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화나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 을 이용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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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 자율규제제도와 국내 적용방안 연구* 1) : 청소년보호 및 미디어교육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강진숙(중앙대 신문방송학부)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청소년 보호 는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요한 화두이다. 특히 인터넷 접속을 통해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해매체의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다. 물론 이러한 현안에 접근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 초창기 미디어교육의 시 선으로 볼 경우, 부모와 성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포르노그라피와 폭력물의 차단과 금지 조치에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청소년은 능동적 미디어 이용자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유해매체물의 차단과 금지 권한은 전적으로 성인들이나 법제도의 영역일 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선택과 배제를 행할 수 있 는 기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무엇이고, 누가 심의, 결정 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상에 규정된 개념이다. 청소 년보호법제 2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청소년 유해매체 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보건복지가족부, 2009, 10~11쪽)이다. 구체적 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매체물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매체물, 둘째 청소 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셋째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매체물, 넷째 청소년 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매체물, 마지막 으로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물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해매체물의 사례들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명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로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 * 이 논문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주한, 강명현 황용석 강진숙의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매체물 관련 업계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프로젝트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것임

2 으로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화나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 을 이용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와 같은 유해매체물의 법적 범위와 처벌규정 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심의와 감시가 작동해 왔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위원회의 활동들은 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결정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행하지만, 동법 제 12조 규정에 따라 자율규제 역시 허용된다. 즉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 (보건복지가족부, 2009, 35~6쪽)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 결정 및 고시를 통해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 는 한편, 인터넷 방송 영상물 간행물 음반 등 매체분야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고발조치, 심의요청, 유해매체물 결정, 그리고 고시 등 시 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 도입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 해 기존의 간행물과 같은 오프라인 매체에서 나아가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매 체 적용의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새로운 매체환경의 변화, 즉 매체 융합 및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의 등장은 기존의 유통규제에 초점을 둔 규제방 식에서 벗어나 점차 콘텐츠 제작과 생산 부문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의 확장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미디어보호에 대한 자율규제의 문 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1994년 독일 제 2공영방송(ZDF)가 행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시청자 인식 조사연 구 에 따르면, 독일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현안을 국민연금(6%)이 아닌 어린이 및 청소년보호(42%)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macher, 2005). 이미 15년 전의 일이지만,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미디어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자율규제 현황을 통해 거듭 확인된다. 특히 청소년미디어보호의 문제가 단순히 형식적 규제의 차원이 아 니라 방송 및 포털사의 공동 가이드라인 및 보호담당관제 등 자율규제를 실시함으 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방송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민 간 규제기관의 자율규제를 우선시하되 정부 유관 기구의 규제제도를 결합시키는 통 합적 규제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제 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탐구한 후 국내 적용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정부 차원의

3 규제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독일의 사례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현황, 규제 내용 및 주체의 역할, 그리고 시사점을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기 반하여 청소년보호 및 미디어교육 전문가와의 질적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의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자율규제제도의 운용방식과 체계, 자 율규제제도 관련 참여자 구성 방안, 그리고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자료수집하여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행하고자 한다. 2.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논의 1) 자율규제의 현황 우리나라가 정부 규제기관에 의존하는 공적 규제가 중심이라면, 독일의 경우는 민간 규제기관의 자율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체제를 적용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구분되는 규제된 자율규제 시스템(Regulated self-regulation) 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규제된 자율규제 시스템이 란 민간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실행규범을 재정하고, 실행규범 준수 및 이행여부 등 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공적 기관이 담당하는 규제 방법을 의미한다. 독일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규제시스템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각국의 규제체계 비교 국가 규제기관 정부 민간 주요 규제내용 규제중심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정부규제 미국 FCC ICRA 등 어린이 보호 민간자율 일본 총무성 IAJapan 어린이 보호, 성매매 민간자율 영국 Ofcom IWF 어린이 청소년 보호, 종차별 민간자율 프랑스 CSA(방송위원회) 사업자협회(AFA) 이용자협회(AUI) 어린이보호, 인종차별 민간자율 청소년미디어보호위(KJM) 독일 청소년유해미디어 멀티미디어자율 청소년 유해매체심사, 규제된 연방심사청(BPjM) 규제기구(FSM) 청소년보호, 인종차별 자율규제 주미디어감독청(DLM) 싱가 포르 매체개발청(MDA) 방송위(SBA) 학부모인터넷 자문단(PAGi) 청소년보호 규제된 자율규제 출처: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체계 현황과 시사점, 이규정 차재필 주윤경, 2008, IT정책연구시 리즈, 제 14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8쪽 재구성

