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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출 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저작권 세부 전략 및 성과 분석 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에 의거 최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고 영 수 테즈카야마대학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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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제3절 연구방법 및 절차 3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4 제1절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 4 1. 추진배경 4 2. 추진체계 5 1) 지적재산전략본부 5 2) 각 관계부처의 책무 6 3) 전략본부와 각 관계부처와의 관계 6 3.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추진 경과 7 1) 지적재산국가전략 포럼 7 2) 지적재산전략회의의 설치 7 3) 지적재산전략대강의 책정 7 4) 지적재산기본법의 성립 8 5)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설치 8 6)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 8 7)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수립 9 8) 전략본부 주관 콘텐츠관련 전문조사회 개최 9

4 4. 문화청 저작권과의 추진경과 10 1) 저작권심의회의 설치 10 2)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설치 12 제2절 지적재산 전략추진과 저작권관련 내용 지적재산전략대강에 반영된 저작권관련 내용 14 1) 전체 내용의 개요 14 2) 저작권 관련 내용 지적재산기본법과 저작권관련 내용 콘텐츠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하 콘텐츠촉진법이라 함) 제정과 저작권관련 내용 19 1) 콘텐츠관련 정책 동향 19 2) 콘텐츠촉진법 제정이유 19 3) 콘텐츠촉진법의 주요내용과 저작권 정책 5분야와의 관계 20 제3절 지적재산추진계획상 콘텐츠관련 정책 수립의 지원체계 지적재산 전략본부내의 콘텐츠관련 전문조사회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27 1) 2004년 1월 보고서 내용 27 2) 2006년 1월 12일 보고서 내용 28 3) 2007년 1월 보고서 내용 28 4) 2009년 1월 보고서 내용 29 제4절 지적재산추진계획 중 저작권관련 주요 내용 29 제3장 창조 및 활용관련 정책 31 제1절 창조관련 정책 콘텐츠의 제작 투자 등의 촉진 31 1) 완성보증제도 의 충실 31 2) 펀드에 의한 자금조달에 대한 투자 촉진 31 3) 콘텐츠에 대한 평가 수법의 확립 33

5 4) 콘텐츠의 제작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33 5) 필름 커미션 등의 영상제작 활동 지원 34 6) 창작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지원 35 7) 1억 인구의 총창작자 시대에 대응한 창작 활동의 지원 콘텐츠관련기술의 고도화 37 1) 미디어 예술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의 추진 37 2) 콘텐츠의 디지털화 촉진 38 3) 디지털 아카이브화에 필요한 기술기반의 연구 개발 39 4) 하이비전(high vision) 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40 5) 저작권의 신탁에 의한 자산유동화 틀의 정비 지역 등의 매력 있는 콘텐츠의 보존과 발신강화 41 1) 지역에 있어서의 콘텐츠 제작이나 활용을 촉진 41 2) 지역의 콘텐츠 전략 에 관한 시책을 장려, 지원 41 제2절 활용관련 정책 업계의 근대화 합리화 지원 43 1) 계약 관행의 개선이나 투명화를 위한 조치의 장려 지원 43 2) 경영 법무 재무 등에 있어서의 전문인재의 활용 장려 44 3) 독점금지법 등의 엄정한 운용에 의한 경쟁 정책의 충실화 45 4) 탄력적인 가격설정 등 사업자에 의한 유연한 비즈니스전개의 장려 45 5) 통계 자료의 정비 광대역등을 활용한 사업전개의 추진 46 1) 콘텐츠 관련 정보의 집약화 46 2) 방송 콘텐츠의 거래 시장의 정비 47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중개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실험 실시 48 4)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의 개발 콘텐츠 아카이브화에 관한 조치의 장려 지원 52

6 제4장 보호관련 정책 54 제1절 해적판 대책 국경지에서의 단속 강화 55 1) 지적재산권 침해품의 개인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국내법제 구축 56 2) 침해 판단 금지에 대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 제고 56 3) 법원의 가처분 명령의 활용 57 4) 세관의 단속체재 강화 58 5) 해당수입자와 관계없이 동일제품의 수입 금지 59 6) 재판외분쟁해결(ADR)기관의 활용 국내에서의 단속 강화 60 1) 인터넷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단속 강화 60 2)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상시 자동적 감시 시스템 활용 지원 61 3)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운용 강화 61 4) 경매 사업자에 의한 자주규제 룰 정비 및 자주적 조치 강화 촉진 62 5) 파일 공유소프트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감독 63 6) 경찰에 의한 단속 강화 중소 벤처 기업의 지원과 국민의 이해 촉진 65 1) 중소 벤처 기업의 대책 지원 65 2) 국민의 이해 촉진 관민 체제의 강화 67 1) 정부 내의 연계 강화 67 2) 민간기업의 체제 강화 69 제2절 기타 저작권 보호관련 정책 기술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보호 서적에 관한 대여권 예외적으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 무료 무보수의 이용 범위 확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 저작권 등의 보호기간 72

7 6. 게임소프트 등의 중고품유통의 존재방식 출판물에 관한 판면권 음악 음반의 환류 방지 기술적 보호수단 등의 회피 등 관련된 법적 규제 대상의 확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법제도의 존재방식에 대한 검토 저작인격권의 존재방식 등의 기본문제에 대한 방향설정 권리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권리제한 규정 정비 계약 이용의 관점에서 라이센시의 보호 등에 대한 방향 설정 사법구제의 관점에서 간접침해 및 법정배상제도 등에 대한 방향 설정 극장 내에서 무단 촬영된 영상의 불법유통에의 대책 추진 저작권법의 친고죄 재고 저작권법의 간소화 및 저작권법의 표현 용어 정리 콘텐츠촉진법의 적확한 운용 콘텐츠 송신에 따르는 서버상의 복제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적 과제의 해결 연구 개발에 있어서의 정보이용의 원활화에 관련된 법적 과제의 해결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법적 과제의 해결 81 제5장 국제대응 및 인재양성관련 정책 82 제1절 국제대응관련 정책 해외시장에서의 모방품 해적판대책 강화 82 1) 침해 발생국 지역에서의 대책 강화 83 2) 양자간 협의의 활용 87 3) 다자간 조치를 주도 89 4) 모방품 해적판확산방지조약(가칭)의 조기실현 91 5) 모방품 해적판대책의 능력구축 지원 해외진출의 확대 92

8 1)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일본무역보험(NEXI)등을 통한 해외전개 지원 92 2) 콘텐츠 사업자의 국제 경쟁력 강화 94 3) 콘텐츠 국제거래의 촉진 95 4) 해외와의 공동 제작, 공동 비즈니스의 전개 강화 96 5) 해외전개를 유지하는 비즈니스 수법의 확립 지원 96 6) 도쿄 국제영화제의 발본적인 강화 97 7) 콘텐츠의 제작이나 유통을 위한 국제적인 연계 강화 97 8) 콘텐츠 포털 사이트 지원 98 9) 애니메이션 문화대사 사업 촉진 98 10)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집적화 촉진 및 관광과의 연계 국제적인 저작권제도의 조화 추진 99 1) 국제적인 저작권제도의 조화 99 2) 해외의 동영상공유 사이트에 있어서의 위법 콘텐츠의 배제를 제안 100 3) 음반의 환류방지조치 제도를 활용함과 동시에 수출의 확대 100 4) 해외에서의 콘텐츠 규제 완화의 제안 인재의 국제교류 활성화 101 제2절 인재양성관련 정책 콘텐츠 인재 의 육성 유능한 인재 발굴 및 표창 프로듀서 육성을 위한 대학 등에의 육성과정 책정의 지원 창작자육성기관의 설립지원 영상산업진흥기관의 설립과 활동 지원 교육 계발의 충실 108 제6장 일본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110 제1절 제1기에서 제2기까지의 보호정책이외의 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창조관련 정책 110 1) 개요 110 2) 민간의 의견 111

9 3) 평가 활용관련 정책 114 1) 개요 114 2) 민간의 의견 114 3) 평가 국제대응관련 정책 117 1) 개요 117 2) 민간의 의견 118 3) 평가 인재양성관련 정책 121 1) 개요 121 2) 민간의 의견 121 3) 평가 123 제2절 제2기까지의 보호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개요 민간의 의견 평가 137 제3절 제3기 정책의 개요와 평가와 전망 제3기 지적재산전략의 기본방침 제3기의 콘텐츠관련 정책내용 139 1) 2009추진계획의 개요 139 2) 2010추진계획의 개요 제3기 정책의 평가와 전망 146 제7장 결론 : 우리나라 법과 환경에 적합한 전략방안 148 제1절 한일 콘텐츠관련 법 및 정책 비교 한국의 지적재산기본법안과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과의 비교 한일 콘텐츠관련 정책의 비교 150

10 1) 한국의 C-Korea 2010전략의 개요 150 2) 일본의 콘텐츠 정책과 약간의 비교 일본의 콘텐츠관련 정책전개의 시사와 문제점 156 1) 시사점 156 2) 문제점 157 3) 소결 158 제2절 콘텐츠관련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콘텐츠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대전제로서의 콘텐츠산업의 특성과 구조 이해 지적재산 사이클을 의식한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추진체계가 필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법 주관부서과 저작권법 주관부서와의 연계 강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균형적 접근 보호보다는 창조와 활용 정책의 집중 개발과 효율적 정책수행 콘텐츠 분야의 융합현상에 기초한 정책 수립 정책 목표 지표의 설정과 평가체계의 확립 162 제3절 콘텐츠관련 정책의 목표 지표와 구체적 정책 과제 정책 일반 과제 창조관련 정책과제 보호관련 정책과제 활용관련 정책과제 167 참고문헌 168

11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재산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목표로 하는 지적재산기본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콘텐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저작권 산업의 진흥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반 환경에 적합 한 실효성 있는 저작권 관련 과제의 발굴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이른바, 지적재산입국 을 목표로 2003년부터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지적재산 종합전략을 수립 시행하 고 있어, 우리가 저작권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일본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의 지적재산추진계획에 대 한 번역과 이에 대한 자료가 일부 공표되고 있었지만, 저작권 정책 전반에 대 한 체계적 검토와 정책 과제 도출에 대한 연구 검토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첫째,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10 년 을 되찾기 위한 국가전략의 하나로 지재입국 의 기치 아래 지적재산전략 을 총체적 조직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에 관한 배경 과 환경을 저작권 분야에 중점을 두어 조사 분석을 하기로 한다. 둘째, 일본이 처음 지적재산전략을 수립할 때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의견 결 집과, 아울러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확고하게 조직화시키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 방식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1

