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3차 이사회 및 협동조합 2차 이사회 개최(8.18) - 연합회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논의 - - 협동조합 사업계획 보고, 출자금 증자결의(300만원 이상) - - 농식품법인연합회 3차 이사회 결과 - 지난 8월 18일 화요일 15시,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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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황보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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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 스 레 터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제 305호 2015년 8월 농식품의 미래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열어갑니다. 헤 드 라 인 1. 연합회 3차 이사회/ 협동조합 2차 이사회 개최 - 연합회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논의 - 협동조합 사업계획 보고, 출자금 증자결의(300만원 이상) 2. 농업법인 경영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 농식품부와 농업인력 활용, 세제감면 대응방안 논의 3. 산지 통합 참여조직 유통계열화 교육 착수 - 산지 통합 참여조직 계통출하농가 및 법인관리자 교육 4. 김영란법 농산물 제외관련 대담방송 등 홍보 - 강용회장 KBS1라디오 생방송(8.27), 사회여론조사 추진계획 등 - 5.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시행 - 농어업인, 변동금리 1.8% 수준, 고정금리 2.5% 적용 년 세법개정안 중 농업분야 세제개편 내용 -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 7. 회원사 및 사무국 동정 - 완주봉상생강조합(임희문 대표), 미디안농산(권윤주 대표), - 송원에이피씨(백남진 대표), 남해보물섬마늘(류홍건 대표) 등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한국농식품법인협동조합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909호 - 1 -

2 연합회 3차 이사회 및 협동조합 2차 이사회 개최(8.18) - 연합회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논의 - - 협동조합 사업계획 보고, 출자금 증자결의(300만원 이상) - - 농식품법인연합회 3차 이사회 결과 - 지난 8월 18일 화요일 15시, 대전시 서대전역 1층(매화실)에서 2015년 농식품법인 연합회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용회장을 비롯 박상복 이충관 장성기부회 장, 임장섭 임재성 박태우 김해경 장성훈 김재덕 정홍진 이사 임희문 유송식 감사 등 임원 18명 중 13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신규회원으로 가입 신청한 농업회사법인 해남고구마식품(김남욱), 농업회사 법인 (주)도향(손성우),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김병섭)에 대한 심의결과 정회원으 로 승인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연합회 주요사업 실적이 보고되었고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8월 22일부터 교육 중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산지조직과 계통출하농가 대상으로 하 는 유통계열화 교육안내, 우리 회가 위탁 운영하는 바로마켓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악 성민원을 제기한 입점농가로 인해 4 5월에 농식품부 및 감사원 감사를 받은 상황 설명 과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논의 - 공정거래업무 관련해서 대형마트쪽에서 대금결제 등 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음이 확 인되었으나 아직도 물류비 과다부담, 납품가 인하 등의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 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문제를 개선하는데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방안 등을 논의 * 이어 협동조합 이사회를 개최함 - 2 -

3 - 농식품법인협동조합 2차 이사회 결과 - 농식품법인연합회 3차 이사회가 종료된 후 당일 16시부터 법인협동조합 2차 이사 회를 개최하였다. 조합 임원으로 이사장인 농식품법인연합회(강용회장)와 이사인 (주) 퍼스프(이충관대표), (주)해성(금석헌대표) 및 감사 우듬지(주)(임재성대표) 4개사 전원 참석하였으며 나머지 법인연합회 임원 9명도 모두 배석하였다. 지금까지 조합원 및 출자 현황 보고와 지난 7월 1일자 협동조합 사업본부장으로 부 임한 이경욱 본부장으로 부터 그동안 검토결과 수립한 향후 법인협동조합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협동조합 현황 :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5.28), 조합원 45개사 출자금 5,300만원(법인연합회 700만, 초록들 하얀햇살 200만, 기타 42사 100만원) - 주요사업 내용 : 농식품전문 온라인쇼핑몰 사업, 공영홈쇼핑 상품운영사업, 공동브랜 드 개발 운영사업, 기타 광고홍보 공동마케팅 직거래장터 운영 B2B 사업 등 - 매출 계획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 출 130 1,140 2,115 2,550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445 1,650 영업 이익 자금 소요(3개년) (2015) 67백만원 (2016) 159백만원 (2017) 116백만원 그리고 협동조합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출자금의 증자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금년내 조합원당 기본 출자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하여 총 2억원 규모의 출자금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의결함 - 기존 조합원은 2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자 - 신규가입 조합원을 확대 모집하되 300만원 이상을 출자 - 3 -

