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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출 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 화 사업방안 구축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7월 사단법인 한국도시지리학회 연구책임자: 최 재 헌 연구원: 최 원 회 김 선 범 이 영 민 류 연 택 손 승 호 박 경 환 이 용 균 박 선 미 정 희 선 류 주 연 장 준 호 김 감 영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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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 서 론 3 1. 과업의 목적 3 2. 과업의 내용 5 3. 연구 결과의 활용 7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커뮤니티의 개념 정의 11 1) 커뮤니티의 철학적 기초 1 2) 커뮤니티의 개념과 중요성 12 3) 커뮤니티의 정의 커뮤니티의 기능과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론적 틀 19 1)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주요 원리 19 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한 요소 21 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절차 26 4) 파트너십의 운영 및 관리 27 5)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참여자의 역할 31 6)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운영상의 고려 사항 35 7) 사업평가 관리 체계 4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국내의 커뮤니티 관련 사업 51 1)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의 개관 51

4 2)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주도 사업 55 3) 지역문제 해결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69 4) 지역자산 활용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국외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115 1) 미 국: 커뮤니티 중심의 근린지구 계획과 커뮤니티 위원회 115 2) 영 국: 커뮤니티 뉴딜정책과 근린재생기금 129 3) 프랑스: 도시재생과 지방정부 중심의 도시개발 151 4) 독 일: 지역협의체와 파트너십에 의한 커뮤니티 개발 161 5) 스페인: 문화중심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커뮤니티 개발 167 6) 핀란드: 대학 중심 커뮤니티 개발 172 7) 일 본: 내발적 발전 전략과 마을만들기 사업 173 8) 호 주: 공간스케일에 따른 차별적 전략 국내외 커뮤니티 관련 사업의 평가와 시사점 218 1) 국내 사례에 대한 평가 218 2) 국외 사례에 대한 평가 221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224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229 1) 국내외의 커뮤니티 운영 관련 조례 검토 229 2) 제도화를 위한 방안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와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신설을 통한 사업화 243 1) 사업화의 방향 243 2) 사업의 추진 체계 246

5 3) 사업의 신청과 선정 250 4) 사업의 평가와 지속화 방안 256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요 약 정책적 시사점 269 참고문헌 271

6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6 그림 Ⅱ-1. 도시 커뮤니티의 기능 17 그림 Ⅱ-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수행 원칙 22 그림 Ⅱ-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성공을 위한 요소 26 그림 Ⅱ-4. 커뮤니티 사업 운용의 기본 요소 42 그림 Ⅲ-1. 공간범위와 발전정도에 따른 지역활성화 정책의 특징 52 그림 Ⅲ-2. 1거점 2축 도시재생 기본 구상 78 그림 Ⅲ-3. 도심재생사업의 유형 81 그림 Ⅲ-4.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 전략 94 그림 Ⅲ-5.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계획 95 그림 Ⅲ-6.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진행 단계 96 그림 Ⅲ-7. 전남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만들기 추진전략 100 그림 Ⅲ-8. 함평군 나비연꽃마을살림이 포럼 102 그림 Ⅲ-9. 한옥마을 보존협의회 구성 체계 106 그림 Ⅲ-10.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107 그림 Ⅲ-1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미국 HUD의 4대 프로그램 126 그림 Ⅲ-12. 뉴욕시 Bronx Community Districts 127 그림 Ⅲ-13. Manhattan Community Board 1 관할 커뮤니티의 경관 128 그림 Ⅲ-14. 브리스톨 시의 Barton Hill 141 그림 Ⅲ-15. 프랑스의 주요 지역정책 전개과정 152 그림 Ⅲ-16.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 유한회사의 설립ㆍ출자 주체와 역할 163 그림 Ⅲ-17. Bilbao Metropoli-30의 추진체계 170

7 그림 Ⅲ-18.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간의 역할 및 상호작용 180 그림 Ⅲ-19.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의 구성 180 그림 Ⅲ-20. 最 上 町 에서의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의 구성 185 그림 Ⅲ-21. 橫 手 市 增 田 地 區 커뮤니티 사업의 추진체계 188 그림 Ⅲ-22. 고베시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조직 196 그림 Ⅲ-23. 기업-커뮤니티 파트너 관계를 위한 협의 사항 21 그림 Ⅲ-24. 기업-커뮤니티 파트너 관계의 성공 요소 212 그림 Ⅳ-1. 커뮤니티 사업의 목표 244 그림 Ⅳ-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참여 주체별 역할 249

8 표 목차 표 Ⅱ-1.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 14 표 Ⅱ-2. 도시커뮤니티 계층별 인구 및 시설 15 표 Ⅱ-3. 활동 분야 및 방식에 따른 커뮤니티 구분 18 표 Ⅲ-1. 참여 정부 주관부서별 지역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54 표 Ⅲ-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 시범지역 56 표 Ⅲ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및 도 지정 시범지역 56 표 Ⅲ-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지정 시범지역 57 표 Ⅲ-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선정 현황 58 표 Ⅲ-6. 신활력사업 지정 현황 61 표 Ⅲ-7. 신활력사업의 유형 62 표 Ⅲ-8.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63 표 Ⅲ-9.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64 표 Ⅲ-10. 개발촉진지구내 유형별 주요 사업 내용 64 표 Ⅲ-11. 소도읍 육성 사업 지정 현황 6 표 Ⅲ-12. 서울시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 현황 71 표 Ⅲ-13. 사업목적별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분류 80 표 Ⅲ-14.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80 표 Ⅲ-15. 대전시 도심재생관련 사업평가 82 표 Ⅲ-16. 5도2촌 체험마을의 프로그램과 자원 89 표 Ⅲ-17. 미국 도심활성화 도심 비즈니스 창출 도시경쟁력 제고 성공 사례 19 표 Ⅲ ~2006년 HUD의 지역사회개발 지원금 지출비 예산 126

9 표 Ⅲ-19.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138 표 Ⅲ-20. 근린재생기금 수혜 지역과 지원 기금 규모 145 표 Ⅲ-21. 몽펠리에의 테크놀로지 파크와 특화 분야 157 표 Ⅲ-22. 메트로폴리 30의 사업구조와 내용 169 표 Ⅲ-23. 일본의 마을만들기 흐름 192 표 Ⅲ-24.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펀드 지원내용 195 표 Ⅲ-25. 호주의 커뮤니티 구분과 종류 201 표 Ⅲ-26. 호주의 주 및 자치구별 커뮤니티 지원 현황 203 표 Ⅲ-27. 국내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에 대한 평가 219 표 Ⅲ-28. 국외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요약 223 표 Ⅳ-1. 사업유형별 사업 규모와 지원 예산 250 표 Ⅳ-2. 사업신청서의 세부 평가 기준 254 표 Ⅳ-3. 커뮤니티 사업의 사후 평가 지표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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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 서 론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연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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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 서 론 I. 서 론 1. 과업의 목적 최근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 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공간 스케일에서 마을 지역 단위의 소지역에서부터 광역시 도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 체계 구축은 미 약한 것이 현실 이에 공간 스케일을 고려하여 마을 커뮤니티(로컬 커뮤니티)에서부터, 중소도시 규모, 광역시 도 규모, 전국 규모에 이르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 소규모 지역스케일에서의 커뮤니티 재활성화를 촉진 하고, 도시 스케일에서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혁신을 유도할 수 있고, 광역권 또는 국가 스케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하위 단위인 소규모 지역 스케일에서의 지역 활성화로부터 출발하여 지역발전 및 국토균형개발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상향식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맞는 전략 수립이 요구됨 근래에 들어 주민자치욕구의 증대와 도시행정에의 주민참여가 급증함으로 인해 향후 도시계획의 과제로서 양질의 다양한 도시 공간 제공을 위한 로컬 스케일에서의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 및 조직체계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활성화는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초석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 지역사회에 대한 현황 파악 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경제재건 및 재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이 요구됨. 예를 들어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도심 근린지구의 상대적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심 재활성화 전략의 수립과 정책방안의 입안이 필요 이러한 배경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 및 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 방안 - 3 -

1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을 강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발전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상지역의 스케일에 대한 고려가 부족. 그러므로 상이한 공간 스케일에 적용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발전 추진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지역발 전정책의 기반 마련. 아울러 국내외에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의 사례와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 적이고 적용가능한 사업화 방안을 도출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지역(커뮤니티)수준으로부터의 상향식 발전을 통해 지방도시 차 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화 방안과 추진 체계를 도출. 여기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 전략(예: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과학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구시가지 활성화 프로그램 등)도 포함될 것이며, 지 역수준에서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 특히, 혁신도시 건설 후 지역 내 뿌리 내림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임 두 번째 목적은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 및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의 구 축. 그 이유는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 매력의 창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 매력의 창출은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 즉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 및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화 방안의 추진체계 및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업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방도시의 발전전략 구체화 가능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성장관리전략의 주요 요소로서 기존도시 재활 성화 전략 및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및 도 시재생 전략을 10개 혁신도시 및 6개 기업도시 등을 포함한 지방 도시에 확대 시행함 으로써 로컬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사업자 간의 연계 및 지원 시스템 형 성으로 시민 자치사회의 토대를 제공 - 4 -

15 I. 서 론 2. 과업의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그림 Ⅰ-1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과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이론적 토대 구축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음 커뮤니티의 기능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내생적 상향적 발전전략체계를 분석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론 적 검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사항과 이론적 틀 확립 국내의 커뮤니티 관련 사업 및 활성화 사례 조사 분석 국내에서 지역 단위로 시행중인 지역 활성화 정책 개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 조사, 분석 및 평가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사례를 지역문제 해결형 과 지역 자산 활용형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시사점 도출 국외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조사 분석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핀란드, 일본, 호주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활 성화 사업의 사례를 조사 분석 각국의 커뮤니티 관련 정책 및 시행체계를 개관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 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매개 조직(중간 조직)의 신설을 염 두에 두고 국내외의 지방도시에서 제정된 커뮤니티 관련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분 석함으로써 제도화를 위한 토대 구축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의 개발을 기본 조건으로 주민의 정주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내생적 발 전전략 모색 - 5 -

1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의 계획 방향 및 추진 체계, 실행 체계 등을 설정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추진 기구 및 프로토 타입 제시를 통하여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 가능한 사업방안 제시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 6 -

17 I. 서 론 3. 연구 결과의 활용 커뮤니티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에 기반 을 두고 동질적 속성을 공유하는 사회적 범위와 도시 규모보다는 작은 공간 범위에서 형성되는 지역 커뮤니티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음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은 주변의 다른 도시와 비교한 상대적 의미의 경쟁력 개념이 아닌 삶의 질 측면, 여가 및 문화 활동 측면, 복지수준 측면, 생활환경 정비 등의 부 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국내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는 지역문제 해결형과 지역자산 활용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 개별적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사업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수준이 낮아 주민 참여가 제한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따라서 커뮤 니티 활성화 사업에 다양한 참여 주체의 진입을 보장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이 요구됨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소프트 부문의 개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 기 존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해온 관주도형 사업의 한계점이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건설 사업 등이 재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사례로 선정한 해외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국외에서는 커뮤니티가 도시계획의 주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단위의 활성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존재함. 이에 따라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물론 도시 활성화가 진전되고 있음 국외에서는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상향식 발전전략에 따른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변환을 시도하고 있음. 즉 중앙정부-지방자치단 체-개발업자-커뮤니티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주민이 커뮤 니티 개발에서 강력한 추진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커뮤니티 수준의 혁신거점 개 발이 요구되며, 이 거점을 통해 커뮤니티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창출 이 필요. 로컬 커뮤니티에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점 조직으로서 (가칭) 커뮤 니티활성화지원센터 를 설치하고, 지방도시의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발전의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7 -

1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지방자치단체 이하 규모의 커뮤니티 수준에서는 (가칭)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구성 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주민 참여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중간 조직으로서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선정 관리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의 지속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가칭)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의 설치를 제안함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와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운영할 경우 커뮤니티에 소속된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커뮤니티의 연계가 가능 해짐으로써 공간적 범위를 넘어 지역발전 지원체계의 구축도 가능해 질 것임 - 8 -

19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1. 커뮤니티의 개념 정의 2. 커뮤니티의 기능과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 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론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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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II. 커뮤니티 1)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1. 커뮤니티의 개념 정의 1) 커뮤니티의 철학적 기초 - 공동선과 상호협력을 통한 자유주의 커뮤니티(community)에 바탕을 둔 사고는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 되어, 어떠한 도덕적 행위와 정치적 판단에 있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시민 커뮤니티 를 가꿈으로서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함. 즉, 개체 성보다는 공동의 이해나 세계관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 나오는 연대감 을 강조하고 있음 커뮤니티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어떤 개인의 권리도 공동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Houbhouse), 상호존경과 관심에 의한 유대로 보호되는 공동선이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며(Durkheim),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든 장애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 이 자유주의의 본질(Dewey)이라는 점에 둠 커뮤니티주의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모델로서 사용됨. 즉, 커뮤니티에 비탕을 둔 사회 변화와 개혁을 특징짓는 용어로 사용됨. 초기 커뮤니 티주의는 개혁과 맞물려 지역대의제에서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남녀의 평등, 노동 자조합 운동 등으로 확대됨 현대 커뮤니티주의의 이념은 구성적 커뮤니티와 공동선이란 관념을 추구. 커뮤니티는 인간이 그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실천관행에 참여하고, 상호간에 관계 를 맺고 도덕적 판단기준을 공유하고 구축하는 장임. 커뮤니티주의자들의 도덕적 가치 는 자기존중 으로 이는 구성원들 사이에 평등한 상호존중에 기반, 즉, 호혜성과 결속, 애정, 상호부조 등의 규범을 바탕으로 함 커뮤니티주의는 시장개인주의와 함께 집단주의를 거부. 즉, 커뮤니티는 개인주의적 동 기와 집단주의적 동기간의 균형적 공존과 상생을 의미함. 개인들은 다층적이고 중첩적 인 수많은 커뮤니티인 가족, 이웃, 아파트, 마을, 교회, 학교, 조합, 직장, 클럽 등의 1) 커뮤니티는 우리말로 공동체임.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과업지시서 및 제목에서부터 공동체 대신 커뮤니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공동체를 모두 커뮤니티로 표현하였음. 또 한 사이버 커뮤니티 등과 구분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를 시 군 규모보다는 작고, 동, 면, 마을을 최소 단위로 하는 지역 커뮤니티(local community)로 규정하여 사용함

2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각종 조직체와, 시, 도, 국가, 인류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소속되어 있으므로, 커뮤니 티는 하위커뮤니티, 부분커뮤니티, 상위커뮤니티, 지방커뮤니티, 국민국가커뮤니티, 전 지구적 국제체제의 차원으로까지 적용이 가능함. 즉, 커뮤니티는 스케일의 정치 (politics of scale)에 따라 영향력과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커뮤니티의 기본적 원리는 협동적인 탐구와 문제해결, 공동의 가치와 상호책임의 기 초,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참여임. 커뮤니티에서의 권력관계는 민주적인 것을 바탕으로 함. 민주적이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가짐 으로서 이기적인 개인과 파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커뮤니티의 개념과 중요성 - 지역성에 근거한 동질적 사회 공간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란 구성원들 사이에 심정적, 정신적 일체감 또는 이해관계의 동질 성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소집단을 의미. 즉, 커뮤니티란 인간의 생물적, 사 회적 기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지역성을 전제로 하며, 집단적 으로 공유하는 가치의 공간으로 문화적 전통, 사회적 통합, 규범을 생산하는 영역임 커뮤니티는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통한 의사 소통과 생활양식의 동질성을 답보하는 일정한 범위의 일상 생활공간에 기초하고 있으 므로 지리적 범위와 장소의 영역성이 중요함. 즉, 영역성에 기초한 커뮤니티는 근본적 으로 장소에 기반을 둔 지역 커뮤니티로 나타나며, 커뮤니티 구성원의 정체성과 장소 의 특이성과 연계하여 공간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인접성에 기초하여 일정한 생활공간을 공유할 때 구성원들 사 이에 동질성이 극대화 되는데,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사회 공간(social space)으로 그 영역이 확장됨. 즉, 지역성이 함축되어 있음 현대의 커뮤니티는 동질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전 제로 한 사회공간에 기초를 둠.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개인주의화 다원화되어 있으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사회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며, 커뮤니티의 내적 특징뿐 아니라 외부적 조건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임. 지속가능한 도시나 도시 커뮤니 티 구성을 위한 노력들은 지역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로 이해 가능 커뮤니티는 지리적 영역 내에 상호작용체제와 집단 정체성, 문화적 코드 등이 구축된

23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사회공간적 구성체 임. 가족이나 농촌 커뮤니티와 같은 전통적인 커뮤니티가 이종공생 적인 유형이라면, 기업이나 과학자 집단과 같은 커뮤니티는 특정 배경이나 이해관계, 전문지식 등을 공유하는 동종공속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도시 커뮤니티는 도시민 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발적 실천성과 운동성을 바탕으로 특정 이익 추구나 규범적 목 적을 가진 커뮤니티라고 정의됨 현대 도시에서 커뮤니티는 초장소적인 복잡한 사회적 연계망에 바탕을 두고 생활에 대 한 수요를 충족하기 때문에 장소라는 공간에서 전체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른 인접한 거 주자들과 논의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동호인 커 뮤니티 등이 좋은 사례임. 커뮤니티의 형성에 있어 시설과 제도적 조건의 커뮤니티 내 구비, 커뮤니티가 표방하는 이념과 상징의 공유, 장소 정체성의 공유는 커뮤니티의 정 신적 결속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자율의식을 끌어내는 중요한 조건임 역사적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시에서는 자치적 커뮤니티가 나타났는데, 서구 도시들에서 찾을 수 있는 코뮌(commune), 게마인데(gemeinde), 버러(borough) 등이 대표적인 예임. 프랑스에서 지역 자치 단위의 기본이 되는 코뮌은 인구규모가 5천 명~2만 명 정도이며 소규모인 특징이 있음. 코뮌은 프랑스인들이 가장 기초적인 소속 감을 느끼는 문화 정체성의 단위로서, 오늘날 코뮌을 기본 단위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참여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생활 진작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커뮤니티는 소규모이므로 일차적이고 전인격적인 구성원의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 음. 커뮤니티가 지역문제 해결이나 통치의 기본 단위가 될 때, 도시의 주거 직장 여 가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 자원 제도적 장치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중심으 로 끌어 들어오며, 그 운영과 관리의 조건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 치하게 됨 19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의 신패러다임에서도 커뮤니티는 중 요한 공간 계획 단위가 되고 있음. 도시에서의 커뮤니티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핵심주 제가 되어, 유토피아적 도시계획에서 하워드(Howard), 르 꼬르뷔지에(LeCorbusier), 라이트(Wright) 등의 도시설계로 이어지며, 오늘날 도시계획의 여러 패러다임에서 볼 때 중심주제로 자리 잡음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 증대의 이유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향에 대한 반동으 로 지방(local)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과 공공정책을 위해 정치가와 정책입안자에게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2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에서 커뮤니티는 핵심 개념으로서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뉴어바니즘 운동, 어번 빌리지, 일본의 마을만들기인 마찌즈쿠리 등에서 커뮤니티 중 심의 보행공간과 혼합토지이용, 다양한 사회계층과 연령층의 주민 공조, 적절한 용도 혼합과 고용기회 확보, 걷기 편한 보행권 내에서의 쇼핑과 수요 충족, 장소성을 가진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이해 당사자간 협력의 유도 등과 관계되어 핵심 개념이 되고 있음(표 Ⅱ-1 참조) 구 분 도 시 개 발 형 태 이와니 원칙 (Ahwahnee) 어번 빌리지 (Urban Village) 스마트 성장 (Smart Growth) 컴팩트 시티 (Compact City) 표 Ⅱ-1.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 개발 규모 밀도 복합 개발 주 요 구 성 요 소 커뮤 대중 도시 니티 교통 관리 유지 - 모든 커뮤니티는 주택, 상업, 업무, 학교, 공원 시설 등의 복합기능 도입 - 대부분의 시설들을 도보권 내 위치 - 각 시설과 활동 거점은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 - 다양한 사회계층, 연령층의 주민 공존 - 에너지 소비의 억제 및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 보전 - 적절한 개발규모 -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 - 적절한 용도 혼합과 고용의 기회 - 다양한 건축물 및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 주거 및 업무용도의 혼합 - 기본적인 쇼핑, 건강 및 교육 수요 마련 - 자족성의 정도 - 토지이용의 복합화 - 고밀 근린설계 방식의 활용 - 주거기회 및 선택의 제공 - 걷기 편리한 커뮤니티 조성 - 장소성을 가진 차별적,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 오픈스페이스, 자연경관, 환경적 중요 지역 보전 -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및 관리기능 강화 - 교통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 - 개발결정과정에서 커뮤니티, 이해당사자간 협력 - 높은 주거와 고용 밀도 - 복합적인 토지이용 생활권 - 자동차의존도가 낮은 교통 - 다양한 거주자와 다양한 공간 형성 - 독자적인 지역 공간 - 명확한 경계 - 사회적 공평성 - 일상생활상의 자족성 - 지역운영의 자율성 자족 성

25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3) 커뮤니티의 정의 - 공간스케일에 따른 다양한 구분과 기능적 위계성 커뮤니티는 공간 스케일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구분됨. 생활권에 따른 계층별 구분을 보면, 소생활권을 형성하는 제1차 도시 커뮤니티, 중생활권을 형성하는 제2차 도시 커 뮤니티, 대생활권을 만드는 제3차 도시 커뮤니티로 구분 가능(표 Ⅱ-2). 인구의 규모 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1차 커뮤니티의 경우 인구 2만 명 이내의 배후지역을 가지며, 2차 커뮤니티는 인구 5만에서 10만 사이, 그리고 제3차 커뮤니티의 경우 인구 20만에서 30만 미만으로 구분(박병주, 1990).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는 이 범주에 거의 속하고 있음 커뮤니티는 인구 및 기반시설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는 기능적 위계성과 연결됨. 그러므로 커뮤니티에 바탕을 둔 지역개발 정책은 최대한 도시내부지역에서의 생활권의 규모와 관련되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일반적인 커뮤니티 수준은 최소 규모의 공간적 단위를 의미함. 우리나라에서는 동, 면, 마을 이하를 최소 단위로 하는 지역커뮤니티부터 시작하여 도 시 규모보다는 작은 하위 단위 지역에 이르는 범위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이를 고려하여 본 과제에서는 커뮤니티를 일상생활 환경에 기반을 두 고 정체성과 문화와 같은 동질적 특징을 공유하는 사회적 범위와 동 면 마을을 최소 단 위로 하고 시 군 단위의 도시 규모보다는 작은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총합적 성격의 지역 커뮤니티(local community)로 규정하여 사용 함 표 Ⅱ-2. 도시커뮤니티 계층별 인구 및 시설 구 분 인 구 제1차 도시커뮤니티 (소생활권) 제2차 도시커뮤니티 (중생활권) 제3차 도시커뮤니티 (대생활권) 2만 미만 5-10만 20-30만 필 요 시 설 행 정 여 가 교 육 사회복지 보 건 유 통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군청 시청 출장소 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소단위운동장 놀이터 지구공원 운동장 종합운동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전문학교 대학교 연구기관 탁아소 경로원 공회당 종합복지센터 직업보도소 상담소 특수복지센터 양로원 고아원 갱생원 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종합병원 대형종합병원 특수병원 대학병원 슈퍼마켓 소매시장 은행지점 지역금고 쇼핑센터 소단위도매 시장 백화점 유통단지

2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 커뮤니티의 기능과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의 기능은 크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여가활동 활성화, 지역복지 수준 향상, 생활환경 정비 등의 4개로 제시함(그림 Ⅱ-1). 1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환경의 보전, 공해 및 오염방지, 도시생활의 안전도 향상, 그리고 커뮤 니티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2 여가활동의 활성화는 커뮤니티 내에서 스포 츠, 문화, 봉사 활동의 조직과 실행과 관련되며, 3 지역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커뮤 니티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과 소외계층, 청소년 범죄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해주는 기본 단위로 작동, 4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교육문화, 병원복지, 주거환 경, 상하수도보급, 교통통신시설 확충 등에서 커뮤니티가 기본 단위로 작동함 커뮤니티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삼을 경우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 방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가능함. 이 경우에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다른 도시와 비교한 상대적 경쟁력의 개념이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여가 활 동과 문화 활동, 지역 복지 수준의 향상, 생활환경의 정비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이해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커뮤니티를 정체성의 공간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체 성은 커뮤니티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조건으로, 장소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placebased community)는 세계화 시대에 다원성과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기다움 을 잃 지 않는 울타리가 될 수 있음 국토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통 하여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창출 가능함 1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효 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 2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 환경 및 경관의 개선과 복원 사업 3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공급 체계 향상과 수 요 반영 사업 4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 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에 따른 장소의 판촉 효과 극대화 사업 6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추구 사업

27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그림 Ⅱ-1. 도시 커뮤니티의 기능 최근 활성화 하고 있는 커뮤니티 운동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 없는 지역사회 발전의 틈새를 메우는 자구적인 노력임.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제 해결 과제를 담을 수 있는 조직 형태와 틀임. 시민운동의 한 형태이지만 참여자의 구성과 운동의 영역과 쟁 점이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민운동과 차별화됨 커뮤니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커뮤니티 운동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시민으로서 책임 감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 생활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변화시 키는 것이 목적임. 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커뮤니티에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고 협동적인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커뮤니티 운동은 협의의 커뮤니티 운동과 광의의 도시사회운동으로 구분하여 이해 가 능함. 협의의 커뮤니티 운동에는 작은 공간적 규모에서의 주거커뮤니티운동, 환경커뮤 니티운동, 경제커뮤니티운동, 문화커뮤니티운동, 자치공동체운동 등이 포함됨. 광의의

2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커뮤니티 운동으로는 전국적 차원에서 동질성을 가진 사회집단을 위주로 하는 노동운 동, 환경운동, 도시사회 운동 등으로 확대 가능(표 Ⅱ-3). 즉,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 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방법은 도시공간과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도, 공간내부 구성원들에 한정된 운동이 아니라, 공간 스케일에 따라 더 넓은 범위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임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인, 주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 역영리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로 구성되며, 이들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 들었을 경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공부문 보다 유리함. 선진국에서는 자발적 인 커뮤니티 운동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분야별로 관리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보편화 됨. 이는 커뮤니티운동이 지역사회 발전, 나아가 지방도시 발전에 새로운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표 Ⅱ-3. 활동 분야 및 방식에 따른 커뮤니티 구분 방 식 분 야 소극적 / 국지적 적극적 / 포괄적 주거커뮤니티운동 세입자운동 아파트자주관리운동 커뮤니티마을운동 환경커뮤니티운동 녹색아파트운동 생태마을운동 생태자치구운동 경제커뮤니티운동 녹색가게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지역통화운동 문화커뮤니티운동 지역축제운동 대안학교운동 사이버커뮤니티운동 자치커뮤니티운동 주민자치센터운동 지역자치운동 민회운동 자료: 한국도시연구소,

29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론적 틀 1)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주요 원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전략적인 계획 틀이 없이 단기적, 부분적, 임시방편적인 개별 프로 젝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목표한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근본적으로 한계. 커뮤니 티 활성화 사업은 전략적 파트너십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주체들이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 며, 이해 당사자들이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먼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계획하는 것이 필요(Torjman and Leviten-Reid, 2003) (1) 통합적/종합적(comprehensive) 포괄적인 이슈, 주제 혹은 대상에 초점을 두고 사업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커뮤니 티에서 핵심 관계자들과의 협력하는 것 필요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커뮤니티의 회복을 지향하고 커뮤니티의 자산을 형성 혹은 향상시키는 것 추구 커뮤니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에 초점 지역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함으로써 문제해결 역량을 구축하는 것 추구 나아가 폭넓은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변화 추구 (2) 총체적(holistic) 커뮤니티가 사회 경제적 이슈들을 다루는데 있어 인위적인 경계를 구분하는 것 지양 다양한 이슈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는 것이 중요하고, 커뮤니티의 다양한 분야들 이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를 포함하는 복잡성을 다루는 것 요구

3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3) 다부문적(multi-sectoral) 종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 요구 이상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은 모든 집단을 포괄해야 하며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 체의 일부이여야 함 다부문적이라 함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진행에서 다양 한 배경, 네트워크, 전문가 영역으로부터의 공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 포함 이러한 다부문간의 협력적 관계는 부가적 자원, 통찰력, 전문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 형성 (4) 장기적(long term) 커뮤니티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 어려움 다양한 분야 사이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적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조직 사이의 신뢰 구축,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정치적 흐름과 독립적으로 커뮤니티의 상황에 맞추어 사업 진행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바라보고 진행 결국, 커뮤니티의 폭넓은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여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실천적 자치운 동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볼 필요가 있음 (5) 발전적(developmental) 발전적이라 함은 커뮤니티 문제를 줄이거나 박탈 혹은 낙후를 보상하려는 치료적 개입 이 아니라 커뮤니티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및 복원력을 고 양시킨다는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커뮤니티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 을 의미 의사결정 역량은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 복원력은 커뮤니티가 경제, 사회, 환경 혹은 정치적 압력에서 기인하는 압박감과 긴

31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장감을 버텨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 (6) 포괄적(inclusive)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 혹은 그룹의 측면에서 포괄적이어야 함 공공서비스, 지역주민, 커뮤니티 그룹, 자원봉사단체, 민간조직 및 소수집단 그룹까 지 다양한 분야의 그룹 및 사람 포함 많은 사례에서 커뮤니티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과오를 범하였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익과 목소리가 과도하게 대변 커뮤니티 혹은 지역주민을 집단적 범주가 아닌 다원화된 이질적인 구성원의 집단으 로 인식하고 포함하려는 노력 필요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의 평가에서처럼, 생계문제가 시급한 저소득층의 참여를 유도 하는 전략 필요 (7) 커뮤니티 기반(community-based) 영국의 커뮤니티 뉴딜 정책(New Deal for Communities)을 비롯한 여타 사례에서와 같이 커뮤니티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 커뮤니티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에 맞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조직화하여 추진 상향적 추진전략을 통하여 커뮤니티가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 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배양 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한 요소 지속가능성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적 전제조건 장기지속가능성 계획은 재정에 대한 초점을 필연적으로 포함하지만, 충분한 재정자원 을 확보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뿐만 아니라 폭 넓은 커뮤니티의 비재정적 자원들을 효 과적으로 결합하는 것 필요

3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그림 Ⅱ-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수행 원칙 내적 자원: 관리 및 위원회의 리더십, 조직 내에서 기술적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 효 과적인 행정 및 재정 관리 체계의 존재 등 외적 자원: 정책결정자, 공공 혹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지원, 외부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 등 단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커뮤니티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요소에 의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전 설정, 결과지향, 전략적 금융 지향, 상황 적응성, 커뮤니티의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 핵심 지지집단 형성, 강력한 내부 시스템 구축, 지 속가능성 계획 수립 등 8가지 핵심 요소들을 고려 필요(Bryant, 2002) (1) 비전 설정 사업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커뮤니티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는 것은 성공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요소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다른 사업들과 연계성 등 사업의 구체적인 영역을 정의 비 전 형성하여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투자 유도

33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비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프로그램 리더들과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것 중요. 폭 넓 은 커뮤니티 파트너들을 포함하는 것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향상 공공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에 대한 결속력을 지속시켜 주는 아교 역할 지역 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역의 장점, 약점, 위협, 기회 요인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장기 비전 수립 (2) 결과 지향 측정 가능한 결과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주요 이해당 사자들로부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 이해당사자들의 지원은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향상 프로그램 활동과 성과에서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 중간 목표에 대한 측정 지표 개발은 시간에 따른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 결과 지향의 의미는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자료를 이용하는 것 포함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참여자 및 재정지원자들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소식지와 같은 의사소통 통로를 개발하는 것 필요 (3) 전략적 금융 지향 전략적 금융 지향을 개발하는 것은 프로그램 리더에게 매우 중요. 전략적 금융 지향을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 여 자원들을 결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 가능 사업 리더는 프로그램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정적 요구가 변화함을 고려. 자원과 전 략의 결정은 단기 및 장기적 자금 필요에 대한 분석에 기반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은 다양한 자금원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짐. 이용 가능한 자금원을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는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여 전문적이고 유연한 단기 및 장기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 효과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구

3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축하고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원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여러 근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 인식 (4) 상황 적응성 변화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동향에 대한 적응을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다 양한 기회들을 이용하는 것 가능 적응과정은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외부의 위협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커뮤니티 내의 다른 그룹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한된 시간과 노력으로 변화하는 상 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앞으로 직면하게 될 걸림돌과 기회들을 조사하는 전략적 계획 과정을 수행하는 것 은 파트너십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데 도움 (5) 커뮤니티의 폭 넓은 지지기반 커뮤니티로부터 폭넓은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들이 사업에 동의하고 누가 그 사업을 필요로 하며, 누가 사업의 결과에 관심을 가질 것인 가 등을 결정하는 것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때, 그들로부터의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 수반 따라서 폭 넓은 커뮤니티 지지기반은 커뮤니티 사업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기반 확보. 이러한 파 트너십은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전을 공유하는 조직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 커뮤니티의 참여와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리더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공헌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해 해야 함 정책과 서비스에 찬성하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은 프로그 램에 대한 커뮤니티 지원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 전략

35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6) 핵심 지지자 확보 커뮤니티 사업의 비전에 동의하는 커뮤니티의 기업, 조직 및 정부기관의 리더들을 결 집하는 것은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의 지지자들 선택. 선택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기반으 로 수행. 만약 기업리더를 원하면 기업 커뮤니티로부터 지지자 확보 많은 핵심 지지자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리더들의 배경과 관심 사항을 조사하는 것 필요 핵심 지지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이들은 사업에 대한 금전적 이득 이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 명심 (7) 강력한 내부 시스템 구축 재정관리, 회계, 정보, 인사, 거버넌스 구조와 같은 강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은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수적.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잠재적인 재정지원자들에게 사업의 적절한 증명 가능 내부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자료는 사업과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가다듬는데 필요 한 정보 제공 정책과 절차들은 사업 리더와 참여 인력 사이의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 참여 인력의 업무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명문화되고 간결한 핸드북과 가이드를 제공하야 함 경영정보시스템은 금융 및 행정 관리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함 (8) 지속가능성 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 개발자와 관리자에게 사업이 앞으로 어떠한 방 향을 나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 사업이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벤치마크를 제공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가능하면 사업의 초기에 제기. 사업의 초기에 지속가능성 계획 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 지속가능성 계획 과정은 계획이 한번 수립되었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님. 본질적으로 지속가능성 계획은 동적이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조건들을 반영하도록 수정해야 함

3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그림 Ⅱ-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성공을 위한 요소 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절차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전반적인 목적은 동일 지역사회 주민 및 조직들로 하여금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창출 SEU(2001)와 하성규(2006)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은 다섯 단계를 통하여 수행 가능 첫 번째 단계: 사업의 우선 지원 커뮤니티 확인 상대적(다른 커뮤니티와의 비교)인 수준뿐만 아니라 절대적(목표로 하는 기준 수준 에서 얼마나 떨어지는가) 수준에서 박탈(낙후)정도를 파악하여 우선 순위 결정 영국의 NDC와 같이 사회 경제적 지표와 커뮤니티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등의 요소 가 반영된 지역쇠퇴지수 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 마련 이러한 기준 이외에 다른 이유에서 활성화 사업이 필요한지를 고려 두 번째 단계: 우선지원 커뮤니티의 문제 확인 및 이해 사회, 경제, 인구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문제인식 및 이해의 근거 형성

37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이 갖고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이며, 시간에 따라 문제가 어 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 세 번째 단계: 우선지원 커뮤니티에 할당될 자원 파악 지역의 커뮤니티와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 조직들이 얼마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 비하는지를 파악 또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 현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자원봉사자, 건물, 시설물, 조직, 커뮤니티 그룹 및 네 트워크 등 네 번째 단계: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합의 도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조언하는 것 중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파트너들이 관여되지만, 주된 초점은 지역사회의 핵심 의사결정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 파트너들이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 의료, 교육, 주택 과 같은 대상의 설정; 기존 서비스 방식의 변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기존 서비 스의 확대; 서비스의 연계;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 서비스 확대 혹은 감소 의 합리화 다섯 번째 단계: 합의된 행동의 수행 및 관리 일단 전반적인 계획과 지역사회 수준의 활동 계획에 동의를 이끌어 냈다면, 이를 이 행해야 함 이행과정에서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실에서 전략이 어떻게 수행되 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피드백과 이에 따른 전략 조정 4) 파트너십의 운영 및 관리 2) (1)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축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 봉사단체, 커뮤니티 조직들이 협력하여 커뮤니티 활성 2) SEU, Social Exclusion Unit, 2001, 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 London을 바탕으로 정리

3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화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략 수립 이 과정 속에서 항상 지역주민과 커뮤니티가 중심에 위치해야 함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동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역에 대한 전략의 개발 및 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활성화 사업이 필요한 커뮤니티의 우선순위 결정 지역사회 침체(낙후)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커뮤니티의 조직과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향상시키고 합의된 행동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참여하는 파트너들은 커뮤니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 필요 또한 기존 서비스 시스템의 문제점 파악을 통한 파트너십 활동을 합리화하고, 새로 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인트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예산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프로그램의 대상지역 선정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계획된 전략적 활동을 커뮤니티 수준에 맞 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있는 커뮤니티들은 인적구성, 경제적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서 독특한 특성을 갖기 때문 커뮤니티 수준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은 권리를 개개수준 혹은 커뮤니티의 기관 수준 으로 양도를 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동의를 형성 커뮤니티에 이양된 예산 관리 전략적 파트너십은 이상적으로 모든 집단을 포괄해야 하고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 체의 일부이어야 함 공공 서비스, 커뮤니티,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 민간조직 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을 포함 주민 및 커뮤니티 그룹, 자원봉사단체, 민간 분야 및 기업 조직, 지역의 상업 조직, 소수그룹 대표자들, 지방 의회의원, 다양한 공공분야 조직(행정, 교육, 주택, 의료, 고용, 개발, 법률 등)

39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파트너십이 수행하는 역할을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 무를 공통적으로 수행 해당 지역을 위한 커뮤니티 전략의 수립 및 이행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근린지역 활성화 전략의 개발 및 이행 지역계획, 파트너십, 추진사업을 조정하고, 커뮤니티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 역의회, 경찰, 의료서비스, 중앙정부 및 다른 기관들을 위한 공개토론의 장 제공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협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작업 협의과정을 통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 지, 지역의 시설들이 적합한지, 이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커뮤니티의 관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등을 결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 전략 수립은 지역의 조건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상호 동의된 비 전 및 계획 수립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심 인물 및 단체와의 협약과 연대성 확보 지역사회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활동을 위한 명시적인 전략적 틀을 제시하고 전체로 서 지역의 맥락에 주입 비록 전략적 파트너십이 국지적 수준에서 작용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 중 앙정부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담당 부서는 지역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 로 지역 파트너십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역 파트너들로 하여금 전략적 파트너십의 개발을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협력 (2) 전략적 파트너십 운영 전략적 파트너십의 거버넌스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위원회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주제와 작업 그룹 설정 역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위원회 및 파트너십 그룹을 지원하며, 프로젝트를 개발 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및 기관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감시하 고 재정 및 산출물 정보 작성

4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위원회의 역할 커뮤니티의 필요 확인 기존 서비스 제공자와 연계 중앙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개발하고 합의를 유도하며, 전략에 맞게 프 로젝트의 진행을 관리 중앙정부가 커뮤니티에 지원하는 재원을 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성 및 소수 그룹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구성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요구 또한 위원회는 의료기관, 기업, 자원봉사단체, 경찰, 지역의회 등의 대표자를 참여 시키는 것이 바람직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회의 규모와 구성, 위원회 기능의 명료화, 위원회의 품행, 회의의 효율적 진행, 지역주민 구성원의 지원 등에 특히 유의 파트너십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적절하면 적절할수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잘 진행. 프로젝트 주기 관리(PCM: Project Cycle Management)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고안, 평가, 제공되는 절차를 향상시킬 수 있음. 전략적 파트너십 운영 과정에서 고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관리정보시스템 평가 시스템 프로젝트 개발 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 하나는 지방 정부가 사용하는 기존의 시스템 및 절차를 활용: 파트너십 운영의 초기 단계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파트너십이 발달하면 할수록 점차 적절성이 떨어지는 한 계가 있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 PCM과 같은 보편 시스템 활용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가능

41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파트너십의 법적 지위와 종료 전략 또한 파트너십의 운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사례연구에서 조사된 것처럼 파트너십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경제육성회나 미국이 지역사회개발조합(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DC)과 같은 유한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혹은 커뮤니티 개발 트러스트(community development trust)의 형태를 띨 수 있음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종료된 후의 대응 전략 필요 파트너십 수준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용이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요인 파트너십 운영, 외부지원(중앙정부, 커뮤니티 활성화 자문 그룹, 중앙의 커뮤니티 활 성화 사업 전담 기구 등), 커뮤니티 참여, 내부 평가 활동, 증거 기반의 질, 소수그룹 의 참여 여부, 커뮤니티 자체의 응집력, 기존 서비스 제공 체계, 지역 자료의 질, 프 로젝트의 설계 및 개발, 내부의 인력 및 재정 관리체계, 인적자원 확보 문제 등 이러한 요인들은 정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커뮤니티 연계의 핵심은 의사소통과 형평성 커뮤니티와 상의하고 의사소통하는 메커니즘은 커뮤니티 연계에서 중요한 빌딩블록 (building block) 의사소통은 커뮤니티와 그룹들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참여하는 주체들이 무엇 을 하는지 알려주고, 주민, 기업, 및 자원봉사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형태의 커뮤니티 연계 기회를 제공, 상이한 그룹 사이의 연계를 돕는 가교역할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상세 수 준, 의사소통의 지속성, 정보의 유용성, 파트너십 조직에 대한 정보(주체의 역할, 재 정 집행의 투명성,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필요 의사소통과 상의 과정은 전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지만 형평성과 다양성 강조를 위하여 고안된 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커뮤니티의 모든 부분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의도 5)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참여자의 역할 하나의 조직에 의해서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4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 중앙정부의 핵심 국가부처,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기구와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의 원, 다양한 공공 분야의 조직, 기업, 자발적 조직, 지역주민, 소수 그룹의 대표자들 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함 Torjman et al. (2004)과 SEU(2001) 및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 지역주민 및 자발적 조직 등의 역할 정리 (1)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해당 파트너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성 공적인 사업 시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수행 중앙정부의 핵심 국가 부처는 파트너십 추진에 있어 정책을 수립하고 파트너십이 실패할 경우나 파트너십의 리더 역할 실패 시 상황 개선 및 또 다른 소스로부터 효 과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입 지방자치단체나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커뮤니티의 사회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파트너십 에 참여하도록 장려 학계 등의 전문가집단이 특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차원의 인센티브제도 수립 필요 세제해택, 규제완화와 같은 기업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가칭)와 같은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기구(중앙정부 수준의 사 업 주관 기관)의 역할 핵심 국가부처를 신뢰하고 핵심부처의 정책을 개발하고 감독 각 핵심 주체들을 관리하고 나아가 파트너십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 수행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체계의 결과를 파악하여 국가적 전략과 파트너십 간의 조화를 유지하며 파트너십의 성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 사업과정을 공유하는 지식관리체계를 통해 사업 전반적인 과정을 각 주체들에게 있

43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어 알리는 역할 담당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커뮤니티 활성화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많은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들을 지방자치단체 홀로 달성할 수는 없음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에서부터 간접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최전방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음 지방자치단체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실제로 추진하는 위치 커뮤니티의 사회적 요구를 인지하고 이를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증진시키는 역할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로서 주택공급과 같은 자본 유인 프로젝트들을 통해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 지역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고용이나 직업 훈련 및 사회보장이나 여가 등의 프로그 램들을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주체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더욱 효과적으 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활성화 팀은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에 중간자적인 위치로 상위 의 중앙정부와 하위의 지역 커뮤니티에 사업 과정의 진행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기구와 마찬가지로 실제 전략적 파트너십의 사업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리더 및 지지자로서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른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조장하고 다양한 분야들이 파트너십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화합을 유도 (3) 기업 등 민간부분 기업은 지역문제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정부 등의 자본 유인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은 금융기관의 금융정책 변화 등 전문분

4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야를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기업은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고 직업을 훈련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의 고용자 역할 수행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고용인들에게 최저임금의 보장 과 의료보험을 통해 커뮤니티 거주자들이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4) 지역주민 지역주민이 지역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효과 적으로 수행되고 사업의 본질적 목표 달성 지역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할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만이 지역 사업들이 커뮤니티와 필요와 연결되는 것이 고 나아가 커뮤니티 구축에 대한 해결책이 지역에 영향력을 가질 것을 측정할 수 있 는 유일한 지표(Traynor, 2002)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한 토론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생각을 공유하고 사업의 방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워크숍을 참여자들 사이의 논의를 생성하기 위한 참여적 대중 교육 과정으로 활용 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 필요 주민참여 및 합의형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검토회 주민간담회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목적은 모든 거주민을 관여시키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포함시 키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의 다양한 수준의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을 고려 하는 것(Kubisch et al., 2004) 지역주민들은 지도부나 활동적인 부분 뿐 아니라 봉사활동 혹은 주기적으로 공공 모임에 참여하는 등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음 지역주민의 관심사 역시 다양해서 지역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에서부터 소수그룹의 문제들까지 파악해내고 그 해결방안을 개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45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5) 자발적 조직 자발적 조직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이나 모임소집 등을 포함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자발적 조직의 공공 서비스의 제공은 커뮤니티의 요구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여 해결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문제 해결의 행위자를 넘어 기업이나 정부, 그 외의 다양 한 주체들을 조직하는 등 주최자의 역할 수행 가능 자발적 조직은 그 조직과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지식과 전문적 기술의 보고로 지역주민 혹은 다른 자발적 조직들에 대해 다양한 부분으로 전문화된 기술적 지원을 제공 사이버 공간상의 동호회 활동 등은 자발적 조직의 사례 자발적 조직은 지역의 관심사를 연구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 으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적절한 연구를 통해 문제에 대해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뿐 아니라 사회적 마케 팅이나 커뮤니티 학습을 통해 커뮤니티의 지원을 이끌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 자발적 조직들은 사회의 비전을 표현하고, 이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표현 가능 나아가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지역 서비스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부기관 을 압박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음 6)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운영상의 고려 사항 커뮤니티 사업의 구조와 운영상의 실제는 종합성과 커뮤니티 구축의 핵심원리를 유지 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능력이 핵심 종합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거버넌스, 자금조달, 인력구성, 기술적 지원, 평가 등에 대한 전략적 결정은 사업의 과정과 성과에 영향 종합적 커뮤니티 구축 이니셔티브(Comprehensive Community-Building Initiatives: CCIs, 제시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운영상의 고려 사항 고찰

4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1) 평가 커뮤니티 수준에서 작용하는 요인들의 넓이와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법 필요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한 이유 커뮤니티 사업은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결과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 사업은 다양한 범위의 구성원들의 지원을 통하여 이익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관련 된 모든 사람들에게 과정과 성과를 알릴 필요가 있음 재정지원자들은 그들이 투자할 만하다는 증거를 찾아야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커뮤니티 외부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고, 시간, 에너지, 사회 혹은 정치적 자본의 투자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 어야 함 공공, 비영리, 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들도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야 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유용한 피드백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 프로그램 관리자는 계획수립, 관리, 행정 등의 과정에서 피드백을 필요로 함 사회적 학습을 위하여 좋은 평가가 요구 이전의 도시 내부 재활성화 노력으로부터 얻은 최고의 교훈을 적용하기 위한 실험 에서 커뮤니티 사업은 수행자들과 연구자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검증할 기 회를 제공(Kubisch et al., 1998) (2) 재정 사업의 혁신성과 의욕은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 마련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 며 이러한 상황은 커뮤니티와 재정지원자 모두에게 기회이며 도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수행과정에서 재정의 이용, 재원의 구조, 투자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함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는 어떤 지원과 서비스가 가능한지, 어떻게 제공할 것인 지, 커뮤니티의 다른 자원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지 등이

47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사업의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줌 교육, 보건, 인적 서비스를 위한 재원, 주택, 커뮤니티 재개발,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 까지 재원의 범주는 다양 이러한 재원은 전문화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과 프로그램에 걸쳐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움. 따라서 커뮤니티 조직자 혹은 재원 제공자로 하여금 재 원을 개별 요구에 맞도록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여러 경로로부터의 재원을 혼합하는 것 요구. 이를 위하여 많 은 부분의 공공재원을 비범주적 경로로 전환하는 것 필요 Hayes et al.(1995)은 커뮤니티 구축 사업들을 조사하면서 유연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 한 몇 가지 혁신적인 노력들 정리 분리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재원 통합을 위한 법령 혹은 시행 정책 마련 새로운 재정 조성 방법 소개: 종합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정 풀 마련 Cross-sector 재정 마련 전략: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연합하여 커뮤니티 사업을 위 한 재원을 제공 공공 재정 자원을 늘리기 위하여 민간 분야 및 재단 기금 활용: 이들 분야는 커뮤니 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점차 관심 제한적 서비스로부터 좀 더 유연한 커뮤니티 기반의 지원 및 서비스로 재정을 재분 배하는 전략 개발(예: Kansas City의 Location Investment Commission) (3) 거버넌스 대부분의 커뮤니티 구축 사업은 계획, 의사결정, 이행을 이끌어가고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 거버넌스의 관리 구조의 참여자는 지역 거주자, 지역 기업 소유주, 시민사회 리더, 커뮤 니티 기반 조직의 대표자, 공공기관의 관련자, 기타 민간 및 비영리 분야의 대표자들 거버넌스는 다양한 경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상이한 종류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구성하여 포괄성과 커뮤니티 구축의 중심 원리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시도 재정 전략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커뮤니티 활성화의 목표와 결합시키기 위해

4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서는 거버넌스 체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합리성의 원천으로 문화, 통제의 형태로서의 공동생산, 가치의 유연성, 서비스 전달에서의 고객 초점 등이 특징 체제 구조로서의 자기 조직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구조 사회적 조정기제로서의 자발적 협력과 파트너십 통제형태 및 생산방식으로서의 공동생산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주민지향성 합리성의 원천으로서 해당 커뮤니티의 고유문화 성공의 전제로서의 신뢰 (4) 조직 역량 구축 커뮤니티 개발 사업은 사업의 계획 및 수행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운영 수단 필요. 선 도 조직 혹은 지역기반의 조직과 기관들의 협력체가 이 역할을 수행 주체의 유형에 관계없이 변화 노력을 관리하는 새로운 혹은 강화된 조직의 역량 필요 역량(capacity)은 개발 주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 Glickman and Servon(1998)은 역량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정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원, 조직, 프로그램, 네트워크, 정치성 등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역량을 평가하는 새 로운 틀 제시 자원 역량: 전략적 파트너십은 다양한 메커니즘으로부터 재원을 생성하고 획득하는 능력에 의존 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원을 유인, 관리, 유지 자원 역량은 기금 모집, 관리, 적절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배분 등을 포함 조직 역량: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공은 내적 운영 역량에 의존 관리 방식, 구성원의 기술, 파트너십의 규모와 경험, 책임자의 역할, 조직의 재정 력과 같은 변수들이 조직 역량에 영향 지속적인 훈련과 다른 메커니즘을 통하여 조직 내에서 인적 자원 개발