4 <표 1>에서 제시하였듯이 한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민간자율규제와 규제 된 자율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함께 규제된 자율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민간자율규제를 중요시하는 한편, 정부의 공적기관과 법제도적 지원을 통해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이용자들을 보호하 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와 관련된 규제된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현황은 정부 산하 공적기관이 담당하 는 정부규제기구와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자율규제 기구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 다. 우선, 정부규제기구는 주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BPjM) 그리고 주( 州 ) 미디어감독청(DLM)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터넷상 의 미성년자 유해물 등급판정은 정부기관인 청소년 미디어보호위원회 에서 A, B, C, D로 등급 판정을 행하고 있다. 한편, 방송과 인터넷 내용규제는 TV방송사와 인터 넷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 내에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담당관 을 둘 뿐 아니라 자율 규제기구(Freiw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ster, FSM)'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표 2>참조). <표 2> 독일의 방송 및 인터넷 규제체계 구 분 규제기구 관련법 규제방법 주 요 내 용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정부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BPjM) 주( 州 )미디어 감독청(DLM) 민간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 정보통신서비스법(IuKDG)(1997) 텔레서비스이용에관한법률(TDG)(1997) 형법(음란물, 선동물, 폭력물 규제)(1997) 청소년 유해문서 및 미디어내용배포 법률(1997) 청소년보호법(JuSchG)( )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간협약(JMStV)( ) 청소년미디어보호위 는 미성년자 유해물에 등급 표시 사업자의 성인물 유통시 미성년자의 기술적차단자치 의무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담당관 을 두거나 자율규제기구 (FSM) 에 참여 출처: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체계 현황과 시사점, 이규정 차재필 주윤경, 2008, IT정책연구시 리즈, 제 14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5쪽. 이러한 규제기구들은 주로 협약 및 법률 조항들에 근거하여 심사와 대응조치들 을 실시한다. 특히 2002년 9월에 제정된 후 2003년 4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한 "방송 및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주간협약(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이하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 으로 약칭) 은 기존의 멀티미디어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할 법제도 의 사례이다. 이 주간협약은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 등 텔레미디어의 청소년 유해

5 물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고, 미디어 산업계에 대해 청소년 보호담 당관의 역할과 민간자율기구의 의무가입 등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숙, 2005c, 53~54쪽). 이러한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의 제정목적은 청소년에 유해한 전자적 정보 통신매체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의 통일된 보호(동 협약 제1조)에 있다. 여기서 규 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의 연령층은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14~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며, 법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방송 뿐 아니라 텔레미디어의 범주에 포함되는 인 터넷, 채팅공간, 그리고 이메일 전송을 통한 제공물 모두를 포괄한다. 이 주간협약 은 어느 특정한 한 주가 아니라 독일의 16개 주 전체가 공동체결함으로써 독일 전 역에 효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법적효력을 미치는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은 기존의 연방차원의 멀티미디어법과 청소년보호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강진숙, 2005c, 354~357쪽 참조). 우선, 연방 차원의 멀티미디어법에 제기된 한계점 은 청소년보호에 관한 부분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지만, 새로운 청소년유해환경을 조성하는 인터넷 유해물을 차단하는 데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평가에서 발견된다.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IuKDG)으로 도 불리우는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새로 운 인터넷 매체의 관할 문제에 더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 이러한 멀티미디어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보호 법 역시 문제를 노정하였다. 2002년 7월 23일에 제정된 이 법의 목적은 뉴미디어를 통한 청소년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고, 구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 호법 과 구 청소년유해물법 을 통합한 것이다. 새롭게 제정되었지만, 기존 두 법률의 기본적 규제 항목인 사전 등급분류제, 사후심의제, 그리고 목록등재주의(Listenprinzip) 등은 유지하고 있다(강진숙, 2005c, 356쪽). 문제는 인터넷 유해물은 주 차 원에서 감독과 규제를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즉 공간적 경계 설정이 불가능한 텔레미디어의 속성상, 유해물의 영향이 어느 한 주에 국한되지 않 기 때문에 관할 여부를 넘어선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은 새로운 정보통 신서비스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를 행하기 위한 각 주들 간의 공동협력의 성과로서 평 가된다. 이 주간협약은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으로서 유해물과 방송시간대, 그리고 청소년보호담당관 등의 규제행위 주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자율규제의 내용 (1) 유해물에 대한 규제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접근이 금지된 방송과 텔레

