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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uc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1 KINU 통일교육포럼 통일교육 과거 현재 미래 책임 저자 : 허문영 권오국 한만길 김영수 이영동 양정훈 전병길 박찬석 오기성 송두록 김병로 전영선 공용철 권희영 정용길 김흥광 이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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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 쇄: 2011년 11월 10일 발 행: 2011년 11월 15일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 호 ( ) 주 소: ( ) 서울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직통) (팩시밀리) 홈페이지: 표지 레이아웃 디자인: 도서출판 오름( ) 인쇄처: 도서출판 오름( ISBN 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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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간사 오늘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적 실체를 지닌 정권이 병존하고 있다. 한 민족 안에 두 개의 다른 정치체제와 정권이 존재한다. 특수한 상호관계를 가지는 두 개의 국가가 다투는 두 형제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 100년, 광복 65년, 6 25전쟁 60년이 지났음에도, 한반도는 세계유일의 분단 고도( 孤 島 )로 남아 있다. 전 세계차원의 냉전적 대결구도 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붕괴되었으나, 아직도 한반도에 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이다. 물론 우리 민족의 분열과 통합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오늘의 분단문제 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감상적 차원에서 희구 하기만 하거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통일은 민족숙원으로 만 남을 수 있다. 그리고 분단구조가 우리 민족의 번영된 미래를 옥죄는 질곡으로 장기화될 수도 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길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다. 통일을 갈구하는 것 못지않게, 다 양한 방면에서 이질화된 제도와 의식을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을 이루려 는 의도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7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에는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한 국가통제 아 래 국가주도의 통일논의만 존재하였다. 이 시기 통일담론을 반공 안보담 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내용도 민족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 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민주화가 확대되고, 국제적으로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 가 확산되자, 통일 분야에서도 이념의 정치 와 대결의 남북관계 를 극 복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이 흐름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통일담론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통일정책의 공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분단관리 를 넘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통일담론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학계와 시민사회도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들이 개 진되고 있다. 평화의 가치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통일의 가치가 더 중요한가? 이 문제 는 결코 이분법적으로 질문하고, 답할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분단구조가 갖고 있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 을 통해서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닐진대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분리할 수

8 있겠는가.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해야 국민적 동 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헌법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 전문 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 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을 다짐한다. 고 천명하고 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 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 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 관점 또한 헌법 의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점차 통일무용론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 원인은 분단의 고착화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관심퇴조와 월남세대의 감소, 그리고 통일비용에 대한 그릇된 오해도 한몫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9 경우 통일의 길은 더욱 험난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체 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통일교 육이 북한실태 또는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 정서와 괴리감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조성되었다. 예컨대 북한실태 교육은 북한실 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써 통일유보론 내지 반통일론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는 남남갈등의 심화와 맞물려 소 극적 또는 비판적 통일교육의 양상으로도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비전 및 통일국가상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이고도 객관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함으 로써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통일의지를 제고하여 통일대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교육은 수많은 논의와 노력을 통해 방향, 목표, 내 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체계와 내용을 제시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 이 같은 점을 반성하고, 2011년 통일연구원은 헌법 제4조 정신과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 라 올바른 통일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언

10 론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운동에 종사하는 분들 을 중심으로 10차례에 걸쳐 2011 KINU 통일교육포럼 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총 23명의 발표자와 86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본서는 포럼에 서 발표된 15편의 논문을 가려 뽑은 것이다. 최종 결과물은 통일교육을 진 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동영상 파워포인트 강의 교재를 함께 엮은 통일교육 교재 로 발간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통일운동 단체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통일교육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포럼 진행과정에서 문인철 김민아 프로젝트 연구원이 특별히 고생을 많 이 하였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11 차례 발간사 사회통일교육 1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3 한만길(한국교육개발원)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19 김영수(서강대학교)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 43 이영동(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가상공간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통일교육 77 양정훈(수원대학교) 청년층을 위한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05 전병길(예스이노베이션컨설팅) 시민 사회단체 통일교육 수요조사 분석 127 허문영 권오국(통일연구원) 학교통일교육 149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통일교육 콘텐츠에 대한 제언 151 학교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173 박찬석(공주교육대학교) 오기성(경인교육대학교) 현행 학교통일교육체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체제 추구 203 송두록(서울고등학교)

12 학제적 사회통일교육 223 통일교육과 한반도형 평화인문학 225 김병로(서울대학교) 통일교육과 인문학의 만남 237 전영선(건국대학교) 방송에서 바라본 통일교육 253 공용철(KBS) 분열과 통합의 역사에 대한 회고와 전망: 지구사적 관점에서 277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통일교육 295 정용길(동국대학교) 탈북자의 시각 319 탈북자들의 사회통일교육 참여 현황 분석 321 김흥광((사) NK지식인연대) 탈북자의 시선, 통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347 이애란(경인여자대학) [부록] 통일교육 콘텐츠 수요조사 설문지 363

13 사회통일교육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김영수 서강대학교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가상공간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통일교육 양정훈 수원대학교 청년층을 위한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컨설팅 시민 사회단체 통일교육 수요조사 분석 허문영 권오국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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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1)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I. 문제제기 해방이후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변 경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냉전시대 형성된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반공교육을 통 하여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더불어 강력한 안보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통일 교육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한 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 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와 적 * 이 글은 지난 2008년 4월 평화문제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토론회 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임.

16 4 통일교육 대적인 관계로 설정하였던 냉전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우리와 공존할 협력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지난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 사 업이 활성화되면서 통일관, 북한관은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강조하게 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 이전의 남북 간 적대적 대립관계를 종식하고 화 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은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전개되었다. 지난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통하여 10년 동안 새롭게 모색하였던 통일교육 패러다임은 평화공존 모형 1)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교육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는 대북정책으로서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과 비핵 개방 3000구상 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국정 과제로서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북한 군사 위협 대비태세 강화,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 축 및 군비통제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말하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 는 조건으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3,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 시점에서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어떻 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방향 전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처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통 일교육의 방향과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p. 40.

17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5 II. 통일교육의 변화과정 1. 반공교육과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은 명칭상으로 보아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 등으로 변천해 왔다. 통일교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공식적인 명칭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반공교육, 멸공교육, 통일안보교 육, 이념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반공교육은 북한의 이념과 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면서 북한체제 를 부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남한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 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두는 것이다. 나아가 반공교육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대결의식과 적대감 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반공교육은 공산주의 이념과 체 제의 모순, 북한체제의 허구성과 호전성을 알리는 한편, 남한체제의 우월 성,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다. 통일교육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반공교육은 북한을 적대시하고 타도 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동포이자 민족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교육은 결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권위주의적 독재체제 에서 반공교육과 이념교육은 독재권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 용되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따라서 당시의 반공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2) 위의 책, p. 102.

18 6 통일교육 1980년대 후반에 반공교육이 통일안보교육으로 변경되었다. 종래의 반 공교육이 반공논의와 통일논의 사이에서 상호 모순이 나타나고, 상충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 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유발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관점 에서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3) 이로써 반공교육을 통일 안보교육으로 개칭하고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이 루어졌다. 그리하여 북한은 우리에게 적이면서 동시에 동포로서의 이중 성 을 강조하게 되었다.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반쪽으로서 언젠가는 합쳐서 함 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비롯하여 통일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통일안보교육은 통일교육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맞이하 였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의미는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통일안보교육은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 도 아울러 갖추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주도록 하였 다.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통일안보교육의 중심을 통일에 비중을 두면 서 안보의식은 통일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지도하게 되었다. 3) 문용린 외,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8).

19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7 2.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교육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 하였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인 1998년부터 소위 햇볕정책으 로 불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을 근간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2000년 6 월 남북정상회담은 공동선언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원 칙,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 고, 남북한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 구축, 남북한 당국 간 지속적인 대화 등을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 평화통일 을 실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또한 통일의 방식은 일시 적 사건으로서의 통일 이 아니라 장기적 과정으로서의 통일 을 추구하는 것이며, 통일의 목표는 정치적 체제의 통일 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 회문화적 통합 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는 펑화번영 정책에 대한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평화번영정책은 통일, 외교, 국방정책 전반을 포 괄하는 개념이다. 둘째, 안보측면(평화)과 경제측면(번영)의 균형을 강조한 다. 셋째,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넷째, 국 민의 참여 및 합의 형성 등 국내적인 기반 조성을 강조한다. 4) 이러한 평화번영정책의 일환으로서 통일교육에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부응하는 균형적인 대북관과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제시하였다 통일 4)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서울: 통일부, 2003), pp. 5~12.