49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조직 역량은 조직 구성원, 위원회가 비영리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들로 구성되며 이는 또한 구성원과 위원회의 깊이, 기술, 경험을 의미 인재양성프로그램,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을 통한 지역의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역량: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유형 측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능력, 경제 개발을 수행하는 능력, 중소기 업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 리더십 개발과 문화 및 교육적 활동에서의 역 할 등으로 평가 프로그램 역량 구축을 통하여 파트너십은 변화하는 커뮤니티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반응 네트워크 역량: 커뮤니티 안 혹은 밖에 있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파트너십 능력 네트워크 역량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개발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중요한 외적 관계 파트너십은 커뮤니티 기반의 조직들, 민간기업, 자발적 그룹, 교육자 및 정치가들 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역량을 구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을 더 용이하게 수 행 가능 네트워크 구축에서 파트너십은 연계 메커니즘 정치적 역량: 지역사회를 넘어 정치무대에서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능력 파트너십은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등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을 결집하고 문제와 정책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5) 커뮤니티 조직하기 커뮤니티 조직하기는 커뮤니티 구축 전략에서 통합적 요소 커뮤니티 조직하기는 근린지역 거주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데 목적을 둔 폭 넓은 전 략들을 포함 이를 통하여 거주자들을 조직과 시스템에 지역의 수요와 당면 문제에 효과적으로 책임 을 지울 수 있음 핵심적으로 커뮤니티 조직화는 커뮤니티의 삶에서 지역의 리더십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형성하는 것

5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Borgos and Douglas(1996)는 커뮤니티를 조직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핵심 원리 제시 참여문화: 참여 그 자체가 목적. 리더십 개발의 목표 하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기술, 지식, 책임감을 신장시키고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 함 포 괄 성: 커뮤니티 조직은 사업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협소한 사회적 기반 및 리 더십을 기초로 인력을 구성하는 자발적인 협회와는 상이. 원론적으로 커 뮤니티를 조직하는 그룹은 커뮤니티의 폭 넓은 스펙트럼(인종, 소득, 성 별, 연령)으로부터 구성원과 리더십을 개발해야 함 미션과 비전의 넓이: 원론적으로 커뮤니티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슈 포함 비판적 관점: 커뮤니티 조직이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당파적으로 보일 수 있 고 사회적 협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거버 넌스는 의견일치가 아닌 시민성 에 의존. 비판적 견지는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참여를 자극하고 사람 자체의 힘을 구축하는데 자원과 에너 지를 쓰게 할 수 있음 (6) 계획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수행하는 첫 번째 활동의 하나는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혹은 비전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전략적 계획의 개발 계획과정은 커뮤니티 변화를 위한 우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거주자와 이 해당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민주적 과정 참여 민주적 계획과정은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노력이 거주자 중심이며, 거주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커뮤니티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한계(일정의 중복, 의견의 무시, 열정적인 참여자들에 의한 프로젝트의 골격 결정 등) 건설적인 참여의 부재는 핵심정보를 수집하는 계획자의 능력을 제한 의견 청취와 같은 형식은 전문가(개발자, 건축가, 지구계획자 등)와 프로젝트가 목 표로 하는 대상자들 사이의 거리를 더 벌어지게 하기도 함 Lennertz and Lutzenhiser(2003)는 Charrette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획 과정 제시 Charrette 과정 동안 계획자, 환경전문가, 건축가, 정책 결정자 및 여타의 참여자들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협력하고 차이를 줄이고 의견일치를 이끌어 냄

51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계획 문제에 관여하며 설계 팀은 계획을 수정, 갱신하고 새로 운 계획은 참여자들 사이의 논의의 초점이 됨 계획자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 도록 포괄적이고, 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당사자들을 관여시킴 (7) 인력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사업의 계획과 수행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 필요 자격을 갖춘 직원을 찾고 보유하는 것은 사업에서 계속되는 요구 사항 불확실한 목표와 사업에 관여된 사람의 광범위함 때문에 직원은 강한 조직력과 의 사소통 기술, 정치적 이해, 상이한 프로그램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폭 넓은 기술과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인력구성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사업의 성공에서 중요 (8) 시스템 개혁 많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들은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 시스템 이 전달되는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 커뮤니티 요구에 대하여 좀 더 종합적이고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그리고 예방적 반응 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공공 시스템 내에서 그리고 시스템에 걸쳐 개혁 시도 (9) 기술적 지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커 뮤니티 조직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관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역량을 구축 하는 것 필요 거의 어떠한 조직도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조직적, 기술적 경험의 폭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함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전략적 계획 수립에서 부터 주택개발 과 고용창출과 같은 기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이용

5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참여자들은 커뮤니티 구축의 내용과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은 사업의 성공에서 중요하 다는 것에 동의 (10) 기술 커뮤니티 관련 사업은 기술 접근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음 예를 들어 첨단 기술의 창조적 사용을 통하여 개개인과 커뮤니티 사이의 논의, 협 력, 정보 공유 등을 향상시키는 것 가능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기술은 정보에 대한 커뮤니티의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고 커 뮤니티로 하여금 좀 더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 기술은 또한 강력한 학습 도구를 제공 (11) 훈련/리더십 개발 커뮤니티 구축의 핵심은 커뮤니티 내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 커뮤니티 관련 사업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에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 정치적, 혹은 과정 기술을 강화에 높은 우선성 부여 그림 Ⅱ-4. 커뮤니티 사업 운용의 기본 요소

53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7) 사업평가 관리 체계 (1) 평가체계의 필요성 및 어려움 영국의 커뮤니티뉴딜정책(NDC)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상승시켜왔다는 점에서 평가시스템 구 축에 대한 많은 노력 요구(이영아, 2007)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 사업 자체가 다양한 파트너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와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당사자들에게 평가내용을 알려줄 필요. 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자 금지원의 지속성이 결정 사업을 지속할 경우, 경험으로 유용한 피드백을 얻기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 할 필요. 평가를 통한 피드백 정보는 계획수립에서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에 이 르기까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모델로 기능 그러나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음(Kubisch et al., 1998). 수평적 복합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분야(사회, 경제, 물리, 정치 분야) 사 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들 사이의 승수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 수직적 복합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개인, 가족, 커뮤니티, 조직, 그리고 시스 템 수준에서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 커뮤니티 구축: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맥락적 이슈: 커뮤니티 내적인 정치적, 경제적 및 여타 조건들을 결합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 시간에 따른 커뮤니티의 반응과 유연성: 커뮤니티 특성에 맞도록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동성과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 커뮤니티의 포화: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거주자를 사업의 영향을 평가할 목적으로 처리 및 통제 그룹으로 할당하는 것 불가능

5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평가 원리 3)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를 통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 티 활성화 사업은 개인, 제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수준에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종합적 접근 이러한 사업의 평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지만, 사업을 강화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커뮤니티의 역량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평가 원리를 기술. 이러한 평가 원리의 목적은 평가자에게 커 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평가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안내지침을 제공하기 위함 1 실무자, 커뮤니티 참여자, 재정지원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업무 원리 1: 참여적, 포괄적 평가 - 커뮤니티의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평가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킴 원리 2: 실무자, 커뮤니티 참여자, 재정지원자, 그리고 평가자 사이의 신뢰와 긍정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개발 원리 3: 실무자, 커뮤니티 참여자, 재정지원자, 평가자는 사업의 목적과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원리 4: 실무자와 커뮤니티 참여자는 평가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분명히 해야 하고 평 가자에게 그들의 권한을 위임하지 말아야 함 원리 5: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함께 해결 원리 6: 평가자, 프로젝트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진행 구조와 과정 을 숙지시켜야 함 2 평가자의 역할 원리 7: 평가자는 스스로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평가 원리와 가치, 그 3) Chavis, D., L. Kien, and E. Jones, 2001, Principles for Evaluating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Community를 정리

55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리고 사업 목표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함 원리 8: 평가자와 재정지원자는 그들의 결정이 무엇인지 혹은 커뮤니티 참여자와 실무 자에게 무엇을 위임할 것인지 혹은 공유하기를 원치 않는지를 분명히 해야 함 3 평가과정의 수행 원리 9: 평가자, 참여자, 프로그램 수행자는 평가활동을 프로그램 수행에 통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원리 10: 이해관계자들은 의사결정과 학습의 일부를 평가하는 기회 부여 4 권력 문제 원리 11: 평가자, 재정지원자, 참여자는 사회계층과 다문화 문제, 특권과 불평등의 문 제를 이끌어 내는지를 명확하고 능동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 제를 소개하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책임 원리 12: 평가자는 권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평가 설계의 모든 측면과 통합 원리 13: 평가자는 커뮤니티 참여자와 실무자의 경험을 인정하고, 포착하고, 정당화하 고, 맥락화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동일한 지위 부여 원리 14: 이해관계자들과 평가자는 평가의 이점과 감지된 위험 논의 원리 15: 실무자, 커뮤니티 참여자, 재정지원자는 그들 업무에 대한 가장 적합한 평가 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평가자 사이의 다양성 이해 5 성과의 확인 및 정의 원리 16: 평가자는 성과를 확인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알리기 위하여 이전 연구에 바탕 을 두어야 함 원리 17: 평가자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성과(향상된 조직의 역량, 향상된 관계, 책임 있는 통치, 향상된 커뮤니티 의식)와 관련된 커뮤니티 구축, 사회문제 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포착하고 포함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함 원리 18: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분명한 성과를 기대하는데 적절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5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것에 동의해야 함 원리 19: 평가자는 어떻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목표들이 달성되고 이들을 성취하 는데 요구되는 역량과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하여 과정의 성과를 확인하고 정의해야 함 6 변화의 다양한 층위 원리 20: 평가자는 상이한 수준에서 예상되는 성과를 구분하고 명시해야하며 이러한 성과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살펴야 함 원리 21: 활동의 본질과 강도가 시스템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 신하도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인과적 경로를 검토해야 함. 평가자는 또 한 시스템 변화가 사업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과 적 경로 사이에서 성과들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함 7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결과의 기여 원리 22: 평가자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연관성 혹은 관련성의 패턴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 설계를 수행해야 함 원리 23: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다중의 연구 요구 8 실용성 원리 24: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평가과정의 초기에 그들이 평가로부터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언제 어떤 형태의 정보를 원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명확히 해야 함 원리 25: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정보를 배포하기 전에 검토과정에 대해 동의해야 함 원리 26: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형식으로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다양한 청중을 가짐 9 평가자를 위한 표준 원리 27: 평가자는 평가를 위한 표준과 전문적인 원리를 따라야 하고 이들을 대중에게 교육해야 함

57 II. 커뮤니티 활성화의 이론적 토대 (3)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평가의 범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관리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개별 주 제,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전체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범위는 다양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범주 특정 프로젝트별 평가 수혜자에 대한 평가 관리 책임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수준의 변화 평가 지역 주민의 참여도 평가 고용된 팀 혹은 인력에 대한 평가 평가계획 자체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알림체계에 대한 평가 특정 집단에 대한 프로젝트의 영향 평가(파트너십이 대상 집단에 정말 효과적인지 평가) 이러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파트너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 또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개인, 제도, 행정, 커뮤니티 수준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 하였는지, 각 수준에서 목표한 단기적 혹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Lafferty and Mahoney, 2003) 행정적 변화: 행정적 결정을 통한 조직의 변화 평가 상위수준(행정적 수준)에서 프로그램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 결정이 자동으로 제도적 변화나 커뮤니티 변화와 같은 하위 수준의 변화를 이 끌어 내는 것은 아님 개인적 변화: 프로그램이 행정적 수준에서 수용된 이후 개인의 변화 과정 평가에 초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정도, 사업 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 정도 등에 의해서 측정 가능 제도적 변화: 조직의 변화는 일정한 형태의 제도화 혹은 지속으로 나타남 제도화는 확산 과정이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 혁신이 점차 조직에 더 적합하도록 수정되고 강화

5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개인수준의 변화에 대한 잠재적 영향은 제도적 수준에서 중요 커뮤니티 역량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커뮤니티의 특성을 포함: 참여, 리더 십, 기술, 자원, 사회 및 조직간 네트워크, 커뮤니티 의식 등 커뮤니티 변화: 변화가 조직을 넘어 더 큰 커뮤니티로 이동했는지를 평가 조직이 제도화함에 따라 이러한 부문들 간의 협력이 커뮤니티 변화를 이끌 냈는지를 평가 광범위한 변화 혹은 종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부문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은 커뮤니 티 활성화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5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1. 국내의 커뮤니티 관련 사업 2. 국외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3. 국내외 커뮤니티 관련 사업의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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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1. 국내의 커뮤니티 관련 사업 1)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의 개관 (1)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의 특징 커뮤니티 관련 사업은 먼저,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을 통해 그 특징에 대한 분석이 가 능함. 지역 활성화 정책은 산업발달과 지역개발정책에 따라 변화하여 왔으며, 1990년 대 이후 지식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지역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의 하향식 방식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고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이 시도되어 왔음 특히, 신공간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집적과 네트워크 중시, 지역혁신체계(RIS) 구 축, 규제완화 등이 중심 정책임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신 공간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상향식 절차를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 지역의 아이디어 창출 및 기획력 중시 자율적 경쟁과 학습과정을 통한 내적역량 확충 인프라 조성이 자원배분 보다는 정책 목표를 창업,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의 성과에 두고 프로그램, 네트워킹, 마케팅 등의 소프트한 측면 강조 중장기적으로 사업 성과 발생 다양한 지역내 혁신주체간의 협력, 지역외 기관이나 상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의 거버넌스가 핵심 요인 지역활성화 정책을 공간범위 와 발전정도 에 의해서 구분해보면,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라 (1) 마을단위의 소규모 지역, (2)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3) 시도 등의 광역자 치단체, (4) 시도의 권역을 넘어선 초광역권으로 구분 가능함. 또한 대상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성장지역, 정체지역, 낙후지역으로 구분 가능함. 공간범위와 지역발전정 도를 양축으로 하고, 지금까지 실시해온 지역활성화 정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4가 지 범주로 그룹화(그림 Ⅲ-1)

6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초광 역 I. 글로벌특구 경제자유구역 대덕 R&D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공 간 범 위 광역 시군 구 II 낙후지역개발 신활력지역 개발촉진지구 소도읍육성사업 지역특구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 기업도시 III지역산업진흥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역소프트타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벤처육성촉진지구 마을 단위 어촌체험관광마을 아름다운우리마을 IV농어촌지원 혁신클러스터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그림 Ⅲ-1. 공간범위와 발전정도에 따른 지역활성화 정책의 특징 1 글로벌 특구 조성: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등의 세계화에 따 른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광역단위의 글로벌 경제특구를 조성 2 낙후지역개발: 개발촉진지구, 소도읍육성, 신활력지구 등의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3 지역산업진흥: 지역전략산업육성,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역소프트타운, 혁신클러스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지역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4 농어촌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관광체험마을 등의 농어 촌 지원 정책 이들 지역활성화 정책은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사업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의 자율추진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활성화 정책은 낙후지역 중심으로 시군구와 마을단위 에 집중되어 있음. 대부분이 농어촌 중심의 농촌관광분야가 대부분이며 오지산업개발, 산촌개발 사업 등의 마을 단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

6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커뮤니티 수준에서 낙후지역과 정체지역을 아우르고 도시지역을 포함하여 마을단위와 시군구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지역특구사업이 유일함. 그러나 지역특구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내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아닌 규제완화 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이하의 커뮤니 티 단위에서의 재정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정부주도의 사업은 낙후지역, 농어촌지역, 산업진흥지역, 글로벌 특구 등과 같이 계획 지역을 토대로 한 지원책을 주도하는 하향식 발전 전략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다양 한 지역 스케일을 아우르고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다 하위지역 단위인 커 뮤니티 차원에서 상향식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서는 한계점이 있음. 특히,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을 모두 아우르고 농어촌 마을 단위와 시군구, 도 시지역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필요성을 시사함 지역활성화 정책들이 부처 중심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정책 간 연계성 부족, 지 역 안배 차원에서의 분산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문제, 민간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 부족, 공공부분의 예산 계획과 배분에서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음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1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시에 증진시키고, 지역의 잠재 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향식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간에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방의 정 책 수립 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역활성화 정책의 목표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뿐 만 아니라 지방에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고용창출, 창업촉진, 투자유치 등의 경제 활성화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6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표 Ⅲ-1. 참여 정부 주관부서별 지역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주 관 부 서 정 책 명 공간단위 비 고 개발촉진지구 임의지역 1996, 하드웨어 위주 기업도시 임의지역 건설교통부 혁신도시 임의지정 제주국제자유도시 도 2002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도시 도시중심 소도읍육성 읍 2003, 낙후지역위주 추진 아름다운마을 마을 정보화마을 마을 2001 행정자치부 오지/도서개발 마을 접경지역지원 마을 신활력사업 시군 2004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마을 지역산업진흥사업 광역시도 1999 산업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임의지역 경제 산업육성 중심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2004 벤처촉진지구(중기청) 임의지역 2001 지역문화사업 클러스터 시 2001 문화관광부 아름다운우리마을 마을 문화역사마을 마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임의지역 2003, 특정지역중심 지역특화발전특구 시군구 2004 정보통신부 지역소프트타운 시 2002 과학기술부 대덕연구단지개발특구 임의지역 2005 농어촌체험마을 마을 2002, 낙후지역위주 농 림 부 농촌종합개발 마을 전통테마마을(농진청) 마을 2002 (2)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의 한계 부처별 사업에 따라 특정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등 각 부처 중심적 사업운용은 사업운 용 주체가 정부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음. 사업 운용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전문가 그룹 이 계획과 평가에 참여하고 거시적 규모에서 부처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커뮤니티 단위의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간규모의 지원조직이 없는 실정임 커뮤니티의 문제와 경쟁력 창출은 커뮤니티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세계

6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적인 추세에서도 광역단위에서의 커뮤니티 간의 협치와 협력을 중시하는 추세. 다양한 형식과 공간 스케일에서 상향식이고 내생적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기존의 사업 프로그램은 선정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성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이 미흡함.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개의 중앙 정부 프로그램에 비슷한 아이디어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음. 신활력사업, 특구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에 중복 신청이 가능함. 이는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발견됨 기초자치단체, 주민, 민간단체, 이익 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공동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향식 개발전략을 마련하였을 경우에 기존의 사업에서 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매개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였음. 즉, 커뮤니티부터 더 넓은 단위의 공간 스케일을 아우르고 재정규모면에서 소액 지원부터 대형 지원 사업까지 이르는 커 뮤니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체계와 협치적 조직이 필요함 2)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주도 사업 (1)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주도 사업의 현황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 2007년 2월 2일 살기좋은 지 역만들기 사업(2007~2009년)으로 국가지정사업 30개와 도지정사업 17개를 선정. 선정 된 사업에는 생태형 13개, 문화형 10개, 산업형 8개, 관광형 7개, 가족형 3개, 교육형 및 건강형 2개, 기타 평화형 1개 등이 포함 국가 지정 시범지역에는 여러 중앙정부의 정책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3년간 20억 원 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 한편, 도 지정 시범지역에는 도가 주관하여 중앙정부에 요청, 지급 받은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3년간 도가 6억 원 내외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 수립

6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시 도 시 군 마 을 주 모 델 강릉시 살기좋은 해살이 마을 관광형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표 Ⅲ-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 시범지역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횡성군 수해를 넘어 태어나는 마을 문화형 양양군 누구나 가고픈 송천 자송마을 문화형 서천군 도시와 농촌의 갈숲마을 산업형 예산군 한국 의좋은 마을 문화형 진안군 안천 에듀-휴파크 마을 교육형 장수군 장수무병마을 양악가꾸기 건강형 임실군 한국의 스위스 아펜젤 치즈마을 산업형 고창군 흥덕 복분자 타운 산업형 광양시 웰빙 리버사이드 빌리지 생태형 담양군 역사의 혼이 숨쉬는 전통음식고을 산업형 구례군 지리산 산수유 마을 산업형 보성군 녹차향이 감도는 다향마을 생태형 해남군 세계로 향하는 땅끝 마을 관광형 장성군 ASSA 휴마을 그린 포리스트 생태형 경주시 함박산(천연염색) 꽃피는 마을 산업형 구미시 휴먼 디지털 산업 커뮤니티 문화형 구 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곡성 화천 함평 군위 단양 국가 영월 장흥 영덕 보은 5만 철원 강진 고령 함양 14 이하군 진도 5만 초과군 도농 복합시 계 시도 횡성 양양 임실 진안 장수 국가 기장 금산 완주 부안 시도 표 Ⅲ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및 도 지정 시범지역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서천 예산 고창 구례 장성 완도 무안 해남 보성 담양 의성 남해 8 국가 양주 포항 논산 남원 안성 안동 밀양 제주 8 시도 강릉 광양 구미 경주 국가 시도 총계

6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표 Ⅲ-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지정 시범지역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시 도 시 군 마 을 주 모 델 부 산 기장군 예술과 소득의 농촌체험마을 문화형 경 기 안성시 안성마춤 Community Art Town 문화형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 마을 관광형 영월군 사랑과 정의 스위트 홈 마을 가족형 강 원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기타형 화천군 생태형 지역만들기 생태형 충 북 보은군 속리산속 생태관광체험마을 생태형 단양군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빌리지 교육형 충 남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 마을 가족형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생태형 남원시 춘향이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 건강형 전 북 완주군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 마을 문화형 부안군 은빛갈대 서빈노을 자전거마을 생태형 곡성군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형 장흥군 인간 자연 공존 우산 Slow World 가족형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 문화형 전 남 무안군 하늘 백련마을 조성 산업형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생태형 완도군 살기좋은 울모래 마을 관광형 진도군 시서화의 고장 운림예술촌 전통형 포항시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생태형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 산업형 경 북 군위군 행복 한밤마을 생태형 의성군 산수유 마을 꽃길 20리 생태형 영덕군 축산아트 프로방스 관광형 고령군 대가야 가얏고 마을 문화형 밀양시 공연예술 메카 밀양만들기 문화형 경 남 남해군 보물섬 남해 참좋은 물건만들기 관광형 함양군 세대와 문화 이어가는 전통마을 전통형 제 주 제주시 자연과 문화예술의 에코빌리지 생태형 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 중 군 단위 및 노동복합시 외의 도시 분야에서 국토해양부 가 추진하는 것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임. 국토해양부는 2007년 3월 20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사업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진하는 5개의 도시와 주민들이 추진하는 25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도시는 지자체가 주 민, 지방대학, 연구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도시의 부존자원을 분석, 평가하 고 경쟁력 우위 요소를 특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임

6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표 Ⅲ-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선정 현황 (출처: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2007) 시 도별 기초 지자체 사 업 명 서울 종로구 한평공원에서 마을로 살고싶은 북촌 만들기 마포구 돌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성미산 만들기 북 구 도심속 청정 생태 학습장 조성 부산 해운대 반송을 세우자 마을만들기 남 구 공동묘지의 소공원화(도시숲) 조성 대구 중 구 꼬불꼬불 이야기 있는 골목길 따라 인천 계양구 살고싶은 농촌귀향도시 조성 북 구 詩 畵 문화마을 광주 서 구 풍암저수지 웰빙테마파크 남 구 1천 개의 이야기가 있는 마을 대전 서 구 증촌 꽃마을 조성사업 부천시 펄벅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시흥시 상쾌한 마을 정왕2동 만들기 경기 수원시 푸른 행복이 있는 초록생태마을 송죽 만들기 과천시 전통줄타기의 본향 살고싶은 갈현동 만들기 화성시 창문예술마을 만들기 강원 동해시 약천 남구만 시조마을 만들기 충북 청주시 청주 평동 전통떡 마을조성사업 전북 전주시 전통 향교마을 가꾸기 사업 전남 순천시 주민과 함께 가꾸어 나가는 희망의 순천만 여수시 만성 블랙샌드큐어(Black Sand Cure) 만들기 경북 김천시 남산 시범마을 사업 경남 거제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만들기 제주 서귀포 살고싶은 예래 생태마을만들기 제주시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동상가 개선사업 5개 시범도시에는 경기 안성시(광덕로 철도변 테마공원 조성사업, 경관미관형), 강원 속초시(Sorak Maple Town조성, 도시정비형), 인천 남구(Robot Complex Zone 첨 단 과학문화 도시건설, 정보과학형), 충남 서천군(봄의 도시 서천 만들기, 도시정비 형), 광주 광산구(맛 멋의 남도난장 송정골, 경관미관형)가 선정되었으며, 1위인 안산 시에는 20억 원을, 나머지 4개 도시에는 15억 원씩 지원 또한, 시범마을로는 경기가 5곳, 부산 광주 각 3곳씩, 서울 전남 제주 각 2곳씩,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각 1곳씩 선정되었으며, 이들 시범 마을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1~2억 원씩 차등 지원 계획 수립 3 가고 싶은 섬 사업 문화관광부의 관광자원팀이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사업 은 섬 관광자원화의 성

6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공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임. 특히, 섬의 고유 경관, 환경, 역사, 문화 자원 등 고유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추진한다는 것과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이 힘을 합쳐 지역주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강조함 문화관광부는 2007년 4월 13개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개의 섬을 채택하였는데, 이에는 충남 보령시 외연도, 전남 완도군 청산도, 전남 신안군 홍도, 경남 통영시 매 물도가 포함. 선정된 4개 섬에는 섬 고유의 특성과 문화의 발굴, 보존 및 관광 콘텐츠 화 등 소프트웨어 부분과 경관 및 건축 관리 등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섬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마스터 디자이너와 자문가 지원 등이 포함됨 4 마을만들기 운동 지역사회를 근거로 활동하는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대안적인 주민커뮤니티를 일구기 위 하여 지난 10여 년 간에 걸쳐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함. 마을 만들기 운동은 특히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커뮤니티 의식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함 이의 사례로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이루어진 양지공원 조성, 1999년 대구시 삼덕동에서 시작된 담장 허물기 사업과 골목공원 조성 사업, 1999년부 터 도시연대가 추진하는 한평 공원 만들기 사업, 2000년 청주시의 주민참여형 도시기 본계획 및 청주시경관기본계획의 수립, 2004년 광주시 북구의 전국 최초의 마을만들 기 조례 제정, 이천 부래미 마을의 도농교류사업 등이 있음 마을 만들기 전국네트워크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가 되어 2007년 4월 제1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가 진안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회 대회가 속초에서 개최되었음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는 균형위가 주관하는 지역혁신박람회와 유사한데, 마을 만들기 활동가, 주민 대표자, 공무원, 전문가 등 강한 민관파트너십을 지향함. 이는 마을 만들 기 전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1) 정부의 살고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실천적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 공청회, 성명서 발표, (2) 정 부 사업추진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 만들기, (3) 살고싶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한 지역별 교류협력을 위한 순회 포럼 및 워크숍 개최, (4) 정부정책 및 각 지역 의 대응과 관련하여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협력 등을 주요 사 업으로 함

7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5 신활력 사업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시된 소위 낙후지역 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서, 기존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의식에 출발하였음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지가 미흡하였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사업투자가 자치단체의 스케일에 따라 중복,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음 기존 지역개발사업에서 낙후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둠으로써 지역개발사 업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간과되었음 지역 내 주체의 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의 일꾼이 없어 개발사업의 지속성이 없었음(박주영 송미령, 2007) 신활력사업의 법적 근거는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2조 5호와 동법 시 행령 제2조에 있으며, 매 3년마다 신활력지역을 (구)행정자치부 장관이 선정, 고시하 도록 하였음 사업기간은 2005년~2007년을 1차 사업기간으로 하며 매 3년마다 선정된 신활력지역 은 최대 9년간 지원이 가능함 대상사업지역은 234개의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낙후정도가 심한 하위 30%로서 70개 시 군이 신활력사업지역으로 채택됨. 신활력사업 대상 지역은 지역의 인구, 산업경제, 재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주민세, 재정력 지수 등을 지 표로 선정됨 총사업비로 매년 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 군별 낙후정도를 고려하여 20~ 30억 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며,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조기 졸업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낙후지역 사업과 차별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소득기 반 확충 등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지원하며,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선 정하여 특별지원 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와 아울러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대학, 기업, NGO, 연구소 등과 민 관 학 연 파트너십을 기초 로 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어있음

7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신활력사업에 포함된 세부 사업들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산업의 육성 판매나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화 사업 상품화에 성공한 지연산업을 기반으로 한 장소마케팅 사업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사업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협동조직으로 신활력사업단을 활성화하고,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추진함 1차 사업기간( )에 지정된 신활력사업의 지정 현황은 표 Ⅲ-6과 같음 주요 사업지역은 강원, 전남, 경북 등 근대화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 배제되어왔던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음. 커뮤니티에 대한 신활력사업의 성과 및 효과로 다음을 들 수 있음 패배주의와 상실감이 지배적이었던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자립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의욕과 자신감을 부여 사업시행 이후 새로운 취업기회와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커뮤니티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역혁신리더를 육성 절차적인 의미에서 상향식 추진 체계가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능동 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집단 등과 연결하여 능동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낙후지역들 사이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 학 습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표 Ⅲ-7) 시 도 시 군 수 시 군 인천 2 옹진군, 강화군 강원 12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월군, 정선군, 양양군, 고성군, 홍천군,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충북 5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충남 3 청양군, 금산군, 부여군 전북 9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전남 17 경북 13 표 Ⅲ-6. 신활력사업 지정 현황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고흥군, 완도군, 담양군, 해남군, 화순군, 무안군,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영덕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성주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경남 9 의령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창녕군, 고성군 계 70 시: 6개, 군 64개

7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표 Ⅲ-7. 신활력사업의 유형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유 형 건수(건) 사 례 지역특산물 35 발효천국 순창 조성사업(순창군) 세계적 명차육성사업(하동군) 나비 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함평군) 지역문화관광개발 12 물레방아골 청정휴양 관광산업 육성(함양군) 친환경 유기농 그린투어리즘(화천군)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영월군) 지역 이미지 마케팅 7 해피700 브랜드 강화(평창군) 생태건강산촌만들기 지역마케팅(진안군) 교육 인재 육성 5 외국어교육 특구 조성(창녕군) 국제화교육(거창군) 생명 건강산업 육성 6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산청군) 춘양목 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봉화군) 해양수산자원 개발 5 블루투어리즘(울릉군) 갯벌체험형 테마관광지 조성(신안군) 6 개발촉진지구사업 1994년 1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국토개발 수단인 개발촉진지구개발제도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표로 구상 인구의 지방 정착과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낙후지역형(탄광지역 등 33개 개발촉진지구)은 가장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개발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5가지 지표 중 2개 이상이 전국 하위 20%에 속하는 시 군을 대상으로 지정함. 낙후지역의 지표로는 (1) 인구증가율, (2) 재정자립도, (3) 제조업종사자 인구비율, (4) 도로율, (5) 도시적 토지이용률(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행정구역면적), (6) 승용차 보유비율, (7) 의사비율, (8) 노령화 지수를 사용함 도농통합형(강릉, 춘천, 제천 개발촉진지구)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에 의하여 설치된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함 균형개발형(아산만권,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은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 지역에 속 하는 곳으로써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해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됨

7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가 핵심사업으로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되고 있음 (표 Ⅲ-8)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각 개발촉진지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부문에 어서 효과 를 가질 수 있음 개발사업비 재정지원: 낙후지역형 개촉지구의 접근교통망시설(도로), 소득기반 조성 (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 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1) 개발사업 시행자 및 지구내 입지 중소기 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2)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 년간 50% 감면,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1)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농지전용 등 22개 법률 40종의 인 허가를 의제처리, (2)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 용권을 부여 개발사업대상지 내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건축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 벌채 식재 등은 시 군 구 허가 대상 건설교통부(2005)는 자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주요한 성과로 제시 개발여건이 취약한 낙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 접근교통망 확충으로 관광 및 관련 산업의 생산유발과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착 효과 기대 도로건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의 관광휴양 지역특화사업에 파급효과 가시화 표 Ⅲ-8.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유 형 지 구 명 위 치 지구면적(km2) 지정년도 강 릉 강릉 강동, 옥계 도농통합형 춘 천 춘천 1읍, 7면 (385km2) 제 천 제천 1읍, 1면 균형개발형 (179km2) 아산만권 백제문화권 아산 배방, 천안 불당 공주시, 부여군 차 7개 지구(3시, 13군) 1, 차 7개 지구(1시, 10군) 1, 낙후지역형 3차 6개 지구(1시, 10군) 1, (7,037.9km2) 4차 6개 지구(2시, 8군) 1, 차 5개 지구(7군)

7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개발촉진지구는 사업의 특성상 도로개발과 같은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는 까닭에 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원도나 경북, 경남의 내륙지역에 사업지구가 많이 분포함(표 Ⅲ-9) 개발촉진지구가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는 기반시설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이라는 간접적, 소프트웨어적이기보다는 하드웨어적, 국지적이기보다는 광역적 성격을 지님 표 Ⅲ-9.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사업기간 강원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영월, 화천 평창, 인제, 정선 양구, 양양 횡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전라북도 진안, 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전라남도 신안, 완도 곡성, 구례 장흥, 진도 보성, 영광 화순, 강진 경상북도 봉화, 예천, 문경 영주, 영양 상주, 의성 안동, 청송 울진, 영덕 경상남도 하동, 산청, 함양 의령, 합천 남해, 하동 합천, 산청 함양 도별 지 구 명 사업 유형별 주요사업 내용 건수 관광휴양시설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 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표 Ⅲ-10. 개발촉진지구내 유형별 주요 사업 내용 (자료: 건설교통부, 2005) 소계 탄광지역 86 백병산스키장 등 28건 산사슴방목단지 등 15건 서학-만항간도로 등 43건 영월화천 24 청령포관광지 등 8건 고랭지채소단지 등 5건 북쌍-신청간도로 등 9건 인제 정선 평창 29 상리레포츠단지 등 5건 원대특화단지 등 6건 대화-개수간도로 등 18건 양구 양양 9 파라호휴양단지 등 3건- - 상리-용하간도로 등 6건 소계 보은 18 동학기념공원 등 7건 대추식품공장 외 4건 누청-신정간도로 등 7건 영동 13 백화산관광지 등 2건 수출전용사과단지 등 5건 마산-우매간도로 등 6건 소계 청양 9 도림온천지구 산산양방목단지 등 4건 칠갑산순환도로 등 4건 홍성 12 홍성온천지구 등 4건 토굴새우젓촌 등 5건 임해관광연계도로 등 3건 태안 11 신진도종합휴게센타 등 4건 의항민박마을 등 5건 태안해안관광도로 등 2건 보령 24 성주산자연휴양림 등 4건 성주폐갱도젓갈저장 등 9건 성주-청라남북도로 등 11건 소계 진안 임실 13 마이산예술관광지 등 6건 생약화학단지 등 4건 진안-관촌간도로 등 3건 장수 14 무릉장수촌 등 5건 스피노자사과원 등 6건 장수관광순환도로 등 3건 순창 9 전통고추장마을 등 2건 적성댐수변관광도로등4건 모정-고원간도로 등 3건 고창 14 명사십리송림휴양원 등 4건 구시포수산물유통 등2건 구시포-두어리간도로 등 8건

7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전 남 경 북 경 남 소계 신안 완도 4 청해진국민관광지 등 2건 - 팔금-암태도연도교 등 2건 구례 곡성 15 압록유원지 등 5건 죽곡표고재배단지 등 4건 산동-고달간도로 등 6건 장흥 진도 25 진도 마린빌리지 등 5건 돈지백합화훼단지 등 5건 팽목연안항개발 등 15건 보성 영광 19 율포해수욕장 등 8건 보성녹차문화공원조성 금천-옥전간도로 등 10건 소계 소백산주변 73 문경온천 등 30건 버섯재배단지 등 7건 구랑-진남교도로 등 36건 산악휴양형 22 부석사지정비 등8건 죽파임산물가공단지 등5건 수하-왕피리간도로 등 9건 중서부평야 26 공갈못복원 등 7건 의성마늘연구단지 등 9건 외답-사벌간도로 등 10건 안동 청송 24 임하댐관광단지 등 9건 증평발효식품단지 등 7건 안동댐순환도로 등 8건 소계 지리산주변 8 청학동문화마을 등 4건 산청도예단지 등 2 건 지리산순환도로 등 2건 의령 합천 13 합천가야촌개발 등 6건 봉수한우육성단지 등 2건 자굴산관광도로 등 5건 남해 하동 12 송정국민관광지 등 3건 과학영농단지조성 등 3건 금성해안도로개설 등 6건 합천 산청 5 대전리온천휴양단지 느타리버섯특산지조성 가야산-합천호도로 등 3건 7 소도읍육성사업 구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2003)에서 소도읍육성계획의 배경은 다 음의 세 가지 임 첫째, 소도읍은 국토정주체계의 중심축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후 농어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토개발정책은 도시와 농어촌으로 양분되어 온 까 닭에 정부정책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었음 셋째, 이로 인해 소도읍의 장기적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추진 전략 이 설정되어 있지 못함으로서 생활편익과 사업기반이 붕괴되고 삶의 질 수준이 저하 되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을 제정하여 다음을 목표로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 는 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 종합육성계획에 내재된 소도읍의 개발 잠재력을 테마로 하여 특성화함으로써 성장 전략을 강구하여 집중 지원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 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

7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점 읍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고, 대상사업도 6~7개 분야로 집중화함. 특히, (1) 지역대표성이 있고 경쟁력이 높은 지역 특화사업의 육성하고, (2) 일일시장, 5일 시장, 중심 상점가 등의 현대화 전문화사업을 지원하며, (3) 쾌적한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하며, (4)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의 복원 보존, 관광활성화 사업에 집 중함 지원 대상 선정은 시군의 육성계획을 상향식 공모제 방식 채택함. 이를 위하여 (1)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전문가가 읍의 육성 콘텐츠를 테마로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한 육성계획을 복수로 공모하며, (2)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심의 자문위원회에서 육 성 계획을 심사, 대상사업과 지역 등 선정 지원함 자치단체장의 책임성과 중앙지원을 연계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육성협약제도 를 도입함. 구체적으로 (1)정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읍지역 육성협약을 체결하고, (2)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고 자치단체장이 책임 추진함 소도읍육성사업지역은 특정 지역에의 편중 없이 대도시지역을 제외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표 Ⅲ-11) 시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부산 1 기장군 장안읍 대구 1 달성군 다사읍 인천 1 강화군 강화읍 울산 1 울주군 온양읍 경기 6 강원 7 평창군 평창읍 충북 6 영동군 영동읍 충남 9 금산군 금산읍 홍성군 홍성읍 표 Ⅲ-11. 소도읍 육성사업 지정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07) 양평군 양평읍 평택시 팽성읍 고성군 거진읍 강릉시 주문진 괴산군 괴산읍 단양군 매포읍 공주시 유구읍 논산시 강경읍 태안군 태안읍 이천 장호원읍 연천군 전곡읍 가평군 가평읍 화천군 화천읍 홍천군 홍천읍 철원군 갈말읍 영월군 영월읍 제천시 봉양읍 보은군 보은읍 부여군 부여읍 청양군 청양읍 서천군 장항읍 당진군 당진읍 여주군 여주읍 청원군 내수읍

7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전북 6 진안군 진안읍 전남 12 경북 12 경남 8 화순군 화순읍 해남군 해남읍 장흥군 장흥읍 함평군 함평읍 영덕군 영덕읍 봉화군 봉화읍 함안군 가야읍 합천군 합천읍 정읍시 신태인 남원시 운봉읍 나주시 남평읍 구례군 구례읍 완도군 완도읍 무안군 무안읍 고령군 고령읍 청도군 화양읍 울진군 울진읍 하동군 하동읍 산청군 산청읍 청송군 청송읍 예천군 예천읍 남해군 남해읍 완주군 삼례읍 임실군 임실읍 고창군 고창읍 영암군 영암읍 보성군 벌교읍 곡성군 곡성읍 영양군 영양읍 성주군 성주읍 의성군 의성읍 거창군 거창읍 고성군 고성읍 함양군 함양읍 담양군 담양읍 영주시 풍기읍 울릉군 울릉읍 제주 2 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남원읍 소도읍육성사업은 지역주민, 민간기업, 공공부문 등 주민-기관-기업의 파트너십을 추 구함으로써 소도읍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였음 소도읍은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등 대도시, 중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태 에 놓여 외부로의 인구유출 현상이 심각하였으나, 소도읍 육성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기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함(고영구, 2004)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가지 테마를 브랜드화, 마케팅화, 주력 상품화하는 사업들 을 선정 주로 환경, 문화, 관광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생활기 반조성, 지역특화산업지원, 재래공간의 현대화사업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커뮤니 티의 생활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짐 (2)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기존 정부 주도 사업의 한계 신활력사업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다른 사업 등과 사업 대상이 중복되는 문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4대 사업인 구 행자부의 오지개발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구 건교부의 개발촉 진지구사업, 그리고 구 농림부의 정주권개발사업과 상당히 중복되고 있음. 70개 선 정지역 가운데에 13개 지역은 위의 4가지 개발 사업이 모두 진행 중인 곳임(박주

7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영 송미령, 2007) 고령화로 인한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층의 혁신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어려웠고, 커 뮤니티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년층을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활용 하는 방식 도입 필요(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선택과 집중 의 방식을 도입 필요. 실제로 1개 지역에 여러 테마의 사업들이 중복되 어 동시 진행되었고 이들 간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도 부족하여, 예산의 할당이 비효율적이었음(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지역내 인적자원 활용에 치중. 지역에 연고지를 가지거나 외부의 전문인력 활용 미 비. 네트워크화를 통한 다양한 참여주체의 능동적 참여와 인적자원 조직화가 필요 개발촉진지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성격상 도로사업 위주의 국비지원으로 다양한 지역자원 개발에 있어서 한계점. 주관 부처인 건교부의 지원이 기반시설 사업비로 투자되어 지방특화사업이나 관광개발 사 업에서 민간자본이 제대로 투자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 자체가 매우 취약함(권용 우 이현주 이원호, 2007) 사업에 대한 지원과 사후 평가체계 보완이 필요하며 지역 안배식 배분 탈피 필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낙후지역형으로 중복 지정된 시 군은 강원도 영 월군과 정선군, 경남 함양군과 합천군의 총 4개 지역에 불과하며, 다른 시 군은 단 지 1번씩만 개발촉진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홍성우 김광구, 2007) 소도읍육성사업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개발전략설정의 공간적 스케일과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읍이라는 하나의 중심지를 주변의 배후지로부터 분리하여 해당 공간 자체만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 실 행력과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도읍을 포함한 배후지역 전체와 광역개발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김광남, 2004) 소도읍사업은 지역의 혁신주체 양성을 간과한 채 정부주도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까닭에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성취동기, 참여욕구를 유발하는 데에 한계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의 방향, 개발의 수요 및 의식과 관련하여 자발성을 키울 필요

7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3) 지역문제 해결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 도시 재생 사업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라는 공간규모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시도한 사례로 파악할 수 있 음.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공간적 단위가 도심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커뮤니티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방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시사점 도출이 가능함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정비가 미비한 채 시가지화가 진행된 결 과, 현대적 건축물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존 재하고 있음 특히, 도심은 도시의 기능과 구조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며 도시화가 계 속되면서 재개발의 압력을 가장 심하게 받는 지역에 해당. 도시의 계속적인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도심은 쇠퇴하고 사람과 시설이 도심을 떠나는 도심공동 화 현상 발생 낙후지역의 정비와 부족한 도시 인프라의 보완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도시재정비사업 이 실행되었으나 신규개발에 비해 대규모 면적 정비를 위한 토지확보, 권리관계 조정 등이 어렵고 개발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제약을 받아 왔음. 그러나 최근 들어 물리적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황폐화 된 구시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재생개념 등장 지방 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정부는 도시재생을 국책과제로 선정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시행하고 있고, 자치단체 차원에 서도 구도심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제정 시행. 일부 대도시에서는 도심의 대규모 재개 발로 인한 상주인구의 증가로 도심의 활력을 되찾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 중 소도시의 경우 아직 활성화 된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 커뮤니티가 도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등장(진시원, 2006)하고 확 산되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적 영역, 자발적 단체, 지방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공조와 협력이 강조되고, 지역커뮤니티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

8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 차원의 거버넌스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도시재생사업을 민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으로 작용 1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사례 4) 서울시는 시울시정운영4개년계획(2002~2006)을 통해 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라는 문 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 서울시 지역 간 형평성의 제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기초생활 서비스시설, 자치구재정, 교육여건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 및 생활권별 중심기능의 육성으로, 낙후된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정비하거나 중심기능이 취약하여 자력적인 성장기반을 갖추지 못한 생활권의 경우에는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체계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둠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단위는 크게 기초생활서비스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 형평성 있 는 교육환경의 조성, 지치구간 재정격차의 불균형 완화, 노후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균형발전촉진을 위한 중심지 육성 등 다섯 가지로 구분 특히 노후주거환경의 정비 사업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세입자 대책과 원주 민 재정착 등을 마련하여 기존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는 정비 방식 지향. 기존 커뮤 니티가 유지되도록 지역주민과 세입자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한 주택유형과 평형을 구성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표 Ⅲ-12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는 2002년에 길음, 은평, 왕십리지역을 뉴타운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03년 에는 신정뉴타운 등 12개 사업지역을 2차 뉴타운 지역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성북구 장위지구 등 11개 사업지역을 3차 뉴타운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총 26개 지 구가 지정됨 뉴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원주민 재정착 및 세입자 대책 등에 대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주변 생활권 차원에서 시행함 4) 왕십리뉴타운과 신정뉴타운 사례 분석은 서울시정개발원, 20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의 제2부 제2장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민관협력 실태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8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표 Ⅲ-12. 서울시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 현황 구 분 지 구 위 치 비 고 시범뉴타운 (2002년 10월23일) 2차 뉴타운 (2003년 11월18일) 3차 뉴타운 (2005년 12월16일, 29일, 2006년 1월26일, 2007년 4월30) 은평구 은평지구 진관내 외동, 구파발 일원 신시가지형 성북구 길음지구 길음동 624 일원 주거중심형 성동구 왕십리지구 성동구 왕십리동 40번지 일대 도심형 종로구 교남지구 평동 164 일대 도심형 용산구 한남지구 이태 한남 보광동 주거중심형 동대문구 전농 답십리지구 전농동400, 답십리동 일대 주거중심형 중랑구 중화지구 중화동 312 일대 주거중심형 강북구 미아지구 미아동1268 일대 주거중심형 서대문구 가좌지구 남가좌동 248 일대 주거중심형 마포구 아현지구 아현2 3동, 염리 공덕동 일대 주거중심형 양천구 신청지구 신정3동 1162 일대 주거중심형 강서구 방화지구 방화동 609 일대 주거중심형 영등포구 영등포지구 영등포동 5 7가 일대 도심형 동작구 노량진지구 노량진동 270 일대 주거중심형 강동구 천호지구 천호동 362 일대 주거중심형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이문동, 휘경동 일원 주거중심형 성북구(노원구)장위지구 장위동 68-8일대(노원구 월계동 50-1주변포함) 주거중심형 노원구 상계지구 상계3,4동 일대 주거중심형 은평구 수색증산지구 수색동 160일대 주거중심형 서대문구 북아현지구 북아현동 170일대 주거중심형 금천구 시흥지구 시흥동 966일대 주거중심형 영등포구 신길지구 신길동 236일대 주거중심형 동작구 흑석지구 흑석동 84-10일대 주거중심형 관악구 신림지구 신림동 1514일대 주거중심형 송파구 거여마천지구 거여동 202일대 주거중심형 창신 숭인지구 창신, 숭인동 일대 주거중심형 가. 왕십리 뉴타운 개발에서 주민 참여 과정과 방법 왕십리 뉴타운은 청계고가도로 남쪽에 위치한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일 대 33만7000 m2(약 10만평)로 중소 제조업체와 노후 불량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서울의 3대 재래시 장의 하나인 중앙시장과 곱창골목 등이 있음 이 지역은 1984년 성동구청이 재개발지역으로 고시했으나 주민 여론에 부딪혀 자력개 발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바뀜. 서울시는 1994년 이 지역에 도로 및 도시가스 등

8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을 확충해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정비된 상태 왕십리 뉴타운은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이 공존하는 직 주 근접형 뉴타운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 서울시는 왕십리 뉴타운에 들어서는 건물의 50%를 업무기능, 20%를 주거 기능(오피스텔을 합치면 50%)로 구성하기로 함 왕십리 뉴타운은 2002년 10월 도심형 시범뉴타운으로 선정되어 그 동안 주민과 공동 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개발수법과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의하여 3 개 구역으로 나눠 공동주택 5,076세대 건립을 위한 정비 사업 추진 왕십리뉴타운 개발은 서울시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받으면서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에 기본 계획 수립. 사업지구 내 정비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학교 및 공공 청사 건립 등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개발 방식 적용 왕십리 뉴타운은 초기에 공영 개발, 공동 개발 등 새로운 뉴타운 개발 모형을 제안하 였으나 주민들에 의해 거부되면서 일반적인 민간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기반 시설 분담에 있어서도 민간사업방식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 서울시는 왕십리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인 MA(Master Architect) 3명을 지정하여 지원 MA는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와 함께 기본 계획부터 참여하여 서울시와 주민의 의견 조율 기능 수행 2002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총28회 주민이 참여하는 등 계획안을 작성하는 단 계부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주민의 참여 방법은 설문조사, 주민간담회(6회), 주민대표간담회(전문가집단포함 2회), 주민설명회(4회), 인터넷 주민 참여 등 다양 주민 의견에 반영 사례 공동+민간개발에서 민간주택개발 방식으로 수정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180%)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220%)으로 상향조정 주거유형도 지구전체가 중저층 중정형 주택에서 중정형 주거가 전체의 20%로 축소 5~25층의 다양한 주거동으로 계획 수정

8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정비 구획 지정 단계에서의 주민 참여의 한계: 정비구획 지정 단계에서도 사업지원센 터 자문(기본계획 변경자문), 주민공람의견제시/주민설명회 의견제시 등 다양한 방식으 로 주민 참여 루트가 열려 있고, 실제로 주민의 의견에 따라 1구역 내 초등학교의 위 치를 변경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계획 단계보다는 주민 참여 정도 미흡 주민참여 과정 왕십리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는 기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방식에서 탈피하여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간담회 방식을 채택하는 등 주민 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시도 그렇지만 공영개발에 대한 토지 수용에 대한 의견 불일치나 뉴타운개발보다는 토지 보상의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열되어 초기 단계의 간담회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 관주도의 일방적인 채널보다는 쌍방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주민들과의 새로운 의사 소통방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에 따라 온라인 방식의 인터넷 게시판을 주민참 여의 방법으로 도입 인터넷 게시판에 뉴타운 사업의 진행과정과 공식입장을 게시하고 주민들의 특성(직 종별/세입자별)에 따라 9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사랑방을 개설 그러나 자치구의 전문 인력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으로 홈페이지 개설이 늦어지게 되고 주민의 상당수가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워 인터넷 방이 개설된 이후에도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 그 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함. 서울시에서 지원한 MA 3명은 왕십리에서 사랑방을 차려놓고 주민과의 대회를 계속 하거나, 구역이나 마을별로 돌아다니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구역 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 간담회를 갖지는 못함 그 대신 매주 토요일 오후 6시-7시, 왕십리 동사무소에서 정례브리핑과 MA들의 강 의형식의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 구청 강당에서 구역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 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 개최 그러나 이러한 주민 간담회도 지역발전협의회 소속 주민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모임 의 성격이 변질되어 시도도 하지 못하고 해산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주민 대회에는 한계가 있어 다시 소규모 단위의 주민대회가 제안

8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한계점 왕십리 뉴타운 개발 과정에 주민 참여의 방법과 그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과정조차 공공기관에 의해 계획되고, 서울시의 공영개발에 대하여 불신이 확산 된 상태에서 그러한 관주도의 주민 참여 방법의 적용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됨 주민들은 자력개발이 되어야만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강 하게 작용하면서 영국이나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볼 수 있었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과 서울시의 파트너십은 왕십리의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는 우 리나라에서 이루이진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의 경험에서 볼 때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주민조직의 대표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주민과의 대화에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보다는 재개발추진조합의 의견이 전체 주민의 입장과 동일시되었는데, 이들은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풀뿌리조직으로서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수동적으 로 참여하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은 간과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대표를 선출되었으나 실제로 선출된 주민대표 의 역할 또한 기존의 재개발추진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음. 그래서 전체 주민의 의견 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나. 신정 뉴타운 개발에서 주민참여 과정과 방법 양천구 신정 뉴타운 은 신월2 6동과 신정3동 일대 21만여 평(70만m 2 )에 주거형 뉴타 운지역으로 2003년 11월 18일 선정 신정 뉴타운은 1960년대 철거민 정착지역으로 조성된 주거단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주택 3,196동 가운데 건축한지 27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 비율이 35%로 주거환경 열악 현재 이곳에는 37,648명(13,487가구)의 주민이 거주함 서울시에서는 뉴타운개발 기본 계획( ~ )까지 수립하고 제1주택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연구, 뉴타운의 교통성 검토 및 기반시설 설계 등에 대한 용역 연구 수행 서울시는 문화의 거리 진입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소의 학교부지 매입과 건립