6 미디어의 제공물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제4조). 이것은 크게 세 가지 금지조항으로 구분되는데(강진숙, 2005a; 2005c),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공의 식을 저해하는 제공물에 대한 규제이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나 국제 적 이해에 반하는 내용을 지향하는 형법 제 86조에 명시된 선전물의 경우, 이에 해 당한다.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형법 제 86조 a에서 제시된 위헌조직의 징표(나치 문 양 등)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자행된 행위(국제형법 제 6조 1항, 제 7조 1항에 규정된)를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부인하 거나 미화하는 제공물의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내용과 관련된 제공물에 대한 규제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및 조직의 측면에서 특정 민족에 대한 증오심의 표현, 다 른 국가나 인종, 종교, 특정 민족에 대해 폭력이나 박해를 가하도록 선동하는 제공 물의 경우, 그리고 그들에 대해 욕설과 악의적인 경멸, 모독을 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제공물의 사례가 금지 항목에 해당된다. 다른 한편, 개별적 사건의 측면에서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폭력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제공물, 가상적 묘 사를 비롯해 특정 사건의 잔인성과 비인간성을 묘사하는 경우나 전쟁을 찬양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성적표현과 관련된 규제 조항이다. 여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여 성기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자세를 묘사한 경우(가상적 묘사도 포함), 음 란물이나 폭력물,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악용하거나 수간을 소재로 한 폭력물의 경우가 금지 제공물로서 규제된다. 이와 함께 방송과 텔레미디어의 막강 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성장이나 그들이 책임감(eigenverantwortlich)과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게 판명될 경 우 제공금지라는 규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의 형성을 위한 교육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방송 및 텔레미디어의 제공물 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금지된 제공물을 어린이나 청소년이 인지할 수 없도록 주의하지 않고 배포하거나 접근을 허용할 경우(제 24조 제 1항 제 4호) 주 미디어청이 질서위반행위로 규정하여 5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 도록 한다. (2) 방송시간대의 제한 위와 같은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제공물 접근 금지 규제와 함께 주간협약(제 5조 4항)은 방송시간대의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성 장과 교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방송의 경우에 해당된다. 성장과 교육을 저해하는 제공물이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 연령대별로 구분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7 정서적, 윤리적, 정신적 성장을 저해하는 제공물을 의미한다. 주간협약에 따르면, 제 공자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성장과 교육을 저해하는 제공물 을 인지할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 5조 1항). 이처럼 성장물을 저해하는 제공물로 판명될 경우, 시간대의 제한은 제공자가 23 시에서 6시 사이에만 배포하거나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경우 방송사는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어린이나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공물의 경우, 22시에서 6시 사이에만 배포하거나 접근 가능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관람 불가로 규정된 영 화일 경우(청소년보호법 제 14조 2항에 의거),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방송시간 을 선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송시간대의 제한을 통한 규제는 독일의 제 1공영방송사인 ARD와 연계된 주 방송국, 제 2공영방송인 ZDF,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KJM), 그리고 동 위원회가 승인한 자율규제기관으로부터 TV 장르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송 시간대의 제한을 받게 된다(제 8조 1항). 단, 방송사 들과 민간방송사업자가 방송허용을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동 위원회가 승인한 자율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하며, 15세 미만 관람허용으로 판명될 경우, 주간협약 제 5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물 규정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제외 결정은 주 최고청소년관청에 통고(제9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강 진숙, 2005c). 그러나 예외적으로 방송에서의 뉴스보도나 정치적 사건의 보도, 그리고 이에 상 응하는 텔레미디어의 제공물에 대해서는 해당 묘사나 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경우 위의 1항의 의무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자율규제의 주체와 역할 (1) 청소년보호담당관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주간협약이 특정 주에 상관없이 TV방송사에 청소년보호담 당관(Jugendschutzbeauftragten)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방송 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편적 이용이 가능한 상업적 텔레미디어의 제공자 및 검색엔진의 제공 자 (제 7조 1항)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보호담당관의 자격조건과 역할은 어떻게 부여되는가? 제 3항에 명시 된 바에 따르면, 우선 자격조건은 보호담당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전문분야 에 대한 지식을 구비한 자로서 규정되어 있고, 그 역할은 이용자에게는 상담자로서 제공자에게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제공물에 대한 제작, 형태, 제공 시기 등 모든 전반적 사항에 대해 조언할 수 있고, 제공물의 허용범위와 변경도 제

8 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담 당관은 사업자가 청소년보호 의무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언과 조사업무를 수행한다(제 7조 제 3항). 청소년보호담당관을 배치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관할 주 미디어청은 5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제 24조 제 3 항). 여기서 예외적인 조건은 50인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되거나 월 평균 접속자수가 천만 명 미만에 그친 텔레미디어 제공자, 그리고 비연방단위의 TV방송사업자는 자 율규제기관에 가입하고,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보호담당관의 임무를 의무적 으로 배치할 경우(제2항), 별도의 청소년보호담당관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 다(강진숙, 2005a; 2005c). 이처럼 자율규제기관은 중소기업단위의 방송사 및 텔레미 디어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방송 및 텔레 미디어 사업자가 청소년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 (제 19조 제 2항)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청소년보호담당관 제도는 방송사와 텔레미디어 제공자에게 법적,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청소년보호의 의무이행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역할의 확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사업 단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규제를 위한 규제 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청소년보호 의무의 제시라는 점에서 현실을 고려한 규제제도 의 운용방법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2) 자율규제기관과 정부의 승인 독일의 자율규제기관은 다른 유럽 및 선진국과 달리 완전 독립형이 아닌 정부의 규제와 연관된 규제된 자율규제 방식에 따라 작동한다. 정부는 청소년보호프로그램 과 청소년보호담당관 뿐 아니라 자율규제기관의 설립 조건과 역할에 대해서도 승인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율규제기관의 승인 요건과 역할을 살펴보면,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 제 19조 1항과 3항은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승인 요건과 주요 역할 등을 명 시하고 있다. 자율규제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구가 선정한 심사위원 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기초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으 로서 청소년보호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의 대표자를 참여시킨 경우, 다수의 제공자 로부터 보증된 적절한 설비를 갖춘 경우, 그리고 판결실무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보 호를 위한 적합한 선례를 갖춘 경우 등이 이러한 요건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 자 율기구의 주요한 역할은 주간 협약에 근거한 임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제공자가 동 협약과 협약에 근거한 규약 및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 기구의 승인심사는 독일의 규제된 자율규제 의 방법에 따라 자

