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NTS 필수비타민,,,,,,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 속 스펙 쌓기와 생활비, 주거비로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 대학생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면서 젊음과 용기를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대학시절을 꾸려가는 대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춘을 아프게 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ONTNTS 필수비타민,,,,,,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 속 스펙 쌓기와 생활비, 주거비로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 대학생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면서 젊음과 용기를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대학시절을 꾸려가는 대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춘을 아프게 하"

동혁 전
7 years ago
Views:

2 ONTNTS 필수비타민,,,,,,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 속 스펙 쌓기와 생활비, 주거비로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 대학생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면서 젊음과 용기를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대학시절을 꾸려가는 대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춘을 아프게 하는 위험한 함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vitamin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알고 하자 4 서울YM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 시민생활 그린 존 프로젝트 를 추진하면서 대학생층의 민생침해를 예방하고자 자주 겪게 되는 vitamin 과외는 내가 하고 돈은 알선업체가 받고 vitamin 예기치 않은 손님, 방문판매 가지 유형을 모아 대학생 필수비타민 으로 발간합니다. 대학사회와 대학생 등이 민생피해를 방지하고 대처 역량을 키우는데 이 자료가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vitamin 말 못할 고민, 고리대부업 15 vitamin 불법 다단계판매, 뛰어 넘기 20 vitamin 인터넷 쇼핑몰, 두드려보고 건너자 23 vitamin 자취생이 알아야 할 임대차 길라잡이 28 이 자료 제작에 함께한 자원활동가인 청년 대학생 YM 민생서포터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YM 이 자료는 서울YM 민생서포터즈 블로그 ( 시민사회운동부( 시민중계실(consumer.ymca.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민생피해예방 대학생 필수비타민 이것만은 알고가자 필수비타민,,,,,, 3

아르바이트, 이것만은알고하자 이런아르바이트는안돼 선입금요구 아르바이트를시작도안했는데돈을내라고하면반드시의심해봐야한다. 회원가입비, 소개비, 물품비, 재료 비등의이유로속아서입금했던돈을떼이는사례가자주보고되고있다. 고수익을강조하는경우 배우면서일하실분, 평생직업, 고소득보장 등으로소개하는곳은무조건피한다.

떨어질줄모르는등록금, 치솟는밥값, 점점오르는교통비... 오늘날대학생들은학생과아르바이트생이라는두가지신분으로살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일자리는한정되어있는데, 일자리가필요한학생들은계속늘어나고있으니... 심지어일부고용주들은 너말고도일할사람많다 는식으로부당한대우를하기도한다.

3 아르바이트, 이것만은알고하자 이런아르바이트는안돼 선입금요구 아르바이트를시작도안했는데돈을내라고하면반드시의심해봐야한다. 회원가입비, 소개비, 물품비, 재료 비등의이유로속아서입금했던돈을떼이는사례가자주보고되고있다. 고수익을강조하는경우 배우면서일하실분, 평생직업, 고소득보장 등으로소개하는곳은무조건피한다. 일자리를알선해준다는조건으로학원수강이나교재를구입하라고강요하는곳이많다. 이렇게고수익을강조하는곳은대학생들의명의를도용해서대출사기를저지르거나불법다단계회사일가능성이있다. 업무를정확히설명하지않는경우 남녀노소누구나가능한쉬운일 이라는광고는의심해볼필요가있다. 이런회사는불법다단계인경우가 많은데, 당당하게내세울수없어숨기는게대부분이다. 떨어질줄모르는등록금, 치솟는밥값, 점점오르는교통비... 오늘날대학생들은학생과아르바이트생이라는두가지신분으로살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일자리는한정되어있는데, 일자리가필요한학생들은계속늘어나고있으니... 심지어일부고용주들은 너말고도일할사람많다 는식으로부당한대우를하기도한다. 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대학생남녀 395명을대상으로조사결과연장근로 (30%), 임금체불 (26%), 계약보다낮은임금지 신원을밝히지않는공고채용담당자연락처에휴대폰번호또는이메일만있으면주의해야한다. 휴대전화번호나이메일은쉽게변경할수있기때문이다. 안전하게구직활동을하려면담당자의신원이나회사의연락처, 직무내용등을정확하게파악해두고안심할수있는채용정보에만응하는것이좋다. 불 (22%) 등 78% 가고용주의횡포를경험했다 ( 대학내일, 20 대연구소조사, 2012 년 ). 자신의권리를당당하게찾고똑부러지게일한다면즐겁고보람찬아르바이트할수있다. 개인정보를요구하는경우 통장사본과비밀번호, 신분증등개인의신상정보를집요하게요구한다면의심해보아야한다. 아르바이트생 을구하는것보다개인정보를수집하려는데목적이있을수있다. 상대의신원이확실하지않으면개인정보를 절대제공해선안되고부득이제공해야하더라도목적을분명히확인해야한다. 근무지를파악하기어려운담당자 몇시지하철역몇번출구, 이동중인차량등정해지지않은곳에서만나자고요구하는담당자는문제가생길 경우찾아가책임을묻기어렵다. 더욱이여성구직자는범죄를당할우려도있으니응하지않는다. 4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5