12 제1장 서 론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또한 일본의 지적재산전 략 추진배경과 환경이 우리나라의 제반환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적으 로 검증하여 그 수립과 시행성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종국적으로 저작권 전략 방안 도출과 연계되도록 한다. 셋째,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은 2003년부터 매년 전년도의 시행성과를 점검하 고 새로운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바, 그 집행절차 에 대한 조사와 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하는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 분야에 관 련 있는 지금까지의 수행성과에 대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서 체계적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일 본의 저작권전략 수립과정과 논의상황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 여, 우리나라에 실효성 있는 저작권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첫째, 지적재산전략의 추진배경과 저작권관련 정책의 수립체계, 지적재산기 본법과 콘텐츠촉진법과의 관계, 저작권관련 정책의 내용을 조명하기로 한다. 둘째, 2003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지적재산추진계획( )상에 나타난 저작권 관련 정책을 지적재산 사이클에 입각하여 창조관련 정책, 보호관련 정 책, 활용관련 정책, 국제대응관련 정책 및 인재양성관련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 하기로 한다. 셋째, 저작권관련 정책의 전개와 정부의 성과를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에 대한 민간의 평가 및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 작권관련 정책이 지적재산추진계획에 반영되기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된 모방 품 해적판대책 논의, 콘텐츠전문조사회( ) 논의, 콘텐츠 일본브랜드 강화 전문조사회( ) 논의,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2010년 현재) 논의,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제도 전문조사회 논의(예를 들면 콘 텐츠유통촉진정책,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의 도입, 콘텐츠의 기술적인 제한수단 의 회피에 대한 규제 방향,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방향, 저작권법상 간접 2

13 침해에의 대응, 국제적 제도 조화 등),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콘텐츠대책에 관 한 논의, 영상콘텐츠대국의 실현 정책 논의 등도 참고하기로 한다. 넷째, 평가와 실효성분석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략방안을 제 안하기로 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및 절차 첫째, 인터넷과 공표된 관련 문헌을 수집 정리하여, 지적재산추진계획 중에 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한다. 둘째, 지적재산전반에 관한 정책이 지적재산 사이클에 입각하여 창조, 보호, 활용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관련 정책도 이에 입각하여 창 조, 보호, 활용으로 분류하되, 국제대응관련 정책과 인재양성관련 정책을 별도 로 분류하기로 한다 1). 셋째, 각각의 정책내용과 정부의 성과를 제1기( )와 제2기( )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제1기와 제2 기의 성과를 비교하고, 제3기(2009년-2013) 정책을 전망하기로 한다. 넷째, 우리에게 있어 체계적인 정책과제 수립과 전개를 위한 실효성 분석은 연도별 정책의 비중도 분석, 기별 특징 분석, 분야별 특징 분석, 항목별 특징 분석, 성과비중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분야별 특 징분석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다섯째,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저작물이 디지털화 되고 네트워크화 되는 환경을 전제로 한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성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의 전략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여섯째, 정부의 정책과 성과에 대한 민간(개인, 단체, 학계)의 평가를 정리 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1) 물론 예를 들면 창조정책 중에도 보호관련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정책이 중 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어느 한 카테고리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하고 창조, 보호, 활용 정책 중 국제대응이나 인력양성 부분은 이를 추출하여 각각 국제대응과 인재양성부분에 반영시 키기로 한다. 3

14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제 1 절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 1. 추진배경 일본은 서구의 선진 기술도입을 계기로 기술의 점진적인 개선 개량을 축적 하고, 근면 성실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조 시스템을 구 축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잃어버린 10년 이라 불리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 전반에 걸쳐 시작된 거품붕괴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활동의 글로 벌화, 세계적인 경쟁의 격화 가속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연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일본 정부로서는 지 식경제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기술혁신이나 콘텐츠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지적재산으로써 적절히 보호하며, 그것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비로소 경제 의 활성화가 도모된다고 판단하여,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창조, 보호 및 활용 하여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 2월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가 국정연설을 통해 연구활동이나 창조활동의 성과를 지적 재산으로서 전략적으로 보호 활용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을 국가의 목표로 한다 라고 하는 지적재산입국을 선언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21세기 중차대한 첨단 산업 중 하나로서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규정하고, 소위 짝퉁 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2), 일본 브랜드 제고를 위해 지역 단체 상표제도의 설립, 민간에 의한 음식 문화 연구의 추진, 관민 공동의 패션 진흥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 2) 한지영, 일본의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소고,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제45호 , 47면. 4

15 2. 추진체계 1) 지적재산전략본부 일본 정부는 2002년 3월 지적재산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 에 7월에 지적재산전략대강을 정리 공표하기로 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지적 재산전략대강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함)을 제정 공포 하기로 하였다. 종래 일본의 지적재산정책은 경제산업성(특허청), 문부과학성 (문화청)을 시작으로 한 관계부처에서 각각 주로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의 집행 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3년 3월부터는 동법에 기초하여 내각에 설 치된 지적재산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 라 함. 기본법 제24조)가 지적재산의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시를 추진하는 것과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 용에 관한 시책에 중요한 사항의 기획에 관한 조사심의, 그 시책의 실시의 추 진 및 종합조정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다. 전략본부의 조직구성은 내각총리대신을 지적재산전략본부장으로 하고, 사무 국내각관방을 지적재산전략본부로 하고 있다. 국무대신이 지적재산전략부본부 장이 되며, 본부장과 부본부장 이외의 모든 국무대신이 지적재산전략본부원이 되고,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략본부는 소장사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독립행정법인의 장 및 특수법인의 대표자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기본법 제30조 제1항). 또 본부는 그 소장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지적재산입국 은 널리 국민전체가 의식을 공유 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는 취지하에, 널리 일반인으로부터의 의견을 부단히 요구하고, 지방에서의 시행을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기탄없는 의견을 청취하 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지적재산전략에 관한 설명회나 심포지움을 개최하 고 있다. 5

16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2) 각 관계부처의 책무 추진계획에 담겨 있는 시책의 실시는 정부의 각 관계부처가 책임을 지고 실 행하고, 담당부처가 복수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긴밀한 연계체제를 확보함 으로써 실시 추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추진계획상의 구체적 시책마다 담당 부처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각 관계부처는 여기에서 책정된 시책을 실시할 책무를 지게 되어 있어, 전략본부와 각 관계부처와의 연계가 얼마나 잘 되느 냐는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불가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전략본부와 각 관계부처와의 관계 전략본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관계부처의 실시 상황을 항시 확인하고, 시책의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실시를 촉구할 수 있고, 관계부 처가 복수인 경우에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책의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전략본부가 종합정리하는 등, 추진계획상 구 체적 시책의 관계부처로서 특별히 전략본부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계 부처의 모든 시책의 실시에 관여하게 된다. 또한 중요성이 높은 정책과제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정책 실행과는 별도로 전략본부 자체에서 조사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각 관계부처의 정책 수행기능을 보완 강화하는 역할도 담 당하고 있다 3). 따라서 전략본부는 각 관계부처의 구체적 정책 실시의 감독기 능과 부처 간 조정기능, 중요정책의 보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정책에 대해서 문화청의 저작권과가 검토하는 내용과 추진계획 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각 부처와 전혀 독 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동본부의 사무국에는 각 부처에서 직원이 약간 명 파견되기 때문에 전략본부가 추진계획을 작성할 때, 이미 각 부처의 사정 이 고려되어 있다고 본다 4). 3) 지적재산전략본부령( 平 成 15년 2월 政 令 제45호) 제2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전략본부에 전문조사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4) 예를 들면, 추진 계획에서 각 부처에 대해 수립계획에 대한 지시가 행해져도, 각 부처가 그것에 따르 는 것이 무리인 것은, 처음부터 추진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이상 지적재산전략본부 의 본부원이었던 우에노타츠히로( 上 野 達 弘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6

17 결국 전략본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각의 부처가 자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 운 과제를 톱다운(top down)의 총괄 기능을 담당하기 위함이며, 이 기능은 절 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저작권에 관해 페어 유스 규정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문화청은(권리자측을 우선 고려) 스스로 자진 해서 페어 유스 규정의 검토를 시작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3.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추진 경과 1) 지적재산국가전략 포럼 2001년 8월에 지적재산국가전략 포럼을 설치하고, 4가지의 시점(개인, 기업, 일본, 세계), 7개의 전략(대학, 교육, 기업, 행정, 외교, 입법, 사법)을 가지고, 2002년 1월, 100항목의 정책제언을 했다 5). 2) 지적재산전략회의의 설치 일본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이유로,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전략을 신속하게 수 립하고, 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회의 를 2002년 2월 25일에 개최하였다. 그 이후 2003년 1월 16일까지 8회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었고, 여 기서 지적재산전략대강의 책정, 지적재산법기본법의 제정,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설치 등이 제안된 바 있다. 3) 지적재산전략대강의 책정 2002년 7월 3일 지적재산전략대강을 책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향후 일본의 국부의 원천이 되는 지적재산 창조의 추진과 그 적절한 보호 활용에 의해 일 본의 경제 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개혁 공정을 설정하고, 지 적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일본의 밝은 미래를 개척 5) 자세히는 참조. 7

18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하는 정부의 결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한 국민각층의 이해와 참가 를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4) 지적재산기본법의 성립 지적재산기본법은 2002년 12월 4일에 제정(법률 제122호)되고 2003년 3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산전반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인 시책을 규정한 법률로, 총 4개의 장 및 33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제1조(목적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지적재산의 창조 및 그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고, 이 를 위하여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기본이념 및 그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 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며, 특히 지적재산전략본부 를 설치하여 지적재 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을 집중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설치 2003년 3월 1일 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 하였다. 그 목적은 내외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꾀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6)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 2003년 3월 19일부터 지적재산전략본부회의(제1회)를 개최하여, 2010년 5월 현재까지 27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하여 매년 지적재 산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8

19 7)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수립 전략본부는 지적재산을 핵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를 증대 시키는 지적재산입국 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8일에 추진계획 책정 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까지 매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함)을 책정하고 있다 6). 추진계획은 2005년에 제1기가 종료되었고, 2008년까 지 제2기가 종료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3기가 진행 중이다. 제1 기는 지적재산입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국민의 의식과 같은 기반 정비에 중심을 두고 있었지만, 제2기는 그 기반 위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단계이다 7). 제3기는 정책의 실효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정책목표 및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상황을 평가한 뒤에 더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이른바 정책평가 매니지먼트를 실행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8). 추진계획은 종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신속하 게 만든다는 이념 하에, 관계부처가 실시하는 약 270항목에 이르는 시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략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 일체로 추진되고 있다. 추진계 획 중 저작권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8) 전략본부 주관 콘텐츠관련 전문조사회 개최 지적재산전략본부령 (2003년 정령 제45호)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적 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 계획과 관련된 중요정책과제의 조사 를 위하여 권리보호기반 강화에 관한 전문조사회, 콘텐츠전문조사회 및 의료관련행위의 특허보호 방법에 관한 전문조사회 등 3개 전문조사회가 설 치되었다 9). 저작권관련 정책의 조사는 콘텐츠전문조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3대 목표(자금, 인재, 기술 등 비즈니스 기반을 정비하고 업계의 근대화, 합리 6) 지적재산추진계획은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발표되고 있다. 7) 이 때문에 추진계획2006 에는 창조, 보호, 활용 의 지적창조 사이클 중, 특히 창조를 중시하 는 시책이 다수 담겨있다. 8) 知 的 財 産 戦 略 本 部, 第 3 期 知 的 財 産 戦 略 の 基 本 方 針,2009 年 4 月 6 日 9) 전문조사회의 위원은, 지적재산전략의 추진에 관해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내각 총리대신이 임 명(해당위원이 지적재산전략본부원인 경우에는 지적재산전략본부장이 지명)한다. 위 조사회는 2003 년 7월 8일 지적재산전략본부결정에 의해 정해졌다. 9

