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보고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강 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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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연구보고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강 소 영

2 책임연구보고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강 소 영

3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치안환경과 과학수사 패러다임의 변화 6 제1절 법과학과 과학수사의 개념 6 1.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개념 6 2. 과학수사의 개념 7 제2절 치안환경과 과학수사 패러다임의 변화 치안환경의 변화와 과학수사의 역할 과학수사의 패러다임 변화 20 제3장 국내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 26 제1절 국내 과학수사 조직체계 경찰 과학수사 조직체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청 과학수사부 국방부 국방조사본부 44 제2절 국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검토 미국의 과학수사 조직 및 FBI연구소 47

4 2. 일본의 과학수사 조직 및 과학경찰연구소 프랑스의 과학수사조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일의 과학수사조직 및 법과학연구소 네덜란드의 과학수사조직 및 법과학연구소 중국의 과학수사 조직 및 법과학연구소 77 제4장 한국의 경찰 과학수사 발전방향 84 제1절 과학수사 조직 및 기능 비교와 시사점 국내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 및 시사점 국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 및 시사점 98 제2절 경찰 과학수사 조직의 발전방향 경찰 과학수사의 역할 재정립 과학수사의 범위 확대 과학수사 역량 강화: 교육, 연구, 채용 법과학국(가칭, 과학수사국) 신설 추진 124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2

5 1 2015책임연구과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15년은 경찰이 창설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향후 경찰 10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하 고 있다. 개인과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까지, 사이버공간과 재난안 전 및 복지의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이미 경찰의 본질적 임무의 범위는 탈영역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빅데이터 수 준의 대량 정보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접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공간을 넘어선 치안영역에 국민이 참여하는 시점에 와 있다. 즉, 미래치안환경은 첨단과학치안, 전문치안이 제반되는 시대로 급격 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전문화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으며, 범죄예방과 수사, 교통, 경비, 정보, 외사 등 치안정 책 전반에서 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의 전문화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범죄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의 범죄발생 추세를 보면, 절도와 성범죄는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강도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범죄시계열 자료를 이 용해 지난 5년간의 5대범죄를 ARIMA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그간 피해자로만 여겼던 노인층의 범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및 사이버를 수단으로 하는 지능화된 범죄의 집중적 증가 도 예측되었다. 더욱이 예측이 불가한 이상범죄나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 죄의 증가는 보다 선제적인 범죄예방 및 과학적 수사에 대한 요구의 증 - 1 -

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 대와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법의 지능화 전문화로 범인추적 및 증거수집에 법 률적인 제약 등이 현실적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범죄사건의 실체 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과학적 분석 및 감정 등 경찰의 과학적 수사역량 강화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 여재판의 시행으로 증언 및 증거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인정기준이 엄 격해지는 등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 수사체계도 객관적 증거에 입 각한 과학수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범죄에 대응해야하는 과학수사 부서는 범죄수사와 재판 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법과학 지식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과학수사 부서 수준을 통해 그 나 라의 사법체계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의 과학수사센터 인력은 현재 경찰관, 일반직을 포함하여 191명으 로 경찰청 공무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과학 기술 기법 발전에 따른 신규 업무 증가에 따른 적정 인력의 근무체계 및 운영상 문제는 적 정한 현장감식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과학수사는 현장 과학수사의 역할 대비 조직운영상 문제,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 과학수사 조직은 감식과에서 과학수사센터로 확대 개편 되는 동안 범죄자 DNA은행 운영업무 등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 도입 등 신규업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수사센터의 조직구조는 큰 변 함이 없고, 인력충원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상당한 한계가 누적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학수사에 대한 개념이 알려진 2000년대 초반부 터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 중요성과 더불어 언급되어 왔으며, 특히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은 오래전부터 강조 - 2 -

7 3 2015책임연구과제 되어 왔다(장석헌, 2003). 특히,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학수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장석헌, 2003; 임준태, 2008; 유제설, 2010; 장윤식, 2012), 일반대학에서의 법과학적 분석 및 감정 등 과학수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이 변화도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장윤식, 2012), 이러한 방향들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우 선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조직체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과학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선행되어왔으 나, 주로 과학수사와 관련한 조직운영 및 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심희기, 2008; 조병인, 2009; 민형 동, 2013), 경찰의 과학수사 조직에 대한 논의나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드물었다. 일부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수사기법에 과 학기술의 도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김종오, 2007; 조선호, 2007; 조철옥, 2009; 이승현 외, 2012)들은 프로파일링 기법, DNA 유전자 지 문, 행동분석기법, 뇌파 활용 탐지기법 등 다양한 기술개발 도입에 대한 논의들을 부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내 과학수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배제하고 단편적 차원에서 과학수사 기관에 대한 방향 을 논의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는 과학수사 기법, 교육,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기술력 도입을 강조하고는 있지 만, 어떠한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전 문가를 양성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적 과학기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 했다.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과학수 사의 패러다임과 역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과학수사의 현주소에 대 - 3 -

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 해서 재정리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수사 조직체계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관들 을 검토를 통해 경찰 과학수사 조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 증대 그리고 경찰 10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과학수사 조직, 인력, 교육, 연구개발 등 체 계적인 과학수사 조직진단의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및 국방부의 과학수 사 조직에 대해 비교검토하고 현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한계를 도출하 고자 한다. 그리고 선진 외국의 과학수사 조직체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향후 과학수사 조직체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과학수사 조직체계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관들을 검토를 통 해 경찰 과학수사 조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과학수사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법과학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과학수사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의 해 보았다. 다음으로 대내외 환경 및 치안환경의 변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환경변 화에 따른 범죄트렌드의 추세 속에서 과학수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 펴보고, 이에 따른 역할도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를 위해 국내에서 대표되는 경찰, 국과 수, 검찰 그리고 국방부의 조직체계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 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인, 네덜란드, 중국 등의 과학수사 조직체계에 대해서 파악한다. 국외 수사체계와 달리 국내에는 수사기관과 감정기관 - 4 -

9 5 2015책임연구과제 의 분리, 국방부의 단일 조직체계에 대한 특성들을 비교해 보고, 국외 여러 나라들의 수사체계와 감정기관들의 체계를 통해 경찰의 과학수사 조직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국내 과학수사 조직 간의 비교를 통해 경찰 과학수사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국외 기관들의 비교를 통해 경찰 과학수사 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 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를 위해 대내외 환경분석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분 석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를 실시 하고, 범죄트렌드 분석은 지는 30년 동안의 공식통계에 대해 ARIMA모 형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1) 그리고 국내외 과학수사 조직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검 색 및 선행연구를 활용하였고,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수집이 곤란한 국 방부와 경찰 과학수사에 대한 운영체계 및 한계에 대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인터뷰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1) 범죄트렌드 분석은 연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찰청(2015)의 경찰 미래비전 에 서 일부를 재활용하였다

1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6 제2장 치안환경과 과학수사의 패러다임의 변화 제1절 법과학과 과학수사의 개념 1.법과학(ForensicScience)의 개념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Forensic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forensis 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광장, 포럼, 재판소, 법정이라는 뜻을 가진 forum 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재판이나 다른 공공의 문제들 에 대한 비판과 토론의 장소가 바로 forum 이었다. 사회가 복잡화되면 서 이러한 문제들이 공식적으로 구성 된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forensic 이라는 단어는 법정 혹은 공공의 논쟁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법과학은 융합과학의 설명을 위해 최초로 법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 으면, 초기 재판에서 의문사항 해결에 기여하면서 융합과학으로 불렸다. 이후 법과학은 독립적 학문 분야로 정립되었으며,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 람, 장소, 물건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면서 형사 및 민사사 건에 대한 연구 및 재판을 돕는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유래상 법과학은 재판에서 과학적 분석 결과에 대해 감정서와 증언으로 답을 하는 전문과 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Max M. Hoick, Jay A. Siegel, 박기원 옮김, 2012: 22). 2) 즉,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현장 및 증거를 분석하는 학문 을 말한다(홍성욱, 2010: 1). 3) 또한, 법과학을 소송사건에 관련된 증거 2) Max M. Hoick, Jay A. Siegel(박기원 옮김), 과학수사 입문, 생능출판사, ) 홍성욱, 과학수사에 숨어있는 미세증거물, 수사연구사,

11 7 2015책임연구과제 물을 감정해 과학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재판과학 또는 감정과학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4) 이는 단일 학문이 아니라 의학, 화 학, 공학, 분자생물학, 컴퓨터공학, 지질학, 심리학 등에서 생물학적 물질 (혈액, 유전자, 정액 등), 화학적 물직(페인트, 폭약, 독물 등), 조직(모발, 피부 등), 흔적(지문, 타이어흔 등), 범인의 심리상태 분석까지 범죄수사 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학문의 융합체라고 할 수 있다. 법과학의 사전적 정의로는 법률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과학분야를 의미 하며, 협의의 법과학(criminalistics)분야를 지칭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가 다양하게 유용한 형태로 사용됨에 따 라서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까지 기능이 확대되어 형사사법, 법의학, 인류학, 치의학, 정신의학, 독물학, 곤충학 등 과학적 분석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Henry C. Lee & Howard A. Harris, 2000: 17). 이 밖에도 헨리 리 법과학 연구소 의 설립자인 Henry C. Lee의 분류를 살펴보면 법과학을 크게 협의의 법과학 분야와 그 외의 분야로 나누고 있으며, 5) Osterburg & Ward는 forensics 을 증거에 관한 과 학적 조사(검사)로 정의하는 등 학자들마다 다른 분류방식을 갖고 있다. 2.과학수사의 개념 과학수사(scientific investigation)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에서는 일반적인 과학적 연구방법론으로서 자연과학, 인문과학, 기타 응 용학문을 포괄한 과학적인 수단을 이용한 조사(investigation 혹은 examination)를 일컫는다. 이것은 특히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수사기관 4) 임준태, 법과학과 범죄수사, 대영문화사, ) Henry C. Lee & Howard A. Harris, Physical Evidence in Forensic Science, Lawyers & Judges Publishing Co., Inc., 2000, p

1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8 이나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감정절차와 달리 과학전문가 들이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배심원들이 심리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범죄현장조사를 구분하는 것 외에 이 전체를 아우르 는 용어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6) 또한, 과학수사에서 활용되 는 과학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광학 등 자연과학 뿐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논리학 등 인문과학과 그 응용학문까지 모두 포 함될 수 있다. 이러한 학문 중에서 범죄수사나 재판 등 법적 문제의 해 결과 관련된 학문들을 법과학(Forensic Science)이라고 한다. 7) 이전에는 감식(identification)과 감정(expert opinion)을 총칭하는 뜻 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지식과 기술 기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수사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의적으 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에는 과학수사를 과 학을 이용하는 수사(협의의 과학수사)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수사 (광의의 과학수사, 과학적 수사)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학의 이용 이란 과학기술, 과학적 지식 또는 과학기기 및 시설의 이용을 의미하며, 과학적인 방법이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범죄수사를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현장수사에 참여하는 비수사기관 종사자인 전문가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감정하는 법과학 자들의 역할을 과학수사의 개념에 포섭하기 곤란하며 반대로 범죄현장에 최초로 출동하여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현장보존을 하는 초동경찰 관들의 역할 또한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포 함하는 종합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8) 이러한 의미에서 Osterburg & Ward에 따르면 과학수사는 법과학의 6) 경찰대학, 과학수사론, ) 경찰대학, 과학수사론, ) 경찰대학, 현장수사론,

13 9 2015책임연구과제 한 분야이며, 그 목적은 1)물질, 물체 혹은 기구를 확인하기 위해, 2)범 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어떤 용의자로부터 취득돼 이리 알려진 비교 대상 샘플간의 관계를 확립하거나 범죄현장 혹은 피해자와 용의자를 연 관시키기 위해, 3)범죄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재구성하기 위해, 4)용의 자의 혐의를 벗겨줄 수 있는 증거를 밝혀냄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 기 위해, 5)법정에서 전문가 증언 제공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9).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과학에 대한 분류나 학문적 체계에 대 해 학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과학수사는 법과학을 기초 로 하여 증인 및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알아낸 사실을 수 사기관에 제공해주고 범죄입증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최근 경찰의 과학수사는 법과학에 기반을 두고 범죄의 증거를 발견 기록하고 과학적으로 검사하고 해석하는 제반활동으로 범위가 확대되었 다고 볼 수 있다. 9) Osterburg, James W. & Ward, Richard H., Criminal Investigation: A Method for Reconstructing the Past,, 6th ed.. New Providence, NJ: Lexis Nexis,

1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0 제2절 치안환경과 과학수사 패러다임의 변화 1.치안환경의 변화와 과학수사의 역할 가.대내외 환경 및 범죄트렌드 변화 미래사회를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은 향후 30년간 사회, 기술, 경제, 정치, 환경 등에서의 대내 외환경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망을 내 놓 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개인 간에도 보다 빠르게 상호 연결되면서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서 초연결사회를 형성될 것이다. 보다 지능화되고 정보화된 단말기와 인 공지능이 개인들을 뒷받침하면서 권한이 있는 시민중심의 글로벌 거버넌 스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범죄양상도 더욱 지능화되고 과학화되며 가상세계화 사이버화 되는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국과 인도가 주요 경제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3대 경제 축 중 하나인 아시아가 2050년경에는 세계 경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 게 될 전망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물류, 관광, 교육, 문화, 지식재산 등 에 있어서 중요한 허브 국가가로 부상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범 죄와 질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인구사회의 변화로 인해 급속한 고령화가 정착되면서 노인관련 문제 범죄 등이 증가하고,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 봇 바이오 나노 무인화에 따른 신종 범죄와 사고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 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치안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은 주고 있으며, 이 로 인해 범죄대응에 대한 과학기술적 차원의 예방을 넘어 보다 첨단화

15 책임연구과제 전문화 된 수사대응의 변화도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경찰대응의 대표적 인 수사전략은 과학수사의 첨단화, 전문화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요약 주요 분석 기관 인구사회 변화 전망 과학기술 변화 전망 미래창조과학부 10) KDI 11) 정보화진흥원 12) 세계미래학회 13) IEEE 14) MIT 15) Economist 16) 저출산 고령화, 다민족 다문화 이민, 글로벌화 초국가적 사회, 에너지고갈, 환경오염 양극화 사회갈등, 종교 분쟁, 경제악화, 정치 시민참여, 초연결사회 IOT, 빅데이터, 신에너지, 대체에너지, 무인시스템, 로봇, 사이버안보, 의료혁명, 생명-융합공학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는 지속적인 민주화와 분권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찰의 민주성도 한층 강화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치안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등 영미권 국가의 경찰 전략들을 도입해 시민과 함께 하는 분권형 치안시스템 정착도 시도하였다. 그렇다고 효율성의 가 치가 경시되거나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과 특히 IT 기술 발전 에 따른 경찰의 수사 및 범죄예방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민생치안 확립 10)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KDI), 미래비전 2040: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Meta Analysis), )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 20 가지 미래상, ( 14) IEEE, Special Report: The Future We Deserve, ( 15) Massachuestts Institute of Technology, The Third Revolution: The Convergence of the Life Sciences, Physical Sciences, and Engineering, ( vergence.pdf) 16) The Economist, 2012,

1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2 에 기여하고 있다. 사이버수사 및 과학수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 르렀고, CCTV 및 CPTED전략 등의 활용과 보안업체와의 협력 방범 등 경찰의 범죄예방 능력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 및 중남 미 국가들이 한국 경찰시스템을 배우고, 도입하고자 하는 치안한류 움 직임이 나타나는 등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예상하기 힘든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에서 범죄트렌드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경 찰청(2015)의 미래비전에서 전망한 1974년부터 2013년까지 약 40여 년 간의 범죄통계 및 사회지표들을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방법 중 ARIMA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74년 발생한 총범죄 발생건수는 337,535건에 불과했지만, 1989년 1,073,997건으로 처음 1백만 건을 돌파한 이후 2004년 2,080,901건으 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까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2045년까지는 완만한 하강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체범죄 발생추세(1974년-2013년) 총범죄 발생추세 예측(~2045년 까지) 그러나 강력범죄의 발생건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17) 1974년 4,272건

17 책임연구과제 에서 2003년 20,416건으로 2만 건을 돌파하였고, 2013년 31,642건이 발생하여 증가곡선을 그리고 있다. ARIMA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45 년까지 전체 범죄건수는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강력범 죄는 현재 수준의 발생건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강력범죄 발생추세(1974년-2013년) 강력범죄 발생추세 예측(~2045년 까지) 특히, 전체범죄 추세 및 예측 시계열분서에서 나타난 결과들 중 2007 년부터 전체범죄의 약 80%를 차지하는 범죄는 교통 폭력 지능 절도범죄 로 나타났다. 이 중 교통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는 전체 교통범죄의 50% 이상이 과실범인 교통사고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증가는 고령운전자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 석을 내 놓고 있다. 이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최근 수년간 51세 이상 범죄자가 전체 범죄자 중 차지하는 17)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 등을 강력범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석에서는 이들 범죄들의 합을 사용하였다

1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4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 한 수 있다(2009년 21% 2014 년 9월 31%). 18) 즉, 고령화에 따른 범죄양상의 변화와 실제 범죄발생 집계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 등의 범죄는 경찰의 수요 변 화를 짐작하게 한다. <그림 > 전체범죄 중 상위 8대 범죄유형의 연도별 발생 추세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 주체가 모든 사물에까지 확대되 는 초연결 시대(Hyper Connected Society)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가 대중화되어 우리 국민의 활동영역 은 사이버공간까지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대상을 반영하듯,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과 이동성을 악용한 해킹, 악성코드 유 포, 인터넷 상 명예훼손 도박개장 물품거래 사기, 신종금융사기(보이스피 18)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5,

19 책임연구과제 싱, 파밍) 스미싱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강화도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200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터넷 상 개 인 간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접어들다가 2011 년에 다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수법과 카 드론 및 피싱사이트와 같은 신종수법이 날로 다양해진 것으로 볼 수 있 다. 19) 즉,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범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과학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과학수사 기법의 노출은 범인들 의 증거인멸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과학기술의 진보는 최신 IT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를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는 범죄수사의 방법도 첨단화 과학화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진보된 현대사회에서 과학수사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기에 경찰은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 다. 한편,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에서부터 최근 여의도 칼부림 사건,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사건에서 보듯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범죄 가 종 종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 중 41%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00년 50,990 13년 80,462, 복지부) 형법범죄도 02년 1,313건에서 13년 4,949건으 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20) 특히, 정신장애자의 강력(흉악)범죄 비 율은 12.1%로 일반인 범죄자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2002년에 비해 강 간은 671.9%, 폭행은 972.2%나 증가해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 경찰청, 경찰백서 2014, ) 정신장애 범죄자는 전체 형법범 15만 7855명 중 6,001명으로 0.56% 수준에 불과하나 (대검, 2013년 기준), 정신장애자의 강력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6 <표- > 범죄유형별 정신상태 구 분 총 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 기타 형법범 1,057,682 31,642(2.9%) 235,871(22.3%) 671,224(63.5%) 118,945(11.3%) 정상상태 439,646 14,303(3.3%) 122,575(27.9%) 224,893(51.2%) 77,875(17.7%) 정신장애 4, (12.8%) 1,411(28.5%) 2,327(47.0%) 579(11.7%) 주취상태 185,277 8,137(4.4%) 114,781(62.0%) 30,370(16.4%) 31,989(17.3%) 기 타 397,259 4,543(1.1%) 105,610(26.6%) 231,905(58.4%) 55,201(13.9%) 출처: 대검찰정, 범죄분석, 2014 이처럼 과학수사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범인 의 식별, 증거의 수집 및 분석 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 여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성, 지능화 현상 을 수반하고 그에 따른 수사방법도 과학화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과학기 술이 진보된 현대사회에서 과학수사는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21) 즉, 지하철방화사건, 프랑스 영아살해사건 등 에서 보여주듯 과학수사의 중 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피나는 노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점점 복잡과 지능화 되어 가고 있고 갈수 록 잔인, 흉포해지고 있다.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과학수사의 영역에 비해 과학수사 인력 과 장비는 많이 부족하고 과학수사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의 부재로 경 찰의 과학수사 발전에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한 과거의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실증적 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 21) 정희선, 과학수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국민 신뢰도 구축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집

21 책임연구과제 다. 나.사법환경의 변화 인권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공판중심주의와 국민 참여재판의 도입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사 활동에서의 증거 확 보 가 가지는 의미는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장비와 기 술을 이용한 과학수사 및 전문 과학수사 요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 요해지고 있으므로 과학수사 분야의 확대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증거수집의 적법성은 더욱 중요해졌고, 증거재판주의가 강화되면서 정황증거 보다는 직접 증 거를 제시할 것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또한 체포, 구속,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서의 법원의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까지 수사와 재판은 범인과 증인의 진술이나 자백에 의존하는 경 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진술과 자백이 번복되는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 견하기가 어려웠다.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로 변하고 있는 사법환 경의 변화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의 지위는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영국 등 유럽연합(EU) 로펌이 2016년 7월부터, 미국 로펌은 2017년 3월부터 합작로펌 설립과 국내 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진 다. 이러한 법률시장 개방과 증거재판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수사 환경 의 변화로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 증거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될 것이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판사나 배심원들과 같은 사실판단자가 과학적, 기술적, 특수한 지식을 바탕으로 증거를 이해하고 재판쟁점에 대해 사실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5년간의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 비교 결과(총 546건), 배심원과 법

2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8 관이 유 무죄를 다르게 판단한 사건은 총 51건(9.1%)이며 이 중 배심원 은 무죄로 법관은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 47건 22) 에 달하고 있으며, 판단 에 대한 불일치 이유는 유죄의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총 불일치 재판 중 47.1% 해당). 즉, 법관들은 주변 정황 등을 폭넓게 인정 해 유 무죄의 판단을 근거하는 반면, 배심원은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어 선 안 된다 는 근본이념에 충실하여 엄격한 증거 요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정당한 판결의 전제가 되는데, 정당한 판결을 위해 서는 먼저 수사과정에서의 정확성 있는 증거가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줌으로써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게 해준다. 따 라서 과학수사는 객관적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수사의 결과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과학수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한 범인의 식별과 체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에도 이바지한다 (허지은, 2005: 7). 23) 이처럼 과학수사는 수사단계에서 범인의 식별, 재판단계에서는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범인의 유무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종래의 수사는 진술과 자백을 얻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문제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마약, 밀수 등 증거 의 확보가 어려운 범죄일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진술이 나 자백에 의존한 증거로는 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을 갖기가 어렵고 인 권침해의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수사에 의한 객관적 증거물에 입 22) 중앙일보, 성범죄 국민판결 판사보다 엄했다, 일자. 23) 허지은, 과학수사에 위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p.7,

