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보고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강 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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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연구보고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강 소 영

2 책임연구보고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강 소 영

3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치안환경과 과학수사 패러다임의 변화 6 제1절 법과학과 과학수사의 개념 6 1.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개념 6 2. 과학수사의 개념 7 제2절 치안환경과 과학수사 패러다임의 변화 치안환경의 변화와 과학수사의 역할 과학수사의 패러다임 변화 20 제3장 국내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 26 제1절 국내 과학수사 조직체계 경찰 과학수사 조직체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청 과학수사부 국방부 국방조사본부 44 제2절 국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검토 미국의 과학수사 조직 및 FBI연구소 47

4 2. 일본의 과학수사 조직 및 과학경찰연구소 프랑스의 과학수사조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일의 과학수사조직 및 법과학연구소 네덜란드의 과학수사조직 및 법과학연구소 중국의 과학수사 조직 및 법과학연구소 77 제4장 한국의 경찰 과학수사 발전방향 84 제1절 과학수사 조직 및 기능 비교와 시사점 국내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 및 시사점 국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 및 시사점 98 제2절 경찰 과학수사 조직의 발전방향 경찰 과학수사의 역할 재정립 과학수사의 범위 확대 과학수사 역량 강화: 교육, 연구, 채용 법과학국(가칭, 과학수사국) 신설 추진 124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2

5 1 2015책임연구과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15년은 경찰이 창설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향후 경찰 10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하 고 있다. 개인과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까지, 사이버공간과 재난안 전 및 복지의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이미 경찰의 본질적 임무의 범위는 탈영역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빅데이터 수 준의 대량 정보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접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공간을 넘어선 치안영역에 국민이 참여하는 시점에 와 있다. 즉, 미래치안환경은 첨단과학치안, 전문치안이 제반되는 시대로 급격 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전문화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으며, 범죄예방과 수사, 교통, 경비, 정보, 외사 등 치안정 책 전반에서 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의 전문화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범죄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의 범죄발생 추세를 보면, 절도와 성범죄는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강도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범죄시계열 자료를 이 용해 지난 5년간의 5대범죄를 ARIMA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그간 피해자로만 여겼던 노인층의 범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및 사이버를 수단으로 하는 지능화된 범죄의 집중적 증가 도 예측되었다. 더욱이 예측이 불가한 이상범죄나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 죄의 증가는 보다 선제적인 범죄예방 및 과학적 수사에 대한 요구의 증 - 1 -

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 대와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법의 지능화 전문화로 범인추적 및 증거수집에 법 률적인 제약 등이 현실적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범죄사건의 실체 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과학적 분석 및 감정 등 경찰의 과학적 수사역량 강화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 여재판의 시행으로 증언 및 증거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인정기준이 엄 격해지는 등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 수사체계도 객관적 증거에 입 각한 과학수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범죄에 대응해야하는 과학수사 부서는 범죄수사와 재판 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법과학 지식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과학수사 부서 수준을 통해 그 나 라의 사법체계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의 과학수사센터 인력은 현재 경찰관, 일반직을 포함하여 191명으 로 경찰청 공무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과학 기술 기법 발전에 따른 신규 업무 증가에 따른 적정 인력의 근무체계 및 운영상 문제는 적 정한 현장감식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과학수사는 현장 과학수사의 역할 대비 조직운영상 문제,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 과학수사 조직은 감식과에서 과학수사센터로 확대 개편 되는 동안 범죄자 DNA은행 운영업무 등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 도입 등 신규업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수사센터의 조직구조는 큰 변 함이 없고, 인력충원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상당한 한계가 누적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학수사에 대한 개념이 알려진 2000년대 초반부 터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 중요성과 더불어 언급되어 왔으며, 특히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은 오래전부터 강조 - 2 -

7 3 2015책임연구과제 되어 왔다(장석헌, 2003). 특히,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학수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장석헌, 2003; 임준태, 2008; 유제설, 2010; 장윤식, 2012), 일반대학에서의 법과학적 분석 및 감정 등 과학수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이 변화도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장윤식, 2012), 이러한 방향들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우 선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조직체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과학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선행되어왔으 나, 주로 과학수사와 관련한 조직운영 및 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심희기, 2008; 조병인, 2009; 민형 동, 2013), 경찰의 과학수사 조직에 대한 논의나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드물었다. 일부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수사기법에 과 학기술의 도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김종오, 2007; 조선호, 2007; 조철옥, 2009; 이승현 외, 2012)들은 프로파일링 기법, DNA 유전자 지 문, 행동분석기법, 뇌파 활용 탐지기법 등 다양한 기술개발 도입에 대한 논의들을 부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내 과학수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배제하고 단편적 차원에서 과학수사 기관에 대한 방향 을 논의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는 과학수사 기법, 교육,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기술력 도입을 강조하고는 있지 만, 어떠한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전 문가를 양성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적 과학기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 했다.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과학수 사의 패러다임과 역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과학수사의 현주소에 대 - 3 -

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 해서 재정리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수사 조직체계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관들 을 검토를 통해 경찰 과학수사 조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 증대 그리고 경찰 10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과학수사 조직, 인력, 교육, 연구개발 등 체 계적인 과학수사 조직진단의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및 국방부의 과학수 사 조직에 대해 비교검토하고 현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한계를 도출하 고자 한다. 그리고 선진 외국의 과학수사 조직체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향후 과학수사 조직체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과학수사 조직체계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관들을 검토를 통 해 경찰 과학수사 조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과학수사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법과학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과학수사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의 해 보았다. 다음으로 대내외 환경 및 치안환경의 변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환경변 화에 따른 범죄트렌드의 추세 속에서 과학수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 펴보고, 이에 따른 역할도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를 위해 국내에서 대표되는 경찰, 국과 수, 검찰 그리고 국방부의 조직체계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 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인, 네덜란드, 중국 등의 과학수사 조직체계에 대해서 파악한다. 국외 수사체계와 달리 국내에는 수사기관과 감정기관 - 4 -

9 5 2015책임연구과제 의 분리, 국방부의 단일 조직체계에 대한 특성들을 비교해 보고, 국외 여러 나라들의 수사체계와 감정기관들의 체계를 통해 경찰의 과학수사 조직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국내 과학수사 조직 간의 비교를 통해 경찰 과학수사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국외 기관들의 비교를 통해 경찰 과학수사 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 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를 위해 대내외 환경분석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분 석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를 실시 하고, 범죄트렌드 분석은 지는 30년 동안의 공식통계에 대해 ARIMA모 형을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1) 그리고 국내외 과학수사 조직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검 색 및 선행연구를 활용하였고,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수집이 곤란한 국 방부와 경찰 과학수사에 대한 운영체계 및 한계에 대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인터뷰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1) 범죄트렌드 분석은 연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찰청(2015)의 경찰 미래비전 에 서 일부를 재활용하였다

1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6 제2장 치안환경과 과학수사의 패러다임의 변화 제1절 법과학과 과학수사의 개념 1.법과학(ForensicScience)의 개념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Forensic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forensis 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광장, 포럼, 재판소, 법정이라는 뜻을 가진 forum 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재판이나 다른 공공의 문제들 에 대한 비판과 토론의 장소가 바로 forum 이었다. 사회가 복잡화되면 서 이러한 문제들이 공식적으로 구성 된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forensic 이라는 단어는 법정 혹은 공공의 논쟁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법과학은 융합과학의 설명을 위해 최초로 법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 으면, 초기 재판에서 의문사항 해결에 기여하면서 융합과학으로 불렸다. 이후 법과학은 독립적 학문 분야로 정립되었으며,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 람, 장소, 물건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면서 형사 및 민사사 건에 대한 연구 및 재판을 돕는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유래상 법과학은 재판에서 과학적 분석 결과에 대해 감정서와 증언으로 답을 하는 전문과 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Max M. Hoick, Jay A. Siegel, 박기원 옮김, 2012: 22). 2) 즉,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현장 및 증거를 분석하는 학문 을 말한다(홍성욱, 2010: 1). 3) 또한, 법과학을 소송사건에 관련된 증거 2) Max M. Hoick, Jay A. Siegel(박기원 옮김), 과학수사 입문, 생능출판사, ) 홍성욱, 과학수사에 숨어있는 미세증거물, 수사연구사,

11 7 2015책임연구과제 물을 감정해 과학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재판과학 또는 감정과학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4) 이는 단일 학문이 아니라 의학, 화 학, 공학, 분자생물학, 컴퓨터공학, 지질학, 심리학 등에서 생물학적 물질 (혈액, 유전자, 정액 등), 화학적 물직(페인트, 폭약, 독물 등), 조직(모발, 피부 등), 흔적(지문, 타이어흔 등), 범인의 심리상태 분석까지 범죄수사 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학문의 융합체라고 할 수 있다. 법과학의 사전적 정의로는 법률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과학분야를 의미 하며, 협의의 법과학(criminalistics)분야를 지칭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가 다양하게 유용한 형태로 사용됨에 따 라서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까지 기능이 확대되어 형사사법, 법의학, 인류학, 치의학, 정신의학, 독물학, 곤충학 등 과학적 분석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Henry C. Lee & Howard A. Harris, 2000: 17). 이 밖에도 헨리 리 법과학 연구소 의 설립자인 Henry C. Lee의 분류를 살펴보면 법과학을 크게 협의의 법과학 분야와 그 외의 분야로 나누고 있으며, 5) Osterburg & Ward는 forensics 을 증거에 관한 과 학적 조사(검사)로 정의하는 등 학자들마다 다른 분류방식을 갖고 있다. 2.과학수사의 개념 과학수사(scientific investigation)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에서는 일반적인 과학적 연구방법론으로서 자연과학, 인문과학, 기타 응 용학문을 포괄한 과학적인 수단을 이용한 조사(investigation 혹은 examination)를 일컫는다. 이것은 특히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수사기관 4) 임준태, 법과학과 범죄수사, 대영문화사, ) Henry C. Lee & Howard A. Harris, Physical Evidence in Forensic Science, Lawyers & Judges Publishing Co., Inc., 2000, p

