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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 상 법 률 목 차 2014 / 8 (통권 제118호) 시 론 글로벌 환경규범과 국내 환경정책의 과학 윤 성 규 / 3 논 단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 미국식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정누리 정하늘 / 16 TBT협정 제2조 제1항의 동종 상품 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 의 해석 이성형 전정기 신동석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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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론 글로벌 환경규범과 국내 환경정책의 과학화 환경부 장관 윤 성 규 Ⅰ. 서론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 마우나 로아 (Mouna Loa)산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가 역사상 처음으로 400ppm을 넘었다. 1958년 세계 최초로 측정할 당시 315ppm 이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불과 60여년 만에 과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저지선으로 인식 되었던 400ppm을 상회한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지난해 지구의 북반구에서 연평균치 마저도 400ppm을 상회하였다. 2013년 10 월에 발표된 제5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지구 의 평균기온은 지난 백년간 이미 0.8 가 올라갔고 금세기말에는 현재보다 3.7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00년을 기준하면 그 이래 0.89 올라갔고 여기에 2100년까지의 상승분 3.7 을 합하면 5 에 버금가는 기온상승이 된다. 11만 년전 에 시작해 1만3천 년전에 끝난 마지막 빙 하기보다 현재 기온이 5 밖에 높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생인류가 출현해 5, 6 만 년에 걸쳐 적응해온 5 상승을 이제 불 과 2백 년만에 적응해야 할 정도로 지구온 난화는 인류와 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UN 세계생물 다양성 전망보고서(2010)는 1970년 이후 전세계 야생척추동물의 31%가 멸종되었 고, 2055년까지 전세계 생물의 25%가 더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식량자원 은 거의 100%, 의약품 46%가 동식물성이 어서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곧 인류생존에 위협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고갈,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등 다양한 환경위협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환경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1) 을 도모 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12년 브 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 회의(UNCSD, Rio+20회의)에서 채택된 정 3

4 通 商 法 律 상선언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과 정책의 인터페이스(interface) 를 강 조하고 있다.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과 학적 지식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도입 시 행하면서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당면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970년 이후 40년 넘게 유지해온 환경관리 시스템을 탈바꿈 시키는 등 환경정책을 세 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Ⅱ. 환경문제의 원인과 특성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첫 째 인구증가를 들 수 있다. 서기 1년 2.5억 명에 불과했던 세계인구는 10억 명이 되기 까지 1,800년이나 걸렸지만 그로부터 7배 (70억 명)로 증가하는 데는 불과 200년밖 에 안 걸렸을 정도로 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량도 따라서 늘어나 환경오염물질 배 출이 증가해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둘째,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을 고갈시키는 대량생산체제가 확산되면 온실가스 증가 등 환경오염을 수 반하게 된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과정에 있는 중국은 석탄사용이 증가하면서 베이 징 등 도시지역에서 스모그, 미세먼지 오 염이 심화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셋째 원인으로는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 행되고 있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51%가 도시에 거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1%가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화되면 한정된 공간에 주 택, 도로, 공장 등이 밀집하면서 환경오염 물질이 밀집적으로 발생해 환경오염으로 연결되게 된다. 1952년 스모그가 발생하여 1주일 만에 시민 4천여 명이 사망한 런던 사례가 떠오른다. 넷째, 빈곤문제 또한 환 경문제의 원인이다. 식량이 부족하면 증산 을 위하여 농경지를 개간하게 되고 그 지 력이 떨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개간하는 노마드농법 등이 확산되면서 식 량생산력 감소, 산림황폐화, 환경오염이 반복되는 빈곤과 환경오염의 악순환 고리 를 형성하게 된다.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빈곤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는 '공유지의 비극 '이라는 특성을 안고 있다. 미국의 생물학 자 Garrett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1968, Science 紙 )'이란 논문에서 공유지인 목초지 1)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을 말 함(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선언) 4

5 글로벌 환경규범과 국내 환경정책의 과학 에 너도 나도 양을 풀어 놓게 허용하면 경 쟁적으로 방목량을 늘려나가 결국 목초지 는 황무지로 변하는 비극적 결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경우 환경재는 주인 없는 공유재, 자유재로 그릇 인식하 고 있다. 환경재를 공유재, 자유재로 인식 하고 사회가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일관한 다면 사익 극대화의 뒤안길에서 환경재의 무제한적, 경쟁적 소모로 귀결돼 결국 모 두의 파멸을 초래한다. 기후변화문제도 기 후시스템(대기권)을 환경용량이 무한한 공 유재로 오인해 온실가스를 무분별하게 대 기권에 배출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환경문제는 외부불경제 의 특성 도 있다. 즉, 한 개인의 경제활동이 시장거 래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활동에 손 해를 미치는 외부성 문제를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류의 공장주가 폐수를 처리하 지 않거나 덜 처리한 채 하천에 방류하는 경우 그 공장주는 폐수 처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보는 반면 하류의 주민에 있어서는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자신의 책임이 없음 에도 공장주가 이익 본 이상으로 오염처리 비용(정수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자 부담원칙, 사전배려의 원칙(행위당시의 과학지식의 수준으로도 알 수 없는 치명적 위해까지도 미리 예방토록 설치 운영하 라는 원칙), 수혜자부담원칙, 사용자부담원 칙 등 사회정의의 제반 원칙을 철칙으로 삼는 사회형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오염시 킨 후 사후적으로 정화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질 병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전체 건 강관련 비용의 5%이내에 불과한 실정이지 만, 사전예방에 1달러를 투입하는 경우 식 수 및 위생시설은 34달러, 납 페인트 오 염의 경우 최대 221달러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WHO는 밝히고 있다. 2) Ⅲ. 글로벌 환경규범 동향 국제사회는 1992년 Rio회의에서 기후변 화협약을 채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997년 제3차 기 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에게 절대적 감축량을 정해주는 한 편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온 실가스 감축수단을 제도화하는 교토의정 서를 채택하였다. 현재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의 성과를 평가 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은 제2차 공약기간(2013~ 2) Estimated from OECD, WHO, and Prevention Institute data(2013, WHO 공공보건국) 5

6 通 商 法 律 )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계 모든 회원국들이 설정하 여 2015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결정하 였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은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POST-2020 신기후체제)를 설정하는 작업 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논의에 발맞추어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30년까 지 화력발전소 배출을 2005년 배출량 대비 30%를 줄이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금년 6월 대통령행정명령으로 결정 하여 발표하였다. 금년 7월, 파리에서 개최 된 제19차 주요 경제국 포럼(MEF, Major Economics Forum) 3) 에서는 전 세계 배출량 의 8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 우리 나라 등 주요 경제국들이 2015년 1/4분기 까지 POST-2020 신기후체제 감축공약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 다. 현재 추진 중인 2020년 기후에너지 패 키지 목표(Triple 2020) 4) 를 무난하게 달성 할 것으로 보이는 EU는, 2030년까지 1990 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포함된 공세적 2030 년 기후에너지 패키지 목표(Triple 2030) 초안을 발표하였고 금년 10월 확정을 앞두 고 있다. EU 내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금년 7월 제5차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 5) 에서 EU 목표시점보다 10 년이나 앞선 2020년에 40% 감축목표를 달 성하겠다는 놀랄만한 목표를 메르켈총리 가 천명했다. 메르켈총리는 또한 녹색기후 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재원조성 을 위해 7억5천만 유로(미화 약 10억불)를 공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국들도 2015년 1/4분기까지 녹색기후기금 재원에 대한 기여분을 제출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선진국의 안전 관리 제도도 강화되어 왔고 글로벌 규범도 제정되고 있다. 입덧완화제로 출시된 탈리 도마이드가 196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사 용되면서 1만2천여 명의 기형아가 태어났 고, DDT 살충제의 피해자가 알려지는 등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진 국들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독성) 3) 유엔 체제와 별도로 기후변화협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출범된 미국 주도의 논의체 4) Triple 2020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에너지 효율 20% 개선 5)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진전을 위한 정치적 동력 확보를 위해 독일 메르켈총리 주도로 2010년 신설된 비공 식 회의체 6