23 책임연구과제 각한 수사로 수사상 인권침해 문제를 불식시켜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객 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탐문, 진술, 신문 에 의존하는 수사기법으로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갈수록 어려 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사에 있어 객관적긴 증거물에 입각 한 수사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고(송호림, 2008: ). 24) 이러한 면에서 객관적인 증거물 채취의 핵심인 과학수사의 역할을 재평가 하여 경찰 과학수사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과학수사로 얻어진 결과는 범인이 아닌 용의자를 용의선상에서 제 외시킬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므로 무고한 자가 범죄수사로 받게 될 수 있는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장에 기여한다. 또한 최근의 온두라스 재판 25) 에서 보여주듯이 국내의 과학수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들의 국제적 활동을 통해 자국민의 권익보호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수한 과학수사 인력은 자국 내의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의 법적지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법률에 명 문화 하였다. 앞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권을 인정하는 선진수사구조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경찰 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면 공판절차에서 검 경 증거능력의 차등이 사라질 것이며 중복수사의 문제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반 적인 경찰의 수사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인바, 과학수사가 수사 일 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요원을 확보 하고 수사인력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24) 송호림, 한국경찰 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 연합뉴스, 한지수씨 '수감'에서 '무죄선고'까지, 일자

2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0 2.과학수사의 패러다임 변화 환경변화를 전망하는 시점에도 범죄수법의 지능화, 전문화로 범인추적 및 증거수집에 법률적인 제약 등 현실적인 한계가 누적되고 있다. 또한,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기본권 및 적법절차 보장이 절대적 가치 로 중시됨에 따라, 수사요원들이 범죄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 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이 탐문수사, 목격자의 진술 확보 등 과거의 수사방식만으로 최근의 범죄양상을 따라잡기는 곤란한 상황에 이 르게 되었다. 즉, 치안환경과 범죄트렌드, 사법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과학수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범죄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과학적 분석 및 감정 등 경찰의 과학적 수사역량 증대 요구는 더 욱 증대되고 있다. 그 동안 경찰은 주요 강력범죄사건 해결에 많은 성과를 올렸고, 프랑 스 영아유기살해사건 등은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성공사례를 보도하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거두고 있다.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각종 대형 범죄사건에서 과학수사를 통한 범인검거 및 오명을 벗기는 사 례들을 보여주면서 과학수사능력에 대한 높은 수준을 증명해 왔다. 이처 럼 치안은 과학이며 전략이라는 경찰의 슬로건에 어울리는 능력을 충분 히 갖추고 있으므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적인 변화가 필 요한 것은 국민의 기대에 대한 부응이며 시대의 당연한 요구이다. 이러한 과학수사의 발전은 국내 범죄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으로 살인범죄의 경우 2009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인구 10만 명 당 살인범죄 발생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7위로 집계되어 그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6) 그러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사회 26) UK Police recorded crimes for 2009/10,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omicide Statistics, 2010; KDI의 치안 복지 경제성장: 범죄발생현황분석

25 책임연구과제 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시킨 연쇄살인범죄는 2009년 강호 순사건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 이후 미제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이 강화됨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DNA신원확 인을 통해 총 2643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하였다. 특히, 경찰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살 인미수, 예비, 방조 등 살인죄종 사건 127건의 범인을 검거하여 미해 결 사건 제로 를 기록했다. 실제로도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 여 수형인 등 형의 확정자, 구속피의자의 DB와 신원 미확인된 범죄현장 증거물 DB의 상호 검색을 통해 DNA일치사실을 발견함으로써 피의자 신원을 확인 후 수사를 재개하여 사건을 해결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향 후에도 이러한 DNA DB를 활용한 여죄수사 및 피의자 특정을 통해 강 력범죄에 대한 조기 검거율 및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억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범죄억제를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에 의한 신속한 증거발견을 위해 법과학 전문가 양성 및 전문 감식 감정업무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이 2.2명으로 OECD 평균 2.16명을 상회하고, 전체 29개국 중 9번째로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리 나라는 살인범죄의 발생 건수 집계 시 2011년 범죄통계 이전까지 살인의 기수와 미수 를 구분하지 않고 예비 음모까지 포함하고 있어 OECD 국가별 집계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2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2 <표 > DNA데이터베이스 활용 미제사건 신원확인 현황 *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2015, 더불어 이러한 억제효과는 더욱 촘촘히 설치한 CCTV와 과거에 비해 몇 배 더 빨라진 경찰의 초동 대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강력범죄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강화하면서 모든 CCTV를 탐색하기 에는 현재 의 수사인력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어 업무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살인사건에 집중되는 수사력으로 인해 여타의 강력범 죄에 대한 수사공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수사장비 및 시 스템, 인력 등의 수요가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강력사범들이 범행 후 외국으로 바로 출국을 시도하는 점을 보 아도 범인특정을 위한 현장 증거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더욱 절실해 졌으며, 다양화 되는 범죄수법에 따라 과학수사 업무의 범위도 보다 넓 어지고 다양해 졌다. 예를 들어, 1994년 발생한 지존파 사건 의 경우에 서와 같이 27)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증거수집 및 감식활동은 교통, 보 안, 외사,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지원을 하고 있어 사실상 법과학과 관련한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7) '지존파' 두목 김모씨 등 7명이 감옥과 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5명을 연쇄납치한 뒤 살 해한 사건. 검찰은 이들을 살인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해 엄벌했다. 지 존파는 피살자 중 1명을 음주 후 교통사고로 위장: 뉴시스, 검찰 선정 역대 사건 20 선 요약-2(1991~2004년), 2008년 10월 29일자

27 책임연구과제 이러한 환경변화는 과학수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패러다임의 변 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법과학의 개념을 융합적 학문 영역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찰의 기능에서 과학수사는 이미 법의학, 생물학 그리고 심리학의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 하는 업무는 향후 치안환경 변화를 통해서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 는 분야이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예측되는 상황에 적합한 과학 적 범죄예방 시스템은 비례적으로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측이 어려운 묻지마범죄, 정신병질자에 의합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예측이 어려운 묻지마범죄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앞서 최소한의 잠재적 범죄자를 선별하기 위한 범죄자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실무적으로 이상범죄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한국 실정에 적 합한 객관적 분류 기준을 수립하고 범죄자의 심리상태나 특징, 범죄수법 등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모습과 특성을 추론하는 프로파일링을 활용하여 이상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상 범죄 발생 요인을 파악해야 한 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이상 범죄 예측 모형을 설계하는 업무 등 도 과학수사의 범죄분석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프로파일링 업무는 KICS 수사자료,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Geo-Pros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범죄자 특성분석이 보 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발생 패턴분석, 위험지 역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교정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스템의 예측력을 강화하는 등 그 업무의 영역이 수사차원 이상의 것이 되었다. 이처럼 이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 과 분석에서부터 시스템 및 통계자료의 활용, 법과학적 분석을 통한 범 죄예측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수사의 한 부분에서만 담당

2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4 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라 법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큰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과학수사의 범위 의 확대를 통해 과학수사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는 미래를 준비하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통해서 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경찰청(2015)의 경찰 미래비전 에서는 30년 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경찰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첫째, 선진치안 산업 육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3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9.44%를 차 지하고, 다음으로는 사이버경찰 강화(약 15.22%), 사회적 갈등의 현장 중재와 사고 확대 방지(약11.98%) 그리고 과학수사 강화(10.42%)의 순 으로 나타나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기능의 수요예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범죄양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수요가 예측되는 사이버와 과 학수사 분야는 향후 경찰기능의 영역이 가장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치안수요의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의 요구 증대에 대한 공감도 이미 이루어졌어며, 과학수사는 그 범위가 현장수사, 증거수집, 감식에 한정된 것이 아닌, 수사에 필요한 과학지식과 기술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도 확인 할 수 있다. 즉,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독성 학, 전기 전자 정보공학, 심리학, 사회학 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면서 법과학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과학수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보이는 한국 경찰의 과학수사의 발전에는 시스템과 장비, 기법의 전문화보다도 경찰관 개인이 다양한 시스템을 개 발하고 장비와 기법을 전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대 적 상황에 맞는 수요는 증대되는 반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선발

29 책임연구과제 및 교육, 인프라, 시스템,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 정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는 조직체계와 인력구조에 대한 패 러다임 변화에 대해 공감이 필요하다. <표- > 30년 후 경찰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 (단위 : 명, %) 변화양상 응답자 퍼센트 1 과학수사 강화 사이버경찰 강화 첨단 교통경찰 추진 선진 치안산업 육성 지식 소프트파워 중시 경제 금융 경찰 강화 정보 기술 경찰 강화 법률 행정 경찰 강화 사회적 갈등의 현장 중재와 사고 확대 방지 노인과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 강화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와 탈북자 보호 범죄에 대비 대테러 보안 정보보호 확대 자원봉사 시민참여 확대

3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6 제3장 국내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 제1절 국내 과학수사 조직체계 1.경찰 과학수사 조직체계 가.경찰 과학수사센터의 연혁 경찰청의 과학수사센터는 과학수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체계로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체로 성장해 왔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18호에 근거하여 내무 부 직제로 내무부 치안국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박상선, 2010), 28) 감식 과 내에는 법의학실, 이화학실, 지문계를 설치하여 경찰지문감식 및 법 의학적 감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1955년 3월 대통령령 제1021 호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신설됨에 따라, 내무부 감식과를 수사 지도과의 감식계로 개편하였다. 이 시기에 본격적인 과학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감정기법과 다양한 장 비를 도입하였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과학수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다. 1963년 10월 시 도 경찰국에 수사과 감식계를 신설하였고 29), 28) 박상선, 우리나라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1963년 감식계에서는 피의자 사진반을 설치하여 강도, 절도, 사기 등 피의자와 재범 우려가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사진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31 책임연구과제 중대한 사건의 현장 감식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감식반을 설치하였 다. 그 후 1964년 1월 일지지문제도를 제정하였고, 치안국 및 시 도 경 찰국 감식계에 일지지문반을 신설하여 지문 관련 과학수사 업무가 본격 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족윤적 감식과 몽타주 감정을 전담하는 반을 도입하였다. 1965년 4월에는 변사자 수배카드 관 리 및 변사자 수배반을 각 시 도 감식계에 설치하였다. 한편으로 1960년 대부터 국내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과학수사에도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 작하였다. 1968년 1월 치안본부 감식계 내에 전산연구실을 신설하였고, 1974년 주민등록 전산화를 실시하였고, 1977년부터 전과자료의 컴퓨터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30) 1981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승격되면서 감식계도 1981년 7월에는 치안본부 제3부 감식과로 승격되었고, 1986년 1월 치안본부 수사부 내 감식과로 운영되었다. 31) 1991년 8월에는 경찰청 개청과 함께 경찰청 형 사국 내 감식과로 개편되었다. 이후 1999년 6월 경찰청 수사국 감식과 로 개편되면서, 1999년 12월 감식이라는 명칭을 과학수사로 변경하였 다. 2005년 1월 과학수사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2005년 2월 범죄정보분 석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범죄정보지원계를 신설하였다. 2006년 12월 범죄분석 체계화를 위해 범죄행동분석반과 범죄정보분석반을 신설하였 다. 2012년 2월 범죄정보지원계를 범죄행동과학계로 변경하여 범죄행동 분석과 현장잠식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수사 현장에서 신속한 30) 1980년대에는 컴퓨터와 전산장비가 확대 보급되었고, 과학수사 기법의 현대화 과학화 가 가속됨에 따라 채증 장비인 카메라를 비롯하여 고성능 비디오 지문 현출기 등 첨단 장비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31) 1980년대에는 중성자방사화분석과 음성분석 등 새로운 감정기법이 개발되었으며, 서울 대학교에 법의학 교실이 설치되었다.80년대 후반에는 고성능 비디오와 같은 다양한 과 학장비가 도입되었으며 1992년에는 범죄현장에서 유류된 지문을 보관된 지문자료에서 식별하는 지문자동분류검토기가 개발되었다

3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8 지원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32) <표 > 경찰청 과학수사 연혁 및 조직 개편 현황 대통령령 제18호(내무부 직제)에 의거 감식과에 법의학 이화학 지문 3계를 신설하여 과학수사 업무 시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개소 (기존 감식과는 수사지도과의 계로 축소) 시도경찰국에 수사과 감식계 신설 치안본부 제3부 감식과로 승격 치안본부 수사부 감식과로 개편 경찰청 형사국 감식과로 개편 경찰청 수사국 감식과로 개편 과학수사과로 개편, 과학수사센터로 개편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하던 `감식` 용어를 `과학수사`로 변경 범죄정보지원계(비직제) 신설 범죄정보지원계 범죄행동과학계(비직제)로 명칭변경 범죄행동과학계 범죄분석계로 명칭변경 및 직제화 나.경찰 과학수사의 조직 및 기능 1)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2004년 12월 31일 직제개정 33) 을 통해 기존의 과학수사과의 명칭을 과학수사센터(Korea Police Science Investigation: KPSI)로 변경하였다. 34) 현재 직제상 과학수사센터는 수사국에 위치해 32) 과학수사센터 홈페이지, 참조. 33) 경찰청 직할 수사국 과학수사센터의 근거 법규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제12조 -수사국),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 제8항-수사국에 두는 과),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25조-과학수사센터) 이다. 34) 과학수사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지능화 광역화 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전반 에 대한 업무의 관장과 구심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3 책임연구과제 있으며,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과학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수사센터장(총경) 체제에서 과학수사계, 자료운영계, 증거분 석계, 범죄분석계, DNA관리실 등 총 4계 1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문, 족흔적, 거짓말 탐지기, 몽타주, CCTV 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조직도 과학수사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학 수사계는 과학수사 기획, 예산편성과 집행, 과학수사장비 관리, 과학수사 요원 교육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원 및 협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료운영계는 주민원지관리, 지문자료 축적, 외국인지문원지와 수사자료

3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30 표 수집 및 정리, 형사처분 자료 정리 및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 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 ystem )관리 운영한다. 범죄분석계는 범죄프로파일링 업무와 진술분석, 보행분석, 수법 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 증거분석계는 현장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통해 신 원확인을 하고, 족 윤적 감정, 영상인화, 영상분석, 거짓말, 몽타주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DNA관리실은 강력범죄자들의 DNA 데이터를 축 적 관리하며,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표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조직 구성 및 부서별 사무분장 계 별 과 학 수 사 계 자 료 운 영 계 범 죄 분 석 계 증 거 분 석 계 D N A 관 리 실 사무분장 서무반, 예산장비반, 기획분석반 주민반, 전과기록반, 처분정리반, 시스템 입력실 프로파일링, 진술분석, 법보행분석, 수법 현장지문반, 신원확인반, 족 윤적반, 거짓말탐지기반, 몽타주반 DNA 테이터베이스 2)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및 광역과학수사팀 경찰은 관서의 규모에 따라 과학수사 조직도 조금씩 다르다. 통상적으 로 지방경찰청은 형사과나 수사과 내 과학수사계를 운영해 왔다. 지방경 찰청 과학수사조직은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중대한 사건사 고나 강력범죄 혹은 경찰서의 지원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수행 한다. 치안수요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팀별 조직편 제로 운영된다. 일선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되면 지방경찰청에서 직장하

35 책임연구과제 여 현장감식 업무를 수행한다. 그 밖의 지방경찰청은 인력운영의 한계로 인해 팀 편제 없이 각자 개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 되면 각 조별로 현장에 임장하여 경찰서 현장감식 업무를 지원한다(박상 선, 2010). 과학수사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2년 12월부터 시범운영 실 시되었던 광역과학수사체제는 2014년 10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다. 광 역과학수사체제는 유병언 변사사건 등 중요사건 대응 부실로 인한 국민 신뢰 회복, 중요 변사사건의 전문 검시요원의 빠짐없는 현장검시와 함께 경찰 과학수사요원의 단독 출동을 지양하고 2인 1조 출동체제의 필요성 대두, 급지별 발생사건 편차에 따른 과학수사의 집중력 분산을 방지하고 전체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과 개인별 역량 발전을 추구하고 경찰의 범 죄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실시되었다. 지방청의 광역과학수사체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현재 전 17개 지방청, 광역팀 76개팀, 총인원 93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충북 청의 경우 12.년 10월 15일 별도계획 수립 후 청주권, 중부권 ( ), 북부권( ), 남부권( ) 4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시 행하여 긍정적 효과를 성취하였다. <표 > 광역 과학수사체제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시행일시 17 개청 1 경기 2 (` 기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팀수 광역팀총인원 광역과학수사체제는 모든 과학수사요원이 지방청에 소속되고, 지방청

3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32 관할을 권역화 35) 하여 운영하는 기본모델과 현 경찰서 소속을 유지 보완 한 변형모델 중에서 각 지방청의 실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 본모델의 경우 현 지방청 과학수사계와 별도로 각 권역별로 광역과학수 사팀이 운영되는데, 과학수사요원을 지방청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 장 감식 업무의 집중성을 강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함 이다. 변형모델은 현 체제 유지로 정원 조정이 별도로 필요 없으며, 새 로운 제도 시행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모델로, 권역별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광역수사체제에서는 현장감식이 필요한 사건 발생시 지구대 파출소 지 역경찰관 및 담당형사가 해당서를 담당하는 광역과학수사팀에 출동요청 을 한다. 일반적인 수사관련 사항은 해당서 수사 형사과장이 지휘하고 현장감식업무 및 현장감식요원 관련 사항은 광역과학수사팀장이 지휘한 다. 현장감식 후 채취한 증거물 중 감정의뢰가 필요한 증거물은 광역과 학수사팀에서 의뢰하고, 현장감식완료 후 광역과학수사팀은 과학적범죄 분석시스템(SCAS)상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 형사에게 제공한다. 감정의뢰한 증거물의 감정결과는 광역과학수사팀에서 관련 감 정 결과 공문을 담당 형사에게 공람을 통해 감정결과를 제공한다. 36) 35) 권역화 : 지방청 실정에 맞게 각 경찰서별 거리,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2~5개서를 통 합하여 권역설정 36) 경찰청 내부자료,

37 책임연구과제 2.국립과학수사연구원 37) 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국내를 대표하는 감정연구기관이 다. 1955년 3월 내무부 산하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경찰 검찰 군 관련 수사기관과 법원의 각종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재판과정에 필 요한 과학증거를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감정 및 실험연구, 과학수사 관련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치안질서 확보와 공 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과수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거 38) 해 발족된 이후 여러 차례 직제 및 조직 개편이 이루어 졌고,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후 2010년 8월 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2013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 책에 따라 본원이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조직은 크게 본원(원주) 과 5개의 지방 분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나눠진다. 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직 및 기능 국과수 본원은 법생화학부와 법공학부 2부와 중앙법의학센터 및 9과 로 구성된다. 법생화학부는 법유전자과, 약독마약분석과, 화학분석과로 구성된다. 법공학부는 법안전과, 디지털분석과, 교통사고분석과, 법심리 3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38) 당시 국과수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1955년 3월 25일에 대통령령 제1021호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직제 를 제정 공포하였다. 출범 당시 내무부 장관 하에 발족되었 다. 위 직제 제1조에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관공서 또는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식 이라는 설치 목적이 명시되었다

3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34 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그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직도 ➀ 법생화학부 1) 법유전자과 법유전자과는 2004년 7월에 생물학과에서 유전자분석과로 변경되었 다. 같은 해 8월에 KOLAS 인정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39).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른 범죄현장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채취대상자(구속피의 자)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유 전자감식센터를 거쳐 현재의 법유전자과로 변경되었다. 법유전자과는 유 39) 2006년 서래마을 사건을 해결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검증받은 국내최고의 DNA 감식 기 관으로 인정되었으며, 신원 확인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범죄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해 답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39 책임연구과제 전자분석실, 법생물연구실, 실종아동분석, 신원확인정보관리실, 구속피의 자분석실, 검색대상자 분석실, 미량분석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원소속 의 스마트랩을 운영하고 있다. 2) 약독마약분석과 약독마약분석과는 법독성연구실, 식품의약품연구실, 독물연구실과 마 약분석팀으로 나눠진다. 주로 변사체 등의 생체시료에서 의약품류, 독극 물류, 농약류, 부정식품 등에 대한 유해성 감정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법독성연구실은 의약품, 부정의약품, 마취제, 수면제류 및 변사사건에서 나타나는 생체시료에 대해 다양한 장 비를 활용하여 유해성분을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연구실은 부정불량식품, 농수축산물 식품원료, 가공식품 등에 대해 유해성 시험, 위변조 시험, 오 염물질의 확인시험 및 분석을 통해 원산지 분석과 그 진위여부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독물연구실은 생체시료, 농산물 등의 감정물에서 독물류, 농약류 및 잔류농약에 대한 확인 및 정량시험을 통하여 감정 업무를 진 행한다. 마약분석팀은 약물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 거래, 제 조 및 남용여부에 대한 감정, 환각물질의 남용여부에 대한 감정을 실시 하고 있다. 마약분석팀은 생체시료 연구실, 모발정밀 연구실 및 압수마 약 연구실로 구성된다. 3) 화학분석과 화학분석과는 미세증거물을 감정하고 연구하는 미세증거물연구실과 화 학적 지문 및 동위원소를 이용한 범죄수사와 원산지 규명에 대한 감정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토양 동위원소연구실이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과 화공약품,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감정과 연구를 하고 있는 혈중알코올 유

4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36 해화학물질연구실 및 화재사고에서의 휘발성물질, 유해 가스류, 부정유 류 등을 감정하고 연구하는 휘발성물질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➁ 법공학부 1) 법안전과 법안전과는 물리학적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사고해석과 관련된 사건 을 감정하는 부서이다. 안전연구실, 화재연구실, 흔적총기연구실로 구성 되어 있다. 주로 안전사고 화재 총기폭약 등의 분석과 감정 업무를 수행 한다. 2) 디지털분석과 디지털분석과는 CCTV, 사진 및 비디오 등 각종 영상물의 복원, 판독, 위변조 및 동일성 여부에 대한 감정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휴대 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 각종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복원, 복구 및 분석에 대한 감정 업무를 진행한다. 3) 교통사고분석과 교통사고분석과는 교통사고의 원인과 사실 규명에 관한 감정 업무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 및 사고 분석 방법은 주로 차량의 파손 형태와 손상 흔적, 사고현장에 남아있는 노면 흔적과 차량 의 최종 위치, 운행기록장치 등에 대한 검사 및 재구성 프로그램을 이용 한다

