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 도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 세계도시 성장위한 요인 화석연료 위주 교통체계 세계도시 도약을 위한 필수요소 탄소배출권 시장 07년 640억 USD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10년 1,500억 USD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대두 (사회, 경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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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유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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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역세권 활용의 회고적 탐색과 과제

2 녹색성장 - 도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 세계도시 성장위한 요인 화석연료 위주 교통체계 세계도시 도약을 위한 필수요소 탄소배출권 시장 07년 640억 USD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10년 1,500억 USD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대두 (사회, 경제, 환경 전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장 07년 10년 773억 USD 2,545억 USD

3 PEAK OIL 자동차중심교통 한계 미래의 교통은??

4 21C - 철도르네상스의 시대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철도중심 교통체계 국토해양부 예산 추이 비교 철도 Vs 도로 철 2012 (예정) 60,421 60,421(11.7% (11.7%증가) 도 2012 (예정) 73,307(1.7% (1.7%증가) 도 로 부 ,055 부 ,033 문 ,512 문 ,281 단위 : 억원

5 Social Mix Intermediate Space 철도부지 =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매개공간 철도부지 인식 변화 과거 도시성장저해, 슬럼화 미래 도시재생, 잠재적 개발 공간 친환경 복합개발의 중심점 TOD MXD CRP (K-TDR)

6 Contents I. 철도교통의 패러다임 1. 국내 교통수단 수송분담률 2. 철도교통 확충에 따른 생활권 변화 3. 수도권 광역철도 GTX의 도입 의미 II. 역세권개발 1. 역세권 정의와 개발의미 2. 역세권개발 패러다임 고찰 3. 역세권개발 형태와 문제점 진단 3-1. 도심형 - 철도민자역사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III. 결론 및 제언 6

7 I. 철도교통의 패러다임 1. 국내 교통수단 수송분담률 2. 철도교통 확충에 따른 생활권 변화 3. 수도권 광역철도 GTX의 도입 의미 7

8 1. 국내 교통수단 수송분담률 연도별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추이 통행거리에 따른 수송분담률 철도 버스 9% 14% 항공 3% 철도 15% 300km이상 승용차 버스 철도 항공 승용 버스 24% 승용차 58% 200km이상 승용차 버스 철도 항공 2001년 차 74% 2005년 1,200,000 50~200km 승용차 버스 철도 철도 16% 버스 25% 승용차 57% 1,000,000 8,00, , , ,000 0 철도 단 위 :천 명 200km미만 승용차 버스 철도 0% 20% 40% 60% 80% 100% 2008년 80년 82년 84년 86년 88년 90년 92년 94년 96년 98년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철도시설의 교통수단 수송분담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 중장거리 통행에서 철도시설 수요 증가 도시철도 증설 및 KTX 개통 서울, 경기지역 철도-버스 환승할인으로 철도시설 접근성 제고 시간가치의 중요성 증대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감 해소를 위해 빠르고 편리한 고속 대중교통수단 선호 연도별 철도교통 수송 분담률 꾸준한 상승 / 단거리 : 도로교통중심, 중장거리 : 철도이용 증가 8

9 1. 국내 교통수단 수송분담률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 철도 계획단계 발전단계 포화단계 대안 -> 철도교통 도로중심 자동차 증가 문제발생 철도교통 장점 재무위주의 타당성 건설의 편리성 편리성 추구 소득수준 증가 대중교통수단 부족 간선 및 연계교통수단 부족 유류 사용량 증가 도로포화 환경문제 증가 차량사고 증가 에니지 효율 및 친환경 지역주민 만족 사회적비용 감소 공동체의식 향상 구분 일본 한국 개통시기 교통체계 철도위주 도로위주 개통 당시 고속도로 현황 총 연장 181km 총 연장 2,778 Km 현재의 국내 교통정책 미래 교통수단은? 도로교통 중심 교통체계 포화상태 환경적, 사회적 비용 증가 친환경 철도교통 중요성 부각 9

10 2. 철도교통 확충에 따른 생활권변화 지하철 GTX KTX 대도시 내 모든 지역 연결 수도권 주요 거점 연결 일산-동탄 : 40분 전국 주요 도시 연결 서울-부산 : 2시간 30분 현재 노선 수 연장(km) 운영중 17개 534 건설중 17개 GTX 사업 수 연장 기 시행중 사업 15개 332.8km 전반기 착수 3개 140.7km 추가검토 20개 1,081.8km KTX 시행중 사업 시행중 연장 내용 3개 사업 332.8km 철도교통 확대 메가시티(Mega City) : 전 국토의 단일 도시화, 3시간 이내 생활권 10