7 글로벌 환경규범과 국내 환경정책의 과학 심사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EU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07년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여 EU역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 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통량, 유해성 등 정 보를 사전에 관리당국에 등록하고, 유해성 등 평가를 거쳐 제조 유통을 승인받도록 의무화하였다. 1970년대 각종 화학공장 누 출사고를 겪었던 EU는 세베소 지침 (1982) 과 같은 산업사고 예방지침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시스템도 EU 회원국 별로 구축하 였다. 독일은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과 피해자 입증부담 경감을 골자 로 하는 환경책임법(UmweltHG, 1991) 을 제정하였다. 일본도 1973년 공장주변에서 배출된 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구제 를 위해 공해건강피해보상법(1973) 을 제 정하였다. DDT, PCB,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국제협약 이 채택(2001)되었고, 2013년에는 미나마 타병을 촉발하였던 수은의 안전관리에 관 한 협약이 체결되는 등 유해화학물질 규제 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인류사회는 고갈성의 화석연료, 광물자 원의 부존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걱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폐기물 이 그 해결대안일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정 책으로 강력하게 전환하고 있다. 즉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시 경제시스 템으로 되돌려 자원순환율을 높일 수 있도 록 매립제로화 를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 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등은 1990년대 에 매립세(또는 매립부담금)를 도입하여 폐자원 매립처리의 비용을 증가시켜 매립 을 제로화하고 자원순환률을 높였다. 독일 또한 처리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을 2005년 금지하였고, 그 결과 생활폐기 물 직매립률이 2010년 0.42%를 기록하여 생활폐기물 매립제로화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 한 이용을 확보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함을 각성한 국제사회는 생물다 양성의 이용과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의 공정한 분배를 반영한 생물다양성협약 (CBD)을 1992년 Rio회의에서 채택하였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동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대한 글로벌 규범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r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의정 서 (일명 나고야 의정서 )를 채택하였다. 2014년 9월 29일부터 3주간 우리나라 평창 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 사국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문제를 논의하고 실효성있는 7

8 通 商 法 律 국제적 실행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이다. 글로벌 환경규범의 형성과 선진 각국의 환경정책을 살펴보면 과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기후변 화 규범의 경우 세계 각국의 역량 있는 기 상학자, 해양학자,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인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가 5 6년 단위로 발표하는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DDT, 다이 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있어서도 검토위원회(POPRC)의 과학적 평가를 토대 로 국제적 규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한, 선진국은 방출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 되는 사람, 동 식물 등 수용체(Receptor) 에 대한 악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 인한도 이내로 억제토록 하는 허가방식으 로 전환한지 오래다. EU는 1999년부터 산 업시설물이 초래하는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 간 오염전가를 방지하고 배출오염량 을 최소화하며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를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를 도 입 운영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가능성이 높은 산업시설물에 최상가용기법(BAT) 6) 을 적용토록 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자 원이용의 효율성, 소음 등 모든 환경성을 고려하여 허가하는 통합오염예방 관리지 침(IPPC, Inter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 는 것이다. Ⅳ. 우리 환경정책 제도의 과학화 추진 우리나라도 그간 환경정책 제도를 발 전시켜왔고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온 결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재 래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그러나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9), 가 습기 살균제 피해, 온실가스 배출급증 등 지속가능한 삶을 위태롭게 하는 새로운 환 경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들은 과학성에 기반하여 대 응정책 제도를 수립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곧 국제사회와 선진국들이 대처하는 방식이다. 과학적이 고 혁신적인 선진 규범과 정책을 도입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환경위험을 예방할 수 있 고 지속가능발전의 기초체력을 효과적으 로 강화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고객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수용성( 受 容 性 )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 6)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Technology(기술) + The Way(기법) 오염 배출시설의 설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환경관리기법 중 오염물질 등의 발생 및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한 기법 8

9 글로벌 환경규범과 국내 환경정책의 과학 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 간 정책을 순응하는 과정에서 혁신적 기술 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서 현세대의 안전 과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의 질까 지도 보장하는 지속가능 발전의 초석이 된 다.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규범에 발맞 추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환경 정책 제도를 전환해 나가고 있는데, 간략 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1. 선진허가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1971년 도입된 이래로 큰 변화 없이 유 지되어 온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인허 가 제도는 현재의 환경질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오염매체별 현행 인허가제도 는 지역주민(수용체)에 대한 영향을 통합 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최종배출구(Endof-pipe)에서 농도중심의 배출허용기준만 준수하여 단 한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조업하게 되어 오염의 누적영향을 관리하 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시설에 투자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 인 환경개선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 매체별 인 허가체계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통합환경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관리방식은 수질, 대기 등 매체별로 그것도 일일이 시설 장치류를 열거하는 인허가방식에서 사업장단위 허 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함 <통합환경관리제도 기본개념> 9

10 通 商 法 律 으로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방식이다.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첫째, 매체별로 분산 중복 된 9개 인허가체계를 사업장단위의 허가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재 배출시 설별로 허가 받던 것을 통합하여 허가 받 게 되어 허가절차가 일원적으로 이루어지 면서도 오염배출은 사업장 단위에서 총체 적으로 저감됨으로써 환경개선도 기할 수 가 있다. 둘째, 인허가시 경제적 기술적 으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합 한 기술(방법)인 최상가용기법(BAT) 을 적용하도록 한다. 최상가용기법을 적용하 면 오염배출을 동일수준으로 줄이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데, EU의 경우 2001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용수(30~90%), 보조자재(30~50%), 에너 지(15~25%)를 절감하여 기업의 산업경쟁 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7). 국내 사업 장에서 최상가용기법을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에서 적용 가능한 최 상가용기법 기준서(BAT Reference) 를 작 성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3년부 터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업종별 기술작 업반(Technic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기준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금년 중 소 각 발전분야 기준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셋째, 업종 특성, 산업 여건, 지역 환경, 지 역주민(수용체)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로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한다. 넷째, 관리당국은 주기적으로 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고 필요시 기술진단과 지원 을 하게 된다. 환경오염 허가제도가 과학적 방식으로 선진화됨에 따라 사업체는 비용효과적인 < 환경오염 통합관리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허가절차 9개의 매체별 복수 허가 신청 사업장 환경허가 신청 오염물질 처리기술 저효율 + 사회적 고비용 기술 고효율 + 사회적 최적비용 기술 업종별 최상가용기법(BAT) 적용 배출기준 획일적 기준 설정 맞춤형 기준 설정 사후관리 허가사항 불변 주기적 허가사항 보완(기술지원 진단) 7) Johannes Fresner,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010 vol.18 10

11 글로벌 환경규범과 국내 환경정책의 과학 방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나 가면서도 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효과적으 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 업체 여건에 맞는 혁신적 기술이 창출되어 관련 산업이 육성되는 한편, 반도체 산업 의 3배 규모인 세계 환경시장에 수출산업 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다. 2. 화학물질 전 과정(제조-이용-사고) 안전관리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으 로 추정되는 폐손상 피해들이 알려지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2012.9), 여수기름유출 사고(2014.2) 등 각종 화학 관련 사고가 발 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전 과정에 대한 체 계적 안전관리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 되고 있다. 유해성(즉, 독성) 정보 없이 시 장에 출시하는 것을 금지(No Data, No Market) 하는 원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화 학물질이 제조 사용되어야 하며, 신속하 고 체계적인 사고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기업, 국민 모두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먼저, 안전한 화학물질과 제품이 사용 유통되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 ) 이 2013 년 5월에 제정되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첫째, 화학물질을 제 조 수입하려는 경우에 관리당국에 사전 에 등록하고, 관리당국은 등록된 화학물질 에 대하여 유해성( 독성 )을 심사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위해성(사람에 미칠 수 있는 비가역적 건강피해 유발 여부 등)을 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유해성( 有 害 性 ) 위해성( 危 害 性 )이 있다고 평가된 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게 되고 취급 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셋째,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 표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적정하 게 표시하고 안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이 화학물질의 제조 이용단계, 즉 출시 이전에 물질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 는 제도인 반면, 2013년 6월에 전면개정되 어 화평법과 함께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일명 화관법 ) 은 출시된 화학물질의 저장, 수송, 사용, 폐기 등 취급 전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케 하 는 제도이다. 화관법은 첫째, 화학물질 취 급시설의 설계 설치단계에서 안전여부를 검증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를 도입 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 밖에서의 치명적 화학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화 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설계, 설치 단계 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장외(Off-site)에 미 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토록 11

