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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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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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록관련 목차 장애의정의와유형및등급... 2 ~ 5 장애인등록절차... 6 ~ 16 각종할인및감면 ( 공제 ) ~

2 장애의정의와유형및등급 1. 우리나라의장애인에대한정의 장애인복지법현행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에서는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정의하고, 장애범주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의종류및기준에해당하는자 로정하고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정책에기초가되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장애인은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정의되고있다동법에서는장애인의개념과별도로중증장애인정의규정을두고있는데, 여기서중증장애인이라함은 " 장애인중근로능력이현저하게상실된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 를말하며, 이를현행법상 " 직업적중증장애인 " 이라할수있다현행우리나라의장애인인정범위및중증장애인범주는 < 표 1> 과같다 < 표 1> 장애인인정범위및중증장애인범주 구분 장애등급 ~14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X 장애인복지법상분류 언어장애 X X X X 지적장애 X X X 정신장애 X X X 자폐성장애 X X X 신장장애 X X X X 심장장애 X X 호흡기장애 X X X 간장애 X X X 안명장애 X X 장루 요루장애 X 간질장애 X X 국가유공자 X 표시는중증장애인을표시 / X표시는해당등급이없음을표시 / 지체장애인 3급중 표시부분은상지장애인을나타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하는장애인의범위 - 2 -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 3항에규정하였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체장해등급기준중제1급내지제9급에해당하는자 는삭제됨 [ , 시행일 : 제3조제3호 ] 2. 장애유형별정의현재우리나라에서장애로인정되고있는 15개유형의장애유형정의를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우리나라의장애는크게신체적장애와 (12개유형 ) 정신적장애 (3개유형 ) 로나눌수있으며여기에서다시신체적장애는외부기관의장애와 (6개유형 ) 내부기관의장애 (6개유형 ) 로나눌수있다 < 각유형의장애정의 > 관련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장애인복지법원용 ) 특수교육진흥법 대분류중분류소분류 (15 유형 ) 세분류소분류 (6 유형 )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기능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및단축 자체부자유 외부장애 ( 외부기관의장애 )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손상장애 -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청각장애 신체적장애 언어장애 평형지능장애언어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내부장애 ( 내부기관의장애 ) 호흠기장애 - - 간장애 - - 장루 요루장애 - - 간질장애 - - 지적장애 - 지적장애 정신적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영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정서장애 ( 자폐성포함 ) 자폐성장애 자폐증학습장애 - 3 -

4 신체적장애인 I : 외부기능장애인 지체장애인 (1~6급) 신체의일부를잃은사람 / 관절장애가있는사람 / 지체기능장애가있는사람 신체에변형등의장애가있는사람 ( 왜소증포함 ) 뇌병변장애인 (1~6급 )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등뇌의기질적병변에기인한신체적장애로보행또는일상생활의동작등에상당한제한을받는사람 시각장애인 (2~6급) 좋은눈의시력이 0.02이하인사람 두눈의시야가각각주시점에서 10도이하로남은사람 두눈에의한시야의 2분의 1 이상을잃은사람 청각장애인 (2~6급)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90데시벨 (db) 이상인사람 한귀의청력손실이 80데시벨 (db) 이상, 다른귀의청력손실이 40 데시벨 (db) 이상인사람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명료도가 50% 이하의사람 평형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언어장애인 (3~4급) 음성기능또는언어기능에영속적인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안면장애인 (2~4급) 안면부위의변형또는기형으로인하여사회생활을하는데있어상당한제한을받는사람 신체적장애인 II : 내부기능장애인 신장장애인 (2급, 5급 ) 신장의기능부전으로인하여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지속적으로받아야하거나, 신장의기능에영속적인장애가있어일상생활활동에현저한제한을받는사람 심장변장애인 (1~3급, 5급 ) 심장의기능부전으로인하여일상생활정도의활동에도호흡곤란등의장애가있어일상생활활동에현저한제한을받는사람 호흡기장애인 ( 간기능장애인 1~3급, 5급 ) 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기능부전으로인한호흡기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을하는데있어상당한제한을받는사람 간장장애인 ( 간기능장애인 1~3급, 5급 ) 간의만성적기능부전과그에따른합병증등으로인한간기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을하는데있어상당한제한을받는사람 장루 요루장애인 (2~5급) 배변기능또는배뇨기능의장애로인하여장루또는요루를시술하여일상생활을하는데있어상당한제한을받는사람 간질장애인 (2~4급) 간질에의한뇌신경세포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을하는데있어상당한제한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정신적장애인 지적장애인 (1~3 급 ) 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하거나불완전하고자신의일을처리하는 - 4 -