41 책임연구과제 4) 법심리과 법심리과에서는 범죄 예방, 수사, 재판 그리고 교정 분야 등 사법시스 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들에 대해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법적 인 조력을 제공한다. 특히 생리반응 측정을 통한 진술의 진위 여부 평 가, 성격 및 인지능력 등에 심리 평가, 최면을 통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기억 회상을 지원하여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➂ 중앙법의학센터 현재 본원 중앙법의학센터는 법의검시업무, 법치의학업무, 병리조직업 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 가톨릭 고려대에 지역법의관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실무범위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변사체나 범죄사건과 연관된 시신에서 사인을 밝 혀내기 위해 사법기관에서 의뢰한 사건을 부검이나 검안을 통해 사망 종 류 및 사인 등을 감정하고, 그 결과를 의뢰관서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또한 재연재해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에 대해 개인식별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단사망관리(KDMORT)와 법의학적 감정결과 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한 국민보건통계, 인명살상 범죄유형의 분석 을 통한 유사사고 예방 대책강구에 까지 확대하고 있다

4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38 3.검찰청 과학수사부 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연혁 40) 2015년 2월 11일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가 신설되었다. 그 동안 과학 수사기획관과 담당관(3명)으로 운영된 과학수사기획관이 과학수사부장 (검사장급)과 기획관(1명), 과장(4명), 과학수사 관련 전문인력 124명 등 총 130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검찰 내 단일 부서 로는 최대 규모의 인력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된다. 1968년 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 을 설립하여 1978 년에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시작 하였다. 이 후 1984년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를 신설하였고 이듬 해에 형사사진실 및 음성분석실을 설치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유전자 감식실 및 마약감식실을 설치(1991년)하였고, 유전자감식실 설치 후 그 다음해에 국내 최초로 유전자감식기법을 개발하였다. 1997년에는 마약 지문감정센터(DSAC)를 설치하였다. 1998년 과학수사지도과와 과학수사 운영을 통합하여 과학수사과를 출범하였다. 2003년 마약지문감정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과학수사기관실, 과학수사 제1담당관실, 과학수사 제2담 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7년 과학수사 제1담당관실은 과학수사담당관 실로, 과학수사 제2담당관실은 디지털수사담당관실로 부서명칭을 변경하 였다. 같은 해 디지털수사자문위회를 발족하였고, 2008년 디지털 관련 40)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된 과학수사 소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2015년 2월에 새롭게 확대 개편된 과 학수사부는 대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과학수사의 중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대한민국 첨단 과학수사의 새로운 도약,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43 책임연구과제 범죄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 DFC)를 개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수사 네트워크 구축, 화재수사팀 DNA 수사담당관실 사이버범죄수사단이 신설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수사지원 과 과학수사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통해 과학수사시스템의 기틀을 마련 하였다. 2013년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14년 서울고검 서 울남부지검 창원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하였다. 2015년 2월 과학수사부가 신설되었고,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정식 직제 화하였다. 과거 과학수사기획관에서 운영하던 과학수사담당관실은 과학 수사 1과, DNA수사담당관실은 과학수사 2과,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은 디 지털수사과, 그리고 사이버범죄수사단은 사이버수사과로 그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림 > 검찰청 과학수사부 조직도(개편 후) * 출처: 검찰청, 과학수사의 중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보도자료, 2015년 2월 16일자 41) 41) 연합뉴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일자

4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0 나.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조직 및 기능 검찰의 과학수사부는 체계적인 과학수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사이 버안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새롭게 확대 개편되었다. 과 학수사부는 점차 첨단화 지능화된 범죄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국가 재난에 대하여 과학기술 적용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 기법을 활 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과학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수사 정책을 마련하고,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시설 및 장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운용할 수 있다. 과학수사부의 두 번째 목적은 국가 사이버테러 범죄에 대해 체계 적으로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수사인력과 사이버 수사능력을 향상하 기 위함이다. 과거 3.4DDos 공격, 농협전산망 마비사건, 한수원 자료유 출사건 등 지속된 국가 사이버안보 범죄는 국가 운영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건에 선제적 대응과 재발방지를 위해 신설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확대 개편된 검찰의 과학수사부의 조직의 업무를 살펴 보면, 과학수사 1과는 문서 감정과 범죄수사 관련 감정 감식을 담당한다. 과학수사 2과는 마약, 식품, 유해화학물질, 환경 등 법생화학 감정 업무 와 DNA 감식을 수행한다. 디지털수사과는 전자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며,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수사지원 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비직제로 운영되었던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사 이버수사과로 정직 신설함에 따라 사이버테러, 해킹 등 사이버 상에서 국가안보, 금융 및 경제 범죄에 대응할 목적을 갖고 있다. 42) 다음으로 과학수사부 내 각 과별로 담당하는 법과학의 업무를 살펴보 면, 먼저 법화학실은 사법기관에서 요청하는 마약 관련 감정 업무를 수 42) 대검찰청 보도자료, 과학수사의 중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대한민국 첨단 과 학수사의 새로운 도약, 2015년 2월 16일자

45 책임연구과제 행한다. 마약 감정 업무는 총 세 영역으로 분류된다. 먼저, 압수 마약의 종류를 확인하고 그 양을 측정하는 '성분감정'과 둘째, 복용자 소변 모발 을 이용하여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모발감정 이 있다. 그리고 마약 의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한 과학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마약지문 감정'이 있다.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감정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감정 업무와 더불어 마약 수사의 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외국 의 마약 감정 전문가를 초정하여 감정기술을 연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 로도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범죄현장의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용의자, 피해자 혹은 목격자에 대한 심리분석은 진술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건 을 해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수사부의 심리분석은 다양한 심리학적 원리들을 적용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별 하는 기법으로서, 크게 심리생리검사(폴리그래프 및 뇌파검사), 행동분석 그리고 진술분석을 활용한다. 또한,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진 또는 동영 상 자료 43) 에 대해 과학적인 실험과 분석기법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증 거를 제공하는 영상분석도 많이 활용된다. 영상 화질이나 이미지 개선, 합성 및 조작여부, 동일인 여부 식별 등에 대해 감정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료 및 증거를 제공한다. 43) 사진, 디지털 이미지, CCTV감시카메라 영상, CD동영상, 6mm테이프 영상 등이 있다

4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2 <표 5> 과학수사부 세부 업무 44) 조직구성 과학수사기 획관 과학수사 1과 과학수사 2과 디지털 수사과 사이버 수사과 세부업무 과학수사업무에 관하여 과학수사부장 보좌 과학수사1과, 과학수사2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의 인사, 예산, 교육, 홍보 등 업무 총괄 각 과의 업무를 조정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과학수사장비의 확보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 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장비의 확보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정 감식과 관련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이버범죄 사건의 지휘에 관한 사항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사이버범죄 장비의 확보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 44) 대검찰청 홈페이지,

47 책임연구과제 그 밖에 과학수사부는 DNA감식과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45) 하고 있다. 또한 육안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문서의 내용을 과학적 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검출 및 해독하는 문서감성과 각종 녹음자료 에 녹음된 음성이나 음향신호를 다양한 과학기법을 활용해 범죄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음성분석도 실시한다. 또한 화재 및 폭발 원인 과 화재의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재분석도 수 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수사부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분 석하여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과학수사부 디지털 수사부의 구성 및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우선 컴퓨터포렌식은 데스크탑, 노트북, 외장하드 등 디지털저장매체를 복구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한다. 데이터베이스포렌식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기반시스템을 분석하여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활 용된 데이터(회계, 이메일, 전자결재, 업무데이터베이스 등)를 수집 분석 한다. 모바일포렌식은 스마트폰 등 이동형 디지털 기기의 문자메시지, 사진, 인터넷 기록 등 사건 관련 데이터 분석한다. 그 밖에 디지털포렌 식의 기법 및 도구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와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시도되 고 있다. 45) 살인 청소년 대상 성폭행 등의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신원확 인정보를 DB로 보관하여, 비슷한 범죄가 새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 물로부터 획득한 DNA정보를 DB내의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 람을 특정하고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4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4 4.국방부 국방조사본부 가.국방조사본부 과학수사센터 국방부의 국방조사본부는 1953년 3월 24일 창설된 헌병총사령부를 시작으로 2006년 2월 2일 군 최고 수사 및 감정, 사망사고 민원조사기 관으로 증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설이후 군내 범죄수사 및 예 방과 민원이 제기된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재조사, 군내 중요 사건 사고 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 및 지원, 부정군수품 계몽활동 및 단속 등을 통 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육군중앙수사단 내 과학수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센터 내에는 과학수사팀, 분석수사팀, 사 이버수사팀으로 총 3개의 부서로 편제되어 있다. 우선, 과학수사팀은 거짓말탐지, 법최면, 영상분석, 금융추적을 담당하 고, 분석수사팀은 디스크 모바일 포렌식, 물리복구 등과 관련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수사팀은 일반사이버범죄를 취급 하고, 악성코드 침해신고 접수 시 사이버수사 등을 실시한다. 경찰 과학수사조직의 체계와는 다르게 현장감식 분야는 전국 4개 지 역에 1, 2, 3, 4지구수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망사건 등에 대한 현장 감식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46) 나.국방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군 과학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 감정에 의존 해 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지원을 받고 있다. 과학수사연구 46) 육군중앙수사단 수사관 인터뷰시 자료 수집

49 책임연구과제 소는 1953년 8월 대구에서 육군 제1범죄연구소로 창설되었다. 1955년 서울에 그 근거지를 옮겼고, 1958년 10월 제1고정범죄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60년 국내 최초로 헌병 대위가 미헌병학교(USMPS) 폴리 그라프 검사관 양성교육과정을 수료 후 국내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적 용하였다. 이러한 수사지원은 197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검찰 등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하기까지 국내 유일한 검사기관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 군 관련 사건 외에도 법원, 검찰, 경찰 등 총 190여건의 사건을 지원하였다(국방부, 2002: 373). 47) 1964년 부대명칭이 육군과학수사연 구소로 개칭되었고, 1989년 7월 국방과학수사연구소로 다시 변경되었 다. 2002년 연구소의 직제 개편으로 2부 6과 체제로 운영되었다. 48) 이 후 2006년 국방부 조사본부 창설시 부대통합계획에 따라 조사본부로 통 합되면서 2부(연구지원부, 감식부) 10과(기획 연구 행정, 감식지도, 법의 학, 이화학, 문서지문, 총기, 화재, 형사사진, 거짓말 탐지과, 유전자과)로 개편되었다. 2007년 1월 6 25 전사자 유해 및 유가족의 유전자 분석과 국군포로 2세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족관계 확인을 위해 창설된 국방부 유해 발 굴 감식단의 유전자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범죄현장 증거물 개인식 별과 통합하여 감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연구소에 전환 설 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2007년 1월~7월까지 유전자과 운영에 필 요한 신규인력 채용 및 시설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 운용하다가 2008년 부터 본격적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감정의뢰 건수의 대폭적인 증 가와 함께 그 업무영역이 확장되었다(윤현철, 2009). 그리고 현재 국방 47)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편람 ) 기획관리부 3개과(행정, 기획, 연구)는 감정 장비 관리와 인사, 보급 등 과학수사 지원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학수사부 과학수사 1과는 시체 부검 및 과학수사업무(문서, 지문, 흔적 감정, 현장감식, 사진 감정)를 담당하였으며, 과학수사 2과는 거짓말 탐지 검사, 총기 감정, 화재현장 감식을 수행하였다. 과학수사 3과는 부검, 이화학 감정을 담당하였다

5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6 부 과학수사연구소는 감식계획과, 법의학과, 유전자과, 범죄심리과, 약독 물화학과, 문서지문과, 총기화재과, 영상분석과 등 8개 과로 구성되어 있 다. 과학수사연구소는 그동안 군내 다발사고 및 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감정 업무의 전문화와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에 힘써 왔다. 특히 군 총기 및 폭발물과 문서 감정, 거짓말 탐지 분야에서는 다른 감 정기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군 내 발생한 사 건들의 감정 업무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상존한다. 윤현 철(2009)에 따르면, 군내 과학수사 전문성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과 예산확충, 감정 장비 도입 및 교육 확대에 대한 국 방부 관계부처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과학수사연 구소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도 거론하였다. 과학수사연구소는 국방부 조사본부 내 설치되어 있다.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부기관의 지시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감정을 담당하는 기 구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9) 현재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는 수사기관의 예하 부서로 존속됨에 따라 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완전하게 보장받 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신력 확보를 위 해서는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연구와 기법 개발을 위해 지원, 감정분야별 국제공인인정을 획득하여 군 감정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경찰의 과학수사의 발 전을 위한 고민들과 같은 맥락의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다. 49) 감정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법재판의 판단을 위해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감정은 판 사가 사건의 유무죄를 판별하고 형을 집행하는데 신빙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증거자료 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학 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성이 확보된 감정 결과는 생명, 자유, 재산 등 인권보호에 긍정 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 혹은 기관은 정치적 외압 이나 상부의 지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고 독립성이 보장된 체제 속에서 과학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51 책임연구과제 <표 6> 국방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주요업무 조 직 구 성 감 식 계 획 과 감식 총괄 및 지원 주요업무 법 의 학 과 유 전 자 과 범 죄 심 리 과 이 화 학 과 문 서 지 문 과 총 기 화 재 과 영 상 사 건 과 시체 부검 및 검안, 조직, 플랑크톤 감정 6.25전사자 유해 및 유가족 혈액 감정 등 범죄심리분석, 거짓말 탐지검사 의약품, 토양 등 현장미세물 감정 문서, 지문, 흔적, 잉크 및 흔적물질 재료 분석 총기, 탄환, 탄피, 화약, 폭발물, 화재감정 현장 및 증거물 사진 촬영, CCTV분석 제2절 국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검토 1.미국의 과학수사 조직 및 FBI연구소 가.미국의 과학수사 조직 및 기능 미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즉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사가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사건에 대한 적법성, 신빙 성에 바탕을 두고 유무죄를 판별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사법기관 에서의 증거관리와 과학적 방법을 통한 증거 확보는 더욱 중요해 질 수

5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8 밖에 없다. 미국의 과학수사기관은 연방, 주, 카운티, 도시 별로 법과 제 도에 따라 상이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50) 각 지역 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과학수사기관및 법과학 연구소는 기능면에 서도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51) 즉, 미국은 주, 도시, 카운티에 따라 형사사법 조직체계와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과 학수사 조직의 명칭도 다양하며, 대부분의 과학수사연구소들은 관할 경 찰관서 소속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시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수 사국 과학수사과(Forensic Investigation Division)는 폭발물 처리반, 총 기조사반, 현장감식반, 지문감식반, 경찰과학수사연구소(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 Police Lab) 등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수 사연구소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사건의 현장에 남겨진 범죄증거물을 수 집하고 분석 및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핵심조직이다. 범죄현장감식반이 범죄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하면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증거물의 분석과 감식이 이루어진다. 현장감식반과 과학수사연구소는 과학수사의 핵심부 서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수사관들과 연구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실험과 분석 작업은 체계적으로 분업화 되어있다. 52) 50) 2005년부터 미국 의회에서는 법과학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법과학 관련 조직의 분산화, 법과학 수사기법에 적용되는 표준 규정, 자격제도와 연구소에 대한 승인 시스템 부재, 연구의 필요성, 법과학 증거의 법 적 허용 가능성 등 체계적인 법과학 시스템 구축과 지속발전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논 의를 제기하였다. 미국 법과학 기관에 대한 신뢰성 하락은 법과학 체계의 문제점들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 배경에는 법과학증거 관련 오판 사건들이 있었고, 무고한 피고인 에게 법집행을 실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미 의회에서는 새로운 독립적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51) 대부분이 법과학연구소는 법의관이 속한 기구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 고 많은 연구소는 경찰이나 연방 법 집행기관에 의해 운영되거나, 주 정부의 법무부 또는 공공안전이나 지역 보건국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사설 연구소의 경우,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운영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의 법과학연구소의 운영형 태는 다양하다. 52) 송호림, 앞의논문, p

53 책임연구과제 그리고 시카고 경찰청 수사국(Bureau of Detectives)은 범죄의 수사와 용 의자 체포의 임무를 수행한다. 수사과(Detective Division)는 중범죄자 수사, 특정 경범죄자, 실종자, 그리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조사; 청소년 범죄자 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응, 그리고 폭탄이나 방화 사건의 조사와 법과학 증거의 수집과 처리 등을 담당한다. 시카고경찰청은 수사국 하에 법과학서비스과(Forensic Services Division)는 범죄현장진행(Crime Scene Processing Unit), 법과학 연구소(Forensic Institute Unit), 모바일 범죄실험실(Mobile Crime Lab)로 구성되어 있다. 시카고경찰청(Chicago Police Department)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과학수사연구소(Crime Laboratory)가 만들어진 곳이다. 1929년 2월 14일 7명의 남성이 시카 고 북쪽의 어느 차고에서 살해된 발렌타인데이 학살(Saint Valentine s Day Massacre) 이라 불리는 이 사건 이후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에 미국 최초의 과학수사연구소(Crime Laboratory)가 설립되었 고, 시카고 경찰청에서 1938년 이 실험실을 사들였다. 또한, LA경찰청(The LAPD Crime Lab)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 스시의 경찰청으로 뉴욕경찰과 시카고경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경 찰이다. 수사업무 및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특별운영국장(Director of Special Operation)소속의 수사부(Detective Bureau)에 과학수사과 (Scientific Investigation Division)가 설치되어 있다. 과학수사과는 범죄 현장, 용의자 또는 피해자에게서 수집된 증거의 수집, 비교, 분석 및 해 석을 담당하며 감정실험실(Criminalistics Laboratory)과 기술실험실 (Technical Laboratory)로 나뉘어져 있다. 감정실험실은 문서감정, 혈청 /DNA, 흔적증거분석, 총기분석, 현장수사, 품질관리, 독극물 및 마약분 석팀으로 구성된다. 기술실험실은 거짓말탐지기, 잠재지문, 사진 및 전자 공학팀으로 구성된다. 기술실험실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장소에서 분산되 어 현장감식을 실시하며 2교대 근무위주로 운영된다. 53)

5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50 미국의 지방경찰청은 모두 법과학수사실험실과 감정요원을 확보하고 있어 수사와 감정기관이 통합되어 있다. FBI의 과학기술부, LAPD, NYPD의 경우를 봐도 현장감식 및 감정요원이 통합되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FBI와 같은 조직의 경우 법과학분석팀 뿐만 아니 라 연구소, 기법개발 등 다양한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LAPD의 경우 에는 감정실험실과 기술실험실로 나뉘어 과학수사요원들이 구역별로 현 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 고 있다. 54) 한편, 2009년 초 미국과학학회의 위원회에서 실시한 미국 법과학의 발전 방안 모색 에 따르면, 법과학 관련 공적 사적 기구들을 막론하고 관할 영역에 따라 법과학 수용능력, 관리조직, 인력현황 등이 비체계적 이고,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역시 다른 과학교육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미의회는 법과학 발전을 위해 13개의 권 고사항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 먼저 미 국 법과학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방차원의 독립적인 기구 설치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법과학 분야와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 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립법과학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이를 통해, 법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법의학, 공학,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를 보유하여 과학수사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국립법과학위원회를 통해 국가차원의 합법적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법과학자나 검시관들의 자격 인증제를 마련하여 관 53) 경찰청, 선진수사구조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시스템개편방향, 2012, p ( 6399) 54) 경찰청, 선진수사구조 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편방향, 2012, P ) U.S. Department of Justice,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A Path Forward,

55 책임연구과제 련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둘째, 법과학 조사의 표준용어 설정 및 보고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립 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과학 증거 제출 및 결과와 관련하여 용어가 통일 되지 않을 경우 증거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유무죄 판별의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사기관 산하의 법과학 분석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찰 및 검찰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과학수사 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과학 수사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외압이나 내부 권력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학수 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과학 기구 설치를 권고하였다. 넷째, 법과학 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방법과 기법 개발을 통해 법 과학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 외 자동지문검색시스템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미 의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비체계적이고 중첩된 과학수사 체제를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2014년부터 연방정부 는 주정부의 독립된 사법권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과학수사기 관의 체계적인 운영절차와 그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5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52 나.FBI연구소 1)FBI연구소의 연혁 56) 미국의 법과학 수사에 있어 FBI 연구소는 그 활동범위가 공공기관과 비교시 가장 넓고, 미헌법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약 200개의 영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FBI 연구소는 연방사건의 범죄감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동시에, 법과학 관련 연구개발(R&D)과 과학수사요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미국 법과학 수사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BI 연구소는 미국 연방수사(United State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한 부서로서, 주로 FBI에게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과학 수사 분석 업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주 및 지역 내 형사사법기관에 게 무료로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1932년 12월 기술연 구소(Technical Laboratory)의 명칭으로 처음 운영되었고, 연방수사국 (Bureau of Investigation, BOI)에서 FBI로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FBI연구소는 분리된 부서로 운영되었다. 57) 무엇보다 이 연구소는 과학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와 요원들을 교육하는 업무의 범위까지 확장하였다. FBI 연구소가 운영하는 과학수사 연구 및 교육 센터(Forensic Science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SRTC)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형사사법 실무자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형적인 법과학 실습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56) FBI 홈페이지, Quick Facts, 57) 현재 FBI 연구소는 버지니아주에 소재하고 있다

57 책임연구과제 2)세부 운영 58) FBI 연구소 내 500여명의 과학자들이 전문 영역별로 그 직무를 수행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BI 연구소는 미국 내 과학수사에 있어 가장 우 수한 실력과 능력을 평가받는다. FBI 연구소는 크게 세 부서로 운영된 다. 테러범 폭발물 분석 센터, 법과학 분석국, 그리고 작전지원국으로 분 리되어 영역별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 FBI 연구소 조직도 FBI 연구소 테러범 폭발물 분석 센터 법과학 감정국 작전지원국 테러범 폭발물 분석 센터(Terrorist Explosive Device Analytical Center, TEDAC)는 사법기구, 정보기관, 군대와 연합하여 법과학 기술 을 활용해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테러가 발생한 지 역에서 발견된 폭발물 증거물을 확보하여 그 구성 물질을 분석한다. 그 리고 폭발물 주변에서 발견된 지문이나 기타 증거물들을 통해 테러범들 의 신원 확인을 확인하여 테러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8) FBI 홈페이지, FBI Laboratory 2007 Report, 2007,