12 通 商 法 律 하는 제도이다. 둘째, 시설 운영단계에서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사고 유출시나리 오, 응급조치계획, 피해복구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을 5년마다 관리당국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사고발생시 화학 물질 취급자는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응급 수습 조치를 하고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 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당국은 사고현장에 수습조정관을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2012년 9월 27일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 산 누출사고에서와 같이 화학사고에 따라 서는 원인 사업체도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뿐 아니라 원인자(책임자)가 피해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애꿎은 주민 등 제3의 피해자는 신속 히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복구를 하거 나 보상해주는 부정의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이 환 경오염피해 발생 시 기업과 피해자 모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동 법안은 첫 째, 환경책임보험을 신설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게 하고 있 으며, 둘째, 가해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 과하고 피해자에게는 환경오염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게 하여 입증부담을 경 감시켜주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법률 전문가, 보험 업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포럼을 구성 하여 배상책임 한도, 위험을 고려한 보험 요율 산정 등 세부적인 제도설계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화학물질안전 관련 신정책은 평소에 화 학물질 특성 정보를 축적하여 출시 전후로 안전관리하는 한편,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 대응하여 안전을 확고 히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해성 위해성 이 적은 친환경 대체물질 사용을 유도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신물질과 신기술의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제품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책임보험의 경우 기업과 국민이 안심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 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 로 보면 대형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투입하던 막대한 세금을 환경복지에 쓸 수 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는 온실 가스 감축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결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2009년 12

13 글로벌 환경규범과 국내 환경정책의 과학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올해 1월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을 확 정하였다. 동 로드맵은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수송, 건물, 공공, 폐기물 등 각 부문별로 감축정책과 수단을 체계화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 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배출 하는 온실가스량의 60%를 차지하는 사업 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 제는 시장메카니즘이라는 유연한 수단을 이용하는 제도로서 대량배출 사업장에게 배출권(permit)을 할당(allocation)하고 온실 가스 감축여분(초과 감축량) 또는 부족분 (감축 미달성량)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장 과 배출권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온 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비용효과적 대 체방법 8) 이라 할 수 있다. 동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배출권거래소로 지정 ( 14.1)되었으며, 제도의 운영방안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과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등과 관련된 세부 제도설계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Post-2020 신기후체 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의 감축목 표 설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초 부터 기술 분석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온 실가스 배출책임, 국제적 위상, 경제적 부 담, 협상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형태와 수준 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온실가스의 85% 정도는 에너지 사용부 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의 GDP 생 산성이 일본, 독일 등의 1/3 이하 수준으로 나쁜데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면 우리의 에너지 원단위를 개선해 주는 긍정 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온실 가스 감축정책은 사회전반에 효율적 에너 지사용을 유도하고, 저탄소 기술의 연구개 발을 촉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같은 새 로운 시장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력은 세계 15위 수준이면서도 온 실가스배출량은 세계 7위(2011)인 다배출 국이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 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자원순환 시 스템 구축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국, 자원 다소 비국이면서도 에너지의 96%와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자원 8)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은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44 68% 수준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삼성경 제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13

14 通 商 法 律 빈국, 에너지빈국이다. 2013년 기준으로 에너지와 광물자원 수입에 매일 10억불(1 조원)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구불멸의 토종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는 한편 자연에서 채취하는 광 물자원, 화석에너지 등을 가능한 한 경제 순환계에 머물게 하여 선순환시키는 노력 이 절실하다. 이에 EU 등 선진국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자 원순환사회의 실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미처리된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물질적 에너지적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폐기물이 재 활용 과정을 거친 후 시장성, 기술성, 안전 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폐기물 종료)해주어 자유로이 자원화 할 수 있는 제도도 담고 있다. 자원순환 시 스템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배출 업 종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EU의 매립세(또는 매 립부담금) 개념의 매립소각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히 소각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하도록 경 제성 측면에서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재활용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을 개정 추진 중에 있 다. 현재 법령은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 법에 한정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는 허용 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제)을 채택하고 있 다. 아무리 우수한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성공하여도 허용범위 밖이면 그 기술의 사 용이 불가능 한 바, 신기술을 허용방법 목 록에 추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려면 연구 용역, 법령개정 등 최소 2년 이상이 소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재활용을 촉진해야 할 법령이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 하고 신기술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재활용방법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방법만 예외적으 로 불허하는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 제)으로 법률을 개정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매립 또는 소각 처리 되는 폐기물이 최소화될 것이며 부수적으 로 매립지의 환경오염도 저감될 것이다. 또한, 재활용량이 연간 1천만 톤 이상 늘 어나고 관련 재활용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 티브제)은 재활용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이 에 따라 기업투자의 확대와 재활용 시장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Ⅳ. 결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14

15 글로벌 환경규범과 국내 환경정책의 과학 글로벌 규범이 채택되면서 혁신 성공사례 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97년 교토의 정서 채택 이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 특허가 5년 사이에 6만5천 건에 서 10만 건 이상으로 60% 이상 증가하였 다고 한다. 또한, EU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환경혁신을 유도한 가장 중 요한 결정요인으로 환경정책이라고 들고 있다 9). 이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 발 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혁신 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잘 설계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잘 설 계된 환경정책은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 니라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생산성 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은 궁극기술 수준의 62.2%선에 머물러 선진국보다 낙 후된 상태다. 환경질 개선을 이끌어온 인 프라와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 면서 새로운 국부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혁신 적인 환경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제 개인의 행복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 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 다. 기업 은 국민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추진 되는 국내외 환경정책에 능동적으로 임할 때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함이 바람직하다. 정부 또한 국제적 규범과 정책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정책 을 설계하고 시행해 나가야 하고 그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위시한 정부 각 부처는 협업과 분업을 조화롭게 펼치고 있다. 9) Fostering Innovation for Green Growth (2011) 15

16 논 단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미국식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정 누 리 법무법인 세종 외국변호사(미국) 정 하 늘 *논문접수 : *심사개시 : *게재확정 : < 목 차 > Ⅰ. 서론 1. 사안의 배경 2. 문제의 제기 Ⅱ. 경영권 변동을 통한 반덤핑관세 우회 가능성 검토 1. 기업거래와 반덤핑실무의 상호작용 2. 덤핑률편승(Rate Shopping)의 메커니즘 3. 현행 신규공급자 조사를 통한 덤핑률 편승 방지 가능성 검토 4. 소결 Ⅲ. 상황변동심사를 통한 이해승계인 지위 심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1. 신규공급자 조사와 상황변동심사의 비교 분석 2. 이해승계인 지위 인정을 위한 미국 연방 상무성의 판단기준 Ⅳ. 결론 Ⅰ. 서론 1. 사안의 배경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14년 2월 27일에 개최된 제325차 회의를 통해 중국산 합판(plywood)에 대한 신규공 급자 조사(new exporter review)를 실시하기 로 결정하였다. 1) 동 조사의 조사대상물품 (subject merchandise)인 중국산 합판은 건 설공사 현장의 거푸집 타설, 건축 내ㆍ외 장재, 가구, 마루판, 수출용포장박스 등 다 1)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등 4건의 반덤핑조사 개시, 보도자료, 5면 및 9면 ( ) 참조. 16