8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또한 왕십리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MA를 지원하였는데 왕십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MA 의 역할을 지구지정단계까지 계획에 참여하는 역할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제시, 총괄 MA는 서울시가 지명하고 자문 MA는 양천구에서 지명하도록 함. 서울시, 자치구 담당 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체계적인 계획이 진행되도록 함 신정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의 경우 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지원을 하고 구 체적인 사업의 기본 틀 마련과 시행은 관할구청인 양천구청의 주도로 진행 신정 뉴타운은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조성, 생활권별 다양한 문화시설 배치와 신정네거리일대 상업지역을 확대, 주민편익 시설 유치, 주민의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권별 문화센터 건립, 선진화 된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를 개발 목표로 표방 특히 뉴타운 남쪽의 계남 근린공원(신정산)과 연계한 순환형 녹지축(Eco-Ring)을 조 성하고 건축 유형 다양화와 주거 밀도 조절을 통해 충분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한 해누리 타운 으로 변화될 계획을 세우는 등 신정 뉴타운은 주거기능만의 베드타운이 아닌 상업 생산시설이 복합된 도시 속의 작은 도시 로 개발될 계획 신정네거리 주변지역을 영상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 패션, 화장 및 분장, 미 용, 소품, 음반 영화제작, 연예학원 등 각종 영상 관련 산업과 상설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유치해 목동 방송가와 부천, 여의도를 연계한 영상문화의 중심타운으로 조 성할 계획 신정네거리를 중심으로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관련 콘텐츠를 개발 제작 할 수 있는 영상문화센터와 방송 및 영상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 (영상테크노센터), 공연시설 등도 함께 건설되어 SBS와 방송문화회관이 있는 목동 디 지털영상산업 벨트, 부천 영상단지와 연결되는 기반시설로 개발 계획 수립 신정3동 영상문화단지 이면도로에는 연장 400여m의 해누리 미디어거리 가 조성. 음 반, DVD 등 영상 관련 제품이 전시 판매될 예정 신정 뉴타운에는 전체 1만4천여 세대 중 세입자가 60%를 넘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해 전체 공급세대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원하는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8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세입자의 절반이상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스튜디오형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도 공급할 계획 현재 신정 뉴타운 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 그러나 양천구 신월 신정 뉴타운 개발은 2007년 조합장 비리 혐의를 시작으로 시공 비 인상, 감정평가금액 불만 팽배, 조기 이주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면서 조합 -조합원 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음 현재 신월 신정 뉴타운 1-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는 조합장 해임과 재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추진 중. 임시총회 성사 시 조합장 재 선출은 물론, 시공사 재선정 재계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임시총회 개최여부에 관 심이 집중됨 양천구 균형개발과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건교부 표준정관 자 체에 문제가 많다 면서, 명확한 처벌조항과 절차 등이 명시돼 있지 않고, 조합에만 전권을 부여해 일단 조합장에 선임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라고 설명 2007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이 확대되고,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 위반시 처벌조항이 신설됨 개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까지의 신정뉴타운에 주민 참여 과정과 방식 뉴타운 지구지정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 주민설문조사를 한차례 실시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3회 실시 영상문화센터에 대한 주민설명회 2회 실시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는 구역지정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각 구역별 설계용역사 참여 회의, 구역지정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신정뉴타운은 여의도와 목동 등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에게 특히 세입자에게 뉴타운 개발은 자신들의 커뮤 니티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대지 19.8m2에 건평 39.6m2, 매매가 2억 원인 주택의 경우 조합원 예상분양 가 5억 원에서 예상평가액 9100만원을 뺀 4억 900만 원 정도를 추가분담금으로 지불

8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해야 하는데 매매가와 추가분담금을 더한 6억 900만원이 총매입가격임. 따라서 개발 될 신정뉴타운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로 기능하기 보다는 그러한 비용 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음 2 주민 참여가 배재된 인천시의 도시 재생 사업의 사례 5) 인천시는 세계화에 대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능과 연 계가 가능하도록 구도심을 정비하여 인천시 전체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 원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천시 중구를 비롯한 구도심 지역은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쇠퇴하고 낙후된 공 간으로 도심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인천의 중구, 동구, 남구 등 구도 심지역은 상주인구 감소. 동구의 경우 1980년 162,639명에서 2005년 78,858명으로 약 1/2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함 상주인구 감소에 따라 공공기관과 학교 등 교육시설이 연수구 등으로 이전, 대규모의 상업시설도 새롭게 개발된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의 논현지 구 등에 입지함으로써 1970년대 경인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상업기능도 급격하게 쇠퇴하고 시설의 노후화도 심각함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심의 경제적 재활성화, 물리적 환경의 개선, 도심부의 정 체성 회복, 도심 상주인구의 확보를 목적으로 도심의 경제 사회 환경 전반을 적극적 인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표방 이를 위하여 인천시는 2003년~2004년의 2년간 인천의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전 략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후 2005년 1월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의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전략 기본 구상 을 수립함 2005년 인천시는 상업지 확충 및 정비, 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총 24개의 도시재 생사업을 선정함. 인천 도시재생사업은 1거점(인천내항지역)과 2축(경인고속도로축과 경인전철축)으로 설정함(그림 Ⅲ-2). 1거점이 되는 내항거점지역은 월미산 일대, 내항 5) 2004년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회에서는 구도심균형발전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TF팀을 구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적극 논의 시작하였음. 그 결과 2005년에는 도시재생사업 23개와 군 구 균형발전사업 56개, 시민편익시설 확충사업 424개로 구성되는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성 마련. 2005년 2월에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천시에 1국 3과(건설기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정원 60명으로 구성된 도시균형 건설국이 신설되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8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일대, 인천역 일대 지역으로 각국 공원 복원 사업, 근대 건축물 활용 전시 박물관, 개항 장 역사 문화 지원 스토리텔링 사업, 관광 노면 전차 도입 사업, 신포~월미 문화의 거리 상징 보행축 조성 등 11개 사업을 시행하여 이 일대를 해양 관광도시의 거점으로 설정함 경인고속도로축은 가정오거리 일대, 가좌IC 일대, 용현 학익지구 일대를 정비지역 으로 설정하여 고품격 서비스 문화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6개 사업을 지정 경인전철축은 동인천역 일대, 인천대부지, 주안역, 부평역 일대를 정비지역으로 설 정하여 7개 사업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도시의 중심축을 형성 2005년부터 각국 공원 복원 사업, 관광 노면 전차 도입 사업, 신포~월미 문화의 거 리 상징 보행축 조성 사업 시행 가정오거리 재생 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4개 사업이 시행 중.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기성시가지의 주거지 정비가 아니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인천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상업기능의 재생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인구 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구도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2004년 7월 타당성 조사용역이 착수되었고 2005년 인천시와 대한 주택공사가 공동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2013년 전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 자료: 그림 Ⅲ-2. 1거점 2축 도시재생 기본구상

8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인천국제공항 및 청라지구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서울 도심권 및 새로이 계획 중인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등과 직접 연결하여 상 습교통정체구간인 서인천 I.C 및 가정오거리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경인고속도로 의 노선 및 기능 변경의 필요성에 의해 계획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목적: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정원도시 루원시티 를 표방하 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와 함께 가정오거리 주변을 입 체적 기능을 가진 국제수준의 신도시로 재생시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서울, 가정 오거리, 청라지구, 인천공항을 잇는 경제벨트 구축 설계 방향: 가정뉴타운 중심부에 세워질 시설물은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지구나 일 본 도쿄 시오도메처럼 지하 지상 공중 보행데크 등을 활용한 입체 구조물로 개발. 특히 지하 3층에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지하 2층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지나감. 또 지하 1층엔 지하상가와 문화시설, 지상엔 택시 간선급행버스(BRT)가 오 가는 도로가 만들어지도록 설계 인천시는 현재 97만 2천m2부지를 수용하여 모든 건축물을 헐고 개발하는 토지수용 과 전면철거라는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에 적용. 따라서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3만 명의 커뮤니티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주할 수밖에 없 어서 가정오거리 주민협의체는 보상대책,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도시재생사업을 반대 인천시와 주공은 2008년 2월에 토지주 등에게 보상 협의를 통지한 뒤 곧바로 보상 계약 체결에 들어갔는데 토지는 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채권으로 보상하고 1억 원 이하 토지와 치장물, 영업권 보상은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주민들 은 이주대책과 토지 보상 감정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도심재생사 업 반대

9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표 Ⅲ-13. 사업목적별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분류 연번 사 업 내 용 상업기능확충/정비 주택지개발 주거지 정비 관광활성화 도로공원 1 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2 근대건축물 전시 박물관 확충사업 3 개항장 스토리텔링사업 4 월미공원 조성사업 5 월미도 친수공간 확충사업 6 연안부두 전면친수공간사업 7 신포-월미문화의 거리 보행자거리조성 8 관광교통시설 도입사업 9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0 인천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11 제물포역세권 개발사업 12 송림뉴타운 개발사업 13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14 도원뉴타운 사업 15 도화구역 개발사업 16 주안 역세권 활성화 사업 17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18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 19 부평미군군부대공공시설사업 미정 20 부평역 기능개선사업 21 용현 학익지구개발사업 22 동양화학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3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 24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 표 Ⅲ-14.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1 2 사업방식 사 업 명 추 진 현 황 도시개발 사업 (6) 도사재정비 촉진사업 (5) 부평미군군부대공공시설사업 용현 학익지구개발사업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도화구역 개발사업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미착수 계획수립, 구역지정, 일부개발 중 계획수립, 구역지정예정 계획수립, 구역지정, 실시계획, 시공사선정 계획수립, 구역지정, 실시계획수립 중 계획수립, 구역지정 계획수립, 구역지정 실시계획수립, 토지부산중, 연말착공 계획수립 계획수립

9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근대건축물전시 박물관 확충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조성 중 3 도시계획 시설사업 (5) 월미도 친수공간 확충사업 신포-월미문화의 거리 보행자거리조성 관광교통시설 도입사업 계획수립, 실시계획, 조성 중 일부 구간 사업 완료 계획수립, 시공사선정 중 동양화학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수립 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계획수립 4 공공사업 (4) 개항장 스토리텔링사업 연안부두 전면 친수공간 사업 미착수 미착수 월미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조성 중 송림뉴타운 개발사업 미착수 5 정비사업 (5) 도원뉴타운 사업 제물포역세권 개발사업 주안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계획수립, 구역지정, 조합설립 계획수립, 구역지정 미착수 부평역 기능개선사업 미착수 3 대전광역시의 도심재생 사업 사례 대전시와 민간에서 1999년~2004년간 도심재생사업으로 수행한 사업은 총245건이며, 이중 주거관련시설확보사업은 119건으로 전체사업건수의 약 50%를 차지하고(그림 Ⅲ -3), 사업비측면에서도 약 80%를 점하여 도심재생사업의 주요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기반시설관련 사업은 72건으로 전체의 약 30%, 사업비 측면에서는 약 20%를 차 지하며 문화환경관련사업 33건, 기업지원사업 12건, 기타사업은 9건으로 3개 유형의 사업비는 전체의 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최근 수행된 도심재생사업은 도심의 주거기능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기타 부문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 그림 Ⅲ-3. 도심재생사업의 유형(좌: 1999년, 우: 2004년)

9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현재 대전시에서 계획 또는 실행되고 있는 도심재생방안은 교통보행환경, 공원녹지환 경, 도시단지개발, 건축계획, 환경개선정비 등 물리 환경적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이 가운데 교통보행개선을 통한 도심환경개선 중 가로시설물정비와 보행환경 개선은 상대 적으로 단기간에 실행 할 수 있는 도심재생사업이며, 공원조성은 쾌적성과 지속가능성 에 부합되는 도심활성화 계획에 해당 도심주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단지 개발 사업은 경제논리에 부합되고 낙후지역개선에 기 여하겠지만 대규모로 인한 지속성의 저하 가능성이 크며 개발밀도의 증가로 인해 도심쾌적성 증대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또한 문화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회문화 분야 의 사업들은 실행보다는 향후 계획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류도 다양하지 못함 대전시의 도심재생방안을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판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와 자원보존, 대중 및 보행위주 교통, 토지압축이용, 역사문화의 정체성 추구,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최소화, 지역사회형성과 갈등해소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표 Ⅲ-15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Ⅲ-15. 대전시 도심재생관련 사업평가 측면 성격 사 업 명 교통 보행 환경 대중개선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시가지 가로시설물정비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 지속성 평가 비 * 도시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도로교통사업 * 주차시설 및 교통개선사업이 보다 밀접한 관계 * 대중교통 및 보행자로개선은 지속성 높음 고 녹지 환경 공원조성사업 * Pocket park으로 도심에 휴식과 쉼터를 제공 생태하천복원사업 * 지속가능성에 가장 부합되는 도심활성화계획 대단위 아파트 건설 물리 환경 도시 단지 개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동남부권 개발계획 * 도시전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며 개발맥락 일치 * 시민요구충족과 경제논리에 부합 할 수 있음 * 대규모 개발로 인한 지속성의 저하가능성 큼 대전역세권 개발계획 건축 계획 철도기관청사건립지원 명품건축물건립 *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하나 지속가능성 낮음 환경 개선 정비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지개프로젝트 * 은행 1구역 등 낙후지역개선으로 도시환경정비 * 계획밀도가 과도 할 경우 역효과 가능성 상존 * 도시개발맥락과 일치하나 대규모 지속가능성 낮음 * 낙후지역 개량과 시설확보사업은 지속성 존재

9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사회 문화 경제 문화 복지 환경 상업 활성 화 문화 복지시설유치 체육시설유치 도심지 축제지원 캠퍼스타운 조성 테마거리조성 임대료 지원 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특화거리조성 사업 공동도매물류센타건립 주: 지속성 강함 약함 없음 * 노인복지회관신축, 여성회관 및 연정국악원개선 * 문화공간조성, 한밭야구장 잔디교체 * 자양동 대학로 개발로 젊음의 거리 조성 * 특색 있는 보행환경을 위한 테마거리 조성 * 도심인구유입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본사업 *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요망 * 문화전통성 및 보행성에서 지속가능한 도심재생 4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 울산은 1960년대 이래 국가산업경제를 이끌어 온 국내 최초의 계획된 공업도시로 개 발되어왔고, 도농통합시, 광역시 승격 등 급속한 도시성장으로 외부 유입인구가 많아 정주의식과 애향심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도시임 울산의 구도심인 중구 일원은 울산의 도시 모태로서 울산의 역사를 대표하는 동헌( 東 軒 ), 울산향교( 蔚 山 鄕 校 ), 충의사( 忠 義 祠 ), 태화서원( 太 和 書 院 ), 울산 병영성( 兵 營 城 ) 등 많은 전통유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면서 도시의 문화와 전 통이 집적된 곳으로 축제 이벤트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해 줌 울산의 인구밀도는 1997년과 2005년 사이에 959.6명/km2에서 1,035.9명/km2약 8.0% 증 가하였으며, 북구는 35.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다음으로 울주군(18.2%), 남 구(7.3%), 동구(6.7%)의 순이었으나, 구도심지역인 중구는 오히려 0.2% 감소하였음 울산의 동별 인구밀도는 1997년과 2005년 사이에 북구(농소동), 남구(무거 신정 달 삼산동), 동구(방어 염포 양정동) 등에서는 인구밀도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났으 나, 중구의 우정동, 성남동, 반구동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태화동은 뚜렷하게 감소하여 중구는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울산의 사업체수는 1997년과 2005년 사이에 53,680개에서 65,309개로 약 21.7% 증가 하였으며, 북구는 75.5%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음. 다음으로 울주군(39.5%)과 남 구(30.0%)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구(0.6%)와 중구(0.6%)는 미미한 수준의 증가 율을 보였음

9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울산의 종사자수는 1997년과 2005년 사이에 50,401명에서 64,768명으로 약 28.5% 증가하였으며, 북구가 36.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다음으로 울주군(28.5%)과 남 구(23.1%)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동구는 2.5%, 중구는 0.5%의 증가율을 나 타내는 데 그쳤음 울산의 고용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동구와 중구가 평균에 미치지 못함. 그러나 동구 는 1970년대 이후 자동차 조선 기계 공업의 메카로서 30년 이상 공업입지를 구축하 여 왔으며, 공업입지의 포진이 이미 대부분 완료되어 그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 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중구의 고용지표 증가율의 둔화는 기존 도심의 쇠퇴 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울산의 구도심활성화사업은 각 사업별로 계획 추진 중에 있음. 특히,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사업과 주요 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은 그 연계성이 매우 떨어져 중구 재개발지 역의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 부각 5 서울특별시의 마을만들기 사업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단위의 주거 환경 개선 운동은 마을 단위의 문제 해 결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주민 또는 행정 기관이 중심이 되어 꽂길 골목 만들기, 차 없는 거리 만들기, 녹색주차마을 만들기 등이 대표적 사업 개발 주체별 사업 효과 주민 개인: 개인의 자발적 행동이나 생각에서 출발한 꽂길 골목이나 차 없는 거리 사업은 한 개인의 행위에 이웃이 동참함으로써 행정적 지원을 유도한 경 우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마을커뮤니티 의식과 자긍심이 높아짐 서울시와 해당 구청: 녹색주차마을 만들기 등 구청 수준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재 정적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민들이 협력적으로 참여한 경우 도 마을단위의 소규모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 다자간 행정협력: 한평 공원 등 시민단체, 행정기관, 주민들의 다자간 행정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은 수직적 수평적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된 경우로 사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가시화된 사례로 평가

9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단위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주민 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갖도록 했음 문제점: 지역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적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나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후속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높음 시사점: 마을 단위의 개별 사업이 더 큰 지역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혹은 구 수준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법적 제도적 근거의 정비 요구 (2) 커뮤니티 문제해결의 관점으로 본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기존의 도시재개발이 도시 관리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도시재생은 도시 기업가 주의(urban enterpreneurialism)적 관점에서 이루어짐(Ball and Maginn, 2005) 도시 관리주의적 관점에서의 도시재개발은 불량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개발과 정에서 배제되고 그들이 형성해온 커뮤니티를 파괴하며 그들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음(Raco, 2003)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자로 대표되는 사적 자본, 중산층, 쇼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소비지향적 공간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간부문의 전략적 유치 가능 대상 사업 을 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 배제 도시재생사업은 세련된 건물, 매력적인 장소, 구미당기는 쇼핑기회, 화려한 이벤트 활 성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사업에 치중 즉 신자유적이고 친시장적이어서 자산 재개발과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그 결과 그곳에 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사회적 균열을 확대 재생산하도록 구조화 커뮤니티주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다음과 같이 평가 할 수 있음 도시재생시업의 시행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 문화적 문제를 물리적 측면에서 접근 하는 경향

9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선진국의 도시 재생 및 재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은 도시 사회의 구현이라는 점을 간과 도시 재생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 조정할 수 있는 추진 방식을 필요로 함. MA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민협의회와 민간기업, 행정기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충돌을 조정하 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도시재개발 사업 과 마찬가지로 주거 중심의 물리적 시설 정비를 강조하고 사적 자본의 개발 이익을 추구하 는 장으로 기능하였고, 실질적 의사결정은 대부분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짐 뉴타운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공공부문 영리민간부 문 비영리민간부문 간 협력 네트워크에 의한 도시 차원의 거버넌스 조직화 방안, 사회 통합적 도시커뮤니티 구축 방안 등 도시재생사업이 가지는 본래적 의미를 구체화하지 못함 인천시의 경우도 시행 과정을 보면 전면 토지 수용 및 철거 방식에 의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일시에 그리고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그곳의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 냄으로써 주민들의 저항적 사유 동반 커뮤니티로써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소단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 주도하에 기존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마을 만들기의 사업 단위는 매우 작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마을 만들기의 아이디어를 규모가 큰 사업 단위에 접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은 미약.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의 뉴타운 건설과 같이 집단 간 개발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경험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형편 주민 참여의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 과정부터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과 공 조를 강조하는 파트너십을 중시하여 시와 시민단체, 주민협의회, 전문가 집단 등 다양 한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담 기구 설립 요구 주민 참여 형태는 사업 초기의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사업의 요구에서부터 계획 단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주민들의 고용 진작을 위한 지역 사회의 복지와 교육, 직업 훈련을 강화시킴으로써 커 뮤니티로써의 생활공간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

9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재생 정책 요구.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 세입자가 80%를 차지 하고 양천구의 신정지구도 철거이주민정착단지이고 인천 가정동 주민들 대부분이 도시 빈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계획이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뉴타운은 국민 임대 주택을 약 30% 정도 공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임대 주택에 도 입주하기 어려운 최저소득계층은 자신들의 거주커뮤니티이었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 의료, 교육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 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4) 지역자산 활용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 대전광역시 중구의 문화도시 육성 대전 중구는 대흥동이라는 문화집적지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꾀하 는 사례임. 대전 중구의 대흥동을 세계적 문화 예술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운동.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전시가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고 있는 물리적 환경 구축 사업의 특징 대전 대흥동은 대전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으며 지하철이 바로 옆에 있어서 대 전 시내로의 이동이 원활하고 접근성이 높음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화랑, 표구점, 필방, 화실, 재료상, 전시장, 찻집, 한지공 예, 와이어공예, 도자기공예, 칠금공예, 초크아트 등이 입지해 있는 문화 지역이며, 화 가, 음악인, 국악인, 도장명장 등 여러 예술인이 모여 있는 곳 중구 주민들은 도시 특성상 공업입지와 무관하여 뿌리공원, 대전동물원, 보문산, 사정공원, 유회당, 단재 신채호 생가 등을 기반으로 벨트화된 문화예술도시를 만드는 것을 강하게 희망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예술발전자문단과 의회의원, 상가 번영회장 등 협조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창출.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설무대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 특성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전문인력의 양성을 대학, 문화단체, 원로들이 담당

9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006년에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중구에는 대흥동 뾰쭉집을 비롯한 근대건축물의 유산이 잔존. 대전의 220개 도시재정 비구역 중 절반인 94개 구역이 중구에 자리하고 있음 대전고등학교 앞의 예식장을 매입하여 다목적 복지회관과 중구문화원을 이전하고, 중 구청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대흥동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주상복합건물 신 축 시 인근 재정비구역과 연계해 랜드마크화하여 명품건물로 유도할 계획 (2) 공주의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공주의 사례는 시 단위에서 밤나무와 농촌의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조직인 지역협의회와 지역협력단을 운영하는 특징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이지만 인접도시라는 점에서 각종 중앙지원 정책사업 선정 에서 제외되고 있어 역기능이 커지고 있어 상실감과 소외감 발생. 이에 따라 신활력사 업으로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선정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내발전적 성장 동력 확충 및 지역활성화를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추진.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농촌의 어메니티와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 하여 마을별로 특성화 사업 조성 공주시 민선 4기 역점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5도2 촌팀 신설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친환경적으로 접근하여 5도2촌 주말도시마을 을 선정하고 사업별 지역혁신체계를 통하여 추진 공주시 신활력사업팀, 5도2촌 농촌마을 주민협의회, 식품과학연구소, 공주영상대학 문 화관광연구소 등으로 구성되는 공주시 신활력사업추진단 이 중심이 되어 추진 지역혁신 구축 및 강화사업 과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등 2개의 사업을 진행,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강화사업 으로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마을리더 및 지역주 민 교육사업 을 시행하고,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으로 농촌관광마을 육성, 홍 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지역협력단 운영 마을리더 및 지역주민 교육 은 농촌관광아카데미, 공주알밤아카데미 및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 리더교육 으로 구체화

9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농촌관광마을 육성 은 5도2촌 농촌관광마을 육성, 주말도시 브랜드 개발 및 홈스 테이 사업 운영, 고품질 공주알밤가공마을 육성, 공주알밤 오너제도, Second School 사업 으로 운용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은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과 대도시 안테나숍 설치 및 운영 (표 Ⅲ-16)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중요사항 협의나 안건 심의 등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사업 발굴 및 지원, 협의회 주관 지역혁 신 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 지역협력단 운영: 지역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조직으로 운영,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개방형 조직 형태, 공주대학교 등 지역내 대학 산학협력단 산 하조직으로 지역협력단을 구성하고, 주관기관 이외에 다양한 전문가 집단(대학교수, 연구원, 기업인, 민간컨설턴트, 퇴직공무원, 출향인사 등)도 함께 참여하는 열린 조직 으로 구성,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사업 전반(중소 거점도시 육성 시범사업, 신활력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지역혁신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 등)에 대한 기획, 자문, 컨설 팅 및 교육 지원 마을 리더 및 지도자 육성, 농촌관광아카데미에서 농민, 공무원, 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지도자 양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집합교육, 현장교육, 분 임토의, 교육평가 등의 다양한 교육 방식 도입 표 Ⅲ-16. 5도2촌 체험마을의 프로그램과 자원 성 과 지 표 명 실적 및 목표치 2008년 2009년 20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지역혁신 관련 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 5회 7회 7회 마을리더 및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2개 2개 2개 연중 프로그램 개발 마을리더 및 지역주민 교육 12회 15회 15회 5도2촌 숙박관광객 10,000명 24,000명 28,800명 8만원/인 홈스테이 지원자 1,000명 1,500명 2,000명 1일 탐방객 16,800명 36,000명 48,000명 2만원/인 밤농장 도시민 오너제도 200가구 600가구 800가구 가구당 30만원/년 밤 줍기 등 알밤체험 1,500명 2,500명 3,000명 4만원/인 알밤, 밤과자, 율피팩 등 밤 가공상품 판매 6억 원 12억 원 15억 원 판매액 Second School 제도 600명 1,500명 2,000명 참가비 15만원/인 * 자료 : 공주시, 2007b; 공주시, 2007c

10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공주알밤아카데미 운영: 공주대학교 관련학과 및 연구소 및, 외부 전문가 활용, 공 주밤재배자협회,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공주농협,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전자 상거래학과 관광통상학부, 공주영상대학 항공관광과 등이 참여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 리더교육으로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을 이끌 추진위원 양성 홍보 및 마케팅: 지역농가, 공주시, 신활력사업추진단, 지역내 대학의 연합 마케팅을 바탕으로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홍보 등을 통하여 5도2촌 주말도시를 육성하는 혁신체계를 구축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의 5도2촌 주말도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원활화, 공주 알밤 가공제품 관련 주요 고객층 및 판매량, 소비 트렌드 변화 조사 와 타지역 프로그 램 및 운영방법 등 정보 수집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 매년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마을간의 경쟁을 유도 주말도시 브랜드 개발 및 홈스테이 자원봉사자 제도 확립, 홈스테이 시설(화장실, 욕실) 정비 지원 먹기 쉽게 깐 밤, 밤밥, 밤과자, 밤 껍질을 이용한 마사지 팩을 개발 공주알밤 오너제도, 도시민에게 밤나무를 임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Second School 사업: 주민(정안면 고성리 쌍달리 운궁리), 공주교육청, 공주시청, 민간협의회(Second School 위원회)의 긴밀한 협조하에 실시, 농촌 거주 교육은퇴자 및 국제 결혼한 외국인 주부를 활용, 다양한 체험학습활동을 실행 28개의 5도2촌 시범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용. 예를 들어 정안면 고성리 풀꽃이랑 마을은 시골마을의 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팜스테이 마을 로 선정되면서 4계절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 (3) 지역 축제를 활용한 아산, 금산 사례 지역 자산을 이용하여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커뮤니티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분포함. 충청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61년에 최초로 온양문화원장을 비 롯한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온양문화제 로 출발하였던 아산 성웅이순신축제가 있음. 성웅이순신축제는 이순신테마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시, 체험,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특성화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10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지방문화축제로서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28일을 전후하여 3 4일간 진행. 불꽃 놀이전야제 행사와 4월28일 현충사에서 거행되는 다례행사와 서막식, 이충무공 전술비 ( 秘 )연 날리기 대회, 아산줄다리기, 무과시험재연, 석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운영. 볼 거리와 함께 참여형 축제로 진행 2008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진행된 제 47회 성웅이순신축제 프로그램 은 1 이순신소재의 관람 프로그램, 2 일반 관람 프로그램, 3 이순신 관련 주제전시 관 및 체험 프로그램이 있음 순천향대에서 이순신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이순신장군동산 목욕식 거북선창작경연 대회, 이순신 출정식 퍼레이드, 무과전시의(24반무예), 성웅마라톤대회, 성웅씨름대 회, 성웅전사를 위한 춤, 판소리 이순신, 이순신창극, 영웅이순신뮤지컬, 성웅탄생의 종을 울려라, 백의종군체험 범국민건강걷기대회, 칼의 노래, 이순신 사생대회, 이순 신 글짓기대회 등이 직접적인 이순신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열린음악회(순천향대), 전국노래자랑(현충사), 청소년 페스티벌 (온양온천역앞 광 장), 실버악단공연, 세계민속공연, 퓨전국악공연, 해군군악대연주, 국악의 향연, 노 젓가리공연, 신뺑놀부전, 성남시립교향악단공연, 대학동아리공연, 신시풍물패, 충남 국악단, 무형문화재(평택농악), 풍물패공연, 비나리공연, 충남국악관현악단공연 등이 일반 관람 프로그램 주제전시관은 이순신관, 무기전시관, 제1 2영상관, 해군홍보관 관련 전시체험행사로는 이순신휘호 체험, 이순신페이스페인팅, 전술비연 만들기, 적 진을 돌파하라(이순신 장애물), 해군수기 매듭 복식체험 말타기, 이순신 압송 함 거체험, 화포 발사 체험, 옥사체험, 조선시대 복식체험거북선 및 이순신 동상 만들 기, 이순신 캐릭터 판화염색하기 거북선배 수상설치, 거북선 판옥선 전시, 이순신 캐릭터 도장찍기, 활쏘기, 군변천사 전시 등과 난중일기 전시관, 십경도 입체관, 한 국의 배ㆍ세계의 배 전시관, 거북선 노만들기 체험관 등 전통 전시 체험활동으로 솟대, 삼족오목걸이, 도자기 만들기, 전통매듭 체험등과 일반 전시 체험으로 곤충체험 학습, 비누방울 체험, 패션페인팅, 북아트 체험 종이 공작 체험, 정크아트, 바람개비 전시, 허브공예 재활용작품전시, 거북선비누만들기 등이 운영됨 전통거리를 조성하여, 악기전, 주물전, 짚공예전, 목물전, 한약방, 포목전, 방물장 수, 고서전, 점집, 잡화전과 순두부, 떡집, 물장수, 엿장수, 주막집을 조선시대 장터 모습 재현. 놀거리와 볼거리로 떡메치기, 장승깍기, 옹기만들기, 황토염색, 대장간체

10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험, 호패 만들기 등과 포졸순라, 각설이, 보부상 퍼포먼스 등이 운영 순회상인들의 장터는 곡교천 반대편에 별도로 조성. 지역축제와 혼재되어 운영되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지역내 대표적 축제와 연계 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됨. 아산의 짚풀문화제, 외 암민속마을 등은 연계 축제의 사례 외암민속마을일원에서 가을걷이와 초가지붕 이엉 해잇기 등 짚풀문화를 중심으로 전통체험 민속축제. 마을의 축제로 있던 짚풀문화제를 2004년부터 아산시의 참여로 규모 확대 급제자 및 상여행렬재현, 초가지붕 해잇기, 다듬이질과 함께, 체험 전시장에서는 짚풀 공예품 공모전, 장승깍기, 토우만들기, 새끼꼬기, 곤충만들기, 탈 연필 팽이 만들기, 가훈 써주기 등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 아래 외암민속마을은 예안 이씨의 집성촌으로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제236호(1999년 12월 28일). 500년 역사를 가진 가옥과 마을 경관, 디딜 방아, 연자방아, 물레방아, 초가지붕 등이 보존. 금산은 인삼농사를 기원하는 삼장제를 군민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 금 산군 인삼선양위원회가 주관하여 1981년부터 금산인삼제를 개최, 산업형문화관광축제 의 대표적 사례로 체험행사와 금산 풍물굿등을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운영 (4)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자립형 농촌 커뮤니티 홍성군 홍동면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중심으로 풀무 생활협동조합, 갓골어린이집, 풀무신용협동조합, 홍성신문, 여성농업인센터 등의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활성화 사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더불어 사는 위대한 평민 을 기치로 설립되어 총 학생수가 80여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공동체 학교의 사례 교사와 학생이 의논해서 학습 내용 결정. 교과과정 외에 목공, 원예, 요리, 기술, 문화강좌 등을 운영 홍성신문은 전국 최초의 지역신문, 생활협동조합은 비누, 빵, 요구르트 생산. 기타 지역커뮤니티에서 자치센터, 은퇴자 농장, 어린이집 등도 설치 운영 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갓골어린이집, 홍동면 어린이집 운영. 독일식 유아교육법을

10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채택하고 2년 임기의 원장 직선제. 풀무환경농업전문학교는 평생교육장으로 기능. 귀농자 생태교육 등을 유기농 기술센 터와 더불어 교육 (5) 광주시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1 추진 배경 광주시 문화동을 중심으로 전개. 이 지역은 1980년대 이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후 고 속도로와 연결되어 도로교통에 있어서 북동부의 관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화물터미널과 같은 물류단지들과 아울러 아파트 단지로 조성(국가균형발전 위원회, 2007) 2000년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주민참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주민자치에 토대를 둔 새로운 지방행정 패러다임을 추진하고자 시도.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설립 되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1) 마을 삶터 가꾸 기, (2) 마을의 인재육성, (3)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3가지 운동으로 전개됨(국가균형 발전위원회, 2007) 광주시 북구청이 추진하는 3대 운동은 지역주민, 행정조직 및 담당공무원, 시민단체 및 전문가집단이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장소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 한 실천적 생활자치 운동의 성격. 광주시 북구청은 이 사업의 목적을 지역 주민이 주 체가 되어 자기 마을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역 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이웃관계의 회복과 구축을 통해 커뮤니 티 부활 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으로 정의(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2006년 5월에는 분야별 문화예술인, 무형문화재, 주민자치위원회 등 16명이 시화( 詩 畵 )문화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배경을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요약 주민 스스로 마을 비전을 설정하고 구상한 사업 근린지구의 전통 문화와 자발적인 차치 운동이 결합되어 유기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국책 사업인 광주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호남고속도로 나들목에 대한 양호 한 접근성과 무등산을 배후로 하고 있다는 장점 지역적으로 담양, 장성 등의 인접 전원마을과 가까워 지역 간 연계효과를 극대화할

10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강조 2 추진전략 및 계획 광주시 북구청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조 직을 구성, 운영. 북구청은 1997년 7월 총무과 내에 주민자치팀을 신설하였으며, 2000 년 8월에는 3개 팀으로 구성된 주민자치과 편성. 또한, 2003년 12월에는 마을만들기 팀을 주민자치과 내에 신설. 광주시 북구청은 2004년 주민,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 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최초로 마을 만들기 조례 및 시행 규칙 을 제정, 공 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써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체 제 구비(그림 Ⅲ-4) 이와 아울러 상위 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는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내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북구 생태문화네트워크 추진 및 마을 만들기 위원회 운영 함으로써 북구청이 주관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상위 스케일에서 지원하는 체제 유지 광주시는 사업 단계를 도입 기반 확립기, 정착 및 제도화기, 성숙 및 확산기의 연차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의 커뮤니티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장소 애착심 제고를 목표로 함. 사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Ⅲ-5) 자료: 그림 Ⅲ-4.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 전략

10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그림 Ⅲ-5.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계획 우선 마을 삶터가꾸기 운동 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주거환경 및 공공장 소를 개선하고 가꾸는 데에 주안점. 구체적으로는 골목 가꾸기, 화단 가꾸기, 주민편 익시설설치, 쌈지공원 조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6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주 체가 되어 운동을 전개한 결과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4개 분야에서 총 169개 사업 진행. 이 사업을 위하여 15억 1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는데 이 가운데 14.3%는 지역주민들이 부담(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둘째, 마을 만들기 위원회, 광주 YMCA, 전남대학교 법률연구소 등이 주체가 되어 교육 을 실시하는 마을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이 있음. 주민자치학교, 평생학습주민축제, 토 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 운영. 인재양성 프로그램에는 크게 4가지 정책 추진 찾아가는 자치 강좌 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주관이 되 어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아름답고 표정 있는 마을 만들기, 우리 마을 풍경 찾아내기 등 6개 강좌를 일과시간 이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토론식 강좌로 실시 주민자치학교 는 2000년부터 매년 1회씩 주민자치위원,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참여자, 자원봉사자, 자생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핵심 일꾼 양성 평생학습주민축제 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자치사례발표 회 등 3개 분야로 개최하고 우수팀 시상 마을만들기의 이론적 토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활성화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수시로 개최하였고, 일본의 마을만들기 비교와 견학 등 선 진사례 벤치마킹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선점 도출(

10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셋째, 주거공간별, 자생단체별, 계층별로 커뮤니티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단절된 근린 지구의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장소에 기반을 둔 지역 커뮤니티 의식을 키우기 위한 사 업 진행. 특히 문화동의 문화문패 달기 사업에 대하여 조형전문가가 자원봉사로 참여 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문패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경관 개선에 기여. 이 사업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추진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분야 는 아파트별 프로그램 발표회, 시화전 개최, 살기좋 은 우리 마을 그리기 및 백일장 대회, 한마음 축제, 좋은 책 읽기 운동, 아파트공동 생활 규약만들기 등 특색 있는 활동으로 주민화합 도모 자생단체 자치사업 분야는 어려운 이웃에게 삶과 용기를 주는 이웃사랑 실천 운동,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상가번영회 전문거리 꽃 가꾸기, 자치신문만 들기, 희망세탁소 운영, 사랑나눔 1% 봉사, 마을지킴이 활동 등 추진( bukgu.gwangju.kr) 2007년 7월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의 하나로 선정되 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재정적으로 더욱 탄력을 받음. 특히 문화동은 2001년 12월부터 시화가 있는 마을 사업을 꾸준하게 전개해오고 있는데(그림 Ⅲ-6), 일본 나고야 대학 및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명성 이 높으며,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이미 수차례 보도되었음 그림 Ⅲ-6.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진행 단계

10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3 성과와 한계 우선,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활동 주체가 되는 지 방자치의 새로운 실천 모델 제시. 마을 만들기 3대 운동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추진 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능력이 배양되었고 행정추진시스템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어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특히,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예술가, 전문가, 주부, 학생, 시민단체 관계자, 노 년층 등 다양한 근린지구 집단의 특색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고 무적 둘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 마을 삶터 가꾸기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마을의 인재 육성을 통한 주민의 자 치능력 함양,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주민화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 등 자기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 성에 기여(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특히,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충족하는 데에 초 점을 두어왔던 기존의 장소마케팅 위주의 사업들과는 달리, 주민 스스로 일하고 참여 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형성 셋째, 생활자치 벤치마킹의 좋은 사례가 되어 다른 지역 주민자치들에서도 유사한 커 뮤니티 활성화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기회 제공.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수차례 수 상하였고 주민자치의 성공사례로 TV, 일간지 등 각종 언론에 400여회 소개되어 154개 기관 단체에서 3,300여명이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 가기도 하였음 가령, 전남 순천시는 시화가 있는 마을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문패 만들기 사업 추진. 이에 따라 광주 북구의 마을 만들기 사례가 타 지역 주민자치 활성화의 자양 분 역할 수행(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넷째, 북구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실천적 생활자치 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어 향후 중장 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 높임. 자치행정혁신전국대회 최우수상을 비롯한 20회 수상으로 지역주민의 폭넓은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여 지속가능한 실천적 생활자치 운 동으로 발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북구에서 지속되어 온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지역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총괄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 존재. 첫째, 본 사업 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집단은 대부분 중산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생계 문

10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제가 시급한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경제적 여유가 매우 제한적인 까닭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적극적 인 참여 불가 둘째, 커뮤니티의 경제적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자원과 체제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점. 북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 었으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자전거 도로, 야외 공연장, 마을회관 단장하기, 마 을 꽃밭 가꾸기 등 물리적, 시각적 측면 강조. 무엇보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커뮤 니티의 경제적 활성화와 유리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 들이 추가적인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 (6) 전남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만들기 1 추진 배경 함평군은 전라남도 서해안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수려한 자연적 경관자원이 없고 사회 적 문화적 자원 또한 매우 빈약한 지역(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함평군은 전남 지역내에서도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산업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지역으로써, 지역 경제에서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전형적인 농촌 지역. 특히, 1990년대 이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자영농들은 상당수가 외 부로 유출하였으며,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여 커뮤니티의 경제지리적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인력 부족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함평군을 중심으로 소외된 농촌 으로 각인되어 온 지역의 부정적 인식을 전국 제일의 친환경 유기농업지역 이라는 환경 친화적 이미 지를 전면에 내걸고 어려움 돌파 시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유기농 학교에서 친환경농법의 필요성과 경제적 성공 가능성에 대하 여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시범 운영 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농법의 기반 확대 이러한 과정에서 함평군은 나비연꽃마을 조성 사업 을 통하여 1998년 이후 나비축제를 바탕으 로 나비와 꽃의 세상! 함평 을 목표로 거시적인 농촌 어메니티 자원 개발을 통해 생태관광의 일번지라는 명성 획득. 이러한 성과는 마을 단위로 구체화되어 공간적 미관 향상은 물론 주민 의 소득과 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지역발전모델로 개발. 테마마을과 생태관광시설 을 연계하여 사계절 체류형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고, 백련, 난, 복분자, 떫은감 등 지역 가공특 산품의 견학 및 현장 판매체계를 구축하여 고용창출 및 종가소득 증대 도모(함평군, 2006)

10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현재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주관 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지정 시범 마을로 지정된 나비연꽃마을 조성 사업은 신광면 월암리 일원을 중심으로 전개 2 추진전략 및 계획 함평군은 1999년 나비축제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곤충학회로부터 전문가를 영입하여 함평군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4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 한 문화예술행사, 체험학습행사, 경영수익사업 등을 운영. 군청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 로 나비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네트워킹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추진위원회는 2000년 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토대로 나비를 브랜드로 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민관 공동합작투자 원칙을 제 시하고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다양한 시제품 제작에 착수. 또한, 2001년에는 나비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곤충의 대량생산판매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나비, 곤충마을을 지정하여 관광 명소로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 현재, 함평군은 신광천과 대동저수지의 상류지역으로 매우 양호한 호수와 산림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1개의 중심마을(월암1리 연천마을)과 3개의 연계마을(월암1리 신촌마을, 월암2리 가야 월성마을)로 구성된 5.38km2의 계획 권역을 설정하여 나비와 연꽃 세상! 생태전원마을 이란 비전을 내걸고, (1) 전통 생태마을 조성, (2) 마을특화 산업 개발, (3) 전원관광마을 조성, (4) 마을연합 생활커뮤니티 형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함평 군, 2006) 보다 최근에 들어 함평군은 2006년 9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담반 및 태스크포스팀 을 구성하여 같은 달 학계, 주민, 시민단체와 함평군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살기좋 은 지역만들기 협의회 구성. 현지답사와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을주민들과 지방자치 단체,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2006년 11월 나비연꽃마을 조 성 계획 확정. 이 조성계획에 따르면, 함평군은 3년간 나비가 춤추고 푸른 숲 울창한 마을, 시냇물 흐르고 백련꽃 만발한 마을, 전통미 넘치고 다함께 가꾸는 마을을 목표 로 하고 있음(그림 Ⅲ-7). 이는 현재 함평군내 4개 마을 커뮤니티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에 맞게 조직화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1) 전통 생태자원 복원(연천마 을), (2) 관광기반 기능 강화(월성마을), (3) 소득기반 기능 강화(신촌마을), (4) 농촌커 뮤니티 기능 강화(가야마을)로 구성(함평군, 2006)

11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자료: 함평군, 2006 그림 Ⅲ-7. 전남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만들기 추진전략 먼저 전통생태자원 복원을 주 과제로 삼고 있는 연천마을의 개발방향을 보면, 마을 노 거수 숲 조성, 생태 실개천 조성, 전통토담 기와 개량, 마을광장 설치, 다목적 생태주 차장 설치 등의 사업 추진. 인공적인 구조물과 관련하여 노후한 재래시장을 복원하고, 산책로, 벤치, 화단을 설치하여 미관 개선. 또한, 실개천내 시멘트 구조물 철거하여 하 천을 자연친화적 생태 하천으로 전화하고 있는데, 개울의 물량 확보를 위해 여울을 조 성하고 상류에 계류지 확보 또한, 하천 주변의 마을에도 환경 정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발적인 콘크 리트 담장을 전통적인 토담으로 복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교체. 또, 마 을 중심부의 공터를 커뮤니티의 회합과 어울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목적 광장으 로 조성,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뒤 공간을 생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회합, 잔치, 게이트볼 등 다목적 이용시설로 활용할 계획 생태관광 기능강화사업을 주 과제로 삼고 있는 월성마을은 자연생태공원 내 애벌레생

11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태학과의 생태 해설사를 활용하여 나비 곤충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 이 마을 은 대동저수지 상류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생태공원, 7만평에 이르는 백련 군락 단 지, 호수와 조화를 이루는 산봉우리(뜬봉)가 있어 빼어난 경관 자랑. 이러한 지리적 특 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은 군청의 지원 하에 애벌레생태탐방로 조성, 백련생태학습장 조성, 뜬봉 전망대 조성, 산악자전거도로 개설 및 황포돛배 운행, 월성 난마을 육성 및 생태주차장설치 등의 사업 추진. 또한, 자연생태공원-대동호-백련단지로 이어지는 생태탐방로를 개성하고, 백련 단지 확대조성과 관찰테크 및 생태다리를 설치하고, 주 차장 설치와 난 마을 육성, 대동호 뜬봉 전망대 및 야간 조명 설치 소득기반 강화사업을 주 과제로 삼는 신촌마을에서는 민간기업인 (주)연꽃나비가 2004 년 12월에 준공되어 연간 3톤의 연꽃과 연잎을 전량 수매하여 연꽃잎차, 연 입차, 연 김치, 목욕첨가제 등을 개발하여 5억 6천만 원의 주민소득을 올리고 있음. 이는 커뮤 니티 활성화 사업이 지역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기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 범적 사례에 해당 계획권역 인근에 복분자, 떫은감, 녹차버섯, 단호박, 무화과 등 제조 산업체가 농림부 의 과학농업클러스터 형성. 이를 바탕으로 신상품 기술개발과 브랜드 개발 및 연합마 케팅, 연꽃나비 혁신카페 운영, 연차 만들기 및 연 천연염색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이 며 친화경채소단지 조성, 신촌녹차마을 조성. 백련-복분자-떫은감-녹차버섯-단호박- 무화과 작목반의 지역혁신카페로 활용하여 정보공유 및 공동 마케팅 연구를 촉진하며, 생태공원의 생태관광, 연천마을의 농촌관광, 벤터가공기업 견학, 인근 관광지 견학을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농가공상품 판매를 촉진하며, 농업클러스터사 업, 신활력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의 사업 집중 발굴 농촌커뮤니티 기능강화사업을 구심기능으로 담당할 가야마을은 신광면소재지로서 지역 단체를 연합하여 교육 보건 복지 문화의 통합 활성화를 강구. 이에 마을디자인, 보 건복지통합사업, 생태학교 개설운영, 연천마을 축제 개발, 공가활용 농촌체험 가옥운 영, 혁신교육원 개설 및 혁신리더육성 등의 세부사업 추진. 이를 위해 전남대학교 협 력단, 함평군청 공무원, 그리고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나비연꽃마을 살림이 포럼 을 구성하고, 건립예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호남권혁신교육원을 중심 으로 지속적인 마을리더 교육 및 포럼 운영(그림 Ⅲ-8)

11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자료: 함평군, 2006 그림 Ⅲ-8. 전남 함평군 나비연꽃마을살림이 포럼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는 연 2회 실시하는 나비연꽃마을 살림이 포럼 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상황을 점점, 신사업 발굴,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며, 신 광면 사회단체 연합회의를 연2회 개최하여 번영회원, 주민자치회원, 청년회원, 생활개 선회원, 부녀회원등이 참여하여 단체별 추진실적 및 계획 발표. 또한 연천마을 주민자 치회를 월1회 개최하여 정주환경 정비, 마을광장, 마을 숲, 마을 개천 가꾸기 등의 논 의를 하며, 생태해설사 리더와 연천마을 리더들이 모여 생태투어 참여자 모집 및 프로 그램 개발, 운영 방안 등 논의. 농가대표와 경영자, 전문가들은 분기1회의 모임을 갖고 연합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상호 연계사업 개발 방안 등 논의 3 성과와 한계 함평군은 친환경농업국제심포지업을 비롯해 친환경농업시범지구,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친환경가족농단지, 청정미 생산단지 등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반 확대. 또한 자 체적으로 친환경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이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와는 지방자

11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치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뿐만 아니라 조합형태의 법인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성 화함으로써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었다는 데에 특히 큰 의의가 있음 1999년 관 주도로 시작된 함평나비축제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고, 함평개칭 600주 년을 맞이하여 기획한 함평세계나비 곤충엑스포 와 함께 진행. 그동안 함평군은 나비 축제를 계기로 낙후된 전통적 농업지역에서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발돋움 하게 되어, 함평=나비=친환경농업 지역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창출. 그 결과 나비와 관 련된 친환경 농업생산물의 판매가 늘어 주민소득이 증가하였으며, 나르다 라는 자체브 랜드도 개발하여 주민소득 증진에 큰 기여. 초기의 관주도 나비축제지원 정책에 힘입 어 이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생태 민 속체험활동 및 나비 곤충과 관련된 산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외소득의 촉진 효과(농촌경제연구원, 2006) 그동안 함평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시작한 함평나비축제를 계기로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주민화합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증대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농촌경제연구원, 2006). 또한, 함평 군은 공공혁신전국대회 행정서비스부문 대상(2007) 수상, 함평나비축제가 2007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민선3기에만 41개 분야에서 112억 6,900만원 수상 그러나 함평군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몇 가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나비연꽃마을 만들기 사업은 나비축제와 자연생태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되는 사 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민간기업의 참여 필요. 특 히,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과 자원 공급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지역주민이 참 여해야 하는 사업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주민주도형의 사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나비 및 연꽃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진이 새롭게 재투자될 수 있는 부문이 마땅치 않아, 투자와 소득의 선순환 효과에 따른 순환누적 과정이 여전히 취 약.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투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정적 인 기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고용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11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7) 전북 전주시 전통 향교마을 가꾸기 1 추진 배경 전주한옥마을은 근대 도시한옥이 집단화 된 지역으로써 도시한옥의 건축적 문화적 중 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전주 한옥마을에는 도시한옥 외에도 많은 역사 문화 관련 시설이 분포하고 있고 특히 한식, 한지, 소리 등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요소 포 함. 이러한 전통문화에 대한 보전과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도시로의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한옥마을은 전주시 구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활성화의 새로운 방향제시가 요구되는 지역이고, 구도 심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있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중요성 더욱 부각. 원래, 한옥마을 보전사업은 2002년을 전후하여 월드컵개최 및 미관지구 해제에 따라 짧은 기간에 추진되었음.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평가에서 크게 다 음의 3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됨(전주한옥마을보존협의회, 2007) 첫째, 2002년을 전후하여 급속하게 이루어진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당시 미관지구 해 제에 따른 도시 내부의 한옥군을 보존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단시간 내에 추진되어 지 역 주민들의 삶과 밀착된 개발사업으로의 발전에 한계. 특히, 내용 면에서는 한옥을 보존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보다는, 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의 정비와 같은 물리적 가시적 부분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주체의 면에서는 주민주도형이 되지 못하고 관주도형 사업이 되어 실질적으로 커 뮤니티의 활성화와 주민생활 개선의 측면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었던 실정 둘째, 특정 지구 중심의 물리적 정비에 따라 도시 내부에서의 지리적 불균등 양상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한계 노출. 한옥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주시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 해 추진되었던 까닭에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우 한정된 공간을 특정 개발 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전체 한옥마을 가운데에 기반시설 정비, 공공 문화시설 설치 등은 특정 지역에 매우 제한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건 축물에 대한 보수 정비 자원도 이에 집중되었던 상황 셋째, 주민 참여가 제한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써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 고조. 또한, 한옥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정당국에서 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경제를 활성화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규제하거나 제한하

