소년 합창단, 기타 연주자들 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같은 시간 단 원고 교사와 학생 400여 명도 학생들의 자발적 참 여로 세월호 2주기 추모제를 열고 분향소를 찾아 하늘로 수학여행을 떠난 제자와 선배들을 추억했 다. 안산에서 예정된 추모제를 모두 마친 유족과 시민들은 버스 10여 대에 나눠 타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국민추모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시애 틀, 캐나다 토론토,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등 전 세 계 30여 개 도시에서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가 이 어졌다. 기억과 행동을 향한 다짐문화제 팽목에서, 우리 다시 손 맞잡자! 팽목항! 유가족은 그리움에 통곡하는 곳이고, 참사의 목격자인 우리는 죄스럽고 미안함에 가슴 부여잡는 곳이지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별이 된 아이들에 대한 죄스러움에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다짐대회를 엽니다. 올해는 팽목항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대회입니다. 여러분과 그 약속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일시 (금) 오후 3시~5시 팽목항 프로그램 다짐문화제 선포식 기억의 길 극단 공연 국악합주단 연주 조각모음 노래 공연 세월호 유가족과 만남 학부모선언 춤추는 광주시민상주와 함께하는 플래시몹 문의 (본부 사무처) 서울, 충남, 전북, 전남, 부산/울산/경남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함께 출발하고 싶은 분은 본부 사무처로 문의해주세요.

2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296호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69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교사 되기는 쉽다. 그러나 교사답기는 어렵다. 교사로 첫걸음을 내디뎠던 곳은 진주의 진양고등 학교였다. 3월 첫 주 점심시간이었다. 화장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를 보고 화장실로 이동해 서 몇몇 아이들을 붙잡았다. 담배 피웠니? 라는 내 질문에 그 몇몇 아이들은 아니요! 라고 짧고 단 호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몇 대라고 정 하지 않고 사실을 말할 때까지 때릴 작정이었다. 20대가 넘어가니 몇몇 아이들은 담배를 피웠다고 이실직고했다. 뭔가 기분이 묘했다. 이후 결혼을 하고 중학교로 발령이 났다. 학교에 F4 라는 별난 남자아이들 4총사가 신입생으로 입 학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한 아이들이었다. 나 는 이 아이들이 속한 1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버릇 을 고쳐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너무 소란스럽게 떠들거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여러 방법으로 기합을 줬다. 첫 번째 아이의 엉덩이를 때 릴 때였다. 때린 직후 드는 느낌이 이상했다. 뭔가 쾌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내 딸이 생각났다. 이후 오늘까지 아이들을 때린 적이 없다. 첫 번째 이유는 그때 느껴졌던 쾌 감에 중독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내 딸처럼 이 아이들도 누구 집의 귀한 자 식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사실 딸을 낳기 전까지 는 모든 아이들이 귀한 자식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 와 닿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내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학교 아이들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사가 되기는 쉽지만, 교 사답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험난하다 는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교사가 될 때는 이해 만 있으면 가능했다. 하지만 교사답기 위해서는 이해 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해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른이라는 존재들 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아이들이랴? 인문계 고교 내에서 대안교실(꿈키움 교실)을 운영한 이유 2014년 2월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마치면 서 교사 라는 직업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감에 빠졌 다. 왜냐하면 2012년, 2013년 2~3학년 학생들을 연이어 담임을 맡아 2년간 소위 대학입시 지도를 한 결과, 36명의 한 반 학생들 중 정규수업, 보충수 업, 특별강좌, 야간자율학습 등 입시에 초점 맞추어 진 일련의 교육활동들이 단 5~6명의 학생들에게만 필요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5~6명을 제외한 30여 명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도하는 입 시교육에 늘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정규수업 시간 에 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는 정말 의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담임으로서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반 아이들을 압박했다. 결 국 입시 결과를 분석하면서 대부분 학생들에게 학 교가, 그리고 담임이 했던 일련의 교육활동, 특히 입시에 초점 맞추어진 교육활동이 무의미했고 차 라리 그 시간에 다른 교육활동을 했더라면 아이들 에게 더욱 유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5~6명에게 의미가 있었던 입시교육이 왜 30여 명의 학생들에게는 무의미했을까? 일단 대학 만 잘 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만 들어 갈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인내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잘 버티면 좋은 날들이 도래할 텐데. 비록 재미없는 수업이 많지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심 히 듣는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텐데. 도대체 왜 대 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까? 라는 고민은 계속 되었다. 고민의 결과, 학생들의 문제가 아닌 학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입시교육 이외에 고등학교 이후의 다양 한 삶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모 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오히려 입시교육이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삶을 모색하는 데 방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마음 맞는 선생님들과 함께 인문계 고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였다. 우리의 목 적은 입시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다 양한 삶의 길을 모색할 방법을 수업 중심 교육으로 제시하고 혹시 이 중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습에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 과 치유를 제공해서 학교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대안교실의 두 축 : 움직이는 교실 & Learning Through Internship(Interest) 교실은 잠자는 곳, 감옥과 같은 곳, 강압적인 학 습 요구만 있고 내 이야기가 전달되기 어려운 곳 이 라는 정의는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 부정적인 생 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 끼는 것은 교실은 답답한 곳 이라는 점이다. 특히 교실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잠만 잔다. 차라리 떠들거나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밤에 뭘 했는지 낮과 밤이 바뀌어서 낮-학교의 교 육과정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계속 잠만 잔다. 어떻 게 깨울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교 실을 움직여 버리자 였다. 마치 TV 프로그램 러닝 맨 처럼 학생들이 교실 곳곳, 학교 곳곳을 돌며 미 션을 수행하게 하고 미션 내용이 교과 내용 혹은 다 양한 공동체 체험 프로그램이 되는 형태이다. 이 대안 프로그램의 장점은 먼저 아이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 는 점이다. 팀별로 미션을 빨리 수행해 야 승리하기 때문에 잠잘 틈이 없다. 일단 잠을 자 지 않아야 뭐든 할 것 아닌가? 두 번째로 움직이는 교실은 팀별로 협동해야 미 션을 수행해 낼 수 있어서 unit화되어 있는 아이들 을 unity로 만들 수 있다. 철저히 개인화되어 있는 학생들은 함께 어떤 일, 프로젝트를 해 본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 아이들이 직접 공동체가 어떤 힘 을 발휘하는지를 경험하여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 는 것이 움직이는 교실의 두 번째 장점이다. 세 번째로 학습에 대한 흥미도 재고이다. 움직이 는 교실의 미션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국어 선생님을 찾아서 그분이 주는 미션을 팀이 함께 수행해 내는 것이라면, 국어 선생님은 어떤 시 를 팀원들이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암송는 미션을 주 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 교과목에 적용될 수 있 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보자. 꼭 교과 내용이 아니더 라도 컴퓨터실에서의 미션은 게임을 아주 잘하는 선 생님과 게임을 해서 이겨야만 통과되는 미션이다.

