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정현종 절망할 수 없는 것조차 절망하지 말고 세대공감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08 로스쿨 탐방 민영성 원장과 함께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 몫으로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생각하라, 얼마나 무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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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MAR + APR 03 04

2 prologue 정현종 절망할 수 없는 것조차 절망하지 말고 세대공감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08 로스쿨 탐방 민영성 원장과 함께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 몫으로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생각하라, 얼마나 무거워야 가벼워지는지를. 내가 아직 자유로운 영혼, 들새처럼 나는 영혼의 힘으로 살지 못한다면, 로스쿨 생활백서 어서와 로스쿨은 처음이지? 행복 로스쿨 동아대학교 로스쿨 천수이 학생 그것은 내 짐이 아직 충분히 무겁지 못하기 때문이다. 18 파워인터뷰 천안 서북경찰서 이동훈 경감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school_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미라 about the lawschool_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국현 about the world_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빈 28 로스쿨 오피니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 발 행 일 2015년 3월 34 SPECIAL REPORT 기획기사 5탄: 프랑스 법조인 등록번호 발 행 인 신영호 40 특별기고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편집 진행 발 행 처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42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미술품 수집의 본질, 소유인가 공유인가 디 자 인 편집회사 나무(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톺아보기 / 문화가 산책 인 쇄 삼화인쇄(주) 52 로스쿨 핫이슈 / 협의회 소식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54 LAW 낱말퀴즈 2 LAW SCHOOL 창

3 세대공감 한국법학교수회 홍복기 회장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법관, 검찰 총장 후보 추천할 수 있는 단 체이다. 지난 11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복기 교수는 한국법학교수회의 12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한국 법학계가 처한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학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중지를 모아야 홍복기 회장 학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함부르크 막스프랑크 국제비교사법연구소에서 상법연구 미국 스텐포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회사법연구 주요경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 現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現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現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1) 그레셤의 법칙: 이 법칙은 흔히 악화( 惡 貨 )는 양화( 良 貨 )를 구축( 驅 逐 )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 말은 동일한 명목가치를 지닌 것이 유통될 때 실질가치가 큰 것은 사라지고 실질가치가 작은 것만이 유통되는 현상을 뜻 한다. Q.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소감 한 말씀해 달라. A. 소감을 말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 법학계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 출범과 더불어서 많이 침체되어 있 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 복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또 공약 사항을 하나씩 실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Q. 일각에는 법을 경시하고 사법을 불신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한국법학교수회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법 학자들이 우선시해야 할 점은 우리사회의 건전한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964년에 창립된 이후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들 의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을 통한 헌신적인 노력, 역대 회장님들 의 역할에 힘입어 한국의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률문화향상을 이뤘 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오늘날 글로벌 경쟁사회 와 융복합적 지식 중심사회 속에서 대학의 위상과 그 역할이 급변하고 있고, 법학계 도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 선발제도의 변화로 인해 혼란, 위기, 대 립과 갈등 등 많은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법학교수회가 위기를 기회로 삼 고, 불필요한 갈등을 화합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 가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 중지를 모아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고 본다. Q.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 A.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와 안착이라고 본다. 로스쿨 출범 당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을 목표로 했고, 이제 곧 출범 10년을 맞는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때문에 법학교육 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그레셤의 법칙 1) 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아마 저마다의 꿈을 갖고 입학 했을 것이다.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법조인이 되겠다, 지적재산 권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이 되겠다 등의 목표가 있을 텐데, 안 타깝게도 현실은 모두 시험 위주로 흐르고 있다. 4 LAW SCHOOL 창 2015 /

4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법에 대한 신뢰 회복이고, Q.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로스쿨과 비로스쿨(법과대학) 간의 격차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A. 법과대학(법학과)과 로스쿨이 상생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 필요하다. 개별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 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법학 교육의 정상 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이 중요하다.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으로는 교수 간 교류와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법학전공 우수학생 할당제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교수간 교류에 있어서는 평상시는 물론, 연구년을 Q.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 당시 섬김의 리더십 에 대해서 언급했다. 섬김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A. 한국법학교수회는 구성원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구성원들 활용하여 지방대학의 교수가 서울 소재 대학에 와서 강의할 간의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고, 또 이를 통해 강한 응집력을 발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 휘할 수 있는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강사료를 받는 대신에 한국연구재단 또는 교육부 등 그간 여러 학술단체의 회장과 교내외의 활동을 통해 학회 등 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도록 한다면, 겸직논란을 해소할 수 있 의 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긍심과 화합을 바탕 을 것이다. 으로 한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법학전공 우수학생 할당제 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 우리 법학공동체 전체의 발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선발제도와 믿고 있다. 즉,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체 구성원들을 존중하 더불어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 고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 이 바로 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몇 개의 대학에는 불리한 측면이 그것이다. 있겠지만, 한국 법학계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한다. 우리 스스로 법과대학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 Q. 훌륭한 법조인을 꿈꾸며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좋은 과목들은 시험 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강되고 있으 학이 우뚝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제도를 흔드는 것은 나라의 기본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과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준다면. 며, 학생들은 학점의 노예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속히 같다.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로스쿨 교육을 황폐화 시키 A.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법 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 시정돼야 한다. 모든 것이 시험 위주로 흐른다면, 사법시험의 Q. 해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다. 사법부, 검찰, 법원 등을 신뢰하는지 묻는 대국민 설문조 폐해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은 내실 있는 법학교육을 위해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이렇 사를 실시하면, 신뢰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기 힘들 정도다. A. 현재의 상태로는 법학교육의 기형 또는 비정상적인 현상 게 중요한 시기에 끊임없이 시험과 합격률에 대한 신경을 쏟 이는 국민들이 법을 가진 자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Q.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2006년), 연세대학교 로스쿨 으로 인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고, 변호사에 대한 신 다보면, 교육이 황폐화하고 붕괴될 것이다. 을 반증하는 것이다. 원장(2009년)을 역임하면서 로스쿨의 출범에 뢰 상실, 법에 대한 불신, 법치주의의 상실 등이 만연해 국력 지난 2월 1일 발표된 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치러진 대한변협의 회장 선거 Q. 사법연수원과 다르게 로스쿨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쟁력 평가 항목별 순위를 보더라도 종합순위는 조사대상 144 로스쿨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후보 공약을 보니 대부분이 로스쿨 총 정원을 줄이고, 사법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국 중 26위이지만 정책결정 투명성 133위, 정치인신뢰 97 A. 로스쿨의 기본적인 설립 취지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전문 험을 부활시키자는 주장이었다. A. 우리나라는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대학 자체에 많은 지원 위, 사법부 독립성 82위, 공무원 편파성 82위, 법효율성(규제 영역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로스쿨이든 을 하지 않는다. 물론 국립 대학교에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 완화) 113위 등 낮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위와 무관하 이 설립취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경 이것은 로스쿨 설립 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도 전에, 로스 고 있지만, 사립대에는 5% 미만의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도 지 않다고 본다. 쟁력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다양한 전문 영역의 법률가가 양 쿨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변호사 숫자 말했지만 로스쿨은 국립과 사립의 구분을 떠나서 공적인 교육 성된다는 점이다. 를 줄여야 기존 변호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기관이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법에 대한 신뢰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시 만, 매우 직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 로스쿨 졸업생 중 검사와 판사가 배출되고 있고, 이는 로스쿨 회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이 중요하다. 시험 위주의 교 스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 연구, 사회봉사 분야 등 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고, 로스쿨은 공적인 제도 이다. 또 이 과거의 사법연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육은 단순 법학지식 쌓기에 치중돼 법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 각각의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 경쟁력의 혜 로스쿨을 통해 사법부의 인력을 배출되고 있다. 사법부는 입 에 과거 사법연수원에 지원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는 여유가 없다.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험 위 택은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법부, 행정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축이기 때문에, 로스쿨 줘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뿐만 아니라 법과대학도 많은 지원 주의 공부가 아닌, 진짜 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6 LAW SCHOOL 창 2015 /