4 농업법인 경영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8.18) - 농식품부와 농업인력 활용, 세제감면 대응방안 논의 - 8월 18일 2015년 연합회 이사회 및 협동조합 이사회가 종료된 후 그 자리에서 농 식품부 김기훈 경영인력과장, 이세환 사무관과 법인연합회 강용회장 등 임원 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법인 경영활성화을 위한 농업인력 활용과 세제 대응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농업법인 인력고용 확대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김과장은 농업법인에서 전문인력 고용시 CEO급, 중간관리자급에 대해 월 150만원 이상 지원하고 농고생은 80만원 가량 지원해주고 있으니 법인 고용에 참고를 부탁했다. 또한 농식품부 자체로 농업분야 창업 취업 일자리사업을 추진키 위해 예산확보(약 79억원)에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임원들은 수확기에 어쩔수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단기근로 문제, 불법 용역업체 이용문제 등이 많으니, 농업현장에서 문제없이 실질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기타 농신보 보증료 인하문제, 창업시 지역농협과 갈등 문제, 법인관련 세제감면 문제 등을 상호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농산물 유통계열화 교육 착수(8.22 ) - 산지 통합 참여조직 계통출하농가 및 법인관리자 교육 농식품부가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계열화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으로 추진 하면서 2015년 농산물 유통계열화 교육 에 지난 7월 우리 회가 참여함으로써 산지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및 출하 조직화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게 되었다.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통합조직과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교육수요 조사결 과, 4개조직 출하농가 150명과 법인 임직원 30명에 대해 11월까지 과정을 운영할 계 획이며 교육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5 이번 교육을 농협조직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작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금년 에는 우리 회 주관 하에 농업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오는 10월말경 예 정인 산지 농업법인 대표 및 직원 대상으로 하는 농업법인 관리자과정(1박2일) 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5년 농산물 유통계열화 교육과정 내역 농업법인 산지조직 관리자과정(연합회 주관) 일 시 장 소 인 원 대 상 교육 내용 예산지원 10월말경 대전 (1박2일) 30명 산지조직 법인대표 직원 산지유통정책/활성화사업, 종합계획 농업인 조직화 전략 통합마케팅 우수사례, 토론 등(7시간) 700만원 리더 농업인과정(통합조직 주관) 조직명 일 시 장 소 인 원 대 상 교육 내용 예산지원 신선미세상 8.22 가평 30명 거산 출하 농업인 (엽채류) 8.27 여주 태안 20 (고구마) 안심배추 10월중순 영월 20 10월말 해남 30 (배추,무) 햇빛촌 11월초 김천 20 (감자,양파) (4개 조직) (150명) 주품목 재배매뉴얼,생산 기술, 병충해 관리 등 공동계산등 농업인조직화 통합조직 사업추진 전략 (1일/ 4.5시간) 1,800만원 - 5 -

6 김영란법 농산물 제외관련 대담방송 등 홍보 - 강용회장 KBS1라디오 생방송(8.27), 사회여론조사 추진계획 등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농축산물을 포함한 선물가액 공청회를 갖자, 우리 회는 지난 6월초 즉각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농축산물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성명서 를 내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27개 농업단체가 모인 농축산연합회는 물론 한우협회, 화훼협회 등 에서도 반대 성명은 물론 토론회도 개최하였음에도 권익위에서는 선물가액을 5만원 또는 10만원 수준에서 입법예고 하려는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고, 농축산물만을 제 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에, 8월 27일(목) 13시 30부터 KBS 1라디오 라디오중심, 목진휴입니다 에서 우리 회 강용회장이 생방송 대담을 통해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농산 물을 제외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 53개국과 FTA 타결에 따른 농업피해, 한우 및 화훼농가의 폐업사례, 농산물의 계절적 영향과 설 추석명절에 40 50% 집중 소비됨에 따른 타격, 농산물은 뇌물 이 아니라 정의 선물이라는 점, 농산물은 재산적 이익,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금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농산물 제외에 대한 일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 국회는 물론 관련 법령 제정에 대응하고자 우리 회가 사회여론 조사기관을 통 해 설문조사(1,000명 대상, 유무선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 충당 방법도 모색 중에 있다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시행 - 농어업인, 변동금리 1.8% 수준, 고정금리 2.5%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 7. 2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8. 1일부터 인하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농어업 정책자금 36개(농업부문 27, 어업부문 9)를 대상으 로 이뤄지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등 약 402천명도 (농업인 367천명, 어업인 35천명)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또한, 농어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36개 자금에 대하여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농어업인에 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 1일부터 즉시 도입 예정이나, 새로 도입되는 변동 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 수협)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을 위해 약 3개 월 후 시행 예정이다. 농업자금, 어업자금의 구체적 금리인하 시기 및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농업분야) 8.1일부터 27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농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 25개 사업은 농업인은 시중금리 와 2%p, 조합등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운영 - (수산분야) 8. 1일부터 9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어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어업인 1.8%, 조합등 2.8% 수준) 정부관계자는 금번 농어업부문 36개 정책자금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 및 금리 인하로 연간 약 431억원~837억원 * 수준의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 다. 고 말했다. * 변동금리 선택 시 837억원, 고정금리 선택 시 431억원 2015년 세법개정안 중 농업분야 세제개편 주요내용 -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 - 기획재정부는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및 '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되었던 사 항이 반영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은 다 음과 같다 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1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면세유), 2경영이 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3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4 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및 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5농공단지 입주기 업 소득세 법인세 감면 사항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 까지) 된다