4 아르바이트피해예방법 아르바이트를법적으로보면 단시간근로자 이거나 기간제근로자 로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적용받는다. 최저임금알기 * 2012년최저임금은시간당 4580원이고, 2013년에는 4860원이된다.( 일급 3만6640원 ) * 사업장과업종에구별없이 1인이상근로자고용사업장에모두적용되고있다. * 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계약부분은무효가되고, 최저임금에해당하는임금을받을수있다. 다음연도최저임금은매년 8월경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다 부터개정시행되는최저임금법은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이내인경우는최저임금과다른임금을정할수있지만 1년미만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는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아르바이트는대부분 1년미만의단기근로계약을체결하므로수습기간 (3개월) 동안최저임금을 10% 감액해지급할수없게되었다. 주휴수당 * 주휴일은사용자가 1주일간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유급으로부여하는휴일을말한다. 1주일동안근로자가일하기로한날짜에결근없이출근했다면, 해당하는주중하루는일을하지않고도급여를받을수있는것이주휴수당이다. 출근한날을기준으로주휴일을계산하며, 주휴수당계산은통상시급에하루에정해진근로시간을곱해서산정된다. * 주휴일을받을수있는대상은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와관계없이 1주동안의소정의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을일을한근로자다. 근로시간이불규칙하다면 4주동안 (4주미만으로근로한경우는그기간 ) 의근로시간을평균해 1주일에 15시간이상되면주휴수당을받을수있다. 월급제인근로자의경우는주휴수당이월급여액에모두산정되어나오는경우가대부분이라아르바이트와같이시급제, 일급제로계산하는경우주휴수당이가능하다. (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 ) 4대보험 * 4 대보험은산업재해보상보험 ( 업무상의재해 ), 건강보험 ( 질병 / 부상 ), 연금보험 ( 사망 / 노령등 ),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작성 * 아르바이트의경우도법률에의해근로계약서를작성하도록되어있다. * 근무시간, 기간, 급여 ( 지급일 지급방법 수당 ), 근무장소, 업무내용, 휴무일, 휴게일, 휴게시간등을정하고문서로작성해둔다. 표준근로계약서양식은관할지방노동관서웹사이트와민생서포터즈블로그 ( blog.naver.com/ymcaminsaeng) 에서내려받을수있다. ( 실업 ) 등 4가지를말한다.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근로기간이 1개월이상, 근로시간이 80시간이상일경우가입해야한다. 고용보험은 1개월간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일경우가입해야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18세 ~60세미만이가입할수있으며, 고용보험은만 65세미만이가입할수있다. 고용보험의경우 1주 15시간, 1개월 60시간미만근로자일경우예외이며건강보험, 국민연금의경우 1개월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일경우예외로한다. 임금, 수당 * 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기일에지급하도록되어있다. 임금지급일에서하루라도지체되면임금체불로사용자에게책임이돌아간다. * 임금은직접, 전액, 통화 ( 通貨 ) 로받는것이원칙이다. * 야근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의경우에는해당시간의통상임금 1.5배를받을수있다.( 상시 5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적용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사용자와근로자가일정비율로각각보험료를부담하며강제보험이다. 산재보험은원칙적으로사업주가보험료를전액부담한다. 의무가입이고사업주의사와관계없이자동적으로보험관계가성립한다. 사업주가보험료를내지않았더라도일하다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근로기준법에따라치료와보상을받을수있다. 보험에가입이되어있는지궁금하다면 4대사회보험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야간근로 : 오후 10 시 ~ 다음날오전 6 시연장근로 : 1 일 8 시간초과근무 * 중도에그만두게되는경우에도그때까지일한기간만큼임금을받을수있다. 6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7

5 임금체불시처리방법 민원접수 ( 관할지방고용노동 ( 지 ) 청및 종합상담센터에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민원전문가심층상담 조정 (14 일 ) * 민원인동의시계속조정 미해결 사건배정 ( 근로감독관 ) 행정종결또는 사법처리 과외는내가하고돈은알선업체가받고 지방노동청또는지청에신고할때준비사항 사업주의대표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또는임금지급받 은예금통장사본. 사법처리시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 을잘챙겨둔다. 피해신고및상담서울 YM 시민중계실 : 전화 , 온라인상담 서울시민생침해온라인피해통합신고시스템 눈물그만 고용노동부 : 홈페이지 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 만원-수수료(24만원) =6만원? 처음과외알선업체에회원으로등록할때첫달과외비의 80% 를수수료로내야한다는설명을들었습니다. 첫달만내면된다는생각에부담스럽지만감수하기로했지요. 그런데과외시작한달만에과외받던학생이갑자기그만하겠다고하더라구요. 결국첫달과외비 30만원중제가받은돈은수수료빼고 6만원뿐이었습니다. - 대학생임ㅇㅇ씨 매달바뀌는과외선생님 첫달에는과외비를전혀받지않는조건으로업체로부터고등학생 1명을소개받았습니다. 한달뒤업체로부터 학부모가과외를원치않는다고하니그만두라. 는연락을받았는데, 며칠뒤지도했던학생에게서 왜안오느냐? 고전화를했습니다. 그학생은 업체에서 더좋은선생님을소개해주겠다 고부모님을설득해과외를끊었는데, 다시해줄수없느냐? 는거였습니다. 그제야업체가첫달수수료만챙긴뒤새로운선생님을소개한다는걸알았습니다. - 대학생최ㅇㅇ씨 8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9