20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화를 더욱 촉진시키며, 종사자를 지원하여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며, 해외나 신 분야의 비즈니스를 크게 전개시킴)와 10개혁(업계의 근 대화 합리화 지원,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콘텐츠제작 등에의 인센티브부여, 인재육성의 강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지원, 보급, 인재의 발굴과 표창, 교육 계발의 충실, 해외전개의 확대와 해적판대책의 강화, 브로드밴드 등에 의 한 사업전개의 추진, 지역 등의 매력 있는 콘텐츠의 보존 발신 강화)을 주된 논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년 4월 <표 1> 전략본부 주관 콘텐츠관련 전문조사회 논의 내용 일시 내용 전문조사회 2005년 2월 25일 콘텐츠 비즈니스 진흥 정책 - 소프트파워 시대의 국가전략- 일본 브랜드 전략 추진 - 매력 있는 일본을 세계에 발신- 콘텐츠 전문조사회 콘텐츠 전문조사회 일본 브랜드 워킹 그룹 2006년 1월 30일 지적재산인재육성 종합 전략 지적창조 사이클 전문조사회 2006년 2월 20일 디지털 콘텐츠 진흥 전략 - 일본을 세계 일류 디지털 콘텐츠 대국을 콘텐츠 전문조사회 목표로 년 3월 8일 세계최첨단의 콘텐츠대국의 실현을 향하여 콘텐츠 전문조사회 2008년 3월 6일 2008년 11월 27일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콘텐츠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의 지적재산 제도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서 콘텐츠 일본 브랜드 전문조사회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제도전문조사회 2009년 3월 10일 일본 브랜드 전략 콘텐츠 일본 브랜드 전문조사회 2010년 5월 18일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콘텐츠대책에 대해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 4. 문화청 저작권과의 추진경과 1) 저작권심의회의 설치 지적재산전략회의 설치 이전에 이미 문화청에 저작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저작권심의회가 설치되어, 전략본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1년까지 독자적으로 10

21 추진(전략본부 설치와 관계없이 2001년 동심의회는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위로 명칭과 기능이 일부 변경됨)되어 왔다 10). 1973년 3월 비디오 관계 1973년 6월 컴퓨터관계 1976년 9월 복사 복제 관계 1981년 6월 녹음 녹화 관계 1984년 1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 1984년 4월 저작권의 집중처리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회의 1985년 9월 데이터베이스 및 뉴미디어 관계 1985년 9월 뉴미디어(CATV관계)에 있어서의 저작권 등의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회의 1987년 10월 비디오 해적판관계 1988년 10월 출판자의 보호 관계 1990년 6월 출판자의 보호 관계 1991년 12월 사적녹음 녹화 관계 1992년 3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법인저작에 대해서 1993년 11월 멀티미디어 소프트소재로 이용되는 저작물 관련 권리처리를 중심으로 1993년 11월 컴퓨터 창작물 관계 1994년 5월 기존 프로그램의 조사 해석 등에 대해서 1995년 2월 멀티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 1995년 3월 집행 벌칙 등 관계 1998년 2월 copy protection 등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에 대해서 1998년 12월 기술적 보호 관리 관계 1999년 12월 집행 벌칙 관계 2000년 11월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의 진전에 대응한 국제저작권정책의 바람 직한 방향 2000년 12월 구제 벌칙 등 관계 10) 저작권심의회 심의내용의 상세에 대해서, 1973년-1996년까지는 houkoku.html을 참조하고, 년까지는 chosaku/index.html을 참조할 것. 11

22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2001년 12월 방송사업자 등에의 송신 가능화권의 부여 및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조약 체결 2)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설치 문부과학성은 중앙부처 등의 개혁 일환으로, 2001년 1월 6일 문화청의 국어 심의회, 저작권심의회, 문화재보호심의회, 문화공로자선고심사회의 기능을 정리 통합하여 문화심의회를 설치하였다. 분과회의 구성은 국어분과회, 저작권분과 회, 문화재분과회, 문화공로자선고분과회 등으로 나뉘고, 저작권분과회는 저작 권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것을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지적재산전략회의가 설치되기 전부터 운영소위 원회를 사용료부회 11), 총괄소위원회, 정보소위원회(복제 워킹 그룹, 저작물 등 의 교육 목적의 이용에 관한 워킹 그룹, 도서관 등에 있어서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워킹그룹), 방송소위원회, 국제소위원회로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정책논의를 하고 있었다. 2001년 12월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심의 사 항은 아래와 같다. <표 2>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심의 내용 위원회 명칭 총괄소위원회 정보소위원회 방송소위원회 국제소위원회 심의 내용 (1)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조약 체결에 따르는 저작권법개정 (2) 저작권법제에 관한 기본적 과제 (1) 권리제한의 재검토를 검토할 경우가 구체적인 시점 (2) 교육 도서관관계의 권리제한의 재검토 (3) 복제의 범위 (1) 방송사업자 등의 권리의 확대 (2) 수신자에 의한 녹음을 전제로 한 새로운 형태의 방송 에 영향을 미치는 실연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의 강화 (1)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조약 11) 문부심의회령(2000년 정령 제281호) 제6조에 의하면 심의회 및 분과회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 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료부회는 저작권분과회에 소속된 부회로 상설기구이다. 저작권분 과회는 부회의 의결로써 분과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12

23 이후 지적재산전략대강과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저작권과는 지적재산전략에 대한 국가 전체의 방침을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 기 위해, 2002년 5월 저작권분과회의 종래의 4개 소위원회를 저작권전략 5분 야, 즉 법률 룰 정비, 원활한 유통 촉진, 국제적 과제에의 대응, 저작 권교육의 충실, 사법구제제도의 충실 분야에 각각 대응시켜 법제문제소위 원회, 계약 유통소위원회, 국제소위원회, 저작권교육소위원회, 사법구 제제도소위원회 로 하는 5개 소위원회로 개편되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위 5개 소위원회에서 저작권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12). <표 3> 2006년 이전까지의 저작권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년도별 심의 회수 위원회 명칭 법제문제소위원회 계약 유통소위원회 국제소위원회 저작권교육소위원회 사법구제제도소위원회 년도별 심의 회수 2002년도 8회, 2003년도 8회, 2004년도 6회, 2005년도 10회, 2006년도 8회, 2007년도 11회, 2008년도 11회, 2009년도 7회, 2010년도 11회 2002년도 7회, 2003년도 8회, 2004년도 4회, 2005년도 7회 2001년도 2회, 2002년도 5회, 2003년도 6회, 2004년도 3회, 2005년도 5회, 2006년도 4회, 2007년도 1회, 2008년도 2회, 2009년도 3회, 2010년도 3회 2002년도 7회, 2003년도 6회 2002년도 9회, 2003년도 9회 그리고 2006년도부터 상기 위원회 외에 사용료부회, 과거저작물등의보호와 이용에관한소위원회(2007년도부터), 기본문제소위원회(2009년부터), 사적녹음 녹화소위원회(2006년도부터)가 각각 새롭게 조직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들 소위원회의 논의를 모아 저작권분과회 보고서가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에 각각 발표되었다. 그 보고서에 담긴 사항에 대해서는 제2장 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2001년부터 개편된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회의록 등의 상세자료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8 년 8월 11일 이전은 참조하고, 2008년 8월 11일 이후는 를 참조할 것. 13

24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표 4> 2006년 이후 저작권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년도별 심의 회수 위원회 명칭 기본문제소위원회 과거저작물등의보호와이용에관한소위원회 사적녹음녹화소위원회 년도별 심의 회수 2009년도 4회, 2010년도 5회 2007년도 10회, 2008년도 7회 2006년도 8회, 2007년도 17회, 2008년도 5회 제 2 절 지적재산 전략추진과 저작권관련 내용 1. 지적재산전략대강에 반영된 저작권관련 내용 1) 전체 내용의 개요 지적재산전략대강(이하 전략대강 이라 함)은 제1장 현황과 과제, 제2장 기 본적 방향, 제3장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지적재산 입국의 실현을 위해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이라는 지적창조 사이클의 확립이 강조되고 있고,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지적창조 사이클에 인적기반의 충실 을 추가한 총 4개 분야를 기초로 각 분야에 대응한 기본적 방향과 구체 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실시를 담당 하는 관계부처와 실시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2) 저작권 관련 내용 전략대강 중에 나타난 저작권 관련부분은 우선 저작권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부분과 구체적인 시책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지적재산기본법 설명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다만 저작권정책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견해는 저작권제도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의 보급 을 근거로 한 보호의 존재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 영 화,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의 디지털 정보가 강력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하여 디지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적재산법은 정보의 독점적 이용을 인정하는 제도 14

25 이나, 그 보호가 너무나 과도할 경우에는, 학문 연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과 같은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지적재산제도의 정비 시에는 이들 기본적 가치에 유의하면서 균형 잡힌 제도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하여 균형 있는 정책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지적재산기본법과 저작권관련 내용 정보기술의 발달 보급에 의해, 저작물의 창작 수단 이용 수단 등이 사회 전 체적으로 보급됨과 동시에 다종다양한 저작물 등이 널리 유통하게 되었기 때 문에,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과 관계를 가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광범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국가전체 로서 발명, 저작물, 식물의 신품종 등의 지적재산 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고 조되고 있다. 2002년 2월 25일, 일본 정부는 일본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 경제의 활 성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적재산전략회 의 를 설치하고, 같은 해 7월 3일에는 지적재산전략대강 을 결정했고,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지적재산기본법 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 5개의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분야는, 법률 룰의 정비 다. 일본 저작권법은 수차례의 법 개정에 의해 인터넷에의 대응 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지만, 사 회나 기술의 변화에 대응한 권리부여의 형태나, 권리제한의 재검토 등 개별적 인 사항에 관한 과제나 저작권법의 단순화 등 저작권법전반의 형태에 관한 과 제가 검토대상이다. 두 번째 분야는, 원활한 유통의 촉진 이다. 모든 사람들이 저작물의 권리 자, 이용자 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도 서면을 작성하지 않든가, 작성해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 은 경향이 있고, 저작물 등의 원활한 유통에 불가결한 계약 시스템 의 개발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검토대상이다. 세 번째 분야는, 국제적 과제에의 대응 이다. PC 1대만 있으면 저작물의 15

26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복제 등을 간단히 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국경을 넘은 저작물의 유통이 활발하게 행하여지게 된 것을 근거로, 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해적판 대책의 강화나 시청각적실연이나 방송기관보호에관한신조약 등의 국제적 룰 제 정에 바람직한 참가 방안이 검토대상이다. 네 번째 분야는, 저작권교육의 충실 이다. 인터넷이나 PC 등, 저작물의 창작 수단, 이용 수단 이 급속히 확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한 의식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결하여 저작권교육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다섯 번째 분야는, 사법구제 제도의 충실 이다. 저작물 등의 이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발견 입증하는 것이나, 손해액을 산정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제도의 강화나 재판 절차의 개선 등 에 대한 검토가 주된 대상이다. 이들 5개 분야에 관한 여러 과제를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2002년도의 심의 에서 각 분야에 대응하는 5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적재산전략대강 이 나 지적재산기본법 에 나타난 정부전체의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 등의 검토를 행했다. 저작권정책의 전략5분야 와 지적재산전략대강 및 지적재산기본법 의 관 련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6