17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가 2013년 8월 21일 자로 채택된 의결서 2) 에서 덤핑의 사실 및 국내산업의 피해, 그리고 덤핑과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2013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17일까 지 3년간 2.42% 내지 27.21%에 달하는 반 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그런데 원심의 조사대상기간(period of investigation)이었던 2011년 7월 1일과 2012 년 6월 30일 사이에 대한민국에 동 합판을 수출하지 않아 개별적인 덤핑조사대상이 될 수 없었던 중국기업인 꿰이강 웨이추 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꿰 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그리고 허저 성화(Heze Shenghua Wood Co, Ltd.) 가 신규공급자 로서의 지 위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 5월에 있었던 중국산 알칼리망간 건전지 신규공 급자 조사 이후 약 12년 만에 신규공급자 조사가 개시된 것이다. 4) 2014년 7월 24일에 개최된 제330차 회의 에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합판에 대한 신 규공급자 조사 신청인 꿰이강 동하이 및 동사( 同 社 )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 여 4.54%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신청인 꿰 이강 웨이추앙 및 관계사( 社 ) 꿰이강 지 에셍 과 이들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 하여 4.4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반면 신청인 허저 성화 에 대하 여는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심 당시 결정된 그 밖의 공급 자 덤핑률인 17.48%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5)6) 2. 문제의 제기 신규공급자 조사란 반덤핑관세의 부과 2)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 중국산 합판( 合 板 )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의결서, 의결 제 ( ). 3) 보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72호) 부 칙 제1조 내지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의결 제 호, supra note 2; 및 산업통산자원부 무 역위원회, 중국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보고서, 조사번호: 구제 호 ( ) 등 참조. 4) 산업통산자원부, supra note 1, 5면 참조. 5)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부과결정 의결서, 구제 호 ( ) 참조. 6)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 - 중국산 H형강 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보도자료, 2면 ( ) 참조. 17

18 通 商 法 律 대상이 된 상품을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 국에 수출한 전력이 없는 수출자 또는 생 산자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반덤핑협정 ) 제9.5조 7) 및 대한민국 관세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8) 에 따라, 자신이 원심에 의해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 이 없다는 것 을 입증함으로써 수입국의 조사당국에게 기존에 산정된 덤핑률과 상관없이 개별적 인 덤핑률을 산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규공급자 조사는 반덤핑협정 제9.5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3항 9) 에 따라 통상적인 조사에 비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10) 반덤핑협정은 신규공급자 조사의 신청 요건인 기존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의 관 7) 반덤핑협정 제9.5조 ( 특정 상품이 수입 회원국에서 반덤핑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사기간 중 동 상 품을 수입국에 수출하지 아니한 당해 수출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들이 수출국 내의 동 상품 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국 은 신속하게 이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 이러 한 검토는 수입 회원국 내에서의 정상적인 관세의 산정 및 검토 절차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개시되고 행 하여진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국은 동 검토 결과 당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덤핑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검토 개시일까지 반덤핑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의 보 류 및/또는 보증의 요청을 할 수 있다(If a product is subject to anti-dumping duties in an importing Member, the authorities shall promptly carry out a review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ndividual margins of dumping for any exporters or producers in the exporting country in question who have not exported the product to the importing Member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provided that these exporters or producers can show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any of the exporters or producers in the exporting country who are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ies on the product. Such a review shall be initiated and carried out on an accelerated basis, compared to normal duty assessment and review proceedings in the importing Member. No anti-dumping duties shall be levied on imports from such exporters or producers while the review is being carried out. The authorities may, however, withhold appraisement and/or request guarantees to ensure that, should such a review result in a determination of dumping in respect of such producers or exporters, anti-dumping duties can be levied retroactively to the date of the initiation of the review.). ). 8)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하는 경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때 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 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 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 9)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시행]영 제6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공급 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 10) 통상적인 반덤핑조사는 예비 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 와 본 조사(main investigation) 의 2단계로 이 루어지나, 신규공급자 조사의 경우에는 보통 단일조사과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최종 판정을 내리게 18

19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련성 존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서 기 존 생산자 또는 수출자와 신규 수출자 간 에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 11) 에 규정된 판 매자와 구매자 간의 특수관계 와 동일한 관계가 존재할 경우 관련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기존 생산자 또는 수출자와 신규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 에 준거하여 보면, (1) 기존 생산자/수출자와 신규 생산자/수출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기존 생산자/수출 자와 신규 생산자/수출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기존 생산자/수출자와 신규 생산자/수출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 우, (4) 특정인이 기존 생산자/수출자와 신 규 생산자/수출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 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기존 생산자/수출 자와 신규 생산자/수출자 중 일방이 상대 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 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 하는 경우, (6) 기존 생산자/수출자와 신규 생산자/수출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기존 생산자/수출자와 신규 생산자/수출자 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 동지배하는 경우, 또는 (8) 기존 생산자/수 출자와 신규 생산자/수출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관 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문맥을 살펴볼 때 기존 생 산자/수출자와 신규 생산자/수출자 간의 관련성 을 판단하기 위한 위 8가지 요건 은 예시적(illustrative)인 것이 아니라 한정 적(exhaustive)인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원심에 의해 반덤핑 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지정된 기존 생산자 된다. 대한민국 무역위원회 역시 신규공급자 조사 시 별도의 예비조사절차 또는 실질적 피해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supra note 1, 10면 및 12면 참조. 11)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19

20 通 商 法 律 또는 수출자와 지배관계 기타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는 생산자 또 는 수출자는 신규공급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생산자 또는 수출자와의 지배관계 또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반덤핑협정 제9.5 조에 따라 신규공급자 조사의 개시요건이 되는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본고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날로 복잡 다기해져가는 현대 기업거래 및 반덤핑실 무의 추세를 고려할 때, 기존 생산자/수출 자와 신규 생산자/수출자 간 이해승계인 지위(successorship-in-interest) 의 인정 또는 부인과 관련된 실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 은 상태에서 단순히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따른 관련성 요건에 따 라 신규공급자 조사개시여부를 판단할 경 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기업들이 반덤핑 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 인수ㆍ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또는 M&A) 등 기업거래를 통한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을 악 용할 경우 기존 생산자/수출자와의 관계에 있어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및 제23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의 성립을 회 피하면서도 동시에 반덤핑관세의 부과대 상이 된 상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된 사업 의 실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이해승계인 지위심사와 관련된 실무적 지침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는 신규공급자 조사제도가 기존에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기업거래 및 반덤핑실 무의 최근 추세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및 분석을 통해 현행 관세법에 따른 신규공급 자 조사제도가 어떻게 우회 또는 남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 한 방안으로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상황변 동심사(changed circumstance review)를 소 개한 뒤, 결론적으로 미국식 상황변동심사 에 따른 이해승계인(successor-in-interest) 심 사기준의 도입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경영권 변동을 통한 반덤핑관세 우회 가능성 검토 1. 기업거래와 반덤핑실무의 상호작용 기업 인수ㆍ합병과 같은 기업거래와 반 덤핑조사와 같은 무역구제는 전통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각 국의 상법 및 회사법, 증권법, 경쟁법 등에 20

21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의해 규율되는 기업거래와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무역구제 간에 실무적인 접점이 존재한다고 상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구분방식 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통상법의 실무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최근 기업거래의 특징 중 하나는 반덤핑조 사와 같은 무역구제가 점차 기업거래의 쟁 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수ㆍ합병에 앞서 대상회사 (target company)의 인수가액 결정을 위한 가치평가(valuation)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중에는 대상 회사가 노출된 분쟁(dispute)의 종류 및 패 소 가능성, 파급효과, 손해경감방안 등을 분석하는 부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 근 들어 주로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 하는 기업을 대상회사로 삼는 인수ㆍ합병 시 해외 반덤핑조사를 전통적 분쟁의 일종 으로 취급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 파급효과, 손해경감방안 등을 검토하는 사 례가 늘고 있다. 특히 대상회사의 매출에 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인수 ㆍ합병의 목적이 대상회사의 특정 사업부 인수 또는 특정 상품의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함일 경우, 인수의 유인이 된 주력 상품 에 대한 반덤핑조사 현황은 경우에 따라 인수ㆍ합병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거래와 반덤핑실무 간에 접점이 발생하면서 기업거래의 다양한 기 법들이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거나 반덤핑 조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목적 으로 활용될 소지 또한 커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기업거래를 통한 법인격 변동(change of juridical personality) 또는 경영권 변동을 통해 반덤핑조치의 무력화 내지 우회를 시 도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덤핑률편승(Rate Shopping)의 메커니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공급자지 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생산자/수출자는 원 심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물품을 수출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도 기존 에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으로 판정된 생 산자/수출자와의 관계에 있어 지배관계나 영향력과 같은 관련성 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기존 생산 자/수출자의 조사대상물품 생산ㆍ판매 관 련 사업부문이 다른 회사에게 인수되거나, 해당 사업부문이 분할(spin-off)을 통해 별 개의 회사로 독립되거나, 기존 생산자/수 출자가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 그렇게 21

