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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러두기 본보고서는 미국 대통령실 국가경제회의의 미국의 혁신을 위한 전략, 국제연합환 경계획의 UNEP 기후변화전략,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중국 상표전략에 대한 연례발전보고서 2008 를 우리말로 번역한 자료이며, 국내 지식재산전략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하였습니다.

3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_ 1 머리말 3 1. 기본적 사고 방향 5 (1)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 5 (2) 일본의 현황과 과제 6 2.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12 (1)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의 강화 12 (2) 글로벌한 지식재산전략의 강화 16 (3) 소프트 파워 산업의 성장전략의 추진 19 (4) 지식재산의 안정성 예견성의 확보 25 (5) 이용자 니즈에 대응한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 26 Contents 제2장 중요 _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을 강화한다 33 (1)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한 지식재산제도를 강구한다 33 (2) 대학,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의 종합 프로듀스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36 (3) 이노베이션 창출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한다 39 (4)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글로벌한 지식재산전략을 강화한다 42 (1) 세계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42 (2) 해외에서의 모방품 해적판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44 (3) 해외 추진과 해외 리소스의 활용을 촉진한다 47 (4)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소프트 파워 산업의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50 (1) 소프트 파워 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 50 (2) 창작자의 창작 환경을 충실하고 그 육성을 도모한다 53 i

4 Contents (3) 소프트 파워 산업의 해외 추진을 강화한다 55 (4) 거점지역에서 발신력을 강화한다 57 (5) 방일 촉진 등을 통하여 인지도의 향상을 도모한다 59 (6) 브랜드력의 향상을 위한 조치를 촉진하는 지식재산제도를 구축한다 60 (7) 디지털 네트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제도 등을 정비한다 61 (8)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콘텐츠 대책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의 안정성 예견성을 확보한다 이용자 니즈에 대응한 지식재산시스템을 구축한다 67 제3장 일람 _ 69 제1장 71 제2장 91 제3장 105 제4장 120 제5장 123 제4장 부속자료 _ 지식재산전략본부 명단 전문조사회 명단 131 (1)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전문조사회 131 (2) 콘텐츠 일본 브랜드 전문조사회 132 (3) 디지털 네트 시대의 지식재산제도 전문조사회 지식재산전략본부설치근거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책정까지의 경위 용어집 140 ii

5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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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머 리 말 제2기(2006년도~2008년도)의 종료를 맞아,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전문조 사회 및 콘텐츠 일본브랜드 전문조사회는 지금까지의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리 뷰 및 3기(2009년도~2013년도)의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이 지녀야 할 방식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공동으로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이 지녀야 할 방식에 대하여 (2009년 3월 31일)를 정리하였다. 지식재산전략본부는 본보고서를 근거로,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도록 한다. 2009년 4월 6일 지식재산전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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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5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1. 기본적 사고 방향 지식재산기본법 시행 이래의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리뷰를 행한 바, 총 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지식재산 중시에 근거한 많은 은 다양한 제 도 정비와 대학, 기업 등의 의식개혁 체제정비로 결실을 맺어 대체로 성과를 거두고, 일본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의 창조와 활용을 유기적이면서도 상호 연계하기 위하 여는 권리보호만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을 얼마나 효과적 으로 경제적 가치의 창출에 연계하는가라는 시점을 중시하면서 지적 창조 사이클의 호순환을 보다 확대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기(2009년도~2013년도)에서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하기(1))를 바탕으로 일본의 과제(하기(2))에 적절하게 대응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3기에서는 정책의 실효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관점 에서, 정책 목표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상황을 평가한 가 운데 보다 필요한 을 강구한다고 하는 정책평가 매니지먼트를 실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 연도별로 지식재산추진계획의 검토에 있어서도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 미증유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의 감속이 진행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하고, 소자고령화( 少 子 高 齡 化 )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당면 경제 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시점에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

10 6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되고 있다. 사람, 물건, 돈, 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전개되고, 비용 경쟁력이 있는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격화하는 가 운데, 기술, 콘텐츠, 브랜드 등의 혁신적인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고부가 가치한 제품 서비스의 글로벌한 제공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창 출로 연계해가는 것, 즉 이노베이션의 실현이 극히 중요하게 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고도화 복잡화가 진행되고, 시장변화의 가속이 증가하는 가운 데, 사업화 스피드의 가속과 투입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의 리소스뿐만 아니라, 외부의 리소스를 사업활동에서 유효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조치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의 전개는 상기 이노베이션의 구조변화 와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제도가 지녀야 할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에 동시에, 새로운 시장확대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경제감속에 수반하여 국내외의 시장이 급속하게 축소하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소프트 파워의 발신을 통한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콘텐츠, 디자인 등의 질적 향상에 의한 내수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등 지식재산제도의 이용 측면에 착안한다면, 그 전체에 관련하는 고비 용 구조와 권리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한편, 프리 소프트 웨어와 patent commons(일정의 커뮤니티에서 지식재산권의 자유이용을 인정하 는 구조)의 활용 등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처가 확대되고 있다. (2) 일본의 현황과 과제 상기(1)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근거로, 일본의 현황과 과제를 정

11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7 리하면, 이하와 같다. 가. 이노베이션의 촉진 최근, 일본에서 비롯한 특허등록건수는 제1위를 유지해가고 있지만, 국민 일인당 GDP는 미국의 약 3/4에 머물고 있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MFP(전요소 생산성)의 기여도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뒤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일부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본은 지식재 산을 경제적 가치의 창출에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사업활동 측면을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의 전개에 따른 이노베이션 프로세 스의 분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는 그 프로세스 의 이니셔티브를 두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 신흥 국의 대두와 모듈화의 전개로, 혹독한 가격경쟁으로 바래진 수익성이 저하되 는 사례가 보이는 등, 글로벌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과 고도한 지식재산전략의 실천에 지연이 있다. 또한 업종, 기업별로 차이는 있 는 것의 공통기반기술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에 의하여 비용 삭감과 시장 확 대를 도모하고, 개별기술에 대하여는 차별화하여 포위한다는 전략의 침투가 충분하지 않다. 나아가, 현재의 혹독한 경제정세 아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 지만, 대학과 중견 중소기업이 생산한 지식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다른 리소스와 유효하게 결부하여 사업화까지 관여하는 종합 프로듀스 기능이 빈 약하다. 지식재산의 주요한 창조거점인 대학의 특허출원건수, 특허실시건수도 착실 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니즈를 토대로 한 연구 테마의 설정지원, 유용한 기술의 평가 선정, 권리취득 관리, 기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 콘셉트의 제안

12 8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등, 대학의 지식재산을 산업계로 효과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기능 은 아직 약하다. 지식재산제도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일부 제도 와 권리부여의 지연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구축의 저해요 인이 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도 수차 법개정과 심사신속화를 위한 체제 정 비 등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 선진적인 국제수준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수 준에 이른 것은 아닌 면이 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전개에 수반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남용적인 권리행사 문제(소위 patent troll 문제 )가 현재화된다든지, 국제표준기술에 관하여 부당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권리행사의 방식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일본의 제도에서는 제외국에 비하여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억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의 공동연구등의 실시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 나.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국가와 조직의 틀을 넘어 글 로벌하게 지식재산의 유효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경제 성장에는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이 때, 국가별로 다른 지식재산제도가 국제적인 사업활동의 큰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을 낮은 비용에서 또한 신속하게 보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계 특허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제1청 에서 특허가 된 출원에 대하여 제2청에서 간이한 절차로 조기 심사를 받을

13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9 수 있는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대상국을 보다 확대할 여지 가 있다. 또한, 일 미 유럽 3극 특허청에서의 출원 양식이 통일되었으나, 심사기준이 나 심사 판단의 조화에 대하여는 아직 논의가 개시된 단계로, 특허협력조약 (PCT)에 근거한 국제출원 관련 전자출원처리 시스템도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실체특허법조약에 관하여는 gray period(발명의 공표로부터 특허 출원까지 인정되는 유예기간)의 취급 등을 둘러싸고 미국 유럽간의 교섭이 난항 중이나, 선원주의로의 이행을 포함한 미국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미국 신정권하에서의 움직임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지식재산제도의 도입 보급에 대하여는, 인재육성과 출원 처리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해가고 있지만, 관련 지역에서 제도 운영 의 정비는 충분하지 않다. 기타 경제발전이 현저한 국가(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 대한 일본의 출원수는 미국보다도 적고, 국제적인 지식재산취득전략에 뒤짐이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5년간 지식재산침해사범의 검거사건수가 증가하고, 지식재 산침해품의 수입금지건수가 3배로 증가하였으나, 해외에서의 모방피해율이 높 은 상태로 머물고 있는 등 아시아 제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모방품 해적판 의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또한,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정보가 유통하는 인터 넷에서도 해적판이 범람하고 있어, 국내외에서의 원활한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하고도, 일본의 해외 출원비율은 미국의 1/2이하에 머물고 있는 등, 아직 해외전개에 대한 의식이 낮은 면도 있다. 또한 국제표 준화의 활동 자체는 활동화하여 오고 있지만, 국제표준화기관에서 의장, 간사 등의 획득 수를 본다면 미국 유럽에 비하여는 아직 미흡한 상황에 있다.

14 10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다. 일본의 소프트파워 발휘 최근,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콘텐츠 및 음식, 패션, 디 자인 등의 소프트 파워는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본 산업의 발전에는 충분히 발휘하지 못 하고, 콘텐츠 산업의 신장율도 낮은 상태이다. JAPAN 국경 콘텐츠 페스티벌 의 개최등으로 콘텐츠의 해외에의 정보 발신을 촉진하고 있으나,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 비율이 미국이나 한국 에 비하여 낮은 등 콘텐츠 산업 전체로서는 해외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음식, 패션, 디자인 등을 포함한 브랜드 가치의 발신도 개별 분야별의 대응에 머물 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나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이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에도 뒤쳐지고 있다. 게다나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범람 등이 적정한 이익의 확보를 저해하고, 창조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염려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을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기술진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또한 다수의 권리가 병존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지중관리의 확대나 계 약 룰의 형성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유통경로의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은 여전히 높다. 게다가 지역단체상표의 도입등이 이루어졌지만, 브랜드를 지지하는 지식재 산제도가 브랜드가치를 보호 육성하는 이용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 지 않은 면이 있다.