27 <표 5> 저작권정책의 전략5분야 에 대응한 지적재산전략대강 및 지적재산기본법 의 비교 저작권정책 5분야 법률 룰의 정비 원활한 유통의 촉진 국제적 과제에의 대응 지적재산전략대강 디지털 정보가 강력하게 보호되지 않 으면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성립하지 않 는다. 기본적 가치에 유의하면서, 균형 잡힌 제도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적으로도 조약의 검토가 진척되어 있는 방송사업자의 권리 확충이나, 실 연가의 권리 확충 등, 네트워크상의 저 작권 보호 강화에 대해서 검토하고, 늦 어도 조약채택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일본에서는 창작시 이용 시에 계약 시스템 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 유효한 보안 기술의 개발, 계약 시스 템의 구축 등 적절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저작물이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적 극적으로 그것이 활용되도록 계약 시 스템이나 권리자의 의사표시 시스템 구축을 꾀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음악, 게임소프트 등의 위 법한 지적재산권침해 제품(모방품, 해 적판)이 일본경제에 주는 손실은 매우 커서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침해발생국의 중앙정부 등에 대하여 다자간 틀의 활용, 양국 간 교섭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해야 한다. 정보전달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지적 지적재산기본법 제18조 국가는 인터넷의 보급 기타 사회경제정 세의 변화에 따른 지적재산의 이용 방법 의 다양화에 정확하게 부응한 지적재산 권의 적정한 보호가 되도록, 권리 내용 의 재검토, 사업자의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지적재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 을 추진함에 있어 그 공정한 이용 및 공 공의 이익 확보에 유념함과 동시에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도록 배려 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국가는 사업자가 지적재산을 활용한 새 로운 사업의 창출 및 해당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의 적 정한 평가 방법의 확립, 사업자에게 참고 가 될 경영상의 지침의 책정 기타 사업자 가 지적재산을 유효하고, 적정하게 활용 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국가는 일본의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 기타의 단체 또는 일본 국적을 소 유하는 자가 소유하는 지적재산이 외국 에서 적정하게 보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국제기관 및 관계 단체 와 상황에 따라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 적재산에 관한 조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적절한 행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17

28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저작권정책 5분야 저작권 교육의 충실 사법제도의 충실 지적재산전략대강 재산의 국제적 보호 수준의 적정화나 제도간의 조화가 요청되고 있다. 양자간 다자간의 틀을 통한 새로운 국 제 룰 제정이나 개발도상국의 제도정 비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초등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을 추진한다. 널리 국민에 대하여,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과 의식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실시한다.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권리행사의 실효성 확보가 큰 과제 가 되고 있다. 소송 제도의 개선 등, 디지털콘텐츠가 적절한 보호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 될 우려가 있는 사회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손해 인정제도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 검 토하고 결론을 얻기로 하였다. 지적재산기본법 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국가는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기관 기타 국제적인 틀에의 협력을 통해서, 각국정 부와 공동으로 국제적으로 조정된 지적 재산에 관한 제도 구축에 노력함과 동시 에 지적재산의 보호에 관한 제도의 정비 가 충분히 행하여 지지 않고 있는 나라 또는 지역에 있어서, 일본법인 등이 신속 하고 정확하게 지적재산권의 취득 또는 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도록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국가는 국민이 널리 지적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깊이 함으로써, 지적재산 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지적 재산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의 진흥 및 홍 보 활동 등을 통한 지적재산에 관한 지 식의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국가는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지적재산 의 활용의 진전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해 사법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지적 재산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절차 의 충실 및 신속화, 재판소의 전문적인 처리 체제의 정비 및 재판 외에 있어서 의 분쟁 처리 제도의 확충을 위해서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18

29 3. 콘텐츠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하 콘텐츠촉진법이라 함) 제정과 저작권관련 내용 1) 콘텐츠관련 정책 동향 콘텐츠에는 출판물, 음악,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다방면에 걸치는 형태의 것이 포함되고, 각각에 관련되는 법제도, 행정 기관, 업계도 다르다. 그리고 행정시책도 오랫동안 각각 개별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영상관계에 한정해서 본다면, 방송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총무성이 방송 행정의 틀 속에서 관여하고, 영화에 대해서는 문화청이 예술진흥의 관점에서 그 진흥책을 진행시켜 왔다. 또 문화청은 저작권행정 차원에서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정보산업의 진흥의 일환으로서 영상산업전반의 진흥책을 진행시 켜 왔다. 그러다가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어, 콘텐츠에 관해서 부서간 연계를 통 한 횡단적인 시점에서의 시책이 마련되게 되었다. 전략본부 설치 이후의 콘텐 츠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왔다. 2004년 4월 콘텐츠 비즈니스 진흥 정책(지적재산전략본부) 2004년 6월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2006년 2월 디지털 콘텐츠의 진흥 전략(지적재산전략본부) 2006년 6월 신경제성장전략(경제산업성) 2007년 3월 세계최첨단의 콘텐츠 대국의 실현을 목표로 (지적재산전략본부) 2007년 4월 ICT국제 경쟁력간담회 최종 정리(총무성) 2007년 5월 ICT국제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총무성) 2007년 9월 콘텐츠 글로벌 전략보고서-최종 정리(경제산업성) 2008년 3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콘텐츠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방책 (지적재산전략본부) 2) 콘텐츠촉진법 제정이유 콘텐츠가 국민의 생활에 풍부함과 윤택함을 제공하는 것이고, 해외에서 일 본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콘텐츠 사업이 장래 성장 19

30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의 사업인 점에 비추어,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 공공단체 및 콘텐 츠 제작 등을 행하는 자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콘텐츠의 창조, 보 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콘텐츠 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에 의해, 2004년 법률 제81호로 제정되었다. 3) 콘텐츠촉진법의 주요내용과 저작권 정책 5분야와의 관계 콘텐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에 이 법률의 목적은 지적재산기 본법의 기본이념에 편승해,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시 책을 종합적 동시에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콘텐츠의 정의가 내려져 있고, 제3조 이하에 기본이념, 국가, 지방 공공단체, 콘텐츠 제 작 등을 행하는 자의 책무, 기본적 시책, 콘텐츠 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행정 기관의 조치 등을 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기본법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관계되는 지적재산전반을 대 상으로 삼은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비해, 콘텐츠촉진법은 콘텐츠라고 하는 주로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재산에 한정시킨 점에서, 저작권정책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있 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로부터 콘텐츠 제작을 위탁받거나 또는 청부받은 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을 보유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종래는 국가에 지적재산권이 양도되게 되어 있었음). 이를 일명 콘텐츠바 이돌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1999년 제정 법률 제131호)에 의해, 국가의 연 구 개발에 있어서 연구 개발로부터 파생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개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본법에서도 제작 된 콘텐츠의 활용이나 제작자의 인센티브 증대를 위해, 콘텐츠에 관계되는 저 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제작자에게 귀속시키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20

31 <표 6> 저작권정책의 전략5분야 와 콘텐츠촉진법 과의 비교 저작권정책 5분야 법률 룰의 정비 원활한 유통의 촉진 국제적 과제에의 대응 저작권 교육의 충실 사법제도의 충실 콘텐츠촉진법 제8조 정부는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금융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1조 국가는 인터넷의 보급 기타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의 이용 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콘텐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콘텐츠의 공 정한 이용을 배려하면서, 권리 내용의 재검토 기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국가는 국내외에의 콘텐츠의 위법한 복제 기타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콘텐츠 사업자의 이익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콘텐츠 사업자 또는 관계 단 체와의 긴밀한 연계 협력 체제하에, 콘텐츠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범의 단속, 해 외에서의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국가는 인터넷 기타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편리성이 향상되고 그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이 촉진되도록 인터넷 등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와 관련된 인증 기술, 인터넷 등에 관한 기술적 보호수단, 인터넷에 있어서 고속 및 안정적인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기타의 콘텐츠의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콘텐츠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인 및 법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배려하 면서,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자에 관한 정보, 콘텐츠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국가는 콘텐츠 사업의 사업규모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해외에서의 일본 콘텐츠의 보급 을 통해 일본의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본의 매력 있는 콘텐츠의 해외소개, 콘텐츠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행사의 실시 또는 이것에의 참가 지원, 콘텐츠 관련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국가는 매력 있는 콘텐츠를 창출하거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자질 향상 및 확보를 꾀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행하는 기관에 의한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한 교육의 진흥, 국내외의 콘텐츠 제작 등을 실시하는 자의 상호 교류의 촉진, 콘텐츠 전시회 또는 품평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국가는 국내외에의 콘텐츠의 위법한 복제 기타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콘텐츠 사업자의 이익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콘텐츠 사업자 또는 관계 단 체와의 긴밀한 연계 협력 체제하에, 콘텐츠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범의 단속, 해 외에서의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21

32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제 3 절 지적재산추진계획상 콘텐츠관련 정책 수립의 지원체계 1. 지적재산 전략본부내의 콘텐츠관련 전문조사회 콘텐츠 전문조사회는 법조계, 기업, 미디어, 지방자치단체장, 만화가 등 총 28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콘텐츠 진흥에 관한 과제에 대해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13). 동 조사회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4월을 시작으로 2010까지 8차에 걸쳐 조사회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7> 콘텐츠전문조사회의 논의 내용 일시 2004년 4월 콘텐츠 전문조사회 내용 콘텐츠 비즈니스 진흥 정책 제1부 기본적 방향(콘텐츠 비즈니스 진흥을 국가전략의 기둥으로) 1. 일본의 콘텐츠 비즈니스의 현상 2. 콘텐츠 비즈니스 진흥을 국가전략의 기둥으로 3. 집중 개혁을 실시하고, 사업규모를 상승 경향에 제2부 집중 개혁의 구체적인 안 (3개의 목표와 10의 개혁) 목표 1 : 자금, 인재, 기술 등 비즈니스의 기반을 정비하고, 업계의 근대화 합리화 를 더욱 진척시킴 (개혁1) 업계의 근대화 합리화의 지원 기회가 빛나는 업계에 (개혁2)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풍부한 자금으로 비즈니스 기회 (개혁3) 콘텐츠 제작 등에의 인센티브의 부여 비즈니스 전개를 측면 서포트 (개혁4) 인재육성의 강화 사람 이 비즈니스를 바꾼다 (개혁5) 신기술의 연구 개발 등의 지원, 보급 테크놀로지가 비즈니스를 바꾼다 목표 2 : 활약하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회를 리드하는 비즈니스를 목표로 함 (개혁6) 인재의 발굴과 표창 더 찾아내자 콘텐츠 인재 (개혁7) 교육 계발의 충실 더 알자 지식콘텐츠 목표 3 : 해외, 신분야의 비즈니스 등을 크게 전개함 (개혁8) 해외전개의 확대와 해적판 대책의 강화 아시아로 그리고 세계로 (개혁9) 광대역등에 의한 사업전개의 추진 더욱 편리하게 재미있게 (개혁10) 지역 등의 매력 있는 콘텐츠의 보존 발신 강화 일본 전국이 콘텐츠로 풍부하게 13) 콘텐츠 전문조사회의 구체적 논의 내용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titeki2/tyousakai/contents/index.html를 참조. 22