22 通 商 法 律 신설된 회사가 생산ㆍ수출하는 조사대상 물품에 대해 어떠한 덤핑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덤핑률편승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덤핑관세의 부 과기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덤 핑조사를 통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 및 그 로 인한 산업피해가 판명될 경우, 조사대 상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가운데 개별 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자들을 대상으로는 개별 덤핑률이 산정되고, 개별 덤핑률이 산정되지 않은 해당 수출국의 기타 모든 생산자 및 수출자에 대해서는 통상 그 밖 의 공급자 덤핑률 (소위 All Others Rate, 이하 AOR )을 산정해 공통적으로 적용하 게 된다. 그런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이 된 특정 상품의 생산 내지 수출과 관련된 사업부문 이 별개 회사로 분할되거나 제3의 회사에 게 인수ㆍ합병된 경우, 이와 같이 분할, 인 수ㆍ합병 등을 통해 새로이 탄생한 회사 (이하 신설회사 )는 기존 반덤핑조사를 통해 개별 덤핑률을 산정 받은 회사(이하 기존회사 )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게 될 수 있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 및 상호 등을 갖게 된 경우, 신설회 사의 조사대상물품 생산ㆍ판매와 관련된 사업부문이 기존회사의 동 사업부문과 비 교할 때 그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경우 에도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존회사와 별개의 회사로서 기존회사에 대해 적용되 던 덤핑률 대신 AOR의 적용을 받을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인수ㆍ합병 등의 기업거 래를 통해 기존회사의 경영권이 완전히 새 로운 지배주주에게 이전될 경우 설사 조사 대상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된 신설회 사의 사업부문이 기존회사의 동 사업부문 과 그 실질에 있어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해도 기존회사와 신설회사는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중 어느 것에 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바, 그에 따라 신규공급자 조사의 신청도 가능해야 한다 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12) 즉 신규공급 자 조사는 덤핑률 산정에 관한 한 원심조 사와 구분되는 새로운 조사이므로, 신규공 급자 지위를 주장하는 신설회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덤핑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기 12) 실무상으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 요건을 넓게 해석함 으로써 즉, 시점을 막론하고 특수관계 가 존재했던 전력이 있는 모든 당사자들 간에 신규공급자 조사 의 목적상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소지를 상당 부분 차단하 고자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보다 자세히 다룰, Marine Harvest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의해 이와 유사한 해석방법이 채택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반덤핑실무상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후술할 바와 같다. 22

23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존회사에게 적용된 덤핑률보다 낮은 덤핑 률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13) 나아가 반대로 기존회사가 덤핑부정 판정을 받거나 매우 낮은 덤핑률을 산정 받았을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규범이 아직 존재하지 않지 만, 신설회사는 자신이 기존회사의 관련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기존 회사의 덤핑부정판정 내지 덤핑률 또한 승 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출국인 가 국에 소재한 A라는 회사가 생산하는 A1이란 상품이 수입국인 나 국에 의해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A에 대해서는 10%의 반덤핑관세율 이, 개별 덤핑률이 산정되지 않은 가 국의 기타 생산자 및 수출자에 대해서는 5%의 AOR이 산정된 상황을 가정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이때 가 국의 B라는 회사가 기존 회사인 A로부터 A1의 생산 및 판매를 담 당하는 사업부를 분할 후 인수ㆍ합병하여 C라는 신설회사가 되었을 경우, C는 A1의 나 국 수출과 관련해 5%의 AOR, 신규공 급자 조사를 통한 신규 덤핑률, 그리고 A 의 이해승계인임을 주장함으로써 A에 대 해 산정된 10%의 덤핑률 가운데 전략적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덤핑률의 적용을 주 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선택적인 덤핑률 주장을 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물론 반덤핑조사와 같은 무역구제제도 는 사실상 쌍방 간의 쟁송이므로, C에 의 해 피해를 입은 나 국의 국내 생산자들이 C의 수출자 지위에 대해 나 국의 무역구 제기관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덤핑률편 승을 단속하는, 시장자정작용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 더라도 모든 덤핑률편승에 대해 국내 생산 자들이 대응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고, 설령 대응한다고 해도 제도적 방비책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의적 대응 은 반덤핑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으 며, 그렇다고 수출자 지위와 관련된 쟁점 이 발생할 때마다 전면적인 신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자원의 불필요한 낭비 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3. 현행 신규공급자 조사를 통한 덤핑률편승 방지 가능성 검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 수관계 의 존재 여부를 통해 신규공급자 13) 특히 신설회사 설립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반덤핑관세의 회피 또는 감경일 경우, 신설회사 설립 후 발 생한 최초의 대( 對 )한국 수출 분량부터 가격 및 판매방법 등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조정함으로써 덤핑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유리한 덤핑률의 산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3

24 通 商 法 律 지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 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은 다른 국가들 의 신규공급자 판단기준에 비해서도 충분 히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덤핑조치와 같은 무역구제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무역대국 중 하나 인 미국의 경우 연방관세법 제751(a)(2)(B) 조(Tariff Act 751(a)(2)(B))에 따라 신규공 급자 조사를 신청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와 원심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 간에 관련성 이 존재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규 생산자/수출자가 기존 생산자/수출자와 계 열(affiliated) 관계에 있는 자인지를 판단 하여야 한다. 14) 여기에서 신규 생산자/수 출자와 기존 생산자/수출자 사이의 계열 관계자(affiliated person)의 지위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1) 형제, 배우자, 조상, 후손 등의 가족, (2) 이사 또는 임원, (3) 동업자, (4) 고용주 및 고용인, 또는 (5) 지분주식의 5% 이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소유권, 지배 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거나, 양 자가 (6) 제3자를 공동으로 지배하거나 제 3자에 의해 공동으로 지배되거나, 또는 공 동지배하에 속해있거나, 또는 양자가 (7) 지배-피지배 관계에 있는 경우 인정된 다. 15) 특히 이러한 계열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되는 지배력(control) 의 존재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상 또는 운영상 지시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인정되는 바, 16) 요컨대 미국 연방관세법 제751(a)(2)(B)조에 따른 계열관계 의 성립요건은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의 성립요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관세법상의 계열관계 또는 대한민국 관세법상의 특수관계 가 14) 이때 기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는 원심 조사 당시 개별적 반덤핑관세율 대신 AOR의 적용대상이 된 생 산자 또는 수출자도 포함된다. Tariff Act 751(a)(2)(B) 및 19 C.F.R 참조. 15) Tariff Act 677(33)(F) (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 : (A) Members of a family,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whether by the whole or half blood), spouse, ancestors, and lineal descendants; (B) Any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C) Partners; (D) Employer and employee; (E)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controlling, or holding with power to vote, 5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of any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F) Two or more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any person; (G) Any person who controls any other person and such other pers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control another person if the person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ver the other person. ). 16) Tariff Act 677(33)(F)의 단서조항 (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control another person if the person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ver the other person. ). 24