15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11 라. 지식재산권의 안정성 예견성의 확보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전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 운데, 지식재산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한편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는 사건의 비율이 증가경향에 있 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 리스크의 증대가 염려되고 있다. 무효로 판단되는 원 인에 대하여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심사단계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선행기술 이 사후적으로 제출되는 것과 특허청간 특허성에 관한 판단에 어긋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특허의 유효성을 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 양자에 의하여 다툴 수 있 는 소위 double track 에 관한 현행 제도가 특허권의 안정성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 이용자의 니즈에 대한 대응 지금까지도 이용자 니즈에 응하여 특허전자도서관(IPDL)의 기능 향상과 특 허심사의 개선(조기심사의 요건 완화, 수퍼 조기심사의 시행) 등의 행정 서비 스의 질적 향상이 도모되어 왔으나, 현재 경제의 급속한 감속에 따른 기업업 적의 악화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권리취득단계부터 분쟁 소송 단계에 이르기 까지의 지식재산제도의 이용에 관련하는 고비용구조가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혹독한 경제정세 아래, 지식재산권의 취득이나 유지가 한층 곤란하게 될 것이 염려되고 있다. 특허청등의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심사기준의 명확화, 지식재산제도의 국제조화, 심사의 신속화 등 지식재산 시스템 전체에 관하여 이용자 니즈를 충족하도록 부단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12 지식재산추진계획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이하의 (1)~(5)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의하여, 기술, 콘 텐츠, 브랜드 등의 우수한 지식재산을 다수 창조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것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을 강화하고, 글로벌한 지식재산경쟁력의 강화 를 목표로 한다. (1)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의 강화 <IP For Innovation> 중요한 지식재산을 다수 획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창출에 결부하기 위하여,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을 강화한다. 정책목표 이노베이션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시 장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한 지식재산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대학과 중견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지식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다른 리소 스와 결부하여 사업화로 연계해 종합 프로듀스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활동에 있어 연구개발전략 지식재산전략 사업전략의 삼위일체 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를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특히 내외의 지식재산의 유효활용을 도모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 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공정 원활한 활용과 기술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한다. 평가지표 일본 전체의 연구개발투자액 제도 운영 재검토에 관한 출원 등록건수 특허심사 대기 기간 산업혁신기구(이노베이션 창조기구)의 활동상황 대학에서의 산학협력활동에 의한 전수입(특허권실시료, 저작권사용료, 공 동연구비, 수탁연구비를 포함)

17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13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사업화의 건수 사례 내국인 출원건수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율 지역에서 신사업의 추진사례 중점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한 지식재산제도의 구축> 특허제도의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특허제도의 방식에 대하여, 이노베이션의 촉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 토를 하고, 결과를 얻는다. 첨단의료분야에서 특허보호 방식의 재검토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에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첨단의료분야에서 특 허보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권리 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fair use 규정)의 도입 저작권법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정한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fair use 규정)의 도입을 위한 규정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한다. 불사용상표대책의 강화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표권이 새로운 상표선택의 폭을 좁히고, 신상품 신서비스 사업전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불사용상표 의 삭감과 상표의 원활한 취득을 위한 방책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한다. 특허심사처리의 신속화 특허심사대기기간의 11개월로의 단축(2013년까지)을 목표로, 필요한 심사

18 14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관의 확보, 전략적 출원 심사청구에 이바지하는 정보제공의 강화 등의 종합적인 조치를 추진한다. <대학, 중소기업등의 지식재산의 종합 프로듀스 기능의 강화> 산업혁신기구(이노베이션창조기구)의 체제 정비 기업과 대학등에 분산하는 기술 인재등을 유연하게 조합시켜 종합 프로 듀스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장기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는 산업혁신기구(이노베이션기창조기구)의 체제를 정비한다. 대학이 지식재산본부와 TLO의 통폐합 전문화에 의한 기능강화 대학의 지식재산본부와 TLO(기술이전기관)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한 가운데, 개개의 사업에 대응한 연대 집약과 특정의 기술분야 기능에 대한 전문화를 촉진하도록 지원을 한 다. 이 때, 산학협력인재의 육성에도 유의한다. 산학협력에 있어 외부기능의 적극적 활용의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구(JST)와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의 산학 협력지원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학지식재산본부와 TLO에서 외부 리 스크의 활용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농림수산, 과학기술과의 연대 강화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농림수산, 과학기술 등과의 연대 를 통하여, 환경, 의료 등의 사회적 니즈가 높은 분야에서 중요한 지식 재산의 획득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중견 중소기업과 대학등이 창 출한 지식재산을 다른 경영자원과 유효하게 결부하여 사업화까지 지원 하는 종합 프로듀스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금융기관에서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 지역금융기관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한 융쟈가 촉진되도록, 기업의 장점이

19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15 되는 지식재산을 포함하는 무형자산의 평가 매뉴얼을 책정하고 그 보급 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연수 등을 한다. <이노베이션창출에 이바지하는 지식재산인재의 육성> 적절한 권리행사 방식의 검토 지식재산권의 남용적인 권리행사 문제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존 중한다는 전제 아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민법상 의 권리남용 법리와 미국의 판례(eBay 판결) 등을 고려하면서, 금지청구 에 관한 요건등의 방식,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방식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미등록 통상실시권 보호 제도(당연보호제도)의 검토 특허권 개정후의 통상실시권 등록제도의 운영상황, 제외국의 제도운영 동향, 지식재산권 거래에 관한 계약실무의 동향, 산업계의 니즈 등을 근 거로, 미등록 통상실시권에 관한 라이센시 보호 제도 도입의 여부에 대 하여 검토를 하고, 결론을 얻는다. 실시허락 의사의 등록제도 도입의 검토 특허권자가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 의사가 있는 취지를 특허원부등에 등록한 경우에 특허료를 감면하는 라이선스 오브 라이트(License of Right)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영업비밀침해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비밀관리된 기술정보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영업비밀침해죄에 의한 처벌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재판공개의 요청에 충분히 배려하고,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대한 제약 우려와 원 활한 소송절차의 확보에 유의하면서, 그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20 16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한다. (2) 글로벌한 지식재산전략의 강화 <Global IP> 세계규모로 이노베이션창출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지 식재산전략을 강화한다. 정책목표 세계지식재산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리더쉽을 발휘하여 대처하는 것으 로 가능한 한 조기에 실질적인 상호승인의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제국등에 대한 지식재산제도 의 정비 적절한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한다. 해외에서 모방품 해적판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틀 만 들기를 주도함과 동시에, 외국정부에 대한 체제정비와 집행강화를 위 한 움직임을 강화한다 일본 기업과 대학의 해외 전개와 해외 리소스 활용을 촉진함과 동시 에,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평가지표 특허의 해외출원 비율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이용건수, 대상국수, 이용자의 만족도(앙케이트 조사) 일본 기업이 모방품 해적판 유통에 따른 피해율(앙케이트 조사) 국제표준화기관에서 의장, 간사 등 포스트의 획득 수 대학에서 해외로부터 받는 연구비율

21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17 중점 <세계지식재산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한 조치의 강화> 세계특허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조치의 강화 세계특허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일본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이하의 조 치를 강화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의 대상국 확대와 운영 개선 미 일 EU 3극특허청을 중심으로 한 심사기준, 심사판단의 조화 심사 업무분담을 위한 해외 선행기술문헌의 검색 환경의 정비 실체특허법조약의 실현을 위한 교섭의 가속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국제출원에 관한 사무처리 시스템의 개선 하이 레벨한 지식재산 외교의 추진 국제적인 제도 조화, 심사 업무분담의 확대, 모방품 해적판의 확산방지 등의 실현을 위하여, 하이 레벨한 지식재산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아시아 제국에 대한 지식재산인재육성 등에 대한 지원의 추진 상대국의 니즈와 제도의 정비 상황 등을 바탕으로 하면서, 아시아 제국 에 대한 인재육성, 심사협력, 정보 시스템구축 등에 관련한 지원을 계속 실시한다. <해외에서 모방품 해적판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강화> 해외 시장에서 모방품 해적판 대책의 강화 모방품 해적판 확산 방지조약(가칭)의 조기 타결 타결 후의 참가국 확 대를 일본이 주도함과 동시에, 경제연대협정교섭 등의 양국간 협의, 관 민 합동 서밋의 파견, 세관 등에 대한 능력 구축지원 등을 통하여 외국

22 18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정부에 대한 체제 정비와 집행 강화를 위한 요청을 한다. 국내에서 모방품 해적판 단속의 강화 외국 정부에 대하여 모방품 해적판 대책의 강화를 요청하는 것에 있어 서는 국내 대책의 철저가 대전제인 것을 감안하여, 세관과 경찰 등에서 제외국의 관계 기관과의 연대 강화, 권리자와의 협력 관계의 구축, 필요한 직원의 확보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모방품 해적판의 단속을 강화한다. <해외전개와 해외 리소스의 활용 촉진> 해외의 지식재산관련 정보의 제공 강화 일본 기업 등의 외국에서의 특허출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 산업 계의 니즈를 바탕으로 하면서, 아시아 제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 관한 지식재산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에서 모방품 해적판 단속의 강화 중소기업의 외국출원, 외국에서의 침해 조사에 관한 현행 지원 제도를 확충함과 동시에, 해외 추진 시에 정보 제공부터 권리의 취득, 권리행사, 모방품 대책 까지의 일관된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대학의 국제적인 산학관 협력 활동 체제의 정비 대학에서 국제적인 산학관 협력활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책정, 필요한 인재 의 확보 등의 국제적인 산학관 협력 활동에 관한 체제 정비를 지원한다. <국제표준화활동의 강화> 표준기술을 원활하게 실시가능하도록 하는 방책의 검토 국제적인 동향에 유의하면서, 사회적 니즈가 높은 표준 기술에 관한 특 허발명을 원활하게 실시가능하도록 하는 방책에 대하여, 페이턴트 풀화

23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19 한 경우의 지식재산권의 운용 룰의 정비, 남용적 권리행사의 제한, 재정 실시권의 적용 등을 포함하여, 특허정책과 독점규제정책 등 폭넓은 관점 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소프트 파워 산업의 성장전략의 추진 <Promotion of Soft Power Industries> 콘텐츠, 음식, 패션, 디자인 등의 소프트 파워를 창출하는 산업을 이후 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전략 산업의 하나로 평가하고, 중점투자를 도모하는 것을 통 하여 그 창조기반의 강화와 국내외 시장의 개척에 의한 성장을 촉진한다. 정책목표 소프트파워 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새로운 창조와 신규 서비스의 창출 을 지원함과 동시에, 분야 횡단적인 일본 브랜드의 해외 발신력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 전개를 촉진한다. 또한, 창작자의 창작 환경의 충실과 그 육성과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의 강화를 도모한다. 그 기반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넷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제 도와 원활하면서도 공정한 계약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브랜드력의 향상을 위한 조치를 촉진하는 지식재산제도를 구축한다. 평가지표 콘텐츠, 음식, 패션 산업의 규모 콘텐츠산업의 해외 의존도 영화, 음악 등의 각 분야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작품의 비율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위탁자 수, 위탁 범위의 내용 콘텐츠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액세스 수