6 시급이높고시간제약이적어대학생이선호하는과외아르바이트! 그러나과외받을초 중 고생을구하기가매우어렵다. 이 과외알선업체피해예방법 런상황을이용해, 과외아르바이트를구하는대학생에게과외받을학부모등을소개하는과외알선업체가늘어나고있다. 과외교사모심 광고는대학교내화장실등에흔하고대학생이자주보는잡지나정보를공유하는인터넷카페 사이트에서 는자주볼수있다. 대학생과외교사는 사업장에서일을하고임금을받는근로자 가아니라서노동관련법의보호도받기어렵 다. 과외알선업체의횡포유형을알고제대로대처하자! 과외비는가르치는학생의학부모에게직접받는다! 과외알선업체를이용해과외학생을소개받는경우, 먼저과외비를누구로부터받을것인지확인해야한다. 과외학생의학부모로부터직접과외비를받을수있어야한다. 업체가미리 6~12개월치과외비를학부모로부터미리받아과외교사에게전달하는곳은이용하지않는것이좋다. 과외알선업체의횡포, 어디까지! 알선수수료를꼼꼼히확인한다! 수수료율에대한규정은없고, 당사자간의합의사항이므로잘따져보아야한다. 일부업체의경우한달과 외비의 80~100% 정도의과도한수수료를받기도하므로주의한다. 과도한알선수수료 과외알선수수료로첫달과외비의 50 퍼센트에서 80 퍼센트까지떼고심지어는첫달이지나고나서도떼가 는경우, 과외교사와과외받는학생의부모에게또알선수수료를잉중으로받는과외알선업체. 계약서등문서는받아서보관한다! 과외알선업체를이용할경우회원가입서작성을요구받는데, 이때회원가입서및기타계약서등의문서복 사본을요구하고보관한다. 추가비용을요구 알선수수료외에학생을빨리소개시켜준다는명목하에추가회비를요구하는업체. 과외알선업체로인한대학생과외교사의피해가발생하지만과외교사는 사업장에서일을하고임금을받는근로자 에속하지않는다. 때문에직업안정법을적용받지않는다. 과다수수료에대해계약시수수료와조건에대해꼼꼼히확인하 고이용한다. 과외비떼어먹는업체 과외알선수수료를미리받고과외비도업체재정상태를핑계로주지않는업체. 피해신고및상담서울 YM 시민중계실 : 전화 , 온라인상담 과외교사수시로바꿔주며알선수수료에만눈먼곳 과외알선수수료를받은뒤에과외학생에게더좋은과외선생님을소개시켜주겠다며매달새로운과외선생님 을소개해주며알선수수료만챙기는업체. 10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11

7 예기치않은손님, 방문판매 사회경험에부족한대학생을노리는악덕상술이도처에널려있다. 문제를알면피해를막을수있다, 미리알고 슬기롭게대처하자!! 방문판매란? 방문판매란판매영업사원이학교, 가정등을방문해계약을체결하는무점포판매를말한다. 또사업장에서판매하더라고물품판매목적을숨기거나위장하여유인하는경우도방문판매에포함한다 ( 개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터시행 ) 학교로찾아와설문조사, 사은품제공을내건학습교재판매와도심번화가나지하철역주변에서무료마사지나화장품샘플을준다고영업소로유인해고가의화장품을판매하는경우가해당된다. 특별한행사로저렴한가격에영어교재와강의를! 학교에방문한영업직원이우리대학만의특별행사로토익강의를대폭할인한가격에제공한다고하여이기회에토익공부를하려고했습니다. 책은무료로주고강의를수강한후마음에들면대금을지불하라고하길래밑져야본전이라는생각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적어주었습니다. 그런데며칠후 35만원의청구서가날아왔습니다. 아직강의조차듣지않았는데... 홈페이지에접속해서확인해보니토익점수에필요한영어강의만계산해보니수강료는 17만원이었고, 제겐필요도없는중국어와일본어가포함된가격이었습니다. 전화로항의하니이미책은배달되고강의가시작되었다며총대금 20% 를납부해야한다고그러더군요. - 대학생이ㅇㅇ씨학교를찾아온자칭선배, 혹은무료사은품제공, 설문조사를미끼로접근해온영업사원에게수십만원하는학습교재를속아서구입하는대학생소비자피해가끊이지않고있다. 허위과장설명, 계약강요, 끈질긴권유로구매하는경우가많지만, 계약해제를요구하면거절하거나과도한위약금을요구하기도한다. 청약철회제도 소비자에게머리를식혀냉정하게다시생각할기회를부여하는제도로청약철회제도가있다. 일정기간내에서아무런위약금이나손해배상책임없이계약을취소할수있도록한제도이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등에서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인정하고있다. 방문판매의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다. 청약철회기간은언제부터계산하나 이전계약 이후계약시추가내용 계약서를받은날부터 14일 계약서를받은날보다상품 서비스를늦게받은경우는공급 계약서에청약철회사항이기재되지않았을때받거나공급이시작된날청약철회등을할수있음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14일 계약서를받지않았을때 청약철회의방해가종료한날부터 14일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14일 12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13