5 로스쿨 탐방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영성 원장 2014년 재판연구원 임용 전국 3위(국립대 1위), 3년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졸업자 267명 중 91.4% 취업, 가인법정변론대 회 형사부문 2년 연속 우승 등의 각종 화려한 타이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묵묵하게 노력하는 부산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영성 원장을 만나 나아갈 방향과 가치에 대해 조명해봤다. editor. 박소희 부 울 경(부산,울산,경남)의 자부심을 넘어 국내TOP3 로스쿨로 도약하는 부산대학교 로스쿨! Q.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실체 여부를 떠나서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로스쿨의 등 록금은 비싸다 는 비판과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않다 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법전원은 그런 비판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법전원은 25개 법전원 중 최저 등록금액 을 자랑하며, 이와 더불어 최고의 실적도 이끌어내고 있다. 로클럭 임용, 변호사시험 합격률, 취업률, 각종 경시대회 수상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국 어느 로 스쿨에도 뒤지지 않는 최상위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 며, 이는 경제 원칙의 관점에서 보자면 최소의 비용으 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 하는 것과 같다. 불공정 입시 제도에 대한 비판에서도 우리 법전원은 자유롭다. 모든 입시 과정은 확고한 원칙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완벽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 무는 절차적인 정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본다. Q. 타 법전원보다 우수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학생들에게 항상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단 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공 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기본 을 강조하다보니 우리학 교 학생들의 기본기는 매우 탄탄하며, 이는 각종 경시 대회 등 외부에서 상을 많이 받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에 대한 평판이 높은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덧붙여 다른 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상호배려 그리고 정보공유 를 들 수 있다. 다른 법전원과 달리 우리 법전원에는 독특한 학풍이 있는데, 바로 상호협조적인 분위기이다. 예를 들어 좋은 판례를 찾았을 때 혼자서만 보 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기들과 공유한다. 하나를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 두 개를 놓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항상 이 야기 하곤 한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굳이 경쟁 을 해야 한다면 우리 법전원 내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 경쟁을 하라 고 일러준다. 그래서인지 좋은 정보는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 끼는 분위기가 조성 돼 있다. Q. 어떤 교육 목표를 갖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나? 실력과 인성(인품)을 겸비한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법전원의 교육 목표이다. 법조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실력을 갖추기에 앞서, 훌륭한 인품과 인성이 선행돼야 한다. 치열 한 경쟁사회이지만 서로가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가야 하는 상호협력자라 고 생각하면 도리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Q. 좋은 법조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실력과 인성을 갖춘 좋은 법조인에는 명석한 두뇌와 올바른 행동력을 갖 춘 사람이 당연히 포함된다. 적어도 인간에 대한 이해심과 연민의 정이 있 고, 정의감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정의감 은 유아독존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대접을 받기보다 타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다. 덧붙여 법조인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봉사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는 것은 인색한 사람이 많은 세상이지만, 적어 도 좋은 법조인이라면 봉사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자부심은 가지되, 잘못된 선민의 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선에 빠지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 의를 보면 저항할 줄도 아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필요하다. Q. 금융과 해운통상법을 특성화로 정한 까닭이 있나?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이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 성이 있다. 특히 국내 해운 통상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이에 따른 해운 통상관련 분쟁 및 법률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운 통상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더불 어 부산은 산업수출의 중심지이며, 정부의 동 북아 금융허브 육성정책과 부산시 10대 전략 산업-선물 금융산업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 정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 히 부산에 국제금융단지 등의 각종 금융센터 들이 옮겨오면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 고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 할 것으로 보았다. Q. 특성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공헌도가 높아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사회 공헌도는 아주 높다. 최근 한 언론사(한경비즈 니스 )에서 전국 25개 법전원을 대상 으로 한 조사에서, 부산대 법전원 졸업생의 지 역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가장 큰 표를 얻었다 (전국 1위). 실제로 부산대 법전원 졸업생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전국 그 어느 로 스쿨 졸업생보다 더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으 며, 졸업생의 60% 이상은 지역사회에 남아 전 문성을 살리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법무 수요 충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이 라는 로스쿨 취지에도 잘 부합하는 셈이다. Q. 외부에서도 유명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있다고 들었다. 학생회와 학회, 동아리 등의 자치활동은 공부 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 Law Wave 라는 법률영문잡지는 글로벌 시대에 해외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한 다는 의미에서 영문으로 제작되고 있다. 25개 법전원 중 최초 발간된 영문잡지로, 우리 법전 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랑받고 있다. In Dubio Pro Musica 라는 음악동아리도 유명 하다. 재학생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음악동 8 LAW SCHOOL 창 2015 /

6 외연계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외국법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 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사건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Q. 다음 달이면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 어떻 게 예상하나? 교수님들도 열정적으로 지도했고, 학생들도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합격 률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 아리이지만, 단순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정기 연주 하면 외부에서는 합격률이 낮아질 때를 대비한 방어막을 치 회를 비롯해 기념 연주회 등의 공연을 한다. 최근 부산지방변호 는 게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 사협회에도 음악 동아리가 생겼는데, 주축이 되는 멤버들이 모 1-2%에 연연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졸업하는 두 우리 법전원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크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의 학교에서는 졸업시험을 통해 전체 정원의 10% 정도 Q.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제무대를 겨냥하는 학생들이 많 를 탈락시켰다지만, 우리의 경우 올해 졸업시험에서 3명의 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요령적이고 기술적인 공부보다는 을 특성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 이 생기고 있다. 부산대 법전원은 어떠한가? 학생만이 탈락했다(120명 정원). 졸업시험은 합격률을 높이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 입장에서 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 졸업생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면 로펌 쪽이 많은 것이 사실이 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말 그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 장 큰 원인은 시험의 성격과 연관된다. 현재 변호사시험이 자 다. 하지만 해외 시장(국제기구 등)으로 진출하는 학생의 수 로 졸업시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이 부산대 다고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격시험이 아니라 선발시험처럼 시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국제적인 로스쿨을 졸업할 정도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 는 취지에 맞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해 는 정도로만 졸업시험을 활용한다. Q. 원장으로서의 최대 고민은 무엇인가? 스쿨의 원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바뀔 로스쿨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이러한 오 필요가 있다. 교류국가 지역 33개 교류대학 기관 234개 영국 국제로펌 Stephenson & Harwood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스대학교 중국 인민대학교 해양대학교 상해대학교 홍콩 중문대학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오사카대학 규슈대학 니이가타대학 미국 버클리대학교 헤이스팅스대학교 알라바마로스쿨 캔사스대학교 국제로펌 Littler, Morgan Lewis Korean American coalition in L.A 해와 편견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의를 빼앗고 의욕을 상실하 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로스쿨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 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엄격하고 높은 수준 의 요건 기준을 요구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서포트가 있어 야 하지만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개별 학교에만 맡겨놓은 실 정이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서라도 학교 내부에 서조차 로스쿨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알다시피 일반 단과대학과 로스쿨은 평가기준 자체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배분을 한다. 국립대학의 경우에 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다. 물론 학교 전체의 예산도 줄 었지만, 로스쿨만을 놓고 봤을 때 초창기보다 30~40%의 예 Q. 마지막으로 부산대 법전원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굳이 도식화시킨다면 2018년까지는 명실상부한 TOP3 로스 쿨로 거듭나고, 2025년에는 국내 최고 로스쿨에 등극하는 것 이 하나의 목표이다. 지표적인 차원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높은 수준이지만, 단순 히 지표, 통계적인 자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 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부산대 로스쿨 출신자는 역 시 다르다,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다 는 평판을 들을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역의 로스쿨이기 때 산이 삭감됐다. 문에 지역 사회의 공헌 측면에서도 보다 더 내실 있는 공헌을 또 다른 고민은 로스쿨 도입의 원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서 온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사는 시민들이 부산대 로스쿨을 진정한 부울경의 자랑, 자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전공 심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다. 10 LAW SCHOOL 창 2015 /

7 로스쿨 생활백서 바야흐로 신입생의 계절이 돌아왔다. 누구에게는 설렘과 기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키는 새학 기. 하지만 무엇보다 새학기가 기대되는 까닭은 바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름하야 새.내.기! 똘망똘망한 눈빛과 어쩐지 모두 다 불살라버릴 것만 같은(전투력 120) 열정으로 온몸을 무장한 새내기. 그래서 준비했다! 새내기가 로스쿨을 다니면 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들! editor. 박소희 어서와, 로스쿨은 처음이지? 여대에 적응하기 교내에서 끼니 해결하기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6기 이세경 이화여대 로스쿨 7기 여러분들 모두모두 격하게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여자대학 로스쿨입니다. 이미 학부에서 여대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학 출신인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하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여자대학이라고 하면 필기를 공유하지 않더라 는 카더라 통신부터, 분위기가 삭막하다, 치열하다 는 등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때문 에 입학 전부터 지레 겁먹고 계신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변을 살피면 평생 갈 우정, 서로 버팀목이 돼주는 선후배, 열과 성을 다해 아낌없이 나눠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여대여서 공학과 다른 점은 분명 있겠지만, 그것은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 라 득 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긴 로스쿨 대장정, 따뜻하고 화목한 이곳에서 함께 헤쳐 나가요! 오늘 끼니는 어디서 때울까 는 학교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 터 계속되는 고민입니다. 먼저 가까운 곳으로는 기숙사식 당(법학관 4층에 있는 쪽문을 이용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 다)과 법학관 언덕을 내려와서 중앙도서관 방향으로 직진하 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헬렌관 식당이 있습니다. 기숙사식 당(3000~4000원)과 헬렌관식당(2000~3000원)은 거리가 가깝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대신 양이 다소 적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래서 좀 더 실한 끼니를 챙겨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Lounge O, 진 선미관, ECC 구내식당, 생활관 식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교식 당은 학교 모바일 홈페이지( 그 주의 식단을 미리 확인하고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 곳으로 찾아 가면 간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화여대 법학관은 가파른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끼니때마다 언덕을 오르고 내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학우들이 갖가지 배달음식을 즐겨 찾습니다. 내 집 같은 도서관 이제 그만 눈을 감아요(?) 그대. 금강산도 식후경 서울대 로스쿨 6기 김서연 법오, 서암, 국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바로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애용 하는 열람실 이름이랍니다. 그중에서도 법오 는 법대 5층에 있는 열람실 을 뜻 해요. 강의동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죠. 강의동 바로 맞은편 건물의 서암 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쳐 쾌적한 환경을 자랑 합니다. 참, 법오 에는 평상이 있는데 이 자리는 가운데 좌석은 비워두는 게 관행 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요. 모두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학기 아이템으로 무소음 마우스와 키스킨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키스킨을 붙이더라도 법오 에서는 타이핑이 금지되 고 서암 에서도 노트북 좌석을 제외한 곳에서는 타이핑이 금지된다는 점, 기억 해주세요! 공부하다 지칠 땐 잘 쉬는 게 보약이죠! 특히 잠이 부족할 땐 공강 시간에 쪽잠을 청할 곳이 간절합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곳곳에 숨어 있는 휴게실들을 잘 이용 한다면 열람실이나 빈 강의실 책상에 엎드려 불편하게 쉴 필요가 없답니다. 부 휴 와 여휴 는 재학생들이 특히 강력하게 추천하는 휴게실들입니다. 우선 부휴 는 15-1동 2층에 위치한 부자휴게실 의 준말인데 고급 안락의자들이 많다고 해 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학부시절에도 많이 들어봤을 여휴 는 여학생 휴게실의 준말이고 15동 3층과 4층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가 많지는 않지만 몸 을 완전히 눕힐 수 있는 침상도 있으니 너무 잠이 쏟아질 땐 휴게실에서 잠시 눈 을 붙여보세요. 저마다 각기 다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던 학부시절과는 달리 로스쿨에서는 학 년별로 시간표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덕분에 학생식당은 식사 때마다 항상 만원 이죠. 하지만 식권을 미리 대량 구매해 두면 식권을 사기 위해 매번 줄을 설 필요 가 없답니다. 로스쿨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감골식당은 배식을 받기 위한 줄보다 식권을 사기 위한 줄이 더 긴 경우가 많으니 식권을 미리 사둔다면 오래 서서 기 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점심시간이 긴 날에는 오전 수업이 끝난 뒤 30분 정도 시간차를 두고 식당에 가면 기다리지 않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혹시 든 든한 고기 반찬이 먹고 싶은 날이라든지, 오늘 하루쯤은 느긋하게 식사하고 싶다 면 자하연 3층 식당도 추천합니다. 원래는 교직원 전용식당이지만 오후1시 이후 에는 학생들도 이용 가능하고 돈가스, 떡갈비 등의 육식성 메뉴를 항상 제공한답 니다. 다른 식당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그 값어치를 한다는 게 중론입 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 12 LAW SCHOOL 창 2015 /