11 2. 철도교통 확충에 따른 생활권변화 메가시티를 넘어 메타시티의 출현 아시아권 메타시티 인구 500만 이상 국가도시 메가시티 분포 지도 철도교통 발전에 따른 메타시티 형성 메가시티1 메가시티3 메가시티2 메가시티4 광역철도발전 메타시티 철도교통에 따른 국가전체의 단일 도시화 아시아 28개국에 걸친 81,000km의 철도 교통망 철도교통 확대 메가시티(Mega-city)를 넘어 초국경 메타시티(Meta-city) 출현 11

12 3. 수도권 광역철도 GTX의 도입 GTX 도입 후 수도권 통행시간 대비 거리 변화 GTX건설 전 GTX건설 후 GTX 와 KTX의 접근교통수단 기능수행에 따른 KTX의 서비스 권역 확대 12

13 3. 수도권 광역철도 GTX의 도입 GTX 기대효과 GTX 도입 후 철도 통행시간 변화 주 : 광역급행전철 표정속도 110km/h, 환승시간 1.5분을 가정하여 산출함. 개통 후 연도별 경제적 편익 혼잡비용감소효과 세계적인 수도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출발점 13

14 철도 미래 새로운 LIFE STYLE을 만들어 갑니다 14

15 II. 역세권 개발 1. 역세권 정의와 개발의미 2. 역세권개발 패러다임 고찰 3. 역세권개발 형태와 문제점 진단 3.1 도심형 - 철도민자역사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15

16 1. 역세권 정의와 개발의미 철도 역세권의 범위 거리에 따른 역세권 토지이용 밀도 3 간 접 역 세 권 2 직 접 역 세 권 1 철 도 부 지 역 1사 500m 1km 3km 토 지 이 용 (개 발 밀 도 ) 철도역 도보권역 500m 1km 3km 자전거, 버스 1km 500m 3km 역으로부터의 거리 자전거, 버스, 도시철도 상업 업무 및 교류중심기능 복합개발 주거, 산업중심 복합개발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의 지상 및 지하공간에의 연계개발이 가능하고 이용인구 및 성격에 따라 역의 이용세력이 미치는 범위 16

17 1. 역세권 정의와 개발의미 도시적 측면 토지이용 도시개발 건축기술 도시내 가용지 부족 신도시건설 문제인식 기성시가지 재편 필요성 인식증가 압축도시(Compact City) 대중교통중심개발(TOD) 충진식 개발 (Infilled development) 입체/복합 건축공간 조성 인공지반 안전시공 소음, 진동 문제 해결 도심재생 환경친화적 개발 입체복합개발 철도부지를 활용한 입체적 도시개발로 도시의 공간구조 재편 17

18 2. 역세권 개발 패러다임 고찰 시기별 국내 철도 역세권 개발 변화형태 대도시 : 도시재생, 중심지 기능회복 중소도시 : 도심 공동화 방지, 복합적 슈퍼블럭 용도개발 1기 (초기) 역무시설 개발, 리모델링 2기 (복합민자역사) 역사복합개발 3기 (역세권개발) 도시개발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구역 연접지역 개발 역무시설 개발 복합민자역사 복합역사 연접지역 개발 대표사례 : 영등포역 대표사례 : 서울역, 용산역, 왕십리역 대표사례 : 용산, 광명, 천안아산 역사중심(상업기능 수직개발) 도시개발사업 (수평, 수직적 복합 광역개발) 18

19 2. 역세권 개발 패러다임 고찰 역세권 개발의 트렌드 변화 초기 역무시설개발 CASE 1. 철도선로상부개발 판매중심 장점 입체적 복합개발 가능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역 사 광장, 공원 인공데크 단점 사업비 大 (인공데크 조성) 지하공간 활용불가 사업성 저하 민자역사개발 복합 민자역사 (상업 중심) CASE 2. 철도유휴부지개발 MXD 광장, 공원 대표사례 : 신정차량기지 선로상부 개발 Luk yeung Sun Chuen (홍콩) 장점 지하 사용가능 사업성 확보 지하 철도 노선 간섭 배제 단점 개발가능 유휴부지 부족 대표사례 : 왕십리, 서강역 개발 주거기능 도입 / 선로상부 광장, 녹지화 / 철도 선로상부 개발, 철도 유휴부지개발 19

