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정및포럼참가자 1 2. EXECUTIVE SUMMARY 3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3 2. 정책제안 5 3. 회의요약 7 제1세션 _ 군사 통일분야 7 1. 박근혜정부 1년평가 7 2. 정책제안 12 제2세션 _ 외교 안보분야 박근혜정부 1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차 1. 일정및포럼참가자 1 2. EXECUTIVE SUMMARY 3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3 2. 정책제안 5 3. 회의요약 7 제1세션 _ 군사 통일분야 7 1. 박근혜정부 1년평가 7 2. 정책제안 12 제2세션 _ 외교 안보분야 박근혜정부 1년"

Transcription

1 제 1 차세종정책포럼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 새로운국가전략의방향성모색 일시 2014 년 2 월 18 일 ( 화 ) 13:20 18:00 장 주 소 광화문교보빌딩 15 층 CEO SUITE 최 세종연구소

2 목차 1. 일정및포럼참가자 1 2. EXECUTIVE SUMMARY 3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3 2. 정책제안 5 3. 회의요약 7 제1세션 _ 군사 통일분야 7 1. 박근혜정부 1년평가 7 2. 정책제안 12 제2세션 _ 외교 안보분야 박근혜정부 1년평가 정책제안 20

3 4. 녹취록 27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27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발표문 57 제1세션 _ 군사 통일분야 57 발표 : 길정우 ( 새누리당 ) 57 발표 : 홍규덕 ( 숙명여자대학교 ) 61 발표 : 김성한 ( 고려대학교 ) 65 발표 : 김근식 ( 경남대학교 ) 68 제2세션 _ 외교 안보분야 71 발표 : 전재성 ( 서울대학교 ) 71 발표 : 한석희 ( 연세대학교 ) 76 발표 : 이상현 ( 세종연구소 ) 79 발표 : 박인휘 ( 이화여자대학교 ) 83

4 일정및포럼참가자 제1차세종정책포럼박근혜정부의 1년외교안보정책평가 : 새로운국가전략의방향성모색 일시 _ 2014년 2월 18일 ( 화 ) 13:20 ~ 18:00 장소 _ 광화문교보빌딩 15층 CEO SUITE 주최 _ 세종연구소

5 일정 13:20 ~ 13:30 개회사송대성 세종연구소소장 13:30 ~ 15:30 제 1 세션군사 통일 사회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발표 총괄및토론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김근식 경남대학교길정우 새누리당국회의원김성한 고려대학교홍용표 청와대통일비서관신범철 외교부정책기획관 15:30 ~ 16:00 Coffee Break 16:00 ~ 18:00 제 2 세션외교 안보 사회 발표 총괄및토론 진창수 세종연구소전재성 서울대학교한석희 연세대학교이상현 세종연구소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정부관계자 18:00 ~ 18:30 요약및정리 김용순 연세대학교 오경섭 세종연구소 일정및포럼참가자 1

6 포럼참가자 길정우 ( 새누리당국회의원 ) 김근식 ( 경남대학교교수 ) 김성한 ( 고려대학교교수 ) 박인휘 ( 이화여자대학교교수 ) 송대성 ( 세종연구소소장 ) 신범철 ( 외교부정책기획관 ) 이상현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이태환 (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 전재성 ( 서울대학교교수 ) 진창수 ( 세종연구소일본연구센터장 )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 ) 한석희 ( 연세대학교교수 ) 홍규덕 ( 숙명여자대학교교수 ) 홍용표 ( 청와대통일비서관 ) 요약김용순 (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연구교수 ) 오경섭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 2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7 EXECUTIVE SUMMARY 제1차세종정책포럼박근혜정부의 1년외교안보정책평가 : 새로운국가전략의방향성모색 일시 _ 2014년 2월 18일 ( 화 ) 13:20 ~ 18:00 장소 _ 광화문교보빌딩 15층 CEO SUITE 주최 _ 세종연구소

8 EXECUTIVE SUMMARY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1. 박근혜정부 1 년의외교안보정책은성공적으로평가 - 북한의도발에대한단호하고일관성있는대처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중견국외교등에대한대내외적지지 - 한미 한중정상회담의성공적추진으로대미 대중관계발전 2. 외교안보정책이구체적인성과를거두기위한정책로드맵과구체적인실행전략의부족 - 원칙 은제시되었지만이를뒷받침할만한 이론 이명확하지않고 실행전략 과 로드맵 이부족 - 급변하는동북아정세에대한정확한평가와한국의전략개념의미확보에기인한중장기적비전및전략의부재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기반구축, 신뢰외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구적중견국간의논리적인연계및실천적인일관성부족 - 한국의대미전략과대중전략및동북아전략간의괴리와이를추진할수있는외교인프라부족 - 정부와전문가집단간의유연한정책네트워크형성에실패 - 대일외교는대전략이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반응외교에치우친경향 3. 북한의실체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한작업실행 - 북한의실체를파악하기위해관련부처에산재한정보들을종합해서북한의약점과 EXECUTIVE SUMMARY 3

9 급소가어딘지를알아내는작업필요 4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10 EXECUTIVE SUMMARY 2. 정책제안 1. 외교안보 전략기획팀 신설 - 중장기국가전략을수립하고정부의외교안보전략을구체화해야함 - 외교인프라강화하기위해정부와전문가집단간네트워크형성필요 2. 종합적인외교컨트롤타워설치 - 동북아최근상황은국가간의쌍무관계가독립적으로작용하기보다는서로상호의존적으로발전하기때문에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관계를종합적이고포괄적인시각에서접근 3. 동북아안보정책의틀속에서대미 대중전략구체화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서안보아키텍처와관련된동북아전략필요 - 미중간세력균형변화속동북아평화에공헌할한국의위상확보와이를뒷받침할수있는실행전략확보및이슈개발노력필요 4. 최악으로치닫는한일관계대책마련과적절한대일전략의개발 - 동북아지역협력구도를위해큰전략적틀에서밑그림그려일본의전략적위치설정담론을만들고이에대한미국의적극적인간섭을유도 - 국제사회에대한시그널링변화모색 : 이미지메이킹통한돌파구마련 EXECUTIVE SUMMARY 5

11 - 국민적합의를만드는작업필요 : 관련당사자로구성된 TF 팀구성및철저한준비 5. 북한의실체와능력파악작업 - 정부대북정책의기초가될수있는북한의실체와역량을정확하게파악함으로써강점과약점을분석 6. 동북아평화협력구상실천방안마련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2.0 업그레이드필요 : 구체적인실천방안을확실히제시하고이를추동하기위한전략적로드맵을분명하게정립 6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12 회의요약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제1차세종정책포럼박근혜정부의 1년외교안보정책평가 : 새로운국가전략의방향성모색 일시 _ 2014년 2월 18일 ( 화 ) 13:20 ~ 18:00 장소 _ 광화문교보빌딩 15층 CEO SUITE 주최 _ 세종연구소