5 것과사회생활에의적응이현저히곤란한사람 정신장애인 (1~3급) 지속적인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및반복성우울장애에의한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혹은사회생활을영위하기위한기능수행에현저한제한을받아도움이필요한사람 자폐성장애인 (1~3급 ) 자폐성장애 ( 자폐증 ) 에의한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혹은사회생활을영위하기위한기능수행에제한을받아도움이필요한사람장애유형별정의장애인인정범위및중증장애인범주 - 5 -

6 장애인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제도의목적장애인의수, 장애인의상태등실태를파악하여장애인복지정책입안의기초자료로활용하며, 장애인에대한효율적인복지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함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도부터신규등록및재판정대상자는등급심사시행 ( 모든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외국인및재외동포도장애등급심사시행 장애등록허용자격 외국국적동포 (F-4), 한국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F-2), 재외국민 ( 국적자 )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 장애인등록 ), 제 32 조의 2 및동법시행규칙제 3 조부터제 10 조 2. 등록대상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 자폐증 ),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장애, 간질장애로인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질환등의치료후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기준에해당되는후유장애가남아있으며, 의사의진단결과그장애정도가호전될가능성이희박하다고판단되는자 국가보훈대상장애인은국가보훈처에등록간주처리 3. 장애인등록신청및절차 장애인등록절차등록신청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를작성하여제출 1. 신청인이읍 면 동주민센터에신청 2.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장애진단의뢰서발급 3. 장애검진의료센터 ( 병 의원 ) 에서장애진단검사및장애진단서발급 ( 진단서류등을의료기관이직접읍 면 동주민센터에통보 ) 4. 신청인이읍 면 동주민센터에장애진단서등제출 5.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국민연금공단에장애등급심사요청 6. 국민연금공단에서읍 면 동주민센터로장애심사결과통보 7. 장애인등록증발급 8. 기타 - 장애인등록신청은본인이하는것이원칙이나 18세미만의아동과거동이불가능한경우등본인이등록신청을하기어려운경우에는보호자가신청을대행할수있음 대리신청가능한보호자의범위 -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 장애인을보호장애인 - 6 -

7 복지시설의장 - 신규등록자및재판정대상자는장애상태의확인을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장애유형별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 주요진료기록 ) 등을반드시해당진단의사로부터발급받아행정관청에제출 - 거동이불가능한독거장애인의경우는장애인의동의를받아관계공무원이장애인등록직권신청가능 - 장애인등록에대한사항은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당자및관할국민연금공단지사에문의 -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시가족관계가명확하지않은경우 ( 예, 거소신고만한외국인등 ) 의장애인등록은보호자가신청을대행할수없음 -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급심사에필요한구비서류등에대한자세한상담이필요한경우는국민연금공단 외국인전문안내창구 ( 국민연금공단 ) 에추가적인상담요청 장애인등록절차도 장애인등록과관련된사항은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당가담당하며, 장애등급심사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90일이내에이의신청,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장애등급조정장애상태가현저히변화하여장애등급조정을원할경우 장애등급조정신청서 를작성하여읍 면 동사무소에제출하시면되고, 장애등급조정절차는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같음 장애인복지법상의 1~6급의장애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진단되었을때에는진단서발급비용등지원불가 ( 진료비및검사비 (X-ray) 개인부담 ) 장애진단제출서류 1. 장애진단서 ( 장애유형별참고서식포함 ) - 장애부위 ( 질환명 ),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소견등확인 2. 검사결과 - 해당장애유형에따른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장애로치료당시진료기록지 (6개월~1년이상의주요진료기록지 ) [ 제출서류참고사항 ] 주요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등을확인할수있는기록으로외래진료시는경과기록지등입원시는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등을말함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등 구체적인소견과검사결과가있는경우진료기록지를생략할수있음 - 7 -