20 8 통일교육 교육지침에서 통일교육의 목표로서, 1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 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2 통일환경과 남북한실상에 관한 객 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3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실현의지 함양 을 제시하였다. 5)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방 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가치를 강조 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자유 의 보장, 사회적 포용과 배려, 남북한 사이의 다양성을 위한 관용 등을 주 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분단의 지속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 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 한 통일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대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북한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점진 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통일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북한의 핵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국가번영과 남북관계 발전 의 초석으로서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평화통일과 통일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분단의 장기 화에 따른 민족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 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라도 이 땅에서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분명히 합의하고 있 음을 일깨워야 한다. 5) 통일부, 통일교육기본 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6).

21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9 또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상호간 대립 및 소모적 경쟁이 민족의 역량과 자원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치명적 장애요인 이 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위축된 민족의 역량 을 드높이고,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통일을 반 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양시켜야 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 의식, 안보의식, 평화통일의 실현 의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 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 그리고 안보의식을 강조하는 측면은 의미상으로 다소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통일안보교육에서 강조하던 과거의 내용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등은 남북관계에 따라 변화한 측면이다. 3. 평화공존에 기초한 통일교육 접근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변화하면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 근이 시도되었다. 새로운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평화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 을 추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과거의 통일교육이 우리 체제의 우위와 안 보를 기반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접근이라면 새로운 통일교육의 모형은 남 북한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모형으로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 다. 6) 새로운 통일교육에서 교육목표는 남북한의 정치 제도적 통합을 지향하 6)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p. 208;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p. 40을 참고하여 수정함.

22 10 통일교육 <그림 1>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교육 모형 체제우위 모형 평화공존 모형 기본방향 안보 통일 지향: 안보와 체제 우위 강조 평화공존 지향: 이해와 화해 협력 추구 목표 남북한 국가 체제 통합 남북한 사회 문화 통합 접근방법 정치 이념적 접근 사회 문화적 접근 교육주체 정부주도: 교수자 중심 민관협력: 학습자 중심 교육내용 체제 이념 중심 남한체제 우위 확인 통일정책과 통일미래 생활 문화 중심 상호 이해와 존중 평화공존과 평화능력 교육방법 비교우위적 접근 일방적 전달 제한된 정보 자료 객관적 비교와 이해 개방적 토론 다양한 정보 자료 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통합을 지향한다. 정치 제도적 통합은 체제 통합이 라 할 수 있으며, 사회 문화 통합은 생활세계와 의식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법체계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사회통합은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관과 의식구조, 생활양식의 이질화, 차이, 차별, 불평 등 상태를 극복함을 뜻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적 차이의 문제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터득함으로써 극복해 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와 같이 통일교육의 목표는 남북한의 체제 통합을 지향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통합 노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자신의 가치 준거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하

23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11 는 방법이 아니라, 북한문화가 우리와 상이함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주민과 청소년들의 가 치관이나 생활을 이해하고, 또한 상호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긍정 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한과 는 다른 북한사회의 가치관과 생활방식, 행동양식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 다. 이것이 공존과 관용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교육주체의 면에서는 과거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정부의 경우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지침, 내용체계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을 촉진 지 원하는 법적 기반확충 및 재정적 지원을 시행한다. 기본적인 원칙에 기초 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방법은 과거 체제경쟁의 차원에서의 비교우위적 접근이나, 제한된 정보와 자료를 통한 교수요원의 일방적 전달과 같은 교육방식, 공 급자중심의 접근방식을 지양한다.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형은 남북한에 대 한 객관적 비교를 통한 상호이해, 다양성에 기초한 개방적 토론을 통한 국 민적 합의 추구,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교수학습,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24 12 통일교육 III.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통일교육지원법에서 통일교육의 목적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제2조)라고 기술 하고 있다. 여기서 보는 대로 통일교육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 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평화적 통일 의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가치는 그동안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제시된 가치를 핵심적으로 담 고 있는 개념이다. 다만 시대상황에 따라 그 의미나 중요성이 다소 달라지 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우선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 성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은 우리가 지향할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내적 정당성과 더불어 외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을 인정받으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사회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내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 다음으로는 북한과의 상대적인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보다 성숙한 체제라는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 하여 필요한 요소이다. 이제 형식상의 민주주의,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인 민주주

25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13 의, 내용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실질 적이며 구체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존중, 정의와 복지, 관용과 공존,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누구나 신체적 위협이나 신분 의 불안을 느끼지 않으며, 능력이 부족하다고 차별당하지 않고, 환경과 처 지가 열악하다고 부당하게 소외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러한 가치가 통일교육의 주제이자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 협력적 대북관계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사실적 이해의 방법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는 데, 북한사회 이해 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북한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불식 시키고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한 방편이 지, 결코 북한의 입장이 정당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 북한을 동포애로서 포용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체제의 비인간적인 측면을 은폐하거나 약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하는 자세 또한 경계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관점에서 북한사회의 현실과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은 전쟁의 상처와 대립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적대감으로 인하여 객관적 실체로서 상대방을 인정하려는 자세가 빈약한 것이 현실적 한계이 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동포, 한 형제라는 유대의식을 강조하면서 민족애 와 동포애를 호소하는 자세 또한 감정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이며 비판적인 대북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사회의 현실, 정치체제와 이념, 사회문화적 특징,

26 14 통일교육 주민의 생활상, 경제상황 등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 다. 그리고 우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나아가 교류와 협력, 이 해와 화합,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3. 합리적인 안보의식의 형성 국가의 안전과 국민보호 통일교육의 방향으로서 건전한 안보의식은 우리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 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가치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북한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상반된 이념과 체제를 표방 하고 있으며, 전쟁도발과 더불어 군사적으로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 한을 상대로 하는 안보의식은 언제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변화,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관점과 의미로서 안보의식의 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안보의식으로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북한을 포함하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폭넓은 안보의 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북한 을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을 우리의 안보 대상으로 인 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남북관계와 주변국가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 서 합리적인 안보의식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전쟁도발, 남북대결의 과정, 전쟁의 피해와 후 유증, 그리고 남북분단과 대결의 국제적 관계를 이해하고 전쟁방지, 안보의 중요성,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평화적 관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27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관용적 문화 이해 한반도의 평화정착 우리 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 세계적인 개방체제로 변화하면서 우리와 다른 세계, 국가의 문화, 역사, 인종에 대하여 개방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 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새터민에 대한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새터민에 대하여 포용하고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또한 외국 문화와 조류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수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 나갈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분단체제에서 남북 간에 심화되어 온 상호 갈등과 적대감, 적개심을 해 소하려면 상호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와 주변의 폭력과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방지하려면 국내 외적인 평화 저해요인 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 주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평화의식의 중요성이 있다.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평 화정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평화적 통일 실현의 태도 형성 통일교육의 한 방향으로서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 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에게 평화교

28 16 통일교육 육은 탈상황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과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우리 사회 안에서의 평화, 즉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 화합 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평화교육의 의미가 중요하다. 특히 북한과 통일문 제에서 제기되는 남남갈등의 양상을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해결하 는 자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평화는 남북한의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를 대결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 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주장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 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토론주제로서 북한문제, 통일문제, 한반도문제, 국 제적 환경문제 등 수 없이 많은 주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6. 통일 과정에 대한 긍정적 이해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통일실현에 대한 의지를 고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과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하여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통일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생각 을 갖고 있다. 통일이 전체 사회에나 자기 자신에게 이익보다는 오히려 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통일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의 과정, 통일이 실현되는 상황, 그리 고 통일 이후의 미래상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통일의 과정이 평화적이며 생산적이어야 한다. 또한 통일이 실

29 통일교육의 방향과 체계 17 현된 이후에도 희망적인 미래가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의 평화적 대화, 교류협력의 역사, 통일의 민족 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젊은 세대의 인식에 기초한 통일의 매력, 통일 이 후 활동영역의 확대 등을 강조할 수 있다. IV.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와 북한문제는 자주 정치적인 쟁점이 될 뿐만 아 니라 교육적인 쟁점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때로는 교육현 장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여론 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이며, 교 육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통일교육의 주제는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키우는 기본 소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남북분 단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면서 민주적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주제를 활용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남북분단과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빈곤과 군사독재의 고통을 치유하면서 세계적으로 놀라울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나 아가 민주화를 성취한 저력을 가진 우리로서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는 남북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모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국민적 역량과 지혜를 축적하는 데 기반으로 활용될 수