13 회의요약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국방분야 1. 북한의도발에대한정부의단호한대응 정부는북한의위협적도발행위에대한단호하고일관성있는대응을통해안정적으로위기를관리 - 정부는북한의도발이발생했을때, 전쟁을막고위기관리를실행하기위한방안에대해점검할필요 한미양측이발표한 맞춤형억제전략 은매우중요한성과 - 맞춤형억제전략의실천적효과여부를논의하고확장억제의적용방안에대한긴밀한한 미협조가필요 2. 전작권전환재연기의배경과내용에대한불필요한오해 전작권전환재연기에대한정부의문제제기는그배경과내용에대해불필요한오해를야기 - 미국은기존에추진해오던국방개혁이일보후퇴하는것은아닌지의문 - 미국의일부인사들은한국측의입장을용인할경우변화하는안보환경속에서전력강화에대한의지가약해지거나도덕적해이현상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우려 회의요약 :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7

14 3. 국방개혁중단되었다는평가 정부출범이후국방개혁이사실상중단되었다는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며국방개혁의모멘텀은상실 - 한국군의개혁과미래상을가지고효율적군으로만들기위한개혁법안이제대로추진되지않는상황 - 한미간에단일연합방위체계를구축하는노력과이를촉진시키기위한전력증강이추진되어야하지만현정부출범이후에도재정여건은미흡 4. 북한의군사도발에대한대응능력부족 북한의군사적도발에대한전력증강의핵심목표는킬체인구축,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체계구축, 그리고북한국지도발에대비한대응능력의강화 - 킬체인체계를확고하게유지하기위한준비부족 - 킬체인으로는북한의도발을완벽하게방어할수없으나완전히봉쇄할수있는것처럼생각하는경향팽배 5. 장기적외교안보전략의부재 한국의외교안보는전략문화가부재하며, 한국의외교안보라인에는한국의국가이익을실현하기위한장기적국가전략을수립하는부서부재 - 현안이나이슈는다루는데전략적으로생각하는습관이부족하고, 장기적국가전략을짜는것을구름잡는것으로생각하는경향 - 전략적으로사고하는시스템을만들고인력을확충해야할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의사무처의상설화결정은큰성과중하나 - NSC와국가안보실은큰차이가없으나안보문제를중요하게생각한다는상징적의미 - 새로운국가안보비서관의역할이크지않을가능성이있고얼마나효율적으로돌아갈지의문 - NSC에힘을실어국가장기전략수립필요 8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15 6. 한중군사협력개선, 한일안보협력답보상태 중국과의군사적협력관계개선 - 양국간정치안보분야에서전략적소통을강조하기위해세부이행계획을만들어가기로합의했고국가안보실장과외교담당국무위원간의대화체제구축을가시화한것은매우긍정적 일본과의안보협력은여전히답보상태 통일분야 1. 북한을개방으로견인하기위해남북관계활성화필요 남북관계의돌파구마련을위한적극적노력필요 - 북한의평화공세를어떤방향으로이끌어갈것인가에대한정확한판단과모처럼찾아온한반도정세의주도권행사기회를잘살리기위한기존의전략적사고의틀을넘어서는전략필요 - 이를위해외교안보전문가들에게폭넓은의견을수렴하는절차가필요 김정은체제를자폐적권력이아닌개방적권력으로견인 - 북한의개혁개방유도 : 김정은체제가국제사회에등돌리고중국마저도거부한채대내적독재강화에만나서는자폐적권력화는오히려정치변동과민주화를더욱어렵게만들기때문에북한민주화를위한대외개방과교류를확대시켜야 - 정부의능동적노력필요 : 정부가신뢰형성을위해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손을내밀어야 ; 북이도발하면원칙적으로단호히대응하지만도발하지않을때는정부가먼저신뢰형성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 ; 북이약속을어기면단호히원칙적으로대가를치르게해야하지만북이약속을지킬때는보다적극적으로북에게혜택을주고신뢰형성의계기를만들어야 회의요약 :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9

16 2. 북한의실체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한작업필요 북한의정확한실체파악미흡 - 북한의실체를파악하기위해관련부처에산재한정보와사실의점 ( 點 ) 들을파악하고이들을서로연결하여북한의약점과급소가어딘지를알아내는작업이필요 - 다른부처와의정보공유필요 : 북한의중요정보는국정원이가지고는있으나다른부처와공유하지않음 3. 통일에대한부정적인식제고및통일기반구축 통일대박론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신뢰외교를포함하는개념이고통일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환기시키려는것 - 통일대박과북한의급변사태는무관 : 통일대박은젊은세대에서통일에대한부정적인식이늘어나는상황에대한우려를반영한입장. 동북아국가들에게도이익이라는인식을반영. 북한의급변사태를염두하고급변이나붕괴를통해통일을이룬다는의미가아님 - 평화통일기반구축은정부의중요한정책기조 : 당장의통일이아니라통일기반을구축하는것 - 대박이나는통일을만들자 는의미 : 평화통일기반구축의내용은남북관계, 외교, 국방, 안보전반을포괄하는개념이고한반도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비핵화문제, 통일을위한국제협력등을모두포괄하는의미 지나친낙관론과준비되지않은통일논의에대한경계 : 북한내불확실성증대가 통일대박론 으로이어지고있으나작은통일에서큰통일을추구하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신뢰외교의정착과확산이란점진적, 단계적접근법을제시하는동북아평화렵력구상의틀과는차이 4. 적극적통일외교 한국은통일한국의대외정책이주변국에전혀위협이되거나지역질서를해치지않을것이라는점을주지시키기위해비전을창출 10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17 - 박근혜정부 2년차는통일한국이국제사회에어떤모습으로다가갈것인지를설명해야할적정시기 - 통일외교에대한 주인의식 을갖되, 한국의주도적역할을주변국으로부터보장받기위해선향후비핵화뿐만아니라재래식군비축소등을약속하여통일한국이정치군사적으로위협이되지않을것임을지속적으로표명 통일이후미국이한미동맹의지속을원한다면한반도통일에미국이기여했다는점을우리국민들이인식하게하는것이중요하므로대북억지를넘어한반도통일에기여하는한미동맹체제준비요망 - 북한의변화를기다리기보다는유도하고, 북한급변사태에대비하며, 중국이나일본이통일에장애가되지않도록한미간전략적협의를개시 - 한반도통일친화적으로한미동맹을만들어가기위해서는중국이한반도통일이후의한미동맹에대해우려 ( 중국을겨냥한동맹 ) 를하지않도록 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차별화 노력필요 5. 북핵해결노력 정부는북한의영변원자로재가동, 핵무기경량화및소형화능력이확대되지않도록이를차단하기위한방안을병행모색 - 북한이이미적정수준의핵능력이구비된상태에서한국의재래식전력을감축시키는방편으로군비통제를요구할가능성상존 - 북핵문제는한반도가아닌동북아차원에서논의되어야할사안 6. 급변사태대비책마련 우리군의입장에서전면전이아닌급변사태에대한대비책마련시급 - 기존의 작전계획 이새롭게전개될상황에적합한것인지, 전반적으로재검토해야할필요 회의요약 :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11