11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는 부작용 노출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최근 한옥마을 체험 등 관광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분위기 고조. 그래서 초기의 공공주도의 한옥마을 보전사업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한옥마을의 성장을 위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주민주도형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의 가시적 성과로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전통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2 추진전략 및 계획 우선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의 중심이 되는 추진 주체는 15인의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 대표들의 모임인 한옥마을보존협의회 이며, 이에는 행정구역상 풍남동에 속해 있는 까닭에 풍남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등이 주축이 되어 있으며, 그 외 전주문화재단, 전주향교 등이 함께 협력체제 구축(그림 Ⅲ-9) 한옥마을보존협의회는 관련된 공공 및 전문 단체와의 공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민간 전문 단체로는 대학 및 지역 연구소,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천 년전주 사랑 모임 등이 있고, 공공 단체로는 전주시 전통문화국과 전라북도 관광개발 과가 참여 이들은 본 사업에서 크게 다음의 네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도시한옥의 보전, 정비를 통한 전통주거문화의 계승 발전 창조 지역 고유의 정체성 강화 및 지역 활성화 주민주도형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문화개선 및 지역문화 창출 궁극적으로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전주가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은 크게 사업을 이분화하고 있는 데, 하나는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순환형 루트를 정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민이 주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 지속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본 사업은 크게 3 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본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은 두 번째 단계인 주민참여의 극대화에 주안점. 이는 구체적으로 한옥마을을 신주거문화의 창출기회로 활용하고 전통문화 예술 활동의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창출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커뮤니티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과정임. 이러한 과정

11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을 통해 1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관주도형의 주민참여형 도시정비 사업에서 주민주도형 도시정비사업으로 전환 추진. 또한, 커뮤니티의 경제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 옥 한식 한소리 한지 등의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킴으 로써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전주한옥마을보존협의회, 2007) 현재 전통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전주시 풍남동 한옥마을 남 측지역에 해당하며, 학인당, 강암서예관과 향교, 전통문화센터를 거점화하고 이를 연 결하는 동서 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사업 범위 설정. 본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거점시설 및 연계루트 정비 사업으로써 향교, 전통문화센터, 맛촌, 전통광장 등을 조성하여 전통문화자산의 경제적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지역 내 비한옥 정비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한옥 건축물 이외에 담장, 간판 등 건 축 부속시설의 정비를 주민 주도로 시행하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 한옥마을의 장소 정체성과 부합되지 않는 노후한 시설들에 대한 환경 개선 병행 자료: 전주한옥마을보존협의회, 2007 그림 Ⅲ-9. 한옥마을 보존협의회 구성 체계

11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자료: 전주한옥마을보존협의회, 2007 그림 Ⅲ-10.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주민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로써 전통음식박람회, 김장축제, 한옥마을 오픈하우스 행 사 등을 개최하여 커뮤니티의 경제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프로그램. 전 주시는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이나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한옥마을의 경제적 활성 화의 효과를 도시 스케일의 경제적 활성화로 확장 계획 수립. 또한 한옥마을 해설사 및 도우미 육성 또한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광주시 북구의 마을 가꾸기와 유사한 형태로써 정비대상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지역 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창출하는 것으로, 담장 정비, 짜투리 공간활용, 마당 및 정원 정비 등의 사업에 기술자문,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시행 전통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의 협력 거버넌스는 현재 그림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 행정기관, 그리고 학계전문가 및 기술자들의 자문 등으로 구성. 또한, 이 들 주체들의 주요 기능도 서로 협력,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민들은 장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토대로 마을 형성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 는 이를 재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전문가 집단은 이에 대한 전 문적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11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3 성과와 한계 전통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은 현재에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가시적인 성 과를 거두고 있음. 우선, 사업이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대 한 장소적 애착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매우 강하게 공유되고 있고,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 장소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로 강한 결속력과 연대감이 형성되었음 둘째, 한옥이라는 브랜드를 이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브랜드와 정체성으로 강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내부의 역사지리적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지역 경 제적, 사회적으로 밀도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셋째,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이 다양한 지역주민과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진행되 고 있기 때문에, 한옥의 정비 이외에도 전통음식 분야의 발전, 전통생활문화의 홍보 등과 관련되어 커뮤니티의 경제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특히, 맛촌 조성, 전통광장 조성 등 주요한 관광 거점을 개발, 유지함으로써 전통한옥지구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구사 넷째, 본 사업이 지니는 도시 스케일에서의 사업의 성과로써 본 사업은 전주시 외곽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경제적, 사회적 쇠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자립심과 자부심 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한옥마을지구 인근에도 이러한 파급효과가 나타나 경제적인 도심 재활성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8) 울주군 외고산 옹기 축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옹기 중에서 50%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외고산 옹기마을은 1950년대부터 현재의 옹기를 굽기 시작하면서 천혜의 옹기 생산 장 소로 알려져 년대부터는 전국각지에서 350여명의 옹기 장인과 도공들이 모 여들어 서울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외국에까지 옹기를 생산 수출하였으며, 1980 년대에는 책자로 소개되어 외국 도예가들이 방문하는 등 번성하였음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옹기수요의 감소 및 옹기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도가 낮아지면서 지금은 128가구 중 40여 가구가 옹기 제작에 종사하면서 그 맥을 잇 고 있음

11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울주군은 2000년 11월 외고산 옹기마을에 옹기회관을 건립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옹 기를 전시 판매토록 하였으며, 옹기회관은 2층 건물로 옹기업자들의 공동판매로 운영 이 되고 있고 전시실과 실습실이 마련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직접 옹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울주군은 2000년의 제1회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10월 옹기 축제를 이곳에서 열어 2007년 10월에는 제8회를 옹기축제를 개최하여 이때가 되면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 경남지역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옹기가 만들어지는 과 정을 보고 또 옹기생산에 직접 참여한 후 옹기를 구매하기도 함 철도청이 간절곶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안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옹기회관을 관광코스에 포함시켜 이곳을 찾는 관광객 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울산은 물론이고 부산, 경남 등지에서도 옹기 학습을 위해 학 생들의 단체견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문화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도모하며, 산업 관광자원의 상품화와 체험형 관광코스 개발 등 옹기마을의 전반적인 관광기반 조성과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임 교통, 상하수도, 조명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정보이용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정체 된 마을에서 활력이 있는 마을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및 진입부 정비, 마을안길, 정비, 마을 녹화, 허브농원 조성 등 회색빛 마을에서 빛깔 있는 마을로 의 경관조성에 힘쓰고 있음 흙가마 등 문화자산 정비, 무형문화재 지정 등 옹기기능 전승, 옹기문화관 옹기아카 데미 발효음식관 등의 전시 교육공간의 확충, 그리고 산학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전 통보전 ( 흔한 옹기에서 가치 있는 옹기로 )과 체험상품 및 이벤트 개발, 특산품 전시 및 옹기축제 활성화, 관광코스 연계 및 국제관광상품화 추진, 옹기 엑스포 개최 등의 상품개발 ( 보는 옹기에서 체험하는 옹기로 )에 박차 국제행사로 승인된 2009 세계옹기엑스포를 개최하기로 하여 2008년 10월까지 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 2009년 1월 중 조직위를 출범시킬 예정 울산에는 처용문화제, 고래축제, 언양 봉계 불고기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있지만 성 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함. 특히 옹기축제는 전국의 축제 중에서 최하위 평가

12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 지나차게 상업적으로 축제를 양산, 노래자랑, 연예인의 공연, 야시장 등 축제내용이 획일화 상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 및 행사지원의 인력이 부족. 축제를 지 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미비 축제 후 평가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단순 정성적 평가로 일관,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창 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과 자체평가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미흡 축제개최지의 인근 관광지역과의 연계코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여 체류형 축제로의 발전 방안이 부족 축제유형에 따라 표준화된 축제 매뉴얼이 없음 관주도형 축제이며, 행정 편의적 축제의 성격이 많아 민간주도형 축제로의 전환이 시급 (9) 밀양시 연극촌 밀양 연극촌은 연극을 테마로 한 국내 유일 의 마을로서, 1999년 폐교된 월산초교를 연극단체인 연희단거리패에 무상임대 하면서 시작. 연희단거리패는 여기에 공연장과 연습실 등을 꾸미고, 2000년부터 매주 토요일 주말극장 을 열어 연극 마니아들의 발길 을 끌어당기고 있으며, 이듬해부터는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를 여는 등 외연을 넓혀나 가고 있음 밀양 연극촌은 손숙씨를 이사장, 이윤택씨를 예술 감독, 밀양백중놀이 기능보유자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68호인 하용부씨를 촌장에 맡기는 등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50여명의 연극인이 상주하며 프로그램을 개발, 주말극장을 찾는 관람객은 평균 200여 명, 연간 방문객은 5만 6만 명에 달함 시는 주민들의 호응에 최근 폐교한 하남읍 명내초등학교에 밀양영화촌 을 유치하였으며, 교육, 야외극장을 운영하고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연극촌 운영모델을 이어받을 계획 밀양이 고향인 작곡가 정풍송씨 등을 초빙, 꾀꼬리 노래학교 를 열어, 대중가요 뿐 아 니라 성악, 판소리 등을 아우르는 소리 문화의 장을 도모 밀양시는 97년 문을 연 미술 조각 중심의 가인예술촌과 98년 개원한 미리벌 민속박

12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물관을 포함, 음악 미술 연극 영화를 망라한 문화예술타운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술종 합대학도 유치 계획 또한 추진 (10) 문경시의 오미자 클러스터 구축 사업 문경시는 19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제2의 석탄생산지였으나 폐광으로 인해 지속적 인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관 광과 웰빙을 주제로 신활력지역 추진. 이를 위해 대표적인 특산물인 오미자를 주요 테 마로 설정하고 문경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를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과 경제발전 을 도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경새재의 2만평 규모의 KBS 촬영장, 문경온천, 석탄박물 관, 철로 자전거, 골프장, 명상웰빙타운 등을 구축. 문경읍에서 10km 반경 안에 모두 위치하고 있어, 주말이면 3~4 천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 어 매년 50~60억 원 정도를 정선카지노의 수익금에서 배분받고 있음 신활력사업으로 오미자 건강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선정됨, 재배농가를 450호로 늘리 고 재배면적을 290ha, 생산량을 1749톤으로 확대하고, 소득 92억 원, 가공율 50% 정 도로 계획 오미자 산업을 생산, 가공, 유통 및 마케팅, 체험관광, 혁신역량강화 부문으로 나누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친환경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오미자 정장 및 건조기술을 개발. 오미자 주 류산업, 오미자 음료, 기능성식품 산업을 육성 하고 오미자 건강산업 창업보육센터를 건립 유통과 마케팅 부문에서 오미자 생산과정과 가공품에 대한 품질관리, 오미자 공동브랜 드의 개발, 오미자 시장개척 및 홍보. 판촉활동의 강화 체험관광을 위해 오미자축제를 개최하고 경관단지를 조성하며, 오미자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오미자 전시판매 및 체험학습장의 설치 건강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교류활성화를 지원하며, 오미자 선도기술개발연구소를 신설 하고 오미자 신활력사업의 추진체를 만드는 것이 주된 내용 오미자 판로 확보와 낮은 가공률로 인한 과잉생산의 문제로 가격 폭락 우려 오미자 가공업체의 수익 일정액을 적립 지역의 오미자 생산농가를 지원해야 할 필 요. 사례로 고창의 복분자 업체들이 생산농가 지원을 외면하면서 형성된 생산자 단

12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체와 복분자주 제조업체간의 갈등의 재연을 방지할 필요 지역 농 특 임산물로 제품을 가공 시에 도 시 군비 지원이 필요한데, 각 시.군 이 일정비율로 나누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하여 지역에서 가공제품을 만 드는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 준다면 이런 문제점은 해결 오미자의 생산량을 웰빙수요에 맞추는 점이 성공의 관건이므로 유기농 퇴비생산이 나 당도향상 등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 오미자 축제와 체험 마을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명상웰빙타운 내에 오미자 박물 관을 짓거나, 동로면에 대규모 오미자 단지를 조성한다면, 오미자 판매와 홍보효과 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 오미자를 대중주로 개발하는 것이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주세 인하가 필요함. 지방양여금으로 주세가 편입되므로 지방양여금의 일부로 생산농가를 지원하여 농가 의 생산기반을 확충한다면 경쟁력 확충이 가능 다양한 오미자 상품의 확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오미자 음료와 식품을 개발하여 소 비를 촉진할 필요 (11) 상주의 곶감 명품화 인구가 115,00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3,000명 정도 인구가 이탈. 미작중심의 농업지역이고, 노인문제가 심각하며,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임 상주곶감의 재배현황 중에서 생감은 5,300 농가가 540ha에 74,000본을 식재하고 생 산규모 6,400톤에 1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곶감은 생산농가 수는 1,200호 생산규모는 3,704톤에 수입은 420억 규모임 곶감의 재료인 떪은 생감 생산지역은 청도군의 1,296ha에 이어 상주시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상주곶감의 원료인 상주둥시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곶감용으로 적합하여 품 질이 뛰어남. 상주둥시는 수확 시 당도가 30.6 브릭스로서 단맛이 뛰어나고, 6주간 자연건조 후 곶감 제조 후에는 당도가 46으로 다른 감에 비해 월등함 중국산 저가 곶감에 대한 대응책 미비와 우수 감 묘목생산 기반 시설에 투자 필요 중국산 곶감의 시중 가격이 국내산의 20~30% 이하이므로, 상주에서도 곶감업자들 이 중국산 생감을 들여와 가공한 후에 상주곶감으로 둔갑시켜 팔고 있는 상황 곶감명품화를 위해 곶감산업 기반구축과 마케팅, 농촌관광 등에 투자가 너무 집중되

12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므로, 생감 생산, 우수 감 묘목생산 기반구축에 투자 필요 지리적 특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상주감의 지리적 표시제를 실시 필요 곶감사업자들은 상주에서 가공했다는 이유로 상주곶감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 는 것은 감생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상주감의 지리적표시제를 실 시하여, 상주가 원산지인 감으로 곶감을 만든 경우에만 상주곶감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가 필요 상주시의 체계적인 조직 보완이 필요 산림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담부서가 없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없음. 상주 시의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곶감산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적으로 뒷받 침할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 상주시,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상주대학교, 감시험장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연구 감 생산 곶감 제조 판매에 이르는 단계 까지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 (12) 문경 녹색농촌체험마을 문경시는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6개 읍ㆍ면 지역마다 1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2 억 원 정도를 투자, 주로 인근에 관광명소가 존재하고 20호 이상인 단위마을로서 전체 가구의 1/3 혹은 10호 이상 가구의 참여가 가능한 마을을 선정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로 개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테마 마을조성 사업은 과수나무 임대분양, 특산품 등 마을이 미지를 제고하는 사업. 미니천문대, 극기훈련장 등 레저활동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마을주민이 적극적인 역할과 자발적으로 마을개발을 하도록 유도 농촌체험의 주요 프로그램은 사과, 밤, 포도, 딸기, 고구마 등의 농작물 수확체험과 별자리관찰, 동굴탐사, 야생화 관찰, 우마차 타기, 전통놀이 등 1 모싯골 녹색농촌체험마을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지곡리 일명 모싯골 마을은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10km, 문 경온천에서 2km, 명상웰빙타운과 골프장에서 1km로 유명관광휴양지와 인접하고, 주 흘산을 배경으로 동래정씨 집성촌임. 가구수는 약 96호로 인구수 235명

12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녹색농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구 수는 24호로 민박 5호, 체험농장 2호, 식당 1호, 농산물판매 13호, 기타 3호 등임 친환경농업으로 저농약 사과재배 14ha, 291톤과 더덕생산지이며, 토종 산약초 10여 종이 생산.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마을로 육성됨 총사업비 2억 5백 만 원으로 이팝나무 등을 등산로에 식재하여 아로미테라피 로드로 꾸미고 황토방 및 한증욕 체험장을 설치 모싯골 농촌체험마을에는 여러 사업으로부터 집중 투자기 이루어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지원비로 2억 원, 농촌건강체험마을 조성사업비 4억 2천 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 산단지 조성사업 7천 2백 만 원, 산나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6천 만 원 등 총 8억 5천 2백 만 원의 예산을 모싯골에 집중적으로 투자됨 2 궁터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궁터마을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궁기리 쌍용계곡 인근에 위치. 후백제의 견훤이 이곳에 궁궐을 지었다 하여 궁터마을이라 함. 조향산과 쌍용계곡이 위치하고 있고, 약 63가구에 146명의 주민이 있으며, 석탄박물관과 이강연선생 기념관 등이 연계 관광지 민박관광객은 1,000명 정도이고 단순관광객이 2,500명이며, 23호의 가구가 녹색농촌 시범마을에 적극 참여. 주로 친환경농업 23호, 민박 3호, 체험농장 3호, 농가식당 3 호, 농산물 판매 23호 등으로 구성. 친환경농업은 친환경 농산물단지와 취나물, 두릅 등의 토종 산약초 생산과 배따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사업에 농림부로부터 2억 원,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농업기술센터가 2천 만 원, 일류콩 유통가공시설에 2억 원, 산채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 디지털 사랑방 조성사업비 3천만 원 등

12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2. 국외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1) 미국: 커뮤니티 중심의 근린지구 계획과 커뮤니티 위원회 (1) 커뮤니티 중심의 근린지구 계획 1 근린지구 계획의 특징 20세기 이후 미국의 근린지구 계획은 역사적으로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근린 지구에 대한 개념화 그리고 도시사회에서의 근린지구의 역할 측면에서 각 시기별로 서 로 다른 특징을 지님(Rohe and Gates, 1985) 첫 번째 시기인 1900~1919년은 미국 역사상 진보주의 시대로서 사회개혁운동의 일환 으로서 근린지구 계획 및 실행 노력이 일어났음. 이 시기의 미국 근린지구 계획의 특 징을 살펴보면, 근린지구를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 보았으며 근린지구 조직화를 이민자 들의 동화를 촉진하는 도구로 간주하였음 두 번째 시기인 1920~1963년 사이의 미국 근린지구 계획은 기존의 근린지구의 동화 및 사회개혁 역할에 대한 초점이 근린지구 단위 플랜(neighborhood unit plan) 및 물 리적 단위로서의 근린지구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음. 즉, 근린지구의 물리 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주거지구 구성을 강조하였음 세 번째 시기인 1964~1974년 사이의 미국 근린지구 계획의 특징은 근린지구 수준에 서의 도시정책에 대한 참여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서 커뮤니티 기반의 항의운동이 많 이 일어났다는 것임 네 번째 시기인 1974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근린지구 계획의 특징은 바로 도시계획 및 커뮤니티 계획에 대한 커뮤니티 기반의 시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일반화되었다 는 것임 이와 같이 각 시기별로 근린지구의 기능에 대한 시각이 변하게 됨에 따라 근린지구와 도시 정부 간의 관계도 변하게 되었음. 앞에서 언급한 미국 근린지구 계획 변천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에는 근린지구를 도시정책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간주하였음. 즉, 도시계획상 근린지구 계획은 근린지구 주민이 아닌 도시계획 전문가가 수립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음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로컬 주민이 근린지구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직접 참여하게 되

12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는 경향이 증대하게 되었음.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등장과 함께 세 번째 시기에는 연방정부가 도시정부에게 시민참여를 요구하게 되었음 미국 연방정부는 1974년부터 커뮤니티개발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및 근린지구 기반의 시민 참여 계획을 지속 적으로 후원하고 있음. 현재 미국의 도시정부들은 도시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에서 커 뮤니티 조직 및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있음 최근에 미국의 도시정부들은 커뮤니티 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있으며, 도시정부는 도시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 커뮤니티 조직 및 기관을 주요 프로그램 에이전트로 활용하고 있음 미국 도시들은 자치 도시계획(municipal planning)과 도시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속적 이면서도 도시 전역의 커뮤니티들의 참여를 포함하는 내용의 근린지구 계획을 도입 실행하고 있음(Rohe and Gates, 1985) 1990년의 경우 인구 10만 명 이상의 미국 도시의 60%가 다양한 형태의 근린지구 계 획을 실행하고 있었으며, 이 도시들 중 70%는 근린지구 계획 실행에 있어 근린지구 협의회를 활용하고 있었음(Scavo, 1993) 미국의 근린지구 계획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Rohe and Gates, 1985, 4-5). 첫 번째 유형은 연방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커뮤니티 개발 프로그 램을 지방 자치 정부가 관리하는 형태의 근린지구 계획임. 두 번째 유형은 지역사회개 발조합(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DC)과 같은 비영리 조직 또는 단체 가 주도하는 근린지구 계획임. 세 번째 유형은 (1) 지방자치 에이전시에 의해 개발된 계획 및 예산안 심의 (2) 근린지구 계획 수립 (3) 사회서비스 제공 부문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문에 근린지구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지방 자치적 인가 프로그램 형태의 근린지구 계획임 다음 절에서 언급할 미국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 근린지구 재활성화 프로그램(Neighborhood Revitalization Program: NRP) 사례는 미국의 근린지구 계획의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의 복합적 형태임 2 미네아폴리스 근린지구 재활성화 프로그램 미국에서 근린지구 계획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는 커뮤니

12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티 기반의 도시계획 및 도시 활성화를 강조하는 근린지구 재활성화 프로그램(Neighborhood Revitalization Program: NRP)을 설립하였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네아폴리스의 도시재개발의 양상은 특히 공공기관 및 근린지 구 조직의 역할 면에서 여타 미국 대도시의 도시재개발의 패턴과 유사함(Nickel, 1995). 미네아폴리스에서의 도시재개발 정책 결정과정을 역사적으로 세 시기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미네아폴리스 도시재개발 초기에는 도시 엘리트 계층이 주도가 되어 도 심 또는 다운타운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도시재개발이 시행되었음. 중기에는 근린지구 주민의 이해가 로컬 정책의 결정 과정 및 내용에 점점 반영되게 되었음 3 시애틀 도시정부 근린지구부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 및 커뮤니티 센터 미국 시애틀 도시정부 근린지구부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 및 커뮤니티 센터는 (1) 커뮤 니티 건설 및 보존, (2) 시애틀 도시 정부와 시애틀 주민간의 민관협력 제고, (3) 시애 틀 시민의 시애틀 도시정책 결정 과정 참여 기회 확대, (4) 시민들이 커뮤니티에 실질 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기회 확대, (5) 시애틀 내 유색인종 및 이민자 커뮤니티를 포함한 기존의 소외계층 주민들 을 시민정치, 도시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들의 도시 정치기회 확대, (6) 시애틀 도시 정부와 시애틀 주민간의 민관협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시애틀 시정부 근린지구부의 주요 활동 분야는 역사보존 및 커뮤니티 건설임. 한편, 시애틀 시에서는 13개의 시애틀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NSC, Neighborhood Service Center)들이 1972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본 센터들은 (1) 시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시민 지원 서비스, (2) 시애틀 시 레벨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레벨의 프로그램 간 연 계, (3) 공공 안전 도모, (4) 도시정책에의 커뮤니티의 적극적 참여 유도, (5) 지역사회 플랜 제시, (6) 커뮤니티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개발 및 운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시애틀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들의 연간 예산의 총합은 약 140만 달러임 시애틀 커뮤니티 센터와 관련하여, 1999년 시애틀 시의 유권자들은 1991년 커뮤니티 센터 및 시애틀 센터 설립 납세(1991 Community Centers and Seattle Center Levy) 법 갱신을 찬성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지난 8년 동안 총 7천 2백만 달러의 시민의 세금이 커뮤니티 활성화에 사 용되었으며, 9개의 커뮤니티 센터와 2개의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총 3천 6백만 달러의

12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시민의 세금이 사용될 예정임 시애틀 시민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낸 세금은 (1)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에게 보 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센터를 확충하는데 사용되며, (2)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접 근성을 제고하는데 사용되며, (3) 현재 커뮤니티 센터 접근성이 저조한 지역사회에 새 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는데 사용되며, (4) 커뮤니티 참여 제고에 사용되고 있음 지역사회 보조금은 커뮤니티 건설을 목표로 지역사회 주도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연 간 3백 7십만 달러가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지고 있음. 지역사회 보조금으로 시애틀 시에서 1989년 이래 2천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운용되었음 지역사회 보조금은 (1) 대규모 프로젝트 펀드, (2) 소규모 및 단순 프로젝트 펀드, (3) 지역사회 아웃리치 및 개발 펀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첫 번째 유형인 대규모 프로젝트 펀드는 $15,000~$100,000의 비용과 완료하는데 최 대 12개월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배정됨. 두 번째 유형인 소규모 및 단순 프로젝트 펀드는 $15,000 이하의 비용과 완료하는데 6개월 미만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배정됨. 세 번째 유형인 지역사회 아웃리치 및 개발 펀드는 지역사회 조직 또는 활동에 새롭게 참여한 주민들이 있는 프로젝트에 배정됨 4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미국 도시들 중에서 도심에서의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도심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경 쟁력을 제고 하였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표 Ⅲ-17과 같음(Frieden and Sagalyn, 1989) 미국의 도시 통치 체제가 관리주의에서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ism)로 변화하고 거번먼트 체제에서 거버넌스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정부는 기업가적 정부로서 도 심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 및 도시경제 활성화 전략을 채택

12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표 Ⅲ-17. 미국 도심활성화 도심 비즈니스 창출 도시경쟁력 제고 성공 사례 시기 1970년대 초 1976~ 년대 도심활성화 성공 사례 Crown Center (Kansas City), ARCO Plaza (Los Angeles), Broadway Plaza (Los Angeles) Water Tower Place (Chicago), Faneuil Hall Marketplace (Boston), Pike Place Market (Seattle), Gallery at Market East (Philadelphia), Omni Center (Atlanta), Renaissance Center (Detroit), St. Anthony Main (Minneapolis), Market at Citicorp (New York), Shops at Station Square (Pittsburgh), Glendale Galleria (Glendale, California), Hawthorne Plaza (Hawthorne, California) Plaza Pasadena (Pasadena, California), Santa Monica Place (Santa Monica, California), Harborplace (Baltimore), Town Square (St. Paul, Minnesota), Georgetown Park (Washington, D.C.), Fountain Square South (Cincinnati), Long Beach Plaza (Long Beach, California), Embarcadero Center (San Francisco), Louisville Galleria (Louisville, Kentucky), Grand Avenue (Milwaukee), Canal Place (New Orleans), South Street Seaport (New York), Gallery II (Philadelphia), Charleston Center (Charleston, West Virginia), National Place (Washington, D.C.), City Center (Minneapolis), Copley Place (Boston), Tabor Center (Denver), Horton Plaza (San Diego), Tivoli (Denver), St. Louis Union Station (St. Louis), St. Louis Centre (St. Louis), Riverwalk (New Orleans), Bayside Marketplace (Miami), Conservatory on Nicollet (Minneapolis), River Center (San Antonio), Union Station (Washington, D.C.), 900 Michigan Avenue (Chicago) 가. 시애틀의 Pike Place Market 시애틀의 Pike Place Market도 페스티벌 쇼핑몰로서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고 활용한 사례임. 이국적 향취가 물씬 풍기는 상점들로 구성된 Pike Place Market은 문화적 다 양성을 즐길 수 있는 도심 공간이 되었으며, 세계 도처로부터의 문화들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작은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섬으로써 다문화적 소매점 박물관의 분위기 연출 시애틀의 Pike Place Market도 20세기 초의 역사적 건물 활용 및 수변경관 활용을 통한 성공적인 도시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스턴의 Faneuil Hall Marketplace와 유사 Pike Place Market 프로젝트를 통한 성공적인 도심 재활성화로 시애틀 도심 방문자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연간 약 7백만 명에 이르며, Pike Place Market은 시애틀 도 심의 중요한 장소자산이 되었음

13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나. 샌디에고의 Horton Plaza 샌디에고의 Horton Plaza도 도심의 페스티벌 쇼핑몰로서 혼합용도 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함. 교외 쇼핑몰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건축 및 색채 디 자인을 활용함으로써 도심의 시각적 효과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종의 테마파크 분위기를 도심에서 연출하고자 하였음 Horton Plaza 프로젝트를 통한 샌디에고의 도심 재활성화는 도심 경관의 디자인을 강 조함으로써 뉴욕의 소호(SoHo) 또는 보스턴의 Beacon Hill과 유사한 특징을 지님 기존의 수많은 미국 내 도심재개발 실패 사례와 달리 Horton Plaza 프로젝트는 도시 디자인의 차별성 독특성 개성, 건축적 비유 및 상징, 축제 데코레이션, 현혹적 디스 플레이 등을 강조함으로써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게 되어 샌디에고의 도시경제 활성화 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샌디에고 도심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 약 75%는 Horton Plaza가 방문 목적지임 경제적으로 쇠퇴해져 갔던 샌디에고 도심이 Horton Plaza 프로젝트를 통해 샌디에고 메트로폴리탄 지역 내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교외 지역의 에지시티 및 여타 미국 도시 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5 West Philadelphia Partnership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West Philadelphia Partnership CDC의 설립목적은 커뮤니티 그룹, 기존의 여타 CDC, 교회, 주정부, 도시정부, 공공ㆍ사립 금융기관, 개발업자, 전문가 집단, 일반 시 민과의 협조 및 조정을 통해 West and Southwest Philadelphia의 다양한 도시문제 (예: 주택, 주거환경 쇠퇴, 슬럼화 등)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유도하는데 있음 West Philadelphia 재활성화를 위해 West Philadelphia Partnership CDC는 (1) 주 택(시장) 재활성화, (2) 커뮤니티 조직화 및 네트워킹, (3) The Partnership CDC Home Buyer's Club, (4) 모기지 상담, (5) 경제개발 및 비즈니스 창출, (6) The Greater Philadelphia Commercial Residential Services Company와 같은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음 주택(시장) 재활성화 프로그램은 저소득 또는 중산층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 내 적정가 격의 임대 주택 또는 매매 주택을 연계해 주는 것이며, 커뮤니티 조직화 및 네트워킹

13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프로그램은 로컬 수준에서의 block club, 근린지구 안전 및 보안 유지 단체 등을 조직 하는 것임 The Partnership CDC Home Buyer's Club 프로그램은 자가를 소유하기 원하지만 자 금 투자 기술 및 지식, 신용, 저축액이 부족한 주민들의 클럽을 조직해서 개인 상담 플랜을 통해 본 클럽 참가자들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신용문제 해결, 저축증대, 주택 매매 및 보수 과정 이해 분야에서 서로간의 협조를 도모하는 것임 본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고용, 저축, 자산관리, 신용도, 주택 선정, 주택 매매 과정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러한 커리큘럼을 통해 강의, 개인 저축 모니터링, 상호 협조, 문제 해결 등의 혜택을 보는 것임 지역사회 주민들은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1) 주택소유 실현, (2) 주택저축, (3) 주 택자금 대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대, (4) 주택매매과정 시의 신용도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증진, (5) 주택자금 대출 시의 Partnership CDC의 지원, (6) 주택 선정, 매 매, 유지 보수, (7) Partnership CDC에 의해 재활성화된 주택 구입 등의 실질적인 혜 택을 볼 수 있게 됨 West Philadelphia Partnership CDC는 모기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가 소유 과정에 대 한 정보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개발 및 비즈니스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 도시정부, 각종 공공기관, 비즈니스 업체와의 파 트너십 형성 및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의 비즈니스 및 고용 창출의 선두에 나서고 있음 The Greater Philadelphia Commercial Residential Services Company는 West Philadelphia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의 산하 단체로서 (1) 지역사회 내 그라피티(graffiti) 제거, (2) 주택 내부 페인팅, (3) 주택 보수 및 유지, (4) 정원 관리, (5) 지역사회 환경 보존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 6 The Plan for West Philadelphia 및 University City The Plan for West Philadelphia는 West Philadelphia 지역사회 및 주민의 미래 경 제성장 및 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근린지구 재활성화 및 경제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 한 의사결정자들의 지역사회 개발 청사진임. 펜실베니아 대학 당국도 가담되어 있는 Philadelphia City Planning Commission에 의해 본 플랜이 제시되었음 West Philadelphia는 교육 및 의료 기관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West Philadelphia

13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내 University City 부분에 대학, 전문대학, 초 중 고등학교, 병원, 연구기관이 집중 분포되어 있음 University City는 다양한 교육 및 의료기관의 집중으로 인한 지역사회 개발 및 재활 성화에 있어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예: 이용하기 쉬운 의료 활동, 풍부한 문화 여가활동 기회, 다양하면서도 국제적인 인구 구성 등) 펜실베니아 대학을 포함하는 University City는 필라델피아 및 West Philadelphia의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점차 기술ㆍ정보ㆍ지식 기 반의 경제로 변모하면서 그리고 의료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앞으로 West Philadelphia 지역사회 및 필라델피아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있어 펜실베니아 대학 및 대학 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University City는 대학교(예: 펜실베니아 대학, Drexel University, Philadelphia College of Pharmacy and Science), 병원, 연구기관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 로서 West Philadelphia 지역사회 재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임 West Philadelphia는 역사가 깃든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서 1800년대 및 1900년대 초반의 다양한 건축 스타일들의 모자이크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임. 다 수의 West Philadelphia 커뮤니티 그룹들은 커뮤니티 재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서 역사적 건축물들을 보존하는 것을 주창하여 역사보존지구(National Register Historic District) 지정을 후원하였음 1875년에 설립된 펜실베니아 대학의 캠퍼스도 National Register Historic District에 속함. 한편, West Philadelphia Landscape Plan은 로컬 스케일 및 지역사회 수준에 서 자발적으로 추진된 도시계획 관련 플랜으로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egional Planning이 동 플랜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음 University City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대학 및 병원들은 West Philadelphia의 최대 의 경제적 자산으로서 고용 창출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맥락 및 조건 하에 The Plan for West Philadelphia의 목표 중 하나 는 바로 University City의 대학 및 각종 기관의 역량 확대 및 지속적 경쟁력 제고를 장려 및 지원하는 것임 동시에 본 플랜에 의하면 University City의 대학 및 각종 기관의 성장 및 성공은 지 역사회 또는 근린지구의 요구와 기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는 대

13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학과 지역사회의 성장이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새로운 오피스 지구가 University City Science Center를 중심으로 한 University City 및 West Philadelphia에 형성되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7 HUD의 지역사회 개발 지원 프로그램 가. 커뮤니티 개발 분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HUD의 프로그램들은 크게 커뮤니티 개발 분야와 지역사회 경 제개발 분야로 대별됨. 먼저 커뮤니티 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프로그램임 HUD는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 지원 대상 도시들(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의 주요 도시 및 여타 인구 5만 명 이상의 메트로폴리탄 도시 포함),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적 카운티들, 주들을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거쳐, 연방정부 레벨에서의 CDBG라는 국가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CDBG는 지역사회 경제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주로 중산층 이하 시민을 지원 대상으 로, 주택공급, 생활환경 개선, 고용기회 창출에 사용되어 지고 있음. 또한 CDBG는 지 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비즈니스 확대와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큼 미국에서 CDBG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며 수단이 되어 왔으며, CDBG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왔으며, 지역사회 재활성화가 이루어져 왔음 CDBG를 수혜 받은 지역사회들은 로컬 커뮤니티의 필요에 따라 국가 지원금을 지출하 며, 지출 내역도 매우 다양하며 약 90여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어지나, CDBG가 지원하 는 커뮤니티 개발 활동은 주로 (1) 지역사회 재활성화 분야, (2) 지역사회 경제개발 분 야, (3) 지역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 분야로 유형화할 수 있음 CDBG를 수혜 받은 지역사회들은 지역사회마다의 경제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세부 프 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 우선 분야 사업을 선택 결정하 게 되는 것임

13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하지만 이러한 로컬 정부의 정책 결정상의 자율성 속에서도 CDBG를 수혜 받은 지역 사회는 반드시 중산층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최우선권을 두도록 규정화 되어 있음 CDBG에 의해 지원되는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유형은 (1) 부동산 취득 및 개발, (2) 이주 및 철거, (3) 거주지역 및 상업지역 재개발, (4)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건설, (5) 공공서비스 제공, (6) 지역사회의 경제개발과 고용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비 즈니스 지원임 CDBG는 지역사회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개발 사업 지원 프로그램으 로서 HUD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으로서 1974년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1조 제정을 계기 로 시작된 프로그램임 HUD는 CDBG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1,180개의 로컬 정부와 주를 대상으로 매년 지원금을 차등화 하여 지역사회 개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HUD는 지역별 지원금 규모를 책정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필요에 가장 초점을 두며, 대표적인 객관적 평가 기준의 예들은 지역사회 빈곤 수준, 인구수, 주택시장의 특성, 여타 메트로폴리탄 지 역 대비 인구증가율이 있음 CDBG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는 반드시 지역사회 개발 통합계획(Consolidated Plan, 행정자치단체의 종합적 지역사회 개발 계획 및 CPD 프로그램 지원 신청서 포 함)을 수립하여 HUD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행정자치단체는 Consolidated Plan 내에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개발 사업 및 지 역사회 주택 프로그램들의 목표를 명시해야 함. Consolidated Plan에서 제시하고 있 는 사업목표가 바로 HUD의 지원금 책정 시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되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 개발 사업 종료 후의 사업평가에도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요 평가 기준이 됨. 또한 지역사회 주택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 기회의 형평성도 Consolidated Plan에 제시되어야 함 한편, 각 주는 State Administered CDBG(또는 Small Cities CDBG) 프로그램을 통해 소도시의 로컬 정부가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각각의 주는 매년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안들에 대하여 지원 우선 사업 선정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거쳐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13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CDBG 기금의 70% 이상은 반드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되는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지역사회 개발 활동은 반드시 (1) 중산층 및 저 소득층 지원, (2) 슬럼 형성 방지 및 슬럼 재활성화, (3) 여타의 재원이 없어 지역사회 의 보건 및 복지 수준이 열악한 경우의 지역사회 보건 및 복지 개선이라는 연방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CDBG 프로그램의 목표들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목표를 충족하도 록 되어 있음 미국 연방정부 및 HUD는 CDBG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CDBG를 수혜 받은 지역사회는 반드시 지역사회 시민 참여 활성화 방 안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 즉, CDBG 기금이 사용되어 지는 지역사회 시민(특히 중산층 이하 시민)의 지역사회 개발 프로세스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임. 세부 플랜에는 반드시 지역사회 시민을 위 한 열린 시민 회의 개최,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안) 공개, 지역사회 시민의 민원 접 수에 대한 시의적절한 처리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나. 지역사회 경제개발 분야 지역사회 경제개발을 위한 HUD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1) 재개발 커뮤니티, (2) Empowerment Zones, (3) 기업 커뮤니티(RC/EZ/EC) 선정 및 지원을 들 수 있음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하 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임 미국 연방정부 및 HUD의 Renewal Communities(재개발 커뮤니티: RC) 및 Empowerment Zones(EZ)의 선정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지역사회 재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CDBG를 수혜 받은 지역사회는 또한 Section 108 Loan Guarantee(대출 보증) 프로그 램에 지원하여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HUD의 지역사회 개발 지원금 지출 및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HUD 내 Office of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CPD)가 주관하여 커뮤니티 계획 및 개발 프로 그램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하위 프로그램들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1) CDBG, (2) Empowerment Zones/Renewal Communities, (3) HOME Investment Partnerships 등 이 있음

13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CPD 프로그램 내 기타 지역사회 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1) HUD 자연재난 복구 지원 프로 그램, (2) 경제개발 이니셔티브, (3) Section 108 대출 보장(Section 108 Loan Guarantee) 프로그램, (4) Youthbuild, (5) 자조적 주택소유 기회 프로그램(Self-help Homeownership Opportunity Program, SHOP), (6) 쇠퇴부지 경제개발 이니셔티브(Brownfields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BEDI), (7) 농촌지역 주택 및 경제개발(Rural Housing and Economic Development, RHED), (8) 무주택자 지원(Homeless Assistance) 프로그램, (9) AIDS 보유자 주택 기회(Housing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AIDS, HOPWA)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미국 HUD의 4대 주요 커뮤니티 프로그램 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프로그램 재개발 커뮤니티 (Renewal Communities) (RC) 프로그램 Empowerment Zones (EZ) 프로그램 기업 커뮤니티 (Enterprise Communities) (EC) 프로그램 그림 Ⅲ-1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미국 HUD의 4대 프로그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CDBG $ 49억 $ 49억 $ 47억 $ 42억 HOME $ 20억 $ 20억 $ 19억 $ 18억 Empowerment Zones/ Renewal Communities 표 Ⅲ ~2006년 HUD의 지역사회개발 지원금 지출비 예산 $ 30억 $ 15억 $ 10억 $ 0 CPD 프로그램 총합 $ 85억 $ 86억 $ 83억 $ 191억

13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2) 커뮤니티 위원회 제도의 운영 뉴욕시에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총 59개의 커뮤니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브롱스 (Bronx)에는 총 12개의 커뮤니티 위원회(Bronx Community Board #1 ~ Bronx Community Board #12)가 구성되어 있으며, 맨해튼(Manhattan)의 경우에는 총 12개 의 커뮤니티 위원회(Manhattan Community Board #1 ~ Manhattan Community Board #12)가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의 경우에는 총 3개 의 커뮤니티 위원회(Staten Island Community Board #1 ~ Staten Island Community Board #3)가 구성되어 있음 뉴욕시에 구성되어 있는 총 59개의 커뮤니티 위원회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Manhattan Community Board 1을 들 수 있음 1 Manhattan Community Board 1 Manhattan Community Board 1은 뉴욕 맨해튼 남부의 Battery Park City, City Hall, Financial District, South St. Seaport, Civic Center, Tribeca, World Trade Center 지역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형태의 자생적 또는 자치적 주민 협의체임 자료: 그림 Ⅲ-12. 뉴욕시 Bronx Community Districts

13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출처: 그림 Ⅲ-13. Manhattan Community Board 1 관할 커뮤니티의 경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맨해튼 남부(Lower Manhattan)의 Battery Park City, City Hall, Financial District, South St. Seaport, Civic Center, Tribeca, World Trade Center의 근린지구들은 극적인 성장과 함께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음. 특히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Battery Park City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 사례 지역이자 커뮤니티 활성화의 대 표적 성공 사례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Manhattan Community Board 1은 로컬 주민과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 한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로컬 커뮤니티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Manhattan Community Board 1은 로컬 주민과 근로자의 필요(needs)와 관심사항들 을 로컬 스케일에서 대변하고 있는 자발적 주민 협의체로서 뉴욕의 Lower Manhattan 지역을 살기좋은 그리고 일하기 좋은 커뮤니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Manhattan Community Board 1은 해당 커뮤니티의 토지이용 등과 같은 커뮤니티 이 슈와 관련하여 뉴욕시 법령에 의해 지정된 고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임. Manhattan Community Board 1은 해당 로컬 커뮤니티의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도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해당 커뮤니티에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 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

13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2) 영국: 커뮤니티 뉴딜정책과 근린재생기금 (1) 영국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식 개관 1 영국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정권의 성향과 지향점에 따라 새로운 추진 기구가 생겨나거나 기존의 기구를 해체, 통 합, 분리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영국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도 시재생관련 정책과 연관하여 1980년대 이후 정권과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중앙정부의 주도와 지방 분권화와 연관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주도권 관계 속에서 변화(양재섭 외, 2006) 중앙정부의 관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차원의 파트너 십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 로컬 단위로 확산되고 있음. 커뮤니 티 활성화는 도시재생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가단 위에서 관련 보조금 제도 및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 담당. 지 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 광역도시권(Region)의 중앙정부차원에서 계획된 도시재생 및 활 성화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된 각종 보조 금 규모에 따라 지역내의 소도시 및 도시내의 커뮤니티 차원에서 파트너십에 의해서 활성화 사업 추진 중앙정부는 재생사업 및 활성화 사업 계획 및 시행의 관리, 감독 역할을 한다면, 지방 정부는 중앙과 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에 대한 지방의 시각을 반영하는 실질적 인 활성화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 담당. 이러한 활성화 정책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써 도 시내의 커뮤니티 혹은 근린 지구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활성화 사업 추진 국가단위의 사업 추진 국가 단위에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주도로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제도 운영.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로는 1990년대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뉴딜기금(New Deal for Communities, NDC), 근린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 NRF), 통합예산(Single Budget, SB) 등이 있음 지방단위의 사업추진 광역도시권(region)차원의 도시재생과 지방 분권화가 강조되면서 1998년에 설립된

14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를 중심으로 각종 재생사업에 대한 정책이 지방단위에서 실시. 특히 지역개발기구 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촉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각종 도시재생정책이 지 방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데 중추적 역할 담당. 지역개발기구의 업무 는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인 the Government Office에 의해 평가됨 로컬 차원의 사업추진 도시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ies)로 대변되는 도시재생 추진기구를 통해서 광역도시권내의 소도시나 도시내 커뮤니티나 근린지구에 직접적으로 중앙정 부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실질적인 로컬차원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진행. 로컬 차원의 경우, 지역 주민과 민간, 지자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파트너십을 통해서 활 성화 사업 진행. 도시재생기구의 경우, 해당 도시의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활 성화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역할 담당 전체적으로 현재 영국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식은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차원에서 의 정책 계획 및 관리,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집행, 로컬 차원에서의 커 뮤니티 활성화 실현으로 구분됨. 이러한 중앙-지방-로컬 차원의 다양한 공간 스케일 에 따른 사업 진행은 영국 특유의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및 지방 분권화로의 권 력 분화, 통합으로의 거버넌스와 연관하여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지역 발 전으로 진화 2 활성화 사업의 공간 스케일 중앙정부로 부터의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공간 단위가 대상.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 단위의 경우, 정책 수행 차원에서의 광역적 공간 스케일과 정책 집행 차원에서의 미시적 공간 스케일로 구분 광역적 공간 스케일: 광역 도시권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간 스케 일로써 잉글랜드의 경우, 9개 지역, the Government of East Midland(GOEM), the East of England(GOEAST), London(GOL), North East(GONE), North West (GONW), South East(GOSE), South West(GOSW), West Midlands(GOWM), Yorkshire and the Humber (GOYH) 등으로 나뉨. 이 지역에는 광역차원에서의 도시 재생 정책을 수행하는 지역개발기구(RDA) 가 설립되어 2000년부터 운영 중에 있음

14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또한 이 지역에는 정부지방사무소 격인 the Government Office가 설치되어 있어 RDA 활동의 평가 및 관리 담당 미시적 공간 스케일: 실제적인 커뮤니티 관련 정책들이 집행되고 구현되는 공간 스케 일로써 커뮤니티 혹은 근린 차원이 있음. 영국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공간 구분은 협의적 개념으로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 을 의미. 도시 와 지역 이 경제적 개념으로 경제활성화 및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공간 단위라면 커뮤니티(communities) 는 사회, 경제, 문화, 인종, 믿음, 장소성, 배경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속성들이 동일한 내용들이 특정 공간을 점유하면서 나타나는 공간 스케일 의미 커뮤니티 스케일: 영국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 혹은 재개발을 위해서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정책적으로 정의하는 범위로써, 커뮤니티 는 커뮤니티 뉴딜 정책, 근린재생기금 지원, 통합예산 같은 보조금 정책 프로그램의 대상 지구로서의 기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경계와 같이 엄격한 규정과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경계와 달리, 영국의 커뮤니티 혹은 근린 지구의 경계는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경계와 규모를 지님. 커뮤니티 스케일은 보통 3,000~4,000세대의 인구 10,000여명 규모의 공간 규모를 나타내는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 통합예산(Single Budge, SB): 통합예산의 지원의 공간단위는 광역도시권에 해당하는 광의의 범위로써 잉글랜드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공간 범위. 인구 특성, 실업률, 교 육 및 주거환경 등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지역개발기구(RDA)별로 배분액 결정. 각 RDA는 관할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라 우선 순위의 지역이 선정되고 Corporate Plan에 서 정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커뮤니티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자금 지원.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구(RDA)의 재량권이 높고 RDA 관리 하에 대규모 재 생사업이 추진, 지원되기 때문에 RDA가 주관 기구로 역할 커뮤니티뉴딜 기금(NDC): 커뮤니티 뉴딜 기금의 지원의 공간단위는 지자체내의 커뮤 니티 단위에 해당하는 공간 스케일로써, 커뮤니티 지역의 파트너십이 소규모 프로그램 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성화 기금. 영국 전역에서 주거환경이 열 악한 쇠퇴 커뮤니티의 파트너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 방식. NDC 사업 방식은 쇠 퇴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의 주민과 관련 지자체, 민간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 가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중소 도시)에 NDC 기금을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14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DCLG)의 the Social Exclusion Unit에 신청 이후 DCLG는 쇠퇴 지수(Deprivation Index)와 같은 문제지역지표를 통해서 지원 대 상 커뮤니티 파트너십 선정. 파트너십의 능동적인 활동과 의지가 커뮤니티 뉴딜 프로 그램의 성공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각 주체들간의 수행 능력의 평가 및 모니터 링이 중요한 선정 기준. 매년 이들 파트너십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인 해당 지 역의 the Government office의 모니터링 실시 근린재생기금(NRF): 근린재생기금의 지원 공간단위 역시 지자체내의 커뮤니티 단위에 해당하는 공간 스케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 쇠퇴상황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재생프로그램. 그러나 NDC와 같은 지역별 경쟁방식이 아니라 빈곤, 실 업률, 열악한 교육 및 주거 환경 같은 지표를 산출하여 해당 쇠퇴지역에 배분되는 과 정. 이 프로그램은 보조금의 지출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NDC보다 유연한 보 조금 지원 프로그램.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해당 지역내의 쇠퇴한 커 뮤니티 주민들과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재생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기금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받음 (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변천: 영국의 도시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1 2차 대전~1980년대: 물리적 변화와 지역 불균형 중심 정책 2차 대전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영국 정부의 정책은 도시개발이나 재생과 같은 도 시 자체의 문제보다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정책과 지역 개 발을 위한 국가 예산의 분배에 대해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짐(Jonas and Ward, 2002). 특히 1970년대의 경체 침체로 인해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간의 불균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적 노력과 정책에 관심 증가. 그러나 이러한 국가정책은 1980년대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됨. 대처의 보수당 정권은 지역 및 도시 정책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 환경을 감안하여 각 지역의 도시에 초점을 둔 정책들 이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역-지방 관점의 도시 정책 실시. 1980년 일명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라는 법률을 통해서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출범. 이 조직을 통해서 도시 개발을 위해 그 당시로는 혁신적인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강조 그러나 이 당시까지는 여전히 중앙 정부하에서의 통제와 관리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정책 시행.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처 정부에서부터 지역 격차와