3 3 296호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L.T.I. 프로그램은 미국 매트스쿨에서 시작된 인 턴십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직업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 현장의 멘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 어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그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 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 리나라에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태봉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태봉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웅상고등학교 대안교 실에 이 프로그램을 접목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 각을 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장벽이 존재했다. 바 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멘토 선생님들을 구할 수 있 을까.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무작정 학교 인근 미용 실, 도서관, 커피숍, 목공소, 카센터, 지역 아동센터 를 다니면서 아이들의 멘토 교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 드렸다. 다들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매우 어 색해하셨다. 하지만 학교가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 는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웅상고 아이들을 맡아서 멘토가 되어줄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인턴십 초기에 는 모든 아이들을 인턴십 현장에 데려다 주었다. 안 전이 걱정되기도 했고 과연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도 잠만 자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멘토 선생님들께 혹여나 폐를 끼치진 않을까? 하지 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학교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턴십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너무 놀라웠다. 청소 등 허드렛일도 해야 하는데 마냥 즐 거운 표정이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을 바꾼 것일까? 하는 생각 이전에 학교가 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짓 (?)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움직이는 교실과 L.T.I. 프로그램은 웅상 고등학교 대안교실의 중요한 두 축으로 돌아가고 있다. 운영 중에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년 보완해서 가다듬는 중이다. 수년 후 에는 어느 학교에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 교육 프 로그램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승주 (웅상고 교사)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 참가 학생의 이야기 사례 1 (2학년 이00) 사례 2 (2학년 권00) 나는 중국 국적을 지닌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와 함께 서창의 원룸에서 살고 있다. 웅상고등학교 1학년 생활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새로운 친구들 도 좋았고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이 그리 나쁘지만 은 않았다. 그런데 할머니의 병세가 계속 악화되면 서 한 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생활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다.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네 식구 가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비 록 아픈 몸이셨지만, 집에서 부업을 하셨다. 좁은 방 안에 부업을 위한 재료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했다. 하루 빨리 돈을 벌 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 고등학생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것이었다. 윤리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내가 선생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였다. 선생님은 내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옆 짝 지가 선생님께 나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 이내 선생 님이 다가오셔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자꾸 눈물이 난다.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은 정말 고역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2~3시간을 앉 아 있으려니 정말 답답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아 르바이트를 한다면 돈이라도 벌 수 있을 텐데. 그 리고 그 돈으로 조금이나마 할머니 약값에 보탠다 면 좋을 것 같다. 학교 다니기가 싫다. 어머니께도 말씀드렸다. 담 임선생님께 자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담임선생 님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하신다. 난 이미 벌써 마음을 정했는데, 자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싫다. 담임선생님이 꿈키움 교실에 참여해 보는 것 이 어떻겠느냐고 물어 보셨다. 난 싫다고 했다. 며 칠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우리 어머니도 학교에 오셨다. 뭔가 부끄럽고 짜증 난다. 꿈키움 교실에 들어가면 오후부터 수업에 들어가 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조금 솔깃했다. 그렇게 꿈 키움 교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에서 해방된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움직이는 교실 미션 수행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조별로 움직였는 데 서로 서먹해서인지 조별 과제도 잘해낼 수 없었 고, 특히 남자애들은 날 전혀 배려해 주지 않았다. 다만 친구인 유리가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덕계 평산교회 지역아동센타에서 L.T.I.라는 활 동을 하게 되었다.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지역아 동센터 중국어 선생님을 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 는 활동이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가 중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 셨다가 날 이곳에 연결해주신 것 같았다. 처음에는 기대감이 컸지만, 이내 쪼그라들었다. 중국어 담당 선생님과 시간도 잘 맞지 않았고, 문제 채점만 시켜 서 지루했다. 차라리 교실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학년 1학기가 끝날 즈음에 교감선생님께서 2중 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 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 보셨다. 난 중국어는 자신 있지만, 한국어는 아직까 지도 서툴러서 망설여졌다. 하지만 교감선생님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대회에 출전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준비하는 과정이 고생스러웠지만 뭔가 뿌 듯했다. 동상을 받았다. 나의 미래에 한 발자국 다 가서는 기분이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꿈키움 담당 선생님께 2학 기부터는 교실로 돌아갈래요. 라고 말씀드렸다. 당 연히 선생님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다. 난 꿈키움 교실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일반 교실에서 공부할 래요. 공부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꿈 을 이루려면 공부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다. 며칠 후 지난번에 혼났던 윤리 선생님을 찾아갔다. 발표 를 해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학습 내용을 물 어보러 갔었다. 중국어로 교과서 한가득 적어갔더 니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다. 선생님! 저는 중국 어로 공부해요! 나는 아주 늦게 잔다. 사실 밤에는 거의 자지 않는다. 그래서 낮에 잔다. 특히 학교에서 잔다. 모든 수업 시간은 나의 수면 시간이다. 난 학교 에서 그다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아니다. 물론 우리 집 형편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지 않지만, 컴퓨터 게임을 밤에 좀 한다는 것 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이것 때문에 학교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말이다. 담임선생님께 죄송 했다. 매일 전화하시고 어떤 날은 직접 찾아오 시기도 하셨으니 말이다. 도무지 내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는다. 2학년에 올라와서 담임선생님께서 꿈키움 교 실에 들어가 보지 않겠냐. 고 물어보셨다. 부모 님과 상의한 끝에 일단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 였다. 월요일 첫날부터 움직이는 교실이다 뭐다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게 하였다. 게임은 재미있 었다. 과학 수업을 실험 중심으로 하는 것도 괜 찮았다. 체육 선생님들이 양궁, 배드민턴, 농구 를 직접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감동받았 다. 꿈키움 교실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결석이 현저하게 줄었다. 2학기 때부터는 전혀 결석을 하지 않았다. 꿈키움 교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난 목공 L.T.I.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목공 수업이 있었는데, 나무라는 것이 나를 끄는 힘 이 있었다. 샌딩 작업, 못질, 디자인 등 참 매력 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친구 2명과 함께 목공을 L.T.I.로 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목공소로 가는 길이 조금 멀었지 만 괜찮았다. 나중에 더 커서 내 직업으로 목공 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2학년이 끝나가는 지금 다시 교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든다. 공부를 해서 전문대학이라도 가라고 어머니께서 압박하신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3학년에 올라가면 공 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4 교육자치 296호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편집자 주. 지난 4월 6일,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에서 수학여행을 온 장흥고 학생들을 만났다. 테마형 수학여행으로 자신들이 직접 계획하고 준비해서 온 여행이었다고 한다. 역사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수요집회로 독특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의 수학여행 준비 과정에서 여행 후기까지 들어보기 위해 학생들의 수학여행 후기를 소개한다. 지면이 한정되어 부득이하게 내용을 줄였다. 원고를 원본 그대로 싣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한다. 테마형 수학여행을 통한 성장과 발전 그동안의 수학여행이 수동적이었다면 이번 수학 여행은 달랐다. 주어진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일정도 잡고 숙소도 정하고, 어 디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지, 메뉴와 예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 여행 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테마는 문화 예술 이었다. 