25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개시될 수 있는 신규공급자 조사만으로는 덤핑률편승을 충분히 규율하기에 역부족이다. 즉, 기업 거래를 통해 기존회사의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사업부를 승계한 신설회사는 기본적 으로 기존회사와는 별개의 회사일 가능성 이 높으므로 신설회사에 대해서는 기존회 사에 대해 산정된 덤핑률이 자동적으로 적 용되는 대신 AOR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 데, 이미 이 단계에서 기존회사에 대해 부 과된 반덤핑관세율을 회피하는 효과가 발 생하게 된다. 또한 인수ㆍ합병을 통해 탄 생한 신설회사를 지배하는 자는 기존회사 를 지배하던 자와는 전혀 다른 자일 가능 성이 높을 것인데, 이 경우 기존회사와 신 설회사는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미 국 연방관세법상의 계열관계 또는 대한 민국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 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신설회사는 신규공 급자 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적격을 갖추었 음을 주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덤핑률편 승에 관한 한 선제적 선택권을 쥔 신설회 사가 전략적 선택에 따라 신규공급자 조사 대신 자신이 기존회사의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경우, 신규 덤핑률 산 정을 위한 조사에 불과한 신규공급자 조사 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규공급자 조사만으로는 현대 기업거래 및 반덤핑실무의 연동을 통 해 발생할 수 있는 덤핑률편승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4. 소결 형법, 민법, 경쟁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법률에 근거한 제반 법적절차들과 달리 반 덤핑조사의 경우 수출자의 의도나 과실이 아닌, 덤핑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17) 기존회 사와 신설회사 간의 소유ㆍ지배ㆍ계열관 계는 덤핑 및 그로 인한 산업피해의 존재 17) 최근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Borusan Mannesmann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의 판정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의도(intent) 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 연방상무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의 판정을 지지하면서 조사대상자의 의 도 를 고려하지 않은 미국 연방상무성의 판정은 위법하다는 Borusan Mannesmann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Borusan Mannesmann v. United States, Court No , USCIT Slip Op (June 25, 2014) 참조. 입 법기록을 살펴보아도 미국의 초기 반덤핑 관련 법규에는 1890년에 제정된 반독점법(Antitrust Law)인 Sherman Act에 등장하는 개념인 약탈적 의도(predatory intent) 를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 중 하나로 규정 하였으나, 이러한 의도 와 관련된 요건은 곧 발동요건에서 삭제되고 이후 단순한 덤핑의 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존재를 중심으로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규정한 바 있다. 정영진, 한미 FTA와 경쟁정 책,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논집, 제127호, 9면 (2006). 또한 Viner, Jacob, Dumping: A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4, No. 2 (1924) 참조. 25

26 通 商 法 律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성 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덤 핑조사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소유ㆍ지배 ㆍ계열관계보다 오히려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 및 수출가격(export price), 정상가격과 수출자격 간의 각종 가 격조정요소(price adjustment factors), 유통 ㆍ판매구조, 공급자ㆍ구매자 기반, 시장점 유율 등과 같이 덤핑률 및 시장영향력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더 욱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회사가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법인격 및 경영권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설 회사로 재탄생하였다고 해도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조사대상물품의 생산ㆍ판 매와 관련된 사실상 대부분의 요소가 동질 하다면 신설회사와 기존회사를 동일한 회 사로 취급하는 것이 무역구제제도로서의 반덤핑조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처분일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반덤핑조치로 인해 발생한 이해(interest) 18) 의 승계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덤핑률편승을 효과적으로 규율 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내지 영향력 에 대한 검토를 통 한 신규공급자 판단기준 이외에도 조사대 상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된 양자 간 사 업의 본질적 동질성 에 근거한 이해승계 인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업거래구조가 다변화하고 복잡해 짐에 따라 장차 특정 조사대상물품을 대한 민국에 수출하는 해외 신설회사가 원심에 서 기존회사에 대해 적용한 반덤핑관세율 의 승계를 요구하거나 부인하는 사례가 발 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따라서 신규공급자 조사라는 제한적 영역을 벗어 나 반덤핑조치의 이해승계인 지위를 판단 하기 위한 적극적인 심사기준의 도입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Ⅲ. 상황변동심사를 통한 이해승계인 지위심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1. 신규공급자 조사와 상황변동심사의 비교ㆍ분석 앞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신규공급자 조 사는 반덤핑조사의 원심 조사대상기간 중 수입국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한 실적이 없고 또한 원심에 의해 반덤핑관세의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생산자/수출자와 관련이 없는 생산자/수출자에 대한 개별적인 덤핑 률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따라 18) 덤핑부정판정이나 낮은 반덤핑관세율 부과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26

27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서 신규공급자 조사의 주된 목적은 새로 운 반덤핑관세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반 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상황변동심사는 주로 반덤핑조치가 채택되고 후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수행되는 심사를 의미한다. 따 라서 새로운 반덤핑관세율을 산정하기 위 한 신규공급자 조사와 달리 상황변동심사 는 기존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유지할 필요 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부과를 종결 또는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상황변동심사의 반덤핑협정상 근거는 동 협정 제11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 제11.1조는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초래하 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정 도 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 19) 고 규정 하고 있고, 제11.2조는 당국은 정당한 경 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검토 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 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계 속적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해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 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 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 는 권리를 갖는다. 이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반덤핑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하 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즉시 종결된다 20)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 70조 제1항에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 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 생한 경우 21)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덤핑조 치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반덤핑관세의 부 19) 반덤핑협정 제11.1조 ( An anti-dumping duty shall remain in force only as long as and to the extent necessary to counteract dumping which is causing injury. ). 20) 반덤핑협정 제11.2조 ( The authorities shall review the need for the continued imposition of the duty, where warranted, on their own initiative or, provided that a reasonable period of time has elapsed since the imposition of the definitive duty, upon request by any interested party which submits positive information substantiating the need for a review. Interested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authorities to examine whether the continued imposition of the duty is necessary to offset dumping/subsidization, whether the injury would be likely to continue or recur if the duty were removed or varied, or both. If, as a result of the review under this paragraph, the authorities determine that the anti-dumping duty is no longer warranted, it shall be terminated immediately. ). 21)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 27

28 通 商 法 律 과, 가격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22) 상 황변동심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 국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변동심사 요건은 그 내용적 측면에 있어 미국에서 상황변동심사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연방관세법 제751(b)조(Tariff Act 751(b))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미국 연방관 세법 제751(b)조에 따르면 미국 연방상무 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은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이나 가격 약속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상황변동에 관한 정보 또는 요청을 접 수한 경우 동 판정이나 약속에 대한 재심 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23)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또는 미국 연방관세법 제 751(b)조의 명문을 상황변동심사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반덤핑협정 제11조의 틀 안에 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상황변동심사 는 반덤핑협정 제11.3조에 규정된 일몰재 심(sunset review) 24) 의 의무가 도래하기 이 전에 반덤핑관세의 부과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또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인 정될 경우에 한해 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y)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심사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협정 제11조에 규정 된 목적에 따른 상황변동심사는 주로 연례 재심(annual review)의 형태로 반덤핑조치 후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특기할 것은 미국 연방상무성은 미국 연방관세법 제751(b)조에 따른 상황변동심사의 적용범 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동 조항을 사실상 기존에 채택된 반덤핑조치의 재심 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 게 납부된 경우 ). 22) 관세법 제56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 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3) Tariff Act 751(b)(1) ( Whenever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receives information concerning, or a request from an interested party for a review of... 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resulting from an investigation... which shows changed circumstances sufficient to warrant a review of such determination or agreemen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shall conduct a review of the determination or agreement... ). 24) 반덤핑협정 제11.3조에 따르면 모든 반덤핑조치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나, 반덤핑조 치의 종료를 앞두고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긍정적 판정이 내려 질 경우 예외적으로 5년을 초과하여 반덤핑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심사를 일몰재심, 또는 종 료재심(대한민국의 경우)이라고 한다. 28

29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사를 위한 모든 상황변동을 심사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25) 즉, 미국 연 방상무성은 상황변동심사를 반덤핑관세의 철폐나 반덤핑관세율을 신규산정하기 위 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반덤핑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실상 모든 종류의 상황변동 에 대한 심사 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미국 연 방상무성이 기존 반덤핑조치의 재심의 근 거가 되는 상황변동 으로 취급하는 사건 에는 본고의 핵심이 되는 기업 인수ㆍ합병 이나 분할을 통한 경영권 변동은 물론, 아 르헨티나의 GATT 가입 26) 이나 독일의 통 일 27) 과 같은 정치ㆍ외교적인 사건도 포함 된 전례가 있다. 현재 경영권 변동을 통한 이해승계인 지 위 인정요청은 반덤핑협정 제11조 및 미국 연방관세법 제751조, 미국 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19장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른 반덤핑조치의 철폐 또는 갱신 필요성에 관한 검토와 함께 가장 빈 번히 인용되는 재심사유이며, 미국 연방상 무성은 상황변동심사제도의 적용범위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28) 2. 이해승계인 지위 인정을 위한 미국 연방상무성의 판단기준 가. 개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별 적인 반덤핑관세율을 부과 받은 기존회사 가 여하한 이유로 회사의 상호(trade name) 를 변경할 경우, 세관의 단계에서 수출자 의 정체를 일일이 파악할 길이 없는 관계 로 원칙적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에 대해 서는 기존과 다른 반덤핑관세율을 기계적 으로 적용하게 된다. 29) 이때, 만일 변경된 상호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률이 매겨진 경 25) 물론 미국의 연방관세법(Tariff Act)에 따른 상황변동심사 이외에도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Act)에 따른 행정심판(Administrative Review) 소청도 가능하나, 무역구제(trade remedies) 사건의 경우 통상 상황변 동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26) U.S. Department of Commerce, Initiation of Changed Circumstances Countervail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s: Leather from Argentina, Wool from Argentina,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Argentina, and Cold-Rolled Carbon Steel Flat-Rolled Products from Argentina, 61 Federal Register (April 2, 1996). 27) U.S. Department of Commerce, Solid Urea from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Initiation of Changed Circumstances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57 Federal Register 5130 (February 12, 1992). 28) U.S. Department of Commerce, Chapter 23: 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in Enforcement and Compliance Antidumping Manual, 1-2, (2009). 29) 추후 국내 관련업계의 이의제기 등을 통해 수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9