20 3. 역세권 개발 형태와 문제점 진단 지하철 민자역사현황 (총괄) 구 분 회 사 명 역사명 설립일 롯데역사(주) 자본금 (출자금) 공사 지분 율 비 고 영등포 개관 ,000(4,500) 25 대 구 개관 (주)동인천역쇼핑센터 동인천 ,750(750) 개관 운 영 중 (13) 한화역사(주) 서울통합 ,572(7,088) 개관 부평역사(주) 부 평 ,000(500) 개관 부천역사(주) 부 천 ,000(500) 개관 안양역사(주) 안 양 ,000(500) 개관 수원애경역사(주) 수 원 ,000(6,140) 개관 (주)현대아이파크몰 용 산 ,400(5,500) 개관 (주)비트플렉스 왕십리 ,916(4,000) 개관 신촌역사(주) 신 촌 ,100(1,500) 개관 한화청량리역사(주) 청량리 ,000(5,412) 개관 평택역사(주) 평 택 ,000(2,043) 개관 건설중 신세계의정부역사(주) 의정부 ,000(1,000) 25 건설 진행중 중단중 (5) 성북역사(주) 성북역 ,000(500) 25 인허가 지연 (15년) 창동역사(주) 창 동 ,800(1,500) 31 공사중단 노량진역사(주) 노량진 ,000(500) 25 공사중단 천안역사(주) 천안역 ,000(500) 25 공사중단(미착공) 안산 중앙역사 중앙역 08. 2,000(500) 25 인허가지연 1991년 영등포 롯데역사를 시작으로 現 13개 민자역사 운영중 사업의 인허가 지연 및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사업중단 5건 20

21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민자역사 실패사례 신촌 (운영적자) 구분 신촌 민자역사 - 밀리오레 조감도 위치 유형 규모 층수 서대문구 대현 2동 복합 쇼핑몰 대지 17,851m2 연면적 1,405m2 지하2층 ~ 지상6층 개관 실패요인 경의선 신촌역 이용객수 적음 주변 핵심상권에서 벗어난 입지 주변 상권과의 경쟁력 부족 상권 내 No.1 (Issue의) 부재 경의선 신촌역의 철도이용객 추정 오류 및 주변 핵심상권과 경쟁력 및 입지특성 부족 21

22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민자역사 실패사례 창동 (공사중단) 구분 창동 민자역사 - 투비스타 위치 도봉구 창동 층수 1~8층 대지면적 44,567m2 주요시설 유형 롯데시네마, 아울렛 등 테마 쇼핑몰 연면적 87,025m2 분양가 분양형태 개관 평당 1,500만~3200만원 임대분양 사업중단중 실패요인 사업지연, 분양장기화 분양에 의지, 후진적 사업추진 낮은 전용률, 고 분양가 사업지연 및 분양장기화, 낮은전용률, 고분양가 자금조달 문제 봉착 후 現 공사중단 상태 22

23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민자역사 성공사례 왕십리 (운영흑자) 구분 왕십리 민자역사 조감도 위치 성동구 행당동 유형 면적 규모 테마 쇼핑몰 대지 42,872m2 연면적 93,488m2 지하3층 ~ 지상8층 개관 성공요인 Variety Tenants 넉넉한 배후 주거, 유동인구 지역주민이 원했던 시설입지 다양한 앵커 테넌트 유치 성공 (이마트, CGV, 엔터식스) / 넉넉한 배후주거 및 유동인구 /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도입 23

24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철도 선로상부 개발 시사점 해 외 다양한 시설 도입 : 주거, 업무, 상업등 복합용도 (프랑스) 주거도입 높은 인구밀도 대비 주거용지 부족 해결 (홍콩) 공익적 성격 및 도심재생, 도시의 단절 해소 국 내 선로상부를 이용한 주거도입 필요성 인식 초기단계 민간투자를 활용한 도입시설 다양화 한계 (지나친 상업시설 위주 개발) 인공데크 공사비 과다 사업성 결여 민간사업자의 선로상부 개발사업 사례 없음 인공데크 공사비 과다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 현실성 결여 선로상부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철도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주거공급 대안 등장 24

25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해외 선로상부 개발사례 - 리브고슈 재개발사업 (프랑스)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시행자 개발면적 위치 도입시설 내 용 리브고슈 (Rive Gauche) 재개발 사업 1992년~ 2011년 (진행중) 파리개발공사 2,000,000m2 (약 60만평)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남동쪽 2Km에 위 치 주거(30%), 상업 업무(35%), 교육(10%), 기반시설(25%) 과거 현재 개념도 선로상부 및 주변지역 정비 지역민들이 원하는 시설 (주거, 공공, 도시공원)을 도입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도시의 단절 해소, 도시재생 실현 25