서울에서 첫 시간은 조에서 팀을 나눠 따로 움직 였다. 우리 팀은 2명으로 첫날 일정은 독립출판서 점 유어 마인드 방문이었다. 독립출판물 이란 대형 출판사에서 똑같이 대량으로 찍어 내 대형서점으 로 팔려가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 아니라 소 소하지만 즐거운 일상들을,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을 말한다. 유어 마인 드는 주류 의 책들이 아니라 독자가 직접 저자가 되 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으로 꺼낸 비주류 의 통로 가 되는 곳이었다. 이곳은 나에게 서점, 출판물 의 정의를 다시 쓰도록 만들어 주었다. 수학여행의 둘째 날, 우리 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에 참석했다. 그날만큼 은 수학여행을 왔다는 들뜬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잠시 눌러두고 모두 엄숙한 분위기로 참석했다. 수 학여행을 온 우리 학교 7개 팀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싸고 모였다. 평생을 고통받았을 할머니들께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돈으 로 해결해버리려고 하는 사실이 씁쓸하다. 우리 국 민의 피해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라니, 마 음이 우울해졌다. 2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그 때, 할머니들의 마음을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겠다. 아마 절망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집회는 순간순간 이 울컥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집회의 마지막, 피해 자 할머니께서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드셨다. 정부가 아무리 우리(피해자)들의 일을 덮으려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다., 그래 주실 거죠, 여러분? 이라고 말씀하시며 한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굳게 믿고 계셨다. 할머니 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자 할 머니들이 원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 력을 기울이자. 그때 피우지 못한 꽃을 마지막에는 꼭 피워드리고 싶다. 활짝 핀 모습의 꽃으로 우리들 가슴 한곳에 남아 계시길 바란다. 3박 4일이 수학여행 이라기보단 성장과 발전의 연속이었다. 조명 밖의 세상인 비주류의 매력과 아 름다움,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픈 역사 문제, 일본 군 위안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경험 들이었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밤들이었다. 선효정 (장흥고) 기존 수학여행의 틀을 깬 테마형 수학여행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수학여행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이기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다. 이번 수학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우 여행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팀을 구성하여 여행 리가 선택한 여행지는 서울과 전주였다. 고등학생이 지를 정하고 계획해 떠나는 테마형 수학여행이었 기에 우리들은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 었고 관심은 온통 희망대학으로 모여 있었는데, 그 것이 서울 부근에 분포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성이 높은 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와 연세대학교, 여자들의 로망인 이화여자대학교 를 탐방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경기전 과 동학혁명기념 관 을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열심히 토의하고 사 전 조사를 했다. 그런데 위안부 수요집회 참석, 연 극 관람 이라는 단체 일정이 생기며 우리는 계획을 갑작스레 변경해야 했다. 위안부 수요집회 참석은 수학여행 일정 중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었기 에 하루 일정을 전부 바꿔야 하는 일이 전혀 귀찮 게 느껴지지 않았다. 또 처음부터 연극 관람을 계획 했던 우리 조에게 단체로 연극을 관람하는 것은 도 움이 되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 지막 날까지의 방문 일정과 계획이 착오 없이 진행 되었다. 팀원들 모두 함께 노력했고 뿌듯했다. 하지 만, 첫째 날 숙소에 들어간 우리는 실망했다. 방은 너무 비좁았고, 그에 비해 가격은 너무나 비쌌다. 너무 들뜬 나머지 숙소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것 이다. 완벽하다고 자만했던 조사에 꼼꼼함이 부족 했음을 반성했다. 이번 테마형 수학여행은 나에게 수학여행이라는 틀을 깨고 다가와, 앞으로 내게 닥 칠 미래의 일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진로에 한 발자 국 다가갈 수 있게 해준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 김상아 (장흥고) 1,225번째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에 다녀와서 2016년 4월 6일 수요집회는 1,225번째로 일본군 중지,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피 위안부 문제로 한일 합의를 한 지 딱 100일 되는 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 날 열리는 집회였다. 정부가 12월 28일 일본군 위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요구사항 중 하나 안부 문제로 한일위안부협정을 맺었는데 합의 내 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용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정말 우리나라는 일방통행 같다. 벌써 20년 이상 반영되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 매주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면서 우리의 요구 좀 들어달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에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합의할 때 피해자 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역사왜곡 할머니들의 요구만 쏙 빼놓고 합의를 할 수 있을까. 할머니들의 요구를 20년 이상 들어왔으면서 합의 기회가 왔을 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에게 너무 화가 났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들은 44분 남았다.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가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과해 일본군 위 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원한이 풀렸으면 좋겠다. 수요집회는 처음 참석했는데, 이제야 참석한 것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너무 죄송했다. 앞으로는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이 문제에 더 관 심을 가져야겠다. 한유진 (장흥고)

5 5 296호 교육자치 제40차 학부모포럼 각 정당 교육정책 살펴보기 4.13총선은 16년 만에 국민에게 여소야대 국회를 선사했다. 박근혜 정권의 유신회귀와 장기집권 전략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소리 없는 혁명이었다.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잘 받들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한다. 정권교체와 후퇴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호는 총선에서 나왔던 각 정당 공약 중 우리회가 자세히 검토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잡는 데 참고로 삼을 교육정책을 정리해 싣는다. 지면상 축약해서 실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라며, 우리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부모포럼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교육감 직선제 개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혁 -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안 : 공동 등록형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 등 다양한 의견 고려 총선 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 구성, 대안 검토 및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도출 - 전문가, 교육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학교장 소환제 도입 학교 공동체 구성원 중 교사와 학부모 1/3 이상이 서명할 경우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의 보직을 해임하도록 관할 교육청에 요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학교의 교장을 보직 해임하도록 함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 신청제 도입 거점학교, 수업교류, 순회교사, 온라인교과이수 등 확대 도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총정원 확대 및 배정방식 개선, 직업맞춤형 교육을 위한 진로 캠퍼스형 학교 운영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교육 분야의 국가 위임 사무제도를 폐지(정부조직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입안 심의 집행하는 업무를 맡 고, 교원,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 시민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인 등으로 구성하 고, 유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학문정책분과로 운영된다(국가교육 위원회법 제정) : 유초중등교육분과는 교육감협의회가 겸임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운영 지자체 지역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연계 방과후학교의 책임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장 채용, 지역 인력 활용 국고 지원으로 막힘 없는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 보육 대란과 교육 대란 예방, 누리예산 먹튀 대통령 방지 (원 플러스 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1% 상향 + 특별 교부금 1% 하향, 어린이집 누리 과정 재원 2.1조 원의 안정적 확보 (올해 긴급 지원)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 예비비에서 2.1조 원 긴급 투입 (유보통합) 국무조정실의 유보통합이 교육부로 일원화할 경우 관련 재원 및 조직을 이관하고 교육부 2차관제를 도입 노동인권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실시 시도교육청에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당한 대우 예방 및 근절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중 고등학교 6년 중 1년 안식년 부여, 연 수업일수 10% 범위에서 학기 중 휴가 청소년 수면시간 보장법(야자 보충 전면 금지, 9시 등교, 심야 학원교습 제한 등 청소 년 수면시간 보장, 강제적 학습노동 금지 법제화) 교육과정의 대전환 : 오전 국, 영, 수, 과, 사 / 오후 목공, 체육, 악기, 요리, 그림, 텃밭 성적표 대신 학생성장기록부 : 시험 폐지, 대화 관찰의 기록으로 평가체제 전환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 : 등록금 자율화 폐지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실시된 사립대의 경우 90년대 초반에 이미 15% 이상 의 인상률, 2004년 이후 국공립대학도 사립대 인상률을 앞섰음. 현재 등록금 인상률 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이유는 반값등록금 요구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임. 현행 물가상승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연동하는 현행 등록금 상한제로는 700만 원대 의 등록금을 낮출 수 없음. 따라서 등록금 자율화를 폐지해야 함.