5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54 법과학 감정국(Forensic Analysis Branch)는 FBI 연구소에 의뢰 혹 은 제출된 증거물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법과학 영역과 자연과학 영역을 담당하는 두 개의 부서로 분리된다. 법과학 감정국 내 증거물 통제부(Evidence Control Unit, ECU) 는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들 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범죄사건에 확보된 증거물들을 여러 법과학 부서에서 분석해야 할 시 ECU에서 이를 통제 및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암호해독 및 기업협작 대 응부(Cryptanalysis and Racketeering Records Unit, CRRU) 는 총 세 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먼저 암호해독팀(Cryptanalysis Team)은 테러범이나 조직범죄에서 작 성한 암호문서를 해독하여 사건의 단서를 확보하여 수사를 지원한다. 기 업협작 대응팀(Racketeering Team)은 불법기업들의 횡령이나 탈세, 인 터넷 도박과 같은 조직범죄들의 증거물을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마약 기록 감정팀(Drug Records Analysis Team)은 FBI 및 관련 연방기구들과 연계하여 마약 거래 수사를 지원한다. 이 팀에서 작성하는 마약 기록 분석(Drug-record examination)은 거래된 마약의 종류와 양, 가격, 사건에 연루된 인원 등을 기록하여 형 판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 력을 행사한다. 탄도 및 흔적 분석부(Firearms-Toolmarks Unit)는 사 건현장에서 확보한 총기 및 화약류의 증거물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지문채취운영부(Latent Print Operations Unit)는 사건 현장에서 발 견된 문서나 물건들에 남아있는 지문들을 분석하여 범죄수사를 지원하거 나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문채취지원부 (Latent Print Support Unit)은 자동지문인식시스템(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문서 분석부(Questioned Documents Unit)는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물 중 필체가 기록된 문서, 신발자국 등을 분석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59 책임연구과제 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세절되거나 파손된 문서들을 복원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은 MatchMaker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전문가가 파손된 문서를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장의 파손된 문서를 복구하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다음으로 FBI 연구실의 자연과학 분석국의 기능을 살펴보면, 주로 화 학물질 및 DNA감정을 통해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자연과학 분석국은 화학부(Chemistry Unit), 종합 DNA 인식 시스템 부(Combined DNA Index System Unit, CDISU), DNA분석1부 2부, 흔적분석부(Trace Evidence Unit)로 구성된다. 여기서 DNA분석 1부는 주로 범죄사건 및 테러와 연루된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을 위해 DNA분석을 진행한다. 사 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옷 등 DNA가 남겨진 물건들을 수거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수사 업무를 지원한다. DNA분석 2부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뼈, 치아 등의 DNA 분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작전지원국(Operational Support Branch, OSB)는 FBI의 업무를 직접 적으로 지원하고 범죄사건과 관련된 정보 분석 전달 통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작전지원국 내 화학생물과학부(Chemical-Biological Science Unit), 증거대응팀(Evidence Response Team Unit), 위험물질대응팀 (Hazardous Materials Response Team), 그리고 영상 및 이미지 분석 부(Photographic Operations and Imaging Services Unit)가 운영된다. 이들은 범죄 뿐 만 아니라, 대형재난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된 사건 에도 업무지원을 수행한다. 한편, FBI연구소 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FBI Academy 59) 는 법의학 전문가와 협력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법과학 전문교육 59) FBI 홈페이지, ( 검색)

6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56 과정을 제공한다. 법의학 전문분야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 개설되어있다. 암호 해독(Criminal Cryptanalysis), 족적 증거물 실험 (Examination of Footwear Impression Evidence), 페인트 법감정 (Forensic Analysis of Paint), 모발 감정 입문 강의(Introduction to Hair Examination), 사진술(Police Photography) 등 법과학 세부영역에 따라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주 및 지 방에 종사하는 법과학 실무자들과 과학수사관들에게 법과학 관련 지식을 제공하여 과학수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일본의 과학수사 조직 및 과학경찰연구소 60) 가.일본 과학수사 조직 및 기능 일본의 과학수사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 다. 국가경찰은 국가공안위원회 산하 경찰청 소속으로 과학경찰연구소 (NRIP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Science)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경찰은 경시청 및 각 도도부현경찰본부의 형사부 산 하에 별도의 과학수사연구소 가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과학경찰연구소는 경찰법 제28조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년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어 법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기관 이다. 1954년 경찰청 부속기관에서 1959년 과학경찰연구소로 개칭하였 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는 경찰청 산하에 있는 법과학 연구기관이다. 60) 일본과학경찰찰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61 책임연구과제 일본의 과학수사연구소는 경시청 및 도도부현경찰본부 형사부에 설치 된 연구기관으로 같은 형사부에 설치된 감식과와는 별도로 과학수사의 연구 및 감정을 하고 있다. 감식과가 형사경찰이 수사대상으로 하는 모 든 사건의 감식활동을 수행하는데 반해 과학수사연구소는 통상의 수사나 감식활동으로 해명되지 않는 사안의 감정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양자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과 학수사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과학수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다. 다만, 감식과와 과학수사연구소는 상시적으로 연계하고 있어서 사건 발생시 증거품 유류품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과학수사연구소에도 전달되 고 있다. 현재 47개 도도부현 및 4방면 소속의 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 관 약 100명, 일반직(연구원 포함) 약 1,100명의 직원들이 감식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61) <표 > 일본 과학수사 조직도 61) 경찰청 내부자료(주일본대사관 제공)

6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58 일본의 과학수사는 형사과 소속의 감식과와 과학경찰연구소를 두어, 범죄과학에 관한 지원과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생물학, 의학, 화학, 약학, 물리학, 농학, 공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 각각의 전문 에 따라 종류가 배치되어있다. 62) 한편, 감정업무는 도도부현 경찰, 재판소 혹은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각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 범죄 현장과 관련된 증거물들은 과학경 찰연구소에서 체계적인 감정 감식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과학수사 훈련센터(Training Center of Forensic Science)는 전국에 과학수사 업 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감정 기술 방법 을 훈련 지도한다. 또한 다양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감식 감정 기술을 배양하고, 각 지역의 과학수사요원들을 초청하여 과학수사 기술을 제공 공유한다. 그리고 과학수사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주로 생물학, 의학, 화 학, 약학, 물리학, 농학, 공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에 약 100여명 의 전문연구원들이 과학경찰연구소에 배치되어 연구개발, 감정, 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은 매 연도마다 연구기획과 세부 계획을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과학경찰 연구소 보고 를 발행하고 있다. 63) 특히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신규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수사 기술과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비행과 관 련된 다양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62)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홈페이지: (2015 년 7월 21일 검색). 63) 연구개발은 주로 감정 기술 체계화, 감정기자재 개발, 청소년 비행의 원인 규명, 범죄 예방 대책, 교통안전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63 책임연구과제 나.조직 구성 및 세부 업무 64) 과학경찰연구소(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Science)의 조직구성은 소장(기관)과 부소장(총경)을 중심으로 총무부, 법과학(제 1,2,3,4부), 범죄행동과학부, 교통과학부 등 7개 부서가 구성 운영되고 있 다. 과학경찰연구소 소장은 경찰청장관이 임명하여 연구소의 업무를 관 장하고,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부재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그림 >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조직도 64)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홈페이지: (2015 년 7월 21일 검색)

6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60 법과학 제1부는 범죄수사와 관련하는 생물학의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들의 과학 또는 기술을 응용하는 감정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총 5개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모발 이동 식 별 연구, 뼈나 치아 등 인체 경조직 연구, 혈액 체액반 증명, DNA형 분 석에 의한 개인식별 연구와 미생물학연구 및 감정을 수행한다. 법과학 제2부는 법공학 분야인 물리학, 전기 전자 화학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 며, 법과학 제3부는 법독물학과 법화학 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법과학 제4부는 심리학 및 정신의학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업무와 문서류 및 위 조지폐의 감정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사항 및 위조지폐 의 부호 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행동과학부는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을 통해 범 죄행위 및 현상을 규명한다. 소년연구실, 범죄예방연구실, 수사지원연구 실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교통과학부는 주로 교통사고 방지, 교통경찰 연구 및 실험과 관련 범 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감정업무를 수행한다. 교통과학부의 조직은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과학 1연구실은 교통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을 연구한다. 2연구실은 안전교육과 사고방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3 연구실은 교통사고분석과 차량 장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부속감정소는 고성능 분석기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검사기법 개발 및 감정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총기 단환류 이동 식별에 관한 감정과 검사, 위조통화 감정 및 검사, 각성제 미량분석의 감정 및 검사를 수행한다. 법과학연구소는 과학수사 관련 감정 및 검사에 대한 전문 연수 프로그 램을 구성 진행한다. 1983년부터 운영되었으며, 기본 교육과 훈련 그리 고 법과학 실습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제공한다. 연수와 기술 프로그램 을 통해 새로운 법과학 교육을 실시하여 법과학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 는데 조력하고 있다

65 책임연구과제 또한, 과학수사에 대한 연구와 실험, 이를 응용한 감정 검사, 범죄방지 와 소년비행 방지에 대한 연구 및 실험,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경찰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수행한다. 65) 경찰과학연구소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는 잦은 흉악 광역범죄, 특이강력범 및 급증하는 교통사고 등의 해결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번호판 자동 판독기도 이 연구소가 민간 기업과 합동으로 만든 것으로 각종 최신 경찰 기기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범죄 추세에 비추어 과학수사를 형 사수사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어 전면적인 과학수사 주체의 범죄수사가 집행될 예정이다. 65) 일본경시청, Police of Japan 2015, 2015, pp

6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62 소 장 부 소 장 <표 7>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 66) 조직 업무분야 세부업무 제 1부 제 2부 제 3부 제 4부 범죄 행동 과학부 교통 과학부 부속 감정소 법과학 연수소 법 생물분야 연구 및 판례연구 수행 법공학 분야인 물리학 및 전기 전자 화학분야 연구 및 개발 수행 법 독물학, 법 화학분야 연구 및 판례연구 수행 법심리학 및 정신의학 연구 및 실험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을 통해 범죄행위 및 현상 규명 교통사고 방지, 교통경찰 연구 및 실험, 교통사고 관련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감정 고성능 분석기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검사기법개발및감정 과학수사 관련 감정 및 검사에 대한 전문연수 진행 생물 제1연구실 생물 제2연구실 생물 제3연구실 생물 제4연구실 생물 제5연구실 물리연구실 화재연구실 폭발연구실 기계연구실 화학 제1연구실 화학 제2연구실 화학 제3연구실 화학 제4연구실 정보과학 제1연구실 정보과학 제2연구실 정보과학 제3연구실 소년연구실 범죄예방연구실 수사지원연구실 교통과학 제1연구실 교통과학 제2연구실 교통과학 제3연구실 모발의 이동( 異 同 ) 식별 연구, 약물 중추신경에 대한 영향 연구 뼈, 치아 등 인체 경( 硬 )조직, 얼굴영상 등에 관한 법과학적 연구 혈액 체액반 증명 및 혈액형을 통한 개인식별 연구 DNA형 분석에 의한 개인식별 연구 미생물학연구 및 감정 수행 사진 비디오영상 이용한 영상계측법, 영상처리법 연구 및 감정 화재 원인규명, 연소실험 및 가스폭발 원인 연구 등 화약류 분석, 폭약 위력, 폭발원인 조사법 등 감정 검사 기계구조물 파괴사고 원인규명 약물 분석법 연구개발 및 감정 검사 독극물 특성 및 정량분석법 연구 및 감정 검사 미세형태, 미량원소 분석 및 방사선동위원소 분석 화학무기용제 및 유해성가스의 현장검지법 개발 분석 거짓말탐지 검사 연구 문서감정, 사무기문자감정, 인쇄물감정 등 음성 이동( 異 同 ) 식별 소년비행 원인및배경, 대책 등 연구 GIS, 범죄두려움 및 체감치안 등 실증연구 수사지원 연구 및 범죄자 프로파일링 교통규제, 신호제어, 교통안전시설 등 연구 교통안전교육 및 사고방지 관련 연구 교통사고분석 및 차량 장치 연구 1. 총기 단환류 이동( 異 同 )식별에 관한 감정 및 검사 2. 위조통화 감정 및 검사 3. 각성제의 미량분석에 관한 감정 및 검사 (개요) 1983년 이래 운영, 기본 교육과 훈련 그리고 법과학 실습 위한 기술을 경찰범죄연구소의 경력 지원에게 제공 (목적) 새로운 법과학 교육, 다양한 감정기법 교육 및 연구 수행 66) 일본과학경찰찰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67 책임연구과제 3.프랑스의 과학수사조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프랑스 과학수사 조직과 기능 프랑스의 경찰조직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상에서부터 내무부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에 이르는 위계질서 하에 국가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찰체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 다. 다만, 프랑스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경찰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수사 조직체계와 다른 점이다. 프랑스는 국립경찰 내 과학수사부서와 군경찰 내 과학수사부서로 이원 화되었다. 국립경찰의 과학수사요원은 중앙수사국과 생활안전국에 소속 되어 있다. 파리경찰청 내 근무하는 과학수사요원들은 국립경찰 소속이 아닌 파리경찰청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과학수사요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7) 프랑스의 과학수사경찰 조직은 중앙부서, 광역 및 지방, 각 지역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된다. 중앙부서인 과학수사부국은 여러 과학수사부 서들을 통합하여 1985년 중앙수사국에 설치되었다. 주로 법적신원조회, 감정 등 과학수사기법을 제공하여 범죄수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 수사부국의 조직은 총 5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별의 세부업무를 살펴보면, 범죄자료과는 수배자 정보시스템과 범죄정보관련시스템 등 수 사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신속한 수사방향 설정 및 범 인 검거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중 앙사법신원과는 수사전문인력 및 감식교육을 이수한 경찰관들의 감식활 동을 지도하며, 그 외 재난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특별경찰팀을 관리 운 67) 프랑스경찰청 홈페이지, ( 검색)

6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64 영하고 있다. 특히 냄새학, 탄도학, 미세지문 발견 및 문서감등 등을 전 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문자동검색시스템과 유전자자동검색시스템 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교육과는 과학수사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담당하 며, 전산기술증거과는 휴대폰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의 감식작업을 수행한 다. 그리고 업무지원과는 과학수사 관련 예산을 관리하며, 인력 운영과 필요한 장비 구매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유주성, 2012: 102). 68) 다음으로 광역 및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수사국의 조직과 그 기능을 살 펴보면, 2003년 4월 전국 19개의 관할 구역을 재편하여 9개의 광역지 방수사국으로 통합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파리, 베르사이유, 아작시오의 3개 지방수사국은 재편 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개 지방수사국 내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역사법신원계이다. 주로 범죄현장에 서 채취된 지문을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 을 수행한다. 그리고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대 사건 발생시 현장에 개 입하여 감식 활동을 한다.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총기감정, 문서 필 체연구, 지문감식 등 증거물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치 분석과 CCTV, 휴대폰, 비디오테이프 분석도 수행한다. 69) 지역 도( 道 )단위에 설치된 169개의 지역과학수사과는 생활안전국이나 국경감시국에 소속되어 지역사법신원계의 감독을 받아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용의자의 지문 및 장문을 감식하거나, 유전자감식을 통 해 신원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재물손괴, 변사체 발생, 범죄현장 에서 발견된 흔적이나 지문을 채취하여 범죄수사에 도움을 준다. 참고로 프랑스 경찰서 단위의 과학수사업무는 과학수사반에서 담당한다. 대부분 의 과학수사요원들은 교통경찰이나 구조경찰의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68) 유주성, 수사권조정과 경찰의 수사구조: 국가수사조직 도입모델로서 프랑스 중앙사법 경찰국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0(1), 2012 p ) 프랑스 Police Scientifique 홈페이지, ( 검색)

69 책임연구과제 수행하는 경찰관들이다. 이들은 감식 기초교육을 이수한 순경들이며 경 미한 범죄사건에 대한 범죄 흔적이나 징표를 발견하여 수사업무를 조력 한다. 70) 실제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전체 중죄와 경죄의 2/3에 해당하는 사건을 생활안전국 소속의 수사조직이 처리하고 있다. <그림 5> 과학수사부국의 조직구성 및 세부업무 나.프랑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프랑스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Institut national de police scientifique: INPS)은 치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1년 11월에 창 설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프랑스 대법원이 승인한 감정법인으로 경찰, 검찰, 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범죄현장에서 발견 70) Martine Monteil, 100 ans de Police judiciaire, Michel Lafon, 2007, p.131; 김혜 경 김택수, 선진국의 법과학 체계 및 입법례 비교, 대검찰청 연구과제, 2014, pp.71-72에서 재인용

7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66 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분석을 실시한다. 과거 경찰청 산하의 과학수사연 구소들을 통합하여 리용에 중앙센터를 설치하였고, 릴, 리용, 마르세이 유, 파리, 툴루즈의 지역과학수사연구소와 파리경찰청의 독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하고 있다. 71) 민간 감정분석기관과 마찬가지로 과학수사연구소 는 사법기관이 감정의뢰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8개과를 구성하여 업무영역을 수행한다. 먼저 탄도학과는 무기 및 화약류에 대한 검사 및 현장검증 지원, 부검 참여 등을 담당한다. 문석 및 흔적과는 지문 감식 및 비교, 범죄현장에서 발 견된 족흔이나 공구흔 등 흔적 검사 및 대조 업무를 수행한다. 화재 및 폭발과는 화재 현장감식, 기폭물질 수색 및 분석하며, 물리화학과는 도 색, 섬유, 토양, 잉크 탄약 등을 감정한다. 마약과는 약물시료의 성분을 분석하거나, 마약 함량측정 및 마약류 흔적을 수색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독물학과는 생물 시료나 비생물 용액의 신경 및 독성물질을 발견하 고 독물 성분을 분석하거나 그 함량을 측정한다. 기술흔적과는 휴대폰, 비디오, 정보저장매체 등 디지털장치를 분석한다. 기타 업무로는 총기감 정시스템, 불법무기전산시스템, 마약류시스템 등 다양한 과학수사기술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3) <그림 > 프랑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직구성 및 세부업무 71) 프랑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lics/inps ( 검색) 72) 김혜경 김택수, 전게서 p ) Martine Monteil, 전게서, p

71 책임연구과제 4.독일의 과학수사조직 및 법과학연구소 가.독일의 과학수사 조직 및 기능 독일 내무부 소속인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며, 법무부 소속인 검사는 수사절차를 주재한다. 검찰청 소속의 감정기관이 없으며, 독일의 부검의 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74) 수사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차원과 주 단위가 독립된 기관으로 내무부 산하 외청으로 운영된다. 1949년 기 본법 제정 당시 경찰권행사는 주의 권한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6개의 분권화된 경찰체제를 유지하여 독자적인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 다. 법과학수사도 마찬가지로 연방범죄수사청(BKA, Bundeskriminalamt) 74) 박미숙 김민지 박진영 천진호 한면수 표창원,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0, p

7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68 소속과 주 단위 범죄수사국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75) 연방범죄 수사청은 연방과 주 경찰 인력 사이의 협력을 조정하고, 국외 수사기관 의 업무 공조를 수행한다. 그리고 국제범죄, 조직범죄, 무기밀매, 테러, 기업범죄 등 국가의 법익을 침범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를 담당한다. 76) 연방범죄수사청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연방범죄수사청 산하에는 법과학연구소(Kriminaltechnisches Institut, KTI)를 국( 局, Abeleiiung)으로 편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주의 경우 각각 주범 죄수사청(LAK, Landeskriminalamt)을 두고, 산하에 법과학연구소를 운 영하고 있다. 77) 법과학연구소는 물리, 화학, 생물학, 증거서류, 필적감정, 총기분석 등 의 감정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기타 범죄수법과 범죄예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나 기술개발과 관련된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과학수 사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분야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연방 및 지방의 경찰관이 현장증거를 채취하여 관련자료를 연구소로 송부하면 이에 대한 감정 및 기타 필요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독일 법과학연구소 1946년 1월 법과학연구소가 공식 설립된 이래 78), 5개의 전문부서를 구성하여 총 22개의 법과학 영역에서 연구와 감식활동을 수행한다. 5개 의 전문부서는 물리 및 화학부서, 화기 및 물질과학 부서, 생명과학 부 75) 김혜경 김택수, 전게서. p ) 2014년 약 5,600여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연방범죄수사청 창설 이래 약15배 정도 증가하였다. 77) 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 1953년 연방범죄수사국을 신축하였고,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2008년 제2청사를 건립 하였다. 2008년에는 340여명의 직원들을 가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실을 신축하였다

73 책임연구과제 서, 문서감정 및 의학부서, 필적 및 음성감정과 정보기술 부서로 이루어 져 있다. 약 60여 개의 세분화된 법과학 영역과 300명이 훨씬 넘는 직 원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림 > 법과학연구소 조직구성 법과학연구소는 독일 각 주의 법과학기구나 연방 대법원 및 검찰로부 터 법과학 조사수행과 관련된 의뢰를 요청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법과학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 대학, 산업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연 구개발을 진행하고 다양한 법과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대학, 국방부, 연방경제기술부, 연방정보보안국, 연방재난안전보호국, 군사과학 연구소에 법과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법과학유럽네트워크 (European Network of Forensic Science Institute, ENFSI) 79) 에 참여 하여 법과학연구방법과 기술표준과 관련된 공동 개발의 표준화작업을 수 79) 법과학유럽네트워크는 유럽차원의 설립기구로서 전체 36개국의 63개 이상의 법과 학 연구소가 가입되어 있다( : 검색)

7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70 행하는 등 국제적 법과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럽 내 다양한 법과학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과학연구소는 매년 만 건 이상의 증거물(마약, 총기, 위조문서, 방화 물질 등)들을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독일연방 사법기관 부서 들로부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구개발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과 계획을 수립하여 그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법과학 기술개발에 힘 쓰고 있고, 수사 절차 및 법과학 기술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수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여러 전문가 조직체제를 구성하 여 범죄수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경찰을 대상으로 법과학 관련 기본 고급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80) 5.네덜란드의 과학수사 조직 및 법과학연구소 가.네덜란드 과학수사 조직 및 기능 81) 네덜란드의 법집행기구는 안전 사법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의 소관사항이며, 2013년 1월 단일 중앙경찰로 재편성되면서 10개의 지역팀(unit), 특별경찰활동을 위한 1개의 중앙, 일반 경찰서비스 센터로 구성된 Politie 라 불리는 국가경찰이 출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성은 하나의 조직체 내에서 각 단위별로 빈틈없는 협력관계를 특징으 80) 김혜경 김택수, 전게서, pp ) INTERPOL 공식사이트, 네덜란드 정부홈페이지, l-police-force

75 책임연구과제 로 하며, 3개의 단위로 지방(loc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지휘부(Force Command)는 중앙 기능으로서 국가적으로 적용하 는 정책개발과 전략적 결정을 담당하며, 청장(Commissioner), 부청장 (Deputy Commissioners) 그리고 최고 정보 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로 구성된다. 네덜란드는 각 지역단위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국가경 찰은 한 개의 중앙부에서 독립적으로 자체 사업을 운영한다. 중앙부에서 는 지역 간 발생사건이나 감식수사와 경찰견 부서, 항공경찰 등 특별 경 찰활동을 책임진다. 중앙부(Central Unit)에서는 국가경찰 작전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중앙 작전과(Central Operations Division), 중대 조직범죄, 아동성범죄, 환경 범죄, 테러리즘, 하이테크 범죄등을 담당하는 중앙범죄수사과(Central 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 국가감식서비스센터(National Forensic Service Centre)를 포함하고, 작전상 지원, 은밀한 활동을 위 한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중앙작전협력과(Central Operational Cooperation Division), 네덜란드 주요 교통망과 관련된 안전과 범죄에 대응하는 중앙교통과(Central Infrastructure Division), 전국, 지방, 지 역 수준에서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앙안전보호과(Central Security and Protection Division), 특히 중앙안전보호과는 대테러부서 와 공공안전서비스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폭력범죄 와 테러리즘을 담당하는 특별중재과(Special Interventions Division), 국내 법집행 기구간의 정보 협력과 국제 범죄정보 교류 등을 담당하는 중앙정보과(Central Intelligence Division)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부(Regional Units)는 경찰서장(Chief Constable) 책 임 하에, 약 10개의 지역부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의 경찰활동을 책임지