8 청약철회방법 : 내용증명우편 사기성짙은업체의경우이런저런핑계를대면서청약철회기간을넘기려고하거나일반우편으로하면수 신자가받은사실을부인하거나반송, 분실될수있다. 말못할고민, 고리대부업 이때, 증거가남을수있도록내용증명으로업체에통보하면, 청약철회의사를표시한서면을발송한날에청약철회의효력이발생한다 ( 청약철회양식은민생서포터즈블로그 com/ymcaminsaeng에서내려받을수있다 ). 내용증명이란? 어떤내용의것을언제누가누구에게, 어떤내용의문서를발송하였는가하는사실을발송인이우체국장이보증하는특수우편제도이다. 청약철회가어려운경우 *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물품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 단, 이경우에도계약조건이나물품표면에청약철회가안된다는내용이없으면청약철회가가능하다. * 사용, 일부소비, 시간의경과로인해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 복제가가능한상품의포장을훼손한경우. 물건의반품 청약철회통고를한후, 소비자가해당물품을판매자에게우송할의무는없다. 판매자가직접찾아가야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당분간훼손되지않도록잘보관하다가, 반품방법이협의된이후착불 ( 수신자부담 ) 로판매자에게우송해주는것이편리하다. 미성년자에게계약취소권이있다. 민법상, 만 20세미만은미성년자로서, 부모의동의가없는계약은언제든취소가능하다. 구두로도가능하지만안전을위하여내용증명우편을발송해야한다. ( 계약당일이 2012년 8월 15일이라면, 1992 년 8월 16일이후출생자는미성년자 ) 단, 민법개정으로 부터는만 19세미만이미성년자에해당된다. 결국유흥업소로 등록금마련을위해어쩌다보니사채를빌려쓰게되었습니다. 어느순간이자는기하급수적으로불어났고결국강제로유흥업소에서일하게되었습니다. 게다가사채업자는제주변사람들에게제가유흥업소에서일하고있다는사실을알리겠다고협박을하여 1800만원을갈취해갔습니다. 결국부모님이이사실을알게되셨고, 그저죽고싶은마음입니다. - 대학생강ㅇㅇ씨 금융위원회의 대학생고금리대출이용실태점검결과 를보면전국대학생 298 만명중고금리대출이용대학 피해신고및상담서울 YM 시민중계실 : 전화 , 온라인상담 서울시민생침해온라인피해통합신고시스템 눈물그만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특수거래과 생을 11만명으로이중대부업 사채이용대학생을 3만 9천명으로추정되고있다. 신속한당일대출 부모동의없이대학생신용대출 등을내세운고리사채대부업광고가길거리의벽 전단지, 생활정보지, 인터넷사이트, 케이블 TV까지범람하고있다. 학자금, 생활비, 급한사정이생겨서또불법다단계판매에넘어가수당과직급을올려준다는말에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학생까지있다. 살인적인고금리와불법사금융의위험, 또아무리주의해도이용시신용도가하락하는 대부업체이용, 제대로알고대처하자!!! 14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 7 가지 필수비타민,,,,,, 15

9 대부업이란?! 은행 ( 제1금융권 ), 저축은행 ( 제2금융권 ) 등의제도권금융회사와달리대부업은금융관련법률에의해인 / 허가를받을필요없이높은이자로돈을빌려주거나중개해주는개인사업자와회사를말한다. 대부를중간에서이어주고수수료를챙기는이를대부중개업자라고한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각시 / 도에등록해야한다. 무등록대부업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게된다. 대부업체피해예방하려면 대부업등록을확인한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19서비스 ( 의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서비스 를통해등록업체여부를반드시확인한다. 꼼꼼히살펴봐야할표시 광고 대부업광고에는명칭또는대표자성명, 등록번호, 등록한시 도명칭, 이자율및이자외추가비용, 연체이자율, 영업소주소, 전화번호, 등록정보를확인할수있는시 도의전화번호를기재해야한다. * 등록번호와상호를좌측상단에배치하도록해대부업체광고인지쉽게알수있어야한다. * 상호의글자는상표의글자보다크게해, 쉽게알아볼수있도록한다 * 대부업자는그상호중에 대부 라는문자를사용하여야한다.( 예를들면산와머니 산와대부, 러시엔캐 시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 * 등록정보를확인할수있는시 도의전화번호 ( 대부업담당자전화번호 ) * 대부중개업만을하는대부중개업자는그상호중에 대부중개 라는문자를사용하여야한다. * 과도한차입의위험성을알리는경고문구 : 영상광고 ( 라디오제외 ) 와지면광고 ( 광고면적이 150cm2이상 ) 과도한빚, 고통의시작입니다. 과도한빚은당신에게큰불행을안겨줄수있습니다 과도한빚, 파산으로가는지름길입니다 중택일 * 불법중개수수료경고문구 ( 중개업광고시필수 ) : 중개수수료를요구하거나받는것은불법허위 과장광고금지금융회사로오인될수있는표현등을사용하는광고행위를금지한다. 광고에표시한전화번호가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서비스 상전화번호와다른경우불법사금융업체일가능성이매우높다. 등록번호를허위기재한광고도많으므로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확인한다. 최고이자율을제한하고있다. 등록된대부업체의이자율은대부업법에따라 1년에 39% 를넘길수없다. 수수료등을다합하여이비율을넘을경우인하를요구하고초과하는부분은낼의무가없다. 미등록된업체의이자율은이자제한법에따라 1년에 30% 를넘을수없다. 특히,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등그명칭이무엇이든대부와관련하여대부업자가받는것은모두이자로본다. 변제에관한부대비용인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이자에포함되지않는다. 또한, 대부업자가선이자를사전에공제하는경우에는그공제액을제외하고채무자가실제로받은금액을원본으로하여이자율을산정한다. 16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17