1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8 이나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감정절차와 달리 과학전문가 들이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배심원들이 심리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범죄현장조사를 구분하는 것 외에 이 전체를 아우르 는 용어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6) 또한, 과학수사에서 활용되 는 과학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광학 등 자연과학 뿐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논리학 등 인문과학과 그 응용학문까지 모두 포 함될 수 있다. 이러한 학문 중에서 범죄수사나 재판 등 법적 문제의 해 결과 관련된 학문들을 법과학(Forensic Science)이라고 한다. 7) 이전에는 감식(identification)과 감정(expert opinion)을 총칭하는 뜻 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지식과 기술 기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수사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의적으 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에는 과학수사를 과 학을 이용하는 수사(협의의 과학수사)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수사 (광의의 과학수사, 과학적 수사)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학의 이용 이란 과학기술, 과학적 지식 또는 과학기기 및 시설의 이용을 의미하며, 과학적인 방법이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범죄수사를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현장수사에 참여하는 비수사기관 종사자인 전문가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감정하는 법과학 자들의 역할을 과학수사의 개념에 포섭하기 곤란하며 반대로 범죄현장에 최초로 출동하여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현장보존을 하는 초동경찰 관들의 역할 또한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포 함하는 종합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8) 이러한 의미에서 Osterburg & Ward에 따르면 과학수사는 법과학의 6) 경찰대학, 과학수사론, ) 경찰대학, 과학수사론, ) 경찰대학, 현장수사론,

13 9 2015책임연구과제 한 분야이며, 그 목적은 1)물질, 물체 혹은 기구를 확인하기 위해, 2)범 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어떤 용의자로부터 취득돼 이리 알려진 비교 대상 샘플간의 관계를 확립하거나 범죄현장 혹은 피해자와 용의자를 연 관시키기 위해, 3)범죄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재구성하기 위해, 4)용의 자의 혐의를 벗겨줄 수 있는 증거를 밝혀냄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 기 위해, 5)법정에서 전문가 증언 제공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9).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과학에 대한 분류나 학문적 체계에 대 해 학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과학수사는 법과학을 기초 로 하여 증인 및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알아낸 사실을 수 사기관에 제공해주고 범죄입증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최근 경찰의 과학수사는 법과학에 기반을 두고 범죄의 증거를 발견 기록하고 과학적으로 검사하고 해석하는 제반활동으로 범위가 확대되었 다고 볼 수 있다. 9) Osterburg, James W. & Ward, Richard H., Criminal Investigation: A Method for Reconstructing the Past,, 6th ed.. New Providence, NJ: Lexis Nexis,

1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0 제2절 치안환경과 과학수사 패러다임의 변화 1.치안환경의 변화와 과학수사의 역할 가.대내외 환경 및 범죄트렌드 변화 미래사회를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은 향후 30년간 사회, 기술, 경제, 정치, 환경 등에서의 대내 외환경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망을 내 놓 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개인 간에도 보다 빠르게 상호 연결되면서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서 초연결사회를 형성될 것이다. 보다 지능화되고 정보화된 단말기와 인 공지능이 개인들을 뒷받침하면서 권한이 있는 시민중심의 글로벌 거버넌 스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범죄양상도 더욱 지능화되고 과학화되며 가상세계화 사이버화 되는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국과 인도가 주요 경제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3대 경제 축 중 하나인 아시아가 2050년경에는 세계 경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 게 될 전망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물류, 관광, 교육, 문화, 지식재산 등 에 있어서 중요한 허브 국가가로 부상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범 죄와 질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인구사회의 변화로 인해 급속한 고령화가 정착되면서 노인관련 문제 범죄 등이 증가하고,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 봇 바이오 나노 무인화에 따른 신종 범죄와 사고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 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치안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은 주고 있으며, 이 로 인해 범죄대응에 대한 과학기술적 차원의 예방을 넘어 보다 첨단화

15 책임연구과제 전문화 된 수사대응의 변화도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경찰대응의 대표적 인 수사전략은 과학수사의 첨단화, 전문화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요약 주요 분석 기관 인구사회 변화 전망 과학기술 변화 전망 미래창조과학부 10) KDI 11) 정보화진흥원 12) 세계미래학회 13) IEEE 14) MIT 15) Economist 16) 저출산 고령화, 다민족 다문화 이민, 글로벌화 초국가적 사회, 에너지고갈, 환경오염 양극화 사회갈등, 종교 분쟁, 경제악화, 정치 시민참여, 초연결사회 IOT, 빅데이터, 신에너지, 대체에너지, 무인시스템, 로봇, 사이버안보, 의료혁명, 생명-융합공학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는 지속적인 민주화와 분권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찰의 민주성도 한층 강화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치안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등 영미권 국가의 경찰 전략들을 도입해 시민과 함께 하는 분권형 치안시스템 정착도 시도하였다. 그렇다고 효율성의 가 치가 경시되거나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과 특히 IT 기술 발전 에 따른 경찰의 수사 및 범죄예방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민생치안 확립 10)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KDI), 미래비전 2040:미래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국가발전전략,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Meta Analysis), )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 20 가지 미래상, ( 14) IEEE, Special Report: The Future We Deserve, ( 15) Massachuestts Institute of Technology, The Third Revolution: The Convergence of the Life Sciences, Physical Sciences, and Engineering, ( vergence.pdf) 16) The Economist, 2012,

1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2 에 기여하고 있다. 사이버수사 및 과학수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 르렀고, CCTV 및 CPTED전략 등의 활용과 보안업체와의 협력 방범 등 경찰의 범죄예방 능력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 및 중남 미 국가들이 한국 경찰시스템을 배우고, 도입하고자 하는 치안한류 움 직임이 나타나는 등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예상하기 힘든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에서 범죄트렌드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경 찰청(2015)의 미래비전에서 전망한 1974년부터 2013년까지 약 40여 년 간의 범죄통계 및 사회지표들을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방법 중 ARIMA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74년 발생한 총범죄 발생건수는 337,535건에 불과했지만, 1989년 1,073,997건으로 처음 1백만 건을 돌파한 이후 2004년 2,080,901건으 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까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2045년까지는 완만한 하강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체범죄 발생추세(1974년-2013년) 총범죄 발생추세 예측(~2045년 까지) 그러나 강력범죄의 발생건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17) 1974년 4,272건

17 책임연구과제 에서 2003년 20,416건으로 2만 건을 돌파하였고, 2013년 31,642건이 발생하여 증가곡선을 그리고 있다. ARIMA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45 년까지 전체 범죄건수는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강력범 죄는 현재 수준의 발생건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강력범죄 발생추세(1974년-2013년) 강력범죄 발생추세 예측(~2045년 까지) 특히, 전체범죄 추세 및 예측 시계열분서에서 나타난 결과들 중 2007 년부터 전체범죄의 약 80%를 차지하는 범죄는 교통 폭력 지능 절도범죄 로 나타났다. 이 중 교통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는 전체 교통범죄의 50% 이상이 과실범인 교통사고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증가는 고령운전자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 석을 내 놓고 있다. 이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최근 수년간 51세 이상 범죄자가 전체 범죄자 중 차지하는 17)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 등을 강력범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석에서는 이들 범죄들의 합을 사용하였다

1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4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 한 수 있다(2009년 21% 2014 년 9월 31%). 18) 즉, 고령화에 따른 범죄양상의 변화와 실제 범죄발생 집계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 등의 범죄는 경찰의 수요 변 화를 짐작하게 한다. <그림 > 전체범죄 중 상위 8대 범죄유형의 연도별 발생 추세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 주체가 모든 사물에까지 확대되 는 초연결 시대(Hyper Connected Society)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가 대중화되어 우리 국민의 활동영역 은 사이버공간까지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대상을 반영하듯,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과 이동성을 악용한 해킹, 악성코드 유 포, 인터넷 상 명예훼손 도박개장 물품거래 사기, 신종금융사기(보이스피 18)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5,