26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해외 선로상부 개발사례 - 첸완역사 개발 (홍콩)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도입시설 규 모 내 용 첸완역(Tsuen King Garden)사 개발 1982년~ 1984년 Luk Yeung Sun Chuen 주거, 상업, 주차장 차량기지(5.5ha), 주거건물 규모: 30층 이하 17개 동 차량기지 선로 상부 데크를 활용한 입체복합개발 / 주거공급 대표 사례 26

27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국내 선로상부 개발사례 - 망우역 선로상부 개발 항 목 망우역 상봉 재정비촉진지역 사업부지 서울시 중랑구 망우역 철도 부지 사업기간 2013년 공급 ~ 입주시 주변현황 망우지구 남쪽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개발 공간계획 철로상부 인공데크 조성 (24,000m2)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진 매트 및 건축물 방진시설) 망우역 철도부지 개발계획 도입시설 아파트 단지(1200가구, 전용면적 33m2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420가구) - 입주자격 요건 완화, 주택공급방식 개선 특징 중앙선, 경춘선, 지하철7호선(신상봉역) 교 차지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망우역을 중심으로 순차적 개발을 통한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 27

28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국내 선로상부 개발사례 - 신정차량기지 (서울) 구 분 사업부지 신정차량기지 및 양천구청역 신정차량기지 공간구성 용도지역 사업기간 2종 일반주거지역 2012년 착공 ~ 2015년 완공 건축개요 연면적 360,000m2 지하 2층 / 지상 34층의 랜드마크 빌딩 3동 공간계획 철로상부 인공데크 조성 -> 메트로폴리탄 센터 공개공지 조성 (25,000m2) 폭 20m, 연장 280m 보행도 조성 사업주체 서울메트로 서울시, 양천구, 민간사업자 공동컨소시엄 고층부 업무시설 도입 문화컨텐츠산 업 지식서비스산 업 저층부 생활편익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학원 문화시설 금융기관 사업방식 도입시설 BOT(민간이 건설하고 관리, 운영 후 무상귀속)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인공테크 (공개공지 조성) 상권 서남부 주요상권으로 성장 (연간 1,900억원 잠재매출액 예상) 주차장 승강장 철로 승강장 문화, 비즈니스, 쇼핑이 어우러진 랜드마크형 복합단지로 개발 / 도시계획시설(철도)의 주거 도입 28

29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철도 유휴부지개발 구분 왕십리 유휴부지 개발 서강 역세권 개발 공덕역 주변부지 개발 공덕역 역세권 개발 사업 주체 신영-신영에셋 컨소시엄 신영-쌍용건설 컨소시엄 이랜드 컨소시엄 경우회 컨소시엄 공모 주체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 형태 운영사업 (30년) 운영사업 (30년) 운영사업 (30년) 운영사업 (30년) 개발 형태 역 주변 유휴부지 개발 역사 유휴부지 개발 역 주변 유휴부지 개발 공덕역 복합 민자역사 개발 공모 시기 2010년 2011년 2011년 2010년 조 감 도 도입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 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의료시설, 광장, 공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숙박시 설 역세권 개발 도입기능의 융 복합 시대 도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및 주거도입 변화 29

30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철도부지의 입체적 토지활용 방안 도시내 택지부족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 중산층 수요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무주택자, 저소득자 (임대주택단지) 대 안? 사회적 갈등해결 대안 철도부지 상부공간 개발 (도입시설 다양성) 주거복지 실현 (서민주거안정) : 민간SHIFT 도입 도시내 개발부지 확보를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 30

31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입체적 토지이용 필요성 인구구조 사회구조 가족구조 생활패턴의 변화 신혼부부 출산기피 현상 개인별 가치관의 변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평균수명 연장 혼인율 감소 및 만혼현상 인구증가율 감소 1-2인 가구 증대 가족구조의 다양화 철도부지 개발 사회구조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수요 수용 가능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거수요 충족 31

32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주택개발잠재력에 관한 서울 지하철 역세권 현황 구분 수요 공급여력 해당역 개발방향 성창촉진 + + 용산역, 영등포역, 공덕역, 신갈역 등 계획적 개발 유도 수요 많아 도심형 소형주택 분양+임대 성장억제 + - 4대문 역세권, 강남역, 신금호역, 대림역 등 장기간 개발 억제 위한 규제 필요 실수요자 위한 소규모 개발은 필요(소형주택임대) 성장유보 - - 마곡역, 남태령역, 도봉산역, 발산역 등 현 상태 유지 주택공급억제 성장관리 - + 남영역, 중계역, 장지역, 구파발역 등 소규모 민간개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 관리 필요 주택개발잠재력이 높고 공급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주거공급 필요 32