30 18 통일교육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여전히 부각되고 있다. 식량지원 문제는 분배의 투명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핵문제는 남한의 안보문제와 연계시키 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사항이기도 하다. 나아가 남북한의 교류협력 문제는 언제나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계하여 보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 사항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31 19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김영수 서강대학교 I. 기존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 이 글의 목적은 사회통일교육을 실행하는 참여주체의 역할을 성찰하고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통 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만과 요청은 무엇인지, 무엇을 챙기고 관리해야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실시된 사회통일교육은 다양함 속의 혼란 으로 표현될 정도로 제각기 설정한 목표와 현실 여건에 맞는 교육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강사가 얘기하는 내용이 통일 교육의 전부로 여겨지기도 했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의 방침과 계획만 수립하는 데 비중을 두었을 뿐,

32 20 통일교육 실제로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피드백은 통 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된 사회통일교육 과정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도 없었으며, 교육운영자가 연초에 계획대로만 수행하면 된다는 타성 속에서 오직 몇 명이 참가했느냐와 강의 제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뿐, 실제 교육된 내용에는 별 관심이나 지도가 없었다. 더구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정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강사 선정방식으로 인해 사회 통일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가르치는 문제가 제대로 점검되지도 않 은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다. 한편, 통일교육 행사를 위해 동원된 일반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보다 는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 정부정책의 일방적 홍보 또는 강사의 방북 경험담, 그리고 탈북자의 얘기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동원된 청중 은 강의 내용보다는 행사 끝난 후 다과회가 있는지, 기념품으로 무엇을 주 는지, 언제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주 관심사였다. 또 지역차원 행사의 특성 으로 인해 기관장과 지역 정치인, 그리고 표심을 의식한 주요 인사들의 축 사, 격려사, 인사 등으로 사회통일교육은 주가 아닌 종으로 전락하는 경우 가 관례화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일교육을 실행하는 담당부서나 운영자는 이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방안 없이 매년 상례적으로 실시되는 사회통일교육 방 식에 익숙해져 있다. 사회통일교육 강사 또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나 비중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일선에서 진행되는 사회통일교육은 이렇게 가르치고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표준 강의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 제목에만 통 일 이 들어가면 최소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33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21 II. 사회통일교육 현장의 목소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통일교육을 목표한 바와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즉, 사회통일교육의 효 율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양상이 빚어지고 있고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즉, 현장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1)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민주평통 통일시대시민교실 강 사로서 겪은 체험, 종료 후 수거한 설문지 응답반응, 각 지역협의회 간사들 의 반응, 민주평통 사무처 각 지역 담당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2) 여기에 기존 사회통일교육 효과를 분석한 실태조사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3) 그리 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남북어깨동무, 좋은벗들, 평화재 단 열린아카데미와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흥사단통일아카데미, 북한인권시 민연합 등의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4) 1) 이 발제문은 2010년 수행한 통일부 연구과제 사회통일교육용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중 에서 발제에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연구과제는 2010년 10월 통일교육 협의회에서 바른 사회통일교육 길잡이 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 연구과제 수행기간인 2010년 3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접 강의한 서울지역 20개 협의 회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의반응, 충남지역 6개 협의회, 전남지역 2개 협의회, 부산 울산지역 4개 협의회 반응을 직접조사한 것이다. 3) 함인희 김영수 외, 통일교육 분야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2002); 한만길 외, 각급 학교 및 사회 교육기관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이장희 김영수 외,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중장기 통일교 육 발전계획 (서울: 통일부, 2001); 이우영, 통일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단기과정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통일교육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통일 교육원 주최 세미나 발표문, ). 4)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북한 /통일관련 NGO단체의 실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34 22 통일교육 강의 수락 실행과정 및 인터뷰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통일교육 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통 일 이 들어가면 진부한 것 같고, 안 들어가면 위에서 뭐라 그러고 강사님이 좋은 제목 하나 정해주세요. 2 사람 모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루에 4강의를 몰아치니 마 지막 시간엔 거의 다 가고 없어요. 강사님 양해해 주세요. 3 아침 시간이라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 업은 젊은 엄마가 거의 다에요. 반응이 그렇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4 선거 때라 축사할 사람이 많아서 강의 시간이 줄어들어 미안합니 다. 원래는 60분 강의를 부탁했는데, 30분만 해주세요. 5 구청장이 출마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지나야 축사를 할 수 있으니, 60분 강의를 구청장 올 때까지 끌어 주세요. 90분 이상 하셔도 됩 니다. 6 강의 요약문을 보냈는데, 강의 듣는 분들에게 나눠드렸나요? 강 의 원고는 사무처에 보고하는 용으로 부탁한 거에요. 종이도 아끼 고 나눠줘도 보지도 않으니 그냥 말로 해주세요. 7 강의 원고가 너무 적어요. 책자를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니 적어도 A4 30페이지 정도 써주세요. 두툼해야 뭔가 한 것 같고요. 8 통일교육 하면 지루해 하고 관심이 없어요. 제발 재미있게 해주 세요. 9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 갖지 말아주세요. 다 가버려 썰렁하거든 요. 60분 강의 두 강좌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주세요. 10 여긴 군수가 민주당인데, 협의회장은 한나라당이에요. 그래서 사

35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23 이가 좋지 않아요. 강의하실 적에 참고하세요. 11 지역색을 잘 고려해서 특정 인물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 요. 지난 번 강사는 참석자들이 강의 중에 항의해서 강의가 중단된 적 있어요. 12 강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지난 강사는 왔다 갔다 한다고 시비가 붙어 강의 끝까지 못하고 갔어요. 13 어떤 강사는 자기 논문을 쭉 읽어버리는 바람에 다들 졸고 재미없 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혼났어요.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모시고 왔 는데 영 아니었어요. 제발 재미있게 해주세요. 14 통일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했는데, 10명도 채 안 되네요. 우리 사무국 인원들 10명 모두 참석해도 20명 안 되어요. 6회 마지막 강의 때는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좋은 강좌 개설해도 참석이 저 조해 신이 나지 않아요. 15 통일 후 얘기 많이 해주세요. 최근 북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했어요.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 지난 정부 못했다고 비판하 지 말아주세요. 쌈 나요 좋은 강사 좀 소개해 주세요. 탈북자 중에 말 잘 하는 사람 소개해 주세요. 최근에 넘어온 탈북자라야 해요. 젊은 여성 탈북자면 더 좋고요. 시절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 정부 때 탈북자를 강사로 썼다 가 윗분한테 혼났어요. 기껏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애써 놓았더니 반공교육으로 몰고 간다고요. 야단맞고 다른 팀으로 쫓겨났어요. 교장을 대상으로 강의를 먼저 해야 해요. 평교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장이 이해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북한이탈

36 24 통일교육 주민 실태를 잘 알았어요. 앞으로도 교장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계 속 해주세요. 인터넷 연결 안 돼요. 그냥 말로 해주세요. 파워포인트로 원고를 보내주세요. 요새 추세는 PPT이거든요. 오 늘 강의 주제는 PPT 필요 없는데요. PPT에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PPT보다 보면 강의 흐름을 놓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러세요. 질의응답 시간 꼭 주세요. 질문이 뭐가 나왔는지 위에 보고해야 돼요. 질문시간 주지 마세요. 이상한 할아버지들이 횡설수설하거나 말꼬 리 잡는 투로 분위기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강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사람 있어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얘기 길게 늘어놓는 바람에 좋은 분위기 망쳐버렸어요. 질문할 사 람은 나눠준 종이에 써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사회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서 교육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는 중간정도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 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적은 대신, 그런대로 이 루어지고 있다 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한다. 2 통일교육 방향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교육의 주체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합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 통일교육 참여자들의 관심 부족과 열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37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25 4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고 싶어 하는 관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형성된 이해의 바탕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적지 않게 표출된다. 5 사회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통일환경의 변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자료의 개발, 강사의 전 문성 고양 등 교육현장에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기된다. 6 시민단체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청 된다. 7 통일교육을 부차적이고 선택적인 것이 아닌, 주되고 필수적인 과정 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관련 기관의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된다. 8 통일부담금이 개인에게 돌아갈 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통일이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실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는 의견 제기와 함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9 통일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부의 통일교육 방안이 일반인의 관심 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10 교수 요원들에 대한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을 제대로 강 의해 줄 강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11 교사 통일교육 연수 때 강사가 몇 안 되어서 섭외가 어렵다. 통일교 육을 제대로 하는 강사가 지방에는 소수여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38 26 통일교육 12 통일 후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이 크므로 이를 집중 연구, 그 결과를 미리 알려 충격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데, 이를 알려주는 강 의가 전혀 없다. 13 통일교육이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우려될 정 도로,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이 전문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 지 못하고 있다. 안보와 화해 협력은 상호 배치되는 개념으로 강 의하는 강사가 있어 걱정이다. 14 공공 사회교육기관에서는 통일교육을 안보교육과 동일시한 나머지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열의와 관심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문제다. 공공 사회교육기관의 통일 교육 과정과 내용은 안보중심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며 경직되고 획 일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민간사회교육기관의 경우는 교육내용이 다양하지만 프로그램 남발과 중복으로 특화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15 민간 사회통일교육의 경우 대중매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본정 보 접근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 다. 또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서로 유사하고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참여자들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회통일교육기관이 상황이 열악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자체적인 자료를 개발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다양한 교 육대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자료를 제작하 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는 악순환 을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 사회교육기관에서는 기존의 자료 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통일교육 자체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통일교육 현장의 교육 실태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다