9 율규제기구가 소재한 주 미디어청이 관할권을 갖고 있고, 승인조건의 심사 서류들 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거쳐 주 미디어청을 통해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 다(강진숙, 2005c). 이러한 승인은 철회될 수도 있는데, 그 사유는 승인조건이 사후 에 결여되거나 동 자율규제가관의 심판실무(Spruchpraxis)가 청소년보호법과 상충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승인 철회로 인한 재정손실의 보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독일의 자율규제제도는 정부가 법적으로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된 자율규제 의 방법은 싱가폴 방송에 의한 행동규약의 강제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주도하는 것 보다는 약한 수준의 개입(황승흠, 2008)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승인을 통한 개입을 전제로 하지만, 사업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보다는 사업자의 보다 능동 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시사점 이상과 같은 독일의 규제된 자율규제체계 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우 선, 독일의 주간협약과 같이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방송 및 인터넷 업계의 자율 규제기구를 자체 내에 두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점이 다. 즉 각 방송사와 인터넷 업계에 청소년보호담당관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책임 있고 효과적인 청소년미디어보호제도의 정착이 요구된다. 둘째,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보호담당관의 책무를 개별 언론사마 다 배치하되, 개별 언론사들의 임무 수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공동의 자율규제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규제의 역할이 방송사나 인 터넷 기업들 자체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산업계 전체의 공정성과 균등성을 담보 하지 못한 채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사들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모니터 활동과 감시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자율규제기구에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이해와 여론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독일의 자율규제기구는 일방적으로 정부 의 공적기구에 의한 규제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는 대안적 규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10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제도의 필요성과 대안적 방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인식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제도의 운용방식과 체계에 대한 인 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제도 참여자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청소년보호 및 미디어교육 유관 전문가 5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질 적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방법은 집단심층인터뷰 형식의 FGI(Focus Group Interview)방법을 선정하였고, 인터뷰 진행은 광화문의 프레스센터 19층 기 자클럽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보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보호와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가를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 근거는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미디어업 계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참여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자율규제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설문 진행 과 녹취작업은 보조연구원의 참여 아래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반개방형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 구성된 설문 내용에 근거하되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뷰 참여자의 전공 과 재직기간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11 <표 3>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전문가 소 속 직위 및 담당 전 공 재직기간 연령 성별 1 청소년 정책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저널리즘 3년 6개월 39 남 2 신문방송학과 강사 언론학 3년 41 남 3 한국언론재단 교육담당 불어불문학 10년 5개월 43 남 4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미디어교육 1년 7개월 40 여 5 한국정보화 진흥원 청소년담당 정보사회학 3년 6개월 47 남 인터뷰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맥락에서 실시되었다. 즉, 청소년보 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자율규제제도의 운용방식과 체계, 자율규제제도 관련 참여자 구성 방안, 그리고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 설문항목의 핵심 기조다. 이에 근거하여 참여자들과 논의의 큰 맥락을 공유한 후 토론을 병행한 반개방형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결과 1)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및 이유에 대한 인식결과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해 방송사와 포털업계의 자율규제가 필 요하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의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수집되었다. FGI 분석결과를 보면, 참여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방송사와 포털업계의 자율규제가 필 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그 이유로서 기존 규제제도의 실효성 문 제, 매체환경에 대한 방송사 및 포털의 책임의식,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지 적 능력과 사고력 수준의 문제에서 찾고 있다. 실효성의 측면에서 전문가 1은 다음 과 같이 프로그램 등급제와 시간대의 제한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문제시하고 있다. 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들이 신문을 별로 안 읽고, 방송과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 는 패턴이 들어나고 인터넷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율규제라 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방송 같은 경우 프로그램 등급제, 청소년 보호 시청시간대 같은 경우 10까지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등급제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포털도 몇 년 전부터 청소년보호 쪽에 책임자를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12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니깐 다 실효성이 없는데. 그런데 자율규제만으로는 안되겠 지만 스스로의 정화노력,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문 가 1 다음으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실종현상을 문제 삼는 전문가 2의 입장은 방송 과 포털의 책임의식을 근거로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아동기, 청소년기의 실종이라고 하는데, 방송이나 인터넷에 인해서 아동들 이 빨리 어른들의 세계를 알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도 만나서 물 어보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방송이나 인터넷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더 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방송이나 포털이 일정부분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콘텐츠에 다년간 노출이 되다보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율규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방송이나 포털에서 책임감을 가 지고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자율규제 이행의 방법들, 직원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 전문가 2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또 다른 참여자 역시 방송사와 포털의 책임의식을 강조하 지만, 자율규제를 옹호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청소년문화의 활성화와 미디어교육적 측면에 기인한다. 즉 한편으로 청소년문화의 측면에서 자율규제는 다양한 가치관 이 공존하는 시대에 청소년문화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거시적 틀에서 청소년보호라는 기준점을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 5)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방송 은 법적 규제를 할 경우, 법적 관할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자율규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교육적 측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적 능력과 사고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어른들의 정보수준을 피상적 으로 대량 수용하게 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 주 어릴 때부터 정보원으로서의 인터넷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폭력, 선정성, 비윤리 적, 몰가치성, 비민주적인 것들이 필터링되지 않은 채 클릭 하나로 경계 없이 넘나드 는 것은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었다. 요즘 아이들은 기계가 없이는 서로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직접 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개로서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의 이슈, 게임의 소재가 존재하는, 기계나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해진 것 같아요. 매체를 빼버리면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질 만큼 정신세계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 한 상태에서 어른들의 정보 수준을 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은 어른을 닮아 있으나 내면에 응용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사고 력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방송이나 포털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