33 일시 2005년 2월 25일 콘텐츠 전문조사회 일본브랜드 워킹그룹 내용 제3부 향후의 콘텐츠 비즈니스 진흥을 향해 1. 집중 개혁 의 지적재산추진계획에의 반영 2. 조사 연구 홍보의 추진 3. 관계자 일체가 된 대응의 촉진 4. 향후의 검토의 방향성 일본 브랜드 전략 추진 - 매력 있는 일본을 세계에 발신- 제1부 기본적 방향 1. 21세기는 문화력의 시대 2. 민간의 힘으로 일본의 뛰어난 라이프스타일을 살린 브랜드 만들기 3. 일본 브랜드 구축을 위한 과제 4. 일본 브랜드 구축을 위한 기본이념 제2부 일본의 매력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안 Ⅰ. 매력 있는 일본 만들기를 위한 3개의 목표와 12의 제언 목표 1 : 풍부한 식( 食 )문화를 조성함 (제언1)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뛰어난 일본의 식( 食 )문화를 평가해 발전시킴 (제언2) 식육이나 안전 안심 그리고 정직함이 전해지는 식료품 만들기 추진으로 일본의 식( 食 )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 (제언3) 조리사 양성 시설, 요리 업계, 대학 등은 식( 食 )을 짊어질 다양한 인재를 육성함 (제언4) 일본음식에 관한 옳은 지식이나 기술을 널리 보급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전개를 함 목표 2 :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확립함 (제언6) 농림수산품에 관한 기준을 정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지역 브랜드를 만듦 (제언7) 지방자치체와 산지가 일체가 되어 효과적으로 정보 발신함 (제언8) 지역 브랜드의 보호 제도를 정비함 목표 3 : 매력 있는 패션을 창조함 (제언9) 디자이너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소재와의 연계로 매력 있는 패션 을 만듦 (제언10) 대학 등이나 산업계는 디자이너 및 디자이너의 파트너가 되는 인재를 발 굴 육성함 (제언11) 재외공관이나 JETRO의 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내외의 눈을 일본 의 패션에 향하게 함 (제언12)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모방품 해적판 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점에서의 브랜드 보호의 방식을 검토함 Ⅱ. 일본 브랜드의 전략적인 발신 23

34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일시 2006년 2월 20일 콘텐츠 전문조사회 디지털 콘텐츠워킹 그룹 2007년 3월 8일 콘텐츠 전문조사회 내용 디지털 콘텐츠 진흥 전략 -일본을 세계 일류 디지털 콘텐츠 대국을 목표로 - 1. 경위와 현상인식 2. 기본적 방향 3. 구체적인 안 목표 1 : 사용자 대국의 실현 (제언1) 방송과 통신의 일체화 속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확대함 (제언2) 균형 잡힌 protection 시스템의 채용을 촉진함 (제언3) 사용자가 풍부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 (제언4) 디지털에 의해 콘텐츠의 아카이브를 충실히 하고, 재이용을 촉진함 목표 2 : 창작자 대국의 실현 (제언5) 창작자의 능력발휘를 지원함 (제언6) 창작자가 적정한 리턴을 얻을 수 있도록 함 (제언7)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의 인재육성을 도모함 (제언8)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함 목표 3 : 비즈니스 대국의 실현 (제언9) 콘텐츠를 수출함 (제언10) 저작권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함 (제언11) 국제표준을 리드함 세계최첨단의 콘텐츠대국의 실현을 향하여 1. 검토의 경위 2. 목표로 하는 콘텐츠 대국의 이미지 3. 현상인식 4. 콘텐츠 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구체적인 안] (1) 해외전개를 촉진함 1 일본의 콘텐츠의 강점을 세계적으로 발휘함 2 일본을 크리에이션(creation)의 거점으로 함과 동시에, 매력을 세계에 알림 3 국제적인 지적재산보호의 움직임에 공헌함 (2) 법제도 계약을 개혁함 1 비즈니스 스킴(scheme)을 유지하는 저작권제도를 만듦 2 창작자에게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는 구조 하에서, 원활한 이용을 진척시킴 3 일반 사용자가 저작물을 즐기는 기회를 충실히 함 (3) 인재육성을 꾀함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 인재를 육성함 2 콘텐츠 분야를 유지하는 폭넓은 인재를 육성함 (4) 기술개발을 추진함 1 세계를 리드하는 콘텐츠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을 진척시킴 24

35 일시 내용 2 hard와 soft를 연계시킨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 3 균형 잡힌 protection 시스템을 채용함 (5) 제작을 자금면에서 지원함 2008년 3월 6일 콘텐츠 일본 브랜드 전문조사회 2008년 11월 27일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의 지적재산 제도전문 조사회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콘텐츠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Ⅰ. 총론 1. 일본의 콘텐츠 분야의 현상과 과제 (1) 콘텐츠를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함 (2) 콘텐츠 산업이 가지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함 (3)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전개함 2. 목표로 해야 할 기본이념과 기본전략 Ⅱ. 구체적인 대응책 1.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함 (1) 동영상의 네트 송신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함 (2) 새로운 비즈니스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과제를 해결함 (3) 네트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지적재산제도등을 구축함 2. 해외에 눈을 돌리고,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전개함 (1) 콘텐츠 산업을 글로벌화함 (2) 官 民 연계로 해적판의 유통 방지를 위해 대응함 3. 다양한 미디어에 대응한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함 (1)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기회를 확대함 (2) 콘텐츠의 유통을 확대하는 법제도나 계약 룰을 정비함 (3) 스피디한 권리처리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함 (4) 일본이 보유하는 뛰어난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추진함 4. 전 세계의 창작자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정비함 (1) 창조 활동을 유지하는 환경을 정비함 (2) 1억 인구의 총창작자 시대에 대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함 (3)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인재를 육성함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제도의 바람직한 존재형식에 대해서 Ⅰ. 콘텐츠의 유통 촉진 방책 Ⅱ.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페어 유스 규정)의 도입 Ⅲ. 네트상에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에의 대책 강화 1. 콘텐츠의 기술적인 제한 수단의 회피에 대한 규제 방식에 대해서 2.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책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3. 저작권법에 있어서 소위 간접침해 에의 대응에 대해서 4. 국제적인 제도조화 등에 대해서 25

36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일시 2009년 3월 10일 콘텐츠 일본 브랜드 전문조사회 2010년 5월 18일 콘텐츠 강화 전문 조사회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에 관한 워킹 그룹 내용 일본 브랜드 전략 1. 창작력의 강화 전략 1 : 소프트파워 산업의 진흥 <창작자의 활동의 장소를 창출함> 전략 2 : 창조 기반의 정비 <창조를 유지하는 환경을 정비함> 2. 발신력의 강화 전략 3 : 밖을 향한 발신력 강화 <타겟 방법을 중점화함> 전략 4 : 방일 촉진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 <일본 팬을 세계에 펼침> 3. 체제의 구축 전략 5 : 추진 체제의 구축 < 官 民 연계의 일본의 힘을 결집함>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에 대해서 Ⅰ. 처음에 Ⅱ. 액세스 컨트롤 회피 규제 방식에 대해 1. 회피기기 규제에 대해서 2. 회피행위 규제에 대해서 3. 보호 법률에 대해서 Ⅲ. 프로바이더의 책임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 1. 침해 대책조치의 실시를 촉진시키는 구조에 대해서 2. 신속한 삭제 절차에 대해서 3. 신속한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대해서 Ⅳ. 기타 과제에 대해서 1. 리치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의 대책에 대해서 2.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을 쉽게 하는 방책에 대해서 3. 인터넷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의 대책에 대해서 26

37 2.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분과회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모은 저작권 분과회 보고서가 4회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간략하 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2004년 1월 보고서 내용 법제문제소위원회 계약 유통 소위원회 국제소위원회 저작권교육 소위원회 사법구제 제도소위원회 1. 서적 잡지의 대여에 관한 잠정조치의 폐지 2. 일본판매금지음반의 환류방치조치 1.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의 이용자 보호 2. 저작물 등에 관한 등록제도의 바람직한 형태 1. 저작권관련 조약에의 대응 2. 해적판대책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3.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4. 포크로 보호 1. 대학에 있어서의 저작권교육 2. 지방자치단체 사회 교육시설 등의 공적기관 등이 실시하는 저작권교육 3. 기업 등에 있어서의 저작권교육 4. 문화청이 저작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주요 관점 저작권교육에 관한 실태 파악과 중기적인 목표 책정 저작권에 관한 연수 기회의 확대 학교대상 사업의 우선적 실시 저작권교육 지도자의 양성 분야 등의 요망에 있었던 연수용 표준 커리큘럼의 개발 문화청과 저작권관계 단체등과의 연계 협력 강화 기타 고려 사항 1. 손해배상제도의 재검토 2. 벌칙 강화 3. 사법 제도개혁 추진 본부에 있어서의 검토 사항 4. 권리침해 행위의 재검토 5. 금지청구제도의 재검토 27

38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2) 2006년 1월 12일 보고서 14) 내용 법제문제소위원회 계약 유통 소위원회 국제소위원회 1. 권리제한의 재검토에 대해서 2. 사적녹음 녹화보상금의 재검토에 대해서 3. 디지털 대응 워킹팀(working team) 기기 이용 시 통신 과정에서의 일시적 고정 디지털 기기의 보수 수리시의 일시적 고정 4. 계약 이용 워킹팀(working team) 저작권법과 계약법과의 관계 일본저작권법 제63조 제2항의 해석(허락에 관련된 이용방법 및 조건의 성질) 저작권 양도계약의 서면화에 대해 일본저작권법제61조 제1항의 해석(일부양도에 있어서의 권리의 세분화 한계) 일본저작권법제61조 제2항의 존치 필요성 미지의 이용방법에 관한 계약에 대해 5. 사법구제 워킹팀(working team) 간접침해 손해배상, 부당이득 6. 재정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1. 저작권 등 관리 사업법의 재검토에 대해서 2. 저작권계약의 바람직한 형태 1. 방송 조약에의 대응 방향 2. 포크로 보호에의 대응 3.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 및 해적판대책 4.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 과제에의 대응 방향 3) 2007년1월 보고서 내용 법제문제소위원회 국제소위원회 1. 사적사용 목적의 복제의 재검토에 대해서 2. 공유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정비에 대해서 3. 계약 이용 워킹팀(working team) 4. 사법구제 워킹팀(working team) 1. 아시아지역 등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해적판대책에 대해서 2. 국제적 룰 책정에의 참가 방안에 대해서 14) 2005년 1월에는 보고서형태는 아니지만 저작권분과회가 정리한 자료의 향후의 검토 과제 에서 기존의 조약에 대한 대응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 있어, 중요성 긴급성 등에 비추어, 향후 우선 적으로 대응해야 할 저작권법상의 과제를 대국적 체계적인 관점에서 추출 정리 하기로 하고, 빠 른 시기에 결론을 얻기는 용이하지 않고, 예상되는 과제도 적지 않고, 검토 과제 전체의 검토에는 적어도 3년 정도는 필요로 한다 고 함으로써 저작권법상 논의과제가 적지 않음과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28