19 책임연구과제 싱, 파밍) 스미싱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강화도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200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터넷 상 개 인 간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접어들다가 2011 년에 다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수법과 카 드론 및 피싱사이트와 같은 신종수법이 날로 다양해진 것으로 볼 수 있 다. 19) 즉,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범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과학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과학수사 기법의 노출은 범인들 의 증거인멸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과학기술의 진보는 최신 IT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를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는 범죄수사의 방법도 첨단화 과학화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진보된 현대사회에서 과학수사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기에 경찰은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 다. 한편,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에서부터 최근 여의도 칼부림 사건,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사건에서 보듯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범죄 가 종 종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 중 41%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00년 50,990 13년 80,462, 복지부) 형법범죄도 02년 1,313건에서 13년 4,949건으 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20) 특히, 정신장애자의 강력(흉악)범죄 비 율은 12.1%로 일반인 범죄자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2002년에 비해 강 간은 671.9%, 폭행은 972.2%나 증가해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 경찰청, 경찰백서 2014, ) 정신장애 범죄자는 전체 형법범 15만 7855명 중 6,001명으로 0.56% 수준에 불과하나 (대검, 2013년 기준), 정신장애자의 강력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6 <표- > 범죄유형별 정신상태 구 분 총 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 기타 형법범 1,057,682 31,642(2.9%) 235,871(22.3%) 671,224(63.5%) 118,945(11.3%) 정상상태 439,646 14,303(3.3%) 122,575(27.9%) 224,893(51.2%) 77,875(17.7%) 정신장애 4, (12.8%) 1,411(28.5%) 2,327(47.0%) 579(11.7%) 주취상태 185,277 8,137(4.4%) 114,781(62.0%) 30,370(16.4%) 31,989(17.3%) 기 타 397,259 4,543(1.1%) 105,610(26.6%) 231,905(58.4%) 55,201(13.9%) 출처: 대검찰정, 범죄분석, 2014 이처럼 과학수사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범인 의 식별, 증거의 수집 및 분석 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 여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성, 지능화 현상 을 수반하고 그에 따른 수사방법도 과학화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과학기 술이 진보된 현대사회에서 과학수사는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21) 즉, 지하철방화사건, 프랑스 영아살해사건 등 에서 보여주듯 과학수사의 중 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피나는 노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점점 복잡과 지능화 되어 가고 있고 갈수 록 잔인, 흉포해지고 있다.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과학수사의 영역에 비해 과학수사 인력 과 장비는 많이 부족하고 과학수사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의 부재로 경 찰의 과학수사 발전에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한 과거의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실증적 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 21) 정희선, 과학수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국민 신뢰도 구축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집

21 책임연구과제 다. 나.사법환경의 변화 인권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공판중심주의와 국민 참여재판의 도입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사 활동에서의 증거 확 보 가 가지는 의미는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장비와 기 술을 이용한 과학수사 및 전문 과학수사 요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 요해지고 있으므로 과학수사 분야의 확대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증거수집의 적법성은 더욱 중요해졌고, 증거재판주의가 강화되면서 정황증거 보다는 직접 증 거를 제시할 것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또한 체포, 구속,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서의 법원의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까지 수사와 재판은 범인과 증인의 진술이나 자백에 의존하는 경 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진술과 자백이 번복되는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 견하기가 어려웠다.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로 변하고 있는 사법환 경의 변화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의 지위는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영국 등 유럽연합(EU) 로펌이 2016년 7월부터, 미국 로펌은 2017년 3월부터 합작로펌 설립과 국내 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진 다. 이러한 법률시장 개방과 증거재판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수사 환경 의 변화로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 증거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될 것이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판사나 배심원들과 같은 사실판단자가 과학적, 기술적, 특수한 지식을 바탕으로 증거를 이해하고 재판쟁점에 대해 사실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5년간의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 비교 결과(총 546건), 배심원과 법

2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18 관이 유 무죄를 다르게 판단한 사건은 총 51건(9.1%)이며 이 중 배심원 은 무죄로 법관은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 47건 22) 에 달하고 있으며, 판단 에 대한 불일치 이유는 유죄의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총 불일치 재판 중 47.1% 해당). 즉, 법관들은 주변 정황 등을 폭넓게 인정 해 유 무죄의 판단을 근거하는 반면, 배심원은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어 선 안 된다 는 근본이념에 충실하여 엄격한 증거 요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정당한 판결의 전제가 되는데, 정당한 판결을 위해 서는 먼저 수사과정에서의 정확성 있는 증거가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줌으로써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게 해준다. 따 라서 과학수사는 객관적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수사의 결과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과학수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한 범인의 식별과 체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에도 이바지한다 (허지은, 2005: 7). 23) 이처럼 과학수사는 수사단계에서 범인의 식별, 재판단계에서는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범인의 유무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종래의 수사는 진술과 자백을 얻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문제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마약, 밀수 등 증거 의 확보가 어려운 범죄일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진술이 나 자백에 의존한 증거로는 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을 갖기가 어렵고 인 권침해의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수사에 의한 객관적 증거물에 입 22) 중앙일보, 성범죄 국민판결 판사보다 엄했다, 일자. 23) 허지은, 과학수사에 위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p.7,

23 책임연구과제 각한 수사로 수사상 인권침해 문제를 불식시켜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객 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탐문, 진술, 신문 에 의존하는 수사기법으로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갈수록 어려 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사에 있어 객관적긴 증거물에 입각 한 수사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고(송호림, 2008: ). 24) 이러한 면에서 객관적인 증거물 채취의 핵심인 과학수사의 역할을 재평가 하여 경찰 과학수사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과학수사로 얻어진 결과는 범인이 아닌 용의자를 용의선상에서 제 외시킬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므로 무고한 자가 범죄수사로 받게 될 수 있는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장에 기여한다. 또한 최근의 온두라스 재판 25) 에서 보여주듯이 국내의 과학수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들의 국제적 활동을 통해 자국민의 권익보호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수한 과학수사 인력은 자국 내의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의 법적지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법률에 명 문화 하였다. 앞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권을 인정하는 선진수사구조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경찰 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면 공판절차에서 검 경 증거능력의 차등이 사라질 것이며 중복수사의 문제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반 적인 경찰의 수사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인바, 과학수사가 수사 일 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요원을 확보 하고 수사인력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24) 송호림, 한국경찰 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 연합뉴스, 한지수씨 '수감'에서 '무죄선고'까지, 일자

2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0 2.과학수사의 패러다임 변화 환경변화를 전망하는 시점에도 범죄수법의 지능화, 전문화로 범인추적 및 증거수집에 법률적인 제약 등 현실적인 한계가 누적되고 있다. 또한,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기본권 및 적법절차 보장이 절대적 가치 로 중시됨에 따라, 수사요원들이 범죄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 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이 탐문수사, 목격자의 진술 확보 등 과거의 수사방식만으로 최근의 범죄양상을 따라잡기는 곤란한 상황에 이 르게 되었다. 즉, 치안환경과 범죄트렌드, 사법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과학수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범죄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과학적 분석 및 감정 등 경찰의 과학적 수사역량 증대 요구는 더 욱 증대되고 있다. 그 동안 경찰은 주요 강력범죄사건 해결에 많은 성과를 올렸고, 프랑 스 영아유기살해사건 등은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성공사례를 보도하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거두고 있다.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각종 대형 범죄사건에서 과학수사를 통한 범인검거 및 오명을 벗기는 사 례들을 보여주면서 과학수사능력에 대한 높은 수준을 증명해 왔다. 이처 럼 치안은 과학이며 전략이라는 경찰의 슬로건에 어울리는 능력을 충분 히 갖추고 있으므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적인 변화가 필 요한 것은 국민의 기대에 대한 부응이며 시대의 당연한 요구이다. 이러한 과학수사의 발전은 국내 범죄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으로 살인범죄의 경우 2009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인구 10만 명 당 살인범죄 발생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7위로 집계되어 그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6) 그러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사회 26) UK Police recorded crimes for 2009/10,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omicide Statistics, 2010; KDI의 치안 복지 경제성장: 범죄발생현황분석

25 책임연구과제 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시킨 연쇄살인범죄는 2009년 강호 순사건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 이후 미제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이 강화됨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DNA신원확 인을 통해 총 2643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하였다. 특히, 경찰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살 인미수, 예비, 방조 등 살인죄종 사건 127건의 범인을 검거하여 미해 결 사건 제로 를 기록했다. 실제로도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 여 수형인 등 형의 확정자, 구속피의자의 DB와 신원 미확인된 범죄현장 증거물 DB의 상호 검색을 통해 DNA일치사실을 발견함으로써 피의자 신원을 확인 후 수사를 재개하여 사건을 해결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향 후에도 이러한 DNA DB를 활용한 여죄수사 및 피의자 특정을 통해 강 력범죄에 대한 조기 검거율 및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억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범죄억제를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에 의한 신속한 증거발견을 위해 법과학 전문가 양성 및 전문 감식 감정업무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이 2.2명으로 OECD 평균 2.16명을 상회하고, 전체 29개국 중 9번째로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리 나라는 살인범죄의 발생 건수 집계 시 2011년 범죄통계 이전까지 살인의 기수와 미수 를 구분하지 않고 예비 음모까지 포함하고 있어 OECD 국가별 집계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2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2 <표 > DNA데이터베이스 활용 미제사건 신원확인 현황 *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2015, 더불어 이러한 억제효과는 더욱 촘촘히 설치한 CCTV와 과거에 비해 몇 배 더 빨라진 경찰의 초동 대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강력범죄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강화하면서 모든 CCTV를 탐색하기 에는 현재 의 수사인력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어 업무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살인사건에 집중되는 수사력으로 인해 여타의 강력범 죄에 대한 수사공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수사장비 및 시 스템, 인력 등의 수요가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강력사범들이 범행 후 외국으로 바로 출국을 시도하는 점을 보 아도 범인특정을 위한 현장 증거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더욱 절실해 졌으며, 다양화 되는 범죄수법에 따라 과학수사 업무의 범위도 보다 넓 어지고 다양해 졌다. 예를 들어, 1994년 발생한 지존파 사건 의 경우에 서와 같이 27)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증거수집 및 감식활동은 교통, 보 안, 외사,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지원을 하고 있어 사실상 법과학과 관련한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7) '지존파' 두목 김모씨 등 7명이 감옥과 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5명을 연쇄납치한 뒤 살 해한 사건. 검찰은 이들을 살인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해 엄벌했다. 지 존파는 피살자 중 1명을 음주 후 교통사고로 위장: 뉴시스, 검찰 선정 역대 사건 20 선 요약-2(1991~2004년), 2008년 10월 29일자