33 3.1 도심형 철도민자역사 개발(선로상부/유휴부지) 서울 지하철 역세권 개발잠재력 검토 이문차량기지 신촌역 망우역 서강역 영등포역 노량진역 +α 왕십리역 공덕역 홍대입구역 신도림역 <국유철도 운행노선 중 6개역 검토 결과> 아파트(73m2, 22평형) : 3,856 세대 도시형생활주택(33m2, 10평형) : 2,313 세대 기숙사(23m2, 7평형) : 8,097 실 (1실 2인 거주) 세대당인구 2.66명 기준 (서울시, 2011년) 12,256세대 추가공급 가능 +α 서울지역 전체 역사 검토 시 주거공간 개발 잠재력 증가 예상 33

34 도심철도부지 이용자중심 MXD로 지역 거점으로 성장합니다 34

35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고속철도 역세권 범위 고속철도 역세권은 지하철 역세권의 비하여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넓게 설정 35

36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방향 철도역사 복합개발 연접지역 (민간보유토지) 철도시설부지 KTX역사부지 단일사업지구 개발 부지정형화 (KTX 역사부지 + 철도시설부지 + 연접부지) 고밀 복합개발 인구 100만이하 적용 도시내 KTX 역세권 개발시 적용 역세권 개발 추가 인구 유입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주변지역 (택지개발 / 도시개발사업) 시가지 개발사업 연계 - 신시가지 : 택지개발 / 도시개발사업 - 기성시가지 : 도시재생사업 지역 역사 및 CASE별 KTX 철도역사 복합개발 / 주변지역 역세권 개발 선별적 개발 필요 36

37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연계교통 수단별 입지유형 CASE 1 : 단일역사 CASE 2 : 지하철 환승 CASE 3 : Triple 역세권 지하철 사례 : 신촌역, 서강역 사례 : 창동역, 청량리역, 공덕역 사례 : 왕십리역 CASE 4 : 나홀로 입지 CASE 5 : 지하철역 + GTX환승 CASE 6 : 철도 + 광역도로환승 KTX GTX 지하철 KTX 지하철 사례 : 오송역 사례 : 삼성역, 수서역 사례 : 광명역 각 지역의 입지조건 및 노선계획 등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필요 획일화, 정형화된 개발계획 지양 37

38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현황 광역권 별 선도산업 계획과 연계한 KTX역세권 개발 38

39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1) 광명 역세권 개발 역사개발 역세권개발 구 분 광명 역세권 개발 위 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역사개요 지상 24층, 지하 2층 (298,000m2) 개발방식 민간개발 도입기능 환승시설, 유통물류시설, 역무시설. 업무시설 백화점, 할인점 (코스트코) 개발주체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간적범위 약 60만평 개발주체 LH공사 주요용도 테마형 복합단지(주거, 업무, 상업) 토지이용계획 공공(62.6%), 주거(15.3%), 상업 및 업무(9.6%) 문 제 점 입체복합역사 건설미비 대중교통환승체계 미흡(환승거리와 동선 고려부족) 주거기능과 비주거기능의 복합개발 미비 철도건설과 도시개발 일체적 정비수법 미비 주자기능 확충(11,16면 2,500면) : 노외주차장(500면) + 주차타워(450면) 확충 주거기능과 서비스기능의 복합적 개발 미비 39

40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2) 울산 역세권 개발 구 분 울산 역세권 개발 위 치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원 역사형태 지상역사(지하1층, 지상4층) 역사 사업주체 한국철도시설공단 개발 시설규모 부지면적 : 67,013m2 주요용도 대합실, 역무시설, 판매, 문화 등 복합용도 개발 부지조성 886,373m2 역세권 특화기능(호텔, 편의점, 전시 및 컨벤션) 역세 역세권 지원기능(전문상가 및 일반상업시설) 권 사업내용 서비스기능(종합교통환승센터) 개발 울산 서부권 중심기능 (상업, 업무, 주상복합, 공공청사, 교육, 문화시설) 울산 서부권의 중심으로 상업시설 위주의 기능 도입 40

41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3) 동대구 역세권 개발 구 분 목적 도입기능 사업방식 특이사항 개발부지 특성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고속버스터미널과 동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등 환승시설 구축 환승, 업무, 문화, 테마, 상업의 복합기능 민자사업방식 운영법인 현지화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 지역내외 교통의 결절지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잠재력 높음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부지면적 37,230m2 사업비 5,600억 건축면적 18,220m2 엄무시설 오피스, 컨벤션 연상면적 416,565m2 문화교육시설 영화관, 대형서점 층 수 지하5/ 지상11 판매시설 쇼핑센터 완공예정 2014년 특이시설 키즈테마파크 주차장 2,027대 시행자 신세계 사무실면적 14,815m2 복합환승센터 중심를 중심으로 상업 업무시설 집중개발 41