18 회의요약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2. 정책제안 국방분야 1. 외교안보 전략기획팀 신설 외교안보부처에서전략만구상하는역할을하는시스템을만들어적절한인력배치필요 - 전략적으로사고하는시스템을만들어전략을수립하는역할을하는기능수행 - NSC 기능을보완해서정확한정보판단을기초로전략적밑그림준비 2. 통일한국의비전에맞는국방개혁추진 정부는현재환경하에서적정군사력을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를모색하고이를토대로국방개혁을추진 - 통일이후를위한우리군의비전을구체화하고새로운임무들을식별해나가기위해군의역할, 임무, 능력에대해좀더구체적이고공세적으로설명 3. 맞춤형억제전략구체화 한미양측은 맞춤형억제전략 에대한실천적효과여부와확장억제를구체적으로어떻게적용시킬것인지에대해서는긴밀하게논의하고협조 4. 한중 한일협력강화 12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19 중국과의북한에대한위기관리논의가가능해질수있어야하며이를위한다양한대화채널을가동 한일안보협력을모색하기위한정치적수준의해결노력 5. 북한급변사태대비책마련 북한급변사태에대한대비책마련 - 통일부와이북 5도청, 외교부, 안행부등과효과적인안정화를위한충분한전담인력은있는지, 기존의계획이실천될수있는것인지에대한세밀검토 - 북한급변사태시대량살상무기 (WMD) 제거를위해우리군이어떤역할을할수있을지에관해미국과좀더적극적으로협의 - 통일이후북한군의해체과정에대한준비도필요 통일분야 1. 북한의실체와역량파악 새로출범한 NSC 사무처 가가장우선적으로해야할일은관계부처의능력을총동원하여북한의실체를파악하는것 - NSC 사무처가북한의대내역량을평가하는데는인간정보력 (Humint) 을가진국가정보원이핵심적기여를할수있으므로국정원의도움을 제도적 으로확보하기위해 NSC 사무처내에 ( 본부고위급과소통이가능한 ) 국정원파견관이상주하는방안검토 - NSC 내에국정원의정보를공유할수있는시스템구축 : 정보융합비서관을국방부에서하고있으나국정원에서해야하며, 제도적으로정보를공유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 2. 동북아안보협력구도의비전수립 향후동북아안보협력구도의비전은미국주도의동맹체제, 그리고동북아모든나라들 회의요약 : 제 1 세션 _ 군사 통일분야 13

20 이협력적으로안보문제를해결하는다자안보협력체가공존하는것 한반도와 4강을총체적으로포괄하는동북아다자협력체를확립하기이전에 3자형태의소다자주의협의체가활성화될경우동북아안보협력구도정착에촉매체역할가능 -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한중러, 한일러등 3자간공식 비공식 3자대화를활성화함으로써한반도문제와관련미중관계, 일중관계의안정화를도모 소다자주의를활용하여다자협력에대한 4강간의미묘한시각차를한국이 조정 하는역할을할수있으나, 이는어디까지나미국과의협력위에서가능 - 소다자주의의활성화를토대로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확립을도모 한중일 3국간협력가능여지확대는역시한국만의몫인데, 손놓고관망할것인지중국주도의행동에지지, 동참할것인지, 미국과긴밀협의할것인지등에대해철저한고민필요 - 한미일 3국간기존협력창구나기회들가운데활용할만한것들이있는지도조사하고, 새로운창구나명분있는기회를새롭게만들어한국의 ( 지역안정과평화구축을위한 ) 진정성표명필요 * 미국산 shale gas 활용등에너지분야협력구상, 원전의장래와대안관련 3국전문가와정부관리 1.5 track 회의, 창조경제의확장성관련 ICT Conference, 3국청소년교류프로그램등창의적노력등이필요 3. 실질적한중협력구상 중국의한국접근에호의적으로반응하면서실질적협력구상을제안 - 남북한과중국 3국간 ( 동북3성내 ) 경협사업제안도공세적으로 ( 북중관계시험 ) 추진 - 통일한국의비전이마련되면미중측과 Track-2 차원에서양자논의를시작 14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21 회의요약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제1차세종정책포럼박근혜정부의 1년외교안보정책평가 : 새로운국가전략의방향성모색 일시 _ 2014년 2월 18일 ( 화 ) 13:20 ~ 18:00 장소 _ 광화문교보빌딩 15층 CEO SUITE 주최 _ 세종연구소

22 회의요약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1. 박근혜정부 1 년평가 1. ( 군사 통일분야의가시적인성과로인한 ) 외교 안보분야의상대적저평가 개념의참신성면에서는경쟁력을확보했으나구체적인실행전략의차원에서는대북억제전략을제외하고는상대적인강점이부족 - 원칙 은제시되었지만이를뒷받침할만한 이론 이명확하지않고 실행전략 과 로드맵 이부족 위기관리 능력은좋으나, 위기해결 또는근본적인 위기제거 능력은부족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기반구축, 신뢰외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구적중견국간의논리적인연계및실천적인일관성부족 그럼에도다른정책영역과비교하면비교적성공적인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 2. 착시 효과 외교 안보정책에대한국민들의호의적인평가는이명박정부에대한상대적인 반사이익 의작용 - 대외적으로는이명박정부에서바닥을친남북관계, 북한김정은정권의경제적어려움, 동북아정세의유동성 ( 중국의일방적인방공식별구역 (CADIZ) 선언, 중일관계악화, 일본의지나친보수우경화등 ) - 대내적으로는상대적으로비효과적인야당의무기력함 외교안보정책분야의자신감, 국민여론의호의적반응등을자세히들여다보면실제성과에비해비대칭적으로후한평가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15