13 이상과 같이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미디어교육적 입장이 존 재하는 한편, 자율규제 뿐 아니라 국가의 사후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 었다. 즉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고, 전자의 경우 자율규제 제도 를 통해 운용할 수 있다면, 후자는 국가가 법제도를 통한 벌금제도를 통해 규제조 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정부의 승인 조치를 자율규제와 결합하는 독일의 규제된 규제제도 와 유사하지만, 사후규제의 결과에 대해 정부 차원의 벌금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측면이 강하다. 특히 기존의 우리 정부에서 사전규제 조치로 행해 왔던 등급제 규정과 같은 사전규제는 검열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율 규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규제거든요. 콘텐츠 규제는 국가가 사 전에 규제하게 되면 검열이 될 테고요.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전규제는 자율규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영상물등급이나 방송프로그 램등급은 자율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규제는 사후규제와 같이 갈 수밖에 없지요. 콘텐츠의 경우는 선정적, 폭력적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사후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사후규제가 필요하고 강력해야 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규제가 느슨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기껏해 야 벌금 몇 백만 원 정도인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후규제가 엄격하잖아 요. 사전규제도 상당히 자율적으로 잘 되어 있고. 두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 다고 생각하고요. 국가는 등급을 매기는, 장벽은 없애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자율규제라는 것은 효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 가 2 위의 입장에서 제시된 바는, 등급제는 국가가 아닌 자율규제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등급제도에 대한 규정과 개입은 콘텐츠에 대 한 사전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목할 점은,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이 슈에 대한 비판적인 방송 및 인터넷 콘텐츠 등이 국가에 의해 사전 규제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민감한 사회적 쟁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성인 시 청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편성하는 것 등은 독일의 방송제도에서는 강력히 규제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후규제에 대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자율규제제도의 운용방식 및 체계에 대한 인식결과 연구문제 2의 맥락에서 제시한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해 방송사와 포털업계의 자율규제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의 질문과 관

14 련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된다. 청소년 참여중심의 자율규제 운용, 프로그램 등급제도의 강화를 통한 자율규제 운용, 그리고 보호주의적 측면의 자율규제 의무화와 의식 제고가 여기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 참여를 우선시하는 자율규제의 강화에 대해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주체 로서 인식되고 자율규제 시스템에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청소년들이 자 율규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달리 우리의 경우는 청소년 관련 토론회에서조차 청소년 보다는 어른들의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모니터 활동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 는 음란물, 폭력물이 만연한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자생적인 대응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포털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포털도 마찬가지죠. 포털에서 자율적인 정화를 하려고 하면 내부의 노력 가지고 는 안돼요. 청소년 전문 인터넷신문 바이러스 가 있는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가 장 잘 대변되고 있어요. 기존 언론에서는 청소년들은 늘 소외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였는데 바이러스라는 매체에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이 인터넷 정화 캠페인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바이러스라 는 매체와 협력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관련 사이트도 많은데, 특히 연예 관련 사이트에 많이 가요. 예를 들어 엽기 혹은 진실 이란 카페가 있는데 회원 수가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 사이트나 바이러스와 같은 인터넷매체들과 제 휴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세계적인 추세도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쪽 으로 바뀌고 있고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가 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른 참여자(전문가 3)는 청소년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 방법 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지식 교 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고할 점은,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 보호 라는 명 제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청소년 의 무엇 을 어떻게 보호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는 것 (전 문가 5)이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나온 이유는 자율규제는 그 자체로 완전한 규제형 식이 아니고, 시장규제 모델 및 정부규제 모델을 보완한 것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전문가 5) 때문이다. 즉 자율규제는 공적규제의 반대개념이나 탈규제 그 자체 가 아니라 니르바나 맹신(nirvana fallacy)'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적규제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맹신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방 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참여보다는 보호주의적 미디어교육의 관점에서 자율규제의 운용방법을 바 라보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청소년 유해 방송 및 포털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제재

15 를 위해 방송사 및 포털기업이 자율규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감시하고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수행주체들과 직 원들이 청소년보호 의무에 대한 의식전환과 교육을 위해 정기적, 의무적으로 미디 어교육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살인 보다 더 무서운 유해 콘텐츠 제 공에 대한 시민의식의 확산을 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청소년미디어보호정책 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참여자의 견해이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방송을 제작한다거나 포털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살인보 다 더 한 범죄라는 사회적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력하고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사회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 소년보호강화를 위한 자율규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에 연구기관을 공적자 금으로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하고, 내부 교육담당자들을 재교육하고, 기존의 위원회와 연합을 통해서 공동의 작업을 해나간다든가 하는 외부 연구기관이 필요할 것 같고, 시민참여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것 이 실제로 방송이나 포털에 책임자들과 네트워킹이 가동될 수 있는 제도적인 위 원회들이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가 4 마지막으로, 앞의 참여 및 보호주의적 접근과 다른 측면에서 자율규제 차원의 프 로그램 등급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의견은 사전규제의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은 철저히 등급제도를 실시하여 상업주 의와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다.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북유럽의 경우,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를 금지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 마저 상업화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방법으로서 사전규제를 통해 철저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등급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입장이다. 철저하게 등급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봐요. 프로그램을 등급화해서 시간대에 맞 게 편성해야 하고. 실제로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이용하잖아요. 일부러 19금을 만 들어서 보게 만들고, 적당한 시간대에 걸치게 만들거나, 실제로 실천은 안 된다는 거죠. 자율적 규제는 본인들이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스 스로의 합의를 통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율 적 규제를 만든 뒤에는 프로그램별 규칙을 만들어야죠. 규칙에 따라 등급과 적절 한 편성이 뒤따라야죠. 어느 정도 시간대에 대한 규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시간 대별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등급이 자율적으로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우 선 자율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 되 면 법으로 해야겠죠. - 전문가 2 이러한 의견은 등급제도의 강화를 통해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사후규제 방법도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케이블이나 포털의