27 책임연구과제 이러한 환경변화는 과학수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패러다임의 변 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법과학의 개념을 융합적 학문 영역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찰의 기능에서 과학수사는 이미 법의학, 생물학 그리고 심리학의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 하는 업무는 향후 치안환경 변화를 통해서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 는 분야이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예측되는 상황에 적합한 과학 적 범죄예방 시스템은 비례적으로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측이 어려운 묻지마범죄, 정신병질자에 의합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예측이 어려운 묻지마범죄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앞서 최소한의 잠재적 범죄자를 선별하기 위한 범죄자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실무적으로 이상범죄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한국 실정에 적 합한 객관적 분류 기준을 수립하고 범죄자의 심리상태나 특징, 범죄수법 등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모습과 특성을 추론하는 프로파일링을 활용하여 이상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상 범죄 발생 요인을 파악해야 한 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이상 범죄 예측 모형을 설계하는 업무 등 도 과학수사의 범죄분석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프로파일링 업무는 KICS 수사자료,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Geo-Pros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범죄자 특성분석이 보 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발생 패턴분석, 위험지 역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교정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스템의 예측력을 강화하는 등 그 업무의 영역이 수사차원 이상의 것이 되었다. 이처럼 이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 과 분석에서부터 시스템 및 통계자료의 활용, 법과학적 분석을 통한 범 죄예측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수사의 한 부분에서만 담당

2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4 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라 법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큰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과학수사의 범위 의 확대를 통해 과학수사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는 미래를 준비하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통해서 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경찰청(2015)의 경찰 미래비전 에서는 30년 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경찰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첫째, 선진치안 산업 육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3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9.44%를 차 지하고, 다음으로는 사이버경찰 강화(약 15.22%), 사회적 갈등의 현장 중재와 사고 확대 방지(약11.98%) 그리고 과학수사 강화(10.42%)의 순 으로 나타나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기능의 수요예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범죄양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수요가 예측되는 사이버와 과 학수사 분야는 향후 경찰기능의 영역이 가장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치안수요의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의 요구 증대에 대한 공감도 이미 이루어졌어며, 과학수사는 그 범위가 현장수사, 증거수집, 감식에 한정된 것이 아닌, 수사에 필요한 과학지식과 기술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도 확인 할 수 있다. 즉,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독성 학, 전기 전자 정보공학, 심리학, 사회학 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면서 법과학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과학수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보이는 한국 경찰의 과학수사의 발전에는 시스템과 장비, 기법의 전문화보다도 경찰관 개인이 다양한 시스템을 개 발하고 장비와 기법을 전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대 적 상황에 맞는 수요는 증대되는 반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선발

29 책임연구과제 및 교육, 인프라, 시스템,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 정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는 조직체계와 인력구조에 대한 패 러다임 변화에 대해 공감이 필요하다. <표- > 30년 후 경찰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 (단위 : 명, %) 변화양상 응답자 퍼센트 1 과학수사 강화 사이버경찰 강화 첨단 교통경찰 추진 선진 치안산업 육성 지식 소프트파워 중시 경제 금융 경찰 강화 정보 기술 경찰 강화 법률 행정 경찰 강화 사회적 갈등의 현장 중재와 사고 확대 방지 노인과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 강화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와 탈북자 보호 범죄에 대비 대테러 보안 정보보호 확대 자원봉사 시민참여 확대

3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6 제3장 국내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비교 제1절 국내 과학수사 조직체계 1.경찰 과학수사 조직체계 가.경찰 과학수사센터의 연혁 경찰청의 과학수사센터는 과학수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체계로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체로 성장해 왔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18호에 근거하여 내무 부 직제로 내무부 치안국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박상선, 2010), 28) 감식 과 내에는 법의학실, 이화학실, 지문계를 설치하여 경찰지문감식 및 법 의학적 감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1955년 3월 대통령령 제1021 호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신설됨에 따라, 내무부 감식과를 수사 지도과의 감식계로 개편하였다. 이 시기에 본격적인 과학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감정기법과 다양한 장 비를 도입하였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과학수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다. 1963년 10월 시 도 경찰국에 수사과 감식계를 신설하였고 29), 28) 박상선, 우리나라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1963년 감식계에서는 피의자 사진반을 설치하여 강도, 절도, 사기 등 피의자와 재범 우려가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사진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31 책임연구과제 중대한 사건의 현장 감식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감식반을 설치하였 다. 그 후 1964년 1월 일지지문제도를 제정하였고, 치안국 및 시 도 경 찰국 감식계에 일지지문반을 신설하여 지문 관련 과학수사 업무가 본격 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족윤적 감식과 몽타주 감정을 전담하는 반을 도입하였다. 1965년 4월에는 변사자 수배카드 관 리 및 변사자 수배반을 각 시 도 감식계에 설치하였다. 한편으로 1960년 대부터 국내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과학수사에도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 작하였다. 1968년 1월 치안본부 감식계 내에 전산연구실을 신설하였고, 1974년 주민등록 전산화를 실시하였고, 1977년부터 전과자료의 컴퓨터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30) 1981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승격되면서 감식계도 1981년 7월에는 치안본부 제3부 감식과로 승격되었고, 1986년 1월 치안본부 수사부 내 감식과로 운영되었다. 31) 1991년 8월에는 경찰청 개청과 함께 경찰청 형 사국 내 감식과로 개편되었다. 이후 1999년 6월 경찰청 수사국 감식과 로 개편되면서, 1999년 12월 감식이라는 명칭을 과학수사로 변경하였 다. 2005년 1월 과학수사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2005년 2월 범죄정보분 석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범죄정보지원계를 신설하였다. 2006년 12월 범죄분석 체계화를 위해 범죄행동분석반과 범죄정보분석반을 신설하였 다. 2012년 2월 범죄정보지원계를 범죄행동과학계로 변경하여 범죄행동 분석과 현장잠식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수사 현장에서 신속한 30) 1980년대에는 컴퓨터와 전산장비가 확대 보급되었고, 과학수사 기법의 현대화 과학화 가 가속됨에 따라 채증 장비인 카메라를 비롯하여 고성능 비디오 지문 현출기 등 첨단 장비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31) 1980년대에는 중성자방사화분석과 음성분석 등 새로운 감정기법이 개발되었으며, 서울 대학교에 법의학 교실이 설치되었다.80년대 후반에는 고성능 비디오와 같은 다양한 과 학장비가 도입되었으며 1992년에는 범죄현장에서 유류된 지문을 보관된 지문자료에서 식별하는 지문자동분류검토기가 개발되었다

3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28 지원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32) <표 > 경찰청 과학수사 연혁 및 조직 개편 현황 대통령령 제18호(내무부 직제)에 의거 감식과에 법의학 이화학 지문 3계를 신설하여 과학수사 업무 시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개소 (기존 감식과는 수사지도과의 계로 축소) 시도경찰국에 수사과 감식계 신설 치안본부 제3부 감식과로 승격 치안본부 수사부 감식과로 개편 경찰청 형사국 감식과로 개편 경찰청 수사국 감식과로 개편 과학수사과로 개편, 과학수사센터로 개편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하던 `감식` 용어를 `과학수사`로 변경 범죄정보지원계(비직제) 신설 범죄정보지원계 범죄행동과학계(비직제)로 명칭변경 범죄행동과학계 범죄분석계로 명칭변경 및 직제화 나.경찰 과학수사의 조직 및 기능 1)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2004년 12월 31일 직제개정 33) 을 통해 기존의 과학수사과의 명칭을 과학수사센터(Korea Police Science Investigation: KPSI)로 변경하였다. 34) 현재 직제상 과학수사센터는 수사국에 위치해 32) 과학수사센터 홈페이지, 참조. 33) 경찰청 직할 수사국 과학수사센터의 근거 법규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제12조 -수사국),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 제8항-수사국에 두는 과),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25조-과학수사센터) 이다. 34) 과학수사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지능화 광역화 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수사 전반 에 대한 업무의 관장과 구심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3 책임연구과제 있으며,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과학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수사센터장(총경) 체제에서 과학수사계, 자료운영계, 증거분 석계, 범죄분석계, DNA관리실 등 총 4계 1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문, 족흔적, 거짓말 탐지기, 몽타주, CCTV 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조직도 과학수사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학 수사계는 과학수사 기획, 예산편성과 집행, 과학수사장비 관리, 과학수사 요원 교육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원 및 협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료운영계는 주민원지관리, 지문자료 축적, 외국인지문원지와 수사자료