14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불균등 발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을 줄어들게 되고 이 시점부터 영국의 각 지방 과 도시간에 해당 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의 예산과 보조금을 얻기 위한 정책적 경쟁체제 등장(Jonas and Ward, 2002) ~1990년대(메이저 정부): 지역에 초점을 둔 지역재생정책 이러한 환경은 1990년대 메이저 정권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었는데 6) 다만 보조금 지원을 위한 중앙 정부의 공간적 차원은 지방 차원(regional scale)에서 지역 차원(area specific approaches)으로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함. 또한 1980년대에는 영국의 정치 구도가 지방 분 권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여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의 권력 이양이 서서히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함.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지역 활성화 관련 지원 자금 프로그램인 Single Regeneration Budget(SRB)을 들 수 있음 SRB는 1994년 4월 영국 각 지역의 활성화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당 시 중앙정부의 5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지역에 지원되고 있었던 20개의 보조금을 통 합하여 탄생시킨 지역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당시 영국 중앙 부처중 의 하나인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DETR)의 주관하에 시행되었는데 3가지 요소가 강조된 사업으로, 그 3가지 사항은 1 파트너십 2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의 통합 3 경쟁체제의 도입임 상기한 요소에 의해서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의해 제출된 제안서에 기초하여 보조 금 지원. 비록 지역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이었지만, 당시 대부분의 영국 지방도시의 도심 공동화가 지역 전체의 침체의 대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대부분이 도 시재생 혹은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둠 이중에서 SRB Challenge Fund는 일종의 공모 방식으로 전국의 지방 정부를 대상으 로 선정된 민-관 파트너십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995년부터 시행된 지역활 성화 프로그램임. 이 보조금은 각 지역의 투자효과를 기준으로 지역 발전 및 활성화 정책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함. SRB Challenge Fund의 목적 은 크게 해당 지역의 고용 촉진, 주민 교육 및 기술 재교육 향상, 빈곤 지역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 장애자에 대한 각종 사회, 복지 제공, 지속가능한 재생 촉진, 환경 보호 및 주택을 포함한 지역환경 인프라 정비, 지역 경제, 비즈니스의 유지, 발전 지 6) 존 메이저 정권의 보수당은 여전히 대처 정부의 도시개발에 대한 주요 정책을 계승하였기 때문 에 도시와 지방간의 중앙 정부에 대한 개발 기금과 보조금 지원을 위한 경쟁 구조는 변하지 않 았음

14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원, 범죄 및 치안 유지를 대상으로 지원함. SRB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전의 어떤 활성 화 보조금 프로그램보다 자금 지원에 선정된 해당 지방 정부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 었음. 선정된 해당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의 우선적인 활성화 정책(예: 도심 재개발, 시가지 활성화 등)을 선정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음. 주요 활성화 정책은 사회적 으로 배제된 지역의 빈곤 극심지역에 전체 자금의 약 80%가 할당되어 지원되었음 SRB Fund는 이전과 달리 지방 정부 차원의 지역활성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었지 만 여전히 중앙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에 의해서 진행되었음 7) (Hall and Hickman, 2002). 잉글랜드에 한하여 1999년 4월부터 지역마다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지역개발공사)라는 일종의 통괄적인 지역개발지원기관이 설립되어 중앙 정부로부터 지역개발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 개시 3 신노동당 정부(1997년) 이후: 인간, 지역, 수요자 중심의 도시재생정책 1997년 영국 총선에서는 블레어 노동당이 새로 집권하게 되었는데, 블레어 노동당 정 부는 도시 재개발 정책에 한해서는 이전의 보수당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 기조 유지. 그러나 도시 재개발과 활성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경우, 이전과 다른 새로운 도시 정책적 관점이 반영된 내용들이 제안되기 시작했는데, 도시민에 초점을 둔 지방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정책이 새롭게 제안됨. 이전 보수당 정권에서의 중앙 정부 주도 하의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정책이었다면 노동당 정부하에서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은 해당 지방 정부가 주체가 되어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자의 책임하에서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분권화가 촉진되었음(Smith and Sullivan, 2002). 즉 노동당 정부하에서의 도시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과거 중앙 정부 의 정책 운영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블레어의 신노동당하의 도시 재개발 혹은 활성화 정책은 이전의 보수당 정부보다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책적으로 제안됨. 예를 들어 중앙 정부의 Regional Coordination Unit 에 의한 낙후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45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브리스톨 시의 경 우, 브리스톨 시의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SRB, Education Action Zone, Sure Start, EU URBAN, EU Objective Two, New Deal for Communities와 그 외 17개의 시 차원의 파트너십 프로그램들이 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제안되었음(Stewart, 2003) 2000년대 이후 최근의 영국 도시 정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주제인 지속적인 파트너십 과 7) DETR은 SRB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을 위해서 새로운 부서인 the Government Offices for the Region을 만들어 여전히 지방 정부의 지역활성화 보조금 정책을 조정하였음

14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지역 중심 사업(area based initiatives) 으로 설명됨. 지속적인 파트너십 은 수십 년간 유지 되어 온 영국의 도시 정책의 근간으로써 재개발 관련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적용된 중요한 주 제에 해당함(Taylor, 2000). 지역 중심 정책은 재개발과 활성화의 정책 메커니즘으로써 현재 까지 영국의 도시 활성화 정책의 사업 진행에 바탕이 되고 있음(Stewart, 2001). 이 두 주제 는 신노동당의 현대화된(중앙 및 지방)정부 슬로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됨. 현대화된(중앙 및 지방)정부 슬로건에서는 과거 정부 정책은 계속 유지 발전하지만, 좀 더 총괄적이고, 효율적 이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되도록 바꾼다는 의미를 내포함(Massey, 2001) 이런 의미에서 지역 기반의 활성화 프로그램은 도시 전역이 아닌 도시내의 특정 지역 에 초점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 사회가 통합된 형태의 사업 진행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해당 커뮤니티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 신노동당 정부의 도시 정책의 주요 축인 지역 중심 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도시 근린내의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8년에 추진된 커뮤니티 뉴딜 정책(the New Deal for Communities, NDC)을 들 수 있음. 1997년 총선을 통해서 집권한 노동당 블레어 총리는 실업 및 빈곤 등과 같은 사회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은 서로 연계되어 악순환을 반복하 고 있고 이러한 순환적 관계 속에서 지역 환경을 피폐해져 가고 이러한 문제는 곧 해당 지역과 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인식함. 이 사업은 영국의 중앙 부처인 DETR내의 근린 재생국(Neighbourhood Renewal Unit)의 주관하에 빈곤 지역의 실업, 범죄, 도시 환경의 쇠퇴 등 사회문제를 커뮤니티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시 작된 사업으로 열악한 근린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10년의 장기적 정책으로 고안됨 (3)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커뮤니티 뉴딜 정책과 근린재생전략 1990년대 이후 영국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커뮤니티 뉴딜 정책 과 근린재생전략이 있음 커뮤니틸 뉴딜 정책은 영국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빈곤지역(Deprived areas) 활성 화를 위해 도입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1998년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입되었음. 커뮤니티 뉴딜 기금은 실업 문제와 빈곤 및 열악한 주거 환경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지원 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이 기금의 특징은 빈곤 지역을 대상으로 공개경

14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쟁을 통해서 해당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활성화 프로그램 이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 방식을 채택함. 1998년 17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1999년 22 개 지역이 선정되어 39개 지역이 1998년부터 10년 동안 해당 지역내 빈곤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진행. 전체 예산은 약 20억 파운드(한화로 약 3조 8천억 원)가 지원되는 프로그램 반면, 근린재생전략(Loc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은 2001년에 도입된 지역활성 화 전략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 쇠퇴상황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 로그램으로서 해당 지역의 빈곤, 범죄, 의료 및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에 해당함. 이 전략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은 지역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이라고 하고, 이 기금은 지역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LSP)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됨. 커뮤니티 뉴딜 기금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중앙 부처인 DCLG내 근린 재생국에서 주관하여 지원하지만 지역별로 경쟁적인 방식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고 인구나 실업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쇠퇴지역에 배분되며 지출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른 커뮤니티 보조금과 구별되는 유연한 보조금 제도로서 2008년까지 88개 지구(Local Authority Districts)를 대상으로 약 29억 파운드가 지원될 예정 (4) 커뮤니티 뉴딜 정책 1 커뮤니티 뉴딜 정책의 개요 가. 커뮤니티 뉴딜 정책의 목적 커뮤니티 뉴딜 정책은 영국 정부차원에서 도시 정책 중에서 지역 차원에서 지역 문제 에 초점을 둔 지역중심정책 중의 하나임. NDC의 가장 큰 목적은 영국의 39개 빈곤 지 역과 나머지 영국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중심정책 임 빈곤지역에서 실업문제, 범죄, 도시환경의 황폐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 이고 자치적인 관점에서 지역 지도자, 공적 자금지원 조정자를 양성하고 지역 주민, 자원 봉사자, 지방자치체 및 지역내 민간 기업 등으로 이루어지는 관-민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둔 지역내 활성화 프로그램. 커뮤니티 뉴딜 정책은 영국의 도 시 지역을 중심으로 빈곤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업문제, 빈곤 및 열악한 주거환경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음

14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커뮤니티 뉴딜 정책이 이전의 다른 지역활성화 사업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주체가 되어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것임. 신노동당 정부의 슬로건인 현대화된 정부의 joined up government 정책이 도시 정책에 투영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와 지역내 주민단체 및 관련 민간 부문이 통합되어 도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함. 또한 도시 정책의 실현 범위가 지역중심으로 기존의 도(shire) 차원의 광역적 차원에 서 지방 차원의 협의적 차원으로 세분화되었음. 이런 두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표 Ⅲ -19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 지원대상지역은 1998년 첫해 지역빈곤지수(Index of Local Deprivation)에 근거하여 주로 세대수 4000 이내의 소규모 근린지역을 중심으로 리버풀, 맨체스터 등 17개 지 역이 지정되었음. 1999년에는 2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잉글랜드 전역의 총 39개 지역에서 뉴딜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성. 1998년부터 10년간 총 20억 파운드(약 3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외에도 각 사업 지역별로 공공이나 민간부문의 지 원을 별도로 더 받아 지역 재생 및 도시 활성화 정책 실시 나.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및 근린지역 통계정보 서비스 영국의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은 다양한 지역 단위에 대한 인구통계 서비스를 제공함. 특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밀착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근린 지역 및 커뮤니티 지역에 관한 다양한 인구통계 정보를 제공함. 커뮤니티 뉴딜과 관련 하여 영국 통계청은 별도의 통계 서비스 웹인 Neighbourhood Statistics 를 통해 제공 ( 해당 커뮤니티 뉴딜 지역명을 입력함으로써 다양한 인구통계 정보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저장이 가능 함. 또한 커뮤니티 근린 지구내의 우편코드를 입력하여 보다 상세한 지역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음 다. 커뮤니티 뉴딜 추진 체계 도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뉴딜 정책의 추진 체계는 파트너십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 1), 실시준비계획 수립(단계 2), 계획 실시(단계 3)로 나누어져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지역 파트너십이 지역 활성화 사업 진행 담당

14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표 Ⅲ-19.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뉴딜 정책(NDC)의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공간 단위 지리적 범위 사업 운영 기간 정책 목표 정책 운영 정책 관점 정책 대상 지원 판단 기준 지원 지표 추진 체계 지역 중심(area based)으로 도시 지역내 로컬 커뮤니티(local community)를 대상 3000 ~ 4000 세대의 약 10,000여명의 주민들을 포함하는 근린주거 범위를 대상. 우리나라 의 군/구에 해당하는 Wards를 대상으로 한 지리통계적 범위를 주로 대상으로 함. 10년(1998 ~ 2008)기간의 장기간 도시재생 지원 사업 일자리 증가(실업 감소), 보건 서비스 개선, 범죄 감소, 교육성과 달성(주요 국가시험 성적 향상) 관민 파트너십(지역주민-공공 기관-시민단체-지방 기업체-지방 정부-교육기관) 통합적인 거버넌스 관점 도심 재생, 시가지 활성화 시책을 포함한 도시내 사회 환경이 피폐한 지역에 우선 시행 낙후성 수치에 근거한 지역 낙후성 판단 기준 마련(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evidence-based policy), Index of Local Deprivation (주택과 물리적 환경, 거주 적합성, 범죄, 일자리, 교 육, 보건 지표) 파트너십 중심으로 운영 위원회를 통해 전략 계획-사업 개발-사업 집행에 참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은 각 단계 종료시 지방정부가 심사하여 결정. 단계 1~단 계 2까지의 종료 시점은 1년으로 예상하고 단계 3을 포함한 계획 전체에 관해서는 10 년 이내를 두고 투자적 지출은 사업 시작 후 5년까지로 계획하였음. 세부적으로 보면 각 지역별로 파트너십 이라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 사업 개발(project development), 사업집행(project delivery) 과정까지 참여하도록 함 파트너십은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지방 기업체, 지역 내 시민단체, 학교, 각종 공공기관 등이 파트너십 위원회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 커뮤니티 뉴딜정책의 핵심 정책분야는 주택 및 물리적 환경, 교육, 실업, 범죄, 보건 등으로, 각 분야별로 문제점을 수집하고 그에 기반을 두어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 가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에 역점을 둠(김영아, 2007) 라. 커뮤니티 뉴딜 예산 규모 및 집행 1999/2000년과 2005/2006년 사이에 약 10억 5천4백만 파운드가 전체 39개 NDC 지 역에 지출되었는데 이중에서 약 10억 파운드는 정부 투자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3억 9 천만 파운드는 공공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금액임

14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전체 39개 지역을 대상으로 평균 약 2,600만 파운드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되 었는데, 최소 약 1,400만 파운드에서 최대 4,400만 사이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음. 주민 1인당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양했지만, 1인당 약 2,900파운드(한화: 5,800여만 원)로 최소 1천 파운드에서 최대 7,000파운드(한화: 1.8백만 원~1.3백만 원)사이에서 지원됨. 예산 집행 부분은 약 27%가 주거환경 부문에 투자되었고, 보건과 범죄 부문에 각각 11 %가 투자 및 지원되었음 NDC 투자효과는 다양한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 약 400여 커뮤니티 기반 시 설이 새로 설립되었으며, 40여명의 신규 채용이 발생했으며, 120여개의 학교가 신설되 었고, 300여개의 비즈니스 신규 투자가 발생하였음. 또한 약 1만8천여 채의 주택이 새 로 건축되었거나 리모델링되었음 마. 커뮤니티 뉴딜 정책의 관리 비록 NDC 정책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들간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수행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 중앙 정부는 각 지역의 해당 파트너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성 공적인 사업 시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담당. 이러한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정은 잉글랜드의 9개 행정 지역 8) 을 통해서 효과적인 관리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함. NDC 프로그램은 현재 the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에서 새롭게 신설된 Neighbourhood Renewal Unit에서 담당하고 있음 사업 초기부터 커뮤니티 뉴딜 정책의 가장 큰 특색은 39개 빈곤 지역에 대한 지역 문 제의 접근 방법과 해결을 위한 정책 수행, 그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 파트너 십의 구성에 까지 상당한 전략 및 정책 부분까지 파트너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 중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자율적인 프로그램 수행 전략 및 정책 수행은 현재까지도 중앙 정부차원에서 제시한 5개 핵심 기준 (교육, 일자리, 보건, 범죄, 주거환경)에 따 라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8) 영국의 중앙 정부는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9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방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이들 지역은 the Government of East Midland(GOEM), the East of England(GOEAST), London(GOL), North East(GONE), North West(GONW), South East(GOSE), South West (GOSW), West Midlands(GOWM), Yorkshire and the Humber(GOYH)이다( gov.uk/national/)

15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바.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소와 단계 제1단계-커뮤니티 연대성(Community engagement): 커뮤니티 주민들의 문제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커뮤니티와의 연대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커뮤니티 활성화 프 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커뮤니티라는 공간과 그 공간내에 서 거주하는 주민들간의 연대성을 통해 해당 커뮤니티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한 요소임. 왜냐하면 커뮤니티 마다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 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파트너십 구성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 제2단계-효과적인 운영 과정(Effective operating processes) 확립: 커뮤니티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면 각 커뮤니티 사정에 적합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환경 에 최적화된 파트너십간의 조직 체계와 위원회 구성 및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팀 같은 조직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러한 조직 구성은 NDC 사업과 같은 커뮤니티 차원의 소규모 지원을 위해서 중요한 운영 과정에 해당함 제3단계-전국과 지방 차원의 조직 구성: 각 지역의 커뮤니티 파트너들은 전국적 차원 에서 다른 지역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긴밀한 상호 협조 체계 및 의사교환 망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계망을 통해서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을 실제 커뮤니티 단계에서 시행하는 사람들과 파트너십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간의 관계속 에서 성공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 제4단계-지속가능한 활성화 사업 이점의 전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실제적으로 장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해당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 시적인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활성화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항상 사업의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고려 이상과 같은 정책적 관점에서의 커뮤니티 뉴딜 정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지역을 통 해서 실제 사업 진행에 대한 상황 및 시사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임. 다음의 사례 지역은 잉글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브리스톨 시의 Barton Hill 지역의 Heart 커 뮤니티 지역에 대한 NDC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여 줌 2 브리스톨 시의 커뮤니티 뉴딜 사업 사례 브리스톨 시의 Barton Hill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티 뉴딜 정책은 Barton Hill

15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지역내의 4개의 근린 지구인 Barton Hill, Lawrence Hill, The Dings와 일부 Redfield 지구를 대상으로 약 1 평방 마일의 지구 범위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그림 Ⅲ-14의 Barton Hill 지역은 Bristol 시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으로 1950년대 이후 많은 변화를 경험한 지역으로 브리스톨 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 거주 지역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쇠퇴한 지역에 해당함. Barton Hill 지역은 높은 범죄와 실업률, 열악한 교 육 수준과 주거 환경 등으로 커뮤니티 정비 및 지원 사업에서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되었음 1998년 커뮤니티 뉴딜 정책 지원을 위해 조사한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주민의 약 23%가 Income Support Claimants(생활 보조금의 일종) 수혜 대상자이 며 주민의 약 35%가 실업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의 지역 지역내 주민의 20%만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반 면, 전체 주민의 약 35% 정도는 비활동 경제인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Barton Hill 지역내 Lawrence 근린 지구의 경우, 영국 전체 8,414개 Wards(우리 나라의 군/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중에서 빈곤 정도가 하위 133번째로 쇠퇴 정도가 심한 지구였음(Boddy, 2003) Barton Hill 지역의 주요 주거 형태는 6층 이상의 tower block(노동자층이 주로 거주 하는 아파트 형식)과 빅토리안 양식의 테라스 주택이 대부분이었음. 이 지역의 약 3,300여 세대 중에서 약 44%는 브리스톨 시 지원하에서 임대주택에 거주. 그런데 매 년 약 20%정도만 임대나 주거 형태로 주민들이 거주할 뿐 나머지는 빈 집으로 남아있 는 상황. 브리스톨 도심의 경우, 주택의 공실률은 약 6%에 불과하였음 출처: 그림 Ⅲ-14. 브리스톨 시의 Barton Hill

15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10월 브리스톨 시에서 Barton Hill 지역을 커뮤니티 뉴딜 사 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여년의 준비기간 동안 NDC 지원을 위해서 Community at Heart 파트너십을 구성 NDC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파트너십 구성이 필수적인 만큼 다양한 인적 구 성을 통해서 파트너십이 구성되었는데 주요 구성원 출신은 브리스톨 시에서부터, 보 건 당국, 경찰, 학교, 의사협회, 청소년 단체, 종교 단체, 주택 협회 등 공무원과 관 련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 9) 총 20명의 위원중에서 12명이 Barton Hill 지역 주민들로서 원래 취지인 지역 주민 들의 이해와 지역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인적 구성원으로 조직 Heart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뉴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들 과 위원회 소속이지만 지역 거주자가 아닌 위원들간의 정책 결정에 있어 차별화시킴. 지역 거주자가 아닌 위원들의 경우, 예를 들면 브리스톨 시 당국자의 경우는 주요 의 사결정에 있어 토론자 역할을 한 뿐, 실제 사업 시행과 관련된 투표권은 부여받지 못 하도록 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정은 파트너십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본보 기가 됨 커뮤니티 뉴딜 정책이 지원된 이후 Barton Hill의 Heart 커뮤니티는 여러 발전적인 성과를 경험함. 2003년 하반기에 커뮤니티 뉴딜 사업의 중간 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은 다음과 같음 교육적 성과로서 Heart 커뮤니티내의 GCSE(영국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자격시험) 시 험 결과의 경우, 199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9%의 성적 향상이 있었음. 이 결과는 커뮤니티 뉴딜 사업으로 인해 Heart 커뮤니티와 브리스톨 전체와의 성적 격차가 줄 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음 범죄의 경우도 전체 범죄는 2003년 4월~8월 사이의 경우 2002년 같은 기간보다 범죄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브리스톨 시 경찰통계에 의하면 Heart 커뮤 니티 주민 1,000명당 강력 범죄의 경우, 브리스톨 시 평균과 비교하여 주거침입은 10%, 차량 절도의 경우, 25% 높은 반면, 절도의 경우, 10%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 로 보고됨 2002년 실업율도 Heart 커뮤니티는 약 13.2%로서 브리스톨 시 전체인 10.2%와 비 교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그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실업 수당 대상자들은 커뮤니티 9) the Bristol City Council, the Avon Health Authority, the Avon and Somerset Police, the Bristol Regeneration Partnership, local schools, local churches, local General Practitioners, the Barton Hill House, the Local Youth Project 소속원이었음

15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뉴딜 정책 이전보다 19% 감소한 결과를 보였음. 특히 19%라는 실업 수당 대상자 감 소는 이 비율만큼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의 직업을 얻어 고정 수입을 얻고 있음을 의 미함 뉴딜 정책 이후 Heart 커뮤니티 지역내의 소수 민족 및 흑인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 동 참가가 증가하였음. 특히 소말리아 출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관 련 활동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민족 구성원들간의 상호 접촉 증대 효과 경험 3 커뮤니티 뉴딜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뉴딜정책의 평가는 2001~2005년까지 1단계, 2005~2009년까지 2단계 평가로 나누어짐. 매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당 커뮤니티 근 린 지구의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때 평가 항목은 대분류 기준으로 크게 5개 기준, 6개 항목(교육, 일자리, 보건, 범 죄, 주거환경, 물리적 환경) 10) 을 대상으로 36개의 핵심 평가 기준을 만들어 2001/ 2002년과 2005/2006년을 비교함. 커뮤니티 뉴딜 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 및 내 용들은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제공됨(Beatty et. al., 2008) 11) 평가 보고서와 내용들을 바탕으로 Heart 커뮤니티를 사례로 커뮤니티 뉴딜 사업을 통 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NCD 예산 집행 지연 커뮤니티 지역 문제 파악을 조사 과정상의 지체 파트너십 조직에 대한 소극적 성향 행정 당국과 파트너십간의 업무 부조화 파트너십 위원들의 낮은 커뮤니티 거주비율 계획에서 실천까지의 시간적 지체 활동 공개 미흡 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이해도 부족 10) Education, Workless and Finance, Health, Crime, and Housing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부문임 11) New Deal for Communities: A synthesis of New Programme Wide Evidence: 보고 서에 2002에서 2006년까지의 NDC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결과 및 정책 제안들이 소개됨

15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5) 근린재생전략(Loc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12) 1 근린재생전략의 개요 근린재생전략(Loc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은 2001년에 도입된 지역활성 화 전략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 쇠퇴상황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지역의 빈곤, 범죄, 의료 및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에 해당. 이 전략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은 지역재생기금이 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전략 파트너십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됨 커뮤니티 뉴딜 기금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중앙 부처인 DCLG내 근린 재생국에서 주관 하여 지원하지만 지역별로 경쟁적인 방식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고 인구, 실업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쇠퇴지역에 배분되며 지출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 지 않다는 점이 다른 커뮤니티 보조금과 구별되는 유연한 보조금 제도로서 2008년까 지 88개 지구(Local Authority Districts)를 대상으로 약 29억 파운드가 지원될 예정 (표 Ⅲ-20) 영국 정부는 커뮤니티 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지역 재생 및 도시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서 2000년부터 새로운 지역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였음. 이를 위하여 영국 전체에 서 빈곤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빈곤/쇠퇴 정도가 심각한 지방의 지구(local authority districts)를 대상으로 활성화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역재생기금 지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커뮤니티의 문제에 대한 속 성을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Policy Action Team 을 구성하여 총 18개 분야 로 나누어 커뮤니티의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함. 18개 분야는 크게 일자리, 기술, 기업 (특히 그 지역내 중소기업), 커뮤니티 관리, 주택관리 및 문제 주택, 반사회적 행위, 커뮤니티 자활정도, 예술 및 스포츠, 교육 문제, 실업 상태의 10대, 상점, 정보 기술, 교육 훈련 등의 분야로 구성됨. 이런 18개 분야의 심각정도를 파악하여 우선 지원 대 상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재생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실시 12) 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Action Plan 보고서를 요약하였음

15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표 Ⅲ-20. 근린재생기금 수혜 지역과 지원 기금 규모 지역 (백만 파운드) 지역(백만 파운드) 지역(백만 파운드) Allerdale Ashfield Barnsley Barrow-in-Furness Birmingham Blackpool Bolsover Bolton Bradford Brent Brighton and Hove Bristol Burnley Camden Coventry Croydon Derby Derwentside Doncaster Dudley Ealing Easington Enfield Gateshead Great Yarmouth Greenwich Hackney Halton Haringey Hartlepool Hastings Hyndburn Islington Kensington and Chelsea 0.27 Kerrier Kingston upon Hull Kirklees Knowsley Leeds Leicester Lambeth Lewisham Lincoln Liverpool Luton Manchester Mansfield Middlesbrough Newcastle upon Tyne Newham North Tyneside Nottingham Oldham Pendle Penwith Plymouth Portsmouth Preston Rochdale Rotherham Salford Sandwell Sedgefield Sefton Sheffield South Tyneside Southampton Southwark St Helens Stockton-on-Tees Stoke-on-Trent Sunderland Tasseled Tower Hamlets Wakefield Walsall Waltham Forest Wordsworth Wansbeck Wear Valley Westminster Wigan Wirral Wolverhampton 지역재생전략의 다섯 단계 13) 가. 제1단계: 지역활성화가 필요한 커뮤니티 확인 어떤 지구 혹은 지구내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필요한 지를 확인하는 단계로써 지방 정 부는 어떤 근린지구 혹은 커뮤니티가 삶의 질이 열악한 지를 파악하는 절차. 예를 들 13) 하성규(2006) 역시 커뮤니티 재개발 수립에 의거하여 본 내용과 유사하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음

15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어 대상 지역이 영국 전체와 비교하여 하위 10% 빈곤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단계. 보 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해당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빈곤 지수 (deprivation index)나 커뮤니티 뉴딜 정책에서 적용되었던 지표와 기준들을 적용. 이 러한 지표나 지수는 해당 지방 정부가 나름대로 해당 지역에 대해 문제 인식을 정확하 게 반영하는 지표를 이용 Beswick and Openshaw 커뮤니티와 같이 실업률과 주거침입 범죄, 학교 성적, 사망 률, 평균 지가 등과 같은 지표를 통해 이 커뮤니티의 삶의 질과 사회, 주거 문제를 맨 체스터 시와 영국 평균 수치와 비교하여 열악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 지역에 대한 지표 선정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 준 설정을 지방 정부 수준에서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당 커뮤니티가 활성화 사업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결정이 수월해 짐 나. 제2단계: 우선 지원 커뮤니티(근린지구)의 문제 파악 이 단계는 문제되는 해당 지역 혹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가를 확인, 조 사하는 단계에 해당. 일반적인 재생 프로그램은 문제 지역에 대한 현상을 파악에 치중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해당 커뮤니티가 지닌 잠재력이나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인 이점이나 문 제점, 주민들의 특성, 공공 서비스 상태, 파트너십 형성,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 을 파악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음 다. 제3단계: 우선 지원 커뮤니티(근린지구)에 대한 지원규모와 자원 확인 이 단계에서는 해당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서 해당 지방 정부는 얼마나 많은 금액이나 자원 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에 해당. 하성규(2006)에 의하면 이 단계에서는 해당 커뮤니티의 주민과 파트너십 주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인식됨. 이 단계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도 하고 주민 들의 숙원 사업이나 중앙 정부의 정책 우선 사업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하는 과정 을 거침. 그러나 무엇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방 정부의 예산 상황과 지원 상 태를 파악하여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큼 라. 제4단계: 해당 커뮤니티의 파트너십 관계 확인 이 단계는 커뮤니티내의 파트너간에 해당 커뮤니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15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내용에 대해 얼마나 협력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단계에 해당. 이 단계에서 해당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가장 효과 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이 범죄 예방과 감소, 주 택 정비 사업인지 혹은 주거 환경 개선이나 새로운 공공 서비스 시설 확충인지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함. 이 단계에서는 해당 커뮤니티의 파 트너십을 통해서 수행 혹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도 함. 마. 제5단계: 실행 및 모니터링 이 단계는 활성화 전략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이면서 동시에 제대로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해당. 시기별로, 단계별로 계획된 자 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면 전략 수정 을 통해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는 단계(하성 규, 2006) 현재 영국의 도시정책에서는 이러한 근린재생전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빈곤 커뮤니티 활성화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파트너십 구축 을 꼽고 있음. 특히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도시 정책 중에서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각종 재개발, 재생 정책,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둠 (6) 파트너십 전략(Local Strategic Partnerships; LSPs)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도시 정책에서 도시 재생, 도시 재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에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음. 주된 이유는 도시 정책 자체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정책 지원을 통해서 도시 발전이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처럼 중앙 정부가 도시 재생이나 커뮤니티 활성화 같은 세부적인 분야까지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 조정, 통계하기에는 한계가 있 음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Parkinson, 1996) LSPs는 공공, 민간(기업), 커뮤니티, 그리고 자발적인 섹터까지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 하지만 공간스케일에서는 국지적 차원의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국의 도시 정 책에서 1990년대 이후 주요 핵심 요소로 등장하였음. 특히 이는 근린재생기금 집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영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 기능들 이나 지역활성화 정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해당 커뮤니티 지

15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역 차원에서 협력하는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영국 정부는 인식하게 된 이 후, 파트너십 전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음 그리하여 파트너십은 다양한 도시 정책에 적용되어 오고 있는데 해당 지역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정책(예: 근린재생기금)이라고 하 더라도 지역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집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파트너십은 이러한 상 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이용됨 (7) 영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시사점 1 사업진행에서의 시사점 첫째 도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내에 거주하는 주민, 즉 인간을 고 려하는 사업이라는 점 도시 정비나 도심 재개발을 비롯하여 도시 경쟁력의 확보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개선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커뮤니티 뉴딜 정책은 인간 중심의 도시 재 생 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확보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둘째, 커뮤니티 뉴딜 정책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시설 정비에 국한되는 사업 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줌 셋째, 커뮤니티 뉴딜 정책은 열악한 지역 문제점을 지역 및 지역주민 단위로 검토할 경우, 관련 부서간의 유사한 자원 지원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음. 즉 정책의 공급자 측 면이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를 주민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원 배분 및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음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뉴딜 정책은 매년 주민 조사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5년간의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상승시켜 왔다는 점에서 도시 계획 분야의 평가 시스템이 미흡한 한 국의 도시재생 사업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이영아, 2007)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 대처 정부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중앙 정부 주도하의 광역적 추진 공간 단위에서 광역적-국지적(regional and local)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

15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다는 것임. 블레어 노동당 정부 이후 영국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지방 분권화에 적극 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권화는 지역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 주도 방식에서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양재섭 외, 2007) 이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연관하여 1980년대의 부동산 위주의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 방식(예: 런던의 도크랜드 개발)에서 커뮤니티 사회의 경제 활력과 교육, 고용, 문화, 지역 활력을 개선하는 통합적, 종합적 접근 방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음. 물리 적 환경 개선에서 통합적 환경 개선 형태로서 쇠퇴 지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 재생뿐만 아니라 산업, 교육, 실업, 범죄, 인종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이영아, 2007) 이를 위해서 추진 기구 측면에서는 지역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 지역개발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와 지방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ies)와 같 은 조직을 강화하고 있음 14) 지역개발기구의 경우 1988년 Regional Development Agency Act에 근거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중앙에서의 정책 결정에 있어 지방의 상황과 시각을 반 영하고자 설립된 기구인 동시에 광역도시권 차원의 도시 재생기구로서 지역 개발 전략 및 계획과 더불어 집행 기능도 수행함 15) 이에 반해 지방재생회사는 지방 정부 차원의 도시 개발 및 재생 관련 사업 추진 기구 로서 중앙 정부-지역개발기구-지방 정부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법 인 조직으로 해당 도시의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구임. 2004년 현재 24개 회사가 설립 운영 중에 있는데 리버풀(Liverpool Vision, 1999년), 맨체스터(New East Manchester, 1999년), 셰필드(Sheffield One, 2000년) 의 3개 도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해당 도시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양 재섭 외, 2007)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정책 및 제도로서는 크게 커뮤니 티 뉴딜 기금(New Deal for Community)과 근린지역재생기금을 들 수 있을 것임 커뮤니틸 뉴딜 기금은 영국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빈곤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14) 자세한 내용은 참조 15) 참조

16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1998년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입되었음. 커뮤 니티 뉴딜 기금은 실업 문제와 빈곤 및 열악한 주거 환경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이 기금의 특징은 빈곤 지역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 당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 방식을 취함 반면, 근린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 NRF)은 2001년에 도입된 보조금 제도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쇠퇴상황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지역의 빈곤, 범죄, 의료 및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에 해당. 커뮤니티 뉴딜 기금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중앙 부처인 DCLG내 근린 재생국에서 주관하여 지원하지만 지역별로 경쟁적인 방식에 의해서 지 원되지 않고 인구, 실업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쇠퇴지역에 배분되며 지출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른 커뮤니티 보조금과 구별되는 유 연한 보조금 제도로서 최근 까지 29억 파운드가 지원되었음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도시 재생 사업 혹은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은 파트너십으 로 대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종전의 도시개발사업은 단일 섹터 혹은 단일 기관 (주로 중앙 정부 차원)의 주도적 접근 방법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 지방 정부로의 권 력 이양과 분권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그래서 커뮤니티 뉴딜 정책이나 근린재생정책에 있어 공공, 민간, 지역 주체간의 파트너십은 이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함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트너십은 실질적 참여 부족과 지역내의 주민들 의 관심 부족, 기관간의 구조적 문제, 기관관의 협력 및 이해도 부족, 여전히 수직적인 행정 부처와 지역 커뮤니티의 파트너들간의 관계 등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도시, 특히 지역적인 성격이 투영되고 있는 중소도시의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참고해야 할 내용임. 특히 도시 경쟁력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서 달성하는 데에는 지역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파트너십 모 델과 참여자들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16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2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지역 중심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내의 사람과 해당 지역간의 구별을 분명 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 영국의 지역활성화 정책(커뮤니티 뉴딜, 근린재생전략) 모두가 지역 중심의 사업이 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환경의 개선보다는 물리 적 환경 개선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더 잘 드러남. 즉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가보 다는 단기간에 효과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부문에 자금 배분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모가 큰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 위주로 사업 횟수를 빈번하게 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효과 적임 지역 선정의 경우, 영국은 다양한 빈곤지수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수치나 지표를 기준 으로 지원 대상 지역이나 커뮤니티를 선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앞으로 커뮤니티 활 성화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문제 인식 단계에서 지역 문제를 객관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변수나 지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지역 통 계자료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나 수가 적어 파트너십을 구성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사전 조사 자료로 활용되는데 한계점을 가짐 3) 프랑스: 도시재생과 지방정부 중심의 도시개발 (1) 프랑스의 지역정책 개관 프랑스는 유럽 선진국들 가운데 지방분권 개혁을 가장 늦게 실시한 국가로 오랫동안 중 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왔음. 프랑스의 중앙집권체제는 공간적 측면에도 반영되어 파리대도 시권 중심의 발달과 지방도시의 침체라는 국토공간의 불균형 개발로 이어졌음. 현재 프랑 스의 도시계층구조는 수위도시인 파리와 8개의 지역중심도시(Lille, Strasbourg, Nancy, Nantes, Lyon, Bordeaux, Toulouse, Marseille), 그리고 그 아래에 7개 중심도시 (Rennes, Limoges, Clermont-Ferrand, Dijon, Grenoble, Montpellier, Nice)로 구성됨(유 럽지역연구회, 2003). 따라서 프랑스의 국토정책은 파리와 지방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막고, 유럽 내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16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특히 프랑스 정부는 침체지역 내에서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 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수도권 개발 규제와 지방도 시 육성이라는 한국의 지역정책방향과 일치함(전훈, 2007).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1950 년대 이후 산업 및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라 교육ㆍ연구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분 산시켜왔으며, 1982년 이후에는 지방분권화와 함께 지역분산정책이 강화되어왔음(전 훈, 2007) 프랑스는 국토개발청에 해당하는 DIACT(la Délégation à l 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ries)를 중심으로 국토계획과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DIACT 는 국토개발 및 지역발전기획단인 DATAR(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와 경제변화에 대한 범부처간 업무단인 MIME(Mission interministérielle sur les mutations économiques)를 2005년 통합시켜 만든 총리 산하 기구임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DIACT의 전신인 DATAR에서 핵심 역할을 담 당해 왔으나 지방분권화로 레지옹(region)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었음. 레지옹은 최 상급 지방자치단체로, 지방행정구역은 레지옹(region)-데파르트망(department)-코뮌 (commune, municipality에 해당)으로 구성됨(배준구, 2003). 1980년대 지방분권 개 혁 이후 중앙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였으며, 국가에 의해 임명된 레지옹 지 사가 국토계획 및 지역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정부정책을 집행하고 국가와 레지옹 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955년 파리권 내에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등의 입지 제한 1964년 수도권확대 방지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균형도시 정책 1969년 테크노폴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정책 2000년 이후 국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발전 통합전략 1990년대 이후 파리를 유럽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파리대도시권 규제완화 1973년~1990년 하향식 개발정책으로부터 상향식 지역개발정책으로 추진방식 전환 그림 Ⅲ-15. 프랑스의 주요 지역정책 전개과정

16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프랑스의 주요 지역개발 정책은 그림 Ⅲ-15에서 보는 바와 같음(전훈, 2007) 1955년 실시된 파리 대도시권 집중을 막기 위해 파리권 내에 공공기관, 사무실, 공 장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아그레망 규제조치 1964년부터 추진된 수도권확대 방지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행정ㆍ교육 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및 균형도시 정책 1969년부터 추진된 테크노폴(technopole)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정책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추진된 중앙정부의 하향식 개발정책으로부터 지방 중심의 상향식 개발정책으로의 추진방식의 전환 1990년대부터 EU통합에 의해 파리를 유럽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파리대도시권 개발규제완화 2000년 이후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세계화 등에 따른 경제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발전의 통합적 전략 등이 포함됨 (2) 코뮌 협력체(intercommunalité)의 성격 코뮌은 프랑스의 지방행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행정단위인 시 읍 리를 말함. 코뮌은 국가헌법에 명시된 법인체이며, 기초적 지방행정단위로서 그 규모와 인구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구를 가지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프랑스의 코뮌은 영국의 district와 parish의 중간에 해당함. 프랑스에서 코뮌은 파리와 같이 2백만 명이 넘는 대도시, 1 만 명 정도의 타운, 10명의 마을과 같이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함. 2007년 3월 1일 현 재, 프랑스에는 36,780개의 코뮌이 존재하며, 이들 중 36,568개는 프랑스에 분포하며, 212개는 해외영토에 분포함. 2004년 현재 코뮌의 평균 면적은 14.88km²임(중위 면적 은 10.73km²로 더 작아짐) 인구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파리 코뮌을 제외한 전국의 각 코뮌은 시장과 시위원회 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똑같은 권한을 가짐. 파리 코뮌은 예외로 시경찰이 중앙정부 소속임. 프랑스 법령이 코뮌의 인구규모에 따라 시위원회의 크기를 결정하며, 인구규 모가 시위원회의 선거에 어떤 투표절차를 이용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됨 년 PML 법령에 따라 파리, 마르세이유, 리옹의 코뮌에서는 예외적으로 하위 행정구역 인 구(municipal arrondissement)로 구분됨. 프랑스의 코뮌은 1837년 이후로 법인체 로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

16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프랑스 지난 30여 년 동안 코뮌들 간 통합을 추진해왔음. 1971년 코뮌들 간 통합을 촉 진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주어졌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1,300 여개의 코뮌들만이 통합되었음 코뮌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도시들이 유럽의 다른 도시들보다 그 규모가 현저히 작아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함. 예를 들어, 리옹에는 행정구역상 465,300명의 인구가 분포해 유럽 내의 같은 급의 도시들보다 훨씬 규모가 작으나 리옹대도시권으로 보자면 170만명이 분포함 코뮌 협력체를 앵테르코뮤날리테(intercommunalité)라고 부르며, 최근에는 쓰레기 수 거, 상수 공급, 대중교통 서비스와 같은 도시기반 서비스공급을 위해 코뮌들이 협력체 를 형성함. 일부 코뮌들은 공동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기도 함 코뮌 협력체(intercommunalité)는 재정적 권한을 가진 형태와 재정적 권한의 소유여 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재정적 권한을 갖지 못한 형태는 단지 코뮌들이 모 여 협력체를(syndicate) 형성하고, 협력체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모을 수 있으나 지방 세를 거둘 수는 없음. 코뮌들은 언제든지 협력체를 탈퇴할 수 있음. 협력체는 특정 목 적에 의해, 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될 수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협력체는 감소추세에 있음 재정적 권한을 갖춘 형태는 셰베느망 법령(Chevènement law)에 적용을 받으며, 이 법령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됨. 첫째, 촌락지역의 코뮌 협력체로 CC(communauté de communes), 중규모의 도시와 타운들의 협력체인 도시 커뮤니티로 CA(communauté d'agglomération), 대도시들의 협력체인 CU(communauté urbaine)임 이 세 가지 형태에는 매우 다른 수준의 재정적 권한이 부여되어 지방세를 징수함. 이 러한 협력체들은 코뮌에서 행해지는 쓰레기 수거나 대중교통과 같이 도시공공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 경제개발, 주택개발, 환경보호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함. 코뮌 협력체에 서 CC, CU 순으로 그 권한이 강해짐. 따라서 대도시 협력체에 속한 코뮌들은 거의 자 치권을 갖지 못함 협력체의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중앙정부는 인센티브로서 인구규모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 코뮌 협력체는 1인당 가장 적은 지원금이, 반면에 대도시 협력체에는 1인당 가장 많은 지원금이 배분되고 있음. 셰베느망 법령(Chevènement law)은 매우 효과적이어 서, 대부분의 프랑스 코뮌들은 협력체를 형성하고 있음. 2007년 1월 현재 2,573개의

16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협력체가 구성되어 있음. 2007년 1월 현재 프랑스의 모든 코뮌 가운데 91.1%(33,327 개의 코뮌)들이 협력체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음. 촌락지역의 많은 코뮌들은 단지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을 얻기 위해 코뮌 협력체에 가입해 있음. 도시지역에서는 농촌보다는 협력을 통 한 협력체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지만 반목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는 협력체 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함. 대개의 경우, 부유한 코뮌들은 다른 부유한 코뮌들과 협 력체를 형성해왔으며, 빈곤한 코뮌들이 가입하는 것을 거부해 왔음. 부유한 코뮌들은 주민들로부터 빈곤한 코뮌들을 위해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함. 더 구나 코뮌들 간에 상당한 긴장감이 존재하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된 대표들을 갖 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3) 로컬 정부 중심의 커뮤니티 개발: 몽펠리에(Montpellier) 코뮌 사례 1 몽펠리에 코뮌의 테크노폴 육성정책과 경제개발 프랑스는 경제위기 극복,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과 연계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목 표로 1960년대 말부터 테크노폴을 조성해 왔음. 테크노폴은 지역산업발전의 촉진과 혁 신을 유도하는 지역혁신거점으로서 과학단지와 첨단산업지구를 포괄하는 개념임(김태 환, 2005). 1969년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가 처음 조성된 후 그르노블 (Grenoble)의 ZIRST, 로렌지역의 낭시-브라브와(Nancy-Brabois)와 메츠 2000(Metz 2000) 등 프랑스 전역에 46개의 테크노폴이 분포함(배준구, 2006). 1990년대 초반 민 영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지방개발 회사(société de dévelopment local)를 만들어 테크노폴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배준 구, 2006) 몽펠리에 코뮌에는 2006년 현재 22만 5천여 명의 인구가 분포함( 랑그독-루시용(Languedoc- Roussillon) 레지옹(region)과 에로 데 파르트망(Hérault département)의 중심 코뮌임. 10세기경에 형성되었으며, 이 코뮌에 는 유럽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몽펠리에 대학(Université Montpellier)이 위치함. 이 대학교는 13세기에 처음 설립되었고, 프랑스 혁명기에 폐쇄되었다가 1896년 재설 립되었음 몽펠리에는 전통적으로 와인 생산업이 주산업으로서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도와 과실 생산 중심지이고, 전통적으로 상업, 행정, 대학 중심지로의 기능을 수행하였음

16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지중해로부터 약 7km 떨어져 있으며, 리옹(Lion)만 가까이 위치하고, 연중 기후가 온 난함 몽펠리에는 현재 하이테크 벤처와 연구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음. 몽펠리에가 특화시 킨 산업분야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의료ㆍ제약 산업, 농학, 수문기술로 이들 분야 와 관련된 약 33,200개의 회사가 입지해 있음(Lasch, 2007) 197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몽펠리에가 30여년의 짧은 기간 안에 유럽 내 주요 하이테크 집적지로 변화된 사회경제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해 볼 수 있음(Lasch, 2007)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화에 의해 행정력이 지방으로 분산됨에 따라 몽펠리에 역 시 점차 자치권을 이양 받음으로써 지역개발에 필요한 행정력을 얻을 수 있었음. 즉 몽펠리에는 1959년 랑그독-루시옹의 행정수도가 되면서 행정력과 공공서비스 기능 을 강화시켰음 1962년 프랑스-알제리 전쟁 후 2만 5천여 명의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춘 인구(rapatries)가 유입되었으며, 동시에 학생과 고급 인력도 증가하였음. 양질의 청년층 노동력은 전 통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의 지역사회를 역동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성향으로 변화시 켰음. 정치투표패턴도 변화하여 우파성향에서 좌파성향으로 바뀌었음 1960년 이후에는 보건과 고등교육 섹터가 성장하였으며, 서비스업과 신기술 분야가 성장하였음. 1975년부터 1985년까지는 선벨트 효과로 볼 수 있는 산업체의 이전과 창업증가, 인구유입 등이 나타났음 몽펠리에의 테크노폴을 통한 지역발전계획은 랑그독-루시옹 지역위원회(conseil régional de Languedoc-Roussillon)에 의해 1977년 수립되었음. 이 지역위원회는 몽 펠리에 I 대학의 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몽펠리에 폴 발레리 대학 (Université Paul Valéry de Montpellier)의 지리학과 교수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 지역위원회는 몽펠리에의 내생적 성장 프로젝트로 테크노폴(technopole) 유로폴 (Europole) 계획을 수립하였음 먼저 유로폴로서의 개발은 경제개발을 책임지는 자치권이 있는 독립적 행정구역으로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위원회는 경제개발에 핵심요소인 지역 이미지를 개선시 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 기술 개발(RTD), 문화 스포츠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 하였음

16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유로폴 개발 계획 하에 세워진 발전전략(Lasch, 2007) 국제적 명성의 전통적인 대학도시로서의 잠재력, 즉 혁신과 지식 센터로의 발전 잠 재력을 최대한 활용 인구증가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공간적으로, 그리고 섹터별로 구조화 몽펠리에를 유럽 내 최고 50개 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이테크에 기반을 둔 도 시로 육성 하이테크 벤처회사와 기업이 입지하도록 기업 친화적 이미지를 강화 양질의 노동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함. 이를 위해 비즈니스 기반시설 을 개발하면서 지역계획의 일환으로 이용 가능한 택지에 비즈니스 파크, 테크놀로지 파크, 오피스를 집중 건설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에는 Bofill, Fainsilber, Chemetov, Nouvel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한 명의 건축가가 각 동네(쿼터)에 대한 마스 터플랜을 디자인하도록 하였음. 고급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급 주택의 25%는 저소득층에게 배정하였음. 매년 평균적으로 2천 세대의 새 아파트가 공급되었음. 지역 내 공공행정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대학, 비즈니스 지구, 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서로 상이한 기능들을 혼합시켜 개발하였으며, 대중교통시스템도 완비하였음(Lasch, 2007) 또한 경제개발에 대한 구조화를 진행하여 1985년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의해 테크노폴 을 설립하고, 이후 5개 테마에 따라 테크놀로지 파크를 특화시켰음. 표 Ⅲ-21에서와 같 이 생명과학ㆍ의료기술 분야의 유로메드생(Euromédecine), 지중해와 열대지방의 농학을 주제로 하는 아그로폴리스(Agropolis), ICT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앵포르마티 크(Informatique), 전기 통신 분야의 앙테나(Antenna), 관광, 컨벤션, 레저, 문화, 스 포츠 분야의 헬리오폴리스(Héliopolis) 등 5개의 테크놀로지 파크를 조성하였음 표 Ⅲ-21. 몽펠리에의 테크놀로지 파크와 특화 분야 명 칭 특화 분야 유로메드생 (Euromédecine) 생명과학, 의료기술, 제약기술 아그로폴리스 (Agropolis) 지중해 지역과 열대지방에 특화된 농학 앵포르마티크 (Informatique) ICT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앙테나 (Antenna) 전기 통신(Antenna 테크놀로지 파크는 Parc Millénaire에 위치한 멀티미 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함.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설비를 완비함.) 헬리오폴리스 (Hélilpolis) 관광, 컨벤션, 레저, 문화, 스포츠(한 지역에 집중시키거나 한정시키지 않고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함.)