8 - 장애상태가고착되었음이전문적진단에의해인정되는경우이전진료기록등을확인하지않을 수있다. 이경우이에대한의견을구체적으로장애진단서에명시하여야한다. 장애진단후관계서류 제출신청인은의료기관전문의사에게장애진단및검사를받은후, 관계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진료 기록지 ) 를발급받아, 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제출 장애진단서서식다운경로 서울시청 분야별정보 복지 어르신 장애인 장애인복지 왼쪽하단 " 자료실 " 진단서검색 장애진단서서식다운 장애심사및등급결정후장애인등록증발급신청자의제출서류는전문기관인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심사및등급을심사장애심사및등급이판정된경우,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를발급 부터신규장애등록신청자와재판정에해당하는장애인은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함 처리기간 - 최초읍 면 동주민센터장애등록신청부터등급심사를거쳐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수령까지약한달정도소요됨 장애심사및등급결정후장애인등록증발급 발급대상장애인본인및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신청절차 : 전국시 군 구민원실또는읍 면 동주민센터장에게신청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 타거주지에서신청시해당장애인등록기관확인후발급 발급방법전국시 군 구장애인담당과 ( 민원실 ) 또는읍 면 동의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에서출력하여사용 4. 장애등급측정의종류 ( 장애인, 산재, 교통, 보험등 ) 장애인급수및등급에측정방법의종류 교통사고피해자들이여러종류의보험 ( 상해보험, 운전자보험등 ) 에가입되어있는경우각각의보험마다장해측정방법이달라서혼선을빚는등당황하게되는경우가많아서장해측정의방법을간략히설명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판정평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장애등급표 에의해 1~6급까지로장애급수를평가 ( 다른보험과장해평가방법이다르다 ) 장애인으로등록하고자할때의평가방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할때읍 면 동주민센터사회복지과에서주관하며, 장애급수는해당부분의의사가판정 1. 맥브라이드방식 교통사고피해자의손해배상금산출에적용하며, 신체의장해를 % 로표시 미국정형외과교수였던 Mc Bride가 1936년에쓴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으로직업과장해부위의 - 8 -

9 관련표로신체의장해를백분율 (%) 로평가 예를들어식물인간의경우 100% 장해, 한쪽팔이절단되면 59% 장해, 한쪽눈이상실되면 24% 의전신장해율이적용 2. 국가배상법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손해배상을결정하는데사용하는장해평가방법으로 1급에서 14급까지로나누어져있다. ( 자동차책임보험과평가방법이같다.) 3. A.M.A 방식 1 미국의학협회에서발표한신체장해의평가방법 2 관절의각도로써신체장해의정도를표시 3 일반생명보험, 상해보험에서장해급수를결정하는데기준으로사용하는신체장해측정방법 [A.M.A 식운동정상범위 ( 각도로표시 )] 척추의운동범위 부위운동의종류정상운동범위 목 허리 관절의운동범위 굴곡, 신전 ( 앞뒤로구부림 ) 측방굴곡 ( 좌우로구부림 ) 회전 ( 좌, 우로돌리는각도 ) 굴곡, 신전 ( 앞, 뒤로구부림 ) 측방굴곡 ( 좌, 우로구부림 ) 회전 ( 좌, 우로돌리는각도 ) 135도 90도 160도 120도 50도 60도 부위운동의종류정상운동범위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대퇴관절 전방상거상 ( 팔을앞으로드는각도 ) 측방상거상 ( 팔을옆으로드는각도 ) 후방거상 ( 팔을뒤로올리는것 ) 회내, 회외 ( 어깨관절의좌우 ) 굴곡, 신전 ( 구부리고펴는것 ) 회전배굴장굴굴곡, 신전 ( 구부리고펴는것 ) 내전, 외전회내, 회외 180도 ( 굴곡 ) 180도 ( 외전 ) 50도 ( 신전또는내전 ) 180도 ( 외전 ) 140도 160도 90도합계 90도 120도 130도 60도 90도 무릎관절 굴곡, 신전 150도 발목관절 굴곡, 신전 60도 4. 산업재해보상법상의장해평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적용하는장해평가방법과동일하다. 장해를 1급 (1474일분) 14급(55일분) 까지 14등급으로나누어각등급에따른지급일수에의한보상 금을정한다 - 9 -

10 피해자의나이와관계없이결정되기때문에 40대이상등나이가많은피해자에게는유리하지만나이가적은피해자에게는불리한관계로산재법에서지급받는금액과는별도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하는경우가많다 5. 상해보험의장해평가방법 상해보험만의별도로정해진약관에의해 후유장해지급율표 에서정한지급비율에의해보상금을정한다 전체보험금에서약관에정해진지급율 (%) 의비율로보험금을정하며, 상해보험의후유장해지급율 (%) 은산재보험및자동차보험등다른보험에서적용하는지급율과는무관하게적용된다 사고발생후 180일을경과한후장해를기준으로한다 관절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은 A.M.A의 영구적신체장애평가지침 의각도측정방법을기준으로한다 6. 생명보험의장해평가방법 상해보험과는달리 1~6급까지의생명보험약관에의해정해진각급수별지급기준에의한보험금을지급받는다 생명보험에서 1 6급의급수별기준은산재보험및자동차보험, 상해보험등의장해평가기준과는완전히다르다 사고발생후 180일을경과한후장해를기준으로한다 관절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은 A.M.A 각도측정방법을기준으로한다 7. 국민연금법상의장해평가방법 국민연금법상의기준에의해 1~6급까지의장해를급수별로평가하며다른보험과장해의기준이완전히다른방법에의해장해급수가결정된다 관절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은 A.M.A 각도측정방법을기준으로한다 5. 장애인보장구및의료비지원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적용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시첨부서류 - 의사발행보장구처방전및보장구검수확인서각 1부 - 요양기관또는보장구제작 판매자발행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 (2회이상신청시 ) 및흰지팡이또는보장구의소모품경우는위 1호서류첨부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이후발행된처방전으로구입 ) 의경우, 보장구검수확인서생략관련법령등에따라제조 수입또는판매된것임을입증하는서류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보장구급여신청서제출후적격통보받은자가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80% 를공단에서부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80% 를공단이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전부 (1종) 또는 85% (2종) 를기금에서부담