7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72 고 있으며, 각 하부 부서는 다음과 같다. 지역경찰기관과 현장에서의 경 찰활동을 연결해주는 지역운영과(Regional Operations Division), 범죄 조직과 심각한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지역범죄수사과(Regional 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 위협평가의 형태로 최신정보를 지역 부에 제공하는 지역정보과(Regional Intelligence Division), 그리고 갈 등과 위기관리, 민원 전화 서비스 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운영협력 과(Regional Operational Cooperation Division)로 구성된다. 각 지역부는 지리적으로 세분화하여 선거구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구 역(district)으로 나뉜다. 이를 강력일선팀(Robust Frontline Teams)이라 고 부르는데, 여러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한다. 담당구역은 일선팀 이 활동하는 지방단위와 지역단위 사이를 연결하며, 모든 구역에는 범죄 수사팀(Criminal Investigations Team), 지능센터와 Flex Team이 있다. District Flex Team은 일선팀이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인력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공공질서와 범죄수사에서 문제 중심 대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Netherlands Forensic Institute, 이하 NFI)는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법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NFI는 세계 제 2차 대전 즉후인 1945년에 법무부 산하 범죄연구소 (Criminological Laboratory)로 설립되었다. 한편, 범죄연구소 설립 이후 1951년 사법의학연구소(Judicial Medical Laboratory)가 새롭게 설치되 었다. 이후 두 연구소는 1999년에 합병하여 현재 NFI의 조직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병합된 NFI의 조직 구성과 그 기능은 다 양하고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비춰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77 책임연구과제 2004년 NFI는 조직의 변혁과 기능의 확대를 통해 40여개의 법과학 분 야를 연구하는 획일적인 연구기관의 모습을 갖추었다. 2014년 기준 579 여명의 법과학 관련 연구원과 직원들이 NFI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림 > 법과학연구소 연혁 사법연구소 설립 (정부운영) 법무부 산하기관 으로 설치 운영 사법의학 연구소 유사기관 설립 후 사법연구소 +(병합) 사법의학 연구소 법과학 연구소 개소 1945년 설치 1948년 실시 1951년 설치 1999년 병합 現 조직 유지 NFI는 법무부 산하 단일 연구소로서 범죄수사 관련 감정 업무 수행과 법과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사건 현장 조사 건수는 약 4 만 건 이상이며, 약물분석, 혈중알코올 검사, DNA 데이터베이스 내의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같은 표준 조사는 매년 약 3만 건 이상을 수행하 고 있다. 또한, 법과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 고 있다. 형사사법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법과학을 통해 증거 확보의 방법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및 정책 개발에 투자하고 있 다. 82) NFI은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기술학, 생물학, 자연과학 등의 영역에서 법과학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집행부 산하 DNA데이터베이스 관리팀과 협력 직원들이 있다. 법과학 관련 6개 분야의 부서(인체증거추적, 디지털 기술 및 생체계측, 병리학 82)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 홈페이지, ( 검색)

7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74 및 독성학, 마약, 물리 화학, 미세증거)와 사고 대응팀과 모바일분석팀을 관리하는 본부사무실, 그리고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NFI Academy가 있 다. 83) <표 8> 법과학연구소 연구 분야 연구 분야 홍보 및 교육 사건 현장 조사 생물학 마약 및 물질 화학 디지털기술 내용 법과학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개선 및 소개 피해자 신분 확인, 증거 보존, 법과학적 고고학, 범죄 현장의 디지털 복원 생물학적 증거 수집, DNA 관련 연구 및 분석, 현흔 패턴 분석, 지문, 모발, 인류학, 독극물학, 병리학, 법의학 등의 영역분야 연구 및 조사 마약범죄 관련 조사, 탄환 잔여물, 무기, 폭파장치 관련 조사, 화재 조사, 문서 조사 등 법적으로 훼손된 사건 현장 및 증거물 조사 음성 및 데이터 분석 및 조사 NFI의 주요 업무는 감식 감정 업무(Forensic Casework), 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그리고 전문 지식 및 인력 관리 업무 (Knowledge & Expertise)이다. 다른 법과학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감식 감정 업무는 주로 법원,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 기관에 대해 범죄사건 관련 증거 감식이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공정거래위원회, 세 관, 국세청 등의 기관들에게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NFI는 자국 내 의 법과학 수사지원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하다. 특히 유고 전범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레바논특별재판소, UN, 인터폴 등 국제 수 사업무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NFI는 연구개발을 통 83) 김혜경 김택수, 전게서, p

79 책임연구과제 해 법과학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 및 평가하는 업무도 진 행하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을 대상으로 법과학 관련 교육을 실시하 고 입법 및 형사정책을 제안하거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84) <그림 >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의 주요 업무 최근 법과학 분야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85) 첫째 로 고객 중심의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수사 의뢰 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특히 신속한 감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고객의 요청 86) 에 부합되는 84)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 홈페이지, ( 검색). 85) Arian C. van Asten, On the Added Value of Forensic Science and Grand Innovation Challenges for the Forensic Community, Science and Justice, 54, pp ) 최근 요청으로는 분자 몽타주 작성(분자생물학 적용), 지문의 화학적 추적(식습관, 흡

8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76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둘째, 대량살상 무기를 활용한 범죄 대응을 위한 법과학 시스템 개선 과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NFI는 20명의 전문가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연 간 6회 이상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과학연구소 내 범죄현장수사연구소 (CSI Lab)로 다양한 법과학 기술을 도입하였다. NFI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범죄현장 수사를 위한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감식전문가 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CSI Hague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87) 이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소재 13개 관련 민간기업(Philips 등)과 연구기관 그리고 병원 및 Hague 대학교가 참여하였으며, 네덜란드 재정경제부 및 헤이그시가 재정지원을 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법과학 기술 은 사건현장을 디지털화하여 3D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용의자가 남긴 흔적을 신속하게 찾거나 증거를 확보하는데 용이하 게 활용된다. 그 외 열감지 카메라나 센서 개발 등을 통해 신속한 과학 수사가 가능한 기술들을 도입하였다. 연, 약물 복용 등)을 통한 정보 획득, 부검 기술 향상(생물학, 방사능, 독성학 적용 통 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기술 개발, 이동식 질량분석기 개발을 통한 실시간 화학적 성분 확인 연구 등이 있다. 87) CSI The Hague 홈페이지, ( 검색)

81 책임연구과제 <표 9> NFI의 범죄현장수사연구소 기술 개발 기술 분야 가상범죄현상 시물레이션 개발 센서 측정 기술 열감지와 분광카메라 개발 증강 현실 기술 세부내용 처음 접하는 범죄현장에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상범죄현장의 시물레이션 도입하여 훈련 실시 생물학적 정보(심박수, 흔적 추적)를 활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분 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열기의 이동을 시각화하여 물체 내부 를 확인하고 열기의 원인 감지 가능 분광카메라는 범죄현장에서 유기물의 화학적 구조 기록 가능 머리부착형 증강 현실 기술 장치를 개발하여 범죄현장에 대한 3D 입체 기록이 가능, 이를 통해 범죄현장을 재구성하여 재검 토가 가능 6.중국의 과학수사 조직 및 법과학연구소 가.중국의 과학수사조직 및 기능 중국에서는 공공안전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China)가 공공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공공안전부는 중국의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의 일부이다. 중국에서 법집행은 공공보안국(Public Security Bureaus)과 지방 정부 하에서 주요 마을과 도시 그리고 군에서 운영되 는 지방과 시의 공공 보안국에 의해 이루어진다. 88) 88) 공공안전부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법과 질서를 유 지, 극단주의, 폭력, 테러의 예방, 국가 보안 유지, 관리 등록 업무(신원확인 서 류, 출생 증명서, 출국 및 입국 허가, 체류여행객을 위한 허가), 폭동과 집회 통제, 공공 정보 네트워크 보안

8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78 공공안전부는 국가경찰의 운영과 관리의 측면에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경제범죄수사(Economic Crime Investigation), 국경통제 (Border Control),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 화재통제(Fire Control), 교도소보안(Prison Security), 교통통제(Traffic Control), 국 제경찰협력(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마약통제(Drug Control), 대테러(Counter-terrorism) 등의 하부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89) 다만, 중국경찰의 각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내부에 형사수사업무를 전 담케 할 전문기구와 조직을 갖추고 있다. 중국경찰의 형사수사 기구와 조직은 각 지방별로 특성에 따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수사정보조직, 사건수사기구, 통신지원체계, 현행범검거등 기동형사조직, 통제와 수배기구, 형사과학기술조직, 강력반, 외부공조와 기술적인 수사 부문, 기초수사업무 조직으로 나뉘어 형사수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물 론 이렇게 세분화하여 갖춘 조직은 대도시 경찰을 중심으로 나뉘었고 지 방의 중소도시는 실정에 맞추어 2-3개 부문은 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과학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과학기술조직을 두고 있으며, 각 경 찰기관별로 설치해놓은 법의학, 검증, 문서, 사진감정, 화학실험, 경찰견 관리 등의 감식과 과학수사 조직이다. 중국경찰의 수사조직에 있어 주목 할 만한 특징 중 하나가 과학수사와 감식기술 및 연구의 체계화와 실용 화 체제라는 점이다. 중국경찰의 과학수사와 연구는 공안부에서 과학기 술부문을 단위로 분류하고 중요한 연구는 직할 연구소를 두어 직접관리 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제2연구소는 중국인민공안 대학 내에 위치하며, 의학, 화학, 물 리학 등이 우수한 인력에 경찰의 신분을 주어 특채하여 운용되고 있고 지방마다 주요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 공안국 단위에서는 수사를 뒷받 89) INTERPOL 공식사이트, (

83 책임연구과제 침할 과학연구 분야는 반드시 중점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형 사수사기술로서의 감정과 검증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법정의 유 요한 증거로 채택됨은 물론 검찰과 법원의 감정위탁도 처리하여 법적제 도적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과학수사의 연구는 흔적검사감정, 문서검사감정, 법의검사감정, 형사화학실험감정, 형사사진기술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흔적검사감정 현장의 형상화된 흔적에 대하여 수집 탐색 확정 분석 감정하는 응용과학부문으로 주요 대상물은 손흔적(지문포함) 90), 족적, 공구흔적, 치아흔적, 창탄흔적, 차량흔적, 가축흔적과 분열-파괴흔적, 열쇠흔적, 유 리와 섬유흔적 등 세분하여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문서검사감정 문서감정은 민 형사상의 일정한 문서증거에 대하여 문서와 사건과의 관계, 문서와당사자 또는 혐의자와의 관계를 확정하는 기술 검사와 사법 감정수단을 말한다. 금석학이 일찍이 발달한 중국은 이 분야에서도 역시 세부적으로 필적부문, 인쇄도면분야, 기술된 언어분석, 오염된 기재 내용 분석, 문서재료 분석, 문서상에 나타난 인적 특성 등으로 나누어 오랜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형사수사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90) 중국의 지문관리는 중요형사범과 강제조치(체포, 구속, 주거감시, 보석 등)가 취해진 피 의자, 소년원 수용자와 노동교양소의 수용자, 현행범으로 검거후 석방된 자, 경범처벌 법과 유사한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군중선동, 절도, 사기, 인장위조 등 경범들에 대하 여만 10지지문과 단지지문, 장문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8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80 (3) 법의검사감정 법의 감정은 의학, 생물학의 기술을 통해 인체의 상해와 사망, 신체유 류물 등의 문제를 검사하고 검증하는 기술이다. 법의학은 중국의 의학계 에서는 8개의 전문과 중의 하나로 매우 중시되고 있으며, 연구의 내용도 법의병리학, 법의독리학, 법의임상학, 법의인류학, 법의혈정학, 등으로 세 분하여 연구되고 있다. 형사수사에 있어 법의검사감정의 대상은 주로 살 인사건에서의 사망원인, 사망시간, 추정도구, 범행방법 등에 대한 검사감 정, 시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검안과 부검, 피의자나 제3자의 신체적 증거에 대한 검사감정, 인적인 유류물 등의 분석과 검사감정(혈액, 타액, 정액, 배설물 등의 분석), 인체중독감정 등이 있다. (4) 형사화학실험 감정 형사사건과 관련된 물질의 화학적인 검사와 실험으로 감정하는 전문기 술로 비교적 광범위한 분야의 전물기술이다. 주요 감정기술 내용은 내용 물 분석과 도구분석, 폭약 성분분석, 독극물 분석 등이다. (5) 형사사진기술 일반적인 사진기를 통해 전문적으로 사건관련의 물체를 촬영하는 전문 기술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진기술은 일반적인 사진 또는 예 술사진, 광고사진과 달리 객관적이고 임의로 확대하거나 편집하지 아니 하면서 사물이나 인체 등을 확인 감정하는 수사기술수단이다(김주완, 2008, 재정리). 91) 91) 김주완, 중국경찰 조직 및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85 책임연구과제 나.공안부 법과학연구소의 조직 및 기능 공안부 법과학연구소(Institute of Forensic Science, Ministry of Public Security)는 중화인민공화국 산하 중점연구기관이다. 중국공안기 관 내 형사과학 기술분야의 전문 감식 기관으로서, 전국 공안부 소속의 약 3,000여개의 연구소가 설치되었고 30,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들은 공안직 계급으로 근무하며, 법과학 전공별 기술직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 법과학연구소는 1973년 12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안부 소속 형사계의 과학기술연구로 시작하였다. 이후 1984년 공안부 제2연구소를 설립( 現 물증감식센터)하는 등 법과학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법과학연구소는 공안부와 협력하여 형사사건 물증 검증, 사건 현장 조 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 구성은 행정관리부, 기술직업능력부, 감 정업무부, 공회, 측정단위부 등 총 5개 부서로 나누어 운영된다. 이 중 감정업무부는 16실과 형사기술편집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범죄사건 관련 물증감정 및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1973년부터 감정업무 및 그밖에 물증감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06년 국제공인 시험기관 의 인정을 받아 13개 감정분야에 적용하여 국제표준 92) 에 부합하는 실험 실관리체계를 건립하였다. 감정업무부는 다른 국가의 과학수사기관과 마 찬가지로 중앙정부 및 공안부와 협력하여 중대한 범죄사건과 관련된 물 증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법의학병리손상, 법의학, DNA감식, 독약 마약감식 등의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3) 92) ISO/IEC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받았다. 국제표준에 부합된 ISO/IEC17025의 실험실관리체계가 설치된 이후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년 10월 최종적으로 법과학연구소의 13개 감정전문부서는 국가인가위원에서 인가를 받았다

8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82 각 감정 분야별 구체적 업무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었다. 감정 분 야별 업무내용은 다른 국가의 감정기관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감식실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법의병리손상감식실은 생체의 법의학 검사와 감식 을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법의 학물증감식실은 물증감식 실험실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미상의 흔적 부 위에 ABO형, 효소형, 혈청형의 검사방법을 통해 개인 식별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생물검사를 통해 체내조직이나 체액, 분비물 등 을 확인하고 DNA검사기술을 활용해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DNA감식실 은 재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DNA감식을 통해 개인을 식 별하며, 사건현장의 물증을 확보해 생물조직검사를 실시한다. 독류마약 류감식실은 범죄사건에서 이용된 독약이나 투약, 독극물 등을 검사하고, 마약 관련 형사들과 협업을 통해 범죄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미량물증검 사감식실은 화약, 폭약, 섬유, 금속 등 미상의 물질들을 사건현장에서 수 집하여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 지문감식실, 총기감식실 등 감식실 의 주요 업무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93) 박미숙 김민지 박진영 천진호 한면수 표창원, 전게서, pp

87 책임연구과제 <표 10> 중국 법과학연구원 감정업무부의 주요 기능 업무담당 법의병리손상 감식실 법의학물증 감식실 DNA감식실 독물 마약류 감식실 미량물증검사 감식실 흔적검사감식실 지문감식실 총기감식실 시 청력기술 검사실 문건감정실 전자물증검사 감정실 특정화학감정실 생물화학기술생 산품연구실 물증감정기술 기계연구실 방위기술 기계연구실 폭약류검사 감정실 세부업무 내용 변사체, 생체 법의학검사 및 감식 업무 미상의 흔적 부위에 혈청형, ABO형 등 검사, 생물검사 활용한 체내조 직, 체액, 분비물 확인 등 사건 관련 DNA감식, 생물조직검사 독약, 투약, 흡입식 독극물 등 검사, 마약 관련 형사사건 감정지원 및 협력 화약, 폭약, 휘발류, 등유 및 섬유 등 증거물 검사 사건 현장에서 발자국, 공구 흔적, 차량 흔적 등 수집하여 감정 미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감식과 재검증업무 수행 총기류, 탄약, 탄약 흔적을 검사 영상기술 검사 및 사법어음성학 검사 진행 사건 현장 내 펜 흔적검사, 언어식별, 프린트, 도장, 위조지폐, 불온문 서검사 등 수행 전자설비안의 물증검사 감정 전용화학시약류 연구, 경찰장비 및 도구 연구개발 법의학 전용 검사 시약류와 관련 기기 연구, 독극품 검사 시약류 생 산 개발 지문, 흔적, 사진, 법의학, 화학, 기계설계 검증 업무 진행 재료감정과 방위기술도구 연구 폭약류 사건 관련 감정 및 방폭 관련 기술 연구 등 폭탄사고 대비

8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84 제4장 한국의 경찰 과학수사 발전방향 제1절 과학수사 조직 및 기능 비교와 시사점 1.국내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 및 시사점 가.조직의 규모 확대와 위상제고 요구 증대 앞서 국내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국과수, 검찰, 국방부 과학수사 연구소의 조직 체계와 그 기능을 살펴보았다. 과학수사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학수사 분야의 전 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의 경우,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디지털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 화하고 있다. 2005년부터 검찰청 산하 디지털 수사담당관실을 운영하다 가 2008년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설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수 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013년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를 새 롭게 설립하였였고, 2015년 과학수사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사이버 수사 과 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버테러, 해킹 등 사이버 상에서 국가안 보나 경제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국가기간산업, 금융 등의 인터넷망과 통신 등을 공격하는 국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의 역 량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증거재판주의 국민인권 강화 등 사법환경 변화에 따

89 책임연구과제 라 경찰 수사구조를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수사 체계로 전환이 강조 되는 배경이 있을 것이다. 앞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더불어, 범죄의 지능화 이상범죄의 증가, 수사기법 노출로 증거 수집역량 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역량 강화 절실한 치안환 경의 변화에도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조직개편을 통해 그 동안 과학수사기획관과 담당관(3명)으로 운영된 과학수사기획관이 과학수사부장과 기획관(1명), 과장(4명), 과학 수사 관련 전문인력 124명 등 총 130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검찰 내 단일 부서로는 최대 규모의 인력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찰의 과학수사 조직 인력은 과거에서 진일보 하지 못 하고 48년 감식과 로 출범 이후 현재도 과 체제, 경찰관 인력 00년 22명에서 15년 26명인 채로 운영되고 있어 과학수사 현장업무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유벙언사건을 계기로 광역과학수사체제를 전면 시행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장근무 인원 부족으로 교육, 휴가제약 및 과다 근무로 피로감 이 누적되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와 시 간이 늘어나면서 출동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만도 우려되는 상황이 다. 즉, 현장감식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된 광역과학수사체제의 문제점도 인력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과학수사 신규업무는 증가하고 94)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직 인력지 94) 범죄자DNA은행 운영 업무 : 시행된 DNA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속피 의자 및 범죄현장 DNA에 대한 사무를 총괄담당, 이에 DNA인적관리팀 을 신설하 였으나 현재까지 인력증원 없이 운영 중 법제정 당시 인력추계로 경찰관 4명 증원으로 통과,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정원 반영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영, 원활한 범죄자DNA은행 운영 업무 수 행 곤란 과학수사 新 기법 개발 도입 업무 : 12~ 13년 기간 중 체취증거, 장문, 법보행(걸음걸 이)분석, 수중과학수사 기법을 도입 운영 중이나 담당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 및 기법 개선 등 기법 정착화 미흡, 향후 기법개발에도 장애 경찰 과학수사 R&D 수행 업무 : 14년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이 치안에 필요한 R&D를

9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86 원은 없어, 원활한 과학수사 업무 수행 곤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장 과학수사를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경찰 과학수사 조직의 위상도 저평가되고 있다. 범죄현장의 과학수사는 대부분 경찰에서 업무 를 수행하기때문에 경찰 과학수사 발전이 대한민국 현장 과학수사 발전 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아 아니다. 그러나 검찰 과학수사부의 과학수 사기획관(기획관: 차장검사/1급대우) 을 과학수사부(부장: 지방검사장/차 관보대우) 로 승격하고, 군은 국방부조사본부 아래 과학수사연구소 를 두고 소장을 대령(부이사관급)으로 운영 하는 등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수사 조직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경찰청 과학수사 조 직은 총경체제로 경찰 창설 이래 답보상태이다. 이러한 조직규모와 위상 으로는 과학수사 기획 전략추진 등 과학수사 발전 역량 미흡사회적 요구 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따라서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사회 적 요구에 부응하고, 과학수사 기획 및 지원역량 강화 등 과학수사 발전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규모에 대한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나.1차적 현장감식 및 감정업무의 역할 증대 국내 과학수사 조직체계를 비교해 보면,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이 뚜렷 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방부의 경우 해당범죄의 범위가 한 정되어 있어 수사와 감정기관이 일원화되어 있고, 과학수사 감정 및 지 원뿐 아니라 현장감식을 위한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 범죄현장에 1차적으로 투입되는 기관임에도 불구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15년 처음으로 경찰청에 R&D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와 관련 과학수사 R&D가 진행 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R&D가 진행예정이 나 이를 담당한 인력부족으로 업무수행 곤란 * 법광원 개발 및 영상검색 고도화 등 첨단과학수사 기술개발 과제로 5년간 R&D 예산 39억 확보 / 現 16년 R&D 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과제(4건) 제출 진행 중