10 대출시는이자를비교해보고결정한다. 대부업체이용시 대부업금리비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포탈 (consumer.fss.or.kr) 및한국대부금융협회 ( 을통해금리를확인해본다. 금리는업체별로최저, 최고, 평균금리및금리구간별비중이함께공시하고있다. 전화 인터넷등을통해직접대출을신청하면대부중개업자를이용하는경우보다낮은금리를적용받을수있다. 계약서는자필로작성한다. 지원대상은학자금과하숙비 학원비 실습비등학업에수반되는생계자금도지원대상에포함하고나이제한을없앴다 (8.17 생활비포함과나이제한폐지 ) 대상은연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받고신청일까지연체가없는대학 대학원생등이다. 전환대출절차는신용회복위원회의소정의심사를거쳐보증서를발급받으면지정은행을방문, 전환대출을신청하면된다. 대출기간은최장 7년이며 1인당 1000만원이고상환방식은원금균등분할방식이다. 대부계약서주요사항 ( 대부금액 이자율등 ) 은반드시계약자자필로작성하여야하고계약서를교부하도록하 고있다. 상환내역을꼼꼼하게살펴보고계약서는증빙자료를남겨서혹시있을지모를분쟁에대비한다. 불법채권추심에적극대처한다. 절대이용하지말아야할불법사금융 저녁 9 시이후아침 8 시이전에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등의채권추심을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 폭행, 협박등불법추심을당하는경우에는휴대전화녹화, 녹음등증거를확보해경찰서나서울시등지방자지단체에신고한다. 대부업체이용시신용도가하락한다. 대부업체가대출신청자의신용정보를조회하거나 ( 단순상담시제외 ), 대출을받으면기록이남아신용등급이하락한다. 금융회사대출이나신용카드발급시거절되는등의불이익을당할수있다. 신용등급은신용정보 ( 평가 ) 회사에서신용거래내역이있는개인을대상으로금융회사, 은행연합회, 통신회사, 유통회사의대출, 연체정보와금융거래형태, 기간등의정보를종합해개인의신용도가어느정도되는지를수치화한것을말한다 1000점만점을기준으로점수를매겨 1~10등급으로나누는데, 점수가높을수록신용도가좋다. 신용도는금융거래시대출여부, 대출한도, 금리수준, 신용카드발급에결정적요소로작용한다. 청년 대학생이받은고금리대출을은행대출등으로바꿔줘이자부담을덜어주는전환대출을이용한다. 무등록대부업자는절대이용하지않는다. - 휴대전화문자메세지를통한대출광고 - 길거리명함형, 전단광고는십중팔구미등록대부업자의불법광고라고보면된다. 광고에이용되는전화번호는대다수대포폰일가능성높고이용시피해를입을수있다. 시 도에등록하지않은미등록대부업체의광고행위는금지하고있어광고자체가불법이다 ( 대부업법제9조의2). 대출상담시신용등급조정비등의명목으로선입금을요구하면대출사기다. 상담을중단하고피해발생시신속하게경찰서에신고한다. 대출중개수수료요구는불법이므로절대응하지않는다 년 6 월 18 일이전에받은대학생 청년층의고금리대출을저금리대출로바꿔주는 전환대출 제도 가시행되고있다. 최고 39% 에이르는대부업고금리를 6~7% 수준의은행대출로전환해주는것이다. 은행연합회소속 17 개은행이사회공헌활동의일환으로마련한 500 억원의기금을미소금융재단에기부하 피해신고및상담서울 YM 시민중계실 , 온라인상담 서울시민생침해온라인피해통합신고시스템 눈물그만 서울시생활경제과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신고센타 1332 고, 신용회복위원회가가이기부금을지원받아대출보증서를발급해저금리담보대출로의전환을돕는구조 로총대출규모는 2500 억원이다. 18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19