11 분류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1년) 신청기관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 , ,000 80, , 흰지팡이 14, 보청기 340,000 5 건강보험 : 공단의료급여 : 시 군 구청 공단에등록된업소및품목에대해구입한경우급여지원 ( 공단홈페이지건강 in참조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2 소모품 ( 전지 ) 160,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및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 진단서발급비용지원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판정을위한검사비용은본인부담시 도및시 군 구에서의료기관에직접지급또는읍 면 동주민센터에신청 장애검사비지원 기존등록장애인중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등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 행정청직권으로재진단을받는자 기초생활수급자소요비용이 5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지원 차상위계층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지원 직권재진단대상소요비용과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지원 읍 면 동주민센터에신청

12 4.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지체장애 절단장애 : X-선촬영시설이있는의료기관의의사 기타지체장애 : X-선촬영시설등검사장비가있는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또는내과 ( 류마티스분과 )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시각장애 시력또는시야결손정도의측정이가능한의료기관의안과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청력검사기 ( 오디오미터 ) 가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 언어장애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전문의또는언어재활사가배치되어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 정신과또는신경과전문의 음성장애는언어재활사가없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포함 의료기관의치과 ( 구강악안면외과 ) 치과전속지도전문의 ( 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의료기관의정신과 신경과또는재활의학과전문의 정신장애 장애진단직전 1년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정신과전문의 ( 다만, 지속적으로진료를받았다함은 3개월이상약물치료가중단되지않았음을의미한다 ) 1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장애진단직전 3개월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의료기관의정신과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 장애진단직전 1년이상의지속적인정신과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정신과 ( 소아정신과 ) 전문의 신장장애 투석에대한장애판정은장애인등록직전 3개월이상투석치료를하고있는의료기관의의사 1호에해당하는의사가없을경우장애진단직전 1개월이상지속적으로투석치료를하고있는의료기관의의사 신장이식의장애판정은신장이식을시술하였거나이식환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의외과또는내과전문의 심장장애 장애진단직전 1년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또는흉부외과전문의 1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 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장애진단직전 1년이상내과 ( 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또는흉부외과의지속적인진료기록등을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직전 2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또는산업의학과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직전 2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소화기분과 ) 외과또는소아청소년과전문의

13 안면장애 의료기관의성형외과 피부과또는외과 ( 화상의경우 ) 전문의 의료기관의치과 ( 구강악안면외과 ) 치과전속지도전문의 ( 구강악안면외과 ) 장루 요루장애 의료기관의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또는내과전문의 간질장애 장애진단직전 6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또는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의경우 ) 전문의 단, 한방전문의는장애진단을할수없음에유의 5. 장애진단판정시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안면장애 장애의원인질환등에관하여충분히치료하여장애가고착되었을때등록하며, 그기준시기는원인질환또는부상등의발생후또는수술후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치료한후장애진단 ( 지적장애는만2세이상에서진단 ) 단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지적장애등장애상태의고착이명백한경우는예외로한다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등과기타뇌병변 ( 파킨슨병제외 ) 이있는경우는발병또는외상후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애진단 파킨슨병은 1년이상의성실하고지속적인치료후에장애진단 정신장애 1년이상의성실하고, 지속적인치료후에호전의기미가거의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된시점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 ( 자폐증 ) 가확실해진시점 ( 최소만2세이상 ) 신장장애 혈액투석또는복막투석치료를 3개월이상지속적으로받고있는사람또는신장을이식받은사람에대하여장애진단 심장장애 1년이상의성실하고, 지속적인치료후에호전의기미가거의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되었거나심장을이식받은사람에대하여장애진단 호흡기 간장애 현재의상태와관련한최초진단이후 1년이상이경과하고, 최근 2개월이상의지속적인치료후에호전의기미가거의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되었거나폐또는간을이식받은사람에대하여장애진단 장루 요루 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 ( 복회음절제술후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시행한말단형회장루등 ), 요루 ( 요관피부루, 회장도관등 ) 의경우에는장루 ( 요루 ) 조성술이후진단이가능하며, 그외복원수술이가능한장루 ( 요루 ) 의경우에는장루 ( 요루 ) 조성술후 1년이지난시점에진단 간질 성인의경우현재의상태와관련하여최초진단이후 2년이상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치료를받음에도불구하고호전의기미가거의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된시점에진단 소아청소년의경우간질증상에따라최초진단이후규정기간 (1년내지 2년 ) 이상의지속적인치료를받음에도불구하고호전의기미가거의없을정도로장애가고착된시점에진단