16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1987년 이후로는 350여개의 회사가 창업 인큐베이터에서 설립되었음. 캡 알파(Cap Alpha)는 1987년에 설립된 몽펠리에 최초의 창업 인큐베이터이며, 캡 감마(Cap Gamma)는 생명과학, 약학 분야, 캡 오메가(Cap Omega)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창업 인큐베이터임. 창업 인큐베이터를 통해 설립된 기업들의 생존율은 평균 80.4%를 보이 고 있음(Lasch, 2007) 그러나 몽펠리에가 갖는 취약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남. 먼저,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프랑스 내 기업 당 평균 고용인 수는 10.6명인 데 비해 몽펠리에에 입지한 기업의 평균 고용 규모는 8.2명임. 이는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성장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냄.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 업들이 재정적 지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점도 기업 환경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 며, 지역 내 기업 간 연계의 미흡도 장기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음. 이와 함께 IBM, DELL과 같은 몇몇 대기업,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 소, 그리고 소규모 정보통신기술회사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중규모 기업이 부재한 상 태에서 거대 기업과 소규모 기업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진정한 혁신환경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되고 있음 몽펠리에의 지역경제개발 성공의 바탕이 된 특징들 가운데에서는 자치정부의 정치적 안정성, 강력한 리더십을 보인 지도자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즉 30년 이상 불 안정한 국가적, 지역적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정부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왔 음. 동시에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후레슈와 같은 지도자의 강 한 리더십과 공공-민간 개발 에이전시인 SERM(Structured Entity Relationship Model), 그리고 몽펠리에 지중해 테크노폴(Montpellier Méditterranée Technopole)과 같은 주체가 개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음 몽펠리에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첫째, 내생적, 외생적 성장조건이 서로 일치하였음. 둘째, 몽펠리에의 동부와 주변지를 포함하여 집적지 내 가용한 공간 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음. 셋째, 프랑스 내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법적규 제를 유지ㆍ적용하였으며, 로컬 정부의 권한 하에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 넷째, 인구, 기업, 회사를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통신기반 설비를 갖추었음. 다섯째, 기업이 몽펠리에에 입지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비즈니스 기반시설과 금융, 정부 보조금에 대 한 스마트 검색 서비스, 국가경제정책 활용 서비스, 개별기업에 대한 맞춤 솔루션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Lasch, 2007)

16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2 몽펠리에의 문화마케팅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전통은 문화 분야에서도 작용하여 국가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으 나 1982년 지방분권정책 이후로는 로컬 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문화정 책을 수립해왔음. 오늘날 프랑스의 문화마케팅은 다양한 지역의 과거 전통을 되찾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 역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시정의 핵심 분야로 간주하고 문화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 시키고 있음 몽펠리에는 현재 전통적인 문화의 보존과 새로운 문화 개척을 통한 문화마케팅을 시행하고 있 음.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몽펠리에 국제 댄스 페스티벌(Montpellier International Dance Floor)을 포함하여 연중 8개의 주요 축제를 개최하여 장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음. 몽펠 리에 국제 댄스 페스티벌은 1981년 시작된 몽펠리에의 대표 축제로 전 세계의 안무가들의 모 임의 장 역할을 수행해 왔음. 이제까지 300여개가 넘는 댄스 컴퍼니들이 축제에 참여해 왔으 며, 몽펠리에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해 왔음( 매년 7월에는 라디오 프랑스 페스티벌(Radio France Festival)과 몽펠리에 랑그독-루 시옹 음악 축제를 개최하여 100여개의 오페라, 교향악, 실내음악, 재즈 콘서트, 독주 회 등이 각종 뮤직홀, 공원, 업무공간 등에서 열림 한편 몽펠리에에는 프랑스에서 설립역사가 가장 오래된 식물원(1593년)을 비롯하여 고성과 수도원 등의 중세 시대 유적이 분포하며, 특히 가르 교(Pont du Gard), 미디 운하(Canal du Midi), 생 기엠 르 데제르 중세 마을(St. Guilhern le Désert) 등과 같은 UNESCO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유적들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culture-in- everyday-life.htm) 3 몽펠리에의 커뮤니티 개발정책의 성공요인 몽펠리에가 인구 규모로 전국 25위에 해당하는 작은 마을에서 30여년 만에 프랑스 남 부의 하이테크 집적지 문화관광 중심지로 성장하게 된 요인(Lasch, 2007) 몽펠리에는 지역이 갖는 자연지리적 이점인 지중해 연안의 온화한 기후와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강조하여 선 시티(sun city)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왔음. 프랑스 내 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 주요 휴양지로서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여 휴양객을 유치하고 있음 국제도시로서 도시의 개방성을 강조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비즈니스 여행과 어

17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학연수 체류지로서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 각종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도시의 역사성, 지역의 고유문화, 그리고 첨단 기반 시설을 결합하여 기업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각종 하드웨어적 기반시설과 창업컨설팅, 금융보조, 기업 간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 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함 지방정부의 강한 리더십과 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된 테크노폴을 중심 으로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함 몽펠리에의 경우에서처럼 프랑스의 커뮤니티 개발은 중앙정부 재정에의 의존도가 크기 는 하지만 그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시행의 분야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과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성공요소임을 알 수 있음 (4)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커뮤니티 개발: 이시레물리노(Issy-Les- Moulineaux) 파리의 위성도시인 이시레물리노는 파리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6만여 명의 코뮌임. 파리 중심으로부터 6.6km 떨어져 있음. 이시레물리노는 다른 4개의 코뮌(Chaville, Meudon, Vanves, Ville-d'Avray)과 함께 도시 협력체인 Communauté d'agglomération Arc de Seine에 포함됨 1980년부터 이시레물리노의 시장을 역임해온 앙드레 상티니의 강한 리더십에 의해 쇠 퇴하는 코뮌으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룸. 상티니 시장은 지역 내 버려진 공장들을 오피스로 개조하고, 전세계적인 기업들을 설득하여 지역에 유치하였음. 800여개의 기 업들이 이 코뮌에 자리를 잡았음 상티니 시장은 또한 센 강 남단에 노후 주택과 공장이 밀집했던 3만8,000m²의 용지 에 초대형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함. 이신 소각장 용지의 80% 이상이 녹지로 조성됨. 친환경설계로 굴뚝에서는 초당 30m 속도로 증기를 방출시키는 신기술을 도입 해 연기가 나오지 않으며, 쓰레기를 실은 차량은 지하 통로로만 다니게 되어있음. 이 소각장에서는 이시레물리노와 파리 일부 그리고 파리 주변 도시 인구 550만 명의 생 활 쓰레기를 처리함. 연간 처리량은 250만 t임.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증기로 주 변 7만7천 채에 난방을 공급함. 폐기물은 센 강을 오가는 배로 날라 물류비를 절감함. 공사비는 5억8,000만 유로(약 9,137억 원)이었음

17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소각장 유치를 결정한 뒤 85개 지역 단체장의 동의를 얻고 공사비를 지원받음. 친환경 소각장 건설의 성공사례로 전세계에 알려짐. 소각장 바로 옆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유럽 본사와 BNP파리바 등 세계적인 기업이 입주함 이시레물리노의 성공요인으로는 강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이행하였으며, 주변 코뮌들과의 협력 공생 관계를 확립한데에서 찾아볼 수 있음( dfview?n=d ) 4) 독일: 지역협의체와 파트너십에 의한 커뮤니티 개발 (1) 독일의 커뮤니티 관련 정책의 개관 1990년의 독일 통일은 서독으로의 동독 흡수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흡수통합 방식의 통일 이후 독일 국가경제개발정책은 구 서독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모델을 얼마나 빨 리 구 동독지역에 이식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그러나 1990년 통일 후 18년이 지난 현재에도 구 서독과 구 동독 간 지역격차가 더 심 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동독에 해당하는 동베를린,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hklenburg-Vorpommern),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튀링엔(Thüringen)의 6개주 간 내부 격차도 증대되어 현재 지역 불균등 해소가 지역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음(김면회 안숙영, 2006). 구 동독지역 인구는 2007년 현재, 독일 전체 인구 82,400,996명의 약 20% 정도에 해당하며, 2001 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된 스태그네이션으로 이 기간 동안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0.7% 에 그쳤음(CIA, 2007, The World Factbook) 과거 10여 년간 진행된 독일의 경제 불황은 공장과 설비에 대한 투자 감소, 기업의 구 조조정, 국내 소비 정체, 노동시장의 구조적 경직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부재, 고이 자율 등에 기인하였음. 그러나 2006년 메르켈(Merkel) 총리의 새로운 사회경제 개혁 정책과 슈뢰더(Schröder) 전 총리가 사회보장기관과 노동시장에 대해 추진했던 개혁정 책의 효과로 2006년 2.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실업률은 최고 20%에서 2006 년 7.1%로 하락하였음(CIA, 2007, The World Factbook) 아직도 구 동독지역에 대한 자금지원은 연간 80억 달러임. 독일정부는 현재 낙후된 구 동독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17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하여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타 지역과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사용.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일찍부터 지방분권사회를 발전시켰으므로 지역의 독립성, 자립성이 강하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 여형 개발방식으로 발전해 왔음 (2) 지역 노사정 협의체에 의한 커뮤니티 개발: 슈투트가르트(Sttutugart)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서남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Land Baden- Württemberg)의 주도임. 독일 남부의 주요 철도교차점이며, 항구와 국제공항이 위치 해 있음. 독일 남서부의 산업중심지로서 다임러사와 포르쉐, 보쉬, 셀레지오, 휴렛-팩 커드, IBM 등 세계적인 자동차, 전기, 전자 회사를 비롯하여 약 15만개의 기업이 입지 해 있음. 동시에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최대의 와인 생산지로 매년 와인축제 (weindorf)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index_eng.htm). 매년 9월말 10월 초에 슈투트가르트의 칸슈타터바젠(Cannstatter Wasen) 지역에서 민속축제가 개최됨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자동차 산업과 기계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으나 1990년대 초반 통일 특수에 의한 단기간의 호황을 누린 후 실업률 증가와 함께 장기간 경제불황 을 겪었음. 1993년부터 주력 산업의 침체로 1990년대 중반 수출이 5% 감소하고, 제조 업 투자는 31%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이 10%에 이르면서 위기에 직면함(Strambach, 2002). 전통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해왔던 슈투트가르트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음. 즉 이 지역에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전기, 전자, 기계 산 업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전 지구적 시장 경제의 개편과 전세계 기업 간 경쟁 심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 위기가 나 타남(이승협, 2007) 바덴-뷔르템베르크 금속노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 노동과 산업구조의 전반적 혁신을 제안하였음. 기술혁신, 숙련화를 위한 교육 훈련, 작업장 내 새로운 노사협력관계 등의 사용자단체와 노조 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위기극복 방안이 마련되었음 노동과 자본 간의 연계와 조정은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다양한 협의회 구성으로 이어졌 으며,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 었음. 즉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와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회는 지역경제위기 극복에

17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됨(이승협, 2007).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는 1994년 슈투트 가르트 지역협력강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구성됨. 지역협의회의 운영은 지역의 회가 맡고, 지역협의회는 지역경제에 관한 정책의결권을 가지고 있음. 지역협의회의 구성원 87명은 5년마다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됨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회도 지역협의회와 함께 지역경제위기 극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경제육성회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초로 형성된, 지역경제 담당주 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 노사정 경제협력체임(이승협, 2007). 슈투트가르트 경제육 성회는 금속노조, 독일노총, 상공회의소, 행정가,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슈투 트가르트 지역협회, 은행, 경제단체, 노동조합의 공동출자를 통해 지역경제육성 유한 회사를 설립하여 시민주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ㆍ운영하고 있음(그 림 Ⅲ-16) 지역경제육성 유한회사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홍보, 기업인 대상 자문 제공,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고용기구를 통한 고용촉진과 혁신육성 등을 담당함.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위기 극복에서 금속노조는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회의 감독회와 이사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추구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2000년 경제성장률은 4%를 넘어섰고, 실업률도 5%로 하락하였음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회: 지역 금속산별노조, 독일노총 슈투트가르트 지회, 상공회의소, 정치인, 행정가,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설립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 유한회사 ㆍ시민주도적 산업정책에 기초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수행 ㆍ입지제고 ㆍ혁신육성 ㆍ지역고용기구를 통한 고용촉진 출자 슈투트가르트 지역협회, 지역은행, 경제단체, 노동조합 등에 의한 출자 자료: 이승협, 2007, 의 내용 요약. 그림 Ⅲ-16. 슈투트가르트 경제육성 유한회사의 설립ㆍ출자 주체와 역할

17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슈투트가르트는 기업, 노조, 시민사회의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 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보여준 예임.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하고 이에 비해 서비스 업의 발달은 미흡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가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식은 사용자 단체와 금속노조사이의 혁신연대와 시민참여적 지역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슈투트가르트는 산업침체와 경제 불황을 시장조절이 아닌 지역의 시민사회적 조 절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특별함 (3)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의한 커뮤니티 개발: 도르트문트(Dortmund) 도르트문트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에 속해있음. 시 남부에는 루르 강이 지나고, 엠셔(Emscher) 강이 시를 가로지르며, 도르트문트-엠스 운하(Dortmund-Ems Canal)가 유럽 최대 운하 항구인 도르트문트 항구까지 이어져 시는 북해와 연결됨. 도르트문 트는 베스트팔렌 주의 허파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시역의 1/2 이상이 수로, 녹지, 농지, 숲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베스트팔렌 공원(Westfalen Park)과 롬베르그 공원(Rombergpark)과 같은 넓은 공원용지가 분포( 도르트문트는 13세기부터 주요 한자(the Hanseatic League)도시로서 많은 부를 축적 하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석탄, 철강, 맥주 산업이 이 지역의 3대 산업을 이룸 ( 그러나 1950년대에 석탄산업, 1970년 대 중반 이후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석탄, 철강, 맥주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 결과 과거 200년 이상 석탄과 철강 생산지였던 도르트문트는 현재 새로운 정 보통신과 마이크로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음. 공업 노동력의 부족으로 도 시는 이민자 도시로 바뀌었으며, 인구와 경제 성장의 압력으로 도시의 시역도 확대되 었음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는 도시의 95% 이상이 파괴되었으나 이후 토지 정리와 재 개발에 의한 전후 도시재건사업은 독일 내에서 주요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도시 재개발사업에 따라 도심은 상업중심지구로 변화하였고 기능적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으 나 1950년대에 서둘러 이루어진 도심재건은 경관의 미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여 평범 한 도시외관을 형성하였음. 그 결과 아름답고 고유한 도시경관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 는 도시관광은 발달하지 못하였음(Kunzmann et al., 2003) 도르트문트는 독일 내 과학 연구 분야 중심지로서 30여 개의 연구기관이 들어서 있음

17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대학으로는 도르트문트 대학(University of Dortmund)과 IT 중심의 Polytechnic 대 학이 위치해 있으며, 각각 2만 2천명과 9천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임. 도르트문트 대학 의 컴퓨터(Computer Science)학과는 독일 내 최대 규모의 학과로 손꼽힘 1980년대 이후로 도르트문트는 석탄ㆍ철강 도시로서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왔음. 오늘날 도르트문트의 주된 산업은 금속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ebusiness, IT, 물류, 마이크로전자기계시스템(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로 봇, 생물의학 등임. 도르트문트를 현대적인 하이테크 산업의 집적지로 전환시킨 주요 인은 2000년 시작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Dortmund Projekt)임 프로젝트에는 1999년 도르트문트 시정부, 맥킨지 경영컨설팅 회사(McKinsey & Company), 티센크루프 철강회사(ThyssenKrupp), 그리고 80여 명의 도르트문트 지역 개인 투자 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2000년 6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 프로젝트 팀 은 기업, 학자, 오피니언 리더들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음. 근본적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정보 기술, 마이크로 전자시스템 기술과 물류를 중심으로 투자와 개발을 집중하였던 것임. 현재 2010년까지 5억 유로 이상의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있음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수립의 주된 동기가 되었던 것은 1997년 도르트문트 최대 철강 회사인 티센크루프 철강회사가 도르트문트의 철강소를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었음. 티 센크루프 철강회사는 1970년대 말, 약 2만 5천명 고용 규모의 지역 최대 기업이었으나 이후 중공업 쇠퇴와 경쟁력 감소로 인해 결국 2001년 철강소를 폐쇄하였음. 이 철강회 사는 맥킨지 경영컨설팅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여 도르트문트의 사회경제문제와 지역발 전계획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게하고 과거 철강공장이 위치했던 곳에서 새로 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였음 이후 도르트문트 시정부, 티센크루프 철강회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상공회 의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의해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라는 경제 회생정책이 추진되었음(Bômer, 2002). 맥킨지 경영컨설팅 회사가 전체 프로젝트를 기 획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IT, MEMS, e-logistics 분야에서 도르트문트가 주 도적인 위치를 지속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7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03년 현재 도르트문트 시 고용인구의 15%, 즉 3만여 명이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 MEMS, 물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음(Kunzmann et al., 2003) 도르트문트 프로젝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업무처

17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리, 자족적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확립, 주제와 프로세스에 대한 집중 등을 강조하고 있다 는 점임. 프로젝트는 IT, 물류, 마이크로와 나노 기술, 생의학, 에너지 기술 분야를 육성하 고자 하며, 주거 환경과 레저, 교육, 트레이닝도 함께 투자하고 육성시킴. 이러한 활동들은 EU 펀드에 지원을 받고 있음( 시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은 다양하며, 예를 들어 'start2grow' 프로그램은 기업가들이 기업을 시작하여 경영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것을 돕고 있음. 또한 도르트문트가 갖는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지역적으로 세 개의 주요 회사가 포함된 보험업계 및 5,500여 명이 고용된 45개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계와 같이 미래지향성이 부족한 산업들이 입지해 있다는 것. 그러나 시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비함으로 써 조기에 문제해결을 시도함( 도르트문트 시당국이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35ha의 면적에 설립한 도르 트문트 테크놀로지 파크(Dortmund Technology Park)는 도르트문트 대학 가까이 인 접해 있으며, 아우토반 A40과 A45를 따라서 입지해 있음. 이 테크놀로지 파크는 1990 년 이후 IT, MEMS,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음. 현재 약 230개의 사업체에 8,500여명이 고용되어 있음. 도르트문트 테크놀로지 파크는 성공요인으로 대학 및 연 구소들과의 인접성 그리고 주정부 및 시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들고 있음 도르트문트 프로젝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도시, 산업, 과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결 합시키는 것임. 2003년에는 obj.2programme의 세부 프로젝트로서 Phoenix West/Ost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철강공장지대에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1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도르트문트의 철강공장지대는 서부 (Phoenix West)와 동부(Phoenix Ost)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동부에는 주거와 레저용 용지 로, 서부의 비즈니스 파크는 IT, 통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첨단산업지구로 변모시켜 인 구유입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즉 Phoenix-West 단지에는 비즈니스 파 크를, Phoenix Ost 지역에는 주거지와 인공호수를 조성하며, 약 3천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 고 있음( economicdevelopment-dortmund.de/) Phoenix West site에 위치한 MST factory의 설립은 도르트문트 프로젝트의 계획 아래 시정 부에 의해 이루어졌음. 연방정부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지역경제구조개선기금 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 또한 EU의 지역개발 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으로부터의 지원도 있었음( MST factory 조성비용은 총 13,700백만 유로였으며, 이 중 ERDF의 기금은 3,200백만 유로였

17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고, 공공비용은 9,300백만 유로였음( 도르트문트는 또한 문화수도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도르트문트 시정부는 도심에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개보수하거나 현대식으로 새 로이 건립하였으며, 도로와 광장 등을 녹지 및 도시 기반시설로 전환하였음. 또한 시 정부가 중앙역사에 서비스, 여가시설 중심의 복합건물을 건립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도심과 북부를 연계시키기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하였음 이와 함께 독일정부는 루르지방을 2010년 유럽의 문화수도(Cultural Capital of Europe)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루르지방을 중공업으로부터 매력적 인 문화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진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는 도시문화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7,800백만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유럽 문화수도 계획은 EU 회원국들 간의 문화협력을 도모하며, 정치적 측면뿐 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의 유럽통합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 smi=1.0&nid=76277)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는 지역경제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주정부, 티센쿠르프 회사의 대규모 투자 사업임. 도르트문트 시정부, 철강회사, 철강노조가 지역에서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되살려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음 5) 스페인: 문화중심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커뮤니티 개발 (1) 빌바오의 도시재생정책 빌바오는 15세기 이래 제철소와 철광석 광산 조선소가 있던 공업도시이자 항구도시였 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빌바오 철강 산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테러로 10여 년간 고통을 받기도 했음. 1991년 바스크정부는 몰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화산업이라고 판단하고 1억$를 들여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조선 산업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구겐하임 미술관과 공연 장등 문화시설로 채우고, 컨테이너 하치장으로 쓰이던 네르비온 강가의 땅은 문화의 요람으로 만들게 됨 구겐하임미술관은 바스크정부가 실시하는 15억$ 예산규모의 재개발 종합프로젝트의 하

17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나로 실현된 것으로 항만 도로 지하철 등의 도시 인프라 정비, 대규모 지역개발, 문 화시설 건설 및 갱신, 항만 재정비, 기타 도시 시설 건설 등 18건의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되고 있음 빌바오 도시권 전략적 계획은, 바스크주정부와 비스카야현의 요구에 따라, 1989년에 창설된 빌바오 도시권 활성화전략플랜으로 작성되었음. 전략플랜은 21세기 빌바오 도 시권에서는 개방성 다양성 통합성 근대성 창조성 사회성 문화성 등의 개발 기본 방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활성화 플랜은 빌바오 도시권의 재활성화에 대한 대처방안 들을 집약하기 위해 인재육성, 근대공업지역에서 서비스 산업도시의 형성, 이동성과 접근성의 확보, 환경 재생, 문화적 중심성 창출, 공적 행정기관과 민간부문에 의한 공 동관리, 사회적 활동과 같이 8가지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빌바오항의 확장계획을 비롯하여, 네르비온강의 정화계획, 신 빌바오공항의 건설, Artxanda 터널과 고속도로망 확충, 빌바오 지하철망의 건설, 빌바오 노면전차 등이 있음 (2) 빌바오의 문화도시 추진계획 1 Bilbao Metropoli-30 설립 목적 메트로폴리 30은 빌바오도시권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입안 조 사 실행하기 위해 1991년 5월에 설립된 협의회조직으로서 1991년 6월 바스크주정 부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조직 (Body of Public Utility)으로 인정됨과 함 께, 법률적 재산권적 조직으로써, 1991년 12월 바스크정부의 협회등록제도에 등록 하였음 사업구성과 내용(표 Ⅲ-22) 메트로폴리 30의 구체적 활동내용은 크게 3가지 프로세스로 구성

17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사 업 구 조 내 용 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노하우를 응용 재생계획 추진을 위해, 하나로 얻어진 노하우 를 개별 혁신적 프로젝트에 적용 노하우를 적용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 해, 회원 및 관계기관이 재생계획 달성에 전 력을 투구할 것을 촉진 자료: 건설교통부, 표 Ⅲ-22. 메트로폴리 30의 사업구조와 내용 - 빌바오 도시권 재생프로세스를 모델화할 것 - 고도 계획 및 운영수업 적용 - 내외 연구기관과 제휴 - 국제적인 대도시에 관한 조사연구 - 협회회원과의 정보교환 - 홍보위원회 지원 - 재생프로젝트에 사회적 가치 부여 - 조정기능 강화 2 Bilbao RIA 2000 RIA 2000은 1992년에 설립된 정부계 공동출자회사로써, 빌바오를 재생하기 위한 공 공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협조의 성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 계획을 행하는 조직체이며, RIA 2000의 목적은 빌바오 도시권 의 쇠퇴로 발생되는 황폐한 지역 및 공업지역을 재생하는 것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조성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임 (3) 빌바오 문화도시 추진과정에서의 주체별 역할 공공의 역할(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추진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 여러 기초자치단체와 관련 공기업 그리고 국제적 민간 기업 신문사, 은행, 각국 대사관, 국제기구의 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빌바오 도시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의 해결책을 민간기관과 협력 하여 추진함 전문가의 역할(연구기관, 대학 등) 4개의 대학과 3개의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를 맡아 수행함

18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4) 빌바오 문화도시의 추진체계 1 추진체계 Bilbao Metropoli-30의 조직 구성 빌바오 도시권에서 전문적인 업무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적 또는 민간조직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그림 Ⅲ-17).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은 지방자치단체 민 간단체 등으로 구성되었음 Bilbao RIA 년에 설립된 정부계 공동출자회사로써, 공공사업 경제부와 그 관계기관(공공사 업 공사(SEPES), 빌바오 항만국, RENFE 철도, FEVE철도)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과 바스크주의 행정기관(바스크주, 비스가야현, 빌바오시, 바라카르도시)이 대등한 입장에서 설립하였음 RIA 2000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이사장은 빌바오 시장, 부이사장은 중앙정부 개발 부처의 도시기반 및 교통장관으로 행정조직으로부터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실시되 며, 실제로 이 조직은 행정기구의 틀을 뛰어넘는 선구적인 기업체로, 관계기관이 만 장일치로 지원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점이 큰 특징임 예산규모 및 확보방안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의 연간 총사업비(지출 기반)는 2002년 약 340만 유로, 2001 년에는 160만 유로이며, 빌바오 리아 2000은 3억 페세타(약 24억 원)의 자본금 공 급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적 보조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합계 600억 페세 타(약 4,740억 원)를 다양한 프로젝트의 경비에 지출하여 지금까지 재정적 균형을 잘 지켜왔음 자료: 건설교통부, 그림 Ⅲ-17. Bilbao Metropoli-30의 추진체계

18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5)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의한 문화도시 추진 구겐하임 미술관 프로젝트는 빌바오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음. 지금의 빌바오는 유럽의 손꼽히는 문화도시지만 원래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1991년 바스 크 정부가 시를 몰락의 늪에서 구해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미술관 유치를 제시하였음 빌바오 미술관은 구겐하임 미술관 자체의 세계화 전략과 연결됨으로써 실현되었는데, 1991년 2월에 바스크주정부의 고위관리가 구겐하임 재단에 빌바오의 재개발 참가를 요 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당시 구겐하임 재단 이사회는 세계 각국에서 거점 만들기를 위해 세계적 미술관 그룹을 창조한다 는 장기계획을 채택한 시기였음. 재단은 제안을 받아들여 수개월의 교섭 끝에 91년 말에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개발과 프로그램 제 공에 관한 기본합의가 체결되었음. 빌바오시는 1997년 1억 5000만 달러를 들여 구겐 하임 미술관을 완공하였으며,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한 이후 대변신에 성공하였음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창설은 빌바오라고 하는 지역환경 속에서 문화적 기반정비가 도시개발과 경제적 활성화 쌍방을 달성하는 전략이 된다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음. 구겐하임 미술관은 바스크주의 경제활동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미술관 사업으 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직접 지출이 7억 7,500만 유로 이상에 이름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개관 후 1년간 136만 명이 방문하였고, 1999년 추산 관람객은 82만 5,000명으로, 방문객이 지출하는 비용이 310억 페세타에 달함. 구겐하임과 관련 된 소비들이 바스크 지역경제에 1년간 1억 6천만 달러(1,600억원)어치의 기여를 하였 으며, 방문객들은 외국인이 27%이고 이중엔 프랑스인이 가장 많아 방문객 중 10%에 해당함 구겐하임 미술관 이외에도 국제회의장과 콘서트홀로 구성된 대형복합문화시설이 건설되고, Euskalduna홀 빌바오 근대미술관 Alhondiga 문화스포츠 센터 빌바오 도서관 등이 조성 되었음 (6) 빌바오 문화도시의 의미와 성공요인 성공요인 분석 도시재생은 고용이 아니라 직업의 창출이 필요함.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정비 등 문화전략에 의해 변화를 먼저 취한 사례로 미술관만 정비한 것이 아니라 미술관 을 중심으로 신공항 지하철망 고속도로망과 같은 교통인프라 정비와 도시의 전반

18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적인 공간질서의 재편성을 통해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자리매김하고, 아울러 방 문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주체가 협력하여 조 직을 구성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음 국내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연계시켜 상승효 과를 도모한 빌바오의 도시재생정책은, 단순한 시설물 위주 정비만도 문화적 수준 판단의 지표로 삼는 우리의 현실과 대비되며, 대규모 도시기반정비 및 도시재개발사 업을 기반으로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상징적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 창조도 시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되었듯 선진적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됨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양적 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개발프로젝트들이 지속가능성 측면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독자적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창조할 수 있는 문화정책 및 행정의 발상 전환이 필요함 6) 핀란드: 대학 중심 커뮤니티 개발 오울루(Oulu)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50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함. 인구는 2006 년 말 기준 13만 명으로 많지 않지만 오울루는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도시 라로 칭해짐. 노 키아, 캐논, HP, 후지쓰와 같은 기업들의 연구센터와 지사들이 입지해 있음. 2007년 현재 1 만여 개 기업이 오울루에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7만여 명임 재학생이 2만5000여 명인 오울루대학은 이 도시의 원동력으로, 졸업 후 곧바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재를 매년 7,000여 명 배출함. 오울루에서는 매년 1,000개 정도 의 기업이 새로 창업. 이와 같은 여건에 힘입어 오울루는 핀란드 국내총생산(GDP)의 4%, 전체 연구개발(R&D) 투자의 30%, 국가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오울루 는 1999년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라는 이름으로 핀란드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었음 오울루가 세계 최고의 기업도시로 발전하게 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철저한 지원정책이 있었음. 오울루 시에는 테크로폴리스, 지역경제개발청 등 기업 지원만 담 당하는 기관이 많음. 이 기관들은 지방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공장 분양과 임대, 자 금 유치 등을 맡고 있음 오울루가 성장하면서 핀란드 북부지역은 헬싱키가 있는 남부지역 못지않은 경제권을

18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만들었고, 오울루 시를 중심으로 주변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오울루권역 을 형 성함. 1970년대까지 버려진 땅이었던 핀란드 북부지역이 오울루로 인해 핀란드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 을 이룸. 오울루의 성공으로 인해 핀란드의 국토개발 전략이 바뀌었 음. 중앙정부는 전국을 고르게 지원하던 방식에서 핵심 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쪽으로 변화하였음 요컨대, 오울루의 주된 성공요인은 지역대학이 우수한 IT 인재를 공급하고, 시당국이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주거공간의 제공하였다는 점임. 지방정부가 모든 권 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합리적 개발을 이룬 사례임( sfrm=1&n= ) 7) 일본: 내발적 발전 전략과 마을만들기 사업 (1)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한 커뮤니티 개발 1 지방도시의 커뮤니티 발전 전략 가. 지방도시의 쇠퇴와 커뮤니티 붕괴 지방도시 쇠퇴와 커뮤니티 붕괴의 배경으로는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사회의 변화가 기본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일본 국민의 생활양식에 커다 란 변화가 발생하였음.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인 구의 이동가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공업화사회에서 직주일치로 지역정착 성이 높은 제1차 산업의 비중을 저하시킴으로써 지방도시 거주자의 이동성을 증가시켰 음. 이에 따라 지방도시에서는 주민의 재생산과 현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 함. 즉 제1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의 부족현상 발생( 岡 田 浩 一 외, 2006) 인구 이동의 양극화는 도쿄를 전형으로 하는 대도시권으로의 이동이 주요한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도쿄의 일극집중과 대도시권에의 기능집중 인구집중을 가속화함. 이러한 흐름은 탈공업사회 서비스경제화 등을 촉진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도 시의 인구감소는 물론 과소화와 핵가족화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경제성장에 다른 소득증대와 기술진보는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도시의 쇠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18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그 가운데 대규모의 공공교통수단을 활용하거나 개인의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생 활권이 확대된 것을 꼽을 수 있음 1957년에 오사카에 대형점포가 문을 연 이후 주요 대도시의 교외를 중심으로 대형 상가가 입지함에 따라 재래시장이 몰락하고 지방도시 중심부의 상점가는 쇠퇴하기 시작하였음. 교외의 대형점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가용의 등장으로 생활권 이 확대되었고, 소비행동권이 확대된 결과 한편 직주근접형의 생활양식은 직주분리형으로 변화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주 간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여기에 여성인구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짐으 로써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주간시간대에 소비자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 직면 함.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소비행동의 지리적 시간적 불일치(mis-match)를 초래하 였음 지방도시의 노동인구가 대도시 교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활발해짐에 따라 주거지의 인 구분산이 진행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대면접촉(face to face)이 희박해짐으로써 커뮤니 티의 붕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됨 커뮤니티의 붕괴에서 주요한 사항은 각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세대간의 단절현 상에서 시작함. 학력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가정을 비롯한 공간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접촉이 감소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단절현상이 나타남. 이는 가정에서 노동을 하는 세 대와 학습을 하는 학생세대간의 문제점에 해당. 일본에서는 경제성장의 진전으로 풍요 로움을 추구하는 한편, 지방도시의 쇠퇴 및 커뮤니티의 붕괴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임.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물질적 풍요로움은 달성하였지만, 정신적 풍요로움을 달 성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지방도시의 쇠퇴가 진행될수록 커뮤니티의 붕괴 는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 나. 지역활성화를 위한 관점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 시대, 지역주의 등의 슬로건을 제창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운동을 통하여 지역재생을 추구하고 있음. 특히 산업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경제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조 지방도시의 산업 진흥 노약자의 정착을 유도하고 주민의 힘 강화 지방도시 주민의 자립심 배양

18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문화 교육시설의 확충, 교통체계의 정비, 정보네트워크의 기반정비 실시 지방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인구의 정착이 필요하고, 이는 경 제기반의 확충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의 경제적 기반 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여건을 보장하기 어려워짐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새로운 사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인구의 재생 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뉴스에 대응하는 새로운 자본을 통해 지역활성화가 이루어 지고 악순환을 방지할 가능성이 향상될 것임. 국가적으로는 지방도시의 재원을 확보하 거나 지방도시에 예산 배분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 우에는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줌 다. 내발적 발전 전략 내발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요소에는 주민의 경제력 및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취업의 장과 함께 생활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생활에 직결된 토지이용 산업입지 도 시계획과의 관련을 전제로 주택 도로 각종 시설 등 물적 정비를 실시하며, 지역 개 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사업 등이 포함됨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을 포함한 지역내의 자원을 활용하는 내발 적 요소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급격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개별적인 혁신 및 쇄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며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 네트워크의 정비가 필요해졌으며, 세계화의 진행과 지역간 교류의 증대로 행정적(정치적)인 경계의 의미가 소멸됨으로써 市 町 村 합병작 업이 진행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역내의 커뮤 니티에서부터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 여할 수 있는 사업의 전개가 요구되기 때문 이와 함께 일본에서 추구하는 도시 활성화의 가치지향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즉 년대의 가치지향점은 물질적 경제

18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적 가치, 量 적 측면, 경제우선, 생활우선을 목표로 도시계획에 등장하였던 주요 열쇳 말이 산업화 공업화 인간존중 복지 생활 환경 등이었던 것이, 년대로 들 어서면서 정신적 문화적 가치, 質 적 측면, 인간우선, 감성우선 등으로 가치지향점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설명해주는 열쇳말은 윤택함 풍요로움 쾌적함 아름다 움 즐거움 등으로 변화하였음.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지방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에서도 변화 발생 지역활성화(또는 마치즈쿠리) 사업은 그 지역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커뮤 니티에 뿌리를 두고 도시의 매력발굴에 책임을 갖는 지역자본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 티가 활성화해야 하고 지방문화가 발전해야 함. 이를 위해 상점가는 사람들이 교류하 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지역 커뮤니티의 발달은 지역 문화의 계승을 촉진시킨다는 논리가 전개됨. 그 이유는 상점가가 쇠퇴하면 지방문화를 상실하고 도시의 매력도 소멸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약화되기 마련이기 때문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도시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시작함으 로써, 点 的 개발 점의 집합체인 線 的 개발 面 的 개발 및 정비 로 진행하는 것 이 바람직한 전략임. 현재 일본에서는 다양한 도시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도시내 공공기관과 상점가가 일체가 되어 지방도시의 도 시매력을 창출하고 중심시가지 활성화 활동을 전개 중. 이 활동에는 NGO와 NPO를 주축으로 하는 여러 분야의 제3섹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일본에서 소규모의 로컬 커뮤니티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활성화 사업에는 크게 지역자 원 활용형 과 지역문제 해결형 이 포함됨 지역자원 활용형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커뮤니티의 문화나 지형적 조건 등의 장소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시 키는 사업을 포함 지역문제 해결형은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통의 지역문제를 관리 하고 자원화 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포함 2 커뮤니티의 자립과 경영 커뮤니티의 자립은 커뮤니티에 관계되는 시책이나 계획의 책정과정에 커뮤니티가 직접 참가함으로써 자기결정 능력과 권리를 지니는 것이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18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일부를 담당할 기능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체적인 행동으로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행위. 그러나 자금을 포함한 많은 자원을 커뮤니티가 스스로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문제 발생 행정은 커뮤니티가 건전한 자립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 자치단체의 자금 준비는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 커뮤니티의 자립은 일반적으로 협력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버넌스나 파트너십과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음 가. 자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 중요한 자원으로는 인재 자금 정보 네트워크 부동산이나 시설물 자연이나 생 산에 관계하는 환경자원 등이 포함됨 여기에 지역의 역사나 생활관습, 사회적 제도를 망라하는 사회적 자원도 커뮤니티의 자립 가능성이나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줌 이상에서 열거된 자원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자원간에 복잡한 관 계를 가지며 커뮤니티의 자립과 재활성화에 영향을 줌 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커뮤니티 경영은 본디 비수익사업의 분야이지만, 커뮤니티를 지속적인 비영리조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의 도입도 간과할 수 없는 분야 이에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커뮤니티의 자립적 경영을 실현하는 수익사업을 포함하 여 비영리사업 등을 전개해 나감. 커뮤니티의 조직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창출하고 경영함으로써 조성금을 획득하고 개척자로서 주민의 참가를 유도 외부의 인재(신규 참가자나 U-턴하는 사람)를 유치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내의 인재 (지역내 자치체나 경영단체의 퇴직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함 커뮤니티 조직은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그로부터 선발된 임원이 집행부를 구성한 후 매니지먼트를 결합시킴으로써 구성 일본에서는 전문적인 임원이 매니지먼트 노하우를 획득하여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조직을 운영하기도 함

18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커뮤니티를 사업에 끌어들이는 파트너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 로, 커뮤니티 조직이 그 매니지먼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직외부에 존재하는 다양 한 사람이나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 따라서 커뮤니티 파트너 십도 고려의 대상 다. 커뮤니티 정책의 과제 일본에서는 지자체의 지역재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분권화가 진척됨에 따라 국가 지 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주민 각각이 지역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음. 고도 경제성장기에 진행되었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의 지역만들기와는 달리, 지역 커뮤니 티 재생 및 활성화는 학교구역 또는 행정구역의 자치회 단위에서의 지역만들기를 의미 일례로 농촌 및 중산간지역을 끼고 있는 도호쿠( 東 北 )지방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심각한 過 疎 化 고령화 지역산업 쇠퇴 등의 현상을 경험하였음 2005년의 기록적인 폭설이 겹치면서 농촌적 경향이 강한 지방도시의 한계를 노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자녀양육 문제 고령화문제 지역범죄 문제 등으로 지역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증가 또한 자치단체의 만성적인 재정위기는 제반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였음 즉 커뮤니티 재활성화는 경제적 재정적 문제와 동시에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과제로 인식되어야 함 종래에는 행정기관이 정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실시에서 중심적 역할을 실시하는 수직 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행정기관 NPO 사업가 전문가 지방정치가 주민 등이 자립 적 활동을 하는 동시에 제휴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네트워크를 토대로 거버넌스가 이루 어지는 추세임. 따라서 지역 거버넌스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재검 토가 요구됨 라. 지역주민 市 町 村 縣 의 역할과 커뮤니티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요소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일본의 도시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지역 사회 구성요소로 대두되는 요소에는 지역주민 市 町 村 縣 등이 있으며, 이들 각 부문 의 역할은 대략 다음과 같음

18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첫째, 지역주민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행정기관과의 협동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이나 지 역만들기에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주민자치가 보다 확고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커 뮤니티 조직에 참여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는 市 町 村 은 주민생활이나 지역에 밀착한 행정을 종 합적으로 담당하는 가장 가깝고 친근한 정부이므로, 자기책임 자기결정의 원칙을 기 반으로 지역과 관계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의 감시를 통해 자 율적인 행정 및 재정운영을 실시. 시정촌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서 행정 서비스나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며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중핵으 로서 역할 수행 셋째,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지는 縣 은 시정촌과의 제휴 및 협 력을 통하여 지역자치 및 자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 주민에게 친근한 행정서 비스는 시정촌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정촌의 구역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 이거나 시정촌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성질의 사업은 현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지방자치의 충실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함 縣 은 자치를 담당하는 대등하고 협력적인 파트너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방세 재정의 기반을 강화시킴. 그리고 시정촌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주민자치를 확충시키 고 커뮤니티의 진흥 추구 상기한 세 가지의 구성요소는 自 助, 共 助, 公 助 의 개념에 입각하여 도시발전을 유인 (그림 Ⅲ-18). 즉 지역주민은 개인 스스로 행동하고( 自 助 ), 커뮤니티 또는 마을만들기 단체나 NPO 등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조직 중심에서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共 助 ),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해결된 문제를 보완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公 助 ) 시스템으로 파트너 관계 형성 일본의 지방도시에서는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체활동의 중심점 역할 을 하는 커뮤니티 지구의 조직 및 활동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단체 또는 프론티어 그룹과 같은 NPO와의 파트너십을 구축(그림 Ⅲ-19).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활동 또는 주민차지활동의 자본을 지원해주는 신탁기관의 창설도 이루어짐. 일본의 시 정촌에서 규정되는 커뮤니티는 도시내에 존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자치기구이며, 그 하위기관에는 자치회 근린조직 개인 및 가족 등이 자리하고 있는 형태

19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그림 Ⅲ-18.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간의 역할 및 상호작용 그림 Ⅲ-19.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의 구성 3 지방도시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가. 나가노현 오부세마치( 長 野 縣 小 布 施 町 ) 오부세마치( 小 布 施 町 )의 인구는 11,800여명에 불과한 소도시. 이곳은 매력적인 마을로 전국적 인 지명도가 높은 지역이며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 시정촌 합병 이후 자립하는 마을 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결정을 모색하게 됨으로써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가능해졌음 애초에 자연부락 단위의 28개 자치회가 있었으나, 1981년에 행정구역의 적정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9개의 커뮤니티 블록(커뮤니티 지구)으로 행정구역 재편 그 가운데 현재 조직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5개 정도. 커뮤니티 지구를 주민자치조직의 기본 단위로 획정하고 환경 토목경관 방범활동 방재활

19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동 교통안전협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소년 육성회 지역공동회관의 운영 등을 추진 중에 있음 특히 커뮤니티 지구의 운영주체로서 커뮤니티추진협의회의 를 설치하고, 그 아래 생활안전, 환경 등의 각 부문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함. 활동 자금은 각종 보 조금을 일원화화여 커뮤니티추진협의회의 에서 교부. 향후, 커뮤니티 활동의 비전 과 구체적 사업을 명확히 하여 커뮤니티 지구계획 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는 주민 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계획만들기에 해당하고 지구 담당직원이 참가하여 그 계획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커뮤니티 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소방 방재 방범 건강복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커뮤니티 분회 활성화 및 재활용사업 추진 생애학습의 추진 도로 및 수도시설 정비 고령자 보호 사업 시설이나 공원 관리, 화단 관리 문서 배포 및 회람판 관리 또한 커뮤니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치회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령 화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町 에 거주하는 주민의 노력을 결집하여 효율적으로 주민 자치조직을 재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町 의 재정적 지원이 커뮤니티 지구를 일체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치회관련 사무의 수수료를 폐지하였고 자치회 연합회 등의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교부금을 폐지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음 커뮤니티 직원이나 마을만들기 활동에 관계하는 주민이 상담을 하거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커뮤니티 지구내에 거주하는 자치단체 직원과 상담직원은 선진국의 사례나 제도를 소개하고 정보제공에 노력함으로써 커뮤니티 운영 지역의 목표나 사업계획을 정하는 지역만들기 계획 의 책정을 지원함으로써 커뮤니 티 지구와 협동하여 자치단체를 운영

19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그 결과 하드웨어 부문의 정비는 물론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정비가 가능하였음. 먼 저 하드웨어 부문의 정비는 1 질서 있는 택지개발, 2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도 로, 3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아름다운 경관만들기 등이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1 안심할 수 있는 자녀양육 지원, 2 복지증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매 력 있는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구증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질서 있는 택지개발: 시가화 조정지구의 택지개발 추진, 건축형태 규제로 양호한 주 거환경 보전(용적률의 제한 강화), 시가화구역의 택지화 촉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 생활도로를 커뮤니티 도로로 전환(보행도로의 확 대, 벤치 설치, 나무 식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마을만 들기(보행도로의 장애물 제거)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아름다운 경관만들기: 커뮤니티 단위로 지역만들기 계획 책 정(커뮤니티별 협력 기준 및 지구협정 명시), 주민의 경관만들기를 검증받 은 마을만들기 단체가 지원, 간판이나 광고물의 규제 강화 안심할 수 있는 자녀양육 지원: 장시간 보육 및 휴일 보육제 실시(보육원 입원 대기 아동이 없음), 자녀 양육 상담, 건강검사 및 건강교육, 친교 클럽(유치원 아동과 초중학교 학생간의 교류) 복지증진: 생활지원 하우스 운영, group home 및 장애자 시설 정비 지원, 복지기 금 조성으로 복지서비스 강화, 프론티어 육성 한편, 오부세마치( 小 布 施 町 )에서는 마을만들기의 전문 조직으로서 1994년에 주식회 사 ア ラ 小 布 施 를 설립하였음 町 長 이 중심이 되어 지역 상공회에 속해 있던 지역진흥부를 발전시켜, 새로운 조직 으로 결성한 것 주식회사의 회원은 1 株 에 50만 엔을 출자하고, 수익금은 다음 해 사업에 투자. 그러 나 회원에게 배당은 없으며 주식회사의 활동은 공익을 목적으로만 실시됨 주요 활동은 게스트하우스 가이드 센터 교통시설 경영, 국제음악회 연극제 등의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지역상품의 위탁판매, 주차장 관리, 커뮤니티용 비닐 판매, 활동홍보지 배포 등 근무하는 자는 모두 14명

19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나. 도치기현 모오카시( 栃 木 縣 眞 岡 市 ) 모오카시( 眞 岡 市 )의 인구는 62,700여명으로 시정촌 합병협의회가 해산한 후 도시를 자 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의 노선을 전환하게 되었음 시의 자치회 조직은 자치회연합회(자치회장 20명)-자치회(74구역)- 町 회(232회)로 구 성되며, 85%가 자치회에 가입 시에서는 시장의 방침으로 장년학습, 생애학습, 청소년육성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자치회 町 회 단위로 커뮤니티의 분회별 모집을 실시. 또한 시에서는 1991 년부터 커뮤니티 분회 모집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조직을 결성하여 지역만들기 사 업 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眞 岡 市 활력지역만들기 사업 을 실시 중에 있음 眞 岡 市 활력지역만들기 사업 은 연도별로 중점사업과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중 자치회가 선택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며 자치회에 소정의 보조금도 지급해 주는 방식 으로 진행됨. 2005년~2008년까지의 활동프로그램은 1 활력 넘치는 지역만들기 추진 사업비, 2 안전한 지역만들기 사업(교통안전강좌, 방범, 방재 등), 3 지역복지만들기 추진 사업(미니 데이 홈 사업, 온천초대사업, 경노회사업), 4 지역건강만들기 추진 사업, 5 지역 어린이 활기 사업(양육지원사업), 6 그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독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구성됨 사업에는 시가 지정하는 필수사업과 町 내의 회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됨(2006년의 경우, 경노사업과 안전사업이 필수사업으로 지정되었음). 사업 프로 그램의 선정은 행정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각 커뮤니티 지 구의 자유재량으로 구성됨. 또한 사업프로그램의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사업예산총액은 2005년 5,200만 엔(1개 지구로 환산하면 연간 70만 엔)이 소요되었음 다. 기후현 에나시( 岐 阜 縣 惠 那 市 ) 에나시( 惠 那 市 )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시책과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마을만들기 山 岡 의 두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음 먼저 커뮤니티 시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음. 惠 那 市 는 인구 56,300여명의 도시 로서 2004년 10월 25일에 옛 惠 那 市 와 山 岡 町 을 포함한 1개 시, 4개 정, 1개 촌이 합

19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병되면서 새롭게 탄생한 도시임. 2005년에 惠 那 市 지역자치구 조례 를 시행하고, 지역자치구 를 옛 시정촌에 맞게 6개 구역으로 설정하였음. 부속기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협의회 와 구체적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마을만들기 시행조직위 원회 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 2005년 예산에 12억 엔을 계상하여 그 중 5억 엔은 금후 5년간의 지역진흥사업에 충당하고 7억 엔은 지역진흥기금으로 조성(30억 엔을 목표로 함) 2005년에는 각 지역협의회에 종합계획에 해당하는 지역계획을 책정하고, 지역진흥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사업계획인 지역만들기 를 시행 마을만들기 시행조직위원회 는 지역만들기 를 계획하고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주체가 되며, 지역진흥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접수함 두 번째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마을만들기 山 岡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음. 옛 야마 오카마치( 山 岡 町 )는 2003년 9월에 각 커뮤니티 지구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NPO인 마을만들 기 山 岡 발족하여 보건복지 환경보전 사회교육사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설립자금은 6,800만 엔이며, 회비는 주민회비(2,000엔 주민 1,421호)와 시의 위탁 금(1,460만 엔)으로 조성 주요 사업에는 이벤트 사업 건강만들기 사업 환경미화 사업 고령자보호예방을 행하는 복지증진사업 강연이나 연수회 사업 등이 있음 법인에서 운영 가능한 사업을 선택하면 운영자금 확보가 가능한 공모조성금을 활용하 거나 데이 서비스(day service), 단기방문(short stay) 등의 위탁사업을 시행하기도 하 며, 신문이나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여 주민의 의식전환 활동을 전개. 향후 지역협의회 와의 협동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 라. 야마가타현 사이카미마치( 山 形 縣 最 上 町 ) 사이카미마치( 最 上 町 )는 인구 11,400여명의 소도시로서 2003년도부터 마을만들기 지 원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조직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내의 활동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챌린지(challenge)사업 과 커뮤 니티 비즈니스 지원사업 등의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그림 Ⅲ-20). 그 사업내용 은 다음과 같음

19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자료: 山 田 晴 義, 2006, 21쪽을 일부 수정. 그림 Ⅲ-20. 最 上 町 에서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구성 첫째, 지역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자치조직의 기반을 형성하는 마을 공민관을 단위로 지역만들기 계획을 입안하여, 계 획에 포함되는 사업의 실시에 제반지원 계획의 내용에는 지역과제를 선정하여 지역의 장래 이미지를 구축하고, 계획을 실현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계획에 기초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비의 2/3(50만 엔 이내)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엔을 보조금으로 교부하 고, 사업비의 1/3은 자기부담으로 구성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정내의 40개 마을 가운데 8개 마을이 사업지원을 받아 주차장 등 주변 환경 정비, 서적 발간사업 등을 실시하였음

19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두 번째, 마을만들기 챌린지(challenge) 사업에 대한 내용 이는 프론티어나 동아리와 같은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해당 사업실시희망서를 제출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1/2(20만 엔 이내)을 보조해 주 며,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4건의 지원단체가 있었음 취미활동의 동아리는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적 활동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에 한정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이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부문에 걸친 창업 기획 아 이디어를 지원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만들기 사업 실시 강연회, 선진지 견학, 실험판매 등의 사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커뮤니티의 활성화 도모 이외에, 정의 직원이 지역담당팀을 조직하여 각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지 역만들기 협동대 또는 직원을 지역마을에 강사로 파견하는 출장강좌 실시 지역만들기 협동대는 주임 이상의 직원을 각 지역에 3명씩 배치 출장강좌는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건강복지와 관련하여 50개 이상의 강좌 메뉴가 준 비되어 있음 마. 미에현 이가시( 三 重 縣 伊 賀 市 ) 이가시( 伊 賀 市 )는 인구 98,700여명의 도시로 2004년에 1 市 3 町 2 村 을 통합하여 새로 운 행정구역인 伊 賀 市 로 탄생하였고, 재정계획 사업계획을 정리하여 新 市 건설계 획 을 수립함과 아울러 주민자치활동을 담보하는 실행조례로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伊 賀 市 자치기본조례 를 시행 새로 탄생한 伊 賀 市 에는 주민자치의 핵심조직으로서 소학교(초등학교) 구역을 기준으 로 37개의 주민자치 협의회를 설치. 이 조직은 지역과제해결을 도모하는 지역마을만 들기 계획 을 수립하였고 그 사업실행의 주체로 기능. 당해지구의 주민은 물론 단체 와 기업 등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오픈 조직으로 개인 참여가 기본. 자치회 지 역활동단체(NPO, PTA 등) 기업 주민을 망라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업검토 를 실시하고, 실제 사업 활동은 분야나 목적에 맞게 설치된 실행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실시

19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교부금(조직설립시 100만 엔을 한도로 2년간 지급)과 지역교부금 (협의회와 인구에 비례하도록)을 통하여 조달하며, 활동거점시설인 공민관이나 시민센 터 등의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자치센터 를 운영 실적이 우수한 커뮤니티 지구에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버스운행업무를 수행하게 함으 로써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보육에도 참여토록 함. 2005년에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인 시민활동 지원센터 를 개설하여,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정보를 수 집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인재육성 및 인재파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음 바. 아키다현 요코데시 마쓰다지구( 秋 田 縣 橫 手 市 增 田 地 區 ) 요코데시( 橫 手 市 )의 인구는 105,600여명이며, 행정구역 합병 이전에 구 마쓰다마치( 增 田 町, 인구 8,700여명)에서는 정내회를 단위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3세대 교류사업, 꽃밭조성 운동, 플라워 보트 사업, 지구내 모든 町 클리닝업 사업, 지구운동회 등의 사업 진행 2002년에는 町 내 4개 소학교의 통합을 계기로 자주적 지역만들기를 추진하여, 구 소 학교 단위에 4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였음 增 田 지역센터는 복합시설인 플라자를 거점으로 삼았으며, 나머지 3개 지역센터( 龜 田 지역센터 西 成 瀨 지역센터 狙 半 內 지역센터)는 폐교된 소학교를 활용하여 지역 활동 의 거점으로 정비 지역센터의 운영주체는 마을이나 단체에서부터 추천받은 지역대표(마을 추천자, PTA, 부녀회 조직, 전통예능보존회 등)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이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 는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전개(그림 Ⅲ-21) 예컨대, 增 田 지역센터는 지역과제해결형의 사업이 많으며, 다른 3개의 지역센터는 교류 이벤트형의 사업이 많은 특징을 가짐. 增 田 지역센터에는 관광가이드 양성사업, 포탈 생식조사사업, 커뮤니티 기획전, 자연관찰회, 지역만들기 심포지엄 등이 있음 각 지역센터에는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센터관리, 사업의 연락조정 사무담당, 정보제공 등을 담당. 또한 활동비 보조금으로서 1개 센터당 만 엔이 교부되며, 시설관리 비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담