8 아주대학교 로스쿨 4기 백국현 경희대학교 로스쿨 3기 손영현 당신의 먹방을 보장하는 깨알팁 기숙사 2층에 자리한 교직원 식당. 한끼에 5000원이라는 어마무시하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반찬 의 훌륭함 때문에 매번 찾게 되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기 귀찮을 때에는 특히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삼겹살이 나오기도! 이너피쓰를 위하여 우리학교는 예쁜 캠퍼스로 유명한 만큼 산책하기 좋은 길이 많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한번쯤 청 운관 뒤편 미대가는 길이나 평화의전당에서 본관 뒤편으로 가는 길을 들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부로 지친 심신을 힐링 할 수 있어요!! 꽃놀이를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을 정도랍니다. 하지만 커 플들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되어 오히려 심신이 더 황폐화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내 눈에 흐르는 건 눈물이 아니야, 땀이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가끔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지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하루 푹 쉬면 좋으련 만 로스쿨 학생들은 아파도 기어이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땐 죽이라도 챙겨 먹어야 기운 차릴 수 있어요. 학교 근처 유일한 죽집! 아주대 병원 웰빙센터 1층에 어해랑죽 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싸다구, 불꽃 싸다구! V라인을 위한 물, 내몸은 소중하니까! 로스쿨 건물의 층마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의 소소한 배 려랄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정수기가 각 층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 인데, 자기 입맛에 맞는 층의 정수기를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급하게 복사를 해야 할 때에는 학교 근처 집현전 을 찾아가세요. 로스쿨 인근 복사집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복사시간을 보장합니다. 아주머니도 친절하다는 사실! 떡볶이는 사랑입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5기 윤성보 학교 근처에 청량초등학교 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앞에는 은근 맛집이 대거로 밀집되 어 있죠. 청량초등학교 앞 즉석 떡볶이 가게에 꼭 가보세요. 동기들과, 선 후배들과 즉석으로 떡볶 이 만들어 먹는 잼. 꿀잼과 꿀맛. 참, 식당 갈 때에는 학교잠바나 학교마크가 있는 옷은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에이- 알면서! 부산대 로스쿨을 지키는 고양이, 법고 부산대에는 유난히 고양이가 많습니다. 학과 건물마다 고양이 한 마리씩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학교 안을 걷다보면 10분에 한 번씩은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로스쿨에도 이러한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로스쿨에 처음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양이, 법고 입니다. 참고로 법고 는 법대 고양이 의 준말입니다. 법고는 항상 법대 정문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법대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법고가 언제부터 법대에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었 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법고가 법대에 자리를 튼 지는 거의 7년 가까이 됩니다. 처음 왔 을 때는 완전 아기 고양이였는데, 지금은 다 자란 고양이가 되었네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있는데, 법고는 법대 고양이로 지낸지 7년이 넘었으니, 이제 법학을 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 도 듭니다. 부산대 로스쿨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법고! 등교 첫 날에 꼭 인사해보세요! 인하대학교 로스쿨 5기 박성태 안 하면 후회하는 학회? 전통의 강호! 공익인권법학회를 빼놓고 로스쿨 생활을 논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박시환, 이경주, 서경석, 김진한, 정태욱, 김인재, 김인회.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하는 분들 과 함께 하는 공익인권법학회. 前 대법관이신 박시환 교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늘 똑같은 식사 메뉴가 질릴 땐? 늘 똑같은 식사 메뉴가 질릴 땐? 산성 으로 가세요! 산성 은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금정산 등산로 입구 에 있는 식당들을 가리키는 일종의 명칭입니다.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에 산성 에서는 마치 등 산을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 다. 부산대 안에 위치하고 있고, 로스쿨에서도 10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기숙사에 사는 분들을 제외하 면, 대개 로스쿨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대 북문 쪽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몇 달 지나면 북문 쪽 식 당들이 점점 지겨워져서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산성 을 추천합니다. 묵, 파전, 막걸리, 비빔밥 등을 맑은 숲속 공기를 마시며 먹을 수 있습니다. 늘 똑같은 식사 메뉴에 질렸거나, 학업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공기 좋은 숲 속에서 힐링하고 싶을 때, 부산대 산성 으로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인하대학교 최고 핫 플레이스! 너 아니면 안 돼 본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거늘,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우리 로 스쿨 학생들. 배가 든든해야 공부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려 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만, 알려드립니다.(속닥속닥) 인하 대학교 로스쿨 핫 플레이스,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르는 바로 그런 맛집! 남도뽀글이, 산쪼메, 인하빈대떡, 적성루. 지금 바로 선 배에게 카톡을 날리십시오. 선배, 오늘 적성루 콜?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남자 주인공의 절절한 대사처럼, 인하대학교 로스쿨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함께 하는 어린이 로스쿨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이 로스쿨은 어 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법과 질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가치관을 형 성하게 해주는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물류전문대학원과 교류프로그램 도 운영하고 있고, 싱가폴, 홍콩도 갈 수 있다는 사실! 14 LAW SCHOOL 창 2015 /

9 행복로스쿨 동아대학교 천수이 학생 인터뷰 공부 이외의 것에도 충실 하라? 뜻은 좋지만,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다. 학점 관리에 변호사시험 준비까지 해야 하니 1분 1초가 부족한 것이 그들의 현실. 그런데 여기 공부와 함께 실무수습, 각종 공모전과 대회 참여를 보란 듯이 해내고 있 는 그녀가 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공부 이외에 것에도 충실할 수 있을까? 그녀를 만나 답을 듣고 왔다. editor. 박소희 동아대학교 로스쿨 천수이 학생 인터뷰(5기) 천수이의 로스쿨학개론 경쟁보다 서로서로 아껴주는 로스쿨이 좋아 손에 꼽히는 명문대에서 법학과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천수이 학 생. 소위 말하는 스펙 이 좋아서 굳이 로스쿨이 아니어도 오라는 곳이 많았을 것 같다는 질문에 그녀가 답한다. 제가 신림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고시촌에서 자라다보니, 직업이 변호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웃음) 또, 아버지께서 법학을 전공 하셨는데 저한테 항상 그러셨거든요. 너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은 고시공부를 할 수 없다고. 사실 고시공부도 욱하는 마음에 시작 했어요. 하하하. 사법고시에 떨어졌을 때 법학 공부를 접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녀는 한 번 시작한 공부의 끝을 보고 싶었다. 만약 여기에서 도망치면 다음에 무엇을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이 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로스쿨을 선택했다. 로스쿨에 들어오기를 잘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묻자, 그녀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협동심을 느낄 때죠. 고시 공부를 할 때에는 아무 리 스터디를 해도 협동하기 보다는 경쟁심리가 강 했거든요. 그런데 로스쿨에 와서는 아침에 눈 뜬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함께 생활하기 때문인지, 경 쟁보다는 협동이 우선시되고 가족같이 끈끈해지더 라고요. 만약 계속 고시 공부를 했다면 이런 감정 들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 더! 법대에서 공 부를 하던 시절이나, 고시 공부를 할 때에는 현직 에 계시는 판 검사, 변호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없 었거든요. 그런데 로스쿨에 와서는 그분들에게 수 업도 듣고, 같이 밥도 먹는 등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법조인이 돼야겠 다는 생각을 해 볼 기회가 생겨서 좋아요. 괜찮아, 뭐라도 되겠지 천수이 학생은 주어진 일은 100%, 주어지지 않은 일은 찾아내서라도 120% 해내고야 마는 똑순이 스타일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각종 실무수 습, 공모전, 대회에도 참가하게 됐다. 2013년만 하 더라도 공익사업공모전, 국제인권법모의재판대회, 가인법정 변론대회, 공익인권재단 동천의 공모전, 공익소송에도 참여했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쓸데없는 짓 안하고 공부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웃음) 그럴 때 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통 해서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요. 훌륭 한 사람이 되겠다는 커다란 포부보다는, 작은 분야 일지라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대외 활동들도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학업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에 소홀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녀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그리고 독 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시험기간 뿐만 아니라 수 업시간에도 열심히 들어요. 모든 수업을 전부 타이 핑하고, 녹음도 해서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듣고 있어요. 교수님 한분 한분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새겨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또 시험기간에는 거 의 잠을 안자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너 남아있는 수명 땡겨서 쓰 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웃음) 다른 대외활동을 한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를 쓰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고 생각해요! 지난 1월 제4회 변호사시험이 끝났고, 채 1년도 남지 않은 제5회 시험의 당사자가 된 천수이 학생에게 고민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러자 그녀는 요즘 엄청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살며시 고백 하며 말을 이었다. 얼마 전 검찰 실무수습 기간에 교도소를 다녀 왔거든요. 영화 <7번방의 선물>에 나온 교도소를 기대했는데, 현 실에서 본 교도소의 모습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날 참 많은 생각 이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책임 의식 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어깨가 무 거워지더라고요. 내가 과연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 가? 라는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특히 저희 5기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가 안 될 거라는 이야 기도 있어서 아무래도 불안해하죠. 원래 저는 열심히 하면 된다 고 믿는 스타일인데, 주변에서 불안해하니까 살짝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변호사시험 합격 못하면 그냥 대학원 나온 동네누나 되는 거잖아요.(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폭풍 긍정의 마인드로 달리고 또 달리는 중이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감 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동기들이 많 이 챙겨주거든요. 얼마 전에는 동기 3명과 함께 일본 배낭여행도 다녀왔어요. 머리도 식히고, 동기애도 키울 겸 다녀왔는데, 나중에 변호사시험 합격해서 다시 오자고 다짐도 했습니다. 천수이 학생 의 로스쿨 생활이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천수이가 말하는 로스쿨 합격 노하우! 숨 쉬기, 밥 먹기, 그리고 신문 읽기 신문을 읽는 것은 로스쿨 입학뿐만 아니라, 타 대학 대학원, 기업의 입사 준비에 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로스쿨 입학 전 매일같이 신문을 모니터링 했다. 매일 매일 습관처럼 신문을 읽으니, 사회의 판이 보였고 이슈가 눈에 들어왔다. 물론 신 문에 실린 모든 이슈가 로스쿨 면접에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회 이슈를 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추후 어떤 문제를 접하더라도 논리적 으로 생각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16 LAW SCHOOL 창 2015 /