6 기획특집 296호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불복종 행동 4월 9일 19금 선거법 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광 화문 광장에 모여서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불복종 행동 기자회견 을 열었다. 참가한 청소년 8 인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 혹은 반대하는 후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것은 현행 선거법을 어기는 위법행위였다. 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는 청소년이기 때 문이다. 지난 12년 대선 당시 한 청소년이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가 선거관 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또한 2007년 선관위는 청소년이 특정 후 보자에 대한 동영상 UCC를 제작하는 것을 두고 불법 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근거로 삼 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60조인데, 이 조항은 청소년 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로 규정한다. 이는 청 소년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청소년의 정치 행동 에 대한 탄압이다.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불복종 행동 기자회견 은 바로 이런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며 19금 선거법 에 대한 저항이다. 아주 기본적 권리인 선거운동 선거 결과가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청소년정책이나 교육정책뿐 아니라 먹는 쌀, 마시는 공기, 사는 집 모두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정치에 아 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생각해 보면, 청소년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다. 투표권이 없음과 동 시에 선거운동을 할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투표권 과 선거운동을 할 권리는 둘 다 기본적인 권리임이 분명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선거운동을 할 권리가 약간 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 서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 선거법은 매 우 부당하다.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권리마저도 박 탈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 든 국민은 언론 출판(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며 청소년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정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법은 청소년을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는 자 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인다. 하 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 다. 우리 청소년은 선거법에 불복종했다.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권리마저 탄압하는 선거법, 그 선거법 에 불복종했다. 부당한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 행동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가 쓴 <시민 불복종>에 서 부당한 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 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법을 어겨 저항하라고 단호히 말한다. 우리는 선거법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잘 알 고 있다. 또한 우리는 선거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소로가 지적한 것처럼, 부당한 선거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 국 헌법재판소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현재의 법 은 정당하다. 라는 말뿐이며 이럴 경우에 우리를 위 해 마련된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복종한다. 우리는 광화문 광 장으로 모였다. 불복종 행동에서 참가자들은 19금 표시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했다. 미성년자의 참 정권을 금지하는 현실에 대한 은유였다. 청소년 8 인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각자 지지하는 이유는 다 양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는 이유에서 녹색당과 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청소 년도 있었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필요성을 느 껴 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청소년도 있었으며, 녹색 당의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청소년, 노동당의 야 자 금지와 주말 및 휴일의 학원 영업 금지를 지지한 다는 청소년, 녹색당의 학생 안식년제를 지지한다 는 청소년도 있었다. 또한 한 청소년은 예비당원 이 라는 해괴한 제도로 당내 청소년의 당권을 박탈하 고, 당 부대표의 공약으로 정당하게 설치된 청소년 위원회(준)에 대한 탄압을 가한 정의당을 비판하며 심상정 고양시갑 국회의원 후보를 반대한다는 입장 을 밝혔다. 한 청소년은 정의당의 그런 반인권적 행 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일한 원내 진보정당이라는 이유로 정의당을 지지한 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복종 행동은 한 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다. 청소 년들은 할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사 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청소년은 19금 선거법 에 불복종했다. 투표할 권리도, 후보로 출마할 권리도 없지만 말할 권리 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 불복종 행동 참가자 들은 외쳤다.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자신 을 배제하는 정치를 향해 소리 질렀다. 이는 청소년 의 입을 틀어막는 선관위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었 다. 청소년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 들에게 청소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의 목소리만은 명확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불복종 행동으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는 못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로가 말한 대로 열 명, 아니 단 한 명이라도 불의한 법에 불복종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법은 폐지되는 것이다. 시작이 얼 마나 작아 보이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행동 은 변혁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둘 러싼 첨예한 의견대립이 벌어지는 시대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청소년의 참정권 을 기이하고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도 얼마 못 가 사라질 거라는 것이다. 여성과 흑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아무런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마냥 입 다물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19금 선거법에 불 복종한 자들의 외침이다. 또한 선언한다. 지금 당 장, 19금 선거법에 불복종한다고. 바다제비 (송민재,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7 7 296호 기획특집 청소년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 선거권 정치적 기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시민 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 이며, 선거는 대의민 주주의에서 국민이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은 나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 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마지막 보루가 존재 하지 않는 계층 이 있다. 바로 청소년이다. 이러한 상황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1997년, 2001년, 2013년 그리고 2014년까지 4번에 걸쳐 합리적인 입법재 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권 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 라고 판시하였 다. 이유는 이러하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과 거보다 정신적 신체적 수준이 발달했음에도 불구 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직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 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보호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인 면에서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 로, 정치적 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여 그 정치 적 의사 표현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 이 있을 수 있으며,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이나 경 험이나 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치적 판단 이나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19세 미만 의 미성년자 중에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 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적인 부작용도 있 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즉, 입법자는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고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헌 법재판소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 여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나 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모호하고 자의적인 개념인 정치적 판단 능력 을 사 용하면서,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어 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정 치적 판단 능력이 없음만을 들어 청소년의 선거권 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충분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일까. 그렇지 않다. 