42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4) 대전 역세권 개발 도시경쟁력 제고 및 기반시설 확충 대전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철도교통 중심부의 지리적 입지성을 살린 철도 산업특구로 개발 교통환승 시스템 도입과 컨벤션, 업무, 상업기능 배치 향후 역세권을 벗어난 충청광역권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광역 교통시실 및 청주공항 연계) 구 분 대전 역세권 개발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일원 면적 887,000m2 개발기간 기준연도 2007년, 목표연도 2020년 (사업시행기간 2009 ~ 2020년 : 12년) 개발방식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업무 상업 주거 녹지의 복합의 시가지 정비형 역세권 개발 42

43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5) 부산 역세권 개발 구 분 부산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계획도 입지특성 주변 개발현황 상권 및 수요 개발 공간적 범위 규모 도입시설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 동남 경제권 중심도시 제2롯데월드, 북항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 중 現 문화, 금융 중심 다양한 시설 요구 부산시 중동구(부산역, 부산진역, 북항) 일원 2,807 천m2 (약 85만평) 민자역사개발을 통한 상업, 비즈니스, 숙박 등 복합역사개발 철도교통과 항구교통을 연계 한 동남 경제권의 중심 43

44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KTX 역세권 토지이용계획 분석(1) 유형 기본구조 도시별 인접 개발 비고 기존도시 활용형 기존도시내 기능만 입지 신 시가지형 기존도시와 연접 울산역, 광명역 신도시형 기존도시 밖 분산 김천구미역, 오송역 천안아산역 아산 배방지구 기 개발지 도심 내 자연녹지 오송바이오밸리, 김천드림밸리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지역과 밀 접한 비도시 지역 母 도시와 5km이상 거리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용지 기타 광명 16% 15% 62% 12% (유보지, 지원시설) 천안아산 19% 14% 67% 0% 오송 30% 14% 52% 4% 울산 6% 30% 46% 18% (유보지, 환승센터) 김천구미 20% 4% 46% 30% (혁신클러스터 용지) 주거기능과 지역적 특성에 맞춘 서비스기능의 복합적 개발 필요 44

45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KTX 역세권 토지이용계획 분석(2) 구도심의 여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필요 여건에 맞춰 순차적/단계적 개발계획 필요 (천안아산역 용지분양 사례) 지구 동측에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역세권 개발시 과도하게 상업용지를 계획, 상업 업무시설 분양 어려움 필지별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개발주체가 단일화된 블록형 개발 역세권의 입지 특성에 맞춰 토지이용계획 수립 필요 45

46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일본 신간센 유형별 개발방식 구 분 역사통합개발 역사연접개발 역사주변재개발 개발방식 (개념도) <고쿠라 스테이션> <나고야 역> <시나가와 역> 사 례 연계방식 역사부지위에 역무기능과 복수용도 통합 철도역사와 데크,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로 직접 연계 역사와 떨어져있어 별도 접근수단 필요 역사개발 유형에 따른 동선 배치 46

47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역사 복합용도 건축물 유형 역사배치에 따른 개발특성 구 분 건물의 유형 특 징 구 분 도식화 사 례 특 성 대부분 통과역 수직적 용도의 복합 개발방식 단일 고층형 반공용 기단부와 고층타워 연계 단일 고층형 선로를 사이로 역사가 위치 지역내 랜드마크 성향을 가짐 지역 개발의 불균형 다발형 개별용도에 따른 동별 분리 자급자족 구조형성 기단부 전체를 연계시키는 형태 건축계획시 대규모 부지 필요 다발형 선로를 가운데 양방향 역사로 선로위 대규모 공간 확보 선로로 인해 개발 의 단절보완 블럭형 저층, 저밀형이며 전통적 도시성 요소인 중정이나 아케이드 수용 지구단위의 단위 개발 유형 블럭형 역사가 종착역의 형태를 이루고 종착역이 연결된 복합역사 건축물 유형, 역사에 배치에 따른 역사 개발 유형화 47

48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일본 - 사업추진 및 부지활용 방식 입지구분 부지 개 발 부 지 특 성 사 례 관민 협력방식 (제3섹터) 민자연합방식 (제2섹터) 관계주체 공동방식 (제6섹터) 역사 통합개발 역사 연접개발 역사 주변재개발 역사부지 활용 역사인접 부지통합 신부지 개발 부지 재활 지구단위 계획 고쿠라 스테이션 교토역 나고야 센트럴타워 하마마츠 ACT City21 록본기 힐 님바파크 힙 파이브&네비오 오다큐 남측타워&테라스 오다큐 신주쿠 미로드 시부야 마크 시티 키타큐슈 리버워크 마루노우찌 오아조 시나가와 A-1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신우메다시티 캐널시티 1단계 : 역사단독개발 2단계 : 입체복합/확장개발 3단계 : 주변지역 정비 48