91 책임연구과제 하고 현장감식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하기 위한 역할범위는 여전히 한 계가 많다. 특히,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범죄, 이상범죄, 과학기 술발전에 따른 신종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1차적 과학수사 요 구는 더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찰 과학수사의 업무범위는 매우 한정적이고 이에 따른 교육, 연구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 의 업무에 있어 1차적 현장감식이 중요한 디지털포렌식 분야와 간단한 감정업무에 대한 범위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은 서울시나 특허청 등 유관기관에 대한 포렌식 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포렌식의 표준 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수사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컴퓨터포렌식, 모바일포렌식, 데이터베이스포렌식, 특수분석 등 현장 압수수색에서부터 디지털 증거관리, 분석, 추출, 결과 보고에 이르 기까지 디지털 수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 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일률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인 디지털 수사의 운영과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 3단계 교육체계(기초교육, 전문가양성교육, 심화교육)를 시행하고 있고, 첨단 분석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검찰은 전국 디지털 수사망 을 구축하여 일선 검찰청의 수사부서에서 디지털 증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수사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국방부 의 디지털포렌식 감식이 과학수사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경찰청 에 사이버안전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업무가 이관되었다. 또한, 감정연구기관인 국과수 역시, 감정과 감식의 세부분야에서 전문 성 제고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그 예로, 법생화학부 내 법유전자과는 04년 KOLAS인정 국제 공인 시험기 관으로 선정되었고, 06년 서래마을 사건 해결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 면서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DNA 감식기관으로 인정되었다. 국과수는 신

9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88 원 확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범죄사건 해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10년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 행에 따른 범죄현장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채취대상자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법공학부 내 디지털분석과는 CCTV를 비롯한 사진, 비디오 등 각종 영상물의 복원, 판독, 위변조 여부 등의 감정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휴대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 각종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복 원, 복구 및 분석에 대한 감정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시 급을 요하는 분야에 대한 경찰의 감정 및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95) 뿐만 아니라, 국과수의 법공학부에서는 교통사고분석과의 감정업무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찰의 과학수사 범위도 교통분야 등에 걸쳐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체범죄발생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관련 범죄사고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존파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를 위장한 범 죄 등에 신속한 증거수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는 과학수사의 패러다 임 변화에 따라 경찰의 과학수사 범위는 전 기능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용되어야 할 업무범위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장감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DNA감식과 CCTV 등의 분석은 경찰 과학수사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국과수에서 수행한 감정처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다. 2010년 총 27만여건의 감정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29 여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고 최근까지도 총 34만여건의 감정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의 가중이 예상된다. 95) 조병인,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실태와 발전방안, 형사정책연구, 77, 2009, p

93 <표 3> 년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 96) (단위 : 건) 책임연구과제 구분 감정처리건수 276, , , , ,117 연도별 증가율(%) 특히, 2013년 국과수가 각 기관별로 감정 의뢰받은 건수를 비교해 보 면, 경찰이 26만여 건으로 전체 감정의뢰 비율 중 96%를 차지하는 등 외부 감정은 대부분 경찰의 의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 럼 신속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간 단한 감정 업무는 경찰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 국과수 감정의뢰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외부의뢰 국과수 기타 내부 계 경찰 해경 검찰 (법원, 군) 의뢰 감정 건수 275, ,185 4,416 4,385 1,790 59,233 비율 (%) *출처: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5, p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9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90 다.과학수사 전문 교육 및 연구개발 강화 필요 국과수의 법공학부 내 디지털분석과는 CCTV를 비롯한 사진, 비디오 등 각종 영상물의 복원, 판독, 위변조 여부 등의 감정과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휴대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 각종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복원, 복구 및 분석에 대한 감정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과 수는 경찰 검찰 국방부의 전문감정요원들을 대상으로 감정전문교육을 제 공하고 있다.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와 관련된 연구와 전문교육을 국과 수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97) 그리고 검찰청의 과학수사부에서도 과학적 조사기법뿐 아니라, 감정 및 감식, 장비의 개발, DNA 법화학, 법생물 감식 등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감정 전문가를 초청하여 감정기술 등을 연수하는 등 전문교육 제 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군 범죄 및 사건, 사고 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과 과학수사 교육지원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군 기관의 유일한 감정기관이며, KOLAS 인증을 획득하였다. 국내외 주요 학회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정기법 연구와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윤현철, 2009). 특히 군 총기 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기발사실 내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탄두의 비행 모습이나 화약 분출 형태, 불꽃의 분출 거리, 파편 비산 형태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탄도학 실험을 통해 총 기사고 현장에서의 탄착흔, 사입구와 사출구를 분석하여 사고현장을 재 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사고 당시의 격발지점, 탄도방향 등에 대 97) 조병인,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실태와 발전방안, 형사정책연구, 77, 2009, p

95 책임연구과제 한 이해와 자 타살 여부의 판별에 대한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군 총기 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실 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조사본부의 자살자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군 내 자살자에 대하여 사망자의 성격, 성장환경, 학교 및 사회생활, 대 인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 일생 전반에 관한 기록과 사망지건의 심 리 상태 등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망의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담 당할 정도로 범죄심리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의 강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검사관 양성교육은 다른 수사기관들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교육에 참여할 정도로 전 통성과 전문성을 자랑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60년 국내 최초로 polygraph 검사기법을 도입한 이래 경찰, 검찰, 국과수 등 170여명의 국내 수사기관 polygraph 검사관을 양성 배출한 바 있다(국방부조사본 부, 2015: 54-55). 98) 그러나 경찰은 경찰교육원과 수사연수원에서 과학수사와 관련한 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프로그램의 단계와 전문성의 문제에 앞서 현장 의 과학수사요원들이 교육을 심도있게 받을 수 있는 근무체계 또는 엄무 량에 있어 한계가 많다. 또한, 최근에 와서 지능화 광역화된 범죄의 특성 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사의 발전에 다양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시작했다. 99) 모든 범죄의 초동수사와 현장감식은 경 찰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현상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 고 범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단서 및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따 라 경찰 과학수사는 범죄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활 98)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수사연구소 보고서, ) 최근 과학수사 신규업무로는 범죄자 DNA은행 운영 업무, 과학수사 新 기법 개발 및 도 입, 경찰 과학수사 R&D 수행 업무(법광원 개발 및 영상검색 고도화 등) 등이 있다

9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92 용 기술 개발, 100) 범죄자 DNA DB 구축, 족윤적 감정기법시스템 확대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에 대한 중추적인 사 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부재하고 자체적으로도 연구개발을 수 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의 과학수사 역 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시스템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연구 개발을 위한 기구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나.과학수사 기능 비교 및 시사점 국내 과학수사 조직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감정과 감식에 해당되는 분야로 검찰청의 법화학감정분야 는 국과수에 화학분석 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공통 업무으로는 마약성분감식을 모발과 소변에서 감정하며, 화 학적 감정으로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이 있다. 화재사고 시에는 국과 수의 경우 휘발성물질감정, 화공약품 및 유해가스류 감정을, 대검찰청에 서는 현장 감식, 재연실험, 컴퓨터시뮬레이션, 증거물감정 및 수사자문등 의 감식종목이 존재 한다. 국과수에서는 이외에도 중금속 화공약품감정, 변사체에서 알코올농도,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및 케톤체분석 등의 업 무를 담당 하고 있다. 디지털 분석분야 는 국과수와 검찰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공통점으로는 일반문서감정(필적, 불명문자, 필흔, 지질감정, 위 100)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은 90년부터 지문의 특징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하여 97년 지 문자동검색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였다. 01년부터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해 양경찰관서에 지문자동검색시스템 단말기를 확대 보급한 이래 신속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첨단 과학수사 체계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06년부터 지문 특징점 DB구조개선과 가출인 및 수배자 등의 자료와 연계하는 세부 검색 조건을 적용하여 활용의 편의성을 높였고, 주민원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원지 지문번호를 자동 분류하였다

97 책임연구과제 조지폐), 영상 및 이미지 개선, 이미지분석, 동일인식별, 길이계측, 편집 및 조작여부판단, 음성연구실에서는 동일인의 음성식별, 녹음자료 편집 여부판별, 음질개선, 녹취록진위여부 및 음성 및 음향신호 확인 등이 있 다. 차이점으로는 국과수의 경우 범죄현장 증거물 상태변화분석 및 범죄 현장 증거물과 피부 상흔비교분석이 추가 되며, 경찰청은 증거분석계에 서 CCTV 폐쇄회로카메라 TV 영상 및 비디오 체증물 정밀사진판독을 수행 하고 있다. 미디어 분석 분야에서는 대검찰청과 국과수가 공통적으로 멀티미디 어 부분, 또는 손상파일복원을 감정하며, 국과수인 경우 디스크 분석, 모 바일 DVR, 블랙박스, 신규기기 및 하드웨어를 추가적으로 감정하고 있 다.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에서 동일한 미디어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심리분석분야 인 경우 국과수는 법심리과 로 경찰청에서 는 증거분석계 와 범죄분석계 로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는데, 그 공통된 종목으로는 심리생리분석(폴리그래프 검사, 뇌전위검사), 심리평가, 진술 분석, 행동분석, 법최면 등이 감정되고 있으며 몽타주 프로파일링은 경 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대검찰청과 국과수에서 2014년 첨단 법과학 적 몽타주기술(수사단서)발굴 개발사업 을 체결함으로써 연구가 종료되 는 2018년 이후 공통적 종목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101) DNA 감식은 범죄현장에 남은 생물학적 증거물로써 첨단 과학수사 기 술로 그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다. 대검찰청인 경우 DNA 수사담당관실 (DNA forensic division) 을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범인식별, 대 형참사 사고에서의 신원확인,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업무지원, 개인 식 별 검사, 동일부계, 동일모계 확인검사 및 R&D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인 경우 DNA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인력지원 형태인 스마트랩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인 경우 DNA감식에 101)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법과학연구 본격 추진,

9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94 따른 예산을 운영 및 지원을 하며, 범죄자 DNA 인적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일선에 투입되어 DNA를 유지 관리 및 현장 감식에 모든 과정을 맡아 진행 하는 경찰청의 과학수사팀이 확보 된 DNA를 국과수와의 협 업을 통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나, 절차와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때 DNA의 현장 감식 시스템이 구축되어 연구되고 고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 과학수사는 현장에 필요한 부분과 지문관련 주민관리시스템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증거분석계, 범죄수사계, 자료운영계, 과학수 사계 모두 4개의 계 로 구성되어 있다. 증거분석계는 신원확인(변사자, 신원불상자), 족 윤적반(신발, 타이어 등과 동일여부 판별), 현장지문, 무 인지문 감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계는 지리적(GeoPros)프로파 일링, 및 현장감식지원, 장비개발, 법보행분석, 수중과학수사, 범죄수법자 료 분류를 수행하고, 자료 운영계인 경우 주민등록증발급(십지지문 접수, 관리),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관리 및 운영, 주민원지관리시스템 (JMS) 관리 운영, 수사자료표 관리,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운영관리, 피의자 인적도용 여부 확인, 형사처벌 결과 내용정리, 범죄경력조회를 수행한다. 과학수사계는 과학수사 장비 개발 보급, 관리 기획, 예산편성 집행 등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02) 경찰의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은 90년부터 지문의 특징점 정보를 입력하 기 시작하여 07년 안전행정부의 국가DB 구축사업의 일환인 과학수사 지문 DB 및 공유서비스 체계 구축 3개년 사업의 추진으로 새로운 지 문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12년 주민원지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듬해에 지문 매칭서버 를 추가하여 속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이처럼 경찰의 지문자동검색시스 템은 수집한 지문자료를 디지털 이미지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사건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신원불상의 범죄현장 지문이나 변사자 지문 등을 신속 102)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홈페이지,

99 책임연구과제 하게 비교 검색하여 신원 확인을 가능케 한다(경찰백서, 2014: ). 또한 경찰은 10년 시행된 DNA법 시행 이후 13년까지 구 속피의자의 DNA감식시료와 현장 증거물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103), 이를 활용하여 2천2백여 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성 과를 거두었다. 또한, 경찰의 족 윤적 감정기법도 신속한 범인검거에 지원이 가능하도 록 전국 경찰서에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운영하 던 족 윤적 감정시스템 을 02년 전국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확대 설 치하였고, 10년부터 전국 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 운영하고 있다(경찰백 서, 2014: 184). 이러한 족 윤적 감정은 사건현장에서 채취한 족 윤 흔 적의 문양 정보 등을 검색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범인검거 및 여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매년 새로이 출시되는 신발이 나 타이어 문양자료를 축적하여 족 윤적 감정시스템 내 데이터를 구축하 고 있다. <표> 과학수사 조직별 담당 업무비교 법화학감정/ 화학분석 약독마약분석 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마약성분감식-성분 확인, 순도측정 마약소변, 모발 감정 법화학감정(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마약지문감정, 법화학감정 제품의 화학적 지문 감정 DB관리, 미세증거물 분석 DB구축,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변사체 알코올농도 및 케톤체 분석, 중금속 및 화공약품감정, 환경유해물질 분석, 변사체 관련감정(알코올),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측정), 화제사고(휘발성 물질 감정), 석유제품관련 유류감정, 화공약품 감정, 유해 가스류 감정 독극물, 잔류농약의 검출 소변마약감정 (메트암페타민,대마,아편류) 현장감식 지원 (일부 미세증거물) 103) 경찰은 주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DNA감식시료와 범죄 현 장에서 DNA시료를 채취 감정한 DNA은행을 구축하고 있다(경찰백서, 2014: 178)

10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96 모발마약감정(메트암페타민,대마,펜터민,합성마약류,신종마약류, 압수마약 분석-환각물질,마약류제조기법감정 법유전자 DNA신원확인정보 DB구축 및 신원조회 법생물연구, 실종아동분석, 구속피의자분석실 검색대상자 분석, 미량분석실 화재수사/ 법 안전과 현장감식 재연실험 컴퓨터시뮬레이션 증거물감정 수사자문 안전사고 원인규명, 구조물 붕괴 해석, 발화원인규명 발화메커니즘 및 연소형태분석 총기 및 폭발물 분석 탄도 분석 폭약류 성분 분석 흔적감정-유리파손,족적,지문형태등 형태학적증거분석 혈흔형태분석- 혈액생성원인, 범죄현장재구성 현장 감식 지원 (사고 원인규명) 화재 감식 혈흔형태분석 디지털분석/ 증거분석계 일반문서감정(필적,불명문자,필 흔, 지질감정,위조지폐) 지문현출 감식기법연구개발 영상 및 이미지 개선 분석 동일인식별 길이계측 편집 및 조작여부판단 동일인 음성실별 녹음자료 편집 여부판별 음질개선 녹취록진위여부 음성 및 음향신호 확인 일반문서감정(필적,불명문자,필 흔, 지질감정,위조지폐) 영상 및 이미지 개선 분석 동일인식별 길이계측 편집 및 조작여부판단 범죄현장 증거물 상태변화분석 범죄현장 증거물과 피부 상흔비교분석 동일인 음성실별 녹음자료 편집 여부판별 음질개선 녹취록진위여부 음성 및 음향신호 확인 CCTV(폐쇄회로카메라 TV)영상 및 비디오 채증물 정밀사진판독 미디어 복사 멀티미디어 부분손상파일복원 멀티미디어 파일복원 디스크, 모바일, DVR, 블랙박스 등 분석, 신규기기 및 하드웨어분석 교통사고 분석과 교통사고차량발생원인감정 사고차량 진행경로에 관한 사고해석 보행자의충격및역과여부,상호충격 여부 심리분석/ 법심리과/ 증거분석계/ 범죄분석계 심리생리분석 (폴리그래프, 뇌파검사) 진술분석, 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폴리그래프, 뇌전위 검사) 심리평가, 법최면검사 폴리그래프 검사, 법최면, 몽타주, 진술분석, 프로파일링 수사장비 개발.관리 대도청 탐지 특수장비 지원 과학수사장비 개발보급,관리 DNA 포렌식/ 스마트랩 형사사선의 범인식별 대형참사 사고에서의 신원확인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업무지원 개인식별검사, 동일 부 모계 확인검사 DNA Database 관리 DNA 스마트랩 인력지원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업무지원 DNA 스마트랩 DNA관리 -범죄자 DNA인적관리 DB 예산운영 증거분석 신원확인 (변사자,신원불상자)

101 책임연구과제 범죄분석 자료운영 족 윤적 감식, 현장지문, 무인지문감정 지리적(GroPros)프로 파일링, 법보행분석, 수중 과학수사, 체취증거, 범죄수법자료 분류 주민등록증발급-십지 지문 접수 관리, 지문자동검색시스템(A FIS) 관리 운영, 주민원지관리시스템(J MS) 관리 운영, 수사자료표관리,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관리 운영, 피의자 인적도용 여부 확인 형사처분결과 내용정리, 범죄경력조회 * 음영부분은 경찰 과학수사 기능과도 중복되는 분야임. ** 국방부의 경우는 범위가 군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기능비교에서 제외함. 앞서 살펴본 치안환경변화에서 확인하였듯이, 지능화 교묘화 되어 가 는 범죄 속에서 수사의 최일선에서 증거를 찾아내야는 경찰 과학수사요 원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변사사건의 현장 감식 등에 서 과학수사의 전문성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유병언 변사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통해 신원미상의 변사체에 대한 신속한 감식과 신원확 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변사체에 대하여 과 학수사요원, 검시조사관 등 관련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물의 감정 및 변사체의 DNA 감식 분석통한 신원 확인 작업이 신속 하지 못하여 비난 여론을 확산시켰다. 인력과 장비 그리고 현장 가까이 에서 신속한 감식이 가능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 이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증대를 넘어 시급을 다투는 중요사건 및 강력 신종 범죄 현장에서 신속하게 용의자를 추정하기 하고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

10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98 의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현장감식에 있어 과 학수사기법은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물리적 증거와 같은 비진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내기 위한 필수 요 소가 되었다.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할수록 현장에서 얻어지는 증거의 증 명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과학수사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증거는 결 국 더 빠르고 신속하게 용의자를 특정하여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결국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드는데 이바 지 할 것이다. 2.국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 및 시사점 가.일원화된 과학수사 조직체계 운영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경찰 산하에 별도의 과학수사기관을 운영하 는, 즉 경찰-감정기관의 일원화 된 조직체계가 특징이다. 우선,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경찰청 산하에 감식과와 법과학 연구기관인 과학경 찰연구소 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산하에 과학수사기관들을 각각 관장하고 있다.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는 과학수 사에 대한 감정업무의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실험, 교육도 체계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 의 조직은 6부 22실로 편제되어 있어, 우리나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와 국과수의 조직체계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포괄적이며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의 범죄행동과학부 소속소년연구실

103 책임연구과제 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 예방 및 대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 다. 이처럼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관도 한국적 특성으로 인해 발행하는 범죄문제, 예를 들어 묻지마범죄 등 원인파악과 예측이 어려운 범죄문제 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연구부서 의 신설에 대한 고려도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범죄예방연구실은 범죄두 려움 및 체감치안 등과 관련된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이 특히 연구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의 교육과 지도와 관련된 운영체제도 상당 히 일률적이다. 연구소는 과학수사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에 과학수사 요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훈련 및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 양한 국제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국외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도입하여 일 본 과학수사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경찰조직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다만, 프랑 스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국립경찰이 과학수사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감정과 수사 활동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의 근접성과 현장성을 공유하여 점차 지능화 광역화 추세의 범죄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처럼 프랑스의 수사지원부서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의 효율적 연계와 실질적 운영을 통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검찰청 소속의 감정기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독 일 연방범죄수사청 산하 법과학연구소와 주 단위별 범죄수사청 내 법과 학연구소는 수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경찰 소속의 통일화된 조직체계 를 운영하고 있다. 법과학연구소는 독일연방 사법기관들의 꾸준히 증가 하는 감정의뢰를 수행하는 동시에 교육과 연구개발, 국제교류 활성화에 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수사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10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00 개발에도 적극 지원하는 독일 법과학연구소의 통일화된 조직체계는 우리 나라 과학수사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의 과학수사 기관의 공통된 특징은 수사주체 기관 인 경찰과 수사 감정기관이 일원화된 조직체계 내에서 운영된다는 점 이다. 이러한 운영체계는 신속한 감정지원이 가능하며 수사 활동에 유기 적인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즉 수사주체기관인 경찰 과 수사 감정기관이 동일 소속 기관으로 하나의 운영체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찰과 감정기관의 일원화된 조직체계 는 국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자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다양한 과학수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효과성 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비추어 볼 때, 국과수 를 경찰로 일원화하기 보다는 경찰 내 현장감식업무를 지원하고, 뼈와 치아 등의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감정 외 DNA 및 미세증거와 같은 간단 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은 경찰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감정부 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나.법과학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2009년 미 회의에서는 법과학의 발전 방안 모색 이란 주제 하에 연방 차원의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주정부와 지방 정부 산하 다양한 법과학 기구들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미 의 회에는 통일화된 독립적인 법과학 기구 설립을 통해 감식전문가들을 체 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인증제 도입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을 권고하 미국 법과학 기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

105 책임연구과제 육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FBI 연구소는 미헌법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200여개의 영역에 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법과학 연구소이다. FBI연구소는 법과학 감정서비스 제공한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FBI연구소의 특성은 감정전문가와 과학수사관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FBI 전문 교육 프로그 램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과학수사를 발전하는데 있어 반드시 참 고해야 할 사안이다. FBI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 며, 세부영역별 법과학 연수 과정을 개소하고 있다. 104) 이러한 교육 프 로그램 운영은 감정전문가 및 과학수사관들에게 다양한 전문지식을 제공 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에는 별도로 법과학연수소를 두어 과 학수사 관련 감정 및 검사에 대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는 법과학뿐 아니라 법심리 정신의학, 행동과학, 교통과학 등에 관현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흉각 광역범죄나 특이 강력범, 교통사고 관련한 범죄수사에 대한 감정과 장비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과학수사부국은 연구교육과를 별 도로 두어 과학수사 이론 및 실무교육을 담당케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 우도 법과학연구소에서 법과학 교육 및 기술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통해 과학수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국외 과학수사 조직들이 주로 경찰청 산하에 연구소를 설치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반해,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조직은 경찰에 104) FBI 연구소 내 FBI Academy 전문 교육 프로그램 현황 : 암호 해독(Criminal Cryptanalysis), 족적 증거물 실험(Examination of Footwear Impression Evidence), 페인트 법감정(Forensic Analysis of Paint), 모발 감정 입문 강의 (Introduction to Hair Examination), 사진술(Police Photography), Forensic Photography(사진 감정), Fundamentals of Handwriting Examinations(필적 실 험 기초 연구), Hairs and Fibers(모발과 섬유 분석), Forensic Facial Imaging(안 면 이미지 감정) 등 27개