모든 국민 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선거권의 내용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24조는 국민이 선거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라는 헌법적 요청으 로 해석되어야 하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 로 손쉽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권을 제한하 는 입법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의 선거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민 주주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 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를 말한다. 청소년도 국민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 리고 성인은 결코 청소년을 대변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성인은 청소년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위치 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청소년은 하나 의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부모의 절대적인 소유권 아래에 있는 일종의 물건과 같이 취급되었고, 그러 한 관점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리츠 제럴드 교수가 법이 실제 아동과 그의 이익이 아닌 그의 부모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만 들어지고, 우리는 성숙이라는 우리 잇속을 챙기는 신분증으로 법적 분쟁에서 아동의 지위를 부정하 는 것을 정당화 한다고 하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 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으므로 선 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는 입법자의 결정을 승인한 이상 청소년에 여타의 기본권 제한과 차별도 쉽게 정당화될 위험성이 있다. 미성숙하므로 표현의 자 유를, 미성숙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미 성숙하므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미성숙하므로 학문의 자유를 쉽게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선거운동의 자유인데 헌법 재판소는 청소년의 선거운동 자유를 인정하지 않 은 법률에 대해 19세 미만인 사람들의 선거운동 자유가 제한됨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 되는 정도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정치적 판단 능력 이 미약한 사람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하여지는 것 을 방지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은 중요한 것이라고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 대의 변화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 청소년을 부모의 재산으로 여겨 인구수에 포함하 지 않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이제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일 뿐 아 니라 그의 인권과 이익에 있어 성인보다 강력한 보 호를 받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 전 세계 232개 국 중 215개국이 선거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고 정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2회의 조정을 통해 19세 에서 16세로 선거권 연령을 조정한 국가도 있다. 미 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18세로 정하고 있으며 지 방선거의 경우 뉴질랜드와 스위스, 독일의 일부 주 는 16세로 정하고 있다. 한편 피선거권의 경우 미국 에서는 고교 3년생이 시장으로 당선된 바 있으며, 독일에서는 19세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였 다. 그리고 올해부터 일본 역시 선거 연령을 18세 로 낮추겠다고 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 연령이 19세 이상인 국가가 되었 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는 몇 해 전부터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반복하여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에 국민의 정치적 판단 능력 수준이 높아졌고 국제적으로도 선거권 연령 이 낮아지는 추세 라고 하면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조정된 때부터 우리 사회 는 그 이전까지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엄 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 달로 전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사 상을 교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국 민의 전반적인 정치적인 의식 수준을 고양시켰는 데, 그중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의 습득이 빠른 청소 년들의 정치적인 의식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 렀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닐 때부터 취업을 고민하는가 하면, 공무원 채용시험을 포함 이미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하는 등 이미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2008년 촛불 소녀를 떠올려보자.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때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을 떠올려보자. 여전히 청소년에게 정치적 판단 능력 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권은 나의 인권을 지켜내 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나의 마지막 보루는 당신 에게도, 그들에게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것이 마땅 하기 때문이다. 김차연 변호사 (민변아동인권위원회)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결정 2012헌마174 헌법재판소 결정 2012헌마28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 4차 통합국 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국가인권위원회 자 상임위원회 결정 김지혜,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 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과 셧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8 지부지회소식 296호 의정부지회 봄바람 휘날리며! 4월 회원 만남의 날 희생자들을 추모했던 세월호 2주기를 보내고 일주일 후인 4월 23일 토요일 낮, 의정부지회는 따스 한 봄날의 향기를 맛보고자 의정부시에 소재한 추동공원에서 회원 만남의 날 을 가졌습니다. 석고방향제 만들기, 그림카드 나눔 활동, 풍선아트를 배웠던 3월 회원 만남의 날은 장소가 지회 사 무실이었는데,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에는 지회 임원들이 야외로 나가고픈 심정이 똑같았습니다. 참여 신청 수가 좀 더 많았으면 숲 놀이 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적은 인원이라 간단한 스트레칭과 밧줄 놀이 로 대신했습니다. 숲 속 나무들을 이용한 밧줄 놀이가 신기했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중학생 자녀들도 재미있게 놀았 습니다. 아이들의 신나는 얼굴과 행복한 웃음에 덩달아 어른들도 행복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경환 (의정부지회장) 경주지회 봄 산행으로 오봉산 숲 체험을 다녀왔어요. 고양지회 엄마 아빠 함께 놀아요!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첫 강좌를 시작했어요. 광주지부 민중들의 달빛 동맹 을 위한 첫걸음! 대구 역사기행을 다녀왔어요. 김포지회 4월 5일 사우초, 4월 12일 하성초, 4월 14일 솔터초에서 와글와글 놀이터를 진행했어요.

9 9 296호 지부지회소식 김해지회 4월 22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1인 피케팅을 했어요. 대전지부 4월 9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떠나는 독서기행 을 했어요. 서울동북부지회 4월 15일 지역에서 세월호 2주기 추모문화제를 진행했어요. 서울서부지회 4월 15일 백만 년의 육아 슬기 저자와 소감 나누기, 놀이역량강화 연수를 했어요. 울산지부 4월 18일 김복만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의정부지회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걸었어요. 전주지회 4월 16일 세월호 2주기 추모공연 및 거리행진을 했어요. 파주지회 버츄카드를 활용한 부모교육 8강 중 4강을 진행했어요. 홍성지회 4월 22일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 간담회에 참가했어요.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5월 24일 김해지회 창립 14주년 5월 27일 광양지회 창립 7주년

10 지부지회 이야기 296호 전주지회 좌충우돌 첫 집회 신고 전주지회는 4월 16일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하여 회원들과 아이들이 모여 추모시와 추모문을 낭독 하고 가까운 거리를 행진하는 정도의 아주 소박한 집회에 대해 의논했다. 나는 TV에서 촛불집회나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 모습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집회 가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므로 나는 가벼운 마음으 로 집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 지만 법이 개정되어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 는 48시간 전에 신고가 되어야 하고 질서유지인을 두어야 한다. 또한 집회가 취소되면 집회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집회 장소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한다고? 우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위 사항이 맞는지 확 인했다. 나는 집회 신고와 경찰서 정보과라는 이름 과의 연결고리를 고민했지만, 너무 앞서가는 거로 생각하고 고개를 저으며 전주 완산경찰서 정보과 로 향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은 지 오래된 관공서라서 약간 무거운 분위기였다. 나는 집회 담당 정보관을 만나 우리회의 집회 의도를 설명했다. 정보관은 그 날 이미 예약된 집회 신고가 있고 거리 행진도 있 어 아이들의 안전상 거리 행진을 권하지 않았다. 하 지만 우리는 아주 소박한 집회를 원해서 거리 행진 을 빼면 집회의 의미가 없었다. 나는 잠깐 정보과 밖으로 나와 장아름 상담실장과 통화한 후 반 포기 상태로 다시 정보과에 들어갔다. 정보관은 나에게 거리 행진을 짧게 할 것을 다시 권했다. 그것도 좋 았다. 30분 정도 행사하고 30분 정도 거리 행진을 한다는 내용으로 집회 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 를 나왔다. 집회 신고서를 밴드에 올리고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을 모았다. 퇴근한 남편에게 집회 신고서를 보여줬다. 남편 은 나의 옥바라지를 위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나와 남편의 신원 정보가 조회되었을 것 같다는 말도 했다. 나는 사람이 태 어나서 큰일로 이름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내 이름 이 이렇게 남겨진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나에게 편견의 시선이 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내 아 이들까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했지만, 내 행동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는 떳떳함에 걱정을 뒤로하고 집회 인사말을 준비했다. 드디어 집회 날, 전주지회 장구동아리 회원들의 공연을 필두로 집회가 진행되었다. 장아름 상담실 장이 만들어 온 세월호 리본을 나눠주기도 하고, 회원들과 아이들은 각자 팻말을 만들어 행진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탄 시민들과 거리를 지나가는 시 민들이 우리의 팻말을 읽고 그들도 우리처럼 잊지 않고 있음을, 그들도 유가족처럼 아직도 가슴 저림 을, 그들도 9명 미수습자의 간절함을 느끼고 있기 를 바랐다. 시간상 우리는 목적지까지 행진하지 못 하고 장세희 지부장의 응원 메시지를 끝으로 집회 를 마감했다. 전주지회의 좌충우돌 첫 집회는 이렇게 끝났지 만, 혼자였다면 결코 완성되지 못할 집회였다. 집회 에 참여해준 회원들, 특히 유모차까지 몰고 와준 길주 님과 길주 님 남편분께 고맙고, 행사 사진을 찍어주고 맛있는 점심을 사주신 정혜인 님,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와주신 정정희 장구 선생님, 주차 장까지 두 번 걸음한 장세희 지부장님, 옥바라지까 지 걱정해준 남편, 모두 감사드린다. 김선숙 (전주지회장)