23 * 정상외교의성과로서세일즈외교 미중관계와대미 대중외교 미중관계는상호간신형대국관계의 협력 과중국주변부전략공간에대한치열한 경쟁 의이중구도로정의 - 한미동맹의미래비전, 북핵문제및한반도미래거버넌스,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지구이슈등에서중국의 사회화 라는대전략목표를미국과협의하는데많은한계노정 ( 대미외교 ) 전통동맹관계강화및핵심이슈에서협상타결등의가시적인성과가있었지만현상유지를넘어선미래공동설계노력은미흡 ( 대중외교 ) 전반적으로우호적이고협력적인관계로발전했다고평가 vs 실질적인관계개선내지신뢰를바탕으로한소통관계를확립했다기보다는외형적 형식적관계강화에불과했다는지적 - 시간적측면에서이명박정부시절의불편했던양국관계에비해상당한관계진전및소통강화, 공간적측면에서현재갈등상황을겪고있는중일관계및최근소원해진북중관계에비해훨씬더긴밀한관계를유지 -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내실화및상호신뢰구축을위한노력 : 성공적인국빈방중으로중국은박근혜정부에대한지도자간호감및정부차원의유대감표시 - 대통령방중이후한중간에는새로운소통채널이많이수립되었으나대부분정부차원의형식적인관계발전에만국한 : 다양한채널에서소통한다는장점은있으나한중관계에서진정으로필요한내실있는소통을하는데에얼마나도움이될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미지수 - 한일갈등으로인한한미동맹및한중관계에대한부정적영향 : 미국, 중국모두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한국외교를국제사회에서는중국편향적외교로오인 - 중국은이를활용하여한중관계를강화시키고일본과의갈등에한중이공동으로대응하는것을기대 16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24 1. 미중관계에대응하기위한전략의명확한비전의부재 전략적한미동맹강화와한중전략협력내실화라는도식적양면전략의질문만반복 - 핵심질문은 ( 한국이원하는동북아안보질서를전제하고 ) 미중을어느정도까지만족시킬수있는가? 동북아안보질서를어떻게변화시킬수있으며이를위한정책수단이무엇인가? 미국의동아시아재균형전략의부실화및중국의공세적동아시아외교강화로인한기존동맹국들간의관계악화또는관계정체 * 2014년부터오바마정부의외교가강화될것으로보이지만동아시아재균형전략의강화라기보다는전반적인유지 지속 (legacy) 의차원이며차기대선차원의포괄적행보로보는것이타당 - 중국의강대국외교는보다공세적으로변모한반면, 한국의대중규범외교, 소프트파워외교, 한미동맹을활용하는외교등은부족 2. 외교인프라및네트워크의부족 한국의대미전략과대중전략및동북아전략간의괴리와이를추진할수있는외교인프라부족 정부와전문가집단간의유연한정책네트워크형성실패 대일외교 1. 대전략 (grand design) 의부재 아베집권이후한국의원칙적대응에대한국민의평가는긍정적이나전략적방향성과유연성의측면에서내부 (contents) 를들여다보면 100점만점에 50점으로평가 대전략 (grand design) 이라는큰전략적틀에서밑그림이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반응외교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17

25 에치우친경향 * 중일관계 ( 아시아패러독스 ) 틀속에서일본의역할에대한냉철한판단부족 정부간대화단절속에서적절한대화채널미활용 - 일본에대한상황인식을제대로못하고시기를놓치거나상대방의의견을제대로인식못해 국제사회에서우리를바라보는시그널링또는이미지메이킹에실패 * 일본이지속적으로요구했으나한일정상회담이개최되지못하고있는것은대화를하지않 는한국이문제라는이미지를재생 2. 상황별적절한대일전략의부재 과거문제에대한확실한우위선점노력과더불어향후한일간건강한협력의이중구도를추진해야함에도불구하고, 투트랙을동시에추진하는전략마련부진이가장큰문제 한일관계의부진은한국의동북아전략부재와직접적으로연결 동북아외교 동북아지역전략의부재 - 급변하는동북아정세에대한정확한평가와한국의전략개념의미확보에기인한중장기적비전및전략부재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하위정치영역의협력강화에는도움이되지만, 상위정치로의파급효과에대한검증부재 안보외교와경제외교의괴리상황악화 - 경제외교의핵심은 중국을기존무역체제에편입시킴으로써규범적사회화를지향하는것과 경제네트워크의협력적다자화를통해안보질서의협력적다자화를추진 18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26 하는것 - 산업통상자원부의주도하에 FTA 전략이추진되면서외교전략적지향이약화 - 문제점 : 안보외교와경제외교를조율할수있는정부차원의인프라및정책결정과정결여, FTA 네트워크와동아시아안보아키텍처를적절히공동구사할수있는한국의지역전략비전부재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19

27 회의요약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2. 정책제안 1. 외교전략간일관성및상응성확보노력필요 특히북한문제를다루면서미중관계외교, 동북아위상강화, 지구적중견국규범외교를강화할수있는좋은계기 2. 외교인프라강화 정부와전문가집단간연계확충이절실 3. 중견국외교를위한다양한의제개발 경제, 문화, 환경등인간안보로확충하고, 동북아, 동남아, 아시아, 지구차원의다차원네트워크확보필요 - 협의의이익외교가아닌광의의규범외교를위한지식기반확충, 시민사회와의연계확충등 미중관계와대미 대중외교 1. 포스트오바마 - 시진핑시대대비 총체적으로한국의대미 대중외교의성공처럼보이기는하나상황요인을넘어서는한 20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28 국스스로의전략요인을강화하는것이주된과제 - 특히, 포스트오바마-시진핑시대미중이신형대국관계를넘어본격경쟁단계로들어섰을때를대비하여한국의정책수단을마련하기위한장기적포석필요 - 실질적인한미중협력체제로가기위한구체적실천방안논의 ( 대중외교 ) 한국외교의전체적인청사진속에서한중관계발전을고려 - 중국의한국의끌어안기전략에대비하여이것이한시적기회라는사실을염두하고총체적인대중외교를준비 - 한중관계의명확한목표설정 : 한중관계의발전그자체가마치우리외교의목표인것처럼인식되는경향을버리고, 우리가왜중국과좋은관계를확립해야하는가? 우리가추구하는바람직한한중관계는무엇인가? 중국이한중관계를우호적으로가져가려는의도는무엇인가? 등에대한답을진지하게고려 * 중국의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는우호적인한중관계의한계로서중국이왜한국과우호적인관계를형성하려고하는지에대한전략적인분석이필요하다는것을반증 - 공식적인정부간접촉보다는비공식적 민간교류를증진하는것이진정한소통을위해서는더효과적이며, 특히양국수뇌간의비공식적채널 (back-door channel) 은반드시수립해야할양국간의소통채널 - 한중관계발전은경제발전, 그리고북한문제해결이라는두가지측면을갖고있어공세적경제외교가필요 2. 한미 한중관계동시발전을위한모멘텀개발 한미관계와한중관계사이에서한국의전략적스탠스 ( 한미동맹은더욱발전시키고한중관계역시더욱심화시키는 한미동맹과한중관계의조화로운발전 ) 를내용적으로성공을거둘수있는모멘텀개발 대일외교 1. 다각적인한일관계개선방법논의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21