39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양함 속의 혼란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공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통일교육원 이 중심 이 된 사회통일교육체계가 작동해야 정상화될 수 있다. 인력개발 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행체계를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풀 어나가야 한다. 민간부문의 사회통일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시장의 원 칙 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사례를 적 극 발굴,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III.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청 이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선 사회교육 현장의 사회통일교육 개선 의견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통일교육의 표준 콘텐츠를 요청한다 다양한 사회교육기관들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표방하고 있는 통일교육 의 이념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공공 사회교육기관은 주로 안보중심의 통일관을, 민간 사회교육기관은 협력, 공존, 평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지향

40 28 통일교육 한다.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일반 성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 뿐 아니라 기관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자 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통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와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이라는 역사적이고 범민족적인 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대화와 담론 형성과정으로서의 사회통일교 육에 대한 일정한 콘텐츠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 한 무엇 에 대한 제시가 교육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 달된 내용이 통일교육 현장에서 공감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교육방법 과 교수자에 대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일 환경으로 인해 통일교육의 중 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목소 리이다. 정부 차원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의거,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침 서에 담아 이를 기본으로 한 다음, 각 기관이 성격에 맞게 응용해 줄 것을 전달 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 의존적 적대관계, 협력적 적대관계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통일교육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 한 현장의 고민이 컸다. 이는 현장의 고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교육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의 고민이었다. 오랜 기간 의 적대적 관계가 낳은 반공이데올로기 중심 통일교육,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국가안보를 중시해 온 안보중심 통일교육,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협 력을 중시하는 동반자 강조의 통일교육 등 다양한 통일교육 전범을 통해, 이제는 무엇이 통일교육의 핵심인지, 변화하는 통일환경 속에서도 빼놓으 면 안 되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41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29 지향해야 하는 교육인지를 잘 깨닫고 있다.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통일교육 콘텐츠 확립 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사회통일교육 관련 시스템 및 제도의 체계화를 요청한다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에 기초 해 이루지고 있다. 공공 사회통일교육은 각 기관의 교육목표와 추진 방침 에 의해 진행되어 일정한 시스템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 사회 통일교육은 기관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상황에 부응하는 단기 프로그램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 사회통일교육기관은 재정적 기반, 기관끼리의 연 관체계, 통일교육 실행능력 등의 교육 기본요건이 미흡한 수준이다. 공공 사회교육기관과 민간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를 정비하고 이에 맞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일교육 현장이 요청하는 도움과 안내, 재정적 지원과 전문인력의 조력 을 제도화하는 사회통일교육의 작동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성 속 에서 통일교육의 중심을 확립하는 제도적 작업이 필요하다. 현행 상태로 방치할 경우, 편향된 다양성이 초래하는 가치관 혼란과 통일관련 국론분열 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공공 사회통일교육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의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끌어나가면 되지만, 민간 영역의 사회통 일교육은 관련 NGO와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는 인식 전환과 접근이 필요하다.

42 30 통일교육 3. 피교육생들의 참여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다 어떤 통일교육 현장을 가보더라도 숫자 채우는 것을 제1순위 평가기준으 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은 오랜 관행이자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민간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는 장을 벌여놓아도 숫자를 채 우기가 힘든 현실에 고민하고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선입견, 통일의 중요 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세대특성, 삶과 밀접하지 않은 통일문제 자 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소신과 의지를 갖고 통일교육의 장을 펼치고자 노 력하고 있는 민간 사회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의 참여 부족을 가장 큰 고민으 로 제기하고 있다. 요컨대, 숫자를 채우는 문제는 통일교육 현장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육현장에서 겪는 고민이다. 한편, 피교육생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사회통일교육은 양적 참여문제와는 다른 질적 참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통일교육에 무관심하 거나 소극적인 피교육생을 어떤 방법을 써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교육 담당자들의 틀에 박힌 관심과 관행을 전환 제고하 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참여를 독려하고 환기시키는 참신하고 전향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강의 또는 강연이 끝나 고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뒤풀이 행사를 광고하여, 현장의 숫자를 확보하는 고육지책을 단골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방식은 예산확 보 부담이 적지 않고, 교육과 다른 요소를 활용해 교육효과를 담보하려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원하는 교육대상을 확보 하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을 감안, 교육생 참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하면서도 현 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교육담당자들이 적극적으

43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31 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 에 대한 전문연수제도를 활용해 교육담당자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함양하 고, 교육현장 담당자들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청취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의가 좋았다 는 반응과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들었다 는 평가보다 더 좋은 참여 유인 요소는 없다는 사실에 착목,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만 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4. 유능한 강사 섭외를 요청한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유능한 강사 확보 여부이다. 강의나 강연이 끝난 후 오늘 강의 좋았다, 내용이 유익했다 는 평가가 나오기를 통일교육을 준비한 교육담당자나 프로그램 운영자는 원한다. 그 러나 반대로 누가 저런 강사를 섭외했느냐, 통일교육은 재미없어 못 듣겠다, 정부 정책 홍보 듣자고 이렇게 시간 허비할 수 있느냐, 늘 같은 사람만 강의하느냐 등의 반응은 통일교육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선 그 야말로 죽을 맛 이란 심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통일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한다는 것이 생 각보다 쉽지는 않다. 자진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고, 유능한 강사라고 평가 받고 있는 사람은 시간과 재정여건으로 섭외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특히 지방과 같이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 져 있는 경우, 새로운 전문강사를 섭외하고 대우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신진 강사는 새롭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열의가 있

44 32 통일교육 어 강의환경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강사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강사를 섭외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공공 교육기관은 강사료가 정해져 있어 한계가 있고, 민간 교육기관은 재정이 열악해서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많지 않은 강사 료로 교육을 망치지만 않을 정도의 강사를 초청하다보니 교육효과 제고가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 후 반응도 신통치 않은 경우 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강사진 섭외과정에서 강사 모시는데 급급하여, 강 의내용에 대한 사전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많고, 유명강사의 경우 강의 내 용보다는 강사 네임밸류로 내용을 대신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통일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요컨대, 좋은 강사, 유능한 강사, 통일교육 효과를 책임지는 강사를 발 굴 하여 적절하게 보급 하는 일이 강의 콘텐츠 개발과 함께 통일교육 효 과성 제고차원에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강사풀을 형식적으로 제공만 하는 현행 차원을 넘어서 맞춤형 강사를 찾아내 섭외하는 문제, 유능한 강 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등이 향후 주력할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IV.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제안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요청을 토대로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 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매뉴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

45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33 회통일교육이 정해진 길지 않은 시간 보통 한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하 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인 교육계획 설계자 및 운영자, 강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들이 무엇을 중시하 고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를 매뉴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효과 매뉴얼 1 강의 특성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야 한다. 2 교육대상에 맞는 주제 선정과 강의안이 필요하다. 3 교육시간에 맞는 교육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4 강의 호응과 반응은 강사의 책임이다. 5 연속강의와 강사진 연합강의가 진행될 경우 강의구성 짜임새를 갖 춰야 한다. 6 질의 응답을 통해 교육생과의 소통과 대화를 시도한다. 7 강의 종료 후 강사 자신이 강의 진단을 실시한다. 8 교육담당자는 강의 반응 및 강사 호응도를 평가한다. 9 통일교육 일지를 작성, 업무 연속성을 제고한다. 10 지역 실무(사무)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2. 교육내용 전달 매뉴얼: 강사의 역할 1 보통 때보다 천천히 말해야 한다. 2 오늘 강의의 핵심을 먼저 분명하게 전달한다.