14 6. 장애인연금신청에따른장애등급심사 소개 2010년 7월부터장애인연금제도가시행되고있으며중증장애인의근로능력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과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기위해매월일정액의연금을지급하는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18세이상의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과재산을합산한금액 ( 소득인정액 ) 이선정기준액이하인사람 18세이상신청일당시, 18세이상인사람단, 20세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자는제외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및 3급중복장애를가진장애인 3급중복장애란 3급의장애인으로서 3급에해당하는장애외에장애가하나이상있는자를말합니다. 주된장애가 3급이며, 5급또는 6급의부장애가등록되어있는분을말하는데단, 4급 +4급장애로인하여 3급으로등급이상향조정되신분은 3급중복장애인에해당되지않음 지급금액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을보전해주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 - 소득보장성격의연금 년 6월까지 99,100원지급, 2014년 7월부터 200,000원지급 단, 기초연금을받는 65세이상은기초급여를미지급 부가급여 - 장애로인하여추가로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해주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 - 추가지출비용보전성격의연금구분연령부가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18세 ~64세 8만원 65세이상 28만원 18세 ~64세 7만원 65세이상 7만원 18세 ~64세 2만원 65세이상 4만원 - 개인의상황에따라연금액은차이가있을수있음 - 기초급여와부가급여의유형별상세사항은 " 장애인연금홈페이지 ( 제도안내 연금액안내 " 에서확인 장애수당과장애인연금의차이 근거법령 :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 49 조에따라지급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을근거로 18 세이상중증장애인중일정소득이하인자를대상으로

15 지급 대상자 - ( 경증 ) 장애수당과장애인연금대상자는 18세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대상자는 18세미만 지급금액 - 장애수당은경증장애인에대하여월 3만원을지급 - 장애인연금은연령, 소득수준에따라월20만원 ( 감액적용없을시 ) 에서월28만원까지지급 (2014년도 7월기준 ) 현행 개정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 월 13 만원, 12 만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기초급여 경증장애인 ( 월 3 만원 ) 경증장애수당 ( 월 3 만원 ) 장애아동수당 ( 월 20, 15, 10 만원 ) 장애아동수당 ( 월 20, 15, 10 만원 ) 장애인연금과기초생활보장제도의관계 장애인연금액은기초생활보장제도의소득산정시에제외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매일 20 일에지급하고지급일이토요일, 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지급하기로결정되면, 신청한날이속한달부터지급 장애인연금을지급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달까지지급 지급방법 수급자계좌에입금 장애인연금신청및지급절차 신청일시 : 연중수시로가능 - 자산조사및장애등급심사에 1개월이상소요되며, 지급결정월에신청일이속한달의급여까지소급하여지급 신청장소 : 주소지의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신청 지참서류 - 신청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대리신청할때에는대리인및신청자의신분증과위임장등을지참 - 본인명의의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등의소득재산확인서류 작성서류 ( 읍 면 동에비치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주택및건강보험료정보제공동의서

16 신청절차 장애인연금을신청한중증장애인에대하여는장애인연금법및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한다 연금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결과통지및지급 필요서류 장애상태를명시한장애진단서 현재의장애상태를증빙할수있는검사결과지 지속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장애가고착되었다는것을증명하는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장애유형별로상이하므로해당장애유형의구비서류안내문을알림마당을통해확인하고병원방문 장애등급심사관련문의 거주지관할국민연금공단지사 ( 관할지사확인은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콜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

17 각종할인및감면 ( 공제 ) 장애인차량구입 지원대상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장애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상같이거주하는보호자 1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보철용의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 15인승이하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 지하철공사가진행되고있는특별시와광역시에해당 ) 지원절차 : 관할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문의 )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에의한등록장애인본인또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된아래의비사업용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이하승합차, 적재량 1통이하화물차 지원내용 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1~3급) 50% - 경증장애인 (4~6급) 30% 일반수수료정기검사 (15,000 ~ 25,000원 ) 종합검사 (45,000 ~ 61,000원 ) 대상자동차확인방법 장애인차량표지 ( 부착 ) 확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아님 교통안전공단 / 국 공립공연장관람료할인 ( 감면 ) 대상시설및단체 : 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대상공연 : 자체공연 ( 대관공연의경우공연주체에따라상이 ) 대상자 : 등록장애인및 1~3급장애인과동행하는보호자 1인 ( 국 공립공연장중대관공연은할인에서제외 ) 감면내용 입장요금무료 :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및공공체육시설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등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공영주차장주차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인자가운전차량및장애인이승차한차량