10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02 서는 중앙경찰학교,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등 교육프로그램이 분 산되어 있어 단계별 심화 전문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 과학 및 과학수사에 대한 총제척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과정에 대 한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고, 신임경찰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서도 자연과학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 서 경찰청 내 과학수사에 대해 총체적으로 교육기획 등을 담당할 수 있 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 다.국제협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과학 연구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는 앞서 살펴본 국가들의 과학수사 기관들의 운 영체계와 다르게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 과학연구소는 범죄연구소와 사법의학연구소가 병합하여 광범위한 법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단일 연구기관이다. 다른 과학수 사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요 청한 감정 감식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개발과 교육에도 활발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소의 총 예산의 15%를 연구개발에 배정하 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과학수사 기술 장비를 마련하려는 노 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학수사 와 관련된 국제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데 있다. 법과학연구소는 국제형사재판소,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수사업무 요 청에 적극 대응하며, 유고전범재판소, 레바논특별재판소, 인터폴 등의 업 무에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유럽과 더불어,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그 들의 선진 기술을 소개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지원하는 등 법과학연구소 는 국제 네트워크 확장에 혁신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연구개

107 책임연구과제 발, 전문 인력 관리 및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제적 연 계를 확대하려는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의 혁신적 의지와 정책은 우리나 라 과학수사 발전 방향에 있어 참고해야할 사항이다. 한편, 독일의 법과학연구소도 법과학유럽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법과학 연구방법과 기술표준 등과 관련된 공동 개발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국제적 법과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럽 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국내 과학수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progress)과 지능화 광역화 되고 있는 범죄를 신속하게 대 응하기 위해서는 국외 과학수사기관들과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가 지속 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국외 법과학연구소들과 촘촘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족윤적감정, 영상분석, 현 장감식 등 KOLAS 인정 가능여부 검토 후 인정획득 확대를 통해 신뢰성 및 국제적 위상 확보하고, 국제감식협회(IAI), 아시아법과학회(AFSN) 등 과학수사 관련 외국 학회에 적극 참여, 최신 정보 공유 및 국제학회 와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제감식협회(IAI)의 한국지부 인수방안 검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2절 경찰 과학수사 조직의 발전방향 1.경찰 과학수사의 역할 재정립 효율적인 과학수사 조직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큰 고민은 경찰을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청 등 국내 과학수사 관련 기관 간 역

10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04 할과 임무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최근 검찰은 검찰 청에 과학수사부를 창설하고 본격적으로 과학수사 분야를 담당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총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정과 감 식, DNA와 법 생화학, 디지털수사, 사이버수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범죄심리분석, 마약감정(마약지문감정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사이버범 죄수사단의 발족과 DNA감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검찰의 과학수사분야 조직의 확대개편을 통해 검찰 조 직운용의 무게 중심을 공소유지보다 수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외국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 다. 결국 중복수사의 문제와 검 경조서의 증거능력 차등에서 야기되는 증거법상의 문제 및 권한의 갈등이나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등의 문 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 과학수사는 범죄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 문에 초동수사 단계부터 가장 먼저 현장에 임장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수 사를 하는 경찰의 역할과 위상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과학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나, 그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많은 업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특정 기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학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집중되어 시행되고 있다. 적정 처리 건수 초과로 인해 부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연구원의 분소조 차 없는 지역에서는 지정된 지방 소재 종합병원에서 부검을 담당한다. 업무의 편중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감정 결과의 부정확성이라 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오류로 유죄선고가 내려진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뒤집힌 사례가 있다. 105) 이처럼 실제 수사현장에 경 105) 튀김기 내 식용유 과열로 자신의 통닭집을 비롯해 인근 상점 3곳으로 불이 번지게

109 책임연구과제 찰과 함께 나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파악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감정은 사건의 실체와 범인을 밝히기가 어렵다. 감정물의 원 형을 훼손이나 변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서 직접 감식과 감정이 이루어져야만 훨씬 효율적이며,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과학적 증거의 증 명력을 높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과학수사와 관련하여 사이버영역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과학수사의 연혁에서 살펴보았듯이 1999년 1월 이전에는 단순한 감식 에 불과한 것을 과학수사 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찰 과학수사의 메카 로 자리 잡는 듯하였으나, 사이버 영역을 아우르지 못하여 사이버 부분 의 감식 및 증거분석 기능을 별도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로 이관시킴으 로서 오프라인 영역과 온라인 영역의 감식 및 증거분석체계의 이원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디지털 증거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토해 야할 과제는 사실 형사소송법 전반에 이른다. 106) 즉 현실 영역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IP추적 및 하드디스크 복원 등과 같은 디지털포렌식의 영역과 현장감식 등 통상 감식 영역간의 구분이 없어 져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더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서 등을 증거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검토한 결과, 국과수 감정 관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 감식반이 튀김기를 옮기기 위해 식용유를 모두 빼냈다 는 사실을 모른 채 현장사진만 보고 화재로 인해 튀김기에 식용유가 남지 않은 것으 로 오인한 상태에서 1차 감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온도조절 스위치가 최 대 부근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국과수의 감정도 재판과정에서 감정관의 판단착오인 것으로 확인되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 소됐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변을 담은 용기의 밀폐불량으로 소변이 모두 쏟아졌는데 국과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용기 등에서 찾아낸 소변성분 으로 감정을 벌였고 필로폰 성분을 검출했다며 감정결과를 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신 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감정결과에 오류 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우연이나 인위적인 요인으로 감정물이 오염됐을 가 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연합뉴스, 국과수 감정오류로 유죄판결 항소심서 잇따라 뒤집혀 일자. 106) 양근원,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법상의 문제, 사이버테러대응공동심포지엄, 2004, p

11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06 반적인 범인 검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형사기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수장 밑에서 별도의 조직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107) 모든 범죄의 초동수사 현장감식은 경찰이 전담하고 있고, 발생된 범죄 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과학수사를 통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증거 물의 감정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다. 또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신종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기능은 경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해 짐에 따라 그 역할과 위상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즉, 범죄현장에 가장 먼저 마주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경찰 본연의 임무 안에서 과학수사를 통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 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의 정점에 서야 할 것이다. 2.과학수사의 범위 확대 현재의 과학수사는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감식을 넘어 감정에 이 르기까지, 과학수사활동을 넘어 법과학 전반의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영 역이 되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사전 에 범죄기회를 통제하고 범죄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치안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선행적 방법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과학수사의 객관성,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높이기 위해 시스 템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또한 범죄를 예 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능형 107) 송호림, 앞의논문, p

111 책임연구과제 다중 센싱 기반의 보안상황 인지-대응 시스템과 과학수사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응 가능한 보안 상황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를 사전에 통제하고,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도 록 준비해야 한다. 108)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과학수사분야가 다음과 같 이 업무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법과학 전반의 기능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1)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을 통한 효율성 제고 현재 과학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은 총 12개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문자료구축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족윤적DB구축 및 문양 검색대조를 위한 족윤적감정시스템(FTIS), 증거 물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증거물관리시스템(EMS), 피의자 대상 전자 수 사자료표 작성을 위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과학수사요원 포 털게시판, 현장임장일지의 전산화 및 현장사진 저장을 위한 과학적범죄 분석시스템(SCAS), 범죄의 지리적 패턴을 분석하고 수사대상자 선정 및 범인거주지 예측 등을 위한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DNA정 보관리(등록, 검색)를 위한 DNA신원확인시스템(DIMS), 지문, CCTV, 족 적 등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분석 및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현장증거분석 시스템(MKCSI), 현장 유류장문관리(등록, 검색 등)를 위한 장문관리시스 템(PPMS), 이미지 증거물 수집 보관을 위한 이미지증거물관리시스템 (IEMS),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전송 및 발급관련 신원확인을 위한 주 민등록증발급신청서 전송시스템(RMS),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및 범죄 수 사경찰 자료 관리를 위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 등 12종의 과학수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따로 이용되고 있는 이 12종의 시스템 108) 이의철 박성기 이광식 최만용, NAP-범죄 감시 및 보안 시스템,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1),

11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08 을 고도화하여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한 다음 각 과학수사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바이오정보시스템(외국인 지문관리), 여청과 관리 미아방지지문DB 등 각 부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문 시스템은 모두 제각각이다.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통합지 문 관리시스템(IAFIS: Integrated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을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나라의 AFIS와도 호환(테러 등 국제범죄 대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경찰청에 일부 지문감정관들을 두어 일선에서 어려운 지문감정 결과에 대한 재검증 업 무도 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수사기관과 경찰청 산하 기관(지방경찰청 이하 단위까지)은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을 재구축 하여 대용량의 데이터 교환이 유선/ 무선 상으로도 빠르고 무리 없이 전송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경 찰 근무자들의 업무용 모바일 단말기와 PC 운영체계(Operation System OS)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그래픽 인터페이스 (Graphic User Interface, GUI) 등을 통일하여 경찰 전체가 공통되고 단일한 업무 및 수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문 수법 등 모든 과학적 정보를 분석하여 유사 여죄 자료, 용의자군 추출자료 등의 맞춤형 과학적 수사자료를 형사 등 일선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범인의 검거 및 수사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113 책임연구과제 <표 > 전산시스템 현황 (` 기준) 연 번 시스템 명 운영 개시 시스템 개요 사용자 (명) 1 지문자동검색시스템 (AFIS) `97. 4 지문 자료구축 및 신원확인 등 1,126 2 족윤적감정시스템 (FTIS) `02. 4 족윤적 DB구축 및 문양 검색대조 1,055 3 증거물관리시스템 (EMS) `05.11 증거물 보관 및 관리 전산화 6,417 4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E-CRIS) `06. 1 피의자 대상 전자 수사자료표 작성 55,010 5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GeoPros) `09. 4 과학수사요원 포털 게시판 현 장 임 장 일 지 전 산 화, 현 장 사 진 저 장 10,128 범죄의 지리적 패턴 분석 수사대상자 선정 및 범인거주지 예측 114,980 7 DNA신원확인시스템 (DIMS) `10. 7 DNA 정보관리 (등록, 검색) 이동식현장증거분석시스템(MKCSI) 지문, CCTV, 족적 등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분석 이동 가능 1,253 9 장문관리시스템(PPMS) 현장 유류장문관리(등록, 검색 등) 1, 이미지증거물관리시스템(IEMS) 이미지 증거물 수집 보관 10,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전송시스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전송 `15. 1 (RMS) 주민등록증발급관련 신원확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15. 1 (CRIMS) 범죄 수사경력자료 관리 등 127,070 2) 현장수요에 따른 신속감정 체제 구축 경찰의 정확한 현장감식의 증거분석을 위해서는 1) 미세증거물감정을 위한 최첨단 과학기술 현장 도입 2) 현장에서 확보되는 DNA의 빠른 감 식 3) 사고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적 자료분석 등이 있을 수 있다. 개인 식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일차적인 신원확인 방법은 3가지로 지문 감정, 법치의학적 대조, DNA 대조이다. DNA감식의 경우 05년 이 후 13개 이상의 좌위를 분석하여 개인 식별력이 향상 되어 있다. 실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 이후 미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이 강화됨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2014년 9 월까지 DNA 신원확인을 통해 총 2643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하였고, 경 찰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살인미수, 예

11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10 비, 방조 등 살인죄종 사건 127건의 범인을 검거하여 미해결 사건 제 로 를 기록하였다. 109) 또한 경찰의 스마트랩 의 시작을 토대로 장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이미 상용화 되어있는 DNA감식단계의 교육을 토대 로 감식의 시간 감축을 시행 할 수 있게 되면 절차에 있어 매우 간소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DNA DB를 활용한 여죄수사 및 피의자 특정을 통해 강 력범죄에 대한 조기 검거율 및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량의 CCTV설치에 의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매우 빨라졌으며 이로 인한 영상 전달 시스템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110) 그러나 CCTV나 자동차의 사고원인규명 및 범인의 3D 얼굴인식 등의 증거자료의 감정은 국과수에 의뢰되고 있다. 경찰의 증거분석계의 경우 CCTV, TV영상 및 비디오 채증물 정밀사진판독 등 을 하고는 있으나, 검찰청과 국과수에 비해 최신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하여 단순한 감식단계를 위한 과정도 소화하기 힘든 여건이 다.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첨단장 비를 보충하고 관련 기법들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분석 시스템과 장비 등이 정립 된다면 현장감식이 빠르게 적용 될 것이고 이 는 용의자 검거에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3) 심리생리분석의 다양한 증거확보 심리생리분석 을 위한 증거확보란 폴리그래프, 뇌파, 법최면, 몽타주, 프로파일링, 진술분석 및 행동분석 등이 해당되며, 현재 생리분석은 대 검찰청과 국과수, 그리고 경찰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과학 경찰연구소 범죄행동과학부 내에서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등의 행동 109) 치안정책연구소, 2015년 치안전망. 110) 치안정책연구소, 2015년 치안전망

115 책임연구과제 과학을 통해 범죄행위 및 현상을 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과학수사센터에서는 폴리그래프, 뇌파, 법최면, 몽타주 등이 진행되고 있고, 폴리그래프의 건수는 2007년 5,668건에서 2014년 8,475건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쇄범죄 및 강력범죄의 발생 추세는 감 소하는 추세이나, 이상범죄나 예측이 어려움 묻지마범죄 등의 경우 이에 대한 기준과 원인을 정립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들에게 범죄두려움을 극도로 야기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도 필요하다. 뇌파나 법최면 건수는 그리 많지 않고, 이들은 대부분 국과수에 의뢰 하고 있으나 이미 국과수나 대검찰청에 구축된 방법론을 토대로 장비 및 체계적인 교육이 충원되고, 행동과학에 대한 전문분야 인력 채용 및 교 육 등이 수반된다면 충분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 을 것이다. 4) 디지털포렌식 분야 이관 사이버범죄의 발생건수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범죄 행태가 조직화되고 사회 주요 인프라가 인터넷망을 중심으 로 형성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나라 별 사이버범죄의 대응 규모가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미 국인 경우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예방 체계 구축으로 전환하는 추세이 며,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국토안보부의 사이버보안 주도 체제에 서 백악관 주도 전화되고 각 전담기관의 책임 및 역할 명확화를 위한 노 력과 함께 모든 수사 총괄 권한을 FBI에 양도 하였다. 또한 국내 외 협 력체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1)

11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12 우리나라인 경우 사이버범죄는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일반사이버 범죄인 경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0 년 104,615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검거 율은 85%에 이른 것에 비해 2013년도에는 그 수가 증가하여 144,959건 발생하였고 검거 율은 2010년 보다 낮은 56.2%에 불과하여 2013년 기준 1만 건 발생 시 검 거 율은 43%에 불과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도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에 대 응할 수 있는 인력 및 감식방법론 구축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디지털 포렌식분야에는 컴퓨터포렌식, 모바일포렌식, 데이터베이스포 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특수분석. 통화계좌 분석 등 현장 압수수색에서 부터 증거저장, 분석, 추출, 색인,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수사에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인재양성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포렌식 의 개념과 절차, 관련 법제도 전문도구의 활용법과 기술적 노하우에 대 한 디지털포렌식의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수사 환경 변화에 선 제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도 포함되어 전문성을 갖추는 인재 개발도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이런 디지털 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외 사이버테러형범 죄 사건 추적, 수사 및 초동조치, 수사기법 개발, 국제경찰기관과 공조네 트워크 구축을 통해 핵심 대응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2) 또 한,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분야 를 과학수사분야로 이관하여 종합적 수사 지원체제 구축 검토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획득한 증거들의 결과를 분석하는 감식 단계의 중요성으로 경찰 과학수사의 활 약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111) CNET, FBI targets rise in cybercrime from U.S. and abroad. broad/, 일자. 112) 경찰청, 2012년 미래 사이버치안 전망 및 조직 설계,

117 책임연구과제 5) 과학수사 기법 및 장비 등 연구개발 강화 현장 감식요원인 검시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극대화하여 현장용 감 식 키트의 개발과 ICT 기술이 도입 된 실시간 영상 전달 시스템 등의 개발도 매우 중요한 현장 감식 과학수사에 기반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러한 시간, 예산 절감의 효과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연구개발에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현장에서 지문을 실시간 분석하는 뱀파이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미세증거, 체취증거, 장문, 법보행 분석, 수중과학 수사 기법 기반 등 과학수사 신개발 개발 도입 업무를 12년부터 진행 중이나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련 기법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법개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14년 경찰법 개정으로 치안 R&D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15년에 편성되었 음에도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없고, 전문인력이 부족 하여 경찰 과학수사 R&D 수행도 곤란한 실정이다. 113) 또한, 경찰 과학 수사에 대한 필요에 의해 새로운 과학기술 장비 도입시 민간업체에 의존 하고 있어, 경찰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효과성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사분야를 넘어 법과학 및 과학기술 연구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관련 부서의 신설하고, 향후 확대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치안과 학원(가칭, 현 치안정책연구소)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 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113) 현재 법광원 개발 및 영상검색 고도화 등 첨단과학수사 기술개발 과제로 5년간 R&D 예산 39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며, 16년 R&D 예산 활보를 위해 신규과제 4건을 제출하 여 진행 중에 있다

11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14 6) 감식이의조사 분야 신설 과학수사는 단순히 범인검거를 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수사방 법이 아닌, 경찰관의 잘못된 경찰활동에 대한 과학적인 감정 분석 업무 까지 요구되고 있다. LASD의 Crime Lab의 경우에도 경찰특공대 (SWAT) 등 경찰관의 범인사살 사건을 감식하여 적절한 업무수행이었는 지를 감식 감정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특히 정밀감식이 요 구되는 보험범죄 및 국민이 불만족하는 감식 사건의 경우,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과 형사들의 수사상 문제(과잉진압, 과잉수사)에 대해서도 경찰 청 차원에서의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만족을 해소시킬 필 요가 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감사관실(법과학전문가 부 족)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법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감식이의 조사팀(Forensic Service) 운영도 필요하다. 7) 특수 분야 전담 과학수사 확대 舊 해경 관할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대책이 필요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451건의 백골화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동기 간대 舊 해경 관할 지역에서는 134건의 백골화시신이 발견되었다. 특히 인천, 목포, 군산 지역에서 다수의 백골화 시신이 발견된 점을 감안할 때 과학수사국에서는 별도의 전탐팀을 신설하여 해양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한 지문채취 등 현장지원 감독 등이 필요하다. 수중과학수사 업무 등 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업무수행문제도 함께 이 팀에서 담당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수중에서 발견된 시신의 경우 지문채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문채취전문가도 과학수사국에서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과학수사외근팀을 신설하여 교통사고 전담 과학수사

119 책임연구과제 업무를 지원하는 것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과학수사에서 취약한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 현장감식이며, 경찰서에서도 과학수사팀은 형사과 소속으로 경비교통과의 교통사고 업무까지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 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도 교통사고 분석 및 감식에 대한 업무를 경 찰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를 위장 한 강력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관할 과학수사팀 또는 과 학수사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3.과학수사 역량 강화:교육,연구,채용 과학수사는 사건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바탕 으로 사건현장 혹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통해 범죄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 재판의 도입으로 과학 수사기법을 통한 법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과학수사 관련 다양한 전문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 지만(장석헌, 2003; 임준태, 2008; 유제설, 2010; 장윤식, 2012), 국내 에서는 법과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한 국내에서 점증하는 치안수요 및 법과학적 분석 감정 업무의 증가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법과학교육 과정을 통해 과학수사관 및 법과학전문가 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부족하다. 가.법과학 교육 기준 및 국제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미국의 경우 법과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활성화 되어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 산하의 과학수사 연구소는 대규모의 종합적인 과학수사 기관으로 미국 전역의 과학수사를 위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12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16 연구소에서는 법과학 분석 및 검토, 수사 운영 지원, 법과학의 연구 및 수사기법의 개발, 법원 증거제출,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와 미국 과학수 사경찰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한다 114). 또한, 미국에서는 1948년부터 법과학 자격과 교육에 대한 기준을 두 고 AAFS(American Academy of Forensic Sciences)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AFFS의 학부과정 법과학 교육 기준을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분야 그리고 수학 등의 기초학문 분야를 최소한으로 하고 특화 된 분야로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미생물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 등 전공분야를 세분화하고 있다. 그 밖의 응용분야 로 법정진술, 법학개론, 증거 수집 절차와 법과학 조사 등의 학점 이수 도 규정하고 있다(유제설, 2012). 우리나라는 법과학적 지식을 갖춘 수사관 양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과학수 사 전문가에 대한 인증은 단순히 관련 분야 경력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다. 관련 학위, 학술활동 등을 포함하여 전문가적 자질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과학 교육의 기준과 이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법 과학 프로그램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구성이 필요하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loodstain Pattern Analysts(IABPA)에서 요구하는 혈 흔형태분석과정을 살펴보면, 물리 수학과정 40시간, 기초혈흔형태 분석 과정 40시간, 고급혈흔형태분석과정 40시간을 이수해야 전문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15) 따라서 전국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이나 과학수사대학 원을 설치 운영하여 법의병리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해야 한다(장석헌, 2003).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 육과정을 구성하고 전문가 인증을 위한 기관을 정하고 이를 관리해야한 114) http// 115)

121 책임연구과제 다. 나.법과학 과학수사 연구 분야 신설 미국 American Society of Crime Laboratory Directors(ASCLD)에 따르면 American Society of Crime Laboratory Directors/ Laboratory Accreditation Board(ASCLD/LAB)의 인증을 받은 실험실 26개를 포함하여 총 400여개의 법과학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 다. 116)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환경과학연구소(Environmental Science and Research)라는 범죄현장 검시 조사, 과학수사분석 서비스 및 법의 학 과학연구를 뉴질랜드 경찰에 제공하는 공기업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도 일본, 독일 등 경찰청 내 과학수사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나라 에서는 연구소 내 법과학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 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환경에서는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과학수 사연구원 외에는 실험실 기반 지식은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경 찰 등의 수사관들이 현장감식의 목적으로 과학수사와 일부 법과학 지식 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경찰학교,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등 분산된 교육프로그램들을 집약적으로 재구성하고, 보다 단계적으로 심화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찰청 내 과학수사관련 교육과를 반드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과학수사요원을 위한 전문적인 과학수사 및 법과학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장과학수사요원 및 수사경찰은 현장에서 물적증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관 중 해당부서로 발령된 116)