30 通 商 法 律 우에는 해당 개별 덤핑률이, 30) 변경된 상 호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률이 매겨지지 않 은 경우 31) 에는 AOR이 적용될 것이다. 32)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회 사에 대해 적용된 개별 반덤핑관세율과 AOR이 상이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에게는 특정 반덤핑관세율의 적용을 요구할 실익 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회사에 대 해 적용된 반덤핑관세율이 AOR보다 유리 할 경우 33) 신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존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반덤핑조치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할 실익이 있을 것이 고, 반면에 기존회사에 대해 적용된 반덤 핑조치가 AOR보다 불리할 경우 34) 조사대 상물품의 수입국 내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는 신설회사에게 AOR 대신 기존회사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완전히 독립 된 지배구조에 편입되게 될 경우 신규공급 자 조사신청을 통해 새로이 덤핑의 사실 및 덤핑률을 다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와 같은 덤핑률편승을 방지하고 기존회사 와 신설회사 간의 이해승계관계를 심사하 기 위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에 대해 부과 된 반덤핑관세율을 승계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 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 연방상무 성은 이해승계인 지위 인정을 위한 구체적 인 심사기준(successor-in-interest test, 이하 이해승계인 심사기준 )을 마련한 것이다.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사건에 서 미국 연방상무성은 회사는 반덤핑관세 율에 대한 자신의 주장의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이해승계인 지위를 주장 또는 부인할 것이므로(a company will argue successorship, or lack of thereof, depending on the particular consequences of its claim on its antidumping duty deposit rate) 공정한 결과 를 위해 조사당국이 이를 위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설정ㆍ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35) 대한민국 또한 덤핑률 30) 주로 존속 중인 회사 가운데 원심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물품을 미국에 상당량 수출한 전력이 있는 회사에 의해 기존회사가 인수ㆍ합병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1) 주로 원심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물품을 미국에 상당량 수출하지 않은 회사에 의해 기존회사가 인수 ㆍ합병되거나, 단순히 기존회사가 사업상 이유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2) U.S. Department of Commerce, supra note 28, at 3 등 참조. 33) 원심에서 기존회사에 대해 덤핑부정판정이 내려지거나 기존회사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이 AOR보다 낮을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4) 원심에서 기존회사에 대해 부과된 반덤핑관세율이 AOR보다 높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0

31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편승의 우려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는 바, 현재 세계에서 덤핑률편승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심사기준 가운데 가장 선도적 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미국식 이해승계 인 심사기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가치가 여기에 있다. 나. 미국 연방상무성의 이해승계인 지위 심사기준 (1) 이해승계인 지위 심사기준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은 미국 연방상무 성이 상황변동심사와 관련된 행정심판들 을 통해 실무적으로 제시ㆍ정립한 것으로, 법률이나 행정규칙, 판례법(case law) 등 어 디에도 별도의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다. 다시 말해 미국 연방상무성은 재심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변동(changed circumstances sufficient to warrant a review of such determination or agreement) 에 관한 정보 또는 요청을 입수할 경우 미국 연방 상무성이 최종판정 또는 가격약속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국 연방관 세법 제751(b)조의 포괄적인 규정에 근거 해,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을 자체적으로 정 립ㆍ적용해 온 것이다. 관세, 반덤핑, 상계 관세 등 미국 내 모든 관세 및 무역구제사 건의 1심 법원인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도 미국 연방상무성에 의해 적용되는 이해 승계인 심사기준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존 재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 다. 36) 그러나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은 미 국 연방관세법 제516A(b)(1)(B)조 37) 의 반 대해석에 따라 연방상무성이 상황변동심 사를 통해 내린 판정이 실질적 증거에 근 거하지 않거나 38) 달리 법에 불합치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39) 미국 연방상무성의 판정 35) U.S. Department of Commerce,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57 Federal Register 20460, (May 13, 1992). 36) 대표적으로 Marine Harvest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은 Commerce s successor-in-interest test appears neither in the antidumping statute nor in the regulations 라고 확인한 바 있다. Marine Harvest (Chile) S.A. v. United States, 26 CIT. 1295, 244 F.Supp.2d 1364 (2002) 외 다수 판례 참조. 37) Tariff Act 516A(b)(1)(B) ( The court shall hold unlawful any determination, finding, or conclusion found... in an action brought under paragraph (2)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o be un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 on the record, or otherwise not in accordance with law. ). 38) 여기에서 실질적 증거(substantial evidence)란 합리적인 관점에서 특정 결론을 지지하기에 적절하다고 인 정되는 관련증거(such relevant evidence as a reasonable mind might accept as adequate to support a conclusion) 를 의미한다. Consol. Edison Co. v. NLRB, 305 U.S. 197, 229, 59 S. Ct. 206, 83 L. Ed. 126 (1938) 참조. 39) 미국 내 행정기관(administrative agency)의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법률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미 국 법원은 유명한 Chevron 사건에서 정립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 법률에 관한 31

32 通 商 法 律 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40) 미국 연 방상무성에 의해 정립된 이해승계인 심사 기준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 41) 미국 연방상무성이 이해승계인 심사기 준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는 1992년에 있었 던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사건 이었다. 42) 동 사건에서 미국 연방상무성은 반덤핑법규의 적절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 해(to ensure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laws) 43) 덤핑의 판정 및 반덤 핑관세 부과 등 기존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반덤핑조치를 신설회사가 승계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1994년에 있었던 Industrial Phosphoric Acid from Israel 사건에서 미국 연방상무성은 대표적인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으로 기존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1) 경영진(management)의 동질성, (2) 생산시설(production facilities)의 동질성, (3) 공급자 관계(supplier relationships)의 동질성, (4) 고객 기반(customer base)의 동질성이라는 4가지 기준을 제시 하였다. 44) 그러나 사안의 특수성이나 복잡 의회의 입법의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행정기관의 해석 또는 적용이 허용 가능한 법률구성 (permissible construction of the statute)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Chevron U.S.A. Inc. v. Nat l Res. Def. Council, Inc., 467 U.S. 837, , 104 S. Ct. 2778, 81 L. Ed. 2d 694 (1984) 참조. 40) Micron Technology, Inc. v. United States, 117 F.3d 1386, 1393 (Fed. Cir. 1997); Corus Staal BV v. United States, 395 F.3d 1343, 1346 (Fed. Cir. 2005) 등 참조. 41) 미국 행정법 원칙 및 관련 판례법에 따라 정립된 기준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이고, 행정기관의 결론을 지지하는 실질적 증거의 기록이 존재할 경우(reasonable means of effectuating the statutory purpose, and there is substantial evidence in the record supporting the agency s conclusions) 법원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조사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적용하거나 행정기관의 방법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not impose its own views as to the sufficiency of the agency s investigation or question the agency s methodology) 는 것이 원칙이다. Ceramica Regiomontana, S.A. v. United States, 10 CIT 399, , 636 F.Supp. 961 (1986), aff d, 810 F.2d 1137 (Fed. Cir. 1987) 등 참조.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해 미국 연방상무성이 적용하는 이해승계 인 지위 인정에 관한 기준이 법률에 근거한 기준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지만 미국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미국 연방상무성에 의해 적용되는 이해승계인 지위인정 기준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사와 같이 조사당국인 행정기관이 특수한 전문성을 보유한 영역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러한 전문영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의무가 더욱 가중된다. East Sea Seafoods LLC. v. United States, 703 F.Supp.2d 1336, 1352 (Ct. Int l. Trade 2010) 참조 ( [T]his Court is obligated to extend tremendous deference to the expertise of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administrating the antidumping law, when it comes to the Commerce s identifying, selecting and applying methodologies to implement the dictates set forth in the governing statute. ). 또한 Fujitsu General Ltd. v. United States, 88 F.3d 1034, 1039 (Fed. Cir. 1996) 참조. 42)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supra note ) Ibid., at ) U.S. 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ial Phosphoric Acid from Israel: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59 Federal Register 6944 (February 14, 1994). 32