3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30 표 수집 및 정리, 형사처분 자료 정리 및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 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 ystem )관리 운영한다. 범죄분석계는 범죄프로파일링 업무와 진술분석, 보행분석, 수법 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 증거분석계는 현장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통해 신 원확인을 하고, 족 윤적 감정, 영상인화, 영상분석, 거짓말, 몽타주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DNA관리실은 강력범죄자들의 DNA 데이터를 축 적 관리하며,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표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조직 구성 및 부서별 사무분장 계 별 과 학 수 사 계 자 료 운 영 계 범 죄 분 석 계 증 거 분 석 계 D N A 관 리 실 사무분장 서무반, 예산장비반, 기획분석반 주민반, 전과기록반, 처분정리반, 시스템 입력실 프로파일링, 진술분석, 법보행분석, 수법 현장지문반, 신원확인반, 족 윤적반, 거짓말탐지기반, 몽타주반 DNA 테이터베이스 2)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및 광역과학수사팀 경찰은 관서의 규모에 따라 과학수사 조직도 조금씩 다르다. 통상적으 로 지방경찰청은 형사과나 수사과 내 과학수사계를 운영해 왔다. 지방경 찰청 과학수사조직은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중대한 사건사 고나 강력범죄 혹은 경찰서의 지원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수행 한다. 치안수요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팀별 조직편 제로 운영된다. 일선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되면 지방경찰청에서 직장하

35 책임연구과제 여 현장감식 업무를 수행한다. 그 밖의 지방경찰청은 인력운영의 한계로 인해 팀 편제 없이 각자 개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 되면 각 조별로 현장에 임장하여 경찰서 현장감식 업무를 지원한다(박상 선, 2010). 과학수사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2년 12월부터 시범운영 실 시되었던 광역과학수사체제는 2014년 10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다. 광 역과학수사체제는 유병언 변사사건 등 중요사건 대응 부실로 인한 국민 신뢰 회복, 중요 변사사건의 전문 검시요원의 빠짐없는 현장검시와 함께 경찰 과학수사요원의 단독 출동을 지양하고 2인 1조 출동체제의 필요성 대두, 급지별 발생사건 편차에 따른 과학수사의 집중력 분산을 방지하고 전체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과 개인별 역량 발전을 추구하고 경찰의 범 죄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실시되었다. 지방청의 광역과학수사체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현재 전 17개 지방청, 광역팀 76개팀, 총인원 93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충북 청의 경우 12.년 10월 15일 별도계획 수립 후 청주권, 중부권 ( ), 북부권( ), 남부권( ) 4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시 행하여 긍정적 효과를 성취하였다. <표 > 광역 과학수사체제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시행일시 17 개청 1 경기 2 (` 기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팀수 광역팀총인원 광역과학수사체제는 모든 과학수사요원이 지방청에 소속되고, 지방청

3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32 관할을 권역화 35) 하여 운영하는 기본모델과 현 경찰서 소속을 유지 보완 한 변형모델 중에서 각 지방청의 실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 본모델의 경우 현 지방청 과학수사계와 별도로 각 권역별로 광역과학수 사팀이 운영되는데, 과학수사요원을 지방청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 장 감식 업무의 집중성을 강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함 이다. 변형모델은 현 체제 유지로 정원 조정이 별도로 필요 없으며, 새 로운 제도 시행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모델로, 권역별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광역수사체제에서는 현장감식이 필요한 사건 발생시 지구대 파출소 지 역경찰관 및 담당형사가 해당서를 담당하는 광역과학수사팀에 출동요청 을 한다. 일반적인 수사관련 사항은 해당서 수사 형사과장이 지휘하고 현장감식업무 및 현장감식요원 관련 사항은 광역과학수사팀장이 지휘한 다. 현장감식 후 채취한 증거물 중 감정의뢰가 필요한 증거물은 광역과 학수사팀에서 의뢰하고, 현장감식완료 후 광역과학수사팀은 과학적범죄 분석시스템(SCAS)상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 형사에게 제공한다. 감정의뢰한 증거물의 감정결과는 광역과학수사팀에서 관련 감 정 결과 공문을 담당 형사에게 공람을 통해 감정결과를 제공한다. 36) 35) 권역화 : 지방청 실정에 맞게 각 경찰서별 거리,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2~5개서를 통 합하여 권역설정 36) 경찰청 내부자료,

37 책임연구과제 2.국립과학수사연구원 37) 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국내를 대표하는 감정연구기관이 다. 1955년 3월 내무부 산하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경찰 검찰 군 관련 수사기관과 법원의 각종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재판과정에 필 요한 과학증거를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감정 및 실험연구, 과학수사 관련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치안질서 확보와 공 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과수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거 38) 해 발족된 이후 여러 차례 직제 및 조직 개편이 이루어 졌고,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후 2010년 8월 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2013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 책에 따라 본원이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조직은 크게 본원(원주) 과 5개의 지방 분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나눠진다. 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직 및 기능 국과수 본원은 법생화학부와 법공학부 2부와 중앙법의학센터 및 9과 로 구성된다. 법생화학부는 법유전자과, 약독마약분석과, 화학분석과로 구성된다. 법공학부는 법안전과, 디지털분석과, 교통사고분석과, 법심리 3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38) 당시 국과수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1955년 3월 25일에 대통령령 제1021호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직제 를 제정 공포하였다. 출범 당시 내무부 장관 하에 발족되었 다. 위 직제 제1조에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관공서 또는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식 이라는 설치 목적이 명시되었다

3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34 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그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직도 ➀ 법생화학부 1) 법유전자과 법유전자과는 2004년 7월에 생물학과에서 유전자분석과로 변경되었 다. 같은 해 8월에 KOLAS 인정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39).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른 범죄현장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채취대상자(구속피의 자)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유 전자감식센터를 거쳐 현재의 법유전자과로 변경되었다. 법유전자과는 유 39) 2006년 서래마을 사건을 해결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검증받은 국내최고의 DNA 감식 기 관으로 인정되었으며, 신원 확인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범죄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해 답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39 책임연구과제 전자분석실, 법생물연구실, 실종아동분석, 신원확인정보관리실, 구속피의 자분석실, 검색대상자 분석실, 미량분석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원소속 의 스마트랩을 운영하고 있다. 2) 약독마약분석과 약독마약분석과는 법독성연구실, 식품의약품연구실, 독물연구실과 마 약분석팀으로 나눠진다. 주로 변사체 등의 생체시료에서 의약품류, 독극 물류, 농약류, 부정식품 등에 대한 유해성 감정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법독성연구실은 의약품, 부정의약품, 마취제, 수면제류 및 변사사건에서 나타나는 생체시료에 대해 다양한 장 비를 활용하여 유해성분을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연구실은 부정불량식품, 농수축산물 식품원료, 가공식품 등에 대해 유해성 시험, 위변조 시험, 오 염물질의 확인시험 및 분석을 통해 원산지 분석과 그 진위여부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독물연구실은 생체시료, 농산물 등의 감정물에서 독물류, 농약류 및 잔류농약에 대한 확인 및 정량시험을 통하여 감정 업무를 진 행한다. 마약분석팀은 약물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 거래, 제 조 및 남용여부에 대한 감정, 환각물질의 남용여부에 대한 감정을 실시 하고 있다. 마약분석팀은 생체시료 연구실, 모발정밀 연구실 및 압수마 약 연구실로 구성된다. 3) 화학분석과 화학분석과는 미세증거물을 감정하고 연구하는 미세증거물연구실과 화 학적 지문 및 동위원소를 이용한 범죄수사와 원산지 규명에 대한 감정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토양 동위원소연구실이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과 화공약품,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감정과 연구를 하고 있는 혈중알코올 유

4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36 해화학물질연구실 및 화재사고에서의 휘발성물질, 유해 가스류, 부정유 류 등을 감정하고 연구하는 휘발성물질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➁ 법공학부 1) 법안전과 법안전과는 물리학적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사고해석과 관련된 사건 을 감정하는 부서이다. 안전연구실, 화재연구실, 흔적총기연구실로 구성 되어 있다. 주로 안전사고 화재 총기폭약 등의 분석과 감정 업무를 수행 한다. 2) 디지털분석과 디지털분석과는 CCTV, 사진 및 비디오 등 각종 영상물의 복원, 판독, 위변조 및 동일성 여부에 대한 감정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휴대 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 각종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복원, 복구 및 분석에 대한 감정 업무를 진행한다. 3) 교통사고분석과 교통사고분석과는 교통사고의 원인과 사실 규명에 관한 감정 업무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 및 사고 분석 방법은 주로 차량의 파손 형태와 손상 흔적, 사고현장에 남아있는 노면 흔적과 차량 의 최종 위치, 운행기록장치 등에 대한 검사 및 재구성 프로그램을 이용 한다

41 책임연구과제 4) 법심리과 법심리과에서는 범죄 예방, 수사, 재판 그리고 교정 분야 등 사법시스 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들에 대해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법적 인 조력을 제공한다. 특히 생리반응 측정을 통한 진술의 진위 여부 평 가, 성격 및 인지능력 등에 심리 평가, 최면을 통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기억 회상을 지원하여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➂ 중앙법의학센터 현재 본원 중앙법의학센터는 법의검시업무, 법치의학업무, 병리조직업 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 가톨릭 고려대에 지역법의관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실무범위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변사체나 범죄사건과 연관된 시신에서 사인을 밝 혀내기 위해 사법기관에서 의뢰한 사건을 부검이나 검안을 통해 사망 종 류 및 사인 등을 감정하고, 그 결과를 의뢰관서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또한 재연재해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에 대해 개인식별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단사망관리(KDMORT)와 법의학적 감정결과 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한 국민보건통계, 인명살상 범죄유형의 분석 을 통한 유사사고 예방 대책강구에 까지 확대하고 있다