29 현한일관계가이전에비해악화되었다고해도안보문제에관한한한국과일본은거의같은시각을공유 - 한일관계가나쁘다고하더라도한국이중국과안보문제시각을공유할가능성은없으므로일본의전략적가치를냉정하게판단 한국이 도덕적우위 라는관점에서실무회담 ( 장관급 ) 을추진하여적극적인문제해결노력 : 일본입장 ( 정상회담없이는한일관계개선없어 ) vs 한국입장 ( 역사문제를해결하지않는한정상회담없어 ) - 한일양국모두가윈-윈하기위한양국의상호적인양보가필요 * 3월핵안보정상회의에서두정상이악수하는모습을보이는것도한방법 - 한일관계개선의방법또한매우중요 : 최근들어미국이한일관계에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생각을하기시작했으므로, 미국에이해등떠밀리지않도록한국나름의레토릭과목표를가지고주도적으로관계개선 2. 대일전략의개발 동북아지역협력구도를위해큰전략적틀에서밑그림제대로그려일본의전략적위치설정담론을만들고이에대한미국의적극적인간섭을유도 국제사회에대한시그널링변화모색 - 이미지메이킹을통한돌파구마련 - 국민적합의를만드는작업필요 : 관련당사자로구성된 TF팀구성및철저한준비 동북아외교 이전정부의동북아전략 - 노무현정부의노력 : 전략적균형자론 * 중국에치우치다보니미국에소홀 - 이명박정부의노력 : 한미동맹강화를통한미국의동북아리밸런싱전략에기여 * 미국에치우치다보니중국에소홀 22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30 - 박근혜정부 : 친중 ( 노무현정부 ) 과한미동맹 ( 이명박정부 ) 의조화, 즉미국과중국사이의전략적스탠스를잘잡아야한다는문제의식과 DJ 그림자또는 MB의그림자가될수있다는불안감 문제의식과구현방법 ( 실천 ) 사이의차이 (gap) * 미국과중국에치우치다보니일본에소홀 정책결정자들에게큰틀에서메타적인총론개념의인식필요 : 구체적인목표와항목 (vision statement) 제시필요 1. 체계적인동북아전략및실천방안의수립 단기적 중장기적인동북아전략수립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서별도의안보아키텍처 (security architecture) 와관련된동북아전략필요 - 미중간세력균형변화속동북아의평화에공헌할한국의위상확보와이를뒷받침할수있는실행전략확보및이슈개발노력이필요 - 현정부의동북아정책 ( 북한의변화유도 와 한미동맹 이중심이되어동북아안정에기여 ) 은 일본 변수를저평가하여국제사회에 한중 vs 미일 구도로비춰지는점이므로한일관계개선은동북아안정과필요충분조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개념적토대마련 - 동북아를넘어아시아전체를고려하는아키텍처로서의전략적비전을고려 - 다른국가들과의경쟁력과주도권확보를위해다른국가들의동북아전략과한국의동북아전략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과의비교분석필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실천방안 (action plan) 마련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청사진은성공적으로론칭되었으나, 정부차원의구체적인액션플랜이나로드맵부재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2.0 업그레이드필요 : 구체적인실천방안을확실히제시하고이를추동하기위한전략적로드맵을분명하게정립 남북관계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남북관계개선을가로막는 걸림돌 에대한체계적인정리 : 5.24 조치의발전적해체문제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23

31 - 현 대화를위한대화 가필요한시점에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 2.0 업그레이드필요 : 통일대박론 을뒷받침할수있는통일외교의재정립, 신뢰의등가성원칙정립 2. 중견국외교 중견국외교의필요성 - 중견국개념은국력의양적개념, 규범외교등을넘어선한국외교의메타개념 - 강대국설득, 다자협력촉진, 중견국간네트워크강화, 약소국의이익대변이라는가교역할및지구적차원의위상강화와이를통해지역발언권강화등의노력필요 중견국가의신뢰외교 : 양자, 다자간다양한영역과차원에걸친외교를통한중견국가로서의이미지구축 - 내치와외치사이의조화필요 3. 외교컨트롤타워의정립 종합적인외교컨트롤타워의필요성 - 동북아최근상황은국가간의쌍무관계가독립적으로작용하기보다는서로상호의존적으로발전하기때문에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관계를독립적으로관리하기보다는종합적이고포괄적인시각에서이들관계에접근 * 전작권문제는한미동맹뿐만아니라및한중관계에큰영향력을행사 - 다층적인소규모소다자주의운영 ( 한미중, 한미일, 한일러, 남북미, 남북중등등 ) 을통한운신의폭확장 전략적인 마인드와태세구비 - 시스템과인적구성의문제 : 전략가와실무자의균배, 현안대응과중장기전략기획의균형및제도와운영의균형필요 - 동북아전략에서 전략적마인드가부족하다 면 전략적비중 은어디에두어야하는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논의또한필요 - 전략적으로 우선순위 의문제가아니라 메타플랜 으로서고려하고판단하는문제 : 이슈의시급성과중요성 ( 예를들어, 미중관계는 중요성 과북핵문제는 시급성 ) 이라는이슈의연계와포괄성을고려 24 제 1 차세종정책포럼 : 박근혜정부의 1 년외교안보정책평가

32 - 확실한목표제시 : 범정부차원의 전략기획팀 구성고려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는아직까지는일과적운영 (daily operation) - 4 년후바람직한한국상 ( 남북관계, 양자관계, 동북아질서등 ) 제시필요 회의요약 : 제 2 세션 _ 외교 안보분야 25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More information

개회사 축 사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More information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More information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More information

<303433305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42D30352E687770>

<303433305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42D30352E687770>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4-05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More information

목차 일정및포럼참가자 ⅴ EXECUTIVE SUMMARY 1 신한일관계패러다임 3 회의요약 9 신한일관계패러다임 11 녹취록 25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27 제 2 세션 _ 새로운한일관계비전 45 발표문 57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5

목차 일정및포럼참가자 ⅴ EXECUTIVE SUMMARY 1 신한일관계패러다임 3 회의요약 9 신한일관계패러다임 11 녹취록 25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27 제 2 세션 _ 새로운한일관계비전 45 발표문 57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5 목차 일정및포럼참가자 ⅴ EXECUTIVE SUMMARY 1 신한일관계패러다임 3 회의요약 9 신한일관계패러다임 11 녹취록 25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27 제 2 세션 _ 새로운한일관계비전 45 발표문 57 제 1 세션 _ 한일관계무엇이문제인가? 59 제 2 세션 _ 새로운한일관계비전 81 iii 일정및포럼참가자 일정 13:20 ~ 13:30