16 경우, 상업적 목적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실행 여부에 대한 국 가 차원의 강제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사전규제 방법을 통해 방송사와 포털업계의 자율규제 시스템의 작동이 활성화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외부적 규제 와 지원은 불가피한 것이다. 3) 자율규제제도 참여자의 구성방법 인식 연구문제 3에서 제시한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의 실행주체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의 질문을 제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 되었다. 우선, 자율규제제도 참여자의 구성방법에 대한 인식 중에 다수가 제시한 것은 청 소년 유관기관 활동가나 청소년 유관 단체에서 위원을 파견하는 방법이다. 그 이유 는 먼저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잘 알고 청소년들을 많이 상 대해보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책임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기 (전문 가 1) 때문이다. 또 다른 참여자가 제시하는 근거는 자율규제 기관이 위원회 형식으 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위원들은 청소년 유관 단체에서 파견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논공행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즉 진보, 보수를 망라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청소년관련 단체를 정해 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위원을 파견할 수 있을 것 (전문가 2)이라는 게 또 다른 참여자의 논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규제 기관의 사무국은 청소년들에 대한 미디어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 년들의 매체환경과 미디어이용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장기적으로 동향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자율규제기관이 위원회와 함께 일상적 청소년미디어보호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 다음으로 제시된 의견은 앞에서도 제시되었던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한 구성 방법이다. 그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스스로 판 단하는 자기 정화능력이 있기 (전문가 3) 때문이고, 이해 당사자로서 충분한 인식 이 있어야"(전문가 5)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능력만 키워주면 스스로 미디어 선용을 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은데, 소수의 5%는 인터 넷 등의 미디어 이용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밖의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가정 내 의 자체 보호막이 약한 계층일 경우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자율규제 기관이 미디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보호주의적 입장 과 달리 참여주의적 입장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결정에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17 청소년들이 하나의 보호의 대상이라는 패러다임이 과연 아직도 지금의 시기에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회의도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현 실과 너무 안 맞으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대상화하 고 있지 않는가, 보호해주어야 하는 감싸고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사고의 틀 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어른들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어떻게든 참여시키고, 정책 결정에도 참여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 전문가 1 마지막으로 자율규제의 참여주체로서 정부, 업계, 미디어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 에 대한 의견도 도출되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참여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한 예로서 정부 의 경우, 기업의 자율규제에 대해 촉진자, 방관자 혹은 방해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데 이 중에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전문가 5)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스스로 자율규제방식의 장점을 신 뢰하고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전문가 5)하고 정부 정책을 지원할 할 수 있 는 방식(전문가 3)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는 청소년미디어 보호를 미디어 정책적 측면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청소년 세대 계층에 대한 내적 고민과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 제시되었다. 4)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인식 연구문제 4에서 제시한 방송사와 포털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미 디어교육적 활동과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의견을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조기 미디어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이미 유치원 시기부터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기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디어 모방 경향과 인터넷 정보검색 등의 행동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유년기부터 미디어에 접 근해 친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도 어린 아이들부터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미디어를 모방하면서 흡연, 범죄 등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초등학교 1학년들도 인터넷 정보 검색 등 하고 싶은 것을 알아서 다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디어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죠. 미 디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공공기관, 학교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될 것 같 고, 포털이나 방송에서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전문가 1 이와 같이 학교와 공공기관의 공교육을 통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8 은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디어 이용 교육은 가정교 육은 물론이고 학교교육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유치원부터 대학 교까지 미디어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교육이 입시공화국에서는 사치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전문가 2), 시민교육의 일환 으로서 미디어교육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 어교육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지 원이 필요하다. 즉,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들이 활성화 되고 강화되 어야 하고, 복지관, 놀이방,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학교라도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전문가 3) 한다는 것이다. 그 밖 에도 디지털 미디어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작동시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과 정보이용교육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방송사와 포털 종사자들의 미디어교육 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이다. 방송사의 경우, 방송사 자체 내에 미디어교육 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 해서, 내부 상황을 고려한 미디어교육 과정과 자율규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나아가 포털의 경우는 기존의 미디어센터를 활용한 교육을 하도록 하 되 교육 수행 여부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방송사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등급제의 실시 등(전문가 1)이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우선,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미디어와 이용자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서 요구된다. 콘텐츠 제작지원은 방송사와 포털이 청소년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교육 교재를 개발하거나 청 소년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급제 실시에 필요한 것은 비선형매체로서 IPTV, 모바일, DMB 같은 경우에 해당 한다. 예컨대, IPTV의 경우, 철저하게 자신의 아이디가 부합하지 않으면, 시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급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법제도의 구 축,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 간 협력모델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율규제는 여 타 규제방식보다는 단속 및 집행결여, 개인 보상결여, 합의 가능성 취약, 홍보 및 인지도 미약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전문가 5)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의 자율규제 단체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을 참조할 필요 가 있다. 즉,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제 도를 참조하고, 그들과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예 컨대,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 협력자로서 참여 하여 자율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콘텐츠 소비자 권한 및 보호 문제 등의 미디어교육 제도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협력적 자율규제 시스템