24 20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사범에 관한 검거 사건수, 검거인 수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대일 여론 조사 중점 <새로운 창조와 신규 서비스 창출에 대한 지원> 소프트파워 산업에서 중소기업지원책의 활용 촉진 산업 클러스터등을 활용하고, 지역의 소프트파워 산업의 네트워크 형성 을 촉진함과 동시에, 산학관 연대와 다른 업종간 연대의 지원, 인큐베이 션 기능의 강화, 판로개척 등의 중소기업지원책의 소프트파워 산업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한다. 지역 소프트자원의 영상화를 통한 지역의 소프트파워 산업의 육성 지역의 소프트파워 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신력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잠들어 있는 소프트자원(자연, 산업유산, 관 광자원 등)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대외발 신활동, 해외전개를 지원한다.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의 촉진 통신 방송을 융합 연대시킨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의 방식과 기술적 환경이 정비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한다. 또한 연대 말단을 위한 멀티미디어 방송, digital signage, e-공간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한다. <소프트파워 산업의 해외 추진을 촉진> 콘텐츠의 해외 추진을 촉진 관민의 인재와 자금력을 결집하고, 일본의 우수한 콘텐츠의 해외추진을

25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21 도모하는 콘텐츠 해외추진 펀드 를 창설함과 동시에, 해외추진을 시 야에 둔 콘텐츠의 제작, 판로개척, 현지의 다양한 미디어에서 노출기회 의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실시한다. 일본 브랜드 발신 이벤트의 기능강화 JAPAN 국제 콘텐츠 페스티벌을 동경발 일본 패션 위크와 연계시켜 종 합적 일본 브랜드 발신 이벤트로 확충 강화함과 동시에, 상하이국제박 람회와의 연대도 포함하여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에 대한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각분야에서 발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예술제와 국제 드라마 페스티벌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콘텐츠등의 관련 이벤트에 함께 일본 음식 음본식재료 등의 보급을 도모한다. 해외 전개 미션의 파견 해외고객획득을 위하여 디자인 패션의 창작자를 전략중거국에 보내는 창작자 해외 파견단 과 일본 브랜드 관련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미션을 파견한다. 콘텐츠 규제등에 관련한 외국정부에 대한 요청 강화 정부간의 고위급 회담등을 통하여, 콘텐츠 수입규제와 검열제도의 완화 등에 관한 요청을 강화한다. <일본브랜드 발신력의 강화> 대외 발신의 중점화 아시아 중점대상국 지역에 대하여, 분야를 넘어 대형 이벤트의 집중개 최, 현지의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기회의 확보, 공동 프로그램 제작, 일본 인기 웹사이트의 번역에 대한 지원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재외공관의 지원기능 강화 현지에서 정보발신기능등을 강화하여 일본 브랜드의 전개를 지원하기

26 22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위해, 일본무역진흥기구 등 관계 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재외공관 에 일본브랜드지원센터(가칭) 를 설치한다. 또한 재외공관시설등을 활용하고, 콘텐츠와 패션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모으는 일본 브랜드의 소개 보급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창작자의 창작 환경의 충실과 육성> 젊은 창작자의 육성 영화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분야에서, 젊은 창작자의 재능을 발굴하고, 그 제작의 지원 및 평가를 해가는 것을 통하여, 탁월한 재능을 지닌 창 작자를 배출한다. 또한 단편영화작품의 제작지원을 통하여 젊은 영화작 가를 육성함과 동시에 미디어 예술제의 장을 활용한 젊은 창작자의 새 로운 표창 장려 기구를 창설한다. 문화자원의 archive화 추진 일본의 문화자원의 공유와 재평가를 도모하는 것에 의하여, 새로운 창조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적인 문화재에 추가하여,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방송 프로그램, 음악, 패션, 디자인, 사진 및 이들 관련 자료 등의 수집보존, 연구, 공개 및 디지털 네트워크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콘텐츠 대책의 강화> 해외시장에서 모방품 해적판 대책의 강화( 再 揭 ) 모방품 해적판 확산방지조약(가칭)의 조기 타결 타결후의 참가국 확대 를 일본이 주도함과 동시에, 양국간 협의, 관민합동 미션의 파견, 세관등 에 대한 능력구축지원 등을 통하여 외국정부에 대한 체제정비와 집행강 화를 위한 요청을 한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의 강화

27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23 관민이 협력해서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콘텐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 과 동시에, 피해실태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기술적인 제한수단의 회 피에 대한 규제 방식과 프로바이더의 책임 방식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 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관 련한 사이버 범죄의 단속을 강화한다. <디지털 넷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제도등의 정비>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fair use 규정)의 도입( 再 揭 ) 저작권법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정한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fair use 규정)의 도입을 위한 규정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한다. 저작권법상의 소위 간접침해 의 명확화 저작권법상의 소위 간접침해 에 관하여, 행위주체의 사고방식을 비롯 하여 금지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빠르게 검토를 하 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촉진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한 권리처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권리의 집 중관리 확대와 표준적인 계약 룰의 확립을 촉진함과 동시에, 권리처리의 진척상황 등을 근거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의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디지털 네 환경의 진전에 수반한 콘텐츠 거래지원시스템의 구축 미디어의 다양화에 의한 콘텐츠 이용허락절차와 유통경로의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정보집중처리기구 (음악분야)의 조치를 지원함과 동시에, 그 실적도 근거로, 권리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28 24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기능 등을 가진 차세대 콘텐츠 거래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창작자에 대한 대가 환원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환경정비 정보의 디지털화에 의하여 질이 떨어지지 않는 고품질의 복제가 가능하 게 된 가운데, 유저의 편리성에 배려하면서, 제도면 계약면의 양쪽 관점 에서 검토를 하고, 창작자에 대한 대가 환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 한 환경을 정비한다. <브랜드력향상을 위한 조치를 촉진하는 지식재산제도의 구축> 농림수산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도(GI)의 도입 WTO(세계무역기구)의 논의 진척상황을 확인하면서, 특정한 산지에서 생 산되고, 지정된 품종, 생산방법, 생산기간 등이 적절하게 관리된 농림수 산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부여하는 제도(GI)의 정비에 대하여, 국내 기업등의 기존 조치와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검토를 한다.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표제도의 재검토 상표제도를 활용하여 브랜드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는 제도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사용상표대책의 강화, 저명상 표의 보호범위와 등록이의신청제도의 재검토 등 상표제도의 방식에 대 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디자인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의장제도의 방식에 관한 조사 연구 다양화하고 있는 디자인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의장제도의 방식과 편리성 향상을 위반 방책에 대하여 조사 연구를 한다.

29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25 (4) 지식재산의 안정성 예견성의 확보 <Stable IP> 비즈니스 리스크를 낮추기위해, 지식재산권의 안정성 예견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정책목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판단된 원인에 대하여 분석을 함과 동시에, 특허청 심사의 질을 보다 더 향상하고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 관련한 분쟁처리 구조의 재검토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안정성 예 견성을 확보한다. 평가지표 특허청 심사의 질과 특허권의 안정성 예견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앙 케이트 조사) 중점 무효판단의 원인분석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판단된 원인에 대하여 분석을 한다. 특허심사결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책의 검토 출원공개전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의 기회가 없는 상태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등을 근거로, 특허 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등에 의한 외부 식견의 활용도 포함한 방책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30 26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국내외의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의 균일한 검색환경의 정비 선행기술의 보다 용이한 발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특허문헌 과 비특허문헌(논문등)을 균일하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 관련한 분쟁처리 구조의 재검토 특허의 유효성이 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양자에 의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 소위 double track 에 관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검 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저작권법상의 소위 간접침해 의 명확화( 再 揭 ) 저작권법상의 소위 간접침해 에 관하여, 행위주체의 사고방식을 비롯 하여 금지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빠르게 검토를 하 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의장 권리범위의 명확화 의장의 권리범위(등록의장의 유사범위와 부분의장의 권리범위)의 명확화 및 디자이너의 창작기반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심사기준을 명 확화함과 동시에, 특허청의 공지의장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공개 촉진을 위한 방책의 방식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심사기준책정과정의 투명화 이용자, 사법관계자, 심사관 등의 사이의 적절한 의사 소통이 도모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책정과정의 투명화를 도모한다. (5) 이용자 니즈에 대응한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User-Friendliness> 이용자 위주의 지식재산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31 제1장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27 정책목표 지식재산제도의 이용에 관련하는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이용자의 니즈를 적확하게 반영하여 진화해가는 지속가능한 지식재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평가지표 지식재산지스템 전반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앙케이트 조사) 중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의 강화 지식재산시스템 전반에 관한 이용자 니즈를 적확하게 파악한 가운데, 특 허청등에서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 업무개선 등을 추진한다. 저작권등록제도의 운영개선 저작권등록원부의 전자화등을 통하여, 등록정보 공개의 충실화와 서류교 부절차의 간소화를 한다. 심사기준의 명확화 보호대상과 판단기준이 국내외의 이용자에 따라 알기 쉽고 또한 예견가 능한 것이 되도록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명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의 재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감면제도에 대하여, 특허특별회계의 수지 상 황, 이용자 니즈, 다른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하면서, 자격요건의 완화, 감면범위의 확충,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에 대하여 검 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2 28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출원인의 니즈에 따른 심사처리 구조의 구축 시행된 수퍼 조기심사제도의 본격 도입을 포함하여, 출원인의 니즈에 맞 는 심사처리 구조를 구축한다.

33 제2장 중요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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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2장 중요 31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Ⅰ. 기본적 사고방식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09년 4월 6일에 결정한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에 근거하고, 글로벌한 지식재산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이 하의 1~5를 종합적이고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에서는 제3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침 에서 열거한 중점 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한다. 1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의 강화 <IP For Innovation> 2 글로벌한 지식재산전략의 강화 <Global IP> 3 소프트파워 산업의 성장전략의 추진 <Promotion of Soft Power Industries> 4 지식재산권의 안정성 예견성의 확보 <Stable IP> 5 이용자 니즈에 대응한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 <User-Friendliness> 또한, 세계금융위기와 전후 최대의 세계동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 부 여당은 경제위기대책(올해 4월 10일)을 세웠다. 당해 대책에 포함된 에 대하여는 본 계획에서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나아가 지식재산추진계획 2008 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참고 1과 같이 평가한 가운데, 2009년에 강구하여야 하는 을 추출하는 것으로 한다.

36 32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이상에 의하여, 2009년에,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중점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 에 대하여는, 하기 II.와 같이 하고, 또한, 추진하여야 하는 시 책의 전체에 대해서는 일람 과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의 지식재산전략의 진척상황에 대해서는 참고 2로서 정리하였다. 또한 상기 1~5의 정책 목표에서 평가된 개별 은, 다른 정책 목표 에도 관계를 갖는 것이며, 그 상호관계에도 충분히 유의하면서, 적절하 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계획에 포함된 의 실시에 있어서는, 별로 명기된 담당부처가 책임을 지고 조치한다. 지식재산전략본부는 담당부처의 조치상황을 상시적으로 확인함과 동시 에, 의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를 독려한다. 또한 담당부처가 여러 곳이라서 의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 재산전략본부가 종합조정을 한다.