More information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장 남북협력연구센터 제 호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수유동 통일연구원 대표 직통 팩시밀리 두일디자인 세원문화사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60

60 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제 98호 l 2014. 5. 14 (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동력을 잃어가는 통일대박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한 때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가 부풀었지만, 점차 기대가 좌 절로 바뀌어가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여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More information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방향 모색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방향 모색 박근혜정부 1년의 안보 국방* 1) Ⅰ. 들어가는 글 서 주 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명박정부 기간 한국 안보는 실로 흔들렸다. 화해와 교류협력으로 평화번영을 이 룩한다는 전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철저하게 훼손됐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직인수 위를 통해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기존 남북한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했고, 이는 임 기 내내 큰 부담이 되어

More information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31342D303720C5EBC0CFC0C720BFDCB1B3BEC8BAB82D36C2F7C6EDC1FD2E687770>

<31342D303720C5EBC0CFC0C720BFDCB1B3BEC8BAB82D36C2F7C6EDC1FD2E68777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07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전재성 김성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 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차례 I CONTENTS 서언 6 국문요약 8 Ⅰ. 서론 : 통일대박론의국제정치적함의와외교안보편익 11 Ⅱ. 2010~20 글로벌및동북아국제관계와한반도통일 17 1. 2010년대글로벌국제관계의변동

More information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More information

<C3D6C0E7C3B528BAB8B5B5C0DAB7E1292D322E687770>

<C3D6C0E7C3B528BAB8B5B5C0DAB7E1292D322E687770> 도서출판 폴리테이아 보도자료 정치가 최재천의 책 칼럼! 우리가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할 책, 153권에 대한 소개서이자 안내서! 최재천 지음 436쪽 15,000원 2011년 8월 출간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7-3 (1층) / 편집 02-739-9929~30 / 영업 02-722-9960 / 팩스 02-733-9910 1 문자 공화국 을 살아간다. 말이 문자가

More information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한중Zine INChinaBrief Vol.309 2016.02.15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작 성 통일연구원 이기현(milkspirit@hanmail.net) 목 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3.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More information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More information

RR hwp

RR hwp 국가 e- 러닝품질관리센터운영을위한 e- 러닝품질관리가이드라인 연구책임자 연구협력관 도움을주신분들 김선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재현 ( 부산교육연구정보원 ) 김태민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 김홍래 ( 춘천교육대학교 ) 문수영 ( 크레듀 ) 박상섭 ( 경남교육과학연구원 ) 박치동 ( 서울시교육청 ) 서유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준호 ( 한국교원연수원

More information

리뷰10월호.hwp

리뷰10월호.hwp 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More information

<31342D303920BDC5B7DAC1A4C3A5C0C720B0FAC1A6BFCD20C3DFC1F8C0FCB7AB28B9DABFB5C8A3292D3132C2F7C6EDC1FD2E687770>

<31342D303920BDC5B7DAC1A4C3A5C0C720B0FAC1A6BFCD20C3DFC1F8C0FCB7AB28B9DABFB5C8A3292D3132C2F7C6EDC1FD2E687770> KINU 연구총서 14-09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박인휘 황지환 전봉근 김동수 KINU 연구총서 14-09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박인휘 황지환 전봉근 김동수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인쇄 발행 2014년 12월 2014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센터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NEWSIS

NEWSIS 정치 > 정치일반 朴대통령 - 오바마, 한미정상회담핵심의제는 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등록 2013-05-07 10:57:12 수정 2016-12-28 07:25:11 성남 = 뉴시스 최동준기자 = 버락오바마대통령과정상회담, 미의회상하원합동회 의연설등 4 박 6 일동안미국을방문하는박근혜대통령이 5 일오후경기성남시서울 공항에서환송나온관계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

More information

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ISSN 2288-663X ( 통권 255 호 ) 1 6 10 14 18 문재인정부출범과 한미관계 이대우 신정부의한미, 한중외교 이태환 투트랙 대일정책의 성공을위한제언 이면우 새정부의대북정책 임을출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 및전망 윤석준 이대우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delee@sejong.org 문제인정부출범 5 월 10 일대한민국국민이더불어

More information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More information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More information

<362D C3D6BFEBBCBA29B0D4B8B1B6F3C0FC20BEE7BBF3C0C720BAAFC8ADB0FAC1A420B0EDC2FB2E687770>

<362D C3D6BFEBBCBA29B0D4B8B1B6F3C0FC20BEE7BBF3C0C720BAAFC8ADB0FAC1A420B0EDC2FB2E68777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More information

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More information

1. 경영대학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C0CFB9DDB0FAC1A65FB5BFBACFBEC634B1B9C0C75FB4EBBFDCC0FCB7AB20B9D720B4EBBACFC0FCB7ABB0FA20C7D1B1B9C0C720C5EBC0CFBFDCB1B320C0FCB7AB5F37C2F7C6EDC1FD2E687770>

<C0CFB9DDB0FAC1A65FB5BFBACFBEC634B1B9C0C75FB4EBBFDCC0FCB7AB20B9D720B4EBBACFC0FCB7ABB0FA20C7D1B1B9C0C720C5EBC0CFBFDCB1B320C0FCB7AB5F37C2F7C6EDC1FD2E68777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유영철 박재적 최원기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목 차 [ 제 1 회의 ] 주요글로벌외교과제 1 차기정부의국정과제 : 글로벌외교 3 이상현 ( 세종연구소 ) 한국의동아시아외교정책 23 김성철 ( 세종연구소 ) 경제통상정책 47 이왕휘 ( 아주대학교 ) [ 제 2 회의 ] 국방 북핵 대북정책 77 차기정부국방정책 79 이대우 ( 세종연구소 ) 북핵대비안보태세와북핵문제해결방안 99 홍현익 ( 세종연구소 ) 차기정부의대북정책방향

More information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More information

<B9DAB1D9C7FDC1A4BACEC0C720C5EBC0CFBFDCB1B3BEC8BAB820BAF1C0FCB0FA20C3DFC1F8B9E6C7E22D39C2F7C6EDC1FD2E687770>

<B9DAB1D9C7FDC1A4BACEC0C720C5EBC0CFBFDCB1B3BEC8BAB820BAF1C0FCB0FA20C3DFC1F8B9E6C7E22D39C2F7C6EDC1FD2E687770>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3 ORTH KOREA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STRATEGY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최진욱 김호섭 이정훈 한용섭 황재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re information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More information