11 11 296호 상담실 상담실에서 체육대회 반 티셔츠를 학부모 부담으로 맞추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Q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다. 5월 체육 대회 때 입을 반 티셔츠를 맞추는데 가격이 보통 1만7천 원 ~ 1만9천 원이다. 반마다 가격이 다르 다. 체육대회 때 한번 입으려고 반 티셔츠를 맞추 기에는 비용이 비싼 것 같다. 게다가 반 티셔츠가 생활한복 상의고 머리에 핀을 꽂는 것이다. 체육대 회 때 한 번밖에 못 입는 디자인이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다. 반장인 우리 아이는 내심 돈 걷는 것에 반대하지 만, 담임선생님이 허락하셔서 할 수 없이 돈을 걷 고 있다. 우리 아이 반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있고 부모의 수입이 전혀 없는 학생도 두 명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 장학사는 정말 예쁜 반 티 많지요. 알아보겠습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문제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교육청에서도 관례 로 반 티셔츠를 맞추는 것도 알고 있는 듯하다. 체 육대회 때 학교에서 응원상을 주는데 그것 때문인 지 과열 경쟁이 생겨 해마다 반 티셔츠를 맞추는 것 같다. 다른 학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 한 것 같다. 심지어 유명 브랜드를 선호해서 가격 면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고등학생인 큰 아이의 학교는 안 그런다. 유독 중 학교에서만 그런 것 같다.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 민원을 넣 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선다. 참교육학부모회에 서도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줄 수 있는가? A 일 년에 한 번 하는 체육대회 때 입을 옷을 구매하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유행처럼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체육대회 의 본래 취지는 학교의 전 구성원이 축제처럼 즐기는 행사입니다. 체육대회는 교실에서 벗어 나 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 면서 학교 구성원 간에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 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 서 반 티셔츠를 맞추는 것은 체육대회 본래 목 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을 학생에게 직접 걷으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 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 티셔츠를 꼭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사 재량으로 학급 운영비에서 예산에 맞게 맞추 는 것은 가능하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걷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허락해서 어쩔 수 없이 반 티셔츠 구 입 비용을 자녀분이 걷는다고 하셨는데, 어머 님이나 자녀분도 이런 일에 부당함을 느끼신 다고 하니 담임선생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 논해 볼 것을 권합니다. 또한 체육대회 때 입 을 반 티셔츠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학급회 의를 열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 요합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반 티셔츠를 맞추 었다면 올해는 다른 방법을 찾는 계기로 활용 해 보는 것도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기 전에 사안에 따라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학교 구성원 간에 의 견을 조율하고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반 티셔츠 구매와 관련해서는 먼저 학급 내에서 담임선생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충분 히 진행했어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민원을 제 기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를 맺기 바 라며 진행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 Q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이다. 3 월부터 담임선생님의 체벌과 폭언, 폭행이 심해졌 다. 급기야 최근에 우리 아이가 담임선생님한테 뺨 을 맞는 일이 생겼다. 이 일을 계기로 반 학부모들 이 전체 서명을 받아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다(두 명의 학부모만 서명을 안 했는데, 한 명은 같은 교 사라 서명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어제 교장선생님과 이 일로 면담했다. 그런데 올해 부임한 교장선생님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면담 중에 교장선생님은 전체 서명한 학부모 중에는 억 지로 서명한 경우도 있을 거라며 오늘도 다른 학부 모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왠지 가재는 게 편 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담임선생님은 울면 서 사과했지만, 어제 다시 전화해서 자신은 아이의 뺨을 때리지 않고 이마 부위를 밀었다는 식으로 말 을 바꾸고 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반 학부모들 도 담임 교체를 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담임의 사과 와 재발 방지 수준에서 해결하자는 부류로 나뉘고 있다. 월요일에 교장선생님과 반 전체 학부모들 간 면담 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학부모들 사이에 서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 감하다. 작년에도 이런 일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흐지부지되었다고 한다. 담임선생 님은 학부모들 사이에선 불통교사로 소문난 교사 이다. A 다음 주 월요일에 반 전체 학부모와 교 장선생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신다니 다행입니 다.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용기 내어 단체 면담을 요구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문 제 해결 자세에 지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사 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는 교장선생님 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 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되어 피해 사례를 말해 야 하는 입장이라서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다른 학생의 피해 사례도 취합하셔서 문서화 된 형태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말로 설 명하다 보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칠 수도 있기 에 문서로 정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담임선생님이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후 자 신의 잘못을 축소시키는 발언으로 보아 정확 한 사실 파악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실 때 담임 교체라는 결론을 밀어붙이기보다 교장선생님과 문제 해 결을 위한 최선의 합의점을 찾는 것에 역점을 두시면 어떨까요? 서로 문제 해결의 동반자이 자 협력자로서 관계를 설정하고 대화를 나누 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올해 새로 부임하셔서 교사에 대한 파악이 아직 진행 중이고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과 면담 시에 학생들이 겪은 고충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장선생님이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중재자 역할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저희 쪽에서 갈등해결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 수 있 습니다. 이후 진행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학부모 한마당 296호 요즘 저는 3 참교육학부모회 깃발만 봐도 가슴 뛰는 거제시의원 편집자주 - <요즘 저는>은 회원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난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한 회원이 있거나 내가 요즘 하는 일을 회원들께 알리고 싶은 분들의 글을 받아 싣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로서 참학을 알게 된 것 이 행운이라고 믿고 산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 어간다. 참학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아이들도 나도 무한경쟁의 수레바 퀴에 깔려서 얼마나 신음했을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에서 운영위원, 사무국장, 지회장을 거치 면서 권위로 똘똘 뭉친 학교 현장이 조금씩 달라지 고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가 늘어나는 것을 보 면서 참학의 힘을 느끼고 있을 때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을 상주로 만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제 정신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든 시기에 2014년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전국에 돌풍처럼 불어온 새 정치의 바람으로 거제도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었는 데,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 면서 더 이상 모른 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처음 시의원이 되어 시의회에 들어 왔을 때였다. 스쿨존 문제로 한판 붙었던 공무원을 의원들을 보 좌하는 의회 사무국직원으로 만났을 때의 그 어색 함이란.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들 과의 관계는 여전히 애매하고 머쓱했지만, 극복해 야 했다. 