4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38 3.검찰청 과학수사부 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연혁 40) 2015년 2월 11일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가 신설되었다. 그 동안 과학 수사기획관과 담당관(3명)으로 운영된 과학수사기획관이 과학수사부장 (검사장급)과 기획관(1명), 과장(4명), 과학수사 관련 전문인력 124명 등 총 130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검찰 내 단일 부서 로는 최대 규모의 인력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된다. 1968년 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 을 설립하여 1978 년에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시작 하였다. 이 후 1984년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를 신설하였고 이듬 해에 형사사진실 및 음성분석실을 설치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유전자 감식실 및 마약감식실을 설치(1991년)하였고, 유전자감식실 설치 후 그 다음해에 국내 최초로 유전자감식기법을 개발하였다. 1997년에는 마약 지문감정센터(DSAC)를 설치하였다. 1998년 과학수사지도과와 과학수사 운영을 통합하여 과학수사과를 출범하였다. 2003년 마약지문감정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과학수사기관실, 과학수사 제1담당관실, 과학수사 제2담 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7년 과학수사 제1담당관실은 과학수사담당관 실로, 과학수사 제2담당관실은 디지털수사담당관실로 부서명칭을 변경하 였다. 같은 해 디지털수사자문위회를 발족하였고, 2008년 디지털 관련 40)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된 과학수사 소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2015년 2월에 새롭게 확대 개편된 과 학수사부는 대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과학수사의 중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대한민국 첨단 과학수사의 새로운 도약,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43 책임연구과제 범죄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 DFC)를 개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수사 네트워크 구축, 화재수사팀 DNA 수사담당관실 사이버범죄수사단이 신설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수사지원 과 과학수사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통해 과학수사시스템의 기틀을 마련 하였다. 2013년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14년 서울고검 서 울남부지검 창원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하였다. 2015년 2월 과학수사부가 신설되었고,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정식 직제 화하였다. 과거 과학수사기획관에서 운영하던 과학수사담당관실은 과학 수사 1과, DNA수사담당관실은 과학수사 2과,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은 디 지털수사과, 그리고 사이버범죄수사단은 사이버수사과로 그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림 > 검찰청 과학수사부 조직도(개편 후) * 출처: 검찰청, 과학수사의 중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보도자료, 2015년 2월 16일자 41) 41) 연합뉴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일자

4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0 나.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조직 및 기능 검찰의 과학수사부는 체계적인 과학수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사이 버안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새롭게 확대 개편되었다. 과 학수사부는 점차 첨단화 지능화된 범죄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국가 재난에 대하여 과학기술 적용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 기법을 활 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과학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수사 정책을 마련하고,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시설 및 장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운용할 수 있다. 과학수사부의 두 번째 목적은 국가 사이버테러 범죄에 대해 체계 적으로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수사인력과 사이버 수사능력을 향상하 기 위함이다. 과거 3.4DDos 공격, 농협전산망 마비사건, 한수원 자료유 출사건 등 지속된 국가 사이버안보 범죄는 국가 운영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건에 선제적 대응과 재발방지를 위해 신설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확대 개편된 검찰의 과학수사부의 조직의 업무를 살펴 보면, 과학수사 1과는 문서 감정과 범죄수사 관련 감정 감식을 담당한다. 과학수사 2과는 마약, 식품, 유해화학물질, 환경 등 법생화학 감정 업무 와 DNA 감식을 수행한다. 디지털수사과는 전자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며,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수사지원 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비직제로 운영되었던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사 이버수사과로 정직 신설함에 따라 사이버테러, 해킹 등 사이버 상에서 국가안보, 금융 및 경제 범죄에 대응할 목적을 갖고 있다. 42) 다음으로 과학수사부 내 각 과별로 담당하는 법과학의 업무를 살펴보 면, 먼저 법화학실은 사법기관에서 요청하는 마약 관련 감정 업무를 수 42) 대검찰청 보도자료, 과학수사의 중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대한민국 첨단 과 학수사의 새로운 도약, 2015년 2월 16일자

45 책임연구과제 행한다. 마약 감정 업무는 총 세 영역으로 분류된다. 먼저, 압수 마약의 종류를 확인하고 그 양을 측정하는 '성분감정'과 둘째, 복용자 소변 모발 을 이용하여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모발감정 이 있다. 그리고 마약 의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한 과학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마약지문 감정'이 있다.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감정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감정 업무와 더불어 마약 수사의 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외국 의 마약 감정 전문가를 초정하여 감정기술을 연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 로도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범죄현장의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용의자, 피해자 혹은 목격자에 대한 심리분석은 진술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건 을 해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수사부의 심리분석은 다양한 심리학적 원리들을 적용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별 하는 기법으로서, 크게 심리생리검사(폴리그래프 및 뇌파검사), 행동분석 그리고 진술분석을 활용한다. 또한,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진 또는 동영 상 자료 43) 에 대해 과학적인 실험과 분석기법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증 거를 제공하는 영상분석도 많이 활용된다. 영상 화질이나 이미지 개선, 합성 및 조작여부, 동일인 여부 식별 등에 대해 감정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료 및 증거를 제공한다. 43) 사진, 디지털 이미지, CCTV감시카메라 영상, CD동영상, 6mm테이프 영상 등이 있다

4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2 <표 5> 과학수사부 세부 업무 44) 조직구성 과학수사기 획관 과학수사 1과 과학수사 2과 디지털 수사과 사이버 수사과 세부업무 과학수사업무에 관하여 과학수사부장 보좌 과학수사1과, 과학수사2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의 인사, 예산, 교육, 홍보 등 업무 총괄 각 과의 업무를 조정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과학수사장비의 확보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 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식장비의 확보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 감정 감식과 관련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이버범죄 사건의 지휘에 관한 사항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사이버범죄 장비의 확보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교육에 관한 사항 44) 대검찰청 홈페이지,

47 책임연구과제 그 밖에 과학수사부는 DNA감식과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45) 하고 있다. 또한 육안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문서의 내용을 과학적 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검출 및 해독하는 문서감성과 각종 녹음자료 에 녹음된 음성이나 음향신호를 다양한 과학기법을 활용해 범죄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음성분석도 실시한다. 또한 화재 및 폭발 원인 과 화재의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재분석도 수 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수사부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분 석하여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과학수사부 디지털 수사부의 구성 및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우선 컴퓨터포렌식은 데스크탑, 노트북, 외장하드 등 디지털저장매체를 복구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한다. 데이터베이스포렌식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기반시스템을 분석하여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활 용된 데이터(회계, 이메일, 전자결재, 업무데이터베이스 등)를 수집 분석 한다. 모바일포렌식은 스마트폰 등 이동형 디지털 기기의 문자메시지, 사진, 인터넷 기록 등 사건 관련 데이터 분석한다. 그 밖에 디지털포렌 식의 기법 및 도구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와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시도되 고 있다. 45) 살인 청소년 대상 성폭행 등의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신원확 인정보를 DB로 보관하여, 비슷한 범죄가 새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 물로부터 획득한 DNA정보를 DB내의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 람을 특정하고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4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4 4.국방부 국방조사본부 가.국방조사본부 과학수사센터 국방부의 국방조사본부는 1953년 3월 24일 창설된 헌병총사령부를 시작으로 2006년 2월 2일 군 최고 수사 및 감정, 사망사고 민원조사기 관으로 증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설이후 군내 범죄수사 및 예 방과 민원이 제기된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재조사, 군내 중요 사건 사고 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 및 지원, 부정군수품 계몽활동 및 단속 등을 통 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육군중앙수사단 내 과학수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센터 내에는 과학수사팀, 분석수사팀, 사 이버수사팀으로 총 3개의 부서로 편제되어 있다. 우선, 과학수사팀은 거짓말탐지, 법최면, 영상분석, 금융추적을 담당하 고, 분석수사팀은 디스크 모바일 포렌식, 물리복구 등과 관련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수사팀은 일반사이버범죄를 취급 하고, 악성코드 침해신고 접수 시 사이버수사 등을 실시한다. 경찰 과학수사조직의 체계와는 다르게 현장감식 분야는 전국 4개 지 역에 1, 2, 3, 4지구수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망사건 등에 대한 현장 감식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46) 나.국방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군 과학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 감정에 의존 해 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지원을 받고 있다. 과학수사연구 46) 육군중앙수사단 수사관 인터뷰시 자료 수집

49 책임연구과제 소는 1953년 8월 대구에서 육군 제1범죄연구소로 창설되었다. 1955년 서울에 그 근거지를 옮겼고, 1958년 10월 제1고정범죄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60년 국내 최초로 헌병 대위가 미헌병학교(USMPS) 폴리 그라프 검사관 양성교육과정을 수료 후 국내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적 용하였다. 이러한 수사지원은 197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검찰 등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하기까지 국내 유일한 검사기관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 군 관련 사건 외에도 법원, 검찰, 경찰 등 총 190여건의 사건을 지원하였다(국방부, 2002: 373). 47) 1964년 부대명칭이 육군과학수사연 구소로 개칭되었고, 1989년 7월 국방과학수사연구소로 다시 변경되었 다. 2002년 연구소의 직제 개편으로 2부 6과 체제로 운영되었다. 48) 이 후 2006년 국방부 조사본부 창설시 부대통합계획에 따라 조사본부로 통 합되면서 2부(연구지원부, 감식부) 10과(기획 연구 행정, 감식지도, 법의 학, 이화학, 문서지문, 총기, 화재, 형사사진, 거짓말 탐지과, 유전자과)로 개편되었다. 2007년 1월 6 25 전사자 유해 및 유가족의 유전자 분석과 국군포로 2세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족관계 확인을 위해 창설된 국방부 유해 발 굴 감식단의 유전자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범죄현장 증거물 개인식 별과 통합하여 감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연구소에 전환 설 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2007년 1월~7월까지 유전자과 운영에 필 요한 신규인력 채용 및 시설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 운용하다가 2008년 부터 본격적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감정의뢰 건수의 대폭적인 증 가와 함께 그 업무영역이 확장되었다(윤현철, 2009). 그리고 현재 국방 47)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편람 ) 기획관리부 3개과(행정, 기획, 연구)는 감정 장비 관리와 인사, 보급 등 과학수사 지원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학수사부 과학수사 1과는 시체 부검 및 과학수사업무(문서, 지문, 흔적 감정, 현장감식, 사진 감정)를 담당하였으며, 과학수사 2과는 거짓말 탐지 검사, 총기 감정, 화재현장 감식을 수행하였다. 과학수사 3과는 부검, 이화학 감정을 담당하였다