49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일본 - 공간적 비율 사 례 고쿠라 스테이션 고속철도 직접 입지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각 용도별 면적 및 구성비(m2/%) 층고 역구분 역세권 (m2) (m2) (%) 역 무 주 거 상 업 업 무 숙 박 문 화 기 타 교토역 고속철도 직접 나고야 센트럴타워 고속철도 직접 하마마츠 ACT City21 고속철도 직접 록본기 힐 지하철 직접 남바파크 지하철 직접 힙 파이브&네비오 지하철 직접 오다큐 남측타워&테라스 지하철 직접 오다큐 신주쿠 미로드 지하철 직접 시부야 마크 시티 지하철 1차 키타큐슈 리버워크 철도 1차 마루노우찌 오아조 고속철도 1차 시나가와 A-1 지하철 1차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지하철 1차 신우메다시티 철도 2차 캐널시티 철도 지하철 2차 지하3 지상14 지하3 지상16 지하11 지상50 지하4 지상24 지하3 지상48 지하5 지상35 지하3 지상10 지하4 지상29 지하2 지상9 지하5 지상27 지하2 지상16 지하4 지상19 지하3 지상35 지하5 지상45 지하2 지상40 지하3 지상15 16,540 85, , , , , , , (9.3%) 12,100 (5.1%) 1,995 (4.7%) 12,278 (5.3%) 110, , ,000 (41.1%) 37, , ,542 52, ,234 79, ,920 75, , , , , , ,073 1, , ,576 1,075-82, , ,986 (28.3%) 187,851 (39.4%) 41, , , , ,143 (37.4%) 88,500 (37.2%) 93,184 (22.4%) 64,402 (27.8%) 63,800 (8.5%) 225,744 (65.4%) 43,123 (81.7%) 10,600 (3.4%) 41,235 (49.5%) 53,018 (38.4%) 82,500 (50.8%) 87,800 (26.3%) 34,800 (9.1%) 23,293 (4.9%) 43,500 (16.1%) 90,033 (38.4%) 15,903 (18.5%) - 135,200 (32.5%) 31,043 (13.4%) 256,000 (34.5%) 62,496 (18.1%) 6,800 (12.9%) 249,600 (80.7%) 6,144 (7.4%) 31,671 (22.7%) 57,600 (35.5%) 116,017 (39.1%) 177,433 (46.5%) 183,847 (38.6%) 160,693 (59.1%) 63,539 (27.1%) 18,907 (22.8) 78,170 (32.9%) 94,432 (22.7%) 54,441 (23.5%) 85,000 (11.3%) - 39,680 (12.8%) - 18,696 (13.4%) - 52,783 (15.8%) - 72,679 (15.2%) 56,214 (20.6%) 역세권 개발 도입기능의 융 복합 (지역특색에 따라 문화 관광복합화) ,280 (4.7%) - 42,625 (18.4%) 22,500 (3.0%) 1,884 (0.7%) 1,380 (2.6%) - 18,432 (22.0%) - 15,870 (9.8%) 23,500 (7%) 22,800 (6.0%) 5,882 (1.2%) 7,046 (2.6%) 42,906 (18.3%) 1,817 (12%) 476,386 (20.1%) 91,189 (17.7%) 33,151 (11.6%) 34,700 (2.0%) 54,800 (15.8%) 1,426 (2.8%) 9,420 (3.1%) 17,530 (21.1%) 36,136 (25.5%) 6,369 (3.9%) 38,972 (11.8%) 38,376 (10.1%) 3,200 (0.7%) 5,068 (1.6%) 37,983 (16.2%)

50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일본 역세권 개발의 성공요인 인접지역의 이용인구 최소 100만인 이상 대도시권일수록 높음 충분한 여객수요 확보 기존 재래역사와 환승으로 집객가능성을 높임 기존 재래역사와 별도로 설치되거나 기성시가지에서 격리된 곳은 개발 지연 통합계획 수립 및 수용권 등의 개발권 부여 개발수단 다양화 : 토지수용권, 선매권, 세제혜택 등 개발순서 : 역사단독개발 입체복합/확장개발 주변지역 정비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한 입체복합개발 역사 복합개발에서 주변지역 연계 정비로의 패러다임 변화 50