외교안보환경변화와통일외교추진전략 < 목차 > < 요약문 > p. 2 I. 현정부통일전략과대북정책 p. 15 II. 4차핵실험이후주요 4강의대한반

외교안보환경변화와통일외교추진전략 < 목차 > < 요약문 > p. 2 I. 현정부통일전략과대북정책 p. 15 II. 4차핵실험이후주요 4강의대한반 통일준비위원회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외교안보환경변화와통일외교추진전략 연구책임자 : 박인휘 ( 이화여대 ) 공동연구원 : 김영완 ( 한국외대 ), 백우열 ( 성균관대 ) 정성철 ( 명지대 ), 정주연 ( 고려대 ) 이원덕 ( 국민대 ), 황지환 ( 서울시립대 )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환경변화와통일외교추진전략 < 목차 > < 요약문 > - - - - - - - -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2010년 남침60주년 증보판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 6. 2 5 바로 알기!! 글 김순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발 행 처 : 영락교회 선교부 주 소 : 100-032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9번지/전 화 : (02) 2280-0114 협 찬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 국방부 보안성 검토필: 2005. 07.14(국방부훈령

More information

<C7D1B9CCC1A4BBF3C8B8B4E320C6F2B0A120C5E4B7D0C8B820C0DAB7E1C1FD2E687770>

<C7D1B9CCC1A4BBF3C8B8B4E320C6F2B0A120C5E4B7D0C8B820C0DAB7E1C1FD2E687770> 한미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식 순 01 식전행사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 박병석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승환(6 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02 토 론 회 기조 발제 :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hwp

hwp 연구총서 01-10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박영규 통일연구원 요약 한반도통일은안보적차원에서우리에게매우현실적이면서도도전적인전략적과제를제기할것인바, 이는통일한국의등장이동북아전략환경과안보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변수로작용함으로써통일한국이취하게될안보정책은역내국가들의주요관심사가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한반도통일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통일한국의안보정책추진방향을제시해보고자하였다.

More information

개회사 目 次 치사 I. 회의일정 II. 주제논문발표 1. 제1분과 : 차기정부의외교 안보 대북정책과제 차기정부의한국외교현안과제 ( 이상현 ) 0 차기정부의한국안보현안과제 ( 송대성 ) 0 차기정부의남북한관계현안과제 ( 정성장 ) 0 2. 제 2 분과 : 차기정부의대미

개회사 目 次 치사 I. 회의일정 II. 주제논문발표 1. 제1분과 : 차기정부의외교 안보 대북정책과제 차기정부의한국외교현안과제 ( 이상현 ) 0 차기정부의한국안보현안과제 ( 송대성 ) 0 차기정부의남북한관계현안과제 ( 정성장 ) 0 2. 제 2 분과 : 차기정부의대미 제 16 차세종국가전략포럼 차기정부의국정현안과제 - 외교 안보 통일분야 - 일시 : 2007 년 6 월 12 일 ( 화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 (20 층 ) 세종연구소 개회사 目 次 치사 I. 회의일정 II. 주제논문발표 1. 제1분과 : 차기정부의외교 안보 대북정책과제 차기정부의한국외교현안과제 ( 이상현 ) 0 차기정부의한국안보현안과제 ( 송대성

More information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9 1. 통일의 의미 9 2. 통일의 필요성 11 제2절

More information

제105호 2013.4 특별기고 -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김규현 5 특집: 북핵문제와 한국외교의 과제 1. 박근혜정부의 4강 외교 신성호 15 2. 북한 핵문제와 미 중관계 안병준 27 3.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과제 전봉근 44 4. 북핵 시대와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김태우 55 5.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 글로벌 액션플랜의 모색 윤덕민 73 일반논문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전환할것으로보인다아시아보다는중동과테러문제를더중시하는방향으로나가고있다이스람국가격퇴가현재국방전략의가장큰목표로거론된다국방비를증가하여대테러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미국의본토방위에힘쓴다는입장이다그러나아시아유럽중동등각지역에산적한안보문제를어떠한방향에서해결하고미국의지구적개입을어떠한수준에서

전환할것으로보인다아시아보다는중동과테러문제를더중시하는방향으로나가고있다이스람국가격퇴가현재국방전략의가장큰목표로거론된다국방비를증가하여대테러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미국의본토방위에힘쓴다는입장이다그러나아시아유럽중동등각지역에산적한안보문제를어떠한방향에서해결하고미국의지구적개입을어떠한수준에서 신년기획한국외교라운드테이블 트럼프행정부의등장과한미동맹의과제 년 월 대표집필 전재성 국제관계연구센터소장 서울대학교교수 트럼프행정부출범후개월이경과했지만미국의국내외정책을결정짓는핵심단어는여전히불확실성이다취임직후트럼프대통령은환태평양파트너십을전면취소하고주요이슬람국가국민들의입국금지를단행하는등대선캠페인때의정책을그대로실행하는듯했다그러나오바마케어를대체하려는트럼프케어가좌초되고공정무역의기치하에작동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보호무역주의정책에대한국내외의반발도등장하고있다러시아와의관계강화를내세웠지만외교안보라인은여전히러시아가미국의안보에위협적이라고간주하고있다대선당시러시아의선거개입여부도수사대상에올라있다공화당주류가향후트럼프대통령의정책에얼마나협조할지민주당과미국민의반감이수그러들지알지못하는상황에서집권초의허니문기간은트럼프대통령에게는큰도전의기간이되고있다한국에게관심이큰것은미국의외교안보정책이다취임초기에드러나고있는트럼프정부의외교안보정책의특징은다음과같다첫째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겪고있는다양한국내경제문제를해결한다는공약을딛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취임첫날부터달성하고자한경제관련정책들이있었고취임후일동안국내경제회복성과를내겠다고장담했기때문에트럼프정부초기의정책은경제정책위주일수밖에없다트럼프정부는미국경제의성장중산층의경제회복제조업부활경제격차감

More information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13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이신욱 ( 동아대학교 ) I. 서론 지난 5월 9일대선에서출발한문재인정부는 2017년북한의미사일도발에서출발한제2차북핵위기와북미갈등, 한중갈등, 사드문제등한반도를둘러싼외교안보갈등속에출발하고있다. 2000년이후북한은핵개발을지속해왔고특히김정은집권이후핵 경제병진노선을추구하여핵의수직적확산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의핵개발과핵무기고도화, 미사일발사는남북관계의경색을점차심화시켰고급기야대북제재의일환으로이명박정부는

More information

RCF_동평구

RCF_동평구 공생과 번영의 동아시아 다자질서 건축 전략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넘어서 손열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 연세대학교 2014년 12월 EAI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상 연구 보고서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The East Asia Institute: EAI) 은 2002 년 5 월설립된민간연구기관입니다. EAI 는동아시아국가들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그리고개방된사회를발전시킴으로써평화로운국제사회형성에이바지할수있도록연구를통한정책제안을위해설립되었습니다.