11 불법다단계판매, 뛰어넘기 다단계판매가도대체뭐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전부개정되어 2012 년 8.18 일부터시행된다. 판매원이판매원을모집하고 3 단계이상조직을갖고있으면서본인외다른판매원실적에따라수당을받는영 업형태는모두다단계판매로규율된다. 그동안규제회피수단으로악용되어온소비자 소매이익요건은삭제되었다. 후원방문판매를신설해다단계판매에비해상대적으로소비자피해가능성이높지않은후원수당 1 단계영업방 식을 후원방문판매 로별도구분하였다. ( 전 ) 다단계판매정의 ( 개정 ) 다단계판매정의 ( 이후 ) 1 판매원이특정인을하위판매원으로모집 2 판매원가입 3단계이상 3 판매원의판매및조직관리활동에대해후원수당지급 4 판매원이판매업체로부터물건을구입 재판매하면서차익발생 ( 소매이익요건 ) 5 재화등을구입한소비자가판매원으로가입하였을것 ( 소비자요건 ) 1 판매원이특정인을하위판매원으로모집 2 판매원가입 3단계이상 3 판매원의판매및조직관리활동에대해후원수당지급 ( 삭제 ) ( 삭제 ) 많은대학생들에게경제적, 사회적홍역을앓게하는불법다단계판매피해가근절되지않고있다. 경제적피해, 학연 지연을 이용한판매원끌어들이기로친구관계가깨지는등의휴유증까지! 다단계판매사업에전념하느라학업소홀, 대출받은돈을갚 느라신용불량자가되는 2 차피해까지겪고있다. 다단계판매대처방법 최근에도휴학생 대학생등 5 천여명이교육 합숙강요와대출알선으로제 2 금융권에서학자금, 생활비명목으로대출받아건강 기능식품등을비싼가격에강매당하는일이송파구거여동 마천동일대에서발생한 거마대학생 사태가있었다. 또좋은직장을소개시켜주겠다며 2 만명이상의대학생을유인한뒤판매원으로등록할것을강요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때까지상위판매원이지속적인감시와폭언, 인신모독등의협박을한뒤에는물품구매를강요했다. 이렇게 불법피라미 고수익보장아르바이트, 전공을살린실무경험, 좋은직장 등의권유를받을수있다. 지방자치단체에등 록을하고다단계판매영업을하면서도불법적피라미드영업행태를하는경우가있다. 대부분사기성업체 나불법다단계판매업체로, 응하지않는게좋다. 드 다단계의늪에빠뜨렸던다단계판매업체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거액의과징금을부과받았다. 짧은시간큰돈쉽게벌수있다는불법다단계판매! 그피해를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권유받은다단계판매회사가궁금하면, 다단계판매회사의매출규모, 판매원수,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내 역을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ww.ftc.go.kr) 의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에들어가면다단계판매업체정 보를볼수있다. 특히판매원이실제로어느정도수당을받았는지와피해건수를확인해볼수있다. 20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21

12 교육 합숙을강요하는경우가첫단계이다. 이단계에서탈퇴의사를확실히하고나와야한다. 쉽게놓아주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 어렵다면휴대폰으로경찰에도움을요청하고빠져나온다. 개정법은대학생다단계판매사례에서문제가된취업, 알바등거짓으로유인해다단계교육을받게하는행위와판매원또는판매원이되려는사람에게본인의의사에반하여교육과합숙을강요하는행위등을금지행위로신설하고벌칙을대폭강화하였다. 인터넷쇼핑몰, 두드려보고건너자 교육 합숙과정에서계속되는현혹에넘어가현장을빠져나오지못했을때, 물품대금혹은사업비를쉽게주면 안된다. 돈이없다고하면 대출을알선 해준다고하므로여기에넘어가면더곤란한일이생길수있다. 제품구입후, 물건개봉을강요하는경우가있다. 개봉후반품은불가능하므로가급적제품을사용하지말고 멸실또는훼손에주의하여야한다. 단순히다단계판매물품을구입한소비자는구입후 14 일이내, 다단계판매원으로등록한경우는 3 개월이내 에계약을철회할수있다. 주체대상철회기간기산점 소비자 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원소재불명, 연락처변경등의경우다단계판매업자 14일 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업자 3개월 청약철회를할수있음을안날, 알수있었던날부터청약철회방해한경우 : 방해행위가종료된날부터 유명방송인이모델이고, 인기방송프로그램협찬하는소셜커머스, 돈만받고상품안보내 ㅁ소셜커머스홈페이지에서상품권을 1 차 25%, 2 차 30% 할인판매한다는광고를보았습니다. 유명방송인이광고모델이 다단계판매원은반드시서면으로만청약철회를할수있다. 분쟁을방지하기위해서소비자도서면 ( 내용증명우편 ) 으로청약철회를하는것이좋다. 미등록다단계, 사행적판매원확장행위 ( 사실상금전거래, 하위판매원모집자체에대해경제적이익제공, 교 육 합숙강요 ) 에대해신고포상금제가도입 ( ) 되었으니불법적인다단계회사는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피해신고및상담서울 YM 시민중계실 , 온라인상담 서울시민생침해온라인피해통합신고시스템 눈물그만 서울시생활경제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특수거래과 고인기있는방송프로그램에협찬을하고있는곳입니다. 인터넷포털에검색해보니최상단에ㅁ업체의링크가광고이미지와함께되어믿을만한곳이라고여겼습니다. 1차로 850여만원상당의상품권을구매후우선 190만원어치상품권을배송받았습니다. 별다른의심없이 500여만원상당의상품권을추가로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1160여만원어치상품권은결국배송되지않았습니다. -회사원김 o o-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따르면 2011년기준국내온라인쇼핑몰시장규모는 39조 4000억원으로대형마트 (36 조 9000억원 ), 백화점 (26조5000억원) 을크게앞섰다. 2007년 20조원에비해 4년만에 2배로급증한것이다. 인터넷쇼핑거래가증가하고비대면거래와돈을미리지급하고상품을받는선불형거래의특성상소비자의피해도또한많아지고있다. 피해자의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다양한데, 특히나 20대는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다알고있다고생각하지말고구매하기전에한번더고민하고확인하자! 22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23