5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6 부 과학수사연구소는 감식계획과, 법의학과, 유전자과, 범죄심리과, 약독 물화학과, 문서지문과, 총기화재과, 영상분석과 등 8개 과로 구성되어 있 다. 과학수사연구소는 그동안 군내 다발사고 및 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감정 업무의 전문화와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에 힘써 왔다. 특히 군 총기 및 폭발물과 문서 감정, 거짓말 탐지 분야에서는 다른 감 정기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군 내 발생한 사 건들의 감정 업무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상존한다. 윤현 철(2009)에 따르면, 군내 과학수사 전문성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과 예산확충, 감정 장비 도입 및 교육 확대에 대한 국 방부 관계부처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과학수사연 구소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도 거론하였다. 과학수사연구소는 국방부 조사본부 내 설치되어 있다.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부기관의 지시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감정을 담당하는 기 구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9) 현재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는 수사기관의 예하 부서로 존속됨에 따라 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완전하게 보장받 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신력 확보를 위 해서는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연구와 기법 개발을 위해 지원, 감정분야별 국제공인인정을 획득하여 군 감정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경찰의 과학수사의 발 전을 위한 고민들과 같은 맥락의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다. 49) 감정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법재판의 판단을 위해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감정은 판 사가 사건의 유무죄를 판별하고 형을 집행하는데 신빙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증거자료 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학 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성이 확보된 감정 결과는 생명, 자유, 재산 등 인권보호에 긍정 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 혹은 기관은 정치적 외압 이나 상부의 지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고 독립성이 보장된 체제 속에서 과학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51 책임연구과제 <표 6> 국방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주요업무 조 직 구 성 감 식 계 획 과 감식 총괄 및 지원 주요업무 법 의 학 과 유 전 자 과 범 죄 심 리 과 이 화 학 과 문 서 지 문 과 총 기 화 재 과 영 상 사 건 과 시체 부검 및 검안, 조직, 플랑크톤 감정 6.25전사자 유해 및 유가족 혈액 감정 등 범죄심리분석, 거짓말 탐지검사 의약품, 토양 등 현장미세물 감정 문서, 지문, 흔적, 잉크 및 흔적물질 재료 분석 총기, 탄환, 탄피, 화약, 폭발물, 화재감정 현장 및 증거물 사진 촬영, CCTV분석 제2절 국외 과학수사 조직체계 검토 1.미국의 과학수사 조직 및 FBI연구소 가.미국의 과학수사 조직 및 기능 미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즉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사가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사건에 대한 적법성, 신빙 성에 바탕을 두고 유무죄를 판별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사법기관 에서의 증거관리와 과학적 방법을 통한 증거 확보는 더욱 중요해 질 수

5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48 밖에 없다. 미국의 과학수사기관은 연방, 주, 카운티, 도시 별로 법과 제 도에 따라 상이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50) 각 지역 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과학수사기관및 법과학 연구소는 기능면에 서도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51) 즉, 미국은 주, 도시, 카운티에 따라 형사사법 조직체계와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과 학수사 조직의 명칭도 다양하며, 대부분의 과학수사연구소들은 관할 경 찰관서 소속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시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수 사국 과학수사과(Forensic Investigation Division)는 폭발물 처리반, 총 기조사반, 현장감식반, 지문감식반, 경찰과학수사연구소(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 Police Lab) 등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수 사연구소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사건의 현장에 남겨진 범죄증거물을 수 집하고 분석 및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핵심조직이다. 범죄현장감식반이 범죄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하면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증거물의 분석과 감식이 이루어진다. 현장감식반과 과학수사연구소는 과학수사의 핵심부 서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수사관들과 연구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실험과 분석 작업은 체계적으로 분업화 되어있다. 52) 50) 2005년부터 미국 의회에서는 법과학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법과학 관련 조직의 분산화, 법과학 수사기법에 적용되는 표준 규정, 자격제도와 연구소에 대한 승인 시스템 부재, 연구의 필요성, 법과학 증거의 법 적 허용 가능성 등 체계적인 법과학 시스템 구축과 지속발전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논 의를 제기하였다. 미국 법과학 기관에 대한 신뢰성 하락은 법과학 체계의 문제점들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 배경에는 법과학증거 관련 오판 사건들이 있었고, 무고한 피고인 에게 법집행을 실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미 의회에서는 새로운 독립적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51) 대부분이 법과학연구소는 법의관이 속한 기구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 고 많은 연구소는 경찰이나 연방 법 집행기관에 의해 운영되거나, 주 정부의 법무부 또는 공공안전이나 지역 보건국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사설 연구소의 경우,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운영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의 법과학연구소의 운영형 태는 다양하다. 52) 송호림, 앞의논문, p

53 책임연구과제 그리고 시카고 경찰청 수사국(Bureau of Detectives)은 범죄의 수사와 용 의자 체포의 임무를 수행한다. 수사과(Detective Division)는 중범죄자 수사, 특정 경범죄자, 실종자, 그리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조사; 청소년 범죄자 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응, 그리고 폭탄이나 방화 사건의 조사와 법과학 증거의 수집과 처리 등을 담당한다. 시카고경찰청은 수사국 하에 법과학서비스과(Forensic Services Division)는 범죄현장진행(Crime Scene Processing Unit), 법과학 연구소(Forensic Institute Unit), 모바일 범죄실험실(Mobile Crime Lab)로 구성되어 있다. 시카고경찰청(Chicago Police Department)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과학수사연구소(Crime Laboratory)가 만들어진 곳이다. 1929년 2월 14일 7명의 남성이 시카 고 북쪽의 어느 차고에서 살해된 발렌타인데이 학살(Saint Valentine s Day Massacre) 이라 불리는 이 사건 이후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에 미국 최초의 과학수사연구소(Crime Laboratory)가 설립되었 고, 시카고 경찰청에서 1938년 이 실험실을 사들였다. 또한, LA경찰청(The LAPD Crime Lab)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 스시의 경찰청으로 뉴욕경찰과 시카고경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경 찰이다. 수사업무 및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특별운영국장(Director of Special Operation)소속의 수사부(Detective Bureau)에 과학수사과 (Scientific Investigation Division)가 설치되어 있다. 과학수사과는 범죄 현장, 용의자 또는 피해자에게서 수집된 증거의 수집, 비교, 분석 및 해 석을 담당하며 감정실험실(Criminalistics Laboratory)과 기술실험실 (Technical Laboratory)로 나뉘어져 있다. 감정실험실은 문서감정, 혈청 /DNA, 흔적증거분석, 총기분석, 현장수사, 품질관리, 독극물 및 마약분 석팀으로 구성된다. 기술실험실은 거짓말탐지기, 잠재지문, 사진 및 전자 공학팀으로 구성된다. 기술실험실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장소에서 분산되 어 현장감식을 실시하며 2교대 근무위주로 운영된다. 53)

54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50 미국의 지방경찰청은 모두 법과학수사실험실과 감정요원을 확보하고 있어 수사와 감정기관이 통합되어 있다. FBI의 과학기술부, LAPD, NYPD의 경우를 봐도 현장감식 및 감정요원이 통합되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FBI와 같은 조직의 경우 법과학분석팀 뿐만 아니 라 연구소, 기법개발 등 다양한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LAPD의 경우 에는 감정실험실과 기술실험실로 나뉘어 과학수사요원들이 구역별로 현 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 고 있다. 54) 한편, 2009년 초 미국과학학회의 위원회에서 실시한 미국 법과학의 발전 방안 모색 에 따르면, 법과학 관련 공적 사적 기구들을 막론하고 관할 영역에 따라 법과학 수용능력, 관리조직, 인력현황 등이 비체계적 이고,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역시 다른 과학교육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미의회는 법과학 발전을 위해 13개의 권 고사항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 먼저 미 국 법과학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방차원의 독립적인 기구 설치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법과학 분야와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 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립법과학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이를 통해, 법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법의학, 공학,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를 보유하여 과학수사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국립법과학위원회를 통해 국가차원의 합법적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법과학자나 검시관들의 자격 인증제를 마련하여 관 53) 경찰청, 선진수사구조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시스템개편방향, 2012, p ( 6399) 54) 경찰청, 선진수사구조 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편방향, 2012, P ) U.S. Department of Justice,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A Path Forward,