More information

보고서

보고서 2. 조사 내용 제1장 조 사 개 요 1. 조사 설계 국정운영 평가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인 남녀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잘한 분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 조사 조사 표본 표본 오차 전국 17개 시도 전국 : 1,명 서울 : 5명 전국 : 95% 신뢰수준에 ±3.1% point 서울 : 95% 신뢰수준에 ±4.4% point 한 일 관계개선을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More information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2016. 3 GPS 2020 본과업은대학발전 TASK FORCE 팀에 의하여연구되었습니다. 2016. 3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Ⅰ 1. 8 2. 8 3. 12 4. 13 5. 14 6. 16 7. 17 Ⅱ 1. 20 2. 21 3. 24 4. 25 Ⅲ 1. 28 2. 29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More information

2016 학년도대학별논술고사일정 대학명 논술고사시행일 가톨릭대 [ 일반 ] 10 월 11 일 ( 일 ) / [ 의예 ] 11 월 15 일 ( 일 ) 건국대 [ 인문 ] 10 월 9 일 ( 금 ) / [ 자연 ] 10 월 10 일 ( 토 ) 경기대 10 월 18 일 (

2016 학년도대학별논술고사일정 대학명 논술고사시행일 가톨릭대 [ 일반 ] 10 월 11 일 ( 일 ) / [ 의예 ] 11 월 15 일 ( 일 ) 건국대 [ 인문 ] 10 월 9 일 ( 금 ) / [ 자연 ] 10 월 10 일 ( 토 ) 경기대 10 월 18 일 ( 2016 학년도대학별논술고사일정 논술고사시행일 가톨릭대 [ 일반 ] 10 월 11 일 ( 일 ) / [ 의예 ] 11 월 15 일 ( 일 ) 건국대 [ 인문 ] 10 월 9 일 ( 금 ) / [ 자연 ] 10 월 10 일 ( 토 ) 경기대 10 월 18 일 ( 일 ) 경북대 11 월 21 일 ( 토 ) 경희대 [ 자연 1, 인문, 예체능 ] 11 월 14(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제 265 호 사드의역설 : 북한의핵능력강화 박홍서 한국외대강사 Ⅰ. 사드는심리용?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Ⅲ. 북한, 사드환영? Ⅳ. 무엇을할것인가? Ⅰ. 사드는심리용? 미대사피습사건을기화로사드배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금커지고있다. 청와대가사드배치에대한 3NO( 비요청, 비협의, 비결정 ) 를밝히고야권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여당과보수진영에서사드배치를공론화하려는움직임이나오고있다.

More information

.. ...hwp

..      ...hwp 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More information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More information

뉴스평가지수의개발과적용

뉴스평가지수의개발과적용 뉴스평가지수의개발과적용 이보고서는 2010 년한국언론진흥재단의언론진흥기금을지원받아수행한것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한국언론진흥재단의공식견해가아닌연구자의연구결과임을밝힙니다. 목 차 < 표 > 목차 < 그림 > 목차 13 14 15 1)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지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가반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보다많을때 지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

More information

2. 트럼프미국의대외정책 가 트럼프의아시아정책 지속과변화 (1) 미국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의지속성 : 독점적인패권의형성을용인하지않는것 미국의새로운정부는이전정부와의차별을꾀하면서도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이지속적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미국은아시아정책에서민주 공화양당의초당

2. 트럼프미국의대외정책 가 트럼프의아시아정책 지속과변화 (1) 미국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의지속성 : 독점적인패권의형성을용인하지않는것 미국의새로운정부는이전정부와의차별을꾀하면서도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이지속적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미국은아시아정책에서민주 공화양당의초당 No.2017-16 (2017.07.28)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트럼프정부시기미중관계와한반도 이태환 (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 1. 문제의제기 이글은미국과중국의관계변화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기위한것임 미트럼프정부는대외정책에서미국우선주의라는기치하에오바마정부와차별화를시도하고있음

More information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More information

<C1D6BAAF34B1B9C1DFC0E5B1E2B5BFBACFBEC6BEC8BAB8C0FCB7AB2E687770>

<C1D6BAAF34B1B9C1DFC0E5B1E2B5BFBACFBEC6BEC8BAB8C0FCB7AB2E687770> 본 발간물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의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해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수시 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작성된 연구용역 과제물로서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동북아시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분석 2005. 4 책임연구위원 :

More information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위한북한관리전략 2017-20 전성훈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7.3 머리말 북한의핵개발은나라의존립에대한핵심위협이고남북분단은통일을실현하고민족부흥을이루기위해제거해야할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통한한반도의비핵화와남북간의평화적인통일은우리민족전체의사활적이익이걸린문제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를달성해야하며,

More information

<303531345F35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32D342E687770>

<303531345F35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32D342E687770>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이춘복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More information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C7D1B1B9C0C720B3EBB5BFBCF6BFE420B1B8C1B6BFA120B0FCC7D120BFACB1B82DC3D62E687770>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More information

<B1E2C8B9B3EDB4DC325FC0D3C0BBC3E25FB1B9C1A6BDC3C0E5C1A2B1D92E687770>

<B1E2C8B9B3EDB4DC325FC0D3C0BBC3E25FB1B9C1A6BDC3C0E5C1A2B1D92E687770> 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More information

(NSP Report 14_\272\273\271\256_final.hwp)

(NSP Report 14_\272\273\271\256_final.hwp) - 1 - 한반도평화체제 (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More information

표1~4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More information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7주년 3.1절 기념사 700만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전 오늘, 독립만세의 함성은

More information

에너지절약_수정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More information

±³º¸¸®¾óÄÚ-¾Ö´º¾ó-0121-55

±³º¸¸®¾óÄÚ-¾Ö´º¾ó-0121-55 URL : www.kyoborealco.com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교보생명빌딩 Tel. 02 2290 4048 Fax. 02 2290 4099 URL : www.kyoborealco.com ANNUAL MARKET REPORT 2011년 전망 및 2010년 결산 회사 개요 상 호 교보리얼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덕영 설립일 1979년 11월 15일

More information

DIPLOMATIC WHITE PAPER

DIPLOMATIC WHITE PAPER 2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32 제2절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42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및 발전 52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69 DIPLOMATIC WHITE PAPER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1 절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제 1 절 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남북관계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

More information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지난 8월 25일남북고위급접촉이있었고,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가금강산에서진행되었다. 최근남북관계가점점나아지고있다는징조가보이는가운데여전히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실험에촉각이곤두서있다. 그런가운데박근혜대통령은지난 9월 3일중국의전승절열병식에참석하였으며, 오바마대통령과는 10월 16일워싱턴백악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가졌다.

More information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More information

*074-081pb61۲õðÀÚÀ̳ʸ

*074-081pb61۲õðÀÚÀ̳ʸ 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