하루에 2번 이상 애국가를 부르거나 모르 는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것 등은 지금도 어색하다. 힘들었던 일은 명절이면 일면식도 없는 기관장들, 기업으로부터 선물이 오기 시작했던 일이다. 정중 하게 거절 편지를 동봉하여 선물을 돌려주었다. 명 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래 서 나는 선물 받지 않겠다고, 그래도 보낸다면 명단 을 공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동료 의원들은 너 잘났다 는 반응을 보였다. 좀 미안한 마음은 있 었지만, 정치인들이 과감하게 명절 선물을 받지 않 겠다고 선언하면 간단히 정리될 일이었다. 학교의 불법찬조금을 없애듯이 정치도 이런 관행은 없어져 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쳤다. 5명의 결산검사위원 중 4명은 퇴직 공무원이고 의원이 결산검사를 총괄하는 대 표위원을 맡게 되어 있어 내가 대표위원을 맡았다. 대표위원은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결산검사장에 머물지 않는 관행을 모르고 20일 결산검사 기간 동 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결산검사장 을 지키면서 2015년 예산과 결산을 비교 분석했으 니 검사위원들도, 담당 공무원들도 힘들었을 것이 다. 하지만 1일 수당을 150,000원 받으면서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결산검사를 한다면 시 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겠는가! 거제시는 16명의 시의원 중 새누리당 11명, 노동 당 2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 되어 있어 새누리당인 거제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구조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절절 히 느끼고 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남은 2 년 동안 힘자랑하는 시장을 견제하고 시민을 대신 해서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 감독하고 취 약계층과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비록 동료 의원들이 불편해하더라 도 원칙을 지킬 것이며 폼 잡는 의원이 아니라 권력 에 당당히 맞서는 정의로운 의원이고 싶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참교육학부모회이다. 최양희 (거제시의회 의원) 회원인터뷰 정혜인 (전주지회)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꿈꿔요 본인과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전주에서 다시 활동하게 된 정혜인입니다. 원래 광주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 년일 때 참학에 가입하여 중학교 때까지 활동했는 데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 게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전주로 이 사 와 다시 참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네요. 가족으로는 올해 스물다섯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엄마의 꼬드김에 넘어가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빈둥 빈둥 놀다가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교 정교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답니다. 가끔 우리말 강의도 하고요. 참학 가입 동기, 가입 후 보람, 내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입 동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담임 의 행동(인격 모독적인 체벌, 언행 등) 때문에 전교 조 교사로 있는 친구에게 상담했는데 참학을 소개 해 주더군요. 그래서 제 발로 스스로 찾아가 가입 했답니다. 가입 후 보람이라면 학교운영위원라든가 학부모회장을 맡고 학부모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 고 활동했던 것들인데 이런 활동은 제가 참학 회원 이 아니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죠. 참학 활 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사회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저 자신 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 평범하게 살 아줌마였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용기 있는 아줌마가 되었다 는 것, 아이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 보람을 느낀 점. 어려운 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아이가 워낙 순하게 커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빠 역 할까지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스스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학에서 배우고 같이 활동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녀교육에 대한 나만의 교육관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거창한 건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네가 행복하면 된다. 이 정도? 가끔 아이에게 바라는 게 많아지고 제 성에 차지 않아 짜증이 날 때도 있 는데 그럴 때는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내가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를 생각해요. 그저 건강 하게 자라기를 바랐던 그때 마음을 다시 떠올리면 서 마음을 다잡는 거죠. 전국 조직인 참교육학부모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도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 어보면 여전히 우리 때 했던 고민들을 하고 있는 듯 해요. 아이 때문에 학부모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두려워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여전히 변하 지 않은 것들, 부당한 것들을 우리 참학에서 꾸준 히 요구하고 외침으로써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학 부모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3 13 296호 세월호 2주기 세월호 4.16 잊지 않겠습니다 벚꽃이 필 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봄 소풍 날, 광주에 사는 2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천 리 길 마다않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투표권 없는 아이들에겐 선거보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더 각별할 수밖에 없다. 학급 담임교사는 물론 여러 교사들도 아이들과 뜻을 함께했다. 분향소에서 추모를 마친 아이들은 뒤편 경기도 미술관 강당에서 한 시간 동안 가진 유가족들과의 면담의 시간을 가지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슴속에 담고 돌아왔다.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봄 소풍을 다녀온 아이들이 직접 쓴 시를 소개한다. 벚꽃이 필 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남은서 (살레시오고 2학년 1반) 한밤중 하늘보다 더 검은 바다 언론이 거짓을 보도할 때 아름다운 304개의 목숨들이 꽃처럼 스러져갔다. 어리고 푸른 꽃들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가만히 있으라, 대기하라는 말 대신 움직여라, 이동하라는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 많은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많은 생명들이 노란 나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족을 모르고 탐욕에 찌든 권력자들의 검은 가슴 추모한답시고 달려있는 노란 나비는 날갯짓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꽃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봄을 잃은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돌아오는 건 사기꾼들의 거짓된 언론들 그들은 아이들을 가슴에 묻으라 하지만 묻을 수가 없어 눈에서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를 눈물이 흐른다. 리본과 꽃 심양석 (살레시오고 2학년 9반) 창밖 길가에 핀 노란 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노랗지 않았습니다. 펄럭이는 노란 리본의 틈에 숨어있어 노랗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듯 숨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주변에도 노란 리본에 숨은 노란 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린 압니다. 보이기 싫은 모습일수록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일수록 감추려 애를 쓸수록 더 도드라지게 된다는 것을. 진실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지켜주지 못해 눈물이 흐르고 구해주지 못해 눈물이 흐른다. 유난히 벚꽃이 빨리 피고 지던 사월의 봄 벚꽃이 필 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길가의 노란 리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빛깔을 감춘 노란 꽃들 사이에서 열심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시든 꽃 양영철 (살레시오고 2학년 5반) 찬란한 봄 활짝 웃고 있는 형과 누나의 얼굴 앞에 희끗 시든 꽃들이 놓여있다. 두 해 전 탐욕이라는 병으로 시들어버린 꽃 보랏빛 바다에 버려진 그 꽃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잠든 꽃들조차 건져내지조차 못한 채 세월만 탓하고 있는 우리 찬란한 봄 희끗 시든 꽃들 위 꽃들을 아직도 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다.