51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KTX 역세권 개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시별 특성화 전략미흡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 환승연계 교통체계 구축 역사시설 및 주변지역 입체복합 토지이용 철도역 부대 편의시설에 한정 개발 기성시가지 쇠퇴 철도승강장과 도시 내 대중교통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는 입체적 상업기능 위주 복합민자역사 개발 역세권 주변 주요기능 과다집중 시스템 입체복합적 연계 체계 미흡 복합토지 이용체계 수립 미흡 기존도심지 기능 효율성 저해 역사 보행동선과 주변지역으로 입체복합적 통행체계 연계 미흡 지역별 특성화 개발 타입별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 대중교통 중심개발 단계별 통합 개발 관련주체들의 대상 역세권의 교통특성 및 개발여건의 고려를 통한 단계적 개발이 요구됨 51

52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KTX 역세권 개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반시설 합리적 배분 체계 구축 구역내 기반시설 고속철도역의 광역 환승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필요 주차장, 환승센터, 역사 주변 교통체계 개선등 역세권 기반시설 지원 :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 사업시행자, 지자체, 국가 지원범위 명확화 필요 도시내 연결도로 주차장등 지자체 지원 사업시행자 부담 광역 환승시설 연계 도로등 국가지원 <공공기반시설 부담체계> 민간자본 유치 및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 철도 역세권 개발 관련 기반시설 비용의 합리적 분담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52

53 3.2 신시가지형 - KTX역세권개발 및 해외사례 토지확보 지원제도 마련 사업시행자의 수용권 부재로 인한 사업성 악화 민간보유토지 역세권개발구역 개발구역내 토지수용 또는 사용권 부재 역 사 협의를 통한 민간보유토지 매수 민간보유 토지 민간보유토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개선 방향 사업비 증가 철도부지 사용권 부여 - 개발구역 내 민간보유토지의 제한적 토지수용 또는 사용권 부여 - 협의매수원칙, 일부 협의 불응 토지에 대해 제한적 적용 역세권개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선매권 부여 - 도시개발사업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내 역세권 개발 필요 부지를 선매권 부여 사업성 악화 역세권의 일체적 개발계획 시행 부담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 불가능 토지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가중 제도적 지원 필요 53

54 역세권개발 복합개발(MXD)로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합니다 54

55 III. 결론 및 제언 55

56 결론 및 제언 1. 공법 및 사업주체 방식 재정립 관련법령 상충방지 및 개별법에 의한 사업범위 재조정 2. 임대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식 다양화 주택기금 관련법 개정 필요 3. 가용지의 확대를 위한 탄력적 제도 정비 민간SHIFT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개발 활성화 4.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제고 방안 결합개발제도, 입체환지 등 관련법 정비 및 특례조항 신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구조적 변화 필요 56

57 결론 및 제언 공법 및 사업주체 방식 재정립 관련법령 상충방지 및 개별법에 의한 사업범위 재조정 1) 철도 역세권 구역에 대한 통합적 종합개발계획수립 미비 - 계발계획간 부조화(용도, 기반시설, 사업시행시기, 수립주체) 2) 철도부지와 연접부지의 통합 역세권 개발 한계 -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근거(철도건설법) : 구체적 사업시행근거 없음 - 시행주체, 사업방식의 문제로 역세권개발이 민자역사 개발에만 한정 3) 역세권 개발사업부지의 자산관리 체계의 이원화 문제 시설자산 (국가관리) 운영자산 (한국철도공사관리) 기타자산 선로 및 노반, 시설관리사무소 시설야적장, 민자역사사용부지 등 지상역사, 승무원사무소, 차량정비소, 화물취급소 사용부지 등 철도시설 운영에 사용되지 않는 부지 4) 국가 및 지자체, 공사와의 협조체계 미비 - 인허가 절차 및 사업관련자간 협조체계 미흡 57

58 결론 및 제언 임대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식 다양화 주택기금 관련법 개정 필요 주택사업 트렌드 변화 (현재) 先 분양 - 後 시공 임대형 소형주택을 위한 자금지원 임대사업인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받으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임대주택법 시행령2조) 임대사업은 소형 임대주택 특별자금지원에서 제외 소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제도의 역차별화 (미래) 先 시공 - 後 임대 운영 재원조달방식 다양화 1) 리츠, 펀드 투자자금 민간건설임대주택 시장 투입 2) 토지담보 자금조달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임대주택법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0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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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2 -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6. 23(화) / 총 22매 담당 종합교통정책과 담 당 자 과 장 구본환, 사무관 노진관 부서 (02)2110-8651, 6412, njk@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6월 24(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문화 상업 정보의 중심지 One-stop living형 복합환승센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