18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할인혜택부여 감면내용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부여되나각자치단체별로상이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대상자 : 등록장애인및 1~3급장애인의보호자 1인 감면내용 철도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철도 (ktx, 새마을호 ) : 한국철도공사 2006년규정변경 - 1~3급 : 50% 할인 ( 보호자 1인포함 ) - 4~6급 : 30% 할인 ( 토, 일, 공휴일을제외한주중에한함 ) 도시철도요금 : 전액면제 이용방법 : 승차권구입시장애인복지카드또는장애인등록증제시 유선전화요금할인 근거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제4조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 사업자별이용약관 : KT 및 SK브로드밴드등 지원내용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없이 50% 할인 시외전화요금 : 3만원범위내에서 50% 할인 ( 최고 15,000원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면제 이동전화에걸은전화요금 : 월 1만원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시내 외전화서비스와인터넷전화서비스는서로중복감면없음 지원대상및지원대수 장애인개인명의의전화 1대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단체와또는비영리목적의장애인복지시설운영자로등록된자의명의의전화 2대 ( 청각 언어장애인복지시설및특수학교의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추가가능 ) 지원조건 개인명의전화인경우에는그명의를장애인으로하여야하며, 전화설치장소와장애인등록증상의주소가일치하는경우에전화요금할인 - 장애인의명의로되어있더라도사업장에설치된전화는불특정다수인이사용하게되는전화이므로할인대상에서제외 - 장애인이미성년자인경우에전화를장애인명의로하여야전화요금의할인을받을수있으며미성년자인경우는전화요금지불능력이없는것으로간주되기때문에가입시부모동의서등이필요함 지원절차 : 주소지관할 kt전화국,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콜센터및고객센터에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 시군구청장발행장애인등록증 ( 사본 ) 또는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단체및장애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발행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법인 ) 등록증 ( 사본 ) 또는시 군 구청장발행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사본 )

19 이동통신요금할인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제4조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 사업자별이용약관 관련통신회사 : 이동전화및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 LGU+, KT 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단체 2 장애인복지법제49조 ( 장애수당 ) 및제50조제1항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제10조 ( 장애인연금 ) 수급자가속한가구의구성원 지원내용 감면대상 1의경우이동전화가입비면제및표준요금제또는이용자가선택한요금제의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각각 35% 감면 장애인전용요금제사용시에도요금감면가능감면대상 2의경우이동전화가입비면제및표준요금제또는이용자가선택한요금제의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각각 35% 감면 ( 단, 월최대 10,500원할인 ) 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한함 ) 35% 할인차상위계층은가구당 4인한도감면가능월최대감면액은 10,500원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 는감면미실시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월이용료의 30% 감면 이용방법 : 해당회사에신청 TV수신료면제 근거규정 : 방송법시행령제44조 지원내용 : 주거전용주택안에설치된 tv수상기의수신료전액면제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등록된시각청각장애인이생활하는가정의수상기 ( 세대주불문 ) 지원신청및문의처 주소지관할한전사업소, kbs수신료콜센타전화 ( ) 또는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신청 별도의제출서류없이신분증만으로신청이가능하고, 아파트의경우관리사무소의대행신청도가능 항공요금할인 대상자 : 등록장애인, 1 3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인도할인 감면내용 대한항공 (1 4급), 아시아나항공국내선요금 50% 할인 (1 3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인포함 ) 대한항공 (5~6급장애인 )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사전예약제 (Bookng Class 관리시스템 ) 실시로주말, 성수기, 명절연휴등고객선호도가높은항공편 ( 제주노선부터실시 ) 의경우사전예약이안되면항공요금감면등구입이안될수있으므로동시기에는사전예약요망 이용방법 : 승차권구입시장애인등록증또는장애인복지카드제시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20 연안여객선여객운임 50% 할인 (1~3급장애인및 1급장애인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여객운임 20% 할인 (4~6급장애인 ) / 일부선사에한함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의해구체적할인율이상이할수있음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전기요금할인 할인근거규정 : 한국전력전기공급약관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1~3급) 지원내용 8,000원 ( 정액할인 ) 지원절차 : 한국전력관할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방문시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1부 도시가스요금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의한 1~3급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자가구가사용하는주택용 ( 취사용및개별난방용 ) 도시가스에대해할인 신청방법 : 현재공급받고있는도시가스회사에해당서류제출 해당서류 : 신청서와장애인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등 - 요금할인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한번씩 ( 매7월 ) 증명서를제출하여대상자임을확인받아야함 ( 증명서는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경우만유효 ) 신청기간 : 연중 할인내용 취사 난방용 : 평균 12,400원 (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 취사용 : 1,680원 ( 월별동일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한아래차량중 1대 (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 에승차한등록장애인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 승용자동차 ( 배기량제한없음 ) - 승차정원 12인승이하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화물차 경차와영업용차량 ( 노란색번호판의차량 ) 은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일반차로 ( 다음조건을모두충족해야감면가능함 ) - 장애인자동차표지가부착된장애인용차량에할인카드를소지한등록장애인이탑승하여유효한할인카드를제시할때에통행료할인 하이패스차로 ( 다음조건이모두충족되어야감면을받을수있음을유의 ) - 장애인자동차표지가부착된장애인용차량에지문정보가입력된감면단말기를장착하고하이패스카드 ( 선불또는후불 ) 를삽입 - 출발전에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고속도로 ( 하이패스차로 ) 출구를통과할때에통행료할인 하이패스차로통행료할인을위한지문인증방법 장애인이감면단말기가장착된차량에시동을걸면음성으로지문을인증하도록안내됨