39 4) 2009년 1월 보고서 내용 법제문제소위원회 사적녹음녹화소위원회 과거저작물등의보호와 이용에관한소위원회 1.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 법제 에 대해서 2. 해적판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3. 권리제한의 재검토에 대해서 1. 사적녹음 녹화보상금제도의 재검토 2. 저작권법 제30조의 범위의 재검토 1. 과거의 저작물 등의 이용의 원활화 방책에 대해서 2. 보호기간에 대해서 제 4 절 지적재산추진계획 중 저작권관련 주요 내용 지적재산추진계획 중 저작권관련 주요 내용은 모방품 해적판 대책부분과 콘 텐츠비즈니스관련 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추진계획 전체 내용 체계는 지적재산 사이클에 맞추어 창조, 보호, 활용, 인재양성으로 구성되고, 그 사이 에 콘텐츠정책부분이 독립된 형태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이는 콘텐츠산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콘 텐츠정책부분은 체계구성이 지적재산 사이클에 맞추어 있지 않고 산만하게 구 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책 검토와 평가를 위해서는 지적재산 사이클에 맞추 어 재구성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문화청 저작권과에서 설정한 5가지 전략분야와 연계시켜 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저작권과에서 설정 한 5가지 전략은 지적재산 사이클 중에 보호정책에 집중되고 15) 활용과 인재양 성 부분에 일부 관련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3년과 15) 지적재산전략 4분야와 저작권정책 전략 5분야와의 관계 지적재산전략 4분야 저작권정책 전략 5분야 창조분야 보호분야 활용분야 인적기반분야 창작자지원 저작권 보호법제 국제저작권보호 저작권 사법구제 저작권계약 저작권교육 29

40 제2장 일본 지적재산전략 추진배경과 내용 2010년에 걸쳐서 수립된 저작권관련 정책 내용을 보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수립된 내용이, 지적재산전략 제2기가 끝나는 2008년까지 중복 적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정책별로 제1기와 제2기를 나누 어 살펴보고, 제1기 또는 제2기에 실현된 내용과 실현되지 못한 내용을 명확 히 하고자 한다. 30

41 제 3 장 창조 및 활용관련 정책 제 1 절 창조관련 정책 제1기와 제2기의 창조관련 정책의 내용은 콘텐츠의 제작 투자 등의 촉진, 콘텐츠관련기술의 고도화, 지역 등의 매력 있는 콘텐츠의 보존과 발신강화 등 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콘텐츠의 제작 투자 등의 촉진 1) 완성보증제도 의 충실 2003년 중에 완성보증제도 16) 를 검토하고, 2004년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 하였으며, 2005년도 중에 관계 금융기관 등에 제의함과 동시에 그 운용에 따 라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해 검증하기로 하였다(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 성, 경제산업성) 17). 이에 대한 성과로 2004년도에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콘텐츠 등의 지적재산권 을 유동화하는 수법을 채용한 자금조달제도(지적재산유효활용지원사업)가 창설 되었다(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2) 펀드에 의한 자금조달에 대한 투자 촉진 영화 등의 제작에 관련된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상품펀 드법에 있어서의 허가요건의 완화에 대해 투자가보호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 16) 이는 중소규모의 콘텐츠 제작 사업자등에게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 계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17) 괄호 안의 성청( 省 廳 )은 관련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가리킨다. 이하에 표시되는 경우 도 같다. 31

42 제3장 창조 및 활용관련 정책 여 검토를 행하고, 2003년도 중에 결론을 내리고 필요에 따라 소요의 조치를 취하고, 2004년도 중에 상품펀드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를 재검토하며, 2005년도에는 펀드 조성에 있어서의 정보개시, 상품펀드 법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활성화, 필요한 투자가 보호조치, 투자서비스법에 관 한 금융심의회에 있어서의 심의 내용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의 재검토 정비 를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금융청, 경제산업성). 제1기의 성과로 2004년 3월, 펀드조성과 관련된 인적구성 요건이 완화되고, 상품펀드법의 허가를 받아 은행이나 사업회사로부터 자금을 모아 복수의 영화 제작비용에 충당하는 35억엔의 펀드가 조성되거나, 개인투자가로부터 한 구좌 당 10만엔으로 영화제작비용 10억엔을 모으는 조치 등이 진척되었다. 2004년 5월, 민간의 지적재산투자 협의회에 의해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대상 으로 삼은 공모형 펀드에 대해서, 투자가가 회계 처리나 사업내용 등의 여러 가지 리스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개(disclosure) 가이드라인 이 작성되었다. 2005년 7월 7일, 투자서비스법에 대해서는 금융심의회에 있어 서 중간정리 와 법제화 심의가 이루어졌다 18). 제2기의 투자촉진 정책은 일반투자가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자 금조달을 행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융상품거래법, 신 탁제도, LPS(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제도나 LLP(유한책임사업조합)제도 등 각 종 금융지원 제도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콘텐츠에의 투자 촉진에 필요한 평가 수법의 확립 조치를 재촉하는 등,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제2기의 성과로는 2004년 12월에 시행된 개정 신탁업법에 의해, 지적재산권 을 포함시킨 재산권일반이 수탁 가능재산이 됨과 동시에 금융기관 이외의 주식 회사도 신탁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금융기관 이외의 사업자에 의해 극장용 영화의 저작권에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 수익권 을 기관투자가에게 판매하는 자금조달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06년 6 월, 금융상품, 서비스를 횡단적으로 규제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이 성립하여, 임의 조합, 익명조합과 같은 집단투자 스킴(scheme)에 있어서 조합형 펀드의 정의가 명확히 되는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18) 한편, 경제산업성 주관으로 상품 펀드를 포함한 일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펀드를 횡단적으로 언 급하여 그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 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위한 펀드의 역할과 발전 에 관한 연구회 가 설치되었다. 32

43 3) 콘텐츠에 대한 평가 수법의 확립 영화 등의 콘텐츠의 제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 외국의 제도도 참조 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평가 수법의 확립이나 공개방법(disclosure)의 체계화 등에 대해서, 2003년과 2004년에 검토하고, 2005년에 이를 보급, 계발할 것 을 계획하기로 하였다(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또한 2005년도부터 음악관련 저작권, 저작 인접권의 자산평가 수법의 확립과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경 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정리함으로써, 기존의 음악저작권 등을 활용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것을 계획하기로 하였다(문부과학성). 제1기의 성과로서 2004년도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관계자, 영상제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콘텐츠 평가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조사연구회 를 설 치하고, 영상 콘텐츠의 평가 수법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문부과학 성). 지적재산권투자협의회에서 공개(disclosure) 가이드라인 을 검토, 작성했 고(경제산업성), 2005년도 사업으로서 변호사, 금융관계자, 작사가, 음악출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음악저작권 등의 자산평가수법과 해당저작권을 채용 한 자금조달에 관한 조사연구회 를 2005년 7월에 설치하고,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저작 인접권의 자산평가 수법, 해당 저작권 등을 채용한 자금조달 시스템구축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작했다(문부과학성). 제2기에는 방송 콘텐츠의 거래 시장을 정비하기 위해, 2007년 중에 신뢰성이 높은 방송 콘텐츠의 가치평가 수법을 확립함과 동시에 2차이용을 포함시킨 방 송 콘텐츠의 거래 시장을 정비하도록 재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총무성). 4) 콘텐츠의 제작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제1기에서는 콘텐츠의 제작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중에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계획을 세우기 로 하였다(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관계부처). 그 성과로서 민간 등 의 검토 상황을 토대로, 콘텐츠의 제작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2004년도 세제개정 요망 등에 대해 검토하고, 지상방송시설 디지털화 촉진 세제 에 있 어서의 방송프로그램제작 사업자에의 세제지원조치를 연장하고, 그 활동을 촉 33

44 제3장 창조 및 활용관련 정책 진했다(총무성). 또한 매력 있는 일본 영화 영상의 창조 등을 도모하는 일본 영화 영상 진흥 플랜 등을 추진했고(문부과학성), 2004년부터 실시하는 지적 재산유효활용사업 의 제1호 안건이 성사되었고, 2005년부터 신산업 창출 활 성화 사업, IT활용 촉진자금 이란 저금리융자제도를 콘텐츠 분야에 확충했 다(경제산업성). 그리고 콘텐츠판 바이돌 제도 19) 를 도입하는 콘텐츠 촉진법안 이 2004년 통상국회에 제출되어 성립되었다. 제2기에는 개인이나 법인에 의한 콘텐츠 제작에의 자금거출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세제상 인센티브의 부여에 대해 2007년도 중에 검토함과 동시에 관련 되는 제도의 주지 보급을 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성과로서 콘텐츠의 해외전개 촉진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해외 진출 시 세제우대 조치 의 요망을 파악함과 동시에 ICT비전 간담회 등에서 콘텐츠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등을 검토했다. 5) 필름 커미션 20) 등의 영상제작 활동 지원 제1기의 계획은 영상제작의 로케이션에 관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름 커미션의 요청도 수용하고, 특구제도도 활용하면서, 지역에 있어서의 대 규모 로케이션 시설이나 촬영소 등의 보유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전국의 관계 행정 기관 등에 대하여 영상제작 및 도로나 공적시설의 원활한 이용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문부과학성, 경제산 업성, 국토교통성, 관계부처). 또한 일본 영화의 창조 활동을 활성화시킴과 동 시에 지역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지의 필름 커미션이 가지고 있는 로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상에 집약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였다(문부과학성). 제1기의 성과로서 필름 커미션이 실시하는 각지에서의 로케이션 유치에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개발과의 연계의 존재방식이나 바람직한 촬영 환경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문부과학성). 영상제작자가 로케이션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체, 관계 단체 및 해 19) 이는 콘텐츠 제작을 위탁함에 있어, 해당 콘텐츠의 유효한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권리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양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 필름 커미션이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립된 야외촬영을 유치 지원하는 비영리조직을 말한다. 34

45 당 지역기업 등을 포함시킨 로케 응원단 을 지원하고, 콘텐츠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에 대해, 향후 로케이션 허가를 지역진흥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에서 콘텐츠를 이용한 지역진흥사업을 실시했다(경 제산업성). 필름 커미션 등 지역 관계자와 영상제작 관계자와의 사이에서, 지 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국토교통성은 필름 투어리즘 (tourism)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 영상제작자와 로케 지역이 정보를 교환하는 여행 페어2004-미디어 간담회 및 여행 페어2005미디어간담회 (2005년 4 월)를 주최한 일본관광협회를 통해 지원하였다(국토교통성). 또한 필름 커미션 이 실시하는 각지에서의 로케이션 유치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야 외촬영지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문부 과학성). 제2기의 성과에는 일본과 해외의 필름 커미션의 연계를 촉진함과 동시에 각 지의 로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상에 집약한 전국 로케이션 데이터베 이스 에 대해서, 새롭게 외국어판을 2006년도 중에 작성하고(문부과학성), 또 한 2008년도부터 해외에서의 로케 수용에 있어, 일원적 창구로서 저팬필름커 미션 의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대한 성과로 필름 커미션 이 전국에서 설립되어, 로케이션 활동이 원활한 진행을 행하고, 지역의 진흥에 기여하고 있고, 전국 필름 커미션 연락 협의회는 지역에 있어서의 필름 커미 션 설립을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있어, 2008년 4월 시점에 100곳의 필름 커미 션이 가맹하고 있다. 6) 창작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지원 이는 제2기에 추가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인터넷을 사용한 콘텐츠의 발 신 촉진, 2콘텐츠의 재이용을 통한 새로운 창작 활동 촉진을 들 수 있다. 1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창작자가 최종사용자에 가까운 곳에 자기의 작품을 홍보하기 쉽도록, 2006년도부터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등 저 작권관리사업자나 음악출판사 등의 협력을 얻어, 원활하고 유연한 권리처리를 한층 촉진시키기로 하였다(문부과학성). 35