10 파워인터뷰 천안 서북경찰서 이동훈 경감 2014년 말, 경찰은 처음으로 변호사 출신 간부 특별 채용 전형 대상자를 사법시험 합격자에서 로스쿨 출신 경력 변호사로 확대 했으며, 이에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20명이 경찰 전문수사인력으로 특별 채용됐다. 20명 정원에 74명이 몰려 3.7: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현재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이동훈 경감을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구태의연하게 들리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힘쓰는 경찰이 되고 싶어 천안 서북경찰서 이동훈 경감(충북대 로스쿨 출신) Q. 대학 시절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 A. 처음처럼 이라는 말은 내 삶의 슬로건이다. 유년시절부터 법조계로 나가고 싶다는 꿈을 키우면 서 법학과에 입학했다. 공부를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남에게 베푸는 법조인이 된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곤 했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과 선배가 리트에 응시하도록 권 유를 한 것이었다. 후에 선배도 로스쿨에 진학했고, 나도 충북대 로스쿨에 진학하게 됐다. 지금 생 각해도 고마운 분이다. Q.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한 순간이 있나? A. 변호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목표는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끊임없는 발전이라고 생각했다. 그 래서 늘 발전하려고 노력했다. 로펌에 1년 정도 있다가 후에 기업체의 법무팀장으로 2년 정도 근무 를 했고, 그러다 경찰 변호사 특채시험을 보게 되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끊임없이 자신의 역 량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경찰이 되는 것이 적합하 다고 판단했다. Q. 로스쿨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 A. 로스쿨에 입학해서는 모든지 열심히 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기들과 어울리면서 하는 활동 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2010년에는 학생회장으로서 교내 분쟁에서부터 대외의 대소사까지 책임졌 다. 학생회장을 하면서 구성원 한명 한명을 존중하며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이를 통해 전체의 흐름을 균형감 있게 바로 잡는 대표의 역할을 배웠다. 학생회장을 했다고 해서, 공부에 소홀 했던 것은 아니다.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돼 3년 내내 장학금도 받았다! Q.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 해 달라. A. 2014년 경찰청에서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겸비한 변호사를 채용해서 경 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그 결과 처음으로 변호사 출신 경감특채 선발을 실시한 것이다. 첫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수사과 지능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로 고소 관련 보이싱 피싱, 대 출 사기, 횡령과 같은 사건들을 다룬다. 형사팀 및 강력팀처럼 살인 및 강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 및 직접 인지하여 범죄의 여부를 가려내는 일을 한다. Q. 나만의 공부 비법이 있다면? A. 모두들 저마다의 공부 비법이 있을 것이다. 나의 공부 비법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기 이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공부를 하기 전 아침을 반드시 먹어 야 한다. 물론 잘 지키지는 않았다.(웃음) 하지만 아침밥을 먹고 일찍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 그 만큼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Q. 경찰이라는 직업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무엇인가? A. 구태의연하게 들리겠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은 안정적이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일선에 와서 가장 기 뻤던 점은 수갑을 받았을 때였다. 총도 받고 싶었지만, 총은 안 된다고 하더라.(웃음) 범죄자를 잡으 러 갈 일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무척 기뻤다. 18 LAW SCHOOL 창 2015 /

11 현재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 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인이 나아가고자 할 길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Q. 변호사 자격증 이 경찰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나? A. 변호사는 인권 의식이 높다. 변호사 특채를 통해 경찰이 되 면 아무래도 경찰인권의식과 준법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업무 중에는 민사상의 절차를 자 세히 알려주고 상담도 해줘야 하는데,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 능하다. 특히 사기와 민사사건의 경계선이 애매한데, 상담을 통해 그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도모하고 있다. Q.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 A. 한 달에 2번 당직근무를 하고 있다. 야간에 서장님을 대리 하는 일종의 상황관리관인데, 아직도 밤에 근무하는 것이 익 숙하지 않다. 한 달에 겨우 두 번뿐이어도 당직근무로 인해서 생체리듬이 깨지게 된다. 지구대에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은 3교대, 4교대로 야간 당직 을 서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애로 사항으 로는 피의자와 약속을 하고 피의자 조사시간을 비워두는데, 피 의자의 말을 너무 믿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을 어기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험이 종종 있다. 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력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 로 소재 수사를 통해 차후에 수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Q. 경찰 조직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경찰 조직 외부에 있다가, 내부로 들어와 보니 어떤가? A. 경찰 내부에 들어와서 보니 밖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르다 는 것을 많이 느낀다. 특히 외부에 있을 때는 큰 관심이 없었 지만, 경찰이 되면서 보게 된 것도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경 찰과 검찰, 두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경찰 쪽에 완전 히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혼선이 발생한 다.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게 주거나, 아니라면 아예 검찰청 이 다 가져가서 어느 쪽으로든 일원화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 게는 더 이익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 다. 이처럼 두 기관의 입장만을 갖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어 느 방향이 국민에게 더 이로울지 생각했으면 한다. 물론 현재 사건 중 95% 이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자연스럽게 수 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Q. 현재 일에서의 보람은? A. 일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본다. 경찰서로 오 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찾아 온 것이다. 이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큰 보람을 느끼고 경찰 서에서 하는 모든 일을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든다. Q. 로스쿨 졸업 후, 로펌과 같이 일반적인 루트가 아닌 다양 한 자신의 길을 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A. 로스쿨에서 3년간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을 보면, 기본 적인 실력과 베이스는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진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찾아야 한다. 솔직히 나도 아직 찾는 중이다.(웃음) 로스쿨을 먼저 졸업한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현재 어 디에 있느냐 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 를 먼저 생 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인이 나아가고자 할 길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이자면 주변에 멘토 를 만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멘 토가 없다면 책을 읽는 것을 권한다. 책 속에서도 훌륭한 멘토 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Q.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A.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경찰 이 됐다.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직 내외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정진하고 싶다. 또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의 고 향인 충남 지역에서 경찰서장을 하고 싶다. 채용인원 총 20명 (남 여 구분 없음) 응시원서 접수 2.27(금) ~ 3.12(목) 18:00 응시자격 연령: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격요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시험방법 서류전형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체력검사 종목: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 우 악력 (5개 종목) 서류전형: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다.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건강검진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채무관계 서류까지! 하 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체력검사: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 우습게 봤다가, 5개 종목 중 하나라도 과락하면 탈락하게 된다. 특히 1000m 달리기의 경우 페이스 조절을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해야, 시험 당일 당황하지 않고 뛸 수 있다. 1000m가 생각보다 길다.(웃음) 적성검사: 대기업 인적성 검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1-2시간 내로 치러지는 대기업 인적성 시험과 다르게, 경찰공무 원의 적성검사는 하루 종일 봐야 한다. 그러므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관건이다. 면접시험: 면접은 크게 집단면접(토론)과 개별면접으로 나눠진다. 집단면접은 경찰과 관련된 시사문제를 다른 수험생들과 토 론하는 것이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개별면접은 보다 심층적인 면접으로 면접관들은 주로 수험생의 가치관이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질문한다. 네 가지의 시험 전형 중에서 면접시험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물론 모 든 전형을 열심히 준비해야겠지만) 면접 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참, 작년부터 로스쿨에서도 경찰실무 과목을 개설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내가 로스쿨을 다닐 때에는 없었던 과 목인데, 지금이라도 후배들을 위해 개설됐다고 하니 좋다.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경찰실무 과목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꼭 들었으면 한다. 최종합격자는 24주의 신임 교육기간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약 3개월은 기본교육을 받고 나머지 3개월은 수사과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기본교육(3개월) / 경찰교육원 수사과 전문교육(3개월) / 경찰수사연수원 이동훈 경감의 깨알팁! 경찰공무원 이렇게 준비했다! 기본적인 경찰 업무에 대한 교육 과정(기본과정) - 수사, 정보, 외사, 경무, 경비 등 / 제식훈련, 체력훈련(매달 평가한다) - 38권총 사격 훈련, 및 기본 호신술 및 체포술 등 / 경찰 사명감에 대한 인성교육 -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약 1달간 실습 전문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과정(심화과정) -마약교육(신종마약 종류) / 강력범죄 수사 기법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조서 방법(성폭력 피해자, 미성년자 등) / 과학수사(지문감식 등)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외부 위탁교육의 일부로 아나운서와 직접 인터뷰했던 수업이다. 향후 지휘관으로서 언론 매체에 나 올 경우를 대비하라는 뜻으로 경찰들의 필수수업이라고 한다(웃음). 20 LAW SCHOOL 창 2015 /