21 고속도로를이용하고자할때에출발전에감면단말기에지문인증후 4시간이내에고속도로출구통과시통행료할인 다음의경우에는지문인증을다시하여야한다 - 인증후 4시간을초과한경우 - 감면단말기에전원이공급되지않은경우 ( 휴게소등에서시동을끄고재시동출발경우 ) 하이패스용감면단말기구입및지문입력 장애인이하이패스차로이용시고속도로통행료를할인받고자하면판매업체에서감면단말기를구입 ( 판매업체에서감면단말기차량정보입력필요 ) 한후읍 면 동주민센터 ( 또는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 를방문하여장애인본인의감면인식기에지문정보를입력하여야함 판매업체의감면단말기정보입력사항 : 장애인의성명 차량정보 연락처 입력등관련사항문의 : 한국도로공사 장애인이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본인의감면인식기에지문정보를등록하고자할때에는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읍 면 동주민센터장에게제출이미할인카드를교부받은장애인은할인카드를함께제출 감면단말기의유효기간은할인카드의유효기간과동일하게처리 감면단말기를훼손 분실하거나차량을교체한경우 ( 차량번호가변경된경우포함 ) 에는읍 면 동주민센터장에게신고하고, 감면단말기의지문입력사항변경을읍 면 동 ( 시 군 구청 ) 의장에게신청 지원내용중일부변경사항있을수있음 할인카드및감면단말기발급대상차량 7~10인승인차량이승합차로등록된경우도승용차로간주 경차와개인택시, 개인용달등영업용차량 ( 노란색번호판의차량 ), 대여사업용차량 ( 허, 하, 호 ) 제외 한가구에 2인이상의장애인이있는경우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사진및인적사항수록이가능하며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지문정보입력가능 할인율 : 50% 할인카드신청및교부 장애인자동차표지가발급된자동차가있는장애인이고속도로일반차로에서통행료할인을받고자하는경우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에의한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발급신청서를읍 면 동주민센터장에게제출 - 할인카드를발급받은장애인이카드를훼손 분실한경우읍 면 동주민센터장에게할인카드재발급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고, 차량을교체한경우 ( 차량번호가변경된경우포함 ) 그사실을신청서에의거읍 면 동주민센터장에게즉시신고 고속도로할인카드발급수수료는장애인부담으로 4,000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발급하고시 군 구 ( 읍 면 동 ) 를통하여장애인에게교부 할인카드는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장애인의신청을접수하여한국도로공사에발송 한국도로공사 시 군 구 읍 면 동주민센터 장애인에게발급 신규및재발급에 15~30일정도소요되므로미리신청하시기바라며, 차량교체 ( 매매, 증여, 교환등 ) 또는폐차시즉시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신고하여야불이익을받지않음 장애인창업 ( 자립 ) 자금대여 목적 저소득장애인에게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구입등에필요한자금을장기저리로대여하여자립을유도하고생활안정을도모