37 제2장 중요 33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Ⅱ. 중점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 1.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을 강화한다 중요한 지식재산을 다수 획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창출에 결부시키기 위하여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을 강화한다. (1)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한 지식재산제도를 강구한다 혁신적인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한 제품 서비스의 제공을 통 하여 효과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창출에 결부시켜 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 하여, 혁신기술과 시장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한 지식재산제도를 구축한다. 1 특허제도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2010년도 중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기 위해, 특허제도의 방향을 이노베이 션 촉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2 첨단의료분야에서 특허보호에 관련한 대상의 재검토와 명확화를 실시 한다 ⅰ) 첨단의료분야에서 특허보호의 방향에 대하여 (2009년 5월 29일)에 따

38 34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라, 2009년도 중에 다음의 a) 와 b)에 관련된 심사기준을 개정함과 동시 에, 특허심사관에 의한 협의 등의 활용을 통하여, 개정된 심사기준의 통 일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첨단의료분야에서 특허보호 상황에 관한 중장기적인 follow-up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특허제도의 운 영 상황 등을 비롯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a) 의약(세포조직의약을 포함함)의 용법, 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 및 최종적인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의 데이터 수집방법의 발명을 새롭게 특허대상으로 한다. b) 생화학수단(세포와 약제)과 기계 기구의 조합 발명, 세포의 분화유도 방법 등 생체유래재료의 체외 처리방법에 관한 발명, 생체유래재료 의 신규 치료용법 등에 관한 용도방법 등의 발명이 특허대상인 것을 명확화한다. () ⅱ) 상기 ⅰ) 에 의하여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대학과 연구기관에 주지 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 심사기준의 설명 회를 대학과 연구기관을 상대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한층 충실히 한다. 또한 출장 면접 심사와 보정의 시사 등,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인 심사를 추진한다. 나아가 해외에서의 권리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외국의 첨단 의료분야에서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정보(특히 청구항의 기재방법 등의 권리취득 방법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제공함 과 동시에 제외국의 제도 운영의 개정에 따라 수시 갱신한다. () ⅲ) 첨단의료분야에서 대학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 등이 지식재산에 대

39 제2장 중요 35 하여 상담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 이들 기관 지식재산전문 인력의 기 술 향상, 첨단의료분야의 기술과 해외의 특허제도, 지식재산의 활용에 능통한 지식재산 전문가의 육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2009년 부터 검토하기 시작하고, 조속히 결론을 얻는다. (내각관방, 내각부,, 후생노동성, ) 3 사회적 니즈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취득을 지원한다 환경기술등 사회적 니즈가 높은 기술분야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제도에 관련한 인센티브 조치를 포함하여, 당해 분야의 특허취득 지원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4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Fair-Use 규정)을 도입한다 저작권법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 정한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Fair-Use 규정)의 도입을 위하여, 베른 조약 등의 규정을 바탕으로, 규정의 구조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어 조속히 조치를 강구한다. () 5 특허심사처리를 신속화한다 2013년에 특허심사 순서 대기기간을 11개월로 한다는 중기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 특허심사 순서 대기기간을 29개월대로 묶기 위하여, 필요 한 심사관의 확보, 불필요함이 없는 전략적인 출원 심사청구에 이바지하는 정보제공의 강화 등의 종합적인 조치를 추진한다. ()

40 36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2) 대학,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의 종합 프로듀스 기능을 근본적 으로 강화한다 아무리 혁신적인 지식재산을 획득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창 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동시에 장래의 사업화를 바라보면서, 획기적인 지 식재산의 창출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 등에서 첨단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인 취 득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정비함과 동시에, 대학과 중견 중소 벤처 기 업의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적절하 게 관리하고 다른 리소스와 결부하여 사업화까지 관여하는 종합 프로듀 스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1 산업혁신기구 체제를 정비한다 기업과 대학 등으로 분산하는 기술 인재 등을 유연하게 조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활동에 대하여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는 산업혁신 기구 체제를 2009년도 중에 정비한다. () 2 ips 세포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하는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한다 ⅰ) ips 세포기술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의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촉진 하고, 그 성과를 국내외에서 적확하게 권리화하여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한 지식재산전략이 구축 실천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필요한 지 원을 한다. (내각관방, 내각부,, 후생노동성, ) ⅱ) 산업계가 추진하는 ips 세포기술에 관한 지식재산활동 지원프로젝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

41 제2장 중요 37 3 대학의 지식재산본부와 TLO의 통폐합 전문화로 기능강화를 도모한다 현행 대학의 지식재산본부와 TLO(기술이전기관)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기 위 해서, 지원사업의 실효강화를 평가한 가운데, 개별 사정에 따른 연대 집약과 특정 기술분야 기능에 대한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한다. (, ) 4 산학협력에서 외부기능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한다 2009년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구(JST)와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기구(NEDO) 의 산학협력기능을 평가하고, 필요한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학 지식재산 본부와 TLO에서 이들 외부 리소스의 활용을 촉진한다. (, ) 5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조기반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ⅰ) 2009년도부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서포트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다년도에 걸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연구자금을 교부하는 등, 종래 에 없는 전혀 새로운 연구자최우선 제도를 창설한다. (내각부, ) ⅱ) 2009년도부터, 일본 연구환경의 국제화 등을 위하여, 세계 탑 레벨의 연 구자와 젊은 연구자의 초빙과 시설설비의 정비를 통한 세계 최첨단 연 구개발거점 형성의 조치를 강화한다. (, ) ⅲ) 2009년도부터, 일본 연구환경의 국제화와 대학에서의 연구지원자 등의 확보를 지원한다. 이때 대학이 지식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 히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

42 38 지식재산추진계획 대학의 이노베이션을 가속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시스템을 재검토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전 등에 수반한 세계적인 지식재산 획득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학 등의 기본적인 발명을 질이 높은 특허와 결부시키는 것과 동시에, 산학공동연구와 대학 등의 지식재산 활동을 한층 촉진하는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제도, 공동연구에서 지식재산권의 귀속, 특허관련경비의 부담, 지식 재산인재의 확보 등의 방향을 포함하여, 2009년도부터 대학발 이노베이션을 가 속하는 지식재산시스템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조속히 결론을 얻는다. (내각관방, 내각부,, ) 7 제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을 지원한다 2009년도에,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작 개발부터 판로개척등까지 일관된 지원을 한다. () 8 지역금융기관에서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한다 지역금융기관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한 융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기업의 장점이 되는 지식재산을 포함하는 무형자산 평가 매뉴얼을 책정하고, 그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연수 등 을 한다. (금융청, ) 9 지역에서 산학관의 공동연구개발을 가속한다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산학관 공동연구를 가속하고, 연구성과의 지역기업으 로의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지역에서 산학관 공동연구거점의

43 제2장 중요 39 정비 등을 한다. (, ) 10 지역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제3단계의 활동방침을 책정한다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농림수산, 과학기술 등과의 연대를 심화시켜가면서, 지역의 특색과 니즈에 따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진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제2단계(2007~2009년도)의 성과 목표 달성상황에 관한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도 중에 제3단계 (2010~2013년도)의 활동방침을 책정한다. () (3) 이노베이션 창출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전과 수반한 이노베이션 프로세스의 분담화가 진행 하는 가운데, 수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는 그 프로세스의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노베이션 창출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한다. 1 연구개발전략 지식재산전략 사업전략의 삼위일체화를 담당하는 인재 를 계몽 육성한다 ⅰ) 기업의 경영자 경영간부가 지식재산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식재산간부 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전략 세미나, 심포지엄,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스쿨, 각 기업과 업계 단체와의 의견 교환회 등을 통하여 계 몽활동을 한다. ()

44 40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ⅱ) 젊은 연구인재에 대한 TLO, 대학지식재산본부, 대학발 벤처, 벤처 캐피 탈, 연구개발형 독립행정법인, 자금배분형 독립행정법인, 민간 기업 등 의 실천적 연수(OJT) 등에 대한 지원으로, 산학관 연대에 필요한 종합 프로듀스 기능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 ) 2 지역에서 지식재산교육을 추진한다 만들기 교실, 발명교실 등의 지식재산의 창작에 관한 과외활동을 통하여 창 의 공부에 대한 흥미와 오리지널리티의 존중을 교육한다든지, 학교에서의 요 망에 따르도록 전문가를 활용한 출전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등, 각 학교단계 에 맞춘 지식재산교육을 추진한다. (, ) (4)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전개와 함께 지식재산권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권리행사의 확보와 라이선스 활동의 촉진 등의 새로운 과 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를 한다. 1 적절한 권리행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한다 지식재산권의 남용적인 권리행사 문제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존중한 다는 전제 아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민법상의 권리남 용 법리와 미국의 판례(eBAY 판결) 등을 고려하면서, 금지청구에 관한 요건 등의 방향,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방향 등에 대하여, 2010년도 중에 일정의 결

45 제2장 중요 41 론을 얻기 위해 검토를 한다. () 2 미등록 통상실시권의 보호제도(당연보호제도)를 검토한다 특정통상실시권등록제도와 특허법 개정 후의 통상실시권 등록제도의 운영 상황, 제외국의 제도 운영 동향, 지식재산권 거래에 관한 계약실무의 실태, 산 업계의 니즈 등을 바탕으로, 미등록 통상실시권에 관한 라이선시 보호제도의 도입의 여부에 대하여, 2010년도 중에 일정 결론을 얻기 위해 검토를 한다. () 3 실시허락 의사의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특허유통의 활성화와 미이용특허의 유효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가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특허원부 등에 등록한 경우 에 특허료를 감면하는 라이선스 오브 라이트(License of Right)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2010년 중에 일정 결론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를 한다. () 4 영업비밀침해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비밀관리된 기술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 해, 재판의 공개 요청에 충분히 배려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제약 우려나 원활한 소속절차의 확보에 유의하면서, 그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 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가급적 신속 하게 결론을 얻는다. (법무성, )

46 42 지식재산추진계획 글로벌한 지식재산전략을 강화한다 세계규모의 이노베이션 창출과 사업전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글로벌한 시점 에서의 지식재산전략을 강화한다. (1) 세계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국가와 조직의 틀을 넘어 글로벌하게 지식재산의 유효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경제성장에는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가별로 다른 지식재산제도가 국제적인 사업활동의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특허심사의 업무 분 담(Work-Sharing) 확대, 국제적인 제도 조화 등에 리더 쉽을 발휘하여 대 처함과 동시에, 아시아 제국 등에 대한 지식재산제도 정비 적절한 운영 에 관하여 지원한다. 1 특허심사의 국제적 업무 분담(Work-Sharing)을 확대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에 대하여, 그 네트워크의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캐 나다, 오스트리아 등과의 교섭을 진행함과 동시에, 다국간 특허심사 하이웨 이 회의 의 실무자급 회의를 2009년도 중에 동경에서 개최하는 것을 통하여, PPH의 요건 및 절차의 각국 간에서의 공통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한다. 또한 업무 분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미일유럽 3극 특 허청간의 업무 분담 경험을 활용하면서, 한중일 특허청 사이에서 심사기준의 비교연구, 5대 특허청(한미일중유럽) 사이의 심사결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협력 등을 한다. ()