12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school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로스쿨생의 시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나미라 정말 사법시험이 개천에서 용을 낼 수 있을까? 아니, 요즘 시대에도 그 용 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기분전환 겸 과천에 있는 경마공원을 찾았다. 경마장을 가득 메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를 지적한다. 좋은 학벌을 비를 비교해 본다면, 사법시험 준비 비용이 로스쿨 등록금에 버 은 사법고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 개천에서 용 나기를 바란다면 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한참 줄을 서는 악전고투 끝에 겨우 경 가지지 않았어도, 돈이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어도 사 금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 마 잡지를 구입했다. 어떤 경주마에 내 운을 맡기는 것이 좋을지 법고시만 통과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으니 개천에서 용 나는 통 나 입학해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드는 고심하며 꼼꼼히 경마 잡지를 살피는데 핸디캡 이라는 단어가 로인 사법고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단다. 사법고시가 핸디캡 경주 학창시절 누구보다 뛰어났던 친구 A는 7년째 고시생 타이틀을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이다. 눈에 띄었다. 인 셈이다. 언뜻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정말 사법시 벗지 못했다. 취업 시기는 놓친 지 오래고, 시대가 원하는 자기계 험이 개천에서 용을 낼 수 있을까? 아니, 요즘 시대에도 그 용 발도 하지 못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조차 없었던 친구는 아무런 소 이제 로스쿨 합격만으로 신분이 상승되던 과거의 법조인의 그늘 스포츠 경기에서 핸디캡 은 경기자 간의 실력차이가 있을 경우, 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득을 얻지 못한 채 고시낭인 이 되어 신림동 고시촌을 배회하고 에서 벗어나 특권층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경기를 대등하게하기 위해 우위의 경기자에게 부과하는 여분의 있다. 국가적 인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성공한 자들이 쉴 새 없 함께 호흡하는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 로스쿨은 신화 속 영웅 을 부담을 뜻한다. 핸디캡 경주 또한 이와 같이 말의 상태를 종합 과거에는 누구라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하거나 이 신화화 되는 동안에도 패자는 말이 없다. 만드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영웅 이 될 수 있는 곳이니 말이다. 적으로 고려하여 강한 말에게는 부담 중량을 증가시키고 약한 말 일한 사람들이 부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다. 그 에게는 부담 중량을 감소시켜 대등한 경기 조건을 만들어 경마의 러나 사법고시는 이제 더 이상 개천용 을 만들지 못한다. 경주에 한편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사회 경제적 약자가 로스쿨에 진학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로스쿨인 만큼 박진감을 높인다. 즉, 모두에게 동등한 우승 기회를 부여하는 제 서 이기는 사람들은 상위 5%에 불과하고, 대박을 꿈꾸는 다수의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서민층에게 진입 장벽으로 기능할 것이 지금은 로스쿨 제도를 흔들기보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려 올 도인 셈이다. 젊은이들은 내일의 개천용을 꿈꾸며 되돌릴 수 없는 청춘과 막대 란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현재 25개 로스쿨의 장학금 바로 정착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을 담그 한 돈을 투자한다. 지급률은 평균 40%를 웃돌고 있으며 장학금의 상당 부분은 경 듯 로스쿨이 자리 잡고 숙성될만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터. 그 경주에서의 동등한 우승 기회는 우리 삶에 동등한 성공 기회를 제 능력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0명 중 한 두 명은 등록금 부담 동안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곱지 않은 세상의 시선을 이겨내기 보장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현실에서 핸디캡을 일부러 주 최근 10년간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30세. 졸업 이후 없이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로스 위해 남보다 두 세배 더 열정 을 쏟아야 한다. 로스쿨과 로스쿨 는 일은 거의 없다. 사람마다 제각기 출발선이 다르다보니 결승 약 5-6년은 족히 사법시험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시간이다. 6년 쿨은 정원의 5% 이상을 경제적 약자나 사회 소수자에 대한 특별 출신 법조인들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마련. 사법고시 간 학원비와 생활비를 합친 비용과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 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므로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다정 한 눈으로 지켜봐주기를 바란다. 22 LAW SCHOOL 창 2015 /

13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school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편하지 않았다. 12월 중 순에 졸업이 결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졸업을 하게 되었구나 하고 안심을 할 수가 있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느낀 것은 굉장한 긴장감과 부 담이었다. 그런 긴장감은 조금 과도하다보니 시험시간에 계속해 서 신경쓰게 되고 결과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3년 간 학습하였다고는 해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한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백국현 변호사시험 장소와 관련해서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 스쿨 이라고 함)은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공부한 부분이 아닌 곳에서 출제된 문제를 마주하면 당황하고 제대로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다. 특히 에, 변호사시험을 보는 기간 동안에는 3학년 대표 동기 형의 도 필자가 치른 국제거래법의 경우 문항수가 증가하고 쟁점 자체도 움으로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서울의 한 로스쿨에서 버스로 15 생소한 면이 있어서 더욱 그랬는데, 이는 국제거래법을 치른 대 분 정도 거리에 있는 호텔에 단체로 방을 잡았다. 부분의 학생들이 느낀 부분이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주의 2일 전인 토요일부터 6박 7일 동안 묵 좋은 결과로 끝나서, 4월의 마지막에 웃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서울에서만 변호사시 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방으로 분산하면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변호사시험을 보고 난 후 변호사시험을 다 보고 나서도 정말 끝난 것이 실감이 나질 않았 고, 끝난 후에도 불안이 남았다. 합격하지 못할 경우 다시 시험 을 봐야할 1천여 명이란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 변호사시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충남대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험을 치르기 전에 미리 친구가 예약해두었던 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다만, 충남대도 아주대에서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 그 후 가족과의 여행도 다녀왔지만, 여행 중에서도 과연 내가 합 아주대 로스쿨생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시험을 치렀다. 격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앞서서 관련 커뮤니티에도 접속해보 제4회 변호사시험이 마친지 벌써 2달이 넘어간다. 제4회 변호 진들의 회의를 걸쳐 졸업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합격률을 변호 고 작년보다 훨씬 쉬웠다는 반응들을 보고 불안이 커지기도 했 사시험은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1월 7일을 제외한 총 4일에 사시험의 응시자 대비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대비 75% 변호사시험을 치른 5일 간 다. 그래도 여행은 가장 무난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여행을 3군 걸쳐서 치러졌다. 아직 발표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기 인 1500명 정도로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는 현재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5일 간은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5일 중 하 데 다녀오는 동안 한 달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음도 조 를 지금 시점에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어떠한 과 의 시스템에 따르면, 재응시에 따라 결국 합격률이 계속해서 감 나였다고 기억된다. 5일 동안 치르는 모의고사를 학교 자체적으 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 정을 거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되고, 변호사시험을 보는 과정 소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은 로도 졸업시험으로 치른 바 있었지만, 실제 변호사시험을 치르 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히 작성해 자교 출신의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졸업 는 기간은 그 부담감, 익숙하지 않은 잠자리, 역시 익숙하지 않 이번 변시 결과는 4월 중순에야 나온다고 한다. 차라리 좀 빨리 보고자 한다. 각 과목의 문제 풀이나 난이도에 대해서는 교수님 시험을 통해 졸업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응시자 대비로 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에 그 체력적인 부담 나오면 좋으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워낙 주관식이고 양이 많다보 들이나 다른 수험생들께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 것이므 합격률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합격률에 따 은 예상한 정도 이상이었다. 평소에 체력을 관리할 것을 강조한 니 채점에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부디 좋은 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고, 변호사시험을 보기 전, 보는 기간, 본 라 학교의 졸업사정과 관련된 갈등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질 선배님들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와 닿았다. 시험은 4일간 매일 아 결과로 끝나서, 4월의 마지막에 웃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후로 나누어 기록해본다. 것으로 예상된다. 침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아침 9시 25분까 지 입실해야 하고, 보통 아침 8시부터 교실 안에 대부분의 자리 변호사시험을 보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을 통보받은 시점은 학교마다 다른 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앉아있었다. 버스가 호텔에서 출발하는 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요건 데, 각 학교 별로 10월에 실시된 제3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각이 아침 7시 45분이었으므로, 그 전에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하 을 만족하여 졸업예정자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각 학교 별로 졸 모의고사 채점 결과가 완료되는 시기도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 위해서는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했다.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묵 업을 위한 요건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졸업시험을 별도로 치르기도 하는 등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졸 기 위한 호텔에 과목별로 그 전날에 볼 책들을 최대한 압축하여 단순히 학점을 이수한 것만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3 업을 결정짓는 방법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가 다니는 3~4권 정도는 가져갔는데, 그 중 반의반도 보지 못하였다. 시험 회에 걸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성적이나 각 학 아주대 로스쿨 학생들의 경우에는 12월 중순이 다 되어서야 졸 을 보고 돌아오면 쓰러져 자기에 바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교 별로 치르는 별도의 졸업시험을 종합하여 각 학교 담당 교수 업 여부를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졸업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숨 자고 일어나서도 공부에 전혀 집중이 되질 않았다. 24 LAW SCHOOL 창 2015 /