19 운영을 위한 인재 개발과 이용자를 고려한 매체환경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인터넷 서비스자율규제기구 AFA, 독일의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FSM, 그리고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 IWF 등은 자율규제 시스템 내에서 내용심의 등급제 도, 모니터링과 강제규제, 그리고 소비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는 법집행을 통해 자율규제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사업자 간 협력모델에 기초한 자율규제 모 델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많이 발달 된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하고, 그들과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 차 원에서의 조기 미디어교육 활성화가 필요하고, 방송사 및 포털의 미디어센터 활동 을 통해 종사자들의 미디어교육 연수 및 교육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방송사 및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과 포털 의 콘텐츠 제작 지원 그리고 등급제 도입을 통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선별적 제공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주의적 접근에서 유해 제공물에 대한 차단과 교육이 요구된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자율 규제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방송 및 포털 콘텐츠 에 대한 비판적 선별능력과 미디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정부와 업계 간의 협력체계에 기반한 자율규제제도의 확립을 위해 국내외의 자율규제 기구 간의 교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소년문화와 매체환경에 부합하는 자율규제 모델이 확립될 필요 가 있다. 5) 소결 및 시사점 이상에서 분석한 미디어교육 전문가들의 FGI 인식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결과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및 이유에 대한 주요 의견은 전체적으로 방송사와 포털업계의 자율규제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처럼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기존 규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매체환경에 대한 방송사 및 포털의 책임의식, 그리고 어린 이 및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과 사고력 수준의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후규제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 시되었다. 이 의견은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고, 전자의 경우 자 율규제 제도를 통해 운용할 수 있다면, 후자는 국가가 법제도를 통한 벌금제도를

20 통해 규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급제가 자율규제기구가 수행해 야 할 역할이라면, 국가의 경우는 벌금과 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후규 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자율규제제도의 운용방식 및 체계에 대해 참여자들은 세 가지 측면, 즉 청소년 참여중심의 자율규제 운용, 프로그램 등급제도의 강화를 통한 자율규제 운용, 그리고 보호주의적 측면의 자율규제 의무화와 의식 제고를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주체로서 인식되고 자율규제 시스템에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청소년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지식 교양 프로그램을 다 양화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반 면, 참여보다는 보호주의적 미디어교육의 관점에서 자율규제의 운용방법을 바라보 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왜냐하면, 청소년 유해 방송 및 포털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위해 방송사 및 포털기업이 자율규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감시하고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등급제도의 강화를 통 해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사후규제 방법도 병행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즉 케이블이나 포털의 경우, 상업적 목적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실행 여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제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사전규제 방법을 통해 방송사와 포털업계의 자율규제 시스템의 작동이 활 성화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외부적 규제와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자율규제제도 참여자의 구성방법, 즉 실행주체에 대한 의견들은 대부 분 청소년 유관기관 활동가나 청소년 유관 단체에서 위원을 파견하는 방법을 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의 변화, 환경의 변화 를 잘 알고 청소년들을 많이 상대해보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책임 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한 구성방법 이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의 기대 보다 더 많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 정화능력이 있고, 이해 당사자로서 미디어와 청소년보호 문제에 대 한 충분한 인식과 공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의 참여주체 로서 정부, 업계, 미디어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에 대한 의견도 도출되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참여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자율규제기관이 위원회와 함께 일상적 청소년미디어보호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들은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조기 미디

21 어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미디어 모방 경향 과 인터넷 정보검색 등의 행동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유년기부터 미디어에 접근해 친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방송사와 포털 종사자들의 미디어교 육 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방송사의 경우, 방송사 자체 내에 미 디어교육 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내부 상황을 고려한 미디어교육 과정과 자 율규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방송사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 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등급제의 실시 등 현실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우선,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미디어와 이 용자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자율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법 제도의 구축,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 간 협력모델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율 규제는 다른 규제 방식보다 단속 및 집행결여, 개인 보상결여, 합의 가능성 취약, 홍보 및 인지도 미약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 차 원에서의 조기 미디어교육 활성화가 필요하고, 방송사 및 포털의 미디어센터 활동 을 통해 종사자들의 미디어교육 연수 및 교육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방송사 및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과 포털 의 콘텐츠 제작 지원 그리고 등급제 도입을 통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선별적 제공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여기서 파악되는 시사점은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주의적 접근에서 유해 제공물에 대한 차단과 교육이 요구된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들의 자율규제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방송 및 포 털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선별능력과 미디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지 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나아가 정부와 업계 간의 협력체계에 기반 한 자율규제제도의 확립을 위해 국내외의 자율규제 기구 간의 교류가 필요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소년문화와 매체환경에 부합하는 자율규제 모델이 확립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6. 맺음말 및 제언 : 청소년미디어자율규제위원회(가칭)의 설립 및 운용방안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강제와 지원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미디어자율규제위원회(가칭) 의 설립이 필요하다. 정부 의 위임을 받은 이 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 청소년과 보호자, 미디어교육 전문