33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4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으므로 위 4가지 기준 중 특정 개별요소 또는 혼합요소가 결정적인 판단요인이 되지는 않고, 이해승계인 지위 의 인정여부는 궁극적으로 신설회사가 조 사대상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해 기존 회사와 얼마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판단하게 된 다. 45)46) 나아가 미국 연방상무성은 본고의 쟁점 인 경영권 변동으로 인한 이해승계인 지위 인정과 관련된 심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 로 위 4대 기준을 적용하되 사안이 복잡할 수록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검토 하여 이해승계인 지위의 인정여부를 판단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회사가 별도의 인적ㆍ물적 변화 없이 단순히 상호만을 변 경한 경우에는 위 4대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여 이해승계인 지위를 판단하는 것 이 보통이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냉동새 우를 수출하는 Gallan Ocean (Quang Ngai), Co., Ltd. 사( 社 )가 Gallant Dachan Seafood Co., Ltd. 사( 社 )로 상호를 변경한 Certain Frozen Warmwater Shrimp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사건 47) 에서 미국 연방 상무성은 위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1) 신 설회사의 경영진은 재무담당임원을 제외 하면 신대부분 기존회사의 경영진과 동일 하고, (2) 기존회사와 신설회사는 동일한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상품의 생산도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3)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원재료 (새우)를 구입하고 있으며, (4)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동일한 미국 내 구매자에게 상 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 45)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supra note 35; Tariff Act 751(b); 19 C.F.R & (b)(1); U.S. Department of Commerce, Carbon and Certain Alloy Steel Wire Rod from Trinidad and Tobago: Notice of Initiation and Preliminary Results of Antidump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73 Federal Register 17952, 17953, (April 2, 2008) 등 참조. 46) 상황변동심사를 통한 이해승계인 지위인정에 관한 기준은 보조금(subsidy) 지급을 이유로 한 상계관세조 치(countervailing duty measure)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크게 (1) 일반적인 사업운영의 계속여부(continuity of general business operations), (2) 생산시설의 계속성(continuity of production facilities), (3) 자산 및 부채의 계속성(continuity of assets and liabilities), 그리고 (4) 인력의 유지(retention of personnel) 와 같은 요인을 통해 이해승계인 지위의 인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from France, 64 Federal Register (December 29, 1999) 및 British Steel plc v. United States, 879 F.Supp. 1254, 1276, 1279, 1283, 1287 (Ct. Int l. Trade 1995), 127 F.3d 1471 (Fed. Cir. 1997) 등 참조. 47) U.S. Department of Commerce, Certain Frozen Warmwater Shrimp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inal Results of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79 Federal Register 1824 (January 10, 2014) 및 79 Federal Register (February 28, 2014) 참조. 33

34 通 商 法 律 호 변경에도 불구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 사의 이해승계인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분할로 인해 설립된 신설회사의 이 해승계인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4 대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다른 요 인들에 대한 검토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예컨대 벨기에의 ArcelorMittal Stainless Belgium N.V. 사( 社 ) 로부터 분할ㆍ설립된 신설회사인 Aperam Stainless Belgium N.V. 사( 社 )가 Arcelor Mittal 사( 社 )의 이해승계인임을 주장한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from Belgium 사건에서 미국 연방상무성은 위 4대 기준 이외에도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 유 통구조(channels of distribution), 계열사 거 래(input/sales with affiliates), 생산제품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두 회사 간에 유의미한 운영상의 차이가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였다. 48) 소유권(ownership)의 변동은 그 자체로 덤핑률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해승계인 지위인정을 신 청하는 것이 거부되지 않지만 49)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해 조사대상물품의 생산ㆍ판 매와 관련된 기존회사의 운영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승계인 지위 가 부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소 재한 합작회사인 East Sea Seafoods Joint Venture Company 사( 社 )가 소유권 변동으 로 인해 East Sea Seafoods L.L.C. 사( 社 )로 법인격과 상호를 변경한 뒤 이해승계인 지 위인정을 요청하였다가 미국 연방상무성 에 의해 기각되자 소를 제기한 East Sea Seafoods L.L.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은 비록 소유권 변 동사항이 아무리 경미하다고 해도 신설회 사의 주식을 새로 취득한 주주가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에 관여하기 시작함으로써 즉, 공급자 기반에 변경사항이 발생함으로 써 신설회사의 성격이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자(producer) 역할을 수행하던 기존회 사와 달리 재판매상(reseller) 역할 또한 수 행하게 될 경우 생산비용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바, 신설회사를 기존회사의 이해 승계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 연방상무성의 판정이 합리적이라고 판결 한 바 있다. 50) 48)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from Belgium: Notice of Preliminary Results of Antidump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76 Federal Register (October 26, 2011) 참조. 49) 예를 들어 상장회사의 경우 상시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는데, 소유권의 변동이 곧바로 경영이나 영업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50) East Sea Seafoods LLC., 703 F.Supp.2d 1336 참조. 34

35 반덤핑조치 시 덤핑률편승(Rate Shopping) 방지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즉, 이해승계인 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 에서는 경영진, 생산시설, 공급자 관계, 고 객 기반이라는 4대 요인을 중심으로 검토 를 수행하되,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 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회 사와 기존회사 간 사업의 전반적인 동질성 에 대한 판단을 통해 승계인 지위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합병회사의 경우 (가) 합병회사의 이해승계인 지위 미국의 이해승계인 심사기준은 실무상 으로는 완전히 정착된 제도라고 할 수 있 으나,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 는 탓에 매사에 명확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고 보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거래와 연동된 이해승계인 심사기준 중 가장 모호한 영역은 바로 둘 이상의 회 사가 합병을 통해 하나의 회사로 탄생한 경우의 취급이다. 만일 합병회사가 신규공급자 지위 또는 이해승계인 지위를 주장할 경우, 미국 연 방상무성은 우선적으로 합병 이전에 존재 하던 기존회사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원 심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물품을 미국 에 수출한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 다. 이와 관련해 가장 다양한 쟁점이 발견 된 사건은 Marine Harvest v. United States 사건 51) 이다. 동 사건은 Pesquera Mares Australes Ltda. 사( 社 )를 흡수합병하여 존 속회사가 된 Marine Harvest (Chile) S.A. 사 ( 社 )가 자신을 합병 전(pre-merger) 기존회 사인 Marine Harvest 사( 社 ) 및 해산회사인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社 )의 이해승 계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미국 연방상무성 에 신청함에 따라 상황변동심사가 이루어 진 Fresh Atlantic Salmon from Chile 사건 52) 에서 미국 연방상무성이 합병 후(postmerger) 존속회사인 Marine Harvest 사( 社 ) 는 해산회사인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는 물론 합병 전 Marine Harvest 사( 社 ) 의 이해승계인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 자 이에 불복해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에 항소한 사건이다. 53) 위 사건에서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연방상무성의 이해승계인 심사기준 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 주 목한 뒤, 54) 합병 후 Marine Harvest 사( 社 ) 51) Marine Harvest (Chile) S.A., 244 F.Supp.2d ) U.S. Department of Commerce, Notice of Final Results of Changed Circumstances Antidumping Duty Review: Fresh Atlantic Salmon from Chile, 66 Federal Register (August 13, 2001). 53) 당시 합병 전 Marine Harvest 사( 社 )는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병 후 Marine Harvest 사( 社 )는 이해승계인 지위를 인정받을 실익이 상당하였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