13 이것만큼은따져보자 무조건현금결제? 현금거래는판매자의주요신상정보를은폐할수있는수단으로, 돈만받고상품을보내지않고도주하는사기쇼핑몰이이용되고있다. 범죄발생후구제받기도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인터넷쇼핑몰모니터링을한결과구매안전서비스가입율이 55% 에그쳤다. 인터넷거래시에는가급적신용카드를이용하고꼭현금결제를해야한다면에스크로와같은구매안전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안전하다. 에스크로제도마크가있는지미리확인하자! 대형오픈마켓이니까믿을만하다? 대형오픈마켓이라고개별입주자까지무조건신뢰하는건금물! 오픈마켓은단지중개역할만하므로범죄에대한책임이전혀없다. 대형오픈마켓에서거래할때는해당쇼핑몰의고객게시판에전부터문의등이계속있었는지확인해봐야한다. 오픈마겟은사이버몰이용을허락하거나광고수단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거래당사자간통신판매를알선하는행위를하는사업자로통신판매중개자라고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개정시행되면서 ( ) 통신판매중개자는계약당사자가아님을명확히고지하도록하고있다. 사이버몰초기회면, 표시 광고매체, 계약내용에관한서면, 청약내용확인등의절차에통신판매중개자가계약당사지가아님을알려소비자가실제계약당사자를명확히알수있도록했다. 구매안전서비스란전자상거래에서상품을받지못하고대금을떼이는사기성거래등으로부터소비자의결제안전을보호해주는장치로결제대금예치제도 ( 에스크로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등이있다. 에스크로 (scrow) 는판매자의결제대금을제 3자에게예치하고있다가배송이정상적으로완료된후대금을판매자에게지급하는거래안전장치를말한다. 급하니까직거래로 급한이유가있다며저렴한가격을제시하며직거래를제안하는사람은주의해야한다. 직거래는피해발생시 사후적인처리가어려울수있기때문이다. 그래도부득이하게직거래를하게된다면, 직접만나서물품을받 는것이제일안전하다. 처음보는쇼핑몰인데... 인터넷거래시가급적신뢰할만한사이트를이용하며, 의심되는쇼핑몰의경우홈페이지에서반드시다음을확인해본다. 1) 사업자정보확인 : 통신판매신고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영업소소재지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이용약관, 기타소비자보호를위한사항을사이버몰초기화면에표시여부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결제대금예치 3) 상품정보, 보증기간, 배송기간, 반품조건등거래조건확인 4) 고객게시판이있는지확인하고, 배송지연, 항의글이있는지확인 5) 회사신뢰도, 매출실적등회사에대한정보확인 6) 해당사이트를대상으로하는피해자모임이나카페가있는지확인 일정한기간계약을철회할수있다 내 용 철회기간 반환비용부담 계약서를교부받은날부터또는서면교부보다상품, 서비스공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공급이개시된날부터 계약내용에관한서면을교부하지않은경우주소등이기재되어있는서면을교부받은경우또는주소변경등의경우주소를안날, 알수있었던날로부터 7일 단순변심시소비자 상품등의내용이표시 광고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경우는당해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 3개월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 소비자의귀책사유로재화등의멸실 훼손, 가치감소등이있어도 ) 30일 판매업자 비용환급소비자의청약철회로재화등을반환받은경우에는그로부터 3영업일이내에대금을환급하여야한다. 대금의환급을지연한때에는그지연기간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지연이자율 ( 연 20%) 을곱하여산정한지연이자 ( 지연배상금 ) 를지급하여야한다.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으로지연배상금산정이율 부터인하 ) 24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25

14 예외 1) 소비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 ( 다만, 재화등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포장등을훼손한경우제외 ) 2) 소비자의사용또는일부소비에의하여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3) 시간경과에따라재판매가곤란할정도로재화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4) 복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5) 개별주문생산되는재화등청약철회시판매자에게회복할수없는피해가예상되어소비자의사전동의를얻은경우 2),3),4) 는견본품을제공하거나그러한사실을표시한경우에인정 파워링크파워링크는포털사이트에물품명을쳤을때가장위에뜨는인터넷쇼핑몰이다. 가장위에, 맨먼저보이는쇼핑몰이라믿을만하다고생각하는가? 알고보면파워링크는해당포털사이트에일정액수를주면어느쇼핑몰이든지등록할수있다는점! 조심하자. 짝퉁에스크로사이트간혹가짜에스크로사이트를만들어현금을빼돌리는사람들이있다. 에스크로서비스, 안심하기전에금융감독원에등록된공신력있는업체인지확인하도록하자! 그들의거짓말에속지말자 칭찬일색의고객게시판후기 피해신고및상담서울 YM 시민중계실 온라인상담 서울시민생침해온라인피해통합신고시스템 눈물그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ecc.seoul.go.kr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전자거래팀 인터넷쇼핑을하다보면게시판상품평을믿고상품을구입하는경우가많다. 하지만소위 댓글알바 라고하여인터넷쇼핑몰에서돈을받고좋은상품평을남기는일이비일비재하다. 심지어유명인의이름을걸고운영하는연예인쇼핑몰에서도거짓상품평을올려적발된사례가있었다. 이제는상품평만믿지말고상품정보를정확히확인하고구매하도록하자. 사업자등록번호가있으니안심? 사업자등록번호까지기재해놓은쇼핑몰이라안심이된다? 아직안심하기는이르다. 그들의사기수법은거 짓사업자등록번호를만들만큼날로교묘해져가고있다. 사업자정보도다시한번확인해보자. 유명연예인협찬? 수상경력? 유명연예인협찬혹은방송프로그램의협찬상품이라며소비자들을유혹하는쇼핑몰, 공신력있는언론기 관에서수상을했다며신뢰감을심어주는쇼핑몰. 무조건믿기전에다시한번확인해보자. 26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27