22 가 등의 협력 시스템을 작동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된 자율규 제 의 방법을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할 경우,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방송사와 포털 의 청소년 보호담당관 이 수행해야 할 의무와 역할에 대한 평가와 강제의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1) 청소년미디어자율규제위원회 의 목표 이 위원회는 개별 방송사 및 인터넷 포털업체에 배치된 청소년보호담당관의 임 무 수행 여부를 심사하는 공동의 자율규제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방송사 나 인터넷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강제력을 행 사하는 주체의 부재와 제작환경의 특수성,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형 식적 배치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미디어보호 관련 전문 가 및 경험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언론사 외부의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 기구의 목표는 방송사 및 인터넷 포털의 청소년미디어보호 관련 자율규제 수 행을 견인하고 조정함으로써 청소년 미디어보호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다. 이 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는 한편으로 현행 방송사 및 인터넷 포털이 청소년미디 어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도록 견 인하는 데 있다. 다른 한편, 청소년들이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미디어 이용자로서 능동적, 창의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이 위원회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미디어자율규제위원회 의 위원구성과 권한 이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앞의 FGI 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참조할 때, 단순히 전문가나 정부 관료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예컨대, 정부의 청소년보호담당자(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매체환경책임자 등), 방송사와 포털 업계의 청소년 관련 책임자, 청소년단체 활동가, 청소년, 학부모, 미디어교육전문가 등으로 된 청소년미디어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개입을 활동가, 이유는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는 자율규제기구와 정부 간의 유기적 조응 및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규제의 실효성 획득과 현실 타당한 규제제도의 작동을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이미 독 일의 규제방식인 규제된 자율규제 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의 자율규제기구의 허가 권 한을 통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통해 그 유용성을 검토한 부분이다(<그림 1>참조)

23 <그림 1> 청소년미디어자율규제위원회의 위원 및 조직구성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할 경우, 이 자율기구의 구성 위원들은 방송사와 포털업계 에 배치된 청소년보호담당관의 연간, 월간 청소년미디어보호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보교류와 평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청소년보호담당관 과 불이행한 업체를 선별하여 포상 및 처벌 제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의 사무국은 청소년(어린이 포함)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세계 동향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간 청소년 미디어 유해환경의 위험에 대해 위 원들에게 자료 제공과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 적인 청소년미디어자율규제위원회 (가칭)의 조직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공공의 논 의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청소년미디어자율규제위원회 의 역할 마지막으로 이 위원회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사와 인 터넷 포털 내의 청소년보호담당관의 의무와 역할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 도록 한다. 특히 각각의 청소년보호담당관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방송 및 포털 콘텐츠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의 자율규제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인의 역할을 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유해물의 경우 시간대와 등급제의 적용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청소년의 접근이 허용된 방송 프로그 램과 포털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질적평가를 수행하여 방송사 및 포털업체에 대한 포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위반 사례에 대한 두 차례 경고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세 번째는

24 정부 차원의 허가 제도를 활용하여 재허가 여부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접근이 허용되었지만, 유해한 제공물로 판명될 경우 벌금제도를 도입, 적용하여 방송사와 포털업계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어떠한 제공물이 유해물인가 하 는 유해물 판정 기준의 구체화 및 명확성 확보이다. 셋째, 위원회는 앞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방송사와 포털업체에서 실천지침으 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사후 규제 방법을 사용하여 벌 금 및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효 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미디어보호법의 발의와 방송사 및 포털 내의 내부 규 약을 정립하여 실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명심할 점은, 정부 및 여당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포함된 인터 넷 게시글이 유해한 콘텐츠로 판명되는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경우, 혹은 청소년들 의 사랑과 성애 표현에 대해 보호주의적 규범의 측면에서 과도하게 차단할 경우, 규제의 필요성은 희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규제는 청소년 이용자와 청소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업계를 억압하고 정보접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자유로운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과 문화적 성숙을 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제도가 특정 지배권력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 키거나 미디어 업계의 이윤과 자본 확대를 위한 도구가 될 경우, 더 이상 청소년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규제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 보고 듣고 표현할 권리를 차단하고 금기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및 청소년미디어자율규제위 원회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다 현실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운용방안들은 추후과제로 남겨 놓았다. 이를테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가 방송분야에 도입되 었을 경우, 책임자의 자격이나 주요 기능, 인원수, 그리고 기타 심의기구와의 연관 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세부 운용방안들은 국내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확립과정과 유기적인 연관 성하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탐색하여야 할 과제의 성격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명현 황용석 강진숙(2009).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매체물 관련 업계 자율 규제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프로젝트 보고서. 강진숙(2005a).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특성과 시사점. 청소

25 년! 푸른 성장, 방송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청소년위원회, 49~70. 강진숙(2005b). 미디어 능력의 개념과 촉진 사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52~77. 강진숙(2005c). 청소년미디어보호와 법제도: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제 9집, 351~377. 문혜성(2004). 미디어 교육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보호법 및 매체물 관련 법령집. 이규정 차재필 주윤경(2008).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한국정보사 회진흥원 IT정책연구시리즈 제14호. 이정춘(2005). 미디어 교육론: 미디어 시대에 살다, 집문당.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한구방송영상산업진흥원, 동향과 분석, , 27.; , 29.; 황승흠(2008).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 9권 4호, 261~288. Baacke, Dieter. (1996). Medienkompetenz als Netzwerk. In: Medien Praktisch. Zeitschrift für Medienpädagogik. 2/96, H. 78, 20 Jg. 4~10. BLM, Jugendschutzbericht Hesse, Albrecht (2004). Bericht der Jugendschutzbeauftragten, Berichtzeitraum 2002/2003. Schmacher, Gerlinde(2005). Jugendmedienschutz im Urteil der Bevölkerung: Ergebnisse einer repräsentativen Umfrage im November In Media Perspektiven 2/ 2005, 70~75. Schorb, Bernd. (1997). Medienkompetenz. In J. Hüther, B. Schorb & C. Brehm- Klotz(Hg.), Grundbegriffe: Medienpädagogik(PP. 234~240), München: Kopa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