46 34 통일교육 3 강의 주안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 4 절대로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욕심내서는 안 된다. 5 논문 발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6 졸지 않는 강의를 해야 한다. 7 파워포인트(PPT)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한다. 8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3. 교육시간 활용 매뉴얼 1 교육 시작 전에 도착, 교육장소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한다. 2 교육의 성격과 참석대상을 사전에 파악한다. 3 강의시간과 분위기에 맞는 강의가 명강이다. 4 질의 응답 시간을 활용, 교육효과를 높인다. 5 강의 주안점을 반복 강조하면서 강의를 맺는다. 6 강의진행계획에 맞춰 강의를 진행한다. 7 교육시간 주역인 강사를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 V.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상의 의견과 건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사회통일교육 현황을 평 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7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35 통일교육지침서 상에 나타난 통일교육 내용은 양호하다. 급변하는 통일 환경과 정책수요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진행, 콘텐츠의 현실 적실성과 교 육활용도는 양호한 편이다. 단지, 우리 사회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여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만으로 통일교육을 실행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강점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통 일과 관련된 미래지향적 내용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통일 미래 상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절로 할애하여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유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시한 교육지도방법이 실제 교 육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적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1~2시간 동안 주어진 교육시간을 활용해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내용과 기법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 에 제시된 내용을 조합하여 어떤 방 식으로 통일교육을 이뤄내야 하는지를 지도하는 성공적인 통일교육을 만 들기 위한 레시피 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표준강의 모듈을 제공한다면 통일교육의 표준화도 유도할 수 있고, 교육효과도 제고할 수 있어 다양함 속의 혼란 으로 표현되는 사회 통일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영상자료와 통일문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 는 매뉴얼까지 곁들인다면 교육효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통일교육 현장 운영지침도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 을 종합하면, 통일교육 현장의 가변성을 강사와 교육운영 담당자가 얼마나 잘 소화해 내는가에 교육효과가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운영담 당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지와 어떤 주제로 얼마 동안의 시간 안에 교육을 진행하는가를 강사 섭외과정에서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 강의

48 36 통일교육 시작 전에 진행되는 의례와 행사가 강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주요 기관장과 정치인의 인사 및 축 격려사가 30분 이 상 진행되다 보면, 통일교육이 뒤로 밀려나는 인상을 주게 되어 교육효과 가 반감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운영지침 및 교육현장 진행 매뉴얼이 함께 제시되어 교육현장 의 통제와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통일교육의 성공적 진행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 한 것은 강사 문제이다. 누가 가르치는가 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의 지적이다. 학교통 일교육과는 달리 누가 가르치는가에 대한 요인이 사회통일교육 전반에 미 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최근 들어 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를 활용한 통일교 육의 효과성 여부는 별도로 세밀하게 측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인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은 크지만, 단순히 북한실상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 그리고 북한보다 우리 가 낫다는 얘기만으로 통일교육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로 구성된 예술단을 초청해 북한 노 래 몇 곡 듣고 북한 춤 보는 것으로 통일교육을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북자로 구성된 예술 단을 초청하는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지역행사로 하기에 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호소도 제기되고 있고, 이들을 운영하는 사 람들이 대부분 남쪽 출신 브로커라는 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생들로부터의 호응과 참여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 몰두하다 보니 돈이 들더라도 탈북자 출신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49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37 민간기관의 사회통일교육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은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유관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의하면 현재보다 통일교육의 체계와 작동원리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으나, 다양성과 설립 취지를 앞세운 민간 기관이 주최하는 통일교육을 지도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프로 그램 가운데 교육효과가 높고 통일교육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 램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 율적일 것이다. 이상의 평가를 토대로 판단할 때, 사회통일교육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되 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누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육원 교 수진을 갖추고 있어 교육의 수월성과 체계를 유지 보완할 수 있지만, 통일 교육 할 때마다 통일교육 강사를 섭외 지원받아야 하는 일선 사회통일교 육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이다. 통일교육위원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지만, 통일교육위원 전원이 통일교육의 수월성과 효과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모두가 유능 한 강사로 일선에 나서기에는 아직 준비하고 갖춰야 할 역량이 남아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 려는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일교육위원이 사회통일교육의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통일교육위원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호 응이 좋고 반응이 양호하게 나온 경우, 이를 모델로 삼아 사회통일교육의

50 38 통일교육 표준 모형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을>의 문제는 현재로선 가장 많이 준비된 영역이어서 부분적 보완 과 개선이 필요한 정도이다. 현행 통일교육지침서 에 있는 사회통일교육 의 콘텐츠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통일교육 현장에 맞는 표준 강의 모듈과 매뉴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급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통일교육 지침서 (일반용)를 보면, 학교용에 비해 통일교육의 주안점 소개라든가 교 육과정별 권고사항이 빠져 있다. 학교용 활용도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주 안점을 강조하고, 5)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에 맞는 권고사항과 교과운영 (도덕 사회 국어 예체능)에 맞는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처럼, 사회통일교 육 과정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참고해야 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 현행 지침서(일반용)에 있는 지도방법이 오히려 학교용 지침서에 포함되는 것이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통일교육 현장에 필요한 통일교육 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 통일 교육지침서 (일반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일교육 실행시 참고할 주요 내 용만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기존 틀을 과감히 개선하여, 사회통일교육 현 장에서 필요한 교육운영 지침 및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법을 제시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는 1 흥미와 호기심을 유도하고, 2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 육을 실하며, 3 질의응답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생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거창한 명칭을 내세운 전문적 교육기법을 교육현장 5)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에 통일교육 주안점으로 제시된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2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3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4 민족공동체 형성 노력, 5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6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이 사회통일교육 과정에서도 주안점으로 강조되어야 함. 통일부, 통일교육 지침서 (학교용)(서울: 통일부, 2010), pp. 15~19.

51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39 에서 활용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이론적 아이디어나 용어의 참신한 기법 제시는 현장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교수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숙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성인교육 형 태의 학습과정에서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교수내용의 인지 정도를 평가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는 언급 과 그러나 담당 교수자에 대한 총평과 인상, 교수된 내용에 대한 피교육 자들의 반응은 다각적으로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통일교육 의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는 권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이는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의 호응도와 인 기도에 함몰되다보면 교육의 목표와 진정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 현한 것이다. 학생 대다수가 수학을 싫어한다고 수학 과목을 없애거나 수 학 담당교사를 바꾼다는 얘기와 연관되는 지적이다. 사회통일교육의 관건은 결론의 제시보다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참 고자료와 관련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피교육자들 스스로 관련 문 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하는 것이 <어떻 게>의 핵심이다. 한편, 다양성의 혼란 을 빚고 있는 민간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접근보다는 잘 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장려하고 이에 부 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늘려 맞추기 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즉, 시장의 원리에 맡기되, 통일교육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 사 분석하는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6) 95년판 통일교육지침서 가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된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기본방 향 (통일교육지침서)(서울: 통일부, 1998), p. 75에 실린 표현.

52 40 통일교육 VI.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참여주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통일교육을 <누가> 담당하는가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 해, 통일교육위원을 비롯한 사회통일교육 참여주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 문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통일교육 운영주체 및 강사를 대상으로 사회통일교육 매뉴얼 설명과 숙지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통일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적극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통일교육 실행주체를 대상으로 사회통일교육 모범 강의를 실 시, 표준화 속의 독창성 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범 강의 선정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넷째,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와 지역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을 실시하여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를 제도화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 는 실무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통일교육 내용에 꼭 들어갈 콘텐츠를 사회통일교육 참여주 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하고, 이를 숙지할 수 있는 별도의 콘텐츠 책자 를 만드는 교육내용의 표준화 체계 마련,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를 보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도 사회통일교육 참여주체를 대 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통해 좋고 유능한 강사 의 요건을 예시, 효과적인 교육기법을 공유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통일교육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누가>에 가장 큰 비중과 역

53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 실행방안 41 할이 달려 있음을 주목, 사회통일교육을 운용하는 참여주체 전원을 대상으 로 한 전문보수교육의 조기 가동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54 42 통일교육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장희 김영수 외.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중장기 통일교육 발전계획. 서 울: 통일부, 통일교육협의회. 바른 사회통일교육 길잡이.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통일부.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기본방향.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한만길 외. 각급 학교 및 사회 교육기관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함인희 김영수 외. 통일교육 분야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논문 이우영. 통일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단기과정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통일교육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서울: 통일교육원 주 최 세미나 발표문,

55 43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I. 서론 현 정부 들어 학교 및 사회에서 사용되는 통일교육은 지난 정부의 통일교 육과 비교했을 때 다른 방향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 환경변화 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확연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전의 통일교육이 평화를 강조했다면, 현재의 통일교육은 안보를 강조 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현 정부의 대북 정 책은 위 두 사건을 통해 더욱 강경해지고 보수적인 입지가 강화되어 통일 안보교육 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반공, 승공교육 안보교육 통일안보 교육 통일교육 통일안보교육으로 변천해 왔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변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불신과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56 44 통일교육 독일의 경우는 우리의 통일교육의 목적과는 달리 국민에게 특정한 정치 이념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증오하게 하는 이념교육이나 통일교육이 아니라 철저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통일 전이나 통일 후에 독 일민족이 보다 질 높은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다. 우리의 경우도 객관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통일의 문제를 정권의 유 지수단이 아닌 민족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향배와 무관한 객관성을 겸비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정부가 들어설 경우 현재의 통일교육의 방향은 변화되기 마련이다. 통상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나눈다. 일부에서는 학생 대상은 학교통일교육, 일반인 대상을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는 경 향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상별로 구분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실 시하는 학생대상 통일교육이 학교통일교육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개념의 혼 란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학교통일교육,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사회통일교육으로 구 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통일교육은 학생이 대상이지만 사회통일 교육은 성인은 물론 학생도 포함된다.