19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자료: 山 田 晴 義, 2006, 24쪽을 일부 수정. 그림 Ⅲ-21. 橫 手 市 增 田 地 區 커뮤니티 사업의 추진체계 2005년 시정촌이 통합됨에 따라 橫 手 市 가 탄생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지역 업무를 행 하는 地 域 局 을 신설. 새로 탄생한 시에서는 주민의 자치운영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티 조직의 설립 을 도모하여, 2006년에 구 시정촌 소학교 단위의 자치조직으로서 地 區 議 會 를 설치함. 지구의회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운영비 보조(세대수에 따라 1-3만 엔으로 구분) 소프트웨어(지역 제안) 사업 보조(20만 엔 한도) 하드웨어 사업 보조(지역국에 분배하여 지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보조, 增 田 지역국에 는 280만 엔)

19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사. 사이타마현 가와구찌시( 埼 玉 縣 川 口 市 ) 가와구찌시( 川 口 市 )는 東 京 都 북부의 사이타마현( 埼 玉 縣 )에 위치한 인구 50만 여명의 도시지역으로, 인구의 85%이상이 인구집중지역에 거주. 이 도시에서는 가와구찌역 주 변에 광역적인 도시기능을 집적시키는 동시에 도시주변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인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시행. 가외구찌역을 중심으로 공공 상업 업무 문화 스포 츠 시설 등 도시기능을 정비하고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주택이나 상가를 주변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재활성화 사업 진행 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공공부문에서는 대규모 이전 부지 를 활용하여 녹지와 공공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상업지역에 매력적인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광역적인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시가지 정비작업을 실시함. 민간이 중심이 된 상업지역은 역 주변지역을 고밀공간으로 재편성하였고 주변으로 상 업시설이 확산되어 나감에 따라 시가지 활성화에도 공헌 시정부와 커뮤니티 간에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가지 정비가 가능하 였음 제3섹터인 가와구찌 도시개발 주식회사 를 설립함으로써 도시계획 및 발전전략의 추진에서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고, 조절하며, 보완하는 역할 담당 또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커뮤니티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시가 지종합사업협의회 라는 주민협의회를 구성 4 일본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방도시 경쟁력 제고 사례의 시사점 가. 재정적 지원 재정지원정책은 특정한 지역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 이 루어짐. 일부에서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기존 조직과는 별도로 마을만들기를 실시하 는 조직별로 최대 20만 엔까지 사업비의 1/2을 보조하거나(마을만들기 챌린지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실시. 즉 주민들이 실시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 절한 재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역활성화 도모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지원은 물론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일정액을 부담하기 도 함. 또는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비수익사업을 하는 비영 리법인을 설립하여 주민들이 출자하고 이익을 커뮤니티에 환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커

20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뮤니티의 내생적 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전년도 사업의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의 규모를 커뮤니티별로 상이하게 편성하며, 실적 이 우수한 커뮤니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치활동을 지원 도시의 중심부 커뮤니티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에서의 상업 활동 공동화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자치정부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 또는 무상으로 커뮤니티 주 민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시가지 활성화와 거주자의 경제력 확보를 간접 지원 나. 지역계획 및 역할분담 지역계획의 책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이 명확함. 일례로 小 布 施 町 은 1980년 경부터 자치회의 사무업무가 감소함에 따라 행정구역의 적정규모화를 실시하여 기존 28개 자치회를 9개의 커뮤니티 블록으로 재편성하였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짐에 따라 유연적인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의 전개가 가능하였음 커뮤니티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생활안전이나 환경부문에 소규모의 협회가 설치되며, 커뮤니티지구 활동계획안이 만들어 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틀의 계획을 작성하 고, 지역주민들이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 항을 마련 공공과 민간을 결합하는 제3섹터의 역할 강조 커뮤니티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단체 또는 NPO나 주민협의회 등을 설치 하고 운영함으로써, 시정촌( 市 町 村 )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 다. 거점기능 및 인재 육성 시정촌 합병을 전후하여 주민자치조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역재생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여 주민활동의 거점시설을 운영. 또는 코디네이터가 배 치되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며, 인재양성을 위하여 NPO가 관여하여 협동관계를 구축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커뮤니티의 거점역할을 하는 조직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재를 파견하거나 지역의 NPO 등이 결합하여 인재를 양 성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

20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외부지역에서의 인재를 유치하거나, 지역내에서의 인재 양성에 관심을 기울임. 특히 지역내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이나 외부 강사가 다양한 강연이나 연수회 또는 출장강좌를 실시하기고 하며,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지역내 주민들이 지역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도 일조함 라. 주민자치활동 지원 지역주민, 커뮤니티, 마을만들기 단체 등이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활성 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을 통해 마을만들기 활동 또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해주는 신 탁기관의 창설하거나 커뮤니티 지구와 협동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기도 함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주민자치활동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시민활동지원센터 를 설치하거나 지역센터 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센터관리 사무담당 정보제공 등의 업 무를 지원하도록 함 자치단체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주는 주관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커뮤니티 조직의 설립과 발전을 도모 (2)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커뮤니티 개발 1 마을만들기의 등장 배경 20세기는 폭발적인 도시화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도시화 에 접어들어 경제적인 발전과 기술의 발달을 이루었지만 매연, 수질 오염, 위생문제 등을 야기하였음. 도시현상의 특징은 농촌과 달리 비자급자족성, 개방성과 변동성을 가져오고, 이질적인 커뮤니티 집단이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하 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동생활 수단이 없으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이음. 이와 같이 산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마을만 들기가 등장하였음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에 상당 부분의 계획 권한을 이양 하고 자치단체장의 민선화 등을 도모하면서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 바꾸어 말하면 지역주민의 내발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것이 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 운동임

20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 일본의 마을만들기 흐름 196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의식 있는 주민, 전문가, 지자체에 의한 마을만들기와 공공 이 지원하는 시책이 진행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주민 리더십을 통한 종합시가지 정 비, 참가형 단지 재건축 시행, 거리만들기가 시도되는 등 마을만들기의 활동이 전개되 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표 Ⅲ-23) 1980년대에는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행정이 중심이 되고 전문가가 협조하는 형태 의 활동 전개 1990년대 이후에는 시민단체, 전문가, 선진 지자체의 다양한 시책, NPO법의 성립 등으로 전국 각지로 마을만들기 보급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사회 경제 고도경제성장 중앙집권형 복지국가 버블경제 불황 새로운 공공사회 마을만들기NPO 공해 등 반대운동 커뮤니티 주민 운동 마을만들기 조례 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만들기워크숍 마을만들기센터 커뮤니티경제 근린자치정부 비즈니스 유형 이념 운동형 계획 참가형 사업 경영형 혼합형 창조형 주택지구개량법 도시계획개정(도 도시계획법개정 (1960) 시 계획마스터플 (지구계획제도, 신산업도시건설 랜, 1992) 1980) 촉진법(1962) 밀집주택시가지 우량재개발건축 관련 전국종합개발계 일조권규제 정 비 촉 진 사 업 물 정비촉진사업 제도 획 거점개발구상 (1976) (1994) (1984) (1962) 특정영리활동촉 목조임대주택 도시계획법개정 진법(1998) 지구 재생사업 (주민참여제도, 중심시가지활성 (1989) 사례 1968) 나고야 사카에히 가 시지구 재개 발사업 고베시마루야마 지구 방범협의회 결성(1965) 고베시 마노지구 공 해 반 대 운 동 (1965) 무사시노시 시민 위원회(1973) 오타루시 오타루 운하보존운동 (1973) 나가노구 지역센터 주구 협의회(1975) 자료: 김진범, 2007 의 일부내용 수정 표 Ⅲ-23. 일본의 마을만들기 흐름 고베시 마루야마 지구, 마노지구 마을 만들기협의 회(1980) 고베시 마을만들 기 조례(1981) 나가하마시 마을 만들기회사 (1989) 화법(1998) 유후인마치 마을 만들기조례 (1990)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펀드, 마을 만들기센터 (1992) 타카라즈카시 커 뮤니티과(1993) 지방분권일괄법 (1999) 도시재생특별조 치법(2002) 지방자치법개정 (지역자치구, 2005) 죠에쓰시 지역자 치구(2005)

20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현재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주변 환경 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역 사가 있는 마을만들기, 지역특산품 개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 그리고 지역 인재 만들기, 마을만들기를 생각하는 연구회 와 같이 휴먼웨어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 또한 시민참가, 녹지나 농지의 보전, 고령자를 위한 마을만들기, 중심시가지 재생, 단 지개축, 노숙자 주거 및 생활대책, 하천보전, 방재대책,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음 3 일본의 마을만들기 특징 가. 협의회방식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와 마을만들기 조례 기성 밀집주택시가지 정비방법으로 협의회 방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바, 주민의 합 의 형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검토회 주민간담회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결성 등의 절차를 채택 행정 발의형 혹은 주민 주도형에 따라 이와 같은 구도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 주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주민집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당해지구의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다음으로 주민측이 일상적으로 인식하 고 있는 주변 환경문제에 대하여 요망사항을 지구점검회, 검토회 등을 통하여 제안하 는 것이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공민관, 지구회관 등지에서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의 장래상, 미래상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교환을 하고 주민의견 집약장소로서 마을만 들기 협의회, 또는 마을만들기 동지회 등을 결성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과정인데 결성 까지 약 2년이 소요 한편 기성시가지 정비에 있어서 협의회 방식을 채택한 이유 당해지구 주민이 합의형성에 이르기까지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가능 공평한 참여 유도(종래의 전면재개발 방식에서는 지권자만이 사업에 참여) 인준된 협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조례에 입각하여 허가를 받 아야 하는 바 세타가야구는 1982년도에 도쿄도( 東 京 都 ) 세타가야구( 世 田 谷 區 ) 마을만들 기 조례 제정. 조례제정 목적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계획 등의 안

20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의 작성 수속을 하기 위함 또한 마을만들기 조성에 관해서 보면 마을만들기 제안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조 성, 마을만들기 전문가의 파견, 건축물의 불연화 혹은 공동화, 이전에 대한 융자알선, 이자보급 등에 대하여 규정 4 도쿄도 세타가야구( 世 田 谷 區 ) 가. 추진배경 및 전개과정 1970년대 초 개발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자연환경파괴, 소음 등의 문제가 발 생하면서 고도성장이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반대 운 동 심화. 한편 도쿄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구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독자적인 마 을만들기가 전개되었음. 세타가야구의 경우 1975년 민선으로 선출된 구청장이 주민참 여를 통해 구행정을 이끌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여 거의 모든 행정에 주민참 여를 도입하였으며, 이때부터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 추어지기 시작하였음 나. 행정조직 마을만들기 행정조직은 1982년에 설치된 구청의 도시디자인실 과 지역정비담당 을 비 롯해 구청 종합지소( 綜 合 地 所 )의 마을만들기과 등 3개 분야로 나뉨.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 직속으로 마을만들기과를 두어 주민과 관련된 업 무는 마을만들기과에서 담당 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1992년 4월에 설립된 기구로써 주민 기업 행정 기관 3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자주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유연하게 지원 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반관반민( 半 官 半 民 )기구로써 행정과는 별도기관으로 설치되었 으며 마을만들기의 컨설턴트 기능을 담당하며, 세타가야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 행하고, 주민지원(기술적 재정적)사업과 상담업무 수행.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마을만 들기 학습기회 제공, 마을만들기 정보의 수집과 홍보, 마을만들기 조사 연구 등의 활 동을 하고 있으며, 센터 내 상근 인원은 세타가야구에서 파견한 공무원, 도시정비공사

20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에서 파견한 직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 한편, 세타가야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센터가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마을만들기 펀드와 운영위원회, (2)마을만들기 하우스, (3)활동 그룹에 대한 지원, (4)교류지원 등 을 실시함 라. 마을만들기 조례 토지기본법에 근거하여 1982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었고, 1995년 내 용이 대폭 개정되어 (신)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그 후 1995년 제정된 조례 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어짐 조례에는 지구 차원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적 인 시스템으로는 (1) 마을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마을만들기 유도지구 및 추진지 구의 지정, (2) 지구차원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주체가 되는 지구 마을만들기 협의회 의 조직, (3)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정보제공과 전문가 파 견 및 지원제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 마. 마을만들기 예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은 세타가야구의 보조금 과 마을만들기 지원센 터에서 발간하는 도서판매수익 등 자체사업 수익금, 그리고 자치구의 수탁사업 을 통해 확보 한편 마을만들기 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마을만들기 펀드는 1992년에 공익 신탁제도에 의거하여 시민주체의 마을만들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표 Ⅲ-24) 부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초기 활동지원 마을만들기 운동지원 마을만들기 하우스 설치 운영 마을만들기 교류지원 표 Ⅲ-24.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펀드 지원내용 마을만들기 활동의 초기단계 또는 활동 방침 및 기획 모색상태에 있는 활동 주민의 살기좋은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한 활동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비 영리조직 마을만들기 하우스 로서의 활동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는 시민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5만 엔 5~50만 엔 최대100만 엔 최대100만 엔

20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공익신탁을 추진하는 이유 행정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며 위탁자가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데 관여할 수 없고 공익신탁에 관한 모든 업무는 수탁자 은행이 담당함으로써 위탁자의 추가관리가 필요 없으며 모금활동전개가 용이하여 기본재산(기금)을 증액시키기 쉽기 때문 마을만들기 펀드의 경우 지원내용을 보면 1개 단체당 5만~100만 엔, 1회당 약 500만 엔을 지원받는데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다이시도 4초메( 町 目 )지구 마을만들기를 생 각하는 모임, 세타가야 그린 맵, 노자와 3초메( 町 目 ) 놀이터 만들기 모임 등을 테마 로 196개 단체가 지원금 수령 5 고베시( 神 戶 市 )의 사례 가.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조직 고베시의 지원행정은 어반디자인실 16) (ア バンデザイン 室 ) 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이 러한 행정조직과 별도로 도시정비공사 에 마을만들기 센터 를 설치하여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정보 기술의 제공, 마을만들기 연구진행 등의 활동 을 수행(그림 Ⅲ-22). 마을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마을만들기 조례인 지구계획 및 마을만들기 협정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비용이나, 전문가 파견 등의 내용 규정 시장 도시계획국 계획부 계획과 어반디자인실 신도심정비과 공무과 그림 Ⅲ-22. 고베시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조직 16) 고베시는 1982년에 마을만들기 조례 를 제정하면서, 도시계획가 등의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사 업과 마을만들기 협의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시작했으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창구가 부서별로 제각각 분산되어 산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음.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을 거친 후 마을만 들기 행정의 변화요구에 따라 1996년 초 조직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만들기 지원행정을 도시 계획부의 어반디자인실 로 일원화하고, 도시정비공사에 설치된 마을만들기 센터 의 소관부서도 구획정리부 에서 어반디자인실 로 전환. 또한 자치구의 마을만들기추진과 역시 총무국의 구청 진흥과 와의 연계를 통하여 어반디자인실 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을만들기 지원행 정의 창구를 어반디자인실 중심으로 일원화하려는 노력 지속적 실시

20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나. 마을만들기 센터 마을만들기센터는 고베시가 97.6%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고베시 도시정비공사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전문가 파견을 통한 마을만들 기 지원, 마을만들기 대학 등을 통한 인재육성, 마을만들기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 활 동 등 전개 마을만들기센터는 지진으로 인한 재해 이후인 1995년 7월부터 인재센터 를 열고, 이전 까지 시청의 도시계획과 를 비롯하여 각각의 부서별로 분산되어 다루어지던 마을만들 기 업무의 자문과 컨설턴트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마을만들기센터로 일원화 다. 마을만들기 조례 고베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1981년 12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지구계획제도를 보완하 는 지구계획 및 마을만들기 협정 등에 관한 조례 로 제정되어 1982년 2월부터 시 행. 조례에서는 주민의 참가에 의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을 목적으로 지구계획 등의 작성절차와 마을만들기 제안, 마을만들기 협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 며, 마을만들기 협의회 방식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전문가 파견 및 마을만들기 활동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제시 6 일본에서 전개하여 온 마을만들기 평가 가. 마을만들기 계획 및 사업의 공통점 ㄱ) 협의회 방식의 채택 지구의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법정계획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과 임의 사업에 의하여 대응하는 것 등의 두 종류가 있는 바, 마을만들기 사업은 대부분 임의 사업으로 협의 회라고 하는 인준된 기구를 중심으로 사업화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 도시계획법상의 공청회의 개최 등의 절차에 따라 밀집시가지의 정비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으며 생활자의 시점에서 폭 넓은 요망 진정 등 을 수렴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협의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 협의회 방식 채택 이유 주민참여 형식의 확보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계획 및 실시내용을 주민에게 침투시킴

20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계획책정과 실시에 따른 반대의견 점검 소프트 웨어 부문에서의 제활동 ㄴ) 다양한 사업제도 및 수법의 창설 각 자치단체가 실험적으로 모델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당해지구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사업제도 및 수법을 창출 자치단체 차원 마을만들기 조례(고베시, 1981년)/(세타가야구, 1982년)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제도(1982년) 마을만들기 추진 불연 건축물 등 건축자금융자 알선 조례(1983년) 원룸 맨션 지도 요강(1984년) 협소도로 확장 정비사업(1985년) 재축등록 제도(1986년) 중앙정부 차원 과밀주택지구 경신사업(1974년) 거주환경정비사업(1975년) 주환경정비 모델사업(1978년) 도시방재 불연화 촉진사업(1980년) 목조임대 주택지구 총합정비사업(1982년) 지구 주환경 총합 정비사업(1986년) 도시활력 재생 거점정비사업(1987년) 나. 마을만들기 계획 및 사업의 도달점 ㄱ) 물적 환경 정비수준의 향상 먼저 마을만들기 사업이 적용 가능한 시가지에 대하여 언급하면 (1) 저층 과밀 주택시 가지, (2) 고도이용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 (3) 당해 지구 주민이 대폭적인 시 가지의 개조를 원치 않는 곳, (4) 방재도로 등의 창출에 의해 방재성능의 향상이 가능 한 시가지 등

20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다음으로 방재성능의 향상, 공적공간의 확대 등을 매개체로 하여 개선형 마을만들기를 사업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는 당해지구 주민들끼리의 정보교환 합의형성 단 계 재축사업 등의 규범만들기 물적 환경 정비 등과 같은 구도가 일반적으로 채 택됨 ㄴ) 종적 행정체계의 극복 및 체질개선 종적 행정체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시책을 전개하기 위하여 토요나카시의 경 우 쇼나이 재개발실, 세타가야구의 경우 마을만들기과 등의 조직 및 기구 설치 당해지구에 직접실사 및 주민의 작은 목소리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문제 지구를 방문하는 행정직 공무원 증가 탄력적으로 거주자가 놓인 주거환경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인의 등장 및 행정 측 의 체질개선 효과 확인. 즉 기존의 마스터 플래닝 중시의 행정계획에서 커뮤니티 중시 의 마을만들기 계획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개념이 전환되었음 다. 마을만들기 계획 및 사업의 한계점 행정 측의 계획입안 과정 및 사업추진의 한계 계획책정에 즈음하여 당해지구 주민의 참여형태에 문제 마을만들기 계획의 내용, 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플랜 자체가 추상적 소극적 경향 물적 정비수준의 설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바 가구, 주구, 지구 차원의 공원정비에 대하여 계획목표의 설정이 불명확 마을만들기 사업의 공평성 및 파급효과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모델지구 또는 사업지 구로 정비지구를 지정하는 근거 타당성 적절성의 문제 주민 참여의 문제 개선형 정비사업의 경우 폭 넓은 주민의 참여와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계획 및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 마을만들기 이벤트 혹은 축제 등을 개최하 고 있으나 테마별로 추진하거나 주민의 주체적 능동적 참여 부족 공원(쌈지공원 포함)의 자주관리 방법의 문제로 계속적인 자주관리를 촉진할 수 있 는 방법 및 그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대책(보조/원조)을 강구

21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하고 있지 않은 문제 마을만들기 사업에 의해 정비 창출된 공간가치를 주민측이 평가하는 문제: 행정측 이 창조한 공간이 주민의 생명, 방재대책, 녹음과 친수공간 만들기, 쾌적한 거주환 경정비에 어떻게 공헌하였는가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 미비 소프트한 측면에서의 마을만들기 시점 결핍 당해지구의 아동 고령자 장애자 등을 어떻게 마을만들기 계획에 참여시켜 왔는지 에 대한 문제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를 고려한 계획인지 아닌지가 핵심 지역복지 지역문화 커뮤니티 계획 등의 소프트한 측면의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인데 지역 고유의 문화 전통 사상의 계승이 긴요하며 주변지역 경관도 고려한 마을만들기 사업 요망 항구적인 마을만들기 지킴이 육성전략의 결여 현상으로 점차적으로 마을만들기 지 킴이의 고령화 약체화 현상이 현저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차세대를 짊어 질 마을만 들기 지킴이의 계획적 전략적 육성 필요 8) 호주: 공간스케일에 따른 차별적 전략 (1) 커뮤니티의 역할과 지원체계 1 커뮤니티의 인식과 구분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 호주에서는 커뮤니티란 다양한 공간스케일에서 공통된 정체성에 기반을 두어 다양 한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의 그룹으로 인식하고 있음 커뮤니티는 가족, 지역사회, 지역 및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로 인식(Rogers and Barker, 2000) 최근 장기적 지역발전을 고려하여 커뮤니티의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음(PMCBP, 2008) 커뮤니티 구분 호주에서는 커뮤니티를 영역, 집단, 활동 및 관심사로 구분하여 분류(표 Ⅲ-25) 영역 커뮤니티: 지구, 도시 및 국가 커뮤니티로 구분

21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표 Ⅲ-25. 호주의 커뮤니티 구분과 종류 분 류 내 용 영 역 집 단 활 동 관심사 지구(거리), 도시 및 국가 수준에 따른 커뮤니티 민족, 인종, 연령집단에 따른 커뮤니티 직장, 취미, 여가활동, 종교, 정치활동 등에 따른 커뮤니티 게임, 봉사, 섹슈얼리티 등에 따른 커뮤니티 자료: Geelong Australia의 커뮤니티 내용을 참고로 재구성 집단 커뮤니티: 민족, 인종, 연령 등의 집단에 따른 커뮤니티 활동 커뮤니티: 직장, 취미, 여가, 종교 등 활동에 따른 커뮤니티 봉사 커뮤니티: 봉사와 같이 관심사에 의해 구성된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역할 커뮤니티 활동은 실업, 청소년, 범죄 등 다양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 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및 봉사 활동으로서 인식 커뮤니티 활동은 사회 및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궁극적으 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커뮤니티 활동은 시민, 단체, 기업 및 정부기구의 협력을 통한 지역 통합을 가져오 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및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 2 커뮤니티의 지원체계 공간스케일에 따른 지원체계의 특징 호주의 커뮤니티 지원은 다양한 공간스케일에서 전개되고 있음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사회적 배제 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및 국가경제 의 발전, 그리고 지역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 티를 지원 연방정부 수준 연방정부 수준의 커뮤니티 지원은 가족 및 커뮤니티 서비스부(DFCS: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에서 주관하는 FCNI(Family and Community

21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Networks Initiative)가 있음 FCNI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로컬 커뮤니티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핵심은 로컬 커뮤니티의 역량강화에 있음 연방정부 수준에서 추진하는 또 다른 커뮤니티 지원의 형태는 기업으로 하여금 로 컬 커뮤니티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이 포함됨 이는 다양한 기업이 커뮤니티 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기 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생적 관계를 강조하 는데 초점 주정부 수준 주정부 수준의 커뮤니티 지원은 지역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 주정부에 의한 커뮤니티 지원은 청소년문제, 실업문제, 장애인 및 노약자 문제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역사회의 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스포츠와 여가 관 련 커뮤니티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경향이 있음 지방정부 수준 지방정부에 의한 커뮤니티 지원은 대부분 로컬 커뮤니티 지원에 국한되고 있음. 특히, 지 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핵심을 차지 지방정부는 지역문제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로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로컬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을 위해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노력 (2) 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1 연방정부 및 국가적 수준 가. 가족 및 커뮤니티 서비스부(DFCS)에 의한 커뮤니티 활성화의 특성 ㄱ) 특징 주관 부처 연방정부에 의한 커뮤니티 지원은 가족 및 커뮤니티 서비스부(DFCS: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에서 주관

21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DFCS는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 과 단체가 커뮤니티를 원조하도록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 DFCS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여러 부서 및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 커뮤니티 지원의 내용 가족 및 커뮤니티 서비스부(DFCS) 에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목적으로 다양 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 이러한 지원 사업은 3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커뮤 니티 강화(Community Strengthening), 특정계층 지원, 그리고 로컬 비즈니스 활성 화로 구분 2000년에는 56개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FCNI: Family and Community Network Initiative) 656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4년간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는 강한 가족 및 커뮤니티 전략(Stronger Families and Community Strategy) 에 2000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되어 이 중의 일부는 로컬 커뮤니티의 활 성화에 사용됨 연방정부에서는 6개 주와 2개 자치구에 대해 공평한 분배를 추진하고 있음(표 Ⅲ -26). 물론, 인구와 도시의 규모가 커뮤니티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보다 는 커뮤니티 지원의 긴급성과 적절성에 토대를 둔 지원이 이루어짐 2000년에 시드니가 위치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는 FCNI 지원 중 가장 많은 지 원이 이루어졌는데, 13개의 커뮤니티가 지원을 받음 표 Ⅲ-26. 호주의 주 및 자치구별 커뮤니티 지원 현황 단위: 천명, 달러, 개 주와 자치구 인 구 수 FCNI 지원 지원 커뮤니티 수 New South Wales 6,731 1,528, Victoria 4, ,417 8 Queensland 3,882 1,276, South Australia 1, ,893 9 Western Australia 1, ,846 9 Tasmania ,205 7 Northern Territory ,000 8 ACT ,458 6 자료: ABS, 2005; FCNI,

21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지원체계 지원을 원하는 로컬 커뮤니티는 가족 및 커뮤니티 서비스부 에 로컬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 커뮤니티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로컬 커뮤니티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커뮤니티 지원이 커뮤니티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정하고 지원서를 제출하는데, 2000년도에 56 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금액은 1,500달러-315,000달러까지 다양하게 지원되었음 평가체계 지원을 원하는 로컬 커뮤니티에서는 개발의 필요성을 가족 및 커뮤니티 서비스부 (DFCS) 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작성하고 신청하면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시스템을 시행 ㄴ) 사례 1: Long Gully Community Strengthening 커뮤니티의 특징 빅토리아 주의 Bendigo에 위치한 Long Gully지역은 소규모의 금광지역임. 이 지 역은 1970년대 이래 금광의 침체로 지역경제의 위축을 경험하였고, 주민은 약 4,000명으로 감소 1996년 센서스에 의하면 실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5-19세의 연령층에서 실업률은 50%에 이름(Black et al., 2002) Long Gully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커뮤니티 그룹으로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의 내용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FCNI로 부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241,149달러를 2년에 걸쳐 지원 받게 됨 Long Gully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는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커 뮤니티 정신의 고양, 커뮤니티에 토대를 둔 고용의 증대, 건강 및 복지 서비스의 확 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도의 증대를 목표로 추진

21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성과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계발과 지역의 자족적 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함. 그러나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효과를 포함하고 있어 그 성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젊은 연령층의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가 높지 않아, 커뮤니티 활성 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젊은 연령층의 관심과 참여 증대가 필요 ㄷ) 사례 2: Big Pig Internet Cafe 커뮤니티의 특징 호주 수도 캔베라에서는 Big Pig Cafe라는 커뮤니티가 조성됨. Big Pig은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12-25세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활동임 FCNI로부터 3년간의 프로젝트로 34,975달러를 지원받게 되었고, 매주 약 110명의 청소년들에게 IT 교육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커뮤니티 활성화의 목표 Big Pig은 캔베라 지역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IT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장 기적 목표의 하나로서 추진되고 있음 IT 교육을 통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 사이의 협력을 유 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성과 Big Pig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마약과 탈선의 위험이 적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 하면서 청소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 ㄹ) 사례 3: Broken Hill Community Network Project 커뮤니티의 특징 Broken Hill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외곽에 위치한 전통적인 광산지역으로 1883년 부터 광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이었음. Broken Hill은 광산, 제철, 원유 및 가스분 야에서 호주 최대의 공기업 중의 하나인 BHP(Broken Hill Propriety)가 탄생한 곳 으로도 유명

21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광산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Broken Hill의 인구는 35,000명에 이르렀으나 최근 광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인구가 20,000명 정도로 감소. 광산업의 쇠퇴는 14%의 실업 률이 반영하듯이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면서 Broken Hill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 1999년 지역의 로타리 클럽과 광산근로자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Broken Hill 커 뮤니티를 구성하였고, 이에 지방정부, 연방정부 부서, 광산업자, 상공업자를 가입시 키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로 성장 커뮤니티 활성화의 내용 Broken Hill 커뮤니티에서는 지역의 자족적인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최대의 목표를 둠 사회서비스, 지역의 혁신성, 지역의 문화적 및 상징적 자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 본은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가장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 Broken Hill 커뮤니티는 연방정부, 주정부 등으로부터 약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보조 받음 성과 기존의 커뮤니티 활동과 운동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Broken Hill 커뮤니티는 여러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역 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역할에 초점을 두었기에 지역주민, 단체, 기관으로부터의 많은 관심과 원조를 받게 됨 Broken Hill 커뮤니티는 2001년 호주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어 총리 상을 받음 Broken Hill 커뮤니티는 위축되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주민, 커뮤니티, 단체의 협력을 유도하면서 자족적 커뮤니티(self-sustaining community)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나. PM CBP에 의한 커뮤니티 활성화의 특성 ㄱ) 특징 현황 1999년 호주 총리와 가족 및 커뮤니티 서비스부의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이 되어

21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PM CBP(Prime Minister's Community Business Partnership)이 발족 비전과 목표 비즈니스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CBP는 기업의 커뮤니티 봉사 및 지원 을 통한 기업과 로컬 커뮤니티의 상생적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CBP에서는 로컬 커뮤니티와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문화의 개선과 로컬 커뮤 니티의 사회적 책임감 고양에 초점 추진 전략 CBP의 가장 핵심적 목표는 비즈니스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 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 CBP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목표: 장기적 측면에서 비즈니스의 지속성 고려, 기업경 영의 위험부담 감소, 지역의 제도적 기준에 대한 조기 적응, 윤리(도덕)적 투자 펀 드의 활성화 CBP에 참여하는 기업의 전략 기업의 브랜드 인식 향상 고객, 공급업자, 정부기관과 관계 개선 로컬 커뮤니티 내에서 기업 이미지 강화 미디어 접촉 기회의 확대 전략적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증대 기업들에게 권고되는 지역사회와 파트너 관계의 예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로컬 커뮤니티와 협력관계를 맺도록 권유되고 있음: 노인보호, 동물학대 방지, 예술과 문화, 자연보호, 카운슬링, 방재, 가정폭력, 마약, 교육, 동성애자, 가족서비스, 무주택자, 인권, 빈곤, 의료, 해외 원조, 난민, 과학연구, 스포츠, 여성의 건강, 고용 등 지역사회와 기업은 지속성 이란 맥락에서 상호 공존하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이는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상호협력과 상호간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 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이 없는 비즈니스 발전이란 무의미하다는 인식하에 파트너 관계를 구축

21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ㄴ) 기업-커뮤니티 파트너 관계의 종류 직원의 봉사활동(Staff Volunteering) 기업은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 커뮤니티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직원 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이러 한 봉사가 업무에서 활력을 가져오도록 함 기업은 직원들의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장점을 갖게 됨 기업과 로컬 커뮤니티의 파트너 관계가 심화되면 직원들은 봉사를 통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기업의 업무에 활 용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라는 현장에서 학습하는 효과가 나타남 사례: 국립호주은행(National Australia Bank)과 구세군(Salvation Army)은 무주 택자를 위한 봉사협력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무 주택자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자선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기업 직원의 월급 중 일정액을 커뮤니티를 원조하는데 사용하도록 노사가 협력하면 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법에 해당 사례: 호주자선기금(Australian Charities Fund)과 같은 단체의 조언을 바탕으로 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자선사업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측면의 지역발전을 지향 모금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참여하는 사회 프로그 램을 위한 기금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하면서 로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 이 모금활동 사업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직원들의 모금활동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나타 냄: 모금 활동에 참여 커뮤니티 활성화와 모금 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개인 업무 활동의 역량강화 지역사회의 발전 사례: 모금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의 사례로 퀸즐랜드 일대에서 Woolworth 직원 들에 의한 어린이 환자 돕기를 위한 모금활동이 대표적. 직원들은 모금활동을 위해 소시지 파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아동의료를 위한 연구 활동, 병원시설의 현대화, 첨단 의료시설의 구비 등 어린이 환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

21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하게 되었고, 모금활동에 참여한 Woolworth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또 다른 봉사활 동에 참여를 희망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게 되었음 커뮤니티를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원조 로컬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는 기업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예: 컴퓨터) 기타 서비스를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방법이 있음 이는 커뮤니티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 공급을 토대로 장기적인 기업-커뮤니티 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 사례: Daikyo 회사는 북퀸즐랜드 비주얼 예술연합회(Visual Arts Association of Far North Queensland) 를 지원하면서 상호간 파트너의 이익을 봄. Daikyo는 그들 이 운영하는 골프코스에 이 예술단체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 예술단체는 Daikyo 소유의 골프장이 단순한 골프장이 아닌 예술적 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더 많은 골퍼의 방문을 유도 커뮤니티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 로컬 커뮤니티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외부에서 구입해야하는데, 해당 서 비스업체는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지역사회를 원조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추구 사업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을 파악하게 되고,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를 배우고 테스트하는 기회로 활용. 이는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방법 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기업과 커뮤니티의 파트너 관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상 사례: McKinsey & Company는 국제적인 경영컨설팅 회사로 2000년 세계의 로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약 76,000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 회사 전체 컨설팅의 1%는 커뮤니티를 위한 원조로 설정한 이 회사는 호주 내 청소년재단, 커뮤니티 복지기구, 과학연구소, 국제원조기구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CRM(caused related marketing) CRM은 기업과 커뮤니티 사이의 파트너 관계를 통해 이미지를 개선선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추진하는 기업-커뮤니티 파트너십에 해당. 기업은 커뮤니티와 파트 너 관계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및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이익을 추구하게 됨 커뮤니티는 원조해주는 기업의 로고를 활용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22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 사례: 호주의 대표적 통신회사인 OPTUS는 KHL(Kids Help Link)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원조를 위한 기금 조성과 봉사를 수행.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터 넷 아동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함과 동시에 사회에 책임 있 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음 ㄷ) 기업과 커뮤니티 파트너 관계의 공식화 공식적 파트너 관계의 필요성 기업과 로컬 커뮤니티의 파트너 관계는 단순한 협력관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상 호간 협의를 통한 공식적 관계로 규정할 것을 장려하고 있음(PM CBP, 2008) 기업과 로컬 커뮤니티는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프로그램으로 발 전되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파트너 관계의 시너지 효과에 초점 기업과 로컬 커뮤니티의 파트너 관계를 위한 협의사항 호주 정부는 기업과 로컬 커뮤니티의 협력에 있어 협의사항을 문서를 통해 공식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기업-커뮤니티의 파트너 관계를 위한 협의사항은 그림 Ⅲ-2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음 파트너 관계의 종료에 대한 계획 기업과 커뮤니티의 파트너 관계가 원활하게 종료되고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기업- 커뮤니티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협력관계의 종결 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 이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커뮤니티에게는 기업의 원조 없이 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기업과 커뮤니티 사이의 문화적 차이 극복 기업과 커뮤니티 문화가 서로 다르므로 커뮤니티를 원조하는 기업은 커뮤니티의 문 화를 이해해야 하며, 협력관계에 포함되는 전체 기업관계자가 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함

22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그림 Ⅲ-23. 기업-커뮤니티 파트너 관계를 위한 협의 사항 기업과 커뮤니티 파트너 관계에 대한 평가 호주 정부는 기업과 로컬 커뮤니티 사이에 맺어진 협력관계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요구 이러한 평가는 장기 및 단기로 구분하여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를 작성하도 록 하고 있음. 기업-커뮤니티 파트너 관계에 대한 평가는 상호간 벤치마킹할 요소 를 제공할 수 있음 ㄹ) 성공적 파트너 관계를 위한 핵심 요소 상생적 효과 기업과 로컬 커뮤니티의 파트너 관계는 상호간 상생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 지만, 기업과 커뮤니티 사이의 협력에 대한 세심한 계획과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 되지 못하면, 이러한 파트너 관계는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움 기업과 로컬 커뮤니티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가 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파트너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성공적 파트너십을 위한 8가지 요소 기업과 커뮤니티 간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파트너에 대한 이해, 파트너 사이의 자유로운 소통, 잠재적 성과에 대한 인정 및 성과 최대화에 대한 협력 등이 필요(그림 Ⅲ-24)

22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그림 Ⅲ-24. 기업-커뮤니티 파트너 관계의 성공 요소 2 주정부 수준 가. 커뮤니티 지원의 특성 커뮤니티 지원의 현황 호주에서 커뮤니티 개발과 지원은 주로 주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6개 주 와 2개의 자치구에서 독자적인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음 커뮤니티 지원의 목표 호주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은 궁극적으로 로컬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 한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제의 해소에 있다고 인식 주정부에서는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커뮤니티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음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호주의 주정부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원되는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도 많은 편임 주정부 수준에서 지원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 유형은 커뮤니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즉, 커뮤니티 활동의 강화 는 지역의 커뮤니티 의식을 높이게 되고, 이는 지역사회의 내생적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음

22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둘째 유형은 민족, 인종, 종교, 젠더 등 소수자 커뮤니티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 는데, 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결과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인식 셋째 유형은 로컬 비즈니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강한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 주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의 커뮤니티 개발 및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은 강한 커뮤니티 를 개발하는 것임 강한 커뮤니티란 활동적이고, 신뢰적이고, 역량이 강한 로컬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 강한 커뮤니티는 긴밀한 개인 네트워크(개인, 친구), 커뮤니티 간 네트워 크(클럽, 다른 커뮤니티, 단체), 거버넌스 네트워크(다양한 정부기관 및 조직)에 의 해 이루어진다고 인식 강한 커뮤니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 회의 단체 및 조직 사이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인식됨 나. 빅토리아 주의 커뮤니티 지원 사례 ㄱ) 빅토리안 커뮤니티부(DVC) 설립과 가치 빅토리안 커뮤니티부(DVC: Department for Victorian Communities)의 설립 빅토리아 주정부는 2002년 로컬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체계적 계획과 자금 확보, 그리고 커뮤니티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DVC를 설립 DVC 서비스 제공 분야 DV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청소년, 원주민, 장애인, 여성, 퇴역 군인, 노인 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이 이루어짐 관 또한, 고용문제 해결, 다문화사회의 실현,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지원과 관련된 커뮤 니티 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DVC의 가치 커뮤니티를 우선적으로 고려: 로컬 커뮤니티 지원에 앞서 커뮤니티의 의견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을 수행

22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사람과 장소를 고려: DVC에 의한 로컬 커뮤니티 지원에서는 사람과 장소를 우선적 으로 고려. 또한, 민족의 다양성과 장소의 고유성을 고려한 로컬 커뮤니티 지원을 추진 정책 추진의 유연성 추구: DVC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중개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지 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촉매자로서 일하는 것을 원칙화. 이를 위해 DVC는 지역사회 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연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ㄴ) DVC 비전과 목표 DVC의 목표 첫째, 커뮤니티의 미래 건설: DVC 추진의 목표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커뮤니티가 사 회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임 둘째, 사회, 여가, 스포츠, 문화, 교육, 경제 등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의 참여 및 자 원봉사 활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권장 셋째,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건설을 목표로 함 넷째, 주요 스포츠 행사가 모든 빅토리아 주 시민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 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추진 다섯째,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로컬 커뮤니티의 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건전한(강한) 커뮤니티의 건설 DVC에서는 커뮤니티란 특정한 장소에서 공통된 소속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으로 정의하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이해(DVC, 2006a) DVC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란 커뮤니티 내 인프라, 능력 및 기술과 같은 다양한 자산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양한 자산들이 상호간 네트워 크로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 주정부의 전략적 사업과의 연계 DVC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주정부가 추진하는 전략계획사업(Growing Victorian Together)과 연계되어 추진 주정부의 전략계획 핵심 내용: 첫째, 친절하고, 자신감 있고, 안전한 커뮤니티를 건 설하는 것이며, 둘째는 장애 요소를 줄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평한 사회를 건설 하는 것이며, 셋째는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동적인 정부를 건설하는 것임

22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주정부의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DVC에서 강조하는 것은 로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 기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커뮤니티를 지 원하기 위한 주정부 서비스 공급에서의 체계화를 추진하는 것임. 즉, 주정부는 로컬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요시 함 ㄷ) 장소와 사람에 대한 DVC의 핵심 장소에 대한 초점 DVC 정책은 로컬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의 절충을 시도(DVC, 2006a). 하향식 접근에서는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 확보와 다른 조직과의 상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서 사용 로컬 커뮤니티 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경우 장소에 초점 을 둔 DVC 주도적 정책이 추진. 로컬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서 커뮤니티 의 자율권을 우선시하는 상향식 전략을 동시적으로 고려됨 DVC에서는 로컬 커뮤니티가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 며, 커뮤니티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다른 커뮤니티 조직을 활용하도 록 유도 로컬 커뮤니티 활동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다양한 개인 및 조직 사이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창출하기 위한 네트워크 조성을 강조 개인에 대한 초점 DVC에 의한 로컬 커뮤니티 지원에서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 이를 위해 개인이 커뮤니티 활동에서 경험하게 되 는 장애요소를 축소하고, 로컬 커뮤니티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지역사회 개개인의 로컬 커뮤니티 활동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난민지원프로그램, 직업참여프로그램은 DVC에서 추진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커뮤 니티 활성화의 사례에 포함되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젊은 연령층이 사회적 활동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둠 ㄹ) 지방정부와의 변화하는 관계 고려 지방정부와 로컬 커뮤니티의 관계 로컬 커뮤니티의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의 스케일은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음

22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빅토리아 주에 위치한 79개 지역구(local council)는 로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 커뮤니티 지원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DVC에서는 커뮤니티 지원과 관련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강 조. 이를 위해 커뮤니티 지원 및 개발과 관련된 지역경영포럼을 주정부와 지방정부 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정한 예산 지원을 추진 지방정부와 로컬 커뮤니티 사이의 협력에서 장애로 작용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 ㅁ) DVC의 커뮤니티 지원 방향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성화 로컬 커뮤니티 사이의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고, 범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로컬 커뮤니티의 지원은 지역(사회) 발전의 우선적인 요소로 인식됨 DVC의 핵심적 역할 중의 하나는 주정부의 개발 및 계획 등에서 로컬 커뮤니티의 참여와 역할 분담을 강조.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로컬 및 지역의 커뮤니티 내생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빅토리아 주에는 로컬 커뮤니티 네트워크인 LIN(Local Indigenous Networks)이 38개 존재 장소를 목표로 하는 파트너 관계의 형성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DVC에서는 정부 부처와 기관, 단체 등에서 공급되는 다 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고 봄. 특히, DVC에서는 낙후지역 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공급을 추진 서비스 공급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공급의 중복성은 줄어들고, 필요한 서비스 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될 수 있으며, 다양한 조직 및 커뮤니티 사이의 협력 기회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커뮤니티 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 DVC는 로컬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지원 사업이 여러 분야의 공통된 관심사에 해 당할 경우 다양한 소스로부터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함 수영장 건설이나 커뮤니티 센터의 건설과 같은 사회적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다른

227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도 추진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선도 DVC는 로컬 커뮤니티의 발전 방향의 설정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 DVC에서는 커뮤니티 강화지표(Indicators of Community Strength)를 통해 커뮤니 티 개발을 평가(DVC, 2006b). 커뮤니티 개발에서 필요한 요소와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언하고 개발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커뮤니티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유도 DVC는 커뮤니티의 문제 해결을 위해 빅토리아 경찰서, 법무부 등 정부 및 관련 기 관과 민간 서비스 부문의 대표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ㅂ) DVC 기대효과 DVC 역할에 대한 주목 DVC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로컬 커뮤니티의 활성화에서 DVC의 역할은 주목을 받고 있음 DVC는 커뮤니티 지원 및 원조를 위해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를 추진 하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정보와 지식의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음 DVC의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DVC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유연적이고 다양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함 커뮤니티, 정부기관, 민간부문의 파트너 관계를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금 이 지원되기도 함 DVC는 신규 커뮤니티 개발 계획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제공. 또한 DVC는 커뮤니티 지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이면서 전통적 관료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 커뮤니티 개발방향을 제공 DVC는 빅토리아 주 정부서비스의 내용과 사회문화 통계자료를 커뮤니티에 제공하 면서 커뮤니티의 개발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DVC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와 민간부문의 자원 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있음

22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3. 국내외 커뮤니티 관련 사업의 평가와 시사점 1) 국내 사례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실제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주도로 이루어 지는 까닭에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 고 있음. 실제로 대형 건설 사업이나 의도적인 지역 정체성 고안에 역점을 둠으로써 지역 사회 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 또한, 이러한 신개 발주의 사업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다양한 까닭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중복과 혼선 등이 비일비재함. 즉 건설교통부의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나 농 림부의 살고싶은 농촌 만들기 등 유사사업들이 개별적,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들에 대한 정부 및 지역주민들의 반성과 숙고로 최근 활 발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은 지방정부의 재원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실정. 광주시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전남 함평군의 나비, 연꽂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전북 전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전통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러한 커뮤니티 사업들의 대표적 사례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 사례들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장소 기반의, 커뮤니티 중심의,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추구의 사업들로서 과거 정부주도형의 경제적 성장 위주의 사업들과는 크게 차별화. 이들 사 업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에 대한 장소적 소속감, 애 착심 고양에 대체로 성공적이었음. 또한,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지향하는 관주도형의 사업 성격을 탈피하는 한편, 일회적인 관광객 유치를 지향하는 장소마케팅적 개발 사 업을 지양하고 커뮤니티 사회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추구함 으로써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음 이러한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들은 몇 가지 한계점 노출시킴. 첫째, 지 역주민 혹은 커뮤니티를 하나의 등질적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내부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간과하여 지역 주민들 내에서도 특정 집단의 이익과 목소리가 과도하게 대변되고 있다는 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 는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갖추어진 중산계급이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어 있 는 중산계급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의 성과가 다양

229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미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 노출. 이를 위해서는 커 뮤니티 혹은 지역주민 이라는 집단적 범주를 보다 다원화된, 이질적인 구성원들의 집 단으로 인식함으로써, 연령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방식이 요구됨 표 Ⅲ-27. 국내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에 대한 평가 : 약함 : 강함 유 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지역문제 해결형 지역자산 활용형 왕십리 뉴타운사업 사 업 규 모 동리 시군 시구 신정뉴타운 사업 인천 가정오거리 사업 대전 도심재생사업 울산시 구도심재생사업 서울시 마을만들기 경남 밀양시의 연극촌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축제 경북 문경시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 평 기존도시문제 해결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정책 주민참여제도 보완 주민참여 제도적 지속성 필요 도시재생사업 일환 주민참여제도 보완 제도적 지속성 필요 주민참여제도 미비 주민저항 시정부주도형 개발 구도심문제해결 활성화 물리적 환경 개선 치중 북구 구도심쇠퇴 문제해결 산업연계정책 실시 물리적 환경 개선 치중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단위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센터 활용 다양한 아이디어 도입 창조적 역량 강화 전문가 활용 협의회 구성 예술 활동 강화 폐교 활용 예술작품을 통한 지역 광고 지역특산품 전통옹기유산 활용 추진체계 미비 국제행사유치를 통한 활성화 추진 산업 연계와 마케팅 필요 전략적 파트너십 부재 전문가활용 미비 신활력사업 오미자 특산품 활용 시주도 사업 전략적 파트너십 부재 전문가활용 미비 가

23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지역자산 활용형 경북 상주시 곶감 명품화 사업 경북 문경시 녹색농촌체험마을 (모싯골마을, 궁터마을) 대전 중구 대흥동 문화도시육성 충남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 충남 아산시 성웅이순신 충남 금산군 인삼축제 충남 홍성군 홍동면 자립형 농촌커뮤니티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전남 함평군 나비연꽃 만들기 전북 전주시 전통향교 마을가꾸기 신활력사업 마케팅 및 경쟁력제고 방안 필요 전략적 파트너십 부재 전문가 활용 미비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 다양한 정부사업에서 투자유치 사업규모에 따른 파급효과 부족 주민참여형 사업 문화도시 육성 시정부 주도 사업 기존 문화 자원을 활용한 클러스터 문화를 핵심개념으로 활용 지역협의회와 지역협력단 운영 전문가 적극적 활용 커뮤니티단위 활성화 전략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 확보 장소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인근 연계프로그램 활용 이벤트성 지역축제 전략 한계 주민추진기구 시도 지역전통과 자산을 활용한 성공 사례 금산인삼에 대한 브랜드화 성공 다양한 사업추진 주체 활성화 연계 프로그램 활용 (주) 풀무원에 의한 기업형 커뮤니티 활성화 다양한 연계 기구와 프로그램 활용 농촌 자립형으로 도시지역 적용 불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다양한 추진주체로서 협의회 확보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심 필요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나비로 특화된 장소자산 창조형 주민참여형 전문가 활용형 소득창출과 재투자 메커니즘 필요 전통자산 활용형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성공 사례 둘째, 주민참여형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과거 단기적, 일회적, 가시적 성과만을 추구해왔던 관주도형 사업들의 한계를 상당히 극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리

231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적 환경개선이나 건설사업 등이 재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상당부분 조정, 감독하는 체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민간부분에 대한 지방정부 및 중앙정 부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 정부 지원의 예산을 몇몇 사업에 따른 항목으로 분류하고 제공할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각 지리적 특성에 맞게 자율적, 창의적으로 예산을 활용,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이는 민간과 정부의 실질적 신뢰 관계를 성립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판단됨 셋째,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참여는 매우 활 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지식 정보의 축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산-학-연 사이의 연계가 매우 미약.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전문적인 노하 우와 경제적 활성화의 효과가 유리된 경우 해당 사업의 지속성은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러한 측면에서 학계의 전문가들이 특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 기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 대 두. 또한, 기업들 또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 가령 세제 해택이나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의 수립 이 요구됨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방의 정책 수립 능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활성화 정책의 추진 목표를 주민의 생 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의 고용창출, 창업촉진, 투자유치 등의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 2) 국외 사례에 대한 평가 미국은 근린지구 형태의 커뮤니티 사업을 실시하고, 연방정부 재정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근린지구 계획을 실시.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계획 및 도시활성화를 강조하며, 엘리트 계층 위주형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변화. 정부-지역사회-개발업자-커뮤니 티 등 참여주체간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West Philly Partnership CDC, University City) 연방정부 차원의 CDBG 운용, 뉴욕의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운용 미국 사례는 커뮤니티의 재활성화를 통해 지방도시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가능 성을 열어 놓음. 국내 도시에서도 경제적 쇠퇴 지역 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경제재건