46 제3장 창조 및 활용관련 정책 2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이용조건을 명시한 마크를 작품에 첨부하는 조 치를 장려하는 것 등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기를 바 라는 창작자를 지원하고, 타인의 작품이나 보호기간이 만료한 작품을 활용한 창작활동을 촉진시키고, 이 때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협력을 얻는 등, 이와 같 은 장치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하였다(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그 외에 창작자가 적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 관행의 개선이나 투명화를 위한 조치를 장려 지원할 것, 계약에 있어서의 자주기준이 나 모델의 책정을 촉진할 것, 독점금지법 등을 엄정하게 운용할 것 등도 포함 되어 있다. 7) 1억 인구의 총창작자 시대에 대응한 창작 활동의 지원 이는 제2기에 새롭게 책정된 내용으로, 1사용자의 자유로운 창작 발표의 기회 제공(총무성, 문부과학성), 2네트워크상에서의 의사표시 시스템의 구축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3청소년의 창작 활동 지원(총무성, 문부과 학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에 대해서는 개인의 창작 범위를 넓혀 뛰어난 콘텐츠의 맹아를 기르기 위해 2008년부터 배경음악 등에 대한 콘텐츠를 공표하는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자가 권리자 단체 등과 미리 포괄적인 계약을 하는 한편, 효율적인 권리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개발을 진행시키는 등,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지원하는 자 주적인 조치를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그 성과로서 사용자나 소비자가 인터넷상 에서 스스로 창작 발신을 하는 CGM(Consumer Generated Media)에 대해 조 사를 실시하고, 그것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나 과제 등에 대해 검토를 했다(총무성).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동영상투고 사이트 등과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조언을 하였다(문부과학성). 2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창작 발신을 촉진시키기 위 해, 의사표시 시스템을 개선 보급함과 동시에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기로 하였 다. 또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은 상업이용 등에 대한 과금처리 등의 권리처리 스킴(scheme)의 존재방식에 관한 관계 업계의 검토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그 성과로 정보통신심의회 제5차 중간답신(2008년 6월 27일)을 통해, 방송콘텐츠 36

47 권리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고, 콘텐츠의 2차이용 의 촉진 및 그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공통의 콘텐츠ID를 이용하고, 프로그램 제작자나 권리자단체가 제작 저작권을 가지는 콘텐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 축 등에 관한 실증 실험을 실시하였다(총무성). 2007년도부터 개발하고 있는 저작자가 네트워크상에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할 때의 의사표시 시스템에 대해 시행판을 작성하였다(문부과학성). 민간운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창작자 의 투고 작품에 콘텐츠ID 및 이용조건을 기록한 허락 코드를 부여함과 동시에 투고 작품의 제품화시에는 해당정보를 QR코드로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작품을 이용하고 싶은 사용자는, 허락코드 및 QR코드로 이용조건을 확인 하고, 이용허락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경제산업성). 3에 대해서는 장래적인 콘텐츠 제작의 담당자가 되는 청소년의 창작력이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을 활용하여 창작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조치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에 대한 성과 로 ICT비전간담회에서, 콘텐츠 창작력,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재육성의 존재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총무성), 또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영상이나, 체험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인 터넷으로 송신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촉진하고, 체험 활동 등의 중요성에 관한 계발 보급을 꾀하는 청소년 방송국 추진 사업을 행했다 (문부과학성). 2. 콘텐츠관련기술의 고도화 1) 미디어 예술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의 추진 제1기와 제2기에 미디어 예술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선진적 과학기술의 창출 에 관한 연구개발을 과학기술진흥기구의 2004년도 신규연구 영역의 하나로 설 정하고, 2004년도에 그 조치를 추진하고(문부과학성), 실용적인 의의가 크고, 혁신성이 높은 독창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연구 과제의 하나로, 문화재관계의 공개 전시 기술 등을 대상 분야로 해서 2004년 도에 그 조치를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다(문부과학성). 제1기의 성과 37

48 제3장 창조 및 활용관련 정책 로 2004년도부터 과학기술진흥 조정비용의 연구 대상과제로, 디지털 콘텐츠 창조 등을 위한 연구개발 을 설정하여, 심사 결과 2004년 5월에 디지털 시네 마의 표준기술에 관한 연구 가 채택되었다. 제2기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디자인이나 콘텐츠 등의 공학 분야와 예술분야와의 융합 영역에 있어서의, 지적창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야 간 연계 하에 미디어 예술에 관한 기반적인 연구 개발 지원(종합과학기술회 의, 문부과학성), 산학관 연계 21) 를 통해 선도적 기술의 연구 개발 추진, 정 보가전의 네트워크화 촉진 22),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디지털 방송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의 개발 보급 촉진, 권리의 적절한 보호 실현과 가정 등에서의 콘 텐츠 이용의 높은 자유도 편리성의 확보가 양립 가능한 콘텐츠 이용 기술의 개발 실증, 교육 콘텐츠 등의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상 총 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기술전략 지도 2008(콘텐츠 분야)의 책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뛰어난 콘텐츠 제작 기술 등의 전략적인 활용 연구개발 실 증 실험 실시, JAPAN국제콘텐츠페스티발 등에 CG 등 소프트 하드의 연계 에 이바지하는 기술에 관한 정보발신(경제산업성) 등을 들 수 있다. 제2기의 성과로 미디어 예술제작자에게 선진적인 표현 수법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널 리 국민전반이 용이하게 미디어 예술을 제작해 즐길 수 있도록, 전략목표로 서 미디어 예술의 창조의 고도화를 유지하는 선진적 과학기술의 창출 을 설 정하고, 과학기술진흥기구는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의 연구영역 디지털 미디어 작품의 제작을 지원하는 기반기술 을 정했다(문부과학성). 2) 콘텐츠의 디지털화 촉진 제1기에 해당하는 2004년도 중에, 산학관의 지식인이 참가하는 디지털 시 네마 추진포럼(가칭) 을 설치하는 등, 구미의 정책수행 상황도 참고하면서, 디 21) 예를 들면, 장래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 콘텐츠에 관한 선도적 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진행 시키기 위해서, 콘텐츠에 관해 산학관이 교류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총무성, 문부과학성, 경 제산업성). 22) 구체적으로는 성능에 차이가 있는 정보가전에도, 안전 안심하게 네트 뱅킹이나 e커머스, 기기자동 조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확립, 각 정보가전의 상호접속성 확보를 위한 최저로 필요한 홈서버 홈게이트웨이 사양의 확립, 콘텐츠 송신 모델의 검증 등을 들 수 있다(총무성, 경제 산업성). 38

49 지털 시네마의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기술표준이나 국제표준규격의 존재방식, 설비 기기의 도입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하였다(총무성, 문부과 학성, 경제산업성). 이에 대한 성과로 2004년 5월에 설립된 디지털 시네마 실험 추진협의회 와 연계하여, 세계최초로 실사 상영을 한 도쿄( 東 京 ) 디지털 시네마 심포지움 2004, 도쿄( 東 京 ) 디지털 시네마 심포지움 2005 의 개최에 협력하는 등, 민간기업 등의 디지털 시네마의 유통 기반기술의 확립이나 비즈 니스 모델의 검토를 촉진하였고, 800만 화소급의 초고세밀영상(차세대형 영상 콘텐츠)에 대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편집 송신 등을 하 는 기술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차세대형 영상 콘텐 츠 제작 유통 지원 기술의 연구개발 을 시작했다(총무성). 과학기술진흥조정 비용 중요과제해결형 연구등 추진 프로그램에, 2004년도 공모로 디지털 콘 텐츠 창조 등을 위한 연구개발 을 과제로 설정하고, 디지털 시네마에 관한 End to End(제작으로부터 방영까지)의 연구개발 과제를 채택했다. 또 본 과제에서 2005년 5월, 디지털콘텐츠 크리에이터육성의 화질교육 방안 에 관한 연구와, 세계최초의 디지털 콘텐츠 종합 화질평가 거점으로 디지털테 스크베드를 구축하고, 공개 운영을 시작했다(문부과학성). 3) 디지털 아카이브화에 필요한 기술기반의 연구 개발 제1기에 해당하는 2004년도 중에, 교육, 문화나 예술분야에서의 지적자산의 전자적인 보존이나 활용 등(디지털 아카이브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기 반의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을 시작할 계획을 세워(문부과학성), 그 성과로서 지적자산의 전자적인 보존 활용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기반의 구축사업 에 있어 소프트웨어 기술기반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연구 대표자 나 외부지식인 등으로 구성되는 실시위원회에서, 각 과제의 진척관리와 연구 개발의 리뷰를 하였다(문부과학성). 또한 홈페이지 등 웹 정보로서 존재하는 유실되기 쉬운 유용한 디지털 정보 의 아카이브화나, 그 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나 구조의 구축 및 실증을 하기로 하였다(총무성). 그 성과로 여러 가지 주체에 의한 웹 정보의 아카이브화와, 그 횡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집 보존을 위한 39

50 제3장 창조 및 활용관련 정책 메타데이터(metadata)의 확립이나, 아카이브간의 연계, 횡단 검색을 위한 기 술의 실증 등을 했다(총무성). 4) 하이비전(high vision) 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제1기와 제2기에 영상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고세밀도 화상관 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하이비전(high vision) 기술의 해외에 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다(총무성). 그 성과로, 고세밀 입체 현장감 있는 콘텐츠 기술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독립행정법인 정보통신연 구기구의 위탁연구로, 물체를 입체영상정보로 부품화하고, 부품화한 입체영상 데이터와 실사 영상을 합성하여, 실사 베이스의 3D CG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 발하고, 2004년도 말에 종료했다. 소프트웨어 부호화 기술에 대해서는, 2004 년도부터 독립행정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의 위탁연구로, 2004년도 말까지 임의 해상도(SDTV~HDTV)에 대응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호화 기술의 기본방식을 확 립함과 동시에 주사선 4000개급의 초고세밀영상에 대한 품질평가 기술을 확립 하였고, 2005년도부터 초고세밀영상 대응형 소프트웨어 부호화 기술 및 QoS보 증형IP베이스 영상송신 기술을 개발 중이다. 하이비전(high vision) 기술의 해 외보급과 관련해서는, 2004년 4월에 일 중 한 정보통신장관 회의의 합의에 근 거한 일 중 한 디지털 방송워킹그룹(제1회)을 개최해, 하이비전(high vision) 을 포함한 디지털 방송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 수준에서의 연계를 강화해, 2008년 북경올림픽에 맞추어 협력을 진척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하이비전 (high vision) 등 디지털 방송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전파산업회 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성과로 2004년 8월과 10월에 각각 브라질 과 타이에서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방송 방식의 휴대 수신 등의 실증 실험 및 강 연을 실시했다. 2005년 7월, 일 중 한 디지털 방송워킹그룹(제2회)을 일본에 서 개최하고, HDTV, 디지털 방송에 의한 휴대 및 이동 수신, 장래의 디지털 방송 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하여 정보교환이나 민간 수준 회의의 개최 등을 3 국의 협력 사항으로 합의했다(총무성). 40