57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45 II. 사회통일교육 현황 1. 통일교육 개념과 목표 가. 통일교육개념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 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 반 교육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개념을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과정까지 포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즉, 통일교육은 국민들 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 과정, 통일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 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1) 한편 사회통일교육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통일 환 경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풀어나 가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국민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적 노력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2) 사회통일교육은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 이 아니라 시행주체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크게 학교통일교 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한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통일교육, 사회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된다. 사회통일교육은 시행주체 1)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p. 3. 2)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0), p. 4.

58 46 통일교육 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통일교육과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으로 나눈다. 사회통일교육은 대상에 따라 청소년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대상 이 될 수도 있다. 즉, 사회통일교육은 학교의 정규수업 이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물론 성인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나. 통일교육 목표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교육지침서 상 통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통일 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3) 하지만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목표는 각 단체의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통일에 평화를 강조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안보를 보다 중시하는 단체가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갈등해결, 다문화 이해, 민주시민교육 을 접목하는 단체가 있다. 2007년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에 대한 조사결과 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으로 남북의 화해협력 및 교류가 24.2%, 평화교육, 갈등 해결교육, 다문화이해교육이 21.2%, 민족공동체 의식함양이 4.0%, 자유민 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건전한 안보관이 3.0%, 북한사회의 이해가 3.0%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다양하게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p. 9~11.

59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통일교육의 변화 가. 반공교육의 전개 해방 후 1950년대까지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 을 주장하여 정권유지 의 기반으로 삼았고, 1960년대 통일교육은 소위 혁명공약으로 반공( 反 共 )을 국시( 國 是 )의 제일의( 第 一 義 )하고 로 시작되는 혁명공약은 각급 학교 이념교육으로 활용하였다. 1973년대 제3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반공 교육을 확대 강화하였으며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 시기의 통 일교육은 승공통일교육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나. 통일교육으로 전환 (1) 1980년대 제4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종전의 승공통일의 기조는 유지하되 안보교 육 의 성격으로 전환하였다. 1987년 5차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통일교육 의 명칭을 통일안보교육 으로 변경하였다(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을 동시에 추구). (2) 1990년대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 이 사라 졌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영역으로 민주시민교육, 자 주, 평화, 민주교육, 민족통합 교육 으로 정리하였다. (3) 1990년대 후반 이후 통일교육에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평화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60 48 통일교육 정부에 들어서이며,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년에 통일교육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이법에 따라 통일교육심의 위원회(25명)와 통일교육실무위원회(15명)가 구성(2008년 삭제됨)되었고 통일교육협의회가 창립(2000년)되었다. 또한 통일안보교육 시범학교(초20, 중19 고9 총 48개교)가 지정되어 운 영되었으며, 2000년도부터 매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만들어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배포(2007년도부터는 학교용 별도제작 배포)하였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은 체제우위를 강조하기 보다는 북한실상 바로 알 기와 평화 공존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통일교육 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이 대두되어 평화교육, 갈 등해결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6 15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정책의 기조가 화 해협력으로 바뀌었음에도 통일교사의 성향과 지역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 이 다르게 진행되는 경향도 있었다. 다. 통일교육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 2008년 이후 정권의 변화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이전 정부에 비해 현격하게 변화 되었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의 핵개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안보에 대한 중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 의 경우 2007년 이전과 2008년 이후 에 차이가 있으며,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는 통일교육기본계획 중 2011년 도 통일교육 방향과 과제 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일련 의 도발로 통일안보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4) 중점 추진과제로 통일안보 교육 강화 5) 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일부에서는 통일보다

61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49 <표 1> 학교 교육과정 시기별 통일교육 내용상의 특징 6) 교육과정 고시연도 통일교육 내용상의 특징 제1차 1954 제2차 1963 제3차 1973 반공교육(방공, 승공, 멸공, 이데올로기비판교육 등) 제4차 1981 제5차 1987 통일 안보교육 제6차 1992 제7차 1997 통일교육(민족화해 협력교육, 민족동질성 회복교육, 평화번영 교육 등) 2008 이후 통일안보교육 강화 는 안보에 더 중심을 두고 있고, 심지어는 통일교육을 안보교육으로 대치하 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3. 통일교육 추진체계 공공기관의 통일교육 추진체계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사회통일교육과 교 과부가 주관하는 학교통일교육의 양 축으로 구성된다. 교과부, 교육청, 통 일교육원, 국방부, 행안부 등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과 통일교육협의회와 지 4) 통일부, 통일교육기본계획 (서울: 통일부, 2011), p ) 위의 책, p ) 차우규, 통일교육 역사와 현황 그리고 과제 (통일교육협회 청소년분과 워크숍 자료집, 2004). 7차 2008년 이후부분은 필자가 재편집함.

62 50 통일교육 <표 2> 통일교육 운영체계 7) 관계기관 통일부 국방부 등 협조 협조 교육과학기술부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 정책수립 종합 조정 학교 통일교육 정책수립 집행 통일교육협의회 지도 지원 통일교육원 협조 시 도 교육청 지역통일교육 센터 통일관 지 원 각급학교 통일교육 지도 지원 사회 공공교육기관 각급학교 역 통일교육센터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반관반민의 통일교육, 민간단체 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기관 영역 간 협조체계는 아래 표와 같으나 유기적 협조체계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통일교육운영계획 (2011), p. 4.

63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사회통일교육 가. 사회통일교육실시 주체 공공기관으로는 통일교육원, 교원연수원, 공무원교육원, 법무부, 국방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외동포교육기관, 그리고 헌법기관으로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통일교육원의 지도 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로는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협의회,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및 사회 공공교육기관이 있다. 민간단체로는 시민사회단체, 청소 년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공공기관 통일교육 (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2년 5월 당시 국 토통일원에 통일연수소 가 설치되면서 부터이다(1996년 통일교육원 으 로 개칭). 통일부는 교과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통일교육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원을 통해 각 기관과 시도교육청을 지도 지원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지침서(일반 용, 학교용)를 발간 배포 하고 있다. 2000년부터 발행된 통일교육지침 서 는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 사회 통일교육의 지도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표들은 통일교육지침서 활용 여부를 나타내 는 조사결과로 초중고 교원의 경우 이 지침서 활용도는 예상외로 낮게 나 타나고 있다.

64 52 통일교육 <표 3>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의 활용 여부 8) 자주 활용 가끔 활용 배포 받지만 활용 안 함 지침서 본 적 없음 사례 수 전체 6 (3.5%) 40 (23.5%) 51 (30%) 73 (43%) 170 (100%) <표 4> 통일교육을 위한 지침서의 활용 여부 9) 자주 활용 가끔 활용 배포 받지만 활용 안 함 지침서 본 적 없음 사례 수 전체 6 (27.3%) 11 (50%) 2 (9.1%) 3 (13.6%) 22 (100%) 통일교육지침서 를 활용하는 교원은 27%로 비교적 낮게 활용하고 있 다. 특히, 43%의 교원이 통일교육지침서 를 본 적도 없다는 점은 통일 교육지침서 의 보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통일단체 조사에서 사회통일교육시 현행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활용하 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자주 및 가끔 활용한다는 응답은 77.3%(17명)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우리의 통일교육지침서 는 지침 이 라기보다는 북한 및 통일문제의 이해를 위한 교과서와 같은 성격 으로 8) 오기성 외, 통일교육 지침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p. 12, < kr>(검색일: 2004년 5월 7일). 9) 위의 글, p. 18.