14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world 정치와 법 로스쿨생이 보는 우리나라 정치의 허와 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진수빈 법치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정치와 법 그들이 만든 법률은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인지 하지만 여전히 선거과정에는 법률에 의해 통제 되지 않은 힘들이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과서와 판례 그리고 토론활동을 통해 치 를 연결 짓게 된다. 실제로 로스쿨에서의 수업은 정치적 문제 가 문제된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국가 정책이 제 존재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흑색선전이 난 올바른 법치의 관념을 배우며, 훈련되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를 법적으로 접근하는 훈련 과정이기도 하다. 판례를 공부하는 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가 권력이 법률에 의해 통제되고 견제 무하며 선거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고, 선거소송이 줄을 잇는다. 배치된다. 법치주의 사회를 구축해나가는 데 막중한 임무를 맡고 것 역시 현재의 정치적 사안을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분석하며 되고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정치가의 선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국민의 대표기관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논리를 전개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해 생각할 때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자연스럽게 법적인 분석이 녹아들어가게 되는 이유이다. 법치주의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 없는 것이다. 법치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법률이 통제 장치를 두고 하고 의무의 부과가 이루어져야한다는 헌법상의 원리이다. 법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다면 법치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법치 는 국가는 법 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립되는 법률을 집행하는 정치가들 역시 법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야만 현실에서는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에 의해 다스려져야 함 을 말한다. 즉, 정치를 법에 의해서 하는 이해관계 중 특정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상황이 생길 수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만든 법률을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 의 허와 실인 것이다. 법치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것,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 에 근거하여 국 있다. 이때에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생기지 않 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 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한다. 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국가정책을 실현시킬 때 독단으로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한 것이며, 기 뿐만 아니라 특정 권력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헌법상의 루어져서는 안 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 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한 법률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공정 원리인 삼권분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하게 선출된 자신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만이 만들 수 있다. 이러 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법을 만들겠다고 홍보하는 것이 바로 선거 운동과정이며, 상 그렇다면 현재 법치에 의한 정치 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대 후보에 대한 비판 역시 좋은 법을 만들 자격이 없다는 사람임 법에 의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에 의해 법률 여기에는 세부적인 물음이 존재한다. 법률 을 만드는 과정에서, 을 주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관계법규 이 자의적으로 집행된다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지게 법률을 만드는 국회 구성원 개개인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를 두고 있는 것이다. 되고 진정한 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26 LAW SCHOOL 창 2015 /

15 로스쿨 오피니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로스쿨이 출범한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범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에 흠집을 내 고 있다.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일각에 대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 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이는 변호사 전체 수는 통제하려고 하면서 마치 변호사가 될 기회가 확대된 것처럼 보기 좋게 포 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법조 인 인원을 늘리자는 주장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끊임없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기에 자제와 신중을 촉구합니다.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출범 당시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의 합의를 거쳐 출범했 습니다. 다시 말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사법시험으로는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 국가적 합의를 이행한 것 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기존 법조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희망합니다. 로스쿨이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일각에 의해 로스쿨 제도의 정상적인 안착이 요원하기 만 합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근거 없는 로스쿨 흠집 내기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생 각을 뿌리 뽑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밥그릇 지키기 혹은 기득권 지키기 라는 비판을 의식하고, 어떻게 하면 변호 사 역할에 충실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 보다는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과 법조인의 직역확대를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 정부는 로스쿨 체제의 전환 이후 사법시험 폐지 계획을 대국민에게 발표했으며, 사법시험은 2016년도 1차 시험 및 17년도 2 3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 12년 500명 13년 300명 14년 200명 15년 150명 16 년100명 2017년 50명 선발 후 폐지) 2009년부터 기존의 법과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로스쿨은 입학정원의 5% 이상을 사회적 경제 적 특별전형으로 선발, 등록금 수입의 2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부와의 약속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과 관련단체 언론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소수의 의견을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되풀이 하며 선동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의 논의 끝 에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법학교 육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며, 이미 설계된 로스쿨 제도를 붕괴시켜 로스쿨에 투자된 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 입니다. 로스쿨을 통해 매년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130여명이 특별전형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 정치권과 단체에 서는 서민을 위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8 LAW SCHOOL 창 2015 /

16 보충 설명자료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출범한 이래로 여전히 세 간에서는 매번 같은 내용으로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학점 당 등록금 비교> 구분 1년 평균 학점 전체 등록금 학점 당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30학점 1,520만원 51만원 경영전문대학원 23학점 1,979만원 86만원 특히 최근 들어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정치인과 협회, 언론사, 법조인이 중심이 되어 로스쿨을 비판하고 흠집 내 는 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전원은 돈스쿨 이라고 불릴 만큼, 3년간 학비가 많이 든다. 법전원의 입시전형은 공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사법고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출세의 사다리 이다.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이다. 다양한 전공자를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법학사 출신보다 법학사 출신이 많다. 위와 같은 주장은 새로 도입된 법전원 제도가 우리나라 토양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때에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않은 풍문을 가지고 법전원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혼란을 야 기 시키고 있습니다. 법전원을 비판하는 것은 법전원 제도의 목적인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폐단 극복을 막는 행위이며, 기존의 폐단을 반복 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또한, 법률시장 개방 및 통일에 대비하여 다재다능하고 진취적인 법률가가 요구되는 시점에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고 국익에도 반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등록금이 결코 높게 책정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 한국 미국 일본 평균등록금(연간) 1,520( 11년 기준) 5,700[ 13년 기준] 1,900[ 13년 기준]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입학정원 대비 6%)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졸업까지 93.5%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86.5%는 전액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특별전형 입학인원 125명 119명 123명 134명 128명 132명 특히 로스쿨 등록금 및 제반 비용은 일체 학생들의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반면,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생활하 는 비용 및 연수생의 급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000명의 사법연수원생이 4,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추정(5급 상당 공무원 연봉액)했을 때, 1년에 들어가는 세액 은 총 400억에 달합니다. 하지만, 로스쿨 학생들은 1,520만원(평균 등록금액)을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 자비로 부담하 고 있습니다. 첫째, 로스쿨은 돈스쿨 이 아닌 세계 제일의 법조인 배출기관입니다.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 수입의 43.7%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로스쿨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의 56.3%(856만원/연)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도 연평균 25개교 장학금 총 지급액 비율 47.0% 42.9% 41.3% 43.7% 398억원 로스쿨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 연평균 43.7% 둘째,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 자료를 활용하며,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 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입학전형은 가, 나 군으로 나누어 1단계와 2단계 전형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등록금은 타 전문대학원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며, 오히려 장학금 지급액을 공제하면 학부 수준에 불과하며, 일부 로스쿨은 일반 대학교 등록금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평균등록금 (연간) 금액 장학금 지급비율 ( 11년 기준, 단위: 만원) 실질등록금 (연간) 법학전문대학원 1, % 856 의학전문대학원 1, % 1,205 경영전문대학원 1, % 1,655 1단계(정량지표) 2단계(정원의 300~600%) LEET성적 대학성적 어학성적 1단계 성적 논술 면접 특히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술 채점은 블라인드 채점(크로스 채점)으로 진행하고, 입학전형위원회의 철저한 절차와 감독에 따라 면접은 외부 변호사, 타학과 교수가 함께 참여합니다. 즉,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일반 대학교의 학부 입학전형을 비롯해 타 대학원의 입학전형과 비교했을 때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0 LAW SCHOOL 창 2015 /

17 셋째,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가 아닌 전문 법조인 배출기관입니다. 로스쿨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며, 판사, 검사의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검사와 판사의 임용은 법무부와 법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를 의심하면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 습니다. 초기부터 일정기간까지 법학사 출신의 입학자가 증가했지만,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법과대학이 폐지될 계획으로 법학사 출신의 입학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정이나 부패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법시험 비법학(18.95%) 법전원 비법학(50.58%) 구분 법학 비법학 구분 법학 비법학 검사 임용은 학업성취도 능력과 법전원의 검찰실무Ⅰ,Ⅱ 성적을 비롯해 실무기록 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종합적으 로 파악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연구원 선발 역시 로스쿨 성적을 토대로 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등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그 어떤 부정이나 부패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인원 248명 58명 비율 81.05% 18.95% VS 제55회 사법시험 기준 법전원 비법학 합격자 현황( 12~ 14학년도) (2012학년도) 45.94%, (2013학년도) 44.64%, (2014학년도) 50.58% 인원 1,024명 1,048명 비율 49.42% 50.58% 2014학년도 합격자 기준 넷째, 열정 과 의지 만 있다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사법고시야말로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출 세의 사다리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역시 사법시험법제5조에 의해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에 한해서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이수하기 위해서도 노력과 비용이 수반됩니다. 반면 요즘은 과거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높아졌으며 OECD 평균 대학진학률을 상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장학금 제도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로스쿨 입학이 가능합니다.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일부 대학(22개 대학)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었지만, 로스쿨 체제 하에서는 보다 다 양한 대학(44개 대학)에서 합격자가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훨씬 더 다양한 대학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 진 이들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변호사 사회가 다양하 나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로스쿨의 도입취지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사법시험 체제 로스쿨 체제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 18개 4개 33개 11개 연평균 5명 이상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현황 또한 사법고시는 평균 합격률이 3%에 불과하며, 합격 연령은 30세 전후, 합격을 위한 수험기간도 평균 5년 이상 소 요됩니다. 또한 사법고시 낭인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인재대국의 손실도 일으킵니다. 여섯째, 로스쿨 졸업생들은 송무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률 (평균 3.8%) 연도 출원자 합격자 합격률 변호사시험 합격률 (평균 76.6%) 연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여러 학문 배경을 가진 자를 다양한 직역으로 배출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이바 지하는 사람으로 양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 ,665 1, % , % VS ,046 1, % , % ,292 1, % 법무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법시험 합격자 中 고졸출신 합격자는 0 명임. 취업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변호사 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입 니다. 로스쿨의 경우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3명 중 1,201명이 취업에 성공(82.7%)했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 합 격자 역시 1,538명 중 1,326명이 취업(86.2%) 했습니다. 이는 다른 직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취업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로스쿨은 설립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공자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여러 분야에 특화된 법조인 양성 이라는 도입 취지처럼 다양한 전공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법학사의 출신계열별 현황을 보면 상경계열이 310명(14.96%), 사회계열이 280명(13.51%), 인문계열 191명 (9.22%), 공학계열 107명(5.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계열, 사범계열, 의 약학계열, 예체능계열, 농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자가 입학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로스쿨 졸업생의 법조 직역 진출 비율이 42%에 불과해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다 시 말해 나머지 58%의 졸업생은 공공기관,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으로 배출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송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로스쿨의 도입취지와 가장 잘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세계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직역 의 법조인이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2 LAW SCHOOL 창 2015 /