14 홍보출판 296호 미디어와 만나기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이도흠 지음 자음과모음 출판사 이 책은 자본주의에 물든 지금, 여기 에 대한 시대 진단과 인간다운 삶은 물론 진정한 공동체적 사회 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반대운동, 희망 버스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운동, 세월호 참 사 등 한국 교수 가운데 집회와 투쟁 현장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우리 사회변혁 에 앞장서왔기에 거리의 인문학자 행동하는 지식 인 이라 불리는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가 쓴 책 입니다. 동서양의 차이를 하나로 바라보는 원효 (617~686 년)와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마르크스 (1818 ~1883년)를 가로질러 유심론과 유물론을 아울러 이 시대에 직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닥친 전 지구적 위기를 더는 부정하거나 망각할 경우 희 망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여 인류와 우리 사회의 핵심 위기에 대한 10개의 주제를 분석한 다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 주의 체제에 있다. 자본주의의 해체 없이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고 선언하기에 이릅니 다. 이렇게 큰 작업은 조계종이 발간하는 법회와 설 법 에 2000년부터 연재했던 것을 거의 15년 동안 다듬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또한 독특합니 다. 일상적 철학을 넘어 인지과학 양자물리학에 이 르는 학계의 최근 성과는 물론 여러 연구소와 국제 기구의 보고서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통계까지 받 아들여 치밀한 분석을 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실천 에 의해 인간다운 삶의 구현은 가능하 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에 이른 지금 세상은 모순과 부 조리로 가득하다. 길은 늘 막다른 곳에서 열린다. 길 은 험하고 어둡지만,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이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은 깊어지고 연대는 단단해진다.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전체주의 망령으 로 뒤덮여 어둡지만, 거기 하늘 위로 별은 빛난다. 별빛 따라 새 길을 내고 그 길에 모여, 따로따로 또 같이 걷자.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하 고 그 의미를 따라 자신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 (771~772쪽) 그리하여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신승환 교수는 이 렇게 말합니다. 그는 글을 위한 글을 쓰지 않는다. 현장으로 달려가 아파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면서 이 를 성찰하고 이론적 작업을 거쳐 글을 쓴다. 그의 글에는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거짓이나 꾸밈은 없다. 그래서 그의 글은 믿을 수 있다. 나는 남김없이, 또 주저 없이 이 책을 권한다. 이제는 한계에 이른 이 시대를 넘어설 새로운 사유의 계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송환웅 (학부모신문 기획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활동가 심화과정 찾아가는 인권연극, 함께 만드는 인권연극 인권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합니다. 연극을 통해 몸으로 습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 찾아갑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인권연극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인권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언 제 2016년 5월 24일 ~ 6월 21일 5강 (매주 화요일 2시간 10:30~12:30) 2016년 6월 28일 ~ 7월 26일 5강 (매주 화요일 3시간 10:00~13:00) 2016년 9월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연극 10회 예정 어 디 서 한백교회 안병무홀 (서대문역 1번 출구 신한은행과 롯데리아 사잇길) 대 상 인권교육 활동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부모 30명 교 육 비 회원(5만원), 비회원(7만원) 입금계좌 신한은행 (참교육학부모회) 문 의 (상담국장 신은경) 주 최 후 원 인권교육 역할극 기법 찾아가는 열린 연극 1강 5/24 자유권과 사회권 2강 5/31 인권과 평화 3강 6/7 훈육과 인권침해의 경계 4강 6/14 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 이해 5강 6/21 학생권리를 자치로 확장하기 6강 6/28 역할극 기법 실습1 7강 7/5 역할극 기법 실습2 8강 7/12 시나리오 만들기 실습1 9강 7/19 시나리오 만들기 실습2 10강 7/26 역할극 시연 및 모니터링 학교 10학급 1시간씩

15 15 296호 사설 사설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쉴 시간을 달라!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최은순 창간일 1991년 5월 1일 정기 간행물 번호 서대문-라 기획위원 고경환 고유경 고현희 김성미 도승숙 배경희 송환웅 최은영 주 소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23-1 (독립문로 67) 3층 전 화 전 송 상담실 누리집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페이스북 디자인제작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네 놀이터가 빈 지 오래다. 우리나라 무한경쟁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부터 학습에 파 묻혀 놀 시간이 없어졌다. 그래서인지 어른들은 어 린이들에게 놀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야단법석이다. 지난해 5월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 의회가 앞장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을 했다. 어린이 놀이와 관련하여 10대 공동정책도 발표하 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후 그 어디에서도 10대 공동정책들이 실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 했다. 올해 유난히 아동학대 언론보도가 나면서 다 가오는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권리헌장 선포 식을 한다고 한다. 아동권리헌장 선포식이 끝나고 나면 아동학대가 줄어들기는 할까? 교육부에서도 놀이가 답이다 라는 책자를 내고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고 홍보한다. 그리고 일부 학 교에서는 쉬는 시간을 늘려서 방과 후 놀이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놀이를 하면 아이들은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는 할까? 아동의 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쟁하듯 헌장을 발표한다. 그러나 지금껏 이러한 권리헌장 이 없어서 아동들이 학대받고 놀지 못했는가! 1922 년 세계아동헌장, 1959년 아동권리선언, 1977년 IPA의 어린이 놀 권리선언, 1989년 그 유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지금껏 나온 헌장이나 권리선언만 으로도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도 사건만 터지면 호 들갑을 떨면서 새로운 시도인 양 말과 문서로만 떠 들다가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잊어버리고 만다. 여 기저기에서 진행하는 일회성 놀이프로그램 또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학습프로그램이 된 지 오래 다.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놀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 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온전히 혼자 쉴 수 있 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전히 올해 오월도 산천은 푸르른데, 우리 아이 들의 얼굴은 어둡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유 엔아동권리협약 31조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러나 오늘 우리는 멀리 있는 권리협약이 아닌 일제 치하에서도 아동의 인권을 주장해 온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선언문에서 어 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한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 세히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 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일부발췌) 회장 최은순 수석부회장 고유경 부회장 고영호 이경자 조성미 감사 오승주 유인하 이정숙 학부모상담실 부실장 현미미 정책위원장 나명주 사무처장 배경희 상근자 김현정 신은경 최은영 서울지부 지부장 강혜승 남부지회 동북부지회 02) 서부지회 지회장 강혜승 지회장 이경희 지회장 고현희 경기지부 031) 지부장 이민애 고양지회 031) 지회장 김양완 구리남양주지회 김포지회 지회장 박은아 성남지회 031) 지회장 이민애 수원지회 지회장 이현철 안양지회 지회장 배외숙 용인지회 의왕지회 지회장 김재진 의정부지회 031) 지회장 고경환 파주지회 지회장 강승희 경남지부 055) 지부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 지회장 장윤영 거창지회 지회장 유 수상 김해지회 055) 지회장 김은순 마창진지회 지회장 진인애 진주지회 055) 지회장 박혜숙 경북지부 054) 지부장 신현자 경주지회 지회장 오승현 구미지회 지회장 은영지 상주지회 지회장 김상인 포항지회 054) 지회장 김은숙 전남지부 지부장 박정연 광양지회 지회장 박영실 나주지회 지회장 노경자 목포지회 영암지회 지회장 임지춘 지회장 이경자 참교육학부모회는 1989년 9월 22일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학부모들이 창립한 교육운동 단체로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화순지회 지회장 문은아 전북지부 063) 지부장 장세희 전주지회 지회장 김선숙 정읍지회 063) 지회장 장세희 어린이 청소년 체험활동, 교사 자녀와 소통훈련, 부모역할훈련 새내기 학부모교실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동 지원 학부모의 눈으로 교육정책 개발과 연구 학부모를 위한 전문 상담실 운영 - 자녀인성과 진로 전입학 등 자녀교육 상담 - 인권 체벌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와 안전공제회 보상문제 상담 - 학교 교사 문제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관련 상담 - 학교폭력문제 갈등조정자 훈련 등 전문상담원 양성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은 자녀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단체의 전문성을 갖춘 국내 유일한 학부모를 위한 상담실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 되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올곧고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며 우리회 활동에 동의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 습니다. 우리회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며 여러분의 회비가 소중 하게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재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출금(CMS) 이용하기 홈페이지( 방문. 참학회원가입 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출금 약정서에 기입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 신한은행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충남지부 지부장 심주호 서산태안지회 지회장 박선의 천안지회 지회장 김영숙 홍성지회 지회장 조성미 광주지부 062) 지부장 임진희 대구지부 053) 지부장 조창숙 대전지부 042) 지부장 이건희 부산지부 051) 지부장 편국자 울산지부 052) 지부장 나연정 인천지부 032) 지부장 노현경 자문위원회 강순원(한신대 교수) / 강영구(변호사) / 권장 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 김명신(전 서울시의원) / 김영 삼(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 김해경 (언주초 교사) / 김현옥(우리회 전 회장) / 도종환(시인, 국회의 원) / 박경양(우리회 전 회장) / 박범이(우리회 전 회장) / 박수 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 박이선(우리회 정책위원) /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 성열관 (경희대 교수) / 송대헌(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 / 송순재 (감신대 교수) / 안승문(서울시청 교육자문관) / 오성숙(우리회 전 회장) / 윤숙자(우리회 전 회장) / 이광철(법무법인 동안 변 호사) / 이부영(함께배움 이사장) / 장은숙(우리회 전 회장) / 전은자(서대문구 학교급식센터장) / 한만중(개포중학교 교사) / 황수경(평화를품은집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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