15 자취생이알아야할임대차길라잡이 자취생을위한알뜰정보 집을구하는단계 인터넷정보, 전단지를보고직거래로방을구하려할때확인해야할것 * 직접방문하여그집의상태를잘확인한다. 원룸의옵션으로있는냉장고, 세탁기, 주방 욕실의배수상태. 화장실, 보일러고장여부를확인하고가동해본다. * 등기부등본을반드시확인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에서열람하거나발급받을수있다. 부동산등기부는부동산에관한권리관계와현황을기재하는공적장부로, 표제부 ( 부동산의표시 ), 갑구 ( 소유권 ), 을구 ( 소유권이외의권리 ) 로구성되어있다. 인터넷이나생활정보지를통한직거래는다른범행에노출될위험이있을수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계약단계 서울시소재 54개대학의지방출신대학생비율이 30%(14만명 ) 인데반해기숙사평균학생수용률은약 7%(3만명 ) 에그치고있다. 때문에집을떠나서울등다른지역에있는대학에진학해학교를다니는학생은직접주거문제를해결해야한다. 자취대학생은처음으로독립적인생활을하게되지만상대적으로임대차관련법률지식이나정보에취약하기때문에피해를당하기쉽다. 서울YM 대학생신용지기가전 월세등으로대학을다니는전국대학생 706명 대학생주거실태 를조사한결과 (2009년 1 2월 ) 공동전기세, 청소비등관리비에대해계약전에설명을들은적이없고 (23%), 이전세입자의공과금을부담 (19%), 보일러고장등보수비용지불 (14%), 계약기간중전월세인상 (12%), 보증금반환지연 (9%) 를경험했다. ( 조사대상자 706명중응답자 481명 ) 자취방을구할때확인해하는것, 계약서를작성할때와계약후이사할때, 계약기간이끝날때필요한부동산거래의기본적인사항을알고대처하자. 자취생의부당한피해경험 (481명) * 계약서를쓰기전에월세이외에들어가는비용을확인한다. 대학촌은다세대 다가구형태의원룸이많으므로매월내는관리비 ( 공동전기요금, 청소비등 ) 와인터넷이설치되어있는지, 비용은어떻게내는지확인한다. * 임대차계약서는그집의등기부상의소유자와체결한다 ( 계약서는민생서포터즈블로그 ( ymcaminsaeng.tistory.com, 서내려받을수있다. 집주인없이부동산중개업소와계약하지않는다. 대리인일경우대리위임장과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통해신원확인과계약의사를확인한다. 거주단계 계약기간동안세입자는권리를보장받으려면입주후전입신고 ( 주민등록이전 ) 를하고계약서에확정일자를받아두어야한다. 여기서확정일자란법원또는동사무소등에서주택임대차계약을체결한날짜를확인하여주기위하여임대차계약서여백에그날짜가찍힌도장을찍어주는데이때그날짜를의미한다. 보일러등시설이고장나면세입자와집주인중누가지불하나 시설물보수 ( 보일러, 수도등 ) 는집주인에게요구할수있다. 다만손쉽게고칠수있거나사소한소모품교환의경우에는집주인이수리의무를지지않는다. 28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필수비타민,,,,,, 29

16 계약기간중에집주인이보증금과월세를올려달라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하면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1년으로계약한경우도세입자가원하면 2년으로인정된다. 그러므로일단계약을체결하면 2년의기간이보장되고그기간내에는인상요구에응할필요가없다고보면된다. 계약기간종료단계 계약기간을다채우지못하고중도에비워주어야할때는? 어학연수, 교환학생, 군입대등학적변동이많은대학생은중도에계약기간을해지할경우가발생할수있다. 만약이런경우에중도해지할수있다는내용 ( 특약 ) 이계약서에있다면해지통보하고손해없이방을비워줄수있다. 재계약없이거주하고싶은데, 이때보증금을다받으려면? 재계약없이거주하게되면법률에의해종전의전 / 월세계약과동일한조건으로다시계약된것으로본 다. 재계약할의사가없다면계약만료 1 개월전까지는해지하겠다는의사를명확히한다. 자취생이알아야할임대차에대한자세한내용및등기부보는방법, 부동산용어설명, 계약서양식, 계약 시체크리스트는 YM 신용사회운동홈페이지 ( 에서볼수있다. 피해신고및상담 서울 YM 시민중계실 : 전화 , 온라인상담 만든곳 : 서울 YM 서울시종로구종로 2 가 9 번지서울 YM 시민사회운동부 ( 홈페이지 : 전화 : 팩스 : ) 만든이 : 서울 YM 청년 대학생민생서포터즈 기획 편집 : 서울 YM 청년 대학생민생서포터즈블로그 : / 페이스북 : 서울 YM 의 서울시민생활그린존프로젝트 는서울시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수행하고있습니다. 30 민생피해예방대학생필수비타민이것만은알고가자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