47 제2장 중요 43 2 특허제도의 국제조화를 일본이 주도한다 선출원주의로의 통일을 포함한 실체특허법조약(가칭)의 초안에 대하여 선진 국 사이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국의 선출원주의로의 이행 움직임 을 후원함과 동시에, 유럽에서 유예기간(grace period)의 취급 등에 관하여 유 연성을 보이도록 요청하는 등 일본이 논의를 리드 가속한다. (외무성, ) 3 하이 레벨한 지식재산외교를 추진한다 국제적인 제도 조화, 심사 업무 분담의 확대, 모방품 해적판 확산방지, IT 보안(security) 제품에 관한 기술정보의 유출방지 등의 실현을 위하여, 2009년도 부터 하이 레벨한 지식재산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외무성,, ) 4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식재산인재육성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한 지식재산 기반의 정비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니즈와 제도의 정비 상황 등을 바탕으로 하면서, 아시아 제국에 대한 인재육성지원을 실시함 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에 대한 공업소유권행정 능력에 관한 지 원, 베트남, 캄보디아 및 중국에 대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지원 등을 실시한다. (법무성, 외부성, )

48 44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2) 해외에서의 모방품 해적판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해외에서의 모방 피해율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모방품 해적판의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일본 국 내외에서의 원활한 사업활동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방품 해적판확산방지조약(가칭) 등의 국제적인 3조 만들기 를 주도함과 동시에, 침해발생국 지역에 대하여, 양국간협의, 관민 합동 사절단 파견, 능력구축지원 등을 통한 요청을 강화한다. 또한 수출 단계 에서의 단속을 위하여 외국 세관에 요청하고, 이들 해외에 대한 요청을 전제로 하여, 국내에서도 권리자와의 협력 관계의 구축, 필요한 직원의 확보 등을 통하여, 세관 등에 의한 단속을 계속 강화함과 동시에 모방 품 해적판에 관한 계몽 활동을 강화한다. 1 모방품 해적판 확산방지조약(가칭)의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한다 관계국에 의한 정식 교섭이 개시된 모방품 해적판 확산 방지조약(가칭)에 대 하여, 2010년 중에 교섭타결을 목표로 하고, 보다 한층 국제적인 관심을 제고함 과 동시에, 관계국 지역과의 협의에 있어서, 방침과 견해를 신속하면서도 명 확하게 보이는 논의를 리드하고, 관계성이 일체가 되어 조치를 가속한다. (경찰성,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농림수산성, ) 2 침해발생국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을 강화한다 중국을 비롯한 침해발생국 지역에 대하여, 동영상 공유 사이트상의 위법 콘텐츠 배제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을 비롯하여, 디자인 모방 대책, 재범방지, 지방보호주의시정, 수출단계에서의 금지, 우편물의 인수검사 철저 등에 관한 제도 개선과 단속의 실효있는 강화 등에 대하여, 각료 레벨을 비롯 한 다양한 레벨에서 또한 관민 합동 사절단의 파견과 세관 등 행정기관에 대

49 제2장 중요 45 한 능력구축 지원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협력한다. (경찰성,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농림수산성, ) 3 세관에서 국경단속 체제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출입 단속에 관한 정보의 수집 축적, 직원의 전문성 향상, 필요한 직원의 확보 등을 통하여, 국경 단속을 위한 추진체제를 강화 한다. (재무성) 4 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외국단속당국과의 정보교환 강화, 직원 수사능력의 전국적인 향상 등을 통 하여 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5 모방품 해적판에 관한 국민 계몽활동을 강화한다 ⅰ) 모방품 해적판의 구입을 용인하지 않는 적절한 소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모방품 해적판 박멸 캠 페인 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일체가 된 전략적 계몽활동을 추진한다. (내각관방,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ⅱ) 2009년도부터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등 모방품 해적판에 관 하여, 젊은 층에 대한 계몽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 총무성,, )

50 46 지식재산추진계획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ⅰ) 피해실태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기술적인 제한수단의 회피에 대한 규제 방식과 프로바이더의 책임 방식 등 법적 보호의 방향, 권리자가 민사적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도 용이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 등, 네트 상의 위법 콘텐츠 대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내각관방, 총무성,, ) ⅱ)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 요청을 효율화하는 기술적 수단의 활용 등, 권리자 단체와 프로바이더 사업자 등이 하는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배 제하기 위한 자주적인 조치를 지원한다. (총무성,, ) ⅲ) Winny 등 파일 공유 소프트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파일 등을 송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 경고 메일을 송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 와 권리자단체가 협력하여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조직 구성을 지원한다. (경찰청, 총무성, ) 7 해외에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을 위한 기반을 정비한다 2009년부터 해외에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반 정비를 위하여, 사단법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의 조치를 관계성이 일체가 되어 지원한다. (총무성, 외무성,, ) 8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단속을 강화한다 수사직원의 능력 향상과 단속 체제의 정비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저작권

51 제2장 중요 47 침해 콘텐츠에 관한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3) 해외 추진과 해외 리소스의 활용을 촉진한다 일본 기업과 대학에서 지식재산의 해외 추진과 해외 리소스 활용을 촉진 한다. 1 해외 지식재산관련 정보의 제공을 강화한다 일본 기업 등의 외국에서의 특허출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 산업계의 니즈를 바탕으로 하면서, 아시아 국가와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 관한 지식 재산관계 법령의 일본어 번역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한다. 또한 2009년도 중에 러시아,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제국 등의 지식재산권제도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2 일본의 지명에 관련한 해외에서의 상표등록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체 제를 강화한다 일본의 지명, 품종명 등이 해외에서 상표출원 또는 등록되는 문제에 대처하 기 위하여, 2009년도 중에 도도부현과 농림수산 관계 단체로 구성되는 농림 수산지식재산보호 컨소시엄 을 두고, 해외에서 상표출원 등록상황의 감시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상담을 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농림수산성)

52 48 지식재산추진계획 중소 벤처 기업에 의한 외국출원을 지원한다 중소 벤처기업의 외국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의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통한 특허의 외국출원비용조성제도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조성대 상을 상표, 디자인의 외국출원에도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도 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4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로의 사업전개에 대한 지원책을 확충한다 중소 벤처기업의 외국출원, 외국에서의 침해조사에 관한 현행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해외 추진을 위해 일관된 지원을 하는 관점에서, 정보제공부터 권리 의 취득, 권리행사, 모방품 대책까지의 각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 5 대학의 국제적인 산학관 협력활동 체제를 정비한다 대학이 국제적인 산학관 협력활동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하도록 2009년도 중에 촉구함과 동시에, 필요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 제외국의 대학과의 정보 교환회의 개최, 필요한 영문계약서의 서식 정비, 대학 등이 보유하는 지식재 산을 해외에 라이선스할 때 참고가 되는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정리하는 등의 국제적인 산학관 협력활동에 관한 체제정비를 지원한다. ()

53 제2장 중요 49 (4)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술의 보급, 국제경쟁력의 강 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책정한 국제표준종합전략 등의 국제표 준화에 관한 각 전략을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통하여, 일본의 기술을 활용한 국제표준화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1 기업에서 경영자층 관리직원의 의식을 개혁한다 사업화전략과 국제표준화활동의 융합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국제표준전략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와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또한,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공업회 등의 산업계의 각종 단체에 대하여, 대상이 되 는 기업과 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해가면서, 단체내에서 계몽활동을 적극적으 로 하도록 촉구하여, 경영자층과 관리직층의 국제표준에 대한 이해의 보다 큰 증진을 도모한다. (총무성, ) 2 연구자의 업적평가를 개선한다 연구개발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련된 경우, 2008년도 중에 대학과 공적연 구기관이 국가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 (2008년도 결정)에 따 라, 연구자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기여를 그 업적평가 항목에 추가하도록 촉 구하고, 공적연구기관에서 평가항목 상황을 조사와 대학의 평가선행 사례를 수집하여 대학에 주지한다. (내각부, 총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54 50 지식재산추진계획 표준기술을 원활하게 실시가능하도록 하는 방책을 검토한다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에서의 권리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사회적 니즈가 높 은 표준기술에 관한 특허발명을 원활하게 실시가능하도록 하는 방책에 대하 여, 페이턴트 풀화한 경우의 지식재산권의 운영 룰의 정비, 남용적인 권리행 사의 제한, 재정실시권의 적용 등을 포함하여, 특허정책과 독점규제정책 등 폭넓은 관점에서, 2010년도 중에 일정 결론을 얻도록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 3. 소프트 파워 산업의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소프트 파워는 해외시장 확대 내수확대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일본의 매력을 해외에 발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어, 그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콘텐츠, 음식, 패션, 디자인 등의 소프트 파 워를 창출하는 산업을 이후 일본 경제를 견인할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평가하 고, 중점 투자를 도모하는 것을 통하여 그 창조기반의 강화와 국내외 시장의 개척에 의한 성장을 촉진한다. (1) 소프트 파워 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 지역에서 소프트 파워 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신규 서 비스의 창출과 콘텐츠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 1 소프트파워 산업에서 중소기업지원책의 활용을 촉진한다. 2009년도부터 산업 클러스터 등을 활용하고, 지역의 소프트 파워 산업의 네

55 제2장 중요 51 트워크 형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산학관 협력과 다른 업종간 협력을 지원, 인 큐베이션 기능의 강화, 판로개척 등의 중소기업지원책의 소프트 파워 산업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촉진한다. () 2 지역에서 소프트파워 산업을 육성한다. 지역에서 소프트파워 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신력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지역에 내재된 소프트 자원(자연, 산업유 산, 관광자원 등)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영상 콘텐츠의 제작 대외 발신 활동을 지원한다. (총무성, ) 3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을 촉진한다 ⅰ) 통신 방송을 융합 연대시킨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바람직한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 2010년을 목표로 결론을 얻 는다. (총무성, ) ⅱ) 휴대단말기용 멀티미디어 방송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2010년 4 월을 목표로 필요한 제도정비를 한다. 또한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 등에 관한 룰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사이버 특구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의 실증 실험을 실시한다. (총무성) ⅲ) 정보화된 산업공간 등(e-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 이용과 활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새로운 무선 통신기술과 서비스 모델에