8 -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기 발표한 바와 같이 1년 연장( 까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및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올 해로 일몰이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 (현재) 비과세 ('16년) 5% 과세 ('17년 이후) 9% 과세(일반적인 이자 배 당소득세는 14%) 기존 감면 제도 외에 새로 건의한 사항 중 반영된 내용으로는, 1음식업자가 직접 탁 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2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 15억원), 3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 사용지 추가, 4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 500평) 등. 그 밖에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1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연간 1억원) 2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범 위 확대(현행의 읍 면 외에도 인구 20만 이하 시 군에 속한 동 포함) 3농협 등 조합 중 대규모 조합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 적용 4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 추가 등.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간 약 1조 55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되며,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회원사 동정 1. (영)완주봉상생강조합(대표 임희문) 생강공급 MOU 체결 임희문대표는 지난 8월 21일 대상 청정원 계열사인 (주)복음자리와 생강 공급에 대한 전략적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간 약 100톤의 봉동 생강을 공급하는 한편, 상품의 맛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판로를 확보하였습니 다.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9 2. 미디안농산(대표 권윤주) 6차산업 활성화 MOU 체결 권윤주 대표(미디어 농산/(사)경기농촌 체험휴양마을협의회협회장)는 지난 17 일, 경기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와 경 기 농업 농촌6차산업활성화를 위한 업 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년 국외(유럽) 연수생 친목모임 2014년 우리회가 주관하여 유럽 국외연 수를 다녀온 연수생 11명이 지난 8월 21 일(금) 충주에서 친목 및 상호교류를 위 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만남과 교류를 약속하 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 (영)송원에이피씨(백남진 대표) 동안동 농협유통센터내 공판장개장 송원에피씨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주)송원에서 동안동 농협유통센터내에 경매 식 집하장(공판장) 개장식을 개최합니다. 경매는 8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개장식 일시 : 2015년 8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동안동 농협유통센터 내/경북 안동시 길안면 웃장터길 류홍건 대표(남해보물섬마늘영농법인) 자녀 결혼 알림 류홍건 대표님의 아들 류상희군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 일시 : 2015년 9월 6일(일) 오전 12시 - 장소 : 서울 더 화이트베일 3층 V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 회장 및 사무국 소식 1. 사무국 여직원(이현주 대리) 신규채용 근무 지난 연말 임명진대리 퇴사이후 권영봉과장이 맡아 온 경리 서무업무를 담당 하는 여직원 이현주대리(39세)가 8월24일부터 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증권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험많고 친절한 이현주씨가 회원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 할 것으로 기대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이현주대리 사무실 전화 : 회장 동정 - 8월 5일 :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참석/ 세종시 농식품부 - 8월 7일 : 농식품분야 미래성장산업화 워크숍 참석/ 남양주 산림연수원 - 8월 11일 : at 지속가능경영 자문단회의 참석/ 양재동 at 5층 - 8월 13일 : (사)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출범식 참석/ 서울농협본부 - 8월 24일 : 농식품부장관주관 창조경제혁신 협의회 참석/ 천안아산 KTX역 - 8월 27일 : KBS1 라디오 김영란법 관련 전화 대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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