23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및 재활성화 정책이 커뮤니티 수준에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유럽의 사례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중심하는 커뮤니티 수준의 지원 프로그램이 활 성화 되어 있으며, 중소 규모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추진됨.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커뮤니티의 경제 활력, 고용, 문화, 지역 활력을 개선하는 종합적 통합적 방식으로 변화함(영국의 RDA, URC의 사례) 영국은 커뮤니티 뉴딜기금을 운용하면서 지역별 파트너십위원회 를 조직하고 전략계획, 사업 개발, 사업집합의 전 과정에 참여함. 근린재생기금(NRF)의 경우에 경제적 쇠퇴를 겪는 지자 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역전략파트너십과의 협력으로 지원하고 있음. 소규모 사업 위주의 빈번한 지원사업을 선호하며,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객관적 수치와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또한 커뮤니티사업에서 지역이나 도시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임.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사이버 공간상의 다양한 동호회활동을 커뮤니티 구성 주체로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독일의 경우 기업, 노조, 시민사회가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 으며, 슈투트가르트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협력강화를 위한 법률제정과, 지역사 회 및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지역협의회와 경제육성회는 경제육성유한회사 등을 설립하여 커뮤니티 경제활성화의 제3섹터를 구성하고 있음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수준에서 커뮤니티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커뮤니티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의 차등화를 도모하고 있으 며, 커뮤니티 비지니즈 파트너십(CBP)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통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과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시도함. 호주의 Mckinsey & Company가 커뮤니티에 대해 민간기업 차원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은 기업과 커뮤니티와의 공식적 관계 형성 이 필요함을 시사함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자원활용형과 지역문제해결형으로 구분하여 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진흥과 산업기반 조성을 강조. 특히, 커뮤니티의 자립과 경영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고령화, 산업쇠퇴 등의 문 제에 대응하고 있음. 추진체계에서 지역주민, 커뮤니티지구, 지방자치단체장간의협의 회 방식을 채택하여 공조체계를 구축 일본은 도시환경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하며, 상점가 재개발, 민간부문의 투자유도,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재정 지원 방식은 특정지

233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역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지자체 가 커뮤니티 사업에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유 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지역문제 해결형 지역자산 활용형 미국 시애틀의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영국의 근린재생전략 일본의 오부세마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호주 캔베라의 Big Pig Internet Cafe 미국 샌디에고 Horton Plaza 영국 브리스톨의 커뮤니티 뉴딜 프로젝트 사업규모 (공간스케일) 근린지구 낙후지역 도시내 커뮤니티 지구 및 소규모 커뮤니티 도심 비즈니스 커뮤니티 근린지구 평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및 시민의 도시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및 도시역량강화 -빈곤, 범죄, 의료, 교육 등의 문제 해결 위한 보조금 지원 커뮤니티 정책 -환경, 방재, 교통, 보건, 교육 등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을 통해 당면한 지역문제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의 발전을 추구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무상 IT서비스 -도심지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차별화된 경관 창출 및 경쟁력 -커뮤니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수행 -로컬 커뮤니티의 지원을 통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 추구 프랑스 몽펠리에의 -테크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도시내 커뮤니티 도시문화마케팅 도시개발(장소만들기)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경제커뮤니티 도시내 경제 커뮤니티 -노동과 자본 계층의 협의회를 통한 시민주도적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스페인 빌바오 문화도시 도시 -주민, 단체 및 지자체의 협력에 의한 문화도시 추진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일본의 사이카미마치 챌린지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사업 도시내 커뮤니티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만들기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개별 프로젝트의 지원 일본의 세타가야구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구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정보, 지식, 예산) 구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애착심을 형성시키고, 호주 빅토리아주 롱걸리 소지역 내 이를 통해 고용, 건강 및 복지, 기술 수준을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커뮤니티 향상시키면서 경제발전 추구 호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파트너 프로젝트 표 Ⅲ-28. 국외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요약 지구 가 -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봉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잠재적 자원의 발굴 및 기업이미지 제고

23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로컬 커뮤니티 재활성화를 시작으로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 로컬 스케일에서의 커뮤니티 재 활성화, 도시 스케일에서의 지방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유도, 지역 또는 국가 스 케일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을 서로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국토ㆍ지역개발 전략 수립이 필 요함 주로 지자체 단위로 운용되었던 기존의 지역개발계정사업의 파급효과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고 있는 바, 로컬 스케일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로부터 시작되어 지역발전 및 국토 균형개발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상향식 조직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이 요구됨 국내 도시에서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쇠퇴해져 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지역사회 경제재건 및 재활성화 정책 수립이 요구됨.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 한 기존 도심 근린지구의 상대적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도심 근린지구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지역발전의 주요소로서 도심 재활성화 전 략 수립 및 정책 방안이 필요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예: 직업훈련, 교육, 문화행사, 주택 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지방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거점으로서의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를 설립함으로써 로컬 커뮤니티의 다양한 활동(예: 구시가지 활성화, 지역사회 비즈니 스 활성화,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등) 지원 가능 지방도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커뮤니티 수준의 혁신 거점 개발이 요구되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함. 로컬 커뮤니티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점 조직으로서의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가 지방도시의 경제발전을 유도해 가는 상향식 지역경제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지역사회 발전 주체로서의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정부 지 원 평가체계 분석이 필요하며,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중앙정부기관과의 효율적 연계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즈니스업체-커뮤니티의 파트너십 형성 및 협조의

235 III. 국내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매개 기관을 신설하고 커뮤니티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 창출의 거점 조 직으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제고 국토의 성장관리전략의 주요 요소로서 기존도시 재생 전략 및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및 도시재생 전략을 지방 도 시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로컬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해야 함 로컬 스케일에서의 커뮤니티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투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수익자 또는 지역사회 주민의 실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지님. 로컬 커뮤니티 조직 시 스템 구축으로 인해 지역사회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될 것임 기존의 지역개발계정사업은 광역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운용되고 있으며 공간스 케일을 고려할 때 로컬 커뮤니티까지의 파급효과 및 실효성이 의문시 됨. 주민자치욕 구의 증대로 인해 향후 도시계획의 과제로서 양질의 다양한 도시 공간 제공을 위한 로 컬 스케일에서의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 및 조직체계 설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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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Ⅳ.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2.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와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신설을 통한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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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1) 국내외의 커뮤니티 운영 관련 조례 검토 (1) 국내의 조례 현재 국내에는 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 지역만들기 등의 키워드와 관련한 기초자 치단체의 조례가 10여개 존재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조례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에 관한 조례 강진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가평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평가 조례 국내의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음 근거법 제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의 규정 을 따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근거법이 제시되지 않음(예: 광주광역시 북구, 군산시, 진안군 등) 총칙, 위원회, 사업지원의 3대 항목으로 구성 본 보고서에서는 항목별 주요 내용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조례의 사례

24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조항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총칙 목적: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표 제시 (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 화 등을 통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조) 정의: 조례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의미 정리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으뜸마을가꾸기 라 함은 진안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계 획으로써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개발을 원 칙으로 한다. 2. 으뜸마을가꾸기 대상지구 (이하 대상지구 라 한다)라 함은 으뜸마을 가꾸기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각 읍면별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으뜸마을가꾸기 읍면추진위원회 (이하 읍면추진위원회 라 한다)라 함은 으뜸마을가꾸기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단위에서 결성하는 으뜸마을가꾸기 지원조직을 말한다. 4. 으뜸마을가꾸기 마을추진위원회 (이하 마을추진위원회 라 한다)라 함은 으뜸마을가꾸기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지구 내 주민들의 자체조직으로써 으뜸마을가꾸기의 구체적인 실행주체를 말한다.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에 관한 조례 제2조) 기본 이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참여자들의 마음가짐 (기본이념)주민과 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 1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한다. 4. 마을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3조) 사업주체와 주민의 의무 사항 사업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241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사업 참여자의 성실한 사업추진 의무 주민의식 제고 및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 강구 주민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주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주민의 책무) 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 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 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마을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마을만들기 주체의 책무) 마을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주민과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위원회 위원회 구성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기구 적정한 규모의 위원들로 위원회 구성(15-30명): 자치단체 공무원, 학계인사, 시민 단체, 전문가, 주민들로 구성 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 편제 확립 인적 구성 및 회의 관련 사항 포함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이하 운 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 평가에 관한사항 4. 기타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 하며, 위원은 안산시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시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민3명, 시민단체3명, 학계2명 및 관 련 전문가 2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해당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4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7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 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하위 연구회 설치 가능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자문 기능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및 분석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제시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정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대상지구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으뜸마을만들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상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대상지구 관련사업 및 지원 대상ㆍ범위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방향의 제시 및 정책 건의사항 5. 기타 위원장 및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마을가꾸기사업 신청에 대한 심의 2. 마을가꾸기사업의 분석ㆍ평가 3. 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 제12조) 사업 지원 지원 계획 수립 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 수립

243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사업 공모 사업의 신청과 평가 기타 사업 및 계획과 연계되도록 사업 조정 (지원계획 수립) 1 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4. 행 재정 지원 사항 5. 기타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 대상) 구청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제7조 기본계획과 제8조 의 지구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 하는 사업 3.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 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사업 4.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 사 및 연구의 실시 사업 5. 명물과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사업 신청) 1 마을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각 동별 주민자 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동에 걸쳐 추진할 사업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공 동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 조정 등)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지구계획, 구( 區 ) 중 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주민의견 수렴: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주민 참여 및 의견 제시 (주민의견 반영 등) 1 주민 등 마을만들기 주체는 군수(또는 읍면장)에 게 기본계획, 지구계획, 군 주요정책계획, 읍면단위 계획, 시범사업 계 획 수립시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군수(또는 읍면장)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강진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24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전문가 지원: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참여 지원 (전문가 지원) 1 구청장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만들 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을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때는 필 요한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14조) 자문위원회 설치 (자문위원회 설치) 1 군수는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군과 단체 등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시책과 관련하여 자 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인제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 예산 지원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반영 사업 결과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의 지원 계획에 반영 (예산의 반영 및 지원) 1 구청장은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 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주 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 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작성하여 위 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16조, 제17조) (2) 일본의 조례 국외의 조례 검토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에 있는 아래의 조례를 중심으로 주요 포함 항목과 내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245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세타가야구( 世 田 谷 區 )의 마찌즈꾸리 조례 고베시( 神 戶 市 ) 지구계획 및 마찌즈꾸리 협정 등에 관한 조례 토야나까시( 豊 中 市 ) 마찌즈꾸리 조례 니세코정(ニセコ 町 ) 마찌즈꾸리 기본 조례 무사시노시( 武 藏 野 市 ) 커뮤니티 조례 총칙 목적 조례 설정의 근거가 되는 법규 제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 (목적) 이 조례는 세타가야구 기본구상(1994년 9월 세타가야구 의회 의 결. 이하 기본구상 이라 한다.)에서 제시한 구의 장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마찌즈꾸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도시계획법 (1968년 법률 제 100호. 이하 법 이라고 한다.)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지구계획 등의 안을 작성하는 수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시가지를 정비 개발 및 보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타가야구( 世 田 谷 區 )의 마찌즈꾸리 조례 제1조) 기본 이념 주민의 권리 및 책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사항 포함 (기본이념) 구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시민생활을 향유하며, 기능적인 도시 활동을 행하기 위해, 자신과 관계된 마찌즈꾸리에 참가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구내에서 행하는 마찌즈꾸리는 안전하고 살기 편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민 등의 참가 및 제안과 함께 구민 등 사업자 및 구와 상호간에 신뢰 및 이해와 협력의 관계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세타가야구( 世 田 谷 區 )의 마찌즈꾸리 조례 제2조) 정의: 조례에 제시된 용어와 개념에 대한 설명 및 근거법 제시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정의는 당해 각 호에 서 정하는 것에 의한다. 1. 마찌즈꾸리사업: 구내의 시가지의 정비,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업을 의미한다

24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 사업자: 마찌즈꾸리사업을 행하는 공공단체, 그에 준하는 단체, 민간 사업자 및 개인을 의미한다. 3. 구민 등: 구내에 주소를 가진 자 및 구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 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세타가야구( 世 田 谷 區 )의 마찌즈꾸리 조례 제3조) 책임과 의무 사업주체의 책무와 역할 사업대상지역 주민의 책무와 역할 사업진행자의 책무와 역할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의 조정 주민에게 정보 제공 및 공유 (구의 책무) 1. 구는 마찌즈꾸리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행하는 것과 함께 기본적이 며 종합적으로 시책을 책정하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있어서 구민 등과 사업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민 등 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민 등의 책무) 구민 등은 안전하고 살기 편한 그리고 쾌적한 환경의 마찌즈꾸리가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구와 협력하여 마찌즈꾸리 의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안전하고 살기편한 그리고 쾌적한 환경의 마찌즈꾸리가 되 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택지개발 등 마찌즈꾸리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구민 등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찌즈꾸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조정) 구청장은 구민 등 및 사업자 가 행하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택지개발 등 마찌즈꾸리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에 대하여,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구의 장래상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세타가야구( 世 田 谷 區 )의 마찌즈꾸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이 연령대에 맞는 마을만들기에 참가 가능 (마을만들기에 참가할 권리) 1. 우리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이며 마 을만들기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2. 우리 주민은 각자가 국적, 민족, 연령, 성별, 심신의 상황, 사회적 또 는 경제적 환경 등의 차이에 따라 마을만들기에 고유한 관심, 기대 등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마을만들기 참가에 관하여 서로가 평등

247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주민에 의한 마을만들기 활동은 자주성 및 자립성이 존중되며 정(ニ セコ 町 )의 부당한 관여를 받지 않는다. 4. 우리 주민은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참가 또는 불참을 이유로 차별 적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 (만20세 미만인 주민의 마을만들기에 참가할 권리) 만20세 미만의 청소 년 및 어린이는 각자의 연령에 맞는 마을만들기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마을만들기에 관한 주민의 책무) 우리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종합적인 시점에서 마을만들기 활동과 관련하여 자기의 발언 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마을만들기에 참가할 권리의 확충) 우리 주민은 마을만들기에 참가하는 것이 자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임을 인식하여 그 확충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니세코정(ニセコ 町 )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커뮤니티의 역할: 마을만들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도 협력 및 연대를 통해 원만한 관계 유지 추진기구(협의회) 설치 자치단체장(시장)이 추진기구의 설치 승인 (마을만들기 전문가 회의 설치) 1. 시장은 마을만들기 협의회의 인정을 받고 기타 조례의 적정하고 원 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전문가 회의(이하 전문가 회의 라 함)를 설치한다. 2. 전문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시규칙에 따른다. (토야나까시( 豊 中 市 ) 마찌즈꾸리 조례 제18조)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동 도모 및 주민참여 유도 협의회 구성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커뮤니티의 발전방안 마련 지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참여 보장 해당지역의 시설물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 포함 적정한 규모의 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1. 사업의 진행 및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학자 2명 이내

24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 무사시노시 커뮤니티 연구회 대표 2인 이내 (3) 공모된 시민 2인 이내 (4) 시 직원 1인 3. 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시킬 수 있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은 안 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무사시노시( 武 藏 野 市 ) 커뮤니티 조례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자문 기능 지역주민에게 사업 내용 공표 사업실시 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제시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정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및 분석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시장에게 보고 커뮤니티 평가 위원회 또는 마찌즈꾸리 협의회 등을 설치 사업지원 계획수립 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공모 사업의 신청과 평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치 강구 주민의견 수렴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주민 참여 및 의견 제시 주민과의 협의가 사업성패의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 주민을 배려하는 사업 수행 사업화에서 주민합의 형성 도모 (계획책정의 절차) 1. 정은 종합계획에서 정하는 중요한 계획의 책정에

249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착수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다음 사항을 공표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으 로 한다. (1) 계획의 개요 (2) 계획책정의 일정 (3) 예정하는 정민 참가 방법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정은 전항의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계획안을 공표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한다. 3. 정은 앞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채택여부의 결 과 및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하여야 한다. (니세코정(ニセコ 町 )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 제27조) 전문가 파견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참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전문가 회의 설치 또 는 마을만들기 전문위원 제도 도입 파견된 전문가는 마을만들기 과업수행자 역할 (마찌즈꾸리 전문가의 파견) 1.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것이라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마찌즈 꾸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마찌즈꾸리의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1 지구마찌즈꾸리협의회가 지구마찌즈꾸리계획의 원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2 지구주민 등이 지구마찌즈꾸리계획에 기초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마찌즈꾸리사업을 행하는 경우. 3 전2호에 제시하는 것 이외에 구청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마찌즈꾸리의 전문가를 파견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세타가야구( 世 田 谷 區 )의 마찌즈꾸리 조례 제28조) 예산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반영 분석과 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계획에 반영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에 필요 경비 일부 지급 및 기술적 지원 마을만들기 활동 보조금 지급

25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재정지원) 시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커뮤니티 만들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무사시노시( 武 藏 野 市 ) 커뮤니티 조례 제13조) (예산편성) 1. 정장은 예산의 편성시 예산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을 충실 화함과 아울러 정민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은 정의 재정사정, 예산의 편성과정이 밝혀지도록 알기 쉬운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예산집행) 정장은 정 업무의 예정 및 진행상황이 밝혀지도록 예산의 집 행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결산) 정장은 결산에 관한 정의 주요 업무의 성과를 설명하는 서류 및 기타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는 이들 서류가 업무의 평 가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니세코정(ニセコ 町 )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 제29조, 제30조, 제31조) 2) 제도화를 위한 방안 국내외에서 시행중인 마을만들기 또는 커뮤니티 운영 관련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을 종 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 본 과제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 이하 규모의 커뮤니티 수준에서 (가칭)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국토 관리 및 이용 사업에서 주민 참여 조직으로 제도화하여 활용하는 방안 제시 주민참여와 전문가 참여를 절차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임 본 과제에서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는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국토해양부 관련 사 업에서 사업내용의 필수 구성요소로 할 경우에 주민 참여를 상시화하고 제도화하여 갈등 요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임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장의 임명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시의회의원, 민간기업, 지역주민, 지역연고 전문가, 지역 기반 사이버 커뮤니티 대 표, 지역의 NPO, 대학 교수, 상공회의소 임원, 청년회의소 임원 등 필요에 따라 사 업 내용의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다양한 대표 집단이 포함 가능 사업이 두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될 경우에도 위원회 설립 지역을 확대하 면 조직 구성이 가능

251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경우에 기존의 주민 공청회 나 설명회 등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함 국토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에 커뮤니티활성화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주민 갈등 최소화 기제 마련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공급 관련 사업 자연 환경 및 경관의 개선과 복원 사업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공급 체계 향상과 수 요 반영 사업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 사업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에 따른 장소마케팅 효과 극대화 사업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추구 사업 우선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커뮤니티의 범위 설정이 요구되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의 범위를 지역 커뮤니티와 목적별 커뮤니티로 설정 지역 커뮤니티: 거주지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결성되며 다양한 지역사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모임 목적별 커뮤니티: 복지 환경 교육 문화 스포츠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 들의 모임 사업의 참여 대상에 대한 범위 설정 국내의 사업에서는 사업의 참여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에 참여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 참여 대상의 확대: 해당 자치단체 또는 커뮤니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통 근통학자 등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 외부 전문가와 학계 인사 포함 지역내 사업 추진 조직 설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대표성을 지닌 조직 하드웨어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 모두를 담당 가능한 조직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조직으로 구성 추진 조직과 별도로 사업 지원 조직(예: 커뮤니티 위원회 또는 커뮤니티 센터) 결성 가능

25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커뮤니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위 원회 구성 세부적인 평가 항목 구축 및 평가 방법 확정 사업대상 선정 사업 분석 평가결과 공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실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지도 및 점검 (정기/비정기)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강구 주민참여의 여건 확대 주민참여의 위상과 의미를 재검토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개발 가능 자족적인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 주민 스스로의 문제해결 의식 배양 주민 의식 함양 및 커뮤니티 발전 전략 수립 사업 신청시 커뮤니티내 주민의 사전 심의 절차 확립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견 반영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 합의 도출에 필요한 조치 강구 주민상담센터의 설치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팀 구성 NPO 및 NGO와의 파트너십 형성

253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2.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와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신설을 통한 사업화 1) 사업화의 방향 (1) 추진 목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의 참여 주체간 파트너십 형성과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차원의 추진 체계 구축. 참여 주체가 모두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참여하는 상향식 발전 전략의 수립과 지속성을 확보 전략적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보건당국, 경찰, 학교, 의사협 회, 청소년 단체, 종교 단체, 아파트나 마을 부녀회, 지역에 기반을 둔 사이버 동호회와 같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커뮤니티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 방안 구축 기존의 중앙정부주도형 사업을 보완하여, 다양한 공간스케일과 지역을 아우르는 주민 참여형, 주민주도형 발전 방식의 모색과 실행 지방도시의 다양한 도시문제인 경기침체, 슬럼화, 주거환경 쇠퇴 등을 커뮤니티 수준 으로부터 해결책 모색. 즉,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공간스케일과 지방자치단 체 수준에서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으로, 혁신도시나 지역혁신체계(RIS)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 역내 뿌리내림(embeddedness)의 문제를 극복 가능 지방도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창출하여,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을 유도. 커뮤니티를 단위로 할 경우 유사한 자원 중복지원을 배제 가능함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장소기반의 커뮤니티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지방도시의 경쟁력 제고 커뮤니티에 내재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 기획 추진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지방도시 커뮤니티 개발이 가능,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다양성의 고려가 가 능함 기존의 사업이 특정 공간규모와 사업내용에 국한된 점에 비하여 커뮤니티활성화 사 업은 개방형, 능동형, 선형 특징을 부여하여 다양한 공간규모와 지자체가 연합, 커 뮤니티 연합 등의 사업 형태로 시행이 가능

25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그림 Ⅳ-1. 커뮤니티 사업의 목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커뮤니티들 간의 관계를 경쟁관계에서 경쟁적 협력관계로 전환 (2) 추진 방식 국토해양부에서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Community Support Center: CSC)를 만들 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Community Board: CB)를 만들어, 커뮤니티 수준에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 지 원 평가하게 하여 커뮤니티중심 발전전략 구축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와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는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어 다 양한 참여 주체들을 참여시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는 기금운용과 각종 사업의 선정, 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지자체 수준의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는 각종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시행 주체가 됨

255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기존 토지개발과 개발 사업에서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구성을 제도화 할 경우 주민참 여형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을 소지역단위에서 제도화 가능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각종 비정부기관, 지역전문가 등의 다자가 컨소시엄 형태의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구상, 기획, 실시함으로써 상향식이고 내발적 발전 정책의 사례가 될 수 있음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CB)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구적인 활성화사업의 계획, 실행, 평 가의 모든 단계에 실행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주체가 되며, 도시계획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등으로 제약되어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를 능동적으로 확대 (3) 사업 범위 1 사업 분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지리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사업들 중심의 지역문제해결형 사업 유형과 오랫동안 지역에 있어왔지만 자 원으로 인식, 개발되지 못했던 유무형의 자산들을 개발, 활용하여 커뮤니티의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자산활용형 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함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유형은 주거환경개선형, 사회문제해결형, 성장동력발굴형 사업들 로 세분화함 지역자산 활용형 사업유형은 관광문화자원개발형, 지역이미지창조형, 지역거버넌스구 축형으로 세분화함 2 사업 방식 및 체계 사업주관 및 추진단 본 사업의 주관은 국토해양부가 수행하도록 함 주관 부처의 중립성을 위해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를 국토해양부 산하에 구성하여 사업의 시행, 평가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함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컨소시엄에 의한 다자간 협력을 사업의 기본 전제로 함. 본 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

25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면서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지역문제해결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와 그 이하의 커뮤니티 단위에서는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구성하여 사 업의 기획, 신청, 실시, 평가를 받도록 함.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도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지역닥터), NPO, NGO, 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를 참여하도록 함 3 사업 참여의 범위 공간적 범위 사업은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수준에서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구성하여 시행하 도록 함. 지역 대학의 전문가를 최대한 지역닥터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연고가 있 는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유도함 사업의 구상은 시군구 단위 이하의 마을 단위, 동단위에서도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구성하여 실시 가능함. 이는 다양한 공간스케일에서 다양한 사업 신청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임 시간적 범위 사업은 1년 사업과 다년사업(2-3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사업의 규모와 연계성에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사업은 지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문제해결, 지역자산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 등의 다양한 사업 내용을 가지며,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계정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유도함 2) 사업의 추진 체계 (1) 추진 체계의 구성 1 주관부처 주관부처는 국토해양부로 하며, 국토해양부는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에 맞추어 직접적 인 계획 수립보다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 정부 주도의 공동체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257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중앙정부 수준의 사업화 기구로 국토해양부가 (가칭)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를 신 설하여 사업의 선정, 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사업추진단 (가칭)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전담 부서로서, 사업공모, 예 산 배정,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관여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공개와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지자체별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프 로그램의 지원 및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 지자체 연계한 컨소시엄 구성사업의 활성화 및 관리 지원 평가 사업의 총괄: 사업의 운영에 대한 총괄적 책임, 지역의 장기적인 질적 발전을 고려 한 사업의 종합적 관리 사업의 선정: 사업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평가기준) 정립, 컨소시엄의 특성과 사 업 계획서의 질을 고려한 사업의 최종적 선정 사업 결과 활용: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사업 결과의 활용도 모색(지역정책, 지역 개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즈니스 업체와 커뮤니티 파트너십 형성 및 협조 에 매개 기관으로 활용,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유도, 거점 조직으로 육성 지방도시의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메커니즘으로 역할 커뮤니티의 다양한 활동(구도심활성화, 지역비즈니스 활성화,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음 (가칭)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다양한 경험,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참여자로 구성. 포괄성과 커뮤니티 구축의 중심 원리 운용 사업 주체들의 관계는 수평적 커뮤니티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토대를 두며, 이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사회 리더, 지역에 기반을 둔 사이버 동호회, 지역사회단체(NGO), 그 리고 민간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음

25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시장,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은 지역 내 주민, 사업가, 전문가이 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며, 지역 내 하위지역을 고루 대표할 수 있어야 함 위원회의 정족수는 20명 내외로 하고 12명은 지역 연고민을 임명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원의 반을 교체 임명 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보수는 없고 회의 참석수당만을 지급 지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외부전문가 활용과 향토 중심적 인재활용을 도모 임무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공동체 위주 사업 실행 지역닥터로서의 역할 수행: 토지이용계획, 자치단체의 예산, 공공서비스, 복지 등에 서의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역할 수행 설치 커뮤니티위원회의 사무실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나 센터를 활용 커뮤니티위원회에서는 자원 역량과 조직역량, 프로그램 역량, 네트워크 역량, 정치 적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인적 조직을 극대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계획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4~7일 동안 집중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할 수 있도록 Charrette 기법 등을 적용 가능 인적구성에서 기업과 대학 등의 다양한 지역내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지역주민이 커뮤니티 구축의 핵심이고,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시간, 자원, 기술 지 원 담당 가능, 대학 등에서는 전문가 지원과 교육기능 담당 가능 자발적 부문은 커뮤니티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고용과 기술훈련을 담당 하거나, 커뮤니티 거주자들이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저임금 의 보장, 고용 등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도시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그 역 할을 부여

259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광역자치단체나 단위도시정부 모두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구축된 평 가 기준에 부응하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위사업으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유 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을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목표가 되며 이 단계에서 지역사회나 도시내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 사업의 유형에 따라 공간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커뮤니티활성화위 원회에 참여하여 주도적 담당 지속화를 위해서는 우수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각종 보육, 사회보장, 의료,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거나,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파트너십 구 축,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 홍보자 등의 역할을 수행 그림 Ⅳ-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참여 주체별 역할

26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3) 사업의 신청과 선정 (1) 사업 지원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공통된 장소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지 역사회를 커뮤니티로 정의하고, 커뮤니티가 만든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를 사업 지원 단위로 함 커뮤니티는 대면접촉과 같이 조밀한 상호작용의 관계속에서 지역주민들 사이의 등질 감 소속감이 상당한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근린지구를 일컬음 대개 행정구역의 측면에서 동, 리, 면 단위 이하임 사업규모별로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며, 소형 과제 45개 내외(각 2억 이내), 중형 과제 12개 내외 (2억~5억 이내), 대형 과제 6 개 내외(5억 이상~10억)로 구분하여 지원 소규모 사업은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형으로 사업 빈도가 높으므로, 소규모 지원사업의 수를 더 많이 배분함 (2) 지원 기간 및 지원 시기 지원 기간 사업의 내용과 커뮤니티의 역할에 따라 1년 사업과 다년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표 Ⅳ-1. 사업유형별 사업 규모와 지원 예산 사업 유형 지역문제해 결형 지역자산활 용형 사업 규모 대 (6개) 중 (12개) 소 (45개) 계 주거환경개선형 억 사회문제해결형 억 성장동력발굴형 억 관광문화자원개발형 억 지역이미지창조형 억 지역거버넌스구축형 억 계 50억 60억 90억 200억

261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지원 시기 매 사업은 사업시행년도 전년도 9월말까지 사업지원서를 지자체 경유 제출하며, 제 출은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년도 초기에 50%, 중기에 50%를 순차적으로 지원함 다년 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의 중간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적 지원 여부를 결정함 신청은 매년 1회에 한정 신청방법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함(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사업 내용, 기대효과, 파급효과)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는 반드시 공무원, 주민, 전문가(지역닥터), 기업 등의 다자간 주체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역할과 업무 분담 내용이 명확히 제시해 야 함 사업 신청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예상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 와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3) 지원 형태 및 지원규모 사업 지원은 단독과 다자간(컨소시엄) 지원으로 구분하며, 여러 주체의 참여에 의한 컨소시엄의 경우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 단독지원: 하나의 지자체에 소속한 커뮤니티가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단 독으로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다자간(컨소시엄) 지원: 두 개 이상 지자체에 소속한 커뮤니티들이 커뮤니티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한 연계성이 있는 공동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4) 재정 지원 계획 필요 예산 연간 200억(사업 지원 현황에 따라 축소 및 확대 가능)

26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예산 확보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에서 국토해양부 주관 지역개발계정사 업 의 일환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를 설립 추진 지원사업 선정 시 사업신청 지자체로부터의 매칭 펀드 확보 복권기금의 활용 복권기금의 건전한 사용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복권기금의 건전한 사용 복권기금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복권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복권발행 총규모(2005년 기준): 2조 9,200억 원으로 추정 로또복권: 2조 4,200억 원 인쇄복권: 3,000억 원 전자복권: 2,000억 원 지역문제해결 사업에서 복권기금을 통한 예산확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복권기금 중에서 20-50%를 예산으로 활용 수익사업 발굴 및 기부금 활용 사업결과에서 파생되는 수입 사업결과는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가능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Cross-Actor 재정 마련 전략: 공공 및 민간기관이 연합하여 재원 마련 지역 주민 및 지역 사업체, 복지재단 등의 기부금 지역 주민, 사업체,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예산확보 민간 및 비영리재단 등의 기금 활용 (5) 사업의 심사 및 선정 과정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에서 선정위원회 구성 각 커뮤니티활성화사업에 대한 선정 과정은 국토해양부 산하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

263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터(CSC) 하에 10명 내외로 구성된 사업 선정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함 선정위원회에는 주무부서 국토해양부 소속의 지원센터 공무원 2인(국장 및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 학계 인사, 외부전문가, 지역기반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신청건수에 따라 확대 가능함 선정위원회는 선정 과정이 끝난 직후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해당 결과 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함 선정 절차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내의 선정위원회의 주관하에 사전심사, 패널심사, 선정 및 검토의 단계로 구분 사업 신청서의 심사 사전심사는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외부 전문가들 20인에 게 온라인으로 의뢰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량화하여 기초평가를 실시함 선정위원회 주관하에 평가대상 사업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작업 지원커뮤니티의 지원 자격 적정성에 대한 검토 기초 제출 자료의 완전성 검토 위에서 제시한 6개 범주의 한 사업 범주 해당되는지를 검토 사업신청서의 세부 평가(표 Ⅳ-2)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평가(30점) 위원회 구성의 요건심사 위원회 구성 형태: 주민, 지자체 관계자, 지역단체의 전문가, 지역전문가 등을 포 함하면서 다자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평가

264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구 분 심 사 항 목 측 정 지 표 심 사 내 용 위원회의 구성형태 다자간 구성도 (6점) 규모 및 특성 구성요건 전문인력 활용(4점) 박사학위자, 전문가의 구성 정도 (15점) 커뮤니티 지역전문가의 참여도 지역전문가 참여도 활성화 (5점) 지역전문가 자문단의 활용도 위원회 사업책임자의 능력 연구수행 실적 평가 (5점) 지역문제와 관련된 연구경력 사업 참여진의 (30점) 사업참여자의 전문성 연구실적 역량 (5점) 지역문제와 관련된 연구경력 활동 (15점) 커뮤니티 시설 및 커뮤니티내 시설의 상시 활용도 자원활용(5점) 인력의 활용 가능성 지역문제의 현황 지역발전수준 (5점) 지역문제의 현황 사업의 필요성 (15점) 사업내용 평가 (70점) 사업계획 (20점) 사업추진 방법 (20점) 사업결과 활용도 (15점) 표 Ⅳ-2. 사업신청서의 세부 평가 기준 사업의 중요성 (5점) 사업 지원유형의 중요성(교육, 발전, 지역문제 유형) 지역문제의 긴급성 지역주민의 요구 수준(5점) 지역주민의 호응도 세부 사업계획 (15점) 사업계획 설명회 (5점) 사업추진 방법 및 접근(10점) 사업범위의 타당성 (10점) 사업의 파급효과 (10점) 지역개발사업과 연계성 (5점)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세부추진 계획의 체계성 역할 분담 사업계획과 사업목표의 일치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계획에 대한 의사소통 수준 지역문제 파악 사례연구의 적절성 지역문제의 해결방법 기타 사업추진 방법의 타당성 연구대상지역(사례지역)의 타당성 투입인원의 타당성 사업기간의 타당성 지역문제 해결에 미치는 파급효과 지역의 질적 향상에 미치는 파급효과 지속적 사업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지역현안문제와의 연계성 전문인력 활용: 해당 분야 전문지식 소유자의 수와 포함 여부에 대한 평가 지역전문가의 참여도: 지역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 하는 지역 전문가의 포함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지역 전문가 의 자문단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평가

265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사업참여진의 역량심사 사업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경험: 지역문제 해결과 관련된 위원회의 실적에 대한 평가 사업참여자의 전문성과 경험: 사업참여자의 연구실적 및 사회참여에 대한 실적 평가 커뮤니티 시설 및 자원 활용: 사업시행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의 상시적 활용 가능 성, 보조 인력의 활용 가능성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70점) 사업의 필요성 지역문제의 현황조사: 지역발전 수준 및 지역문제 수준에 대한 현황조사의 정확성 사업의 중요성: 제시된 사업의 중요성과 지역문제 해결에서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지역주민의 요구수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수준 및 지역주민의 호응도에 대한 평가 사업목표와 계획 세부사업계획: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 목표, 사업계획과 사업방향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의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지역관련 단체의 역할분담, 사업계획과 사업목표와의 일치성) 사업계획 설명회: 사업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평가 사업추진 방법 사업내용의 적절성: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지역문제 및 지역발전과의 관련성 사업추진 방법 및 접근: 사례연구 및 사업추진 방법의 타당성 사업범위의 타당성: 사례지역, 투입인원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사업결과의 활용도 사업의 파급 효과: 사업의 추진이 지역문제의 해결에 미치는 파급 효과 지속적 사업 추진의 가능성: 사업종료 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사업의 추진과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평가

26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패널심사 패널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를 출석시 켜 실시하고, 지역활성화지원센터(CSC) 산하의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관련자 로 구성된 패널에 의한 종합적 심사를 실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효과성, 예산의 적정성, 커 뮤니티 협력관계 등을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가함 심사 후 과정 심사결과는 즉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선정결과가 공포되어야 함 4) 사업의 평가와 지속화 방안 (1) 사업화 단계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1단계: 사업계획 구상 및 예산지원 사업계획 예산 확보 및 예산지원 방향 구체화 2단계: (가칭)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구성 및 사업공고 사업공고 및 설명회 개최 (가칭)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구성 및 인력체계 구축 3단계: 사업 신청 및 선정 지자체 단위의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사업 신청 사업심사 및 검토 사업선정 4단계: 사업시행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시행 지역 주민 및 단체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사업 시행

267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5단계: 사업의 지속화 방안 사업 후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결과의 활용 및 지속화 방안 (2) 사업운영 계획 및 사업수행 지침 1 사업운영 계획 사업주관: 국토해양부 예산 지원 및 추가적 예산 확보계획 예산 지원계획 수립(광역시ㆍ도별 지원 계획) 지자체와 매칭 펀드의 비율 결정 복권기금 활용 등 추가적 소요예산의 확보 방안 마련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 공고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지자체 관련자, 지역주민의 참여에 기초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 상황(추진단 구성 및 위원회 구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공고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의 신설 및 인적체계 구성 관련부처, 지자체, 지역전문가(시민 포함)와 토론 및 협의를 토대로 커뮤니티활성 화지원센터 의 구성 방법 논의 국토해양부 산하의 단위 기관으로 구성하도록 함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는 광역지자체파견공무원, 관련 학회와 대학 교수 및 전 문가, 지역사회 관계자, NGO 관계자 등으로 구성 적정 인원은 15 명 이상으로 하며, 단장 1명과 사무국 직원 5명,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자체 관련 파견공무원 9명이 상근 인력을 구성하며, 선정위원회와 평가 위원회를 별도 운영함 사업의 총괄적인 관리 및 감독 사업의 총괄적인 운영은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26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수립 광역시ㆍ도별 참여와 지원을 위해 파견공무원을 통한 협조 요청 방안 마련 선정위원회는 지자체파견 공무원, 관련 학계 인사 약간 명, NGO 관계자, 기업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약간 명으로 20명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회는 민간평가 위원 8명과, 외부전문가 평가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서류 심사와 실사를 겸하도록 함 사업운영: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사업평가기준 마련 사전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선정위원회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계획 수립 지역문제해결과 지역자산활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의 정립 사업관리방안 마련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실시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비 지원체계 수립 사업결과의 활용방안 마련 사업결과가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평가시스템 구축 사업결과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관계 구축 2 사업수행 지침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구성 지침 위원회의 구성은 추진체계에서 언급한 내용을 따르되 아래 사항을 참조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는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이하 단위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광역 시도단위의 구성은 불가)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단, 최소 구성인원은 7인이며 20명 내외로 구성함. 이 중 지역닥터를 수행할 전문인력(박사, 해당분야 20년 이상 경력자)이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269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는 사업신청서 제출 최소 1개월 전까지 구성되어야 함 사업신청서 제출 및 선정 지침 제출 방법 사업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자 정보를 입력 한 후, 사업계획서파일을 탑재 사업계획서는 20페이지 정도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사업내용 에서 제 시된 것에 따름 사업선정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지침 사업선정은 사전심사(내부) 패널심사(외부) 최종선정으로 이루어짐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의 사업책임자는 심사 때 사업내용에 대한 발표를 의무화 다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발표는 외부 심사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의 최종선정은 사업수행 1개월 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시 최종 선정된 사업의 책임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수행 2주후에 제출 사업의 수행 및 사업결과 활용 지침 사업수행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사업수행 중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반드시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은 특정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사업결과의 활용을 고려한 사업수행이 전개되어야 함 (3) 지속화 방안 1 사업의 책임 부여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의 의무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는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자의 선정,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에 있어 공평하고 투명하여야 함 사업선정의 공평성과 투명성 적합한 사업의 선정 지역문제의 이해와 해결의 핵심으로 작용 지역의 경쟁력 창출과 질적 성장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는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를 통해 실행되는 사업에 대한

27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지휘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짐 신중한 사업 진행을 유도 사업진행의 문제점 파악 및 적합한 사업결과 유도 사업결과가 지역의 문제해결과 경쟁력 창출에 파급 효과를 미침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는 매년 사업이 끝난 후 사업 종료 시점(매년 말)에 지원금의 구 체적 사용 내역과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을 해당 지자체를 경유하여 커뮤니티활성화지 원센터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함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차별 추진 실적을 취합한 후,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내에 별도 의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를 의뢰함 평가위원회는 커뮤니티활성화사업 추진의 적절성, 예산활용의 적정성, 사업추진에 따 른 효과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을 수정, 보완할지의 여부를 검 토함 평가위원회는 각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은 이를 해당 지자체 및 각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에 통보하여 사업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부여 사업결과의 제출 및 기초자료 활용 사업결과는 보고서로 제출 사업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의 의무 각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는 사업결과보고서에 다음의 내용을 수록하여 해당 지자체 를 경유,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함 1. 사업결과 개요 보고: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결과 2.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추진 자체 평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활동 내용 및 사업 목표의 달성 수준 3. 사업성과 - 커뮤니티 활동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도 -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관계 - 기타 커뮤니티 활동의 성과

271 IV.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 지자체의 의무 지자체는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와 긴밀한 관계 속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 도록 협조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에 참여하여, 사업 시행에 대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및 사업 진행에 협조를 해야 함 지역 현황과 지역 기초자료의 협조 사업 참여진과 지역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 지역정책 수립에 적합한 사업결과의 유도 2 사업의 지속화 방안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정책과의 연계 국토해양부, (가칭)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및 사업참여자는 사업결과가 다른 지 역개발사업과 연계되도록 이에 대한 방안 마련 국토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낙후지역의 활성화 등)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 지자체의 지역정책과의 연계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정책과 연계(커뮤니티 교육,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정책(도시개발, 장소자산 발굴,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결과 발표 및 홍보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전국적 규모 및 지역적 규모의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우수 사업에 대한 홍보 지속화 사업추진 추가적인 사업의 개발 인센티브 제공 사업결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지속화 사업추진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 는 각 사업예산의 약 5%를 사업 후 평가를 위한 별도 의 과제를 발주

272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실시에 따른 사후 평가 사업결과를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의 개발 평가부문 대분류지표 평 가 항 목 배 점 서면 평가 커뮤니티 역량 (25) 운용과정 (35) 사업성과 (40) 가점 (4) 감점 ( 4)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17) 사업추진체계 (8) 재원운용의 원활성(7) 주민 참여 및 홍보의 적절성(12) 커뮤니티 가치 제고(4) 부작용 최소화 노력(4) 표 Ⅳ-3. 커뮤니티 사업의 사후 평가 지표 커뮤니티사업과 지역경영계획의 연계성 5.0 커뮤니티사업의 필요성, 난이도 및 실적 12.0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실적, 구성원 부문간의 협력 수준 3.0 외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실적 5.0 계획대비 재원운용 및 조달 실적 7.0 주민들의 호응도와 참여 실적 5.0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업 홍보 7.0 지리적 표시제 등록, 브랜드 개발 특허출원 등 지역산업 및 이미지 진흥 수준 4.0 친환경적 수준 4.0 사업추진정도(8) 계획대비 사업추진 정도 8.0 목표 달성도(10) 사업의 연도별 목표 달성도 10.0 지역경제효과(30) 지역발전 파급 효과 30.0 소 계 커뮤니티사업의 독창성, 지역주민 및 단체장 평가의 적절성, 지원센터 권고사항 반영 실적 성과의 과대보고, 성과보고서 미비 제출시한 미준수 등 기타 총 계 현지 점검 최 종

273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274

275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부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실시하 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특정한 공간 스케일에 맞추어 정부 주도형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지역 스케일에서 다양한 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주민 참여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을 답보하지는 못하고 주민 참여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마을 커뮤니티(로컬 커뮤니티)에서부터, 중소도시 규모, 광역시 도 규모, 전국 규모에 이르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의 도입과 조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 를 중심 아이디어로 도입 본 과제는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어 커뮤니티를 일상적인 생활환경에 기반을 두고 정 체성이나 문화와 같은 동질적 특징을 공유하는 사회적 범위와 동 면 마을을 최소 단 위로 하고 시나 군 단위의 도시 규모보다는 작은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총합적 성격의 지역 커뮤니티(local community)로 규정하여 정의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체계적인 사 업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과제의 내용은 국내외에서 실시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활성화 정책 및 커뮤니티와 관 련된 사례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커뮤니티를 중심 개념으로 하여 지 방도시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추진체계를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음 커뮤니티를 통한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은 커뮤니티의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커뮤니티 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커뮤니티의 자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사업 내용을 모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다른 도시와 비교한 상대적 경쟁력의 개념이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여가 활동과 문화 활동, 지역 복지 수준의 향상, 생활환경의 정비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이해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커뮤니티를 정체성의 공간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체성은 커뮤니티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조건으로, 장소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place-based community)는 세계화 시대에 다원성과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기다움 을 잃지 않는 울타리가 될 수 있음

276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국내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를 크게 지역문제해결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지역자 산활용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나누어 분석하면(p.219의 표 Ⅲ-27 참조), 유사한 사업 들이 개별적,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낸 사업 의 경우에는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인천의 가정오거리 재생 사업의 예와 같이 주민 참여가 부족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주민참여형 사업에서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수준이 낮아 지역 주민들의 창의성이 나 자율성이 제한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발견되므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율적 창의 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는 정부와 민간 간의 실질적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임 주민들이 참여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제적 활성화와 유리된 경우에는 사업의 지속성을 답보하기 어려우므로 산-학-연이 골고루 참여하고, 커뮤니 티 활성화 사업에 전문가들의 참여가 촉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커뮤니티를 사업 단위로 하는 다양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발견 되는바, 이미 도시계획 에서 커뮤니티는 주요한 계획 요소가 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음 미국은 근린지구 형태의 커뮤니티 사업을 실시하고, 연방정부 재정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근린지구 계획 등을 실시하며, 모든 계획을 주 민 주도형으로 변화시키고, 정부-지역사회-개발업자-커뮤니티 등 참여주체간 파트 너십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예: West Philly Partnership CDC, University City, 연방정부 차원의 CDBG, 뉴욕의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영국은 커뮤니티 뉴딜기금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파트너십위원회 를 조직하고, 소규 모 사업에 집중 지원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사업을 실시 독일은 지역협의회 를 구성하여 법률제정과 정책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슈투트 가르트의 사례에서 지역협의회와 경제육성회는 경제육성유한회사 등을 설립하여 제 3섹터를 구성하고 있음 일본은 도시환경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 지 역만들기 등에서 커뮤니티의 자립과 경영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의 고령화 경제쇠퇴

277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커뮤니티지구,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의회 방식을 채택하여 공조체계를 구축,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 며, 커뮤니티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금액의 차등화, 커뮤니티 비지니즈 파트너십을 실시하는 등 기업과 커뮤니티와의 공식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있음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본 과제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위해 주민 참여와 다양한 사업 주체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은 기존의 정부정책을 보완하고, 일본의 마을만 들기협의회 방식과 미국의 근린주구계획, 호주의 DVC, 독일의 경제육성유한회사, 영국 의 파트너십위원회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하였음 첫째, 본 과제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 이하 규모의 커뮤니티 수준에서 (가칭)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국 토 관리 및 이용 사업에서 주민 참여 조직으로 제도화하여 활용하는 방안 이 경우 주민참여와 전문가 참여를 절차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임 본 과제에서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는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국토해양부 관련 사 업에서 사업내용의 필수 구성요소로 할 경우에 주민 참여를 상시화하고 제도화하여 갈등 요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임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장의 임명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시의회의원, 민간기업, 지역주민, 지역연고 전문가, 지역 기반 사이버 커뮤니티 대 표, 지역의 NPO, 대학 교수, 상공회의소 임원, 청년회의소 임원 등 필요에 따라 사 업 내용의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다양한 대표 집단이 참여 가능. 사업이 두 개 이상 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될 경우에도 위원회 설립 지역을 확대하면 조직 구성이 가능 할 것임 국토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공급 관련 사업, 자연 환경 및 경관의 개선과 복원 사업,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공급 체계 향상과 수요 반영 사업, 주거 및 생활환 경의 개선 사업,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에 따른 장소의 판촉 효과 극대화 사 업,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추구 사업 등에서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를 통해 주 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경우에 기존의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함

27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를 연계시켜주는 중간 조직(매개 조직)으로서 국 토해양부 산하에 (가칭)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센터 를 신설하여 커뮤니티활성화 기금을 만들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선정, 관리, 평가하여 지속화를 답보하는 방향으로 커뮤니티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적 방안 이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이하 단위에서 구성된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 는 사업 시 행자가 됨 사업 시행 단위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과제로 나누어, 일년 과제와 다년 과제로 나누어 시행하고,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에서 사업 선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운 영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사후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파급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수적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센터 와 커뮤니티 활성화 위원회 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주 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연고를 둔 전문가를 각종 커뮤니티 관련 사업에 참여 시켜 전문적 혁신 능력을 높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래로는 하부 단위에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커뮤니티 사업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발전 지원 체계의 구축이 가능함 사업 시행은 우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 하는 방안을 고려 가능. 이후에 충분한 정책적 효과가 검증된 이후 의견 수렴을 거 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가능

279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구축 사업에서 의문시 되었던 지역 내 뿌리내림(embeddedness)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 동질적 특성을 지닌 사회 집단과 소규모 공간 단위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자산을 활 용하여 지역의 발전 방향을 사업으로 제시하고 이를 가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 민의 공감을 유도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음 초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여 전국적 으로 확대할 경우, 지역 기반 커뮤니티를 통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전국적 차원에서 내생적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커뮤니티활성화를 통한 사업은 지방자 치단체 단위로 운영되었던 지역개발계정 사업을 커뮤니티 단위로 낮추고, 하향식과 상 향식 개발 방식을 혼합하여 국토 정책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역의 요구를 반영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운영 가능 커뮤니티 중심 전략은 농어촌의 낙후지역 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서의 차별화된 지 역 성장의 결과 나타난 구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 특히 주민 의 견 수렴 절차와 주민 참여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니 만큼 이를 반영한 계획 체계 및 사 업 체계와 연계하여 운용이 가능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를 통한 사업 내용의 다각화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성화의 내용을 물리적 환경 구축 뿐 만 아니라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함. 이는 국토해양부의 역할을 기반시설 구축이 라는 물리적 측면에서 국토 공간에 대한 삶의 제 제고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으로 확대 가능할 것임 커뮤니티활성화위원회와 커뮤니티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중앙정부-지자체-기업체-커 뮤니티를 아우르는 파트너십과 협조의 매개 기관을 신설하고 커뮤니티 또는 지역사회 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의 거점 조직으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지방 경쟁력을 높 일 수 있음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부수적으로 추진 가능함. 지역 내부에 전문가를 유치하여 지역 닥터로서 활용 가능하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지자체 실시 사업과 연관하여 지역 전문가를 확보하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 가능

280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정보화와 관련된 사이버 커뮤니티를 지역 기반 커뮤니티와 결합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 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 가능. 세계화 시대의 지역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화의 출발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주민의 의사 반영과 다주체적 참여 방식을 도 입함으로써 상향식 발전 전략의 메커니즘 구축이 가능함

281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병오, 2007, 창조도시 대전 만들기 추진전략, 시민이 가꾸고 시민이 행복 한 창조도시 대전 만들기 워크숍 발표 논문집, 대전발전연구원, 건설교통부, 2007, 스페인 빌바오: 문화도시 사례,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공주시, 2006, 농촌활력증진계획. 공주시, 2007a,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Ⅱ. 공주시, 2007b, 5도2촌 주말도시 공주. 광주YMCA, 2007, 1천개의 얼굴을 가진 문화마을 만들기 발표자료. 구영민 최해안, 2005, 인천의 여성성과 도시정체성에 관한 연구: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에 서 나타난 페마주(Femmage)적 해석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면회 안숙영, 2006,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개발 현황과 전망, 세계지역논총, 24(3), 김묵한 박행웅 오은주 옮김, 마뉴엘 카스텔 지음,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도서출판 한울. 김선웅, 2007, 서울시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도시재창조 국제포럼 발표 논문집, 서울시정개 발연구원, 김영아, 2007, 도시재생사업 모델 탐색: 영국의 사례와 시사점, 국토정책brief, 151, 국토연 구원 김영정 송미령 김현호 모성은, 2007, 신활력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림부. 김찬호 옮김, 피터 손더스 지음, 1999, 도시와 사회이론, 서울. 김태환,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 학회지, 11(1), 김혜천, 2002, 대전시 신 구 도심 균형발전 방향, 대전발전포럼, 6, 대전발전연구원, 남영우 이희연 최재헌, 2000, 경제, 금융, 도시의 세계화, 다락방 농촌경제연구원, 2006, 농촌의 변화를 보다, 농촌경제연구원 대전광역시, 2003, 원도심활성화사업. 대전광역시, 2004, 원도심활성화사업.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2008, 창조도시 오사카 재생의 현황과 미래, 제2차 창조 도시포럼 발표 논문집,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박세훈, 2007, 선진국의 도시재생전략과 시사점,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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