56 52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관한 실증 실험을 실시한다. () ⅳ) 2009년도부터 IPTV와 차세대 digital signage 등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의 보급 전개 등에 관한 종합적 전략의 책정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자유로운 발상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실증 실험 을 한다. () 4 디지털 시네마 설비의 정비를 지원한다 2009년도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영화관을 대상으로 입체영상 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상영에 필요한 디지털 시네마 설비의 도입을 지원한다. () 5 콘텐츠의 거래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ⅰ) 2009년도부터 음악의 배포 송신에 있어 이용 데이터를 집중처리하고, 원활한 사용료 분배를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정보집중처리기구 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활한 이용을 지원한다. (총무성,, ) ⅱ)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주도에 의하여 설치된 콘텐츠 작품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Japan Content Showcase )의 전면적인 재검토 후의 이용 상황 등을 검증하고, 그 운영의 개선과 다언어화의 지원 협력을 한다. (총무성,, ) ⅲ) 방송 콘텐츠의 유통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방송 콘텐츠의 권리 내용과

57 제2장 중요 53 교섭창구 등에 관한 정보를 집약 공개하는 시스템의 본격 운영을 위한 조치를 진행한다. () ⅳ) 권리처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Japan Content Showcase와 방송 콘텐츠의 거래 지원 시스템을 연대하면서, 권리의 소 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갖춘 저작권 거 래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 6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에 적합한 코드부여를 촉진한다.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책정된 공통의 ID 코드를 콘텐츠 거래지원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콘텐츠 거래에서 이용허락 을 한층 원활화하는 등, 연대 보급을 위한 관계자의 자주적인 조치를 지원한다. (총무성, ) (2) 창작자의 창작 환경을 충실하고 그 육성을 도모한다 새로운 창작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자원의 archive화를 추진 함과 동시에 젊은 창작자를 육성한다. 1 문화자원의 archive화를 추진한다 ⅰ) 2009년도부터 동경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에서 영화 필름의 수장 기능 을 확대함과 동시에, 역사적 가치를 갖는 일본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 를 높은 질로 안정적인 보존을 하고, 적극적인 활용과 이용을 위한 기

58 54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반정비를 한다. () ⅱ) 2009년도부터 방송국, 프로그램제작회사 등에 의한 우수한 교육 교양 분야의 방송 콘텐츠의 archive화를 추진한다. 또한 IPTV등 새로운 기술 을 활용하여 초중학교 등에 배포 송신하여 교육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 의 활용과 이용을 촉진한다. (총무성, ) ⅲ) 2009년부터 직물과 디자인의 digital archive system의 구축을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archive 전시회의 개최 등 체험형 archive 사업을 실시한다. () ⅳ) 일본 국내외의 서적 정보 등의 디지털화 동향을 바탕으로, 국립국회도 서관에서 중기계획에 근거한 digital archive화를 진행하고, 2009년도에는 입수 곤란한 도서, 잡지, 고전 서적자료, 학위논문 등 약 90만권의 digital archive화와 시스템의 기능 확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연대를 강화 한다. (내각관방) 2 미디어 예술의 국제적인 발신 거점을 정비한다 일본의 미디어 예술의 국제적인 위력(presence)을 제고하고, 한층 진흥시키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미디어 예술에 관한 전시, 수집 보관, 조사연구, 인재육 성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거점을 정비한다. ()

59 제2장 중요 55 3 젊은 창작자를 육성한다 ⅰ) 영화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지닌 창작자의 배 출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젊은 창작자의 재능을 발굴하고, 그의 제작 을 지원 및 평가한다. () ⅱ) 2009년도부터 미디어 예술제의 장을 활용한 젊은 창작자의 새로운 표창 장려 조직의 창설을 위한 조치를 진행한다. () ⅲ) 일본 영화계를 맡는 새로운 인재 육성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래 가 촉망되는 젊은 영화작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영화제작 워크샾의 실시와 단편 영화 작품을 제작 표창하는 기회의 제공 등의 조치를 진 행한다. () (3) 소프트 파워 산업의 해외 추진을 강화한다 일본의 소프트파워는 해외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업의 발전에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본 소프트 파워 산업의 해외추진을 촉진한다. 새로운 창작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자원의 archive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젊은 창작자를 육성한다. 1 콘텐츠의 해외추진을 촉진한다. ⅰ) 관민의 우수한 인재와 자금력을 결집하여, 우수한 콘텐츠의 해외 전개 를 도모하는 콘텐츠 해외전개 펀드 를 2009년도 중에 창설한다. ()

60 56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ⅱ) 2009년도부터 지역 방송국과 프로그램제작회사가 제작한 지역의 자연, 음식, 문화, 역사 등에 관한 방송 콘텐츠를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발송 하는 고향 채널(ふるさとチャンネル) 을 창설한다. (총무성) ⅲ) 해외추진을 염두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판로개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내각관방, 총무성, ) 2 일본 브랜드 발신 이벤트의 기능을 강화한다 ⅰ) JAPAN 국제 콘텐츠 페스티벌을 종합적 일본 브랜드 발신 이벤트로 확 충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공식 이벤트로 동경발 일본 패션 위 크를 개최한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되는 일본 소개 이벤트 등과의 연대 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으로의 추진을 위하여 동경에서 관련 이벤트를 개최한다. () ⅱ) 일본 음식 일본 식재료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일본 콘텐츠 등을 소개하는 일본 브랜드 관련 이벤트와 연대하여, 일본 음식 일본 식재료의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성) ⅲ) 국제 드라마 페스티벌에 대하여 2009년도부터 마켓에서 방송사업자 등 의 공동 부스를 충실히하고, 해외 콘텐츠 마켓에서 홍보 활동을 강화한 다. 또한 마켓과 연동한 어워드(표창)를 충실히해서 수상작품을 해외 방 송국에서 방송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총무성)

61 제2장 중요 57 3 창작자 해외 파견단 사업을 실시한다 2009년도부터 해외 고객획득을 위하여 디자인 패션 창작자를 전략 중점국 에 보내는 창작자 해외파견단 사업을 실시한다. () 4 아시아 콘텐츠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을 넘은 콘텐츠 제작 유통과 비즈니스에 관한 협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아시아 주요국에서 관민 합동의 하이 레벨한 국제회의인 아시아 콘텐츠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한다. () (4) 거점지역에서 발신력을 강화한다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거점 지역에서, 분야를 넘어 일본 브랜드 가치의 전략적인 발신을 강화한다 1 재외공관에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현지에서 정보발신기능 등을 강화하고 일본 브랜드의 전개를 지원하기 위 하여, 일본무역진흥기구 등 관계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2010년도에 재 외공관에 일본브랜드지원센터 (가칭)를 설치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한다. (외무성) 2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일본 브랜드의 발신을 강화한다 2009년도부터 재외공관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본 식품 일본 식재료, 전통공

62 58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예품 등의 지역산품, 콘텐츠, 패션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 브 랜드의 소개 보급 등을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외무성, 농림수산성, ) 3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발신을 강화한다 2009년도에는 상해, 홍콩, 한국, 태국, 베트남 등을 중점국 도시로 정하고, Visit Japan Campaign의 조치와 연대하면서, 일본 브랜드의 발신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총무성, 외무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4 해외에서 콘텐츠의 규제완화를 요청한다 중일 경제 파트너쉽 등의 협의를 통해 일본 콘텐츠가 적절하게 유통할 수 있도 록, 방송, 영화, 네트 배포 송신 등에 관한 규제완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총무성, 외무성, ) 5 침해발생국 지역에 대한 구체적 요청을 강화한다(재게) 중국을 비롯한 침해발생국 지역에 대하여 동영상 공유 사이트상의 위법 콘 텐츠 배제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을 비롯하여, 디자인 모방 대책, 재범방지, 지방보호주의시정, 수출단계에서의 금지, 우편물의 인수검사 철저 등에 관한 제도 개선과 단속의 실효있는 강화 등에 대하여, 각료 레벨을 비롯 한 다양한 레벨에서 또한 관민 합동 사절단의 파견과 세관 등 행정기관에 대 한 능력구축 지원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협력한다. (경찰성,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농림수산성, )

63 제2장 중요 59 (5) 방일 촉진 등을 통하여 인지도의 향상을 도모한다 외국인여행자 등의 방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Visit Japan Campaign을 추진 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등에 대한 일본 브랜드의 전략적인 정보 발신을 강화한다. 1 Visit Japan Campaign을 추진한다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 가능한 동경의 땅, Premium Destinatio n 으로 일본의 매력을 발신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중점 12개의 시장(중 국, 한국 등)에 대한 외국인 방문객 유치 사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도, 러시 아, 말레이시아 등의 신흥시장을 대상에 추가한다. 이와 병행하여, 소비 의욕 이 왕성한 부유층의 포섭, 국제회의 등(MICE)의 유치 개최 등의 조치를 추진 한다. (국토교통성) 2 외국인 부유층에 대한 지역자원에 관한 발신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희소성과 품질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식품과 전통공예 등의 지역자원에 대하여, 외국인 부유층에 특화한 새로운 시장을 확립하기 위 하여, 2009년도부터 그 발굴과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고, 전략적인 정보발신을 한다. (, 국토교통성)

64 60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6) 브랜드력의 향상을 위한 조치를 촉진하는 지식재산제도를 구축한다 브랜드를 지지하는 지식재산제도가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육성하는 이용 자의 니즈가 반영될 수 있도록 브랜드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촉진하는 지식재산제도를 구축한다 1 농림수산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도(GI)의 도입을 위하여 검토한다 2009년도부터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의 진척상황을 확인하면서 특정 한 산지에 생산되고 지정된 품종, 생산방법, 생산기간 등이 적절하게 관리된 농림수산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부여하는 제도(GI)의 정비를 통해서 국내 기업 등의 기존 조치와의 조정을 도모한다. (농림수산성) 2 불사용상표대책을 강화한다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표권이 새로운 상표선택의 폭을 좁히고, 신상품 서비 스의 사업전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불사용상표의 삭감과 상표의 원활한 취득을 위한 방책에 대하여 2009년도 중에 조사 연구를 한다. () 3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표제도의 재검토를 한다 상표제도를 활용하여 브랜드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는 제도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명상표의 보호범위와 등록이의신청제 도의 재검토 등 상표제도의 바람직한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

65 제2장 중요 61 4 디자인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디자인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조 사 연구를 한다 다양화되고 있는 디자인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 제도의 바람직 한 방향과 편리성 향상을 위한 방책에 대하여 2009년도 중에 조사 연구한다. () (7) 디지털 네트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제도 등을 정비한다 세계최고수준이라 불리는 정보통신 환경을 활용하고, 콘텐츠의 이용 유 통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의 창작 인센티 브의 확보를 배려하면서, 기술진보와 새로운 디자인의 창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제도와 계약 룰 등을 정비한다. 1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Fair-Use 규정)을 도입한다(재게) 저작권법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 정한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Fair-Use 규정)의 도입을 위하여, 베른 조약 등의 규정을 바탕으로, 규정 틀 등에 대하 여 검토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어 조속히 조치를 강구한다. () 2 저작권법상의 소위 간접침해 를 명확화한다 저작권법상의 소위 간접침해 에 관하여, 행위주체의 사고방식을 비롯하 여 금지청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 등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를 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