65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53 지침이 내용 체계에 혼재되어 있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반도의 통일문 제를 다룰 때 지침(guideline)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0) 통일교육 내용으로는 통일의 당위성과 안보만을 강조 할 것이 아니라 평 화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원은 다음의 통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 5> 통일교육 과정 현황 11) 과정 회수 인원 사회통일교육 과정 47회 2,215명 학교통일교육 과정 45회 2,730명 공무원통일교육 과정 26회 1,469명 통일교육전문 과정 2회 50명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1회 36명 사이버통일교육 20회 3,400명 계 141회 9,900명 * 방북교육은 별도로 진행 10) 차우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침 및 교육방법 개선 연구, 통일교육활성 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제38회 시민학술포럼 발표문, ), p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통일교육운영계획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p. 5.

66 54 통일교육 <표 6> 사회통일교육 과정 콘텐츠 예시 12) 교과목 과목 기본과목 전문과목 참여활동 체험학습 내용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북한실상과 최근 동향 사회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사 회갈등 해소와 국민소통방안,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통일한국의 미래비전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종합토론 통일 안보 현장견학, 동영상 등 영상물 시청 * 통일교육협의회 단체임원반 교육 강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종합토론 체험학습으로 구성하되 과 정별로 강의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2011년 기준 50명)과 통일 교육위원을 위촉(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6개 시도에 걸쳐 협의회 를 구성하고 있음)운영하고 있다. (2) 교육과학 기술부, 국방부, 법무부등 공공기관 (가) 교육과학기술부 추진방향으로는 통일안보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통일안보교육의 접근성 및 친밀성을 제고하고 전학교 전학생 대상의 통일안보 계기교육 실시(연 중), 호국순례 수학여행(애국 벨트) 등 보훈역사 체험코스 개발 및 활용, 12) 위의 책, p. 13.

67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55 48개 학교 통일안보교육 시범학교 지정 운영(초20, 중19, 고9), 보훈선양 및 나라사랑 시범학교(16개교) 지정 운영, 참전용사 및 원로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나라사랑교육교수단 등의 안보강사를 활용한 교육, 통일안보 교육 자료 발굴 보급, 교원의 통일안보교육 지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연 수 및 자격연수 시수 확대 등을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통일교육이라는 용어가 통일안보교육으로 바뀌어 사용될 뿐만 아니 라 안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14억 6백만 원(11년 기준) 이다. (나) 법무부 추진방향으로 안보의식 고취 및 북한의 실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를 삼고 있으며, 전국 50개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 으로 안보강연을 실시하고, 서울, 부산 등 6개의 소년원을 중심으로 통일교 육과 안보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1천5백만 원이 소요예산이다(11 년 기준). (다) 국방부 추진방향으로 장병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역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 며, 현역장병, 예비군 국가관 안보관 및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통일교육원 지원 기관 및 단체 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협의회, 지역 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 원 등이 공공기관의 통일교육과는 별개로 통일부의 보조금을 받아 사회통 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8 56 통일교육 (가)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매년 4억 5 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GONGO의 성격의 단체이다. 통일교육협의회의 설립을 계기로 통일교육 실시단체 증대, 프로그램이 다 양화되었으며 통일교육 기회의 증대를 통해 연간 3만 명 수준의 통일교육 수요를 창출하여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창립당시 72개 단체로 출범한 통교협은 회원수가 2007년 96개에서 09년 76단체, 11년 현재 65개 단체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 사유는 09년 통일부 가 촛불단체 배제를 요구하는 등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통일부와 진보단체 간의 마찰로 인해 20개 단체가 탈퇴하였고, 그 외에는 활동부진, 통일교육 환경 악화 등에 따른다. 초기의 통교협의 특징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 성하여 초기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진보단체가 탈 퇴하고 한 쪽으로만 치우쳤을 뿐 아니라 통일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독자성 을 상실하였고, 통일부의 통일교육 사업 대리집행자의 역할을 한다는 비난 에 시달리고 있다. (나) 지역 통일교육센터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통교협보다 출발은 늦게 2004년도에 최초로 2개 단체가 지정되어 2009년 10개, 2011년에는 19개로 증원되어 예산은 1,088백만 원(11년 기 준)으로 통교협보다 2배가 넘는다. 통일교육위원협의회가 14개, 대학 통일교육연구소가 4개, 기타 1개 기관 등이 지정되었으나 실무력에 한계가 있는 통일교육위원협의회와 대학 통일 교육연구소가 대거 지정됨으로 인해 얼마만큼 해당 기관의 회원만이 아닌

69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57 지역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할지 우려 의 목소리가 높다. (다) 통일교육위원 / 통일관 17개의 중앙 및 시 도에 걸쳐 1,000여 명의 통일교육위원을 위촉 활동 케 하고 있으며 교육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 통일교육위원 강사료 등에 사 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일교육위원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르고 1,000여 명 모두 통일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 시되고 있다. 서울, 오두산통일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 등 전국 12개의 통일관이 있다. (4) 민간단체 통일교육 독일통일, 소련의 붕괴, 한중 수교 등의 영향으로 냉전이 해소되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으 로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간단체는 1990년 중반 북한바로알기. 인도적지원 등의 영향으로 통일교육에 눈을 돌리게 된 다. 경실련통일협회, 자유총연맹, 좋은벗들, 어린이어깨동무, 통일교육문화 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이 초기부터 꾸준하게 민간통일교육을 추 진해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이 정권의 향배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은 단체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 또한 강사에 따라 통일교육 의 내용도 달라 수강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다양한 방법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단체 통일교육은 2000 년 이후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이 다양해지면서, 평화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통일교육에 접목하기도 한다.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통일교

70 58 통일교육 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통일교육보다는 다양하다. 주요민간단체의 통일교육현황은 다음과 같다. 13) (가) 경실련통일협회 1996년부터 매년 2회씩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민족화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와 토론,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경실련통일협회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내용 경실련통일포럼 민족화해아카데미 지역순회 민족화해아카데미 시민, 기업인, 학생, NGO 실무자 등 40명 시민, 기업인, 학생, NGO 실무자 등 50명 시민, 기업인, 학생, NGO 실무자 등 30명 남북 당국간 접촉 등 현장경험이 있는 명사 중심 초청 4회 남북현황, 교류협력. 민족화해 등 전문가 초청 강의. 토론회, 기행 등 10강 남북관계 현황 등 5강 및 1토론회 (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반정보 및 법률적 지식습득, 실무능력함양을 위하 여 분야별 전문가 초청 11강좌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원은 50명의 남북경협에 관심 있는 자(기업인, 시민, 학생)로 구성되었다. 13) 2009년 또는 2010년 통일교육현황으로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 중심으로 정리.

71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59 (다) 세계평화여성연합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 계층 대상으로 강좌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표 8> 세계평화여성연합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내용 여성통일꾼 배움터 다문화 가정 3 8선을 넘어서 다문화 10대들의 통일세상 어머니 다문화 가정 어머니 및 후원자 다문화 가정 초등생 88명 북한실상, 문화, 핵문제, 남북관계, 탈북자 문제 등 7강좌, 1토론회 다문화 여성들의 분단현실 인식과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강의 및 현장체험 1일 통일퀴즈, 탈북대학생강의, 영상, 현장체험 (라) 어린이어깨동무 대학(원)생을 사전에 교육하고 이들이 어린이들을 멘토 형식으로 교육과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다. <표 9> 어린이어깨동무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내용 북녘, 또 다른 내 친구가 사는 곳 7개 초등학교 1,532명 수업형 순회교육 영상, 사진, 그림을 활용, 강의 형이 아닌 참여형 프로그램 통일열음이 양성 프로그램 대학원생 50명 어린이들과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접근을 위한 방법연구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강좌 8회, 심화 5회

72 60 통일교육 열음이(대학원생)와 지킴이(어린이)의 평화마주이야기 통일 평화의 다른 이름 멘토 형식의 대학원생과 어린이 (20명) 66명 열음이와 평화지킴이 연계프로그램, 청년층을 평화통일 교육의 강사자(멘토)로서 발굴 분단과 갈등구조 이해 남북한 상호 이해 평화적 통합의 비전 찾기 남북한 갈등해소 등의 주제로 멘토형식 1회당 11명씩 총 6회, 주교사, 보조교사 2~3인으로 임진각 등 현장체험 (마)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바로알기를 위해 탈북자 출신 5강, 지역순회 9강, 시민강좌 4강,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10> 좋은벗들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내용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들의 이야기 지역유관단체와 함께 여는 시민강좌 시민평화 기행 일반시민 400명 110명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시민 서울지역 총 5강, 지역 9강으로 구성 북한사회의 의료실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이야기, 남 한정착기, 북한사회와 인권, 북한의 식량난과 여성들의 삶, 북한현실 바로 알기 등으로 구성 지역내, 정부기관이나 타 단체와 연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륜스님 등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올바른 남한사 회 정착을 위한 지역 시민강좌(4강) 거제도 포로수용소, 천안 독립기념관 기행