18 SPECIAL REPORT 5탄 프랑스 로스쿨 프랑스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법권은 일반 민 형사 사건을 처 프랑스 법조인,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1사법제도 리하는 사법법원(일반법원)과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의 사법권은 헌법에서 Autorite(권한) 로 표현되어 있어서 입법권과 행정권에 비하여 명 어떻게 양성되는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바로 그것인데, 프랑스에서만 존재하는 특유의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기관은 바로 고등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대학과 다르게 이 교육기관은 그랑제꼴(Grandes écoles)이라고 불리며, 프랑스가 자랑하는 독특한 교육제도이기도 하다. 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설 명한다면 프랑스 헌법은 사법권 통치기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의 모습이고 프랑스의 사법권은 다른 민주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철 저하게 보장되어 있다. 프랑스의 법관선발은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띈다. 일반적으로 사법법원(일 반법원)의 경우 국립사법관학교 출신자들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있는데, 단지 국립사법관 학교 졸업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력자들도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 행정법원의 경우, 일반 법원과는 다른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그 명칭은 법관이라 할 일반대학과 그랑제꼴의 차이점은 수 없으나 기관의 성격이라든가 기능 면에서는 사법부의 법관과 마찬가지의 독립성을 보 지원 자격, 선발방법, 수업 연한, 장받고 있다. SPECIAL REPORT 5탄에서는 사법법원(일반법원)에 한정해서 알아보고자 교육방법 및 졸업 후의 진로 등 여러 한다. 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교육을 하는 여러 개의 그랑제꼴 중 사법관을 양성하는 그랑제꼴이 있으니, 바로 국립사법관학교다. 2법과대학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법학공부를 시작한다. 프랑스의 법학교육은 미국과 달리 고교 졸업 후 곧바로 행해지는 것 이 특징이다. 여기서 잠깐! 프랑스 법과대학은 3개의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3년 과정의 법학사 과정(Licence de Droit), 2년 과정의 법학석사(Master de Droit), 3년 과정의 법학박사(Doctorat en 국립사법관학교, 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 Droit)가 그것이다. 이 3개의 과정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구분된다. 합격자의 대부분은 제3기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다. 제1기 과정 3년간의 과정으로, 이를 마치면 법학사(Licence de Droit) 학위를 수여받는다. 법학의 기초지식 습득 과정으로, 강의의 내용은 1년차부터 상당히 전문적이다. 다만 입학생의 1/4만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머지는 탈락하게 된다. 제2기 과정 2년간의 과정이며, 2년차 과정(maitrise)을 마치면 법학석사(Master de Droit) 학위가 수여된다. 제1기 과정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으며, 특히 2년차부터는 전공분야로 나 눠져 세분화 된다. 제2기 과정에서는 법과대학 입학생의 1/5 정도만 통과하게 되며, 나머지는 탈락한다. 제2기 과정까지 마쳐야만 국립사법관학교, 변호사 연수원 의 입학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제3기 과정 제3기 과정을 마치려면 3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제3기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서는 원칙적으로 석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 수준의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자격의 유무에 따라 DEA와 DESS로 학위가 구분된다. 34 LAW SCHOOL 창 2015 /

19 SPECIAL REPORT 5탄 _ 프랑스 로스쿨 3사법연구소 국립사법관학교 및 변호사 연수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37개 법과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사법 연구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사법 연구소에서는 국립사법관학교, 변호사 연수원 각각의 입학을 위해 각 시험의 시험 과목에 맞춰 강의, 세미나, 연습, 논문 작성, 모의시험, 구술연습 등을 가르친다. 위와 같은 시험을 통과해 국립사법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사법관 시보 로서 총 31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사법 연구소 등록자격: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석사과정 또는 제3기 과정을 이수 중일 것이 그 요건이다. 등록을 위한 특별한 시험은 없다. 국립 사법관학교 에서의 수업 (약 30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 실무연수 (약 21주) 법원 실습 (약 41주) 보직결정 시험 전문실습 (약 22주) 4국립사법관학교 - 프랑스 보르도에 위치한 국립사법관학교는 1958년에 세워진 사법관 양성 국립기관이다. - 사법관이란? 프랑스에서는 일반법원의 판사와 검사를 사법관(Magistrat)이라고 칭한다. 판사와 검사는 단일한 조직을 구성하고, 판사의 직역에 있던 사법관이 검사의 직역으로, 국립사법관학교에서의 교육과 수업: 일반교육과 실무연수로 구성 - 전임강사 또는 객원강사인 사법관의 지도하에 14-15명 학생으로 구성된 그룹별 연구지도 - 판결, 기소 불기소 결정, 명령 초안 작성법 여기서 잠깐! 그리고 그 반대로도 옮길 수 있다. 즉, 일종의 보직 개념이어서 상호간 직역 이동이 활 - 개인별 교육면담, 튜터링 등 발한 실정이다. 사법관의 선발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국립사법관학교(ENM)를 통한 것이고, 그 외에 직접 사법관으로 임명되는 측면선발제도가 있다. 입학방법 1 법학과 학생들은 제1시험을 통해 입학 2 제2시험은 공무원 내부시험 3 제3시험은 8년 이상의 간련 전문직 종사자 또는 선출직을 대상으로 국립사법관학교 보직결정시험 측면선발은 국가공무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 입학시험: 3가지 유형의 시험 국립사법관학교의 간부 등을 직접 임용하는 것이다. 입시준비 제1기 과정 제2기 과정 제3기 과정 대학교 법과대학 부설기관인 사법연구소에서 담당 두 학교에만 개설돼 있음 a 파리 제2대학교 사법연구소 b 그르노블 대학교 사법연구소 파리 제2대학교 사법연구소 에서 담당 학업수행평가 20점 사법실무 연수성적 20점 보직결정 시험성적 20점 정원 150명 내외 40명 내외 15명 내외 응시자격 응시횟수 시험방식 합격률 - 프랑스 국적자 - 응시년도 1월 1일 현재 만 - 응시년도 1월 1일 현재 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0세 이하로서 다음의 영 27세 이하 공무원 역에서 8년 이상 활동한 사 - 고등 졸업시험 이후 최소 4 - 응시년도 1월 1일 현재 만 람 지방의회 구성원, 사법 년 교육 또는 정치학교 학위 46세 5개월 이하로 4년 이 영역에서 비전문적으로 활 소지자 또는 고등사범학교 상 공역무에 종사한 사람 동한 사람 출신자 모든 유형의 입학시험에 있어서 응시횟수는 3회로 제한 (1)필수시험 a1차 시험: 필기시험 / 과목 수는 4개이며 시험시간은 과목당 5시간이다. b2차 시험: 구술시험 및 체력시험 / 구술시험 6과목과 체력시험 1과목으로 구성 (2)선택시험: 외국어 필수시험의 대상이 된 외국어 외의 다른 외국어에 대한 약 20분간의 구 술진문으로서 언어 선택에 대한 제한은 없다. 평균 1,800~2,000명 가량 지원하지만, 사법관 충원에 필요한 인원수에 따라 약 170~250 명이 최종 선발된다. 보직결정평가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총점을 합산하여 등수를 매긴다. 동점일 경우 학업성적을 고려한다. 학업수행평가 사법실무연수 성적 보직결정시험 성적 보직결정시험(Examen de 사법관시보에게 평가대상이 되는 것 Classement)은 국립사법관학교 교 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알려줌으로 육 3년차 1월과 2월에 걸쳐 실시된 사법관시보가 국립사법관 써 사법관시보로 하여금 자신의 발전 다. 학교 수업에서 제출한 작 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채점의 투 1 필기시험: 민사판결문 작성 문, 구술발표, 시뮬레이션 명성을 확보하고 연수담당관의 평가 2 구술시험(1): 기소 불기소결정 등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에 대하여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에 대한 구술시험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구술시험(2): 정의의 역할에 관 한 토론 36 LAW SCHOOL 창 2015 /

20 SPECIAL REPORT 5탄 _ 프랑스 로스쿨 변호사 5양성과정 프랑스에서의 변호사 양성은 법과대학 졸업자 중 변호사 연수원(CRFPA: Centres Régionaux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à la Profession d'avocat) 입학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자에 대하 여 변호사 연수원에서의 1년간 실무교육을 거친 후, 변호사 적격증명취득시험(CAPA: Certificat d Aptitude à la Profession d Avocat)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추가 2년의 실무연 수과정을 거쳐 비로소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변호사 연수원(CRFPA) 입학시험 변호사 연수원(CRFPA) 교육 변호사적격증명취득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연수원에서 이론 및 실무연수 과 정을 이수해야 한다. - 변호사 연수생의 지위: 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 합격자는 변호사 연수생 이 된다. 변호사 연수생은 자신이 등록한 지방변호사연수원 소속으로 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변호사 연수원 과정의 내용: 최소 18개월 동안 이론 및 실무교육 실시 기초공통과정(6개월) 개별교육(6~8개월)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실무연수(6개월) 변호사 연수원 1년 실무교육 변호사의 지위 및 변호사의 본분에 대한 교육, 소장, 변 론서 작성, 구두변론, 소송 절차 등의 교육 실시. 변호사연수생은 연수원이 정한 원칙에 따라 관련 학교 및 연수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선택 가능. 연수생은 연수담당관의 지도하에 고객 응대, 법원이나 위원회의 심리 및 회기 참석, 예심 참가 등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적격증명취득시험(CAPA) 위와 같이 변호사 연수원에서 최소 18개월 동안의 교육과 실무연수를 마치면 변호사 적격 증명취득시험(CAPA)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프랑스에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 추가 2년의 실무연수과정 자격증이 주어진다. 특이한 점은 변호사 적격증명서 취득을 한 후에도 변호사 연수원의 감 독 아래 2년간 실무연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변호사 연수원의 감독 하에 실무연수를 받을지라도 사실상 권리의무는 변호사와 다를 바 없다. 2년 후, 완전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 즉, 프랑스에서는 변호사가 되려면 (1)변호사 연수원 입학시험, (2)변호사 적격증명취득시험이 라는 두 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변호사 연수원 입학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법학 지 식과 법적 논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변호사 적격증명취득시험은 변호사라는 전문직에 종 사할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하기 위해서는 연수원으로부터 수료증명서를 받고 변호사회에 등록을 하면 된다. 변호사 적격증명취득시험(CAPA) 시험 시행 변호사연수원의 3가지 교육과정 종류 후 2달 내에 실시 응시 자격 변호사 연수원 교육과정 이수자 응시 횟수 1회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 a 한 과목의 필기시험과 5과목의 구술시험 등 총 6개 과목의 시험 여기서 잠깐! 변호사 연수원(CRFPA) 입학시험 b 기초공통과정의 대상이 되는 과목들의 수시평가 필기: 감정서 작성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는 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이 면제되며, 변호사 양성기관 수료 후 바로 변화적격증명취득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 시행 응시 자격 응시 횟수 각 대학 부설 사법연구소에서 매년 1회 실시 프랑스 국적인일 필요는 없다. 법학 전공의 구 석사학위 소지자, 현 석사과정 1년 이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 소지자. 총 3회로 제한 총 시험과목에서 평균 1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20점 만점) a 1차 시험: 필기시험 총 3과목으로 구성되며 총 과목의 평균이 20점 만점에서 10점 이상일 경우 통과 시험 방식 구술1: 실체법 일건서류에 관한 구술시험 구술2: 변호사의 지위 및 변호사의 본분에 대한 구술 질문 구술3: 변호사연수원에서 가르치는 외국어 중 응시자가 선택 구술4: 개별교육에 대한 평가로서 응시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한 발표와 토론 구술5: 응시자가 작성한 실무연수보고서에 기초한 심사위원과의 토론 수시평가: 기초공통과정 강사가 매긴 응시자의 출결과 수행능력에 대한 점수와 평가에 기초하 여 점수 부여 b 2차 시험: 구술시험 시험 방식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자에 한해 구술시험 응시자격이 있다. 총 5가지 구술시험 진행 (1 자유 및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주제(공통) 2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하나에 대한 구술시험 3 강제집행법 또는 유럽연합소송법 중 택일 4 회계학 또는 공공재정학 중 택일 5 응시자가 선택한 외국어에 대한 구술질문(독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 등) 참고문헌 / 참고자료 - 최순용. 프랑스의 변호사제도, 서울대학교법학 제45권 제4호 통권 제133호. ( ). pp 남효순. (2004). 프랑스의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연구, 영산법률논총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04년 12월). pp 합격률 1차 시험: 평균 51.94% / 2차 시험: 평균 47.39% - Wikipedia. < LAW SCHOOL 창 2015 /