55 책임연구과제 련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둘째, 법과학 조사의 표준용어 설정 및 보고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립 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과학 증거 제출 및 결과와 관련하여 용어가 통일 되지 않을 경우 증거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유무죄 판별의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사기관 산하의 법과학 분석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찰 및 검찰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과학수사 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과학 수사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외압이나 내부 권력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학수 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과학 기구 설치를 권고하였다. 넷째, 법과학 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방법과 기법 개발을 통해 법 과학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 외 자동지문검색시스템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미 의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비체계적이고 중첩된 과학수사 체제를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2014년부터 연방정부 는 주정부의 독립된 사법권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과학수사기 관의 체계적인 운영절차와 그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5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52 나.FBI연구소 1)FBI연구소의 연혁 56) 미국의 법과학 수사에 있어 FBI 연구소는 그 활동범위가 공공기관과 비교시 가장 넓고, 미헌법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약 200개의 영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FBI 연구소는 연방사건의 범죄감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동시에, 법과학 관련 연구개발(R&D)과 과학수사요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미국 법과학 수사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BI 연구소는 미국 연방수사(United State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한 부서로서, 주로 FBI에게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과학 수사 분석 업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주 및 지역 내 형사사법기관에 게 무료로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1932년 12월 기술연 구소(Technical Laboratory)의 명칭으로 처음 운영되었고, 연방수사국 (Bureau of Investigation, BOI)에서 FBI로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FBI연구소는 분리된 부서로 운영되었다. 57) 무엇보다 이 연구소는 과학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와 요원들을 교육하는 업무의 범위까지 확장하였다. FBI 연구소가 운영하는 과학수사 연구 및 교육 센터(Forensic Science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SRTC)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형사사법 실무자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형적인 법과학 실습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56) FBI 홈페이지, Quick Facts, 57) 현재 FBI 연구소는 버지니아주에 소재하고 있다

57 책임연구과제 2)세부 운영 58) FBI 연구소 내 500여명의 과학자들이 전문 영역별로 그 직무를 수행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BI 연구소는 미국 내 과학수사에 있어 가장 우 수한 실력과 능력을 평가받는다. FBI 연구소는 크게 세 부서로 운영된 다. 테러범 폭발물 분석 센터, 법과학 분석국, 그리고 작전지원국으로 분 리되어 영역별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 FBI 연구소 조직도 FBI 연구소 테러범 폭발물 분석 센터 법과학 감정국 작전지원국 테러범 폭발물 분석 센터(Terrorist Explosive Device Analytical Center, TEDAC)는 사법기구, 정보기관, 군대와 연합하여 법과학 기술 을 활용해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테러가 발생한 지 역에서 발견된 폭발물 증거물을 확보하여 그 구성 물질을 분석한다. 그 리고 폭발물 주변에서 발견된 지문이나 기타 증거물들을 통해 테러범들 의 신원 확인을 확인하여 테러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8) FBI 홈페이지, FBI Laboratory 2007 Report, 2007,

58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54 법과학 감정국(Forensic Analysis Branch)는 FBI 연구소에 의뢰 혹 은 제출된 증거물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법과학 영역과 자연과학 영역을 담당하는 두 개의 부서로 분리된다. 법과학 감정국 내 증거물 통제부(Evidence Control Unit, ECU) 는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들 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범죄사건에 확보된 증거물들을 여러 법과학 부서에서 분석해야 할 시 ECU에서 이를 통제 및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암호해독 및 기업협작 대 응부(Cryptanalysis and Racketeering Records Unit, CRRU) 는 총 세 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먼저 암호해독팀(Cryptanalysis Team)은 테러범이나 조직범죄에서 작 성한 암호문서를 해독하여 사건의 단서를 확보하여 수사를 지원한다. 기 업협작 대응팀(Racketeering Team)은 불법기업들의 횡령이나 탈세, 인 터넷 도박과 같은 조직범죄들의 증거물을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마약 기록 감정팀(Drug Records Analysis Team)은 FBI 및 관련 연방기구들과 연계하여 마약 거래 수사를 지원한다. 이 팀에서 작성하는 마약 기록 분석(Drug-record examination)은 거래된 마약의 종류와 양, 가격, 사건에 연루된 인원 등을 기록하여 형 판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 력을 행사한다. 탄도 및 흔적 분석부(Firearms-Toolmarks Unit)는 사 건현장에서 확보한 총기 및 화약류의 증거물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지문채취운영부(Latent Print Operations Unit)는 사건 현장에서 발 견된 문서나 물건들에 남아있는 지문들을 분석하여 범죄수사를 지원하거 나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문채취지원부 (Latent Print Support Unit)은 자동지문인식시스템(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문서 분석부(Questioned Documents Unit)는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물 중 필체가 기록된 문서, 신발자국 등을 분석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59 책임연구과제 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세절되거나 파손된 문서들을 복원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은 MatchMaker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전문가가 파손된 문서를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장의 파손된 문서를 복구하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다음으로 FBI 연구실의 자연과학 분석국의 기능을 살펴보면, 주로 화 학물질 및 DNA감정을 통해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자연과학 분석국은 화학부(Chemistry Unit), 종합 DNA 인식 시스템 부(Combined DNA Index System Unit, CDISU), DNA분석1부 2부, 흔적분석부(Trace Evidence Unit)로 구성된다. 여기서 DNA분석 1부는 주로 범죄사건 및 테러와 연루된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을 위해 DNA분석을 진행한다. 사 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옷 등 DNA가 남겨진 물건들을 수거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수사 업무를 지원한다. DNA분석 2부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뼈, 치아 등의 DNA 분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작전지원국(Operational Support Branch, OSB)는 FBI의 업무를 직접 적으로 지원하고 범죄사건과 관련된 정보 분석 전달 통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작전지원국 내 화학생물과학부(Chemical-Biological Science Unit), 증거대응팀(Evidence Response Team Unit), 위험물질대응팀 (Hazardous Materials Response Team), 그리고 영상 및 이미지 분석 부(Photographic Operations and Imaging Services Unit)가 운영된다. 이들은 범죄 뿐 만 아니라, 대형재난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된 사건 에도 업무지원을 수행한다. 한편, FBI연구소 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FBI Academy 59) 는 법의학 전문가와 협력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법과학 전문교육 59) FBI 홈페이지, ( 검색)

60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56 과정을 제공한다. 법의학 전문분야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 개설되어있다. 암호 해독(Criminal Cryptanalysis), 족적 증거물 실험 (Examination of Footwear Impression Evidence), 페인트 법감정 (Forensic Analysis of Paint), 모발 감정 입문 강의(Introduction to Hair Examination), 사진술(Police Photography) 등 법과학 세부영역에 따라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주 및 지 방에 종사하는 법과학 실무자들과 과학수사관들에게 법과학 관련 지식을 제공하여 과학수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일본의 과학수사 조직 및 과학경찰연구소 60) 가.일본 과학수사 조직 및 기능 일본의 과학수사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 다. 국가경찰은 국가공안위원회 산하 경찰청 소속으로 과학경찰연구소 (NRIP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Science)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경찰은 경시청 및 각 도도부현경찰본부의 형사부 산 하에 별도의 과학수사연구소 가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과학경찰연구소는 경찰법 제28조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년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어 법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기관 이다. 1954년 경찰청 부속기관에서 1959년 과학경찰연구소로 개칭하였 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의 과학경찰연구소는 경찰청 산하에 있는 법과학 연구기관이다. 60) 일본과학경찰찰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61 책임연구과제 일본의 과학수사연구소는 경시청 및 도도부현경찰본부 형사부에 설치 된 연구기관으로 같은 형사부에 설치된 감식과와는 별도로 과학수사의 연구 및 감정을 하고 있다. 감식과가 형사경찰이 수사대상으로 하는 모 든 사건의 감식활동을 수행하는데 반해 과학수사연구소는 통상의 수사나 감식활동으로 해명되지 않는 사안의 감정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양자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과 학수사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과학수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다. 다만, 감식과와 과학수사연구소는 상시적으로 연계하고 있어서 사건 발생시 증거품 유류품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과학수사연구소에도 전달되 고 있다. 현재 47개 도도부현 및 4방면 소속의 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 관 약 100명, 일반직(연구원 포함) 약 1,100명의 직원들이 감식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61) <표 > 일본 과학수사 조직도 61) 경찰청 내부자료(주일본대사관 제공)

62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58 일본의 과학수사는 형사과 소속의 감식과와 과학경찰연구소를 두어, 범죄과학에 관한 지원과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생물학, 의학, 화학, 약학, 물리학, 농학, 공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 각각의 전문 에 따라 종류가 배치되어있다. 62) 한편, 감정업무는 도도부현 경찰, 재판소 혹은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각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 범죄 현장과 관련된 증거물들은 과학경 찰연구소에서 체계적인 감정 감식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과학수사 훈련센터(Training Center of Forensic Science)는 전국에 과학수사 업 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감정 기술 방법 을 훈련 지도한다. 또한 다양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감식 감정 기술을 배양하고, 각 지역의 과학수사요원들을 초청하여 과학수사 기술을 제공 공유한다. 그리고 과학수사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주로 생물학, 의학, 화 학, 약학, 물리학, 농학, 공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에 약 100여명 의 전문연구원들이 과학경찰연구소에 배치되어 연구개발, 감정, 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은 매 연도마다 연구기획과 세부 계획을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과학경찰 연구소 보고 를 발행하고 있다. 63) 특히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신규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수사 기술과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비행과 관 련된 다양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62)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홈페이지: (2015 년 7월 21일 검색). 63) 연구개발은 주로 감정 기술 체계화, 감정기자재 개발, 청소년 비행의 원인 규명, 범죄 예방 대책, 교통안전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