66 62 지식재산추진계획 계약 룰 등의 확립에 의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한다 ⅰ) 방송 콘텐츠의 2차 이용에 관한 권리처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검토위원회 에서 민간의 자주적인 합의 형성 등을 통하여, 권리의 집중관리 확대와 표준적인 계약 룰의 확 립을 촉진한다. (내각관방, 총무성,, ) ⅱ) 방송 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 에 관한 권리처리의 원활화와 불명확한 권리자의 탐색 등의 효율화에 대처하는 실연가단체에 의한 조직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활한 조치를 지원한다. (총무성, ) ⅲ) 저작권법의 재정제도의 개정을 바탕으로, 소재 불명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콘텐츠의 2차 이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 ⅳ) 방송 콘텐츠 등의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처리 진척상황 등을 바탕으로, 유통촉진에 대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내각관방, 총무성, ) 4 창작자에 대한 대가의 환원을 적절히 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정보의 디지털화로 고품질 복제가 가능하게 된 가운데, 유저의 편리성을 배 려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대가의 환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에 대하 여 제도면 계약면의 양방향의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총무성,, )

67 제2장 중요 63 (8)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콘텐츠 대책을 강화한다 인터넷를 통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범람은 사업자의 적정한 이익의 확 보를 저해하고, 창작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을 강화한다. 1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재게) ⅰ) 피해실태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기술적인 제한수단의 회피에 대한 규제 방식과 프로바이더의 책임 방식 등 법적 보호의 방향, 권리자가 민사적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도 용이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 등, 네트 상의 위법 콘텐츠 대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내각관방, 총무성,, ) ⅱ)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 요청을 효율화하는 기술적 수단의 활용 등, 권리자 단체와 프로바이더 사업자 등이 하는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배 제하기 위한 자주적인 조치를 지원한다. (총무성,, ) ⅲ) Winny 등 파일 공유 소프트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파일 등을 송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 경고 메일을 송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 와 권리자단체가 연대한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조직 구성을 지원한다. (경찰청, 총무성, ) 2 해외에서 인터넷상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을 위한 기반을 정비한다(재게) 2009년부터 해외에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대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반 정비를 위하여, 사단법인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의 조치를 관련부처가 일체가 되어 지원한다. (총무성, 외무성,, )

68 64 지식재산추진계획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단속을 강화한다(재게) 수사직원의 능력 향상과 단속 체제의 정비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관한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4. 지식재산권의 안정성 예견성을 확보한다 비즈니스 리스크의 저감을 도모하고 지식재산권의 안정성 예견성을 확보하 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1 무효판단의 원인을 분석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판단된 원인에 대하여 2009년도 중에 분 석을 한다. () 2 특허심사결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책을 검토한다 출원공개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의 기회가 없는 채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 등을 바탕으로, 특허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외부의 의견 활용도 포함한 방책에 대하여, 2010년도 중에 일정 결론을 얻기 위하여 검토를 한다. ()

69 제2장 중요 65 3 국내외의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의 구분없는 검색환경을 정비한다 선행기술의 검색환경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중국, 한국 등의 외국 특허문헌검색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동시에, 특허문헌과 논문 등 을 구분없이 검색하기 위한 검색시스템의 바람직한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 2009년도 중에 일정의 결론을 얻는다. () 4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 관한 분쟁처리 구조를 재검토한다 특허의 유효성이 무효 판단과 특허침해소송의 양자에 의하여 다툴 수 있는 소위 double track 에 관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2010년도 중에 일 정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 검토를 한다. () 5 저작권법상의 소위 간접침해 를 명확화한다(재게) 저작권법상의 소위 간접침해 에 관하여 행위주체의 사고방식을 비롯하 여 금지청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 등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를 하고, 2009년도 중에 일정 결론을 얻는다. () 6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명확화한다 디자인의 권리범위(등록 디자인의 유사범위와 부분디자인의 권리범위)의 명 확화 및 디자이너의 창작기반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 심사기준의 명확화를 진행한다. 또한 특허청의 공지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의 공개 촉진을

70 66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위한 방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 는다. () 7 심사기준책정과정을 투명화한다 2008년도에 설치된 특허에 관한 심사기준전문위원회 등, 이용자와 사법 관계자가등으로 구성되는 심사기준에 관한 전문위원회 등에서 심의와 Public Comment 제도를 통한 투명성의 높은 일련의 심사기준 책정 프로세스를 2009 년도 중에 정착시킨다. () 8 지식재산에 강한 법조인재의 육성상황을 조사한다 기술적 소양을 갖는 등 지식재산에 강한 법조인재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는 바, 이과계열 출신의 법조인재에 관한 육성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도 부터 법과대학의 입학자에서 이과계열출신자의 인원수와 비율 외, 지원자 중 이과계열 출신자의 인원수와 비율 등, 법과대학원에서 이과계열 출신자의 입 학 선발 상황과 육성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71 제2장 중요 이용자 니즈에 대응한 지식재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식재산제도의 이용에 관한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 위주의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지식재산관련 행정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 따라 알기 쉽게 제 공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시스템 전체에 관한 이용자 니즈를 적확하게 파악한 가운데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등의 제도 이용자로부터 행 정 서비스에 관한 의견과 요망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와 회답을 공 표하여, 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 농림수산성, ) 2 저작권등록제도의 운영을 개선한다 2011년도 운영개시 예정인 저작권등록원부의 전자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 템 정비 및 등록정보 공개의 충실과 서류교부 절차의 간소화를 진행한다. () 3 심사기준을 명확화한다 첨단 의료분야의 특허보호를 비롯하여 보호대상과 판단기준이 국내외의 이 용자에 따라 알기 쉽고, 예견가능한 것이 되도록 특허청의 심사기준의 명확화 를 진행한다. ()

72 68 지식재산추진계획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재검토한다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하여, 특허특별회계의 수 지 상황, 이용자 니즈, 다른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자격요건 의 완화, 감면범위의 확대,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2009 년도 중에 가능한 것부터 착수한다. () 5 출원인의 니즈에 따른 심사기준 구조를 구축한다 현재 시행 중인 수퍼 조기심사제도의 본격 도입을 포함하여, 출원인의 니즈 에 맞는 심사처리 구조의 구축을 위하여 검토를 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 (이상)

73 제3장 일람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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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3장 일람 71 제1장 항목 번호 중점 1.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을 강화한다 (1)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한 지식재산제도를 구축한다 1) 지식재산제도 및 운영을 재검토한다 특허제도가 지녀야 할 방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2010년도 중에 일정의 결정의 결론을 얻기 위해, 특허제도 가 지녀야 할 방식에 대하여 이노베이션 촉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 2 첨단의료분야에서 특허보호에 관련한 대상의 재검토와 명확화 등을 한다 ⅰ) 첨단의료분야에서 특허보호가 지녀야 할 방식에 대하 여 (2009년 5월 29일)에 따라, 2009년도 중에 하기 a) 및 b) 에 관련한 심사기준의 개정을 함과 동시에, 특허심사관에 의한 협의 등의 활용을 통하여, 개정된 심사기준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첨단의료분야에서 특허보호 상황에 관한 중장기적인 follow-up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9년도 부터 특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을 비롯한 필요한 정보의 수 집 분석을 한다. a) 의약(세포조직의약을 포함함)의 용법, 용량에 특징이 있 는 발명 및 최종적인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의 데이터 수집방법의 발명을 새롭게 특허대상으로 한다. b) 생화학수단(세포와 약제)과 기계 기구의 조합 발명, 세 포이 분화유도방법 등 생체유래재료의 체외 처리방법에 관 한 발명, 생체유래재료의 신규 치료용법 등에 관한 용도방 법 등의 발명이 특허대상인 것을 명확화한다. ⅱ) 상기 ⅰ) 에 의하여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대학과 연구기관에 주지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라이프 사이언 스 분야에서 심사기준의 설명회를 대학과 연구기관을 상대 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한층 충실히 한다. 또한 출장 면접 심 사와 보정의 시사를 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인 심사를 추진한다. 나아가 해외에서 권리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 터 제외국의 첨단 의료분야에서 외국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정보(특히 청구항의 기재방법 등의 권리취득 방법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제공함과 동시에 제외국 의 제도 운영의 개정에 따라 수시 갱신한다. 담당부처

76 72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항목 번호 중점 담당부처 ⅲ) 첨단의료분야에서 대학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 등이 지식재산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 이들 기관 지식재산전문 인력의 기술 향상, 첨단의료분야의 기술과 해 외의 특허제도, 지식재산의 활용에 능통한 지식재산 전문가 의 육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2009년부터 검토를 개시하고, 조속히 결론을 얻는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를 재검토한다 DDS와 같이 혁신적인 製 劑 技 術 을 이용한 제형만이 다른 혁신적 의약의 대상에 추가, 연장의 요건, 연장하는 특허권 의 수 및 회수,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등을 포함한 제 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국제적인 동향 등을 바탕으 로, 계속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조속히 결론을 얻는다. 4 기능성식품에 관련한 용도발명의 보호의 바람직한 방향 을 검토한다 소위 기능성 식품 등에 관련한 용도발명에 대하여, 연구개 발의 동향과 2006년 6월의 심사기준 개정 후의 특허출원 심사의 상황 및 국제적인 보호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들 발 명의 특허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2009년도 중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방책을 강구한다. 5 직무발명제도 운영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 가한다 국제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제외국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 도와 관행, 일본의 직무발명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계 속적으로 정보수집 및 평가를 한다. 6 사회적 니즈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취득을 지원한다 환경기술등 사회적 니즈가 높은 기술분야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제도에 관련한 인센티브 조치를 포함 하여, 당해 분야의 특허취득 지원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검 토를 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7 동작, 소리 등의 새로운 상표의 도입을 검토한다 상표제도의 국제적인 제도조화의 관점에서, 산업계의 니즈 도 바탕으로, 현행 상표법에서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 은 동작, 소리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는다. 내부관방, 내각부,, 후생노동성,