2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 41 조, 동법시행령제 24 조 ~26 조및동법시행규칙제 31 조, 제 32 조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구분가구별월소득인정액기준장애인 내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인 1,331,457 원이하 2,267,075 원이하 2,932,280 원이하 3,598,532 원이하 4,264,260 원이하 4,9729,987 원이하 5,595,717 원이하 최저생계비 250% 이하가구의성년등록장애인 증가시마다 665,727원씩증가 소득인정액은 2011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정해진방법으로평가 산정 - 다만, 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아니함 ( 장애인이속한개별가구의소득인정액만으로자격여부를판단 ) 자립자금대여기본여건 - 대여를받을자또는보증인이융자기관내규에의한 * 여신취급제한자인경우는대여불가또는보증자격불가 (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및파산 면책자등 ) 나. 대여조건 융자조건융자조건한도액이율융자기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 만원이하 ) 고정금리 연 3.0% 5 년거치, 5 년상환 무보증대출요건 ( 06. 4월 ) - 기존대출금 ( 신용대출및현금서비스이용합계액 ) 이 2천만원이하인자중, 연간재산세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자또는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인자 보증인요건 ( 06. 4월 ) - 연간재산세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자또는연간소득이 800만원이상인자중 1명 ( 대출금액이 1,000만원이상인경우보증인 1명추가 ) 재산세납입확인서류 : 재산세납부영수증 ( 증명서 ) 등 연간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 단, 3개월이상자동이체, 재직증명서등보조증명필요 ), 월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이되는근로소득만인정 ) 및금융기관연소득확인기준등다. 대여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대상인장애인에대하여는자립자금대여를제한하되저소득층생업자금이부족하여생업자금대여를못받는경우에는대여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등다른법령에의거유사한창업자금을대여받은경우대여제한 1가구당 1회한정 ( 단, 기대여받은융자금에대하여완납시대여가능 ) 라. 대여신청시기및접수처

23 2011년연중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마. 대여기간및상환방법 거치기간 (5년) 중의이자와상환기간 (5년) 중의원리금 ( 원금은균등분할 ) 상환방법은매월, 연2회또는연4회중융자신청자의선택에따라적용바. 대여목적 ( 대여자금의종류 ) 1 생업자금및생업을위한자동차구입비 2 취업에필요한지도및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훈련에필요한장애인보조기구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구입비 5 자기개발훈련비 6 의료비 7기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이장애인재활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 장애인근로자경우 1, 2항목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위한자동차등의용도로융자불가 대여기관및재원등가. 대여기관 7대도시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국민은행지점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시 군지부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여절차 자립자금을대여받고자하는자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에 자금대여사업계획서 를첨부하고 소득 재산신고서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 1호의2 서식 ) 를작성하여주소지읍 면 동에신청 동사업계획서는담당공무원과대여신청인이공동으로작성 읍 면 동담당공무원은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및대여자금의반환가능성을고려하여조사서를작성하고신청받은서류와함께시 군 구로송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소득 재산조사및사업계획서와조사서심사를거쳐 10일이내에자립자금대여대상자를결정한다. 이때자립전망및원리금상환가능성을함께고려 소득 재산조사는통합조사관리팀에서담당하고대상자결정은사업과에서수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립자금대여대상자를결정한때에는 금융기관자금대여결정통지서 ( 사업계획서사본 1부첨부 ) 를해당금융기관에통지하고대여신청자에게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를지체없이통보아울러대여대상자로결정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그사유를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해당금융기관은대여추천자에대하여대여및대여불가내역 ( 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기간및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등 ) 을해당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대여여부결정후즉시통보 행정사항가. 자금운용 시 도별자금배정없이금융기관별융자규모내에서운영 자립자금융자이차보전및손실보전금 ( 03. 4월~) - 보건복지부는자립자금융자금에대한수수료와이차보전료 ( 금리차이 ) 를취급금융기관에게지급하며 - 무보증제도입과보증인요건완화를위해금융기관에게손실보전금을지급함나. 융자에대한사후관리철저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대여받은자에대하여정기적으로사업계획추진상황을확인하고

24 지도 점검을실시 - 대여받은날로부터 2개월후최초점검하고, 6개월경과후부터연 1회이상점검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금융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대여금상환여부및운영실태등을요청하여파악하고 시 군 구와읍 면 동에서는상환여부및운영실태등은금융기관의융자내역통보에따라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제9호서식 ) 를비치하여기록 관리다. 업무의협조 융자신청자의주소지와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소재지 ( 사업장 ) 가상이하고, 원거리인경우융자신청은신청자의주소지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에게한다 이경우신청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신청자의사업장소재지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에게사업추진현황에대한지도 점검확인요청을의뢰할수있다의뢰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성실히응해야한다라. 반환명령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대여신청당시목적대로자립자금을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정당한사유없이시정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대여한자립자금을융자받은자로부터회수하여야한다 창업후사업을중단하는경우도 목적대로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에해당하므로위의규정을준용함마. 전출입관리 대여자가타지역으로전출할경우에는신주소지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에게동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를즉시송부하고동내용을금융기관에통보 - 담당공무원의전출또는보직의변경이있을때에는인계 인수를철저히하여융자사후관리에차질없도록할것바. 대여실적보고 시 도지사는자립자금대여실적 ( 별지제4호서식 ) 을매반기다음달 2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국민은행장및농협중앙회장은자립자금대여실적 ( 별지제5호서식 ) 을매월말현재로익월 5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한다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