12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18 인원이 많아 과학수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이 필수적이 다. 현재 수사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경찰관 교육과정은 법최면수사전문 (10과목 70시간), 범죄분석전문(15과목 70시간), 현장감식(12과목 70시 간), 매장시체발굴(8과목 35시간), 현장감식전문(14과목 105시간), 혈흔 분석전문(11과목 105시간), 화재감식전문(5과목 35시간), 폴리그래프검 사(30과목 420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매년 경찰과학수사요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신임과학수사요원 실습교육, 미세감정물채취 전문화교육, 법최면수사교육, 거짓말 탐지기 교육, 화재감식요원 교육 등 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짧게는 1주, 보통 2~3주에서 최장 12주 의 단기 과정으로 진행되어 실제 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심층교육과정의 부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 근 무체제에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기도 어려운 광역수사체제에 대한 개선도 동시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표 > 수사연수원교육과정개요 교육과정 구분 대상 기간 시간 입교요건 법최면수사전문 범죄분석전문 현장감식 전문 교육 전문 교육 기초 교육 경감이하 (검시관 포함) 경감이하 (검시관 포함) 경감이하, 검시조사관, 일반직 2주 70(1일7 시간) 2주 70(1일7 시간) 2주 70(1일7 시간) 형사기능 과학수사분야 2년이상 현 근무자 형사기능 과학수사분야 3년이상 현 근무자 범죄분석 특채자 제외 과학수사분야 현 근무자로 최근 5년내 동 과정 미이수자 신규배치자 우선 입교 매장시체발굴 전문 교육 경정이하, 검시조사관 1주 35시간 (1일7시 과학수사분야 3년 이상 현 근무자 중

123 책임연구과제 현장감식전문 혈흔분석전문 화재감식전문 폴리그래프검사 전문 교육 전문 교육 보수 교육 간) 105시간 경정이하, 검시조사관 3주 (1일 7시간) 105시간 경정이하, 검시조사관 3주 (1일 7시간) 경정이하 경찰관 1주 35시간 (1일7시 간) 전문 420 교육 수사경과자 12주 (1일7시 간) 현장감식과정 수료자 2년 이내 과학수사분야 교육 이수자 입교 불가 과학수사분야 3년 이상 현 근무자 중 과학수사(현장감식)과정 이수자 5년 이상 장기간 교육 미이수자부터 우선 입교 2년 이내 과학수사분야 교육 이수자 입교 불가 과학수사분야 3년 이상 현 근무자 중 현장감식과정 수료자 2년 이내 과학수사분야 교육 이수자 입교 불가 화재감식전문수사관(마스 터 포함) 인증자 2년 이내 과학수사분야 교육 이수자 입교 불가 경감이하, 수사경과자 중 수사경력 1년이상자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과 자격제도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단계별 로 세분화 하여야 한다. 시드니 경찰은 현장 과학수사요원이 950명으로 이중 일반 현장 감식은 800명(경찰관 350명, 일반직 400명), 화재감식 이 15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 현장감식의 경우 순경 공채로 입직하 여 3~5년 후 감식과정 수료자 가운데 선발하며, 선발기준은 감식수사자 격증(지문, 문서, 탄환 및 물적 증거물)을 소지로 규정한다. 의무교육기 간은 전문가 자격 획득시까지 5년간의 교육기간을 요하며 교육미이수의

12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20 경우에는 현장출동을 금지한다. 뉴질랜드 경찰의 경우 일반 현장감식요 원과 법의학 사진사는 선서 경찰관 중에 선발되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 여야 하며 현장 검시 조사는 환경과학 연구소 소속으로 전문가 채용을 위해 이학사(BS) 졸업자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화재 감식의 경우 소방 청 소속으로 소방관을 공개 채용한다. 과학수사 요원의 교육은 일반 현 장감식의 경우 2단계로 수료증 발급 과정과 3년 반 과정의 학위 과정으 로 구성된다. 현장검시 조사자의 경우에도 1년에서 1년 반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화재감식의 경우 소방청 내부의 소방 서비스 자격을 충족 시켜야 한다. 그밖에도 증거물 감정요원을 지문감정, DNA 감정, 미세 증거물 감정, 화재감식, 영상 분석 등으로 세분화 하고, 채용경로를 달리 하며 전문가를 채용하여 의무 교육기간도 6개월부터 1년 반까지 다양하 다. 캐나다의 재직경찰관을 위한 수사직무 전문화 교육과정을 두고, 폭발 물 처리 및 전문수사과정, 수사전문화 과정, 법의감식 전문화 교육과정 을 운영한다. 각 과정은 각 분야별 세수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예를들어 수사전문화 과정은 중요사건관리과정(8일), 전문수사기법과정(10일), 수 사 정보분석과정(10일), 위기상황처리과정(5~8일), ViCLAS(Violent Crime Linkage Analysis System: 15일), 거짓말 탐지기 과정 (13주) 등으로 세분된다. 또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체계적, 지속적 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영국의 지문감정요원 훈련 기 준을 살펴보면, 내무부 국립지문훈련센터에서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총괄한다. 경찰장 협회에서 기준, 성과, 훈련, 인사 등 기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문교육프로그램은 기초 4주, 중급2주, 심화 2주 과정으 로 수습생부터 전문가 단계까지 총 3-6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전문가는 국가지문전문가로 등록된다. 심화과정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 및 중급과정을 수료한 3년 이상 경력의 지문감정요원으로 지문 이론,

125 책임연구과제 ACE-V 기술, 법정 프리젠테이션 능력등을 평가하며, 영국은 지문요원 에 대해 지속적인 전문가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과학수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채용 및 교육훈련 대부분의 법과학 종사자들이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으 면서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Julie Mennell(2006)은 법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은 법과학 사용자들에게 전문적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이 과학수사와 관련 하여 미래의 법과 학 종사자들을 위한 수준 높은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과학 기술 응용에 초점을 맞춘 법과학 개발과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 은 전미법과학회(AAFS)에 소속되어 있는 법과학 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 회(FEPAC)로부터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포함하여 총 43개 과정이 인 증을 받고 운영 중에 있다. 미국 대학들의 학부과정에서의 법과학 교육 은 대부분 화학과 생물학을 기반으로 실험실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는 법과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표준화된 내용 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품질과 배출되는 법과학 전공자들의 능력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4년제 대학 중에 는 과학수사학이나 법과학을 전공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 대전보건대학교와 대전과학기술대학 등 전문 대학 2개교에서 과학수사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보건대학교는 2014 년에 과학수사과를 개설하여 3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과학수사학, 고급과학수사학 등의 과학수사 관련 총론 과목들과 법화학, 법생물학, 법물리학 등의 기초과학 과목, 기초법의학, 법해부학, 법치의학, 법인류

12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22 학 등 의학관련 과목들과 형법, 교통사고수사, 보험범죄수사 등의 응용 수사과목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석사과 정은 3개 대학교가 과학수사학 또는 법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는 평화안보대학원 내에 과학수사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경북 대학교는 수사과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향대학교는 법과학대학 원을 특수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 특수대학원으로 설립된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학과의 커리큘럼은 과학수사 학, 법생물학, 법화학, 법물리학, 법독성학, 법의학, 법치의학 등의 기초 학문들과 고기술과학수사, 문서사진영상, 약물, 화재폭발물, 지문, 교통사 고, DNA 등을 응용 법과학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학원 과정의 법과학 또는 과학수사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각 대학원을 운영하는 기존 학과와 담당 교수들의 배경과 커리큘럼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북대학교의 수사과학대학원의 경우를 보면 법의학 교실을 중 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이다보니 대부분의 과목들이 의학 과목들로 이루 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충남대학교의 평화안보대학원 과학수사 학과의 경우에는 감식 보다는 감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의 경우 법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 학문들과 과학수사 실무 과목들을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대학, 민간연구소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학 등 관련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과 인 프라가 갖추어 져야한다. 또한 실무적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 강 화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은 과학수사 위탁교육 등을 통해 실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법과학 실무자들은 채용 전에 필 요한 기술, 지식, 이해를 습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7 책임연구과제 이를 위해서는 과학수사 전문인력 채용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 하다. 현재 일반과학수사, 화재안전, 생채증거, 영상 광원 등 전공자를 채 용하는 특별채용(순경) 이외에는 경찰의 과학수사 종사자는 대부분 경찰 관 중에 해당부서로 발령이 되는 임용절차로 선발된다. 2013년 과학수 사 전문가 특별채용은 과학수사관련분야(과학수사학, 법과학, 법의학(법 정의학, 법의간호학, 의학 포함), 범죄수사학, 범죄학, 형사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구분하였다. 채용시험은 구술시험으로 과학수사관련 지식 과 발전 역량 등을 평가하고 체력시험, 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4년부터 과학수사 관련 분야를 일반과학수사, 화재안전, 생체 증거, 영상 광원 등으로 세분화 하였으나 선발절차와 방법은 동일하게 진 행되고 있다. 채용인원은 매년 20~25명으로, 늘어나는 과학수사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법과학 분야(화학, 생물) 전공자들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 으로 적은 실정이다. 과학수사 전공자를 특별채용하고 있지만, 순경급 채용으로 고급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구술시험으로 진행되는 선발절차로 전문성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다. <표 > 2015년 과학수사 전공자 특별채용 분야 일반과학수사 화재 안전 생체 증거 영상 광원 과학수사학, 법과학, 법의학(법정의학, 법의간호학, 의학 포함), 범죄수사학, 범죄학, 형사학 안전공학, 소방방재학, 물리학, 화학(공학), 전기학(공학), 건축 학(공학) 생물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영상학(공학), 영상컨텐츠학(공학), 영상미디어학(공학) 영상멀티미디어학(공학), 광학(공학) 예를 들어, 프랑스 과학기술경찰의 경우 2012년 기준 143,000 여명

12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24 의 경찰 중 5,500여명(과학직 1,600, 기술직 3,900)으로 전체 경찰의 3.8%를 차지한다. 과학기술경찰은 학력 자격요건 등에 따라 과학기술경 찰실무요원(Agent Specialise de PTS), 과학기술경찰 전문가 (Technicien de PTS), 과학기술경찰 기사(Ingeneieur de PTS) 로 구 분하고 있다.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방법과 절차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 과학기술경찰실무요원은 일선 경찰관서 범죄수사팀에 소속되어 범죄현장 에서의 각종 증거물 채취, 보존 등 1차적 초보적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 하고 전문가와 기사의 보조 업무 수행을 주로 한다. 전문가는 각종 증거 물 분석 및 기사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대도시 사법경찰의 정보과학기 술 업무 또는 증거물 채취 분석 감정 등 2차적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한 다. 또한 일선 경찰관서 범죄감식팀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소속 사법경찰관들의 범죄감식 교육을 담당한다. 기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감정실에서 증거물 분석팀의 책임자 역할을 하고 증거물 분석보 고서의 법적효력을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종 증거물 채취 분 석 감정 등에서 고급수준의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법과학을 활용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탄탄한 기초 지식과 물적 증거의 검사(examina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보고 (reporting), 증언(testimony)와 같은 실무적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채용 영역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자 격 취득과정 및 가산제 도입하여 채용과정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4.법과학국(가칭,과학수사국)신설 추진 범죄의 지능화 복잡화 및 이상범죄의 증가, 증거재판주의와 국민인권 강화, 국민의 과학수사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해 과학수사의 역할

129 책임연구과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17년 법률시장의 완전개방으로 외국로펌 의 국내활동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 이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과학 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과학수사 기획 및 지원 역량 강화 등 과학수사의 발전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수사의 조 직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당면 과제가 되었다. 창경 70주 년을 맞아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과학수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지향적 개편으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장과학수사를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경찰 과학수사 조직의 위상은 저 평가 되어 있다. 범죄현장에서 과학수사는 대부분 경찰에서 수행되는데, 이는 곧, 경찰 과학수사 발전이 대한민국 현장 과학수사 발전과 직결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법과학제도나 조직체계 의 부재로 예산의 중복운영 또는 소규모로 분산 집행되고 있다. 이로 인 해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에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15년 과학수사센터의 전체 예산은 14년 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예산은 작년대비 감액되었으 며, 시스템의 고도화 예산은 아예 책정되지도 못했다. <표 > 2015년 과학수사센터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또한, 수사환경의 변화와 과학수사 신규업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 한 적절한 조직 인력지원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과학수사 업무 수행에는 어려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일선 경찰서의 과학수사 현장지 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 그리고 장비휴대의

13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26 범죄감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수사 14년 예산 15년 예산 증감 비고 계 18,053 19, 범죄자 DNA은행 7,642 9,251 1,609 증액 과학수사인프라구축 7,415 6,381 1,034 감액 기타직보수 988 1, 증액 과학수사센터 운영비 증액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증액 시스템 고도화 822 순감 전산입력 장비보강 전년동 한계와 근무인원 부족으로 과학수사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수 없어 현장 감식의 실력을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행 정업무로 인해 업무의 피로누적으로 1년도 채 안 돼 다른 부서로 옮기 는 등 잦은 인사이동은 과학수사 전문가 양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1 인 출동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과학수사 체계가 시행중이 나 현장감식외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관련 문제, 소속 변경으로 인한 사 무실 공간과 비품 등의 지원 미비,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점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직 과학수사요원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교육을 받고 과학수사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인사발령에 의해 그 분서에 배치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도 필요하다. 일반 적으로 과학수사 요원 중 화학, 생물학 등 과학수사에 바탕이 되는 기초 자연과학 분야를 전공한 이들은 많지 않다(박미숙 외, 2010: 572). 그럼 에도 현재의 경찰청 과학수사의 업무범위는 이미 경찰 전 기능에 걸쳐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학수사가 계 단 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와 운영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경찰 과학수사의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 과학수사의 바람직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서는 전문 과학수사 요원의 인력확보와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131 책임연구과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미래 환경과 범죄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첨 단 과학기술 발전은 고도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 되고 더불어 연구개발의 요구도 더욱 증대될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 과 학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고 공정하고 신속한 과학수사를 위해서 는 업무 규모와 그 책임에 비례한 적절한 조직체계의 구성과 그 구성원 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까지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수사의 위상 재정립과 그 발전을 위해 수사국과 분리된 법과학국(가칭, 과학수사국) 의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과학수사 체계화 및 발전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수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이 기본법을 통해 과학수사 정책을 조정하는 국가기구 설립 및 과학수사 교육 자격 등 과학수사 기준 및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하는 등의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여 과학수사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 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과학국(가칭, 과학수사국) 의 신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과학국(가칭, 과학수사국) 의 신설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법과 학업무 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가장 큰 전제로 한다. 대표적으로는 과학 수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업무 와, 현장감식과 감정업무를 확대하면서 교통분야 및 디지털포렌직 분야 를 증거감정과에 새로 신설하는 안을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 과학 과학수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총체적인 교육을 주도하고 연구 개발(R&D) 사업단과 협력체계 구축 및 자체적으로 과학수사 기법 장비 를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연구개발과 신설도 제안한다. 마 지막으로 법과학 과학수사분야에서 인증, 표준을 주도하고 세계적 수준 의 연구소와 교류협력을 위해서 과학수사과에 과학수사국제협력계를 추

13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28 가로 제안하였다. 117) <표 > 법과학국 조직도(가안) 법과학국(가 칭 ) 과학수사과 범죄분석과 증거감정과 교육 연구개발과 과학수사기획 과학수사협력 과학수사기법 과학수사국제협력계 범죄분석기획 현장지원 지문정보 DNA정보 수법자료 통합시스템운영 지문감정 영상분석 심리분석 DAN감정 교통사고감정 지원 디지털포렌식(센터) 법과학 과학수사교육 행동과학연구 법과학연구 장비 기법개발 117)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직, 인력, 기능, 적정업무량 분석 등은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과학수사 조직진단에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133 책임연구과제 제5장 결 론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범죄수법도 다양해지고 복잡 해지고 있다. 그만큼 범죄는 지능화 교묘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으며 흉폭 하고 잔인한 범죄 및 그 동기를 알기 어려운 이상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 및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중심으로의 사 법절차의 변화 및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등 사법환경의 변화는 경찰 전문 화 및 과학수사의 요구는 더욱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과학수사 조직 은 48년 감식과에서 출범 이후 과학수사센터로 확대 개편되는 동안 새 로운 과학기술 개발 도입 등 신규업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직 승격 이나 인력의 충원 없이 운영되고 있어 상당한 한계가 누적되고 있다. 결 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 과학수사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국내 과학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국방부 국방조사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 내 과학수사센터에서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과학수사업무를 총괄하고 족 윤적, 거짓말탐지기의 운영, DNA 데이터 축적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과학수사는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광 역 과학수사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연쇄 광역범죄 대응역량을 강화시 키고 있다. 국외 주요 과학수사 기관들의 조직체계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국의 법집행기관의 조직체계 및 제도에 따라 과학수사 기관들의 기능과

13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30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일본, 프랑스, 독일은 경찰 소속하에 별도의 과학수사 기관을 운영하는, 즉 경찰-감정기관의 일원 화 된 조직체계가 특징이다. 네덜란드는 당초 법무부 산하 범죄연구소를 설립한 후 사법의학연구소와 병합하여 단일 법과학 연구소 를 운영하면 서, 범죄수사 관련 감정 업무와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법과학연구소는 중국공안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범죄사건에서 발견된 물 증 검증, 사건 현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미국은 연방 주 지방에 따라 과학수사 기관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과학수사 기관들 중 FBI 연구 소(LAB)는 업무영역의 범위가 다른 과학수사 기관들에 비해 가장 넓고 미국 과학수사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찰과 감정기관이 일원화된 조직체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신속한 감정지원이 가능하고 수사 활동이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국의 FBI연구소의 경우 감정전문가와 과학수사관 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다양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법과학연구 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과학수사와 관련된 국제교류와 협력에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이처럼 국내외 과학수사 조직체계와 기능을 통해 경찰의 과학수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효율적인 과학 수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 경찰의 과학수사 역할 재정립 을 통해 그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 동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며,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를 멸실이나 훼손 없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감식 및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은 경찰이다

135 책임연구과제 따라서 경찰 과학수사의 엄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하 고 있는 12개의 전산시스템의 고도화와 통합으로 과학수사 정보의 접근 을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현장 감식을 위해 미세증거물 감식을 위한 최첨단 과학기술 현장 도입, 현장에서 확보된 DNA의 빠른 감식 등 현장수요에 따른 신속한 감정 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심리생리분석 분야의 확대와 사이버수사 와 관련한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이관을 통해 과학수사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야의 확대는 과학수사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경찰의 과학수사의 역할이 전 기능으로 확대된 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창경 7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과학수사의 새로 운 도약과 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수사국 내의 과학수사센터의 조직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학수사의 영역을 넓히고 R&D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 과학수사 기법 및 장비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통해 늘어나는 과학수사 업무에 대응하고, 과학수사요원들의 전문지식과 교육을 통해 단순히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 분야의 자연과학적 원리에 입각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를 재구성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과 학수사의 역할이 이미 법과학분야를 넘어 확대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경찰 과학수사의 역량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13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32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편람,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수사연구소 보고서, 경찰대학, 과학수사론, 경찰대학, 과학수사론, 경찰대학, 현장수사론, 경찰청, 2014 경찰백서, 경찰청, 경찰미래비전,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선진수사구조 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편방향, 경찰청, 2012년 미래 사이버치안 전망 및 조직 설계, 경찰청, 2015년 경찰수사발전 종합계획. 김종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과학수사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보, 14, 김주완, 중국경찰 조직 및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 김택수, 선진국의 법과학 체계 및 입법례 비교, 대검찰청 연구과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 민형동,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조직의 법 제도적 발전방안-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5(5), 박미숙 김민지 박진영 천진호 한면수 표창원,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21, 박상선, 우리나라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호림, 한국경찰 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 18(4), 양근원,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법상의 문제, 사이버테러대응공동심포지엄,

137 책임연구과제 유주성, 수사권조정과 경찰의 수사구조: 국가수사조직 도입모델로서 프랑스 중앙사법경찰국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0(1), 유제설, 법과학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A Study on Establishing a Graduate Course of Forensic Science), 사회과학연구, 16(2), 윤현철,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군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업무 발전 방향 모색, 경북대학교 수사과학 석사 학위논문, 이승현 최민영 권수진 김지영 이상한,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이의철 박성기 이광식 최만용, NAP-범죄 감시 및 보안 시스템,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1), 임준태, 법과학과 범죄수사, 21세기사, 임준태, 법과학과 범죄수사, 대영문화사, 장석헌. 한국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6, 장윤식, 사이버범죄 수사의 현재와 미래,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정희선, 과학수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국민 신뢰도 구축방안,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집. 조병인,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실태와 발전방안, 형사정책연구, 77, 조선호, 범죄현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 - 프로파일링기법의 활용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과학수사학회, 1(1), 조철옥, 범죄수사학 총론, 21세기사, 치안정책연구소, 2015년 치안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 미래비전 2040: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Meta Analysis), 허지은, 과학수사에 위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 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홍성욱, 과학수사에 숨어있는 미세증거물, 수사연구사, Max M. Hoick, Jay A. Siegel(박기원 옮김), 과학수사 입문, 생능출판사,

13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국외문헌 Arian C. van Asten, On the Added Value of Forensic Science and Grand Innovation Challenges for the Forensic Community, Science and Justice, 54, pp Henry C. Lee & Howard A. Harris, Physical Evidence in Forensic Science, Lawyers & Judges Publishing Co., Inc., 2000, p. 17. Martine Monteil, 100 ans de Police judiciaire, Michel Lafon, Osterburg, James W. & Ward, Richard H., Criminal Investigation: A Method for Reconstructing the Past,, 6th ed.. New Providence, NJ: Lexis Nexis, U.S. Department of Justice,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A Path Forward, UK Police recorded crimes for 2009/10,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omicide Statistics, 기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홈페이지, 경찰청 내부자료. 경찰청 내부자료(주일본대사관 제공). 경찰청, 2015년 과학수사센터 통계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네덜란드 법과학연구소 홈페이지, 뉴시스, 검찰 선정 역대 사건 20선 요약-2(1991~2004년), 2008년 10월 29일자. 대검찰청 보도자료, 과학수사의 중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대한민국 첨단 과학수사의 새로운 도약, 대검찰청 홈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법과학연구 본격 추진,

139 책임연구과제 법과학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Forensic Science Institute) 홈페이지,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 20 가지 미래상, 연합뉴스, 국과수 감정오류로 유죄판결 항소심서 잇따라 뒤집혀 일자. 연합뉴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일자. 연합뉴스, 한지수씨 '수감'에서 '무죄선고'까지, 일자. 일본경찰청, Police of Japan 2015, 2015, 일본과학경찰찰연구소 홈페이지, 중앙일보, 성범죄 국민판결 판사보다 엄했다, 일자. 프랑스 Police Scientifique 홈페이지, 프랑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ments-publics/inps. 프랑스경찰청 홈페이지, CNET, FBI targets rise in cybercrime from U.S. and abroad. -and-abroad/. CSI The Hague 홈페이지, FBI 홈페이지, Quick Facts, FBI 홈페이지, FBI Laboratory 2007 Report, 2007, FBI 홈페이지, IEEE, Special Report: The Future We Deserve, INTERPOL 공식사이트, Massachuestts Institute of Technology, The Third Revolution: The Convergence of the Life Sciences, Physical Sciences, and Engineering,

14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Convergence.pdf. The Economist,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