73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61 (바) 통일교육문화원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발간 등 소외계층의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표 11> 통일교육문화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내용 지역아동센터 통일교육 초중 고등학교의 통일CA반 초중고생 중학생 폭넓은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저소 득 아동들의 생활공간인 지역아동센터 및 교회, 복지시설, 공부방 등을 찾아가 교육 11개 아동센터 초중 고등학교의 통일CA반에 강사를 파견하여 간 수업을 한다. 특히 학습자의 참여와 활동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제고시킨다(3개 학교 참여형 통일교육) 교회통일교육 4개 교회 전국청소년 통일논술토론회 장애인 통일교육 고등학생 연 2회 글로벌리더를 키우는 과정이다. 특히 청소년이 스스로 평 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재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이다. 이 대회는 통일문제를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하고 논술과 토론, 스피치(주장)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관심 을 갖게 하고자 연 2회 방학을 이용해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통일논의에 있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서 시작한 장애인교육은 해를 거듭하며 영역을 확대해 가 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오디오 교재 발간, 장애 인과 함께하는 통일여행

74 62 통일교육 (사)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안보교육 담당자(교사)들에게 현 정부의 북한 및 통일정책 이해와 소외 지역의 청소년 통일안보의식을 함양하고자 통일안보교실 강의, 남북 한 사회체험, 토론이론 학습 및 통일안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12> 한국자유총연맹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내용 1차, 2차 열린안보교실 2차 열린안보교실 통일안보담당자 포럼 초등학생 각 50명 총 100명 통일안보교육 담당자 350명 1박 2일 프로그램 남북한 사회체험(남북한 학교생활 비교, 북한음식 먹기) 통일안보교육, 이론학습 함께 만들어요 통일한국(참여식 수업) 명예 통일안보 이끔이 위촉 정부 관계자 초청 강연 (아)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8회의 강연과 2회의 토론 시민, 대학생을 대상별로 강좌와 아카데미를 개설하며, 통일의식 설문조 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발성 통일교육을 하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민간단체 통일교육은 공 공기관의 통일교육과 달리 진행되고 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수강 예정자 가 일부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특정분야 집중교육,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교육, 소외계층 대상교육, 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기 위해 강좌와 토론, 현장체험 결합, 연속시리즈 강좌, 수강생이 강사가 되어 멘토식 결합 등을 시행하여 공공기관의 통일교육보다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 방법

75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63 <표 13>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내용 금요시민강좌 대학생, 시민 70명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각계 전문가 초청 7강좌 대학생통일아카데미 대학생 20명 6강, 1현장체험, 1대토론회 금요통일포럼 대학생, 시민 70명 핵문제, 정상회담 등 4주제발표, 2토론회 통일문화기행 대학생 및 일반인 80명 통일의식 설문조사 대학생 1,000여명 강원, 경기 분단현장 탐방 및 토론, 강연 1박2일 면접원이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고 현장에서 바로 설문지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실시 에 있어서도 시청각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기자재(통일지도, 퀴즈, 윷, 신문, 먹을거리, 만들기, 토론하여 기록하기, 놀이기구) 등을 활용하여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민간단체 사회통일교육은 공공기관보다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 대상은 성인보다는 청소년, 대학생 등에 편중되어 있다. 몇 개 단체를 제외 하고는 성인대상의 통일교육은 1회성 강연, 세미나, 토론 등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5) 공공기관 통일교육 비용 14) 정부 및 시도 교육청의 통일교육 예산은 연간 15,544,331천 원 규모다. 14) 통일교육원, 2011 통일교육기본계획 (서울: 통일교육원, 2011), pp. 20~113. 통일부가 매년 취합 발간하는 통일교육계획서는 최근 자료의 경우 행안부 등 일부 정부 부서와 민주평통, 지자체의 통계가 생략된 관계로 통일교육비용은 이보다 많다.

76 64 통일교육 <표 14> 정부 및 시도 교육청 통일교육 예산 기관 통일부 교과부 법무부 국방부 시도교육청 계 통일교육 예산 88억 7천7백만 원 사회통일교육: 47억 원 학교통일교육: 41억 7천7백만 원 1,406,000천 원 15,000천 원 2,968,600천 원(2007년 기준) 2,277,731천 원 15,544,331천 원 물론 여기에 민주평통과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예산 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민 1인당 통일교육비용은 320원으로 극히 적은수준이고, 전체적인 통일교육 예산 또한 많지 않다. 통일교육 비용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볼 때 저비 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일비용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교육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77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65 III.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 1. 통일교육 지침서 및 기본계획서상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정권에 따라 반공교육 통 일안보교육 통일교육 통일안보교육 순으로 통일교육의 목표 및 기본 계획이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 환경 변화에도 영향이 있지만 정 권에 따른 변화가 주된 요인인 것이다. 통일교육 통일안보교육 과정에서 보듯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통일 교육원이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한 통일교육지침서 는 학교통일교육의 6가지 과제 중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 존중의 자세 확립 이 삭제돼 있 다. 15) 또한 통일교육지침서 는 과거 남북정상회담을 남북관계의 발전으 로 기술하다가 비판적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정권교체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다. 기본적으로 안보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통일교 육, 통일을 대비하는 화해협력, 평화교육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통일교육 강사들의 입지도 그만큼 줄어들고 퇴행하기 마련이다. 통일교육지침서 가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 활용되지 않는 이유로 지침서 내용이 교육현장과 괴리가 있어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 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 는 교수자 자신의 취향과 의지에 따 라 참고해도 되고 참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지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16) 뿐만 아니라 지침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15) 연합뉴스, 2009년 7월 22일.

78 66 통일교육 통일교육에 임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일부 통일교육 강사들 사이에 나타 나는 시대에 역행하는 통일교육은 교육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방향을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안 보의식을 높여나가는 교육(통일부 2011 통일교육 방향과 과제 중) 으로 잡 아 안보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 =정부통일정책 홍보교 육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일부기관에서는 통일교육을 안보교육 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민주평통은 예산을 볼모로 특정성향의 통일전문가 강사명부 를 작성하여 이중에서 강사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17)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듯 통일교육지침서 의 기 본방향이 수시로 바뀔 경우 강사나 수강생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앞의 <표 2>에서 보듯이 통일교육 추진체계 상 통일부는 교과부 등 유관 부처 들의 협조를 얻어 통일교육정책을 수립 종합 조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통일교육지 원법에서 삭제됨(2008년 12월)으로 조정기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있다. 2. 사회통일교육 문제점 통일교육지침서 상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회통일교육 문제점으로서는 통일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통일교육 이수자에 특별한 메리트가 없이는 수강생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 16) 차우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침 및 교육방법 개선 연구, 통일교육활성 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제38회 시민학술포럼 발표문, ), p ) 통일뉴스, 2009년 3월 6일.

79 사회통일교육의 현황 67 른 이유가 있겠지만 통일교육을 안보교육으로 동일시하여 안보현장 견학으 로 대체하기도 한다. 통일교육이 지나친 국가주도의 통일안보교육만을 강 요하는 경향이 있다. 통일부의 지역통일교육센터는 19개이며 이 중 14개는 통일교육위원협의 회가 담당하고 4개는 대학통일교육협의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실무력이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 지역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수준에 맞은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통일교육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단체로 구성된 (가칭) OO지역통일협의체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프로그 램 보다 다양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다. 하지만 민간단체는 재정적 한 계로 지속적인 통일교육이 어렵다. 통일교육은 정부의 독점만으로는 곤란 하며 민간합동형 통일교육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통일교 육협의회,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통일 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GONGO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는 창립된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설립목적(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 조정 및 상호 협력증진)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사회단체의 통일교육을 지도 조정하는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부의 보 조금을 분배하고, 그 집행만 감독하는 정부보조금 집행 대행기관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회원단체의 협의 조정기 능을 보다 강화하여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회통 일교육 실시 여부와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 등의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 지금까지 사회통일교육체제는 정부주도형의 독점적 지위체제를 유지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환경의 변화, 시민의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