51 5) 저작권의 신탁에 의한 자산유동화 틀의 정비 제1기에 있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자금제공자로부터의 제약을 줄임과 동 시에 저작권의 유동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지적재산을 신탁업의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일반사업회사의 참여를 인정하도록, 2003년도 중에 신탁업법의 개정을 행할 것을 계획으로 삼았으나(금융청, 경제산업성), 이에 대한 성과는 확실하지 않다. 3. 지역 등의 매력 있는 콘텐츠의 보존과 발신강화 1) 지역에 있어서의 콘텐츠 제작이나 활용을 촉진 제1기의 정책은 지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의 영상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케이블 TV(CATV)의 프로그램제 작 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영상 콘텐츠의 아카이브화에 따른 케이블 TV(CATV)의 역할에 대해 과제를 정리, 분석에 기초한 필요한 지원, 전국적으로 선진적인 사례 수집 및 분석을 하고, 그 지방의 자치단체와 연계 등 자주제작 프로그램의 충실화에 대해 행정, 관련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지원체제의 구축(총무성), 지역에서의 전통 문화 디지털 아카이브의 확충 이나 네트워크의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 등의 촉진 방안의 검토(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등 웹 정보로써 존재하는 유실되기 쉬운 유용한 디지털 정보의 아카이브화나, 그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나 구조 구축 및 실증(총무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는 확실하지 않다. 2) 지역의 콘텐츠 전략 에 관한 시책을 장려, 지원 제1기는 국민이 지역에 존재하는 유용한 콘텐츠를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각 지방공공단체에서 지적재산본부 등의 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뛰어 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표창 제도의 실시(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지역의 매력 있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41

52 제3장 창조 및 활용관련 정책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지방공공단체가 자주적으로 행하는 콘텐츠를 살린 지역 가꾸기나, 마을조성을 위한 전략책정이나, 실시를 위한 조치의 장려(경제산업 성, 관계부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는 확실하지 않다. 제2기의 성과로는 콘텐츠활용형 지역진흥사업 을 실시하고, 지역의 콘텐츠 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기 위한 마켓의 개최 등에 의해, 지역의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콘텐츠와 관광과의 연계 등, 콘텐츠의 활용을 지역의 활성화 에 결부시키는 조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일시적 긴급경제대책으로서 지 역자원활용형 신규산업창조사업보조금 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역자원을 활용 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외로부터의 관광 유치나 직접 투자의 증가를 도모하기로 하였다(경제산업성). 제 2 절 활용관련 정책 활용관련 정책은 업계의 근대화 합리화 지원 23), 새로운 유통 경로의 확립으 로 시장 확대 24), 콘텐츠의 아카이브화 장려 지원 25), 신속한 권리처리를 위한 환경 정비 26), 콘텐츠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촉진 27) 등을 들 수 있다. 23) 구체적으로는 계약관행의 개선과 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장려, 경영 법무 재무 등의 전문적 인재 활 용, 독점금지법 등의 엄정한 운용, 탄력적인 가격설정 등 사업자에 의한 유연한 비즈니스 전개 장려 를 들 수 있다. 24) 예를 들면, 해외시장에의 진출 지원, 새로운 유통 매체의 특성에 따른 콘텐츠를 개발 유통 지원, 문화유산에 관한 콘텐츠의 작성 유통 추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중개 시스템개발 및 실증 실험, 콘텐츠 유통 시장을 형성, 네트워크상에서 직접 계약을 실시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의 연구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25) 예를 들면, 콘텐츠의 아카이브화 촉진, 필름 센터의 충실 도모, 방송프로그램 센터의 충실 도모, 문화 유산의 공개 활용, 역사적 공문서의 보존 공개 활용, 지역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확충 및 네트워크의 활용 추진, 콘텐츠 제작의 현장 스탭의 기술 보존 장려 지원,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26) 구체적으로는 집중 관리 확대, 글로벌 유통에 대응한 코드 부여 촉진, 음악의 네트워크 송신에 대응 한 권리처리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27) 2010추진계획에는 콘텐츠를 위한 새로운 미디어 창출 정책으로 콘텐츠 특구 의 창설, 새로운 미 디어 창출을 위한 기반 정비, 콘텐츠 송신 방송에 관한 규제 완화, 콘텐츠의 전자송신 진척화, 서적 의 전자송신의 촉진, 방송프로그램의 전자송신의 촉진, 영화관의 디지털화 3D화 촉진, 새로운 형 태의 콘텐츠 송신 실증 실험 지원 등이 새롭게 정책에 포함되었다. 42

53 1. 업계의 근대화 합리화 지원 1) 계약 관행의 개선이나 투명화를 위한 조치의 장려 지원 제1기에 있어서 만화가 애니메이터 등 개인 창작자와 출판사 애니메이션 제 작회사간의 계약에 대해, 관계자의 공통 이해에 근거한 계약 관행의 개선이나 투명화를 위한 조치를 장려 지원하기로 하였다(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그 성과로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사업자간의 계약 형태의 실태파악에 대해, 경제 산업성의 조치에 협력했고(문부과학성),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사업자간의 계 약 형태의 실태파악에 대해, 관계자와 의견청취를 했다(경제산업성). 방송프로 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가 책정한 제작 위탁에 관한 자주기준 ( 프로그램 제작위탁거래에관한민방연지침 등)의 준수 철저를 촉진함과 동시에 2004년 3 월에 관계자의 공통 이해를 얻어, 계약에 의한 저작권의 취급을 공정한 협의 에 의해 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위탁과 관련된 계약모델 의 활용 상황의 추가조치를 재촉함으로써, 제작 체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더 한층 향상시키기 위한 자주적인 조치를 장려하고, 프로그램제작 비용의 계약 및 관리의 철저를 위한 관계자의 조치를 촉진, 장려하기로 하였 다(총무성). 그 성과로 2004년 3월, 계약에 의한 저작권 취급을 공정한 협의 에 의해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위탁관련 계약모델 이 작성되었고, 2005년 3월에는 해당계약 모델에 대응한 방송사업자에 의한 제작위탁거래에 관한 자주기준이 공표되었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여러 가지 2차이용에 대응한 다양한 계약 형태 관행이 정착되도록, 애니메이션 모델 계약 에 대해 그 활용 상황이나 선진적인 해외의 계약 사례의 조사 등을 근거로, 2005년도 중에 필요에 따라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경제산업성). 그 성과로 여러 가 지 2차이용에 대응한 다양한 계약 형태 관행의 정착을 목적으로, 국내외의 계 약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 등과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콘텐츠 산업에 서의 계약모델의 존재방식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경제산업성). 영화흥행에 대해서는 2005년도 중에 제작자가 성과에 따른 배분을 얻을 수 있는 거래관계의 구축을 위한 관계자의 조치 외에, 입장자수의 명확화나 흥행 수입 등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를 촉진, 장려하기로 하였다(경제산업성). 그 성 43

54 제3장 창조 및 활용관련 정책 과로 관계자에 대하여 간이 POS형 발권 업무관리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내부 검토를 실시하였다(경제산업성). 영화, 음악송신,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 등의 콘텐츠 업계의 업계구조나, 계약 유통의 관행 등에 대해 2005년도 중에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였다(경 제산업성). 이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법률가와의 협력도 구하면서 대응하도록 장려하기로 하였다(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 성). 그 성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에 가입한 법률실무가의 참가를 통해, 광대역시대에 있어서의 방송프로그램제작에 관한 검토회 를 개 최하고, 방송프로그램제작 체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검 토를 실시했고(총무성), 엔터테인먼트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시에 후원하 기로 하였다(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제2기의 성과로 2006년 10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하에, 실연가, 방송사업 자, 영화제작자, 프로그램제작사를 대표하는 단체 기관의 수뇌 등으로 구성된 영상콘텐츠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검토위원회 가 설치되었고, 동( 同 )위원회의 워킹 그룹의 검토를 통해, 2007년 2월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출연계약 가이드라인과, 멀티유스 촉진을 위한 과제를 언급한 보고서 영상콘텐츠대국 의 실현을 위해 를 정리하였다. 2) 경영 법무 재무 등에 있어서의 전문인재의 활용 장려 2004년도부터, 법률이나 재무, 영업 등의 전문지식에 더해, 콘텐츠 비즈니 스에 관한 경영 감각을 겸비하는 자의 활용을 지원하고(경제산업성), 엔터테 인먼트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의 활용 등, 법률가, 사업자, 창작자 등과의 교 류활동을 장려 지원하기로 하였다(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그 성과로 2004 년 4월, 법률가와 사업자나 창작자와의 교류활동 등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법 률전문가 네트워크 가 설립되었다 28). 28) 2005년 5월말 회원 수는 약440명에 달하고 있다. 44

55 3) 독점금지법 등의 엄정한 운용에 의한 경쟁 정책의 충실화 2004년 3월에 개정한 서비스의 위탁거래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관 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이하, 서비스거래가이드라인 29) 이라 함), 독점금지법 및 하청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2003년 개정)의 보급 계발 상담 대응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하청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하 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에 근거한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양법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운용하기로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산업성). 또한 콘텐츠 업계에 있어서의 독점금지법위반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사 전문관의 확보 등, 지적재산 task force의 체제를 정비함 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정보수집 활동의 강화를 꾀하기로 하였다(공정 거래위원회). 제1기의 성과로 2004년 4월에 개정 하청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이 시행되어, 개정법에서 추가된 서비스 분야의 하청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 회 및 중소기업청에 의해 발주사업자 약 3만사, 하청사업자 약 4만사를 대상으 로, 서면조사가 2004년 7월부터 실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2004년도에 488건의 경고, 2005년도는 2건의 권고 및 919건의 경고, 2006년도는 362건의 경고가 행해졌다. 4) 탄력적인 가격설정 등 사업자에 의한 유연한 비즈니스전개의 장려 소비자이익의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업자에 의한 서적 잡지 음악용 CD 등의 비재판매품의 발행 유통의 확대 및 가격설정의 다양화를 위한 조치 를 장려하도록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제1기의 성과로 관련 업계에서의 저작물재판매제도의 탄력화 조치 등, 저작 물의 유통에 관한 의견 교환을 실시하기 위해 저작물재판매협의회 (제3회~제 5회)를 개최하고, 비재판매상품의 발행 유통의 확대 및 가격설정의 다양화 등 의 방안을 더욱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그 실시를 요청했다. 또 저작권법개정 29) 2004년3월, 콘텐츠 업계의 거래 적정화를 위해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콘텐츠 와 관련된 권리의 양도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수탁자의 콘텐츠의 2차이용에 대해 제한 등 을 가했을 경우 등에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의 동가이드라인 개정에 의해 명확화 되었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