21 특별기고 김세진 변호사 어필의 맨데이트에 대해서 협소하다고 생각하여 내가 들어가면 새로운 분 UNKRA)이 설립되어 한국이 도움을 받았다는 야를 한 번 개척해 볼까하는 생각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점, 그리고 현재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직 3년차 난민 변호사의 속 이야기 그런데 2년간 어필에서 난민분야 실무를 접해보니 난민관련 제도 및 실무 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할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신 청 접수 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공항이 엄연히 국내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자체에 회부조차 하지 않으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장에 대항 수임국이 바로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 재 또는 미래에 법률영역에서 종사하실 분들인만 큼 기본적으로 한국이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난민을 송환대기실에 두고 감금해 두고 있으니 이 입하였음을, 즉 난민들을 돕기로 국제적으로 약속 #1. 고 난민에게 한다는 말이 고작...이거 증거 없을 를 풀어달라고 소송해야 하고, 또 본국에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장혜성 : 그래서 뭐 그게 증거라도 돼? 까요? 였던 것입니다. 하게 위명여권을 만들어서 온 난민신청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금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 박수하 : 당신 변호사 맞아? 변호사는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하 증거 부족으로 최근 결국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 을 시켜버리니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을 해야하고 난민신청 접 하고 탈북민을 고문하고, 강제북송하여서 우리가 는 것 아닌가? 이 있었습니다. 패소 된 사실과 그 이유를 알려 드 수 단계 하나만 하더라도 아직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실무 많이 분개하는데, 한국이 난민협약을 무시하고 난 장혜성 :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온통 유죄라는 증거밖에 없는데 어떻 리려, 안산에 계시는 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 관행 또한 고쳐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난민이 난민으로 민들을 강제송환한다면 우리와 중국이 별반 다르 게 해? 증거를 하나라도 가지고 오던지! 조그만 방 한칸 원룸에 엄마, 아빠, 초등학생 아 인정받는 벽은 높지만 한국 사회에서 난민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전 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역지사지의 시각으 이들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상위에 콩고식 도 혀 점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저 높 로 바라봐 달라고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에 방송되었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속물 너츠와 차를 놓고, 드시라고 권유하십니다. 차근 은 벽을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 로스쿨에서 난민협약이나 난민법을 배울 기회는 국선전담변호사 장혜성(이보영 역)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비의 초능력 차근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니 얼 는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지금 하는 일에 더욱 동기 거의 없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제 글을 읽으시면 소년 박수하(이종석 역)를 만나며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 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우십니다 그리고 자신들 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정도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서 관심이 생기신 분이 계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 린 드라마인데요, 위 대사는 제2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은 괜찮은데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돌아가면 자 부끄럽기도 합니다. 난민들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한없이 겸손한 터에서 난민법 및 난민협약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엄청 찔렸습니다. 저도 난민분에게 이렇게 말한 적 신들은 죽는다고 하시는데..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모습으로 일하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이나 활동가분들을 보면 항상 부끄러운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신 분은 공익법센터 이 있기 때문입니다. 못하고 고개를 숙인채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력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한데 계속 어필 홈페이지를( 찾아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능력이 이것 난민판에 있는 것이 무슨 도움이냐'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감사하겠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 이해는 되는데요, 본국에 계셨을 때 과거에 경찰들이 집으 밖에 되질 않아서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래도 난민소송 상담 도중 난민분이 무심코 나에게 온 소망이 여기에 달려 로 찾아오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해요.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 때 아내분이 It s not your fault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거나,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날짜 협박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증거가 있나요? 라고 하십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데 애써 참 를 또박또박 이야기 하시며 나 풀려났어요! 하고 전화 주시는 난민의 목소 습니다. 리에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니 포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어투만 조금 공손할 뿐이지, 결국엔 증거를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지 불행인지 아직까지는 난민판에 변호사의 손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 그러나 난민사건은 사실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난민들 대부분이 #2. 력이나 힘을 보태며 실력도 마음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탈출하듯이 본국을 떠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들 저는 현재 공익법센터 어필(APIL)에서 상근 변호 을 챙겨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난민소송 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필은 이주자 중에서도 #3. 에서는 형사사건의 무죄추정의 원칙(In dubio pro reo) 과 유사하게 유 취약한 이주자 예를 들어 난민, 구금된 이주자, 인 지금까지 두서없이 난민판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제 속 이야기 리한 해석 부여의 원칙(benefit of the doubt) 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청 신매매피해자 및 무국적자를 옹호하는 일을 주로 를 말씀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합니다. 김세진 변호사 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달리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심사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추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 서는 이 원칙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난민에게 엄격히 증거 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민의 진술에 일관성도 있고, 출신국의 국 가 정황을 아무리 잘 정리해서 제출해도 서면은 많이 쓰셨는데 증거 있어 요? 라고 판사님이 물으시면 힘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재판 끝나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어필에 들어오기 전에 는 난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로스쿨 입학 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상 담해 보았지 난민사건을 다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민에 특화되어 있는 난민 이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난민법 제정 관련 기사에 는 인종차별적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한국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왜 난민을 돕느냐 며 어필에 항의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게 난민들이 처해있는 어려움 및 인권적 측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한 국이 얻는 효과, 6ㆍ25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현재의 유엔난 민기구와 유사한 UN한국재건단(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다고 어머니께서 좋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에 대꾸하는 동생은 저와 비교 당하며 더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한 귀 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다는 천성적으로 무심하고, 게 으릅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마음쓰 며 애쓰는 사람들을 보며 닮고 싶었습니다. 현재 (사)공익법 센터 어필에서 닮고 싶은 동료들과 후원자 그리고 난민들 사 이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40 LAW SCHOOL 창 2015 /

22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김별다비/변호사, 큐레이터 문제적 작품에 대한 변론 미술품 수집의 본질, 소유인가 공유인가 - 반 고흐, 닥터 가셰의 초상 한 남자가 우울한 표정으로 오른팔로 턱을 괴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낯빛은 어둡고 눈가에 는 어둠이 깔려 있으며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입은 굳게 닫혀 있고 배경도 어두운 남색으 로 칠해져 있습니다. 붉은 책상에는 노란 책 두 권과 컵에는 어떤 식물이 꽂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폴 페르디낭 가셰이고 직업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작가는 유명한 반 고흐 이고요. 닥터 가셰는 고흐의 정신과 주치의 입니다. 이 초상화는 1890년 6월 파리 근교 오베 르에서 그려졌습니다. 고흐가 자살하기 2달 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그림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부탁이니까 울지 마. 이게 우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슬픔은 영원히 남는 거야. 난 이제 집에 가는 거라고. 고흐가 테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고흐는 평생에 살아서 단 한 점밖에 그림을 팔지 못했습니다. 고흐가 자살한 후 몇 개월이 지 나서야 포르투갈의 여류화가 안나가 그의 붉은색 포도밭 이라는 작품을 구입했다고 하지 요. 그것도 아주 싼 값에 말입니다. 그러나 근세기 들어 세계 각국에서 열린 명화 경매장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고가에 경매된 그림은 총 11개 작품이었는데 그 중에서 고흐의 작품이 4점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 금 보시는 이 닥터 가셰의 초상은 1990년 당시 무려 900억에 낙찰되었지요. 2004년 피카소 의 <파이프를 든 소년>이 1억 달러 넘는 가격에 낙찰되기 전까지, 가장 비싼 경매가격을 기 록한 미술작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고흐의 파란 만장한 삶과 그의 죽음, 닥터 가셰와 고흐의 친교관계, 독일 나치 정부, 그리고 그 이후 그림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만 보려고 했던 일본인들과 그 일 본의 버블경제의 폭락과 연관이 있는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습니다. 42 LAW SCHOOL 창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