77 제3장 일람 73 항목 번호 중점 10 8 권리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Fair-Use 규정)을 도입한다 저작권법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정한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권 리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Fair-Use 규정)의 도입을 위하여, 베른 조약 등의 규정을 바탕으로, 규정 틀 등에 대하여 검토 하고, 2009년도 중에 결론을 얻어 조속히 조치를 강구한다. 2) 권리부여를 신속화한다 특허심사처리를 신속화한다 ⅰ) 2013년에 특허심사 순번 대기기간을 11개월로 한다는 중기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 특허심사 순번 대 기기간을 29개월대로 묶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관의 확보, 헛되지 않는 전략적인 출원 심사청구에 이바지하는 정보 제공의 강화 등의 종합적인 조치를 추진한다. ⅱ)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책 정 공표함과 동시에, 전년도의 목표와 실시계획의 달성상 황을 공표한다 2 특허심사처리능력을 향상한다 ⅰ) 기존의 각등록조사기관에 대하여 인재를 확보하면서 조사가능한 기술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촉구하고 각등록기 조사기관의 처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등록조사 기관에 대한 신규 참여를 촉진하고, 등록조사기관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의 외주을 확대한다 ⅱ) 필요한 심사관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포스트 다거 와 연구자 OB, 심사 심판 경험자 등의 전문보조직원(선행 기술조사 등을 하는 보조직원)으로의 채용을 강화한다. 3 특허출원 심사청구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의 정비를 진행한다 ⅰ) 출원인 스스로가 출원시 심사청구시 등에서 출원 내 용을 정밀히 검사할 때의 참고정보의 제공을 강화하기 위 하여, 자사의 출원건수와 심사결과 등에 관한 자기분석 데이터 를 입수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전략 folder site 를 충실히 하면서, 그 이용의 확대를 촉진한다. 또한 2009 년도 중에 특허심사착수 재검토 시기조회 에 대하여, 그 정확성의 향상과 제공정보의 충실 등, 보다 유효한 활용책 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담당부처

78 74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항목 번호 중점 담당부처 ⅱ) 특허출원전 및 심사청구전에 충분한 선행기술조사를 하 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허전자도서관(IPDL)의 검색기 16 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심사관과 동등한 검색 말단기의 설치수를 확대한다. 또한 출원인 등의 요구에 따라 선행기 술조사를 하는 특정등록조사기관에 대한 참여를 촉진한다. ⅲ) 출원 취하 포기에 대하여 심사청구료를 일부 반환하 17 는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2009년도 중에, 출원인 니즈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식물신품종의 보호를 강화한다 육성자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환경정비를 진행한다 육성자권의 침해 판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DNA 품종식별기술을, 새로운 품목에 대하여 개발함과 동시 에, 개발된 기술의 현실에서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보급시 킨다. 또한 침해발생시에 신속 적확하게 DNA품종식별기술 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품종의 DNA 보관 수를 확대한다 2 식물신품종의 등록출원에 관한 국제적인 심사협력을 확 대한다 식물신품종의 등록에 관한 출원의 국제적인 증가에 대응하 고, 국제간 신속 적확한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 배시험방법 및 심사기준의 국제적인 조화를 추진함과 동시 에, 심사 데이터의 상호 이용에 관하여 협력 대상국을 현재 협력을 하고 있는 유럽이외에도 확대하고, 대상 식물을 확 대한다. 3 동아시아에서 식물품종보호제도의 정비와 조화를 추진 한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정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설치한 동아시아 식물품종 보호포럼 을 활용하고, 제도에 대한 의식계몽 보급 세미 나와 각국 담당자의 심사 재배시험기술의 습득을 목적으 로 한 연수, 심사기준 심사방법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한 전문가 모임 및 DNA 품종식별기술에 관한 전문가 모임 등 의 조치를 진행한다.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79 제3장 일람 75 항목 번호 중점 담당부처 (2) 대학,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의 종합 프로듀스 기능을 강화한다 1) 종합 프로듀스 지원체제를 정비한다 산업혁신기구 체제를 정비한다 기업과 대학 등으로 분산하는 기술 인재 등을 유연하게 조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활동에 대하여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는 산업혁신기구 체제를 2009년도 중 에 정비한다. 2 ips 세포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하는 종합지원체제를 구 축한다 ⅰ) ips 세포기술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의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국내외에서 적확하게 권리 화하고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한 지식재산전략이 구축 실 천되도록 관계성청이 연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 ⅱ) 산업계가 추진하는 ips 세포기술에 관한 지식재산활동 지원프로젝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3 지식재산 프로듀서를 리더로 하는 팀을 파견한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복수의 기관이 연대하는 연구개발 컨소시엄의 종합 프로듀스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 프로듀스 기능의 규범저 사계를 배출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지 식재산 프로듀서를 리더로 하고 사업화를 시야에 둔 지식 재산 전략의 책정을 지원하는 팀을 파견하고, 그 파견처를 확대한다. 4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경영을 지원 한다 법률, 기술, 금융, 판매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팀을 중소기 업(벤처기업,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파견하는 것으로, 중 소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을 포함시킨 경영의 정착을 지원함 과 동시에, 관련 지원인재의 육성을 도모하고, 종합 프로듀 스 기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2008년도에 책정한 지원인재육성에 관한 매뉴얼의 주 지 철저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전략을 포함한 경영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방책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2009 년도 중에 지금까지의 파견 사례를 분석한다. 내각관방 내각부 후생노동성

80 76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항목 번호 중점 2) 산학관의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한다 26 1 기술전략맵을 활용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특허출원기술동향조사 의 각 기술분야의 특허출원동향 과 개별 기술구분의 특허출원 논문 발표의 국적별 건수를 활용하는 등, 기술전략맵 의 특허정보 활용을 강화한다. 담당부처 관련하는 특허와 문헌 등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2009년도부터, 산학의 연구개발활동과 지식재산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하는 특허와 문헌 등을 링크하는 새로운 시 스템(J-GLOBAL)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또한, 특허 논문정보통합검색시스템의 특허기술용어사전을 정비하고, 2009년도부터 당해 사전의 시스템에 대한 탑재를 개시함과 동시에, 그 편의성 향상에 관한 요망을 수집 분 석한다. 3 산학의 정보 공유에 유효한 장소를 제공한다 기업과 대학과의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학 팀 을 기업에 설명하는 신기술설명회 와 기업의 니즈를 대 학에 설명하는 산업으로부터의 프레젠테이션 등의 조 치를 강화한다. 4 과학기술 commons의 조치를 촉진한다. 2009년도부터, 각 대학과 기업 등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하여, 상호 운용성의 확보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 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권 정보를 비롯한 과학 기술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만남의 장 이다. 과학기 술 commons의 구축에 대하여 검토한 가운데, 구체적인 조 치에 착수한다 리서치 툴(research-tool) 특허 등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 이스를 충실히 한다.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 리서치 툴 특허사용의 원활화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자금을 원금으로 하는 연구개발로부터 발생한 기업 등의 리서치 툴 특허 등 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등록을 촉진한다. 6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리서치 툴 특허에 관한 지침을 보급시킨다 2007년 3월에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결정된 라이프사이 언스 분야에서의 리서치 툴 특허 사용 원활화에 관한 지 내각부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내각부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81 제3장 일람 77 항목 번호 중점 담당부처 침 을 바탕으로, 2009년도 중에, 라이프 사이선스 분야에 서 정부자금을 원금으로 하는 연구개발의 공모요령에서 당 해 지침의 준수를 의무로 부과함과 동시에, 대학 등과 기업 에서 지침에 따른 라이선스 정책의 정비 등의 조치에 대하 여 실시상황을 follow-up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3) 대학 등의 산학협력기능을 강화한다 대학의 지식재산본부와 TLO의 통폐합 전문화로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현행 대학의 지식재산본부와 TLO(기술이전기관)의 기능강 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현행 지원사업의 실효 성을 평가한 가운데, 개별 사정에 따른 연대 집약과 특정 기술분야 기능에 대한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한다. 2 대학 지식재산본부 TLO의 기능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대학의 지식재산본부와 TLO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ⅰ) 특허맵의 작성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의 조기 단계에서 부터, 대학연구자에 대하여 특허정보를 제공한다 ⅱ) 대학연구자가 논문발표를 하기 전에, 그 출원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조직을 도입한다 ⅲ) 지식재산담당자가 연구자를 수시 방문하든지, 연구 팀 중에 연구성과의 특허화 등을 검토하는 자를 추가한다 는 것을 지식재산 본부와 TLO에 촉구함과 동시에, 이들 기 관의 기능 강화에 관한 조치 상황을 조사한다. 3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적절한 자원배분을 장려한다 ⅰ) 산업계와의 연대 강화, 특허의 출원과 유지관리, 인재의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등이 지식 재산 관련 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자원배분을 하는 것을 장 려함과 동시에, 2009녀도 중에 대학에서 지식재산활동에 관 한 경비의 수지 실태를 조사한다. ⅱ) 2009년도부터, 산학 공동연구에서 지식재산박사(MIP) MOT MBA 인재의 활용 및 지식재산 전문직 대학원 등 당 해 인재의 육성기관과의 연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 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연구개발사업에서 그 실시자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82 78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 항목 번호 36 중점 4 공동연구에서 학생 등의 위치를 명확화한다 공동연구 등에서 포스트 닥터와 대학원생 학생 유학생이 참가한 경우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수비의무 등에 대하여, 대학 등의 룰 정비를 가속하기 위하여, 참고가 되는 사례와 유의점을 널리 주지한다. 담당부처 산학협력에서 외부기능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한다 2009년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구(JST)와 신에너지 산업기 술종합기구(NEDO)의 산학협력기능을 평가하고, 필요한 강 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학 지식재산본부와 TLO에서 이들 외부 리소스의 활용을 촉진한다. 6 특허권의 획득, 양도, 실시허락에 관한 외부 리소스의 적절한 활용을 촉진한다 2009년도 중에, 대학의 특허권 획득, 양도, 권리허락 등에서, 일반 외부 리소스(지식재산 법무 실무자를 포함함)에 대하 여도, 필요에 따른 적절한 활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촉구한 다. 또한 대학의 필요에 따라, 기술전문분야를 바탕으로 한 변리사의 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본 변리사외에 협력을 촉구한다. 7 대학발 벤처를 활성화한다 2009년도 중에, 시설이용에 관한 우대 조치를 포함한 각종 벤처 지원에 대하여, 휴면 상태의 벤처로부터 유망한 벤처 와 새로운 벤처에 인적 금전적 리소스가 원활하게 배분되 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 발 벤처의 실태의 조사 및 과제를 추출한다. 졍제산업성 4) 대학 등에서 종합 프로듀스 환경을 정비한다 40 1 중요특허의 획득을 위한 인센티브를 향상한다 2009년도부터,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지 식재산권의 창출이 기대되는 경쟁적 자금의 연구과제의 선 정에서 선정기준으로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항목 상황을 조 사하고, 연구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예컨대 연구 프로젝 트에서 지식재산관리에 필요한 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것과 연구성과에 관한 지식재산관리 방침(공동발명등 성과의 취 급, 비밀정보의 공유범위 취급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 정 조전으로 하는 등, 필요한 개선을 한다. 이 때 지식재산 관련 경비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각부 총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